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순하 의원 발언
김현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녹색환경과,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건설과 - 녹색환경과 - 교통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이홍배 농촌개발팀장은 해외연수 출장으로 배석하지 못하고, 박정락 토목팀장은 병원 검진으로 배석하지 못하여, 권종대 주무관과 최종명 주무관이 배석하게 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히 건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시는 영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현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작성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건설과에서 하실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쪽 봐주십시오. 밑에서 여섯째 줄 보면 풍기 수철리 죽령옛길 테마공원 철도부지 사용료하고 사일마을, 호문도로 철도부지 사용료가 있습니다. 150만원과 200만원인데 사용료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평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수철리는 앞의 공원에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평수가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는데 한 4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사용하는 부분이 4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일마을하고 호문도로도 철도부지 옆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전에 사용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도 정확한 면적은 안 나오지만 한 300 내지 400평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철도 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64쪽 봐주십시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위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도로선형 개량공사가 2개소가 있죠? 그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선 소규모 숙원사업은 저희들이 분리를 해놨는데, 농촌지역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도시지역하고 분리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장은 명확하게 위치가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연위원
2개소를 예정해 놓은 겁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그 밑에 세 줄 더 내려가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비라 그래가지고 하망동, 휴천3동, 가흥1, 2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 동만 특별하게 한 사유가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것도 읍·면 지역하고 분리해서 빼놨는데, 지금 현재 시가지 지역에 있는 일부 동을 해놨는데, 이것도 풀로 우리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표기는 이렇게 해놨는데, 빠진 동이 있어도 설계 용역은 같이 해야 됩니다.
심재연위원
추후에 다른 데가 있으면 포함시킬 수 있다 이겁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65쪽 봐주십시오. 위에서 여섯째 줄 보면 단산면 병산1리 마을회관 증축이 있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것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규모는 밑에 약 30평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8천만원 가지고는 약 20평 정도 위에 증축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통 20평 이내로 위에...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밑에서 여덟째 줄입니다. 상망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지구 신규로 되어 있는데, 상망동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거는 향교골인데, 이거는 동산교회 들어가는 입구, 옛날 동부파출소 옆에서 올해 재건 주택 쪽에 확장 포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도로가 상당히 곡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심재연위원
그 밑에 상망동 향교길 도시계획도로라고 또 있는데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위에 있는 상망동 도시계획도로 신규 개설은 현재 상망 육교에서 나와 가지고 밑으로 유황오리 가고 그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한 그 부분에 일부 구간을 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심재연위원
유황오리집 옆으로 들어가는 도로 그거란 말씀이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심재연위원
제일 밑에 줄에 보면 가흥1동 한절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라고 해서 이것도 신규인데요. 한절마 어디쯤을 얘기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건 한절마 들어가면서 영주교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원래는 그쪽 지역에 LH공사에서 아파트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무산이 되어서 그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열악해서 그걸 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심재연위원
그쪽지역이 여름이 되면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이고 그렇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침수는 3년 전인가 밑에 관로를 다시 겹쳐있는 거를 별도로 빼내 그건 정비가 다 되어서 침수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렇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77쪽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광시당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심재연위원
광시당이 그러면 하망동 지하도 내려가는 구 안동통로에 있는 그 광시당 그 부분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밑으로 경사구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교통표지판이라든가 미끄럼방지시설 이런 부분을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시설비에 노후 가로등 교체가 4백만원에 50등이죠? 그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심재연위원
가흥신도시지구 보안등 설치공사에 1백만원씩 50등이고, 가로등을 교체하는데 4백만원이 들어가고, 보안등 설치공사 신규로 하는데 1백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거는 전 조금 납득이 덜 가는데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현재 보안등은 가능하면 폴대를 안세우고 전주에 부착을 해서 LED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 교체는 현재 50등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대게 보면 가로등이 오래 되어서 폴대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LED로 하면서 밝기도 120와트 정도 되고, 이쪽은 70와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폴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노후 가로등이라 하면 현재 지주대가 있지 않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주대가 거의 새로 설치하는 거는 너무 오래되어서 현재 지주대를 거의 제거를 해야 됩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79쪽 봐주십시오. 위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건널목 기기보수 부담금이 있는데 청원시설물 보수가 있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심재연위원
2천5백만원에 2개소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게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영일건널목하고 상망 코아루 앞에 이산건널목 그거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82쪽 봐주세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밭기반 정비사업이라고 있잖습니까? 그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심재연위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밭기반 정비사업은 어떻게 하느냐하면 대게 보면 밭이 있으면 밭쪽으로 올라가는 농로포장을 하고, 또 요사이에는 과수라든가 특수작물을 하기 때문에 하단부에 암반과정을 개발해서 물을 펌핑해 올려서 밭마다 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게 저희들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시설비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정비라고 10개소라 그러셨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심재연위원
어디입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에는 묶어 놓고, 안정 신전배수로 외 읍·면별로 1개 정도로 해서 10개소를 정해놨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84쪽에 농촌주민숙원사업인데요. 거기에 연계해서 85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비라고 해서 풍기읍에서부터 면으로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동 단위에도 농촌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가흥2동이나 상망동이나 있는데 꼭 면단위만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는지, 또 동 단위에는 연관성이 주어지지 않은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사업은 64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19개소 해서 11억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농촌부분에는 저희들은 47개소해서 20억1천8백만원을 계상 해놨는데, 이 부분은 설계용역비도 현재 배분만 이렇게 해놨지, 실제적으로 전체사업에서 사용할 겁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88쪽 봐주십시오. 88쪽 중간 부분 시설비에 보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사업은 그 전에는 정주권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정주권사업을 하는데 대게 읍·면 단위로 해서 30억을 투자를 해왔거든요. 30억 투자를 하고, 3개 면은 오지마을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안행부에서 하다가 사업이 중지가 되어서 그걸 포함해서 이건 면 단위입니다. 읍·면 단위에 30억씩 투자를 하는데, 현재 올해 끝나면 풍기, 평은, 장수, 봉현, 단산만 지원을 하고, 내년에 가면 또 장수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30억씩 지원을 하고, 이게 2단계 사업을 30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30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이 사업이 다 끝나면 다시 읍·면 별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89쪽 잠깐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인데 문화마을 긴급보수에 장수 문화마을 정비사업이 있죠? 그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심재연위원
정비사업이 이게 무엇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장수문화마을이 준공된 지 오래됐는데 준공을 하면서 공원부분하고, 광장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못하고 사업이 끝이 났어요. 지금 현재 주택이 들어서고 있어서 주택이 들어서면서 주변이 광장도 정비가 안 되어 있고, 공원도 폐허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조경시설을 좀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90쪽 잠깐 봐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 중간부분입니다. 문수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인데 문수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뭐 어떤 사업내용이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것도 장수 두전의 전원마을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마을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여기에는 30세대에 18억이 지원이 됩니다. 올해 현재 시행계획이 다 수립되어서 내년부터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2억2천만원이 우선적으로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91쪽 봐주십시오. 제일 밑의 항목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인건비에 9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죠? 그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심재연위원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현재 도로보수원이 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설작업을 하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결원된 2명을 다시 충원을 해서 저희들이 도로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인부 충원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하여튼 겨울에 과장님 많은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고, 업무 보고에 또 내년도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73쪽에 보면 도로유지보수가 있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우순하위원
도로표지판 중 갈매기 표지판을 무엇으로 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갈매기 표시판은...
