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배철현 의원 발언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추가질의, 감사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이 없는 단순히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는 생략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하실 때도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안옥련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제가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청소선 운항을 매일 운항을 하면서 하루에 500㎞ 정도씩 수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앞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대로 인가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평균적으로 아마 연 평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나올 때는 홍수가 나거나 이럴 때는 많이 나오고 평일에 좀 작게 나와서 평균적으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청소선은 매일 운항을 하시고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진짜 확인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제가 가끔 강변에 나가 보기는 나가 봅니다. 매일은 못 나가 봅니다.
류재수위원장
제가 이것을 물어볼 때 그 날도 물어볼 때 왜 물어봤냐 하면 작년이나 올해 나 똑 같아요, 정리해 놓은 게. 18. 남강수질관리 현황 나. 청소선 운항 문구가 한 개도 안 틀리고 똑 같아서 너무 성의가 없어 보여서 물어본 건데 365일 운항을 다 하고 하루에 평균 500㎞ 정도씩 수거를 한다고 하시길래 부유물질이라는 게요. 남강물에 떠 내려오는 것 청소한다는 것 아닙니까?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게 평균적으로 하루에 500㎞ 나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 놨기에 너무 성의없이 적어 놨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물어봤는데 과장님은 365일 하루도 안 빼고 일을 하신대요, 청소선 운항을. 그래서 제가 일지 가지고 와 보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제가 날짜 별로 쭉 뽑아 봤어요. 1년 동안 총 40일 운항을 했어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했네요.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추가질의한다고 불렀는데도 제가 일지 갖고 오라 그래서 일지도 봤고 그런데도 과장님 오늘도 와서 365일 다 한다고 말씀하세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은 이 앞에도 그랬고 오늘 추가질의도 그랬고 두 번이나 위증을 하신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선서하셨지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위증이 아니고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입니다. 고의적인 건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장
저도 고의로 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한 번 물어보고 두 번 물어보는데도 똑같이 대답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본 거면 과장님 잘 모르시면 실무자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시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는 해 놨지만 자세히 파악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모르시면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도 안 쉬고 운항을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 교대로 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거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수거량을 정확하게 연간 말씀이십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자료…….
류재수위원장
수거량이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부유물질 수거량이 미기재된 게 일지에 보니까 매일 키로 수를 적더라고요. 80㎞도 적고 40㎞도 적고 이게 항상 딱딱 떨어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의문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80㎞, 40㎞, 50㎞, 450㎞, 400㎞, 70㎞ 이런 식으로 무게를 쟀는지 어쨌는지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청소선 운항을 한 날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미기재된 게 4일 돼요. 기잰된 것만 계산해 보니까 4,830㎞ 4.8톤이란 말입니다. 미기재된 걸 하루에 100㎞씩 잡아줘도 400㎞ 더해 봤자 5.3톤 나와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매일 0.5톤 씩 수거하면요, 1년에 185톤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180톤 이상 나와야 돼요. 180톤 나온다고 보고는 하시고 실제로는 5톤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까, 답변이, 보고가?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긴 제 불찰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명진 계장님! 제가 일지 보고 일지 갖고 가셨으면 확인해 보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이크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부유물질수거량 0.5톤 나. 청소선 운항, 운항구간 천수교에서 진양교, 매일 운항 부유물질 수거, 부유물질 수거량 0.5톤 일 평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말씀드린 거는 제가 질문한 거는 청소선운항을 해서 부유물질 수거한 게 얼마인지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청소선운항을 해서 부유물질을 하루에 500㎞씩 평균 수거한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한 번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계장님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일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제가 봤기 때문에. 그것은 6명이 있고 실제 여기 무기계약직으로 몇 명이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청경 한 사람하고 무기계약직 한 명…….
류재수위원장
두 명이지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나머지 세 명은 공익이지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지금 정확히 5명 쓰고 있지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여기 또 6명 정리되어 있어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한 명은 제대를 했습니다, 지난 달.
류재수위원장
실제 시에서 직접 월급 주는 사람은 두 사람이지요, 나머지는 공익이고?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수거를 하는데 그렇게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120톤을 수거하셨으면. 이게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자료입니다, 1년 동안 활동한 걸. 그런데 이것을 아주 부실하게 하고 작년에 한 자료에 그대로 갖다 올려 버리고…….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절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못 챙긴 불찰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른 어느 과 한 번 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답변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이상해서 물어보면 과장님 대번에 수정해서 답변을 주세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더구나 오늘 추가 질문까지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한 불찰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과태료를 한 번 받아보시겠어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우리 의회에 와서 선서까지 하신 마당에 우리가 과태료처분하면 과태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상 초유의 일이라서 제가 그런 불명예까지 과장님한테 씌울 수는 없고 …….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배철현 위원.
배철현위원
어제 저희들 현장방문도 하고 했는데 협조를 잘 해 주셨습니다. 어제 저희들 처음에 아연도금업체를 방문했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적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어제 그 분들한테 진주시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한다고는 이야기하는데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염산처리한 폐수들은 100% 위탁처리 한다니까 그런 말을 믿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런 업체들이 아주 영세한 업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수처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제 보니까 하수에 보니까 물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그것도 전량 위탁처리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배철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단속에 관련된 내용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회전단속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하니까 올해는 단속 건수가 32대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장님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해서 얼만큼 인식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동차가 운행을 하는 것보다 공회전을 할 경우에 이산화탄소가 촉매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도가 6.5배 정도 더 발생을 합니다, 차를 운행할 때보다요. 경상남도 조례에서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했을 경우에 5만원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도 없어요, 과태료 문 게. 또 알지요? 우리가 이산화탄소로 인해 가지고 기후변화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조례에 포함된 5분 이상 하면 단속하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교육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심지어 진주시청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차량 출발하려고 하면 30분 전에 시동 켜 놔요. 30분 전에 시동 켜 놓으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산화탄소가 주행보다 6.5배가 더 발생을 하고 차연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환경보호과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간부회의에도 그런 내용을 낸다든지 그리고 또 자동차 관련된 사람들 교육을 받고 가면 이런 인식도 시키고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도 내년에는 실제 하십시오, 위반하면. 그리고 그런 것들도 언론에 내 가지고 진주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했다 이런 건 심각하다, 좀 적극적으로 그런 행정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배철현위원
여기 보니까 차량 볼 때 여러 가지 단속도 미비하고 과태료부과도 분명히 법규 위반을 했는데 하나도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과장님 어제도 추운데 고생 많았습니다. 대평면 농산물 집하장 어제 현장확인 같이 하셨지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박성도위원
여러 문제점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지금 어제 보신 2층 테라스 부분하고 하자부분은 저희들이 하자지시를 강력하게 해 놨습니다. 하자를 다 보수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 모시든지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든지 아무 불편 없도록 하자를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좀 관련 부서에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한 재촉을 하고 그런 건 없었나요? 그래서 부실공사가 된 것 아닙니까?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박성도위원
아니고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박성도위원
감독도 좀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되시는 분?
