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강은희 의원 발언

제229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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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5,281억 7,231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5,159억 8,760만 5,000원 보다 2.36% 증가한 121억 8,47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4억 6,503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14억 4,558만원 보다 17.3% 감소한 19억 8,05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44억 2,98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64억 5,816만원 보다 9.22% 증가한 79억 7,17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4억 6,503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14억 4,558만원 보다 17.3% 감소한 19억 8,05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318억 9,579만 3,000원 보다 23억 434만 6,000원이 증액된 1,342억 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303억 1,116만 8,000원 보다 72억 2만 8,000원이 감액된 231억 1,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961억 4,516만원 보다 71억 7,062만 9,000원이 증액된 1,033억 1,5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예산액 404억 5,000만원 보다 40억 3,966만원이 감소된 364억 1,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1,967억 843만 5,000원 보다 142억 1,341만 8,000원이 증액된 2,109억 2,1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94억 7,704만 9,000원 보다 107억 3,600만원이 증액된 202억 1,3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으로 2014년에는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은 2억 5,510만 3,000원, 청소행정과의 주민지원기금은 9,444만 3,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차명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차명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지방세수입은 전년도예산액 1,318억 9,579만 3,000원 보다 23억 434만 6,000원이 증액된 1,342억 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통세인 주민세는 전년도보다 1억 3,338만 4,000원이 증액된 17억 9,716만 7,000원을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전년도보다 20억 3,418만 8,000원이 증액된 463억 1,6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도보다 6억 4,323만 1,000원이 감액된 380억 33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전년도보다 9억 4,049만 2,000원이 증액된 201억 3,8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전년도보다 5억 2,048만 7,000원이 감액된 239억 5,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전년도보다 3억 6,000만원이 증액된 3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예산액 303억 1,116만 8,000원 보다 72억 2만 8,000원이 감액된 231억 1,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도보다 68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1,4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전년도보다 1억 1,008만 6,000원이 증액된 47억 7,0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도보다 13억 7,566만 9,000원이 증액된 82억 9,7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전년도보다 1억 4,107만 1,000원이 감액된 30억 2,6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5억 2,402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은 전년도보다 2억 6,520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7,4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전년도 예산액 94억 5,000만원이 감액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전년도보다 4,383만 8,000원이 증액된 24억 9,8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전년도보다 7,153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7,2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전년도보다 71억 7,062만 9,000원이 증액된 1,033억 1,5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40억 3,966만원이 감액된 364억 1,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62억 463만 3,000원이 증액된 1,596억 5,1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19억 9,121만 5,000원이 감액된 512억 7,0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7억 3,600만원이 증액된 102억 1,3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전입된 1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 세무과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만원이 증액된 12억 2,9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1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세입목표달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출연금 등으로 2억 7,8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세부과 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6,2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세 부과징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930만 5,000원, 재산세 부과징수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9,71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으로 1억 7,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등으로 5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조사 추진으로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서 1,205만 8,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관리 및 납부편의 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6,419만 7,000원, 연구개발비로 6,000만원, 유지보수비로 5,4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운영비 등으로 7,2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포상금,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1,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7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각 과에서 계획하고 진행되어야 할 것들이 세무과로부터 재원이 확충되어야 하는데요. 세출예산에서는 5만 원 증액된 거라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세입구조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3억이 증액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문제는 자동차세에서 6억 4,3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고 제일중요한 게 세외수입이에요. 72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런 것들을 꾸준히 행정혁신위원회를 통해서 과제를도출했던 게 있잖아요. 물론 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 모두가 고민한 사항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서 정말 조화롭게 가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차명순세무과장

자체 지방재원이 되는 지방세와 세입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부분에서는 세원발굴이라든가 체납세 징수하게 되는 정형화된 업무인데 세외수입은 그만큼 노력을 기울이면 기울인 대로 세외수입 발굴이라든가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성과를 거둘 거라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에 세외수입에서 재원이 줄어든 이유 중 가장 큰 건 민락택지지구가 개발이 종료되면서 LH로부터 오는 부담금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 외 부분들은 저희가 업무의 지속적인 연찬이라든가 체납세 보고회 등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은희위원

어쨌든 다른 각 과에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세무과에서 고생,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셔야 된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재원확충이 제대로 안 되면 특히 내년도에는 도비보조가 많이 줄어든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자주재원에 대한 확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하셔서 다른 과에서 잘할 수 있도록 살림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순

차명순세무과장

예.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무튼 세무과에서 계속적인 세수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보이고요. 세외수입 지금 특별히 자동차 부분에서 올해는 어렵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고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 확대가 됐는데 시도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런 부분을 특히 복지부분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우리 시 전체 예산 확충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명순

차명순세무과장

실제 여기에 국도비 보조라든가 시도비 보조는 가 내시된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예산에 반영한 건데요. 시도비보조금은 사실은 사업명세별로 각 과에서 추진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이쪽에서 총괄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아무튼 계속적으로 시도비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 고민스러울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순

차명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193쪽을 보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35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명순

차명순세무과장

2013년도 보다 저희가 기관별로 5등급 차등부담으로 하는데 인구나 부과 규모로 등급을 산정하게 되는데 저희가 5등급으로 적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대비로 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김재현위원

188쪽을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00만원이 증액됐네요. 산출기초에 작년에는 20일이었는데 올해는 왜 21일로 바꿨죠?

명순

차명순세무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예산편성지침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된 겁니다. 20일에서 21일로 변경시킨 건 자체적으로 변경시킨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겁니다.

김재현위원

다른 과도 그렇습니까?

명순

차명순세무과장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김재현위원

189쪽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어디에 쓰는 거죠?

명순

차명순세무과장

세정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으로 해서 연간 이 예산액이 성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세수활동 증대라든가 세원발굴을 위한 여러 가지 차원으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감액처리된 것만 여쭤 볼게요.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감액처리된 게 많거든요. 지방세 부과징수도 그렇고요. 시세부과 징수, 재산세 부과징수, 지방세 전산관리 및 납부시책 편의시책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면 사실상 운영하실 때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으시겠어요.

명순

차명순세무과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한 건 금년도 지출한 예에 비해서 타이트하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지방세 개정에 대한 홍보안내문이라든가 특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증액이 됐었던 거고요. 그 이외 저희가 절감차원 꼭 필요한 경비 범위 내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포괄적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이은정위원

190페이지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부분에서 공공운영비도 반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스마트폰 영상인식시스템 통신요금이 반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순철

이순철징수팀장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스마트폰 6대를 저희가 사용하는데요. 평시에 6대를 다 개통해서 사용할 일 없이 낮에 움직일 때는 2대만 사용해도 됩니다. 예산을 처음에 세웠다가 내년에 넘어갈 때는 2대만 사용하고 4대는 정지했다가 4월하고 10월 야간 영치할 때만 다시 살려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습니다.

이은정위원

체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도 12월 계상이 아니라 8개월부분만 했던데 그것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순철

이순철징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위원

193페이지 다른 실과소에서는 포상금에 대한 부분을 좀더 증액하거나 현상유지를 하는데 오히려 여기는 세외수입 징수평가 포상금은 50% 삭감을 했어요. 세외수입 증대하기 위해서도 포상금에 대한 것은 좀더 강화시켜도 좋겠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굳이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있으세요.

명순

차명순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연도폐쇄기를 매년 2월로 보는데 실제 포상시기를 12월로 하다 보니까 평가하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사실은 시상금을 1,000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 2월에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2월에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조례로 상정을 할 텐데 세입징수 포상금 조례가 또 있습니다. 실제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부서하고 내부 조율과정에서 일단 500만원만 편성이 된 거고요. 나중에 조례가 반영이 되면 추경에 더 요구하는 걸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우복입니다. 2014년도 회계과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4쪽 회계과의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508억 9,540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64억 19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추진 및 안정적 자금관리 3,645만 9,000원 이중 사무관리비로 2,441만 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724만 4,000원, 결산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능력 향상 전 직원 대민활동비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처리 운영 사무관리비 2,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업무수행 사무관리비 1,421만 5,000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로 1,034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 사무관리비로 1,424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7,5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 4,310만 4,000원, 공공운영비로 지방재정공제회비 3억 20만원, 국내여비 468만원 구 신곡2동우체국 매입비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및 동사무소 임차사용 사무관리비로 900만원,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사무관리비 20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7,0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시설비로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운영 일반운영비 3억 7,609만 8,000원을 계상했고 청사운영 관리 포상금 에너지 절감 우수공무원 시찰 경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시설 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4억 6,139만원, 시청사 시설관리용 재료비 4,000만원과 시청사 유지보수비, 별관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등으로 3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사 관리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도시가스요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열설비공사 시설비와 감리비로 4억 5,103만 9,000원을 계상했고, 가능1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36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능3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비로 1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전체 직원 인건비로 기본급 및 수당 등 410억 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 15억 9,750만원, 가족관계등록업무 인건비로 국비 내시액 1억 2,06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 복지직 순증인력 인건비 국비와 시비 6억 6,000만원과 개별급여 전환 사회복지직 인건비로 국비와 시비 1억 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회계과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700만원과 국내여비로 4,3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7,0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금년보다 내년에 증액한 사유가 전산개발비 있고 가능1동 신축이 있고 행정운영경비가 많이.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인력운영비가 27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강은희위원

증액된 사유 같아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인력운영비는 금년도에 지급되는 분에 대해서 13명 증원분과 약간의 인상분을 감안했습니다.

강은희위원

회계업무에서는 어떤 사업성 있는 것보다 지원부서고 기본적으로 다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재정이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물론 세무과에서 많은 세수개발이라든가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게 있겠지만 회계과에서 지출되는 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명확하게 갈 수 있도록 해서 회계사고 없이 누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회계과가 제일 중요한 게 전체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모든 예산이 회계과를 통해서 거쳐서 가는 것에 있어서 과장님이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혹여라도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각 동주민센터를 비롯해서 각 동주민센터에 다양한 신·개축 공사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206쪽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직급과 직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204쪽 직급은 그야말로 직급별로.

국은주위원

이중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건 직급별이고요. 206쪽은 직책 과장이나 실국장 직책에 따라서 지급되는 정액 지원금이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직급보조비하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됐어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예. 매년 지원이 됐습니다. 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기본적으로 직급보조비를 주고 업무추진라는 게 또 있잖아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성격이 다르고요. 이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국은주위원

업무추진비는 활동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고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활동과 관련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도 있고 크게는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보조적으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204쪽에 있는 건 내년도 편성할 때는 시장은 정무직이라고 표시를 하시고 3급, 4급으로 표시를 해야 오해가 없으시고 그 계급에 따라서 보수기준에 봉급날 지급이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5급이라도 보직이 없으면 안 받는 겁니다. 매달 1일에 별도로 지급하는 겁니다. 보수지침에 있는 겁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194쪽 특정업무경비에서 대민활동비 3,660만원 증가된 사유가 뭐죠?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증원 분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몇 분이나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6급 이하 정규직에 해당이 되는데요. 전체 600명이 되겠습니다. 600명에 대한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61명이 증원되는 바람에 3,660만원이 증액된 거죠?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금년에 신규 채용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2014년도에는 61명이 증원이 되면서 3,660만원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197쪽 사무관리비에서 운전기사 피복비가 있어요. 210만원으로 얼마되지는 않는데 2회로 7명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피복비를 지급하면 피복을 입고 다니게 해 주세요. 아니면 목을 바꿔서라도 지원할 수있으면 해 주시고요. 운전기사 피복비라고 나와 있는데 안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다른 복리후생으로 지급을 하시든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차량보험료가 증액이 많이 됐어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들 해 주셨는데요. 현재 18대는 저희가 일괄 가입을 하고 있고 더 확대를 해서 동주민센터라든가 모든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통합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동 주민센터나 다른 곳의 차들도 회계과에서 관리하겠다?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내년 2월5일자로 해서 입찰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재현위원

의회도 그렇고 다 통합되는 거예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보험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다른 예산은 다 삭감시켰나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저희가 통보를 해서 2월5일자로 일괄 가입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그 시점에 맞춰서 종료되는 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문제되는 건 없나요. 과별로 보험을 들었잖아요. 날짜가 다르잖아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지난해부터 이미 저희가 사전에 통보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월5일자를 기해서 일괄가입하겠다 통보를 다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만료가 되면 회계과로 다 넘긴다?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198쪽 시청사 별관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어요. 어떻게 된 내용이죠?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시청 별관이 2개 층이 증축이 됐습니다. 2번에 걸쳐서 향후에 저희가 옥상에다 넓은 면적이 있습니다만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휴게실이라든지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그 이외 여러 가지 시설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근본적인 진단용역결과가 없기 때문에.

김재현위원

작년에도 했잖아요. 자료보관실 무게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별관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고요. 시청사 조경용역비 4,000만원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나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수준하고 같은데요.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추경에 삭감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지열 냉난방공사요. 효율이 어떻게 돼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현재 가동용량이 1,400㎾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요. 이 시설을 하게 되면 135㎾가 돼서 비율로 보면 75%를 커버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요. 수익분기점을 굳이 따진다면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화석연료를 안 쓴다는 그런 차원으로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차원으로 봐 주시면.

김재현위원

큰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금액에 비해서 효과나 효율성이 있지 않으면 빨리 다른 걸로 돌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전기 사용이나 도시가스 사용은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수익분기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중앙에서 국비 50%를 지원하고 있고 도비 15%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물론 국비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관용차량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아니면 교체없이 신규로 구입하시나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신규로 구입할 겁니다.

