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석준 의원 발언

제1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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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명희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힘드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시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을 함께 고민하며 더 좋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도시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전략사업과, 지역자원조성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관광개발사업소, 환경감시사업소 소관 순서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하고 계신 헬로TV 방송관계자, 당진시대 한수미 기자, 그리고 방청 및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 시민단체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응용 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요구번호 350번 우강면 행정타운 부지 조성 현황하고, 요구번호 29번 대덕 수청지구 LH 종산 현황과 시청사부지 대금 정산 지급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강면 행정타운 부지 조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타운 부지 공사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요.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도시과에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먼저 회 계과에서 하다가 중간에 도시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단지 조성공사만 도시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인효식위원

원래는 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회 계과 청사관리팀에서 해야 하는데 회 계과 청사관리팀에서 토목직도 없고 여러 가지 복합건물이다 보니까 청사만 짓는 것이 아니고, 문화복지 스포츠타운도 지어야 되고, 게이트볼장도 지어야 되고, 공원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라 회 계과에서 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전임과장님께서 도시과에서 승낙을 해 주셔서 도시과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현재 어려운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2012년 7월에 착공을 했지요. 9월에 공사 중지를 했지요. 중지한 사유가 뭡니까?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그 사항은 당초 관련부서 사업 추진할 때 우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야 됐고, 두 번째는 지작물이 2건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공사 중지를 하게 됐습니다.

인효식위원

가장 큰 문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안 된 것이죠?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러면 회 계과의 일이라도 일단 도시과에서 업무 이관을 받아서 한다면 우강면 종합행정타운이 50년이나 100년에 한 번 정도 지을 수 있는 큰 프로젝트인데 그것을 설계를 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도 전혀 안 받아 들이고 가장 중요한 시설 결정을 않고 공사를 설계해서 착오해서 입찰해서 시행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공무원들이 발견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시설결정 안한 것을 알고 공사 중지명령 내려달라고 해서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시설 결정을 했지요?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예.

인효식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그것은 행정 미스였는데요. 저희가 보완해서 인효식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과에서 바로 도시 시설 결정 입안을 해서 공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

인효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강면은 이미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 석문이나 면천이나 청사 지을 때가 많이 있지요?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을 발견을 못 하고 공사가 진행 됐으면 추후에 청사 지을 때 발견했을 것 아닙니까?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그 사항이 도시과에서 인수를 맡아서 하면서 도시계획 결정도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한 사항입니다.

인효식위원

지난 부분이고 앞으로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신경을 안 쓰고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앞으로 타 면천이나 석문이나 청사 지을 때 도시과에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각 부서에서도 꼭 유념을 해서 이런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꼭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부서에서하든 저희 도시과에서하든 이 사항은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 절차를 꼭 밟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유독 행정타운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2007년부터 건의해서 2013년까지 오랜 기간 건의해서 현재 오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면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관심도 없고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데도 없고, 도시과에다. 얘기하면 도시과 사업만 하겠다. 회 계과는 회 계과만 하겠다. 회 계과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토목공사도 해야 되고, 면 청사도 지어야 되고, 예비군 중대본부도 지어야 되고, 농민상담소도 지어야 되고, 창고도 지어야 되고 또, 주민자치센터도 지어야 되고, 한군데다 모아서 짓자고 했더니 회 계과에서도 못한다. 우리는 청사만 짓겠다. 그래서 결국은 몇 개월 협의하다가 한 군데 모아서 회 계과에서 짓게 됐는데 도시과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분명하게 복합적인 업무를 다룰 수 있는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해줄 때가 없어요. 이런 경우 과장님 어떻게 돼요?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이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데요. 우선 우강 행정타운 같은 경우 제일 걸림돌이 지작물 2동, 그것이 해결된다면 명도소송관계 법원에 계류돼있는데 그것이 해결이 된다면 기반조성이 끝나고 청사라든가 중대본부라든가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라는 행정적인 사항은 별도로...

인효식위원

이 부분은 도시과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많은 과장님들이 나와 계시니까 우강은 이미 그렇게 됐더라도 추후에 앞으로 다른 읍면에 우강과 같은 이런 건축을 할 때 서로 부처 간에 이해갈등 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기존의 박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2동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난 번 회 계과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도시과에서 물론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전임자한테 물려받은 거지만 면사무소나 본 위원이나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른 곳 벤치마킹도 8군데 다녀봤거든요. 좀 더 잘 짓기 위해서 미래의 아름다운 건물을 남겨주기 위해서 했는데 도시과에서는 건의하면 설계대로 합니다. 설계대로 하는 게 맞지요. 그러나 그 설계는 용역사에서 했기 때문에 잘못된 설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도시계획 결정할 적에 소소한 부분의 설계변경이 들어가면 전체적인 틀이 바뀌는 것은 도시계획 결정할 때 예를 들어 자연공원 같은 경우 환경성 검토라든가 어렵고 소소하게 조금 낮춘다든가 그런 부분은 설계변경 할 수가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어차피 당시 시설결정 할 때도 본 위원이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결정을 할 당시에도 기존에 도면이 잘못됐나? 검토해서 시설 결정해야 하는데 그대로 시설결정을 한 것도 문제이고, 회 계과로부터 도면을 받았거든요. 본 위원이 출근하기 전에 우강면사무소 토목직하고 면장님하고 가서 재봤어요. 지난번에 현장 회 계과하고 우리 도시과하고 면사무소 가서 면사무소 부지가 적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행정타운 하면서 가장 주된 건물이 뭡니까?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면사무소입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면사무소 부지가 적다. 6,400평 중에서 면사무소부지가 적다고 누누이 현장 가서 늘려달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면사무소 부지가 왜 그러냐? 해서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가서 재보니까? 면사무소 부지가 약 430평 나와요. 그런데 도면에 보면 바닥 면적이 창고 빼고 1,400제곱미터 창고 포함하면 1,700제곱미터 건물 지어야 될 것이 521평입니다. 그런데 바닥면적 잰 것이 430평이예요. 상의 않습니까?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저희가 여태껏 알고 있기로는 면사무소 면적이 부족 된다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듣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 평수에서 면사무소가 늘어나면 중대본부가 줄겠다...

인효식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늘려 달라고 현장 가서 몇 번을 얘기 했습니까? 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먼저 높낮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의견을 받아 들여서 그 부분은 설계 변경할 예정입니다.

인효식위원

면에서 면 청사를 짓기 때문에 면장이나 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잘못됐다...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그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왜 꼭 이중 일을 하고...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면적이 적다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인효식위원

대지가 있으면 대지 1,000평에 건물을 지으면 건물 300평 지어도 1,000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건물 뒤에 여러 가지 조경도 해야 되고 거물만 달랑 짓고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6,400평 중에서 면사무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면사무소 부지를 가장 넓게 확보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이 부분하고 대다수 본 위원도 그렇고 걱정하는 부분이 위에 공원부지 가보셨지요?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예.

인효식위원

어떻게 생겼어요? 등산해야 돼요. 지금 조경석 쌓는데 사토 반출해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해 놓으면 거기를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그 부분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그대로 진행합니까?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먼저번할 때 도시계획변경 결정할 적에 여러 가지 관련 기관이란 보고서 환경성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단지 계획상 원래 높이에서 과도한 절토라든가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계획도 있었고, 또 지금 와서 한다고 보면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인효식위원

공사를 다 해 놓고 포장하고 조명해 놓고 다시 들어내는 것 보다는 지금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설계변경해서 지금 수정하는 것이 낫지. 본 위원이 의원 돼서 느끼는 부분이 공원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관심 좀 가져줘야 되고, 문화스포츠센터는 문화체육과에서 관심 가져야 됩니다. 도시과, 회 계과 모든 과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다 따로 하다보니까 전혀 손발이 안 맞고 원했던 시설물 작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더 예산 투입하기 전에 현장을 가셔서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다시 한 번 현장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다음은 여러 가지 사토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썽 있는 거 아시죠?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예.

인효식위원

생방송 중이라 공개는 않겠습니다. 분명하게 짚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다음은 대덕 수청지구 정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 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번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현재 정산한다하면서 여태 못했지요?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예.

인효식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한국산업환경에다가 우리 시 입장에서 정산관계 용역을 줘 가지고 5월과 8월 2차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협의 결과 가지고 우리 시에 대해서 정산 가지고 LH에다 통보해서 저희한테 또 통보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12월 중순 경에 협의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확실하게 마무리 지으실 겁니까?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금년도 몇 가지가 대립한 것이 있습니다. 산정 기준이라든가, 조성원가, 개발손익 같은 것을 협의해서 금년도 12월 달에 협의해서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인효식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애초에 계약했던 조성원가 같은데 조성원가가 애초 계약보다 어떻게 올라갔어요, 내려왔어요?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조성원가는 정산 시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어야 우리 시청사 부지가 얼마나 부담할거냐? 그것이 나오고, 최대한 도로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LH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조율을 해야 됩니다. 좋은 결과 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먼저 추정치로 얘기하던 것보다 우리 시의 이익이 많이 오나요?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그 부분은 아직 협상단계이기 때문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계획됐던 정산보다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손익금이 좀 많이 나와 가지고 시청사 부지 정산에 있어서 변제할 것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LH도 공기업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자사의 이익을 내려고 상당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겁니다. 도시과에서도 과장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우리 당진시에 이익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다음은 지금 로터리가 회 전교차로로 바뀌었다고요?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예.

인효식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가져왔느냐? 하면 이 앞의 부분은 당진 옥돌고개이거든요. 상당히 불편하게 공사가 돼있어요. 이런 부분은 아마 필요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차가 들이받고 여기도 문제가 많은데 이번에 합덕 운곡4거리에 설치한 부분이 도시과에서 했지요?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예.

인효식위원

도시과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잘됐습니다. 첫째, 여기서 엄청난 사고가 났었는데 그 이후에 교통사고가 1건도 없었어요. 이 부분 중앙부분에 화단을 만들기 전에 커브를 돌면서 여기를 한 1미터 정도 사면으로 처리해서 대형차가 돌면서도 여기를 올라탈 수 있겠더라고요. 먼저 한 부분은 다 파손됐잖아요. 이 부분이 네덜란드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저도 수차례 이렇게 건의했는데 정말로 이거 시공한 이두영 팀장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도시과에서 신도시 개발할 때도 교통 흐름 때문에 이 로터리를 꼭 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데는 합덕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순환로터리를 만들어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흐름을 빨리 윤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벤치마킹을 하고 최신공법으로 한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더 보완해서 차량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로터리를...

인효식위원

이두영 팀장님 칭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인효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요구번호 344번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재지 정비사업은 농촌 주민들의 정주 서비스를 충족해주고 또 지역 이미지를 디자인하면서 차별화된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소재지 정비사업이 농림식품부로 이관되면서 합덕읍이 2011년도에 선정되고, 2013년도 11월 달이 송악읍 소재지 정비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는 도시과 실무진하고 관계되시는 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 하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고맙습니다.

김명선위원

합덕읍 소재지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그 사항은 제안 설명에서 선정이 되고 나서 주민 의견을 많이 탔습니다. 그 의견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고, 합덕 같은 경우 금년도 6월 30일 날 기본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6개 분야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월 달에 바로 발주가 들어 갈 예정입니다. 2015년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실시설계 끝나면 도에서 시행계획 승인서를 1월이면 받을 수 있다.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예, 3월 달 정도 해빙이 되어야 됩니다.

김명선위원

읍사무소 주변 정비가 토지주들이 가격 협조가 안 되고 하다가 합덕의 지도자들이 매칭을 해서 많이 설득이 돼서 지금 잘 진행되지요?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읍사무소 주변정비는 대략적으로 어떤 쪽으로 사업이 추진됩니까?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주변정비는 농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놓고 하는데 토지매입 때문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읍 소재지 정비 사업은 토지보상비가 50% 이상 넘을 수가 없습니다. 총 보상비 28억인데 보상비가 14억입니다. 그래서 결과 10억 원의 보상비가 다른 데서 돌려쓰고 있기 때문에 방법 없이 시비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세울 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싶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명선위원

그 사업은 실무자들이 융통성 있게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예.

김명선위원

이 사업장의 일부 중에 130년 된 합덕성당하고, 수리 민속박물관 하고, 농촌테마공원하고 조성되는 사업 중에 그 중간에 사업부지가 이번 사업에 같이 포함돼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개인 버섯재배장이 있는데 버섯에 대한 재배를 안 하고 있고, 빈 하우스로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오래 전부터 성당 측에서도 성당에 오는 순례객들 하고, 수리민속박물관 찾는 관광객들 하고 같이 서로 왕래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주변정비 사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그 사항은 일분야중에 합덕 성당 주변 정비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합덕성당 신부님과 상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부님하고 만나서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현재 공원 2개가 조성이 되면서 잔여 토지 몇 평 안 남은 분들이 한 여덟 분 정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그 사항은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한 건데요. 도시계획도로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맞교환 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것은 민원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잘 하셨습니다. 우리 읍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해서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송산 상거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완공해 주십시오.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그 부분은 내년부터 사업비 확보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요구번호 39번 토지 미협의로 인해서 지연된 사업을 보면 도시과 사업 중에 2011년도가 3건에 43억, 2012년도는 5건에 81억, 2013년도 자료는 아직 제출안하셨어요. 2013년도 자료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협의 지연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토지 보상이 지연되는 이유는 대개 도시계획도로는 시내권에 있기 때문이고 보상 감정가가 낮다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잔여지에 대한 매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잔여지 매수라는 것은 규정이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도로로 30평 들어가고 잔여지가 60평 이라면 60평을 다 사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협의가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협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실무부서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도시과 사업이 대부분 공익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 구역 내의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토지 주들과 원만한 협의도 통하고 때로는 행정력도 강화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고 완공돼야 주민 불편을 덜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도시과가 2011년도 명시이월이 63억, 사고이월이 4억, 2012년도는 이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명시이월이 93억, 사고이월이 17억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여러 가지 직원 수도 적고, 도로 도시계획도로개설이라든가 도로과에서 맡아서 해야 될 일 까지 도맡아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서 피부로 여러 가지 위험이라든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 생각해서 서둘러서 공사를 착공하고 완공을 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향후 사고이월 명시이월 금액이 줄어들고 또, 토지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사업이 늘어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앞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요구번호 345번 읍내지구 신행여관부터 구터미널 공사구간 공사 진행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귀빈헤어센서가 신행여관부터 2호광장이라고 하면 구터미널까지 190미터인데 폭을15미터로 확장하는 공사이지요? 도시계획선이 15미터인가요?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모두 포함해서 15미터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공사기간이 4년인데...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4년입니다만 예산확보가 늦어서 2014년까지로 돼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015년까지는 가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총 사업비가 83억으로 추정이 돼있고, 투자된 것이 작년도까지 23억6,000만원, 금년이 13억이고 총계가 36억6,000만 원 정도 투자 됐는데 남은공사 잔여 보상 물건이 토지가 2필지, 지상물이 2동이네요. 영업보상하고 지상물하고 토지가 기 투자된 금액에서 투자된 것을 빼 보면 53억이 남는데 토지 두필지하고 건축물 2동이 다 투입될 돈이에요?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어디에 두 필지 남았습니까?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필지수가 읍내약국 회 전교차로에서 신행여관 쪽이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거기에 53억 정도 들어가요?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보상비 하고 사업비 합쳐가지고...