담당
리담당수계관
박경동 예.
박성도위원
앞으로 좀 현장에 다니시면 혼자 힘드실텐데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수계관
박경동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리고 조경공사와 관련해서 일체 자료, 업체하고 도면하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도면하고 자료하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조경사업에 대한 일체의 자료입니다.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집단민원입니다. 개인민원도 아니고 저번에 부들에 대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조된 게 있습니까, 지금? 그 이후에 …….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아래 감사하고 나서 말씀이십니까?
박성도위원
예, 업무보고 이후에 최초에 2012년도 10월경에 민원제기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직접 했어요. 그때가 부들이 꽃가루가 날릴 때입니다. 주민들이 그 꽃가루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다는 이야기인데 저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창문에 방충망에 붙으면 안 떨어져요. 그게 피부병, 눈병, 잘 안 털립니다. 그래서 2012년도 10월경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시에서 조치는 결국 2013년 7월 18일에 수자원 공사에 공문 협조문 달랑 하나 해 놓고 그러니까 13년도에는 결국 민원조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죠, 집단민원인데.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닙니다.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다시 한번 강력하게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복잡하지 않은 사업, 어떻게 보면 단순민원입니다. 물론 기관과의 협조 관계가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내 일이다 생각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니면 수자원공사 협조해 가지고 공공근로라도 투입해 가지고 부들 날릴 때 제거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마치고 …….
박성도위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이후에 부들을 수생식물이라고 심겠다고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은 따로, 그냥 그것대로 접수만 하고 해결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세월가면 넘어가는 거고 이런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농촌의 현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도 안 보셨습니까?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마치고 저희들이 다음 주라도 …….
박성도위원
앞에 국장님께서 이후에 수자원공사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다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진행된 게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면 저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수자원공사 방문해서 조치결과를 박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제가 또 마을에 갔었어요. 위원님 2012년도 민원인데 지금 안 되고 또 뭐하러 올라갑니까? 지금 와 봐야 그 식물을 추워서 다 떨어지고 없다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한 쫑꾸 먹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진행되는 방향을 저한테…….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수자원공사하고 협조가 안 되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박성도위원
제가 다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또 추가질의 하실 분?
배철현위원
잠깐만.
류재수위원장
예.
배철현위원
서부지역 자전거교육장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문도 했고 과장님이 답변도 하셨는데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이 접근성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실제 만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공청회도 하고 재검토도 가능한 거죠? 위치에 대해서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진행된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만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된 것은 측량하는 수수료 정도밖에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건 검토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마땅한 곳이 없어 가지고 백방으로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다시 지역 동장님들하고 의논을 하든지 주민들하고 하든지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또 추가질의 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이번 한 번은 봐 드립니다.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렇게 허술하게 제출하지 마세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위원들이 물어볼 때 확실하게 아는 것은 대답하시고 모르면 물어보고 하시고 다음에 차후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어디 대충 대충 대답하고 모르니까 넘어가겠거니 이렇게 하시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말입니다.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위원
이상영 위원입니다. 추가질문까지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이상영위원
민원사항이라서 얼마 전에 진주시의회와 건축사협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민원사항을 한 두가지 가능한지 안 한지 또 되도록이면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여기에서 아 사항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를 제외한다.)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양소를 제외한다 이 말이 전국적으로 비교 분석한 것을 쭉 보면 되는 지역 안 되는 지역이 구분되어 있는 게 진주시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경상남도에서요. 창원시는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김해시도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밀양시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사천, 거제, 통영, 양산 이렇게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경상북도 쪽으로 가면 안동, 구미, 경주, 포항, 영천, 영주시, 상주, 문경, 김천시 이렇게는 다 되도록 되어 있고 안 된 데가 경산시 하나만 안 되어 있어요. 전라남도 광역시 쪽으로는 전라남도는 전부 다 되도록 되어 있고 광역시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이렇게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없지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저희들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표를 한 부 드리세요. (사무직원, 도시과장에게 자료전달) 그래서 그 뒤에 자료준비를 안 해 오셔서 그런데 뒷장을 한 번 보십시오. 뒷장을 보시면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입니다. 별표4항입니다. 아항에 요양소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진주시에 이 란을 삭제를 해 가지고 요양소를 제외한다 요양소란 말은 빼 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에서 요양소도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는 하셨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 내용이 진주시의회와 건축사협회와 간담회한 첫째 내용입니다. 주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
류재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한 번 들어 보십시오.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 하나하고 또 하나는…….
류재수위원장
하나 하나 답변을 들어 보시죠?
이상영위원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전체 다 듣고 질문을 했던 사항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 또 다른 위원들이 들은대로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먼저 또 …….
