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승하 의원 발언
민철
하민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광령지역 양돈장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의 건 및 보건환경연구원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소나무재선충 방제작업에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에게 깊은 위로와 조의를 표하며, 아울러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께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지만 다시는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성·광령지역 양돈장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의 건(박규헌 의원의 소개로 청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광령지역 양돈장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고성지구 양돈농가 및 광령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생활에 피해를 보고 있으나 양돈농가에서 환경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에 따라 합리적인 권한행사로 악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홍성익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고성·광령지역 양돈장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와 청원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고성지구 양돈농가 및 광령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생활에 피해를 보고 있으나 양돈농가에서는 환경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에 따라 도에서 「악취방지법」에 따라 합리적인 권한행사로 악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악취가 감각 공해인 점을 감안하여 악취 발생 차단을 위한 체계적인 악취방지 시책 수립이 필요하며, 악취 저감제 지원,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현재 시범사업으로 한림지역에 설치되어 상시 악취발생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축산분뇨 모니터링 시스템도 고성·광령지역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축분뇨 악취방지와 관련한 사무가 여러 부서에 산재돼 있음에 따라 행정의 효율적 측면 등을 분석하여 가축분뇨 악취방지사무 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방안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악취저감 및 합리적인 악취민원 해결을 위하여 체계적인 악취발생 종합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상시 악취발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가축분뇨 악취방지 사무 조정 검토, 지속적인 환경개선 추진, 관계 법령에 따른 합리적인 권한행사 및 철저한 지도·점검 등 조속히 악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성·광령지역 양돈장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송태교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제주시 축산과장 송태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자료를 보면 2013년 3월에 그쪽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갖고 있습니까?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예. 후속 추진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간담회 개최한 내용.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제주시 축산과장 송태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니,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로 주십시오. 간담회 했던 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승하
김승하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송태교 축산과장님.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고성2리 이장과 마을 주민 몇 분의 서명을 받아서 이 청원이 들어온 겁니까?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서명입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예. 청원을 하게 된, 마을이장 중심으로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서명은 제주시청에 직접 온 것이 아니고 도 환경부서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겁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누가 답변을 하겠습니까? 현을생 본부장님.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이 청원서는 의회에 접수된 거 아닙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접수과정이 어떻게 해서, 마을 이(里)에서 임원들이 중심돼서 청원을 하게 된 겁니까? 시작된 곳이 어디입니까? 악취가 난다고 최초 민원 제기한 데가. 최초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그다음에 관광대 학생회라든지 광령2·3리, 외고학생들에게 전파가 됐는지, 과정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양돈단지가 30년 전부터 생긴 데 아닙니까? 주변에 학교라든지, 외고라든지 관광대는 근간에 생긴 부분들이고. 처음 어디서 문제제기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악취와 관련해서 지도·감독 권한이라든가 지원 이런 것이…….
승하
김승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최초에 민원이 어디서부터 발생해서 이렇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고성2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고성2리인데 이장이 중심입니까, 아니면 주변 토지주가 중심입니까, 주거지역이 있어서 주택이 중심입니까? 업무파악이 안 되면 다른 분이 대답해 주십시오.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이건 아무래도 제주시가…….
승하
김승하위원
그것을 알아야…….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자세한 내용을 제주시에서…….