종윤

이종윤위원

190미터 공사하는데 지금 5년에서 6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지가 상승도 있었고, 건물보상비도 오를 텐데 너무 공사기간이 긴 것 아닙니까? 190미터 하는데 위원님들도 걱정 많이 했어요. 단 시간에 끝내자. 너무 짜증납니다. 당진시 중심을 공사하는데 190미터 하는데 5, 6년 걸려가지고 하면 1년에 몇 십미터 하는 겁니까?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는데 사업이 하나 책정되면 3년 안에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딜레이가 되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앞으로 도시과 도시계획도록 사업비...

종윤

이종윤위원

재정여건상 하는데 우선 투자부분이 있고, 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 투자된 돈이고 시민들도 공감하는 건데 1년에 20에서 30미터 한 거예요. 얼마나 시민들이 짜증나겠습니까?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그래서 우선 보상을 주고...

종윤

이종윤위원

이런 경우는 편성도 잘 해야겠지만 의원님들 하고도 수시로 상의해가면서 우선 사업할 곳이 있을 거예요. 형식적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확장된 부분을 지나다가 봤어요. 건축주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포장을 다해서 차선을 그리고 주차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장기화되다보니까 지금 보상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실시설계하고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쪽 부분이 먼지도 나고 불편하기 때문에 우선 건축주가 포장을 하고 주차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사업 할 때는 철거하고 보상 없이 하기로 우리가 약정을 해놨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잔여 보상 물건을 해야겠죠.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다는데 사업을 할 때 실시설계까지 해서 건물이 헐리면 그 부분은 인도로 한다고 하셨지요? 도로 2차선 하고 나머지는 인도? 15미터 중에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인도 아닙니까?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설계해서 이 부분을 인도로 해서 시설할 적에 한 번에 하면 이중투자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 없어요?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위원님께 애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한 대로 설계해가지고 보상주고 착착 해야 되는데 190미터 하는데 1년에 20미터씩 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보상 주고 나서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해 나가고, 100미터나 200미터하면 일부 보상주고 100미터 하고, 또 200미터 하고 그러면 되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1년 하면 1예산 가지고 10미터, 20미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보상 다 끝나고 하게 됐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사업 예산 세울 때 기 투자될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한 번에 공사를 끝을 내 줘야지 도로 확정해 놓고 임시로 주차장 다 쓰다가 다시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용역을 또 받아가지고 설계해서 하면 용역비, 설계비가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시 재공사를 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도 많이 중복된 투자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좀 계획되게 그리고 미리 설계에 의해서 하면 투자 되는 금액이 백 억 될 거 몇 십 퍼센트 감소될 수 있어요. 구도심의 공사 하는 거 보면 시민들이 짜증 날 정도로 해요. 여기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이쪽 하고, 서로 또 그쪽 파손된 부분 고치다 보면 또 이쪽 해야 되고 앞으로 이 도로 말고 새로 도로 개설할 부분 또 있습니까?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중 선택해서 집중 투자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런 부분이 몇 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왕 할 때 한 번 과감하게 와서 설명하고 동의 구해 봐요? 의사도 안 들어 보고 안 될 것이다.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어차피 투자되면서 이런 누더기 공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 구간을 할 적에는 심도 있게 예산투자대비 빠른 시간 안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당진시 도시계획을 준비하느라 고생도 많이 하시고, 2030 도시계획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구번호 38번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인데요. 볼라도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가장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번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볼라도 라는 것이 있지요? 볼라도 라는 것을 왜 만들었지요?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보도에 차량이 진입해서 주정차할 수 없도록 주로 횡단보도나 공원 입구 쪽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쉽게 얘기해서 진입방지용 말뚝이지요?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예.

이재광위원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설치된 볼라드가 시각장애인한테 지뢰로 불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인도위에 설치된 볼라드에 걸려서 시각장애인을 포g마한 보행자들이 넘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시각장애인 이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이러한 부분 대처 방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 사업에서 최근래 한 사항은 탄성 볼라드라 해서 움직임이 있거든요. 충격에 가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것을 설치하고, 두 번째는 도시개발 한 곳은 볼라드 앞에 점자 블록을 설치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4∼5년 전에 석재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대전에 한 번 가왔더니 볼라드가 좋은 게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라드는 우레탄으로 돼있더라고요. 우레탄으로 돼있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내리지 않고 건널목에도 신호에 서서 우레탄으로 됐는데 내리지 않고 잠깐 받쳐서 쉬어 갈 수 있는 그런 볼라도가 우레탄으로 돼있어 가지고 대전 같은 경우는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당진시에도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때 참고해서...

이재광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 벤치마킹 좀 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도시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앞으로 도로 설계며 준공까지 장애인들이 상당히 불편한 도로가 돼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도로가 당진시에는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도시개발 사업하는 데는 그런 것을 좀 설치하고 있는데 옛날에 했던 구도심 이런 곳은...

이재광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조사해서...

이재광위원

조사는 제가 2∼3년 전에도 행감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전혀 이루어 진 것이 없고, 건널목에 시각장애인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건널목에 음성 안내가 몇 군데나 설치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을 2∼3년 전에 행감을 통해서 지적했는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이번에 갖고 나온 안은 도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시공할 때 장애인을 포함시켜서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설계를 하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지금 도로설계 할 적에 장애인 시설을 하게 돼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위원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법상 있는 거 외라도 있으면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계를 하게 돼 있는데 안 되니까 장애인들을 참여를 시켜서 의무화 하고 확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정책적인 제안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다음은 요구번호 353번입니다. 96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지정현황 중 10년 미만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내역을 요청했는데 당진시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1,044개소에 이르고 10년 이상 된 미집행 시설도 242개나 됩니다. 왜 이렇게 1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이 이렇게 많은 거지요?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6개 분야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교통시설 하고 공간시설이라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나 공원부지가 돼있는데 이것을 전부 하려면 예산이 한 7,5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도시계획시설, 공원도 마찬가지로 예산부족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재광위원

재정능력이 뒷받침 되지 않고 보니 도시계획 시설 집행이 늦어지고 과도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함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을 유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하려면 7,500억 원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처럼 도시계획 시설이 이루어지면서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행위가 금지되고 토지 보상도 받지 못하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한 뒤 여건이 변화거나 필요성이 없어지면 즉시 결정을 폐지해야 주민불편 해소와 특혜시비 이해관계 대립 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만큼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해결방안 강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 해 주십시오.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정부에서도 법이 제정돼가지고 20년이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일몰제라 해가지고 자동으로 해제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20년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선이 없어지기 전까지 하려면 1년에 1,1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사항보다도 우리가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시행을 하고, 나머지 예산 확보되는 부분에서는 20년 후에는 도시계획이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것으로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20년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2020 도시관리 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는 사항이 있고, 발주해서 2015년까지인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에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주민 의견 받아가지고 재정비토록 하고...

이재광위원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계획 지정해 놓고 당진시가 급성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해대교가 개통된 이후로 현대제철이 들어오고 동부, 동국 철강 클러스터 들어 오다보니까 당진이 도시계획 시설을 안 한 상태에서 급성장하다보니까 우왕좌왕 도시계획지구는 원룸 촌으로 다 변하고 있고요, 당진이 커진다고 하면 도시계획을 확대 지정해서 도시를 아주, 창원시 혹시 갖다 오셨어요?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재광위원

휴가를 내시든 출장을 다시든 창원을 좀 갖다 오십시오. 전국에서 창원이 도시계획 최고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당진이 지금 난립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예.

이재광위원

송악 도시개발 부분은 생중계니까 송악 도시개발 변경 승인을 하고 있지요?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354번 송악도시개발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광위원

예, 지금 생방송중이니까 이거 끝나는 대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문제가 한두 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의원한테 한번 보고도 안 해 주고, 이렇게 자료 요청하게끔 해도 되겠어요.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보고 해주십시오.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355번 부곡고대공단 관리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은 유지보수라든가 시설보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한테는 미안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드나요?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공단도 도시계획도로로서 관리하고 있는데 부곡고대공단은 한 21킬로미터 정도가 되는데 시설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유지비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경관이 좋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갑니다. 그쪽의 노면 차량 한번 다녀 간 적 있나요?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노면은 저희가 관리 안합니다.

이재광위원

환경과에서 관리하지만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과 담당 도로입니다. 그러면 노면 청소를 어떠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청소 분야 하고 틀리는데 관련부서 하고...

이재광위원

도시계획관리도로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과에서 하지요?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예.

이재광위원

이것을 왜 환경과에다 미뤄요. 환경과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이 부분은 청소를 해 주고 그래야지요.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협조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자료에 보니까 2013년도 10월 달에 차선 도색을 하셨다고 자료에 돼있는데 차선 도색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좀 없으셨나요?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차선도색 어려운 점은 주차 차량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것만 어려웠나요?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이물질이라든가 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재광위원

청소가 안돼서 흙 같은 것이 쌓여서 어려움이 많으셨지요?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예.

이재광위원

예산 더 들어 갔지요? 노면 차선 도색하는데 청소 인부임들 시켜가지고 청소 하느냐고요?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청소 관계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해 주고, 차선도색 하는 데에서 별도 청소로 계상해 주지 않습니다.

이재광위원

얼마나 더 들어갔어요?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얼마 더 들어갔어요?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도로 유지보수가 안 되는 거죠? 몇 천 더 들어 갔지요? 제가 업자를 만나봤거든요. 얼마나 더 들어 갔어요? 흙치고 청소하는데...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5,000∼6,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제대로 청소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5,000∼6,000만원을 송악읍사무소에다 주고서 관리를 해 달라고 해보세요? 읍장한테 시켜가지고 도색할 때만 다 삽질해서 치워놓고 흙이 그대로 다 있어요. 이런데서 또 일부 여름에 폭우가 쏟아질 때 하수구 막히죠? 도로가 다 침수되고 공장들 하수구 막혀서 난리입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하수도라는 것은 관련부서가 있고...

이재광위원

도시계획시설에는 도시과에서 모든 게 다 담당이잖아요. 이물질 때문에 하수가 막혀서 도로에 물이 안 빠져서 공장으로 물이 들어가는 경우 보고 못 받으셨어요. 해마다 그렇습니다.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그런 부분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환경과하고 노면 청소차량을 좀 해서 같이 청소 좀 자주 해 주세요?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작년에도 행감할 때 자료 요구했더니 두 번 청소차가 왔다갔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부곡공단에 포토홀도 있습니다. 도로에 물이 안 빠져가지고 구멍이 생기는 게 포토홀인데 운전할 때는 상당히 위험한 포토홀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은 이주단지 복운3리인데 피자집이나 치킨이나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알바생들도 많아가지고 포토홀 때문에 사고 몇 번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운전자들도 마찬가지이고 운전자들은 포토 홀이 아주 쥐약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을 보수 안 해 주고, 행감 끝난 다음에 과장님이 한 번 다녀가십시오. 고대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 좀 해 주셔서 도심권에서 당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상 찌푸리지 않고 좋은 인상 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한 번 시설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앞으로 잘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용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절약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다가구 주택 원룸 허가현황과 당진시 경관 조례에 대해서 좀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다가구주택 원룸이 근자에 허가 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가구 수가 1만 3,379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용승인 된 것이 그렇고요, 허가 난 것은 2만 1,000가구가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많이 허가 나서 건립됐는데 우선 내가 사는데 부터 아는 대로 느낀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몇 세대 정도로 허가 나지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동당 19가구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석문면이 240동 허가가 났습니다. 승인은 131동이 승인 됐고, 허가 난 가구로 따지면 3,336세대 되고요, 살 수 있는 인구가 3명으로 계산해도 약 1만명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이 주차 허가 기준이 몇 대죠?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호당 0.7대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19호라고 하면 1호당 1명 정도로 1인실로 보거든요.

종윤

이종윤위원

현실적으로 1인은 안 살잖아요.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허가는 1인실 났지만 사용은 3인 이상 입니다.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투룸 자리가 있고 원룸 자리가 있고...

종윤

이종윤위원

원룸도 기준이 보면 혼자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2∼3명이 거주해요. 그러다보니까 원룸 단지가 보통 5동 이상 10동 되는데 조용한 시골 동네가 원룸이 허가 나다 보니까 주차난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그런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문제라든지 상하수도 문제가 많이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경에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개정해가지고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만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보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미흡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1호당 0.7대를 주면 1동 지었을 때에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5동 이상 10여동 지으면 동네가 다 주차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선책이 되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배수관계, 상수도 관계 파악 안 해봤는데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 곳도 많이 있지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상수도가 보급 안 되는 데는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형 관정을 팠을 때 꼭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좀 짚어주시고 허가를 시행령이나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지 앞으로 계속 이런 조건으로 허가가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룸 모양이 당진시 거는 다 동일해요. 조금 있다가 경관심의위원회 도 하겠지만 어디를 가보나 똑같은 형태입니다. 보기에도 피곤하지 않아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최근에는 디자인이 조금 옛날보다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사각은 똑같고, 색채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그 형태가 아니면 업자가 순이익이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렇다는데 거의 당진시에 지어있는 원룸은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돼요. 단층은 주차장, 2ㆍ3ㆍ4층은 주거.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앞으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앞으로 다른 건물도 중요하지만 다가구주택도 주무 부서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수도, 배수, 도로문제 농로로 쓰는 3미터짜리 도로에 도로 확장 없이 건물만 짓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확장을 시키든가 아니면 도로를 신설하든가 규정을 만들어야지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50세대가 넘으면 4미터 하고, 50세대에서 100세대 쭉 이렇게 강화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지난 번 보다 덜한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사업자 한 분이 1동을 지었어요. 그럼 그분은 3미터자리 도로 이용할 수 있지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노선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했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를...