류재수위원장
일단 이야기를 들어 보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최초에 도시계획조례를 만들 때부터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던 부분들인데 보시다시피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요즘은 요양소라고 안 그러고 요양병원이라고 그럽니다. 분류상 건축법 분류가 2009년도에 변경되어서 요양소라고 안 그러고 요양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병원들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일종의 기피시설 중에 해당됩니다. 어떤 다수의 민원을 수반하는 그런 시설들이므로 해서 그리고 격리병원에 정신병원 요양병원 자체는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일반주거지역보다는 녹지지역이 오히려 더 병원에 합당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2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은 가장 평범하게 많이 사는 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주거지역 내에서 저희들이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어차피 이 3가지 병원은 좀 더 환경이 나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영위원
잠시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주거지역 내에서 환경이 나은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격리병원이라든가 정신병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옳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요양소입니다, 요양소. 그러면 부모님들이 좀 몸이 불편해 가지고 요양을 해야 될 곳이 많단 말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정신병원도 격리병원 차원이 아닌 요양을 하는 차원에서 부모님을 가까이에서 주거지역에서 가까이서 모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요양소라는 표기 자체가 요양소가 아니고 요양병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건축법에서 분류된 것 2009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을 살펴 보니까 건축법 개정이 명칭 개정이 될 적에 도시계획조례 명칭 개정이 안 되었어요.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이라는 그 자체는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가는 데고 이것 자체는 일반주거지에 들어가면 일종의 서로가 좀 안 좋아하는 시설 축에 들어 갑니다.
류재수위원장
잠깐, 그것은 과장님 개인 입장이란 말씀이시죠? 이게 만약에 요양소를 제외한다 이걸 삭제한다고 해서 상위법에 걸리는 건 없는 거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상위법에서 걸리는 건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상위법에 걸리거나 이런 것도 없고 개인 인식의 차이고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그것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위원회 조례안으로 상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양병원이라는 건 이전처럼 어른들을 몸이 아파서 어디 모시는 걸 옛날에는 불효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치매가 오신 분을 집에 모시고 있는 게 어떻데 보면 불효일 수도 있고 의료진이나 여러 사람들이 다 갖춰진 분들이 있는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오히려 더 효도고 자주 찾아 뵈면 되고, 그렇게 자주 찾아 뵙고 하려면 가까이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기피시설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조례안을 위원회 조례를 만들면 되지 싶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논란 할 것은 없지 싶습니다.
이상영위원
이게 9호의 의료시설 중에서 병원 목적으로 되어있는 격리병원 정신병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양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지 의료시설에 분류된다는 것밖에는 없어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표기가 저희들이 1월경에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 자체를 요양병원으로 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할 겁니다. 조례 개정을 해야만 되는데 2009년도에 명칭변경을 갑자기 건축법에서 명칭을 바꿔 버렸습니다. 2009년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양소는 요양병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양병원, 그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인식에 대한 변화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요양병원이라 그래도 주거지역 내에 들어 가면 이웃에 있는 사람 별로 좋아할 사람 없을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워낙 민원이 심해서 못 들어가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렇게 되면 법을 어기게 되면 서로가 안 좋아지는 거지요.
류재수위원장
사회적인 갈등은 어느 곳에 가나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 다음에 별표16에 자연녹지지역에 보면 모든 시설을 허용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환경적으로 봤을 적에는 요양병원으로 하자 그러면 차라리 일반주거지역보다 자연녹지지역이 오히려 환경적으로 나을 겁니다.
이상영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이 뽑아주는 의원들 아닙니까.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전 지역에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전라남도 광역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진주시가 폭넓게 생각하면 요양소 같은 경우에는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이런 차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더 토론을 할 게 없으면 나는 또 다른 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류재수위원장
예.
이상영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인근에 가까운 임야에 안 있습니까. 건축사협회나 토목기술자들한테서 민원의뢰 들어오는 게 임야를 얼마 전에는 주택을 건립하하기 위해서 10개도 해 주고 5개도 분할해 주고 이렇게 해 줬었는데 지금은 2개나 이 정도밖에 안 해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적과장한테 추가답변 자료를 받았어요. 받은 게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려면 토지분할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그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시행이 된 게 2011년도, 지금 2013년 아닙니까. 2011년도 10월 10일 분할에 대한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정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2011년 10월 10일 이전에 분할된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또 개발행위를 득하지 않고 분할한 것도 많고 개발행위를 해서 분할한 것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도시과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줄 때 2개만 해 줘야 된다 하는 이런 법률이 있나요? 아니면 10개를 해도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법률상으로 따지면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게 지금 …….
이상영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법률상으로는 임야를 주택지를 10개를 분할해도 괜찮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아니, 원칙적으로는 …….
이상영위원
법으로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러니까 법에,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개발행위를 해 줄 경우에 10필지라도 개발행위를 해 주면 법에 걸리는 게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볼 적에 법에 걸리는 수도 있고 안 걸리는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보전녹지지역이라든지 녹지지역에 있는 임야일 경우에는 그 원칙에 맞게끔 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금지를 하고 있지요. 왜냐 하면 보전녹지는 말 그대로 보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녹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발행위를 수없이 해 줄 수 있다, 그런 것 같으면 보전녹지로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용도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대원칙에 의해서 …….
이상영위원
보전녹지지역의 임야와 또 뭐지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임야냐…….
이상영위원
주거지역에 무슨 임야가, 그것은 주거지역이지요, 말 그대로.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주거거지역에도 임야 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일반주거지역에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이상영위원
일반주거지역에 임야들 그건 분할 안 해 준다고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아니요. 그런 지역하고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분할의 원칙이.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보전녹지지역 안에 임야는 좀 불가능한 게 많고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일반주거지역 안에 임야는 가능한 것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데 되는 데 걸 이야기하셨습니까? 보전녹지지역에 이런 데 걸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러니까 보전녹지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분할해 보면 판례상으로도 나와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 악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영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악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악용 자체를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막아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상영위원
잠시만요. 그런데 우리가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위법이 안 있습니까? 상위법이 있고 조례가 있고 한데 그러면 상위법으로는 해 줘도 좋다 이렇게 풀어놨는데 우리 조례로 안 된다고 묶어놓은 것도 있고 법도 위에 상위법도 되게 되어 있고 조례도 되게 되어 있는데 임의적으로 관례상 난개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안 된다 이렇게 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관례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전녹지지역이라 그러면 보전에 필요한 행위, 거기에 맞춰가도록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개발을 위주로 한다 그러면 보전녹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원칙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10개 주택이나 이렇게 임야에 보전녹지지역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지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전원주택단지처럼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기준이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계획적인 개발의 개념을 가지는 거거든요.