승하
김승하위원
문제 소지를 추적하려고 합니다.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제주시 축산과장 송태교입니다. 고성2리 악취문제는 이장님하고 자생단체인 청년회 회장 중심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민원까지도 이렇게 확산돼서 접수되는 게 통상적인 사회 관념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피해자가 누구이며, 시발점이 된 게 이장이라는 겁니다, 이(里). 그다음 관광대 학생회. 명확하게 안 들어오니까 민원을 해결하는 데 행정력도 낭비되고, 예를 들어서 행정의 도움의 손길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안 갈 수 있는 부분이……. 막연하게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에서는 정확한 것을 파악하셔야죠. 이웃 토지주가 이런 액비가 흘러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인지, 주거지역이 있어서 주택에서 냄새가 나는 것인지, 최초 발생지가 있어서 이게 확산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회의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자료 요청한 상태지만.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3월 15일 마을하고 고성 양돈농가, 광령 양돈단지, 제주시, 도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고성2리 마을에서 냄새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행정에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겁니다. 고성2리에 대해서 구성단을 했습니다. 냄새저감 구성단을 해서 2회 정도 실시하고, 고성2리 마을에 미생물제제하고 환경 개선제제를 양돈조합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서 고성2리 마을을 위해서 출장을 갈 때는 꼭 이사무소에 들러서 인사도 하고 했는데 점검을 해 보니까, 광령 양돈단지하고 고성 양돈농가에서 29건의 악취 표집을 했는데―광령 14건, 고성 15건을 했는데―표집결과에서는 높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저도 여기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돈마축산도 여러 번 갔다 왔고 탐라축산도 갔다 왔는데, 현지에 가보셨습니까?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대량의 액비 보관소가 있습니다. 이게 양돈 액비여서 상당한 악취가, 단지화가 된 데라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다고 농가들을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규모도 아닙니다, 엄청나서. 그리고 민원이 생긴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민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올해 들어서 양돈농가에 양돈 현대화 사업으로 6개소에 12억 원을 들여서 창문이 없는, 그런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7,200만 원을 들여서 환경 개선제제하고 미생물제제 한 21톤이 공급돼 있습니다.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하고 액비는 바로 자원화시설로 갈 수 있도록, 농가에서 바로 자원화시설로 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보니까 부녀회까지, 마을에서 했는데 주변에서……. 어떻게 학교에서까지 올리게 된 것 같습니까? 관광대까지 냄새가 갈 리가 없는데, 외고는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 접수도 어떻게 보면, 축산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어떤 피해가 가고 있는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청원, 청원은 당연히 민원인들이 불편하니까 왔겠죠. 그런데 관광대까지 악취가 납니까?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
승하
김승하위원
민원 제기하는 방법들을 행정에서 좀 아셔야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피해를 보니까 민원제기를 하고 있겠지만 진정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꼭 파악해서 여기에 오셔야, 양돈하시는 분들도 불편함이 없게끔 해야 하고, 민원 제기한 사람……. 제삼자들이 여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되고. 그리고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돼서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고성2리에 한정된 악취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악취가 계속 심하게…….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고성 주변이 아니고 고성2리 마을에 양돈장이 7개 농가가 있습니다. 1만 3,000두, 광령단지에 4개 농가가 있는데 2만 1,000두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나오는 건데, 대개 분뇨가 전부 자원화시설로 가는데 일부 농가에서 폭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냄새가 마을로 가서 피해를 입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폭기도 하지 말고 분뇨를 건조시키지도 말고 그렇게 해서 바로 자원화시설로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운 투자가 돼서 새로운 시설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올해 6개 농가에 12억 원 정도 들여서 양돈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최근에요?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어디입니까, 애월읍에 가장 많은 양돈단지가 있는 데가. 금악입니까?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거기는 한림읍 금악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거기는 도로에까지 악취가 심한데, 여기는 주변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조금 확대 해석해서 민원 접수가 됐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만 물을게요. 도 사무분장 내용을 보면,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악취와 관련해서, 가축분뇨와 관련해서.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입니다. 사무분장 사항은 사실 도 환경관리과가 악취만이 아니고 환경오염과 관련된 전체적인 것을 지도하고 있고, 실질적인 사업 집행이라든지 지도·감독은 도 축정과를 비롯해서 행정시 축산부서에 돼 있고, 사실 도에서 직접적으로 사무분장상 점검을 다닌다거나―합동으로 다니기는 합니다마는―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소관 행정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저도 보니까. 그 때문에 묻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농축산식품국 축정과가 와야 돼요. 국장도 오셔야 해요. 왜 그러냐? 예산 집행을 거기서 다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사무관만 오셨잖아요. 과장님도 안 오고.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가 양해 말씀을…….
