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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형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위원회2013-12-04

김형락 의원 프로필 보기 →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와 영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 차질 없이 실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행

허의행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허의행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전묘순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전행정국은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지역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과정에서 때로는 의욕만 앞세우다 추진하다보니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제 15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다음은 집행부 공무원을 대표하여 안전행정국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부서장님도 일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행

허의행안전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2월 4일 안전행정국장 허의행
묘순

전묘순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중한 업무로 바쁘시더라도 동료위원님들의 서류 및 현장감사 시 성실한 답변과 안내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한대로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당부의 말씀을 또 한가지 곁들여서 이번에 우리 자료 제출에 있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자료는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일이라기 보다는 제때 오지를 안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차질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이라도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고 또 적기에 볼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과 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 방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자료에 의한 안건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하기태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감사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우수부서 및 직원 성과시상금 지급내역, 지방채무 현황 및 상환계획, 상부기관 및 시 자체 감사결과 처분 조치사항, 순세계 잉여금의 예산편성 현황, 행정 및 민사소송수행 현황 순입니다. 먼저, 129쪽입니다. 우수부서 및 직원 성과시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3년 상반기에 국도비 확보 분야 1120만원, 중앙. 도평가 분야 480만원, 기타시정 발전분야 3백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는 국도비확보분야 850만원, 균형집행 우수부서, 기타시정 발전분야에 1250만원 등 총 32개부서에 4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33쪽, 지방채무 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2013년 기준 말 우리시 총 지방채무는 753억입니다/ 주요 채무로는 경마공원사업부지 매입 3백억원, 2009년 교부세감액 재정부족분 보전 차환채 1백억원, 통합정수장 건설 250억원 등입니다.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채무에 대한 상환계획으로는 지방채무 ZERO화 5개년 계획에 의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하여 년 50억원에서 70억원을 조기상환하여 2017년에는 영천경마공원 부지매입 지방채 3백억원을 제외한 모든 채무를 갚을 예정입니다. 137쪽, 상부기관 및 시 자체 감사 처분 현황입니다. 2013년 감사는 지방세, 복지업무, 공사 등 특정업무 분야별로 7회에 걸쳐 자체감사와 명절, 대통령 해외순방. 을지훈련 기간 등 8회의 공직기강 점검 감찰활동을 하였으며, 이외에도 특별조사 16회, 민원조사 16회, 일상감사 5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조치현황은 자체감사에서 39명, 상부기관 등 외부감사에서 7명에게 강등, 감봉 등의 징계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2011년 230억원, 2012년 239억원, 2013년 4백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행정 및 민사소송수행 현황입니다. 국가소송 1건, 행정소송 9건, 민사소송 29건으로 총 39건의 소송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인 사건이 27건, 종결된 사건이 12건입니다. 종결 사건 결과는 승소가 6건, 패소 2건, 소취하 2건, 화해 2건입니다. 자세한 사건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20125년 변호사 선임료 지급 현황은 김섭 변호사는 승소사례금 306만원, 착수금 1276만원, 정극일 변호사 승소사례금 440만원, 착수금 1507만원, 홍종호 변호사 승소사례금 22만원, 법무법인 신라에 승소사례금 99만원 등 총 3650만원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 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소송비용 회수 확정금액 3천만원 중 2013년 올해 216만원을 회수 하였습니다. 미회수 된 7건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송, 재산조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 집행하여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당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당당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9쪽부터입니다.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락

김형락위원

고생많으십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형락

김형락위원

우리 지금 우리가 기획감사당관실에 자료 요청 외에 공통으로 우리가 자료 요구 했는거,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정산하게 되면...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형락

김형락위원

시에서 보조 했는 거 말고, 자부담분...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형락

김형락위원

그에 대한 정산 서류가 같이 들어옵니까?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원래 자부담, 원래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은 자부담을 포함한 그 시 지원분 합쳐서 같이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런데...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형락

김형락위원

지금 그렇게 안 들어오고 있죠?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런데 계속 지금 그 상태로 들어오는 거 같은데 이거...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형락

김형락위원

해결을 강구해야 될거 같은데...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안 그래도 올해는 좀 그렇고, 203년도 본 부터는 저희들이 자부담까지 정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형락

김형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호락

권호락위원

시상금 이거 지급내역에 보면은, 그지요?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호락

권호락위원

이게 일개 어느 한쪽 부서에 치우칠수 있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지요?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 전반적인 직원들 보면은 다 같이 열심히 하는데 그 표시 안나는 그런 부분도 많잖습니까. 그지요?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 어떻게 보면 직원들 간에 그 한쪽으로 편중되니깐 어떤 한쪽 부서로 지향하는 그런 쪽도 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물론 열심히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전반적으로 다른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줬으면 싶어가지고...그 사실 그 표현이 잘못될는지 몰라도 한직에 있는 부서, 이런 부서들이 다 같이 열심히 하면서도 표시는 좀 안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징계부분에도 보면은...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호락

권호락위원

물론 음주나 이런 부분이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마는 본의 아니게 음주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호락

권호락위원

물론 본인 책임이 많습니다만, 술 먹고는 음주나 이런... 간혹 보면은 일과 시간에도 그 민원인을 접하다 보면은 한두잔 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 꼭 뭐... 그런 부분은 우선은 조금 같은 징계를 하더라도 감안이 좀... 그리고 시간 관념이라든지... 그런 거는 감사 하실 때 조금씩 한번 검토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예. 사업부서나 이런 부서에 가다 보면은 그럴 수가 있으면서 없으니까요. 물론 본인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김형락 위원이 말씀 했든 부분인데, 꼭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보면은 그 공통된 부분에 설계변경이나 이런데 그 내역이 자세히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 우리가 봤을 때 그 전체를 볼수 있는 그게 좀 미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 여기에 제시된 형태 그대로 봤으면 사실 그거 하나하나 우리가 다 지키기가 힘드니까 세부적인 부서, 세부적인 내용 이런거는 좀 구체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이상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그럼 제가 또, 담당관님.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지금 우리 아까 그 권호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성과급여있잖아요.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성과금은 이거 보변 거의다 과별로 있고 개인은 없거든요. 개인은 없습니까?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성과시상금...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아... 직원 명부에...
묘순

전묘순위원장

아니 여기에 보면은 전부 과별로 되어 있는데...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이거 개인별이 아니고 과별로 줬습니까?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개인별로...
묘순

전묘순위원장

아... 개인별 이렇게... 개인명부는 없습니까? 개인별로 지급이...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럼 이거 개인별 명부도 우리가 알면은 이 사람이 얼마큼 일했다는 것도 좀...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챙겨보내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아... 예.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자료 좀 미흡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리고 이거 지방채무현황에 대해서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담당관님 오시고 우리가 지금 재정관리는 저는 잘 하고 있다고 보면은, 예를 들면은, 금리가 비싼걸 싼걸로 대체를 하고 이래서 그 이자만 해도 상당한 수익이 되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가 잘 했다고 말씀드리면서...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 우리 여기 보면은 순세계 잉여금을 예산 3년간 했는 거 있잖아요.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2011년도는 23억, 2012, 2013... 40억이 되는데...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이게 2013년도 40억을 부채상환 했습니까?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은 부채상환 일부를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얹져 가지고요.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2011년도 12년도는 그렇게 안 했죠?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그때는 부채 상환하는데 원금 상환하고....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녹취불능) 17:40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거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면은 이거는 부채로 가는게 맞거든요.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이거는 정말 순수한 수익이잖아 그지요?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그것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징계 자체 징계분 있잖아요?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강등 경우는 어떤 겁니까? 예를 좀 들어보시죠. 강등이 누굽니까? 한사람.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이거 강등하는 징계가 중징계입니다. 그 중징계는 그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이래 있습니다. 있는데. 8급에서 9급으로, 7급에서 8급으로 한계금 떨어지는 강등이라고 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 상당한 그거에...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묘순

