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인태 의원 발언

제31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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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 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방식은 전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미래가 있는 해양수산, 풍요로운 어촌을 실현하기 위해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물유통 환경개선, 신성장동력 품종육성과 어업경영 안정화, 항만중심 신 해양항만산업 육성 등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모든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섭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상욱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이병희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박종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이병조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김부영위원장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통영 국제해양수산박람회 이것이 국제행사 승인을 얻었는지, 얻었으면 기재부 승인 그것이 있거든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답변은 좀 이따가...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나중에 질의답변 시간에, 자료만 요구하시죠.

심규환위원

이것이 올해 처음 하죠, 사업계획이 있죠? 사업계획서하고 사업계획서 예산분담 내역 나와 있겠네요, 자부담하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국장께서 간단명료하게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4페이지입니다.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의 사업추진현황 사업비 확보 및 국비확보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은 어항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등에 따라 남해안 해역 및 해안의 지리적 특성과 해양관광을 고려한 복합적 기능을 갖춘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다기능어항 6개항을 선정하여 현재 거제 쌍근항을 시범사업으로 우선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1단계 사업 4개항에 대하여 용역비 12억원을 투입 2009년에서 2011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단계사업 2개항에 대하여 용역비 2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거제 쌍근항 1개항에 대하여는 2010년 8월 4일 공사 착수하여 2013년도까지 총 사업비 65억원 중 20억원을 집행하여 공정 31%의 추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다기능어항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어촌어항법 제48조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은 방파제 물양장 등 기본시설에 한하여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기능 및 아름다운 어항시설개발에 대하여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꾸준히 해양수산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도 자체예산도 매년 증액확보토록 노력하여서 앞으로 사업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6페이지 2014년도 통영 국제해양수산박람회 행사의 필요성, 세부 추진계획, 2015년도 이후 개최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영 국제해양수산박람회는 저수온, 적조피해 등 자연재해와 수산물 소비감소로 어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산관련 업체들이 한 자리에서 수산상담 전시회, 세미나 취업 박람회 등을 개최 한․중, 한․일 FTA 체결에 대비하고 수산업 발전에 대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9월경에 한 4일 정도로 통영 도남동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규모는 150개사에 한 300개 부스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시 품목은 수산기재관, 해양바이오산업관, 수산식품관 등 3개 관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경남해양수산 정책포럼과 수산분야 채용박람회도 함께 개최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이후의 개최에 대하여는 2014년도의 개최결과를 토대로 개최품목, 개최방향,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판단하고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109페이지 해삼씨뿌림 적지 및 효과조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삼씨뿌림 적지 및 효과조사사업은 해삼씨뿌림사업을 통해 서식환경, 지질여건, 수심, 조류 등을 조사하여 해삼서식 적지를 발굴하고 방류된 해삼에 대한 생존율, 성장률 등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조사와 DB구축 등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해삼씨뿌림사업에 대하여는 적지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이미 지난 10월 16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예정지 18개소에 대한 적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도부터는 적지조사와 아울러 효과조사도 병행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조사를 기초로 우리 도 수산업 신성장동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삼씨뿌림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0페이지입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로 어떤 부분을 조사연구 할 것인지와 향후 연구센터, 해양항만연구센터입니다, 연구센터 운영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연구센터 운영, 구성운영사업은 신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제정, 북극항로 개설, 유라시아 횡단철도 등 항만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남발전연구원에 해양항만연구센터를 구성하고 석․박사급 인력을 충원하여 국내 해양플랜트 건조의 70% 및 관련 기자재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도내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산업에 대한 조사분석과 함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항만경제 특별구역의 지정타당성을 사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해양경제특구지정으로 해양플랜트 등 관련 신해양항만산업이 집적화된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 등의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북극항로와 유라시아 횡단 철도 등을 활용한 항만물류시설의 고도화에 따른 신 물류변화 주도와 관련기업 유치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아울러 그런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이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항만물류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0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위원님.

정인태위원

질의라기보다 자료 잠시 문의해 보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제 자료요청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자료요청은 해당 국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국도 가능합니까?

김부영위원장

저희들이 어제 행정부지사 정책질의를 받기 전에 어제 자료요구를 다 했는데, 지금 하십시오.

정인태위원

할 수 있겠죠, 혹시 중복되면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좀 늦게 합류를 했기 때문에. 각 국별로 2013년도에는 없었는데 2014년도 예산에 신설된 과목의 예산목록리스트, 거기에는 주요사업계획서라든지 해당 책자의 페이지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실․국에 2013년도에는 있었는데 2014년도 예산에 없어진 과목의 예산목록 그리고 세 번째는 전년도 대비해서 20% 이상 증액되었거나 또는 삭감된 예산의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예산담당관께서 하시면 됩니까? 바로 각 실․국에 연락하셔서 오전내로 간단한 데이터이고 정리하면 되니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인태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정인태위원

예, 질의는 좀 있다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흥범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해양수산박람회, 박람회를 개최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다고 생각합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해양박람회를 하고 있는 곳이 부산에서 수산박람회를 매년, 11회차 하고 있고요, 서울에서도 지금 현재 수산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산업 관련해서 효과는 부산하고 서울에서 이미 검증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산1번지 통영에서 한번 나름대로 바람을 일으켜보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어떤 검증이 되었나요? 엑스포처럼 들어오지 않는 인원 부풀려서 어떻게 되었다, 박람회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조건이, 박람회나 엑스포나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검증이 되었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실상 이 박람회는 일반수산, 시식회라든지 이런 것과는 좀 다르고요, 수산 기자재관이라고 해서 각종 수산관련 기자재품 이런 것의 전시회를 같이 합니다. 다음에 해양바이오산업관을 또 운영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신소재라든지 응용제품, 해양과학기술 관련 연구성과품,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전시를 하고 다음에 수산식품관도 같이 운영을 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각종 포럼이나 저희들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이흥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어떤 것이 검증이 된 것이 있습니까?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새로운 것을 만드는데 어느 사람이 기획을 하고 고안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것 처음에 하자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수산박람회는 사실상 어떤 저희들 구상을 할 때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수산이라고 하면 그래도 경남에서는 다른 타 도에 비해서 우수성이나 이런 것이 다 입증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른 타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경남에서는 좌시해서...

이흥범위원

수산과 연관된 박람회 말고 다른 행사들 많이 있잖아요. 꼭 박람회를 해야 됩니까? 엑스포를 하죠, 차라리, 세계적으로 끌어들여서. 박람회라고 하니까 조금 전에 국장이 승인사항은 아니라고 했는데, 엑스포를 하세요, 승인해서 하게. 왜 박람회로 했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흥범위원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통영에 개최해서 실적이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이것이 개최되는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경남도에 2008년, 2009년까지 수산국이 있다가 13년, 14년 정도 수산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1월 31일자에 홍준표 지사님이 오셔서 국이 되었는데, 국이 되고서 어업인들이 결집하는 자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수협장님들이나 이런 자리가 있을 때 왜 우리 경남이 바다를 끼고 있는, 수산업의 메카라고 하는데 지금 전남이나 부산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다고 수협장들의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책도 상당히 전남보다도 뒤떨어져 있었다, 십몇 년동안. 다음에 적어도 메카라는데 통영지역 정도에는 수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기회가 있는데, 예를들면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너무 경남수산이 움츠려져 있었다 이런 측면의 말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다음에 또 우리 상임위원회 도의원님들도, 바다에 있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권고도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었고, 다음에 여기서 저희들 하는 것은 수산업하면 통영이 우리 도의 메카 아닙니까, 메카지역에 앞으로 기자재, 신지식, 움직임이 있는 이런 장이 펼쳐질 필요도 있고, 여기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한 것이 단지 먹거리 행사라든지 기자재만 놔두는 것보다는 취업박람회도 곁들여서 하고...

이흥범위원

취업박람회, 어떤 취업박람회입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수산관련업계에...

이흥범위원

어촌에 어떤 사람이 취업을 합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수산에 가공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산가공업체 이런 데에도 우리가...

이흥범위원

박람회를 함으로 해서 없던 가공업체가 새로 생깁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가공업체에 취업하는 것도 알선의 장소를 그때 같이 하면...

이흥범위원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람회를 함으로 해서 취업의 문도 열린다라는 그렇게 미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행사 일부분으로 그런 것도 다채롭게...

이흥범위원

물론 일부분도 있겠죠, 그것이 이런 박람회를 하는 비용의 효과만큼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거의 박람회라는 효과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그만큼 입증되었다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서울하고 부산하고 2개가. 경남보다도 더욱 더 수산물이 발전되어 있는 전남 같은 데도 있습니다. 통영보다는 완도가 더 활발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는 박람회 안 하는데.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완도는 폐조류 쪽에 하도록 내년에 잡혀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다른 데에 잡혀 있으니까 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흥범위원

지금 예산을 긴축예산을 짜고 하면서 6억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박람회가 과연 얼마만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기획을 했느냐는 데에 제가 초점을 두고 묻는 것인데, 그 답변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취업문도 열린다고 하고, 어떤 기업이 어느만큼 해서 취업문이 열릴지는 모르겠는데, 다음에 박람회 효과가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것이 나타났느냐 했는데 그 답은 이야기하지 않고, 서울과 부산에서 박람회를 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느냐고요. 몇 년부터 어떻게 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섭

강경섭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얼마 전에 부산에서 수산엑스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상 그 자리에 한번 가보면 정말 수산에 관련된 모든 것이 전시가 다 되어 있고 해외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하다보면 사실상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가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흥범위원

그렇죠, 나타난 것 없죠.

경섭

강경섭해양수산과장

하여간 분위기라든지 모든 것을 볼 때 과연 수산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흥범위원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연관되어서 하는 행사를 관에서 해 주어서 싫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관에서 자기의 업종과 연관된 박람회, 엑스포, 축제 이런 것 해 주어서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지금 있는 축제, 엑스포도 줄이고 하지 말자는 방면으로 가고 있는데, 합천 대장경엑스포나 산청엑스포나 사람들 너무 많이 왔다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왔다는 것이 그 엑스포를 한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고 있어요. 무조건 사람만 많이 오면 그 엑스포가 성공한 것처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많이 온 사람이 그 엑스포와 어떤 연관이 있고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엑스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또 다음에 특산물에 대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느냐 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많이 왔으니까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잠정적인 그것만 생각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원을 들여서 실시한 엑스포의 결과물이 얼마나 나타나겠다고 생각합니까? 1,000억원의 수익이, 물론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런 것은 정말 세계적인 사람들이 앉아서 TV를 보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국익적으로 그만큼 나라의 위상도 높아지고 됩니다. 그렇지만 전 지역, 우리나라 전국에서, 뭐 우리 경남에서 하는 엑스포 몇 개 정도 되는지 압니까? 그리고 이런 박람회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우리 국에서는 없으니까 이런 것 한번 하자, 지금 다른 데는 하고 있으니까 또 하자, 이것 아니죠. 충남 같은 데에 가도, 왜 수산물이라고 하면 여기가 메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안 같은 데 가면 수산물 이런 데 수산물은 수산물도 아니에요. 그런 곳에도 아직까지는 사실은 실시를 안 하고 있고 이런 박람회라는 자체가 그만한 효과를 어떻게 나타내는 것인데 지금 요즘 근래에 들어와서 민선되고 나서 특히 말입니다. 군데군데 이런 박람회 내지는 축제, 이것이 완전히 이 축제와 박람회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만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축제와 박람회를 계속 만들어 내고 있어요. 축제 한번 만들어놓고 나면 그것을 없애기가 힘든다 말입니다. 그것을 올해 처음 만들어보고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올해 박람회 하고 나면 내년에도 분명히 해야 되거나 매년 안 하거나 아니면 2년 만에 한 번 하거나 꼭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한 번 한 것을 안 하도록 놔두겠어요? 그 분들은 효과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경남도에서 돈 들여서 해 주는데, 효과야 조금이라도 나타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다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요청을 하든 간에 이것이 과연 시대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를 검증을 해서 다른 데에는 어떤 현상이 있고 하는 이런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온 상태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뭐 그냥 다른 지역에 하니까 아니면 또 누가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죠, 이런 것 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흥범위원

예.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이흥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언론에도 여타의 엑스포 이런 데에서, 우리가 대전엑스포도 옛날 90년대 초에 했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도 많은데, 말씀 중에, 제가 뭘 좀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지 몰라도 저도 좀 듣기 거북한 말씀은 경남의 수산이 저는 양적으로는 전남보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울산이 떨어지고, 기장이 가고, 가덕도가 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질적으로는 우리 도가 여태까지 양식업에서는 선도적으로 했습니다. 모든 패류 양식도 경남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류가두리사업도 이번 적조 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수산업을 어떤 개발되어 끌어온 것은 경남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런 메카의 이런 데에서 하겠다는, 모르겠습니다 엑스포를 한다는 데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수산업이 가장 선진화되어 있고 어업의 발상지이고 이런 부분이 폄하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흥범위원

수산업이 선진화 되어 있다는 자부심 갖는 것은 참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다른 이론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수산업이 경남이 선진화되어 있고 그런 자부심 가지고 일하시는 것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꼭 그것에 걸 맞는 거창한 것이 있어야 수산업이 더 좋아집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것 안 해도 너희보다 앞서 간다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시고, 제가 더 뭐, 심규환 위원님 자료요청 해놓은 것도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위원

행정부지사님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자꾸 대형 행사, 이벤트성 행사를 좀 지양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런 행사가 이렇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측의 의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유를 대고 있지만 과연 이 행사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의회에서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또 일부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정말 어업인들이나 수산인이 바라는 것이 행사입니까? 이 토탈예산이 1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 예산이 농업인이나 어업인에게 실제 지원되는 것이 그 분들이 더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부지사님께서 공직에 계신지 오래 되었지만 감사원에서 대한민국 축제를 감사한 자료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주최측의 보도와는 달리 60% 정도밖에 행사장에 오는 관광객, 관람객이 거기에 밖에 못 미치고, 예산도 당초예산만 해도 130%, 140%, 당초의 목적보다 60, 70%선에서 끝난다는 것이 대한민국 모든 축제에 대한 감사원 자료 결과가, 2011년에 나왔나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유독 우리 경남만, 특히 2014년 통영 국제해양수산박람회는 여기에서 벗어나고 더 잘 할 수 있다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하겠습니까? 왜 제가 그것을 못 믿느냐 하면 지금 행사내용이 보면 똑같아요. 우리 조서에 보면 공식행사 개막식 합니다. 이것 뭐 테이프 커팅 하겠죠, 또 만찬 하겠죠, 그것이 공식행사이고, 전시행사 있습니다. 부스 몇 개 만듭니다. 무슨 관, 무슨 관, 주제관, 산업관, 미래해양관, 제가 보면 압니다. 그것은. 다음에 세미나, 뭐 교수들 몇 분 불러서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 일반 어업이나 수산이나 관심도 없는 세미나입니다. 부대행사, 가수 불러서 사람들 동원할 그런 행사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사업내용이고,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말을 많이 보완했네요. 왜 자꾸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합니까?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지금 해양수산 관련해서 이렇게 박람회를 하는 것이 우리 경남에서는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해당 통영시에서 자기들이 예산 투입하고 국비까지 따서 통영의 해양수산 부분을 좀 널리 알리고, 또 작년에 적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열성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그러면 방금 강덕출 국장이 얘기했듯이 해양수산부분에 경남이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부분 100% 동의를 합니다. 축제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시고 한데, 해당 자치단체가 이렇게 한번 해서 통영시의 수산해양부분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내년에 한번 지원해줘보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100%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국비를 따고 또 자기들이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서 내년에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우리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100% 저희들 동의를 하고, 그렇다면 예산 낭비가 없도록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행사가 되는지 한 번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나 싶고, 내년 연말에 다시 한 번 평가해 주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듭니다.

심규환위원

지금 부지사님 답변 아주 잘 해주셨는데, 적조피해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어민의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박람회로써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다음에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왜 명칭을 2014라는 명칭을 붙였습니까? 붙인 이유가 뭐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연속성을 두기 위해서 꼭 붙인 사항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한다는 측면에서 2014년이지.

심규환위원

국제라는 타이틀을 왜 붙였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국제는 일부 동남아 쪽에 있는 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고 당초에 말씀드리면...

심규환위원

동남아 어디에서 참여합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를 들면 아시아 쪽에 있는 분들...

심규환위원

아시아 어느 나라 참여할 겁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일본, 중국 등 해서 이렇게...

심규환위원

그 분들이 어떤 분야에 참여할 겁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기자재관 이런 데에 지금 부산에도 많이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통영 쪽에서 한 번 할 수 있는...

심규환위원

그러면 일본하고 중국이 참여하면 국제라는 타이틀을 쓸 수 있는 겁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아니, 그런 나라를 비롯해서...

심규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승인해 주는 국제행사는 보통 앞에 연도를 붙입니다. 2014 통영국제박람회, 이것 아마 국가승인 안 받았을 겁니다. 안 해줍니다. 국가에서는 국제행사 승인 안 해줍니다. 왜, 낭비성 행사이고 소모성 행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박람회나 엑스포라면 국제행사 승인 안 해줍니다. 앞에 2014를 붙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행사만 하라는 겁니다. 산청한방엑스포 2013, 그 행사만 하라는 의미예요. 연속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제행사 승인해 줄 때. 그런데 국장님 그 내용도 모르고 한번 해보고 내년에도 하겠다,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아까 행정부지사님이...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아니, 제가 답변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다른 부분을...

심규환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태도가 아주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 이흥범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폄하한다고 하는데 이흥범 위원 지적은 통영이나 이런 데의 해양수산업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태안 쪽에 보면, 거기에 비해서는 통영의 산업이 좀 저조하다 이런 지적이었어요. 뭐 굴양식 그런 산업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발상지 그것을 지금 했습니까? 위원이 발언하면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답변해야지. 서운하다는 식으로 폄하라느니... 제가 가만히 들어본 내용은 그런 취지예요, 이흥범 위원 발언내용이. 특정지역을 왜 폄하를 합니까? 국제행사라는 용어를 붙이려면 기준이 있습니다. 몇 개 국 이상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제행사 승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들이 임의로 갔다 붙인 겁니다. 그럴 듯한 행사로 돋보이기 위해서 국제행사. 이것은 국제행사가 아닙니다. 아까 행정부지사님이 준비를 많이 하고 열성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아무 계획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용을 채울 수 없으니까 취업박람회를 한다, 대한민국에서 엑스포나 그런 것을 하면서 취업박람회를 합니까? 산청엑스포에서 거기에서 의약 그런 취업박람회를 하던가요? 전혀 사업계획도 없고, 다음에 우리 행정부지사님 답변에 국비를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다릅니다. 국비가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국비가 왜 나왔는지 의문이고, 경남도는 경남도 차원에서 판단해야죠. 그리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런 행사가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어업인이나 수산인을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이 행사는 이벤트 회사를 위한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직접 합니까? 대행사에 맡긴다고. 대행사 이 친구들이 전부 다 해외업체를 섭외해 와요. 해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과연 정말 자본을 가진 사람인지, 이 사람하고 수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상담만 하지 쉽게 수출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자본을 가진 수입업자인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고. 이벤트 회사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해서 하는 행사인데 대한민국 국제행사 태반이. 어쩌면 제가 볼 때 이 행사는 통영시에서 주체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업체의 로비를 받아서 이 행사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저는 강한 의문이 있고, 어떻게 해서 국비가 확보된 것 같은데 이 정도 가능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으면 도비 빼고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비가 얼마죠, 도비 2억6,000만원 빼더라도 이 전체 예산이 13억원 행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말 이 행사를 잘 해서 국제행사 승인을 얻으면 그때 도비지원은 검토해 보는 식으로,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경남도가 이런 검증도 안 된 행사에 맹목적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심의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업무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의욕적으로 발언하다보면 오해할 부분이 있지만 그 발언한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우리 해양수산국장이 의욕이 넘쳐서 말씀을 잘못 드리고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 해양수산박람회가 내년에 처음 통영에서 준비를 한 것은 저는 사실은 단순한 축제라면 우리 이흥범 위원님이나 심규환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축제가 예산낭비가 많고 사실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 여지는 전혀 없고요. 단지 저는, 올해 LA에 도지사님께서 가셔서 농수산물 수출을 1억불 이상 계약을 맺고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수산물 수출이 약 60, 70%를 차지합니다. 활어수출이.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각종 다른 산업부분에는 박람회가 많이 있습니다. 산업부분의 박람회를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수출계약을 많이 맺거든요. 수출계약이나 매출계약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해양수산박람회를 통해서 앞으로 활어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과도 있다면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단순히 축제가 아니라 그런 수출이라든지 우리 각종 시설기자재 현대화라든지 또는 아까 부대행사로 세미나를 하면서 적조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한번 해본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걱정을 하시고 하는 것은 100% 동의를 하니까, 예산낭비가 없도록 진짜 감시를 하면서 한번 지켜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예산서 365페이지에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이 있죠. 이것이 어떤 사업내용이죠?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한국수산경제신문을 보급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원대상은 수산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심규환위원

무슨 신문이요?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한국수산경제신문입니다.

심규환위원

어디서 누가 발간하는 겁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보급은 한국수산경제신문사라고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이것이 그러면 어업인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이것이 신문입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신문입니다.

심규환위원

주간지입니까, 일간지입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월 4번 보급되는데 1부에 1,500원씩 되어서 연간 구독이 7만2,000원 정도 됩니다.

심규환위원

몇 분에게 하는 거죠?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수산경영인 수가 2,614명이 됩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2,361부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어업수산경영인은 2,614명인데 2,361부를 왜 배부하죠?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그중에서 저희들 진주나 밀양, 함안, 창녕, 산청에 일부 있는데 거기에 수산경영인 수는 7개 연안에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이 분들이 신문을 다 보고, 요구를 하는 겁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자기들은 나름대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도움은 되겠죠. 지난 추경 때 농업인을 위한 그 사업과 똑같습니다. 농업경영인을 위한 정보지 보급 예산이 일부 삭감되었거나 지적사항 내용 알고 계시나요?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행정부지사님 어디 가셨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급한 전화가 와서...

심규환위원

지금 여기 많은 공무원이 배석하고 계시는데 행정부지사님을 우리가 의회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서인가 그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길종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 문제점의 지적사항을 예산실에 줬는데 왜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지금 과장님은 그 내용조차 모르고 있어요. 도대체 지금 이 자리에 배석하시는 이유가 뭐죠? 이 자리에 공직자들이 배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거나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하거나 정책 수립하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배석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이 나오니까 국장 체면 살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과장님 그 지적사항을 모르고 있죠? 그 지적사항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유통정보지를 똑같이 보급합니다. 그것도 무슨 농업신문인데, 100% 그분들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신문을 각 가정에서 안 봅니다. 요즘 인터넷 정보나 얼마나 정보가 발전했습니까? 이것 좀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바꾸라니까요. ’60년, ’70년대는 이런 서류나 정보의 매체가 적으니까 신문이 중요했습니다. TV나, 그때도 TV가 우리나라 60년대 보급되었지만.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자기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정보는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오는 이 신문가지고 어떻게, 이것은 구문이에요. 다음에 신문이 가정으로 그냥 갑니다. 자기 돈이 드는 일반신문은 챙겨봅니다. 이것은 집에 와도 그냥 방치되고 있고, 보시는 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농업경영정보지는. 그래서 정말 이것도 원하는 농민이 계시면 그분들이 단돈 10원이라도 부담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 예산낭비를 줄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요, 어업인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 신문사 배를 불려주기 위한 사업이에요. 이 신문사가 전국적으로 이러고 있을 것입니다.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이 신문사 배불려 주는 사업이에요. 정말 자부담을 절반 정도 하면 신문을 이렇게 방치를 하겠습니까? 정말 그 신문이 필요하면 구독할 것이고, 필요 없으면 구독 안 할 거라고요,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1,000원만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예산 심의할 때 아무리 의회에서 문제 지적해도 참고할 생각도 안 했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있는데, 똑같은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도비가 3,400만원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고가 아니고 제대로 된 예산을 쓰자는 거죠, 이것이 필요하면 5,000만원을 주더라도 정말 농업인이나 어업인, 수산인들이 필요하면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효성이 없으면 500만원이라도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어떤 도비 투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줄이는 방법이 아니고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예산을 이렇게 주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희망하는 사람에게 아까 1부에 1,500원이면 한 달이면 6,000원 되나요, 6,000원 중에서 자부담 2,000원이나, 1,000원이나 하면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부담 1,000원 해서 볼 사람들은 신청할 것이고 안 볼 사람은, 이 정보력이 가치가 없으면 안 볼 거라는 말이에요.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 내년도 예산까지만 하고 앞으로 시·군 부담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렇게 하시면요 어업 수산인들이 심규환 때려죽이려 할 겁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아니, 과장님 단정적으로 시·군비로 하시는 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실제로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같이 고민도 하고 자부담을 넣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챙겨가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잠깐, 국장님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제일 이런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도 이런 부분 연구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 내용도 아마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뭐 이 사람들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볼 때 는 또 다르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농수산에서 하자고 하면 여기에서 지적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전반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좀 드리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이 부분 경남도는 기준을 맞추어야 됩니다. 아까 농업인에게 정보지 보급하는 그 부분하고 맞추어서 같이 하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농업도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심규환위원

그리고 다른 시·도 말씀하시는데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제가 알 바 아니에요. 그쪽 A라는 도가 전액을 다 지원해 주면 그 도는 재원도 충분하고 의회에서 문제 제기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좀 아까 농업정보지 부분하고 같이 좀 협조를 해서 원칙이나 그런 것을 정해서 이 사업은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또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다른 위원님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 어업인의 날 행사, 다음에 366페이지 바다의 날 기념행사,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업인의 날, 바다의 날 이것이 법정일입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어업인의 날은 매년 4월 1일이 국가기념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업인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바다의 날은?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바다의 날은 지정된 것은 없고요. 바다의 날 행사를 5월 31일 저희들이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됩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고 바다의 날은 그냥,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매년 5월 31일로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이게 법정은 아니고, 국가지정일입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김부영위원장

정확합니까? 어업인은...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4월 1일이고요.

김부영위원장

어업인의 날은 4월 1일, 바다의 날 행사는 5월 31일, 국가에서 지정한 날이다. 이것 성격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어업인은 삶의 터전이 바다이고, 바다에 계신 분들은 거의 어업에 다 종사하시는데,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이 두 가지 행사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바다의 날은 해양수산부가 당초의 수산청하고 항만청이 합쳐져서 해양수산부가 발촉되면서, 바다의 날은 쉽게 말씀드리면 항만분야나 수산분야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야말로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 단위이고요, 어업인의 날을 농업인의 날...하듯이 옛날에 40몇 년도 있었답니다. 있었다가 이게 없어져서 이번에 다시 어업인들을 위한 날로 국가에서 지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행사는 우리 도에서는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어업인의 날은 금년도에 처음 했고요, 바다의 날은,

김부영위원장

2013년도 올해 처음 했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2012년부터 했습니다. 2회 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2회째 했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김부영위원장

아까 바다의 날 행사는 항만수산...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모든 바다를 아우르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바다를 뭘 아우른다 말입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를 들면 바다에 원양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해운도 항만, 해양환경, 연안자원 모든 분야를 아울러서 하는 게 바다의 날입니다. 그다음에 어업인의 날은 순수하게 그야말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그런 어업인.

김부영위원장

여기 보니까 또 수산경영인의 날 행사가 있던데, 그것은 어업인들하고 어떻게 차이 납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것은 경영인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민도 보면...

김부영위원장

잠깐만요. 실제 방금 어업인의 날이 어로 하시는 분들 하루 위로도 하고, 하여튼 행사에 저희들 가면 농업이나 어업이나 비슷하잖아요. 알고는 있는데, 그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실제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수산경영인으로 된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여기 참가인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중복될 것이란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겠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에 종사하는 인구수로 보면 통계상으로 2만5,000명 정도 됩니다.

김부영위원장

우리 경상남도에?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2만5,000명 정도, 가구수로는 1만 가구쯤 되고 요. 그런데 경영인은 아까 경영인신문 이야기할 때 2,600명 조금 넘습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이 행사도 저희들이 예산서를 봐서는 비슷비슷한 행사 같고, 같은 사람이 오는 것 같고, 또 아까 질의를 하니까 기간도 한 달 사이에 또 이런 행사를 한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행사도 계속 중복되고 반복되고 똑같은 행사이고, 그런 행사 같지 않나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바다의 날은 주로 국가주도에서 행사 개최를...

김부영위원장

잠깐만요. 됐습니다. 수산경영인의 날 행사는 언제 합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이것은 경영인대회거든요. 날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냥 수산경영인들 해서 가을 정도에...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이 대회도 저희들이 홀수 해는 전국대회를 하고요, 짝수 해에는 도대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가을...

김부영위원장

가을에 합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김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낚시공원 조성을 좀 많이 하고 있네요.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김부영위원장

여기 법동은 어디입니까? 거제입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김부영위원장

거제에 법동, 그다음에 자치단체보조 예산서 368, 사천에 비토 해양낚시공원, 거제 궁농에 해양낚시공원,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니까 또 거제 궁농에 연안여가 휴양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궁농에 낚시조성사업하고 연안 휴양시설하고는 어떻습니까? 위치나 이런 게 전혀 다른 사업입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거제 궁농 연안여가 휴양시설 조성사업은 사실상 유휴지를 활용한 휴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고, 낚시공원은 순수하게 저희들 해양낚시를 목적으로 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낚시공원을 어떻게 조성합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해안을 해상파일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바다까지 해상도로를 냅니다. 내 가지고,

김부영위원장

어디요? 해변입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해상에요.