관홍
신관홍위원
계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축산 폐수라든지 축산 악취에 대한 저감효과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왔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을 집행하고 그것을 저감할 수 있는 국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디서 해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책임을 회피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현장 집행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왜 이런 것을 처리 안 하고 이쪽 국에 밀리고 저쪽 과에 밀리고 하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환경도시위원회에 와서, 위원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 말이에요. 제주시는 보면 다른 상임위에 가서 모든 지도받고 다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쪽 상임위에 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산을 더 집행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철저히 하라는 말밖에 못 하는 거예요, 예산 터치가 안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취에 대한 것만 하지 모든 시설은 다 한 다음에 관리하니까 모르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지금 말뜻이 그렇잖아요!
건축허가는 이렇게 하고 인허가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다는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종철 계장님, 일단 들어보시고 정확한 답변만 하십시오.
계장님,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가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야지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관홍
신관홍위원
책임 회피하십니까?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민원을 다루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일일이 건건이 찾아다니면서 해결해 줘야 해요! 앉아서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거기 가서 투자한 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왜 투자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루 발생하는 돈분 양이 얼마나 됩니까?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제주시 축산과장 송태교입니다. 고성 양돈농가와 광령 양돈단지 해서 3만 4,000두에서 1일 발생량이 177톤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EM축산 거기가 1일 200톤밖에 안 되잖아요.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다면 단지 내에 자원화시설을 해서 여기도 처리하면 악취냄새가 저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EM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시험성적이 좋아서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악취 때문에.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단지에 있는 분들하고 공동시설을 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면 저감이 확실히 될 게 아니냐. 지금 매해마다 18톤 하는데 5,500만 원 지원해 주고 얼마 해 주고……. 올해도 보니까 냄새저감 사업장에 8,0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발생하는 축산 폐수 자체도 거기에서 처리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60%밖에 안 된다면서요, 시설된 공장에서. 그러면 이런 데에서 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올해 11월 29일 애월읍사무소에서 양돈농가와 행정에서 우선 마을과 협의하기 전에 앉아서 논의했습니다. 이번 12월 초에 마을과 할 때는 자원화 관계를 위원님 말씀대로 꼭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리고 아까 액비 말씀하셨는데 후숙도 안 된 액비를 그냥 살포해 버리니까 냄새가 나더라 말이에요. 제가 서부 쪽에 길을 잘못 찾아 들어가서 목장 있는 옆 군도 쪽으로 가는데 액비를 막 살포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워서 봤더니 액비에서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액비를 살포하고 바로 트랙터로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해서 놔두니까 그 냄새가 자꾸 평화로에도 가고 그 주변에도 가는 거죠.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제는 서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아서 노력해야지 모든 것을 하면 행정이 오고, 모든 것을 하면 이렇게 하고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서로가 다 이렇게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애월 고성 같은 데는 한 단지 안에 일곱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한 군데에서 관으로 다 연결해서 그쪽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시설도 가능하겠다. 그렇죠?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 것을 좀 해서, 그렇게 시설해서 장기적으로 해야지 그냥 임시로 냄새난다고 하면 가서 EM 이런 거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잘해 주시고요.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고맙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도 축정과 축산환경계장님, 이 시설은 도 축정과에서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좀 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가서 임시로 얼마 살포하는 것보다 이런 것을 하면 되잖아요. 1일 발생량이 170톤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광령단지는 어떻습니까?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2개 합쳐서 177톤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2개 다 합쳐서요?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쪽에 자원화시설을 하고 그 나머지 것은 차후에 옮겨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인들한테 가서 그런저런 것들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분들만이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계장님, 그냥 답변을 들어서, 고복수 국장님하고 조덕준 과장님하고 한 번은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분장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집행된 돈이, 2014년 도 축정과 보면 악취방지 미생물제제 공급 및 살포계획 800톤 해서 4억 원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2013년 보면 3억 5,500만 원 계상돼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도 올해 이와 관련된 예산이 5,500만 원, 2014년도 이와 관련된 냄새저감에 8,000만 원인데,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악취저감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악취저감에 대한 부분을 가져서, 이 부분만 할 게 아니고 이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은 축정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겁니다. 돌아가시면 사무분장에 대한 부분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지적을 한 겁니다. 그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제주시 녹색환경과에서 축산과로 이 부분 업무이관이 됐거든요. 계장님?
