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서중만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회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YMCA 고준정, 김미숙 회원님께서 방청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은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단, 홍보기획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투자유치단 - 홍보기획실 -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단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김교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투자유치단의 추진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보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전영탁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단의 예산 총액이 16억4천2백만원인데, 베어링아트 투자실적에 따른 지원금 5억2천하고, 갈산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은 8억원, 13억2천만원 빼고 나면 나머지는 경상경비로 보면 되고, 예산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저희들 뭐, 온천이라든가, 다른 일반 1억 이상 되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만, 사업 쪽으로는 18개 사업이..
장성태위원
13억2천 빼고 나면, 나머지 예산이 3억2천밖에 안되는데 뭐.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베어링아트 총 26억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얼마 지급하셨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잠시만요. 지금 베어링아트는 MOU 체결 해서 지급했는데, 금년도에 처음 지급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2013년도에 없고.. 아니, 2013년에 5억2천 지급하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지금 현재는 3억4천9백22만7천원..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까지 2014년까지 편성된, 확보된 예산이, 편성한 예산이.. 2013년 꺼 있잖아?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2013년도 5억2천을 계상을 해서 지금 지급은 3억5천정도, 8백6억원을 인센티브 신청을 해서,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일단 예산 확보된 것은 2014년까지 예산확보를 하면, 10억4천이 확보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지금까지 지급한 것은 3억5천 지급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2014년도에 투자 실적을 봐서 지급을 하겠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연차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계획은 2020년까지 3천억을 투자를 한다는 계획 하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2013년까지는 투자가 얼마 됐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지금 실제로는 1천억 정도로 투자가 됐는데, 베어링아트에서 신청은 8백6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8백6억원을 투자를 했다고 신청을 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실질상으로는 1천억이 투자가 됐고, 추후 내년도에 저희들이 5억2천을 계상한 것은 공장 추가부지라든가, 제조설비비, 이렇게 해서 1천2백정도를 지금 더 추가를 안 하겠나 싶어서, 1천2백에 대한 것은 5억2천이라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산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이거 지금 갈산일반산업단지는 조성하고 있는 중이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현재 토공이 한 95%로 됐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55%로 정도 됐습니다. 현재는 지금 진입도로에 옹벽시설을 설치하는 중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기반시설 지원을 해 주면 이거는,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을 해 주면 이 기반시설 중에 어떤 것을 할 예산입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저희들은 두전일반산업단지를 지금 지원을 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은 단지 내에는 안 하고, 단지 바깥에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그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단지 바깥에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같으면,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게 아니고, 시설비로 해야 되는 거, 안 맞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시설비로 하면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단지 바깥이면.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거는 지금 토지는 안에, 저희들은 여기.. 현실적으로는 공장을 짓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서 추후에 전부 부지 분양한 이후에, 공장을 짓는 조건 하에서 실적급으로 지원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기반시설은 시에서 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8억을 보조를 해 주고 나면, 도로하고 상하수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네.
장성태위원
그럼 이게 단지 내에 시설하는 건지, 방금 답변은 단지 바깥에 시설을 하는 걸로, 사용을 하는 대로 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8억을 보조를 해주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단지 밖에 진입도로를 원칙적으로는 시에서 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이 산업단지 개인사업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분양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 바깥에서 산업단지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거 같으면, 그거는 영주시에서 시설비로 계상을 해서 영주시가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앞으로 준공을 한 이후라든지, 분양을 어떻게 될지 불투명해서, 저희들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산업단지 완공한 이후에, 분양을 하는 실적에 따라 실적급으로, 예를 들면, 별도에 협약체결을 해서 5백억 이상 투자를 했다고 했을 때 지급하려고 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편성을 하되, 지급하는 것은 산업단지가 준공된 이후에 분양이 되는 것을 봐서 지급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있잖아요, 그죠?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보면 문수농공단지 분양하는 데서 2억4천3백86만원, 평당 18만3천원으로 해서 분양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다음 112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8억9백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제가 보면, 작년 예산에 예비비로 계상해 놓은 게 14억9천5백입니다. 그죠? 이건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겠죠.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18억9백을 해 놨는데 작년 예비비가 14억9천5백입니다. 그죠? 일팔공구 빼기 일사구오 하면 3억이 넘는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와있어요. 그렇다면 2013년 예산 중에 불용액 있어요? 불용액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지금 불용액이 아니고, 지금 문수농공단지 내에 풍년식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도나고 경매로 넘어가서 현재 다른 사람, 공장건물이.. 전미숙 씨라고 넘어간.. 별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돈이 올해, 금년도에 예산에 계상은 안 됐습니다만, 이게 한 4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세입예산이 늘어났다는 얘깁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내년도에 계상을 더 해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집행 안하고 남은 돈이 넘어온 거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의 원천은 뭐냐 하면, 예비비 사용 안했을 거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출예산 중에서 불용액 생기면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세입예산이 늘어난 것이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예비비가 14억9천5백이 계상돼 있었는데, 2014년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18억9백이 돼 있으니까, 3억 얼마가 늘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세출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생긴 게 있었는지,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세입예산이 증가된 게 있었는지,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 부분은 당초에 도비가 3억1천6백만원, 이 부분이 계상이 안돼서, 저희들이 추후에 7월에 예산을 다시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플러스된 금액 정도..
장성태위원
세입예산이 늘어난 것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다. 그럼 올해 추경을 5월달에..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거는 저희들이 8월인가, 9월에..
장성태위원
그럼 정리추경에 그러면 올라와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정리추경은 바로 내년에.. 당초예산 들어가기 때문에..
장성태위원
지금 정리추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별도로 정리추경에 계상을 하라면, 저희들이 계상을 하는 것은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만, 바로 또 본예산..
장성태위원
도비 보조금이 늘어났으면 당연히 정리추경에 올려야 되지, 그래야 세입예산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지금 정리추경에 올려놨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원천이 불용액이 생긴 게 아니고, 도비보조금이 3억..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3억1천6백만원입니다.
