오경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문화국, 평택보건소에 대하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재정문화국장 이철순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문화국 소관인 통합관리기금과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제고와 함께 공공목적사업 융자를 위해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12월 말 현재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164억 104만 6,000원이며, 201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전년도보다 18억 6,527만 7,000원이 증가한 182억 6,6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9억 104만 6,000원과 예수금수입 18억 2,740만 7,000원,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8,3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개별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상환 5억 4,6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후 신규융자신청 및 개별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따른 예치금 상환요청에 대비하여 37억 6,632만 3,000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문화예술발전기금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평택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평택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및 시설지원을 위한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12월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4억 2,606만 1,000원이며, 201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보다 3억 2,785만 9,000원이 증가한 7억 5,392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의 전입금 3억원, 이자수입 2,785만 9,000원, 예치금회수 2억 664만 9,000원을, 지출계획은 예탁금 5억 1,254만 9,000원과 예치금 2,1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인 4,636억 7,517만 7,000원보다 91억 7,027만 8,000원이 증가한 4,728억 4,5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97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38억 8,540만 2,000원, 재정보증금으로는 446억 2,1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으로 주민세는 44억 3,500만원, 재산세는 86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633억 6,000만원, 담배소비세는 27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845억 2,000만원, 지난 년도 수입으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지판매수입으로 11억 9,6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시·도세 징수교부금으로 48억 6,45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7억 원, 기타이자 수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고약정에 따른 출연금으로 4억 5,000만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4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35억 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3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관광과는 국고보조금으로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등 4개 사업에 5억 7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오도성지 체험관 조성 및 지역단체 간 지역연계협력 사업으로 18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기금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문화바우처 사업비 2억 9,125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등 13개 사업에 2억 9,927만 3,000원을 정보통신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구축,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에 2,1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 도비 보조금으로 평택시 사회조사에 5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재산임대수입으로 남부와 서부문예회관 임대료 400만원과 문예회관 사용료로 1억 4,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전체 예산액은 265억 5,522만 8,000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비가 249억 9,262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가 8억 1,639만 9,000원, 재무활동비가 7억4,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예산과 96억 8,980만 5,000원, 세정과 5억 5,764만 7,000원, 문예관광과 107억 3,494만원, 정보통신과 41억 8,621만 5,000원, 세무과 2억 3,280만 2,000원, 문화예술회관이 11억 5,3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8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시정시책기획관리 일반운영비로 4,100만원, 여비 150만원,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회의시스템 업그레이드비로 1,197만원, 전자회의시스템 서버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제안 제도 시상금으로 500만원,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개발 프레젠테이션 발표대회 행사운영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9쪽입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비로 350만원, 시의원님 상해 등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수립지원 일반운영비로 2,390만원 업무추진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전체 풀연구용역비로 1억 5,400만원, 평택도시공사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용역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발전계획위원회 발표자 사례금으로 1,200만원, 세미나 공청회 등 참석위원회에 지급하는 여비로 100만원, 우리 시 발전전략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4,000만원, 뉴 평택포럼 개최 일반운영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규제개혁 체계 구축 일반운영비로 340만원을, 추진여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소송수행 일반운영비로 4억 8,060만원, 소송사건 공탁금으로 2,000만원, 추진여비로 72만원,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공공무원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소송관련 배상금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3,398만원을, 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시정평가 시상금으로 2,700만원,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편성 및 성과관리지원 일반운영비로 6,373만원, 여비 200만원, 업무추진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성과금으로 1,00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2,2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2쪽입니다. 기관 공통운영 일반운영비로 4,000만원, 국내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77억 4,1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814만 3,000원을, 행정운영기본경비로 1억 3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3쪽 모사전송기 구입에 50만원, 중앙정부 차액금 이자상환을 위해 4억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및 공동주택가격 검증수수료 6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조사 등 출장여비로 400만원, 세정시책추진비로 1,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운영 일반운영비로 4,1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으로 4,1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자치단체별 부담금으로 6,0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개별주택가격 산정조사 인부임으로 5,582만 3,000원을 일반운영비로 886만 5,000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일반운영비로 1억 100만 9,000원을 체납세 징수확행 일반운영비로 1억 8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6쪽입니다. 체납정리반 징수 포상금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증대 및 체납 최소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1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평가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부담금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7,3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존전승지원금으로 7억 3,280만원, 국가무형문화재 정기발표공연비로 1,300만원, 지역문화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지원금으로 2억 5,0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9쪽입니다. 지역무형문화재 정기발표 공연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시설공연비로 1억 5,000만원,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및 평택시 시티투어 사업 등 지역문화육성 지원금으로 2억 5,224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전통 민속놀이 지원사업으로 6,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대보름축제 지원금으로 1,400만원, 선현추모사업 지원금으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향교이름 전통문화시연지원금으로 800만원, 충·효도 현황사업 지원금으로 500만원, 문화정책사업 지원금으로 9,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삼남길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우수전통 민속보조사업비로 1,713만원,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사업비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무형문화재 보존전승사업비로 960만원, 문화바우처 사업비로 3억 9,3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한국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비로 6,5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사업비로 2,430만원, 유통관련업 불법 계도 및 단속비로 2,880만원, 지역예술 활성화를 위한 음악분야 지원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악분야 지원사업비 5,000만원, 미술 분야 7,100만원, 사진 분야 5,500만원, 문학 분야 2,000만원, 연극분야 2,500만원, 무용분야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향악단 지원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예술단 지원사업비로 1억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 예총 예술단체 시민예술대학 운영지원비로 6,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공연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54쪽입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사업비로 2,000만원, 찾아가는 음악회 사업비로 1억 2,500만원 계상하였으며, 락 페스티벌 사업비로 7,000만원, 가족캠핑스마트영상제 사업비로 7,000만원,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 시민 제안 공모사업비로 3,000만원을, 거리공연사업비 6,300만원, 밴드 페스티벌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영희 국악대전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평택호 문화예술제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축제사업비로 5,000만원,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비로 200만원, 평택 시민화합 한마당축제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호 물빛불꽃축제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문화예술행사 평가단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 문화예술 진흥지원을 위한 여비로 200만원, 미술피리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6쪽입니다. 평택호 예술관 운영비로 6,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로 4,283만 5,000원, 평택호 예술관 전시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거리로 나온 예술사업비로 2,500만원. 57쪽입니다. 문화재 유지관리비로 1,700만원,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체험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보수 정비사업비로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비로 2억 8,000만원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 5억 원을, 향토문화재 유지관리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9쪽. 원효대사 오도성지 체험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로 2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4,600만원, 관광마케팅 사무관리비 5,800만원, 한국 소리터 운영비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평택아산 연계협력 사업비로 4억 7,000만원, 안정리 창작스튜디오 운영비 및 지역문화교류기반구축사업비로 5억 1,800만원을 건강단지 관리비로 4억 1,8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1쪽입니다. 평택호 예술관 인부와 평택호 관광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로 1억 8,850만 5,000원을, 62쪽 행정운영기본경비로 9,038만 4,000원을 문화예술발전기금전출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정보통신과소관입니다. 인터넷서비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억 1,998만원, 웹 방화벽 교체와 홈페이지 주 전산기 메모리증설을 위해 6,400만원, 정보화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4쪽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비로 3,744만원,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지원 일반운영비로 7,446만 6,000원, 정보화 워크숍 및 신기술 벤치마킹여비 100만원, 정보화 시책추진여비 800만원, 주전산기 접근지역 프로그램 구입비 1,580만원,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을 위해 194만원, 행정정보시스템운영 일반운영비로 4억 2,545만1,000원, 백업시스템 프로그램 및 보안 USB관리시스템 구입비로 1억 2,500만원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제 유지보수비로 1억 615만 7,000원, 지방행정 정보망 일반운영비로 4억7,1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구내회선 설치비로 1,000만원, 행정정보반 서버팜 백본스위치 허브와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구입을 위해 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해 4억 3,710만원, 전산장비 확충을 위해 4억 2,300만원,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 시·도 백업센터 구축부담금과 유지보수비로 1,4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비로 2,681만 3,000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노후장비교체를 위해 2,8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3억 7,256만 1,000원, 68쪽입니다. 정보통신운영 일반운영비로 5억 2,604만 4,000원,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해 3,000만원, 인터넷전화기 등 구입비로 8,72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선인터넷 이용교체사업을 위해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일반운영비 4,488만원, 냉장고구입 90만원, 통계조사 일반운영비로 3,388만 2,000원 사업체조사 인건비 3,288만 4,000원, 70쪽입니다. 사업체조사 일반운영비 7,570만 9,000원, 여비 26만원, 평택시 사회조사를 위한 3,408만4,000원, 정보통신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2,083만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세 징수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690만원, 여비 200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로 7,8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관에 따른 사무관리비 840만원,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5억 8,5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4쪽입니다. 문화예술공연 유치 시책추진비로 300만원,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개선비로 2억 6,770만원, 시설장비 현대화에 따른 재료비로 4,200만원, 남부와 북부청사 환경미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급비로 8,3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기본경비로 6,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재정문화국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업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총 세입예산은 당초 5,145억 6,418만 5,000원보다 158억 5,500만원이 증가한 5,304억1,5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증금은 34억 2,000만원이 증가한 478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102억 3,500만원을 증액한 2,768억 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 교부세는 2013년도 종합부동산세 징수세액 교부분 22억 원을 증액한 34억 7,7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전체 예산액은 553억 3,483만 3,000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비가 418억 2,233만 8,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7억 7,076만 7,000원이며, 재무활동비가 127억 4,1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로 162억 4,567만 1,000원이 증가한 249억 4,38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2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던 관용차량의 노후화로 관용차량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대비를 위한 문화재 유지보수비 미사용에 따른 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3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북부문화예술회관 청사환경미화 무기계약근로자의 2013년 11월 채용에 따른 기정 10개월분 인건비 1,665만 7,000원을 삭감한 5,4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문예관광과 평택호관광지 농악마을 조성사업 1건에 총 사업비 204억 7,300만원입니다. 90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문예관광과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2건에 5억 5,000만원, 정보통신과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 1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13쪽부터 문화예술발전기금 3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기금 전체가 164억이 있는데, 2013년도에 통합기금에서 빌려준 돈이 있잖아요? 100억인가? 안중 송담지구에.

네.

금년도에 빌려준 게 안중 송담지구 100억하고 또 다른 데 어디에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100억만 거기다..

145억입니다.

145억 나갔어요?

네.

100억이라더니 어느 순간에 45억이 늘었어?

두 번에 나눠서 50억하고 95억 해서 145억이 나가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회수가 되어있는 상태에요?

아닙니다. 3년 거치 일시불 상환으로 해서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자만 들어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64억중에 145억이 나가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간요,

네. 전체 164억이라고 했잖아요, 조성액이.

네.

조성액이 164억인데, 2014년도 말까지 하면 조성액이 182억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145억이 이미 안중 송담 지구에 나가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지출계획을 아까 얘기할 때 37억 6,000만원을 금년도에 지출예정으로 금융권에 그냥,

농협에 예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되는 거예요?

네. 농협에 현재 37억 6,600만원을 예치시키고요, 그다음에 5억 4,600만원은 각 예탁한 기금에서 이자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64억이잖아요,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네, 그렇습니다.

164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2014년도 조성계획에 보면,

조성계획이 182억 6,600만원입니다.

총 182억이 들어온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4억이 추가로 들어온다는 것이고, 그중에 5억 4,000만원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82억이 남는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는 145억이 이미 나가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182억에서 145억을 빼면 37억이 된다는 거예요?

185억이 나가있는 것이 아니고요,

145억이 나가있잖아요.

그렇죠, 145억이 나가있는 거죠.

182억이 2014년도 조성목표잖아요. 조성액. 현재 있는 164억에 24억이 추가로 수입이 발생되고, 지출계획으로 5억 4,000만원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수입에 24억 1,100만원에는 우리가 정기 예탁한 이자만 있는 거죠.

이자만 있는 거지,

또, 돈 나간 이자, 출연금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조성액은 164억중에 2014년도에 들어올 수입현황이 24억이고, 그중에 지출계획을 5억 4,600만원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182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중에 이미 145억은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37억 6,000만원이 이것은 앞으로 어떤 것을 쓸지 몰라서 그냥 금융에 예치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돈은 아무것도 없이 37억만 은행에 놔둔다는 거예요?

네, 통 합관리기금은요, 37억 6,600만원만 남은 것이고,

5억 4,000만원을 쓰려고 갖고 있겠죠.

결국은 위원님이 이런 얘기예요. 통합관리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에 설치된 여러 기금에서 일정 부분을 우리가 출연받아서 모아서 우리가 3.5%에 지역개발기금하고 똑같이 융통성 있게 돌려쓰는 거잖아요? 정기예탁한 예금이 만약 30여 얼마를 쓸 곳이 없어서 예치한다고 하더라도 용처가 또 생기면 다시 정기예탁금 예금해제해서 써야죠.

쓰는데, 제가 질문 했던 것은 전체에 2014년도 통합기금에 대한 조성액이 있으면 지출하고자하는 금액을 빼고 나면 남는 금액이 있는 거예요. 그 남는 금액이 182억이었는데 그중에 145억은 이미 대출 나가있고, 나머지 37억은 앞으로 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예탁시킨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억 4,600만원을 쓰겠다고 하는 것에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예수금 이자상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각각의 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올 때 각각의 기금에서 온 돈만큼의 이자가 그쪽으로 나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현황을 한번 줘보세요. 5억 4,600만원이 현재 각각의 기금에서 얼마가 들어와 있는지, 통합기금으로. 그래서 각각의 기금에서 나가는 이자가 여기에 나가는 5억 4,600만원에 대한 이자에 내용을 한번 자료로 줘보세요. 그리고 실제는 우리 통합기금이 없다가 최근에 몇 년 전에 이것을 만들어진 겁니다.

2011년도에.

그랬는데 작년도까지는 안중 송담지구 같이 특별회계에서 돈이 부족한 것을 각각의 특별회계에서 빌려주고, 갚고, 이런 방식으로 하다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통합기금에 빌려주는 것입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다만, 통합기금이 모아져서 다른 용도와 관련돼서 기금이 만들어진 데에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생각 안해요. 고려해서 그만큼을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합기금이 너무나 다른 기금을 너무 많이 흡수해 놓으면 본래의 기금으로 만들어뒀던 그 취지가 혹시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문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결국은 이 통합관리기금의 재정목적이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에서 하고자할 때 원활한 자금 확보, 이게 채무행위를 하면 안행부 승인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절차이행도 복잡할 뿐더러 또, 승인받기도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같은 이율이라면 우리 시 전체 13개 기금에서 우리가 일정부분이 여유 있는 부분을 통합해서 우리가 갖다가 묶어서 자금을 회전해서 쓰는 그런 이용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고요, 다만 13개의 기금 중에는 기금조성액이 목표로 잡혀있다 보니까 그 목표가 되기 전까지 기금을 사용하지 못 하는 기금들이 있고요, 또,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기금을 목표 했던 금액을 초과해서 막 쓰지 않다 보니까 각각의 기금에서 잠자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기금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는 이의가 없어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다른 기금에서의 기금운용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조성액이 4억 2,000만원이고, 내년도의 조성목표가 7억 5,300만원입니다.