2012년 1월에 이 부분 사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 업무 전달을 받을 것이 아니고 도 축정과에서 이 업무를 받아서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송 과장님.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예, 제주시 축산과장 송태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3월 15일 2차 간담회를 보면 고성2리·행정 합동 냄새 모니터링팀을 구성해 달라고 했는데 구성됐습니까?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예, 구성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언제 됐죠?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협의가 끝난 후에,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즉시 구성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전문위원실에서 뭐라고 검토보고를……. 내용 아시겠습니까? 뭐라고 검토했느냐 하면, 한림지역에는 지금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죠?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광령·고성에는 그게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한림읍 금악리 여섯 군데는 도 환경부서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하는 모양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성하고 광령은 왜 빠졌느냐 이거죠. 연간 3만 4,000두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리고 177톤?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 악취 부분이 되어 있는데, 가장 심한 데가 고성, 광령, 한림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부분을 왜 빼죠?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제주시에서도 앞으로 도 환경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지금 예산 확보도 안 돼 있는데, 또 모니터링하면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해서 내년 말까지 축산 악취가 가장 심한 한림읍 금악리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6개소에서. 시험 운영이라든가 실용성에 대한 것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애월 고성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한림읍 지역에만 돼 있고 왜 자기네 지역은 뺐느냐, 그런 차원에서 돼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했으면 이런 청원이 올라왔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우리 지역은 왜 안 해 주느냐는 여파가 있거든요.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위원장님,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것은 좀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 민원을 잠재우려면…….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간담회 주요내용을 보면 모니터링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마을 요구사항이. 그런데 이 부분 제주시 축산과하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간에 전혀 대화가 없었다. 그래서 축정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따로 놀고 있습니다. 악취저감 지도·감독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악취방지 지도·감독은 축정과에서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업무 분장 자체가 통일적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부회의 때 총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축산 정책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것을 핸들링 하는 부서에서 같이 지도·감독을 해야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직파트와 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사무분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김종철 계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축산에 대한 인허가 부분은 새로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시설과 관련된 것이고.
민철
하민철위원장
악취저감 지도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악취방지사업은 축정과에서 하고 있고.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분리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장
업무분장을 하실 때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 과장님, 분뇨 저장 시간이 대충 얼마 정도 걸리죠? 축산농가마다 다르죠?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저장된 분뇨 처리기간이 보통 얼마 정도 걸립니까?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자원화시설은 약 6개월까지 숙성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숙성시켜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야 갖고 가는 겁니까?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예. 그렇게 해서 뿌리면 냄새가 안 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한림에 EM축산이 있고, 분뇨를 수거할 수 있는…….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자원화시설이 4개소입니다. 재활용 업체가 12개소.
민철
하민철위원장
자원화하게 되면 분뇨를…….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분뇨를 전부 수거해 갑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자체 내에서 6개월 동안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자원화시설 쪽으로 가서 6개월입니까?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자원화시설만 6개월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농가에서 저장하는 기간이 대충 얼마 정도 걸립니까?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100톤이면 농가에서는 중간 정도 해도 빨리 나가야 되는데 톤 수가, 2주 내지 3주 정도 해서 주 1회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면 좋은데 주 1회만 수거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냄새가…….
