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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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해의 시정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내년도에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 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감사담당관 소관 다. 문화관광국 소관 라. 안전행정국 소관 마. 보건소 소관 바.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관·국·소별 직제순서대로 해당 담당관·국·소장께서 제안설명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해당 국·소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3년도 예산 2,885억 5,111만원보다 145억 4,089만원이 증액된 3,033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가 2,740억원, 순세계잉여금이 253억 5,714만원, 도비보조금은 3,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174억 5,433만원보다 59억 5,915만원이 감소한 114억 9,5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시정의 주요업무 기획조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500만원, 일반운영비와 여비업무추진비에 2억 9,878만원, 주요 시정의 전략적인 홍보를 위해서 시정홍보 영상물 및 책자제작 등에 2억 4,610만원, 자치단체박람회 참가비 9,000만원, 서울사무소운영비 1억 1,200만원, 지방3.0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에 4,920만원, 다음 쪽입니다. 행정선진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시민제안보상금 등에 1억 4,615만원, 시정주요업무 자체합동평가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에 9,431만원, 고객관리시스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여비 전화친절도 연구용역에 6,223만원, 건전재정기반구축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자치단체자본이전 등에 4억 126만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중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민간경상보조비 등에 5억 500만원, 다음 쪽입니다. 법무지원 및 의회 협력체제강화를 위해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소송배상금 등에 3억 531만원, 국가 및 자체통계조사관리를 위한 기간근로자 보수 및 일반 운영비 등에 7,215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사회조사인부임 등에 8,108만원, 예비비로 76억 5,000만원, 부서의 행정운영경비 4억 4,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체상환기금 전출금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99쪽부터 120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797쪽부터 1036쪽까지이며,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7쪽부터 1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죠? 그런데 11쪽에 보면 담배세는 늘 18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도 그렇고, 올해 예산도 그렇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해마다 변함이 없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담배 피우는 사람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우리 눈에는 사실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줄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젊은층, 여성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2012년도에 총 담배세 수입이 얼마입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2012년도요?

정복희위원

예. 그렇죠. 2013년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세입은 정확하게...

서호대위원장

정확한 것은 나중에 세정과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복희위원

예. 그리고 12쪽에 보면 지방소득세 이것도 세정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방세 세입은 세정과에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하게...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102페이지인데요, 출향인 가족 경주 혼 찾아주기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서울사무소도 있고 서울출향인사들과 유대관계가 되니까 우리지역에 출향 인사들은 사실 경주출신들인데 가족들은 경주와 연고가 사실 거리가 있습니다. 아들, 딸 또는 가족들을 한번 경주에 모시고 또 우리 뿌리도 찾아주고 경주에 애향심을 가지기 위한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동기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다만 우리 출향인사들을 만나러 향우회도 가서 만나보니까 그분들은 경주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참 자기 고향에 대한 애향심도 있는데 그분들 중에 몇 분이 아이들이나 가족들을 한 번씩 경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겠느냐고 그런...

승직

박승직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은 좋아 보이는데 이것이 참 막연하거든요. 전국 8도에 경주시 출향인들이 다 분포되어 있는데, 3,000만원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전국 8도를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수도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에 계신 향우회에 오신 분들 또 서라벌에 오신 분들, 가족들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도 서울 출향인이라도 표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재경 서울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서울인데, 1년에 한번 80명을 모십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3회 정도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3회 정도로 나눠서 2박 3일, 경주시가 경비를 다댑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물론 교육이라든지 일부 참가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안 짰습니다. 일부 참가비를 받아야 자기 소속감도 있고 더 적극적이라고 판단해서 일부 거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 참가비를 받아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재경향우회에 의뢰를 해서 선발을 해달라고 하셔서...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것을 합니까? 모르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는 안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뿌리는 대부분 고향에 두면서 남자들은 자기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나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들, 딸들은 농도가 옅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입니까? 서울 출향인 중에 법조인을 한번 모셔서 시가 안내를 하고 경비를 쓴 것이 있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승직

박승직위원

기획예산담당 부서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작년입니까?

서호대위원장

서울 고도보존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광화문포럼이라고 저도 얼마 전에 행사 때 갔는데 거기에는 법조인, 교수님들 또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은 그것과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그것과 별개입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취지는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배경이 어떤 동기나 특별한 것은 없고 한번 해보자고 즉석에서 어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직원들이 내년도 사업 아이디어를 모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컸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번 해보면 안 좋겠느냐, 3,000만원을 들여서 올해 시범으로 해보자는 것입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제목은 좋습니다. ‘출향인 가족 경주 혼 찾아주기’, 경주에 온다는 자체는 좋은데, 지금 우리 출향인이 몇 명쯤 되는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전국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안 되고 있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권영길위원

이 출향인 가족이 수십만 명이 되는데 80명이 꼭 서울에 한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 부산이나 대구 또는 객지로 멀리 가 있는 호남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경주인이 아니냐는 반발심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사실 반발심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물론 이것은 아주 적은 수입니다. 서울에는 2∼3만 정도 안 되겠습니까? 물론 울산은 가깝기 때문에 많습니다만 울산을 제외하고 대구, 부산이라도 물론 그런 분들이 원하면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권영길위원

확대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전제가 안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성과를 보고요, 만약에 이런 성과가 있다고...

권영길위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제목은 좋지만... 이것은 어느 업체에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업체가 결정된 것은 없고 다만 경주를 잘 알고 그런 이벤트라든지 경주의 통신, 교통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막연하게 예산을 올려놨네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아주 세부적인 것은 없습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고 당초계획은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직원들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서울에 아주 적은 숫자지만 경주를 한 번 더 그분들의 자녀들이라도, 가족들이라도 경주를 좀 더 찾고 더 나아가서 이웃의 아파트에 경주 관광의 홍보맨으로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해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기획예산 쪽에 해당되는 것 전에 우리시 전체에 대한 예산을 먼저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 연결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산편성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작년보다도 예산편성에서 예산 전체 금액도 늘었고 아마 우리가 국·도비지원이라든지 교부세라든가 확보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런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각 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예산과에서 전체 편성을 하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규

김성규위원

올해 전체 신청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집계는 다 놓을 수 없고 놓기도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한 2배 가까이에서 2.5배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성규

김성규위원

2조 이상 되네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협조 공문을 낼 때 어쨌든 나름대로 범위를 좀 줬습니다. 어느 과에 실제 예산규모는 작년과 대비해서 배 정도만 요구를 해 달라, 자기들은 사실 다하고 싶은 업무 욕심에 물론 안 될 줄 알면서 많이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한을 해서 올려달라는 협조를 요구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통상 해마다 2배 정도 넘게 이렇게 신청이 되는 셈이네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 민간과 관련되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정리를 해보니까 민간에 관련되는 우리 2014년도 예산편성은 국·도비 지원되는 것을 합쳐서 약 720∼730억원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5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물론 과목이 다 나누어집니다. 행사도 있고, 민간경상도 있고, 민간자본보조도 있고 분야별로 나눠서 전체는 그 정도 되는데 하나하나를 다 체크를 하거나 또 행사내용이라든가, 경상보조 집행결산이라든가 다 확인할 수 없고 또 못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을 하거나 또 신규가 생기거나 이런 식이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100% 그런 것은 아닌데 부서와 사업설명을 듣고 판단할 때 물론 가감될 수도 있고 신규사업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라든가 민간과의 관계에서 우선 예산을 받을 때, 접수를 할 때 해당 부서에서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성규

김성규위원

정리를 안 하고 그대로 예년대로 해서 예산과로 다 올립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민간사회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1차로 각 과에서 거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거쳐서 금액을 결정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예산을 하기 전에 거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정리해보니까 2013년도 기준으로 했던 비용에서 거의 뭐...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거의 비슷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정리된 부분도 있고 신규로 새로 생긴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적어도 예산과에서 매번하는 말은 우리시 재정의 어려움을 말씀하시거나 또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여유가 얼마 안 된다, 한 600억이나 700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상임위에 가서 봐도 정말 엉터리 같은 행사도 있고요, 또 안 해도 되는 행사도 있고 그런데요, 정작 관장하시는 해당 부서라든가 예산 편성하는 예산과에서는 그대로 다 인정을 해주고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 도비 지원을 받으니까 도에서도 약 20∼30% 정도 삭감을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맞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삭감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긴축재정 권고가 왔습니다. 예산 규모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시도 줄었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도비는 좀 줄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가까운 인근 포항 같은 경우에도 행사비용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약 10% 정도 삭감한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본적이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왜 우리시는 전부 인정하고 편성을 합니까? 갑자기 어렵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지자체별로 예산규모나 예산의 방침이나 예산운용 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포항은 줄인 것은 맞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포항재원이 물론 전체 규모로 볼 때 우리보다 큽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늘어난 것이 200억 정도 늘어났고 저희들은 약 44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은 전체적으로 200억 늘었지만 늘어난 규모는 줄었고 그 대신 인구가 많다보니까 복지비에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직접 운용하는데 우리보다 운용 폭이 좁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지금은 그대로 했습니다만 매년 합니다. 내년에는 연초에 10% 절감 계획을 수립해서 10% 절감을 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편성보다 편성해놓고 절감한 것에 대해서 중앙에서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 것을 모아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초에 10%의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배정에서부터 10%를 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쨌든 우리 일몰제 실시하는 계획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라도 예산 집행되는 것을 헛되이... 당장 2014년도 초부터 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바로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각 과마다 협조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기획예산과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신규사업에 시책개발연구 용역과 지역행복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시책개발연구 용역이라는 것은 신정부가 들어와서 국가3.0이 생겼는데 그것이 지방으로 와서 지방3.0이 생겼습니다. 3.0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 개방, 공유 이런 것을 각출해서 새롭게 정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벤치마킹을 하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도 경주3.0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자는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행복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은 이것도 신정부가 들어와서 요즘 광역권에는 지역행복생활권이라고 해서 자치단체별로 광역 내에서 기초단체별로 생활권의 인근 지역, 가까운 지역과 연계해서 교통, 사람들이 쓰는 환경, 수계 이런 등등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한 것이고 기초 인프라나 문화, 복지 등을 두 단체 또는 세 단체가 같은 생활권으로 봅니다. 이것은 행정통합과는 별개이고 생활권에 따라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용역인데 도에서 용역비를 확보해달라는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예산은 광역권 안에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이 수립되면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이 있고, 대구대경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 경주시는 포항과 생활권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2012년도에도 유사한 사업계획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한 일이 있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사업입니까? 시책개발 말씀하십니까? 시책개발은 사실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지난번에도 예산이 이런 성격으로 개발비를 편성해서 예산 승인이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행을 못했더라고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사실 해마다 그런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나 벤치마킹은 일을 해야 될 타이밍이 있어서 아이디어가 있는데 용역비가 없어서 잡아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산을 잡아줬다니까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못하는 경우도 사실 특별하게 아이디어가 없거나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시에서 시책으로 쓸 만한 내용이 없을 때에는 용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기획을 잡은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경주사회연구소에서 안을 잡아서 올린 것으로...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그것과 별개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여기는 위탁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종근위원

(나) 경주발전연구개발을 위한 세미나개최 이것이 아닙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101페이지...

이종근위원

(나)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해보면 용역을 줬는데 그때 기획해서 실행을 안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확실히 실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확보를 해놓고 작년, 재작년과 다른 게 금년에 신정부가 들어서 지방3.0이라는 화두로 정책방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벤치마킹을 해서 아이디어를 찾아서 용역을 하고 싶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확실한 계획은 안 되어 있고 예산만 하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냐 고생이 많았습니다. 102쪽에 보면 도심관광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방안 세미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제목이나 이런 것을 봐서 문화관광과 쪽에 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저희도 그런 마음은 조금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넓게 봐서 관광객이 오도록 한다는 그런 단순한 것은 아니고 관광객이 올 수 있는 크지 않은 범위 내에 밑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에서 관광분야는 관광분야, 위생 분야는 위생분야 또 어떤 분야별로 나중에 용역이 나오면 해당부서에서 결과를 판단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용역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세미나를 하면서 거기에 도출되는 안들을...

백태환위원

누가 주관을 합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주관은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백태환위원

기획예산담당에서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백태환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사실 도심관광활성화를 통한 세미나도 중요하지만 도심에 계시는 분들이 무엇인가 좀 달라져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처럼...

백태환위원

물론 달라지기 위해서 세미나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 도심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생각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관광객이 들어오고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세일을 제대로 한다든지, 좋은 상품을 갖다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달라지지 세미나를 한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세미나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미나 내용에도 그런 말씀, 친절에 관한 내용, 위생에 관한 내용 이런 등등을 포괄적으로 해서 그쪽 분야에 있으면 그 분야는 그쪽 부서에 이런 세미나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좀 더 구체화를 해보라고 그럴 계획입니다.

백태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첫째는 친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주위경관도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만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서 앞으로 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잘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태환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도 도심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형식 안 그러면 중장기계획 이것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중복, 삼복되는 계획이 상당히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경주 전체의 어떤 관광 활성화하는 계획도 있을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을 할 수 있는데 약간 형식적인 틀만 바꾸어서 세미나 내지 용역, 결론적으로 용역을 해서 최근에 그것을 실행에 옮긴 용역이 과연 몇 % 되는지 다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내용과 설명을 보면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이 관광과 내지 타 과에도 경주 전체의 중장기 계획에 모두 복합적으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어느 것이 세미나가 유용한지 아니면 중장기계획 용역이 유용한지 모르겠지만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약간 스타일만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또 잡아서 하고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 합리적이지 않는 이런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도심관광세미나에 보면 경주지역발전세미나 내지 다 포함되어서 소규모 타이틀로 들어가는 사항으로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처럼 중복된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 내용에 넣은 것은 관광과라든지 문화재과나 사적공원과로 사실 예산을 판단하지 않고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도심 전체 관광을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역사도시과에서 큰 그림으로 금액도 많이 해서 기간도 많이 해서 용역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좀 더 단계적이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을 동참시켜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이렇게 해보자고 어떻게 보면 홍보도 되겠습니다만 기왕에 하는 것을 바꿔서 같이 그분들이 동참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도출된 내용은 해당 부서에 줄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그것부터 좋은 방향인데 지금 역사도시과, 문화관광과, 경제진흥과 이 시내 도심에서 하는 역할을 보면 중복, 삼복이 되어서 우리시 전체에서 각 과 별로 업무적인,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논도 안 되고 사업이 중복되어 가고 그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다시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재편성하는 게 허다하게 있는데요... 지금 시내도심관광활성화 정책에서 경제진흥과, 역사도시과에서 한 사업에 대해 예산투입을 한 내용을 보면 도심을 다 드러내고 해도 오히려 새로 판을 짜기가 더 쉬운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다른 과에서 중복되지 않은 사업인지 그리고 세미나 하는 것은 좋은데 세미나 주최가 다름으로 인해서 같은 세미나 내용이 결론은 똑같다고 다 느끼는데 같이 따라가니까, 자존심도 상하니까 다른 의견을 도출해서 그것이 오히려 혼선이 오는 그런 세미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우리 수입은 조금 전에 145억 4,099만원이 늘었고 지출은 줄었습니다. 그렇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출이요?

정복희위원

세출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요? 줄었잖아요. 제안설명에서 세출은 59억 5,915만원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유는 세입은 그렇습니다만...

정복희위원

아니,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세입은 늘고 세출이 줄었으면 살림살이를 살면 저금이 많이 되는 것이죠? 세입은 늘고 세출은 줄었으니까 돈이 남잖아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세입, 세출은 제로입니다. 그것을 남겨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많이 들어오고 많이 쓰면 삶의 질이 나아지지 돈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현재 세입은 145억이 늘고 세출은 예산에서 59억이 감소했으며...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출은 늘었습니다만 세출 늘어난 것 중에...

정복희위원

세출은 줄었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그 세출은 줄었습니다. 우리 부서의 이야기입니다. 세출이 줄어든 이유는 예비비가 작년과 대비해서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예비비는 전체 일반회계 총규모의 1% 이상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 넘게 했고 이번에는 1% 조금 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래서 여기 99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46억이 작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더 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왜 늘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99페이지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2012년도에서 2013년도 넘어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금액과 여기에 있는 290억원은 가정치입니다. 내년도 결산을 해야 나오는 수치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렇죠. 항상 가정치를...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보수적으로 적게 잡을 계획입니다. 적게 잡아야 내년도 예산을 운용하기 좋습니다. 저희들 판단보다 보수적으로 줄여서 잡습니다.

정복희위원

줄여서 잡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 불용액이 나오고 예비비도 넘어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도 그대로 넘어갈 계획이고 불용액도 나오고 집행 잔액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은 몇 건에 얼마쯤 되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민간경상보조는 현재는 순수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은 없고요, 민간단체보조금에 올리는 것은 1건 정도 올려놨습니다.

권영길위원

아니죠. 경주발전연구개발을 위한 세미나에 1,4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특정단체에...

권영길위원

어쨌거나 출향인 가족 혼 찾아주기도 3,000만원이 올라가 있죠. 그것도 민간경상보조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권영길위원

그 다음 시정현안사업 추진 9,500만원 113페이지 이것도 경상보조로 되어 있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목록은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3건입니까? 3건밖에 없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이 전부입니다.

권영길위원

행사보조금은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자치단체 행정산업박람회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도 있고 도심관광활성화를 위한 도심재생방안세미나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신규로...

권영길위원

어쨌거나 지금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경상보조 건수와 행사보조금 건수가 몇 건인지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이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시정현안사업추진에 경상보조금은 9,500만원, 시정현안사업 이것도 행사보조금에 9,500만원으로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됩니까? 113페이지...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위에 있는 시정현안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 9,500만원이 있습니다. 밑에 또 하나 시정현안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과에서 시 전체 풀경비입니다. 풀경비라는 것은 사실 1년 일을 하다보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권영길위원

밑에 민간경상보조금 해놓고 그것을 풀경비로 해놓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풀경비입니다.

권영길위원

민간행사보조금에 똑같이 현안사업추진에...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시정현안사업은 우리시 전체에 내년도에 이런 일을 예견하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일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편성한 풀성격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에 시정현안사업추진을 다 넣든지 행사보조하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경상하고 행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방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었는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경상보조와 행사보조금의 성격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행사보조금은 민간행정산업박람회라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행사성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상경비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이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경상보조금은 경주발전연구개발을 위한 세미나 개최에 1,400만원이 맞죠? 경상보조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들어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행사보조에 보면 도심관광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방안세미나가 2,000만원이 있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권영길위원

세미나를 하는데 두 개가 똑같은 세미나를 붙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경상보조금으로 주고 하나는 행사보조금으로 준다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개념이 안 맞잖아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행사보조는 저희가 직접 주관을 하는 경우가 많고 경상보조는 그 단체에 주는 경우가...

권영길위원

행사라는 것은 어떤 일을 꾸려나가는데 큰 이슈가 되는 것이 행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행사이고 민간에 주는 것은 경상...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민간에 주는 것은 경상보조죠.

권영길위원

그렇게 예산을 설명하면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이해하기 힘이 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다 같은 시정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하나는 경상보조로 9,500만원 똑같은 것, 그 다음 행사보조 9,500만원 이것도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생각하고 제목도 잘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책과 관계없이 최근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셨는데 그 내용이 맞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손경익위원

현재 지방채를 발행해서 경주에 이자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한 몇 % 선이나 됩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만 하면 연 3%이고 아마 BTL, BTO 관련을 물으신다면 그것은 요율이 다릅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채무 상환하는 것은 지방재정 건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만 시 전체 예산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채무를 줄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대체적으로 수도 누수라든지 이런 것도 하수관거사업 이런 것도 BTL, BTO 사업을 하면서 채무 부담에 대한 부담과 비교를 하면 비율차이가 있거든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물론 상환도 중요하지만 상환에 앞서가서 BTL, BTO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전환해서 부담비율을 줄일 방법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최근에 시유 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매각금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사용할지 그 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시유재산매각은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매각을 하게 되면 세입으로 잡히겠죠. 평소처럼 몇 건씩 해서 사실 의미가 없고요, 다만 집중적으로 어떤 시유재산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매각을 한다고 하면 그 매각 대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매각할 당시에 계획수립을 할 때 나올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기획예산부에서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방재정이 부족하니까 시유재산을 매각해서 이 재산을 속히 말하면 일반사업에 쓰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손경익위원

매각금에 대해서 시가 앞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대체 가능한 재산을 취득해야 되는 것이 맞고, 현재 황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억을 편성을 해놨는데 황성공원을 당장 매입을 해서 공원화시키는 그런 개념보다 좋은 말로 힐링이 있습니다. 황성공원 전체 규모로 봐서 경주 관광으로는 고적지 관광도 있지만 전체 숲을 매입해서 힐링숲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광지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10억원씩 하다보니까 집값 상승률에 못 따라가서 이렇게 가다가는 매입을 못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시유재산이 매각되면 우선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역의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우선해야 될 것 같거든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동감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런 것을 기획해 주시고, 109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전화친절도, 시민친절도, 시민만족도가 있는데 시민친절도는 외지에서 관광객이 오면 시민들이 친절해서 이미지 재고라든지 내용은 공감을 합니다만 결국 전화친절도와 시민만족도는 일반 시민들이...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전화친절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렇죠. 시민만족도도 집행부가 행한 사업을 잘해서 만족하느냐 그런 내용을 묻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런 집행부의 사항에 대해서 시민에게 친절도와 만족도를 묻는 것 같으면 굳이 분리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지, 어쨌든 그 사업이 친절해서 만족할 수 있고 편익 사업을 잘해서 만족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같이 한 용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같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표기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목록은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친절도 만족도를 같이해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방금 손경익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을 한 건으로 묶으면 용역비가 저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목록을 나눠서 작년에 4,000만원 쓰셨고 올해 1,000만원 증액하셨는데 해마다 공무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해마다 만족도 조사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직원들에게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외부 용역을 줘서 분기별로 하면 1년에 한 번 하고 나면 사실 저희가 늘 친절하고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좀 다잡기 위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분기별로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5,000만원이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다고 나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친절도는 솔직히 등락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만족도와 친절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만족도는 서비스의 질이나 공무원들이 응대하는 방법 그 다음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 이런 것이...

