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영기 의원 발언

제26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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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2014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님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계획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높으신 경륜과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 등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37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보건환경연구원·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님과 질의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식

이태식위원

예,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경북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권 사업이 23개 시·군 하신다고 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전체적으로 23개 시·군 골고루 돼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물론 23개 시·군 다 하는 것도 좋겠지만 누가 뭐래도 안동은 유교문화 쪽에는 다른 지역보다 앞서 있고, 또 경주 같은 경우는 찬란한 신라 왕궁 재건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구미에 지금 얼마 전에 채미정 쪽에 국토부에서 한 400억 예산 되는 것 같은데요, 역사문화디지털센터 지금 하고 계시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채미정 사업은 3대 문화권사업이 아니고 다른 문화재 사업으로 일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일반사업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차피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문화관광 쪽으로 융성하려고 하면 경주·안동·구미를 해서 3대 권역별로 좀 묶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주나 안동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특히 우리 구미 지역은 새마을테마파크라든지 또 박정희 생가, 또 요즘 4대강 사업으로 해서 낙동강 주변에 사업설명서도 보니까 낙동강승마체험길도 있고 하던데요, 금오산부터 해서 3대 권역별로 묶어서 벨트로 만든다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3대 문화권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유교문화권, 가야문화권, 신라문화권, 거기다 하나 더 백두대간생태문화, 그래서 4개 기본 축으로 해서 핵심사업을 하면서, 핵심사업은 예산이 국책사업이라서 예산이 큽니다. 그리고 사업지부는 23개에 있는데 나머지 시·군은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사업들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유교·가야·신라문화권을 중심점으로 놓고 큰 국책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요즘 각 지자체마다 어제 심정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너무 많아요. 기념관, 뭐 뭐 뭐 막 짓고 나서는 실제로 가보면 사람도 없습니다. 경상북도 어디를 가 봐도 너무 역사관이라든지 지어놨는데 실제 가보면 사람도 없고 인건비만 축나고…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 3대 권역별로 관광벨트로 묶고, 그 외에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한 가지씩 특색 있는 것만 딱 개발해서 정말 꼭 가고 싶은 이런 지역이 된다면 우리 경북지역도 문화관광 쪽으로 활성화 되지 않겠나, 지어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와야 되니까. 관광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사업설명조서 47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인데, 그리고 학교 내 도서관 운영지원도 있고… 예산 안 보셔도 됩니다. 설명만 들으세요. 물론 작은도서관 두 군데인데 한 군데 1억씩 해서 이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특히 우리 구미지역은 보면 새마을문고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어요. 가보셨습니까, 혹시?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구미는 못 가봤지만 다른 데 작은도서관…

태식

이태식위원

작은도서관 말고 새마을문고 쪽으로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문고 쪽은 못 가봤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새마을 관련해서 한 것 같은데, 사실 책만 지원해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 가면 문고회원들이 한 20명, 30명 되거든요. 다 봉사입니다. 특히 우리 구미 지역은 제 지역구만 해도 근 200명이 돼요, 문고회원만 해도. 이분들이 홍보도 하고, 그 안에서 기타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큰 도서관도 좋지만 이러한 작은 문고 같은 것을 활용하고, 여기 학교 내 마을도서관도 해놨는데 사실 학교는 동네와 조금 멀거든요. 다 거리가 있어가지고 썰렁한데 학교 가서 도서관 잘 안 하거든요. 오히려 마을회관이라든지, 예전에는 마을회관에도 문고로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다 없어졌더라고요.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은데, 꼭 큰 도서관이 필요한 것보다는 이런 쪽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도내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문고, 이런 것을 통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작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9개소 지금 지원했는데 앞으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조금 더 많이 늘어나도록 일반 큰 공공도서관보다는 작은도서관 쪽으로 중점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을 새마을 문고하고 연계해서 책도 서로 교환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연계해서 하시란 이야기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61쪽에 보면 명륜교실 운영지원이 있네요. 향교에서 하는 것 같은데 경주, 안동, 영천, 상주가 있는데 구미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 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이 매년 신청 받아서 하는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 구미 쪽은 없었어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한국도덕운동에서 하는 명륜교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우리 자체적으로 향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리고 135쪽에 보면 경북 전통예술 페스티벌, 이 사업에 예산이 삭감되었던데 담당 누구십니까? 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국악단이 도지회도 있고 시·군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국악인들이 한자리에서 전통국악과 퓨전국악을 해서 새로운 창장국악을 하려고 했는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좀 삭감된 것 같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 별 필요 없는 사업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전통문화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필요합니다마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 1억만 해도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단 얘깁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전체가 필요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175쪽에 보면 문경새재아리랑제하고 예천아리랑 창극공연이 있는데, 이것 비슷한 사업 아니에요? 문경하고 예천은 가깝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리랑에 대해서는 유네스코 등재된 이후에 시·군별로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사실 지역적인 차이도 있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제가 봐서는 물론 특색은 다 다르겠지만 문경하고 예천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한쪽에 모아서 서로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문경에서 한 번 하고 예천에서 한 번 하고 그러면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비교도 될 것 같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앞으로 저희들 합동공연 내지는 격년제로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407쪽에 관광객유치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 사업하셨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국내전담여행사하고 해외전담여행사가 있는데, 작년에 유치 많이 했습니까? 효과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전문 여행사를 매년 연초에 한 10여 개 해서 거기서 1년간의 계획을 받아서 좋은 상품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효과가 많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외국에서 우리 경상북도 쪽에 1년에 얼마 정도 관광객이 오시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전체 우리 국내적으로 한 1100만 명을 봅니다. 그 중에 전체적으로 방한 외국인이 한…

태식

이태식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북 문경새재군인체육대회 개최 있는데요, 요즘 논란도 많고 한데 이게 어디서 주최하는 거예요? 문경에서 한 겁니까, 경상북도에서 한 겁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세계군인체육대회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하고 국방부가 주관 부처가 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주관은 문경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는 참여하고 주관은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 국방부가 주관입니다. 개최 도시가 문경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우리 도비를 지원할 이유가 있어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통상 저희들이 국제행사 할 때 국비가 50%, 지방비가 30%, 민간이 20% 해서 유치 당시에 계약 확약을 했고 그래서 지방비도 모든 국제행사에 지방비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요즘 지자체마다 세계대회 이런 저런 행사를 많이 유치하는데, 실제로 여력도 없으면서 해가지고 여러 군데 도라든지 문경이라든지 좀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유치를 할 때는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고 발상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예산을 절감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발전과 연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연일 예산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사업명세서 492쪽에 보면 생활체육지원 예산이 전체가 얼마죠? 사업명세서 492쪽.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생활체육 예산 전체를 저희들 도 생활체육지원하고 생활체육운영하고 자치단체 생활체육지원 해서 전체 한 17억 정도…

두욱

장두욱위원

68억 7000만 원 정도 돼요. 68억 7000만 원 정도 된다고.

영만

권영만위원장

국장님 파악이 안 되면 실무과장이나 뒤에 직원들이 빨리 해서 질의시간 10분밖에 안 됩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부기에서 68억이고, 주요사업만 말씀드리면…

두욱

장두욱위원

주요사업이 68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생활체육에 인원이 한 얼마쯤 됩니까, 우리 경북에?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생활체육 인구 말씀입니까?

두욱

장두욱위원

예.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생활체육 인구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통상 대외적으로 하는 게 30만 명 이렇게… (권영만 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두욱

장두욱위원

국가가 한 400만 정도 돼요. 국가 전체를 보면 한 400만 정도 되는데 경북이 한 얼마쯤 되느냐 하는 거예요, 경북이.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은 통상 30만 명으로 계속…

두욱

장두욱위원

3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한 12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생활체육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이 되어도 보조단체나 이런 데 지장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생활체전을 유치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빠진 부분이 예산이 삭감되었고 다른 큰 변화는 없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무엇이 빠졌다고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전국단위행사, 전국생활대축전을 저희들이 유치해서 안동에서 올해 5월 달에 한 적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한 것이 12억이 빠졌다는 거예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빠진 것 외에는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보면 생활체육은 일반 우리 도민들의 건강증진이나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해요, 생활체육 자체가. 건강증진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인데 어떻게 해서 12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지가 관건이고, 두 번째는 경기장 확보도 굉장히 부족하다고요. 경상북도에는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이 얼마인지 압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정확한 통계는…

두욱

장두욱위원

정부에서는 5.7㎡로 생각해요. 우리 경북에서는 그래도 체육국장쯤 되면 1인당 얼마 정도의 면적을 가져야 된다는 건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도 숙지를 좀 하도록 하고,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조기축구회다 뭐다 해서 행사를 한번 잡으려고 하면 가을철 되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두 달, 세 달 전에 해야만 장소를 겨우 하나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식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좀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나, 아무리 예산이 어렵고 힘은 들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삭감이 좀 많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생체경기 단체가 몇 개쯤 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38개.

두욱

장두욱위원

38개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생체에 우리가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되기 때문에 일단 생체 쪽에는 예산을 많이 넣고 운동시설도 많이 하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설명서 484쪽, 485쪽에 해설사 여기도 보니까 한 1억 정도 감액이 되었네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당초예산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어려운 면도 있지만 경상북도 전체 예산을 보면 한 6000억 정도가 불었어요, 작년도보다. 경상북도 전체 예산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한 6000억 정도 불었다고요. 그런데 체육시설 쪽에는 줄어서 국장님이 옳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서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봐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문화해설사 부분은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문화해설사가 주로 어떤 일들을 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23개 시·군에 350명 정도의 문화해설사가 계시는데 저희들이 주로 일반인들이 이용하려면 인터넷에 미리 예약을 해서 시·군 가면 시·군의 주요문화유적에 가서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문화유적을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안내 및 역사를…

두욱

장두욱위원

안내 해설사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보통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무가 아니고 필요할 때만 운영되기 때문에 수당 개념으로 주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당을 보니까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평균 한 4, 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일자리 창출을 한 데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상시 일자리는 아니고…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상시 일자리도 아닌데 이건 그냥 아르바이트 비슷한 이런 건데,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해서 얼마가 늘어났다 하는 쪽의 숫자에 들어가 있어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올해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뺐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뺐어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지금 상시 일자리다 아니다 해서 뺐는데, 저희들은 일자리로 잡을지 안 잡을지는 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직업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시간제 일자리로 보면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이 사람들이 숫자에 들어가 있더라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저희들이 일자리로 잡지 않았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해서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도에서 몇 만 명 했다는 그것만 나오지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외소재 문화재 찾기 실태조사, 거기도 보니 2000만 원이 감액 되었네요? 사업명세서 466쪽, 올해 문화재를 우리가 경북에서 경북문화재로 환수해 온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외에 있는 것을?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국외문화재 찾기 운동은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했는데 지금은 실태조사, 해외에 나가 있는 문화재를 실태조사하는 그 단계에 와있고, 앞으로 실태조사가 끝난 뒤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그런 운동도 아울러 펼쳐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지금 실태조사는 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태조사는 올해까지 하면, 그리고 내년도 정도 하면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재가 어디에 우리 것이 나가 있다 하는, 해외에, 그 파악은 좀 되어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집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가, 특히 저희들은 경북 문화재가 어느 나라에 어디에 있다 까지 그렇게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사업을 시작한 지는 한 2, 3년 됐죠? 몇 년 됐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2, 3년 됐습니다. 2년 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예산이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해외 같으면 엄청난 예산이 들지 않나요, 찾아오려면?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재 하나를 어떻게 보면 기증을 받는 방법이 있고, 실태조사해서 설득해서 기증을, 다시 반환하는 무상으로 받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사오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간모금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야 될 경우에는 실제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2억 7000만 원 지금 민간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아, 민간자본도 2억 7000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는 보니까 5000만 원만 계상되어 있는데?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우리 사업예산으로 잡은 것이고, 문화재찾기사무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금활동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일부는 모금을 해놨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거기도 보니까 문화재 찾기도 보니까 두 종류가 있네요? 일단 민간위탁하는 게 1억 짜리도 하나 있네. 범국민 유물 찾기 해서…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사무국에 있는데 거기 사업지원으로 민간위탁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것하고 5000만 원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국외소재 문화재 찾기 실태조사비 50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으로 해외에 나가있는 경북 문화재 실태조사 하는 것이고, 국외소재 문화재 찾기 사업지원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재찾기사무국이 있습니다. 여기서 각종 사업 홍보도 하고 범국민 서명운동도 하고 그러한 사업비로 민간위탁비…

두욱

장두욱위원

우리 국내 홍보를 해서 해외에 있는 유물을 찾을 수 있나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이 필요하다는, 아까 모금 활동도 해야 되니까, 우리 국내에. 찾기 위해서 모금활동, 그래서 아직까지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대 확산…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국내 우리가 UCC나 이런 데 해서 일단 홍보를 하잖아요. 해외 문화재를 가져오겠다고 홍보를 하는데, 그 홍보를 가지고 모금활동에는 도움이 되는지는 몰라도 해외 우리 유물들이 어디 있다고 확인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이분들이 해외에 가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예를 들면 일본의 박물관 같은 데 소장되어 있다면 실제 가서 조사도 하고 그런 조사, 또 국외소재 문화재 찾아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홍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그런 사업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려운 예산이지만 또 담당국장으로서는 예산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써서 예산확보가 여기도 보니까 2000만 원 깎이고 저쪽도 보니까 1억이 깎이고, 생체 같은 경우는 12억이 감액되고 전부 감액이에요. 무조건 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또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생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해서 운동시설도 좀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그런 경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생활체육 저변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더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분

김말분위원

기획경제위원회 김말분입니다. 업무추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북의 정신문화 홍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1쪽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이 문화예술과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내년도 재정사정이 안 좋은데 행사성 경비,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절감하는 등 또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언론홍보비로 여기 저기 계속 신규로 편성되고 있는데 홍보는 전문부서에서 일괄 계획하였고 기획보도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과별로 산발적으로 매년 홍보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 언론기관에 홍보한다고 되어 있고요, 홍보기획이나 언론기관은 어디며 홍보 방법과 무슨 홍보를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얼마 전에 안동에서 VIP께 보고도 했습니다만 내년도 문화사업의 중점을 유교선비 정신문화 쪽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VIP께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사업이 저희들이 유교선비문화, 정신문화를 좀 구체화하는 데, 현실화하는 데 사업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면서 우리 지역 방송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또 도민들의 공감대도 얻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내년도도 홍보비가 부서별로 무계획하고 또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요. 이러한 홍보 예산을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마케팅하고 알리는 그런 홍보예산만 쓰고 나머지 낭비성 홍보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국장님 잘 하시기를 본 위원이 부탁드립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뜰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그것 다 저희 세금이고 그렇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재정사정이 안 좋아서 일반경상경비뿐만 아니고요 불요불급한 경비는 거의 줄이는 마당에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은 다른 나라 예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자치단체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가 너무 많이 증액하여도 내년 예산이 어렵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에 금년보다 많이 증액된 내역을 보면 사업명세서 440쪽 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가 1억 4000만 원인데 44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3억 6000만 원이고요, 450쪽에 민간경상보조가 1억 900만 원이고 455쪽에 민간경상보조가 4억 8000만 원, 자치단체경상보조가 1억 1400만 원이고, 우선 문화예술과를 살펴보더라도 경상보조비가 13억 정도 증액되어 절감의지뿐만 아니고 예산이 너무 넘쳐난다는 기분이 듭니다. 국장님, 내년에도 이렇게 경상보조비를 많이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혹시 내년도 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예산이 아닌지,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국 전체예산을 보면 건물 짓고 하는 하드웨어적인 예산은 많이 줄이고, 그다음에 각종 시·군에 있는 문화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좀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민간경상보조, 각종 예술단체나 민간 문화단체에 직접 하는 예산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최근 국가의 문화융성기조도 있고, 저희들이 또 도민 가까이에 있는 문화단체에 지원을 많이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단체예산, 민간경상보조는 늘이고 그다음 하드웨어적인 건물 짓는 예산은, 그래서 관광진흥과 부분에 보면 건물 짓는 하드웨어적인 관광 인프라는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로 예술단체, 문화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좀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경상보조비하고 지원이 대폭 증가하는 것은 본 위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앞서 질의한 홍보비나 민간경상보조비는 한번 지원이 어렵지 한번 지원이 되고 나면 다음에 예산 안 세워줄 자신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홍보비 예산은 꼭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알뜰히 운영에 맞게 적절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국장님, 면밀한 검토 없이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곰곰이 잘 살펴서 예산을 짜도록 하십시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송경창 국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을 보면 세입이 전년보다 19억 정도 줄었는데 세출은 왜 145억이나 줄었어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주로 준 이유는 올해는 엑스포를 했는데 내년에는 엑스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비용이 빠졌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은 3대 문화권 사업, 그것을 올해 저희들이 70% 보조율을 맞추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올해 예산삭감방침에 의해서 60% 낮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액을 줄이더라도 보조률은 줄이면 안 된다는 그런 방침 하에 70%는 유지했고, 그런데 전체 3대 문화권사업 국비가 준 부분에 대해서 도비하고 해서 두 개가 조금씩 준 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세입이 줄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세출도 줄여야 되는데 세출도 너무 많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문화관광 쪽에서는 지금 사업이 많이 위축되었지요, 작년보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술 쪽은 많이 강화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관광진흥 부분에 엑스포가 없어진 부분하고, 인프라 짓는 부분은 줄이는 방침 하에서 인프라 부분은 약간 줄였습니다, 문화예술 쪽은 강화를 하고요.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에 437쪽 한번 봅시다. 여기 BTL사업 두 개 있네요. 일반적인 BTL사업은 다들 실패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하철을 한다든지 학교, 여러 가지 BTL에 문제가 많은데도 이렇게 경주 예술의 전당하고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이 BTL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안동시하고 경주시가 예술의 전당 건립하면서 당시 그렇게 했는데 아마 국비예산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고, 그 당시에 또 BTL사업을 정부에서 권장했습니다. 최근에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국비예산 확보의 어려운 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을 앞으로 몇 년 동안 해야 됩니까? 이게 엄청난 돈이 많이 들지 싶은데요? 2030년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2030년까지 분할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년간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지양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9페이지 서울갤러리 임차료가 8억이고, 이것은 매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임차료는 보증금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계약해지 되면 돌려받는 것이고 올해 예산은 순수 리모델링비로 1억 올렸습니다. 그것은 개관하면서 시설보수를 하는 1억은 순수 예산이고…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상설전시하고 작품을 판매한다는데, 어떻게 어떤 내용을 판매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경북아트페어’ 해서 대구·경북에서 그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도내에 서예, 또 문인들, 그다음 도자기 부분은 전국에 어디 내놔도 쟁쟁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전시해서 판매까지 하려고 저희들이 갤러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 부분은 보증금 형태로 하고 나중에 해지하면 돌려받는 것이고…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이 운영은 누가 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미술협회에서 운영비는 미협에서 일부 수입금 가지고 전액 자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하여튼 운영비는 지원 안 하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영비는 지원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4쪽, 우리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있지요. 예산이 3억 2000 있는데, 이게 문화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공연해주고 하는데 우리 영양에도 오는 것을 보니까 정말 군민들이 대단히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북부지역에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 도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예산 많은데?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찾아가는 문화사업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국악도 있고 또 예술단체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시·군 골고루 많이 갈 수 있도록 사업 전체를 한번 총괄해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하여튼 그쪽으로 신경을 특별히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과의 세입이 보면 19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거기에 주로 광특이 많이 늘어났고, 지금 국고보조금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보통 문화재과에서는 전년도에 가내시 내려온 부분도 있고, 보통 한 5월 달 되면 전체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당초예산에 줄어든 것 같이 보입니다. 한 5월 달 되면 다시 확정되어서 더 내려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 다시 내려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59쪽, 여기도 문화재과 세출예산이 작년보다 한 13억 정도 감됐죠? 전체적으로 문화재과에? 그런데 보면 문화재 보수는 많이 증가되었어요. 국가가 하는 것이라든가 도지정이라든가 이런 보수비는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최근에 문화재 보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해서 국가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문화재 보수 예산을.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입은 19억 정도 증가되었지만 세출은 한 13억 정도 문화재과에는 줄었는데 거기 반대로 보수에만 근 한 30억 가까이 증가되어 버리면 나머지 분야는 많이 위축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아직 줄어든 문화재과 예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5월 되면 더 내려오기 때문에 문화재과 예산이 준 것은 아닙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에 461쪽 문화재 안전경비인력배치, 여기 보면 12개 시·군인데 국보·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만 38건에 하는데, 나머지 시·군에는 국보가 없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국가지정하고 국가 보물, 지침이 딱 나와 있어서 그 해당되는 데만 안전경비인력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있어도 인력이 다 배치됩니까? 국보가 한 가지만 있어도 다 배치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진흥과 한번 봅시다. 관광진흥과도 보니까 세입이 192억이나 지난해보다 감소가 되었어요. 이것도 국고보조금 덜 받은 겁니까? 추가로 더 내려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까 앞서 이야기한 3대 문화권사업, 그게 총액 비율을 유지하다 보니까 전체 국비 예산이 3대 문화권사업이 조금 줄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많이 줄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관광진흥기금 같은 것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많이, 예를 들면 한류이벤트사업 그런 것을 기금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기금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물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일반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기금분야라도 많이 확보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기금확보에도 좀 신경을 더 쓰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469쪽 경북관광공사 출자 253억, 지금 앞으로 그러면 매년 얼마씩 해야 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매년 한 250억 수준, 이자율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마는 2012년도에 177억 했고, 2013, 2014가 253억. 2015년부터 2021년까지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155억 정도…

