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을 아껴주시고 항상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일부 유보해 두었던 예산절감 유보액을 감액하고 중앙부처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내시된 국고보조금, 기금 등의 기정예산액 변경요인을 반영하였으며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및 그 밖에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필수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은 510억 2,40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57억 1,201만 8,000원 대비 11.6%인 53억 1,20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312억 9,72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66억 3,276만 3,000원 대비 2.3%인 53억 3,55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8쪽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1억 6,902만 1,000원보다 1억 8,787만 5,000원이 감액된 49억 8,1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작은도서관 건립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이 미교부되어 감액하였으며 남동구 행복나눔센터 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행복나눔센터의 사업포기로 국고보조금 5,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원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9쪽 문화재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7억 3,715만 1,000원보다 10억 6,317만 5,000원이 증액된 98억 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국고보조금 10억 1,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0쪽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7억 4,600만원보다 8,562만 6,000원이 감액된 26억 6,0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인천아트센터 지원 경영자문 용역수수료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12월에 입금되어 세입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어 감액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을 위한 기금 1억 5,525만원, 관광안내표시판 설치 정비 2,9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지원 500만원이 증액 교부되어 이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를 위한 기금 1,000만원이 미교부되어 이를 감액하였으며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비 4,064만 1,000원이 증액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92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09억 3,570만 4,000원보다 15억 2,446만 9,000원이 증액된 224억 6,0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홈플러스와 아레나파크 웨딩홀 수익시설 토지 임대료 수입 8억 5,000만원을 반영하고 올림픽기념생활관 체육회 운영수입은 이용객 감소로 2억 72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체육회 위탁체육시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억 8,467만 4,000원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4억 1,737만 6,000원을 반영하고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이행보증금 환급금 1억 987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운동장 생활체육 개보수사업 기금지원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93쪽 전국체전운영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6억 5,000만원보다 30억원이 증액된 9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를 위한 특별교부세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8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94억 2,121만 9,000원보다 7억 4,515만 3,000원이 감액된 286억 7,6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작은도서관 건립 지원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미교부액과 사업 포기 발생 등으로 2억 9,2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외에 감액한 사항은 예산절감 유보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3쪽 문화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08억 2,390만원보다 8억 3,672만원이 증액된 216억 6,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국고보조금 10억 1,980만원이 증액 교부되어 이를 편성하고 이에 따른 시비 매칭액 2억 2,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외에 감액한 사항은 예산절감 유보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7쪽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6억 1,556만 4,000원보다 834만 4,000원이 감액된 86억 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문체부로부터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기금 1억 5,525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자매 우호도시 간 관광교류사업은 자매도시인 톈진시와의 일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비 3,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외에 감액한 사항은 예산절감 유보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91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173억 9,156만 5,000원보다 28억 6,682만 3,000원이 감액된 1,145억 2,4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과 시정홍보를 위해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3년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운영비 지원은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시 출연금 164억원 중 자체 수익사업으로 운영비 일부를 충당함에 따라 29억원을 절감하였으며 이외에 감액한 사항은 예산절감 유보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95쪽 전국체전운영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70억 875만 9,000원보다 9억 3,403만 9,000원이 감액된 260억 7,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금 전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비로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0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시비 반영분을 감액하고 문학경기장 보수비 7억 5,480만 7,000원을 절감하여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24쪽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06억 1,246만 3,000원보다 5억 211만원이 감액된 201억 1,0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12년도 요율 기준에 맞춰 편성했던 연금부담금 등 시립예술단 운영경비를 2013년도 요율 기준에 맞춰 편성함에 따라 2억 4,772만 4,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이외에 감액한 사항은 예산절감 유보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32쪽 미추홀도서관과 439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예산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유보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득이 주요사업 위주로 요약해 보고드림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국 전직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미완료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457억 1,201만 8,000원보다 53억 1,202만 6,000원이 증가한 510억 2,404만 4,000원으로 11.6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2,366억 3,276만 3,000원보다 53억 3,553만 3,000원이 감소한 2,312억 9,723만원으로 2.95%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추경예산 5조 6,935억 8,786만 3,000원의 4.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체육국 세출 대비 세입비율은 22.0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원인을 보면 세외수입 약 11억 7,000만원 증가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0억원, 제94회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 비용 30억원 등 국비 증액교부가 주요 요인입니다. 세출이 감소한 주요원인은 2013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운영비 29억원, 문학경기장 보수비용 약 7억 4,000만원 등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과 예산유보액 반영이 주요 요인입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재원은 각종 추진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등 문화재과를 제외한 모든 부서의 감액예산 편성으로 94억 7,222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의존재원은 분권교부세 30억원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기금보조금의 증가로 41억 3,66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시비 분담율은 2.09%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1억 7,533만 5,000원이 증가하여 162억 19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주요원인은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수익시설 토지 임대료 8억 5,0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및 체육회 위탁체육시설 민간위탁금 등 추진완료 사업들의 집행잔액을 수입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수익시설 토지임대료 8억 5,000만원은 홈플러스와 아레나파크 웨딩홀의 수익시설 유치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이며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운영수입 6,700만원은 경기장 임대에 따른 대관료와 공공요금입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임대료 및 공공요금 등은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측 가능한 수입원임에도 2013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시 편성하지 않고 제2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트센터 지원2단지 경영자문 용역수수료는 인천시가 인천아트센터 지원2단지 사업의 공사공정관리, 인력파견 등 기술지원에 대한 경영자문용역을 인천도시공사와 OK센터 개발이 계약 체결하도록 유도하여 20억원의 경영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수익금의 25%인 5억원을 2013년도 제1회 추경 시 세입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2012년도 기타수입으로 기 세입처리되어 삭감 조치하는 사항으로 향후 잔여 수익금 세입조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체육회 운영수입 및 소규모 체육시설 운영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는 제94회 전국체전과 2014 아시아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보수공사가 주요 원인이며 체육회에서 관리중인 올림픽기념생활관의 운영수입 감소는 유아스포츠단 등 각종 프로그램 이용자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30억원이 증가한 40억 2,693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증가한 원인은 제94회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 비용 30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1억 3,669만 1,000원이 증가한 307억 9,512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작은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이 국비 감액교부 및 남동구 행복나눔센터 사업취소에 따라 2억원을 감액하였으나 국가지정문화 보수정비 비용 10억 1,980만원이 증액이 되어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4,515만 3,000원이 감소한 286억 7,60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서가, 열람공간, 모임공간 등 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남구, 연수구, 남동구의 작은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감액과 남동구 행복나눔센터 작은도서관 사업취소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9,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나눔센터 작은도서관 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남동구가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한 것으로 향후에는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화재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 3,672만원이 증가한 216억 6,062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인천역사 깊이 알기 퀴즈대회는 인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천대학교에 위탁하여 추진한 행사로 참가학교의 감소로 집행잔액 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추홀 2000년, 인천 정명 600년 선언은 당초 인천선언문 작성 및 기념비 설치를 위해 9,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위상에 걸맞은 기념비 건립이 필요하다는 기념사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4년 예산확보 후 추진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선언문 관련 위탁비 1,500만원과 기념비 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5,000만원은 감액조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관광진흥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34만 4,000원이 감소한 86억 7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매 우호도시 간 관광교류는 중국 톈진시와 우호증진 및 현지 관광지 투어를 통한 상품 개발을 위해 당초 2013년 5월 초 추진 예정인 사업으로 예산 3,3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은 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증액에 따라 시비 반영분을 포함하여 1억 5,5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관광명소의 문화관광해설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체계적인 문화관광해설사 활동ㆍ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8억 6,682만 3,000원이 감소한 1,145억 2,4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은 기정액 대비 10억원 증액한 4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페이지 생활체육 국제교류 및 서해5도 주민통합 생활체육대회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예산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면밀한 사업검토와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전국체전운영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억 3,403만 9,000원이 감소한 260억 7,472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서부학생체육관 외 9개소 개보수 비용은 바둑이 시범종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예산 8,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학경기장 보수는 시ㆍ도 상황실 설치 및 성화대 설치, 기계ㆍ전기ㆍ통신ㆍ소방 설비 교체 등 공사 집행잔액 7억 4,29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제94회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 비용 30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시비 대신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기정예산 대비 5억 211만원이 감소한 201억 1,035만 3,000원으로, 미추홀도서관은 기정예산 대비 4억 3,347만 5,000원이 감소한 61억 2,163만 5,000원, 시립박물관은 기정예산 62억 418만 3,000원 대비 6억 8,230만 9,000원이 감소한 55억 2,18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개 사업소의 예산감소의 주요원인을 보면 각종 사업의 예산유보액과 대부분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립박물관 및 분관의 청사 안내용역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에서 39% 정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향후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3페이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아트센터 지원2단지 경영자문 수수료, 인천시가 아트센터 2단지를 사업조성 관리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보게 되면 유도하여 20억, 또 수익금의 25%인 5억, 또 이전에 앞서 기타수입금 처리가 삭감이 돼 있는데 수익금 세입 조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신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은 사실상 다 맞습니다. 저희가 인천시와 도시공사 간 OK센터 개발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영자문 용역비로다 20억원을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종료 시 각각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한테 받기로 돼 있는데요. 도시공사가 사전에 지출한 비용이 11억 2,689만 5,535원을 지출했어요, 저희가…….

도시공사에서요?

네, 그래서 저희가 5억원을 받고 남은 차액이 8억 7,310만 4,461원은 저희가 향후에 세입조치할 예정입니다.

조치를 취해야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상황은 어디까지 돼 있는 거예요? 상황으로는.

2015년 8월에 준공예정이니까요.

2015년 8월이 준공이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만큼은 저희가 받아들일, 잔여수익금이 그걸 제외하면 3억 7,310만 4,461원은 저희가 그전에 받아들일 겁니다.

그건 알았고요. 체육회 운영수입 해 가지고 도원체육관 등 2개소 규모의 시설비 운영이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 체육회 제94회 전국체전이나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는 보수공사에 원인이 있지만 올림픽기념관 운영수입 그것도 또 줄어들었고 유아스포츠단 프로그램 이용자가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 이것은 원인이 뭐예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도원수영장하고 도원실내체육관은 전국체전 대비해서 실내 개보수하는 바람에 사실상 저희가 한 10개월 동안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료가 감소한 건 맞고요, 올림픽기념관은 좀 수입이 감소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신규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해서 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규프로그램을 집어넣고요, 분석을 해서 이용도가 높은 것은 더 활성화시키고 이용도가 적은 것은 폐쇄를 시키고 이용률 높은 데로다 분석을 해서 수익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도가 높은 품목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생활체육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배드민턴이라든가 그런 거, 그 다음에 수영 그런 종목을 늘리는 거로…….

수영이나 배드민턴 이런 건 상당히 활성화시키고…….

체계적으로 분석은 안 했지만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시켜서 감소한다는 자체는 안 되는 거, 잘못된 거죠, 이건 확실히. 감소한다는 자체는 도원체육관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10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있어서 그렇다지만 감소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사항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여기 보시게 되면. 그리고 작은도서관 조성해 가지고요, 행복나눔센터 사업계획이 축소돼 있는데 특히 남동구 같은 사업이 2013년 10월에 사업이 감소했는데 이건 왜 이런 발상이 나왔고 왜 이렇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 설명을 해 주세요.

작은도서관 사업은 문광부에서 통보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사실상은요.

과장님께서 한번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형균입니다. 남동구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처음에는 작은도서관 신청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나 이런 게 도서관 용도에 안 맞아서 북카페로 변경하겠다고 다시 요청이 들어와서 취소가 됐습니다.

북카페로요?

네.

처음에는 남동구에서 도서관을 원해 가지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남동구에서 현지확인을 잘 좀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으로써 용도가 맞는가 이런 걸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은도서관 하면 거기 지원금이 나갔는데, 5,000만원하고 수입이 2,500 해서 7,500이 지원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에 대한 용도라든가 면적 이런 게 안 나오다 보니까, 또 그거보다는 북카페를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남동구를 통해서 저희한테 취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애초에 잘못된 거네요? 북카페로 시작했으면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이게 도서관으로 한번 해 보려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시립미술관 건립 보시게 되면 시립미술관건립에 대해서 5,620만원을 감액하고 36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시 여건상 재정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서 건립부지 매입 등의 절차는 확보 후 관련 예산이 삭감된 사항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면 반드시 그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상 그 정도의 돈을 일시에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부지매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돼 가지고 360만원으로 편성이…….

그걸 집행하면 반드시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고 나머지 후속조치를 계속 가야 되니까, 그래서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면 그때부터 진행을 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데. 다음은 미추홀 2000년, 인천 정명 600년을 선언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련 위탁비가 1,500만원, 설계용역비가 3,000만원,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 조치했어요, 기념비. 이건 어떻게 됐는가 과장님 나와서 설명하시죠.

저희가 금년에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지금 여기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기념사업회 자문위원들이 그거보다는 협소하게 하느니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정명 600주년에 맞게끔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국비를 2억 7,000을 따로 반영시켰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재과장 류치현입니다. 올해가 마침 정명 600년하고 미추홀 2,000 이런 기념비적인 해였습니다. 저희가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싶은 인물이라든가 남기고 싶은 인물하고 또 학술기념대회 또 선언문이나 기념비 또 역사퀴즈대회 또 그 다음에 재미있는 인천 영상물 또 도시변천사 전시회 이런 각종 사업들을 펼쳤습니다. 그중에서 인천선언문 작성 같은 경우 인천선언문은 작성이 됐는데 기념비를 건립하기 위해서 9,500, 인천선언문하고. 인발연에다가 위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언문하고 기념공원을 만드는 데 9,500이라는 예산이 좀 적다, 특히 기념비만 하는 데 한 4,500 정도가 배정되다 보니까 자문회의에서 그래도 600년을 기념하는 것 치고는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건 차라리 올해 하지 말고 예산이 허용된다면 좀 규모를 키워서 하자 이런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금년에 한 3,000만원을 들여서 디자인공모를 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2억 7,000 정도를 편성을 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 앞 장미원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소규모 공원 겸 기념비를 이렇게 마련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탈 얼마 가지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합이?

원래는 7억 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7억 가지고 6개 사업을 했는데 또 예산절감하라 해서 유보액을 1억 2,840만원 정도를 했고 우리가 사용한 거가 한 5억 200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사용하고 나머지는…….

6개 사업에.

6개 사업에?

네.

나머지는 얼마가 지금…….

6,900 정도가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인천선언문에서 3,000만원 그 다음에 역사퀴즈가 400여 개 학교가 넘는데 실제 기말고사, 학교장 이런 사정에 의해서 한 140여 개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학교는 우리가 예선전을 치르라고 30만원 정도씩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 300여 개 학교가 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절감된 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자리해 주세요. 이 행사일정을 잡을 때 말이죠, 국장님. 물론 인천대학교에서 주최한 행사지만 학생들의 기말시험이라든가 중간시험이라든가 이걸 하는데 400여 개 학교에서 참여를 했다가 140여 개로 줄었다는 것은 이것은 대회 주최측이 일정을 무시하고 또한 원활하게 대회를 치르지 못했다는 그런 신동수 위원의 지적처럼 말이죠, 다음부터는 우리 인천시 예산이 정말, 주민의 혈세가 쓰여지는 곳에는 반드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도 꼭 점검하셔 가지고서, 이게 학생 수가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이것은 행사 자체가 상당히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입니다. 여기 세부설명서 62페이지를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이 있네요. 찾아보세요. 보셨습니까? 6,000만원 증액시킨 걸 봐도 이게 내년 아마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해설사들을 많이 교육하고 모집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한 게 이게 아시아 여러 국에서 선수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또 많은 여러 국에서 다문화 여성들이 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해설사를 다문화가족들한테 많이 채용해라, 해설사 채용을 많이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왔을 때 중국이면 중국, 필리핀이면 필리핀, 베트남이면 베트남 그 여성들이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해설하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많이 모집했습니까? 다문화.

