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재을 의원 발언
혜옥
문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계속)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위생과, 인권정책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가. 문화관광과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김관옥입니다. 문화관광과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한국미용박물관 이용요금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네요.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것은 적은 돈이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매년 이야기하니까 앞으로는 협의한 후 공공부문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계속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1년 동안 점검해 보니까 1,00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부득이 750만원에서 25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는 공공요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계속 올라와야 합니까?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반재신 위원님께서 미용박물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했습니다. 학예사도 새로 했고 이사회도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로 3명을 추가했고 여러 가지 보완해서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공공요금만큼은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불가피하게 증액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신규사업 5쪽,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수립 용역에 시비, 구비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원래 문화재를 지정하게 되면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에 따라서 6개월 내에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만들었습니다.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허용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확정된 곳을 200m안에 행위를 할 때, 또 녹지지역 그린벨트 500m안에 행위를 할 때는 문화관광부서에 협의를 요청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문화재위원 교수 세 분을 만나서 건축허가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건축해도 되겠는지 자문을 받다 보면 시간이 지체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행위기준을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조기에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구 관할이긴 하지만 시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은 시 관할이지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당연히 시관할이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제 상식으로는 그 부분은 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관리 감독은 구의 책임일 것 같은데 이것이 매칭입니까?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85대 15로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저희가 하나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특별하게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그대로 가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방금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서 변경하거나 허용을 해줘야 하는 민원이 1년이면 몇 건이나 됩니까?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1달에 10건 정도로 1년이면 100건 정도 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올해 다른 자치구도 다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5개 구가 다 합니다. 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436쪽, 문화재 안내간판 정비가 있는데 앞으로 8경이 확정되면 여기다 포함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은 환벽당이 명승으로 지정되어서 안내판을 교체하고 새로 하나 크게 달고 현재 안내판이 하나 있는데 3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재을위원
8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무등산관광벨트로 해서 안내판 설치비용으로 500만원을 시가문화권 내에 따로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고재을위원
별도로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당초에 3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내년에 1개 설치하고 성과를 토대로 5&;#8226;18묘역이나 4수원지 부근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재을위원
8경을?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8경 안내판은 현재 없습니다.
고재을위원
환벽당에다 몇 개를 한다고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3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재을위원
1,300만원으로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예, 입구에 큰 봉으로 설치하고 환벽당 입구 바로 들어가는 데에 현재는 용소나 조대쌍송 등 기타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지도를 넣어 설치하고요. 지금 환벽당 올라가면 위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것도 명승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고재을위원
환벽당과 연계된 안내판이네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85%이고 구비 15%입니다.