민철
하민철위원장
주 1회 수거라는 것은 업자가 주 1회 수거하는 겁니까?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아닙니다. 농가에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농가 자체에서 계약을 해서 아예 일주일에 한 번씩…….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예,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 부분 그 사이에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장하면서. 그 냄새가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 상태가 됐는데, 이 부분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올라온 것도 축산농가 의견하고, 그리고 그쪽에 장시간 저장돼 있기 때문에 냄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실 때 적어도 3～4일이나 4～5일, 하루라도 먼저 수거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만들어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 부분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노력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철
하민철위원장
어쨌든 민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나름대로 1·2·3차 해서 3차에는 축정과에서 참석했고, 읍장도 참석했고, 관련된 지역구 의원님도 참석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저감 부분에서 모니터링 실시가 가장 큰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 축산과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사무분장에 대해서 조직 개편하실 때 사무를 이관시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광령지역 양돈장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김진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덕
김진덕위원
제주시 애월읍 고성남길 31 고성2리장 오삼홍 외 지역주민 등이 제출한 고성·광령지역 양돈장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고성지구 양돈농가 및 광령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생활에 피해를 보고 있으나 양돈농가에서는 환경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에 따라 도에서 「악취방지법」에 따라 합리적인 권한 행사로 악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악취 저감 및 합리적인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하여 체계적인 악취 발생 종합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상시 악취 발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가축분뇨 악취방지사무 조정 검토, 지속적인 환경개선 추진, 관계 법령에 따른 합리적인 권한 행사 및 철저한 지도·점검 등 조속히 악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진덕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진덕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김진덕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광령지역 양돈장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의 건은 김진덕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홍
신관홍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뭐하는 것 같은데요. 원장님,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 예산 이번에 반영됐습니까?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재 미세농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47㎍/㎥로 민감한 분한테는 영향을 미칠 정도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은 지금 저희들 대기측정소가 세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에 두 군데, 서귀포시에 한 군데. 지금까지는 여기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없었는데 그 측정기 3대, 1억 4,000만 원을 올렸고, 미세먼지를 채취해서 분석할 수 있는 예산까지 같이 올렸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에 따른 인력 보충이나 확충 없이도 가능합니까?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계속 인력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
관홍
신관홍위원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려서 측정기 매입으로 1억 4,000만 원이 반영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만 딱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주가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이 돌파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또 국내 관광객도 800만 명이 훨씬 넘어서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전염병들이 발생하고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시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예산 확보 문제를 말씀드렸고 인력 확충 문제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원장님께서 측정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인력도 확충해서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검증이 되고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도 질병관리본부에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사실 오늘 점심시간에 국립제주검역소장님하고 제주시 위생관리과장하고 저희들 미팅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해서.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구체적인 것은, 지사께 도정질문서를 보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못 받아봤기 때문에 받아서 처리 결과를 보고 또 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조사내용들이 빨리 나와서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곳이 보건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인력 확충도 지사께 건의해서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속 진언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승하
김승하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염병 관리 역학조사 우수기관 대상 수상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보건환경구연구원이 제주도 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처리되고 있습니까? 16건에 대한.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 지적사항 처리입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상준
강상준보건환경연구원행정지원팀장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팀장 강상준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상준
강상준보건환경연구원행정지원팀장
감사 지적사항이 물품취득비, 피복구입비 같은 것들 해서 한 16건 지적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들 회계적으로 처리할 것은 전부 처리가 됐고, 지금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
승하
