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민원지적과, 희망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정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금년보다 4,128만6천원이 감액된 5억7,85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용역수수료와 민원처리만족도조사 위탁수수료로 각각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편의제공을 위하여 민원실 환경미화용 꽃꽂이비치 등 종합민원실 운영비로 1,348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종합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민원용 복사기 토너, 프린터토너 등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187만원을, 그리고 전산장비유지비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수수료 카드결재수수료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용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68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업무지원으로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만들거나 분실하여 재발급 하는 주민증 제조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2,244만원 등 주민등록 업무 지원 공공운영비로 2,33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민원발급기 구입비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민원실 운영입니다.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과 여권보호용 커버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440만원을, 그리고 여권만료 및 수령안내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0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업무 지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45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서식 인쇄, 프린터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비로 525만원을 계상하였고, 7대의 무인민원발급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3,645만원을,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무인경비용역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및 창구업무 경감으로 시민 편익제고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2대 구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처리운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보자료 제작, 가전제품 무료수리 근무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300만8천원을, 그리고 생활민원처리 차량운영에 따른 유지 및 제세비로 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지원을 위해서 지적전산 입력인부임으로 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 분할 우편발송비 1,545만3천원은 오전동 동백아파트 해나라유치원 부지 공유토지 분할신청이 접수되어 그에 따른 우편물 발송비입니다. 공동소유자 1,350명 이해관계인 약 250명에게 분할개시결정서 송달 지적측량 입회안내, 지적공부 정리결과 통보 등 최소 세 번 이상은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백업시스템 유지보수비에 3,422만4천원을,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유지보수비로 2,3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로 35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체계 정비입니다. 2014년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비로 2천만원과 도로명주소 홍보용품 구매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사업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658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정보화 운영에 따른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76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민원서식 유인비, 개발부담금 산정수수료 1천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1,48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개업법이나 국토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으로 1,45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검증수수료와 산정조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에 2,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1억39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각 공통사항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쪽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하는데 그게 신규가 있고 대체가 있어요. 각각 어느 동에 설치할 건가요?

지금 신규는 금년 8월에 오전동과 내손2동을 설치했고요, 민원이 많은 부곡동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대체는 지금 365센터에 있는 게 그게 오래 돼서 그것을 교체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홍보용 장바구니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저도 그것을 받아다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이즈가 좀 작아요.

작아요?

약간 좀 크게, 이왕이면 실속있게 좀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상돈 위원님,

과장님, 157쪽에 지적관리를 보면 시설비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해가지고 1억4,18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14만1,800원인가요?

네. 157페이지,

이게 그럼 14만1,800원 곱하기 25점이라는 얘기인데요? 맞는거죠?

네.

이렇게 해서 아무튼 기준점 설치를 25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지적측량을 하기 위한 기준점 설치예요 이건.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적재조사 기준점 설치를 또 해요? 표찰을, 이건 표찰을 달기 위함이예요?

이것은 지적재조사는 지구를 정해서 하는 한정된 지역에 하는 거고요, 그 위에 있는 것은 전체, 시 전체에 대한 지적측량 기준점이 있지만 새롭게 설치하거나 멸실되거나 그런 것을 교체할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측량에 대한 분쟁 같은 것이 많이 줄어드나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적재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이동에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측량이 되고 서로 가감이 있으면 그런 게 분쟁이 좀 있을 수도 있는 데요 그러한 것은 서로 잘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게 측량에 관련되어서 전영남 위원님께서 이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57번 도로인가요 전영남 위원님? 그 도로도 상당히 지적측량이 잘못 되어가지고 시에서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 한군데에선가 큰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질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을 좀 하더라도 그냥 외주에 주는 것이 아니라 관심 가지고 잘 감독을 하셔서 정말 그런 오차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 위원님

