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갑 의원 발언

그렇지 않아도 전문위원님이 사전에 검토해서 연락이 왔었는 데 저희들이 이건 전문위원 의견대로 6조에 4항은 이게 빠져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타 설치와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폐기물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장상덕입니다. 먼저 생활환경과 클린충주와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서성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안건은 4건이 되겠습니다. 각 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97호로 제안한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의 불법투기 예방과 효율적 소각시설 운영을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소각장 반입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대행업체 관리를 위해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평가와 대행 원가계산 실시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로서 기존의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였고 다량 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공사장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처리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의 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방식을 기존대로 위탁하거나 배출자가 수수료를 납부 후 직접 시 처리시설로 반입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약시 사전권고 등을 통해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자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평가의 위탁근거 및 평가 후 조치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원가계산 용역 실시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및 마을단위 종량제 방식으로 수거한 다량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8호로 제안한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반입 허용 폐기물을 추가하고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로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과 다른 지역의 가연성 폐기물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클린에너지파크로 추가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로 반입되는 폐기물이 부족하여 클린에너지파크 시설에 영향을 주고 있어 운영관리에 대한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을 추가로 반입 처리하여 충주클린에너지파크를 효율성있게 운영하고 관리함으로서 환경보존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번 조례안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과 용어 등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9호로 제안한 충주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립시설 반입폐기물을 추가하고 반입허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중복조항을 삭제하여 폐기물 매립시설을 원활하게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로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작물을 반입하고 반입 허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에도 주민감시 조항이 중복되어 있어 제12조 지역주민 감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가 건설되고 정상 운영하면서 기존 충주시 위생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이 크게 감소하여 주민감시요원, 반입 허용시간 등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며 반입량 증대를 위한 방안을 고려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폐기물을 추가로 반입 처리하는 방안을 신설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은 조정하여 매립시설을 원활하게 유지관리를 하여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금번 조례안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알기쉬운 법령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지역주민 감시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 1건 접수되었으나 현재 해당 조항이 충주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와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에 중복되어 있어 해당 조례는 삭제하여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민원인에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600호로 제안한 충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시 부지면적에 진입도로 면적이 포함되도록 정확히 명시하고 감시원의 수당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로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음식물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명시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면적에 진입도로 면적을 포함하여 설치비용을 산정하고 주민감시원 수당단가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추진 중이나 현 조례에 퇴비화, 사료화 시설로 명시되어 있어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조정하고 진입도로 부지면적에 포함하는 등 구체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민감시원 수당 최저단가 적용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현재 적용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아 요청한 사항으로 금번 조례안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민감시원 수당은 대한건설협회 건설부분 보통인부임 1일 8만 3970원이나 기금에서 지출되는 수당을 줄이고자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시간 당 4860만 원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알기쉬운 법령용어 등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난 해에 티엠에스 사건도 있었지만 실시간 환경관리공단인가요, 거기에서 실시간 체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옥신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없이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는 저희 관내에 지금 기업체도 많이 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장생활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도 생활계 폐기물이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우리 소각장으로 거의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받고 그래도 좀 모자라면 외부쓰레기를 검토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반드시 외부쓰레기를 받겠다는 말씀이 아니구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기 주민감시요원을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어요?

예, 지금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운영 안 해도 문제점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8월부터 고충을 많이 겪었어요, 저희들 과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이 섞여서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사실 고충도 많았었는 데요, 하여 튼 감시원은 기금에서 주민들이 관리하는 거거든요. 기금에서 그 사람들 봉급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수도권같은 데 보면 감시요원들이 권력화, 아주 이렇게 나쁜 쪽으로 많이 해갖고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들이 누구 말대로 아주 나쁜버릇만 키워갖고 그랬을 때 문제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단가같은 거, 건설부문 하는 데 인접시군에 혹시 단가를 한 번, 어떻게 운영하는 지?

예, 한 번 저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 봤는 데요, 사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보통인부로 적용해 준데도 있고 또 노동부 최저단가 그걸로 적용한데도 있고 또 뭐 정략적으로 그냥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단가부분은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종전에는 건설교통부 보통인부임 그걸로 적용을 해서 줬었는 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기금에서 또 나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뭐 감시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노동부 최저단가로 해서 좀 조정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단가 금액을 많이 올려주면 감시요원 위촉을 하던지 이럴 때 또 여러 가지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또 할려고 하고 연임할려고 그러고, 연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운영의 문제점도 많이 발생될 것 같은 데 너무 많이 주면 또 그렇다구, 적당히 맞게 줘야 되는 데 이게 보면 거의가 250만 원이 월 넘으면 엄청 많이 주는 거라구, 그지? 또 거기에 다 그 사람들이 권력화가 되면 거기 버리러 오는 사람들, 차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주 쩔쩔 맨다구, 수도권 비리나온 거 보면.

예,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이런 데에서 아주 뒷거래가 많이 성행하고 할 정도로 많은 데 하여 간 그런 걸 좀 생각하셔서 저기했을 테지만 이것도 생각 한 번 더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