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수 의원 발언

신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은 사실상 다 맞습니다. 저희가 인천시와 도시공사 간 OK센터 개발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영자문 용역비로다 20억원을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종료 시 각각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한테 받기로 돼 있는데요. 도시공사가 사전에 지출한 비용이 11억 2,689만 5,535원을 지출했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저희가 5억원을 받고 남은 차액이 8억 7,310만 4,461원은 저희가 향후에 세입조치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5년 8월에 준공예정이니까요.

그것만큼은 저희가 받아들일, 잔여수익금이 그걸 제외하면 3억 7,310만 4,461원은 저희가 그전에 받아들일 겁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도원수영장하고 도원실내체육관은 전국체전 대비해서 실내 개보수하는 바람에 사실상 저희가 한 10개월 동안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료가 감소한 건 맞고요, 올림픽기념관은 좀 수입이 감소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신규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해서 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신규프로그램을 집어넣고요, 분석을 해서 이용도가 높은 것은 더 활성화시키고 이용도가 적은 것은 폐쇄를 시키고 이용률 높은 데로다 분석을 해서 수익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생활체육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배드민턴이라든가 그런 거, 그 다음에 수영 그런 종목을 늘리는 거로…….

체계적으로 분석은 안 했지만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사업은 문광부에서 통보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사실상은요.

문화예술과장 이형균입니다. 남동구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처음에는 작은도서관 신청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나 이런 게 도서관 용도에 안 맞아서 북카페로 변경하겠다고 다시 요청이 들어와서 취소가 됐습니다.

네.

남동구에서 현지확인을 잘 좀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으로써 용도가 맞는가 이런 걸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은도서관 하면 거기 지원금이 나갔는데, 5,000만원하고 수입이 2,500 해서 7,500이 지원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에 대한 용도라든가 면적 이런 게 안 나오다 보니까, 또 그거보다는 북카페를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남동구를 통해서 저희한테 취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면 반드시 그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상 그 정도의 돈을 일시에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부지매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집행하면 반드시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고 나머지 후속조치를 계속 가야 되니까, 그래서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면 그때부터 진행을 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지금 여기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기념사업회 자문위원들이 그거보다는 협소하게 하느니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정명 600주년에 맞게끔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국비를 2억 7,000을 따로 반영시켰습니다.

문화재과장 류치현입니다. 올해가 마침 정명 600년하고 미추홀 2,000 이런 기념비적인 해였습니다. 저희가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싶은 인물이라든가 남기고 싶은 인물하고 또 학술기념대회 또 선언문이나 기념비 또 역사퀴즈대회 또 그 다음에 재미있는 인천 영상물 또 도시변천사 전시회 이런 각종 사업들을 펼쳤습니다. 그중에서 인천선언문 작성 같은 경우 인천선언문은 작성이 됐는데 기념비를 건립하기 위해서 9,500, 인천선언문하고. 인발연에다가 위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언문하고 기념공원을 만드는 데 9,500이라는 예산이 좀 적다, 특히 기념비만 하는 데 한 4,500 정도가 배정되다 보니까 자문회의에서 그래도 600년을 기념하는 것 치고는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건 차라리 올해 하지 말고 예산이 허용된다면 좀 규모를 키워서 하자 이런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금년에 한 3,000만원을 들여서 디자인공모를 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2억 7,000 정도를 편성을 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 앞 장미원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소규모 공원 겸 기념비를 이렇게 마련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7억 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7억 가지고 6개 사업을 했는데 또 예산절감하라 해서 유보액을 1억 2,840만원 정도를 했고 우리가 사용한 거가 한 5억 200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6개 사업에.

네.

