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식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와 영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지역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 차질 없이 실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 해당 부서장을 대표해서 지역개발국장님 간략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윤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쳐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추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은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번 제154회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발 방지는 물론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능동적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공직상을 재정립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여러 위원님들의 따끔한 질책은 소중한 변화의 계기로 삼아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을 대표하여 지역개발국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가 선거하면 손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2월 4일 영천시청 지역개발국장 윤상기.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중한 업무로 바쁘시더라도 동료의원들의 서류 및 현장감사시 성실한 답변과 안내를 부탁 드리며, 이미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회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한대로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시한번 당부 드리며, 투자유치단장님은 남아 주시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조녹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투자유치단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며, 2013년 행정사무감사 투자유치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 사업별 입찰잔액 현황과 집행내역, 시행중인 시설물 운영계획, 공장 인허가중 불허가 허가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중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은 2012년도에 11개 사업에 143억3천2백8십6만6천원 예산중 91억2천2백5십6만2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실시설계용역 기간이 많이 소요 되었고 추경시 예산확보가 좀 늦은점과 절대 공기부족 토지보상 협의 등으로 인하여 이월 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자세한 금액 및 이월사유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단 소관에 사고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6쪽 사업별 입찰잔액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2012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5천만원이상 사업별 입찰 잔액 내역은 총 21건이며, 당초 공사금액 5백16억1천2백5십만3만8천원입니다. 이중 도시계획 연구시설결정용역 변경과 영천실내수영장 태양열급탕시설 설치공사 도남농공단지 인도블럭 개체공사등 총 6건이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로는 주인입배관경확대 및 배관경로 펌프 위치 변경 인도블럭 단절구간 추가 시공 등 그리고 가로등 전멸기함 설치 한전 불입금 등 납부 등으로 4천9백4십4만2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가압량 감소로 2천4백8십5만4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행중인 시설물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화랑설화마을입니다. 화랑설화마을 사업은 금호읍 황정리 9번지 일원에 11만1천9백3십8제곱미터에 6백1억2천4백만원이 예산으로 2015년도에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준공후 운영계획으로는 시설 관리공단에서 관리 등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방문객수는 연간 한 12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수익창출이 가능한 국책사업으로서 추진하여 지역발전 및 시너지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영천간 자전거도로에 중간 귀착지로 자전거 동호인 등 관광객이 지역방문 효과 등으로 사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한의마을입니다. 한의마을은 화룡동 산43번지 일원에 12만2천3백9십4제곱미터에 3백7십억8천8백만원에 예산으로 이 역시 2015년도에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준공후 운영 계획은 역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등 다각도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상 방문객수는 12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새로운 관광수요를 반영한 실효성이 있는 한방관련 테라피촌 조성등으로 관광객 유입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접된 체육시설과 체육행사 방문객 및 선수들 방문 효과 등으로 사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입니다.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는 고경면 청정리와 창구동 교촌동 일원에 12만6천4십9제곱미터에 340억 예산으로 2015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이거는 예상 방문객수는 호국원 방문객 등을 감안할 때 연간 한 6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당시 대 반경의 전환점이 된 영천전투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 및 보훈가족의 자긍심과 호국 방문객 등 보훈가족들에 대한 영천 이미지 제고에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에 공장설립허가에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장 설립허가 반려 업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101쪽 공장인허가불허 현황내역은 2011년도에서 13년도 기간중 공장 인허가중 불허가 건은 1건이 있습니다. 금성 특수주광에 대하여 2012년 1월 18일에 불허 하였습니다. 금성특수주광주는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으로 고철 선철 주물사를 주 원료로 자동차 및 중장비 실린더 블록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불성립 사유는 악취 분진 등 환경오염이 심한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영천시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투자유치단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저는 이 설화마을하고 그 다음 동의 한의마을하고 그라고 또 메모리얼전투파크 전체 이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1천2백억.

그렇지요.

예.

그 여기 담당하고 있는 계시는 계가 어느계입니까?

미래전략팀.

예 그럼 지금 이제 그 계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5명입니까? 그분들 인원으로 이 어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까?

예. 지금 미래전략팀에 건축 시설중 건축직 1명.

예.

토목분야 1명.

예.

그리고 행정직 3명 아참 농업1명, 행정2명 이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참 뭐고 그 공사를 진행할 때 그 감독이라던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협조를 합니까?

그거는 용역을 책임감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리 회사가 와가지고 감리를 별도로 하고.

감리회사 오면은 시는 전혀 간섭안합니까?

해야지요.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겁니다.

예. 사실 그 감리회사도 있고 오늘도 오후 2시에 문화체육관광부라던지 경상북도에서 2시에 확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도라던지 우체부라던지 그런데 확인을 받고 그래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지금 박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거는 저 역시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기 때문에 좀 염려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단장님께서 고생을 하지 싶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왕 하시는 것 같으면은 그기에 전문직이 어떤 그런 수반되는 그런 어떤 전문인이 있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단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상세히 보고를 받으시고.

예.

또 저희들이 뭐 어떤식으로 좀 질의를 할 때 상황에 어떤 그런 쉽게 이해될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해주셔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 뭐 또 지금 그 팀에 그러니까 시에도 계속 항시 그 공무를 볼수 있는 분이 대기해 있어야 되고 그라고 이런 사업이 지금 현재 2016년도이지요?

15년도 말인데.

15년도까지.

15년도말인데 16년도 한 상반기까지.

뭐 아마 그래될겁니다. 그럴때까지 그 다 뭐 어떤 완공을 해야되는 상황이면 실질적으로 한계에서 그래도 이 천백억이 어떤 그런 예산을 다루면은 그 어떤 계에 인원수와 소위말하면 감리라던지 어떤 그런 공사감독이라던지 이런 부분에서는 시에서도 많은 어떤 그런 그 좀 민원이 있다던지 이런거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5명은 제가 봤을때에는 진짜 그 우리 기술센타가 전부 예산이 한 천억됩니까? 아마 그 1년 예산이 그정도 될낍니다. 그런데 천이백억이예요. 물론 그 어떤 사업은 뭐 딱 이래 세 개 나눠줘가지고 간단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산 규모로 봤을때는 상당히 그 어떤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사실 박종운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사실 그 토지보상 같은 경우는 뭐 작년부터 참 올 연초부터 서둘러가지고 거의 뭐 95%이상 토지보상도 했고 그 뭐 일은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박종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술 파트로 들어가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뭐 단장님께서 그런걸 다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국 소관 사항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라구요 화랑설화마을 3만 몇평입니까? 3만3천평입니까 4천평입니까?

3만 한 8천평입니다.

3만8천평입니까.

예.

38천평 들어오는 봉정 황정에 단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 가보시면은 도사가 한 대 여섯 개가 있어요. 큰거요. 거기에 악취가요 봉정 황정에 계시는 그 생활하는 주민들까지도 상당히 참 말할 것 같으면은 못살겠다할 정도로 우리 여 금호읍 위원님이신 이창식 위원님은 그것 때문에 기술센타에서 상당히 그 뭐 참 언성을 높이는 어떤 그런거를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설화마을 이 자체가 그 들어오면은 단장님께서 그런 어떤 그 우려

예.

예. 없습니까?

그거 하고 환경사업소가.

예.

위치해가 있고 그 때 우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예.

문체부에서 그 현장 확인을 왔을적에.

예.

이런 지역을 그 또 관광지화 하고 그래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 환경사업소에 냄새 같은데 그런 문제는 뭐 별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에 그 돼지 돈사에 문제인데 지금 돈사에도 환경쪽에 그기 미생물을 이용해가지고 냄새가 아주 저감되는 그런 시설도 했고 추후는 돈사를 이전하는 그런 것 까지 검토를 해서.