장성태위원
3억1천6백. 도비보조금이 3억1천6백이 늘어서 순세계잉여금을 18억9백만원으로 계상을 했다. 알겠습니다. 그걸 묻는 거였습니다. 하여튼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3억 얼마가 더 늘어날 사유가 안 보이는데 세입예산에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 부분이 사실 도에서 장수반구전문농공단지가 추진이 늦다고 패널티 먹은 것을, 별도로 8월달에 다시 도에 가서.. ‘우리도 지금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조금을 줘야 된다.’고 해서 늦게 받은 겁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 위에 소백산 온천요. 풍기. 이거 예산이 내년도 올라온 게.. 내년도 예산 얼마 요구했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소백산 온천에 대해서는 지금 8천4백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서중만위원
순환도로 연결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시욕장을 철거한 그 위치하고 현재 기존의 일우공영에 온천하고, 그 도로가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데, 거기로 사람이 많이 올 경우에 대형버스라든가, 바로 밑에..
서중만위원
그런데 영주시민들도 거기 목욕을 하러 안 갑니다. 문제가 어디있느냐를 근본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전부 예천으로 나가요. 그렇죠? 저가 몇 번을 가 봤는데도, 사람 열 명 들어 앉아있어요. 신발장에 신발 키가 없는 데가 열 군데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남녀 다 합쳐서, 그걸 내가 몇 번 봤는데.. 자, 그럼 이거 민간위탁줘서 풍기온천 이미지가 자꾸 흐려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차장 만들어야 되고, 진입도로 만들어야 되고.. 예? 그러면 영주시민.. 그 전에 위탁 주기 전에는, 터져나갔어요, 솔직히. 터져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하면 요금이 비싸졌다.. 그럼 낮춰야죠? 시에서 조정을 해서 낮춰 줘야죠. 낮춰주시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저희들 요금 부분은, 저희들 부서는 아닌.. 최근에..
서중만위원
7천원 받을 것을 5천원 받아서 두 명 들어오면 더 나은데, 왜 굳이 올려놔 놓고 내리지도 않고, 사람이 가도 파리만 날리고.. 풍기온천 이미지만 흐려 놓고 있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 부분을 지금 경로.. 65세 이상을 온천장에 가는데 금액을 낮추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중만위원
빨리 낮춰요. 빨리 낮춰서 사람이 와야 무슨 주차장도 필요하고, 진입도로도 필요한 거지, 사람이 안 오는데 무슨 주차장이 필요하고, 진입도로 뭐 필요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해당 부서와 65세 이상이라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일반도 낮추고, 다 낮춰줘요. 다 낮춰줘야 사람이 갈 거 아닙니까. 전부 왜 예천으로 나가게끔 만들어요. 조율을 해서 요금을 낮춰 놓고, 예산 요구를 해요.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은 투자유치라는 게 매우 힘들고, 더군다나 활성화를 하기에는 참 힘든 부분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 조금 의심이, 이해가 안 돼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영주소백산온천휴양단지 내부순환도로 연결공사 6천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머지 온천에 그 잔여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순환도로 연결이 예산에 계상했고, 나머지 지금 현재 분양이 안 된 필지 수로는 총 열두 필지입니다. 호텔부지 한 필지하고, 숙박 시설 한 필지, 상가시설 열 필지가 돼 있습니다. 밑에도 감정평가를 별도로 해서 분양가를 연차적으로, 하향조정을 해서 분양이 되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된 것은 아니지만, 온천장 앞에는 어떤, 일우공영 업체하고 다른 시내에 하는 사람하고, 콩하고 닭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상가시설 분양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군데는.
윤점
황윤점위원
다시 말하면 잔여부지를 매각하는 거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매각한다면 굳이 6천만원이나 들여서 내부순환도로 연결공사를 시에서 해 줘야 되는지..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 부분은 지금 기존 온천장하고 시욕장하고 지금 완전히 단절이 돼 있는, 이 부분을 서로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을 우리가 온천장도 시욕장 철거 이후에 바닥이 그냥 흙으로 돼 있습니다. 평면으로 평탄 작업만 해 놨는데, 일단 예산이 금년도에 교부세도 그렇고 해서, 1차적으로 연결만 해 놓자고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저도 가 봤는데요, 그 온천장에서 밑에 철거해 놓은 거기가 이렇게, 계단으로 돼 있어서 차가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이 잔여 부지를 매각을 한다고 하면, 매각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이걸 굳이 시비를 6천만원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 부분은 매각하고 별게로, 지원시설입니다. 그 매각은 별도에 필지수가 따로, 따로 확정이 돼 있고, 연결 부분은 저희들의 지원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어차피 연결을 해야 되고, 또 주차장 밑에 시욕장 철거한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연결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물론 그렇게 원만하게 잘 해 주면 좋지만, 우선으로, 아니면 그 땅이 어떻게 용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시설을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103페이지 보면, 투자유치 활성화 포럼 개최에 따른 연구용역 2천만원 있는데, 포럼을 개최하는 데도 용역이 꼭 필요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것은 명칭은 연구용역입니다만, 별도의 예를 들면, 학교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발전포럼 시내에.. 그렇게 하는, 그런 차원의 용역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 저는 포럼을 하는데 비용의 얼마는 이해가 가는데, 포럼을 하기 위한 용역이 필요한 이유가 납득이 안 가서..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거는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의뢰를 했다, 이런 경우레 토론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섭외해서 사전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포럼하고 연구용역비는 이해가 가는데, 그냥 활성화 포럼 개최에 따른 연구용역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물어 본겁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내용 자체를, 글씨를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별도의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설명회를 했었는데, 시민들도 어떤 업체가 오면 좋겠다, 유망사업 직종이 뭐다, 이렇게 의견 수렴 가능한 이런 차원에서 모색을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우리 그 베어링공장 인센티브할 때 몇 년도에 계약 체결했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2011년도 12월 7일에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2011년도면 이게 의회에 언제 올라와서, 예산이 됐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게 MOU체결을 했었습니다.
김병기위원
MOU체결하면 돈 쓰는 것은 의회 관계없이, 시장님, 주무과에 하고 결정하고 그러나 보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MOU할 때 의회에 협의를 당연히 해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김병기위원
보고 언제쯤 했죠? MOU체결 돈 20.. 돈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총 금액이..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MOU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했는 걸로, 그렇게..
