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장학사의부적절한발언에따른교육감사과및장학사인사조치권고결의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입니다. 목요일인데요. 그날 오후 4시에 독일 혁신학교인 헬레네 랑에 학교의 마이어 수석교사를 초청해서 혁신학교 특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마이어 수석교사는 전날 있었던 전주교대와 전라북도교육청이 함께 주관했던 혁신학교 국제학술세미나에서 참석했던 마이어교사를 다시 전라북도교육청에 초청해서 특강을 가졌습니다. 사회를 봤던 박일관 장학사는 그 전날 국제학술세미나에 참석해서 그 세미나 장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등 진행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길게 느껴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도교육청 특강에서는 그런 절차를 생략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생략을 해야 되겠다는 그 표현에 말한 과정에서 부적절한 그런 어휘를 사용해서 파문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황호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감님 참 유감스러운 일인데 그 자리에 교육감님이 참석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죠. 교육감님이 참석한 자리에 교육자들을 모아온 자리에서 그것도 도교육청에서 국민의례를 생략하고 않고를 일개 장학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교육감이 참석하고 500여명의 교육자들이 모여진 도교육청에서 국민의례를 생략하느냐의 결정을 장학사가 하냐 이말이에요.

큰 행사는 시나리오를 쓰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럼요.

그 과정에서 충분히 진행시나리오를 본인이 생각해서 본인이 진행했던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시나리오에는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교육감이 있는 자리에서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일개 장학사가 생략할 수 있을 정도로 도교육청의 시스템이 그렇게 엉망이냐 이말이에요.

사회를 보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일개 장학사가. 시나리오대로 않고 저보다 다 상관인 교육자들 모아놓고 교육감 앞에서 그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만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김규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교육감께서 그 전라북도 교육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교육자가 500여명이 있고 비록 외국인을 모셔다가 특강을 한 자리라도 이것이 혁신학교에 확산을 하기 위해서 한 특강자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500여명이라고 하는 교육자가 있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의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예.

그리고 모든 행사를 하면 그 시나리오를 작성을 합니다, 장학사들은요. 그래서 장학관, 과장, 국장, 부교육감까지 결재를 맡습니다. 오늘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겠다. 그러죠?

결재를 사실 저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장학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기에 도교육청에 혁신학교를 좌지우지하기에 시나리오도 없이 이러한 거대 특강에 관련된 행사를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도교육청이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모든 행사는 담당자 주관으로 이루어집니까? 윗사람들한테 보고도 없이.

담당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담당자 중심으로 해요?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식의 규모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결재를 하고 그러는데 이번 건은 강사소개만 있었기 때문에 내빈이나 이런 분들 특별히 모시지 않아서 의식이 간단했기 때문에 별도의 시나리오는…….

