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3년도 안전행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4년도 안전행정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3항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안전행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일시차입금, 이자보존과 취득세감면분보전금 등 세외수입은 증액 편성하였으나 지방세 중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세수전망액 감소에 따른 감액편성과 시유재산 매각수입 삭감으로 전체적으로 63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그동안 시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과 집행잔액의 삭감, 불요불급한 사업 외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총무과를 제외한 모든 부서의 세출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경우도 사망조위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부담금, 고용보험료 등 법적경비 증액으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의 세입예산입니다. 안전행정국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630억 1,100만원이 감액된 2조 2,51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64쪽 총무과의 세입 중 성과연봉반납은 4급 이상 연봉대상자를 대상으로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의 자치행정과의 세입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지원 등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과 그 외 수입 등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의 세입은 여권발급수수료 인하로 5,200만원을 감액하고 외교부의 여권사무 대행기관 해외시찰 경비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의 세입은 지방세 중 취득세 경감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전망액 감소로 취득세 352억 9,000만원, 66쪽에 지방소비세 63억 4,200만원, 지방소득세 84억 5,300만원, 지방교육세 93억 4,7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도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50억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정부의 취득세 감면보전분 747억 2,300만원과 조기집행을 위한 일시차입금 이자 보전 특별교부세 64억 9,200만원을 반영하여 세입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7쪽에 회계과 세입은 국유재산 관리청 이관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 3억 4,800만원 감액과 북항배후부지 등 시유재산 매각수입 832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천터미널 매입세입 불공제 환급청구와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등 149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부터입니다. 안전행정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50억 3,000만원이 증액된 1,53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890억 3,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59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유보액과 집행잔액 삭감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사망조위금 등 추가 발생요인으로 1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14쪽의 편집실 임대료의 경우 ’13년도 시험횟수 증가로 4,800만원 증액하였으며 215쪽의 연금부담금의 경우 제1회 추경 시 미편성액 반영과 보수예산 증가분을 적용하여 59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국민건강보험금부담금의 경우 부족분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의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102억 5,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국을 송도에 유치하고 원활한 정착을 지원코자 사무집기와 장비 지원을 위한 2억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19쪽까지는 주로 집행잔액을 반영하였고 220쪽 상단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은 포기사업과 집행잔액 반납으로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일관 민간위탁 관리사업은 본예산에 인건비 등이 부족하게 반영되어 2,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반영했으며 221쪽 하단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 2,000만원 감액 편성은 센터가 11월에 설치되어 그동안 집행되지 않은 사업비 등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2쪽 시민봉사과 세출예산은 12억 4,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에 여권사무 대행기관 해외시찰 여비는 국고보조금 14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세정과 세출예산은 473억 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3억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리스 및 렌트차량 유치 기업 장려금 3억 2,500만원 감액은 기업장려금 지급사업에 대하여 안전행정부 의견을 수용,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7쪽 회계과 세출예산은 54억 4,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4억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에 임차료는 부족한 사무공간으로 YWCA 건물을 추가 임차함에 따라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2억 1,900만원 감액편성은 시청사와 시의회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 시행으로 전기사용요금, 상하수도 사용요금 등을 절감한 사항이며 229쪽 청사관리 및 청소 위탁대행비 2억 1,600만원 감액편성은 집행잔액입니다. 230쪽 특별사법경찰과 세출예산은 1억 8,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절감과 불요불급한 사업 외 신규사업의 억제,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부담금 등 법적경비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3년도 안전행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3,142억 9,899만 4,000원 대비 2.72%인 630억 1,121만 4,000원이 감액된 2조 2,512억 8,778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84억 3,819만 5,000원 대비 3.39% 인 50억 3,016만원이 증액된 1,534억 6,8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세입예산에 있어서 예산안 65, 66쪽 지방세 수입과 관련 지방세 세입예산이 2조 1,186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4억 800만원 감액 편성된 바 각 세목별 증감사유 및 세입결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66쪽 세외수입과 관련 2013년 취득세 감면 보전분 예산 747억 2,35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한 바 취득세 감면 및 정부보전현황과 미 보전분 규모 및 확보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6쪽 지방교부세와 관련 일시차입금 이자보전 특별교부세 예산 64억 9,2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바 시에서 일시 차입한 사항 중 이자보전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67쪽 기타수입과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액 및 환급세액 예산이 149억 835만 8,000원 신규 편성된 바 공제 및 환급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66쪽 잉여금과 관련 순세계잉여금 예산 50억 8,767만 2,000원을 전액 감액편성한 바 당초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67쪽 재산매각수입과 관련 시유재산 매각수입 예산이 30억 3,17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5% 감액 편성된 바 매각대상 재산현황 및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안 215, 216쪽 연금부담금 등과 관련해서 연금부담금 예산은 431억 5,94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1% 증액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222쪽 사무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 예산은 3억 8,68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77만 1,000원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업무 공간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21쪽 인천형 마을 만들기와 관련 인천광역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1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를 감액하는 사유와 시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26쪽 세원발굴 지원 강화와 관련 리스 및 렌트차량 유치 기업 장려금 예산은 1억 4,78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7%를 감액하는 사유와, 리스 및 렌트 차량 유치 관련 소송 등의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업은 예산유보액과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안전행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안전행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좀 보면 주민주도 마을환경조성이라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인천형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죠? 1억 2,000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1억 2000, 이것이 어느 마을 만들기에 감액삭감을 한 건지, 어느 마을인지를 얘기하고, 몇 개 마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괄, 그러니까 그 표본으로 좀 마을단위로 해서 몇 개 마을인지, 그 요율별로 깎았는지, 한 마을을 깎았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1억 2,000을 삭감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좀 지금 당장 뽑아주세요.

네, 위원님 이 1억 2,000을 삭감하는 것은 어떤 사업비를 삭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센터위탁운영으로 해서 금년 7월부터 위탁운영을 하려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위탁 대상자 선정이 지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사업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사업을…….

특정사업이 아니고요. 마을 만들기 운영센터를 저희가 위탁을 하려고 위탁 절차를 밟았었습니다. 그런데 위탁 대상자가 지연이 되었죠, 선정하는 게.

마을 만들기 하는데 위탁이 왜 필요해요? 무슨 얘기예요?

조례에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뭘 위탁을 해요?

그 마을 만들기 운영센터를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사업자가, 민간위탁을 받은 자가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아…….

그 얘기입니다.

시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그 업체를 선정해서, 그러니까 개인사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데 이 규모를…….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줄 것이냐, 그런데 저희는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위탁절차를 밟는데 위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간이 좀 길어져서 그 잉여사업비가 남았다, 위탁대행사업비가요. 그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위탁사업을 하기 위한 마을…….

저기 국장님! 계획서를 좀 가지고 담당과장님께서 우리 최용덕 위원님한테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상세히 보고 좀 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 마요. 그럼 이 자료를 확보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 삭감하는 내역을 드릴 것은 없고요.

네.

4억 1,000만원에 대한 사업비 내역은 저희가 드릴 수가 있지요. 전액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삭감을 안 했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 기정액보다 1억 2,000이 준 거 아닙니까?

글쎄 이것이 사업비가 아니고 민간위탁금이라는 말씀이죠.

