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4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1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지난 11월 29일 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행정부지사로 부임한 심덕섭입니다. 부임과 더불어 오늘 첫 번째 행사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전북도만의 차별화된 미래 구상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전북이전이 확정되고 새만금개발청 출범과 세계적 첨단소재 기업인 도레이사 투자유치 등으로 동북아의 경제 중심으로 도약할 토대가 한층 굳건해졌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뜨거운 애정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워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에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조8,19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조1,580억원, 특별회계는 6,61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4조6,330억원보다 4.0%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3조9,652억원보다 1,928억원(4.9%)이 증가한 4조1,580억원으로서 이 중 자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2% 증가한 1조20억원으로 지방세수입 7,675억원, 세외수입 680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65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8% 증가한 3조1,160억원으로 지방교부세 6,710억원, 국고보조금 1조8,296억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971억원, 기금수입으로 1,18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속사업에 대한 과감한 세출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부족한 재원이 발생하여 불가피 400억원의 지방채 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재해예방을 위한 지방하천정비사업 200억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도확·포장사업에 200억원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분야는 2013년 5,246억원보다 85억원이 증가한 5,331억원으로서 지방의회 등 입법 및 선거관리에 45억원, 재정보전금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2,158억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재정·금융 부문에 426억원, 1시·군 1프로젝트 등 일반행정 부문에 781억원, 교육청 전출금 등 교육부문에 1,921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13년 1,195억원보다 92억원이 감소한 1,103억원으로서 이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국고보조율이 60%에서 50%로 감액 조정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2013년 1,986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한 1,996억원으로서 문화예술 및 문화재 부문에 714억원, 체육활동지원과 체육시설확충에 482억원,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에 800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2013년 1조1,411억원보다 2,175억원이 증가한 1조3,585억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3,594억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428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3,449억원, 기초연금 등 노인 및 청소년 부문에 4,283억원, 보훈 및 사회복지 일반에 219억원,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521억원, 노동 부문에 9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2013년 3,670억원보다 18억원이 증가한 3,688억원으로서 새만금 수질개선 등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3,392억원, 폐기물처리 및 환경보호 일반 부문에 176억원, 대기 및 자연 부문에 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013년 7,236억원보다 57억원이 증가한 7,293억원으로서 농업·농촌 부문에 5,923억원,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331억원, 임업·산촌 지원에 1,039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2013년 1,365억원보다 74억원이 증가한 1,439억원으로서 산업기술 부문에 132억원,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 397억원,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에 433억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168억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172억원, 과학기술연구 지원에 13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그리고 지역개발 분야는 2013년 4,389억원보다 499억원이 감소한 3,890억원으로서 지방도 확·포장 등 도로 부문에 675억원, 대중교통 및 물류 지원에 292억원, 지방하천 정비 및 수자원 부문에 1,597억원, 지역 및 도시개발 지원에 1,169억원, 산업단지 개발 지원에 14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814억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4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6,617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6,678억원보다 61억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69억원, 순세계잉여금 24억원 등 총 102억원의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0억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반환금 2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3,054억원, 일반회계전입금 549억원, 시·군 출연금 214억원, 순세계잉여금 9억원 등 총 3,839억원의 세입으로 진료비 민간위탁금 3,764억원,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52억원 등 목적사업에 3,83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공채매출수입 1,380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788억원, 이월금 203억원 등 2,376억원의 세입으로 도 및 시·군 융자금 873억원, 공채상환원리금 1,408억원 등 2,3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동부권특별회계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198억원과 도비 102억원 등 총 300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세입예산으로 전입하여 동부권 6개 시·군이 추진하는 식품·관광을 중심으로 한 12개 사업에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및 중기기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3개 기금에 3,075억원으로 335억원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나머지 2,740억원은 기금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자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간 연동화 계획으로 국가경제 성장 추이와 전망, 지방재정 여건 변화와 새로운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였으며,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26조3,674억원으로 추계하였고, 내년에는 14개 분야에 5조52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조9,885억원 대비 243억원이 증가한 5조128억원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4조3,31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6,8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분 30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이에 대한 정부 보전분 등을 포함, 세외수입으로 303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 41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등 54억원과 국내차입금 17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4조3,344억원보다 27억원이 감소한 4조3,317억원 규모이며, 1회 추경 재원부족으로 유보했던 중앙보조사업 도비 미부담액을 전액 해소하고 쌀 직불금, 도레이사 새만금 투자 관련,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토지매입 등 자체 필수 현안수요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811억원으로 기정예산 6,541억원 대비 27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211억원 증액하여 시·군 융자금 74억원과 예비비 13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9억원을 증액하여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 목적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해당 실·국장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정례회기 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201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덕섭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채만 특별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전문위원 심채만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2014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201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게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한 내용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심의자료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전라북도 소관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심덕섭 행정부지사님께서 부임함에 따라 도정현안을 파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지만 시간적으로 부족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번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지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국장이 적극적으로 보충·보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산 심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이 시기가 되면 예산을 심의하고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시기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라도 해야 될 부지사가 자리를 바꾼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현황 파악이 안 됐다고 해서 실장한테 받는다니요.

현황 파악을 하셨는데 시간 부족으로 미처 못한 사항은 실·국장님이 보충해서 답변하시는데 보탬이 되게끔 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행정부지사 자리가 그렇게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부서별 심사 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가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전체 위원님들이 한번씩이라도 돌아가게끔 시간을 10분으로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분이 지나면 예비타종을 눌러서 정리를 하시고 더욱 더 보충질의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또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준비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2014년도가 이미 우리 도청에서는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 우리 예결위에서 잘 판단하고 이 예산이 2014년도에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아름다운 예산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보고서에 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보면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우리 예산서에 담기로 되어 있죠?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17쪽부터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세입·세출안 첨부서류 17쪽에.

우리가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 그래서 세수 특혜를 주죠?

예.

이 목표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올해연도에는 세수 특혜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기업유치에 협조한 인센티브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일부 세웠다가 대상자가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마는 대개 기업유치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사후에.

아뇨, 보조금이 아니라 우리가 세금을 면제해주면 그것도 사실은 세금을 내는 걸로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만약에 기업을 유치해서 100억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100억을 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목표액이 있어야 성과가 달성됐는지 아니면 못 했는지를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냥 숫자만 나열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에서 전라북도 도청, 제가 설명을 쉽게 할게요, 관용차가 20대가 있는데 소위 범칙금 딱지를 100장을 떼었다, 작년에는. 100장을 떼었는데 그것도 세금 낸 거 아닙니까. 100장을 떼었는데 다음연도 2014년도에는 우리가 80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년에는 120장을 뗄 것 같았는데 100장을 떼었다 이것도 사실은 성과 아닙니까. 이런 성과가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다. 가령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성과 위주에, 성과 관리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성과는 전혀 생각지도 안고 있다. 이것이 바로 도민들한테 말할 수 있는 저는 기초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갖춰졌으면 행자위원님들한테라도 이런 보고를 좀 하세요. 저 있는 위원회는 할 필요 없고요, 행자위원님들한테 이런 보고를 해서 우리 도가 목표하고 있는 기업유치, 또 세금에 관해서 그런 일일이 보고를 해서 도정을 좀 널리 알리는 그런 계획도 구체화시키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 예산과에서 수고한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설명은 전혀 없다. 그 문제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기회가 닿으면 이런 성과에 대해서, 또 목표액에 대해서 세금 특례에 관한 업종이랄지 기업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세출 총괄을 보니까 우리 예산에는 전년도 대비 증가했죠? 4.19%.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공공질서 안전은 줄었고 문화예술은 많이 줄었어요, 11.52%. 삶의 질을 높이려면 문화예술이 좀 높아야 되는 것 아닌가? 예산서 13쪽입니다. 저는 이 예산서 보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사회복지에 노동에 관한 것도 19%가 줄었고요. 또 산업·중소기업·일반 23.85%가 줄었습니다. 세금은 느는데, 사실은 우리 도민의 경제적인 상황 또 가장 기초적인 소위 안전·문화예술 이런 예산이 줄고 있는데 이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문제랄지 또 관련되는 보고서 설명이랄지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입주되는 기업들의 비과세 감면이랄지 이런 것을 성과관리를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그런 방면에서의 성과관리를 할 만큼 저희가 관리가 가능한지,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고 보고서 설명같은 것은 내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해 주신 내년도 세출 부문별 증감을 보면 전반적으로 총 규모는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증감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단위사업별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삶의 질을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이랄지 또 산업부분이랄지 저희가 중점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전체 우선순위를 둬서 좀 늘렸고요. 금년도 부문별로 보면 가장 큰 특색이 정부 국·도비 감소에 의해서 SOC부분, 수송 및 교통, 보건, 과학기술 이런 쪽이 전년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됐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도. 사무관리비가 줄었어요. 여비가 또 줄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줄었고. 이걸 늘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가장 근무환경의 기본이 되는 단위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다른 소비성이나 낭비성, 선심성, 홍보성 예산이 저는 줄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은 사실은 열악한 재정 속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께서 저희 청원들 근무여건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마는 저희도…….

공무원 걱정을 한 게 아니라 공무원의 환경이 좋아져야 더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삶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이거 올리세요. 안타까우시면 올리시라고요.

금년도에 워낙 재원이 어려워서요 저희가 부득이…….

다른 예산에서 소비성, 낭비성 많이 깎아드릴라니까 이거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기본여비는 늘려야죠. 여비를 줄여서는 어떻게 근무합니까?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부터 우선…….

이런 얘기 괜히 또 여기서 강조하면 인기발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인기발언이라기보다도 더 힘들어지는 도정을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수고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쉬운 얘기로 잡아돌릴려면 먹여가면서 잡아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일자리정책관 예산 17% 줄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아까 줄었다고 얘기했고요. 새만금개발과 31% 줄었어요. 주력산업과 53% 줄었고 보건의료과 21%, 도로항공과는 아까 SOC 말씀을 하셨으니까 52% 줄었고, 축산위생연구소 64%나 줄었어요. 이런 예산이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제가 세입을 말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세출 가지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 이런 고민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축산위생이랄지 산업분야 줄인 것이랄지 일자리정책관, 우리 도의 정책기조와는 좀 맞지 않아요. 이런 부서의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부지사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같이 토론하셔서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정말 2014년도에는 편성되는 예산이 아름다운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아름다운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취지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잘 동감을 했습니다.

하여튼 다른 부분에서 많이 깎아드릴라니까 수정할 것 빨리 수정하세요.