우순하위원
고위도로 합니까? 초고위도로 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보통 고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데, 그게 외국에서 들어와서 광채가 많이 확 들어나야 교통사고 유발이 좀 적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래서 초고위도는 밤에 광선을 보면 도로표지판 큰 것 있죠? 그것 보면 거의 판은 고위도판인데, 글씨가 초고위도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보수를 한 걸로 아는데, 그렇게 되어야만 갈매기표지판도 커브길에 전부 다 있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런 위험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고위도판 보다는 초고위도판을... 판은 고위도판으로 하되 갈매기표시만은 V자로 되어 있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거는 초고위도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걸 한 번 신경 써 연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내년부터는 바로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77쪽에 동료 위원께서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가로등에 대해서... 이 소등 담당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소등은 가로등에 대해서는 토목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최적화사업이 되어서 수시로 저희들이 소등하고 점등을 하고...
우순하위원
자동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되어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나 하면 아침이 되었는데도 불이 켜져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전력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아침에도 소등이 안 된 곳이 많더라. 이런 걸 봤을 때 자동시스템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가로등은 저희들이 최적화사업을 해서 컴퓨터로 사무실에서도 제어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보안등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거는 어떤 때는 보면 지금 현재는 거의 타이머로 해서 조정을 해놨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고가 되고, 발견이 되는대로 바로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아니, 전력소모가 불필요하게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좀 해주시도록... 시스템을 전자로 하든지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불필요하게 전기가 소모가 안 되도록 방지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건 즉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시설 개·보수가 여러 것이 있는데 이거는 각 마을의 이장이나 농지담당자가 하고 있죠? 관리를?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수리시설은 지금 현재 수리계가 조정을 해서 수리계장이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수리계장을 별도로 해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라든가 이런 거는 아까 보고 드린 1억2천5백만원 중에 전기료도 지급을 하고, 시설물이 낡아서 못 쓸 때, 이때는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고, 수리계에서도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동에서 책임자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으나, 그래도 건설과에서 전체적인 점검을 수시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농촌개발팀에서 그걸 전담을 해서 양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물빼기라든가 이런 거를 얼기 전에 올해도 다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렇죠. 결론은 그건데 겨울에 지금쯤 모든 걸 정리를 해놔야 동파가 안 되는데, 기계 같은 것이 물을 안 빼고 해서 문제가 되면 엄청나게 유지관리비가 또 소모가 되죠?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재산은 우리가 아껴야죠. 잘 관리해 주도록 바라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89쪽을 봐주십시오. 권역단위마을 종합정비해서 이 사업은 농촌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사업은 권역별로 일괄 위탁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당초 확보한 거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우순하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수탁을 받아서...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예산을 확보하고...
우순하위원
위탁을 농어촌공사로 준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 줍니다.
우순하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 사업비를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는 도의 일반 수리사업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농어촌공사 사업 정책에서 사업을 발의를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시로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용역도 해야 되고, 농어촌공사가 여기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계획이라든가 설계를 일반 외주를 주기 보다는 농어촌공사가 전문가고 또 여기에서는 농어촌공사하고 농림부에 있는 자문하는 기관도 확보가 되어 있고...
우순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하면요. 권역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어려운 재정을 갖고 있는 지방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흐름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우순하위원
어쨌든 농어촌공사에서 국비를 그 사람들이 많이 따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서로 발을 맞춰서 어쨌든 영주시에서는 국비가 많이 와야 합니다. 열악한 시비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죠? 그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래서 그런 국비를 충당할 수 있는 곳이 농어촌공사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로 손발을 맞춰서 지역 경제 발전과 지역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64쪽에 죽령주막 및 테마공원 부대시설비해서 초가지붕 이엉잇기 있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거기 보면 백만원 차이가 나는데, 단가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테마공원하고 주막하고 백만원 차이나지 않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동수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는데, 건물 규모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차이를 해놨습니다. 테마공원에는 건물 규모가 조금 작고, 죽령주막에는 규모가 조금 더 커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강정구위원
㎡당 얼마로 계산됐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거는 정확하게 산정을 못해봤는데, 저희들이 한 거는 일반 설계비의 70% 정도로 해서 정해놨는데요. 우리가 설계할 때도 품셈에 나오는 금액을 다 주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최소금액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65쪽에 보면 댐 설치 주민제안사업에 평은면 오운1리 마을회관 건립이 있는데, 예산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게 치수방재과에서 당초에 마을회관 건립이 계획에 들어가 있고, 또 이 사업을 새로 오동마을 있는 쪽에 네 개 부락으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쪽에 마을회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아니, 이걸 치수방재과하고 기획감사실 예산팀에도 얘기를 했고, 분명히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운1리에 지금 경로당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고사동하고 그 밑에 있어가지고, 지금 고사동에 경로당을 1차 추경에 한 것이 있어요. 한 번 확인도 안 해보고, 돈 없다고 하시더니 왜 이런 1억2천을... 분명히 없애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었어요. 그러면 열 가구마다 회관 한 개씩 지어 줍니까? 이런 건 현지 파악을 해보고, 다른 걸로 예산을 돌리던지 해야지.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억2천이 반영되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거 보면요. 읍·면·동에서 예산 편성할 때 현지 확인도 안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인해보고, 필요한지 안 한지 평은면에 한 번 전화해보세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안사업 자체에서도 재검토를 해서 이거는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사업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한 번 다음 추경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얘기 잘 나왔습니다. 제안사업 처음 신청할 때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처음에 신청하고 그 이후에 변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올해 변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변경이 있는 내용을 마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69쪽에 휴천 농공단지 노현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설계를... 원래 올해 보상을 해서 일부 구간을 시설비로 하려고 했는데, 올해 현재 보상이 일부 구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상을 추가로 마무리해서 황토빌라 쪽에서 들어가서 그쪽에서 동네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지금 설계 변경이 되었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설계 변경 되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설계 변경을 한 이유는 당초에는 설계가 장방교를 건너서 산 옆으로 올라가서 틀어서 다시 또 산을 넘어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지형상에 보면 산을 타서 공사를 하기가 힘들고, 또 공사를 해도 사실을 동네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 요구가 어떻게 되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도로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급합니까? 시급 안 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도로는 순방 때라든가 계속 주민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있어서 이 사업을 설계는 벌써 3년 전에 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예산 확보가 못 되어서 올해 2013년도에 예산 확보를 일부를 해가지고 보상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처음에 주민들이 원했으면, 처음부터 위치 선정을 확실하게 해서 해야지 설계변경을 1, 2천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변경을 하고 이런 거는 잘못됐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적을 드리고, 78쪽에 보면 노점상 정비가 있습니다. 기간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3천만원 계상되었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분명히 노점상 계도나 도로점용 실태 조사를 하고 하는데, 시가지에 노점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도 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노점상을 계도하는 거는 사실 민생부분도 있고, 또 지역적으로 봉현 IC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집중적으로 하는 데가 공설시장 안쪽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원당로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문화의 거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참.... 우리가 나름대로 단속을 하는데 고무풍선효과라고 해서 할 때는 되는데, 하고 돌아서면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강정구위원