박순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 상당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집했냐 이겁니다. 몇 명이나 모집했습니까? 다문화해설사를.

지금 25명을 추가 선발했는데 다문화가정이…….

모르면 과장님이 와서 설명하십시오.

정재덕 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박순남 위원님 질문에 신속하게 좀 답변을…….

저희가 25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습니다, 그 수.

그런데 다문화가정은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해 주신 것, 다문화가정을 요구했는데 응시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응시자가 없어요?

네.

홍보가 안 된 거 아닙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 필리핀이나 여럿 물어보니까 서로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홍보가 잘 안 된 것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다문화 여성들을 만나보면 교육수준도 높은 여성들이 많습니다. 영어 원활하게 잘하고 중국인들 당연히 중국 자기 나라, 대부분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쪽은 영어권이잖아요.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이 여성들을 채용해서 우리 인천의 전통 관광지, 전통음식 이런 것을 교육해서 내보내면 훨씬 홍보 효과가 클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겨우 25명입니까? 내가 이거 몇 년째 얘기했었는데, 관광해설사는……. 말씀해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정재덕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 104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로 추가 25명을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내서 채용을 일전에 면접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하고 일어는 많은 신청을 했고요, 중어권은 신청을 한 명 했다가 본인이 면접을 안 와서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는 언어도 중요하지만 우리말도 잘하면서 우리 문화나 관광을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교육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박순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우리 인천에는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언어를 하신 분들이 우리 여성정책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교육을 받을 경우 연계를 해서, 특히 중국어를 잘하는 다문화가정들이 안내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문화관광해설사는 아니지만 해설할 수 있게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본인이 신청을 해서 소정의 교육과 합격을, 테스트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다문화가정을, 우리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이 신청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 그게 홍보가 미흡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중국인들이 여기에 얼마나 많이 와서 살고 있습니까. 그 여성들이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그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이 왔을 때 같은 동족이 홍보를 하고 인천을 알리고 해설을 하고 이럴 때 훨씬 정감이 갈 겁니다. 우리가 외국여행을 갔을 때 저 한국사람입니다 해설사가 그러면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와서 몇 십 년 살았습니다, 20년 됐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한테 정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고 서로 농담도 하는데 똑같습니다. 그분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한테 전통 또 관광지 또 전통음식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서 내보내면 설명을 잘할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십시오.

증원 채용 시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다문화가정이 많이 채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한테 중국어를 가르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만 할 줄 아는 사람한테 해설사를 시키는 게 훨씬 수월하다. 전통관광지 종류, 그동안에 음식을 먹어봤으니까 인천의 음식을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냥 서 계세요. 70페이지 해외관광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주 설명하세요. 여기 보니까 제가 계속 이거 인센티브 얘기를 했거든요. 관광객을 모집하려면 각 지금 우리나라 부산이고 어디고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겠다 아우성치거든요. 저희 고향에 가도 1만원 줍디다, 한 사람당. 20명 이상을 모아오면 한 사람당 1만원 인센티브가 있어요. 숙박비에서 절감을 해 준다 그러대요. 인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인센티브는 인천에서 1박을 할 경우에 2,000원, 2박을 할 경우에 5,000원, 3박을 할 경우에 8,000원 그리고 문화체험관광 하면 2,000원, 단체관광 2,000원, 10인 이상 쇼핑관광 해서 3,000원 해서 1인 최대 1만 5,00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센티브를 항상 부족하다 그래서 작년에 칭다오인가 어디서 왔을 때 인센티브를 못 줬다면서요, 돈이 없어서. 그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신청해서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센티브는 인바운드 여행사에다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유치한 여행업계에다가 인센티브는 지속적으로 신뢰성 있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천은 진짜 하늘과 바다와 땅이 열려 있는 도시, 그래서 관광요지다, 시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랬는데 인센티브를 못 줘서 관광객들이 안 올 때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여기를 내가 자세히 보니까 올해 9월까지 관광객을 23만 9,586명을 모집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다 인센티브를 줬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해외관광객 목표를 24만으로 잡았는데 9월 말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3만 9,586명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지급은 신청에 의해서 3/4분기 현재 10만 5,000명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작년에 배려해 주셔 가지고 작년에 2억에서 올해 예산은 3억 2,000으로 1억 2,000을 증액해서 3억 2,000을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3/4분기 현재 인센티브 10만 5,000명으로 해서 약 2억 9,700을 기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대략 한 2,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4/4분기에 집행예정 인원이 약 5만명과 우리가 11월달에 산동성의 보험 인센티브 3,000명과 호북성 실버 인센티브 3,000명 해서 약 5만 6,000명이 들어와 있는데 지급을 못 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만 6,000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약 1억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가 1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시 재정관계상. 그래서 1억이 편성이 돼야만이 인센티브 4/4분기까지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작년 추경 때 8,000만원을 추가로 배정, 예산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관광객을 많이 모집했는데 지금 이걸 내가 쭉 보고 있어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은 97개 여행사에 약 10만 500명에 대해서만 주고 23만 9,586명 중에서 13만 4,677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덜 줬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추경에 확실히 해 줘야죠. 전체가 1억입니까, 1억 2,000입니까?

저희가 집행잔액이 2,300만원이 있고요. 1억 정도만 편성을 해 주시면 아마 여행사에서 신청한 인센티브는 다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객 유치와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노력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본예산에 예산 제대로 책정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더 높이 예산을 책정했어야죠.

작년도 2억 대비 올해 3억 2,000을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부족한…….

매년 관광객 유치 몇 명 이게 있지 않습니까? 올해 몇 명 유치 목표로 있었습니까?

저희가 24만명 목표했습니다.

24만명이요?

네.

그런데 지금…….

9월 현재 23만 9,000명 유치했습니다.

23만 9,000명.

99% 목표했습니다.

그러면 24만명에 대해서만도 내년에 나는 201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7만명 유치하겠다, 30만명 유치하겠다 목표를 세웠으면 그 예산을 잡아야 한다. 인센티브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쓰다가 남으면 환급을 하더라도 또 다음에 넘어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1억만 주십시오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인센티브 이거 몇 천원씩 주는 것은 꼭 주면서 그만큼 많은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우리 인천의 홍보도 되고 또 그만큼 수익이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돈을 쓰고 가지 또 보고 가지, 먹고 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년에 예산은 넉넉히 잡고요, 올해 1억은 이거 확보해야 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건 줘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87페이지 보면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국장님.

위원님 시간 다 됐는데 좀 이따 하시죠.

다 썼습니까?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님께서 정말 적절하게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인천을 찾는, 특히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인바운드 여행사의 역할이 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번 저도 주문을, 여러 위원들이 주문했었던 사항인데 이건 차질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뭐야, 더군다나 우리 인천이 세계적인 공항과 또 항만과 인접한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GCF 유치와 내년 우리 아시안게임을 치러야 하는 이러한 단계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자매도시 관광교류해 가지고서 예산서 보게 되면 387페이지에 우리가 중국 톈진과의 우호증진 및 현지 관광투어를 통한 상품개발 3,300만원 우리가 세워줬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더군다나 톈진시 같은 경우에 1993년도에 12월 7일날 우리 인천시가 중국 도시와는 처음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예요, 우리 인천시가.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인구가 한 1,400만, 1,500만 육박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중국 어느 도시보다도 빈하이 경제특구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비약하고 있는 도시거든, 톈진시가. 더군다나 지난번에 허베이성, 산동성 와 가지고 송도파크호텔에서 우리가 투어상품을 현지에서 설명했잖아요, 거기서 와 가지고. 우리도 가서 하기로 했던 건데 왜 이걸 5월 초에 계획을 했다가 상품설명을 전혀 사업도 시행 못 하고 이렇게 된 겁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동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톈진시의 의료관광투어를 보면서 했던 건데.

천진이 올해가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 20주년입니다. 지난 9월에 천진시에서 관광박람회 할 때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해서 박람회도 홍보관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매결연 20주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교류하려고 지난 2월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3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서 계속 공문을 보냈습니다. 상호 팸투어를 시행을 해 가지고 양 도시의 관광지를 알리고 문화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랬는데 저희가 5회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는데도 천진시에서 저희한테 답변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걸 의회에다가 사전에 보고를 했으면 여러 차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군다나 톈진시와 우리 인천시는 잘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성사될 수 있었던 일인데 오늘 예산서 보니까 이게 전액 반납이 돼서 말이죠.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장님이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희가 9월에 하는 천진시 관광박람회에도 천진시에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외국 타 시ㆍ도로 가는 것을 저희가 천진시까지 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자매결연 20주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진시 여유국 관계자도 상당히 우리 인천시에 대해서 고맙다, 초청을 안 했는데 이렇게 와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 거기에 가서도 이 팸투어 교류를 계속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우리 시하고 일정을 잡아서 하자 저희가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진시에서 우리 시에다 일정을 준다 해 놓고 저희가 또 일정을 저희가 잡아 보냈을 때 정확한 날짜까지 해서 저희가 통보했는데 우리 날짜로 해 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세부실행, 우리한테 계획을 안 주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10월에 가서는 교류계획을 취소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천진시에서 애초부터 미온적으로 나왔으면 저희도 이렇게 의회 차원이라든가 이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렸을 텐데 저희한테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10월에 와서 교류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 앞으로 우리 인천이 GCF도 오픈하고 또 세계은행도 들어오고 또 당장 내년 아시안게임을 치르는 국제도시로써 위상과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사전보고해서 그래서 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입부분에 있어서 지금 검토의견도 나왔고 검토의견 전에도 보니까 세입체계에 좀 더 명확하거나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신현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아레나파크 수입예산을 당초나 제1회 추경에 잡았어야 되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에 잡은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질타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세입체계에서 좀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국체전 관련해서는 특별교부세로 30억이 왔잖아요. 전국체전 세입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게 전체 세입 특별교부세는…….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해당 시ㆍ도에 특별교부세로 80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돈 들어와 가지고 올해 돈 들어오는데 우리 시는 사실상 작년에 40억 들어오고 올해 30억이 들어온 겁니다. 왜 80억에서 70억 줬냐라면 세입이 70억이잖아요. 앞으로는 무작정 돈을 주지 않겠다고 그래서 인천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년에 제주도가 개최하는데 거기도 또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주지 않고 보면서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줄여나갑니다, 특별교부세를.

금액 자체가 줄여나간다고요? 그런데 이게 특별교부세 항목을 이렇게 전국체전과에 넣는 건가요, 전체 세입으로 넣지 않고요?

네, 경기장 개보수비로.

그러니까 이미 개보수는 했잖아요, 우리가.

아니, 전국체전 개보수비로 시비를 우선 충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알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교부세를 줬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게 세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세입체제 잡는 게 원래 전국체전과로 이렇게 해서 세입이 잡아지는 거예요? 특별교부세면 전체 우리 특별교부세 항으로 잡혀지지는 않고요?

특별교부세는 항목을 사업목적을 맞게끔 주니까 거기에다가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죠.

여기다 넣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결국은 지금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결국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30억의 세입이 더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집행은 됐고 30억이 생긴 거죠?

아니, 그걸 돈에 꼬리표는 없는데요, 꼬리표는 없지만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30억이 생긴, 이미 사용했잖아요. 30억이 생긴 거잖아요. 돈이 생겼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부연설명하실 건 없고요. 그런데 그걸 저는 이게 애초에 추경 세울 때 전국체전과에 세우지 않고 다른 총괄부서에 세우는 게 아니었냐 이걸 묻는 건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사업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 쪽에서 좀 사용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특별교부세로 오기는 했지만. 하여튼 이 세입체계는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천아트센터 지원2단지 경영자문 용역수수료 이 건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검토보고서의 질타 내용이 맞는 건가요, 뭐 변명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그건 저희가 기술자문료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저희가 세입에 반영을 시킨 것이고요. 그런데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 8월까지 저희가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2012년 기타수입으로 기 세입처리되어 있었던 것을 2013년 1회 추경 시 세입으로 반영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행정착오랄까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2012년도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으면 2012년도에 세입으로 잡든가 했어야 했는데 2013년도에 잡았으니까 그건 저희가 행정적인 착오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세밀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 지적받아도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입을 잡을 때 보다 더 정확하게 잡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두 가지 지금 예산 관련해서 제가 시립박물관 관련해서 그전부터도 계속적으로 요구사항을 들었는데 지금 예산서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게 두 건이 있는데 하나는 석남홀에 피아노 구입하는 거하고 하나는 이민사박물관에 관용차량 구입 건인데 그게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지금 피아노 구입비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요, 관용차량은 일부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반영되어 있습니까?

관용차량 건은 저희가 소형차로다 구입하는 걸로 기 됐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현장 뛰는 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으로 변경을 해서 구입하는 걸로 사업비가 조금 더 필요해서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부서에 올릴 때 이렇게 올렸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소형차량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당초에는 경차로 구입을 하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박물관에서 있다 보니까 유물 같은 걸 움직이려다 보니까 경차 가지고는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왜 당초에 경차로 올렸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저희가 그건 잘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취득승인을 다시 올려 가지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더 증액을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올린 게 경차인데 그 당초라는 게 언제예요?

저희가 그……. 2013년도 본예산에서…….

본예산인데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지금 경차보다는 SUV 그 차량이 더 맞다고 생각해서 다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됐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추경 때 올린 것은 더 추가해서 올렸는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립박물관 자체가, 아니, 인천이민사박물관이 지금 시립박물관으로 편입되면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전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이 차량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꼭 필요하다는 거죠?

네, 위원님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시립박물관 석남홀 가서 연주하는 그런 걸 봤을 때 약간 허접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면에서도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임대해서 쓰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저희가 임대로 쓰고 있는 것을 저희가 자산취득비를 세워서 피아노를 구입을 하려는 겁니다, 임대료 절감을.

아니, 지금 상황을 말씀해 달라고요. 지금 상황이 이게 어떻게 생겼고 지금 현재 어떻게 쓰고 있고. 국장님 시간이 갑니다. 저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싶습니다.

2006년도에 박물관 리모델링을 해서요, 공연단체에서 저희 기증받은 중고피아노가 있었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계속 조율하다 보니까 안 돼 가지고 저희가 리스를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2006년도에 기증받은 피아노가 있었는데 그걸 쓰다가 지금은 그걸 쓰는 게 아니고…….

지금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걸 못 쓰고 있다가 새로운 피아노를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2008년부터 임대를…….

대여료가 많이 나가니까 아예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가 구입하려는 거죠, 시립박물관에.

지금 임대료가 얼마씩 나가요?