네.

그런데 지출계획은 없는데, 이게 매년 조성액이 얼마예요?

매년 5년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재정형편상 계획대로 기금을 조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기금조성액이 얼마예요?

3억을 추가로..

3억인데, 이 예산이 4억 2,600만원에서 금년도에 3억 출연하고 이자분까지 합쳐봐야 7억 5,3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까지 기금의 조성목표가 50억이에요. 50억은커녕 이렇게 가다가는 앞으로 20년을 가다 이것을 채우겠다는 얘기가 뭐예요? 저는 그렇다면 이 기금조성 목표부터 다시 변경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맞지 않는 기금을 만들어놓고 이것을 그대로 유지시켜 놓으면 안 맞는 거죠. 왜 우리가 50억이 기본목표를 가지고 2014년도까지 했는지도 따져봐야 되고, 재원이 없어서 기금을 제때에 조성 못하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가 조정돼야 되지, 목표는 그대로 내년도까지 50억이라 해놓고 50억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이런 기금운용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거예요.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문화예술발전기금이 꼭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재정여건상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금의 출연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지만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금을 만들 때 2014년도까지 50억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잡은 이유는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 기금을 채우지 못 하고 전혀 턱도 없는 이런 예산을 지금 기금에 조성시킨다고 하는 것이라면 이걸 여기에 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이 기금부터 손대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는 2014년도까지 50억이라 해놓고, 7억 조성한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신뢰하겠냐 이겁니다. 예산이 없으면 왜 없는지, 용도가 왜 50억이 필요했는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기금조성계획을 다시 변경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야 되는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맞으면 모르는데, 이건 너무나 턱도 없이 다른 예산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내년도에 목표년도가 5년 되는 해인데요, 최소한 위원님 말씀처럼 30억 이상은 조성이 됐어야 맞는 건데,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고요, 이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일단 이 기금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조례를 개정해서 약 한 3년 정도 연장을 해서라도 이 기금은 반드시 조성을 해야 되고, 또 아시다시피 농협 출연금이 문화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이 3개년도 들어오는 사업이 사실 이 돈을 갖다 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대신 받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기금가지고 운영해서 이자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문화사업을 하려고 했던 취지로 봅니다. 보는데, 제가 위원님 지적대로 기간을 연장하도록 조례개정을 바로 하겠습니다.

기간만의 연장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0억을 기금목표 조성으로 한 것은 50억이 됐을 때 발생되는 이자분을 가지고 집행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원금을 가지고 집행할 수는 없어, 기금이. 모든 기금이 다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50억에 터무니없이 적은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거라면 이 계획을 변경시켜야 된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농협에서 오는 것과 이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일반회계 로 해야 될 것을 지금 현재 농협에서 출연하는 돈으로 하는 정도라고 보여 지고, 이 기금이 확보되면 일부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분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돌려쓸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조성계획에 상당부분 부족한 이 기금확보 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대폭 손을 보지 않는 한, 이 기금조성의 금액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3년을 늘리든 5년을 늘리든 금액을 어떻게 조정하든 이것은 집행부가 미리미리 이 계획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지금 안한 것을 가지고 굳이 끝까지 따질 필요 없이 이것은 곧바로 기금조성계획부터 시작해서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바로 손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마 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을 좀 질문 할게요. 전년대비 국·도비 내역을 좀 알고 싶어요? 세부적으로 다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과별로 작년도에 얼마, 내년도 예산에 얼마가 오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해 보시죠. 2013년도와 2014년도를 단순 대비해서 어느 과는 2013년도에 얼마, 2014년도에 얼마, 이렇게.

위원님,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5쪽 중간을 봐 주세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세입 관련해서, 사실 국비 같은 경우는 400억 정도가 늘고요. 도비 같은 경우는 151억 정도가 줄었어요. 과별 내역을 제가 뽑아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없으면 자료를 오늘 오전에 좀 해서 주세요. 이따 내가 다시 질의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도비까지 포함이지요?

국비와 도비 구분해서. 39쪽 평택시 발전전략 정책수립 용역 1억 5,400만원, 이게 풀 용역비예요? 이게 전년도 2013년도에는 1억 7,500만원인데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1억 5,400만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소사벌도서관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3,000만원 정도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은 뭐였어요?

이 사항은 목적이 정해진 사업이 아니고 풀 용역비로 세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대략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계획은 아직 없는 겁니다.

매년 이 풀 용역비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용역 할 사업이 발생이 되면 사용하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용역의 예비비 수준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선 지금 결정된 것은 없지만 소사지구에 도서관이 첫 번째 하나가 들어간다는 거죠?

바로 승인되면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면 그 밑에 발전전략 기본계획수립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하고 이것 4,000만원인데, 도서관 관련해서는 이 4,000만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그것 하나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소사지구의 도서관 문제는 지금처럼 하는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지적을 제가 했고요. 그것을 다시 논쟁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LH공사에 도서관 요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 그림이 없으면 막연해 져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차피 답변을 집행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빠르게 매듭짓는 게 필요하다.

네, 승인되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평택도시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는 뭐예요?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제8조에 보면 매년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성과금을 기본연봉에 반영하기 위해서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연봉을 성과급으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평택도시공사 사장은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성과급 대상이 안 됐지만, 이 평가를 해서 110%를 줄 거냐? 120%~130%를 줄 거냐 한도가 있거든요. 130%가 최고인데 이게 그 한도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들이는 거예요?

해야지요. 만약 하게 되면, 사실 성과금은 이것보다 더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공사 사장이 잘 하는 거예요?

지금 1년이 아직 안 됐으니까. 평가는 1년 경과를 해 봐야...

내용을 떠나서, 우선 소통하겠다는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던데?

지도 감독권이 저한테 있는데요. 이제 1년이 안됐습니다만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처음에 도시공사 사장으로 결정돼서 의회에 의원간담회 때 인사 왔을 때 제가 쓴소리를 하기는 했었는데, 실지 새롭게 오는 도시공사 사장을 쓴 소리하는 예는 없는 거예요. 그게 잘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 그 당시에 논란도 있었고, 또 도시공사 사장의 모습도 제가 볼 때는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런 것 때문에 얘기했는데, 여전히 몇 개월 지나는 과정에서도 전혀 제가 볼 때는 소통하겠다는 그런 것도 없고, 어떤 구상이 있는 건지도 의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뭐 결정되면 알아서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위원님 말씀은 제가 볼 때 도시공사사장이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주신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제가 주지시켜서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제가 걱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공사의 사장으로서는 저는 지금 같이 하는 방식으로 과연 사업을 제대로 끌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이 얘기가 공식적으로 속기 에 남기 때문에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일반회사에서 경영에 참여했던 분이기 때문에, 공기업 사장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의 소통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잘 하리라고 보고요. 위원님이 좀 믿어주시면 평택시 도시공사가 잘 성장하는데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썩 달갑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41쪽 시정평가 시상금이 1,700만원이 있고, 이번에 1,000만원이 늘어서 평가 시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위에 있는 시정평가 시상금은 매년 저희가 통합성과관리를 하고 읍면동 종합평가를 연말에 하잖아요. 1년 동안 읍면동장이 읍면동정 수행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아래에 있는 평가 시상금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도 2012년도 경기도평가에서 우리가 하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가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심기일전해서 금년에 우리가 부시장을 주재로 보고회를 개최했고 굉장히 각도로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기앙양 책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노력하는 공무원한테 그만큼 대우해 주기 위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시정평가 시상금 1,700만원은 읍면동별 평가고, 이것은 공무원 개인을 평가하는 거예요?

아래 있는 것은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각 부서지요. 경기도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거든요.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같이 하다가 지금은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눠서 합니다. 저희는 A그룹에 해당돼서 수원시를 비롯해서 쟁쟁한 경기도의 50만 이상 되는 시·군하고 우리가 같은 시에 속한 그룹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상위권을 랭킹하려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노력을 하는 건데 이것 줘야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단 우리가 노력하는데 사기 앙양책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하고도 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한 벌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고, 조금 지나면 그것은 온데 간데 없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자’ 그래서 열심히 잘한 사람한테 뭔가 혜택을 주자는 데에는 이의가 없어요. 다만 우리 조직이 뭐만 있으면 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는 선뜻 동의 가 안돼.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맡겨진 책무에요. 권한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시의원의 역할과 책임이 있듯이 그 책임을 못하면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거고, 그렇다고 상 주고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위원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공무원들이 일을 할 것..

그러니까 말로 칭찬해 주면 돼요. 시장님이 칭찬해 주고 국장님들이 칭찬해 주면. 꼭 이렇게 돈을..

조금 더 해 주면, 제가 볼 때는 이것 1,0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사실 우리 전 부서에 이 비용을 들여서 공무원들한테 어떤 사기앙양책이 된다면... 시정발전이 결국은 시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니까.

저는 이것 갖고 발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그저 요식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 이철순 위원님이 믿고 한 번 기대해 주십시오. 해 보겠습니다, 한 번.

원래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 없이 할 때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꼭 이런 것 준다고 잘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세무과장님이 지금 계십니다만, 세정분야가 11년 연속 우리가 우수부서로 되고 있는데, 지금 타오는 시상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각 출장소도 그렇고, 세무직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주던 것을 없애버렸잖아요.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포상금을 줘야 열심히 하고 안 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열심히 해야지요.

그냥 열심히 해도 돼.

위원님, 추가답변을 좀 드리면요. 이 사항이 사실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많이 고충이 있었던 사항인데요. 이게 평가지표가 있어요. 이게 한 150가지 평가지표별로 평가담당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사실 31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사항이 지표별로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자기 맡은 일 외의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표별로 있는 공무원들을 잘 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그것도 1등, 2등, 3등... 시군에서 그러한 직원만 주는 갑니다. 엄격히 규정을 정해서 계획을 한 거거든요. 사실 이 계획을 하면서도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많이 했어요. 잘 되는 데를 했는데,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주고 못하는 직원들은 패널티를 줘서 우리 시정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잘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시에 현재 말씀대로 하는 방식으로도 적용하는 게 있잖아요. 성과상여금. 잘 하는 데는 더 주고, 못하는 데는 덜 주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감사관실에서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있었고. 비위공무원이거나 음주운전이 걸려도 매번 주의 주고 끝나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건지? 잘못한 것은 과감하게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차원에서 해 준다. 이러면 저는 동의 가 돼요. 잘못한 것은 그냥 흐지부지, 또 뭘 할 때 되면 더 주자, 이렇게 하는 것은 동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안 주면 안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에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조치가 내려지면 잘 하는 사람들한테는 거꾸로 잘 해주자 그게 되는데, 못한 것은 흐지부지하고 잘 한 것은 잘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50쪽, 대보름축제 지원. 4개에서 1개가 줄어서 3개로 되면서 사실상 200만원이 늘은 거예요. 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오룡, 대정촌, 매상마을 중에 제일 큰 행사가 어디에요?

매상이 제일 큽니다.

그러면 예산을 3분의 1로 나눠줘요?

그렇지 않고요. 작년에도 관련 마을 대표들하고 모여서 논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을대표들이 모여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먼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획일적으로 똑같이 주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사하는 그것은 안 맞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차별해서 주자는 데에는 잘 동의 안 하지만, 이런 것은 사실상 행사를 이만큼 했는데도 똑같이 주고, 크게 했는데도 같이 주면 안 되는 거죠.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럼요. 프로그램을 봐서 줘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우수전통 민속놀이 지원 소사벌단오제 6,940만원. 이것은 처음 하는 거예요?

소사벌 단오제는 격년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올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문화예술 활성화 연구용역 2,000만원, 이것은 연차별로 계획하는 거예요, 뭐예요?

저희가 문화 예술 전반적인 체계화된 계획을 지금까지 세우지를 못해서 내년에 문화원하고 지금 하고 있는 문화재 자료조사 결과도 나오고, 또 지역교류기반사업이라든지 연계사업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 번 방향을 정리해 볼 계획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는 데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지난 5대 의회 때도 논쟁이 됐던 시립예술단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시립예술단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시립예술단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시에 중장기적인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제대로 된 용역을 하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용역으로는 매번 땜질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기본적인 중장기적인 우리 계획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번 얘기하지만 가령 “우리시 대표 축제가 없다.” “연예인들만 불러서 하는 것은 무슨 효과가 있냐?”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한 용역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시에 이 중장기적인 문제를 다 포괄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문제로... 한 번에 다 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따라서 가 줘야지, 이런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이 기금에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속의 이행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장기계획도 이게 수립되었을 때 그 중장기계획에 맞춘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게 안 되면 사실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아까 한 과장이 아까 설명 드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문화예술이 어떤 총체적으로 해 오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 개발 측면을 해 보자”라고 한 건데요. 만약 이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해야 된다면 이 예산과 플러스해서 풀용역비에서 얼마를 더 보태서라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사실상 큰 의미를 못 갖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더 세우든지, 아니면 풀 용역비로 하든 제대로 한 번 이 문화예술에 관련된 문제를 총 망라한 용역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 내고, 우리시의 문화 콘텐츠를 좀 발굴해 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한 다음에 이것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고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대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그 용역을 세울 때에는 우리시의 재정능력이나 문화예술에 관련된 집중도 이런 것들이 다 고려돼서 그 용역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 주는 게 맞겠다 싶어요. 저는 이렇게 조각조각 내는 것은 큰 의미를 못 볼 수 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토사료 구입 5,000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지역문화유산 자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각종 도시개발로 인해서 문화재들이 발굴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우리시에서 현재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우선 우리시가 구입을 해야 될 자료들이 있다면 구입을 해서 보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의견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문화재 문제가... 우리시의 곳곳에 문화재가 지정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실지 일반적인 시민들이 볼 때는 ‘저게 문화재일까?’ 이렇게 의문점을 다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시가 그런 문화재와 관련된 것에, 우리가 전체적인 파악뿐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화재를 보존할지, 아니면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투여해서 뭘 할지, 아니면 진짜 이게 문화재가 아니라면 도나 국가에 일부 해제를 요구할지, 이런 방안들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막연하게 우리는 수 십 년 동안 ‘여기는 그냥 문화재야.’ ‘그러니 거기 갖고 있는 주변은 전혀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가면 문화재다운 문화재라면 공감이 되는 거지만, 대다수의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은 아주 불만이 극에 달해 있어요.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짜 다 파악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안 되는 것은 도나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뭔가 건의하거나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대로 현재 우선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도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문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제한을 완화해 주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쪽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6,5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없던 것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거북놀이가 도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는데, 이게 중앙대회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입니다.