그러면 앞으로도 장학사가 판단해서 국민의례도 없이 이렇게 해도 괜찮다. 그러면 국민의례 하면 몇 분 걸립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묵념하는데 시나리오 총 몇 분을 넣습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묵념까지 하는데 5분을 시나리오에 작성합니다. 그런데 어제 본 위원이 담당 장학사하고 하는데 10분 이상 걸린다고 그래요. 앞에 반주, 뒤에 반주 있어서 특강하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생략하는데 그랬다.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10분, 20분, 30분을 걸리더라도 의례적인 행사는 해야 한다. ‘의례’는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데도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교육감님이 계셨잖아요. 그럼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하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는 꼴사나워 생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교육감님께서 담당 장학사를 지적 안 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 할 때 앞에 오셨던 교장선생님 이하 모든 분들 웅성거렸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교육감님은 당연히 인식을 하셔야죠. 교육감님은 전라북도 교육의 수장이에요. 일거수일투족이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 자리에서 교육감님이 그 담당장학사를 또는 과장을 불러서 ‘그건 잘못된 건데 바로 지금 정정발언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게 교육감님으로서 올바른 국가관의 반론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국기에 대한 경례가 하기 싫고 뭐하고 그랬으면 ‘국기에 대한 경례는 꼴사나워’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문지상에 기사화돼서 나왔으니까, 이거 한 장 갖다주세요. 우리 박일관 담당 장학사가 메일을 보냈어요. 참석했던 분들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여기다 자기 이름도 딱 해놓고 뭐라고 했냐면 ‘국기에 대한 경례는 꼴사나워 생략’ 도교육청 박일관 장학사. ‘독일 혁신교육 특강에서 황당 발언’이라는 기사입니다. 언론의 탈맥락적인 공격에 제가 더 황당하군요. 국기에 대한 경례가 꼴사납다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론에서, 제가 담당 기자님하고도 전화통화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참 부도덕한 사람이다’ 그러대요. 자기가 한 말도 다 실어줬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자리가 내국인만을 위한 의식이나 기념식을 치르는 자리도 아니고 외국손님들을 주 발표자로 초대한 국제학술세미나 자리임에도 국민의례를 국기에 대한 경례부터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에 이르기까지 장황하게 한 점을 들어서 괄호 만약 그런 절차를 하려고 했다면 해당 외국인의 국가도 연주를 해주었어야 하거나 약식으로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이 꼴사나웠다는 표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새전북신문의 임병식 부장은 마치 제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 자체가 꼴사납다고 한 것처럼 앞뒤 맥락을 자르고 저를 공격했군요. 그 기사의 내용이 혁신학교까지 연결해서 공격해대는 바람에 속이 더 상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며 제 의도를 이렇게나마 전해드립니다. 아니 잘못했으면, 맨뒤에 말만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아무튼 공인으로서 오해받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겠다는 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만 메일로 보냈으면 아름답게 보이겠죠. ‘아, 잘못을 뉘우치고 있겠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저요. 1969년도 군대가니까 개구리복 입고 군화 그대로 신고 완전 5분 딱 하면 나가도록 김신조가 1968년 1월 21일날 왔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군대생활 했어요. 그리고 이듬해 1970년 5월 17일날 오성산 밑에 고지 지키러 갔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순간에 거기 딱 철원지역에 들어가니까 방송에 나와버려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지역에서 근무했던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되지 못할 부분이다 그말이에요.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어때요, 국기만 봐도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어디에 사는 한국사람이 됐든지 한국사람처럼 생기면 모습이 보이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 전라북도 남원에서 왔는데요.’ 그러면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잖아요. 제가 중국 상해에서 1989년도 국회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암고등학교 이사장님을 상해 황하강인가 그 강변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가서 붙들면서 인사하고 그랬어요. 그런 애국심은 그만두고라도 이게 국기에 대한 경례가 꼴사납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전라북도교육청 장학사로, 그것이 혁신인가요?

대단히 잘못된…….

이렇게 하는 것이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인가요?

