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배상만 의원 발언
영태
김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12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습니다. 소중한 교육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먼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제212회 정례회 제1차,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제1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하여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행정관리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4년도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6쪽입니다. 총무과는 지방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성과상여금 78억원, 2014년 전국지방동시선거비용 106억원, 청사 및 시설물관리를 위한 기관공통경비 15억원 등 15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66.8% 증가된 2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17쪽입니다. 행정관리과는 장애인고용확대 및 학교회계직 효율적 관리를 위한 비정규직 관리사업비 11억원, 교원단체 지원 사업비 3억원, 공무원단체 지원 사업비 6억원 등 14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6.2% 증가한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학교설립기획과는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비 1,163억원, 사립학교운영비 재정결함보조비 42억원 등 8개 사업에 전년도대비 1.2% 증가한 1,2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복지재정과는 교원법정부담금 1,779억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사업비 58억원, 학생수용시설확보를 위한 학교신설 토지매입비 161억원, 연평초ㆍ중ㆍ고 통합교사동 신축 사업비 100억원 등 27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8.4% 증가된 2,7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18쪽입니다. 정보지원과는 교육행정시스템의 운영과 보안성 강화를 위한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사업비 9억원, 각급 학교 홈페이지 통합구축사업비 4억원, 기록관 운영사업비 5억원 등 17개 사업에 전년도대비 6.1% 증가된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교육시설과는 백석초, 만월중 이전재배치와 강화여중 이전을 위한 설계비 등 학교이전재배치 사업비 276억원, 학교신축사업비 738억원, 민간투자사업 시설임대료 369억원 등 11개 사업에 대해 전년도대비 63.9% 증가된 1,5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강창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2014학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4년도 본 예산안 행정관리국 총괄 규모는 2013년보다 916억 7,505만원이 증가한 5,753억 4,206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 2014년도 신규 편성된 사업, 2013년도 사업 중 폐지되는 사업,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 이상 증ㆍ감액되는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출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심의 편의를 위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공통사항으로 4개 부서에서 7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단기간 비정규직 예산 5,309만원을 편성하였는바, 비정규직 수행 업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정규직 채용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업무가 계속적으로 과중된다면 정원 조정 등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배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설명서 582쪽 총무과의 기타직 보수 사업 중 기타직 인건비 주요증감 사유를 보면 방호, 조무 등 시설관리 공무원 결원 시 1년 이상 계약할 대체 인력이 전년도 25명에서 110명으로 증가하여 예산이 대폭 증액된바 대체인력 인원이 증가한 사유와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채용 인원이 증가하는 것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설명서 642쪽 행정관리과의 지식관리사업 중 지식문화 축제의 날 행사는 교육청 직원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청 산하 전 기관의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고, 또한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많은 직원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은 사업인 바,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678쪽 학교설립기획과의 적정규모학교육성 사업은 농ㆍ어촌 통ㆍ폐합을 통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으로 교육과정운영 정상화와 교육재정 효율화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특별교부금이 중단되어 자체예산으로 편성한바 그 동안의 사업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712쪽 복지재정과의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법적 지원대상자 뿐만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법적으로 지원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고자 학교장 추천제를 실시하고 있는바 학교장 추천제 지원 비중을 35%에서 10%로 축소한 사유와 지원 대상 축소에 따른 미지원대상자의 대책 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780쪽 정보지원과의 홈페이지관리 사업은 교육청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개선으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4,03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바 시스템 확충 및 콘텐츠 전면 개편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830쪽 교육시설과 직속기관 시설 사업 중 교육과학연구원의 중앙냉난방 자동제어기 교체 예산으로 1억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현재 사용하는 제어장치의 운영상황과 수리사용 가능여부 및 교체의 시급성 등의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행정관리국 소관의 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행정관리국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도 잘 들었고, 두 가지 자료 요청합니다. 행정관리과, 교육지원심의위원회 2012년, 2013년 회의개최 횟수, 내용, 결과 아무튼 결정된 내용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식문화 축제의 날 행사 예산지출내역, 이거 시작된 때부터 2013년까지 예산편성해서 행사 이후에 지출한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어제 교육감의 강연료 지급비 소속기관이 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안행부의 유권해석 있었는데요, 관련되어서 그동안 교육감님이 소속기관, 본청부터 우리 학교까지죠. 강연 나간 현황하고, 그 다음에 지급한 강연료 전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하고 올해 2년간 공무원노조하고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하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정리된 거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강화여중 관련되어서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그 이상의 구체적으로 사업예산 및 지출 집행계획 관련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자료요구 하신 교육감님 강의 현황은 몇 년도부터라고 말씀하셨죠?
노현경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연도를 제한을 안 한 게요, 교육감님이 지금 횟수로 12년째잖아요, 그래서 재임 기간 중으로다가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자료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당장이 아니더라도. 기록이 남아 있는 게 5년으로 되어있나요, 보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 전 자료는 아마 어려울 테고요.
노현경위원
5년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현재의 재임기간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전 기록에 대해서 기록물 관련되어서 우리 보존기간이 몇 년입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이런…….
노현경위원
사실 중간에 9개월 빈 기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또 기록이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사실 중요문서가 5년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노현경위원
일단 제가 여기에서 연도를 명시 안 한 이유가요, 기록에 남아있는 때부터 현재까지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좌석에서 - 일단은 현 재임기간만 먼저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일단 그러죠, 현 재임기간 먼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다고 하면 이후에 따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자료는 오겠지만 미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과장님 소관인데 행정관리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혹시 미진하면…….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교육협력관이 시로다가 파견 나가있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맞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교육협력관실의 예산은 우리 교육청 행정관리국에는 한 푼도 안 서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행정관리과에 속해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행정관리과에…….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지금 지원하는 내용을 찾다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찾아보게요. 이거 행정관리과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얼마가 되어있는 건가요, 쭉 이렇게 소제목에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639쪽, 640쪽이 교육협력관 예산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거는 유기적으로 서로 지자체하고 협력을 하기 위해서 회의라든지 워크숍을 하는 비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력을 해 갖고 시에서 교육청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주겠다고 해서 그거는 시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것이 맞는데 예를 들면 학력향상선도학교지원금, 부곡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증축 이런 거는 시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그게 금년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보통 시에 편성을 하고, 우리 교육청에도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시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금년에, 우리가 전에 보고받은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시에 세워져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여고 학사건립비지원 39억 1,000만원, 논곡초 다목적강당, 도림고, 강화중 다목적강당, 학교출입통제실구축, 주안도서관 공공시설물 개선, 백석중 다목적강당 예산이 하나도 서있지 않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거에서 다 파악하신 사항이신지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지원심의회는 심의회 회장이 인천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지난 10월 하순인가 11월 달에 여기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는데 교육지원심의회에서 결론이 된 사안이, 그런 사안이 사실은 전액 우리 교육청에 지원되어야 되는데 또 시도 보면 교육지원관실하고 예산부서가 따로 있어서 그런지 제대로 다 반영 안 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인천여고 학사건립비지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다, 이거를 행정관리국장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심의회에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들어갔고, 부감님도 들어갔기 때문에 아는데요. 인천여고 학사건립비가 학력향상선도학교에서 아마 최우수학교를 건립해 주는 걸로 해서 인천여고가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원해 달라고 했던 건데 그때 회의에서 소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학력향상선도학교평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이거는 어느 학교가 반영을 하든지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시에 있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법적인 지위가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을 하고, 규모를 결정을 하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예산 적정성, 그러고 나서 이거를 나중에 이것이 잘 됐나 평가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인천여고 학사건립비지원 이 얘기는 학력향상선도학교에 대해서 이미 시장과 교육감이 4개 교육공약사업을 공동 이행한다, 그런 협약체결을 맺고 그리고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은 교육청에 일임을 한다, 그리고 학력향상선도학교의 운영을 위해서 선정과 평가, 중간평가도 포함해서는 교육청에 일임을 한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교육청이 선정해서 시행해서 중간평가를 한 결과를 놓고 이거는 신뢰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재검증 해 봐야겠다고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적법합니까? 