거북놀이에 나가는 비용이에요?

거북놀이가 경기도 대표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게 6,500만원이에요?

국비가 500만원,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서 6,500만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는 뭡니까?

이것은 문광부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저희에게 내시를 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평택농악 전수관을 활성화한다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풍물강습이라든지, 농악체험, 시연, 이런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불법게임기 보관창고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불법게임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의 불법게임 보관창고가 어디에요?

고덕 방축리, 시청 지하 창고에 있고요. 방축리 고덕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불법게임기가 도대체 얼마나 되길 래 이렇게?

지금 수량은 제가 자료가 없는데...

그리고 우리시에 (구)행정기관으로 썼던 건물들도 잔뜩 있는데, 이런 것은 안 쓰는 데로 좀 옮겨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행정기관 안 쓰는 건물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걸로 다 활용하고 있지, 지금 공간 비어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도시공사 사옥을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옮겨서 짓게 되면 그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공간도 지금 사실 문화회관이나 이런 것도 문화예술단체가 공간대여를 하면 안 되거든요. 정리 한 번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청사가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가 총무국하고 논의해서 세우겠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시에서 보관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보관기간은 검찰 지시가 떨어져서, 이게 공매처분이 될 때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길게는 3년 이상도 갑니다. 현재는 게임기, PC, 모니터 이런 것 해서 한 8,400개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년 동안 보관하게 되면, 계속 불법유통업 이런 게 성행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은 보관량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러면 이것 만약에 공매처분을 한다면 공매처분하고 나서 발생하는... 그것은 누가 갖는 거예요?

그것은 국비로 들어가죠.

국비로 들어가고, 우리가 투여한 비율에 대해서는 받아야지요. 보관하는 임대료라든지 전기요금 이런 것.

사실 우리가 이렇게 비용 발생된 부분은, 국비로 다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은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발생 이자분은 한 번도 보고받은 게 없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미 지시를 했고, 그 부분은 그냥 간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세징수교부금 받듯이 일정부분은 우리가 받아야지 국비로 다 줄 수 없지 않냐?”

그것은 원래 받아야 되는 건데, 그동안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국비가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내려오니까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국비가 조달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예술 활성화에 음악분야, 국악분야, 미술분야, 사진분야, 문학, 연극, 무용, 여기까지 다 분류를 시켰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분리돼 있던 것은 아니잖아요?

네. 예산편성지침이 올해 바뀌면서, 작년까지는 장르별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뭉뚱그려 있던 것을 세분화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그 풀어놓은 것 중에, 예산이 먼저도 이렇게 다 똑같았어요?

네, 거의 유사하게 돼 있고 사진이나..

“유사”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뭐 달라진 게 있어요?

사진부분 같은 경우에 좀 증액이 됐고요.

사진이 3,00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네.

그리고?

연극이 5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두 군데만? 나머지는 똑같고? 사진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사진은 사업 하나를, 기존 정규 사진전 하던 것 외에 우수 사진작가를 초청해서 기획전을 하는 것을 추가로...

제가 예산 문제 가지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시의 각각의 단체나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단체든 행사든 축제든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디는 그냥 별로 얘기 안 해도 주고, 어디는 기를 써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그것에 잘 동의 를 안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시가 비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깎아내고, 이러는 과정에서 쓸데없이 우리시가 시민들로부터 그런 지탄을 받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사업에 따라서 필요하면 더 주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좀 줄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시민들로부터는 많이 있단 말이지요. 저 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들었을 테고 집행부도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점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불협화음이 좀 있었어요. 지부의 불협화음 보다는 어떤 예총이라는 전체적인 덩어리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부 간에도 갈등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소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는 볼 때는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부장하고 우리시하고 8개 지부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좋고요. 또 우리가 전체적인 예총예산 중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부별로 또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예총 전체 풀예산에서도 같이 상호 융통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소리가 안 나도록 적절하게 잘 대처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것 외에도, 예총 소속의 지부뿐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아서 집행하는 곳이 특히 문예관광과에 많은 거잖아요?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지만 문예관광과 소속이 많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예산에 각각의 행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의식들을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런 문제들이 처리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기왕에 지원해 주는 것 좋은 소리는 못 들어도 그래도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들을 이유는 없는 거라고 보여 져요. 교향악단 사업지원 8,000만원, 시예술단 지원 1억 50만원. 이것 2개는 뭐예요?

교향악단 사업지원은 이번에 평택시 교향악단을 새로 재정비하면서 연간 정기공연을 4회 정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세웠는데요. 이 사업비는 평택시 교향악단만의 예산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민간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사업비고요. 그 밑에 시예술단 지원사업은 우리시의 예술단 중에 교향악단은 빼고 합창단, 현재 해체돼 있는 여성합창단, 청소년 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 이 4개 단체들의 공연비입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그러면 4개 단체에 얼마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공연을 한 번 하는데 단체성격에 따라서 1,000만원에~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적정하게 사업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국악 같은 데는 지원이 안 되나 보죠?

이것은 시 예술단 사업이고, 국악사업은 별도로..

그리고 54쪽 기획공연에 1억 5,000만원. 기획공연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기획공연은 보통 우리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우수한 중앙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품들을 분야별 장르별로 저희가 유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12월 내년 초까지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고, 이것은 기획공연 1회당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데요. 따라서 5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되는 데요. 가령 우리시에 학교가 초중고 해서 96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학교 나름대로의 문화예술을 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체육을 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체육은 여기서 얘기할 이유는 없어요.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문제고. 제가 정확히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시가 그런 문화예술을 학교별로 하는 데에 지원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성인들의 문제만 가지고 이런 지원하는 것뿐이 아니라 유소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는 그런 것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런 예산들은 사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몇 천, 몇 억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몇 백만원만 지원해 줘도 큰 도움이 되는 정도라고 보여 지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초·중·고에 이러한 예술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한 180여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학생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데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악 쪽에 지원만 됐었는데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찾아가는 예술 활동, 거리공연, 시민 제안 공모사업, 시민 제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러한 학생들의 참여기회를 최대한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연을 통해서, 우리시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학교에 그래도 좀 일정하게, 실력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이 그런 행사장에서 뭔가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저는 2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돼요. 일단은 그 학생들에게 사기도 좀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학교에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홍보할 수도 있고, 또 굳이 다른데 불러다가 비싼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비용도 덜 들고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연 같은 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하고, 또 일부는 학교에서 그런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데에 예산을 직접적으로 좀... 작은 금액이라도 지원해 주면 그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우리시에서 역할을 할 때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5번을 한다는데 내년도에는 어디어디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이것은 찾아가는 음악 회기 때문에 주로 음악이나 예술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주로 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 문제는 실지 지금 과장님 말씀에 동의 해요. 가령 우리시의 3개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할 때에 그 공연에... 항상 소외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교통편도 별로 안 좋고 이러다보니까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면단위로 하든, 마을단위로 하든, 직접 마을주민들에게 교통문제 걱정 안하고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여기에 조금 아까 얘기했던 우리시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주고 하면 작은 예산 갖고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니냐? 꼭 뭐 비싼 연예인 불러다가 하면 그 나이에 맞는 사람만 그 가수를 좋아하는 거지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1개 지역 당 2,500만원이 좀 많은 것 같고요. 5회가 아니라 필요하면 8회나 10회로 쪼개서, 1,000만원 정도로 쪼개서 하는 걸로..

면단위로 예를 들어서 크게 좀 하는 것은 2,500만원이 들겠다 싶고요. 조금 더 마을단위로 들어가면 이것보다도 조금 더 적은금액 갖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꼭 5회라고만 하지 말고..

산출하기 위한 자료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문화예술과 관련돼서 거리가 좀 멀었던 분들에게 좀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것이 됐으면 좋겠고요. 가족캠핑 스마트 영상제. 이것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왜 안줘요?

다시 챙겨서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을 100가족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또 늘어나네요? 2,000만원이. 왜 늘어나는 거예요? 나는 참 이것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을 하면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줄 때도 그렇고 그 예산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할 때에 관객의 숫자를 많이 고려하잖아요. 100가족을 하는데 7,000만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제한돼 있는 거예요. 체육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예술공연은 불특정다수가 올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은 아주 제한된 사람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3,000만원에서 5,000만원 갔다가, 7,000만원 갔다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자꾸 늘려?

이것은 경기도영상위원회하고 저희하고..

아니, 경기도영상위원회 얘기하지 말아요. 그러면 경기도의 도비를 받아오든지?

도에서도 5,0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여기 도비가 어디 있어?

영상위원회에서 오기 때문에 도비로는 안 들어가 있는데...

금년에 저도 가서 보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 판단을 했었는데, 금년에 102 가족을 했는데 내년도에 140 가족을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왔어요.

이것 명단 좀 줘 보세요.

명단 드릴 겁니다. 140 가족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예산요구를 이렇게 하게 됐고요.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을 다 받아왔어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들이에요. 문제가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100가족을 통해서 아주 제한된 사람을 데리고 하는데, 여기 지출된 것을 보면 우리시에 나간 것은 거의 슈퍼에 1만 원 짜리 2만 원 짜리 이런 거고, 전부 다른 데에, 이게 별개 다 들어가 있어. 인정해요, 안 해요? 우리 과장님 이것 제대로 보지도 않았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행사가 작년에...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러면 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문화예술을 할 때에, 체육도 마찬가지에요. 다수의 사람들이 관람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매번 문제되고 있는 4억 짜리 시민화합한마당 이것도 다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명분을 갖고 시작했던 것은 우리시에 단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사람이 와서 이것을 본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이것은 또 뭐예요? 많은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명단 달라니까 주지도 않는데 그게 다 우리시 시민인지? 뭘 얻고자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저도 여기 행사하는 데에 가봤어요. 무슨 효과가 있는 건지?

이것은 스마트영상제라고 해서 가족들이 무슨 영상기술을 뚜렷하게 배워서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가족간에 뭔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오경환 위의님 말씀대로 했던 가족이 또 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그 100가족이 사실 어디에 사는 지도 나는 궁금해요. 지역적으로 안배가 잘 된 건지, 선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선발했는지도 나는 궁금해.

아니, 왔는데 그 명단을 한 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 가서 하지 왜 여기에 와서 해요?

제가 명단을 드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줘 봐요. 주소 나오는 것을 한 번 줘보고요. 지역도 너무 편중되게 하면, 사실상 평택호관광단지에서 그것을 하는데 그쪽 사람은 거의 없고 다 엉뚱한 사람이 오면 그것도 웃긴 거예요.

그렇게 변질되면 안 되고요. 본래 취지대로, 사실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이것을 잘 운영하면 작은 영화제나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좀 미흡한 점은 있었다고 인정하고요. 사업계획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바가 진행이 안 되도록...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고, 그것을 할 수 없다면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몇 가족이 했어요?

102가족이 했습니다.

올해는 102가족이 했고, 2012년도에 몇 가족 했어요? 이게 2012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2012년도에는 웃다리문화촌에서 작게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그게 몇 가족 했냐고? 그때 3,000만원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행사규모라든가 이런 게 확대가 됐고 그런데..

여기 행사는 우리 과장님하고 굉장히 친한가 봐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까, 39쪽은 김기성 위원이 평택시 발전전략 정책수립 용역하고 평택 도시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했죠?

네.

거기에서 평택 도시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도시공사가 제대로 요즘 하는 게 없죠? 특출나게 아파트사업 다 끝나가고, 거기에서 얼마의 이윤창출을 해서 도시공사가 1년에 운영비가 29억, 30억 정도 되는데, 그 돈 가지고 커버를 해나갈 수 있는지, 몇 년이나. 그다음에 이제 도시공사가 수입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사업이,

그리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도시공사 사장이 보고나 받는 그런 식이지, 실질적으로 뛰어다니면서 뭔가를 해보려는 의욕이 없다는 내부적인 이야기가 자꾸 나와? 도시공사 속에 불협화음이 자꾸 나와. 그것은 집행부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자리는 아니지만, 도시공사를 우리 위원회에서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 한번 위원회에서 우리가 모실 테니까, 그때 이리로 모셔야겠어.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와. 도시공사가 제대로 발돋움을 하고 가야지.

위원님, 간담회 때 도시공사사장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도 없었잖아요? 도시공사 취임 이래 한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담회 때 도시공사 사장하고 여태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담회 좀 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전전략 정책수립용역은 4,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줄어들었는데, 전년도.

네.

왜요?

아, 그 뒤에요, 그 뒤쪽에 4,000만원이 있습니다.

40쪽에, 업무보고 때 고문 변호사 수당을 갖다가 20만원 타 지자체보다 적다고 해서 얘기했는데, 반영이 안됐는데, 다시 한 번 해서 추경에.

예산요구 후에 행정감사 때 말씀하신 것이라 제가 추경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 챙겨요.

네.

여기 48쪽에, 평택 농악 전승학교육성 있죠? 4개교.

네.

그래서 이것을 1,500만원씩 나누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80만원 꼴 되는데, 초등학교 4개를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초등학교 3개하고, 현재 중학교 1개가 있습니다. 2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것 교육청에서 찍어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택 농악에서 농악과 관련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한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찍어서 지정을 해주는 게 그거 알아요? 농악 이런 것.

그것은 교육청 쪽에서..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저번 총무과에서도 안중 쪽의 어느 초등학교인가? 돈 천여만원씩 지원해 준 게 있잖아요.

그것은 교육청쪽에서 학교특성화 특화교육형태로 가는 것이고, 저희는 평택 농악에 대한..

이게 보니까 내용만 조금씩 다르고 여기 저기에서 힘 있는 데서는 다 끌어가고, 힘이 없으면 안 주고, 교육청에서는 지정은 해놓고 예산은 안 세워놓고, 다 시에 가서 얘기해서 받아라,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그런 폐단도 많으니까 평택농악 전승학교 육성 1,500만원 이것은 삭감하는 방향으로 가시자고.다른 데도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 학교들은 신청을 한거고요, 다른 학교가 또 신청을 한데가 있으면 위원님이 신청해 주시면 신청할 것 있으면 검토하겠고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나라 5대 농악인 평택 농악을 전승시키기 위한 일환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평택 중앙초등학교를 찍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안줘. 찍어 놓는 거야, 경기도 농악학교라고 해서 찍어줬는데, 돈을 안줘.