이상영위원
이것 외에 그러면 주택단지를 안 하고 다른 걸 할 경우에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다른 건 용도지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할 수 있다 보전녹지 같으면. 보전녹지 같으면 제한이 상당히 많지요, 조례상으로 보면. 할 수 있는 행위와 없는 행위가 나눠져 있으니까요.
이상영위원
그러면 제일 분할을 여러 필지를 쪼갤 수 있는 것은 전원주택 이것밖에는 없다는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것도 쉽게 말해서 전원주택 할 적에 행위허가 자체가 행위가 들어 왔을 때 행위가 목적물이 정해졌을 때만이 하는 것이지, 그걸 그런 것처럼 오해스럽게 해 가지고 가까운 데 치면 우리 담당하는 직원도 당한 경우가 있는데 임야를 임의적으로 분할해 가지고 마치 개발행위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그 자체가 피해를 양산하는 그런 경우밖에 안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주요 요점을 질문하시고 답변듣고 넘어가고요. 지금 여기에서 토론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참, 법이라는 게 교묘하게 해 가지고 2010년도 10월 10일 이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사본을 붙이면 분할이 되도록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전에는 임야를 여러 사람들이 열 몇 명이 지분으로 딱딱 해 놨다가 판결을 받아 가지고 분할해 버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이상영위원
그런데 분할은 되었더라도 개발행위는 지금 안 해 주는 입장이지요?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렇게 되면 남이 볼 적에는 마치 개발행위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요, 내 놓으면. 그렇게 되면 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영위원
이렇게 동가리 동가리 내 놨는데 개발행위 들어가면 또 안 해 주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여기 것 다 하셨어요? 제가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5000헤베 하셨어요? 건축과입니까. 그 허가 문제도 하루 문제…….
이상영위원
예, 그것도 건축과장님한테 별도로 …….
류재수위원장
도시과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십시오.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건축과장 백철현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추가질의에 모셔서 미안합니다. 건축사협회와 좀 전에 또 간담회를 가졌던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종전에 도시과장님한테도 물어봤고, 문제의 요지는 우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지역별 보면 거창군 같은 경우에 4층 이하 2,000㎡ 이하 되어 있고요. 이 자료를 하나 드리지요, 과장님. (사무직원, 건축과장에게 자료 전달) 2페이지입니다. 진주시에 5층 이하 5,000㎡ 이하 이런 식으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담당계장님은 안 나와 계십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담당계장이 내용이 뭔지 몰라서, 갑자기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상영위원
이것을 법27조1항 및 영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축가로 하여금 업무대행하게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중 5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0㎡ 이하인 건축물 이래 놨지 않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이상영위원
5층 이하 5,000㎡ 이하는 어디에서 진주시는 하고 있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지금 질문하시는 게 건축사 업무대행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상영위원
그렇지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종전부터 이 법 개정할 때부터 제정되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하고 있는데 5,000㎡ 이상은 시에서 하고 있지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시에서 저희들이 …….
이상영위원
5층 이상…….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검사를 합니다.
이상영위원
그것을 건축사한테 위임해 주라 이 말이지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지금 위원님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위임해 달라? 만약에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할 수는 있지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허가문제 하루 되어 가지고 조금 늦으면 과태료 문다는 건 뭐예요?
이상영위원
아, 그것도 류재수 위원장님이 말씀 잘 하셨네요. 그건 뭐냐 하면 건축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이상영위원
건축허가가 나고 나면 그날 허가서 교부가 되어요. 건축허가서 교부가 되면 건축허가서를 교부받고 나서 면허세라는 게 부과되지 않습니까? 면허세를 내야 되는데 건축주가 어디 갔다 이래서 늦게 와 가지고 사흘 뒤에 전달해 드리면 사흘동안 과태료를 문다 이 말이지요. 허가서 발급받을 날 면허세를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만5,000원이면 그 날 안 냈다고 사흘에 대한 과태료를 1만5,900원인가 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주시가. 전 지역에 대한민국에 그런 곳이 없는데 진주시만 유일하게 면허세를 그날 납부 안 했다고 사흘 뒤에 냈다고 과태료를 물린다, 그래서 건축주가 상당히 기분 나빠하더라는 민원입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런데 사실은 면허세 규정은 시민과에서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상영위원
예.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저희들이 허가가 결재가 나면 바로 메시지로 통보를 해 줍니다, 건축주한테. 메시지로 통보해 주고 그 다음에는 허가가 나면 바로 시민봉사과에 허가났다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분이 허가서 찾아갈 때 돈을 바로 내야되는데 그 기간 내 안 냈다고 과태료 물리는 것은 시민봉사과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것은 하루에 꼭 안 낸다고 과태료 …….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 일은 없을 건데요. 며칠간 면허세를 한 달간 …….
이상영위원
즉시…….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즉시 낼 수가 없지요.
이상영위원
그러니까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수수료 같은 것은 설계도면이 인터넷 접수되기 때문에 바로 내면서 그렇게 되는데 …….
이상영위원
과장님, 시민봉사과장 불러보십시오.
류재수위원장
일단 나중에 마치고 쉬는 시간에 한 번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면 아까 수수료문제는 바꿀 수도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는 3개월 누수 부분 때문에 한 번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문쌍수위원
과장님, 바쁜데 오시라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를 좀 하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지난 수도과 감사자료를 봤을 때 수도요금이 종합경기장에 1,000만원 이상을 감면을 해 줬더라고요. 왜 감면을 해 줬느냐, 사용했던 사용량 그대로 써야된다고 했더니 조례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례의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사용자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에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위원들이 다 그때 들었습니다. 그 밖에 부분은 감면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 때문에 감면했다 시행규칙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더니 지하누수 요금감면신청서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확인서, 그래서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사용자 책임이 없는 지하누수 등으로 인해서 감면받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쌍수위원
지금 지하 누수입니까? 솔레노이드밸브가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솔레노이드밸브 고장으로 인해서 …….
문쌍수위원
지하실에 있습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문쌍수위원
지금 감사 선서했지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문쌍수위원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한다는 선서했지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선서했습니다.