40만원에서 50만원 나가요.

다달이요?

1회.

그러면 이것도 우리 사업부서에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겁니까?

반영을 안 시켜줬죠, 예산부서에서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올린 거예요?

네.

반드시 필요하죠?

네.

지금 임대료는 그렇다 치고 기기 성능은 어때요?

어떤 성능을 얘기…….

피아노의 성능은 어떻습니까?

지금 임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요,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피아노를 구입해서 저희가 쓰겠다는 거죠, 아예.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데 임대를 하니까…….

비용이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임대비로 그냥 나가는 것보다 우리 자체로 구입하자?

네.

알겠습니다.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강병수 위원님.

없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비감액부분이나 행복나눔센터 작은도서관 사업의 변경부분이나,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남구, 연수구, 남동구에 작은도서관 7개소 하잖아요, 예산지원하는 사업. 이게 준비가 다 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집행을 먼저 하신 건가요? 질의를 안 드릴까 좀 고민하다 드리는 건데 예산이 서야 원래 집행하는 거잖아요. 우선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하겠습니다. 남구, 연수구, 남동구 작은도서관 7개소 예산지원사업이요.

신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 2억 9,200만원은요, 작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 3억이 가내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5,000만원씩 6개소 내려와서 우리 시비도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액 때 3개소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 와중에 우리 시가 7월 19일 책의 수도가 선포됨으로 해서 문체부보고 가내시된 만큼 마지막 1억 5,000을 달라, 계속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안 주는 부분이 1억 5,000이고요. 아까 신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복나눔 남동구의 그게 하나 취소되면서 5,000만원이 반납되는 상황이 돼서 2억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건 왜 그렇게 된 거죠? 왜 반납했죠, 행복나눔센터 작은도서관을?

거기가 처음에 작년도에는 작은도서관을 하겠다고 신청을 남동구를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면적이라든가 그 운영주체가 그렇게 작은도서관보다는 북카페를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는지 취소신청을 냈어요, 남동구에다. 그래서 그게 우리 시로 옴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2억이 국비가 반납요인이 생겼고 올해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지금 7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3개소가 완료됐거든요. 그러면 3개소 완료되는 부분의 집행잔액이 6,700이 생겼고 아까 행복도서관 거기 시비분 2,500이 포함이 되는데 그게 또 반납을 해야 돼서 9,200이 생김으로 해서 2억 9,200이 삭감요인이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7개소 추진 중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군데는 완료됐고 나머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 중인데 예산을 지금 세웠잖아요, 지금 더 추가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진행이 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면에 대해서 사실은 활성화돼야 하는 차원에서 지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넘어가고 싶지만 그렇게 넘어가기는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지금 예산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추진되면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하여튼 그 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면에서 좀 더 일찍 예산 세우고 정확하게 추진을 하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면서 예산 세워달라 이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감액됐거나 사업취소된 건 할 수 없지만 이 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가내시된 것을 다음 연도에는 받을 수 있나요?

아니, 못 받습니다.

안 돼요? 다시 또 받을 수는 없나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올해 가내시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려고 그랬던 것을 다음 해에 계획은 없나요? 지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내시된 것을 갖고요, 군ㆍ구에 공문을 뿌려서 신청을 받거든요. 그 다음에 1, 2월달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그거 갖고 사업편성을 하는데 신청 들어왔을 때에 세 군데가 정해지니까 세 군데로 확정이 돼서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정확하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요. 그리고 문화학교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여기 보니까 안타깝게 이건, 왜 우리 시 보조사업 사업계획통보가 지연이 됐나요? 이게 빨리 됐으면 청소년회관이나 가천문화재단이나 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그 부분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청소년수련원은 교실이 2월에 거의 확정이 됐더라고요, 계획이. 가천문화원은 송도에 있는 미추홀공원 내에 한옥 같은 집에서 했는데 거기 임대계약이 2002년 4월에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리 내려보냈으면 포기사항이 안 나오는데 우리 시가 6월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초에 문체부로부터 공문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요? 문체부가 언제 왔나요?

그때 6월에 내려와 가지고요.

6월에 와서 그냥 6월에 통보하게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그래서 모든 게 뒤로 다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문체부에 건의를 해야겠죠?

네, 그런 사항은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업을 못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당초에 모든 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포기되지 않고 사업할 수 있도록, 다른 데는 똑같이 내려온 건 아닌가요? 중구문화원이나 인천예총 이런 데는요?

그런 데는 저희가 똑같은 시기로 내려보낸 건데요. 여건이 돼서 진행 중인 거고 아까 청소년수련원 말씀드렸듯이…….

청소년회관.

청소년회관은 교실에 계획을 잡다 보니까 2월에 연간계획이 다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6월에 지침이 내려가니까 할 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사업포기서를 낸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늘 6월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내려보냈는데 거기서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는 그 전에 좀 더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준비하라 이걸 못했다는 면에서는 지적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문광부도요, 좀 늦게 내려왔다는,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그게 미스고 우리 시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파악을 해서…….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게요.

미리 통보를 해 줌으로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청소년회관이나 이런 데는요, 금액으로 보면 적은 거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데서는.

네,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파악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사업포기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

박순남 위원입니다. 저는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봐도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이 5억이 넘게 불용액, 또 여기 미추홀도서관이 4억 3,300, 또 시립박물관 6억 8,200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

위원님께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예산을 너무 과대하게 잡은 거 아닌가.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인천시에서 금년 8월에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행사비는 20%, 경상비는 10% 절감하라고 해서 유보시키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시립박물관 같은 데는 그런 행사비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쭉 항목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커진 겁니다.

불용액 금액이 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고도 운영은 됩니까? 그러면 애당초에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 저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놓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잘려나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예산을 유보시키다 보니까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하고 싶어도.

이걸 다음 해로 유보시킨 겁니까?

아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축소시켰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실제로 돈이 없으니까 유보를 시키라고.

유보를 시켰다는 게 어떻게 유보를 시켰다는 거예요? 설명을…….

그러니까 삭감을 시키는 거나 똑같습니다.

삭감을 시켜라. 그러면 행사를 할 수 있었냐 이 말이죠, 나는. 그렇게 많이 삭감이 돼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축소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모든 행사가 다 축소되는 거죠.

축소됐어요, 적게?

네.

그러면 여기 문학경기장 7억 5,400 감액한 것도 그렇습니까?

문학경기장.

감액된 것도. 문학경기장 이건 뭐냐 하면 설명서 103페이지를 보면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내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아마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다가 이렇게 많이 감액해도 되나 보죠?

그것은요, 아까 신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부세가 30억 들어오면서 시비를, 그러니까 재원조정을 한 거죠, 시비하고 국비하고요. 그래서 30억이 발생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개보수비 집행잔액.

그러게 이것을 집행을 할 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나는 그걸 지금 따지는 겁니다.

금액이 크다 보면 저희가 입찰을 하면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여기에다 너무 과대하게 잡아놓으면 다른 데 진짜 써야 할 예산을 못 썼지 않습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쓸 수가 없으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을 잡으십시오. 그래야 다른 데도 예산을 쓸 수가 있죠. 여기에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면 진짜 써야 할 거, 이거 너무 많으니까 다른 데 축소 축소, 없애 버리는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맞고요. 저희가 예산이 그렇다고 해서 입찰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확 잘라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항상 집행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연말 되면요.

그래도 적당히 발생해야지 나 놀랐습니다. 전부 5억, 4억, 6억, 뭐 7억, 7억이면 거의 8억 정도. 6억짜리, 여기 6억짜리도 거의 7억 정도. 이게 반분해서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더 철저한 예산,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요청한 사항을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에서, 이걸 만약에 추가요구액을 안 하게 되면 전부 몇 분입니까? 보유자 세 분, 전수조교 네 분, 전수장학생 열네 분이 지금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올린 거고,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문화재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과장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사항이 왔냐면 올해 무형문화재 세 분이 늘어났습니다. 4월 30일날 지정이 돼 가지고 고시가 끝난 게 8월달이었습니다. 8월부터 보유자께는 매월 100만원씩 전수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안에 추경이라든가 예산편성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 편성된 예산을 미리 지급하고 그 다음에 종말추경에 요구했는데 아마 금액은 적지만 재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일단은 신규는 불허한다 이런 이번 편성…….

이건 신규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새로된 것을 하고, 그래서 예산실에서 얘기는 내년도에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걸 편성치를 않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는 금년에 이걸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2,260만원을 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려면 그런 행정까지 하려면 내년에 지정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보통은 지정하고 예산은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가 한 2,260만원 이 정도 가지고 내년으로 미루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신청을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정을 한 상황에서는 지정에 대한 전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요.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은 줘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면 내년에 지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정 자체는 우리가 공고도 하고 또 모집에 의해서 본인 신청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지정을 하게 되는데…….

지정하고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래는 지정이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원칙이고…….

지급하는 게 원칙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무형문화재들 전승지원금이 상당히 굉장히 열악한 걸 제가 많이 봅니다, 사실.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비슷하긴 한데 금액 자체는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이분들이 정말 이걸 전수할 수 있을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무형문화재들이 많이 쇠퇴돼 가는 것을 보면 되게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무형문화재로 인해서 우리들이 많이 어떤 정신적인 그런 도움을 많이 받는 걸 제가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분들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이 되면 당연히 지급…….

올렸는데 삭감이 된 거예요, 이것도요?

이건 편성요구를 했는데 실무선에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마디.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신설경기장 명칭공모에 대해서 시상금은 2차로 명칭공모 대상에서 6개 중에서 3개를 직접 선정함에 따라 지급대상이 100명에서 50명 이하로 줄였는데, 돈도 2,100만원이 감소편성됐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상황이? 한번 나와서 설명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오흥석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명칭공모를 한 번에 다하려고 그랬습니다. 16개 경기장을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한 번에 그냥 한꺼번에 16개…….

나중에 공기에 따라 가지고 이게 한 번 1차를 해 놓고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2차에 보완을 하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2차에 걸쳐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9개 경기장인가를 했고 두 번째에 7개 경기장을 했는데 1차에 9개 경기장 명칭을 선정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룰이 나와버렸습니다. 뭐냐 하면 남동체육관인 경우 그 다음에 계양 하면 계양체육관 이렇게 어떤 룰이 정해졌는데 2차에 나오는 게 선학경기장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것도 지명을 따고 체육관 명칭을 따서 저희가 공모를 안 하더라도 선학체육관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저희 체육진흥과 쪽에서 예산을 절감하자, 어차피 이렇게 하더라도 그 룰대로 가면 이름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예산을 절감하자 해 가지고 3, 4개 경기장은 저희가 그냥 지명위원회에서 공모는 안 했지만 몇 개 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되게 됐습니다.

이런 것은 잘한 거네, 실질적으로.

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도 잘했다고 봅니다.

예산도 절감됐고 이렇게 지명을 주로 많이 해서 열우물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건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운영비, 휘장 및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2013년도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운영비에 대해서 종료가 5월달에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가 종료됐는데 시비보조금이 29억이 감액 편성된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당초에 실내&무도경기대회 우리 시비하고 국비가 매칭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죠.