조례에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그 사업내용,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한 거에 비추어 놓고 볼 때에도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때 교육과정기획과에서도 오고 그랬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신뢰를 하고 그대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기본적인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서 하여튼 이 평가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 봐야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답답한 것이 인천여고가 신도시에 있고, 새 건물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데 굳이 기숙사를 건립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시장님이 세 개를 해 주겠다, 맨 처음 계획은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평가 이후에 세 학교를 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아마 그렇게…….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다가 돈이 없으니까 한 학교, 그래서 중간평가 최우수교인 인천여고에 기숙사건립을 해 준다. 우리가 생각해도 꼭 그 학교에 기숙사가 급하냐? 그거보다 훨씬 여건이 나쁜 원도심이나 아니면 더 변두리 학교에 기숙사를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그랬다면, 그러나 우리가 중간평가 이후에 아무튼 그 평가의 최우수교에 대한 그런 특전으로 이런 거를 한다고 그랬으면 그 액수에 상당하든지 비슷하든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학사건립은 설사 이건 안 되고 다른 거로 해 줘야 되겠다. 그것도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자체를 이렇게 싹 깎고, 아무 것도 없이 해 놓고 이게 되는가? 그리고 저는 우리 교육청이 시에 산하기관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갑을관계입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시에서 우리가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받는 거 어차피 인천시민이 낸 세금을 시가 받아서 교육청에 주는 거여서 당당하게 인천시민의 자녀들을 우리가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부교육감님, 행정관리국장님, 교육 과장님, 국장님이 다 거기 참여를 하시면서 물론 집행부가 말씀하실 수 없는 분위기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쪽 행정부시장님하고 우리 부교육감님하고 공동 위원장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대화를 해서 이렇게 시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옳지만 이거는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3개나 해 준다고 그런 거 지금 하나로 줄인 건데 그런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정이 변화된다면 교육청의 신뢰도, 교육청의 위상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나 상처가 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 분들한테 말씀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청에서 당연직 한사람 교육정책국장 들어가고, 한 명 추천해라.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추천하려고 보니까 먼저 중간평가가 몽땅 교육학 교수들, 평가전문 교수들인데 그 어떤 교수도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재검증 한다고 또 한번 참여하라고 그래, 우리는 못한다. 이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 위원들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만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이나 시의원 배제한 거 그 입장 충분히 알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일 객관성 있는 교육학 교수들, 평가전담 교수들로 했는데 지금 교육청이 그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거 소위원회 추천 못하고 있으면 지금 인천여고는 누가 지어달라고 그랬습니까? 지어 달라 그러지 않았는데 중간평가 1등 했다. 이거 벌써 언제 나온 얘기입니까, 근 1년 됐어요. 그래서 지어준다고 해서 그 학교는 전부 폭죽을 터뜨리고 홍보를 했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그런다, 사방으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으로, 사방으로. 그러니까 교육청이 뭐 하는 일인지?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 말씀에 공감을 저도 하고 있고요. 그 자리에서 사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거는 교육청에서 평가한 것을 믿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을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그 평가도 위원님 잘 아시지만 다 외부 사람들, 교수들 들어가서 평가한 건데 이것을 신뢰하고, 믿고서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도 위원회에서 결론이 그렇게 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이 학사건립비가 몽땅 삭감이 됐는데 대신 다른 어떤 평가 최우수에 대한 특전을 준다. 그 예산이 한 푼도 안 세워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계셨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의 위상이 이렇게 사방에서 무너지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법적으로 이거 법적으로도 알아보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문화 축제의 날 행사를 저는 금년에 처음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있지는 못 했지만 그 분위기가 모든 인천시교육청의 지방직 공무원들이 아주 좋아 하면서 젊은 공무원들이 모처럼 자기 자신의 창의성이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행사로 그런 분위기가 돼 가지고 좋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내년에 한 푼도 반영을 안 하신 거는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또 있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식문화 축제는 여러 회가 됐습니다. 저도 그 전에 예산지원과장 할 때 담당과장을 하고 그랬는데 2014년도 예산을 정책기획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편성하면서 사실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하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또 제가 작년까지는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예산을 담당한 입장에서 필요는 하지만 우선 삭감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거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들도 상당히 2013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감액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필요는 하지만 우선 삭감해야 되겠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거 예산 총액이 얼마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4,000만원……,
회숙
허회숙위원
4,000만원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는 모든 것을 줄여야 됩니다.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근데 보니까 항상 줄이는 내용은 힘없는 쪽의 예산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수에 정말 음지에서 애는 다 혼자 쓰는 말하자면 5급 이하 9급까지의 젊은 공무원들이 모처럼 그냥 축제가 아니고 지식문화에 대해서 어떤 목마른 욕구를 그래도 충족시킬 수 있는 하루 행사인데 그거를 이렇게 무쪽처럼 자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636쪽, 교직원단체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상에서 발표된 거 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 단체로 되어서 교육청에서 이거를 지원하지 마라라. 그리고 몇 개 교육청은 하겠다. 이러고 인천은 안 하겠다 그런 쪽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변동된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그때 고용노동부에서는 노조단체가 아니라고 결정해서 각 시ㆍ도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로 후속조치 이를 테면 회비징수를 하지 마라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했었는데 아마 며칠 안 가서 열흘 정도도 안 될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전교조가 법원에 고용노동부 결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전교조 사안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인용이 돼서 지금은 현재 전교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교육부에서 법원에 문제를 제기해서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은 전교조 그대로 인정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넣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지금 해직된 교사를 그대로 전교조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으면 법외 노조가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 자체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다시 인정이 됐다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을 법원에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중단시켰다는 것은 그러면 다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법적인 노조로 인정이 된 거예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게 발표가 됐어요? 저는 그런 거를 본 적이 없는데.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교조에서 법원에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냈던 것이고, 그 전교조의 입장을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인용을 했기 때문에 전교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지금 제기되어 있는데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무실을 뺀다든지 지원을 하는 것을 금년에 중지한다든지 그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못한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완전히 법적으로 인정받은 거가 될지, 안 될지 이거는 앞으로 추후에 그걸 보면서 결정이 날 거다 그 말씀이시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637쪽에 보면 인교노 사무실이라는 것이 전국교원노조 인천지부 그 얘기입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인교노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전교조가 아니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의 약칭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이 사무실은 교육청 노조다. 그러면 이 분들은 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 있는 지방직 공무원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학교에 많이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사무실이 있다든지 어디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2억 9,4000입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2억 9,400만원인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우선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운 임대지를 찾고, 그 다음에 먼저 임대된 임대료는 우리 교육청에 다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어디 다 얻은 거예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간석동에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여기로도 파견이 나가 있어요? 전담원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공무원노조는 전임자가 없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전임자는 없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자기들이 수시로 모여서 협의하고 그럽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렇게 교육청이 돈이 없는데 2억 9,000 안 쓰고, 교육청이든지 어디 지역교육청이든지 아니면 사업소든지 빈방에서 어차피 전임노조원이 없다면 언제라도 모여서 의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돈 없어서 4,000만원짜리 지식문화축제의 날 모든 공무원들이 다 좋게 생각하는 행사도 자르는 판인데, 이거 법적으로 해 줘야 돼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이를 테면 노조가 교총이 있고, 전교조가 있고, 공무원노조가 있고 해서 여러 개가 있는데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사무실 여건상 어느 노조는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 뒤 638쪽에 보면 한국공무원노조 인천지부 사무실 임차, 그럼 한국공무원노조면 인천시공무원도 해당이 되겠네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이게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부인데 이거는 주로 학교에 기능직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것도 2억 9,000, 아니 이거 두 번 잘못 쓴 거 아닙니까, 똑같은데?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비슷한 가격으로 맞춘 겁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2억 9,000, 2억 9,000 하면 얼마입니까, 5억 8,000이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여기 전임 노조원도 없는데 이렇게 노조에 대해서 그냥 생돈을 5억 8,000씩을 쏟아 부으면서 실제로 꼭 필요한 행사 줄이고, 이거 법적으로 갖다가 협약 저기 하고 서로 이러다 보면 안 해 줄 수는 없겠지만…….