종윤

이종윤위원

3미터노선이 있는데 사업자가 틀린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지은 분은 3미터로 되고, 추가로 건축할 분은 4미터 적용을 받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위 지역에 50호가 있고, 이 밑에다가 제가 짓는다고 보면 제가 사용하는 진입도로는 그만큼 큰 진입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종윤

이종윤위원

우선 사업자가 3미터 도로에 규정을 냈어요. 추가로 다른 분이 허가를 내가지고 건축할 때 추가로 하는 분도 3미터에 해당 되느냐 이거지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안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 규정을 해 주서야 될 것 같습니다. 원룸 문제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할 겁니다. 주무 부서에서 보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진시 경관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관심의 규정이 어디까지 입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경관심의 대상은 우선 관광지하고 20미터 도로에 접한 대지.

종윤

이종윤위원

국도, 지방도...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도 20미터이상인 도로, 산업단지 그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우리 도로로 계산하면 합덕부터 석문 교로리까지 20미터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그런 국도, 지방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지역에서만 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심의위원회 에서 심의한 건축물을 보니까 몇 동이 안 되던데 당진시가 그러면 건축물이 이렇게 적게 지어졌나? 해서...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아닙니다. 20미터 도로하고, 산업단지 하고, 관광지역만 하기 때문에 작년에 한 24차에 걸쳐서 했고요, 올해 18회 째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석문산업단지에 신축건물이 경관심의를 했었지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보류가 된 적 있었지요? 원인이 뭡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사업주의 원에 의해서 좀 보류됐던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회 의록에 보니까 사업주가 원해서가 아니라 위원회 에서 보류시켰던데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보류된 것이 아니고 재심의 한 사항입니다. 재심의를 해서 다시 계획을 해 온 것을 심의해서 거기에서 원안 가결이 된 겁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재심의 된 이유가 뭐예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우선 저희들이 경관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당진시 경관 기본계획상 공업건축물의 색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위배돼서 저희들이 재심의 한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 같습니다.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은 그런 심의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경관심의 라는 것은 설계도면 전체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도면 하고 그런 디자인 계획만 첨부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계가 완료돼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외지 건축사들이 해당 자치단체한테 문의를 해보고 해야 되는데 사업주하고 그냥 바로 연결해서 설계를 완료하기 때문에...

종윤

이종윤위원

왜냐하면 제3조에 보면 당진시장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경관 가이드라인을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석문사업단지는 기 표기가 다 돼있고, 도면이 다 나와 있지요?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누가 정합니까? 당진시장이 가이드라인을 정하게 돼있어요. 그럼 표기토지에 이 토지는 검정색, 이 토지는 노란색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당진시장이 갖고 있어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그런 산업단지 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참여를 했으면 아마 그 정도 부분까지...

종윤

이종윤위원

참여를 안 했더라도 공장이 들어 올 텐데 들어 올 때 마다 경관심의 해가지고 타지에서 설계해서 왔다 해 가지고 안 맞는다고 해서 보류시키면 안 되잖아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아니죠.

종윤

이종윤위원

미리 제 생각에는 가이드라인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해 놓으면 분양받은 사주가 나는 지붕색깔이 청색이다. 하면 청색으로 설계하면 되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분양된 사업주들한테 이런 내용을 홍보를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홍보를 미리 하시든 우리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A단지 1번은 무슨 색 이렇게 해 놓으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으면 분양받은 사주가 나는 공장을 설계할 때 당진시가 청색이라고 했기 때문에 청색으로 설계해 오면 쉽게 경관심의를 통과할 수 있고, 공사를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장 유치하러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온 공장들한테 이런 행정서비스가 잘 이루어져야만 기분 좋아서 당진시에서 기초부터 모든 것을 잘 해 주더라는 느낌을 받을 때 그 사주는 다른 사람을 더 끌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이고 조례에 있으니까 조례에 삽입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의견입니다.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사전에 기업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은성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최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성위원

요구번호 366번 당진1, 2, 3동 방치된 건물 현황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장기간 방치된 건물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최은성위원

관리를 하고 있지요. 안전시설물이나 이런 관리는 어디에서 부담하고 있나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일단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잘 안될 경우에 저희 시에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성위원

시에서 개입을 한 예산이 있었나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의 빈집 예산이 있고 방치건축물 예산이 있습니다.

최은성위원

광주시가 2007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립할 때는 착공 신고 시 전체 공사비의 1%를 예치하는 안전관리예치금 제도를 2007년도에 시행했어요. 예를 들어 업체가 갑작스럽게 부도가 났거나 부득이하게 장기간으로 중단했을 때 건축물 안전과 미관 개선 등에 예치금을 사용하는 조례가 있거든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저희도 있습니다. 건축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최은성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해서 관인은 그런 쪽으로 예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그러니까 5,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안전관리예치금을 받아서 그 건물이 잘못됐을 때 거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최은성위원

2013년 6월에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거 아시죠? 이번에 국토부 일부 수정안을 했잖아요. 조치법이 이번에 제정된 거 아세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은성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보시면 특별조치법에 보면 지자체나 국가에서 같이 협조해서 방치된 건물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정비할 수 있는 기준을 뒀던데 당진시는 읍내동만 해도 방치된 건물들이 24건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오래 방치된 건물이 몇 년 정도 됐어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2008년도 그 정도 시기부터 있는 것도 있습니다.

최은성위원

이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있어요. 화재나 도시미관, 치안 등에 대해서 대책 마련된 것이 있나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하고 동수 조사를 했는데 가장 문제가 된 지역이 7∼8년 전부터 아파트 건설 붐이 일어났을 때 그때 아파트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경기상황이라든지 자금사정이라든지 포기한데가 아파트 두 군데 있고, 옛 군청자리 뒤편하고, 지난 번 의원님들이 가셨던 옥돌고개 근처 그리고 당진여고 앞에는 당초에는 학원으로 건축허가를 나갔다가 나중에 또 그런 아파트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포기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업주체가 여태까지 끌고 있고 또 토지주하고 건축주들이 아직 돈을 다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철거를 하면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것 같은 사항으로 동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철거를 하고 싶어도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은성위원

이번에 통과된 법에 의하면 공사 중단 건축물 그거에 따라서 건축물 철거하는 그 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한국토지신탁, 대한토지신탁 이러 경우들이 아파트 사업장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6∼7년 정도 많게는 10년 정도 방치돼있는데 시 자체에서조금 더 강력하게 대응해서 특히 학교 앞에 있는 방치된 건물들 당진정보고등학교 앞에 있는 거나 당진중학교 3년 동안 방치돼 있는 거 아시죠?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최은성위원

분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 그쪽에서 주민들이 매일 보시면 얘기하세요. 미행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저녁에 술병이이랑 담배꽁초랑 하다못해 용변까지 보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쪽을 몇 번이나 가 봤는데 정말 형편없어요. 그런데 그 주변의 주택단지로 학생들이 수시로 오가요. 이거에 대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당진고등학교 앞에도 짓다 만 건물들 한성아파트 주민들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당진시가 좀 발 빠르게 법적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성위원

요구번호 367 당진시 거주 중고등학생 불법 전단지 수거에 대한 제도 이 제도를 한 목적이 뭐였지요? 취지가 처음에...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전단지 수거가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이 잘된다고 얘기하기에 저희들도 올 해 처음 도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학부모들하고도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만 전부 조율이 돼 가지고유해 전단지를 받았을 때 학생들의 문제점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 하고 학부모 단체들 하고 다 협의를 거쳐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올해는 한 사람당 1일 최대 2시간을 인정해 주는데 720여명이 참석을 해서 한 1,447시간을 봉사로 인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성위원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중간 중간 부작용이 있어서 부작용에 대한 사례를 제가 잠깐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8월 달에 제일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네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참가를 하는 것 같은데 첫째로는 이게 교육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해전단지를 접해서 수거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성매매관련문구나 사진이 인쇄된 전단지에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교육에 부적절하고 또 벽보 역시 유흥업소 홍보가 대다수거든요. 아이들이 유해정보에 노출이 돼있는 경우가 있고 한 사례로 어떤 학부모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17세 김모 군은 다른 일보다 쉽게 봉사활동 시간을 채울 수 있어 전단지 줍기를 자주하고 있다며 친구들과 전단지 사진 모델들을 보면서 점수매기기도 하고 유머 소재로 삼기도 한다고 한다. 두 번째, 불법전단지를 수거하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가끔 이런 성매매도 있구나! 싶어 새롭다고 하기도 한다. 중학생은 최근 중학생 책가방 속에서 여성의 가슴이 있는 성인전단지를 보고 놀랐던 기억을 떠올린다.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올라와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전단지를 봉사활동이다. 라고 시킨 당진시의 그런 것들은 좋지만 이런 부작용들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학부모들은 늘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현 제도를 철회 하고 학생들이 진정한 사랑나눔 정신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예를 들어 산림축산과 어제 감사할 때도 공원에 있는 쓰레기 줍기, 하천에 있는 쓰레기 줍기 이런 거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아이들에게 전단지를 갖고 와라. 하는 봉사점수는 봉사에도 좀 취지가 안 맞는 거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의원님 말씀대로 성교육 차원에서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철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제가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 12월 달까지 한번 해보고요. 그런 부작용이 있다면 철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성위원

이런 민원이 안 들어 왔나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처음에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학교, 학부모 단체 죽 의견 교환을 했었는데 그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조율이 된 게 그런 것은 제외를 하자.

최은성위원

제외를 하는 것은 상관 업는데 아이들이 두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한 가지는 줍고 한 가지는 안 줍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노출되는 것은 확실히 인정을 하잖아요. 봉사하고도 솔직히 타당성이 안 맞거든요. 봉사정신이 아니거든요. 전단지 주워 갖고 제출한다. 이게 어떻게 봉사점수로 들어 갈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회 를 하시고 좀 더 나은 제도를 개발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369번 요구한 것은 서면으로 받는데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 것은 광장이 좀 더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쉼터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하셔서 명품이나 외관이 아름다운 거보다 주민들이 오가면서 앉아서 잠깐이라도 담소 나누고 커피정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현수막도 건축과에서 관리하시죠?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최은성위원

제가 예전에도 한 번 행감 때 얘기한 적 있는데 탑동초등학교나 육교에 현수막 거는 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학부모들 반응이 아이들이 다니는 것이 안 보인다. 그래서 위험요소가 있다. 했는데 탑동초등학교 육교에 비 가림 시설을 해놓고 지금 2단으로 그것을 걸어놨어요. 그럼 2단으로 꼭대기까지 비 가림 시설을 한 이유가 아이들 안전성을 위해서 해 놓은 건데 비 가림 시설 꼭대기까지 당진 시에서 하는 내용 행사를 걸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분명히 권고했고, 부탁도 했고 했던 부분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기를 바라면서 이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최은성 위원님께서 유해전단지 단속 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단속 및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잡지 못합니다. 이 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뿌리는데 블랙박스를 녹화시켜 봤는데 문 앞에 똑똑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는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정책적인 대안 제시를 한번 할 게요. 불법 유해 전단지 단속에 대해서는 KT와 한번 불법전단지 전화번호에 대해서 사업정지 업무 협약식을 한 번 하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시민 명예 감시원들을 통해서 불법전단지를 정보 수집하면 전화번호 명의자를 통신사에 조회 추적한 후에 조회 해서 KT에서 사용정지 요청할 수 있는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일단 통신사에 신원조회 하면 그 전화번호는 외국이나 대포 폰으로 나오거든요.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제적으로 KT하고 사용정지협약 식을 맺으시면 그 부분은 일단락 될 것 같습니다.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준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위원

위반건축물 현황과 위반건축물 처리 결과 및 미 이행사례, 공로상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추가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경관심의 대상이 도시계획구역 내 관광지 산업단지 내 도시구역 내에도 20미터 도로에 접한 지역이죠? 그런데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진시 경관 조례상에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김석준위원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든지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지구단위 계획 중에 있는 창고 공장도 연면적이 1만 5,000평방미터 이상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이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건축을 하자면 신고, 허가 또는 경관심의, 건축심의를 거처서 건축하게 돼있지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준위원

그런데 왜 매년 불법건축물이 줄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의식은 변화가 됐는데요. 우선 투서 진정을 어떤 분한테 한번 받게 돼서 조치를 하게 되면 그 분이 또 연쇄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왜 저 집은 안 하느냐? 왜 나만 하느냐? 그러다보니까 자꾸 확산이 돼 가지고 현재 불법건축물 짓는 거 가지고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지어져 있는 불법건축물을 지금 단속하는 겁니다. 최근에 불법행위가 돼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불법건축물을 자꾸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만 피해를 볼 수 없다 해서 자꾸 확산시키는 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최근에 많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고발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해도 계속 안 되는 사람은 뭡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추인허가가 안 되는 사람은 추인허가가 안 되는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 않고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1년에 1회 씩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철거할 때까지 부과를 하고 있는데 부과되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렇게 무거운 금액을 내면서도 계속 유지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이행강제금 제도거든요. 1992년도 전에는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면 철거가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철거만이 전체 능사가 아니다. 준조세의 성격으로 해서 과태료를 이만큼씩 내고 사용하려면 해라. 라는 그런 취지의 법이 이행강제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석준위원

행정처분 후 이행을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년 부과를 하는 겁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매년 부과를 합니다. 10년이면 20년이건 그 건물이 존치하는 한 계속 부과가 됩니다.