예산하고 무관한 사항인데요, 도로명주소를 홍보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서부터 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지도제작도 하고 했는데 제가 어젠가 그저께 우편물을 시에서 받았는데도 아직 그 우편물이 우리 시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안 쓰고 있더라. 먼저 행감 때도 지적했었는데, 우리시에서는 벌써 그게 다 끝나고 우편물 나올 적에는 도로명주소로 왔어야지 되는데 홍보는 하고 우리가 실행을 안 하니까 그런 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빨리 정리하셔야지 이렇게 홍보하는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행감때 그 말씀을 하셔서 저도 우리 내부적으로 문서를 하나 보내서 우리 내부에서 할 적에는 도로명주소로 보내라 하는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김상돈 위원님이 지적한 것 추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 이건 예산하고 상관 없는 거니까 지적계장님한테 한번 질문 좀 할께요. 우리시가 초평동 도로개설 하면서 지적측량이 잘못 됐나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토지가 도로 가죠 그러니까. 인도까지 토지가 들어갔다고 시에서 잘못 했다고 와서 나한테 야단야단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지적관리팀장 심재인입니다. 초평동 몇 번지인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번지수는 정확히 모르는데 에덴의 집 들어가는 덴데 젋은 사람인데 아주 자기 소유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막 야단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해서 아마 측량을 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측량하니까 자기 소유가 도로개설공사 한지 얼마 안 되는데 인도가 전부다 자기 땅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거죠 신설도로인데. 그런 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경계측량을 했는지 분할측량을 했는지

경계측량을 한 거죠.

그 주변의 측량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이명로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61억4,100만원이 증가된 207억9,100만원입니다. 이는 희망복지과 세출예산의 48%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금년 대비 14억9,300만원이 증가된 119억4,100만원이며 희망복지지원과 세출예산의 24% 정도가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26억5,600만원으로 시비부담금은 23%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시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 등 15개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인건비로 27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가인증시설 100개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50만원에서 120만원씩 지급하는 교재교구비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15개소 117며에 지원되는 처우개선비 2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맞벌이부부 자녀를 위한 시간연장 보육시설 32개소에 지원되는 운영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아 전용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1인당 110만원과 운영비 30만원을 지원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사에게 지원되는 처우개선비로 15억9,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아, 영아 전담교사에게 지원되는 수당 1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24개월 미만 유아가정보육을 위한 교사지원금과 운영비 1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2억9,900만원과 레지오학습관 운영에 소요되는 1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보육교사 2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1억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교사와 취사부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집행되는 예산을 실행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내 보육교사 1인당 12만원씩 지원되는 근무환경개선비 8억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입니다. 도비보조로서 누리과정 보육료 보조금 60억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촌형어린이집 거봉, 다솜, 지구촌 등 법인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계상을 했습니다.중간입니다. 여성회관 어린이집 등 조리실 개보수, 부곡해늘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설치비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아원,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3세 미만 아동보육료 지원금으로 53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무상보육료와 기본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국비 110억원을 포함을 해서 170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관내 저소득주민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34억4,400만원과 주거비로 10억원을 연말까지 집행액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집수리사업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급여와 해산 장례급 지급비로 1억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금으로 6,100만원과 6,7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예산을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자 보수비 4억2천만원을 실 집행액 기준으로 계상을 했으며 하단 65세 미만 저소득층 가사간병도우미 예탁금으로 4,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활자 목돈마련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 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공모에 당선된 부곡대우이안아파트 문고지원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국가지원 긴급복지사업비가 대폭 축소된 1억8,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투자사업으로 아동인지력 향상, 다음장 심리지원 서비스, 시각장애인 서비스 사업으로 3억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점심배달을 위한 푸드뱅크사업으로 6,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도 지원사업으로 무한돌봄사업비 2억2천만원과 하단 국가긴급지원서비스요원 인건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 사업인 무한돌봄사업비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채, 아름채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위탁금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 기본운영비 7,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사 인건비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3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계자금 지원을 위해서 9억8,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164쪽에 보면 영세아 어린이집 운영 해가지고 도 예산은 줄었어요. 전년도보다

네.