이은정위원

사용용도는 결정하셨나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경차가 되겠습니다. 레이라는 모델인데 경차를 구입해서 사용처는 좋은 쪽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혹시라도 필요없는 걸 아무리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국비를 준다고 해서요. 198쪽 시청사 에너지 절감 우수공무원 시찰부분이요. 에너지 절감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내연수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에너지 절감 우수공무원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셔서 하시나요?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2010년도부터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행정부에서요. 매년 저희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본청에 근무하는 부서별 1명씩만 차출해서 국내로 연수차원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이은정위원

물론 저희가 아직 예산은 의결은 안 됐지만 지금 무기계약직도 15명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무기계약직도 어차피 그런 포상을 실시한다고 하면 이 범주 안에는 들어가도 된다 같이 고생하기 때문에요. 정직원만 하지 마시고 34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실 때는 비율을 따져서 무기계약직도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복

이우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택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 지역경제과의 총예산액은 65억 3,287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2억 3,454만 4,000원 보다 2억 9,832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으로 한국노총 장학문화재단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 8,716만 6,000원, 노동복지회관 시설보수공사비 1,2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으로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11억 9,217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2억 6,358만 6,000원, 마을기업 3,000만원, 사회적 기업 육성 4억 1,738만 1,000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3억 1,5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용지원사업으로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사업비 3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6,420만원,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552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 9억 2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1,33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산배 육성지원 1억 1,890만원,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1억 6,260만원, 친환경 인증 확대사업 283만원, 농식품 수출장려 물류비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가축방역 사업비 1,266만원,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비 808만 8,000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비 450만원, 매몰지 사후관리 567만원, 유기동물처리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우유 급식 지원비 4억 6,800만원, G-마크 우수 축산물 생산 공급지원 5억 1,000만원, 양봉산업 육성 지원비 2,4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으로 1인 창조기업·시니어비즈플라자 건물 임차료 6,12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 지원비로 1,000만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비로 1,960만원, 기업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지원 사업 2,000만원, G-패밀리 기업지원사업 출연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인 창조기업·시니어비즈플라자 입주공간 확장공사 및 비품구입비로 1억 6,800만원 공산품 및 계량기 관리비 298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지원 1,200만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진흥사업으로 물가 및 경제지원 체계 구축 사업비 2,471만 9,000원, 물가안정 인프라 구축사업비 3,725만 4,000원, 착한가격업소지원 3,8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구조 고도화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3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고용 안정사업으로 일자리 지원사업운영 2,576만 4,000원, 일자리 채용행사 1,000만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7,500만원, 일자리센터 인건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014년도 지역경제과에 세출예산을 보면 약 3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숫자로 봐서는 증액에 대한 요구가 크지 않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됐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역경제과가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보다 거의 감액요구가 됐어요. 물론 분권교부나 도비지원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떨어진 것 같은데요. 경기가 안 좋으면 오히려 저소득층 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많이 감액하셨더라고요. 마을기업도 감액을 했고 제가 보기에는 2015년도에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강화되어서 시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서 공동체 운영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마을기업 육성같은 경우도 매칭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위원

농축산은 더 많은 물론 저희 시가 농축산업이 위축됩니다만 강소농이라든가 이따 농업기술센터에서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감액이 됐어요. 시니어 플라자 같은 경우 효과가 좋다라고 실적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건물임차료 6,120만원이에요. 222쪽 보면 1인 창조기업 시니어 플라자 입주공간 확장공사 1억 4,500만원이죠. 임대한 건물에 어떤 형태로 입주공간을 확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전 좀더 고민을 해서 공유재산 부분에 어떤 것이 있으면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남의 건물에 들어가면서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시니어에 대한 부분이 여러 곳에 들어가 있어요. 토탈해서 보면 과연 일자리라고 하는 물론 이 정부가 하는 것이 취업의 강화보다는 1인 창조기업을 주력사업으로 정책이 바뀌었는데 임대차 건물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주로 일자리센터나 저소득층에서 감액을 했더라고요. 인프라는 많이 투입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한 번쯤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인 창조기업 시니어 비즈플라자 입주공간 확장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4층에 임차를 해서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하고 시니어 플라자 사업하시는 분들이 35개 업주, 업체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각종 상담이나 교육이나 같이 공동작업할 때 사무공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대기자도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2층 건물이 비어서 거기를 추가로 임대를 해 가지고 넓혀 주고 대기자도 소화시켜 주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강은희위원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건 좋은데요. 6,120만원으로 다 커버가 되는 건가요? 2층 공간도 확보해 확장해도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같이 포함해서 한 부분입니다.

강은희위원

220쪽에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북부상공회의소에 지식센터가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4,000만원을 투입했었던 사항인데 국비 2,000만원을 내년도에는 직접 교부하다 보니까 2,000만원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강은희위원

지식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나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올해 국내 출원한 건수도 31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재정이 열악하고 시정연설에서도 시장님이 표현한 것처럼 복지부분에서만 42% 예산 비중이 가면서 물론 다른 사업이 다 어렵지만 이런 것들도 취업으로 가면서 연계를 시켜야 된다 상공회의소나 지방노동고용사무소 다 관계하시잖아요. 어제 북한이탈주민 지원하는데 126만원을 총무과에서 요구하셨어요. 그들이 제일 요구되는 게 취업이거든요. 일반적인 걸 하지 말고 연계성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이 좀더 시너지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진행한 것이 총무과로 연계가 돼서 그들과 함께 협력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2014년도에 지역경제과는 거의 취업이나 창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감액이 되다보니까 뭐가 될 것인가 그냥 하나의 인프라 구축만 계속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개개인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 것인가 예산서를 보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에서 과감하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물론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계상하시기는 했지만 과연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이런 인프라만 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창업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지금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감액이 돼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대충 질의내용이 비슷하긴 한데 특히나 지역경제과가 국도비 매칭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면 그냥 기존의 사업은 그대로 하되 그냥 축소해서 하시는 거예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축소는 아니고요. 대신에 매칭사업에 예를 들어 도비가 50%면 40% 20%면 10% 부담지시해서 덜 주면서 시비를 더 확대한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떨어진 면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일에 대해서는 큰 부담은 없습니다.

국은주위원

예산은 축소가 됐어도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서는 크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20쪽 1인 창조기업 관련해서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이분들한테 이용료나 사용료를 전혀 안받아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현재 그분들한테는 지원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창업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국은주위원

물론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거기 와서 어떤 결과물을 내거나 실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직업적인 안정을 갖거나 창업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투자대비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재투자 형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창업을 했다면 창업을 하고 난 이후에 최소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재투자를 해서 다시 후배들을 양성하는데 사용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새로운 연구단지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확대가 되면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하기 보다는 공공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혜택을 주지만 그래도 밖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렴하다는 서로가 매칭하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냥 6개월이 됐건 1년이 됐건 무료로 사용을 하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고 나가면 의미가 없고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냥 무료로 임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거기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성공해서 특허도 얻고 백화점 등에 납품해서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 주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대기자도 많고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조금 확대를 해야 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무료임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중기청 지침에 의해서 지금은 무료로 하는데 국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성공해서 사업이 확장돼서 나가신 분들이 비공식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교육경비 & 식사제공 등은 하고 있는데 한 번 협의를 해서 몇 년차부터는 얼마를 내고 독립 창업해서 나갈 때는 기금 형식으로 얼마 정도를 낸다든지 SOP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성공적인 사례가 계속적으로 나와서 그게 축적이 돼서 그 사람이 모델링이 돼서 긍정적으로 가는 건 중요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밖에서 100을 투자하는데 여기에는 10이나 20을 투자해도 온다고 하면 훨씬 더 경쟁력 있고 오히려 내가 일부를 투자해야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100% 무료로 가게 되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은 내가 투자를 안 하면 강하게 접근을 안 하거든요. 우리가 확대를 해 추가를 한다고 하면 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222페이지를 보면 착한가격업소가 있는데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차라리 홍보물 제작보다는 착한가격업소 시설개선 50만원이라고 하면 형식적 지원 의미지 실제 개선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로 돌려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홍보물 제작 1,000만원을 왜 책정을 해놨는지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우리가 착한가격업소의 의미는 시민들, 소비자들한테 저렴하게 주면서 취약한 업소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정말 여기에서 샘플링을 잘하는 업소를 정확한 기준치를 가지고 선정을 해서 모델링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그런 것들이 확대가 될 것 같고 이렇게 잘하고 시민들, 소비자들한테 서비스를 했더니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더라 솔직히 50만원이면 형식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시설개선을 한다는 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시설개선 차원에서 도색 좀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저는 우리가 1년에 한 두케이스라도 해서 하나의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모델링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는 도비 예산 100% 진행되던 사업이 지금은 50:50이에요. 도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닌데 G마크 관련해 가지고 2건이나 도비 100%에서 시비 대응사업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원래 도의 특수시책사업인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50:50으로 유지가 되지 않았을까 상황이 호전돼도 절대 그쪽에서 100% 지원 안할 것 같은데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전액 도비로 했던 사항인데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계상된 걸 보면 다음 해에도 그렇지 않을까.

윤양식위원

보전금 형식이잖아요. 도에서 생색내다가 시로 슬금머니 전가하는 내용이거든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일만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빈번할 것 같아서 국장님이 이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윤양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뿐만 아니라 간부회의에서 각 단위사업별로 도비가 내려오던 게 깎이거나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토탈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부서별로 하되 총괄 취합은 기획예산 파트에서 하는 걸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양식위원

필요한 작업이라 보여 집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어서 총괄적으로 기획예산 부서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도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국 부서별로 접근을 하게 되나요?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부서별로 계획을 세워서 실국장들하고 같이 대응을 하는 거죠. 일정잡는 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고요.

이은정위원

도 특수시책사업 조차도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사실상 도비받지 말고 우리도 접어야 되는 그런 강수도 필요합니다. 그런 거 없이는 어떻게 합니까? 지자체가 다 물려받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G마크 관련만 해도 늘어나서 투입해야 되는 게 7억이잖아요. 단위사업 두가지만 해도 7억 이상을 더 투입해야 될 예산이거든요. 216페이지 하고 217페이지 살처분 매몰지 저번에 관련해 가지고 여쭤 볼게요. 매년마다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잘하고 계시죠?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은정위원

차년도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5가구에 살처분 매장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소독비라든가 매장할 당시에 필요한 도구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지원하는 거죠.

이은정위원

농가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하면서 들어갔던 사업에 대한 지원금인 거예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목으로 나와 있거든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살처분 하게 되면 다 없어지면 관계가 없는데 나머지 잔재물이 남아 있을 때 살처분 하게 된 보상금 차원입니다.

이은정위원

과거에 살처분한 지역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혹시라도 금년도에 구제역이 발생됐었을 때인가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둘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내년 초에 3년 기간만료가 돼서 계속 존치할 것이냐 파서 잔재물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분비용을 주는 거죠.

이은정위원

내년도부터 다시 하는 건가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내년 1월 달에 만료가 됩니다.

이은정위원

지금 현재는 그 토지를 이용 못하고 있잖아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위원

내년도부터는 토지이용이 가능한 겁니까?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단서조항이 저희가 1차년도에는 분기별로 수질조사를 했고요. 2차년도부터는 반기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했는데 이상없는 걸로 나왔어요. 내년 1월14일이면 평지작업을 합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잔재물이 있는지 하는데 다만 활용을 하는데 식용 농산물은 재배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경같은 건 할 수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식용을 하고 있는지는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그마한 밭만 있어도 누군가 경작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토질에 대한 검사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은정위원

215페이지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에 대해서요. 물류비나 이런 부분이 지금 거의 50% 삭감이 된 게 도비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건가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마찬가지로 도비지원사업이 축소됐습니다.

이은정위원

수출물류에 대한 건 항상 요구들이 일정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경우는 도비가 보조내시된 게 변경이 됐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전부 시비보조를 거기에 맞춰 줬잖아요. 이건 그렇지 않고 그대로 그 비율대로 하신 거예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수출장려금에 대해서는 도비에서 배정해 주는 물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따라서 지원금액도 줄어듭니다.

이은정위원

농가는 조금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한 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원래 지원해 준 금액이 330만원인데 190만원으로 줄여 버리면 혹시라도 우리 시가 그 정도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더 투자한다고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물류에 대한 조정이 없이 농가에서는 계속해서 그 물량을 수출하고 싶어 한다고 하면 시에서도 예년 수준으로 맞춰 주세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오늘 아침에도 작목반에서 왔어요. 도 자체에서 물량을 줄여버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많은 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가축방역은 가축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이건 상관이 없겠네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210쪽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100만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재현위원

개최운영비는 뭐예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위원회 개최입니다.

김재현위원

214쪽 송산배 육성지원에서 농업기계 지원(SS기 1대) 물량이 작년도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게 삭감이 된 거예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농기계 지원해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요. 신청자가 없다고 합니다.

김재현위원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해 가지고 작년에는 3,000원씩 계상했는데 이번에는 2,500원씩 계상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출물량이 감소되다 보니까 배정자체를 적게 하다 보니까 따라서 지원금이 줄었습니다.

김재현위원

물량이 적으면 물류비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되는 거 아니에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지원해 주는 물량에 대해서 도에서 올해는 이만큼 지원해 주다 보니까.

김재현위원

송산배 육성사업에 행감 때도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도비부족 때문에 시비를 충당할 게 아니라 시비를 많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별도로 도비지원 관계없이 송산배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은정위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예년 수준에 맞춰 주세요.