문쌍수위원
지금 솔레노이드밸브가 노출되어 안 있고 지하실에 모르는 데 있다 그 말이지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양해가 되신다면 이게 왜 차감됐는지에 대해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아니, 질의하는데 답변하십시오. (문쌍수 위원, 사진을 들고 발언대로 가서)
문쌍수위원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어제 현장확인을 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 노출되어 있잖아요.
류재수위원장
위원님, 보여주시고 앉아서 마이크에 말씀하십시오.
문쌍수위원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제시한 내용이 이 밸브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사진을 어제 과장님이 좀 늦게 왔지만 현장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출되어 있고 보이고 위원장님하고 위원들이 다 갔는데 사진찍는 순간에는 이종원 사진 작가님이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런데 왜 지하실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이 돈을 136만원에 교체를 했습니다. 알아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러면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걸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요. 한 번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 것은 맞다고 이야기해 주셔야지 그것을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제 확인을 해 본 결과 이것은 단순하게 고치기만 고쳤다면 톤수가 몇 정도 흘려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몇 백톤……. 수도과장님,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더 어떻게 된 사실인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2만톤을 흘려 보냈는데 결과가 수도꼭지예요. 수도꼭지로 전기로 하느냐 또는 사람이 직접 돌리느냐 그거 따라 다른 거예요. 수도꼭지 하나 고장이 나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수도꼭지를 못 고쳤기 때문에 결과가 이런데 수도꼭지가 솔레노이드밸브 전기로 수도를 잠그고 닫고 하는 건데 그 안에 보면 부품이 들어 갑니다. 여러 가지 부품이 고무바킹도 들어 가고 모든 코일로 감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이 어떻지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하한조, 담당직원석으로 이동)
류재수위원장
과장님은 질의석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계장님이 옆에 가서 말씀해 주세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조금 전에 문쌍수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뚜껑이 있습니다. 솔레노이드 위에 뚜껑이 있는데 제가 7월 3일에 부임했는데 제가 2011년도 체육진흥과에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할 당시하고 과장으로 부임하고 난 뒤에 수도요금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도요금이 왜 많이 나오느냐 이걸 조사를 해 봐라 고장이 난 부분이 있다 이래서 내가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해 가지고 수도가 저희들이 계량기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시설 쪽에 가는 계량기 하나 있고 종합운동장 경기장으로 전체에서 사용하는 계량기 하고 두 가지 계량기가 있는데 이게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조사를 해 보라고 하니까 수도과에서 같이 의뢰를 해 가지고 누수탐지기를 작동시켜서 해 보니까 영천강이라든지 남강이 흘러 가기 때문에 수도가 정확하게 위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계속적으로 직원들하고 수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물이 들어오는 선을 구분 구분을 잠궈서 찾아 보니까 이 쪽 부분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뚜껑을 들어내고 봤는데 위에 뚜껑이 없었더라면 자동차도 다니고 물소리도 나고 하니까 빨리 찾아냈을 것인데,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20일 정도 찾았습니다. 찾아 가지고 이 부분을 솔레노이드가 고장난 것이다, 문 위원님이 저보다 이쪽 부분에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전자감응장치라고 해서 고무바킹이 들어 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이 고장이 되어서 물이 계속 새 놓으니까 그쪽 부분 감지를 못하고 저희들 측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20일 만에 찾았다는 거예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20여 일 정도 저희들이 걸렸습니다, 이걸 찾는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물을 고장난 것을 알고는 이 계량기를 통과하고 나면 MBC컨벤션에 계량기가 몇 개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는 저희들이 사용한 것만큼 부과를 했고 우리시에서 종합경기장에 들어오는 누수된 부분만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감면 신청해서 받고 저는 8월19일부터 10월말까지 교육을 가 버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는지는 과정은 모르겠고 그 전에는 제가 그렇게 해서 찾아 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문쌍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문쌍수위원
어제 우리 현장방문을 갔을 때 엄연하게 보니까 밸브 즉 수도꼭지가 고장난 건데 그걸 모르고 여태까지 방치하고 2만톤 돈을 몇 천만원입니까? 하수도도 또 감면을 했더라고요. 하수도도 900만원, 1,000만원 정도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 금액이 2,084만8,580원이 부과가 된 것을 50% 감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잘못된 게 많다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회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안 가 봤더라면 단순하게 사실은 지하수에서 지하관로에서 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수도요금 너무 감면을 많이 해 주다 보면, 다 우리의 세금 혈세입니다. 혈세를 가지고 갚아야 하는 형편인데 이건 잘못 됐다고 저희 위원회에서 확인해 보고 가 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받고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렇더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명이야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저는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효운위원
질문 다 마쳤습니까?
문쌍수위원
예.
천효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효운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환경도시위원님들이 시민의 세금이 적절히 쓰이나 하고 현장에 가서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기에 환경도시위원들이 다 설계나 전기, 토목, 건축 모두 전문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많이 부족합니다. 3개월 동안 이렇게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면 진흥과에서 누수요인을 찾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소중한 물이 자료에 보면 22,000입방미터가 땅속으로 샜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2,000만원 시민의 세금이 땅속으로 샜습니다. 만약 과장님 댁에 1개월에 평균요금이 많이 나올 때 다음 달에 200만원이 계속 3개월 나왔다면 과장님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과장님댁에 수도요금이 평균 만원이 나왔는데 갑자기 3개월 동안에 200만원이 계속 나왔다 이럴 경우에 그냥 대처를 안 하고 놔 두겠습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대처를 해야지요.
천효운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별 책임 없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을 갔다 왔니 하고 …….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아니, 제가 얘기한 거는 7월 3일에 발령받아서 여기에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와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해서 찾았다는 그 소리입니다.
