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주식회사 효성 양동진 상무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효성 상무 양동진 안녕하십니까?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드릴 양동진입니다. 바로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보며)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변경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완화하기 위해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가 도입됨에 따른 것입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원주시 도시지역이며, 원주도시지역 동지역과 문막, 소초, 귀래, 흥업 도시지역이 포함됩니다. 주 내용으로는, 우선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실태를 조사했으며, 조사기준은 2012년 통계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위에 현황조사 시점이 2012년 기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장기미집행 시설적용 기준연도는 2013년 3월로 기준하였습니다. 위에 2013년 3월 기준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2013년 3월 기준이기 때문에 2003년 3월 이전에 고시된 내용은 장기미집행시설로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또한 장기미집행 시설검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해제 권고 흐름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미집행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제권고를 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1년 이내에 시설을 해배하여야 합니다. 해제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6개월 이내에 해제불가 사유를 소명토록 하였습니다. 이후 미집행시설에 대해 2년마다 재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장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3,364개소, 5,300만㎡가 결정되어 있으며, 집행률은 78%입니다. 도로가 가장 많으며, 기타 주차장, 광장 등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3,364개소 중에 미집행시설은 740개소이며, 이 중 장기미집행시설은 662개소로 조사 검토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또한 도로가 가장 많은 개소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만 따로 정리한 표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미집행기간에 따라 정리한 표로 미집행기간 10∼20년 사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662개소 중 42개소는 1단계로 계획하였고, 620개소는 2단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거나 투융자심사를 통과하는 등 집행이 가시화된 시설은 1단계 집행계획으로, 나머지 시설은 2단계 집행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662개소 중 존치 검토는 480개소, 폐지는 66개소, 변경은 116개소로 검토되었습니다. 폐지검토 시설은 도로가 63개소, 공원이 2개소, 녹지 1개소이며, 변경검토 시설은 도로가 96개소, 공원이 4개소, 녹지가 16개소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제일 오른쪽 밑에 제본된 페이지를 따로 표시하였습니다. 각 장마다 페이지를 따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제본된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원주 도시지역의 가장 북쪽 지역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소초면 장양리입니다. 참고로 앞에 번호 232번은 두꺼운 시설대장의 관리번호입니다. 앞으로 이 관리번호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지역은 KT 연초제조창 북축 백운아파트 인근에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지형상 국형사지가 포함되어 있어 개설이 어렵고, 주변에 연결 가능한 우회도로가 있고, 또 이 도로 북축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시설 규모가 서비스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본 도로는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태장주공아파트 인근 지역입니다. 시설대장 관리번호 215, 217, 384, 446번입니다. 참고로 시설대장 관리번호가 지역마다 순서대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지역별로 관리번호를 매긴 것이 아니고, 시설대장의 관리 편의성 확보를 위해서 광로, 대로, 중로, 소로 등으로 관리번호를 정리한 것으로 이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215, 217번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지형상 도로개설이 어렵고 우회 가능한 도로가 있으며, 주거지역 규모에 비해 도로 서비스 필요성이 낮아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384번, 446번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서비스 지역 규모가 작고 현황 도로만으로 도로 서비스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우산동 우산초등학교 인근 지역입니다. 316번 도로입니다. 우산동 상지한방병원 인근 도로로 급경사 등 자연적 제한요소에 의해 도로개설이 어렵고 북축에 돼 있던 도로 또한 지형적 제약과 서비스 시설 부재 등으로 개설이 어려워 본 도로 또한 도로 연결 기능이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도로의 북측 도로는 현황 밑 부분은 존치를 검토하였으나 이 산지 지역은 경사 지형상 개설이 어려운 지역으로 변경검토가 된 부분입니다. 