6,900 정도가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인천선언문에서 3,000만원 그 다음에 역사퀴즈가 400여 개 학교가 넘는데 실제 기말고사, 학교장 이런 사정에 의해서 한 140여 개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학교는 우리가 예선전을 치르라고 30만원 정도씩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 300여 개 학교가 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절감된 게 되겠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이 행사일정을 잡을 때 말이죠, 국장님. 물론 인천대학교에서 주최한 행사지만 학생들의 기말시험이라든가 중간시험이라든가 이걸 하는데 400여 개 학교에서 참여를 했다가 140여 개로 줄었다는 것은 이것은 대회 주최측이 일정을 무시하고 또한 원활하게 대회를 치르지 못했다는 그런 신동수 위원의 지적처럼 말이죠, 다음부터는 우리 인천시 예산이 정말, 주민의 혈세가 쓰여지는 곳에는 반드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도 꼭 점검하셔 가지고서, 이게 학생 수가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이것은 행사 자체가 상당히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체육진흥과장 오흥석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명칭공모를 한 번에 다하려고 그랬습니다. 16개 경기장을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공기에 따라 가지고 이게 한 번 1차를 해 놓고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2차에 보완을 하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2차에 걸쳐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9개 경기장인가를 했고 두 번째에 7개 경기장을 했는데 1차에 9개 경기장 명칭을 선정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룰이 나와버렸습니다. 뭐냐 하면 남동체육관인 경우 그 다음에 계양 하면 계양체육관 이렇게 어떤 룰이 정해졌는데 2차에 나오는 게 선학경기장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것도 지명을 따고 체육관 명칭을 따서 저희가 공모를 안 하더라도 선학체육관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저희 체육진흥과 쪽에서 예산을 절감하자, 어차피 이렇게 하더라도 그 룰대로 가면 이름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예산을 절감하자 해 가지고 3, 4개 경기장은 저희가 그냥 지명위원회에서 공모는 안 했지만 몇 개 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되게 됐습니다.

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도 잘했다고 봅니다.

당초에 실내&무도경기대회 우리 시비하고 국비가 매칭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요.

