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김기형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며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상수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표 업무부장입니다. 전인수 급수부장입니다. 시설부장님과 수질연구소장님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해서 두 분이 안 계시고요. 이민구 수도시설관리소장님입니다. 이선영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주호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함용정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창식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중부수도사업소장님도 명예퇴직으로 지금 현재 공석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장회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명구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봉종선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재경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수도사업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용료수익, 기타영업외수익, 고정자산 매각수입 등 추가세입의 증액편성과 전년도 미수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법정필수경비의 부족분 및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먼저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표 하단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070억 9,600만원 대비 3.5%가 증액한 3,179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왼쪽 상단, 세입예산 중 사업수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금년 4월부터 상수도요금 4.9% 인상에 따른 사용료수익 32억 6,300만원 증가분 반영과 서구 검단지역 신설공사 신청민원 증가에 대한 급배수공사수익 2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라국제도시 주운시설 유지용수 공급량 감소에 따른 기타영업수익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정기예금 예치금 감소와 평균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로 수입이자 3억 9,900만원 감액과 불용품매각수입 및 손괴자부담금 등 8억 4,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본부소유의 토지 및 불용차량 매각에 따른 고정자산매각수입 3억 2,900만원과 청라 및 검단지구 일반주택 급수공사 증가에 따른 시설분담금 1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도 미수금은 인천도시공사의 공촌정수장 2단계 건설 공사부담금 2011년도 미납금 납부 등 체납정리 사항을 반영하여 64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 중 인력운영비는 금년 9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감소분을 반영, 집행잔액 삭감분과 연가보상비 증액분, 무기계약직 임금인상분 등을 조정하여 6억 8,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운영경비는 재료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58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연금부담금, 수도시설피해 배상금, 검침, 고지서 송달 등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의 집행잔액 13억 9,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서구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설급수공사비 신청이 증가해서 급수공사비 2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30억의 조기상환에 따른 금년도 지급이자 절감액 2억 3,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년도 국고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 급배수공사비 정산 반환금, 전기손익수정손실 5,200만원을 증액하고 영업수익, 전년도미수금수익 등 증가분과 집행잔액 삭감분 중 19억 8,200만원을 사업비용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자본적 지출예산의 유형자산취득은 정수시설개량, 유수율제고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 삭감과 일부 사업의 설계변경 등을 반영하여 40억 8,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통신시스템 공사 등 집행잔액 700만원을 삭감하고 자본적지출예비비는 세입증가분과 집행잔액 삭감분 중 사업비용예비비 반영분을 제외한 567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내년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수관로 신설ㆍ정비공사 등 주요 신규투자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주요 반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세입예산으로 수익적수입 부분입니다. 사용료수익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요금의 인상에 따라서 32억 6,281만원을 증액하였고 청라, 검단지역도 시설공사수입 2억 4,97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 개조공사수입은 부평, 계양구 부분이 개조공사 신청의 감소로 976만원을 감액하였고 청라국제도시 주운시설 유지용수 공급량 감소분 833만원을 삭감하고 예금이자수익은 정기예금 예치금 감소 및 평균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3억 9,86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고철, 폐자재 등 불용품매각수입 2억 6,096만원, 손괴자부담금 증가분으로 변상금, 위약금 7,504만원, 기타영업외수익 5억 1,03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4쪽까지 본부의 수익적지출 예산사항입니다. 본부 및 사업소 인력운영은 안행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소속기관 성질별로 분리ㆍ구분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감소분과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연말에 지급하는 연가보상비 증액, 2013년도 임금단체협약에 따른 무기계약직 임금인상분 등을 조정하여 본부와 사업소 총 인건비 5억 3,85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15쪽의 풍납취수장, 성산가압장 인력운영비에 대한 사항은 무기계약직 임금협약인상분 등을 해서 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5쪽 하단에서부터 16쪽 중단까지 수질연구소, 정수사업소 4개 인력운영비에 관한 사항으로써 일반근무자 보수는 집행잔액 삭감분과 연가보상비 증액분을 상계하여 2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원경찰 인건비 10명의 인원감소에 따른 감액분, 연가보상비 증액분을 조정해서 3억 1,163만원 삭감과 함께 특정업무수행경비 1,3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하단에서 17쪽 상단까지 수도시설관리소 인건비에 대한 사항으로 지난 9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증가 1명과 하반기 연가보상비 반영, 일반직 보수 5,778만원을 증액하였고 무기계약직 임금협약 인상분 및 연가보상비를 반영한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3,6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중단, 본부 인력운영비에 대한 사항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15명 증가분과 연가보상비 증액으로 일반직보수 4억 5,796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원경찰 장기근속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반영하여 기타직 보수 1,57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체인력인부임은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까지 일반운영 집행잔액 3억 8,698만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감정평가수수료는 현 청사 매각을 위한 예산편성분으로 반영하였으나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신청사 준공 이후에 가능함에 따라 집행잔액 5,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고객만족도 및 시민여론조사는 형식적이고 중복적인 조사를 지양하고 외부기관의 각종 조사자료를 활용하고 자체조사로 전환하여 취소한 사업으로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요금고지서 제작방식 변경으로 예산절감분 7,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원센터 통합운영 관련 전체예산 7,929만원은 시 120콜센터 통합계획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쪽 하단부터 23쪽 상단까지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삭감사항이며 23쪽 중단에 수도사업소 5개 인력운영비에 대한 사항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42명 감원분 일반직 보수 4억 6,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무기직인원 1명의 감원, 집행잔액 삭감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특정업무수행경비 인원감소분 6,30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액 2억 3,613만원을 삭감하였고 2012년도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연결 및 옥내급수관개량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580만원과 마을상수도유지관리 집행잔액반환금 20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영업수익, 전년도 미수금 증가분 및 집행잔액 삭감분의 일부인 19억 8,200만원을 사업비용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쪽 수질연구소에서부터 52쪽 강화수도사업소까지는 사업소의 수익적지출로 경상경비 및 완료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57쪽 자본적 수입으로 본부 소유의 토지자산 매각수입 3억 2,186만원 및 불용차량 매각수입 71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라, 검단지구 급수공사 증가에 따른 시설분담금수입 1억 4,666만원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본부 자본적지출 사항입니다. 강화수도사업소 및 풍납취수장 관사 5채 매입비의 집행잔액 1억 3,384만원을 삭감하였고 부평정수장 3공장 시설개량공사는 일상감사 및 설계심사 결과 반영으로 집행잔액 1억 78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입 집행잔액 2,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앞서 말씀드린 민원센터 관련 전액 삭감분과 각종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9,7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윈도우 PC최적복구관리 솔루션 도입 집행잔액 27만원 및 방송통신시스템 관련 시설비 집행잔액 731만원을 삭감하였고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세입증가분과 집행잔액 삭감분 중 사업비용 예비비 반영분을 제외한 567억 86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고도정수처리, 도수관로 신설공사, 배수지 시설공사 등 주요 신규투자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64쪽 수질연구소부터 83쪽 강화수도사업소까지는 각 사업소에 정수시설개량 및 유수율제고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 삭감과 일부 사업의 설계변경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계속비 조서로써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 검단2배수지 건설공사, 부평정수장 폐도수관 정비공사 사업일정 변경에 따른 2014년도 및 2015년도 이후 계획액 수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의 계상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형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내역과 주요 증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8페이지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입은 2,403억 4,596만 8,000원으로 기정액 2,359억 2,812만 2,000원 대비 1.9%인 44억 1,78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3,179억 3,346만 2,000원으로 기정액 3,070억 9,556만 9,000원 대비 3.5%인 108억 3,78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은 수입과 지출이 3,179억 3,346만 2,000원으로 기정액 3,070억 9,556만 9,000원의 3.5%인 108억 3,78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4월 요금인상에 따른 사용료수익의 증액과 서구검단지역 신설공사 증가에 따른 급배수공사수익의 증액 및 불용품 매각수입, 각종 환수금, 정산금 등의 잡수입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각종 사업비의 집행잔액 삭감과 연가보상비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일반회계전입금 정산반환금 등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주요 증감내역으로 사항별설명서 11쪽 가정용 사용료수익 등 10건 중 사용료수익은 대폭 증가하였고 예금이자수익은 대폭 감소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5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 연가보상금 800만원 등 5건이 계상되었는데 지급대상, 지급일수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업별예산 30% 이상 과다 삭감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8쪽 사무관리비 등 28건은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는 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 및 예방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12페이지 전액 삭감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32쪽 슬러지처리 매립지시설부담금 등 5개 사업은 전액 삭감되었는 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87쪽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 중 8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이어서 업무보고 또 예산안 보고준비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2쪽에 보면 불용품 매각수입이 있죠?

네.

지금 2억 6,000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용품이라는 것은 공사 시에 발생되는 노후관 교체된 부분을 갖다가 매각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수도미터 같은 것도 고철로 팔 경우에.

그러니까 일절 상수도에서 공사한…….

고철이라든가, 폐자재.

고철, 폐자재를 일괄 매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매각내용이 전년도 것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혹시 전년도에는 얼마나 매각했는지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 없죠? 제가 자료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불용품 매각수입내역에서 2011년도, ’12년도, 금년 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 좀 하나, 자세한 자료 주시고 이 인천광역시 전체 폐자재입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 본부 수도시설사업소.

그러니까 상수도 관련해서 사업한 폐자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구별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공사별로.

공사별로, 각 사업소별로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사업소별로 나온 걸 갖다가 전부 이렇게 모아서…….

위치별로…….

판 매각대금이잖아요. 매각 방법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매각을 했는지 또 그 무게가 있을 거예요, 아마 무게. 무게는 얼마 나가고 어느 업체에서 낙찰이 됐는지 그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영업 잡수입이 또 5억 1,000만원 있거든요. 이게 정산금 잡수입라고 그랬는데 어떤 성격의 정산금입니까?

그게 큰 것이 이제 우리가 남동정수장에서 한전에 전기료 낸 게 있습니다. 그 전기료 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환급 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환급받은 게 있고요.

전기료를 내셨는데 2007년부터.

잘못 부과를 해서.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 6,000만원 정도 우리가 돌려받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굴착 부담금에 대한 환급금 그게 6,700만원 조달물자내역은 있습니다.

건수가 다양하네요. 전기도 있고.

전기도 있고 도로굴착 환급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중수납된 거라든가 동파방지형…….