승직

박승직위원

만족은 많이 하는데...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만족도는 높아져 가는데 친절도는 등락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분석을 해보면 전화 받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같은 사람이 받더라도 물론 그날 기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500명의 직원이 있다 보니까 받는 사람에 따라서 무작위로 전화가 가기 때문에 평소에 잘 받는 사람들이 받는 경우에는 높게 나오고 조금 덜 친절할 때 받으면 낮게 되고 등락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업무 성격에 따라서 친절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업무 성격에....

승직

박승직위원

시청에 오면 바로 해결되는 그런 민원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민원인은 불만스럽게 불친절하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하는데 주로 시민들을 만나보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경주시가 불친절하고 협조를 많이 안 해준다는데 조사에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그 항목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내가 인허가 신청했을 때 만족도라든가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 항목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딱 기업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행정절차도 다른 인근에 영천이나 경산이나 포항보다 경주시가 더 복잡하고 공무원들도 친절하지 않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가 용역 하는데 작년에 4,000만원 하시고 올해 1,000만원 증액하셨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손경익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이 묶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 확실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올해 지방채 상환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6억에서 24억 3,000만원쯤 되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지방채상환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은 지방채상환기금으로 넘긴 것이 그렇게 되고 금년도에 지방채만 순수하게 상환한 것은 96억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만의 지방채는 내년도에 종결이 됩니다. 2014년도에 약 14억이 종결이 됩니다. 남은 것은 특별회계 지방채만 남아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90 몇 억이 상환이 됩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96억을 상환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지방채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것은 이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빚을 줄이기 위해서 과실 성과를...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어쨌든 지방채를 낼 때 상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매해 균등하게 상환을 하고요, 줄어든 것은 더 안 내기 때문에 지방채가 줄어드는 겁니다. 매년 갚아나가고 지방채는 2012년도부터 더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가 줄어듭니다.

서호대위원장

그 외의 질의인데 지방채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양성자가속기가 200 몇 억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서호대위원장

우리시가 2단계 사업도 있는데 꼭 해야 되고 일반예산이 안 되면 이것도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가능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현재 경주시 상수도관이 노후가 되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나왔지만 금전으로 환산하면 1년에 90억에서 100억 정도 손실이 난다고 하거든요. 우리 예산도 상당히 부족해서 수익금도 없는데 손실을 줄여서... 그것은 혹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그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하는 것보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상수도 문제도 있고 상수도 부서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노후관이 워낙 많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방채를, 저희들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상수도가 저희 지방채에 상하수도가 남아있고 앞으로도 4∼5년은 현재 지방채로 상환하는데 물론 5∼6년 넘어가면 전체 재정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부담이 좀 적겠습니다만 지금은 부담이 많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방채 상환 그 표현만큼 적절하다고 하는데 최근에 어느 지역으로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시가지 지역입니다. 지금 수돗물에 냄새가 나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극히 미만 지역인데 앞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빨리 교체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다수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지방채 상환도 중요하지만 다시 그런 계획이 현재 예산상 잡히지 않는다면 어차피 상수도 같은 것은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이런 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주무부서와 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만약 내년에 일반회계 지방채를 상환하게 되면 제로가 되는 것입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시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 우리시 규모로 봤을 때 얼마정도 금액을...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150억원입니다. 만약 우리시가 필요하면 안행부에서 승인해줄 수 있는 한도액이 150억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뢰행정구현을 위한 운영비 6,100만원, 원활한 심사분석수행 운영비 1,200만원, 감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일을 편성하였는바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121쪽부터 12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122쪽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위에 청백-e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새올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자가진단시스템을 안전행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전산입니다.

정복희위원

전산이요?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정복희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 하죠?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올해 처음 합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공직비리 사전예방으로 행정자율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증대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자가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자가진단인데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실은 예산도 거의 행정운영경비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서호대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하시면서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587억 3,200만원보다 162억 4,500만원이 감액된 42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1,195억 9,400만원보다 120억 9,500만원이 감액된 1,074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192억 5,600만원보다 80억 5400만원이 감액된 12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동리목월문학관 입장료 수입 2,500만원, 안강문화회관 사용료 500만원,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과태료 2,500만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11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494억 2,100만원보다 85억 2,200만원이 감액된 408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세계피리향연 등 지역문화역량강화 및 문화예술행사 활성화에 30억 6,900만원, 동리목월문학관 운영 등 문화산업기반조성 및 경주문화재단운영에 209억 6,400만원, 에밀레종테마파크조성 등 관광자원기반조성 및 관광지정비에 41억 4,800만원, 관광홍보물제작 등 관광마케팅활성화 및 다양하고 활발한 국제교류에 45억 800만원, 신화랑풍류체험벨트조성사업 등 3대문화권사업에 41억 1,100만원,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등 내부거래지출에 38억 3,200만원, 기타행정운영경비에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256억 4,200만원보다 73억 7,000만원이 감액된 182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양동마을입장료수입으로 8억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 및 세계유산보조관리 등 국비보조금 129억 2,600만원, 포석정홍보관설치를 위한 광역특별회계보조금 2억 5,000만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구축 등을 위한 기금 6억 5,400만원, 도지정문화재보수 등을 위한 도비보조금 3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346억 4,200만원보다 88억 6,700만원이 감액된 257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양동마을관리를 위한 운영비 등 문화재보조 및 유지관리비로 30억 4,500만원,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배치와 재난방지시스템구축 및 유지관리비로 11억 8,600만원, 경주노동노서고분군 정비사업에 20억원, 경주황남리고분 정비사업에 14억원, 경주재매정정비사업에 15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하여 183억 2,700만원, 양동대승원보수 등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24억 5,300만원, 구정동방형분 화장실 건립 등 자체문화재보수에 5억 1,3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 104억 3,500만원보다 12억 1,300만원이 감액된 9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세입 내용으로는 월정교 및 황룡사복원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을 위한 국·도비보조금에 57억 9,800만원,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국·도비보조금 34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146억 5,700만원보다 12억 1,400만원이 감액된 13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교촌한옥마을조성 및 운영에 9억 1,000만원 등 경주역사문화도시사업에 56억 3,500만원, 월성복원사업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74억 4,000만원, 역사도시조성행정지구를 위한 경비 3억 2,000만원, 기타행정운영경비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18억 7,200만원보다 1억 7,000만원 증액된 20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경주생활체육공원 시설사용료수입에 7억 3,500만원,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에 300만원, 경주국제동아마라톤대회 개최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1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도 117억 9,500만원보다 47억 5,500만원 증액된 165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체육육성 및 활성화에 95억 2,900만원, 생활체육육성에 6억 4,200만원, 공공체육시설사업에 32억 4,800만원, 국민체육센터운영관리에 13억 7,200만원, 청소년육성 및 수련관운영에 13억 6,8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10억 500만원보다 3억 6900만원 감액된 6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통합관제센터관제요원위탁운영 등 교육청분담금 5억 7,200만원, 시공구공통기반노후장비교체 등 국·도비보조금 1,500만원, 지역정보강화배치사업 등 국·도비보조금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59억 4,700만원보다 8억 2,400만원 증액된 67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시정소식지발간 등시정홍보활성화 14억 7,300만원, 실감미디어산업 R&D구축 및 성과확산사업 등 유비쿼터스 경주구현에 50억 5,700만원, 공보전산과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2,200만원보다 4억 6,900만원이 증액된 4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경주시립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국고보조금 3억 2,4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4,600만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도비지원금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26억 3,200만원보다 8억 700만원 증액된 34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시민문화의 질적향상을위한 도서관자료확충 및 도서관리모델링 등 문화생활지원경비에 4,600만원, 송화도서관운영경비 및 관리비에 9,000만원, 기타운영경비 17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5억원보다 1억 2,200만원 증액된 6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유증재산 임대료수입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200만원, 신라문화재개최지원에 관한 도비보조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6억 2,20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신라문화재개최지원 일반운영비에 3억 3,800만원, 신라문화재행사에 2억 4,800만원, 유증재산 관리비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문화관광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문화관광·체육·공보 등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문화관광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125쪽부터 178쪽까지이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1039쪽부터 10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문화관광·체육·공보 등의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셨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다른 부분보다 특히 문화관광부와 연관이 되어서 특히 민간부분에 지원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시에서 민간을 상대로 보조와 지원을 하는 예산 중에 문화관광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싶은데 특히 그중에 민간행사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의회에서 위원님들 의견 속에서도 우리 경주시는 행사가 너무 과하게 많다, 또 그 많은 행사가 물론 경주시가 갖고 있는 정체성에 연관되기 때문에 행사를 안 할 수는 없죠. 여유가 된다면 당연히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또 거기에 너무 지나친 예산을 지원해주는 행사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행사에 참관을 해보면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이런 행사밖에 안 되냐는 그런 행사들이 중간 중간에 많습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시는 타 시와 다른 것이 우리시가 천년의 문화를 간직한 곳입니다. 천년의 문화에 사실 여러 가지 전승받아야 될 그리고 계승 발전해야 될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가 물론 작게 되어있지만 행사가 전승 보존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행사가 신라시대에 있었다는 것, 문화를 계승해야 될 이유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확대 발전시켜야 할 그러한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들이 각급 단체, 각 행사별로 나름대로의 특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살려서 저희들이 이것을 전승해야 될 것도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역량이 강화된 그러한 행사에 대해서 앞으로 보조금을 줄일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물론 많은 금액입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행사는 가급적 축소화하고 규모를 통합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단체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행사를 해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사는 행사로서 끝나는 그런 단체도 있고 보조금은 적지만 내실 있게 어떤 행사를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는 평가와 결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예산을 계상할 때 예산 반영에 참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말씀하신대로 올해에는 어차피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얼마 삭감된다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어느 단체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행사는 도비 지원도 있었고 도비지원 받은 것으로 나름대로 행사를 치르겠죠. 12년도 행사보다 13년도 행사를 오히려 더 잘했더라고요,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우리 상임위가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몇 분이 참가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작년보다 올해 더 잘했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현상인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행사를 잘했다, 못했다는 점은 사람이 많이 오신 면에서 잘 한 것인지 아니면 행사의 질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 내용 중에 단위별로 하는 행사를 축소해서 내실화시킨 것인지 저희들이 행사의 종류를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양자가 잘되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의견을 내셨고 했는데 예산까지 삭감한 그 행사가 오히려 예년보다 말씀하신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킨 행사를 했던데 이것은 어떤 현상인지 그것도 꼭 집어보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꼭 짚어보고 앞으로 평가를 다각도로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뒤쪽에 시정소식지발간 등 시정홍보활성화에 14억 7,300만원이 들었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공보전산과 소관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바로 드릴게요. 지금 소식지는 몇 부 정도 발간이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분기별로 7만부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분기별로 7만부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백태환위원

홍보활성화를 위한 홍보지는 얼마나 나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현재 우리시에서 발간하는 것은 한 가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7만부 같으면 분기별로 4곱하기 7은 28만부 정도 되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백태환위원

28만부를 발간하는데 우리가 주로 공동주택이나 또 지역의 읍면동에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것을 대부분 안보는 수가 참 많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제일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에는 반상회회보로 하다가 지금은 선거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분기별로 발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시에 대해서 시정적인 효과를 위해서 홍보를 하지만 직접 보는 구독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넣어서 일반 시민들이 좀 읽어보고 유익할 수 있도록 페이지수를 열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쪽에 가보시면 구독하라고 갖다놓으면 활용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백태환위원

주로 아파트를 보면 엘리베이터 앞에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많습니다.

백태환위원

놔두면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옛날 같이 예를 들어서 반상회를 한다든지, 요즘에는 반상회를 합니까? 하는 곳이 별로 없을 걸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특히 공동주택은 더더욱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거의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상회는 거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외곽지역 읍면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되어서 보여야죠. 볼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이장님한테 한 뭉치를 들고 와서 그냥 이장사무실에 놔두는 거예요. 집집마다 갈라줄 사람도 없어요. 동네라고 해봐야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한데 안 그렇습니까? 이런 예산을 14억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느냐...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에 유인물을 사실 갖다놓았을 때 실질적으로 활자로 된 유인물을 볼 수 있는 연령대가 상당히 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간부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촌에도 똑같이 우리시에 나오는 내용을 홍보도 해야 되고 전달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TV나 이런 쪽도 있습니다만 활자로 된 매체는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아파트 쪽은 이런 내용을 많이 보시는데 농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똑같이 발간해서 배부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유인물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제는 소식지만 발간할 것이 아니고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럼 소식지는 28만부 같으면 소식지 예산만 얼마나 됩니까?

서호대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그것은 공보전산과를 할 때 과장님이 나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지금은 문화관광과니까 포괄적인 것은 나중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143쪽 다른 과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나 보조금이라든지 행사를 지양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올해 새로운 행사가 많이 있네요. 그렇죠? 시민과 함께하는 문예대학...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올해에도 추경에 있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추경인데 전년도 예산에는 왜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본 예산 기준으로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추경에 한 것은 전년도 예산이 아니라 2012년도 예산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표기를 해야죠. 경전암송대회도 작년에 있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암송대회는 없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민오케스트라는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145페이지에 신라의 향가 정가명인 초청공연 이것도 작년에 있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올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도비 1,000만원이 내려와서 행사를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느 것을 말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신라정가요.

일헌

김일헌위원

신라정가요, 도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비인데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후반에 도비가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내려와서 올해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무슨 말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라 당초 기준이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되어 있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금장대 경북초등학생 백일장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올해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했다고요? 얼마에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올해는 3,500만원이었습니다. 도비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요...

일헌

김일헌위원

금년도 예산이라도 하면 당초든 추경에 들어가든 당초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산은 프로그램 상...

일헌

김일헌위원

프로그램 상 위원들이... 왜 표기를 하냐 하면 금년도 예산이 추경이든 당초예산에 얼마로 표기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표기를 하는 것이지 추경예산은 2012년도 예산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표기를 그렇게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추경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무슨 예산입니까?

서호대위원장

예산계장님, 일어나보세요. 우리가 예산서를 검토할 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불편해 하시고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기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 신규사업인줄 알고 혼선이 온다는 말입니다. 물론 전산시스템 상 추경은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도 비고란이라든가 비교 증감부분에 추가로 우리만 따로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담당

예산담당

조중호 이렇게 하려면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되고 시스템보수하고 유지관리 하는 것은 행자부산하의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이런 방법이 없는지 별도로 한번...

서호대위원장

너무 불편해요.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올해 추경에 품목이 얼마나 됩니까? 품목이 얼마 안 되잖아요. 왜 예산표기를 하냐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2013년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기 위해서 목차를 정했잖아요. 부기를 안 정하면 의미가 없죠. 추경 견적이 얼마나 많은지 제목이 안 많잖아요. 표기를 하셔야죠.

서호대위원장

당초예산 때마다 나오는 내용인데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매번 위원들이 많은 사업들을 담당 과장이나 국에서 아실지 몰라도 위원들은 시 전체를 반으로 나눠서 심사를 하는데 추경예산이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매년 사업이 신규사업인 줄 알고 집행부가 예산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설사 수기를 한다고 해도 전체 인쇄하는 것은 한번만 하면 되니까 수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돈을 들여서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해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조중호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년도 예산이 추경에 되었던 것도 이해를 합니다. 올해 사업 없던 것도 내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민단체가 사회복지분야 때문에 예산이 줄어드는 시점인데 불요불급 예산을 써야 될 자리에 그런 행사 때문에 못하는 것이 많다, 문화관광과는 지속적으로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필요해서 했지만 줄여나가야 되잖아요.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작년과 올해...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158쪽에 보면 에밀레종 테마파크 조성 광특이 5억원이고 도비가 1억 5,000만원, 시비 8억 5,000만원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구 시청 자리 그 자리에서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에는 구 시청 모서리에 종을 설치하면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한 차선을 막아놓고 하면 고분공원 전체가 광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거기가 문화재현상변경신청을 했는데 전체가 다시 한번 받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장소를 시내 중심권으로 하는데 미정이라는 것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문화재현상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테마공원이 조성되면 에밀레종을 타종을 합니까? 누가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타종을 하죠. 관광객들도 하고 큰 행사가 있을 때 활용을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불국사에 신라의 달밤 아십니까? 동전 넣으면 노래하는 것, 요즘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불국사 석굴암에 있는 종을 말씀하십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석굴암이 아니고 불국사로터리에 신라의 달밤거리를 만들어 놓고 동전 500원을 넣으면 신라의 달밤 노래 나오는 자리...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시에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500원만 넣으면 신라의 달밤 노래가 나왔어요. 그런데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인데 매일 같이 관광객들이 500원을 넣어서 주위 사람들이 난리가 난겁니다. 노래도 바꿔서 들어야 되는데 계속 한 노래가 나오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으로 인해서 신라의 달밤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종도 주기적으로 치면 괜찮습니다만 석굴암에 올라가면 종을 쳐서 종이 다 깨졌습니다. 관광객들이 깨진 종을 치니까 소리가 안 좋고 그냥 보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지만 듣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는데 시내에 에밀레종을 치면 물론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 자주 듣는 사람들은 또 다른 공해로 생각해서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불국사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라의 달밤 노래도 처음에는 동전을 넣으면 노래가 나오니까 신기하고 듣기 좋았는데 지속적으로 들으면 그 주위에서 절대적으로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에밀레종도 시내 중심가에 취지 목적은 좋습니다. 주변에 있는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조성을 하되 어떻게 쳐야만 관광객들이 흡족할 수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것도 연구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제작이 다되면 설치할 때쯤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추후에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관광객들에게 흡족한 연출이 되어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한 번, 두 번 치면 그만입니다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종소리 때문에 못살겠다고 들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국사에 그런 예가 있었으니까 새로운 절차를 안 밟더라도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게 되어야만 예산 투자한 만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중요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보충질의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일헌 위원님의 질문 취지에 대해서 100% 동감을 하고요, 지금 에밀레종 공원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구 시청 자리가 공원이 될 자리가 맞는지 그리고 총 사업비가 41억 정도 되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은 30억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장소를 확장하는데 축소를 할 수 있습니까? 공원 형태를 갖추려면 어떤 면적과 주차장 형태라든지 확보하려면 41억이라도 부족한데 30억으로 축소를 하면 어떻게 30억으로 축소를 한다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자리를 했을 경우에는 주차시설이라든지 주변 조경이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그만큼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종로와 주변정비를 하는데 한 15억 정도만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거기 유물관을 하도록 되어 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손경익위원

유물관의 기본 사유를 보면 주차장 자체가 협소하고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유물관에 오시는 분이 종도 보고 종을 보러 오신 분들도 유물관도 보는 그런 것으로...

손경익위원

지금 봉황대를 보면 음향 파장에 대해서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봉황대 주변 민가와 노인들과 황남동 주민 민가의 소음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음향테스트를 해보십시오. 노인들이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음향이 센데 종 파장도 생각보다 상당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에밀레종 공원을 조성한다면 그래도 시가지에 어떤 사람들을 유입하는 그런 의도는 상당히 좋지만 그 하나로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신라왕릉 복원하는 곳 옆에, 구 파출소 옆에 뒤쪽에 공원도 많은데 거기를 다니면 관광객이 안압지를 보는데 거기에서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에밀레종테마파크조성에 총예산이 40∼50억 중에 30억으로 일단 예산을 줄여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현재 15억을 주면 종 제작을 하고 조금 전에 주변정비를 하는데 15억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종로하고 종 거는 집하고 주변정비제작에 15억 정도이고요, 종 제작에 한 15억 정도 듭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종 제작을 할 때 10억이면 종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5억이 더 올라가는 갔는데 그러면 30억 계획이 결과적으로 40∼50억이 되겠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치를 말씀하셨는데요, 위치를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있지만 저희는 30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치는 구 시청 부지 앞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 뒤에는 역사문화관을 짓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15억만 주면 종을 제작해서 달아서 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종 누각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누각 짓는데 금액 정도입니다. 한 8억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15억을 가지고는...