제가요 돈사 이전하면은 돈사 이전비가 한 수십억 뭐 최하가 그래 듭니다. 그런 돈사가 또 대형입니다. 예. 그런 어떤 점에서 볼때에는 장소 선택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왕 그런 38천평을 매입해가 할 장소 같으면은 그런 돈사에 대한 어떤 그 소위 말하면 악취에 대한것도 단장님께서 뭐 저희 의회에 적어도 어떻게 방지를 하겠다라는 어떤 대책안을 한번 제시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액비를 해가지고 악취를 갔다가 많이 적게 하겠다 하는데 실지로 그 우리 기술센타 예산을 보면은 그렇게 지원될 그런거는 아닙니다. 예. 일단 그래 아시고요 그라고 인제 황정 봉정에 지금 2015년도 같으면 내년이 2014년 저 내년이 2015년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래 들어가 보면은 그 길이 옳게 안되어 있어요.

예.

그 도동에서 들어가는 길도 옳게 안되어 있고 금호에서 들어가는 길도 옳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기간산업에 대해서도 단장님께서 어떻게 하실겁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그 영천 산업도로에서 바로 들어와가 좌회전하는 그부분이 있고.

예.

그라고 도동 삼거리에서 들어가는 이렇게 도동 삼거리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예산이 올해 예산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그 지금 점차 확장해 가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건 마 도시계획계에서 하는걸로 하는 그 어떤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지로 금호에서 들어가서 황정 그에서 도동쪽으로 그러니깐에 그 남부동 쪽으로 나오는 어떤 그 도로가 원활히 지금 진행이 안되면은 실질적으로 이거 화랑설화마을 자체 찾아갈수 있는 어떤 그 위치가 아니라고 보거던요.

지금 현재는 그 도동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지금 그 도시계획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예.

장차 발전적은 금호에서 그 인자 경마공원에 오는 손님들을 유입을 할라고 하면 금호에서 진입하는거도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그러면 그 단장님 도로부터 먼저 기간산업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설화마을 그 안에 그 내용물을 다 사업을 하고 난뒤에 도로 하십니까?

예. 도로 우리 설화마을은 투자유치단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고 도로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깐 그러니깐 그라면 설화마을 그 자체는 투자유치단에서 하면은 투자유치단에서 하면은 도로는 언제할지도 모르겠네 그지요.

도로 올해 내년 2014년 예산에 그 일부 편성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고거는 그라면 제가 도시계획과 다시 한번 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라고예 그 여기 지금 인제 한의마을 같은 경우에도 말입니다. 그 기업유치단 시스템으로해서는 그 한의마을 그 자체만 이렇게 완공시키고 계속 기업유치단에서 그걸 갔다가 앞으로 이 관리 운영 이렇게 계속하십니까 아니면은 이 그 한의마을 자체가 이제 기업유치단에서 실질적으로 뭐 그 한방과라던지 아니면은 어떤 그런 뭐 관광 같이 이래 하면은 문화공보과나 뭐 어떤 그런 그 말할 것 같으면 과를 넘가주는 그런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현재 인자 화랑설화마을 한의마을 메모리얼파크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예. 예.

지금 인자 발주가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설계하고 토지보상하고 발주하는데 전력을 투구해가 왔고 이제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박종운 의원님 말씀하시는거와 같이 뭐 공사감독이라던지 이래 시설에 신경을 쓰고 차후에 운영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타시군에 예를 보면 경주 안동 영주 청송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인자 그 운영관리 방안이라던지 안그라면 프로그램 개발 컨텐츠개발 이런 것 가지고 용역이 들어가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 운영에 대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바가 없고 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던지 할 적에는 의회와 그 또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그 한의마을을 구체적으로 기업투자유치단에서 계속할것인지 한방팀에 넘겨줄것인지 그거는 아직까지.

그런 결정. 그것도 또 용역을 해야됩니까?

뭐 지금 타시군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용역을 할지 어떨지 계획은 발주해놓고.

예. 제가 동료위원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수익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기 지금 보고 자료에는 수익성을 창출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수익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총 투자비대 수익성으로 할 것 같으면 뭐 저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운영하는 자체에 운영비라던지 유지비라던지 그것은 입장비라던지 관광비라던지 충분한 그 수익성이 있다고...

제가 이 시정질의할 때 시장님께서 이 비수익성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에 우리 투입된 1천2백억을 하고 수익성을 따지자만 그 인자 비수익성 사업이겠지만은 설치를 다한 후에 그 인제 운영비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이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그 화랑설화마을을 예를들면은 3대문화권 사업해가지고 일자리 창출 먹거리 사업 창출이래가지고 이 수익성 사업입니다.

예.

수익성 사업으로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국책사업에 어떤 그런 일환으로 우리 영천시에서 공모를 따온걸로 압니다.

예.

그런데 지금 유지관리하는 이 돈만 그 나오면 된다고 또 나오도록 그거는 뭐 걱정안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 유지 보수 경영 뭐 이래가지고 여기 공무원들 나름대로 8명에서 3명은 공무원이고 5명은 계약직이고 이래하면은 실질적으로 그안에 시설물까지 다 하면은 제가 볼때에는 단장님 앞으로 이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김영모 위원님 잠시만요. 마이크 켰습니까?

예. 한 두가지만 여쭈보겠습니다. 26쪽에 영천실내수영장 태양열급탕시설 설치공사 대리면질이용에서 설계를 하고 했는데 이게 인자 입찰금액이 1억9천8십3억8천원 잔액이 2천5백4십2만1천원인데 변경후에 금액이 2억2천 어 7십4만1천원입니다.

예.

그러면 이 입찰잔액하고 당초금액하고 다 더해도 2억2천이 안됩니다.

그 총예산은

그기 예산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하실는지.

총 예산은 3억3천5십4만9천원입니다. 그...

3억3천..

예. 3억4천4백만원.

4천4백만원인데.

예. 예.

아 그라면 이건 관급자재는 빼고 그래 했습니까?

예 관급액이 9천8백만원이고 뭐 그래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이래 쭈욱 있는데 그렇습니다. 전부 3억4천4백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이.

그래도 공사금액이 더 불어난데 대한 이유는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예. 요 그때 태양 그 열 그걸하는데 그기에 고 변경사유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미 배관 그 스텐관으로 그 배관을 했는데 배관 그 거기 몇미리에서 몇미리로 확대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미리수가 확대되고 그래 배관 경로와 펌프 위치 같은게 변경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 뭐냐하면 이 변경사유가 배관경확대입니다. 배관경확대.

예.

이거는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었다는거예요. 그렇지요?

예. 예.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는데 대한 제재 조치는 없다는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해야되는 많은 일들 중에 설계를 잘못해가 왔는데 아무도 그걸 검정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 만약에 설계만 제대로 했다면 이게 관을 확대를 안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건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이런 부분은 시공중에 그 시공업체와 설계업체가 서로 해가지고 인제 사실 그 모든 공사를 하다 보면은 그 뭐 제가 조금전에 박종운 위원님이 질문하실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행정직이라가 확실하는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모든 시설을 하다보면은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이것 때문에 모든 설계를 하면서 시뮤레이션이라던지 전체 둘러가지고 가는게 아니고 그 예상을 해가 했기 때문에 뭐 좀 어느정도에 설계변경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원만하게.

아 이제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있는 건물에 이미 있는 시설을 교체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새로 하는 겁니까?