그러면 환급금이라고 그러면 이게 그 다음 연도에 발견이 안 되나요? 전기요금을 어떻게 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죠? 어떻게 계량기 수치에 의해서 요금납부를 하죠. 통상적으로 보면?

남동정수장 산업용 전기인데요. 그게 한전에서 잘못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걸 발견을 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이제,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6,000만원이라면서요. 6,000만원이면 지금 연간 1,000만원씩인데 전기요금 1,000만원이면 적지 않죠. 더군다나 합친 게 6,000만원 됐는데 그것을 갖다가 늦게 발견했는데 만약 발견이 안 되면 그대로 가는 거네요. 원칙이 있잖아요. 계량기 이렇게 검침하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잖아요.

우리 전기직들이 다 들어가서 있는데요. 일상적으로는 한전에서 부과하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납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요금 계산하는 게 산업용 또 시간별로 요금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또 계산하다 보니까 여기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 발견된 시점은요?

발견된 건 올해 초로 제가 작년에 발견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올해 초 그게 받아들여져서 올해 저희가 수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희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한 일로 시에다가도 보고를 하고 하여튼…….

발견한 해당 직원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5년, 6년 동안 이렇게 장기전으로 이렇게 있었다는 것도 상수도본부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술이 좀 부족했나요, 전문적인.

전문이 아니라 상세하게 그것을 좀, 보통 우리 일상적으로 한전에서 부과되면…….

너무 의심이 납니다.

그걸 자세하게…….

지금 어쨌든 5억 1,000만원이거든요. 양이 지금 많습니다. 이게 잡수입이라고 포괄적으로 했는데 건수가 여러 건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사실 안 되는데요, 그렇죠. 좀 긴장을 하고 전문성 있는 분야에서 체크를 잘 해서…….

한전도 놓치고 우리도 놓치고 양쪽이 다 놓친 일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 다음에 16쪽에 이건 기본급부터 수당 그런 내용인데 6,400만원을 증액한 겁니까? 어떻게 이게 원래는 당초에는 예산이 없던 걸 갖다가 6,4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청원경찰이라고 그랬어요.

연가보상비.

그러면 이 청원경찰이 지금 4개 정수사업소에 그렇죠, 본부장님?

네.

그러면 이게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나요. 청원경찰이 갑자기 들어온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10일분이거든요. 이게 열흘분인데요.

열흘분?

10일분에 대한 연가보상지급비가 6,400만원이고요. 청원경찰이 지금 40명…….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휴가를…….

그러니까 사용을 할 줄 알고 편성을 안 했는데.

맞습니다.

이제 안 가서 그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한다. 매년 이런 일이 발생되나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조금씩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열흘치인데 이게 산출에 나와 있기는 한데 계산방법이 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했겠지만 네 분에 대한 열흘분이죠?

40명에 대한.

여기는 40명에 대한 열흘분이에요?

네, 40명에 대한, 부평정수장이 9명이고요. 남동이 10명, 공촌이 7명, 수산이 9명, 강화가 5명…….

이건 좀 전문성이 필요하겠네요, 이거 보려면. 글쎄 이건 연가보상비니까 수당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거니까요. 봉급 계산…….

규정대로 했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런 일도 있네요. 휴가 안 가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매년 그런 일이 조금 생깁니다.

그러면 예측을 해서 예산을 좀 기정예산에 포함을 시켜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여유 있게 세우려고 그럽니다. 내년도에는 좀 여유 있게 세우겠습니다.

여유보다는 그 상황에 따라서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세워야지 정말 추경에 증액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제로인데, 제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수도시설 관련해서 피해배상금 지급하는 것 있죠? 피해배상금.

네, 있습니다.

그 1억을 지금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1억 피해배상금은 어느 부분에 배상금을 지급했나요?

몇 쪽인지?

23쪽 상단 2억을 세웠는데 그렇죠?

2억 세웠는데.

1억만 지출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출한 것에 대해서 지출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1억 정도를 피해배상을 했는데 그 배상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요.

배상이 총 건수가 지금 11월 말 현재요. 44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44건별로 해서 적수가 나가거나 아니면 노후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지금 44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임시회 업무보고 때 각 사업소별 연간단가를 제가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때 집행률이 저조하고 평균치 떨어지는 사업소가 많고 그래서 답변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금 공사는 다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업체에서 예산신청을 안 해서 저조한 거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오실 때 좀 정확히 뽑아서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가져오셨나요?

별도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적을 그때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때 정확히 좀 12월달이니까 11월 말까지 정산해서 그 자료를 좀 보면 내가 도움이 되겠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그 자료를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자료 좀, 연간단가…….”

지금 다른 말씀하실까 봐 회의록을 뽑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일문일답할 때 자료 다 뽑아 가지고 있는데…….

공사는 거의 100%.

공사는 하셨겠죠. 하셨는데 일단 시간절약차원에서 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으면 최소한 어제까지는 자료가 와야죠.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꾸 말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그렇습니까. 뒤에서도 다 가만히 앉아계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체크해서 실천 못 옮기십니까? 어떻게 제재를 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챙기기는 안 챙기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회성으로 들으시면 안 되죠. 우리도 업무가 많아요. 의정활동도 많고 바쁜 와중에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시고 사전에 갖다주고 그래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주세요. 제가 회의 끝나고라도 나중에라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볼 테니까.

네.

우선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은 의회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 업무부 쪽인가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여기서 자료 요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업무보고 시에나 여러 가지 요구를 하잖아요. 건의를 하고 그런 부분을 여기 지금 업무부장님께서 직접 챙기게 하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또 이전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거니와 지금도 또 이렇게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직접 챙기시고 우리 박진표 부장님께서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가정용 수익이 23억 5,562만원 일반용 수익이 10억 884만원 그 다음에 업체 목욕탕 대중탕이 1억이 감소했어요. 가정용과 일반용은 인상되고 가정용이 우리가 이번에 전체 통합적으로 4.9% 인상된 거죠. 4월달에?

그렇습니다.

가정용이 450원에서 490원.

490원, 기본요금 합해서.

일반용이 820원에서 900원 그 다음에 우리 대중탕이 560원에서 610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가정용은 전년도에 877억 9,063만원에서 901억 4,626만원이 올랐고 일반용이 전년도에 1,044억 5,459만원에서 1,054억 6,343만원으로 일반용이 가정용보다 이게 얼마예요. 거의 40원이 더, 가정용은 40원이 올랐고 일반용은 80원이 올랐는데 왜 전체 수익은 일반용이 2배가 많아야 되는데 거꾸로 왜 가정용이 2배가 많게 되죠?

비율이죠. 비율이 다르죠.

비율이요? 사용량이 일반용이 훨씬 많은데요. 기존에 훨씬 많았잖아요. 가정용은 877억이었는데 일반용은 1,044억이었잖아요.

가정용이 보통 우리가 100만톤 생산하면 한 60%에서 65% 쓰고요. 일반용은 한 30% 정도 씁니다. 그래서 비율이 2대1로 쓰는 사용량이 다르죠. 양이 다르죠.

양? 가격이 이게 비싸다.

가격은 비싸지만 양이 반으로 줄어들…….

두 배.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그렇습니다. 욕탕용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

양에 따라서, 사용량.

사용량이 틀려지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업체 대중탕은 1억 감소한 것은 이용시민이 줄고 있다는 거죠. 지금 목욕탕 이용시민이…….

목욕탕 이용이 줄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결과…….

그쪽 업종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네요.

어려운 것도 있고 사용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당시에 우리가 4.9% 인상할 때 연간 27억원 정도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당시 인상했는데 좀 더 됐네요. 감소한 것까지 하더라도 32억 이상, 한 5억 정도가 초과로 세입이 들어왔네요. 인상 때 27억원 예상했었습니다. 당시에 4.9%를 인상하면 연간 27억 정도의 세입이 는다고 당시에 저희한테 보고한 게 제가 그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사실이 그랬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다음은 크게 자본적지출 예비비가 907억 7,759만원 63쪽에, 24쪽에 사업비용 예비비는 19억 8,247만원 이렇게 늘은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이게 과년도 미수금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물론 삭감이나 이런 것도…….

대부분 집행잔액이 80, 90%가 다 집행잔액을 거기다 집어넣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207억이나 돼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계속비 같은 경우는 이월시키고 집행잔액…….

계속비는 이월시킨 거잖아요.

집행잔액 유형자산 취득 같은 건 40억 정도…….

여기 지금 그렇게 200억 이나 넘는 집행잔액을 그렇게 쭉 봐도 없던데 눈에 안 띄던데요. 저기 담당하시는 분 왜 이렇게 207억 7,759만원이 어떤 내역으로 이렇게 된 건지 답변자료 좀 주세요. 아무 준비 안 해 오셨어요? 이런 것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상질문으로 해서 준비를 해 오셨어야지 그냥 쭉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게 영업수익이 얼마고 과년도 미수금이 얼마고 집행잔액 삭감분이 얼마고, 부장님.

본부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부장님 계신가요? 부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세요. 짧게 그냥 얼마얼마 이렇게만…….

업무부장 박진표입니다. 자본적 지출액 1,437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37억이 아니라 63쪽에 당초에 359억 3,265만원이었는데 지금 추경에 567억 864억원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자본적지출 예비비가 207억이 지금 증액이 돼서 온 건데 이게 영업수익 과년도 미수금 수익 증가분 및 집행잔액 삭감분 반영 이렇게 여기 세출설명서에 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씩이냐는 거죠.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장님 들어가시고요. 그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좀 많아 가지고 항목별로 너무 많아서요.

여기에 답변을 이렇게 제한내역사유해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3개를 표시했으면 이 3개 각각 총액이 얼만지 하고 또 나머지 사유가 있으면 기타 얼마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할 때 위원장님 또 우리 윤재상 위원님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수치가 바뀌는 것은 예상질문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시나리오 가지고 바로 바로 답변하셔야죠.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검단2배수지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 98억 5,500만원에서 지금 39억 6,200만원으로 당초 계속비이월조서보다 대폭 감액해서 변경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변경사유가 왜 그렇죠? 계속비 조성.

사실은 올해 초에 발주를 했는데 실제 공사착공이 낙찰된 게 10월달, 11월달 돼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사용할 물량을 다 사용을 못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사용지역이?

검단 8개 구획정리사업지구.