실내&무도경기를 끝내고 나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AG조직위 쪽에서 당초에 매표를 생각했던 것보다 100% 이상 초과달성을 했고요. 일단 관중이 안 갔더라도 매표수입이 늘어났고요. 두 번째는 회사 마케팅 쪽에서 마케팅을 하면서 예산이 좀 생각 같지 않았던 예산들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무도를 치르고도 충분하게 비용이 세이브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다면 시에도 그걸 AG에 다 갖지 말고 시도 예산이 좀 어려우니까 시비 나가는 걸 일부 줄이자 하고 저희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정금액인 29억을 시에서 주지 않는 걸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1시 3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문화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문화격차 해소,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전승,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환경 개선,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체육 육성,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본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79억 1,593만 4,000원 대비 16.9%인 81억 1,842만원 감소한 397억 9,7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2,301억 861만 2,000원 대비 15.6%인 358억 4,815만 2,000원이 감소한 1,942억 6,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5조 2,485억 3,966만 1,000원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쪽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69억 5,0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인천문화회관 임대 및 대관수입과 계양, 주안, 연수도서관 편의시설 사용료 등으로 8개 사업에 2억 2,321만 4,000원, 지방교부세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4,186만 3,000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계양소극장 건립, 문화바우처 사업 등 16개 사업에 66억 8,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2쪽 문화재과 세입예산은 77억 2,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매점 임대료 1,339만 4,000원, 지방교부세로 시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8억 1,470만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등 15개 사업에 69억 1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3쪽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35억 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으로 마니산 관광지 주차장 확충사업 5억원, 아시아누들타운 조성사업 8억원 등 12개 사업에 35억 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201억 2,7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수익시설 토지임대료 10억 5,000만원과 삼산월드체육관 외 8개 체육시설 운영수입 93억 5,156만 7,000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인천국제빙상경기장 건립 등 11개 사업에 97억 2,5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7쪽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9억 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자판기 부지임대료와 매점임대료로 1,800만원, 각종 입장료 수입과 예술회관 대관료로 7억 8,900만원, 시립예술단 외부출연 수익금 등으로 1억 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8쪽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4억 8,9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료 수입과 사용료 수입으로 4,410만 5,000원, 지방교부세로 도서 및 비도서 구입 5,0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과 민간투자시설사업 임대료 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8쪽 시립박물관 세입예산은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 수입과 관람객 입장료 수입 등으로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6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323억 8,66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11.54%인 33억 4,9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사업으로 스마트폰 활용 문화예술정보망 구축 1억 5,000만원,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문화행사 개최 2억원, 인천 전국무용제 개최 2억원,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 2억원, 음악불꽃축제 1억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제안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창작공간 조성사업 7억 5,000만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2억 2,500만원, 작은 영화관 건립 4억 5,000만원, 계양구 소극장 건립 25억 4,980만원, 강화 부조민속 조사사업 1억 2,000만원, 작은도서관 순회사서지원 3억 5,000만원, 세계 책의 수도 비전전략 수립용역 1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으로 문화바우처사업은 전년 대비 6억 6,400만원을 증액한 30억 600만원, 평화예술 레지던스 확대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2억원을 증액한 3억원, 검암도서관 건립은 전년 대비 3억 5,000만원 증액한 5억원, 아트플랫폼 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원을 증액한 13억원, 감액사업으로 영상위원회 지원은 전년 대비 1억원을 감액한 7억원,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사업은 전년 대비 1억원을 감액한 9억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창작 지원은 전년 대비 2억원을 감액한 5,000만원,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은 전년 대비 1억 4,000만원 감액한 9억원,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는 전년 대비 5억원을 감액한 10억원, 인천문화재단 운영 사업비 지원은 전년 대비 5억 9,700만원을 감액한 16억 5,300만원, 문학시어터 위탁관리비는 전년 대비 1억원을 감액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0쪽 문화재과 세출예산은 171억 212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인 32억 5,48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위탁관리비 2억 3,000만원,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활성화를 위한 상설공연 및 전시 1억 3,000만원, 정명 600년 기념비 및 기념공원 조성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으로 문화재 돌봄사업은 전년 대비 2억 2,416만 7,000원을 증액한 5억 2,166만 7,000원, 강화고려역사재단 운영 사업비는 전년 대비 3억원을 증액한 5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전년 대비 20억 9,811만 1,000원을 증액한 42억 6,561만 1,000원,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은 전년 대비 5억 999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4,527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는 전년 대비 4억 8,800만원을 증액한 1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으로 세계문화유산 보수정비는 전년 대비 9억 2,976만 9,000원을 감액한 11억 173만 1,000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은 전년 대비 62억 3,400만원을 감액한 1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1쪽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98억 7,87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3.6%인 11억 8,0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사업으로 마니산 관광지 주차장 확충사업 7억 5,000만원, 아시아누들타운 조성사업 12억원, 옹진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언덕 조성 7억 5,000만원, 외래관광객 상설공연장 운영 4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으로 도심권과 강화ㆍ옹진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비는 전년 대비 7,000만원을 증액한 8억 4,000만원, 해외관광 마케팅은 전년 대비 8,000만원을 증액한 10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는 전년 대비 1억 1,244만 