김부영위원장

해상입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육지에서 바다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파일을 해서 도로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해서 해상낚시데크를 만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육지에서 배를 통하지 않고 바다위에다 데크를 만들어서 다리처럼 건너가서 거기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그게 낚시공원입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저희들 예를 들어서 인공어초라든지 주변에 고기가 모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법동은 하는 부서가 다릅니까? 왜 이렇게 별도로 예산이...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여기 보면 해양수산부 안에서도 어촌어항과가 있고 해양레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내려오는 부서가 어촌어항과에서는 주로 어촌종합개발이라든지 복합낚시공원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들 궁농 여가시설이라든지 해양낚시공원은 레저파트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성격은 똑같은데요?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성격이 엄밀히 따지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엄밀히 말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해양낚시공원을 이야기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낚시를 위주로 한 사업이 되겠고, 복합낚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갯벌이라든지 거기 가두리시설을 해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테마를 조성하는 그런 형태의 복합낚시공원 조성, 그렇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 차이점이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해양낚시공원 조성은 해상 위에 도로처럼,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해상 위에 순수하게 낚시를 위주로 하고,

김부영위원장

순수하게 데크를 조성해서 사람이 가서 보트 안 타고 그냥 거기서 낚시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고, 맞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김부영위원장

복합낚시공원은 해변에다가 낚시도 하고 다른 갯벌체험도 하고,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그다음에 가두리 시설을 해서 거기 가두리시설 안에서 낚시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설도 하고, 어촌의 자기들 소득창출 차원에서.

김부영위원장

낚시공원은 레저 이런쪽 개념이고, 아까 복합은 뭐라 했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소득창출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어촌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겸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소방위에 있다보니까 거제도 가게 되고 현장을 가게 되면 바닷가에 보면 해양오염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시죠?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김부영위원장

여기 보니까 해양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많이 있더라고요. 방금 이런 사업들을 할 때 해양오염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 해양오염 안 되겠어요?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물론 아무래도 낚시를 하고 이렇게 하면 해양오염하고 연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어떤 대응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기 해양오염에 대비한 행사도 있어요,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고. 그죠?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김부영위원장

제가 예산 목을 보니까 해양환경정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들이 구석구석 요소요소에 많이 있더라고요. 스티로폼 제거하는 것도 있고, 또 부유물 제거하는 것도 있고 곳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저는 이게 일응 관광객들의 레저나 주민들 소득창출을 위해서 불가피한, 우리가 깨끗한 청정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장을 유치하는 이런 것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특히, 바닷가 가보면 낚시꾼들은 정말 어찌 보면 해양오염의 주범이거든요. 쓰고 던져버리고, 끓여먹고 던져버리고 그냥 다 가버린다고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위원장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서 374 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바다청소사업을 많이 하는데, 특히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해서 봇돌 납도 수거 안 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환경오염이 되고, 그다음에 또 침적폐기물, 실제로 또 도회지에서 가져와서 쓰레기 버리고 이런 것을 수거할 수 있는 돈을...

김부영위원장

국장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다를 오염시킬 이런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국비도 조금씩 지원이 되고 이러니까. 이런 사업을 계속 하면서 그 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을 또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 들어가야 되고 또 저렇게 해서 예산 들어가야 되고, 이 방향이 맞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명백한 상황인식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김부영위원장

그러니까 해양낚시공원이나 복합낚시공원을 조성하면서 그런 데 대한 대책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지?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실은 어업만 해서는 어업인들이 소득을 한꺼번에 많이 올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민들이, 특히 거제라든지 바닷가 전체를 보면, 통영이라든지 참 아름다운 해안입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와서 여가휴양도 즐기고 하면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물품도 구입하고 소득창출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와서 즐기도록 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해야 되고, 금방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 쓰레기 버리고 간다든지 안 좋은 점은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런 대책을 반드시 세우면서, 그리고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광객들의 계도 그런 것을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해양수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해양수산과 수고했습니다. 아! 이흥범 위원님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겁니까?

이흥범위원

예.

김부영위원장

예,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위원

378페이지에 수산박람회 참가 지원 이것은 어디에 참가하는 겁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올해는 지금 현재 서울수산식품박람회 4월에 하는 것과,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에 가는 것 지원하는 겁니다.

이흥범위원

올해 그 두 군데...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내년도 지원할 예산이 그렇습니다, 1,800만원.

이흥범위원

전년도도 지원했잖아요?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매년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스 임차료라든지 우리 도 홍보관 설치한다든지 그런 운영 면에서 지원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결과적으로 지원비가 그 부스 임차료 설치한 것 아니겠어요. 설치하고 직원들...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도의 홍보관 설치하고.

이흥범위원

가서 기간이 3일이면 3일, 4일이면 4일간 체류하는데 드는 비용이겠죠?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이흥범위원

여기에 뭘 설치했습니까? 홍보관 어떤 것을 설치했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오게 되면 부스비를 30개 업체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3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해서 바이어 상담하는데, 또 현장판매하는 실적도 올렸고, 지금 하는 게 그렇습니다. 30개 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부스를 설치하는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흥범위원

우리 도내에서 30개 업체가 참여했다는 말입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이흥범위원

서울하고 부산이 실시한 지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회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서울은요?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서울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 회인지.

이흥범위원

부산과 서울이 하는 박람회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 두 곳에, 해양수산이 발달돼 있는 곳은 오히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박람회를 하는 것은 서울과 부산 두 대도시에서 한다 말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2개 도시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적인 수산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큰 것은 서울에서 하고 그다음에 해안 쪽으로 해서 부산의 도시에서 다시 하고 하는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부터 해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2개 박람회를 오래전부터 해 온 것을?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국가적으로 저희들 수산물 홍보라든지 각종 기자재라든지 수산물 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흥범위원

그래서 여기 박람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전국에 수산이 없는 도시 말고 해안을 끼고 있는 수산과 관계된 시·도에서 참가를 하겠죠?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렇죠?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같이 다 참여를 합니다.

이흥범위원

그렇게 해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박람회를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도 업체를 홍보하고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박람회를 해야 될 필요성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아까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그게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박람회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이번에도 그렇게 하니까, 국비가 3억9,000만원인가 내려오니까 우리 도비를 붙여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우리 경남의 수산과 관계되는 업종을 홍보할 수 있는 게 충분하지 않아요? 다른 데도 박람회 가보면 부스를 설치해 놓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박람회를 한다니까, 참여를 하라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마지못해 참여하는 것 같은 성격으로 해서 자기 지역의 특산물 하나 내놓고 판매한다고 몇이 있다고요. 산청엑스포도 가보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붐비는 데가 지역특산물 판매하는 곳에 혹시나 필요한 게 있을까 싶어서 가는데, 거기에는 산청의 한방과 관계없는 특산물을 판매하러 오는 것도 많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행사성으로 그친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까 수산박람회를 해서 그만한, 물론 해 봐야 알겠죠.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르니까 해 봐야 아는데, 지금까지 있어온 여러 가지 엑스포나 박람회, 축제나 이런 것을, 축제도 지금은 이름을 박람회로 붙이니까 그런데, 그게 그러한 축제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어민들한테, 농민들한테, 관계분야의 사람들한테 나타났느냐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자는 겁니다.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위원님, 하여튼 통영국제수산박람회 같은 경우에 저희들 도에서 야심차게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 열심히 해서 빛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지금 신생되는 게 해양수산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농정국에 또 있거든요, 그런 박람회 성격이. 그리고 올해도 없던 게 새로 엑스포가 생겼고, 전년에도 하던 것을 그렇게 축소시켜라 축소시켜라 했는데, 5년마다 한 번씩 하겠다던 대장경엑스포도 또 했습니다. 한 번 시작하고 나니까 제한을 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계속 되어 나간다고요, 직원들은 거기에 늘 파견되어 있고. 이런 소모성 내지는 전시성으로 하는 행사들 좀 지양해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아까 내가 마지막으로 했는데,

심규환위원

뒤에 다른 것하고 연관이 되어서...

김부영위원장

해양수산과 하시겠습니까?

심규환위원

예.

김부영위원장

예,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우리 예산서 366페이지에 영남 씨그랜트사업이 있네요.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아마 위탁해서 하는 것 같은데, 예산서 366페이지, 조서 18페이지 영남 씨그랜트사업.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심규환위원

그런데 이 씨그랜트사업을 설명해 놨네요. 쉽게 말하면 우리 경남도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렇죠?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심규환위원

한국해양대학교 그 팀이 있는 모양이죠, 산학협력단에서 영남 씨그랜트센터라고 있네요. 거기서 우리 경남도 현안에 대해서 문제를 연구해서 연구결과를 우리에게 통보해 주면 우리가 해양산업발전에 정책을 수립하거나 정책에 반영한다 이런 사업 맞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심규환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업을 한 지가 2009년부터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만 주면 자기들이 결과를 매년 한 번씩 보내 주는 겁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에는 7개 씨그랜트가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전국 빼고 우리 경남도만 말씀하시라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우리가 지금 거점대학이 한국해양대학교인데, 우리 도는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이 참여해서 우리가 주제를 내면 거기서 연구해서 다음에 제출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해양수산발전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립하거나 반영한 게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쭉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 이 분야가 보면 연구분야, 대민사업분야, 교육사업분야 해서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2009년도 실적을 보면 크루즈 선박 인테리어 가공단지 구축을 위한 최적모델 연구라든지,

심규환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크루즈 선박 인테리어 가공단지 구축을 위한 최적모델 연구.

심규환위원

이걸 우리 정책에 반영한 것 있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9년도에 저희들 경남도 분 연구해서 받은 성과품이 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를 하니까 자기들이 연구결과를 내놨는데,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해양산업정책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씨그랜트사업 목적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주고 거기서 연구결과를 내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양산업정책을 수립한다는 게 이 연구목적이니까 이런 결과는 나왔네요. 크루즈 선박 인테리어 가공단지 구축을 위한 최적모델을 연구해서 우리 경남도에 보내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정책에 반영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2009년은 그렇고, 2010년은 어떤 결과가 나왔죠?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저희들 2010년도에는 사천만 및 서포지역 갯벌이 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잠깐만요.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사천만 및 서포지역 갯벌이 되겠습니다. 갯벌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및 보전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민 관련해서 지역현안 세미나라든지,

심규환위원

잠깐만요. 세미나 빼고, 만날 하는 세미나, 답도 없는 세미나 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2010년은 또 이게 나왔는데, 이걸 우리가 정책에 반영한 게 있습니까? 2011년은 어떤 결과가 나왔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2011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은 경남 관내 해양낚시공원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 연구를 해서 용역의 활용이 거제 및 사천시 낚시해양공원 조성할 때 종합적으로 관광코스, 관광프로그램의 활성화, 타 지역과 차별되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궁농이나 이런 게 참고 되었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심규환위원

2012년 것 한번 보겠습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장기과제로 우리가 채택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심규환위원

2012년 것은 어떤 게 나왔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2012년도는 없었습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심규환위원

2012년도에 예산 지원 안 했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심규환위원

2013년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2012년도입니다. 2013년도에는 지금 저희들 지원을 했고요.

심규환위원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겠네요?

경섭

정경섭해양수산과장

예,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통영의 섬 부존자원 기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뒤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항만물류과에 보면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해양항만연구센터 구성 운영예산이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사실 같다는 거예요. 앞에 말은 영남 씨그랜트사업이지만 결과적으로 연구용역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연구용역 주면 또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우리가 정책 수립하거나 참고하는 것이고, 말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서 396페이지에 해양항만연구센터 구성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말은 그럴듯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겁니다. 해양항만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해양항만정책에 대한 정책이 나오면 그것을 우리 해양항만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처럼 연구용역을 줘서 결과 나오면 정책에 반영할지 안 할지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기관을 우리가 설치하는 겁니다. 꼭 이 기관을 설치해야 되는지? 이것도 연구용역 주면 되고, 사실 이 내용에 보면 경남도 차원에서 할 게 아닙니다. 해양경제특별구역 이것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유라시아 대륙철도 하는데, 어느 세월에 유라시아 대륙철도가 됩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것은 항만물류정책을 세워야 될 부분인데 경남도가 지금, 우리 도지사가 대선후보라서 그런 가요. 국가정책을 입안할 그런 해양항만연구센터를 지금 구상하는 것 같아요. 이것 제대로 한번 연구 검토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위원님, 항만물류과 소관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물어보고, 영남 씨그랜트사업 보면 우리가 어제도 그랬지만 집행부에서 관례적으로 예산을 지난해 편성한 것 계속 편성하는 것 같아요, 한 번 하면. 지금 영남 씨그랜트사업은 계속사업이에요, 이게. 아마 경남도가 망할 때까지 하겠다 이 말인데, 제대로 한번 그 사업을 검토해 보고 꼭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연 해양수산과에서 1년에 1개씩 연구결과를 내면 다 정책에 반영할 역량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5년에 1개 나오더라도 한 번 잘 추진하면 되는데, 매년 결과 나온 것 가지고 사실 우리가 하기 힘든 게 많고, 우리 행정부지사님 잘 아시겠지만 보통 대학연구소는 실무연구기관이 아닙니다. 아주 추상적인 연구결과가 나온다고요. 별로 정책에 반영이 안 되고 추상적인 방향만 제시한다고요, 대부분 이런 연구기관은. 차라리 기업의 연구소나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 오히려 좀 실무적인 연구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연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해양수산과장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은 어업진흥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실 때 우리 위원들의 질의가 있으면 예산편성과정의 적정성이나 법령의 준수여부, 그다음에 절차, 예산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부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행정감사라는, 집행을 하고 나면 또 정책에 대한 저희들이 검증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예산의 적정성, 타당성, 조례나 법령의 준수여부, 지역 간의 균형성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의를 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김상욱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정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태위원

주요사업별조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외래어종 퇴치수매사업인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 하천, 댐 이런 데 외래어종의 피해가 심각하다, 알고 계시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이게 시·군에서 수매를 하는 거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이게 2012년 실적이 몇 톤 정도 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주로 블루길하고 베스입니다. 나오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키로에 한 4,000원 정도 해서 수매합니다. 수매해서 일부는 재활용해서 유기비료로, 퇴비로도 쓰고 폐기를 시킵니다. 작년 2012년도 예산을 가지고 7.5톤 정도 수매를 했고, 올해 10월말 현재 약 15톤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정인태위원

이게 그러면 잡을 수 없는 데도 있죠. 대개 어떤 지역에서 많이 잡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주로 일반하천보다 늪입니다. 창원 같은 경우 주남저수지, 창녕 같은 경우에는 우포늪, 또 합천군 같은 경우 합천호, 아마 늪이나 저수지 이쪽에 주로 우리 어업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거기서 종사하니까.

정인태위원

제 지역이 진주 진양호인데요, 제 지역구입니다만, 여기는 포획을 못하게 되는 거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거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정인태위원

과에서 하지 않고, 그러면 어업이 되지 못하면 관에서라도 잡아서 자원 보존을 해야 될 텐데, 관에서는 지금 잡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지금 그게 수자원공사 쪽이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일부 아마 진주시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일부 처리하고, 또 아니면 환경보호 차원에서 낙동강환경청이라든지 그쪽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일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142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종묘방류 모니터링 나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묘 치어라든지 이런 것을 키워서, 양식을 해서 방류한다 이런 얘기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종묘방류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 연차 투자계획을 보니까 2012년까지가 12억원, 누적계입니까? 2012년입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누적계입니다.

정인태위원

누적이 됐는데 갑자기 2013년도에 급감을 해서. 그러면 2015년도 24억원, 내년도는 2억9,000만원인데 2015년 이후로 24억원을 계속 하겠다 이런 얘기죠, 2015년도에 하는 게 아니고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제가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묘방류 모니터링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론이?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지금 이게 보니까 종묘방류사업, 자원조성을 위해서 우리 국가가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효과가 어찌 되느냐 이런 게 자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2007년부터 종묘사업비 일부를 의무적으로 떼게 돼 있습니다. 떼어서 전문기관에 줍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종묘를 선택해서 1단계는 4종 정도로 했고 지금 현재 3단계 하고 있는데, 보통 효과가 있는 게 1.6배에서 많은 것은 5배까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래서 매년 이게 종묘 방류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어종마다 많이 못하니까 1단계, 2단계에서 4종, 그다음에 2단계에서 2010년도, 2012년 동안 4종, 지금 현재 3단계에 또 4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다음 어종으로 넘어갑니다.

정인태위원

그래서 이 종묘방류를 하니까 효과가 있다 이런 결론이겠네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디에 해야 되겠다 이런 모니터링은 하지 않고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것은 별도로 합니다.

정인태위원

별도로 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것은 별도로 하고, 이것은 뿌려놓으면, 만약 우리가 넙치 종류를 바다에 뿌렸다, 이게 어획이 되는 게 얼마 정도 되어서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넙치는 참고적으로 한 2.61배 정도 소득이 올라오는 것으로 조사돼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주로 도내 해역 쪽 위주의 자원에 좀 하겠네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내수면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 하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내수면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는 하지 않지만 모니터링이라든지 일부 조사는 우리 중앙내수면연구소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래서 주로 종묘방류 모니터링은 해수면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145페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곳곳에 하천공사가 시행이 됐고 또 되고 있고, 또 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외래어종인 베스라든지 블루길 이런 것이 사실 우리 자원을 고갈하고 상당히 그 상태가 심각하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안이 뭐겠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인위적으로 방류를 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생태복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아마 공감하시는 내용 같고요, 수산종묘를 일반 업자에게 매입을 해서 방류한다 이런 얘기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이것도 주로 바다 쪽에...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이것은 내수면도 지금 15종 정도가 방류지정이 돼 있습니다. 내수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이것도 2012년까지는 누적이고, 2015년 이후는 누적으로 해서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146페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방류사업 시·군별 내역이 있는데요, 바다를 낀 시·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10억원 단위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청군에도 2억원 정도, 거창에도 1억원 이상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진주시가 쏙 빠졌습니다, 진양호도 있고 한데. 왜 빠졌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 이것 신청 위주입니다. 신청위주가 돼 있고 한데, 진양호는 아마 상수도보호구역이 되다보니까 신청이 없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배려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정인태위원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종전에는 진양호에도 저희들이 방류를 많이 했더니 또 너무 많이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진양호에 고기가 많아서 배설물에 의해서 상수도 오염이 된다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원 안 한 지가 좀된 것 같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사실 진양호 같은 경우도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어업이 되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외래어종이 거의 잠식을 다 했습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래서 이 대책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시·군에 미룰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데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진양호는 그냥 외래어종의 무법천지, 그리고 외래어종의 수중낙원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또 시·군에 맡겨놓다 보니까 진주시 같은 경우도 전혀 이런 예산도 편성하지 않는다면 진양호는 조만간 붕어라든지 잉어라든지 이런 우리 수산자원은 거의 고갈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책적인 배려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수자원공사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또 시·군하고 우리 환경부서하고 의논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위원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2014년도 치어, 토산어 자원조성 같은 경우도 181페이지에, 이것 치어를 방류하는 이런 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외래종에 의해서 또는 하천공사, 댐 이런 것 때문에 고갈된 우리자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조치였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인위적으로 방류를 증식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반면에 생태를 복원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 토산어종 치어방류 같은 경우도 보니까 2013년도에서 2014년도 대폭 줄었습니다. 50% 이상 줄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과연, 왜 이걸 줄였는지, 물론 다른 예산 때문에 이게 깎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2013년도에 101억4,000만원인데 2014년도는 9,0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혹시 이번 본예산에서 증액을 요구하면 승인해 줄 의향이 계십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토산어 방류 이것은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자기들이 직접 종묘를 생산해서 방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직접 종묘를 생산해서 방류하는 겁니다.

정인태위원

그래서 생산해서 하든지 아니면 매입을 해서 하든지 이런 치어방류는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증액을 해야 될 사항이지 감소가 될 사항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증액요구를 하고, 그게 안 된다면 내년도 추경 때 추가반영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인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위원

여기 검토보고서 106쪽에 보면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떤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우리가 어업인 복지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또 어선원, 어선원이라는 것은 배에 타는 선원들입니다. 그다음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하는 이런 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우리가 지원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타 도도 좀 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이게 겨울철이나 이런 때 해난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10톤 미만 작은 배들 보험 좀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할 수 있도록 도입을...

정연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사고 나서 보상 받은 그게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지금 매년 저희들이 10톤 미만 재해 발생하는 게 약 30 내지 40~50건이 나고, 전국적으로는 한 500건 나면서 한 150명이 실종되거나 사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때 되면 보험에 안 들어놓으면 선주 측하고 선원들하고 말썽이 나서 장례도 못 치르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어선은 특히 더 그런데, 거기다가 보조를 좀 해 줘서 보험가입률을 조금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지금 어선에 보면 2,521척인데 이 1억5,000만원 가지고 다 보험가입이 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평균 저희들이 가입률을 감안해서 예산 사정에서,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 10톤 미만 중에서 당연가입어선은 빼고 영세어선을 위주로 하려다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적어졌습니다.

정연희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어선을 가진 분이 보험을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지금 하고 있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정연희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보조를 해 줘서 더 큰 득이 있는 겁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줬습니다만, 2004년도부터 국비로는 보험료를 어업인들이 내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국비 지원하고 타 시·도에서는 지방비를 좀 많이 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는 자부담 부분에 한 30% 정도를 해서, 우리 전체어선이 1만5,000척 있거든요. 그 중에 지금 보니까 너무 1000몇백 척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게 되면 사회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부담을 조금 더 주면 가입률이 안 올라가겠느냐 그래서 점진적으로 가입률을 좀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보통 이 자부담하면 1인당 얼마 정도 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1인당 지금 들어가는 게 21만5,000원 정도 지원합니다, 계획대로 하면.

정연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13년도에 우리 도에서 한 것은 아닌데 혹시 사고가 나서 보험료를 받은 그런 예가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얼마 정도 보통...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가입이 실종되면 평균 1억원 정도...

정연희위원

그러면 21만원을 넣으면 만약 사고 시 1억원 정도 받네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실종되면 1억원 정도, 보험은 잘 아시겠지만 특약이 있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한 1억원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정연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입니다.

이흥범위원

수고하십니다. 우수자율관리공동체는 뭡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자율관리공동체 중에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 중에서 모범이 되고 하는...

이흥범위원

자율관리공동체라는 게 어업인들의 어떤 것을 자율관리공동체라...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이게 도입된 배경이, 우리 어업인들이 법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고기를 잡지마라, 센티를 어떻게 해라, 그물은 어떻게 써라 하는 게 있다가 2000년도부터는 그것보다 어업인 스스로 규약을 정해서 우리가 어업을 해보자, 말 그대로 타율적인 것보다 자율적으로. 그런 공동체로서 정해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흥범위원

그것 전체 다 어업인 단체잖아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어업인들입니다. 어업인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이것 용어를 해양, 수산, 어업 그다음에 농수산도 거기 포함되고, 농어업도 거기 포함되고, 이 용어가 참 혼란스러운데요, 수산업경영인 해외연수가 있거든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런데 또 자율관리공동체 해외연수, 똑같은 그 사람들인데, 이것 올해 없는 것을 목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데, 이렇게 할 만한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이 사람들 자율관리공동체는 수산경영인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경영인은 우리 수산업의 후계인력들이고, 자율관리공동체는 순수한 자생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잘 하시는 분, 간부들 뽑아서...

이흥범위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업인들이잖아요. 다 어업경영인들이잖아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경영인들 아닙니다. 경영인들은 2,300~2,40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흥범위원

그 사람들 경영인 아니고 뭡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이것은 9,000몇백명 정도 되는 일반 순수 어업인들입니다.

이흥범위원

그 어업인들을 어업경영인이라 안 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어업경영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업인들이고 어민이고...

이흥범위원

농업인이 농업경영인이고, 어업하는 사람이 어업경영하는 사람이죠. 굳이 그걸 세분을 해서 그러는데, 역시 그 사람들인데 왜 올해 처음 신규로 이 사람들 해외연수를 만들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신규가 아닙니다.

이흥범위원

뭐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 없는데? 예산서 389페이지.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신규가 아니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예산서 38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조서에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 앞장 388페이지 보면 3,500만원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3,500만원은 전국대회 참가비가 3,500만원이고 해외연수비는 없잖아요. 처음이잖아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산편성 기법상...

이흥범위원

그것은 한마음대회 지원비이고 이것은 해외연수비이고, 목이 다른데 뭘 그래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거기서 1,500만원 감액이 있지 않습니까, 388페이지에. 그 목을 포함하면서...

이흥범위원

1,500만원이 뭐가 감해 져 있다는 말입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 앞에 388페이지에 보면 목이 합해져 있다가 이번에 분리되는 겁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데!

이흥범위원

그럼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작년도는 3,500만원 안에 같이 들어가 있었고, 올해는 목을 분리하다보니까...

이흥범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해외연수비를 우리 의회에 속이고 해외연수 보냈습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아니고, 예산편성기법 상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흥범위원

기법 상 연수비면 연수비라 그래야 되지, 여기 한마음대회 지원이라 그러면 되는가요, 안 맞지! 국장님,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작년에 갔잖아...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작년에는 포함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는 분리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제로로 표현, 감을 위에다가 시켜줬지 않습니까.

이흥범위원

해외연수비를 한마음대회에 포함시켰다면 말이 안 맞죠.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 목을 빼니까 그렇습니다. 기법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흥범위원

예산서를 왜 이렇게 편성해요? 작년 예산서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작년 예산서 이렇게 안 되어 있을 건데.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한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포함되어 있다고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포함되어 있는데 목을 이번에 떼 내다 보니까 그쪽에는 제로로 잡고 위에는 감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흥범위원

그렇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이흥범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목을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 되죠. 결과적으로 그 속에 두루뭉술 넣어서 해외연수 보냈다는 소리인데. 해양수산국 상임위,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작년 예산서 보시면 부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다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심규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심규환위원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하겠습니다. 광특회계에서 예산이 많이 배분되어 있는데, 광특회계가 두 가지죠? 지정계정이 있고 자율계정이라고 합니까?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광역계정하고 지역개발계정하고 두 개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잘 모르겠고, 일단 쉽게 말하면 지정된 계정이 있고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게 있죠? 자율적으로 편성된 계정항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광특예산은 중앙부처에서 직접 편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도 자율편성, 시․군 자율편성, 20가지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도 자율편성 된 부분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어업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50페이지, 인공어초시설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매년 예산이 제법 많습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이게 보조금이죠?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80%,

김부영위원장

80%가 보조금입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김부영위원장

설치장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어업인이나 시․군에서 희망해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아무 데나 못 해 주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적지조사 의뢰를 합니다. 적지조사가 합격이 된 해역에 대해서 사업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시․군이나 어업인의 신청이 있으면.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김부영위원장

필요성 및 효과에 보면 주로 해양환경이 변하고 백화현상이나 인공적으로 물고기가 산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인공으로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에 시․군의 요청보다는 어업진흥과 부서에서, 의뢰하는 곳이 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고 했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김부영위원장

우리가 조사를 해서,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황폐화됐는데,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필요성과 효과 면에서.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조사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바다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어업조정상의 문제,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이런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군이나 어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걸러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부영위원장

전체 예산이 50여억원, 조금 줄어드네요? 국비가 줄어듭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 요청하는 지역이 많습니까,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 선정을 우리 도에서는 판단하지 않고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의뢰해서 판단하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1차적으로 적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된다고 해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저희 도도 한번 거릅니다. 어업조정상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데는 항로상에 어초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부영위원장

보통 50m 정도 이내 수심에 하잖아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50m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너무 얕은 심해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항로상 그런 것을 기준으로 우리 도에서 먼저 한번 거르고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의뢰를 하고 이렇게 선정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주로 우리 경남도에는 어떤 형식의 인공어초를 사용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아무 거나 하는 게 아니고 어초를 선정하는 중앙어초협의회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어초를 선정합니다. 현재 선정되어 있는 어초 종류가 여러 특징별로 있습니다. 어류용, 해조류용, 패류용. 현재 63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어초선정은 전부 중앙정부에서 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쓸 수 있는 선정은,

김부영위원장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어초선정협의회에서, 어떤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이런 것을 하라, 실제 어초를 설치할 때 선정은,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우리 도 어초협의회에서 합니다. 3종류를 추천 받아서, 우리 어초협의회에서 합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우리 도에 어초선정협의회가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협의회에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17명...

김부영위원장

위원장이 해양수산국장입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17명입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17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외부전문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도의 집행부 공무원입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교수님도 있고 업종별로 수협장님도 계시고 어업인도 계시고 전직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추천은 전부 누가 합니까, 국장이 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우리 국에서 추천합니다.