그런데 시 예산은 1,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시비도 도비가 줄으면 시비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같은 매칭사업이면.

매칭 그 비율 자체는 사실상 도 예산은 줄었었는데 부담비율을 저희한테 높게 지시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높게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줄어 내려오고 그럼 전부 이런게 앞으로 시한테로 다 떠넘기면 시 재정에 엄청난 압박이 오고 문제가 생길텐데 이것에 대한 정책건의나 이런 것은 한 적이 있나요 그러면?

지금 정책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사실상 있는데요, 도에서 국비를 더 지원받기 위해서 도비보조금을 일부러 줄여놓고 시비부담을 높혀가지고 향후에 국비를 더 따서 이걸 조정한다는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도에서.

그게 되면 괜찮은데 안 됐을 때는 기초단체는 많은 재정압박이 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숙 위원님

과장님, 요즘에 어린이집 모집기간이죠?

네.

그런데 의왕시에, 다른 시는 모르겠는데 사실 요즘에 저출산시대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상당히 없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어린이집 들어가기는 바늘구멍 들어가기 보다 더 힘들다 라는 요즘의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저희 전체적으로 재원율은 85% 정도가 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 시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건데, 시립어린이집 10개소 가지고는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아니라도 200명씩 대기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린이, 아이가 없어서 지금 더 낳기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어린이집 들어가기가 힘든가 그런 걱정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안을 찾아야 되나, 다른 방법이 있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립어린이집이라든가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큰 데는 선호하시는 경향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150개 정도가 되는데 시설 면이라든가 아니면 운영 면에서 아무래도 부모님들께서 불안하시기 때문에 그쪽을 덜 선호하시고 또 집에 가까운데 보내려고 이런 경향이 쏠리다 보니까 특정어린이집에 대해서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비는 차이가 나는 거죠?

원비는,

가정어린이집이나 시립어린이집은

부모 부담금이 일부, 조금 정도 차이나지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정어린이집도 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끔 지원 좀 해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재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전영남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172쪽에 사회복지보조 해가지고 2,100만원이 건강보험료 지원이예요. 이것은 국비 없이 시비만 전액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사항이예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하고 독립유공자들 의료비 지원?

네.

건강보험료 지원이 아니고 의료비 지원이예요?

건강보험료를 내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대신해서?

네.

그 다음에 맨 아래 보면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1인당 3만원씩 해서 950세대가 명절위문 대상자인데 이게 950세대가 이게 다 우리시의 저소득층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 플러스 저소득층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가지고 950명 정도를 추석하고 설 때

그러니까 추석하고 설 때 선물 나가는 것 주는건가본데,

차상위계층, 여러 계층을 모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수혜대상자가 작년도에 나갔던 수혜대상자가 어디인지 한번 해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위원님

165쪽 하단에 보육정보센터 운영이 있죠? 레지오체험장 운영비가 4,65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는데 금년도보다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요, 영양사가 없습니다. 영양지도사가. 유아원에 대한 영양, 식단을 짜서 관리하고 보급하는 지도를 하는 영양지도사가 없어서 거기 신설하는 인건비 신설비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00만원입니다.

자체 식당에?

아니 자체식당이 아니고요, 보육정보센터 내에 영양사를 두어서 우리 관내 어린이집 210개소에 대한 영양관리를 하기 위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저희 직원들 복지비가 일부 상승이 되어가지고 4,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장애전담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네. 징검다리 어린이집,

금년도에는 인건비가 3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15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다섯 배가 됐어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만원 할 때는 수당식으로 해서 일부 1인당 보조금을 줬었는데 금년 9월부터 월급제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800만원 정도가 갑자기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당에서 월급으로

