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네.

다른 데는 없습니다.

145억입니다.

네.

두 번에 나눠서 50억하고 95억 해서 145억이 나가있습니다.

아닙니다. 3년 거치 일시불 상환으로 해서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안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깐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협에 예치시키는 것입니다.

네. 농협에 현재 37억 6,600만원을 예치시키고요, 그다음에 5억 4,600만원은 각 예탁한 기금에서 이자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성계획이 182억 6,600만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85억이 나가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145억이 나가있는 거죠.

여기 수입에 24억 1,100만원에는 우리가 정기 예탁한 이자만 있는 거죠.

또, 돈 나간 이자, 출연금까지 포함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통 합관리기금은요, 37억 6,600만원만 남은 것이고,

결국은 위원님이 이런 얘기예요. 통합관리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에 설치된 여러 기금에서 일정 부분을 우리가 출연받아서 모아서 우리가 3.5%에 지역개발기금하고 똑같이 융통성 있게 돌려쓰는 거잖아요? 정기예탁한 예금이 만약 30여 얼마를 쓸 곳이 없어서 예치한다고 하더라도 용처가 또 생기면 다시 정기예탁금 예금해제해서 써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1년도에.

결국은 이 통합관리기금의 재정목적이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에서 하고자할 때 원활한 자금 확보, 이게 채무행위를 하면 안행부 승인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절차이행도 복잡할 뿐더러 또, 승인받기도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같은 이율이라면 우리 시 전체 13개 기금에서 우리가 일정부분이 여유 있는 부분을 통합해서 우리가 갖다가 묶어서 자금을 회전해서 쓰는 그런 이용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년 5년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재정형편상 계획대로 기금을 조성하지는 못했습니다.

3억을 추가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문화예술발전기금이 꼭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재정여건상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내년도에 목표년도가 5년 되는 해인데요, 최소한 위원님 말씀처럼 30억 이상은 조성이 됐어야 맞는 건데,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고요, 이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일단 이 기금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조례를 개정해서 약 한 3년 정도 연장을 해서라도 이 기금은 반드시 조성을 해야 되고, 또 아시다시피 농협 출연금이 문화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이 3개년도 들어오는 사업이 사실 이 돈을 갖다 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대신 받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기금가지고 운영해서 이자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문화사업을 하려고 했던 취지로 봅니다. 보는데, 제가 위원님 지적대로 기간을 연장하도록 조례개정을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5쪽 중간을 봐 주세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세입 관련해서, 사실 국비 같은 경우는 400억 정도가 늘고요. 도비 같은 경우는 151억 정도가 줄었어요. 과별 내역을 제가 뽑아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비까지 포함이지요?

소사벌도서관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3,000만원 정도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목적이 정해진 사업이 아니고 풀 용역비로 세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계획은 아직 없는 겁니다.

매년 이 풀 용역비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용역 할 사업이 발생이 되면 사용하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용역의 예비비 수준하고 같습니다.

바로 승인되면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면 그 밑에 발전전략 기본계획수립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하고 이것 4,000만원인데, 도서관 관련해서는 이 4,000만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그것 하나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승인되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제8조에 보면 매년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성과금을 기본연봉에 반영하기 위해서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연봉을 성과급으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평택도시공사 사장은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성과급 대상이 안 됐지만, 이 평가를 해서 110%를 줄 거냐? 120%~130%를 줄 거냐 한도가 있거든요. 130%가 최고인데 이게 그 한도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해야지요. 만약 하게 되면, 사실 성과금은 이것보다 더 나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1년이 아직 안 됐으니까. 평가는 1년 경과를 해 봐야...

