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나복용 의원 발언
명숙
김명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보건소,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귀영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747∼760쪽까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752쪽에 한국한센복지협회 이전 신축비가 자부담이 10억 원인가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예, 자부담이 10억 원이고, 도비 보조가 3억 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 16억 원?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현 위치에 다시 하는 거죠?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현 위치는 지금 4층 건물인데요. 그 옆에 보면 2층짜리 구건물이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그 건물을 사서 헐고 신축할 계획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 도비가 지원되면 부기 표기를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도비는 도비대로 따로 지원되고요. 시비 따로 지원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보조금에 맞춰서……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도 예산으로 서고요. 도 예산으로 서서,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되게 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도는 도대로 부기를 달고, 시는 시대로 부기 달고?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원래 돈을 더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비 3억 원을 여기 매칭하면 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더 부과해야 하잖아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그리고 자체에서 10억 원 정도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것은 자체 재원이지만 매칭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도비 지원이 되면, 보통 다른 부서도 보면 500만 원 주고, 3,000만 원 갖다 끼워 맞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3억 원만 딱 매칭 했는데.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지금 도비가 대부분 작죠. 그러니까 국비가 5라고 하면 도비 1, 시비 4……
복용
나복용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어떻게 보면 5 대 5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도비를 더 많이 주고 시비를 적게 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지금 한센인들은 강원도에 전부 272명이 있는데요. 그중에 2/3가 원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 한센 관련된 것을 보면 국비 지원은 안 하나 봐요? 시설비나 기능보강비 관련된 부분은.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없고요. 지금 한센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돈들.
복용
나복용위원
협회 쪽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잖아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협회 쪽은 있을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별도로.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한센인협회요?
복용
나복용위원
예, 협회를 통해서 한센인한테 지원……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대부분 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됩니다. 양로자들 생계비 지원이나 그리고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이런 부분들은 시로 자금이 내려와서 저희가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그거예요. 왜 국비 매칭을 기능보강 쪽에서 못 하시냐를 물어보는 거죠. 10억 원이라는 돈이 자부담인데, 한센협회 자체 10억 원인지, 그게 국비인지?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한센협회 자체 재원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협회가 그렇게 돈이 많나?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전국한센인협회가 광주에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앵벌이 하듯이 해서 모아서 놓는 거겠지.
명숙
김명숙위원장
과장님 설명 계속해주세요.
복용
나복용위원
하여튼 협회에서 10억 원 댄다니까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인데, 시비 부담이 크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협회에서는 자체적인 돈을 번다는 얘기거든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본부에서 지원되는 돈입니다. 자체 재원이라는 게.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한센인협회가 전국에 조직이 있으니까……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예, 본부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매칭사업이 묘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넘어가고요. 750쪽에 보면,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장비 해서 체성분분석기, 혈압계를 한꺼번에 다 모아서 사주는 거죠?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지금 없는 진료소에 사주는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것은 예산 책정할 때 어떻게 책정하나요? 견적 받아서 책정해주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준이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국비가 지원되는데, 국비야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견적을 받아서 국비가 내려오면 2,880만 원, 6개하고, 2개를 사는데, 그렇게 냈을 때 지역 업체한테 견적을 받나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국비 지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국비 지원에 한계가 있는데 금액이 나올 때는 개당 얼마의 가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혈압계가 120만 원이면 120만 원, 분석기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견적을 받았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원주지역에서 납품을 못 하는 데도 있나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원주지역에서 분석기나 의약업체나 의료업체든 거의 지역 업체에서 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예, 거의 조달로 사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조달로 산다고요? 지역 업체 중에 조달에 등록된 업체가 많이 있나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조달청에 들어가서 쇼핑몰에 가서 하게 되면 지역 업체에서 대부분 공급해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원주지역 업체?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753쪽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 본데, 생물테러 대응이라는 게, 말 자체가 이해는 될 것 같으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모의훈련을 하는 건데요. 군하고, 경찰하고, 소방서 등 관계기관하고, 상호 협조해서 생물테러 위기대응 협조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강원도에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원주시에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말 자체가 아주 무섭기도 한데, 생물테러라면 예를 들어 생물이라면 식물·동물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군에 전부 갔다 왔겠지만, 생물학전에 대비한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 그런 생물학적? 그러니까 화학전에 대비한?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훈련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 못 했고요. 생물이라면 동식물을 잡는 것을 대응하는 것인지, 화학전에 대응한 군, 소방서 같이…….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방제훈련도 하고요. 대피훈련도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연습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시·군이 돌아가면서 해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고성에서 했고, 내년에는 원주시에서 하게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민방위훈련 할 때도 그런 것 하잖아요. 그렇죠?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759쪽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올해 추경에서도 했었죠?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5월부터……
영익
권영익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1억 7,200만 원 정도면 몇 개소에 병실 몇 개나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2개 병실에 12개 병상을 운영하게 됩니다. 올해는 2회 추경에 7,2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요. 추경 때 심의한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간병인을 두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간병인 인건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병상에 1명씩……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1병실에 4명씩입니다. 간병인 8명을 돌아가면서……
영익
권영익위원
8명이 12병상을 커버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2개 병실을.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도 지난번에 추경할 때 설명을 들었겠습니다마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하는 수혜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에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주로 저소득층 입원환자인데, 행려 환자나 노숙자, 대부분 수급자입니다. 간병인을 못 구하는 어려운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반응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747쪽에 흥업면보건지소, 흥업면보건지소가 2011년도에 새로 지은 것 아닌가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예, 2011년도에 신축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2011년도에 지었는데, 2년 만에 창호를 교체할 이유가 생겼나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설계 당시에 창호를 상당히 작게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기가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어서요. 창문을 조금 넓히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2년밖에 안 됐는데 창호 교체 공사가 계상되다 보니까 처음에 지을 때 설계할 때 잘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럼 외부계단 설치공사는 현재 있는 데서 밖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지금 출입구가 정문 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층에 공보의들 숙소가 있는데요. 숙소를 올라가려면 세콤을 해제하고, 진료실을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편의를 위해서요.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잘못됐으니까 고치고자 하시는데, 다음부터는 새로 신축할 일 있으면 설계 당시에 이런 것을… 분명히 공보의 숙소가 2층에 있으면 예상했던 일이잖아요. 예상됐던 것인데 통로를 1층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큰돈은 아니지만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처음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이만큼 안 들이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설계할 때 짚으셔서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체성분분석기가 문막, 판부에 1대씩 해서 2대, 그리고 750쪽에 국비 지원해서 분석기 6개, 이게 왜 이중으로 올라왔어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지금 진료소에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일반 지소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문막, 판부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되고?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지소고요. 나머지 부분은 보건진료소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390만 원씩 6개면 2,340만 원입니다. 혈압계가 270만 원씩이고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지소에는 지원 안 되고, 나머지 지원되는 쪽은 6개다?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이왕이면 국비를 더 받아서 플러스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예, 진료소만 지원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749쪽 보건소 업무추진 향상 해외연수를 매년 보면 다른 국들은 3,000만 원이 서는데, 보건소는 700만 원이 서더라고요. 이게 계속이더라고요. 다른 국하고 차별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3,000만 원을 올렸는데 안 세워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700만 원을 세운 거예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매년 재원이 부족한지……
호빈
박호빈위원