김병기위원
몇 월달입니까? 그때가. 26억 MOU체결 했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도비 13억 하고, 시비 13억. 시비로는 13억입니다.
김병기위원
시비로 13억인데, 13억을 의회에다 올려서 간담회 때 보고를 언제쯤 했느냐고. 2011년도.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MOU체결 하기 전에.. 이 절차를 분명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병기위원
보고를 분명히 해야 되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2011년도에 이 팀장님이, 이 업무를 보지 않았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김병기위원
지금 2011년도에 이 업무 본 담당 주무부서 계장님이 누가 있나요? 위원장님, 주무부서 담당 계장한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지금 저희들이 최대열, 팀장이 있는데, 2011년도 그때 근무를 했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주무관
지방행정주사 최대열입니다.
김병기위원
도비 13억, 시비 13억을 의회에다 간담회 때 보고를, 언제쯤 했나요?
대열
최대열주무관
제 기억으로는..
김병기위원
그때 참석했죠?
대열
최대열주무관
예, 보고회 때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MOU하기 전에,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MOU체결 하고 나서, 예산을 올해부터 투자되는 거라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우리 의장단에다 보고하고, 의회에 그.. 간담회때도 보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를 내가 봐서는.. 그때 참여를.. 하셨죠? 그 담당 계장님.
대열
최대열주무관
예, 그때 MOU체결할 당시에도 시에 의장님하고 의원님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셔..
김병기위원
그러면 시비 13억 중에 5억 남았습니까? 지금.
대열
최대열주무관
저희들이 13억 중에서 연차별로 매년 한 1천2백억원 정도 투자한다고 보고요. 올해 금년도에 5억2천을 예산을 세웠고, 베어링아트에서는 올해..
김병기위원
몇 년도까지 MOU체결을 했습니까? 우리 인센티브..
대열
최대열주무관
2020년도까지인데요.
김병기위원
2020년도요?
대열
최대열주무관
예, 그런데 베어링아트에서 2018년도까지 투자를 마무리하겠다고 합니다.
김병기위원
MOU체결을 2020년까지 했으면, 2020년도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지, 그 전에 땡긴다고 해서, 이걸 땡겨서 시비를 줄 이유는 뭐가 있어요?
대열
최대열주무관
그거는 도하고 협의할 때에도 그랬고, 의회 설명 드렸을 때도 그랬지만, 실적급으로 해서 매년 투자 실적에 비례해서..
김병기위원
이게 바뀌면, 바뀌는 대로 의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돈 몇 억이 왔다, 갔다 하고, 땡겼다, 늘였다 하는데 의회에 보고도 없이 그냥.. 베어링아트 공장에 얘기만 듣고, 돈을 땡겨서 그렇게 줄 수 있나요?
대열
최대열주무관
저희들은 MOU를 서로..
김병기위원
계약이 뭡니까? MOU체결 했는 계약이 뭐에요? 계약이 약속 아닙니까?
대열
최대열주무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는 투자 실적에 의해서 매년 실적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비례해서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실적을 뭘 봅니까? 집행부에서 2018년도까지 다 됐다는 실적만 내면, 그냥 돈을 줘야 되겠네요?
대열
최대열주무관
저희들이 실적급은 영수증하고, 실적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저희들 시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도도 같이 비례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지급을 3억5천 정도 지급을 할 때, 도하고 점검을 다 하고 해서..
김병기위원
팀장님, 이번 전체적으로 농공단지, 영주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가 도로부터 지적사항 많이 받았죠?사업이 전체적으로 늦다는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죠? 도로부터. 농공단지 전체. 사업이 너무 늦어진다고, 도로부터.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런 쪽의 지적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보다 더 빨리 추진하고..
김병기위원
조금 전에.. 보고 때.. 팀장님, 얘기를 했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도 보다는.. 도에서는 저희들이 선두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농공단지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농공단지는 총 여섯 군데입니다. 총 산업단지 합쳐서 열한 군데입니다.
김병기위원
여섯 군데 관리를, 예산 관리를, 풀베기, 나무 정리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웠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김병기위원
이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됩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 부분은 조례에도 나와 있고, 농공단지 사후관리를 시 차원에서 단지조성하면서 해야 되는 걸로, 조례로 나와 있어서 사후관리를..
김병기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여섯 군데, 여기에 투입이 되는 시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저희들 아까 사후관리는 아까.. 저.. 총 예산은 16억 중에 5억2천8을 빼면, 3억밖에 안 남는데.. 사실 얼마 안되는.. 소수로 보면 됩니다. 1억 정도 미만입니다.
김병기위원
관리, 전기료나 풀베기나, 나무 다듬는 이런 거 전체적으로, 농공단지를 닦아 놓고, 거기에서 투입을 시키는 시비를 얼마 드느냐 말이지.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5, 6천만원 정돈데.. 이 금액이..
김병기위원
사후관리비가,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냐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시비가 한 5, 6천만원 정도..
김병기위원
1년에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그런데 별도로..
김병기위원
근데 거기 농공단지가 많이 팔리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우리시에서 4, 5천만원 들여서, 그 시설비를 들여야 됩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거는 분양을 다 한 이후에, 공장 짓고 난 뒤에 사후관리비입니다.
김병기위원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할 거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그건 단지 조성하는데, 준공한 이후에 분양 조건으로, 분양 이후에 저희들이 사후관리 들어갑니다.
김병기위원
분양 준공검사가 나면, 저희들이 전혀 시설비를 안 줍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저희들이 단지 조성을 위해서 농공단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공장을 짓고, 유치를 하고, 준공이후에 사후관리한다는 이런 차원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래, 그런 것들도 풀베는데 얼마주고, 뭐 하는데 얼마 주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시설 자체가 전부 다 단지조성 이후엔 전부 시 소유입니다. 단지 내에 개인 소유가 아니라, 우리 시 소유로 다 기부채납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여러 분이 하셨는데, 지금 캠프장을 운영을 했었나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금년도에 처음으로 오토캠핑장을 운영했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순익은 좀 냈나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수익이 처음 보다가, 우리 시민이 한 여름 밤에 더위에 쉴 곳이 없다..