아까 그런 부분은 좀 특수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제가 하소연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4년도 전라북도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시기에, 꼭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행정부지사님께서 바뀌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원으로서 자괴감도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도 큰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님께서 좀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알아본 것도 비슷한데요. 2014년도 세출예산이 전체적으로 4.19%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적으로 한 15.3%가 순증을 했는데 전체 우리 전라북도 예산에서 구성비를 보니까 33∼37%로 전년에 비해서 4% 정도 더 증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말하면 펀더멘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전라북도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SOC사업에 있어서는 심각히 우려할 만큼 감소가 심합니다. 도로·공항 관련해서는 52.3%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서 한 21.5%가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보건관련 예산도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 기초건강과 관련된 예산인데. 이 두 분야에서 굉장히 현저하게 세출예산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세출예산을 짜다 보면 고민은 많겠지만 경상적경비에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데 오히려 우리 전라북도의 집행부는 SOC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의적인 방향에서 좀 소홀히 생각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나타난 예산은 %를 보면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세입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멀리 보면, 기초체력이 있어야 멀리 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지만 그 속에서도 인프라를 갖춰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 취지에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지방정부의 세출·세입 구조가 80% 정도가 지금 국고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20%라고 하는 것도 분석해 보면 고정된 것 빼고 나면 우리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7∼8%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것들 중에서 가장 큰 정부정책 변화가 SOC 분야를 대규모로 줄이다 보니까 국고보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그게 줄었고요. 아까 보건분야같은 경우는 시설사업, 순창이랄지 진안이랄지 의료원 시설개선사업들 대규모가 끝나기 때문에 축산같은 경우도 시설개선사업이 끝나니까 전년도 대비해서는 좀 줍니다마는 기본적인 기조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일자리랄지 민생이랄지 도민생활에 직결되는 부분들 소규모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고려해서 예산을 짜느라 노력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정부의 국고보조정책, 정부의 국고보조 변화가 아주 큰 영향을 발휘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정책적인 질의니까 행정부지사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이건 소관 세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지금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세입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우리 지방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교부세는 줄고, 대신 컬러드머니인 국고보조금은 늘어난단 말이에요. 대응하다 보면 우리 예산 자율권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노력을 하고 계셨겠지만 우리 지방소비세 처음 정부에서 약속할 때 10% 주겠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몇 % 주고 있습니까? 이번 예산에. 7%까지인까요? 8%까지? 겨우 1년에 1∼2% 내면서, 무슨 우리가 거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지사님이나 지방자치단체 집행부가 다른 시도와 연계해서 정말 투쟁을 해야 돼요. 너무 예산이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오래 계셨으니까 행정부지사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안전행정부에 있을 때 저희 부 안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안행부는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중앙정부 내에서 기재부를 대상으로 또는 다른 부처를 대상으로 계속 투쟁을 하고 있는 관계인데, 그게 즉 자주재원을 확충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매칭사업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복지분야는 매칭사업이 늘고 특히 새정부의 복지정책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위원님 말씀하시고 염려하신 것처럼 시도지사 협의회라든가 시·군구 단체장협의회같은 곳에서 수도 없이 중앙정부에, 특히 재정당국에 건의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안행부가 그걸 다 취합을 해서 대표적으로 시도지사님들과 함께 대응을 했는데 비교적 금년도에는 선방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세수보전 부분이 이미 8%를 해주기로 했는데 금년도에 3% 반영이 되고 내년도에 3%인가 더 추가로 반영되기로 돼서 기대에는 미약하지만 그래도 주어져 있는 재정여건 속에서는 나름 시도지사 협의회라든가 안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 그리고 도의원님 다 그러시겠습니다만 저희 지사님을 포함하여 집행부에서도 계속 안행부와 함께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기금과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돈들이 2009년부터 해서 쭉 늘어납니다. 해마다 2009년에 250억, 2010년에 250억, 2011년도에 250억, 2012년도에 250억, 이번 2013년도에는 360억 가량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어 왔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금은 기금사업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내부거래를 통해서 쉽게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보면 해마다 10억씩 돌려주는 액수가 있어요, 일반회계로. 일반회계에서 기금에는 2009년에 10억, 5억 이렇게 해서 10억씩 줍니다. 보면 기금 가져온 거에 대한 이자보전액 차원에서 주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하면 실장님! 돈 빌려다 쓰고 빚 줬으면 이거 지방채죠? 빚이죠? 그렇다면 빚에 나와야죠. 내부거래한 것은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게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크다는 거죠, 전체 예산 비율에서. 골자는 뭐냐면 너무 쉬운 생각입니다. 이게 빚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쉽게 갖다 쓰다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빚에 대한 개념이 둔해져요, 정말 10원도 아깝게 알아야 될 우리가. 내부거래는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전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금운용과 기금정책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한번 정책을 재검토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금제도가 당초에 금리가 한 20% 시대에 10∼15% 이렇게 고금리시대에 특정한 재원을 기금 조성을 해서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성된 것이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당초의 기금사업 개념이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최근에 저희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기금 투자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재정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더라도 고금리로 외부에서 기채를 해다 쓰는 것보다는 상당한 기금들이 사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도 살림에서는 살림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실장님, 좀 줄여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하여튼 이 기금정책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근본적인 방향을 고민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원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도를 만들고 원칙을 만들 때는 그 원칙을 지키고자 해서 만드는 것이지,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만 비켜나가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간혹 지금 보면 꼭 원칙과 기준은 어떻게 하면 그걸 회피해서 다 편법으로 운영할 거냐를 가늠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이해될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정한 원칙이라고 하면 지켜봅시다. 예산에도 원칙이 있잖아요, 예산 한정성의 원칙도 있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또 예산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원칙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비추어봐도 사실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어차피 예산 전체 경직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원칙이 있다고 하면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새로운 행정부지사께서 오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경남의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간단하게.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의료원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소득층을 위한 일종의 의료시혜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능률성이나 효율성만 가지고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이 있는데, 남원의료원은 지금 노사갈등으로 의업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해서 방금 행정부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남원의료원같은 경우는 원장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해요. 갈등이 심해지고 의업수입이 급감해서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군산의료원같은 경우도 최근에 3차까지 공모를 했습니다만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산의료원같은 경우도 진료성과급도 부당지급하고 여러 가지 의료장비 폐CT 관련해서도 쓸데 없는 것들을 구입해서 엄청난 손실을 입히고,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군산의료원같은 경우는 3차까지 해서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앞으로 군산의료원은 어떻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까? 유기상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염려해 주신 의료원 부분은 저희 도에서도 공공성과 효율성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군산의료원 부분은 최근에 민간위탁 관련 절차가 진행이 됐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수탁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공공의료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물론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게 맞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직면한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입장은 공공의료원으로써 유지를 하는 거죠. 다만 방법이…….

유지는 당연하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입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부분은 위탁자를 다시 모집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직영으로 가야 될 건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놓고 관련 자문위원회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들의 방만 경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자주재원은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자주재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사실 올해 국가예산이 1,680억인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거의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늘어난 거고, 실제로는 도에서 쓸 수 있는 사업예산은 대폭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여러 가지 지적하셨지만 지방채도 발행하고 있고 세외수입 부분들도 보면 세외수입이 늘어난 게 매각수입이에요. 재산 팔아서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사정이 대단히 어려운데 의료원 부분들은 계속 적자폭이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고 경영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내부의 갈등도 수습하지 않고 있고 거기에 군산의료원 부분들이 책임경영과 관련해서 서로 수탁자 모집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우리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들, 또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지금 정관이랄지 규정도 개선하고 있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영 개선하는 노력들을 계속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경영 개선 노력도 병행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영을 계획하고 있나요? 군산의료원은.

민간위탁을 계속 몇 차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다면 직영을 해서라도 공공의료원은 저희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과도기에 의업수입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어요.

예, 어렵습니다.

남원의료원도 마찬가지고 군산의료원도 마찬가지고. 과도기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심덕섭 행정부지사님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로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어떻게 보면 금의환향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전북이 고향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앉아 있기보다도 우리 행정부지사님께 행정부지사님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제가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전라북도의 물 행정에 대해서 지금 먹는 물 수돗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까 해요. 먼저 전라북도 180만 도민이 일선 시·군에 다 있지만 어느 일개 시·군에 있는 시·군도 전라북도 도민 중의 한 사람이라는 걸 믿고 계시죠?

예.

그리고 전라북도 도지사께서 민선5기에 들고 나오신 것이 지금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란 말이에요. 삶의 질은 건강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예.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은 목욕탕이랄지 작은 영화관이랄지 작은 도서관이랄지, 작은 도서관을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예산도 많이 그쪽으로 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물은 말이죠,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몸 속의 70%도 물로 되어 있고 물이 없어서는 가장 소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가령 예를 들어서 용담호 물도 1급수고 옥정호 물도 1급수고 또 부안댐에 있는 물도 1급수인데, 물론 용담호 물을 전체로 다 우리 도민들이 먹지는 않습니다. 옥정호 물도 먹고 부안댐도 정수해서 먹고 그러는데, 1급수 물을 다 먹고 있는 걸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전라북도 고향이니까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괜찮으니까 스스럼없이 말씀해 보세요.

제가 나름 공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물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금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불행 중에도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1급수 물을 다 먹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지역 현안이기 때문에 이게 편협된 그런 의견일지는 몰라도 180만 도민 중에서 약 20만명인 우리 익산시내 동 지역 주민들이 1급수 물을 용담호 물을 먹지를 않아요. 다른 지역은 다 먹는데, 전주지역같은 경우도 상수원 취수를 거의 80% 이상이 되고 있고 이번에 올해 그것이 폐수가 되면 광역상수도를 내년이면 전체 다 먹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지역 현안 여론조사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지금 나눠드린 것이 여론조사인데 참고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그중에서 180만 전 전북도민의 수돗물 공급의 인지도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지역주민들도 거의 67%가 용담호 1급수 물을 먹지 않는 걸로 잘 모르고 있어요. 저도 지금 사실 최근에 안 사실인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1급수인 용담호 물을 먹기를 원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50%가 먹기를 다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용담호 물을 먹으려면 1인당 주민들이 월 1,500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 1,500원을 부담하더라도 먹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거의 39∼40%가 그러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수년간 그냥 방치되고 있고 이런 문제를 수년간 용담호 물을 먹지 않고 광역상수도나 대간수로를 통해서 그걸 정수해서 먹고 있는 물을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여론을 수렴하냐 그랬더니 70%가 그걸 원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익산시 인구가 30만5천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거의 10만5천명은 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광역상수도 물을 취수로 해서 먹고 있고 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옛날 취수 방법으로서 용담호 물이 이쪽 고산 어우보에서 내려와 가지고 대간수로를 통해서 그걸 신흥정수장에서 담수를 해서 그걸 화학약품 처리를 해서 1급수로 만들어서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실을 67%가 모르고 있어요. 문제는 어디가 있는고니 대간수로를 타고 내려오면서 각종 축산분뇨, 개 사육장, 생활하수, 그 다음에 농번기에는 농약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어떤 데는 2급수가 되고 어떤 데는 3급수가 돼서 그 물이 지금은 겨울철에는 수질문제를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2급수 정도가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3급수 돼서 그 물을 정화해서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이런 부분이 지사님 입장에서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런 부분을 질책을 한 걸로 지사님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물 행정에 대해서 그냥 뒷짐지고 앉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전라북도가 책임성 있게 이 부분에 책임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 기초자치단체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 행정에 대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의, 익산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는 그냥 뒷짐지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기상 기획관리실장님은 또 익산에 근무를 하셨고 이 부분을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수년간 그렇게 방치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위원님께서 시민들 맑은 물 급수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하시고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상당히 경의를 표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돈입니다. 전라북도의 방침은 용담댐처럼 좋은 물을 도민들이 다 급수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 방향이고, 또 하나는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도, 유지수 확보를 위해서도 용담댐을 상수도 급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도의 그동안의 방침인데, 문제는 지금 익산시가 현재 급수선을 대간선수로 취수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용담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그런 시설투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값을 상당히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간선수로 물보다는, 제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마는 몇 배 비싸게 지금 물값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익산시 재정에 굉장히 심각한 부담이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익산시가 물값 부담률은 53억을 부담하고 있고 이 용담호 1급수를 갖다가 대간수로가 아닌 광역상수도원을 취수를 하려면 약 106억 정도, 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주민 1인당 월 1,500원씩을 부담하면 그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건데 그걸 지금 희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라북도에서는 삶의 질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20만명이 1급수 물을 지금 먹지 못하는 이런 상태 하에서 전라북도가 익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기상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마는 익산시민들께서 비용부담을 더 하고 빨리 이걸 급수를 좋은 물로 바꾸자 선택을 하시면…….