상용

이상용위원

지금 어떻게 되든 올해도 보면 원금은 180억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자가 64억입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 이율이 얼마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4.3%로 계산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왜 이렇게 이율이 높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저희들 평균 CD금리를 적용해서 당초 약정을 한 금액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매년 국가에 줘야 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분할상환을 해야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한국관광공사에 매년 납품 해야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만 보면 그런데, 관광공사에 자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산을 계속 매각을 합니다. 매각해서 또 경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상용

이상용위원

지금 안동도 관광단지 조성되어 있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산이 다 부채로 잡혀서…

상용

이상용위원

거기 되어 있는데 진도가 다 해놨으면 빨리 매각을 하든지 개발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가보니까 이제 겨우 호텔 하나밖에 더 들어왔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호텔 하나 지금 리첼호텔이 들어와 있고 그 옆에 또 호텔이 하나 계약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보다 좀더 규모가 큰 호텔이 하나 더 신규로 들어올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 외 다른 시설들은 우리 도에서 했지요? 도에서 다 투자한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유교랜드만 도에서 투자한 것이고, 나머지 골프장하고 두 개는 관광공사에서 당초에 조성을 했고 나머지는 민자, 온실하고 호텔 다 민자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것 다 민자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저도 온실 가보니까 ‘야, 여기에 온실이 과연 되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위치적으로. 예를 들어 온실 규모도 어느 정도 이상 돼야 정말 사람들이 가보고자 하는 그게 있는데 규모도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고 어떤 경쟁력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은 그 시설 안에 다양한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어차피 어찌 됐든 간에 도에서 관광공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관광공사가 경영이 정상화 되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빨리 개발되어서 정말 안동에도, 또 우리 북부지역의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70쪽, 여기 보면 문화관광자원개발 이래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히 자치단체 관광지 개발 쪽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대부분이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대부분인데 여기가 거의 다 예산삭감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이것이 또 3대 문화권하고 연관되는 겁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관광분야에 인프라 사업은 예산이 어려워서 전반적으로 약간씩 삭감을 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물론 전체 시·군에서 하는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전체 경북의 관광 벨트가 형성되는데, 이걸로 봐서 물론 예산사정이 어려운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시·군에 만약에 자본보조를 해주던 것을 안 해준다면 시·군에서 이것을 감당해 내겠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광특회계 예산지침이 당초와 달라서 당초에 도, 시·군비 부담 비율이 3 대 7이었는데 광특예산 지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총 사업비 150억 이상은 도비 15억 원, 150억 미만은 도비 10억 원 그렇게 예산사정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광특예산 지침이 바뀌어서 거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상용

이상용위원

물론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해를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관광지 개발에 5억 7000 정도, 그 밑에 문화관광자원개발 보조사업에 71억… 여기 뒤에 보면 전체 다 삭감되었어요.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여기도 3억 9000,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광특예산 지침 변경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예산실에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는…

상용

이상용위원

전체 대충 금액이 얼마쯤 돼요? 많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과에만 예산이 전체 봐서 한 386억 정도…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서 385억 감액 했지 않습니까? 결국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 만약에 시·군에서 작년에 계속하던 사업들이 중단되는 사업은 확인 못 해봤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중단될 정도는 아니고 시·군이 어려움은…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도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시·군에도, 특히 군 단위는 더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최소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3년에서 5년간 사업했잖아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특히 복지예산도 보면 3 대 7에서 2 대 8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시·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단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결국 잘못하면 그 중단이 지지부진하게 되면 그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도내에 가보면 어수선하고 흉물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이렇게 한번 집행을 해보고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저희들 다시 예산실하고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어찌됐던 간에 시작한…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이상용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중요한 말씀 같은데 이따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정말 그러한 사업들이 예산사정이 어려운 것은 좋습니다. 특히 시·군도 어렵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아주 지지부진해진다고 하면 되레 그것이 경북관광에 엄청난 손해가 올 수 있으니까 올해는 어차피 편성이 이렇게 됐더라도 내년부터라도 국장님이 정말, 물론 노력 안 하신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신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빨리 조기에 마무리되어서 정 급하면 새로운 사업은 시작하지 않더라도 하던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계속사업은 마무리되는 쪽으로 하고 신규사업은 이런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송경창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잘 알고 계시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아시다시피 국방부로부터 유치 승인도 받고, 또 2010년 10월에는 개최승인을 재정부로부터 받았고, 2012년 7월에 조직위원회를 창립을 했고, 또 2013년 6월에는 대회준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착착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유치해서 개최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전체 예산관계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말씀을 해주십시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대회유치가 확정되고 기재부 승인도 받고 나서 저희들 전체 예산이 지금까지는 한 53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국비 확보, 지방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538억 가지고 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아마 국방부에서 자체용역을 해서 한 결과 좀더 추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기재부하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사실은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조그마한 문경시에서 유치를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대회 자체도 크고, 예산도 많고 하니까 문경시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기재부나 조직위에서는 국비가 50%, 또 지방비가 30%, 수익금 20% 이렇게 분담비율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국비, 지방비 30%, 그다음에 수익금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방비 부분을 좀더 국비 확보해서 지방비가 완화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우리 문경에도 물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한 도비도 지금 현재 예상하는 도비 가지고는 사실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도비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대회를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면 사실은 이 대회는 세계대회니까 문경에만 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첫째로 대한민국이 빛이 날 것이고, 또 경상북도도, 이 공은 경상북도에 돌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 대회는 주로 국방, 외교, 또 방산산업에 큰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어차피 우리가 치러야 될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또 국비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김수용위원

예,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9쪽에 보시면 도민 인성함양 사업지원 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 필요성을 보면 다양한 계층의 도민에게 인성교육을 통해 경북의 정체성 확립 및 건전사회 구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경북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얼마 전에 경북 정체성에 대해서 용역을 장기간 해서 집약을 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신라, 그다음 유교선비정신, 독립정신, 그다음 새마을정신 이 4개로 압축해서 저희들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선 네 가지 정신을 교육을 하고 하는데…

수용

김수용위원

예,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위탁해서 이렇게 도민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문제는 이 사업이 다른 부서이지만 미래전략기획단에도 두 건이나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국학진흥원에 위탁을 합니다, 한 곳은. 경북정체성 포럼 및 세미나 개최 2억을 국학진흥원에 위탁하고 있고요. 또 경북 정체성 바로 알기 교육사업 2억 이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같은 유사한 사업을 이렇게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국학진흥원에 보면 인성교육원이라고 부서가 하나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가 정체성도 위주로 하지만 강의를 하다보면 주가 정체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인성교육이 정체성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 예절도 있고, 전통 문화도 있고, 여기는 국학진흥원 안에 인성교육원이라는 아예 한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존에 계속하던 것이고, 요새 특히 정체성이 강조되니까 그 교과목의 주 내용이 정체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문화, 전통예절, 다양하게 여기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경북의 정체성 확립이라고 명시를 해 놨잖아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 내용이 그렇게 해서 좀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수용

김수용위원

주 내용을 왜 두 번, 세 번 같이 합니까, 그래? 다른 부서에 있는데. 합치든지 통합하든지.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전반적인 것은 도민 인성교육에서 폭넓게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교육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많은 교육을 하면 할수록 도민들의 인성이 함양되고 정체성 확립이 되겠지만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두 개나 있는데 똑같이 잡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밑에 보시면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이해와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해서 위에 정체성 교육도 하지만 전통문화를 바로 알기 위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 정체성 포럼 및 세미나 2억하고 밑에 또 정체성 바로 알기 교육에 2억하고 있고, 여기에 똑같이 말만 바꿔서 도민 인성함양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면 경북정체성 확립이라고 목적을 명시해 놨는데도 똑같은 사업에 또 1억씩 잡아넣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두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문중과 사찰에 전해오는 예산을 봤을 때 스토리 전시 도록이 물론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억을 계상했다가 1억이 삭감된 예산이지만 문화재과하고 문화예술과를 토털해서 봤을 때 사업의 유사 중복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조선의 미식기행 다큐 제작에 7000만 원, 경북 종가 문장 인장 디자인 개발에 1억, 경북의 문중 사찰스토리 전시 도록, 도록 책자 발간하는데 2억이 되어 있고, 그 외에 경북 선비문화포럼 세계청년유림대회, 전국 한문 경시대회 등 여러 가지가 이렇게 문중과 관련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예산은 문중과 관계된 것은 아니고 종가문화 활성화, 유교·선비문화 활성화, 전반적으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니까 문중과 관련된 예산이 문화재과나 문화예술과에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방금 제가 네 가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 외에도 문화예술과에 보면 사찰, 불교계에 관련된 사찰, 보수비는 제외합니다. 보수비는 빼고, 일연학 연구지원에 군위 인각사에 있습니다. 3000만 원 되어 있지요? 원효학 연구지원 경주 불국사에 3900만 원 잡혀 있고, 또 의상 화엄사 연구지원, 영주 부석사 여기도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불교계의 사찰에 있어서 연구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술과에서도 이렇게 사찰에 관한 예산이 잡혀 있고, 또 문화재과에는 또 여러 가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거론한 네 가지 사업이 잡혀있고, 이 중에서도 또 문중사찰 스토리 전시 도록을 발간하겠다고 2억을 잡아왔습니다, 집행부에서. 물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하셔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이런 많은 예산들이 추진의 필요성이 매우 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기존의 전통문화를 산업화하고 활성화 하는데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VIP 안동에 오셨을 때 보고가 전통문화 유교 선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고를 했고, 또 중앙부처와 여러 공무원들이나 ‘아, 이게 맞다. 경북의 전통문화 활성화하는 것이 경북도의 문화정서에 맞다’고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산이 좀 나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통합해서 알차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장두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보면 문화재 찾기 사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현재 전담조직이 문화재과에 몇 명이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계장 1명에 직원 1명이 있고, 사무국이 별도 민간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아니 문화재과 내에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과내에는 계장, 과장, 직원, 그렇게…

수용

김수용위원

3명이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3명이 국외에 소재해 있는 문화재 찾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담당공무원은 그렇고 별도로 민간조직은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민간조직이 사단법인 우리 문화재 찾기 운동본부 거기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근데 그다음 환수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까지는 지금…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2011년부터 해서 한 2년간은 실태조사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지역 문화재 중에서 국외에 나가있는 문화재를 전부 일괄해서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계속 2년 동안 실태조사만 했다는 말이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실태조사 하는데 있어서 도록으로 발간하는 게 목록하고 그것이 어디 있는지 하는 데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게 되면 한 두건이라도 실적을 올리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직접적인 문화재 찾기는 지금 실적이 없는 상태이고, 국외에 있는 문화재가 국보 내지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환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국가차원에서 쉽게 말해서 문화재청에서 조직적으로 업무를 담당해야 되고, 또 환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밑작업을 엄청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조선왕조의궤도 100년 만에 귀환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은. 또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렇게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하기는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앞으로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 도가 가장 해외에 나가있는 반출량도 많고 해서 필요성도 있고,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민간단체하고 좀더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니까 실적을 올린다는 것이 2년,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조사만 하고, 찾기 바쁘고, UCC공모하고, 도록 만들기 바쁘니까 실제로는 찾아오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실제적으로 우리 경북 문화재 중에 해외에 나가있는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는 그 자체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북의 문화재가 해외에 어느 정도 나가있는지 그 실태조사부터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계속 실태조사만 해서 이렇게 하시겠단 말씀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실태조사가 다 되면 구체적인 성과가 나도록 연결시켜 나가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문화재청하고 민간부서에다 위임하면 되잖아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국가에서도 다 할 수 있지만 문화재청도 인력도 약하고 저희들과 같이 문화재청과 협력을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을 봤을 때 홍보예산입니다. 김말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전체 34억 6000만 원 정도의 홍보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안에. 물론 전단지나 CD나 리후렛 제작비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문화예술과에 보면 문화융성 기획이라고 해서 2억 2000만 원, 이것도 언론하고 엄청난 관계가 되어 있네요. 경북의 정신문화 홍보 2억 5000만 원, 문화재과의 경북의 문화유산홍보 3억 6000만 원, 관광진흥과는 관광자원개발 방송프로그램 제작 1억, 언론기획홍보 1억, 국내외 관광객유치홍보 1억, 이렇게 숱하게 나열할 게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예산을 봤을 때 문화교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실크로드 홍보 3억 5000만 원이 잡혀 있고 체육진흥관광과에도 물론 잡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스탄불이라든지 문경체육대회에 대한 부분은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 국비가 1억 7500만 원입니다. 이 홍보비 예산에 1억 7500만 원이고, 나머지 32억 8500만 원이 홍보예산 잡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 안에 홍보비만. 홍보라는 글자를 단 것만 해도 그래요. 여기에 보면 한 8군데가 전부 언론하고 매치돼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너무 과다한 예산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홍보예산이?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사업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예산을 잡았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인다고 줄였는데 저희들 아껴서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만 절약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인성 함향 프로젝트에서 포은 선생 충효 정신 계승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 담당인데, 당초 예산이 1억으로 계상되었다가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동이나 유교문화권 이쪽으로는 대부분 선비정신, 영주, 안동 이 쪽으로 봉화나 영양으로 해서 선비정신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유교사상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마는, 동남권에는 포은 정몽주 선생이 영천과 포항, 경주 이 일대에서 활약을 하시면서 선비정신이 아니고 충효정신입니다. 개념이 조금 다르거든요. 충효정신에서 임고서원을 성역화 하면서, 그 일환으로 충효문화수련원이 개원하면서 일반 공무원이나 일반학생들 초등학생부터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변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정

변우정위원

구미 출신 변우정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주요 사업조서 220쪽을 보면 올해 정식 개원한 경북 문화콘텐츠진흥원에 도비가 9억 5000만 원 포함하여 총 13억 5000만 원을 출연해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매년 운영비로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겁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경북콘텐츠진흥원은 도단위 기관이고, 거기에 필요한 운영 사업비 예산으로 매년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진흥원 자체에서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또는 다른 사업수입 쪽으로 자체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못 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일부는 지금 그 위에 건물에 기업들이 입주해서 일부는 수익을 내고 있고, 앞으로 아직까지 콘텐츠진흥원이 설립 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한 5년간 정도는…

우정

변우정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수익을 내면 운영비가 줄어들 수 있겠네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 조직 현황을 보면 일반직원이 16명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요. 이 중에서 행정지원 인력이 몇 명이고 사업전담 인력은 몇 명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1본부 1팀 해서 현재 한 21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장이 1명, 본부장이 1명, 팀장이 4명, 직원이 한 16명.