월급으로 전환해서 150만원씩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과장님 176쪽에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이게 전년도에는 2억2천만원이었었는데 올해 1,54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이렇게 감액되면 다른 부족한 건 없어요? 왜 이렇게 감액됩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기도 자체 예산사항이 안 좋다 보니까 도비보조가 축소됨으로서 각 분야별로 일부 조금씩 축소 됐는데 이 정도 되면 저희 예년으로 봐서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지원기준에는 부합되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곡에 집은 있으니까 대상이 안 되는데 집은 있는데 조그만한 집보다도 빚이 집보다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그게 거꾸로 대상이 되어가지고 노은래 팀장이 아주 수고를 많이 한 집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축소가 되는구만요. 거기 그 아래도 보면 무한돌봄센터에도 2,200만원이 감액이 되네요? 이건 이렇게 한꺼번에 2,270만원씩 감액되는데 이거 이상이 없습니까?

저희가 무한돌봄센터 인원이 원 T/O는 3명인데 지금 2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지장이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168쪽에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에서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서 이게 1,15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증액이 된 게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추경에 1,100만원이 섰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신설된 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법인이 5군데라고요?

4개입니다.

4개, 어디 어디죠?

거봉어린이집, 다솜, 의왕, 지구촌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거봉은 월암동에 수원시 경계에 붙어있다 보니까 수원시의 아이들이 인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거기가. 그런데 아이들마다 자기 거주지에서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할텐데 지금 먼저 번 한번 이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게 시정이 그렇게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봉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100명이라 하면 약 60명이 수원시 아이들이고 40명이 우리 의왕시 거주 아이들인데 그렇다면 6대4, 4대6을 우리가 40% 지원을 하고 수원시에서 60%를 지원을 해야 마땅한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네. 그런데 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그 관계는 우리 관내 거주하는 애들도 안양이라든가 서울 이렇게, 부모 직장 가까운데로 가는 예가 사실상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저희도 파악이 되고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들을 보니까 우리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은 정보에 둔하니까 중앙에서의 정보력이 좋은 사람들이 그린벨트 내에 사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린벨트에 한시적으로 어린이집을 짓게 해줬단 말예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린벨트에 살지도 않던 사람이 그 정보를 빨리 입수해가지고 그린벨트에 땅을 사가지고 딱 어린이집을 지은거야. 사업을 한 거죠. 사업수완이 아주 좋아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린벨트에 또 박물관 이런 거 지을 수 있다니까 거봉어린이집 옆에다가 박물관을 또 그린벨트에 딱 지었어요. 참 사업수완이 좋은데, 참 이렇게 사업수완이 좋은 사람들한테는 수원시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군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529쪽에요, 저소득층생계자금특별회계 예산이 체납융자금 회수를 하려고 150만원을 세입 편성했어요. 회수되지 않은 융자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체납은 없고요 지금 상환중에 있는 것만 있습니다. 체납은 없습니다.

없어요? 저소득층은 사실은 소득이 없잖아요 거의. 그럼 그게 회수도 어려울텐데 어떻게 회수할 계획이신가요?

아직까지는 잘 납부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재 위원님

보훈기금이 그럼 2014년도 예산에는 확보를 못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2억원을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에 지금 있습니다.

2014년도것은 추경에 확보하신다고요?

네. 그렇게 할까 합니다 지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금을 하기로 조례로 정해놓고 이게 끊기면 기금을 만든 목적이 상실해버리니까 이것을

하여튼 목표연도까지 10억을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경숙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경숙입니다. 201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의 다문화가족이 몇 가족이나 되죠?

490여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작년 수준보다 좀 늘은 건가요? 작년에도 똑같은 건가요?

그 정도 통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예산을 보니까 2,600만원을 국도비와 매칭사업으로 편성을 했어요.

몇 페이지,

201쪽요,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금년 3,200만원에서 내년에 1천만원으로 줄었어요. 그 줄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도의 수입이 줄면서 저희가 매칭을 해준 것을 많이 대폭 줄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쪽에서 80여억 정도로 도비가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1천만원이 줄었다는 얘기죠?

