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홍열 의원 발언

제166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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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개의를 하겠습니다.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일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하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방청객 김철수 외 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1.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농정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장시간 해야 될 텐데, 과장님 오랫동안 서있으셔야 될 텐데 힘드시겠어요. 농정과가 살림살이 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열심히 답변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809쪽 하단에 보면,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 해서 예산이 1,500만 원인가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1500만 원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내용, 성격을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이것은 미질 향상을 위해서 건조기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작년에도 3대를 공급했고요. 금년에도 3대를 공급하려고 하는데, 곡물건조기가 없는 마을을 우선으로 해서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공동사용합니까?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마을별로 1대씩 3개 마을을 선정할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 건조기이면 수량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용량이.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산물벼는 100kg 정도 한 번에 들어가고요. 전체는 5,400kg 정도 건조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5,400kg?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우리 관내에는 266대의 건조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그 뒤에 810쪽, 원주밀 재배단지 조성, 지금 원주밀 작목반이 있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작목반이 현재 몇 농가가 가입되어 있어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지금 84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84농가이면 3년간에 4배 정도 늘어났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34ha를 재배했고요. 농가 수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생산량도 금년도 목표가 63ha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로 호저 무장리 쪽에 이모작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서 계산한 것 보면 4,200만 원이거든요. 70ha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여기 잘못 해 놓은 것 같은데. 70ha가 안 나오던데…… 60만 원씩 해서 70na 계산해서 4,200만 원 잡아놨단 말이에요. 수량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너무 과하게 잡아놨는데. 배나 업 시켰단 말이에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동해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면적이 줄었는데, 올해는 계획을 54ha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면적이 좀 줄었어요.

병석

김병석위원

정확하게 해서 올라와야지, 이렇게 뻥튀기해서 올리면 어떻게 해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목표는 작년 수준으로 잡았는데요. 45ha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나중에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원주농협에 전량 수매하는 것으로 했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모자랍니다. 계약재배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테니까요. 추가로 설명해 주세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811쪽에 요즘 농민들 쌀직불금, 자료 나와서 뽑아왔는데요. 현재 쌀보전직불금 얼마 해주십니까?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진흥지역은 85만 원이고요. 진흥지역 밖은 68만 원 주고 있습니다. 헥터당. 그래서 전체가 3,400ha이고요. 26억 7,000만 원,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뒤에 농업경영인들도 와 계십니다만, 농업경영인 23만 원, 먼저 발표한 게 나와 있는데…….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헥터당 85만 원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헥터당 말고, 23만 원은 뭐예요? 80kg 한 가마가 23만 원, 쌀 가격을 정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현재 농민단체에서.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농민단체에서는 80kg당 23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17만 원 정도, 그래서 작년보다 4,000원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17만 83원으로 결정돼서……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5년 동안……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금년에 17만 4,803원으로 4,000원 올리려는 것 아니에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현실화에 맞지 않는다는 게,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농업 경영하는 사람, 저도 그렇지만. 정부가 이렇게 해서 안 된단 얘기예요. 산경위 위원님들은 농업을 정말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한중FTA가 되면 농업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시도 이런 기회에 정부에 건의안을 내든가 말이지. 제스처를 취하는 방법도 필요한데, 센터가 주관이 돼서 그런 것 좀 해 주시면 안 되나? 우리 의회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센터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뭔가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쌀값에 대해서는 위원님처럼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갑자기 못 올리는 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그런 것을 농업인단체하고 같이 건의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한중FTA에 농업 부분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하고 휴대폰하고 농업하고 맞바꾸려고 하는 게 정부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것을. 이번에 쌀 관세화 폐지되는 것도 필리핀도 두 손 다 드는 모양인데, 마지노선 우리나라만 남아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붕괴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인데,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농업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경제논리로만 가지고 가다 보면 우리 농업인, 저도 농업 하는 분 아들이지만 답답하고, 어떻게 할 건지 난……. 한중FTA 하기 전에 정례회에서 하든지 건의안을 한번 정부에 내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의회하고 같이 해서 산경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부에 촉구안을 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준비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니까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814쪽에요. 녹색농촌체험관, 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문제점을 가다듬어서 잘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신림 황둔리는 그동안 시설이 많이 망가졌어요? 2,500만 원 올라와 있는 게?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금년도에 체험관의 주방시설하고 조리시설이 안 되었어요. 이게 있어야지 체험관이 정상 운영되기 때문에 추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방시설하고 조리시설.

병석

김병석위원

시설 개선인가요? 2,500만 원 거기 필요하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과장님, 812페이지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원주지역에서 어디어디 해당되나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지원되는 게 쌀소득직불제하고 밭농업직불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있는데, 여기는 경사도가 15% 이상, 관내에 6개 면, 17개 법정리, 31개 마을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초, 부론, 귀래, 흥업, 판부, 신림의 산간마을만 해당되고요. 이것은 헥터당 50만 원……

박춘자위원

이것은 조금 더 올라가 있네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쌀소득직불제는 85만 원, 밭농업직불제는 40만 원, 조건불리제는 헥타당 5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춘자위원

평지보다 조금 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10만 원 정도 더 나갑니다.

박춘자위원

여기에 국비가 프로수가 높기는 하네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박춘자위원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박춘자위원

전년도 예산액엔 없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작년에는……

박춘자위원

그냥 직불제로 한 것 아닌가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1억 3,200만 원, 금년에는 1억 4,000만 원, 작년보다 8,000만 원 늘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리고 816페이지에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이 있어요. 도비 조금 내려오고 시비 포함돼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은 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주나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이것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는 30세 이상 미혼 남성을 농업인으로서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대상자 1명을 선정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1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1명? 1명 정도 1년에 추진해서 의미가 있어요? 예산 지원해 주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해마다 신청하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요. 1명씩만… 신청자가 더 있으면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하는 사람에 한해서?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국제결혼입니다.

박춘자위원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것 보니까 이 국제결혼, 외국에서 오는 여성들 결혼 알선해 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지원받게 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특별관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더 신경 써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어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왜냐하면 중계 알선해 주는 업체에서 결혼시키고 나서 나중에 각본에 다 나와 있는 식으로 집에서 또다시 이혼하고 나오게끔 종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농촌 총각들이 또 다시 결혼에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지원까지 해 주는 집들은 건전가정 육성 쪽에 관리도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잘 살더라. 농촌에서 정착하고 총각들하고 잘 살더라. 사후관리까지 잘 지도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도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도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나중에 몇 년… 한 사람들이 여러 가구가 될 때에는 평가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다음에 818페이지에 화훼특화단지 조성 일반수용비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물론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 쪽으로 비용을 쓰시는 거겠지만, 이 화훼특화단지 쪽으로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보시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경비는 일단 설명회 개최, 사업추진 경비로 1,000만 원을 세웠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SPC에 3억 원 출자를 15일에 했고…….

박춘자위원

15일? 11월 15일이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15일에 출자했습니다. 현재는 보상평가위원회에서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지장물 전수조사가 끝났습니다. 일반감정을 하는데 이번 주 정도면 전체 감정이 끝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고, 끝나게 되면 감정평가내역을 개인들하고 보상협의 들어가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보상은 언제부터 직접적으로……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보상협의가 개별 소유주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협의기간은 한 달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협의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계획은 1월에 토지주하고 개별협의를 하고 3월부터 잔금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왜냐하면 대상지역 되시는 데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하게 제대로 될 것인가, 또 보상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전하게 나올 것인가 상당한 걱정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사무관리비야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농정과에서 정말 제대로 화훼특화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대상토지의 3분의 2가 매매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10% 계약금을 줍니다. 주고 완료되면 다시 나머지 90%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왜냐하면 SPC이기 때문에 더 더욱 걱정이 사실 많아요.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농민들도 토지주들도 보호될 수 있고, 제대로 시민들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봅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어요. 823페이지에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사업하는 게 있거든요. 3억 9,000만 원이 있는데요. 어느 저수지가 해당되는 거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산수동, 송정, 염터 3개 저수지 보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전체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노후가 심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3개소에 대해서 일단 내년도에 보수를 하고 연차별로 보수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농사짓는 데도 이상 없이 깨끗한 저수지물로 농사지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저수지 보강공사가 동절기밖에 안 되니까요. 지금 시기가 되었습니다. 내년 물 쓰기 전, 3월 전까지 보강을 다 해야 됩니다. 예산이 허락되면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데, 예산상 단계적으로 하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농업용수로 쓰는 저수지는 몇 개소예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80개소가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1년에 3개씩 하면 굉장히……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정상화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노후 된 것 20개소 정도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808쪽에 청사 외벽 노출콘크리트 면처리 공사, 우리 청사를 개청한 지 얼마나 됐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89년도에 개청했습니다.

신재섭위원

14년 가까이 됐네요. 청소를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한 번 했습니다.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보수하려고 합니다.

신재섭위원

농업기술센터가 노출콘크리트공법을 쓰신 거잖아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위원

요즘도 그렇게 청사 짓는 데가 있더라고요. 개운동도 그렇게 지었어요. 면이 매끄럽지 않아서 청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한번 오물이 끼면 면처리공사도 해야 되고, 코팅공사도 또 해야 되겠더라고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상당히 예산이 듭니다.

신재섭위원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청소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지저분해서 청태 비슷한 것도 끼고 이물질이 많이 꼈어요. 청사 공사를 하셔야 되겠는데, 이것은 원주시에 말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 관내 청사 지을 때 노출콘크리트가 과연 괜찮은지, 이게 오래되었을 때… 정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면으로 되어 있는 데는 닦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면도 갈아야 될 것 같고, 코팅공사도 해야 될 것 같고. 공사는 어차피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른 청사 지을 때 이것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험상 어떻더라.’ 이렇게. 그다음에 809쪽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가 면에 몇 개씩 있잖아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266개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여기서 말린 것은 친환경 학교급식 하는 데에서 받아주나요? 기준에 맞나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이것은 일반적인… 이것은 직거래하는 농가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바로 건조해서 납품하는 것입니다.

신재섭위원

건조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렇죠. 어떤 기준에 합격되는 것까지는 되는 건가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신재섭위원

거기까지는 모르시고? 40kg 수매하잖아요. 벼 수매할 때. 그것은 얼마씩 해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자료 찾는 중) ……….

신재섭위원

그것은 그냥 두시고요. 단가 가격을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재섭위원

정부에서는 FTA계약 때문에 계약법에 의해서 그것을 못 올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회적으로 지원해 드리잖아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간접지원도 소득직불제 이런 식으로 하고요.

신재섭위원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회적으로 지원해 주시는데, 수매가격은 등가폭이 작고, 그런데 우회적으로 몇 년 동안 쌀농사 지으신 분이나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준 것 얼마큼 올라가는 것 통계내신 것 있어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쌀소득 보전직불제 같은 것은 해마다 85만 원 선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신재섭위원

물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가 오르는데, 이것만 스톱되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다른 외적으로, 쌀보전직불제 말고, 임대하는 것도 우리가 기계 많이 샀잖아요. 또 소형기계 보조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간접지원이 많습니다.

신재섭위원

간접지원이 많잖아요. 그것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예전에는 농민들이 다 샀어야 되는데, 지원을 우리가 이렇게 해주니까 예전보다는 조금씩 나아진다.” 이렇게 설득을 하려면 이런 통계자료가 좀 있어야 돼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신재섭위원

물론 벼 수매가격이 오르긴 올라야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물가인상폭보다는 훨씬 높다. 지원해 주는 것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그것을 분야별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신재섭위원

뽑아서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814쪽 농촌체험관광네트워크 구축, 농촌체험관광마을 지정되어 있는 데 연합체 만드시려는 거잖아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8개 마을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농촌체험통합프로그램 이런 것 때문에 시단위, 전체 도단위도 통합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신재섭위원

시단위, 도단위까지 같이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도단위까지 그렇습니다.

신재섭위원

같이 출연하는 건가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이 프로그램 하는 데 우리가 투자해 주는 거죠.

신재섭위원

총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내년 예산에 도비 900만 원, 시비 2,1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네트워크 구축하려고 합니다.

신재섭위원

우리 시만 하는 거예요, 도도 같이 하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도까지 같이 합니다.

신재섭위원

그럼 도도 분담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도.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다른 지자체도 있죠. 우리 것은 900만 원 도비가 내려왔고요. 2,100만 원 합쳐서 3,000만 원으로 통합……

신재섭위원

주관이 도예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도입니다.

신재섭위원

그럼 돈을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지자체별로, 시군 단위별로 다 틀리잖아요. 구성된……

신재섭위원

어느 한 업체를 정해서 그 업체가 다니면서 조사해서 해야 되지 않아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나중에 도하고 시군에 다시 협의할 계획입니다.

신재섭위원

지금 통합홈페이지는 되어 있잖아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되어 있습니다. 시군 간에, 도 간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신재섭위원

중간 연결을 하려고 하시는 구나.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수리시설 개보수 있어요. 한국농촌공사에 자본 보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왜 농촌공사에서 하시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그래서 거기 운영비하고 수리시설 유지비로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주는 겁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펌프장은 위탁한 것이고, 그렇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배수펌프장하고 도수로 정비 3km. 여기 경작로 포장도 있습니다만, 경지정리지역 내가 국비가 내려오는 게 적어서 더 시설 투자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경작로 포장은 외지역은 다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 내 지역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이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반대적으로 경지정리한 지역이 더 혜택을 못 봅니다. 예산 투자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신재섭위원

배수펌프장으로 위탁했으니까 위탁관리비를 주시는 것이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도수로 같은 것도 상수도인데……

신재섭위원

그것은 시에서 하면 안 돼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이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거죠. 정비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관리하는 거죠.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예산투자를 많이 해 주어야 됩니다.

신재섭위원

어차피 도수로 수리를 하는 거잖아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신재섭위원

농촌공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예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해야 관내에 계시는 분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우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아니, 농촌공사에 주면 어디 다른 업체 불러와도 그걸 어떻게 해요. 여쭈어보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이것은 나중에 입찰하거나 수의계약 할 때 관내 업체에 한정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 들어오진 않습니다.

신재섭위원

금액이 있는데 관내업체 한정이 돼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한 개소가 아니고 여러 군데이니까 설계를 하면 많이 하면 한 개소에 한 이삼천만 원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관내 업자들이 입찰해야 되고, 수의계약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이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는 시에서 시비로 하면 어차피 수리할 거니까 관리·감독도 시에서 할 수 있고, 주민들하고 농기센터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업무 소통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농기센터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굳이 거기에 주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시설 유지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하고요. 나중에 정산검사하고 다 받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됩니다.

신재섭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노후저수지 보수공사 있잖아요. 1식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세 군데이면 세 군데 명기를 해 주셔서 어디어디를 하는구나. 이렇게 있으면 저희들도 ‘어디어디 저수지 보강공사를 하는구나.’ 알 텐데, 이렇게 해 놓으면 풀사업비 있는 것 같잖아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도비 보조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 세워서 개소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1개소로 했습니다. 도비 보조입니다.

신재섭위원

도비 보조든 어떻든 간에.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도비보조가 금액이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나중에 계획을 그 돈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개소를 정할 수 없어서 1식으로 했습니다.