우정

변우정위원

직원이 16명. 예, 일반 직원이 16명으로 되어 있네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사업전담 인력으로 분류된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한 수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행정 직원으로 16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통 한 과 정도가 행정지원이니까 10명 정도는 전담인력이라고 보고, 아직까지 좀 부족한…

우정

변우정위원

아직까지 그런 분담도 제대로 안 되었네요? 아니, 이게 개발이 되고 사업이 진행되어 나가면 아무리 첫 해라 할지라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분장이 다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거의 다가 전부 4팀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지원 이것이 거의 행정인력이라고 보면 4팀으로 되어 있는데, 전략기획, 콘텐츠 인프라. 디지털미디어 그렇게 한 팀 정도가 4팀 중에 행정지원 인력이고 3팀 정도가 사업부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국장님, 그런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분명하게 인지도를 가지고 지시를 잘 하셔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주요 사업설명서 223쪽부터 237쪽을 보면 이 사업 외에도 시·군에서 진흥원으로 보조금을 교부해서 추진하는 그런 관련사업이 경북문화콘텐츠정책포럼 운영지원 등 해서 총 11개 사업에 사업비가 12억 6000만 원 정도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주요 사업설명서에 나타나지 않은 사업도 아마 추가로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에 나타난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설립하고 좀 되어서 다양하게 사업을 펼쳐나가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일거리도 많고 해서 사업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사업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이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결론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자체적으로…

우정

변우정위원

막연하게 일거리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도 많이 확보해 오고, 시·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해서 시·군하고 연계하는 사업은 시·군에 예산만 내려 주면 도에서는 관리 안 하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정

변우정위원

관리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콘텐츠진흥원에서 집행을 하고, 시·군예산 보조받고 도비예산 보조 받아서 콘텐츠진흥원에서 직접 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진흥원에서 직접 다 사업을 하면서 시·군에다 연계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관리·감독을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도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독을 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 사업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들이 헛되지 않도록 잘 지도하기를 바라고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사실 신설된 조직이 초기부터 너무 많은 사업이 맡겨지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실 있게 된다고 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당초의 목적대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6쪽에 보면 서울갤러리 임차부분이 있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인사동 일대에 경상북도 서울갤러리를 개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차료가 8억입니다,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임차기간은 얼마이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기간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마는 임차는 보증금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바로 상환 받는 것으로 해서 8억을…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보증금을 하더라도 보통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하는 연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그리고 기한이 끝나면 다시 재연장 계약을 하든 그런 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 계약은 2년 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2년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운영주체 및 방법은 어떻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에 개관하면 리모델링비로는 도비를 1억 지원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운영부분은 경상북도미술협회에서 전액 운영을 하고 수익 나는 부분하고 자부담해서, 경북 미협에서…

우정

변우정위원

미술협회에서 한다고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에서는 건물임차해 주고, 지원해 주고 나머지 모든 운영은 경북미술협회에다 이관해 버리는 겁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업무는 이관하면서 저희들이 잘 되는지는 나중에 연말에 가서 평가를…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개관할 때 전시작품 선정이나 전시하는 방법들은 전부 미술협회에서 다 하겠네요,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중간에 가서 전시하는 것도 좀 분야도 맞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서예를 너무 많이 한다든지 도자기를 먼저 하는 그런… 모든 문인 예술가들이 골고루 형평성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지도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여기에서 작품판매도 하고 그런 거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판매까지 전시+판매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는 …

우정

변우정위원

판매하고 하면 거기에서 수익사업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될 수가 있는데, 수수료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합니까? 수수료 징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어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수수료 수익이 난다면 그것은 나중에 운영비 부분에…

우정

변우정위원

수익이 나면 그것도 경북미술협회에서 다 잠식되는 거네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갤러리가 개관되면 다시 세부계획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경북미술협회라는 단체가 뭐 하는 단체입니까? 어떻게 만들어진 단체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미술을 기부를 하면서 조형 분야가 한 8, 7가지가 있습니다. 그 분야 별로 모인 예술인 단체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스스로 모은 단체입니까? 아니면…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각 시·도마다 다 있습니다. 경북 미협…

우정

변우정위원

각 시·도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총에 8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술협회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총 산하의 단체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예총에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아무리 문화 창달도 좋고 좋은데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또 여기에다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하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환수를 할지 그것은 다시 한 번 미협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세부지침도 아직 준비가 안 되었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하려고, 아직까지 예산이 심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본…

우정

변우정위원

이게 금년도에 새롭게 계획된 그런 사업이다 이 말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신규사업 이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경북아트페어를 해서 전시하고 판매까지 해 봤는데, 결국 이 예술 작품을 살 수 있고 한 것은 서울지역에 있는… 구매자들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물론 시장성으로 봤을 때는 돈 많은 사람이 많은 곳이 아마 시장성은 좋겠지요. 그렇지만 서울에는 서울 나름대로의 미술관도 많이 있고 갤러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있는데, 각 지방에서 행정에서 앞장서서 돈을 대어주고 해서 서울로 집중시키면… 지금 김관용 지사가 지방도 좀 먹고 살자는 것 하고 좀 많이 위배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경북…

우정

변우정위원

문화가 융성 되어도 지방에도 문화가 융성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거지, 사람 찾아 고객 찾아 다 서울로 가버리고… 말은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서울로 가라고 한다고 다 서울로 가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경북아트페어라고 따로 저희들 나름대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을 하다보니까 예술인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예술인들 수익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서울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꼭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요. 우리 경북의 우수한 문화 예술을 서울지역 수도권에 가서 좀 알리고…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가 봤을 때에는 경북미술협회를 통해서 경상북도가 갤러리를 서울에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정말 자기실력을 가지고 서울 자체 내에 있는 갤러리에 가서 전시회도 하고 판매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궁극적으로는 그게 가장…

우정

변우정위원

굳이 뭐 하려고 이런 많은 거액을 들여서 우리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서울에 가서 갤러리를 내어주고, 또 운영의 실마리도 제대로 잡혀있는 상황도 아닌데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예술인 스스로 자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아직까지 대구·경북에는 그런 통로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에서 미연에 같이 좀 마련하자는 겁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게 물론 그런 취지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세수문제나 경상북도의 살림살이, 예산이 아주 어렵고 긴축해야 될 이런 상황에 이것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사업의 시작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임차료 부분은 나중에 환수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도비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1억 부분이고. 운영비도 미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큰 예산은…

우정

변우정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운영비에 대해서도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면 운영비 자체도 현재 다 도에서 대어주는 그런 현상이 나올 거예요, 아마.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미협에서 자부담하도록 그렇게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달

이달위원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주 출신 이달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36쪽, 37쪽인데, 우리 동료위원 변우정 위원님이 질의를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좀 달라서 질의하는데 다른 위원들하고 중복이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좀 달라서 중복 발언이라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북도립 서울미술관 임차료 및 리모델링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북도립 서울미술관 설립·운영을 하는 주요 목적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사실 타 시·도 같은 데는 도립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그런 것을 예산 사정상 지을 수도 없고, 다만 이 예술인들이 자기들이 작품 활동을 한 것을 서울에 가서 전시도 하고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다는 예술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고 8억은 보증금식으로 나중에 해제되면 회수하는 것이고 1억만 올해 예산으로 해서 리모델링비로 사업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사업계획을 보면 내년 1년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술관 리모델링 예산을 1억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은 임차할 때 시설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해야지 임차를 추진하면서 리모델링 경비까지 책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물론 우리가 경북도의 예술인들의 저변확대라든지 또 그분들의 생활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도가 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안에 운영하는 것은 협회 자체에서 하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북미술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이달

이달위원

하는데, 우리가 임차료를 대어주고 시설이 못하니까 리모델링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규로 하니까 새로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이달

이달위원

예. 경북지역 작가들에게 수도권 미술관을 대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본 사업의 추진 근거는 어디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법령상의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타 시·도도 단 2군데 정도 광주하고 전북에 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실 도립미술관 같은 것을 좀 지어서 예술을 하면 좋은데 그것은 안 되고 아주 소규모로 예산절약을 하면서 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사실은 광주 같은 데는 아주 문화예술이 발전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광주에는 예산도 많이 주고 하는 것을 오전에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도에도 그런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 예산에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협회에다 이것을 주니까 협회에서 운영만 잘 하면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데, 협회에서 운영하는 내용도 좀 살펴보시고 또 계획서도 받고 해서 국장님, 평소에 관리를 하십시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그리고 작가들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며, 또 작가들의 선정기준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선정기준 이것도 전부 다 협회에서 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은 협회에서 계획을 받아서 좀 조정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국화하고 서예, 도자기 분야에 집중해서 지역별로 고른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서양화는 없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서양화도 하는데, 서양화 보다는 저희들이 중점분야를 한국화, 서예, 도자기로 하면서 그 다음에 다른 분야도 같이 해서 균형 있게 분야별 지역별로 균형 있게 할 그런…

이달

이달위원

그럼 지금 미술협회도 있고 도자기협회도 있고 한데 분쟁이 없습니까, 자기들이 끼리?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경북 미협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화하고 서예하고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조정해서 저희들이… 왜 그러냐하면 지역별하고 분야별로 너무 집중되면 안 되니까 형평성 있게 되도록 계획서를 받아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문화예술과 주요 사업설명서 47쪽입니다. 도민들에게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통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공간에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이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도에서는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에 올해 2억 원, 내년도에도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도내에 작은 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작은 도서관이 한 18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립이 62개소, 사립이 123개소로 총 185개소가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효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예를 들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1년에 한 번도 안 나가본다면서요? 그냥 맡겨 놓고, 작은 도서관…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공공도서관, 큰 도서관보다는 작은 도서관 위주로 앞으로 많이 지원되도록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내년도에 사업대상이 2개소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사업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이고, 현재 도내에 작은 도서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미설치 읍·면·동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읍·면·동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시·군별로는 작은 도서관이 다 있고요, 읍·면·동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최근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도민들의 독서문화향상과 지역공동체 문화 발전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도 공공도서관 큰 도서관보다는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많이 지어질 수 있게, 기존에 있는 것도 리모델링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문화교류협력과 소관이고 사업설명서 488쪽입니다. 지사님이 이것을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문화 실크로드 사업추진에 20억2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해양실크로드 홍보, 네트워크 구축, 문화·역사적 재조명, 다큐멘터리 제작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탐험대 운영이 10억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본 사업의 추진 취지는 무엇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에는 육상 부분에 실크로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해양실크로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하고 공동으로 국가하고 같이 해양대학하고 같이 해서 국비·도비 사업으로 해서 해양실크로드 8개 국가를 탐사해서 옛날 우리 신라시대 경주로부터 시작해서 중국 인도까지 간 탐험을 따라 역사적인 재조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것을 해양부하고 협력해서 하겠지만 좀 담당국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추가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무조건 계획만 할 것이 아니고 면밀하게 계획을 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된 데 반하여 중국 등 일부 국가에는 실크로드 시작 지역임을 확인하는데… 경주가 그렇습니다. 경주가 실크로드 시작 지역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데다 역사학계의 주목을 끌기에 실패했다는 일부 지적도 있거든요? 해상 탐사에 나서는 것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홍보도 잘 하시고,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프로그램을 잘 좀 짜서 투자하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위원회 홍광중입니다. 일차적으로 질의가 다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수정조서를 보니까 청소년 인성함양 프로젝트라고 해서 포은 선생 충효정신 계승에 5000만 원을 깎은 것 같네요. 깎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임위에서 청소년 인성함양 부분의 교육이 중복적으로 계상됐다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사실은 그것이 신규사업이라 해서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요, 포은 선생의 충과 효예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인성 중에서 가장 알맹이가 ‘충과 효’가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럼 이 충효교육을 하는데 뭐 깎아 놓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위원께서 그랬는지 이것은 우리 교육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제4회 낙동강 누치잡이 전통 천렵시연회인데 이누치 잡이가 뭔지 압니까, 국장님?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실제로 제가 행사에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고 있습니까? 누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어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잘…

광중

홍광중위원

모르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잉어 비슷하게 생겼는데 낙동강에 많이 있습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고기를 잡는데 낚시로만 잡은 것이 아니고 전통 고기 잡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것을 시연하는 것인데 이것은 홀딱 깎아놨네요, 돈 1000만 원인데. 이런 전통문제는 좀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다음 그 밑에 또 교육쪽으로 학생선비체험 인성교육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1억인데 5000으로 깎아놨는데, 이게 선비체험이라면 아까 충효는 정말 포은 선생과 같은 분들의 충효이고, 학생선비체험이라는 것은 퇴계선생 도산수련원 일대와 연계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왜 이렇게 깎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장계향 아카데미 운영 지원이라는 것은 찾아보니까 이게 군비가 75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도비 싹 깎으면 군비로만 하라는 그 말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장계향과 관련해서 영양에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교육도 하고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결위에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 장계향 선생님이 영양의 디미방이라고 해서 음식 그 기록 보셨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예, 그것 벌써 저희들은 수십 년 전에 봤습니다. 봤는데, 이분에 대한 사업을 군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도에서는 좀 맞춰주는 것이 맞지 싶은데, 어느 분이 이렇게… 음식을 잘 모르는 분이 깎았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니, 그것은 뭐 살고 죽고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 위원장이 전부 죽은 것은 죽었다 그랬으니까. 살리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 한 번해 보겠습니다. 그 이것은 보지 말고 대답을 해 주시도록… 도지정 문화재가 우리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 5가지…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양반문화제는 도 문화제로 지정이 되어 있고 옛날에 중인이나 천민들 살던 삶에 대한 문화제 하나 있습니까? 경상북도에서 지정한 그런 문화제가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서민들 생활상 같은 것도 있습니다. 탈춤 같은 것도 서민들의 놀이이고.

광중

홍광중위원

탈춤 같은 그것은 춤이고. 주거, 생활 그런 것들요. 초가집 요새 보셨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거의 다 초가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초가집은 어디에 있느냐, 안동댐 호수 있는데 그 옆에 민속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그것 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시에다 보태 주세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문화가 전부 너무 지나치게 양반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양반이 옛날에 전부다 했 것은 아니에요. 그 밑의 민초가 수없이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는 것이지, 양반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서민들이 살던 그런 것들도 문화재로써 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종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종택은 뭐 문화를 하지마라 하는 것은 아닌데, 종택 체험을 위해서 와서 기숙을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은 법에는 어긋나지 않습니까? 식품위생법에 안 어긋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등록제로 해서 정부에 신고… 시군에 등록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식품허가를 받아서 하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다 정상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옛날의 종택 같으면 종가나 이런 데는 종인들이 주로 와서 제사지낼 때 와서 그 제사를 보고 함께 제사에 응하고 난 뒤에 음복을 받고, 그 다음에 자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자기조상의 숭배인데, 지금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서 그래 가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자기들 종인들을 위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불천위 제사가 내일 있다 그러면 인터넷에 전부 공고를 해서 자기 종인들을 전부 모아 오도록 해야 돼요. 자기네들 조상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네들 종인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지낸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음복도 받고 그렇게 1박하고 가면서 우리 조상을 위해서 내가 10만 원을 낸다, 20만 원을 낸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어요. 그것을 종택의 무슨 음식 파는 식당 비슷한 일, 그 다음에 숙식하는 모텔 비슷한 일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 좀 개념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앞으로 저희들…

광중

홍광중위원

자기네들 종인들을 위주로 해서 모아서 그렇게 제사 지내는 법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음복하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냐…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단순 숙박에서 저희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화하려고 하도록…

광중

홍광중위원

자기네들 제사 올린 날을 위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법은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그 다음에 음식도 옛날에 양반만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지요. 일반인들도 많이 먹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주로 6·25 때 저는 6·25 직후에 자란 세대기 때문에 엄청나게 대한민국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송기죽이란 것을 아십니까? 소나무껍질을 벗겨서 두드려서 죽 쒀서 먹은 것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당시에는 죽이 대세였어요, 지금은 밥이 대세지만. 민초들의 음식도 좀 개발을 해서 이런 것을 먹고 살았고, 죽도 뭐 요새 여러 가지가 개발되어 나오더라마는 그런 죽도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많은 수없이 힘없이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새겨놓는 것도 역사에요, 역사. 역사의 단면이라고 보시고 그 사대부를 위주로 한 그런 문화는 안 해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잘 해 가는데, 없어져가는 민초들의 문화를 좀더 아끼고 개발을 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도체육회에…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인정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열광하게 하는 것은 체육이지요? 무용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체육이다. 체육이 곧 국력이니까 체육 꿈나무들을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끼지 마시고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송경창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언제 국장님으로 오셨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 1월 3일자로 왔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오래되셨네요.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획경제위에 지금 소속되어 있습니다마는 영주의 선비문화와 안동의 유교문화가 자꾸 그 위원회에서도 헷갈리고 하는데, 오늘 경북의 예산을 다루면서 경북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몇 분 위원들이 말씀을 하시던데 이 예산서를 보면 80쪽에 보면 주로 선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나옵니다. 경상북도에서 보는 선비문화는 본류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선비문화는 전 시·군이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라시대부터 유교가 시작되었으니까 우리나라 전국이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남아 있느냐 그것을 했을 때에는 북부지역이 지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경북뿐만 아니고 강릉, 함양 또 정읍, 산천 이 쪽도 나름대로 다 선비문화의 뿌리가 흐르고, 그쪽은 그쪽 지역대로 국가가 보존하고 투자를 하고 하는데, 경북에는 경북의 정체성 확립에 이 부분이 늘 우리 위원들 간에도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 지금 경북선비문화가 주로 안동으로 좀 치우쳐져 있습니다. 국악진흥원에서 교육도 그쪽에서 하고, 지금 영주의 선비문화 이렇게 치면 영주가 먼저 나옵니다. 안동 보다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주에도 선비문화원이 따로 있습니다. 교육하는 기관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예. 그런데 이게 참 헷갈릴 정도로 우리 예산이 어떨 때는 안동 쪽에 갔다가 영주 쪽에 갔다가 이러기 때문에 영주에 있는 도의원들이 몇 번이나 그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정립이 잘 안 됩니까? 아니면 그쪽 지방의 자치단체장이 선비문화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꾸 납니까? 이것이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도에서 볼 적에는 영주, 안동이 같이 묶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산서원 자체도 영주에 있고, 도산서원도 이쪽 안동에 있고, 그것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같이 유교선비문화를 같이 해 나가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지금 영주시인가 안동시인가 선비 상표등록을 했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주시에서…

세헌

장세헌위원

등록되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참, 법으로 등록까지 했구만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참, 답 내기가 곤란하네요, 그렇지요?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영주는 등록을…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영주는 선비로 등록을 했고.