민간위탁금에서…….

네, 그렇습니다.

위탁금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 위탁을 수탁받은 자가 먹어야 될 돈을, 남겨야 될 돈을 깎은 건가요? 아니면…….

깎았다기보다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요.

집행잔액?

네.

이것 좀 이해가도록 이따가 자료를 좀 확보해 주세요.

네,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최용덕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자료요청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좀 볼까요? 215쪽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죠, 초과근무수당?

네.

초과근무수당이 말 그대로 업무량이 많거나 상황이 일할 업무량이 늘어나 가지고 정시에 퇴근 못 하거나 그래서 더 추가로 근무하는, 뭐 이런 것을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주는 금액을,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초과근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349만 7,000원 그런 것이 있죠? 시간외근무.

215페이지 말씀하셨죠?

215페이지 중간 상단부에, 중간 바로 위쪽에.

그렇습니다.

시간외근무는 뭐고 초과근무수당은 뭐예요? 같은 맥락 아닌가요? 같은 얘기죠?

그렇습니다.

정액급식비는 뭐예요? 정액급식비는 혹시 뭐 그런 것 아닌가요? 근무자들이 일하다가 배고프면 밥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무슨 그 카드를 발급하거나 식권 같은 것, 그런 것 아닌가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휴일에 나온다든가 야근을 한다든가 그런 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것이랑은 좀 명쾌하게 왜 이렇게 이것이 많은 돈도, 많다면 또 많겠죠. 여기에는 많죠. 이 급식비로나 초과근무수당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돈이 단돈 1,000원이라도 많은 거고, 전체로 볼 때는 별 금액이 아니지만 개인별로는 큰 돈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나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은 대부분이 집행 잔액입니다. 연말까지 해서 이 정도만 가지면 집행할 수 있겠다 해서 나머지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개인한테 근무를 한 사람이나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손해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모 부서의 행감 중에 어떤 답변을 들었느냐 하면 예산실에서 좀 아껴 쓰고, 절약하자고 그래 가지고 10%를 삭감하기로 해서 뭐 이렇게 줄였다고 하는데 그런 맥락으로 봐도 되나요?

이것은 일정비율 의무삭감이 아니고요. 순집행 잔액으로 해서 이것을 삭감함으로써 무슨 식대가 부족하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저 일부 예산에 비해서 야근이라든가 많은 부서는 좀 급식비 같은 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족되지 않을 만큼, 만약에 부족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조금 더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통상 일정 반영하는 상식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반영을 하는데 그보다 덜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답이 좀 명쾌하지가 않네요. 이것이 민감한 부분인데, 이것이 다른 돈도 아니고. 같은 공무원들끼리 어떤 사람은 퇴근하는데 어떤 사람은 퇴근하지 않고 추가로 업무 바쁜 업무량을 해서 일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수당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세워놨던 건지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세워놨다는 것은, 일정 상식에서 세웁니다. 세우고, 그만큼 최대한 세운 예산에 대해서 다 사용을 안 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220페이지를 잠깐 볼까요? 220페이지에 항목으로 보면 민간이전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 새마을지도자 참가지원 등이 있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통일관 민간위탁관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증액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증액된 거예요?

2,000만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에 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왜 2,000만원이 증액됐나.

제가 수봉공원에 있는 거기의 통일관을 자총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순수인건비가 한 1억 2,000이 들어갑니다, 연간. 그동안 1억 2,000을 지원해 줬고 나머지, 본인들이 한 2,000만원 자부담을 해서 운영을 해 오는데 1억 2,000만원 중에서 1억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지난 1회 추경 때 저희가 2,000만원을 좀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다시 2,000만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인건비인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기정액이 이렇게 1억 2,000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인데 딱 인건비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진 내용이죠. 청경 2명하고 직원 2명이 근무하는데 그 인건비를 예를 들여서 연내에만 지원이 되면 자부담 분으로 우선 지급하면 되겠다 해서, 지난 1회 추경 때 좀 끝까지 반영을 못 했는데요. 이번에 그래서 다시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뭐라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보나요?

민간위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위탁금.

네.

그런데 이 민간위탁이면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민간한테 위탁한 거 아닌가요?

정상적으로 봐서는 그렇죠. 직영을 해야 될 건데 위탁자를 선정해서 주는…….

그런데 이런 위탁을 하거나 수탁하는 곳에 쌍방 합의할 때 인건비 같은 것을 뭐 더 줄 테니까, 덜 줄 테니까 하나요? 한 일일, 월 급료가 얼마면 1년 산출해 가지고 곱하기 2명이라든지 4명이라든지, 아니면 차등지급할 직급이 있으면 몇 명인지는 몰라도 그 부분에 관해서 똑 떨어진 금액이 나올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할 테니까 어떻게 하자고 그러고서 예산을 덜 세웠다가 나중에 추가로 더 준다는 말인가요?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네, 저는.

당초 예산에 다 반영이 되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금년도 당초 예산, 그것도 그렇기도 하나요? 이 민간위탁 받아서 하는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관리하거나.

그렇습니다.

몇 사람이죠, 거기?

네 명이 있습니다.

네 명 있는데 네 사람 분을 민간위탁하는 곳에 이것만큼만 주고 나중에 줄 테니까 당신들이 먼저 좀 주든지 하라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일정금액은 주고 나머지 부분은 두었다가 연말에 주겠다고 하나요, 이런 경우는?

제가 필요액을 다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다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어떻게 좀 반영을 해 보겠다.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네,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중간에 누가 인심을 쓰기 위해서 야, 걱정 마. 내가 조금 더 줄게. 이렇게 해서 했다면 이해가 돼요. 내가 연말에 가서 어느 개념으로 뭐 보너스 개념이라든지 이렇게 좀 더 줄게, 수고 좀 해. 현실적으로 당신들 근무하는 여건도 열악하고 춥고 덥고 하면서 이러니까 빵값이라도, 급식비라도 더 줄게.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기본 급료를 갖다가 나중에 추경에 이렇게 정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이것 자료 좀 몇 사람 근무하는지, 그네들이 연봉개념인지 월급개념인지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내년도 지방선거를 위해서 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5차에 걸쳐서 논란 끝에 선거구 획정한 것에 대해서 나름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강신원 과장하고 태동환 팀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 추경 221쪽에 보면 주민 주도형 마을환경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이 아주 저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1억 2,000만원이 감액편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미진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떤 성격으로 이것이 감액이 되는 건지, 저는 적은 예산으로 정말 그 지역의 분위기를 완전히 조성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상당히 밝아지는 모습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감액됐는지.

이것은 목을 보시면 아십니다마는 민간위탁금이라서요. 저희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해서 위탁공모절차를 밟았는데 절차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월부터 할 것을 계산해서 2억 4,000을 반영했었는데 지난해에야 위탁된 자가 선정이 되어서 그래서 2개월 치만 남기고 나머지 기타 필요한 내용만 남기고, 나머지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사업비는 아닙니다, 사실.

그러게 지난번에 한번 1차로 모집을 했었잖아요, 공모를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었고.

네, 시범사업했습니다.