전묘순위원장

징계인데...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징계가 음주운전 처분자 한사람이 지금 강등처분중에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음주...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운전이 강등이 됐습니까?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감봉은요?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감봉도 음주가 대부분입니다. 감봉도 세분이 있는데, 두분이 음주운전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한분은요?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한분은 공금관계, 공금유용관계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양곡관계 전번에 징계 먹어 가지고 지금 감봉중에 있습니다. 감봉처분 완료 끝났습니다.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걸 소송문제에 가가지고 패소 했는게 2건 있잖아요?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패소했는 거는 여기 보니까 전부 그 뭐, 어떤 사례인지 한번 말씀한번 해 보시죠. 예.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소송 패소 현황이...
묘순

전묘순위원장

전부 이게 건축 허... 우사하고 관계된 이런 겁니까? 임고에 대광농장하고 영천시 우사....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자료가....
묘순

전묘순위원장

이 패소 했을 적에는 그 비용을 전부 우리 시가 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변상을 다 해 줘야 되지요?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패소하면 우리가 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러면 한건이 패소하면 보통 경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한건 패소하면 한 300만원정도 비용이 듭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게 승소도 있지만 패소가 이렇게 자꾸 많아 져서는 그만큼 시에 재정을 손해를 끼치는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이 패소 건에 대해서는 가능한 좀 우리 너무 법만 앞세우지 말고 좀 사전에 주민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부탁을 좀 심도있게 좀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저는 이상으로 하고, 우리 정기택 위원님. 기획감가담당관에 대해서....예.
형락

김형락위원

위원장님.
묘순

전묘순위원장

아, 예. 김형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우수부서나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 했는 우리가 이렇게 시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형락

김형락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게 있잖습니까?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있지요. 예.
형락

김형락위원

거기에 만약에 뭐 시민제안 했다든가 공모해서 이렇게 채택되는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형락

김형락위원

그런데에 대한 우리가 뭐 좀 인센티브를 주고...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총무과에서 제안제도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민들한테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만약에 이렇게 사업이 제안되면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종류도 있지만 그 결정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원회가...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구성되어가...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각 부서에서 자료를 보내가지고 부서의견도 받고 그 위원회에서 최종심사해서 제안으로 채택될 때는 현금으로 시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럼 그 위원회는 구성...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런 부분에 좀 저희 의회도 좀 이렇게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형락

김형락위원

구성원으로...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공고를 다 합니다. 시민제안제도 저거를 할때는요.
형락

김형락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 좀 공격적이지 못하고 좀 소극적으로 온라인상으로 하고 읍면동에 그냥 이렇게 좀...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형락

김형락위원

그런 거를 봤어는 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형락

김형락위원

또 최근에 이렇게 보면 좀 건수도 줄고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좀 시민들이 참여해서 또 참여함으로써 이게 또 예산과 바로 연결되고 사업으로 연결되는 그런게 또 시민들한테...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다른 이렇게 뭐 시나 군에 보면 다 이렇게 반영되는 거 같은데 우리 시도 좀 이렇게...

하기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그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료에 대해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성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전에 저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총무담당입니다. 이종권 인사담당입니다. 박상도 시정담당입니다. 윤치희 인재양성담당입니다. 이근택 시설공단T/F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총무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예산 증감 대비표, 영천시 발주 학술용역 현황, 공무원 후생복지 사기진작 실적, 인사 시 인사기준 및 승진명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1권 45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영천시청년연합회 등 17개 단체에 지원액 1억2천5십만원입니다. 현재 12개 사업은 정산완료 되었으며, 9개 사업은 12월말까지 정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예산 증감 대비표입니다. 한중문화교류사업 지원예산이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걸스카우트 대원 지원사업이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나머지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영천시 발주 학술용역 현황입니다. 현재 마이스터고 지정사업 용역은 추진 중에 있으며,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은 최근에 용역을 완료하여 12월 24일 간담회장에서 용역결과를 의원님한테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공무원후생복지 사기진작 실적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점수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과 2013년 점수배정 기준은 동일하며, 공무원, 청원 경찰, 무기계약, 시원님을 대상으로 복지점수를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단체보험 운영실적입니다. 사망보장, 장해보장, 특정진단 등 보장내용은 2년간 동일합니다. 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시원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20일 현재 2억8천4백만원의 보험료를 지급 받았습니다. 올해의 경우 계약 보험료 2억7천8백만원을 넘어서는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해외배낭여행 실적입니다. 금년도는 시비 1억3천5백7십만원, 1인당 2백3십만원을 지원하여 14개팀 59명이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현장 등을 탐방, 자기개발을 위한 해외 현장학습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인사 시 인사기준 및 승진명부입니다. 2012년 1월 정기인사부터 2013년 9월 수시인사까지 인사기준 및 승진명부입니다.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1억원, 학력신장사업 7억5천만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1억원, 영어타운 4억7천만원 등, 총 16억7천5백4십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년대비 5억5천3백5십3만6천원이 증가한 22억2천8백9십4만3천원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학력신장사업, 예체능 영재육성, 교육복지 우선지원, 영어타운 운영 등에 지원하였으며, 학교별 상세 지원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5억정도 증가된 사항은 추경 시에 영동고등학교 체육관 건립하고 중앙초등학교 환경정비, 영화초등학교 환경정비에 증액된 예산이 있어 5억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159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택

정기택위원

과장님.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공부많이 하셨네요. 보니...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아닙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사회단체 보조금 누가 담당합니까? 교육경비 보조금...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교육경비... 인재양성담당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아.. 예. 계장님 우리가 옛날에 교육경비보조금 2%에서 4%로 증액을 시켜줄 때, 안규섭계장님 할 때 그때 조건부 승인을 해 줬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은, 교육경비는 학생들한테 교육에 직접투자 외에는 지급을 못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상당금액이 지금 시설쪽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있지요? 그지요. 근데 이... 명분은 지자체로 해 놔놓고 인제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이런데서 예산이 모잘라서 자자체에 이런 예산을 받아가지고 물론 전부 시민을 위하고 학생들 위해서 쓰는 거는 좋은데, 이 금액이 자꾸 이래 불어 놔거든요. 또 불어나는 거는 또 좋습니다. 또 뭐 써야 될 자리에 쓰는데, 말 그대로 무슨 이 환경이나 시설이 교육에 부합은 되지만은 그 시에서 진짜 피같은 돈을 지원해 줄때는 정말 인재양성을 하고 어쨌든 그 지역의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끔 교육쪽에서 신경을 쓰고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시설쪽에서 정말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또 교육부에서 받아서 해야 될 그런 예산들을 지금 자자체에서 받아서 쓰는 예산들이 있죠? 그걸 앞으로 조금 우리가 의회에서 앞으로 강하게 아마 그걸 감사를 할 겁니다. 만약에 그런 건들이 한건이라도 앞으로 지급된다면은 교육경비 지원 금액내에서도 삭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예산 요청을 할 때 그걸 미리 예산요청을 못하게끔 정당성을 이야기 해 주이소. 뭐 직접....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이거는 누가 하는교?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그거는...
기택

정기택위원

어느 계장님이 하시는교? 우리가 2006년도 처음 여기 의회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을 그때 한번 보니까 그 당시에 약 한70개정도 보조금을 받더라구요. 근데 제가 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거기서 제가 들어가서 심의하면서 할 역할이 전혀 없습니다. 왜? 심의를 해 놓고 또 우리 본예산에 또 거쳐야 두 번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지요? 맞지요? 맞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보조금 받아가는 그 단체에서 거의 8~90% 들어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뭐 산불조심 캠페인, 자연보호 캠페인, 불우이웃돕기, 이게 6~70개 중복이 되어 있더라구. 전부다. 그래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걸 좀 시정을 해 달라고 해서 거의 정리는 많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불조심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가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전문이라기 보다는 그 역할을 할수 있는 부서에 줘야 되는데, 새마을쪽이나 뭐 관련없는 일반단체에서 그 돈을 예산서를 올려서 받아 가는데, 그 나는 돈을 받기 위한 명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하면서 참나, 황당해서 그냥 나와 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왜, 자유총연맹에서 재난관련해서 예산을 증액을 시킵니까. 과장님, 그 합당하고 봅니까?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그....
기택