세헌

장세헌위원

안동은 뭐로 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양반으로, 예.

세헌

장세헌위원

선비, 양반?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영주는 선비가 확실한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예. 이것 정립이 안 되는가요, 이게? 그런데 주로 유교도 옛 것, 이렇게 우리가 보면 문화 쪽의 예산은 주로 안동에 치우치거든요? 전반기에 문화위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논란이 늘 나왔거든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3대 문화권 사업을 보면 거기에 유교문화 개발이 있는데 주로 안동, 영주, 봉화, 상주 다 유교권에 포함되어서 벨트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하여튼 국비까지 이렇게 선비문화 또 유교문화에 대해서 국비가 이렇게 같이 내려와 버리니까 이게 도로서는 답을 못 낼 그런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사업설명조서 136쪽을 보시면 김 락이라는 사람이 누구지요, 김 락 여사라는 분이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여류 독립운동가이십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여자 분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분이 지난 시절에 어떤 일을 했기에 이렇게 또 창작오페라까지 제작을 합니까? 본 위원은 처음 들어 보는 사람이라서…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안동 지역의 종부로서 독립운동도 하셨고…

세헌

장세헌위원

안동 분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사실은 역사 속에 묻혀있는데 여자 분으로서 독립운동도 하시고 그런 분이 흔치 않기 때문에 이런 여성의 일대기를 좀 발굴해서 오페라로 만들까 싶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언론에서는 가끔 다뤘습니다마는 우리 도 단위에서 이렇게…

세헌

장세헌위원

로얄오페라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오페라단은 성주에 소재하고 있는 오페라단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성주에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성주에 있으면서 각 오페라를 위해서, 예를 들면 지역을 망라해서 성악하시는 분, 연극하시는 분을 다 모아서 지금 오페라…

세헌

장세헌위원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오페라를?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오페라 공연 말입니까?

세헌

장세헌위원

예.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공연은 주로 우리 도내에서, 주로 안동이나 아니면 대구 일원이나, 내년도 예산은 대본을 만들고…

세헌

장세헌위원

이게 1회에 그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단은 내년도 예산은 대본하고 제작하는 기획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단장이 황해숙 씨인데 이분에 대한 약력, 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우리 관광공사 인수를 언제 했었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세헌

장세헌위원

공사 인수,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인수하고 난 후에, 본 위원이 위원장을 할 때 인수를 할 때 참 어렵게 했습니다. 그때는 어디 부서에 계셨습니까? 송 국장님.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인수할 당시에는, 제가 아마 시작할 때는 기획관을 한 것 같고 인수할 때는 교육…

세헌

장세헌위원

도청에 계셨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교육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때 인수하는 시점에 우리 도청이 계획이 되고 또 이 관광공사 인수할 때도 기채를 1700, 1800에 인수할 때 인수에 기채 한 1200 정도 기채를 내고 인수를 어렵게 했습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우리 위원회에 통과하는 것도 어려웠고 본회의에 통과하는 것도 어려웠고, 지사님의 간곡한 건의에 의해서 흑자로 전환을 빨리 시키겠다, 경북 문화를 발전시키고 관광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전국의 힘은 약하고, 인수 조건에 인수를 하고자 하는 첫째… 도의 방침이었습니다. 관광공사의 큰 노하우하고 경상북도의 이제 말하면 유교, 선비 이 문화하고 접목을 시켜서 관광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 목적으로 저희 의회에다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빚을 그렇게 내서 인수를 했는데, 오전에 본 의회에서 64억의 적자가 났다고 그러던데 어저께 언론에 보니까 100억 적자가 났다고 하던데 어느 게 맞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오전 부분은 이자 부분 이야기하신 거고…

세헌

장세헌위원

그게 이자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년의 이자…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원금에 따른 흑자는 난 게 없습니까? 전체가 이자입니까, 64억이? 신문에, 언론에 100억 난 건 오보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한…

세헌

장세헌위원

국장님,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시면…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는 정확한 금액은…

세헌

장세헌위원

전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적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100억까지는 아니고요. 아마 내년, 후내년 가면 흑자로 돌아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말 27억 적자로 보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렇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자세한 수치는 연도별로…

세헌

장세헌위원

빚을 많이 내서 인수를 했고, 또 인수를 하고자 하는 첫째 지사님의 목적이 오래 축적된 관광공사의 노하우를 우리 경상북도하고 접목시켜서 관광 발전,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 다루는 이 부분에 문화관광체육국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관광공사의 인수였습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걸 인수하면 크게 관광도 되고 관광객도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요즘 언론에 보면 관광공사 사장이, 아시죠? 얼마 전에 국회의원 나가시고, 또 시장 나가시고 그건 그럴 수도 좋습니다. 좋은데, 한 기관의 부채를 내가 인수할 만큼의 시급하고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 관광공사하고의 어떤 관계를 정립을 좀 해 줘야 됩니다. 막대한 돈을, 세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든 아마 지사님도 이 부분에 걱정을 하실 겁니다, 누구보다도… 자꾸 부채가 증가할 수도 없고, 또 우리로 봐서는 특히 이 관광국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잘 좀 지도도 하시고 업무 협조를 하셔가지고 사장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도 본인이 결정하시겠지만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흑자가 나면 그런대로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적자가 나는 기업을 인수했고 계속 적자가 지속적으로 되면 관광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시장을 하던 국회의원을 하던 그건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이 수반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책임과 권한은, 또 의무도 지켜줘야 될 자리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왜냐하면 담당 국의 국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지사님한테 명확하게 오늘 우리 예산 다룬 부분을 말씀도 드리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청송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코미디 창작촌 조성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청도에 기존에 코미디언 전유성 씨가 주거를 하면서 코미디언을 교육시키는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광 유입객도 있고 잘 활성화되어서 따로 그 인근에 청도 내에 코미디언을 교육시키고, 숙박하면서 교육도 시키는 그런 창작촌이 필요하고, 역사박물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코미디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박물관까지 해서 조성하는 계획을 청도군 일원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원비는 얼마로 들어가 있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 예산은 14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70억, 도비가 15억, 군비 50억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코미디 창작촌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없으니까 한다는 뜻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최초입니다. 최초이고, 기존에 코미디 관련된 자료를 기증받는 조건에 한해서 우리나라의 옛날 만담부터 시작해서 코미디 역사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박물관하고 거기 와서 코미디 교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도내에 역사관이, 도의회 역사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답변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도의 전체 역사관이 다양하게…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도의회의 역사관.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 도의회 역사관은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없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도의회가 제가 알기로는 1952년도부터 처음 시도가 되었는데, 그런데 물론 이것은 지역적인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관광자원이라든가 코미디 역사를 조명한다는 것은 아주 시기적절하게 우리 도에서 잘 발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우후죽순 격으로, 동료위원님들이 오전에도 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우후죽순 격으로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그리고 또 역사관, 박물관, 쓸데없는 지원들이 너무 많이 된 것도 잘 알고 계시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부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경상북도에 지금 현재 문화관광체육국으로서 가장 석학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아닌가보다, 대답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석학은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서로가 지금 현재 살려고, 생존하려고 하는 정말 발버둥치는 이러한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에서 연계를 잘 하셔가지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정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홍광중 위원님이 발언하신 그 내용 부분들도 있지요, 예산이 삭감된 부분…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좀 내용 면으로 알찬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너무 점잖아서 그런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얼마 되지도 않은 부분들이 삭감이 됐네요.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도 역할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시·군별 예산 현황 자료를 부탁을 했는데 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의 전체 예산을 뽑아보니까 상당히 지역별로 차등이 많습니다. 전체 예산을 합해서 23개 시·군으로 나눠보니까 2012년도에는 24억 6500만 원 되고, 2013년도에는 30억 정도 되고, 2014년도에는 44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문경시하고 비교해 보니까 문경시는 2012년도에 문화예술 분야가 2억밖에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치 해도… 그러니까 2억이고 24억이니까 몇 배입니까? 한 12배 정도 되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12배, 그렇게 차이가 나요. 평균치 해도, 문화예술 분야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별로 저희들이 올라오면 적정히 배분한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의 예산하고 단체장이 추구하는… 또 산업별 분야에 치중하는 단체장이 있고, 문화예술에 또 치중하는 분야가 있고, 또 시·군 형편도 있고, 저희들이 균형되게 앞으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 좀 형평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에서 올라오면 문화예술 분야가 부족하면 관광 분야에 좀 많이 배려를 하고 지역별로 균형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지금 노력을 하신다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정에 별빛촌 조성사업,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거든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저희들 도비 사업을 하는 관광자원화 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일괄해서 전부 중단했습니다. 광특사업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올해는 중단을 시키고 한 해 걸러서 계속해서 내년도에 광특사업으로 분류해서 마무리 시킬 예정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뭐…

시하

이시하위원

내년도에 할 수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는 좀 연기를 해서 내년도에 광특사업으로 분류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안 하고 2015년까지 끌고 간다면 필요 없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다른 방안이 있는지 더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도 전체적으로 도비 사업은 올해 일괄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제도적인 광특사업으로 하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사실 문화예술사업은 문경에서 예산 청구하는 게 없거든요. 있습니까? 간혹 있는 것 이거 하나 청구한 것 그걸 삭감을 하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도 전체적으로 12개 사업을 일괄해서 방침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일괄한다 하는 게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문경시로 보면 내년도 2014년도에 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또 2015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있고, 그전에 마무리를 해 가지고 관광 오는 분들이 여기에 다녀갈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걸 중단한다 하면, 그 사정도 모르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중단을 하면 지금 사업 시작하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다시 한 번 다른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니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계속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산 확보해 가지고… 돈 사실 3억 6천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다른 예산을 돌리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별로 축제 현황, 예산을 지금 뽑아봤는데요. 1000만 원, 각 시·군별로 각 1000만 원 이상 예산이… 굉장한 돈입니다. 134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1000만 원 이상만 뽑은 게 134억이에요. 이 축제, 좀 어떻게 양질의 축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도 국가 지정 축제가 있고, 도 지정 축제가 있고 그 위주로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소규모 축제는 통폐합하도록 그렇게 시·군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아니, 이게 어제 아래 일이 아니잖아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요 근래에는 더합니다. 그런데 왜 축제하는데 그렇게, 상은 어떤 데 기준을 두고 상을 줍니까? 보면 상 주는 게 꼭 나눠먹기 식이라… 어디 주고, 어디도 주고, 어디에 줬으니까 어디에도 주고 이런 식으로 상을 주고 있는데, 그거 참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행사 내용에 대해서도 시·군을 앞으로 엄중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아니,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 이건 막말로 하면 살림 털어먹는 짓입니다, 살림 털어먹는 짓.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축제를 지원하는 건 도 지정 축제를 기본적으로 예산 지원하고, 사실 소규모 축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그것도 관리감독을 해야죠, 도에서.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건 당연히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워낙 축제가 많다 보니까 그걸 시·군을 다한다는 건 사실 어렵고,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도 지정 축제가 기본적으로 9개가 있습니다. 이건 육성하고, 지원도 하고, 철저한 감독을 합니다. 어느 게 잘 되어 있는지, 그런데 시·군별로 하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규모, 그건 사실상 시·군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화도 해 나가고, 사실 저희 도에서 일괄해서 다 그걸 지도 감독하기에는 한계도 있고, 저희들이 좀 부실한 데는 가서 벌칙도 마련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엄중히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시·군의 소규모 읍·면 축제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축제가 요 근래에 와서는 더 많아졌습니다. 축제가 세분이 돼가지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도 그런 축제는 좀 자제할 건 자제하고, 또 국가에서 지정한 축제는 그건 참 좋은 축제 아닙니까? 또 도에서 지정한 것도 그건 꼭 해야 될 축제인데 그런 것 외에 아주 부끄러운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좀 자제해 가지고 할 수 없도록… 그건 감사 대상이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시하

이시하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 감사하고 있잖아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그렇게 축제를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2쪽에 보면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이래서 분권교부세와 도비를 포함해서 약 5억 3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충분한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직영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예.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문화재 보수사업 예산은 늘 해도 좀 부족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우리가 직접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전반적으로 보수비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 해입니다. 2012년 8월 15일 광복 67주년 기념으로 새로 독립유공자로 도내에 서훈을 받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중에 한 분이 의성 김씨 운암 종택에 있는,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에 소재한 운암 종택, 운암 종택이 소위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일경들의 주재소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연세 많은 어른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종택에, 그 가문은 다 그렇습니다. 다섯 형제 분 그 중에 한 형제가 학봉 선생입니다마는 그 종택이 전부 건물 형상이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본채가 있고, 안채가 있고 그리고 마당이 있고, 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암 종택은 지금 현재 대문이 없어요. 대문이 있을 법한 부지도 있습니다마는 대문이 없는데 전해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이 대문이 왜 없어졌는가, 일경들이 이 종택을 주재소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경 지휘관들은 말을 타고 다녔고, 또 그 지역에 이 종택이 지역민들에게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지역을 관할하던 일경들은 이 종택이 눈엣가시였던 거죠. 그래서 그 종택을 파출소, 즉 주재소로 써버리고 말을 타고 드나들기 쉽게 대문을 없애버렸던 겁니다. 이건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연세 드신 어른들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왔고, 그 구전이라는 것도 기록으로는 없더라도 구전되어 온 것만 해도 그것도 참 대단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7주년 기념식 때 서훈 받은 박유석 선생.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박유석 선생은 바로 그 주재소를 습격한 혐의로 체포되어서 옥고를 치렀던 독립유공자입니다. 그래서 이 대문을,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이 대문을 복원을 좀 하자고 했더니 기록이 없다, 그래서 구전해 내려온 것을 다 그걸 듣고 그 지역 어른들이 그림도 그리고, 설명서도 붙이고, 구전되어 온 내용을 기록해서 제출했는데도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문화재위원회에서 아마 제동을 걸었겠죠. 이거 복원할 방법이 없습니까, 국장님?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재과장이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시겠습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이성규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운암 종택은 올해 예산 1억 5천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민속자료 50% 지정이 되는 문화재인데, 안 그래도 그런 구전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들이 현지조사 실사를 거쳐서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조금 자료가 좀 미비하다, 일단은 보류를 좀 해서 자료를 조금 더 조사해서 복원하자는 그런 의견이어서 지금 사랑채만 올해 보수를 완료하고, 장래 계획으로 대문채를 조금 더 찾아보고…

명호

김명호위원

장래에 언제쯤 말입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재과장

문중에서도 구전 자료와 사진이나 이런 것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명호

김명호위원

사진은 있을 수가 없죠.

성규

이성규문화재과장

그래서 대문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지어버리면 다시 뜯고 다시 이걸 또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늦어지더라도 자료를 좀 더 확보해 보자, 이런 문화재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소유자하고 안동시와 다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 부분들이 복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사빈서원은 아시죠?

성규

이성규문화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사빈서원에 그 어른의 아랫대가 다섯 형제고 학봉 종택부터 해서 그렇게 운암 종택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사합니다, 건물 형태가 대체로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 더 고증 받을 것도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경주에 황궁을 복원한다고 그러죠?

성규

이성규문화재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근거 있습니까? 사진 있어요?

성규

이성규문화재과장

그 부분은 밑에 유구가…

명호

김명호위원

기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대로. 밑에 땅 부지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죠? 부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황룡사 틀을, 황룡사를 지금 복원할 계획이죠?

성규

이성규문화재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쉽고 어떤 게 더 간명할까요?

성규

이성규문화재과장

그것이 이제 그 부분은…

명호

김명호위원

1000년 전에 것이 더 간명합니까? 불과 한 70～80년, 80년 전에 것이 더 간명합니까? 제가 봐서는 이것은 문화재위원회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고 문화재과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서 설명을 좀 해서, 우리는 서양과 달라서 서양은 석조 문화이다 보니까 상당히 보전이 잘 되어 오지만, 목조 문화는 불타버리거나 해체해 버리게 되면 흔적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 심의 기준도, 문화재의 선정하는 그런 기준도 너무 지나치게, 너무 스태틱(static)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100여 년 정도 되면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걸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 널려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은 신축성 있게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재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대에 유사한 대문채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조사를,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를 해서 빨리 복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여기에 보수비, 이런 비용의 예산 과다와 상관없이 뭐 큰 예산이 들지 않잖습니까, 그렇죠?