김재현위원

과원시설(덕1, 관수1, 울타리3) 설치 1,500만원인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수요파악해서 예산에 요구한 겁니다. 농가에서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요.

김재현위원

작년에도 설치가 됐는데 어디어디에 됐죠?

정일

김정일농축정팀장

농축정팀장 김정일입니다. 송산배 과원시설 설치라든가 기타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송산동, 고산동 지역에 설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울타리3은 뭐예요?

정일

김정일농축정팀장

울타리하고 덕하고 해서 총 3농가에 대해서 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자료 좀 요구할게요. 어디인지 해서 자료 좀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1인 창조기업 시니어플라자 건물 임차료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임차한 지가 몇 년됐죠?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2011년이요.

김재현위원

거의 2년에 한 번씩 재계약 하죠?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계약은 3년인데요. 이번에 새로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거기에서 임차료를 많이 불렀는데 현재 들어가 있는 게 220만원인데 320만원을 요구해서 많이 다운시킨 상태입니다.

김재현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주문을 하고 싶어요. 국장님한테도 그렇고 과장님한테도 그렇고요. 굳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시청에서 매각하고 있잖아요. 특히 송산1동 전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경우도 있고 건물 전체를 교회에서 쓰고 있어요. 타 업체에서 임대에 또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데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6,100만원을 아끼면 다른데 쓸 수 있는 금액인데 220쪽을 보면 시니어 플라자 대응투자비 2,500만원 있지 1인 창조기업 2,300만원 있지 그쪽에 들어가는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새로 임차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인테리어비나 가구비용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1억 4,500만원을 아끼면 전 송산1동주민센터 건물을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거기는 오래 전부터 사랑과 평화의 교회에서 예전부터 쓰고 있어서 도저히 안 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계속 돈이 나가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는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시설로 가도록 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재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단기적으로 끝나 버리면 상관없는데 지속적인 사업이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에 질의할 때 차량유지 관리비 해서 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이죠?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하신 건 보험료고요. 차량유지에 따른 유류비, 수선비 등입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보험료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는 거잖아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예.

김재현위원

2013년도에 쓴 내역 자료로 주세요.

택수

김택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부문별 심사 중 농업기술센터는 지역경제과장이 겸직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택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8쪽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7억 334만 7,000원으로 2013년 본예산 7억 4,814만 6,000원 보다 4,479만 9,000원 감액계상 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로 2억 4,827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6,705만 9,000원 감액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사업기반조성은 2억 1,194만원으로 전년보다 3,963만 4,000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공공운영비, 청사전기료 등 16개 사업에 5,055만원 시설비로 본관 및 생활교육관 LED 교체공사 등 5개 사업에 9,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 사무관리비 6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4 0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 지원 사무관리비 3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 개발 시설운영 및 지원은 2,773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23만 7,000원 증액계상 했습니다. 어린이 식물원 운영 공공운영비 350만원, 시범연구비 960만원, 야생화 육묘사업 인건비 1,106만 3,000원, 시험연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교육시설 운영은 860만원으로 전년보다 2,766만 2,000원 감액했습니다. 볼거리공간 사육시설 운영 재료비 400만원, 지역도시농업 교육시설 운영재료비 150만원, 시험연구비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인력 육성 1억 9,419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1,618만 9,000원 감액계상했습니다. 인력육성사업 운영은 5,315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1,786만 4,000원 감액계상 했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사무관리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27만 2,000원 계상했고, 4-H회 육성 사무관리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70만원, 민간행사보조금 500만원 계상했고, 품목별 연구회 육성 민간경상보조금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교육과 체험활동은 1억 4,104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167만 5,000원 증액계상 했습니다. 도농여성교육 인건비 1,106만 3,000원, 일반운영비 1,950만원, 재료비 1,4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린대학운영 사무관리비 1,459만 1,000원, 재료비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12만원을 계상했으며, 농촌여성지도자단체 육성 사무관리비 380만원, 재료비 4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개발 1억 5,297만원으로 전년보다 3,184만 3,000원 증액계상했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지원은 2,845만원으로 전년보다 887만 7,000원 감액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보급사업 재료비 1,000만원, 도서구입비 525만원, 벼친환경 저탄소농업 시범사업 민간자본이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기반 구축은 624만원으로 전년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여비 108만원, 일반보상금 216만원, 농가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 기술보급 지원은 8,868만원으로 전년보다 1,612만원 증액계상 했습니다. 농가 내 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등 4개 분야 6개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5,054만원, 도시농업교육 일반운영비 1,400만원, 재료비 2,3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 특용작물 기술보급지원은 2,960만원으로 전년보다 2,460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개량 간편형 벌통 보급 시범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벌꿀 및 프로폴리스 포장재 개선사업으로 1,060만원, 민간자본보조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790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660만 6,000원 증액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8,198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768만 6,000원 증액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는 2,592만원으로 전년보다 108만원 감액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감사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이 한 7억 되죠. 금년 예산보다도 감액요구 하셨어요. 한 4,500만원 정도를요. 저는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의 이름이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앞에 있다 보니까 도농이 복합되고 거의 도시화된 의정부시에 농업이 왜 필요한가 이야기 됩니다. 원론적인 부분을 먼저 드립니다. 농업생명과학센터라든지 얼마나 많은 먹거리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아이들 정서의 불안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연체험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연구된 결과거든요. 농업기술센터는 정확하게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소수지만 우리의 먹거리를 최선을 다해서 저희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신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지도라는 게 큰 카테고리입니다. 버스임차가 많다 보니까 행사성으로 가는데 이럴 때는 선진지 교육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물론 국도비가 보조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어진 예산의 사업명으로 가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인식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새로운 것들 정말 시민들의 먹거리를 담보하는 생산물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100리를 벗어나면 안 좋다거 아닙니까? 신토불이라고 과거에 많이 표현됐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나와서 거기에 예산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국비나 도비로 진행되던 것에 있어서 도비가 축소되면 자연으로 사업비가 줄어들고 일부러 쪽수를 세어 봤어요. 7억을 쓰시는데 얼마가 필요한가 16면, 8장이에요. 다른 실과소에서는 몇 백억을 써도 단 몇 장인데 보면 다 예산이에요. 십 몇 만원, 백 몇 만원 이러다 보니까 가지 수는 많은데 뭘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으로 자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내년도에는 어쨌든 재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방향성을 정말 신기술, 강소농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학교4-H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선진국일수록 농업에 대한 포지션이 큽니다. 프랑스나 네덜란드 가보면 농업을 얼마나 중시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농업이 도외시 되는 건 예산을 보면서 너무 갑갑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적은 예산이지만 좀더 그런 정체성을 갖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시고 그런 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조사, 사후 설문조사, 방향성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434쪽 4-H회육성이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있나요?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3개 단체가 있습니다. 후원회까지 포함해서.

강은희위원

학교 4-H회는 어디예요. 관내 어느 학교냐고요. 다 있습니까?

희길

전희길지도기획팀장

지도기획팀장 전희길입니다. 현재 9개 회 29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6개교, 중학교가 2개교가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435쪽 학교4-H회 과제지원은 몇 개 학교에 지원하시는 건가요?

희길

전희길지도기획팀장

전체예산을 가지고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협의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민간행사보조금 4-H회 회원 선진 농장 및 문화탐방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진 농장하면 4-H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농업에 관심이 있는 4-H회 회원으로 알고 있고요. 문화탐방이 주입니까, 선진 농장을 가는 게 주입니까? 다 같이 겸해서 하는 건가요.

희길

전희길지도기획팀장

문화탐방하고 선진 농장 견학을 동시에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1회만 가게 돼 있네요.

희길

전희길지도기획팀장

예산상 전체 학교가 갈 수 없기 때문에 3개교를 거기 보면 선진 농장도 있고 문화탐방도 있으니까 교차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내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사업비 예산확보 하기도 어려운데 잘 하세요. 농업부분에 관심있는 4-H회 회원들을 그룹핑을 하고 그네들에게 필요하면 문화탐방도 하게 해야죠. 다 문화탐방으로만 가다보면 자꾸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정체성이 도마에 오른다는 것은 그런 원칙적인 센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것들이 사업으로 수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자꾸 이야기 되는 것 같고요. 437쪽 도농여성 교육분야 소비자 만족형 농업교실은 어떤 내용인가요. 농업교실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하는 팀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은옥

이은옥생활지도팀장

생활지도팀장 이은옥입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소비자 만족형 농업교실은 저희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특수학급, 송민학교 같은 경우 원예치료를 하고 있는 사업예산입니다.

강은희위원

10회를 하시는 거면 일방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 교육을 하는 건가요?

은옥

이은옥생활지도팀장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교육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올해 받은 학교는 제외가 되고요. 지역아동센터도 저희 지역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강은희위원

예산이 적지 않나 싶어서요.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그 아이들에게 좀더 변화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성 쪽으로 그런 것으로 가줘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은옥

이은옥생활지도팀장

잘 알았습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역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사업비가 7억이라고 하면 결코 적은 돈이 결코 아니다 어떻게 사업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도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부분도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여쭤볼게요. 439쪽 생활원예 가꾸기 매년 1,000만원씩 1개소 잡혀 있는데 이게 뭔가요?

대수

김대수기술보급팀장

기술보급팀장 김대수입니다. 생활원예 가꾸기는 도시민에게 도시원예를 갖기 위한 텃밭가꾸기입니다. 주말농장이라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은주위원

텃밭을 어디에 가꾸는 거예요.

대수

김대수기술보급팀장

저희가 500구좌를 해서요. 우리 홈페이지나.

국은주위원

무료로 500구좌를 돈 한 푼도 안 받고요.

대수

김대수기술보급팀장

저희가 모종만 대주고요. 임대료하고 퇴비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은 55% 정도됩니다.

국은주위원

임대료를 얼마씩 받아요.

대수

김대수기술보급팀장

농가에서 싸게 줘 가지고 평당 2,800원입니다.

국은주위원

재료비를 왜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텃밭을 가꿔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거기 재료비를 왜 줍니까?

대수

김대수기술보급팀장

고추모종하고 가지, 토마토 모종입니다. 도시민에게 녹황색 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아니 임대료를 얼마 받아요.

대수

김대수기술보급팀장

2만 5,000원 받습니다.

국은주위원

1년에요?

대수

김대수기술보급팀장

예.

국은주위원

전체 500구좌면.

대수

김대수기술보급팀장

가구당 2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500가구니까 1,000만원입니다.

국은주위원

아니 임대료를 받는다면서요.

대수

김대수기술보급팀장

예. 2만 5,000원 받습니다.

국은주위원

2만원을 모종사라고 주고요. 아니 정확하게 임대료를 2만 5,000원을 받느냐고요.

대수

김대수기술보급팀장

저희가 모종을 구입해서 도시민한테 주면서 임대료는 농가에 주는 겁니다.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토를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를 쓰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땅 사용료 명목으로 2만 5,000원을 주는 겁니다.

국은주위원

텃밭가꾸기 재료비잖아요. 지금 텃밭을 가꾸는데 어디 땅이 있을 거잖아요. 그 땅이 우리 시 땅이 아니예요. 개인 땅을 임대한 것에 있어서 임대료를 민간한테 2만 5,000원씩 해서 준다는 거죠.

대수

김대수기술보급팀장

개인 신청자한테 임대료를 받아서 줍니다.

국은주위원

500구좌를 하는데 하겠다는 사람한테 임대료를 2만 5,000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 땅을 우리가 임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줘요?

대수

김대수기술보급팀장

우리가 주지 않습니다. 신청자한테 받아서 농가 지주한테 주고요.

국은주위원

그대로 주고 거기에다 우리가 재료비 모종을 사서 주고요.

대수

김대수기술보급팀장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위원

희한하네요. 이해가 안 가네요. 임대료 2만 5,000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2만 5,000원도 거의 거져인데 굳이 재료비까지 사서 줄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대수

김대수기술보급팀장

2006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국은주위원

신청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대수

김대수기술보급팀장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1주일 동안 공고를 하면 하루정도에 마감이 됩니다.

국은주위원

당연히 많겠죠. 개인 땅 임대하는데 얼마나 비싼데 2만 5,000원만 받는데 피터지지 않겠어요. 거기에도 씨앗까지 준다는데 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가서 보니까 2만 5,000원씩 받아서 하다 보니까 주변하고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올려서 5만원 받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더 확대를 하고요. 예산으로 책정하지 마세요. 아니면 더 받아서 우리의 수입으로 잡고 이 예산으로 주든가 그렇게 하세요. 말도 안 됩니다. 아무리 내 돈이 아니더라도 그냥 퍼주기식 하면 됩니다. 440쪽 농업도서관 도서구입 350권 52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제대로 하나도 구비가 안돼 있던데 책을 구입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요.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셔서 도서를 보는 분들이 누구냐 했을 때 오시는 분들이 주로 보시는데 들어가면서 바로 우측에 도서를 보관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은주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도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굉장한 염려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농업기술센터의 정체성을 찾으세요. 그리고 여기 예산 몇가지 더 이야기 하겠지만 여기에 연구회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 가는 예산들도 무지 많더라고요. 품목별 연구회, 농업인 연구회 무지 많은데 진짜로 뭔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그냥 소모성으로 하지 말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발굴하는 다양한 것들이 그냥 1년에 한 번씩 전시, 판매, 홍보를 한다든지 전시장을 만들어서 자꾸만 모든 시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올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홍보하고 정말 필요하다는 걸 언급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를 잘 개발하면 저는 다양한 전시장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필요하고요. 거기에다 예쁘게 작은 카페도 만들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연의 농작물들 작품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전시하면서 비닐하우스 비슷하게 있는데다 예쁘게 꾸미면 간단하게 카페형태로 가면서 전시도 하고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계절별로 테마를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인력 면에서도 참 고민이 됩니다.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도시농업 체험장이라고 해서 새로 지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 내년도부터 새로 지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할 수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그러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441쪽 도시농업교육 예산을 봤더니 2011년도에 만든 것 같습니다.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2011년도에 예산이 368만원이었어요. 그 다음연도에 1,200만원으로 본예산에 확대를 시켰어요. 추경때 1,000만원해 가지고 2,800만원으로 확대까지 했어요. 그래서 실은 3,300만원 예산을 지급을 했어요. 올해보니까 3,800만원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기가 막혀요. 기본 여기에서 행사운영비 철쭉 작품전시 작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700만원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화 교육재료비를 하나당 12만원 해 가지고 90명 1,000만원 책정을 해 놨고요. 거기에 기술교육 재료 15만원 50명 750만원, 연구활동을 한다고 84만원해 놨는데요. 이거 다 필요없죠. 이거 다 삭감하는 거 맞죠? 이것은 절대로 삭감을 하는 게 맞습니다.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5월 철쭉 전시회할 때 반응들이 참 좋았고요.