영태
김영태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일단 그만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가능하면 질문이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앞서서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식문화축제 저도 그거 폐지한 거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4,000만원 단위사업으로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몇 번 가보고, 1년에 한 차례 일반 행정직원들이 마음껏 일종에 힐링을 하는 지식공부하고, 힐링하고 그렇게 하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거를 줄이더라도 우선순위에서 이런 것이 밀렸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관련된 질문입니다. 632쪽, 교원단체하고 교원노조 행사비 지원이요. 전년도에 7,500만원이었는데 2014년도는 예산을 6,000만원으로 1,500 감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교원단체인 교총하고, 교원노조인 전교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가지 중에서 2가지는 교원체육대회행사, 현장교육연구대회는 교총이고, 밑에 어린이 날 행사비는 전교조인데 종전하고 달라진 것은 2013년까지 참교육실천연구대회라고 1,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건 소위 말하면 교총은 삭감 안 하고, 전교조 거만 1,500 삭감한 거네요, 결론적으로. 맞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전교조에서 요구 안 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지금 이 사안은 교총이나 전교조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다 요구는 안 했습니다, 요구는 안 했는데 저희들이 전년 예를 봐서 이렇게 편성을 했던 거죠.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여기에 수많은 2조 7,000억 하면서 대부분 있던 사업들 선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폐지된 사업은 폐지된 대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 전년도에 지원할 때는 지원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타당성 또는 교육적 효용성 이런 것이 떨어지면 삭감을 하거나 줄이거나 아예 폐지를 하거나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참교육실천대회 1,500 왜 삭감하셨냐 그 말이에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노현경위원
굉장히 저는 참교육실천대회를 통해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교육정보를 공유하고, 교사로서의 동료의식과 함께 또 좋은 교수학습방법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삼락회 행사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학부모연수 관련돼서 45만원 쓰고, 1,100만원 중에 1,000만원 이상을 전혀 교육목적과 상관없는 거로 썼는데 거기는 3배 이상 증액을 하고,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저는 전교조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타당성이 없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거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편성 할 때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예산담당서기관님, 제가 전교조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편향된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산이 다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위하고, 직접적으로 교직원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 외적인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능하면 지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편향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 사안은 우리가 예산부서로 요청을 했는데 삭감된 게 아니고, 우리 해당 과에서 이 사안을 예산부서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제가 절차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물론 실무 과에서 해서 예산담당관실로 오죠, 그렇죠? 그러면 현장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접 교육비 그리고 그러한 교사들의 교육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외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서가 거꾸로 됐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이 사안은 지금 전교조하고 교섭이 안 된 게 있기 때문에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그걸 법적 근거로 저희들이 전교조 예산은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는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교육청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관리조례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참교육실천연구대회가 전교조 회원간에 어떤 대회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 학교현장에 그런 거보다는 전교조 회원간에 그런 대회로 보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전교조 교사는 우리 인천에 있는 교사 아니고, 교총 교사는 인천에 교사이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편향된 사고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는 교총이라도 이런 훌륭한 행사를 하면 삭감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느 단체에 소속된 교사만의 행동 그런 부분에 대해 아까 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식축제의 날 이거는 소위 말하면 일반직이지 않습니까? 어디든 소속된 그 부분에 대한 행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교육적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의 문제인 거고, 형평성의 문제 또 따져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제가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648쪽, 민사소송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도 소송 관련된 예산이 5,612만원, 2014년도 7,300만원해서 1,680만원을 소송예산을 더 잡으셨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태 위원장, 허회숙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지금 각종 소송업무 수행 중에서 위원님, 648쪽에 민사소송업무 수행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현경위원
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가 갈수록 사회가 다양하다 보니까 소송이 매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수행업무뿐만이 아니고 보시면 행정소송 수행업무도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민사소송 건수가 많아지고, 내년도에 민사소송에 걸릴 게 더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되어서 예산을 더 잡으셨다는 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노현경위원
뭐 이건 건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소송이 많아진다는 것은 물론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추세로 지금 소송이 늘고 있다는 거네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정과 질문하겠습니다. 727쪽, 연평통합학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평통합학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172억 5,400만원입니다.
노현경위원
727쪽 총사업비 183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727쪽, 정정하겠습니다. 18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183억이라고 하면 이번에 올리신 10억을 포함해서 입니까, 아니면 기존 3년 전에 편성된 183억을 말하는 겁니까, 어느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10억 8,6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노현경위원
당초 교육부에 우리 교육청이 3년 전에 요청한 것은 183억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이런 저런 친환경 또는 신재생에너지 빼고 해서 한 172억 정도로 된 거고, 다시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10여억 원을 다시 재편성해서 결과적으로는 183억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개교 예정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 본관동은 2015년 3월에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관사동은 2015년 9월에 증축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관사동은 조금 늦게 됩니다.
노현경위원
왜 관사동하고 본관동 개교시기가 6개월 차이가 나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거는 관사동 지을 때에 임시교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철거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게 됩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이게 3년 넘었잖아요, 그렇죠? 불과 얼마 전에 2010년 11월 23일 북의 포격에 의해서 발생한 날짜, 제가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상당히 연평통합학교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공사 진행에 대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시 연평도 주민들이 다 인천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바로 3개월 만에 이주호 장관이 내려와서 여기에 대한 대피소가 있는 안전하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고요. 당시에 서해5도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급물살 타면서 전국이 주목하는 가운데 연평주민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과정이 어쨌거나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가 또는 이러한 서해5도를 지키는 주민들은 애국자들입니다. 누가 거기에 가서 살려고 합니까? 적의 포격이 오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 분들이 그런 포격을 받고, 그러한 특단의 조치로 예산까지 세워서 했는데 우리 교육청이 행정 행위를 잘못함으로써 지금 어떻게 보면 수십억 날리고요, 제가 자주 통화합니다, 어제도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내용 다 아시잖아요? 지금 어쨌거나 학교장이 이렇게 했다, 어쨌다 하지만 그거 학교장 핑계 댈 것 없어요. 우리 교육청이 처음부터 조사 잘하고, 정말 전문성 갖고 공사 제대로 했으면 벌써 2년 전에 공사됐고, 안전하게 안행부하고 같이 논의했으면 벌써 2년 전에 좋은 학교에서 애들 생활하는 건데 지금까지도 공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10억 8,000만원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말씀에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빨리 추진이 됐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유를 불문하고 조속히 추진되지 않고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향후 속도를 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게 신설학교도 아니고 국장님, 아시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제가 언제 개교하느냐고 여쭤봤잖아요, 2015년입니다. 사건 발생한 지 5년 만에, 이것도 신설학교 땅 사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어떻게 그 자리에서 증ㆍ개축하는 것이, 더군다나 교육부가 예산까지 다 준 사업이 이렇게 지연될 수가 있습니까, 4, 5년씩이나. 그것도 공사 처음부터, 애초 단계부터 착수, 설계 이런 거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온 학생들과 학부모들 이렇게 생고생을 시킵니까? 그리고 예산도 얼마입니까, 도대체 이것 순수하게 10억 8,000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음…….
노현경위원
대답하십시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10억 8,600에서 임시조립식건물 이런 거는…….
노현경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이 많아요,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 허 위원님이 땡 치면 그러려고 이렇게 답변 안 하시는 거예요?
회숙
허회숙위원장대리
땡 칠 시간 지나갔어요.
노현경위원
땡 쳐도 할 겁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아시지만 현재의 위치에서 그것을 새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노현경위원
지금 말하는 건요, 국장님 다 아시면서 왜 이렇게, 자꾸 열나게 하지 마세요. 사실은 당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설계했으면 주민들이 몇 달을 와서 여기에서 데모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1,000명 서명 받는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파일 문제, 파일을 지금 그 중간에 박혀서 거기에 해서는 안 되는, 완전히 38선 가르듯이 그 좋은 땅 한가운데에다가 학교를 짓겠다고 거기 파일을 막 박았고, 주민들이 11월에 알고 난리를 쳤는데도 그 후에도 계속 파일 박았어요. 국장님, 그거 아세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주민들이 공사 중단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파일 박은 거, 파일 박은 날짜 일자별로 있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우선 위원님 좀 전에 10억 8,600만원이 낭비된 것 아니냐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것은 사실은 대피시설을 넓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들어가는 거죠, 필요한 거죠. 임시교사 그런 거 필요한 겁니다. 새로 만약에 본다면 기존에 파일 박았던 거가 한 1억 400만원인데 그런 거가 더 들어가는 거죠. 다른 거는 필요한 거고, 1억 4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노현경위원
아니죠, 10억 8,000에서 교사동 변경, 배치변경, 임시대피시설, 파일공사 이렇게 하면 한 4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임시대피시설은 원래 조그맣게 했다가 크게 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더 들어가는 거고, 기초파일 먼저 위치에 박았던 거 그것은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노현경위원
4억이니까 얼마 안 드는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절대 아닙니다. 1억 400만원인데요, 그것도 많은 금액이죠,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요, 제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172억에 대한 공사비가 너무 과다한 게 아니냐, 사실 10억 올리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또 올리셨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천연의 자연이 있는 섬 학교에다가 인조잔디 깐다고 했다가 또 그거 하니까 지금 하고요. 172억으로 맞춰서하셔야 돼요. 이거를 왜 10억을 올리십니까? 지는 상당히 유감스러워요, 이렇게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 172억 갖고도 충분히 돼요, 애들 다 해야 200명이 안 돼요. 그런데 충분히, 물론 도서벽지에 대한 도서할증예산 30% 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내면서 그 부분에 과다 편성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란이 되고 더군다나 거기에 있는 아이들과 주민들을 3년 동안 고생을 시켰으면 정말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172억 갖고서 설계변경, 새로 할 때 거기에 맞춰서하셨어야죠. 지금 또 이렇게 설계변경 해야 되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172억 갖고 할 수가 없었습니까? 설계변경 다시 했잖아요, 중간에, 이번 3월 이후에, 그렇죠? 맞습니까? 할 수가 없었습니까, 국장님.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난번 청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변경사항을 보고를 드릴 때에도 사실은 그때도 10억 정도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노현경위원
제가 그때 말씀을 하셨을 때 설계변경을 어쨌거나 다시 청원 받아들여지면서 이렇게 할 때 분명히 172억 범위 내에서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설계변경 할 때,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또 교육청의 행정행위 잘못으로 인해서 주민들을 고생시키고, 예산이 더 들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10억을 더 올리셨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파일이요, 주민들이 식수문제나 환경오염 이런 걸로 해서 파일을 다 뽑아내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안 되면 그 당시 380명 서명 받아서 몇 달을 시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거 뽑아내지 않으면 1,000명 서명 받아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싹 잘라서 묻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빼내려면 또 수십억 들어간다면서요, 그것 누가 그렇게 박으라고 했습니까? 왜 이렇게 주민들을 힘들게 만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물론 이 부분이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왜 복지재정과로 갔습니까, 시설과에서 담당 아닌가요? 시설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 양승옥입니다.