6,000원을 감액한 5,000만원, 한류관광마케팅콘서트는 전년 대비 4억 8,000만원을 감액한 4억원, 인천 중국 문화관광 페스티벌은 전년 대비 1억 9,900만원을 감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9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987억 4,11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인 121억 6,82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사업으로 아시아경기대회 신설경기장을 자치단체로 위탁한 남동체육관, 선학체육관에 대한 경상보조금 13억 1,828만 2,000원, 문학경기장 내 안전펜스 설치 4억 4,305만원, 도원체육관 개보수비 21억 9,769만 3,000원, 프레지던츠컵 2015 골프대회 5억원, 장수배수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 1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17억 5,000만원, 국민체력증진기반 조성 시범사업 33억 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으로 2014 아시아경기대회 신설경기장 등 위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276억 9,798만 8,000원을 증액한 357억 1,212만 6,000원, 체육회 소속 핸드볼팀이 시청운동경기부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시청운동경기부 위탁운영비는 전년 대비 14억 7,772만 1,000원을 증액한 83억 4,396만 1,000원, 생활체육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전년 대비 1억 8,244만 8,000원을 증액한 23억 2,963만 2,000원, 장애인체육 육성 민간경상보조금은 전년 대비 1억 2,098만원을 증액한 26억 1,360만원, 감액사업으로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체육진흥사업과 체육회 경상보조금은 전년 대비 4억 9,065만 9,000원을 감액한 114억 4,609만 1,000원,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 지원 및 시정홍보비는 전년 대비 5억원을 감액한 25억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은 대회 취소 등으로 2억원을 감액한 3억 4,300만원, 빙상경기장 건립은 2014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시설비 28억 2,100만원이 감소한 69억 2,700만원, 문학경기장과 삼산월드체육관 건립, 지방채 차입금 상환에 따라 이자상환금은 전년 대비 4억 6,422만원이 감소한 16억 5,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2쪽 전국체전운영과 세출예산은 32억 1,79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88%인 235억 1,19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사업으로 전국소년체전 대회운영 경비로 31억 6,7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2쪽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201억 8,76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인 4억 2,47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증액사업으로 시립예술단 운영경비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9억 7,457만 8,000원을 증액한 122억 4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으로 인천&아츠 추진 운영비는 전년 대비 2억원을 감액한 6억 5,200만원, 기획공연 전시 및 금요예술무대 운영비는 전년 대비 9,314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8,908만 5,000원, 교향악단 공연비는 전년 대비 7,550만원을 감액한 3억 3,080만원, 합창단 공연비는 전년 대비 6,608만원을 감액한 2억 3,472만원, 무용단 공연비는 전년 대비 8,885만 8,000원을 감액한 3억 1,466만원, 극단 공연비는 전년 대비 4,532만원을 감액한 2억 7,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7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60억 6,62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5%인 4억 1,89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감액사업으로 송도국제기구 도서관 운영은 UN기탁도서관의 송도 이전이 완료되어 전년 대비 2억 3,560만원을 감액한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7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66억 7,97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8.2%인 5억 9,91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감액사업으로 소장유물 확충 및 관리는 전년 대비 2억 4,500만 7,000원을 감액한 7,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컴팩스마트시티 등 박물관 분관 운영비는 전년 대비 3억 8,692만 2,000원을 감액한 19억 2,9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득이 신규사업, 증액사업, 감액사업 위주로 요약해 보고드림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함께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엘리트 및 생활체육의 진흥, 전국소년체전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이 문화와 관광 및 체육이 선순환하는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전직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모든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예산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총괄규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81억 1,842만원이 감소한 397억 9,751만 4,000원으로 16.94%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358억 4,815만 2,000원이 감소한 1,942억 6,046만원으로 15.58%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예산안 5조 2,485억 3,966만 1,000원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체육국 세출 대비 세입비율은 20.4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성인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112억 4,100만원보다 63억 4,400만원이 감소한 48억 9,700만원으로 56.43%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과 5건, 문화재과 2건, 관광진흥과 3건 등 총 10건의 문화 및 관광분야의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감소한 주요원인을 보면 세외수입이 약 28억원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년도에는 2013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및 전국체전 개최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 약 137억원이 한시적으로 지원됐기 때문입니다. 세출이 감소한 주요원인은 문화예술과가 계양구 소극장 건립사업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년 대비 약 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올해 2013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및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가 종료됨에 따라 체육진흥과 121억 6,821만 8,000원, 전국체전운영과 235억 1,192만 7,000원을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재원은 대규모 체육행사 종료에 따른 예산편성과 각종 국비지원사업의 국비내시액 감소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 감소 등으로 306억 94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의존재원은 광특보조금이 79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 기금의 감소로 인해 52억 4,720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분담률은 0.02%가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세입의 주요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의 주요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전년 대비 11.54%가 증가한 323억 8,6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의 16.