성규

이성규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대충 대문을 복원하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재과장

1억에서 1억 2천 정도하면…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재과장

종택의 대문채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한번 좀 적극적인 관심으로 살펴보시고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규

이성규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방면이 나왔는데 국장님, 체육 예산이 전국체전도 있고, 생활체도 있고 등등해서 예산 편성이 증액이 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예산은…

영만

권영만위원장

증액된…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년 수준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증액됐잖아요, 비슷한 게 아니고.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 예산이 주로 인건비 부분, 그 부분 외에는 행사, 사업비 예산은 크게 증액된 게 없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인건비 부분이?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인건비…

영만

권영만위원장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왜 인건비가 더 늘어나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회 운영하는 그 단체의 예산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체육 예산이 너무 광범위하게 모든 예산, 관광 예산이 들어 있는데 이건 우리 위원들이 많이…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크게 달라진 건 문경 예산이 체육회 예산이 들어온 것 그 외에는 큰 사업비 예산은 없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조금 조금 증액이 됐지 삭감된 건 없잖아요, 감액된 건?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3백만 도민인데 지금 현재 인구가 260, 270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278만 정도…

영만

권영만위원장

278만, 늘었습니까, 인구가?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70만에서 78만으로…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 하여튼 인구 감소로 해서 모든 게 좀 줄어야 되는데 예산이 자꾸 계속 불어나네요. 그래서 그런 쪽에 꼼꼼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잘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기 개편함으로 해서 문화교류과가 생겼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거기에 지금 과에서 업무 범위가 많지요, 현재?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기존에 엑스포 지원 업무하고…

영만

권영만위원장

실크로드 등등해서…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실크로드 업무 그게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제…

영만

권영만위원장

업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제…

영만

권영만위원장

시작이라서 좀 차질이 있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시작이고, 내년도에 계획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행할 건 없고 다음 행사를 위해서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업무가 처음 넘어가다 보면 이게 우왕좌왕 할 수 있거든요. 충분하게 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인수 인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세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는데 경북관광개발공사, 지금 현재 국가에서 다른 위탁을 계속 내놨다가 3차까지 가서 우리 경북이 억지로 맡은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억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인수 노력해서 전략적으로 인수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자, 좋습니다. 지금 인수해서 흑자가 나고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까지는 적자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얼마 적자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한 27억 정도.

영만

권영만위원장

얼마?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27억 적자입니다. 후 내년쯤 가면 저희들 정상궤도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적자 궤도를 벗어난단 말이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빚은 올해부터 얼마 갚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매년 상환하는 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억하고 또 매각이 한 280억 계속 연차별로, 매각 예산이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매각은 잘되고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올해 목표 매각액은 될 것 같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자, 지금 골프장이 경주만 지금 잘 되고 다른 데는 지금 잘 안 되잖아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안동에 하나 더 있는데 안동은 올해 개장해가지고 후 내년 돼야 본격 궤도에…

영만

권영만위원장

투자해서 경북 도민들이 체육도 하고 하지만 건강도 좋은데 그 투자에 비해서 다 원점으로 올릴 것 같으면 몇 년 걸립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안동에 한 87억 정도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만

권영만위원장

본전 빼려면 몇 년 걸려야 돼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자, 올해부터 250억씩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몇 년 갚습니까? 다 공매에 따라 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10년간 계속 분할상환…

영만

권영만위원장

10년이면 얼마입니까, 2500억입니까, 10년 동안?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총 1800억 정도 됩니다. 올해가 250억이고, 내년부터는 또 150억 되고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하여튼 어쨌든 간에 빚 갚고, 또 그 시설을 하다 보면 그 시설이 노후화되면 또 투자해야 되고 계속 반복되면 적자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국가의 예산이 모든 게 지금 삭감되잖아요. 국비가 모든 게, 그러면 250억이 실제 우리가 투자될 때 이 빚을 안 갚고 농업 쪽이든가, FTA 해서 농업 쪽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데 좀 해야지, 관광성이라 해가지고 계속 투자하고, 이거 골칫덩어리 아닙니까? 개발공사.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보문단지하고 부동산 같은 게 다 자산으로 남아있으니까 그건… 지금 현재 유동자금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게 전부 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인수해가지고 다 팔면 흑자 됩니까? 전부 다 판다고 그러면?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얼마 흑자 됩니까? 계산해 보셨어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자산 총괄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4800억 정도 되는 걸로 최근…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자, 경북개발공사 자체에서 벌어서 인건비 다 충당됩니까? 또 투자해야 되잖아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경주에 골프장이 한 60억 순수익이 나고, 휴그린 하고 하면 한 2년 후쯤 되면 그 두 개만 해도 인건비는 운영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겨우 인건비 맞춰서 동일하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벌어서 적자 되는 부분을 커버를 해 주면 되는데 자체에서 손익분기점을 그냥 맞춰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경주 골프장만 흑자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해가지고 어디로 보태줍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경주 골프장에서 나온 수입은 운영비로…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 자체에 다 쓰는 걸로 해서 빚 갚을 때 재투자를 해 주는 건 없잖아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부동산 자산을 매각해서 저희들이 충당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자, 부동산 자산을 자꾸 팔다 보면 남는 건… 지금 몇 개 팔 계획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매년 한 280억, 그것도 한…

영만

권영만위원장

저희들 의회에서도 이걸 많이 반대를 했어요. 반대했는데 결국에는 해서 빚더미, 올해부터 250억, 내년에 150억으로 치자, 1800억을 갚고 나면 그게 다 완전히 매각돼가지고 들어옵니까? 안 되잖아요. 어차피 건물 보수도 되고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광범위하게, 공무원들 정년퇴직하고 일자리 자꾸 늘려주지 말고 압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자리 차지하는 게 몇 개입니까? 이런 기업이 비슷한 게 몇 개예요, 많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위원님들이 여러 방향으로 지적해 주시니까 노력을 좀 하시고,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국장님 이하 과장님, 뒤에 계신 분들이 회의 준비하시느라고 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한 분도 안 빠지시고 100% 참석해서 예산 심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국장님,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걸러서 예산 삭감된 건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거기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설명도 부족했고,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삭감된…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일 때는 다시 재검토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 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광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기 전에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여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달

이달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경주 출신 이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누출 사고로 방사능에 오염된 농산물이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먹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주로 이와 관련하여 도내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저희들 연구원에서는 중금속하고 비브리오균 분석하고 두 가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에 대해서는 현재 장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검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이루어지는가, 또 아니면 외부에 의뢰해서 검사하는 것입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조사사업으로는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는 저희들이 자체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시·군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포항하고 안동, 구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연구원에 오고, 또 일부는 우리 도의 식품위생과에서 일부 검사를 옵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래 하는데, 1년에 몇 번 한다든지, 또 4/4분기로 나눠서 한다든지, 무슨 상황이 있으면 그때그때 하는지 검사하는 방법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횟수는 연구원에서는 정해진 것은 없고 단지 행정기관에서 성수기 식품이랄까, 봄, 추석 때, 안 그러면 김장철 이렇게 대부분 들어오고, 그다음에 농산물 시장에서는 수시로 들어옵니다.

이달

이달위원

아, 농산물은…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달

이달위원

특히 올해는 수산물에 방사능 안전성과 관련하여 도민들이 걱정하는 사항이 아주 큽니다. 이와 관련하여 측정 장비 구입이 1억 4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도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이게? 방사능 측정 장비가?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재 없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거 문제 아닙니까, 그래. 우리 경북 도내에 동해안을 끼고 있는 게 면적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립수산원에서 포항하고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한 대만 하면 충분합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한 대만 해도 검사됩니다.

이달

이달위원

현재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산물 됩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동해안을 다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이중, 삼중으로 하든지 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쨌든 쉬지 않고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대 가지고라도?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장비는 고정 장비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수산물을 우리가 한 박스를 사 와서 그 수산물 속에서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영덕에서 사면 영덕에서 사서 보건환경원으로 가져와야 됩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금 기계가 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TV에서 수산물 옆에 가서 비추는 그 기계는 뭡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간이 측정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 가지고는 현재 저희들 전문검사기관에서는 그 검사 승인서를 낼 수가 없습니다. 낸 적 없고…

이달

이달위원

아니, 원장님이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담당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담당 과장이 누구입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과장님 아니면 뒤에 직원이 누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창

손진창식품분석과장

식품분석과장 손진창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하세요.

진창

손진창식품분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 검사측정기로는 정량적인 데이터를 낼 수가 없습니다. 간이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 표면이나 공기 중에 개략적인 수치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기를 사용해서 수치가 나왔을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이달

이달위원

물론 그런데 그러면 그걸 지금 하는 건 효과가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진창

손진창식품분석과장

유통 수산물 내부에 있는 방사능 수치에 대해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담당자님, 중앙에 가서 교육 받았습니까? 이런 문제 조사하는 것.

진창

손진창식품분석과장

예, 저희 담당 직원들이 교육받고 왔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받고 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덕 강구에서나 죽변에서, 울진에서 수산물을 채취했다, 그러면 들고 수송을 해서 영천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와서 조사해가지고 또 가고 그렇게 합니까?

진창

손진창식품분석과장

예, 맞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게 빨리 됩니까, 그게?

진창

손진창식품분석과장

수거를 해 와서 저희들 사무실에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 장비 자체가 이동식이 아닙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그리 되면 많은 양도 빨리빨리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중요한 데, 방사능에 오염됐다, 세슘인가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빨리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가져와서 또 몇 시간 걸려서 영천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왔다, 또 여기서 가지고 또 간다, 그러면 또 영덕 것 가지고 온다, 다음에 포항 것 가지고 온다, 그다음에 감포 것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속도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진창

손진창식품분석과장

저희들이 직접 채취할 수도 있지만 시·군에 위생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 시·군에서 수거를 해 오면 저희들은 즉시 그걸 검사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측정 장비를 구입해 놓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없다면 예산 낭비라고 할 수 있는데 도내 농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측정 계획, 종합적인 계획이 어떻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검사만 하지 종합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군이나 또 농산과나 안 그러면 시·군 수산과 같은데서, 그리고 또 위생과나 여기에서 시료를 채취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승인서만 발부하는 거지, 여기서 저희들 조사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월이나 분기로 해서 그 지역 조사사업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오염도가 어떻게 됐다, 안 그러면 수산물이 어떻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일반 행정기관처럼 그런 수거 단속권은 없기 때문에 그리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시간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버입니다.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기획경제위원회 김말분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원장님, 연구원 운영을 위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시약이나 소모품 구입의 시험연구비와 각종 실험과 분석을 위한 자산취득비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는지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연구원의 1년 살림 예산이 한 97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53～54억 됩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한 9억 9800, 약 10억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초자비입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은 시험 연구비와 자산취득비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연구비, 시약 소모품 구입 내년도 예산은 전체10억 정도이고, 자산취득비도 10억 정도입니다. 2014년도 예산 반영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현황 자료입니다. 시험연구비 중 삭감된 예산은 무엇이며, 증가된 예산이 무엇인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작년보다 예산이 약간 좀 올랐습니다, 증액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작년에 비해서 약간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장비를 대충 많이 갖췄습니다. 그래서 올해 장비 한 10억 정도 되는 자산은 꼭 필요한 예산, 안 그러면 노후돼서 개체할 거나 안 그러면 추가로 어떤 시험 물질 항목이 생겨가지고 새로운 항목이 들어와 있고, 그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초자비는 현재 별 차이 없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현재 별 차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수용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금년보다는 수용비를 일부 우리가 예산도 확보했고, 내년에는 정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연구 원본이라 할까 백서라 할까,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연구원에서 한 사항을 도민에게 알려줄 책자를 배부하고 이런 예산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과가 많으니 분야별로 적정한 장비 확보와 연구 분석에 필요한 시험연구비를 잘 확보하여가지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분 쓰셨네요, 3분. 다른 위원님? 변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구미 출신 변우정 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예산 편성에 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업 과목 중에 연구개발비 예산 편성액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7억 972만 4000원입니다. 지난해에는 6억 7540만 2000원, 그다음에 343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사용처를 보니까 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 검사 시약 구입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 90%가 시약 구입비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90% 정도입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본 위원이 50만 원 이상 시험연구비 집행현황을 3개 과를 표본으로 파악해 보니까 주 구입처가 11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거의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대양사가 1500만 원 이상이고, 주)티지랩 하는 데가 26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이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구매는 일부 1000만 원 미만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은 나라장터 해가지고 전자 입찰을 해서 현재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전자 입찰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수의계약과 전자 입찰이라, 단가계약이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단가는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합니다. 3개 업체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그중에 단가가 제일 싼 곳에 구매를 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게 하는 전체적인 구매 비율 중에서 단가 계약해서 구매하는 비율이 몇% 정도 차지합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한 20～30%, 단가계약이 아니고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3개, 4개 업체가 자기들이 구매계획서를 넣습니다. 넣으면 그중에 저희들이 제일 싼 단가를 해서 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게 단가계약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오. 단가계약은…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단가계약이라는 뜻이 뭡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자기들 납품 계약이죠.

우정

변우정위원

납품 계약.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때그때 따라서…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시약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만든 회사에 따라서 상호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죠.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 것들을 A사에서는 500원, B사에서는 600원 이렇게 제시하는 가격에서…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최저 단가로…

우정

변우정위원

최저 단가에서 골라서 지금 구입한다 이런 뜻입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그게 최저 단가로만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까요? 물론 제조사에 따라서 같은 동 종류라 할지라도 약품 성능의 차이가 다를 수 있을 텐데…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규격하고 전부 하기 때문에 용량, 규격 다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외제 시약입니다.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차이가 없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회사가 달라도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회사가 다르고 한데 만드는 방법은 다 똑같단 말입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판매 대리점이지 제약…

우정

변우정위원

제조사는 같은데 판매 대리점이 다르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한 제조사에서 생산된 제품을 각 다른 대리점에서 그걸가지고 가격 경쟁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편성 자료를 보니까 급성설사질환 실험실 감시사업, 또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 등 해서 이 다섯 개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여기 신규 사업 다섯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급성설사질환 감시사업인데 이거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검사 사업보다는 국가 업무를 우리가 대행해 줍니다. 해 주고, 그다음에…

우정

변우정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이런 업무를 대행을 안 하고 국가에서 직접 했는데 금년부터는 각 지방으로 이관한 겁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계속사업입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이게 왜 신규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분석이 나오던데?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내년부터, 지방비를 일부 부담해서 하는 게 있고, 내년부터 일부 국비지원이 또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이중에. 지역 시약 초자비가, 그래서 저희들 국비가 전환된 건 신규 사업을 하고 지방비 100% 들어가는 건 우리가 계속사업을 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업을 계속해 오기는 해 왔는데…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사업비가…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사업비에 따라서…

우정

변우정위원

사업비가 국비가 안 내려오다가 금년부터는 국비를 받게 되어서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다고 국비 받았다고 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이 국비가 보태졌다고 신규사업으로 보기에는 좀 그런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세입이 국비하고 다르고 광특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거든요. 저희들 오는 게 순수 지방비가 있고, 국비가 있고, 보조금이 있고, 광특회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분리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분리 때문에 그렇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회계 절차가 그렇다, 이런 뜻입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리고 여기 다국가 간에 FTA 타결과 한·중 FTA 타결될 경우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하고, 사실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감액이 좀 됐네요. 5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일이 더 많아지고 더 치중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감액됐다면…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감액됐다고 하더라도 시약 초자비는 우리가 풀로 쓸 수 있거든요. 일단 쓰기 때문에 너무 또 많이 확보해 버리면 반납해야 되고…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요, 제가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매번 시약 구입비가 비슷 비슷하잖아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어떤 회계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아닙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아니면 매년 그렇게 시약비를 똑같이 사용합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약은 매년…

우정

변우정위원

연구나 검사를 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더 많이 들어가는 시약도 있을 테고,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가는 시약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면 이게 또 유효기간이 있을 테고 유효기간 안에서는 또 이월될 것 아닙니까? 해가 바뀌어도, 그러다 보면 시약을 구입하는 사항이 똑같을 수 없고 달라야 되는데 이게 매년 똑같단 말입니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중금속을 본다 하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중금속을 볼 때 우리가 농산물에 있는 중금속도 보고, 토양의 중금속도 보고, 또 여러 가지를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 중금속에 시약이 모자란다 그러면 우리가 폐기물에 있는 중금속 보는 그 시약을 일부 구매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용해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딱 해가지고 여기다 하면 딱 맞추기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물량이…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국장님, 시간도 바쁜데… 돌려서 전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맞아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억지로 맞추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웃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리 해 주시면 됩니다.