김병기위원
활용도가 어떻게 됐어요? 캠핑장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말이지.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초창기라서 지금 낮에는.. 현재, 모래를 깔고 화장실이라든가, 수도를.. 우리 시비를 최대한 줄이는 입장에서 지난 10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낮에도, 오후 늦게라도 조금씩 빨리 와서 쉴 수 있도록, 햇빛 가림막이라든가, 차광막을 설치를 시에 있는 것으로, 예산 안 들이고 해서, 내년도에는 활성을 시키겠다고 했고, 금년도 초창기에 한 300명 정도 야간에 이용을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거기 농공단지.. 온천단지 내에 아까 그 도로 하는 것은, 나중에 이중 돈 들어갑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두 분 말씀하셨는데, 이중 돈 들어가는 것은, 왜 들어가냐하면, 그걸 매각을 하면 그 분들이 다 흩트려서 새로 자기 구상으로 짜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서도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집행부에서 유념해서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분들이, 사는 분들이, 거기만 딱 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로 다 흩트려서 그 분에게 맞춰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매각 필지가 12필지 있는데, 그 필지 내에 개인이 매입을 했을 때 손을 대지, 지금 저희들이 순환도로 연결은 우리 시 소유의 도로를 연결하는 겁니다. 개인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그 저.. 그걸 해주고, 그 장소, 농공단지 덧씌우기 한 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게? 도로.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지금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울퉁불퉁한데, 연수는 모르겠습니다. 한 10년은 넘은 거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울퉁불퉁한 것은 시내 중간에 전부, 전 시가 전부가 울퉁불퉁해, 지금. 우리 영주 전 시가 다 파헤쳐놔서, 울퉁불퉁한데도 그냥 다니는데, 여기에다 1억5천만원 들여서 덧씌우기 하는 것은 뭐 ‘차가 빠져서 도저히 못 다니겠다.’ 이런거 같으면 해 줘야 되지만, 당연히.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지금 현장 가 보시면 장수농공단지 20년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김병기위원
이런 것들도 주무부서에서 예산 아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검토를 새로 면밀하게 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 베어링아트 관련해서, 도비가 50%가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도비가 없잖아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도비는 우리 시에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계상을 해서 바로 지급을 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면 지금 총 지급액이 26억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순수 시비입니까? 도비 합한 겁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도비는 도에서 하고, 50%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하는 건..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26억이 도비 포함한 금액이라는 얘기입니까? 시비만 26억이라는 말씀입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도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장성태위원
도비 포함해서 26억. 그러면 지금 시비는 13억만 확보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총액으로는 3천억 투자해서 13억입니다.
장성태위원
13억만 확보를 하면 되는 거고, 지금 2014년 예산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 10억4천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죠? 2014년이 확보가 된다면.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지금 저희들이 3억5천만 지급했고, 나머지는 반납은..
장성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급은 나중에 하는 거고 일단, 예산으로 성립된 게 2014년도에 지금 이 본예산에 5억2천이 의결이 된다면 10억4천이 예산이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추가로 확보될 게 2억6천만 더 확보하면 26억 전체 중에서 시가 부담해야 될 거, 13억은 다 확보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나머지 13억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로 보조를 줘서 시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지급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장성태위원
답변을 그렇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그 자꾸 도비 포함 얘기를 하니까, 지금 예산서 상에 도비 자체가 없는데 자꾸 도비를 포함해서 26억 얘기를 하니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러면, 어쨌든 시비는 13억만 확보를 하면 되고, 도비는 도에서 직접 베어링아트로 지급을 한다. 그 다음에..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3억5천정도 하고 나머지는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장성태위원
아니, 지급이야 예산이 확보되면 실적이나 그런 거 확인해서, 집행부에서 집행만 철저히 잘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백산 온천 휴양단지 내부 순환도로 연결공사 있잖아요, 이 부분도 과장님 답변을 자, 지금 내부 순환도로가 휴양단지 안에 도로로 도시계획이 돼 있는 부분이고, 그 자체가 시 소유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포장을 하는 거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기반시설이고, 시에서 당연히 포장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왜 자꾸 어렵게 둘러, 둘러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듣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거기 뭐.. 그 부지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도로가 없던 도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도로시설로 지정이 돼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시 소유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시설하는 게 맞지. 그 예산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복 질문도 될 수 있는 거 같은데, 영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가 있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박찬훈위원
지금 우리가 장수일반산업단지에서 베어링아트 투자유치실적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박찬훈위원
그럼 그 지원이 우리가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보면 교육보조금이 지원하는 것이냐, 신규채용자들 교육을 하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투자유치금액에 대한, 20%에 대한 현물 지급하는 겁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거는 베어링아트 같은 경우는 MOU체결 약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MOU체결이라는 것은 기업이 영주에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영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기업이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조건이 있으나, 우리는 영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조례에도 없는 것은 시장님이 그 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조례의 테두리 안에서..
박찬훈위원
그렇죠? 투자유치촉진조례 안에서 우리가 현물을 지급할 수가 있고, 거기서 요구하는 주변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상응하는 그걸 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보면 외국인과 내국인이 구별되어 있습니다만, 교육훈련보조금도 약 기업 당 6억원을 지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입지보조금, 현금보조금.. 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최고 50억까지. 그렇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OCI가 투자했을 적에는, OCI가 요구하는 전선지종화로 만들어 줬고, 그래서 우리가 현물을 안 줬죠. OCI 재투자했을 적에는. 그리고 노벨리스코리아가 이번에 재투자 했을 적에 현물 지급했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안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아트베어링은 신규투자유치니까 우리가 투자금액의 20%를, 회사측에서 정상가동이 될 적에 20%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 줘야 된다. 그건 동의하시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2013년도 예산에 5억2천, 2014년도 예산에 5억2천, 이거죠? 그렇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이 지금 아트베어링이 한 1천억 투자했다. 1천억 투자해서 가동이 됐죠?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박찬훈위원
그럼 우리가 영주시에 고용창출이 몇 명 됐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현재는 베어링 아트에 3백 1, 20명 정도 지금..
박찬훈위원
기존 있던, 경주서 하고 제천서 오는 거 빼고, 우리 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새롭게 고용창출.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새롭게 고용창출은 현재 130명 정도로, 시 관내에..