그러니까 전라북도하고 익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물 행정에 대한 지도관리를 잘 협의를 하셔서 시민공청회를 개최를 한다든가, 우리 도민들 일부가 지금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1급수 물을 먹고 싶어요. 물론 정수기가 있어서 여유가 계신 분들은 그런 물을 먹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 수돗물을 그냥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덕섭 행정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저는 주문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아마 우리 도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뭔가 많은 액션을 했을 건데 그 과정에 구체화가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그 이면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고니 현재 우리 익산시의 신흥정수장하고 금강정수장, 취수장에 근무하는 인원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사님이 주장하는 삶의 질 문제에 건강이란 것이 가장 제1순위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익산시민 일부가 전라북도 도민 아닙니까. 도민의 일부가 이렇게, 그것도 9분의1입니다.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태 하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익산시와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저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적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문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여기서 제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님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아무래도 전라북도로 온다라고 했을 때 고향에 가니까 상당히 마음이 뿌듯했고 했을 것 같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행정에 대한 철학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걸로 알겠지만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중앙에만 주로 계셨죠?

예.

아마 지방행정에 대한 난맥이랄까 이런 거 잘 이해 못하실 것도 같애, 그래서 지방행정에 대한 어떤 본인의 철학이 있다라면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취임사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정부에서 지방자치의 해 해가지고 지방자치의 날까지 지정을 해서 내부적으로는 그야말로 지방화를 본격적으로 성숙시키자, 성숙된 지방자치를 하자 하는 게 정부 전체의 포지션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재앙요건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의 성숙도를 낮추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 중에 가장 큰 게 재정입니다. 재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행정이나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나름 상당부분 지방화의 성숙도가 높아졌지만 재정부분이 굉장히 낮아 있는데 상대적으로 낮고 앞으로 좀더 열악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과 지방 간의 매개체가 되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세수부족에 의해서 지원해준다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비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지역의 지형에 따라서 지원요율을 좀 틀리게 해서 해주겠다 했는데, 혹시 우리 부지사님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각 연도마다 약속한 금액을 다 지방정부에, 특히 전라북도에 지원 다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장님한테 잠깐 물어보시죠.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보전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준다라는 지원예산에 대해서 차질이 없이 다 왔습니까?

예, 다 받고 있는데 다만 시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금을 바로 걷으면 되는데 다음에 주고 다음에 주고 하니까.

1년 후에?

1년까지는 안 가고요, 거의 대부분 지금 저희가 보전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부지사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사실 지방재원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전라북도가 최하위라고 봐도 됩니다. 거기다 전에는 교부세라는 걸로 해서 다른 지원을 했는데 느닷없이 소비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소비재원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준다 해놓고는 이건 주고 싶은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이미 세원은 걷어져 있고, 소비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충분하게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지원해주지 못하는, 특히 박근혜정부에 와가지고는 더 심하다. 우리 전라북도와는 아주 담을 쌓고 살려고 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 이 어려운 때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방재정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지 않는다라면 사실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박근혜정부가 딱히 전북만 악의적으로 배제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분은 악의적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는 것이 뭐냐면 전라북도에 대한 장·차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임명하고 하는 걸 보면 그렇고, 또 정치적으로 전혀 포용이 없어요, 포용이. 그래서 우리가 지방재정 운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방재정제도를 만들다가, 만들어놓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저희 전북이라는 게 권 위원님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은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사님도 열심히 뛰시고 또 나름 우리 도 입장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좀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잘 결실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특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역의 균형에 따라서 재정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약간 좀 적은 데는 그런 걸로 해서도 재원을 보충해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돼서 중앙정부에서 보면 빈익빈부익부예요. 거기다 대고 복지예산에다가 매칭예산을 하려니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복지혜택을 못 받아요, 제대로. 이렇게 되면 우리는 복지예산을 주다 보면 다른 SOC사업같은 건 또 진행하는 게 힘들고. 그래서 가난을 대물림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부지사님께서 이제 중앙에서만 계속 계셨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각오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준비해서 2014년도부터는 우리가 적어도 마음적으로 불이익은 안 당해야겠다 이런 각오가 필요한데, 어때요? 부지사님! 부지사직을 걸고 하실 수 있습니까?

부지사직이 정치적 직위가 아니어서 직을 걸기는 좀 그렇고요.

그 정도 각오가 서야지.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이 동조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가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나름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논리와 정서를 잘 정제를 해서 저희가 반영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어렵게 확보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 예산 국비나 도비를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데 반납하는 사례가 있는 기초단체라든가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불가피하게 나름 사유가 있겠죠, 그쪽에서도. 그렇지만 도와 기초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왕이면 예산에 편성된 거니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같이 콜라보레이션 협력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런 어려운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데 사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는가. 앞으로 성과관리예산제도가 실행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전라북도는 어떤 단계에 와 있죠?

저희가 시범적으로 편성을 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시범을 지금 하고 있는 전라북도죠?

예.

사실은 시범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기 위한 어떤 사전 준비니까 성과관리예산제도를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지도 감독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죠?

예, 이미 시범을 시작했으니까요 저희가 잘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함부로 진행하고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초단체에서 국비를 반납하는 데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승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익산시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몇 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익산시민들한테 익산시장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전라북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저희 완주군에 있는 댐 물을 먹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완주군에서도 용담댐 물에 대해서 광역상수도를 먹으면 우리 고산천에 있는 물을 식수가 아닌 다른 농지용으로 쓴다라면 개발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중간에서 서로 대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 행정부지사로 오신 심덕섭 부지사님 환영하고요. 또 각 실·국장님들,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준비에 협조하고 준비하는데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떤 언론사를 보기도 하고 주변의 이야기들이 우리 도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현재 힘들고 또 기본적인 우리 생활이라고 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임대아파트같은 경우 아파트관리비 이런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체납되고 있다고 합니다. 새 정부 들어서 국민들이나 도민들은 희망을 갖고 기대하는데 점점 이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 또 미국발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어렵다, 희망이 없다 이런 볼멘 소리들을 우리 도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이런 부분을 알고나 있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계속 세계경제와 함께 최근에 한 4∼5년 동안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국민 전체가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어렵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회사같은 경우에는 부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민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현지밀착형 각종 생활물가 이런 것도 계속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늘지 않는 그런 현실에서 굉장히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하여간 저희가 함께 많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지금 닥치고 또 기상예보를 보면 예년에 없이 눈도 많이 오고 몹시 추워진다는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봉사를 하면서 연탄을 얻어가지고 어려운 독거노인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서민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계시다. 이런 부분을 행정시스템을 통해서 발굴해서 정말 올 겨울이 잘 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지사님 방에서 그 문제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에너지빈곤층에 대해서 우리가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그리고 도뿐만 아니라 시·군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여러 단체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금 현재 연탄 자체가 필요한 양이 약 15만장이 필요한데 약 5만장밖에 확보가 안 돼있어서 나머지 10만장, 더 나아가 지사님은 그거의 2배 정도를 확보해서 에너지빈곤층에 주어서 따뜻한 겨울나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당장 오늘부터 KBS하고 캠페인에 들어가고 있고요. 다음 주 중에 관련 기관들 모아서 저희가 행정권고를 통해서 겨울철 따뜻하게 나기 운동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각종 단체에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한 가지만 여쭤드리면 현재 제일 난방을 많이 돌리는 것이 기름입니다. 그런데 기름은 지금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한겨울 나려면 한 달에 50∼60만원씩의 이런 연료비가 발생합니다. 연탄도 물론이거니와,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얼마 전에 우리 투융자심사에서도 완주군에서 펠렛 나무 톱밥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들어왔는데 저희 시골집에 누나가 그걸 지금 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화력도 좋고 나무는 원료는 무지무지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무한한 자원이 있고 또 가격이 싸고 화력이 좋아서 이런 부분을 내년에 한번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만 해주세요.