어디요?

검단 8개 구획정리사업지구요.

지금 8개 구획정리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됐죠?

거의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완료요?

네.

완료가 됐는데 입주는요?

입주도 70, 80%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단1배수지만 갖고 그동안 견뎠는데 그게 모자라기 때문에 검단2배수지 4만톤을 집어넣어야지만이 그 지역을 안정적으로 12시간 이상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늦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심각하잖아요. 입주가 다 됐는데 공급이 안 되면.

배수지 하나는 지금 1만톤짜리가 하나 있고요.

본부장님이 70, 80%는 하고 있지만 나머지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20%, 30%도 입주를 하면 더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게 4만톤짜리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만톤 신설하는데 지금 사업비가 계속비 사업이 내년도에 이렇게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계속비 사업 그 다음에 2015년 이후가 무려 157억 4,9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 답변에 의하면 거의 입주도 되고 지금도 모자라는데 내년에는 오히려 사업비를 감액했고 2015년 이후에 157억 이상이 예정돼 있는데 그럼 물부족이 일어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대상지역이. 그것 구체적으로 수요조사한 자료 있나요?

네, 이건 건설공사하기 전에 재작년부터…….

자료 얼른 주세요. 저희가 계속비는 내년 본예산 심의 때 다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료 빨리 제출해 주세요. 이것 이렇게 꼭 필요한 게 아니면 더 감액을 하든지 하지만 꼭 필요하면 증액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당장 먹는 물 없어서는 안 되는 건데 자료로 빨리 지금 얼른 제출해 주세요.

공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정을…….

아니, 맞췄다는 것을, 답변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정확히 맞춘 건지가 불확실하잖아요.

올해 예산액이 73억이고요. 내년도 예산액이 39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예산액을 지금 다 쓰지를, 소화를 못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 갖고 올해 예산 플러스 내년도 예산 그럼 100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억 갖고서 내년도에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거 공사착공을 늦게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올해 예산을 다 못 쓴 것은 이 속에 어디 들어가 있나요? 지금.

2013년도 계속비 조서에 87쪽에…….

87쪽이요? 그게 어디 없잖아요. 이게 올해 73억 2,000만원 배정된 것만 있고…….

내년도 39억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올해 편성이 됐는데 다 집행을 안 한 것은.

내년도로 이월돼서 계속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수치상에 그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편성이 됐고 이월시키는 다른 사업들은 다 지금 우리가 삭감을 하든가 불용처리를 하든가 뭘 하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 계속비조서상에 73억 2,000인데 이 중에 30 몇 억 정도가 집행이 안 돼서 이 부분은 내년에…….

거의 집행을 지금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39억 9,200만원에다 더 얹어서 갈 거다?

네, 내년도 예산으로.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집행을 안 된 부분 표시를 어떻게 하냐 여쭤본 거고 그것은 이따 다시 제가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정수사업소에 우리 슬러지 매립지 분담금 이 부분들이 우리 산매립장이죠. 지금 안 돼서 다 삭감시켰어요. 이번에. 32쪽이요. 매립지 시설부담금 부평정수장 5,400억, 공촌정수장 5,800억 이것 지금 남동하고 수산은 왜 없죠, 이 부분이. 남동하고 수산도 이 슬러지가 다 나올 텐데.

남동하고 수산은 일부 덜 나옵니다. 저쪽보다는요. 덜 나오는데 일부를 저쪽 위탁으로 해서 남동공단에 슬러지를 재활용하는 업체에다가.

남동은 그러니까 위탁, 수산은요?

남동하고 수산하고.

둘 다 매립지를 안 들어가고.

일부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매립지를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했다는 거고 처리비가…….

부평하고 공촌이 지금 거기로 들어갑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산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자체가 아직 중단돼 있는 상태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도.

그럼 내년도 이거는…….

상황을 봐서 저희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한 10분 정도로 질의해 주시죠.

안병배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좀 답답합니다. 너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고 수익은 상수료 인상을 지난 4월에 해서 44억 증가를 했는데 지출은 108억이 늘었고 수입부분에 대해서도 가정용이나 일반용 사용료 수익은 늘어났습니다. 대중탕 사용료 수익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목욕탕이 몇 전 됩니까? 262전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사업본부장님이 종전에 목욕탕 수가 줄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대형목욕탕이 더 많이 늘었거든요. 동네의 소규모 목욕탕보다는 대형목욕탕이 늘었는데 그 대형목욕탕들이 수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업종 자체가, 양 자체가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네목욕탕은 줄은 것은 확실한데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을 쓰는 대형스파나 이런 데들이 늘어났다니까요.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도에는 271개가 있었습니다. 목욕탕이요.

그래 봐야 9개 줄었네요.

올해 9개가 줄었죠.

그런데 대형들이 늘어나면 더 많이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이게 수치가 이상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도수하거나 지하수를 신고 안 하고 빼서 쓰는 데에 대해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고 하죠? 그 실적이 있습니까?

목욕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공사장이나 다른 데는.

그런 데는 있어도 목욕탕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목욕탕 같은 경우는 조금 체납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하다가 망해 가지고 돈도 못 내고 가는 그런 경우.

이건 수입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목욕탕 업계가 사양으로 돼 있어서.

체납 때문에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목욕탕 수가 줄어들어서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수도 9개가 줄었고요.

그 얘기는 드렸잖아요. 9개보다 더 큰 목욕탕들이 늘었다니까요. 중구 같은 경우에도 몇 개 줄었어요. 조그마한 목욕탕 그런데 규모가 커진 것들이 늘어났다니까요.

목욕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질문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예금이자수익이 지금 0.3% 이상 줄었는데 은행을 바꾼 거예요?

은행은 시 금고이기 때문에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이자율이…….

정기예금 이자율이.

지난해보다 올해 줄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1년으로 해 갖고 하는데.

아니, 1년 협약으로 하는 거 아니냐고요, 연초에.

작년에 3.3%에서 올해 2.76%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기간에 따라서 약간씩 틀립니다. 2.6%에서 2.2% 줄고 이게 이율변동에 따라서 우리한테 통보되면 이걸로 적용이 되는 거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자율을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정할 거 아니에요. 1년마다 정하는 건지 중간에 아무때나 은행이 내리고 싶으면 내리는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이게 6개월에 한 번씩이지?” 6개월에 한 번씩 그게 변동이율로…….

1년이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 변동이율 책정합니까?

짧은 건 한 3개월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 시ㆍ군ㆍ구가 신한은행인데 신한은행보다 많이 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2금고도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우리가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아서.

이게 17억 이렇게씩 차이 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시하고 금고하고 협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세요. 이자율 부분은…….

다른 데다가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러고 보면 집행잔액 삭감들을 많이 했는데 보육료 지원정책 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1차 추경 언제 했습니까?

5월에.

그렇죠. 이 정책변경을 3월에 했으면 1차 추경 때 했어야 되는 것들 아니에요? 사용 안 하는 예산으로 그냥 내버려뒀다가 2차 추경 때 하는 거 아닙니까? 1차 추경 때 충분히 예상이 됐었고 보면 물론 아껴서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너무 크고요. 예산을 사무비나 이런 부분들 전부 다들 운영비, 하다못해 재료비 이런 데까지 특히 연료비는 뭐 90%씩 다 삭감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못 쓰고 이렇게 된 것을 보면 내년도 본예산은 지금 올라온 거에서도 대폭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라든가 인건비 쪽은 9월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것을 감안하기에는 너무 많이 삭감을 했어요. 아무리 그냥 고효율을 짜서 이렇게 아껴서 썼다고는 하지만.

일단 아껴쓰는 형태로 저희가…….

아껴쓰는 것도 80%, 90%까지 아껴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추경예산을 보면서 좀 답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요구를 하나 할게요. 우리 슬러지 발생량하고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처리비용, 운반비를 포함한 처리비용 그 다음에 재활용 지금 현황, 전체적으로 이거 한 3년치, 올해 것까지 해서 좀 주시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예산들도 보이지만 우리가 일정 부분은 너무 과다하게 사용해 놓은 어떤 예산들도 많이 좀 보여요, 그렇죠. 본부장님, 아까도,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활성탄 같은 경우는 올해 적조가 발생을 안 함으로 인해서 우리 활성탄은 지금 보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별로 몇 개월이 안 되죠, 보관기간이? 습기가 차면 못 쓰니까.

그게 이제 계약해 놓고서 우리가 일부 보유한 게 있고요. 또 이게 발생됐을 때 그때 공급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약을 할 때 적절히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일정 부분은 구매를 하지만 일정 부분은 적조가 많이 발생했을 때 또 사실 우리가 구매하려고 그러다 보면 또 적조가 단순히 우리 인천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면 활성탄 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만큼 그런 것을 사전에 여러 가지 좀 안을 한번 내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80% 이렇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50%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지금 좀 과다계상되어 있는 측면들이 좀 보여요. 그 다음 일정부분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반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좀 서류적으로도 문서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좀 불안해 보여요, 이 부분 자체가. 너무 과다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삭감이 일률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심지어는 85% 이상 이렇게 된 부분들도 있고 너무 지금 많다 보니까 조금 예산을 세울 때 너무 방만하게 세우지 않았나라는 이런 측면이 저희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보더라도 그런 측면들이어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걸 상수도에다 물어봐야 될지 제가 하수에다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상수도 사용량에 비해서 하수도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사례가 좀 주민들이 민원이 좀 있거든요. 이 시스템이 왜 그렇죠? 우리 상수도요금을 만약에 1,000원 냈다고 그러면 하수도 사용료를 갖다 1,200원 이 정도 내는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 아니, 나는 물 쓰는 건 진짜 이 1,000원밖에 안 썼는데 왜 물을 버리는데도 돈을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상수도요금체계가 좀 굉장히 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하수요금체계가 비싸서 그런 거예요?

일단은 원가 개념에서 봤을 때는요.

그러면 이 부분도 추후에 자료로 좀 당사자 분야에서…….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산량 원가가 한 600원 정도, 740원 정도 되는데요. 하수도의 처리비용은 더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수도 쪽에는 지금 누적 적자가 한 2,000억 이상 지금 발생이 됐고요. 우리 상수도 같은 경우에 한 700억 정도 장기, 한 10년간. 그래서 서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고 그걸 이제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하수도요금을 좀 올리고 있는…….

