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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심재섭 의원 발언

제205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2-04

심재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왕섭

이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계속)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차례대로 심사를 한 후 지난 12월 2일부터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허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조정실
현수

이현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현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자료수집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왕섭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이현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섭

심재섭위원

109쪽, 국제교류협력 지원 7,00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3,900만원으로 3,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추진과 공무원해외연수 및 선진국가 비교견학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기획조정실장

국제교류협력지원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3,918만 5,000원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3,112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추경까지 하면 액수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연계추진해서 일본, 동남아 등 했는데 본예산에 1,687만 5,000원, 추경에 3,112만 5,000원으로 총 4,80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국제화여비로 많이 소요되는 것은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공무원과 구정유공공무원에 대한 타 부서 지원 등 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자매결연은 어디와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기획조정실장

시산구와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곳인데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해서 새로운 곳에 하신가 했는데요. 지난번에 최기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현수

이현수기획조정실장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산구에서 2년에 한 번씩 박람회 식으로 세계적인 교류를 하거든요. 저희 구도 2년에 한번씩 시산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교류에 북구 홍보도 하면서 발표를 한 번 할 예정입니다. 시산구는 4박 5일로 갈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행사를 안 통하고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연구하려고 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예산절감도 절감이지만 자매결연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수

이현수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115쪽, 지역통계지표조사가 1억 2,717만 3,000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8,906만 2,000원으로 3,811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추경에 세워졌던 것입니까?
현수

이현수기획조정실장

예, 추경에 확보된 것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왕섭

이왕섭위원장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3,000만원이 증되었는데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까?
현수

이현수기획조정실장

2013년도 본예산에 4억원, 추경에 2,000만원으로 4억 2,000만원이었고 2014년도에는 68개 단체, 96개 사업이 있는데 등록수도 늘어나고 해서 행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대응코자 1,00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113쪽, 청년간부회의는 일반운영비가 500만원 늘었나요?
현수

이현수기획조정실장

연구토론방 급양비를 2013년도에 50%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어제도 청년간부회의 각종행사를 위원님들이 성원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만 젊은 직원들이라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정연구모임 과제 발굴의 사례로 150만원 시상금을 받았는데 100만원 장학금에 쓰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2013년도에 50%밖에 반영을 못 했던 것을 다소 반영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보통 몇 시에 합니까?
현수

이현수기획조정실장

일과가 끝나고 하고요. 평일 6시 이후에 활동을 많이 하고 동아리 식 분과는 휴일에도 활동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몇 명입니까?
현수

이현수기획조정실장

2014년도에도 모집공고를 하겠습니다만 20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거의 20명 내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하려는 사람이 많나요? 안 하려는 사람이 많나요?
현수

이현수기획조정실장

청년간부회의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 직무능력이 얼마나 향상되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청년간부회의를 통했던 직원들이 업무능력이나 소양능력이 뛰어나다는 분석이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왕섭

이왕섭위원장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은 2013년하고 비교해서 신규사업도 없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네요. 108쪽, 구정종합기획 및 조정의 사무관리비 1,3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은 민선6기 구정추진방향 책자와 민선6기 구정목표 현판제작에 대해서 증액된 것이고 그것은 내년 선거 끝나고 6기 출발과 동시에 쓰일 예산인 것 같네요.
현수

이현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109쪽, 대내정책협의에서 구청장협의회와 협력체계구축에서 1,000만원 삭감된 것이 시군구 국제화협력분담금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수

이현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에 회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화협력분담금과 회비를 안 내려는 이유는 시군구구청장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각종 정보나 정부시책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회비를 안 내고 버텨보고 있는 것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지금 시군구국제화협력단체는 있는데 북구는 빠지겠다는 말씀이지요?
현수

이현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저희 구청장님께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이기 때문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각종 자료도 청장님께 들어오고 또 5개 구청장협의회 회장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 안 해도 각종 자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정당공천제 폐지나 영유아보육사업지방비 부담 완화, 취득세 영구인하 같은 국가시책들도 청장님한테 정보가 왔기 때문에 회비 자체를 절감하려고 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4억 3,000만원이면 내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적정한 금액입니까?
현수