실내&무도경기를 끝내고 나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AG조직위 쪽에서 당초에 매표를 생각했던 것보다 100% 이상 초과달성을 했고요. 일단 관중이 안 갔더라도 매표수입이 늘어났고요. 두 번째는 회사 마케팅 쪽에서 마케팅을 하면서 예산이 좀 생각 같지 않았던 예산들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무도를 치르고도 충분하게 비용이 세이브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다면 시에도 그걸 AG에 다 갖지 말고 시도 예산이 좀 어려우니까 시비 나가는 걸 일부 줄이자 하고 저희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정금액인 29억을 시에서 주지 않는 걸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29억을 시에서는 벌어들인 거네요, 일종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1시 3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문화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문화격차 해소,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전승,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환경 개선,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체육 육성,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본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79억 1,593만 4,000원 대비 16.9%인 81억 1,842만원 감소한 397억 9,7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2,301억 861만 2,000원 대비 15.6%인 358억 4,815만 2,000원이 감소한 1,942억 6,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5조 2,485억 3,966만 1,000원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쪽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69억 5,0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인천문화회관 임대 및 대관수입과 계양, 주안, 연수도서관 편의시설 사용료 등으로 8개 사업에 2억 2,321만 4,000원, 지방교부세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4,186만 3,000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계양소극장 건립, 문화바우처 사업 등 16개 사업에 66억 8,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2쪽 문화재과 세입예산은 77억 2,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매점 임대료 1,339만 4,000원, 지방교부세로 시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8억 1,470만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등 15개 사업에 69억 1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3쪽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35억 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으로 마니산 관광지 주차장 확충사업 5억원, 아시아누들타운 조성사업 8억원 등 12개 사업에 35억 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201억 2,7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수익시설 토지임대료 10억 5,000만원과 삼산월드체육관 외 8개 체육시설 운영수입 93억 5,156만 7,000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인천국제빙상경기장 건립 등 11개 사업에 97억 2,5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7쪽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9억 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자판기 부지임대료와 매점임대료로 1,800만원, 각종 입장료 수입과 예술회관 대관료로 7억 8,900만원, 시립예술단 외부출연 수익금 등으로 1억 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8쪽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4억 8,9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료 수입과 사용료 수입으로 4,410만 5,000원, 지방교부세로 도서 및 비도서 구입 5,0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과 민간투자시설사업 임대료 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8쪽 시립박물관 세입예산은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 수입과 관람객 입장료 수입 등으로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6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323억 8,66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11.54%인 33억 4,9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사업으로 스마트폰 활용 문화예술정보망 구축 1억 5,000만원,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문화행사 개최 2억원, 인천 전국무용제 개최 2억원,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 2억원, 음악불꽃축제 1억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제안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창작공간 조성사업 7억 5,000만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2억 2,500만원, 작은 영화관 건립 4억 5,000만원, 계양구 소극장 건립 25억 4,980만원, 강화 부조민속 조사사업 1억 2,000만원, 작은도서관 순회사서지원 3억 5,000만원, 세계 책의 수도 비전전략 수립용역 1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으로 문화바우처사업은 전년 대비 6억 6,400만원을 증액한 30억 600만원, 평화예술 레지던스 확대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2억원을 증액한 3억원, 검암도서관 건립은 전년 대비 3억 5,000만원 증액한 5억원, 아트플랫폼 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원을 증액한 13억원, 감액사업으로 영상위원회 지원은 전년 대비 1억원을 감액한 7억원,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사업은 전년 대비 1억원을 감액한 9억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창작 지원은 전년 대비 2억원을 감액한 5,000만원,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은 전년 대비 1억 4,000만원 감액한 9억원,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는 전년 대비 5억원을 감액한 10억원, 인천문화재단 운영 사업비 지원은 전년 대비 5억 9,700만원을 감액한 16억 5,300만원, 문학시어터 위탁관리비는 전년 대비 1억원을 감액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0쪽 문화재과 세출예산은 171억 212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인 32억 5,48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위탁관리비 2억 3,000만원,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활성화를 위한 상설공연 및 전시 1억 3,000만원, 정명 600년 기념비 및 기념공원 조성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으로 문화재 돌봄사업은 전년 대비 2억 2,416만 7,000원을 증액한 5억 2,166만 7,000원, 강화고려역사재단 운영 사업비는 전년 대비 3억원을 증액한 5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전년 대비 20억 9,811만 1,000원을 증액한 42억 6,561만 1,000원,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은 전년 대비 5억 999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4,527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는 전년 대비 4억 8,800만원을 증액한 1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으로 세계문화유산 보수정비는 전년 대비 9억 2,976만 9,000원을 감액한 11억 173만 1,000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은 전년 대비 62억 3,400만원을 감액한 1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1쪽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98억 7,87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3.6%인 11억 8,0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사업으로 마니산 관광지 주차장 확충사업 7억 5,000만원, 아시아누들타운 조성사업 12억원, 옹진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언덕 조성 7억 5,000만원, 외래관광객 상설공연장 운영 4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으로 도심권과 강화ㆍ옹진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비는 전년 대비 7,000만원을 증액한 8억 4,000만원, 해외관광 마케팅은 전년 대비 8,000만원을 증액한 10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는 전년 대비 1억 1,244만 6,000원을 감액한 5,000만원, 한류관광마케팅콘서트는 전년 대비 4억 8,000만원을 감액한 4억원, 인천 중국 문화관광 페스티벌은 전년 대비 1억 9,900만원을 감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9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987억 4,11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인 121억 6,82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사업으로 아시아경기대회 신설경기장을 자치단체로 위탁한 남동체육관, 선학체육관에 대한 경상보조금 13억 1,828만 2,000원, 문학경기장 내 안전펜스 설치 4억 4,305만원, 도원체육관 개보수비 21억 9,769만 3,000원, 프레지던츠컵 2015 골프대회 5억원, 장수배수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 1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17억 5,000만원, 국민체력증진기반 조성 시범사업 33억 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으로 2014 아시아경기대회 신설경기장 등 위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276억 9,798만 8,000원을 증액한 357억 1,212만 6,000원, 체육회 소속 핸드볼팀이 시청운동경기부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시청운동경기부 위탁운영비는 전년 대비 14억 7,772만 1,000원을 증액한 83억 4,396만 1,000원, 생활체육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전년 대비 1억 8,244만 8,000원을 증액한 23억 2,963만 2,000원, 장애인체육 육성 민간경상보조금은 전년 대비 1억 2,098만원을 증액한 26억 1,360만원, 감액사업으로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체육진흥사업과 체육회 경상보조금은 전년 대비 4억 9,065만 9,000원을 감액한 114억 4,609만 1,000원,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 지원 및 시정홍보비는 전년 대비 5억원을 감액한 25억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은 대회 취소 등으로 2억원을 감액한 3억 4,300만원, 빙상경기장 건립은 2014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시설비 28억 2,100만원이 감소한 69억 2,700만원, 문학경기장과 삼산월드체육관 건립, 지방채 차입금 상환에 따라 이자상환금은 전년 대비 4억 6,422만원이 감소한 16억 5,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2쪽 전국체전운영과 세출예산은 32억 1,79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88%인 235억 1,19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사업으로 전국소년체전 대회운영 경비로 31억 6,7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2쪽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201억 8,76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인 4억 2,47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증액사업으로 시립예술단 운영경비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9억 7,457만 8,000원을 증액한 122억 4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으로 인천&아츠 추진 운영비는 전년 대비 2억원을 감액한 6억 5,200만원, 기획공연 전시 및 금요예술무대 운영비는 전년 대비 9,314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8,908만 5,000원, 교향악단 공연비는 전년 대비 7,550만원을 감액한 3억 3,080만원, 합창단 공연비는 전년 대비 6,608만원을 감액한 2억 3,472만원, 무용단 공연비는 전년 대비 8,885만 8,000원을 감액한 3억 1,466만원, 극단 공연비는 전년 대비 4,532만원을 감액한 2억 7,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7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60억 6,62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5%인 4억 1,89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감액사업으로 송도국제기구 도서관 운영은 UN기탁도서관의 송도 이전이 완료되어 전년 대비 2억 3,560만원을 감액한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7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66억 7,97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8.2%인 5억 9,91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감액사업으로 소장유물 확충 및 관리는 전년 대비 2억 4,500만 7,000원을 감액한 7,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컴팩스마트시티 등 박물관 분관 운영비는 전년 대비 3억 8,692만 2,000원을 감액한 19억 2,9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득이 신규사업, 증액사업, 감액사업 위주로 요약해 보고드림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함께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엘리트 및 생활체육의 진흥, 전국소년체전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이 문화와 관광 및 체육이 선순환하는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전직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모든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예산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총괄규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81억 1,842만원이 감소한 397억 9,751만 4,000원으로 16.94%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358억 4,815만 2,000원이 감소한 1,942억 6,046만원으로 15.58%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예산안 5조 2,485억 3,966만 1,000원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체육국 세출 대비 세입비율은 20.4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성인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112억 4,100만원보다 63억 4,400만원이 감소한 48억 9,700만원으로 56.43%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과 5건, 문화재과 2건, 관광진흥과 3건 등 총 10건의 문화 및 관광분야의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감소한 주요원인을 보면 세외수입이 약 28억원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년도에는 2013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및 전국체전 개최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 약 137억원이 한시적으로 지원됐기 때문입니다. 세출이 감소한 주요원인은 문화예술과가 계양구 소극장 건립사업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년 대비 약 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올해 2013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및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가 종료됨에 따라 체육진흥과 121억 6,821만 8,000원, 전국체전운영과 235억 1,192만 7,000원을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재원은 대규모 체육행사 종료에 따른 예산편성과 각종 국비지원사업의 국비내시액 감소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 감소 등으로 306억 94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의존재원은 광특보조금이 79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 기금의 감소로 인해 52억 4,720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분담률은 0.02%가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세입의 주요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의 주요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전년 대비 11.54%가 증가한 323억 8,6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의 16.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비교해 보면 문화인프라 구축이 6.61, 지역문화 창달이 31.06, 문화도시 기반조성이 58.36,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이 3.97%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은 찾아가는 계양구 소극장 건립 지원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총 57억 2,6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2014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와 연계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순회사서 지원, 문화시설인프라 확대 추진 등의 사유로 신규사업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증액된 내용을 보면 문화바우처 사업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총 14억 7,3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된 사업으로는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 및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 등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13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문화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5.99%가 감소한 171억 2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비교해 보면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이 95.87,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이 1.91,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가 0.59,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이 1.6%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과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2014년 2월 준공예정에 있어 사업비가 전년 대비 62억원 정도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총 14억 9,413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32억 46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73억 2,99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3.57% 증가한 98억 7,87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의 5.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비교해 보면 명품관광도시육성이 99.65, 행정운영경비가 0.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을 보면 아시아누들타운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3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업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1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감액된 사업은 한류관광마케팅콘서트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총 10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0.97%가 감소한 987억 4,11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의 50.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비교해 보면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이 87.09,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이 12.9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 위탁관리비 편성으로 예산이 일부 증액되었으나 2013년도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관련예산 240억원의 감소로 체육진흥과 세출예산 감소에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편성내역을 보면 국민체력증진기반조성 시범사업 등 25개 사업에 대하여 252억 6,36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신규 편성이 증가한 이유는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등 2014 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 위탁비가 반영되었고 프레지던츠컵, 강화나들길 인천시민걷기대회 등 다수의 체육행사 개최가 주요원인입니다. 참고로 국민체력증진기반조성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은 2013년도 제1회 추경 시 신규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주요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운동경기부 위탁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총 18억 76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1페이지에 주요감액사업은 문학경기장 위탁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112억 4,19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전국체전운영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87.96%가 감소한 32억 1,79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의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비교해 보면 전국소년체전 성공개최가 98.45, 행정운영경비가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전국체전 종료에 따라 관련예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2014년도에는 5월 중에 추진예정 중인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준비와 운영을 위해 관련 예산 31억 6,79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도서관, 시립박물관 등 3개 사업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문화예술회관입니다. 전년 대비 2.06%가 감소한 201억 8,7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의 10.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비교해 보면 문화예술공연이 64.39%, 관객친화적 공연장 조성이 35.59%, 행정운영경비가 0.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추홀도서관입니다. 36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6.46%가 감소한 60억 6,6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의 3.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비교해 보면 명품도서관 실현이 64.39%,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이 35.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7페이지 시립박물관입니다. 전년 대비 8.23%가 감소한 66억 7,9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의 3.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비교해 보면 유물관리 및 전시가 16.84%, 박물관 분관운영이 28.89%, 행정운영경비가 54.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업 중에 컴팩스마트시티 수장고 및 유물관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1억 6,44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박물관 청사 정밀점검은 950만원을 증액하였고 컴팩스마트시티 청사관리 등 3개 사업에 대하여는 총 5억 3,18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컴팩스마트시티 운영예산은 전년 대비 3억 7,977만원이 삭감된 10억 3,7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인천도시공사에서 관리 운영하였으나 부족한 전시공간 및 유물 수장공간 확보 등을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시립박물관에서 직영예정입니다. 주요 삭감 요인을 보면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 종합 위탁관리비의 감액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전시홍보 등 필수경비와 청사관리를 위한 최소경비 등이 반영되지 않으면 2014년도 컴팩스마트시티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본 안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23페이지에 있는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 예총, 민예총, 작가회의, 서예협회 등 11억 3,000만원 예산지원을 하려고 세워놓으셨는데 각 단체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있는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주로 레지던스 및 지역문화예술 기획사업인데 이 예산액 13억 4,800만원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도 매년 해 오시던 건데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어떤 단체에 언제부터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는지 자료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작공간 조성 관련해서 신규예산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해서 7억 5,000이 새로 편성된 거로 보이는데 어쨌든 창작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인천이 2015년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1년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또 책문화 활성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유치 관련된 예산세부내역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 세부내역서 보니까 자세히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작성을 하셔서 10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강병수 위원님이 제출하신 예술단체 지원 또 지역예술 또 공연장 상주, 창작공간 활용 이런 자료도 함께 10부를 작성해서 위원님들 책상 앞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들은 민원과 우리 또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영상위원회 관련해서 2013년 예산은 8억이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4년 예산은 지금 7억으로 줄어서 감액돼서 편성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사업을 못하게 되며 지금 계획했던 것에 어떤 차질이 있고 또 그동안 영상위원회에서 어떤 변동사항들이 있었나요?

상세한 자료는 제가 따로 서면으로 드릴 텐데요. 지금 저희가 7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는 하반기에 반영을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듯이 가능하시면 얼마만큼이라도 해 주시면 영상위원회 운영하는 데는, 반영만 해 주신다고 하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미적지근한 답이 어디가 있어요, 도대체. 과장님 나오셔서 대답하세요. 지금 이 7억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제가 들은 바는 있는데. 우선 기본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우선 기본운영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고요, 현재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 저희가 7억이 부족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 10억부터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단지 저희가 7억을 갖고 상반기나 이때까지 집행을 하면서 그러면 하반기 사업이 있을 거거든요. 그건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을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7억 갖고는 영상위원회사업을 못 한다.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상반기에 급한 것은 해 나가면서 하반기사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기를 조정…….

그러니까 완벽한 사업으로 7억 갖고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로 추경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7억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이걸 꼭 제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걸 지금? 그런 얘기죠?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영상위원회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차질이 있냐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추경에 대해서 확보될 수 있다는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 재정으로 봐서는 추경에 세울 수 있다는 보장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7억 예산으로는, 근무인력도 좀 늘어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건비는 사실 더 들어가는데 사업은 지금 사업비로도 모자라는 사항인데 사업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저도 보여지거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이것은 영상위원회를 지금 만들어 놓고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맞습니다.

그것은 더 큰 예산낭비 아닙니까, 영상위원회를 독립시켜 놓고.

영상위원회를 출범시켜 놓고 예산도 반영 안 시켜준다는 건 그냥 숨만 쉬게 하는 꼴밖에 안 돼 가지고요.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도 시 집행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반영을 못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예산편성밖에 안 된다는 느낌이 들고요.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같이 논의를, 그리고 제가 그때 영상위원회에서 한 사업 중에 인천어린이축제가 상당히 좋은 축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로케이션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발전해 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창수 영화에서도 인천이 많이 부각되는, 영상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주춤시켜 주는, 오히려 지금 사업에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건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볼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하나 지적받아야 될 사항이 영상위원회를 살리시다 보니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창작 지원 관련해서 지금 2억 5,000에서 5,000으로 삭감돼서 2억이 삭감된 상황이에요. 그 중에, 이거 몇 페이지냐면 557페이지예요. 그러면 2억 중에 1억은 사실 지난 사업하고 별개 사업이라 1억은 빼고 그래도 1억이 지금 삭감된 사항이에요. 팀장님 좀 도움 주세요. 팀장님 잘 아시죠? 이 상황에서 우리 인천시에 설명이나 이런 것도 제가 충분히 인식을 했고, 그래서 삭감될 필요는 있겠다 했는데 지금 2억 5,000, 2억은 빼고 1억은 뺀다고 해도 1억이 갑자기 삭감됨으로 인해서 그 집행하는 데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그걸 인식하고 사실 1억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했었는데 애초에 5,000을 올렸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지금 5,000 올린 것에 대해서 굳이 5,000을 더 증액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삭감된 상황을 그나마 5,000을 제대로 세워준 건데,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인천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강제로 더 올리자고 지금은 얘기 못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건 수긍하고 가라고 제가 사업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식의 행정은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부서도 억울한 만큼 이 예산을 받고 또 운영하는 사업부서의 입장도 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절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면을 보면서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책의 수도 인천 관련해서 늘 지적받는 게 2015년 책의 수도는 됐는데, 책의 수도가 되기 전에 책의 도시로 만들면서 도대체 인천이 책의 도시로 뭐 이렇게 두드러지게 한 게 있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산 갖고 와봐라. 책의 수도 관련해서 무슨 예산을 썼냐 이렇게 얘기할 때 물론 북콘서트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서보급이나 여러 가지는 했지만 그래도 책의 수도에 걸맞는 그런 예산지원이나 예산정책은 별로 없는 거 같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2014년 예산안 올라온 것도 정말 이게 책의 수도에 맞게 올라왔나 이렇게 싶었는데, 지금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올린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는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는 거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쭉 해 주세요.

책의 수도 관련해서 우리 신현환 위원님이나 강병수 위원님께서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됐는데 과연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것인지,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다 보니까 일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이것도 여러 사람한테 자문을 받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해야 되지 않겠냐. 기존에 우리가 북콘서트라든가 장서구입비는 예산에다 해서 했지만 그 외에 어떤 콘텐츠를 더 넣어야 되는지는 우리도 자문을 받아가면서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것만큼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위원님들께 별도자료를 드렸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원래 재원이 없다 보니까 반영을…….

그러면 애초에 이게 사업부서에서는 넣은 사업입니까, 애초에?

넣은 것도 있고 미처 캐치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나눠준 필요사업 현황에서 순위를 좀 매겨주시죠.

그것은 별도로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만날 별도로예요, 국장님은 도대체.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꼭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피력을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책의 수도 인천 관련해서 지금 저희한테 주신 필요사업 현황에 총체적으로 꼭 필요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제가 대신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해 주세요.