신재섭위원

어쨌든 풀사업비 개념으로 있는 게, 예산을 쓸 때 순서나 이런 게 뒤바뀔 수도 있고 그래요. 불투명해요. 개입의 여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워놓으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신재섭위원

뭉뚱그려서 해놓으면 개입의 여지가 있어요. A, B, C 순서가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기존에 노후저수지를 일제조사한 게 있어요. 등급이 다 나와 있습니다. A, B, C, D 이런 식으로. 그래서 D등급부터 거꾸로 올라오기 때문에, A등급 같은 경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순서를 정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신재섭위원

그것을 유의해 주시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D등급도 저수지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있잖아요. 원래 A, B, C가 꼈는데, 이 금액이 오버되면 못 하잖아요. 그럼 D가 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정해진 관리대장이 있기 때문에 D등급부터 하는 것으로……

신재섭위원

미리 조사해 놓으신 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811쪽 맨 위에요. 고구마육묘용 하우스 지원사업, 4,875만 원 확보하셨는데, 늦었지만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몇 차례 그동안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15동을 하게 되면 원주시 수급량의 몇 퍼센트 정도나 충당이 가능하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고구마 재배면적이 254ha거든요. 고구마 육묘가 자급하는 실적이 30%밖에 안 돼요. 70%를 충주나 전라도 해남에서 구입해 오는데, 15동 정도 하면 50% 정도 이상 되지 않을까. 15동 올해 하고요. 내년에 모자라는 부분은 올해 해서 내년도 계속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일단 1개 작목반에 1개 동밖에 안 돌아가거든요.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거의 충족할 때까지 계속 사업을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 사업이 종전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집집마다 방 웃켠에 고구마 육묘장을 만들어서 사용해 왔는데, 이게 거의 없어졌단 말이죠. 비단 원주시뿐만 아니라 인근지역까지도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사업은 진작부터 해서 더 확대시켰으면 농가소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늦었지만 잘 했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고구마 작목반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늘려가셔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연속사업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다음에 816쪽 하단,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2억 2,800만 원인데, 지난해 3억 9,500만 원 섰다가 집행이 얼마나 되었어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지난해에……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금년이지, 금년. 금년 예산이 3억 9,500만 원이었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250명에 2억 2,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만치 계획보다 자녀 숫자가 작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상이 있는데도 지원을 못 했다는 건가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분권하고 도비하고 내려오는 것은 일단 도에서 시군부에 싸게 줍니다. 사실 작년에도 3억 9,500만 원 세웠어요. 반납했는데 과다 배정이 된 것 같아요.

김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학생 수가 그만큼 없다는 것 아니에요. 계획했던 학생보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학생 수가 그전보다 많이 줄었죠. 매년 농촌에 거주하는 학생 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김홍열위원

이것은 학력에 관계없이 지급하잖아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다 지급합니다. 그런데 도시로 나와서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거주하는 학생이 줄었기 때문에 이 금액도 많이 줄었습니다.

김홍열위원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1억 6,700만 원이나 깎였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한 겁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작년에는 과다배정해서 올해는 거의 맞추었습니다.

김홍열위원

818쪽 화훼단지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할 때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준비했습니다.

김홍열위원

왜 안 주셨어요? 그것을 사전에 봐야 질의를 했을 텐데. 정확하게 세밀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걱정돼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시에서 3억 원 출자도 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모 신문에서 두 번에 걸쳐서 보도한 것 있죠. 이 영향이 없어요? 문제없어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전혀 문제없습니다.

김홍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해명하거나 할 얘기 없어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우리 출자분하고 개인적인 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출자금 보상진행관계, 이런 것만 우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영향이 없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김홍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주는 주주잖아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10% 주주입니다.

김홍열위원

이사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소장님이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사면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잖아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이사회 때 참석합니다. 모든 게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김홍열위원

잘 대처하시고, 이런 일이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이 사업 전체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말이죠. 이사로서… 원주시가 비록 30억 원의 3억 원, 10%밖에는 안 되지만, 지분을 10%밖에 안 가지고 있지만 좀 더 권한행사랄까, 하여튼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다음에 819쪽, 경작로 사업 계속 얘기가 됐는데,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것 정말 수정해야 돼요.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보고를 해서라도 예산 빨리 더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경작로 포장 다 해야 됩니다. 한번 강원도 전체 조사해 보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처져 있는 데가 있나 조사해 보세요. 원주농어촌공사 관할구역 내는 없어요. 원주만 남아 있어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작로 포장이 우리 원주시 관할이 53km를 했어요. 그리고 농어촌공사 것이 170km인데, 농어촌공사 것이 44km밖에 안 됐습니다. 외지역은 다 끝났는데, 아까……

김홍열위원

117km 중에서 44km만 했다? 한 70여km가 남았다는 얘기네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게 경지정리지구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인데, 아까 신재섭 위원님께 설명드렸습니다만, 국비예산이 많이 투자 안 되기 때문에 기계화 경작로도 이제 우리 관내 농지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쪽으로 금년에도 5억 원을 전체 경지정리지구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김홍열위원

그전에는 광특이 지원되지 않았었나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광특이 지원됐습니다. 작년에 1원도 없었고요.

김홍열위원

올해도 있네요. 3억 4,700만 원.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여기 내려왔습니다. 이것으로 전체……

김홍열위원

이것으로 어떻게든지 많이 확보해서 방법을 찾아야죠. 강원도 전체 조사해 보세요. 강원도 전체 조사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처져 있는 데가 있나 비교 좀 해 보자고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우리가 제일 약합니다.

김홍열위원

그다음에 저수지 준설관계, 아까 말씀이 있으셨는데 노파심에서 더 말씀드린다면 금년인가요, 지난해인가요? 경주에서 붕괴된 지역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 세 군데라고 했나요? 그것 말고도 더 있나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D등급은 아까 3개소 말씀드렸고요. C등급이 25개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홍열위원

이것도 정말 특별보고를 해서라도… 이게 만약에 붕괴가 된다면 인명에도, 재산상의 손실도 있지만 인명에도 당장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큰 일이거든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821쪽 상단에 보면 도수로 및 용수로 설치 2억 9,790만 원 있는데,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농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농업용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실해졌다. 도수로라든가 기계화경작로도 마찬가지지만, 보라든가 아마 기반조성계에 올라온 게 제가 알기로 20억 원인가 이상 사업비 올라왔는데 제대로 많이 확보를 못 한 것 같은데, 부론면의 어느 마을 가면, 도수로 넓이가 80 되나? 꽤 큰 도수로인데, 바닥이 앙상하게 철근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비닐을 끼워놓고…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쫙 내려오면서 전부 비닐로 끼워놓고 물을 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 못 했어요. 올해도 안 됐어요. 책정이.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3회 추경 때 도비 확보 일부 됐거든요. 부론 쪽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김홍열위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느냐. 그리고 저수지 관할 밑에는 말할 것도 없고, 전부 썩어서 전부 자빠져서 물이 이 밑에까지 내려오지 못해요. 그래서 개울에서 양수기로 물을 퍼서 농사를 지어요. 그것은 농촌공사 관할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농촌공사에서도 20억 원 확보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도와주셔야 될 거예요. 사업 선정은 도에서 하니까 그것을 도와주셔야 될 거예요. 정산지구.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는 농업부서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823쪽 하단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있죠. 우리 농촌에, 방송에도 나온 거 보면, 관리비가 – 경상비죠 -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게 무슨 농림식품부인가 그쪽의 지침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뭐랄까? 견학 가고 교육하고 뭐 하고, 세미나 하고 뭐 하고. 이게 직접투자비보다 경상비가 너무 비중이 크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이것은 전체예산 중에 지역 역량강화사업이라고 10%를 예산 편성합니다.

김홍열위원

그게 지침에 있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그 10%를……

김홍열위원

재량이 없어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10%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어촌공사나 용역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김홍열위원

그런 비용 말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견학을 간다든가……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그것을 위탁해서 합니다.

김홍열위원

그런 게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우리 지역에서도 사이드에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먼저 방송에도 몇 번 나오고 그랬잖아요.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다음에 825쪽, 지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도농교류센터 먼저 부결됐죠. 행복위에서.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김홍열위원

또 그 먼젓번에 호저 산현·매호 쪽도 부결됐었죠? 결국은 나중에 원위치로 갔지만. 지정 도농교류센터 대안이 있어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그때 행복위에서 다른 부지를 찾아봐라 해서 세 군데를 일단 조사했는데요. 어차피 소재지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위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세 군데를 뽑아놓고 가격하고 면적대비를 해 보는데, 거기만큼 그렇게 적정한 데를 찾지 못했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알기에도 저도 그 분야의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봤습니다만, 거기밖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예요. 호저 산현 것도 결국은 나중에 거기로 갔잖아요. 지역주민들이 거기 선정할 때는 엄청나게 고민하고 엄청나게 노력한 결과예요. 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것은, 그런 어려움이 예상되면 해당 위원들한테 가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설명도 하고,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자료 하나씩 주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원 좀 해 달라.’고 얘기하든지. 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상정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 좀 더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그런 결과는 안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꾸 사업이 늦어지니까 지역에서는 ‘지지부진하다.’ 뭐 이런 얘기 자꾸 나오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세 군데를 세밀히 검토해서 지역을 찾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관련되는 문제인데,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 보셨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봤습니다.

김홍열위원

여기에 나온 자료는 과에서 내신 자료인가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여기 보면, “농업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 확대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잘사는 농촌, 건강한 농촌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복지농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 농업예산이…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농업에 주무과장이 반은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농가수가 줄고, 농업인구가 줄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 자료를 봐도 농업인구가 결코 줄지 않았어요. 농가수가 결코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 농업예산은 제가 계속 얘기하죠. 지난해 예산 전체예산의 7.22%, 금년 예산이 7.02%, 내년 예산 2억 원 편성된 거 보면 6.83% 계속 내려가요. 그것도 추경을 하면 할수록 점점 내려가요. 1회, 2회, 3회 추경 거치면 점점 더 내려가요. 아시죠? 뒤의 자료.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김홍열위원

농안기금하고 두 가지가 다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공약사항 분기에 한 번씩 보고하고 자료 수정하죠? 분기에 한 번씩 하나요, 1년에 두 번 하나요? 시장님 공약사항 보고회.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우리 농업인단체장님들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장 후보 세 분 토론회 결과에서 나온 거예요. 세 분 다 그렇게 하겠다. “농안기금 임기 내 100억 원 확보하겠다.”, “농업예산 10% 확보하겠다.” 우리 농업예산 10%는커녕 8%만 확보해도 아까 보, 도수로 그런 것 해결할 수 있어요. 경작로. 그런데 내년 예산 6.83%예요. 그래 놓고서 여기에는 근사하게 농업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 확대하겠다? 농민신문 며칠 자 신문에 나온 것 보면, OECD 34개국 중에 우리나라 농업경쟁력은 약 17위로 봐요. 중간쯤. 보도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여건도 아니에요. 그중에 우리나라 상위로 있는 시군이 제주시, 상주시, 1, 2위로 나오는데, 농업예산이 우선 뒷받침돼야지. 예산서 쭉 보면, 그냥 땜질만 겨우겨우 해 가는 이런 상황이니 참 딱하잖아요. 소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과에서 방송을 들으시겠지만, 농업예산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다같이. 우리 농업인들도 다 마찬가지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시에서는 전체 재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겠지만, 엊그제 김병석 위원님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이 예산 중에 꼭 필요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 하셨는데, 맞아요. 이것은 노력 여하에 달리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얘기가 길었는데요. 심기일전해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산 확보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809쪽 아까 건조기 얘기하신 거 있죠. 이제는 제가 볼 때 건조기도 소형건조기, 다목적 소형건조기 쪽으로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농사가 강소농이라는 타이틀로 바뀌었고, 원적외선, 대형 벼 건조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보급이 된 것 같고, 또 수매나 이런 것도 지역 RPC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가야 되지만, 소형 다목적건조기를, 예산이 크게 많이 안 드니까, 1대에 100만 원 정도의 예산밖에 안 드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 810쪽에 수용성규산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재배를 거친 건가요? 수용성규산.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신규사업 하시기 전에 임상시험을 한번 거친 건가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작년에 기술과에서 일부 면적을 임상시험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기존의 규산이 공급이 되잖아요. 3년마다. 규산의 효과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수용성규산이 확실히 시험재배 해서 효과가 월등히 나온다면 당연히 써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이지만 시험재배를 충분히 해서 큰 효과가 없다면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작년에 시험 재배한 거 있잖아요.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다음에 814쪽 여성농업인단체가 있잖아요. 후계여성농업인단체. 우리 농업경영인협회는 거의 정부에서 기본적인 지원을 받잖아요. 영농후계자 지원 신청해서.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지원도 못 받으면서 그냥 후계여성농업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다고요. 농업경영인 부인들도 똑같은 농업경영인의 후계자의 자격을 줬으면 거기에 따른 지원도 똑같이 가줘야 되지 않나. 어차피 부부가 농사를 지으니까 여성농업인이라는 부분으로 가면 정식으로 여성농업인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지원대상이 되면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든 1억 원을 지원해 주든 거기에 맞게,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가야지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든 그런 부분을 해서 후계여성농업인도 남성농업경영인처럼 똑같은 대우를 받게 절차를 밟아서 그런 자격을 갖고, 또 같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FTA나 TPP에 대처하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다음에 농업인 고교학자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816쪽이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지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지역은 23만 8,000원 수업료 분기별로……

병규

이병규위원

아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농업만 지으면 지원이 다 되는 거죠? 시지역에 살든 어디 살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250명 지원이 됐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농업인이면서 농촌지역에 살면서 시지역으로 학교를 다녀도 지원이 되는 거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학력이 인정되는 야간학교도 있습니다. 야간학교에 대해서는 왜 지원이 안 되는가. 그 부분도 연구를 많이 해 주세요. 똑같은 학력 인정, 야간 고등학교 쪽이 지원대상인데, 똑같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실히 알아보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24쪽에……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지원이 야간학교도 되는 것으로……

병규

이병규위원

지금 되고 있어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세요? 그럼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다음에 824쪽 대상자가 없어서 8,000만 원이 삭감된 건가요? 824쪽 맨 아랫부분.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곡류가공시설이요?

병규

이병규위원

예, 1억 6,000만 원이 섰다가 8,000만 원으로 감소된……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사업량이 축소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준 거예요, 아니면 사업량 자체가……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아닙니다. 사업량도 줄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모두질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중FTA나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파악을 잘 하셔서 우리 시 지역에서 안 되면 중앙단위라도 건의를 해서 대책을 반드시 강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지만, 그것도 꼭 좀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814쪽에 6차 산업 활성화 컨설팅사업이요. 이것은 컨설팅사업인데, 어떻게 자본보조가 되었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컨설팅 해 주는 사업 아니에요? 6차 산업으로 육성할 만한 곳이 어디 있는지, 컨설팅하는 사업……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본보조가 되었냐고요. 예산편성항목에는 자본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402-01로. 연구용역사업비가 아니고, 왜 자본보조냐 그것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컨설팅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 해 주는 것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컨설팅 해 주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연구용역비 아닌가요? 시설물을 지어줘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

정순

용정순위원

내용을 파악해서 이따 정회시간에 알려주시고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부기가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면 이게 맞지만, 컨설팅사업이라면 연구용역사업비로 편성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것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귀농인에 대한 귀농귀촌 화합? 816쪽이요.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 운영 지원, 물론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금액도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닌데, 600만 원. 이것은 어떠한 사업이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이것은 저……

정순

용정순위원

어디에 실비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참여자들에게 실비를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이것은 마을별로 해주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성남1리, 지정 신평3리 해서 내용은 성남1리에서는 상원사 등반, 주민 어울림마당 했고요. 신평리에서는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귀농귀촌인과 마을 주민 간에 화합을 위한 갈등해소 교육입니다. 선진지 견학이나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마을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요? 귀농귀촌인이 많은 지역이 어디인지 대충 나오나 보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사업량이 확정되면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사업 확정을 짓겠습니다. 작년에는 두 군데를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를 들면 성남1리에는 귀농귀촌인이 몇 가구나 되세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대상지를 뽑을 때 귀농귀촌인이 10가구 이상 있는 부락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0가구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2개 마을을 했습니다. 10가구 기준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기금사업에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해서 약간의……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융자예요? 그것도?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융자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귀농하시거나 귀촌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 원주지역 도움이 거의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이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하고요. 융자사업으로 거의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조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보다도 이런 화합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도비사업이니까 하시는 거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갈등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진하고요. 저희들도 시비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수요가 많으면 시비라도 더 지원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요. 저희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가 굉장히 많죠. 6∼7개 되는 것인가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권역별 사업이 7개소이고요. 소재지 정비사업이 세 군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총 사업비로 따지면 500억 원이 넘는 거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권역별 사업은 50억 원, 소재지 사업은 70억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정면 같은 데는 100억 원까지 사업확정이 됐습니다. 지정면이 제일 많습니다. 100억 원 정도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난번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해서 10%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업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인가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 지침 좀 주시고요. 기왕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 100억 원짜리 사업이면 10억 원을 지역 역량강화 사업으로 단기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안에.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비용, 주민교육 프로그램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게……

정순

용정순위원

지원 역량강화 사업에 설계비도 들어가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무슨 설계?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용역설계해야죠.

