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12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습니다. 소중한 교육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4년도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6쪽입니다. 총무과는 지방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성과상여금 78억원, 2014년 전국지방동시선거비용 106억원, 청사 및 시설물관리를 위한 기관공통경비 15억원 등 15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66.8% 증가된 2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17쪽입니다. 행정관리과는 장애인고용확대 및 학교회계직 효율적 관리를 위한 비정규직 관리사업비 11억원, 교원단체 지원 사업비 3억원, 공무원단체 지원 사업비 6억원 등 14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6.2% 증가한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학교설립기획과는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비 1,163억원, 사립학교운영비 재정결함보조비 42억원 등 8개 사업에 전년도대비 1.2% 증가한 1,2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복지재정과는 교원법정부담금 1,779억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사업비 58억원, 학생수용시설확보를 위한 학교신설 토지매입비 161억원, 연평초ㆍ중ㆍ고 통합교사동 신축 사업비 100억원 등 27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8.4% 증가된 2,7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18쪽입니다. 정보지원과는 교육행정시스템의 운영과 보안성 강화를 위한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사업비 9억원, 각급 학교 홈페이지 통합구축사업비 4억원, 기록관 운영사업비 5억원 등 17개 사업에 전년도대비 6.1% 증가된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교육시설과는 백석초, 만월중 이전재배치와 강화여중 이전을 위한 설계비 등 학교이전재배치 사업비 276억원, 학교신축사업비 738억원, 민간투자사업 시설임대료 369억원 등 11개 사업에 대해 전년도대비 63.9% 증가된 1,5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2014학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4년도 본 예산안 행정관리국 총괄 규모는 2013년보다 916억 7,505만원이 증가한 5,753억 4,206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 2014년도 신규 편성된 사업, 2013년도 사업 중 폐지되는 사업,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 이상 증ㆍ감액되는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출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심의 편의를 위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공통사항으로 4개 부서에서 7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단기간 비정규직 예산 5,309만원을 편성하였는바, 비정규직 수행 업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정규직 채용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업무가 계속적으로 과중된다면 정원 조정 등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배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설명서 582쪽 총무과의 기타직 보수 사업 중 기타직 인건비 주요증감 사유를 보면 방호, 조무 등 시설관리 공무원 결원 시 1년 이상 계약할 대체 인력이 전년도 25명에서 110명으로 증가하여 예산이 대폭 증액된바 대체인력 인원이 증가한 사유와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채용 인원이 증가하는 것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설명서 642쪽 행정관리과의 지식관리사업 중 지식문화 축제의 날 행사는 교육청 직원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청 산하 전 기관의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고, 또한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많은 직원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은 사업인 바,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678쪽 학교설립기획과의 적정규모학교육성 사업은 농ㆍ어촌 통ㆍ폐합을 통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으로 교육과정운영 정상화와 교육재정 효율화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특별교부금이 중단되어 자체예산으로 편성한바 그 동안의 사업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712쪽 복지재정과의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법적 지원대상자 뿐만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법적으로 지원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고자 학교장 추천제를 실시하고 있는바 학교장 추천제 지원 비중을 35%에서 10%로 축소한 사유와 지원 대상 축소에 따른 미지원대상자의 대책 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780쪽 정보지원과의 홈페이지관리 사업은 교육청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개선으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4,03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바 시스템 확충 및 콘텐츠 전면 개편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830쪽 교육시설과 직속기관 시설 사업 중 교육과학연구원의 중앙냉난방 자동제어기 교체 예산으로 1억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현재 사용하는 제어장치의 운영상황과 수리사용 가능여부 및 교체의 시급성 등의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행정관리국 소관의 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행정관리국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허회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도 잘 들었고, 두 가지 자료 요청합니다. 행정관리과, 교육지원심의위원회 2012년, 2013년 회의개최 횟수, 내용, 결과 아무튼 결정된 내용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식문화 축제의 날 행사 예산지출내역, 이거 시작된 때부터 2013년까지 예산편성해서 행사 이후에 지출한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자료는 오겠지만 미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과장님 소관인데 행정관리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혹시 미진하면…….

지금 교육협력관이 시로다가 파견 나가있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협력관실의 예산은 우리 교육청 행정관리국에는 한 푼도 안 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행정관리과에 속해 있습니다.