우리 상수도요금이 좀 싼 건가요?

싼 거죠.

하수요금은 비싼 거고?

하수요금은 원래 처리비용보다도 싸게 받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 그런데 지금 한 80% 정도 우리는 거의 90% 정도에 육박했고요, 원가에. 하수도 같은 경우에 한 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관련해서 추후에 또 한번 설명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죠.

저도 블록시스템에 관련한 자료 요청하고 파일롯 플랜트실 관련한 자료, 두 가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특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와 원수비 절감을 위한 풍납계통 도수시설의 정비, 고도정수처리시설의 구축, 장래용수 수요에 대비한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중점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에 대한 총괄적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5쪽 2014년도 총괄표를 기준으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표 하단의 2014년도 예산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2,660억보다 226억 2,000만원이 증가한 2,886억 7,000만원으로 8.5% 증가하였으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3,179억 3,000만원보다는 293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왼쪽 상단,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등 사업수익은 신규사업 축소 및 도시개발사업 침체 등으로 인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납기요금 인상으로 2.8% 증가하였습니다. 신설공사 감소, 개조공사 소폭 증가로 급배수공사수익 7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굴포천 원수판매수익 증가로 기타수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량기시험 및 정수처분해제수수료, 과태료 소폭 감소로 기타영업수익이 2,700만원과 정기예금 이율하락에 따른 이자수익 4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타 회계전입금 수익 등 영업외수익이 8억 4,500만원 감소되는 등 전년 대비 60억 3,800만원이 증가된 2,210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왼쪽 하단 자본적수입입니다. 고정자산매각수입으로 본부 청사 매각액 160억원과 건물매각비 13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6억 대비 167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급수공사 중 신설공사 감소로 인한 시설분담금 15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산가압장~마곡간 도수관로정비공사 사업비 중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20억을 계상하였으며 타 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과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국고보조금 29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223억 7,500만원보다 116억 6,700만원이 증가한 340억 4,200만원이며 전년도 미수금 및 이월액은 전년 대비 49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상단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입니다. 2013년도 급여인상, 호봉상승분 등을 반영한 인력운영비 46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경비는 개인정보영향평가, 민원처리시스템 정비, 블록시스템 분석 등 연구개발비 23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선유지교체비 21억 7,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인건비 및 요율 인상으로 연금부담금 등이 증가하였고 논현지구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 증가로 3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급수공사비는 신청건수 감소로 7억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3년도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에 따른 지급이자 4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3억 4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66억 5,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자본적지출은 구축물, 취ㆍ정수시설개량 등 사업량 증가에 따라 유형자산취득비 121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는 비가동설비자산은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 검단2배수지 건설공사, 풍납계통 도수시설 정비공사, 고도정수처리시설 등 본부청사 건립비용 등 52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정보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6억 3,600만원이 증가한 6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을 위한 비유동부채상환금은 4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4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주요 반영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수익적수입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2,210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2,150억 2,600만원 대비 2.8%인 60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수익 등을 해서 증가된 게 작년 대비해서 75억 9,598만원, 약 3.8% 정도 올라와서 2,040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고객의 신청에 따라서 시행하는 신규 급수전 설치 급배수공사수익은 전년 대비 12% 감액된 54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영업수익은 원수, 정수 판매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3.8% 증가한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중간부분 영업외수익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자수익은 자금운용에 따른 정기예금과 일반회계 대여금 이자수입 전년 대비 16.2%가 감소한 20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타 회계전입금 수익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대수익 등 기타영업외수익은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8.3%가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익적지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 사업비용은 1,339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인 65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본부, 사업소 인력운영비는 안행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소속기관 및 성질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임금인상, 호봉상승분, 정규직 연가보상금, 임금협상 결과 등을 반영하여 7.8% 증가한 46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원수구입비는 원수비 인상, 원수구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1.6% 증가한 446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3쪽 정수구입비는 강화군 급수지역 확대와 수도전 증가, 영흥군 사용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34.6% 증가한 30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하단 본부 운영경비는 관서운영, 공공운영비, 연구용역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전년보다 10억 증가한 6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항별설명서 38쪽부터 40쪽까지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GIS 공공측량사업, 영선관리 대행위탁비, 본부 경상이전 경비로 전년 대비 20억 9,100만원이 증가한 11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콜센터 통합운영 상담사 인건비 신규편성과 연금부담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 운영경비는 국비가 포함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써 마을상수도 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7억 7,000만원이 감소한 5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차입금 이자상환금은 올해 지역개발기금 130억을 조기상환하였고 풍납원수 사용을 위한 성산가압장~마곡간 도수관로 정비공사 사업비 20억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하는 데 따른 연 4% 이자상환액 1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쪽 수질연구소부터 135쪽 강화수도사업소까지는 사업소 예산으로 공통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동력비 풍납계통 취ㆍ송수량 증가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146억 3,700만원 대비 6억 8,500만원이 증가한 15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급수공사 및 구경확대, 위치변경을 위한 신설, 개조급수공사비 등으로 54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급수관 개량공사인 수도관교체비용으로는 1억 8,800만원이 감액된 6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침 및 고지서 송달 등 민간위탁금은 원가재산정 및 노임상승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9,800만원이 증가한 7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세부사항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41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세입예산안입니다. 자본적수입은 340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6억 6,7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부 청사 및 건물 매각수입 173억 7,100만원,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20억, 원인자부담금원칙에 따라 수용가로부터 징수하는 시설분담금은 117억 4,400만원,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사업 국고보조금 29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45쪽 자본적지출 세출 예산안입니다. 본부 자본적지출은 681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5%인 70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형자산취득으로 주요사항으로는 길상정수장 진입로 관로매설 부지매입비 7,300만원, 원수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풍납계통 도수시설 정비공사 53억 3,100만원, 자산취득비 3억 9,500만원, 정보보안 구축을 위한 정보화시스템취득비 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부터 151쪽 상단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 배수지 건설, 도수관로 정비공사 등 풍납원수 사용 확대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 사업으로 전년 대비 52억 5,100만원이 증가한 528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단2배수지 건설공사 39억 6,200만원, 수운영시스템 구축비 29억 4,000만원, 부평ㆍ공촌ㆍ남동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비를 각각 반영하고 강화군 배수지건설공사에 8억 5,600만원, 성산가압장~마곡간 도수관로 정비공사 20억, 부평~남동간 도수관로 신설공사 5억, 영흥지역배수지 건설공사 3억 8,200만원, 정수장간 비상연결관로 건설공사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등으로 본부 청사 이전에 따른 건립공사비 262억원과 주차장용지 매입비 19억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 4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41억 2,700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3쪽의 수질연구소 예산으로 고도정수처리 실증플랜트 제작을 위한 파일롯 플랜트실 설비 설치공사비 2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4쪽 수도시설관리소 예산으로 통합자재창고 리모델링 공사비 및 수도미터시험실 시설공사비로 2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세출 예산안으로 공통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시설개량비 11억 4,200만원, 수도사업소 노후관 교체비로 25억 9,200만원, 블록시스템구축 및 정비비로 28억 1,600만원, 차량 등 자산취득비 16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은 물 공급사업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 원수비 절감 및 고도정수처리를 위한 시설확충사업을 중점으로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자금운용, 계속비사업, 주요 증감사업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은 2,551억 71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7.4%인 177억 603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2,886억 7,09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5%인 226억 2,14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과 지출은 2,886억 7,09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5%인 226억 2,14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종별 사용료 수익에 재산매각 수입, 급수전 신규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 타 회계 전입금 수익 수입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정수시설 개량사업과 유수율 제고 등 시설투자사업, 주민민원과 직접 관련된 노후관 교체공사 등과 이에 따른 관리운영비용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사항별설명서 13쪽 예금이자 수익이 전년도 예산액의 23% 감액편성된 부분과 사항별설명서 142쪽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전년도 예산액의 35% 감액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항별설명서 141쪽 통합관리기금 차입으로 20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블록시스템 전문분석 및 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102쪽 및 155쪽 블록시스템 전문분석 및 관리용역의 경우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는 바 이와 관련된 사업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147쪽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매비 6억 3,552만 9,000원이 계상하였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34쪽 및 36쪽 수용가정보 및 민원처리시스템과 관련하여 8억 8,697만 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전의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58쪽 영종통합가압장 전력요금으로 6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요금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억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60쪽 수선유지교체비 등 27건은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53쪽 파일롯 플랜트실 설비 설치공사 2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전년 대비 3억원 이상 증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3쪽 정수구입재료비 등 9개 사업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고 전년 대비 3억원 이상 대폭 감액된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44쪽 시설장비유지비 등 13개 사업은 전년 대비 대폭 감액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계속비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89쪽 수봉1배수지 재건설공사 등 7건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김영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원수비가 인상됐다고 그러는데요. 원수비 인상내용하고 인상원인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사업소가 지금 이제 합해져서 줄고 해서 사무관리비나 이런 게 늘었거든요. 늘었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부평 같은 데도 보면 사무관리비 추경예산에 보면 289만원인데 492만원으로 늘었고 수질연구소도 사무관리비가 455만원 경정예산에 됐는데 1억 4,401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들 많이 늘었거든요. 각 기관별 사무비하고 운영비요. 추경예산 대비 기정예산액 아니고요. 추경예산 대비 2014년 본예산 좀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설명서 76쪽인데요. 소모성 물품 구입해서 지금 비용이 작년 대비 1억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왜 늘어났죠? 어떤 게 늘어난 건가요?

남동정수장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페트병이 내년도에 저희가 올해보다도 내년도에 아시안게임 때문에 아시안게임에서 요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설비 보수자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설비 보수자재 같은 것 개ㆍ보수하고 구조물 개수ㆍ보수하고 각종 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정수장 안에요.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난 거죠? 그러면 이게 총액만 나와 있어서.

6억 4,000에서 1억 정도 지금 늘어났는데요.

1억이 어디에서 늘어났냐는 거죠.

1억이 아까 말씀드린 페트병 부분, 공병…….

수요조사가 제대로 됐나요, 이게? 이게 보면 행사장에서 병이 너무 낭비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갖다줘서 남는 것 아무나 다 가져가고 막 이래요.

올해는 전국체전도 하고 그래서 전국체전에서 모자라서 사실 저희들이 추가로 좀 많이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어디예요. 콘서트 이런 데는 물 막 남아돌더라고요. 보니까. 이것 좀 신중히 해서 수요파악을 해서 주셔야지 달란다고 다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산이 6억이나 들어가는 건데 이게.