재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거기도 국이에요. 자존심 문제지. 다른 국은 3,000만 원씩 해서 새해에 사례조사를 통해서 하는데, 그럼 보건소는 해외에서 배워올 게 하나도 없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국하고 왜 차별되느냐.”라고 한번쯤 얘기해봐야 하는 것 아니었어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 예산서가 작년 대비 그대로 베낀 것 같은 느낌들……. 우리가 불이익을 받으면 불이익을 받은 만큼에 대해 항변도 해야죠. 그래서 보건소도 결국 과가 하나 더 생겼는데, 이왕 챙겨주셔서 많은 분이 같이 사례조사를 해서 해외의 사례들을 접목할 기회를 주고, 그럼으로써 그동안에 대해 배려도 하면 좋지 않나 싶어요. 매년 보니까 700만 원이야. 그리고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떤 데 쓰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말 그대로 보건시책을 추진하는데, 관계기관하고 협력하거나 아니면 민간인들하고 협력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밥값으로 쓰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리고 한센복지협의회 이전 신축비, 이것을 어디로… 이 사람들이 땅을 샀었는데? 봉화2택지에다가. 그것은 팔아먹었나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글쎄,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계획은 구 축협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을 사서 헐고……
호빈
박호빈위원
바로 옆에 뭐가 있지? 우리 동네예요. 우리 동네인데 동네 사람한테도 안 알려주고 하는 것은 은근히 열 받는데 진짜…….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옷가게가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 박은호 안과? 박은호 안과 자리예요. 안으로 깊어서 전면이 별로 안 나오는데, 뒤로만 깊은데, 그것 공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박은호 안과 말씀하시네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다 도비가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도비는 심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끝났다고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예, 상임위는 끝나고요. 예결위만 남았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거기다 지을 수 있으려나? 건물이 80년대 소년체전 때 지은 거라서 따닥따닥 붙어있는데, 안으로 길쭉하기만 한데. 박은호 안과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뒤에 살림집이 있어서 안으로 깊어요. 봉화2택지에 땅을 샀었는데? 팔아먹었나 보네.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전에는 지금 있는 건물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너무 규모가 크고, 가격이 비싸서 포기한 것 같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주차공간도 확보 안 하고 거기다 하면 어떻게 해요? 주차공간이라고는 아예 없는데, 말 그대로 100% 지은 거예요. 여유 공간 하나도 없이……. 민간 병원에서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공보의 갖다 놓고 의료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관리의사도 1명 있습니다. 의사가 2명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수익사업을 하잖아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749쪽에 보시면 응급의료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인지?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위탁은 어디에 주죠?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관내 업체들이 두 군데 있는데요. 두 군데 중에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환자가 생겼다고 보건소로 연락하면……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은 각종 체육행사나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저희한테 의료반을 편성해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단체별로 체육행사나 어떤 행사할 때 의료반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이죠?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병원을 지정해줘야겠네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병원은 아니고, 응급의료단체들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29’나 이런 데?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실효성이 있어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매년 100건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각종 체육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병원에서도 이런 단체들이 와서 행사하는데 응급차 좀 대기시켜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데, 보건소에서 굳이 이런 것을 미리 선정해서… 이것도 신청 들어와서……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문서로 저희한테 요청하죠. 문서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응해주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000만 원씩 들어간다. 그럼 행사가 어느 정도 되죠? 평균적으로.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1년에 100건 이상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759쪽에 보시면,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이것이 좋은 병원은 안 되고, 의료원이나 개인병원에 들어가신 분들을 해주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지금 원주의료원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여기서 가족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층일 때 가족이 간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족 중에 간병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한테도 간병인에 대한 봉급이 지급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의료원에서 간병인들을 8명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간병해주는 거죠.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만약 간병할 사람이 마땅치 않은데, “내 가족은 내가 하겠다. 다른 데 일 나가는 것보다도 내 가족을 보살피는 게 편안하니까 좋으니까 내가 대신 할 테니까 주쇼.” 하면 주는 것 있잖아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정말이에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사회복지과에 그런 시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상현
이상현위원
보건소에는 없다?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그 옆에 심폐소생 응급처치에 대해서 중요성이 없어서 그런지 예산이 삭감됐네요. 이유가 뭐죠?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심폐소생술하고, 응급처치를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5,600만 원 정도 도비 편성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보면 800만 원이 삭감됐고…….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심폐소생술하고, 응급처치교육은 더 많이 하더라도 이 돈을 전에는 시비에서 많이 지원해줬는데, 저희가 도비를 쓰겠다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도비를 확보해서 쓰니까 시비는 삭감시켜도 관계없다?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예, 시비를 줄였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것이면 충당이 된다는 거죠?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비 삭감이라는 얘기가 없고, 도비 확보됐다는 것도 없잖아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도에 알아봤습니다. 내년도 도에 5,600만 원이 부분에 편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나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아니요. 도 예산으로 강사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대부분 강사수당인데요. 같은 교육을 하더라도 도에 편성된 예산을 활용해서 강사수당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사업과에서 예산 요구한 것은 다 필요성 있어서, 비단 보건사업과만이 아니겠죠. 어느 부서든 다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런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한테 시책보고 할 때 만성질환자관리 시범 보건지소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 건강지킴이 방역소독,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죠?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만성질환자관리 시범 보건지소 운영하는데, 약 1,500만 원이 들어가고, 건강지킴이 어린이 통학버스 하는 데는 3,0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저도 공감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지금 없는데, 어디서 넣을 것은 없고, 그래서 보건사업과에서 생각했을 때 뺄 게 있으면 여기서 삭감시키고 이것을 집어넣자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 두 가지 신규 시책보고 하는 이사업보다는 이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시는 게예요? 이것은 확보 못 하시고?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까?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건강증진 보건지소 시범운영은 이번에 예산이 계상됐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어디 있어요? 내가 못 찾았는데.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750쪽에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있어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하단에 보면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해서 건강증진 보건지소 시범운영에 1,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 건강증진 보건지소가 있네요. 그래요. 그럼 신규 사업 하나는 이렇게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어린이 통학차량 건강지킴이,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개소수가 453개소로 그때 말씀하셨고, 그럼 453개소에 예를 들어 10명만 잡아도 말이죠. 4,530명 이상 되는데, 1개소에 아이들이 10명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봐서는 보건사업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많은 어린이한테 3,000만 원,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 갖고 수혜는 많이 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예산 편성해 주시는 부서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1회 추경에는 어떻게든지 확보하셔서 내년 하반기부터… 다 못하면 1,500만 원이라도 해서… 1년 운영하는데 3,0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1,500만 원으로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권영익 위원님께서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로 시범 운영하신다는 게, 어느 보건지소를 하실 것인지?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부론보건지소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위생과장 남순희입니다. 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761∼764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113∼1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762쪽에 보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는 주로 학교 주변에 식품판매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접객업소나 기타 판매업소에 대해서 위생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밑에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신규 시책인데요. 국비보조사업으로 100인 미만의 유치원이나 유아원, 기타 아동시설에 대한 급식시설에 대해서 위생관리나 영양관리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신규 사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거기 인원이 얼마나 되죠?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지금 어린이 활동요원으로 10명을 쓰고 있습니다. 기준에 20개 학교당 2명을 쓰라고 돼 있기 때문에, 87개 학교이기 때문에 10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먹거리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못할 수 있을 정도로 해줘야 하는데,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안전대책을 세우는 것은 고마운데, 할 수 있으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있는 전담관리원 활동비는 10인에 대한 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것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어린아이들이 부정식품에 놀아나지 않게끔 불량식품을 철두철미하게 솎아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하고, 향토음식점 상수도 요금이 올해는 감액됐네요. 