이현수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 심의위원회에서 각 사업을 선정하고 심의합니다. 다다익선으로 많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예산형편상 1,000만원만 증액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추경 때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조정할 때 2월초에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 단체에서 계속 보조금을 받는 데가 있는데, 한 번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면 그 보조금은 계속 나가야 하고 멈출 수가 없잖아요. 또 해가 가면 갈수록 새로운 사회단체들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진입하고 그러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정리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사회단체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합니다. 활동이 조금 저조하다면 보조금을 감액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감액시키고 사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보조금을 폐지하고 정리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리기만 하면 계속 늘어날 뿐이잖아요. 올해는 계획을 세워서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이현수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115쪽, 신뢰 받는 법무&;#8226;통계행정실현에서 배상금입니다. 2013년도에는 얼마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현수

이현수기획조정실장

배상금은 개인소유재산을 동의 없이 공공목적으로 부당 사용한 것입니다. 20건에 8,253만 6,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진행된 것이 580만원 정도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부당이득금은 행정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현수

이현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민사 10건, 국가배송 10건으로 총 20건 정도 진행중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수

이현수기획조정실장

이창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과 소송은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더 연구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이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쪽,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르고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금운용과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통합관리기금은 주로 어떤 사업에 지원합니까?
현수

이현수기획조정실장

통합관리기금은 각 부서에 배정된 기금에서 남은 금액을 저희들이 별도로 통합관리하는 것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그것 플러스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에 지원을…….
현수

이현수기획조정실장

북구에서 8개 기금을 갖고 있는데 공공목적에 사용하는 필요자금을 확보하는데 부족한 것을 통합관리기금에서 하는데 주로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선 기금을 모으고 있으며 지역SOC사업 등 공공목적에 준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선5기에 들어와서 통합관리기금이 이 목적에 준해서 사용된 적이 있었나요?
현수

이현수기획조정실장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 중 거기에서 나오는 여유자금을 저희들이 예치하거든요. 은행에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SOC사업으로 해줄 만한 충분한 자금은 없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일반적으로 기간사업이나 SOC사업은 지자체에서 지원할만한 예산도 없을뿐더러 그 계획을 수립하기가 힘들죠?
현수

이현수기획조정실장

예.
왕섭

이왕섭위원장

기금은 우리 지자체의 미래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재원을 확충하고 있으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도로개설 SOC사업형태로 본다면 북구에도 광주시와 협의해서 도로개설을 해달라는 사업이 몇 개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사업 대비 예산의 지원범위가 너무나 작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금으로 하지 못하지만 광주시나 상급기관과 유기적으로 조율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획일적으로 마련되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대로 이 기금의 목적에 준해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상 우리 지자체에 목적은 있으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본위원이 6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 구를 상대로 굵직굵직한 SOC사업에 속한 사업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오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고 봅니다.
현수

이현수기획조정실장

통합기금에서는 직접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반회계 부족분에 빌려주는데 2011년에 28억원 정도 일반회계에 빌려주었습니다. 직접 SOC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아니고 적은 재원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예산운영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서 111쪽, 주민참여예산은 다년간 예산을 세워서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주민참여예산제 실행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현수

이현수기획조정실장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부분에 준해서 보면 북구의 예산이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10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의 풀예산을 통틀어봐도 재정자립도가 높아졌다든지 사업예산이 높아진 것은 거의 없고 10년 간 거의 고여 있는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과연 이 목적에 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현수

이현수기획조정실장

2003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가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출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2003년도 예산이나 2013년도까지 예산 자체가 늘어난 것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정의를 할 수 있겠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 세입에는 한계가 있고 사회복지수요 욕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도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참여하여 지방재정운영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제도인데 법제화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는 더욱 더 활성화되고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되는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처음에 도입된 시점에서는 호응도도 높았고 목적에 준해서 사업의 필요성도 절실히 느끼고, 본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처음 실시해서 5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성과와 목적에 준해서 운영되었다고 생각하고 차후 5년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똑같은 규모의 예산으로 틀에 박힌 형태의 사업만 이어왔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괄목할 만한 특별한 사업이 없었고 거의 그 흐름대로 이어온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되돌아 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순간을 놓치면, 정점을 찍고 되돌아갈 순간을 놓치면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도 계속 끌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결과에 대해 냉철한 성과분석을 하고 방향의 틀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담당부서 차원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수