예. 새로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는 이거 없이 뭐까 했습니까? 아 태양열 이거를 그러니까 인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아니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태양광을 하다보니까 그기에 따른 시설물 추가 시설입니까?

예. 예. 그런데 그 실내수영장에 지금까지 전부 기름으로 온수를 대웠습니다만은 이는 태양열로서 온수를 데워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 뭐 행정이나 기술직에서도 이 설계검토를 앞으로 꼭 거쳐가지고 이 설계에서부터 어 잘못되어서 진행되는게 아니라 설계는 명확하고 그다음에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잘되고 잘못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처음부터 제대로 가야지 되지 대충 가다가 중간에 다시 자꾸 바꾸면 이러면은 나중에 원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산으로 갔버릴수도 있고 바다로 갔버릴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데이터가 다른게 있습니다. 어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현황 해가 내 놓은게 있지요? 그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26쪽부터 설계변경 집행내역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화랑설화마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있습니까? 없지요? 동호엔지니어링꺼? 없지요? 그런데 이게 총무위원회에 공통사항에는 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어 당초 금액이 8억7천2백이고 변경해서 10억7백9십만원입니다. 이게 뭐 사업량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과업량 추가 이렇게 해났는데 이 내용을 저희들 잘 모르겠어 몰라서 그라고 데이터도 차이가 있고 이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 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 총무위원회에 이거 공통사항 자료를 안가지고 왔으면 모를뻔했어요. 인쇄 과정에서 누락된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거는 쫌 면밀히 챙겨봐 주시면은 고맙겠고 또 앞으로 이런 실수는 안했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그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 사업별 입찰잔액 현황이 집행내역에 설계변경 자료에 보면은 그 이 공사금액이라는게 예산액입니까?

그 당초 당초 예산 그 금액이지요.

당초예산액입니까?

예.

그래서 잡힌 겁니까? 아까 그러면 뭐 이렇게 관급자재 빼고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요기 그 공사금액.

공사금액만.

예. 예.

자재 빼고. 그런데 이런거 자료를 낼 때에는 전체금액을 내 주셔야 되는데 이걸 공사금액만 딱 내 주면은 총 예산을 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비교가 잘 안되는데 그죠?

예.

그래서 전체 예를들면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1억2천9백만원이 정도 되잖아요?

요기.

이거 무슨 이 당초금액이라는...

이기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양식을 통일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은 양식이 아니고 양식이 그 통일되어 가지고 하는 그 양식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라면 이 공사금액이라는 이거는 전체 금액 아닙니까? 이거 그라면 실지는 실지 금액은 얼마예요? 뭐 이 용역에도 공사금액.

도급액 도급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도급액은

이거는 예산액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

예산액이 아니면.

이 당초에 인자.

공사.

결정용역을 당초에 1억2천9백4십2만6천원에 도급을 했는 계약을 했는데 1억1천9백8십6만7천원으로 변경되었다 요런 뜻입니다.

그라면 이게 그라면 전체 예산이 지금 얼마 잡혔던거예요? 예 연구시설결정용역.

이 전체 예산은 그 토지매입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40억이상 될 것 같은데 그래...

뭐하고 같이 되어 있었다고요.

토지매입..

아 토지매입하고..

토지매입비하고 뭐 여러 가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액은 한 40억이상 될겁니다.

그 안에서 이거를 분리해서.

예.

인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예.

그라면 이 자료를 주실때에 40억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게 적어놓고 그 안에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를 적어서 이게 나열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보기 쉬운데 이런 예산을 준적이 없고 한데 그래 이걸 공사금액이라 하면은 그 이렇게 도급금액만 공사 그 관급자재 빼고 하면 설계용역할 때 공사금액이 그러면 이게 관급자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기 지금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기 저 사업별 입찰잔액 및 집행내역 요 감사자료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공사를 도급을 만약에 1억을 해놓고 설계변경을 자주자주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하기 위한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그래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요거 서식에 의해 가지고 자료를 내라 해가 저희들은 요 서식에 의해서 낸 겁니다.

그래 인제 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제 보는 이유는 뭐냐하면은 당초에 단장님 이걸 예산을 편성을 하고 계획을 잡을때에 과도하게 잡지는 않았느냐 이런거를 보는 겁니다. 물론 인제 단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도 일부 우리 의원님들이 뭐 한번 볼수는 있겠지만 당초 예산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잡다보면 거기에 인제 좀 다른 사업을 못할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예산편성과정을 한번 지적을 한번 또 한번 할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데 단장님 생각을 만 갖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다는거는 저희들이 봐서 쫌 납득이 안되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 말씀한번 드리면 이게 지금 공사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잘안됩니다 제가 이게 총 예산액금액이 이게 되면은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공사금액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총예산 빼더라도 그 입찰공사금액하고 입찰잔액하고 입찰금액하고 차이가 여기에서 입찰잔액이 얼마냐하면 거의 한 10 한 7% 16점 몇프로가 이렇게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하면은 그 이게 자재비라던지 관급자재비를 빼고도 입찰잔액이 거의 한 16%정도 제가 계산해보니 16%에서 17%정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과도하게 예산을 잡으면 어째던간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그냥 예산을 막 확보하기 위해서만 정확한 어떤 분석이나 데이터가 없이 막 그냥 예산확보하기 바빠서도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잡아버리면 다른데 써야 될 돈들을 예산을 아마 여기 붙잡아 놓으면 이게 휴먼 예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산이 효율성이 엄청 떨어질 수밖에 없는거다 그죠? 그래서 맨날 이야기하면 80억이 남는데 지금 현재 80억 84억4천4백만원 정도에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맨날 돈이 없다고 그렇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 84억이 남는게 거기 입찰을 그...

입찰잔액이 아닙니까?

예 입찰잔액인데..

공사금액에 대한 입찰잔액이 있고 총금액에 대한 잔액 같으면 엄청나 더 많지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실질적인 공사금액에 대한 인제 입찰잔액이 85억 가까이 된다면 총 예산에 비해 어떤 입찰잔액은 상당히 또 많다는 예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밖에 나타날 수 없지않습니까? 단장님 맞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뒤에 이제 1번부터 아마 그 투자유치단이 22번까지입니다. 22번까지인데 가장 과다하게 잡혔는 예산이 이 10번에 9번에 보시면 3억3천5백만원이 잔액이 나고 그 총 공사금액이 13억7천인데 3억3천5백 거의 한 30%정도 이렇게 육박합니다. 그러고 그 동참 그 동의참누리 그 한의마을 그 조성사업 건축에 보면 여기도 42억 그죠?

예.

그 다음에 인제 그 화랑설마을 12번에 보면은 21억2천3백정도 그 밑에도 보면 3억8천4백 18번에 그 저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에 8억7천1백 그다음에 그 또 22번에 보면 2억9천6백 이렇게 해서 전체 금액은 이게 물론 인제 예산확보를 해서 또 영천에 어떤 중요한 사업을 이제 투자유치단에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잖습니까? 그죠 이게 그런거는 좋은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뭐 데이터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잡히는거예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딴데 쓰야될 예산들을 맨날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 이게 도시계획 관련 되어서 우리 영천시에 어떤 기본 계획을 옛날부터 만들어났던거 그게 가장 기본이 뭐냐하면은 도시계획입니다. 도시를 어떻게 만들것인지 대해서 계획을 다 해 놓은거예요. 해났는데 이게 이제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 맨날 물어보면 돈이 없다 그럽니다.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에 하나 예를들어서 투자유치단에서 인제 이 하나의 예인데 이게 여기에서만 국한될 문제는 아니다 분명히 단장님 그래 생각하시죠?

요거는 제가 좀.