정순

용정순위원

용역설계비용이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 역량강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자발성과 참여도를 높이고,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 주민들의 주체적인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다른 사업과 별개로. 다른 사업들은 건물 지어 놓고 해 놔 봐야 처음에는 주민들이 조금 참여하는 것 같다가 다시 돌아가니까 건물만 노후하게 남아버리는 시설 투자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는 역량강화라는 사업비를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한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주민들의 주체적인 역량, 또 자발성, 지속적인 참여 이런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고, 외부에 사업 위탁 주고, 공기관에서 대행사업 하다 보니까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어느 동네나. 다른 데 견학 간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 쓰여지다 보니까 소모성 경비가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에 관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더욱이 저희가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시설비 예산도 굉장히 많아요. 시설비가 여기 올라온 것만 해도 지정면은 26억 원이고, 호저도 15억 원이고. 올해 예산만 이렇거든요. 올해만. 흥업도 19억 원 이런데, 여기에 사업이 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이 사업이 뭔지 알 수 없어요. 그냥 흥업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렇게 나와요. 지정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렇게 나와요. 한두 푼 사업도 아니고, 19억 원, 20억 원, 몇십억 원씩 하는 사업을. 물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하고 주민의견 받아서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기는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총액으로 따지면 우리가 500억 원 이상의 예산들을 심의하는데,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10개소면 10개소 다 시설비, 흥업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도대체 여기에 도농교류센터가 들어가는지, 도대체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세부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주시든지. 의원들한테.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광역기금 받아온 것이니까 무조건 저희가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만큼 시비가 투여되는 사업인데, 이런 예산심의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세부적으로 흥업면에는 뭐가 들어가고 있고, 치악산권역에는 뭐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저희가 알 수 있게 해 주세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또 하나, 824쪽에 보시면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섬강 매화골권역 호저면에 202-04, 국제화여비 권역단위정비사업 해외선진연수 1,000만 원, 500만 원씩 2명 이것 누가 가는 거예요? 824쪽 상단에 있습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이것은 공무원 한 분하고요. 대상부락의 운영위원장 그렇게 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도 의무적으로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국제화여비를 편성하도록?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를 올리실 때. 왜냐하면, 섬강매화골권역… 다른 지역도 다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이 들어갑니까? 해외 선진연수사업도?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전체 10개 중에서 1개 부락, 신규 참여하는 부락만 운영위원장을……

정순

용정순위원

호저면이 이번에 신규예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호저면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거기 보시면, 섬강매화골권역 호저면 아래 하위사업으로 국제화여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세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에서 한 군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신규사업 한 군데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정확하게 알아져야 되고요. 권역단위마다 다 이런 사업이 있다면 권역단위마다 다 한 번씩 갔다 와야 되는 게 되죠? 그렇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알려주시고, 의무적으로 가도록… 제가 봤을 때 담당공무원 1명하고 지역의 대표가 1명 가는 것이 실제 얼마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의아심이 듭니다. 그 내용을 좀 알아봐 주시고요. 또 하나, 연구개발비, 하단에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예비권역 1개소. 이것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신청하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금창리권역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데. 거기에 예비계획서를 용역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금창리가 확정된 게 아니고 신청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것 뭐예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그것은 확정되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확정되었는데 저것을 또 해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주세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앞으로 권역을 하고자 하는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에 용역을 줘서 기본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인데요. 현재 계획은 부론면 손곡리지역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등 농촌개발사업들이 이게 무슨 유행을 타는 것처럼 어느 해에는 무슨 사업이 있다가 지금 현재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이런 권역정비사업이나 무슨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들이 유행을 타요. 그리고 끝나면 또 다른 어떤 신규사업들이 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만, 기반시설만 해도 그나마 괜찮은데, 교류센터다, 식당이다, 뭐다 해서 많이 만들어 놓고, 실제 1∼2년 이 사업예산 지원 끝나고 나면 폐허로 방치돼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비권역 1개소 용역계획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미 기존에 확정된 사업이야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지역사회의 자원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니까요. 예를 들어 부론면 손곡리라면, 손곡리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인적·물적·자연 내지 생태·역사문화적 이런 자원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수차례 논의하고 협의하고 회의하고 단계적으로 지원이 들어가야지. 공돈 생각하고 무조건 많이 들어오는 것만 바라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오히려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이 속에서 지역주민 간에 공동체의 화합보다는 서로 동네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만 생겨요. 저는 무조건 많이 가져오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차별화가 되도록 예비……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가 전문가가 없어요. 이런 것 하는……. 과장님께서 잘 챙겨보시고 기존에 진행된 사업들도 되도록이면 지역 소득과 연계해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지 고민하시고, 신규사업을 할 때도 지역 자원조사에 대한 발굴과 주민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지, 주민 주체 역량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산과 관계된 것만 간단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815쪽에요. 내년도가 농업경영인 원주시 대회 20회인가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20회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예산을 더 늘리는 모양이에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늘렸습니다. 500만 원 늘렸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원주시 농업경영인대회인가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20회라서 준비를 더 하려고 해서 500만 원 늘렸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상징성 때문에?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20회가 되고……

병석

김병석위원

10회, 20회, 30회 해서 행사를 크게 하시려고 해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회수야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의 비용을 대는 것도 다 중요하죠.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회성 행사 이런 데 농업인들도 많이 고생하시는데, 하루 서로 간에 모여서 하는 것도 좋은 거겠지만 이런 낭비성 예산은 줄이시고 농자재라도 하나 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세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위원님들 보니까 어쩌면 관광성 같은 것 때문에 지적들 하시는데 그런 것을 많이 지양하시고, 그런 게 있으면 농자재라도 하나씩 더 해 주시고, 일손 부족한데 농가 도우미라도 한두 명 더 늘려주는 것이 효율적 아니겠어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817쪽 농가 도우미 언급을 했는데요. 농가 도우미가 작년에 1,440만 원이었는데 금년 똑같네. 농촌에 일손이 많이 딸릴 텐데, 농민들께서 농가 도우미 지원을 많이 원하지 않으세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여성농업인이 출산했을 때만 지원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출산 도우미. 관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출산하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작년에 2명 해드렸습니다. 2010년에 4명, 2011년에 4명, 2012년은 없었습니다. 출산율이 적으니까 2명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818쪽에요.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나와 있는 게 4억 1,800만 원인데.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이것은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특별근무수당을 월 11만 원씩 지급합니다. 우리가 전체 317명의 보육교사가 있어요. 그 보육교사에 대해서 11만 원씩 국비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이것은 전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인데, 관정양수장 말이에요. 지난번에 한해가 났을 때 많은 요구들을 했었는데, 금년에 원하는 농민들이 계세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한해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관정하는 데 6억 원 정도 예산 잡지 않았어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비비도 3억 원 썼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은 지난번에 이런 관정 파는 것도 좋지만 둠벙을 여건 되는 데에 개발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 신청이 되나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둠벙에 관해서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아시겠지만 둠벙은 계곡수가 많이 나오고, 산 높은 지역에 위치도 하고, 밑으로 물이 흘러야 되니까, 저희들이 조사해 봤는데, 희망적으로 요구하는 지역이 없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필요치 않다?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조례를 왜 제정하는 거죠? 조례. 조례 제정을 많이 하잖아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조례는 법에 안 나와 있는 사항을……

병규

이병규위원

꼭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데 왜 농안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100억 원 목표인데요. 3년 동안 기금이 2010년부터인가 3년 안 세웠고요. 작년부터 다시 또… 그때는 기금통합 얘기도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 원을 세웠고, 추경에 다시 5억 원을 해서 10억 원을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50억 원 되어 있고, 이자가 20억 원 해서 70억 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2017년까지는 100억 원 목표로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요구가 되는데 재정형편상 이게 잘 안 됐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말씀드리는 게, 조례를 제정해서 약속을 지키기로 했으면 거기에 반드시 따라서 해줘야 되잖아요. 안 된다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대시든지, 괜히 조례 만들어놓고 지키지도 못할 조례 뭐 하러 만듭니까? 이번에는 더 이상 딜레이 되지 않게 2017년까지 반드시 목표달성이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132쪽에요. 2012년도에 이자수입 있잖아요. 왜 2011년도는 2억 8,600만 원인데 2012년에는 8,100만 원, 2013년에는 2억 2,400만 원 반도 안 될까요? 무슨 이유가 있죠? 금리가 그렇게 변동된 것은 아닐 텐데……. 이해가 안 돼.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

김홍열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면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융자계획이 얼마였었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14억 원입니다.

김홍열위원

140억 원?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14억 원입니다. 금년도에 14억 원이고요. 내년도에 15억 원.

김홍열위원

14억 원인데, 실제로 나가는 것은 얼마나 되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지금 11월 25일 현재로 7억 4,000만 원 융자가 됐습니다.

김홍열위원

50% 나갔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50%밖에 안 됐는데, 하여튼…….

김홍열위원

이게 이렇게 인기가 없나요? 이자율이 1.5%밖에 안 되는데.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12월까지 집행해 보고요. 신청자는 거의 다 융자지원을 해줬고요.

김홍열위원

홍보가 적게 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는 융자받으려면 1.5%짜리가 없잖아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그렇죠.

김홍열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렇겠지. 반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좋은 조건의 돈을 왜… 제가 알기도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일부 농가는 이것 받아서 금년에 하우스 지어서 사업해서 당년에 다 뺐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어느 마을에 가니까. 그렇게 좋은 사업비를. 이게 홍보가 안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렇게 해서 이 좋은 조건의 농안기금 활용이 잘 되도록… 얼마나 애걸 애걸하면서… 이게 얼마가 돼요? 60억 원 되는 것인가요? 내년에 5억 원 하면.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40억 원이 아직 안 됐는데, 나머지 2017년까지 하겠다는 얘기인데, 정말 어렵사리 조성하는 금액인데, 잘 활용이 되도록 해주세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5,000만 원 나가고, 2013년도에도 5,000만 원이 나가고, 내년도에도 5,000만 원을 세운다는 계획인데, 주로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어느 쪽으로 비중을 둬서 많이 나갔나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재해 입은 농가를 지원해 줬습니다.

박춘자위원

재해 쪽인데 어떤 농업 쪽에?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태풍하고 과수 낙화피해를 해 주었고요. 충주댐 방류에 따른 하천 농작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국비나 시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농안기금에서 재해보상금으로 5,000만 원 정도 해마다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5,000만 원으로 적정하게 재해보상이 되고 있나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일단 이 금액 안에서 하고요. 국비나 시비가 투입이 안 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되면 추가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지금 보면 국가에서도 풍수해보험 들으라고 적극적으로 농민들한테 홍보하고 있잖아요. 이 풍수해보험과 재해보상과는 어떻게 연관을 시켜서 보상해 주고 있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일단 풍수해보험은 우리가 340농가가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험하고 관계없이 이런 갑작스러운 피해가 났을 때 보험에서 지급하지만, 별도로 우리 시 자체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춘자위원

이것을 정부에서나 우리 지자체에서 풍수해보험을 들게끔 홍보를 하고, 또 이제는 들어야 되고, 자동차 책임보험 들 듯이. 농사를 짓게 되면… 사실 필리핀 수해재난 당하는 것 보면 이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풍수해보험 들어야 된다. 자동차 책임보험 식으로 농사 책임을 짓는 차원에서라도 이 풍수해보험 들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 풍수해보험을 들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것 있나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예, 보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비로 나갑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이 어차피 풍수해보험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들게끔 하면서 이제는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풍수해보험도 홍보하고 있는 게 몇 년째 됐잖아요. 그럼 풍수해보험 농민들이 들 수 있게끔, 기후변화 때문에라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농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시고, 또 재해가 났었을 때에는 뼈저리게 풍수해보험 들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는 정착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 농업안정발전기금에서 계속적으로 재해 나면 계속 나가고 메워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적극적인 사업이 있으면 이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게끔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공감이 되시나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풍수해보험이 있습니다. 내년도 1월에 전체적인 사업설명회 할 때 이것도 홍보할 사항입니다. 사업설명회나 영농교육 때 풍수해보험이 어차피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거니까 많이 들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민간인 재해보상금 5,000만 원 지급된 곳 현황을 추후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농업유통과장 이완복입니다. 농업유통과 2014년도 본예산은 829∼844쪽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832쪽 하단에요. 치악산사과 명품화 지원사업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작업기 지원도 있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작업기 지원은 과수동력 운반차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 밑의 것 10대?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10대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이게 뭐야? 390만 원 가지고 10대… 이게 1,000만 원 간다고 하던데, 900만 원이면 사는가 보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좋은 건 그런데요. 한 400만 원짜리도 괜찮습니다.

김홍열위원

기왕 하는 것 좀 쓸 만한 것으로 해야지.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요.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홍열위원

아, 이게 그거로구나. 우리 농가에서 그것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다음에 836쪽 가운데 인삼생력화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거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인삼재배가 약을 많이 치는데, 지금은 인력으로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방제시설해서 방제기까지 지원해서 한꺼번에 한군데에서 치면 전체 면적에 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스프링클러 식으로 연결해서……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설치하고 기계까지 지원해 줍니다.

김홍열위원

가령 차에 농약통 연결하면, 그리고 동력을 연결하면 쫙 쳐지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홍천은 벌써부터 한다고 하던데, 우리가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도비 지원사업으로 처음 내려왔습니다.

김홍열위원

도비 지원 있기 전에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좀 더 잡지 그래. 이게 몇 헥터나 하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4ha입니다.

김홍열위원

인삼재배농가에서 요구하는 사업이더라고요. 해야 된다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래야 인력 감소시킨다고. 그리고 840쪽에 무상급식 지원, 이게 어디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한 6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여긴 지금 32억 원이 어떻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지금 예산편성과정에서 도, 교육청, 시장군수협의회가 안이 맞지 않아서 저희는 중학교까지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제외하고 20%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고등학교는 어떻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고등학교는 도에서 내시를 했는데 아직 편성치 않고요. 도가 확정이 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과장님, 837페이지에 토토미 홍보전단하는 게 있는데, 그냥 홍보가 아니고 전단지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수용비.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토토미 팔 때 리플릿 제작하는 겁니다. 제작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니까 리플릿을 어떻게… 지금 토토미에 대해서 홍보, 신문·방송하고, 택배지 지원해 주고, 홍보용 토토미 1kg짜리 하는 것은 이해를 다 하고, 이미 했었던 사업이라서 인정하는데, 토토미 홍보전단지는 신문에 끼어서 홍보하려는 것인가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리플릿 식으로 접는 식으로 해서 택배 보낼 때 홍보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행사할 때 나눠주는 홍보물입니다.