정기택위원

예?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구제척으로 사업내용을 제가 다 검토를 못 했는데, 그 저희들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작년 수준으로 해서 심의를 요청을 했는데, 심의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액된 걸로...
기택

정기택위원

물론 재난에 의해 가지고 써야 될데 있으면 써야 되지만은 재난쪽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있잖습니까.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쪽에서 증액을 시켜 달라 하고, 그쪽에서 돈을 요구 했는데 삭감을 해가지고 증액을 시켜 주면은 그 또한 명분이 되는데, 요청도 하지 않는 금액을 심의위원이 그걸 그것도 합당치도 않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증액을 시키는 거는 그거는 합당하다고 봅니까? 이런 식으로 70 몇 개 단체가 만약에 그런 명분으로 증액을 시켜 달라 할 때 과장님, 그 돈 안줄 방법이 있습니까?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저가....이자리에서....
기택

정기택위원

예?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그....
기택

정기택위원

만일 예를 들어 새마을에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재난족에, 안줄 명분이 있습니까? 물론 본예산에서 다시 다루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거는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그지요. 뭐 의원이 해야 할 일이지만은, 그 짐을 자꾸 의원들한테 떠 넘기면 안되거든요. 과장님, 그런거 아닙니까?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맞아서 저희들도 부서에서 의견 심의요청할 때 2013년도 기준을 해서 그대로 심의를 요청을...
기택

정기택위원

아니 제가 드릴 말씀은 기준을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증액도 시킬수 있고 삭감도 할 수 있는데, 그 단체에서 요청도 하지 않는 금액을 또 그 단체에 성격도 안 맞는 돈을 증액시킨다 하면 안되잖아요.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그 실질적으로 그...
기택

정기택위원

그런 거는 담당과장님이 심의할 때 명분이 있잖습니까. 그쪽에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할때는 그...
기택

정기택위원

아니 하나만 내 물어 봅시다.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러면 딴 단체에서 성격이 안 맞는 단체에서 만약에 뭐 산불조심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들어 왔을 때 거부할 명분이 있습니까? 그 예산은 그 단체에서 요청하지도 않는 금액아닙니까.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요청은 재난구조라고 안하고 청년회가 분과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청년회에서...
기택

정기택위원

그 예산은...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통합적으로 받아가서 그 단체에서 배분해서 써야 되는 돈이지...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그래서 그 명목으로 들어오기는 들어 왔습니다. 요청이 들어 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전체 단체 안에 하나의 분과위원인데 그 분과위원을 보고는 도저히 지원을 해 줄수 없다. 이래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원 안하고 올해 수준으로 그대로 심의 요청을 했는 겁니다. 했는데...
기택

정기택위원

성격으로 봤을 때 그 명목이 그 맞는 단체입니까?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그 저도 그 사업내용은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는데. 저희들한테 요청 들어오기는 청년회 분과위원회에서...
기택

정기택위원

아니 하나만 물어 봅시다. 그 요청한 금액하고 그 단체하고 성격이 맞는 겁니까?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청년회에서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 같은데... 성격은 그렇습니다. 좀 취지는 안 맞아 들어 갑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자료를 이렇게 잘 만들어 오셔 갖고 오늘...그 다름이 아니고 저는 우리가 공무원 세계에서 인사가 만사인데 그죠?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오늘 자료 보니까, 최근 2년의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잘 나와 있는데, 몇가지 제가 좀 짚고 넘어 가고 싶은데...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당연히 뭐 인사 기준에 의해서 투명하게 했다고 보는데, 최근 2년에 보면에 보면은 우리가 몇 배수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죠?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받는데, 모 이렇게 중자는 뭐 계속 이렇게 배수 안에 들어오지만은 이렇게 승진은 못되고 자료에 보면은, 또 모 직원은 이렇게 단박에 들어가서 이렇게 또 배수안에 들어가서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자료에 보면 보여 집니다.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설명을 좀...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승진 명부를 저희들이 등재할 때 보통 4배수로 합니다. 4배수를 하다 보니 한명을 승진시키는데 4명이 올라 옵니다. 4명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분석을 했을 때 한번 승진 명부에 등재되는 횟수가 평균한 3회 정도 올라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그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처럼 실질적으로 승진명부에 안에 들어오는 사람 다 승진시켜주면 최고 좋은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한 평균 잡아서 3회 정도 올라오면 자기가 다음에 승진할수 있는 요건이 또 갖춰지고 이래서, 그 한 평균 잡아서 한 3번 정도는 자기들이 이름이 등재를 됩니다. 등재해서 승진하니까 그걸 좀...
형락

김형락위원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승진이 하는데 그렇지 못한...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몇분있습니다. 많이 올라오는 분은 한 5회정도 올라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2년에 걸쳐서 이래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그래 하다 보니까 마이 올라오시면 한 5번정도...
형락

김형락위원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좀 승진 기준에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청에 3개국이 있잖습니까. 그지요?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3개국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좀 특정 국쪽에 인사가 빨리 흐름이 빠르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의회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구체적 직급이야기하면 6급, 7급에서 6급승진하는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자료에도 그렇고 거의 지금 없습니다. 뭐 한 제가 의회와서 한 3년동안 봐도 자체에서 7급이 6급되는 거는 없습니다. 이런 차원을 본다면 앞으로 국차원에 이렇게 승진의 배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가 생각이 들고요.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에 전종천 위원도 의회쪽에서 평정할 때 수를 하나 줘야 될거 아니가...
형락

김형락위원

예. 그렇습니다.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의회직원들도 좀 평정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적극적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그리고 교육관계 잠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일괄적으로 우리가 주고 교육청 안에서 분배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이 항목 받아 학교도 이래 얼마 정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그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나가는 거는 사실 교육청의 자료를 좀 받고요.
형락

김형락위원

예.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고등학교는 교육청하고 관계없이 도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자료를 학교에서 직접 받아서 저희들이 그 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좀 학력 신장사업이라든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들이 좀 편차만별이다. 그런 것도 보여지고 또 중학교나 초등학교 교복도,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보면은 거의 뭐 이렇게 특정 학교만 계속 이렇게 지급이 되거든요. 그걸,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인재양성담당 윤치희 녹취불능)
그러니까, 이걸... (관계공무원석에서 인재양성담당 윤치희 녹취불능)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면 영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천여고가 학생이 적잖습니까. 그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인재양성담당 윤치희 녹취불능)
제가 보니까 좀 열악한데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학업성취가 낮은 쪽으로 우리가 좀 더 지원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가... (관계공무원석에서 인재양성담당 윤치희 녹취불능)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인재양성담당 윤치희 녹취불능)
평균 상이화 시킬라 그러면은 좀 능력이 떨어진 학교도 좀 이렇게 오히려 더 지원이 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에 우선 사업 보면은 이게 아무리 교육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좀 (녹취불능) 나갔으면 좋겠다. 특히 뭐 면단위가 더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많을 텐데 시내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그거는...
형락

김형락위원

이것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교육청하고 저희들 내년도에 교부할 때 면단위 학교를 한번 우선으로 한번 줄수 있도록...
형락