웃음

우정

변우정위원

어쨌든 연구개발비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시약 검사를 하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고 한데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좀 잘해서 우리 도민이 먹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만 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명세서 632쪽. 김광호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에이즈 성매매 감염 실험진단 예산이 5000만 원이네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5000만 원, 그런데 인건비가 1497만 원, 실험보조 1명. 그러면 지금 현재 나머지 금액 35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의 인건비가 국비지원이 들어갑니다, 도비하고 50 대 50 들어가고. 나머지 시험연구비는 검사시약비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검사시약비인데, 그러면 지난해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해도 5000만 원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금년에도 5000만 원이고 내년에는 5000만 원이고, 만날 그러네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에는 그때 또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에이즈는 시·군 보건소에서 저희들한테 검사의뢰가 오거든요? 그리고 감염성 감시사업은 우리 도내 5개 병원에 지정되어있습니다. 경주, 포항, 안동, 구미, 김천 하고 있는데, 그 병원에 매주 저희들이 가서 그 환자들 가검물 채취한 것을 가져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개발비가 아니고 검사비입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비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연구개발비라고 했는데, 연구를 엄청 많이 해서 공헌을 하는 줄 알았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항목 자체가 연구개발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군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후진국에서는 지금 전부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엄청 증가가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안정권으로 들어가는데, 단지 결핵이 증가되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닙니다. 지상 보도를 잘 못 보셨구나, 며칠 전에 지상 보도에 엄청스럽게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도 된 것을 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침체되어 있었고, 아마 제대로 그것이 보고를 받지 못하고 발표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비용가지고 연구개발이고 시약비가 되겠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미안합니다. 저희들 2010년까지는 0.7%나 3% 증가 되었는데, 2011년도부터 13%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증가되고 있어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교육환경위에 있을 때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증가가 있어서 앞으로 연구비를 좀더 증액시키더라도 이것으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연구를. 시약만 할 것이 아니고 연구를…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에이즈는 서로 간에 감추는 병이라서 그렇고, 결핵은 저희들 이제 또 이것은…

영기

김영기위원

결핵은 다른 이야기고요. 자꾸 다른 얘기 하십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에이즈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 조사사업을 해서 그 지역의 생태랄까, 기후랄까, 아니면 그 지역의 놀이문화가 어떨까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과거에 원장님 말씀대로 감추는 병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한 쪽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드러납니다. 드러나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우리 국민건강에, 도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헌

장세헌위원

김광호 원장님 잘 계셨습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일전에 농어촌공사 소류지에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소류지에 검사를 해주셔서 도정질문 할 기회도 생겼고 또 이번에 지사님께서도 그것을 맑게 하겠다고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소류지에 시료채취하고 검사를 할 때 장비는 이쪽 보건연구원에서 가지고 있지만, 그쪽에 소류지에 배를 타고 들어가려니까 작은 보트도 없고, 고무로 된 그런 장비도 없습니까, 보건연구원에?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없습니다. 저희들 하천이나 낙동강이나 지천의 물을 뜰 때는 다리 위에서, 교량 있지 않습니까? 교량 위에서 차를 중단시키고 물을 뜹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그 밑의 저질의 뻘층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뻘층 같은 것은 저희들 토양분석은 현재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올해 세출예산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는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거 일일이 그 지역의 민간단체에다가 의뢰해서 부탁을 하고, 그것이 그 기관에서 명색이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배 하나 없이 그러한 것을 갖다가, 조그마한 군인들 보트인지, 모터 달린 것, 그런 거라도 하나 장비를 구입하셔야, 경북도내에 수시로 체크할 데가 많을 텐데, 그 장비도 하나 없으면 어떻게 직원들이 일일이 그것을 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됨으로 해서 즉시즉시 투입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각 시·군에서 의뢰도 해오면 그것을 다 해야 될 부분인데, 장비가 없다고 하면 참 답답합니다, 저도. 그런데 오늘 마침 예산 다루는 시기가 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그러니까 논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작은 소류지가 오염도가 그렇게 심한 줄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농민들이 물을 대고 농사짓는데 배추나, 고추나 이러한 곳에 작물에 물만 대고 이상 없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그 못을 가꾸기 위해서 도심지 가까이 있다 보니까 고기도 넣어보고 하니까 자꾸 죽어요. 그래서 검사를 의뢰했을 때 아마 개인이 하면 돈이 들었겠지만 우리 환경위원회에서 의뢰를 하니까 경비는 들지 않았습니다만, 그 자료에 의해서 도정질문을 하고, 중금속오염도 그렇게 심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그 지역뿐만 아니고 일본시대부터 소류지가 만들어진 지역은 아마 오염도가 심하지 싶은데, 지금 이쪽 예산에 보건연구원 예산 중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러한 쪽의, 또 수질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수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개 지역 소류지나 수원지하고, 그다음에 하천지역하고, 상수원 취수원에 대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매달 측정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달. 그러니까 소류지에 대해서는 현재 농어촌공사가 주관이 됩니다. 첫째 우리가 국민의 식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식수 기준으로, 하천 위주는 상수원보호구역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직접적으로 먹는 물은 체크가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간접적인 음료채취거든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는 농어촌공사에서 검사의뢰가 오면 그 검사 결과가 농어촌공사에서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 지사님이 답변에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이번에 속기록을 다시 한 번 발췌해서 확인하시면 앞으로 그 부분의 예산도 이쪽에서 올려줘야 됩니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관리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규모가 예, 그게 규모가 큰 곳은 국가가 하고 작은 곳은 시·군이 하고 또 도가 관리하는 소류지도 있으니까요. 규모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서 정기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제 지역구가 포항이다 보니까 그런데, 울진 원전, 경주 원전, 또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포항산업단지 앞으로 이런 해수 쪽에 그때도 장비가 없어서 장비를 제가 위원장 할 때 사기로 해서 샀는데, 그쪽 부분에는 정기적인 검사를 합니까? 원자력 앞으로, 폐수, 바다 쪽에…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폐수는 저희들…

세헌

장세헌위원

아니요, 바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비브리오균 분석은 합니다. 비브리오균 분석은 4월 달에 해서 10월 달까지 매주…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그 시료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기 다 가지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기적으로 합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방사선은 안 가지고 있지만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방사선은 만약에 알고자 하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저희들 방사선에 대해서, 바다 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반은 하더라도…

세헌

장세헌위원

전에는 해수 중금속, 그것은 구입하셨고, 얼마 전에 포항에 형산강 하구에 보면 동빈운하가 개설이 되고 그것이 물을 소통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이 소통이 되고 내항하고 형산강 하구 쪽하고 바닷물이 인접하는 그 지역에 그것이 생활폐수하고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하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상수도 물이나 깨끗한 물이 유입이 되면 깨끗한 운하가 될 텐데, 관광이 목적인데, 하구에 형산강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공업단지로 형성된 지역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이 물은 과연 괜찮은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의뢰를 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뻘을 떠가지고 오면 중금속이나…

세헌

장세헌위원

아니요, 물이나 밑에 뻘이나,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와도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처분 기준이 없습니다, 행정청에 줘도. 준설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그 물에 대해서…

세헌

장세헌위원

조사는 할 수 있고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상수원이라든가 어떤 목적이 나와야 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원장님, 저 개인적으로 의뢰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자기 지역의 어떤 사안이 궁금해서 의뢰를 할 때는 경비는 의원 개개인 부담입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개인으로 오면 개인이 되는데, 그러나 우리 도의원들 오시면 저희들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회 몫으로 정식적으로 그 물 시료채취 조사·분석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관보다 우리 보경환경연구원의 장비, 운영시스템 이게 도민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해수 쪽으로 해보니까 우리 경상북도 수산진흥원에 배가 있더구만요. 아주 큰 배가 동빈내항에 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이용해봤는데, 이 소류지, 저수지 쪽에는 지금 장비가 없다 아닙니까? 장비를 구입할 계획도 없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장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실제 우리 연구원하고 행정기관하고는 차이가 조금 납니다. 소류지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은 관리주체는 농어촌개발과가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어떤 데이터를 제공을 하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그 물을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지 그 시설이 문제 생겼을 때는 저희들 자체 연구원에서 조사연구사업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해서 처분권이나 조치권은 없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시료채취가 필요했을 때 연구원에 장비가 없을 때는 임차를 해서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한 번도 그것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아, 그랬었구나. 저는 그러한 내용은 모르고, 그런 모터보트도 다 빌려서 하기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시죠? 이번에 예산이 조금 늘었던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대외하고, 연구원도 지금까지 했지만 도민에게 알릴 의무, SMS나 아니면 소식지를 발행하고 또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반 홍보비, 유인비가 좀 늘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홍보비, 그래요? 아까 김영기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에이즈 환자 그것은 의뢰가 왔을 때 조사를 하지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에이즈 양성반응이 왔을 때 환자가 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조사가 왔을 때하고, 그러면 조사해서 양성반응이 나타나면 통보만 해줍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통보해주고 질병본부에도 알려주고, 그 환자에 대한 관리를 보건소에서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보건소에서? 그러면 도에서는 일단 있다, 없다, 양성, 음성만 파악해주나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장세헌 위원이 질의할 때도 보니까 결국 의뢰 오는 것만 하지 직접 가서 물을 떠서 온다든지 이런 것은 없네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일부가 저희들이 측정망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측정망?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포항 같으면 오어지, 진전지에 측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조류사업하고 할 때, 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우리가 측정하는 지역은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어떠한 법에 의해서, 수질환경보호법이나 무슨 음용부법에, 법에 의해서저희들에게 검사 의뢰가 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여기 조목조목 보면 여비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여비가. 많이 들어있는데, 직접 가서 채취를 하는지…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은 채취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합니까? 그리고 수자원 및 하·폐수 안전성 검사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6억 3800만 원인가 있는데, 이것이…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골프장하고, 하수처리장하고, 그다음에는 축산분뇨처리장하고 …

두욱

장두욱위원

650페이지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던데, 그러면 이것은 골프장…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두욱

장두욱위원

여기는 그러면 수시 점검합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수시로 나가고 또 기술지도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기술지도?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골프장은 직접 나가서 전부 채취해 오고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골프장에는 직접 채취라는 것이 흙을 담아 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잔디하고, 또 폰드의 물하고, 토양하고.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의뢰 외에는 별로 하는 것이 없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는 3·7제로 보면 됩니다. 7은 의뢰 오고 3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직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82명입니다. 연구직이 64명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연구직이 64명. 지난번에 우리가 포스코 앞 바다에 수질조사를 한 번 했거든요. 지금도 바닷물 수질분석 하는 것이 있지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때 우리 의회에서 한 번 해서 경북도청 배를 빌려서 한 번 들어가서 그때 수질조사를 시켜봤다고요. 수질조사를 물을 채취를 해서 가져와서 한 번 해보니까, 하여튼 포스코 앞에는 아주 좋은 것으로 나왔고, 이쪽에 죽도시장 그 앞에 칠성천 그 앞에는 아주 엉망으로 나오고, 또 그쪽에 또 무슨 천인지 그 앞에도 또 엉망으로 나오고, 그런데 그 앞에 포스코 안에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포스코는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 사람들은 재활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포스코가 수자원공사에 물을 사서 쓰거든요. 사서 쓰기 때문에 안계댐의 물이 들어와서 영천댐의 도수로를 해서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물 한 방울이라도 밖에 안 내보냅니다. 또 그 지역에 맑은 물과 온수가 나와도 그 물은 좋습니다. 좋은데, 단지 이제 우리가 동빈어항이나 칠성천에 들어오는 데는 사실 뻘물 아닙니까? 하수가 그대로, 관거 되었다고 해도 하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동빈항에 포항시하고 합동으로 수질 조사를 했습니다, 뻘하고…

두욱

장두욱위원

해봤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해봤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해보니 어떻던가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해보니까 중금속 등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거기도 아마 본 위원이 ’95년도에 시의원을 할 때 동빈내항의 물을 살려야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운하처럼 저런 식이 아니고, 포항시 오·폐수가 나가는 정수물을 정수해서 2급수 정도 되는 물을 칠성천으로 흘려서, 그때 한 100억 정도도 안 들더라고요. 칠성천으로 물을 흘려서 동빈내항에. 그러니까 그 하수를 정화하면 2급수 정도 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2급수 정도 나오는 물을 동빈내항에 흘려서 동빈내항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포항시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랬던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 물이 지금 굉장히 나쁜 것으로 나오고, 포스코 앞에 왜 그때 우리가 수질조사를 했느냐 하면, 일단 우리 도민의 건강이 중요하고, 또 그때 그 해병사단의 훈련원들이 거기 가서 훈련을 했을 때 피부병이 생기고 이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질조사를 해보자 해서 들어가서 수질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왔어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좋은 게 나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굉장히 좋은 것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원장도 이제 단언을 그렇게 하는데, 이 쇠를 만지는 데는 산을 엄청 많이 씁니다. 청산가리 같은 이런 종류들을 엄청 많이 써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보낼 때는 중화제를 써서 중화를 해서 내보내야 된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재활용을 근 한 90%…

두욱

장두욱위원

지금은 재활용을 좀 하는데, 그래도 그 자리가 제일 좋은 물로 나온다고 하면, 그때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 욕 꽤나 얻어먹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남들이 들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거기는 굉장히 물이 좋다, 좋다고 하면 좋은 것이지요. 좋은 것인데, 신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원장에 있으면서 제대로 진짜 좀 뭔가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해서, 진짜 분석을 제대로 해서 내보내야 된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그것도 지금 안 되면 한번쯤은 지금 내가 수질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도에 해서, 우리 도 배 타고 옛날 모양으로 가서 수질조사를 다시 해서, 용역을 주든지 뭐를 해서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져봐요. 왜냐하면 그거는 당장 우리 포항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당장 미치는 영향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사를 다시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느냐? 어제아래도 환경조사 그것을 할 수 있는 데서 이야기가, 간다고 하는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언제 당신들 집에 물 조사하러 가겠다고 하면, 의미 있겠습니까? 정확히 분석해서 그렇게 나가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좀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이, 본 위원은 일단 포항을 끼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바다에 지금 북부해수욕장 영일만 해수욕장을 바꿔서 시민들이 수영을 많이 합니다. 제가 ’95년, ’96년 그 무렵에 물 채취를 해서 수질조사 해서 터뜨리려고 하니까 이 포항시 회 먹는데 지장이 있다고 못한다고 해서 그때 조금 양보 좀 해달라고 해서 그때 못 터뜨렸다고요. 못 터뜨렸듯이, 결국 그런 것도 진짜 우리 연구원에서는 제대로 조사를 해서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 도민이 건강해집니다, 병이 없어지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11페이지에…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되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설명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분석기입니까? 분석기 이것은 뭐예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이 말 그대로 수산물, 수산물의 방사선 검사기기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방사선 기계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세슘하고 요오드.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지금 안 믿는다고요, 이 기계를. 지금 우리 조그만 기계들 수협이나 이런 데 가면 체크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간이측정기가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간이측정기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 일반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횟집에 장사가 되니 안 되니 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술을 드시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입에서 이렇게 불어내야 측정이 되지요? 그냥 순간적으로 코앞에 이렇게 해서는 측정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일부는 나타나지만, 그러나 저희들 장비는 이 장비와 다르거든요.

두욱

장두욱위원

이 장비는 다른 거예요?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장두욱 위원님, 벌써 두 사람 분을 다 쓰고도 넘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예, 아무튼 미안한데. 왜냐하면 도민들이, 시민들이 믿고, 또 우리 국민들이 믿고, 후쿠시마의 원전 때문에 회가 지금 안 팔려서 시장 안에 장사가 엉망이에요. 횟집이 장사가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이 기기는 국산이 아니고 외국 장비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쓰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300만 원, 500만 원 짜리인데…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원장님? 나중에 바깥에서 두 분이서 말씀 나누세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포항 출신 장세헌 위원님과 장두욱 위원님은 두 사람 분을 충분히 썼습니다. 다음 회의 때는 발언권을 좀 제한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시하 위원님, 시간 좀 지켜 주십시오.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스마일로 이렇게 대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실험기구가 많지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많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 새로운 실험기구를 전부 확보할 때마다 그 실험기구를 쓸 수 있는 전문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61명이 전부 그 교육을 받고, 공정관리를 교육받고 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전부 전문의입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자격이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전부 연구 박사고 석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질병본부나, 식약청이나, 국립보건원이나 교육받고 마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교육받은 것은 아는데, 그것을 하려면 그래도 전문의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 61명을 빼고 일반 연구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중에 계속 장비 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그 과에 한 둘이 있거든요. 새로운 사람은 계속 장비를 만지고 교육시켜서 그 사람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서류 같으면 오차가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거는 겁니다. 자기 고유권한 업무입니다. 검사가 자기 생명이기 때문에 확실히 안 하면, 그 장비를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국립보건원이나 저기서 정도관리 평가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시험을 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혹시 검사해서 잘못되어서 항의받은 것이나 이러한 것은 없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검사를 하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불합격을 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재검사를 합니다. 3회에 거쳐서 시험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이의 들어와도, 들어오는 것이 없지만…

시하

이시하위원

확실하다 이 말이지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문의를 확보를 해서 실험이라든지 분석하는데 오차가 없고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이 늘었다고 했지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조금 늘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전체 예산이 좀 늘었다고 했잖아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몇 백만 원 늘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이 북부지역에 예산 1억 2595만 원이 줄었잖아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그것 왜 줄었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실제 북부지원에 이번에 지시메타 시험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번에 본원에 고순도 농수산물검사기를 넣다 보니까 우리가 도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어쩔 수 없이 본원에 이번에 구입하고 그다음에 북부지원은 구입을 못 했습니다. 못 해서 추경 때 어쩔 수 없이 우리 위원님이 봐주시면 저희들이 구입해야 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은 늘었는데 왜 북부 것만 감액을 했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시험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도 예산이 워낙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입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북부지원장 누구십니까?

상덕

차상덕북부지원장

예, 북부지원장 차상덕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산 감액해도 괜찮습니까?

상덕

차상덕북부지원장

예, 괜찮습니다.

웃음소리

시하

이시하위원

깎으면 안 되는데, 왜 괜찮습니까?

상덕

차상덕북부지원장

저희들이 연구원 전체에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순위상으로 저희 북부지원에는 긴급한 장비는 현재 없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북부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상덕

차상덕북부지원장

풍산에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풍산이요? 그러면 안동에 있어요?

상덕

차상덕북부지원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안동에 있네요? 그런데 그 북부지소에서 여러 가지 검사가 다 됩니까?

상덕

차상덕북부지원장

저희들은 현재 먹는 물 하고 수질 쪽으로만 검사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먹는 물하고 수질검사만 됩니까?

상덕

차상덕북부지원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수질검사? 그러면 거기에서 구제역 관련 가축매몰지의 수질도 검사를 했습니까?

상덕

차상덕북부지원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어디어디 했습니까?

상덕

차상덕북부지원장

북부지역 11개 시·군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아, 11개 시·군. 그걸 언제 했습니까?

상덕

차상덕북부지원장

저희들이 구제역 발생 당시부터 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당시부터 지금까지 했습니까?

상덕

차상덕북부지원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덕

차상덕북부지원장

지금은 거의 안정화된 상태로…

시하

이시하위원

지금 혹시 거기에서 축출물이 흘러나온다든지 그러한 것은 없습니까?

상덕

차상덕북부지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구제역 매몰지 관측정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암모니아수가 나왔는데, 지금은 안정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이설했습니다. 현재 내년 되면 안정권에 들어갑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새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언제까지 되면 안정권에 들어가요?