이유가 있나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저희가 전년도에도 불용액이 발생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전년도에도 전체해서 5,052만을 원을 썼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스스로 감액을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홍보물 제작비에 3,000만 원 서 있는데, 어떤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내년에도 대표 음식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대표 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나 홍보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차기에 발굴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해주시는 거라는 얘기죠?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향토음식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해서 이번에 2회에 걸쳐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대표 음식이나 향토음식이 지정됐잖아요.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평가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이 수당은 매년 서는 건데요. 이것은 향토음식점이나 대표 음식점을 지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신규로 지정할 때만?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신규로 지정 안 될 때는 사용을 안 하나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예, 신규 지정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요. 향토음식이나 대표 음식이 원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식점 개발이 시급하지 않나. 그런 것도 한번 말씀드렸었고, 또 대표 음식에 대한 전문 단지 조성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원주시를 홍보할 이유도 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얘기하기는 했는데, 과연 향토음식이나 대표 음식 중에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추어탕도 남원추어탕이 전국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설악추탕도 있고, 원주추어탕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정리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뽕잎황태밥이라든지 복숭아불고기라든지 이런 것이 전국에서 원주시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음식과 먹거리가 되는 것인지 고민해서 좀 더 개발을 통해서 정말 남녀노소가 다 즐길 수 있는 향토음식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향토음식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가 관련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관광과와 협조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원주 가면 그게 먹고 싶더라.” 그러면서 안내하고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격년제도 제의를 했었는데,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님께서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어린이식품안전관리 전담 관리원 활동비가 있는데, 지금 100명 미만의 어린이급식시설에 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전담관리 요원은 학교 주변의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그 밑의 어린이급식……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민간위탁 주는 것.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 시비가 1억 800만 원되는 게, 어쨌든 신규 시책사업으로 보고한 바 있잖아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00명 미만의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해서 영양교육도 하고, 위생지도도 해주고요. 3개 팀으로써 센터장 외 9명이 하는데, 이랬을 때 100명 미만 되는 어린이급식시설이 파악됐어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기타 시설 합해서 전체는 40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100인 미만……
영익
권영익위원
405개?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전체는 405개소인데, 그중에 100인 미만 시설이 375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00인 미만이 375개소라고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405개소에 100명 이상 되는 데는, 그러면 영양사라고 하는 분들이 다 하나씩 배치가 돼 있어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네,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보육법에 따라서 100인 이상은 영양사를……
영익
권영익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그런데 꼭 한 군데에 하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사람이 2개를 같이 관리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앞으로 100명 미만이 375개소니까 어쨌든 3개 팀으로 한다고 하면 1개 팀이 100개소 이상은 맡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전체 숫자는 375개소인데, 3억 6,000만 원을 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목표가 80개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목표는 80∼90개 정도를 신청 받아서 등록·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전체는 다 못 한다?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처음부터 등록신청을 100% 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왜 그렇죠? 아니, 자기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한다고 하면 자기네 시설에 영양사가 없다면 어떻게든지 이것을 많이 신청해서 영양교육이라든가 위생지도라든가 식단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이들 보육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 신청 안 하는 시설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그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1차 시범사업으로 36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올해?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그렇죠. 올해까지 현재하고 있는 데가 36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시설에서는……
영익
권영익위원
막말로 간섭받기 싫다?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는 거부감이나 꺼리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첫 단계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괜히 터치하는 것 같고, 우리 보건소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상냥하게 영양교육 잘하고, 위생지도 잘하고, 친절하게 지도하고, “뭘 잡아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보육을 위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와서 하는구나.” 이런 감이 들게끔 운영하시리라보고요. 또 그렇게 해야 하고요. 잘못된 것 개선하도록 지도해야 하는 게 마땅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80∼90개소를 3개 팀으로 나눠서 해 보겠다 그런 생각이잖아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하여튼 모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도록 보세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 대표 음식이 얼마 전에 뉴스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뉴스 혹시 보신 적 있으시나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기에도 처음 위생과에서 맡았을 때 쭉 붐이 일어나는 것 같더니 지금은 흐지부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뉴스에 나왔어요. 모르세요? 아직도 의원 활동을 하면서 업무분담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업무를 이 과에서 하는 게 맞느냐, 저 과에서 하는 게 맞느냐라는 것 때문에 집행부 내에서도 서로 부딪히는 게 많았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 대표 음식이… 어차피 시작해놓은 것 활발하게 더 홍보해야 되고, 진짜 원주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이게 위생과에서 하는 게 아직도 맞는지…….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많아서 저희 부서에서도 좀 그런 게 있어서 얼마 전에 해당하는 부서들이 모여서 업무 조정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표 음식의 개발이나 꾸준한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하기로 했고, 저희는 지정된 업소에 대한 지원, 홍보에 대해서는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저도 이것을 해보니까 어떤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발전시키는 게 상당히… 음식도 문화인데, 문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다른 대표 음식을 지정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미 잘하고 있는 업소, 정말 유명하고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업소를 발굴해서 그 음식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는 것은… 사실 원주시가 처음이 아니라 세 번째입니다. 다 실패하고 그나마 뽕잎황태밥하고, 이번이 오래 간 것 같은데, 저희도 초창기에는 나름대로 홍보에 주력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에는 물론 새로운 음식이니까 저희가 홍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왔던 사람들한테서 입소문이 가장 중요하다. 2차적인 것은 업소에서 할 나름이다.” 그렇게까지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리법을 가르쳐 준 대로 잘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 요리법에 대해서 업소 쪽에서는 불만을 제기하는 쪽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보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장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섰을 텐데,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있고, 그만큼 홍보에 대한 부족함도 있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의회에서 밥 먹으러 가는데 대표 음식 먹으로 가자는 소리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왕 어차피 할 것이라면 적극적으로도, 또 우리가 하면서 자꾸 자기 입맛에 맞춰가도록 업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 기금 예치를 언제 했죠?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예치를 올해 두 번을 했습니다. 4월, 5월 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4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올 4월, 5월경에 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몇 년짜리 했어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5억 3,000만 원짜리 한 것은 2년짜리로 예치하고요. 1억 원짜리는 그대로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용예산으로 해서 1년짜리로 예치를 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요. 될 수 있으면 복리로 해서라도 - 어차피 찾는 게 아니라면 - 금리가 점점 떨어지니까 복리로 해서 하나라도 더 우리가 실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왈수입니다. 건강증진과 본예산안은 765쪽부터 787쪽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768쪽 영양플러스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최저생계비 200% 미만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영향 개선을 위해서 월 1회 소급별 집중관리교육을 하고, 이 사람들이 250명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연례반복사업이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예산계에 알아보니까 입력상태에서 몇 글자만 틀려도 자동으로 그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상국
한상국위원
전년도하고 대비해보니 한 분이 늘었거든요. 전년도에는 두 분으로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세 분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기간제 말씀하시나요?
상국
한상국위원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올해 영양플러스사업에 15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는데, 사실 수요 인구가 많아서 250명을 2014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게 잡고 계신다?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보충식품 구매비도 150명에서 250명인가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예, 250명 정도.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뭡니까? 하단부에 보면, 영양플러스교육 운영비 있거든요. 이것은 작년에 없던 거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교육을 시행하는데, 저희가 250명을 월 1회에서 10회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요리교실이나 식단 작성방법을 하다 보니까 거기 관련된 재료하고, 책자나 이런 제작비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운영비가 책자하고, 교재 말씀하시는 거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식자재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사서 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피복비가 있는데, 세 분의 가운을 얘기하는 겁니까?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기간제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가운.