저희가 15억 정도를 추가로 반영한 사항인데요. 첫 번째 내년 런던국제도서전이 세계 3개 도서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주빈국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시장을 한 15평밖에 안 줬는데 주빈국은 160평 정도를 할당해서 주거든요. 거기에 문체부가 우리 인천이 책의 수도기 때문에 맨 가운데에다 홍보할 수 있는 그것을 자료를 주고 그래서 참가비가 한 3,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부스설치 이렇게 해서 1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하나도 안 세웠잖아요, 그렇죠?

이게요, 저희가 통보받기로는 11월 초쯤에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11월 초?

네.

그러니까 본예산에 할 수 가 없었군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네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은 지금…….

이건 됐습니다. 이거하고 순회사서 지원. 순회사서 지원이 애초에 3억 5,000이 올라왔는데 1억 6,800이 더 필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에 작은도서관이 17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서가 지금 부족하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누차 보고를 받아서 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이건 이따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국제아동교육도서전 설명해 주세요.

국제아동도서전이 지금 이탈리아 한 자그마한 도시에서 열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런 소도시인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이나 이 도시가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도서전을 보려면 세계인들이 몰리는데 아시아권에다 이걸 하자, 그래서 이번에 책의 수도 추진하면서 양원석 자문을 받고, 그러면 아시아권인데 우리 인천에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돼서 사실은 4억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2억만 세우고 국비가 떨어지면 같이 좀 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애초에 올리셨나요?

아니, 못 올렸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못 올렸어요?

왜냐하면 늦게 이렇게…….

이것도 늦게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요. 나머지는 우선순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다 1순위인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해 좀 해 주시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요구 한 거하고,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2014년도 인천 전국무용제 개최가, 이게 우리 인천이 몇 년 만에 개최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11년 만에 개최됩니다.

11년 만에 개최가 되는 거고 이것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각 광역시ㆍ도 단위가 유치를 해서 개최되는 그러한 사업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방침서 다 받아서 4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신규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2억이 삭감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2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좀 부족합니다.

2013년도 전남 순천 같은 경우는 4억을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12년도 여수도 3억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도 2억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또 이것은 전국에서 몇 명이 오시는 거죠?

전국 시ㆍ도에서 거의 다 오시는데요, 숫자는 유동적이고요. 저희 계획은 2014년 아시안게임이 9월달에 열리고요, 장애인이 10월달에 열리는 그 사이에 그것을 연결시키는 공간에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좀 부족한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 되면 추경에 반영할 그런…….

안 되면 추경에 반영하면 안 되시고, 그러니까 아시안게임하고 장애인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또한 전국무용제가 제가 듣기로는 15개 광역시ㆍ도단 플러스 포함해서 북한공연단도 초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남북이 분위기가 무르익어지면 당연히 협연을 할 겁니다.

이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함께 노력을 해서 반드시 성과 있는 사업을 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과장님.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천주교 숙원사업인 이승훈 베드로 성역사업 그게 국ㆍ시비 매칭이 안 됐나요?

문화재과장 류치현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실은 기재부로다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가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신규사업 불허방침에 의해서 일단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국회 예결위로.

예결위로 안 넘어갔어요?

예결위에서 이 사업은 중요성을 감안해서 예결위에서 지금 내용을 살리고 있습니다, 예산을. 내려오게 되면 아마 추경쯤에 우리가 매칭으로 올리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소속 보좌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무튼 이승훈 성역 베드로사업 관련해서 국ㆍ시비 1억 5,000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6억 정도 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매칭이 국ㆍ시비, 구비가 50% 또 민간자본이 50%입니다. 그래서 1억 5,000하고 우리가 7,500, 구가 7,500, 또 민간자본 3억 해서 6억 정도로 편성돼야 됩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국회하고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가져서 이게 올 국회 예결위 차원에서 될 수 있도록…….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그 예산도 어느 정도 시비는 반영시켜야 명분이 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승훈 베드로 사업이요?

네, 그래야지 예결위에서도 얘기가 쉽다고 말씀을 제가 유선으로 들었습니다, 그걸.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일단 천주교재단에서 상당수 금액,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고 국비를 일정하게 확보를 하면 그 다음에 시비는 별로고 구비가 좀 들어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그것 좀 말씀을…….

그 부분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 내시가 돼야 매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비 내시가 되면 이제 우리가 시비를, 그러면 시비는 언제, 이번에 반영시켜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번에 국회에서 아직, 예결위에서 아직 저기가 안 됐기 때문에 보통은 예산 저기 할 때 통보가 되면 당초 추경, 1회 추경 때 아마 반영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네.

지금 위원님께서, 이 예산은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이 금액은 많이 다르죠. 국비 내려온 거하고 기금 내려온 거하고 다 국회 예산이 확정이 돼야지 이것도 확정되는 거니까요. 만약에 국비가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게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온다고 그러면 매칭비율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때는 추경에 저희가 확보해야 된다는,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국비가 어느 정도 가내시가 되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먼저 한 가지 제안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투입이 돼야지만 극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술회관을 많이 찾는 우리 시민들의 애로점 중의 한 가지가 저는 대공연장에 여자화장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자화장실은 줄을 길게 서 있고 남자화장실은 줄이 안 서 있거든요. 이것 또한 불평등한 구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공연장에 지금 여자화장실이 10칸, 20칸, 50칸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50칸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불편함들이 많이 보이시는 거 같던데.

거기가 대공연장이 1,332석이다 보니까요. 인터미션 15분 동안에 나와서 화장실에 가는 동안에는 그래서 많이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에는 다룰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추경을 통해서라도 공간이 부족하면 지금서부터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이 추가 설치가 돼서 남녀간에 불평등한 구조를 다소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회관 관련돼서 사업들 중에서 불요불굴의 사업이 있는데 삭감되거나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한 4건이 있는데요. 지금 본예산에 시립예술단 담보 운영비라고 해서 1,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금년도에도 주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2,040만원이 필요한데 1,200뿐이 안 섰기 때문에, 이게 뭐하는 거냐면 저희가 4개 예술단이 있는데 그 예술단마다 예술단 연습실의 소모품이나 필요물품 그 다음에 찾아가는 공연을 갔을 때 갑작스럽게 비가 왔을 때 우의가 필요하다, 장갑이 필요하다 이런 경비인데 그게 한 840만원을 다시 더 세워주시면…….

추가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런 사항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예술단원이 240명입니다. 240명인데 지금 봉급을 한 여직원이 하고 있는데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240명의 급여를 수기로 하신다.

급여프로그램을 하나 도입하려고 하는데 1,100만원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섰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가 소공연장 가면 511석에, 정말 인천에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인데 거기에 공연하는 유수 예술가들, 예술인들이 오면 거기에 분장실하고 화장실하고 샤워룸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개관 초기에 설립된 그걸 갖다 계속 가져오다 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 아시안게임도 하고 상당히 그런 사전공연도 많고 사후공연도 많지만 그런 것 대비해서 저희가 개수하는데 한 4,3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그런 사항인데 본예산에 올렸다가 저기가 안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대ㆍ소공연장에 저희가 전파관리법에 의해서 무선마이크하고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파법이 바뀌는 바람에 기존에 쓰던 무전기나 마이크를 못 쓰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약간 법정사항인데 1억 530만원만 세우면 이런 인터컴시스템을 해 가지고 법정에 맞는, 일단은 이걸 갖다가 작년까지 사용할 수가 있었고 유예기간을 금년도 10월까지 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전파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제갈원영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장수배수지 부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이게 소위 저기에 있는 거죠? 이승훈 베드로 성역 바로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 추가로 2억 1,500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실에서 많이 삭감이 됐죠?

아무래도 재정난이겠죠. 저희들이 총 들어가는 예산이 가설계를 해 보니까 한 3억 1,500 정도가 들어가야 그게 좀 어느 정도 규격을 갖출 수 있거든요. 예산부서 쪽에서는 그것도 사실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하나도 안 세워주려고 그러는 걸 저희들이 사정사정 했더니 1억만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인천시에 파크골프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인천시만. 그거 하나는 가능하시면 증액을 간곡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파크골프장 가봤는데 우리 장애인분들 많이 이용하시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인천시내에 파크골프장이 전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그러한 상황들이 점검이 되면서 예산들이 다시금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순남 위원님이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질의하시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페이지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문화바우처 51페이지.

네.

이걸 내가 항상 지적을 하는데 문화 카드가 중증장애인과 시각, 언어청각장애인들한테 그냥 주는 걸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바우처사업.

네, 문화바우처사업이요.

중증장애인, 시각장애인, 언어청각장애인한테 이걸 지금 그 사람들이 공연, 영화, 전시 관람 모든 걸 볼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를 공유할 수 있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바우처사업이죠. 저소득층이라고 이제, 하도 내가 장애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부터 장애인은 빼버렸대요, 기초수급자로 다 가버렸대요. 장애인도 기초수급자입니다. 장애인 들어가는데 하도 그러니까 장애인 빼버리고 어느 날부터 이렇게 오는데요. 시각, 청각, 중증장애인, 언어 이 장애인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카드를 줘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순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 부분이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역사업으로다 해 가지고 우선 차량을 대절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보호자하고 같이 가서 문화공연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항상 지적하는데 시각장애인한테 맞는 문화향유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고요, 언어청각장애인한테 맞는 게 있습니다. 저기 뭐야, 그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언어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수화하고…….

수화가 있어야 하는데 영화를 보더라도 수화가 한토막도 없이 그냥 나오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우선 듣지도 못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림만 보고 있는 거고 시각장애인은 아예 볼 수가 없어서 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데 항상 이게 문화바우처사업 성공리에 끝난다, 어느 날은 이게 많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대폭 올렸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영화관은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카페나 영화관이.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 편의시설이 된 데가 저기 문화예술회관이나 다 보면 돼 가지고 있습니까? 영화관이나. 중증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가서 앉아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없죠?

아주 없지는 않고 부족하죠, 많이.

언어청각장애인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서?

그런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이게 이래 놓고서 밤낮 문화바우처사업으로 카드는 줍니다. 이것 자기 가족들, 멀쩡한 자식들이나 누가 보지 이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어르신들한테 해 주는 거 옛날영화관 그 영화관 하나라도 좀 수리를 해서 장애인들한테도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 주안에 주안영화공간이라고 상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우리가 우리 시에서 실버영화관이라고 해서 노인분들을 위한 영화관을 미림극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장애인을 위한 그분들만의 영화를 한번 상영한다든가…….

그렇게 지금 실버영화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다 만들어야 합니다. 편의시설도 없이 가서 보라고 하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말로만 이건 바우처사업입니다, 말로만. 내가 계속 주장하는 게 말로만 하는 바우처사업은 소용없다. 그래서 뭐 어쩌다가 한번씩 서울로 데리고 간답디다만 300만에 육박하는 인천시에서 그러면 안 되죠. 장애인 배려도 해 줘야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볼 수 있게 편의시설을 완벽히 한 이런 영화관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작은 소영화관이라도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 편히 제대로 진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이 문화바우처사업 내가 계속 지적하는데도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도 2014년도에 한 5억 6,000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어디다 시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그 비어 있는 영화관, 폐쇄된 영화관 한 공간이라도 좀 만들어보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실버영화관에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거라도 만들고 대신에 편의시설 제대로 갖춰놓고 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지금 노인문화회관에 장애인들 못 봅니다, 빈 공간 없습니다. 의자를 빡빡 놔 가지고 휠체어 장애인이 앉아서 볼 공간이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렇게 꼭 해 주시고. 57페이지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이 있는데 나는 이거 참 좋다고 찬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쥐꼬리만큼 잡아놓고 그것도 또 500만원 삭감했네요. 전체 1500에다, 아, 증액을 했구나, 500 증액했네요. 그건 좋습니다. 500 증액한 건 잘하셨고요. 왜 내가 이걸 주장하냐라면 요즘 청소년들 제대로 국어를 모릅니다. 이상한 언어를 써요. 청소년들이 편지 쓴 거 읽어보세요. 이건 줄임말인지 무슨 말인지 어른들이 알아먹을 수도 없는 글을 씁니다. 밑에 받침이 없어요, 대학생들 편지에도 밑에 받침이 없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중한 국어를 제대로 이건 꼭 알려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엉뚱한 외국어는 줄줄 대면서 국어는 받침이 없는 국어, 이상한 언어로 가는 국어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 젊은층들의 카톡을 보면 어른들이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도 그래요.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이 친구들이 하는 줄임말을 그게 뭘로 통하는지 알아먹을 수도 없는 이런 언어를 하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애국심을 심어주고 역사를 깊이 간직하게 해야만이 그 나라는 발전됩니다. 젊은이들의 미래가 보이려면 뭐냐, 역사를 제대로 알아라. 그런데 국어도 모르는 이 젊은이들이 다음에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고 역사를 깊이 알겠습니까? 이것은 더 확산해서라도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국어사용능력 이거 평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좀 그래 주십시오, 매년.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서 국어시험 그것만 따로 시험능력평가를 해 가지고 진짜 국어를 제대로 아는 학생들한테 상장이라도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습니까?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257페이지. 들어가십시오. 체육과장님 나오십시오.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어떤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역구는 챙기지 않습니다.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체육관은 쏙 빠지고 다른 예산만 다 잡아놨네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 설계비 절반 간신히 잡아서 그것도 아주 그냥 4년을 줄기차게 내가 수없이 노래노래해 가지고 시정질문, 5분발언 눈물이 나도록 해 가지고 간신히 설계비의 절반 4억을 잡아놓고서 그것도 내년 예산에는 없애버린 이유가 뭔지 설명하십시오.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박순남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애인체육관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박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진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위해서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바로 좀 이어 가지고 설계도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서도 하나도 반영을 시키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전국에 체육관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300만에 육박하는 인천시에서 그 장애인체육관 하나를 못 짓고 각 구마다 일반체육관은 넘쳐나고 있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을 배려했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 시에서 조금 더 배려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무관심한 거죠, 강하게 요구 안 한 거죠.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다 저는 질책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장애인이라고, 힘이 없는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소외시켜서 되겠습니까? 각 구마다 넘친 체육관 외에도 더 지어달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이거 하나 지어달라고 4년을 노래하는데 그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반의 그 남은 설계비조차 안 잡고 어떻게 하자는, 장애인아시안게임이 내년입니다. 그것도 전국체육대회 수준의 555억 이걸 잡아놓고서, 그것도 다 확보 못 했죠?

네.

이런 상황에서 또 후원비 100원이 안 들어온다면서요. 당신네들 호주머니에서 다 꺼내세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아시안게임을 하겠다고 큰소리를 치십니까? 장애인아시안게임을. 한심한 거예요. 지자체에서 무조건 따다가 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뒷받침을 해 가지고 이걸 제대로 해야지 장애인아시안게임을 우습게 알고 아무렇게나 지내면 세계적인 망신입니다, 그건. 안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도 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설계비 잡아야 합니다, 이거. 설계비만이라도 잡아서 내년에 설계를 해야지 2016년까지, 저는 2014년 원래 얘기를 할 때 2014년 장애인아시안게임 때 그걸 사용하게 하자. 아니, 그 선수들이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전국을 떠돌아다닙니다. 서울로 경기도로 안산 어디로 떠돌아다니면서 훈련을 하는데 뭐 서울 쓰레기매립장 옆에 가서도 하고 그거 불쌍하지도 않아요?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반성 좀 하십시오. 우리 인천시 공무원 전부가 한번 반성 좀. 이래서는 안 되고 어떻게 내년…….