제가 한번 말씀드릴께요? 여기만 그렇지만 예를들면 이제 예를들면 그 건설과다 도시과다 뭐 여러과에도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아지면 어 그 엄청나게 이렇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아마 시에도 전반 예산편성에도 전반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아마 예산이 편성에 효율성을 아마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제가 말씀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예. 우리 단장님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그 전종천 위원님 말씀하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 전체에 설계금액이 100으로 봤을적에 낙찰율은 84.145%로 낙찰이 보통 그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한 16%정도가 입찰잔액이 남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자체를 16%를 줄아가 예산을 편성한다면 설계가 100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16%정도는 예 입찰잔액 예 그런 문제.

그런데 이게 단장님 이게 이거는 공사금액이기 때문에 관급자재 금액이 빠진거 아니예요?

예 그 입찰잔액이거던예 16%라 남는게 입찰잔액이 그정도 남기 때문에 그 16%는 고래해가 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16%정도는 입찰잔액이 생길수 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잡을때에 그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에 대한 사업 어떤 부분들을 추정시를 잡을꺼 아닙니까 그렇게 할때에 어떻게 해서 잡습니까? 이 사업 예산을 예를들면 뭐 만약에 A사업으로 하게 되면.

만약에 A 사업으로 하는데 도로를 만약에 100미터를 딱는데 1억이 소요가 된다면 1억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1억을 1억에 대한 설계를 합니다. 1억을 설계했는데 그다음에 낙찰을 할꺼 같으면 84.145%가 낙찰이 되기 때문에 입찰잔액은 16%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6%를 남는거를 감안해 가지고 84%로 예산 편성한다면 무에 저 예산없는걸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입찰잔액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입찰을 하고 난후에 추경때 빨리 그거를 불용액 처리해가지고 재사용한다던지 그런거는 뭐 전종천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 과제입니다만은 조금 그런 문제는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단장님이 조금전에 이제 얘기하실 때에 공사금액이라해서 이거는 인제 순수한 공사금액이다 관급자재라던지 다 빼고 한 금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거예요. 예.

예 순수한 공사금액으로 순수한 공사금액이 만약에 1억이라고 과정할적에 설계 순수한 공사금액 1억을 입찰로 보였을적에 낙찰이 84.145%로 낙찰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나 참 그 뜻을 아까 이야기하신거하고 다릅니다. 그 아까 공사금액이라는 얘기는 관급자재 빼고 한 얘기고.

예.

그럼 총 예산이라는거는 관급까지 포함된 금액이잖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얘기를 안그라면 이야기를 잘못하셨거나 그래도 어쨋던간에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포지션이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많은거고 이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되었다하면 어떻던간에 어떤 사용 용도에 대해서 적절하게 효율성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예.

예. 고 얘기이니까 아마 그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는겁니다. 드리는데 그 기업유치단 뿐만 아니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다 각 사업마다 다 그렇게 되는거예요. 그죠? 그러다보면 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예산에 효율성을 우리가 이제 예를들면 뭐 6천억든다. 일반회계가 한 5천억정도된다 이렇게 5천 몇백억 되면 그기에서 뭐 기본적으로 뭐 베이스 깔았는게 한 20% 깔아버리는데 당연히 그렇게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제가 단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종운 위원님 말씀하신데 화랑설화마을 부분에 대해서요 그 장래적인 그로 봤을 때 돈사를 뭐 이전 해야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저희들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을 할 때 부지선정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했고 그래서 예산을 할 때 상당히 의견이 좀 분분했습니다. 분분했는데 단장님 지금 그 축산규제법 이 조례가 통과되었는거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돈사를 이전할라면은 영천시에서는 할때가 없습니다. 축산규제법 고기 조례에 통과되었는 고 입장으로 봤을때에는 이사람들이 어딘들 지금갈때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사람들을 폐업 보상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장래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가 가장 커고요. 그 다음에 단포에 그 강변 공원에 가보면은 그 옆에 돈사가 하나 있지요?

예.

그땜에 행사 할때마다 그 악취 때문에 여러번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고 그럼 또 이렇게 했을때에 시에서 어떤 필요로해서 사업을 했을때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은 다 해줘야되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런 선례를 남길 때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갈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그 지금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났는 어떤 그 우리시 시책에서 그 사업이 여 몇몇개로 인해 가지고 문제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숙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돼지 악취 부분은 지금 현재 기술센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악취가 지금 절감대책이 획기적인 방법이 지금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지는 않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고 어차피 나중에 화랑설화마을과 연계되어서 환경 그 일때에는 거의 다 유원지화 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 될거 같으면 축사도 자연스럽게 이전해 가던지 뭐 폐업을 하던지 그래 검토가 될 것이고 화랑설화마을이 지금 조성되고 2016년도 정도 와가지고 악취문제 같은 경우는 기술센타와 협의 해 가지고 절감대책을 세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한마디로 좀 골치아픈 문제로 지금 계속 대두될겁니다. 그래 이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게 맞지않겠나 싶은 생각이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말산업육성단장 황석곤입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시정 발전과 우리 지역 말산업육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말산업육성단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이월비 내역 사업별 입찰잔액 현황 및 집행내역 사업별 불용액 현황 등 공통사항 운주산승마장운영현황 경마공원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비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이월된 사업은 총 5건으로서 예산 4백3십7억6천만원입니다. 아 일련번호 12번의 이주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재영향평가 용역은 금년 8월 착수하여 사업이 진행중이며, 이월 사업비 2억원중 1억6천2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3번 예산은 이주단지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업 일정상 내년으로 사고이월 할 예정입니다. 14번, 15번 대미리 및 대명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 4월 착공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이월예산 전액이 전체금액이 집행 되었습니다. 16번 경마공원 건설부지 매입 대행사업비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보상업무 위탁 협약 체결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현재 경마공원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입찰잔액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사업비 5천만원 이상으로 입찰을 통해 추진한 사업은 총 6건입니다. 각 사업은 입찰의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중에 만호지 농로 포장공사와 대미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현장 여건 변화 및 주민 민원 해소 차원에서 설계변경을 추진하여 공사금액이 다소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사업비 2천만원 이상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총 2건이며, 입찰을 통한 사업진행 과정과 사업완료후 사회보험료등의 정산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주산승마장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운주산승마장은 임고면 효리에 16만5천평방미터의 부지에 실내외 승마장 마사, 외승로 등을 갖추고 2008년 11월 준공하여 이듬해 4월 개장하였습니다. 현재 공무원 2명을 비롯한 총 11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개장 이후 8억9천여만원에 인건비가 지출되었고 말 사료비와 약품비 등을 포함한 시설물 유지 관리비는 개장후 지금까지 8억1천만원정도 지출되었습니다. 한편 2009년 개장이래 46,00여명이 승마장을 이용하였고 이에 따른 이용료 수입은 9억5천만원정도입니다. 아 공공에서 운영하는 승마장의 한계로 운영에 있어 적자를 보고 있으나 새로운 볼거리 등 아이템 개발을 통해 승마장 운영을 보다 활성화 하여 적자 폭을 감소시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마공원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영천경마공원조성사업의 편입부지 면적은 1백4십7만평방미터정도로 총 보상금액이 5백4십9억원정도입니다. 보상물건은 토지 662필지 건축물 58동 분묘 1,650기 이며 현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을 완료하고 협의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상 추진 현황은 16%로 11월 22일 기준이며 12월 3일현재 25% 1백3십9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부지 보상에 있어 소유자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이해를 통하여 관계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이와 함께 경마공원 조성사업이 보다 신속히 추진될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 보상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말산업육성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말산업육성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아마 감사 요구 자료요구 할때에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에 공통자료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공통 자료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2012년도 자료만 있는거 같고 총무위원회는 2011년도 자료와 2012년 자료 같이 있는거 같애요. 여 어디서 착오가 있었습니까?