예산 3천만원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생계 관련해서는 말씀 안 합니다. 전에 한 번 지적한 부분 있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거 한 번 강력하게 하세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안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 삭감 됩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원마트 쪽에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건널목 관리에서 8천2십2만5천원이 증액 된 이유가 뭡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거는 작년에도 예산을 세운 거는 그때는 저희들이 입찰을 하기 전에 2012년 규모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는 3교대가 되고 이래서 정부노임단가 근로조건이 바뀌어서 이거는 8천만원은 추경예산에는 확보된 예산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13년도 정리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14년도 예산에 8천2십2만5천원이 증액 되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상황 파악을 못 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때는 2012년도 12월말에 입찰을 하는데, 그때 예산 할 때는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작년에는 예산을 2억6천4백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근데 위탁을 주는데 근로조건 같은 게 먼저 안 들어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산을 세우는 시점에서 그때 변경이 되었고, 2억6천4백은 전년도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예산을 확보를 했거든요. 확보를 했는데 2013년도에 늘어난 게 3교대가 되다 보니까 8천만원이 이렇게 늘어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을 추가로 올해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80쪽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보면 위에 두 건은 1식당 6천만원, 밑에 세 건은 1식당 3천만원인데 차이점이 뭡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원래는 하려면 밑에 꺼도 6천만원이 다 사실은...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모터를 설치하고 하려면 이렇게 필요한데, 이거는 댐 설치 제안사업에 이게 확정된 금액이라 보니까 저희들이 우선 올해는 설치사업으로서 암반관정만 개발을 하고, 나머지 뒤쪽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6천만원 정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암반관정이 개발하는데 언제부터 3천만원이 되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3천만원 하는 거는 그건 뭐 설계를 해가지고 계속 한번에 3천만원 오른 것은 아니고, 옛날에는 밑에 굴착해서 설치 가설하는데 까지가... 조금 조금씩 계속 올라왔는데, 한 번에 예산이 확 올라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한 번에 오른 것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라왔잖습니까? 관에서 용수개발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3천만원이 되었는데, 작년에 보면 또 5천만원으로 한데도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또 보니까 같은 농업용수개발인데, 6천만원으로 벌써 1천만원이 더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관에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농가에서 용수개발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는 처음에 한 거를 기준금액으로 했으면, 적정금액으로 계속 고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85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비에서 과장님 답변이 조금 시원찮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읍·면에는 토목직이 있어요. 그 토목직 분들이 지정되어 있는 동이 있어요. 같이 설계를 합니다. 동에는 사실 동장님하고 사무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토목직이 한 명씩 배치가 안됐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야 되지, 읍·면에 있는 토목직이 A, B, C동을 지정해서 같이 설계를 통합해서 하잖습니까?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소규모 숙원사업 중에서...
강정구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안하고 다르게 했었어요.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댐 설치 주민제안사업에 분명히 말씀이 있었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데 1개 리에 1개의 사업을 할까 말까 하는 형편인데, 1개 리에 3건이라는 사업을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댐 설치 주민제안사업을 사전에 예산을 하면서도 지적을 좀 받았는데, 이거는 규모가 사실은 만방1리 같으면 만방1리를 전체적으로 한 군데 묶어서 한 사업으로 하면 되는데, 이걸 좀 풀어놨거든요. 금액으로 따져보면 만방1리 은정골 같으면 3천9백5십6만8천원, 공시골에 6천9백3십7만원이 되는데 이걸 풀어놔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만방1리 한 개로 하면 되는데, 풀어 놔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본론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어차피 그런 거는 부서에서 한번쯤은 정리를 해줬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어디 1리 라고 했는데, 옆에 2리에서 봤을 때는 서로 주민들 간에 이격만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물론 예산팀에서 예산을 쥐고, 제안사업서 가져오라 해서 봤을 때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을 때는 확인을 해보고 했어야 되지. 그대로 했을 때는 같은 옆의 리에서는 그거는 서로 아주... 이런 경우는 형평성하고 객관성,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을 이격만 시켜놓은 결론이 나요. 이런 거는 과감하게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했어야 되지. 그냥 그대로 정리를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하여튼 매끄럽게 정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저는 건설과에서 준비한 2014년도 개별 사업별에 대한 질의 보다는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갈게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4년도의 영주시 재정 상태는 상당히 어렵다. 그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래서 긴축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을 해야 되는 게 대전제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이 긴축 재정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전체 실과와 19개 읍·면·동의 객관적인 형평성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우리 건설과의 예산들은 우리 영주시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업들이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렇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 약자, 또는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일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 11월 달에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2014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간담회 때 보고를 할 때, 사업비 예산이 약 78억원 정도가 2013년도 대비 감소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이 조서 상에 건설과의 예산이 90억원이 감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예산을 긴축 재정운용을 전제로 해서 편성하다보니 SOC사업비를 일부 감소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영주시의 전체 사정이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78억을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우리가 이 예산 조서를 받아보니 90억원의 예산이 줄었단 얘깁니다. 이거는 예산팀에서 저희들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질의 드릴게요. 건설과에 2014년에 19개 읍·면·동과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는 읍·면·동에서 들어온 부분하고 해서....
황병직위원
300억 넘습니까? 2014년에 건설과에서 필요한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한 600억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황병직위원
600억 중에서... 모두 시민들과 직결된 예산인데, 600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싹 다 잘라버리고 310억을 편성했잖아요. 그럼 우리 의원들이 지역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한 이런 민원사항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설득을 하려면 말이 앞, 뒤가 맞고 객관적인 얘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2014년도에 우리 영주시의 대표적인 축제, 풍기인삼축제, 강변축제입니까? 선비문화축제입니까? 또 뭔 축제가 있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수박페스티벌....
황병직위원
예산이 하나도 안 줄었습니다. 그죠? 행사성 축제와 관련한 예산은 2013년도와 대비해서 하나도 감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중앙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행사성과 축제성 예산은 줄여라 라는 게 중앙정부의 지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주시에서는 그런 예산들은 2013년도와 동결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이런 건설과의 사업비 예산은 100억원 가까이 줄였다니까. 그것도 요구한 금액에 600억에서 310억이면 몇 %입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런 예산 편성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주무 담당관이신 권순일 과장님의 책임도 크고, 또한 산업경제위원회의 김현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들 위원들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역민들의 직접적인 사항과 연결되는 예산을 반영해서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잘못된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축제예산은 그대로 다 살아갔어요. 이거를 어디에 누구를 탓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책임은 과장님이나 우리한테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 예산은 90억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SOC사업이 다른 하천사업이라든가 대규모 사업이 국비를 가져오다 보니까 그 국비에 대한 부담을 좀 하고, 우리 사업은 좀 줄었지만 다른 하천 부분이라든가 도시 부분, 이런 데가 일부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것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를 더 지적을 드리면, 아까 강정구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부서간의 소통 부재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건설과의 2014년도 예산서를 보니, 지역별로 나누겠습니다. 19개 읍·면·동에 특정 면지역에는 예산 규모와 사업 건수가 굉장히 과다하게 지원이 돼요. 다른 읍·동·을 기준하면은... 왜 그런가 하면 건설과에서 지원해주는 게 일반적인 주민들의 민원과 사업판단을 해서 반영하는 게 있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 다음에 댐 설치 주민제안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있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19개 읍·면·동 보다는 댐 설치 주민제안 지역에 있는 특정 면은 다른 지역보다 사업이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 점 동의하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댐에 대해서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보완해서...