김부영위원장

전부 국에서 추천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그죠, 자치단체자본이전.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바로,

김부영위원장

도에서 직접 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감리도 도에서 직접 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도에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도의 감독공무원이 합니까? 어떤 식으로 감독하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일반공사처럼 저희들이 가서,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낙찰이 되면 감독공무원이 지정되면 감독공무원이 거의 매일 가다시피 갑니다. 공사현장의 공사감리, 마지막에 투하할 때는 투하감독까지 다 합니다.

김부영위원장

투하감독 다 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다 합니다.

김부영위원장

선정은 중앙 어초선정협의회에서 선정해 준 것 63개 가운데 3개를 추천받아서 도 어초협의회에서 선정하고... 내년도 당초에 55억원 정도 규모이면 일반적으로 추천받은 3개의 종류 가운데 몇 개 정도 시설할 수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해역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영 산양해역이라든지 남해 무슨 섬 주변 조도해역이라든지 해역이 있습니다. 그 해역별로 대개 15개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한 번 설치하는데?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15개 해역에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김부영위원장

이 정도 예산이면 15개 해역 정도에 사업이 가능합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예.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1개 해역에 어초를 몇 개 정도 투하할 수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것은 규모마다 다릅니다. 큰 어초가 있고 작은 어초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추천해 준,

김부영위원장

전부 비슷하잖아요? 20에서,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것도 있습니다. 학교교실만한 것도 있고 조그마한 1~2m짜리도 있고 해역마다 다릅니다.

김부영위원장

제가 전혀 모르는 거 같아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그게 아니고요, 다릅니다.

김부영위원장

어초 크기가 얼마만 한 게 있다고요?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큰 것은 쉽게 말하면 높이가 10m 이상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이것은 해양수산국이죠?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어업진흥과 맞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지금은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행감하고 할 때 자료를 줘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김상욱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고생했습니다. 다음 항만물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

항만물류과는 보니 아무 것도 없네!

김부영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김갑 위원님이 아무 것도 할 게 없다고 해서, 첨언하면서... 마산신항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마산신항 아이포트컨소시엄에 우리 경남도가 출자지분이 얼마입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10%입니다.

조우성위원

10%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58억8,200만원입니다.

조우성위원

그동안 우리 경남도가 10%의 지분을 가지고 58억원을 출자했다면, 경남도가 그동안에 마산신항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냈습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구체적인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마산 가포신항 1-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도 아직 운영이 되지 않고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내용이 나와서 아마 질책하는 뜻에서 질문하시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조우성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의도를 미리 해석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마산출신 의원 아닙니까. 마산신항이 그동안에, 마산신항은 국가항이죠?

이병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국가관리항입니다.

조우성위원

국가관리항이지만 우리 경상남도내에 있다, 그죠?

이병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마산신항이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는 6월일 겁니다. 6월에 개장한다, 9월에 개장한다, 또 연말에 개장한다, 이것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운영계획에 대해서 몇 차례 바뀌었습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공사도 1년 반 정도 지연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조우성위원

안타까운 것은 물론 마산신항은 엄연하게 국가항이지만 우리 경남도가 이러한 문제가 대두될 때, 현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두될 때 우리 경남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안 내고 있다, 우리 경남도가 아이포트를 향해서 아니면 국가를 향해서 추진하라 이러한 메시지라도 던져주는 부분입니다. 마산신항을 통해서 마산해양신도시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병희항만물류과장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마산해양신도시가 최초에 34만평 계획에 나왔지 않습니까. 줄기차게 그것을 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창원시가.

이병희항만물류과장

구 마산시가요.

조우성위원

구 마산시, 창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계된 창원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심각하게 지역의 시민단체나 우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준설 0.5m 줄임으로써 34만평 매립이 19만평으로 줄어들었죠?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되기 전에 구 마산시에서 해양신도시는 마산시와 해양수산부와 협약체결을 해서 먼저 출발을 했고 그 이듬해에 아이포트 민자사업 수요자를 받아서 마산항 1-1단계 사업을 민자사업자와 협약체결 해서 1년 뒤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 마산신도시는 상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큰 규모로 출발을 했다가 통합창원시가 출범하면서 현 시장님이 해양신도시에 대해서 전면, 시민단체의 반대도 있었고 신도시에 대한 개념의 차이로 인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라 이것 때문에 1년 반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준공이 지연됨으로써 아이포트사업을 하면서,

조우성위원

과장님, 그 정도 하시면, 말씀드리자면 창원시도 구 마산시의 계획입안 그대로를 받아서 시행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창원시가 통합되면서 바뀐 것이 아니라.

이병희항만물류과장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지금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항로준설 하고 있습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부도 수도 쪽에 항로준설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항로준설이 필요합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필요합니다.

조우성위원

애초에 계획된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변경된 부두의 이용계획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아직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바꾸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우성위원

아직도 컨테이너 전용부두다 그런 말씀이죠?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컨테이너 2선석, 일반화물 2선석.

조우성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컨테이너는 전면적으로 폐쇄하겠다,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전면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아니고 컨테이너 화물이 현재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완전 없애는 것은 아닌데 화태는 일반화물로 바꾸는 것으로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마산 쪽의 여론들이 굉장하게 마산신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제에 우리 경남도 관계자들도 마산신항 운영에 어떠한 목소리를 대변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어쨌든 거대한 막대한 투자비가 들었던 마산신항이 준공 이후에 아직 근 6개월 이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경남도의 대책, 사실 예산과는 상관없다고 하지만 우리 경남도가 지분 10%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앞에서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양항만연구센터 운영입니다. 답변 자료가 왔네요.

이병희항만물류과장

검토보고서에서 답변 드린 내용입니다.

심규환위원

답변내용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읽어 보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게 실효성 부분에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각 연구과제나 정책과제를 발굴하거나 위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제를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수립하거나 참고하는 경우, 때에 따라서 경남도처럼 해양항만전문연구원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난 연구 성과를 정책에 반영하거나 참고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연구센터를 운영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거 같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내년 예산이 5,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연구센터를, 물론 경남발전연구원 안에 부수적 기관으로 둔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 도가 원하는 만큼 만족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3년간 한시사업입니다. 3년 지나고 나면 연구센터를 없앨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된다는 거죠. 차라리 제가 볼 때, 3년 한시기간이고 1년에 기껏해야 5,000만원 가지고 과연 연구센터라 할 만큼 연구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왜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우리 경남도가 열 몇 개 실국이 있습니다. 용역 주는 과제가 1년에 토털하면 4·50개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모든 실국마다 연구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가 있거든요. 그렇게 못 하는 이유가 그런 거보다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해결하는 방법이 더 나을 수 있고 또 경남발전연구원에 전문연구원들도 있고, 물론 우리가 의뢰하는 부분에 전문가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른 연구원에 위탁을 주면 된다는 거죠. 차라리 그럴 거 같으면 이 부분은 어차피 경남발전연구원 내에 둘 거 같으면 경남발전연구원하고 협의를 하셔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를 주면 됩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해양항만물류 쪽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면 되고, 행정부지사님 계시지만 이번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정책연구기관으로 변신한다고 예산이 15억원 올라왔죠? 행정부지사님, 맞습니까?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예.

심규환위원

그런 취지라면 오히려 이 사업은 사실상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 정말 전문정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예산이 15억원이나 올라왔는데,

한홍

윤한홍행정부지사

증액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용역 주던 것을,

심규환위원

위탁 가는 것을 정책연구를 하겠다는 그 부분인데,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연구원도 더 뽑는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협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께서 나중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위원

배종량 위원입니다. 조서 161페이지 물류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에 의거 용역을 발주하는 것입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예.

배종량위원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2010년 7월에 도 지역물류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015년도 지역물류계획의 수립 필요성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용역을 하고자 하는 법적 사무가 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대충 이 용역계획을 수립할 때 권역별로 어떤, 경남의 물류체계구축 방안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무작정 의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배종량위원

예를 들면 신항부터 조금 전에 말한 마산신항부터 이런 권역별 계획은 있습니까?

이병희항만물류과장

대상은 부산항신항, 마산항, 진해항, 양산의 내륙컨테이너기지, 복합화물터미널, 부산진해자유경제구역, 마산자유무역지역, 창원·진해국가산단 이런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도내 물류거점이 위치해 있고 물류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용역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위원장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일단 오전에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위원

민물고기연구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밀양에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1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2014년도 9억9,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심규환위원

여기에서 순수한 연구, 말 그대로 연구센터 아니겠어요. 연구하는 부분의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전체 예산에 연구파트에 30% 투입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쭉 보니까 연구하는 부분에 예산이 거의 없는데요. 전시관 운영은 연구파트가 아니고, 우량 토산어 자원 조성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태반을 차지해 버리고 재료비가 8,000만원, 연구개발비는 밑에 1,000만원 정도, 시험연구비, 관상어 양식기술개발비, 인력경비 나머지는 청사 및 주변 기반시설 조성관리, 시설비로써 생태공원 개·보수에 약 1억원 정도, 나머지 행정운영경비가 6억원 정도 되네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로 분권교부세가 작년에 치어방류사업,

심규환위원

분권교부세는 3,500만원밖에 안 되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5월경에 국가에서 결정되어서 교부되는 게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것은 전부 연구 쪽으로,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작년에 8,000만원 교부가 됐습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명색이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연구센터인데 연구파트 부분 예산이 별도 안 보입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이상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연구센터가 아니고 민물고기연구센터 직원을 위한, 그렇게 돼 버리는데. 그런 예산이, 6·70%가 그런 쪽이고, 시설비이고 인건비이고. 연구 쪽에 예산이 많이 가야 정상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연구센터라면. 절반은 아니더라도, 연구 부분에 예산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 겁니까? 우리 국에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라고 합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연구센터라고 명명이 되어 있으면 연구 본연 위주의 사업이 많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야말로 내수면고기를 육성해서 하천에 뿌리고, 그러니까 연구 다 되어 있는 것을 수량을 늘려서 뿌리는 기능에 많이 치우치고 실제로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내수면연구가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그 점 좀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과는 무슨 과인지 모르겠는데, 토속어 하는 게 있더란 말입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우량 토속어 자원조성입니다.

심규환위원

이것은 9,000만원. 실질적으로 그것은 보급하는 것이지 연구 쪽이 아니더란 말이지요. 치어 말고 그 용어를 뭐라고 하죠? 알을 뿌린다고 하나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수정란 방류도 있고 치어 방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수정란 방류사업. 쏘가리 양식시설 설치해서 청정어종 쏘가리를 양식, 대량생산해서 내수면어업 활성화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개인에게 주는 돈 같아요. 예산서 386페이지, 이게 어업진흥과 소관인데 산청군 되어 있는데 결국 업자한테 주는 거 같은데, 여기에만 무려 13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양어장을 설치하는 건데. 국비 50%, 도비 6%, 시․군비 14%, 자부담 30% 해서 무려 13억원이나 투입되고 있고, 오히려 이런 쏘가리 같은 것을 민물고기센터에서 연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런 것을 개인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연구소 예산은 어디를 통합니까? 국을 통해서 예산편성 합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연구소 예산은 자체적으로,

심규환위원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서로 내부적으로 조율하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산은 탑다운 방식에 의해서 거의 자율적으로 어업진흥과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우리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예산이 너무... 모르겠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국장님이 계시고 행정부지사님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에도 그럴 수 있거든요. 한번 검토하셔서 어느 정도 기능적으로 연구 역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다리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항만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제가 항만물류과에 질의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항만관리사업소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갑 위원님께서 질의를 빨리 끝내라는 뜻으로 말씀하셔서 항만물류과는 제가 그만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삼천포항에 인력운영경비 용역해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 현재 삼천포신항 쪽에 관리하는 것이지요?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 신항 관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입주업체가 많아서 출입이 그래서 빈번합니다.

김경숙위원

입주업체가 많다는 말씀은 적절한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에 삼천포신항 계획이 있죠? 신항이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입주업체는 2개 업체가 선정되었고 요, 퍼쉬하고 한성이. 그리고 대한통운이죠.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한성중공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한성중공업은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대한통운하고 3개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페리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항으로 허가 할 수 있습니까, 모래항으로 이용 할 수 있습니까? 허가 할 수 있나요?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모래항은 삼천포 구항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신항에는요?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삼천포신항 중에서도 구항 쪽으로,

김경숙위원

구항 쪽에 치우쳐 있다, 모래항 허가권 몇 개 되어 있습니까? 모래항 사업 할 수 있는 허가가?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그쪽에는 2개 업체가 하고 있고요. 거제 고현항에는 7개 업체가 입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우리 경남도내에 6개 항만이 있고 연안항만 1개가 있는데 그 항만 중에서 모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는 항은 몇 개 항입니다.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3개 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진해항에서도 모래사업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됐죠? 삼천포항도 민원 많이 야기되고 있죠?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 현재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예산이 아니고 너무 부지가 넓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용역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항만관리 인원을 배정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관리한다면 모래먼지에 대해서 비산먼지라든지 소음문제 이 용역들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그것도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사업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로 되어 있는 것은 거기가 보안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역항의 보안구역에만 펜스를 쳐서 철저하게 보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항만을 확대해 놓고 그런 쪽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야기는 저희들이 가슴 속에 담아서 모래 관련한 각종 민원 이런 것은 저희들이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 그쪽에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합니다. 비산먼지가 날아와서 인근주민들은 빨래를 널지 못할 정도고요. 그러면 모래높이보다 좀더 높이 방진망을 설치하셔야 되고요.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9월까지 계획서 제출한다고 했는데 제출했습니까?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2개 업체에서 방진망하고 방진벽을 추가적으로 12월까지 계획해서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9월 30일까지 제출한다고 했는데 왜 12월까지, 제출계획서는 받았어요? 방진망 설치한다는 계획서는?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경숙위원

살수처리시설은 갖췄습니까?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갖췄습니다.

김경숙위원

방진망 시설만 아직 계획서 못 받았다는 겁니까?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방진망하고 방진벽은 되어 있는데 기존보다 좀더 확고하게,

김경숙위원

모래높이보다는 더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더 높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용역도 중요하겠지만 인력확보도 중요하고 펜스설치해서 안전 보안 중요할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모래야적장을 허가해 줘서 인근주민들이 소음과 비산먼지로부터 받는 이 민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신경 써 주세요.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병조

이병조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기술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경남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서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변화에 도전하는 활기찬 경남 농업 실현을 구호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연구개발과 기술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원의 세출예산 총괄은 지난해보다 2.6% 감소된 550억8,400만원 규모입니다. 올해 벼농사는 풍년입니다마는 농업인들의 표정은 밝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지도관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을균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원장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산청한방연구소의 운영계획과 주요사업 등 세 가지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산청한방연구소 운영계획과 주요사업 문제입니다. 검토보고서 11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는 480에서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의 도 인수 운영을 위한 예산 5억1,000만원과 관련해서 연구소의 운영계획과 주요사업 내용 등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는 도에서 인수하는 경과가 도지사 공약사항인 거창·함양·산청 친환경 약초·산채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산청에 있는 한방약초연구소를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이 연구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10월에 완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인수는 통상자원부의 승인 후에 추진이 될 예정이고, 현재 인수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인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산청연구소를 농업기술원 소속 함양 소재 약초사업장에 통합을 해서 명칭은 경상남도농업기술원 한방약초연구소로 하고, 조직은 소재개발과 상품개발 등 2개 담당으로 하고, 인력은 소장과 연구사 10명, 계약직 2명 해서 한 13명 정도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인수가 완료되면 함양 약초사업장에서는 품종과 재배기술, 종묘를 보급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산청연구소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신소재 식의약 기능성 상품개발 기능을 통합해서 지리산권 약초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 곤충자원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문제입니다. 검토보고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는 495페이지입니다.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로 선정된 사업인 지역 곤충자원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그간 추진현황과 센터 근무인력 확보 계획, 향후 연구과제 및 연구개발비 조달 방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곤충산업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그런 산업입니다. 지역 곤충자원 산업화지원센터는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농업기술원 잠업사업장 내에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에 걸쳐서 2,600㎡ 규모로 53억7,000원을 투입해서 곤충 생태 특성 연구와 대량 사육기술을 개발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현황은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이후에 건립 부지 확정 등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했고, 내년 1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2월에 착공을 하고, 내년 말에는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근무인력 확보 계획은 현재 잠업사업장의 기존 연구팀 7명을 활용하고, 건물이 완공되면 연구직 한 3명 정도를 추가 확보해서 세 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연구과제와 연구비 조달 방안은 자체 연구과제는 도비 예산으로 수행을 하고, 농촌진흥청이나 중앙부처의 공동 연구과제는 국비로 연구비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지역 곤충자원 산업화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새로운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12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는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차산업이 조금 생소한 단어입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가 생산에만 치중을 하다가 가공, 판매, 관광과 문화 체험을 통틀어서 이 산업을 곱해도 6이 되고, 더해도 6이 되는 부가가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올리자는 그런 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경위는 농촌진흥청의 공모사업으로 3개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국비가 1개, 도비가 2개 그렇게 되겠습니다. 모두 16개를 신청 받아서 국비 1개는 합천군에 도라지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세 차례의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되었고, 도비 2개는 탈락된 15개를 가지고 함양군의 백연 6차산업화 사업하고, 거창군의 사계절 딸기 체험과 판매관 산업화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국비사업인 합천의 도라지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황매산 도라지 생산과 도라지 가공품 개발, 또 체험과 관광, 향토 음식 그렇게 해서 5억원 규모가 되겠고, 도비사업으로 하는 함양의 백연 6차산업화 사업은 백연의 고품질 생산, 음식 가공품을 개발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모두 2억5,000만원이 되고, 또 거창의 사계절 딸기 체험은 체험을 겸해서 판매관과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직판장을 운영하면서 딸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모두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새로 추진하는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지역 활력화와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4페이지, 예산서 46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사업조서 51페이지 지원기획과 핵심 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김의수입니다.

김경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사업이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져서 올라왔습니다.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우리 상임위 위원들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아마 주도면밀하게 이 사업의 필요성 부분이나 예산의적정성 부분에서 충분히 보셨겠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봐도 사업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쉽게, 농업인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제가 농림해양수산 심의 때 과장으로서 상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농법 토양환경을 개선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 수출농단 등 시설재배 농가가 한 9,450㏊정도 됩니다. 생리장애 등 연작피해가 그중에서 한 38% 정도 발생이 됩니다. 보통 작물을 재배할 때 농업인들이 농약이라든지 화학비료 시용의 과다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되고, 산성화됩니다. 이것을 개량하기 위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여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은 우리 도 학습단체 회원이라든지 농업경영인이라든지 핵심 농업인을 대상으로 참숯 활성탄 등 친환경 농자재를 8개소에 3억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8개 지역에 지역 예산도 매칭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죠?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친환경 토양 조성 참숯 활성탄 시범도 있고, 사업내용에 유기농 기능성 오색미 품질개선 및 소포장 시스템 구축 시범 이것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또 어떤 사업입니까?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오색미 품질개선은,

김경숙위원

8개 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에서 오색미를 집중적으로,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하동군에서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가령 하동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취지, 배경, 필요성 등을 시·군 센터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동군에서는 이 핵심농업 인프라 구축사업비에서 유기농 기능성 오색미 품질개선 포장박스 개선 구축비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유기농 기능성 오색미 품질개선을 하는 것은 이 부분을 어디에서 한다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일반 영농조합법인에서 합니다.

김경숙위원

개선할 수 있는 연구적인, 이 부분은 연구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역할과 능력이라고 보는데 이걸 일반 영농조합법인에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영농조합법인에서 대학 교수라든지 우리 농업기술원에 관련된 연구사들이 있습니다.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사업 신청이 하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온 겁니까?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가령 이렇게 매칭을 한다면 각 지역별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연구도 하고 사업도 시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농가, 영농조합법인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또 연구하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을 때는 우리 도에서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경숙위원

여기 보니까 친환경 토양 참숯 이거는 다른 지역이겠죠. 어느 지역입니까?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참숯은 창원하고 김해·밀양·양산·의령·함안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친환경 미생물제라면 EM이라는 거죠? 이런 계통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어느 지역입니까?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이것도 영농조합법인에 다 들어갑니다, 지역에.

김경숙위원

8개 지역에 전부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이게 저는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더 적극적인 사업 설명과 나름대로 집행부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상임위 위원들을 충분히 설득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사업인데, 그리고 공모를 이미 다 마쳤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예, 시·군의 의향을 조사를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예산이 반영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제가 상임위 때 상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거는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사과를 드리고, 그래서 오늘 예결위에서, 제가 충분하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시·군하고 연결해서 공유를 많이 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꼭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경숙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이 이미 각 시·군에 나름대로 특화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8개 지역에 선정되어 있고, 그리고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가령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졌을 경우의 어떤 부작용도, 또 지역의 이해 당사자인 농민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그 파장은 나름대로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안타깝다는 심경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까?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꼭 필요합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지금 여기 사업이 380농가를 대상으로 나가지만 실제로 한 1,000농가 이상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좀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1,000농가 이상이 실의에 차겠죠?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꼭 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촌은 정말로 저희들이 보호해야 되고, 농민들과 어민들이 국가와 도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 것인데 여기 많이 다른 게 있어서 한번, 예산서 547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수 학습단체 해외연수에 36명이 가는데 1억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330만원인데 며칠 간 갑니까?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유럽 같으면 한 8박10일 정도 되겠습니다.

김갑위원

유럽을 갑니까? 유럽에 8박10일. 가서 어떤 걸 보고 옵니까?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유기농단지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가공시설이라든지 농업인이 실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현장 벤치마킹을 하면서 체험을 하고, 거기서 설명회를 듣고 교육도 받는 이런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해외연수입니다. 가셔서 정말로 좋은 교육을 받고 오시기 바라고, 위원 여러분! 어제 인사과에서는 7일간 중국이나 일본, 또 말레이시아를 가는데 1인당 5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민들 학습단체가 가는 이 정도 수준만 되면 안 되겠느냐, 556만원은 너무 과하고, 초호화 호텔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민단체들은 333만 정도 있으면 7박8일 유럽에, 그것도 비행기 삯 비싼 데 가셔서 좋은 교육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위원

우리 김갑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파트, 항목은 다릅니다. 농촌지도자 정보지원 농업인신문 지원이 있고, 또 4H신문 지원이 있네요.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예.

심규환위원

이거 100%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농촌지도자 정보지는 예산이 5,920만원이 되어 있지만 20%를 도비 지원하고, 80% 2억3,680만원 지원이 됩니다, 시·군에서 80% 부담을 해서. 부수는 7,340부로 한 70% 됩니다.

심규환위원

잠깐요, 몇 부요?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7,340부.

심규환위원

대강 7,300부. 이거 그러면 도비와 시·군비 합해서 100%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1부에 얼마죠?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1부에 한 820원 정도 됩니다.

심규환위원

어디서 발간하는 신문입니까?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농촌지도자회 중앙연합회에서 발간하는 신문입니다. 농업인신문입니다.

심규환위원

4H신문은 어떤 거죠?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4H신문은 4H 중앙본부에서 발간하는 4H신문이 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지원 받는 거죠?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예. 타도도 다 마찬가지로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이게 이번 추경에도 지적이 됐는데 우리가 이걸 못 찾았는데, 추경에도 농촌지도자 뿐만 아니라 농업인에게 농업인신문을 보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추경에 지적된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도비와 시·군비를 100% 지원하다 보니까 농민들에게 신문이 공짜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문을,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다 아닙니까? 예전 ’60, ’70년대는 정말 인쇄된 매체가 귀하고, 그때는 정보 전달체계가 신문이나 그런 것밖에 없었다 말이죠. 지금은 인터넷 두드리면 신문 이 외의 정보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어업인의 지원이 똑같은 것이 있어요, 이런 성격이. 그래서 제가 요즘은 신문이 아니고 구문이다, 그리고 이게 일간지가 아닐 거예요.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예, 주간지입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벌써, 요즘 주간으로 하는 이거는 신문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한 푼도 부담하지 않다 보니까 신문이 배달되면 제가 시골에 살 때 보니까 거의 불쏘시개 하는 데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게 아궁이에. 신문에 대해서 그만큼 의미 있게 안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할 때도 지적했고 오전에 어업인신문도 지적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지원하면 안 되고, 이 신문을 보실 분들을 신청을 받도록 하세요. 집행과정에 신청을 받도록 해서 이 신문이 필요한 사람이 보도록 하고, 예산 지원을 1부에 예를 들어 1,000원이라고 하면 본인부담 한 300원 정도 하라고 하십시오. 그 나머지를 도하고 시·군에서 지원해 줘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신문이 보급되고 필요한 정보가 전달되는 거지 현재 이런 시스템은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신문사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거 전국적으로 하면 이 예산이 엄청납니다. 지금 어업인신문 뿐만 아니라 농업인신문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이권사업을 하고 있어요, 신문사에서.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지원은 안 맞다 해서 오전에 어업인신문도 그런 식으로 고치겠다고 했고, 이번 봄에 예결위에서도 농업인신문 다른 농민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그렇게 고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기억하셨다가 도에 농업인신문 하는 데가 농업정책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쪽하고 어업인신문은 아까 무슨 과인지 모르겠는데 해양수산국인데, 거기에 협의해서 이걸 경남도는 기준을 정하십시오. 다른 시·도는 제가 알기로 100% 지원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다른 시·도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다 보면 정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안 쓰인다는 거예요, 이게.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자료를 받고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농업기술원 쪽에서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게 타당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이 사업내용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성격이 없는 사업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사업이라 하면 핵심 농업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주로 학습단체, 연구모임,

심규환위원

그게 보통명사입니까? 학습단체를 핵심 농업인이라고 이렇게 보통명사로 부릅니까?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그중에서도 핵심적으로 임원들이라든지,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용어 아닙니까?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예.

심규환위원

인프라라는 것은 주로 어떤 부분이죠? 물적 시설을 인프라라 하잖아요? 인프라 구축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인프라 구축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토양 기반 조성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토양을 물리적으로 개선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심규환위원

들어 보세요. 토양 개량 그 하나 하고, 오색미 품질개선은 토양 개량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소포장 시스템 구축 시범은 또 다른 사업이에요. 또 친환경 미생물제라고 되어 있는데 미생물제의 용도가 뭐죠, 이게. 토양 개량하는 미생물제인지,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이게 아까 농약을 안 치는 그런 농약 대용의 미생물제인지 이게 지금 사업내용에 짬뽕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핵심 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어떻게 포괄할 수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미생물제는 토양을 개선하고 농약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제를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소포장 시스템 구축 이거는 생산라인 인프라 구축으로,

심규환위원

제가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사업 성격이 다 짬뽕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인프라 구축사업 맞습니까?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사업은 조금 종합적으로 선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그에 맞게 사업을 세워서 해야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대로 심의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농림국 보면 정말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만날 삭감되고 나서 예결위에 와서 이게 정말 억울하게 삭감됐다, 다시 재검토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내용이 과연 농산물 생산 인프라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용이. 차라리 부기된 명칭 있죠. 토양 개량 시범사업 이게 맞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하나 올라와야 되고, 소포장 시스템이나 기능성 오색미 품질개선은 다른 차원에서 사업이 만들어져야지, 이걸 하나로 묶어 놓으니까 핵심 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면 누가 와 닿겠습니까, 다른 위원들 마음에. 그러니까 사업 목적, 타당성도 물론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 예산을 만들어 올릴 때도 아! 이거는 이런 사업이다 하는 것을, 그래야 우리 일반 위원들이 알고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다, 이 부분은 검토해 보자 이렇게 될 것인데 이걸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니까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사업에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상임위에 있다 하더라도 삭감을 시키겠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이 현장에서 다 고생하시는데 이런 사업 올릴 때 신경을 좀 써서 다음에는 필요한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서 예결위에서 고생하시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다음에는 보완을 해서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위원

과장님, 사업별조서 45페이지 사과연구용 초자 온실 신축 이거는 과장님이 아닙니까?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예. 사과이용연구소장 소관입니다.

성계관위원

지금 현재 차례대로 합니까?

김부영위원장

예. 그거는 조금.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사과이용연구소 소장 강남대입니다.

성계관위원

됐습니다. 저쪽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하지.

김부영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차례대로, 지금 지원기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아까 심규환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는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래도 예결위보다는, 저희들은 전체를 3일을 다루지만 한 위원회에서 3일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는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이런 것 때문에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보니까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심사하는 위원들이 이해가 충분히 가게끔, 방금도 심규환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인프라’라는 게 ‘인프라스트럭쳐(infrastructure) 그러니까 전체 구조를 말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할 때 이 인프라라는 말은 반드시 구조 이런 것보다도 어떤 하부의 기본적인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인프라라는 말을 더러 씁니다. 설명을 잘하셔야 돼. 공부 좀 하시고.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반드시 인프라가 시설을 해야 하는 게 인프라다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원래 인프라라는 말은 형용사에요, 전치사나. 그렇게 쓰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잘하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오면 예결위에서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연구하시고 설명을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아까 간부 공무원을 우리 원장님이 소개하실 때 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위원님들이 전체 사업조사나 예산서를 보시고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바로 질의를 하시면 해당 단이나 과장님들 나오셔서 즉답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답변하실 분이 안 나왔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사과작목단입니까?

성계관위원

나는 아까 51페이지를 해서 45페이지는 당연히 그쪽인가 싶어서 했더만 여기도 과가 많이 있구나.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사과이용연구소 소장 강남대입니다. 검토보고서 121페이지고 사업별조서가,

성계관위원

아니 사업별조서 45페이지 사과연구용 초자 온실 신축이다 그렇죠?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예.