김승하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 있으니까요. 원장님, 감사에서 지적된 것 중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응시자격 기준 미달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6개 지적사항 중에 이 부분이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국가에서 지하수 수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내려왔던 부분인데, 그게 전체적으로 1년이 아니고 몇 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공고를 내지 않고 했던 부분이 한 건 있을 겁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리고 앞전 회기 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식약청의 내부 점검 결과 제주도가 B등급으로 전국 최하위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검사 유효성은 20점 만점에 마이너스 점수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으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감염병 관리 역학조사 우수기관으로 대상을 수상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문제입니까?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앞의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약청에서 올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거기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통계를 잡는 과정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저희들 정식으로 사과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시설을 완벽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나마 저희들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인력이 보충돼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 분야가 질병관리하고 식약, 다음 환경에서도 서너 개 분야가 있습니다. 보건환경 쪽에서 일고여덟 개 분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질병관리 쪽에서 진드기사건이 제주도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을 잘 처리했다고 해서 표창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에 있어서 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연구과제로 선정하였거나, 심의 결과 선정된 연구과제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연구과제로 선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연구과제심의위에서 된 대로 그대로 연구를 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한 가지 사항입니다. 그게 기후 변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후 변화에 관련된 내용을 우선 도에서 책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 연구에 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기후 변화에 관련된 연구를 선택하다 보니까―미안하지만―그 연구를 선택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후속 연구를 계속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후속 연구도 같이 계속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예산과 인력 문제, 장비 문제에서 상당히 제주도가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국 대비해서. 이번 예산은 충분히 반영했습니까?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도 9.9% 증액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애석하게도 저희들이 당초에 식물검역소 건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험 건물이 아니고 일반 사무실이 되다 보니까 층고가 대단히 낮습니다. 거기다가 실험실을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로 인해서 근무자들의 건강이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4일 공유재산 심사 시에 10억 원을 확보해서 340㎡의 건물을 증축해서 거기에 실험실을 갖추고, 일단 구 건물은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2억 원밖에 확보를 못 해서 부득이 그 방법을 달리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제주도의 취약한 예산과 장비와 인력으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자료를 보면서. 감사에서 16건 이상 적발된 것의 해결점을 찾으려면 이 예산 갖고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나름대로 저희들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설득을 못 해서 올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아무튼 주어진 예산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주도가 낙제점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다소 부족하겠지만―최선을 다해서 제주지역이 전국에서 상위권에 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9페이지, 설명서 391페이지의 어린이 활동공간 인조잔디 실태조사. 찾았습니까?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2000년도 들면서 인조잔디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3,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검사대상이 몇 군데죠?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74개소로…….
민철
하민철위원장
74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74개소 전부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분만 검사하고…….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이 계획은 연구사업비로 3,200만 원이 올라간 겁니다. 연구사업이라는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이 어떻다라는 것보다는 랜덤 샘플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우선 그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동장의 놀이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은,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를 뜯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손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여기에 이러한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 가상적으로 측정한 이후에 만약 이것이 높다고 생각이 됐을 때는 이것을 뜯어 와서 정밀 검사하는 방법을 택하려고, 6,500만 원 정도의 간이측정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74개소를 전량 조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 희망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안 되죠. 검사대상은 7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교육청에서 인조잔디를 조성하고 지금 현재 폐기하고 있거든요. 언론에서 보셨죠?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봤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폐기시키고 있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들이 실태조사라든가 어떤 조사를 한 이후에 그에 대한 부당성이라든가 유해물질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온 다음에 폐기가 돼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폐기하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혹시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올해 문제가 된 게 동광초등학교에서 민원성으로 돌아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연구사업으로 이것을 집어넣어서 검사를 해 보고, 일단 어느 정도 문제성이 있다라고…….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동료 의원님께서 인조잔디의 심각성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해서 그게 민원이 돼서, 수십억 원이 들어간 예산을 한꺼번에 폐기시키고 있거든요. 또 돈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그에 따라서 마사토를 복원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천연잔디로 가야 할 것인지, 이 부분 또 예산이 투여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검사 없이, 의뢰 없이 폐기시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거든요. 