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정낙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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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온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와 영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지역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 차질 없이 실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 해당 부서장을 대표해서 지역개발국장님 간략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윤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쳐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추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은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번 제154회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발 방지는 물론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능동적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공직상을 재정립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여러 위원님들의 따끔한 질책은 소중한 변화의 계기로 삼아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을 대표하여 지역개발국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윤상기지역개발국장

저가 선거하면 손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2월 4일 영천시청 지역개발국장 윤상기.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중한 업무로 바쁘시더라도 동료의원들의 서류 및 현장감사시 성실한 답변과 안내를 부탁 드리며, 이미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회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한대로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시한번 당부 드리며, 투자유치단장님은 남아 주시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행정사무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녹현 투자유치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조녹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투자유치단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며, 2013년 행정사무감사 투자유치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 사업별 입찰잔액 현황과 집행내역, 시행중인 시설물 운영계획, 공장 인허가중 불허가 허가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중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은 2012년도에 11개 사업에 143억3천2백8십6만6천원 예산중 91억2천2백5십6만2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실시설계용역 기간이 많이 소요 되었고 추경시 예산확보가 좀 늦은점과 절대 공기부족 토지보상 협의 등으로 인하여 이월 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자세한 금액 및 이월사유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단 소관에 사고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6쪽 사업별 입찰잔액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2012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5천만원이상 사업별 입찰 잔액 내역은 총 21건이며, 당초 공사금액 5백16억1천2백5십만3만8천원입니다. 이중 도시계획 연구시설결정용역 변경과 영천실내수영장 태양열급탕시설 설치공사 도남농공단지 인도블럭 개체공사등 총 6건이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로는 주인입배관경확대 및 배관경로 펌프 위치 변경 인도블럭 단절구간 추가 시공 등 그리고 가로등 전멸기함 설치 한전 불입금 등 납부 등으로 4천9백4십4만2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가압량 감소로 2천4백8십5만4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행중인 시설물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화랑설화마을입니다. 화랑설화마을 사업은 금호읍 황정리 9번지 일원에 11만1천9백3십8제곱미터에 6백1억2천4백만원이 예산으로 2015년도에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준공후 운영계획으로는 시설 관리공단에서 관리 등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방문객수는 연간 한 12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수익창출이 가능한 국책사업으로서 추진하여 지역발전 및 시너지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영천간 자전거도로에 중간 귀착지로 자전거 동호인 등 관광객이 지역방문 효과 등으로 사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한의마을입니다. 한의마을은 화룡동 산43번지 일원에 12만2천3백9십4제곱미터에 3백7십억8천8백만원에 예산으로 이 역시 2015년도에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준공후 운영 계획은 역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등 다각도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상 방문객수는 12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새로운 관광수요를 반영한 실효성이 있는 한방관련 테라피촌 조성등으로 관광객 유입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접된 체육시설과 체육행사 방문객 및 선수들 방문 효과 등으로 사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입니다.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는 고경면 청정리와 창구동 교촌동 일원에 12만6천4십9제곱미터에 340억 예산으로 2015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이거는 예상 방문객수는 호국원 방문객 등을 감안할 때 연간 한 6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당시 대 반경의 전환점이 된 영천전투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 및 보훈가족의 자긍심과 호국 방문객 등 보훈가족들에 대한 영천 이미지 제고에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에 공장설립허가에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장 설립허가 반려 업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101쪽 공장인허가불허 현황내역은 2011년도에서 13년도 기간중 공장 인허가중 불허가 건은 1건이 있습니다. 금성 특수주광에 대하여 2012년 1월 18일에 불허 하였습니다. 금성특수주광주는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으로 고철 선철 주물사를 주 원료로 자동차 및 중장비 실린더 블록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불성립 사유는 악취 분진 등 환경오염이 심한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영천시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투자유치단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단장님 저 저 집행잔액은 뭐 설계변경 다 썼지요?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저희들은 거의 남아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남아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예. 잘하셨네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한 6건 정도 설계변경 했습니다. 21건.

창식

이창식위원

예. 그게 지금 불용액이 집행잔액하고 뭐 맞물려가 성질은 틀리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인자 늘 공통사항인데 불요불급하게 그 사실 보면은 좀 설계변경할때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 할 때 보면 그랬는데 주로 공무원들이 설계변경 해달라 하면 거의가 별 참 그 한다음에는 설계변경 잘 안해주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지간히 밀고 나갔네 그 설계변경 잘해주고 돈 좀 아껴났으니까 그지요 그럼 업자들한테는 좀 밉비이겠다.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그런거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중에 있는것도 있고.