만우

이만우위원

제작은 안 되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종 제작하만 하는데 15억 정도 듭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밑에 줄에 보면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개최지원에 조금 전에 추경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올해 1회 추경에 1억이 확보되어서 2억 5,000만원이 되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현재 2억 5,000만원이 되었는데 올해에는 예산은 3억이 되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2억 5,000만원이 안 되고 3억 정도 되면 이제 이것은 에밀레종을 개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원을 계속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자꾸 예산이 올라가는 것이 아트경주도 보면 우리가 작년에 2억에서 시비 1억 4,000만원을 했는데 또 시비 7,000만원을 더 보태서 2억으로 되었고 이것도 지금 2억 5,000만원에서 3억으로 더 붙여서 되었고 예산을 절약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예산을 불려나가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38페이지에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을 보면 작년에는 문화바우처사업을 해서 3억 2,000만원이 되었는데 올해에는 1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그렇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저희 부서에서 문화이용권에 대해서만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통합이 됩니다. 여행바우처는 개별 여행하는데 15만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여행바우처와 또 스포츠바우처가 있습니다. 스포츠 강의를 들으면 월 7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합을 해서 내년부터는 문화관광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통합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44페이지 드로잉 경주에 대한 설명을 해보십시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중국과 일본, 한국에 미술을 전공하는 대학교 4학년과 대학원생들을 차출해서 경주에서 4박5일간 여행을 하면서 경주에서 이틀간 그림도 그리고 그 그림들을 아트페어를 할 때 특별전으로 그림을 내어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예산이 9,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145페이지 그 밑에 목월생가 주변정비에 1억 2,000만원인데 1억 2,000만원만 하면 바깥쪽 부분에 세천 정비를 하고 본가를 다시 보수를 하는 금액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본가 보수하는 것과 하천도 올해 예산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2013년도에 하고 내년도에는 조형물이 되어 있거든요. 시비, 칡소, 조형물과 동상을 만드는 예산이고요, 그 조형물에 대한 예산이 현재 적기 때문에 칡소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나중에 칡소까지 다하려면 조금 더 주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147페이지 ‘신국의 땅 신라’ 제작지원에 10억이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좀 줄이자고 하니까 작년에 이스탄불 공연도 있고 해외공연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10억을 했는데, 우리가 2012년에는 8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10억이 들면 10억을 줘야 됩니까? 줄이면 안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올해까지 미소2를 했고요, 2014년도부터는 찬기파랑가로 새로 편성을 해서 1∼2월까지 제작을 하고 3월부터 찬기파랑가로 공연을 하겠다고 그래서 올해도 이 금액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새로 제작하는 것인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찬기파랑가는 향가에 나오는 향가 찬기파랑가를 소재로 해서 공연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새로 제작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10억 정도 되어야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작년하고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경주 드로잉은 한중일 차세대 예술인, 미술인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국에 조금 전에는 또 대학교 4학년생이라고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졸업반이요.

권영길위원

한국에 미술대학이 몇 개이고 인원이 몇 명이 배출되는지 압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한국이 들어가지만 일본과 중국은 어떻게 선정을 하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현재 이 사업이 들어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에는 서울대학교, 홍익대학교, 울산대학교, 동국대학교 미술대학이고요, 중국에는 베이징 중앙미술학원 학부생 및 대학원생 7명, 일본은 도쿄 다마미술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경도일보입니다.

권영길위원

경도일보 신문사에서 드로잉전을 추천해서 한다는 말이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사업을 구상해서 들어왔습니다.

권영길위원

혹시 2006년도에 천년의 황금도시 경주전이라고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박물관에서요?

권영길위원

예. 거기에 우리나라 유수의 서양화, 동양화 화가 20명씩 40명이 공연을 받은 미술단체에서 다 선정해서 했는데 그것도 뒤에 후유증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넣어주고 어느 사람은 안 넣어주고 하는데 일본과 중국에 몇 명을 데리고 오는 이런 미술행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실제 가능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미술대학 졸업생이 1년에 한 3,000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몇 명을 선정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도 문제이고, 중국에 7명이라고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40명입니다.

권영길위원

전체적으로 40명, 한국에 몇 명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한국에는 26명입니다.

권영길위원

그 다음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외국에 14명.

권영길위원

14명인데, 중국에는 몇 명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7명입니다.

권영길위원

7명, 그 사람들이 와서 경주아트페어에 내겠다는 뜻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제 중국의 대학과 일본의 대학이 미술대학으로서 어느 정도 인지가 있고 명성이 있는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중국에는 칭화대학교가 미술로써 유명한 대학인데 7명이 경주에 와서 그림을 그려서 아트페어에 내겠다, 중국의 대가를 모셔오거나 일본의 대가를 모셔오는 계획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금액 9,000만원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작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차세대 작가들을...

권영길위원

청년작가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작가들의 앞으로 전망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공연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139쪽 통합이용권 사업입니다. 지역의 저소득층에 주는 것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결산검사를 할 때 이 돈이 많이 남았다더라고요. 제가 이 문화이용권이 왜 남았냐고 물으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물론 여행바우처와 스포츠바우처 포함해서 3가지를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문화권 그것만 해도 남았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이 늘고 이것을 좀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사실 이런 업무가 복지파트에서 일괄해서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회의에 가서 건의도 드렸는데 타 시군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곳은 복지직이 하니까 복지직이 어차피 이분들을 늘 찾아뵙고 지원을 하면서 문화바우처를 홍보를 하면서 잘하는데 우리시는 복지파트에서 안하고 저희 문화파트에서 하다보니까 이중적으로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 소비면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복지직에서 하면 조금 더 활용하는 게 높아지는데 그렇지만 그것은 복지직에서 하든 문화과에서 하든 과장님이 못하겠으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문화과에서 받았으니까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이 말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산이 남지 않도록 여행바우처와 스포츠바우처까지 들어갔으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이 이것을 받아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140쪽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에 주요시책추진 행사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여기 예산서에 계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행사들이 실질적으로 경주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행사에 대비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풀예산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148페이지에 예술의 전당을 찾았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예술의 전당을 보면 전체 민간위탁금이 지난해보다 예산서 상으로 5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요인이죠? 임대료가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옆에 담당자가 있으면 임대료가 늘어났는지 운영비가 늘어났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합창단 수당이 재단에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합창단 수당이 재단에서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확실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공연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밑에 보면 운영비가 8억 3,400만원이 있거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금액 중에 SPC사에 임대료 지급하는 것은 20년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해마다 조금 높낮이가 있습니다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가 8억 3,400만원이 있는데, 올해 2013년도 운영비가 얼마죠? 이것을 한번 보세요. 제가 알아봐야 질의가 됩니다. 2013년도 예산은 8억 3,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과 비슷한지 아니면 작년보다 늘어났는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전체적인 예산은 예술의 전당 운영비에 들어간 돈이 안내도우미와 인건비 이런 쪽이고, 그 다음 일반운영비와 품목비가 들어가는데 작년 예산 운영비는 비슷할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비슷합니다. 더 들어갈 일도 별로 없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작년에 6억 6,600만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6억 6,600만원인데 늘어났잖아요? 이것이 해마다 운영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자꾸 늘어납니까? 여기에 보면 운영비 8억 3,000만원 옆에 페이지에 있죠?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과금 1,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공과금은 회원관리를 하는데 공연이 있을 때마다 안내문자라든지 문자와 우편물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우편물을 보내고, 이것이 1,000만원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운영비에 안 들어갑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더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전시실을 처음에 설계할 때 스프링클러 식으로 해놓은 것이라서 해놨는데 이것이 프레온 가스입니까? 이것을 교체하는 경비는 별도의 예산이 있는데 조명과 천장이 높아서 조명과 그림에 넣은 항온항습기하고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이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아는데... 과장님, 148페이지 위에 보면 예술의 전당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운영비라고 하면 공공요금에 다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술의 전당 20억의 운영비를 주는 것은 거기에 관리하는 28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본적인 관리하는 비용만 들어갑니다. 전기비 그 다음에 가스비, 수도사용료는 우리시에서 납부를 해줘야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별도로 부기를 해놨거든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엄밀하게 크게 치면 예술의 운영비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을 누가 주거나...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공공요금절감방안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고 그때 또 절감방안 대책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 노력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한창 더울 때 저희가 SPC사 로비에 전체적인 냉온이 같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층별로 할 수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현재로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작년에 실내 온도를 상당히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가급적이면 한 대만 올리고 나머지 두 대는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올해 전기 나오는 전체 운영비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나름대로 전력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대공연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냉온방을 가급적이면 한번 데우고 바로 끄는데 한번 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공공요금이 절약할 방안을 연구해서 얼마든지 절약할 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을 지적했으면 예산서가 올라오면 노력하는 부분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작년과 똑같이 해놨다니까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정리추경에 3,700만원 절감된 것을 넣었습니다. 3,700만원 절감을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이 3,700만원 절감되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적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올해 지금까지 한 것을 데이터 비교를 해보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면 엉터리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기 상으로 일반운영비가 8억 3,400만원이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이 4억 6,800만원으로 해서 부기상으로 13억 2,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과장님은 예술의 전당에 공연을 하고 전시를 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11억 정도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정확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순수익이 11억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출한 것은 작년에 운영비가 12억이 되고요, 전당 수입은 11억이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운영비와 공공요금까지 13억 2,000만원을 지출해서 썼거든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11억 얼마 순수익이 나왔으면 운영비는 1∼2억 정도밖에 마이너스가 안 되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정확하게 아니지 싶은데 맞습니까? 분야별로 예산이 다 투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예술의 전당에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하면 임대를 하고 관리운영비가 연간 들어가는 것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89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전당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인건비, 일반운영비를 하면 올해 낮췄습니다만 작년에는 12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 전당 수입은 공연수입, 대관료, 시설 임대료, 국·도비 보조금, 이렇게 해서 11억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공연수입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공연 수입을 바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느 정도 금액이 모이면 지출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수익률이 36% 정도 나옵니다. 도내의 예술의 전당 중에서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은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술의 전당 임대료와 운영비를 다해서 1년에 얼마가 나가느냐 하면 예산서를 보면 98억 6,700만원 나갑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 예술의 전당 운영비는...

승직

박승직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임대료를 갚아야 되는 부분을 할 수 없죠? 억울하지만 다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술의 전당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운영비밖에 없어요. 운영비를 절약하든지 안 그러면 공연 전시를 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적자 부분을 해소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운영비를 절약하려면 예산을 깎는 수밖에 없어요. 집행부의 노력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마다 증액되어서 운영비가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예산을 해주면 되는 대로 또 예산 성립을 해주만큼 쓰고 노력을 안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6억 6,600만원이 당초였고 추경이 7,000만원이 되어서 7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공연 수익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공연수익 말고 예산운영에 대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운영예산이 얼마라고요? 공공요금을 빼고 7억 얼마였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작년에 7억 3,600만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7억 3,600만원이고 올해에는 8억 3,400만원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자꾸 줄어가야 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시설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늘어난 비용이 대전실 때문에 늘었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운영비까지 1년에 100억씩 지출해야 하는데 운영비를 줄여야 된다는데 말입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올해는 전기료, 수도료를 최대한 줄여서 인건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인건비이도 줄이고 수도요금, 전기요금도 줄여서 1년에 5억씩, 10억씩 줄여 나가야 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수익은 창출이 안 되거든요. 수익을 창출하는 연구는 되어야 되고요...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손경익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의 말씀은 좋은 의도는 맞지만 예술의 전당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면 처음부터 부실이 아니고 운영적자라는 것에 대해서 예측을 다했습니다. 적자가 난다고 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전체를 폐쇄시켜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운영경비를 줄여서 적자를 메운다는 그 논리도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하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인수를 받고 시설에 투자한 금액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인수를 받고 저희들이 예술의 전당 안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얹어져서 야외공연장에 미비된 지붕과 스탠드를 한 그 시설 이외에는 그렇게 지출된 경비는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내부에 에어컨 문제라든지 설치가 안 되어서 우리가 설치를 했거나 그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소소한 것은 수선충전금을 가지고 SPC사와 협의를 해서 간단한 것은 하고 시설관리 그 다음 새로운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현재 그렇게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번 2014년도 예산은 1억 8,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에어컨 방향이라든지 각 층마다 분리가 안 되고 건물 전체 구조적으로 예산을 절감이 되어 있지 않는 설계가 되어 있으면 설계가 부실 설계가 아닌가 싶은 그런 추측도 들거든요. 이런 것도 인수를 받으면서 구조적으로 목적에 맞지 않은 부실 설계에 대해서 시설비에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과 협의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물 사용목적에 맞게 설계가 되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구조가 맞지 않아서 자꾸 바꾸어서 시설에 들어가는 문제,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예술의 전당의 운영비와 공공요금을 절약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손경익위원

그것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자기 취지만 이야기 하면 되죠.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을 처음에 만들 때는...

승직

박승직위원

1년에 100억씩 빚을 져서 절약을 하자는데 동료 위원이 그렇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손경익위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손경익위원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엑스포 국제행사기념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국·도비가 좀 많이 책정되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전체적으로 100억 사업 규모입니다. 엑스포가 캄보디아 엑스포와 그 다음 터키 이스탄불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끝남으로 인해서 엑스포가 국제행사를 기념하는 그런 기념관을 짓겠다는 것이고요, 엑스포가 지금까지 해 온 그런 기록들이라든지 전시하기 위한 기념관을 짓겠다는 것이고요, 위치는 블루원 바로 밑에 현재 조형물 있는 조각공원에 거기는 1만 제곱미터, 만 평 규모로 짓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갑자기 돈이 책정되다보니까 저희가 사실 의회간담회도 거쳐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공원조성 내에 기념관도 짓고 그래서 전체 100억 정도 사업비인데 100억 사업을 하려면 국비가 얼마가 내려오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국비가 50억입니다. 도비 25억, 시비 25억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국비가 50억, 도비 25억원, 시비 25억원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사전에 설명을 해줘야 나중에 가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30쪽에 보면 김동리 문학비 건립이 2013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1억 3,000만원인지 5,000만원인지 올라왔죠?

서호대위원장

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3,000만원이 올라왔죠, 7,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 증액된 이유와 삭감된 내용은 건립비 위치가 미정이고 타당성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되었는데 아직까지 장소는 미정이 되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아직까지 미정이고 3,000이 7,000이 되는 소위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거기에 3,000만원을 올린 것은 금장대를 올라가다보면 소공원을 조성해놨습니다. 그 소공원에 비만 하나 가져다 얹는 것을 했을 때 3,000만원 든다고 판단해서 3,000만원을 올린 적이 있고요, 지금 7,000만원 계상된 것은 지금 위치가 문협에서는 소공원을 말씀하시지만 금장대 전체를 봤을 때 거기보다는 반대편에 보면 예전에 낚시를 많이 하는 터가 300평이 됩니다. 지금 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종근위원

(나) 예. 됐습니다. 이것도 말이죠. 협회에서 3,000만원을 올린다, 협회에서 자기가 희망하는 장소가 여기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내용이고 이번에도 장소가 미정인데 현재 협회에서 주관을 예상을 그렇게 하고 7,000만원이 올라왔다,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서에 바로 올리기 전에 해당과에서 적정한 것인지 사전검토를 분석하고 난 뒤에 예산을 올려야지 협회에서 올린다고 무조건 올린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33쪽에 아트경주에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2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삭감되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추경에 포함이 안 되어서 예산서에 기재가 안 되어서...

이종근위원

(나) 추경에 포함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은 기재를 해줘야지.

권영길위원

조금 전에 했잖아요.

이종근위원

(나) 했습니까?

서호대위원장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를...

이종근위원

(나) 했습니까?

서호대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그 다음 144쪽에 경주민화포럼이 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민화포럼은 경주신문이 쭉 해오고 있죠? 지금 경주신문에서 민화포럼을 안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사단법인 한국민화센터가 경주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민화센터 그 사이에 안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전에 늘 해왔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금액이 8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1,5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주신문이 하다가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다고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민화센터와 경주신문에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협의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경주신문이 주최해서 잘 되면 안 할 이유가 없고 하다보니까 성과가 안 좋아서 이래서 안하게 된 것인지, 안 하니까 결국은 협회가 주는 것인지, 이것은 현재 내용을 알고 예산을 저희들이 조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원래 사단법인 한국민화센터가 계속 민화전을 해왔습니다. 저희들도 좀 지원을 해왔습니다. 저희도 지원을 해왔습니다. 경주신문과 같이 하다가 더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

이종근위원

(나) 경주신문은 경주신문과 따로 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협회와 합쳐서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민화포럼을 경주신문과 같이 좀 더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국에 민화를...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그 정도로 놔두고요, 예산을 경주신문에 예산을 따로 주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민화는 없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산을 안주는데 신문에서 무엇으로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경주신문은 민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안 했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작년에 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작년에 1회 한 번하고 올해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올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8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는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사단법인 한국민화센터가 경주에 있기 때문에 경주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에서 민화 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이종근위원

(나)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실제로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까지 800만원으로 행사를 해왔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자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래서 무조건 이렇게 올려주고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53쪽에 놔두고요, 그 다음 160쪽에 반가음식이 무엇입니까? 반가음식 전수관 건립비 2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현재 교동 요석궁 동편에 보면 공터가 좀 있습니다. 반가음식은 양반음식입니다. 거기서 양반음식을 체험하고 배우는 그런 전수관을 짓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2억원 가지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전체 10억원이 소요가 되고요, 10억 중에 자부담이 2억원이고 국비 4억원, 시비 4억원이 들어가는데...

이종근위원

(나) 다시 10억원 중에 도비가 얼마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도비가 4억원이고 시비가 4억원, 자부담 2억원으로 전체 15억원으로...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15억원이 되는데 자부담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아마 최씨종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알려면 명확하게 알아야지, 주최를 명확하게 알아서 올려야 되지 주최도 모르고 알고 있다고 하면 답이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최씨종가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최씨종가에서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설명을 들어야 나중에 예산할 때... 마지막으로 169쪽에 보면 마이스산업 육성은 컨벤션센터가 아닙니까? 이 운영에 대해서 지원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간담회 때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 사이에 지원문제에 대해서 협상되어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보고를 한번 해보세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 답변은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한수원 측에 사장도 바뀌어서 저희도 정식공문으로 운영경비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남은 잔액을 우리가 활용을 하도록 해서 제가 일부러 올라가서 국회의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지식경제부에 이야기를 좀 전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월성원자력에서 나오는 지역 지원금 중에서 월성원자력에서 직접 쓰는 경비가 30%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쓰는 경비 중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다각도로 현재 일부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 쪽에도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국회가 끝나면 그런 문제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서 일부 금액은 지원을 좀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진척이 그 정도밖에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 1억원은 확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운영비에 도비가 1억원이 확보되었고 1억원이라는 것은 연 1억원으로 계속사업 지원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도비가 1억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제회의도시로 지정이 되면 최소 1억에서 2억원 정도 또 내려옵니다. 그리고 원전지원사업으로 3억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에 저희들이 계속 연락을 취했는데 지금은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잔액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산자부에서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도에도 조례에 의해서 매년 1억원이든, 2억원이든 지원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도에서는 마이스사업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가 지정되었습니다. 그 조례에 매년 얼마를 한다고 명시가 안 되었지만 거기에 근거를 해서...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앞으로 장래에 그것을 믿을 수 없잖아요? 한번 1억을 주고 안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국제회의도시가 지정이 되면 그 다음 이것이 매년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매년이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난번에 김상준 부시장이 간담회에서 아니라고 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아니라고 답을 했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매년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매년이 맞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지난번 전체간담회를 할 때 김상준 부시장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답을 했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아마 그때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지금 관광진흥기금에서 1억원 이상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은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국제회의도시가 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 매년 지원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나중에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국제회의관광진흥에 관련 법률...

이종근위원

(나) 주세요. 우리가 무엇인가 가닥이 정해져야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현재 이런 것도 설명이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만 올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 질의할 것이 남았죠. 지금 더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다하려면 식사 시간이 늦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속개를 해서 문화관광과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143쪽에 시민오케스트라와 챔버오케스트라가 있는데 회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단원 수는 거의 50명 전후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시민오케스트라는 지금까지 예산이 안 나갔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안 나갔습니다.

정복희위원

올해 처음으로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민오케스트라는 1,000만원을 신청했고 챔버오케스트라는 2,0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군데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어째서 2,0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그렇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시민오케스트라는 취미활동으로 하는 오케스트라이고요, 챔버오케스트라는 전문가들이 각자의 생업에 있으면서 모여서 연습을 해서 공연하는 것이라 연습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된다고 좀 더 올렸습니다.

정복희위원

챔버는 전문가이고 시민오케스트라는 취미이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아마추어입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 민간위탁금 축제행사관리에 제26회 경주시 문화상이 있고, 봉황대 뮤직스퀘어, 보문단지 야외국악공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한 1억 8,000만원이 늘었거든요. 봉황대뮤직스퀘어 작년 총 예산이 3억 7,000만원이던데 여기에서 늘어난 건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보문단지 야외국악공연도 여기는 2억 7,000만원해서 3억 5,800만원이 들었던데... 추경에 들어가고 해서요. 봉황대 뮤직스퀘어 예산이 좀 증가되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대수

박대수문화관광국장

보문 야외국악공연은 항상 기금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에서, 문체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다시 보태서 예산을 확정지어야 됩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시비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160쪽에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광고에 있어서, 여기에서도 예산이 제법 늘어났는데 어디에서 늘어났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161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1억 6,100만원이 삭감 되었고요, 여기에 있는 목이 변경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삭감된 돈이 왔을 때 어느 곳에서 증가되었습니까? 예산이 늘어가는 건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인천공항 등 경주홍보광고료, 그리고 주요 KTX역 등 와이드컬러 광고료하고 경주 관광홍보광고료. 이것이 공공운영비에서 불합리하다고 올렸습니다.

정복희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이 있습니다. 경주여행 디지털 사진콘테스트가 있어요. 앞에 보면 서라벌사진 콘테스트가 2,000만원 잡혀 있고 전국 사진공모전이 1,000만원 있는데 다 사진 값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좀 다릅니다. 디지털사진 콘테스트는 경주에 여행 온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립니다. 인터넷상으로 올린 것을 가지고 경쟁을 해서 잘된 것은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복희위원

사진을 어디에...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홈페이지에...