파악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제일 큰 문제가 건설회사다운 건설회사가 하나도 없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다. 아마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 전라북도처럼 건설회사가 제대로 된, 그야말로 대표성을 갖춘 그런 건설회사가 없는 데가 아마 전라북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한 7∼8년, 10여년 전만 해도 굵직굵직한 우리 전라북도 내의 아파트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해서 도내 메이커가 있는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단 하나 익산에 있는 제일건설 하나만이 지금 메이커를 갖고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에 아파트 현장이 10개가 있습니다. 10개 현장 중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개발하고 있는 전북개발공사, 또 LH공사에서 하는 것 그 5개 빼고 5개가 전부 광주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업체는 단 1개도 없어요. 1천 세대 예를 들면 2,500억 짜리 사업입니다. 2,500억 짜리 사업에 우리 전라북도에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있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하는 건 레미콘 하나만 쓰는 거예요. 한 20% 빼고 80%는 철물점까지도 광주에서 다 가져옵니다, 서울에서 가져오고. 이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이러한 정말 돈이 다 나가는 거죠, 이를테면. 2,500억 중에서 2,200억은 광주, 서울로 다 올라가는 겁니다. 분양을 하는 수요자들은 우리 전라북도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이런 건설회사 하나가 없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광주, 전남은 그 많은 회사들이 충청남북도권을 전부 섭렵을 해버렸어요. 우리 전라북도는 전주 자체에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앞에 지금 올라가는 아파트 주상복합 전체만 해도 SK네 무슨 서울에 있는 메이커들이지 우리 전라북도 회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매우 안타깝고 이런 문제가 어디에 구조적으로 있는 것인가를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심각성을 갖고 생각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 많은 매출이 올라가는 그러한,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런 돈이 우리 도내에서 돌아가야 저 서민들까지도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환이 돼서. 그런데 그런 돈이 몽땅 걷어서 다 외지로 빠져나가니 전라북도가 자꾸만 최하위권으로밖에 갈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우리 전라북도의 핵심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핵심 일을 맡고 있는 지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심각성을 알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런 걸 묻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오셔서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도내 업체들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인식을 똑같이 위원님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려우신 분들 겨울나기 걱정하는 것도 어제 오늘 집중적으로 지사님 테이블에서 논의도 했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 일감 찾아주는 것, 그 다음에 지역업체 물품구매운동 이런 걸 본격적으로 하자고 지사님도 어제 오늘 계속 아침에 간부들 채근하셨습니다. 거의 전적으로 저희가 문제 인식을 같이 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도는 시·군 감사를 할 때 우리 지역업체 육성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했는가를 꼭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 철학은 지역업체를 주기 위해서는 분리발주라도 지역업체를 우선 육성해라. 지역업체에 주지 않은 것은 문제 지적을 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있고, 특히 다른 기관이 문제인데 우리 국토청이랄지 해양항만청이랄지 다른 기관들도 지사님께서도 직접 기관장들 만나셔서 우리 도내 업체에 일감 주도록 요청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유관기관협의회를 만들어서도 노력을 합니다마는 업계에서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마 부족하게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정의 최우선 비중을 두고 지역업체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시간관계상 답변 저도 이해는 됩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또 감독을 통해서 되고 있는데, 제 이야기는 우리 전라북도내에 건설업체다운 건설업체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 문제가 어디에 있고 이 이유가 뭔가. 그러한 원도급업체가 있어야만이 전라북도 전체로 이게 하도급이 풀어질 거 아닙니까. 광주, 전남서 와가지고 겨우 쓰는 것이 광주에서 레미콘이 올 수 있습니까? 그런 것 외에는 못 하나도, 철물 하나도, 잡철 하나도 자기 협력업체인 광주에서 택배로 와버립니다. 그러니 여기에 밑바닥이 돌아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가 뭔가를 생각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무슨 특혜라든가를, 만약에 특혜를 주어서라도 정말 우리 도내 업체들이 여기서 성장할 수 있는, 메이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1등 기업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지 않고는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결국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경쟁력이랄지 규모의 경제 문제라고 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큰 업체가 있어야 연관돼서 여러 일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더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법이 무엇인가 문제점이 뭔가를 심도 있는 발상을 가져야만이 전환이 되어야만이 전라북도가 발돋움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간단히 하시고 답변도 간단히 좀 해주세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정책질의에 답변하시는 부임 받으신 심덕섭 행정부지사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누이 정책질의할 때마다 이 지역이 재정자립도도 제일 낮고 또 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 업체, 지역 자재 이런 것들을 우선 해야 된다 그건 선택이 아니고 의무다, 그것은 곧바로 일자리 창출이고 또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가 있다. 오늘 아침 보도자료에 보면 전라북도 올해 발주된 공사랄지 용역을 보면 98%를 달성한다고 보도자료에 나왔어요. 그것은 아주 좋은 현상인데, 문제는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들,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농진청이랄지 LH공사랄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업체에 대한 안배가 없다. 예로 들면 전남, 광주는 혁신도시나 공공기관 사용요율이 95%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38%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것은 이 지역 전라북도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일본같은 데서는 지산지소라고 그런 운동을 해서 지역 활성화를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이 좀 의지랄지 또 이 지역에서 건설업을 하는 분이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문화적 공감대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공공기관 구매도 중요하지만 건설업체랄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중소기업이랄지 그런 문화적 공감대도 곁들여서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누누이 해도 절대 우리 전라북도가 살기에 좋고 또 전라북도가 굉장히 어렵다는 인식을 탈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선택이 아니고 의무다라는 것을 제가 주문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전라북도가 항공 오지, 교통에 대해 굉장히 취약하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솔베이사도 1,200억대 투자를 하고 도레이사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외국계 투자기업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둥지를 틀기 위해서는 투자가 잘 되든지 관리감독을 해야 될 교통 접근성이 필요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인근에 있는 광주공항이랄지 아니면 서울, 인천에 있는 국제공항을 하면서 교통 접근성이 너무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의 노력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해 주신 지역업체 살리기 부분은 위원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주셨고 그런 취지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도와 시·군은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는 것 같은데 도, 시·군이 아닌 유관기관들, 특별행정기관들 또 다른 기관들까지도 이게 확산되도록, 더 나아가서는 도민운동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이것은 계속 저희가 위원님과 똑같은 감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산업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국제항만, 국제공항 하늘길 바닷길 국제적으로 여는 건데,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는 지금 착공해서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항공부분이 유독 좀 터덕거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최근 상황은 미군 측에서 국가안보문제, 보안문제 때문에 상당히 난항을 표시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대안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적기만 비정기적으로 취항하는 국제공항을 어떻게 할까 하고 그 대안을 한번 내보기 위해서 공식 한·미 협상 채널에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새만금 전체 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MP 변경하는 작업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이랄지 또 앞으로 다음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내년도부터 정부가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국제공항 정책이 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새만금 MP랄지 그 다음에 정부의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에 우리 전북공항 사업이 우선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들을 계속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우리 실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경제성을 따지기보다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강원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도 경제성만 가지고는 사업 결정은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보도자료를 봤어요. 그렇듯이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새만금 관련해서도 발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항공수요를 어떻게든 일으켜야 된다라는 것을 정부에도 강력히 요청해서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부지사님! 부지사님께서 계속 중앙에 계셨고, 물론 고향이 고창이시더라고요. 중앙에서 계시면서 전라북도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참 잘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안타깝다 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어느 자리에 갔더니 우리 김윤덕 의원님이 그 이야기 하시던데 “전북만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 속에 많은 감정이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즉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결과적으로 나타난 성과는 항상 포션 범위 내에서 굉장히 적다는 그런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이 참 경쟁력 있고 좋은 게 지금도 내려올 때도 저희 장관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앙에서 볼 때는 전북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든지 국가를 위하는 정책방향이라든가 큰 틀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 문화융성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부합하여 지난번에 박람회 가서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전북이 제일 잘 해오더라 이런 뉘앙스를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한테는 항상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런데 그걸 구체적인 컨크리트(concrete)한 결과,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것 얻을 것으로 연결시키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조금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행정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전라북도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은 또 행정에서 느끼는, 중앙에서 느끼는 거하고는 굉장히 괴리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낙후되었다고 하면서 물론 행정에서는 그걸 뭔가 개선하고 뭔가 바꿔보고자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주민들의 삶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행정을 위한 행정, 어떤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적·경제적 많은 빈곤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더 저는 우리 부지사님께서 좀, 그런 지역일수록 격차가 굉장히 심하죠. 한쪽에 치중되어지고 그리고 한쪽은 계속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보여주기 위한 이런 행정을 하다 보면 없는 쪽 소외된 쪽은 거기에다 신경쓰면 또 이게 뭔가 안 되거든요, 보여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심정적인 그런 공감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거기서부터 다시금 출발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우리 예결위원님들 중에는 유일하게 동부권에 사는고만요. 인구도 3만 이하로 떨어지고 그렇지만 면적에 있어서는 전라북도의 거의 3분의 2인가요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굉중히 비중이 있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적다라는 이유로 계속 소외되고 있고 이러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방안들이 동부권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3년차 해왔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언론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지금까지 현재 한 1,323억원이 투자가 됐는데 그 중에 545억이 지금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요인들이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파악해 보셨나요?

동부권 발전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단지 하나 부지 매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 대상지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데가 반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빨리 준비를 하고 빨리 나가자 하고 협력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가긴 갈 겁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행정절차상의 지연문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러난 현상은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 이런 것들이 늦어지고 있고 또 계속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이런 차질들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고 대다수가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순창 이런 산간지역이잖아요. 그러면서 물론 지자체 나름의 많은 고민들과 장단기적인 발전계획을 물론 갖고서 지금 여기 사업에 임하고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순창이면 순창 지역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투자이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의 재투자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사업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속에서 계속 그 위에다 덧칠만 계속 하고 있다. 이러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또 여러 가지 불신이라든지 예산들은 수없이 수백억이 투자되고 같은 사업에 계속 국비, 도비 쏟아내는데 이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특별하게 동부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목소리를 담아내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자체와 연결한 도와 지금까지 투자했던 사업에 대해서 뭔가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 뭔가가 부지 매입하고 거기에다 건물 지어놓고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단체장이 바뀌면서 또 다른 사업이 새로 시작이 되고 진짜 엄청난 예산 낭비가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주민이 또 빠져 있어요. 지역과 연계된 소득이라든지 어떤 경제 순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거 심각하다, 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도 많은 지적도 있었지만 이제 여러 가지 미집행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같이 행정절차, 저는 이것이 드러난 문제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이 하나의 과제로 동부권에 대한,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전반에 걸친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과제로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의 이런 의견에 우리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이월되는 비용도 비교적 많고 사업 추진도 좀 지지부진해서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담당 실·국에서는, 이 사업 1기 사업이 내년도까지 끝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기 사업이 또 5년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1기 사업이 마감이 되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는 발전방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전방안에다가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을 더 담아가지고 보다 확고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지원하니까 우리 도는 책임을 다 한다 이건 정말 무책임한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보면 인프라 구축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예산 안에서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끝났는데, 앞으로 동부권이 정말 제대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우리 전라북도가 할 수 있도록 정말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농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농업의 어려움은 다 아실 것이고요.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전반적으로 보면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의 부재라든지 철학의 빈곤이라든지, 물론 아까 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전라북도가 국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능동적인 대처나 참여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냥, 물론 힘이 없고 경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일단 잘 보여주고 싶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럴수록 도민들은 더욱더 많이 그런 게 괴리감이 큽니다. 도민의 삶에 어떤 일상적인 삶이 계속 유지가 되고 거기에서 적지만 그래도 나름의 만족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행정과 이런 게 굉장히 별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박탈감이 많아요. 지금 WTO 각료회의가 아름다운 섬 발리에서 열리고 있고 거기에 또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협력기구인가요, 여기에 계속 우리나라도 참여한다고 했고, 그렇다면 여러 산업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특히 농수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타격이 그동안 FTA의 이상의 그런 피해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없이 농업을 버리고 가자라는 기조잖아요, 솔직히요.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북도 차원의 이런 것도 너무 수동적이고 전라북도 전체 농업 예산 자체도 거의 국비 의존도가 굉장히 크고 한데, 저는 그러면서 농업직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농업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나타나는 것이 한 예가 지금 농식품인력개발원의 인력운영상황들이 상당히 제가 볼 때 문제가 많다라고 봐요. 그래서 전체 지금 현재의 인원, 정원은 17명인데 현재 인원이 18명입니다. 여기에 비정규직이 지금 16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근무하는, 저는 이런 게 우리 전라북도의 농업의 인식과 같이 비례해서 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업무의 어떤 효율이라든지 연속성이라든지 자부심이라든지 거기에 또 참여하는 농업 관련한 농민들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 부분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사기진작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리 간부들이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지, 늘 소외되는, 농민들 소외되는 것처럼 우리 농업직들도 계속 소외되어지고, 예산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권에서 늘 밀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고 보완해 나갈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 부지사님의 입장과 임하는 자세를.

제가 현황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는 법률에 아예 조건이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기간제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이잖아요. 전체 2명 빼고 나머지가 다 비정규직이다라는 이런 것 자체가 농업에 대한 그만큼의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전라북도 전반적인 행정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주셔가지고 현실적인 방안들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해주세요.

예. 아까 군산의료원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3차까지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안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특혜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이 방만하고 이 누적적자에 대해서 그냥 눈감아주고, 여러 가지 도의 하여튼 지도 감독하는 책임 자체가 너무 엉성하고 수없이 중앙이나 도에서 계속 지적이 되고 의회에서도 98년 민간위탁 시작한 이래로 이 문제가 한 해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요. 지금 뭔가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영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고 다양한 것들을 검토하고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 하는데, 운영자문위원회는 법적구속력이라든지 이런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위탁이냐 아니면 직영이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을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너무 직무유기지 않습니까?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견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죠. 이제 고민해 가지고 언제 의견수렴해서 언제 이거 답을 내올 건가요? 누가 답변해 주실 겁니까?

저희가 직무유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보건당국에서 열심히 업무는 챙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위탁방안이 민간위탁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수탁자가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대안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랄지 이런 대안은 다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또 도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지금 3차까지 수탁자가 없고 기관이 없고 이러는데, 이것은 결국 매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전혀 이 부분은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의혹은 의혹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직영 아니면 수탁으로, 그 둘 중의 하나의 수를 놓고 보는 거지 다른 매각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전혀 고민은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북대 분원 이게 진행이 이미 준공, 뭔가 첫삽을 뜨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뭐죠?

지금 현재 설계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거기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동미나리인가요, 거기 서식지여가지고 국가가 보호 서식지로 지정한 곳이라고 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그런 문제는 인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설계하는 진행하고 국가 관련 기관들하고 더 소상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전북대는 전북대병원 가보셨잖아요. 많은 건물들을 새로 짓고 있고 또 보강하고 확보하고 있고 주차장도 시설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게 다 국비지 않습니까. 다 혈세예요. 이미 군산에 가까운 지근거리에 군산의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북대 분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부분에 대한 이해가 지금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런 현재적인 환경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고, 지금 군산의료원에 대한 이런 문제와 또 별도로 이게 연계해서 뭔가 사업계획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북대분원은 계속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국립대학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소상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갖고 계셔야죠. 공공의료기관이 따로 있는데.

오 위원님!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그게 교육부 소관이라서요.

그래도 전라북도의 입장이 분명하게 있으면서 공공의료기관이 있는데 바로 지근거리에 또 하나 짓는다라면 서로 이건 낭비고 결국 여러 가지 시설 투자하고, 지금 차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결국 국민들의 도민들의 부담으로 다 떠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거에 대한 단순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국립대와 지방의료원 간의 연계,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이 같이 연계해서 활용방안들을 고민해야지, 지금 한쪽에서는 썩어 곪아가고 있는데 이걸 놔두고 또 새로운 것만 계속 만들어가지고, 이건 결국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을 쥐어짜는 거고 부담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처사거든요. 이거 다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은 저희가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지방정부에 모든 권한이나 정책수단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은 충분히 하고.