상덕

차상덕북부지원장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이 안정화 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만 아마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시하

이시하위원

내년만 가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상덕

차상덕북부지원장

지금 현재 봐서는 그렇습니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관측정 수질은 매달 들어오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수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먹는 물은 검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주로 이 영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검사 하는 영역이.

상덕

차상덕북부지원장

11개 시·군 다 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11개 시군을 다, 북부 지역은 다 한다 말이지요?

상덕

차상덕북부지원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전에 검사할 때 문경시의 광산 폐광에서 흘러나온 물도 거기서 검사했습니까?

상덕

차상덕북부지원장

예,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문경시에 조치사항과 홍보사항 등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때 이상이 없었습니까?

상덕

차상덕북부지원장

두 군데 정도가 조금 문제점이 발생해서 조치토록 저희들이 공문 보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하여튼 철저한 검사를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중

홍광중위원

뭘 자꾸 빨리 하라고 그래요, 시간 많다 그래놓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우리 원장님. 원장님 웃음은 우리 하회탈 웃음이에요. 아주 뭐라 그럴까 세계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시·군 보건소는 관장을 안 하지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관장합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병리검사를 한 것이…

광중

홍광중위원

그것은 됐고, 노인들 상대로 놓는 독감예방주사, 그것도 관장이 됩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국가사업입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국가사업인데, 도 보건과에서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도에서 합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독감예방주사 맞은 사람이 감기 더 많이 걸리더라고. 그것이 문제예요. 안 맞은 사람은 안 걸려요. 왜냐하면 감기를 살짝 앓아버리면 면역이 생겨서 더 강건해지는데, 맞은 사람은 독감예방주사 그것만 믿고 하다 보니까 감기가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면역체가 없어서.

광중

홍광중위원

앞으로 그 독감주사도 중요하지만 면역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본인들이, 그 부분에 좀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도 검사를 합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기준은 예를 들어서 무농약, 저농약 사과,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잔류농약하고 그다음에 항목이 합성농약 사용하면 안 되고, 화학비료 사용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게 지으면 저농약 사과로 인정을 해준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의뢰가 없으면, 외부에서 의뢰가 없으면 마찬가지로 연구원 계획에 따라서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있지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지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연구원 같은 데는 외부에 의뢰가 없거나 이러면 가만히 앉아 노는 줄 압니다.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현재는 3:7제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4·6제, 5·5제로 갈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연구원들이 내년도 조사연구사업을 20건을 합니다. 올해도 21건 했거든요?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하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에 아까 장두욱 위원이 자꾸 회 안 팔린다고 하는데, 후쿠시마의 원전문제도 있지만 죽도시장 앞에 있는 바닷물, 그 해수는 어떻습니까, 수질측정이?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수질은 보면 방사능 물질에는 오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자체 물은 수은이랄까 이러한 것을 보셔야 하는데, 단지 ph 같은 경우는 차이가 나지만, 나머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갈 상태는…

광중

홍광중위원

상태는 아니지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를 해줘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석면시료채취펌프 구입이라고 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학교, 교실에 석면이 들어가 있는 천장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의뢰를 하지 않으면 그 교실 안의 공기, 석면 내용 측정을 하지 않지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직접 가지는 않지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의뢰가 오면 직접 갑니다. 이거는 행정청에서 못하고, 이 석면검사는 내년부터 강화되거든요? 때문에, 직접 우리가 학교하고 시설에 나갑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앞으로 그것 관리를 좀 잘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인큐베이터, 이제까지 연구원에 인큐베이터가 없었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있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있습니까? 교체하는 것입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미생물이 있고 보건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생물을 보건미생물과 같이 검사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환경미생물을 분리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됐고, 마지막으로 30쪽에 북부지원. 우리 이시하 위원이 북부지원이 어디 있는지 이제까지 모릅니다. 이시하 위원이 3선이에요, 3선. 어떻게 돼서 북부지원 존재가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그리고 북부지원이 11개 시·군을 관장을 하고 있다면 도의원한테는 보고가 되어있어야지요. 앞으로, 북부지원장님, 여러 가지 수고를 하시지만 그래도 활동을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영만

권영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입니다. 직제 순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 순으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나 총장께서는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경북도립대학교를 운영하면서 최대 고민이 뭡니까? 힘들거나 애로사항, 또는 고민.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신입생 모집하는 것하고 취업률 제고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지요? 학생모집이 최대 고민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학생모집은 최근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100%이상, 한 4년 정도 100% 이상…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양질의 우수한 학생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

심정규위원

그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저희 대학이 시골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 그게 제일 영향이 크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대구·경북에 4년제 22개 대학, 그다음에 2년제가 23개 대학, 46개 대학이 있기 때문에…

정규

심정규위원

학교의 브랜드파워가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게 되면 우수한 학생이 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있겠지요. 환경도 있고, 우수하고 질 높은 교수진도 확보해야 되고, 장학제도가 잘되어야 되고, 당연한 거지요. 그리고 졸업 후에 취업이 잘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자면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총 세입이 93억인데, 이중에서 세외수입, 그러니까 입학금, 수업료가 19억, 그다음에 지자체 분담금이 3억이고, 보존수입이 74억, 이것이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도립대학교는 지역이 예천군에 위치하니까 그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여건 중에 하나인데, 지자체, 예천군에서 지원은 3억 밖에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매년 3억 밖에 없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더 이상 증액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왜 3억 밖에 못 받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천군도 사실은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경북 23개 시·군 중에서 취약한 시·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희들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총장님, 그것 좀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세입, 그러니까 수입구조를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게 도만 바라보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다시 말하면 세외수입이 19억 밖에 안 되는 것은 그러니까 입학금, 수업료 가지고는 학교 운영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학교 측에는 지금 후원회 제도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금 학교발전기금을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놨는데, 그걸 지금 학교 재단법인을 설립해놓고 난 다음에 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자는 모금활동을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원회를 결성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현재는 세입부분에 보니까 후원금 수입이 전혀 없더라고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아, 그것은 지금 예산상에는 반영을 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재단법인 별도의 회계를 처리해 가지고…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후원회는 조직 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후원회는 결성을 해놨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여기 활동이 되고 있습니까? 총액이 한 어느 정도…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금 한 3억 6000만 원 정도…

정규

심정규위원

후원금도 사실은 쌈짓돈 같이 내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잖아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신고를 하고…

정규

심정규위원

엄밀하게 하고, 이것도 법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후원금이 넣으면 다른 것은 안 되지만 이거는 세법상 비용인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전액이 다됩니다. 그런 점을 홍보하시고요. 지역의 재력가라든지 동문, 또는 학생들의 학부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 애정을 가지고 10만원, 20만 원 내주는 것이 재정적으로 도움도 되지만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가진 이 서포터즈는 대단한 자원이 되거든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이 후원회 활동에 하여튼 모든 역량을 그쪽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총장 선거할 때마다 여러 군데 가봤는데, 제일 먼저 공약사항이 항상 후원회인데, 경북도립대학교 1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제가 있는 구미에 금오공대는 100억입니다. 너무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이 제가 보니까 활성화가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유력자라든지 재력가라든지 동문 중에서 좀 성공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해서 후원회 조직에 아주 치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경북도립대학교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쪽에 보면 교원 및 외래강사 등 강사운영비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7억 5029만 3000원, 금년도 예산액 6억 8025만 2000원보다 7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금은 내년도에는 2년제 전문대학에는 1학년, 2학년 과정이 대부분이고, 3학년 과정을 만들 수 있고, 또 내년에는 저희들은 소방방재과에는 학사학위,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받는 학사학위 과정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외래강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더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소방방재과 같은 경우에 학사과정을 신설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외래강사 수당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앞으로 그러면 학사과정을 확대할 학과가 어떤 학과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금 내년에 1차적으로 소방방재과를 하고 다음 연도에 유아교육과, 그다음에 응급구조과, 이런 데를 4년제로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4년제 학사과정으로 확대하면 여기 졸업생들에 대해서 취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좀 잘 될 수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에도 도움이 되고, 취업을 하는데도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기진

박기진위원

4년제 학사과정을 계속 이렇게 확대해 나간다면 학교운영비가 증가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도비부담이 계속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다른 특별한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주로 인건비, 외래강사비 이것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들도 12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몇 개 학과만 지금 단계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시범적으로 잘 운영을 해보고, 외래강사비만 조금 추가되어서 학사과정 4년제를 해서 학생들의 취업보장이라든지 학교의 위상 제고를 할 수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총장님께서 좀 관심 있게 한번 시범사업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29쪽에 산학협력단 출연금을 보면 내년에는 1억 7000만 원으로, 금년의 1억 200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작년까지 한 2년 동안에 안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안동청에서부터 진로상담사, 취업상담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할 때 인건비를 고용노동부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부담을 했는데, 그것이 2년 정도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국비지원이 끊기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취업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진로상담사 1명을 저희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로상담사, 과거의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던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취업상담사 한 명을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에 대한 인건비 5000만 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고용노동부에서는 2년 이상 지원은 안 해줍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방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앞으로 국비를 기간을 좀 연장해서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을 좀 해보셨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거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각 4년제 대학도 똑같습니다만, 저희 대학도 전문대학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아무쪼록 취업상담사 운영을 좀 잘해서, 우리 도립대학이 살아날 길은 학생들의 취업보장입니다. 취업이 잘될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이달위원

교육위원회 이달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쪽, 11족, 12쪽, 13쪽, 14쪽,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예산 중에서 각종 정보통신장비 신규구입비가 올해 유독 많은데, 인터넷 데이터 통신장비 6700만 원, 홈페이지 개편에 4000만 원, 빔프로젝트 구입에 4500만 원, 강의실 방송장비교체 4950만 원, 전산강의실 서버교체 2000만 원, 총 5개 분야에서 2억 2150만 원이 신규계상 되었는데, 각종 장비를 이렇게 한 번에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다 내구연수가 지금 경과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이유도 있겠는데, 실제로 강의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불편함이 있는지,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하여 개편과 서버교체 등 다양하게 예산편성이 되어있는데, 현재 공무원교육원의 홈페이지 접속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바일 웹 구현하고 SNS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 다른 기관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는 예산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강의실 빔프로젝트나 방송장비 교체 등 각 강의실마다 설치연도가 다른데, 일체 함께 교체하는 사유가 무엇이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두어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하나하나 신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빔프로젝트 말씀한 경우에는 2004년도와 2007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제대로 교육하는데 잘 안 되고 있고, 방송장비 같은 경우에도 음량이라든지 이런 게 조절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금 도청 옮기는 것 알지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옮기는 것하고 공무원교육원은 어떻게 됩니까, 위치가 앞으로?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2017년도 예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이 장비들은 이전을 할 적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것을 원장님이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만큼 기술적으로 지금 구입 새로 하는 것은 다음에 새로 건물 지어갔을 때 그때 가져가도 괜찮다는 말씀을 지금 했는데, 어떤 근거로 이야기합니까? 장비 하나하나를 그만큼 잘 압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거는 우리 실무자들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그걸 다 검토를 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 가시고 후임자가 왔을 때 이것 혼납니다. 이거 예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2017년도든지 2016년도든지 일단 공무원교육원이 옮기게 되어 있잖아요. 옮기게 되어 있는데, 조금 참았다가 그때 하는 게 낫지 지금 당장에 교체 안하면 교육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 말입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강사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안 시켜 놓으면 지금 현재 당장 USB 같은 데 자료를 담아 와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에러가 나고 이런 정도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장비를 구입하실 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사 하고 난 뒤에, 새 건물에 갔을 때 부분적인 교체야 방법 없겠지만 장비 하나 구입에도 신경을 써서 에프터서비스 기간도 좀 생각하고 그렇게 구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우리 경북도립대학에 김용대 총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0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운영예산은 올해 31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100만원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각 대학마다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3000만 원 예산으로 10개 강좌를 운영하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수강생들은 각 강좌당 몇 명 정도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경상비가 작년에 31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되어서 1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정부에서 그 경상경비를 갖다가 감액하라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 평생교육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소양 함양,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경우에서 저희들 도에서 지원받는 것 뿐 아니고 수강생들로부터 상당부분을 강사료로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 이만큼 지원해 주시면 운영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소양, 자격증 취득과정 이외에 우리 도라든지 예천군 인근에 있는 자체단체에서 위탁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농민사관학교 운영을 하면서 농기계운영과정, 그다음에 경북한우CEO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저희 대학에서 3개 과정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도청이 안동, 예천 쪽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도청이전지 주민 직업전환훈련, 이런 것도 저희들이 운영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1억 받아서 한우CEO과정, 한우과정을 갖다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자부담을 하거나 해당 위탁을 해주는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서 저희들 부족하나마 이것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총장님 말씀 들으니까 주민들 이전교육이라든지 또 한우관계 프로젝트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김용대 총장님, 지금 내부적으로 시끄러운 것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저는 평소에 총장님을 존경합니다만, 해마다 저희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했는데, 그래도 총장님께서 열심히 해서 우리가 예산 주는 만큼 보람이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기 전에, 김수용 위원님 자료요구…

수용

김수용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도립대학의 교원하고 강사 리스트 있지요? 전공이나 최종학력, 거주지에 대해서 리스트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송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김용대 총장님.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부지사를 거쳐서 정말 탁월한 능력으로 두 임기째 총장으로 계시면서 우려했던 부분보다 정말로 획기적으로 발전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도의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오고가고 말이 있습니다. 잘 모르지요, 그 내용을?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아주 잘하신다는, 종전 총장도 잘하셨지만 아주 잘하신다는 평이 자자합니다. 분발해 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감사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규덕 교수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더욱더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학생 수와 대학교 입학 수가 현격한 차이로, 지금 대학 정원을 줄여가고 있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금년에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63만 명입니다. 그런데 대학정원은 56만 명으로 약 7만 명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5년 뒤에 2018년부터는 고교 졸업자와 대학 입학자가 거의 동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아까 김용대 총장님 말씀이 지금 현재 한 4년 동안에는 입학에 대한 걱정을 하나도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불과 5년 뒤에는 거의가 맞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10년 뒤에, 그러니까 2023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40만 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대학 입학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56만 명이라고 했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16만 명이나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5년, 10년 뒤 같으면 멀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금년 졸업자의 71%가 대학을 진학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23세부터 34세까지 세계에서 가장 대학 이수율이 높은 64%예요. 결과적으로 고급인력을 양산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시책도 뭔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올해 마이스터고가 첫 졸업이 되었습니다. 취업률이 몇%인지 아십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

영기

김영기위원

95% 취업률이에요, 95%. 그런데 전문학교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취업률은 59%에 불과합니다.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로 미루어 볼 때 10년 후에는 2년제 전문학교가 통계에 의하면 몇% 살아남느냐? 30% 내지 40% 밖에 살아남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학률이 우리 입학에 이상이 없다, 더 많으니까. 그러나 앞으로 10년 후에는 큰 지각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김용대 총장님이 어떠한 특성화된 대학으로 변모를 해야 되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특성화로써 자구책이 되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정부에서도 대학 정원을 17만 명을 줄이기 위해서 발표를 해놨습니다. 이마 줄이는 방법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습니다마는 방침은 17만 명을 장기적으로 줄인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모든 전문대학을 특성화 시키겠다 해서 교육부에서 발표하고 각 대학마다 그것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 지금 현재 준비하고 계시네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럼 지적 잘 했네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영기

김영기위원

딱 한 가지만 말씀 해보세요. 어떤 특성화로써 존립이 될지…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게 기본적으로는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한국직업… NCS라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각 학과별로 기업이 요구하는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전부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성화 쪽으로 나가는데, 과거의 경우에는 학교에 특성화를 맡겨놨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기업이 요구하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전부 개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부응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특성화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만…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말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기획경제위원회 김말분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4쪽인데요, 현장학습차량임차의 예산액이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생을 위해 연중 임차횟수도 250회나 되는데, 임차 업체는 어디이며, 업체 선정 시 공개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우선 횟수는 저희가 올해 현장학습을 23%에서 38%로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업체를 저희 단가에 따라서 하는데… 북부권 같은 경우는 60만 원, 중부권은 50만 원, 근교에는 40만 원, 전국권 70만 원 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지금 현재 가야고속관광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공개입찰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교육생들이 부담하는 경비인 것 같은데요,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그리고 맨 사업명세서 404쪽인데요, 유명강사 초청특강이 있는데 전문교육업체에 위탁운영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육원에서 직접 초빙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위탁을 줘야 하는 것인지, 유명 강사라고 하면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는지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우선 강사료가 아주 특별강사 같은 경우에 한 30만 원, 그다음에 20만 원, 15만 원 이런 정도기 때문에 유명강사를 바로 교육원에서 하기에는 지금 단가가 우리 교육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안 맞습니다. 안 맞아서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강사수준은 정부기관 같으면 장·차관 정도의 실력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15명 정도를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저희 교육원에서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하는 것 외에도 한 20명 정도를 별도로 초빙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물론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수준 높은 좋은 강사를 섭외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무조건 위탁기관에 의존하시지 말고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강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자체 유명강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노력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3쪽에 보면 빔프로젝터하고 노트북, 강의실 방송장비 교체, 스마트기기 충전카트장치 구입 해서 예산이 자산 및 물품취득이 돼 있거든요. 내구연수가 다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빔프로젝터라든지?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강의실 방송장비도 그렇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9세트 같으면 방송장비 세트가 강의실마다 다 바꾸는 거예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14개 중에서 9개를 지금 바꿀 계획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강의실 14개 중에 9개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나머지 5개는 아직 내구연한이 멀었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아직 도래 안 하고 쓸만 하기 때문에 교체를 안 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내구연한 다 된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교체를 한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앞쪽에 보면 402쪽에 강의실 의자 구입해서 1600만 원 잡혀 있는데, 강의실 의자 교체?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전면 다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교체입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일부 교체를 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한 50% 됩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지금 한 10% 정도 아주 상태가 안 좋은 것만…