정복희위원

민간행사보조인데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서라벌신문입니다. 1년에 네 번 정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서 관광객들이 경주에 와서 사진 찍은 것을, 경주 유적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166쪽에 골굴사 선무도 이것은 올해 처음입니까? 전에 한번 올라오지 않았나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추경에 2,000만원 되었고요, 실지로 골굴사에 외국인 등해서 연간 3만 이상이 오는데 플라잉이나 미소 공연비가 몇 억씩 나가는데 사실 선무도 공연에는 지원금이 적어서 저희들이 한 5,000만원을 올렸는데 올해도 2,000만원밖에 안 돼서 저희들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164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한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어디에서 이것이 증액되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시티투어 홍보물 제작한 곳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번에 처음 하는 거네요? 기존에는 없었는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추경에 있었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계속 추경에 예산이 잡히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지금 엑스포에서 오신 분들도 포함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서호대위원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영 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엑스포와 관련해서...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을 하다가 보충 답변이 필요하시면...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스탄불 행사를 끝내고 행사보고회 겸해서 의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재단에서 오셔서. 지금 박의식 처장님은 안 계시죠? 보직 이동을 하신 것 같은데. 그날 오셔서 행사 성과에 대한 보고보다는 의회에서 질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내용은 익히 과장님도 아실 것이고, 내용아시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경주시에서 요구를 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경북도에 공문 요청도 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공문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답변이라기보다는 엑스포와 도, 경주시 인사부서에서 어느 정도 조율한 안이 나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안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4급이 2명이면 경주시 1명, 도 1명, 5급이 4명이라면 거의 50대50 비율로 파견공무원을 하는 것으로 안이 나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협의를 거쳐서 약속을 하거나 공식적인 협의를 한 것은 아니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다음에는 그렇게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도 보면 엑스포 관련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요구서에 보면 예산관계도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은 지금 광역단체와 경주시에서 행사를 반반 부담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무리가 많다고 비율을 조정 해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서에는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하셨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도에서 심도 있게 못 다룬 상태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당장 내년 살림을 살아야 되는 예산인데 거기에 대한 서로의 의견 조율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예산편성 안 해도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엑스포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관리라든가 이것은 매년 해오고 지금 5억씩 부담해서 엑스포 관리운영비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소유권이 2분의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50대50으로 해서 5억씩 나가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엑스포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앞으로 엑스포를 개최할 때 경주시가 공동주최도시로서의 역할을 달라, 그래서 지사님도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하셔서 내년도에 경주에서 엑스포가 개최될 때 아마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행사비 부담은 일반 여기에서 나오는 사업비는 5대5를 부담하지만 엑스포 행사를 할 때, 올해 39억 5,000만원을 똑같이 냈습니다만 그것은 불공평한 것 아니냐, 그래서 SP에 16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때 부담할 때는 경주시의 부담률을 낮추어 달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건의해서 다음 엑스포 행사 때 그것은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 인사문제에 대해서 5대5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요구한 것이 실질적인 업무를 주관하는 4급 서기관직을 1명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문제와 인원문제 때문에 조직개편안을 우리시에서 건의하고 엑스포에서 올렸습니다. 엑스포와 시가 협의를 해서 도에 인사조직부서에 올렸놨는데 이 문제는 시장님도 지사님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문제는 4급 한 사람해서 공무원이 도에 10명 , 시에 10명 똑같이 1급은 법인직원으로 하고 3급 도 직원, 4급은 도에 1명, 시에 1명. 5급은 시에 3명, 도에 3명, 6급 2명 이렇게 똑같이 배분하는 형식으로 해서 엑스포와 협의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엑스포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죄송스러운 점도 많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삼아서 다음 엑스포 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시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시에서도 똑같이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이 엑스포에 대해서 확답 없이 14년도에도 그대로 갔을 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시민들이 낸 이 예산 편성 못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엑스포 할 때 예산부담률 이것은 의회에 사전 협의를 다 거칩니다. 그때 만약 시정이 안 되면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한류드림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서 3년간 한시적으로 했던 행사가 이제는 해마다 연례적인 행사가 되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 마지막으로 했을 때 청와대 문화비서관님이 오셔서 올해 이렇게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쉬움이 많다고 시장님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행사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도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확보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올해 도에서 당초에 5억 올려놨다가 4억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비용이 줄어들었지만 행사는 작년하고 똑 같은 효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내년에 4억을 편성하셨는데 이 4억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도비, 국비 약속을 좀 받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시비 빼고 국·도비 확보된 게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여기에는 계상이 안 됐지만 별도 도 마케팅...

성규

김성규위원

왜 여기에 계상을 안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국비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국비가 확정되면 같이...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2억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도비 합해서 2억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6억을 가지고 다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가 많게는 13억 가지고도 행사를 치렀는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해보니까 커버댄스 페스티벌보다 드림콘서트만 한다면 가능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것은 김상준 부시장님 계실 때 문화관광부와 국비 약속된 것이 얼마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도비 1억, 국비 1억해서 2억입니다. 가.

서호대위원장

작년에 얼마였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올해 7억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153쪽에 엑스포 기념공원 조성한다고 하는데 광특 10억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원조성을 어떻게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부지는 엑스포 위에 가면 블루원 앞 쪽에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위치는 거기고요, 평수는 1만 평 정도가 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100억이고 국비가 50억, 도비 25억, 시비 25억으로 해서 앙코르와트 세계문화엑스포와 이스탄불 세계문화엑스포 성공개최에 따른 그런 기념공원을 조성하면서 기념관을 짓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기념관에는 두 나라에 했던 그 문화도 같이 접목을 해서 그 안에 전시를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관이 2개입니다. 캄보디아관, 이스탄불관 해서 이스탄불은 거기에서 했던 자료, 행사내용, 지난번 영상 만들어놓은 그것도 복원을 시키고, 그 다음 캄보디아는 거기에서 했던 것을 가져와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뒤 페이지에 경북문화 포럼 개최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경북일보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낭산을 주제로 해서 포럼을 하고 이튿날 낭산 길을 답사하는 코스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리고 157쪽에 보면 경주보문단지 야간상품운영(유등)...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유등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등이 아니고요, 보문호 축제입니다. 올 4월에도 했고 개막이라든지 체험부스도 있고 그 다음 소망등을 만들어 달아서 점등식을 하는 행사로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부서 누구 있습니까? 도비하고 시비 부담률이 어떻습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합니까? 아니면 비율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중호 일단은 정해진 대로 안 내려가고 경우에 따라서 달리 내려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떤 경우?

담당

예산담당

조중호 광특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대 7로 내려오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은 부서의 재원을 봐가면서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도하고 협의된 것이 50대50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3대7입니다. 3은 도이고 시가 7이고...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기관 대 기관의 약속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아니, 시하고의 약속이 아니고 도 자체적으로 시비와 도비를 계상해 주는 비율을 나름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50대50이고 어떤 것은 3대7로 나오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어떤 것은 2대8도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새 사업을 시작하면 5대 5로 했다가 또 몇 년 지나면 3대7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일헌

김일헌위원

경주 보문호 축제 같은 경우에는 개발공사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개발공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경북도 자회사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그것은 50대 50이 되어야지 6,000만원 주고 1억 4,000만원 부담하라는 것은 안 맞잖아요.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일괄적이지 않으면 안 되죠. 이러면 사업을 못하는 거죠.

서호대위원장

예산계장, 도비 내려줄 때 시비 내시를 얼마 하라는 그런 것도 있죠?

담당

예산담당

조중호 예.

서호대위원장

그것이 도에서 아주 건방진 것 아닙니까?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우리한테 내시해 주면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한단 말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중호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년과 다르게 몇 천 만원 내놓고 시비...

서호대위원장

도시계획도로 최하 1억씩 내려오다가 3,000～4,000 내놓고 시비 내시를 내려놓고, 이것이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일헌

김일헌위원

엑스포는 50대50으로 나가는데 보문호 축제 같은 경우에는 경북개발공사에서 주관하다가, 경북개발공사는 경상북도 자회사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50대50으로 분명히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도비 6,000만원 주고 시비 1억 4,000만원 부담하라고 하면, 어제 공유재산변경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기 땅은 다 팔아먹으려고 하면서 행사는 자기들이 주관하면서 시비 부담하라고 하고. 앞에 포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도비 조금 내려주고 시비 부담하라고 하고. 이런 것은 받지 말아야 돼요. 예산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의 자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시비 부담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더라도 어느 정도하면 사업을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한 10억 되는 사업에 도비 1억 주고 시비 9억 부담하라고 하면 합니까?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다보면 시가 정말 하고 싶은 사업은 전혀 못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 기준치를 예산부서에서 정해놔야죠. 그러면 아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에서 50대50 안 하면 시비 출연이 어렵다고 하든지. 도비 2,000만원하고 시비 8,000만원 부담하라고 하면 사업 성격도 안 맞고 본질에 어긋나잖아요. 그런 룰을 정해야죠. 무조건 돈 준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원칙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보문호 축제 같은 경우도 경북개발공사가 경상북도 자회사인데 주관은 거기에서 하면서 왜 시비를 1억 4,000만원 부담하고... 자기네들이 6,000만원의 3분의 2를 시에서 하라고 하면 안 되죠.

담당

예산담당

조중호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은 도비 조금만 받으면 도움이 되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담당

예산담당

조중호 그 사업의 필요 여부는 해당부서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반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죠.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회계법상 안 맞다고, 법의 잣대는 없지만 통상적인 예산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안 맞다고 반려를 시켜야죠.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만이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기준을 두고 한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내놓으면 당연히 시·군에서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일정금액을 부담해야 만이 시비와 군비가 따라간다는 그런 개념을 예산부서에서 심어줘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160페이지 최씨 반가음식 전수관 건립에 대해서 조금 전에 누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10억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우리가 시비만 2억 요청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도비 4억이 올해 예산으로 내려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지금 내려온 게 없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정리추경에 올해 예산으로 내려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정리추경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전체 사업이 10억인데 시비가 4억, 도비 4억... 기타 2억은 뭡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자부담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비가 와야 사업을 시작하지, 계획서에 보면 2015년도에 도비가 4억 성립될 것으로 써놨단 말입니다. 그럼 2015년도에 사업을 해야지 지금 사업이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전화 받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올해 정리추경이 되기 때문에 경주시는 내년도에 빨리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이라도 올린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정리추경 조서에 이것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정리추경 예산에 잡힐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은 돈이 도의 잔여액을 바로 내릴 수도 있는데 올해 예산이 안 내려오면 이 예산을 집행해 놓으면...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추경에 하셔야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이 예산은 올해 4억을 도비로 내려주는 것으로 확답을 받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정리추경까지 안 하면 내년 추경에 해서 도비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보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도비가 안 내려오면 예산을 올려놔도 사업을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내려온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에 반가음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최씨 가문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석궁을 교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국하고 양반집에서 내려오는 음식에 대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전수하는 전수관입니다. 전수도 하고 체험도 하는 그러한 관을... 다시 말하면 양반집음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씨 종가에서 현재 내려오는 그러한 음식을 체계적으로 전수도 하고 개발도 해서 이러한 전수관을 본인이 2억을 부담해 가면서 전수관을 지어서 그것을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도비도 얻어오고 저희들이...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요석궁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음식하고는 다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 음식 중에서도 추가로 개발도 하고, 종가집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전수도 하는 그러한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취지는 충분하게 이해는 되는데 도가 4억, 시가 8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서 최씨 반가음식관을 갑자기 짓는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시민들에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 앞에 경주아카데미가 있잖습니까? 홍보관이 있고 월정교가 있고 해서 거기에 이러한 전수관을 만들어 놓으므로 해서 관광테마로는 상당히 좋은 관광 상품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호대위원장

냉정하게 판단을 하세요.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운영은 본인들이 합니다. 시는 지원만 해 주면 자본적 보조로 할 예정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정한 곳에 운영권을 다 주고 또 지어 주고 한다는 것이. 요석궁만 해도 충분히 반가음식을 다 맛 볼 수 있는데 다시 전수관을 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필요해서 짓는 것인지 깊이 있게 연구해야지, 도비 내려온다고 자꾸...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거기에 관련된 책도 몇 권 발간된 것도 있고 연구를...

승직

박승직위원

여러 가지 역사성이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경주시로는 관광 상품으로써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계산도 안하고 전수관 짓는데 8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은 우리시가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도가 결정해서 시에 내시되어 왔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본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시로 들어왔습니까? 경상북도로 들어왔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시에도 들어오고 도에도 들어오고.

서호대위원장

지금 보십시오. 수리뫼나 라선재, 별채반. 전통음식연구, 신라음식부터 그만큼 많이 하는데 또 무슨 반가음식을... 자꾸 무엇을 그렇게 연구할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부분들은 공직자들이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1,000만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10억이라는 예산을... 아직까지 반가음식이 시민들한테 알려진 것도 없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사업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을 10억을 줍니까, 8억을 줍니까?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마지막 178페이지에 보면 신라문화선양회에 1억 3,200만원이 잡혀있는데, 특별회계 예산에 신라문화원 전체 지원 3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라문화선양회라고 해서 1억 3,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느 용도로 쓰겠다고 선양회라고 올려놨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내부 전출이기 때문에 이 돈 1억 3,200만원이 특별회계로 자금을 이전해 주는 그런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뒤에 1억 3,200만원 올린 것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에 기존 예산하고 이것하고 합해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173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경주-시안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라고 6,000만원을 올렸는데 이 6,000만원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내년이 중국 시안시와 자매결연을 맺은지 2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4월에는 시안에서 경주와서 행사를 하고요, 11월에는 경주시에서 시안으로 가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용과 기념비적인 조형물을 하나 만들자 그런 취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경주에서는 시안을 언제 간다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11월에요.

만우

이만우위원

그럴 것 같으면 경주에 조형물을 만들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경주는 중국 시안과 관련된 조형물을 설치하고요, 시안에는 경주와 관련된 조형물을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해서 이런 조형물을 건립해서...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전화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실무진이 원래는 11월경에 방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의치 않아서 1월초에 실무 접촉하는 것으로 의논이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대충 운을 띄워도 확실한 것은 없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확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다음 권영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원이 한정되어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국비 때문에 묻겠는데 국비를 많이 받아올수록 우리가 유리한데, 174페이지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조성 광특 내려왔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내려왔습니다.

권영길위원

전체 비용이 얼마죠?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전체사업비 1,000억 됩니다.

권영길위원

1,013억이죠? 광특이 600만원이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금년도 필요한 돈이 얼마였죠? 당초에 계획을 하기를?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2014년도에 전체 필요한 돈이 42억에서 43억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추진 계획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연도별로 전체 1,000억에 대해서...

권영길위원

2013년, 14년 계획에 300억 중 광특 210억, 지방비 90억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국비가 30억...

권영길위원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경주시에서 안 만들고 다른 데서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40억씩해서 1,000억 언제 만듭니까? 20년 합니까? 20년 해도 안 되잖아요? 말이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2016년도에...

권영길위원

2010년에서 2016년까지 이면 6년간이잖아요. 2016년 해봐야 3년밖에 더 남았습니까? 그런데 40억씩 해서 가능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지금 현재 토목공사 기공식을 11월 8일 합니다. 건축비가 2015년도에 381억, 2016년도에 347억이 이것은 국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권영길위원

금년도에 내려온 광특비가 얼마입니까? 14억밖에 더 됩니까? 14억씩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것은 국고 보조사업이고 국가에서 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돈을 내려줘도 건축이 착공 안 되면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왔다 가고 했는데 만약 건축물만 착공이 되면 국비는 계획된 대로 내려옵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지금까지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인 집행부나 언제 계획대로 잘 되었습니까만... 국비 확보하는 금년도 계획이 광특 210억, 지방비 90억 계획을 해놓고 14억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하겠느냐 하는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신라금속 공예지국조성사업 이것은 총 비용이 얼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총 325억 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

광특이 215억이죠? 금년도 광특이 얼마였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금년도에 8억 8,0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무슨 자료입니까? 35억 내려온 이것은 무슨 자료이고 그것은 무슨 자료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어느 것을 보시고... 예산서를 보시면 올해 내려온 돈이...

권영길위원

당초에 국비 지원 건의한 사항이 35억 있습니다. 그래야만 회계가 맞아들어 가는데 35억 예산을 잡아놓고 올해 온 것이 얼마입니까? 5억 2,500만원 왔습니다. 10분의 1도 안 돼서 어떻게 국비를 확보했다고 하겠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은 현재 기본계획을 하고 설계중이잖습니까? 이때는 돈이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착공을 하면...

권영길위원

이 계획은 경주시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했습니까? 이런 엉터리 계획을 해서 국장까지 배석해서 시의원한테 보고를 하고... 그것을 말이라고 합니까? 계획서 낼 때마다 다른 계획.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저희들이 파악을...

권영길위원

2013년 국가지원예산건의, 경주시라고 되어 있고 문화관광 과만 예를 들어서 하는데... 그리고 한국실크로드 문학관 건립을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실크로드문학관 계획을 했었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내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400억 들여서 하기로 결정을 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용역을 줬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용역은 안 주었습니다. 계획을 하고...

권영길위원

용역관계는 제가 지금 안 찾아봤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는데, 계획이 무산되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계획 자체가 무산된 것이 아니고 예산 확보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계획을 미루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길위원

금년 5월에 용역발주를 했는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실크로드관은 저희들이 용역을 한 적이 없는데요?

권영길위원

용역발주 완료라고, 2013년 5월 완료했다고 자료가 나오는데도 모르고 있으면 관계 국장님이...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경상북도에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어디에서 했거나 간에 실크로드문화관은 경주에서, 경주시 일원 세계엑스포 공원 내에 못이 박혀 있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경북도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도비가 작년에 5억 편성되었고, 이러한 것도 터무니없이 계획만 하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계획에 의해서 바로 바로 돈이 내려오고 집행하면 좋은데 계획이 자꾸 연기되다 보니까 국비 내려주는 것도 어떤 공사와 업무의 진척에 따라서 국비를 내려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국비 몇 가지 내려왔는데, 서라벌연희테마단지 조성을 하고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연희테마단지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감사원 감사평가에서 이것이 화랑마을하고 중복되는 게 많다, 합쳤으면 좋겠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일단 통합하는 것으로 현재 문광부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연희테마단지에 돈을 이쪽 화랑마을에 그 돈만큼 우리가 일부를 포함해서 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금년도에 얼마 내려왔어요? 서라벌연희테마단지에 광특이?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서라벌연희테마단지는 올해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권영길위원

광특 14억 내려왔다고 예비타당성조사...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작년에...

권영길위원

작년이 아니고 2013년에...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올해는 돈이 내려왔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내려온 돈을 가지고 못하도록 하면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내려온 돈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서호대위원장

부의장님 3대 문화권사업 1,914억 중 600억 가량이 서라벌연희테마파크인데 이것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박근혜 정부 들어오고 이것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권영길위원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행정을 하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안 될 만한 것을 꺼내서 하는 이 행정부를 우리가 눈 뜨고 가만히 보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예산을 금년에 한 50억, 내년에 210억 이렇게 계획을 하면 그 근처라도 가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계속 바뀌어서 20년, 30년 만에 이것을 하면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늘 하는 것이.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계획에 기간이 연장되고 사업추진에 땅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연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권영길위원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집행부가 그만큼 노력을 안했다는 것이 보이고... 그 다음 축제행사를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을 하셨는데 문화관광국 축제 행사가 몇 개나 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축제행사의 기준을 어떻게...

권영길위원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 몇 개나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축제와 행사 구분이 잘 안 되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 안 해봤습니다.

권영길위원

금액도 잘 모르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행사 단위별로는 거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22억 정도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신라문화제 금년에 합니까, 안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내년에 대규모 전 종목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권영길위원

그래서 예산을 얼마 올렸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한 20억 정도로 계산을 하는데 이것은 행정의 절차 그리고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추경에 22억을 한다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권영길위원

금년도 예산에는 신라문화제 올라온 것이 없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올해 한 3억 정도... 기본 행사하는 것만으로...

권영길위원

매년 3～4억 정도로 신라문화제를 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신라문화제는 50년의 전통이 있고 지금까지 경주를 대표하는 축제였는데, 이 신라문화제 속에 들어가야 할 행사, 축제 내역이.. 계속 행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 이것이 한 3억 정도 되고, 이 3억이 신라문화제와 비슷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 이차돈 재향대제, 봉황대 고유제, 월명재, 충담재, 문무대왕 추모예술제 김유신 장군 민속 연 날리기 대회, 아사달 아사녀 추모제, 신라향가 정가 명인 축제, 신라 달빛 역사기행 전부 다 신라문화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역의 행사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합해서 신라문화제 기간에 할 수는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할 때는 이 종목 중에 신라에밀레 소리축제, 전 종목 행사에 문화행사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포함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기간도 1주일간 늘리고 해서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개막식과 행사를 하려고 기획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충담재나 월명재는 충담스님, 월명스님을 기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짜에 행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신라에밀레전이라든가 기타 아트페어도 가급적이면 신라문화제 행사 기간 중에 하나의 예술축제로써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올려져있는 관련 행사 축제를 신라문화제 행사와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생각을 잘 하셨는데, 만약 신라문화제 속에 들어가지 않은 축제는 삭감을 해도 괜찮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신라문화제와 관계가 없다고... 신라문화제와 관계가 많잖습니까?

권영길위원

대부분 신라문화와 관계 되고 또 신라문화제 속에 들어가도 아무런 불편함이나 행사가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 속에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건데 분명히 거기에 집어놓고 안 들어가려면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유도를 하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를 들어 행사시기도 있는데 거기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 예산을 삭감하면 그 행사가 없어집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신라문화제를 전체 종목을 넣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심도 있게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국비인데 동해안 탐방로에 해파랑길이 해운대에서 고성까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권영길위원

159페이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해파랑길 이것이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것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해운대에서 고성까지 600키로 정도 되는 그런 길을 만드는 거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688km인가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동해안에는 3개 읍·면의 해안가가 있는데 어느 정도 되었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3개 읍·면에 우리가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해왔거든요. 제일 많이 한 것이 감포읍 쪽에 많이...

권영길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했고... 그러면 감포에서는 대표적으로 깍지길이라고 해서 해안가를 개발했는데, 그 깍지길은 해파랑길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순수한 우리비용으로 했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해파랑길에 들어가는 예산도 들어갔습니다.

권영길위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해파랑길에 금년도에 들어온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비에서?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는 3억 9700만원. 올해 4억입니다.