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비교해 보면 문화인프라 구축이 6.61, 지역문화 창달이 31.06, 문화도시 기반조성이 58.36,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이 3.97%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은 찾아가는 계양구 소극장 건립 지원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총 57억 2,6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2014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와 연계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순회사서 지원, 문화시설인프라 확대 추진 등의 사유로 신규사업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증액된 내용을 보면 문화바우처 사업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총 14억 7,3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된 사업으로는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 및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 등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13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문화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5.99%가 감소한 171억 2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비교해 보면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이 95.87,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이 1.91,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가 0.59,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이 1.6%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과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2014년 2월 준공예정에 있어 사업비가 전년 대비 62억원 정도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총 14억 9,413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32억 46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73억 2,99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3.57% 증가한 98억 7,87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의 5.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비교해 보면 명품관광도시육성이 99.65, 행정운영경비가 0.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을 보면 아시아누들타운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3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업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1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감액된 사업은 한류관광마케팅콘서트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총 10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0.97%가 감소한 987억 4,11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의 50.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비교해 보면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이 87.09,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이 12.9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 위탁관리비 편성으로 예산이 일부 증액되었으나 2013년도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관련예산 240억원의 감소로 체육진흥과 세출예산 감소에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편성내역을 보면 국민체력증진기반조성 시범사업 등 25개 사업에 대하여 252억 6,36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신규 편성이 증가한 이유는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등 2014 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 위탁비가 반영되었고 프레지던츠컵, 강화나들길 인천시민걷기대회 등 다수의 체육행사 개최가 주요원인입니다. 참고로 국민체력증진기반조성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은 2013년도 제1회 추경 시 신규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주요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운동경기부 위탁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총 18억 76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1페이지에 주요감액사업은 문학경기장 위탁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112억 4,19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전국체전운영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87.96%가 감소한 32억 1,79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의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비교해 보면 전국소년체전 성공개최가 98.45, 행정운영경비가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전국체전 종료에 따라 관련예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2014년도에는 5월 중에 추진예정 중인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준비와 운영을 위해 관련 예산 31억 6,79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도서관, 시립박물관 등 3개 사업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문화예술회관입니다. 전년 대비 2.06%가 감소한 201억 8,7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의 10.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비교해 보면 문화예술공연이 64.39%, 관객친화적 공연장 조성이 35.59%, 행정운영경비가 0.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추홀도서관입니다. 36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6.46%가 감소한 60억 6,6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의 3.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비교해 보면 명품도서관 실현이 64.39%,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이 35.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7페이지 시립박물관입니다. 전년 대비 8.23%가 감소한 66억 7,9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의 3.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비교해 보면 유물관리 및 전시가 16.84%, 박물관 분관운영이 28.89%, 행정운영경비가 54.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업 중에 컴팩스마트시티 수장고 및 유물관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1억 6,44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박물관 청사 정밀점검은 950만원을 증액하였고 컴팩스마트시티 청사관리 등 3개 사업에 대하여는 총 5억 3,18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컴팩스마트시티 운영예산은 전년 대비 3억 7,977만원이 삭감된 10억 3,7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인천도시공사에서 관리 운영하였으나 부족한 전시공간 및 유물 수장공간 확보 등을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시립박물관에서 직영예정입니다. 주요 삭감 요인을 보면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 종합 위탁관리비의 감액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전시홍보 등 필수경비와 청사관리를 위한 최소경비 등이 반영되지 않으면 2014년도 컴팩스마트시티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본 안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8개월 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에 굉장히 많이 의욕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보고받으신 대로 작년 예산보다도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확보를 못 했기 때문인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추가로 오늘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컴팩스마트시티 같은 경우에는 검토보고서에서 수석전문위원님이 굉장히 잘 검토를 해 주셨는데요. 지난해에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줄 때 14억 1,700만원을 통으로 줬습니다. 세부사업이 아니고 민간이전으로 그렇게 줬는데 이번에는 저희 박물관에 직영을 한다면서 3억 7,977만원을 삭감해서 10억 3,745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거기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또 박물관은 전시공간이나 수장고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직영하도록 이렇게 넘겨주시면서 사람도 안 주고 예산도 안 주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억 1,500만원만 아까 검토하신 대로 그렇게 증액을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물구입인데요.