민원이 발생해서 이것은 안 된다, 아이들이 죽어간다,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료 의원님께서 인조잔디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 부분을 가져서 하다 보니까 수십억 원이 들어간 예산을 폐기시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거도 없이. 그러면 과연 인조잔디에서 뛰고 있는 학생들이 다 죽어가느냐. 이거 예산 낭비거든요. 어쨌든 마사토보다 낫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했고, 인조잔디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은 있겠죠. 그런데 부당성을 갖고, 여러분하고 논의 없이 교육청에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폐기시키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 74개소를 검수 대상으로 해서 그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의논 없이 교육청에서 현재 폐기시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뭘 가져서 폐기시키는 것인지. 인조잔디를 폐지시키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얻은 적이 있는지.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잠시 담당 과장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교육청하고 의논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내년도 연구사업으로 이것을 책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도정질문 때 이에 대해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검수를 하려면 적어도 장비를……. 일차적으로 뭘 가져서 합니까? 이거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 200만 원, 그리고 시험연구비가 3,000만 원인데 여기에 분석용 초자 구입이 1,000만 원, 그리고 분석용 시약 구입……. 분석기기 사는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장비도 없고.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분석기기 6,500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올라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인조잔디라고 얘기를 안 했지만, 그러니까 그 기계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3,200만 원하고 6,500만 원을…….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가 봤을 때 여러분하고 논의 없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인조잔디를 검증 없이 폐기하고 있다. 사실 예산 낭비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아까도 얘기했지만―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더 선호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민원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폐기시키는 부분은 저희들 이해하겠지만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가져서 지금 인조잔디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공사하는 학교도 있고요. 이게 언밸런스 아닙니까? 한쪽은 멀쩡한 인조잔디를 폐기하는 실정이고 어느 한쪽에서는 인조잔디 공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와 관련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의논 없이―도 기관인데도 불구하고―교육청에서 폐기처분을 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검증을 한 후에 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도 올해 문제가 돼서, 어떤 검증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가 원장님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실태조사 예산이 잡혀 있고, 그다음 이에 대한 활동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2015년 이후에 폐기처분으로 가줘야 그다음 부분으로……. 다른 데는 폐기처분을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인조잔디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에 따른 조사를 하려고 예산이 올라와 있고 장비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육청은 도의 기관 아닙니까? 당연하죠. 여러분들은 공유하죠? 이러이러해서 예방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맞춰 달라, 이렇게 교육청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검증 없이, 자료 없이 폐기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잘못한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든 장비 구입을 한다고 하니까, 늦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롭게 인조잔디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부합하지 않는다면 인조잔디 조성을 하겠습니까? 심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공유해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확한 개수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성이 있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검증 없이 폐기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몇억 원씩이나 들어갔는데. 인조잔디 조성하려면 초등학교는 5억 원이거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7～8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들어오면 저희들 능력이 닿는 대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잠깐만요.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원장님, 행정사무감사나 교육위원회에서 할 때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동광초등학교 한 군데만.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동광초등학교 한 군데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 한 군데 했기 때문에 그게 전부가 그런 거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걷어내야 한다고 해서, 내년도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3억 원 해서 세 군데 인조잔디 운동장을 철거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원장님께서도…….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동광초등학교 한 군데를 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전체가…….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동광초등학교 한 군데를 했는데 그게 마치―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장님 생각처럼―전부 다 이런 것처럼 와전돼서 주변의 다른 학교도,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학교 학부모들도 마치 그게 맞는 것처럼 와전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당시에 우레탄도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교육청 자체에서도 시공할 적에 유해성 없는 것이 뭐, 뭐다 하는 것을 해서 시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학교 당국에서도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얼마 증액됐다고요?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이 9.9%…….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떤 것은 보면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예산이 30%도 안 되는 예산이 있어요, 목이. 환경오염원 조사 및 사업장 폐기물 분석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13년 추경에 1억 1,300만 원 예산이 잡혔다가 내년도 계획은 3,500만 원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추경에 기기 구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내년, 내년에 또 그 기기를 살 수 없으니까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관홍
신관홍위원
기기 구입비까지 한 겁니까, 조사비만 한 겁니까?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기기 구입비가…….