국은주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쁜 카페같은 거 이야기 했잖아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그런 일부를 앞에서 그냥 일회성 전시로 한 번 하고 다 가져가고 재료비 12만원씩 해서 1,000만원 돈 개인한테 어떤 사업장한테 주고 강사료 주고 기술교육비 주고 전시하는데 700만원 주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이렇게 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품목별 연구활동비가 또 있고 농업인 연구활동비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연구활동비를 또 만들어서 줘요. 그리고 인원은 90명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한 횟수당 참석하는 인원이 제가 봤을 때 15명 전후죠. 여기 교육생 몇 명이에요.

대수

김대수기술보급팀장

45명입니다.

국은주위원

한 기수에 교육받는 사람들이 45명이에요.

대수

김대수기술보급팀장

예.

국은주위원

한 기수가 얼마를 교육 받아요.

대수

김대수기술보급팀장

보통 10회 정도했습니다.

국은주위원

분재 하나를 가지고 3시간 교육하면서 30시간이나 교육을 해요.

대수

김대수기술보급팀장

30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은주위원

어떤 것이요.

대수

김대수기술보급팀장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국은주위원

나온 결과물이 뭐예요. 아무 것도 없죠. 물론 교육생 양성은 했겠지만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재료비를 비롯해서 다양한 사업비 예산은 줄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밑에 보면 축산 특용작물 기술보급해 가지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벌꿀 양봉을 비롯해서 프로폴리스에 이르기까지 포장재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정부에서도 양봉이 나오고 기타 다양한 품목들이 일부 있잖아요. 그런것들을 조금 더 개발하고 여기가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면 이렇게 뭔가 농기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확대보급하는 것에 있어서 포인트를 어디에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이렇게 자꾸만 교육확대하면서 여기에 투자되는 이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그것도 일개 누구를 포인트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확대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제됐으면 좋겠고요. 그 이외에 우리가 정말 어떠한 것들을 고민해야 될 지 농업기술센터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맞물려서 사업부분에 있어서도 거기에 맞게 연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428쪽 차량보험료가 있어요. 이번에 계상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회계과에서 일괄로 다하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공문을 못받으셨어요?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문이 아니라.

희종

정희종지방농촌지도사

차량보험료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14년 2월5일자부터는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2월5일 전까지는 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김재현위원

보험이 끝나는 기간이 언제예요?

희종

정희종지방농촌지도사

1월에.

김재현위원

회계과로 넘기면 1월에 해도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2월5일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겠다는 거고 만약에 1월에 보험이 끝날 때는 회계과에 넘기면 예산을 세워 놨으니까 회계과에서 지급을 하겠다고 했다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금 있다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삭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요.

희종

정희종지방농촌지도사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434쪽 농촌지도자 현지연찬교육 버스임차료부터 여러 가지예요.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에 몇 대가 되는지 한꺼번에 몰아서 잡도록 하세요. 담당이 다 다르겠지만 버스는 한 곳에서 임차하는 식으로 몰아서 해 주세요.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437쪽 그린대학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가 되고 행감에도 지적이 나온 부분인데 홍보물 제작, 버스임차료 여러 가지로 해서 1,459만 1,000원 올리셨더라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듣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삭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농교육과 그린농업교육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8개개 반 12개 반 한식, 중식 등 교육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에도 했었지만 교육을 한 결과 호응도가 참 좋은 분야인데 앞으로 더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올해도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재현위원

438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을 보면 의정부시 생활개선회 하계 연찬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600만원이요. 어떤 연찬회 교육이에요.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 회원 임원진들이 실내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가 한번씩은 현지연찬 교육 겸 해서 현지에 한 번씩 나가는 거거든요.

김재현위원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한 번씩 현지에 나가서 현장교육도 같이 겸하는 겁니다.

김재현위원

연찬하면 이미지가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439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생활원예 가꾸기 재료비부분 아까 국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000만원 지금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땅 주인한테 2만 5,000원씩 주고 있다고 하셨죠?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잘못된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주변 형평성 맞춰서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5만원으로.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인상해서 현재 2만 5,000원인데 5만원으로 인상시킬 계획입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세무과에다 물어봤어요. 내 땅에다 임대를 했을 때 비용을 받게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세목상 사업자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임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빌리는데 사업자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돈을 받아서 주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빠른 시일 내 개선해 주세요.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김재현위원

440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농업도서관 도서구입비 저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구독수가 많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350권을 사실 예정이잖아요. 거기에 총 몇 권이 있다고 하셨죠?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700권 정도됩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1,000권이 넘어가네요. 제가 갔을 때 책있는 걸 봤거든요. 많이 없더라고요. 지금 빌려가서 없는 건지 아니면 다들 가져가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내년에도 5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책을 350권 산다고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농사짓는 법, 농어민들 보조해 주고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도 시켜 주는 거잖아요. 이번에 350권 사실 때 농촌에서 필요한 책을 사시라는 거예요. 농어민들이 배울 수 있는 거 시민들이 농사를 배울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샀으면 좋겠어요.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유념해서 그쪽으로 치중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441쪽 도시농업교육에 대해서 현수막 제작, 교재제작 해서 3,800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국은주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철쭉 작품전시회 3일 했었죠. 이번에는 얼마나 할 거죠?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5일간.

김재현위원

제가 하는 날도 가봤어요. 좋긴 좋더라고요. 제가 알아봤는데 키워서 작품으로 하는 과정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번에 5일로 늘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5월에 3일간 전시하다 보니까 첫날와서보고 말고 다음날 사람이 없었으면 3일간만 해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텐데 3일간 지나고서도 계속 지도했었고 그 이후에도 철수했네 그러더라고요. 필요성이 있겠구나 해서 기간을 늘렸습니다.

김재현위원

첫날은 설치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못하고 둘째날은 전시하고 다음날은 가져 가더라고요. 보는 사람들이 하루만 보고 마는 거예요. 기간을 늘려서 하는 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철쭉이 지금 회원수도 한 40여명 넘고 괜찮다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계상한 것은 형평성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교재나 그런 문제 때문에 국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한편으로는 큰 예산으로 볼 수도 있어요.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지도부탁 할게요.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설명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선두농가 모델화 사업해 가지고 새로 시작되는 사업같은데요. 참여식 경영개선 실천교육 5개 분야라고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대수

김대수기술보급팀장

기술보급팀장 김대수입니다. 양봉, 축산 중 한우 육우, 배, 화초, 과채류가 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431페이지 연결해서요. 저희가 선두농가 모델화 사업에서 참여식 경영개선 부분하고 강소농 육성 지원하고요. 현지 컨설팅 버스 임차료가 참여식 경영개선 실천교육 버스 임차료 1대 6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소농 육성 현지 컨설팅 버스 임차료 1대 3회 같은 사업에 대한 거죠?

대수

김대수기술보급팀장

예. 선두농가 모델화 사업이라는 게 강소농이란 강한 농업 경영체를 말합니다. 의정부시에서 2011년부터 국비사업으로 2011-2012년 35농가씩 2013년 30농가 현재 100농가가 강소농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요. 선두할 수 있는 모델화 교육입니다. 사업관련 평가지원은 말 그대로 교육한 다음에 평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교육받으러 가시고 나서 컨설팅 받으러 또 가시는 차원에서는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나올 필요가 있는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011년도부터 하시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전년도에는 모델화 사업에 대한 예산은 없이 그냥 계속 교육만 받았나요?

대수

김대수기술보급팀장

2011년부터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이은정위원

국비로 내려왔는데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시비를 부담하는 건가요?

대수

김대수기술보급팀장

민간경상보조는 저희가 가는데 숙박비를 예산편성 상에 세우지 못해서 경상이전으로 해서 농가 자율체 경영체 모임에서 지출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이은정위원

2011년도부터 실시했었을 때 선두농가로 모델화 사업을 한 곳이 몇 곳이 있나요?

대수

김대수기술보급팀장

선두농가사업이라고 2농가를 했습니다. 2012년부터는 35농가를 선두형 농가 모델화 사업이라고 해서 모델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30농가입니다.

이은정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기술보급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440페이지 벼 육모 비닐하우스 설치 시범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령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네요. 사실상 필요한 거였거든요. 여기와 관련 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은정위원

441페이지 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 설치시범 1개소는 어디다 설치하시는 건가요?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농가에서 확정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은정위원

팀장님 신청받아서 하실 거예요.

대수

김대수기술보급팀장

예.

이은정위원

저희가 항상 태풍이나 기타 자연재해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파손이 많아 가지고 농작물에 대한 것들이 다 유실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재해형 대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시범설치 한다면 저희가 매년 1개소씩 하게 된다면 보급해 주려면 얼마나 걸려요?

대수

김대수기술보급팀장

1개소씩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신청하실 분들은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순위나 집중으로 그 지역의 특성상 항상 비 피해를 많이 받는 곳이라든가 가점이라든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선착순으로 하실 건가요?

대수

김대수기술보급팀장

저희가 시범사업을 인터넷상으로 통장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예산서에 나온 시범사업을요. 농가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한 다음에 확정을 지어서 기술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봐야 할 사업 같습니다.

이은정위원

시범적으로 설치하실 때 선정을 잘하시고요.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은정위원

만약에 기술적으로나 효율이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추진하되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토마토 포장재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저희가 계속 요구했었던 거예요.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서 판로를 보급할 것인가라고 했는데 이거나 프로폴리스나 벌꿀 포장재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토마토 포장재 같은 경우는 2만개라고 했는데요. 저희 시에서 나오는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13개 농가가 해요. 그 분들에 대해서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포장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판매할 때 담을수 있는 용지로 사용하게끔.

이은정위원

포장재를 개선해 주시면 이왕이면 대형유통마튼 관내 있는 곳에 저희 지역 농산물 판로개척을 같이 해 주세요. 신세계나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런데도 근거리에서 나오는 과채류 같은 것들 특별 라벨 붙여서 더 비싸게 받는데요. 보면 다 남양주예요.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도 같이 거기에 팔수 있도록 판로까지 같이 해 주세요. 일반 소비자한테 팔 것도 봉다리채 파는 게 아니고 일부러 포장재를 만들어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값받고 팔수 있도록 그런 판로까지 같이 해 주시고요. 벌꿀도 마찬가지예요. 프로폴리스도 일반 백화점이나 기타 유통마트에서도 팔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것까지도 같이 지역경제과 과장님하고 겸직하시니까 상생협의회 하실 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연꽃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위치는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귀락마을에 설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내 그런 걸 조성 좀 해서 관내 있는 분들한테 청장년할 것 없이 어린이도 마찬가지로 볼거리 좀 만들려고 합니다.

이은정위원

귀락마을로 잠정하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농가하고 얘기가 됐어야 진행되는 거잖아요. 한번 논을 연꽃단지로 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논 농사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은데요.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꽃을 하게 되면 마가 같이 나오니까 판매도 같이 해야겠죠.

이은정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시면서 방문객 유치, 관광소득원, 판매소득원도 한다고 하면 그것도 판로개척도 같이 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한 번 시작됐으면 지속적인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또 논으로 전환하기는 그렇잖아요. 도서는 아까 김재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성을 살려서 작은도서관은 군데군데 많이 만들었는데 농기센터 특징에 맞는 도서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예산 감액사항은 4,4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대부분 사업들을 보면 많이 줄어든 게 교육쪽하고 그 다음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등 이런 육성사업 부분에서 많이 줄었거든요. 이건 혹시 왜 줄었어요. 국비에 대한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그런 건가요? 436페이지 보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국비가 200만원 들어가고 우리 시비가 200만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전년도에는 1,600만원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감액이 1,200만원이 됐어요.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 원인은 국도비 감액입니다.