황병직위원
물론 댐 설치 주민제안사업은 댐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더 추가 지원한다는 거에 대한 것은 이해는 돼요. 그러나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과다하게 지원되는 사례가 있다. 그런데 혹시 녹색환경과에서 지원해주는 것 알고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녹색환경과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혐오시설 있는 그 부분에 일부 지원해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게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우리 일반회계 기금을 조성해서 그 지역에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니 특정지역의 면 명칭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보면 댐 설치 주민제안사업에 그 면이 들어가고, 또 영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대상에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 세 가지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한 지역을 2014년도에 제가 비교 분석을 해보니, 현재 이 사업조서에 있는 사업비가 제가 확인을 한 것만 7건에 6억5천6백2십8만4천원. 이게 누락됐을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7건에 6억5천6백2십8만4천원이고, 85페이지에 보면 여기에서 댐 설치 주민제안사업 4건 1억8천8백2십만원, 그리고 이거는 기준을 2013년도 자료를 뺐어요. 2013년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에 해당되어 지원해준 건수가 14건입니다. 14건에 1억4천5백9십6만5천원 해서 이 세 가지를 합치니까 금액이 9억9천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 지역에 댐 설치 주민제안사업이라는 이유와 폐기물처리시설 지원사업이라는 이유와 영주시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의 이유와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이 지역에 약 1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단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면 다른 지역은 3억, 4억... 30%도 안돼요. 이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에 건설과와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원해주는 부서 간에 소통을 하고, 행정업무를 공유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면에 여기에 뭐를 더 포장을 했는데, 여기에 또 해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동의를 하시는지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 부분은 폐기물처리시설 있는 부분하고, 댐 구역해서 5㎞ 반경 내에 있는 구역하고 일부 구간이 합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수 적동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는 또 사업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른 대형 사업이 한 개가 되면 사실 세부적인 사업은 좀 그런 부분인데 건수로는... 전체적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여하튼 제가 다른 1개 읍과 9개 면을 정밀하게 비교를 하지 않아서, 이 면이 사업 건수와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제공을 하지 못하지만 2014년도에 예산 조서에 근거해서는 다른 면보다 사업 건수와 사업비 금액이 높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 간 갈등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64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비에 3천8백만원과 85페이지에 소규모 농촌주민숙원사업에 실시설계용역비 9천4백만원, 이 금액에 대한 아까 과장님 답변이 이거는 예산 과목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용도로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다 이런 답변으로 들었는데 그건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건 왜 구분을 해놨는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전부다 그 전에는 도시개발 쪽으로 넣어놨는데, 농촌지역에 있는 거는 농촌사업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별도로 갈라놓은 건데 같이 사용해도 됩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과목을 갈라 놨네요. 그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2013년도에 있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거는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것은 우리 영주시의 토목직원이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설계와 이 설계는 다르다는 얘기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거는 현재 숙원사업 중에서도 규모가 좀 있고, 측량을 해가지고... 사실 측량을 해서 용역을 줘야 될 설계, 이런 부분에 이 용역을 하는 거고요.
황병직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사업비 현황은 어느 정도 나타났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아직 그거는 정확하게 못 정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12월 전에는 결정을 해가지고 용역 설계를 1월 1이부터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황병직위원
과장님, 이것도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면, 64페이지에 보면 하망동, 휴천3동, 가흥1·2동입니다. 그렇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여기에 누락된 휴천1동, 휴천2동, 상망동은 주민숙원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고, 85페이지를 보면 또 실시설계용역비가 풍기읍, 이산면, 평은면은 2천6백만원, 문수면, 장수면, 안정면은 3천5백만원, 봉현면,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은 3천3백만원. 이 네 개 면의 용역비가 3천3백만원이고, 위에 문수면, 장수면, 안정면은 3천5백만원인데, 이런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단초, 이 또한 이런 것들이 이 지역주민들이 사업조서를 보고 우리 지역은 왜 빠졌느냐? 우리 동은? 또 85페이지 보고 여기는 4개 면인데, 왜 3개 하는 면보다 2백만원 더 적느냐? 이런 논란을 가져 올 수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금액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런 과목들도 아주 세심하게 좀 살펴서 와야... 여기 의원들 간에도 지역구가 다 다르잖아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서로 간에 좀 갈등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를 더 주려고 하시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단순 조서로만 놓고 본다면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밑에 지역별로는 안 갈라 될 부분을 갈라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황병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89페이지입니다. 장수 문화마을 정비사업 1억5천만원. 아까 이거는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시설비가 되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거는 문화마을을 조성을 해가지고 사실 최근에 와서 작년부터 동네가 거의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공원 조성도 좀 해야 되고, 광장 같은 데는 지금 저희들이 포장 내지는 블록포장을 하든지 해가지고 일부 조경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황병직위원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이 장수마을을 조성할 때 민간사업자가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조성한 마을이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민간사업자가 아니고, 저희들이 조성을 해가지고 분양을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영주시에서 했나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해준 거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거는 전원마을이 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장수의 다른 마을?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장수 가다보면 농공단지 바로 건너편에 조성한 그 마을입니다.
황병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판단을 잘못했고요. 하여튼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단위사업별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건설과의 예산은 시민의 삶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하게 사업비가 삭감이 되어서 편성이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시민들에게 굉장히 죄송하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언쟁도 많이 하고 했는데, 마지막 그 예산이 우리 예산 쪽으로 왔고, 국가에서 받은 거는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부담을 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교부세라든가 추경예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예산팀장한테 반드시 전하세요.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 가서 이런 지적과 질책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한 예산들은 밑에서 예산을 심사를 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축제예산, 행사성 예산은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동결을 다시켜버리고... 동결을 증액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영주시 재정 상태로 봐서는... 축제 예산, 행사성 예산은 다 그대로 증액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전달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유념하시고, 다가오는 1회 추경예산이 있다면 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제대로 편성 받지 못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아까 내가 마지막에 한 가지를 못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고 여러 가지 의원들의 지적에 많은 고심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정말로 의문이 나고 우리가 바라는 점을 주민들의 얘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영주시의 예산 편성에 보면 제일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곳이 건설과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과가 많았는데, 지금은 하천예산도 국비사업이 보통 2백억, 3백억짜리가 내려오고...
