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섭 의원 발언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해서 1년차에는 국비와 시비, 도비, 자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시장 매니저 활동은 상인들을 위한 각종 활동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은 전액 시비이고요. 국비 50%는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직접…….

그러니까 국비 50%는 직접 상인 회에서 나가고 다음에 시비 40%만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8개소로 착한가격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몇 개소가 될지 현지답사와 신청에 의해서 조사해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18개소고요.

네.

금년에도 보면 4개 시장에 5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00만원씩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것은 재래시장 홍보와 주민들 참여를 유도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된 걸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하고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출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204쪽하고 206쪽에 걸쳐 출연금이 2억 2,07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있죠. 얼마 전 제가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경기도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100억 원 정도가 이번에 출연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출연금을 하게 되면 우리지역에 예를 들어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렇게 출연금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각 시군에다 출현을 그렇게 부담하고 우리 시민들이 지금 보면 중소기업 자금이 8건 9억 7,200만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도 12건에 7억 1,400만원을 받았고 이렇게 출연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경원입니다. 2014년 민원봉사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금예산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 되겠습니다. 여권발급대행기관 지원으로 1,560만원, 도로 명 및 건물번호 활용지원금으로 40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금으로 4,727만 3,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도비보조금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쪽 되겠습니다. 2014년 민원봉사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국비 1,900만원을 포함하여 4억 3,893만 6,000원이며, 2013년보다 8,18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축 민원친절 평가부문으로 3,3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년 계속되는 연례사업으로 별도의 세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민원행정업무추진부분에 2013년보다 6,602만 9,000원을 추가한 1억 5,6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례적 사업에 증가되는 사업비는 예산안 212쪽에 자산취득비 증가로서 2006년도에 설치된 통합민원발급기와 무인 민원발급기 등 3종의 민원장비가 노후 되어 신규 구입을 통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7,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부문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중앙역 365민원센터운영을 위해서 1,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의 일반운영비 이외에 예산안 213쪽에 직원들 겨울철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난방기 구입비와 유지보수비로 1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가족관계 등록부 자료 관리 부문입니다. 2013년보다 580만원을 추가하여 총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후화된 프린트 교체비 60만원과 국고보조금 중 경상경비를 20% 편성하라는 의정부법원 의 지침에 의해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및 부동산운영, 개별공시지가 운영 부문입니다. 예산안 213~214쪽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운영부문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과 일반운영비등으로 4,141만 7,000원과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부분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명 새주소 운영부분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 명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고지문 제작과 공공운영비, 재료비, 유지보수비 등에 2,5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에 새주소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기초번호판과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 보수비 등으로 480만원, 도로 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전액 국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세주소 정형화 사업부문입니다. 원룸 다주택 등 건축물제작에 동, 층, 호수가 없는 건물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법적 주소로 활용하게 되면 상세주소 홍보비용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관리 부문입니다. 지적공부관리 및 일반운영비등에 총 1,6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6쪽 되겠습니다. 지적 전산운영부분입니다. 2012년도에서 구축되어서 2013년까지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완료된 통합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국가 공간 정보통합 체계 유지보수비로 3,7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정상적 경비 감축지침에 따라 2013년보다 170만원을 삭감한 5,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가사무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저희는 시작했지만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천, 포천 이런 데서도 하고 있고 우리는 금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운영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시비로 부담하고 측량비나 이런 것은 국비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빨리 신청해서 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이라서 우리만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 시행하는 곳도 있지만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책정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인데 방침을 다시 하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홍석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께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3억 8,19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등 9개 사업에 1억 4,2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2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21억 5,052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인부임으로서 1,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토양오염 시료 채취수수료 500만원과 환경관련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총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36만원과 배출업소 단속용소모품구입비 400만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 치료비로 도비 포함 320만원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8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 활동지원비로 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실운영에서 행사운영비 2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 동․식물 및 음식물쓰레기 차량 운영비 400만원과 야생동물 먹이구입비 100만원, 야생동물 구제 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 