김석준위원

지금 까지 제일 길게 이행을 안 한 데가 어디입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지금 매년 부과되는 것이 60∼70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안국사에서도 4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1동당 400여만 원 그렇게 3동이 있고, 1동은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이행금은 매년 잘 내고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매년 내고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그러면 완화나 양성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건축법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산지 법에서 추인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건축도 전반적으로 양성화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준위원

수고가 참 많습니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을 위한 예찰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홍보매체를 통한 계도를 적극적으로 좀 관리해 가지고 e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건축신고허가 현황 및 민원발생 현황과 관광지 무허가 건축물 현황 및 대책 과태료 부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신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받았는데 상당히 부실하네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인효식위원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줍니까? 개요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대책도 있어야 되는데 달랑 신고현황, 발생현황, 처리결과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발생된 원인, 내용,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져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도 부과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부과내역이 없지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부과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제가 우선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면 처음에 철거지시가 나갑니다. 1차 철거지시, 2차 철거지시 나가면 두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게 돼있습니다. 고발을 한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돼있는데요.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과해도 또, 예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예고를 해서 자진 철거를 하면 부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삽교천 같은 경우는 2월 28일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63건에 대해서 1차 철거지시, 2차 철거지시 죽 해서 53건이 그때 해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10건에 대해서는 우선 사법기관에 고발을 7건 했고, 나머지는 고발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상 넘은 거에 대해서는 거기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예고를 했습니다. 12월 중에 10건에 대해서 부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관광지내의 위반건축물을 단속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삽교천지역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투서, 진정, 신고가 계속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개별적으로 하다보면 여기는 하고 저기는 않느냐 해 가지고 그것이 아주 문제가 심각하게 돼서 올 2월 달에 삽교천 전체를 단속을 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앞에서도 김석준 위원님이 불법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민원에 의해서 건축물을 단속하지, 인력이나 문제 때문에 임의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자진 철거한 사람이 있고, 지금 말씀대로 고발을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사람이 있지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강제금이 준조세 형태로 금액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않고 내겠다는 사람은 내는 거보다 소득이 훨씬 많으니까 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상당히 영업이 잘되고,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이고, 도저히 그것을 낼 수가 없어서 자진철거를 하는 사람은 영세일 텐데 이 부분도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민원 이유가 저쪽 사람은 돈 있고, 장사 잘되니까 이행강제금 내도 장사하겠다. 우리는 장사도 안 되는데 그 돈을 내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철거했는데 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형평이 맞지 않느냐? 라고 많은 민원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장사가 잘된다는 것은 그만큼 목이라든지 토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토지가격도 비싸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토지 가격이라든지 건물 연도라든지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연동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부과 금액이 일반적으로 고발 했을 때 부과금의 10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상당한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000만 원 이행강제금이 나오는데 3,000만 원 번다고 하면 하겠지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건축법으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것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효식위원

아이러니 한 문제네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효식위원

고발해 들어 간 사람은 벌금을 많이 내도 철거 안 하고 내겠다. 이거 아니에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법의 맹점인 것 같은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시민들끼리 고소고발이 없어야 겠습니다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다음은 건축신고 민원발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 신고는 무엇이고 허가는 무엇입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신고는 소규모 건축물, 주택이라든지 창고 그런 것이고요, 연면적으로 따져서 60평 이상이라든지 3층 이상이라든지 신고허가로 건축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보면 신고보다는 허가 건수가 상당히 많지요? 여기는 신고가 훨씬 많구나! 민원부분은 허가사항에서 많이 발생하지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장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최근의 민원은 주로 축사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다른 지역의 민원발생 현황은 본 위원이 잘 모르겠고, 저희 지역구의 우강면 세류리 공장 민원발생으로 지역 주민들이 겨울에 천막에서 한 6개월 동안 반대 시위 투쟁한 것 알고 계시죠?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셨지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없었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또, 여러 가지 발생이 됐습니다.

인효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이 사항은 건축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농정과나 산림과를 같이 부른 부분이 농정과, 산림과, 도시과도 해당될 수 있지만 같이 협의해야 되는데 농정 과에서 이상 없고, 산림 과에서 이상이 없어서 건축과로 넘겨주면 건축과는 건축법만 보는 거지요. 그래서 허가를 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민원이 발생되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셨고, 민원발생이 너무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앞으로 축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환경피해라든지 용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사전 예고제를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효식위원

사전 예고제도 해야 되고, 과별로 사전에 서면으로만 심의할 것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되는 유사한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허가를 내주면 민원이 발생되더라. 그러면 부서장들 간에 업무 협의를 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사전에 해당지역 의원이나 해당지역 책임 읍ㆍ면 장 한테 업무협의를 한다면 분명히 그 지역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텐데 먼저 번에도 면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을 때도 죄송하다. 이번 사건도 또 죄송하다. 왜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비밀 사항이에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효식위원

이번에도 순성에서 우강으로 왔고, 이번에도 신평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사업을 포기하고 지역주민이 사업을 못하게 하느라고 돈을 걷어서 사업주한테 줘서 사업을 포기하고 우강에 와서 또 하려고하다가 민원이 발생돼서 지금 두 달째 지역주민이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3∼4명씩 나와서 지키고 있는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이 부분은 우강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뒤에 어느 과를 탓하고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지침을 정하신다고 하셨지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축사에 대해서 검토를 광범위하게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말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조례안도 고쳐야 되면 환경과 협의 좀 하셔 가지고...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환경감시사업소도 내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될 겁니다.

인효식위원

물론 축산업자도 보호해야 되고, 거기도 시민이고 축사나 동물 사육하는데 따른 시설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요구번호 375번 도시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하셨지요?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나름 성공적인 사업이었습니다. 도시경관이 많이 개선이 됐구요, 당진이 도시의 면모를 갖춰간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산만하고 어수선했던 도시가 많이 산뜻하고 깔끔하다. 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여기서 그칠 계획입니까? 아니면 좀 더 확산을 시킬 계획입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우선 시범사업으로 올해 구 터미널에서 구청사까지 했는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시민들 호응이 좋은 거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은 우선 시내 전체를 시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선도적으로 시에서 해서 확산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그 사업을 한 거거든요. 내년에도 한 번쯤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 터미널 같은 경우는 간판이 당진에서 제일 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전체적으로 하려면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상당하고, 건축주들은 다 원합니다. 세입자들은 80% 이상이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건물 정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확산시켜서 계속적으로 한 번 해볼 그럴 생각입니다.

안효권위원

본 위원의 의도를 잘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신 터미널 앞에 당진 시 경관조례 적용되기 이전에 건축지어진 건물들이 간판 정비가 안 돼서 어수선합니다. 당진터미널을 이용해서 당진을 첫 방문하는 분들은 당진터미널 앞에 있는 건물들을 보고 당진의 첫 이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워낙 간판 정비가 안 되고 어수선해가지고 당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 차원의 거리 정비도 어느 정도 시설을 하셔서 성공을 거뒀지만 향후에는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간판정비를 통해서 당진 이미지를 제고 하는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또 하나는 통합간판 설치를 하자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을 했는데 일부 지역에 많이 통합간판이 설치돼서 행정사무감사 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통합간판 설치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통합간판 설치는 전체 다 해소될 때까지 시 전체가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효권위원

통합간판 설치는 큰 비용을 안 들이고도 당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로변에 산만하게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간판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시각이 분산되는 이런 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향후에 일방적으로 길 옆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간판들 철거하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에서 통합간판 설치를 통해서 도심도 정비를 하고 사업하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수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병선 재난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요구번호 376번 관내 국가 중요시설 현황입니다. 관내 국가 중요시설 현황을 자료 요구했을 때 부서에서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지역에 국가 중요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 가급, 나급, 다급, 라급이 있습니다. 국가 중요 시설은 곧 지역의 중요시설이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중요시설이라고 해서 지역에서는 중요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가적으로 이런 중요 시설들이 타격을 받으면 당연히 지역에서는 엄청난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거와 직접 관련이 없지만 옛날 한보사태 때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한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국가적으로는 IMF를 초래하기도 했지만 지역적으로도 엄청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국가 중요시설은 곧 지역의 중요시설이다. 라는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중요 시설이 되려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가 시설, 설비,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들에서 국가 중요시설로 적용받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철소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당진 지역에는 가급으로 1979년도에 KBS송신소, 나급으로는 당진화력발전소, GS-EPS 발전소, 다급으로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 이렇게 4군데만 선정이 돼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될 산업시설 큰 제철소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아직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국가시설로 갖추어야 할 시설이라든가 조직, 설비,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갖춰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국가중요시설로 적용받아야 될 시설들이 국가 중요시설로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은 지역적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박병선재난관리과장

이번에 국가 중요시설은 화랑훈련이라든가 을지연습 시범 훈련할 때 유관기관과 공조를 해요. 그래서 그때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국가 기밀이 되다 보니까 문서상으로는 왕래는 안했지만 내용상으로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당 적정 업체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협조해서 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곧 지역의 중요시설이고, 국가 중요 시설들이 타격을 받으면 지역에도 큰 타격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중요 시설의 관리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재난관리과장

예.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2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양창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인효식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병선

박병선재난관리과장

예.

인효식위원

337번 재난기금운용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죠?

병선

박병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보셨어요?

병선

박병선재난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인효식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재난이 뭡니까?

병선

박병선재난관리과장

예견할 수 없는...

인효식위원

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사용 현재 보면 잔액이 21억 4,800만 원 그런데 2013년도 현재 쓴 것이 12억 정도 써졌네요.

병선

박병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평균적으로 2009년도부터 12억 원 선에서 계속 이렇게 쓰는데 이게 정해놓은 거예요? 마지노선을.

병선

박병선재난관리과장

이게 법적 적립액이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 그 중에 100분의 15는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그 상한선은 정해져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상한선이 정해져있는데 우리가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난이라는 것은 예고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엄청난 폭설이나 가뭄이나 어떤 태풍으로 인한 재난이 발생됐는데도 그 규정을 지켜야 됩니까?

병선

박병선재난관리과장

이 사항은 재난관리조례 그 시행규칙에 보면 소규모 사업으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대규모 자연재해 이런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토록 되어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시행규칙이 그런데 다른 큰 일이 발생되면 시행규칙이 잘못 됐으면 시행규칙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병선

박병선재난관리과장

필요성은 있는데 현재 지방재정법에 예비비 성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그럴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지금 보면 뭐 전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3년도 사용내역을 보면 재난에 썼다기보다는 읍면 민원사항에 썼거든요, 어느 부분을 재난으로 썼다고 파악을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의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예방, 복구사업도 가능합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가능한데 농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업생산시설 이쪽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용을 과연 이쪽에만 쓴 것이 재난에 해당되느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병선

박병선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14개 읍ㆍ면ㆍ동으로 부터 이런 관련법에 준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런 사업이 올라와서 우리가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경우는 재난이라 하면 풍수해, 가뭄, 태풍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재난인데 어째 사업비가 다 준설, 정비, 세천 정비, 배수로 이런 사업에만 써져있냐는 얘기죠, 이 부분은 민원 사항 아닙니까? 읍면의 민원사항에 대한 쓴 부분이지 이게 재난이냐는 얘기예요?

병선

박병선재난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순수하게 예방차원에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예방차원에서 한데를 좀 말씀해보시라니까요.

병선

박병선재난관리과장

사실 하천 준설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예방개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인효식위원

그렇죠, 다 예방이죠, 이것도 잘못 쓰여 졌다는 부분은 아니고, 용수로나 세천이나 다 쓰여 질 때 쓰여 졌지만 과연 이 부분이 재난에 관련된 부분이냐? 재난예방이라고 작게는 볼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읍면에서 민원사업, 시장님 건의 사업으로 쓰인 부분 아니냐는 얘기죠?

병선

박병선재난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진정한 우리 민원을 위해서 써야지, 우리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법적인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할 수 없는데 과거에 우강에 장미아파트라고 그 옹벽 붕괴위험이 있어가지고 재난관리과에도 여러 번 신청을 했는데 안됐거든요,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을 하다가 사실 법이 좀 잘못됐지 않냐? 붕괴위험이 있었는데도 상위법이 그렇고 조례안이 그래서 안 된다 해서 결국은 다행히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되면서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서민 밀집지역 위험시설 개량사업을 그때 도의 방재과하고 소방방재청을 통해서 예산을 타다가 하긴 했는데 실제 위험시설은 우리 당진시에 많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해빙기나, 그런데 실질적인 이런 위험지구, 위험예방에 사업비를 좀 앞으로 써야지 이런 민원성의 사업에 쓴다는 것은 본래의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텐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거든요, 관례적으로, 그런 관행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선

박병선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그런 취지에 맞게, 법적취지에 맞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가급적이면 민원성보다는 정말 위험시설 개량에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기를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다음은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재광 위원입니다. 재난하면 화재사고가 가장 많이 겨울이여가지고 많이 바쁘실 텐데 요즈음 일반 당진시에서 화재사고가 나면 어떤 게 최고 많이 납니까?

병선

박병선재난관리과장

주택사고라든가 축사사고 그런 쪽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재광위원

주택에서는 어떤 사고가 많이 나요?

병선

박병선재난관리과장

전기누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재광위원

화목보일러가 최고 많이 나지 않아요?

병선

박병선재난관리과장

그쪽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화목보일러가 최고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산림과에 펠릿보일러를 지원해 주기에 산림과에서 이런 자료가 없는 것을 일일이 다 이장님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해 주었는데, 과장님께서도 재난관리과에서도 화목보일러 설치 수가 1,870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화목보일러가 취급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증가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소방서하고 협력해가지고 좀 화목보일러 화재사고를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게 문제는 자동온도 조절장치가 없는 그런 화목보일러가 있습니다. 저가로 살 수 있는 것, 그런 데서 꼭 2차 화재를 일으켜서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불 좀 안 나게끔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378번 당진시 다중이용업소 현황 및 화재배상보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당진시는 95.10%가 가입이 됐는데 다중이용업소라 보면 과장님께서 뭐 22개 업종에 대해서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화재보험을 들기로 되어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2012년도부터 지금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생각에는 당진시에 자료가 없어서 당진소방서에서 자료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얼마 전 시장오거리 쪽에서도 화재사건이 났었고 그러한데 이런 부분들은 벌써 당진시에서는 잊어버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과점도 이 속에 다 포함된 건가요?

병선

박병선재난관리과장

예, 포함됐습니다.

이재광위원

학원은 어디에 포함됐어요?