지금 저희가…….

설계비 절반 남은 거 아주 세우십시오. 그래서 내년에 설계라도 해 놓고…….

저희가 설계를 내년 초에 진행을 하는데요.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설계까지 가는데 한 8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4억을 작년 추경에 잡아놨지 않습니까?

작년에 8억 5,000 중에서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배려해 주셔 가지고 추경에 4억원을 확보해 주셨고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4억 5,000을 추가로 요구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게도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8억 5,000이 있어야 설계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국비 확보해서 2014년이 끝나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내가 그거 조사해 보니까 우물우물하면 무산이 됩니다, 정부예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시에다가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무산되기 전에 설계라도 해 놓으십시오. 그래야만이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위원님 오늘 죄송하지만 저희도…….

10월로 지났죠? 예산을 간신히 그래도 설계비 4억이라도 잡아놔서 그렇지 그 기간이 10월로 지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고요. 일단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그것도 내가 외치지 않았으면 그거 무산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비도 못 하고 또 넘어가버립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있지 않게끔, 전 인천시에서 하나 지어달라는 걸 그렇게도 못 해 줍니까? 이거 4억 5,000 꼭 이것은 설계비 잡으십시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는데…….

올리십시오.

오늘 계수조정을 하실 때 상임위에서 4억 5,000만 신규로 부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진짜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훌륭한 체육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4억 5,000만 신규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불편한 장애인 체육인들 그 꿈을 망가뜨리지 않는 이런 지자체가 되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오흥석 과장님 정말 우리 2014년도 10월달에 또 장애인아시안게임을 치르고 평소에도 이 장애인 지위향상과 장애인 복리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님 의견을 크게 담아서 행정에 반영하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다음에는 신동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이명숙 관장님 나오시죠. 관장님 박물관 맡으신 지가 한 1년, 몇 년 됐죠, 지금? 몇 개월.

8개월 됐습니다.

8개월 됐죠? 관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참 여러 가지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뒤따르는 게 좀 있어 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는데 지금 예산을 얼마 올렸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에 굉장히 많이 의욕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보고받으신 대로 작년 예산보다도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확보를 못 했기 때문인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추가로 오늘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컴팩스마트시티 같은 경우에는 검토보고서에서 수석전문위원님이 굉장히 잘 검토를 해 주셨는데요. 지난해에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줄 때 14억 1,700만원을 통으로 줬습니다. 세부사업이 아니고 민간이전으로 그렇게 줬는데 이번에는 저희 박물관에 직영을 한다면서 3억 7,977만원을 삭감해서 10억 3,745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거기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또 박물관은 전시공간이나 수장고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직영하도록 이렇게 넘겨주시면서 사람도 안 주고 예산도 안 주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억 1,500만원만 아까 검토하신 대로 그렇게 증액을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물구입인데요.

유물구입이요?

네, 유물구입하지 않으면 박물관의 존재가 참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ㆍ도 같은 경우에 보면 서울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12년에 14억 정도 그리고 ’13년에도 4억 7,000 그리고 또 울산박물관도 10억하고 또 금년에는 5억을 세웠는데 저희는 2012년에는 하나도 없고 2013년에 겨우 1억 5,000 세워주셨는데 5,000은 해외에 있는 복제품을 위한 것이었고 1억은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1억도 안 세워주셨어요, 저희가 2억을 올렸는데. 그래서 해마다 위원님들 정말 유물 구입은 꼭 1억씩은, 최소한 1억씩은 좀 기본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민사박물관이 있는데요. 이민사박물관에서 금년에 특별전으로 사실은 1억 3,500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노령이주 150주년입니다, 내년에. 러시아지역으로 우리나라가 이민 간 게, 이주한 게 150주년인데 사실은 다른 이민사보다는 훨씬 오래된 거죠.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삭감되고 6,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물을 도와주시는 분들이나 그분들이 여기 오는 경비 또 유물이 올 때 저희들이 내야 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하나도 할 수가 없어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해서 3,500만원만 좀 증액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록이 제가 오니까 박물관에 도록이 없어요. 소장유물에 대한 것도 없고 기증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증에 대한 도록도 없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8,200만원을 올렸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시부분인데 사실은 내년이 우현 고유섭 선생님 70주기입니다, 돌아가신 지. 그래서 그때 또 대형전시를 컴팩스마트시티에서 하려고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시에서 저희들보고 그걸 포기하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시를 하기 전에 그 전시 때문에 다른 전시를 다 빼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뺐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 전시를 저희도 못 하고 또 다른 언론사에서 계획했던 것도 못 하게 돼서 그걸 위해서 5,500만원 저희들이 올렸는데요. 이건 인천의 역사하고 미술사 관련 특별전을 세 번에 걸쳐서 하려고 해서 어제 배다리전은 저희들이 오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월미도하고 제물포를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삭감돼 버리고 우현 선생님 것도 지금 못 하게 됐는데 최소한 이 전시 하나는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총액으로 따지면 얼마가 지금 된 거예요? 다는 못 해 드려도 또 이렇게 한 8개월 됐는데,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다른 거 특별히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려서 열심히 하는데, 처음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시에서는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이 하겠지만 시도 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렸는데 다른 건 못 하더라도 이명숙 관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시니까 위원님들하고 합의 하에 해 드리려고 하는데 토탈 너무 액수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많이 올렸는데 많이 잘린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말 의욕적으로 박물관에 와서 또 금년에 저는 또 친정이기도 해서 의회를 많이 믿고 우리 문복위에서 많이 좀 지원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정말 많이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한 절반은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5억 정도 범위 안에서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5억 추가 정도, 최소한 5억 정도는 해 주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운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영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책의 수도, 2015년도 선정된 책의 수도가, 1년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조성하고 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확보가 중요할, 북스타트사업 및 진흥사업으로써 예산이 전년보다 감소했는데 이건 누가 나와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책의 수도 이건 어떤 사업인데 어떻게 돼 가지고 이렇게 또…….

몇 쪽입니까? 몇 쪽에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것은 검토보고서를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2015년도 책의 수도에, 1년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책 문화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독서문화 전년보다, 북스타트사업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운영지원. 북스타트사업 그게 총 편성이, 운영지원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총 5,400만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이게.

그 사항은 미추홀 도서관 사항이라서 도서관장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미추홀관장님. 3개 북스타트 관련 사업.

미추홀도서관장 김종권입니다. 북스타트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36쪽 말씀하시는 거죠? 북스타트 관련…….

네, 그러니까 전년도는 6,000만원이었는데 2014년은 3,000만원 또…….

그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북스타트 선포 1주년 기념식을 5월달에 개최하면서 예산 600을 소비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행사비용은 20%, 운영비는 10% 일률적으로 감액하다 보니까 저희가 300만원으로 조정이 돼서 그 사업으로 저희가 맡도록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600만원 지원했는데 3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건 또.

이것은 주로 저희가 300만원은 북스타트 선포식 개최할 때 인형극 부대행사나 풍선아트, 현수막 그리고 리플릿 초청장 그런 행사용품으로 사용하는 예산으로 사업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관계없고요?

네.

그것도 있고 그 밑에 보게 되면 과제지원센터라 해 가지고 그것도…….

이 과제지원센터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8개 도서관, 주로 교육청 소속 8개 도서관이 과제지원센터가 돼 가지고 도서관당 650만원씩 해서 5,200이 지원됐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3,200만원으로 8개 관으로 나눠서 도서관당 400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뭐냐 하면 도서관별로 인접지역 학교하고 결연을 맺어서 학생들이 과제, 숙제 그런 것에 대해서 도서관에 홀을 마련해 줘 가지고 학생들이 숙제라든지 과제 제출하는 데 차질없도록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주셨는데 창작공간 조성 62페이지에 있는 사업, 세부사업설명서 62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시면 둘 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둘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좋은 걸 채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백령병원을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이용하실 거죠?

백령병원 신축이 들어가니까 그걸 이전해 가면 거기를 레지던스 공간으로 확보한다는 겁니다, 리모델링해서요.

꽤 규모가 큰데, 현재 있는 공간이. 3억 가지고 되시겠어요?

좀 부족한데요, 그거 가지고 일단은 맞춰서 해 보려고 그럽니다.

3억원이 리모델링 비용입니까, 그냥 운영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리모델링 비용만.

앞에 지역레지던스 프로그램지원 사업 1억이 있거든요, 48페이지에. 그것도 아마 백령도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건 아트플랫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지원하는 거로…….

아니요, 아트센터 위탁비는 따로 있고요. 48페이지 그러면 거기 지역레지던스 프로그램지원 사업은 어느 지역에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형균입니다. 지금 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레지던스 프로그램은요, 아트센터 내에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레지던스사업으로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아까 백령도 사업은 백령병원에 관계되는…….

아니, 백령병원에도 레지던스가 있어요, 지금 미술가가 한 명 있어요.

있고요, 여기도 지금…….

연립주택 같은 거 한 채 빌려서 하고 있던데, 작가가 미술가가 한 명 있어서. 여름에 평화축제 할 때 가서 봤는데 그 비용은 그럼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백령도에 있는 레지던스 비용.

백령병원 말씀하신 것은 지금…….

병원 말고.

전액을 면장 관사 사용하고 있잖아요, 면장 관사.

그 예산은 어디 있냐고요.

그것은 올해에는 편성이 돼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백령병원을 옮기게 되면 그걸 활용하려고 지금은 거기에 편성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임대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무료…….

그건 무료입니다, 지금. 천주교재단하고요.

아니, 백령병원 말고 현재 있는 거.

그거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사택.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그게……. (관계관을 향해) “1억인가 있죠?”

1억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1억 있습니다. 운영비, 예를 들어서 하기 위한 운영비고요, 땅하고 건물은 저희가 무료로다가 지금…….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1억이나 들어가요? 건물 임대료, 보증금도 아니고?

1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아트센터에는 작가들이 여러 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1억인데 어떻게 백령도의 운영비가 1억이나 들어가요, 한 명 있는데.

아트센터에 있는 그 창작공간은 여러 개의 창고건물 중에서 일정부분을 할당을 해서 이렇게 운영…….

알죠, 저 가봤죠. 여러 명의 작가가 입주해 있고 아주 경쟁률도 세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백령도에 한 명 들어가 있는 레지던스의 운영비가 1억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백령병원 지으면 그건 뺀다고 그랬으면 그러면 백령병원으로 옮겼을 때는 작가들이 늘어날 텐데 그 운영비 확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3억으로 늘어나서 저희가 그걸 하게 되면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문화재단 내의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충당할 것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예산을 지금 21억에서 16억 5,000으로 5억이나 깎아놓고 거기서 또 쓰라고 한다고요?

사업예산에서 활용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문화재단 어디서 돈이 나오나요? 지원예산을 21억 5,000에서 16억 5,000으로 5억이나 깎아놓고 또 신규사업 백령병원 레지던스 3억 하고 나서 운영비는 너네가 알아서 써봐라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3억 갖고 운영을, 지금 2월달에 병원을 옮길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보수하고 그러려면 한 6월은 지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추경이 혹시 들어오게 되면 그때 활용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부평도 좀 남구처럼 평화예술 레지던스 이거 평화시장에 하는 것처럼 우리 부평도 어려운 데 많습니다, 우리 서구도 어려운데 많고. 이런 걸 확대하는 건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좀 여러 지역에 골고루, 특히 문화재단이 중구에 있다 보니까 문화에 관한 투자가 지나치게 그쪽으로 편중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구에 하시는 건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지역에 골고루 이런 공간을 해 줘야 되고 그런 면에서 아까 우리 팀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책의 수도 인천을 할 때 레지던스가 미술관들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작가 레지던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평공단에 산업고도화지정으로 1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이 되는데 그 지역을 출판문화산업단지로 좀 지정을 하고 일부 작은 규모의 사무실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 해서, 작가들은 작은 공간만 있어도 됩니다, 미술가들은 좀 작업공간이 넓어야 되지만. 그래서 교통이 좋고 지하철도 있고 하는, 7호선도 다니고 하는 부평공단 내지 인근에 작가 레지던스도 만드시고 그래서 거기를 디자인 회사들도 입주하고 해 가지고 책의 수도의 근거지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예산안과 상관없이.

우리 강병수 위원님께서 책의 수도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저희한테 많은 자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강화에 영상문화인프라구축 해 가지고 6억 7,500이 돼 있는데 느닷없이 이게 갑자기 강화에 이런 극장을 짓는다는 게 없는 예산에 6억 7,500이나 어떻게 배정을 하셨습니까, 이거? 누가 자세히 아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건물을 새로 짓는 건 아니고요, 강화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영화관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화에 돈이 얼마나 많이 갔는데 이걸 또 해 준단 말이에요? 지금 역사박물관도 지었고 거기 태권도경기장도 지었고, 있는 시설을 잘하지 없는 돈에 6억 7,500이나 들여서 느닷없이 강화에 무슨 영상문화인프라. 진행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강화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문체부에 올려 가지고 이게 승인이 나서 국비가 교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이라고요?

네. 작은영화관은 국비가 3억이고요, 그러니까 50 대 25 대 25로 됩니다.

왜 그런 내용이 안 들어 갔어요? 국비사업이든지.

거기에는 위원님 없고요, 사업설명서에는 그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네, 세입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국비 50에 시비, 군비 25, 25로 해서 잡혀 있습니다.

국비 50이고 시비, 군비 25가 있다는 거죠, 9억 전체에 대해서요?

네.

그러니까 내년도는 일단 6억 7,500만 돼 있지만 전체 사업비는 9억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비, 군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죠.

네, 이따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비를 따와도 의미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인구 6만명 정도 있는 곳에 이렇게 시가 해도 되는지, 지금 미디어센터가 주안에 하나있고 60만명이나 사는 부평에도 없는데. 실제로 그리고 강화는 영상미디어고가 있어서 우수한 장비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강화 온수리에 영상미디어고라고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어요. 인천의 아이들이 거기에 다 통학을 하고 다녀서 영상 관련 장비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편집, 녹음 이런 걸 다 할 수 있게끔 교과부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들 참여가 필요하죠, 영상에. 물론 강화에 어르신들이 많지만 강화도 어르신들만 사는 게 아니니까 젊은 분들도 있는데, 이미 있는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해야지 이거 제대로 될는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영상콘텐츠가 지금 시민들이 만들 수 있는 상황인지 20, 30대의 젊은이들이 참여를 해야 살아나거든요. 한번 나중에 재검토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계양구 소극장 또 있는데 이것은 71페이지, 이것은 25억 4,9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건 시비, 구비 50 대 50인데 이건 어떻게 돼서 큰돈이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25억짜리가 들어갔습니까?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40%고 시비가 30, 군ㆍ구비가 30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보고서는 뭐예요,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71페이지 한번 보세요.

시비도 나와 있어요. 뭐든지 국비를 넣지 마세요.

아니, 여기 분명히 써 있잖아, 이게.

이 예산서는요, 구 예산서가 아니고 시 예산서기 때문에 구비는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구비는.