그러면 우리 시에 요청하라고 하죠.

시에서는 또 돈이 없다고 하고.

우리가 중앙초교를 검토를 할 테니까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잣대는 아니고,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느 학교를 콕 집어서 말하는 것은 모순될지는 모르지만, 평택이면 평택의 초등학교고, 중학교고, 똑같이 혜택을 받고 똑같이 저기 해야 되는데, 선별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받고 지금 4개교는 혜택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이.

문예관광과에서 특정학교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중앙초교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우리 평택 농악을 육성하는 차원으로써 하는 것이지, 대국적 견제에서 보셔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학교는 되고 어느 학교가 안 되고 선별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평택 농악정기공연 발표, 300만원 왜 올렸어요?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이게 3 00만원 더 증액된 거죠. 300만원 더 늘린 거죠.

왜 늘렸어요?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가무형문화재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정기발표 공연을..

정기발표 하는데, 300만원을 늘렸으면 그래도 뭔가 물가연동제에서 올려줬다라든지 무슨 산출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기분 내키면 300만원 더 올려주고, 기분 나쁘면 그냥 안 올려주고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 꼼꼼히 따져서 뭔가 제대로 한다, 어떤 기준적인 게 있는 거지.

설명을 드릴게요. 금년에 5월 달에 소리터에서 행사를 한건데, 이 재원이 2,400만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화 재청 에서 1,000만원이 나오고, 자부담을 340만원 했고, 우리 시에서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분들이 공연하면서 자부담부분이 340만원이지만 내년도에는 500만원 들어갈 것 같다 해서 우리가 예산에서 자부담을 100만원정도 더 하고 시에서 300만원을 지원해주마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부담 2회 정도 하고,

그러면 이런 것은 잘 주고, 거북놀이인가? 경기도에서 입상까지 했는데도 올해 예산세운 게 하나도 없어요.

세웠잖아요. 6,500만원 대외비 세웠잖아요. 김기성 위원님 질문 하셨을 때 안계셨지 않습니까? 6,500만원이 경기도,

몇 쪽이에요?

빨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위원님이 모르셨으면,,

6,500만원 가지고 될까?

어유, 많이 세웠죠.

52쪽에 보시면 셋째 칸에 있습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해서 6,500만원.

그것을 안 세운 줄 아시고 이것을 치신 거군요? 52쪽에 보시면, 거기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상단 6,50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그러면 괄호하고 거북놀이라고 딱 써놨으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명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북놀이로.

6,5 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인원수에 비해서. 안 가보신 분들은 몰라요. 그다음에, 49쪽에. 제가 웃다리문화촌을 가봤는데, 거기에 씨티투어를 한다, 뭐한다, 웃다리 귀신나와, 귀신. 가보셨지? 그게 평택시를 대표하는 데에요?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일부 정비를 했고요,

정비는 무슨 정비는 정비에요, 가봤더니 비닐하우스 그대로 있고, 안에 가면 고물상이나 갖다 늘어놓고, 그게 무슨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 없애든지 하는 게 낫지. 그리고 문화원에서 그림 이런 예술품, 거기에 보관하는 거예요?

일부 거기는 보관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박물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위 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이렇게 그림 예술품을 갖다가 그냥 여기저기에 갈라놓고, 보관상태가 나쁘면 뭐하러 예산 세워서 그걸 사주고 그런 것을 합니까? 웃다리문화촌도 그래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가봐요.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미국사람들, 군인들 보면 뻑하면 시티투어해서 보내는데, 과연 보여줘서 그 사람들이 감탄사가 나오겠 냐 이거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장 아쉬운 대로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도 폐교건물이고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민속박물관이든 향토사 박물관이든 빨리 우리가 건립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관광,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장기계획용역 발주하면서 박물관 건립도 같이 포함해서 꼭 하겠습니다.

중장기용역 하시던 뭘하던, 주민 편익사업비가 좀 많이 남았잖아요. 그것도 쓸 시간도 없어요. 저러다가는 생제비로 그냥 다 뺏기고 말아요. 준 것도 못 찾아와요. 그 돈이라도 얘기를 해서 평택시에 역사박물관이라든지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전쟁기념박물관은 못 가더라도 그래도 미군이 왜 이 땅에 들어왔는지 평택 역사관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한쪽으로는 그것을 만들고 한쪽으로는 이런 문화적인 것을 우리가 5대 때인가? 벤치마킹을 어느 전라도 쪽으로 갔는데, 거기에 6대 때 갔나? 5대 때 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개인이 박물관은 지자체에서 지어줬고, 개인이 소장품을 다 기증하고 돌아가셨데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게. 값으로 따져도. 평택시에도 그렇게 기증을 할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이거예요. 한점이든, 두점이든. 그것을 우리 평택시민 45만, 이제 100만 광역도시가 될 때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또 외부에서 보고, 하나의 관광시티투어 코스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접근을 해가는 것이 좋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제안 해 주셨는데요, 주민편익시설사업비 대체사업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것 물 먹는 하마지, 이게 뭐예요. 제대로 하나가 진전이 되고, 문화예술 활성화 연구용역이 2,000만원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풀용역비를 보태서요, 크게 하려고.

이게 제대로 우리 평택시가 산업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이.. 그러면 지역개발산업화하고 문화예술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동떨어져서가는 것이 아니라요. 같이. 그러면 평택의 어떤 문화예술을 발굴해서 가야 되는 건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세분화로 들어가야지, 2,000만원가지고 뭐해요? 2억을 세워도 모자랄 판에. 52쪽에, 음악분야사업 지원인데, 9,000만원씩 민간으로 주는데, 뭐예요? 이게 주로?

예총산하 음악지부 이쪽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작년에는 장르별 예산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세웠던 것을 각 분야별로 세우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 사업을 했습니다.

5개?

네, 내년에도 같은 형태입니다.

5 개가 주로 뭐예요?

음악회하는 것이 있고, 음악 학생경연대회, 또 평택가요제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미술분야 사업 지원이 7,100만원인데, 어떻게 만날 7,100만원이에요? 그 작년도에는 얼마 줬어요?

작년에도 7,100만원이었습니다.

또, 그 작년에도?

전년도에는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올려줘야지. 뭔가 좀 해야지.

이것은 장르별 예총산하 단체들에 대한 예산이고,

글쎄 예총산하 장르별로 다섯 분야에서 하든 말든, 그래도 전부 물가연동제도 적용이 되는 판에, 이것은 어떻게 문화·예술분야에는 에스컬레이션 적용이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 부분을 찾아가는 예술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사진분야 사업지원에 민간이전에 어떻게 해서 예산이 배 이상 줘요? 3,000만원이 확 증액이 돼요? 전년도에는 2,500만원밖에 안됐는데, 여기에는 3,000만원을 그냥 배 이상을 줘버리네.

작년에는 사진 분야가 사업을 1개를 했었습니다. 사진공모전 하나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우수작가 초청전시회 하나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내년에 행사가 있어서 증액을 했다고요?

예산이 서면 그것을 할 계획이죠.

그 다음에, 교향악단사업 지원하고, 음악분야 사업지원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음악분야 사업지원 속에 교향악단 이 사업지원이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음악분야다, 국악분야다, 이렇게 했던 것은 기존에 예총 각 지구별,

아까도 음약분야도 예총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새로 생겨서 8,000만원이 확 증액이 됐네?

이것은 시예술단입니다. 우리 시에 평택시 예술단이 5개가 있습니다. 교향악단이 있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합창단 이런 게 있는데,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새로 창단이 된 거예요?

밑에 보시면 시 예술단 지원사업에 작년 교향악단 사업이 이 안에 있던 것을 분류해놓은 것이고요,

분류를 했는데 봐바요. 분류를 해도 거의 시 예술단 지원사업비가 올해 9,000만원. 그런데 이것을 분류하면서 9,000만원 속에서 분류가 아니고, 새로 만들어지면서 8,000만원으로 무슨 특혜로 왕창 이렇게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존에도 2,000만원이 있고,

시 예술단 지원이 9,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독립해서 나가면서 8,000만원을 빼가면 시 예술단은 1,000만원만 줘야지.

시 교향악단이 지난번에 새로 정비가 돼서 출범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2,000만원하고, 농협에서 출연 받은 2,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지원을 했었던 사업이고요,

이런 것은 파격적인 것은 삭감을 해야 돼요. 이게 뭐길래 8,000만원씩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줘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교향악단 분란도 있었고, 다 정리가 돼서.

아니, 그러면 시 예술단 지원 거기에 같이 있었으면 나올 적에 그래도 3분의 1정도나 갖고 나온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무슨 그냥,

원래 교향악단을 만들 때,

9,000원 만원 밖에 안 되는데 8,000만원씩 끄집어 나와?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만든 것이고요, 시 예술단은 시 예술단대로 운영을 예총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시민들한테 우리가 문화향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관리 수는 크게 증액된 것이 아니고,,

증액이 된 거지, 많이.

농협에서 지난번에 출연했던 2,000만원하고 교향악단 외에 우리 시의 민간오케스트라 단체가 다, 여섯 개 있습니다. 거기에 또 지원됐던 예산이 한 2,300만원됩니다. 다 합하면 한 6,500되는 건데요, 이것을 내년에 1,500만원정도 증액이 된 겁니다.

또, 뒷장에 54쪽에.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사업. 이것은 2,000만원 주는 거네? 새로 생겼나 보지?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어려운 가정,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악을 통해서 정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인데,

이게 봐봐요. 엊그제 밴드오케스트라인가 그것 하는 데에 가봤더니, 시보조금 200만원 받고 자비들 400만원 거둬서 밴드오케스트라를 하는데 김인식 위원님도 갔을 거예요. 자기네들 200만원 보조받고, 그다음에 자기 주머니 털어서 400만원 더해서 600만원 사업해도 아주 훌륭하게 하더라고.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은 그 사업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뭐가 성격이 틀려요? 아니 봐봐요. 그러면 작년에도 안 지원해 줬던 것을 왜 2,000만원을 확 해주고, 교향악단도 여러 가지 논란의 소재가 꼭 필요하다면 저기 해야지, 어찌 8,000만원씩 가냐 이거예요.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평택호 물빛 불꽃축제 1억 5,000만원씩. 아니 무슨 여기 가수들 데려와요? 아니 폭죽 쏘는데, 1억 5,000만원씩 쏴대요?

올해 예산에 평택 페스티벌 해서 4억 중에 그 행사를 두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소사벌 레포츠타운에서 하나 하고, 거기에 2억 5,000만원을 들였고, 물빛 평택항 평택호에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두 가지 행사를 했던 것인데, 이것을 내년에 분리해서 평택호 물빛축제를 하고,

그러면 올해 평택호 물빛축제에 1억 5,000만원을 썼고, 소사에는 2억 5,000만원을 썼다?

네.

그러면 소사는 어디 갔어?

그게 위에 보시면 평택시민화합 한마당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 번 감사 때 설명 드린대로 평택의 대표축제 개발에 4억을 투자해서,

이것을 이제 1회성으로 안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4억은 오늘 평안신문보도에서도 실었지만, 20억 정도 필요한데 4억밖에 안줬다고 해서 보도 났지 않습니까?

쓰는 건 쓰는 건데, 너무 일회성이나,

시작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맞게끔 충분한 시작부터 면밀히 검토하여서 단계별로 진행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56쪽에 거리로 나온 미술. 도비 750만원 갖고 오고, 시비는 1,750만원이에요?

도 시책사업인데요,

거리로 나온 예술은 이게 뭐예요?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우리 시에...

거리에 나와서 뭘 하냐고. 거기로 나온 예술, 파리 같은 것 에펠탑 밑에서 그림이나 그리지. 여기는 그림 그릴 데가 어디 있어.

평택역 광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공간에서 우리가 공연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도에서 도비30%를 줬기 때문에,

평택에 거리에 나와서 예술을 할만한 장소가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것은 꼭 평택뿐이 아니고,

잔 다리 공원도 있고, 왜 없습니까?

통복천 같으면 조금 내가 이해를 하지.

그러니까 통북천 세느강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서부터미널 버스터미널 앞에도 있고,

이게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비는 겨우 750만원 갖고,

도비 30% 지원에 시비 부담하는 것이 우리 시 뿐이 아니라, 도비 30%를 주는 것도 고맙죠. 우리가

이 사업은 도에서 각 시·군에 단체들을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그 단체들이 예를들어 우리 단체가 안성을 가든 수원을 가서도 공연을 할 수 있죠.

통복천은 잘 조성해 놓고, 가을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데서 거리예술을 그런 데에다 하는 데다 해보고 그러면 좀 좋아? 낙엽이 떨어지면 떨어지나보다 하고, 예술이라고 우산 쓴 조각상 갖다놓으면 그걸 갖다가 팔 한 짝은 통복천 냇가 속에서 찾아내고, 머리는 고물상에 가있고,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해야죠. 조각하는데 몇 천씩 드는 것 아니에요? 또 외롭다고 해서 최근에 소녀지? 소녀, 여성 혼자만 서있으니까 어린이 하나 더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아시면서, 그런 데에 예술축제를 유치를 할 수 있게 해야지, 너무 통복천에 대해서,

하천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문화예술공연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시는 말이에요, 공원이고 어디가보면 외국 유럽 이런 데가 면 흉상, 유명한 사람, 단적인 예로 평택에 애국열사라든지 이런 분들 계시면 하다못해 정도전 그런 위인 또, 원균장군, 원심창 아는 건 그런 것 있잖아요.

임팔급.

임팔급 해 주면 더 좋고, 그런 내용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흉상이라도 공원에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 공원에. 옛날에는 사자, 이런 것을 해서 동으로 만들어서 하더니 다 때려 부셨데? 너무 삭막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하천 구역 내에 하는 것보다는 하천 위에 공원에다가,

공원에 가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구상하겠습니다.

하다못해 소리터에 보면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거는 위원으로써 얘기하는 거지, 김기성 위원 지역이라서 소리터가 김기성 개인 소유물은 아니거든.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57쪽에 원균장군묘 주변정비공사. 도비가 이게 뭐예요?

도비, 시비인데, 도비가 부담이 더 많이. 도비가 12.3% 고요,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38.5%이고, 시비가 40%예요.

다 예산 확정돼서 끝나가는데, 뭔데 이게 선 거예요? 하천정비 하는 것 아니에요?

주변 정비공사하는 건데,

주변?

네. 묘역 진입로 보수하고 그런 거예요. 잔디 같은 거 보식하고.