행정관리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원하는 내용을 찾다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찾아보게요. 이거 행정관리과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얼마가 되어있는 건가요, 쭉 이렇게 소제목에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639쪽, 640쪽이 교육협력관 예산입니다.

이거는 유기적으로 서로 지자체하고 협력을 하기 위해서 회의라든지 워크숍을 하는 비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력을 해 갖고 시에서 교육청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주겠다고 해서 그거는 시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것이 맞는데 예를 들면 학력향상선도학교지원금, 부곡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증축 이런 거는 시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그게 금년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보통 시에 편성을 하고, 우리 교육청에도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시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금년에, 우리가 전에 보고받은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시에 세워져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여고 학사건립비지원 39억 1,000만원, 논곡초 다목적강당, 도림고, 강화중 다목적강당, 학교출입통제실구축, 주안도서관 공공시설물 개선, 백석중 다목적강당 예산이 하나도 서있지 않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거에서 다 파악하신 사항이신지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지원심의회는 심의회 회장이 인천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지난 10월 하순인가 11월 달에 여기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는데 교육지원심의회에서 결론이 된 사안이, 그런 사안이 사실은 전액 우리 교육청에 지원되어야 되는데 또 시도 보면 교육지원관실하고 예산부서가 따로 있어서 그런지 제대로 다 반영 안 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인천여고 학사건립비지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다, 이거를 행정관리국장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심의회에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들어갔고, 부감님도 들어갔기 때문에 아는데요. 인천여고 학사건립비가 학력향상선도학교에서 아마 최우수학교를 건립해 주는 걸로 해서 인천여고가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원해 달라고 했던 건데 그때 회의에서 소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학력향상선도학교평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이거는 어느 학교가 반영을 하든지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시에 있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법적인 지위가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을 하고, 규모를 결정을 하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예산 적정성, 그러고 나서 이거를 나중에 이것이 잘 됐나 평가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인천여고 학사건립비지원 이 얘기는 학력향상선도학교에 대해서 이미 시장과 교육감이 4개 교육공약사업을 공동 이행한다, 그런 협약체결을 맺고 그리고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은 교육청에 일임을 한다, 그리고 학력향상선도학교의 운영을 위해서 선정과 평가, 중간평가도 포함해서는 교육청에 일임을 한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교육청이 선정해서 시행해서 중간평가를 한 결과를 놓고 이거는 신뢰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재검증 해 봐야겠다고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적법합니까? 조례에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그 사업내용,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한 거에 비추어 놓고 볼 때에도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그때 교육과정기획과에서도 오고 그랬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신뢰를 하고 그대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기본적인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서 하여튼 이 평가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 봐야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답답한 것이 인천여고가 신도시에 있고, 새 건물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데 굳이 기숙사를 건립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시장님이 세 개를 해 주겠다, 맨 처음 계획은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평가 이후에 세 학교를 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네, 아마 그렇게…….

그러다가 돈이 없으니까 한 학교, 그래서 중간평가 최우수교인 인천여고에 기숙사건립을 해 준다. 우리가 생각해도 꼭 그 학교에 기숙사가 급하냐? 그거보다 훨씬 여건이 나쁜 원도심이나 아니면 더 변두리 학교에 기숙사를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그랬다면, 그러나 우리가 중간평가 이후에 아무튼 그 평가의 최우수교에 대한 그런 특전으로 이런 거를 한다고 그랬으면 그 액수에 상당하든지 비슷하든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학사건립은 설사 이건 안 되고 다른 거로 해 줘야 되겠다. 그것도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자체를 이렇게 싹 깎고, 아무 것도 없이 해 놓고 이게 되는가? 그리고 저는 우리 교육청이 시에 산하기관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갑을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 우리가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받는 거 어차피 인천시민이 낸 세금을 시가 받아서 교육청에 주는 거여서 당당하게 인천시민의 자녀들을 우리가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부교육감님, 행정관리국장님, 교육 과장님, 국장님이 다 거기 참여를 하시면서 물론 집행부가 말씀하실 수 없는 분위기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쪽 행정부시장님하고 우리 부교육감님하고 공동 위원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화를 해서 이렇게 시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옳지만 이거는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3개나 해 준다고 그런 거 지금 하나로 줄인 건데 그런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정이 변화된다면 교육청의 신뢰도, 교육청의 위상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나 상처가 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 분들한테 말씀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청에서 당연직 한사람 교육정책국장 들어가고, 한 명 추천해라.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추천하려고 보니까 먼저 중간평가가 몽땅 교육학 교수들, 평가전문 교수들인데 그 어떤 교수도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재검증 한다고 또 한번 참여하라고 그래, 우리는 못한다. 이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 위원들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만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이나 시의원 배제한 거 그 입장 충분히 알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일 객관성 있는 교육학 교수들, 평가전담 교수들로 했는데 지금 교육청이 그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거 소위원회 추천 못하고 있으면 지금 인천여고는 누가 지어달라고 그랬습니까? 지어 달라 그러지 않았는데 중간평가 1등 했다. 이거 벌써 언제 나온 얘기입니까, 근 1년 됐어요. 그래서 지어준다고 해서 그 학교는 전부 폭죽을 터뜨리고 홍보를 했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그런다, 사방으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으로, 사방으로. 그러니까 교육청이 뭐 하는 일인지?