사업비에는 피해방지 단에 대한 유류와 엽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EM센터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EM센터운영 기간 제 근로자 보수비로 6,1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비와 EM센터운영 비품 구입비등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EM살포차량 유지비등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M사업추진여비로 1,440만원과 유류사고 방제용품 구입비 400만원, EM종균제 및 부자재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리인부임 기간 제 근로자 보수비로 1,600만원과 현수막 및 홍보물제작비 150만원, 행락질서 근무자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으로 국비 500만 원 등 총 1,000만원과 그린 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 환경기술 지원센터 운영비 도비 3,000만원 포함해서 총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청량제 수질 모니터링 용역비로 5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6월 말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삭감 모니터링 용역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어서 수계관리 기금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과 탄소 중립 프로그램 자체 감축 활동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M아카데미운영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식물 퇴치사업 기간 제 근로자 보수비로 815만 3000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시설장비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관리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운영비 700만원과 환경오염측정 정도 검사비 및 유지관리비 300만원, 공해차량 단속 유지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해단속 차량이 노후 됨에 따라서 교체비용으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행차 저공해 화 5억 3,2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를 절감하기 위해서 저공해엔진을 개조한다든가 조기폐차 시에 보조금을 국도비로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비로 1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중소기업에서 보일러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 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 성능유지관리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사업으로 1,16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업무 대행 사업비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 회의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총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화장실유지관리 등 총 1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노면 진공청소차량 브러쉬 구입비 1,800만원과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정품인증 태그 제작비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3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1억 8,000만원과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용역비 22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44만원과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분담금 2,3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주광역소각장 운영분담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화장실 지정운영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적환장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적환장 시설 및 중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은 음식물처리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시행 및 감량홍보물제작등 사무관리비로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음식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공공요금 8,508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및 장비유지비 8,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총 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비 1,500만원과 자원화시설 유지관리 소모품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음식물 처리장이 기계교체 등으로 인해서 가동 중단 시에 민간에서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비로 7억 2,500만원과 협잡물 민간위탁처리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기계 및 전기설비 보수 및 개선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 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 장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320만원과 재활용 선별 장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총 1억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 장 시설유지 소모품 구입비로 총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폐기물 중 협잡물 민간위탁 처리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나눔 장터 행사개최 및 운영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 계량장비 공공요금 1,800만원과 종량제 배출용 카드구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아파트에 대해서 음식물 종량제가 RFID가 설치된 기계를 설치해놨습니다. 카드를 올해까지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2,000원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2,000원은 카드를 저희가 만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징수대행 수수료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계량장비 유지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양주권 광역소각장 사업비 분담금으로 46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420만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4,416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25쪽 생태계 교란 야생 식물이라는 것은 돼지 풀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로는 326만 1,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줄 테니까 이만큼은 시에서 하라는 겁니까?

당초에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신청했는데 도비가 많이 부족함에 따라서…….

신청을 많이 했는데 적게 내려와서 여기에 맞춰하다 보니까 시비도 합해서 1,215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사실 산에 다녀서 보시면 알거예요. 이 풀을 이 돈 갖고는 제가 볼 때는 안 하느니 만도 못한, 그러니까 뭐 이거 갖고는 모자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예산을 저희가 더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나마 시분별 차등 보조 율에 따라서 저희가 40%를 지원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시비가 60%가 되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공공근로라든가 군부대 지원을 받아서 돼지 풀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닌 같습니다. 도나 중앙정부의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온 산이 이 돼지 풀로 뒤덮여 있습니다. 습지에는 더하고요.