60쪽에, 안정리 창작스튜디오 운영 경비가 뭐예요? 안정리에 무슨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안정리 지역교류기반사업으로 안정리 옛날 구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리모델링 완료단계인데, 완료되고 나면 예술작가도 입주하고, 지역주민들 공방으로도 활용하고 그런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창작스튜디오 하면 이게 지상파로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에서 각종 예술 활동을 하는 공간이죠.

아니, 왜 안정리만 해 주는 거예요?

거기는 특수시책으로, 안정리가 아시다시피 미군기지가 다 이전하면서 안정리가 슬럼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창작스튜디오도 구 보건지소건물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아니, 세교동은 옆에 공단이 있어서 매연이 나서 사람들이 죽느니 사느니 괴로운 삶을 사는 주변이 많은데, 거기도 하나 창작스튜디오를 만들어 줘야지.

다음번에는 세교동쪽으로 하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안정리만 들어가냐고. 그리고 작가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년 정기회 때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 할 겁니다. 예술작가선정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조례도 통과도 안 시키고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존시설운영비이니까요.

글쎄요, 어떻게 해서 여지까지 운영비를..

이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가네. 세교, 통복, 송탄동에 신경써야돼요. 특히 송탄동 브레인시티 지역에는 이런 게 유치가 될 필요성이 있어요. 68쪽에, 자가통신망 본청 관제탑 구축. 3,000만원을 세웠네? 이게 뭐예요? 손 과장님.

그것은 저희가 소사지구에 통합관제가 건물이 완공되고, 시스템이 가동되고 하면 시스템을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재난종합관리사무실이 있잖아요? 기존에. 그쪽하고 망을 연결해서 재난상황하고 통합상황하고 연계가 되면서 상황관리를 할 수 있을까 자가망 32코어 2킬로 정도 자가망, 원래는 KT임대망을 써야 되는데,

코어가 무슨 뜻이에요?

회선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이블 2개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본청에 재난상황실하고 소사지구 있는데 서로 구축망을 연결하는 것?

네.

3,000만원 가지고 돼요? 이게 무선이에요? 아니면 땅으로 케이블을 묻는 거예요?

저희 전주에 지상으로 저희가 포설을 할 계획입니다.

cctv통 합관제는 하도 저기해서 너무 한다는 소리 나올까봐, 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2개를 받았어요. 그 자료에 대해서 세입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심각해 졌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고보조는 당초에 1,791억 8,863만 5,000원에서 32%가 늘어나서 580억 5,500만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2,372억 원으로 늘은 반면에, 여기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노인장애인과가 145억이 증액됐고, 여성가족청소년과가 216억이 늘었고, 기업정책과가 76억이 늘었고, 일자리정책과는 5억 9,500만원에서 4억 9,300만원으로 꽤 많이 늘은 거예요, 여기도.

농 업정책과가 17억이죠.

국비는 그나마 증액된 부분이 많은데, 도비를 얘기해야 돼요. 도비 어제도 시정 질문 에서 그저께 우리 시에 도가 추진해야 될 도로 여덟 개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기 됐지 않았습니까? 이거 심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도비가,

151억 삭감..

네. 584억 3,824만 7,000원에서 151억 666만 2,000원이 감액돼서 25.9%가 감액됐어요. 그래서 433억 3,221만 2,000원으로 도비를 받았는데, 이건 사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는 17억 3,300만원에서 17억 감액돼서 2,900만원 남았어요. 회계과는 8,200만원에 있던 것이 7,500만원 삭감해서 700만원 남았어요. 체육진흥과는 13억 1,800만원에서 12억 7,000만원이 깎여서 4,400만원이 남았어요. 이거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는 102억에서 19억 7,000만원이 깎였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는 267억에서 10억 6,000만원이 깎였어요. 그리고 축산과는 18억 9,000만원에서 11억 7,000만원에 깎여서 7억 8,000만원 남았어요. 그만큼 왔다 이말이에요. 자연환경위생과는 반이 깎여서 5억 5,300만원이 깎였어, 그래서 5억 2,000만원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 평택보건소도 17억에서 12억 6,000만원이 깎여서 4억 8,000만원이 남았어요. 건설하천계획과는 39억 3,000만원에서 20억이 깎여서 19억이 남았어요. 반도 더 깎인 거예요. 대중교통과는 3억 6,800만원에서 2억 6,700만원이 깎여서 1억 남았어요. 도가 있을 이유가 있어요? 이래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족한 돈은 누가 채우는 거예요? 무슨 수로 채울 거냐고요, 이걸 다. 아니 우리 시가 도의 어떤 역할을 하고 것인지 우리 도 위원님들 여섯 분은 도대체 우리 시에서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도비 보조금 삭감된 게 우리 시뿐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 뿐이 아닌데, 도대체 이게 사업이 되냐고요.

151억 삭감된 부분만큼 시비가 투입이 불가피 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나마 위안을 삼는 것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시지만, 우리가 주민국방부특별회계 사업비로 일반사업비를 대체하기 때문에 일반사업비, 개발사업비 들어갈 부분이 사회복지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 다행스러운 건데요, 이것은 불가피해요. 지금 우리 세정과장님 계시지만, 우리 관내에 6억 이상된 아파트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6억 이상 아파트만 취득세 부과할 수 있지, 다 8월 28일 이후로 소급해서 취득세 못 받도록 되어 있잖아 요. 그렇듯이 도재원이 상당히,

그러니까, 도에서 이정도로 깎아 내면 25%면 4분의 1이 더 되는 금액을 깎아내는데 무슨 수로 감당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지역에 도의원 여섯 명한테 전혀 협조를 안 하는 모양이에요.

저희 가 자료를 다 드리고요, 협조는 하는데 도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드렸죠.

행사장가면 다 뭘 했다고 하는데, 뭘 한 거예요? 도대체가. 어떤 것은 두 사람, 세 사람이 했다고 하는데 한 가지 가지고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번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제4회 추경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국·도비가 40억이 내려와서 수정예산 다뤄야 되는 입장인데 어떻든 이 부분도 내년도에 추경부터 계속 발 빠르게 대처해서 다른 시 · 군보다 불이익 안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말이냐고요, 도대체가. 4분의 1이 넘는 금액이 삭감돼서 일이 되는 거냐고. 도가 왜 필요한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다 줄여놓으면 전부 시가 다 때워야 되고, 나중에 가면 국·도비보조 내시된 것이 줄어서 거기에 추경에서 또 때우더라고요, 지금 시작은 이렇게 되지만. 이게 뭐예요?

위원님, 국도시의원 간담회 때 이런 의제 를 안건 을 상정 해서요,

국도시 의원간담회 안 한지는 오래됐잖아요.

할 거니까요, 대안 을 우리가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다 끝났는데 뭘 해요. 도 위원들 임기가 무슨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시 위원들 임기가 몇 년 남았어요?

추경에 또 있으니까요.

이건 진짜 말이 안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현상이 우리 시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31개 시·군 다 해당되거든요. 어느 시·군 같은 경우는 국·도비사업 내시금의 예산 넣다보면 가용예산이 없어서 새로운 사업을 일체 못 하는 그런 시도 시·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는 그나마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군 것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나을 것 같지는 않네요.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다 때울 수 있는 한계는 있는데, 이렇게 돼서 사업 되냐고요.

사실은 도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굳이 그런 경우에는 많은 감액이 되는 그런 사업은 사실 반납을 해도 되기는 됩니다. 되지만, 도와 시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그런 사항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54쪽에 가족캠핑 스마트 영상제를 받아보니까, 102명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중에 주소가 써져있는 사람이 62명이에요. 62명중에 이것을 또 한번 보니까 주소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서 파악하기 어렵지만, 파악을 해보니까 62명중에 29명이 우리 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의 반이 우리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중에 이것을 또 따져보니까, 33명이 되겠죠? 33명을 또 따져보니까 평택호에서 하는데 평택호 주변에 사는 사람은 한명도 없어. 현덕면은 한명도 없어. 오성, 청북 한 명도 없어요. 안중에 몇 명 있고, 포승에 2명 있어.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여기다 써왔어요. 주소 없는 대상 40명은 다문화가정 또는 소외계층이라고 되어있는데, 다문화가정은 주소가 없어요? 소외계층은 주소가 없어요? 도대체 이것을 무슨 근거로 갖다 주는 것인지. 아니, 다문화가정이면 그 사람들이 사는 데가 없어 주거가 없어 그러면 뭐 길에서 사나? 소외계층은 집이 없어요? 주소가 없어요?

그쪽에서 받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그쪽에서 받을 때 이렇게 했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자료를 제대로 줘야지, 이것을 가지고 102명중에 확인된 사람은 29명이에요. 우리 시 사람이.

다문화가정하고 소외계층은 우리 시 관내 사람이고요,

우리 시 관내 주소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고 하냐고. 이것을 뭘 믿고 우리 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외국사람도 있어요. 아리 땡땡땡땡, 낫까 땡땡땡땡. 이렇게 해서는 알 수도 없어.

원본은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보여줄 것도 없어요. 102명중에 29명만 우리 시 사람이에요. 평택호에 요란하게 했지만 평택호에 있는 현덕면 사람은 한 명도 없네. 그나마도.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모집하는지 대상이 어떻게 되는 지도 난 알 수 없지만요, 행사장 저도 가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여기에 올리겠다고 해? 시가 지금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언제는 사람이 많이 안 오면 다 줄인다며. 그래서 각 단체별로 줄였잖아요. 그것도 큰 돈도 아니고, 500짜리 300으로 줄여놓고 이런 식으로 줄였잖아. 관객이 적다고 해서.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우리 시 사람 29명 가지고 하는데도 이렇게 자꾸 늘리는 것은 뭐예요? 그리고 아까도 인정하시던데, 행사진행에 있어서 잘 되고 있어요?

위 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되도록 위원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안 되고 있는 것을 뭘 잘 하겠다 그래.

그러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면 국장님 위증죄로 걸어야 돼요. 감사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 뭐가 잘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를, 아니 이걸 자료라고 갖다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 다문화가정이나 소외계층이 주소가 없는 나라는 처음 봐, 내가.

있는데, 이분들이 주소를 꺼린다 해서..

아니, 그 주소를 여기에 제대로 쓰기나 했는지 알아요? 샘플로 준 것 한번 읽어봐 줄까? 꺼린다고 했는데, 이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 땡땡땡, 영어도 있네. 자니땡땡땡땡땡 땡 다섯 개에요, 쓰시 땡땡땡 나고 땡땡땡땡 이렇게 쓰고 거기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주소에? 지금 써온 62명도? 안중읍 대한민국에 얼룩소가 한 두 마리에요? 안중읍 주소 이렇게 나온다고 뭐가 크게 문제돼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또,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서울 성동구 행당동.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뭐가 노출되는 것을 꺼린다고 답변해요? 여기에다 이 사람들 구체적으로 주소를 썼으면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써놓고 꺼린다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안중읍에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것을 했는데, 그리고 안중읍은 따질 것도 없어. 서울에 행당동에 몇 명인지 모르지만 서울은 더 많아. 누가 왔는지 안다고 그걸 꺼려요? 이 자료를 갖다놓고 뭐를 하겠다고.

하여튼 지난 대회의 부족한 부분 자료 검토해서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할 기회 안 줄게요, 끝.

위 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저희가 재정보전금이 436억인데요. 지금 전년도 482억 보다 줄었다는 말씀이지요?

이게 원래 인구가 늘거나 하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재정법 시행령,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보면 산정 배분 기준이 경기도 전체 일반 재정보전금 재원을 시군별로 인구비율 50%, 도세징수실적 40%, 재정력지수 10% 해서 이렇게 100%를 가지고 평가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도세 27%를 배분받는데 인구가 50만 이상 되는 시군은 47%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줄어든 겁니다. 인구 50만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 답변을 드리면 사실 도세가 덜 걷히다보니까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덜 걷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도세 배분이 인구 50만 이상 시군은 47%를 보전을 받는데 우리는 50만이 안 돼서 27%를 받기 때문에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차이가 많네요?

그거야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50만은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올해 대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우과장님 얘기처럼 세수가 줄어든 범위 내에서... 100억 걷히던 게 80억 밖에 안 걷혔으니까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도세가 내년도에 걷힐 예정이 많이 줄어든 거라 이게 줄었다는 얘기지요?

네.

그 다음 쪽에 보면, 부동산교부세가 올해는 없는데 내년에 35억을 수익을 잡았어요. 무슨 새로운 수입원이 생겨서 없던 게 새로 생긴 거예요?

이게 종합부동산세가 전액 재교부가 돼서 재산세 감소분 보전, 이게 2005년도에 신설된 내용인데요. 이것은 재정여건이 50%고, 사회복지가 25%, 지역교육이 20%, 재산세 규모가 5%인데. 저희가 최근 3년간 교부세 받은 것을 보면 2013년도에 34억, 2012년도에 33억, 2001년도에 32억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산정기준을 봐서, 이게 35억을 한 건데 이것은 당초예산을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올해 예산에는 ‘0’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동산교부세 라고 해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금액이 아니고요. 원래 교부세에 이게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동산교부세로 해가지고 따로 빼낸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35억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보도를 통해 아셨겠지만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게 국세에서 지방세로 내년부터는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가지고 교부세 있던 것을 부동산교부세로 해 가지고 이쪽으로 일단 빼놓은 겁니다. 이게 국세에 있던 겁니다.

그리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38쪽 제안 제도에 보니까 포상금을 올해 내년에 계속 500만원으로 예산에 세워놓으셨는데, 포상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제안 제도가 보면 올해도 그렇고 활성화가 제대로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하려면 많이 동기부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포상제도라든가 보통 인사고가에도 반영을 시키고 해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실지 제안 제도를 금년에도 저희가 한 번 운영해 보니까, 1,917건인가 제안 받아가지고 전부 추려서 해 보니까 7건을 가지고 우리가 시상을 했어요. 사실 이게 제안 제도다운 제안 을 해 줘야 위원님 말씀처럼 금액도 더 올릴 필요성이 있고, 소요되는 비용이 더 들어야 되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일단은 작년도 수준으로 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제안 제도를 내년도에 운영을 해서 제안 하신 분들이 건수가 더 많고 필요하면 추경에 또 세울 수 있으니까요.

글쎄요. 이게 활성화가 되고 난 다음에 늘린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미리 교육도 좀 시키고 포상도 제대로 해 주면... 이것을 아주 능동적으로 많이 참여하게 되면 우리시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잘 활성화 시키려면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포상 같은 것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5쪽 평택시민화합 한마당. 이것 대표축제 하려고 하는 예산이라고 했지요? 대표축제가 지난번 TF팀 해 가지고 쭉 토론하면서 했는데, 행감 때도 아직 상세한 내용이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상세한 게 지금 나와 있지 않으면 이 4억 가지고, 그렇다고 이걸로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대표 축제가 확실히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으면 대충 이 4억 가지고 어떻게 해 보려고 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4억 예산이 있기 때문에 꼭 써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명품축제를 위해서 4억을 계상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시는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신 거예요?