고재을위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안내판 세울 때는 장기적으로 보고 잘 세워야 되겠어요. 재질을 어떤 것을 쓰느냐도 중요하고 글씨도 쓸 때 오자 안 나오게 신경을 쓰고 한글과 한문을 병행해서 어린이들이 와서 배울 수 있게끔, 한글만 써 놓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옆에 가로쳐서 한문을 써주든지, 아니면 한문을 쓰고 가로쳐서 한글을 써주든지 해서, 학생들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볼텐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게끔 재질이나 내용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다 완성되면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 재질은 어떤 것으로 쓰고 글자는 어떻게 쓰라는 기준안에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문안도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서 국어국문학회에다 요청해서 문안을 쉬운 글씨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위탁을 하지만 최종결정은 북구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에게도 설치하기 전에 미리 보여주시고 재질도 얼마 못 가서 녹슨다든가 찌그러들지 않게끔 완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444쪽, 한국박물관협의회 입회비가 있는데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등록되어 있나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올해 처음으로 등록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동안에는 한국박물관협의회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130만원을 편성해서 가입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들어가면 어떤 혜택이 있는 것입니까?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공모할 수도 있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공모사업이 1년에 어느 정도나 되는데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500만원 내외로 공모사업이 몇 건 있고 박물관에 있는 홍보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제공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향토음식박물관이 박물관다운 면모를 갖추는데 굉장히 애를 쓰셔야 할 것 같네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부족하지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한국박물관협의회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등록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박물관이 2개로 미용박물관이 있잖아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미용박물관은 등록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확실한가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리고 438쪽, 도심속의 작은 음악회 700만원 올리셨는데 삭감한 700만원은 추경에 올리실 것인가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6월 4일 전에는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3차례 정도 운영할 비용으로 계상했고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할 계획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합니다. 올해는 2개 업체 선정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나름대로 호응도 좋고 그런데 운영방식을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각 지역마다 구청에서 몇 개 지구를 돌면서 진행하잖아요. 금년에 양산지구를 가봤는데 마을단위의 공동체나 이런 데서 나름대로 작은 음악회를 해보고 싶은 욕구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자체적으로 음악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행정이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작년에 6번 정도 했는데 무대설치가 없는 곳이 있어서 예산에 차등을 둘 수밖에 없어서 200만원밖에 지급을 못하는 입장이 되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음악회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규모가 있고 해본 업체 두 군데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틀리거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아니고요. 도심 속의 작은음악회를 진행하는데 지역단위의 공동체가 진행하고 그 공동체가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 보시고 그 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이병석 위원께서 얘기하신 440쪽, 한국미용박물관 지원 예산에 관해서 해마다 올라오는 단골 메뉴이고 전에도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문을 닫아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광주빛고을문화재단을 설립했던 이성자 씨가 미용사였는데 이 분이 미용에 관한 전통 예술품을 가지고 수집을 해왔다가 개인이 미용학술세미나를 계속 개최하면서 올해 학예연구사를 채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학술세미나 개최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
화탁
오화탁위원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 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운영비 몇백만 원을 못 만들어서, 개인 사유 유물인데 전시장을 만들었으면, 한국미용박물관 아닙니까? 한국미용박물관이면 한국에 있는 미용사협회하고 연계해서 우리 광주에 유명한 유물이 있다. 와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박물관은 원래 관람하게끔 되어 있으니 관람료를 받거나 해서 자체 예산을 만들려고 노력해야지 공공기관의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니까, ‘ 방만 운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지원해 주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중채 이사장이 그것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 밑에는 이순 원장을 세워놓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유박물관 같은데 지원예산을 연구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미용에 관한 장신구지만 미용사협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미용박물관이라고 하면 미용사협회에서도 와서 세미나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전혀 안 하더라고요. 이왕 예산을 지원하려면 그것을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최소한의 공공요금만 지원하고 있고요.
화탁
오화탁위원
어느 단체든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 외에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그 정도는 지원해야, 현재 미용박물관이 관람료를 받고 자체 수익을 내면 금상첨화겠지만 사실 그렇게…….
화탁
오화탁위원
자체 예산을 만들어서 운영해 볼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야지요. 접목해서 연구 한 번 해보세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442쪽, 연구용역비에 의병장재조명학술연구비 500만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는데 들여다보지 못한 사항인데 우산동 경양역 지역을 중심으로 우산동과 중흥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대한제국기, 구한말 의병장이 양진여, 양상기, 김동수, 신덕균 네 분이거든요. 어떻게 한 마을에 의병장이 네 분이 탄생할 수 있는가 해서 우리 북구의 역사적인 사항하고 접근해 본다면 임난의병, 대한제국기 의병, 이어서 5&;#8226;18까지 이어지는데 대한제국기 의병의 연구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 들여서 왜 그 마을에서 의병장이 네 분이나 탄생을 했는가, 개별적으로 어떤 업적이 있는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선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학술발표회를 해서 발표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는 내명년도에라도 한 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해서 올려 놓은 학술용역비입니다.