우순하위원
하천 사업비가 좀 많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 외에는 건설과가 제일 많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건설과는 우리 주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곳이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런데 작년에 402억, 올해 311억. 약 90억이 줄었어요. 그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우순하위원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국비가 11억, 광특비가 65억, 도비 18억, 시비 216억, 그렇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어떻게 국비가 도비보다 더 적어요? 밖에 나가면 시의원 당신네들 뭐하고 있냐고 그래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거는 광특이 사실 국비입니다.
우순하위원
광특이 물론 국비인데, 항목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국비가 쏟아지는데, 영주는 왜 사업비가 줄어드느냐? 국비가 도비보다 더 적다는 것은 큰 집에 돈이 작은 집 돈보다 더 적어요. 또 쉽게 말해서 비교를 한다면, 자식들 집안 살림 내놓은데 걔들이 더 많이 내놔야 돼요. 영주시의 열악한 시비가지고 216억을 내놔야 됩니다. 그죠? 도비 18억, 어떻게 국비 11억 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냐? 이게 거꾸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만 열심히 해주시고, 시장님하고 여러 관계자들하고 해서 국비를 많이 좀 가져오십시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영주는 국비가 안 오고, 지방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쉽게 말해 빌딩을 지어야 되는데, 화장실 하나도 못 지어요.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과장님, 명심 하시고, 우리 영주시의 어려운 지방의 산골, 북부지방 산악 지대에 살기 어려운 곳에 국비 좀 달라고 하십시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의 건설과 예산을 보면 311억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400억 정도 대비 약 22%가 줄어든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 편성의 고충과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시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요구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다 보니까 건설과 예산이 작년 대비 22%정도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셨고, 지난 간담회 석상에서 본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우리 지역 건설 숙원사업비가 78억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을 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도시디자인과라든지 치수방재과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우리 건설과의 예산이 줄었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건설과 예산은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1회 추경이든 어떤 기회가 있다면 우리 건설과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하여튼 추경예산이라든가 교부세 등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SOC사업에 예산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예,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과장님께서 대신해서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9 정회
13: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주정례입니다.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도시 영주 건설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김현익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녹색환경과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을 봐주십시오. 상단 부분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천만원인데,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이거는 작년도부터해서 올해 2013년까지 5백만원으로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5백만원을 금번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심재연위원
증액되는 표시가 없어서 그런데요. 그러면 전년도 13년도에 실적이 좀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이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역 광장에서 하는 상반기 나눔장터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100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세 번째 항목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해서 고라니 포획보상금이 있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고라니 포획보상금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지급 방법은 어떻게 돼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이거는 2014년도 특수 시책으로 제안을 한 것인데, 2012년도에 순환 수렵장을 운영을 했고 했는데, 환경부에 새로운 제도로 해서 사실은 계획된 고라니가 수렵이 안 되어서 고라니 개체수가 많이 증가해서 농민들 피해가 많아서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 시책으로 이렇게...
심재연위원
그런데 지급방법을... 제가 의문이 나는데, 고라니를 포획하고 잡으면 통째로 가져와서 보여줘야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일정 부위를 잘라서 가져온다던가?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에 포획보상금을 시행하는 데에 문의도 하고 직접 가서도 현황을 봤는데, 일부는 가장 원시적으로 다리를 잘라서... 근데 그게 또 저거 하다 이러니까 양쪽 귀를 잘라서...
심재연위원
그렇게 하는데, 다른 몸체를 또 폐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소각을 하느냐? 아니면 매장을 하느냐? 오염 문제도 있을 거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환경단체에서 동물 훼손이라 하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이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이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신다 그러면 일단 고라니는 포획을 해서 매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밭 가운데 하기도 상당히 곤란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포획을 하면 저희들이 PP포대를 지급을 해서 그걸 매립장에 반입한 걸 근거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104쪽 잠깐 봐주십시오. 밑에서 세 번째 항목에 기타보상금이 있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이 있죠? 그게 이번에 증액이 되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잖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성과 여부는 어떻게 합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2010년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지표항목은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이 되는데, 영주시에서는 전기로만 지표를 갖고 하는데, 2012년도에는 가입 가구수가 1,055가구였는데 2012년도 하반기에 3,434가구로 거의 3배 정도 늘어서 예산이 더 필요해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탄소포인트제는 성공적으로 일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105쪽 잠깐 봐주십시오.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석면폐증 요양생활수당해서 지금 8명으로 정해져 있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거는 해당자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이거는 두산1리에 석면 광산이 있었습니다. 그 광산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지금 현재 지급이 되고 있는 그 분들입니다. 검진을 통해서 확정된 인원입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108쪽 봐주십시오. 제일 밑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전비용이라고 있는데, 이게 2대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어디입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현대프라자 뒤쪽하고, 하망동 성당 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109쪽에요. 제일 상단 부분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이거는 실적이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처음에 포상금 제도를 만들었을 당시에는 파파라치로 되어서 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거의 없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처리가 잘 되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111쪽 봐주십시오. 셋째 항목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업소 평가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게 평가용역을 매년 우리가 시행합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매년하고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거를 근거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계상을 해주기 때문에...
심재연위원
예, 그리고 밑에서 다섯째 줄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가 있는데, 이거는 분리수거대 설치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가서 그걸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이게 2014년도 녹색환경과의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하고 계상을 한 것인데, 기존의 클린하우스는 반응도 좋고 하지만 상당히 고가이고, 그렇다보니까 재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환경사업소에 재활용품 자동선별장이 건립이 됩니다. 그러면 재활용품에 대한 시스템 기반 시설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94년도 이전에 건축된 10세대에서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사실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징구가 안 되고 있고, 노후한 데에는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해주면 재활용품 수거에도 용이하고, 주변 환경도 쾌적하게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그래서 다가주택하고 아파트하고 50개소가 그래서 선정된 겁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이게 반응이 좋아지면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일부 50% 지원하고, 50%는 자부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115쪽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자 부상품이라고 해서 50만원에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상품 내역이 뭔지 50만원이 좀 그렇네요. 너무 작은 것 같기도 하고, 대체 이걸 무엇으로 하는지?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종전에는 금반지를 해서 한 5돈씩 이렇게 하고 했는데, 퇴임자가 있을 때 예산을 세우는 건데, 내년도에는 공교롭게도 6명이고 해서 적어도 한 3돈 상당히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환경오염사고 예찰 하천감시초소 연료비 있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하천감시초소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문정동 한정교 아래쪽에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한정교 아래쪽입니까? 감시자는 내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공익요원으로...
심재연위원
공익요원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죠? 이거는 개선사업 하는 위치가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아직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사실 도비가 30%고, 시비 매칭이 70%인데, 예년에는 최소한 2개소씩은 해왔고, 2013년도에는 더 요구를 2013년도에는 3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도에서는 한 50% 예산이 감소가 되어서, 저희들이 1개소 밖에 확보를 못한 것이고, 아직 예정지는 확정을 안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118쪽에 봐주십시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인부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영주시의 환경미화원이 총 41명입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48명에서 47명인데 풍기읍에 근무하는 분들은 풍기로 예산이 풍기읍에 계상되었고, 저희들 녹색환경과에는 지금 영주에 근무하는 인부임 41명에 대한 것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풍기 인부는 풍기로 분류시켰다 이 말씀이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편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비 지급이 있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러면 현재 115동을 철거할 적에 평수에 관계없이 360만원씩 줍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1동을 기준으로 하는데, 2013년도 같으면 1동 기준으로 해서 240만원 한도로 초과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이랬는데, 2014년도에는 동당 360만원으로 국비가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평 주택도 있을 것이고, 30평짜리도 있을 것이고, 동마다 차이가 날 텐데 1동에 360만원으로 못을 박아 버리면...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360만원 이하입니다. 실제로 100만원이 들면 100만원...