노현경위원
이미 제가 이런 질문하기 전에 수십 번 주민들의 요구와 항의를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현재로서는 박혀있는 파일이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수돗물 관계인데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현경위원
않을 것이다가 뭐예요, 그것 입증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개인적 생각입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과학적으로 입증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터지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환경오염이나 식수에 문제가 발생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누가 책임집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현재에 건물을 짓고 있는, 현재 새로 짓고자하는 건물에도 파일이 박힙니다. 그 파일도 박지를 못해야 된다는 결론이 도달하게 됩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들이요, 당연히 공사를 할 때 파일이 기본적으로 공사를, 뭐 거기가 섬이라서만 그렇습니까? 우리 도심지에서도, 제가 건축은 모르지만 당연히 기본적으로 박겠죠. 하지만 이미 잘못되게 처음 박힌 부분에 대해서 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이해할만한 수준으로 그게 만약에 우리 교육청의 주장이 맞는다고 한다면 이해시킬만한 수준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 몰라서 지금 그것 빼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또 돈 얘기하시잖아요, 그것 빼내는데 또 수십억 들어간다, 주민들이 안 게 2012년 11월경이었고요, 그 이후에 공사 중단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일 박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일 박은 공정별로 날짜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교육청에서, 주민들하고 제가 어제 통화했어요, 그 파일 못 뽑는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 당시에 문제가 불거지고 파일 더 이상 박아서는 안 된다, 공사 중지하라고 해도 계속 박았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는 또 돈 들어가니 못 뽑는다, 주민들 거기에는 학교 새로 지을 때 파일을 안 박습니까 라고 하면 그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만한 수준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든지, 용역을 주든지 여기에 돈이 지금 말씀처럼 183억, 거의 200억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이렇게 평면에서 딱 잘라서 묻겠다고 하셨다면서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평면에서 잘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맹암거 수준에서 1m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노현경위원
1m나 뭐나 그게 그거죠. 지금 파일이 몇 미터나 들어갔습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지금 대충 한 14에서 21m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제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거 갖고 또 하면 공사 이래서 늦어졌다, 그거 또 주민 핑계 댈 것 아니야.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10억 들어가는 게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청에서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교육부에서 돈을 안 줬습니까, 뭘 안 줬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해서 공사가 늦어졌다, 피해 받은 주민들한테 또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파일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정말로 이후에 연평도가 가라앉기 전에는 이 연평도는 우리의 서해5도로서 존재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후일에 교육청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지 않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 안 하세요, 뭔가 이렇게 속상하신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가 이해는 하는데 현재에 박혀있는 파일을 뽑아내는 문제는 약 20억 정도의 소요비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노현경위원
그러면 책임을 그렇게 잘못한 분들이 책임지세요, 20억. 나눠서 내십시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만 얘기하죠. 아무튼 오늘 공식석상에서 이 정도로 하고요, 주민들이 1,000명 받아서 또 한답니다. 주민들 입장을 생각하십시오, 그분들이 오죽하면 거기에 4시까지 배 타고 와서 몇 달을 여관방에서 자면서 그랬겠습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장대리
잠깐만 거기에 계십시오. 제가 지금 노현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파일을 박는 결정을 한 거가 누가 한 겁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파일은 설계에 의해서 하는데…….
회숙
허회숙위원장대리
설계는 전문가의 의견입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파일을 박는 겁니다.
회숙
허회숙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전문가가 파일을, 우리 위원들이 파일 박은 것도 보고, 넓은 공간에 가운데로 나와서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의를 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랬었는데 요즘은 박힌 파일이 오랫동안 그대로 있어서 옆에서 누수가 된 빗물 같은 것이 스며들어서 수도로 되어가지고 위생이 걱정스럽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제대로 받아보실 수가 없습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연구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장대리
아니, 이제 와서 연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냥 교육청에서 주민들이 저렇게 하는 건 억지 쓰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지나가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파일 저렇게 박으면 그 옆에가 빗물이 고여서 웅덩이가 되는데 저거 들어가면 우리 건강에 나쁠 거야, 상식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전문가가 그건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설계에서 나오고 그랬으면 수십억을 주고 설계 한 그쪽에서 나와서 전문가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대표라도 모아놓고 설명을 하고, 이런 거를 지상에라도 발표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불식을 시켰어야지 이제부터 고려하겠다고 그러면 너무나 안이한 자세가 아닌가, 그래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중식시간이 되고 있고,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현경위원
잠깐 자료 요청이요.
회숙
허회숙위원장대리
잠깐만 자료요청 받을게요.
노현경위원
자료하나만 요청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연평통합학교 관련해서 국장님, 당초 3년 전에 172억, 그렇죠?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왔을 때의 설계내용, 산출기초, 공사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번 3월에 주민들의 반발 또는 그런 거에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게 되죠, 우리 의회에서도 청원이 받아들여지고요. 그 이후에 예산 및 설계내역, 이번에 10억 올린 것 말고요. 좀 비교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이 오면 더 들 거라고 분명히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차피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172억이 상당수, 제가 볼 때 예산이 많이 뻥튀기가 되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그 내에서 충분한데 무슨 10억을 더 올립니까 라고 분명히 그때도 제가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두 설계 및 예산, 다시 말해서 공사에 대한 산출기초, 이후에 변경된,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역을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641쪽이요. 지식관리, 사업목적을 보면 구성원 개개인의 지식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창출, 축적하여 조직내부의 보편적인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제고한다. 여기에 있는 사업을 가지고 이런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겠는가가 의문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학습동아리 운영이 있고, 지식나래시스템 관리가 있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배상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습동아리 운영이나 지식나래시스템 관리 그거 가지고서는 사업의 목적에 아주 크게 달성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여가 되고,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지식축제가 여기 들어 있었는데 그게 빠졌습니다마는 그런 거 포함해서 다 목적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학습동아리는 전체 몇 팀, 30팀이에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30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연구 실적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포상을 하는 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상훈이 최우수, 우수, 장려인데 이게 표창장이에요, 상장이에요? 상장을 주는 거죠, 표창장을 주나.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표창장하고 부상도 주고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표창장을 주어야지 자기에 뭐 쓸 수가 있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줍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지식나래는 어떻게 하는 게 지식나래입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 에듀파인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를 테면 학교에서 궁금한 것을 어디 들어가면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를 신설했는데 신설된 데는 궁금한 게 많은데 그런데 들어가면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라 그런 방법이 나와 있고, 교직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상만
배상만위원
안내를 해 주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안내 역할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안내를 해 주는구나. 그 연구비가 학습동아리는 한 팀에 40만원이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거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차등지원 하겠죠, 활동에 따라서. 연구비를. 일률적 지원이 아니죠, 차등지원해 주겠지?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산편성은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만 1차적으로 걸러서 또 2차적으로는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주고…….
상만
배상만위원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마 차등, 그렇게…….
상만
배상만위원
이런 것도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학교행정업무연구지원단 운영 이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잘 운영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교 행정이 서투르거나 좀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 지원.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 사업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위원님, 646쪽에 보시면 그쪽으로 이동을 해 놨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거 참 좋은 계획이고, 지식문화축제의 날 운영은 금번에 예산을 안 세우신 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재정 형편상 세우지 못했는데 추경 때 저희들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건 사실 일반 공무원들의 사기라든지 연구 의욕, 근무 의욕 그런데 윤활유 역할, 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소통을 강조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행사로 인해서 어떤 소통이 원활히 되는 기회가 많이 되는 장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켜야지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또 서로의 불만족이라든지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거는 사실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예산이 없으면 어디서 갖다라도 이런 거는 더 보태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교육행정공무원들이 임용고시를 보면 굉장히 비율이 높고, 정말 천재들이 대학 합격이 될 수 있는 아주 고시에 버금가는 경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똑똑한 분들이 들어와서 별안간에 그런 환경이 바뀌고, 다른 일에 쪼들려서 실력을 펼칠 수 없는 그런 조직사회가 된다면 굉장한 스트레스 받을 거 같아요. 그런 거 감안하셔야 될 거 같아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경직된 사회에서 마음대로 능력을 혹시라도 못 필까봐 우려를 하시는 건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를 더욱 조성해 나가고, 또 이런 지식축제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소통하는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식관리는 개인의 인격관리라든지 삶의 질 관리도 관계가 되는 건데 창안제도 같은 것은 없습니까, 공무원들의 창안제도가 없어진 거 같아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 창안제도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제가 찾지 못 했나 보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 사안은 소관이 정책기획관실로 되어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말씀해 보세요.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예산담당서기관 김광준입니다.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67쪽, 68쪽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520만원 예산으로 저희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과 고안을 받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예산내역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해서 이를 행정과 교육시책에 반영하고자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는 133건이 제안이 됐고요. 그 중에 3건이 채택이 됐고, 금년 하반기에는 145건이 제안됐고, 그 중에 8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계획서를 주시고요. 2013년도 결과도 주시고요. 이런 걸 창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승진이라든지 그럴 때에는 연공서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연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에 적합한 대우를 해 줘야 그 조직이 영구적이고 활성화되고, 조직의 질이 향상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아무리 예산이 적더라도 우리가 쓸 건 써야 되니까. 그리고 그 조직을 이루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업무능력이 창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른 사업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점에 연구를 많이 하셔서 실제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 유념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더욱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물론 그 외에 분들도 열심히 하는 것에 대우를 해 드리고, 또 이런 면으로 승진의 기회를 해 주고, 선생님들은 그거 있어요. 연구실적에 따른 가산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체제, 그런 승진경력평정시스템을 이쪽에도 활용을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인사관리규정 봤는데 아주 창안적이고 훌륭한 근래에 보기 드문 좋은 계획을 하셨어요. 물론 그 안에도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보다 더 발전적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거를 참고로 하셔서 운영을 해 나가시면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예산담당서기관님 질문하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예산담당서기관 김광준입니다.