지도 감독권이 저한테 있는데요. 이제 1년이 안됐습니다만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볼 때 도시공사사장이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주신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제가 주지시켜서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일반회사에서 경영에 참여했던 분이기 때문에, 공기업 사장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의 소통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잘 하리라고 보고요. 위원님이 좀 믿어주시면 평택시 도시공사가 잘 성장하는데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시정평가 시상금은 매년 저희가 통합성과관리를 하고 읍면동 종합평가를 연말에 하잖아요. 1년 동안 읍면동장이 읍면동정 수행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아래에 있는 평가 시상금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도 2012년도 경기도평가에서 우리가 하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가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심기일전해서 금년에 우리가 부시장을 주재로 보고회를 개최했고 굉장히 각도로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기앙양 책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노력하는 공무원한테 그만큼 대우해 주기 위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세웠습니다.

아래 있는 것은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각 부서지요. 경기도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거든요.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같이 하다가 지금은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눠서 합니다. 저희는 A그룹에 해당돼서 수원시를 비롯해서 쟁쟁한 경기도의 50만 이상 되는 시·군하고 우리가 같은 시에 속한 그룹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상위권을 랭킹하려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단 우리가 노력하는데 사기 앙양책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하고도 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한 벌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요.

위원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공무원들이 일을 할 것..

조금 더 해 주면, 제가 볼 때는 이것 1,0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사실 우리 전 부서에 이 비용을 들여서 공무원들한테 어떤 사기앙양책이 된다면... 시정발전이 결국은 시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니까.

세무과장님이 지금 계십니다만, 세정분야가 11년 연속 우리가 우수부서로 되고 있는데, 지금 타오는 시상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열심히 해야지요.

위원님, 추가답변을 좀 드리면요. 이 사항이 사실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많이 고충이 있었던 사항인데요. 이게 평가지표가 있어요. 이게 한 150가지 평가지표별로 평가담당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사실 31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사항이 지표별로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자기 맡은 일 외의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표별로 있는 공무원들을 잘 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그것도 1등, 2등, 3등... 시군에서 그러한 직원만 주는 갑니다. 엄격히 규정을 정해서 계획을 한 거거든요. 사실 이 계획을 하면서도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많이 했어요. 잘 되는 데를 했는데,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주고 못하는 직원들은 패널티를 줘서 우리 시정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잘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매상이 제일 큽니다.

그렇지 않고요. 작년에도 관련 마을 대표들하고 모여서 논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을대표들이 모여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럼요. 프로그램을 봐서 줘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사벌 단오제는 격년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문화 예술 전반적인 체계화된 계획을 지금까지 세우지를 못해서 내년에 문화원하고 지금 하고 있는 문화재 자료조사 결과도 나오고, 또 지역교류기반사업이라든지 연계사업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 번 방향을 정리해 볼 계획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기금에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속의 이행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장기계획도 이게 수립되었을 때 그 중장기계획에 맞춘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사실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아까 한 과장이 아까 설명 드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문화예술이 어떤 총체적으로 해 오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 개발 측면을 해 보자”라고 한 건데요. 만약 이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해야 된다면 이 예산과 플러스해서 풀용역비에서 얼마를 더 보태서라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지역문화유산 자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각종 도시개발로 인해서 문화재들이 발굴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우리시에서 현재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우선 우리시가 구입을 해야 될 자료들이 있다면 구입을 해서 보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현재 우선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도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문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제한을 완화해 주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거북놀이가 도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는데, 이게 중앙대회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입니다.

거북놀이가 경기도 대표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국비가 500만원,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서 6,500만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문광부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저희에게 내시를 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평택농악 전수관을 활성화한다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풍물강습이라든지, 농악체험, 시연, 이런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고덕 방축리, 시청 지하 창고에 있고요. 방축리 고덕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지금 수량은 제가 자료가 없는데...

지금 행정기관 안 쓰는 건물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걸로 다 활용하고 있지, 지금 공간 비어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도시공사 사옥을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옮겨서 짓게 되면 그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공간도 지금 사실 문화회관이나 이런 것도 문화예술단체가 공간대여를 하면 안 되거든요. 정리 한 번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청사가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가 총무국하고 논의해서 세우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산편성지침이 올해 바뀌면서, 작년까지는 장르별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뭉뚱그려 있던 것을 세분화해서 한 겁니다.