전라북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의지가 있어도 교육부나 또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에서 하는 국립의료기관까지를 저희가 전부 결정하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의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이런 걸 제대로 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은 정말 너무 많은 모순이 있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심 부지사님! 지난 대선 때 이미 사회복지 공약을 볼 때 중앙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은 했죠? 이미.

그 당시에 정부에서도 예상을 했습니다. 기재부에서…….

그렇죠? 예견된 거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리띠 졸라매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다 여기저기서 달라고 하고 그걸 거절 못하는 도나 시·군도 입장은 이해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도민들은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단체장은 임명제로 가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예산에 맞춰서 거기에 해야 되는데, 많은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라고 판단되면 때로는 손도 빼는 것이고 거절도 하고 이게 분명해야, 이렇게 가야 단체장다운 단체장이 아닌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책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하고 도하고의 지도 감독 유대관계가 너무 약하다. 여러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너무 무분별한 보여주기 위한, 도도 많습니다. 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서해안 풍력단지 여기에 보면 10억원의 용역비, 국비 123억 반납, 사실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에 완주-전주 간에 라인이 그려졌습니까? 문제가 있죠? 그건 유기상 기획관리실장님! 문제가 있죠?

우선적으로는 전주-완주 협의를 해서 우선적인 내부 생활편의에 따라서는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하나로 합쳐서…….

문제는 전주-완주 통합이 사실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계획을 세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발지역을 선정하기 이전에, 아니면 그 지역을 선정해놓고 그때 분명하게 그었으면 전주-완주 간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면적 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 문제 등도 그렇고, 또 지금 13개 기관이 와야 되는데 지방행정연수원만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적공사도 왔습니다.

지적공사가 얼마 전에 했구나. 그럼 이런 부분들도 도민들은 아주 관심이 많아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도 알려야 할 의무도 지금 사실은 문제가 되어 있고. 또 식품연구원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도 안 됐다면서요.

예.

그러면서 순창이나 익산이나 도에서는 식품클러스터 조성한다 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산이 적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확실히 하고, 또 적은 예산이라도 이게 일자리창출인지 소득창출인지 분명히 해야 되고, 이런 거여야 되는데 그 자체도 좀 불분명한 게 많고, 아까 말씀드린 시·군과 도의 그런 행정지도 감독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예를 들어서 도청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고생들 하시지만 참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은 지탄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도 현장 확인 지도에 의해서 뭔가 효과성 검토를 해서 추가지역으로 하든 철수시키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고. 또 유네스코 등재 유행된 것 같아요. 저는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통한 벤치마킹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거기를 가서 보셨으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복원하고 시설을 확장, 이거 외국인들 좋아합니까? 아주 싫어하는 부분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보존해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런 관광지인데, 유행이나 되는 것처럼, 이것도 도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각종 슬로시티를 지향하는 각종 사업들도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 마실길이랄지 이런 부분,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소득창출이 됩니까, 아니면 관광객 유치가 됩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가야 할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정읍방사선센터만 해도 이게 어떻습니까? 유기상 기획관리실장님! 이게 실패작입니까, 성공작입니까?

첨단방사선센터는.

산단.

첨단방사선센터는 굉장히…….

아니, 산단. 산단.

산단도 저희가 첨단방사선센터랄지 연계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만든 건데, 현재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제가 3년 전 예결위원 때도 이 문제를 매년 제가 문제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양가 55만원 이미 예견됐던 거죠? 그러죠? 예견되어졌고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개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읍시도 문제가 있지만 도의 책임도 회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알고 개발을 하고 이제 와서 분양가가 높아서 방법이 어렵다.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지사님! 중앙에서도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문제점을 알고 시행을 하고 그 뒤에 방법이 없다.

제가 이 구체적인 상황을 몰라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냐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선 안 되죠.

안 되죠. 지금 정읍산단이 개발되면 참 좋은데 알고 예견된 사업을 해서 매년 금쪽같은 이자만 매년 지출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니 이거 빨리 뿌리를 뽑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견된 잘못된 사업이나 거기에 대한 계획이 부실한 그런 사업들,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러한 부분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 시·군과 연계되어지는 분명하게 그 책임의 한계가 됐든 지도 감독이 됐든 지원이 됐든 이게 분명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새 정부 들어서서 아직 1년이 채 남짓 안 됐는데, 여러 가지 많은 국민으로부터의 저항이 있죠. 이미 드러난 사실 부정관권선거 거기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협박과 이런 정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하여튼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 이미 70, 80년대로 와 있다고 저도 많이 느끼고, 제가 지금 그 장본인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민주주의가 없이 지방자치가 있겠습니까. 민생도, 복지가 뭐 있겠어요? 오로지 자기들의 권력유지 그걸 영구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거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임기가 1년 지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뤄놓은 게 없어요. 이미 민생, 노동 이런 복지의 공약파기가 제가 알기로 한 22건이 돼요, 1년도 채 안 돼서. 그런 건 차치하고라도 이번 10월달에 신설된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명이서 6개 분야에 식품위생, 환경, 원산지, 축산, 의약품, 청소년보호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그 활동 자체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부지사님!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셨죠. 그런데 여기 보면 특별사법경찰이에요, 그야말로 경찰. 그런데 6개 분야, 민생의 이런 걸 더 철저히 단속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수사권도 쥐어지고 바로 검찰로 송치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막강한 권한이죠, 사실요. 이게 정부의 어떤 지침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이런 걸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지금 이미 신설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모든 정치가 그렇겠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을 수 있는 것이고요. 계도도 계도지만 단속 위주로 하다 보면 수사권이 남용이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가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냥 국민들 때려잡는 것, 공포정치 이런 것들이 결국 주민들 속에 미쳐지는 영향 자체는 상당히 저는 부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시·군 조직으로 계속 확대를 시켜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신규임용을 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 부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걸 하고 있는 겁니까?

특별사법경찰 업무는 이미 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하고 있던 것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정책관실로 집중화를 시켰고, 이 부분이 집중화로써는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를 장단점을 분석하면서 개선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랄지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생경찰 중심으로 특사경을 이미 하고 있는데 민생보호에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실적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우리 도민들의 삶의 안전을 또 도민들의 삶의 환경문제랄지 이런 권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를 이어서 보다 더 강화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담당하시던 분들이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검찰기관 협조로 수사기법 등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업무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분들은 또 인사 이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교육 받아서 또, 이게 과연 그런 효율성이나 있는가, 아니면 그 전문성을 계속 유지해서 가야 뭔가 의미도 있는 것이지.

상당기간은 유지가 되고요, 또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순환보직 원칙이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도 하면서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빈번한 교체로 인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인력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제도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부가 어떤 강압적이고, 그리고 민생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결국 정부가 계속 양산한 것이 커요, 잘못된 부분. 그리고 진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으면서 나 스스로부터가 뭔가 잘 해보려고, 양심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원칙과 순리에 맞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 걸린 사람 보면 나만 억울한 거거든요. 재수 없어서 걸렸다. 왜? 뭔가 권력이 있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 빠져나가고 이러는데 이거 자체가 국민들을 완전히 예비범죄자로 규정을 하고 하는 것이고, 행정에서야 여러 가지 의미를 덧붙여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더 확대를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정부가 강압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정부에서 이런 방향도 있지만 저희는 서울시랄지 이미 선행해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집중 운영하고 있는 그런 데를 비교해서 저희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앞으로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성과를 분석하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또 그런 성과 분석 과정에서 효율성이 없다든지 할 필요가 없으면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로서 우리가 기능을 하려면 자치경찰권을 갖는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치경찰제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자치경찰권을 우리가 갖는 건데, 그런 자치경찰로 가기 위한 하나의 우리 정책의 어떤 연습이랄까 이런 과정으로써도 필요하고, 또 사법 단속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 교육, 행정에 모든 자치가 가장 기본이 되지만…….

오은미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이 되지만 이건 정부의 여러 가지 의도나,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하면 굉장히 벌써 거부감이 와요, 용어 자체부터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이런 때 직권남용을 해서 그런 게 형성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확대가 안 되게 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부지사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에 대해서 대안 제시 등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심덕섭 행정부지사님과 실·국·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송일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30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3,834만1천원으로 도의회금고 사용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공시지가 증가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신규 세입편성으로 전년 대비 1,071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총 예산 4조1,580억1,859만4천원의 0.25%인 103억1,083만7천원으로 전년도 103억7,180만9천원보다 6,097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1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효율적인 의정활동지원은 의회홈페이지 서버교체 등의 완료사업과 실·국별 실링배분에 의한 사항 관리비 등의 예산절감으로 전년 대비 2.7%인 1억2,481만2천원이 감액된 44억8,07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효율적인 의회운영에는 전년 대비 1억4,135만8천원이 감액된 7억6,53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홈페이지 및 인터넷방송 운영에 전년 대비 1억7,671만3천원이 감액된 5,74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의회홈페이지 서버교체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며 신규사업으로 제10대 의원 개인홈페이지 구축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홍보기능 강화사업에 의정백서 제작 2천만원, 의회홍보동영상 제작 4,700만원의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5,269만1천원이 증가한 3억3,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도서자료실 운영은 신규사업인 서가구입비 1천만원을 포함하여 3,29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처직원의 직무역량강화에는 전년 대비 2,060만원 감액된 4,6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무처직원 위탁교육비를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에는 제10대 의회 개원준비를 위한 신규사업 의원사무실 소규모 수선과 의회마크 도색 및 배지제작 비용 등을 포함한 1억2,67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단위사업추진 기본경비는 사무처 운영 업무추진경비 등으로 1억7,15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단위사업인 의정활동운영지원에 전년 대비 1,654만6천원을 증액한 37억1,54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내·국외여비 등 의원님들 관련 경비로써 3,361만3천원이 증가한 31억4,324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의원 국외여비가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의원님은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예산편성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의장단협의회의 부담금도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0쪽입니다. 국제교류활동 지원사업에는 전년도와 같은 1,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원외교활동 운영협의회 참석수당, 외빈초청여비 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사업에는 1,680만원이 감액된 6,9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동발언대 구입 등 완료된 사업과 예산절감에 의한 것이며 신규사업으로 제10대 의회 개원과 관련된 의회관련 법규집 제작 및 의원 명패 제작에 1,340만원과 변호사선임료 330만원, 주파수법 개정에 따른 무선마이크 구입비 1,260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회의록 작성관리사업은 예산절감으로 260만원이 감액된 1,476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지원에는 4,644만원이 증액된 1억2,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별위원회 활동 관련 1,500만원의 증액과 의정활동 관련 설문조사비 4,500만원, 파티션 구입 250만원 등의 신규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책연구개발 및 의원직무능력 향상에는 예산절감으로 652만원이 감액된 5,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국외선진해외 벤치마킹사업에는 전년도와 같이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위사업추진 기본경비는 예산절감에 의한 사무관리비 3,758만7천원이 감액된 1억7,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하단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1%인 6,384만원이 증액된 58억3,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1억277만원이 증액된 54억8,521만6천원입니다. 이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호봉 변동과 단가인상 등에 따른 봉급인상과 계약직 연봉 편성액 증가 및 무기계약직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13쪽입니다. 기본경비는 3,893만원이 감액된 3억4,48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부서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3,923만원이 감액된 3억1,036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총무담당관실과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14쪽 당직실운영 기본경비는 3,45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의회 금고사용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4,99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시지가 상승에 의한 임대료 증가분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포함 2,237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3,139만4천원이 감액된 104억11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사업별설명서의 주요내용은 단위사업 효율적인 의회운영에서는 전산개발비인 의회홈페이지 서버교체와 도서관리프로그램 개발 용역의 일괄 입찰에 의한 집행잔액 등으로 1,250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의정활동운영지원에서는 의원 국민연금 비가입에 의한 잔액과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부담금 감액 변경 등으로 3,068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서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인사이동, 예산편성액과 실지급 간의 차액 및 육아휴직 등으로 8,7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일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진행순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2014년도 본예산 심사가 끝나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본예산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의 양해를 얻어야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상임위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심의한 내용에 이상이 있는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고 중요한 안건은 또 다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현입니다. 처장님, 지금 의회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1년 5개월 됐습니다.