노현경위원
지난해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래서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교무행정사 또는 비정규직에 대한 인력구조를 통해서 연구 용역도 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올라가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들 업무경감을 위해서 어려 가지 과학실무원, 교무실무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무일수를 275일에서 365일로 전환하고, 어렵게 10억을 마련해서 이번에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팀에서 2014년도 임금협상이 지나야 지금 공무원 보수가 몇 퍼센트 오르는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비율에 따라서 비정규직도 몇 퍼센트 인상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확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확정이 된 후에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비정규직의 인건비 부족액만 확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예산이 10억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그거는 인건비 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떼어내지는 않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 속에 소위 말하면 지난번에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학교 내 교원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분야별 영역이 있는데 그 비정규직에 대해서 365일로 전환을 신청한 자료를 주셨고, 그 분들이 근무일수가 늘은 만큼을 우리가 편성한 10억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2014년도에는 전체 총액 인건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이 안 됐다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까?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네, 지금은 어차피 인건비가 통합배분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통합 배부돼서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보해서 다시 통합 배부를 해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소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혹시 저는 그게 따로 소위 말하면 비정규직 교원업무경감을 위해서 10억을 배정했는데 이번에 그게 없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올해 한시적으로만 하고, 또 실질적으로 365일로 하겠다고 신청한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그 분들이 업무는 그냥 그대로 가면서 예산 없이는 안 되잖아요?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그렇지요.
노현경위원
그래서 몇 개월 하고, 1년 하고 그냥 치워버리나 싶어 갖고…….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아닙니다.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65일로 지원을 해서 임용이 됐습니다. 학교에서는 다 돼 있는 상태라서 우리는 거기에 인건비만 더 지원해 드리면 되는 상황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구체적 사업내용이 없어서 제가 다시 여쭈어 보는 건데…….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통합 배부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통합 인건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연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고,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처럼 지금 365일로 신청한 학교 내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그렇게 한 분들에 대한 인건비 그대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네, 가능한 겁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과 질문인데 국장님, 815쪽에 보면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신축 비용 1년차 해서 64억 9,000 한 65억 가량이 편성이 됐는데요. 어제 저희가 교육정책국 예산심사 하면서 이 문제를 짚었어요. 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가 2016년 3월에 개교 예정이잖아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물론 사전에 여러 번 보고도 하시고 그랬는데 전체 건축비가 얼마가 소요되는 거고, 그 중에 65억이 편성된 거는 1년차 65억이 편성됐다는 의미인 거 같은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설계비부터 시설비 다 포함한 겁니다. 281억 5,400만원이고, 1차 연도인 2014년도에 64억 9,500만원을 편성하고, 2차 연도인 2015년도에 216억 5,800만원, 아까 그거는 64억 9,600만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끝이 맞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281억 정도 되고, 그 중에 1차 연도 사업비가 64억 9,000이 이번에 반영이 되고, 나머지 216억 정도는 2015년도 사업비에 반영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내년도 사업비만 이렇게 있으면 공사나 이런 것에 차질이 없는 건가요? 설계비부터 내년도 공사 하는 수준까지의 비용이라고 봐야 되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설계비가 11억, 시설비가 50억, 감리비가 3억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비용 전체에 대해서 비용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죠, 건축비에 대한 비용 부담이요?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가 214억이 되고요. 저희 교육청 자체예산이 67억이 들어갑니다.
노현경위원
땅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땅은 35억 시에서 전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게 부지비용인 35억, 이게 비법정전출금의 몫으로 돌린다고 그러셨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이번에 내려온 거 65억 중에는 국고에서 내려온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내려올 거, 내년도 예산 아니면 우리 자체로 먼저 반영을 하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교육부에서 최근에 내려오는 예산교부 경향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1차 연도에 20% 정도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교부하려는 거에 20% 정도를 교부를 합니다.
노현경위원
잠깐만 그러면 281억에 20%이면 56억인데…….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전체이니까 교육부에서는 교육부에서 주려고 하는 거에 20%이니까 아까 교육부에서 주려고 하는 거는 214억이니까 거기에는…….
노현경위원
그러면 42억 정도 주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교육부가 약속 안 지키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다 부담 안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이게 일반학교하고 다르게 국가적으로 하는 거라 제가 어제 교육정책국에는 콘텐츠 개발이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행정관리국에서 하는데 그게 잘 맞아떨어져야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긴밀한 협조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중앙정부하고도 예산 준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되는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시가 35억 내놓는다는 거는 확실하게 가는 거죠? 시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했다가도 이게 우리 교육청만 하는 사업 같으면 괜찮은데 몇 기관이 얽혀서 같이 가는 사업은 한쪽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우리 교육청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35억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땅도 넓지가 않아요. 웬만한 고등학교보다 조금 더 넓다고 할까요. 부지도 그 정도면 되는 건가요? 부지가 확정이 되면 그 안에서만 건축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내놓는 부지가 그거밖에 안 돼서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건지?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6,000평 되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면밀히 시하고 중앙정부하고 또 연수구이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새로운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국하고 행정관리국 또 연수구 말씀하셨지만 운영비는 우리 교육청, 시, 연수구 같이 운영비를 서로 대도록 되어 있는 거고, 그런 어떤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협약 같은 거 다 맺어놨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때…….
노현경위원
도장 찍어도 부평 미산초교처럼 도장을 기관장들이 다 찍어놔도 나 몰라라 하는데 확실하게 이거는 다 모인 자리에서 찍고 또 찍고 손도장까지 찍어야 될 거 같은데 그거 다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그렇게 협약 확실하게 하느냐고요. 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죠 그러긴 한데…….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2012년 10월 17일자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협약이 누구누구 한 거예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교육감, 시장, 연수구청장.
노현경위원
이렇게 협약이 다 되어 있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아주 면밀하게 해서 나중에 딴소리 하면 이거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청장이 바뀌고 기관장이 바뀌어도.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822쪽, 건설공사 부실시공센터 운영비가 1,230에서 600으로 줄었어요. 왜 이렇게 47.6% 삭감한 이유가 뭐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부실시공방지에 대해서 위원님이 조례 발의해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신고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신고건수 몇 건이었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신고가…….
노현경위원
이거 제가 조례 발의한 거 몇 년인지 아시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래서 사실…….
노현경위원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신고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노현경위원
아니 제가 어제 감사과한테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감사과에서 공익신고포상금이 1,000만원 했다가 500으로 줄였어요. 이게 여러 가지 교육 비리나 뭐가 없어서 500으로 줄이나, 아니 0원이면 가장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가 신고할 만한 환경이 안 되니까 안 해서 이러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부실시공이 없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렇기 때문에 신고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사람들 심성이 자기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신고를 하는데 학교 건물 이런 거는 조금……,
노현경위원
이거 일반 우리 시민들이 알아요, 이런 조례가 있는지조차 홍보하신 적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 전에 처음 조례…….