우산철교 사거리 북측 삼호아파트 인근 202호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당해 주거지역 블록 내 도로 배치가 불합리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도로 인근 서비스 시설이 과도하여 개설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단계초등학교 뒤편 342번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교통체계 확립 연결이 되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교통체계 확립이 불가하고, 이 도로만으로는 도로개설 효과가 떨어져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역시 단계초등학교 후문 347번 도로입니다. 이 주변에 기 개설된 도로로 충분히 우회가 가능하여 개설효과가 미비하여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국제아파트에서 단계동 방향으로 북측 911번 도로, 912번 도로입니다. 동 지역은 미개발 주거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향후 공영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개발계획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도로 구간이 급경사지 등으로 개설이 어려워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신진빌리지 인근 354번 도로입니다. 주변에 우회 가능한 도로가 있으며, 기존 시설로의 접근 및 소통이 가능하며 계획도로가 산지로 형성되어 있어 경사도가 급하여 실질적으로 개설에 어려움이 있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일산공원 주변 355번 도로입니다. 동 도로 또한 기존에 접근 및 소통이 가능한 우회도로가 있으며, 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더라도 교차로 형성에 따른 교통개선 효과도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태장동 영진2차아파트 인근 389번 도로입니다. 당해 노선은 중로와 원주천 사이에 영진아파트 남측에 계획된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원주천변으로 개설된 현황 도로를 통해 충분히 주변시설에 접근이 가능하고, 주간선도로에 무리하게 연결되어 있어 교통 혼잡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현대아파트 주변 467번 도로입니다. 동 도로는 주변에 아파트 건립이 완료되어 해당 주거지역에 소통이 기존 도로만으로 가능하고 도로개설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태장중학교 인근 620번 어린이공원입니다. 동 공원은 입지여건상 접근성이 저하되고 공원을 조성하여도 공원기능 발휘가 어렵고 지형적으로도 산지에 위치하여 공원개설이 어려워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동 어린이공원과 태장중학교 옆에 계획된 365번 도로입니다. 도로개설 대상부지가 대부분 임야에 편입되어 있어 급경사지로 도로개설이 어려워 동 노선은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원주중학교 뒤편 407번 도로입니다. 동 도로는 중앙선 폐선 이후 중앙선을 따라 도로가 개설될 경우 중복투자가 발생하는 등 도로개설 효과가 미비하여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인근 415번 도로입니다. 동 도로는 주거지역 및 완충녹지를 구획하는 도로로서 주변에 기 개설된 도로로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소로 450번 도로입니다. 동 도로는 계획도로 일부가 통일아파트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현황상 우회 가능한 도로가 있으므로 주변 교통소통 및 교통체계 확립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구동 원흥 4차 아파트 인근 211, 423번 도로입니다. 동 도로는 기 시설 주변으로 우회 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현황 도로만으로 주변시설 접근이 가능하고, 과도한 교차로 발생으로 인해 오히려 교통 소통 기능이 미비할 것으로 사료되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KT 인근 241번, 238번 도로입니다. 동 도로들은 당해 지역규모에 비해서 과다하게 도로가 결정되어 있으며, 도로 선형 또한 불합리하게 계획되어 있어 2개 노선은 폐지하고 나머지 도로에서도 선형개선을 위해 변경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규모에 비해서 도로가 3개 결정되어 있는데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계획이기 때문에 1개 노선은 폐지를 하였고, 나머지 노선도 선형 개선을 통해서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옆으로 선형 변경을 하였고, 이쪽 부분들도 곡선형으로 선형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변경 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쪽 지역 또한 도로가 과도하게 계획되어 있고 도로변에 중복 도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하나의 도로는 폐지하고 나머지 도로는 선형개선을 통해 체계적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영서고 삼거리 좌측에 위치한 249번 도로입니다. 각 노선은 농지를 횡단하는 도로로서 개설되어도 그 효과가 미비하고 이 도로와 중복돼서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기능이 오히려 저하될 것으로 사료되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동 지역은 소초면 평장리 두둑마을 인근 506번 도로입니다. 본 도로 주변지역 개발현황 및 개발 가능성 면에서 과다하게 시설이 결정된 것으로 사료되어 주변 현황도로만으로 충분한 교통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흥업면사무소 옆 543번 도로입니다. 면사무소 경계부 옹벽이 일치하여 부지경계와 보조차로 인하여 도로개설이 어렵고 주변에 우회 가능한 도로들이 있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소로 179번 도로입니다. 당해 도로는 주변지역이 흥업 국민임대주택단지 주틱건설사업 계획이 추진되는 부지 내에 입지하고 있으며 본 노선 또한 개발계획 승인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323번, 582번 도로입니다. 동 도로는 흥업지구대 뒤편에 계획된 주거용지 내부도로로 도로로 구획된 당해 주거지역 규모가 과소하고 현황 및 계획도로만으로 교통수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소로 324번, 325번 도로입니다. 