창식

이창식위원

있고요.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업자들은 또.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어차피 소규모 사업 같은 거는 나중에 준공하고 나면 뭐 의료보험료라던지 뭐 4대보험 그런거이기 때문에 또 설계변경이 또 감액된 부분도 있고.

창식

이창식위원

제가 그 우리 박위원하고 용역심의위원회를 수년간 했어요. 했는데 가보면 설계용역 이런게 사실 그 시청 직원이 가면은 그야말로 좀 발을 뭐 이래 좀 옷을 배리더라도 정확도를 가져 줄주 알았는데 용역줌에는 말이지요 근사치 이래해가지고 했버리고 나면 나중에 검사를 잘하는지 몰라도 엄청난 차이가 많이 있고 항상 돈이 남아도는데 그런데도 있고 뭐 우리 그 뭐 우리 단장님 아시다싶이 예산부서에 뭐 쪼만한 것 가지고 하나를 해가지고 열을 볼수 있는 그런 예산 참 많은데 가보면 전부 그런데 다 되어 있고 해서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공통사항으로 아마 요구를 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렇게 묻고 여 저 원기동 이거는 전번에 우리 그 옆에 그 해가 대모하고 했는거 그거지요?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거 지금 이거 말고 반려된거는 하나도 없다하는데 불허했는거는 이거 하나 뿐입니까?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하나뿐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다 적법성 있고 다 그렇습니까?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사실 그 우리 서류상은 불허했는거는 한건 뿐입니다만은 만약에 공해가 심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적에 업체측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자진 취하해가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기 중요한데 안먹혀서 그것도 지금 사실 좋은거는 아니잖아 그죠 우리끼리하는 말로.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안먹혀서도 그러니까.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국제금속하고.

창식

이창식위원

예. 그 밑에.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알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거의40미터내지 50미터되는데 우리가 그 자주 다니잖아요.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오면은 나는 오늘 그 봄에 자전차를 타고 동회 때문에.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포도 동회 때문에 자전차를 타고 한 16일정도 다녔는데 그 물이 아주 침수되어 가지고 보면은 아주 그 녹색으로 변해가지고 그런거를 아마 보셨을겁니다. 안막혀서 밑에 글로 그게 보면은 결국 안좋다하는건데 물론 뭐 공무원이 법적으로 뭐 행정소송해가지고 지면 다 내줘야되고 하기는 하지만도 우리 단장님 뭐 특히 그런거를 좀 더 보셔야되는게 아마 그거를 불허 했는 내용을 내가 보니깐 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단장님 그 가서 가지고 한번 정밀 진단을 한번 해보소.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기 벌것는 녹슬은 물이 나와가지고 말이지요 한 40미터 같으면 그 거리가 있다하면 침출수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갔다하는 이야기거던요. 쪼맨한 양은 가면은 그 중간에서 다 흡수되었버려가 안보이는데 그정도 그 우리 육안으로 도로에서 그 원거리에서 보면 났다하는거는 자체는 엄청나게 물이 많이 침수 되었다하는 이야기거던.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내가 꼭 이거를 좀 개인적으로 부탁할수도 있지만은 우리 감사장에서 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효력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부탁을 드릴께요. 꼭 저한테 우리 위원회에 그 통보를 해주세이.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어떻게 결과를 갔다가.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아시겠지요.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저는 이 설화마을하고 그 다음 동의 한의마을하고 그라고 또 메모리얼전투파크 전체 이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1천2백억.

종운

박종운위원

그렇지요.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 여기 담당하고 있는 계시는 계가 어느계입니까?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미래전략팀.

종운

박종운위원

예 그럼 지금 이제 그 계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5명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5명입니까? 그분들 인원으로 이 어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까?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지금 미래전략팀에 건축 시설중 건축직 1명.

종운

박종운위원

예.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토목분야 1명.

종운

박종운위원

예.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그리고 행정직 3명 아참 농업1명, 행정2명 이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참 뭐고 그 공사를 진행할 때 그 감독이라던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협조를 합니까?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그거는 용역을 책임감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리 회사가 와가지고 감리를 별도로 하고.