네,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현장 같은 곳 한번 보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팀을 짜서 한번 현장을 돌아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가장 가까운 시청 후문 밑에 한번, 계단 밑에 한번 내려가 보시면 그 사업비가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500만원으로 그 분위기 전체가 그만큼 많이 좋아졌는데, 그것이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자원봉사자들이 연계해서 이렇게 3일에 걸쳐서 한 작품이거든요. 물론 작품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준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고생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 그러는데, 그랬으면 2차로라도 빨리 좀 해서 나머지 사업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 내용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로 전용해서 하는 어떤 시간상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내년에도 예산을 저희가 5억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공모절차를 밟아서 좋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일찍 서둘러서 아시안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리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연초에, 겨울철에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연초에 좀 서둘러서 미리 공모를 통해서 사업선정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예산안 217쪽 A-WEB 사무국 사무집기 지원 1억 7,000이 증액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제협력관실 예산 다룰 때도 UN CITRAL인가요? 그것도 1,100만원 삭감됐어요.

네.

A-WEB이 뭐 선거기관협의회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국제회의,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형태가 됐든 좋은 의미의 파급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해서 이제 이것을 유치를 한 건데 그런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이 기구가?

분석결과를 보면 이제 MICE산업 쪽에서는 최소 1년간 5회 이상을 거기서 한 500에서 700명이 모이는 회의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사무처 직원이 한 50명 정도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정치ㆍ외교적으로 우리 한국에 와서 위상을 좀 드높이고 또 우리 인천에 대한, 거기에 또 인천 송도에 옴으로써, 인천에 대한 위상은 물론이고 다른, 이제 오픈합니다마는, 출범합니다마는 GCF라든가 월드뱅크 같은 그런 국제기구가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A-WEB하고 GCF, 월드뱅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실무역을 합니다. 담당을. 그런 각 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지금 GCF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금 800조, 1,000조 만드는 것에 대한 각국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작용을 한다고 보는데요. 그런 데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유치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혹시?

유치부담금은 없었고요. 선관위하고 저희 시하고 경제청하고 협약을 해서 처음에는 2억 7,000만원은 사무실에 대한 오픈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 대신 임대료를 매년 시에서 좀 내주는 것으로…….

임대료 예산은 어디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1억 900만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 협약에 의해서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아직.

아직 안 들어왔어요?

내년 1월 중에 예정입니다.

본예산에는 1억?

1억 900을 임대료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가치 있는 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들어온다는 얘기는 저도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들었었는데 들어와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시 되거든요. UN CITRAL 같은 거 들어올 때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굉장하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회의도 전부 다 서울에서 하고 네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하여튼 전부 다 서울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인천에 모이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이건 사무국이 거기 생기기 때문에 지난번에 10월 중순에 총회를 거기서 했습니다. 그때도 컨벤션을 이용했고요. 컨벤션을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될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성욱 위원님 질문한 것에 좀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그때 유치동의안은 어디 산업위에서 했나요?

네, 산업위에서 동의를 해 줬습니다.

주부서가 어디였어요? 경제청이에요?

경제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원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네.

다른 기관의 부담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선관위라든가 경제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어떤 지원을 하죠?

선관위에서는 행정적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재정적 지원은 저희가 사무실을 공유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행정적 지원만 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선관위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예요?

운영비가 얼마될지는 아직 카운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임대료를, 하여튼 저희 시에서는 임대료를 주는 걸로. 그래서 우리 시가 임대료하고 집기를 해 주고 경제청에서는 그 사무실 임대료를 받아야 되니까 인테리어를 해 주고 결국에는 또 임대료를 우리가 다른 데 주는 게 아니고 경제청에다 주는 겁니다, 임대료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 운영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몇 명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사무 인원이?

지금 초기에 5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인원도 있을 테고 외국에서 오는 인원도 있을 테고 몇 명씩 되는 거예요, 50명 중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선관위에서 결국에. 선관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또 한국의 사무총장이 그 실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인천의 역할은 사무실 확보해 주는 것이 역할이었기 때문에요.

내년 1월 1일부터 오픈이에요? 1월 중에?

내년 1월 중에 개소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은 올해 추경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집기?

네, 이것은 국제 간의 어떤 약속이고 그래서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겠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채용 및 편집실 운영해서 편집실 임대료 같은 경우가 좀 늘었어요. 4,800만원. 당초 예산보다.

네.

이 편집실이라는 게 거기서 뭘 하는 거죠?

저희가 고시업무는 보안이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시에 편집실을 따로 보안구역을 정해서 했었는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 외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빌딩에 도시공사 소유입니다만 그 건물을 임차해서 편집실로 해서 고시업무 작업을 할 때 하고 있는 그건데 임대료가 금년에 시험횟수가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비용에서 일반 사무관리비용을 일부 썼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이 부족한 부분을 임대료를 좀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출된 돈이에요, 아니면…….

일부 같은 세목, 세부사업 내 들어 있기 때문에 보조 인부임이라든가 그런 게 그래서 같이 먼저 좀 다른 비용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집행은 했고 지금 추경에…….

나머지 이제 임차료를 도시공사니까 다른 고시업무를 못할 수 없으니까 그걸 하고 연말에 좀 임차료를 반영해서 주겠다는 거죠. 내부 협의를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관 민간위탁관리에서 아까 최용덕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그 위탁하면서 인건비를 시가 전액 보존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민간위탁에 주는 인건비가…….

국비지원되고 하는 거잖아요. 자체부담도 있는 거고.

네, 자체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담해야 될 목이 정확히 분리가 돼 있나 이걸 묻는 거예요.

계속 1억 2,000을 시에서 인건비로 보조를 해 줬습니다. 해 왔습니다.

아니, 그게 협약내용에 딱 못이 박혀 있냐. 아니면 그 정도…….

네, 그렇게 협약이 돼 있답니다.

액수까지 되어 있어요?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를 저희가 보조하기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합의가…….

정확히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어떻게 돼 있어요, 보조할 수 있다예요, 보조?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을이 저희입니다. “을이 부담을 한다.” 그렇게 돼요.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지금 지원 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인건비가 1억 2,000 된다라고 했잖아요. 과장님 나오세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통일원하고 인천시하고 협약을 ’95년도에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걸로 했고 전시관 운영에 따른 전시물에 대한 것은 통일원에서 업그레이드해 주는 걸로 하고 저희가 인수를 한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1억 2,000이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얼마예요, 그중에?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소요되고요. 2,000만원이 운영비 정도 됩니다.

그 예산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협약서랑.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도 아마 증액이 된 걸로 아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세부자료 거기 68쪽에 보면 세원발급 지원 강화 해서 항목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감액이 돼 있잖아요. 이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아, 감액이 아니라 증액된 이유.

대부분 감액인데요. 감액은 다 집행잔액입니다. 예정된 집행잔액.