박춘자위원

택배 보낼 때 끼워넣어서 연락처 하려고 하는 건가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왜냐하면 홍보전단지는 홍보에 홍수를 이룬다. 오히려 쓰레기를 만들고 있다 이러는데, 우리 시에서도 전단지를 만들어서 어디에 뿌리는 식으로, 아니면 신문에 끼어넣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홍보물을 고급으로 작성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현재까지 했었던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이렇게 접어서 했었던 것. 그다음에 838페이지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가 있어요. 포장재 지원하는 것. 지금까지는 새벽시장 직거래장터에서 검은 봉투나 하얀 봉투에 원주시 마크 찍어서 ‘헬씨 원주’ 해서 농산물 담아서 주셨거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포장재 지원하려는 거죠? 2,000만 원.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새벽시장에서 농산물 살 경우 비닐봉투에 담아드리는 포장재입니다.

박춘자위원

이것하고 쓰레기봉투하고 이렇게 하면 가격 차이가 얼마큼 나는지 모르시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비닐봉투 100만 매 정도 제작해서 드리는데……

박춘자위원

여기는 1만 매거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100매짜리가 1만 개입니다. 100매짜리 들은 게 1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장입니다.

박춘자위원

아, 2,000만 원이 100만 장이에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한 4,000만 원 드는데요. 자부담 분 2,000만 원이 있어서 반을 해드리는 겁니다.

박춘자위원

하시더라도 이왕이면 버려지는 비닐이 아니라 재활용 될 수 있는 비닐, 쓰레기봉투 하나 주면 거기에 쓰레기 담아서 이것 버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쓰면 그냥 버려지는 비닐이 재활용될 수 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런데 쓰레기봉투로 했을 경우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치 못하고 비닐봉투로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럼 비닐봉투에도 원주시의 특별히 홍보해야 될 사항을 이왕이면 거기에 찍어서 까만 봉투는 아니잖아요. 그냥 ‘헬씨 원주’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게 아니라 원주시에서 역점적으로, 사가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 넣어도 좋지 않을까. 2,000만 원 들여서, 또 자부담도 있다면서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자부담이 있으면 50%씩 해서 4,000만 원 드는 것인데, 4,000만 원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닌데, 그 4,000만 원으로 뭔가 유익하게 뭔가… 그래도 봉투에서 읽어보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니면 다른 뭐라도 시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것,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을 거기 봉투에 제작을 같이 하는 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봉투에 그 내용은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원주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 넣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839페이지에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이 있어요. 3,500만 원 이것도 50%, 50%인가 본데요. 이것은 모든 농사짓는 농민들이 신청하면 줄 수 있는 금액인가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올해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온라인으로 거래한 것만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농가가 한 택배까지 다 지원해 주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온라인으로 거래된 것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춘자위원

온라인으로 직거래하는 거라면 어디의 농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전자상거래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전자상거래 하는 쪽에?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박춘자위원

농사짓는 분들이, 젊은 분들은 온라인이라든가 전자상거래라든가 이해를 하지만, 연세 많으신 고령자인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이런 것 알아듣기조차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런 면은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3,500만 원이 누구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못 받는다면 이것도 차별화될 수 있는 예산인데요. 적정하게 잘, 고령자든 인터넷이라든가 온라인직거래 이런 것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도 같이 포함돼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런데 전자상거래만 파악한 것도 한 3만 건 정도 되는데요. 일부분만 반영되기 때문에 전체 다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농업 쪽 예산이 일부 층만 예산을 받는 사람만 자꾸 중복해서 받는다. 소외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나라에서 돈이 나오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땅 파고 농사만 짓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소외된 사람들이 자꾸 있다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농촌에 예산을 지원해 줘도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받는 사람들은 이중 삼중 받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불만 있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언제 농사짓는 데 돈 대줬냐? 돈 지원해 줬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선 과장님 어떻게 방안을 생각하시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편성됐는데요. 차츰 예산을 늘려나가면서 그런 부분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예산 늘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번에도 사실 유효적절하게 고령자 이런 사람들을 택배라든가 이런 것 자꾸 가르쳐주고…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택배 보내는 것은 아닌데, 지도를 제대로 잘 해서 “고령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택배까지도 직거래로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분들 포함을 잘 시킬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런데 도에서 지침에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한 가구에 지원토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에는 전자상거래 한 농가에만 지원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신청을 받았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럼 명단이 나오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면별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럼 들어온 게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3,500만 원이면 50%, 50%해서 택배 하는 데에 반반씩 지원해 주겠다는 건가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7,000건입니다.

박춘자위원

1건에……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5,000원씩 잡았습니다.

박춘자위원

보통 보내면 1건에 1만 원 정도씩 드나요? 농산물은?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4,000원부터 무게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5,000원 됩니다.

박춘자위원

평균적으로 5,000원?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박춘자위원

지금 7,000건이라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7,000건이면 7,000건 다 주시기는 그렇겠네. 명단을.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농가별로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2만8천몇백 명인데, 그 정도 들어왔습니다. 건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건수가 2만 8,000건?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박춘자위원

그러면 명단을 다 주기는 그러시고, 읍면별로라도 현황이 나오면 몇 건씩인지라도 들어온 건수를 주시죠. 처음 사업이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830쪽 하단에 보면, 친환경소득보전직불제 지원 해서 올해 1,000만 원 올려서 6,000만 원 됐네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친환경소득직불제 지원이 언제까지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지금 국비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기인증은 국비에서 5년, 무농약·저농약은 3년간 지원되는데, 그것 지나면 국비는 지원이 안 돼서 시비를 별도 세워서 그 대상자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것 지금 끝난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데 국비 나오는 것은 늘 시비하고 같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주는 시기요?

병석

김병석위원

주는 금액이 같냐고. 국비 주던 것을 100% 시에서 지원해 주시냐 이런 얘기지.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니까 다행인데, 다른 데는 인증 받은 시민이 국비를 5년이든 3년 받잖아요. 끝나면 관행농업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것이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는 친환경농업인이 좀 어려워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어차피 우리 친환경농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는 그런 것을 지원 안 해줘서 국비 보조 끝나면 인증 받으신 분들이 바로 관행농업으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동안의 세월을 보냈던 것들이 너무 아깝고, 그만큼 노력했던 것도 수포로 돌아가고 그런데 끝까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다음 831쪽 보면,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이 있어요. 유기질비료가 줄었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약간 줄었는데요.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도로 남겨놨습니다. 1회 추경에 더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유기질비료를 전에는 임대농도 다 지원해 줬었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올해까지는 농협에서 신청 받았었습니다. 내년에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약간 착오가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내년부터는 임대농들은 지원을 안 해주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농가경영체에 등록된 임대농지는 다 해드리고요. 일부 임대농지에 대해서는 토지주의 확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했을 경우 양도세에 문제가 있어서요. 토지주의 확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작성을 안 해도 토지주의 확인을 받기로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 1억 6,500만 원이 줄어든 게, 임대농한테 여태까지 유기질비료 주던 것을 안 줘서 이게 준 것으로 생각하는데…….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임대농 하시는 분들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존경하는 이병규 위원님도 귀농귀촌조례를 만들었어요. 오신 분들이 내 땅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임대농을 많이 하실 텐데, 임대하시는 분들한테도 최대한 그것이 맞다라고 확인절차를 거쳐서 확인되면 지원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지침이 바뀌어서 지금 받고 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최대한 500포까지 지원해 줬었는데, 내년도에는 대규모 농가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고요. 최대한 임대농지에 대해서 농가경영체에 있는 것은 다 해 드리고, 확인이 되면 어느 정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임대농도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같은 농업은 농업이니까 임대농들도 이왕 농업에 종사한다라면, 땅 없는 서러움이겠죠. 그런 것 좀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친환경농자재 공급이 있는데요. 6,900만 원인데, 친환경농자재 공급은 유기농인증 받으신 분이 전에 800가구 정도 된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780가구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 6,900만 원은 인증 받으신 분에 한해서 주시는 거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친환경농업 인증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친환경농자재는 어차피 저농약부터 무농약, 유기농인증 받으신 8백여 가구에 한정된 것 아니에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가끔 그런 얘기를 해. 콩 농사짓는 사람들 보면 페로몬트랩 이용하는 것 관행농업하는 사람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형님도 하우스에 그것을 했는데, 하우스에 그것을 해놓으니까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그런 것은 친환경농자재이기 때문에 일반 관행농업하는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저희는 거의 친환경농가 인증 받은 면적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관행농업에 지원하면 법적으로 잘못되는 게 있나? 안 되는 건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원래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죠.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고요. 자꾸 예산 없다고 하니까 김홍열 위원님이 예산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다 예산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 말도 없고. 질의하려고 어제 공부하면서 틈틈이 적어서 왔는데, 834쪽에 인삼친환경재배 지원사업, 1,250만 원인가?

웃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1,215만 원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것은 어디에 쓴다고 했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이것은 2년근 인삼의 길항미생물제재 구입비에 지원되는 겁니다. 2년근 이상.

병석

김병석위원

자재를 무엇으로 지원해 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길항미생물제라고 미생물 약제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자료를 뽑다 보니까 있는데,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것 있다면서요.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천이백,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삼조합에 줘서 집행하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인삼조합에서 집행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인삼조합에 줘서 인삼조합에서 만드는 거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홍천인삼조합에 주면 거기에서는 사실… 제가 늘 유기농 쪽 얘기도 하지만, 농진청의 목록고시 된 것으로 안 쓰고, 일반 자기네들 필요한 것 써서 공급하잖아요.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를 해서 상도 받았더라고요.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게. 그러면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그런 제품들을 써서 줘야 도 세입도 되고, 그런 우수한 자재를 공급 안 하고 그냥 목록고시도 안 된 것을 공급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돈만 주고 거기에서 알아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약재는 올해 같은 경우 바이코나 입제를 지원해 주었는데요.

병석

김병석위원

농업기술원에서 한 게 친환경농자재 대상받은 제품이라잖아요. 그런 것은 왜 안 써주냐 이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올해 처음으로 지원된 게, 위쪽에 있는 것은 친환경유기인삼 재배를 별도로 해서 농가에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인삼농가에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은 줄었어요. 준 것은 어쩔 수 없이 신청한 분들이나 맞춰서 했겠지만, 농자재를 할 때는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만들어서, 그게 또 우수상까지 받던 제품들은 배제하고 일반 목록고시도 안 된 것을 왜 보조해주냐 이거예요. 돈만 조합에 주지 말고, 이런 제품도 우리가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해주고도 욕먹고, 공무원이 바보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 확실히 시정시키세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836쪽에요. 시설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뭐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시설채소나 화훼재배농가에 지원하는데, 보온커튼 및 수막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수막시설이 보온효과가 크다 그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많이 큽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융자까지 해서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가 30% 있고요. 지원이 50%, 자부담이 20%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 다음 장 인삼내재해시설 설치 지원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금년에 처음 해줬나요? 837쪽에 있는 것. 인삼 무인방제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차광망 지원사업 말씀하시나요?

병석

김병석위원

차광망 하는 거예요? 내재해시설 설치?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이것은 인삼 재배할 때 철재, 지금은 나무로 많이 하는데, 하다 보니까 오래 안 가서 철재로 해서……

병석

김병석위원

지주?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지주 이런 것, 해가림시설……

병석

김병석위원

나무 지주한 것을 철재로 한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철재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나무보다 철재가 나니까 철재로 한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철재로 하는 게 훨씬 나요? 나무가 비싸서?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철재가 비쌉니다. 차광망하고 차광지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철재가 더 좋은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병석

김병석위원

바람 막 풀면 휘거나 그렇지 않나?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괜찮아요? 나무 같은 경우 휘는 것은 없잖아. 그런데 휘면……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휘고 폭설이나 이런 때 무너지고 그래서 피해가 많기 때문에.

병석

김병석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자료 좀 요청할게요. 친환경인증농가, 전에도 친환경농업인들하고 간담회 하자고 해서 날짜까지 잡았다가 사정에 의해서 못 했어요. 그렇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친환경인증농가가 얼마가 되는지하고요.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준 비료하고 유기질비료, 유박비료하고 목록고시 된 제품을 얼마나 주셨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목록고시된 것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돈만 주고… 다른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별로 원치 않는 것 해주지 마시고. 그리고 지난번 예산서 보니까 이상기후대책에 대한 예산도 많이 빠졌어. 그렇죠? 자원과하고 연관된 부분은 자원과에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새벽시장 도색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하천정비사업에서 올해 안 하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올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내년도 계획이 없다는 거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도색은 새벽시장 운영에 따른 차선도색만 하는 것이고요. 리모델링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아직 공사의 계획은 없다는 거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병규