그러니까 25억 중에 우리가 세운 게 50%면 구도 이만큼 세운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예산내역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들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분담비율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빨리 우리 직원분들 우리 국장님께 자료를 드리세요,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시거나.

문화예술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지원조건에 보면 시하고 구는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체 예산으로 보면 국비는 40이고 시비는 30 대 30이거든요. 72쪽을 한번 봐주시면 뒤에 보시게 되면 광특이 18억 6,800만원, 시비가 6억 8,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비는 40, 시비 30, 군비 30이 되니까 여기서 시비가 50 대 50이 되면 시하고 구가 똑같다는 것을 표시를 해 준 겁니다.

계양구가 6억 8,000을 낸다는 거죠?

그렇죠. 뒤에 보시게 되면 시에서는 25억 예산이긴 하지만 시에서 6억 8,000만 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비가 18억이 내려오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계양구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없습니까, 있죠?

소극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야외에 있어 가지고 소음이니 뭐 이렇게 해서 실내소극장을 추진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극장을 지금 전에도 문학시어터도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원래 거기 계양구에, 저도 계양구에 오래 살았습니다. 작전동에 살았는데 계양문화예술극장이라고 있었어요, 대로변에. 그것도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 걸 임대해서 쓰면 되지 뭐 하러 이걸 돈 들여서, 아무리 광특회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지을 필요가 있나요? 기존에 문화예술회관이나, 지금 거기 상수도사업본부 부평이랑 통합돼 가지고 옮겨서 거기를 좋은 공간으로 쓰기로 지난번에도 다 얘기가 됐는데, 계양구청 옆에 큰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입주해 있는 데 있어요. 그 공간도 쓰기로 했고, 뭘 자꾸 이런 소극장까지, 필요한 자기가 소극장을 했다면 보통 예술단체가 짓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을 할 사람이면 다 대학로나 이런 데 개인들이 지었지 그걸 시가 다 지어주고 그렇습니까? 앞으로 지어놓고 또 운영비도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운영비는 구에서 자체부담을 시키겠습니다.

처음에만 그러지 나중에 다 달라고 그러죠. 짓는 데도 시비 줬는데 운영비도 어느 정도 지원하십시오 그러고 나오는 게 눈에 뻔한데요, 뭐. 과연 계양구에 이 공원 안에 소극장을 건립해서 얼마나 활용도가 있을지는 잘 따져보셨어요, 과장님? 아니면 어떤 누가 특별하게 부탁을 해서 만든 겁니까, 이거? 어떤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들이 누가 부탁해서 만든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계산동 공영주차장 내에 그것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위치가 어디죠, 여기는?

계산동 공영주차장…….

여기는 계양구 작전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손발이 안 맞습니까. 71페이지 보면 작전동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일단 하고, 작전동이 맞아요, 계산동이 맞아요?

작전동이 맞습니다.

과장님도 잘 모르시네요, 그러니까.

보조자료는 또 계산동으로 돼 있어 갖고요, 제가 위치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그러면 이거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예산에 올릴 만큼.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2012년도 8월에요, 타당성 용역 이런 것을 다 확인을 거쳤습니다.

투융자심사를 통과했다고요?

용역이요. 투융자심사를 다 했고 행정절차를 다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는 거치셨다고요.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과연 계양구비와 시비를 들여서, 작전동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5억, 그러니까 거의 구비까지 포함하면 30억이 넘는 소극장을 지을 필요가 있는 건지. 강화 거랑 둘 다 뭔가 좀 적정성 여부 판단을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강병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한번 이 사업은, 계양구 소극장사업은 2011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강병수 위원님께서 그런 질책을 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있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 6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책의 수도 유치가 돼서 검암도서관을 확충을 하고 또한 책 읽는 수도에 걸맞는 이러한 문화시설들이 많이 확충이 된단 말이죠. 여기 검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를 여기 보시면 2013년도 10월에 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가 조건부로 통과가 됐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서구영어도서관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서구영어도서관은 서구도서관 옆인데 이미 설계용역이 다 끝난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 원래 당초에 이게 2009년도 4월달에 도서관 건립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2009년이 언제입니까, 지금. 그래 가지고서 지지부진하다가 했는데 저기 검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설계 들어가는 거고 서구영어도서관은 설계가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이걸 하겠습니다만 바로 2014년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말이죠, 서구영어도서관이요. 그거 설계 다 끝났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토지는 어디 소유주인지 알죠, 그 토지가?

네.

어디 소유주예요?

한진중공업…….

아니지, 서구영어도서관 소유주가 서구청이란 말이죠.

기부채납 돼서 지금 서구청이…….

그렇죠, 기부채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멍석만 딱 깔아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바로 착공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주무팀장님이 나오셨나? 나오셨어요?

네, 주무팀장 나와 있습니다.

주무팀장님, 내년에 그래서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도 책의 수도 유치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했지만 이런 것도 책의 수도 유치에 이런 사업이 표지에 딱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김명성 팀장님 아시겠어요?

우리 박승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다 옳은데요.모든 게 그런 걸 다 하고 싶어도 다 했으면 이게 자본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서 지금…….

이것은 북항 배후부지 개발이익 관련해서 이게 지연이 됐던 건데 그래서 우리 관계국에서도 시의 관계국과 협조해서 한진중공업 북항 배후부지 이게 해결되면 바로 착공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지금 저희가 입찰을 붙였는데 계속 유찰이 되고 그래서 임자가 없어서 세입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잘 안 들려요.

저희가 재원이 확보되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총체적으로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 예산 다루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문화원 76페이지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여기 보시면 지방문화원 사업 육성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 유일하게 수도권에서 지방문화원이 없는 곳이 인천에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디인지 아십니까?

동구하고 옹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구는 조례를 준비 중에 있다고요, 동구문화 설립 조례를. 그래서 우리 정말 지난번에도 전국단위 행사 할 때도 중앙회장이 전국에 세 군데, 네 군데 없는 중에서 인천이 두 군데가 없다 그래서 이건 그동안에 인천이 무관심했던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어요. 이거 속도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코리아오픈 우리 금년에 프레지던츠컵 이건 다 준비 잘되고 있죠?

네, 잘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가 1차분 5억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많은 노력을 해 줘서 상당히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이나 또 인천이 도약하는 이러한 단계로 끌어올 수 있는 좋은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의 저기를 한번 수고했다는 걸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는 한일지적축구교류를 잡으셨는데, 273페이지. 그래서 이것은 한일지적장애인축구대회 이건 참 바람직한 사업이에요. 이건 우리가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축구교류 또 시네마현인가 거기는 또 교류하고 있는데 이건 어느 도시로 계획하고 있나요, 이건? 일본의. 273페이지 한일지적축구교류대회 있죠. 한일지적축구교류, 지적장애인 이거 올해 신규사업인데.

아니, 작년에도 했는데 이게 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매년 했던 건데.

여기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러게 잘못됐죠. 매년 했는데, 작년에도. 문학경기장에서 했습니다.

이거 과장님.

그 부분이 격년제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내년에는 우리 한국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쓰다 보니까…….

아, 격년제로 개최하는군요.

한 번은 가고 한 번은 오다 보니까…….

어느 도시입니까? 일본 도시는.

도시는 제가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일본에도 자매도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타큐슈라든가 또 우호를 하고 있는 요코하마라든가 이런 도시 간에 이런 교류도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요.

그게 일본 시즈오카현 같아요.

시즈오카현이요.

일본 시즈오카현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 박순남 위원님 얼굴이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를 해 주니까 말이죠. 276페이지 말이에요.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신규 저기인데 한 학교당 이것이, 이게 국민체육기금에서 나오는 거죠, 재원이?

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 문화관광체육진흥과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우리 시비가 몇 퍼센티지 비율 매칭이죠?

여기 시비 안 들어가고요, 3억 5,000 기금 정액이고 군ㆍ구에서 1억 5,000 해서 5억씩 들어갑니다.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시비는 안 들어가죠?

네.

그래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걸 잘 아시겠지만 맨땅에서 그냥 축구동호인들이 이걸 굉장히 요망하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복권기금 거기서 나오는 거죠?

네, 복권기금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국장님 이런 사업은 더 확대를 해서, 구에서 얼마든지 이건 매칭할 수 있어요. 이런 사업은 더 확대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쾌적한 환경 속에,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듯이 생활체육이야말로 건강 저기니까 이런 사업은 계속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박순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이제 계수조정 들어가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하면서 또 못 나눈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신규사업으로 백령 북페스티벌 이게 시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이게 백령도 그 돌아가신, 정전 60주년 대한민국 평화의 울림 해 가지고 연평도에서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올렸어요?

박순남 위원님 이것은 예산서에 안 올라왔으니까 위원들 저기에서 하시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렇게 우리가 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시립박물관 관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우리 신동수 위원이 지적할 때 설명을 잘했는데 이게 그냥 예산을 5억을 해 달라 이겁니까? 나오셔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게 아까 그렇게 그냥 끝났는데 이게 세밀하게 그렇게 그냥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이걸 쭉 볼 때 전체가 삭감된 것은 맞습니다. 5억 3,186만 2,000원을 감액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내년 컴팩스마트시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답하죠? 그게 어디서 이걸 운영을 했던 걸 받아왔습니까?

도시계획과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요, 도시공사에 위탁운영했던 것입니다.

거기 위탁을 줬던 것을 지금 올해 처음으로 가져오는 겁니까, 내년에? 내년 사업인데 지금 그게 14억 17만 2,200, 14억 그렇죠?

네, 14억 했는데…….

1,700. 14억에 대한 건데 3억 7,977만원이 삭감됐네요. 10억 300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 가지고 운영을 못 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 아주 그냥 딱 떨어져서 얼마가 필요합니까?

프로그램비, 유물관리비, 시설비 해서 2억 1,500을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증액신청을.

이걸 해 줘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 삭감이 이렇게 막 5억 넘게 되고 이랬는데 우리 관장님께서 어려운 걸 아니까 2억 1,500만 해 달라 이걸 내가 너무 고마워서,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고마워서 이걸 확실하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계양구 문제는 이게 이렇게까지 진전이 되면서 우리 의회에 한번도 보고가 안 됐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이거 올라왔습니까? 이걸 짓겠다고, 소극장 얘기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금 갑자기 올라온 건데. 계양구 소극장 얘기합니다, 계양구 작전동 소극장 건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이 질의를 계속하더만. ’14년 1월에 공사 발주를 하겠다라면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오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난번에 우리 임시회기 때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국장님 업무보고에 이 사항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는 기 됐습니다.

업무보고가 됐습니까?

네.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무관심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예산은 우리…….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간 겁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따주신 거고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건 그렇게 업무보고 간단히 하고 느닷없이 내년에 공사발주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총사업비가 65억이 넘는 이 사업을, 총사업비 65억으로 나와 있는데 왜 자꾸 25억만 그건 당해연도, 내년도에만 25억입니다. 25억 4,900입니다. 이걸 확실히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전체 두루뭉술 이 사업이 25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올라왔구먼요. 내년에 25억을 쓰고 그 다음 해에 또 얼마를 써, 40억을 쓰겠다는 건데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서도 이건 너무 부담스럽다. 지금 다른 것은 아시안게임 때문에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겠다 하면서, 우리 장애인체육관 수없이 얘기를 해도 그건 설계비조차 안 잡던 이런 시에서 어떻게 이건 덜렁 잡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당장 65억 사업입니다, 이게. 65억 3,600짜리.

아까 우리 박순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계양구 소극장 건립은…….

네, 그겁니다. 지금 계양구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2011년도부터 구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여태까지 온 거고요. 그리고 구에서 1억 4,200만원에서 실시설계용역까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상황이고요. 이게 국비가 확보가 안 됐었으면 저희가 매칭을 안 했을 것입니다, 시비를. 이게 구하고 시하고 같이…….

제가 볼 때 시가 25억만 내서는 아까 정부가 40%라면서요, 나머지 시, 구비가 60%고. 그렇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씀하세요,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

아니요, 저기…….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국비가 60%입니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국비가 40이고요, 시비가 30, 군ㆍ구비가 30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돈이죠. 이건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다고 없다고 내년 아시안게임을 어떻게 치를지, 거의 아시안게임 얘기를 하면서 다른 건 다 삭감한 이런 문제를 이건 계속 추진을 해 오면서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77페이지 저 간단히 할게요. 자매우호도시 간 관광교류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걸 요코하마와 어디와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나라 제일 큰 건, 우리가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데는 중국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인구가 얼마입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고 있는데요. 한 18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3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으로 그렇게. 이건 통계를 낼 수가 없답니다, 본국에서도. 그래서 약 13억이 넘는 중국인 중에서 70%가 바다를 못 보고 그냥 간답니다, 세상을 떠난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삼면이 다 바다지 않습니까? 바다를 자랑해야 합니다, 섬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걸 홍보물로 내는 게 좋죠? 그렇죠?

네.

아름다운 섬들을 찍어서 거기에다 포토샵도 좀 넣고 해서 아름답게 찍어서 이 사람들한테 홍보물을 주세요. 우리 인천에 이렇게 아름다운 섬들과 바닷길과 이런 게 있다, 둘레길과. 그래서 홍보를 해서, 이 70%가 바다를 못 보고 간 사람들이 와서 우리 인천의 바다와 섬과 많은 것을 보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제가 발령받고 와서 그런 걸 우리 담당부서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의 자문해 주는 사람들도 그런 걸 많이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홍보물을 제작할 때…….

지금 그리고 저희가 홍보물을 또 제작하고 얼마 안 있으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았습니다. 이 섬들을, 홍보물을 사진을 예쁘게 찍어가지고 이 사람들 70% 바다를 못 본 사람들을 인천으로 끌어들이자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강병수 위원님.

또 건축 관련 예산인데요. 198페이지에 보면 옹진 연평해전 평화기원등대언덕 해 가지고 이것도 7억 5,000이 와 있어요. 이것도 국비, 지방비 50 대 50이라고 하는데, 물론 연평의 경우가 그런 어려움은 알지만 등대언덕 조성한다고 평화가 옵니까? 이거 7억 5,000 들여서 이거 지어야 되는 일이에요? 19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계획서. 예산 없다고 하면서 지금 너무 신설을 하고 신규 건축 관련된 예산이 지금 많아요, 국장님. 문화재단 예산을 6억씩이나 팍팍 잘라놓고 이런 신규사업, 이거 평화기원등대 만드는 거 이게 꼭 지금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에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7억 5,000이나 들여서, 아무리 국비가 50% 있다고 해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정부로부터 이게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가 국비 지원받는 것은 도서낙도나 연평도라든가 도서지역은 특별히 배려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 사업이 시행된 걸로 해서 국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국비 딴 것도 예를 들어 인천시의료원 30억 국비 따왔는데 9억밖에 못 세웠어요, 우리 시민의 그 삶이 달려 있는데.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뭐 평화기원 좋죠, 등대를 굳이 지금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내년 같은 때 지어야 되고 계양구에 소극장 지어야 되고 강화에 소극장 지어야 되냐 말이에요. 자꾸 왜 그런, 우리 문화예술과가 문화예술에 대한 콘텐츠 중심의 사업비 지원이 아니라 그런 건축과 하드웨어적 지원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정재덕입니다. 강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평해전 평화기원등대언덕 조성은 이게 중앙정부의 광특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시비. 그중에서 50%에 대한 시비 50%, 군비 50%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 지어가지고 평화가 오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연평해전하고 연평도 포격사건 있어 가지고 연평도지역의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기여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관광측면에서 검토가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관광유발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연평도까지 그 등대 보러 갑니까? 등대입니까, 뭡니까?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은 내년도부터 기본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연평등대가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조기파시 때.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해서 연평, 이 사업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제가 봐서는, 이따 위원님들하고 얘기할 거고요. 또 나오셨으니까 207페이지에 보면 또 건축의 예산인데 외래관광객 상설 공연장 운영 뭐 이래 가지고 4억 5,000 있는데 이것은 공연장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신규로 이런 4억 5,000이나 되는 예산을 중구에 지원할 예정입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 인천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볼거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구문화회관에 지금 위원님 잘 아시지만 국립극장에서 미소라는 뮤지컬이 공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미소, 난타, 비밥. 미소는 국립극장 한 군데서 공연을 하고 있고 난타는 국내 6개에서 국외 3개소 그래서 9개소에서 공연을 하고 있고요. 비밥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비밥을 남구문화, 죄송합니다. 중구문화회관에서 주 5회 공연하는 걸로 해 가지고 상설공연장 공연을 하는 계획을 내년부터 신규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공연에 따른 공연장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 비밥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비밥이 뭐죠?