혁신학교하고 바로 연결은 안 지었으면 하는데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전주교대 학술세미나 혁신학교에 지금 돈 1천만원 지원해주는 걸로 제가 작년도 그 예산, 그 돈 가지고 운영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하는 전주교대의 학술세미나는 어느 면에서는 전주교대가 주관한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교육청 예산가지고 하는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거기에서 이렇게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묵념까지 해야 돼요. 상대국가는 상대국가 하든 안 하든 그건 제가 상관할 바 아니지만 우리 국가에 관련된, 그런데 다음날 도교육청에서 500여명의 교직원을 모셔다놓고 하는데 그게 꼴사납다고 표현합니까? 그분의, 더 이상 이야기하면 참 그런데 울분 터지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어제 낮에 중앙지 기자님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냐고, 제가 거기에서 깜짝 놀래버렸어요. 그 기자님도 얼마만큼 이 기사를 읽어보고 화가 났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더구나 그 자리에 우리 교육감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안 했다는 것 이 자체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당연히 지적을 해야죠. 왜, 전라북도교육청의 수장이니까. 한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사실 외국에 가면 태극기만이 아니어도 한국산 전자제품만 봐도 굉장히 반가운 생각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고 외국에 나가면 특히 국가에 대한 생각 애국심이 더 커진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랬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국기에 대해서 예를 표하는 것은 어떤 국가적인 정체성 또 국민된 도리로서 가장 기본되는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 시간에 쫓기거나 또는 외국인 모셔서 전체 정식 대통령 훈령으로 국민의례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식절차가 있고 불가피한 때는 약식절차도 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규정들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국민의례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자의 임의적 판단으로 그렇게 생략했고 또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게 참석한 분들한테 이렇게 자기 변명이라고 할까 자기 잘못을 말하지 않고 이 기사를 쓴 기자님을 갖다가 이렇게 잘못한 걸로, 제가 읽어봐서는 기자님이 잘못한 걸로 메일을 보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맨 끝에 그 말 ‘공인으로서’ 이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름답게 보이죠. 그것을 참석자들에게 사과표현으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말만 하면 아름다운 것을 그것을 마치 이 기사를 쓴 기자님에게 원망을 돌리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평소에 자기 마음 속에 국민의례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이게 이런 언어적인 표현이 나와버린 거죠. 그리고 봐보세요. 어떤 행사든지 이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국가관을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애국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돼요. 국가가 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편히 살아갈 수 있잖아요. 국가가 없는데 내가 편히 살아갈 수 없잖아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당시 젊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오고, 저희 집안에서는 군대 안 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갔어요.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무조건 갔어요. 여기에서 군대 안 가면 저는 아, 뭔 방위, 너 뭐 때문에 안 갔어, 제가 아예 한발 제쳐놓고 얘기를 합니다, 군대를 안 갔다오면. 그런 판국에 국가의 상징성이 있는 국기를 갖다가 꼴사나워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더 말하면 제 자신이 울분에 떨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분하시지 말고 조금 있다가 흥분 가라앉히고 난 뒤에 또 하세요.

부감님, 시나리오가 있었으니까 생략하라고 했겠죠.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생략하라고 했지, 시나리오 없었으면 생략하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보세요, 부감님. 안 물어봐도 나 변명은 듣기 싫은 사람이니까. 지금 우리 교육계가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아이들이 있든 없든 교육행사에서 국민의례 생략하면 안 됩니다. 어떤 기관에서도 생략을 해도 우리 교육기관은 생략 하면 안 돼요. 특히 요즘 학교에서 옛날 학교장 훈화나 이런 것들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단위학교에서 국민의례가 많이 생략돼 버립니다. 그리고 애들이 소란스럽고 하니까 어떤 의도로든 이 장학사처럼 의도적으로 생략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소란스러우니까 뭐해서 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 기점으로 해서 단위학교에 대한 국민의례에 대해서 강화를 시켜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박용선 위원입니다. 40여 년의 교육자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제가 지상에 나온 그런 내용, 또 중앙방송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고 정말 부끄러운 면과 한편으로는 울분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우리 3·1운동 때 피를 흘린 선열들, 6·25사변 때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린 장병들,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조국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국기에 대한 국가관에 대한 그런 걸 무시하고 다른 행사도 아니고 교육계에 있는 행사 아닙니까? 가장 본을 보여야 될 그런 교육계 행사다 이말이죠. 국민의례만 안 했다 하더라도 언론에 이게 맞아야할 내용이에요, 국민의례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들어있는 내용을 생략하기 위해서 꼴사납다라는 말을 표현을 한 것은 이건 교육자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얘기지. 자기가 100가지를 가지고 사죄하더라도 그건 용납될 수 없는 사항이다. 제가 과거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전교조에 가입한 선생님이 교실에 태극기를 게양 않는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맥락으로 흘러왔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국가관이 희박해가지고, 국가관이 없으면 이 나라를 떠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3·1기념일이라든지 개천절이라든지 이런 행사할 때 외국인들 다 참석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사들, 영사들 다 참석해요. 그럴 때 우리 국민의례 않습니까? 하잖아요.

당연히 합니다.

그렇다 해서 그 나라 참석한 나라 우리 국가 불러줍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교육계에서 있어야 할 일이 아니고 또 우리 전라북도 교육에 관계돼서 왜 이런 좋지 않은 것만 자꾸 방송에 나가는지 전북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참 뭐라고 정말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부교육감께서 A장학사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물론 교육감이 최종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이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저희는 어제부터 위원님들 뜻을 전해 받았고 또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무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이미 조치했습니다.