관홍
신관홍위원
포함됐었다고요?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잘 알았고요. 인조잔디나 우레탄 부분은 빨리 어떻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나.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도에 연구과제로 올라 있고 또한 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검사를 좀 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교육청 쪽에서도 이런 부분 전수조사를 같이 해서 이 학교는 오염문제가 있다고 하면 걷어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니다 하면 그냥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동광초등학교 하나만 딱 시험해서 문제가 있다. 그 학교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른 학교도 문제가 있는 것인양 해서 걷어내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전수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보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본 위원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다,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 학교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걷어내는데 이쪽 학교는 괜찮다. 시험도 안 하고 가만히 놔뒀다. 그러면 이쪽 학교 학부모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쪽 학교 애들은 귀하고 이쪽에 다니는 학생들은 괜찮냐, 이렇게 또 사회적 이슈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교육청과 같이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괜찮다, 이것은 깔아서 좀 오래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몇 년 되면 철거하는 게 맞다, 이런 결론을 내려 주셔야죠.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한 가지만 더. 사업명세서 455페이지, 설명서 414페이지. 민생시책 층간소음 관리. 봤습니까?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보니까 추경에 3,000만 원 올라와 있고 2014년도 예산 보니까 300만 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돈이 남아서 300만 원 올라와 있는 건지, 아니면……. 법률 부분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 수인한도 조정이 2013년 2월에 통과됐고, 「소음·진동관리법」에 추가해서 2013년 7월 1일 해서 내년 4월 1일부터 이 부분 적용이 되는데, 이에 따른 살인사건도 많이 나는 실정인데도 내년 예산을 보니까 3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심각성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3,000만 원 해서 그 돈이 남아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포함해서 쓰는 것인지. 향후에도 보면 1,000만 원입니다.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사회적 이슈가 돼서 층간소음 문제를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실시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섰습니다마는, 올해는 측정 장비 구입하는 데 3,000만 원이 들었고 내년도에는 측정 장비를…….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측정된 곳은 세 군데에 불과합니다. 화북하고 도남, 외도인데 한 군데가 현재 측정 중에 있고,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지만 측정 수가 적은 이유가 뭘까 얘기를 해 봤더니, 저희들이 일부러 아파트 단지를 찾아갔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의해서 아파트 자체에서 상당 부분 자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 300만 원은 출장비조로 책정이 된 거고, 만약 수요가 더 많아지면 기계를 한 대 사야 되겠지만 현재는 이 한 대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없다.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이미 측정이 돼서 넘겼고 한 군데가 지금 측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현재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자발적으로는 시행이 안 돼 있는 거고.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자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게 아래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위층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의견 제시가 돼야 저희들이 측정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자가 측정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일단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측정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출장비 보니까 100만 원밖에 안 됐던데.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소모품하고 출장비 정도로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것도 국내여비로.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제주도내에서만 있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법률 부분도 하고, 소음·진동 부분은 오래된 아파트는 강제적으로 해야 될 의무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제아파트라든가 제원아파트라든가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강제적으로 할 의무성이 있겠다.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것은 찾아가는 행정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운영비가 1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국내여비 100만 원 빼고 시험연구비 100만 원 빼면 여러분 활동하는 데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가져서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 있겠느냐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손 빨고 일하겠습니까? 아까 인조잔디 부분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난번 통합 질의할 때 환경·경제부지사께서도 보건에 대한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부분들은 예산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원장님, 행정직이죠?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연구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게 현실이거든요. 제주도의 건강 부분을 책임져야 할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을 봤을 때 다른 부서의 한 사업도 안 되거든요.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내년에 가십니까?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민철
하민철위원장
올해 마지막입니까? 오래 있어서 깊은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예산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한라산연구소도 마찬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예산도 보면, 오죽해야 질의할 게 없어서 말도 안 되는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장님 가실 때 가시더라도 남아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갈 때 땡깡 좀 부리고 예산도 달라고 얘기를 하시죠.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좋은 마무리하시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김영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20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 115억 8,100만 원을 감액하고 115억 6,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7,000만 원을 감액하고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분야에서는 3억 1,800만 원을 감액하고 3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