네, 거의 유사하게 돼 있고 사진이나..

사진부분 같은 경우에 좀 증액이 됐고요.

네.

연극이 5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사진은 사업 하나를, 기존 정규 사진전 하던 것 외에 우수 사진작가를 초청해서 기획전을 하는 것을 추가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불협화음이 좀 있었어요. 지부의 불협화음 보다는 어떤 예총이라는 전체적인 덩어리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부 간에도 갈등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소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는 볼 때는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부장하고 우리시하고 8개 지부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좋고요. 또 우리가 전체적인 예총예산 중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부별로 또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예총 전체 풀예산에서도 같이 상호 융통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소리가 안 나도록 적절하게 잘 대처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교향악단 사업지원은 이번에 평택시 교향악단을 새로 재정비하면서 연간 정기공연을 4회 정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세웠는데요. 이 사업비는 평택시 교향악단만의 예산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민간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사업비고요. 그 밑에 시예술단 지원사업은 우리시의 예술단 중에 교향악단은 빼고 합창단, 현재 해체돼 있는 여성합창단, 청소년 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 이 4개 단체들의 공연비입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공연을 한 번 하는데 단체성격에 따라서 1,000만원에~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적정하게 사업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이것은 시 예술단 사업이고, 국악사업은 별도로..

기획공연은 보통 우리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우수한 중앙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품들을 분야별 장르별로 저희가 유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12월 내년 초까지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고, 이것은 기획공연 1회당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데요. 따라서 5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초·중·고에 이러한 예술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한 180여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학생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데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악 쪽에 지원만 됐었는데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찾아가는 예술 활동, 거리공연, 시민 제안 공모사업, 시민 제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러한 학생들의 참여기회를 최대한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이것은 찾아가는 음악 회기 때문에 주로 음악이나 예술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주로 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게 1개 지역 당 2,500만원이 좀 많은 것 같고요. 5회가 아니라 필요하면 8회나 10회로 쪼개서, 1,000만원 정도로 쪼개서 하는 걸로..

산출하기 위한 자료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챙겨서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영상위원회하고 저희하고..

도에서도 5,0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영상위원회에서 오기 때문에 도비로는 안 들어가 있는데...

금년에 저도 가서 보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 판단을 했었는데, 금년에 102 가족을 했는데 내년도에 140 가족을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왔어요.

명단 드릴 겁니다. 140 가족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예산요구를 이렇게 하게 됐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행사가 작년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명단을 드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변질되면 안 되고요. 본래 취지대로, 사실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이것을 잘 운영하면 작은 영화제나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좀 미흡한 점은 있었다고 인정하고요. 사업계획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바가 진행이 안 되도록...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고, 그것을 할 수 없다면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102가족이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웃다리문화촌에서 작게 시작을 했고..

행사규모라든가 이런 게 확대가 됐고 그런데..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 업정책과가 17억이죠.

151억 삭감..

지금 시·도비 보조금 삭감된 게 우리 시뿐이 아니잖아요.

151억 삭감된 부분만큼 시비가 투입이 불가피 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나마 위안을 삼는 것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시지만, 우리가 주민국방부특별회계 사업비로 일반사업비를 대체하기 때문에 일반사업비, 개발사업비 들어갈 부분이 사회복지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 다행스러운 건데요, 이것은 불가피해요. 지금 우리 세정과장님 계시지만, 우리 관내에 6억 이상된 아파트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6억 이상 아파트만 취득세 부과할 수 있지, 다 8월 28일 이후로 소급해서 취득세 못 받도록 되어 있잖아 요. 그렇듯이 도재원이 상당히,