현재 저희 계획은, 지난 번 감사 때도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명품 축제, 그러니까 평택시 대표축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개월간 TF팀을 만들어서 논의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안이 ‘음식, 음악이 어우러지는 축제가 우리시에 맞다.’ 기본안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문제는 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데는 한 16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TF팀에서 제안 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볼 때 내년에는 그 중에서 가장 성과가 보일 수 있는 핵심사업을 추려보자. 이래서 나온 것이 한 16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2차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안을 당장 내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침상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산 세우기 전에.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시기가 또 지났고, 그래서 우선은 4억을 가지고 하면서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내년에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사업이 타당하다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더 나가고, 그것이 아니면 이 4억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하든지 하는 그런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세웠다고 해가지고 꼭 써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게 발굴이 안 되면 사용하지 말고 다음에 하시든지...

그래서 금년까지 하던 가수나 불러다가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실용음악 축제 같은 안도 나왔거든요? 실용음악축제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전국의 음악 매니아들, 평택에서 그런 대회를 열 수 있고, 그 대회를 통해서 평택에 먹거리를 해 놓아서... 그런 공간도 사실 필요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있어서 그런 것 구상하는 비용에 일부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럼 TF팀 회의는 몇 번이나 개최하신 거예요?

월 2회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몇 분이서 하셨어요?

10명이 했습니다.

그러면 TF팀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 지원은 없었고요. 회의참석 수당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반영을 해서 회당 1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나오신 회원들한테 회당 10만원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4억 선에서, 아까 16억에서 20억 되는 것을 우리시는 재정이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처음에 하는 걸로 한 4억에서 맞춰보자. 그래서 이 축제를 한 번 시도해 보시려고 우리 과장님은 하시는 것 같아요.

‘4억에 맞춰보자’는 것 보다는, 4억은 이미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확보를 하는 것이고, 그런 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타당하다고 한다면 예산을 더 확보도 할 필요가 있겠지요.

사실은 이 4억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의 필요성이 정말 있다싶으면 우리가 추경이라도 더 해서 예산을 여기에다 더 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4억 수준이 아니고 몇 억이, 이것보다 그 위에 상회되는 금액이 우리가 예산으로 잡힐 수도 있는 문제인데, 사실 이런 것은 우리 시민이 같이 공유하는 축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 안이 올라오면 충분한 공청회 를 통하든가, 어떤 심의를 하든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든가 해서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축제를 몰아가는 그런 것은 정말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이 항상 우리시의 대표축제 발굴을 해야 된다. 어떤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누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것은 충분한 심사숙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청회 라든가, 아니면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충분히 어떤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은 TF팀이 구성됐다고 해서,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어찌됐든 간에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용역을 줘서 했다면 아무 관계가 없지만, 이 TF팀이 우리시에 관계되는 분들로 결성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잡음이 나올 수 있는 요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바람 TF팀을 구성했다 해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바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 시행하기 전에 공청회 ,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를 거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평택호예술관 항온·항습기 구입. 평택호 예술관에 항온·항습기가 몇 개나 있어요?

현재 없습니다.

올해 항온·항습기 구입에 850만원 예산이 있고 내년에 900만원을 또 세웠는데, 항온·항습기 몇 개를 사려고 하시는 건지?

항온·항습기를 작년에도 산 게 아니고요. 작년에 물품 취득한 예산이 850만원입니다.

이것은 항온·항습기가 아니라 다른 물품을 사는 거다?

냉방기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장고를 올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다시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항온·항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항온·항습기가 현재는 없다?

네.

60쪽, 아산~평택 자치단체간 지역연계사업 4억 7,000만원. 이것은 내용을 어떤 것을 하시려는 거죠? 계획하고 계신 거요.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평택 소리길 조성, 호수위 국악당 조성, 평택호 공간재생 및 스토리개발, 관광상품 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을 하시려는 거예요?

네. 이것은 국비 응모해서 받아오는 사업인데, 현재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설명 드린 대로 소리터 평택호 길, 거기를 ‘소리길’이라고 해서 국악이나 우리 평택의 노래 노을, 민요, 이런 것을 길거리를 걸으면서 들을 수 있는 거리. 그래서 지금 가시면 1차 시범적으로 조형물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면 음계대로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요. 또 하나는 현재 구상중인 건데, 물 위에, 수변에다 무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 또 이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 평택농악, 지영희 국악, 평택민요,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존을 만드는 이런 사업들을 내년에 진행하면서... 또 평택아산 셔틀버스 운행을 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투어를 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지역에 들어가 있는 데 아니에요?

이것은 거기다가 자산투자보다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국악당 조성 이런 것은 시설 투자하는 거잖아요?

국악당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존 한국소리터란 시설이 있고 예술관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거의 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시설도 리모델링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체험존을 만들어 내는 거죠.

어차피 관광단지가 바로 잘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굳이 여기에다 시설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프로그램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프로그램 사업이에요.

소리길조성, 호수위국악단 조성, 이렇게 돼 있길래, 이것은 잘못하면 낭비 아닌가?

새로운 길을 조성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수변테크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65쪽 정보통신과. 예산이 조금 늘어나서 궁금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1억 2,000만원 정도 늘었네요? 주로 무엇 때문에 늘었지요? 2억 7,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이 늘어가지고 3억 9,700만원이 됐는데...

보안USB 관리시스템 8,000만원하고 백업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인데요. 이것은 예년에 있던 사업은 아니고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PC기준으로 종전에는 XP운영체제였는데 지금은 window7으로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호환되게, 운영체계가 같이 운영되게. 예를 들면 중앙에서는 window7으로 문서가 내려오면 저희는 (구)버전 체제기 때문에 문서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서를 열어볼 수도 없는 체제. 그래서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이 신규PC 700여대 사 주신 것하고, 다음에 내년에 사는 PC에다 신버전을 얹히기 위한, 구동이 되기 위한 밑바탕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백업시스템 프로그램 구입, 보안USB 관리시스템 구입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 이것하고는 별도로 다른 저기예요?

그것은 다 같은 맥락입니다. 보안USB는 PC가 또 새로 신형이 들어오면서 보안과 관련되는 프로그램도 같이 호환이 되게끔 걸어줘야 되고요. 하여튼 보안과 관련되는 관리시스템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락페스티벌이 작년보다 2,000만원 더 증액이 됐어요. 왜 증액을 시켰어요?

작년에는 우리 시비 5,000만원하고 도비 4,000만원을 받고 자부담해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도비 확보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작년도에 도비 4,000만원 왔어요?

체육진흥과에서 4,000만원 전용한 것 도리어 2,000만원 추가로 더해서 6,000만원 받았습니다.

거기다 락페스티벌이 점점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이 우리시 대표 페스티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증액을 했습니다.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평택시민화합 한마당. 사실은 TF팀들이 어떠한 제안 서를 내려고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분들에게 대표축제 발굴을 하게끔 제안 서를 내게 했으면, 사실은 운영비라든가 어떤 것을 좀 지원을 하면서 했어야죠. 제안 을 한 부분에 대해서 수고한 대가는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대가를 안 주셨으니까, 사실 항간에는 “여기서 대표축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분들도 “아, TF팀이 구성돼서 우리가 제안 서를 냈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한 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누구든지 그런 생각은 다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이 순수한 우리지역 축제개발에 대해서 고민하시던 분들이 제안 을 하신 것이고,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외부전문가들이 포함이 돼서 자발적인 형태로 진행이 됐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나중에 예산에 회의참석 수당부분을 확보를 해서 좀 지원을 했었습니다.

회의참석 수당 갖고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시작이 어떤 용역형태로 간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분리하실 거예요? 여기 축제가 만약에 된다면, TF팀을 다 어떻게 분리하실 거예요?

TF팀은 축제를 제안 하는 역할이고...

제안 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이런 축제가 받아들여진다든지 어떠한 공청회 나 설명회 과정을 거쳐서 어떤 형태가 나오게 되면, 어차피 그런 축제를 하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닐 거고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참여가 가능할 것이고, 다만 항간에서 얘기하는 축제를 직접 수주를 해서 시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없을 거라고 보시지요?

지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게 이 분들이 평택시의 축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개발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한 것이지, 시에서 이것을 용역처럼 ‘언제까지 뭘 만들어서 성과품을 내라.’ 해서... 우리가 지금 가칭 받은 ‘맛과 멋의 축제’ 제안 서가, 지금 제안 서의 어떤 형태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동안 논의를 20여 차례 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압축이 됐더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어떤 의견을 받았다고 지금 봐야 되는 겁니다.

의견이 나온 차원은 아닌 것 같은 데요?

그렇게 받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요.

아니, 언론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아까 한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갈 거라면, 제대로 성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작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각계각층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우리 평택 명품축제로써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켜서, 논의가 결정이 되면 공청회 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게 안 나올 것 같으면요. 국장님, 이것 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넘기세요. 공청회 를 해 가지고 하지 마세요, 이 사업.

이것은 저희가 그 사람한테 귀속된 게 아니니까요.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것을 하면, 이것을 시에서 꼭 해야 된다는 어떤 약정을 가지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분들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지역에...

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38쪽 시책개발 프리젠테이션 발표대회, 1,502회에 3,000만원 계상을 하셨네요. 이것 지난번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분들 몇 분이 조를 이루어서 프리젠테이션 하신 것 말씀하시지요?

네, 그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동아리가 발표회를 갖고요. 하반기에는 시민들까지 포함해서, 의원님들도 초청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런 예산이야말로 진짜 좋은 직장분위기를 선도할 수 있고, 어떤 활력을 일으킬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네,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서 다음에도 계속 이런 프리젠테이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써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정보통신과 7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개선. 내진성능평가 용역 3,260만원. 내진평가 이것 언제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부문예회관은 내진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하고 서부문예회관은 내진설계가 지금 안돼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내진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60쪽 지역문화교류 기반 구축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서비스 5억.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역문화 교류기반 구축사업은 안정리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경기문화재단에다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정리 보건지소 리모델링이 지금 현재 완료단계인데, 이것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할 비용, 또 올해 했던 마토예술제 이런 것을 진행할 비용,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조금 위에 있는 지역문화교류기반 구축을 해야 되는 사업에 안정리 그 사업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네, 안정리 사업입니다.

안정리 창작스튜디오 이런 것도 지역문화 교류기반 구축사업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역문화 교류기반 구축이라는 정책단위별 사업내용이, 201, 301, 403이 다 안정리지역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5억은 (구)안중보건지소 리모델링 4억 해서 2013년도에는 7억 5,620만원이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2억 5,600만원이 줄어든 5억 가지고 나머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운영경비하고 공공요금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토예술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탁사업이죠?

네.

이상입니다.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중간에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7만원씩 53회 5회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요. 한 번 회의 할 때마다 54명 전원이 다 참석하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는 총회를 1년에 2번합니다. 위원님들이 55명이고요. 1년에 2번 총회할 때는 55명이 다 참석을 하지만, 대부분 8개 분과위원회별로 연구 과제를 토의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 때 100% 나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또 8개 분과별로 나눠서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5번이라고 했잖아요. 전원 출석을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아놓는 게...

위원 수를 당초에 50명에서 80명으로 저희가 늘렸잖아요. 80명 중에서 시의원님하고 우리 공무원들을 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예상을 한 거죠.

예상을 해 놓고 잡은 건가요?

왜냐하면 다 참석한다고 보고 예산을 잡고 안 하면 삭감하면 되는 거니까요.

각종 심의위원회에 이렇게 다니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출석을 거의 끝나는 시점에 와서 이름만 올려놓고 이것을 받는 사람들이 일반 작은 단체도 그렇고 꽤 많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대신 싸인 같은 것을 하고... 얼마 전에도 들은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좀 할 수 있으면...

저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해 봐야 거의 5명 이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 명이 모이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대신 싸인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위원님, 그것은 양심의 문제고요.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회의를 연5회를 하는데 참석을 1번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런 위원님들은 다음에 정리하는 걸로 조정하겠습니다.

이게 작은 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세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향토사 관련해서 49쪽에 향토사연구소 운영비가 있고, 50쪽에도 보면 향토사료 구입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총무과에도 향토사 전시회 및 향토사 사료집을 수집하기 위해서 예산이 총 9,500만원이 올라가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이게 우리 평택시의 어떤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은 한 곳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총무과에서도 일부 하고, 문예관광과에서도 일부 하고, 왜 이렇게 나눠서 하지요?

총무과는 100주년 사업을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 문예관광과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내년도에 예산 계상한 것은 시 형성 100주년 기념 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요구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향토사 사료구입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은 어느 팀에서 관리하는 거죠?

저희 문예관광과에서 하는 거죠.

운영은 누가 해요? 문예관광과에서 하지만 운영주체는 있을 것 아니에요?

향토사연구소는 문화원 소속 부설 연구기관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도 문화원으로 예산이 나간다던데? 팀이 또 별개인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 예산하고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고유 업무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52쪽 지역예술활성화. 이번에는 각 분야별로 예산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각 예술분야에 예산지원은 그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미술이다 그러면 미술 안에 여러 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그 팀마다 그 안에서도 또 나눠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죠?

지금 크게 보시면, 여기에 지역예술 활성화라고 해서 음악분야, 국악분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은 기존에 예총에 돼 있는 8개 지부들, 각 장르의 지부들, 거기에 주로 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쪽에 있는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이다, 찾아가는 음악회다, 거리공연이다 이런 것들은 이 외에도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학생들, 지역의 작은 사회단체들, 이런 데가 다 포함돼서 망라돼서 지원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각 분야로 나눠졌지만 일단 예총으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항목 상으로만 나눠서 주고?

네.

그러면 ‘음악분야 사업지원 9,000만원’이면 9,000만원을 예총에다 주는 거예요?

전액을 전부 예총에 준다는 게 아니라, 주로 예총에 속해 있는 음악, 그 지부의 단체들 그런 쪽에 주로 배정이 됩니다. 연예협회가 있고 그 안에 음악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런 쪽 사업들이 여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사업별로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 9,000만원 예산 세운 것을, 사업내용에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줄 것은 줘 보시고...

예산이 서면, 이 9,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을 겁니다.

9,000만원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어떤 근거로 나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작년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저희가 잡은 것이고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8,000만원을 세워주셨다 그러면 8,000만원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집행을 할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는 사업내용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사업내용 중에서 낭비성 있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묶어 놓으면 우리가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 사업을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지난해에 했던 사업계획서를 줘보시겠어요?