노현경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셨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처음 조례 제정하고 그때 보도 자료도 내보내고, 당연히 공문은 내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상시적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1년 내내 공사하잖아요, 할 적마다 하시라고요. 제가 행감 하면서 구재용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신축공사 1, 2년도 안 돼서 다 비가 새고 뭐가 하고 다 부실시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당연히 자기가 부실시공 해놓고 내가 신고할 일은 없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알려지고, 또 이거를 통해서 많이 알려서 포상금 많이 줘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해야 뭐 하나 공사 했다면 수십 억에서 100억 이상씩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되면 굉장히 예산낭비가 되니까 이 조례를 또는 이러한 어떠한 부실신고센터 또는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야만 업자들이 경각심을 갖는다는 얘기인 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만든 조례들 보면 예산상으로 하나도 안 됐어요. 현실은 다른데. 예산절감 차원으로 했다고 이거 마냥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 830쪽, 교육연수원에 외국어교육부 포장 및 배수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2억 9,000 올리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교육연수원에 외국어교육부라고 교육연수원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몇 번 가보셨을 텐데 그쪽 건물 옆에 몇 군데가 그 전부터 포장이 전혀 안 돼서 비가 많이 오면 침하현상이 일어나고, 그 건물에 저도 가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쑥 들어가 있고 그래서요. 그런 거라든지 또 배수로가 있어야 될 데가 배수로가 없더라고요. 또 안전펜스를 쳐야 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현장도 갔다 오고, 최소 금액으로 산출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위에 교육과학연구원에 중앙 냉ㆍ난방 자동제어교체 이거는 뭔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교육과학연구원이 생긴 이후에 냉ㆍ난방이 노후가 돼 갖고 가동을 제대로, 이것도 현장 저희들이 가보고, 시설과하고도 같이 가 보았는데 도저히 그때에 교체할 부품도 없고 오래돼서, 노후 되고 해서 이번에 교체하는 걸로 요구를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정보지원과 질문할게요. 758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죠, 이거. 보안수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3억 5,200 편성하셨는데요, 보안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이 사안은 내년도에 별도로 3억 5,200만원 큰 금액으로 반영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 교육청도 필요하지만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나이스보안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계획이 내려왔고, 시ㆍ도교육청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안을 강화해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공동사업을 하는 거야 16개 시ㆍ도가 시스템을 같이 개발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분담금식인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하라는 의미인가요?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노현경위원
우리 윤 과장님 나오시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은 교육부가 나이스에 대한 어떤 보안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16개 시ㆍ도에다가 공히 요구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원
윤예원정보지원과장
정보지원과장 윤예원입니다. 3억 5,000 중에서 보안수준 진단 및 이행ㆍ점검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1억 5,000만원은 나이스가 국가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금년 12월에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거하고 관련해서 보안이 강화되는 거고요. 1억짜리 2개는 그거하고는 관련이 적기는 한데 저희 교육청 단독으로 추진하는 거는 아닙니다, 각 시ㆍ도 연합으로 해서 추진이 될 겁니다.
노현경위원
연합으로 하면 지금 3억 5,000에 대한 예산을 우리 교육청만 들어가고, 타 시ㆍ도도 똑같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원
윤예원정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은 다르지만 타 시ㆍ도도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762쪽에 정보지원과에 학생ㆍ학부모서비스지원 내용이 있는데 3,192만원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013년이 2,370만원, 이번에 3,192만원해서 학생ㆍ학부모서비스운영이라고 하는데 SMS문자도 보내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학부모들한테 SMS문자서비스 하고 있어요? 정보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단위학교가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원
윤예원정보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SMS문자서비스는 학부모인증을 받기 위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인증서 인증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국정보인증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정보인증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난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92만원 중에서 인증서발급시스템 위탁운영비가 2,200만원인데 이것은 한국정보인증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한국정보인증에 2,240만원이것을 우리가 위탁사업을 준 건가요?
예원
윤예원정보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이스를 운영하면서 각 시ㆍ도 공동으로 같이 하는데 저희 인천이 부담해야 할 것이 2,2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정보지원과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복지재정과요.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백석중 토지매입비가 1억 5,400에서 6,800만원으로 8,500 삭감했는데 배경 설명해 주시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백석중 토지매입비는 원래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백석중 다목적강당을 세우려고 교육부 특교를 받아서 하려다보니까 사실은 그 사유지에 걸쳐있는 데가 부지로서 제일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 전에 서부교육청에서 추진하다가 토지매입이 우리 본청에서 함으로써 넘어오게 된 사항인데 처음에는 예산을 서부교육청에 7,8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토지소유주가 사망하면서 상속관계가 불명확하고, 상속등기도 안 해 놓고 그래서 추진이 안 됐습니다, 추진이 안 되어오다가 나중에 완료해 놓고 매입을 하려니까 우리는 당연히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소유자 측은 굉장히 금액을 높게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응할 수 없다, 그러한 사항으로 되어서 넘어온 상태고, 향후에는 토지재결중앙위원회에다가 재결정을 받는지 해 갖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서부교육청에서 7,885만원을 2012년도에 편성했다가…….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명시이월 됐었습니다.
노현경위원
명시이월 됐다가…….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또 추진이 안 되어서 그거는 다시 불용이 됐고, 다시 편성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1억 5,400이 편성이 됐고, 이번에 불용처리가 되면서 내년에 그러면 6,800을 다시 올리겠다는 내용이네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6,800 그렇게 비싸게 불렀는데 이걸 그냥 다 갖다가 준다는 건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부른 것은 1억 700을 불렀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왜 6,800만 편성하셨어요? 뭔가 합의가 됐으니까, 지금 했다가 안 하면 또 불용처리 될 것 아니에요, 한 번에. 토지소유주가 이렇게 배짱을 부리면 예산편성 해 놓으면 소용없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1억 700을 소유자 측에서 당초에 요구했다가 저희들이, 소유자들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응하는 사람은 일부 매입을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상을 할 텐데 지금 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앙토지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오 위원님.
용오
권용오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지식문화축제가 아까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됐던데 이게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예산문제 외에.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권용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재정이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하여튼 줄일 수 있는v대로 줄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선택이 된 건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다른 사업들 보면 감액된 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예산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4,200 정도밖에?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4,200만원인데요, 재정문제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태
김영태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대신해 주셔서. 이수영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저도 권용오 위원님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677쪽, 자료 보면 적정규모학교육성 지금 교육부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적정규모학교 교육부의 추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그런 거보다도 신중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가면서 완급을 조절하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들 통ㆍ폐합을 하게 되면 무슨 특별예산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 같은 거.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물론 교육부에서 통ㆍ폐합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는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하여튼 필요성을 더 봐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특별교부금 중단으로 자체예산 편성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하라고 그러면서 예산지원은 안 해 주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678쪽에.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 전에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원을 줬었는데 그 사안은 중단은 됐지만 기본시책,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통ㆍ폐합이 확정이 되면 그때는 통ㆍ폐합에 필요한 경비를 그때 지원한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잘 끝났을 경우에 인센티브가 내려오죠.
수영
이수영위원
인센티브를 주겠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다음에 709쪽, 국고대여장학금 감액이 많이 됐어요. 73.2%, 33억이 단번에 감액이 된 사유는 뭡니까, 어떻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 사안은 사실은 감액되는 사안이 더 좋은 사안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쨌든 간에 너무 변화가 많으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이거는 아시다시피 공무원들 자녀들한테 대학교 시절에 학자금을 주고, 그 다음에 졸업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가 그 다음에 4년에 걸쳐서 상환하는 건데 그동안에는 연금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이것을 납부를 하는데, 국고대여장학금 총 관리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많이 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대여를 받던 사람들이 상환을 많이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부담할 거가 적어진 것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이것 특별히 무슨,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 아는데 어떻게 2013년에 비해서 2014년 예상액이 73.2%가 감액이 된 33억이 감액이 됐으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 지금 경제사정은 어렵다고 하고 대부받는 사람들이 인구가 줄어서 그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이 사안이 사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햐여튼 뭐…….
수영
이수영위원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하여튼 장부상으로 이렇게 나왔겠죠, 수치가.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기본적으로는 안전행정부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협의해서 이 금액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내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이거를 검토하면서 전년도는 45억이었는데 1년 만에 12억으로 된 거가 위에서 협의해서 내려는 왔지만 내용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수영
이수영위원
여기에서도 파악할 수가 없고,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안전행정부?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안전행정부하고 연금관리공단이요.
수영
이수영위원
연금관리공단하고, 참 의아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712쪽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그것도 23.5%, 18억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이 사유를 보면 학생 수가 감소했고, 또 학교장 추천대상자가 축소됐다. 그런데 학생 수가 감소한 건 글쎄요, 이게 저소득층자녀인 학생 수 자체가 감소했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학교장추천대상자가 내년에 35%에서 10%로 갑자기, 이것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재정문제인데요.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게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학생 수 감소보다도 학교장추천이 30%에서 10%로 축소함으로써 그 경비가 한 15억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결국은 학교운영지원비입니다,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저소득층 지원하는 거였는데, 아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이 너무 어렵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할 수 없이 발생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학교장추천대상자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에 의해서 지원대상자를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기준이 변한 건 아니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종전에는 저소득층 해당자는 당연히 해당을 시키는데 그 대상자의 30%를 그 전에는 학교장이 인정하게 했었는데…….
수영
이수영위원
차상위계층.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런 식으로 해 갖고, 그런데 이게 30%가 10%로 많이 내려간 거죠.