위원님 그 말씀에 공감을 저도 하고 있고요. 그 자리에서 사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거는 교육청에서 평가한 것을 믿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을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그 평가도 위원님 잘 아시지만 다 외부 사람들, 교수들 들어가서 평가한 건데 이것을 신뢰하고, 믿고서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도 위원회에서 결론이 그렇게 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사건립비가 몽땅 삭감이 됐는데 대신 다른 어떤 평가 최우수에 대한 특전을 준다. 그 예산이 한 푼도 안 세워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의 위상이 이렇게 사방에서 무너지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법적으로 이거 법적으로도 알아보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문화 축제의 날 행사를 저는 금년에 처음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있지는 못 했지만 그 분위기가 모든 인천시교육청의 지방직 공무원들이 아주 좋아 하면서 젊은 공무원들이 모처럼 자기 자신의 창의성이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행사로 그런 분위기가 돼 가지고 좋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내년에 한 푼도 반영을 안 하신 거는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또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식문화 축제는 여러 회가 됐습니다. 저도 그 전에 예산지원과장 할 때 담당과장을 하고 그랬는데 2014년도 예산을 정책기획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편성하면서 사실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하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또 제가 작년까지는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예산을 담당한 입장에서 필요는 하지만 우선 삭감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거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들도 상당히 2013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감액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필요는 하지만 우선 삭감해야 되겠다.

이거 예산 총액이 얼마죠?

4,000만원……,

4,000만원이요?

네.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는 모든 것을 줄여야 됩니다.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근데 보니까 항상 줄이는 내용은 힘없는 쪽의 예산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수에 정말 음지에서 애는 다 혼자 쓰는 말하자면 5급 이하 9급까지의 젊은 공무원들이 모처럼 그냥 축제가 아니고 지식문화에 대해서 어떤 목마른 욕구를 그래도 충족시킬 수 있는 하루 행사인데 그거를 이렇게 무쪽처럼 자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636쪽, 교직원단체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상에서 발표된 거 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 단체로 되어서 교육청에서 이거를 지원하지 마라라. 그리고 몇 개 교육청은 하겠다. 이러고 인천은 안 하겠다 그런 쪽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변동된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그때 고용노동부에서는 노조단체가 아니라고 결정해서 각 시ㆍ도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로 후속조치 이를 테면 회비징수를 하지 마라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했었는데 아마 며칠 안 가서 열흘 정도도 안 될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전교조가 법원에 고용노동부 결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전교조 사안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인용이 돼서 지금은 현재 전교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교육부에서 법원에 문제를 제기해서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은 전교조 그대로 인정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직된 교사를 그대로 전교조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으면 법외 노조가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 자체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인정이 됐다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을 법원에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중단시켰다는 것은 그러면 다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법적인 노조로 인정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발표가 됐어요? 저는 그런 거를 본 적이 없는데.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교조에서 법원에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냈던 것이고, 그 전교조의 입장을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인용을 했기 때문에 전교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지금 제기되어 있는데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실을 뺀다든지 지원을 하는 것을 금년에 중지한다든지 그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못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법적으로 인정받은 거가 될지, 안 될지 이거는 앞으로 추후에 그걸 보면서 결정이 날 거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37쪽에 보면 인교노 사무실이라는 것이 전국교원노조 인천지부 그 얘기입니까?