총무위원회는 2011년도에 12년도까지 되어 있고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예. 자료가 왜이래요?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2012년도꺼는 공통으로 같이 있어요. 2011년도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통자료는.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총무위원회는 다 요구하고 아니잖아요. 공통사항 같은데 총무위원회 자료는 다 나와가 있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자료는 2012년거 밖에 없다니까.

작년 5월달에 감사를 했으니까 작년부터 해가지고 우리과에서 자료를 받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작년꺼 이제 작년 예산은 작년 12월 되었으니깐에 이제 회기말 되니깐 이제 자료가 나오고 2013년꺼는 아직까지 진행중이니까 불용액이 안나오니까 이제 그래가 2012년도

2012년도꺼만 받았다 우리는..

그전에꺼는 이미 감사했는 시책으로 되었는데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난 무슨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전반기 정례회때 하다보니 사업이 완료도 안되었고 사업이 그 회기년도가 이미 벌써 6개월전에 지난걸 가지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시 옮기는거거던요. 뭐 이거 2차 정례회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걸로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 사이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2011년도에 자료까지 받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데 지금 이제 총무위원회 자료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하고 자료가 다르다는 내용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래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면밀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말산업육성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말산업육성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할께요.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춘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으로 제출된 이월사업 현황, 사업별 입찰잔액 및 집행내역 사업별 불용액현황 학술용역발주 현황 등의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9페이지 영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현황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함에 따라 2013년 4월 착수하여 2014년 10월까지 연차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 재정비에는 우선적으로 결정후 10년이상 미집행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 및 개설이 어려운 시설과 의회에서 해제권고된 시설은 가능한 해제토록 하고 확장에 어려운 도시계획도로는 폭원을 축소하고 신설을 자제토록 할 계획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있어서는 개발이 안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많이 있어 미개발지 위주로 개발을 유도하고 지구단에 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지구단에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가능한 해제토록 할 계획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영천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야사동 일원에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을 결성하여 어 1997년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시공사 부도로 2004년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존 그 시공사 국회통과에 소송에서 패소하여 공사대금 정산 문제 등으로 인해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사업이 조속히 제기될수 있도록 조합 및 시공사 선정에 최선을 다해 협력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완산지구 지구단의 계획변경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수덕예식장 뒤편 완산동 일원 부지에 2005년 7월 지구단의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주민설문조사 및 주민설명회에 수차례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 공람 공고등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교육지원청과 학교용지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청통 휴먼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탑건축에서 사업부지 12만2천5백7십6제곱미터에 380억원을 들여 팬션, 물놀이시설, 체험시설, 상가, 리조트등 관광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 7월 지구단의 계획 결정고시하였으며, 10월 개발허가를 받아 부지 조성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문내주공 아파트에서 오미삼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34억원으로 2015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 30억원의 예산으로 1차 공사를 발주한 상태로 11월말 현재 공정율이 45%입니다.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북문사거리에서 향교간 도로개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60억원으로 현재 35필지중 32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된 상태이며, 나머지 2필지에 대하여는 내년에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2015년까지 본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창신아파트에서 오미동간 도로개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총공사비 98억원으로 금년도 6월에 전경대에서 삼밭골 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완산동 지하차도 디자인개선사업외에 1개소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2013년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완산동 지하차도 디자인 개선사업과 염매시장에서 동문 삼거리 가로벽면 디자인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4억6천5백만원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써 금년도 11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2012년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안전행정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영천 향교앞에 전통문화공간조성 팔각정자 산책로 등 총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12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도 10월 준공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제가 몇가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내주공아파트에서 오미삼거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있잖습니까?

예.

그부분이 지금 총예산이 보니까 134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4억인데 지금 현재 그 올해 그 30억 그것도 이제 뭐 이렇게 의원님들 도와주셔 가지고 지금 증액해서 그런데 이거를 원래는 그 2012년까지 작년도말까지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그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이게 2012년부터 16년간 공사하겠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말도 안되는 공사 기간을 연기를 하고 계획을 완전히 변경 전면 변경을 했는데 왜그랬어요?

실제적으로 그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 금년에 30억 썼고 그 전까지 작년까지가 30억을 투자되었고 금년에 30억 내년에 30억 이렇게 하면은.

이게 12년까지 준공하는걸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되었고 약속을 한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공약을 해놓고 이렇게 약속을 어겨도 되는건지 그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리는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이 뭐 민원인들한테가서 주민들한테가서 약속해놓고 이 무자비하게 이렇게 뭐 거의 뭐 배 이상의 공기를 들여가 또 그렇게 하겠다 그라고 실지 진행과정을 보더라도 이게 진행이 그때그때 또 안됩니다. 이 30억씩 넣어가지고 어느 천년에 합니까? 그 시장님 공약사항 위반입니다. 위반. 맞죠? 과장님 맞죠?

예.

그 요거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안그러면 시장님이 어디가서 함부로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장님한테 가가지고 시장님이 가가지고 동네가가지고 주민들한테는 이게 2012년까지 5대 선거하기전입니다. 가서 약속을 해놔놓고 예산한개 안잡고 5억씩 올라오는걸 그 처음에 또 증액을 했습니다. 제가 그 또 의원님이 도와주셔가 증액을 해가지고 그 또 15억을 만들어가 했는데 또 그다음에 얼마 올렸나하면 또 5억을 올립니다. 이거 12년까지 2012년까지 완료를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분이 그리고 5억을 올리니까 또 증액을 하고 그다음에 또 15억 올린거 또 증액을 하고 계속 이제 제가 책임져야되는거라. 예를들면 시장님이 가서 2016년도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저도 여유가 있습니다. 지역에 의원들 아마 이런 경험을 많이 겪었을겁니다. 시장님이 가서 이제 언제까지 하겠다 마 이렇게 공약해 갔버고 우리 동부동 이제 그 동사무소 문제도 똑같습니다. 부지는 상관없으니까 예산 상관없으니까 마 부지만 결정해주면 마 예산 상관하지말고 마 그런데 마음데로 할께요 이렇게 해놓고는 예산 얼마냐니까 그러니까 54억이래요. 그러면 54억가지고 토지매입은 안되는거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데 그 이거는 인제 그 뭐 책임자 그 로써의 그 얘기를 말을 함부로 잘못하게되면은 이제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대부분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 동부동에 동사무소 문제도 5대때 약속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시장님 뭐라 그랬냐하면 돈은 상관없으니까 부지만 결정해주면 해주겠다 이렇게 한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회계정보과에 이야기하면 과장님 대화해 보면 얼마정도에 예산을 갖고 하십니까 이라면 부지매입 뿌라서 건축비해서 54억을 예상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안되는 얘기를 해서 또 불란을 일어키고 자꾸 이런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아마 그렇게 2012년까지 주민들하고 주민들은 난리입니다. 난리. 왜 그렇게 약속을 해놔놓고 안하느냐 그럽니다. 또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라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가 먹히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몇 번 찾아올라그라는걸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고 이렇게 제가 다독거리고 했는데 그래서 어디가셔 가지고 절대 먼저 또 의회에 이렇게 이야기 확인 안되고 또 예산집행 안될걸 갖고 부품하게 과대광고를 하시면은 안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 과장님 꼭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고 그 부탁드립니데이.