내년도 아시안게임 때문에 사실 좀 늘려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다음에 78쪽에 지게차 면허 취득교육인데 그러면 이게 지게차 면허운전 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 교육이? 액수는 적습니다만 이게 면허 따는데 기사가 면허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운전면허를?

이게 지금 우리가 페트병을 실어올릴 때 지게차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명인데 두 명을 교육을 시켜서.

원래 면허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관계관을 향해) “면허 없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면허가 없어서 관내에서 쓰기 때문에 사실 불법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직원들 뽑을 때 면허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일반직들이 운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능직들이 가서 자동차운전면허를 갖고서 사실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중장비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러면 그분들 뽑을 때 면허 있는 분들을 뽑았어야지 어떻게 면허도 없는 분들 뽑아놓고 지게차를 삽니까?

기존 사람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게 좀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요. 수산정수사업소인데요. 여기도 지금 예산이 늘었어요. 시설장비유지비가 늘었는데 여기는 어떤 부분이 늘어난 거죠?

여기는 주로 CCTV 유지, 지난번에 한번 CCTV 때문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 CCTV 유지관리용역비가 좀 늘어났고요. 안전점검이라든가 정밀점검 이런 일상적인 사항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CCTV는 액 수가 얼마 안 되고 1억 6,000에서 2억 2,000이 늘어났는데 배가 늘어났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수질시험용 수족관 유지비라든가 도시가스설비유지비 등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디가 늘어난 건지.

그리고 주로 백령정수장이 1억 6,000이 늘어났거든요. 그쪽 부분이 좀.

백령정수장 때문에, 그러면 백령정수장에는 작년에는 예산이 이게 없었나요? 그러면.

작년에 없었고 올해 정밀점검용역을 9,800만원하고요. 상수원 유지관리에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6,000만원이 지금 늘어납니다. 백령정수장이 작년에 안 해 갖고 올해 신규로 서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왜 안 됐죠? 백령정수장이 새로 만들어진 건가요?

(관계관을 향해)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했나?”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그동안 안 하다가 이번에 시기가 도래돼서 이번에 안전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비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보면 올해까지 우리가 계속비사업이 8건이 있고 2014년도부터 계속비사업이 새로 또 8건이 지금 신규사업이 8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8건에 1,901억 3,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지금 작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단 한 건도 없다가 갑자기 2014년도에 1,900억이나 들여서 이 계속비사업을 한꺼번에 동시에 진행을 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가는데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어떤 사업의 긴급성을 요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나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도정수처리부분입니다. 그런데 고도정수처리부분은 원래 기본계획이 2023년까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2016년까지 당겨서 시민들한테 좀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죠. 적조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고도처리를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한꺼번에 우리가 오전에도 저희가 2013년도 결산하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상수도가 900억이 적자라고 그랬죠?

전년도 저기 해서 약 누적적자가 700억 정도.

700억이요. 그렇게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일시에 한꺼번에 공사 들어가는 게 과연 타당한지.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고도정수처리하고 주된 부분이 고도정수처리입니다. 그래서 이 고도정수처리부분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4년 내년이면 거의 끝나서 원래 2016년 계획으로 서울시는 다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그것도 앞당겨서 내년도나 2015년까지 다 끝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2023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인천시민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게 너무 늦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당기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 부평하고 공촌은 원래 계획대로 하는데 수산ㆍ남동은 우리가 용량 대비해서 한 40% 정도뿐이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여과지라든가 이런 기존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고도정수처리는 모래 대신에 활성탄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개ㆍ보수해서 공사비도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줄이면서 시기는 당기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안을 잡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좀 저희가…….

그런데 지금 보면 유수율 향상을 위한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용역 이 부분에도 우리 아까 예산별 사항별설명서에 나온 아까 그 부분하고 지금 여기 계속비사업에서 지금 이 부분하고 예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까 그게 몇 페이지였죠?

총 예산은 54억이고요. 내년도 예산액은 18억 6,400만원 그걸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연구개발용역비로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블록시스템 전문분석 및 관리용역 이 부분이 여기가 9억 2,600이고 유수율 향상을 위한 블록시스템 관리용역 여기가 18억이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이. 2014년에 계속비사업으로 투입하겠다는 게 18억이고 우리 사항별설명서에 102쪽에 나와 있는 블록시스템 전문분석 및 관리용역 여기에는 지금 9억이고 이 부분도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계속적으로 해서 2014년, ’15년, ’16년 해서 18억, 18억, 17억을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아마 사업소가 달라서 그런……. 102쪽이 중부사업소고요. 중부사업소가 9억 2,000이고 117쪽에 북부가…….

북부가 몇 쪽이라고요?

117쪽에 북부가 9억 3,000 합해 갖고 18억 6,4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계속비사업을 할 때 이걸 분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유수율 향상을 위한 블록시스템 분석하고 관리용역이라고 그러면 이게 단 한 건으로 알지, 안 그래요? 지금 사업소 틀리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 전체로는 하나의 사업이고 지역을 나눠서 북부하고 중부 양쪽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도정수처리 이거 할 때 그럼 공촌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하고 남동ㆍ수산 이쪽에 고도처리시설공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단건이죠. 그런데 이게 서류적으로 문서 설명서 사항으로 봤을 때는…….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양쪽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상수도본부 사업 내에서는 단건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분리를 시켜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도처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비조서에서도 여기서도 지금 분리를 시켜놓은 거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서류 보는데 굉장히 어렵죠, 본부장님.

이것은 좀 조서를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이거는 본부로 봤을 때 단건이지만 사업소별로 봤을 때 는 두 건이에요. 그럼 이것을 두 건으로 분리시켜놓으셔야지 이걸 한 건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지금 본부장님이 여기서 업무를 보고 계시지만 본부장님이 다른 곳에 가시고 새로운 본부장님이 오셨을 때는 새로운 본부장님도 이것을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이 수지추계를 통해서 과연 이 사업비 조달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된 겁니까? 이게.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사전검토를 우리가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의 심의를 받아서 사실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액수를 잡아놓은 상황이고요. 일부 사업비가 모자라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보면 우리 사업비 같은 경우도 다 이게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도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고도정수처리 이거 할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BTO방식인가요, BTL방식인가요. 그쪽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직 그게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요. 저희들도 설계까지만 사실 내년에 할 겁니다. 그리고 설계 끝나면 재경부에서 법제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BTL도 민간제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련을 해 놓으면 그 방법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찌됐거나 지금까지 2013년까지 추진해 왔던 우리 계속비사업이 8건 있는데 새로 2014년부터 새로 또 8건에 대해서 이 금액도 100, 200억이 아니고 1,900억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내년부터 투입한다고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을 하셔 가지고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예산이 충분히 뒤에 반영이 안 된다면 이 사업들 다 중단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한 1, 2년 정도 지연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기존에 계속비사업도 끝나는 사업이 좀 있거든요, 몇 개가. 그래서 그 사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2014년에 끝나는 사업들이 몇 개 없어요. 그렇죠. 3개 끝나잖아요, 8개 중에서. 그러니까 강화 송수관하고…….

풍납 쪽하고 강화 쪽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평정수하고 수봉배수지 이 3개만 끝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1,900억이라는 예산이 물론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그렇게 좀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대안을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항별 설명서 31쪽 보면 저도 그렇지만 첫 회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었어요. 우리 상하수도협회비 3,700만원, 상수도공동연구기금 3,700만원, 수돗물홍보협의회비 4,800만원 이렇게 각종 협회라든가 이런 데에 물론 우리 당연히 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원수값도 내려주지도 않고 그렇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연 우리 인천시에 해 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기존에도 저희가 협회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삭감을 했었는데 또 어느 순간에 저희가 얘기를 안 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또 이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저희도 현재 저하고 급수부장님이 거기 이제 이사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각 7대 광역시가 특ㆍ광역시가 다 합해서 제주도까지 합해서 다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을 하고 중복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좀 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기금을 내는 기준을 유수율 대비해서 이렇게 좀 내고 있습니다, 각 시ㆍ도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좀 유수율이 낮기 때문에 타 시ㆍ도에 비해서 좀 적게 내는 사실 같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건 뭐 아주 불요불급하고 어떤 그런 예산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당연직이사로 들어가 있으면 또 내야 될 어떤 일정부분의 분담금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갖다가 우리 다시 인천시로 돌리면 이것도 큰 또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계속 낮출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하면서 예산이 과다삭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오전에 하면서 감정평가수수료가 5,700만원으로 85% 삭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자산을 매각하려고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수수료를 책정을 한 거잖아요, 예산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85% 정도가 이게 예산이 2013년에 삭감이 됐는데 내년에 다시 또 4,500만원의 예산이 섰어요. 그러면 내년에 어느 정도의 자산 매각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지,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이죠. 이게 감정평가가?

감정평가가 이제 팔기 전에, 매각 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본청사요. 우리 본부청사를 사실 올해 매각을 하려고 그러다가 감정평가를 못 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한은 이걸 용도폐지를 못 하기 때문에, 법률상.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사 간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하려다가 못 한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쓰지 못한 비용이 남게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나머지는 다 저희도 했는데 본청사 건물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보고 예산을 세우면 다른 약품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행안부에 거기 알아보고 그러셨다는데 이런 부분은 알아보셨으면 이건 과다계상이 아니거든요. 85%나 삭감하는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조금 신경을 덜 쓰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까지는 저희도 파악을 사실 좀 못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좀 미리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규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알아보시고 숙지하시고 그리고 예산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삭감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뭐냐 하면 이건 반드시 과다계상됐다고 생각을 저희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홍 위원입니다. 질문 몇 가지 더 하겠는데요. 우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하는 게 본부에서도 하고 지역사무소에서도 지금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죠, 이게?

지역사업소에서 다.

전부 다 사업소 별도로 이렇게 발주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본부에서 하면 더 줄어들지 않나요?

본부에서 하죠. 실제 발주는 본부에서 하는데 운영은 이제 각 지역 사업소에서 합니다.

예산은 다 따로 잡혀있나요, 그러면?

따로 잡혀있는데 발주는 한꺼번에 저희가 합니다.

업체 선택은 본부에서 다 통합해서 하나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6월, 5월 되면 이제.