천효운위원
어쨌든 첫 달 같으면 인정되지만 3개월 동안 물이 많이 샜어요. 샜으면 어쨌든 진흥과에서 건물 관리소홀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은 아무런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소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저는 관리소홀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 운동장에 지금 심겨져 있는 칸나라든지 국화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돗물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직원들이 평상시에는 예사롭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고 제가 7월에 부임하고 난 이후에 그 내용을 저는 모르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수도요금이 많이 나와서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천효운위원
평균요금이 8만원 나온 것이 8월에는 1,370만원이 나왔어요. 이런데 이것을 아무도 책임을 못 진다면 말이 안 되지요. 건물 누가 관리합니까? 체육진흥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합니다.
천효운위원
이것을 계속 시민의 세금이 땅속으로 새는데 놔 뒀다는 결과 아닙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요. 저희들도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직원 3명이 진주시내 전역으로 흩어져 있는 시설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관리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뚜껑이 얹혀져 있고 자동차소리라든지 옆에 소리가 심하니까, 또 수도사용량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예사롭게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담당계장이나 담당자 전체가 나서서 운동장에 수도배관에 계량기로 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어디에 누수방향이 있는가 싶어서 찾아 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천효운위원
찾으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에, 1개월 같으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요. 3개월 동안에 수도요금이 이렇게 나오면 건물에 요인을 찾아 가지고 어떻게 나오나 알아야지요. 과장님 집에 만약 이렇게 수도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오면 그냥 방치를 했겠습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방치를 안 하고 고치지요. 원인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6월에 수도요금이 사용량이 7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에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8월에는 부과되는 7월 사용량에 따라서 8월에 부과가 되고 …….
천효운위원
돈을 자료를 보니까 3개월 동안에 돈이 2,000만원인데 하수도에서 100% 감면 하고 900만원인데 이 양이면 동부5개면에 한 달 수도요금 쓰는 것과 맞먹습니다. 큰 요금인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좀 뭔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안 그렇다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관리소홀도 아니고 그럼 잘못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이 정도 결과가 나왔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는 이런 자세를 갖고 계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우리랑 싸움이 되지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6월에 부과된 6월 사용량을 가지고 7월에 부과를 할 때 7월에 문제점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찾아낸 것 아닙니까.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아까 과장님 7월 3일 부임하셔서 알고 20일만에 찾았다 그랬죠?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20일 넘게 찾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7월 23일에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8월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7월 23일 찾았는데 8월분은 왜 14,000톤이나 샙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그게 7월 사용분이 8월에 부과된 것 아닙니까?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6월 보니까 …….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찾기까지요, 물이 새 가지고 누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6월에 사용한 양이 7월에 요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6월에 많이 샜구나 그래서 7월 3일부터 찾았다 그랬지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7월 23일 찾아서 누수를 막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럼 8월분은, 8월분 14,000톤 샌 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7월 23일 고쳤으면 8월 14,628톤이 샜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8월이 가장 많이 샜습니다. 6월에 2,500톤 새고, 7월에 5,100톤 새고, 8월에 14,600톤이 샜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7월 23일 고쳤으면 8월은 안 새고 원래대로 돌아갔어야 되지요, 100톤 정도로. 그런데 8월이 14,600톤이 새 버렸습니다! 그랬는데도 과장님이 아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8월에 부과된 것은 7월 사용량이 8월에 부과가 돼요.
류재수위원장
그런 게 아니고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8월에 저희들이 고치고 난 이후에는 9월에 부과가 되거든요.
류재수위원장
8월에 요금 낸 것 있지요? 그게 7월분 아닙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그게 7월분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7월에 찾기까지요. 물이 그 정도로 누수가 많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시 한번 계장님. 수도요금 받으시는 분. 8월에 14,628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이게 언제 사용분입니까?
담당
요금담당
정정연 7월 사용분입니다.
류재수위원장
7월 사용분이이에요?
담당
요금담당
정정연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 정도 누적이 되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침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수도요금 나온 내역 지금 바로 한 번 갖고 와 보세요. 갖고 와 보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 또 의문스러운 것은 물이 이렇게 새면 낮에는 물론 국화에 물 주고 이러기 때문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퇴근할 때는 수도계량기를 잠글 수 있지 않습니까, 수도 누수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누수가 막아지기 전까지는 퇴근할 때는 수도계량기를 잠그고 가면 그 다음 날 출근 시까지는 아주 긴 시간동안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잠궜습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MBC측에서 낮에 사용할 때는 하고 밤에는 저희들이 잠그고 그렇게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것은 수익노선하고 틀리다며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이게 수익노선에 들어오는 …….
류재수위원장
이게 그겁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수익노선에 들어오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MBC컨벤션에서 밤에도 사용을 해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아니, 낮에만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을 틀어주고 저녁에는 저희들이 당시에는 잠궜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저녁에 잠궜습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확실해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저녁에는 잠그고 낮에 8시간만 하는 게 이렇게 많이 샜단 말입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인입선이 2개 들어오는데 수익시설 들어가는 것 하고 운동장 전체 들어가는 시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쪽에서 수도가 관이 누수가 되는지 몰라서 계속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종합경기장에서 사용하는 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다시 수익시설 쪽으로 전환을 해서 그쪽에서 검토를 했거든요. 검토를 해 보니까 아까 말하는 솔레노이드밸브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낮에는 필요한만큼 틀어주고 저녁에는 잠그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찾은 거는 누가 찾았습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수도과 하고 우리 직원들이 찾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도과 누수탐사반에서 찾았다면서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수도과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찾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운동장을 관리하게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서 찾았습니다.
문쌍수위원
수도과장님! 들어오는 미리가 몇 미리 짜리입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75미리입니다.
문쌍수위원
75미리가 1초 동안에 그 양이 얼마입니까? 75미리가 나왔기 때문에 75미리가 한 시간에 흘러들어오는 톤 수가 몇 톤입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1시간에 나가는 톤수가 70톤 가까이 …….
문쌍수위원
한 시간에 70톤이지요? 그러면 만 몇 천톤이 흘렀는데 그 계산하면 저녁에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수학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바로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내가 수학적으로 계산할 거예요.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이게 수도과하고 배관을 통해서 수도과 검침원들이 체육진흥과 직원들 협조하에 오랜 기간 탐사를 했거든요. 라인별로 어느 지점에 수도가 새서 이렇게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는지 싶어 가지고 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배철현위원
위원장님.