종운

박종운위원

감리회사 오면은 시는 전혀 간섭안합니까?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해야지요. 합니다. 하는데.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겁니다.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사실 그 감리회사도 있고 오늘도 오후 2시에 문화체육관광부라던지 경상북도에서 2시에 확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그 도라던지 우체부라던지 그런데 확인을 받고 그래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지금 박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거는 저 역시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기 때문에 좀 염려를 하시는데.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서 제가 단장님께서 고생을 하지 싶어가지고 지금.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상당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왕 하시는 것 같으면은 그기에 전문직이 어떤 그런 수반되는 그런 어떤 전문인이 있어야 되는데.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서 단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상세히 보고를 받으시고.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또 저희들이 뭐 어떤식으로 좀 질의를 할 때 상황에 어떤 그런 쉽게 이해될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해주셔야 되는데.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 뭐 또 지금 그 팀에 그러니까 시에도 계속 항시 그 공무를 볼수 있는 분이 대기해 있어야 되고 그라고 이런 사업이 지금 현재 2016년도이지요?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15년도 말인데.

종운

박종운위원

15년도까지.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15년도말인데 16년도 한 상반기까지.

종운

박종운위원

뭐 아마 그래될겁니다. 그럴때까지 그 다 뭐 어떤 완공을 해야되는 상황이면 실질적으로 한계에서 그래도 이 천백억이 어떤 그런 예산을 다루면은 그 어떤 계에 인원수와 소위말하면 감리라던지 어떤 그런 공사감독이라던지 이런 부분에서는 시에서도 많은 어떤 그런 그 좀 민원이 있다던지 이런거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5명은 제가 봤을때에는 진짜 그 우리 기술센타가 전부 예산이 한 천억됩니까? 아마 그 1년 예산이 그정도 될낍니다. 그런데 천이백억이예요. 물론 그 어떤 사업은 뭐 딱 이래 세 개 나눠줘가지고 간단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산 규모로 봤을때는 상당히 그 어떤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그런데 사실 박종운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사실 그 토지보상 같은 경우는 뭐 작년부터 참 올 연초부터 서둘러가지고 거의 뭐 95%이상 토지보상도 했고 그 뭐 일은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박종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술 파트로 들어가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뭐 단장님께서 그런걸 다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국 소관 사항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라구요 화랑설화마을 3만 몇평입니까? 3만3천평입니까 4천평입니까?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3만 한 8천평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3만8천평입니까.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38천평 들어오는 봉정 황정에 단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 가보시면은 도사가 한 대 여섯 개가 있어요. 큰거요. 거기에 악취가요 봉정 황정에 계시는 그 생활하는 주민들까지도 상당히 참 말할 것 같으면은 못살겠다할 정도로 우리 여 금호읍 위원님이신 이창식 위원님은 그것 때문에 기술센타에서 상당히 그 뭐 참 언성을 높이는 어떤 그런거를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설화마을 이 자체가 그 들어오면은 단장님께서 그런 어떤 그 우려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예. 없습니까?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그거 하고 환경사업소가.

종운

박종운위원

예.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위치해가 있고 그 때 우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종운

박종운위원

예.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문체부에서 그 현장 확인을 왔을적에.

종운

박종운위원

예.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이런 지역을 그 또 관광지화 하고 그래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 환경사업소에 냄새 같은데 그런 문제는 뭐 별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에 그 돼지 돈사에 문제인데 지금 돈사에도 환경쪽에 그기 미생물을 이용해가지고 냄새가 아주 저감되는 그런 시설도 했고 추후는 돈사를 이전하는 그런 것 까지 검토를 해서.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요 돈사 이전하면은 돈사 이전비가 한 수십억 뭐 최하가 그래 듭니다. 그런 돈사가 또 대형입니다. 예. 그런 어떤 점에서 볼때에는 장소 선택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왕 그런 38천평을 매입해가 할 장소 같으면은 그런 돈사에 대한 어떤 그 소위 말하면 악취에 대한것도 단장님께서 뭐 저희 의회에 적어도 어떻게 방지를 하겠다라는 어떤 대책안을 한번 제시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액비를 해가지고 악취를 갔다가 많이 적게 하겠다 하는데 실지로 그 우리 기술센타 예산을 보면은 그렇게 지원될 그런거는 아닙니다. 예. 일단 그래 아시고요 그라고 인제 황정 봉정에 지금 2015년도 같으면 내년이 2014년 저 내년이 2015년이 아닙니까?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제가 이래 들어가 보면은 그 길이 옳게 안되어 있어요.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 도동에서 들어가는 길도 옳게 안되어 있고 금호에서 들어가는 길도 옳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기간산업에 대해서도 단장님께서 어떻게 하실겁니까?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그 영천 산업도로에서 바로 들어와가 좌회전하는 그부분이 있고.