상국
한상국위원
매회 사드리는 거예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낡게 되면 한 벌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교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보건사업과에서는 5만 원씩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질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상국
한상국위원
가운이 다 달라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보건사업과에서 주는 지소 같은 데는 진료에 대한 가운이고, 저희는 같은 가운이지만……
상국
한상국위원
가운이 질이 달라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원단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형평성에 좀 그렇지 않나? 기간제 영양플러스 하는 가운은 좋은 것으로 하고,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것은 5만 원 하고, 10만 원이면 배인데…….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 가격을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보건사업과에서…… 749쪽인가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이 피복비가 그렇습니다. 다량으로 사는 비용하고, 소량으로 사는 것하고……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같이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쪽에서의 가운 용도와 저희 용도도 다르고……
상국
한상국위원
용도가 어떻게 다르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검사를 할 때 옷에 튀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그것보다 일반인들한테 가운을 보일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일반 시민이 생각했을 때 가운은 똑같지 않나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지소나 진료소나 의사나 공통으로, 대량으로 일반화된 것을 가지고 디자인도 통일화돼서 단체 교육하면서 비슷한 천만 같고 일괄 구입하면 싸게 살 수 있고, 소규모로 몇 개 사는 것은 디자인이나……
상국
한상국위원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물량을 조달청에 의뢰하든 어떻게 하든 같이 해도 가능하지 않나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담당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그쪽에서는 환자 진료용 가운하고, 요즘은 각 병원의 특색에 맞게 디자인하기 때문에 영양사 하면서 디자인도 거기 오는 사람들이 그 층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몇 개를 예쁘게 만들다 보니까 가격대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781쪽에 보면, 자살예방사업 지원비 해서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정신보건센터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비로 해서 나가는 것하고 구분되어 있죠? 민간위탁금은 어디에?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전부 정신건강센터에 주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왜 구분이 돼 있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780쪽부터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라고 해서 거기에도 있고요. 기금하고 도비, 시비가 있고요. 또 정신건강센터 운영비라고 해서 자살예방사업비로 해서 주는 게 있고요. 전부 항목마다 다르게 예산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항목이 조금씩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정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을 더 지급해줘야 하겠다고 해서 항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국·도비에 매칭하다 보니까 전부 갈라지게 된 겁니다. 생명존중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내려보내 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3년도에는 자살예방사업비로 해서 도비 받고 했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이라는 글자 몇 개를 넣으면서……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러면서 또다시 이것은 도비만 내려오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밑에 자살예방사업 지원비도 도비 내려오잖아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도비가 구분해서 내려오나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예, 명칭, 항목이 다 구분돼서 내려와서 여기다가…….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9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보충식품 구매비 있잖아요. 언뜻 생각하면 보충식품 구매비 하면 건강보조식품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임산부나 5세 이하 영유아인데요. 빈혈이나 저체중, 그다음에 영양의 불량,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약 250명 정도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대상이 그렇다고 하는데, 보충식품은 현금으로 지원해줘서 자기들이 알아서……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영익
권영익위원
예를 들어 철분이 부족하다 - 임산부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 그럼 철분제를 사서 주는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대상자들에 대해서 빈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빈혈 있는 사람은 3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해주고, 대상자에게 맞는 음식을 보충해주는 겁니다. 다 똑같은 음식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음식은 상당히 다양하게 종류가 많은데, 그래서 일인당 금액이 똑같은 게 아니라 6개월에서 12개월 이유식 시작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5만 원 정도, 그리고 완전히 모유 수유하는 것은 8만 원 정도 해서 금액에 따라서 식품을 공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식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채소도 있고 음료도 있는데, 그런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거예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해서 춘천에 있는 신세기유통하고 계약을 맺어서 월 2회 대상자에게 맞는, 그런 음식을 하는데 주로 어떤 것이냐면, 우유나 달걀, 쌀, 감자, 당근, 검정콩, 김, 미역 이런 여러 가지 음식이 다양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것을 사서 대상자한테 현물로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778쪽 하단에 치매관리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1억 5,420만 원이 증액됐는데, 우리 관내에 치매환자가 이렇게 많이 증가해서 예산도 거기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작년에도 치매사업은 계속 해왔는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어쨌든 비교·증감에 1억 5,4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기상에 명칭이 조금만 틀리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와서 그런 것이지, 전혀 안 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지 않다?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그랬을 때 어쨌든 표기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1억 8,100만 원 정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던 거예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예, 지속해서 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 관내에 치매환자가 얼마나 되나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관내 치매환자가 현재 159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2만 8,000여 명에 대해서 치매선별검사를 했는데, 올해만 발견된 게 84명입니다. 현재 등록이 159명이고, 올해 치매환자 발견한 게 84명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치매정밀검사를 159명이 의뢰해서 84명이 발견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올해 판정받으신 분들이?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치매인지 아닌지를 검진받는 것은 아무나 다 해줘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만 60세 이상이 오시면 일단 설문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이상자라고 생각되면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의뢰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2차 검사, 3차 검사까지 해서 최종 판단을 내려주죠.
영익
권영익위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의뢰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검진비가 자부담이에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원해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대상자가 제한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일반 시민인 기초생활수급자나 또는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해당하지 않고, 어느 정도……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감별검사는 모든 사람 다 해주는데, 1종은 7,110원, 2종은 2만 5,360원, 건강보험대상자는 10만 7,910원에 대한 치매감별검사를 할 때 저희가 지원해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원주시민 60세 이상이면 다 해당하는 거예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치매감별검사, 특별한 검사를 했을 때.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그랬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식으로 제한하지 않고 이것은 일반시민 모두가 해당하는 거예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올해 같은 경우 159명이 감별검사 했을 때 84명이 치매환자로 판정됐다?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하여튼 치매가 심각한 것 같은데 지속해서 잘 관리해서 시민 건강에 건강증진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건강증진과에 홍보물하고 소모품이 거의 1억 500만 원인데요. 물론 금연부터 치매나 별개 사업으로 하지만, 소모품은 주로 어떤 것을 사나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치매 같은 경우는 치매 관련된 용품이나 재가환자가 있으면 재가환자에 들어가는 용품이나 이런 소모품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 홍보비는 전단이나 광고지나 책자를 발급해주고, 캠페인을 할 때 어떤 물품을 사서 주거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어쨌든 금연이든 치매든 이런 내용은 통합으로 홍보물을 만들 방법은 없나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해당 사업에 맞는……
복용
나복용위원
아니, 사업은 맞는다고 보는데, 대상자가 얼마나 정해졌던 간에 지금 홍보물 소모품이 1억 5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이에요. 이것 다 소멸하는 거잖아요. 홍보물이 위생과에도 있고, 보건사업과 홍보물도 있는데, 보건소에서 홍보물 만드는 게 1억 500만 원이에요. 소모품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것을 통합으로 할 방법이 없나요? 특별한 것 빼고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홍보용품도 만드는 게 대상자마다 다르고……
복용
나복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는 대상자인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얼마나 활용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치매나 금연에 대한 것은 보조제를 별도로 사지 않습니까. 결국, 간접적인 소모품이라는 거죠. 그럼 예산을 절감해서 진짜 실용적인 것에 써야지, 맨날 홍보한다고 해서 책자 가져가서 봅니까.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검토해서 제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1억 500만 원이면 장난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 것을 연구해야지, 매년 반복사업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하듯이 그렇게 진행해서 안 되는 겁니다. 뭘 좀 바꿔야죠. 시대가 흐르면 흐름에 따라서……. 작년에도 치매환자, 올해도 또 치매환자예요. 치매환자 결정받으면 매년 치매환자죠. 돌아가시기 전까지 치매환자입니다.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도 있고 대상자들……
복용
나복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금연은 지속해서 홍보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흡연자가 설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줄어드는 차원에서 이것도 줄여야 하는 게 맞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줄어야죠. 지금 통계상으로 금연 인구가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식했기 때문에요. 공감하는 것은 홍보물이 다양하게 나누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복용
나복용위원
교육 홍보자료도… 물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 인력 놔둬서 뭐합니까. 이것을 남한테 의존하고, 용역주고, 외주 주고, 매번 그런 형태로 진행한 것 아니에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만들어도 한두 장 만들지 않기 때문에 내용물은 다 만들어서 의뢰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번복으로 하는 것을 그대로 옮겨서 하지 말고 개발해야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타 시·도 사례도 보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여기 여비를 왜 줍니까? 여비를 주니까 선진지 견학도 가고 뭐가 좋은 것인지 발굴해야죠. 맨날 있는 것을 활용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식품 구매비에 대해서, 보충식품에 대해서 환자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느 업체에 의뢰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춘천에 있는 신세기유통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신세기유통이 전문상식이 있는 데입니까? 유통업체라면 식품을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예, 식품 관련 업체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원주에서 이분은 이러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니까 영양가가 필요하니까 그쪽에 주문해서 사주는 겁니까?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입찰하면 그 업체에다가… A라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한테 어떠어떠한 식품을 그 사람한테 이것을 지급해줘라.” 가정에 가기 전에 차로 와서 저희한테 검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은 제대로 있는지, 신선한 식품을 공급하는지, 우리가 직접 내려가서 검수한 다음에 집까지 여기서 배달해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전자입찰방식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식품이 원주시에서도 아주 많을 텐데, 지역 업체도 활용하고, 지역 식품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가야지, 무조건 공개입찰, 전자입찰이 좋다고 해서 매듭지으면 원주에 있는 식품업체에서 실망하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계약방법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상현