작년에 했던 사업이 열린음악회, 음악산책, 평택가요제, 학생음악 경연대회, 소사벌음악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작게는 500만원에서 크게는 2,200만원까지 배정이 됐습니다. 사업계획별로, 내용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는 드릴게요.

계획별로 내용별로 준다고는 하지만 어떤 형평성과 공정성의 논란은 계속 되고 있어서 상세한 부분을 보고 싶은 데요. 진행했던 사업계획서를 한 번 줘보시겠어요?

이게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는 차별이 돼야 되니까...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차이지요. 돈이 여기에 1,000만원 들어가야 될 건데 우리가 일부로 500만원 주고 “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또 그렇게 하라면 하지도 않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정해지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받고 협의를 해서 사업내용을 조정할 것은 하고...

자료를 드릴게요.

54쪽 시민 제안 공모사업. 올해 사업했던 것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올해 교원 섹소폰, 오카리나 앙상블, 이런 등등해 가지고 8개 사업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11개 사업을 했고요.

아, 예술분야 공연 쪽으로 한 건가요?

공연도 있고, 전시도 있고, 시민 제안 서를 받으면 그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새롭게 공모를 받아서 매년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공모에 됐던 사람이 그 다음 해에도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사회단체 이런 지원이 아니라 시민 제안 공모니까 작년에 제안 했던 데는 1차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몇 번째 한 거죠?

올해 2번째 했고요. 내년이 3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게 호응이 좋으면 재차 준다, 안 준다 이런 것보다는... 여기에 보면 팽성근린공원에서도 했었고, 통복천 야외무대에서도 했었고, 현화근린공원에서도 했고, 한 장소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호응이 좋고 또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 줘야지요.

공연을 할 때 그러면 시민 제안 공모에 선택이 돼서 한다는 어떤 타이틀도 써져 있나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공연할 때 그것도 있으면, 일반적으로 길거리공연이라든가 어떤 공식적인 공연하고는 차별화가... 벌써 보는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접적인 광고효과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74쪽 대공연장 무대시설 정비 및 구동부 노후 교체 1억 1,0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공연법」제12조에 의해서 3년마다 시행하는 무대시설 전기안전검사를 금년 3월에 받았어요. 그런데 남부문예회관이 안전위험 지적을 받았어요. 남부문예회관이 오래 됐기 때문에 보수할 게 발생된 거예요. 지금 개관한지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저는 정확한 공사내용은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한테 설계를 받아보니까 Cable Duct Cover 설치(바톤1번 등 19조물), 구동부 교체, 활차, 와이어로프, 연결장치 이런 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안전장치를... 이것은 지적이 나와서 우리가 보수 보강하는 겁니다. 노후 된 장비 교체하는 겁니다.

또 화장실 정비. 여기 남부 쪽에는 화장실이 깨끗하던데요?

화장실도 남부가 6개 서부가 1개인데요. 이게 교체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수세식으로 안돼 있고 일반재래식으로 쓰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좌변기로 바꾸는 겁니다.

그 밑에 LED램프 구입, 3개소 하면 북부 남부 서부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북부 같은 경우는 새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LED램프를 구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북부는 안 하지요.

3개소라고 돼 있어가지고.

LED램프 말씀하시는 거죠?

북부는 다 기존에...

북부는 이 안에, 대공연장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신 그 부분만 했고 소공연장은 이쪽은 안 했지 않습니까. 손을 안 대서...

부분적으로 하는 건가요?

네.

이상입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사업 2,000만원은 뭡니까? 앞에 있는 오케스트라는...

앞에 있는 오케스트라는 우리시 교향악단...

나머지는 몇 개에 대한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그러니까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소외계층, 어려운 계층 얘들을 음악을 통해서 정상가정 얘들하고 같이 상호 협동 화합하고 인성을 좀 순화시키는 이런 음악활 동의 일환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모사업이고 문화원이 수행업 단체로 지정이 됐는데, 예술교육진흥원에서 8,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여기에 대한 매칭으로 저희한테 2,000만원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밴드 패스티벌은 뭡니까? 직장인 밴드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500만원이 늘어났네요?

우리 직장인 밴드가 평택에 한 50여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무대비하고 음향비를 볼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더 지원할 생각입니다.

무형문화재 축제 5,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무형문화재 축제는 농악축제인데요. 매년 하는 전국5대농악축제 그겁니다.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5대농악이니까 전국에서 농악이 모여서...

전년도 하고 동일한 겁니다.

57쪽 소외계층 탬플스테이 체험지원 1,000만원, 이것은 예전에는 없던 것을 하는 건가요?

이것도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해요, 수도사?

수도사가 2005년도에 탬플스테이로 지정이 돼서, 하게 되면 수도사에서 할 계획입니다.

심복사 공양간 및 관음전 건립. 이것은 세부적인 계획을 한 번 줘보세요.

네.

원효대사 오도성지 체험관 건립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으니까 질의 는 안 하는데, 부족한 예산에 대한 확보 방안의 문제지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원, 지역문화 교류기반 구축사업 5억은 뭐지요?

이게 지금 현재 안정리 (구)보건지소 리모델링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마토예술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 위탁 대행사업비입니다.

그게 이렇게 많아요?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지요. 그런데 5억이란 것이 마토예술제가, 매달 한 번씩 하는 게 있고...

그동안에는 없던 건데 5억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는 4억 3,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 너무 많아.

이것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안정리가 어느 정도 구축을...

그것은 인정하는데, 안정리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요. 미군들이 나왔을 때 놀거리 볼거리를 줘야 되는데, 지금 슬럼화 아니에요, 슬럼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현장에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주 답답합니다.

다른 데는 문제없어요? 다른 데도 역시 어렵지?

이것은 안정리 외에도,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하나의 거점도 필요합니다.

61쪽 관광단지 주차장 시설보수정비(2개소) 5,000만원. 이것은 어디에요?

이것은 관광단지 지금 현재 포장도로 보시면 파손 균열이 심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주차장 도색도 좀 해야 되고요. 그겁니다. 관광단지 내에 주차장 도색도 새로 해야 되고, 균열 가고 파손된 것 보수해야 되고요.

그것 보수는 5,000만원씩 안 들 것 같은데?

도색비용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차장을 임시적으로 라도 우리 시유지에다 조성하는 게 급하지, 이게 뭐가 급해?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어요.

뭘 해요? 매번 한다고 한 게 3년인데.

행사 전까지는 할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하고 제가 약속된 거기 때문에,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물빛축제 할 때?

그 전에 다 해 놔야지요.

그때 국장님이 퇴직을 안 해야 내가 확인하는데? 이것 3년 전부터 제가 얘기 했는데 매번 그대로에요.

위원님, 제가 그것 약속했는데 안 지키겠습니까? 믿어주세요.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제가 퇴직 전까지 해내겠습니다.

거기에다 우리도 의원이 이제 끝이라...

제가 퇴직 전까지, 이것을 6월 이전까지 해 내겠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시유지에다 임시라도 대형행사 할 때 주차장을 댈 수 있게 라도 해 달라는데 그것도 안하고...

(문예관광과장에게)이번에 저희가 그래도 150대인가 했지요?

그것 들어가는 예술관 뒤에 일시적으로...

그것 포함해서 좀 넓게 저희가 할게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지금 관광단지가 피맥에서 내년도 3월에 통과가 되면 그때는 급물살을 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급물살이나 마나 그것도 그쪽 주민들의 분위기는 썰렁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면 일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도 안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대표들하고 지금 간담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부시장님하고 다녀온 이후에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중간 중간 설명도 해 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69쪽 정보통신과, 통합관제센터에 다른 집기는 다 있어요? 냉장고만 2개 사게? 이게 지금 있는 데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가동이 되는 건물, 소사지구를...

거기에 들어갈 것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있어요? 냉장고만 없어요?

6월에 마무리 지으면 저희가 한 2, 3개월 시험가동을 해야 되고요.

네, 다른 것은 다 구비가 되고요.

뭔 돈으로 구비를 해?

거기 건물 지어서 시스템 다 가는 것, 건물 지은 자체가 그런 시스템으로 짓는 거니까...

짓는데, 거기에 다른 집기는 필요 없냐 이거예요.

다른 집기는 LH로 하여금, 최대한 저희가 필요한 물건이 들어오고...

냉장고는 우리가...

우리 예산 가지고 다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고, LH가 소사지구에, 그 160억 속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것 나머지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시에서 안 산다는 거죠?

네. 우선 이것만 하겠습니다.

그런 그 대답도 미덥지 않아요. 나중에 가면 또 쭉 들어올 것 같아요.

이 시스템만 들어가도록 할 거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음에 뭔가 더 살게 있다고 해서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제외하고 추경에 다시 정확히 갖고 오라는 거고, 이걸로 끝나고 나머지 LH공사가 하는 거라면 이 정도면 된다 이런 거고.

하여튼 이 범위 내에서 할 거니까요.

그리고 과장님도 이때 운영될 때는 없잖아요.

구동이 하여튼 제대로 되게끔 챙기겠습니다.

74쪽 문예회관. 남부 및 서부문화예술회관 화장실 정비 7,000만원은 뭘 어떻게 하는데 이래요?

남부 관리동 화장실에 가서 보시면 1, 2, 3층이 지금 다 좌변기가 아니라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좌변기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서부도 마찬가지에요. 서부장애인화장실 여기도 지금 자동문도 안돼 있고, 전면 분리형 손잡이 이런 게 안 돼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7,000만원인데 남부는 얼마에요?

남부는 6개소를 고치는 거고, 서부가 1개소 고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얼마냐고요.

남부가 6,000만원, 서부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그냥 남부나 하지, 뭘 1,000만원 넣어놓고 서부를 한다고 생색을 내요?

장애인화장실을 한다니까. 규정상 또 하게 돼 있어서가지고요.

서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음향 및 조명콘솔교체는 뭐예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 조명하고 음향콘솔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현재 북부문예회관 것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해 가지고 새로...

별로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서요. 차량을 바꾸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세출분야 9쪽에서부터 13쪽, 별책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 65쪽에서 90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관용차량은 뭐예요?

문예관광과 관용차량이 지금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가 서 있습니다.

그럼 일을 어떻게 해?

직원들이 일반차량을 지금 타고 다닙니다.

지금 수리를 해서 쓰고 있는데 현재 20만 ㎞ 가 넘어가지고...

몇 년도에 샀어요?

2004년도에 샀습니다.

20만 ㎞면 한참 탈만한 차 아니에요?

이것을 한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직원이 돌아가면서 타니까...

여러 사람이 타면 차가 뭐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관리상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주인의식이 없는 거지요.

운전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18만 탔어도 괜찮아요. 앞으로 18만 더 타도되겠다 싶은데...

위원님은 혼자 타시는 거라 그렇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경차에요.

경차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것을 꼭 추경에 이렇게 사야 되냐 이거예요. 본예산 에 집어넣든지 하지.

왜냐 하면 지금 차가 서 있으니까요. 또 문예관광과는 평택호 같은 데에 다니니까 거리가 멀잖아요.

평택호 안 와도 돼요.

그리고 저희가 기재부하고 문체부에 수시로 가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런 걸 왜 진즉 안 샀어?

더 아껴서 써보려고 그러다가...

그러면 조금 더 아껴서 써 봐요. 다음에 해요. 문화재 유지보수는 뭔데 3,000만원씩 줄였어요?

집행잔액입니다.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가 없다 이거예요?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5,000만원 계상했다가 이게 한 2,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3,000만원을 삭감시킨 겁니다.