우순하위원
360만원 이하?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500만원 들면 360만원만 지원해주고, 140만원은 본인 부담...
우순하위원
예, 그러면 자부담하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이거는 사실 국비로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되는데, 결국은 국가에서 재원 때문에 그러는 건데, 가장 중요한 주거에... 지금 일반 주택만 되지. 창고나 이런 쪽은 안 되거든요.
우순하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주택 같으면 360만원 가지고 거의 되는데, 거기 보면 아주 보기 싫은 폐허 같은 창고 내지는 축사 뭐 이런 데가 많이 흉물같이 되어있거든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거기는 일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거는 다음에 하고, 우선 주거지역부터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우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상단 둘째 줄에 침출수처리장에 예산액이 조금 잡혀 있는데, 지금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 아지동에 쓰레기 매립장 종료 됐는 거기에서 침출수를 해서 환경사업소로...
우순하위원
현재 우리가 침출수가 저장해 놓은 것이 많이 있죠? 가축 매몰지라든가 주변에...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이 침출수는 아지동 쓰레기 매립장 종료에 따라서 거기에서 뽑아낸 침출수입니다.
우순하위원
거기에서 뽑아낸 것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우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108쪽에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폐형광등, 폐건전기, 폐의약품등 처리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는데, 이 홍보물만 하고 처리비는 별도로 계상한 것이 없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폐형광등이나 건전지를 저희들이 이 부분을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거시스템이 되어 줘야 되고, 수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용기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집행 잔액으로 해서 전체 슈퍼하고, 대형매장에 수거를 할 수 있는 특히, 폐건전지를 수거할 수 있는 용기를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이게 토양을 엄청스럽게 오염시키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우순하위원
물도 많이 오염을 시키고 정말로 위험한 것인데, 홍보를 하면 이걸 수거를 해서 보상금을 줘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계상이 없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폐기물을 재활용으로 전부 수거를 해서 영천으로 전부 갑니다.
우순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1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고, 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신규사업으로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데 1백만원 정도를 해서 50개소를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1백만원 가지고 이거 설치를 어떻게 합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분리수거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있잖습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로 해서 폐유리, 폐플라스틱, 일반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우순하위원
현재 아파트나 집단 주거지역에 보면 철파이프라든가 해서 가마니 같은데 해가지고 거기에 담고 이러는데, 본 위원은 그게 너무나 혐오 단지처럼 보이고 이래서 어떤 동네에 가보면 갈바 같은 걸로 해서 집을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다 하니까 비가와도 더럽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데, 1백만원 가지고는 이걸 하나마나 싶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파이프로 이렇게 해서 자루 설치하는 그것 밖에 안되지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건데, 철판으로 망사 식으로 해서 바닥에 구멍을 내서 물기가 빠져나가도록 해서 그렇게 수거합니다.
우순하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몇 번 대화도 해보고 연락이 와서 가보고 여러 군데를 아파트, 집단 주거지역 등 다녀봤는데, 예산에 맞춰서 하려면 좀 개수를 좀 줄이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 이런 그림입니다. 위에 것으로 하면 한 80만원 정도 되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비가 왔을 때 밑에 이렇게 하면 한 1백만원 정도...
우순하위원
조금만 돈을 더 들이면 과장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조금만 더 투자를 한다 라고 하면 비가림도 하고 깨끗하게 해서 어느 동네에 가니까 자전거 보관대 옆에 설치를 해놨는데,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혐오 단지의 그런 맛이 안 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니까. 제가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가보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기네들끼리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병은 병대로 해서 자기네들이 팔고, 또 고물이 나오면 고물대로 팔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 용돈으로 단지 내에서 나눠 쓰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해놓은 것이 아주 깨끗한데, 또 어떤 데에 가보면 아주 혐오 단지 같아요. 마구 재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녹색환경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깨끗하게 하면 혐오 단지가 안 되고,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자루를 달아서 해놓으니까 엄청스럽게 보기 싫더라고요. 한번 연구를 해서... 휴천동 아파트에도 과장님 만나서 갔었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우순하위원
하여간 이런 얘기가 휴천동뿐만 아니고 여러 곳에서 그 얘기를 듣고 가보니 그런 문제가 있더라. 과장님, 돈이 들더라도 옳게 설치를 하면 좋지 않으냐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의 가시 같은... 현재 환경에 가장 취약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재원이 어렵지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반드시 계상을 해주면 잘 활용해서 쓰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잘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1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급이 있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우순하위원
거기 보면 폐비닐은 지금 잘 수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토양을 오염시키고 수질을 엄청나게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 농약 빈병과 플라스틱병, 봉지 등 수거를 하는데 폐비닐은 돈이 되는지 잘 수거를 해가요. 그런데 농약병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일하시는 어른들도 주워가고 하는데도, 특히 동부보다 면부에 가보면 그렇게 너저분하게 많이 있어요. 그걸 보상비를 어떻게 더 상향을 하든지 해서 전량을 수거해야 되지 않느냐. 농약 하나가 보통 보면 일반 약을 칠 때에 약 천배를 탑니다. 포도 그렇고 가루약도 그렇고 보통 천배를 물을 타서 약 살포를 하는데,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붓지만 쉽게 말해서 헹궈서 깨끗하게 한 것은 버려도 덜 한데 어떤 것은 병 속에 든 것도 많아요. 이거는 엄청난 오염을 시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수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안은 과장님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 시스템 상으로 폐유리병이라든지 폐플라스틱, 폐지는 마을에서 일반 고물상을 통해서 반입이 되고, 영농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 농약 봉지 등은 한국환경공단 봉화사업소로 저희들이 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이 많으면 시 차량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봉화사업소에도 운반을 하고 우리시에도 운반을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빈병은 양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폐비닐 넘길 때 같이 넘기고, 그 때 안 넘기면 다음 할 때 까지 있어야 되니까, 일 년에 거의 두 번 밖에는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농약 빈병에 대해서는 환경이 오염되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거니까, 그 부분을 더 인식을 시키도록...
우순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반회보 나가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우순하위원
반회보 나갈 적에 이런 수거를 철저히 하라고 홍보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열심히 해서 토양오염을 방지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구는 일회용이 아니거든요. 자손 대대로 물려줄 땅이기 때문에 한번 오염시키면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학자가 말하길 비닐은 이천년이 되어야 다시 토양으로 돌아간다. 두 시간을 기다려도 먼데, 이천년이 지나야 된대요. 농약 같은 게 몇 천 년을 간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다음 1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을 작년에 많이 했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작년하고 올해 3개소 하고...