이상현위원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라서 저도 의아심을 갖고 아까 얘기했는데 춘천업체를 선정해서 했다기에… 물론 공개적으로 했지만, 필요에 따라서 원주에도 수없이 많은 식품업체가 있는데, 그것을 배제해놓고 - 물론 공개지만 - 그렇게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의아심이 들어서 앞으로는 지역에 있는 유통업체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될 수 있으면 계약부서하고 그런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치매 관련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65세 이상이면 희망에 의해서 검진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이 희망을 해주셔야 저희가 검진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때문에요. 그분들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일률적으로 안내장이 날아와서 거기서 검진받았다고 얘기하던데? 그 부분을 제가 모르면 괜찮은데,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이런 것이 왜 날아왔는지 모르겠다. 65세이면 난 아직 건강하고 쌩쌩한데 말이야 치매검사 받으라고 나왔는데 받아야 해 말아야 해.” 이러면서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물론 본인이 희망했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시지만,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확인을 제대로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관리를 잘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치매 걸렸다고 누가 “당신은 의심스러우니까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기분 좋게 가서 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일단 잘못 아신 것이고, 65세 이상은 무조건 검사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홍보하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십니다. 오시면 1차로 설문지로 해서 그분들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해드리죠. 그래서 이분들이 진단결과 이상하다라고 하면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의뢰하는 것이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인정 안 하고 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정말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분은 어떻게 치료해서 관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연구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치 않아도 하는 경우 많아요. 홍보해서 보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시 769쪽으로 넘어가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이게 신규 사업 아니죠? 이것도 연례반복사업입니까?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예, 연례반복사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고혈압, 당뇨 환자들에 대해서 예방교육도 하고, 환자를 조기 발견해서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의 자료를 갖고 계신 건가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사실 의료기관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들을 저희한테 연계를 못 시켜주는 게, 개인정보 때문에 동의서를 받지 못 하면 저희한테 등록이 안 돼요. 그게 가장 어렵고요. 현재 등록돼 있는 게, 고혈압 환자는 9,500명 정도, 당뇨병은 3,000명 정도가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데요. 의료기관보다는 주로 보건지소나 보건소 내수 환자들은 동의서를 받기 쉬워서 이분들은 등록되는데, 실질적으로 고혈압 환자가 관내에 41,000명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당뇨병은 18,500명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등록이 쉽지 않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평상시에 관리를 잘하다가 어느 날 한방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방할 방법이 중요한 것인데, 정말 당뇨나 혈압 있는 사람 관리 잘해요. 약 잘 먹고. 그러다가 기분 나쁘고 불쾌해서 한 잔 먹다 보면 소홀해지니까 “에이!” 그러다 보면 그때 가더라고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등록·관리를 해주는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한번 약을 먹게 되면 지속해서 먹어야 하는데, 먹지 않게 되면 저희가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취해서 계속 먹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환자는 그렇게 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환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41,000명 정도 해서 3만 여명은 그런 자체로 저희한테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죠.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서 상담사가 별도로 있죠? 관리하는 분이?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심뇌혈관질환 방문기간제……
상현
이상현위원
그 사람들이 연락도 취하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그분들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렇게 관리 잘하셔서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770쪽 하단에 금연지도 단속요원(시간제) 1명 가지고 됩니까?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사실 일반 시간제 기간제인데요. 그래서 국도비로 해서 1명을 사실 줬는데, 이것도 저희로서 사실상 국·도비가 편성돼서 이분들을 사용하는 것인데, 많이 못 하고 1일 4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일주일에 20시간밖에 일을 못 시키고요. 또 10월까지입니다. 그래서 1명 정도면 저희 직원하고 나가서 캠페인이나 주로 홍보활동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대로 사업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아무리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해도 버릴 것은 버려야 해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홍보도 해야 하니까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 전국 보건소장 워크숍에서 금연사업에 대해서 쟁점이 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문제점이 많이 돌출된 상태에서 자치단체에서 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업이라서 단속요원을 국비 매칭사업으로 보내줬는데, 그러다보니 군 지역은 못 줬습니다. “군 지역은 담배피우는 사람이 없고 시에만 있느냐?” 해서 군 지역에서 난리가 났는데, 또 시 지역에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1명 가지고 무슨 하루를 하느냐? 넓은 지역을 1명 가지고 할 수 있느냐”고 해서, 담당 부서 과장님 얘기는 점차 단속요원의 건강증진비가 확산하면 더 이쪽에 줘야겠다고 해서 인원은 계속 증가 추세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지, 형식상 매칭사업을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처음부터 관두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773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위탁교육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이 기간제근로자는 어느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주는 거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도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기간제근로자나 담당공무원들을 1년에 30시간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육을 이수해야 평가를 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위탁교육을 기관에다 지출해야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어느 기관에서 해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한림대에서 하기도 하고, 강원대에서도 하는데, 해마다 선정되는 데가 다르니까 사업지원단에서 실시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도에서 지정합니까?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라고 도에서 그것을 만든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서 “너는 이렇게 몇 시간 받아야 한다.” 그것을 받아야지 인정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쓸 수 있다?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나쁜 사람들이네요. 자기네들이……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그만큼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사업을 하려면 기간제도 교육을 해야겠다.
상현
이상현위원
여기서 춘천까지 가려면 여비도 있고, 기름값도 들어가는데, 원주에 5개 대학이 있어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니까 할 때 보면 불편한 점이 많다. 그것을 말씀드리니까 보건소에서 생각해서 돌아가면서 위탁교육을 하든지……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강원도에서 사업지원단 선정을 하는 게 있어서 오픈시켜놓고 받습니다. 강원도 전체에. 그러면 산학협력단이 있는 대학에서 신청해요. 거기에서 전부 공모하면 평가점수를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도 응시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5쪽에 휠체어 2대,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필요해서 구매하겠죠. 그런데 휠체어 구매는 어디에 의뢰해서 하느냐? 이것도 공개입찰입니까?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공개입찰 정도의 가격은 아니고요. 해당하는 업체인 나라장터나 그런 데 들어가서 구매하죠.
상현
이상현위원
원주시 업체도 많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것을 주문 드리는 거예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780쪽부터 781쪽, 782쪽에 보면, 정신건강에 대한 예산이 쭉 있습니다. 알코올까지 포함해서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지금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몇 분이나 자살하셨는지 통계가 있나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원주는 자살기도자가 271명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앞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로 키우려면 수도권의 위성도시로서 청정자원을 갖고 우리 도시 이미지를 알려서 인구 유입을 해야 하거든요. 더군다나 베이비붐세대들이 사회활동을 끝내면서 비싼 아파트 끌어안고 있지 말고 그것을 정리해서 공기 좋고, 또 병원이 가까이 있고, 이런 건강 쪽에서도 여기 오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구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살률이 늘어나면 돈은 돈대로 쓰면서 자살률이 늘어나는 것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쓰는 부분이 잘못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올해부터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게, 응급실 자살기도자에 대한 상담사례를 시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느냐. 우리가 누가 자살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급실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을 주로 사례관리를 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상당히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은 몇 년까지 계속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주변에서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장 문제가 경제적인 부분이 발단되면서, 결국 본인 하나 목숨 끊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딸린 가족이 있고요. 특히 어린 아이들, 그리고 아내에 대한 정신적 후폭풍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도시 이미지를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원주가 살아나갈 길은… 우리가 인구 늘릴 일이 없어요. 또 자족도시가 되려면 방법이 없거든요. 명칭도 기독병원이 아니에요.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정해 주시고요. 이런 좋은 대학병원이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자살률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주라는 상표를 갖고 홍보를 하지.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사실 다 아시겠지만 민성호 교수님이 전국에서도 자살에 대해서는 권위가 있다고……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권위가 있으면 뭐해요. 자살을 자꾸 하고 있는데, 지금.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우리가 1∼2년만 가지고 자살률이 왜 높으냐는 게, 제대로 나오는 것은 무리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자꾸 센터 직원들에 대한 보수…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진짜 모여서 방향을 어떻게 하면… 불특정다수라서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방법을 최대한 잘 구축해서 줄어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다시 한 번 모여서, 이 예산을 줬다고 과거에 썼던 것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홍보물 관련해서요. 지난해에 제가 분명히 나복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셔야 할 것 아니냐. 소모품은 사업별로 필요해서 만드시더라도 책자나 홍보전단지는 같이 해서 만들어주는 게…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은 빼더라도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이 11건 아닙니까. 8,500만 원 정도 되는데, 소모품은 따로 빼더라도 책자는 뭐 생애주기 전환 있고, 암 있으면 그게 같은 책자에 같이 나왔을 때 시민들한테 나눠줬을 때 홍보효과가 더 큰 게 아닌가요? 1개, 1개 개별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것은 보건소 전체 사업에 관한 간략한 책자는 각 부서가 모여서 총체적인 것은 같이 만들고요. 과별로 전단이나 광고지 필요한 것은 저희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존경하는 나복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도 답변하셨고, 소장님도 답변하셨는데, 지난해 답변하신 것하고 똑같이 답변하세요. 분명히 지난해에 답변하실 때 올해는 분명히 검토해서 오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책자 보니까 작년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들어왔어요. 소장님, 분명히 지난해 기억하시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소모품 분야에 대해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타 시·군 것을 비교해서 만들지만, 보건소에서 종합적인 사항을 알려야 할 홍보용 책자를 만들어서 분야별로 한 권으로 만들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했는데 절감하는 차원에서 안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 8,5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세워진 것을 예산부서에서 더 달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8,500만 원이면 소모품하고 안내책자, 전단을 한꺼번에 만드는데 충분할 것 같아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책자를 만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인출