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왕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세외수입에 과태료 하단 부분에 자동차 이륜차 책임보험 및 법령위반 과태료 1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0쪽에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에 자동차 관리법 과징금 및 범칙금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난년도 수입에 자동차 이륜차 책임보험 및 법령위반 과태료로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쪽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용 택시 재정지원 택시카드 결재 수수료와 통신료 4,348만원, 887만 4,000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교통안전 취약 지역 특별대책추진 사업비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공영주차장 요금수입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면제 부담금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2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지난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화물 및 버스 재정지원에 여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2억 4,966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등해서 2,36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236쪽입니다. 택시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으로 1억 1,59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 환경 개선 사업으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운영비입니다. 교통신호기 BIS 전기요금으로 1억 5,000만원, 다기능 무인단속 카메라 유지비 500만원, 첨단교통시설 LED 전광판 통신요금 5,500만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및 지도단속 차량 유지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및 정비 확충입니다. 시설비로 교통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1억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1억 원,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비 2,000만원, 차선도색 유지관리비 2억 원, 시설부대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장비확충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교통행정 및 SOFA 업무용 차량 교체구입 1,25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마티즈 2061 차량이 노후 되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으로 교통약자 이동 특별 교통차량 운영단체 경비 지원으로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7쪽입니다. 버스운행 정보 시스템 BIS 유지보수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도권 통합 요금제 환승할인기관별 손실 보조금 5억 3,163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대책 추진 사업비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지도 합동 지원으로 보행지킴이 활동비 지원으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련 사고배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카메라 운영비로 공공운영비 3,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차 금지 판 표시판 설치입니다. 주정차 금지 표시판 제작 설치 500만원, 무인단속 구역 안내 표시판 설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1,640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지원에 인건비로 1억 4,89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891만원 계상했습니다. 239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여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시간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가상계좌로 납품받기 위해서 새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견인자동차 관리비로 공공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유지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부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1억 40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4,5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0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전등설비 교체 공사입니다. 이것은 중앙동 공영주차장 LED 등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2억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차량등록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서 일반운영비 305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86만원 계상했습니다. 무보험 차량 운전자 처분에 대한 여비 86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행정운영경비로 8,80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인력 운영비로 2,24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쪽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녹지과장 이선재입니다. 농업녹지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농업 전문 인력 양성 외 20건에 대해서 8억 8,649만 6,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에서 쌀 소득 보존 직불금 사업비 외 3건에 대해서 1억 3,680만 9,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장학금 외 35건에 대해 4억 6,043만 3,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녹지과 예산은 15억 7,582만 8,000원 삭감한 86억 9,6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삭감 이유를 보면 저희 농업녹지과 전철 하부 공사가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1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받아 왔는데 거기에서 큰 결함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쌀 가공센터가 금년도에 완공되기 때문에 그것도 거의 13억 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손 이고 나머지는 증감 요인이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 출연금 1,000만원이 당초 예산과 같이 계상 되었습니다. G-마크 포장재 지원 7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식품, 김치류를 생산 하는 장림에 있는 업체와 공양버섯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은 총 9개소 5,200만원에 대해서 비닐포장, 꽃 가방, 유리병, 선물박스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농작물 건조기 등 시범 사업은 3종에 총 9대를 내년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199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은 276만 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병충해 방제 농약 지원은 사전 방제 지원을 통한 예방인데 2,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쌀 보존 소득 직불 제는 4,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쌀 가격에 차액을 주는 것인데 헥타당 8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1,068만 5,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4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1억 5,80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쌀 밭 농업 직접지불제는 1,621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농어민 사기진작 및 전문능력 향상에서 1,92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소식 및 정보 제공에서 농업 경영인 신문구독료 407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농촌지역 거주 고교생이 13명입니다. 그래서 학자금 지급이 1인당 132만원 지원되는데 1,83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자금 융자이자 지원은 1,243만 4,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 및 관리업무조사 인건비 462만 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역 보육시설 교사 지원은 1억 1,35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현재 교사 86명에게 월 11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12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로 5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직거래장터를 활성화 하라고 해서 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활기찬 새 영농 운영에 대해서 국화재배 및 기간 제 보수 등 인건비에서 2,47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서 2,400만원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 1,000만원, 전통음식 및 생활과학 실습재료, 새로운 소득 작물 재료구입 등 국화재배 재료구입에서 3,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에서 친환경 볏자리 상토 지원 등 2,04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은 62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유기질 비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은 저희가 1억 3,87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토양 발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경기 명품 쌀 생산 새 기술보급에 224만원 지원됐습니다. 