수용

김수용위원

노후화 된 것, 상태 안 좋은 것 10% 정도만 교체하는 비용이란 말씀이지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교육할 때 강사 부르실 때 저희 도의회 의원님들 가끔 부르십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올해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그리고 또 일반 의원님해서 한 3회…

수용

김수용위원

3회? 3회밖에 안 됩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아, 4회 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제가 초선 때는 자주 갔었거든요? 강사로 가서 도의원들 중에 시간되시는 분들 돌아가면서 가서 지방의회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같이 교류도 했는데, 시·군에 있는 쉽게 말씀드려서 공무원들 하고 대화도 하고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지방의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실무경험이라든지 선거라든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방의 역할을 강의하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내년에 더욱더 확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 우리 평의원님들 많이 부르셔가지고 강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도립대학교의 총장님한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2쪽에 보시면 옥외 수전설비 도색공사해서 7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수전설비 패널이 노후화 되어서 들뜸 현상으로 도색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색보다 차라리 노후된 패널을 교체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교체하는 것도 몇 개 있고, 또 도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것은 순수 도색비용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교체비용이 따로 잡혀 있습니까, 예산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작년에 교체를 조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히 교체할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내년에는 교체할 필요성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몇 년 주기로 해서 어떤 때는 교체를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도색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래요? 잘 이해가 안 돼서, 아니 노후화 된 들뜸 현상 같으면 아예 차라리 싹 갈아야 되지 도색하면 내년에 또다시 손을 봐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체의 여부, 장기적인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 앞서 우리 김영기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지적하셨는데요, 도립대 예산이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학교기업운영 1억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거기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까, 수익금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저희들이 학교기업의 경우에는 저희 대학의 학교기업이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교육부로부터 매년 3억을 지원받습니다. 3억을 지원받고 도비에서 대응자금으로 1억을 지원받고 있는데, 매년 보면 지금 생긴 지가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한 7억 5000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든지, 또 해외연수를 시킨다든지 하는 차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축산과, 축산과도 축산 부산물을 가지고 실습을 하면서 나오는 생산품을 가지고 학교기업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아니, 그 수익금을 그러면 세입에 반영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산학단에 해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별도로 한다고요? 전체 예산에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수익금을?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학교기업도 별도의 법인으로 봐야 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별도로 세입을 잡아서…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래가지고 교육부의 감사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에 도립대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139개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아니, 도립대학.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아, 7개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취업률이 지금 몇 등이지요, 우리가?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3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취업 인원수보다는 취업의 질적인 면이 중요하다고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취업생들이 고용불안이나 이러한 것들을 느끼고 있거든요.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모집인원에 비례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 교수님이나 신입생 모집하는 데 있어서 내용에 보면 한 400여 군데에 10회 방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4000만 원 잡혀 있는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 현장에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들도 기피하거든요, 사실은. 일선에 나가서 그런 것까지 다 챙기기를 꺼려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양질의 학생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수고하십니다. 교육위원 홍광중입니다. 지방교육공무원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400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운영경비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 보니까 전년도 현원이 2명 증가했다고 하는데, 증가사유가 뭡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별도 정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됐습니다. 됐고, 꼭 필요한 사람이지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원의 목표가 전문행정인재양성, 맞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현재까지 그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지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402쪽에 교육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인데 교육원 청사 및 부지 청소용역이 1억인데, 여기는 일용으로 쓰는 인원은 없습니까, 원에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소속이 용역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용역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원에 소속되어 있는 일용직은 없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일용직은 무기계약이 7명 있는데, 이게 청소하는 인력은 아닙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우리 초·중학교 제일 어린아이들은 옛날에 전부 다 어린아이들이 청소를 했어요, 학교. 대학 가면 대학 전부 돈 주고 하고, 예산으로 하고, 국가비로 했는데, 요새 일용으로 쓰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용역 1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니지 싶은데…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여기에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광중

홍광중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403쪽에 보면 영어마을체험과정 위탁교육, 그것하고 쭉 돈 예산이 나와 있는데, 영어마을체험과정은 어디입니까? 영어마을이 어디입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대구·경북영어마을…

광중

홍광중위원

칠곡에 있는 겁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낙동강탐방과정 위탁교육은 어디입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낙동감탐방…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 전통문화체험과정 위탁…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에듀솔루션이라는 곳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에듀솔루션.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전통문화체험과정은?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것도 같이 에듀솔루션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거기서 전부 다 합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영어마을체험이나 기타 체험은 단독업체인 모양인데, 영어마을체험은 우리 안동 쪽에도 안동대학에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한번은 이쪽으로 가고 한번은 안동으로 가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도내 7군데가 있는데 경주에 있는 것이 지금 성인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광중

홍광중위원

거기까지만 합시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도립대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임 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지금 다 가라앉았습니까? 중임으로 임용될 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 건은 지금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별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요새도 그러면,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묻습니다. 시간 중에도 골프 치러 가십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없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거기 기재되어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국립안동대학하고 통합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 부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제기를…

광중

홍광중위원

예스, 노만 하세요. 안 되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현재 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학생유치비가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전국에 50개 시·군에다가 400여 곳 학교에 교수님을 보내고 행정요원을 보내는 게 맞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것 참 위원님…

광중

홍광중위원

이렇게 안 하면 학생 모집 못하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또 안 가면 고등학교에서 또 이상하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요새 고등학교 선생님 뭐라고 하느냐 하면 수십 개 학교 교수님들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점심 사주고 뭐 어쩌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코가 약간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해도 모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대 총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조서 32쪽에 도서관 이용자용 PC 구입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도서관에 PC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20대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교체한다는 뜻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20대로 충분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뭐…

명호

김명호위원

열람실 좌석은 얼마나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열람실 좌석이 한 370석 정도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 PC를 한꺼번에 같이 다 동시에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절반씩 이렇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PC의 경우에는 내구연수가 있어서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는 내구연수가 지나면 교체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대학도서관치고는 보유대수가 많아 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33쪽에 도서구입비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도서관에 소장 장서는 몇 권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현재 4만 1863권이 지금…

명호

김명호위원

대학도서관치고는 소장 장서가 지극히 적은 숫자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 3000만 원, 2014년도에 4500만 원 이 정도로 이렇게 도서구입을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정부에서 대학도서관법을 개정을 해서 대학도서관을 별도의 건물로 짓고 장서도 학생 수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법정으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금 바뀐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개인이 장서를 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적으로 어려운 도비에서 지원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무리 어려워도 대학도서관에 책 사는 데 예산 없다고 아마 예산배정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학교도서관에 책 사는 문제, 컴퓨터 사는 문제 이런 문제는 그 누구도 아마 제동 걸지 않을 것 같아요. 충분하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도립대학의 도서관 장서 수가 4만 권에 불과하다는 것은 외부에 알려지면 그다지 자랑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명심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다음에 36쪽 한번 봐주십시오. 강의동 옥상 방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립대학 안에 건물이 몇 개 동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14개 동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14개동이 다 옥상 형태입니까, 아니면 지붕 형태도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붕 형태는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전부 옥상 슬래브 형태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 면적을 다 더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2만 4000㎡.

명호

김명호위원

2만 4000㎡면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본 위원은 한때 경상북도 내의 초·중·고등학교 공립학교 중에서 내구연한이 아직도 보장되어 있는 학교를 선별하니까 한 60% 정도는 15년 이상 충분히 손대지 않고 쓸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에다가 태양광 발전을 설치 할 경우에 예천 군민이 1년 동안 쓰고도 남을 전기가 생산이 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임하댐을 하나 건설하는 것보다도 더 큰 효과를 내는 결과가 나왔고요, 우리 도립대학의 재정상황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전력난이 심각하니까 도립대학 안에 있는 건물 중에서 부실한 건물은 안 되겠지만 상당기간 한 10년 이상 쓸 수 있는 건물 같으면 이왕이면 방수공사도 하면서 옥상에다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자체 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해서 임대를 하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2년 전에 민간사업자가 저희 대학에 위원님 말씀대로 옥상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빌려서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임대료를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접촉을 한번 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 사람들이 경제성이 안 맞다고 포기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 태양광 발전이 한때 유행처럼 흥행하다 보니까 그냥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도 적지 않아 있고 해서 잘못하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로 귀결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 대신에 제대로 된 회사와 접촉을 하게 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꼭 임대업이 아니더라도 도비로 직접 설비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교육연구원도… 공무원교육원입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도 지금 이전계획에 있나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2017년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7년에 이전할 때 건물에 대한 이미 설계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닙니까. 장차 설계를 하거나 중간설명회를 하거나 할 때 이런 점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분만 드리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총장님, 그래도 도에서 부지사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경북도립대학 그 어려운 곳에 가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립대학이 1년 총 예산이 얼마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90억 정도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90억 정도 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거의 한 3년간 우리 신입생들이 다 찬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거의 한 71억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학생 숫자는 다 차는데도 이렇게 계속 적자운영이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전국에 7개 도립대학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사립대학의 반도 채 안 될 정도로 공립대학의 등록금이 적습니다. 더구나 금년도에 강원도립대하고 충북도립대학, 전남도립대학은 정부의 반값등록금으로 인해서 올해 등록금을 대폭 낮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 도립대학 중에서 중간 수준의 학생들 등록금을 받았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돈을 받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은 등록금을 올리지 않으면 저희들로서는 자립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두욱

장두욱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총장님이 직접 경영을 한다고 봤을 때 학교운영을 꼭 학교라고 해서 흑자를 낸다기보다 그래도 제로베이스는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학생 숫자는 다 채워도 적자가 한 71억 정도 우리 도비 보조를 받아야 된다고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대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도비가 들어간 것이 한 45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꼭 도립대학을 해서 우리가 흑자는 못 내더라도 거의 제로베이스까지는 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총장님 생각은 어때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게 하면 가장 바람직한데 사실은 저희들 답변드릴 염치도 없는 말씀입니다만, 공립대학이라든지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정부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사실은 운영하기가 거의 힘듭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우리가 국비를 좀 받든지 하면 몰라도 우리 경북도 지금 자립도를 봤을 때는 굉장히 낮거든요, 우리 경상북도도.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편인데 대학운영을 하면서 결국 우리가 한 450억 가까운 돈을 계속 넣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생 숫자가 조금 적어서 우리가 안 돼서 적자가 좀 난다 하면 모르는데, 조금 전에 총장님 말씀대로 하면 거의 한 3, 4년째 계속 학생은 다 차는데도 적자는 71억쯤 난다고 하면 거의 우리가 한 7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껏 20%인데 과연 이게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총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것이 국립대학의 경우는 대학의 공공성, 교육의 공공성 차원을…

두욱

장두욱위원

그것도 보긴 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립병원도 한가지에요. 꼭 우리가 흑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맞춰야,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도립병원을 운영은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방안을, 그래도 유능하신 우리 총장님이 가서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4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 삭감된 것은 어떠한 것들이에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부분의 경우에는 경상경비 절감하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하여튼 총장님이 좀 힘들더라도 뭔가 개선을 해야 돼요. 개선을 하지 않고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잘 좀 경영을 혁신해서 좀 바꾸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경북도립대학,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처음 설립부터. 김용대 총장님 잘 하시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축산과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문제점은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영만

권영만위원장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예를 들어서 열 농가가 시작했으면 지금 현재 여덟 농가는 문을 닫거든요. 그런데 꼭 축산과가 필요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저희 도내의 축산농가가 한 2, 3만 가구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대학의 경우 매년 20명을 모집하는데…

영만

권영만위원장

20명 모집해서 축산과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대를 물려서, 가능하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많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인기학과, 예를 들어 간호학과라든가 이런 특수학과 쪽을 해서 학교를 좀 키워야 되지, 아까 장두욱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해주셨지만 해마다 돈을 갖다 넣어주고 하는,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그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감 때 응급구조과에 교수채용하면서 문제점 있었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것이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논문의 표절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학교가 교수를 채용할 때 행정적인 절차가 완벽했느냐의 문제…

영만

권영만위원장

교학과가 잘못 했네요, 그러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우리 학교 교수들이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는 전국에 있는 각 대학에 저희들이 추천을 합니다. 심사위원으로 추천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추천 의뢰하는 대학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면 그분들이 거의 재량권을 가지고 하는데…

영만

권영만위원장

잠깐만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심사위원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해서 하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각 대학마다 저희도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거기도 여기서 서류를 잘못 보냈든 어쨌든 행감에 이슈거리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박사학위 소지자를 떨어뜨리고 석사를 왜, 그럼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박사 하는 과정 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전공이 사회복지전공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이 과의 전공이 아니고 다른 박사학위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왔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자격 자체가 아니지요. 자격 자체가 미비하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더 발생 안 되도록 조금 해주시고요. 아까 심정규 위원님께서 후원회라는 것은 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후원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아직 후원회는 조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만

권영만위원장

저희들이 벌써 몇 년 전부터 후원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못 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학교 설립당시에 지원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유명무실하고 그것이 법적으로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식화 시키는 문제…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지금 총장님이 가신 지가 벌써 5년째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지금 5년째 들었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 빨리 해야 되죠. 그리고 교수님들이 아까 보니까 박사학위 소지자가 많은데, 학생들 가르치고 하다 보면 논문 제출도 좀 힘드시겠지만, 논문 제출이 보통 1년에 한 편 합니까? 못 하지요? 전체 교수들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평균을 봐서는 많이 하는 교수들은 많이 하는데, 한 두 건 정도…

영만

권영만위원장

교수들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평균으로 해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보면 이부분의 경우에 항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4년제 연구중심 대학하고 취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대학하고 논문 편수라든지 논문 질적 수준을 비교하면 상당히 어려운…

영만

권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논문이 총장님이 봤을 때 이 논문은 참 의회에 한번 공개하겠다 하는 논문 있으면 우리 회의 끝나고도 자료를 해서 우리 의회에 좀 보내주시면 전문박사들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하여튼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학교나 교육원에서 열심히 하시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우리 경북도가 지사님에 걸맞게 모든 게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총장님과 교육원장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뒤에 관계자 여러분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밖에서 기다리게 해서 죄송스럽고, 앞으로 다음에 누가 이 자리 앉더라도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의회사무처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태암입니다.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영만

권영만위원장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장님께서는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기

김영기위원

청송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이태암 처장님!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의원으로 등원을 한 지가 두 임기 째, 거의 8년 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의원으로 등원했을 때 2층 사무실에 들어가다 보면 벽에다가 과거에 도의원 분들의 대수가 적혀 있고 인원이 다 적혀 있는 것을 오며가며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처장님은, 예산관계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북삼에서 나왔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학교 연혁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한 60년 가량 되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사립학교에 가보면 보통 60년 전후든지 50년이 되면 거기에 이사장실 옆에 보면 역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는 연혁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사장은 누구이며, 초대…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언제부터 선출직으로 뽑혀져 있었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지금 올해까지가 9대 정도 됐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9대인데, 제일 초대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해방 직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52년도입니다. ’52년도에 초대가 선출되었고, ’56년도에, 그리고 ’60년도에 3대째가 되었는데, ’61년도 5·16으로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 부활된 연도가 언제입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한 ’90년도 해서 5대째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한 ’90년이 아니고 ’91년도입니다. ’91년도부터 4대, 5대, 6대, 7대, 8대, 지금 9대지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9대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초창기에 제일 처음 ’52년도의 인원수는 모르지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61명.

영기

김영기위원

61명. 28개 선거구에 자유당 15명, 국민회의 14명, 대한청년회 9명, 무소속 23명, 지금은 몇 명입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지금은 63명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63명이죠. 자료도 가지고 계시네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도, 몇 십 년 안 된 학교도 또 어떤 기관도 가보면 역사관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도민의 방’이라고 해서 본회의장 앞에 의장님만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52년 같으면 지금 벌써 연도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62년 정도 되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62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역사관 정도는 건립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연륜으로 봤을 때는 충분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충분하죠? 그러면 현재 안동 신도청 건설을 하는 데 이런 역사관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과거에 그런 논의도 있었고 해서 앞으로 충분한 공간확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영기

김영기위원

준비 안 됐었잖아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공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말씀하신 데 대해서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저희들이 한 것을 보니 2011년도에 한 번 질의하신 것이 있고 해서 저희들 자료조사는 되어 있고, 그러한 것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고민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위원

아, 기억하시네요. 종전 오 처장 계실 때 제가 2011년도 했습니다. 했지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그때 출장을 가서 조사도 해놓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제일 나은 사료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역사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의 현실에 기록을 잘 보존했다가 시의적절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우리들도 여기 있는 것이 후대에 가면 다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관 하나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처장님, 이것은 뭔가 준비성이 없었지요? 아시네요? 7대 때 제가 발언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 대책 없이 건물을 그렇게 수백억을 들여서 만들면서도…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1층 로비 자체를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여기 홍광중 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교육위원으로 계시다가 도의원으로 들어오셨고 이런 기록도 다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초대, 2대, 3대 때는 거의 기록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낼 수 있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지금 저희들 백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한 자료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주도면밀하게 잘 찾아내서 정말로 역사관다운 역사관을 만들어서 우리 후세에 남기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2분 내에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십시오. 예, 이달 위원님, 2분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처장님!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이달

이달위원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도의회 의정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연혁과 일반사항을 빨리 좀 이야기해보세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의원을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끼리 모여서 하는 회의로 알고 있고,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우리 도에서 의정회 연간 얼마나 지원되며, 예산 과목은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그것은 한 6000만 원 내외 정도가 안 되겠나 싶고, 그것은 지금 기획관실에, 의회사무처에서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획관실에서 세워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의원 간 친목단체 성격에서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도에서 개정된 조례가 그만큼 효력이 없는가 설명해 보십시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조례가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났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있으면 삭제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반보조금과 다른 과목으로 기관운영비라든지 사무원 보조인건비 하든지 다양한 지원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처장님 입장을 설명해 보세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안 그래도 기획관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는 것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전문위원들, 우리 위원들 보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또 뒤에 직원들 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올 한해가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 위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동해안발전추진단·농축산국·건설도시방재국·도청이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