이은정위원

농업인 연구모임에서는 무슨 사업을 했었어요?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에도 했던 교육사업들은 횟수가 줄었지 교육하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은정위원

횟수는 줄고 교육은 계속 이어진다고 해도 1,600만원 사업이 400만원으로 줄면 지금 30% 가지고 사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건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뭡니까? 주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포장지 개선사업, 연꽃단지 조성사업, 개량용기 제작사업들도 당연히 필요하고 신규사업들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보고요. 좋게 생각합니다만 또 다른 사업은 포기하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4,400만원밖에 감액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주 목적 사업에 있어서는 대폭적으로 줄었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현장가고 방문가는 건 많이 늘었어요. 탐방사업은 4-H회 회원 선진 농장 및 문화탐방사업은 2배로 늘었지만 반대로 다른 사업들은 줄어들고요. 어떻게 보면 야외로 나가는 것들은 많이 늘었고 주 목적사업들은 많이 줄었다고요. 횟수조절로 될 건 아니란 말이죠. 이게 국도비에 대한 보조내시가 변경됐다고 하면 매년 실시해 왔던 주 목적사업을 이렇게 30%밖에 진행못한다면 시비 확보해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생활원예 가꾸기 주 목적은 텃밭가꾸기 사업이면 비율을 물론 자부담에 대한 건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고요. 500가구를 선정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차상위나 기초생활이나 지역아동센터 아동들 비율도 있습니까? 일주일 공모를 하는데 선착순으로 인해서 하루만에 마감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까지는 쭉 해 왔던 방식으로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불합리하고 너무 무질서한 게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방법을 바꿔서.

이은정위원

비용에 대한 것은 방법을 바꾼다고 하니까 더 이상 안 묻고요.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방법도 내년부터는 일정기간을 줘서 그 기간에 인터넷이라든가 사무실에 와서 직접 접수한다거나.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고 500명 대상 중에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취약계층에 어느정도를 할애해서 그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있도록 하느냐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은정위원

사실상은 저희 유휴공간인 짜투리 공간을 다 활용해서 되도록 이면 과채류를 심어서 하는 방법으로 해요. 과채류 쪽으로 하라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국가에서도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짜투리 공간도 그렇게 활용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간다면 그런 교육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취약계층 비율로 혹시 배분을 해서 몇 %는 취약계층에 기회를 준다거나 그런 건 안 하셨어요?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500가구 중에서 일반인들한테 할 수 있는 분량이 있고 관내 유치원생들이 할 수 있는 분량, 북한이탈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식으로는 다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북한이탈주민, 관내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에 대한 비율을 많이 높이세요. 일반인들보다요. 되도록 이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했었던 비율도 다 끊을 수 없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혜택받고 그 기술을 전수받아서 다른 공간에서 계속 자율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분재 관련해서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요. 금년도에 총무과에서 예산 올린 게 있어요. 무궁화 분재 전시회 하는 게 7일간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를 하는 게 있는데요. 예산이 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분재임대와 해결자에 대한 부분이 1,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에다 가는 올해 시범사업도 아니고 제1회 이렇게 써 놓은 거 보니까 매년 실시할 것 같으면 다음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해서 무궁화 분재도 같이 교육을 실시해서 계속해서 같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했거든요. 그건 같이 협의해 주시고요.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은정위원

시화 철쭉과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계속 당부드렸던 게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플러스 매번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재료나 모든 것들이 매년 교육하고 그게 다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에 대한 것은 판매도 같이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시판매도 같이 해서 작품을 1년에 한 작품씩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작을 하신다고 하면 전시판매도 같이 하셔서 조금 부담을 줄이시고요. 역시 교육비나 재료비에 대한 부분도 자부담이 들어가서 다른 교육생들고 형평성을 맞춰 주시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모양을 달리해서 연구회와 교육은 1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모양도 바꾸면서 융통성있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행감 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자부담률을 20% 정도 부담시킬 것이고요. 철쭉 전시회 당시에도 구경을 하러 오신 분들이 판매도 됩니까?라고 묻더라고요. 그 부분도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저도 봤었을 때 정말 하나 사 가고 싶다는 생각들 정도였는데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팜플렛 같은 것도 같이 제작하셔서 분재교육 받을 수 있는 곳 나눠 주시고 역시 분재하는 간단한 요령 있잖아요. 대부분 어르신들은 하실 수 있는데 재료나 하다 못해 이런 걸 어디서 하지 간단한 제작과정이라든가 우리가 과정 속에서 배우고 변해가는 모습들도 사진으로 전시해서 직접 손수 작품들을 만든 과정같이 공유하고 즐길 수있게 해 주세요.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팜플렛 만들 때 그런 과정도 같이 넣겠습니다.

이은정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애정들이 위원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화이팅해 주시고요. 1월 업무보고 때는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는 것도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택수

김택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위생과장 차준익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4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위생과 2014년도 예산액은 올해보다 8,062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7,74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 1,117만원으로 업무추진비 113만 7,000원, 공중위생업소 로고 및 표창장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위생관리 4,324만 9,000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1,223만 4,000원, 식품안전감시 및 식중독 예방관리 1,645만 3,000원,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 400만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120만원, 현장보고 장비통신비 지원 갤럭시탭 통신비 333만 2,000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1억 36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415만원, 소비자 위생감시원 선진시설 견학 390만원,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9,405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관리 2억 7,800만원으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지원 8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위생과 기본경비로 4,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세출예산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으로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말 현재 5억 4,412만 3,000원 2014년 조성계획으로 수입 2억 5,510만 3,000원, 지출 2억 7,594만 6,000원으로 증감내역은 2,0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해서 수입계획으로 3억 1,54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3억 1,54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입계획으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1억 7,509만 1,000원을 계상했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5,650만 5,000원, 예치금 회수 6,039만원, 예탁금 및 예수금 이자수입으로 2,25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작년보다 810만원 증액된 3,9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6,136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비 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서 일반운영비 나트륨 저감사업으로 1,200만원,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700만원,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850만원 등 3,5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472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은 과징금 도귀속분 7,00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찌개축제 일반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우선 기금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대찌개축제가 더 확대가 됐네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원래 4,000만원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원을 줄여 지출하였습니다.

국은주위원

부대찌개축제 4,000만원 이번에 다른 계획 있습니까?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예산범위 내에서 마련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국은주위원

부대찌개축제 하고 나트륨 저감사업하고는 다른 성격이잖아요. 행감 때 봤을 때 부대찌개축제를 하면서 나트륨 저감사업을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나트륨 저감사업 관련해서 초중고생 포스터 및 표어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 효과가 있나요. 이번에 어린이집 급식과 관련해서도 지원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중복되지 않습니까?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해마다하는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가 해마다 하는 지속사업입니다.

국은주위원

문제가 처음 시작을 하면 절대로 사양될 수 없는 전년도 대비해서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집행부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25쪽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참여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실비보상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실제 교육경비도 있고요. 공무원들하고 합동단속을 할 때 그때 실비보상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겟습니다.

국은주위원

이해를 하는데 공중위생관리 해 가지고 똑같은 참여자 실비보상이 있어요. 그런데 밑에 공중위생 서비스수준평가 해 가지고 실비가 똑같이 있어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일반운영비는 평상시에 하는 일비보상이고요.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한 해는 숙박업 그 다음에는 이미용업을 평가를 해서 전국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위에는 일반보상금으로 평상 시 단속수행하는 부분이고 기타보상금은 평가와 관련해서 우수업체 선정을 위해서 점검다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평소에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수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는 평가라는 몫으로 주고 하나는 평소라는 목으로 준다 그게 맞아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평가가 업소가 많아 가지고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거의 석달이상 걸리기 때문에 15일은 사실 평가하는 항목이 많아가지고.

국은주위원

15일을 계상했는데요. 1년 중에 15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꼴이거든요. 실제 이분들의 역할이 있습니까?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이미용업소나 숙박업소 다닐 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227쪽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매년 이 예산이 책정이 되고 홍보물 제작 단위 1,000원이라고 하면 실제 어떤 홍보물이 만들어져서 배포가 되나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일반 시민들하고 음식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는 게 한 번에 할 사항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밥 반공기를 먹고 잔반을 없앤다거나 합쳐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만들어서 각 음식점에 전달하나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음식점도 대상이 되고요. 일반시민들도 대상이 됩니다.

국은주위원

3년치만 홍보물 제작한 거 샘플로 받아봤으면 합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위생과는 8,000만원 증액요구 하셨어요. 증액한 사유가 어떤 게 있나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다 똑같고요. 위생급식관리지원센터 그 부분이 올해는 6개월만 운영이 됐지만 내년에는 1년을 운영하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은희위원

227쪽 음식문화개선 분야에서 소비자감시원 선진시설 견학 실비보상으로 해 가지고 390만원 요구하셨어요. 소비자 감시원이 몇 분이시죠?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여자분들이 주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중에 2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선진시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그때마다 목적지가 달라지는데요.

강은희위원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어요. 올해는 어디 갔었어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경주하고 포항을 갔었습니다.

강은희위원

소비자 감시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바람직한 곳인가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기앙양 책으로.

강은희위원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희가 선진시설이라고 하면 우수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이 우선 되어야죠. 관광성으로 가게 되면 물론 열심히 봉사활동 하시면서 1년에 한 번정도 하는 건 바람직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그분들이 소비자 감시원으로 활동하면서 플러스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소비자 감시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죠. 봉사하시는데 다양한 이런 선진지 견학이 너무 관광성으로 가다 보니까 집행부가 그런 분위기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으로 이왕 가셔서 볼거리도 있지만 위생감시원으로서 더 잘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하시면서 장소를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번 정부가 식품의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4대악 근절로 들어갔어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쭉 나와 있어요. 저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전담관리원 228쪽 금년도 수준에서 400만원씩 큰 돈은 아니지만 증액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몇 분이에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그분들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중에서 일부지역에서 산다거나 8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이분들의 활동지원은 그냥 교통비 정도로 드리는 건가요. 활동보상금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1일 4만원정도로.

강은희위원

8명이 동시에 활동하시나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거주지 근처나 학교 근처를 수시로 볼 수 있으니까 평상시 그렇게 운영을 하고 필요에 의해서 상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실적은 있으신가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1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위주가 아니라 계몽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적발이 1건입니다.

강은희위원

건수가 많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만큼 식품안전에 있어서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건데 오히려 이런 걸 어차피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적 방향이라고 하면 강화해서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목상은 있는 건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많은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에는 더 많이 요구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식품안전, 어린이급식과 관련 등에서 내년도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227페이지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이 부분이 단순히 국비매칭이죠?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예.

윤양식위원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주로 예방인데요.

윤양식위원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을 활용한 사업인데 3명이 10일동안 이것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10일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효과라든가 아니면 노인일자리 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국비 60만원을 받아서 우리가 매칭해서 하기보다는 국도비 내시를 좀 늘려서 일수를 늘리든 아니면 어르신들의 숫자를 늘리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당장은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니까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식위원

국도비를 더 받아서 그만큼 매칭해서 늘리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228쪽 민간위탁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보면 국비하고 시비 50:50이죠?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예.

김재현위원

국비를 잘 받아서 인상이 된 건지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올해는 7개월치 받은 거고요. 내년에는 1년치 받은 겁니다. 올해는 7월1일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6개월치밖에 안 받은 거고 내년에는 1년치 전액을 다 받은 겁니다.

김재현위원

7,800만원이 증액됐어요. 계산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올해 처음할 때 사무용품 구입비나 초창기 개설하니까 예산이 더 섰던 겁니다. 내년에는 사무실 경비라든가 사무용품 등 갖추기가 끝났기 때문에.

김재현위원

정확히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지원센터 운영을 누가 하고 있어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신흥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설명서 40페이지에 있는 현장보고장비 통신비 지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장보고는 어떤 식으로 이용하게 되는 겁니까?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캘럭시탭 9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지도점검할 때 큐알코드를 이용하고 저희가 거기에 입력하는 자료가 식약청하고 도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입력을 하면 다 통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9대면 업무진행 하시는데 문제 없는 거죠.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예.

이은정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당부드렸던 것중 하나가 주방 공개업소에 대한 운영 차년도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온라인 공개는 안 돼도 내부적으로 사용하게끔 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은정위원

내부적으로 하면 저희가 네트워크나 통신망은 필요 없는 거죠. 더 추가하실 거예요, 현상만 유지할 거예요?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현상만 유지하고 확대는 안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또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차피 재정경제국 소속이기 때문에 특히 위생과에서 관리하시는 공중위생관리 대상업체들 음식점이라든가를 상대하실 때는 청소행정과보다는 위생과의 역량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보면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가 음식물류 쓰레기 배출요령이 제일 안 지켜지고 문제가 되는 곳이 상점가하고 식당들이거든요. 같은 재정경제국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조하셔서 순회를 도실 때도 한 번씩만 분리배출에 대한 것을 주지만 시켜도 환경이 많이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익

차준익위생과장

예.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회재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3,085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92억 3,418만 2,000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2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3년 대비 12억 3,562만 2,000원이 증액된 345억 9,1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수거 일반운영비 1억 1,820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연구개발비 2,200만원, 민간위탁금 140억 6,390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1억 1,624만 8,000원, 자산취득비 3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분리배출 일반운영비 6억 5,895만 2,000원, 포상금 2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로서 일반운영비 1억 822만원, 일반보상금 1,306만 1,000원, 시설비 1,200만원,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1,410만원, 일반보상금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일반운영비 5억 1,976만 7,000원, 연구용역비 2,000만원, 시설비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촉진 일반운영비 6,700만원, 시설비 4,000만원, 자산취득비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1억 45만원, 여비 408만원, 재료비 1,620만원, 연구개발비 1,700만원, 일반보상금 280만원, 민간이전 32억 5,323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9,400만원, 자산취득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35만원, 연구개발비 1,700만원, 일반보상금 5,260만원, 민간이전 65억 9,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인력운영비 5억 7,070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1,530만원, 여비 2,520만원 업무추진비 37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서 전출금 74억 3,7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 9,6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로서 594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비비로 34억 6,503만 6,000원, 일반회계 전출금 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도 보면 현행 예산보다 3.7% 증액요구돼서 346억이예요.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232쪽 하단하고 연결되어 있는 연구개발비가 있는데요. 공중화장실 5개년 수립계획 연구용역 2,000만원 요구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관련 법률을 보면 5년마다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에 세워서 아직 안 했습니다. 2007년에 세워서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건 민락지구, 고산지구가 새로 택지개발이 되면서 수요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용역하는 겁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가 이번에 사업이 확대가 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229쪽을 보면 아이디어 공모해서 이번에 새롭게 신설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온 거예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매년 행감 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요.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 및 거리청소방안으로 아이디어 공모로 저희가 주민들의 의식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생대회라든지 재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은주위원

이것과 맞물려서 232쪽 기타보상금 주민자율청결봉사대 활동보상금에 대해서 매년 지급을 하잖아요. 1개 동, 2개 동, 2개 동 결국 5개 동인데 15개 동에서 5개 동을 주면 3분의 1을 주거든요. 올해 어디어디 줬어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아직 지금 평가중에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서면심사 70% 나머지 일반현장 30% 평가를 합니다.