농업 전문교육 재료구입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농수로 관리입니다. 농수로 관리에 4,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농수로 정비가 3,000만원 계상됐는데 저희가 노후가 되어서 수리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 사업 중간입니다. 수리시설 정비 사업이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하봉암동에 신천에서 환경사업소 들어가는 배수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별도로 집행 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수리시설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5,500만원 계상됐는데 상패동 벌판에 작년도에 1억 9,180만원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로 상패동 무궁화유지 빌라 뒤 쪽으로 논 배수로 정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 복합 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회관하고 같이 쓸 계획인데 총 사업비가 12억 5,000만원인데 내년도 1차 사업에 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연도에는 8억 7,500만원해서 2차 년도로 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명품 한우 사업은 130만원 계상됐습니다. 젖소 경쟁력 사업에 610만원 계상됐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 계상됐는데 내년도 예산이 조금 적게 책정됐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190두 계산해서 한 두 당 10만원씩 해서 1,9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모돈 갱신 사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헬퍼 사업은 325만원 삭감된 2,275만원 계상됐습니다. 축산 농가 미생물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지원이 4,800만원이고 자부담이 60%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은 1억 3,936만 5,000원 계상됐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다년도 축 분 처리 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농가에 1,5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톱밥 지원은 2,27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양봉 사업은 저장고 1개소와 화분 등 지원 사업에 616만원 지원됐습니다. 양돈 경쟁력 사업은 3,100만원 계상됐습니다. 양계 경쟁력은 양계 농가에 대한 축산 환경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계상됐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 시 보험료를 지원 하는 사업으로 총 5만 5,000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36만 6,000원 계상됐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주차장 및 공원 관리원 2명에 대해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1억 2,180만원 계상됐습니다. 추가로 예산이 계상되는 것은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2, 3층으로 되어 있는 타워의 유리 건물 청 소로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의 경관조명 설치 4,000만원 계상됐습니다. 한우 경쟁력 사업은 한우 고급육 생산 지원에 700만원 계상됐습니다. 조사료 생산력 비료 지원 사업은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요소하고 복합비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 사업으로 축산 환경 개선사업은 54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시․도비 50%이고 자부담이 50%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 사업은 8,100만원 계상됐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사업은 1억 2,599만 6,000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악취제거 및 방역 사업은 1,140만원 계상됐습니다. 학교우유 급식 지원은 국민기초 대상자와 차 상위 계층자 무상우유 공급하는데 2억 1,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축산유통 구조개선 사업에서 516만원 계상됐습니다. 가축 질병 근절 및 예방접종 사업으로 280만원 계상됐습니다.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은 초등학교 11개소, 중학교 6개소, 고등학교 6개소 총 23개 학교에 1억 7,000만원이 학교급식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감염성 폐기물 처리 사업이 1,250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261쪽이 되겠습니다. 소 귀표 부착 지원 사업이 465만원 계상됐습니다. 살 처분 보상금 지원은 2,230만원 계상됐습니다. 차량 무선 인식 차량 통신료는 축산농가 및 축산 관련 업체가 축산농가 출입할 시에 하는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시비 50%이고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해서 1,22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동물 생산업 구충제 피부외용 제 지원 사업은 4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매몰 지 사후 관리는 24개소인데 내년 초부터는 3년이 끝나기 때문에 여기에 복구 및 평탄 작업을 하고 관 측정은 폐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2,161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숲 조성 사업은 2억 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못 골에 있는 생태연못을 우리 시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일단은 거기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억 1,0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등산로 및 약수터 관리 인부가 8명이 되겠습니다. 9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기간 제 근로자 활용해서 등산로 및 약수터 삼림욕장 자재구입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욕장 정비는 저희가 현재 데크 계단이 망가져 있고 지압길이 있는데 거기가 우기 철 산사태가 되어서 망가져 있고 지하수 개발 등해서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륜구동 엔진운반차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공원 내 자재를 나르기 위한 4륜구동이 되겠습니다. 숲길 조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숲길 조성은 6산 등산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수해로 덜 정리가 된 소요산 일원과 마차산 등 일원에 10㎞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3억 2,200만원을 가지고 등산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은 저희가 총 일반조림이 8㏊, 큰 나무 조림이 2㏊가 되겠습니다. 3,37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서 예산이 작년 보다 9,994만 7,000원이 늘어난 4억 7,5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일단은 공공 근로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는 190㏊ 하고 바이오매스 등 인건비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매스 확충에서 펠릿 보일러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대 지원을 받아서 3,290만원 자부담해서 집행됐고 내년도 3,290만원 예산편성이 됐고 그래서 국비 30%이고 시비 40%이고 자부담이 별도로 30% 지원 받겠습니다. 