류인출위원
분명히 지난해에 “연구해서 내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작년하고 바뀐 게 글자 1개도 없어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보건소 전반에 걸친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인출
류인출위원
보건소 전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강증진과만 얘기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만 총 11건에 8,500만 원 정도예요. 보건소 전체는 1억 500만 원인데, 다른 과는 빼고,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대상자도 달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일부분만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제가 암 관련해서 전단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암 말고 뒤에 생애주기 전환해서 - 사업명이 많아서 다 외우지 못했는데 - 11개 사업명이 있는데, 제가 집에 갖다 놓으면 식구도 볼 수 있고 딸, 아들도 볼 수 있고, 제가 들고 다니다가 남의 사무실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도 볼 수 있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인출
류인출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글자도 하나 안 바꿔서 오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내년에 다시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혹시 오면 이렇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771쪽에 방문보건 전담 인력비에서 14명은 동지역 방문요원입니까?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773쪽에는 다섯 분은 읍면지역의 보건지소에 계신 분이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보건지소에 계신 분들은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니까 피복비가 가운이죠. 가운인데, 동지역에 근무하시는 열네 분은 보건소에서 동지역을 방문하는 거죠? 이분들도 가운 입고 나가시나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이분들도 복장을 해드렸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다른 기간제근로자는 보건지소는 사무실에 근무하시니까… 아까 한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양플러스나 사무실에 근무하잖아요. 그런데 동지역의 열네 분 방문하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활동을 많이 하셔야 하잖아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피복비를 가운도 가운이지만, 여름에는 가운 입어도 상관없겠지만 동절기에도 방문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요구하셔서 가운 얇은 것 입지 말고 하다못해 패딩이라도 좋은 것으로 해서 입고 나가게 해야죠. 누구 말대로 급여도 조금 주면서, 기름값도 조금, 출장비도 조금 주면서 옷값까지 부담하면… 원주시 보건소 소속 직원으로 나가는데 옷을 추리하게 입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진짜 월급 조금 받아서 요새 점퍼 하나 사 입으려면 상당한 가격인데, 우리 청내 청경 분들도 보면 점퍼 25만 원씩 세워드려서 저 사람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예산을 더 신경 쓰셔서 챙겨주셔야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나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772쪽에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출장비 해서 10만 원씩 14인 있어요. 773쪽에도 기간제근로자 출장교통비 해서 10만 원씩 19인이에요. 19인이면 이쪽의 14인하고, 15인하고 포함된 것인데…….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0만 원만 이쪽에서는 국·도비를 주는 것이고, 774쪽에는 전액 시비인데요. 위원님이 그전에 “교통비 10만 원은 너무 적다.” 그래서 국·도비에서 10만 원 주던 것을 시비 자체로 세워서 더 추가로 주는 겁니다. 너무 적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일반 보상금에 같은 목을 이쪽으로 같이……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매칭해서 주는 사업비고요. 그래서 그게 부족하니까 별도로 시비로 하느라고 이쪽으로 뺀 겁니다. 같이 넣을 수 없으니까요.
인출
류인출위원
자체 시비로는 열아홉 분을 다 드리고, 국·도비에서는 열네 분만, 동지역 방문하시는 분만…….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금연지도 단속요원을 4시간밖에 안 쓴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1일 인건비가……
명숙
김명숙위원장
784쪽 말씀하시는 거죠? 금연사업 인건비.
상현
이상현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784페이지에 금연사업 인건비가 있어요. 두 분에 대한 게.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아, 금연사업 인건비요? 이것은 보건소에 금연상담사가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아까 그것은 홍보나 단속요원으로 4시간 사용하는 근로자고요. 이분들은 무기계약직…
상현
이상현위원
상담소는 몇 분이 있어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두 분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뒤에 심뇌혈관질환예방 관리사업 인건비도 마찬가지고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홍보물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꼭 연구하셔서 실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말씀으로만 끝날 게 아니고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을 전자입찰로 하시는데, 자격요건에 원주지역에 거주하는, 주소를 둔 사업자로 지정하시면 안 되나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원주 업체로 할 수 있도록……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것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지역 업체 살리기로 해서 지역 업체 쪽에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 업체를 살려야 하고,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로컬푸드, 푸드마일리지… 유통하느라고 춘천에서 원주 왔다 갔다 하는 배출하는 CO2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역 업체를 살리는 경제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또 지역 농산물을 살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면’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쓰셔야 합니다.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관련 부서하고 문제가 없다면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서라도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금연사업을 하시면서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10월부터 해서 지금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이 분은 내년도 사업에 처음 들어오는 것이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은?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거의 홍보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아직 과태료를 문 실적은 없습니까?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금연부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흡연할 장소가 없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셨어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사실 흡연부스라고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보니까 참 허울만 좋더라고요. 말이 흡연부스지 그냥 밖으로 연기가 다 새나가고, 그나마 된 데는 흡연실을 들어가 보면 니코틴 냄새가 너무 나서 이용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의왕시 도서관에도 가보고 몇 군데 다녀봤지만 흡연부스를 설치해도 이용이 문제이기 때문에 괜히 만들어놨다가 흉물로 방치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녀보니까 에코이엔씨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 동신운수하고 협의했더니 당초에는 “버스 정류장 있는 데다 부지를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추진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앞은 안 되겠다. 측면에 주겠다.” 그래서 측면에 해서 그쪽으로 가니까 여러 가지 토지사용승낙서나 전기나 흡연부스 관리하는 문제, 이것을 가지고 동신운수에서 계속 태클을 걸어서 저희가 시간이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뚜공연장에 설치해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노숙자나 청소나 관리하는 게 상당히 힘이 든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할까 하다가 시청 세무과 쪽에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도 해볼까 했는데 그쪽에는 부지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래서 시청사 후문에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치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하거든요. 각종 냄새가 제거돼야 하는데, 이것은 공기정화방식으로 자체 내부에서 공기가 정화됩니다. 환풍기를 밖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봐서 몇 개월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사용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해보고, 그래서 만약에 호응도가 좋다면 2015년도에 몇 군데와 충분히 협의해서 설치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결국 시청 뒤쪽으로 옮기네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원래 거기 흡연실이 있지 않았나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간이흡연실이라서 이용도가 없었습니다. 전부 창문이 열려져 있고, 말이 흡연실이지 칸막이형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이 다 닫힌 상태에서 그 안에서 내부 정화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보고 실효성이 있다면 2015년도에 보급해볼까 생각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유석향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안은 788∼803쪽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점심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다는데, 간략히 하겠습니다. 791쪽에 보면, 공공 U-헬스(화상진료) 의사수당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웃음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공공 U-헬스사업이 단강보건진료소와 원주시하고 연계해서 영상진료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지금 1개소에서 6개소 5개소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의사선생님들이 매월 20만 원씩 진료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수당은 진료소에서 상담을 의뢰하면 보건소에서 의사가 진단해서 처방 내리면 바로 주는 거죠?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예, 한 달에 한 번 20만 원.
상현
이상현위원
일반 개인 병․의원에서 반발이 많을 텐데, 매스컴도 많이 나왔어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그것은 의료취약지역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진맥이 제대로 되나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공공 U-헬스사업이 확대된 동기가 강원도 역점 추진사업이에요. 그래서 40억이라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18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 시스템이 다 구축돼서 내년도 1월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국비 배정이 늦게 되는 관계로 내년 6월부터 7월까지 시스템이 구축되고, 8월부터 확대된 진료소가 다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장비하고 이런 것도 별도로 구매하나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올해 6,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서서 해결이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800쪽에 보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검진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이죠?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만 40세하고, 66세 된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한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80세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만 40세와 66세.
상현
이상현위원
이 사람들한테 무료로?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보건소에서 해주는 겁니까?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아니에요. 미취학 청소년 만 18세 이하는 미취학 청소년이라서 원주의료원에서 하지만, 40세와 66세는 각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홀짝으로 해서 의료건강지원을 계속 했잖아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도 별도로?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말 그대로 생애전환기인 40세와 66세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796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올해보다는 10% 이상 증액됐는데,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가 많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이러는 거예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대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미숙아 의료비가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영익
권영익위원
대상자가 늘어난 거예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예, 늘어나고 있어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원인이 무엇인지, 왜 미숙아가 나오는지 의료지원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이렇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해결돼야지. 식생활에서 이러는 것인지, 그냥 막연히 미숙아가 나오는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미숙아 의료비가 증가하는 원인도 있겠지만 대상자가 셋째아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늘어난 거예요.