예. 조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더라하고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그러고 그 북문사거리하고 향교간 도로개설공사 이부분은 아마 이분도 뭐 시에서 아마 그 이렇게 예산 잘안올려서 거의 대부분은 증액을 했습니다. 몇차례나 증액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인제 앞에 세탁소 문제가 보상관련 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아마 보상관련 된 문제는 아마 저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그 도로변에 감정을 제가 보니까 2백6십만원을 감정을 해서 누가 그 지금 거기에 보상 받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액을 좀 제대로 감정을 해야되는데 그라고 감정사들하고 이야기를 잘해야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는 문외 택지조성 안에 지역에 안에도 2백5십만원 3백만원 4백만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거리 나오는데 들어갈 도로변에 기존 도로변에 2백6십만원 같으면 제가 그 그분들한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좀 안받겠다 이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달라라고 제가 이렇게 같이 인제 시에 발맞춰서 얘기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분들이 수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보상이 안되어서가 아니고 감정 가격이 적기 때문에 보상 안받아가는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추진할려고 그러고 제대로 할라 그라면 감정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그 재산가치를 지금 현재 가치 뿐만 아니고 어 미래 기대에 대해 그러니까 영천이 변화에 대한 어떤 기대에 대한 가치 까지도 그 뿌라서 해줘야만 그 사람들이 손을 놓습니다. 그죠?

예.

지금 현재 가격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 가격자체는 그렇지만 지금 아파트 오르고 타지역 토지가 오르는거는 그 가격 현재 가격보다는 시세가 높아진거는 영천에 발전 속도에 맞는 기대치가 또 뿌라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 시세가 높아지는데 이거는 2백6십만원정도 수준 같으면 저도 안 팝니다. 저는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동사업하는데 시사업하는데 또 방해하니까 좀 밉기도 하고 그래 미워할수 없는게 감정가격이 작아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감정을 하실때에 문제점이 바로 그런겁니다. 그래서 감정하시는 감정사들이 이제 의뢰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은 비켜주도록 조금 더 주더라도 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그렇게 감정을 아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감정사 의뢰 감정원에 의뢰할 때 잘 설명을 해서 그 현상을 설명을 잘하시고 해서 요즘도 책임감정이라서 이게 자기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또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설득을 시키는데 감정사들 설득을 시켜내야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대해서 분명히 설득을 하고 시간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이거 공사하고 하는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고 그 한번 그 부분은 이 사업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물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런거 많죠? 그라고 이제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 문제는 아마 그 감정문제로 좀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안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그 문제 보상하는걸 수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안되면 수용이라도 이렇게 절차를 좀 밟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라면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내년도에 다시 재감정을 한번 하고예 그래가 그래도 수용이 안되면은 수용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한 두집 정도가 제일 문제가 큰 것으로 알고.

그 앞에 세탁소 문제 아닙니까?

고하고 고 뒤쪽에 또...

뒤쪽에 예.

예.

그러면 이걸 자꾸 끌수 없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그 내년도 어차피 한번더 해보시고 만약에 또 안된다 그라면 그쪽에서 제가 계속 인제 그 확인을 해보면 그 이후에는 뭐 시에서 답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뭐 물론 이제 뭐 일이 많다보면 거기에 집중을 못해서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 안받아가는 사람들은 별도로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그 지역뿐만 아니고 조교도 있죠? 조교도 보상감정 안받아갈라고 그라고 여러군데 있는데 아마 그 감정 안받아갈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들이 이유를 그사람들이 좀 납득할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보상을 좀 더해주더라도 어차피 사업을 제대로 해야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창신아파트에서 오미동간 도로개설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 보상 금액으로 용역비 빼고 저희 14억이 실시용역비 빼고 14억이..

예. 지금 그 14억은 지금..

공사금액.. 보상비..

예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지금 전체 공사비는 뭐 98억인데 1.5키로 98억인데 요거는 420미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한 30억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발주는 되어 있지요?

예.

입찰은 되어 있지요?

예.

되어서 이 부분이 인제 그 설계상에 제가 보지를 않아서 설계서를 요구를 했는데 이부분에 설계가 제가 저는 인제 앞으로 영천 이 도로가 만들어지면은 어떤 도시기반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물을 짓거나 뭐 이렇게 토지이용이 달라지는 아마 삼밭골 올라가는 부분하고 택지조성사업 지구하고 야사지구하고 물리는 부분들이 연결하는 부분들이 일부 안된거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렇게 할꺼죠?

예. 그렇습니다.

고는할꺼고 그다음 이게 삼밭골에서 오미동 넘어오는 과정에 그 연결하는 부분에 교차로가 인제 삼거리체제가 되는데 이거를 그쪽에서 창신에서 오미동 넘어갈 때 이 삼밭골에서 이렇게 내비는 내비고 이제 올러오고 이런 그 진출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도로 만들어놓고는 새로 만든다는거는 참 힘들거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상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보자그랬는데 이 부분도 그 어차피 이게 연구지역인 도로가 연구지역이지않습니까 또다시 하고 못하니까 설계를 할때에 나중에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나중에 하더라도 설계에는 반영을해서 계획을 잘해놓으셔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빠트린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쪽에 지금 그 영동고등학교 내려오는 부분하고 연결해서 삼거리가 되는데 그 지금 저희들이 뭐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거리를 만들어서 삼밭골가는 부분을 고서 연결하면은 기존 그 산쪽에 붙여있는 도로는 필요없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거리 체제는 아니더라도 어쨋던간에 거기서 내릴수 있고 내려서 야사쪽으로 들어올수 있고 올라갈수 있고 이런 체제는 만들어주셔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좀 요구를 제가 이렇게 합니다.

예. 그걸 다시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그 시민신문인가 그 어디 영천신문인가 보면은 완산동 그 비행기 만들어 가지고 해났는거...

예.

거기 신문 봤습니까? 못봤지요?

예.

그 신문 보면 비행기가 추락했다고 그래 나와 있습니다.

아 저희들이 그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이쪽 뒤쪽에서 보면은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그 이자 4차선 도로 지하차도에서 오는걸 비행기를 보고 떠는거를 잡았는데...

검...

그러니까 저쪽 위에 도로에서 볼때에는 이자 그 위에만 보이니까 이 추락했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이 다시 그 아래가 예. 며칠전에 다시 보강을 했습니다. 그걸 조금 더 들어서 비행기를 조금 뭐...

지금 뭐 언론에서 보도된 부분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지금 시민들이 그걸 보고 아주 마 못마땅해가지고 비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비행기 날라 가다가 그 완산 남문기앞에 추락했다고 하고 나는 뭐 뭐라합니까 연그래기 타가지고 뭐 연그래기 되었다 하던가 뭐 그렇고 이야기 하는데 그 볼래 저 뭐 우리 예산 보면은 3억인가 마 되지요?

4억6천...

예. 예.

3억9천...

본래 예산이 그 비행기 만들고 말 만드는 예산이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그 당초에 그 벽화 라던지 그 어떤 그런 제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설계가 디자인 했는거 내가 본적이 있는데 뭐 그런식으로 더 꾸미고 했는데 갑자기 그게 비행기하고 말로 또 바꿨더라고요. 예.

벽화도 저희들이 벽화는 했고예.

예.

다 도색하고 다 했고, 그 또 그 비행기는 뭐 저희들이 저걸로 해서 영천시가 항공산업으로 해서 비행기를 또 한 인도에서 도로에서 그 지하차도 들어가면서는 비행기가 이래 떠는걸로 요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가.