류재수위원장
예, 배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철현위원
종합운동장에 지금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이지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종합운동장 관리하는 직원이 정규직은 3명, 청경 3명, 무기계약직 7명 총 13명 근무합니다.
배철현위원
14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13명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수도 하수도 요금이 평소에 10만원 나오던 게 100만원이 넘고 1,400만원이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일실적으로 한 두 번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어요. 3개월 동안 10만원 나오던 게 100만원이 넘고 1,000만원이 넘어가는데 그걸 이때까지 방치를 하고 상수도 하수도 요금 보면 3,000만원 정도 세금이 지금 낭비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여기 와서 내가 늦게 왔으니까 책임 없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제가 늦게 와서 책임이 없다는 소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거지.
배철현위원
늦게 왔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 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잠시 현장방문을 했는데 화장실에 가면 지금 세면대가 3개 있어요. 2개가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그게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화장실에도 가 보라 그랬어요. 가니까 여자화장실에서 세면대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이 그 정도인데 안 보이는 부분은 어떻겠어요! 그래 놓고 지금 여기 와서 내 잘못 없다 내 안 왔을 때 한다, 그런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 물어 봅시다,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십만 원 나오던 상하수도요금이 백만 원, 천만 원 뛰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도 3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와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아까 한 소리 똑 같지만 …….
배철현위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시설관리 직원은 체육진흥과 직원 아닙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 직원 맞습니다.
배철현위원
전체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가 아까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꽃에 물을 주다 보니까 요금이 좀 많이 나온 것으로 생각했다고.
배철현위원
그게 백만 원 나오던 게 천만 원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안일한 생각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이는 부분이 그 정도인데 지금 안 보이는 부분이 어떻겠어요? 과장님 오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종합경기장에 하자 부분이라든지 다른 하자 부분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지시해서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보면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러면 내가 체크한 게 세면대인데 고장난 지가 1년이 다 지났어요. 1년 전에 가도 그대로고 지금도 그대로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고장난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배철현위원
어제 가서 확인을 했다니까 참 …….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죄송한데요. 제가 다니고자 하는데 어느 부분인지 지금 잘 모르는데 작은 문짝이 부서져도 방화셔터 나가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리하고 보수를 다 하거든요, 다니면서.
배철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꾸 물어보니까 이야기하는데 컨벤션사무실 있지요. 옆에 보면 남자화장실이 있어요. 또 옆에 여자화장실이 있어요. 남자화장실에 세면대가 한 개만 나오고 다 안 나옵니다. 내가 1년 전부터 이상하다, 사람들이 많이 오면 줄을 서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여자화장실을 가 보라고 했어요. 여자화장실에도 제대로 안 됩니다. 제대로 시설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죄송한데요. 제가 오늘 가서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 그 부분이 아마 MBC컨벤션센터 수익시설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일 겁니다.
배철현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MBC컨벤션에서 사용하는데 시에서 고장이 났으면 빨리 고쳐라 이야기해야 되지 그대로 방치를 합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제가 오늘 확인해 보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요.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우리가 조례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부분은 상수도 하수도 과장님들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 요금 전체 2,000만원, 물론 1,000만원 감면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볼 거고요. 하수도 요금 990만원인가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그냥 감면해 주고 그럴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하게 조치를 해 가지고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영 위원님.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4분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메인스타디움 운동장 잔디관리도 같이 하나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무기계약직 7명은 그 쪽에 있는 보조경기장 종합경기장 문산천연잔디구장 3면을 관리하는 사람 7명이고 청원경찰이 3명이 있습니다. 경비를 서는 청원경찰이 3명이 있고…….
이상영위원
운동장 잔디관리를 하시는 분이 별도로 있느냐고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 잔디가 일부가 죽어가는 곳이 있다는 제보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잔디관리가 안 되면 운동장의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프로축구단이나 유치하려면 잔디가 좋아야 된다 이겁니다, 바닥이. 잔디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화전시장은 언제부터 개장을 했습니까? 누구 아는 분이 있나요? 정확한 일자는 몰라도 몇 월부터 전시를 하게 됐나요?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재욱 10월말부터요.
박성도위원
전시는 그렇고,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는 그때부터 하고, 그때부터 물을 줬습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11월부터 시작해서 칸나를 심어서 기르다가 봄꽃축제가 끝나고 나면 바로 또 국화를 식재해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여기에 아까 국화축제장에 수돗물을 사용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 양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요. 전부 종합경기장 내에 있는 수돗물을 사용하는지 안 그러면 물탱크를 싣고 와서 관리를 하는지 …….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물탱크로 싣고 하는 방법도 있고 관이 연결이 안 될 때는 물탱크를 로싣고 가는 경우도 있고 관이 연결되어서 가까운데 물을 뽑을 수 있는 데는 수돗물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거의 다 편의상 종합경기장 내에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 집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2012년도에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수도요금이 2,5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칸나를 작년부터 심기 시작해 가지고 수도요금이 5,000만원 정도 조금 넘게 수도요금이 나옵니다.
박성도위원
작년도 하고 2012년도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그것하고 또 비교를 해 보면 이해가 좀 될 것 같고 일단 국화전시장에서 사용하는 물은 거의 다 경기장에서 수도꼭지 연결되어서 사용하는 물인데 그 양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 몇 톤이나 되는지 …….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그건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자료가 아직 안 옵니까?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밸브가 그림에는, 원래 뚜껑이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뚜껑이 있는 겁니다.
박성도위원
뚜껑이 있는 건데 사진찍기 위해서 노출시켜 놓은 거지요? 뚜껑이 있으면 지하로 가야 됩니까? 지상으로 가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재욱 사실은 화단 속에 있기 때문에 하단 속에 뚜껑이…….
박성도위원
화단 속에 뚜껑을 덮어 놓은, 그러니까 이게 뚜껑이 덮여져 있으면 지하로 빠집니까? 지상으로 빠집니까, 노출이 안 되면?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재욱 지하로 …….
박성도위원
그래서 쉽게 식별이 안 됐다 ……. 소리도 많이 안 나고 …….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재욱 소리는 전혀 안 납니다.