병선

박병선재난관리과장

여기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22개 업종으로 제한이 되어있는데 하여튼 학원도 좀 빠져있는 것 같고, 비디오물 감상실도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화재배상보험을 어차피 법률로 정해졌으니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제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선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현영 전략사업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81번 전파감시소 당진분소 이전추진 현황 및 향후 대책, 항만공사 시설 및 공단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파감시소 당진분소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시정 질문 이후에 전파감시소에 직접 가서 그 소장님이나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당일 날 다른 일정관계로 인해서 저희 단장하고 담당 팀장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고, 그 후 체계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지금 전략사업단에서는 군부대 이전문제도 있고, 군부대는 국가안보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 전파감시소는 국가통신에 관련된 부분인데 다 중요하죠?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군부대이전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파감시소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왜 그렇습니까?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의 대공 업무와 관련된 그런 기관 내지는 시설을 이전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 의뢰를 어느 기술진에 줘야 될지 그 부분도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심사숙고를 했었는데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따라서 내년도 전파관리소 이전 타당성 검토의뢰를 실시한 후 내년도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에 이전 건의 요구를 내고서 그 중앙부처의 의견에 따라서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국가업무인데 그러면 우리 군부대이전은 국가업무가 아니고 전파감시소만 국가업무인가요?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물론 군부대이전 업무도, 군부대도 국가의 어떤 안보분야를 맡은 군부대지만, 자율성이 이전에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우강전파관리사무소 같은 경우 40여년부터 그곳에 전파안테나 18개등 중요한 시설이 들어서서 주민의 재산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재산의 하락가치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를 해서 내년도에 정당하고 올바른 업무가 긴밀한 또, 중앙부처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적으로 숙지를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가락동 본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화를 해본 적이 있나요?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우강전파관리소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이런 전파 관리소가 있는 곳이 우리 당진을 비롯해서 5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상은 몇 번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깊게 접근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용역을 주실 거예요?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예, 용역을 주도록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용역을 준다면 어디에다 줘야 됩니까?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이 통신 분야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전문용역사가 어디 있느냐? 이 부분도 여기에서 이 업무가 특이성, 획일성이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해 봤는데 정확한 답변을 어떤 논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도 정보통신과학부라든가 미래창조과학부를 방문하면서 실무진과 직접적으로 마주치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용역비도 어디에다 어떤 기관에 어떻게 의뢰 발주할 것을 알아야 용역비 산출도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역비는 세웠어요?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예, 용역비는 1,000만 원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문기관 내지는 선례가 없는 상황으로서 협의를 거쳐서 용역비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께 사전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전파감시소가 국가의 기간산업인 것은 맞지만 지금은 전파업무보다는 TV 디지털 전환 주 업무가 많이 이관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난 번 시정 질문을 통하고 단장님하고 팀장님이 다녀간 이후에 개발위원회 에서 서명 작업에 돌입하니까 그때서 전파감시소에서 찾아오고 만나자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과거에는 뭐 전혀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분명히 용역을 발주해 주셔야 되고, 지난번에 우리 이종윤 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마을무선방송도 여기에서 관할을 해요, 전파기 때문에, 그래서 통신법 위반으로 상당히 아마 우리 당진시에도 홍보정보담당관에 공문서가 제출이 왔었어요, “그 예산 세우지 마라!” 그런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몇 번의 대화를 통해가지고 무선법에 어긋나도 당신들이 법만 적용하지 말고 마을무선방송이 필요하니까 좀 방법을 알아내라고 해서 지금은 아마 그 부분이 해결이 돼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안 된다고 해서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말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하고 설득을 통하고 자꾸 요구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편의 시설을 위해서는 자꾸 요구를 해야 된다 앞으로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이 전파감시소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주민들의 40년 묵은 여러 가지 민원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의 충고 또,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고려해서 충분히 업무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착실히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당진항만공사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 항만공사의 시설관리 타당성 용역하고 공기업전환 타당성 용역은 사실 똑같은 맥락이죠?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인효식위원

먼저 공기업 전환으로 했다가 다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형태에 대해서 애시 당초 그러니까 2월 달입니다. 금년도 2월 달에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세 가지 기본안을 갖고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첫째, 1안은 현재 있는 당진해양관광공사에 항만 업무를 포함한 안 또, 2안은 해양관광공사에 시설관리 그러니까 시설물입니다. 시설물 관리를 포함해서 공단을 설립하는 안, 그리고 3안은 당진해양관광공사에 항만업무와 시설관리업무를 포함하는 안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서 검토를 한 다음에 3안이 타당한 것으로서 결심을 받은 다음에 타당성검토 의뢰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기업평가원에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저희 당진시에 시설물이 51개 공익시설물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6개 시설물만 위탁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6개 시설물 중에서도 전문적인 용역을 수행한 바에 의하면 노면 청소차량, 시청사관리, 가축분뇨 통합센터,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하수처리장 등 5개 시설만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보고를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공사로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 사업비의 10%를 우선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지타당 측면에서 지금 보다는 위탁을 할 경우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상황에 따라서 이번 당진해양관광공사에 시설물관리에 업무의 향후 추이를 봐서 문은 열어놨지만 당장 내년일지 언제일지는 몰라도 초창기에는 당진해양관광공사에 항만업무를 부과를 해서 당진항만관광공사로 전환설립하려고 이렇게 저희 주무과에서 업무를 내용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결과적으로 공기업설립전환 타당성 용역을 주어서 우리 51개 시설물 관리사업 중에서 용역을 줘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인효식위원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당진해양관광공사죠?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그 해양관광공사를 당진항만공사로...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항만관광공사...

인효식위원

항만관광공사요.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럼 ‘해양’하고 ‘항만’하고 뭐가 틀리나요? 해양이 범위가 더 넓지 않습니까? 항만은 극히 일부 축소된 부분이고, 해양은 바다전체를 뜻하는데 굳이 항만으로 바꾸려는 그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전문적인 용어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항만과 관련된 것은 위원님께서 기 지적도 해 주셔서 알겠지만 항만은 국가단위 인천항만공사라든가 부산항만공사 국가에서 여객선 크루즈를 띄운다든가 아니면 국제간에 어떤 교류를 통해서 여객화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항만이라고 볼 수 있고, 해양부분에서는 협의적으로 판단한다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해양항만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양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로 이렇게 구분하고 싶습니다.

인효식위원

수익사업을 하신다는 얘기도 좋고 우리 당진미래를 위해서 항만공사를 설립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도 좋은데, 같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인천항만공사 갔다 왔죠?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인효식위원

또 우리 의원님들은 연수 중에 부산항만공사를 갔다 왔고, 지난번에는 평택항만청에도 다녀왔고, 결론을 보면 원래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이 조례안을 미루는 이유 중 하나가 원래 취지가 애초에 항만공사, 항만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목표로 해서 출발을, 용역도 그쪽으로 갔으면 다 당진의 미래를 위한 일인데 왜 통과를 안 시켜주겠습니까? 그런데 공기업설립전환으로 51개 업종을 가지고 가다가 안 되니까 항만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예, 그것을 또 가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2015년, 내후년말까지 다른 업체와 위탁계약이 맺어 있어요. 뭐냐면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업무를 현재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안을 보면 이 부분은 시설물까지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열어놨는데 여러 가지 당진시의 여건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초창기에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흡수를 안 할 뿐이지 조례안에 의하면 이 단위 업무를 향후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문은 열어 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위탁을 지금 줬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한 기술적인 요인이 관리능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나머지 위탁관리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나 미래전략사업단에서는 항만공사를 하겠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의 의견은 항만공사 기존에 해양관광공사에서 하는 사업 플러스 항만공사에서 추진하겠다는 사업이 현실성이 없고 너무나 추상적이고 많은 예산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사업도 없고,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의견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항만관광공사 전환의 필요성은 기 여러 번 사실상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이나 아니면 회 의실에서 제가 보고 드린 기억이 10여 차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진시는 2030도시계획과 맞물려서 향후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물류항만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계획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진항만관광공사 전환의 현실적인 현안사항을 나름 정립을 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립을 해 봤습니다. 첫째는 당진항 공용부두확충을 위한 우리 시 지분참여입니다. 금년도 7월 달에 충남도 우리 시에 한화, 서진산업 등 8개 민간기업과 MOU를 체결해서 공용부두 2선석을 내년부터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당진시에서 SPC라는 특수법인을 설립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어떤 항만관광공사로 하여금 이렇게 참여를 해서 효율성도 제고하고 경쟁력도 갖고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빨리 문제점이 도출돼가지고 중앙단위나 아니면 인근 평택이라든가 대산 그쪽하고 어떤 경쟁력 있는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을까...

인효식위원

과장님, 너무 길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예, 그런 차원입니다. 다만, 전문가의 지적이지만 석문국가공단의 분양률이 25%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가의 지적에 의하면 보세창고 즉, 물류의 보관시설이 없기 때문에 타 어디에서 공장이 오고 싶어도,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꺼린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세 번째는 내년도 5월 달에 당진항만운영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관리주체가 당진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진시에서 어떤 항만공사로 하여금, 1 공기업으로 하여금 주관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안적으로 이런 세 가지 사항이 있지만 나머지 사항은 타당 검토용역에서 나온 여러 가지 단위사업이 있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경제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받아들일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만약에 발주를 하더라도 초기에 당진시에서 투자하는 비용은 단 1원도 없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인효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아는 내용인데 기존에 해양관광공사에서 하던 사업 외에 플러스 되는, 항만공사로 전환돼서 플러스되는 사업이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조성, 합덕철송장조성임대, 당진항만지원센터 운영, 또 추후에 마리나 항만 조성분양 등 이렇게 사업계획이 계획되어있고 또 우리 조례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보고서 충분한 논의를 해본 결과 화물자동차 전용 휴게소도 지금 민간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합덕철송장은 하면 좋지만 합덕 철도가 지금 현재 계획이 미루어져 있는 상태고 철도가 들어오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항만운영지원센터는 지금 잘 될 것 같고, 항만 안내소 운영이나 마리나 리조트나 이런 부분이 당진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될 부분이냐? 항만공사를 만들면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에요?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당성검토용역 결과에 의하면 항만지원센터운영 공용부두개발 지분참여 항만 마케팅이 우선시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타당성검토용역 결과에 의하면 지금의 직원보다 9명을 증원해서 항만팀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보고가 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무진에서도, 실무과장으로서도 그렇고 당초부터 초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9명을 충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인건비 충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세 가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 중심으로 해서 우선 항만지원센터 또 항만 지분 부두 참여 이런 부분하기 위해서 항만팀을 해양관광공사 만들 때 2명 내지 3명을 두고서 향후 사업성을 검토해가면서 인원은 늘려나가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물론 당진시에 직접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급적 저희 욕심이라면 당진항만관광공사에서 기채를 하든지 어떤 사업을 내적으로 발굴해서 독립적인 체계에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인효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운용하겠다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서는 없잖아요? 기금마련을 위한 자금은.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예, 그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인효식위원

왜 이런 의견을 자꾸 지적을 하느냐면 우리가 해양관광공사를 개인지분이나 신평신협개발위원회 지분을 충남도지분을 당진시에서 인수를 했죠?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11억 주식평가 했고, 하려고 하는데 해양공사를 만들면서 충남도 지분도 우리가 또 개발위원회 , 신협, 지금 시공테크까지 다 인수할 경우는 당진해양관광공사에서 수입은 전혀 없고 당진시에서 다 투자해서 그 돈 가지고 지금 수익을 억지로 맞추어서 내니, 못 내니 이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항만공사를 전환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고 항만공사 만들어서 사업을 않겠어요? 뭔가 하나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존에 잘못되어있고 또 예산 투입되고, 반복만 되고 또 인원 늘려야 되고 사장 지금 해양관광공사 사장 임기 끝났죠?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예, 끝났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다시 항만공사 되면 사장 다시 뽑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예, 전문가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전문가라면 어떤 전문가를 말합니까?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항만업무에 학식보다는 경험이 있고 그런 사람이 등용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결재과정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 중요한 사항으로서 지역의 어떤 공무원 퇴임해서 나가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덕망 있는 어떤 그런 분을 유지분들을 당진항만공사의 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서...

인효식위원

해양관광공사 만들 때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공무원퇴직자가 가서 사장님 하시던데.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인효식위원

아무튼 우리 의회 에서 조례안 통과를 안 시켜주고 이 부분에서 승낙을 안 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구체적인 운영자금 마련이나 사업계획도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의회 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서 충분한, 그리고 급하게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이 중요한 부분 하는데 6개월 좀 늦으면 어떻고 1년 늦으면 어떻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 만들고 우리 과장님 빨리 전략사업과에서 결과물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은 당진시 미래가 결정되는 부분은 조금 늦추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용역결과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용역은 외지에서 우리 지역을 분석한 것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지역 주민의 현안이 100% 반영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이 조례가 안 통과된다면 집행부라든가 아니면 당진항만관광공사에 모든 권한이 일체 위임된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단위사업을 그 부분을 계획하고 시행을 하더라도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가 되어야 되고, 예산수반에 있어서도 사전보고 승인 내지는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절히 이 부분 잘 판단을 하셔서...

인효식위원

아니 충분한 사업검토와 사업운영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조례안을 통과시켜줍니까? 다시 한 번 충분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창모위원장

인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자꾸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질문 마치셔야죠, 다 끝나셨습니까?

인효식위원

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재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인효식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하실 때 부두신설 참여에 한화가 참여한다고 그러셨는데 한화가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송산지역 2선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것 언제 체결한 거예요?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7월 달입니다.

이재광위원

7월에요, 말씀하신 게 의회 에 운영보고 한다고 하셨는데...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이재광위원

어디에서 한 거예요?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항만을 담당하는 교통항만과에서 한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이 부분은요, 사실은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당진테크노폴리스 그 사업 참여를 포기했잖습니까? 한화에서. 그 포기하고 난 후에 제가 5분 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5분 발언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달면 삼기고 쓰면 뱉는 한화 기업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당진에 발도 못 부치게 하자고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5분 발언 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용지에 잉크도 안 말랐어요. 하여튼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제가 5분 발언 한 자료 뽑아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전략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영 전략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조성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인호 지역자원조성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90번 시립박물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11년부터 계속 시정 질문, 행감에 계속 질문을 했었는데 무엇을 질문 했었느냐면 시립박물관의 타당성 그리고 정체성 그리고 관계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박물관 건립을 하라고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당과장님아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면 “당진군에서는 박물관을 건립할 때 그냥 했습니다. 그냥 해도 괜찮습니다.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이 설립하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 공립박물관으로 설립하는데 이게 대통령령이 정한 그 절차와 기준에 따르지 않고 그냥 개인이 해도 되는가 하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감사원 감사 받으셨죠?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예, 받았습니다.

편명희위원

왜 받으셨어요?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감사는 중순부터 5월 달까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고요, 또 3월 달에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감사원의 감사는 지방건설감사단이라고 해가지고 도로, 항만 쪽을 감사를 하다가 우리 박물관을 보게 됐는데 그쪽에서는 경제적인 논리를 자꾸 따져가지고 박물관이 과연 뭐 100원을 들였으면 100원의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로 감사를 몇 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러 가지 주요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은 우리가 실시설계 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분석을 거치지 않았고 또 콘텐츠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향후 전시유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박물관 완공 후에 전문 인력의 확보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주요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 기본계획 및 콘텐츠 개발용역을 별도로 해서 지난 10월 12일까지 완료를 했고 그동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으면 아마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문책을 했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고 다만, 향후에 운영방안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 내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그 관련법규를 어기지 않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요점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요점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요점은 무엇이냐면 당진시에 있는 고만고만한 박물관과 비슷한 박물관을 할 게 아니라 절차에 따르라는 것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서 등록박물관으로 정식 당진시를 대표하는 박물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절차를 준수하라고 했고요, 과장님! 등록하지 않은 박물관은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것 아시죠?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그런데 저희가 아는 것은 이미 저희 박물관에 현재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이 있고 수리민속박물관이 있는데 이게 공립박물관으로 다 등록을 했습니다.

편명희위원

아! 거기는 등록을 했습니까?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예, 등록을 했고...

편명희위원

여기 시립박물관은요?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시립박물관은 향후에 그 등록은 언제 하냐면 개관하기 전에, 공사를 다해놓고서 개관하기 전에 소정의 절차 모든 것을 다 충족해가지고 그때 등록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은 이것 등록을 하겠습니다, 개관 전에.