김형락위원

한번 뭔가 객관적 기준이 있긴 있지 싶은데 그것도 뭐, 파악해 보시고...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이래 좀 지원이 좀 골고루 균등하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예. 수고많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과장님, 그 사업이 끝나고도 빨리 빨리 정산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지금 대부분은 정산이 됐는데 지금 12월달까지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 단체에서 좀 정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이 끝나면 바로 정산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래도 보면, 여기 보면은 중간에 일찍이 사업이 끝났는 데도 안된 부분들이 몇군데 있거든요.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래 뭐, 12월까지 하는 데는 어쩔수 없이 연말이 끝나에 되는데, 그 외 부분들이 몇군데 보면 여기에 있고, 그리고 여기 정산하더라도 제때 저거 되는 제대로 받은... 보조해는 주는데 대해가지고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은 사실 우리가 보기 또 힘들거든요. 그지요?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리고 특히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 충효교실 교... 교재 같은 거는 이거는 연간 필요한 양을 한몫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중간 중간에 내 계속해서 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연간 필요한 부수만큼 할 거 아닙니까?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해마다 삼락회에서 그 충효교실할 때 학생이 신청되고 학생을 대상으로 그 만큼 또 교재만 만들고 또 다음 연도에 또 그래하고 이러하니까....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니까 1년간 총 학생수가...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몇 명이면 그 인원만큼 교재를 만들거 아닌가 그지요?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믄 이거는 아예 당초에 한번 하면 정산이 바로 되질 않습니까.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아... 맞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예. 그런 것도 정산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거 같고, 청년연합회 같은 경우도 이게 정월대보름 행사 했는게 하마 2월달인데 아직 정산이 안됐다 하면 이것도 또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게 책같은거 발간하는 이런 거는 특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이게 제대로 안되어 있제. 그리고 또 전시회 같은 거 보면 전시회 했는 거는 전시회 그거 한번 하면 끝나는거 아닙니까. 두 번, 세 번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예.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대로 정산을 잘 안해주고 이러면 다음부터 보조 주는데 뭐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물론...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그저 보조금 신청할 때 제가 관련 서류를 좀 올해는 좀 검토를 좀 했습니다. 해서 꼭 써야 될 돈을 썼는 건지 안 그러면 자기들 자부담으로 집행해도 되는 돈을 우리 시비로 썼는 건지 조금 제가 보고 영수 처리 했는 거라든지 이런 걸 좀 보고 챙겼습니다. 챙기고. 우리 담당자한테도 했습니다. 내년부터 이런 식으로 쓴다면 보조금 주는 거를 검토를 한번 해 봐라. 또 지시도 하고 했는데, 그 부의장님 지적하는 사항을 꼭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예. 그거는 꼭 우리 받은 돈 그거 다 쓸라고 그래 하는데는 사실 그걸 제재를 좀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저는. 사실 뭐 더 효율적인 해도 있을 거고...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좀 적게 쓸수도 있는 해도 있거든요.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니까... 그라고 직원들 여 공무국외여행가는예?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이거 물론 뭐 청내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 부서에서 가는데 읍면에서는 사실 가는 일이 거의 없잖습니까. 그지요?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읍면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배낭여행 아니고는 특별히 다른게 참 없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없지요?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없는데 그래도 또 읍면에 직원들이 그 직에 있는 직원들은 있잖습니까?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 예를 들어가 본청에 뭐 건설부서라든가 환경사업소 부서에서 뭐 여행 갈 때 매나 그 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읍면에도 있을수 있잖습니까. 그지요?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결국 또 그쪽 부서에 근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항들도 한사람씩 이래가 같이 보내가 사전에 한번 그저... 현지에 가서 배워서 오는 부분도 필요 안하겠나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것도 고려 한번 해 보시고...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안그래도 지금 저희들 해외 갔는 직원들 명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 갔는 사람이 또 가고 갔는 사람이 또 가고 이런 현상이 생겨서 절대 갔는 사람은 앞으로 배제를 시키고 안 갔는 사람 위주로 지금 해외 좀 보내가, 그 명단을 지금 관리 하면서 체크를 하나 하나 합의 들어오면 하나 하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몇 번 갔노? 한번도 안 갔는 사람을 위주로 해라 이러고 있습니다. 있는데, 인자 중앙부서나 도 단위에서 해외 여행 계획을 세워 오면 또 우리 관련 본청에 있는 부서의 직원들이 대부분 가는 거 맞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래 본청에 예를 들어가 뭐, 예를 들어서 상수도에 관련되어서 간다고 하면 두명이 갈 것 같으면 본청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한 사람은 가야 되지. 그 직에 있으니깐. 그런데 또 매나 그 직을 가지고 있는 읍면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 같이 가면은 결국 그 사람도 다음에 그곳으로 갈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고려해 주시면...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이상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도 좀 이렇게...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2012년도, 2013년 현재는 지금 정산 미정산 있는데, 2012년도 미정산 한데 있습니까?`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2012년도는 정산 다 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미정산 서류가 안 들어온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전체적으로 총무과 소관만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총무과...
묘순

전묘순위원장

총무과 소관만... 예. 그리고 그 아깨 그 연수처리는 뭐 그걸 체크하신다 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타가는 단체 바보들 아닙니까. 틀에 맞게 영수처리 다 이 항목은 보조금 대상이 되고, 이 항목은 보조금 대상이 안되다는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께 그걸 보고 평가하기에는 서류상으로는 다 완벽하게 되어 오니까 딴 방법으로 하시고, 그라고 사회단체 보조금 우리가 그걸 일몰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묘순

전묘순위원장

우리 원래 이거 기준에는 일몰제가 3년 하다가 올해는 5년이거든요. 올해부터는. 5년인데,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때는 심의를 하잖아요. 하고 난 뒤에 평가 심의위회 우리 시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되가 있죠?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거기에 대처 하가지고 하고 난 뒤에 평가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외부인사가 과반수이상, 여기 지금 지침 이거, 예산하시면서...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그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하지 싶은데요. 그걸.
묘순

전묘순위원장

총무과에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전체적으로...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묘순