성계관위원

신축 위치는 거창입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예, 거창에 있는 사과이용연구소 내에 신축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이게 지금 현재 시·군 자부담은 없고 광특, 도비 그렇다 그죠?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사과연구소를 기술원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현재 거창에 이용연구소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까? 광특, 국비가 돈이 1억5,000만원이 내려왔으니까 거창에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사과이용연구소가 지난해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 시험을 하려면, 저희들이 품종 육성을 하려면 초자 온실이 필요합니다.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사과이용연구소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내나 이 주소에 되어 있는데,

성계관위원

거창에.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되어 있는데 추가로 초자 온실을 한다는,

성계관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이네.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아닙니다. 새로 신설하는 초자 온실입니다.

성계관위원

이미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 또 새로,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부속건물입니다.

성계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2014년 1년간 단발성 사업인데, 1년간만 하는 것 아닙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예.

성계관위원

1년간만 하는데 지금 현재 3억원의 돈을 들여서,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위원님,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자 온실을 짓는 것은 일단 건축하는 기간이 1년이 걸리는 겁니다. 건축하는 기간이 1년이 걸리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사과 품종 육종을 합니다. 새로운 사과, 좋은 사과의 품종을 꽃을 교배시켜서 씨를 받아서 바로 하우스 안에 파종을 하면 세대를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품종 육성과 여러 가지 생리적인 시험을 하려고, 사과를 재배하는 데 필요한 생리적인 특성을 연구하려고 초자 온실을 지을 계획입니다.

성계관위원

온실 건축 기간이 1년이다 이 말입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예.

성계관위원

그러면 건축기간이 1년이라고 해야지 사업기간이 1년이라면 사과이용연구소가 1년 하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예.

성계관위원

그런데 지역적으로 거창이 맞습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예.

성계관위원

우리가 사과 하면 밀양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는데 밀양 얼음골사과가 전국적으로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창사과 하는 이야기는 잘 못 들어 봤는데.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경남 도내에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면적이 약 3,100㏊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거창이 1,454㏊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함양이 한 700㏊, 밀양이 750㏊ 정도 됩니다.

성계관위원

거창이 더 크다 그렇죠?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예. 거창하고 함양 쪽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산청이 한 50㏊, 합천이 약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래서 거창에 한다.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예.

성계관위원

그런데 거창사과는 여기 위원님들이 맛을 본 위원이 별로 없어요, 거창사과를. 밀양 얼음골사과는 다 맛을 보고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군비 부담 하나 없이 도비 3억원이 여기에 지원된다는 것은,

일동웃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그거는 우리 도 특화 사과이용연구소입니다. 도 연구소기 때문에 거창군에서는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계관위원

지금 현재 연구소 직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연구직은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있고, 무기직이 한 3명이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과장님도 지금 현재 거창 연구소에 계시네요?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예. 거창 사과이용연구소장입니다.

성계관위원

그래요. 나는 이게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1년이라서 단발성 사업에 돈이 3억원 들어가는 것은 아무리 국가, 도 예산이지만 너무 낭비다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밀양에는 연구소를 한번 할 생각이 없나요?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저희들이 자주 출장을 나가고,

성계관위원

아, 나가서 밀양사과도 품종 개량도 좀 하고 그렇게 합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예, 같은 경남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 밀양이고, 거창이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예.

성계관위원

감사합니다.

김부영위원장

각 연구소나 단, 과 구별 없이 질의하실 위원님은 농업기술원 전체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인프라에 대한 개념 정의에 대해서 열정적인 심의 과정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겪는 것 중에서 제일 성장 동력을 갖고 와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미래에 준비해야 되는 게 식량전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큰 틀에서 농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나 하드웨어 성격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정도의 아주 세부적인 실현 가능한 일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정책적으로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심을 같이 가져보면서, 보통 우리가 인프라라 하면 거의 기반 조성입니다, 인적 인프라든 환경 인프라가 됐든. 사회적인 생산이나 경제활동의 토대를 만든다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전통시장이나 농업 분야는 어려운 분야고 절박한 분야라고 해서 위로성의, 격려성의,

김부영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는 과를 먼저 해서,

해영

양해영위원

그거 이전에 제가 하고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정책성은 아까 간담회하면서, 예산 회계 기준을 질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창의적인 농촌 손맛 창업활동 시범 관련 과장님 나오십시오.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이쪽의 예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인프라 구축에 주력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업조서 7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창업활동 시범이라 해 놓았는데, 어떻게 진행될 계획입니까?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의적인 농촌 손맛 창업활동 시범은 농업인들이 현재 하고 있는 솜씨들을 활용해서 기업 제품과 차별화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기존에 계속 해 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지역별로 생활개선회나 부녀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밀양에서 1개소, 1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금년에는 의령에서 흑마늘 가공이라든지 장아찌, 진액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2013년도 사업을,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예, 의령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좀 효과를 나타내는, 성과를 제일 크게 꼽자면 뭐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2012년도에 우리 밀 고추장이 있고, 금년에 하고 있는 흑마늘 가공 관련해서도 상당히 판매도 많이 되고, 의령에서도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 사업에서 본 위원이 들은 정보를, 민원성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체험형태에서 끝나지 말고 이런 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제품화 시키는 연결을 해서 조금 더 성과를 높이 올릴 수 있는 기반도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민원이 터무니없는 이야기인지 이 자리를 빌려서,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기반이 사실 농촌은 좀 미흡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기반조성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 비용은 지금 지방비만 갖고 하는 사업인데, 예산 심의 자리니까 앞으로는 성과를 잘 판단해서 내년 사업에는 좀 더 구체화시키는 프로그램이 나와서 예산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제가 자료 있는 것을 나중에 마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위원

소득생활자원과, 아까 제가 정보지 말씀드린 것 소득생활자원과에도 있네요.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예, 농촌여성신문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이게 참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도에서도, 물론 우리 농업인이나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고생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면서 이쪽이 소외된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역시 여기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시작된 게 아마 맨 처음 농업인이 되니까 어업인도 따라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4H나 생활개선회까지 온 것 같아요. 여기도 역시 7,000부를 생활정보지로 보급하네요. 결국 도비하고, 시·군비. 아마 이것도 전국적인 사업일 거라고.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하면 신문사에서 돈 얼마나 받습니까? 상당히 됩니다, 이 돈이. 이 신문사가 과연 수익을 창출해서 돈 어디에 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소득 금액은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의 일반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아니요. 신문사는 별도죠. 그와 별도로 자기들이 필요해서 예산 지원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농어촌에 보통 이렇게 됩니다. 남편이 예를 들어서 4H 회원이고 농사를 짓습니다. 아내도 보통 생활개선회 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실 제가 농민신문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그 정보라는 게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알 수 있는 것이더라고, 저 같은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그 취지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낭비가 안 되게 하려면 정말 이걸 원하는 사람에게, 아마 이게 그냥 회원명부 파악해서 날아갈 겁니다, 집집마다 우편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왜 부담을 시키느냐 하면 이게 자기 부담이 아니면 그냥 공짜로 오니까 귀중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최소한 신문 1부가 1,000원이라면 최소한 100원이라도 본인부담하고 신청해서 도에서 시·군하고 합해서 예산 지원되어야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점검해 주시고, 혹시 나타나지 않는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챙겨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인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정인태위원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거는 농정과입니다.

정인태위원

우리 기술원에서 이번에 참여했죠. 이번 농업기술원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참여는 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업무 관련은 아닙니다.

김부영위원장

위원님, 그 업무는 다음에 농정국 할 때 질의하시고,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아까 생활개선회에서 보통 다달이 보면 콩을 가지고 메주를 담근다든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찌 보면 이 취지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부 다 하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밀양에 1년 동안 할 거잖아요, 그죠?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시범적으로,

정연희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도에서 하나도 한 게 없습니까?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아닙니다. 그 지역에 맞게끔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이걸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다시 이 돈을 줘서 지역 개발을 다시 한다고요?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그거는 시·군별로 같이 공모를 받아서 밀양 같으면 밀양에 사과고추장을 한다든지,

정연희위원

고추장은 창녕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밀양은 밀양 대로 다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좀 특색 있게 각 지역에 맞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게 어떻게 특색이 됩니까? 이게 왜냐하면 생활개선회에 가보면 1년에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메주로 장 담그는 것도 하고, 이민자 가족에게 제사도 가르쳐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보면. 그런데 이걸 다시 또 한 지역에 맞게 특성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계속 18개 시·군에 그냥 돈을 준 거고,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면 이게 어찌 생각하면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고추장이라 하면 시·군에 창녕도 하고 밀양도 하고 한 두세 군데 할 예정입니까?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지금 금년에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해서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저번에 한 2년 전인가 거창에 음식점에 도에서 1억원인가 줘서 시범 음식점을 했습니다. 지금 내 생각에는 그게 잘되고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계속사업도 아니고 그냥 일반 개인한테 준 것 같아요. 그때 저희들이 식당을 한 번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는 잘되는 것 같지 않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한 번 해서 하면 계속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예.

정연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찌 보면 좀 안 맞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예를 들어 밀양 같으면 고추장이 지역마다 다 있겠지만 밀양에는 얼음골사과도 있고 하니까 사과고추장을 만든다든지 사과를 이용해서 장아찌를 만든다든지 아무튼 그런 특색 있는 지역에 맞는 그런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예를 들면 남해 흑마늘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전반기에 경제환경에서 가보니까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드는데 예산을 준 만큼 판매가 많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흑마을이 대량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치성으로 보면 돈 들어간 만큼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장기적 안목에서 이게 되나 안 되나 하시고, 이걸 한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어서 특색 있게 한다고 해서 하면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받아서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80페이지, 사업별조서 562페이지에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장비지원사업은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 딸기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에서는 딸기작업을 할 때 편리한 장비를 전문분야에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장비를 개발해서 농가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사업효과나 이런 것을 보면 고령 및 여성농업인들에게 지원한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아무래도 지금 농촌에는 노동력이 좀 여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영기

김영기위원

고령화되어 가고, 그렇죠?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예, 고령화되어 있고 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이 목적을 보면 저희들이 농업에서 지원을 받아, 기술센터에서 농자재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의 중복성이 좀 되지 않느냐. 농자재라는 부분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농업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계를, 일단 고가의 기계를 사서 하면 농가에서 부담이 많이 되니까 저희들이 빌려줘서 사용료를 조금 받고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이것하고 어떤 맥락입니까?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빌려주는 농기계 대여은행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지역에 맞게, 대형 농기구도 아닙니다. 각 작업장별로,

영기

김영기위원

대형이든 소형이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복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기계를 별도 개발해서 활용하는 장비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여기에 보니까 표기 자체에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지역특성에 맞는 편이장비를 개발․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습니까?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만들어지면 그 지역에 기증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예, 그 지역에서 활용하게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습니까?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김해2, 2라는 뜻은 뭡니까? 함양 5라고 해 놓았는데...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사업 개소수를 말하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도시텃밭 사업이 어떤 겁니까?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도시텃밭은 결국 주말농장과 비슷한데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의 미관환경도 좋게 하고 또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도 알리고 농산물을 심어서 즉, 말해서 화단처럼 가꾸면서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시․군비 반, 도비 반 이렇게 해서 5개소 선정된 데 지원하는 것이죠?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결국 도시민들인데 사업자 선정은 시․군센터에서 선정해서 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런데 시․군에 사업지가 선정되어서, 시에서 도시텃밭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고 있는 일부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홍보 이런 것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알고 있는 일부가 지원하는 혜택은 다 본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좀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시․군센터에 이야기하도록,

석주

강석주위원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전에도 지원된 적이 있지요?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실태파악 이런 것 안 합니까?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거의 도시민들, 개인별로 분석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연관이 있는 사람들 또 그걸 아는 일부, 특히 공직에 있는 분들이 거의 텃밭 이용하는 것이 80% 이상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 이렇게 사업을 지원해 주고 하면 어떤 사람이 하는지, 직장 다니는 사람이 하는지, 아니면 상인들이 하는지, 공무원들이 하는지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지원만 해 주고 실태파악은 하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앞으로 실태파악을 좀 정확하게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아니 그런 것을 계속 파악하고 있어야 이게 정말 제대로 이용 되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또 사업비도 제대로 지원해 주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해영

양해영위원

조서 113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 대비 양돈 환경개선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 사업내용에 보면 환기시스템하고 있는데 사업량이 4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이네요?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 사업량 선정은 어떻게 하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양돈 주산단지, 돼지가 많이 사육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면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시․군 신청 받아서 선정은요?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선정은 저희 자체에서 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선정 기준은요? 예산확보가, 신청하고 편성한 예산의 대비는 어떻습니까?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사실 신청은 많이 됐는데, 신청 기준은 우리 축산분야 담당에서 별도 계획서를 만들어서 자체 심의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내년 당초에는 4개소 창원․고성․거창․합천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이미 심의를 끝낸 사항입니까?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선진국에 보니까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던데 사업량이, 신청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예산편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성

김종성소득생활자원과장

사업이 많으면, 이 사업이 좋은 사업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인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국제농식품박람회, 농업기술원에서 참가를 했습니까?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에서 했습니다.

정인태위원

했습니까?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예.

정인태위원

뭘 출품했습니까?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전시부스에 농촌진흥청과 협력해서 아주 새로운 장비 또 새로운 기술 또 미래관 이렇게 꾸며서,

정인태위원

그 관련해서 예산은 얼마 정도, 자체투입이 됐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우리 도비 같은 경우에 진주시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시에서 저희들은 지원받은 것이 없고, 자체할 수 있는 것이 3,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렇습니까?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재료비라든지 전시할 수 있는 다른 품목을 끌어서, 진주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정인태위원

별도의 과목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예.

정인태위원

그래서 하시려면 좀 더 알차고 풍부한, 농업기술원이 경남농업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주에서 하는 그런 기술 또 제품, 연구실적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따로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찾아봐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내년도에 편성이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예산에서 그냥 떼 와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별도 항목은 없습니다.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3,000만원 같으면 별도 과목을 해서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부서별로 협력할 수 있는 대로 한 것이지 별도 항목은 없습니다.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예, 김경숙 위원님. 간단하게, 한 장 좀 넘깁시다.

김경숙위원

예, 그럽시다. 저는 사업조서 123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입니다.

김부영위원장

미래농업교육과장님!

김경숙위원

조서 123페이지에 교육 및 실증온실 운영해서 3억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도비만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을균

정을균미래농업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런 사업 성격으로 본다면, 이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때문에 광특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도비만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을균

정을균미래농업교육과장

농업기술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종류가 많습니다. ATEC해서 온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광특에서 받아서 하는 분야도 있고 또 교육을 늘리기 위해서 도비로 별도 받아서 추가로 더 하는 사업,

김경숙위원

그런데 ATEC에서 하는 사업이 제가 보니까 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하는, 이게 교육을 겸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사업의 43억2,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심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업명 자체가 추상적이고 사업 기대효과, 가령 말씀드리면 사업내용 자체도 너무 관념적이라는 겁니다. 교육 및 실증온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10명 운영, 1㏊ 온실운영 재료비, 신기술도입 연구개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의 사업은 사업명과 사업내용을 우리가 같이 일치시켜서 이해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사업에는 예산편성 하실 때 사업내용하고 사업의 개요, 사업명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교육이 좀 많습니다. 해외 신기술 도입 및 정보수집 운영 이 부분은 예산이 우리 도비만 있고, 또 ATEC 교육훈련은 도비, 국비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교육훈련인데 이것은 국비를 받고 이것은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중복성 교육사업이 좀 많다는 겁니다. 중복성 사업이.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늘려놓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는 없습니까?

을균

정을균미래농업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이라면 묶어서 확실하게 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야를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다양하게 교육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 사업비와 관련한 부분도 있고. 좀 유사한 것도 있지만 또 나누어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본 위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지 자료만 가지고 본 근시안적인 안목일 수도 있다고 저는 인정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중복되는 교육사업이 너무 좀 많은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예산을 받기 위해 사업을 따로따로 분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과한 준용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행정력 낭비도 지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 한다고, 해외강사 섭외한다고 전화하고 쫓아다니고 준비하고 이러한 것들이 행정력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을균

정을균미래농업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제 우리 경남농업인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또 저희들 교육기관으로 봐서는 어쨌든 많은 농가들이 교육을 받아서 현장에 가서 접목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농가가 와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좀 복잡하고...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기 함께 하시는 예결위원님들조차도 이견이 없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산을 심도 깊게 들여다보는 것 또한 우리 경남의 농업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예산이 빠지는 것이 없는가, 적정한 예산인가 이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들여다보기 위해서 앉아 있는 자리니까.

을균

정을균미래농업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입장은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을균

정을균미래농업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창녕에 양파연구소장님! 창녕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산서 516페이지에 고품질 우량 신품종 육성 이렇게 해서 예산이 2억6,000여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해준

황해준양파연구소장

예.

김부영위원장

이게 육성인데 뭡니까? 개념이 정확하지 않은데,

해준

황해준양파연구소장

육성이라는 말은,

김부영위원장

개량입니까?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겁니까?

해준

황해준양파연구소장

새로운 품종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새로운 품종. 그러니까 국산 양파 종자를 새 품종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해준

황해준양파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렇습니까? 현재 우리 농가들이 사용하는 양파종자 가운데 국내산과 외국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해준

황해준양파연구소장

지금 현재는 80% 정도가 수입산이고 국내산은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국내산하고 외국산의 가격 차이는 얼마 정도 납니까?

해준

황해준양파연구소장

가격 차이는 품종마다 좀 틀리긴 한데 어쨌든,

김부영위원장

그러니까 평균,

해준

황해준양파연구소장

2배 내지 3배 정도,

김부영위원장

평균적 의미로 그렇습니까?

해준

황해준양파연구소장

예, 그렇게 차이 납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외국산 종자수입에 대한 농민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겠네요?

해준

황해준양파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창녕양파연구소에서, 양파연구소는 대한민국에 창녕밖에 없죠, 그렇죠?

해준

황해준양파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양파연구소에서 개량한 품종들이 1년에 몇 개 정도 나옵니까?

해준

황해준양파연구소장

1년에 1개씩 나올 정도로 그렇게는 잘 안 되고,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까지 저희들이 4개 신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창녕을 중심으로 해서 주산지 함양·합천 쪽으로 우리가 개발한 품 종을 보급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신품종을 개발해 내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해준

황해준양파연구소장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래서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수요가, 적정예산이 필요한지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품종개발에 대한 성과가 좀 나와서, 종자 이게 양파뿐만 아니고 다른 종자들도 전부 외국산을 쓰기 때문에 국내 종자가 거의 씨가 말라가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만약에 또 예산이 필요하면 좀더 예산도 요구하시고 그래서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예산서 520페이지에 보니까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서 채종하우스용 소형트랙터, 논두렁 조성기, 소형트랙터용 로타베이스 이렇게 해서 3,3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종자개량하고 작물을 실험하기 위해서 온실에 사용하는 것이죠?

해준

황해준양파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거기 전체 포장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양파연구소,

해준

황해준양파연구소장

4,500평 정도 됩니다.

김부영위원장

4,500평 정도?

해준

황해준양파연구소장

예.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오히려 제 생각은 옆에 창녕군의 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하는데, 바로 2∼3분 거리에 있거든요. 이게 구입을 하면 또 유지관리비가 들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차라리 임대해서 써버리면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없을까요? 불편합니까?

해준

황해준양파연구소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연구라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재배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포장을 정리할 때도 있고 또 1년 내 안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1주일마다 한 번씩 갈아서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연구의 성격에 따라 다 틀리니까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부영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사실 각 시·군마다 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이 상당히 인기 있는 시·군의 자치단체 정책으로 좀 정착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해준

황해준양파연구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런데 농기계가 수요보다 공급이 적기 때문에 시기가 농번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농번기에 양파연구소에서까지 갖다 쓰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을 올렸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기적절하게 언제든지 필요할 때 작물실험을 위해서, 시기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해준

황해준양파연구소장

예,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김부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준

황해준양파연구소장

고맙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23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은 4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에 관한 농촌지도자연합회 자립활동 기반조성과 생활개선회 자립활동 기반조성, 4-H 자립활동 기반조성 기금 지원이 나와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사 안 하셔도 괜찮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기업지원단) ㅇ 중소기업육성기금 ㅇ 근로자자녀장학기금

15시 15분

다음은 기업지원단 소관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2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기업지원단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업지원단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4년도 저희 기업지원단 예산은 중소기업 지원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단장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5페이지,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크산업 혁신센터는 2016년까지 신소재 개발지원시설 및 장비구축 등 진주실크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는 사업입니다. 사전절차 이행 및 시공업체 선정 등으로 인해 2013년 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20%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공장동의 경우에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 당초 예산에 도비 3억원 등 4억6,000만원만 반영되었으나 추경예산 등을 통하여 도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진주시와 협의하여 사업의 정상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4페이지, 예산서 59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단장님, 기업지원단이 금년에 조직으로 생겼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조우성위원

기업지원단이 할 역할들이 많을 것 같은데, 금년 예산에 보면 세출예산에 전년도보다 42억원이 감액됐네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감액되어서 기업지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103년도 예산중에 보시면 창원시하고 진주시에 공동물류센터 예산이 70억원 정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예산확보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빠져있고 다른 예산부분, 기금 확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조우성위원

지금 경남 우수 중소기업 육성부분에서, 이게 방금 설명한 그 부분입니까? 56억원 되는 것이. 예산서 591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보다 많이 삭감된 것이 경남 우수 중소기업 육성 분야거든요. 56억원이 감액됐는데,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주하고 창원에 공동물류도매센터 예산이 올해 2013년도 70억원 있던 부분이 내년에는 다 빠졌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감액처리 되었다, 그렇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리고 우리 경남에 경남지식산업센터가 있지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특허청에서 직접 지정을 해서 창원상공회의소에 지식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예산조서에 보니까 그것이 아무 데도 안 나와 있어서, 나와 있습니까? 내가 못 봤습니까? 경남지식산업센터 예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그 부분은 593페이지 하단부분에 지역디자인 가치제고사업(국가직접지원) 그 3개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묶어 놓으니까 제가 찾지를 못했거든요. 내년에 경남지식산업센터에 국비 내시된 것이 얼마입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저희들 내시 받은 것이 6억8,700만원입니다.

조우성위원

6억8,700만원, 우리 도비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원래 이 사업은 국·도비 50%씩 각각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은 5억3,000만원입니다.

조우성위원

5억3,000만원이면 국비 매칭 50%에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1억5,000만원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조우성위원

이런 부분에 경남지식산업센터가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뭡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여기서는 중소기업에 특허 관련해서 자기들이 R&D를 하거나 하면 그걸 권리화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특허를 내려고 할 때 선행특허라든지 선행기술이 있는지, 사전조사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써는 아주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런데 국비 지원이 6억8,700만원이 됐는데 도비가 5억3,000만원이면, 우리가 1억5,000만원 미 반영되면 국비 부분에서 그대로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6억8,700만원을.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가배정 내역을 통보받은 것이 11월 6일입니다. 저희들이 일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최종 가배정 내역을 통보받는 시점이 또 도 예산편성 거의 마무리, 거의 끝난 시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리고 또 긴축재정 그런 것 때문에 미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예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긴축재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중요한, 이런 부분에서는 핵심기술이거든요. 우리 도에 필요한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비를 도비 매칭이 안 돼서 국비를 반납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이것은 제가 볼 때 정말로 우리 도의, 기업을 살리고 기업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이런 중요한 기능들을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허청하고도 협의하고 예산담당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추경예산 때라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비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이런 부분은 향후에 예산반영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단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건전노사문화 지원 있잖습니까? 조서 22페이지. 참여하는 업체가 어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22페이지 말씀입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예.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근로자 노조간부 교육이라든지 그다음 근로자 수련대회, 노사 합동조찬 세미나 그리고,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기업체가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아니면 소기업을 말하느냐,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노사의 상생이라든지 화합을 위해 노사 안정차원에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그리고 경총, 노사단체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민주노총 같으면 어떤 업체가 주로 많이 참여합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민주노총의 업체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노조간부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가지는 않고 프로그램 나오면 돈을 지원해 주네요? 민주노총에서 한다라고 하면.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저희들이 사전에 자기들이 하겠다는 사업을 신청 받아서 내용을,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돈만 지원해 주느냐 이것이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것은 안 맞잖아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노사 안정이나 상생 그런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국노총이라든지 민주노총이라든지 경총에, 자기들이 하겠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사관계 교육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창규

김창규위원

단장님, 됐습니다. 효과 한번 보십시오.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 고충상담으로 근로자 삶의 질 향상”되어 있다 말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비정규직 근로자 부분은 조서 사업내용의 아래쪽에 있는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원센터가 있는데 기본 목적이 비정규직,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우리 경남도에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 것 압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그런 부분은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목적대로 하자 이겁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자기들이 회비를 받아서도 충분히, 노조수련대회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이걸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목적에 나와 있는데. 형식적으로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그래도 이 사람들은 돈 다 받고 자기들 회비하고 풍부합니다. 이 어려운 돈을 정말 사람,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하자 하는 뜻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비정규직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어려운 비정규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임금이든 근로 조건이든 고충상담을 들어주는 그런 곳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 상담을 어디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도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도에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노총하고 마창여성노동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 자기 프로그램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우조선 노조도 자체적으로 고문변호사하고 뭐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까 목적대로, 취약계층하고 비정규직, 정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단장님, 신경 써서 좀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다 굴러가요. 자기들 예산 가지고 다 합니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사업추진의 목적을 잘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단장님, 실크산업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센터 말씀입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예.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센터는 현재 전체 340억원 중에서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모두 130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시비 포함해서?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지금 시비는 내년까지 거의 다 진주시에서,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진주시 계획은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시비 빼놓고 도비나 광특예산은 지금 거의 확보 안 된 겁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광특도 60억원이 올해까지 확보되었고 내년도에는 1억6,0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내년에 처음으로 일단 3억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30억원 중에 3억원?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그전에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광특도 도 자율편성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광특 부분으로 좀 지원을 해 왔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올해 2월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예산집행 부분에서는 도비를 투입할 만한 그런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3억원밖에 확보 못했습니다만 확보 노력을 해서 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주시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위원

사업별조서 3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하고 시설설비자금하고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연간 지원규모 말씀입니까?

성계관위원

그렇죠. 지원규모,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지원규모는 5,000억원입니다.

성계관위원

5,000억원?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성계관위원

그러면 경영안정자금은 얼마고, 반반입니까? 그렇게는 아닌 것 같은데.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경영안정자금이 2,000억원이고 시설설비자금이 3,000억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2,000억원이고 3,000억원이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경영안정자금이 2,000억원 그리고 시설설비투자자금이,

성계관위원

그것은 대충 그전에 다 본 것이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영안정자금이든 시설설비자금이든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는 기간이 경영안정자금은 얼마고, 설비자금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아닙니다.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치 1년 균분상환입니다.

성계관위원

2년 거치 1년. 1년 동안에 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균분상환,

성계관위원

분기별로?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그리고 설비자금은 전체적으로 5년입니다.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성계관위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거치기간은 동일하고 상환기간만 1년, 3년으로 차이,

성계관위원

그러면 경영안정자금 같은 것을 대출받아서 쓰면, 이게 지금 현재 최고금액을 얼마까지 대출해 줍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경영안정자금은 5억원이고, 시설자금은 한도가 최고 10억원입니다.

성계관위원

그렇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성계관위원

그런데 5억원을 2년 동안 빌려 쓰고 1년 동안에 4회 분할상환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단장께서 생각해 본 것은 전혀 없나요? 새로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위원님 말씀은 1년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것이 좀 어렵다는,

성계관위원

그렇지. 1년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것이 어렵고, 이게 상환을 다 해야 다시 재대출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상환을 그해 다 하고 나면 그다음 바로 대출이 되나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렇습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성계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올 4월에 마지막 상환을 다 했다, 다 하고 나서 신청하면 바로 되나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저희들이 육성자금을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하기 때문에 시기만 맞으면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시기가 맞으면 바로 할 수 있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성계관위원

그런데 아까 경영안정자금이 2,000억원이고 시설설비자금이 3,000억원인데 전체가 다, 한 해에 대출되는 부분은 다 대출되어 나가나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거의 규모에,

성계관위원

잔고가 좀 남아 있나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실제 자금이 거의 빨리 소진되어 버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규모에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정부분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부권 쪽에 일부 특별자금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연말까지 계속 저희들이 유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성계관위원

서부권 자금 그것은 우리가, 동부권에서는 손 못 대는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아닙니다. 그 비중을 저희들이 높게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하다 보면 대부분 김해나 창원·함안·양산 이쪽에 많이 집중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는 차원이지, 근본적으로 사업체의 수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 비중을 크게 흔들 수는 없습니다.