영익
권영익위원
셋째아 이상을?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예, 그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영익
권영익위원
무조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아까도 여쭤봤지만 미숙아가 나오는 원인을 규명해야지…….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결혼 연령도 높아졌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직업여성도 많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미숙아가 증가하지 않나.
영익
권영익위원
식생활을 개선하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해야지, 이런 것을 교육해야지, 그냥 미숙아 낳았다고 해서 의료비 지원하는 것보다 그게 우선 아니에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제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서요.
영익
권영익위원
보건복지부에 그런 것을 건의해야지, 도비 붙었다는 것보다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특히 지금 난임 부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영익
권영익위원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나 등등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를 자꾸 반복하는데, 이런 게 홍보되고, 교육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시 보건소가 그런 데 선도적으로 해서 사례가 전국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로 해보자 이거예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A형 감염 예방접종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그래서요……
영익
권영익위원
아무리 찾아도 내 눈이 잘못됐는지 없어요. 이것도 필요하긴 필요한 것 같은데?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그래서 A형 감염을 시책사업으로 내놨는데요. 내년 하반기부터나 2015년도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추진할 계획이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는 법정필수예방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높다 그랬나?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높았어요.
영익
권영익위원
예방접종비용이. 그래서 저소득층한테 해주고 싶다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그러니까 2014년도 하반기나 2015년도에 국가필수접종으로 지정돼서 추진한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국가에서도 지원되고, 시비도 하면 된다고 보면 되죠?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그리 많지 않네요. 기억나는 게 1,600만 원인가?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의료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보건소의 기능이 출산 후, 임신, 임신부터 출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구 늘리기 정책의 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출산장려대책이 보건소에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홍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출산장려정책이라고 할 때에는 원주시 전체적으로 62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16개 사업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출산장려에 대한 잡힌 게 하나도 없어요. 임산부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잡히는데, 인구 늘리기 정책의 출산장려에서 여성가족과에 500만 원밖에 서 있는 예산이 없어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산전 진찰부터 시작해서 산후 도우미까지 다 출산장려정책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임신하고, 그러니까 임신하기 전에 인구 늘리기 정책에 의한 출산장려 홍보, 이런 형태를 보건소 무슨 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임산부와 관련된 부분이면 출산장려부터 임신, 출산까지의 역할이 돼야 하지 않나요? 보건소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아이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한 유도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여성가족과나 타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텐데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결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일단 난임 부부들이 많이 증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난임 부부한테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원이야 그렇게 하더라도 출산을 장려하는 홍보나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실시할 때… 어느 부서가 없어요. 그냥 말로만 그렇지, 여성가족과에 5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그것 가지고 홍보해봐야 한계가 있으니까 보건소에서도 장려정책을 하든지 이런 것을 펼쳐주면 좋지 않나요? 부서가 어딘지는 정확히 하기는 그런데…….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어쨌든 보건행정 쪽에서는 여러 행태가 있지만 빠져있어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 보건소 기능이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운영되는데, 거기에는 건강이 중점적으로 모체가 돼서 임신부터 출산까지 건강한 아이가 출산되게끔, 또 임신이 잘 착상되도록 이런 쪽에 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히 하지만, 출산할 수 있게끔 분위기나 정책적인 사업은 여성가족이나 부처에서 지금 주된 업무를 가지고 있고, 중앙에서 내려오면서 출산장려 하는 쪽은 특별한 시책사업은 없고, 애기 못 낳는 사람들이 애기를 낳도록 유도하거나……
복용
나복용위원
불임에 대한 정책도 있는데……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그런 쪽은 저희가 하는데……
복용
나복용위원
그것은 있는데, 어쨌든 홍보의 역할도 같이 겸하… 돈 얼마 안 들어갈 거예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아직도 보건소 기능이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에 발맞춰 하다 보니까 범주를 벗어나서 개발하는 쪽은 신경 못 쓰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임산부의 날 해서 홍보물 하고, 모유 수유 클리닉도 예산 세워서 하는데, 결혼을 늦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아이 둘 낳기도 거부하는 현실 아닙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보건복지부 지침 받아서 하는 것보다 원주시 일환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지만 임산부터 출산까지 전체적인 게 있으니까 홍보 쪽도 겸해서 하는 것도 보건소의 기능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97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저소득층 관련된 예산인가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예,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이요.
복용
나복용위원
줄었어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했을 때 검진은 의료보험이 직장일 경우 8만 3,000원, 지역의료보험일 때는 8만 7,500원 이하인 사람한테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검진해서.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 불가한 사항이잖아요. 언제 암이 걸렸는지… 그분들보고 암 걸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올해 얼마 지출했어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건강보험일 경우에는 연간 200만 원 해서 최대 3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올해 얼마 지급했어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올해 4억 원 다 지급됐습니다. 오히려 부족한데요. 추경에 예산이 1,300만 원 더 세워졌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 올해 왜 줄였어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올해 줄인 이유는 국가에서 최근 4대 중증질환자에 한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지원 사업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중복되면서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든 영세민이 됐든 나이는 기준은 어때요? 만 18세인가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소화암 환자는 18세 이하고요. 그렇지 않고 18세 이상 다 해서 건강검진을 해서 1차적으로 5대 암에 있어서 발견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반인들은 200만 원에서 최대 3년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의료급여 환자는 비급여, 급여 합해서 220만 원씩 해서 3년간,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5대 암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 암에 한해서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3년간?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예, 의료급여 수급자는 비급여, 급여 포함해서 220만 원이고, 건강보험자는 200만 원, 본인부담금.