잔액?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2013년도 안전행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2조 2,512억 8,778만원, 세출예산은 1,534억 6,835만 5,000원으로써 예산서안 217쪽 국제부담금 등 에이웹(A-WEB) 사무집기 지원에서 7,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안전행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홍성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안전행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없이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2. 2014년도 안전행정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안전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세계경제 호전과 소폭의 국내경기 회복이 기대되는 가운데 지방소비세 세율인상분, 감사추징 체납분 등 지방세 세입 요인과 지방소비세보전금 등 세외수입 요인으로 세입예산의 증액이 예상되는 가운데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시정 최대 현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직자 단합과 시민 협력 분위기 조성 그리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없는 시행과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화합의 열린행정 구현 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안전행정국의 2014년 세입 예산규모는 ’13년 본예산 대비 5,101억 9,800만원이 증액된 2조 7,780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4년도 인천시 예산안 7조 8,254억 6,200만원 중 일반회계 5조 2,485억 3,900만원이 53%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61쪽의 총무과의 세입 중 식권 판매수입은 구내식당 직영화로 기존의 식권 판매수입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세입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5,700만원이 감액된 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세입 역시 국고보조금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6억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의 세입 중 62쪽의 여권발급 업무대행사업도 국고보조금으로 6,500만원이 증액된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의 세입은 소폭의 경기회복이 기대되는 가운데 취득세 8,358억 1,800만원 등 지방세는 2조 4,502억 2,300만원을 편성하고 63쪽에 지방소비세보전금 1,551억원 등 세외수입 1,658억 3,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의 세입은 64쪽의 북항배후부지와 소래 논현구역 등 시유재산 매각수입 1,477억 2,100만원 등 총 1,525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0쪽부터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규모는 2013년 본예산 대비 290억 1,300만원이 증액된 1,71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4년도 인천시 예산안 일반회계 5조 2,485억 3,900만원의 3%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941억 1,1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137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에 대여학자금부담금의 경우 연금공단 추정액을 기준으로 14억 5,900만원이 감액된 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비용 지원사업 3억 5,000만원은 노사단체협약 합의사항으로 직원복지를 위해 2년 1회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41쪽 구내식당 운영비 5억 9,000만원은 구내식당 직영화에 따라 운영비를 일반회계로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242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예산절감을 위하여 2013년 본예산 대비 2,900만원이 감액된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중앙기관 교류근무자 주택보조비 3,600만원은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중앙기관 교류근무자를 보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46쪽에 교육기관 단기과정 위탁교육비 2억 4,200만원은 집합교육 의무화에 따라 2013년 본예산 대비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및 단기교육 교육여비 6억 6,100만원은 지방행정연수원 이전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2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기국외훈련여비의 경우 신입생 선발 축소 등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1억 3,700만원 감액한 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하단의 성과상여금의 경우 지급인원 증가로 15억 1,800만원 증액한 84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1쪽 상단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은 보수인상률과 보험요율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53쪽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209억 7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110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는 201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선관위 위탁금 준비 등 부담금 145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단의 세계선거기관 사무국 임대료 지원 1억 900만원은 국제협약에 따라 사무국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자 추진한 사항입니다. 255쪽에 군ㆍ구 행정실적 우수기관 포상금 1억원 감액편성과 256쪽 아르바이트대학생 활동운영비 2억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1억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에 동양 및 동남아라이온스대회 행사지원 2억원은 민간이 주도하여 유치ㆍ개최하는 국제행사에 대하여 시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상단 범시민지원협의회의 2014아시아경기대회 사업비 지원은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시민참여프로그램 사업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261쪽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사업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과 나눔 봉사활동을 위하여 생활공감정책모니터 운영비 1,6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262쪽 하단의 원도심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형마을만들기 지원 사무관리비와 지원센터 운영비 등 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13억 3,700만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 및 재난사고에 대한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안전문화운동 추진 홍보물 제작, 안전관리 실태 현장점검을 위한 여비 그리고 4대 사회악 근절 범죄예방교육,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방범용 CCTV 설치사업지원 4억 9,700만원 그리고 CCTV의 통역관제센터 구축 6억 300만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중구와 남동구를 대상으로 구축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66쪽 시민봉사과 세출예산은 9억 5,500만원으로 ’13년 본예산 대비 2억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연구용역비의 경우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고 구 전자문서이관사업은 종료됨에 따라 1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경우 전년도 대비 1억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비밀기록물 보관 캐비닛, 관인함 등을 신규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270쪽 세정과 세출예산은 483억 6,000만원으로 ’13년 본예산 대비 31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번호판 영치 피복비 400만원은 번호판 영치 시 근무복을 착용하여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며 신뢰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사업비 2억 9,900만원은 우편요금 단가 상승과 발송건수 증가에 따라 ’13년 대비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세외수입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운영 사업비 1,600만원은 세외수입 체납자의 채권 압류, 추심 및 해제를 자동화하여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고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00만원은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 시금고 선정을 위한 경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하단의 서울분사무소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렌트세입 확충을 위하여 가양동에 세정과 서울 제2분사무소를 개소함에 따라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273쪽 앱고지서비스 이용료 1,100만원은 스마트폰 시대에 따른 납세자 수요에 맞는 고지와 납부환경을 조성하고자 신규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하단 세입징수포상금은 ’13년 본예산 대비 2억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시세징수교부금은 ’13년도 부족액을 반영하여 38억 1,200만원이 증액된 46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회계과 세출예산은 56억 4,100만원으로 ’13년 본예산 대비 9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문공인회계사 및 공인세무사 운영비 970만원은 고문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운영에 따라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277쪽 재산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1억 7,300만원은 재정매각필지 감소에 따라 ’13년 본예산 대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시청사 관리 및 청소 위탁대행비 13억 5,900만원은 시설관리 인원 축소로 ’13년 본예산 대비 1억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임차료 6억 8,900만원은 YWCA 빌딩 내 3개과 추가 배치와 파크에비뉴빌딩 내 2개과 추가 배치로 ’13년 본예산 대비 3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특별사법경찰과 세출예산은 1억 9,000만원으로 ’13년 본예산 대비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의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시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절감과 불요불급한 사업 외 신규사업의 억제 그리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사업과 6.4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2조 2,678억 6,049만 7,000원 대비 22.5%인 5,101억 9,822만 4,000원이 증액된 2조 7,780억 5,872만 1,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24억 9,037만 6,000원 대비 20.36%인 290억 1,351만 5,000원이 증액된 1,715억 38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세입예산에 있어 예산안 62, 63쪽 지방세 수입과 관련, 지방세 수입은 2조 4,502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7억 2,200만원 증액 편성한 바 레저세 등 3개 항목을 제외하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3쪽 기타수입과 관련 시 금고 출연금 예산은 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4%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지방소비세 보전분은 1,551억원 신규 편성한 바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보존하는 사항으로 보전금 산출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3쪽 잉여금 관련 순세계잉여금 예산은 53억 3,965만 6,000원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 전액 감액한 바 정확한 추계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4쪽 재산매각수입과 관련 시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 및 시유재산 매각수입 예산은 1,512억 840만원으로 전년 대비 75.4% 증액 편성한 바 2014년도 시유재산 매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64에서 65쪽 지난연도 수입과 관련, 지난연도 미징수액 예산은 1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9.6% 감액 편성한 사유 및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예산안 240쪽 미래지향적 복지제도 운영 관련 건강검진비용 지원 예산 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와 지원대상 및 예산액 산출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58쪽 국민운동 및 건전시민단체 지원 관련 2014아시안게임 범시민지원협의회 사업비 지원 예산으로 2억원 신규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62쪽 인천형 마을 만들기와 관련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한 바 지난 10월 말 민간위탁 법인이 선정된 후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위탁 법인의 사업추진 사항과 2014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46쪽 국내 교육훈련과 관련 공무원 교육여비 예산이 6억 6,117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2.1% 증액 편성된 바 2014년 교육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58쪽 국민운동 및 건전시민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통일관 민간위탁 관리 예산이 1억 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58%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79쪽 사무환경 개선 관련 임차료 예산이 6억 8,956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23% 증액 편성된 바 임차보증금이 신규 편성된 사유 등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40쪽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 대여학자금 부담금 예산이 8억 9,240만원으로 전년대비 62.1% 감액 편성된 바 부담 기준 및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56쪽 대학생 시정체험 확대와 관련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동 관련 예산이 1억 5,22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57.2% 감액 편성된 바 2013년 운영실적과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5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조성 예산이 3억원으로 전년대비 25% 감액 편성된 바 그동안 조성 및 운영성과와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258쪽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과 관련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2억 8,200만원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바 이탈 주민수 증가로 수요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8.3%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안전행정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안 240쪽 대여학자금 부담금 감액이 됐죠?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된 이유가 여기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비 3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나오게 된 자료 그 다음에 A-WEB 협약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온스 대회 행사, 행사지원에 관련된 건데요. 이것도 협약서가 있습니까?