권영길위원

시설부대비까지 4억이겠죠. 그리고 양남은 파도소리길을 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에 얼마 들어가고 깍지길에 얼마 들어갔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 자세한 내용은 현재 파악이 안 돼 있거든요. 고행대라는 데 좀 들어가고 출렁다리하고 비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권영길위원

문화과장이 에밀레종, 해파랑길 여기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고 온 모양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파도소리길 자체는 해양수산과에서...

권영길위원

해양수산과 같으면 해파랑길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전체 예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남 관성에서 감포 오류까지 가는 탐방로를 전체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이 해파랑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시면 보행로가 없는 길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대본 넘어가는 쪽. 보행로가 없는 곳은 데크를 설치해 주고 그 다음 길이 나가 있는데 정비할 때는 정비를 해 주는 사업을 하고, 푯말을 붙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파도소리길도 연결이 되고 감포깍지길도 일부 연결이 되고 해서 깍지길에도 일부 지역경제과 예산도 들어가고 이 예산도 들어가서 정비를 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그것을 구분하라는 말입니다. 어느 부분이 해파랑길에 들어갔고, 해파랑길에 하는 것을 가지고 감포깍지길에 투입하거나 파도소리길에 투입을 하거나 그러면 이중적인 투입을 했느냐 아니면 순수한 비용으로 했느냐 이 자료를 내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양남, 감포만 해도 연결은 양북에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투자를 10원도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월성원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렵단 말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 내려오면 어디에 투입을 먼저 하는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해야지, 이것만 만들어 놓고... 감포깍지길 만들어놨는데 또 넣어주고, 파도소리길 넣는데 또 예산을 투입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되는 예산 구간 구간별로 설명을 해 드리고, 그 다음 올해 들어가는 예산을 어느 쪽에 만들어서 탐방로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다 보고를 해야지 나한테만 보고를 하면 됩니까? 시비 2억 1,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어디에 한다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야죠 국장이나 과장이.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이 돈이 내려오면 보행로가 되어 있는 곳에 데크 등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조사를 해서 그렇게 구획을 결정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해파랑길 잘 만드세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16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국내외관광 판촉행사비 3,000만원,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자체 팸투어입니다.

정복희위원

시에서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팸투어는 언론이라든지 여행사라든지 연락이 오면 성격을 파악해서 팸투어를 해서 효과가 있다 싶은 단체를 모아서 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3년도에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언론인 팸투어, 여행업자 팸투어, 관광가이드 팸투어...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166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체험 경북가족여행이라는 이것도 지금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벚꽃 명소 거리공연 이것도 관광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합니다.

손경익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장소는 올해 같은 경우 벚꽃이 가장 아름다운 김유신 장군 묘 들어가는 그 길하고 호반수상공연장 있는 곳하고 반월성 첨성대 들어가는 그 쪽하고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몇 군데 나누어서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리고 168쪽입니다. 경주시 관광실태 조사 대행사업비 이것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광 통계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에...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포항에 있는 동부지방청에, 올해 한 것은 내년 2월에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한번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내년에 한 번 더, 저희들이 1월에서 12월까지 조사를 하는 것으로...

손경익위원

주기를 얼마마다 한번씩 하죠? 이것을 매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올해 처음 했었고요, 그 다음 한번 한 것으로는 통계가 안 된다 그래서 올해는 10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동북지방청에 한 번 더 의뢰하는 것으로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손경익위원

통계청 비용은 사전 조율된 비용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기획예산과에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한 7,000만원 든다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지금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5,000만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170쪽에, 지금 컨벤션 관련해서 다른 조례 등은 없는데 운영비는 기존대로 운영하고 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손경익위원

뷰로 운영비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 운영비, 법인 설립 출연금, 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 이것은 조례 없이 타당성 용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일단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난후에 컨벤션센터가 설립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175쪽 신라금속 공예지국사업에, 현재 부지 공유재산을 하도록 한 섹터 안에 정상적인 부지매입이 가능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이 굉장히 복잡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40%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는 땅에 대한 이권 관계가 있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에 상당히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물론 차후에 상황이 바뀌겠지만 그 부지가 되지 않으면 금속공예지구 사업 자체를 병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이 취소가 되지 않는 한 어느 자리에든 해야 된다고 보고요, 기왕이면... 지금 연희테마단지 지표조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거기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거기에 한 것은 입구에 하동공예촌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단지도 활성화 시키면서 뒤쪽에 금속공예지국도 한다는 게 맞다는 취지 하에서 거기에 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요, 부득이 하게 거기 부지가 매입이 안 된다면 어차피 신화랑풍류벨트 연접해서 연희테마단지 하던 부지가 이미 지표조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서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난번에 이 사업에 가장 효과적인 장소가 어디냐고 해서 그 장소를 정했는데 그 장소가 정해지지 않으면 처음에 계획했던 효과가 나중에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공예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특별회계 1044쪽입니다. 신라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해서 현재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전체 증액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거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신라문화제가 2002년부터 엑스포가 열리는 해는 축소해서 하고 엑스포가 열리는 않는 해에는 규모를 크게 해서 신라문화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선양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신라문화제를 크게 해야 된다는데 그런 해를 맞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도비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한 20억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도 제정 투융자 심사를 거친 후에 추가를 더 하더라도 그렇게 절차를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좀 늘어난 겁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도비는 1억 5,000만원 확보 되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1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더 확보해야 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도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계획에 맞는 신라문화제를 개최하지 못한다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시비를 더 올려야 되는데 시 재정상 규모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봅니다.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권영길 부의장님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꼭 그 날짜에 맞추어서 해야 될 행사 외에는 같이 추가 시키는 것이 맞고, 지금 화랑씨름대회도 신라문화제 기간 중에 하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신라문화제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9,000만원 지급하고,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읍면동 화랑씨름대회 참가할 때 이것도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그런 사업 맞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같은 날짜에 화랑씨름대회에 행사비를 주고 또,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이 분들이 올해 와서 하는 경비를 일부 각 참가하는 읍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작년에 읍면동에 참가한 분들이 몇 명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

손경익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 위에 보면 경북 씨름왕 선발대회, 경주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신라문화제 기간 중에 하지 않고 이것은 기간을 달리하는 거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씨름왕선발대회 나가기 위해서 달리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서호대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지금 문화엑스포에서도 와 계시는데 캄보디아 문화엑스포를 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때 얼마 들어갔는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지금 금액을...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45억...

권영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터키이스탄불 엑스포가 성공이기 때문에 기념비도 세우고 하는데, 혹시 캄보디아와 우리가 문화엑스포를 현장에서 하고 시설물이라든가 어떤 기념비적인 요소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까? 엑스포 했다는 흔적이라도 있는지... 혹시 엑스포에서 오신 분이 알고 계시는지... ○(재)문화엑스포경영지원실장 박창수 엑스포 경영지원실장 박창수입니다. 2006년도 캄보디아 앙코르 엑스포를 하고 난 뒤에 시설물로써는 엑스코 투자통상관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상북도 특산물도 판매를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까? ○(재)문화엑스포경영지원실장 박창수 지금 있습니다.

지금 엑스포 하는 그 자리입니까? ○(재)문화엑스포경영지원실장 박창수 그 자리는 아닙니다.

그 자리에 혹시... ○(재)문화엑스포경영지원실장 박창수 거기에 있는 행사장은 OOO 앞이기 때문에 장기간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프놈펜 시내에다가 해 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해외 엑스포를 많이 유치하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 아닙니까? 그런 기념비적인 것은 분명히 있어야 만이 역사가 되고 기본 자료가 되는데 앞으로도... ○(재)문화엑스포경영지원실장 박창수 그것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엑스포기념공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도에서도 지금까지 7회를 하면서 기념물이라든지 행사했던 자료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념관 형태로 해서 보관할 것은 보존하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까지 저희들 행사를 할 때 마다 1회성, 소모성 행사로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2015년도는 경주에서 할 예정입니다. 현재 문화관광 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좀더 세련되게 할 수 없을까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스탄불에는 한국관을 만들어놓고 했잖습니까? ○(재)문화엑스포경영지원실장 박창수 예.

그것은 철수가 됩니까? ○(재)문화엑스포경영지원실장 박창수 예. 한국관은 철수를 했습니다. 갖고 와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기념비적으로 거기에 놔두는 것도 참 좋던데... ○(재)문화엑스포경영지원실장 박창수 저희들도 그러고 싶었는데 당초에 시설을 오래 못하기 때문에 가설 건물 형태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정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고정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 제가 캄보디아 흔적을 찾아 한번 가봤어요. 가니까 낮에는 황량한 벌판이고 밤에는 야시장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캄보디아하고 경주에서 한 엑스포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한국관도 역시 그대로 있었으면 늘 찾아갈 수 있고 터키인들도 이스탄불하고 경주하고 한 엑스포기념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문화엑스포경영지원실장 박창수 저희들도 처음 이스탄불과 협의를 할 때 뭔가 하나를 남겨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속사업으로 6.25 참전용사들 기념비를 합쳐서 엑스포기념공원 형태로 해서 이스탄불 시가지에 조그마한 공원이라도 하나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된다면 이스탄불엑스포를 했다는 상징적인 표시가 되지 않을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해 주셔서 이스탄불 엑스포가 성공을 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염려하시는 만큼 더욱 분발해서 여러분 그대에 못 미치겠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을 금년도 1월 13일자로 통과를 했습니다. 하면서 앞서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엑스포조직의 사무총창, 사무차장, 그 밑에 경영지원실과 행사관리실 2개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양 실장은 4급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 밑에 5급 팀장으로 해서 8명 정도 두었습니다. 인사 인력 운영 계획은 저희들 도에 건의하기를 3, 4급은 어차피 관계 규정이라든지 인사규정에 맞아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고요, 원칙적으로는 경주시와 경북도는 1대1로 하자, 그래야 엑스포공원에 대한 서로의 책임감도 있고 자긍심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한번 지켜 봐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신라금속공예지구 주요부지가 그 자리에서 매입되지 않으면, 자체 사업이 불가해서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되겠다고 하면 현재 나머지 동의하는 부지에 대해서 사전 매입한 게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인데요, 전체 동의가 되면 매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 매입했다가 부지가 적절하지 않아 이설하면 괜한 시비 낭비만 되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부지 매입.

서호대위원장

기 그 자리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2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179쪽부터 22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관 과장님은 마지막 예산심사에 있습니다. 올 연말이 전역인데 끝까지 수고 하십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184쪽에 경주 비림공원 조성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올해 동국대학 박물관에서 경주 비석에 대한 실태조사를 8월 24일에 마쳤습니다. 마치고 보니까 경주에 비석이 한 12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원소재지를 이탈해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54기이고 비석의 상태가 불량한 것이 25기입니다. 총 합쳐서 78기에서 79기가 있는데 방치되어 있는 각종 비석을 공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비림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방치되어 있는 것을 한곳에 모은다는 말이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리고 또 원소재지를 이탈한 것은 원래 소재지에 갈 수 있으면 원래 소재지에 보내고...

백태환위원

이탈한 것을 원래 소재지에 갖다놓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백태환위원

찾을 수 있으면 어떻게든 위치를 찾아서 비치시켜 놓은 것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앞으로 후대의 교육상 좋을 것 같습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최대한으로 원소재지를 찾아서 그 자리에서 하고 원소재지를 못 찾은 것은 한 곳에 모아두는 방안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총 79기 중에 우선 1억을 잡았는데 1억을 가지고 원소재지를 찾을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찾고, 그 다음 원소재지를 못 찾고 비석이 불량한 것은 차후에 정확한 용역을 계상해서 한곳에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위치는 어디쯤에 예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위치는 황성공원에 조금 되어 있는 곳에 하고 또 향교에도 한다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유림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황성공원이나 향교 쪽에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그러면 노천에 모아놓겠다는 그런 뜻이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원소재지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찾고 못 찾는 곳은 한 곳에 깨끗하게...

권영길위원

아니요, 모아놓는 이유가 앞으로 우리 비를 보존하고 영구 보존할 것은 보존해야 되는데, 서안에 비림박물관이라도 혹시 가봤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못 가봤습니다.

권영길위원

비림박물관에서 박물관처럼 해서 그 안에 비를 전부 모아놓았어요. 앞으로 우리도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냥 노천에 갖다놓으면 훼손이 심하고 풍류에 시달려서 안 됩니다. 영구보존 시켜야 하니까 역사입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아마 집으로 지어서 보존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 사업을 하시려면 서안 비림에 한번 갔다 오시는 것도, 우리나라 비와 중국비의 차이가 거기에는 어마하게 큰 것도 많고 한데 그것하고 비교는 안 되지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현재 비를 조사를 해보니까 부윤공적비가 있습니다. 부윤공적비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열녀각, 정녀각은 그 위치에 비문이 있고 이래서 지금 황성공원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가 있어서 그 앞에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192페이지 살아 숨 쉬는 서원, 향교를 활용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하는 활용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래서 신라문화원 진병길 원장이 문화재청에 공모를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신라문화원에서 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 내용은 한시낭독, 가원접기, 서원뜨락, 국악체험 또 유유자적이라고 해서 선비길트래킹, 천빈낙도라고 해서 주먹밥이라든지 그리고 또 서원스테이 숙박이라든지 예절교육, 민속놀이 그러한 서원과 향교를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에 서원과 향교가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대상 서원은 어디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대상 서원은 서악서원이라든지 종오정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은 대상을 다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시가 추천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시가 대행사업을 하는 거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이 느낄 때 우리시가 볼 때 이 사업이 유익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십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서원이라든지, 향교라든지 또는 문중의 재실이라든지 이러한 한옥으로 된 형태의 건물이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도 많고 또 관리가 부실해서 조금 빨리 허물어진다든지 먼지가 쌓인다든지 많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관리차원에서 수리로 개보수도 하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개보수도 하고 거기에 행사라든가 이런 활용사업을 함으로써 서원이 더욱더 유지관리가 잘되고 또 경주에 타 도시보다 많은 서원이라든지 문중 재실을 이용해서 하는 그러한 활용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주를 더욱 더 알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187페이지에 보면 세계문화유산 양동마을관리에 보면 양동마을 주차관리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양동마을 입장료수입이 한 8억 정도 예산을 했던데 거기에서 다시 말하면 90% 같으면 7억 2,000만원이 수입이라고 보면 여기에서 양동마을에 40%를 줍니까? 몇 %를 줍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40%.

만우

이만우위원

40%면 2억 8,800만원이 되는데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현재 보면 수입료가 7억 2,000만원에서 그것을 주고 나머지를 보면 전부다 양동마을의 시설보수나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40%를 먼저 줄 때에는 자기들이 일반 사소한 경비나 아니면 청소, 기타 이런 것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0%를 가지고 정확하게 무엇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양동마을 보조금지급 관람징수조례에 보면 40%를 주게 되면 1차적으로 양동마을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는데 40% 중에 50%는 예를 들어서 40%를 줄 경우에 8억 같으면 3억 2,0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 1억 6,000만원인 50%는 마을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설이라든지 추석 명절에 가구당 얼마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또 남은 50% 중에 20%는 해설사 인건비로 올해 해설사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동마을의 경우에는 4,000만원의 해설사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또 나머지 30%는 복지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금액을 양동마을을 위한 기금 적립금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민간자본지급 40%에 대한...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익금 플러스를 확정할 때 일부는 문화재에 사소한 보수나 기타 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부 제초작업이나 기타 여기에 주차관리 하는데 시에서 전부 다하고 순수하게 자기들은 자체에서 40%를 소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40%를 받으면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사실 해설사도 우리시에서 6,000만원으로 하면 4,000만원도 특별하게 자체에서 해설사를 하는데 무엇을 하는지 몰라도 거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무슨 조약을 했을 때 범위에 따라서 자기들이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고 해야 되는데 덮어 놓고 우리가 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40% 민간자본보조를 해줄 때 명확하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자본보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가만히 앉아서 동네에서 하는 이것은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211페이지에 보면 어제 조례를 할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경주개 동경이 사양 및 혈통관리에 보면 위탁관리운영비에 5,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동경이지역공동체만들기, 명품화사업 관련 행사에 4억 8,400만원, 그 다음에 먼저 보니까 축산과에도 4억 7,000만원으로 총 10억이 되어 있어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렇게 10억 정도 된다면 내년에 가서 이 예산에서 줄어들 일은 없을 것이고 개체수가 많아지면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잘해서 해야지 덮어놓고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원화는 안 된다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세울 때 축산과와 문화재과가 충분하게 예산 조율을 해서 이중적인 성격을 가져서는 더 계상이 안 되도록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올해에는 국비보조사업을 문화재청에 예산을 올릴 때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혈통관리라든지 사육비라든지 그런 비용만 국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나머지 테마파크건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경이에 관련된 캐릭터라든지 그런 상품화 사업은 축산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만우

이만우위원

앞으로 보존 두수가 300두 이상 되어서 외지로 분양을 시킬 때 분양하면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그것은 협의체에서 그대로 자기들이 사용을 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렇죠. 동경이가 분양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존 개체수 이하로 될 때에는 반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존 개체수 이상이 될 때에는 어차피 진돗개가 전국에 30∼40만 마리가 있듯이 동경이도 앞으로 확대된다고 보고 타 지역으로 많이 방출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동경이 한 마리가 50만원이라면 개체수가 늘어나서 그만큼 보존협회라든지 서라벌대학교 수입이 창출이 될 경우에는 그 창출된 금액도 저희들이 보조를 해줄 때 감안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앞으로 사료나 이런 지원은 우리가 보존 두수에 한에서만 합니까? 안 그러면 분양된 것까지 거기에 지원을 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해줄 때에는 지금은 경주 동경이라고 해서 지정이 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조례가 되고 위탁지정이 되면 개체수가 어느 개나 천연기념물이 지정되거든요. 그러면 지원은 지정된 개체수만 일단 국비로 지원이 되고 그 외에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자체에서 해야 되죠.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키우는 자체를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으로...

만우

이만우위원

검사를 해서 경주개 동경이로 합격이 되어서 분양이 되면 우리 개체수 이상에는 앞으로 지원을 안 해줄 수 있다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앞으로 육종을 해야 하는 육종비로서는 시비라든지 다른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개체등록된 것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죠. 무작정 객지까지 다 나가있을 것을 일일이 두수로 해서 다 지원을 하는 것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분양한 것은 시에서나 문화재청에서 지원할 수 없고 우리가 적정두수를 관리하고 있는 혈통보존부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화재청에 국비를 받아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205쪽에 선덕여왕 주변정비에 5억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주변정비를 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잔디식재와 진입로 보수입니다. 공공바닥을 보면 공공바닥이 좀 엉망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버스가 들어가는 주차장은 올해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 땅도 미리 사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거기 보시면 올해 낭성주변주차장이라고 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낭성이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낭산이요. 그 예산이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헌

김일헌위원

얼마였어요? 평수가 다 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앞에 큰 논이 있지 않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예.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사실 매입비가 없었는데 보문리사지에 남은 돈을 저희가 좀 유용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 사들였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어쨌든 고맙습니다. 선덕여왕이 드라마에 방영이 되고 관광객이 오는데 소형차가 옆에 들어가기가 어려웠는데, 경주 선덕여왕 앞에 가고 싶은데 도로변에 차를 데려니까 교통사고가 생기고 버스 진출이 안 되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았는데...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202페이지에 보시면 낭산일원 주차장 조성에 7억이 되어 있습니다. 땅은 이미 매입이 되어있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시설비는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7억은 순수한 주차장조성시설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7억만 하면 충분히 되고도 남지 싶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잘하셨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많은 원성을 샀는데 선덕여왕이 이제 좀 경주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문화재청에서 왔을 때 현장을 보여주고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에 없습니다만 숭복사지를 아십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지금 비를 세워 놨습니다. 보셨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말방에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숭복사지 주변에 정마를 해놨는데 숭복사지 마당에 길이 나있거든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제가 자주 가봅니다만 잔디 깎기도 1년에 한 2번쯤 해야 되는데 한 번 깎음으로 인해서 문화재연구하는 사람이나 관광객들에게 굉장한 인상을 찌푸리고 관리체계가 읍면으로 전환이 된다면 읍면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 예산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돈이 내려온 것을 읍면에도 다 전도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진병길 신라문화원장이 문화재 지킴이 사업을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경상북도 전체를 혼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가...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에서 용역을 줘서 다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렇죠. 거기에서 경상북도 전역의 벌초와 비슷하게 풀베기 사업을 대행을 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보통 1년에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올해에는 1번 정도밖에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번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올 때 보통 잔디 깎기는 많으면 3번이고 2번 정도 해줘야 한창 풀이 자랄 때 미관상 안 좋은데 한번 깎아주는데 가을에 깎거나 여름 성수기 때 깎으니까 계속 풀이 나있는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숭복사지 마당 가운데 통행로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거기에 보면 218페이지에 숭복사지 삼층석탑 주변 배수로 정비 4,000만원이 도비와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배수로를 정비할 때 방금 말씀하신 복판에 길이 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길을 낼 수 있으면 우회시키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이 4,000만원에 배수로 정비...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배수로 정비할 때 배수로를 정비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길을 검토를 해서 우회할 수 있으면 우회하도록...