그런데 지금 예산이 다 많이 늘어났네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왜 어떻게 늘어난 거죠. 인건비 때문에 늘어났나요?

주로 대부분이 90% 이상이 다 인건비입니다.

아니, 낙찰차액이 있지 않나요, 이게.

물론 있습니다. 이건 적정가격으로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관을 향해) “87%인가?” 87% 정도로, 87%에서 한 90% 이렇게 용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낙찰차액 다 감안해서 이걸 지금 예산으로 잡으신 건가요?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일단 예산에는, 예산은 풀예산을 100%로 잡아놓고 낙찰차액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르나요? 꽤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물가인상률보다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사무기구 구입비가 다 있어요. 본부도 그렇고 중부수도사업소, 수도시설관리소 전부 다 지금 본부가 OA사무기구 들어오는데 1억 6,000이고 수도시설관리소가 6,800, 중부수도사업소 1억이에요. 기존의 것은 못 쓰나요?

이건 지금 사실 저희 아시다시피 지금 신청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사 지금 그걸 하나도 개장을 안 했어요, 지금. 거의 10년 동안 쓰고 있는데 거의 폐기처분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신청사가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오래된 것들은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하셔야지 이걸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하는데 거의 교체를 안 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옛날 책상 그대로 쓰고 있고요.

가구 비용만 벌써 거의 3억대가 넘어 나가는데.

내년에 한 5, 6월 정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도시설관리소하고 중부수도사업소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니까.

본부하고 중부하고 수도시설관리소.

그러면 이것도 발주를 한꺼번에 하면 더 싸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같이 할 겁니다. 예산은 나눠놨지만 동시 발주하는 겁니다.

하시고 우리 지역업체 배려 좀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화사업소, 서부사업소, 북부사업소가 지금 차량을 한 대씩 이번에 구입을 하는데 예산이 전부 달라요. 강화가 2,000, 서부가 2,200, 북부가 3,000이에요. 이건 액수가 왜 다르죠? 차량 같이 구입하는데 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종류인데 차이가 이렇게 나죠?

그게 몇 쪽이죠?

강화가 2,000이에요. 서부가 2,200, 북부가 3,000.

조영홍 위원님 페이지 수를, 페이지 수를 좀 알려주세요.

페이지 수요?

차종마다 그게 달라서.

이게 수도사업소마다 다 따로 있어서 이게.

차종이 아마 다를 겁니다, 그게. 차종 CC가 다르고.

그러면 이따가 그거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담당사업소에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상수도본부 조직개편 했죠, 올해요.

네, 9월 27일에.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그동안 경영합리화하시고 올해 전체적으로 각종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전략을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인건비가 대폭 올라갔죠. 조직개편 결과죠?

그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한 40명 정도가 번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아까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141쪽에 청 재산매각수입 청사, 지금 세입으로 잡으셨어요, 드디어. 160억. 아, 2,900만원.

작년에도 잡았었는데 작년에 매각을 못 했기 때문에 올해 다시…….

다시 계속 잡으신 거고요. 142쪽에 세입에 보시면 부평정수장 고도처리시설 공사가 있어요. 이게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84억이고 올해 예산은, 올해는 29억 2,700만원인데 그러면 이 부분이 총 세출이 지금 얼마 잡혀있죠?

내년도 예산이 29억 잡았습니다.

네? 29억원이요?

23억, 23억.

세출이요?

네.

국고보조가 지금 29억 2,700만원인데요.

내년에 신규편성하는 게 23억이고요. 합해서 23억하고 56억하고 해서 80억이 되는 거죠. 올해도 국비가 64억이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발주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집행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지금 해서 올해 내려온 예산은 내년에 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월예산으로…….

아니, 그런데 그건 제가 계속비 조서랑 봐서 제가 아까 질문드린 부분에 계속비 이번 편성조서에는 집행잔액으로 표시가 돼서 확인을 했는데 고도정수처리시설 세입에 제가 질문드리는 건 29억 2,700만원으로 잡혔잖아요. 142쪽. 네?

네.

그러면 29억 2,700만원 국고보조금 들어온 것을 여기 올해 세출예산80억 작년도 반납액 포함한 이거하고는 같이 안 쓴다는 얘기냐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죠.

네?

같이 쓰는 겁니다. 작년도에 들어온 건 작년도 들어온 대로 올해 들어온 거죠. 올해 들어온 건 올해 들어온 대로 내년에 쓰고요. 내년에 들어올 23억 국비보조도 내년에 같이 쓰는 겁니다. 합해서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온 국고보조금 수입하고 작년도 반납액하고 이게 합쳐서 80억이 안 맞아도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좀 이상해서 그래요. 검단2배수지는 당초 기존의 99억 8,000 얼마를 변경하면서 그 잔액만큼만 39억 6,200만큼만 여기에 지금 잡았는데 지금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는 합쳐서 85억이라고 하셨는데 작년 반납액하고 그런데 올해는 또 80억이 그대로예요, 여기가.

거기는 우리 시비도 같이 포함된 게 80억이고요, 내년에 써야 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국비만 합했을 때는 국비가 87억 정도 되는 거죠. 작년에 64억 들어왔고 올해 23억 들어와서 87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집행잔액하고 올해 들어온 거 국고보조금이 합쳐서 80억이 아니라. 안 맞잖아요. 그거 계속 해도 안 맞잖아요.

국비만 80억이고 또 시비 합하면 또 그게 80억 되는 겁니다.

시비에 세출예산 잡혔다는 거죠?

네.

합쳐서 여기 시비 올해만 80억이고.

이게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기 때문에 국비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 올해 당초가 80억이었는데 그러면 올해 140억을 올해 집행하시게 되는 거네요?

올해 다 집행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으로 다 이월됩니다, 이게.

네?

내년으로 다…….

그게 또 무슨 내년, 그러니까 내년, 2014년.

네, 2014년이요.

2014년에 140억 40만원. 이게 100만, 1,000만, 4,000만원. 400만원. 140억 400만원이 내년에 집행되는 거네요.

그 정도.

그거 다 하실 수 있나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워낙 이게 늦어서 11월 말에 지금 사실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당초 계획이 2014년에 80억이잖아요, 이건. 80억이 변경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대로 놔두고 2013년에 못 쓴 돈은…….

못 한 걸.

2014년에 합해서 같이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업 공기나 이런 걸 맞출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하여튼 맞춰보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춰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당초에 작업공정 그걸 고려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 공정도 있습니다만 국비 때문에 사실 이걸 좀 늘려잡은 것도 있습니다, 기간을. 당초부터 해서 2016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6년까지 하시는 거라고요? 본부장님, 국비를 좀 더 받기 위해서 좀 늘려있다?

받기 위해서 사실 좀 그렇죠. 그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할 수 있는데 국비 때문에 사실 이걸 좀 밀고 당기고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을 좀 늘리고 당기고 이런…….

저는 내년에 공사 어차피 이거 다 못 하면…….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추경할 때 보듯이 많은 사업을 다 집행을 못 해서 이월되거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재정도 어렵고 막 이런데 이렇게 많이 계속 이월시키면서 또 수돗값도 올리고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건 국비 때문에 사실 저희가 좀 머리를 쓴다고…….

이따가 아무튼 그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조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슬러지 처리비 관련해서 추경에 저희가 삭감한 게 이번에 다시 올라왔네요. 부평하고 공촌이요. 부평 8,200톤, 공촌 8,000톤 해서 이건 우리가 한 매립지, 매립장에 대한 게 아직 정책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도 이거 편성해도 어차피 또 삭감할 거잖아요, 또. 알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부입니다, 일부. 슬러지 처리비 중에서 일부가 영향평가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데요.

여기 슬러지 처리비용에서 이거 매립과 재활용이 있는데 매립과 재활용을 하는 데도 처리비는 비슷하게 나가잖아요, 지금. 남동하고 수산이.

수산은 재활용을 하는데 좀 가까워서 조금 쌌었는데요.

이게 왜 재활용인데도 우리가 비용을 이렇게 부담해야 되나요?

운반비를 그 사람들이 갖고 가니까 운반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운반비는 마찬가지죠. 운반비는 뭐 운반비가 있고 또 여기 처리비도 있잖아요. 또 남동 매립운반 6,000톤해서 2억 2,141만원, 수산 5,400톤인데 운반 7,020만원, 처리비 1억 2,907만원 재활용하면 거기서 재활용하는 데서 분담하는 건 전혀 없나요, 그 업체가?

이게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그 재활용해서 어디다 쓰죠, 그 업체가.

그걸 섞어서 다른 양질의 토사하고 섞어서 어디 농사용으로도 쓰고요.

그러니까 그걸 수익적 그렇게 활용하냐 아니면 비수익적 처리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일부 수익적인 걸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수익적 처리라는 거죠.

일부는 그러는데 그거 하는 비용이 또 나름대로 또 많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들어가겠죠. 다 들어갈 텐데.

야적도 하고 그러니까 남동에다가요.

여기에 그러면 현재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업체 선정이…….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그게 재활용업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재활용을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재활용을 내보내는데 이걸 만약에 재활용해서 판매를 해서 그 업체가 수익하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한다. 이럴 경우에 만약에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왕이면 매립하는 거보다는 재활용해서 활용하는 게 자원순환 측면에서 좋은 거니까 거기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업체들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그러면 이것도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조사를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많으나 적으나 지금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가져가서 이 사람들이 돈이 된다면 서로 가져가려고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덜 들이고 여기에 이건 니네 얼마나 가져갈래 이럴 수 있는 거냐는 거죠.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업체가 가져가서 그냥 처리비용도 자기네가 또 추가부담하고 그리고 그것도 또 어떤 수익을 내서 이렇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걸 뭐 수익을 내지 않고 이렇게 보급을 해 준다든가 순전히 순환하는 이런 데 기여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을 갖는 업체면 이렇게 비싸게 이거 매립지보다 더 비싸게 하면서 하는 부분이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건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이건 작년까지는 저희가 재활용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매립 쪽으로 많이 좀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싼 쪽으로, 싼 쪽으로 우리가 지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페트병이 올해 예산을 좀 증액했죠. 76쪽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 적정한가요? 올해 아시아경기 대비해서.