고재을위원
어떤 분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지요?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교수님들과 지역향토연구하신 분들로 내년 10월쯤에나, 더 빨리 연구가 된다면 9월쯤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물론 임진왜란이나 대한제국기에 국민들 중 애국애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새삼스럽게 의병장 발굴해서 학술회를 하고 굳이 인물을 만들어 내는 억지 같은 학술회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교수들이 나와서 하면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역사적으로 올리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에서 추진할 때 신중히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영헌
김영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주평화인권의 도시, 5&;#8226;18이 있는 도시에 의병장을 찾아 주셔서 경양권, 김덕령 장군의 충의를 우리 말바우시장과 연계해서 많은 연구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생과
「예」하는 위원 있음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김관옥입니다. 위생과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생과에서 감시원이 식품관리하기 위한 전담활동비가 연간 총 얼마나 되지요? 제가 보니까 1,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453쪽,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에 시니어감시활동비가 일반보상금으로 225만원이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도 4만원씩 5명, 40일, 800만원이 잡혀있어요. 국&;#8226;시비와 구비가 다 같이 합쳐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으로 2,100만원, 그 다음에 기금으로 오시면 65쪽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000만원 그러면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것은 본예산의 일반회계로 잡혀있고 어떤 것은 기금에 잡혀 있는데 기준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회계에 잡힌 것과 기금에 잡혀진 기준점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냐고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조금 이따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준비해주시고 다른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기금의 66쪽입니다. 원스푸드 거리 관련해서 시비 프로젝트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 지원은 별도로 기금에서 28개 업소에 18만원씩 지급해서 500만원 정도를 지원하시겠다고 하는데 18만원은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지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위생용품, 염도측정 등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위생용품, 염도측정,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공동으로…….
진숙
전진숙위원
염도측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측정기가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것은 거리에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예, 음식문화특화의 거리는 3년간 지원을 하고 자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3년간 지원을 하고 끊어버릴 수가 없어서 자생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것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자생을 하는데 있어서 위생용품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이러이러해서 위생용품을 사용한다고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거기에 있는 식당에서 위생용품을 필요로 하는지 점검해 보시고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고민해 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위생용품, 수건,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업소가 활성화되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예산이 올라오고 28개 업소에다 18만원 주신다고 하면서 염도측정은 구에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예산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혜옥
문혜옥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양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는 원스푸드 특화의 거리라고 이름을 칭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잖아요. 실은 많이 모르고 있어요. 이 거리가 위생과와 경제정책과의 경계선에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버렸고 시예산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구에서 특화의 거리에 준하는 지원의 형태를 찾아내라고 드리는 말입니다.
염도측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냥 퐁퐁 준다고 해서 특화의 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음식점에 비해서 거기가 월등히 좋다는 비교치가 있어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지적을 했을 때는 예산확보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 특화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을 고민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위생감시원 기준은 식약청 지침에 의해서 했고요. 식약청에서 지원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 방식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 잡혀 있는 예산은 식약청에서 준 예산과 매칭펀드를 하는 예산을 주로 여기다 적어 놓으신 것입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외부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예산 자체는 기금에서 수립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맞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454쪽, 민간경상보조금 시비입니다만 우수 숙박시설 지원, 두 군데 500만원씩 해주지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예.
고재을위원
여기는 어디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선정해서 500만원씩 딱 두 군데만 줍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우리가 볼 때는 500만원이라는 돈이 많은 것 같지만 업자들은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합니다. 설득해서 두 개소를 선정해서 개선했습니다.
고재을위원
설득해서요? 500만원이나 그냥 주는데 서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500만원을 지원해 부면 자부담도 500만원을 해야 하고 우수업소로 되면 감시를 하고 지도 감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고재을위원
자기업소 개선하고 보수하는데 잘 됐다고 할 수도 있지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객관적으로 보는 것하고 본인들이 받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고재을위원
어쨌든 구청에서 이 두 업소를 권유했을 것 아닙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자료를 주시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주시고요. 관내여비는 과에서 쓰는 여비지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
4,750만원인데 관내여비를 이렇게 많이 써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22명이면 12달 곱해서 개인당 18만원씩 출장여비를 줍니다.
고재을위원
480만원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쓰는가 싶네요.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위생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공무원들에게 똑같이 지원합니다.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여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위생과가 별로 할 일은 없다고 하는데 관내여비는 많네요?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65쪽, 일반보상금 음식문화개선 우수업소 선정에서 5명이 3일간을 다녀서 결정합니까? 이 분들이 선정한 대로 합니까? 이 분들이 뭐하는 분들이에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이 분들은 저희가 공모해서 선출하거든요.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조사를 해오면 집계된 것을 가지고 확인을 나갑니다.