일헌

김일헌위원

그때 당시 문헌을 보면 불국사 대웅전보다 규모가 더 컸다고 하거든요. 그 일대가 다 절터인데 진입도로도 보면 소형차 한 대가 겨우 들어가거든요. 아마 300m가 확장이 되면 버스가 드나들 수 있는데 그것도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차가 올라하는데 200m밖에 안 될 겁니다. 한 2m 도로밖에 안 되거든요. 2m만 더 확장이 되더라도 오르막이라서 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아무리 주변이 정리해도 도로 질이 안 좋으면...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앞으로 진입도로 관계도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숭복사지 최치원비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좋은 돌로 해서 11월말에 새로 건립을 해서 세워놓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리고 원성왕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80년대까지 문무대왕으로 알았다고 하거든요. 문무대왕릉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원성왕릉으로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원성왕릉에서 한 200m 전방에 보면 왕릉이 하나 있어요. 일반 묘보다 굉장히 큰 규모가 있어요. 거기가 무열왕릉이다, 거기도 보면 사묘도 왕릉 앞에 있는데 그것도 문헌이나 조사를 해보면 경주는 문화재가 많아서 그런데 56왕릉을 다 못 찾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것이 왕릉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역사적으로 문헌을 찾아서 하든지 발췌를 한번 해보십시오. 원성왕릉 앞에 있거든요. 활성마을 뒷마을에 원성왕릉에서 200m 앞에 남쪽 길가에 붙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십시오. 하여튼 선덕여왕 주차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장님과 국장님이 고생을 하셔서 주차장을 확보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양동마을에 지난번에 윷놀이 대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양동마을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단속원들 근무복이 어디 공장에 근무하시는 분 같아서 양동마을 민속마을의 첫 인상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무복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초 추경에 예산을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되어서 사실 근무복을 못 사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깨끗한 근무복을 사서...

정복희위원

지금 예산에 안 올라온 것 같던데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래서 양동마을에는 일반운영비가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적하신대로 깨끗한 제복을 입혀서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관리 하는데 조금 지나면 공무원이 한 분이 서서 관리를 하시던데요, 서 계시는 건물이 조립식 판넬로 지어서 왼쪽에 세워놨던데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다 보기 싫거든요. 양동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건물도 꼭 필요하면 양동마을에 맞는 건물을 작더라도 기와로 하든지 초가로 하든지 거기에 맞게 하시고, 현재 있는 그 건물은 너무 아닙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매표소도 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서 한옥으로 지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협의해서 한옥으로 깨끗하게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경주에서 가면 양동마을 들어가는 곳에서, 강동에 있는 곳에서 유턴을 해서 양동마을로 갈 수 있잖아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그쪽 편에 양동마을로 가는 교통안내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7번국도 큰 도로에서 강동면사무소 들어가기 전에...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안강하고 그것만 되어 있죠?

정복희위원

예. 거기에도 양동마을이 민속마을답게 그림을 참하게 해서 크게 달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7번국도에서 거기로 들어가는데 큰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보수정비 쪽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라든가 도지정문화재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한 10건 이상이 됩니다. 또 그냥 아닌 것이 있고, 이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100% 국·도비를 받아서 시에서 하고요,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해당 절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일부분, 자부담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자부담은 보통 20%를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딱 20%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20%를 하는 곳도 있고...

성규

김성규위원

조금만 해도 될 수 있다는 거네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30% 하는 곳도 있고 거의 10% 넘게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그만큼 안 들어가도 자금 보조만 조금 받으면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될 수 있나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가 민간인들에게 일단 시에 통장에 자기 자부담을 넣어서 전체 금액이 되면 한번 사업을 시행하고 우리시에서 입찰을 보이도록 했는데 조계종에서 반대를 해서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에서 하는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를 줄 수 있도록, 시에서 돈을 받아서 입찰을 안보이고 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둬서 저희들이 그 돈을 통장에 예치를 하고 우리시에서 발주를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규정은 어디에 제시되어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 규정은 지금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그 규정은 틀림없이 압니다. 한 부를 복사를 해서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영업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자부담을 하든지, 일단 국비나 도비 관계에 행위를 할 수 있는 쪽은 우리시에서도 비용부담을 해서 소유하고 계시는 사찰이라든지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 사찰에서 능력이 안 되면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 사찰에서 직접 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사찰과의 관계되는 업체만 해당이 될 수 있고 두 가지가 문제점에 모순이 따르는 부분이거든요. 우리시가 그렇게 부담을 해서 우리가 부담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꼭해야 합니까? 올해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에 쭉 그렇게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도 그렇고, 특정 업체 쪽으로 사업이 많이 진행되어서 그런 민원이 있었을 것인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꼭 사업을 해야 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래서 1년간 그렇게 하다가 문화재청에서 조계종의 반발이 심하다보니까 다시 조계종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절에서 해주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은 조계종과의 관계인지, 문화재청과의 관계인지 어쨌든 그것을 수정해서 이 예산을 다시 추경에 편성하든지 하시고 이번에 삭감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따르는 것은 다시 한번 제대로 된 규정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문화재청에서 감사원이나 여러 군데에서 문화재의 기본 방향이라든지 전반적인 감사를 하니까 이러한 문제도 이번 감사에 틀림없이 어떤 좋은 방안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14년도에도 보니까 열 몇 건이 되는데 시행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삭감을 제시해 볼 테니까 맞춰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추경에 편성하도록 한번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규정은 법령입니까? 아니면 자체조례입니까? 무엇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규정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손경익위원

지침에서 자부담을 하라는 지침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문화재청의 지침이 내려왔다면 전국 감사를 해도 업무상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업무상, 규정상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손경익위원

아니면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 감사가 아니고요, 이번에 숭례문과 불국사, 석굴암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지금 그 규정이 문화재청의 지침이라고 명확하게 내려와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공문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10쪽 오류리 등나무 주변정비 2,000만원이 잡혀있네요. 거기 울타리가 쳐져 있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것이 낡아서요, 보호책입니다.

백태환위원

울타리가 너무 낡아서 새로 보호책을 한다는 말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백태환위원

주변에 정비도 제대로 해야 되겠네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하면서 주변정비까지 다 합니다.

백태환위원

여름에 지나가보면 너무 우거져서 보기가 흉하거든요. 정비를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깨끗하게 잘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 다음에 211쪽에 보면 육통리 회화나무 외과수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이것은 외과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백태환위원

외과수술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쉽게 말하면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새로운...

백태환위원

시멘트 같은 것을 바르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현황 사진에 보면 벽돌을 밑에 놓고 에어컨이나 비슷한 것을 놔뒀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철판을 갖다가 대놓은 것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백태환위원

다른 의미는 없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백태환위원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보기 싫습니다. 1년에 한 번 제도 지내는데 저희들이 깨끗하게 관리를 하려고 국비를 좀 받았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211쪽 동경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는데 축산과와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백태환위원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문화재과에서 한쪽에서 하든지 제가 볼 때에는 문화재과에서 다 통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원화를 시켜서 안 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예산편성을 보시면 문화재과에서 하는 것은 동경이 관리를 운영회에서 심의해서 운영 위탁하는 운영비, 혈통관리시스템과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동경이 명품화사업이라고 해서...

백태환위원

한쪽으로 일원화로 시켜야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사업과 운영 쪽으로 나눴는데...

백태환위원

만들려면 축산과에서 다 맡든지 아니면 문화재과에서 다 맡아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말씀은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전에 보니까 국립공원에 돈 되는 것은 경주시가 맡고 있고 돈 안 되는 것은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로 일원화를 시켜야지요, 동경이 사육하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경주시도 그렇고 제대로 말을 듣지요, 이원화를 시키면 한쪽에는 말을 안 듣습니다. 문화재과 같은 경우에는 사육비만 지원해주면 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떻게든지 문화재과에서 일원화를 시키세요. 축산과에서 손을 떼도록 해야지 지금까지 축산과에서 계속 해왔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거기에 이원화, 사육하는 데도 이원화, 서라벌대학과 어디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동경이보존회...

백태환위원

보존회가 사육하는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서면 어디에 있습니다. 사실 허술하게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서면에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백태환위원

이것도 이원화가 되어 있고 사실 동경이가 참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백태환위원

빠른 시일 내에 사육 자체를 일원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문화재과에서 완전히 맡아서 축산과에서 손을 놓든지 해야지, 축산과와 두 군데 중에 누구 말을 듣겠어요? 앞으로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서 빨리 일원화를 시켜주기 바랍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업무와 사육 관리하는 것은 둘 다 일원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212페이지 밑에 불국사 경내 정비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기와 번와를 했는데 관음전, 비로전, 난전, 후원, 욕조실 이런 곳에 번와를 한다고 예산을 할 때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돈이 6억 9,792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12억 9,500만원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경내 정비인데 이 예산을 우리가 국비신청을 할 때 총 예산 규정은 어떻게 정합니까? 어떻게 해서 국비신청을 하고, 도비신청을 하고 자부담을 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이번에 불국사주변정비라고 해서 불입문에 화장실이 안 좋아서 내부시설 보수를 하고 지난번에 관음전과 비로전 일부에 번와 보수를 했습니다만 또 일부 번와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전체 화장실 보수와 그 다음 다른 경내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국비예산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주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사찰에서 얼마를 올려달라고 한다고 올리느냐 아니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예산을 대충 잡아서 그 범위 내에서 국비를 요청하느냐 이것입니다. 그 규정을 어디에 두느냐 이거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하고 첫째 사찰 측에서 하는데 지금 대웅전도 보면 기와라든지 이런 것이 낡아서 번와 보수를 해야 되는 실정이고 전체를 해야 되는데 불국사를 가보시면 잘 알겠지만 지금 계속 번와를 해나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된 건물이 워낙 많다보니까 한 번에 다 안 되고 절에서 요구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수십억이 됩니다. 수십억이 되지만 그중에서 급한 것 순으로 해서 다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올립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계산을 하는데, 주로 보면 힘의 배경에 의해서 공사비가 책정되는 일이 많고 사실 도비나 국비에 대해서 시비 부담률도 결과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우리가 시비를 더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봐서 별로 힘이 없는 절 같은 경우에는 규정대로 따지고 안 그러는 곳에는 주고 싶은 대로 주고 이것이 무엇인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이것도 문화재과에서 정확한 것은 없더라도 A, B, C 등급으로 하든지 1급, 2급, 3급으로 하든지 그 어떤 변소면 변소, 시설 번와에 대한 기준 단가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서 거기에 몇 평인지 알고 참고해서 예산을 해야지 덮어 놓고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받아오면 시비를 붙여주는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문화재는 도대체 예산이 올라와도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얼마 들어야 하는지 공사도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업체에서 하고 설계도 특정업체에서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항상 달라고 하면 시에서 시비만 부담해서 되는 것이냐는 겁니다. 도비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부족하면 50%도 주고 100%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잡아서, 역사문화관광도시에는 전부 문화재 아니면 관광과 예산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떤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상당히 동의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주라고 하면 불국사가 되다보니까 불국사 자체의 기와가 노후화되어서 비가 센다든가 안 그러면 화장실이 없다든지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문화재청에서도 불국사 쪽에 최우선적으로 문제가 어떤 훼손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항상 불국사에는 일정한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선덕여왕 진입로 예산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먼저 이야기했지만 괘릉이나 흥덕왕릉이나 거의 유사한데도 거기에 진입로가 없어서 차가 못가서 세워놓고 관광벨트를 만든다고 시정질의도 했는데 거기에 용역비라도 좀 넣어서 차후에 천천히 개설이라도 하면, 이것은 공짜 같은 사적지인지 도대체 그런 것은 관심도 없고 전부 보면 안 해도 되는 곳은 돈을 팍팍 지원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문화재과에서는 실제 실태를 파악도 안하고 요구한 대로만 돈을 줍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들은 실태를 다 파악을 합니다. 이번에도 흥덕왕릉도 화장실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화장실뿐만 아니라 진입로도 용역이라도 한번 해 볼 만한데 여기에 보면 안해야 될 신규사업도 많이 올려서 해놓고 그런 것은 방치를 해놓으니까 그것이 촌에 있다고 그런지 몰라도 그런 역사가 있는 사적지는 전부 시에서 알아서 잘 보존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흥덕왕릉 진입로 관계는 저희들도 문화재청에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진입로 관계는 시 자체에서 시비로 일반 토목공사를 해야 되지 왜 진입로까지 문화재청에서 해달라고 하냐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여러 번 저희들에게 건의를 했는데 진입로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예산 받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해서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선덕여왕진입로는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것은 진입로가 아니고 앞에 주차장입니다. 지금 소형 주차장만 몇 대를 주차하기로 되어 있는데 대형주차장이 없어서 대형주차장과 관련해서 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하여튼 정비에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185쪽입니다. 역사우물 정비 활용에 대한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2013년도 신라우물학술대회를 했었는데 그것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올해 5월 3일에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신라우물학술대회를 했습니다.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개최와 연관해서 내년에는 우리 신라우물을 주제로 하는 문화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안 그러면 신라우물탐방코스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소책자발간이라든지 현재 있는 신라우물에 대한 정비를 한다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2015년 세계물포럼과 연계해서 역사우물정비활용에 대한 그런 용역을 한 번 더 해볼까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글쎄요. 물포럼까지 연계한다니까 좀 방대한데요. 신라우물학술대회를 할 때도 이 내용 그대로 학술대회에 나온 사항이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때에는 신라우물에 대한 현황 위주만 했지 상품개발안이라든지 탐방코스라든지 이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사실 없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학술대회와 1차적으로 재매정 복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손경익위원

재매정 외에 신라우물이 어떤 곳이 있다고 추측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들이 향교에 있는 우물이라든지 월성에 있는 우물, 황룡사에 있는 우물 등 여러 가지 우물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뚜렷한 상품화개발방안이라든지 활용방안이 없어서 어쨌든 물포럼을 할 때도 신라우물에 대한 한 꼭지를 넣어달라고 해당 부서에 협조요청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은 맞는데 신라우물학술대회를 할 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신라우물에 대해서 몇 개가 있고 그 우물에 대한 역사적 고정이 어떻고 유래가 어떻다는 것은 학술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5년 물포럼을 앞두고 우리시에서도 그러면 물포럼학술대회를 한 것을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테마관광상품으로 예를 들어서 재매정을 갔다가 경주 나정 이런 코스로 가면서 스토리텔링 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해보자, 활용방안을 찾자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학술대회와 약간 좀 다른 용역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물포럼이 물론 관광을 겸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우물로 해서 관광 상품을 하자는 것은 너무 이론적인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신라시대의 우물이 직접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물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탑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물도 하나의 역사유물로 남아있는데 현존하는 유적으로서 상당한 가치를 지닙니다.

손경익위원

가치는 있는데, 현재 모든 문화재가 가치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은데 우물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200쪽입니다. 쪽샘지구 정비발굴조사와 내부학술발굴이 있는데 정비발굴조사와 내부학술발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쪽샘지구 내부 정비학술 발굴이라는 것은 쪽샘에 발굴관을 짓지 않았습니까?

손경익위원

예.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 안에 발굴하는 용역비가 발굴관 내부 학술비입니다.

손경익위원

내부 발굴을 다 안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안했습니다.

손경익위원

발굴을 안 하고 그런 건축이 가능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에 일부분만 조금 발굴을 하고 그대로 덮어놨습니다. 덮어놓아서 내년에 발굴관이 개관되면 바로 발굴을 할 예정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안에 건물 지은 내부가 박물관 내부 정밀학술 발굴이고 그 외에는 쪽샘 정비발굴 조사인데 위에 쪽샘지구는 사업기간 종료시점이 언제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쪽샘발굴 종료시점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쪽샘지역 발굴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계속 쪽샘지역을 발굴해야 됩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관광과를 할 때 쪽샘지구 발굴이 올해 끝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끝나고 앞에 주차장을 한다고 말씀을...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쪽샘지구에 대해서 올해 발굴이 끝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시청 맞은 편에...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구 시청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올해 내에 3차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올해 마쳐서 향후 거기에 역사유적박물관을 짓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쪽샘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잘못 들은 모양인데 박물관을 지으면 자체 주차장이 좁으니까 에밀레종 공원조성도 그렇고 거기에 다 안 들어가니까 맞은 편에 발굴이 끝나면 노면 주차의 개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쪽샘지구발굴을 총 8만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2006년부터 시작해서 540억의 예산으로 해서 203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쪽샘 노지는 아직 2030년까지 현재 예정이고 향후 종점을 알 수 없겠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발굴을 다 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거기에 신라시대 때 귀족들의 무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파면 지난번에도 마갑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왔지만 어떤 유물이 더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발굴이 오래 걸립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쪽샘은 옛날 집 그대로 살려서 관광 상품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2030년까지 국비지원도 찔끔 내려와서 도심만 황폐화를 시켜놓고 차라리 옛날처럼 옛집을 부분 정리를 해서 대포집 거리도 추억의 상품인데 그것이 오히려 경주에 관광객 유치로 더 낫지 싶은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때 당시 정책을 결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고 차후의 결과라고 보니까 그런 아쉬운 점도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손경익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천관사지거리 종합정비계획수립을 하는데 총 사업비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천관사지는 발굴을 다했고 거기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종합정비계획수립은 내년에 1년 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정비를 해서 전체 복원한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지금 저희들은 발굴만 하고 덮으니까 종합정비계획수립을 안하면 향후에 정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앞으로 향후에 발굴하는 것은 바로 바로 모든 정비계획을 바로 수립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서는 김용사지라든가 발굴만 해놓고 자꾸 덮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탑이라든지 건물 토지를 반드시 복원을 해야 된다, 덮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발굴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탑이라든지 건물 토지를 복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천관사지도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에 천관사지의 탑 복원과 건물 토지를 반드시 복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총 사업비가 예정이 되는 것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거기까지는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복원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비를 하면 기본적이고 단계적이지만 복원한다고 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무엇을 다 복원할 것이냐, 무엇을 일부 복원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보면 복원을 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예산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복원계획을 수립합니다.

손경익위원

통상 복원이라고 하면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것인데 현재 실체 고정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천관사지 같은 경우에는 기록물에 보면 천관사지에 탑이 있었다는 터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고정을, 기본계획을 하면서 3층석탑이 있었다, 건답은 어떤 형태였을 것이다, 이런 것은 종합기본계획을 하고 수립을 하면 복원을 할 때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발굴할 때 기본적인 탑 터라든지 그런 것은 나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런 것은 나옵니다. 그런 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발굴을 다했다면서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김용사지도 발굴해서 덮어놨는데 동탑, 석탑 다나옵니다. 탑지가 다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자꾸 덮어서...

손경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감사하듯이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185쪽에 역사우물정비활용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신라시대 우물이 확인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현재 국가지정이 2개가 있고요, 나정 그 다음 재매정, 도 지정된 것이 2개가 있습니다. 분황사 석정과 난간사지 석정 도지정이 2개이고 내남 부지에 신라석정, 황룡사 김호장군고택, 천관사터 우물터, 향교석정, 알영정 석정, 월성내 석정이라고 해서 총 11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11기 입니까? 반월성은 안 들어갑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배정 되었는데 반월성에는 월성내 석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태환위원

반월성도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가봤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백태환위원

용역비가 4,000만원인데 신라학술대회 이것과 같이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학술대회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학술대회를 했는데...

백태환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우물에 대한 용역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것도 입찰을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4,000만원은 관광테마발굴 쪽에...

백태환위원

대충 지정되어 있죠. 안 그렇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여기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일반에는 못하고 공기관에만 할 수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공기관에 하니까 대충 감이 잡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기관은 입찰을 안 합니까? 그냥 바로 수의로 줍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뭐냐 하면 꼭 이렇게 용역비를 줘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신라국제학술대회를 하는데 붙여서 하면 돈 얼마 안 들여서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따로 해서 꼭 용역비를 줘서 해야 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잘못된 것 같은데, 참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213쪽 포석정 홍보관 설치가 있잖아요. 지금 포석정은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받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백태환위원

받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백태환위원

밖에서도 다보이니까 들어갈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홍보관을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가 당초에 포석정 유상곡수 설치를 올해 예산으로 해서, 해설사 뒤에 보면 꺼진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을 신청해서 하려고...

백태환위원

위치는 대충 어디쯤 되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기념품상에서 어느 쪽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과장님이 전초전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안 설명은 기념품점을 매입을 합니다. 그것을 건평이 30평이 되거든요.

백태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매입을 해서 개입하고 계시겠지만 매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인데, 그럴 바에는 입장료를 받아도 사람이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쪽에 해야죠. 입장료를 받고 이것도 보고... 뭐냐 하면 포석정에 대해서 누가 봐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외부사람들이 봐도 실망을 많이 합니다. 진짜 전문가가 봤을 때는 신기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 신기하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테두리 안에 넣어서 입장료를 받았을 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리고 어차피 홍보관을 설치할 때에는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설프게 해놓으면 두 개 다 안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그 안에 넣어서 재현장을 만들어 놓으면 좋지만 경역 내에는 문화재청에서 불가하고 그 옆에 땅을 사서 하려는 것도 안 되어서 기존 건물을 사서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그 안에 유상곡수를 해서 그 안에 체험관을 하고...

백태환위원

죄송하지만 기존 건물이 다해봐야 몇 평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30평 정도 됩니다.

백태환위원

30평 채 안될걸요. 제가 잘 압니다. 폭이나 길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그것을 사서 활용가치가 있느냐,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수고 많습니다. 184쪽에 보면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 작성에 1,500만원이 잡혀있네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허용작성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작성은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어떤 문화재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지정된 문화재 주변에 100m, 200m, 300m에 따라서 고도제한이 됩니다. 7m 이하의...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길게 설명하지 말고, 지금 현상변경은 구역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작성은 무엇으로 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이것은 새로 문화재로 지정된 것에 한해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새로 문화재 지정된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이번에 두산서당이라든지 북산서사라든지 올해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새로 지정이 될 때 그 주변에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 지정된 것이 없으면 안하면 됩니다. 보통 1년에 한두 건 정도 지정이 된다고 보고...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산정해놨다는 것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아직까지 새로 꼭 해야 되는 문화재는 없다는 것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지금까지 없는데 내년에 신청이 들어오면...

이종근위원

(나) 만약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죠.