박성도위원
정밀탐지가 아니었다면 발견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박성도위원
이걸 꼭 뚜껑을 닫아야 될, 안전상의 이유입니까? 이게 앞으로도 고장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관리적 측면하고 안전상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안에 바킹입니까? 바킹이 고장나서 …….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정재욱 고무바킹이 들어 있습니다. 고무가 열고 닫히는 자동개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중간 중간에 이런 특수시설들이 되어 있겠지만 이 부분 때문에 140여 만원만 들어야 될 게 몇 천만원의 물 소비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시설들, 이와 유사한 일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수돗물에 대한 더 많은 신경을 쓰시겠지만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고가 날 개연성이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전체 점검을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나중에 자료가 오면 또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그 지적내용에 성실하게 수리를 하고 제때 제때 관리를 잘 하고,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 왔습니다. (사진을 제시하고) 사진이 체육시설인데 다 녹이 슬어 있어요. 땜방식으로 보면 칠을 해 놓고 이런 부분이 미관으로도 보기 싫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어찌 보면 이 순간을 위해서 조금은 거짓으로 이야기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손이 안 닿이기 때문에 안 될 때도 있다, 체육시설이 하도 많기 때문에 내가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잘 챙기겠다 이런 답변해 주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진취적인 이야기지 무조건 내 하는 거마다 다 잘 된다, 그런 답변은 저희들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갖고 와서 이야기하고 잘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잘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해 버리니까 우리들은 바보예요. 위원들은 바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을 할 때는 평상시에 하는 식으로 우리 직원이 손이 모자라고 내가 일일이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앞으로 잘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예,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그 시설을 내가 어제 가 봤는데 사실은 이런 시설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다니까. 왜 간단하냐 이 물이 흘러서 어디 가냐면 집수정 여기 갔다고, 솔레노이드밸브가 어디 가냐, 집수정에 갔어요. 위원들이 앉아 있는 데가 집수정이에요. 밸브는 앞에 있어요. 이 물이 흘러 가지고 집수정에 가득 찼어요. 그 가득찬 게 오버래킹해서 넘어가서 하수구로 흘러갔다고요. 그걸 못 찾은 거예요.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우리가 모든 답변이 시원시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만큼은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잘 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 봐요. 이 자리가 몇 미터냐 5m밖에 안 될 거예요. 5m 3m밖에 안 돼요. 5m에서 물이 흘러서 집수정에, 위원들이 서 있잖아요. 여기 흘렀어요. 여기 흘러서 오버래킹해서 계속 흘러가 버렸라고요. 고무바킹이 고장났다고요, 솔레노이드밸브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렵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걸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다 지금 이것은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기술자 아니에요. 저는 조금은 알아요, 이 시설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알아요. 그렇다면 답변하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줘야지 이것은 아니다 맞다, 이런 논란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게 땅속으로 흘러가면 못 찾아요. 그러나 밸브에서 흘러서 밸브가 고장나서 계속 물어 흘러가 버렸다고요. 분수대하는 집수정에 오버래킹을 계속 흘러간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쉬운 것을 왜 그리 가느냐, 잠궈버리면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대로 잠궈버리면 끝나요, 사실은. 그런 간단한 수치를 가지고 지금 논란을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가지고 와 봐요. (전 위원에게 수도과 자료배부) (요금담당 정정연, 위원장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날짜를 보니까 6월분은 4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고, 7월분은 5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8월분은 6월 7일부터 8월 7일까지 2달분 해 가지고 실제로는 4달 동안 샌 거네요, 4달 동안. 4월 4일분부터 8월 7일까지가 22,000톤이 샌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누수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점부터 막은 시점까지가 4달 4개월이 걸렸다는 얘기죠. 이걸 체육진흥과장님 개인한테 우리가 책임을 묻고 하는 게 아니라 체육진흥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와서 답변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과장님은 나는 7월 3일에 와서 7월 23일에 막았기 때문에 나는 별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무책임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제가 무책임하게 그렇게 답변한 게 아니고요. 제가 와 보니까 그 전에 근무를 할 때 이 자리에서 수도요금 나오는 것하고 내가 알고 있는 기억하고 여기에 수도요금이 현재 나오는 것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아,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문제 제기를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잠깐만요. 그 얘기가 우리 위원님이 물어볼 때 “관리소홀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관리소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위원회에 무엇 때문에 수도누수 때문에 3달 4달 동안 수도누수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위원회에 오셨으면 기본적으로 사과부터 하시고 답변하시는 게 옳지 않습니까? 과장님 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이제 한 3개월 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어제 우리 위원회 가서, 저는 현장방문을 거의 4년 동안 다녀봤지만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보다 늦게 와서 우리 다 보고 출발하려는데 오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다른 데 들렀다 오신다 그래서 빨리 나오지 말고 전화를 하면 그 자리에 오라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했는데 문산에 출발하셨는데 전화를 받아서 제가 가는 바람에 그건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어찌됐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누수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요. 진주시의 자체 감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할 거고 시에서 직접 조치가 없으면 저희들 위원회 이름으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는 굳이 안 하셔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배철현위원
위원장님.
류재수위원장
예.
배철현위원
하수 수도감면이 적절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할까요?
류재수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판단합시다. 이미 답변 들을만큼 들었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아닌 걸로 정리해서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렇게 합시다.
류재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감사 관련 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과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2013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시책의 계획수립 및 추진실태에 있어서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함께 한 성과가 있었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예산사업의 효과나 낭비요인 등을 종합 분석함과 아울러 소관 시정시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면서 시정 발전방향과 새로운 대안을 발굴제시하고 특히 사전 자료준비, 현장확인 등 감사를 추진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과 문화, 복지와 환경이 잘 갖추어진 살기좋은 도시, 산업문화도시 진주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집행부 공무원의 열정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전례답습적이고 충실하지 못한 자료준비는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 제대로 된 바른 감사가 이루어지는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행정감사기능을 통하여 시민위주의 행정을 추진토록 집행부에 행정의 책임성을 심어주게 되며 모든 행정력의 중심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충실한 검토로 시정과 개선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9일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2013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