저희 가 자료를 다 드리고요, 협조는 하는데 도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드렸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번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제4회 추경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국·도비가 40억이 내려와서 수정예산 다뤄야 되는 입장인데 어떻든 이 부분도 내년도에 추경부터 계속 발 빠르게 대처해서 다른 시 · 군보다 불이익 안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님, 국도시의원 간담회 때 이런 의제 를 안건 을 상정 해서요,

할 거니까요, 대안 을 우리가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또 있으니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현상이 우리 시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31개 시·군 다 해당되거든요. 어느 시·군 같은 경우는 국·도비사업 내시금의 예산 넣다보면 가용예산이 없어서 새로운 사업을 일체 못 하는 그런 시도 시·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는 그나마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굳이 그런 경우에는 많은 감액이 되는 그런 사업은 사실 반납을 해도 되기는 됩니다. 되지만, 도와 시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그런 사항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받을 때,

다문화가정하고 소외계층은 우리 시 관내 사람이고요,

원본은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위 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되도록 위원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주소를 꺼린다 해서..

하여튼 지난 대회의 부족한 부분 자료 검토해서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 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저희가 재정보전금이 436억인데요. 지금 전년도 482억 보다 줄었다는 말씀이지요?

앞에 있는 오케스트라는 우리시 교향악단...

이것은 뭐냐 하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그러니까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소외계층, 어려운 계층 얘들을 음악을 통해서 정상가정 얘들하고 같이 상호 협동 화합하고 인성을 좀 순화시키는 이런 음악활 동의 일환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고 문화원이 수행업 단체로 지정이 됐는데, 예술교육진흥원에서 8,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여기에 대한 매칭으로 저희한테 2,000만원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겁니다.

우리 직장인 밴드가 평택에 한 50여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무대비하고 음향비를 볼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더 지원할 생각입니다.

무형문화재 축제는 농악축제인데요. 매년 하는 전국5대농악축제 그겁니다.

네, 5대농악이니까 전국에서 농악이 모여서...

전년도 하고 동일한 겁니다.

이것도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수도사가 2005년도에 탬플스테이로 지정이 돼서, 하게 되면 수도사에서 할 계획입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안정리 (구)보건지소 리모델링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마토예술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 위탁 대행사업비입니다.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지요. 그런데 5억이란 것이 마토예술제가, 매달 한 번씩 하는 게 있고...

작년도에는 4억 3,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안정리가 어느 정도 구축을...

그런데 거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요. 미군들이 나왔을 때 놀거리 볼거리를 줘야 되는데, 지금 슬럼화 아니에요, 슬럼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현장에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주 답답합니다.

이것은 안정리 외에도,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하나의 거점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관광단지 지금 현재 포장도로 보시면 파손 균열이 심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주차장 도색도 좀 해야 되고요. 그겁니다. 관광단지 내에 주차장 도색도 새로 해야 되고, 균열 가고 파손된 것 보수해야 되고요.

도색비용이...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어요.

행사 전까지는 할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하고 제가 약속된 거기 때문에,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전에 다 해 놔야지요.

위원님, 제가 그것 약속했는데 안 지키겠습니까? 믿어주세요.

제가 퇴직 전까지 해내겠습니다.

제가 퇴직 전까지, 이것을 6월 이전까지 해 내겠습니다.

(문예관광과장에게)이번에 저희가 그래도 150대인가 했지요?

그것 들어가는 예술관 뒤에 일시적으로...

그것 포함해서 좀 넓게 저희가 할게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지금 관광단지가 피맥에서 내년도 3월에 통과가 되면 그때는 급물살을 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표들하고 지금 간담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부시장님하고 다녀온 이후에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 가동이 되는 건물, 소사지구를...

6월에 마무리 지으면 저희가 한 2, 3개월 시험가동을 해야 되고요.

네, 다른 것은 다 구비가 되고요.

거기 건물 지어서 시스템 다 가는 것, 건물 지은 자체가 그런 시스템으로 짓는 거니까...

다른 집기는 LH로 하여금, 최대한 저희가 필요한 물건이 들어오고...