전묘순위원장

지금 내가 하고 난 뒤에 평가심의위원회 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 봤는데, 이때까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보면은 그 사회단체 보조금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거지예. 문제가 많으니까 총무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관광과 여기가 굉장히 많은데...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이 부분에서 앞으로 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면서 너무 이거 힘 있는 같이 붙어 가면은 주는 사람은 주고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이거 세금을 잘 쓰셔야 됩니다. 앞으로 좀 참고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리고 아깨 그 교육경비...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아깨 계속 우리 여러 위원님들하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교육경비는 우리가 교육지원하는 진짜 교육부를 위해서 쓰는 거 하고 교육시설에 쓰는 거는 같이 해가고 우리가 뭐 교육청에서 늘 뭐 프러스가 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2014년도는 지금 몇 프로 됩디까. 지금?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실지적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 할때는 그 금년도에 한 17억 편성을 했거든요. 교육경비를.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17억 했는데, 저희들 지방세가 한 510억 됩니다. 510억 되기 때문에 한 4%하면, 4%를 하면 한 20억 정도는 가도 되는데, 올해 당초 예산할때는 한 17억을 예산 편성을 해서 교육경비로 썼습니다. 썼는데. 추경하면서 인자 시설물이 많이 들어와 버려 가지고 좀 한 22억정도 됐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럼 아깨 우리 정기택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시설비 하고 교육, 순수한 교육을 위한 지원비 하고는 이게 뭐 정말로 구분을 하든지 아니면은 좀 지향을 해야 되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교육청에는 늘 적다고 저희들 보고 그렇게...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실지적으로 많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그라고 예산을 편성할 적에도...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 담당부서에서 심사숙고 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편성을 요구하는 대로 단지에서 다 올려 놔 놓고는 언제든지 의회에 떠 넘기잖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삭감을 했다 의원들이 했다 늘 우리가 그 하도록 하는데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할 적에 정말로 심사숙고 해갖고는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권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안전정책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정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개편에 따른 물품 및 자산취득현황, 최근 3년간 행락철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경보시설 관리현황,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24쪽 직제개편에 따른 물품 및 자산취득 현황과 관리전환 내역입니다. 안전정책과는 2013년 7월 29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 새로 신설된 부서로써, 현원 14명으로 안전기획, 재난관리, 민방위, 통신 등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 신설에 따른 물품 및 자산취득 현황으로 컴퓨터 20대중 재난치수과에서 11대, 회계정보과에서 9대를 관리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1대와 프린트기 4대를 재난치수과에서 관리전환 받았고, 지난 11월 15일자로 재난현황 긴급지휘차량으로 싼타페 54누 8685 차량을 관리전환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1쪽, 최근 3년간 행락철 물놀이 인명피해 현황인데, 재난치수과 포함 최근 3년간 행락철 물놀이 인명피해는 1건도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33쪽, 236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경보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총 8개소로 정부지원이 7개소, 자체시설은 1개소입니다. 용량은 총 소요 1,583톤에 비해 118%인 1,870톤을 확보한 상태이며, 인구대비 62.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물탱크 소독과 청소용역을 매분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또한 분기 1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과 경보시설 현황의 상세내역은 235쪽과 23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과 248쪽의 방범용 CCTV 설치 내역입니다. 먼저 239쪽 방범용 CCTV설치내역입니다. 2012년도 어린이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 외 5개 사업에 7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총 85대를 설치하였으며, 2013년도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외 4개 사업에 5억88백만원으로 총 95대를 설치하는 등 2012년, 13년 2년간에 걸쳐서 13억28백만원으로 180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 방범용 CCTV 유지보수내역입니다. 2012년에는 누리정보기술, 2013년에는 한국ITS에서 계약금액 각각 4천만원, 84백만원으로 유지보수업무를 대행해 오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용도별 설치현황은 차량번호인식 2개소 5대, 우범 이면도로 21개소에 73대,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에 15대, 아동보호구역 9개소에 41대, 농촌마을 39개소에 46대, 총 77개소에 180대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241쪽이하 248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정책과 소관 230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민방위 급수시설 이게 이거하고 소방급수시설하고는 다릅니까?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예. 다릅니다. 그거는...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면 소방급수시설 어디다 이거는...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소방서서 관리를 할 때...
호락

권호락위원

소방서 그 자체서 합니까?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우리 지역내에 있더라도요?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 우리 시설내에 있는 소방급수시설도...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호락

권호락위원

우리시가...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우리는 민방위업무는...
호락

권호락위원

예.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재난이나 뭐 국가전시에 대비 해가지고 그파견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거는 시청에서 관리 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근데 그것도 매나 우리 시에서 보수해주고 그라던데...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그거...
호락

권호락위원

소방, 소방에 것도요.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파악이. 당장 그거 파악해 보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거 대표적, 대표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금호 그 저 뭐고..,.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오계동에 있는 그...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그 외 고택 만호 있잖아요. 종동에.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아... 위치를 제가 확실하게...
호락

권호락위원

아... 만취당 그래. 만취당에 있는 급수시설 그거 고장 났는 거 하고 우리 시가 저거 해 주던데, 그 저... 아,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가...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문화재에꺼...아, 문화재는 꺼는 관광과에서 합니까. 그라고 이거 저 CCTV 있잖습니까?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CCTV 이게 지금 학교앞에 있는 거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CCTV는 국도에 있더라도 번호인식이 안되지요?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그게 쉽게 생각하면...
호락

권호락위원

예.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국도변에 도로변에 있는 거는 번호 인식되는게 맞습니다. 맞고. 그 외에 이면도로라든가 아동보호구역, 그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번호인식까지는 안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아, 그래. 국도에 있으면서도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거는 번호인식은 안되잖습니까. 그지요?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그거까지는...
호락

권호락위원

우리... 예. 말씀해 주세요. 보호구역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통신담당 서보원 제가 보조설명 드리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통신담당 서보원 국도변이라도 번호인식이라 해서 추적차량을 번 호까지 인식할수 있는 카메라가 있고요.)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통신담당 서보원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학교앞에 같은 경우는 동 영상으로 계속 촬영하는 두가지 카메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영상은 번호인식이나 차에 탄 사람들을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점 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화소수나 차량 속도가 좀 달리 하기 때문에 차량, 차번호 인식은 정확하게 카 메라 각도하고 차량 번호를 찍도록 아예 각도를 맞춰놓았습니다. 기능도 그렇고. 동영상은 좀 범위를 넓게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능이 그 차번호인식 카메라 하고는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체같은게 파악이 가능한데 그 다음에 번호인식은 조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야간은 더 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 그게 보니까 학교앞,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스쿨존 속에 있는 거는 번호인식까지 되어야 되는게 안 맞겠나 싶어 그래 제가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통신담당 서보원 예. 그 부분은....)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통신담당 서보원 거리가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 시피 카메라를 가 깝게 숙여 버리면 동영상도 가능합니다. 일부분은. 근데 높게 포괄적으로 동영상을 카메라로 찍기 때문에 때로는 가까이에 있는 부분은 번 호가 나타납니다. 저희들 카메라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통신담당 서보원 그래서 조금 멀리 한것들은 조금 떨어지는, 또 야 간하고 좀 거리가 먼 것은 또 확대해 버리면 번져 버리고, 그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앞으로 이게 인자 업체측에서도 차번호하고 동영상을 같이 쓸수 있도록 현재 계속 개발 중입니다. 그래 두가지가...)
지금 현재 그러면 같이 개발은 안되는 모양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통신담당 서보원 예. 현재는 그것까지 시중에는 없습니다.)
그래 이게 차량사고가 났을 때 학생들을 뺑소내 해 버리면 차는 윤곽은 드러나는데 번호를 못 찾지 않습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통신담당 서보원 예.)
그런 문제가 있어가 그래.... (관계공무원석에서 통신담당 서보원 지금 저희들 시험하면은 그 메가픽셀이라고 2메가 대를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면서 거의 다 그쪽으로 장비를 싣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카메라를 굉장히 우수한 장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관계공무원석에서 통신담당 서보원 근데 최대한으로 핀크를 계속 저희들이 유지보수 업체에다가 동요를 하고 저희들 매일 하루에 몇 번씩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 수정하기 때 문에 최상의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호인식 저.. CCTV하고 스쿨존에 있는 거 이외에는 경찰서로 바로 안가지요? 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통신담당 서보원 모든게 경찰서 상황실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통신담당 서보원 예.)
그러면 마을에 있는 방범CCTV들... (관계공무원석에서 통신담당 서보원 예.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러면 전체다는 계속 녹화를 하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통신담당 서보원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나면 조회를 하고, 경찰서에서 계속 자료 요구를 하고, 조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 농로에 있는 것도 야간에도 가능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통신담당 서보원 야간에 농로에 저희들 설치했는 거는 있는데, 조금 어린이 보호구역하고는 조금 달리합니다. 마을입구에 지금 2년전부터 했는 저희들이 마을 입구에 자연부락단위로 하고 있는 것들 은 제일 가까운 쪽으로 야간에 보면은 조금 문제는, 42만화소를 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또 야간에 같은 데는 저희들 몇 번 나이트뷰를 해가지고 담뱃물 넘어서도 인식한 장치를 있었고예. 그 다음에 적외선을 쏘가지고 인식하는 게 있는데, 특히 차량같은 속도를 차번호인식은 왜냐하면은 차량 속도가 1/1000속도, 1/1000초에 찍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인식되어 있고, 일반동영상은 1/30초로 되기 때문에 속도를, 야간에 불이 조금 조명에 문제 있으니까 어떤 조리개 문제 보니까 속도를 내어 버리면 번져서 차량이 곤란이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 여러 가지 성립된다 그러면 촬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현재 나오는 거는 번호인식하고 동영상 같이 되는 거는 없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통신담당 서보원 그렇습니다.)
그거는 따로 설치해야 되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통신담당 서보원 따로 또 기능이 상이합니다. 더군다나 차번호인식은 특히 그 부분이 인자 동영상까지 차번호 인식이 다 되면 좋은데, 차번호 인식은 사실 국비사업입니다. 원칙은요. 도로 외에는 저희들 시에서 안해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속도가 그러면 늦은 속도는 뭐 한 60킬로나 40킬로 이래 가는 거는 저... 번호 찍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통신담당 서보원 가까운 데는 다 나오니다. 특히 야간...)
야간에, 야간 농산물 단속 이런게 사실은 차량번호 인식이 제일하게 효과가 있지, 안 그러면 그냥 별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통신담당 서보원 예. 지금...)
스쿨존 내에도 번호 인식이 안되면은 사실상 그 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마나 그렇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통신담당 서보원 이게 위치가 카메라가 인식할수 있는 부분이 사실 동영상은 지금 설치해서 보면은 번호 인식은 보면 거의 한 3m 앞에 카메라를 숙여 놨습니다. 딱 찍을 수 있는 요건을....)
번호쪽으로만 이래.... (관계공무원석에서 통신담당 서보원 예. 밀어넣어가지고 집중적으로 해 놓고 동영상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면도로나 전부다 넓게 잡아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장면을 찍어도 짧게 가까운데서 찍어 버리면 꽉 드러내도 깨지지 않 습니다. 이게. 화상이 깨지지 않는데. 원거리 잡은 거는 잡아 당기면 확대해 버리면 무조건 깨집니다. 그래 가까이껀 저희들 가능합니다. 최소한 가까운 최적의 조건에는 동영상이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확대 가능합니다. 때로는 전체적으로든 만일 이부분이 물체가 어떤 부분이고 인상착의 어떻고 차량이 어떤 지 색깔하고 이런 것들이 구별하기 세부적인 차번호 인식까지는 차번호 인식은 그렇게까 지 구분이 안됩니다. 기능이 좀 틀려서 그 부분은 의원님이 좀 이해해를 해 주시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부의장님 말씀 덧붙여서 제가 좀, CCTV 총갯수가 몇 개입니까. 우리 전체....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180... (관계공무원석에서 녹취불능 318개.)
형락