지금 25% 정도 도비가 오던 게 한 10%, 15% 오던 게 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비가 지금 많이 줄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반면에 시비는 지난해보다 3,200만원에서 내년에 5,800만원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도비감액부분을 시비로 충당하는데 우리시는 다문화가족이 그다지 많지 않죠 타 시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운영비를 좀 줄여서 지원하면 안 됩니까?

지금 계속 해오던 사업이 있어가지고요, 줄이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사업들도 좀 줄인 사업은 있는데요 이 다문화가족은 좀 더 특별히 소외계층이고 우리나라에 와서 자리 잡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최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데까지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86쪽에 보면 노인자살 예방사업, 이것도 도비가 줄다 보니까 시비를 또 늘린 것 같아요. 도비가 800이 줄고 시비를 600을 늘린거죠? 금년도에.

네.

참, 이게 도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다가 준다고 해가지고 이걸 시비로 다 충당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자살예방에 대해서 올해 지난번 행감장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얼마나 있었다고 얘기가 나왔죠? 사회복지과에 질의가 됐던게 아니었었죠? 보건소 쪽으로 질의가 됐었던 부분이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의 노인자살예방은.

지금 사랑채하고 아름채 노인복지관에 예방전문상담사를 각각 1명씩 두고 상담과 교육, 홍보,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가 있을텐데 지금까지의 노인자살율이라든가 또 상담으로 인해서 자살을 예방을 했다든가 이런 어떤 실적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걸로 인해서 하여튼 큰 실적인지 몰라도 없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사실 보건소에서도 자살시도자라든가 그 가족에 대해서 치료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1인당 2, 30만원 정도로 해서 약 10명에 대한 예산이 세워지기도 했고 또 전담인력을 두기도 했어요. 연간 3천만원 인건비를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지난 1년동안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통계를 보니까 15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굳이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이게 도에서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하라고 그런다고 무조건대고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도비가 줄었다라고 하면 아름채와 사랑채를 1명을 두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든가 이런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그걸 시비로 이렇게 메꿔나가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보건소와 중복된 감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또 노인들이 지금 그에 대한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복지관이 2개고 그래서 양쪽에서 오시는 노인들을 직접 상대해서 근거리에서 상담해서 이런 예방을 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도비가 또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운영을 과장님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어차피 도비가 줄었으니까 격일제로 해서 하루는 아름채, 하루는 사랑채에서 격일로 근무를 해보든가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고 나서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발견이 되면 내년에 사업비를 조정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년도하고 도비가 줄은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6천만원인데요 작년도도 6천만원,

아뇨, 6천만원이 총액 예산은 그렇지만 도비가 작년에는 1,800에 시비가 4,200만원이었던 거 아니예요?

네.

그래서 이게 줄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네.

이상입니다.

전영남 위원님,

195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무공수훈자회 부설 유족회가 신규로 지원되는데 그러면 무공수훈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간쯤에 보면 맨밑에

무공수훈자회에서 유족들이 별도로 단체를 구성해서 나와서 지금 별도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공수훈자회 1,300 이것은?

저희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님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설 유족회는 당초 무공수훈자회,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무공수훈자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내년에는 그 금액은 그대로고요 빼낸 것 뿐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무공수훈자회에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예산을

작년도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90만원을 분리해서 떼어냈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12쪽에 보면 여기 사회복지보조 해가지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공투단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예요? 1.800만원 이게 새로이

1,800만원이면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어가지고 인건비 정도 이번에 내년에 보조해주는 걸로 해서 점차적으로 사업성과를 보면서 하기 위해서 일단 인건비에 1,800 정도만 넣은 겁니다.

아, 이게 자립지원센터

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한 7천 이상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일부 인건비 보조해주는 걸로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재 위원님

205쪽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초중고 교육비 임시인력 인건비가 들어왔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 사업은 지금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2개월간 동별로 1명씩 이걸 배치해서 그에 대한 접수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00만원이요.

아무튼 계속사업이 예를 들어 도비가 중단되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이죠?

아뇨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2개월만 되는 사업입니다. 일시적으로요.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조승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