성계관위원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경영안정자금 이쪽 자금을 우리가 2년 거치 1년 4회 분할상환을 하면 굉장히 기업이 어렵더라 이 말이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도에서, 3회까지 받고 나면 4회부터 마지막 것은 대출을 다시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심을 좀 해 주고 이것을 완화시켜 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경영안정자금을 3년으로 잡고 있는 것은 좀 더 빨리 순환시키기 위해서 단기, 시설자금은 설비투자니까 좀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꺼번에 갚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기업체 의견을 좀 들어서, 지금 당장 바로 개선여부에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전체적인,

성계관위원

당장 답을 주기 어려우면 언제쯤 답을 줄 수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한번 써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이게 저희들은 이차보전을 하는 방식이고 또 금융권의 자금부분도 있기 때문에 바로 도만 결정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기관하고도 가능한 부분이,

성계관위원

융자기관이 결국은 도 금고인 농협하고 경남은행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아닙니다. 14개 시중은행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왜냐 하면 2개만 해 버리면 거래업체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편의차원에서 다 확대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이런 것은 지원단장께서 잘 좀 운영을 해서, 결국 타이틀 자체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돈만 안 떼이면 되는 것이거든요. 돈 안 떼이는 장치는 확실하게 하고 잘 좀 운영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싶네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그 부분을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말로만 살핀다 하면 안 되고 잘 살펴야 된다니까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

내년도 상반기에는 관심을 가지고 살핀 흔적이 나와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일단 융자기관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성계관위원

그런데 단장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또 1월에 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그것은 제가...

성계관위원

그걸 또 잘 생각해야,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단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렇지. 검토를 좀 잘 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그다음에 근로자자녀 장학기금이 해당 소관 단의 업무이기 때문에 병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관한 질의, 성계관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셔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방금 성계관 위원님께서 질의 잘 하셨고, 여기 보니까 기금운용 계획에 중소․벤처기업 투자지원 9억7,000만원이 있고 지원형태가 출자인데 이게 뭡니까? 투자입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내 기업에 대해서 융자부분도 있지만 벤처기업은 또 여러 가지 자금조달,

김부영위원장

잠깐만요. 내가 질의하는 내용에, 이게 출자형태인데,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지분출자를 하는 겁니다.

김부영위원장

지분출자, 그러면 투자네요? 그렇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김부영위원장

투자라는 것은 그 벤처기업이 성공해서 이익이 남으면 우리가 수익을 얻게 되고 그 벤처기업이이, 그야말로 벤처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래서 그 회사가 위험하게 되면,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우리가 출자한 이 기금이 손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조합이 있습니다. 정부의 모태펀드라든지 그런 예산이 내려오고 우리 도에서도 각 펀드별로 5억원 정도, 전체 금액을 도에서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예산 그다음에 우리 도 예산 그다음에 부산시 예산도 있습니다.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전문조합에서 운용을 하면서,

김부영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이 기금을 경남·부산·울산에서 공동으로 돈을, 펀드라고 표현할까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부·울·경 공동사업으로 하는데 울산은 빠져있고 부산하고 우리 도는 공동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공동으로 해서 합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업체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저희 도내 업체하고, 도내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사업이다 보니까 부산 업체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내에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벤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출자한 벤처기업이. 몇 개 기업이나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우리 도내에는 지금 현재 2개 기업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우리 도내 기업에?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김부영위원장

여기 지원대상이 경남·부산·울산의 유망 벤처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당초에 부·울·경 경제협의회에서 공동사항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울산은 처음에 참여를 검토하다가 빠졌고요.

김부영위원장

아니 지원대상이, 그러면 유망 벤처기업을 우리 경·부·울 지역이 아니라도 이 기금으로 투자를 합니까?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부산하고 경남 지역에 저희들이 50∼6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수익이나 그런 것 때문에, 조합에서도 손실을 많이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국의 다른 지역에 일부도 할 수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래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투자결정이 아까 펀딩을 하는 전문가한테 우리가 돈을,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창업투자회사에서 투자펀드를 구성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결정을 할 때 저희 도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래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김부영위원장

이게 손실이 나거나 이런 적은 없나요?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지금 현재 1, 2호는 청산이 완료됐는데 손실 본 것은 없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래요! 앞으로 투자할 때 좀 유의해서, 제가 보니까 단순히 출자가 아니고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기업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건설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ㅇ 재난관리기금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강해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정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사업은 건설업 관리, 도로․하천․시설 및 관리, 자연재해 예방 등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에 어려운 도 재정 형편 속에서도 힘들게 편성된 점을 널리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철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채건 도로과장입니다. 김승재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이인덕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김부영위원장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국장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예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예산서 815페이지 봉강〜무안간 도로 등 4건의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한 2013년도 예산 전액 미지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은 국고지원사업으로 봉강〜무안, 칠북〜북면간 도로건설은 현재 실시설계를 보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보완되는 대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총 사업비 협의를 거쳐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대동〜매리간 도로는 지난 10월 19일 총 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되어 현재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산〜동면간 4차로 확포장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협의관계로 집행이 늦어졌으나, 지난 10월 15일 총 사업비 협의가 완료돼서 현재 설계서를 보완 중에 있어 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이 부진한 4개 지구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2페이지, 예산서 833페이지 국가하천 친수시설 유지․관리 문제점 및 국비만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유지․관리 중인 국가하천 친수시설은 9개 시․군, 45개 지구로 자전거도로가 200㎞ 정도, 산책로 146㎞, 교목․관목 113만주, 화장실 64개소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013년에는 86억원, 2014년 110억원으로 현재 유지․관리가 국비로만 가능합니다만, 예기치 못한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재해가 발생하면 복구금액은 규모에 따라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추가소요액이 발생한다면 국비를 확보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답변을 요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7페이지, 예산서 81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해영 위원님.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0페이지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결국은 민간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사업비는 많지 않지만.

병철

강병철건설지원과장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9년도에 의원입법으로 사실상 이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매년 약 500에서 600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해 왔는데 아직까지는 부실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아간 사례는 없었습니다. 역시 타 도도 지금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에 약 6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지 저희들이 계도를 잘못한 것인지 부실이 많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타 시․도 역시 한 번도 신고포상금을 받아간 사례는 없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취지는 좋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실효성이 있는가에 의문이 많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물었는데 실적이 없다구요? 올해, 지난해 계속...

병철

강병철건설지원과장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원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최소화시켜서 편성해 놓은 건가요?

병철

강병철건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부실정도에 만일 예를 들면 신고가 있으면 100만원에서 차등으로 500만원, 그 정도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병철

강병철건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등급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해 놓고 벌점을 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신고가 오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신고 정도에 따라서, 신고가 예를 들어서 구조물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큰 그게 되는데 일반적인 조그마한 이런 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또 공사비가 50억원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있었습니다. 도급공사비 50억원 이상이니까 공사비가 나머지 많아서 된 문제 아니냐 해서, 타 도도 50억원짜리도 있고 10억원짜리도 있고 1억원짜리도 있는데 내년도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금액을 조금 하향하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한다든지,

해영

양해영위원

계속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계속 실적이 없다는 것은 홍보부족도 있겠고, 사업비 금액에 대해서 선정도 문제가 되겠지만 실효성이 없고 되지도 않는, 실적도 1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실적이 없는 예산이 계속 편성돼서 올라오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뭔가, 이 제도를 없애든지, 편성 자체를,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편성을 없애든지 아니면 조금 전 답변에서 나왔듯이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철

강병철건설지원과장

예, 의원입법으로 만든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 최소한으로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조례에 의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병철

강병철건설지원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면 도로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면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죠.

채건

이채건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채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승재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예,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상관 없는 이야기인데, 도로 확포장공사에 도로계획으로 계획선이 그어진 것이나 하천 폭을 넓힌다든지 하천을 좀 더 하기 위해서 하천선이 그어진 그것은 법상 몇 년 동안 그어놓고 아무, 개인 사유재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방치하는 것이 몇 년 동안입니까? 법이 있습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지금 법상 하천구역 고시는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하천구역 고시기간을,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예.

성계관위원

그러면 3년 동안 하천구역으로, 하천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선을 그었다. 그렇게 해놓고 3년 동안 안 했을 때는 해지시켜 주나요?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사유재산을 더 침해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성계관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하천구역 고시를 3년 동안 지정해서 하천사업을 안 했을 때 다시 하천구역 인정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상실되는,

성계관위원

상실되는 겁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예.

성계관위원

그러면 일반지역으로 되네요. 지목은 자연녹지면 자연녹지고 하천이면 하천 그대로 구역은 없어지네, 그 선 자체는. 그렇죠?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없어지지는 않지만 사유재산 침해를 할 수 있는 효력이 상실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사유재산 마음대로 자기가 활용해도 되는 겁니까? 3년이 지나면. 과장님 책을 좀 보고 바르게 하셔야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알아듣지 않습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하천구역은...

성계관위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잘못되면 과장님 그것은 책임져야 돼요. 아는 대로 다시 설명해봐 주세요. 하천선 고시를 해놓고 몇 년 동안 있으면 하천구역 고시가 없어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라도 예산이 설 때까지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통상 도로라든지 하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천구역을 설정해서 5년 안에 통상 계획된 것을 하는데, 만약 시행이 안 된다 해도 하천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할 수 없는 행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간단히 경작 같은 것은 가능하지만 그 안에 공작물을 설치한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 간단히 경작하고 수로 같은 것, 구조물을 설치 안 하는 토수로 정도 이런 식으로는 가능한데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5년이 경과해도 어쨌든 기본계획으로 하천으로 그어져있는 선은 폐지를 못 시킨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예, 그런데 5년 지나면 그 지역의 여건이 예를 들어서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시가 되거나 하면 다시 거기 맞춰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5년마다 하천 기본계획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다,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예.

성계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별조서 37페이지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이거든요. 맞습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20년간 사업기간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전체 사업기간을.

성계관위원

기간을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예.

성계관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2012년까지 전체 7,758억원 들어갔고 올해가 931억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성계관위원

올해 끝이 안 났는데 올해 들어갈,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올해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이 931억원입니다.

성계관위원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 각 시․군으로 다 안 갔습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시․군에 간 부분도 있고, 수해상습지는 도에서 전체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사업 자체를 도에서,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도에서 직접 시행...

성계관위원

지금 소모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지금 재정집행이 약 40〜50% 정도 됐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이 끝나가는데 내년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4년 정도 이 사업을 더 해야 된다, 그렇죠?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예.

성계관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은 어떻게 잡아놓고 있습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이 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전체 사업기간을 정해놓은 대로 예산이 전체 다 국고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현재의 추세라면 다소 늦어질 그런 추세입니다.

성계관위원

사업기간이 늦어지는 것은 다소 좀 늦어지더라도 지금 현재 지역을 어떻게, 1차, 2차. 2014년도에 어느 지역이고 어느 시․군의 수해상습지역에 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 2015년도에, 사업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국토관리청의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도에서 연차별 사업계획은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예, 서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서 있으면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2014년도에는 얼마, 우리 도에서 예산 잡은 것이 얼마인데 지금 국비가 얼마 내려올 것으로 예상해서 어디에 얼마만큼의 사업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계획 잡은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그게 전체 도에서 잡혀있는 것은 아니고 국고에서 내려오는 지원규모에 따라서 매년 집행을 하니까, 우리 도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계관위원

과장님, 내가 물으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도에서 계획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잡는다고 해서 계획 잡은 것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잡았느냐 하는 것을 질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국비가, 만약 우리 도가 내년도 수해상습지역에 약 100억원 정도를 시․군에, 가상 예를 들어서 서부권에 산청이든 거창이든 100억원을 해야 되겠다. 하려고 계획은 잡았는데 국비가 50억원밖에 안 내려왔을 때는 국비 내려오는 대로 한다 이런 말씀이죠?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연차별로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성계관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습니다. 예산액까지 이야기 안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이야기를 해봐 달라 이 말입니다.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우선순위에 따라서 국토부에 협의하면 그 사업지구의 결정은 국토부에서 사업지구를 선정 결정합니다.

성계관위원

내년도는 지금 현재 선정이 됐습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내년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국토부에 가서 사업협의를 했습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사업협의를 했습니다.

성계관위원

협의하니까 도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주기로 했나요?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신청하기로는 전체 14개 지구를 신청했는데 협의돼서 최종 확정된 것이 신규지구로 4개 지구가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4개 지구가 어디입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창녕의 창녕천하고 함양 휴천의 임천하고 함안 대산의 부목천하고 합천 삼가의 문송천하고 그렇게 해서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내년에?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예.

성계관위원

그렇게 됐으면 내년 그 4개 지구에 신설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13억원 정도 됩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비지원이 다 되는 것입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예, 국비 전체 총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전제에 신규로 지구가 선정됐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오면 계획을 해도 안 된다. 그러면 2015년도 것은 다시 또 국토부와 협의해서 사업 선정도 하고 계획도 잡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예, 신규지구는 국토부에 새로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한 뒤 사업지구가 새로이 선정이 됩니다.

성계관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예, 양해영 위원님.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성계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38페이지 보면 내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구별 내역이 나와 있죠. 여기에서 내년에 예산 집행하는데 민원성이나 예산편성이, 집행되는데 크게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은 없습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현재 신규지구는 실질적으로 새로이 설계해서 보상협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을 발주해서 그때 가야 알겠고, 내년에 준공지구 9개 지구나 신규지구 14개 지구에 대해서는 별 애로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애로 없이 되고 있습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진주의 인담하고 그 위의 정자천하고 이런 데는 집단민원이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산편성 할 때는 이 지역하고 소통이 된 사항입니까? 간단하게 국장님,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김승재 과장께서 보직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것은 조금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 인담지구는 그렇습니다. 하천이라는 것은 다수가 유리한 쪽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항상 도로나 하천사업을 해 보면 목소리 큰, 그러니까 자기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많은 이런 사람들의 민원에 의해서 조금, 그 민원 때문에 사업을 재검토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국가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하천사업은 60%가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민원의 원성을 사는 쪽은 안 맞다 해서, 그게 집단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그것을 재검토해서 다른 지구로 돌리는 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 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예, 그 민원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리고 개선사업 지구별로 해서 나와 있는데 전체 공정률 현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예, 내역을 소상히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예,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사업조서 60페이지 생태하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다니까 질의하기가 좀 그렇네요.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공부한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생태하천은 국가지원이 70%인가요?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예.

조우성위원

그리고 지방이 30%인데 이중에 도비와 시․군비는 어떤 비율로,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2011년도 이전에 사업지구가 선정된 것은 국비 70%이고, 지방비 30%인데, 그중에서도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군비는 약 3 대 7 비율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조우성위원

3 대 7 비율이라면 전체에서 국비 70%이고 도비는,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15% 됩니다.

조우성위원

그렇지 않을 걸요.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2011년 이전에는 70%였는데 근래에는 60%입니다. 6 대 4에서 40%의 15, 35 그렇게 편성됩니다.

조우성위원

거기 오른쪽 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다른 지역들은 일일이 잘 모르니까 제 지역인 삼호천, 산호천이 있습니다. 창원시에 삼호천, 산호천이 있습니다. 삼호천, 산호천이 내년도에 준공이 안 됩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내년에 준공지구로, 2014년까지 준공지구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2개 다 되어 있죠. 왜냐 하면 사업비가 내년에 100% 다 됐거든요. 그러면 비고란에 2014년 준공예정 이렇게 했으면 한눈에 보기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위의 남천하고 창원천 같은 경우에는, 삼호천, 산호천, 교방천이나 창원천이나 똑같이 사실은 2014년도 완공 계획인데, 이미 남천, 창원천은 지난해에 공사 다 됐다, 그렇죠?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이것 삼호천, 산호천 관계는 예산은 내년 2014년도 확보가 되는데 사업기간이 절대공기가 2015년까지 사업준공 예정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저한테 계속 보고했던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2014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우리 지역에도 다 알고 있고 그동안 계속해서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사업비는 확보되었지만 공사기간은 2015년까지 넘어간다.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절대공기가 2015년까지,

조우성위원

2015년 언제쯤으로 예정되고 있습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사업기간은 내용을 정확하게 챙겨봐야 되겠는데,

조우성위원

그러면 그동안, 왜냐 하면 제가 몇 차례 요구해서 받았던 자료는 2014년이었습니다. 한번 봐 주시고 그리고 산호천 같은 경우 마산 앞바다와 합포만하고 마주치니까 늘 거기에 깔따구 문제, 앞전에는 물고기 폐사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십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아직까지,

조우성위원

국장님은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갖습니까?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언론보도도 되고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이야기 들었는데 실제로 이 사업들은, 예산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으로 하여금 사업할 때 친환경적으로 시공이 되도록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지만 좀, 요즘 민선 자치단체다 보니까 도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잘 안 먹혀들어가고 있는데, 최대한 지도․감독해서 친환경적으로 생태에 이상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국장님, 제가 그런 답변을 예상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래도 생태하천, 치수방재과입니까?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예.

조우성위원

치수방재과라 하고 또 건설방재국이 있는데, 경상남도 조직에서. 또 우리 도비가 전혀 지원이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관여하기 어렵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경상남도가 이런 데에 문제가 생기면 발 빠르게 파악도 해 보고 아니면 시․군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죠.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그런 점은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는데 앞으로 열심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어쨌든 삼호천, 산호천에 대해서 공사 중이라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와 관련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해 주시고, 어쨌든 사업비 확보가 100% 됐으니까 그동안 확보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양해영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 있죠. 다른 위원님한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김승재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도로관리사업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예,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과장님, 사업별조서 85페이지에 굴곡도로 개량이다, 그렇죠? 굴곡도로 개량에 2014년 1월부터 1년 동안 예산이 18억200만원입니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사업량은 지금 현재 6건으로 딱 정해진 것입니까, 2.2㎞.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정해진 것입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굴곡도로 이것은 지금 사업량은 6건으로, 이 6건은 어떻게 선정된 것입니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사업선정은 저희들이 시․군에 나가서 위험도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 후 순위를 매겨서 정한 것입니다.

성계관위원

이 6건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느 시․군에 6건입니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의 정녕지구 굴곡개량, 거제 송곡지구 굴곡, 통영 봉전마을 굴곡개량, 통행안전차로 설치는 창녕 이방의 동산도로, 거제 술역 내평의 통행안전차로, 밀양 서편도로 이렇게 6건입니다.

성계관위원

6건 중에서 창녕이 2건이고 거제가 2건이네요.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성계관위원

그러면 이것은 18개 시․군의 굴곡도로 사업을 이렇게 도에서 하는데, 각 시․군에서 굴곡도로가 있는 시․군은 굴곡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하는 그런 홍보를 해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냥 순서대로 받아서 선정한 것입니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홍보는 다 되어 있고 순위가 다 조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또 사항에 따라서 급한 대로 먼저 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순위를 따지는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순위를 따지네요.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심의위원 없습니다.

성계관위원

심의위원 없이 도로사업소에서 소장 이하 여러분들께서 보고, 확인하고 해서 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도로순찰을 해 보면 그 지역의 위험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하나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평점을 내고 순위를 매겨서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순위를 매긴 부분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 도로를 개설할 때 좀 잘 했으면 이런 18억200만원이라는 이 돈이, 지금 18억200만원만 되는 것이 아니고 2012년, 2013년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예산이.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계관위원

엄청나게 들어가야 됩니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지방도 실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통 지방도가 거의 30년 전 옛날에 길 생긴 대로 꼬불꼬불한 도로를 그냥 포장만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또 이런 부분도 있고, 시도나 군도가 지방도 승격해서 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도로들의 실정이 현 시대에, 차 속도도 빨라지고 차량도 커지고 그러다보니까 옛날 도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저희들이 금년에 이 예산을 짜기 전에 상세히 조사를 한번 했는데 여기서 나온 것만 해도 약 1,000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성계관위원

올해 예산 요구는 얼마를 했습니까? 내년 당초 예산에 예산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산요구는 전체 300억원 했습니다.

성계관위원

2014년도에 300억원 했는데 18억원으로,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전체 도로사업소 예산을 300억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성계관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굴곡도로 개량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도로사업소 전체 예산 요구한 것이 뭐, 그것은 아니고,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53억원이었습니다.

성계관위원

53억원 했는데 18억원이다, 그렇죠?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성계관위원

지금 굴곡도로가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 예산은 들어가야 된다,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래요! 그래도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속력을 더 내고 덜 내고 함에 있어서도 그게 굴곡이 심하냐 아니냐 그것도 완화될 것이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 잘 선정해서 어쨌든 인사사고나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부터 먼저 좀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저도 성계관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드리는데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 굴곡도로 개량사업이 도로관리사업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주도로관리사업소에도 있습니다.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여기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는 지난해에는 25억원에서 올해는 7억원 감액했습니다. 진주지소에는 지난해 3억4,000만원에서 7억원 됐으니까...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4억5,000...

김경숙위원

예, 올해는 7억원이 됐으니까 오히려 증액됐죠?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진주지소는 진주지역의 굴곡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주지역도 경남도내 서부경남권역의 굴곡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관할구역이 본소는 중부, 동부 해서, 진주는 서부의 2개 시, 7개 군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창원 본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우리 경남도가 굴곡도로 개선사업 해서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 있죠? 없습니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2009년도에 있습니다. 있어요.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한 자료에 보면, 위험도로 개선사업 대상지점을 선정하면서 관내 시․군에서 대상지점 평가항목인 교통사고 사상자수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다. 그래서 우선사업 대상 지점을 선정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것이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과장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금년 7월 12일자로 왔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2009년 이후에는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에서, 교통사고 사상자수와 관련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지역이 없습니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굴곡도로 개량사업이 순수 도비로 하는 부분이 있고,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량사업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사업하고 다르다는 말입니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다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왜 이쪽의 사업조서에는 없습니까? 사업이 끝났습니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본청 도로과에서 주로 위주로 하고 우리는 도비를 확보해서,

김경숙위원

순수 도비로 하는 사업이다,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순수 도비만 하는 사업으로는 이 사업비가 좀 많은데 어쨌든 소장님 말씀으로는 사업비 53억원을 올렸는데 18억원밖에 안 됐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상자수와 경남도내의 지방도 여건으로 봤을 때 개선해야 될 지역이 많을 텐데, 사실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예산담당관님께서 매우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 봅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의 우선적인 부분에서 예산반영이 좀 더 빨리 되고 많이 개선되어져야 된다는 부분은 이것이 인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 대한 중요성이 더 부각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중부, 북부지역에는 18억원이고 진주지역에는 7억5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부권 지역에서는, 진주지소에서는 사업을 좀 많이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국장님!

인덕

이인덕도로관리사업소장

진주시 관할은 7개 시․군이고,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이라 해서 내년에 하는 것이 144억원을 가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7개소 22억원 정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해서 1개소 약 20억원 정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9개 지구 14억5,800만원, 어린이안전 영상인프라 구축사업 거기는 대수로 510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12개 지구에 31억1,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 시․군이 다 해당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의 주체는 해당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비만으로 하고 있는 굴곡도로 개량사업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저는 다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사업을 서부지역과 동북부지역 나누어서 했다. 이렇게 운영되는데, 이원화시켜서 운영해야 될 정도로까지 이 사업이,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원화 안 하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좀 줄이면 이 사업을 좀 더 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춰질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그 관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유지․관리는 가까운 데서 빨리 출동을 해서 민원이라든지 위험한 사항이 발생 시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서부지역 가까운 위치에, 서부지역의 중심이 진주니까 진주지역에서 2개 시 7개 군을 관할하고 나머지 지역은 창원의 본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굴곡도로 개량사업도 관할사업소별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의 선정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선정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 특히 이러한 사업을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관할 경찰서나 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거나 협력을 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지금까지는 아까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체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나름대로 교통량이라든지 사고빈발 숫자라든지 위험도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평가를 거쳐서 우리 위원님들도, 건설소방위원님도 한 분 정도 넣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도민들의 인명과 관련된 예산은 조금 더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깊이 있게 검토하고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 집행부 측에서는 과연, 이런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설계부터,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셔야 될 것이고, 또 경찰청이나 관할 경찰서 또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구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투명성이 좀 보장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영

양해영위원

자료만 하나 요청합시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예.

해영

양해영위원

자료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86페이지, 우리 포장도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10개 사업이 있네요. 사업이 10건인데, 이 10건에 대한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강해운건설방재국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3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9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고용정책단,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경제통상본부, 보건환경연구원)

16시 45분

다음은 고용정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용정책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고용정책단장 이학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고용정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고용정책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도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청년 일자리 확충, 중소기업 중심의 맞춤형 취업지원과 친서민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우리 단 소관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단장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검토보고서 131페이지, 예산서 608페이지, 사업별조서 15페이지입니다. 경남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주소를 둔 만 50세 이상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생애재설계 멘토링, 기업맞춤형 취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을 위한 신규사업 1억원으로 운영계획 및 기대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은 최근 베이비부머 등 중장년 퇴직자의 증가로 퇴직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인생이모작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2014년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퇴직자 맞춤형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참고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2012년 경남 베이비부머세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61.1%가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있는 등 필요성이 요청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도내 만 50세 이상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경력진단을 통한 생애재설계 멘토링, 기본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한 기업맞춤형 취업훈련을 실시하여 관련 기업체에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단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진행 중인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실태 및 인력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전문 직업능력 개발훈련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성과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베이비부머세대에게 맞춤형 재취업을 통한 안정적인 인생이모작 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위원님.

정인태위원

투자유치단 단장님.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고용정책단입니다.

정인태위원

그렇습니까? 외국인학교 지원 이것은 고용정책단이 아니죠?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저희 소관 아닙니다.

정인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있다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우리, 단장님이시죠?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예.

김경숙위원

단장님께서 설명을 명쾌하게 해 주셨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성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추진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이 사업에 80명을 기준으로 하고 계시죠?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예.

김경숙위원

우리 경남도내 총 80명을 기준으로 하시겠다.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숙위원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시겠습니까?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김경숙위원

신청기준이.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50세 이상 중장년층입니다.

김경숙위원

아니요. 50세 이상 중장년층이라는 것은, 너무나 50세 이상의 불특정 다수를 칭하지 않습니까?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우리 경남도의 인구수의 분포도가 얼마입니까? 그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을 80명을 할 것이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선착순으로 하겠다든지 키 큰 사람으로 하겠다든지 몸무게 순으로 하겠다든지 고향이 창녕인 분으로 하겠다든지 아니면 고향이 삼천포인 분으로 하겠다든지 기준이 안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저희들 도내에 베이비부머가 48만명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50세 이상이지만, 실제 베이비부머세대 중에서 기업체에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셔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대상을 저희들이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가령 말하자면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을 목적으로 하시죠?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예.

김경숙위원

재취업입니다. 그런 어떤 사업의 본뜻에 부합해야 된다면, 이 80명이라는 분을 어떻게 교육해서 어떻게 모집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경남지역 중소기업 고용실태 조사 및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방안을 연말까지 합니다. 이 데이터를 참고로 해서,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중소기업청 인력난이거든요. 거기에 제조업 중에서도 일반기계라든지, 주로 중소기업에서 인력수급이 많이 되는 조립․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1차적으로는 자료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발계획을 짤 계획입니다.

김경숙위원

단장님.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재취업의 기회를 여는 것은 본 위원도 매우 환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첩경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0세 이상의 노령인구들을 위한 재취업의 자리는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칫 이 사업자체가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특혜성 논란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에 비해서 80명을 모집합니다. 80명을 모집한다는 것은 우리 경남도내 18개 시․군에서 어떻게 모집하겠다든지 어느 계층의 사람을 모집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의 기준이 명확해져야 될 것이고요. 그런 기준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 이것해서 이번 연말에 나온다. 그것만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든 것을 경남발전연구원에 맡겨놓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따르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수요가,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이 주로 어느 직종인지 그것만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선발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저희들이 선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많은 베이비부머세대의 퇴직자들이, 많은 분들이 몰렸을 때의 대책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1억 가지고 내년도 80명을 하는데, 저희들도 수요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대략 짐작은 하고 있지만, 현재 중소기업청에서도 베이비부머세대가 나이가 많다보니까 기업체는 실제 선호를 잘 안합니다. 그렇지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면, 수요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어느 직종에 어느 연령층을 원하는지 그것을 참고로 해서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선발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단장님 말씀 신뢰하겠습니다.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예.