박찬훈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고용인원하고 기업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20%를, 우리가 최고로 기업단지에 50억밖에 못해줍니다. 50억. 우리가 MOU체결할 적에 어떠한 경우라도,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촉진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그리고 지금.. 1천억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하면 20%니까.. 약 50억이죠? 그죠? 맞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투자나 고용창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박찬훈위원
그렇게 해 주면 되는데, 지금 현재 부기상에 보면, 이 부기를 이렇게 달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베어링아트 투자실적에 따른 지원금, 근데 민간자본보조란 말입니다. 그죠? 민간자본보조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부기상 달아서 지원해 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것이.. 금년도 3억5천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지.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금년도 예산의 나머지는 다시 반납을 하고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찬훈위원
근데 이 투자유지촉진조례에서 지급은, 현물지급은 정말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판타시온이 중간에 부도가 났잖습니까. 거기도 사실, 처음에 물놀이 시설이 준공을 해서, 허가를 내고 할 적에 사실.. 부도가 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현물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해 줬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 과정이 이루어지기전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영주시가 피해를 안 봤죠. 사실은.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런 공장이 1차, 2차 준공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면밀하게.. 좀 사실 큰 기업이 현물지급, 투자유치촉진조례에 현물지급이 그렇게 바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다만 기반시설을 빨리 해 주는 것이, 주위 기반시설 해 주는 것이 그 분들에게는 더 도움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장시간 단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단장님 이거 업무를 보는 데, 인수인계를 안 하나요? 보면 인수인계를 좀 하시잖아. 이 아트베어링 같으면 11년도에 MOU체결한 걸, 아까 팀장님인지, 몇 월달에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그 장소를 모르나?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한 것도 몰라요?
대열
최대열주무관
3층 강당..
김인환위원
그래, 3층 강당에서 했잖아요. 11년 2월달에 했잖아. 내가 의장할 때 같이 시장님이 설명했잖아. 의원님들이 다 참석했다니까. 그런데 의원님이 헷갈려서 그런지, 잘 몰라서 그러는지.. 그렇게 했지만,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적에는 좀 확실히 받아가지고, 답변을 명확하게 하고 그래야, 예산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걸 잘 모르니까 지금 단장님도 헷갈려가지고, 업무도 안 보다 보니까.. 다른 업무를 보다가 또 이렇게 오시고, 그때 당시에 봉현면장으로 있었잖아?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김인환위원
그래, 그런 것은 오셔가지고 잘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 분명히 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전부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보충질읜데.. 소백산 휴양단지 내부순환도로 연결공사는 뭐에요? 아까 장성태 위원도 질의하고 그랬지만.. 이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박찬훈 부의장도 얘기를 했지만, 판타시온하고 또 뭐에요, 이게.. 다 우리가, 기반시설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돼.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 부분도 기반시설로 보면 됩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라고. 기반시설을 할 때는 우리가 투자를 해 줘야지, 기업이 오는데 투자를 안하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베어링아트 베어링공장도 누가 1천억이고, 2천억이고 갖다 지원을 하겠어요, 영주에 고용창출 해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 줘서 기업유치촉진조례가 있고 해서,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서, 사람을 고용창출을 해서, 우리가 해 줄 부분은 해 줘야 됩니다.’라고 명확히 딱 잘라 줘버려요. 의원님들한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게 해 줘야 이렇게 오는 거지, 온천휴양단지 조성하면 어디 남 주나? 우리 영주시에 하는 거지. 그런 거는 기반시설을 해서, 손님들, 고객유치를 많이 하고,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요금 관계는 우리가 매각을 했으니까 그 분들하고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되고. 맞잖아요? 사업 쪽으로 별도 얘기를 해야지.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명확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내가 들어보기에는 좀.. 나는 기억을 다 하고 있어요. 온천휴양단지 그 사람 왔을 적에, 매각했는 부분, 베아링아트 베아링 들어와서 MOU체결, 판타시온 처음 들어와서 한 적에, 전부 그.. 국회의원 장윤석 의원님이나 김주영 시장님이나 내가 의장할 적에, 같이 MOU체결 했는 사정이고.. 저는 나름 기억을 다 하는데, 왜 과장님은 기억을 못하냐고.. 또 담당자들도 이렇게 바뀌면, 빨리 그런 업무를 받아가지고, 기억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했습니다.’고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죠. 사실 투자유치팀이 다니면서 하는 일이 뭐 있어요? 결론적으로 영주시민이 효율적으로, 다 투자유치를 해서 고용창출하고, 또 재정문제, 경제문제에 여러 가지 압박을, 시름을 덜고, 인구도 증가하고.. 그러한 업무 아니에요? 다른 주요 업무가 없잖아? 명확히 해서 ‘예산 세워주십쇼.’하고 딱 잘라요. 과장님, 힘있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하여튼 뭐, 말씀 고맙습니다.
김인환위원
직원들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은 산업단지든, 어디 보조금을 주든지, 기반시설을 하든 간에 우리 영주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말은 나가면 12만 영주시민들이 일자리도 없고 한데.. 자꾸 농공단지 들어오고 해서, 계산해서 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다른 거 없어요, 투자유치팀은. 다른 사업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업 부분이 아니고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렇게 잘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단장님 제가 궁금한 거 좀..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전영탁위원장
치유센터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국내세미나도 아니고 국제 세미나를 한다고 하고, 이거 동양대하고 하기로 얘기까지 됐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진중인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도 됩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사전에 소방방재청에 정보를 입수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국립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치유센터를 아마,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보를 입수해서 먼저 선도적인 입지 구축을 위해서 우리는 이만큼 앞서가고 있다. 주 입지 선정할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정보입수를 하고 동양대학교하고.. 그럼 동양대학교하고 계약이 됐습니까? 벌써?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현재 용역을, 어제 최종 보고를 마쳤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산도 안 됐는데..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용역비로 했습니다, 그거는.
전영탁위원장
하여튼, 국제세미나라고 하기에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과연 국제세미나를..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국제세미나를 저희들이 치유센터 쪽으로는 일본하고, 미국이 가장 선진국이라서 지금 전부 다.. 일본이나 미국에 해외출장 다녀와서, 그렇게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본하고 하는 거..