네, 유물구입하지 않으면 박물관의 존재가 참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ㆍ도 같은 경우에 보면 서울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12년에 14억 정도 그리고 ’13년에도 4억 7,000 그리고 또 울산박물관도 10억하고 또 금년에는 5억을 세웠는데 저희는 2012년에는 하나도 없고 2013년에 겨우 1억 5,000 세워주셨는데 5,000은 해외에 있는 복제품을 위한 것이었고 1억은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1억도 안 세워주셨어요, 저희가 2억을 올렸는데. 그래서 해마다 위원님들 정말 유물 구입은 꼭 1억씩은, 최소한 1억씩은 좀 기본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민사박물관이 있는데요. 이민사박물관에서 금년에 특별전으로 사실은 1억 3,500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노령이주 150주년입니다, 내년에. 러시아지역으로 우리나라가 이민 간 게, 이주한 게 150주년인데 사실은 다른 이민사보다는 훨씬 오래된 거죠.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삭감되고 6,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물을 도와주시는 분들이나 그분들이 여기 오는 경비 또 유물이 올 때 저희들이 내야 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하나도 할 수가 없어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해서 3,500만원만 좀 증액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록이 제가 오니까 박물관에 도록이 없어요. 소장유물에 대한 것도 없고 기증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증에 대한 도록도 없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8,200만원을 올렸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시부분인데 사실은 내년이 우현 고유섭 선생님 70주기입니다, 돌아가신 지. 그래서 그때 또 대형전시를 컴팩스마트시티에서 하려고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시에서 저희들보고 그걸 포기하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시를 하기 전에 그 전시 때문에 다른 전시를 다 빼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뺐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 전시를 저희도 못 하고 또 다른 언론사에서 계획했던 것도 못 하게 돼서 그걸 위해서 5,500만원 저희들이 올렸는데요. 이건 인천의 역사하고 미술사 관련 특별전을 세 번에 걸쳐서 하려고 해서 어제 배다리전은 저희들이 오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월미도하고 제물포를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삭감돼 버리고 우현 선생님 것도 지금 못 하게 됐는데 최소한 이 전시 하나는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정말 의욕적으로 박물관에 와서 또 금년에 저는 또 친정이기도 해서 의회를 많이 믿고 우리 문복위에서 많이 좀 지원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정말 많이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한 절반은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5억 정도 범위 안에서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몇 쪽입니까? 몇 쪽에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 사항은 미추홀 도서관 사항이라서 도서관장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추홀도서관장 김종권입니다. 북스타트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36쪽 말씀하시는 거죠? 북스타트 관련…….

그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북스타트 선포 1주년 기념식을 5월달에 개최하면서 예산 600을 소비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행사비용은 20%, 운영비는 10% 일률적으로 감액하다 보니까 저희가 300만원으로 조정이 돼서 그 사업으로 저희가 맡도록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가 300만원은 북스타트 선포식 개최할 때 인형극 부대행사나 풍선아트, 현수막 그리고 리플릿 초청장 그런 행사용품으로 사용하는 예산으로 사업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 과제지원센터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8개 도서관, 주로 교육청 소속 8개 도서관이 과제지원센터가 돼 가지고 도서관당 650만원씩 해서 5,200이 지원됐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3,200만원으로 8개 관으로 나눠서 도서관당 400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뭐냐 하면 도서관별로 인접지역 학교하고 결연을 맺어서 학생들이 과제, 숙제 그런 것에 대해서 도서관에 홀을 마련해 줘 가지고 학생들이 숙제라든지 과제 제출하는 데 차질없도록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