김경숙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학석

이학석고용정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수고 했습니다.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용정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환경산림국 하고 10분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할 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간단하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ㅇ 환경보전기금

16시 55분

다음은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소관 예산안 및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전영경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은 환경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송봉호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황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백만길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최우철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국장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전영경환경산림국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6건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4페이지, 검토보고서 145페이지입니다. 환경성질환치유센터 조성사업의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토피․천식․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치유하는 시설로써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산 18번지 일원에 2010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총사업비 70억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2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금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30억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되면 내년도 7월에 착공해서 2016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서 671페이지, 검토보고서 146페이지, 경상남도 지하수관리계획 연구용역대상과 추진방법,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경상남도 지하수관리계획이 2015년이면 완료가 됨에 따라서 재수립하는 것입니다. 용역내용은 경상남도내 지하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산정, 그리고 지하수 이용 및 관리실태, 지하수 수량관리 및 이용계획 등으로 내년 상반기에 용역 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에는 시․군별 지하수함량 및 개발가능량 제시, 지하수 난개발 방지,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 등 잠재오염원의 체제 관리 등이 수립되어 2015년까지 계획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74페이지, 검토보고서 146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13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에는 설치가동 중에 있고 신규 설치 중에 있는 곳이 4곳입니다. 처리장이 없는 5개 시․군 중에 진주시의 경우 향후 처리장 설치가 필요하며, 나머지 4개 시․군은 자원화시설 및 개별농가 정화방류 등으로 발생량 전량을 자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사업은 기존 처리장시설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개선사업으로써 함안과 합천군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서 693페이지, 검토보고서149페이지, 생태숲 조성 사업현황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생물 다양성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식물자원이 우수한 산림을 생태숲으로 복원한 사업으로써, 2012년부터 총사업비 208억원을 투입해서 창원시 등 10개 시․군에 각 1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창원 진해만 등 6개 사업은 조성을 완료하였고, 통영 등 4개소는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 완료된 생태숲 운영계획은 생태탐방시설 및 숲 해설 등 숲속 휴식 공간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산림 식물자원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서 695페이지, 검토보고서149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사업 중 지역명소화 및 녹색자금 조성에 대한 사업내용과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명소화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며, 도심 속 부족한 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창원시 등 8개 시․군에 1개소씩 조성할 사업입니다. 녹색자금은 전액국비로 지원되는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사회적 약자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내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창원시 등 12개 시․군에 각 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서 711페이지, 검토보고서 150페이지, 수목원 확대조성 계획 및 금년도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원 확대조성 계획은 보유식물종을 확대하고 우수한 산림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전․시험연구에 필요한 부지 와 자연체험학습장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토지매입 규모는 총 352필지에 160만㎡로써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2016년부터는 시험연구 및 체험시설, 주차장 등을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사항은 11월말 현재 28필지에 7만2,000㎡의 토지를 11억6,963만원으로 매입하였고, 감정평가 중인 4필지 3만6,000㎡는 12월까지 매입하여 총예산 50억원을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과장님, 예산서 654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

슬레이트 철거, 전 시․군에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만 하나요? 상업용 건물도 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일단 지붕개량사업은 상업용도 일단 지붕이 있는 시설은 해당이 되고, 대부분은 주택이고, 가능합니다.

성계관위원

상업용도 지붕이 있는 것은 다 한다.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슬레이트가 보급이 많이 된 게 20년, 30년 전에 보급됐기 때문에 상업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택입니다.

성계관위원

2013년도에도 추진 중이죠?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마무리 되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지금 전체적으로 22만동 계획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위치라든지 건축연도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만동 정도, 90% 정도 완료가 됐고요. 연말까지 100% 다 완료가 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도 같이 활용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계관위원

철거된 슬레이트는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입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방진마스크를 쓰고 안전에 신경을 쓰면서 철거를 해서, 전문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처리업체에서 전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과장님 한 번도 감독은 안 해 봤죠?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해 봤습니다.

성계관위원

해 봤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

어떻든 친환경적으로 처리가 잘되리라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실질적인 소유주는 전혀 부담이 없다, 그렇죠?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환경부 예산사정으로, 전체적으로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나면 새로 지붕을 얹어야 되거든요. 얹는 비용까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만, 일단은 유해성이 있는 슬레이트 철거비까지만.

성계관위원

그렇죠. 지붕 만드는 것까지, 개인집을 지어주는 것까지는 되는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철거하는 데에는 개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전혀 없다.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사업조서 17페이지에 보겠습니다. 람사르환경재단 운영입니다.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예.

조우성위원

사실 그동안 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운영상의 문제, 다른 것보다도 출연금을 우리 경남도가 2018년까지죠?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2018년까지 180억원인데, 현재 조성액이 27억 아닙니까? 29억이네요.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29억입니다.

조우성위원

남은 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절반이 지나 왔는데, 절반 같으면 적어도 90억 정도 되어야 되는데 3분의 1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출연금이 제로로 잡혀있습니다. 앞으로 람사르환경재단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목표는 300억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예산실에다가 한 해 계획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지원이 부진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표액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저는 람사르환경재단의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에 몇 차례 제가 지적했던 바입니다. 람사르환경재단의 어떠한 사업의 영역을 저는 포괄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람사르세계총회 개최를 통해서 람사르환경재단이 발족되고 난후에 습지보전이다 사실은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적어도 람사르환경재단의 어떠한 사업의 폭을, 영역을 넓혀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제가 보기로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근거법이 부족하다 그러면 근거법을 변경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람사르환경재단은 사단법인입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법인자체를 재단법인을 만들든지 어떻게 수정을 하든지 해서 자체적인 어떤, 왜냐하면 람사르환경재단은 브랜드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언가 사업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이런 기틀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

현재 이렇게 가면 람사르환경재단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운영상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여기에 재단 이사장이 말이죠. 전문성 있는 분들이 오셔서, 정말 영입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틀도 마련해 주고, 성과를 내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과장님, 고개만 끄덕하실 것이 아니고, 과장님 생각에 제가 하는 이런 질의가 동감이 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도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도 마련을 해서 시행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출연금부터가 조성이 안 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두고 보시면 활성화해서 습지보전뿐만 아니라 경남 도내의 환경보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저는 람사르환경재단이 우리 경상남도의 어떤 환경 분야에서는 정말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운영비가 다소 우리 도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전문적인 인력 수급해서,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질관리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송봉호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경남물포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조서를 제가 보니까 2012년도까지는 2억5,750만원을 지원받았고 2013년도에는 3,700만원, 2014년도에는 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감소 감액 부분이 엄청나게 폭이 크다는 것이죠. 2012년도에서 2013년도 넘어가면서 2억2,000만원이 감액되었고요. 2013년도에서 내년에는 2,9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경남물포럼이라는 이 주최 자체가 보니까 경남, 주최/주관이 있는데 경남물엑스포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화되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일단 단체등록이 된, 법인은 아닙니다.

김경숙위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법인은 아닙니다.

김경숙위원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법인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NGO입니다.

김경숙위원

NGO단체로.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남물엑스포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게 나름대로 물이라는 큰, 우리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물이라는 매개체 가지고 경남에서 엑스포를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엑스포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2012년도는 예산이 2억5,000만원인데, 2013년도에 3,700만원으로 삭감된 것은,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이게 지금 물엑스포가 2007년도부터 계속 개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포럼, 학술발표회를 중심으로 하다가 확대가 됐었습니다, 엑스포로. 말하자면, 전시회도 있고 그다음에 학술발표회도 있고,

김경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2012년도까지는, 자료가 2012년도까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보고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 질의가 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 제가 질의를 더 추가 드린다면, 2012년도까지는 경남물엑스포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2억5,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예산조달을 해서, 계획을 해서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도에서 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경상남도하고 창원시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K-water하고, 그다음 민간 NGO인 물포럼조직위원회 이런 등등해서 연합이 되어가지고 물엑스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3월 22일, 위원님 아시다시피 물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기념식도 갖고 전시회도 갖고 포럼도 열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했었는데, 그게 작년까지 행사를 해 보니까 사실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관련기관에서 축소를 하자 회의를 해서 올해부터 결정을 해서 내년부터 포럼만 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비용을 깎은 것입니다.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

김경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남강댐 물 부산공급과 관련해서 한때 정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도 여전히 잠재돼 있긴 하지만, 수면 위로 떠오르면 매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 간의 분쟁이 될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런데 왜 경남 물에 대한 연구나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예산이 급격하게 감액되었는가, 감액의 어떤 수치자체가 너무 숨 가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이 인지해야 되겠다는 필요가 있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이 경남물엑스포조직위원회는 지금 현재 유명무실한 상황이고 엑스포는 향후에는 개최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는가요?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그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김경숙위원

이 다음에, 이후에는 800만원에 증액될 까닭이 전혀 없겠습니다.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조서 671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가 있습니다. 지하수 판 물에서, 저의 경험담으로 보면 제가 단감과수원을 1만5,000평을 하고 있는데 20년 전에 물이 없어서 지하수를 파려고 하니까, 참 산전하고 산답이 있는 그런 곳에 한 20공을 팠습니다. 해서 한 군데가 성공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저도 양심적으로 한 18곳은 메웠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두 곳이 어디를 팠는지, 너무 많이 파놓으니까 모른다하는 이렇게 방치된 곳이 아직 까지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갈수기가 오고 비가 안 오고 이럴 때 농민들이 더군다나 산답 같은 곳은 물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하수 파는 것을 장려를 해서 보조도 주고 이랬는데, 한 공을 파면 거기에 물이 나오면 되는데 그 한 공을 파기 위해서 5, 6개를 파다 보니까 실수요자인 농민들이나 업자들이 그것을 메우기가 싫어서 방치되어 있는 게 아직까지 많습니다. 그 실태를 조사하셔가지고 이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꼭 지하수는 보전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하수를 파 보면 음용에, 다 오염되어서 정말 좋은 물이 드뭅니다. 이것 전부 지하수 공을 안 메우고, 거기서 오염물이 들어가고 빗물이 들어가고 오수가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지하수가 그런데, 이것을 실태파악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실태파악해도 찾을 수 있는 지하공은 반밖에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반을 찾아야 우리 전 국토가, 경상남도의 땅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정책질의를 한번 합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못 찾아낸 그 공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밀양댐에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많이, 행사나 이런 데 공급하던데 그 물이 안전한가요?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안전합니다.

김갑위원

우리가 볼 때는 안전하지를, 수자원공사가 직접 하니까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양산 에덴밸리부터 그런 데 전부다 음식점 같은 데 전부다 오․폐수가 밀양댐으로 다 내려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화시켜 가지고 깨끗한 샘물을 만들어서, 필리핀에도 보니까 물들이 컨테이너에 여러 수백만병이 가고 조그만 행사를 해도 얻어와 먹고 하는데 이 물에 대한, 안전한가를 못 믿겠습니다. 확실합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믿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김갑위원

먹어도 되겠습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먹어도 됩니다.

김갑위원

밀양댐에 양산 쪽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는 어떻게 정화시킵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지금 배냇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류에. 배냇골은 행정구역상으로 울주군이 일부 상류가 있고, 양산시 관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요건에 의해서 상류 7㎞까지는 수면부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고, 그 위에 울주군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펜션들이 많은 것은 당초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허가들이 많이 나서,

김갑위원

맞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핵심이 그것인데, 저희들이 거기 하수처리장을 지역마다 설치를 이미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차질 없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한여름에 피서객들이 와서 울주군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수면부에 안 정해진 지역에 와서 물놀이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원수를 보면 1급수입니다. 보통 1급수인데, 그리고 또 수돗물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수질관리기준이 있습니다. 58개 항목에다가 수질감시항목이 27개가 있는데 그 감시항목을 충족을 시켜야만 그 수돗물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김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경숙위원

저 자료 하나 요구.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예.

김경숙위원

여기 사업조서 83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도비 1억6,000만원, 시․군비 3억7,000만원해서 여기 12개소를 개․보수 하는데, 내용...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이것 아직 안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기준에 맞춰서 내년에 신청 받아가지고,

김경숙위원

신청 받을 것입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심사를 해서 좀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신청 받으실 것이죠?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정인태 위원님.

정인태위원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별 조서 71페이지 보겠습니다.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인데요. 2012년까지 많이 투입이 됐고, 2,600억 정도가 투입이 됐고, 2013년도는 사업을 안 하다가 2014년도에 2억 정도를 계획을 하고, 2015년 이후에 218억 해서 완성 짓는다는 내용인데요. 간단히 왜 이런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의령군 여의면, 사업별조서 하단부에 보면 의령군 여의지구라고 있습니다. 1만4,000톤 개발하는 사업인데, 사업이 지연됐다가 정상적으로 설계가 다 끝나고 토지보상이 끝났습니다. 내년에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인태위원

2013년도 사업을 안 한 이유는?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정인태위원

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예. 타당성조사도 하고,

정인태위원

그러면 김해, 창원 이쪽은 거의 대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까? 의령군만 남았습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창원 북면, 창원 대산 그다음에 창원 대산은 1, 2단계로 창원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안 칠서, 김해 생림,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의령 여의 다섯 군데입니다.

정인태위원

이렇게 강변여과수가 되고 나면 남강댐 물 문제 말 안 나오겠습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남강댐 물 문제 이것은 수량적인 문제가 아니고 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언급하기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강변여과수하고 나면 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물론 원수 자체는, 수돗물의 쟁점은 탁도인데 원수 자체는 탁질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하수는 지하수대로 특성이 있어서, 지표수는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오염에 노출되어 있고 하지만 그 지하수는 예를 들어서 망간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도가 높아서 나름대로 정수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강변여과수 이것 경남 말고 다른 시․도도 합니까?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이것은 경남 쪽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변여과수 개발을 하려면 완전하게 굳은 암석층이나 모래처럼 중간에 충적암이 있어야 합니다. 충적암이 여과시설인데 그런 층이 발전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발전된 곳이 경남밖에 없습니다.

정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2015년도 이후에 218억 정도만 확보를 하면 다 끝나는 사업 같은데요. 국비확보에 노력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완성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송봉호수질관리과장

계획대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황규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서 695쪽입니다. 보니까 도민 한 가정 무궁화 화분 하나 가꾸기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위선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궁화 나라사랑을 심기 위해서 지금 밀양시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무궁화축제 행사도 합니다. 그리고 밀양시에서부터 무궁화 화분을 키워서 밀양시민들에게 한 가정에 하나씩 나눠주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만, 이미 밀양시에서는 그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내년에는 점차 우리 경남도내에 확대해서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궁화가 나라꽃이고 정말로 애국애족을 상징하는 꽃이고, 저희들이 어릴 때 클 때 온 동네에 또 학교 가는 입구에 무궁화 꽃에 싸여서 살았는데 어느 날 무궁화가 없어져버리고 그래서 정말로 안타까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지금 달고 있는 배지도 전부 다 무궁화입니다. 국회의원도 무궁화이고, 법원에 가면 법원 앞에 되어 있는 것이 무궁화인데, 이 무궁화 운동은 저희들이 꼭 보급을 해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 아니 하느냐, 그래서 밀양의 청년단체들이 무궁화재단에 참가를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1년에 10만 그루의 무궁화를 만들어서 전부 다 무상으로 보급을 합니다. 밀양시에는 올해 전 가정에 하나씩 다 하고, 우리 도의회에서 또 경상남도에서 많이 그런 것을 나누어 주고, 또 창원시민들 진해시민들한테도 많은 것을 나누어 줬는데 보니까 여기 5,000만원 전부 다 확보된 겁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원래 당초예산서 상에는 확보됐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갑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장님, 무궁화 보급에 힘써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139페이지에 보십시다. 생태숲 조성입니다.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생태숲 조성이 2012년도부터 계속해서 10개소다, 그지요?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예.

조우성위원

10개 시·군에 한 곳입니까? 한 곳씩 해서 10개소입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장소는 10개인데 2개 있는 시·군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이것을 내년에 말이에요. 내년에 보니까 4개소인데, 이 4개소 내년에 어디어디입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곳인데요. 통영 당동하고 산청 둔철, 김해 분성산, 의령 한우산, 이 네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혹시 창원시 관내에 하는 지역이 어딘지 나와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창원은 진해만에 이미 해 놓은 것입니다. 내년에 보완을 조금 더 합니다.

조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사업조서 145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 이런 사업들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사업인가 봅니다.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녹지공간 조성 사업에 국비도, 아,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김경숙위원

국비 지원받을 수 없어서 도비 자체사업으로 했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국비를 받는 것은 도시숲이라든지 또 별도 받는 것이 별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순수 도비 사업입니다.

김경숙위원

도비 자체사업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죠?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들어간 것도, 투입된 것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고요. 향후 들어갈 것도 그렇습니다.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올해 또 예산 편성된 것도 우리 경남도 단위사업별 조서로 볼 때도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사업량은 900개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심 속에 쌈지공원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심생활에 지친 도민들이 도심 속의 숲에 앉아서 쉬는 것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김갑 위원장님이 정말 야심차게 의미 있게 하신 도민 한 가정 무궁화 화분 하나 가꾸기 사업도 있고요, 세부사업이. 도심 속 자투리활용 소공원 조성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7억4,000만원이네요. 입면녹화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명소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시설 녹지공간 조성 녹색자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명소화 사업인데요. 여기 도비 5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역명소화 사업으로 내년도 선정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지역명소화 사업은 도심지 녹지공간 확충과 도민 정서생활 향상을 위한 소규모 지역명소를 조성하여 격조 높은 문화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창원시 등 8개 시·군입니다. 창원, 통영, 사천의 곤양천, 김해 도민체전 대비 녹색환경 정비, 의령 마라톤 코스 경관 조성, 창녕에 창녕문화공원, 하동의 악양 동정호 생태공원, 거창의 메타세콰이어 산책로 조성, 이렇게 8개소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연차사업들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반영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해서 미리 시·군에 통보해서 사업을 신청받았다, 그죠?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렇게 아니고,

김경숙위원

계속되는 계속사업입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이미 시·군에서 계속적으로 신청을 해 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요구할 수도 없고, 나름대로 도에서 정리를 해서 예산 신청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정하다보니까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말입니다. 예컨대 이 예산이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감액되거나 삭감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여기도 따지고 보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에 따라서 하든지,

김경숙위원

우선순위대로.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지 않으면 사업마다 조금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런 여유를 운용할 수 있다면 다른 지역에서 급하게, 우리 지역에서 이런 명소를 가꾸고 싶다, 건의하면 가능한 사업일 수도 있겠다, 그죠?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내년 이후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 놓았다가 지원하기도 합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소외시설 녹지공간 조성사업 녹색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어떤 사업입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사회적 약자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림청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배 이상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많이, 순수 국비 사업인데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산림청에 올라가서 발표도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사업비를 많이 가져온 셈입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우리 순수 도비만으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녹색공간, 이것은 순수 국비 사업입니다.

김경숙위원

예?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국비, 기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 세입 편성될 때는,

김경숙위원

녹색자금으로 예산상,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업이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비를 가지고 사업하는 순수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세입을 아마,

영경

전영경환경산림국장

이게 국비로, 세입을 잡아서 순수 도비로 그렇게 처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김경숙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세입을,

김경숙위원

이게 국비인데도 세입 자체가 도로 들어와서 도 자체 예산으로 세입을 잡아서 자체사업을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가요?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런 것은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녹색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이런 사업들은 주로 어떤 신청절차를 밟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일단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해 오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에 따라서.

김경숙위원

당연히 있겠죠?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예, 도가 선정을 해서 다시 또 산림청에 가서 발표를 하고 공모에 신청해서 거기에서 최종 선정을 합니다.

김경숙위원

이 사업도 선정결과를 통해서 12억원을 받았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주로 사업비 신청받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지난 7~8월에 우리가 받아서 했습니다. 매년 7월, 8월 정도에...

김경숙위원

시·군에는 다 공문이 갈 거고요.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공히 18개 시·군에 골고루 배정이 되고 있습니까? 한 지역에 치우침이 없이.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가급적이면, 물론 우리가 그렇게 조정은 합니다만, 또 시·군에서 많이 신청하는 데도 있고,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히 우리가 시·군 간에 안배는 합니다. 하는데, 일단 그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맞아야 되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김경숙위원

이런 녹색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음속으로 푸른 공간을 끌어들이는 좋은 사업이니까 이런 소외시설 녹지공간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18개 시·군에 공히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태 위원님.

정인태위원

제가 몰라서 좀, 자료요청 말고 그냥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별조서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산불방지 및 도정수행 헬기 등 임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4년도에 7대 임차를 59억원 정도 임차를 한다는 말씀이죠?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예.

정인태위원

그럼 우리 도청 산림녹지과 소속으로 7대의 임차 헬기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죠?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예.

정인태위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헬기는 없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우리는 소방본부에 헬기가 1대 있지만 그것은 산불을 전문적으로 하는 헬기는 아닙니다.

정인태위원

그것은 구급구조 이쪽으로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1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산림녹지과에서 7대, 매년 7대 정도 운영을 하는가 보네요?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러면 총 8대가 경남일대에서...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또 사실 부족합니다. 그럴 때는 산림청에 헬기가 보유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불이 난다든지 동시에 불이 많이 나면 산림청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럼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임차된 헬기는 어디에서 주로...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시·군별로, 권역별 지역별로 2개 내지 3개 시·군을 묶어서 돌아가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합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예.

정인태위원

공항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게 아니고 시·군에 다 거의 계류장이 있고,

정인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청 말고 산림청에도 헬기가 또 따로 있는 모양이죠?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청에도 우리 관내에 양산항공관리소가 있고 또 함양관리소가 있어서 거기도 비행기가 약 5대 정도,

정인태위원

양산하고 함양 합쳐서요?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각각 5대,

정인태위원

5대씩, 산림청하고 우리 도청하고, 산불 났을 때는 소방헬기는 사용되지 않겠다, 그죠?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물론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하는데, 다른 업무가 바쁠 때는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도청 소관 임차 헬기 7대하고 산림청의 10대하고 17대가,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 10대 비치하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 도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인근 다른 지역도 가는...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방금 질의 관련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야간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지금 야간 산불을 대비해서는 현재 최대한 주간에 헬기를 투입해서 주간에 끄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못 껐을 경우는 지금 우리가 시·군간 MOU 체결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산불진화특별진화대원이.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진화하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몰과 동시에 헬기를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일몰과 동시에 헬기를 투입,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일출과 동시에 헬기가 뜰 수 있도록.

조우성위원

그러면 야간 산불진화는 우리가 다른 장비로써는 불가하다!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야간 헬기를 한번 해 보려고 시험도 해 보고, 또 항공기도 작년에 운용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져서 우리가 단독으로 못 하고, 중앙에 건의도 하고 또 인근 부산, 울산, 대구하고 광역으로 같이 하자고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다른 타 도에서도 아직까지는 장기적인 검토 문제라서 지금 할 형편이 안 된다고, 그렇게 회신이 와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우성위원

이 부분에 사실은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죠?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예.

조우성위원

저는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우리가 1년간,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잠시 동안 수륙양용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도입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그런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문제는. 그러나 이것을 좀더 진일보적인, 어쨌든 우리가 도입했다가, 사실은 실패라고 보기보다는 운용상의 문제로 인해서 1년 만에 그 계획을 접고 다시 야간에 사용할 수 없는 헬기로 전환했다,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헬기를 지금,

조우성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로 간다면 가령 지리산 같은 경우에 높은 산에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그 피해를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야간에 우리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경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남이 선도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작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실패를 인정하지 못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남이 좀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저는 정말 할 이야기가 많은 사람입니다만, 공적인 자리라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남이, 왜냐 하면 우리 경남에는 아시다시피 높은 산과 명산이 우리 경남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 그런 차원에서 산불 화재진압에 대해서 또 야간의 진압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예, 계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위원

조서 149페이지, 오래 된 사업이라서 사막화방지 사업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사막화방지 사업은 우리 도가 2011년도에 UNCCD 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를 했습니다. 그 후속사업으로써 사막화방지 사업을 통하여 경남과 중국, 몽골과의 우호적인 협력을 기반하고,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황사피해를 주는 지역의 사막화방지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환경경남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주로 중국 네이멍구와 몽골 바양노르솜 일원에 조림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종량위원

지금 이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단체가 지금,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하나는 사단법인 한․중문화청소년협회 미래숲이라는 데서 하고 있고요.

배종량위원

중국은 한․중청소년 미래,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미래숲에서 하고, 몽골은 푸른아시아라는 사단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우리 도에서 점검을,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이 지역에 다녀오신 일은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저는 금년 1월에 와서 못 가봤는데 우리 과에서 매년 갔다 오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예, 갔다 오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저도 오래 전에 가봐서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몽골은 어디에서 하신다고요?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몽골은 바양노르솜.

배종량위원

아니, 단체!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아, 단체는 사단법인 푸른아시아입니다.

배종량위원

하여튼 열악한 지역입디다. 열악한 지역이고, 또 우리가 가서 한 번씩이라도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떠나서 국제적인 관계도 있지만, 우리가 이왕 시작한 일이니까 점검을 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나무의 수종부터 시작해서 할 것은 해야 되지 않나, 질의를 드렸습니다.

황규

김황규산림녹지과장

예.

배종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만길

백만길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너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됩니다. 저는 단순한 질의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숲해설가 양성인데요.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 쪼잔한 질의가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어찌된 것인가 싶어서 저는 개인 궁금증 해소 차원도 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죠?

만길

백만길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김경숙위원

2,000만원인데, 여기 보니까 계획에 강사료 1,200만원, 임차료 2회 해서 100만원, 교육자료 100부 해서 300만원입니다. 홍보리플릿 400부 해서 400만원입니다, 그죠?

만길

백만길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김경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 좀 쪼잔해 보일까 싶기도 하다는 말씀을 전제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자료가 100부에 300만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교육자료인지 그리고 홍보리플릿이 어떤 홍보리플릿인데 400부에 400만원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만길

백만길산림환경연구원장

교육자료는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40명을 선발합니다. 연간 40명을 선발해서 교육시키는데 그야말로 교육을 하는 책자입니다.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을 저희들이 미리 교육교재를 만든 것이고요. 홍보리플릿은 일반 안내문, 다른 행사라든지 작은 리플릿처럼 저희 숲해설가 양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홍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규격이,

김경숙위원

원장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에 준해서 말씀드린다면 과연 홍보리플릿 400부가 혹시 4,000부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400부에 400만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혹시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닌가, 제가 다시 한 번 여쭙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맞습니까?

만길

백만길산림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김경숙위원

맞습니까?

만길

백만길산림환경연구원장

예, 400부에 계산상 1부당 1만원씩 나오는 것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 홍보리플릿 제가 하나 볼 수 있겠습니까?

만길

백만길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지금 그 책자 있어요? 책자는 없지요?

만길

백만길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환경교육원장님.

우철

최우철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최우철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과 석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하고 7시 반에 회의 속개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9시 06분 계속개의

김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본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 도모, 지역경제 기반조성, 지역산업 육성 그리고 통상 지원역량 제고, 국제교류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본부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조현준 성장동력과장입니다. 전수광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김종연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영위원장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책상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자료 다 들고 계시지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경제정책과, 성장동력과, 미래산업과, 국제통상과 순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3페이지, 예산서 61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민병완입니다.

조우성위원

위원장님!

김부영위원장

예,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부지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김부영위원장

아 참! 행정부지사 왜 출석 안 합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아까 행사 간다고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김부영위원장

하고 갔습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예, 이야기 했는데요.

김부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아까 경남발전연구원 미래50년 토론회 한다고...

창규

김창규위원

왔다가 다시 갔어요.

김부영위원장

왔습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예,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7시에 창원시에서,

김부영위원장

7시에 또 행사 있다고 가셨습니까? 아까 위원님들 양해를 얻어서 7시에 어디 행사를 가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국장님 좀 답변을 하시든지.

조우성위원

제가 지난번에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국비 대비 우리 도비 미매칭사업 현황을 요구했었는데, 아마 저한테 정상적으로 온 자료에는 국제통상과에 약 200억원 정도가 미매칭되어 있다는 자료가 와있습니다만, 저는 경제통상본부 전반적으로 경제통상본부 관련해서는 경제정책과나 성장동력과나 미래산업과나 공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당초예산에 미반영 되어 있는 전체적인 국비 대비 도비 미매칭사업이 1,000억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부지사님이 들었으면 좋았을 내용입니다. 예산담당관님! (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예.) 좀 들어보세요. 제가 경제통상본부 자료만 검토한 결과 국비 대비해서 현재 미매칭되어 있는 사업비가 1,002억원입니다. 이 미매칭된 사업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 경남도 현재의 부채에 포함되어야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경남도가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창출하고 전반적으로 경제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러한 차제에 국비가 정상적으로 매칭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래서 과연 우리 경남도가 정말 이런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이러한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부분에서 중점 역점 사업으로 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국비 대비해서 미매칭사업 전반적으로 뽑으면 얼마가 될지 추산을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성장동력과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 24억원, 사실은 이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우리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반산업, 이런 부분에서는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장동력과의 진공기술 기반 고청정 합금 소재 부품 생산기반 구축, 사실이것은 우리 도의 미래산업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과연 이러한 일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타결해 나가겠는가! 국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섬뜩한 자료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예, 저희들도 정말 모으면 1,000억원 가까이 국비에 대한 도비 미매칭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상당 부분인 700억원 정도가 조우성 위원님,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도 재정이 허락하면 사실은 많이 매칭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재정상황이 이러니까 아무튼 국비를 다시 반환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로 해서 도비를 매칭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자유무역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저희들도 예산담당관실에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사정상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물론 다른, 농업이다, 사실은 다 중요한 부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산업의 지표로 최고로, 그것은 제조업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제통상본부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다른 부서보다도 더 어떠한 고용창출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통상,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매칭비율을 가져가서 정말 고용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예, 해 보십시오.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강성복입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저희 도가 해야 될 사업들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열정을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사실 도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원을 어떻게 시기적으로 투입하느냐 하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여기 자료를 저도 받아서 보면 자유무역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 관계가 대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현재의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번 추경에서도 저희들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기반시설에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주면 굉장히 좋습니다만, 재원의 흐름상 투입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성장동력과의 각종 매칭사업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서도 요구된 사업 중에서는 사업 절차라든지 이렇게 하지 못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는 링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 원하는 사업을 전부 다 도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정수준으로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경에서 더욱 더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전혀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조우성위원

담당관님, 저는 그러한 시기도 물론 철저하게 검토를 했겠지만 방금 답변과정에서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국제통상과에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다, 이런 표현들은, 담당관님 철저하게 파악했습니까? 나중에 그것을 묻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 하면 국비는 정상적으로, 어쨌든 국비사업은 그냥 우리 경제통상본부장만, 도지사님만 해서 되는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힘을 합해서 가져온 사업 아닙니까?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이런 사업들을 가져올 때 그냥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우리 국비 대응해서 정확하게 매칭사업이면, 그 매칭을 못 했다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 부채 문제다, 부채에 전가되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사업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물론 우리가 국비를 가져온다고 해서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또는 효과성이나 또는 그 사업의 시기가 적절한지 이런 부분도 판단해 가면서 저희들이 투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렇다면 국비 대응을 늦게 해야죠, 따지면.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정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중앙부처하고 저희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업시기의 조정이나 또는 우리가 부담하는 문제도 조금 필요하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특히나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노력하셔서 받아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매칭에 대한 부담을 하지만 그러한 사업들의 효과나 시기조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담당관님,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각 지역에 도의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상의하고 있습니까? 방금 주신 말씀에서?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실무부서에서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디테일한 것은 각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다 알고 계시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따지고 보면 저는 이런 부분이 부채에 전가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왜냐하면 저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더욱이나 다른 부서를 요구하지 않고, 경제통상본부 전반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우리가 산업 분야에 투입하는 각종 재원들은 우리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또 삶의 질 향상이나 소득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재원이 허락하는 한 빨리빨리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일단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늦게까지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하시지만 집행부 관계자분들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하동 갈사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갈사만 관련해서 진입도로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몇 개 사업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까?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갈사만에 6개 사업입니다.