김형락위원

318. (관계공무원석에서 녹취불능 33개소 318개.)
지금 이게 지금 다 경찰서 상황실에서 다 체크하고 있죠?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 누가 나가서 모니터...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시에서 나가서 하는 거 없고요.
형락

김형락위원

예.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업체에서 한분이 상주해가지고...
형락

김형락위원

상주해서....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지금 이 뿐만 아니고 생활경제교통과에도 우리가 그... 주차단속하고 이거... 같이 하고... 그럼 회계과에서는 없습니까?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회계과에서는 인제 없습니다. 없고.
형락

김형락위원

이거 이쪽으로 다...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청사.
형락

김형락위원

예.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청사방호관계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음... 이후에 혹시 통합 이렇게 관제센터를 아까 잠깐 언급하신 거 같은데...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이걸 지금 뭐 경찰서에 다 이렇게 가가 있지만 경찰하고 같이 우리시 하고 같이 토탈해서 이렇게...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예. 내년도 그 사업을 함 구축할라고 그러거든요.
형락

김형락위원

그럼 장소는어디... 맨 경찰서에서...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장소는 여기가 아니고 도서관 저 2층에다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할려고...
형락

김형락위원

근데 우리 시 직원도 나오고 경찰서 직원도 나오고...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그 총인원이 한 24명하고 한 27명 정도 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지금 구체화되고 있나요?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예. 그거 예산 때 한번 제가 보고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형락

김형락위원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아, 우리 부서 맞나...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예. 그거는 예산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통신담당 서보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
(녹취불능) (관계공무원석에서 통신담당 서보원 요구하시면 말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짧게 좀... (관계공무원석에서 통신담당 서보원 예.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지금 시민, 저희들 도서관에 2층에 70평에 저희들 27명이 합니다. 경찰관 2명, 그 다음에 모니터 요원들이 24명 해서 상주 근무를 할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면은 인자 방범위 어린이 보호구역 그 다음에 쓰레기투기 모든 것 들은 아마 자체적으로 폐쇄회로 구성외에는 다 수용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간의 협의를 이미 다 마쳤고 결재 들어가면 내년에 아마 시장 결 재도 맡으면 아마 예산은 저희들 요구된 상태입니다.)
(녹취불능) (관계공무원석에서 통신담당 서보원 예. 다 들어옵니다. 통합관제센터입니다. 그거는.)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김형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저도 좀 한번 여쭤 볼께요.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이거 지금 우리 자원은 2년간 했는게 180대입니까? 아까 316대 했는거는, 지금 현재 누계? 전체이고...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전체...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2년간 설치했는게 요거...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러면은 우리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적에는 인자 설치장소라든지 이런 판단은 경찰서에서 해가 우리가 예산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읍면동에...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수요조사를 합니다. 일단 수요조사를 하고...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또 경찰서에서 인제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묘순

전묘순위원장

경찰서에서 예산주는 거는 우리 또 따로 있잖아요. 그것도 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예. 포함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러면은 수요조사를 우리도 하고 경찰서에도 하고...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예. 하고...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또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거를 참고로 우리가 해가지고...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종성

권종성안전정책과장

다해가 경찰서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명환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애정으로 살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민운동장 관중석 보수공사 집행내역, 각종 체육시설물 교체 및 구입현황, 종합스포츠센터 현황 순입니다. 295쪽입니다. 먼저 시민운동장 관중석 보수공사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 올해 우리 사업소에서는 시민운동장 시설 보강 공사에 도비 2억원, 시비 2억9천1백만원, 총 4억9천1백만원의 예산으로 먼저, 설계 분야인 시민운동장 시설보강공사 설계용역비에 2천68만원을 집행하고, 시민운동장 2급 육상경기장 공인과 관련하여 필드 라인마킹공사 및 트랙커빙 설치 등 총 5건에 5천4백15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장 관중석 보강공사에 건축공사비 5,500만원, 관급자재대 5천8백56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0월 31일 현재 총 1억8천8백40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이어서 각종 체육시설물 교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에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12억7천8백636천원의 예산으로 총 75건의 보수 및 교체작업을 시행하여 12억5백42만원을 발주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기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시설물 교체 및 구입현황입니다. 올해는 종합스포츠센터를 비롯하여 영천체육관, 시민운동장 및 수련관 등 사업소 전반에 총 24건의 물품을 구입.교체하고 2억2천9백16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이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집행액은 총 2억2백227천원으로 수영계측장비 터치패드 조달 구입이 1억5천6백414천원이었습니다. 또한, 시민운동장 및 영천체육관은 총 4건의 물품을 구입하여 2천2백19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밖에 사업소 전체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물품 구입이 총 3건으로 집행금액은 4백738천원입니다. 물품 구입에 관한 상세 내역은 위와 마찬가지로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객 현황입니다. 종합스포센터는 현재 수영, 아쿠아로빅, 에어로빅, 요가, 헬스 등 5개 종목 연중 평균 1,700여명의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이용 회원은 1,1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영 8,737명, 아쿠아로빅 1,411명 등 2013년 10월 31일 기준 총 19,962명이 종합스포츠센터를 이용하였으며, 이 중 일반 성인이 17,557명으로 전체 사용자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국가유공자 431명, 기초생활수급자 183명, 장애인 475명 등이 있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수영 및 헬스 등 종합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월 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총 6억6천2백760천원이며, 정기이용 외 일일 입장수입 4천1백347천원, 후생복지시설 임대수입 2천8백32만원, 2013년 10월 31일 기준 카드 이용액 5억3천8백404천원, 현금 이용액은 1억9천4백2만5천원으로 총 이용 수입 7억3천2백429천원입니다. 참고로 수영종목이 3억4천2백여만원으로 총 수입의 4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출은 인건비 4억5천2백883천원 및 운영비 6억618천원 등 총 12억7천9백428천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총 지출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기준 수입 대비 지출이 총 5억4천6백998천원이 초과되어 수치상으로는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시민 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최선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기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수익창출을 통한 세수 증대 또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먼저 과장님.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아까 인건비가 뭐 7~80% 차지 한다고 그랬습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여기 부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3년도 현재 5억4천6백여만원이 지금...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10월말까지...
묘순