직위해제예요?

직무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청취불능)

끝나셨어요?

예.

조형철 위원님.

조형철 위원입니다. 어떠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 국민의례 생략한다면 국기에 대한경례 정도만 했다면 큰 문제도 없었을 일을 너무 확대시킨 부분이 있고 다소 행간까지 우리가 읽어서 파악할 필요는 없지만 발언 자체에 약간 경솔함이 있었다, 장학사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행사 자체와 연결시켜서 그 행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쪽으로는 연결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 사이의 논의에서도. 분명한 것은 교육청에서 어떠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징계가 됐든 저희가 오늘 벌써 인사조치 권고안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보고요. 조금 더 전라북도교육계 내에서 어떤 이념 싸움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 선으로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사람 개인의 잘못으로써 분명히 거기에 따른 인사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이 또 다른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매번 주장을 했었거든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는 떠드는 꼴을 제가 학교에 가서 운영위원장으로 보면서 참 심각하다. 이 부분은 체벌이 아닌 어떤 따끔한 훈화, 어떤 제도를 가지고 방침을 가지고 의식을 진행해야 될 것 같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전라북도 전체적인 교육현장 속에서 국민의례에 대한 방침이랄지 이런 것을 확고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해서 현장에서 국민의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감입니다. 가장 큰 유감은 박일관 장학사가 아니라 교육감에 대한 유감입니다. 그 자리에 교육감 계셨잖아요. 축사 했잖아요. 우리가 행사에서 교육감 축사를 한 번이라도 시간관계상 생략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개인 위주의, 기관장 위주의 의전입니다. 그게. 사실은 전라북도교육청이 행사의 의전을 참여자 위주의 소탈한 의전, 편안한 의전으로 바꾼다라고 대내외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어떤 위원 할아버지가 가더라도 거기 소개나 축사 안 시켜요. 하지만 오로지 축사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을 위한 행사로 다 치닫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행사를 수요자 중심의 의전을 펼치겠다고 하는 전라북도교육청의 행사편람 있습니까?

제가 있는지 여부를…….

모르시죠?

예.

우리 국장님 아십니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없지요? 공기관에서 이런 행사편람, 의전실무편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공기관으로서 심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적당히 시나리오 써서 그래서 국민의례가 뭔지, 국기에 대한 경례가 뭔지 그냥 오로지 교육감의 축사 그거 한마디에 목숨 걸어버리고 교육감 앉아 있으면 그냥 과잉충성하고 그 날의 행사의 주체는 거기 있던 교장선생들이었어요. 그분들한테 맞춰서 행사를 진행했어야죠. 그분들을 위한 연수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위주로 했어야죠. 그래서 유감이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의례는 의전이에요. 또 행사도 의전이고 의전이 행사입니다. 물론 어떤 연수나 연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개 교육청의 행사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내·외빈 참석자 여러분들은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이렇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합니다. 마칩니다. 시간관계상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가요. 이거 대단히 큰 결례죠. 교육을 한다면서 교육기관에서 의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큰 결례입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런 때는 국민의례라고 쓰지 않고 식순에 국기에 대한 경례로만 써서 다음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앉아주십시오. 시간관계상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다음순서 진행하면 됩니다. 바로 이런 행사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왜 그러냐, 행사에 대해서 누구나 다 한번 정도 이건 제가 꼭 정책기획담당관실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다 내놔야돼요. 업무의 실패는 용서해도 의전의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게 행사의 속담이기도 합니다. 격언이기도 합니다. 의전은 어떤 개인 위주나 기관장 위주의 의전이 아니라 참여자, 그래서 수요자 중심 의전, 실용적인 의전, 도민들, 주민들, 학부모들 눈높이에 맞는 의전 이것이 바로 교육청에서 지향해야 할 의전이에요. 그래서 뭔가 소탈하면서도 품격 있는 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위에서 아,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 소개시킬 필요 없이 교육감 시키고 딱하고 박수치고 끝나자. 우리는 소탈하니까 그렇다. 이거는 소탈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말썽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간관계, 시간 없다고 해서 교육감 축사 생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하여튼 이 얘기는 다들 하셨으니까. 묻겠습니다. 행사의 주체는 그날 거기에 참석하신 500명의 기관장이에요. 교장선생님들이었고요. 이 행사의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예산입니까?