종운

박종운위원

예.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그라고 도동 삼거리에서 들어가는 이렇게 도동 삼거리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예산이 올해 예산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그 지금 점차 확장해 가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글쎄요. 그건 마 도시계획계에서 하는걸로 하는 그 어떤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지로 금호에서 들어가서 황정 그에서 도동쪽으로 그러니깐에 그 남부동 쪽으로 나오는 어떤 그 도로가 원활히 지금 진행이 안되면은 실질적으로 이거 화랑설화마을 자체 찾아갈수 있는 어떤 그 위치가 아니라고 보거던요.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지금 현재는 그 도동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지금 그 도시계획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종운

박종운위원

예.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장차 발전적은 금호에서 그 인자 경마공원에 오는 손님들을 유입을 할라고 하면 금호에서 진입하는거도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그 단장님 도로부터 먼저 기간산업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설화마을 그 안에 그 내용물을 다 사업을 하고 난뒤에 도로 하십니까?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도로 우리 설화마을은 투자유치단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고 도로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 그러니깐 그러니깐 그라면 설화마을 그 자체는 투자유치단에서 하면은 투자유치단에서 하면은 도로는 언제할지도 모르겠네 그지요.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도로 올해 내년 2014년 예산에 그 일부 편성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 고거는 그라면 제가 도시계획과 다시 한번 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라고예 그 여기 지금 인제 한의마을 같은 경우에도 말입니다. 그 기업유치단 시스템으로해서는 그 한의마을 그 자체만 이렇게 완공시키고 계속 기업유치단에서 그걸 갔다가 앞으로 이 관리 운영 이렇게 계속하십니까 아니면은 이 그 한의마을 자체가 이제 기업유치단에서 실질적으로 뭐 그 한방과라던지 아니면은 어떤 그런 뭐 관광 같이 이래 하면은 문화공보과나 뭐 어떤 그런 그 말할 것 같으면 과를 넘가주는 그런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지금까지는 현재 인자 화랑설화마을 한의마을 메모리얼파크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예.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지금 인자 발주가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설계하고 토지보상하고 발주하는데 전력을 투구해가 왔고 이제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박종운 의원님 말씀하시는거와 같이 뭐 공사감독이라던지 이래 시설에 신경을 쓰고 차후에 운영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타시군에 예를 보면 경주 안동 영주 청송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인자 그 운영관리 방안이라던지 안그라면 프로그램 개발 컨텐츠개발 이런 것 가지고 용역이 들어가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 운영에 대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바가 없고 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던지 할 적에는 의회와 그 또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그 한의마을을 구체적으로 기업투자유치단에서 계속할것인지 한방팀에 넘겨줄것인지 그거는 아직까지.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 결정. 그것도 또 용역을 해야됩니까?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뭐 지금 타시군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용역을 할지 어떨지 계획은 발주해놓고.

종운

박종운위원

예. 제가 동료위원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수익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기 지금 보고 자료에는 수익성을 창출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예.

종운

박종운위원

수익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그 총 투자비대 수익성으로 할 것 같으면 뭐 저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운영하는 자체에 운영비라던지 유지비라던지 그것은 입장비라던지 관광비라던지 충분한 그 수익성이 있다고...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이 시정질의할 때 시장님께서 이 비수익성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그런데 전체에 우리 투입된 1천2백억을 하고 수익성을 따지자만 그 인자 비수익성 사업이겠지만은 설치를 다한 후에 그 인제 운영비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이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단장님 그 화랑설화마을을 예를들면은 3대문화권 사업해가지고 일자리 창출 먹거리 사업 창출이래가지고 이 수익성 사업입니다.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수익성 사업으로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국책사업에 어떤 그런 일환으로 우리 영천시에서 공모를 따온걸로 압니다.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지금 유지관리하는 이 돈만 그 나오면 된다고 또 나오도록 그거는 뭐 걱정안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 유지 보수 경영 뭐 이래가지고 여기 공무원들 나름대로 8명에서 3명은 공무원이고 5명은 계약직이고 이래하면은 실질적으로 그안에 시설물까지 다 하면은 제가 볼때에는 단장님 앞으로 이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위원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낙온

정낙온위원장

김영모 위원님 잠시만요. 마이크 켰습니까?