고재을위원
최종확인은 공무원이 하죠?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
이 분들이 1차 접수는 해가지고 와서…….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저희가 이런 것을 조사해 오라고 지침을 줍니다.
고재을위원
주로 어떤 분들로 공모를 해요? 업소마다 다니면서 무엇은 몇 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을 선출할 때는 음식물개선추진위원회에서 음식관련 지식이 있는 분들에 한 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기금운용에 관한 것인데요. 상환도 하고 융자도 해주는데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금이 몇 개가 있는데 대출상환조건을 보면 북구 같은 경우는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거든요. 대출한 사람이 서민층이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대출금리를 유동성 있게 맞춰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도 보면 15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현재 시중은행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이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식품진흥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현 예금금리나 대출금리에 맞게끔 유동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서민들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우리 구청 내 전 기금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좋은 의견입니다. 제안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인권정책추진단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김관옥입니다. 인권정책추진단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산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묻겠습니다. 19쪽, 예산안 신규사업입니다. 인권개선 사례집을 제작해서 배포하실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관옥
김관옥문화경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어떤 목적이지요?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인권정책추진단 발족한 지가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인권에 관한 문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 직원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만 인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가 생긴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내년에 교육과 홍보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홍보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책 250권 만들어서 얼마나 홍보가 되겠습니까만 구 예산형편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맞춰서 하고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대책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것은 인권교육용…….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교육용이라기 보다는 침해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용으로도 활용하고 내부 부서에 비치해 놓고 볼 수 있도록 책자로 해서…….
진숙
전진숙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라고 하시는데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라는 말씀입니까?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예, 인권의 기본개념부터 홍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산은 별로 안 되는데 1년해서 보여주기식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오히려 이런 예산은 교육하는데 촘촘히 더 쓰는 것이 좋고 ‘한 1, 2년 해보고 나서 사례를 가지고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60쪽, 주민인권학교 운영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대상으로 별도로 교육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잡아놓으셨고 또 하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인권학교를 하겠다고 운영비까지 6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이잖아요. 공무원 교육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와 주민인권학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전직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3회 정도 할 계획으로 강사수당만 12만원씩 3회 계상했습니다. 인권학교는 선거 관계도 있고 해서 하반기 9월, 10월, 11월 정도에 2회에 걸쳐서 주민자치위원들, 오피니언리더, 통장 등 지역의 리더들이 인권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분들을 중심으로 먼저 인권리더를 양성하는 데에 2회에 걸쳐서 인권학교를 개강할 예정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인권정책추진단에서 직접적으로 인권이라는 용어를 써서 하는 사업은 인권네트워크 간담회하고 워크숍 한 번하시고 공무원들하고 주민인권학교를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집합교육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다중을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것인데 안 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만 다중교육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실에서 인권마을 만들기 프로젝트가 3곳을 지정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북구는 일곡동이죠?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일곡동 프로그램 한 번이라도 보셨을까요?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현재 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은 나가보지 못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한 번 정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꼼꼼히…….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제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북구에서 한 곳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촘촘히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교육의 한계가 있어서, 이것은 소규모 형태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강의 듣고 나오는 것과 본인이 스스로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규모 밀집교육을 하는 것과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성희롱예방교육과 성평등교육을 1년에 두 번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다중을 대상으로 200명, 300명 모아놓고 해버리면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과 피부로 느끼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한 번 쓱 듣고 지나가는 방식입니다.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너무나 좋지만 이 진행방식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인권교육을 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주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예.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459쪽, 5&;#8226;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2억 8,880만원이 시비로 내려왔어요. 지원금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자꾸 이동을 하고 월별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한 달에 평균 248명에서 250명 정도됩니다.
고재을위원
우리 북구에서 지원할 사람들이요?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
지원금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월 8만원씩 생계비로 똑같습니다.
고재을위원
이번에 선형채 전 의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런 분들에게 특별히 도와 준 것이 있습니까?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보조금 외에는 없습니다.