혁신학교 운영사업에서 교사 워크숍 예산이 있습니다.

교사 워크숍이요?

예.

교장도 교사로 들어가나요?

여기는 교장선생님 대상이 아니고 교원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왜 교장들만 나왔습니까?

교장선생님 일부 오셨습니다.

일부?

대부분 교사들이었고요.

참석자 명단 파악했죠?

명단은 저희가 신청 받아놓은 것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굉장히 저희가 자리는 400석 정도 되는데 한 800명 이상 신청을 해서 조금 제한하도록 했는데 주로 교사들이 많이 있고 교장선생님들도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전문위원실에서는 예산서에서 이거 찾아주세요. 이 행사의 예산을 어떻게 부기 됐는가 몰라니까요. 집행 다 됐습니까?

아직 집행은 하지 않고 예정에 있습니다.

집행 예정에서 기안한 서류 있죠?

아직 기안하지 않았습니다. 행사계획은 기안이 되어 있는데 돈 지불예정은…….

그러니까 이거 기안한 것 제출해주세요.

돈 지불 예정이요?

예, 지불 예정한 것. 이 행사에 대한 리플렛 만들었습니까?

만들지 않았습니다.

안내서는요?

공문으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 공문도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행사에 신청하신 분들 신청자 명단 제출해주십시오.

공문내용은 지금 위원장님께 행사계획하고…….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나라가 지금 이거 때문에 전라북도교육청 정말로 엉망이 되고 있는데 이거 다른 의도가 없어요. 부교육감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전 교직원들을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고 지도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교육감께서 축사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지적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자가 잠깐 들으니까 경황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건 실수했다. 다음부터 주의해야 된다, 이런 행사에서’. 위트 있게 ‘우리 사회자 경고하겠습니다’라고 한다든가 ‘지적합니다’라고 한다든가 ‘다음부터 주의하세요’라고 한다든가 교육감께서 바로 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교육감이 이를테면 그것을 묵인하고 자기도 동의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큰 실수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개념이 없는 짓을, 개념이 없는 이런 행사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교육감 사과 요구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상당히 저도 염려가 됩니다. 저도 참 어려워요. 과장님, 교사워크숍이 980만원이네요. 강사수당이 100만원. 지금 강사수당 여기에서 30만원씩 2명 60만원, 20만원씩 초과분 2명 40만원 이 100만원으로 그 행사 충당합니까?

지금 마이어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만원을 지불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분이 독일인이기 때문에 통역을 저희가 구했습니다. 통역을 구하기가 참 힘들어서 통역하신 선생님한테 50만원을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은 교사 워크숍 980 중에서 60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사 워크숍 다른 항목에서?

예.

인건비는 들어가야 좋을 텐데.

강사수당 100만원 있고요. 거기에서 통역하는 선생님 거 50만원이 강사수당 원래 예정하고는 부족한데요. 교사 워크숍 비용에서 저희가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날 행사 끝난 다음에 전체 식사했습니까?

전체 식사요?

식비 280만원 들어 있고만요.

이거는 교사 워크숍은 그 행사만을 위한 예산은 아니고요. 그동안 했었던 여러 가지 워크숍 다 포함된 겁니다.

인쇄물은 인쇄 했습니까?

그날은 인쇄물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날 교육감께서 축사 하시면서 그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만 언급했어도 이렇게 온 나라 안이 시끌짝하고 대내외적으로 대망신을 당하고 이상한 얘기 안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

예.