흥대 교차로 인접하여 계획된 주거지역 내 내부도로로서 구획된 당해 주거지역 규모가 과소하고 현황상 계획된 노선에 따라 5m 콘크리트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기 개설된 도로만으로 시설 접근이 가능하므로 본 시설은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흥업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흥업3리 흥대마을 종점부에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동 주거지역은 도로로 구획된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규모가 과소하고 현황 및 계획도로만으로 교통수요 충족 및 교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소로 331번, 579번, 332번, 585번, 586번 전부를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만 존치하고 과대하게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두산위브아파트 북측에 흥업 근린공원 내 인근에 입지한 558번 도로입니다. 주변 현황에 비해 과대하게 도로가 계획된 것으로 사료되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두산위브아파트 남측 진광카독크 우측에 계획된 도로들입니다. 구역 전반에 대해 선형이 불합리하고 현재 현황에 비해 도로 서비스 시설규모가 작기 때문에 선형변경 및 시설 폐지를 통해서 개선을 하였습니다. 지금 선형이 불합리한 부분은 하나의 선형으로 연결해서 선형을 개선하였고, 이 선형개선에 따라서 중간에 도로는 변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밑에 귀래면사무소 있는 귀래면 위현마을 주거지역에 위치한 528번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기존 현황도로만으로도 토지 주변시설에 접근이 가능하여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귀래면사무소 우측 귀래우체국 인근 526번 도로입니다. 동 도로 또한 도로로 계획된 주거지역 규모가 과소하고 우회 가능한 계획도로가 있어 현황 및 주변계획 도로만으로 교통 수요 충족 및 교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귀래면사무소 좌측 517번 도로입니다. 이 도로 또한 도로로 구획된 주거지역 규모가 과소하고 주변에 계획된 현황도로만으로 도로 시설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그 인근 308, 539번 도로입니다. 이 또한 도로로 구획된 주거지역 규모가 과소하고 충분히 우회 가능한 도로가 있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귀래면 초등학교 밑에 공업지역 내 계획된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면지역에 공업지역에 계획된 도로로 입지수요가 없어 공업지역이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 계획도로 또한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공업지역에 대한 부분은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막지역입니다. 문막 만도사원아파트 뒤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동 도로 계획구간은 단차로 인해 도로 개설이 어렵고, 문막 사원 아파트가 별도의 출입구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도로개설 효과가 미비하여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문막에 건등사거리 인근입니다. 380번, 491번 도로입니다. 동 도로 또한 도로로 구획된 주거지역 규모가 과소하고 주변 우회 가능한 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본 도로는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문막사거리 북측에 계획된 주거지역 내 도시계획도로들입니다. 동 현황 대부분 일부 주택건축물과 대부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반영된 지역입니다. 우측 지역을 보시면 주거지역 규모에 비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너무 과다하게 결정되어 있으며, 좌측 부분은 기존 도시계획 구간이 비대칭으로 결정되어 있어 도로 선형이 불합리한 지역입니다. 동 지역도 과다하게 계획된 도로들을 폐지하고 나머지 도로들을 체계적으로 선형변경을 개선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좌측 지역 또한 도로 간격이 불합리한 부분을 폐지하고 나머지 도로를 중간으로 연장하여 변경을 계획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문막소방서 인근 609번 근린공원입니다. 당해 근린공원은 입지상 주거지역 내가 아닌 주거지역 외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섬강이 수변공원 역할 등을 감안할 때 근린공원 기능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문막공단 옆에 결정된 완충녹지 647번입니다. 본 완충녹지는 주변 공업지역에 위치하여 설정된 완충녹지이나, 주변지역이 농경지로서 용도지역 간 완충기능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변경검토 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 현황입니다. 변경검토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된 것은 도로, 공원, 녹지들인데 도로인 경우 선형이 불합리하거나 지형상 개설이 어려운 곳, 또는 주변지역 규모에 비해서 과도하게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노선 축소 등 변경을 검토하였습니다. 공원인 경우 공원에 포함된 전, 답 위주로 공원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지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녹지인 경우는 자연녹지 지역에 주간선 도로변 계획된 녹지와 아까처럼 완충녹지 기능이 떨어지는 도로입니다. 그런 녹지와 고속도로 변 내 고속도로 관리청인 도로공사에서 시행의지가 약하고 시행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도 변경검토를 시행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662개소 중에 변경 검토는 116건을 검토하였으며, 도로가 96건을 변경 검토하였고, 공원은 4건에 대해서 변경 검토하였으며, 녹지는 16건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본 통계치와 같이 변경 검토건은 116건으로 개소수가 상당히 많아서 폐지시설과 같이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이미 제출한 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설명을 계속하라고 하면 계속 설명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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