이종근위원

(나) 지금 고도보존재정비사업은 경주시 전체에 할 생각이 없습니까? 도에서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것은 역사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도에서 하는 것도 문화재에서 포함되어 있잖아요. 도에서 하라고 권유하고 있잖아요.

서호대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역사도시과에서...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문화재에서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때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190쪽에 보면 세계유산등재관리 및 홍보에 민간이전에 보니까 3억원이 신규로 되어 있네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것은 국비가 1억 5,000만원입니까? 도비 4,500에 시비 1억 5,000만원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것은 아테지역총회 개최를 하는 경비가 들어있네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작년에 아시아태평양지역 시장단 회의를 보문 힐튼호텔에서 안했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예.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아시아태평양사무국설치를 인가받아서 내년에 1회 세계유산도시총회를 경주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

이종근위원

(나) 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14개국 30개 도시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경주에만 시비 1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아태지역총회를 하는데 30개 회원 시들은 부담을 안 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부담을 안 합니다. 1회를 하면 그 다음 해에는 다른 도시에서...

이종근위원

(나) 돌아가면서 하면서 그렇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중국, 일본, 다른 태국이나 그런 나라에서 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기구를 운영하는 데에서는 회비를 다 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회비를 다 내면 그 회비로 하면 되지 왜 시비로 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행사비는 문화재청에서 안주는데 저희들이 올해만 우리나라 경주에서 처음 하는 것이라서 1억 5,000만원인 50% 국비를 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도비 4,500만원은 무엇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것은 도비와 시비의 부담비율에서 도비는 9%이고 저희들은...

이종근위원

(나) 주최하는 시가 부담을 한다는 것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 어디에서 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아직 호텔은 안 정했습니다만 경주시 보문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회원국이 있으면 회원국 전체 회비로 하면 되지 왜 시비로 부담하는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총회를 하면 회비를 다 정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종근위원

(나) 회비가 정해졌던데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안 정해졌습니다. 아직까지 OWHC로부터 인가만 경주시로 받았지 아직 총회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총회에 관한 것을 다 정할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됐습니다. 197쪽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나오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국비를 놔두더라도 도와 시가 부담하는 것은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를 하는데 30% 중에서 아직까지 9%, 21% 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을 왜 못 고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도에 여러 번 건의도 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했는데...

이종근위원

(나) 이번에 시비를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시비를 없애면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하나도 못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황남과 그 다음 노동, 노서, 인왕에 토지매입입니다. 토지매입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문화재 정비가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대릉원 일원이라든지 구 황남리 고분, 노서노동고분 토지매입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9%, 21%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시비를 못주는 어떻게 됩니까? 못 사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어떻게 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들이 85%, 75% 이정도로 토지매입이 다 되었거든요.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왜 도가 9%밖에 안 주고 우리가 왜 이만큼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냐는 겁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도 수차례 도에 건의를 하고 해도...

이종근위원

(나) 빼버립시다. 됐습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도에 옛날에...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땅 사는 문제와 문화재보수비는 전라도 같은 데는 15% 주는 곳도 있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를 많이 받으면 좋지만 9%를 준다고 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나면 당장 우리시가 여러 가지 땅을 매입해야 되고 지금 주민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종근위원

(나) 한번 삭감을 시켜야 무슨 변화가 올 것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삭감을 시켜도 도에서는 급한 것, 답답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지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은 삭감합시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013년도 칠불암 요사채 화장실은 설계하고 추진 중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처음에는 국립공원에서 협의를 안 해줘서 저희가 협의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만 협의가 되어서 지금 바로 화장실과 요사채를 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위치는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요사채는 올라가시다보면 건물터가 우물에서 좌측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그 다음 화장실은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뜯고 거기에 한옥을 깨끗하게 짓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요사채는 바로 가기 전에 밑에 꺼진 곳이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우물에서 올라가다보면 좌측에 터가 있지 않습니까?

서호대위원장

아, 거기요? 예전에 불이 난 자리 밑에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건물터 있는 곳 거기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지금 시멘트 바닥이 있는데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거기는 너무 꺼져서 위치가...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거기도 안 해 주려고 하는데 억지로 기존 건물터가 있다고 우겨 세워서 협의를 받았거든요. 다른 곳에는 아예 협의가 안 됩니다.

서호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역사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230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시설비 교촌한옥마을에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더 추가하실 게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조성과장

현재 교촌한옥마을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 조경이라든지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 조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조경하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조성과장

기반시설. 휴게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236쪽 중간쯤에 교촌마을 문화행사로 음악회, 민속놀이 등 1억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조성과장

지난 교촌마을에서 문화행사를 음악회와 민속놀이를 했습니다. 그때 3월부터 10월까지 교촌음악회를 6회 하고 작년에 전통 혼례를 56회했습니다. 그래서...

정복희위원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닌가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조성과장

작년에 민간위탁금이 문화재단에 사실 위탁해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복희위원

문화재단에서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정복희위원

올해 했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조성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해서 명인초청을 통한 음악회를 6회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지금 교촌마을 운영은 무리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조성과장

현재 전체 운영은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전에 법적 소송관계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조성과장

법적 소송문제는 지난 11월 29일 5회의 변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재단의 대표가 이사인 남편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강 씨가 지난 8월 26일 국비 지원에 관한 다른 건으로 현재 구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 3회, 증인 출석이 연기되었고요, 그쪽 최종판결이 12월 18일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끝나면 저희들 판결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8쪽 영지설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조성과장

현재 영지설화공원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사업비 166억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 말까지 탐방로 조성 1차 준공이 예정되고 있고요, 공사내용은 현재 탐방로가 조성이 되었고 그 다음 도로의 사면 보강과 수목 식재가 완료되어 있고, 그 다음 데크로드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공원 등과 주변경관 조명을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예산으로 올해 1차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내년에는 2차 사업으로 일부 현재 추진중인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현재 몇% 되었습니까? 166억이 투자되는데 1년에 투자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조성과장

지금 거의 토지매입과 공사에 들어간... 토지 매입이 전체 52필지에 41억 정도... 기 매입이 2억 정도...

백태환위원

42억 정도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조성과장

아니, 2억입니다. 22필지에 2억 정도...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전체 2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백태환위원

총21억?

진룡

김진룡역사도시조성과장

전체 조성한 총 예산이 41억 들어간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백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9쪽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신라왕궁복원 추진,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1억이?

진룡

김진룡역사도시조성과장

이것은 연구개발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신라왕궁추진에 의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용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 현재 풀 예산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예산은 내년도에 확보가 되면 특별법 제정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태환위원

신라왕궁을 복원 추진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조성과장

현재 저희들은 2,7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 이후에 발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면 이 사업비보다 더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 나온 영지설화공원은 지금 국비, 도비가 확보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왜 국·도비 하나도 없이 시비만 투자합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조성과장

현재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국·도비를 투자하다가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이번에 이것만 하면 매입비는 마저 다 들어갑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조성과장

사실 향후 토지매입이 30필 정도 더 매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입문제는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마지막으로 토지 매입이 다 끝날 것 같으면 시비라도 우선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면 국·도비와 병행해서 하면 모든 사업이 쉬운데, 시비 4억이면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것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면 다시 한번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조성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 문제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234페이지 한옥지구 보존정비에 현재 우리가 황성사적지구에 수선한 가옥하고 현재 수선 안 된 가옥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모릅니까? 그러면 예산 14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현재 가상예산입니까? 아니면 신청에 의한 예산입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조성과장

이것은 단계적으로 국비 확보가 1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우

이만우위원

신청 들어온 대로 하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조성과장

아닙니다. 예산 확보를 한 후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 신청자에 한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 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하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조성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제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느냐는 이야기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그리고 현재...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구에 5000만원 지원됩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조성과장

아닙니다. 신축에는 1억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 대수선은 한 8,000만원까지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

서호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방금 이만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고도육성사업 내의 사업입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고도육성사업 내에 2014년도에 한옥지구 보전정비에 국비가 10억이 왔는데, 고도육성사업이 이 사업비가 전부입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조성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한옥지구 보존 정비에 대한 방폐장지원사업으로 일부...

승직

박승직위원

고도육성사업에 방폐장특지원사업 회계가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조성과장

원래 광특회계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한옥보조지구가 고도보존육성지구 내에 2020년까지 한 500억 정도 전체적으로 한 403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이번에...

승직

박승직위원

황남 월성지구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황남 한옥지구부터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가 내려오고 작년에 남은 돈으로 해서 오늘 설명회를 합니다. 일인당 최도 한도로 3분의 2를 주면 1억까지 전통한옥은 그렇고, 변형된 가옥은 8,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되는 데까지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에 돈이 많이 내려오면, 앞으로 황남동에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인왕동까지 확대해서 한옥정비지원사업에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려고, 이번에 고도보존특별법 주민지원사업에 법이 개정되어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고도육성사업이 올해 계획상으로는, 2014년도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 100억 이상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실지로 하면 100억 이상 되어야 됩니다. 전체 4,000억인데 특별 예산하고 특별지구와 육성지구에 사실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한옥지구 수선보수사업비도 좀 내려오고 해서 4개 도시에, 고도보존도시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좀 내려주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얼마 전에 고도지구 4개 도시 국회의원들 주제로 해서 서울에서 세미나한 적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과 국장님 다녀왔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가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예산을 단계적으로 준다고 합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4개 도시에 5명의 국회의원이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시겠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일반사업비가 한옥수선비 외에는 거의 없고 선도사업비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이 고도지구 주민단체 운영하도록 올해 3,000만원에 했고... 고도육성아카데미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어제 11기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현재 12기 모집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는 현재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가 고도육성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비는 안 내려오는데 이것만 선행해서 가면 주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껏해봐야 원하는 사람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한옥 수선, 대수선 내지는 수선 해 주는 것 외에는 없는데 1억까지...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래서 현재 이 시간에 황남동에서 황남동 주민들을 통해서 고도관련 한옥지원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카데미 문제는, 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남동이라든지 앞으로 확대될 인왕동에는 시민들이, 지난번에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대상자 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현재 11기도 그렇게 했고 12기도 모집을 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경주의 전체적인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특히 황남동에 대한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아카데미교육원에는 고도지구 지정된 주민들과 한정해서 하다가 경주시에 전체적으로 확대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고도아카데미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4,000억이 넘는 큰 프로젝트를 정해놓고 지금 예산 내려온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연도에 몰아주는 겁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교육은 계획대로 국비도 포함되고 하는데... 전에 3조 몇 천 억 들어가는 것... 뭡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역사도시조성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도 계획만 해놓고 우리가 역사문화도시조성 그것도 계획만 해놓고 실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중간에 흐지부지 없어져버렸다고요. 그래서 고도육성사업이 시민들한테 아주 크게 특히, 그 사업 안에 주민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교육도 하고 있고. 사업비 예산이 확보 안 되면... 물론 그런 것까지 가정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 성립된 것이 한옥 수선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그래서 현재 문화재청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문제를 두고 최근에 같이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0억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는 확보될 것으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 확보에, 우선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이 사업의 실체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고도육성아카데미 운영이 지금 11기 마치고 12기 모집을 한다고 하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주 내용이 고도육성에 대한 홍보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홍보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사실 고도지구 지정이 많은 시민들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고도지구 내에 지정되어 있으면 허가권이 문화재청장인 것으로 많은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고도지구 지정에는 특별보존지구라든지 보존육성지구가 있습니다만, 보존육성지구에는 어느 정도 보존이 되더라도 육성 쪽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보존육성지구 내에서는 허가권이 문화재청장이 아니고 경주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이해를 시켜야 되고 또 이해가 되어야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미 고도육성에 대한 홍보, 그 다음 다른 나라의 사례, 견학...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국외는 없습니다. 국내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국외도 다녀왔잖아요? 일본도 갔다 왔잖아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현재 국외로 간 사례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국외 있어요. 일본하고 중국도 갔다 와요.

승직

박승직위원

초창기에 갔다 왔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내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일본도 갔다왔고 중국도 갔다왔어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초창기에는 제가,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이 고도육성에 대한 홍보만 하지 고도육성의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막대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 지원 넣고 도비 지원을 넣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냐, 현재 문화재라든가 다양하게 개선해야 되겠고 문제점을 제안하고, 차라리 이런 연구 단체를 만들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면 정말 좋겠다... 그러나 아카데미가 해오고 있는 하나의 실적을 보면 법이 만들어진 테두리 내에서 그것을 일깨워 주고 홍보하고 안내하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해시키고... 그것도 왜냐 하면 특별보존지구에 있는 주민들만 끌어 모아서 이해시키고 홍보하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11기 때는 몰라도 12기 때부터는 경주시 전역에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다 입회할 수 있다,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홍보는, 그리고 특별보존지구에는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해를 돕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분석할 때는. 그래서 이왕이면 고도육성아카데미라는 것이 홍보도 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연구, 검토 이런 것도 겸해서 나가면 참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아닙니다. 절름발이입니다.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별보존지구 내에 주민만 모아서 계도하겠다는 말씀은 곤란하고요...

이종근위원

(나) 곤란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단 말입니다. 회원 확보를 할 때 황남동, 황오동은 해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김 과장이 몰라서 그런데, 제한적이었어요. 특별보존지구에 있는 사람들만 모았단 말입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교육대상자가 몇 백 명 정도 되고 하면...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들이, 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 어느 단체가 특별히 어디어디에 꼭두각시 역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판이 많아요.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시내에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근위원

(나) 그런 말을 없애려고 소위 교육 내용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 다양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런...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은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240쪽에 천년고도 디지털 복원이 있는데 작년 예산이 2억 5,000만원입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작년에...

손경익위원

현황에 보니까 2013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이고 추경에 1억 더 확보했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작년에 신라영상을 제작하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대한 보완책으로 확보를 해서...

손경익위원

제작을 15년도로 한다고 했는데, 제작을 해서 역사도시문화관 건립하는 그 안에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예. 여기에는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서라벌 1360방을 3D 디지털로 복원하기 위한 소위 기초작업 착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획과 고정, 발굴, 유적 복원에 대한...

손경익위원

역사도시문화관은 별도로 건립 하더라도 작년에 2억 5,000만원, 올해 2억 하면 4억 5,000만원인데, 향후 총 예산 예정액이 얼마쯤 됩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현재 신라왕궁에 상영중인 영상은 5억 조금 더 들었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천년고도 디지털 복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역사문화관을 건립하려고 하잖습니까? 올해 문화관광부 쪽에는 안에 건물만 지어놓고 콘텐츠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먼저 콘텐츠부터 만들어라,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지 콘텐츠를 만들어놓으면 문화관 지원사업을 하겠다,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봐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일단 천년고도에 대한...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복원 콘텐츠를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돈을 지원받고 해서 일단 역사문화관에 들어가야 될 콘텐츠를 미리 개발해 보자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만들어놓은 영상물이 작년과 올해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이것을 들고 문광부에 가서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역사문화관을 하려고 하는 하나의 콘텐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현재 순수한 시비로 하고 있잖습니까? 작년에 2억 5,000만원, 올해 2억 계상이 되면 4억 5,000만원인데 앞으로 추경이 더 필요한 겁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과장

이 문제는 최근에 미래창조과학부의 담당실무자와 접촉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해서 일단 기초 작업을 착수하면 이후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디지털 복원하는 사업이 현재 소요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업을 하면 좋은데... 현재 디지털 복원하는 것만 얼마나...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전체 6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손경익위원

아니, 국장님 디지털 복원하는데 60억 소요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콘텐츠를 완료하는데 6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점검을 와서 이 콘텐츠에 대해서 한 10억 정도의 국비 지원을 약속했고 최대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이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 끝낸다고 하면 내년 아닙니까? 콘텐츠는 보통 10억 정도하는데 60억이 소요된다고 하면 내년까지 예산 확보가 전혀 불가능한데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앞으로 3년 안에, 기간을 잘못...

손경익위원

현황은 2015년도 해놨는데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유인물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16년도까지 국비해서 60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최대한 확보해서 그 안에 콘텐츠를 넣도록 노력하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60억이 소요되면 작년 2억 5,000만원하고 올해 2억해서 이 돈으로는 전혀 어떤 계획이...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기초단계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복원하고 만들어 나가고 디지털화 해 나가는 그러한 비용이...

손경익위원

원래 콘텐츠가 중요한데 60억 정도면 국비와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 지금 시비만 2억씩, 2억 5,000만원 이렇게 하면 사업 자체가 결과적으로 힘 드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2015년부터 국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래창조과학부하고도 상당히 좋은 콘텐츠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책자와 관계없이 최근에 문화재과와 역사도시과 등등해서 문화재 관련해서 상당히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좋다 좋다 해서 우리시 호주머니보다는 너무 많이 벌여놔요. 그러다 보니까 다 좋다고 하지만 우리 세대에 완공을 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과연, 조금 전에도 20년, 30년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한 곳이라도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좋다고 해서 너무 여러 곳에 국비를 확보하려니까 국비 받아도 시비 매칭도 문제가 있고요... 이왕이면 국비를 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받아서 한 가지라도 10년 내에 완공이 되면 가시적인 효과를 시민들도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살았다는 그런 의미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해마다 새 사업이 계속 늘어나요. 기존 사업도 마무리 못하고 있고. 이것도 향후 2～3년 후에 마무리 될 사업 같으면 모르는데, 다 10년 이상 사업인데 이런 것은 10년 후에 가시적으로 제대로 될 사업이 그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역사문화관과 관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곧 가시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도 이 사업뿐만 아니라 왕궁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2,700억, 2,900억 이 사업을 전부 합산해서 30년 계산해 보면 여기에 대한 매칭만 해도 거의 1,000억 이상씩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제한을 하고요, 기존 기초 자료를 조사해서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좋은데 우리가 사업에 주력해서 한 가지라도 완공이면 완공, 황룡사면 황룡사... 그것도 한 10년 내에나 되어야 현 시대에 사는 시민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막연하게 우리 세대에 볼 수 없는... 막연하게 괜찮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하면 현실성 있는 사업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MOU도 2012년도까지 8개 핵심유적에 대해서도 다는 못하지만 일부 건물이라도 복원할 수 있도록 2012년까지 맺어서 최대한 당기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방폐장특별지원사업도 시행이 거의, 말로는 한다고 해 놓고 손을 못 쓰고 있는데 이 사업도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237쪽에 봉황로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가로등 제작 설치공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경관정비보조금(외관정비, 간판정비, 전통문화업소 등)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봉황로 문화의 거리는 기존에 되어 있는데 무엇을 또 합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조성과장

여기는 지속적으로 전통문화업소든지 간판정비, 그리고 건물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이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합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조성과장

현재 이 계획은 그동안 많은 부분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거리가 정착될 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가로등은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조성과장

가로등은 기존 31개의 가로등이 있는데 그 동안 2009년도 10월에 가로등이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오랜 기간동안 LED 등이 상당히 많이 파손 되었고 전체적인 가로등 파손이 3주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을 교체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번 주 내로 LED등 28주와 전면 교체가로등 3주를 포함해서 이번 주 말까지 보완이 완료됩니다.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247쪽부터 297쪽까지 이고, 체육진흥기금은 별책 17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251쪽 민간경상보조금에 경주시 체육회 운영비로 7,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로 5,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경주시 체육회 운영비가 2,340만원되어 있고 또, 25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 체육관 운영비 이것으로 8,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장애인체육회 운영경비하고 253쪽에 장애인 체육관 운영비 지원 이것 말씀이시죠?

정복희위원

예. 그리고 252쪽에 보면 경주시 체육회 운영비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거든요.

서호대위원장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묻는 겁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체육회 경비가 전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500만원이 나갔는데 수당과 인건비 그것이 한 2,160만원, 그 다음 운영비가 2,340만원 합해서 4,50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인건비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니까 모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민간경상보조로 돌리고 운영비 2,44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체육회 운영이 되는데, 거기 7,000만원이라는 것은 2,16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작년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산 민간위탁금에 있던 4,840만원을 이쪽으로 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육회 운영 7,0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 장애인 체육회는 2009년도부터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해 달라고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지금 포항이 장애인체육회가 결성되어 있고 구미도 12월에 하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흐름에 따라서 장애인 체육회를 운영하도록 해서 내년 1월에 예산이 한 5,000만원 확보되면, 내년 1월에 이사회를 거쳐서 체육회가 창립될 예정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 다음...

정복희위원

253쪽은, 방금 이야기 한 것은 체육회 운영비이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체육관... 2006년도에 설립된 장애인복지관 옆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5,000만원 이것은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산출이 나옵니다. 일단 국장하고 직원 1명의 인건비가 4,000만원쯤 들고요, 내년도 장애인체육회 운영비는 전체 1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우선 한 5,000만원 정도 해서 상반기에 살고 다음 추경 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한 4,000만원 정도 되고, 홍보비, 선수훈련비, 장비지원, 체육인의 밤 이런 것을 합해서 5,500만원 이런 예산이 됩니다. 1억 정도 내년에 소요됩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255페이지에 화랑대기 전국초등학교 유소년축구대회 예산이 8,000만원 추가 되었네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1회 추경 때 8,000만원을 한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추경에 되어서 8억 8,000만원으로 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8억 8,000만원하고 도비 1,000만원하고...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화랑대기 타이틀 스폰서도 5,000만원이...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타이틀스폰서도 작년 1회 추경 때 5,0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이 되었는데...

만우

이만우위원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러면 그 5,000만원 인상된 것은 그쪽에서 5,000만원을 더 내라고 해서 된 겁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자꾸 올라달라고 하면...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타이틀스폰서를 한 10년간 저희들이 2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000만원 더 올려달라고 해서 작년 추경 때...