지금 지하에 보면 의회주차장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많이 쓰는 주차장을 가보신 적은 있죠? 출퇴근을 거기서 하시니까 알 수 있는데…….

간혹가다 차를 이용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1층으로 출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들어오는 입구하고 나가는 데 가드라인 설치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외부에서 의정활동과 관련 없는 그런 분들이 차를 가져오시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런 분들이 차를 활용하지 못하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차량이 많아져가지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예?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 많은 차량이 외부차량이 들어오는 관계로 인해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청원공무원이 거기 항상 대기하셔가지고 보고 열어주고 닫고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쪽 안에 의원님들 용으로 해서 주차공간을 일부 마련했는데요. 관련 없는 분들이 거기다 주차를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그런 주차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해서 약간의 통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의회에서 받혀야 할 분들이 와서는 안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차단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배치한다는 거죠?

예, 일부 통제가 필요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회기 있을 때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을 거기다 배치해서 누구는 통과하고 누구는 막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요,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죠.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날씨도 춥지 않습니까. 지하에서 매연 맡고 마스크 써가면서 차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것을 보면서 하루 내 공무원을 거기다 배치시켜 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들어오는 입구하고 나가는 출구에 가드라인을 설치했다라면,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 들어오는 입구에, 현재 공무원이 서 계시는 곳에 왜 전북대병원 같은 데 가면 자동으로 번호판 인지해 가지고 열리고 닫고 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기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차는 문이 열리고 그렇지 않으면 문이 닫히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얼마 들지도 않은데 공무원 서 있는 곳에다 차라리 그걸 설치를 해 놔버리면 공무원이 그 추운 겨울에 있을 필요도 없고 마스크 써가면서 그 매연 맡을 그것도 아니고. 예산 얼마 안 들면 그거라도 설치를 해서, 정기등록 한 사람들 의회에 꼭 필요하신 분들은 그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하시면 공무원 한 분이 다른 일도 보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는데 그걸 언제까지, 5년인지 10년인지 계속 그렇게 하실 것도 아니면서……. 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청원경찰도 정원 내에서 교대근무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니, 교대근무가 아니고요.

한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야지 그걸 언제까지 합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내 지하에서 차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것을 기다리면서 서 계셔가지고 그거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전북대병원 입구 들어가는 것처럼 자동 그거 있지 않습니까. 가드라인 정기등록 하면, 만약에 누구 차 그러면 딱 올려주고 전혀 관련 없는 민원인이라면 그 옆에 주차장도 많이 있으니까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설치를 해 놓으면 청원경찰공무원이 다른 업무를 볼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안일한, 조금 행정의 미스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거 내년도에 예산 한번 세워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한번 정밀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하십시오. 왜냐하면 출입구하고 나가는 부분에 그것을 설치를 했다면 당연히 그 부분도 하셔야죠.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그쪽을 다니면서, 오늘도 차를 받힐 데가 없어서 결국 문 앞에다 다시 받히고 왔는데 실지 이용해야 할 사람들은 이용을 못하고 그렇게 청원경찰 계시면서까지도 그렇게 만약에 불이익을 당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잘 들으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간약속을 지켜주시고 간단하게 뼈대 있는 말씀을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575페이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해서 삭감이 된 내용들인데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도 590만원이 덜 예산이 성립됐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삭감된 내용은 의정활동 홍보추진비로 해서 2천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인데요. 의정활동 홍보에 너무 지나치게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 하는 지적이신 걸로 알고 아십니다마는 저희는 이 예산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예산으로 그동안 이렇게 있었지만 어떤 홍보효과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삭감한 것 같아요, 일부를. 500만원 삭감했죠?

예.

이 부분에서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정 예산이 된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다짐의 이야기를 한마디 더해 주세요.

더욱 잘하라는 질책으로 이해하고 이걸 원상복구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5쪽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증액분 2,700만원 이 부분은 우리 최진호 의장님께서 전국의장단협의회 의장으로 선임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죠?

2,500만원입니다, 부담금은.

그러니까. 그 부분이죠?

예.

그 부분이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최진호 의장님께서 의장단협의회 회장으로 된 부담금이기 때문에 의회사무처하고는 큰 어떤 관계가 있는 그런 예산 같지는 않은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게 됐네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특위활동 결과보고서 유인에 400만원 그 부분도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해요?

특위활동 결과보고서 유인으로 2천만원을 저희들이 요청했는데요. 4개의 특위가 활동할 걸로 예상을 해서 한 특위당 5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2천만원을 했는데요, 이게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좀 감액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드려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특히 올해도 5개 특별위원회가 있었고요, 내년에도 그 이상의 특위가 구성될 걸로 예상을 하고 특히, 10대 의회가 개원을 하면 많은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 물론 상반기에도 활동은 하시지만요. 그러면 특위활동이 활발해 지는데 이걸 삭감해 놓으면 많은 지장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해요. 왜냐, 내년에 의회가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6월 말 이전은 특별한 특위활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선거기간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년수준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예산을 조절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정도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본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예산 질의를 마치고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송일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수태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감사관 김수태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7억8,848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871만5천원보다 3억7,976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1억6,236만8천원으로 시간외수당이며, 직급별 단가인상에 따라 1,02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물건비 2억1,880만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는 8,863만6천원이며 2013년도 예산보다 7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여비는 1억636만4천원으로 2013년도 예산보다 1,703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2014년 경상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예산절감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38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상이전비는 2,160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보다 7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민감사관회의 횟수 1회 증가분과 내부통제포상금을 신규 반영하여 계상한 기타 보상금입니다. 자본지출비는 3억8,571만5천원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청백-e시스템구축비를 계상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트북 구입과 중앙감사기구의 특정감사수감 급증으로 추가 설치하는 감사장에 사용할 개인용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사업별내역은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31만570원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 승소에 따라 발생한 비용회수 수입을 기타 수입에 그 외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1,342만5천원으로 증감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감사관실의 예산은 특별한 건 없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구축사업 있죠?

예.

이게 3억7천여만원의 사업이 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은 IT에 기반을 두어서 그동안에 사후적 적발의 감사에서 사전적으로 예방적 감사를 하기 위해서 2009년도부터 안행부에서 프로그램개발에 들어갔고 2012년, 2013년도에 시범 도를 선정해서 시범을 거쳐서 현재 75개 종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전국적으로 보급할 예정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서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1억7천여만원 정도 예산을 적게, 다른 시도는 한 5억 이상의 예산을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고 있는데 저희는 3억7천 정도로 들어가고 있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예컨대 징계자 같은 경우는 18개월 이내에 징계할 수 없는데 만약에 징계가 된다면 인사프로그램에서 그게 정보가 경보종이 울리게 되고 그러면 실무자하고 관리자 그리고 감사부서에서 아,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게 뜨거나 또 지방재정시스템에서 저희가 어떠한 토지나 물건을 매각했는데 거기에서 취득세, 세입분야에서 취득세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게 안 들어오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75개 종 프로그램이 자동 연계돼서 그런 경보 등이 울리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되는지 실무자와, 또 나중에 감사부서에서 사후적으로 처리가 조치가 됐는지 확인함으로써 비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범으로 금년에 혹시 다른 시도에서 실시한 경험이 있었나요?

예, 2012년도에 수원시에서 했었고 2013년도에 인천시에서 했는데 그동안에 누락되었던 세액이 한 20억 정도 추가 발굴돼서 그런 수입들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12월 12일부터, 여기에 성과보고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한국정보연수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는 한 8월 정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8월에요?

예.

아무튼 자세한 설명을 해 줘서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승철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13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내부통제포상금이 작년에는 계상이 안 돼 있는데 금년에는 600만원 계상이 돼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내부통제포상금이 3위까지 주기로 돼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청백-e시스템, 그다음에 자가진단시스템, 그다음에 공직윤리통합시스템을 이번에 도입해서, 청백e시스템 같은 경우도 75종이 개발되었는데 이게 오류가능성 있는 것들은 다 뜹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고 바로바로 처리하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조기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안행부 지침으로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규칙도 개정작업에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운영할 저희 실과소 사업소 그런 데를 평가를 해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전라북도청 실과?

예.

내부통제포상금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다 그런 얘기고만요? 국내여비 공직감찰이 약 한 1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더욱 공직감찰을 원활히 하고 하려면 이 부분을 좀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청백-e시스템 구축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는데 왜 이게 99만6천원이 삭감이 됐어요?

현재 저희 도내 전라북도 예산에…….

2013년도에 공직감찰을 소홀히 한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전체 여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전에도 나왔던 얘기처럼…….

예산 업다운으로 10% 다 무조건 줄인 겁니까?

예.