과장님 뭐 하기야 뭐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뭐 뭘 못하겠습니까만은 제가 좀 간단하게 여쭤볼께요. 과장님이 이기 지금 완산동 지하차도 염매시장 동문 삼거리 해가지고 3억9천5백만원 7천만원 해가지고 4억6천5백만원입니다. 과장님이 4억6천5백만원 들여가 하라하면 하겠습니까? 그런 시설을요? 예 저는 제 입장을 안 바뀌겠습니다. 저는 4억6천5백이라 하는 그 돈을 가지고 그 할 것 같으면요 오히려 도로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도로 들어가는데 보상비 더 주겠습니다. 제가 볼때에는요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이 절대 아닙니다. 도시계획정비도 좋지만은 참 디자인도 좋지만은 그걸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그 영천시 도시계획이 아주 뭐 정비가 참 디자인 잘되고 그렇게 보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 영동교 다리 건너면은 분수대 하는 그것도 비난받습니다만은 오히려 그게 더 마 이미지상으로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 하고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옆에 벽화하는거 4억6천5백만원입니다. 약 5억입니다. 과장님 하겠습니까? 저는 이걸 어떤 그 우리 전체적인 어떤 그걸 떠나가지고 저 같으면 그래 시민들이 물어볼 때 5억하면은 그냥 시장 그거뭐 바로 이야기 그래 나옵니다. 진짜 그 돈 5억이예요. 야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5억에 대한 어떤 값어치가 됩니까? 그래 우리 영천시 그 도시디자인 뿐만 아니고 영천시 뭐 이미지 해가지고 지금 그 도동삼거리 가보시면은 이거는 한방과입니다. 과장님하고 또 과가 다르지만은 약 탕기 이래 해났는거 있습니다. 시민들이 통닭구이 해났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그런식으로 좀 믿기는 말이지만은 그런 상황을 보시고 저는 이런 어떤 그 앞으로 도시디자인사업 이런거는 너무 즉흥적이고 예 영동중고등학교 영천중학교도 그 하고난뒤에 처음에는 뭐 그냥 이렇게 좀 하디만은 그 뒤에는 형편없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돈이 한 2억5천 3억정도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제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거는 아직 옳케 제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은 이런거는 실질적으로 과장님 앞으로 좀 지양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에 비해서 아사리 저는 예 돈 한 2,3천만원 들여가지고 그 미술하시는분들 안 있습니까 그림을 마 참하게 그리는게 그게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이거는 진짜 누구 어떻게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113쪽에 야사택지지구조성 관련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기에 우리 시유지가 전체면적에 한 몇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저희들은 한 고 만평정도 있습니다. 시유지가...

전체는 몇평입니까?

전체가 7만5천평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우리시가 그 굉장히 많은 시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조합이 운영되는거 보면 우리 시는 대지주이면서도 역할을 안하는 것 같애요. 이게 지금 국제가 부도가 난 뒤에 공사비 그 신청을 했을 때 우리시는 방관하고 있었어요.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어 지체상환금 주장도 하지 않았고 우리시가 그기 역할을 안했어요.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지금 일방적으로 국제에 그때 아마 배상판결 한 25억정도 26억인가 뭐 판결이 났죠.

예.

그 판결나고 지금까지 하면 몇 년입니까? 하마 4년이죠. 그게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연20%죠.

처음에 3년은 5%고예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5%고 3년간은 그다음 부터는 20% 그렇습니다.

글케 20%같으면 벌써 하면 4년이 지나면 그 승소금액에 거의 80%입니다. 그 금액만 해도 한 20억이 되요. 그라면 얼마입니까 우리땅 그냥 뭐 7만몇천평에 만평이라 같으면은 한 7분에 얼마되는데 그냥 7분에 얼마중에 그냥 80% 뚝뚝 주는거나 만약에 내땅이 거기 그만큼 있다면 가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 거기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전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을 잘 몰라요. 우리 집행부 판결문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제작년에 달라 했는데 판결문 없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공을 들이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시가 취할수 있는 행동은 뭡니까? 그냥 조합장이 하는대로 상무가 하는대로 그래 가지요.

저희들도 이지역에 그 시행사를 지금 구할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1차 홍원산업이라해서 8월 5일날 그 약 가약정을 해서 왔는 부분이 창성건설하고 지금 들어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들어와가 있는데 협의 계속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 이부분은 지금 그 국제하고 지금 아직 해결이 조금 덜 되었는

실질적으로 다른 시공사가 들어오는데 걸림돌이 되는걸 다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지금.

지금 뭐 그 인자 홍원산업에서 1차 그 약정을 했는데 이 홍원산업이 시행사인데 시행사가 좀 예산이 좀 돈이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거되고 또 국제하고도 금액을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해결이 다 안되고 있습니다.

자 그라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야사택지조합에 실지 시행사는 택지조합장입니다.

예.

그런데 택지조합에서 시공사를 끌어들일 능력이 없으니까 또 다른 시행사를 찾고 있죠. 지금 찾고 있는거는 시행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시행사가 능력이 없는데 어떤 시공사가 들어오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국제하고 채권금액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까지 조합을 운영해온 상무에 대한 임금 문제가 있지요? 그 파악하고 있습니까?

임금은 뭐 그 자체에서 되는것이지 저희들이 뭐 어떻게 결정하고 임금을 주겠다하고 그렇게 그런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저 과장님 우리가 그 대지주입니다. 거기 업무를 봐주고 있는 상무한테 월급안주고 됩니까 지금까지 업무보고 있는데 몇 년입니까 그 문제있습니다. 그다음 또 거기 하수뭔가 그 당시에 사업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기에 관한 지체상환금 또 있지요? 모르십니까? 마 그만큼 파악을 안하고 있다는거예요 집행부에서 지금.

하수 관계는 지체상환금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확인해보십시오.

예.

거의 사업이 지체됨으로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우리 집행부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는 안됩니다. 그거 빨리 파악을 하시고 어떻게하면 할수 있는지 그다음에 국제하고 금액을 어떻게 정리할건지 집행부가 적극 나서야 됩니다. 그 조합장하고 상무 별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내 끌고 있잖습니까? 거기 도시계획도로 이 시청 뒷길에 가는 도시계획 도로를 낼려고 해도 못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때 담당계장님이셨습니까 그때 과장님이셨습니까 저하고 같이 그 국제 그 저기 택지조합사무실 가고 했을 때 그때 국제사장 불러 올려 가지고 이야기할 때 있었지요?

국제사항은 본적이 없는데.

그때 조합에서 뭐라고 했냐하면 그게 2009년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저희들 6대 선거 있었습니다. 선거전까지 무조건 내줄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년에 선거입니다. 아무것도 진행된게 없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도 못내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그 택지조합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어려움점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답을 찾으세요.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활경제교통과장 양국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님! 저희들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주로 공설시장 금호하고 신녕공설시장이 좀 기간이 좀 되어서 이제 지금 이월사업입니다. 145쪽입니다. 145쪽에 우리 지역예비 사회적기업육성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 2010년부터 총 8개사업이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는 인증이 완료되었고 지금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들 지원하고 있는 것이 9억7천7백만원정도됩니다. 지금 그 재원은 국비가 80% 그다음 도비가 6% 시비가 14%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생활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생활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45페이지에...

예.

지역형 사회적기업 육성하는거 이 내용이 뭡니까?

지역 그 저기에 대한 자료 나갔습니다만은 예비적 우리 경상북도 전국에서 인제 우리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인제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난후에 2년이 지나고 나면 인증 받으면 또 예비를 뛰고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미국 영국에서 인제 도입되어가 저희들이 2010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주로 취약계층이라던가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 사업비가 9억7천6백8십9만9천원인데 지출은 8억5천3백만원 대출했다 이 말씀 입니까?

예.