협약서는 없습니다. 요청서를…….

요청서, 요청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 저도 우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기 전에 저도 자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대학생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알바생 400명씩 모집해서 체험활동해서 우리가 알바비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3억 5,000에서 1억 5,000으로 2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왜 그렇게 삭감을 하게끔 됐는지, 오히려 저는 증액을 원하고 있는데, 학생들 학부모들이 되게 관심이 많고 행정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데, 너무 많이 삭감했는데 삭감이유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범 CCTV설치사업계획서 약 4억 9,000 정도가 예산 편성됐는데 그것 좀 설치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해 주시고 질의하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홍성욱 위원님하고 저하고 자료요청한 부분은 한 10부 정도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240쪽에 보면 미래지향적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공무원 건강검진 비용을 신규로 3억 5,000을 편성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편성했는지.

우리 노조설립 이후로 처음으로 금년에 노조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사항이고요.

10월 4일날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시ㆍ도가 이미 벌써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개 시ㆍ도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11개 단체가 지원을 하고 있죠? 그것은 그렇고.

네, 11개 단체입니다마는…….

지난 2013년 10월 4일날 단체협약을 통해서, 단체교섭을 통해서 직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강검진 배려나 임신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참 잘한 것 같다라고 시장님께서도 시정 일기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 국제적인 행사나 여러 가지 많은 주요행사들을 위해서라도 이 공무원들의 그 출장과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지원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격년제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문제는 이것이 전체 약 4,664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고 소방직과 관련해서는 소방직은 매년 특수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산정할 때 3억 5,000이면 1인당 건강검진비용으로 얼마를 산정을 했는지 알고 계세요?

저희가 다른 시ㆍ도가 대부분이 20만원씩을 해서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과정에서 15만원씩 그렇게 해서 3억 5,000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른 데는 보면 20만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25만원, 또 15만원짜리도 있기는 하네요. 그런데 또 전남이나 전북 같은 경우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이렇게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게, 특히 우리 시 인천의료원 같은 데 알아보면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게 남자 같은 경우에는 29만원, 여자는 33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사항. 여기에 본인이 추가로 더 하고자 했을 때는 본인이 더 부담비용을 내야 되겠죠?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보면 30만원으로 봤을 때, 30만원을 4,664명을 계산했을 때, 계산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30만원을 해서 한 10억 정도를 요청했었습니다마는 20만원이었을 경우 한 4억 6,000 정도가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이것이 지금 제대로 해야 또 이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나중에 하고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또 시기적으로 정말 어려워서 못 하겠다면 또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마는 또 내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앞두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다른 복지혜택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건강검진비 지원의 법률근거로, 글쎄 이 “맞춤형 복지제도 안에서 지원을 해라.” 이런 내용이 지금 권고사항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것이 또한 제16조 건강관리 등의 지원에서 보면 제2항에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이것을 복지포인트 안에서 하라고 하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기존에 복지포인트로 대부분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시행령이 그 내용이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잠깐만 좀 제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래요. 그 부분은…….

그 말씀 별도로 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있다가,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확인 후에 제대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교육훈련에서 전년도보다 약 3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약 31%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증액이 됐는데 내년에 이렇게 많은 행사들을 앞두고 이렇게 교육을 많이 보낼 수 있을 그런 형편입니까?

우선 첫째 요인은 교육장소가 전북 완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수원에 있던 교육장이. 그래서 좀 거리가 멀고 그쪽에 숙박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면 부대비용이 많이, 인원이나 이런 것은 변동이 없는데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지원하는 금액이 많이 늘어나서…….

아니, 첫 번째 이유는 장소가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인원이 늘어나는 요인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부분 충당이 됐었는데 실제 교육을 받는 게 의무화됐기 때문에 그 인원이 늘어난 부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글쎄요. 파견도 많이 보내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교육도 많이 갈 수 있는 건지, 저는 조금 의심스럽고 상대적으로 국외교육훈련은 또 감액이 됐네요, 전년도보다, 2013년도보다. 됐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조성 전년도에 없던 야간운영요원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야간에도 운영을 계속 하고 있나요? 지금 신규로 할 예정입니까?

이것 금년에도 하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곧 단위사업 목별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기재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것이 기재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지금…….

똑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7억 3,600, 계로 나와 있는 금액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3억 3,600이.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 제 얘기는 야간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야간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6시 이후부터 해서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번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많은 단체들 회의 있을 때 가서 보면 이것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야간에는. 주간에야 뭐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야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인원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전체 170명이 고용이 되어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용 인원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만 제가 아무튼 활성화 되도록…….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활성화된 데는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점검을 좀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알았습니다.

매번 제가 상임위 회의할 때나 이렇게 업무보고 받을 때, 우려를 많이 표명하고 있는 게,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적응센터 운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지원이 일단은 생활고가 안정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정착을 하고 또 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또 다른 데로 탈선도 하지도 않고 대개 보면 야간에 또 일하는 여성분들도 많이 있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정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우리 안행국에서 하기 힘들면 일차리창출과가 어디 산업위 소속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좀 연계해서 그런 실질적으로 공동작업장이든 뭐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지금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계속 돈은, 계속 예산은 줄어들고 있고, 도대체 실질적으로 뭘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의문이 가는 겁니다.

저희가 공사ㆍ공단에 지금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 주도록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공고까지 했는데도 응시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위원회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정기 취업을 하면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된다는, 중단된다는 그런 것들이 정규직보다도 비정규직 어떤 그런 아르바이트 그런 것을 선호하는 경향,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공동작업장 그런 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분야 좀 틈새를 한번 이용하는 방법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이것이 전년보다는 1억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당초 인권센터에서 요구했던 것은 약 4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4억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실래요?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전체적으로 타당하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다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3억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4억 정도가 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까?