냉장고는 우리가...

우리 예산 가지고 다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고, LH가 소사지구에, 그 160억 속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것 나머지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만 들어가도록 할 거니까요.

하여튼 이 범위 내에서 할 거니까요.

구동이 하여튼 제대로 되게끔 챙기겠습니다.

남부 관리동 화장실에 가서 보시면 1, 2, 3층이 지금 다 좌변기가 아니라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좌변기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서부도 마찬가지에요. 서부장애인화장실 여기도 지금 자동문도 안돼 있고, 전면 분리형 손잡이 이런 게 안 돼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남부는 6개소를 고치는 거고, 서부가 1개소 고치는 거거든요.

남부가 6,000만원, 서부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장애인화장실을 한다니까. 규정상 또 하게 돼 있어서가지고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 조명하고 음향콘솔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현재 북부문예회관 것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해 가지고 새로...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서요. 차량을 바꾸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세출분야 9쪽에서부터 13쪽, 별책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 65쪽에서 90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관광과 관용차량이 지금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가 서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반차량을 지금 타고 다닙니다.

지금 수리를 해서 쓰고 있는데 현재 20만 ㎞ 가 넘어가지고...

2004년도에 샀습니다.

이것을 한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직원이 돌아가면서 타니까...

아무래도 관리상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운전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은 혼자 타시는 거라 그렇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경차에요.

왜냐 하면 지금 차가 서 있으니까요. 또 문예관광과는 평택호 같은 데에 다니니까 거리가 멀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기재부하고 문체부에 수시로 가기 때문에...

더 아껴서 써보려고 그러다가...

집행잔액입니다.