아까 조영홍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그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때문에 좀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슬러지 매립부두는 재활용이 나은 거예요. 비용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보면 에스코사업으로 해서 많이 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우리 예산 안 들어가고 그러면서 재활용하고 그러는 여러 가지 분야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은 여러 군데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업체에 대해서 진단하고 평가를 해서 우리 시에서 유리한 방향대로 그렇게 가주시기 바랍니다. 매립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한구 위원입니다. 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출 중 예산서안 110쪽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해외선진지 연수 6,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162쪽 매립지시설부담금 5,412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186쪽 매립지시설부담금 5,52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198쪽 설비보수자재 4,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하여 이를 사업예산 예비비로 증액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예산 세출 중 예산서안 302쪽 영종해저부설관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5억원 중 1억 5,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315쪽 통합 관급자재 수급, 관리에 따른 자재구입비 29억 4,817만 5,000원 중 4억 1,100만원 삭감하여 이를 자본예산 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형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제도 도입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인 공원ㆍ녹지ㆍ광장은 총 1,340개소이며 이 중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1,183개소이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57개소입니다. 제2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57개소 중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56개소, 녹지 9개소 등 총 65개소이며 공원ㆍ녹지조성 및 관리권자인 각 군ㆍ구 및 공원사업소의 해제관련 의견으로는 존치 51개소, 해제 14개소로 집계되었습니다. 아울러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였으며 29개소는 1, 2단계에 나머지 36개소는 2단계에 포함돼 있습니다. 참고로 장기미집행시설 의회보고 및 해제권고 처리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입안권자인 시ㆍ도지사는 매년 정례회의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제되지 않은 시설은 2년마다 재보고하여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보고가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할 수 있으며 집행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권고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의회에 소명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제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서에 대하여는 해제대상 시설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첨으로 배부해 드린 관리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번이 되겠습니다. 소월미공원은 현재 정상부에 해상교통관제센터가 위치해 있어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지역이며 부지의 지형적 특성상 구배가 심해 근린공원으로써의 기능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중구청으로부터 해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지역입니다. 다음은 연번 18번이 되겠습니다. 고잔공원은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근린공원으로써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일부만 조성되었으며 미조성지역에 대해서는 공원 해제 및 축소가 필요하다는 남동구청의 의견이 제시된 공원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47번부터 51번까지의 관청공원 등 5개 공원은 강화지역에 위치한 근린공원으로써 현재 재정여건으로는 사실상 공원조성이 불가능하므로 해제 또는 축소 검토가 필요하다는 강화군청의 의견이 제시된 공원입니다. 다음은 제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녹지에 대한 세부조서사항입니다. 연번 1번과 2번의 완충녹지는 영종지역 대로 1-502호선과 대로 1-501호선 주변에 결정된 완충녹지로써 경제자유구역 해제로 인해 중구청에서 조성하여야 하나 현재의 재정여건으로는 사실상 녹지조성이 불가능하므로 해제 또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중구청의견이 제시된 녹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연번 5번 경인철도녹지는 남동구 간석동 경인철도변에 위치한 완충녹지로써 남동구청으로부터 철도 및 도로의 장래 확폭에 지장이 없으며 대체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완충녹지로써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녹지입니다. 다음은 6번에 동수녹지는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경관녹지로써 동측지역은 조성완료하였으나 서측지역은 현재 미집행구간으로써 미집행구간에 대한 해제요구 진정민원 등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필요하다는 부평구청의 의견이 제시된 녹지이며 다음 연번 7번 옥련녹지는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한 경관녹지로써 해당지역은 임상이 양호하고 전주이씨 종중묘지가 위치해 있어 연수구청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해제 의견이 제시된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8번과 9번의 남산1녹지와 남산2녹지는 강화지역에 위치한 완충녹지로써 현재 재정여건으로는 사실상 녹지조성이 불가능하므로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필요하다는 강화군청의 의견이 제시된 지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관리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인천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ㆍ녹지ㆍ광장은 총 157개소에 이르고 있고 사업 집행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조기 사업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제도를 도입하고 시설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면 실효되도록 하는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효에 앞서 적극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미집행시설 해소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금번 해제권고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보상 및 개발 없이 장기간 규제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민원이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정여건 등으로 사실상 공원 및 녹지조성이 곤란한 지역으로 당초 도시계획 결정 목적과 기능이 상실된 경우와 불합리하게 지정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제 또는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존치와 해제의 기준적용에 있어서 인천시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시설인지의 여부와 존치 및 해제로 인한 시민생활에 끼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침해 받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입장을 감안할 때 공원시설 등에 대한 해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해제 대상 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과 같이 공원 7개소와 녹지 7개소 대해 해제 또는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시 재산상 이득과 손해를 보는 각각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공익상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데도 폐지 결정을 했다가 필요 시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경우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해제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의회의 해제권고 시 집행부에서는 해제 또는 축소가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폐지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야 하고 존치가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검토ㆍ보완하고 소요예산을 적기에 확보하는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ㆍ녹지)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현재 을왕과 무의 덕계동 관련된 오성산까지 해서요. 이 지역이 지금 용유ㆍ무의 개발사업 추진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부간의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달 10일이면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경제청에서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시 원래 공원의 기능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청과 지금 해당 우리 보고에 나와 있는, 조서에 나와 있는 이런 해당지역도 한번 살펴보셔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주시고 결정이 나면 일단 오성산과 을왕산 같은 경우는 이미 비행기 안전을 위해서 절토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의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원상복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같이 담아서 대응을 당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완충녹지가 간선도로를 만들면서 난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또 녹지 고유의 목적을 위해서 녹지를, 지대를 만드는데 또 그것에 따른 한편의 부작용이 있는 게 녹지가 됐을 경우에는 건축 허가가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도로가 있어서 건축허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 이렇게 완충녹지가 지정되므로써 재산권의 침해라든가 건축행위에 대한 또 다른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관습적으로 있었던 도로에 대해서 추후에는 안 되겠죠. 있었던 도로에 대해서는 완충녹지 적용에 대해서 좀 다시 풀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신 다음에 결정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것 살펴봐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관녹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경관녹지 중에서 운서역 앞에 백령골 밑에 백령공원 밑에 경관녹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땅이 8,000평 정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경관녹지 배제가 됐네요. 거기도 도시계획 결정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지금 여기 65개소 중에서 빠진 것 중에서 그런 식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든지 불분명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내년도에 또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해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녹지는 쓰되, 녹지로는 활용하되 경관녹지로 못을 박지 말고 용도나 이것을 약간 변경할 수 없나요?

그것은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공원 부분을 해제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녹지 9개소도 마찬가지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9개 외에는 내년도에 다시 살펴볼 부분이란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국장님이 쭉 답변하시는 것 보면 여기 해제하고 이러는 지역들이 대부분 해당 지자체가 해제를 요청해서 해제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해제하면 여기를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활용하고.

활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도시계획파트에서…….

도시계획파트에서 다시 도시계획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제의견이 왔는데 우리 환경녹지국 입장에서는 물론 재정 문제, 예산 때문에 사업추진이 좀 안 되고 이러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다 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올리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해제 요구가 온 것은 각 구에서 군ㆍ구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저희 시에서는 최종적으로 볼 때 경인철도녹지나 동수녹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일몰제가 적용될 때까지 해제 안 된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것 우리 인천시가 공원면적도 사실은 잡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한번 해제되면 물론 여기 재산권 침해 장기적으로 이런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충분히 검토하시고 지금 답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취지 자체가 물론 예산문제도 있고 이러지만 공원의 기능이 상실됐다든지 이런 우려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제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야 나중에 생길 때도 있고 안 생길 때도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지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미 경인철도녹지나 동수녹지 같은 경우는 주변이 다 조성이 돼 가지고 녹지로써 기능을 잃어버렸다든지 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해지하고는 나머지는 존치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우리 각각의 해당 지자체, 기초 지자체에서 의견이 왔지만 환경녹지국장 입장에서는 다른 이유들 이런 차원에서 두 군데만 해제하고 존치하는 것이 법에 의한 일몰기간이 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인데 검토한 그런 의견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 의견 검토한 내용들을 저희가 더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ㆍ녹지)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고 위원님들 간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녹지 중 경인철도녹지는 해제하고 동수녹지는 부분해제하고 녹지 중 1번과 2번은 부분해제하고 나머지 녹지와 공원 모든 부분은 존치권고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해제권고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해제권고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ㆍ녹지) 의견청취안 4.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허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058호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하수처리 원가 이하로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여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말씀드리면 처리원가는 톤당 539.31원이나 평균 요금은 톤당 394.12원으로 요금수준 현실화 원가의 73.1%이며 인상요인은 36.84%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례안 별표 제1호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중 업종별 사용량에 따라 누진부과하는 누진체계를 조정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33.18%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인상률은 2013년 10월 16일에 개최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당시는 평균 34.04% 인상률로 수정가결되었으나 평균 33.18%로 변경된 사유는 요율표의 원단위 절사에 따라 0.86% 인하된 정확한 인상률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사용료 인상에 있어서 현재 가정용의 경우는 평균 10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료로 월 1,9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상률 33.18%를 적용하면 월 600원을 추가 부담해서 2,5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 외의 업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3년 10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및 실ㆍ국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연안지역의 수질환경 개선과 하수도공기업 경영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근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하수도사업의 재정 건전화와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2012년도 하수도사업 결산결과 하수처리 총괄원가의 73.1%에 불과한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33.18%를 인상하는 사항으로 지난 10월 16일 개최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된 인상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업종 내 누진단계가 최대 6단계로 누진이 강화되고 있어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사용량에 따라 요금격차가 극심하여 요금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정용과 산업용을 제외한 3개 업종에 대하여 누진체계를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누진체계는 가정용 6단계, 업무용 5단계, 영업용 5단계, 욕탕용 4단계, 산업용 단일요금으로 구분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경우 과도한 누진 적용으로 요금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업종 통합 등 점진적으로 누진단계를 단순화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인천시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2012년 1월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30% 인상ㆍ조정하여 현재 73.1%로 6대 광역시 평균 72.8%와 비슷한 수준이며, 201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를 보면 하수도 사용료의 총괄원가는 1,541억원이고 사용료 수입은 1,126억원이며, 결손액은 415억원으로 약 36.84%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하수처리 총괄원가는 전력비, 하수슬러지 처리비 등 운영비 인상으로 매년 상승되는 데 반해 2012년 1월 하수도 사용료 30% 인상으로 결함액의 규모는 다소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하수도 사업의 투자재원 확충과 재정 건전화 등을 위하여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공공요금의 인상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사용료 33.18% 인상과 관련해서 그간에 분석된 사항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행 인천시 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누진체계는 부과대상 업종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된 누진단계 및 누진율 격차는 요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업종별 사용량 등의 비중을 고려한 누진체계의 점진적 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누진체계 조정에 따라 가정용 등 하수 발생량이 적은 업종에서는 사용료가 인상될 수 있고 다량 발생 업종에서는 사용료 인하 혜택이 발생할 수 있는 바 누진체계 조정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우리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홍 위원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타 광역시 수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인천이 많이 뒤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인상을 하게 되면 거의 100% 가까이 지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천은 그렇죠?