문화재 관리를 잘 안하나 본데?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절감된 거죠.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할 데를 못 찾은 거예요. 마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고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평택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50억 4,524만 9,000으로써 세외수입 8억 3,212만 2,000원, 보조금 42억 1,312만 7,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11억 6,01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3년보다 세입이 감액된 주요원인은 2013년 대비 국고보조금은 9,58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이 전년도 17억 4,639만 1,000원에서 2014년 4억 8,60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2억 6,030만 4,000원이 감액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평택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규모는 79억 5,118만 5,000원으로 2013년 대비 2억 2,51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주요 원인으로서는, 2013년도 공중보건의사의 감소가 예상돼서 대행의사 대체채용을 위해서 편성하였던 인건비 1억 3,352만 9,000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조사업비가 2013년 대비 1억 1,890만원이 감액된 6,8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국가 암 관리 사업비가 지난해 5억 2,000만원에서 4억 4,120만원으로 15% 감액 계상하는 등 인건비와 보조금 감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세외수입은 유료예방접종, 의료급여진료비, 보건소지소 진료소 청구분 등 건강보험공단진료비와 총 8억 3,212만 2,000원으로 2013년도보다 43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보조금 세입으로 259페이지에 국비보조금 37억 2704만원과, 260페이지에 도비보조금 4억 8,608만 7,000원은 세입예산과 같으므로 세출안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세출예산으로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정책사업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과 편의성향상 세부사업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안중보건지소의 자동혈액분석기 외에 의료장비 1종을 구입하고자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조직운영의 사무관리비로 2,062만원, 다음으로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연료비, 건물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2,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보건사업 추진여비로 100만원,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증진시책추진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보건법」 4조2항 규정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 위탁용역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사업 관련 민간인 상해의 치료비 300만원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민원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민간인 치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축제 행사로써 2014년 4월 제42회 보건의 달을 맞이해서 의약사회, 치과, 한의사회 등 유관기관과 건강증진 축제행사를 공동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행사보조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보건기관 시설개선을 위해서 보건소 본관 옥상 및 후면 방수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1,500만원과 엘리베이터 내의 민원인고립 상황발생 등 비상시에 대비한 엘리베이터 비상통화 설치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민원실에 노후 된 프린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보조원 인건비로 2,10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5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활동수당 42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여비에 회의참석수당 504만원, 운영협의회 회장 및 감사연속회의 참석수당 56만원, 정수기 비대유지관리비 520만 8,000원, 약봉투 구입비 168만원, 포승 원정보건진료소 주민복지센터 강당사용료 120만원, 현수막제작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신형 보건진료소와 팽성 원정보건진료소의 장비보강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4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운영비로 4,2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불법마약류 관리강화를 위해 마약류 오·남용 퇴치캠페인 단속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7쪽, 응급환자발생대비 지역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비 136만 3,000원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와 방역사업 중 방역임부보수 등 2,73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용 피복비 84만원과 마스크 등 방역용 보호 장구 소모품 구입비 50만원, 방역소독 장비 등 유지관리비 180만원, 위생해충 포충기 수리비 및 관리비 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8쪽, 방역약품구입비 1,575만원, 방역용 유류 1,200만원, 소독장비 소모품구입비 50만원,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기피제 750만원, 진드기 예방토시 660만원 등, 4,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 소독의 날 참석 소독업체 급량비 42만원, 위생회충 포충기 구입비 1,9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구입비 1,7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감염병 예방교육 홍보물제작비 1,000만원, 감염병 관리사업추진여비 50만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모품구입 400만원, 결핵시 소모품 및 보조약품 구입비 100만원, 성매개 감염병 치료악품 등 구입비 100만원 등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운영비 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지정감시의료기관운영비 45만원과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1,950만원, 감염병 전문가실무자교육비 3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으로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비 29만원, 성병검진 및 치료비 77만 8,000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1,731만원, 에이즈진단 시약구매비로 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352만원,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 318만 8,000원, 한센 의료지원 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결핵관리사업비 2,168만 5,000원 중 결핵예방 홍보 및 검체 배송비 50만 1,000원, 결핵 역학조사 등 여비 72만원, 병·의원 결핵접촉자 검진비 316만 4,000원, 입원명령자지원 740만원, PPD 시약구입 및 엑스선 검진비 238만원, 결핵약품비 기자재구입비 7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2쪽이 되겠습니다.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136만원, 결핵관리를 위한 사무용품비 등 구입비 63만 3,000원, 결핵관리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지원사업으로 영향플러스사업, 기간제 근로자 기간부담금 360만원과 모자보건관련 홍보물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추진여비 75만원과 출산장려금 4억 6,500만원, 장애인 출산지원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자복원관련 교육 강사료 300만원과 미숙아 영양제구입비 500만원, 임산부 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비 지원을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의 사업홍보비로 125만원과 만 6세 미만 의료수급권자 검진비 480만원,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지원금 3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로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9,840만원과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금으로 1억 6,2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를 위한 검사비로 계상된 1,300만원 중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 홍보물제작비 51만원과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1,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4억 1,648만 2,000원 중 보조인력 인건비 2,365만원과 인공수정시술비지원비 7,363만 2,000원, 체외수정 시술비지원비 3억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금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을 위해서 2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다음은 감염병 예방접종사업으로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위한 도우미 인건비로 2,04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 등 자원봉사자 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보조사업비인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인건비 2,15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구입비 1억 2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비로 90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사업비 14억 1,548만 4,000원 중 보건소 필수예방접종 및 65세 이상 폐렴구균 약품구입비로 1억 7,580만원과 민간 병 · 의원 접종비용 12억 3,06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B형간염 수직감염 9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2013년 대비 863만 5,000원이 증액된 2,7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 589만 5,000원 사업운영비 장비운영비 1,300만원, 건강향상프로그램 강사료 700만원, 사업추진여비와 자산취득비 등 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비 4,854만원 중 홍보비 120만원, 사업운영비 30만원, 민간위탁사업비 4,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 365만 6,000원 중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을 위한 홍보비 27만 5,000원과 건강진단비 338만 1,000원을 금연, 절주사업을 위한 서식제작 소모품 구입 등 운영비 33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구강보건센터운영 530만원 중 구강건강증진사업 소모품구입비 140만원, 의료비 구료비 300만원, 건강보험교육용 이어마이크 구입비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만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68명에 노인의치보철사업비 1억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을 위한 건강검진비 1,7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12개 사업을 1개로 통합,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7억 8,780만 4,000원 중 전담인력 인건비 4억 5,861만원, 교육비 및 홍보물제작 6,638만원, 통합프로그램운영비 900만원, 사업추진여비 185만원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위원회 운영비 30만원, 프로그램 강사비 등 1,770만원, 소모품구입 및 지원비 2억 3,3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건강생활실천 교육사업을 위한 행사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연지도 단속요원 인건비로7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암 환자 의료비지원 2억 4,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암 조기검진사업 2억 원 중 인건비 900만원, 홍보비 100만원과 검진비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서비스 지원사업비 710만원 중 각종 민원서식제작비 200만원, 진료비 소모품비 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질병검사사업비 7,650만원 중 질병검사장비 유지관리비 400만원과 방사선장비 유지관리비 600만원, 각종 검사시약 및 소모품구입비 6,600만원, 방사선 소모품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팽성 보건지소 지원은 자체사업으로 한방실운영 보조인력 1,661만 6,000원, 장비유지비 90만원, 진료약품 및 소모품구입 810만원, 예방접종용 책상구입비 28만 5,000원 등 총 2,5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운동실 운영비 1,118만원 중에 재활장비수리비 등 150만원, 재활사업 프로그램운영비 768만원, 재활운동실 소모품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방건강증진 의료지원에 따른 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토피 천식예방사업의 예산 1,200만 원 중 아토피 천식사업 홍보 및 교육교재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만원, 예방교실운영을 위한 강사료 150만원, 환아 의료비지원 및 물품구입을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가암환자 관리비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사업비 1억 729만 원 중, 방문간호사인건비 6,824만원, 사업홍보 및 교육재료비 910만원, 사업추진여비 175만원과 프로그램운영비 320만원, 간호용품 및 소모품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비 2,266만원 중 건강장수마을 운영 500만원, 교육프로그램운영 200만원, 검사시약 및 소모품구입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고,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노인진료사업은 노인전립선 암표지자검사 및 약품,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비지원금 8,580만 4,000원은 치매관리를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외국인 무료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심의 및 심판위원 참석수당으로 7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요양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금 지원비로 1,6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로 1억 13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공동캠프 참가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비 4억 1,652만 1,000원 중 인건비 2억 9,104만원과 사무관리비 3,5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행사운영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전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써 2,200만원과 행사 실비보상금 3,028만 1,000원, 의료 및 구료비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비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생명사랑프로젝트의 일환으로써 지원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7,240만원 중 인건비 6,000만원과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치료비용으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00만원 중 행사운영비 1,000만원, 아동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 아동 청소년치료비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인건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의 일반운영비 7,9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내용과 같게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90쪽에, 감염병 및 질병예방관리사업에 마약용 오·남용 예방캠페인 및 지도단속을 위해서 국내여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업 5,915만원 및 감염병 예방관리 1,515만원 등은 본서 설명과 내용이 같게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91쪽, 안중 보건지소의 효율적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000만원, 통합건강증진추진여비 100만원, 건강증진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원,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강사비 450만원 등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다음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으로 인건비 2,280만원,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구입비 300만원, 프로그램운영 강사비 200만원, 방문간호용품 및 소모품구입비 1,000만원 등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진료사업에 경로당 무료진료 약품 및 소모품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중 보건지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등록관리를 위한 검사시약 및 소모품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비 일반운영비 400만원, 구강예방사업 등 소모품구입비 1,750만원, 교육용 이어마이크 구입 90만원 등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교육을 위한 금연, 절주 등 인형극 운영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으로 4억 7,3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본서와 같게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다음은 진료사업으로 사업비 1,469만원 중 각종 민원서식 제작 및 진료용 의료장비 유지관리비 200만원, 진료실, 한방실, 물리치료실, 소모품 및 한방실 약품구입비 1,204만원과 적외선치료기 파라핀치료기 구입을 위해 자산물품취득비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검사를 위한 방사선 및 검사장비 유지관리비 1,58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3,000만원, 총 4,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지원비로 7,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다음은 평택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써 본서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149만 5,000원은 물리치료 및 방사선사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소,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6,850만 4,000원, 국내여비 1억 2,480만원과 업무추진비 1,466만원, 사무용 의자 등 물품취득비 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4,186만 4,000원, 여비 7,920만원, 그리고 안중보건지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평택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추경 총 세입예산은 65억 324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7% 증가된 1억 1,27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 원인으로써는 국고보조금 5,570만원과 도비보조금 5,704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는 등 보조금의 증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출예산과 중복됨으로써 세출예산안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85억 2,29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83억 4,770만 8,000원 대비 1억 7,52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모자보건사업 분야의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 보조금증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 지원사업은 출산장려금 중 5,000만원이 감액된 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지원사업인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 리비는 2,600만원이 증액된 9,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1억 2,000만원이 증액돼서 2억 2,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은 난청 조기진단을 위한 지원비로 220만원이 증액돼서 8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인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은 민간이전사업비로 9,475만원이 증액돼서 2억 9,7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비 증감 없이 세부내역 간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61쪽,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70만원을 감액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증액 조정하였고, 치매 치료관리비 등 지원비는 국 ·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980만원을 감액한 1억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는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존지출의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과년도 이자 등 반납을 위해서 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평택보건소 2013년도 4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 예산안은 보건의료서비스 질과 편의성향상, 건강수명연장과 건강형평성제고,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선진화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보건업무 추진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많은 협조로 심의 의결 해 주시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평택을 건설하는데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 질의 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분야 259쪽부터 29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답변을 잘 못하시던데, 다 파악하신 거예요? 과장님, 지난번에 답변 잘 안 하시던데 오늘은 술술 잘 나오는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증진 축제 행사 2,500만원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시던데, 이것을 꼭 해야 돼요? 성격이 많이 바뀌어서 행사를 한다는 건데?

성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건강축제라고 해서 예산을 2년마다 한 번씩 세워서 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의료기관 및 의약단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같이 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얻는 게 뭐예요?

시민들이 건강체험을 한다든가, 건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의미도 있고요.

우리시가 행사를 할 때에 부스를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런 것 하면 되지 뭘 이것을 또 해?

그것은 안 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 하는데 부스가 안 들어가요?

네, 거기는 안 들어가고요. 그것은 예산이 따로 세워진 것은 아니고, 걷기대회 행사할 때 송탄지역에서만 하는 것은 이것 행사하고 상관없이 매번 참여하는 게 되겠습니다.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한다고 하네요?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본관 옥상 후면 방수공사 1,500만원, 물이 새나요?

네. 건물이 오래 돼서요.

리모델링도 자주 하던데?

옥상에 이상하게 물이 자꾸 새더라고요.

후면방수는 뭐예요?

전면에 공사할 때 후면은 예산이 부족해서 판넬공사를 못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물이 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방수처리만 좀 하려고...

그런 것은 할 때 다 하지 왜 이렇게 찔끔찔끔 해?

그때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예산이 엄청난 예산도 아니고, 이 정도면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이렇게. 1,500만원이 없어서 이것을 나중에 해요? 그리고 포승원정보건진료소 주민복지센터 강당사용료. 주민복지센터가 서평택 환경위원회가 있는데 그것 얘기하나 보죠?

네, 그것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쓰나 보죠?

네, 거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조나 각종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를 빌려서 사용하면서 임대료 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난방 유류구입비로 팽성, 원정은 5개월 치가 있던데?

거기는 보일러가 경유를 씁니다.

그런데요?

거기 난방비를...

겨울에 5개월이에요?

네.

팽성, 원정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인가요?

네.

268쪽 위생해충 포충기 구입 23대, 안중보건지소 12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을 지적했는데 “사람이 많은 곳에 많이 설치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동의 안 해요. 사람이 적은 데도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여전히 이렇게 차별적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면적을 따지면 안중보건지소 관할 서부 5개 읍면이 평택시 전체 면적의 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도 잔뜩 차이가 있는 데다 새로 하는 것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뭐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장님은 보건지소에는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내가 예산 좀 줄여줄게요.

세워주시면 안중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 숫자만큼만 해요. 12개만.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송탄보건소랑 균형을 맞춰서, 송탄보건소는 23개 올라왔던데 여기는 35대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중에 24대만 해요. 12대씩. 여기 12대, 안중보건지소 12대, 이렇게 해서. 다음에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 1,778만원. 이게 이렇게 늘어난 것은 뭐예요? 왜 늘어났어요?

도비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늘었는데 뭘 줄었다고 해요? 예산이 1,0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늘었는데?

도비 보조율이 15% 더 올랐네요.

그러니까 예방약품 구입을 왜 늘린 거냐 이거예요. 좀 쉬었다 할까요? 보건소는 매번 거저먹는 것 같아. 이렇게 답변을 안 하면, 700만원이 늘었으면 왜 늘어났는지를 답변해야 되는데 왜 안 해요? 소장님, 이것 준비 안한 거예요? 5분만 정회 했다가 해요.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로 예방방역약품 구입비를 주는 건데요. 도비를 15%를 주면서, 타시군에 대해서 재정자립도가 평택시는 높으니까 85%를 너희들이 부담을 하라고 부담지시가...

다른 데는 보조가 달라요?

네. 각 시군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요. 그래서 85%를 저희들한테 하라고 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시군이 다 똑같이 적용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비내시가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세입 얘기를 좀 해 봐야 돼요. 아까 처음에 제안 설명 하실 때 보니까 평택보건소는 도비가 17억 4,639만 1,000원에서 12억 6,030만 4,000원이 감액돼 가지고 4억 8,608만 7,000원이 남아 있어요. 72%가 감액됐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세입부분에 대한 도비보조금에 대한 것은 송탄보건소 것까지 포함이 돼서 전부 다....

여기에 있는 게? 그러면 여기서 얼마에요?

그 중에서 저희들 부담이 7억 3,000만원입니다.

여기서 줄은 게?

12억 6,030만 4,000원 중에서 저희들이 7억 3,000만원이...

그것도 엄청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7억 3,000만원이 줄었으면 엄청나게 줄은 거예요. 결국은 지금처럼 도비내시가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가 훨씬 줄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가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도비가 줄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아까 기획재정문화국 예산심사 할 때 제가 얘기했지만 도비 줄은 것에 대한 대책도 없거니와, 그냥 처분대로 하면 앞으로 이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시는 재정능력이 좋다고 해서 도비보조를 줄여서 하면, 그러면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왜 더불어서 또 올려?

그쪽 도에서 방역 같은 것 할 적에는 지역이 넓고, 감염병 발생이 많이 우려가 되는 지역에 대한 것은 자기네들이 주면서 부담률을 높이는 바람에, 실질적으로는 방역약품비가 많이는 올라갔지만 저희들 부담률은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소장님은 도비내시가 줄어드는 것도 파악이 안됐던 거지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안 됐으니까 답변이 안 된 것 아니에요?

부담률이 이렇게 돼서, 오히려 늘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잠깐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비를 주는 대로 받아먹으려면, 이게 사실 문제에요. 우리시를 대표하는 도의원이 6명 있어요. 이 분들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우리시가 도에 예산 문제를 받을 때에 우리시의 입장도 충분히 어필돼야 돼요. 우리가 무슨 재정능력이 있어요? 평택시의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우리시가 다른 데보다 조금 나은 것은 미군기지 이전에 관련된 특별 지원법이 있어서, 그 예산 받는 것 외에 나은 것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그것은 이런 보건소 예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 무슨 근거로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거예요? 271쪽에 결핵과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전부 다 줄였는데, 지난 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결핵이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은 30명이라고 했는데, 그것 외에 일반병원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190명이 넘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