국은주위원

위원들은 누구예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저는 지원해 주기 위한 명목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자율청결봉사대의 취지가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청소하는 분위기를 고취시키자는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만든 겁니다.

국은주위원

돌아가면서 준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것을 과연 돌아가면서 예산을 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 주민거리 청소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고 해서 개선이 될까 그냥 또하나의 사업을 만드는 느낌이 들고요.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조끼가 매년 예산상으로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231쪽을 보면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조끼구입 480명에 대해서 2만원씩 해서 960만원이 매년 책정이 됩니다. 매년 책정되는 조끼가 어디로 가죠?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아침 조찬포럼 때 자율청결봉사대에서.

국은주위원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올해 건의된 사항으로서 저희가 이번에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국은주위원

전에는 이 조끼가 전혀 없었어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예. 뭔가 개선을 하자는 차원에서 아침 조찬포럼 때 건의된 사항입니다.

국은주위원

229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이면도로 청소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면도로 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의정, 미래, 녹색, 일창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이면도로 따로하지 않나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12m 도로는 대행업체에서 하고요. 12m 이상은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자산취득비해서 노면청소차량 2대를 구입하게 되면 어디에 배치되나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으로 갑니다.

국은주위원

시에서 준것과 공단에서 구입한 50:50이죠.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대행업체는 예전에 그랬는데 공단은 100% 다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앞으로 민간위탁업체들이 차량을 구입하게 될 사항이 되면 그쪽에서 구입을 하는 게 맞죠?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저희 소유가 있고 민간업체 소유가 있는데요.

국은주위원

법적으로 비율이 있습니까?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애초에 대행업체에서 하기 전에는 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했던 소유분을 4개 업체별로 권역별로 나눠주다 보니까 업체에 차량이 가 있는데 만약에 시 소유 차를 대폐차를 할 경우에 저희 시에서 구입을 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 자기 네 차량일 경우에는 자기 네가 구입을 하게 됩니다.

국은주위원

232쪽을 보면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이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을 하면서 실제 조사를 나가나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현장확인하고 지정운영합니다.

국은주위원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재지정을 합니까?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위원

계속 바뀌죠?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바뀌는데 a,b,c등급으로 나뉘는데요. a등급은 의정부역 지하상가일 경우 주민이 1만명이상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다르고 b등급은 그 이하 등급인데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것은 b등급하고 c등급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가끔 주유소의 화장실을 가보면 청결이 심각하거든요. 그런데도 개방화장실이라고 푯말만 되어 있고 무늬만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을 지원할 때 관리감독도 필요하겠다.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현재 별도 관리요원이 한 명이 있어 가지고 순회적으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소홀하게 사용할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요. 최대한 청결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1개 업체가 있는데 어디죠?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늘푸른환경이라고 2013년도에 공개경쟁로 해서 일산에 있는 업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국은주위원

올해 처음으로 입찰을 받은 거예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1년단위입니다. 내년도에 새로 입찰할 겁니다. 입찰공고 시에 조건을 기존에 활용하던 일용인부들이 있습니다. 같이 활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인부에 대한 건 저희가 안정적으로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양식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23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에 재활용 선별 및 공중화장실 관리요원 보수가 있는데요. 재활용선별원은 어디서 근무하시나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환경자원센터 선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양식위원

환경자원센터 위탁으로 있잖아요. 위탁운영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별개입니다. 시가 직영하는 겁니다.

윤양식위원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되고 있잖아요. 예산이 14억 5,323만원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재활용선별원 및 공중화장실로 되어 있어서 어디에 근무하시냐는 거죠. 별도로 우리가 인건비를 준다는 건가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윤양식위원

민간이전으로 242페이지를 보면 환경자원센터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사업비 해서 14억 5,323만원이 계상돼 있잖아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이 사항하고 직영하고 있는 건 별개입니다. 14억 5,323만원은 순수한 민간위탁금입니다. 엠앤테크하고.

윤양식위원

위탁하고 있는데 선별원은 몇 명이에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포함된 노임은 전부 32명입니다. 선별원들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윤양식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쓰는 분들은 관리하기 위해서 파견나가 있는 거예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위탁맡긴 업무가 엠앤테크에 줬는데 무기계약직은 별도로 관리하는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 형광등이라든지 쇼파라든지 기타 관리하는 무기계약직들을 저희가 따로 관리한다는 겁니다.

윤양식위원

235페이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은 몇 명이에요.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청소과장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그전에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을 시에서 직영을 했었어요. 지금 윤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속에는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선별하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준 거고요. 이 사람들은 재활용 선별원이 현장의 시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5명이 나가 있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장비를 운영한다든지 폐형광등 같은 것을 수집하는 곳까지 날라준다든지 예전부터 시가 했었던 부분을 맡고 있는 사람 이 중에는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면서 무단투기를 단속하러 순회하면서 다니는 인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위탁준 부분을 제외한 시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숫자입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229쪽 차량보험료가 있는데 회계과로 넘기실 거죠?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김재현위원

회계과에서 일괄보험을 가입하기로 했잖아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별개입니다.

김재현위원

왜죠?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청소관련 된 차량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김재현위원

민간위탁금이 지금 증액이 많이 됐어요.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금 증액된 것은 지금 현재 이면도로 청소대행사업비, 폐기물처리 위탁비 관계는 저희가 용역결과 전년대비 약 1.9%가 증액이 됐는데요. 1.9%는 용역결과에 따른 수치입니다. 물가상승률대 비해서요.

김재현위원

인건비가 오른 거 아니에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231쪽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무단투기 경고표지판 하고 스마트 경고판을 설치하시겠다고 하는데 700만원을 더 증액하셨네요. 140만원 5개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스마트 경고판은 고정식이 아니고요. 고정식으로 하다 보니까 유지비라든지 설치비라든지 많이 들어 갑니다. 저희가 고질적인 민원이 많은 지역 이번에 a지역이 많다면 a지역에 설치를 해서 그쪽을 먼저 집중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b지역이 그렇다면 이전해서 단속을 하는 쪽으로 해서 신형 스마트 감시장치입니다. 계획상으로 10여대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5대 시범실시해서 효과가 유효하면 좀더 확대해서 무단투기 그 다음에 무질서하게 배출하는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김재현위원

제품은 어떤 거예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받은 바에 의하면 1대당 130만원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야밤이라든지 인적이 끊어졌을 때 몰래 가져다 버렸을 때 스마트폰 자체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당신은 무단투기를 하고 있으니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 사람이 안 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경고음이 나가는 겁니다.

김재현위원

혹시 이거 카다로그 있나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예.

김재현위원

제출 좀 해 주세요. 무단투기 경고표지판은 어디어디에 설치할 계획있을 거 아니에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주되게 저희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연립이라든지 일반지역에 앞 골목, 무단으로 투기된 주민들의 민원많은 곳이 있습니다. 제작해서 거기에 세워주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앞으로 당신은 무단투기, 혼합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홍보용으로 주로 골목, 무질서하게 버리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많이 버리게 되면 거기에 설치하겠다는 거죠?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무질서한 지역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재현위원

233쪽 피복비 얼마되지 않지만 15만원으로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일반보상금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시설 견학 4,840만원 내년에 가는 건가요? 2년에 한 번씩 가게 되면 언제 쯤 예정인가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잠정적인 일자는 2월 초순경이나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솔직히 예산낭비 아니에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갔다온 전임도 그렇고 선진지 갔다오신 바에 의하면 작년같은 경우는 프랑스, 스위스, 독일 재활용 소각시설을 견학을 했는데요. 그 시설 갔다오고 와서 우리하고 비교평가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대체할 수 있는 견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낭비인 것 같은데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일반선진지가 아니고 그런쪽으로 저희가 다녀오는 겁니다.

김재현위원

236쪽 공사·공단경상전출금 해서 증액이 꽤 많이 됐어요. 가로청소 위탁,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위탁,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위탁 해서 3군데가 증액이 많이 됐는데요. 뭐죠?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 위탁비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가로청소 위탁비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는 지금 현재 2013년도 보다 늘어났는데요. 봉투판매 단가가 늘어나서 그렇고요.

김재현위원

위탁비예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늘어나고요. 봉투판매도 상용직 1명 늘어나고 환경미화원 3명이 늘어나서요.

김재현위원

전부다 인건비성이라고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공단에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도로가 신설이 되면서 청소물량이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한참 미화원들 집회하셨던 게 물량이 늘어났으니까 인원을 증원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금년 2월부터 시범운영하다 7월1일부터 바뀐 공동주택, 일반주택 음식물 폐기물 납부방식이 납부필증방식으로 공동주택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업무가 공단으로 위탁이 됐어요. 그걸 관리하는 인력이 늘어나니까 그 비용이 증액되는 거죠.

김재현위원

3억 8,2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자료를 주세요. 세군데 다 산출근거하고 늘어난 사유를 주세요. 스포츠센터 위탁도 되게 많이 늘었어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스포츠센터는 조찬포럼때 지금 현재 시설자체가 낡고 헬스기구라든지 기타 사우나시설이라든지 단계별로 보수하는 걸로 한꺼번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수 못해주고 연차적으로 해 주는 걸로 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해 주기로 해서 위탁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재현위원

설명자료에는 없는데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2013년도에는 15억 8,000만원인데요. 18억 1,000만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크게 실질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스포츠센터가 13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냉난방시설을 비롯해서 습기가 차 가지고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과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단계별로 시설보수비를 이번에 계상해서 증액한 사항이거든요. 내역은 다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위탁을 주는 건 좋습니다. 시설비 보수는 별도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탁하는 업체하고 계약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인건비는 시에서 관리해 가지고 다른 목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위탁관리는 공단하고 보수까지 저희가 위탁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의정부체육관 전광판이 망가졌잖아요. 그러면 김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고쳐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면 타당성이 있으면 문화관광체육과에 예산을 잡아서 전도를 해 주는 거죠.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위탁비라는 건 인건비, 시설비 다 포함해서.

김재현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 생각에는 애매해서요. 자료를 주세요.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는 저도 주민지원협의체 있었을 때도 그렇고 조찬포럼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민원 넣었던 것도 맞습니다. 시설노후됐던 거 많고요. 그런데 관리의 효율성만 가지면 잘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3,000만원 추가로 증액하셨다고 하셨죠. 비용은 많지가 않지만 내실있게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급한 거 곰팡이핀 부분부터 시설개보수 하실 거죠?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정위원

스마트 경고판 CCTV하고 연결된 건 아닌가 봐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서요. 이건 칩으로 넣었다가 칩 바꿔 가지고 확인해서.

이은정위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 CCTV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어요. 이동식도 혹시 음성이 나가나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안 나가고요. 스크린에 찍히기만 합니다.

이은정위원

이동식에도 이 칩 설치가 가능한 지 아니면 추가로 가능한지 보셔서 같이 영상은 찍히지만 사실상 우리가 그 영상물을 가지고 뭘 하지는 않잖아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영상으로 찍힌 걸 우리가 판독해 가지고 사진을 출력해서 초상권 침해 안 되는 범위에서 버린 위치에 부착을 하면 그 사람이 다시는 안 버리고 하는 그런 지도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스피커는 망가뜨리기 힘들지만 카메라를 부수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이 부착이 가능하면 음성까지 같이 나왔을 때는 버리는 사람이 부담이 증가될 것 같거든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에 대해서 아까 인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을 승계를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세외수입 증대차원에서도 그렇고요. 회계과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다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도록 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 소득에 대한 부분이 의정부시로 전환되지 않겠습니까?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일산업체면요.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이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염두해 주시면 좋겠고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하고 연장으로 보시면 안 되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RFID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 시범 계도기간이 있었어요. 2년동안 준비기간이 있었는데 저희 시는 일단은 스티커 형식으로 가시겠다고 해서 일단은 시범운영만 몇 개소 하다 멈추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금년도 한 해 운영을 해 보시니까 감량에 대한 효과도 있었나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목표치보다는 감량효과는 못미쳤지만 다소 약 4.8% 감량효과는.