편명희위원

개관 전에 등록을 하시겠습니까?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예.

편명희위원

그러면 그 여건은 다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예,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그럼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문제도 있고 이런 절차상이나 감사원 감사나 충청남도 감사를 겪으면서 제대로 세심한 타당성조사나 전문기관의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필하지 않고서 서두르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고 그저 절차에 따라서 차근차근 준비해 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꼭 기간 내에 완성해야지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잡혀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꼭 이렇게 빨리 서둘러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저희 당진이 계속 여러 가지 급속히 팽창하고 있고 또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 복지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산업화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얼마만큼 살기 좋은가는 그 문화예술이 얼마만큼 발전되어있는가가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도로 개발되므로 중요한 문화재들이 관내 각지에서 매장문화재형태로 많이 발굴되고 있는데 이게 보관 전시하는 시설이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하고 수리민속박물관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어서 우리시 전체 유물유적을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할 그런 기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되는 주민들에게 당진을 이해시키고 문화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박물관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차근차근 여러 가지 절차를 다 이행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립목적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불분명한 게 시립박물관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당진지역에서 발굴되는 매장유물에 대해서 그 전시공간이 부족하고 이것을 주민들이나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립박물관을 건립해야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이 시립박물관의 정체성이 역사박물관 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현대사 박물관입니까? 본 위원도 그게 헷갈립니다.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저희 기지시박물관은 줄다리기를 소재로 하고 있고, 수리민속박물관은 농경을 소재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시립박물관은 일단 전시실을 운영하는데 일단 우리의 철의 도시라는 그런 상징성하고 당진의 탄생부터 서해안시대의 당진시, 뭐 이런 종류의 전시물을 전시할 계획이고요, 또 당진의 지리적 배경, 당진의 선사시대부터 근대사까지 유물을 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면천읍성에 대한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전시물을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유물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유물을 전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여기 콘텐츠 용역한 결과를 제가 잠깐 봤습니다. 아침에 저를 주셔서, 거기 스와트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면 억지로 강점을 맞춘 것 같은 인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 인물, 장소, 사건 등에 대한 역사 유산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인근의 다불산과 아미산이 있다. 세 번째는 역사유산과 문화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네 번째가 조금 저는 웃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문화재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건축물에 대한 층고에서 제한이 없고 자유롭다. 그러면 시립박물관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데 이걸 강점으로 했는지 저도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박물관이 정말로 존재이유가 무엇인지가 실은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부분이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이나 합덕수리박물관이 부실해서 정말 당진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박물관을 개관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찾아오는 방문객의 범주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예...

편명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유명한 우리나라의 최대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기타 등등의 박물관들이 1년에 입장객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약점으로 분석한 것을 보면 주변에 여기 당진시립박물관 주변 이 서해안 쪽에 그만그만한 정체성을 가진 박물관들이 많은 게 약점이었습니다. 지적사항에,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쪽에 공주, 부여, 홍성, 온양, 그런 쪽에 비슷비슷한 박물관이 많은데 과연 당진시립박물관이 얼마나 많은 소장품과 얼마나 많은 크기이며 유인정책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이 박물관이 성공을 하는데 150억 원이라는 큰 돈 앞으로 더 들지도 모릅니다, 한200억이 들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내년 예산까지 합해서, 그간의 들은 것하고 내년 예산하고 합해서 150억인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이 박물관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실은 의문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예, 하여튼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이것은 노력 갖고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정체성 개발과 또 콘텐츠 개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역을 주어서 콘텐츠개발을 했지만 이 콘텐츠 개발한 것이 그렇게 믿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작금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래서 좀 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변여건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유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여기 당진지역에서 출토되는 매장유물을 전시하겠다, 또 역사와 문화 또 해양 이런 여러 가지 유물을 전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그 유물검사를 지금 의뢰한 게 어느 어느 것입니까?

저희가 유물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향토사료 찾기를 진행해서 약700점 정도를 확보했고요, 또 학교에 보관 중인 유물 약200여점을 현재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립박물관에 보관 중에 합덕 소소리 유적하고 면천 자개리 유적, 고대 성산리 유적, 당진은 채운리 유적, 송산산업단지 유적 약800점을 앞으로 박물관이 개관되면 임대해서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이고요, 지금 물어보시는 사항은 우리지역 인사가 기증 의사를 밝힌 약4,721점의 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이분하고 저희 시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그 유물을 기증하고 그것에 대한 그동안에 뭐 현재 보관했다든지 운반비가 발생했기 때문에 감정을 한 다음에 감정가의 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MOU를 맺었습니다. 맺어서, 이것을 올 연초에 1차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대전보건대학교에 의뢰해가지고 감정을 해서 했는데 이제 유물평가라는 것이 사실 저희들도 잘 모르고 또 어떤 기준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시 한 번 재감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가격이 산출되면 의회 에 보고 드리고 또 기증자하고도 협의해서 우리가 가서 전시할 물건은 저희들이 매입한 다음에 전시하도록 하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평가가 확정이 되는 대로 별도로 의회 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대전보건대학교 문화재학과 거기 그쪽에다가 유물감정을 의뢰 하셨죠?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대전보건대학교에 문화재 유물감정을 의뢰한 경위는 누구를 통해서 여기를 추천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당진시에서 대전보건대학교가 유물 감정에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쪽에 맡기셨는지요?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도내에서 아마 가장 권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또 대전에는 자연사박물관을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박물관과에서, 그래서 저희하고 어느 정도 콘셉트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다 평가를 맡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증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여의 문화재학교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왜냐하면 문화재학교 그 학교장이 학예사 출신으로 우리나라에서 권위 있는 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물감정에 대해서는 실은 우리나라 유물 감정하는 그 평가하는 기관들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해 있지만 정말로 권위 있는 그런 평가원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행히 과장님께서 대전보건대학에서 평가한 내용과 또 다른 곳에서 재감정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제대로 감정을 받으셔서 언론에서 회 자되는 가품이라든지 또 감정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했다든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유물이 감정이 되어서 전시할 유물 목록이 정해졌을 때 설계에 들어가서 그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지, 미리 설계를 해놓고 유물이 정해지면 제가 그 부여박물관을 평가해 봐서 압니다. 그래서 그 부여박물관의 구조를 다시 뜯어서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고 또 하나는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게 한 지역에 명물을 만들려면 5년도 좋고 10년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기저기 다 받아보시고 무엇이 최상인지 방법을 모색하서서 천천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립박물관이 건립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꼭 해 주시고요, 우리 후대에 “아! 당진시의회 6대에서 그 박물관 건립을 승인을 해 주어서 저렇게 했데” 하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담당 과장님도 “아! 어느 어느 과장님이 이런 시립박물관을 건립했데” 그래서 칭찬 좀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아니 이것은 정말로 간곡하게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행부에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준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다음은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위원

예, 김석준 위원입니다. 우리 편명희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몇 가지 첨부해서 감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시의회 에서 박물관설립을 그동안에 예산편성이나 모든 부분에 승인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지역적인 발전을 위해서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우리 최 과장님 참 미래전략사업단 한시기구에 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인계 맡아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의회 에 2011년 말부터인가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지역 인사가 기증유물이 어느 정도가 있는데 그 가격이 150억에서 약200억 정도 된다. 기증하면 몇 퍼센트의 돈을 해줄 수가 있죠?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20%...

김석준위원

20%요?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예.

김석준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20억 이상을 요구했는데 2011년 말인가 15억 인가 계상해놓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담당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나요?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16억이 예산에 별도로 현재 계상되어있습니다.

김석준위원

시작하게 된 동기가 그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진행된 과정을 보면 지난해까지 예산이 78억 4,000만 원 이상 계상이 되어있고 또 내년예산에도 보니까 우리 자립예산도 당해항목에 보면 5% 이상이 됩니다. 80억 가까이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게 절차가 아까 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절차를 지금 전혀 안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아니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없고요. 절차를 이행해야할 부분에 이행 안 한 것은 없고요.

김석준위원

150억에서 200억 가까운 유물을 기증한다고 했으면 감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1차 감정 아까 하셨다고 했잖습니까?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예, 1차 감정했습니다.

김석준위원

그럼 감정 자료를 왜 안 내놓습니까?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그것은 아직 까지 그 재산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분 재산이거든요.

김석준위원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그분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석준위원

그러면 그분의 재산이죠, 현재 소유가?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김석준위원

그러면 왜 당진시립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에 갖다 보관해놨습니까?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그것은 서로 MOU를 그렇게 맺었기 때문에,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김석준위원

아니 MOU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김석준위원

그 당시에는 우리 최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나본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가보자, 박물관을 우리가 가보자해서 가봤거든요, 그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절차를 이행한 것입니까?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저는 MOU맺을 때 그런 것도 다 같이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을 일단 거기다 해놓고...

김석준위원

MOU를 맺었는지는 몰라도 우리 의회 는 보고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저는 그렇게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인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김석준위원

그래서 우리 편 위원님도 지적하신대로 왜 자꾸 서두릅니까? 지금 166억 이상 예산이 될 것으로 되어있고, 편성되어있는 게 내년예산까지 합하면, 앞으로 200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아닙니다. 160억까지는 더 올라갈 부분은 없습니다.

김석준위원

앞으로 운영하면 관리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예, 관리비는 앞으로 매년 얼마씩 나가게 됩니다.

김석준위원

굳이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얘기예요? 우리 당진시민이 지금 박물관이 없어서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직접적인 불편은 느끼시는 분은 없을 테지만 문화적인 욕구를 많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문화적인 욕구가 필요하다고 보면 이정도 물건 정도라면 우리가 여기서 서울중앙박물관까지 가는데 길어야 한 시간 반 걸립니다.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셔가지고 버스도 좀 대절하셔가지고 박물관이 없어서 불편하신 분 계시면 가서 관람 좀 하시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최 과장님한테 자꾸 이렇게 질책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미 땅까지 사놓고 이미 80억이라는 예산도 확정된 상태에서...

김석준위원

글쎄 박물관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물관을 하되 충분히 검토하고 난후에 하라는 말씀입니다.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그 점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이 틀린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석준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용역과제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죠, 뮤지엄벨트 조성을 한다고 1억의 예산을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준위원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뮤지엄벨트, 그것은 이번에 예산에 안 들어갔습니다.

김석준위원

안 들어갔어요?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예.

김석준위원

그게 들어가야 될 텐데, 왜 그러냐면 우리 최 과장님하고 명 팀장님하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었나? 박물관이 우리나라에도 좋은 박물관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특히, 외국에 제가 몇 군데 권고를 해 드릴게요, 지금 시리아에 다마스커스 박물관에 가보면 참 잘되어 있어요. 건물이 잘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유물을 통로 복도에도 다 전시를 해 놨습니다.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 사실은 다마스커스는 지금 시리아가 내전 중이기 때문에 거기는 방문하기가 어려울 거고 주변에 터키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산둥성에 성도 지난에 한번 가보시면 아주 박물관이 잘되어있습니다.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저희들이 한번 가보고...

김석준위원

그 다음에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국의 내몽골 성도 후허하오터에 한번 가 보십시오. 그 박물관 시설이 건물만 엄청 크지 내용물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자연사박물관하고 근대사박물관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예, 먼저 뮤지엄벨트에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김석준위원

그러면 자연사박물관은 저는 뭐 세계 각국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잘된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 가보면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 모시고 갈 때 그때 당시 2012년도 9월 달에 갔을 때도 거기 좀 가보려고 했더니 내부수리 중이어서 그때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가보면 자연사박물관이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꼭 가보시고 우리 시민이 다공감할 수 있는 이런 박물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하여튼 제대로 된 박물관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준위원

열심히 노력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발로 계속 뛰고 확인하고...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예, 한번 견학도 다녀보겠습니다.

김석준위원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명 팀장님 특히, 아시겠습니까?

노청

명노청전통문화세계화팀장

예.

김석준위원

전문가죠, 잘하셔야지. 하여튼 제가 말씀한대로 세계적인 유명한 박물관이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벤치마킹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김석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385번 서해휴먼투어랜드 조성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사업개요를 보면 신평, 우강, 합덕, 면천, 순성일원 해서 서해휴먼투어랜드 조성계획을 수립했는데 2012년부터 2020년 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동안 추진계획을 보면 특별하게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2011년 기본계획 수립해놓고 1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서해휴먼투어랜드 조성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사항이 많지 않아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해휴먼투어랜드 조성사업은 삽교호관광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평, 합덕, 우강, 순성면 일원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11년에 기본계획용역을 통해서 총 18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 18개 사업 중에서 시급성 및 예산여건을 감안해서 3단계로 구분해서 현재 바다사랑길 외에 6개 사업을 대상으로 1단계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업이 2012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반영돼가지고 바다사랑길 조성사업은 50억 원 또, 호수공원조성사업은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바다사랑길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돼가지고 올 연말 안에 착공을 할 거고요, 호수공원사업은 내년도부터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내용이 실행이 약간 그렇고 실현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셔 가지고 이게 2011년도에 기본계획을 할 때 하고 현재는 여건이 많이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수정을 다시 한 번 보고 계획을 다시 한 번 수정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제가 보면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하는 거죠? 그러죠? 물론 시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예.

양창모위원장

그리고 보면 여기 삽교천 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실제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양창모위원장

거의 없고, 특히나 민자 사업 같은 경우는 하나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민자 유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민자 유치는 현재 여러 가지 경기침체가 계속돼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말씀드렸듯이 옆에 공동묘지를 활용한 관광단지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빨리 시비를 들여서 일반단지 조성을 한 다음에 민간들이 와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단지 조성하고 나서 민자 유치는 그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예, 하여튼 서해휴먼투어랜드 조성사업 중에 좀 계획을 바꾸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장

그러면 면천, 순성 쪽에는 어떻게 개발할 거예요?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면천, 순성 쪽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사실상 없고요, 그것은 앞으로...

양창모위원장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있을 것 아녜요?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면천, 순성은 아직까지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용역 까지 끝났는데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아니 휴먼투어랜드 기본계획에는 반영됐는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 광역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가지고...

양창모위원장

그쪽에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죠?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예, 그쪽이 반영이 되어야 국비를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는데 그 반영이 안 돼가지고...

양창모위원장

보면 국가계획에는 반영된 게 있는데 도 계획에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그래서 도하고 계속 충남권 계획에 반영이 돼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속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창모위원장

그러면 기본계획 수정은 언제쯤 하시려고 그래요?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내년도에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양창모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서 도에 반영 좀 시키고, 국가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예.