복용
나복용위원
조금 주는 게 좋죠. 병 걸려서 타먹는 것보다는. 하여튼 지금 의료지원과도 보면 홍보물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 번 짚지만 홍보라는 기능에 대해서 전년에도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번복하는 사례가 나오는데, 이런 사례들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죠. 꼭 필요한 데 예산을 써서… 돈 없다고 만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 지소 쪽의 기능보강사업도 많이 해야 하는 입장이고, 인력 수급도 많이 모자라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79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소아용 청진기(지소, 진료소 포함)하고, 예방접종 이상반응 응급키트가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지소나 진료소에 구비가 안 돼서 하시는 거예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이상반응이 생길 때 응급처지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영익
권영익위원
필요성은 있네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2개 정도 비치해주고 하는 거예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아니에요. 각 보건지소 하나, 진료소 하나 해서 18개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8개라고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17개하고, 보건소 1개 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1읍 8개 동이잖아요. 그래서 9개만 해도 되지 않나.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진료소도 마찬가지로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응급키트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준비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면에 아이들이 많지도 않은데, 한 번에 2개씩 여유분으로 사놓으면 장비는 사실 안 쓰고 가만히 내버려둔다고 해서 그게… 그것도 그대로 노후화되는 것이고, 장비도 현대화되니까 필요치 않지 않겠냐 하는데, 어쨌든 1개소에 1개씩 비치된다는 거죠?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할 때 홍보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사업별로 세우는 게 예산계장님이 맞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나 임산부나, 모자보건이나 모자보건수첩과 같은 성격이잖아요. 같은 성격의 홍보물을 몰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자보건하고, 모자보건수첩 제작하고, 신생아 청력선별검사하고, 대상이 다를 게 없잖아요. 대상이 같은 사람 아니에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물론 과가 다를 수도 있는데, 구강보건, 노인들 의치, 노인들 불소도포 스케일링, 노인들 구강이나 일반 구강하고 같은 성격이니까 같이 묶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과 단위별로 묶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구강보건사업이 있고, 의료지원과에서 하는……
인출
류인출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구강보건 300만 원 가지고 홍보하는 것보다 300만 원에 노인 불소스케일링 380만 원 더하고, 노인 의치 180만 원 더해서 같이 품의해서 홍보물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다음 예산 편성할 때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편성은 이렇게 돼 있어도 쓰시는 것은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예산계에 물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이나 비슷한 부분들은 같이 묶어서 홍보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점심시간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동탄보건소 책자를 갖고 왔습니다. 거기서 가장 좋은 자료를 발췌해서 금년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원주시민이나 누구나 보면 그 책자로 인해서 이렇게 각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방문보건만 해도 보건지소에 나가 있는 분들 홍보수당 다르고, 동지역 다르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방문보건 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런 것만 같이 해서 하시면 훨씬 홍보가 효과적일 수 있고, 말 그대로 문막읍에 사시는 분이 갑자기 시내에 들어와서 동에 사실 수 있는데, 그럼 동에는 이렇게 하고 있고, 면지역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면이라고 읍면지역만 따로 주고, 이쪽 따로 주면 사는 지역이 바뀔 수 있으니까 홍보를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상인들이 물건 팔 때 끼워 팔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 많이 나갈 때 홍보로 같이 끼워서 나가면 더불어 홍보할 수 있습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재원만 다르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재원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예산계에 확인해 보니까 사업별로 예산안 서는 게 맞는다고 말씀하세요.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오신 것은 맞는데, 집행할 때 귀찮더라도 사업별로 하지 마시고,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가 100세 시대에 돌입하면서 의료기술이 좋아지면서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장기요양시설들이 원주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다 보니까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관리․감독도 보건소에 있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의료법에 관련된 시설 외……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이것 관리․감독을 어디서 해요?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
그럼 병원은?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의료법에 관련돼 있는 것.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것도 맹점이에요. 요양시설도 결국 환자거든요. 어쨌든 기본적인 의료행위를 하잖아요. (
그럼 그게 무슨 시설이라고 생각하세요?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부모들 모셔놓는 것인데, 그게 여관시설이에요? 그게 어떤 시설이냐고요? 장기 여관 투숙자들이고요. 어르신들이.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제가 사실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요양시설에서는 의료법에서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요양시설에서도 의료기관의 의원을 지정해서 그 사람들의 간단한……
호빈
박호빈위원
과장님, 병원은 의사가 있어야 허가를 내주고, 거기는 간호사 자격증만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의료시설은 없지만 바로 그게 맹점이라는 겁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손 놓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간호사자격증이 있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시설기준이 있거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고요. 거기도 위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있잖아요? 환자들을 모셔놓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가서 위생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왜 없어요? 그럼 그것은 누가 해야 돼?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현행법상 저희는 지도지, 지적을 해서……
호빈
박호빈위원
현행법에 없으면 지도라도 해서, 법적 관리․감독이 사회복지과에 있다면 같이 가든지 해서… 지금 원주시내 구도심의 큰 건물에 엄청나게 생기고 있어요. 보건소 옆 중앙볼링장에도 생겼죠. 그 앞에 요양병원 있죠. 그 둘레에 요양병원만 해도 엄청나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가 주관해서 시설을 지도․점검을 가자고 할 수 없고요. 요양시설 허가․지도․감독기관에서 저희한테 그런 분야를 요청하면 저희가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맹점이라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사각지대란 말입니다. 사각지대. 거기가 노인 분들이 있는 장기 여관 투숙자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환자거든요. 우리도 나중에 거기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이 아직 법제화가 안 돼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서 보건소의 기능 속에 넣어서 관리․감독을 보건소에서 받는다고 하면 그들이 좀 더 주변 환경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거기 계신 환자 분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이다음에 내가 거기 가서 드러누울 자리라고 생각해보세요. 씻지도 못 하고 제대로 해주지도 못해서 욕창에……. 이런 부분을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그 누군가가 결국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요양병원에 대해서 의료법에 채택돼 있어서 보건소에서 관련하지만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하지만, 모든 것이 자살예방부터 모든 것이 보건복지가 한데 아우러지지 않으면 앞으로는 떨어져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복지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관리․운영되는지, 거기서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는 요양시설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의논해서……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이 아니라 가족들이 돈을 내고 하는 시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덤핑이 들어갑니다. 손님을 유치하려고요. 어떻게 보면 장기 투숙자들이다 보니까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요양시설에 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붙어서 덤핑을 치다 보니까 가격이 싸게 들어왔으니 시설이 오죽하겠냐고. 그런데 누구도 관리․감독기능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기본적인 요양사가 있는지, 요양사가 법적 기준이 있는지 기본적인 것만 보지, 내부 위생에 대한 것은 안 한단 말이에요. 거기 드러누워 계신 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요양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보건소 부분하고, 시에 어떤 관련 부서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종합적으로 각 부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업무에 임함에 있어서 긴장감을 고취시키고 예산도 절감하자고 해서 같잖은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보건사업과에서 체성분분석기를 구입하는 게 있었어요. 문막, 판부에 하는 것. 2대에 780만 원, 단가가 390만 원이라고 생각돼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서 있는 건가요? 거기서 구입하는 게, 6대 있죠. 그것하고 자동혈압계 2개 해서 2,88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단가 차이가 나요. 앞서 말씀드린 문막이나 판부는 390만 원인데, 건강증진과에서 구입한다고 하는 체성분분석기는 그렇다고 하면, 6대라면, 그것으로 따지면 2,340만 원이고요. 단가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동혈압계 2개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게 비싼 것인지, 건강증진과에서 혈압계 하는 것은 14만 원밖에 안 하는데, ‘자동’자가 붙어서 이렇게 비싼 것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과에서 견적을 보고 의뢰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막, 판부가 390만 원이고,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6대하고, 자동혈압계는 2,600만 원이었을 때 머리 속으로 짧은 시간에 해봤을 때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요. 금액이 많은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관 과에서 구입할 때 그냥 막연하게 한 게 아니라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견적을 받아서 하는데, 약간의 기계의 종류 및 규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을 수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예산을 절감하는데 정말 요구하실 때 주안점을 두셔라. 그래서 그런 긴장감을 고취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환기를 시키고자 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세세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언뜻 봤을 때 차이가 나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회사의 모델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자동혈압계하고, 여기는 혈압계니까 ‘자동’이 붙으면 상당히… 그냥 혈압계는 14만 원인가 이렇게 구입한다고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자동’자가 붙으면 엄청나게 비싼 것 같이 인식돼서, 그런 데 착안점을 두시고 하셔라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아마 예산이 세워지면 구입하는 과정에서 실무부서에서 품질이 좋고 적당한 것으로 해서 다시 검토해서 할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료지원과에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만, 보니까 체외수정 시술비도 있고, 인공수정 시술비도 지원하는데 9,400만 원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아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정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좋겠다. 그래서 요즘에 수능 끝나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자율학습이다. 뭐다 이런 것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하고 연관해서,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예방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하면 의료지원비보다는 이런 쪽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자기 생활습관이라든가 그런 데서 미숙아가 나오고 또는 체외수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을 예방할 수 있다면 환경적으로나 자기 식습관이라든가 건강관리를 개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예산을 줄여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게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보자. 이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미숙아 방지 이런 각종 사업을 하는데, 예방 차원에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이 끝난 후에도 여가시간이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교육 같은 것도 검토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책사업을 펴나가면서 하는 사업이 방대하게 많습니다마는, 좀 더 예방적인 사업에 대해서, 고3 수험생들 방과후 시간을 학교 측하고 해야 될 부분이 보건소에서 고3 수험생들에게 무엇을 교육시켜야 될 부분이 뭔지를 심도 있게 생각해 보면서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큰 기대는 없더라도, 괄목할 만큼 크게 다가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쪽에서 보건소도 관심을 둬야 되겠다는 것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인출
류인출위원
이의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민지원과 소관 제3기 지역복지계획수립 2,100만 원을 삭감하되, 과목을 307-10에서 207-01로 변경하고, 보훈의 꽃 제작 1,000만 원, 통합보훈회관 신축공사 5억 8,000만 원, 시설부대비 365만 4,000원, 사회복지과 소관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서비스 지원9,218만 원, 효도교통 편익 서비스 및 효도택시 제공 1억 5,056만 원, 시민문화센터 소관 청사 석면조사 용역, 2,000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호저의용소방대 신축 7,500만 원, 기획예산과 소관 풀용역비 5,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상․하반기 워크숍 2,560만 원, 회계과 소관 읍면동청사 석면조사 용역 2,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덧붙여 고3수험생 한마당축제 예산은 2015년부터 교육경비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방금 류인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