고재을위원
5&;#8226;18묘역에 모셨지요. 그리고 460쪽, 북구민건강걷기대회 지원에서 지난번에 900만원으로 행사를 치뤘어요. 여기 1,100만원 올라와 있지요?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예.
고재을위원
200만원 증액을 시켜달라는 것인데 예산이라는 것이 세금이고 공금인데 단 몇십만 원이 되더라도 얘기할 것은 해야 되고 저는 이런 행사를 우리 과에서 새로 개발한 줄 알았더니 총무과에서 했던 것을 이관했다는데 그렇다면 노하우도 있을 것이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을 위탁하냐, 그만큼 예산이 더 나가는 것 아니냐, 지난번에 자료 주신 것을 안 가지고 왔는데 주고 싶으면 주십시오만 얼른 볼 때 예산을 조금 줄여도 되는데, 마라톤대회하려고 회의를 3번했어요. 한 번 할 때마다 25만원씩 75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또 진행요원이 20명인데 4만원씩 일당을 주고 써요. 이렇게 위탁을 하니까 줄여도 될 만한 데를 줄이지 않고 900만원으로 치렀는데 미안하지만 금년에도 200만원 늘리지 말고 900만원으로 치르세요.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사실상 저희들이 900만원, 물론 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1,000여 명 정도 행사를 치를 때 900만원가지고 어떻게 치러야 할 것인지 난감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요즘에 물가도 오르고 해서 생활체육협회에 위탁을 주려고 하니까 안 받으려고 해요. 이 돈 가지고 도저히 행사를 못 치른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에 해달라고 사정해서 위탁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900만원이 많은 돈으로 생각되지만 1,000여 명 정도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기념품 하나를 드리더라도 5,000원짜리 기념품이 없습니다. 1,000개만 잡아도 5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사를 치르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여기 저기 구걸하다시피해서 어렵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액수로만 봐서는 그렇게 생각되시겠지만…….
고재을위원
물론 담당자 입장과 책임자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줄이면서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치르겠다는 생각으로 공무원으로서 임해야지 예산만 많이 달라, 2014년도에 1,100만원으로 행사 치르면 2015년도에는 1,300만원으로 해주시오, 1,500만원으로 해주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자꾸 커지고 상황이 달라지니까, 지난번에도 보니까 1,500만원까지 하겠다는 표현을 해 놓았던데…….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당초 저희들이 그 정도는 있어야 행사를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한 것인데 그나마도 예산팀에서 예산사정 때문에 잘려서 1,100만원 올렸습니다. 내년에 행사 원만히 치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십시오.
고재을위원
우리가 예산을 줄이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지요.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행사는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요.
고재을위원
무슨 회의하는데 그렇게까지 예산을 많이 들이면서…….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에서 인권차별사례 예시로 남학생은 1번부터 여학생은 51번부터 부르는 출석부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인권차별하고 침해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사례입니다. 쉽게 풀이를 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침해가 되고 이럴 때는 차별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침해가 뭐고 차별이 뭐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알지만 당한 사람들이 이것이 침해냐, 차별이냐…….
고재을위원
현재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지금은 그런 식으로 안 하지요. 그런 부분이 차별사례로 권고가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재을위원
만약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 남학생과 여학생을 차별한다면 1번은 남학생, 2번은 여학생 이런 식으로 격으로 하면 평등하게 이뤄지지 않겠어요?
낙열
김낙열인권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이런 것을 보고 뭐 이런 것이 있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인권정책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경제국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에 바로 가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 작성한 수정예산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014년 세입&;#8226;세출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4건에 1,744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복지정책과 연구개발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이 삭감되었고 경제정책과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활성화 356만원 중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한국미용박물관 공공요금 지원 1,000만원 중 244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인권정책추진단 북구민 건강걷기대회 지원 1,100만원 중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방금 낭독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낭독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복지기금 자활사업단 기능보강 지원 2,000만원을 삭감하고 찾아가는 실버라이프케어봉사단 운영 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016만원 삭감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 우수업소 선정 10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방금 낭독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낭독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 세입&;#8226;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13년 12월 9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