이런 엄청난 사태와 관련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의 한사람이 이루어진 일이다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앞으로 모든 행사의 국민의례를 제대로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묵념 이렇게 모든 행사에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훈령 국민의례 규정에 따르면 정식절차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식절차가 있고 불가피한 경우는 약식절차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든 행사를 처음부터 정식절차로 해라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부교육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로 전라북도교육청의 모든 행사에 정식 절차인 국민의례로 이렇게 하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의 국가관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가관을 심어주는 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장학사에 대해서. 국가기관에 의뢰해서.

그런 연수과정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국가기관에 국가관을 심어주는 연수과정이 있으면 국가관 교육을 연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본인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지금 모두가 다 전라북도교육이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에 몰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전라북도교육이 오직 혁신학교만 있냐.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화되어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만 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고 워크숍에 교사를 했는데 교장선생님들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교장선생님이 오신 건 아니죠. 공문에 명시했으니까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장학사가 자기보다 연로한 교장선생님들 앞에서 이런 언어적인 표현 안 되죠.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요. 저도 중복되는 사항이지만 국가기관의 하나의 공무원으로서 국가관이 없는 사람이 교장선생님들과 선생님들 앞에 서서 그런 막말을 했을 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교육자입니다. 그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일선에 돌아가서 학생들 지도할 때 교육청에서 하라는 대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교육청에서 어떠한 조치가 내려질랑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교육은 저는 그 일선에서 학부형님 또 선생님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은 학생의 거울이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 보면 선생님이 글씨를 옆으로 쓰면 학생들도 반드시 옆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의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을 시키는 우리 학교장이나 선생님들이 과연 학생들에게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조금 있다 인사권고안도 내겠지만 수습을 해서 인사권고조치를 저희가 취할 판인데 그런 인사조치라도 취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취해서 전라북도교육이 올바르게 가고 또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청이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말씀만…….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이런 행사를 주최나 개최하면서 주관하면서 발생되는 행사갈등관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교육청의 업무를 보면 물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어떤 경우가 조그마한 일도 확대가 되냐면 팀장급들, 장학사급들 이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더 큰 일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게 도교육청의 업무상의 의회와의 불협화음이랄지 또 다른 집단 간의 불협화음 이게 다 거기에서 발생이 됩니다. 시작이 점화가 됩니다. 업무의 취지나 의의와 다르게 이걸 설명하는 자리, 소통하는 자리에서, 그분들이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팀장급들, 장학사급들의 소통부재에서 오는 문제가 더 확산이 돼요, 거즘 다.

예, 그건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분들을 따로 이런 연찬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의전에 관한 것, 행사 진행하는 법부터 기초부터 저는 해야된다, 나는 다 잘 한다라고만 하지 말고 행사를 행사답게 정말 소탈하면서도 품격 있게 행사를 진행해야 된다 그것이 전라북도교육청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에서 나오는 갈등관리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정호 위원님.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김정호 위원님께서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김정호 위원님의 의견에 동하시는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호 위원님께서 결의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장학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따른 교육감 사과 및 장학사 인사조치 권고 결의안.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 박일관 장학사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 지난 28일 전라북도교육청이 주관한 독일혁신교육 특강에서 교육감과 혁신학교 교장을 비롯한 관련교사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일관 장학사의 “외국인을 모셔놓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은 꼴사나워 생략한다”는 표현에 대하여 도민에 대한 교육감의 사과와 관련자의 인사조치를 촉구한다. 국민의례는 국가에 대한 존경과 애착을 재확인하고 우리들이 현재 복된 삶을 누리도록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신명을 바친 순국선열의 영령께 묵념함으로써 그 숭고한 뜻을 기리는 거룩한 의식이다. 특히 국내외 인사가 모인 공식행사에서 신성시해야 할 국민의례를 꼴사납다고 표현하고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국민의례를 폄훼하고 매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도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해당 장학사를 엄중 문책할 것을 권고한다. 2013년 12월 4일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동.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의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권고안이 맞는…….

인사조치 권고안이나 권고 결의안이 맞죠.

그러니까 권고 결의안입니다.

아까 결의안으로 들었어요.

정정해서 권고 결의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교육청 장학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따른 교육감 사과 및 장학사 인사조치 권고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호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