전영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산업단지 민간자본보조, 갈산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과장님 아까, 단지 외에 공사를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단지 외에 민간자본보조로 줘 갖고 공사를 시행하고 나면, 그 이후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는 그 농공단지 자체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단지 외에는 저희들이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 소유입니다. 따지면.
전영탁위원장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농공단지 내에 실적급에 맞춰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농공단지 외지 부분 같으면 사실 실적급 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기반시설을 먼저 해 줘야, 누구라도 입주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과장님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하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분양을 하거나 어떤 여건이..
전영탁위원장
아니, 과장님 단지 조성하는데 이걸 주면 중간에 안 멈추고, 안 주면 중간에 멈춘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생각을.. 이걸 주고 중간에 멈추.. 이 부분도 시행이 되고, 나머지 중간에 멈췄을 때는, 그거 과장님이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우려 때문에, 그 고장을 직접 짓고, 이렇게 하는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시에서 시설비로 해서, 어차피 차후 관리를 시에서 하고, 또 농공단지 내가 아니고 외부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지 않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런데 이런 게 다른 타 자치단체 사례가, 부도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려고 그랬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02 정회
11: 18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홍보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홍보기획실장
평소 홍보기획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 끊임없는 애정과 협조를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홍보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거기 119페이지에 보면 실은 영주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지금 시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홍보 내용으로 3억5천, 2억5천, 1억 이렇게 해 가지고 한 7억이 계획이 서 있어요. 그런데, 실은 열악한 이런 예산에서 7억이라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영주는 좋은 내용보다는, 나쁜 내용이 많이 나온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 보시기에, 이것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지요, 문제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싶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동기
김동기홍보기획실장
예, 제가 8월 6일자로 홍보기획실장 업무를 맡았는데,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언론.. 특히, 방송 쪽으로 악플에 대한 방송 뉴스를 많이 봤었는데, 오자마자 언론 쪽에 접촉을 해서, 지금은 많이 여론이 좋아지고, 영주시정 홍보가 북부권역에서 60에서 70%가 거의 영주지역뉴스가 나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시정 홍보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문제가 뭐라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그걸 해결할 수 있잖습니까. 홍보비는 이렇게 들이는데 왜 영주는 나쁜 여론이, 나쁜 방송이 그렇게 되는지, 시민들이 인근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너무 영주에 대한 홍보가 잘 나쁜 쪽으로 되고 있다고 많이 이야기 하거든요.
동기
김동기홍보기획실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시정홍보 예산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대로, 시정홍보 광고가 3억5천이고, 시정홍보 광고비가 신문, 잡지 등에 2억5천, 기획특집이 1억이 있고 한데.. 실제 23개 시군의 비교표를 봤을 때,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시부, 군부보다도 실질적으로 홍보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제가 또, 일하는 데도 참으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8월달부터 지금까지 해 봤는데, 거의 몸으로 부딪히고 할 정도로, 하는데.. 사실상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다른 시부나 군부보다도 적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참 많았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 홍보하고 할 때 ‘정신이, 우리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정신이, 정말로 영주를 홍보를 하기 위한 그 정신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만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고, 그냥 돈으로만 주는 홍보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이 함께 하는 그런 홍보가 되야, 그것들이 알게 모르게 반영이 될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맨 밑 부분에, 온나라 시스템 구축 있잖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5억2천2백만원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게 도비사업이라고 도비가 2천5백만원, 시비가 4억9천7백만원 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비 2천5백이 실은 프로티지를 봤을 때는 5%도 되지 않아요. 한 4.9%. 이런 도비사업이 제가 보기에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과연 이 정도로 가지고 도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지, 좀 의심이 나고요. 이게 또 시비가 5억이나 투자가 되는데, 이걸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동기
김동기홍보기획실장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 온나라 시스템 운영이 정부 3.0의 원활한 추진 및 업무 효율성 제고에 따라, 정부 방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도비 부담이 적은 것은 도 전체의 재정이 적다 보니까, 시링제에 따라서 배정이 됐습니다. 저들 시 뿐만 아니라, 이거는 거의 23개 시군이 온나라 시스템 운영을 다 같이 2013년에 도입을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도비 부담은 적은데, 전면.. 안전행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온나라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안전행정부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동기
김동기홍보기획실장
거기에서는 온나라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초기 데이터를 구축 지원하고,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장애처리, 신기술 적용 등 지속적인 기능 개선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실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기
김동기홍보기획실장
예, 전자문서하고 정부하고, 도하고, 시군.. 기존에는 중앙부처하고 도에만 온나라 시스템이 도입이 됐는데, 시군에는 새올행정시스템이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각 전산으로 해서 온나라 시스템으로 같이 연계를 합니다. 이것은 전국전인 현상이기 때문에, 안 해버리면 우리시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홍보기획실은 총 예산이 얼마죠? 내년도 예산이 한 40억 거의 되죠?
동기
김동기홍보기획실장
예.
서중만위원
아까 황윤점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40억이라는 돈이 큰 돈입니다. 국비가 얼마에요?
동기
김동기홍보기획실장
국비는 적습니다. 1천5백51만5천원입니다.
서중만위원
그럼 도비는요?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38억입니다. 우리가 여기를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불요불급한 게 참 많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때요? 뭐 기획특집, 신문제작.. 이런 거 영주시민들 배부해 줘봐야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다 내버려요. 휴지로 간다, 이런 얘깁니다. 편성을 할 때 조금 뭔가 잘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 FM방송 시청률 뭐 프로 나와요? 시청률이 얼마라고 올라 와 있어요?
동기
김동기홍보기획실장
그렇게.. TV, 지상파나 이런 쪽 기대만큼..
서중만위원
TV는 냅두고 뭐.. 이게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죠? 그런데 매년, 작년에 얼마 지원했죠? 3천만원 했죠?
동기
김동기홍보기획실장
예, 1천만원 올해..
서중만위원
근데 여기서 30%로 보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요?
동기
김동기홍보기획실장
이거는 법상에 지원 비율이 나옵니다.
서중만위원
법상에 어디에서 30%가 나오는지..