이 정도면 커버가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 지금 현재 도정방침에 따라서 하고 그리고 관용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그래도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예산에 대한 다른 질의할 의견이 없으시면 본예산 질의를 마치고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철모 행정지원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관 김철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지원관실이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데 기여하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5쪽 세입입니다. 세입 총계는 전년도 예산 8억1,884만2천원보다 9억8,242만3천원이 증액된 18억12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2억1,351만2천원, 기타 사용료 840만원, 증지수입 600만원, 기타 수수료 6,400만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5천만원, 그 외 수입 4,691만2천원, 국고보조금 5억6,107만2천원, 광특보조금 5억5,13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입니다. 세출 성질별 총괄은 전년도 예산 549억875만9천원보다 205억1,670만9천원이 증액된 754억2,54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20억8,609만5천원, 물건비 70억6,075만9천원, 경상이전 626억40만1천원, 자본지출 36억7,82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공유재산임대료 2억1,351만2천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구내 이용원 등 청사입주 8개 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고, 14쪽 공무원 및 자격시험 관리에 따른 세입은 도가 주관해서 시행하는 시험과정에서 발생되는 시‧군의 부담금과 증지수입 등 3개 사업에 4억2천만원이며, 15쪽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 운영사업과 청사 태양광설치 공사 등 6개 사업에 5억6,107만2천원이며, 16쪽과 17쪽은 광특보조사업으로 지방이양에 따른 연금부담금과 함께 공연장 및 야외공연장 시설개선 등 5개 사업에 5억5,13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협력분야 주요사업으로는 21쪽 이통장단체상해보험 가입지원을 위해 2억3,5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쪽부터 29쪽까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비로 8건에 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과 33쪽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적응센터 지원비 1억2,810만원과 4개 시에 지역협의회 운영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도민안전을 위한 치안인프라 확보차원에서 도로용 방범용CCTV 설치사업이 6억원, 37쪽 전후세대에 대한 안보교육장소 마련을 위해 재향군인회 사무실 리모델링 지원사업비로 1억4,322만7천원을, 그리고 39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40억2,403만9천원, 40쪽에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박람회 참가경비로 8천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원후생분야 주요사업으로는 45쪽에 도정현안해결 한마음공동체 프로그램 운영비를 위해 1억원을, 48쪽 개인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비로 23억6,422만2천원, 53쪽과 54쪽은 직원자녀 자연사랑캠프 운영비로 1천만원과 어학캠프 운영비로 2,400만원, 57쪽 청원의 질병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종합검진지원에 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신규로 시도친선체육대회 참가경비 5,098만원과 59쪽 주말이나 여름 성수기 휴양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부족한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에 3억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61쪽부터 65쪽까지는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 법률에 근거한 법적 경비로 5건에 391억6,95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과 70쪽 공무원소통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직원소통한마음행사 800만원과 공무원노조조합원 선진지시찰 경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관리분야 주요사업으로는 73쪽 중앙부처 파견공무원 숙소임대료 1억5,840만원, 74쪽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대응경비로 7천만원, 78쪽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경비로 5,330만원, 81쪽 장기근속하다 명예 또는 조기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공무원수당에 10억원과 83쪽 직무성과 우수공무원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으로 53억4,83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관리분야 주요사업으로는 88쪽에 시험문제출제, 검증, 편집 등 공무원 및 자격시험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5억7,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원관실의 사업부서라 할 수 있는 청사관리분야 관련 주요사업입니다. 94쪽에 청사건축물 및 기계, 전기, 방송설비 등 청사시설유지관리비로 1억6,635만6천원과 103쪽 청사시설관리 위탁관리용역비로 총 85억9,800만원 중 내년도 분인 28억7,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에너지절감정책에 따른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청사창호 개선공사비로 3억원, 105쪽은 장애우들 화장실이용 불편해소를 위해서 밖에 있는 남문경비동 장애인화장실 및 조경창고설치비로 1억원, 106쪽에 내구성이 경과한 중수도분리막 시설교체공사비로 3억원과 111쪽부터 114쪽까지는 공연장 및 야외공연장 시설개선 4개 사업에 9억3,280만원을, 115쪽 자체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청사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로 4억4,600만원과 116쪽 LED조명 의무설치비율 단계적 확대를 위해 청사 LED조명 등 교체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5쪽 세출입니다. 세출 성질별내역은 기정예산 574억6,912만9천원보다 3,748만2천원이 감액된 574억3,16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이전 6,214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4천만원, 물건비 532만원, 자본적지출 5,830만7천원은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6쪽 사업별내역은 주요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새정부 출범 및 국정감사 수감과 국가예산 확보, 도의회 정례회 준비 등 현안업무 추진으로 인해서 연내 추진이 어려운 도정현안 해결, 한마음공동체형성 프로그램사업비 5,302만원을 감액하였고 12쪽에 육아휴직·전출 등을 사유로 지급대상자들이 감소됨에 따라서 보육수당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쪽에 출산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수요감소로 대체인력 인부임 4천만원을 감액하였고 14쪽 10월달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 폐지 또는 통합되는 조직의 사무실 조정 배치를 위해서 4,7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5쪽부터 17쪽까지는 예산절감 및 입찰잔액으로 3건에 4,850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쪽에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으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감소됨에 따라서 성과상여금 지급액이 감소하여서 3,785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렸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미리 조정하였고 사업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모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각 상임위에서 조정한 예산안 조정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증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중점사항이 어떤 하나의 그 예로 있다면 말씀하셔가지고 증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15쪽에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2,900만원, 약 한 3천만원이 줄었는데 이 준 이유가 뭐죠? 국비가.

정부가 물량을 조정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전북의 이탈주민이…….

이탈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10월 말까지 한 460명 정도 됩니다.

주로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주가 숫자가 많고요, 그다음에 군산, 익산이고 나머지는 한 10명 안팎 그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 있어서는 도비나 이런 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북5도사무실에 대해서는 도차원에서 지금 일부 국비 받아서 하고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탈주민 지역사무는 어떻게 보면 통일부의 고유사무로 현재로서는 돼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지방비에 매칭을 한다든지 지자체 업무로써 저희가 아직…….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북한이탈주민들을 많이 만나보거든요. 우리 지역에 그분들의 쉼터가 있어서 제가 쉼터 예산을 지원한 바도 있어서 가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자기네들끼리 지내요. 그래서 뭔가 지방정부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정부차원에서 한번 역할분담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4쪽에 청사창호 개선공사에 대해서 왜 이걸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창호 개선공사를 하는 것은 금년 여름철처럼 그렇게 더운 날에 저희가 에어컨을 제대로, 정부 전기절약정책 때문에 제대로 가동을 못하다보니까 통풍이라도 시켜서 우리 청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중앙공급식으로 아주 첨단건물임에는 분명한데 과거에 통풍이 잘 안 되는 그런 건물이라서 그걸 인위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창문을 한번 새로 내서 기본적으로 에어컨을 가동 못할 때 통풍을 시킴으로써 열을 좀 식히고 청원들의 근무환경을 낫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은 금년에 전기부족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도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측면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만 애초에 설계할 때 설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족한 점도 있다. 이를테면 통풍이 잘될 수 있는 완전한 에어컨이 가동됐을 때를 생각한 설계였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개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상의 사실은 오류가 있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106페이지에 중수도분리막시설 교체공사, 위원회에서 삭감이 반절 돼 있거든요. 이 3억의 예산을 세우고 했던 이유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청 지하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1일에 260톤입니다. 260톤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왕에 저희가 입주하면서 2005년도에 설치됐던 그걸 전수 바꾸는 것을 했는데 지난번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중수를 쓰는 것은 상수도를 쓰는 전제하에 중수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소화하려고 하는 만큼 상수를 쓰지 않기 때문에 사업량을 줄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돼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잘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설 중에 보면, 처음에 이건 공사할 때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의 제품도 유수한 세계적인 그러한 명품의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방서에 외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간혹 여기 있어요, 보면. 밧데리 같은 경우, UPS실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이것은 정말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밧데리회사가 3개나 있는데 저 유럽에 있는 회사 걸 써가지고 그걸 A/S 하는데 비용이 나가야 되고 정말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정말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 것, 부서져도 우리나라 것, 특수한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 아니라면 국산도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품이 시공이 돼야 된다. 앞으로 우리 청사에 어떠한 리모델링이라든가 유지보수 차원에서 많은 해마다 몇 십억씩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해서 이러한 재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 청사가 아마 전체적인 연수로 보면 한 1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일부 분야별로…….

그 부분에 그당시에도 밧데리 부분은 세계적이다니까. 그 회사들 거명할 수 없지만 아무튼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부품 자체를 저희가 계속 국산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함으로써 로열티라든지 이런 것은 궁극적으로 절약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내가 사업설명서를 얘기하지 않고 내용을 알기 때문에 방금 같은 이야기를 드린 거죠. 그다음에 111쪽, 지금 공연장이 우리 도청사하고 분리되는 과정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공연장을 별도로, 공연장이라는 표현을, 옛날에는 대강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공연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청사페널티를 먹는 과정에서 별도로 도시계획을 바꿔가지고, 전주시 도시계획을 바꿔서 공연장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것을 안행부에 제출해서 저희가 지금 거기서부터 연결이 되면서…….

그런 걸 하려고 보니까 이런 스피커, 앰프를 교체하는 것인가요?

과거에는 통상 청사에 있는 시설물들이 어떻게 보면 청사 내에 전유물로 돼 있었는데…….

그놈하고 연계돼 있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부 대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연장도 그렇고 대회의실도 그렇고 중회의실도 대관을 하다보니까 그 기능들을 쓰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가져오는 믹싱이라든가 노래라든가 이런 걸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서 자꾸 에러가 나오고 오류가 나와서 지금 시기적으로 한 8년 정도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담은 겁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8년밖에 지나지 않은 건물에 공공기관에서 수억을 들여서 새로 한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적절치 못합니다. 그러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도청만 쓸 것 같으면 사실은 그런 요소가 있다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민간부분들이 상당부분 주중에도 많이 쓰고 있고, 특히 주말에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저희가 대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주고 대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때 똑부러지게 해 가지고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무선마이크 시스템 구입 설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최근에 이 내용을 알아서 여러 각도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유예기간이 2년간 하고 있고…….

예, 정부가 계속 유예기간을 바꾸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는 조 단위가 넘는 사업이 벌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민생에까지도 문제가 오는, 일선의 노래방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전체 다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무선마이크를 쓰는 데는 주파수 변동으로 다 바꿔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광특이라는 것이 내려와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번 본회의 마지막날 정부에게 건의문을 채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이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어떤 시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집행에 대해서 하반기에 집행한다든가 그런 계획 없습니까?

저희가 일단 성립이 되고 나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정부정책이 바뀔 여지가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예정대로 가겠다고 계속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집행하기 전에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전에 협의는 물론이거니와 조금 늦춰서, 이걸 당장 안 한다고 해서 이중방송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현재. 유예를 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광특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장할 수 없기 때문에 9,600만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지 않으면 2년간 유예해야 할, 2년 후에 해야 할 사업이다, 이게. 그러나 여러 가지 국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700㎒에서 600㎒로 지금 고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700㎒를 저희가 사용해 왔는데 그 주파수를 민간부분에 팔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분명한 문제가 있어서 국가에서는 이익을 남기고 팔겠다고 하지만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돈을 조 단위를 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건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 다루도록 해야 할 문제인데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집행을 미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자체 건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현재까지는 정부 입장이 완고하고 다만 설치시기를 늦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저희가 대응하겠습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늦게 집행을 해서 만약에 법이 바뀐다든지 하게 되면 돈 안 써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한 대여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문제예산 안 짚었습니다.

또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40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설명서가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제33대 도지사취임식 행사추진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2월 4일날 새로운 도지사가 오시면 취임사 행사추진으로 7천만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혹시 4년 전에는 이 금액이, 왜 7천만원 정도가 필요합니까? 그 내역을 잠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2006년도 때 한 그 정도 했고요. 4년 뒤에는 취임식을 따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을 따로 이렇게 7천만원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8년 전에 계획했던 금액이라는 겁니까? 7천만원이.

예.

그럼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7천만원이 이루어져요?

취임식 때 보면 무대설치 하고 음향임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걸개라든지 입간판, 배너기가 있고…….

어디서 합니까? 대부분.

장소에 따라서는 당선되신 분이 장소를 정하겠지만 전에는 대강당, 그러니까 공연장에서 했습니다.

공연장에서 하는데 기기부품을 대여하고 그래요? 다 나름대로…….

왜냐면 일반행사하고 달리 그때 당시는 퍼포먼스가 조금 있기 때문에 장비를 일부 임차를…….

그리고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대설치, 음향임차, 행사장 설치 정도가 한 1천만원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홍보물 제작하는 데 대형걸개라든지 입간판, 배너기 등 홍보물 제작하는 데 한 2천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초청장, 인쇄하고 발송하는데 한 600만원, 그다음에 공연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관현악단이라든지 합창단, 사회자 이런 것들이 한 1,200만원 정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념식수라든지 특수효과, 동영상 제작 이런 것들이 한 2천만원, 기타 나머지 꽃수반이라든지 꽃다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물론 8년 전의 예산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지금 더군다나 우리 전라북도가 예산이 부족해서 400억원 정도 되는 것을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업다운예산제도로 해서 무조건 자체 여비랄지 해야 할 업무까지도 10%씩 이렇게 삭감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물론 7～8년 전에 예산 7천만원이라고 합니다마는 이건 조금, 아마 지사님이 생각하기에 이 금액은 좀 줄여도 괜찮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저희가 일단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물론 지금 도청 같은 경우에는 도청 대강당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취임식의 경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지사님의 의지, 새로운 지사님의 어떤 의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답변을 쭉 들어본 결과 일단은 이 부분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철저히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시게요.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공로연수자, 퇴직자 지원이 무려 한 6,600만원이 증감이 됐어요. 내년도에는 더 퇴직자 되시는 분이 많이 나오는 기간입니까? 2014년도가. 보니까 예산이 8,400만원, 작년도 같은 경우는 1,750만원 정도가 예산이 돼 있네요? 포상금.

예, 포상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돼요?