이병규위원

840쪽에 소규모 도정시설, 신규사업 같은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기존에 있던 정미소의 도정시설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현재 방앗간을 운영하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거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1개소인데요. 조사해 보니까 귀래면 미륵산청정쌀작목반에서 들어와서 그쪽에 지원될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아까 농정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유통과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목적 소형건조기 보급을 많이 해줄 수 있게, 앞으로 농사패턴이 강소농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따라가줘야 되지 않느냐. 또 가공시설도 완공이 되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많이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농가에서 소형건조기를 많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다 보니까 자꾸 건의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예산이 확보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꼭 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친환경 쪽으로 잡힌 예산하고 그 작목에서 일반농사로 잡힌 예산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친환경 쪽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하고 친환경이 아닌 일반농사의 예산하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저희 농업유통과로 봐서는 한 40% 정도 친환경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일반농사 쪽으로는 한 60?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저희 농업유통과 총 예산에서 40%가 친환경 예산으로 잡고요. 나머지 60%는 다른 예산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니까 일반농사 쪽으로는 예산이 많이 부족했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지금 농민들이 보면, 물론 앞으로 추세는 친환경 쪽으로 가지만, 친환경 쪽으로만 너무 예산이 치우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자꾸 발생이 되거든요. 친환경농사를 지어서 친환경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현재 사실은 크게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좀 형평성에 맞게 어느 정도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쌀은 전량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고요. 일반 친환경농산물은 내년부터는 학교급식에, 원주푸드종합센터가 운영이 되면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공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 문제는 그렇고,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하우스 오이농사를 짓는다 하면 뿌리를 보호하는 약재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안 세워지니까 그분들은 농약을 치면서 그 부분을 할 때 뿌리자라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해주면 수량을 엄청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농약이나 이런 게. 그런 농약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혀 안 세워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일반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꼭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파악을 해서 같이 예산을 올려주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것은 그냥 과장님한테 확인만 받겠습니다. 화훼단지가 들어오잖아요. 화훼단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농업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화훼단지.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들어오시면 농업인으로 봐줄 수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깊이 들어가서 확실히 가셔야 될 부분 같아요. 제가 일전에 모 일간지 보니까 화훼단지 안에도 직접 땅에 심은 것은 농업인으로는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화분에 심어서 하는 것은 농업인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농사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양도세나 모든 세금, 취득세, 여러 가지 세금관계가 농업인으로 됐을 때 혜택과 농업인이 아니었을 때의 혜택 차이가 많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가 없게 꼭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830쪽에요. 친환경채소 생산단지 조성(학교, 공공급식 생산시설 지원)하는 것, 올해도 3년 차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이것 하게 되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계획상으로 내년도가 마무리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문제는 친환경채소 생산단지의 생산자 분들 하시는 말씀이, 비닐하우스를 조성하는 이유가 추울 때 안정적으로 학교급식에 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한겨울이나 일정 정도 열효율이 떨어져서 연중생산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면 생산이 어렵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3월 초부터 학교급식이잖아요. 3월 초 급식에 납품하려면 1, 2월에 생산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가능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12월 하순경에 계약재배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중순경에 계약재배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순경에 계약재배를 시작해서 3월에 가능한 품목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하우스시설이 그 정도의 보온력이 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해요? 겨울에?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2월에 파종은 가능한데요. 3월 초에 나오기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런 것에 관해서 고민 안 해보셨나요? 대책을.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런데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836쪽 보시면, 이것은 또 다른 것인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해서 아까 김병석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나? 수막시설 말씀하셨잖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다겹보온커튼 및 수막시설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 해주는 거예요?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느 농가에 해주시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시설원예재배농가인데요. 그런 데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했을 경우 한 달 정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 난로를 떼지 않고도 보온커튼이나 수막시설을 이용해서 특별히 석유에너지를 투입하지 않고도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렇죠. 야간에 온도를 보온……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과 평당 단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하우스에? 그냥 지어주고 “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 학교급식 시스템이 맞춰서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또 이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수막……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이것도 2천 평 하는데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얘하고는 가격이 어떻게 차이가 나요? 제가 하우스 개념이 없어서. 친환경채소 생산단지 조성하는 평당단가하고 이렇게 하는 평당단가하고 차이가 얼마큼 나냐고요. 몇 배가 나요? 2배? 2배까지 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2천 평에 1억 원이니까 이게 좀 이게 좀 많이 듭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당연히 많이 들죠. 당연히 많이 드는데, 얼마큼 더 많이 드나.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이 수막시설은 어디에 지원해 줄 생각인지 농가가 결정됐습니까? 자본보조해 주는 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정해진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수막시설도 물이 많은 동네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요. 지하수양이 많은 동네가 아니면. 신림 뭐 이런 데는 불가능하다면서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래서 다겹보온커튼이라고 4겹이나 5겹으로 된 커튼이 있습니다. 밤에만 씌우는 커튼인데, 그런 것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를 들면 친환경채소 생산단지 조성하는데 돈 조금 아끼려다가 무용지물인 시설을 만드느니 돈 조금 더 투자해서라도 제대로 생산기반이 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해 보면서 많이 보완을 해나가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836쪽에 고품질뽕밥, 저희가 뽕과 관련해서 자본보조해 주는 것은 이게 처음이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처음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 대표음식인가 해서 뽕잎밥 해놓고 실제 처음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데, 이것 좀 제대로 잘하나 체크해 보시고, 어차피 대표음식으로 선정한 만큼 실제 재료가 없어서 그것을 못 쓰는 일이 없도록, 이게 뭐 일정시기에 따줘야 된다면서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올해도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요. 예산에 반영치 않았고요. 내년도에 도비사업으로 요청해서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838쪽에 새벽시장과 관련해서요. 원주푸드종합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나 저농약농산물들이 대부분 학교급식에 일정 정도 공급되게 되고, 직거래매장도 만들어지게 되면 새벽시장이 축소되고 침체될 수밖에 없다고 보아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약간 침체될 수는 있는데요.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기존의 32개 납품업체가 납품하고 있는데요. 일반 우리지역 농산물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주로 원주푸드종합센터는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같으면 밤새도록 이렇게 새벽에 리어카나 트럭에 싣고 나와서 아침 9시까지 좌판에 펼치고 앉아 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해놓으면 누가 와서 거둬가서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게 좋겠어요? 똑같이 열무를 생산해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새벽시장이 침체될 수밖에 없고… 우리 생산농가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것 빼서 여기에 갖다 놓는 건데, 당연히 위축되고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아지거든요. 새벽시장이 원주시의 로컬푸드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새벽시장에 참여하는 농가 개개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고된 노동이었거든요. 굉장히 고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것이 생겨나면 상대적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향을 미치고 - 시장이라는 것이 – 그것에 대해서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을 억지로 살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있을 때 이것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들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새벽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한번 예측을 하시고 이것을 아예 없앨지, 아니면 이것을 인위적으로 더 키우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실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농특산물 특판행사요. 838쪽에요. 이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민간행사 보조금.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수도권 농특산물 특판행사를 한 달에 3∼4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나가지 않고요. 두세 개 업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나가는 업체한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홍보물도 제작해 주고, 플래카드도 제작해 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내년부터 재경 무슨 사무실에 인력을 파견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도 안 섰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내년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인력확보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 840쪽에 소규모 도정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귀래면 쪽에 소규모 도정시설을 지으신다는 것인데, 원주푸드와 관련해서 내년에 친환경쌀은 대부분 학교급식에 납품할 예정이잖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이 친환경쌀 도정은 다 어디에서 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지금 도정은 RPC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도정 RPC 어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문막, 호저농산, 원주농협.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리고 생협.

정순

용정순위원

네 군데?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다 친환경쌀 하는 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친환경쌀 하고 있습니다. 이 소규모 도정시설은 기존에 있는 도정시설인데, 거기에 시설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원주푸드에 납품할 쌀을, 만약에 예를 들면, 신림에서 하신 분이 그것을 호저까지 가지고 가서 호저에 팔고, 호저가 수매해서 호저에서 그것을 원주푸드에 납품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거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안 되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친환경쌀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매해서, 별도로 보관해서, 별도로 도정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을 누가 수매하냐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농협이나 생협 이런 데에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푸드센터에서 해야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것은 푸드센터에서……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생산이 몇 단계가 되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원주푸드종합센터는 학교에서 일괄공급해 달라고 해서 저희한테 RPC에서 갖다주는 방법을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를 들어 농가가, 내가 쌀을 생산하는 농민인데 어디 RPC에 갖다 줄 때 내가 거기에 또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아니면 농협인가 어디 도정시설이 있는 곳에서 매입하고, 매입해서 거기에서 차익을 남겨서 푸드센터에 또 넘기고, 그럼 중간에 유통마진이 생겨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냥 거저 해주지는 않잖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만, 원주푸드종합센터에서는 쌀까지 다 수매는 못 합니다. 보관장소도 그렇고요. 도정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쌀이 제일 크잖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렇지만 전체 물량에 대해서 원주푸드종합센터가 수매해서 도정하는 이런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쌀은 RPC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쌀이 제일 중요하고, 쌀 생산농가가 제일 많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거 유통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건데? 전혀.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벼가 한 1천 톤 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장소가 없다? 수매비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보관장소가 없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전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협의를 해보셨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이것은 협의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예 불가능한 구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을 보관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안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벼로 보관하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생산자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생산자들이 뭐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신지.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친환경쌀에 대해서는 수매가가 매우 높습니다.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엉뚱한 데 배불린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지금 수매가가 많이 높습니다. 40kg에 78,000원씩인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수매가 저도 들었는데, 거기에서 일정비율을 떼어서 주는가 보더라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떼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도정하면서 판매원가나 이런 부분이 나중에 가격에 반영되는 부분이지, 농가는 떼어주는 게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계속해서 푸드와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원주푸드종합센터 인부, 이것은 지원센터 인부 얘기하시는 거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지원센터 인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여기 인부임금이 2명 것이고, 기간제로 192일뿐이에요. 이분들이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활동도 계속 하시게 될 텐데, 근로기간을 어떻게 192일만 잡았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이것은 도비가 내려온 사업인데요. 192일 정도밖에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정순

용정순위원

기간제 다른 것도 많은데, 다른 예산서 한번 보세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세워놨지. 250일 이렇게 세운 기간제도 많이 있습니다. 192일로 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한 사람은 내년도 1년을 쓰는 것으로 계획하고요. 성수기 때 열 달 정도 쓰는 것으로 계획하과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시간제로 총무과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이참, 나. 일이 어떻게 굴러가려는지 모르겠네. 842쪽 보시면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사업, 이것은 뭐죠? 시설비.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원주푸드종합센터가 건축 중에 있는데요. 예산이 모자라서 2층에 인증실이나 교육장실 건축을 못 했습니다. 2층을 짓는 부분입니다. 교육경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시설장비는 됐고, 로컬푸드 직매장은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직매장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원주시내에 1개소 설치하는데, 내부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원주원예농협이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고요. 지금 원주푸드와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원예농협에 위탁을 준 것은 유통센터를 위탁 준 거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농민들 교육하고 계약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저희 행정기관에서……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교육은 누가 하고 있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견학 가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누가 하냐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교육은 시가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시 누가 해요? 과장님이 하셔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주무담당이나……

정순

용정순위원

담당자가 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담당자나 저도 같이 견학 가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교육 말고, 생산자들 모아놓고 교육하는 거 하잖아요. 지금.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생산자에 대한 교육은 본격적으로 계약재배가 되면 별도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실제 농민들하고 계약재배하는 것은 우리 공공영역에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원주시에서. 그리고 아직 사람 못 뽑았잖아요. 그럼 시 직원이 직접 해야죠. 생산자들한테. 왜 푸드협동조합이 그것을 하게 해요? 푸드협동조합한테 우리가 뭐 맡긴 것 있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맡긴 것은 없는데요. 그분들은 매년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생산자들이. 지금 이러저러하게 자꾸 말이 나와서 초기부터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원예농협하고 푸드협동조합하고 어떤 기관들이 서로 협약을 맺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시가 위탁을 준 것은 원예농협에 유통기능에 관해서 위탁을 준 것이고, 지원센터는 우리 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하고 계약재배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은 우리 시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이고, 계약직 직원을 뽑기 전까지는 우리 직원이 해야죠. 교육도 직원이 해야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농민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면서 “푸드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료집도 봤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계약재배농가 신청을 받아서 중순경에 계약재배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누가 할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저희가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시가 직접 하세요. 그리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시가 하고요. 계약에 대해서도 하순경에 계약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그동안 했던 교육자료집을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도 한번 그것을 읽어보세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생산자들이 왜 찾아와서 이의를 제기하는지 그 책을 한번 보셔요. 지나치게 권한이 없는데 권한을 행사하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산과장 윤병욱입니다. 축산과 2014년 본예산은 844∼861쪽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과장님, 제가 유기동물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어요. 856페이지에 유기동물보호관리 지원 해서 금액이 조금 늘어나는데, 1,180만 원 늘어나는데, 이게 좀 더 유기동물이 늘고 있나요, 아니면 사료값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금년도에는 도비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도에서 내시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고, 유기동물은 크게 늘어난 추세는 아닙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박춘자위원

그다음에 858페이지에 유기동물 운영관리 원가계산 2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연구개발용역비인데 200만 원 가지고 무슨 연구용역하는 비용……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유기동물보호소에 들어가는 포획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것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원가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내서 공고에 응하는데, 뭐랄까? 계약을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하는 겁니다.

박춘자위원

원가계산은 굳이 200만 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줘야 되는 건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요.

박춘자위원

그래요? 이게 자체적으로는 안 된다고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박춘자위원

200만 원 정도의 용역이면 용역 안 주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매년 저희가 용역을 줘서 원가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다음에 860페이지 맨 밑에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 자동화, 현대화 해 주는 건데, 지금 도비가 내려오기는 하는데, 5,420만 원이 양봉하고 있는 사람, 대단지로 하는 사람 이게 차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금액이면 전체가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희망량을 조사해서 전체농가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많다고 해서 더 주고, 적다고 덜 주는 게 아닙니다.

박춘자위원

금액 차이는 있겠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군 수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원주시내 전체 양봉농가에 다 혜택은 간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한 가지만이 아니라 채밀기라든지 탈봉기라든지 꿀자동펌프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례반복사업입니다.

박춘자위원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토종벌뿐만 아니라 양봉벌도 계속 죽고 있다. 계속 문제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보호하는 게 잘 안 돼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낭충봉아부패병은 주로 토종봉에 해당되고, 이것은 양봉에 지원해 줍니다. 양봉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다음에 토종꿀 명품 육성을 하는데, 지금 원주에서 생산되는 토종꿀은 생산량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지금 폐사가 많이 돼서 토종봉은 생산량 파악을 못 했는데 얼마 되지 않고,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소독제하고 면역증강제하고 벌통교체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박춘자위원

토종꿀도 정말 보호할 수 있게끔 잘 해서 생산이 잘 돼야 되는데, 많이 걱정되는 것 같아요. 토종꿀 잘 해서… 양봉하고 워낙 가격차이도 많이 지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박춘자위원

축산과에서 토종꿀도 잘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845쪽에요.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도비 1,800만 원, 시비 4,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청하신 분들 조사료 단지 조성하시는 건가?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조사료 생산단지화가 협업체라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는 몇 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한우협회하고 낙우회하고 호저영농조합법인 해서 한 15∼20호씩 단체로 돼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부지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사유지.

병석

김병석위원

사유지, 논에 하시나?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논에 하는 게 밭에 하는 것 전체 다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추수 후에 바로… 이것은 청보리 쪽으로 하시나?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호밀도 하고 청애옥수수, 수단그라스 사료작물은 다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전보다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저희가 지원을 해 주니까, kg당 6만 원씩 지원해 주니까 생산의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사실 그전에 늘 얘기하던 것은, “축산농가들이 너무 게으르다.” 이런 얘기, 그 양반 듣기 싫은 얘기를 자꾸 했는데, 부지런하면 추수 후에 빨리 갈아엎고, 청보리나 수단그라스나 호밀이나 이런 것 심어서 사료 값도 절약되면 좋은데, 스스로 안 했단 말이죠. 장려도 많이 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858쪽 가축 매몰지 침출수 수거, 지금 3,600만 원 잡혀 있고, 작년에 2,000만 원인데, 1,600만 원이 더 계상됐어요. 우리가 3년 관리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올해 3년째인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내년까지. 11년도에 했으니까 12, 13, 14년까지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4년도까지?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럼 갈수록 침출수가 더 많이 나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꾸준히 나오는 데도 몇 군데 있고, 점점 줄어드는……

병석

김병석위원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줄어듭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예산은 더 늘어났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작년도 추경에 더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예산은 비슷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작년에? 전년도 예산액에 추경까지 다 합쳤던 금액 아니에요? 당초예산만 있던 거예요? 작년에 추경까지 9,000만 원……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추경에 더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총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작년에 5,000만 원이었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도 유용미생물은 계속 거기에……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지금은 안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은 안 하시고? 냄새는 이제 거의 없나요? 담당자가 가보셨을 때 냄새 같은 것 전혀 없나?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데 냄새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3년 지나면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인가?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관리기간을 3년으로 중앙정부에서 잡고 있는데, 3년 후에는 어떻게 할지 아직 지침이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847쪽에 어업용 면세유 지원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은 오르지 않았는데요. 어업면허 갖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돼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17명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이분들은 다른 업종은 안 하시나요? 다른 업은?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주업이 어업입니다.

신재섭위원

생산성은 맞아요? 수입이 어느 정도 맞는 건지…….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제가 어획량이 얼마라서 얼마 소득이 되고 이런 것 따져본 것은 없는데, 주로 고기 잡아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재섭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가끔 어업면허 가지신 그 구역 안에서 공사 같은 것 가끔 하시잖아요. 중앙정부 공사 같은 것. 이런 것 하시면 흙탕물 나고 그러잖아요. 그럼 고기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저희가 남한강 4대강 사업 준설작업을 해서 어업을 못 한 기간에 국토관리청에서 어업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월 소득이 있어서 그 기준이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보상을 해 줄 텐데,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보상을 해 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에서 파악하고 계시나 해서…….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저희는 공식적으로 파악해 놓은 것은 없고, 비공식적으로 고기 잡을 때 소득이 대충 얼마 되는구나 그것만 파악하고 있지, 제가 공식적으로 파악을……

신재섭위원

전업인지, 겸업인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있는데, 주로 고기 잡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럼 우리가 아는 정도 월 200만 원 정도 내지 그 정도 수입은 된다고 보시는 거죠? 위아래로 조금씩 있다고 치더라도.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추정치만 가지고 하지,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재섭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공사를 해서 고기를 잡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시에서는 어업면허만 내주고 나머지는 없잖아요. 지원만 조금씩 해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소연 할 때 할 데가 없는 거죠. 대형업체들이 와서 공사를 해버리니까 보상받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을 받으려면 평균 월소득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나중에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버시는지.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리고 생태교란어종 수매사업 하시고, 이게 5,000만 원인데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신재섭위원

5,000만 원이면 상당한 양일 것 아니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상당한 양입니다.