전묘순위원장

10월말까지고, 그럼 연말가면 더 늘어날수도 있다 그지요?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러면은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지금 무기직들이 근무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거 아시죠?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래서 소장님이 무기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많다는 걸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총무과에도 무기직들이 한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면은 이런 사태가 있다 해서 인자 기능직들처럼 일정 기간이 되면 이렇게 또 특수한 어떤 (녹취불능)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뭐 이렇게 한번씩 이렇게 교류하는 것도 우리가 뭐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 마는, 그 인건비가 이 만큼 차지하는 만큼...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 사람들이 그 제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우리 2013년도 세입예산서에 내가, 예산서에 천만원이상되는 교체기나 신규 구입에 대해서 내가 뺐는데....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여기에 보면은 우리 생활체육관 분수상, 아 영천체육관, 늘 해마다 천정방수로 해가지고 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올해도 생활체육관 지방방수 천만원, 테니스장 방수 천만원, 그 다음에 영천체육관 천정방수 5천만원 이렇게 됐는데, 지난 번 2013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5천만원은 전문가의 그거에 의해서 다시 그걸 한다고 집해을 안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예.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그러면은 이때까지 비가 새면은 해마다 샐 때 마다 그러면은 전문가에 의뢰안하고 그냥 육안으로 봐서 소장님 판단해가지고 방수 조치하고 했습니까? 해마다.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조금씩 방수 되는 거는 저희들이 잡히는데....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영천체육관에 전문가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썬 영천체육관에 우리 5천만원 해 놨는데 임시적으로 해가지고 1100만원인가 수리비를 들여가지고 지금현재는 비가 안 새고 있습니다. 전번에 비가 많이 샜습니다. 그래서 이게...
묘순

전묘순위원장

이 5천만원 중에서 1100만원만 집행했습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러면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에 그럼 전문가에 의뢰해 가지고 이걸 전반적으로 다시 다 한다고 그렇게 보고 안했습니까? 2013년도 업무보고에.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그래서...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2억을 지금 의회로 승인 받으려고 오지 싶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인자... 그거는...
묘순

전묘순위원장

(녹취불능)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당장 비가 새니까 응급조치로 가스 때는 거 올라 가가지고 땜방을 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영천체육관이 지금 지은지가 17년짼가 그래 납니다. 그 천정이 지붕이 뭐 우리 기술적인 용어로는 아스팔트 싱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기는 옛날에 루핀 그런가 골타로 되어 있는 그 그겁니다. 그러니까 17년이나 지나니까 이게 햇빛 일사광선에 의해 가지고 갈라지는 트임현상이 나타난다 고무제품이니께 유분이 날라 가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래 과장님 무슨 말씀 알겠습니다.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러면은 해마다 늘 해가지고 땜방을 늘 하지말고 그걸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늘 그렇게 해 왔는게 지금 땜방하고 했는게 그러면 지금 필요없이 결국은 내년에 뭐 수억을 들여가지고...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우선... 우선 비가 새기 때문에 여름에 천만원 들여가 했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방수를 해가...
묘순

전묘순위원장

이게 지금 2013년도만 이런데 2012년도 12년도 예산에도 보면 천장 방수에 대해가지고 했는 걸로 내가 있는 걸로 내가 몇 년간 이래 비교를 해 봤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보니께 이거 LED, LED...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가로등 LED, 그 다음에 건축조면 LED 이게 2억7천, 2억9천 이런데...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이거 특별하게 꼭 이걸 그렇게 이 많은 돈을 들여가 교체를 했었어야 했습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거는....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태양열, 태양광 그걸 하듯이 그린에너지 정책을 해서 그런데, 태양열, 태양광을 사실상 효율이 적습니다. 투자대 그걸 뺄라 하면은 제가 알기는 한 60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LED 등은 당장 몇천만원씩 전기 요금이 절감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래 지금 이거 현재 아직 시일 중에 있습니까, 아직 완결 안됐죠?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LED,,
묘순

전묘순위원장

(녹취불능)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올해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완료했습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가로등도 같이...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보고 내 천만원이상 들어가는거 이거 뺐는데 여기에 대한 그지예, 시행 다했는 증빙자료를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어떠한 증빙자료를...
묘순

전묘순위원장

이걸 다 실시 하고 났는 증빙자료 있잖아예. 실시...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회계서류를 말씀하십니까?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예. 그걸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아, 천만원 이상 회계서류를....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예. 요거 내 자료를 내가 빼놨거든예.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그기에서 그기 실시했는 사진하고 전부다 첨부됐는 자료를 좀 요청을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예.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 소장님. 이거는 제가 참고로 제가 좀 여쭙기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곳곳에 LED를 교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이거 그러면 절약이 된다는 그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한전하고 뭔가 이렇게 협약이 되야 되질 않습니까. 요금체계나...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요금체계가 협약이 되는 건 아니구요.
형락

김형락위원

예.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를 든다면 우리가 가로등이 지금 현재 등하나에 와트수가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150와트, 시간당 150와트로 했을 때 LED로 들어 갈때는 한 75와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전력사용량이 반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조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로 상당한 저기 있기 때문에 LED로 교체하는데, LED 교체사업은 사실상은 조금은 우리가 볼 때 몇 년 안되가지고 그걸 다 뺄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명도 더 밝아집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 사업소에 조명이 전보다는 더 밝아지고 전기요금은 적게 나갑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은 이게 한전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하더라구,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150와트 일반 보안등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근데 조금 좀전에 말씀하신 75와트로 하면 이 한전이 그 뭐, 절약이 됐는지 안됐는지 한전이 인자 파악할거 아니에요. 그죠?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전력사용, 계기가 나옵니다. 매달...
형락

김형락위원

계.. 아...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 집의 계량기처럼....
형락

김형락위원

예.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에 계량기가 다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면 이래 가로등마다 다 있다고...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가로등 마다 있는게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가로등은 시내 도로가에 가로등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 주로 공원등으로 하는데, 마현산으로 가는 그거는 시중에 펄스 높이 해가 가로등 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 시설만 하는데, 가로등을 해서 그런데... 즉, 공원등이라 그럽니다. 정식적로는 공원등인데...
형락

김형락위원

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 그 구간 구간 별로 해가지고 계량기가 다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아, 그 자체...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자체 시설사업소 쪽에는 자체 계량기가 있다는...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한전에 와서 이렇게 체크해가 가고...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지요. 수도 계량기 적어 가듯이...
형락

김형락위원

예.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는 그, 우리가 쓴 전력 양만큼 요금을 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상당히 절약 됐는게 그러면 구체적인 근거가 자료가 있겠네요. 그지요?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고지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형락

김형락위원

우선 보시기에는 과거보다는 어느 정도 절약이 되...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 LED로 했을 때는 저 기술상으로는 뭐 한 60% 절감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40%정도는 절감되는, 예를 들어가 10킬로 와트를 썼으면 60킬로, 40킬로와트의 전력 요금을 우리가 감한다는 그지요.
형락

김형락위원

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추세로 나왔... 이거는 제가 확인해도 상당히, 쉽게 말씀드려서 남는 장사라 하지. 그렇습디다. 제가 봤을 때.
형락