김경숙위원

몇 개 사업이라고요?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6개요.

김경숙위원

6개 사업이죠?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6개 사업인데 이 갈사만 6개 사업 중에 1호 사업, 사업조서 20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채무부담행위를 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하는 이것은 일정부분 절차는 득하셨지요?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절차는 득하셨고요. 그런데 왜 이게 도비가 우리 도에서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채무부담행위까지 했습니까?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지금 내년도, 현재 당초예산으로서 순수 도비로는 63억8,800만원 확보도 확인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했는데, 그 채무부담행위로 지방채를,

김경숙위원

채무부담행위를 하면서까지 이 갈사만 1호선 사업을 진행해야 될 정도로 뭔가 절박한 사정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렇게 채무부담행위를 하면서까지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경남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연중?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합했을 경우 2009년도, 그다음에 2010년도,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양개 청에 일단 지방채를...

김경숙위원

과장님, 채무부담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의 절감과 시급성을 요할 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저는 학습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죠. 이 정도로 1호선 개설 사업이 2012년도에 도비가 119억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채무부담을, 사실상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도비로써는 내년도 예산에도 63억8,8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의 진행, 공사를 진행해 나가고자 할 경우 부득이 지방채를 가져오지 않으면,

김경숙위원

갈사만에 진입도로를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등 개설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 4호선까지만, 5개 사업을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90억원 가까이 됩니다. 90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2014년도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2013년도까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은 총 얼마가 투입되어 있습니까?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자료상으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불충분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부영위원장

뒤에 사무관 계시는 분 서포터 해 드리면 안 돼요, 자료 좀 드리세요.

김경숙위원

그러면 2013년까지 투입된 예산하고요,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투입되어져야 할 사업 예산은 얼마인지, 그 예산액이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물론 갈사만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또 지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충분히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한 지역에다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되려 사업할 수 있는 경남도에 다른 권역의 사업이, 혜택 받는 것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병완

민병완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숙위원

너무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김경숙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해 주십시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경제자유구역이 도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을 포함한 데 하고, 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숙위원

예.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이쪽에 기반시설,

김경숙위원

기반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예산이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국비 50%, 도비, 지방비 50% 이렇게 지원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모아놓으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을 어쨌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필수 기반시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사만만 해도 진입도로가 4호선까지 있는데, 이 부분도 4호선 같은 경우는 사업량도 조절해 나가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대로 너무 집중적인 투자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투자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전체적으로 사업비 이제까지 투자비하고, 다음에 앞으로 투자될 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러한 예산들이 투입되어 가지고 경남도에 가져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본부장님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대효과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기대효과하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제가 가진 자료는 없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중에서 특히 하동 갈사지역이 사실은 170만평의 부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생산, 앞으로 가져올 효과는 상당하다고 봅니다만 이것이 특히 서부경남 하동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기반시설 진입도로가 개설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 안목이 근시안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버블효과를 기대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 측에서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이런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해서는, 시너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검토를 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러한 예산들이 너무 한 곳에 집중 투입되는 바람에, 반대로 다른 지역에서 해야 될 현안사업들이 지금 현재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다음 성장동력과 질의하실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계관위원

예산서 623페이지 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 지원, 628페이지네요. 628페이지, 과장님 사천에서 개최되는 항공우주엑스포 지원 사업입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맞습니다.

성계관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올해 제9회니까,

성계관위원

한 2004년도,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2004년도부터.

성계관위원

그렇지요?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성계관위원

2004년부터 계속 1억원씩 했습니까, 지원을?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보통 3억원 정도씩 계속 했습니다.

성계관위원

작년에는 1억원 했네요, 그렇죠, 전년도에는?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올해 추경에 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성계관위원

아, 추경에, 그럼 올해도 2억원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추경에 1억원을 반영해야 되겠네, 그렇죠?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성계관위원

3억원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행사를 위해서는 계속 3억원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

성계관위원

이 행사내용을 보면 수출상담회, 채용박람회, 산업체 홍보관, 국제항공우주심포지엄 등 여러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편인데, 행사할 때마다 내국인은 얼마, 외국인은 얼마가 오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올해, 매년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성계관위원

올해.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올해에 총 관람객이 26만명 왔었습니다.

성계관위원

26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외국인은 2,000명 왔었습니다.

성계관위원

예?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외국인은 2,000명.

성계관위원

외국인은 2,000명이고, 그래서 수출 상담이나 채용박람회나 산업체 홍보관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가 26만명이 왔으면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거기에?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약 80억원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80억원?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성계관위원

수치로는 80억원인데 무엇을 가지고 나타냅니까? 그냥 경제적인 파급효과로?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성계관위원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그 데이터는 26만명을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데이터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한 명이 오면,

성계관위원

26만명이, 사천시민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혹시 아시면?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12만에서 13만 정도,

성계관위원

12만, 13만. 이것 현재 행사를 1년 동안 합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4일간 합니다.

성계관위원

4일간 26만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인구 분포는, 행사 참가 인원 분포는 대충, 그것은 잘 모르죠?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연령대라든지,

성계관위원

연령대 그런 것은 필요 없고, 사천 사람 12만 시민이 오고, 진주 일부 오고, 함양, 거창 일부 오면 26만 와 버린다 아닙니까, 그렇죠?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그런 부분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전국적으로, 과장님이 체크를 해 봤나요, 그런 것을?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세부자료는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총괄 자료 관람객 수가 있는데, 세부,

성계관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행사 투자 대비 성과가 과연 과장님 입장에서 그것이 있나, 없나. 이것이 현재 9회째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성계관위원

9회째 했는데, 지금 계속 해마다 좀 더 발전되고 필요로 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나요, 해 보면? 4일 동안 과장님이 행사장에 쭉 가십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대체적으로 행사장에 자주 갔었습니다.

성계관위원

만약에 4일 하는 것 같으면 하루 정도 갑니까, 이틀 정도 갑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3일 정도 갑니다.

성계관위원

3일 정도는 갑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성계관위원

행사가 상당히 성황리에 개최되고 성공적인 행사다, 그렇게 보십니까, 담당과장님이 보시기에?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성계관위원

그래요?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제일 중요한 것이 항공산업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계관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내가 걱정하고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 예산만 3억원으로 만들어놓고 축제성 행사, 먹고 즐기는 행사로 끝내면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정말 우리 사천시민을 위하고 경남도민을 위한 행사다, 이것은 정말 파급효과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고 계시네요?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조서 75페이지 있잖아요, 75페이지 봤습니까? 나노기술 국제컨퍼런스 개최, 이것이 취지가 뭐고, 뜻하고 그런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지금 컨퍼런스는 현재 밀양에 나노국가산업단지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 예타사업으로 약 1,300억원 정도의 국비 지원 요청을 하는 사업이 나노융합연구센터라고 우리 도에서 예타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산업부에. 이런,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지정은 누가 합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그것은 기재부에서, 국가산업단지는,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시간도 많이 하고 한데, 알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지역이라든지, 종업원들이 어느 정도가 투입되고 지역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 효과를 말씀할 수 있습니까, 간략하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국제적인 나노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이것은 어쨌든 초기에 있는 나노 관련 사업이라든지, 또 기술을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나노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더 큽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른 지역에도 나노기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우리나라에 약 6개의 나노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중에서 밀양이 지정되었다는 이야기지요?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밀양이 지금 노력,

창규

김창규위원

본부장님 이야기하실 것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이 부분은 나노기술 국제컨퍼런스라고 했지만, 어쨌든 우리 경남 밀양을 나노 메카로 한번 세우는데 꼭 필요한 그런 행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에 전기연구소에 나노기술센터가 있고, 또 부산대 밀양캠퍼스에 나노과학기술대학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연계하고, 또 국제적으로 기술 동향 같은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 개최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 연말에 밀양 국가산단도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또 밀양 나노기술R&D센터도 가시화가 되면 이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밀양을 정말 나노의 메카라는 것을 분위기 조성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좀 평가를 해서 하면 매년 개최하는 그런 식으로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은 내년 10월에 200명 정도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부산대 밀양캠퍼스에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임위에서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아직 구체화가 덜 되었고, 시기상조다 이렇게 해서 삭감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좀 설명이 부족했고, 그렇지만 충분히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이것을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 상임위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어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분위기 조성도 아직 안 된 상태다, 여건이 안 되었다,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랬는데, 사실은 내년도 밀양을 나노의 하나의 상징으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밀양시민들은 이 관계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그렇습니다. 밀양시민들도 그렇고 또 그 지역에 나노 관련 기업체들, 연구소 분들은 이런 행사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사업조서 76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로봇랜드 조성 공사에 대해서 지난 10월 31일 공공부문 토목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지요?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내년 초부터 기반시설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로봇랜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사실은 본격적인 첫 삽을 뜨게 되는 것인데, 77페이지 보니까 내년도에 도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지금 실제로는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로봇랜드 사업을 하기 위한 계약 체결이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저희들 예산 요구를 올렸습니다만 계약 체결이 예산편성 할 때 안 되었었습니다. 계약 체결이 안 되는 바람에 사실 우리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못 올린 상태이고, 이것을 이번 결산추경에, 그때 시기를 좀 놓쳤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결산추경에 얼마 정도 올렸습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100억원 정도,

조우성위원

저는 사실 이번에 로봇랜드 발언 안 하기로 굳게 다짐하고 왔는데, 펴보니까 깜짝 놀라 가지고, 도가 로봇랜드 사업을 안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접근했는데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고, 그다음 왼쪽 편에 76페이지 보니까 로봇산업진흥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지난해에도 사실은 삭감이 되어 가지고 5억3,000만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또 5억원이거든요. 로봇랜드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인력 풀도 증원이 되어야 되고 할 텐데, 인건비 가지고 로봇산업진흥재단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저희들 최대한, 사실 도비하고 창원시하고 5:5로 매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5억원이 되었는데, 내년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추경에 한다는 것은 다음 추경이니까, 추경도 사실은 빨라야 내년 9월 아닙니까? 그러면 5:5라 그랬는데, 우리 경남도가 5억원을 하니까 창원시에도 1억원을 또 줄였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로봇산업진흥재단 힘차게 일하는 데에 상당하게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혀 제가 이런 부분에 그것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처음으로 보면서 내가 느끼는 부분이, 내년도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텐데 뭔가 인력도 충원되어야 되고 그런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예산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적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로봇랜드 한 김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안 가지고 있지요? 내가 이것 좀 보려고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78페이지 보세요. 산업진흥고도화 해 가지고 로봇랜드 조성해서 세 번째 칸에 로봇랜드 조성 사업이 시·도비 해 가지고 656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가 1,100억원이고 경남도가 1,000억원이면 2,100억원이 되어야 될 텐데 왜 650억원이 되어 있을까요? 이것 5년 동안 해서 그렇습니까? 총 사업비는 변함이 없어야 안 됩니까? 국비는 맞거든요, 국비는 560억원 정확하거든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도비만 반영,

조우성위원

아니 도비도 1,000억원인데 왜 656억원입니까? 이것 살펴보시고,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보면서 뭔가, 왜냐하면 제가 다른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 밑에 보면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 해 가지고 국가 직접 사업 264억원입니다. 이것을 보태면 1,00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은 아직 국가 지정사업으로 승인이 안 되었잖아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조우성위원

그런데 왜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지금 예타사업으로 로봇비즈니스벨트는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기재부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 예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계획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조우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본부장님 보기에는 가능하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다른 부분인데... 과장님, 홈지능형산업센터 있지 않습니까, 마산 봉암동에?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조우성위원

이 봉암동에 사실은 도로 부분은 여태까지 저는 도시계획과에 계속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부분을 접근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 마산시와 우리 경남도 구 미래산업과, 그때 미래산업과죠. 미래산업과의 협약 체결에 의해서 홈지능형산업센터가 입주함으로 말미암아서 도로를 확장해 주는, 사업을 서로가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있을 때는 이것을 계속 목소리 내니까 뭔가 예산도 반영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부결되기도 하고 이런 게 되었는데, 그동안 제가 좀 침묵했는지, 노력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전혀 진보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12년도 투융자심사위에서 조건부 가결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조건부 가결 내용이 뭐냐, 창원시와 우리 경남도가 서로 분담 비율을 확정해서 시행하라, 이것이 조건부입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창원시와 협의하고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04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2004년도 우산동에 지능형홈산업센터를 조성하려고 하다가 GB 해제권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구 마산시에서 창신대학을 대체 조성지로 말하면서 진입로 확장은 마산시비로 부담하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되면서 실제로 지능형홈센터가 구축이 되었는데, 마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해서 이것이 10m 도로가 20m 도로 확장하는 계획이 결정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부분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난 2012년 본예산에도 도에서 한번 미래산업과에서 올리고 또 도시계획과에서도 올리고 했는데, 사실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고, 또 창원시에서도 도시계획 시설 도로로써 우선순위를 올려 가지고 먼저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서 우리 도하고 할 필요도 있는데, 창원시 도시계획 시설 도로 우선순위에서도 밀려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창원시에서는 경남도로 미루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창원시에 미루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분담 비율을 서로 협의해야 됩니다. 어쨌든 협의해야 되고,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오래 전에 받아보니까 2012년 10월 10일 석영철 의원이 조속한 진입도로 확장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줄기차게 노래 불렀던 것인데, 제가 했던 것은 보고사항에도 없어요. 제가 한 번, 두 번 했습니까, 이 부분에? 이것은 뭐냐 하니까, 예전에 했던 것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흘러간 과거를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속성이 없으니까 챙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성장동력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주체가, 경남도로서는.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시설 도로 하는 것으로 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업을 신속히 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저희 과에서도 만약에 예산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에서,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조우성 위원님 저도 산업융합센터 구 창신대학 캠퍼스를 가봤습니다. 그 캠퍼스는 정말 좋습니다, 시설이. 명당자리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진입도로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나 도로과로 미루지 않고 성장동력과에서 맡아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우리도 계속 TP하고 해서 창원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정을 계속해서 꼭 확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지금 현재 지역에 민원이 발생해서 창원시장을 면담했을 겁니다. 도지사님 면담하러 올 테니까 단단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도 좀 많이 되었고, 가능한 질의 답변을 예산안 심의에 초점을 맞추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김창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나노기술 국제컨퍼런스 이 사업 아이디어 누가 냈습니까? 누가 이런 컨퍼런스 개최를 하자고 안을 내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성장동력과 나노산업담당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나노산업담당이 우리 도에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예, 성장동력과에 있고, 또,

김부영위원장

되었습니다. 나노산업담당에 직원이 몇 분입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담당사무관까지 4명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우리나라에 나노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세계? 지금 여기 사업조서에 보니까 미국, 일본, 러시아가 나노 선진국, 나노 강국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는데, 이 나라들이 나노 강국 맞습니까? 사업조서에 보니까 이런 국가,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위원장님, 나노기술은 선진국일수록 나노기술은 발전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술은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후발,

김부영위원장

어느 단계에 들어갑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통계적으로 저희들이 세계 4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상당히 강국이네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김부영위원장

나노 강국이네요?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지만, 미국하고 일본이 워낙 앞서 가고 있고요, 러시아가 앞서 가고 있고. 그 뒤를 통계적으로는 저희들이 세계 4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타 시·도에서나, 우리나라가 그러면 방금 조현준 과장 말씀하시기로는 상당히 나노 강국입니다. 앞선 첨단기술이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4위 정도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행사가 많이 있었지요? 워크숍이나 포럼 이런 것 많이 있었지요? 서울이나 이런 데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지금 산업부에서 주관한 그런 나노 관련한 행사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이런 단위로 해 가지고, 지역 단위로 해서 국제컨퍼런스 개최한 경우는 잘 없고, 특히 우리 경남은 나노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시도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부영위원장

이게 아까 김창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이런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면 국내에, 우리 본부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아까 조현준 과장 이야기로는 세계 4위 정도 같으면 나노 강국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서울에서나 우리보다 큰 도시에서 이런 행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서 충분히 찾아보고 해서 그렇게 설명을 잘했으면 이 지경에 안 왔지 싶은데, 이것이 잠깐만요. 주관을 누가 합니까? 밀양시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밀양시에서 하게 됩니다.

김부영위원장

밀양시에서 합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예, 밀양시에서도 5,000만원 예산을,

김부영위원장

나와 있네요, 밀양에서 하니까 밀양시가 예산을 5,000만원 예산편성한 것 같은데, 밀양시가 주관하고 주체합니까?

현준

조현준성장동력과장

주체는 우리 도하고 밀양시하고,

김부영위원장

경남신문사는 뭡니까? 왜 자꾸 경남신문사에서 예결위원님들한테 전화가 옵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그 부분은 우리 도내 언론이나 방송에서 이런 부분에,

김부영위원장

되었습니다.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경상남도에서 나노담당팀에서 아주 창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 사업을 계획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언론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선해서 하겠다니까 한 겁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나노담당에서 했고,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밀양지역에 대해서 나노에 대한 홍보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김부영위원장

사실입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 예결위원님들하고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사업별조서 135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지역 등 우수인재 새마을 연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동문

강동문미래산업과장

135페이지가 국제통상과...

김경숙위원

아, 죄송합니다. 너무 오늘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김부영위원장

방금 어디 질의 했습니까?

김경숙위원

국제통상과 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국제통상과 조금 있다가, 마지막이거든요.

김경숙위원

예.

김부영위원장

미래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했습니다. 다음 국제통상과, 김경숙 위원님 바로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미리,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김종연입니다.

김경숙위원

저는 김경숙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신규사업이지요?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예.

김경숙위원

3억원 예산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세계 개도국 우수인재들을 경남도로 초청을 해서 새마을사업에 대한 그런 것을 연수시킨다 이런 사업입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몇 명을 하는데 3억원이?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8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8명 정도를 어느 정도 기간을 하는데 3억원이 소요되는 겁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현재 각 나라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에서 지금 현재 직위가 과장급 이상, 정책을 바로 입안하면 접목이 가능한 그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년 동안 영남대학에서 숙식을 하면서,

김경숙위원

무슨 대학, 영남대학요?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예.

김경숙위원

영남대학은 대구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영남대학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경남도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이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이것은 자매결연도시에 공무원을 초청해 가지고 새마을...

김경숙위원

새마을 발상 지 역이 청도라서 영남대학에서 하는 겁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과정은,

김경숙위원

영남대학에서는 새마을사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새마을사업에 관련해서 외국에 우수한 인재들이 연수를 오거나 교육을 하러 올 때에는 전부 다 영남대학에서 교육합니까, 1년 동안?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예, 영남대학에서 유일하게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가령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이 사업을 우리가 3억원을 들여서 경남도에서 해야 될 까닭은 무엇입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현재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빈곤퇴치를 위해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으로 우리가 합니다.

김경숙위원

공적개발원조를 한다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내용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경상남도가 이러한 3개국으로부터 받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우리가 현재, 과거 1945년 해방 이후부터 ’80년대까지 저희들이 수혜국이었습니다. 원조를 받는 국가였는데, 세계에서 최초로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가 되었고, 지금 현재 2015년까지 우리 국민 GRDP의 0.25%를 지금 현재 ODA 사업으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ODA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물적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하나 지어주고, 새마을회관을 하나 지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신적 교육을 시켜 가지고 선구자를 양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판단에서,

김경숙위원

그 사업을 그쪽에서 하드웨어를 구축해 주는 것이 맞는가, 학교를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한다든지 그것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ODA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한다면, 그렇죠? 우리나라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나라에 한다면, 하드웨어를 구축해 주는 복지사업도 있을 테고, 교육사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이것을 하느냐, 아니면 인재 육성을 하느냐, 이 사업은 서로 선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선택할 수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그 결정은 어느 쪽에서 결정된 겁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저희들이 국제교류사업 일환으로써 자매결연도시 간 공무원 상호 파견해 가지고 교환 연수를 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쭈어 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경남도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느냐 하니까, 아까 다른 답변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서도 이런 3개국에 가서, 그 나라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지 않은 발전된 부분의 것을 연수 받고 오고 교육받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매결연 지역에 상호 파견해 가지고 어학연수도 하고,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접하지 못한 그런 행정을 배우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에 교환 연수를 하러 온 공무원들이 한국형 자립 원조의 모델인 새마을 연수를 강력히 희망해서 ODA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훨씬 넘어가서 남의 나라를 도울 수 있다는 입지에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쁘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나라도 사회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러한 사업들에 과연 경남도에서 해야 된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해야 될 그런 규제라든지, 권장사항입니까? 0.25%를 우리가 공적개발원조를 해야 된다는?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현재 이것은 권장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법령으로 권장되어져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아니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권장이지요?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예.

김경숙위원

권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지난 2012년도에 0.12%에서 2015년도에 0.25%까지 ODA 사업을 증가시키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도 현재, 요즘은 지방 외교가 더욱 더 부각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김경숙위원

그런데 과연 이 신규사업 3억원이 우리 경상남도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3개국에 인재들을 새마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영남대학교에서 1년 동안 교육하는 예산으로 투입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함께 판단해 주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빵을 주느냐, 아니면 펜을 주느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잘 몰라서, 이 사업비가 경남도만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광역시·도별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우리가 선도주자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 대구시하고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대구, 경북, 경남, 전체 사업비가 9억원입니까? 3억원씩 해 가지고.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경상북도는 5억원, 대구시는 2억원, 우리는 3억원,

석주

강석주위원

전체 연수 인원은 몇 명이 됩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전체 연수 인원은 40명을 선발하는데요, 지금 현재 지난주에 영남대학을 다녀왔습니다만 110여명 가까이 접수를 했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 지역도 자매결연도시하고 초청해 가지고 연수하는 거죠?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거기도 우리...

석주

강석주위원

여기도 우리 지역하고 똑같습니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자기 나라에서 경북도 자매결연,

석주

강석주위원

도시가 따로 있죠?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자매결연도시하고, 또 거기에서 충당이 안 되면 영남대학 자체에서 선발해서,

석주

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18페이지입니다. 이제 제가 자유무역지역 언급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1단계 사업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비가 지금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지금 현재까지 42억원이,

조우성위원

42억원 중에서 이번에 편성한 것이 21억원 편성되었네요?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예.

조우성위원

그리고 2차 고도화사업에 창원시와 경남도, 국가 그리고 관리원이 되겠죠. 자유무역지역관리원하고 그 분담 비율은 어떻게 조정했습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1차나 2차나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분담 비율을 우리가, 지방재정을 너무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 중앙에 국회의원, 기재부 해서 약 7차례 걸쳐서 국비를 하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조우성위원

2차 고도화사업의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1,459억원입니다.

조우성위원

1,459억원 중에서 지금 국비가 2014년까지 반영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2014년까지 570억원,

조우성위원

도비는 얼마 배정됐습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도비는 아직 협약만 해 두고 있는 상태이지, 도비 부담은 안 되었습니다.

조우성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도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조우성위원

도 재정이 열악해서 국비, 2차 고도화사업에 전체 총 사업비 1,459억원 중에서 국비가 949억원이지 않습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예, 948억원입니다.

조우성위원

949억원 중에서 현재 국비가 570억원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아직 한 푼도 매칭이 되지 못 하고 있다,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안홍준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정말 이분은 이것을 가장 역점사업으로 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국비를 따왔는데 경남 도비가 매칭이 한 푼도 되지 않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 욕먹는 것 상관없고 괜찮습니다. 저야 이미, 사실은 제가 지금 엄청난 질타를 받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 경남도가 이렇게 대응해도 되는 겁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지금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공단입니다.

조우성위원

아니, 국가 관리 맞지요. 산업자원부입니까? 이름이 뭡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조우성위원

산업통상자원부 관할 하에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가가 하지만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예,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조우성위원

아니, 민생을 위해서 하자는데, 일자리 만드는 사업 하자는데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 경남도가 예산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일부분에,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국가나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헌도는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이 노후화되는 그 과정을 지금까지 방치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사전에 손을 써서 단계적으로 기간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꺼번에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1차 사업에다, 1차 사업 부담도 못 하는데 2차 사업까지 부담하려니까 도가 너무,

조우성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자체도 많은 개선점을 요구하고 있고, 그동안 이미 다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미 협약한 사항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예, 협약.

조우성위원

협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국비 매칭은 다 못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라는 적어도 이런 액션 정도는 취해 줬으면 한다, 여기에 적어도 10억원 정도만 반영해서도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종연

김종연국제통상과장

저도 바람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공감합니다.

조우성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조우성 위원님 정말 공감합니다. 우리가 올 6월에 산업통상부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2단계 사업 했는데. 아무튼 아까 예산담당관께서도 그런 설명을 했지만 조금 시기 조절을 해서, 그렇지만 시기 조절을 하지만 이 부분은 협약도 한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조우성 위원님! 지금 우리 도에서 이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안 쓰고 있다 이 말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자유무역지역발전협의회를 지사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관심을 쓰고 있고, 그 발전협의회 당시에 나왔던,

김부영위원장

국장님, 다음 추경에,

구창

정구창경제통상본부장

예,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추경예산 확보에 애써 주시도록 하고, 위원님,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예산 관련 아닙니까?

김부영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 한도 내에서,

조우성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시간에 예산담당관님이나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한테도 호소를 합니다. 경제상임위원회에서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철저하게 반영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5억원을 삭감한 부분을, 정말로 우리가 2차 고도화사업에 5억원이라도 얹어주면 우리가 산업통상부를 봐서라도 그래도 경남도가 의지는 있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만이라도 해 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 제가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고, 간부공무원도 간단하게 과장님 몇 분만 소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2014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 실현을 위한 지역의 중추적인 조사․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편성된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진 보건연구부장입니다.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자료 없나요? 있습니까? (〇전문위원석에서 -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2페이지, 예산서 74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한 목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왜 삭감되었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삭감할 예산이 없던데, 제가 2년간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어 보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 남기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비를 편성할 때 처음에 편성했던 데서 예산이 안 내려오고 다른 목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김부영위원장

잠깐만,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처음에 편성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아닙니다. 다른 단위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내려왔습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이중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2013년도까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 자본보조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다른 목으로 해서 또 내려오는 바람에 옮기는 과정에 좀,

김부영위원장

아, 그렇네요. 여기 보니까 수정사유가 중복 편성해 놓았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〇전문위원석에서 - 그것은 깎아야 됩니다.) 중복 편성이 되었는가 보네요?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한쪽을 지워야 되는데 그것 지우지를 못해서,

김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래 기다리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ㅇ 여성발전기금 ㅇ 출산․아동양육기금 ㅇ 청소년육성기금

21시 27분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안 및 여성발전기금 등 총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여러분 다 소개하시지 말고 과장님이나 그런 분들만 간단히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금과 꼭 필요한 현안사업만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회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방금 위원님들 테이블 앞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생략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여성가족정책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0페이지, 예산서 95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조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 특수시책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이것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2013년부터, 올해부터 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렇죠, 지금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당초에 보니까 그 효과나 프로그램이 성과가 나왔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시․군 다문화센터별로 사업비를 쭉 줘서 시․군 실정에 맞게끔 시책을 하는데, 시․군마다 효과가 있고 다문화인들한테 큰 기대가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여성가족정책관 쪽에 보육이나 여성 쪽에 이쪽에는 다 열악하고 취약하다고 해서 사업들은 진짜 많은데, 보면 다 취지가 좋아서 삭감할 게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진행과정이나 내실을 얼마만큼 하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정책을 어떻게 잘 펼치느냐 그 부분인데, 올해 이것 시․군에 너무 획일적으로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들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평가가 언제 나옵니까, 올해. 어떤 최종평가회도 하나요? 그냥 시․군에 예산 내려주고,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시․군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시․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시․군 자체적으로,

해영

양해영위원

도는 거기에 대해서, 사업 상황에 대해서는 점검을 전혀 안 합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연말 되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 내용상에 어떻게 진행하고, 또 한 번 업무적으로 효과에 대해서 검증이나 진단을 분명히 해 봐야 된다, 예산이 내년 당초에도 비슷한 규모로 편성되어 있어서 예산 적정성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그냥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서 101페이지,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남운동본부 운영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경남지회에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좋은세상 경남운동본부하고 상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내에 있다는 겁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추진을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에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주로 홍보활동을 합니다. 아이 낳기 쪽으로 출산장려책으로 홍보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아이낳기 좋은세상은 사단법인이죠? 단체가 뭡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사단법인은 아니고요. 그냥 사업만 수행을 하고, 본부기관 36개 기관 연합체를 만들어서,

해영

양해영위원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남운동본부의 실체가 뭡니까? 지금 이 단체,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단체는 기업체, 종교단체, 그다음에 병원이나 36개 단체를,

해영

양해영위원

단체가 무슨 단체입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기업체나,

해영

양해영위원

그게 아니고 이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인구보건복지협회 말입니까?