김영모위원

예. 한 두가지만 여쭈보겠습니다. 26쪽에 영천실내수영장 태양열급탕시설 설치공사 대리면질이용에서 설계를 하고 했는데 이게 인자 입찰금액이 1억9천8십3억8천원 잔액이 2천5백4십2만1천원인데 변경후에 금액이 2억2천 어 7십4만1천원입니다.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김영모위원

그러면 이 입찰잔액하고 당초금액하고 다 더해도 2억2천이 안됩니다.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그 총예산은

김영모위원

그기 예산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하실는지.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총 예산은 3억3천5십4만9천원입니다. 그...

김영모위원

3억3천..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3억4천4백만원.

김영모위원

4천4백만원인데.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예.

김영모위원

아 그라면 이건 관급자재는 빼고 그래 했습니까?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관급액이 9천8백만원이고 뭐 그래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이래 쭈욱 있는데 그렇습니다. 전부 3억4천4백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이.

김영모위원

그래도 공사금액이 더 불어난데 대한 이유는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요 그때 태양 그 열 그걸하는데 그기에 고 변경사유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미 배관 그 스텐관으로 그 배관을 했는데 배관 그 거기 몇미리에서 몇미리로 확대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미리수가 확대되고 그래 배관 경로와 펌프 위치 같은게 변경되었습니다.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 뭐냐하면 이 변경사유가 배관경확대입니다. 배관경확대.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김영모위원

이거는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었다는거예요. 그렇지요?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예.

김영모위원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는데 대한 제재 조치는 없다는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해야되는 많은 일들 중에 설계를 잘못해가 왔는데 아무도 그걸 검정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 만약에 설계만 제대로 했다면 이게 관을 확대를 안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김영모위원

그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건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그 사실 이런 부분은 시공중에 그 시공업체와 설계업체가 서로 해가지고 인제 사실 그 모든 공사를 하다 보면은 그 뭐 제가 조금전에 박종운 위원님이 질문하실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행정직이라가 확실하는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모든 시설을 하다보면은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이것 때문에 모든 설계를 하면서 시뮤레이션이라던지 전체 둘러가지고 가는게 아니고 그 예상을 해가 했기 때문에 뭐 좀 어느정도에 설계변경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원만하게.

김영모위원

아 이제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있는 건물에 이미 있는 시설을 교체하는거 아닙니까?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김영모위원

새로 하는 겁니까?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새로했습니다.

김영모위원

그럼 이제까지는 이거 없이 뭐까 했습니까? 아 태양열 이거를 그러니까 인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아니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태양광을 하다보니까 그기에 따른 시설물 추가 시설입니까?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예. 예. 그런데 그 실내수영장에 지금까지 전부 기름으로 온수를 대웠습니다만은 이는 태양열로서 온수를 데워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그 뭐 행정이나 기술직에서도 이 설계검토를 앞으로 꼭 거쳐가지고 이 설계에서부터 어 잘못되어서 진행되는게 아니라 설계는 명확하고 그다음에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잘되고 잘못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처음부터 제대로 가야지 되지 대충 가다가 중간에 다시 자꾸 바꾸면 이러면은 나중에 원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산으로 갔버릴수도 있고 바다로 갔버릴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데이터가 다른게 있습니다. 어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현황 해가 내 놓은게 있지요? 그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투자유치단장

26쪽부터 설계변경 집행내역을 아닙니까?

김영모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화랑설화마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있습니까? 없지요? 동호엔지니어링꺼? 없지요? 그런데 이게 총무위원회에 공통사항에는 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어 당초 금액이 8억7천2백이고 변경해서 10억7백9십만원입니다. 이게 뭐 사업량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과업량 추가 이렇게 해났는데 이 내용을 저희들 잘 모르겠어 몰라서 그라고 데이터도 차이가 있고 이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 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 총무위원회에 이거 공통사항 자료를 안가지고 왔으면 모를뻔했어요. 인쇄 과정에서 누락된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거는 쫌 면밀히 챙겨봐 주시면은 고맙겠고 또 앞으로 이런 실수는 안했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