민유림산림 경영계획 작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86만 5,000원인데 5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농 계획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림과 숲 가꾸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용역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 주에 대해서 세금 감면도 혜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행정 업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하고 산림욕장 숲 해설가 10명 고용하는데 총 2,648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26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나무 시들음 병, 꽃 매미, 흰불나방 해서 174㏊에 대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2억 1,82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7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가 되겠습니다. 보호수는 도 지정 16개소, 시 지정이 1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수 정비 관리 하는데 4,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사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산지사방이 1.1㏊가 있고 사방댐을 5개소를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부담이 1억 2,6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는 현재 안흥동에서 상패동 쪽으로 정상까지 현재 1㎞를 닦아놨고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해서 안흥동 정상에서 상패동으로 해서 추가로 뚫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총 3억 4,955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및 관리운영비에서 2억 4,11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임도 보수 자재구입비와 임도 보수 및 관리사역 인부임 10명, 특색 있는 임도 숲길 조성 하는데 3.5㎞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대 운영을 저희가 20명을 하고 산불방지 이격 거리가 5㏊가 있고 산불방지 무인카메라 유지보수 해서 총 3억 6,836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예방 추진 및 산림사업 정비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 감시원 인부임 40명에 1억 1,000만원 계상됐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합해서 1억 3,800만원 계상됐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 및 위험수목 제거가 되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 인원 20명과 병충해 관련 약재 및 물품구입비로 1억 4,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산지 전용허가 및 산사태 피해복구와 관련해서 민원 관련해서 경사도 측정 문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산불 대책 추진비에서 재료비입니다. 산불 진화용 장비 구입 및 군부대 지원이 1,350만원 계상됐습니다. 등짐 펌프 30대 및 삽 등해서 군부대 지원 사업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사업 중에서 7억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철로 변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영 5단지에서 지행역사 구간에 대해서 2,480미터인데 현재 여기도 일반 경작을 해서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조성 사업을 하는데 2억 원이 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토지구매 매입 금액이 5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지번이 6필지가 되겠습니다. 한 28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완충녹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의 효율적 관리에서 공원관리 인부임입니다. 전년도와 똑같이 14명인데 1억 8,9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원시설 관리 자재가 4,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추가로 된 것이 녹지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녹지 구간이 배수로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우기 때 토사가 너무 많이 흘러들어서 임도 와 도로를 점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 추가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억 6,300만원 계상됐습니다. 공원 환경 개선에서 시설비가 4억 7,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공원 및 녹지 공간에 잔디 깎기 및 약재 살포와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수목 관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아동 안전영상 정보 CCTV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CCTV가 8,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상패동에 있는 수변공원 3개소에 대해서 총 4개가 되겠습니다. 1개소 당 2,000만으로 신설 예정입니다. 도시 숲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꽃의 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7억 292만원 계상됐습니다. 당초보다 2,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유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계상된 것은 저희가 동력 정전기 관목용이나 쥐똥나무 자르는 기계류하고 전동 롤러는 저희가 공원에 정비를 하다 보면 롤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롤러 구입비하고 로터리는 작년도에 트랙터를 샀습니다. 국․도비 지원받아서 트랙터에다 부착물은 로터리를 구입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60만원 증액됐습니다. 저희 농업녹지과 일반 행정운영비가 5,915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재봉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세입 부분입니다. 미군공여구역특별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으로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159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쪽입니다. 광․특 국비보조금으로 평화 생태도로 조성 사업 외 1개 사업에 총 12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도로표시판 정비 사업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277쪽입니다. 도로과 총 예산은 2013년 대비 16% 증액된 286억 2,228만 2,000원으로 국비보조금 증가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비로 총 26억 3,300만 2,000원 계상했고 세부 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8,677만원, 업무추진비 403만원, 재료비 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8쪽입니다. 도로정비 기기구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000만원 계상했고 도로 조명 관리비 7억 3,216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설 관리비로 일반운영비 등 3개 편성 목을 포함해서 1억 2,470만원 계상했습니다. 279쪽입니다. 주민불편 신고 처리로 7개동 20개소 사업에 대해서 2억 9,13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사유재산관리 배상금 4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접근도로망 구축 사업으로 총 245억 2,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 별로 280쪽입니다. 도로표시판 정비비 960만원,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75억 원, 동두천 중앙역 역세권 개발 사업비 49억 1,000만원, 상패로~신사로 간 도로개설 50억 원, 평화 생태도로조성 사업비 13억 원, 소요동 동막천 일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12억 8,000만원, 강변로 서쪽 신천교~동광교간 도로개설 사업비 45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도로는 신천 서쪽에 신천교와 동광교 사이에 현재 불규칙 하게 나 있는 도로를 2차선 정도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도로 환경개선 사업으로 총 5억 원 계상했고 세부 사업별로 강변도로 평화로 재포장 공사비로 2억 5,000만원, 평화로 창말 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설계용역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282쪽입니다. 도로 편입 미불용지 매입비로 5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로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3개 편성 목에 대해서 총 4,76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 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개요 설명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