인교노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전교조가 아니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의 약칭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은 교육청 노조다. 그러면 이 분들은 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 있는 지방직 공무원들?

학교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사무실이 있다든지 어디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2억 9,4000입니까?

네, 2억 9,400만원인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우선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운 임대지를 찾고, 그 다음에 먼저 임대된 임대료는 우리 교육청에 다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어디 다 얻은 거예요?

간석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로도 파견이 나가 있어요? 전담원이 있습니까?

공무원노조는 전임자가 없습니다.

전임자는 없어요?

네, 자기들이 수시로 모여서 협의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교육청이 돈이 없는데 2억 9,000 안 쓰고, 교육청이든지 어디 지역교육청이든지 아니면 사업소든지 빈방에서 어차피 전임노조원이 없다면 언제라도 모여서 의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돈 없어서 4,000만원짜리 지식문화축제의 날 모든 공무원들이 다 좋게 생각하는 행사도 자르는 판인데, 이거 법적으로 해 줘야 돼요?

이를 테면 노조가 교총이 있고, 전교조가 있고, 공무원노조가 있고 해서 여러 개가 있는데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사무실 여건상 어느 노조는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 뒤 638쪽에 보면 한국공무원노조 인천지부 사무실 임차, 그럼 한국공무원노조면 인천시공무원도 해당이 되겠네요?

이게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부인데 이거는 주로 학교에 기능직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억 9,000, 아니 이거 두 번 잘못 쓴 거 아닙니까, 똑같은데?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비슷한 가격으로 맞춘 겁니다.

2억 9,000, 2억 9,000 하면 얼마입니까, 5억 8,000이죠?

네.

아니 여기 전임 노조원도 없는데 이렇게 노조에 대해서 그냥 생돈을 5억 8,000씩을 쏟아 부으면서 실제로 꼭 필요한 행사 줄이고, 이거 법적으로 갖다가 협약 저기 하고 서로 이러다 보면 안 해 줄 수는 없겠지만…….

허회숙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만하겠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배상만 위원입니다. 641쪽이요. 지식관리, 사업목적을 보면 구성원 개개인의 지식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창출, 축적하여 조직내부의 보편적인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제고한다. 여기에 있는 사업을 가지고 이런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겠는가가 의문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학습동아리 운영이 있고, 지식나래시스템 관리가 있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배상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습동아리 운영이나 지식나래시스템 관리 그거 가지고서는 사업의 목적에 아주 크게 달성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여가 되고,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지식축제가 여기 들어 있었는데 그게 빠졌습니다마는 그런 거 포함해서 다 목적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습동아리는 전체 몇 팀, 30팀이에요?

네, 30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실적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포상을 하는 거죠?

네.

상훈이 최우수, 우수, 장려인데 이게 표창장이에요, 상장이에요? 상장을 주는 거죠, 표창장을 주나.

표창장하고 부상도 주고 그렇습니다.

표창장을 주어야지 자기에 뭐 쓸 수가 있죠?

네, 그렇게 줍니다.

지식나래는 어떻게 하는 게 지식나래입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 에듀파인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를 테면 학교에서 궁금한 것을 어디 들어가면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를 신설했는데 신설된 데는 궁금한 게 많은데 그런데 들어가면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라 그런 방법이 나와 있고, 교직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안내를 해 주는 겁니까?

네, 안내 역할입니다.

안내를 해 주는구나. 그 연구비가 학습동아리는 한 팀에 4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차등지원 하겠죠, 활동에 따라서. 연구비를. 일률적 지원이 아니죠, 차등지원해 주겠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산편성은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만 1차적으로 걸러서 또 2차적으로는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주고…….

그렇지요.

아마 차등, 그렇게…….

이런 것도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학교행정업무연구지원단 운영 이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잘 운영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교 행정이 서투르거나 좀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 지원.

그 사업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위원님, 646쪽에 보시면 그쪽으로 이동을 해 놨습니다.

이거 참 좋은 계획이고, 지식문화축제의 날 운영은 금번에 예산을 안 세우신 거죠?