수영
이수영위원
이것 괜찮겠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비지원 대상자를 선발하는 데는 기준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종전에 그렇게 해 왔다는 말이죠. 그거에 의해서 35%를 10%로 축소를 할 수가 있는가, 타당성이 있는가, 그거를 현장에서 받아들이겠는가? 여기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확 25%를 줄였는데, 감소를 시켰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어떻겠는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학교장추천으로 받은, 이제 내년에는 또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그거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과연 그 학생들, 신입생이 30%에서 10% 줄어든 것을 과연 다 커버할 수 있나 이런 의문점이 들지만 하여튼 신입생이 결국은 더 많이 줄고,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은 가급적 유지하도록 노력은 하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는 너무 많이 인위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하지 않았나,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야기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한 가지 자료 받고 조금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지원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건데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고 보니까 교육지원심의위원회라는 것이 1년에 한 번씩만 열리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규정상으로 한번만 열린다 이런 건 없을 텐데 보통 한번 열리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양쪽이 다 바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럴 때 몇 개 사업에 얼마를 지원해 다오 하는 요구는 교육청에서 안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 장소보다도 이미 그 전에 시에다가 전달을 해 갖고…….
회숙
허회숙위원
미리 전달을 해 갖고 그 자리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그렇다는 말씀이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보니까 2012년에는, 그러니까 2011년에 결정해서 한 것이 17개 사업 351억을 지원받았습니다. 2013년에는 9개 사업에 103억 3,000만원을 받았고, 2014년에는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8개 사업에 126억 6,100만원을 심의를 한다고 해서 가결을 했어요, 7건은 원안가결이고, 학사건립은 수정가결로다가 했습니다. 국장님, 듣고 계시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듣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시 교육지원관실의 예산을 확인해 보면 실제 편성액은 42억 2,500만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편성이 된 거가. 그러면 이게 추경에서 확보할 거라든지 어디에서 돈이 오면 할 거라든지 하는 예산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사전에 교육지원담당관하고 국장님 사이에 이야기가 오고 간 바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시고 계셨습니까?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 126억 6,100만원이 세워지지 않고, 실제로 42억 2,500만원만 세워진 사유에 대해서 의논이나 연락이나 받으신 사항이 없으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나중에, 제가 예산부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마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들이 가급적 시 예산부서에 반영되도록 본청 해당사업 각 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반영이 못되고 있는 거죠.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예년에 2013년, ’12년 이때는 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적어도 본예산에 다 세웠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반만 세우고 나중에 추경으로 들어가는 거 기억을 하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보통패턴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지원심의위원회라면 양쪽 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협의해서 결과가 나온 건데 실제적으로 시에서 보면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결과하고, 또 예산 반영한 거는…….
회숙
허회숙위원
별개예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많이 달라왔습니다, 그 전부터.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2012년에 351억을 받았고, 2013년에 103억을 받은 것도 실제로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거하고는 차액이 나고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제가 그전부터 통계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전에 제가 예산지원과장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일해 온 것을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대로 그렇게 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또 그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학교에 직접 지원을 하는 잠재성장형학교 운영지원이라든지 교육복지우선학교 지원도 빠져있거든요,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13억 5,000만원도 빠져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학교에다가 직접 주어도 아무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학교로 줄 거고,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아시안게임을 앞에 두고, 또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모든 예산이 갈수록 타이트 해져가지고 점점 더 어려울 텐데…….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잠재성장형학교 운영지원 7억 5,000만원은 시에 세워져 있고요, 교육복지우선학교지원 6억원도 세워져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거는 55억 7,5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71억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을 하든 수정가결을 하든 하는 거하고, 실제로 예산편성해서 시에서 행위를 하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도가 높지가 않아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원래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가결된 대로 또 그거는 행정부시장님이 이번 같은 경우에 위원장으로 해서 주관을 하는 사항이고, 또 예산도 다 행정부시장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심의회의 결과대로 예산을 반영해 줘야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쭉 보면 그렇게 제대로 반영을 못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인천여고 학사건립비지원 빠진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게 못 받는다고 그러면 이러고저러고 심의위원회를 가지고 얘기할 것도 없네요, 시의 의지가 없는 거지.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앞으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온 사항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건 조례가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역할을 다 뒷받침하고 있는 거거든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지금 허회숙 위원님께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뭐랄까요, 회의 결과와 다르게 추진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한 달여 전쯤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서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조례죠, 인천시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 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거나 자치법규인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심의위원회, 그리고 여기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법정이 아닌 비법정인 여러 가지의 인천시와 교육청의 협력사업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여기에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전에 교육실무협의회가 있고 거기에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무단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된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또 절차상으로 지금과 같은 각 부서별로, 시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가 되고, 또 우리는 여기서 시가 반영하는 부분에 대한 협력 사업은 우리는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매칭된 거 보면 같이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런 부분이 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뭐가 다 잘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이후에 2주, 3주 후에 제가 듣고 보니까 주안도서관에 대한 시설사업비, 3개 시 소유인 거는 시설사업비는 적어도 시에서 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주안도서관에서 올리셨고, 또 그 부분을 제가 분명히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었고, 또 거기에 부시장님 이하 또 시의 기획관리실장 참여하신 가운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2, 3주 지나니까 주안도서관장님이 위원님, 그거 반영이 안 됐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저도 회의에서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쪽 기획행정위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거기까지 신경 쓸 수 있는 상황 아닌데 저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두 번째는 학교출입통제실 구축 이것도 2억 3,000인데 학교생활안전지원과에서 아, 이것도 위원님 그때 하기로 한 건데 반영 못한다고 연락이 왔다. 이래서 저도 거기에 참여한 위원으로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여고 학사건립과 관련돼서는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 했어요. 그 날도 충분히 얘기했지만 공약대로 하자고 한다면 3개를 해야 맞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중간평가 이후에 하자라고 이런 얘기했지만 또 중간평가 결과 인천여고가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후에 여러 가지 학력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인천여고로 해 줘야 된다고 하는 어떤 객관적 평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이 심의위원회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학력향상 선도학교와 관련된 인센티브성 40억 정도는 편성하되 거기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숙사가 될지 아니면 다른 식의 인센티브를 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 그리고 그러한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소위원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안 해주자는 뜻은 아니었고요. 그게 기숙사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고, 그 이후에 연락이 없었어요. 교육지원관실에서 연락이 와서 위원만 구성했지 연락이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시하고 교육청하고의 협력 사업이 이런 것이 원만하게 잘 안 되고 있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시는 시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슬림화 시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되면 저 같이 위원으로 참여한 위원 같은 경우 완전히 바보가 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속상합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 말씀 잘 알았고요. 하여튼 시도 본예산에 편성은 안 됐지만 저희들도 시 1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교육지원관실에도, 제가 뭐 공공도서관 관장님도 오시고, 학교생활안전지원과에서도 제가 위원으로 참여한 거 다 아니까 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저도 금시초문이다, 저도 그 소속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제 일에 집중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저도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어쨌거나 제가 소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서가 아니고 물론 거기서 역할을 충분히 하겠지만 이거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약속이잖아요, 1차적으로.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저는 1차적으로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한 위원들, 또 우리 같이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안 됐을 때 전체적으로 목소리 내고 이런 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그거는 그 정도까지 하고요. 아까 연평통합학교와 관련된 자료 당초 3년 전에 계약된 금액하고, 올 3월 이후에 변경된 계약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많이 달라요. 지금 상황이 당초 계약 예정가는 168억 7,000만원 정도가 되고, 변경 후에는 177억 9,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증감액이 약 9억 1,600이 됩니다. 그런데 그 증감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면 임시교사동이라든지 운동장 확보에 따른 포장 감소, 비상대피소 확장에 따른 추가 철거 물량 이런 건데요. 여기서 이번에 예산으로 반영이 된 10억 8,600에 들어가는 게 뭐 뭐인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추가로 10억 8,6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계약변경을 하면서는 실제적으로 들어간 거는 9억 1,6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얼마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지금 자료 드린 대로.
노현경위원
그런데 왜 10억 8,000이라고 제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9억 1,600만원인데 저희한테 올릴 때는 10억 8,600 더 해서 올리셨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이 예산 자료를 요청할 때 그때는 추정치로 저희들이 10억 8,600만원을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계약변경 하는 것은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올리시면 안 되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니고요.
노현경위원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처음에 168억이 아니거든요. 금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다 알잖아요. 처음에 183억, 그 다음에 이러고저러고 교육부에서 심사하면서 친환경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해서 8억인가 얼마 빼서 173억, 173억인데 이게 172억인가요, 172억이 우리가 신청한 금액에서 교육부가 이러고저러고 토를 달아서 빼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172억으로 알고 있고요. 172억인데 여기 172억이 아니라 또 168억이네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 하단을 보시면 예산은 저희들이 172억 5,4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게…….