이은정위원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거나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거하고는 미흡할 거예요. 지금 단계별로 RFID 방식으로 추진해서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찾겠다고 하는 건데요. 항상 몇 년동안 말씀드렸지만 과거 2년 전에 실시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단계별로 하신다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 이 방식을 채택한 곳의 감량효과는 어땠나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감량효과는 있지만 초기비용과 감리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도 지금의 과장님은 아니지만 당시 청소행정과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초기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다른 지자체 실시 후에 그런 상황을 봐서 적용을 해야겠습니다.라고 해서 우리 시의 재정상 시범운영을 미리 못하고 스티커 방식을 채택해서 가게 된 건데요. 20대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실 건가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20군데를 설치할 수 있는 단지를 2개 단지 약 300세대에서 600세대 정도로 선정할 거고 연립도 60세대 기준으로 해서 2개 단지를 선정해서 일단 RFID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은정위원

세대별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저는 되도록 이면 음식물 발생량이 많은 지역 연립 2개 단지도 분리배출이라든가 음식물 혼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지역을 선별을 해서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확실하게 감량효과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대수도 맞지만 그런 쪽 위주로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233페이지 소형 폐가전 분리수거함 구입하고요. 폐형광등 폐건전지 겸용 수거함 50군데 이건 설치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동주민센터에 할 겁니다.

이은정위원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작년 예산을 15개 동을 못하고 11개동밖에 못했거든요. 나머지 4개동에 대해서도.

이은정위원

설치된 곳의 사진하고 주시겠어요. 제가 서울시하고 비교 해봤을 때 서울시도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조금 버리기 쉽거나 효율성이 높더라고요.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234페이지 환경미화원 시설견학 7명이 있는데요. 환경미화원이 위탁업체에도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있죠. 7명에 대한 부분은 위탁업체나 동등하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영 미화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은정위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진시설 견학에 대해서 김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요. 물론 인식개선도 그렇고 저희가 선진시설을 견학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라도 보고 배우고 적용했다는 부분 이만큼 개선됐다는 것도 같이 홍보해 주세요. 그래서 갔다오시고 나서 그 다음 회기에 적용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항상 가시는 분들도 부담을 안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시고요. 저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서 선진시설 견학갔다오고 우리 시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견학코스에 변경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변경된 부분, 개선된 부분들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부담도 덜하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확보 하려고 노력하실 때도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불법폐기물 지도단속이 실시되고 있죠? 몇 분이 어떻게 활동하시나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사무실에서 두사람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연중 계속 실시되는 거죠?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예.

이은정위원

여기는 피복비 신청 안 하세요. 하세요. 다른 부서도 합니다. 연중 실시 계속하시는 거면 꼭 적용하셔서 국장님 얼마되지 않는 거니까 가능한 거죠?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그 사람들이 환경미화원, 재활용선별원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이은정위원

안전화, 작업모자, 우의, 작업복이지 동복은 없어요. 직원분들은 안 나가세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나갑니다.

이은정위원

다른 과는 다들 하시는데 청소행정과도 지도단속 저녁 때마다 나가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적용가능한 지 보세요. 다른 과하고도 맞춰 줘야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후에 지적사항으로서 저희가 쓰레기하고 재활용 분리배출이라든가 음식물류 쓰레기 거기에 대한 행복로, 녹색거리, 재래시장 상점가, 공중위생관리 대상업소들이 많은 곳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라고 부탁드렸거든요. 시정내지 개선사항으로 갔어요. 필히 하셔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예산 상에는 적용이 안됐거든요. 개선사항 필요하실 때는 추경에 확보하시고요. 특히 재래시장에 길거리 음식점들 분식류 그런데는 폐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폐유 수거업체가 따로 가지고 가나요. 혹시 어떻게 버리는지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별도 수거를 해갑니다. 업체에서요.

이은정위원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하셔서 필요시설에 대한 것도 보강해 주세요. 선진시설을 견학했을 때 제일먼저 느낀 것은 아무리 비싼 진짜 파리 시내 한복판에서도 쓰레기 에코스테이션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지킵니다. 주변이 어마어마 비싼 곳도 지켜주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쓰레기가 봉지채로 길거리에 버려지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지칭할 수 있겠어요.

회재

이회재청소행정과장

에코스테이션 설치관계에 대해서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단독주택이나 일반주택의 생활쓰레기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범 실시지역으로 의정부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시범실시해서 국도비 받아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보조내시가 되면 아마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에코스테이션 사업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도의 정식 명칭은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수정요구 했던 것이 지금 다 조정이 됐고요. 단지 57조 시상부문에 성평등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위원

부위원장 이은정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의정부시 여성상을 의정부시 성평등상으로 변경하여 성평등상 취지에 맞게 시상부문, 수상대상자 등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의 수정조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향후 예측되는 복잡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를 시 고문으로 위촉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등에 따라 고문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위촉 시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 시 행정 자문을 위하여 공인회계사 1명, 감정평가사 1명에 대한 위촉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2조에는 고문변호사·변리사·감정평가사의 과도한 장기 연임 위촉에 관한 제한규정, 비위행위자에 선임 및 활동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자문에 대한 회신율 등 활동실적이 저조한 고문변호사 등에 대하여 위촉 해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1에서는 고문변호사 선임에 따른 착수금 기준을 세분화하고, 승소사례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지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화 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으로 인해 법률자문과 쟁송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고문변호사, 변리사 이외에도 공인회계사 및 감정평가사를 시 고문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상시 받을 수 있는 운영제도를 마련하고, 활동실적이 미미한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는 근거와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송 및 시정업무 추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공인회계사 1명과 감정평가사 1명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법률자문 회신율을 기준으로 법률자문 실적이 50% 미만인 경우,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민사·형사의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한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과, 안 제3조 자문사항에 의정부시 사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사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3조의2에 소송수행 대리인 선임에 관한 규정 신설과 안 제4조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상담의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별표1, 별표2에 고문변호사·변리사의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재정비하고, 착수금 지급기준을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 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도 날로 증가함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변리사 외에 공인회계사 및 감정평가사를 고문으로 확대 위촉하고자 한 것은 우리 시의 정확한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분석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평가 등 전문분야의 지식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행정미흡 사례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 연임 위촉에 대한 제한 규정과, 비위 행위자에 대한 위촉해제 규정을 신설하고 의정부시 사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사건에 관해서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과 고문변호사 및 비지정 외부변호사를 활용한 소송 대리인의 선임 근거와 운용 규정을 새롭게 신설함으로써, 소송 수행의 절차, 비용산정,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한 것과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법제화하여 변호사는 물론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또한 소송물가액의 기준시점을 고문 변호사 등이 시에 청구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하고 추후 변동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병합된 사건의 경우 본 건과 단일사건으로 보아 합산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소송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소송 진행 중에 소송물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추가로 착수금을 청구하는 등 소송업무 추진에 혼선을 초래하는 사항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 모두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되고 관련 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며 이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검토해 봤는데요. 결국은 위원을 더 확대하는 상황이거든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전문가 두명을 제안설명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번에 국민권위위원회에서 개정요구 권고가 와서 그것을 반영하는 김에 우리 시에서 그런 요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필요하다면 이번 조례개정 기회에 평가사 하고 회계사도 넣어서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는 위촉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같이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실제 변리사를 고문으로 위촉한 게 언제부터예요. 1건도 없거든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의정부예술의전당 명칭 표기에 관한 특허소송 명칭사용 중지에 관한 청원에서 그분이 큰 역할을 해서 그 당시 저희가 손해배상금이나 명칭을.

국은주위원

언제예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변리사는 그때 위촉해서 그때 제일 큰 역할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각종 자문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촉한 날짜는 정확히.

국은주위원

고문변호사들이 장기집권하는 사람이 몇 년을 하고 있나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많기 때문에 이번에 연임제한을 2번으로 묶었고요. 2010년 7월이후에는 7명 중에서 3명이 들어왔고요. 4명은 그 이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고 오래되신 분은 김덕현 변호사가 2003년부터 6회 연임, 조병훈 변호사와 박문우 변호사는 2006년부터 4회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선정의 투명성을 이 조문에 넣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어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선정의 투명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의미적으로 뒀고요.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변호사 운영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권장할 때는 공모하는 것도 어떠느냐는 권고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각 자치단체나 기관 등에서 공모절차를 권고했음에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모할 경우에는 실제로 큰 경력이 있고 지역에서 부장판사 경력 등 경력이 많은 분으로 해야 되는데 공모를 해도 그분들이 응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공모했다 안 되는 경우 그분들의 신분에 약간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안 돼서 다만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일단은 재위촉을 2회 연임으로 반드시 조례에 묶어서 어떤 분이 바뀌더라도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거론될 때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고성, 전문성, 경력 실질적으로 의정부시에서 변호사로서 자문활동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재판에 어느 정도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셔서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제가 아무래도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두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있어서 기준치는 절대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기준치는 만들어야 된다지금 공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은 공모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공모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몇몇의 변호사들이 몇 년사이에 몇 천씩 그분들의 특별한 노력없이도 주는 것은 인센티브거든요. 인센티브라고 하면 우리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됐을 때 자기들의 어떤 프로필에 플러스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변호를 하는 것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고 하면 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경쟁력을 갖는다고 하면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접근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둘째가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고문변호사 7명을 지정해 놓으면 뭐 합니까? 반은 무늬만인 변호사고 반은 계속 돌아가면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도나 광역이나 중앙같은 경우는 순번제로 하든지 아니면 뽑기를 하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기회를 균등하게 주거든요. 이 조례에 약간 어패가 있는 게 변호를 의뢰했을 때 어떤 상황이나 실적이 안 됐다고 써놨지만 기회조차도 안 주면서 이런 것들을 조례로 만드는 것은 어패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에 투명성과 객관적인 것들을 기준치로 한다면 최소한 우리 고문변호사로 선임을 했을 때는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여기에 삽입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국위원님께서 행감 때나 예산심의 때 여러 번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표로 뽑아보고 나니 그런 결과도 있어서 앞으로는 제가 맡고 있는 동안 반드시 시정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조례에 담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필요한 변호사를 모시기 위해서는 약간의 융통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에 관한 것은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이 조례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위촉에 관한 사항에다 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때 공모에 의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새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진짜예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한 번 믿어주십시오.

국은주위원

제4조 소송비용등에 있어서 5항에 고문변호사, 변리사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2만원 주던 것을 예산의 범위 내로 포괄적으로 바꿨어요. 조금 더 유도리있게 더 줄 수 있다고 밖에 없는데 저는 이것을 안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 했지만 만약에 22만원 준다고 하면 여기에 무료법률이라든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활동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 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문할 때는 변호사마다 법률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2∼3명을 지정해서 자문을 팩스로 보내고 2∼3일만에 회신을 받고 그래서 정책에 반영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로 드리겠습니다. 22만원도 적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올려주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국은주위원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얼마를 줄 생각이세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아까 요구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만원은 살아있는 겁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감정평가사나 회계사는 당초에 위촉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국은주위원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7명을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고 그 고문변호사가 나름대로 자문을 했다라는 얘기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자문실적을 제가 통계를 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자문은 매달 22만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서비스를 해 준거고 본격적으로 소송건수를 준 것에 대해서 일부 몇 사람한테만 갔고 어떤 한 사람은 열 받아서 그만뒀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다 임기를 채운 것 같고요. 본인들이 다른 중요한 소송을 맡고 있거나 큰 소송을 맡고 있을 때는 회피를 합니다. 다만 이번에도 자료를 뽑으면서 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3명한테 집중됐다는 것은 제가 있는 동안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시행규칙 만들면 바로 저를 주시고요. 정말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이렇게 위촉해 가지고 뭔가 역할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도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로서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한다라고 하면 객관적 있게 하세요. 괜히 쓸데없이 또 다른 형태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13년도 안전행정부의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및 안전조직 개편으로 인한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서 우리 시 총 정원을 현 1,023명에서 25명이 늘어난 1,048명으로 증원하고 정부의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국 및 과 명칭을 변경하며, 사회복지 행정수요 확대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에 보육과를 신설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농촌지도사의 일반직 전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교통건설국을 안전교통건설국으로 건설재난과를 안전총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 보육과를 신설하고자 하며, 자원봉사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지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세운 안전행정부의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교통건설국”을 “안전교통건설국”으로, “건설재난과”를 “안전총괄과”로 변경하여 지역안전관리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늘어나는 보육 행정수요에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보육과를 신설하며,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등에 따라 25명 증원 인력을 반영하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지도직을 감원하여 그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 재배치 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 교통건설국을 안전교통건설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안 제5조에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를 자치행정국 분장사무로 이관하며, 안 제7조에 주민생활지원국에 보육과를 신설하고, 안 제9조에 안전교통건설국에 건설재난과를 안전총괄과로 변경하며, 안 제21조 정원의 총수를 1,023명에서 25명 증원된 1,04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028명,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20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며, 별표3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일부조정하고, 별표4 직급별 정원표에 기관별, 직급별 증원 인력을 각각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 바,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맞게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강화하여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교통건설국을 안전교통건설국으로, 건설재난과를 안전총괄과로 명칭 변경하고, 보육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육과 신설, 자원봉사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여 부서 간 업무조정을 통한 기능 재배분으로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기구를 신설 및 개편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되며, 증원된 인력 25명은 안전행정부의 안전조직 기능강화에 따른 인력 증원 1명과 2013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기준인력 24명을 반영한 것으로, 이외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지도직 정원 4명을 일반직으로 직종을 전환하고, 별정직 정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여 전체 정원을 1,023명에서 1,048명으로 조정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직원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부담 해소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근거 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 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흠결이 없으며 내용이 부합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의 어떠한 현 상황에 따라서 지방자치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5조에 자치행정국 쪽으로 자원봉사가 전체 이관이 되는 모양인데요.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겠다는 건가요?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예.