김형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권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여 김형락 위원님 질문한 거기에 대해서, 이 LED는 LED 등으로 교체하는 거는 정부 권장사업지 않습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호락

권호락위원

권장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와트수는 적게 있고 밝기는 더 밝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라고 지금 현재 체육시설사업소 위에 태양광 해 놨지요?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LED등으로 바꿨을 때 그럼 전기 사용량은 엄청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근데 실질적으로 LED로 교체 했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만은 태양광하고 이거는 정부의 시책적인 사업으로 태양광 우리 시설에 해 놨는데...
호락

권호락위원

예.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78킬로와트입니다. 그거요. 용량이...
호락

권호락위원

음...예.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 좀 미미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78킬로와트 같으면 체육시설사업소에 쓰는 전기가 그 만큼 줄어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지요?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거는 당연히 우리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줄어드는데, 78킬로와트 하는 게 큰 몫을 차지 하지는 못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차지 하지를 못한다...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럼 이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 사업소 계약 전력이 1050킬로와트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음...
그럼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럼 영천체육관이나 그 쪽으로라도 더 해가지고 우리 사용량을 더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것도 물론 정부 시책대로 국도비를 받으니까 했는데...
호락

권호락위원

예.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부담하고 그, 그거 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LED교체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과가 더 낫다는...
호락

권호락위원

LED등은 어차피 다 교체할 거고...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래가 전기 요금을 줄이는데 또 그거까지 하면은 더 많이 줄어들거 아닙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장래적으로 봐가는 그 투자 그게 빠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호락

권호락위원

예. 예.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여하튼 태양광하고 다 하기는 해야 되죠. 정부시책적으로...
호락

권호락위원

예. 예.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고 지금 공공건물내에는 지금 다 하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전기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지요?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뭐 좀 많이 감안...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면 이게 LED로 교체했을 때 현재까지 그럼 연간 얼마의 그 절약됐다 하는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네. 그지요?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데이터는 뽑아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뽑아 올수...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우리 할 사업을 했을 때 한 8천여만원, 연간 8천여만원 전기 요금의 덕을 본다는게 나왔고, 올해께 제가 한 6천만원인가, 지금 한 공사한지가 아직... 공사 중간에 했기 때문에요....
호락

권호락위원

예.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몇 달치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 했을 때 한 6천여만원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언제 한번 뽑 아 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예.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 한전에서 나오는 고지서 가지고 작년꺼 하고 대비하면 바로 나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저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사업소 내에는 교체 다 됐습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아직 멀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말었어요?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내년에 이거,,,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면 몇 프로정도 됐습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청소년수련관 스포츠센터,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운동장 주변에 아까 공원등, 가로등 하는 거 그 등하고는 됐고...
호락

권호락위원

예.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안된 곳이 금호체육관...
호락

권호락위원

예.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영천체육관, 생활체육관, 최무선관...
호락

권호락위원

예.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또 체육관이 아직 다 안됐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체육관이 다 안됐네요? 그 시설비도 또 엄청 많잖습니까? 시설비 자체가...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게 시설비는 한 공사하는 교체하는 공사 금액은 다 해 봐야 제가 생각하기에 한 5천만원 안 될 겁니다. 그 대신에 LED 등 값이 좀 비쌉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 등값...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등값까지 다 하면....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등값을 해가지고 지금 내년에 3억을 요구 해 놨습니다. 뭐 물론 또 내일모레 그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뭐, 우리 전묘순 위원장 비롯해가지고 좀 감안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3억5천 그럼 전기세 절약하는데 그것도 그럼 한 몇 년 걸리는지 그 데이터도 나와야 되네요. 그지요?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데이터는 나올수 있습니다. 한 8천만원 같으면 우리가 지금 3억으로 그 공사를 다 했을 때 한 4년정도 되면은 시설비는 빠진다고 봐야... 그리고 또 LED가 또 수명이 깁니다. 등이. 그러니까 제가 한번, 두 번 갈아 넣어야 될걸 LED로 하면은 뭐 한번 갈아 넣는다,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번정도까지는 등이... LED 등이 수명은 상당히 좋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열도 덜나고요.
호락

권호락위원

체육관에는 영천체육관이나 생활체육관,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 안에는 LED 등을 사실상 지금 달리 있는 거는 없지요?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전부다 옛날방식...
호락

권호락위원

옛날방식 그거지요?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근데 가로등으로 봤을 때는 과연 그거 달아가 밝기가 그 만큼 나오는지 이게 옆으로 확산이 안되거든요. LED는.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아... 그게 인자 전기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무슨 용어가 있든데... 조계장 아십니다. 그거 무슨 갑이라 하매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약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게 또 LED등을 맞추는 건데, 첫째적으로 저게 전력 그 한게 저거는 상식적으로 전문 그거는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이것도 LED로 바뀐거 같은데...
호락

권호락위원

예. 예.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옛날 전구는 쉽게 말씀드려서 필라멘트가 타는 거 아닙니까.
호락

권호락위원

예. 예.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 열을 많이 해가지고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거고 LED등은 제가 전문 그거는 뭐한데, 라이트 애니싱 다이오드라 그래 가지고 자체 발광 다이오드식입니다. 그래서 LED 등은 열도 덜 납니다. 이게요. 열 손실로 가는게 적기 때문에 전력이 적게 든다는 거지요.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 대신에 어둡잖아예..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 대신에 어둡잖아예..
호락

권호락위원

이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근데 어둡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전에 거보다 밝을텐데...
묘순

전묘순위원장

이창식 의원 늘 하는 이야기가...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뭐 그 가로등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든, 농촌에 지금 읍면에 지금 가로등 말씀 안하십니까. 그거는 저도 대창에 4년이나 있었는데 분명히 어둡기는 어두워 졌습니다. 근데 그 곽이 안맞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사업소에 했는거 수련관에 하고 했는 거 하고는 분명히 지금 더 밝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래 그걸...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전력량은 적고 더 밝고 그렇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걸 왜 이야기 드리냐 하면은 소장님, 일괄 교체를 하지 말고요.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체육관에는 높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우리 가로등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로등을 시내나 방범등이나 이게 보안등도 보면은 밑으로는 바로 그 빛이 쏘여지는 부분은 밝은데, 옆면에는 어둡거든요.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이 체육관에도 그걸 달아가 만약에 LED로 교체해가 그런 현상이 나면은 등 숫자를 늘여야 된다 말입니다. 분명히. 그러니 사전에 그걸 한번....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아, 그거 참....
호락

권호락위원

검토해 보시고 하라고 그래 말합니다.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 사람들 설계하는 사람이...
호락

권호락위원

예.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조도개를 가지고 (녹취불능) 컴퓨터에 넣으면 시뮬레이션을 해가 하면은 지대 등을 몇 개, 몇와트를 얼마 달아야 된다 하는 거를 그 조도 룩스에 맞게...
호락

권호락위원

예.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를 들어 사무실은 뭐 한 300룩스가 되어야 된다 하면은 그걸 맞춰가지고 다 나오는 것입디다.
호락

권호락위원

예.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저희들이...
호락

권호락위원

그걸 감안해가 하시라고 그래...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충분히 할때는 많은 검토를 해가지고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가지고 그거 하면은 1월달에 예산이 정해지면은 사업기간을 이번에 이게 사업은 아직까지 안된데가 많은데, 사업기간은 1년 이내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진행하면서 아직 완성된데도 있고 아직 안된데도 많은데, 그게 공기기간이 왜 그렇게 길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사업이 지금 굳이 덜 된게 없습니다. 우리가...
묘순

전묘순위원장

아깨 뭐... 그거 교체 다 안되고 아직 덜 된데는 그거는 예산 편성됐느 데 입니까? LED, LCD...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LED 말입니까?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예.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LED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올해에.
묘순

전묘순위원장

다 했습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그러면은 예. 체육시설사업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