센터에서는 필요로 하는 예산액이 4억인데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축소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아까 공무원 건강검진비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요. “만일 복지포인트 외에 건강검진비 예산을 편성할 경우 교부세 감액과 해당 자치단체 공개 등에 패널티를 주겠다는 경고를 덧붙였다.” 이렇게 안행부가 지침을 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 만약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제대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3억 5,000이 아니고 7억 정도는 세워야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한 이것을 명확하게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짧게 짧게 질의할게요. 예산서안 240쪽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14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많이 감액이 됐죠?

이것은 상환하는 금액이 대여하는 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환된 금액 가지고 대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복지의 수준이 낮아지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네, 알겠고요. 건강검진비용입니다.

네.

3억 5,000인데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증액에 관련된 문제가. 살짝 또 우리 이강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건강검진비를 증액하는데 우리 인천의료원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2013년 9월 현재 경영수지상으로 32억 정도가 손실을 보고 있어요. 이 인천의료원이 갖고 있는 인적ㆍ물적 시설이 나쁘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건강검진비 예산을 늘리되 이 인천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그렇게 되면 특별하게 예산이 증액된다는 내용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상대적으로 의료원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떤 메리트를 주는 것은 맞는데요. 또 공무원들도 개인적으로 다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 자비 들여서 다니는 병원이. 그래서 그런 선호하는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병원 하나만을 지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정하기는 어렵겠죠, 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안 244쪽 공무원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부담금 7,500 되어 있죠?

네.

이것이 지난 예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년에는 6,6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늘었다 그러면 이 부담금 패널티로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패널티입니다.

그러면 안 하겠다는 말씀이죠?

장애인 고용이 2.5%가 넘어야 되는데 주로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시간제 근로자들 3개월, 6개월 그 정도로 해서 고용하는 근로자들을 다 장애인으로 충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우신데 이것을 늘려 잡았다고 하면 안 하시겠다는 얘기하고도 비슷하잖아요.

현재 필요한 금액을 반영한 거거든요. 저희가 추계를 해서요. 현재 그동안 쭉…….

줄이면 열심히 하실 거 아니에요.

하여튼 예산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꼭 최소한 의무비율이라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줄이면 한 번이라도 더 고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안 그런가요?

글쎄…….

어려우실 것 같은데.

필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쭤본 거예요. 253쪽 A-WEB사무국 임대료입니다.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딱 그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사무실을 제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

아니, 액수가 1억 900이 되어 있는데.

네, 그것은 경제청의 단가를 따져보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는 그 단가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6쪽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동 지원이 많이 줄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금년에 준해서 400명 정도를 하려고 요청했습니다마는 재정 사정상 170명 정도로 줄어서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배의…….

그렇습니다. 400명에서 170명으로 줄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실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예년 수준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실,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257쪽에 라이온스 이 행사, 그때 저희한테도 보고가 돼 있는 사안이에요. 알고는 있는데 행사 지원이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이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까?

네, 대구 같은 데도 2007년 했는데 한 5억 정도 지원한 예가 있고요. 제가 홍보비하고 그런 거 최소한의 비용만을 반영을 했고요. 지난번에 사전 보고드릴 때에 한번 인발연에 실제적으로 생산유발효과가 700억이다 그러니까 맞냐 하는 검토 좀 해 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인발연 검토는 못 했고 MICE산업 관련해 가지고 한국관광공사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 쪽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한 700억 정도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하여튼 무엇보다도 외국인이 한 7,000명이 와서 2만 7,000명이 인천에서 3박 4일 있다는 것 자체가.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홍보비로만 잡혀 있는 거예요?

네, 홍보비, 유인물비.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주로 유인물 제작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행사 안내를 하는 유인물 제작…….

유인물,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8쪽에 통일관 민간위탁 관리,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왜 1억 5,800인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만들기활성화 문제인데요. 262쪽입니다. 민간이전경비가 동일해요.

네.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것도 동일해요.

네.

민간위탁이, 그 센터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지켜봐야 될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을공동체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은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6기 의회에서 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는 사업 자체가 안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동일하게 잡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제 1년차인데 저희도 사실은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6억원, 좀 높여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의 재정상황도 고려하고 또 센터 출범 2년차기 때문에 또 용역결과도 아직 다 안 나왔고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얼마든지 이런 사업은 필요한 사업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 할 계획 갖고 계시다?

네, 저희가 용역결과가 최종보고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걸 감안…….

알겠습니다. 265쪽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6억 300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뭐예요?

저희가 방범TV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용이라든가 CCTV가 많거든요, 구별로요. 그걸 모니터를 한 군데다 설치해서.

그런데 다른 구도 다 있습니까?

지금 계양구하고 연수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중구하고 남동구가 할 사항이고요. 나머지 각…….

그 계양구하고 연수구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어떤 비용으로 했죠?

국ㆍ시비 받아서 했습니다. 국비, 구비, 교육청비가 반영이 돼서 한 사항입니다.

광특회계 같아요. 이게 다 국비예요?

국비하고 구비하고 교육청여비가 있습니다.

시비는 없어요?

네, 시비는 없습니다. 국비, 구비, 교육청비요.

국비, 구비, 교육청?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할게요. 273쪽입니다. 군ㆍ구 상사업비, 렌트차량 유치 기여한 군ㆍ구의 상사업비로 1억 5,490만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 설명 좀 일단 해 보시죠. 이게 자동차 세수 확충을 위한 자동차지원조례에 근거한 거죠?

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1억 5,400은 렌트차량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제공한…….

그러니까 군ㆍ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한다 이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군ㆍ구 렌트차량 갖다 세워놓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차고지 제공한 군ㆍ구에 다른 구 못지 않게 뭔가 좀 상사업비 주기로 약속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했었으면 그것에 맞게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비용을 취득세 징수액인 100분의 3은 정상적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제공한 데가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비율만큼을 주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게.

부족하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안전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저희가 요구를 3억 4,000 했었는데 1억 5,400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것은 추경이나 이러면 가능한데, 부족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것은 세입이 실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오는데 그만큼 희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땅과. 거기는 계양구나 강화나 옹진에 있는 땅은 중요하지 않은 땅인가요?

제가 이것은 분명히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해서, 이건 돈이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충분히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반영하시겠다?

네,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건강검진비용 다른 데를 말씀하셨는데 인천의료원에 크게 실비도 들고 수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은 안 된다 하더라도 같은 비용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하는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많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율로 하되 그 비용이 지금 1인당 15만원 산정이 됐고 향후에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으로 했을 때 일반 기관과 의료원 같은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사항목이. 그런 것은 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그렇게는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청 구내식당 운영 관련해서 이게 내년부터 직영화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위탁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어요?

위탁은 저희 직원복지회에서 했기 때문에요. 이게 수지균형을 맞춰서 했습니다, 이윤도 남기지 않고 직원들 복지니까 식권.

실제 판매금액하고.