삭감하는 겁니다.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5,000만원 계상했다가 이게 한 2,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3,000만원을 삭감시킨 겁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절감된 거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고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평택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50억 4,524만 9,000으로써 세외수입 8억 3,212만 2,000원, 보조금 42억 1,312만 7,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11억 6,01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3년보다 세입이 감액된 주요원인은 2013년 대비 국고보조금은 9,58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이 전년도 17억 4,639만 1,000원에서 2014년 4억 8,60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2억 6,030만 4,000원이 감액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평택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규모는 79억 5,118만 5,000원으로 2013년 대비 2억 2,51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주요 원인으로서는, 2013년도 공중보건의사의 감소가 예상돼서 대행의사 대체채용을 위해서 편성하였던 인건비 1억 3,352만 9,000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조사업비가 2013년 대비 1억 1,890만원이 감액된 6,8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국가 암 관리 사업비가 지난해 5억 2,000만원에서 4억 4,120만원으로 15% 감액 계상하는 등 인건비와 보조금 감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세외수입은 유료예방접종, 의료급여진료비, 보건소지소 진료소 청구분 등 건강보험공단진료비와 총 8억 3,212만 2,000원으로 2013년도보다 43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보조금 세입으로 259페이지에 국비보조금 37억 2704만원과, 260페이지에 도비보조금 4억 8,608만 7,000원은 세입예산과 같으므로 세출안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세출예산으로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정책사업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과 편의성향상 세부사업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안중보건지소의 자동혈액분석기 외에 의료장비 1종을 구입하고자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조직운영의 사무관리비로 2,062만원, 다음으로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연료비, 건물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2,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보건사업 추진여비로 100만원,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증진시책추진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보건법」 4조2항 규정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 위탁용역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사업 관련 민간인 상해의 치료비 300만원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민원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민간인 치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축제 행사로써 2014년 4월 제42회 보건의 달을 맞이해서 의약사회, 치과, 한의사회 등 유관기관과 건강증진 축제행사를 공동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행사보조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보건기관 시설개선을 위해서 보건소 본관 옥상 및 후면 방수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1,500만원과 엘리베이터 내의 민원인고립 상황발생 등 비상시에 대비한 엘리베이터 비상통화 설치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민원실에 노후 된 프린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보조원 인건비로 2,10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5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활동수당 42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여비에 회의참석수당 504만원, 운영협의회 회장 및 감사연속회의 참석수당 56만원, 정수기 비대유지관리비 520만 8,000원, 약봉투 구입비 168만원, 포승 원정보건진료소 주민복지센터 강당사용료 120만원, 현수막제작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신형 보건진료소와 팽성 원정보건진료소의 장비보강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4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운영비로 4,2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불법마약류 관리강화를 위해 마약류 오·남용 퇴치캠페인 단속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7쪽, 응급환자발생대비 지역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비 136만 3,000원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와 방역사업 중 방역임부보수 등 2,73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용 피복비 84만원과 마스크 등 방역용 보호 장구 소모품 구입비 50만원, 방역소독 장비 등 유지관리비 180만원, 위생해충 포충기 수리비 및 관리비 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8쪽, 방역약품구입비 1,575만원, 방역용 유류 1,200만원, 소독장비 소모품구입비 50만원,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기피제 750만원, 진드기 예방토시 660만원 등, 4,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 소독의 날 참석 소독업체 급량비 42만원, 위생회충 포충기 구입비 1,9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구입비 1,7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감염병 예방교육 홍보물제작비 1,000만원, 감염병 관리사업추진여비 50만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모품구입 400만원, 결핵시 소모품 및 보조약품 구입비 100만원, 성매개 감염병 치료악품 등 구입비 100만원 등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운영비 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지정감시의료기관운영비 45만원과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1,950만원, 감염병 전문가실무자교육비 3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으로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비 29만원, 성병검진 및 치료비 77만 8,000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1,731만원, 에이즈진단 시약구매비로 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352만원,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 318만 8,000원, 한센 의료지원 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결핵관리사업비 2,168만 5,000원 중 결핵예방 홍보 및 검체 배송비 50만 1,000원, 결핵 역학조사 등 여비 72만원, 병·의원 결핵접촉자 검진비 316만 4,000원, 입원명령자지원 740만원, PPD 시약구입 및 엑스선 검진비 238만원, 결핵약품비 기자재구입비 7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2쪽이 되겠습니다.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136만원, 결핵관리를 위한 사무용품비 등 구입비 63만 3,000원, 결핵관리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지원사업으로 영향플러스사업, 기간제 근로자 기간부담금 360만원과 모자보건관련 홍보물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추진여비 75만원과 출산장려금 4억 6,500만원, 장애인 출산지원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자복원관련 교육 강사료 300만원과 미숙아 영양제구입비 500만원, 임산부 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비 지원을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의 사업홍보비로 125만원과 만 6세 미만 의료수급권자 검진비 480만원,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지원금 3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로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9,840만원과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금으로 1억 6,2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를 위한 검사비로 계상된 1,300만원 중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 홍보물제작비 51만원과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1,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4억 1,648만 2,000원 중 보조인력 인건비 2,365만원과 인공수정시술비지원비 7,363만 2,000원, 체외수정 시술비지원비 3억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금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을 위해서 2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다음은 감염병 예방접종사업으로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위한 도우미 인건비로 2,04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 등 자원봉사자 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보조사업비인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인건비 2,15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구입비 1억 2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비로 90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사업비 14억 1,548만 4,000원 중 보건소 필수예방접종 및 65세 이상 폐렴구균 약품구입비로 1억 7,580만원과 민간 병 · 의원 접종비용 12억 3,06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B형간염 수직감염 9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2013년 대비 863만 5,000원이 증액된 2,7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 589만 5,000원 사업운영비 장비운영비 1,300만원, 건강향상프로그램 강사료 700만원, 사업추진여비와 자산취득비 등 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비 4,854만원 중 홍보비 120만원, 사업운영비 30만원, 민간위탁사업비 4,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 365만 6,000원 중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을 위한 홍보비 27만 5,000원과 건강진단비 338만 1,000원을 금연, 절주사업을 위한 서식제작 소모품 구입 등 운영비 33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구강보건센터운영 530만원 중 구강건강증진사업 소모품구입비 140만원, 의료비 구료비 300만원, 건강보험교육용 이어마이크 구입비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만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68명에 