비밥이 우리 한국의 비빔밥에 비교되는 비보이하고 또 비빔밥 해서 음악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비밥을 선택한 것은 일본 국민들은 난타를 좀 즐기고 비밥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상당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됐습니다.

지금 중구에서 차이나타운에서 한류관광에 관한 다양한 다채로운 예산지원을 해서 가을에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지금 돈 없는데 이것까지 시비, 구비 들여서 9억씩이나 거기, 주 5회요?

네.

상설공연을 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오나요?

지금 저희가 관광객을, 저희가 지금 해외관광객을 7만명을 잡고요, 국내에는 3만명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7만을 잡은 것은 우리 카페리를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 약 125만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 공연을 밤 8시에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카페리가 들어와 가지고 8시 정도 하게 되면 10%만 해도 15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5%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7만 5,000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고 숙박을 하게 되면…….

국장님 여기 보면 펜타포트 예산을 지금 8년간이나 인천의 대표적인 축제로 해 왔던 거 지금 15억짜리를 5억을 깎아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서 무슨 이런 공연을 또 해요?

이것은 순수하게 외래관광객이 머물러 갈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을 저희가, 지금 안 쓰고 있는 공연장을 이 사업비를 들여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걸 만든 겁니다.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했지만 우리나라에 입국했을 때 저녁을 먹고 8시에 공연을 보고 숙박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돈 받고 해야죠.

돈을 받는 겁니다.

얼마를 받는데요?

지금 서울은 평균 5만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는 1, 2만원에 지금 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사업…….

관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 굴뚝산업이고 수입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건데 시비가 4억 5,000이고 구비 4억 5,000 들여서 중국인들 눈을 즐겁게 해 주고 귀를 즐겁게 해 주는 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다니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 만약에 저희가 9억 예산을 들였을 경우에 수지분석을 했을 때 약 47억의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지역경제 누가 돈을 벌어가요?

저희가 이 공연을 해 가지고 약 7만의 관광객이, 외래사람들이 우리 인천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여기에 숙박을 한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공연을 8시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8시에 해서 9시에 끝나고.

지금 과장님 중국 단체관광 없어진 거 모르세요?

일단은 저희가 카페리 관광객을 해 가지고 저희가 또…….

카페리호 선주가 하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들 돈 버는 사람들 아닙니까? 배 안에서 하면 되지, 그럼 카페리 타고 온 사람은 이거 공연 보고 카페리에 가서 잘 거 아니에요.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는 것은…….

카페리호 타고 온 사람이 인천 호텔에서 자요?

그런데 저희가 카페리를 타고 온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공연을 볼 수 있게 해 주고 공연이 끝나면 우리 인천에 숙박을 할 수 있게끔 그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식사도 하고 공연도 보고 숙박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쉽게 얘기해서 볼거리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페리를 타고 오는 사람이 잠을 어디서 잡니까? 배가 호텔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카페리는 그거 아니에요. 칭다오, 다롄 그런 데서 오는…….

네, 그 카페리 말하는 겁니다.

그 카페리 아닙니까, 그렇죠? 석도에서 오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일주일에 몇 번이나 다니는데요, 그 배가?

일주일에 매일 한두 척이 제가 입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시고…….

아니, 그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몇 명이나 타고 옵니까, 그 배에? 그 배에 하루에 몇 명이나 타고 옵니까?

많이 올 때는 1,000여 명도 타고 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확인도 했습니다.

호텔식 카페리 말고요?

그 카페리 말고…….

크루즈 말고요?

크루즈가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그 사람들 다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인데 뭘 여기 있어요.

저희가 이거 분석을 했을 때는 카페리에서 그런 인천에서 볼 공연물이 없다는 얘기를 저희도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걸 하면 랜드마크사 해 가지고 충분히 인천에서 공연을 하더라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한 겁니다.

승산이 있으면 그 극단에서 와서 하라 그래요, 자기네 돈 들여서.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역에 이미 그동안 많은 지역에 아까도 봤지만 문화예술단체들 다 상 준 데 지원하고 지금 부평아트센터나 여기저기 문화회관에서 다 매일 공연이 있어요. 그런 걸 돌려가면서 거기 가서 구경하시게 하면 되지 거기를 굳이 왜 우리가 4억 5,000이나 들여서 그걸 우리가 사업을 하냐 말이에요, 공연극단이 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극단에서 하는 거죠.

극단에서 한다면 1시간을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기획을 할 경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한 예산지원을 해 줘 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천에서 할 경우에…….

난타가 성공했을 때 그게 국비나 시비 받아서 한 겁니까? 자기가 한 겁니다, 입장료 받아 가지고. 자립하지 않는 공연은 결코 질을 담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비밥을 했던 것은 아까 말씀했지만 비밥이 비보이라든가 랩 등 한식을 소재로 한 공연입니다. 그래서 이 공연이 중국인들한테는 스토리가 있는 공연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관광상품으로써 성공가치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글쎄요,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관광효과가 있고 설사 한다 그래도 이게 지금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주요한 대표축제에도, 인천의 대표적인 10년 가까이 된 축제도 5억씩 탁탁 잘라먹는 상황에서 우리 예산실은 정말 이런 건 해 주고 그런 건 왜 자르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합리적 수용이 안 되잖아요. 주요한 문화재단 출연금도 지금 1,000억을 투입하기로 해 놓고 지금 매년 1억씩밖에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도 6억 가까이 자르고 다른 예산 막 소극장 짓고 이런 공연예산에, 극단이 해야 될 것들에 4억 5,000씩이나 배정하고, 이게 저희 위원들로서 이게 합리적 예산서라고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건, 한 건은 우리 과장님이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 느낌은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 공연을 단편적으로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만 저희가 주 5회 공연을 하는 거로 해 가지고 인천에서 장기적으로 공연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하루이틀 해서 공연을 중지를 한다, 끝낸다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것은 주 5회 공연을 하기 때문에 하루이틀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체육시설 위탁관리 229페이지인데요. 신규로 만들어진 우리 아시안게임 경기장 등 관련된 위탁사업비죠? 229페이지요.

위탁관리비는 지금 신규 플러스 기존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것까지요. 어쨌든 추가로 들어가는 게 120억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신규로 들어간다는 것은 기존의 위탁관리비에 인건비 등 관리비 일부 상승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신규에 소요되는 거죠? 증가된 부분은.

지금 신규로 증가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한 157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120억이 증가되는 부분이 기존 경기장들 인건비 상승도 들어갔는데 저희가 먼저 번에도 보고드렸지만 문학경기장을 민간위탁을 시키면서 전년도 대비 9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학경기장 91억이 이 예산서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내년도에 보니까 15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규경기장에.

실제로는 150억에다가 기존시설도 관리비나, 인건비 증액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한 220억 해 가지고 내년 총…….

합쳐서 그러면 한 220억 정도가 새로 증가되는 부분인가요, 신규 포함해서?

신규 포함해서 문학경기장을 줄여놓으니까 거기에 증감으로 120억 증감되는 겁니다.

아니, 문학경기장 감액할 거 말고 기존 시설에서 늘어나는 부분하고 신규시설 관리비에서 합치면 그게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총 370억 됩니다.

370억이요?

네.

370억인데 어떻게 120억만 증액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370억인데 저희가 150억이 증액이 됐고 기존이 280억이었어요, 작년도에. 그런데 거기서 190억만 증액이 된 거죠, 문학경기장이 91억이 줄다 보니까.

증가는 120억 됐다니까요.

그런데 기존 경기장에 또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요.

이건 자료를 주십시오. 어차피 뭐…….

세부자료 있으시면 강병수 위원님께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요.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예산서에 보면, 엘리트선수 지원비가 211페이지 보면, 앞에 하고 항목이 두 군데입니까? 엘리트선수 육성 지원하고 뒤에도 보면 선수 지원 부분이 있던데. 체육육성사업지원하고, 211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231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231페이지에 있는 체육육성사업지원 이거하고 엘리트선수 육성 지원하고 211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엘리트선수 육성 지원은 시 체육회에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54개 단체. 그 부분을 총괄해서 저희들이 엘리트선수들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114억이나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는 그 예산이 선수들에게 가게 되는 겁니까?

거의 선수들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체육육성사업지원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몇 페이지 말씀…….

231페이지에 있는 거요. 이것도 엘리트체육 아니에요? 231페이지. 이것도 86억이나 되는데.

이것은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선수단이 엘리트로 구분되고요, 이건 또 인천시 소속 선수단이 있습니다. 인천시 소속 선수이지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못 하니까 위탁을 체육회에다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구분이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인천시 시청운동경기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엘리트선수에 합쳐서 군ㆍ구 엘리트선수단 또 10억 지원하는 거 포함하면 엘리트선수에는 이거하고 80억 합치면 거의 200억 넘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실질적으로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선수단 관리에 200억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체육 쪽에는 얼마나 지원합니까?

생활체육은 선수단들은 없고요. 그냥 각종 시장기 대회나 회장기 대회에 54개 단체에 경기 지원하는 부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40억 정도 예산을 생각합니다, 총으로 따지면.

그런데 여기는 우리 시 산하, 시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아까 한 10억 넘게 올리셨던데, 증액을 하셨는데 우리 생활체육은 아까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삭감을 했잖아요, 2억을요. 그렇죠? 작년 예산 대비 운영비 예산을.

네.

그러면 엘리트선수에 대해서 아시안게임도 있고 하니까 일부 투자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균형은 좀 맞춰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엘리트선수하고 생활체육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수단, 엘리트선수하고 아까 시청경기부는 거의 99%가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계속해서 증액이 되고요,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더 우수 선수들 유치해 와야 되고 다른 지역으로 안 뺏겨야 되니까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 생활체육도 균형감각 있게 전년도 예산을 존중해 준다든지 약간 인상을 해 준다든지, 거기에 선수단은 없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거잖아요. 왜 예산을 삭감했어요?

저희들도 사실은 작년도보다는 생활체육 부분도 더 증액을 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 대비 30%를 무조건 감액을 하라 하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안 세워줬습니다. 저희들이 사정사정 해 가지고 나중에 몇 억 정도 더 받아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봐도 안타까운 게 가끔 시장기나 회장기 대회에 많이도 깎인 게 아니고 경기당 평균 한 100만원씩 전년도보다 깎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50개 경기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한 몇 천만원, 1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면 그 부분도 저희들도 전년도 수준까지는 좀 맞춰주는 게 맞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마지막으로 그런 와중에 인천송도마라톤대회는 또 5,000만원을 증액했어요. 이거 매년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갑자기 이게 국제마라톤대회로 바뀌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마라톤…….

국내마라톤일 거 아닙니까. 이거 주최사가 어디입니까, 이거?

마라톤대회는 나중에 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사가 할 거 아니에요?

언론사가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거만 5,000만원을 올리냐 말이에요. 5,000 정도 해서 지역에서 좋은 마라톤 행사 하는 건 좋은데. 다른 건 조금 전에 도와달라고 그러시면서 이런 것은 올려놓으면 어떻게 도와드리냐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 마라톤대회가 요즘 너무 동호인들이 늘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5,000을 지원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돈이 너무 부족합니다. 자부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정산을 받아보니까 5,000 정도는 더 올려줘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강화마라톤부터 해서 쫙 다같이 올라갑니다. 모르세요? 하나 올라가면 다같이 올라갑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과장님, 우리 강병수 위원님께서 여러 질의했습니다마는 내년 아시안게임 때 우리 인천출신 선수가 인천시 대표로서 뛰어야 되는데, 출전을 해야 되는데 인천시가 제시한 스카우트 비용보다 타 지방, 그래서 결국은 돈을 따라서 가는 이런 현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고장 명예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야겠고 또한 우리 인천시 전체 체육회 예산이 정말 우수 선수들이 인천의 명예를 드높이는 걸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리해 주시고 관광과장님, 앉아계세요. 국장님 이런 주요한 예산을 다룰 때 말이죠, 사전에 예산을 다룰 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회를 했으면 오늘 이렇게 장시간 회의를 진행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면이 조금 아쉬웠고요.

잘 알겠습니다.

특히 205페이지 보게 되면 한류관광마케팅콘서트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문학경기장에서 작년, 재작년 해 가지고 굉장히 큰 성황을 이뤘던 저기인데 아마 내년에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서 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8억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8억 8,000만원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으로 뚝 잘라서 4억 가지고 서구주경기장에서, 더군다나 내년에 한류관광객들이 많이 올 텐데 이것 참고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장님, 중구문화회관. 거기 앉아계세요, 그냥. 중구문화회관 위치가 사실은 땅은 중구 땅이지만 거의 연수구랑 가까운 데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가 상당히 중구문화회관 외관이라든가 디자인은 잘 되어 있어요. 거기 입구에, 만약에 이런 일주일에 매번 공연이 펼쳐질 때마다 중국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면 거리도 말이죠, 새롭게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밥공연 같은 것은 이미 서울에서 덕수궁 같은 이런 데서는 뒤에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관광콘서트라고 해서 상당히 각광받고 있거든요.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201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전국체전준비운영 행사운영비 3억원을 감액하고 외국인관광유치 인센티브 운영비 및 무형문화재전승지원금 지급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총 1억 9,700만원을 신규편성 또는 일부 증액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병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201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병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병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결과 우리 공무원들의 원만한 사업추진을 통한 시민복리증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세입과 세출을 결정하였습니다. 세입은 송도석산 개발보조금 반납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문학경기장 위탁 및 인천코레일 축구단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5억 9,500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였고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 및 영상위원회 지원 등 47개 사업에 대하여 총 37억 9,604만 4,000원을 신규편성 또는 일부 증액하고 579페이지 강화교동 향교 유림회관 건립비 3,100만원인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를 시설비로 예산과목 변경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병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강병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조현석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013년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및 국제경기지원관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