우순하위원
올해?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구제역 특별교부세를 활용해서 6개소를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올해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네요. 그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마다 2개소 정도는 내려오는데, 올해는 50% 감이 되어서...
우순하위원
1억 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화장실개선사업을 금년에 하면서 정말 멋지고 좋은 걸로 해놨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게 한 천만원 더 들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수세식은 원당로에 있는 거는 약 7천만원 들었고, 남원천하고 서천에 있는 거는 개소 당 9천만원 조금 더 들었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1억 더 드나 하고...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문제가 여러 군데가 해달라는 곳이 많아요. 내가 한 1억 정도는 드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해달라 하고 저기도 해달라 그러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곳에 멋있게 옳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할 곳이 본 위원이 찾아봤을 때는 많아요.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더해서... 작년에 우리 영주 모 부의장님 오셔서 이걸 많이 지적을 하셨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제가 같이 다녀봤는데, 이것이 우리 영주의 청정한 도시에 이런 화장실 문화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옛날같이 그냥 똥통에다가 해서 냄새도 나고, 엉망진창이 많았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우순하위원
이런 걸 좀 앞으로 개선을 해서 제대로 된 화장실을... 정말로 공중화장실을 잘 하는데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우순하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열심히 주민들의 환경을 위해서 또 국가와 지구는 하나뿐이다. 일회용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8쪽에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 설치가 있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올해 슈퍼나 대형매장에 일부 설치를 하셨다고 그랬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은 작년하고 올해 읍·면·동 주민센터하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해서 약 42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모자란 곳이 15군데입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2014년도에 할 15곳은 대충 어느 쪽이에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10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미설치 된 곳에...
이중호위원
거기에 하실 거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지금 2013년도에 사업이 문제없이 다 진행되었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지금 당초의 목적대로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주민소득 지원사업 위주로 해서 하다보니까 일부분이 추진이 아직 완료되지 않고 있어서 완전히 시작을 안 한 부분은 예치금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시킬 계획입니다. 현재는 진도가 40%정도 됩니다.
이중호위원
많이 안됐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사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매년 5억씩 합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5억 정도 됩니다.
이중호위원
매년 5억씩 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종료될 때까지... 그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현재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잠정적으로 종료될 수 있는 기한이 몇 년 남았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한 10년 이상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안동, 예천에 도청을 이전하게 되면 북부권 광역 종합에너지타운이 생깁니다. 그러면 북부권의 9개 시·군의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는 전부 거기로 반입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년이라 그래도 그 이상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전체를 거기로 반입을 시킨다고 하면 매립장으로서 기능은 거의 실질적으로는 종료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매년 이렇게 기금을 세워서 사용을 다 못하고 예치를 하고, 그 예산은 사장되는 거예요. 적금이야 들어 놓겠죠. 그죠? 2014년도 1억5만원 정도 예치할 계획이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굳이 예산 4억을 시의 출연금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종전처럼 농로포장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거의 사용이 다 되는데, 본래의 목적으로 유도를 하면서 주민들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협조가 되는데, 예를 들면 상수도 설치 같은 경우에는 휴천3동 같으면 상수도를 설치하는데 약 1억이 드니까 그 부분을 5천만원 밖에 배정이 안 되니까 이월을 시켜서 2년치를 모아서 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중호위원
상수도 설치하는데 주민들의 부담금을 이걸로 대체한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왜냐하면 40가구 미만 정도 되면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시내 동지역인데도 상수도가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걸로... 결국은 토양오염으로 봤을 때는 상수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 사업목적에는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돈이 2013년도까지 봤을 때 약 30억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를 했는 게... 그럼 향후 5년간 매년 5억씩이라 해도 10년이라 하면 그 돈도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지난번처럼 사업을 시작을 해도 사업을 완료도 못하고 이런 일이 계속 앞으로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이 사업 외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걸 전 지역에 확대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나 이런데서 분명히 그런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러면 굳이 5억이라는 예산을 매년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이 다르겠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례상의 문제인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보면 위원이 총 10명입니다. 그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시의회 의원 2명, 그리고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 그리고 주변 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 6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변 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대표가 6명이면 관계가 없는데, 왜 하필이면 시의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조례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혹시 이거를 개정할 의향은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특정인의 월권입니다. 시의회가 지역 주민의 대표지만 그 주변 영향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해서 주민 대표를 뽑아야지. 시의회에서 추천한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4년도에 빠른 시일 내로 일부 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관련법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하고 저희 조례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관련법에 거의 준칙같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라고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타 지역에 운용하는 곳도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거는 시의회가 폐기물 주변지역에까지 관여를 하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 몫까지...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주민대표를 선정해서 하는 게 맞지 의회가 그것까지 추천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인권 기본법 자체에도 안 맞아요. 준칙이 아니라 어떤 법이라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5 정회
14: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마지막 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상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일 교통행정과장 보직을 받고 의회 공식적인 자리는 처음입니다. 평소 영주 지역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제가 첫 자리에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2014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2014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을 세우시고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설명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145쪽 좀 봐주십시오. 영주시 견인대행업체 운영보조금이 있죠?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견인대행업체가 2월 28일자로 마칩니까?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내년 3월 1일날 다시 계약을 해야죠?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난 6월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된 것 아시죠?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할 겁니까?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그렇잖아도 지금 이 부분은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회하고도 별도로 상의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관련 상위법령의 취지로 볼 때는 견인은 일반 위탁이 아니고 대행이라서 별도로 의회 동의 여부를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의회하고 상의해서 예산이 계상된다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몇 차례 의회에서 매년 이 시기만 되면 돌출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 시내 교통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렇게 짚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꼭 필요합니까?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이중호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효율성 대비로 따져보자면 1대 견인하는데 2012년 기준으로 봐서 20만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행정이 이런 부분도 고려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정책을 수행해서 어떤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견인을 실시하게 됐는데, 그게 효과적인 부분으로 봐서는 사실은 많이 미흡하지만 전체적으로 교통소통이나 예방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고, 단순한 효과 대비 결과만을 놓고 보면 또 보이지 않는 행정에서 산출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들도 사실은 있다 라고 판단은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영주시에서 할 일이 너무 많죠. 지금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우리시도 굉장히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셨죠?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한번쯤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하시느라 바쁘신 와중에 예산편성 하시느라 애 많이 쓰신 줄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7쪽 봐주십시오. 첫 번째 항목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나가는 것 있죠? 운수사업자 유가보조금...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 문제로 해서 방송이라든가 중앙방송에도 문제가 된 바 있는데, 혹시 우리 영주시에도 불법으로 보조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자세한건 별도로 판단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138쪽 봐주십시오. 제일 위 부분에 보면 모범운전종사자 연수가 있잖습니까?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
모범운전자 연수하시는 분을 선정하는 방법이 뭐 어떻게 선정합니까?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합니다.
심재연위원
모범운전자회에서 선정해주는 사람으로 한단 말이죠?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
7백2십만원이면 큰돈인데 연수는 어느 나라로 갑니까?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터키로 갔습니다.