신재섭위원

나중에 사료로 쓰시나?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사료로 썼으면 좋겠는데, 사료회사에서 갖고 가지 않아서 폐기처분했습니다.

신재섭위원

올해도 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올해 했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추경에 섰습니다.

신재섭위원

베스나 불루길도 식용이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식용으로 들어왔잖아요. 특히 저희 베스나 불루길이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저희 지역은 섬강에 누치라고 있습니다. 누치가 엄청 번식이 늘어나서 다른 산란하려고 하는 토종어종 알을 다 먹어치워서 다른 토종어종이 번식을 할 수 없답니다. 누치가 엄청 많습니다.

신재섭위원

누치는 식용으로 쓰기는 그래요. 맛이 없어서.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하여튼 식용도 그렇고, 사료용도 그렇고, 개 기르는 사람도 그렇고 가져가질 않아서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개나 돼지도 전혀 안 돼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기존의 잔반 하는 사람들이 그거 가져다 거두어 먹이지, 이것 가공해서 먹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재섭위원

5,000만 원이면 톤수로 몇 톤 정도 예상하시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톤당 5,000원씩입니다. 10톤이요.

신재섭위원

톤당 5,000원씩이면 5,000만 원이면 몇 톤인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10톤이요. 10톤.

신재섭위원

톤당 5,000원씩.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방청석 바라보며) kg당 5,000원?

신재섭위원

뭐가 잘못됐지.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kg당 5,000원.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49쪽에 학교우유급식 지원,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많이 남더라고요. 요즘도 남더라고요. 학교에서 일괄 전체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거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아닙니다. 희망자만 아니라 저소득층하고, 잘사는 사람들은 본인이 희망하면 그 단가에 줄 수 있게…….

신재섭위원

어쨌든 그 기준에 부합한 데만 무상으로 드리고, 그다음에는 희망하는 학생들한테만 드리는 거네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신재섭위원

그래도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신청하고 안 먹는 것은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학생들이 안 먹는 건지, 상당히 많이 남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안 먹는 것은 저희가 먹어라 할 수 없고, 우리는 저소득층자녀한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신재섭위원

참 어렵네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먹겠다고 학교에 지원해 주면 학교 급식확인서를 받아서 우리는 집행하는 거니까 먹는지 안 먹는지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재섭위원

제가 아는 데에서 얘기 들었는데, 많이 남아서 그것을 차로 실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 보따리씩 가져간대요. 선생님들이 한 보따리씩 가져가서 이웃하고 나눠먹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목욕하는 데 쓰고 뭐 그런다고. 그런 얘기가 진짜로 있어요. 참 곤란하겠어요.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해서 지원된 우유급식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다 잘 먹을 수 있도록……

신재섭위원

홍보도 좀 하시고, “많이 먹으면 키도 잘 크고 튼튼해진다.”고 뭐 어떻게 하시든지, “이 우유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하시든지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52쪽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 있잖아요. 소음 같은 것은 측정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몇 데시벨(dB) 이상이면 제제를 가하고 그러는데, 악취는 그게 없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신재섭위원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어떻게 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액비저장조 발효시킬 때 퇴비 비료화 시킬 때 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 그런 지역을 민원해결 차원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환경과에서도 예산이 꽤 많이 섰더라고요. 축산분뇨 모아둔 데에 냄새가 나서 거기 기본 환풍시설 같은 것 하는가 봐요. 소초면에. 예산은 꽤 많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제재를 해서 벌금을 매기든지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서 민원해결을 하는데, 이것은 제재방법이 없으면 늘 민원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것은 일시적이에요. 소음 같은 것은 일시적이라고 봐야 돼. 이것은 항시, 맑은 날은 냄새가 덜 나지만 저기압일 때는 냄새가 굉장히 나잖아요. 그리고 파리, 파리도 상당해요. 이게 지금 기준이 없어서 뭐 어떤 시설을 더 이상 못 하면 민원은 계속 발생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시에서 무작정 계속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도 원래 축산업 할 때 기준을 갖춰야 되는 데는 또 빠져 있다면서요. “악취저감시설을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없다면서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위원

이렇게 되면 시에서 보조를 해서라도 하셔야 되겠네요. 민원 감소 차원에서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하여튼 일차적으로는 해충이 생기지 않고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많이 냄새가 나는 데는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리고 856쪽 보시면 가축방역에서 예방주사, 구제역 예방주사인가요? 856쪽 가축방역.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아닙니다. 전 축종이 다 되는 겁니다. 소, 돼지, 닭, 개, 구제역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전체 가축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겁니다.

신재섭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국비사업입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니까요. 신규사업이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아닙니다. 연례반복사업입니다.

신재섭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안 보여서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네요. 추경에 했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2013년도 예산이 4억 1,101만 5,000원입니다.

신재섭위원

여기는 빠졌네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여기는 어떻게 빠졌는데요.

신재섭위원

그러면 소나 돼지나 이런 것은 구제역이고, 나머지는 뭘 예방하는 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돼지콜레라, 돼지일본뇌염, 돼지유행성설사, 닭 같은 것은 뉴캐슬병, 개는 광견병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신재섭위원

예전에 보면 구제역 예방주사를 맞으면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분류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구제역 청정지역에서만 소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도 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주사를 놓으면 구제역 청정지역에서 배제가 되면 수입을 잘 안 해 가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우리는 수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소고기는 수출 안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구제역 발생 안 하면 청정지역으로 선포를 한답니다.

신재섭위원

예방주사를 놔도?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신재섭위원

예방주사를 놓으면 구제역 청정지역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돼지 같은 경우도 예방접종 다 하거든요. 돼지는 접종해도 된답니다.

신재섭위원

그럼 대한민국은 현재 수출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소는 수출 안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이석훈입니다. 농촌자원과 2014년도 본예산은 862∼8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과장님, 881페이지에 대표음식 요리실습재료 구입하고 대표음식 메뉴 품질개선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대표음식 요리실습재료 구입하는 게 뽕잎황태밥 하는 재료인가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보건소에서 내년도 5개소를 3월 중에 신규 대표음식점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를 사서 실습과 컨설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가르쳐주는? 지도해 주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예, 저희가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대표음식 메뉴 품질개선 1,000만 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같습니다.

박춘자위원

5개소 선정되는 데에 해 주는 것으로?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뽕잎황태밥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거 한 지 2년 차 됐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2년 차 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럼 어느 정도 평가가 나올 텐데, 뽕잎황태밥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음식 맛이라든가 질이라든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내년도에도 선정해서 대대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5개 업소는 신청이 들어왔어요? 하겠다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보건소에서 이렇게 집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왕이면 요리하겠다는 식당 업소도 널리 퍼져야지만 “대표음식이 뽕잎황태밥이다.”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호기심에서는 먹어보겠다는 욕구도 생기고, 먹고 난 다음에 평가도, 소문도 이렇게 나오지 않겠나. 작은 업소에서는 걸음 떼기가 상당히 느리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1년 5개 는다고 하면… 지금 5개 늘면 몇 개 업소죠? 대표음식 업소가? 현재 있는 것하고 하면.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총 1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9개라고 했는데, 9개 업체들이 매출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조사하시겠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실질적인 운영관리는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저희는 메뉴얼이라든가 새로운 것이라든가 이런 컨설팅 같은 것은 농촌자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은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체인업체들도 보면 본부에서 업체관리를 상당하게 하잖아요. 새롭게 어떻게 나갈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하게 체인 연결되어 있는 작은 업체와 중앙단위에 있는 본 업체와 연계가 상당하게… 본점과 체인점과의 관리가 상당하다고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대표음식도 꾸준하게 관리해서 대표음식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866쪽 품목별연구회, 지난번 행사 할 때도 보면, 지금 품목별연구회가 26개인가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32개에 한 7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내가 자료를 잘못 뽑았나?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금년에 새로 조성한 데가 세 군데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32개입니다. 원래 29개 있었는데, 금년도에 신규회원들이 돼서 32개가 되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품목별연구회가 연구회별로 다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연구회 할 때 부스 다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32개가. 품목별연구회가 그날 들어왔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25개 연구회가 참여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다 참여했어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예, 왜 그랬냐 하면 그때 당시 작물이라든가 이런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데는 참석을 못 하고, 거기 맞는 데는 전원 참석이 됐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작목반이 32개인데, 작목반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편하게 부르셔도 됩니다. 원래 연구회인데…….

병석

김병석위원

늘 하던 데만 계속 하지 말고 – 같이 다 참여했다니까 말씀드리는데 - 소외되거나 이런 데가 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늘 하던 데만 하면 그렇잖아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품목별연구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 품목회가 다 참석을 해서 회원들, 임원들하고 참석해서 평가회도 해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전 연구회가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면서 페이지 수를 다 적어놔서… 872쪽. 페이지를 봐야 내가 알겠어. 적어놓은 것을 봐야. 872쪽 농업인의 날 행사 좀 여쭈어볼게요. 농업인의 날 올해도 다채롭게 애써서 많이 하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늘어난 만치 거기에 맞게끔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다채롭게 하시느라고 애를 썼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 가서 느낀 바를 수첩에 적어놨던 것 얘기 좀 할게요. 농민들한테 제일 인기 있는 것은 아무래도 선물 주는 게 제일 인기가 많더라고요. 문막농협에서 쌀 지원해 주는 것하고, 또 신흥종묘사인가요? 신흥종묘사에서 씨 무료나누기 행사, 그 2개는 공짜니까 줄을 많이 서서 꽤 오랫동안 시간을 허비하면서 기다리시던데, 거기에서 제가 느낀 바는요. 원주시에 농자재 판매하는 데가 스물서너 곳 돼요. 그렇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중에서 달랑 신흥종묘사, 씨 나눠주는 종묘사가 어디였어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신흥종묘사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왜 거기 하나만 해서 난리버거지를 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22개 종묘사가 있으면 몇 군데 정도 해서 회의 좀 해서 나눠주면, 행사하면 좋을 텐데, 달랑 신흥종묘사 하나만 독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줄을 잔뜩 서서 그것 받으려고 한 시간 넘게 기다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되나?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원래 신흥종묘사 사장이 원주시 종묘협회 회장이면서 협회에서 주관해서 저희가 배수를 보조한 것은 협회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미지가 신흥종묘사로 흐른 것 같은데, 나름대로 협회를 같이… 부스를 100동 이상을 치지만, 그래도 모자라거든요. 달라는 데 있는데 줄 수가 없어서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많이 정리가 돼서 하는데……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줄을 많이 안 서고 오랫동안 시간을 허비 안 한다면 이런 얘기도 안 하는데, 그것을 받으려고… 그날 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왜 거기만 단독으로 줘서 혼잡하게 줄 잔뜩 서서 어르신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냐 이거지.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런 것은 내년도에……

병석

김병석위원

두 칸 정도만 여유 있게 해 주고 똑같은 행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 같은 성격은 겸연쩍어서 기다릴… 나도 얻으려고 했었어요. 거기에서 한 시간을 서 있을 수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마는, 느낌 다 압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행사니까, 축제잖아요. 축제장인데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전에는 다양한 농자재 회사들이… 저희가 의회 들어와서 몇 년 겪어보고 있잖아요.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하면서 여러 농자재 회사가 들어와 있었어요. 원주관내 회사는 아닙니다만, 농업에 관계된 회사들이 쭉 있어서 새로운 농자재 보기도 했고, 또 멀리 가서 볼 수 없는 것을 그 현장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설명도 들었는데, 이번엔 그런 게 다 배제되고 오로지 한 지역에서만 – 지역을 배려하느라고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나와서 행사하니까 복잡하기만 하고 그렇더라고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따뚜경기장 규모라든가 부스라든가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작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뒤떨어진 게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강을 해서……

병석

김병석위원

협회에 일임했다고 하시지만, 회장님이시라고 하는데 난 회장님인지도 몰라요. 회장님이시라서 회장님이 맡아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종묘사마다 특혜를 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종묘사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맨날 거기만 해준다고 하면 삐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부분은 작은 소리 같지만 귀를 기울였지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위원

866쪽에 원주농특산물홍보전시관 설치, 이것은 어디에 하시나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유동인구가 좀 있어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나름대로 센터에는 많은 학생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원주농산물홍보관을 만들어놓게 되면 나름대로 홍보를 더 해서 널리 알릴 수 있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신재섭위원

판매도 하시고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판매는 직접 안 하고 판매처라든가 거래방법, 이런 것을 홍보해서 소비자가 쉽게 직접 생산자들하고 거래가 될 수 있게끔 거래처를 만들려고 합니다.

신재섭위원

장소 선정이 과연 적합한지, 물론 예산 때문에 다른 데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시는데, 농기센터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농업에 관련된 분들이 많으시고, 학생들은 아직 소비층이 아니잖아요. 주머니를 열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전시홍보관 가서 보고 연락처 받아서 전화를 한다든가 홈페이지를 열람한다든가 해서 구매를 해야 사실 실질적인 효과가 좋은 것인데, 이것은 그냥 와서 구경만 하고 가는 역할밖에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에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또 생각해 보시고, 자리를 다른 데에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 위원님께서 품목별연구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품목별농업인들이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시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센터에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우리 대형마트 있죠? 그 안에 이렇게… 롯데마트 같은 데는 있나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유통을 전담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재섭위원

예전에 처음 마트를 오픈할 때는 지역산품코너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유통상생협의회하고 했는지. 지금 그 운영은 돼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지금 이마트 같은 데는 품목별연구모임에서 토마토라든가 버섯이라든가 일부 생산품은 판매장을 만들어 놓고 1년에 한두 번씩 홍보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연구모임하고 유통과하고 연계돼서 유통과에서 추진하면 품목별연구회원들이 가서 판매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계속 하고 있고요.

신재섭위원

롯데마트 오픈할 때는 있었어요. 지역산품 전시코너, 판매코너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도 유지가 되는지 보시고요. 그런 데에 하시는 것은 어떤지, 장소를 할애 받아서, 거기에서 지역농산물을 팔게 해주든가. 취지는 좋은데 거기는 사실 동떨어진 데 아니에요? 유동인구가 많아도 시내보다는 많지 않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자기 볼일 보러 와서 보고 그냥 갈 수도 있죠. 학생들은 구매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그렇고, 그분들까지 유동인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예, 유통과가 유통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다음 872쪽에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조형물 있죠. 농업인의 날 기념조형물 청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건가? 그때 이런 말씀 한번 하셨거든요. 거기 낙서되어 있어서 청소해야 된다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위원

그게 이것인가요? 예산이?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재섭위원

정비 보수는 뭐예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조석이 깨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바닥에 깔려 있는 인도목 같은 게 파손돼서 그런 것도 보수를 같이 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기를 따로 나눠놨습니다.

신재섭위원

돌이니까 매직 같은 것으로 쓰면 약간씩 안으로 스며들잖아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잖아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예.