동기
김동기홍보기획실장
방송을 지원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편성을 한 금액입니다.
서중만위원
아니, 법에 뭐.. 그 법이 어떤 법이에요? 법 조항이.
동기
김동기홍보기획실장
보조율은 30% 이하까지 지원가능하다고..
서중만위원
지원 할 수 있는 게 30%다, 그럼 30%에 4천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동기
김동기홍보기획실장
지역방송 지원하는 보조.. 관련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서중만위원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 30%를 꼭 줘야된다는 법 조항을, 다음 예산 심의때 예결위로 저한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홍보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기획실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4억5천이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전산장비 구입에서 4억 정도 줄였죠? 줄이고, 일부 늘어난 게 있는데, 거기 기획특집에 7천만원이 신규 사업이고 그 다음에, 홍보동영상 제작이 1억,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그죠? 지난 업무 보고 때 신문기획 특집 뭐 간단하게 보고를 하셨었고, 영주시 홍보동영상 제작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보고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기
김동기홍보기획실장
예, 기획특집 제작은 제가 와서 풍기인삼축제를 하다보니까, 중간에 와서.. 중앙에 대도시에, 수도권에 영주시로 유입할 수 있는,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홍보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제가 사실.. 기획특집 신문 쪽에 2억하고 방송 쪽에 3억, 총 5억을 예산 요구 신청을 했었습니다.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획특집 제작에 7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중앙 언론 쪽에 공략할 내용들입니다. 특히 선비문화축제나, 풍기인삼축제나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영주에 유입할 수 있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획특집 기사로 제공해서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주홍보 동영상 제작은, 제작이 된 것이 너무 오래됐었습니다. 그게 2009년도에 제작이 돼서, 변화된 것도 많고, 요즘 새로이 HD급 고화질 영상으로 변화하는 영주와 관광지 등을 반영하여 4개 국어로 제작을 해서 외국관광객들도 유치, 홍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뭐 기획특집 관련해서는 영주의 대표적인 축제들이나 특별한 사항을, 중앙 일간지에 영주를 알리는 기획특집 기사를 보도함으로 인해서 영주를 알리겠다는 취지고, 홍보 동영상은 제작한 지 오래돼서 새로이 제작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그죠? 지금 전산장비 보급에 이제 예산을 많이 줄였는데.. 지금 전산장비 보급이 거의 다 됐습니까? 어때요?
동기
김동기홍보기획실장
아직 조금 덜 됐습니다. 그것도 저희들도 요구를 엄청 많이 했는데,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많이 깎여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는 못하고, 일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만 지금 올려놨습니다.
장성태위원
작년보다 전산장비 구입비가,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년도 예산에 한 몫에 또 많이 계상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동기
김동기홍보기획실장
지금 남아있는 노후화된 전산장비들도 교체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예산 사정이 확보 되는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해에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러한 전산장비 구입비를 적게 편성을 하게 되면.. 이게 뭐 사실, 경상경비나 유사한 항목이잖아요? 매년 일정 부분을 교체를 해 줘야, 내용연수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교체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한 해의 예산의 조금 적게 편성하게 되면, 다음 년도에 가서는 그 전에 교체 못 했던 것을 합쳐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수요가 생기면.. 달리 보면, 그 해에 보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동기
김동기홍보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이게 경상경비와.. 자산취득비지만, 경상경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매년 거의 균등하게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수요가 예를 들어서, 교체 수요가 끝이 나서 예산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39 정회
11: 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태혁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들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2012년 12월 11일 개정 공포된 법률 제11531호에 의거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기능직 공무원 등을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이의 시행을 법률 제11531호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부칙으로 정한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이에 맞게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쉽게 생각해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근데 사실 기능직이 그 전에, 계약직, 고용직에서 기능직 이런 순서로 하고..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시험을 쳤었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사실 이 기능직이라는 것은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조금 대우 자체를 일반직보다는 차이가 있었다, 생각의 차이도 있었고 모든 부분에서 승진이라든가, 대우라든가 차이가 많았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정부에서.. 문서에 보니까 2013년 12월 12일자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바꾸는데, 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게. 당사자들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일반직과 동일하게 업무분장.. 분장 업무도 새롭게 맡아야 되고, 기능직으로 있을 때에는 업무가 한계가 있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능6급 같으면 일반직 6급을 줍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직종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능직에도. 사무원, 보조원, 기계직.. 그런 분야로 가기 때문에, 업무에는 큰 걱정은 안 하는데, 문제는, 6급으로 했을 때 담당의 보직을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가면서 시기적절하게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근데 직종변경과 동시에 총액 보수도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직종을 바꾸고, 보직을 줘 놓고, 보수를 제대로..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총액 인건비 안에서, 지금도 총액 인건비 안에 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된다, 사실. 기계직도 있고 뭔 직, 뭔 직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무 과에서 신경을 써서 말썽이 없도록 하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말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김태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 자치행정과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거기 142페이지 보시면, 그 2015년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파견공무원 제경비로 80만원씩 해서 3명 12달 하니까 2천8백80만원,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걸 꼭 출연을 해야 됩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6급 직원 3명이 문경군인체육대회에 파견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80만원을 지원을 하면, 체육부대에서 80만원을 같이 지원을 해서 수당으로 약 1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줘야, 80만원 보태서 1인당 160만원씩, 파견공무원의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파견시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3명이고, 안동이 5명 그러니까 경북 북부지방에 문경을 거점으로 해서 상주, 문경, 예천, 영주 이렇게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거는 무슨 사항이라서, 북부지방에서..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가 2015년도에 열리는데 그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 마디로, 대회 추진하는 일할 사람들을 한시적이기 때문에, 뽑기는 어렵고 각 시군에 차출을 해서, 조직본부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 자원하는 겁니까? 명수가 지정이 됐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도에서 그렇게 수를 지정을 하고, 저희들은 희망자를 뽑아서 그렇게 파견을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거기 보면 직원휴양시설 이용지원 1억4천4백만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직원휴양시설 이용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판타시온할 때 복지시설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돼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하계휴가를 이용할 때에 복지라든지, 콘도라든지 이용을 해서, 사후정산을 하면 지급하는 걸로. 