그런데 이면에 뒷면에 보면은 이 기업 명칭이 나와 있는데.

예.

또 사업 기업명 사업명 사업명은 뭐를 생산한다 그 얘기 모양인데.

예. 예.

그런데 여 새벽을 맨 끝에 새벽을 여는 아름다운 청소년에 모임하는데 여기에 이 무슨 기업입니까?

여기는 자양에 인제 우리가 별빛마을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이분들이 자양 그쪽분들이 우리 마을기업하고 비슷한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인제 체험하로 오신분들 인제 체험도 쫌 하고 안내도 해주고 그런 상태. 그 지금은 끝났는 상태입니다.

여 기업별로 돈은 지원 금액은 똑같이 줬습니까 안그라면 차등?

다 틀립니다.

틀립니까?

인원수에 따라 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거는 전문인력은 1년에 한사람당 한 2백만원주고 있고 원래 나머지는 1백1십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은 예를들면 봉급이 2백만원 같으면은 저희들이 1백1십만원 지원하고 회사에서 9십만원 지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원하는거는 그라면 인건비로 지원하는겁니까?

예 인건비로 또 사업개발비는 따로 있습니다. 통 합쳤는 것이 9억7천입니다. 그것이 2년간에 걸친겁니다. 작년에 6월 1일부터 금년도까지 했는겁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별도로 자료를 한번...

예. 예.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예비 사회적기업육성 관련 자료를 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

이거를 그 지금 현재 이제 인증 기업이 2개내 그지요?

예.

현재까지고 풀내음하고 영천문화 하고..

예.

그다음에 예비 사회적기업이 3개소고.

예.

그러고 지금 현재 그라면 1단계가 지금 3개소입니까?

지금 인제 1단계 이분들이 인제 되면은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2년간 지원해가지고 인증 넘어갈때에는 또 고용노동부 도에 가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가 통과 되면은 3년간 더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인제 이 사회적기업이 육성하고 이제 발굴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인제 아마 지역에 아마 지역 현재 그 신청을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이고 또 제 생각에 이제 장애인단체나 그다음에 영천자활센타 있잖습니까?

예. 예.

거기에서 인제 그 자활할수 있도록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사람들 나중에 공동체로 나와 인제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자기들끼리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몇군데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실질적으로 자활할수 있는데 있어야 되는데 또 이제 그렇게 할려고 거기에 가서 일정기간에 어떤 그 준비기간을 거쳤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기업을 유지를 할려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제가 가끔 한번 만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신나는 빗자루 있잖습니까? 청소하는

예.

자활 후견인센타에서 그 인제 자기들 인제 청소하는걸 배워서 공동체 나와서 하는데 이분들이 이런 분들이 아마 그런 사회적기업으로 화 시켜주면 발굴해서 시켜주면 아마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가 가끔가서 한번 왜 이런걸 사회적기업이라는게 있는데 그래서 어느정도 신청을해서 아마 거기하면 도움 많이 될텐데 왜 안합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겁니다. 그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런걸 알기 때문에 물어보면 이제 한번 신청을 했데요. 했는데 이거를 할라그라면 모 복잡하게 뭐 전체를 다 바꿔야된다 이러고 있어 신청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진짜 이분들이 차 상위계층에 보통 그 자활에 가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자활 그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건데 이 분들을 사회적기업화 시키고 도와주면 아마 제대로 진짜 말 그대로 자활 그 자생이 되고 이렇게 안정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신청을 하면 잘 안된데요. 그래서 요 부분을

지금도 모집하고 있거던요. 지금요 모집하고 있는데 보내주십시오.

아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가 전화번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김광수 계장님...

김광수 계장님입니까? 김광수 계장님 한번 그 신나는 빗자루에 이게 뭐 신청 안된다라는걸 이렇게 얘기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한번 지도를 안내를 한번 해주시면 그분들 인건비 지원 받는거 아닙니까? 그죠? 아마 시설지원받고 이렇게 하는거기 때문에 참 안정이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제 저도 장애인단체 이렇게 많이 가봅니다. 가보면 그사람들 소득원이 참 없습니다. 자활 뭘 하고싶어해요. 하는데 이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농아협회라던지 이런데 한번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또 인제 그 인제 우리 간식꺼리 그러니까 우리 쌤빼이 같이하잖습니까

예. 예.

그런 공장을 한 개 이렇게 해보겠다 그 큰돈이 안드니까 그런걸 한 개 해서 우리 관공서 같은데 간식 제공을 해서 그렇게 아마 이렇게 하면 어 단체에 어떤 소득이 되고 또 인제 그사람들이 어떤 일자리가 적던말던간에 내가 뭘 할수 있다라는게 참 중요하지않습니까?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예. 예.

그래서 육신이 멀쩡합니다. 단지 인제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 그런건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해주면 아마 이분들이 참 이렇게 좋게 이렇게 자립이 되고 단 얼마라도 그러니까 그 파트별로 나눠서 영업도 하고 또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면 활동에 의지가 되고 또 사회 참여하는데 부분에 상당히 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해보시죠 제가 아이템을 주고하는데 뭐가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또 길도 모르고 해서 아마 발굴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시에서 아 이런 단체를 발굴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가는데 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해요 이 기업에 대해서 예비 사회적기업육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신청해봐라고 내가 건의를 많이합니다. 제가 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서가 아닌거고 그래서 인제 그런거를 잘 신청하는 절차라던지 이런거를 잘 모르니까 못하는거예요. 그래서 요랭요렇게 하면 아마 그런게 요래요래 지원을 받을수 있다 그래서 준비해봐라 이렇게 안내해주면 참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자립을 하고 일자리를 가질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희망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좀 좋아질거 같고요 아마 그렇게 제가 주문을 한번 드리고 싶고...

예. 알겠습니다.

주문 드리고 싶고 제가 한가지만 더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승강장 관리 문제가 이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그죠?

예.

우리 한 개 제가 도림에 보면 옛날 벽돌로 만들었는 승강장이 있어요.

예.

있고 그다음 그 안에 보면 인제 좀 지저분해요 관리가 안되고 좀 이렇게 안되어서 안에 내부도 지저분하고 이제 또 보면 창문이 이렇게 뭐 막아났는데 그게 다 깨어져가 있는데 아마 관리 부분도 유지관리 그 만들어놓고 신설하고 설치하고 관리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기 자료는 없지만 아마 그 부분에 한번 살펴 보시고 이 도림에 벽돌된 이부분들 뭐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시내 전구역에 다 있을겁니다. 그래서 벽돌로된 요즘 유리하면은 그죠?

지금 현재는 철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하던지 당장 철거해서 예산이 없다 그러면 뭐 이렇게 정비를 좀 하고 관리를 좀 하고 청소좀 해서 그래도 의자나고 바람쫌 덜 나가도록 해서 주민들 어떤 뭐 그 시내버스 이용한분들이 대부분 노약자나 주부들이고 뭐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고거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여러분 지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특별지시를 해가지고 읍면동에 많이 보내도 사실은 쫌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승강장이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고 있는게 한 1,500개됩니다. 1,500개중에서 유개무개합쳐가 유개한 470개되거던요 그만큼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쫌 골머리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이제 뭐 읍면동에 하면 어차피 돈도 읍면동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그 그거를 용역을 준다던지 해서 뭐 구간별로 나눠서 이렇게 유지 관리하는 그런 뭐 어떤 부분들도 한번 하셔 갖고 좀...

고거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예산이 있어가지고 하는데요 해놓고 나면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들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번 그건 좀 특히 도림같은 경우는 벽돌로 되어 있는데 그 바람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봐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관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목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