만우

이만우위원

그때 몇 년간이라는 것은 없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몇 년간이라는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작년에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안 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2012년도에 했는데 격년제로 3회 개최하도록 MOU가 되어 있습니다. 14년, 16년.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세계아마추어 바둑선수권대회는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바둑선수권대회는 2014년도에 처음 하는 대회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35회째인데 처음으로 경주가 개최한다는 말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경주에서 개최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 매칭 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경주에서 개최하게 된 약속이 있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경주시 바둑협회와 도 바둑연맹해서 ‘경주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252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학교교기육성사업하고 하교 육상부 훈련비 지원인데, 이것은 학교가 정해져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기가 1개 내지는 2개씩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는 10개 학교 9개 종목, 중학교에는 12개 학교 15개 종목, 고등학교에는 12개 학교 19개 종목이 있는데 학교별로 이 예산이 나가면 체육회에서...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교육청으로 줍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학교로 바로 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학교가 정해져 있겠네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학교가 정해져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느 학교에...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초등학교는 10개 학교, 동천초등, 안강제일초등, 황성초등...

승직

박승직위원

중학교는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중학교는 12개 학교 15개 종목, 고등학교는 12개 학교 19개 종목, 대학교도 3개 학교 19개 종목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만 지원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을 지원하면, 동천초등학교 야구부 같으면 야구훈련비와 장비비 이런 것을 학교에서 하고 정산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시민체육대회가 7억 5,000만원인데, 지난번 시민체육대회 할 때 예산하고 같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똑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안 해줘서 내년 1회 추경 때 좀더 해서... 왜냐 하면 읍면동에 내려가는 체육대회 경비를 다 조금씩 더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더해서 좀 내실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가 예산부담이 조금 더 있더라도, 시민체육대회 하면 자체 체육회에서 주민들한테 스폰서를 받으러 다니거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1개 읍면에 300만원씩이라도 하면 6～7,000만원만 하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럴 생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 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0페이지 이것은 뭡니까?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해서 돈이 17억이나 되는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2013년 1월 1일에 하키팀이,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하키팀이 직장운동경기부입니다. 그것을 도 체육회로 이관을 하고 트라이애슬론, 궁도, 우슈 이 세 가지를 가져오고...

승직

박승직위원

하키는 도로 이관하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하키는 203년 1월 1일부로 도로 이관하고 트라이애슬론, 우슈, 궁도... 옛날부터 하키는 도민체전에서 성적도 안 나오는데 우리가 전국체전에 보내기 위해서 1년에 돈을 13억, 14억 들여서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올해 1월 1일에 바꾸었습니다. 바꿔서 여자마라톤 팀을 창단을 했습니다. 여자마라톤이 3명이 있는데 동아마라톤에서도 1등을 하고, 하여튼 경주시의 위상을 날리고 있고, 검도부도 2013년 1월 1일부로 창단을 해서 거기에 예산이 조금 들어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6억이나 증액된 것이 종목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종목도 늘어났고... 마라톤선수 같은 경우는, 마라톤 선수 영입을 한 사람 합니다. 여자마라톤 선수가 3명인데 5명 이하면 도민제천 엔트리가 되는데 단체 성적을 내려고 하면 3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 이번에도 1명이 아파서 동아마라톤대회에 단체로 못 나갔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마라톤 선수가 아주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육성을 시키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민체전에 경주시의 성적이 너무 저조해서 대안책으로 여러 가지 종목을 육성하는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하키는 도민체전 성적이 안 나오고... 트라이애슬론 같으면 사이클, 수영, 마라톤 다 되고... 2013년에는 도민체전 성적이 4위입니다만 내년에는 더욱 잘해서 3위 정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먼저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10개 종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시민체육대회는 축구 100m, 400m, 화합달리기400m, 5인2각, 단체줄넘기... 노인공차기 이것은 2012년도에 한 것이고 2014년 체육대회는 구성을 다르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축구는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나누십시오. 축구 때문에 오히려 화합이 깨질 정도로 싸운 것 아시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축구종목은 너무 과열되어서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억 7,000만원 정도의 참가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읍면동에 지원을 나누어서 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인구 대비로 하는데 인구 3만 이상이라고 하면 3,300정도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 기준은 해마다 해온 기준으로...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해마다 똑 같은데 7억 5,000만원으로 하면 해마다 10년째 거의 3,300만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추경에 조금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257쪽에 없던 대회가, 전국 수영 마스터즈 대회라고 생겼는데... 예산이 500만원 잡혔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전국대회를 합니까? 257쪽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2014년 4월 중에 하루 동안 하는 대회입니다. 참가인원은 1,000명 정도 예상되고... 이것은 한수원 협찬을 받아서 하는데 시상금만 220만원, 대회진행 준비, 홍보비해서 시 지원 한 500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수영연맹에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물론 전국대회 유치를 했는지 전국대회라고 하는데, 다른 행사를 보면 그래도 예산을 어느 정도 1,000만원 단위로 책정되어 있어요. 우리시에서 예산 500만원 지원해서 전국대회 한다고 걸어놓으면, 제대로 된 대회를 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해야 되는데 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국대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시의 행사만 해도 5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마스터즈라는 것이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대회 명칭이 제1회 경주시 수영연맹 회장배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겸해서 제6회 경주시 수영연맹 회장배 수영대회라고 했는데,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연맹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263쪽 하단부입니다.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위의 경북 어른신 생활체육대회 참가는 작년에 1,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우리 경주시가 개최를 하니까 1,000만원 정도만 책정을 했네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참가비는 줄였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대회인데 도비 2,500만원을 받고 시비 1억 500만원을 넣어서 대회를 치르는데, 도 대회에 1억 5,000만원 이렇게 밖에 지원을 못 받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지원을 못 받은 겁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시·군마다 돌아가는 성격이 있는데, 다른 시에도 2,500만원 지원받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비가 1억쯤 지원이 됩니다만 이틀에 걸쳐서 어르신 생활체육을 하면 경기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도 체육회에서 2,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다른 시·군에서 개최 했을 때도 1억 정도의 부담을 다른 시·군에서 부담해서 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이 다른 도시의 기준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똑같이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주차장 확장 토지매입입니다. 현재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아서 안에 실내공간도 협소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주차난 때문에도 길가에 까지 차를 세워놓고 해서 주변에 주차난으로 인한 곤란한 점을 갖고 있던데, 그래서 주차장 확장을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하는가보죠? 이 토지 매입을 어떤 식으로 어느 위치에 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주차장은 현재 120여 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만 많이 좁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남쪽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전체가 2,100㎡, 690평 쯤 됩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690평 같으면 몇 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2,100㎡ 중에 녹지가 조금 있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녹지를 사야 되니까, 땅이 한 소유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와 붙여서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실제로는 몇 대밖에 주차를 못하는 공간이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실제로는 한 30여 대 할 수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30여 대 주차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8억 정도가 필요한 사업인데... 그렇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녹지도, 녹지가 주차공간에는 제외 됩니다만 한 필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할해서 주차공간만 사고 녹지는 버리고 할 수는 없어서 녹지도 같이 매입하려고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굳이 이런 예산 낭비에 해당되는 부분 말고, 현재 주차장 면적은 넓습니다. 넓은데도 그 주차를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주차타워를 만들면 안 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주차타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기존 있는 주차장 면적도 잡아먹고 건물을 또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예산은 조금 더 듭니다. 더 들지만 어차피 녹지공간까지 매입해서 시에서 여건이 된다면,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비는 적게 들고 매입하는 매입비는 어차피 우리가 매입해야 되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매입은 하더라도 현장을 봐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것이 1～20년 안에 매입을 하거나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거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국민체육센터 바로 뒤편에 보면 녹지공간이 매입되어 있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현장은 압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때는 국민체육센터 건립할 때 그 정도 녹지공간을 했고, 그러니까 주차장을 확장하는데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분할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내라...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보건데 예산은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현재 갖고 있는 요건을 갖고서 주차타워를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용함으로 해서 비용도 적게 들고 주차면도 더 넓힐 수 있는데, 30대 더 세우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넣어서 하는 자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252쪽에 스포츠강좌 이용권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스포츠 바우처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라고 해서 한 4억 3,000만원이 책정 되었거든요. 이것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청소년에게 해 주는 것이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처음에 문화관광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거기에서도 작년에, 지금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여행바우처도 하고 스포츠바우처도 하고 문화상품권바우처 이렇게 세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문화상품권만 했는데, 그 돈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스포츠바우처도 한다고요?

정복희위원

올해는 스포츠바우처, 여행바우처 3개를 같이 합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4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할 때도 돈이 많이 남아서 내가 ‘왜 돈이 남았느냐’ 아이들이 문화상품권으로 책도 사 볼 것이고 영화관도 갈 텐데, 그만큼 저소득층 자녀에게 홍보가 덜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도 예산이 이만큼 늘어나서 세 가지를 한다고 하는데 또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한다고 하니까 이중으로 되는 거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스포츠바우처를 한다는 말씀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과에서 통합이용권 바우처사업은 문화, 관광, 스포츠 세 가지로 해서 통합이용권을 한다고 문화관광과장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또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있잖습니까?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가 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내용도 궁금하지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 과 저 과 이중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면 좋은데 괜히 예산만 많이 잡아서 아이들에게 혜택은 안 가고 돈만 남으면, 그렇게 예산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저도 이것을 집행할 때 신경을 써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은 지난번에 복지지원과에도 계셨고 하니까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5세부터 만19세까지 라고 하니까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산만 잡아놓지 말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오래 되었는데 이 스포츠바우처사업은 거의 예산이 다 소모됩니다. 신청자가 많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257쪽에 보면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이 7,000만원 나와 있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또 258쪽에 보면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행사지원해서 9,500만원이 있는데 성격이 뭐가 다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먼저 258쪽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풀 경비성 지원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거나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하는데 행사비가 모자란다 이러면 풀 경비성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 들어와서 풀 경비는 1억을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작년에 2억이라도 모자랐는데 올해 9,5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놔두고 앞에 전국단위체육대회 지원 7,000만원은 제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하고 전국장사씨름대회, 그 밑 부분에 있습니다. 장사씨름대회와 같은 예산인데 원래 내년 4월에 전국씨름대회를 경주에 유치하려고 했는데 4월 씨름보다는 설날 장사씨름대회가 낫다 이렇게 돼서 2014년 설날 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하는데 예산이 2억 5,000만원 내지 3억 드는데, 장사씨름대회 유치가 씨름협회에서 늦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한 이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이 넘으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한 이후에 신청이 되어서 이것은 9,000만원을 하고 그 다음 그 위에 7,000만원은 보태주는 성격으로 해서 1억 6,000만원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것 가지고 설날 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할 수 있느냐 하니까 씨름협회 이삼룡 회장님과 부회장님은, 이것은 한수원 쪽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이 타이틀도 전국 지역장사가 맞습니까? 전국 장사가 맞습니까? TV에 보면 전국장사라고 나오지 지역장사라고는 못 봤는데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역장사는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보은장사씨름대회, 경주장사씨름대회 이것이 지역장사라고 보고, 내년도 설날에 하는 것은 장사씨름대회가 안 맞겠습니까?

서호대위원장

그런데 위에는 지역장사고 밑에는 장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혼란이 오잖아요. 타이틀을 같이 해놔야지.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이 잘 모르니까...

서호대위원장

장사씨름대회가 맞지 지역장사가 아니죠.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전국장사씨름대회를 하기 위해서 7,000만원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도 같이 분리시켜놓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참 골치아프네요. 9,500만원도 또 분리시켜 놓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9,500만원은 해마다 하던 2억 풀 보조 성격인데 이것이 1억 이상...

이종근위원

(나) 결국은 다 씨름대회 행사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가?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뒤에 것은 아닙니다.

서호대위원장

뒤에 것은 2억해도 모자라는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2억 해도 모자라는데 올해...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것으로 행사가 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산계에서 올해 풀 경비는 1억을 넘길 수 없다고 지침을 다 내려왔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빼버리고 될만하면 넣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풀 경비도 9,500만원 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25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경주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이것이 시비 5억이고 도비 2억 전체 7억으로 하는데, 이것은 매년 해오던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격년제로 3년간 하도록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코리아오픈을 하고 2011년도에 국제태권도대회를 한 이후에 2012년도에 태권도 발상지 경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코리아오픈대회를 했는데 그때 MOU를 체결하기를 격년제로 3년간 한다, 2014년, 2016년 3년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때도 평가가 어땠습니까?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체제비 이런 것을 생각하면 다른 대회보다는 경주의 경기는 좀 미약합니다. 적지만 그래도 태권도 종주도시 경주를 알리는 의미에서 이 대회가...

이종근위원

(나) MOU를 체결해 놓으면 빠져도 할 수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MOU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 대회는 MOU 돼 있는 것도 돼 있지만...

이종근위원

(나) 이것도 한때 행사를 마치고 난 뒤에 의전이나 동원이나 행사내용에 상당히 말이 많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올해는 개선하도록 태권도협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난번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외국에서 오는 선수들도 보니까 전부 1명 아니면 2명, 이것은 무슨 국제대회입니까? 창피스럽기 짝이 없지. 돈을 5억이나 넘게...

서호대위원장

이것은 잘 판단해야 됩니다. MOU를 누구하고 했는지는 몰라도...

이종근위원

(나)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5억입니다.

서호대위원장

화랑대기도 8억 8,000만원으로 해서 그 많은 효과를 보는데 7억을 들여서...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뜻에서 보면 조금 적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지 누가 판단해서 MOU를 3년간 격년제로 한다고 체결해서 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취지는 2011년도에 WTF...

서호대위원장

뭐든지 행사를 하나 하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꾸 무엇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더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에 더 신중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 없으면 MOU고 뭐고 안 되죠 뭐.

서호대위원장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태권도대회와 연관해서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세계태권도대회도 하고 영호남태권도대회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한민국이 태권도의 종주국이고 그 속에서도 경주가 발상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 국제대회는 전 세계적으로 알리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리고 나서 그 다음엔 뭘 해야 됩니까? 무주에 뺐긴 태권도 성지라든가 경주에 그것이 만들어지거나 해서 후손들에게 연결돼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대회만으로 알리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억도 아까워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후속조치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전산과 소관 일반회계 298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0쪽에 해외홍보 4,000만원 이것은 무엇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올해도 예산을 잡고 아직 실행은 못했는데요, 해외 홍보를...

서호대위원장

무슨 해외홍보를 하는지 그것이 궁금하잖아요. 시정을?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역사문화유적지나 관광지 이런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신규사업입니까?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아닙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306쪽 연구개발비에 관광안내테마 앱 개발 이것은요?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주에 여러 테마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파도소리길이라든지 깍지길, 삼릉 가는 길 이것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길 안내를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런 것은 우리가 개발해놓고 앱을 다운받으면 다 알 수 있는... 좋은 것이네요?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312쪽 하단부에 온나라시스템 보급 지원 물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온나라시스템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요, 추진배경이 정부3.0 핵심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온나라시스템을 다른 지자체에서 거의 다 실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이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 주어야만 전체 지자체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도에서도 도비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4억짜리를 1,800만원 지원 받은 것이...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그것이 뭐냐 하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받지를 말죠. 이것 받아서 도에서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도비를 삭감해야 되겠네요.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도에서 배정한 것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는 2,000만원 이 정도, 전부 비슷하게 내려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전체 사업비 드는 것은 4억입니까? 다른 지자체도?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무조건 지자체가 4억씩 드는데...

그러면 그 4억이라는 것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가장 적은 금액이 4억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301페이지 중간에 경주시 연중캠페인 방송이 MBC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5,000만원이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1억 5,000만원으로 1억이 더...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1억이 더 추가 된 것은 MBC에서 하는 것 외에 지금 연결되는 방송이 TBC동부 분소가 포항에 생겼습니다. TBC도 있고, KBS도 있고 새로운 안을 갖고 와서 본인들도 시정에 맞는 캠페인을 제작하겠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사를 나누어서 1억 5,000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 번에 5,000만원씩 한다... 그런데 3개사에 5,000만원 주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아시겠지만 뉴미디어홍보계라고 또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광이라든지 많은 콘텐츠를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돈 받을 때는 잘하는 것처럼 해놓고...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MBC에서는 힐링도시 경주라고 해서 얼마 전에 그런 캠페인도 벌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IPTV는 국비는 바로 동대로 가고...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예, 도비도 바로 가고...

서호대위원장

1억은 무엇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1억은 올해 당초예산에 원래 4차년도 사업에 2억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당초에 1억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내년 8월까지가 4차 연도인데 이번에 1억을 추가해서 2억을 주는 그런...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예. 4차 연도 것은 마무리가 됩니다.

서호대위원장

이것은 몇 년도 까지 입니까?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5차 연도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2억 더 남았네요?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2억 더 남았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727쪽부터 7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737쪽에 중앙도서관의 족보실 확장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준

정상준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2008년도에 족보를 구입했습니다. 전체 권수가 3,200권 정도 되는데 경주를 보면 경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주 3왕성과 6부성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족보자료실이 중앙도서관에 3,200권 정도 수장을 하고 있는데 면적이 13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 열람실 한 공간을 같이 털어서 확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중앙도서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상준

정상준시립도서관장

서라벌문화회관 부지 안에...

서호대위원장

그겁니까? 그러면 리모델링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상준

정상준시립도서관장

황성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본관 리모델링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년에 되어서 전체 8억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하와 1, 2층 전체를 리모델링합니다.

서호대위원장

8억 1,000만원하면 다 됩니까?

상준

정상준시립도서관장

예산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국비가 내려온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까?

서호대위원장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좀더 추가 될 것도 있네요?

상준

정상준시립도서관장

예.

서호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3～4개월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는 도서관 이용을 못하겠네요?

상준

정상준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1층부터 하든지 2층부터 하든지 그런 순서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공사기간을 최단기간으로 하더라도 3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동안에는 전체적으로 휴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송화도서관은 시설도 좋고 한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거기는 인근에 학교도 많고 해서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이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국장님, 학교 교기육성에 대해서... 경주가 체육인 양성을 위해서 체육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요즘 교육청에서 하는 각 학교 스포츠클립 육성이 있죠? 그것이 도단위 대회도 있고 전국단위 대회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도 단위 대회나 전국 단위 대회에서 각 종목별로 우승을 하면 시에서 간식비라도 조금 지원을 해줘서 양성을 시키면 좋은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우리가 교기 육성 지원하는 금액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종합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전국 1위 같으면 대단한데 조금만 더 보태주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예술의 전당에 우리가 20년간 하면서 세 번 지불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5.54%거든요. 내후년까지가 되겠죠. 지금 시중 금리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때 국공채율을 5% 정도 계산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플러스알파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협약이 끝나면, 지금 국공채율이 5%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어서 재계약을 할 때 참고로 해서 재계약할 때는 국공채율을 낮추겠습니다. 그때 예술회관을 건립할 당시 이 분들이 은행에 융자를 해서 그 돈의 이자만큼... 그래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한 2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자 국공채율을 낮춰서 그 시대에 맞도록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우리시 재정으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목돈이 있어서 갚을 수 있는 여지는 없어졌고, 그래서 한꺼번에 갚아서 우리가 이자율이라도 높은 것을 줄이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지난번에 시장님이 언론의 인터뷰라든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시공사라든가 이쪽을 통해서 후원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논의를 해 보시겠다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때 당시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율을 다른 데서 지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한수원 문제도 이야기 하셨고,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심도 있게 의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자율에 대해서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삼성SPC사하고 삼성중공업 본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낮추어 보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운영비에... 351억 정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4억을 마저 확보 못하고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고 예산서를 내셨는데... 관리운영비를 말하는 겁니다. 관리운영비 자체에서 무엇을 운영하기에 비용을 이만큼 들여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임대료가 부가가치세까지 하면 65억 정도, 그리고 연간 우리가 주는 운영비가 20억～2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20억에 대해서는 28명에 대한 인건비가 운영비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경비입니다.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에 들어가는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이만큼 비용을 들이고 그만큼 인원이 필요하고 그만큼 관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SPC사에 가보면 미화원하고, 무대인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28명에 대해서 내부조정을 통해서 하고, 재계약 시에는 인원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만큼 인원수도 줄여서 전체 운영비를 다소 낮추어서 계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매분기마다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불변가라고 제시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20년 동안 350억에 대한 것을 나누어서 주는 것으로 해놨는데, 이 계약을 다시 안 바꾸지 않는 것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 협약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계약은 불변가로 해서 1년에 얼마 준다고 계약은 되어 있지만 5년 후에는 최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더라도 인원이 적게 들면 감되는 인원수만큼은 돈을 적게 들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계약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24억씩 받아서 사실 이만큼 안 들어갈 거예요. 다른 운영비 8억 조금 넘는 비용가지고 그만큼 되니 안 되니 그렇게 논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금리가 떨어졌고 또 현장을 보게 되면 실지로 인원도 그만큼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해진 만큼 이것을 줄 수밖에 없도록 계약을 했으니까 지키기는 지켜야 되겠지만 이것을 잘 협의하셔야죠. 그래야 말 많은 예술의 전당에 예산이 그만큼 적게 들어가겠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앞으로 세부적으로 협약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게 더러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국장님, 기존 송화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도서구입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도서관이 크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작은 현곡 꿈마루, 양북 꿈마루 이런 데도 도서를 빌리러 오시는 분이 생각 외로 많아요. 그런데 책 100권 갖다놓아 봤자 종류별로... 가면 어디에 꽂혀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도서구입비 예산이 1년에 100만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물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열람을 해서 보는 것도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지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편하게 와서 공부도 하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 별로 기증을 좀 받거나 해서 장서를 수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도서관에 올해 100만원 되어 있는데, 도서관에도 풀 예산이 있죠? 해서 책을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거의 젊은 엄마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책이 너무 없다고, 다 빌려보고 이제는 빌려볼 게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책을 조금 더 많이 구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5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