먼저 그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카드로 해서 결제를 하고 오면, 15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거는 영주가 아닌 다른 전국지역 대상입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지역도 가능하고, 전국도 가능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가 자꾸 궁금한 게 많아서요, 144페이지요. 공무원 재해급여가 사망조의금이 2백8십5만원 해 가지고 40명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1억1천4백만원인데, 이게 40명이라는 것은..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의 가족, 부인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본인이 아니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가상으로?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예측을..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거는 작년에도 이렇게 됐던데, 작년에는 몇 명이나 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11월 19일 현재 지금 25건이 조의금을 지급을 해서, 약 6천9백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12월달까지 했을 때는 올해는 금액이 남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40명이.. 한 30명, 이렇게 예산 잡아도 되겠네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근데 이거는 반드시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을 하든지 그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요구하고, 또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에 2014년 예산은 인건비 늘어난 것이 대부분이고, 선거비용 15억, 인건비..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인건비 보수가 21억, 기타직 보수가 1억2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억, 연금부담금이 23억. 이렇게 주요증가요인이 이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제일 많은 예산이 인건비고, 인건비 늘어난 것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161쪽에 보면 성과상여금 있잖아요. 이게 기준보다 적게 편성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110% 편성하는 것은 맞고, 기준액이 있잖아요, 기준액. 기준액이 5급인 경우 18호봉, 6급인 경우 18호봉, 7급인 경우 15호봉, 8급 12호봉, 9급 10호봉이 이렇게 돼 있는데, 봉급표에는 이 금액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편성하는 기준을 잘 몰라서, 봉급표에 보면 예산편성할 때 봉급표를 보면 5급이 18호봉이 3백48만6천100원인데, 이거보다 조금 적게 편성이 돼 있고, 기준액이. 6급 18호봉이 2백99만7천100원인데 2백90만원 조금 적게 돼 있고.. 다 그래요, 직급별로. 그래서 이 기준액이 어디서 나온 건지..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보면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이라고 해서 4급은 3백83만4천400원, 5급은 3백37만.. 그 기준에 의해서..
장성태위원
그럼 안행부에서 나왔는 거 하고는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네. 이 관계가 어떻게 돼요? 관계를 잘 몰라서.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지침입니다.
장성태위원
이 책 맞는가요? 7월달에 나온 거. 이거는 어떻게 돼요? 2013년에 이거 집행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라고 나온 게 아닌가?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장성태위원
자,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이게.. 기준이 되는 직급별 인원이 있잖아요? 이게 저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이, 항목별로 다 달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직급보조비인 경우하고.. 지금 간단하게 앞에서 보면, 보수 있잖아요? 보수에 나오는 기본급 계상할 때 인원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 계산할 때 인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계상할 때 인원이 쭉 나옵니다. 이 인원들이 다 달라요. 계상할 때 마다 기준이.. 물론 이해가 잘 안돼서, 기준이 어떻게 달라서, 계상할 때 마다 직급별 인원이 다 차이가 나는지.. 이 얘깁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
장성태위원
나중에 다 확인을 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인건비 관련 예산이 많게 편성되든, 적게 편성되든 법 규정을 벗어나서 지급을 하거나, 지급 안 하거나 할 수 없는 예산인 것은 맞습니다. 그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어쨌든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야 다른 데 배분될 재원이, 예산편성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과다계상 되거나 과소계상 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나중에 정리추경에 가서 다 정리가 될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건 사업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해 주거나, 삭감한다고 해서 더 지급하거나, 덜 지급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편성기준에 나오는 기준금액이나 기준 인원들이 직급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번 하셔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147쪽에 국내여비 주요 기관방문 수행하고 자치안전국 주요시정 업무추진비는 이게.. 자치안전국 내에 있는 과들에 여비를..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80% 범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전체적으로 다 모아 놓은거죠? 그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자율방범연합대 결의대회 지원 예산이 5백만원은 앞에 편성이 돼 있고, 또 일반보상금으로 범죄예방 및 치안서비스에 편성이 돼 있어요. 이걸 따로 편성하는 이유가 있어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기획실 예산편성에서 분류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솔직하게 그렇게 올려야 한 건 아니고, 예산계에서..
장성태위원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결과적으로 작년보다 1천3백만원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자율방범연합대 학교폭력예방 및 가족한마음 결의대회가 작년에도 있었던 예산입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과목이 다른 데로 옮겨져 와서 이렇게 편성이 됐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난방비 지원 금액에 8백만원이 늘어난 거고.. 어쨌든 이러한 예산들을.. 예산 지침을 전체적으로 제가 다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같은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 같으면, 한 몫에 편성하는 게 보고, 이해하는 데 훨씬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장성태위원
3도 접견주민화합대회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올해는 부석에서 주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천3백만원을 계상을 하셨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해마다 하는 질문입니다만, 연가보상비가 17일을 계상을 해 놨어요. 2013년 같으면 통상 연간 며칠씩 사용을 하고, 잔여 연가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지급하는 게 1인당 평균적으로 14일, 15일.
장성태위원
그럼 제일 많은 연가 일수가 23일입니까? 23일인데 14일이나 15일을 지급하면, 연가일수가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10일 이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8일 내외가 되는 거 같은데,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 주 5일 근무로 인해서 연가를 많이 안 가는 경향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실제 시행해 보니까 어때요? 직원들이 스스로 연가를 사용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이 바빠서 못 가는 겁니까? 상사들 눈치 봐서 못 가는 겁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요즘은 그런건 아니고, 사실 주 2일 휴무를 하다보니까 앞, 뒤로 연가 하루씩 달아서 3일 정도 가고, 연가내면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돈이 드니까 직원들 스스로도 3일씩 놀만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복리후생비적 성격이라고 저는..
장성태위원
복리후생비 성격이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숫자는 체크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의문 나는 좀.. 151쪽에 읍면동 마을방범용 CCTV 신규설치 하는 거.. 이거 개당 3백50만원 계상을 해 놨는데, 화질이 많이 떨어지는데..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전에는 2백만원으로 해서, 지금은 엄청 올려놔서.. 올린 것이 3백만원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1년 지나고 나면 차량번호 인식도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구입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27 정회
13: 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6일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6일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3: 3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