노현경위원
얼마라고요. 전체가.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172억 5,400만원인데 지금 168억 7,500만원은 예산액이 아니고 계약액이거든요. 그래서 낙찰차액이 조금 있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교육부로부터 받은 172억 5,400만원에 낙찰차액을 약 3억 7,800을 계산해서 계약금액을 168억에 했다는 말씀인 거고, 그리고 지금 변경된 거는 이러한 임시동이다, 뭐다, 철거다, 대피소다 이런 거해서 지금 9억 1,600 정도가 증액이 돼서 계약을 다시 했습니까, 그래서 177억입니까, 177억에 계약하셨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계약 관계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나오시죠.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양승옥입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예산이 172억 5,400이고, 낙찰차액 3억 7,800을 계약 예정가를 뺀 나머지가 168억 7,500이라 당초에 3년 전에 계약을 했다는 거고요. 지금 문제가 생겨서 어쨌거나 3억 이후에 다시 설계변경과 함께 여러 가지 청원에 의해서 다시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계약을 한 게 177억 9,0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억 자체에 대해서 계약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 위에 박스를 보면 계약 예정액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중에는 계약이 된 것도 있고, 계약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안 된 부분은 뭐냐 하면 대개는 조달청하고의 관계인데 관급자재 이런 것들이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추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178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추정으로 해서 183억을 한 거고, 지금 여기 표시된 178억은 설계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계약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관급자재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이 다 녹아 있는 상황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중요한 거는 3년 전에 168억 정도 계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재계약을 확정된 게 어떤 것들인데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재계약은 건축 관급 이런 부분, 관급이라도 해도 이미 된 것도 있고, 아직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한 번에 다 계약이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저희가 하는데 총차 계약하고, 1년차, 2년차 이런 식으로 나눠줘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도표상으로 나와 있는 중에서 이것은 됐다라고 딱 짚어서 얘기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노현경위원
여기서 이거 1시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따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요청한 건데 증감액이 9억 1,600이에요. 여기에 비상대피소까지 포함한 금액이죠?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왜 비상대치소를 그때 이백…….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337……,
노현경위원
337평방미터로다가 한다고 그랬나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노현경위원
임시대피소 이게 그거죠?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노현경위원
중앙에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 그렇죠?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 예산까지 해서 지금 9억 1,600인데 지금 예산을 10억 8,600으로 올리셨어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가 예산 요청을 할 때는 나름대로 추정해서 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설계가 완성된 겁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설계가 완성이 먼저 되고 저희 예산 올린 거 불과 두 달 전쯤부터…….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는 며칠 전에 완성이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게 3월에 난리가 나서 했는데 이제 설계가 완성됐단 말이에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님 말씀드리면 설계를 미리해서 가려면 지금 임시교사동을 때 맞춰서 질 수가 없습니다, 설계를 다하고 하려면.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와 임시교사동 건립과 동시에 추진해야…….
노현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이 맞는다고 하면 저희가 9억 1,600으로 나머지를 삭감해도 상관없단 얘기네요, 맞습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그건 아니죠.
노현경위원
왜 또 그건 아니죠 하고 급하게 답변을…….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애당초 이 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것을 임시교사동을 설치를 하고 그러면 약 10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9억 1,600이 아니고요. 제가 이거를 요청한 이유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제가 말한 거는 국장님, 제가 분명히 3월 달에 이런 일 있으면서 예산 수도 없이 따졌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자료 다보고. 그래서 여기 쭉 보면 먼저 거는 거의 손을 안 댔어요. 먼저 거는 손을 안 대고, 그 당시만해도 땅만 파고 파일만 박았지 실질적으로 설계만 되어 있는 상황이지 뭔가 이렇게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도 현장 가봤지만. 그래서 제가 설계변경 되면서 다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너무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172억 범위 내에서 하십시오 라고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172억 분야별로 쭉 보면 하나도 거기에 줄이거나 그것을 줄여서 다른 쪽으로 사업비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거기다가 철거비 플러스, 거기다 임시대피소 사업을 늘리는 비용에 대해서만 10억을 늘렸단 말이에요. 왜 그 전에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하는 상황이 됐을 때 뭔가 예산을 10억을 증액을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왜 그러셨느냐 라는 거예요? 말씀처럼 계약이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더군다나 교육청 행정행위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됐다고 한다면 그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애당초에 설계된 건물이 새로 짓고자 하는 건물하고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애당초에 설계된 건물의 형태를 그대로 뒤로 밀려가는 형태입니다. 저희가 애당초 건물을 다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설계된 것을 그대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운동장만 넓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별도에 줄이고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변화는 것은 지하대피소가 작다고 하니까 늘리는 부분, 그 다음에 임시 가건물을 설치하고, 학교 교실하고 급식실을 설치하는 부분 때문에 그것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짓고자 하는 데하고 새로 뒤로 물려서 짓고자 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는 점은 뭐냐 하면 조경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애당초에 앞에다가 지었으면 조경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뒤로 물리면서 운동장으로 되다 보니까 조경부분이 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설계 나온 부분이 9억 1,600이 나온 겁니다.
노현경위원
사실은 임시 교사동도 마찬가지에요. 어쨌거나 나중에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파일 관련돼서 지금 쭉 시공한 개수가 나와요, 167개를 박았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공사가 자기들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되는 것을 알고 중단해야 된다,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계속 박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1월 19일이 주민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한 날짜입니까, 여기.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그건 정확하게는 저희가 기억을 잘 못 하고요.
노현경위원
11월 19일이 파일을 박은 최초의 날짜인가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왜 어제 저한테 대책위원장이 하는 말이 이거 지금 파일을 박아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 빼야 된다고 하니까 파일을 빼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십 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미 파일을 박아서 안 된다. 거기에 위치가 파일을 몇 개 박았을 때 그 부분에 여기다 하면 안 된다,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했을 때 강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지금 167개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파일이 다 땅 속에 십 몇 미터씩 다 박혀 있는데 그 당시에 스톱을 했으면 됐는데 그냥 무조건 강행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또 다른 소위 말하면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왔다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볼 때 그쪽 주민들하고 제가 언제부터 했느냐 그러고 다 알아요, 저한테 어제 위원님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이렇게 그때도 파일 박는 문제를 했는데 강행을 하고, 이제 와서 또 파일 철거하라고 하니까 파일 철거하는데 수십 억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교육청의 잘못을 또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1,000명이 서명해서 와서 또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볼 때 전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평통합학교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일을 꼭 놔두어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득을 시키시고요, 아니라고 한다면 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오 위원님.
용오
권용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은 증액이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아까 이수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꼭 필요한 예산 같은 거는 삭감이 많이 됐고, 어디로 예산이 다 빠져 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조금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신축도 많은 거 같고, 또 선거관리 예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커서 그렇기는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의구심이 드는 게 이렇게 줄이지 말고 덜 줄여야 될 예산들이 너무 줄인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시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 거를 한번 여쭈어 봅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체적 수치상으로 보면 증액됐는데 사실은 그 증액된 거는 아주 딱 이유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선거관리라든지 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 안 나갈 수 없는 거라든지 증액이 됐고, 또 교원 법정부담금 이런 거는 증액이 118억 1,100만원이나 많이 되는 사항들, 일반직도 법정 부담금이 22억이나 되고, 다 그런 학교 신ㆍ증설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교육청 전체가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인 예산은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을 안고 이런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안고 내년도에 운영을 잘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걱정이 돼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아까 지적이 된 부분들 저소득층 삭감이 너무 많았다든가 이런 것도 추경이나 이런 데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비정규직 관련도 많이 깎였고, 제가 보니까 교직원 복지 관련도 많이 깎았고, 그런 부분이 예산방향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다음에 추경이나 이런 데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계속)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금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2014년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지난 제212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청취하였기에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이수영위원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다른 사업은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지금 돼 있고, 세부사업 중 강화여중 이전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의 건은 강화여중 학생수 및 학교 규모에 비해 과도한 시설인 지하주차장을 제외하여 건물 당초 8,868평방미터 147억 3,466만 6,000원에서 7,698평방미터 132억 5,956만 4,000원으로 수정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미산초 복합시설은 부평구에서 재정부담계획을 구체적으로 통보하여 왔으므로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수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수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강화여중 이전부지 매입 시 현재 인천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순서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이번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 내역서와 같이 세입 부분에서는 예산서안 60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법정전입금 254억 885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00억을 증액하여 세입예산 총 354억 885만원을 편성하고, 세출부분에서는 예산서안 427쪽, 설명서 147쪽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사업은 7억 2,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억원을 편성하고, 예산서안 627쪽, 설명서 355쪽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15억 4,252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33억 9,652만 8,000원을 편성하고, 예산서안 907쪽, 설명서 221쪽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17억 9,365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906억 1,843만 9,000원을 편성하고, 예산서안 1,009쪽 설명서 665쪽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사업은 12억 5,061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1,176억 4,626만 4,000원을 편성하고, 예산서안 1,282쪽, 설명서 641쪽 지식관리사업은 4,242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요구액 중 355억 2,885만원을 증액하고,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1건 사업에 대하여 총 354억 885만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허회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3년 12월 5일 목요일 10시에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