심재연위원
터키로 갔어요. 139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시설비에 신호등 신설이 있죠?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
신호등 신설하는 위치가 어디 선정이 됐습니까?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반구농공단지...
심재연위원
반구농공단지입니까?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
141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조성비 밑에 항목인데, 유휴공간 활용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그 다음에 골목 및 블록단위 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시설정비가 나와 있습니다. 3개소, 1개소,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위에 두 개 부분은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수요가 있으면 일 년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계상해놨다가 수요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밑에 공영주차장 시설 정비 부분은 신규로 세운 예산인데 기존에 있는 임시주차장이 유지·보수가 필요해서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심재연위원
유지·보수비용입니까?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
145쪽에 견인대행업체 운영보조금 밑 항목인데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라고 2개소가 되어 있죠?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건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기존에 거론되던 부분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계획을 확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다시 계획을 결재 받고 협의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심재연위원
아직 미지정이란 말씀이죠?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리를 하고 갑시다. 영주시 견인대행업체가 다가오는 2014년 2월 28일까지죠?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2월 28일자로 위탁대행 계약기간이 종료되죠?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만약에 영주시에서 견인대행업체를 지금까지 의회에서 지적한 것들과 또 언론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탁대행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교통행정과에서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 요구한 8천만원은 필요 없는 예산이 되죠.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예,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아까 효율성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견인대행업체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분만큼의 효과는 실질적으로 미비하고 효율성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도 인정을 한다.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얻고자 하는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효율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 다른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대행을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할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정리하면 이 얘기죠?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근데 143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 인부 다섯 명이잖아요? 그렇죠?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시는 다섯 분이 하루에 나가서 불법주정차 차량을 지도 계몽하는 효과와 견인대행업체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을 끌고 가는 효과,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이 효과가 더 낫다고 보십니까?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인력단속이 현실적으로는 더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생각도 그렇고 본 위원 생각도 영주시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불법주정차의 지도의 효과는 주정차단속 요원과 견인대행업체 이 두 개를 단순 비교했을 때, 기간제 근로자들이 불법 주정차단속 요원들이 하는 것이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이나 교통행정과의 모든 직원분들이 저는 동의 할 것으로 믿어요. 근데 이 예산을 단순 비교해보면 다섯 분의 인부하고 불법주정차단속 인부 피복비, 방한복, 하복, 단화, 우의 이 모든 걸 포함한 예산이 6천3백9십4만6천원이죠?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견인대행업체 운영보조금이 8천만원이죠? 그죠?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제가 이 얘기는 더 이상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의정활동 7년을 하면서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두 번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대 견인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대당 나누면 대당 약 20여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를 냉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2월 28일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영주시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지 않아도 된다 라는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대행은 이거는 시설을 위탁한 것이 아니라 영주시 교통행정업무의 사무를 이 사람한테 위탁한 것이거든요.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사무위탁이든 시설위탁이든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는 모든 시설과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 동의를 득한 후 결정을 하여야 된다는 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것은 영주시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라는 판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대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주시의 행정업무를 이 사람한테 맡겼다는 그 대행이기 때문에... 대행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8천만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과장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욕을 얻어먹습니다. 황병직이가 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 사람한테 비난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의 세금이 8천만이나 소요되는 것을 어느 누가 그런 것이 두려워서 이걸 또 함구하고 어영부영 넘어간다 라고 하면 절대 이걸 바로잡지 못해요. 내가 잘난 척하고 나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계약연장을 한다든지 하시면 교통행정과의 과장님이나 우리는 정말 시민들에게 지탄받습니다. 이거는 몇 번이나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하고 결국 이런 결정적인 상황일 때 그런 비난들이 두려워 상대가 있어서 어영부영 넘어간다면 욕 얻어먹죠. 이거는 교통행정과장님하고 황병직하고 합작으로 해서 이거는 없애세요. 예? 하시면 돼요. 아니, 걱정할 것 한 개도 없다니까요.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예산 보고할 때 말씀 드렸듯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조와 138페이지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2010년도에 의회에 등원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보니까 2010년도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지원예산이 14억4천4백만원이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아십니까?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런데 이게 2012년에 16억이 되더니, 2013년에 20억이 되었어요. 그리고 2014년에 23억4천4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인 내년에는 또 여기 단일화에 따른 결손보전으로 3억이 더 지원되죠?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여기다가 또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환승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또 1억7천6백만원이 됩니다. 물론 단일화 결손보전금이라든지 교통카드 환승비는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혜택을 보는 거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에 지원되는 게 총 28억2천만원입니다. 여기에다가 138페이지에 있는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이 도비 사업이죠? 도비 50%, 시비 50%해서 4억2천3백을 포함하면 32억4천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업체에서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해서 요구한 것 보다는 많이 조정을 해가지고 올렸다고 보고를 하셨죠?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물론 그 내용을 아는데,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업체에서는 이렇게 용역을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지만, 우리시에서도 32억4천만원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이게 맞는지 또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재정지원을 해줘야 될지, 해줘야 된다면 어떻게 해줘야 될 건지, 그 다음에 우리시의 앞으로 승객이라든지 인구감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용역을 해가지고 만약에 재정적자가 이렇게 23억씩 나는데, 계속 23억씩을 보전해줘야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고, 이걸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노력을 해가지고 어디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재정적으로 손해가 난다 그러면 뭔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예,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문제 제기하신 금액 부분들도 거의 맞는 내용들이고, 그런데 나머지 기타 부분들은 다 법정요율이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것들이고, 결손보존금 부분은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이게 상식적으로 공직생활을 30여년 이상 했는 경험으로 볼 때 이건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서 타 시·도 사례라든가 여러 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의견이 잘못하면 저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들 자체로 용역을 준다거나 해서 어떤 산정을 하면 대체로 우리가 요구하고자 하는 즉, 깎고자 하는 그런 비용보다는 상승이 된다는 의견들이 대체로 타 시·도나 타 시·군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의견들이 대체로 많아서 오히려 자가당착에 빠지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님 뜻은 압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내년도는 종합적으로 시장님한테도 이 업무를 보고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객관적이고 사실감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보기는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단기간에 그냥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 시·군이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되어서 좀 시간을 두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래서 2010년 대비 2014년 예산이 불과 5년 사이인데, 14억4천만원에서 23억4천4백만원으로 162%가 올라갔어요. 이 한 부분을 보는 겁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 보전에....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일반 자가용들이 더 많이 발달되고 이래서 대중교통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열악해서 지원되는 비용이 조금 상식적인 수준보다 올라가는 그런...
김현익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지금 현재 물론 시내버스가 농촌으로 가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또 시내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노선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불필요한 버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영주여객이 보유하고 있는 버스 67대 입니까?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65대입니다.
김현익위원장
65대를 그 수치를 고정으로 가지고 용역을 한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대로 금액이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깎자, 주자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에서 고심을 해서 시민들한테 뭔가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32억씩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이런 쓴소리를 해서... 물론 열심히 하시는 교통행정과에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의 혈세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떤 구조조정을 하든지 어떤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9 정회
16: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6일 제9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산림녹지과, 치수방재과, 건축지적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2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