네, 식권 판매해서 수입이 생기는 만큼 직원들한테 베푸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내년에 직영을 하더라도 실제 저희가 세입에는 6억을 잡았습니다만 세출액 5억 9,000 해서 거의 맞게. 그렇게 해서 이것이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무슨 이윤을 남기거나 그렇지는 않으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라이온스클럽 아까 얘기하셨죠? 그것은 됐고요. 통일관 민간위탁관리 아까 추경 때도 언급을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또 1억 5,800만원으로 증액을 요구했어요, 편성된 게. 왜, 사유가 뭐죠?

그게 1억 2,000 관리운영비에다가 3,800만원이 거의 아마 노후돼서, 시설이. 누수현상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수비로 3,800만원을 추가로 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약서 봤는데 시설물의 보강, 개보수교체비는 통일연수원장이 부담한다라고 돼 있어요, 3조에.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니, 확인을 안 하고 예산을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세워줘요? 이게 계약서에는 북한관으로 돼 있는데 명칭이 바뀐 건가요, 통일관으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아까 얘기는 들었고, 시간 때문에. 알겠고, 장미홀의 무선마이크 구입하는 게 150만원 돼 있어요, 73페이지에.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무선마이크 구입비용이에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게 150만원 정도 하는 거예요, 가격이?

산출기초가 잘못됐습니다. 두 개를 사는 건데요, 두 개.

아, 그러면 75만원, 두 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새로 생겨서 그 예산이 보면 85페이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에 기존에 세워져 있던 예산이 주로 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관됐던 예산들입니다.

88페이지 보면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어디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경찰청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검찰청에 있는 범죄예방추진협의회에 위탁이 되는 겁니다.

그 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관은 검찰청 소관?

검찰청에 있는 거기서 운영하는 민간단체죠. 범죄예방추진시민협의회인가 공식명칭이 그런, 범방위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1억 3,700만원을 편성한 거고 이게 내년에도 같나요?

네, 내년에도 같습니다.

검찰 쪽에서도 지원이 되는 거고 하는 거죠?

국비지원은……. (관계관을 향해) “국비로?” 여기에 국비하고 기부금이 같이 운영이 된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페이지에 CCTV 설치사업이 지금 4억 9,700만원 편성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아마 한 두 배 정도 됐었나요? 150대 정도 가까이 설치한 것 같은데 7억? 그럼 2억이 그럼 줄은 거예요?

작년에 10억이었습니다.

10억?

네, 그래서 한 5억 정도가. 10억 5,000이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150대 정도 설치하신 거고 지금 예산으로는…….

지금 한 71대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 대에 700만원씩이요.

이런 게 저는 아까 대학생 취업도 얘기했지만 매년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네, 그렇습니다.

요구를 하고 다른 예산 챙기는 것만큼 국장님이 덜 챙기는 것 같아요, 예산부서랑. 그렇죠? 어차피 의회에서 증액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다른 거 더 챙기시는 거 아니에요, 행사? 라이온스.

제가 하여튼 1,000대를 어떻게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원체 어렵다 보니까 저희 세입부서에서 더 강하게 말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우리 청사시설유지관리에 교통유발부담금 해서 1,7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올해 집행된 거 보면 한 600만원이에요, 추경 때 보면.

네.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한 거죠?

이것은 금년 추경에 1,7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요?

네, 추경에서 1,700만원 당초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하고 뭐…….

600만원으로 제가 아까 본 것 같은데 아닌가?

네, 금년 1,700만원 예년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니, 아까 추경 그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본예산에는 1,700만원인데 정리추경에는 600만원이라고요. 그러니까 1,1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왜 특수한 요인이 있었던 건지. (안전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추경에는 감액분, 저희가 차량5부제 참여 그런 걸 해서 감액요인이 있어서 감액을 받아서 추경에 그렇게 나머지 부분을 감액받은 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의 폭이 큰 거고 원래 예산 대비 내년에는 2부제 하신다면요.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그러면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대회 기간 중이고요.

5부제나 똑같이 할 거고.

교통유발부담금은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기 때문에요.

건물?

건물의, 전체적으로 5부제 그래서 차가 안 올 만큼의 감액산정이 있으니까 그 5부제가 2부제로 보름 동안 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5부제를 해서 그게 줄었다면서요, 올해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5부제 안 할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액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지하식당의 냉난방기 교체 4,000만원 저도 가끔 이용을 하는데 지금 많이 오래 됐나요?

오래 됐고 지금 간부식당 쪽에 하나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직원식당 쪽이 원체 덥기 때문에 네 대를 좀 개선, 교체도 하고 신규도 해서 그쪽에 좀 냉방시스템을 보완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관용차량 교체 이것은 1억 8,000, 한 대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차량이죠?

버스인데 제가 사용기간이 원체 지난 버스가 두 대가 있는데 이 사실은 두 대를 교체해야 됩니다만 한 대만 우선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내구연한보다 많이 지난 게 지금 두 대가 있어요, 버스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예산이 많은 부서는 아닌데 좀 줄었어요, 여비든. 이게 외부활동이 많은 부서잖아요. 현장단속, 지도점검도 나가고 하는데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해도 무리는 없이 똑같이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문검사 그동안 있다가 금년 4월 발령나는 데로 파견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문검사 몫으로 돼 있던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임차비 그런 것들이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문검사가 파견이 되게 되면 추가로 또…….

파견이 되면 추가로 세워야 되고 나머지 일반, 지금 현재 계시는 직원분들은 큰 무리가 없다?

네,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년과 같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또 질의 하나 하시겠어요?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278쪽 시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위탁대행비 2억 1,300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인원 인건비. 인건비 그런 것들이 다, 관리운영비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한 것입니다.

주차장에서요.

네, 우리가 시설관리공사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은 어떻게 돼요?

수입은 저희 세입으로 잡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2억 1,300을 그대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입으로.

위탁대행비고 그 수입은 주차요금 내면 수입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원인한테 얼마나 받아요?

(관계관을 향해) “주차요금 시간당 1,000원인가?” “시간당?” 시간당 1,400원인데요. 업무를 보러 오신 분을 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해 주고 공무원들은 얼마 받죠? 하루 무조건 1,400원 이런 식으로 되나요?

1,400원인데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은 월정액이 6만원입니다만 지금 월정액으로 이용들을 안 하기 때문에 하루에 1일 2,000, 2,400원. (안전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1일 주차 때 일반차량이 1,400원, 경차가 6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탁대행비에는 뭐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직원 인건비가 네 명입니다. 그 다음에 간접관리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경비로써 재료비라든가 수선유지비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 잡아서 가져가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 시로.

시로 들어가요?

시로 해서 시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시 세입이 64페이지에 있습니다. 64페이지 중간쯤에 시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해 가지고 있습니다.

2억 1,325만 6,000원이 나오는데요. 이 수입을 잡아서 그대로 위탁대행비로 주신다 이런 취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억 1,325만 6,000원은 어떤 기준으로 나온 거예요. 아까 그 수입, 그러니까 1일 납부하는 금액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용이 2억 1,000, 위탁대행비가 딱 이렇게 맞게 나오죠?