신재섭위원

그것은 청소가 잘 안 되잖아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전문용역을 주다 보니까 깨끗이 벗겨는 내더라고요. 청소는 용역부서에서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깨지고 그런 것은 보수를 해야 돼서 나름대로 거기를 2개로 나눠놨습니다.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78쪽에 대형농기계 임대지원 할 때 구입비 있죠. 콤바인하고 승용이앙기. 878쪽, 거기 예산은 5,000만 원 줄었는데요. 이것은 대수가 준 거죠? 그래서 예산이 준 거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준 겁니다. 전년도에 도비를 확보 받았을 때하고 내년도에 도비 받은 게 금액이 줄어서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어쨌든 콤바인 1대 값 정도 돼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재섭위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농기계 제조업체가 담합해서 대표들이 과징금 물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그 이후로… 담합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가격을 담합해서 상승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과징금 물면 원위치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떨어진 가격인가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농기계는 우리 한국에 농기계공업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책자로 연초에 가격을 책정하면 저희가 갖고 있고 조달청이 갖고 있고, 시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입찰을 본다든가 수의계약을 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이게 떨어지는지, 아니면 예전 그 가격 그대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시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책이 있습니다. 책이 매년 나오기 때문에 매년 나온 것 가지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럼 거기대로만 기계를 사야 돼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계를 만약에 사게 되면 제일 먼저 시장조사를 합니다. 시장조사를 해서 사전 견적을 받아서 견적 받은 금액을 가지고 도비는 도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도 감사실에서 전국 단위 수집을 해서 일상감사 해서 가격을 책정해서 다시 시군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일상감사 받는 금액을 가지고 금액이 결정지어 주면 거기 맡게끔 구입하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어쨌든 제조업체하고 단가견적을 내서 나오는 거잖아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나옵니다. 또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결정해 준 금액을……

신재섭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담합 건 이후로 가격이 떨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네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 가격하고 그 가격하고 격차를 검증한 것은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업협회에서 나온 기준단가, 전국에서 나오는 농기계공업협회에서 만들어내는 단가보다는 떨어져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받게 되면. 저희는 그것을 믿고 구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신재섭위원

사실 그런 것을 물가정보지나 이런 데에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처럼 의원들이 얘기해 주거나 어떤 계기로 인해서 알아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무슨 과나 이런 데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연대해서 “야,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것은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릴 수도 있어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것은 저희……

신재섭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에서는 원주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 가격협상을 전혀 못 하잖아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런 결정은 저희가 나름대로 중앙에서 담당자들을 교육시키면서 거기에서 많은 정보교류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많은 검토도 하고, 저희들한테 지적했다시피 해서 나름대로 시장조사도 충분히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이것 3년 치 가격변동사항 좀 하나만 주세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예.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877쪽 콤바인 2대 5,000만 원씩 해서 1억 원, 콤바인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콤바인 같은 임대농기계 같은 것은요.

김홍열위원

아니, 법정……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법정 내구연수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10년인데, 실제 사용하고… 이것 폐기처분하나요, 아니면 매각하나요? 노후 된 것은.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노후 된 것은 재물조사에서 폐기처리하고 매각을 시킵니다.

김홍열위원

매각까지요? 매각하는 게 보통 몇 년째 가서 하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법정은 10년인데 임대농기계를 많이 쓰다 보니까 중앙단위 농림부에서 그것을 책정해서 5년으로 단축을 시켜놨습니다. 기종을. 5년을 단축시켜놔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사람이 기계를 다루다 보니까 손실이 빨리 오기 때문에……

김홍열위원

시간이 오래 가니까 간단간단하게……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지금 현재 매각을 1년에 보통 몇 대 해요? 폐기처분해서 매각하는 게 몇 대예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내년도에는 5대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몇 대, 작년에 몇 대 했냐 이거예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금년은 아직까지 결정지은 것은 없습니다.

김홍열위원

작년에도 안 했고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작년엔 했습니다. 2대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그것 한 것이 몇 년 차에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농기계가 매년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홍열위원

아니, 법정연도는 10년에서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여기서 못 써서 폐기처분하는 게, 과거 경험이라고 하나? 과거 실적을 보면 몇 년에 가서 처분하느냐 이거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저희가 5년이나 6년 돼서는 폐기처리가 들어갔습니다.

김홍열위원

항간에 농업인들이 뭐라고 얘기 하냐 하면, 2년이면 못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2년은 아니구만요. 5년까지는 쓴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예.

김홍열위원

그래서 작업반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런 대형기계는 작업반 전문인이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기계를 오래 쓸 수 있고 소농가도 보호하고 이런 이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일부 시에 우리가 견학 가서도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 선진농업시라고 얘기해도 되겠는데요. 그런 시는 이 대형농기계는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돈으로 소형농기계를 많이 사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도록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많이 그렇게들 하고 있고, 농기계 임대사업이 그렇게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대형농기계는 고가이고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인력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임대사업을 많이 회피하는 상태이고, 그 대신 작업기라든가 쉽게 다룰 수 있는 소형농기계를 임대사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방향을… 임대콤바인은 기계가 한번 망가지게 되면 수리비가 보통 100∼200만 원씩 갑니다. 뜨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현재 유지만 하면서 앞으로는 소형농기계로 방향을 전환시키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것은 좀 더 검토해서 방향을 어떻게 갈지 다른 선진 시군이라든가 비교·검토를 해서 어떤 게 과연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렇게 해서 방향을 결정하는 게 좋겠다. 남부지소 이렇게 하나 건축을 하고, 거기에 농기계 놓고 하면 대개 여기에 있는 것도 가져가고 신규도 사서 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대개 건축하고 농기계 사고 어느 정도 들어가요? 한 군데 하는데? 남부임대사업소 만드는 데 농기계 사고 건축하고 그러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고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문막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10억 원이요? 그러면……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건물 짓는 것 5억 원, 기계 사는 것 5억 원 이렇게 해서 국비를 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10억 원, 그럼 세 군데만 한다고 해도 30억 원이네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예.

김홍열위원

그러면 엊그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누락됐었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예를 들어서 국비 따는 것은 10억 원을 기준으로 뒀는데, 실제 사용은 전체 당초계획 세울 때 중장기에 안 드는 금액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갔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서부지소 같은 데, 콤바인 몇 대 갖다 놓으니까 이 조그마한 기계는 갖다 놓을 수가 없어서… 콩 털려고 가서 콩 타작기 신청하니까 15일 후에 오라고 그러더라는데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던데, 선반을 설치하면 이 소형기계는 얹어놓을 수 있다면서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신림 공사하면서 거기도 터서 소형기계를 적재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죠? 기계 딱 집어서……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크레인 같은…….

김홍열위원

그것을 크레인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저도 잘……. 집어주는 기계 있습니다.

웃음

김홍열위원

하여튼 지금은 너무 협소하니까 가운데 것 하나 꺼내려면 전체 다 끌어내고 하나 꺼내고 다시 집어넣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맞춰서 추진하려고……

김홍열위원

그리고 앞으로, 남부지소라고 하나요, 동부지소라고 하나요? 신림 쪽 짓는 것은.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예, 남부……

김홍열위원

그런 시설 하죠? 해야 돼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똑같이 시설이 됩니다.

김홍열위원

하셔야 돼요. 그리고 879쪽 맨 위에 보면 화물차량 구입하는 게 있는데, 택배사업 하려고 하나 보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배송차량 말씀이시죠?

김홍열위원

예.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농기계 임대사업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갑자기 고장 나서 쓰지 못해서 작업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기동수리반에 배치해서 기계를 대체해 준다든가 빨리 조치해서 작업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려고 배송차량을 도비 신청했습니다. 1대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홍열위원

이것을 좀 더… 그냥 방치해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차량이 없는 농가라든가 이런 농가들이 요청할 때는 실어다 주는 서비스를 더 해 주면 좋겠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택배사업하고 이런 것을 늘려서 농업인들한테 좀 더 서비스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삼토문화제 2,000만 원 증액하신 거예요? 예산 계속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나 보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도와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증액시켰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예산증액도 중요하지만 국비를 따오자는 요구가 더 컸잖아요. 그런데 안 되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국비도 확보하려고, 소장님하고 농림부 가서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881쪽에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이게 완공이 언제예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내년도 완공이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내년도 몇 월경?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건축물은 내년 5월이면 완공이 되고, 그다음에 장비가 들어갑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시설까지 넣고 그러려면 하반기 돼야 되겠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8월이나 9월 정도면 장비가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인력은 어떻게 갖추실 계획이세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전담지도사를 두고, 기간제를 조직관리하고 협의했습니다. 조직관리에 충분하게 검토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내년도부터는 공장이 가동돼야 되니까 내년부터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끔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논외의 얘기인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조직관리팀하고 인력과 관련해서 어느 시점에 의논해야 되는 게 맞아요? 조직관리팀하고. 이렇게 건물은 다 지어놓고 인력 내놔라 그런다는 거야. 조직관리팀 얘기가. 그런데 건물을 지을 계획을 할 단계부터 조직관리팀하고 의논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은 다음에 의논해야 되나요?

웃음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짓기 전부터… 저희가 당초 세부계획 세울 때 조직관리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협의됐어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사전에 협의된 거니까 이것은 잘 되겠네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래도 또… 하여튼 노력해서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기훈입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은 887∼900쪽까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도 마지막인가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사람 일이란 모르는 거죠, 뭐.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농업기술 발전에 그동안 이바지하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고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친환경 쪽에 늘 관심 많이 가져주셨는데, 계속 그 과에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894쪽에요. 미생물배양재료 구입 있어요. 2억 4,000만 원인가요? 894쪽.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올해는 8,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네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예,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유용미생물이 8개인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전체 8개소니까 배양배지나 원균이 많이 필요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배지를 구입할 때 계속 거기에서만 쓰나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새로이 입찰을 해서 조건이 맞는 업체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다른 업체가 선정돼서 추진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배양재료가 몇 가지 구분되어 있나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균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병석

김병석위원

원주에서 하는 게, 광합성균하고 고추균하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광합성균, 고추균, 복합균, 유산균 이렇게 있는데, 주로 읍면에서 많이 나는 것은 광합성균하고 복합균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중점적으로 그것을 하시는 군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게 제일 많이 나갑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 밑에 보면요. 친환경 맞춤형 해충방제시범 해서 작년도하고 똑같은가 봐요. 1억 2,000만 원. 아까 다른 과에 질의하다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자꾸 누가 물어봐서 그러는 거예요. 친환경농업인들이 한 8백 명 정도 된다고 했나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 1억 2,000만 원이 일반농가는 해당이 안 되고,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이것은 그렇고요. 저희 과에서는 일반 친환경농가가 아닌 관행농가라도 친환경제재를 공급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일반농가가 한 4,200 정도 된다고 했나요? 원주 관내에.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농가수가요?

병석

김병석위원

예.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농가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병규 위원님도 조금 전에 다른 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일반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돼요? 보조제가?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우리 과는 전체 예산 중에서 친환경농가에 보조하는 것은 극히 일부이고요. 80% 이상이 일반 관행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일반농가한테 농자재는 주로 어떤 것을… 보조사업 말이에요. 보조사업.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페르몬트랩을 콩농가, 일반농가에 50ha를 시범으로 해서 공급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계획이 있다고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내년부터 해 주겠다 이거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콩 같은 것은 저농약이나 이쪽으로 인증받게끔 해서 해와도 되지 않나? 잡곡종류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친환경농자재는 친환경인증농가만 해주고, 친환경인증농가 외에 일반농가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워낙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일반농가에도 확대해서 그 사업을 해 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방금 전에 미생물 배양시설하고 관련해서요. 문막시설의 용량이 부족한 것 같던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문막이 저희가 판단하기에 부족하지는 않고요. 문막에 공급되는 날이 따로 있는데, 한꺼번에 몰려서 그렇고요. 심지어는, 저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문막에 공급되는 날 따로 있고, 지정 따로 있고, 부론 따로 있는데, 부론 분들이 주로 문막에 일 보러 왔다가 가지고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특히 축산농가 분들이 너무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가져가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지도하고 있고, 조정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면밀히 검토해서 부족하면 시설을 더 확대하고, 혹은 배양 회수를 빨리빨리 돌려서 해결할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요전에 가서 상세히 얘기 들어보고 현장을 보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밖에 있는 두 통에, 이쪽에서 배양해서 이쪽으로 넘기면 이쪽에 보관하고 있던 게 모자라니까 얼른 이쪽의 것을 배양시켜서 이게 모자라면 그것을 다시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응급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하셔서… 이제 다 끝났잖아요. 더 할 데는 없잖아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설치하는 것은 다 끝났습니다.

김홍열위원

아마 추가시설… 잘 모르겠는데, 밖에 보관탱크 그것만……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밖에서는 배양해서… 저온저장고 안에 보관탱크 있고, 저온저장고에 있는 보관탱크의 것이 밖에서 수도꼭지로 나오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1톤씩이라고 하던데.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하나에 1톤씩이죠. 1톤씩입니다.

김홍열위원

그것만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김홍열위원

그것만 늘리면 되잖아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것을 늘릴 수도 있겠지만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고 기존시설을 가지고도… 근본원인은 뭐냐 하면, 농가들이 이게 공짜니까 와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져가려는 경향이 더 심해서입니다. 둘째 원인은 더 검토해서 부족하면 늘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검토해서 농가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세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과장님, 891페이지에 복숭아 우산형 지주 부목설치 시범하는 게 있는데요.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이 1,000만 원이 줄어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예산은 똑같은데……. 금년 예산과. 2013년이 1,500만 원, 내년도 1,500만 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박춘자위원

1,500만 원? 치악산도라지 생력화 시범은 뭐예요? 그게 1,500만 원인 것 아닌가요? 똑같이 1,500만 원? 아, 1,500만 원, 1,500만 원. 그런데 여기 1,000만 원 줄잖아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이 우산형 지주 부목사업은 금년과… 아, 2012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춘자위원

네? 전년도 예산안.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금년도 예산이 1,500만 원이었었고, 내년도 예산도 1,5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박춘자위원

금년도 예산이 왜 1,000만 원이 주냐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설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줄여도 되는 건지……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이것이 3년 차 사업인데 효과는 좋지만 보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1,000만 원을 줄인 것으로……

박춘자위원

이제 좀 줄여도 괜찮다. 적정하다 이런 말씀이시나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사실 수요는 많지만 조정하는 과정에서 줄었습니다.

박춘자위원

2분의 1, 50% 지원해 주는 것인데, 반반. 그런데 반응이 좋고 좋은 사업이면 굳이 1,000만 원 줄여서 해 주어야 되는 거냐고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일단 지금까지 3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 가지고도 크게 무리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예.