네, 재정 형편상 세우지 못했는데 추경 때 저희들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일반 공무원들의 사기라든지 연구 의욕, 근무 의욕 그런데 윤활유 역할, 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소통을 강조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행사로 인해서 어떤 소통이 원활히 되는 기회가 많이 되는 장입니다.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켜야지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또 서로의 불만족이라든지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거는 사실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예산이 없으면 어디서 갖다라도 이런 거는 더 보태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교육행정공무원들이 임용고시를 보면 굉장히 비율이 높고, 정말 천재들이 대학 합격이 될 수 있는 아주 고시에 버금가는 경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똑똑한 분들이 들어와서 별안간에 그런 환경이 바뀌고, 다른 일에 쪼들려서 실력을 펼칠 수 없는 그런 조직사회가 된다면 굉장한 스트레스 받을 거 같아요. 그런 거 감안하셔야 될 거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경직된 사회에서 마음대로 능력을 혹시라도 못 필까봐 우려를 하시는 건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를 더욱 조성해 나가고, 또 이런 지식축제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소통하는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식관리는 개인의 인격관리라든지 삶의 질 관리도 관계가 되는 건데 창안제도 같은 것은 없습니까, 공무원들의 창안제도가 없어진 거 같아요.

저희들 창안제도 있습니다.

제가 찾지 못 했나 보다.

위원님 그 사안은 소관이 정책기획관실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예산담당서기관 김광준입니다.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67쪽, 68쪽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520만원 예산으로 저희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과 고안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산내역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해서 이를 행정과 교육시책에 반영하고자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는 133건이 제안이 됐고요. 그 중에 3건이 채택이 됐고, 금년 하반기에는 145건이 제안됐고, 그 중에 8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계획서를 주시고요. 2013년도 결과도 주시고요. 이런 걸 창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승진이라든지 그럴 때에는 연공서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연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에 적합한 대우를 해 줘야 그 조직이 영구적이고 활성화되고, 조직의 질이 향상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아무리 예산이 적더라도 우리가 쓸 건 써야 되니까. 그리고 그 조직을 이루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업무능력이 창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른 사업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점에 연구를 많이 하셔서 실제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 유념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더욱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 외에 분들도 열심히 하는 것에 대우를 해 드리고, 또 이런 면으로 승진의 기회를 해 주고, 선생님들은 그거 있어요. 연구실적에 따른 가산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체제, 그런 승진경력평정시스템을 이쪽에도 활용을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인사관리규정 봤는데 아주 창안적이고 훌륭한 근래에 보기 드문 좋은 계획을 하셨어요. 물론 그 안에도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보다 더 발전적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거를 참고로 하셔서 운영을 해 나가시면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지식문화축제가 아까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됐던데 이게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예산문제 외에.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권용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재정이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하여튼 줄일 수 있는v대로 줄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선택이 된 건가요?

다른 사업들 보면 감액된 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4,200 정도밖에?

4,200만원인데요, 재정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맙습니다, 위원장 대신해 주셔서. 이수영 위원님.

저도 권용오 위원님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677쪽, 자료 보면 적정규모학교육성 지금 교육부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적정규모학교 교육부의 추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그런 거보다도 신중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가면서 완급을 조절하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들 통ㆍ폐합을 하게 되면 무슨 특별예산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 같은 거.

물론 교육부에서 통ㆍ폐합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는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하여튼 필요성을 더 봐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중단으로 자체예산 편성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하라고 그러면서 예산지원은 안 해 주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678쪽에.

그 전에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원을 줬었는데 그 사안은 중단은 됐지만 기본시책,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통ㆍ폐합이 확정이 되면 그때는 통ㆍ폐합에 필요한 경비를 그때 지원한다.

잘 끝났을 경우에 인센티브가 내려오죠.

인센티브를 주겠다.

네.

다음에 709쪽, 국고대여장학금 감액이 많이 됐어요. 73.2%, 33억이 단번에 감액이 된 사유는 뭡니까, 어떻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이 사안은 사실은 감액되는 사안이 더 좋은 사안입니다.