저희가 사실은 위탁대행비가 한 2억 3,000 정도가 들어갈 걸로 해서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수지가 안 맞습니다. 적자, 왜냐하면 감면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세입만큼만 잡아라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이대로 통과가 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산에 맞게. 낙찰차액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맞춰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대안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심이 좀 있는 분야가 저도 그렇고 그런데 세부사항에 53쪽 대학생 알바생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100명, 100명 해서 200명 채용하지 않습니까, 80만원씩. 그게 학부모나 그냥 국장님 아시는 대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 있고 학생들도 학비에 도움도 되고 또 전공하는 학생들은 또 와서 행정의 업무도 좀 익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늘려야 되지 않냐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이렇게 많이 인원수를 줄이고 예산을 감액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그런 건지 담당 과에서 좀 적극성을 띠지 않아서 그런 건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반으로 줄면 학생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좀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가져주시고 더 많이, 88만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 조금 금액을 낮추더라도 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또 필요하다면 의회하고 협조해서 의회도 좀 보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좀 늘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CCTV도 지역에서 방범역할도 하고 학생들 폭력범죄, 성폭력 이런 부분들하고 다 연결돼 있고 CCTV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죄자를 잡지 못하는 부분들을 CCTV가 이제 역할을 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생활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좀 이런 부분들은 관심 있게 좀 해 주시고 오히려 매년 조금씩 늘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1회성 행사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고 이런 부분은 시민들하고 관련된 부분은 감액된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또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4년도 본예산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 2조 7,780억 5,872만 1,000원, 세출예산 1조 1,715억 389만 1,000원으로써 예산서안 240쪽 미래지향적 복지제도 운영에서 건강검진 비용지원 1억 2,000만원 증액, 256쪽 대학생 시정체험 확대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동지원 2억원 증액,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동 산재보험료 200만원 증액,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동 고용보험료 400만원 증액, 244쪽 일반운영비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부담금 1,000만원 삭감, 251쪽 일반운영비에서 방문객 대리주차 서비스 사업 985만 2,000원 전액 삭감, 257쪽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제53차 동양 및 동남아 라이온스대회 행사지원 5,000만원 삭감, 258쪽 민간위탁금에서 통일관 민간위탁관리 3,800만원 삭감, 261쪽 민간위탁금에서 민주평화인권센터 운영 위탁 5,000만원 삭감, 278쪽 시설비에서 청사환경 개선공사 2,000만원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안전행정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지방세 발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지방세 발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1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세수확충 등 지방세 정책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과 전년도 여유자금의 이자수익을 위한 예치금 용도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자금수지 총괄과 108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세발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375만원, 예치금 회수 2,603만원, 이자수입 70만원을 수입으로 총 3억 2,049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출연금 및 예치금 목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억 9,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2,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편성된 지방세발전기금은 각 지자체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하는 법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기금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 발전을 지원하고자 2011년 6월부터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 2014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2013년도 말 현재 2,603만 8,000원에서 70만 4,000원이 증가한 2,6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375만 2,000원, 예금이자수입 70만 4,000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억 9,3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지방세발전기금은 직전 연도 인천광역시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2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직전 연도 인천광역시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계획안 109쪽 지방세 발전을 위한 세정지원과 관련 201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지출계획에 반영된 세수확충 등 지방세 발전 및 감면 연구용역 등 자체사업 시행 결과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4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전년도 대비 세정 홍보ㆍ교육 등 자체사업 예산이 미반영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만 반영된 바 기금운용 목적 측면에서 2014년도 사업 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입니다.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00 정도가 좀 깎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깎인 것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된 일이다라고 보는데 지방세연구원 출연 다 하잖아요? 2억 9,000?

네.

2억 9,300을 출연하는데 지금 지방세연구원에서 이 출연금 가지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많은 지방과 중앙의 어떤 중간, 여기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8대2 구조, 7대3 구조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방분권이 명실상부하게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세수구조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이 한국지방세발전연구원이요. 거기서 역할을 좀 제대로 해야 될 텐데요. 어떤 뭡니까?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해 준다거나 실제 세수구조의 변화를 위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활동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연구원 자체가 어떤 연구방향 같은 것도 세우지만 각 지자체에서 안을 받아서 연구 자료로 해서 정부 자료로 내주고, 또 어차피 안행부가 지방을 대변해서 국세 등 불합리한 구조 같은 것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안행부하고 보조를 맞춰서 저희 지방을 위해서 많은 대변을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지방세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세입예산은 2억 9,445만 6,000원, 세출예산은 2억 9,375만 2,000원으로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예산이 기금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안전행정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강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

안전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개 사업으로 한국가스공사 주식 매각안입니다. 시가 보유한 한국가스공사 주식의 평가금액은 346억원이나 연평균 배당수익률은 1.1%로써 정기예금금리 3%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매각으로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출자금액은 27억원, 주식 이수량은 54만주로써 1주당 5만 9,000원으로 계산할 때 매각 예정가격은 318억원입니다. 매각 시기는 주식가격이 최고를 유지하는 2014년 1월에서 2월까지로 선택하고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매각대금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간에 대량매매방식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은 우리 시 재정악화에 따른 재원확보의 필요성 대두로 한국가스공사주식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한국가스공사 주식 매각안은 당초 한국가스공사법에 의거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안전공급 기반구축을 위하여 ’88년부터 ’94년까지 출자한 한국가스공사 주식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관련주식 배당금을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 지원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사업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해 왔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도 한국가스공사 주식 배당금 수입으로 4억 1,000만원 편성ㆍ요구된 바 주식을 매각할 경우 배당금 수입이 미실현됨에 따라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천지역의 한국가스공사 관련 사업에 대한 현황 및 향후 신증설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주식매각에 따라 지역입장을 대변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서는 한국가스공사 주식매각 수입으로 300억원을 편성ㆍ요구한 바 2014년 2월까지 매각하기 위한 방안과 2월까지 매각하지 못할 경우 결손수입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면서 자료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것이 출자 근거가 한국가스공사법하고 그 시행령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출자해서 주식을, 배당이 아니라 뭡니까, 지분 출자자가 되는 거죠?

네, ’84년 최초에 얘기가 돼서 최초 보유하기 시작한 게…….

출자를 왜 하게 되는 거예요? 의무사항입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정부와 한전, 지자체가 일정 비율을 공동출자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서 했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녹색에너지정책과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대신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84년도에 경제장관회의에서 LNG 수도권 공급사업과 관련돼서 출자를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 54만주를 매각을 통해서 수익률이 그냥 배당으로 했을 때는 1.1%에 그치는데 정기예금을 통해서 하게 되면 약 3%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이신 것 맞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걸 통해서 JST, 사업비로 이렇게 충당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 특정 사업에 정해지지는 않지만 하여튼 추경에 이번에 세출예산, 저희가 지방세도 704억이 감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 1회 추경예산을 뒷받침하려고 그러는데 이 세입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무튼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도록 이게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거 과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자리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도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투자라든지 재테크를 하기 위한 어느 수단, 대비책은 하고 그냥 팔아서 모자라는 돈에 보태쓰기 위한 것보다는 다시 자산이잖아요, 자산. 이 자체가. 그냥 일반회계로 바로 돌리지 말고 어디서 이걸 누가 물어도 지금 최고가에 파는 것이 이익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다 하는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매각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은 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한국가스공사 보유주식을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시기에 최적의 조건에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우리 안전행정국 질의와 심의를 해 주신 홍성욱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