박춘자위원

복숭아작목반 하시는 분들한테서도 1,000만 원 줄여도… 왜냐하면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줄이면 상당히 많이 줄여주는 것이라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줄여도 괜찮은 건지…….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크게 무리를 없다고 판단되고, 제가 또 내년도에 해 봐서 수요가 많게 되면 조정해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박춘자위원

많은 금액에서 1,000만 원 줄인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 금액에서 1,000만 원이 준다고 하면 4분의 1이 주는 것인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치악산복숭아 생산해 내는 데에 많이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해서……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워낙 농업 쪽, 기술 쪽으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평생을 농업 쪽에 많은 공헌해 주셨는데, 명퇴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아쉬움은 있는데, 앞으로 나가셔서도 우리 농촌지역에, 농촌기반에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원주에 계속 사니까 원주 농업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춘자위원

농업 쪽은 노하우가, 경험에서 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신기술 이런 것들도 좋겠지만, 노하우의 경험도 상당히 근본이 되는 만큼 지역에 이바지도 계속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예산인지 인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부서는 지금 안 살펴보고, 기술과에 유난히 기간제가 많아서, 기간제 인력을 많이 쓰고 계셔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많은 까닭이 뭐냐 하면, 우선 실증포장이 2ha 되는데, 거기에서 포장관리할 일이 많습니다. 다양한 작목에 대해서 포장관리하게 되고, 그리고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도 8개소가 막 돌아가는데, 소초부터 부론까지 쭉 돌아가면서 공급하는 것이 힘에 부칩니다. 그리고 종합분석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주푸드센터와 맞물려서 내년에는 원주푸드센터가 진행돼서 가동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농산물에 대한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검증을 저희 센터 농업기술과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기간제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일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이런 비정규직들을 자꾸 양산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물론 총액인건비제나 다른 구조적 원인이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을 기간제로 하게 되면 2년 쓰고 그만 두는 거잖아요. 지금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그분이 그다음에 또 하시나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현재로는 2년까지는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인력관리부서에 최소한 무기계약직으로 해 달라고 꾸준히 협의하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인력관리부서에서는 총액인건비 문제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더 늘리지 못하는 고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여기 부서가 이렇게 많을 정도면 제가 대략 본 것만 해도 단기간 쓰는 것 아니고 거의 1년 가까이 쓰는 것만 해도 인력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술과에. 이것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일이 늘어나서 사람을 써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공무원은 채용해 주지 않고, 무기계약직도 늘려주지 않으니까 기간제를 자꾸 쓸 수밖에 없잖아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는 각 읍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해야 되는 물리적 거리도 많은데, 사람 필요하고 무기계약직……

정순

용정순위원

이분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평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실증포장에서 쓰는 분들은 고령이라도 상관이 없는데, 미생배양실이나 종합검정실에서 쓰는 인력은 최소한도……

정순

용정순위원

그분들이 전문가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최소한 영문은 알고, 컴퓨터 할 줄 아는 인력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고령자가 가능한 업무는 55세 이상이면 기간제라도 2년 이상 고용할 경우에 상시근로자로 변경해야 되는 제한조건이 없어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래서 그런 분 한 분을……

정순

용정순위원

고령자가 하실 수 있는 일일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 어쨌든 그분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니까……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예, 그런 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소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이게 비단 농업기술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인력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거라면 중앙정부에 가서 머리띠 두르고 데모를 해서 바꾸든지, 아니면 무슨 개선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조직관리부서하고 계속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없으시면, 과장님 공직생활 40여 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고맙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본예산안은 901∼904쪽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소장님, 오늘 하루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난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번 품목별연구회 때 시장님이 각 부스마다 다닐 때 시장님이 농민한테 욕을 먹었는데, 그날 계셨는지 모르겠네.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그 사실을 모르겠는데요.

병석

김병석위원

왜 그랬었냐 하면, 그분이 이의제기했던 것은, 기억하기에 “이상기후대책 보조사업을 다 빼버렸다. 왜 빼버렸냐?”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뿌리자라하고 키토나이스, 칼슘 등 전에 우리가 보조해 주었던 게 있었는데, 그때 그것을 다 뺐다고 시장님한테 한번 들이대던데, 시장님이 그런 내용 알겠어요? 그 양반이 뭐 그런 제품에 대해서 모르실 게 뻔하다고 생각하는데, 농민이 화를 내리면서 시장님한테 그렇게 하시던데, 그런 것이 빠졌다고 하는데, 난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 부분은 친환경 농자재 사업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내역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병석

김병석위원

모르고 욱하고 그냥 한 마디 던졌나?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 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물어보고 싶었는데, 맨날 잊어버려서… 갑자기 생각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먼저 농민신문 보니까 유용미생물 많이 얘기했는데, 전국 각지에서 보면 유용미생물 관심이 많은가 봐요. 우리도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외지 사람들한테 팔 때는 가격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돈을 받는 것으로……

병석

김병석위원

가격을 받는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농민신문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서로가 필요하니까 가격을 높여서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인기가 많더라고요. 우리는 시작을 했으니까 좀 더 지켜보고 나중에 할 얘기지만, 그만큼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것해서 뭔 도움이 되겠느냐. 거의 그랬었어요. 저희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가 있었겠어요. 우리 의원님들 농사짓는 분들 계시지만 그게 좋은 것인지 모르고 지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뿌림으로 해서 농약이 절감되고 친환경농업에도 가깝고 해서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또 모르시는 분들도… 농민들은 다 아시겠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인식을 다 같이 해서 되겠죠. 하여튼 그동안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소장님, 원주화훼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더 상세하게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소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원주화훼단지가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도 많이 우려는 했지만, 일단 출자를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통과가 됐는데, 6월 27일자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6월 28일자입니다.

박춘자위원

그랬는데 4개월이 넘도록 출자금을 입금 안 했었단 말이죠. 그 이유는 왜? 왜 출자금을 그동안 안 넣었었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매일신문인가요. 거기에서도 의혹이 있는 것처럼 신문이 게재된 바도 있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6월 28일자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때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가지 사유를 달아서. 그러면 주주협약안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같이 사업을 하는 코오롱글로벌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시에서 내걸은 조건을 가지고 회사 내에서 검토를 하고, 법률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늦어진 이유는 코오롱에서 의사결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시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문에도 면적에 대한 의혹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1차 확정한 것은 54만 7,000평입니다. 그런데 테마파크 관련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사업자가 면적을 더 요구했습니다. 30만 평을. 그래서 시장님도 어디 가서 발표하실 때 100만 평 얘기를 하셨는데, 그 30만 평을 우리 사업계획 면적에 넣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것만큼 3분의 2 토지가 확보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주협약 내용에 토지가 3분의 2 확보돼야만 시가 주주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30만 평이 늘어나면 그만큼 또 우리가 토지 확보할 면적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업체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시간이 걸렸는데, 저희들이 11월 15일에 입금하게 된 이유는 테마파크 업체하고 어느 정도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났는데, 11월 10일 11시에 포스코아이씨티하고 MOU를 체결합니다. 그런데 포스코아이씨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입금한 내역서를 봤으면 좋겠다. 보내 달라.”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 회사 내에서도 원주시의 의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11월 15일에 “그러면 면적을 90만 평으로 확정하지 말고 이사회에서 결정된 54만 7,000평을 기준으로 해서 3분의 2가 확보됐으니까 시가 포스코아이씨티하고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11월 15일자로 입금이 된 것이고, 시간이 좀 걸렸다 이런 부분들은 투자하고자 하는 업체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면적 결정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4개월이 넘더라도 일단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유에 대해서 소장님의 이유말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입장을 발표해 주시는데, 그러면 지금 면적이 시장님께서 행사장에 나가셔서 늘어난 평수, 그런 얘기는 갑자기 나온 얘기거든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박춘자위원

저희 의회에 그렇게 얘기 안 하셨었어요. 늘어난 면적은 전혀 얘기 없었어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 부분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회사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면적확장안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업체가 전체 다 들어와서 투자를 한다면 약 140만 평까지 늘어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추진하는 과정이고, 현재 테마파크 쪽으로 30만 평이 늘어나는 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박춘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떻든 원주시에서 10% 출자를 하고, 지금 3억 원을 출자했는데, 우리 동의안을 해 주는 의회에도 이런 변경사항들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납입하는 순간까지 54만 7,000평 그대로 고정돼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90만 평, 140만 평으로 늘어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정되면 그때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되면 시장님도 어디 행사장에서 몇 평이 늘어난다 이런 말씀 함부로 하시지 말고, 저희 의회에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밖에 나가서 말씀을 하셔야지. 의회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확정이 되면 그때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100만 평이다, 150만 평이다 하마평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런 식으로 떠도는 말로 나오면… 이번에 매일신문에 나왔었던 그 말도 정말 떠도는 소문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불안하다’. 그리고 ‘열병합발전소도 어떤 업체가 끼어서 그 업체 주려고 서로 오고 갔다.’ 별 소문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개인 회사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원주시가 정책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밖의 소문으로 떠도는 사업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일부 소문은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어떻게 발생됐는지도 모르겠고, SPC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소문과는 전혀 관계없이 일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면서 “원주시의회는 뭐했느냐?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까지 지금 곪고 있는데, 원주시의회는 뭐하는 것이냐?” 저희한테도 압박을 주고 있거든요. 기자회견까지 시민들이 나서서 하고 있는데, 원주시와 원주시의회는 그렇게 시민들이 말하고 있는데 뭐 하나라도 답변할 수 있는 쪽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사님으로 소장님이 계시면 그런 것을 제대로 잡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실규명을 할 수 있는 쪽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저도 그런 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어떤 해 명성 말씀을 드리기도 곤란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파크가 우리 시하고 MOU를 체결할 단계가 되면 그때는 확정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140만 평 늘어나는 부분도 다른 투자하고자 하는 업체가 협상 중에 있거든요. 협상이 제대로 잘 되면 그때는 140만 평이 됐든 150만 평이 됐든 면적을 확정지어서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잘 정리를 해 주시고 밖에 무성하게 소문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진위가 어떤지 그런 것들도 이사님으로서 그래도 책임이 있는 만큼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시민들한테 밝혀 주실 것을 밝혀 주시고, 또 이사님으로 개입하셔야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이 화훼단지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 어떻게 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이런 정도는 가끔씩 언론에 비춰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화훼단지 관련해서 MBC에 두 번을 인터뷰 했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인터뷰 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하실 때 주민역량강화사업 하시잖아요. 그거 하실 때 보면, 물론 처음 하시니까 원주지역에 컨설팅업체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서울 업체하고 하더라고요. 원주지역에는 그런 것을 담당하는 업체가 없나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원주에는 없고 강릉에 있습니다. 강릉에 있고, 춘천에 있고. 대개 원주에 와 있는 회사들은 서울에 본사가 있는 지사라든지 그런 형태로 와 있습니다. 지역제한을 해서 입찰을 봤더니 강릉업체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신재섭위원

일정 기준이 있는가 봐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매출액 이런 것으로 하나요, 아니면……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합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제안서를 낼 수 있는 기준도 있어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은 있습니다.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

신재섭위원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원주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 외지업체가 하니까 이게 또 10%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죠.

신재섭위원

10% 하다 보니까 지역의 소득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10%면 7억 원도 될 수 있고, 5억 원도 될 수 있고 이렇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신재섭위원

그게 다 서울에서 오더라고요. 만들어서 와. 서울에서. 그런데 지역업체가 하면 지역으로 소득이 나눠질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서…….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항상 고민했던 부분인데, 원주지역에는 마땅한 업체가 없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에 했던 것하고 치면 끝난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재섭위원

7∼8개 넘잖아요. 한 업체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작년인가 과목변경해서 농촌공사에도 일부 줬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면 분리돼서 조금씩 다르게,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가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신재섭위원

주민역량강화사업 위탁 줄 때 계약한 업체현황 좀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을 시장님이 100억 원 조성하겠다고 해서 2017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자까지 하면 한 77억 원 정도, 내년까지 해야 82억 원인데, 77억 원 정도를 조성했는데, 사실 그냥 예치돼 있는 게 45억 원이에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금으로 어디 다른 데에서, 농업예산 말고 다른 데에서 받아온다면 악착같이 받아와야 되겠죠. 그러나 농업예산에서 이리로 전출해 버리는 예산인데 뭐가 다르냐 이거죠. 급할 때 농업예산에 써야 되지 않아요? 이쪽에 예치해 놓으면 뭐하냐 이거지. 예전에는 이자만 갖고 쓰기 위해서 그동안에 쭉 원금훼손은 안 시켰잖아요. 몇 년까지는 원금을 안 썼죠? 2011년까지도 원금을 전혀 안 썼네요. 2012년부터 원금을 조금씩 쓰시는 것 같은데.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래도 목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 때나 막 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금에 의해서 쓸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쓰고 남아요. 특히나 융자사업 같은 것 하려고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14억 원인가 세웠지만 다 못 썼잖아요. 홍보가 덜 돼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45억 원이 남아 있어요. 현재까지. 이게 그냥 급한 데 쓰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나중에 예치금이 없어지면 그때 가서 다시 또 100억 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안 되세요? 이게 일반예산에서 빼온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어요. 농업예산에서 이리로 전출해 줘야 되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기금의 목적이 말 그대로 농업안정발전기금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지었는데요. 사실 이 취지는 예산도 미처 따라가주지 못하면서 농업인들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확보해서 쓰는 방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은 확보된 상태라고 예상을 하고, 돌발상황이 전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해 줄 수 있고, 사실 예비비 쓴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재해법에 의해서 보상받거나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농업재해에 능동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농업에 관련된 시설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1.5%로 이율을 낮췄습니다만, 아까 김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융자를 받아서 시설을 해서 1년에 다 시설비를 뺀 농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농업이 좀 더 성장을 하고, 발전기금에 대한 소유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되면 발전기금이 제 목적대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기금 조성하기 시작한 지가 2003년이라고 했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6급 계장일 때 이것 시작을 했는데요.

신재섭위원

10년 동안 하신 거 아니에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쉽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신재섭위원

2008년까지만 해도 56억 원이 그냥 있었어요. 지금 급하거나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면 썼었어야죠. 그동안 그냥 묶여 있었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 같은 데에서 충분히 담지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기금이 100억 원이 조성되면 활용한다. 밑바탕에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는데, 나중에 이 65억 원 정도 있을 때 농업인들도 요구를 했고, 그 당시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이 기금을 활용하면서 기금을 더 확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금을 활용하게 된 겁니다.

신재섭위원

조례를 고쳐줘서 그렇게 하기는 하셨는데, 조례는 언제든지 고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신재섭위원

나중에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기 시작한 지가 2012년도예요. 작년, 올해, 지금 2014년까지 가시는데, 어쨌든 홍보를 잘 하셔서 이것을 “일정액 예치하고, 나머지는 활용하자.” 이렇게 결정이 나면 그것을 위해서 쭉 노력을 하시든지……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냥 도 예금을 예치만 해 놓고 안 쓰면 뭐 하러 예치를 해요? 올해 급한 데 쓰는 게 차라리 낫지.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기금이 많이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한중FTA, 요새 또 갑자기 부각되고 있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 그게 농민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몰고 올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소장님, 특별히… 먼저 소장님 계실 때도 한중FTA에 대해서 대책은 갖고 있었지만, 소장님이 현재 복안을 갖고 있는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한중FTA가 되면 아무래도 농업분야에 타격이 클 것으로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우리 원주시 농업 하는 입장에서는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사실 예산 확보를 많이 못 했다고 위원님들께 질책도 들었습니다만, 최대한 농업예산이 확보가 돼서 농업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물론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하고, 또 소장님이 예산 확보를 얼마나 잘 하시느냐에 따라서 소장님의 능력도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소장님 입장에서 원주시 농업인들을 위해서 중앙단위에 내가 어떤 부분을 건의를 했을 때 가장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그런 복안이 있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복안은 갑자기 말씀드리기는 너무 규모가 큰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각 부서별로 종합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일단 제가 느끼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농업인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농업안정발전기금의 금리가 1.5%까지 내려왔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통상적으로 농업정책금리가 대략 몇 퍼센트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2∼3%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2∼3%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농업인들한테 가장 빨리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라는 것은, 물론 경쟁력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어떤 시간적인 차이점, 또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최소한 FTA나 TPP라는 큰 부분에서는 정부에서 반드시 농업정책 금리를 최소한 1% 이하로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자는 말은 제가 못 드리고, 최소한 농업정책금리를 1%까지만 내려줘도 농민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경쟁력 강화나 여러 가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모든 사업은 지금 100% 보조가 없잖아요. 자부담이 50% 아니면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책금리를 최소한 1%라는 부분만 끌어내려줘도 그게 실제 농민들한테는 큰 소득이 된다는 거죠. 혜택이 되고.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하셔서 중앙단위 쪽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농업안정발전기금 금리를 1.5%로 내릴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농업 기본적인 방침은 그렇습니다. 제가 정상적인 계통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서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관계부서 담당공무원들의 얘기에 의하면, ‘앞으로 보조사업은 지양하고, 융자사업을 확대하되 금리는 1%로 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 부분을 정립해서 원주시 농민 전체 의견으로 건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는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