해영

양해영위원

운동본부에 우리 사업비 지원을 하는 내용 아닙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참여기관이 있거든요.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니까 운동본부에도, 운동본부를 통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참여기관이,

해영

양해영위원

참여단체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인구보건복지협회에다가 예산을 주죠?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이 협회에서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남운동본부에 예산을 지원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은,

해영

양해영위원

이것을 명확하게 한번,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사업을 대행하죠. 사업비는 거기에서 지출하고, 단체를 구성해서 그 단체에 각종 인구의 날이나 임신, 출산 이런 홍보를 하는 것인데,

해영

양해영위원

이것 사업명이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남운동본부 운영비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명이. 그런데 지금 답변은 참여단체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뭔가 안 맞아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사업비 형태입니다. 홍보사업하고 CEO포럼 만들어서 각종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사업 성격이 경남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형태대로 지금 사업명이 지정되어서 온 사업으로 하는데, 밑에는 보면 추진기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양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와 위탁받아서 사업 수행하고 있는 기관과 이런 단체가 궁금했고, 상관관계가 궁금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 참여단체 공모사업 지원비는 그러면 얼마 나가고, 이 운영비는 어디로 운영비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밑에 보면 주요내용에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운영비는 어디에 운영비, 무슨 운영비를 준다는 말입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사업하는 운영비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사업운영비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운영비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사업운영비가 아니라,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사업운영비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제가 시간이 그것 하니까,

김부영위원장

괜찮습니다. 천천히 질의하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남운동본부가 전국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단체 맞죠? 그래서 우리 경남운동본부도 있는 것이고요. 이 단체가 수년 전에 결성되어서 사실은 처음 결성할 당시 때의 의지보다 훨씬 못 미치는 역할들이 있는 것으로 아마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운동본부 운영이라고 사업명이 지정되어 있어서, 지금 이 내용에. 밑에 보면 홍보사업하고 참여단체 공모사업하는데,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참여단체 공모사업에 1,400만원 하는 것은 있습니다. 1,400만원 가지고 남성의 육아 및 가사 참여에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 주관 행사로 일부 하고 있고, 지역 CEO포럼 단체를 운영하는 포럼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상관리에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이것 나중에 업무적으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지만, 이 사업명이 다시 수정되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업무적으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경남도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하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남도뿐만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출산장려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사업 종류가, 실제 출산 홍보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남운동본부에서 하고, 또 저출산대책 사업이라 해서 일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출산을 위한 사업비에 지원하는,

석주

강석주위원

출산을 위한 사업비도 지원되고 또 실질적으로 출산 홍보도 하는데, 우리 경남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작년 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은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5배,

석주

강석주위원

평균은 웃돌았지, 출산율은 전체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런데 올해는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 지금 현재는,

석주

강석주위원

출산장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불과 5년 정도밖에 안 되었을 것인데,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석주

강석주위원

처음에 그때만 약간 반짝하고 지금 효과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런 사업비를 끊임없이 투자할 것이 아니고 사업내용 자체를 조금 바꾸든지 무슨 수를 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현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생들이 출산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해서 TOP-US라는 운동을 벌려서 대학생들 그룹을 만들어서 왜 출산이, 그러니까 출산을 많이 해야 되는지 그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고, 중․고등학생들한테도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 적령기 대상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데 사회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결혼 적령기를 대상으로 결혼한 대학생들이나 미혼인 여성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나 이런 행사할 때 보면 그 연령층이 출산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이 아닌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분들한테, 자기 자식들한테 장려를 못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선택을 다시 하고, 사업내용도 우리 경남도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나 중앙정부에도 그런 부분을 해서, 사업이 자꾸 효과가 없어지는데 계속 이런 사업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런 부분을 빨리 파악하셔서,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이 사업이 겉으로는 이렇게 되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상은 그런 분도 있지만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만드는 이유는 기업체에서도 가족 친화적인 기업이 되어야 출산도 장려가 되고, 각계각층에 있는 단체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홍보사업도 있거든요.

석주

강석주위원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답은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교육이나 보육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포인트를 조금 바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적으로 처음 시행했던 사업을 끊임없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경남도에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면 중앙정부에 사업을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적극적으로 건의도 해서, 하여튼 경남도가 그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한자녀갖기운동 그 단체 압니까, 전국.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한자녀갖기운동에 내가 남편으로서 시험을 쳐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잘 하던데, 거기도 젊은층 신혼들하고 제도 규정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단체도 거제나 경남에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거제는 있습디다. 그 단체와도 협의해서 같이 운동을 하는 것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 단체를 보니까 제도와 규정해서 남편들한테 시험도 치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안에 한자녀갖기운동 그 단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경남본부,

창규

김창규위원

금방 들었는가 봐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영

양해영위원

간단히 하나만 더,

김부영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조서 58페이지에 학교에서 성인권 교육, 이것은 지금 교육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학교에 찾아갑니다.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주로 초등학교 4, 5학년을 대상으로,

해영

양해영위원

이런 사업이 어떤 선택과 집중 측면입니까? 한 해에 한 시만 됩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그쪽 서부경남 쪽에 어떤 매뉴얼이 있거든요. 교구를 가지고 가서 학교마다 찾아가서 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올해인 2013년도부터 했는데 올해에 어디 어디했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올해에는 2,461명을 했고요.

해영

양해영위원

아니, 그 지자체가 어디이고, 시․군이 어느 시․군,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시․군이 서부,

해영

양해영위원

서부 시․군은 없잖아요. 그것 정확하게 단체,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시․군은 안 나오고요. 반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14개 반으로 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게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올해 사업비가 6,000만원 투입되었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런데 시․군별로 집행된 사항은 없고, 그냥 획일적으로 다 되어 있다고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2,461명, 초등학교 4, 5, 6학년, 시․군은,

해영

양해영위원

2014년도에는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사천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시행하는, 주관 기관이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가 사천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치를 사천으로,

해영

양해영위원

사업 혜택 수혜를 받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명시해서 사업계획을 편성하고 추진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정확하게 올해는 어떻게, 올해도 그러면 당초예산 심의할 때 사천시라고 해서 예산이 됐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올해 2013년요?

해영

양해영위원

예.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조서가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성문화센터 위치가 사천에 사천성문화센터에...

해영

양해영위원

우리 경남의 시․군에 찾아간 학교는 시․군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골고루 갑니다. 우리가 사천은 서부경남을 맡고요. 창원 성문화센터는 이쪽을 맡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 답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정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태위원

사업조서 156페이지 묻겠습니다. 156페이지 영유아보육료, 그다음에 157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되어 있네요. 영유아보육료 이것은 어린이집에 다닐 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한테 지급되는 것이고,

정인태위원

0세인 경우에는 75만5,000원을 지원 받네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인태위원

그런데 만약에 어린이집에 가지 않았다, 집에서 키운다면 얼마 받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20만원.

정인태위원

어린이집에 가면 75만원 정도 받고,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어린이집으로 바로 지불이 되고, 가정양육수당은,

정인태위원

집에서 키우면 10만원,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집에 부모한테 갑니다.

정인태위원

그러면 여기 집에 키우는 것보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더 이익이네요. 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4 투자계획에 보니까 3세 누리, 3세, 4세, 5세 이게 누리과정이죠?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인태위원

3세 누리는 도비가 지원됩니다, 그죠? 교육 재정하고, 교육 재정은 국비로 내려온 거겠죠?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도로 전입이 오겠죠?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인태위원

그래서 여기 도비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4〜5세 누리과정은 도비는 매칭이 되지 않고 교육 재정만 되잖아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인태위원

이런 것 전부 정부의 안대로 하는 것이죠?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정인태위원

그렇습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면 좀 많이 지원을 받고, 집에서 키우면 좀 형평성에 어긋나게 너무 적게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하려고 문의를 해 봤습니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실제 부모가 받아서 어린이집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정인태위원

그렇죠.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바로 어린이집에 가고, 어린이집에는 교육적인 면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편성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렇지만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현금 10만원밖에 못 받으니까 좀 많이, 이것을 아시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할 것 같은데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0세는 부모의 손을 거쳐야 되거든요. 0〜2세는 부모가 스킨십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맞벌이부부 외에는 보내는 것을 조금 꺼려합니다. 0세는 보육교사 한 명에 아동을 3명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아시는 부모는 자기 손으로 키우려고 하죠.

정인태위원

그렇습니까? 만 3〜5세 같으면 29만원 받는데요. 그때는 얼마 받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그때는 10만원,

정인태위원

10만원밖에 못 받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업조서 85페이지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작년, 재작년. 2012, 2013년도 2억원씩 예산이 편성되다가 갑자기 100% 예산이 삭감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삭감 편성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예산담당 부서에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해당부서에서는 올해 수준으로 제출했고요.

김부영위원장

제출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저희들,

김부영위원장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시․군에 다문화센터가 다 있으니까,

김부영위원장

늘어나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다 있으니까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좀 줄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입장은 시․군 다문화센터 인력이 오지 구석구석은 찾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게 반으로 줄어들었을 때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이 대책을 세운 것이 우리 쪽에서 계약직 인력을 3명을 모집할 것이거든요. 계약직 인력을 보충해 주고, 또 다행히 상임위에서도 3,000만원을 증액 해 줬거든요.

김부영위원장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한 것은 그렇게 유의미한 그런 것은 아니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1억원을 하면, 올해는 12개 읍․면에 나갔는데 1억원을 하면 10개 읍․면밖에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 인건비가 문제가 생기니까 다문화인들을 계약직 시간제로 쓰더라도 인건비가 조금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김부영위원장

특히, 시골 같은 경우 오지마을에 농촌총각들은 다문화가족이 아니면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김부영위원장

그게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아이들이 취약연령이 거의 다 됐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그게 세월이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취학연령 아이들이 다 되었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떤 사회적응 훈령이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좀 삭감 편성된 데서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면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의 효과나 어떤 사업설명을 잘 못한 것인지 그게 제가 의구심이 드는데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충분히 몇 번의 소통을 하고 설명을 했는데,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 2012년 이후에 각 시․군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더 늘어났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시․군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다 생겼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김부영위원장

제가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날,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우리 도 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도 다문화센터 거기 행사에 저희들 참여한 적이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버스 이렇게 해서 참석했는데, 그 이후에 센터가 좀 늘어났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센터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때는 센터가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다 들어섰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다 들어섰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다 들어섰고,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그래도 지금 현재 방문하는 그 오지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것을 많이 기다리고 있고, 사실은 이동다문화센터의 역할이 큽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역할을 각 시․군에 있는 이동다문화센터에도 직원들이 다 있으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시․군에는 이동다문화센터는 없고 고정다문화센터가 있으니까,

김부영위원장

압니다. 저도 거기 행복드림이라고, 창녕에서 5,000원에서 1만원까지 자율 기부하게 해서 그런 단체들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충분히 있어요. 앞으로 시․군에 있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좀 효율적으로, 거기 차량도 적십자인가 어디 단체에서 제공도 하더라고요. 그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가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동차량이 가서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놀아주고, 놀이교구 해서 이렇게 해서 그게 다문화가정자녀들이 사회화가 되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 효과가 그렇게 좀,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한 곳에 1년에 약 10회 방문을 하니까요.

김부영위원장

한 곳에?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니까 한 지역에 최소한 10회는 방문을 하거든요. 연속적으로 다달이,

김부영위원장

예컨대 함안 법수면 그러면 거기에 10회를 간다 말입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김부영위원장

이동다문화 그 차량이요?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김부영위원장

한 달에 한 번 정도,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한 달에 한번은 꼭 방문을 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면은 안 가고 시 단위로 간다 말이죠?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아니, 면을 정해서 가거든요. 이것은 군 전체를 안 하고,

김부영위원장

군 단위에는 보통 읍․면에 군청 소재지가 있는 곳에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다 있습니다.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니까 오지 쪽에, 합천 같으면 가야면, 그다음에 함안 같으면 칠원면 이런 식으로,

김부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딱 어떤 효과라고 그럴까요? 이 사업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복순

하복순여성가족정책관

그분들은 밖으로 나올 수가, 사실은 교통이라든지, 말도 잘 안 통하기 때문에 군에 소속된 다문화센터는 사실은 거의 접근이 안 됩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도서를 대출한다든지, 가족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조금 가족간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군 다문화센터가 존경하는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인력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틈새를 저희들이, 어차피 저희들이 차량도 있고 하니까 틈새를 보충해 줘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과 그다음에 출산․아동양육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세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2페이지, 여성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139페이지, 출산․아동양육기금은 검토보고서 24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147페이지, 청소년육성기금은 검토보고 24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15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정인태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려고 하는데, 예산담당관실 소관 같은데요. 자료요청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가능할까요?

김부영위원장

투자유치단 들어오면 그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투자유치단)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21시 47분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 및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정인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정인태위원

간단히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투자유치단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정인태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담당관한테, 소관 같은데요. 세입․세출예산 제가 몰라서 그렇는데, 잠시 확인하고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교육세 있죠? 3,344억원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법령에 의해서 지방교육세 이게 세입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예.

정인태위원

이 세입을 도교육청으로 도교육청 특별회계로 넘겨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예.

정인태위원

그런데 예산서 210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3,158억원 해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입이 잡혔으면 그대로 전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차이나는 이유가 제가 잘못 알고 그런 것인지,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종 지방교육세는 부과세로써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교육청으로 전출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도세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세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추계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전출하는 금액을 적은 금액으로 잡았다가 전출해 주면, 증액해 주면 문제가 없지만 당초부터 증액을 한 사항이 나중에 세입에서 감액이 된다든지 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또 교육청에서는 미리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 사업비를 다 세출에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상호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서나 또는 결산추경에서 그 부분을 세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지면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것이 2년마다 정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예.

정인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으면 그대로 뒤에 추경을 해서 감하든지, 미리 떼고 한다는 것은...그렇다면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세 세입과 세출 그 내용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세입 자본부분, 전출한 부분,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32페이지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부담금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법령으로 수입의 몇 %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지방교육재정의 부담금은 우리 도 세입의 계상하는 보통세의 3.6%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이 3.6%가 508억원 됩니까?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래서 이것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정했던 부분과 스스로 실제 전출했던 부분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위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세요, 자료요청하면 전 위원에게 배부하는 거죠?

김부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아까 이야기했는데 제가 받지 못한 자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부영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 받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담당관님 자료 요구한 것 준비해 주시고, 다음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투자유치단이 추진하고 있는 국내 기업투자유치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요구한 예산안은 국내의 기업투자유치 활동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저희 투자유치단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도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영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단장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검토보고서상 답변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검토보고서 129페이지 해외기업 투자유치활동비가 전년도 대비 대폭 증액편성된 데 대해 증액사유와 전년도와 차별화 하는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기업투자 유치사업 활동비가 증액된 사유는 해외기업의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코트라 협력 사업 확대와 글로벌테마파크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먼저 해외기업의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하여 타깃기업의 발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트라 해외무역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경남도에 투자희망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에는 5개국 8개 해외무역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글로벌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해외기업 투자유치사업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약 100만평 부지에 골프코스와 아울렛, 영화관, 카지노호텔, 리조트, 수상스포츠 시설을 건립하여 중국, 일본 등 해외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테마파크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한 타당성조사용역비 3억원은 테마파크의 비전과 시장수요 예측, 개발프로그램 소요사업비 등에 재무적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며, 그간 국내의 여러 지자체에서 글로벌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거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에는 투자유치 전문기관인 코트라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글로벌테마파크 유치 등 공격적인 해외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아,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사업이 경남도를 위해서 엄청 필요한 사업이고한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김경숙위원

왜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고 한데도 논란이 되고 있고, 상임위에서조차도 논란이 되어서 이 사업이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표결까지 용역비가 갔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지금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웅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관광레저시설을 유치한다는 그런 목적하에서 처음부터 조성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현재 있던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에 덧붙여서 테마파크 부분을 좀더 확장해서 정말로 글로벌화 된 테마파크를 유치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지금 현재는 기본구상하고 마스터플랜의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중심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먼저 했다, 절차를 어기고 절차를 득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업 예산편성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공무원 조직사회이고, 모범을 보여야 될 경남도의 집행부라면 이런 용역예산사업을 편성할 때는 조례에 준해서 그런 절차는 반드시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용역사업이 우리 경남도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저희들이 처음에 이 부분을 할 때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일단 경남개발공사를 통해서 용역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에서 발주하는 어떤 용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김경숙위원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그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가령 우리 민간인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조례나 법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집행부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절차를 득하지 않았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습니까? 도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경남도가 외국관광객들을 모셔와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하고, 이렇게 관광객들을 모시기 위한 좋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놓쳤는지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졸속예산을 편성을 했다면 우리 경남도에서 조례는 왜 필요하겠습니까? 조례는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글로벌테마파크 예정지역인 웅천남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 8월이 되면 어떤 사업자가 지정이 안 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좀 시급한 상황에 있어서...

김경숙위원

아무리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단장님, 10월 1일날 평가위원회 개최하셨잖아요, 하셨죠? 거기에서 5개 안을 심의하셨잖아요, 평가위원회 개최해서.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그리 들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 들었다면, 단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고 계시는 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이 부분을 조금 시급해서 사전에 그 부분을 좀 못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인정합니다.

김경숙위원

예산편성이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10월 1일 정도가 되었으면 이것도 평가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논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안 거쳐서 이렇게 논란을 만들고 있으니, 저는 아무리 제가 민주개혁연대의원이긴 하지만 우리 경남도가 필요한 예산이라면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예산편성이라면 이것은 졸속으로 예산편성된 것 맞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절차를 제대로 득하고 난 뒤에 예산편성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용역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절차는 거쳐야 되는 것은 위원님 말대로 맞다고 보고요, 일단 급한 사업이라서 그렇게 되었는데, 용역비는 집행 전에, 사후라도 심의를 받는 방법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김경숙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언론도 논란을 제기 했고요. 또 의원들조차도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도 재고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량위원

배종량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글로벌테마파크가 제 지역구라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형편도 알아야 되겠고,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진해 웅동지구 자체는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면서 그 부분 준설토매립장 우리 경남도와 창원시가 소유한 그 부분은 복합관광레저지구로 지정되어서 꾸준히 외자유치 활동도 하고 골프장 내지는 그와 관련해서 호텔이나 리조트, 카지노 시설이 들어서기로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경남에서는 좀 더 해외관광 수요를 좀더 많이 확보하고 경남의 어떤 엔터테인먼트기지로써 좀더 크게 나아가보자는 차원에서 글로벌테마파크를 구상을 했었고 그래서 지사님이 해외방문 시에 외국에 있는 투자자를 접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투자자하고 접촉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기본 글로벌테마파크를 하기 위한 기본구상하고 마스터플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기본구상,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다, 필요한 면적은 확보가 가능합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지금 대략적으로 100만평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웅동 그 부지가 68만평이고 그 뒤에 있는 남산하고 웅천지구를 합치면 한 88만평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래도 10만평 모자라네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그 부분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정도 규모면 적당하겠다 하는 선을 정할 겁니다.

배종량위원

지금 오션리조트하고 어떤 관계 협의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이것을 처음 할 때부터 진해오션에서, 진해오션에서도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기 들이 외자유치를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와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해오션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했고 계속 진해오션도 같이 관여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배종량위원

무학 측에서는 조금 기분이 안 나쁠까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배종량위원

자기들 주도 하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도가 끼어들면서 또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흐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진해오션에서는 처음부터 복합레저시설로 생각하고 했었는데 자기네들은 우선적으로 골프장을 먼저 조성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계획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배종량위원

그 지역은 골프장, 그 이전에는 F1경기장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땅이 준설투기장 아닙니까, 딱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밖에 못 쓰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알고 계시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그런 측면도 있었고, 지반이 좀 어느 정도 굳어지면...

배종량위원

지나간 얘기 하나 해드릴께요. F1경기장이 왜 안되었느냐 하면 그때 샌드파일을 박기 위한 돈 2,000억원이 없어서 못한 겁니다. F1경기장을 못한 이유가 땅을 굳혀야 되는데, 물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수분제거를 해야 되는데 샌드파일을 박아야 될 돈이 2,000억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F1경기장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땅이 있다가 이제 골프장으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까지 온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구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년 8월에 지구해제 됩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그것은 진해오션에서 사업하고 있는 그 부분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웅천남산지구입니다.

배종량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하튼 68만평 외의 땅은 더 보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빨리 뭔가를 그려내어야 지구해제가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배종량위원

지금 MOU 받은 것 있습니까? 체결한 것.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MOU를 체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보면 지금 성급하게 막,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옆에 주민들도 그렇고 지역분들도 뭔가 믿음이 갈 텐데, 그림도 안 그려놓고 무학에서 하고 있는 68만평 가지고 그 연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좀 안 맞아떨어진다는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뭔가를 그리십시오. 그리고 MOU라도 한 장 들고 해야 나중에 중앙부처 가서라도 증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구해제 끝났을 때 나중에 개발은 누가 할 겁니까? 창원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개인사업자가 개발해야 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일을 글로벌테마파크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것만 자꾸 하고, 그 옆의 일을 물론 하시겠죠, 하는데, 똑같이 단계적으로 맞추어서, 속도를 병행해서 할 때만이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고 조기에 완성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지금 하여튼 8월 이전에 지구 해제되기 전에 당장이라도, 지구지정 해제되기 전에 뭐를 내십시오. 건더기를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배종량위원

그것을 안 내고 예산서에 이렇게 하니까 말썽의 소지가 되고, 앞서 가려다보니까 방금 예산심의의 부분들도 조례에 어긋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미안하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정확한 대안을 내어서 이렇게 할 때 만이 되는 것이지, 그냥 오늘 이 자리를 면피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미안하다고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량위원

참고로 하셔서, 빨리 이루어져야 그 동네의 깔따구떼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쉽게 그냥 해야 된다는 욕심을 앞세우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와 계획 하에 그렇게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단장님, 보통 예산서에 부기를 용역비 3억원 같으면 따로 부기를 해야 되는데, 왜 안 되어 있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그것 해외유치활동비로 해서...

석주

강석주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여기하면 사업별조서에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부기도 따로 해서 하셔야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일종의 공기관의 대행사업비를 한꺼번에 모으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용역심의평가위원회 언제 열렸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10월 1일.

석주

강석주위원

10월 1일, 지사님이 미국 갔다온 지가 언제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9월 25일경부터 갔다 왔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그때 지사님 갔다오고 나서 외국의 기업하고 어느 정도 MOU 가능성이 있으니까 급하게, 그 안에 심의위원회 할 때는 도저히 일정상 안 되고 그러니까 급하게 한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렇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시급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만약에 이것 100만평에 테마파크 조성하면 어림짐작으로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지금 총사업비는 달러화로 하면 20억불 정도 되고, 한화로 하면 2조원이 조금 더 넘는 금액입니다.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정도 사이즈로 했을 때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부기한 부분이나 평가심의위원회 일정상 안 맞아서 못한 부분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실은 지사님 외국갔을 때 이런 성과가 있었는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그런 식으로 해야 오히려 더 말이 없죠, 이상입니다.

배종량위원

제가...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종량 위원님 해당 지역구신데 충분하게 질의하십시오.

배종량위원

내가 할 수 없어서 부탁 말이니까, 지금 이것 이 예산을 배정하고 할 때 책 나오기 전에 해도 벌써 해야 될 일이라. 인쇄되기 전에 벌써 해야 돼. 올 예산배정을 받기 위해서 예산실에 예산요구를 할 때, 이 책 나오기 전에 벌써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 MOU 체결 안 했다고 그러시는데 빨리 서둘러서 하실 것은 하고, 그리고 구역청, 창원시하고 서로 기관 협의를 계속해 나가십시오. 결과적으로 8월 이후가 되었다 나중에 정말 누가 할 겁니까? 빨리 물류단지라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 100만평 목메달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 안에 바다 매립해야 된다는 소리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한 마스터플랜 계획하에 차근차근 진행하십시오. 그래야 뒤탈이 없지.

김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 질의하셨습니까? 잠깐만요, 시간도 많이 되었고, 오늘 투자유치단이 마지막인데, 제가 정파를 떠나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도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방금 투자유치단장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느낍니다. 첫째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죠. 방금 강석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바른말을 하셨는데, 이 부기방법도 틀렸습니다. 이것 이렇게 해서 5억2,000만원 이렇게 넣어놨는데, 안에 용역비가 있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사업조서에도 내용이 없고, 저도 몰랐어요. 다음에 이것 용역관리운용조례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오늘은 알았지만 8월까지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사업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사업성과가 없으면 지구해제 이런 시급성 때문에 부득이 했다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김부영위원장

거짓말 하셨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경상남도용역관리운용조례를 놓쳤다, 잘못 봤다, 깜빡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예산담당관이나 다른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장까지도 깜빡 잊었으니까 좀 통과를 시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된 거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뭐 그런, 잊었...결정적으로는 잊은 것이고, 다음에는 시급성이라는 그런...

김부영위원장

아니오, 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저 정말 화납니다. 의회를 진짜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예산만 통과시켜 주면 사후에 심의에 대한 방도를 강구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처음에 답변을 할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유치단장이. 그렇게 하셨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김부영위원장

조례 내용 꼼꼼히 뜯어보셨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봤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경상남도용역관리 및 운용조례 11조에 보면 1항, 예산편성전에 사전심의하도록 규정해 놓고 3,000만원이상 학술용역, 다음에 5,000만원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사설계용역 사전심사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김부영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 또 답변하시면서 조례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전심사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전심사를 안 하고서 사후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 무시 뿐만 아니라 지금 단장님 답변하는 방식이 정말 의회가 안중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결정권자가, 지사가 좀 빠르죠. 빠르잖아요, 두뇌 회전도 빠르고 좀 앞서 나가고,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저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도 이 글로벌테마파크의 사업성에는 동의한다고 했어요. 지구 해제되기 전에, 제가 진해경자청 조합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인들이 경제가 성장하다보니까 중국인들카지노 좋아하잖아요, 전부 마카오나 라스베가스까지 가는데 여기 지정학적으로 진해가 정말 좋은 곳이다, 여기에서 카지노, 테마파크 만들고, 골프장도 만들고, 중국인들이 와서 골프도, 중국인들이 자꾸 경제적으로 성장하니까, 정말 창의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동의합니다. 진해웅동지역에 경자청 지구를 정말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좀 민첩하게 대응하고 따라가 주셔야 되는데 일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와서 거짓말까지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서 조례를 무시하고 사전심사를 못했는데 급하게 예산을 올려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예산 우물쭈물 통과시켜주면 사후에 뭐 또, 여기 사후에 하는 방법이 없어요. 맞죠, 단장님.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김부영위원장

이 조례내용을 보니까 반드시 사전심사 받아야 됩니다. 이 안은. 동의하시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김부영위원장

그런데 아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실 때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런 발언 하시면 안 돼요. 조례는 의회에서 만든 겁니다. 의회가 개별적으로도 입법기관이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조례 2항을 넘겨보니까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전심의를 집행부 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이 있어요, 이 조례를 보니까. 1호에 보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다음에 관계법령에, 조례보다 상위법이죠, 관계법령에서 용역을 하게 한 경우, 다음에 비상사태, 그밖에 시급한 발주가 요구되는 용역, 이래서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이렇게 해서 개별적 사안을 명시한 것 외에 포괄적으로 원래 규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체 개별적으로 하미를 다 담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포괄적 규정을 둡니다. 여기에 그밖에 시급한 발주가 요구되는 용역으로 심의 개최가 좀 급박한 경우에는 예산부서에 실무 심의로 대처할 수 있다고 이런 예외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관과 해당부서의 단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시기적으로 이번에 용역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몇 월이라고 했습니까, 지구지정이 해제되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8월입니다.

김부영위원장

지구지정 해제되면 안 되잖아요, 어렵게 지구지정 받아서. 그렇죠?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래서 이 경상남도용역관리 및 운용조례를 꼼꼼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 도에 자문변호사 있죠, 그 분한테 이 규정의 의미로 시급한 사항에 포함해서 예산부서의 심사로 대처해서 이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 자문내용을 가지고 저희 예결위원을 설득시키면 가능한 것이고 아니면 이 예산 삭감됩니다. 단장님 아셨습니까?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괜찮고요.

상훈

이상훈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김부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6페이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7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투자유치단까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농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는 내일 4차 회의를 개최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