이현수기획조정실장

출발이 10년 되었기 때문에 10년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현수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영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감사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감사담당관 세입&;#8226;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존경하는 이왕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안전행정부에서 예방행정을 위하여 구축한 청백 e-시스템 구축비를 제외하고는 부서운영비와 제반 감사수행에 따른 여비등 최소한의 경상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장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154쪽, 청백 e-시스템 구축비 2,370만원이 예방행정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행정정보시스템으로 주요업무를 처리하는 개별행정정보시스템이 지방재정시스템, 지방세시스템, 세외수입시스템, 인사행정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시스템 간 자료가 상호 연계되지 않아 일일이 수작업으로 자료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있어 공금횡령, 회계비리, 지방세세외수입 과세누락, 인사비리 발생 등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 간 상호 연계를 통해서 사전 알림경로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즉 예방프로그램이 탑재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 아래 조사업무수행이 전년도보다 적은 것은 청렴자가학습시스템 680만원이 빠졌기 때문이지요. 올해 시행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설문조사 과정이 남아 있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의 반응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법규나 청렴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차례의 교육 외에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매월 접하는 새올행정시스템에 법규나 공정행정, 윤리강령, 사자성어 등 청렴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문구들을 게재함으로써, 또 그것을 습득해야만 다른 시스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머리에 입력하지 않고는 새올행정을 접속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효과를 거양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쯤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올해 청렴자가학습을 도입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북구청 청렴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중 선두에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윤리 쪽이 조금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활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왕섭

이왕섭위원장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154쪽, 일반보상금에서 부조리신고보상금 4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는 어떤 사람이고 몇 건이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2010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어 그 지급 조례에 의해서 공직자 비리나 부조리를 민간인들이 신고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인데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홈페이지 게시판이 개설되어 있고 홍보를 합니다만 민간인들이 공직자부조리를 발견해서 신고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홍보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연구해 보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없는 것이 다행이지요. 그런데 예산이 계속 세워져 있어서요. 그리고 155쪽, 급양비가 1인당 7,000원씩 있습니다. 급양비는 각 부서마다 다 근무하다가 간식도 해야 필요하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거의 월말에 계산을 하더라고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결제를…….
재섭

심재섭위원

월말 결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각 부서에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기관에서 외상거래한다는 것이 그래요. 그런 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급양비 카드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7,000원짜리지만 북구청에서 거래처에 외상거래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과거 법인카드를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던 시절에는 장부에 달아놓고 나중에 월말, 연말에 한꺼번에 갚아주는 행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법인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결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담당자의 게으른 탓으로 생각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급양비가 월말 결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하기 그래서 말씀 안 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수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4쪽, 공직자 재산등록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2회 정도 참석해 보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최초 신고하신 분들이 대다수 윤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몇 차례 해보았는데 저희들이 몇 번 해보았어도 할 때마다 솔직히 생소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초 신고하는 분들은 더 부담스럽고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초 신고자나 신고했다가 부서를 옮겨서 다시 신고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심사 내용은 예금보다 보험 쪽 관련 누락이 다수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인지하시고 재산등록을 앞두고 최초 신고자 플러스 기존 신고자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을 강화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심의하는 과정에서 느꼈기 때문에 공문이나 안내를 충분히 합니다만 충분히 알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최초 대상자, 면제되었던 분들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많이 놓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발췌해서 인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재영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주 구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구립도서관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구립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구립도서관 소관 2014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책 읽는 문화공동체 북구 실현을 위해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왕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황은주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

예산서 260쪽, 시설개&;#8226;보수의 화장실 리모델링은 일곡도서관 화장실 리모델링입니까? 매년 하나씩 하고 있습니까?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그렇지 못하고요. 올해는 1층에서 3층까지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원만 세워졌어요. 그래서 아직 쓸만한 2층은 놔두고 1층과 3층의 도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14년이 되니까 도기가 너무 못 쓰게 되어 교체하려고 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2013년도에도 세워져 있었는데 똑같은…….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작년에는 냉방과 난방하는 냉&;#8226;온수기를 고치는 비용이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이창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구립도서관 냉방기 시스템 교체하셨지요?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그것은 2억원이 들어 못 하고 2,800만원으로 안에 녹이 슬었던 것을 보수하였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올해 2월에서 3월에 광주시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 없습니까?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없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작은도서관 운영비 10군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동림동, 운암3동, 문흥2동, 문흥1동, 두암3동, 두암2동, 두암1동, 오치1&;#8226;2동, 햇살작은도서관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운영비를 더 하셔야 되는데, 더 했는데 깎였나요?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아무래도 조금 깎여졌지요. 깎인 것은 추경 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추경 때 꼭 올려서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구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황은주 구립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난 12월 2일부터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들께서 협의 작성한 수정예산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014년 세입&;#8226;세출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1건에 800원으로 그 내용은 총무과 자율방범대원 활동비품구입 8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낭독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낭독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신 것처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2014년 세입&;#8226;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13년 12월 9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