국은주위원

총무과의 업무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 지금도 저는 오히려 총무과의 업무가 분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로 자원봉사까지 왜 가게 된 거죠?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자원봉사 업무가 경기도를 보면 자치행정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맡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빨리 자치행정팀으로 변경을 하라고 도에서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보면 대부분 총무과 자치행정팀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쪽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자원봉사센터도 전체다 총무과로 넘어가게 되나요?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위원

총무과 업무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총무과 업무가 너무 많아지면서 직원들도 너무 방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의 역할이 과중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까지 가면 총무과 직원은 몇 명이 더 늘어나요?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담당 한 명만 오는 걸로 했습니다.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의회사무국에 인원 증원 한 명 되죠?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예.

강은희위원

홍보팀으로 오는 건가요?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팀장 한 명.

강은희위원

팀장 혼자서 해야 되나요?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저희가 의회 전체적인 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비슷한 시군부분을 봤는데 우리 시가 전체 경기도 의원 정수하고 의회사무국의 직원수 하고의 비율로 봐서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양주시가 제일 높고 의정부시가 높기 때문에 지금도 높은 상태에서 의회에다 25명 늘어나는데 한 명을 더 주다 보면 경기도에서 제일 높아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팀장만 한 명하는 걸로 했습니다.

강은희위원

본 의원의 자료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주도 의원 7명, 의회사무국이 18명 단연 1위고요. 남양주는 의원이 14명이에요. 직원이 24명이에요. 저희는 19명이죠. 화성은 의원 17명, 의회사무국 26명, 평택이 우리보다 한 명 많은데 직원이 2명 더 많아요. 저는 이런 단순한 비교표 보다도 실질적으로 팀을 하나 만들어 주면 그 팀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명분상 팀하나 팀장 한명 만들어 주면 지금 현재 인원을 재배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왜 미약할까 그런 것을 검토한 결과 적극적인 홍보팀이 없어요. 지금 홍보를 담당하시는 분은 의원들 현장갔을 때 사진 촬영하는 정도 그런 정도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어차피 그 쪽에 권한이 있으니까요.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팀장님 한 명으로 홍보팀 꾸려가요?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25명이 증원됩니다. 안전조직 때문에 1명이 늘어나고 총정원에서 24명으로 해서 25명이 늘어나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의정 홍보도 절실하고 시나 본청, 동 이런데 업무과중 때문에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정원을 늘려줘야 되는데 사실 늘려달라는 건 거의 백여명이 넘어요. 이번에 25명밖에 안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고유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총 정원제는 매년 한 번씩 안행부에서 조절해서 내려옵니다. 이번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차후에 저희가.

강은희위원

그 차후가 언제예요?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2014년도에 내려오면 저희가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강은희위원

지금 그런 논리로 간다면 의원 13명이 결국 43만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홍보라는 활동이 단순논리로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43만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활동이 한 명의 홍보팀장으로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정례회 때 새로 신간된 어떤 언론사 기자분 되시나봐요. 처음 배석하셨어요.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쭉 보시더니 밖에서 듣는 것보다도 의원님들의 활동이 이렇게 전문성 있고 정말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홍보와 관련된 언론인이 그 정도의 인지도 못했다라는 것은 저희는 주로 의정활동하는 홍보지 하나하고 개별적으로 자기에 대한 부분 외에는 저희가 홍보팀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저희들의 활동이 홍보되는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더라 그런 부분들을 팀을 만들어서 전체 인원에 대한 것을 안행부에서 받지만 최소한 2명 정도 배치해 주시면 팀장 한 분하고 지금 계신 분들하고 만들어서, 팀장 한 분에 직원 2명은 있어야지 팀장 혼자서 홍보팀을 꾸려 가기에는 비효율적인 것 여기에 배치는 해 주시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혀 안 된다 아니면 여지가 있다?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증원된 인원이 24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아시지만 복지라든가 기타 현업부서라든가 그쪽에 업무량이 폭주하고 수요가 많습니다.

강은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동 복지위원들도 동별로 2명씩 배치를 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잖아요.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하고 필요성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인원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차후에 2014년 총정원 내려올 때까지 원래 정원이 되는 게 과 단위 내에서는 국 단위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니까 물론 의사·의정팀도 바쁘고 힘들겠지만 사무국에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차후 때까지는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강은희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 19명이 적다는 거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13명 의원들이 얼마나 독특한 분들입니까? 그분들이 받는 스트레스 말도 못해요. 의사·의정팀에서 홍보까지 맡아서 하라고 한다는 건 너무 무리라는 거죠. 의회사무국에 있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뜻에서 배치를 해 주셔야죠. 의원 수와 사무국 직원 수에 대해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사실 이번 개편안을 검토하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정홍보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려한 부분입니다.

강은희위원

그런데 1명이냐고요.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쉽지 않은 사항이지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들을 저희들도 업무판단을 했기 때문에 반영했는데 의원님들 보시기에 100% 만족하지 못하시지만 지금 상황이 그러니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지금은 제한적이지만 향후에 총정원이 늘어났을 때.

강은희위원

이번에 안 되면 홍보팀장 한 명이 하시다 1년 후에 오셔도 지금 홍보하시는 사무국 직원의 특별한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홍보에 있어서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을 시장님한테 해 주셔 가지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최대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공보과장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해 놓고 내년도에 홍보에 필요한 시간계약직 전문가로 채용해도 되기 때문에 T/O와 관계없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회 홍보기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에서 2년동안 요청했었던 사항 중 하나예요. 2년 기다렸다 1명에 대한 배정을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전문위원 한 분이 홍보를 맡아서 하셨어요. 의원 13명이 활동하시면서 2개 팀이 같이 번갈아 가면서 현장을 나가거나 상임위 활동을 했을 때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절실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총정원에서 한 분을 더 배정받기 힘들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계약직에 대한 보충이라든가 국장님께서 계속 조직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팀장만 있는 한 개 팀에서 얼마나 많은 효율성을 갖겠습니까? 이왕 팀장을 배치해 주셨으면 그 효율성을 다 가질 수 있도록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계약직이라도 보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위원

계속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셨을 때 업무의 과부하, 효율적 조직운영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2010년부터 계속 당부드리고 조직에 대한 염려했었던 부분이 지역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 업무가 대단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역경제과에 농축정팀이 있어서 그런지 일단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겸직을 하고 계세요. 번번이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업무보고, 결산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보고사항이 있을 때마다 겸직 과장님이므로 두 개 부서에 대해서는 항상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어내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많은 업무량을 다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한 개 과를 파악하기도 힘든데 두 종류의 업무를 하시다 보니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있겠습니까? 두 마리 토끼잡으려다 한 마리 토끼도 못잡는 경우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과에 있는 농축정팀 항상 유사업무를 맡고 있고 어차피 만나야 될 조직이라든가 만나야 될 분들이 동일한 선상에 있는 농축정팀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해서 각각 분리·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지 않았습니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게 몇 년째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은 만들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의 과부하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었고요. 금년도에는 진짜로 각 팀별 단위사업별 전부다 업무지원하느라 제대로 운영되는 게 거의 전무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나중에 한 번 보세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항들이 지적되고 논의됐었는지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항상 첫 회기 때 업무보고 받을 때 그리고 1차 정례회 그리고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모든 답변을 2개 과 겸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만족스러운 답변 못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편의 봐 주시느라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주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이래서 어떻게 개선사항이 있겠습니까?

원찬

송원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민락지구의 농사업무도 줄고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교육위주로 가라 의원님한테 지적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의 농업과 관련 된 게 유지가 된다든지 그러면 그 기능을 살려서 나가면 되는데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과를 하나 만들어서 과장 T/O를 만든다고 하면 업무가 많이 늘어난 과가 고생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농업직으로 전환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데에서도 근무하다 오기도 하고 유기적인 인사교류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심정도 있습니다.

번번이 나오는 답변 똑같은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기관이 다 존재하고 있거든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똑같아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한 마리도 제대로 못잡고 있는 게 몇 년째 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반드시 이번에 하시든 언제든 꼭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한 집에서 지키게 하면서 자꾸 비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실 겁니까?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농업기술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수년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고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우지간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환경, 사회환경, 의정부 여건변화에 따라서 뭔가 발전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적인 상황에 서로 엮어져 있어서 저희가 실마리를 못풀고 있는데요. 저희가 필요시에 조직개편을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더 만들어서 저희가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랬고요. 의회 6대 들어와서 민선5기 들어와서도 똑같고요. 과거에는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했거든요. 결국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조직이 변화되지 않고 계속 역순되는 상태로 둔다고 하면 이건 어느 상황에서는 고리를 끊어야죠. 선거 끼어서 안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고 개편 안 되고 겸직주고 과부하 걸리고 두 마리 토끼 다 놓치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면 지금 어느 한단계에서는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다음 번 검토할 때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노인복지 증진과 여가생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 운용 중인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의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체 기금의 존속기간 신설을 명시하여 지방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조례안 제13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행정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해 운용 중인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의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체 기금의 존속기간 신설을 명시하여 지방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조례안 제13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행정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지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에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하며,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기금운용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 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취지에 따라 지방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한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검토보고한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취지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기하는 등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는 앞서 말씀드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이 계속적으로 너무 관행적으로 남용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금관리기본법을 보면 제3조 기금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수행에 필요성이 있을 때 5년 이상이 소요될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3조 기금의 존속기간에 있어서 5년으로 하고 다만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의 효과를 분석해서 기금운영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좋겠고요. 2항으로 하나 더 해서 만약에 계속적으로 기금에서 사업을 주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한 번 기금에서 사업을 주게 되면 계속 주잖아요. 저는 그것을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본예산 편성으로 그래서 2항으로 해 가지고 기금사업으로 진행된 후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평가되고 의회의 승인이 있을 때는 본사업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넣어주면 어때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일반적인 예산은 본예산에 다 편성하는데 노인단체라든가 장애인활동단체에서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는 기금에서 편성이 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근본적으로 기금 만드는 것에 있어서 너무 포괄적으로 그냥 선심성이거나 뭔가 달라고 할 때 본사업에서 예산이 없어서 기금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정말 심사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본사업으로 들어가야 간다고 생각이 되면 아예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맞는데요. 보편적으로 진짜 필요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기본관리법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몰제를 적용하는 거고 일몰제를 적용해도 5년마다 의회 승인을 받아서 연장하기 때문에.

국은주위원

의회의 승인만 받을 뿐이지 계속적으로 연장할 거잖아요. 안행부에서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항으로 존속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이렇게 해 놓은 거잖아요.

병우

이병우노인장애인과장

그때 판단해서 기금의 존속여부가 필요한지 판단해서 일몰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무분별하게 집행이 안 되고 그때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아무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구구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에 관한 건으로 우리 시는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없고 청소년 수련시설도 청소년 수련관 1개소로 매우 부족해 동부지역인 천보근린공원 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하여 동·서 지역간 균형있는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통합 보훈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안은 현재 보훈회관은 1994년 건축되어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한 상태로 9개 보훈단체 중 3개 단체만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훈회관을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다목적 회의실과 휴게공간을 마련해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리모델링 및 증축은 신축에 비해 최대 10억 원 이상의 건축비용이 절감되며, 물리치료실 등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보훈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지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영구입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건으로 현재 우리 시에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 수련관 1개소이며,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황으로 이 또한 대부분 서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동부지역 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오동 469-1 900㎡ 사업비 19억 9,9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시설 확충지침에 따라 사업비의 80%를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부지로 천보근린공원은 동부지역 청소년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학교(천보중, 의순초, 금오초, 금오중 등) 및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이 인접하여 주변환경이 쾌적하며,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 및 녹지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활용이 가능한 최적의 공간으로서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위치로 적정하며 관련 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고 내용이 부합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총사업비 19억 9,900만원 중 미확보된 15억 6,150만원에 달하는 재원이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확보되어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문화공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통합보훈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건입니다. 현 보훈회관은 1994년 건축되어 20여년이 된 건물로 노후하고 협소하여 9개 단체 중 3개 단체만이 입주하여 사무실 공간으로 부족하고, 여건이 열악하므로 현 보훈회관을 1개층 증축하고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공간을 조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 및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증축 1개층에 대한 연면적은 348㎡로 예상 사업비는 18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들의 지원 또는 예우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는 바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현 보훈회관의 공간확충은 절실한 사항으로, 리모델링 및 증축은 신축에 비해 최대 10억 원 이상의 건축 비용이 절감되며 물리치료실 등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 시 바람직한 계획이라 판단되며, 관련 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내용이 부합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비 외의 소요예산에 대한 확보방안을 최대한 강구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9개 단체 중에서 3개 단체만 입주해서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1개층 증축하면 9개 단체가 다 입주할 수 있는 건가요?

광회

김광회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김광회입니다. 현재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1개층을 올리고 1층을 임대를 준 상태입니다. 3층으로 했을 경우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임대주고 있는 건 계약기간 만료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광회

김광회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머지 6개 단체는 어디에 입주하고 있었어요?

광회

김광회주민생활지원팀장

광복회 같은 경우는 환경사업소 2층에 특수임무같은 경우는 구 의정부2동 가건물, 6.25하고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는 재향군인회에 임시로 옥상 가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6개 단체가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은 나중에 활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광회

김광회주민생활지원팀장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됐는데요. 대부분 지회 단체에서 들어 가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계속해서 기회있을 때 마다 건의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총괄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빠져 나오고 거기가 비게 되면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분야에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사무실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시에서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안배를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여러 부서에 저희가 당부했었던 부분이 분야별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까지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구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