어쨌든 간에 너무 변화가 많으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거는 아시다시피 공무원들 자녀들한테 대학교 시절에 학자금을 주고, 그 다음에 졸업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가 그 다음에 4년에 걸쳐서 상환하는 건데 그동안에는 연금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이것을 납부를 하는데, 국고대여장학금 총 관리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많이 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대여를 받던 사람들이 상환을 많이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부담할 거가 적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특별히 무슨,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 아는데 어떻게 2013년에 비해서 2014년 예상액이 73.2%가 감액이 된 33억이 감액이 됐으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 지금 경제사정은 어렵다고 하고 대부받는 사람들이 인구가 줄어서 그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사안이 사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햐여튼 뭐…….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하여튼 장부상으로 이렇게 나왔겠죠, 수치가.

기본적으로는 안전행정부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협의해서 이 금액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내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이거를 검토하면서 전년도는 45억이었는데 1년 만에 12억으로 된 거가 위에서 협의해서 내려는 왔지만 내용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서도 파악할 수가 없고,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하고 연금관리공단이요.

연금관리공단하고, 참 의아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712쪽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그것도 23.5%, 18억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이 사유를 보면 학생 수가 감소했고, 또 학교장 추천대상자가 축소됐다. 그런데 학생 수가 감소한 건 글쎄요, 이게 저소득층자녀인 학생 수 자체가 감소했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학교장추천대상자가 내년에 35%에서 10%로 갑자기, 이것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재정문제인데요.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게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학생 수 감소보다도 학교장추천이 30%에서 10%로 축소함으로써 그 경비가 한 15억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결국은 학교운영지원비입니다,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저소득층 지원하는 거였는데, 아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이 너무 어렵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할 수 없이 발생했습니다.

학교장추천대상자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에 의해서 지원대상자를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기준이 변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종전에는 저소득층 해당자는 당연히 해당을 시키는데 그 대상자의 30%를 그 전에는 학교장이 인정하게 했었는데…….

차상위계층.

네, 그런 식으로 해 갖고, 그런데 이게 30%가 10%로 많이 내려간 거죠.

이것 괜찮겠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비지원 대상자를 선발하는 데는 기준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종전에 그렇게 해 왔다는 말이죠. 그거에 의해서 35%를 10%로 축소를 할 수가 있는가, 타당성이 있는가, 그거를 현장에서 받아들이겠는가? 여기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확 25%를 줄였는데, 감소를 시켰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어떻겠는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학교장추천으로 받은, 이제 내년에는 또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과연 그 학생들, 신입생이 30%에서 10% 줄어든 것을 과연 다 커버할 수 있나 이런 의문점이 들지만 하여튼 신입생이 결국은 더 많이 줄고,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은 가급적 유지하도록 노력은 하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는 너무 많이 인위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하지 않았나,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야기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자료 받고 조금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지원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건데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고 보니까 교육지원심의위원회라는 것이 1년에 한 번씩만 열리는 겁니까?

규정상으로 한번만 열린다 이런 건 없을 텐데 보통 한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이 다 바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럴 때 몇 개 사업에 얼마를 지원해 다오 하는 요구는 교육청에서 안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그 장소보다도 이미 그 전에 시에다가 전달을 해 갖고…….

미리 전달을 해 갖고 그 자리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그렇다는 말씀이죠?

네.

제가 보니까 2012년에는, 그러니까 2011년에 결정해서 한 것이 17개 사업 351억을 지원받았습니다. 2013년에는 9개 사업에 103억 3,000만원을 받았고, 2014년에는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8개 사업에 126억 6,100만원을 심의를 한다고 해서 가결을 했어요, 7건은 원안가결이고, 학사건립은 수정가결로다가 했습니다. 국장님, 듣고 계시죠?

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 교육지원관실의 예산을 확인해 보면 실제 편성액은 42억 2,500만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편성이 된 거가. 그러면 이게 추경에서 확보할 거라든지 어디에서 돈이 오면 할 거라든지 하는 예산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사전에 교육지원담당관하고 국장님 사이에 이야기가 오고 간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시고 계셨습니까?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 126억 6,100만원이 세워지지 않고, 실제로 42억 2,500만원만 세워진 사유에 대해서 의논이나 연락이나 받으신 사항이 없으십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나중에, 제가 예산부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마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들이 가급적 시 예산부서에 반영되도록 본청 해당사업 각 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반영이 못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년에 2013년, ’12년 이때는 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적어도 본예산에 다 세웠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반만 세우고 나중에 추경으로 들어가는 거 기억을 하십니까?