양창모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지역자원조성과 소관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재 보건행정과장님과 서옥석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성위원

손도 안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요구번호 396번, 397번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연구역 설정 및 홍보현황, 저희 시가 2012년 12월 8일로 해가지고 금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했죠?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예.

최은성위원

그래서 많이, 저도 식당이나 음식점을 가보면 예전에 비해서 금연구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담배를 안 피시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에 너무나 좋은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지도 점검을 제가 쭉 봤는데 혹시 학원가 근처에 학원들 교육은 같이 한 것이 없습니까?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우리 당진시에는 학원이 17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원에 다 공문을 보냈고 또, 스티커를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75개에 대해서는 점검을 했고, 학원시설 내에는 다 금연시설이라고 표시가 되어있고 학원에서 “학원 학생들만 있는데 왜 자꾸 이런 것을 하느냐?” 이런 항의도 받아가면서 학원 내에는 시설은 다 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원당리 쪽 학원 밀집가에서 금연스티커가 붙여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는 것을 몇 번이나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거기 지나가면서 그것을 목격을 하는 것도 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학원 쪽 교육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학원연합회 그 회 장님한테도 부탁을 해서 학원연합회 원장님들이 같이 협조를 할 수 있게끔 그 주변단속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과태료가 지금 부과된 내역이 있나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된 내역은 없고 현지 시정은 1건 있습니다.

최은성위원

법적으로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죠?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시설을 잘못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때는 흡연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최은성위원

그런데 대부분 흡연을 하시더라도 가서 하시지 마시라는 권고만 하지 과태료 자체가 없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또 하시고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금연설정을 하고 확실히 흡연의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를 가지시고 일을 하셨으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압적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홍보와 계도하고 또, 점검을 같이 하고 있는데 12월말까지 중점적으로 계도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더 강화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성위원

왜냐 하면 피우는 사람도 물론 건강에 해롭지만 주변에서 맡는 사람들은 더 많이 해롭다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은 자기 건강에 대해서 이런 환경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앞장서서 좀 강하게 지도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397번 연막살포 예상과 효과, 지역별로 좀 파악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역별 파악 효과는 전체적으로 다 파악효과가 이게 답변이 나온 건가요?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성위원

연막소독효과와 단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연막소독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두되고 있는 것 아시죠? 혹시 접해보셨어요?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연막소독은 경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독약품에다가 경유를 해가지고서 연막을 하는데 사실은 연막을 경유이기 때문에 인체에는 이롭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쭉 연막소독기가 그렇게 보급이 됐기 때문에 우선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연막소독은 일몰 후에 소독을 실시해야 되고 또, 잔류성이 없고 연기로 이렇게 위로 나가기 때문에 잔류가 오래 가지 않는 그런 단점도 있고 또, 저녁에 그 연기로 인해서 교통체증이라든지 자칫하면 교통사고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최은성위원

그것은 표면적인 문제고요, 실질적인 문제는 이 방역소독 약품에 독성물질이 함유됐다고, 한때 집에서 사용하는 구충제 약 제품에도, 스프레이성 이런 약 제품에도 발암 물질이 있다고 해서 한번 크게 떠들었던 적이 있잖습니까? 그것처럼 방역소독 약품도 지금 독성물질과 환경호르몬, 바람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이미 국립보건원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또, 지금 면마다 방역소독기가 몇 개씩 있는 거죠? 하나씩 갖추어져 있나요?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예, 갖추어져 있고요, 여름철에는 주3회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자체 실정에 맞게 단체위탁을 줘가지고서 실시하도록 하고 또, 읍면 내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회 라든지 농협 이런 데서 소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소독약품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최은성위원

아니 이번 여름에는 유난히 벌레도 많았고 저희 고대 쪽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유난히 벌레가 올 여름에는 많더라고요, 저녁때는 밖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문 앞에 새까맣게 벌레가 있었고, 연막 소독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면에 다가도 여름철에는 좀 지급을 많이 해서 협조가 돼서 연막살포가 좀 되기를 바라고 연막살포보다 앞으로는 연무소독으로 또 식물성이나 물만 사용해서 하는 것이나 친환경소재로 다른 시군은 벌써 바꾼 시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바꾸실 생각은 있으시죠? 계획은 있으시죠?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도 1, 2, 3동은 연무용소독기를 지금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구입을 해서 점차 연무용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은성위원

예, 본 위원 생각은 연무용으로 빨리 면마다 보급을 해 주시고 그전에 사용했던 것들은 또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마을이나 청년회 나 그쪽으로 해서 여름에 고여 있는 물들에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해충이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성위원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최은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다음은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당진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92번 당진시 고혈압 환자 관리내역과 제가 추가 질의한 게 있어요. 장기기증자 현황 이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당진시가 전국 평균치보다 많은 가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전국 평균치와 비슷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고혈압 기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수축기가 140이상, 이완기가 90이상일 때...

종윤

이종윤위원

혈압이 하루에도 이렇게 수치가 틀리는데 그러면 몇 번 정도 측정해서, 아니 며칠인가 몇 회 인가 이런 기준이 있나요? 고혈압을 판정하려면.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고혈압을 판정하려면 한번 재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3개월 후에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뭐 160에 90이상이라면 일주일내에 다시 한 번 재도록 하고 정상일 경우에는 1년에 한번 씩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까 수축혈압이...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140.

종윤

이종윤위원

140, 이완혈압이 90이라고 했죠, 그런데 일반병원에서, 저도 고혈압환자입니다. 약 10여 년 동안 약을 지금 복용을 해가면서 살고 있는데, 혈압기준이 140으로 이제 안잖아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120으로 알고 있는데...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정상혈압이 120에 80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보다 좀 높을 때는 저희가 생활습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이제 약물을 주는 기준은 선생님에 따라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어떻게 보면 고혈압환자를 일반병원에서 양성한다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한번 약을 먹으면 뭐 죽을 때까지 먹는다면서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고혈압은 완치라기보다는 관리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또, 환자에 따라서는 또, 의사에 따라서는 그 약품을 줄일 수도 있고 선생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고혈압환자의 판정기준을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에서 2, 3회 고 다시 검사해서 “당신은 고혈압 환자다.” 라는 판정이 된 뒤에 약을 복용해도 늦지 않나 싶어서, 한번 판정받고 약을 복용하시면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고혈압환자가 치료할 부분이 약도 중요하지만 음식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경로당별로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고 있고, 노인대학이나 또, 저희가 주1회 씩 보건소에서 당뇨, 고혈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오면 영양사도 있고 또, 지역담당 방문간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을 방문해서나 아니면 단체를 통해서나 교육을 통해서 첫째가 약을, 조기검진을 해서 약을 정기적으로 먹도록 하고 두 번째가 영양 식품에 대해서인데 싱겁게 먹도록 하고 육류를 줄이고 채소를 많이 하도록 저희가 리플릿도 만들고 교육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말하면 고혈압이 참 고급병입니다. 고급병인데, 지금 각 기관마다 측정기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요. 농협이나 금융기관, 공공단체에 가면 있는데 그런 공공단체에서는 거의 행사를 많이 해요, 또 가정주부들이든지 일반 단체에서도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 행사시에 혈압 측정하는 방법과 아니면 혈압이 한번 병원에서 고혈압이라고 의심이 가는 환자들은 보건소에서 확정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워도.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과장님?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자료에 드린 것처럼 각종 행사시나 또 영농교육 시에도 저희가 행사마다 다니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혈압을 잰 것 가지고 고혈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분들은 보건소에 다시 와서 검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보니까 냉장고에 고혈압에 해가 되는 음식, 이로운 음식 스티커가 붙여있는 그런 홍보물을 봤거든요, 혹시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어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요, 우리 당진에서는 못 봤는데 하여간 그런 홍보를 해서 고혈압환자가 지속적으로 필요가 되고 또, 증가가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다음은 장기기증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2012년 6월 8일 날 작년도에 제정해서 1년 반 정도 됐네요.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기증자가 164명이네요.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예, 2년간...

종윤

이종윤위원

자료에 보니까 기증자가 뇌사 시 장기 기증하는 분이 있고 사후안구 이렇게 쭉 있는데 별도 이렇게 부위별로 하는 겁니까?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뇌사 상태인 경우와 완전히 사망했을 경우가 기증하는 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뇌사 상태일 때는 8종을 기증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 소장, 안구 등 이렇게 해서 기증할 수가 있고요, 사망자는 각막만 기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전부도 기증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분별로 이렇게 기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장기기증을 할 사람들도 사실 잘 모르는 것도 있을 거예요, 홍보가 부족하고 해서 장기기증 등록창구라는 우리 조례가 있는데 면사무소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민원실 창구에 설치를 한다는데 그것 설치됐어요?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보건소하고 읍면동사무소에다가 조그맣게 입간판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저도 관심 있게 안 봐서 그런가 우리 면사무소에서 그것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예, 조금 잘 보이는 데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장기를 기증하려면 특별하게 신체검사한다든가 뭐 그런 것 있습니까?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신청서에다가 자기가 희망하면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뇌사상태가 될 경우에는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아가지고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시민 중에 장기 기증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니까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제가 이번에 장기기증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동기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가족들과 상의를 해서 장기를 기증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이런 조례에 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 에서 조례를 통과시켰고 또,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본 위원도 이행을 못해서 또, 우리 가족 중에 타 장기를 이식받아서 지금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뭐 살아서도 좋은 일 해야겠지만 죽어서도 남한테 좀 뭔가 보답을 해야 되지 않나 측면에서 장기기증하기로 결정을 해서해야 되는데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예, 우선 감사합니다. 저희 신청을 하시려면요,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로 가야 됩니까?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아니면 저희들이 기증하신다고 하면 신청서를 갖고 가서 직접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별다른 것은 없죠?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두 가지만 딱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재광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98번입니다. 최근 3년간 보건소 소속의사 전공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현재 우리 당진시 보건소에는 산부인과 전공의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물론 지역에 산부인과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응급상황 대처에 굉장히 익숙하다고 해요, 여성의 다양한 질환을 진료하고 있고요, 또 여성 환자들과 친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노인여성환자 진료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전문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내 의사는 본소하고 11개지소 포함해서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5명이 전부 공보의입니다. 그래서 군대 가는 대신에 대체 복무를 하고 있는데요, 산부인과 전문의는 보통 남자하고 여자해서 여자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군대를 가야하기 때문에 남자전문의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없는 상태고, 내년 4월이면 저희가 11명이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제대할 때 수요신청을 받을 적에 산부인과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제가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 당진시 관내에 많은 노인환자 중에 대다수가 여성임을 감안할 때 말 못하는 우리 여성 질환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진시는 응급상황 대처에 빠르고 산부인과 의사전문의를 좀 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은 물론 노인여성환자에게 요실금, 노인성 질병, 골다공증, 호로몬 요법, 통증치료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보통 저희 공보의라 하면 각 전문의도 물론 상담을 해 주지만 전체적인 일반까지 다 겸해서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지역의 산부인과 진료환경도 열악한 만큼 시 보건소에서 산부인과 전공의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산부인과 전문의를 배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 소속의사 현황을 보니까 약사가 단한 명도 없거든요.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의약분업지역이라 약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의무, 치무, 약무, 보건, 간호, 의료기술 뭐 이런 식품위생, 영양, 보건통제, 전산 등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두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있죠?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예.

이재광위원

그런데 지금 법적인원도 못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법정인원은 못 채운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인원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적정한데 지금 지역보건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이런 여러 가지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둘 수도 있는데 전문 인력을 또 두도록 되어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건법에 지금 우리가 법적인원도 채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맞죠?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약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조제업무에만 있지 않다고 봅니다. 가령 부정불량 의약품처리,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관리, 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등에 의약품 관리업무와 금연교육 지원하고 건강증진 이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담당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약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약사를 채용해 주실 수 있는지? 이 대답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근무를 아주 훌륭하게 해오시다가 우리 보건소장님으로 오셨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셨는데요, 당진시에 약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제가 볼 때도 약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약사가 보건소로 가서...

양창모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방송에 안 나오니까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예,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린 것은 충청남도 도청에 계실 때 어디에 근무를 하셨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충청남도 보건행정과 식의약안전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우리 과장님들보다는 소장님께 직접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이런 전문직이 제가 볼 때도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급이나 6급으로 희망을 적게 합니다. 그런 점도 있고, 도내에서 보더라도 약사가 있는 보건소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재광위원

없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제도개선이라든가 인사관리에서도 약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소장님, 필요하시다면 우리 당진시에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지원센터도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그러한 부분에서 시장님 의지도 이런 부분도 강하게 해 주셨고, 타 시도에 없는 약사를 당진시에서도 배치를 해서 이렇게 건강증진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부정불량 의약품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번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산부인과 의사하고 약사 꼭 좀 내년에 오실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다음에 요구번호 400번입니다. 최근 3년간 결핵환자 수를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결핵환자 수가 증가추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는 101명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도에는 110명, 2013년도에는 161명으로 60명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결핵환자 증가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이 될 정도이고 이렇게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치상으로는 지금 결핵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2년도 이전에는 일반병의원에서 결핵환자치료를 하면 그 치료사항이 저희 통계에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인원 통계만 잡혀있었는데 2012년도 이후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이 그게 전국 병원에 다 연계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 바로 그게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누락되었던 환자가 등록을 함으로써 저희한테 지금 이게 잡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광위원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지난 2011년도 기준에는 전국적인 기준입니다. 2,364명이나 되고 전체 환자의 4.7%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사망자 대부분이 70세 이상이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결핵환자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지책을 마련치 않는 것은 우리 보건소나 당진시의 또한 이 통계자료가 계속 2012년도부터 통합이 되어서 이렇게 한다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보건소가 적극적인 자세로 예방활동에 나서서 환자발생확대를 방지해 주시고 추후에 발생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다음에는 같은 내용인데요, 치매현황입니다. 치매현황은 치매환자도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는 961명이었는데 2013년도에 2,480명이나 됩니다. 2011년도에는 961명, 2013년도에는 2,488명 치매환자 증가의 이유가 뭡니까?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고령화에 따라서 치매환자가 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상황이고요, 저희가 2012년도부터 국가치매사업과 더불어서 조기 검진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에 대해서 조기검진을 했고 올해도 조기검진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등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광위원

문제는 완치가 거의 불가능한 노인치매환자 대부분을 가족이 감당하는 경우가 많죠?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이 때문에 환자가족들이 감당해야 될 부담과 고통이 엄청나고 이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 적 병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치매예방 사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치매예방사업으로 치매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1년에 한 번씩 간이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이나 어르신들이 모인 종교단체나 다니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점수가 이상이 나타나면 또 진단검사를 해서 등록해서 치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예방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보건소에서 만들기라든지 노인체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매1단계 초기가 어떤 거냐? 화장실가서 볼일을 보고서 자크를 안올리고 나오는 게 1단계 치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하여튼 이런 치매환자들을 위해서도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좀 더 프로그램을 잘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2012년도 행감 때 있었던 부분인데 진료기록부 잘 관리하고 계시죠?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진료기록부가 있습니까?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백병원 그것...