그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가 명퇴하신 분들의 전국적인 사항을 보면 그분들한테 마지막 정년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타도를 보니까 일정부분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포상금조로 저희는 그동안에 50만원씩 지원을 해 왔는데 많게는 280만원까지, 250만원, 200만원 이런 순 정도 돼 있어서 과거에는 저희가 정년하신 분들에 대해서 공로연수기간에 해외연수를 보내고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이후에 정부정책에 의해서 단절이 되면서 공직을 마무리하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은 애로사항이라고 할까요? 요구사항, 그다음에 불만들이 많이 있어서 일정부분 저희가 정년하신 분들에 대한 포상금을 인상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이? 가령 내년도에는 몇 분 정도가…….

내년이 정년이 37명 정도 되고요.

그러면 금년에는 어느 정도 했어요? 금년에는 1,750만원으로 커버가 돼 있는데 이 금액이 6,650만원이라는 돈이 포상금에 대한 증액요구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그러니까 숫자도 늘어났고요…….

숫자가 얼마나 늘어났어요? 아무리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거의 이게 3～4배가 가까이 되는데. 이거 뭐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금년에 35명이었고요, 내년 예상이 정년하고 명예퇴직까지 57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50만원 줬던 것을 정년퇴직자에 대해서 한 200만원 정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일찍 퇴직하신 분들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완전히 소멸되고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퇴직하신 분들한테는 아쉬움은 있는데요, 그것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년하신 분들의 요구가 이런 부분은 일정부분 퇴직한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길을 과거에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도와의 형평성도 맞추고, 시‧군은 개별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2～3년 전이나 예년에는 타도와의 형평성이 상당히 벗어난 겁니까?

과거에는 어느 시도나 다 똑같이 공로연수기간에 부부 간에 해외연수를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공로연수로써 그걸로 끝내야지 해외여행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침이 있어서 그 이후부터 지금……. 한 3년 정도 됩니다, 단절된 것이.

그래서 그걸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이…….

부활은 아니고요, 포상금을 늘린 겁니다.

그에 준하는 포상금 정도로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까?

그 정도 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비하면 한 1/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않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말씀 드릴게요. 아까 김종철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잘 몰라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149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이 있어서 공연장하고 야외공연장, 공연장에 스피커, 앰프 구입 설치 등 4억3,6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번에 그걸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고요. 8년 정도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입주를 2005년에 했기 때문에 8년이 경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연장하고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야외공연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야외공연장은 주말에 많이들 와서 공연을 합니다.

얼마큼, 그러면 매주 공연을 해요?

요새 추워져서 그러는데요, 보통 한 4월부터 10월까지는 거의 상설공연입니다. 매 주말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많이 와서 구경하고요?

거의 찹니다. 토요일날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 조명 콘트롤 콘솔하고 디지털 콘트롤 콘솔하고 같이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 됩니까?

아까 김종철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야외공연장 이야기만 내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청만 쓰는 시설 같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만 필요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 같이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만이 시너지효과가 오냐 이거예요.

왜냐면 민간들이 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걸 연계를 해서 쓰는데 디지털 콘트롤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센서에 의해서 조명을 껐다 켰다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이 공연장 대여료는 1회에 얼마씩입니까? 공연장 수입은 1년간에 얼마씩 들어와요?

야외는 무료고요, 실내공연장은 받고 있습니다. 지금 4만원, 6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대강당, 그리고 밖에는 무료로 허가만 받아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8년만에 바꿔지는 공연장 시설 관계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예, 그런 점은 있는데 저희가 민간부분에다 이걸 개방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민간분들이 자기 장비들 와서 믹싱을 해야 되는데 자꾸 트러블이 생기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보충질의 한번 하게요.

없으세요? 그러면 2014년도…….

보충질의…….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승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아까 공연장…….

공연장하고 야외공연장 두 가지…….

공연장 대관료가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별도로 받지 않고 그냥 한번 사용하는데 4만원이다 그 말인가요?

저희가 대관료를 공연장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6만원 하고 냉난방비를 7만원, 그러니까 필요할 때 그분들이 주문하실 때 따로 틀어주면 7만원을 따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관료는 6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4만원이라는 건 뭔 말이에요?

대회의실이 4만원입니다.

대회의실이라는 게 본청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대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회의실도 대관을 하고 있고.

아까 질의는 대회의실이 아니라 공연장인데 4만원이라…….

6만원입니다.

6만원이나 4만원이나 사실은 얼마 차이 안 나는데 대관료는 상당히 저렴하네요?

그렇습니다.

조례나 그런 걸로 정해져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사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대관료를 6만원 하고 별도의 냉난방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그 요금을 더 받는 걸로 돼 있다?

예, 틀어주고 추가로 받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쓰는 거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그 큰 좌석에 돈 6만원의 대관료라면 상당히 저렴한 대관료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 질의를 마치고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관실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철모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종엽 안전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책관님 건강이 안 좋으세요? 수술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안 좋으시면 다른 과장님이라도 대신 설명해 주세요.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실래요?

안전정책관 최종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안전정책관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3억2,009만2천원보다 1억9,005만7천원이 감액된 1억3,303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55억9,681만원보다 9억698만3천원이 증액된 65억37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총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명세서의 세부내용은 재난피해 심리지원사업에 1,050만원, 민방위교육훈련지도에 5,073만9천원, 물놀이안전시설 설치 3,769만6천원 등 국고보조금 1억3,30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입니다.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질별로는 총 65억379만3천원 중 인건비 2억2,779만9천원, 물건비 4억7,899만1천원, 경상이전 3억3,813만3천원, 자본지출 1,887만원, 내부거래 54억4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6.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안전문화진흥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 전북협의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3,130만원과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1,248만원 등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해 6,414만원을 계상하고 재난대비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및 정밀안전점검 등 재난대비 안전관리 사무관리에 4,200만원, 재난피해자 심리관리지원에 2,1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자치단체경상보조에 3,45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4,900만5천원, 생활안전시설 개선에 724만원 등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1억8,076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역량제고를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도보조금에 7,605만6천원과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및 기자재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952만원, 예비군 육성 경상보조에 1억원, 충무·을지연습훈련에 3,170만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보급을 위한 자치단체보조에 1,887만원 등 3억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필요한 특별사법경찰업무 규정집 제작에 200만원, 단속소모품 구입에 170만원, 시기별 단속근무복 구입에 228만원 등 4,838만원을 계상하고 재난상황 및 경보운영 관리를 위해 재난상황실 관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7,105만7천원, 민방위 경보통제시스템 유지보수에 2,311만9천원 등 1억5천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비 경비로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2억2,779만9천원, 사무관리비 등 부서기본경비 9,073만2천원 등 3억1,853만1천원을 계상하고 기타 재무활동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4억4천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일반회계 안전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1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규모는 159억1,417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10억1,731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명세서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5,731만8천원, 예치금회수 98억9,685만6천원, 기금전입금 54억4천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규모는 159억1,417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10억1,731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질별 총괄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 30억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0억6천만원, 자산취득비에 3억4천만원, 예치금 105억1,41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사업별 내역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지방도 절개지 보수공사에 10억, 노후위험교량 보수보강에 10억, 교량시설물 긴급보수에 6억9천만원, 청사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에 3억1천만원 등 재난관리시설비 및 부대비로 30억원을 계상하고 시‧군의 재난관리예방사업에 13억6천만원, 응급복구를 위한 예비비 7억원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0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호흡기 등 인명구조용 안전장비, 휴대용 조명장비 등 재난대응장비 구입으로 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1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4,399만3천원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1,900만원이 증액되어 3억6,29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명세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7억2,931만8천원보다 7,833만원이 증액된 58억76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4쪽 사업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식품위생, 의약품, 환경유해업소 감시 단속 등 민생안전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담당이 신설됨으로써 특별사법경찰 활동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4천만원, 단속수사장비 구입비에 1,652만원과 재난대비 안전관리 및 위험시설 개선에 따른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비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안전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안전전북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엽 안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승철 위원입니다. 혹시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산서 162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전년도 예산은 상당한데 금년도 예산은 좀 적게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게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거의 다 끝나서 그런가요?

방독면 구입에 따른 예산은 1,887만원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2억6천만원이…….

그때는 민방위경보상황실을 민방위 쪽에서 같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실에 있는 노후 일제 지령장비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 구입은 1천개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1천개를 하고 이게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전년도에 금액이 많았던 것은 일제 지령장비 교체로써 증액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 금액이 거의 한 6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다?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다 완료했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에 화생방 방독면 보급은 1,800만원어치만 하면 자치단체경비 자본보조만 해 주면 끝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교체가 된 거예요? 화생방 방독면이.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확인해 보니까 5년 전에 지원을 하다가 작년부터 다시 국비지원을 해 가지고 직장민방위대라든가 기술지원대 이런 데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차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특별사법경찰 활동 있지 않습니까? 특별사법경찰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특별사법경찰 쪽은 지금 현재 우리 도청에도 업무를 특별사법경찰로 지명이 돼 있는 사람은 총 11명이 각 업무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시‧군에는 한 114명 정도가 지정이 돼 있고요.

일선 14개 시‧군에?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요?

114명이……. 아, 103명. 도에 11명이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114명?

예.

특별사법경찰 활동에 대한 일반운영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시‧군에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의해서 저희들 도에 독자적으로, 여기 도에 있는 각 업무를 보는 데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앞으로 6개 분야, 청소년 분야라든가…….

몇 명이 여기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저희 계장 포함해서 총 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5명이 근무하는 특별사법경찰 활동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이번에 저희들 예산요청을 내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내여비가 2,88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단위사업추진기본경비 여비에 국내여비가 또 1,239만원이 있어요. 이 여비하고 그 여비하고는 어떤 내용의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는 재난상황이고 경보운영관리는 상황실 유지관리하는 그런 비용이고요. 지금 특별사법경찰은 국내여비로 2,88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건 주야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만약에 원산지 표시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데 특수하게 계속 어떨 때는 날밤 새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여비가 별도로 더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여비는 특별사법경찰들께서 필요한 국내여비고 여기 단위사업은 일단…….

재난상황실 운영…….

상황실?

예, 지금 현재 7층에 있는 상황실하고 17층에 있는 민방위경보통제상황실 두 군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과 저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의 일상비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쪽에 지원민방위대 육성 경진대회, 국비가 내려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기정예산에서는 왜 없었나요?

지금 그동안에 경진대회가 없었습니다. 원래 민방위 업무가 민방위과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상대책과의 업무로 이렇게 2개 과가 지금 현재 1개 계로 업무가 축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군이 상당히 업무연찬이나 이런 게 미숙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시책으로 발굴해서 이번에 시‧군에 그런 경진대회를 한번 해 보려고요.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국비 300만원이 내려왔는데 전에 없던 사업이…….

예, 없던…….

그러면 경진대회를 민방위라 하면 지금 몇 십만명이죠? 얼마나 됩니까?

12만명.

민방위가 지금 예비군을 마치고 40세 미만인가요?

20세에서 40세까지입니다.

40세까지가 민방위로 편성되잖아요? 그래서 16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이분들을 어떤 사람들을 모아놓고 경진대회를 한다는 겁니까?

전체를 다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 민방위대에 기술지원대가 전라북도에 총 15개, 1,452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여를 시켜가지고…….

그분들을 모아놓고…….

예, 교육과정 전문화라든가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참여를 앞으로 활성화를 하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 교육을 하는데 방독면 착용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사만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지금 경진대회 앞으로 구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금액도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인데 행사를 하고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1위, 2위 정도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을 해 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민방위대원이 16만명, 또 아까 특수하게 거기에서 간부급으로 하는 사람이 1천 몇 백명 그런 어떤 경진대회를 함에 있어서 예산이 돈 1천만원밖에 안 되는 돈 갖고 과연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하는 자세한 계획이 안 서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계획서 만들어진 대로 위원님께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본예산 질의를 마치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정책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정책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엽 안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감사관실, 행정지원관실,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1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2014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201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게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