지금 인상하게 되면 한 85% 수준이 되는 거죠.

85%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80%되는 데도 있고 지금 적은 데는 한 60%되는 데도 있는데 지금 현재 30% 정도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받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게 요금이 지난 201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적자가 한 271억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요금격차 해소를 시켜서 그때 30%인가 인상해서 2012년 기준하고 ’1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24억 정도로 누적적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인상을 안 하게 되면 약 한 335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30% 정도 이상 올리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시나 이쪽으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전국에 부산하고 울산 다음으로 요금체계로 가고 있는데요. 그쪽 지역에서도 2013년 상반기나 금년 12월이나 다 올릴 계획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안 올린 상태에서 보면 부산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울산 그 다음에 인천 이런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어쨌든 2013년 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 갔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지금 올릴 데가 없잖아요. 광주만 지금 올렸는데 그렇죠?

아니, 거기도 ’14년이나 그쪽에 ’13년 12월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릴 거면 광주 같이 점진적으로 좀 올려야지 광주가 올해 8.4%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70.1%인데 우리는 지금 이거보다 높은데도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본 결과로 봤을 때 내년 하수처리장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약 한 9개월 정도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계획된 대수선비나 이런 것으로 파악했을 때 내년도에 올리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했을 경우에 약 한 355억 정도가 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상ㆍ하수도 같은 것들은 원가 대비 적자가 나는 게 어쨌든 불가피한 건데 물론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현실화하는 것도 맞는데요. 다만 이걸 좀 점진적으로 해서 올려야지 이걸 시민들이 받는 부담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원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과연 얼마나 했는가 이 부분도 또 한 번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주신 데 보시면 3쪽에 타 광역시 사용료 조정 및 수준비교현황이 있는데 서울은 여기 빠져 있네요.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은 일반회계로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는 그게 잘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일반회계로요?

네.

그러면 일반회계로 한다는 건, 그러면 요금수준은요.

요금수준이…….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제가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 요금이 1ℓ에서 10ℓ. 우리는 이제 1ℓ, 10ℓ, 이렇게 10ℓ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가정용이. 그런데 서울은 1ℓ에서 30ℓ까지, 31ℓ에서 50ℓ까지, 51ℓ 이상 있는데 우리가 1ℓ에서부터 30ℓ까지 따지면 190원, 300원, 330원 하면 거의 평균 한 270, 280원꼴 돼요. 그런데 서울은 220원이고 또 51ℓ 이상도 우리는 870원인데 서울은 780원이고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교하니까 서울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가 지금도. 서울 2013년 1월 기준으로 그리고 다른 지자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이래서 우리 인천시가 얼마나 지금 채무가 많습니까, 지금. 이것도 그런 채무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한데 그동안 누적된 적자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 해서 한 7조든, 8조든, 10조든 그걸 이렇게 단기간에 다 갚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나요?

글쎄, 이게 단기간에 갚고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우리가 벌써 작년에 몇 % 올렸어요, 저희가? 작년에 올린 게, 작년에 몇 % 올렸습니까, 작년에요.

작년에 30.0% 올린 거예요.

30 몇 %요?

30%요.

작년에 30%.

재작년이죠, 재작년.

2012년.

’11년 말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12년부터 적용이 됐잖아요. ’11년 말에 그러니까 30%로 올렸고 그러면 지금 또 이렇게 올린, 안이 올라온 게 몇 %예요?

33%요.

33% 그러면 지금 불과 2년 사이에 63%가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매년 한 7, 8% 이상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물가상승률이나 이런저런 거 다 감안했을 때, 전기료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안 올려준다 가만히 하더라도 약 한 7, 8% 정도가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올린다고 하는 건 20 한 5, 6% 그 정도 선으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한 해에 1,126억원에서 이렇게 올리면 1,500억원, 257억원이 순증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우리 시민들 생활과 밀접한 걸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올린 사례가 있나요?

세금 많이 올려서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부득이하기 때문에 이제…….

2011년에는 사실은 워낙 그 당시 현실화율에서 60%도 안 됐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70% 정도까지는 올려야 된다 해서 사실은 그때 저도 물가대책위 심의 참여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인상한 건데 이렇게 1년, 이제 2001년, 2년만에 또 30% 이상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세요. 택시요금도 지금 올라서 당장 시민들로부터 여러 반발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가가 올라서 오르는 불가피한 걸 고려하고 그동안 현실화율이 떨어져서 이런 걸 점점 줄여나가는 부분을 인정하지만 우리 아시아경기대회 지나면 늦어도 2016년부터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사실은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감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울시는 지금 일반회계로 이거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는 요금 덜 받으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아시아경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워서 앞으로 2년 동안만큼은 현실요율 부분을 현실화하는 게 급속히 좁히지는 못하더라도 그 이후에 시민부담들을 덜어주는, 시민들 다 세금 내고 다 하잖아요, 지금.

금년 지나고 내년부터 지금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또 돌아오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거 안 올리고 나면 내년, 내후년은 더 심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걸 그렇다고 다 시민들한테 떠넘기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투자된 사항이지 이걸 다른 데에다 갖다 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게 공공재죠, 공공재. 우리 상수도, 하수도, 전기 이런 건 공공재잖아요. 공공재는 우리 공공기관이, 국가가 같이 책임져 주면 제일 좋지만 국가가 다 책임지지 않고 우리 지자체가 또 책임지기는 하지만 지자체가 같이 일정 정도 책임지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우리 인천시가 재정여건상 어려우니까 사실 일반회계에서 지금 이 부분들을 충분히 충당하지 못하니까 지금 요금인상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올리지 말자는 게 아니라 어려운 2, 3년 조금 더 사실은 감안하고 좀 인천시 재정여건이 좋아지는 시기에 우리 일반회계가 그 부분만큼은 좀 더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서민들의 이 급속한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에 처하고 또 우리 시정에 대해서도 또 불만 이게 늘어나고 이러는 것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비용을 어디에다 씁니까?

주로 하수처리장 운영 그 다음에 관로 관리.

관리ㆍ보수.

네, 주로 대부분 다 그런 비용이죠.

새롭게 하수도 신설하고 하는 비용은 어떻게…….

그런 건 없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건 금년에는 없고 그것도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당장 내년도에는 그걸 신설할 계획이…….

하수도관거 구축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다 들어갑니다. 이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비용으로 쓰는 거죠?

네.

그러면 새로운 재개발단지나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거기 하수관거를 새로…….

그 부담금을 그쪽에…….

부담금을 어떻게 합니까?

관로 신설할 경우에는 신설비용을 다 받죠.

관로비용을 전부 다 받습니까?

네, 개발사업자한테.

개발사업단에서 다 받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새로 개발하고 뭐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얼마큼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는지는 잘 모르니까 왜 우리가 하수도 요금 올려서 저런 것까지, 다 남의 것까지 신도시 개발하는 데 전부 다 우리가 도와주냐는 듯한.

도와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원인자부담금으로 발생되는 만큼 받아서 발생되는 부분만큼 투자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요금체계의 요금하고는 또 전혀 다릅니다.

요금하고 변동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린 건…….

지금 올리는 거는…….

몇 년, 몇 년에 올렸었죠. 2012년은 최근에 올렸었고.

’11년도요.

2011년에도 올렸습니까?매해 올리는 겁니까?

’11년도에 올리고 처음 올리는 거예요.

’11년도에 올렸고, ’12년도에, 보통 20톤 정도 사용하는 가정에 1,600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게 조금 더 쓰고 이러는 분들은 1년에 2만원 이상 내거든요. 인상분이 그렇죠. 보통 일반가정에 1년 부담금이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한 600원이니까 1,600원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구당으로 봤을 때 한 1년 단위로 했을 때 한 7,000, 8,000원 정도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건 2인 가구나 조금 쓰는 데고요. 보통 4인 가구나 조금 쓰는 데들은 한 2만원 정도 올라갑니다.

물론 그러겠죠. 2인 가구 했을 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인상에 대해서 썩 좋은 인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게.

무조건 결함액이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415억이 났으니까 메꿔야 된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에서는 100% 지금 인상안에 대해서 전부 다 올려야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가 지금 얼마나 적자가 나 있죠?

금년도 결산으로 봤을 때는 한 25억 정도 내년도가 제일 문제라서 올리는 거거든요. 내년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35억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수도 특별회계가 전체적으로 지금 누적적자?

지금 현재까지는 누적적자가 한 25억밖에 없습니다.

25억이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것도 동전의 양면성인 것 같은데 시민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기존에 우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유지ㆍ보수라든가 개ㆍ보수를 안 해서 시설이 굉장히 지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의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오히려 더 지금 비용을, 원가를 더 절감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2011년 말에 하수요금을 인상해서 ’12년 1월부터 적용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런 부분들이 또 2여년만에 어떤 짧은 기간 내에 또 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시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 만큼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 좋은 혜안을 하셔서 좋은 대안을 좀 찾아내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쨌든 정회시간에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좀 해 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별표 1 제1호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중 가정용 리터당 단가에서 250원을 240원으로, 400원을 380원으로, 440원을 420원으로, 590원을 560원으로, 680원을 640원으로, 1,160원을 1,090원을 각각 수정하고 업무용 리터당 단가에서 360원을 340원으로, 730원을 690원으로 각각 수정하며 영업용 리터당 단가에서 830원을 790원으로, 1,660원을 1,570원으로 각각 수정하고 욕탕용 리터당 단가에서 360원을 340원으로, 730원을 690원으로, 1,090원을 1,030원으로, 각각 수정하며 공업용 리터당 단가에서 630원을 590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의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산업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