보통패턴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지원심의위원회라면 양쪽 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협의해서 결과가 나온 건데 실제적으로 시에서 보면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결과하고, 또 예산 반영한 거는…….

별개예요?

많이 달라왔습니다, 그 전부터.

그러면 이제까지 2012년에 351억을 받았고, 2013년에 103억을 받은 것도 실제로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거하고는 차액이 나고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전부터 통계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전에 제가 예산지원과장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일해 온 것을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대로 그렇게 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또 그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직접 지원을 하는 잠재성장형학교 운영지원이라든지 교육복지우선학교 지원도 빠져있거든요,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13억 5,000만원도 빠져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학교에다가 직접 주어도 아무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학교로 줄 거고,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아시안게임을 앞에 두고, 또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모든 예산이 갈수록 타이트 해져가지고 점점 더 어려울 텐데…….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잠재성장형학교 운영지원 7억 5,000만원은 시에 세워져 있고요, 교육복지우선학교지원 6억원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는 55억 7,5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71억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을 하든 수정가결을 하든 하는 거하고, 실제로 예산편성해서 시에서 행위를 하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도가 높지가 않아요?

원래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가결된 대로 또 그거는 행정부시장님이 이번 같은 경우에 위원장으로 해서 주관을 하는 사항이고, 또 예산도 다 행정부시장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심의회의 결과대로 예산을 반영해 줘야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쭉 보면 그렇게 제대로 반영을 못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여고 학사건립비지원 빠진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게 못 받는다고 그러면 이러고저러고 심의위원회를 가지고 얘기할 것도 없네요, 시의 의지가 없는 거지.

앞으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온 사항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조례가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역할을 다 뒷받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은 증액이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아까 이수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꼭 필요한 예산 같은 거는 삭감이 많이 됐고, 어디로 예산이 다 빠져 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조금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신축도 많은 거 같고, 또 선거관리 예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커서 그렇기는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의구심이 드는 게 이렇게 줄이지 말고 덜 줄여야 될 예산들이 너무 줄인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시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 거를 한번 여쭈어 봅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체적 수치상으로 보면 증액됐는데 사실은 그 증액된 거는 아주 딱 이유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선거관리라든지 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 안 나갈 수 없는 거라든지 증액이 됐고, 또 교원 법정부담금 이런 거는 증액이 118억 1,100만원이나 많이 되는 사항들, 일반직도 법정 부담금이 22억이나 되고, 다 그런 학교 신ㆍ증설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교육청 전체가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인 예산은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을 안고 이런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안고 내년도에 운영을 잘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걱정이 돼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아까 지적이 된 부분들 저소득층 삭감이 너무 많았다든가 이런 것도 추경이나 이런 데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비정규직 관련도 많이 깎였고, 제가 보니까 교직원 복지 관련도 많이 깎았고, 그런 부분이 예산방향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다음에 추경이나 이런 데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다른 사업은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지금 돼 있고, 세부사업 중 강화여중 이전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의 건은 강화여중 학생수 및 학교 규모에 비해 과도한 시설인 지하주차장을 제외하여 건물 당초 8,868평방미터 147억 3,466만 6,000원에서 7,698평방미터 132억 5,956만 4,000원으로 수정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미산초 복합시설은 부평구에서 재정부담계획을 구체적으로 통보하여 왔으므로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수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수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강화여중 이전부지 매입 시 현재 인천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순서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회숙 위원입니다. 이번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 내역서와 같이 세입 부분에서는 예산서안 60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법정전입금 254억 885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00억을 증액하여 세입예산 총 354억 885만원을 편성하고, 세출부분에서는 예산서안 427쪽, 설명서 147쪽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사업은 7억 2,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억원을 편성하고, 예산서안 627쪽, 설명서 355쪽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15억 4,252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33억 9,652만 8,000원을 편성하고, 예산서안 907쪽, 설명서 221쪽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17억 9,365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906억 1,843만 9,000원을 편성하고, 예산서안 1,009쪽 설명서 665쪽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사업은 12억 5,061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1,176억 4,626만 4,000원을 편성하고, 예산서안 1,282쪽, 설명서 641쪽 지식관리사업은 4,242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요구액 중 355억 2,885만원을 증액하고,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1건 사업에 대하여 총 354억 885만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허회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3년 12월 5일 목요일 10시에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