노인의치보철사업비 1억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을 위한 건강검진비 1,7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12개 사업을 1개로 통합,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7억 8,780만 4,000원 중 전담인력 인건비 4억 5,861만원, 교육비 및 홍보물제작 6,638만원, 통합프로그램운영비 900만원, 사업추진여비 185만원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위원회 운영비 30만원, 프로그램 강사비 등 1,770만원, 소모품구입 및 지원비 2억 3,3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건강생활실천 교육사업을 위한 행사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연지도 단속요원 인건비로7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암 환자 의료비지원 2억 4,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암 조기검진사업 2억 원 중 인건비 900만원, 홍보비 100만원과 검진비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서비스 지원사업비 710만원 중 각종 민원서식제작비 200만원, 진료비 소모품비 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질병검사사업비 7,650만원 중 질병검사장비 유지관리비 400만원과 방사선장비 유지관리비 600만원, 각종 검사시약 및 소모품구입비 6,600만원, 방사선 소모품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팽성 보건지소 지원은 자체사업으로 한방실운영 보조인력 1,661만 6,000원, 장비유지비 90만원, 진료약품 및 소모품구입 810만원, 예방접종용 책상구입비 28만 5,000원 등 총 2,5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운동실 운영비 1,118만원 중에 재활장비수리비 등 150만원, 재활사업 프로그램운영비 768만원, 재활운동실 소모품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방건강증진 의료지원에 따른 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토피 천식예방사업의 예산 1,200만 원 중 아토피 천식사업 홍보 및 교육교재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만원, 예방교실운영을 위한 강사료 150만원, 환아 의료비지원 및 물품구입을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가암환자 관리비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사업비 1억 729만 원 중, 방문간호사인건비 6,824만원, 사업홍보 및 교육재료비 910만원, 사업추진여비 175만원과 프로그램운영비 320만원, 간호용품 및 소모품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비 2,266만원 중 건강장수마을 운영 500만원, 교육프로그램운영 200만원, 검사시약 및 소모품구입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고,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노인진료사업은 노인전립선 암표지자검사 및 약품,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비지원금 8,580만 4,000원은 치매관리를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외국인 무료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심의 및 심판위원 참석수당으로 7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요양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금 지원비로 1,6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로 1억 13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공동캠프 참가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비 4억 1,652만 1,000원 중 인건비 2억 9,104만원과 사무관리비 3,5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행사운영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전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써 2,200만원과 행사 실비보상금 3,028만 1,000원, 의료 및 구료비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비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생명사랑프로젝트의 일환으로써 지원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7,240만원 중 인건비 6,000만원과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치료비용으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00만원 중 행사운영비 1,000만원, 아동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 아동 청소년치료비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인건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의 일반운영비 7,9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내용과 같게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90쪽에, 감염병 및 질병예방관리사업에 마약용 오·남용 예방캠페인 및 지도단속을 위해서 국내여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업 5,915만원 및 감염병 예방관리 1,515만원 등은 본서 설명과 내용이 같게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91쪽, 안중 보건지소의 효율적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000만원, 통합건강증진추진여비 100만원, 건강증진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원,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강사비 450만원 등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다음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으로 인건비 2,280만원,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구입비 300만원, 프로그램운영 강사비 200만원, 방문간호용품 및 소모품구입비 1,000만원 등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진료사업에 경로당 무료진료 약품 및 소모품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중 보건지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등록관리를 위한 검사시약 및 소모품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비 일반운영비 400만원, 구강예방사업 등 소모품구입비 1,750만원, 교육용 이어마이크 구입 90만원 등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교육을 위한 금연, 절주 등 인형극 운영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으로 4억 7,3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본서와 같게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다음은 진료사업으로 사업비 1,469만원 중 각종 민원서식 제작 및 진료용 의료장비 유지관리비 200만원, 진료실, 한방실, 물리치료실, 소모품 및 한방실 약품구입비 1,204만원과 적외선치료기 파라핀치료기 구입을 위해 자산물품취득비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검사를 위한 방사선 및 검사장비 유지관리비 1,58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3,000만원, 총 4,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지원비로 7,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다음은 평택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써 본서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149만 5,000원은 물리치료 및 방사선사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소,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6,850만 4,000원, 국내여비 1억 2,480만원과 업무추진비 1,466만원, 사무용 의자 등 물품취득비 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4,186만 4,000원, 여비 7,920만원, 그리고 안중보건지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평택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추경 총 세입예산은 65억 324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7% 증가된 1억 1,27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 원인으로써는 국고보조금 5,570만원과 도비보조금 5,704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는 등 보조금의 증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출예산과 중복됨으로써 세출예산안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85억 2,29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83억 4,770만 8,000원 대비 1억 7,52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모자보건사업 분야의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 보조금증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 지원사업은 출산장려금 중 5,000만원이 감액된 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지원사업인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 리비는 2,600만원이 증액된 9,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1억 2,000만원이 증액돼서 2억 2,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은 난청 조기진단을 위한 지원비로 220만원이 증액돼서 8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인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은 민간이전사업비로 9,475만원이 증액돼서 2억 9,7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비 증감 없이 세부내역 간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61쪽,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70만원을 감액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증액 조정하였고, 치매 치료관리비 등 지원비는 국 ·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980만원을 감액한 1억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는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존지출의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과년도 이자 등 반납을 위해서 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평택보건소 2013년도 4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 예산안은 보건의료서비스 질과 편의성향상, 건강수명연장과 건강형평성제고,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선진화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보건업무 추진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많은 협조로 심의 의결 해 주시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평택을 건설하는데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 질의 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분야 259쪽부터 29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건강축제라고 해서 예산을 2년마다 한 번씩 세워서 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의료기관 및 의약단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같이 해서...

시민들이 건강체험을 한다든가, 건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의미도 있고요.

그것은 안 하고요.

네, 거기는 안 들어가고요. 그것은 예산이 따로 세워진 것은 아니고, 걷기대회 행사할 때 송탄지역에서만 하는 것은 이것 행사하고 상관없이 매번 참여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건물이 오래 돼서요.

옥상에 이상하게 물이 자꾸 새더라고요.

전면에 공사할 때 후면은 예산이 부족해서 판넬공사를 못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방수처리만 좀 하려고...

그때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네, 그것 사용하는 겁니다.

네, 거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조나 각종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를 빌려서 사용하면서 임대료 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보일러가 경유를 씁니다.

거기 난방비를...

네.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워주시면 안중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도비 보조율이 15% 더 올랐네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로 예방방역약품 구입비를 주는 건데요. 도비를 15%를 주면서, 타시군에 대해서 재정자립도가 평택시는 높으니까 85%를 너희들이 부담을 하라고 부담지시가...

네. 각 시군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요. 그래서 85%를 저희들한테 하라고 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세입부분에 대한 도비보조금에 대한 것은 송탄보건소 것까지 포함이 돼서 전부 다....

그 중에서 저희들 부담이 7억 3,000만원입니다.

12억 6,030만 4,000원 중에서 저희들이 7억 3,000만원이...

네, 그렇습니다.

그쪽 도에서 방역 같은 것 할 적에는 지역이 넓고, 감염병 발생이 많이 우려가 되는 지역에 대한 것은 자기네들이 주면서 부담률을 높이는 바람에, 실질적으로는 방역약품비가 많이는 올라갔지만 저희들 부담률은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부담률이 이렇게 돼서, 오히려 늘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잠깐 착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