이재광위원

백병원 것 하나...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예.

이재광위원

작년에 제가 행감 했던 내용인데 이 진료기록부는 사실은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병원 폐업, 휴업할 때 반드시 보건소에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내년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질문요지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것 질문하시려고요?

김명선위원

공통사항에...

양창모위원장

공통사항에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길게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저는 출산장려, 우리 당진시 시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저는 355페이지 요구번호 28번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출산문제는 국가정책 성격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재정을 부담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거나 이렇게 망설이거나 포기를 하는데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에서 꼴찌수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나라의 불안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면서 혼인건수라든지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고 또 초혼연령이 늦어지면서 주로 30세부터 34세의 출산연령대가 되다보니까 자녀를 더 낳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가 고착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당진시가 출산장려에 따른 지원의 효과라든지 대책이 뭐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은 임신했을 때부터 임신건강진단, 임신하기 전에 신혼부부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임신했을 때 산정검사라든지 임산부건강교실을 통해서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건강교실을 지원하고 있고 또, 모유수유라든지 신생아관리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또, 분만했을 경우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할 때 저희가 2주간의 산모도우미를 지원하고 있고 또, 난임부부에 대해서 저희가 인공과 체외시술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시 전체시민들이 같이 축하할 수 있도록 축하카드와 육아용품 사용권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기 낳으면 아기사랑 축하지원하고 있고 축하카드, 육아용품 교환권 하고 난임부부 지원 사업 그런 정도로만 지원하고 있는 거죠?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김명선위원

예, 하고 있는 게, 보건소 말고 다른데서 지원하는 게 현재 없잖아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출산장려금...

김명선위원

출산장려금 말고, 저는 출산장려금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아니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김명선위원

아니죠, 아닌데도 제가 거기하고 조금 결부된 얘기예요. 장려금은 안전행정과 소관인 것은 알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은, 저출산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를 보면 신생아출산일부터 90일 이내로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이 반은 즉시 해 주고 반은 1년 후에 해 준다고 조례에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출산장려금이 우리가 올해 237명을 줬거든요, 그리고 넷째가 27명에게 주었는데 어느 정도 이 정보를 다 알고 계신지? 아니면 이런 보상금 혜택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혹시 모르고 있는 산모가 있는지?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임신을 하면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해서 보건소에 등록할 때 이 안내문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안내문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분들한테는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 저한테 이 등록자체에 대한 지금 현재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자료 요구한 것은 2013년도에 14개 읍ㆍ면ㆍ동에 임산부로 등록한 사람이 1,853명으로 되어있고...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예.

김명선위원

그리고 읍면 보건소에서 준 자료에는 1,837명으로 수치가 다르거든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임산부 등록은 임신했을 때마다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김명선위원

아니 자료시점이 같은데, 이 자료 공통된 자료에는 1,853명이고, 저한테 준 것은 1,837명이라 뭐 이것 수치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료에 대해서는 좀 정확을 기해야 되지 않나하는 얘기에서 하는 것이지 뭐 이것 갖고 잘못했다고 논하는 것은 아니에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우리가 젊은 연령대가 많이 유입되면서 우리 당진시가 상당히 고무적이잖아요, 그런데 젊은 연령대가 많다보니까 모자보건이라든지 출생에 관련해서 혹시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부족하지 않고 2013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되죠?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모자보건이...

김명선위원

우리 지금 현재 출산에 대한 예산이 혹시 부족하지 않나? 아니면 2013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드나...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예산이 더 풍부하다면 그 임산부 건강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그 임산부 산정검사에 대해서도 더 많은 부분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2013년도에 얼마의 예산이 세워졌어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김명선위원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예.

김명선위원

많은 자치단체의 이 조례를 보니까 우리는 신생아출산에 대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는 보육, 양육이 없을 때만 출산장려금 조례지 지금에는 보육, 양육 쪽으로 다 지원조례가 지금 되어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보육지원 조례는 저희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에...

김명선위원

그럼 여성가족과에...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보육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한대로 행정이 보건소, 안행과, 여성가족과 다 지금 이게 틀리니까 이게 균일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생아 출산지원에 대한 조례뿐만 아니라 양육에 대한 것까지 지원해 주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축하금이 1인당 50만 원이고, 건강보험료가 월 2만 5천원 내로 5년간을 지급하고 있고, 양육수당은 1인당 매월 10만 원씩 1년 지급하는데 이게 다 모두 다 지원되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첫째 아이 이상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첫째 이상 아이 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둘째 이상 그런 분들한테만 지원이 가거든요, 그런 쪽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보건소하고 안행과하고 여성가족과는 한번 협의해서 조례를 한번 다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문제 좀 이렇게 검토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건소주차장에 주차대수가 106대이고 장애인이 4대, 임산부전용주차장이 5대 그렇게 지금 현재 되어있죠?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보건소에는 우리 장애인이나 임산부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주차대수가 장애인하고 임산부전용주차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현재 보건소주차장이 106면으로 되어있는데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왜냐 하면 건강증진센터하고 100세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가능하면 주차장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합니다.

김명선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의료기관 이용이 아니라 우리 어려운 장애인이나 임산부들은 보건소로 많이 오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누가 말씀을 또,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장을 해 주시고, 그 임산부주차장 설치한 곳이 우리 시청하고 관계되어있는 직속기관만 설치되어있는데 이것 좀 확대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현재 보건지소에 1면씩 임산부를 위한 주차면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것 말고 다른 공공기관에도 확대시킬 계획이, 롯데나 GS마트 같은 경우는 없죠? 안되어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뭐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쪽에 설치를 않고 있는데 앞으로 협약을 맺어서 라도 그런 것도 임산부전용주차장을 좀 마련해야 저출산을 위한 우리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임산부들이 꾸준히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좀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또, 우리시 관내를 보면 모유수유실 현황을 보면 딱 13곳 만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렇죠?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터미널의 차량등록사업소밖에 없는데 왜 그것만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다른 곳은 설치된 곳이 없어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공공기관에 설치되어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다른 곳에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다른 곳에는 저희가...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관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익히 알 수 있잖아요.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김명선위원

예,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뭐 행복보람이라든지 또, 자녀성장에 대한 기대감 또, 사회 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라든지 이것들을 심적에서 끌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혹시 한 자녀 더 갖기 캠페인을 한다든지 더 좀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저희 당진시가 출산 친화적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요, 실질적으로 요즈음에는 맞벌이부부가 늘어나면서 아이를 갖기 전에 일과 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 고민해결 중에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생아 출산지원에 대한 조례뿐만 아니라 양육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주면 맞벌이부부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꼭, 보건소, 안행과, 여성가족과 협의해서 그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김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재 보건행정과장님, 서옥석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충남 지도개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남부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했는데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장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금년에 조금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만 기반조성이 다 끝난 상태이고 경낙고는 바닥의 기초공사가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지소사무실은 오늘 2층 콘크리트까지 쳤습니다. 공기가 내년 4월까지입니다만 가능한 조기에 완공을 해서 농업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북부 농기계 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현재 국비를 요청한 상태이고, 북부농기계 임대사업장이 확정 예산이 되면 바로 기반조성 들어가서 내년 연초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임대사업장 선정되는 거에 대해서 북부에도 문제가 있었나요?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그동안 저희가 남부하고 북부하고 선정을 해가면서 고대, 석문지역에서 특히 석문지역에서 시장님 방문 때부터 지속적인 건의가 들어 왔었고, 그러다보니까 석문이나 고대지역의 시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장소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현재 삼봉지역에 있는 시유지를 적정한 위치라고 판단이 돼서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일부 대호지나 일부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고대, 석문 지역에서는 별다른 잡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지역안배 설정해서 했다는 얘기지요?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예.

양창모위원장

농기계센터가 농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기술센터는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서 농업인들이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잘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요구번호 35번 통합으로 추진되던 농업단체 행사가 다시 지금 분할이 되고 있어요. 올해 농촌지도자회 가 신규로 또 늘어났지요?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그동안 농업인단체 행사가 죽 통합이 돼서 행사를 추진해 오던 과정에서 농업인학습단체 중ㅇ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회 품목별 연구회 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에 과제포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과제 포에 대한 평가를 하다보니까 평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 농촌지도자회 의 화합 단결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 자체도 농촌지도자회 에서 들어 왔고, 저희 입장에서는 1년 사업을 평가해야 되는데 각 읍면마다 1개내지 2개소씩 과제 농촌지도자 시범사업 과제 프로를 운영했는데 그거에 대해 평가를 하다보니까 밖에서 모일 때는 모슨 행사를 별도로 치른 것 마냥 됐습니다만 실질적인 것은 과제 평가회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알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바탕은 과제평가회 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분할해서 다시 새롭게 또 행사를 치루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과제발표회 를 했습니다.

안효권위원

잘 아시겠지만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제일먼저 실적으로 그동안 분산돼서 개최되던 농업단체 행사를 통합으로 개최를 하겠다. 하고 2010년 7월 20일 날 결의를 했고, 여기에는 6개 단체가 포함돼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당진연합회 , 농업경영인회 , 쌀 전업농회 , 품목별 연구회 , 생활개선 회 , 당진 시 농민회 이렇게 6개 단체가 통합으로 행사를 치르자. 그동안 분산돼서 각 단체마다 치루니까 인원이 동원되기도 어렵고, 가뜩이나 농사일에 바쁜데 계속해서 행사 치르는데 벅차기도 하고, 예산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으로 치르자 결의가 돼 가지고 첫 번째 행사를 2010년 8월 27일 날 통합으로 치른 거 맞지요?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안효권위원

민선5기에서는 계속해서 농업단체 행사를 통합으로 치른 것을 각 언론사라든가 기타 여러 홍보자료에 대외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사실 민선5기에 들어서 얼마 안 되는 실적 중의 하나가 농업단체 행사를 통합으로 치른 겁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임기 말에 완전히 훼손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이번 행사 자체를 과제발표회 로 해 가면서 거기에서 문제 발생됐던 부분이 농촌지도자회 에서 한마음대회 라는 이름을 자꾸 붙여가지고 사실은 문제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농업인들이 농촌지도자들이 농업기술보급의 거점농가로 육성을 하는 학습단체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다른 생각이 들 수 없도록 1년 동안 그분들이 사업하신 것을 순수하게 평가하는 장으로 앞으로 끌고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번 일을 기폭제로 인해 가지고 다른 농업단체들도 다 개별적으로 행사를 치른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가 향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고, 민선5기에 첫 번째 실적이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룰이 깨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 초기에는 철썩 같이 약속을 하고 최대의 실적으로 홍보가 대대적으로 됐는데 임기 말이 되면서 일종의 권력누수현상입니까, 뭡니까?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효권위원

레임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최초의 실적이 이렇게 훼손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향후 6개 단체 전부 다 각자 행사 치른다고 나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행사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농업기술보급을 하는 지역마다의 사업을 평가하는 사업평가회 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국가적으로만 대통령 임기 말에 레임덕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 말 되면 시장이나 군수 자치단체장의 의지나 실적이 이렇게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레임덕이고 권력 누수현상입니다. 이런 부분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칙을 지켜 주십시오.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충남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용 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 시민에게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수도사업소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난지도에는 좋은 물 공급해서 주민들이 잘 먹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요구번호 414번 지하수 현황 및 수질검사 내역과 415번 재이용수 공사내역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415번 재이용수 공사 내역은 서면으로 감사를 마치고요, 지하수 현황 및 수질검사 내역을 감사하겠습니다. 당진시 지하수 현황이 개인지하수가 1만 4,254개, 마을상수도가 142개인데 마을상수도 하고 개인상수도 하고 수질검사 하는 기준이 다른 가요?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는 분기별로 하게 돼 있고요, 개인지하수는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은 2년에1회 , 30톤 이하는 3년에 1회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검사가 저조한 편이예요?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마을상수도가 142개가 분기별로 하면 560회 가 되어야 하거든요.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는 저희가 대행해 주기 때문에...

종윤

이종윤위원

마을상수도가 1년에 분기마다 4회 실시하고, 마을상수도가 142개니까 마을상수도만 해도 560회 를 해야 한다니까요? 규정대로 하면 자료에 의해서...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2013년도 한 달 남겨놓고 있는데 512...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여기에서 마을상수도는 제외된 통계가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마을상수도를 제외한 개인지하수가 512공을 했다. 대상이 1만 4,254공중에서 대상이 몇 공이었어요?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정확히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3분의1 정도 잡으면 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검사를 안 하면 어떤 조치를 하나요?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에 400만 원 부과했는데 주민들이 가장 기피하는 게 수질검사수수료가 26만 7,700원이 들어가는데...

종윤

이종윤위원

안하면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내야하는데...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관습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00만 원 부과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수질검사기관이 두 군데 인데...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당진 시는 한 군데이고요, 대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1곳...

종윤

이종윤위원

신성생명연구원 정미에 있는데 여기서 하는 것은 26만 7,700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13만 3,850원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을 하면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도 사업소이기 때문에 도 조례에 의해서 시군에서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 마을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주면 도에서 50% 감면해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서 하게 되면 확인이 안되나요?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효력은 똑같습니다. 주민들이 13만 3,850원 50% 감면받기 때문에 대전 보건환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대전에서 하면 감면을 받고 당진에서 하면 감면을 못 받는다.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보건환경연구원은 도 사업소이기 때문에 감면을 받고 신성생명연구원은 사설기관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검사를 안 한 곳이 7,000공인데 100만 원씩 다 납부했어요?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조례로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만 26만 7,700원도 부담이 돼서 고심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자꾸 권고하는 상태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 온 것을 보면 문제점이 뭐냐 하니까 꼭 개인이 가지고 가야 한다.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본인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만 해드리면...

종윤

이종윤위원

본인이 꼭 가지고 가서 검사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해도...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지금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민은 본인이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 1병들고 대전까지 가려면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이 많은데 개선할 방법 없습니까?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봤는데 필요하다면 읍면별로 매일 그때그때 수질검사를 의뢰해줄 수는 없지만 읍면별로 각 분기별로 4회 1번씩 날짜를 정해서 행정차를 이용해서 접수하는 방법을 읍면장님과 협의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게 하던 제도가 그때 당시는 물을 밀봉해서 날짜와 상수도명을 써서 면사무소에 모아서 면사무소에서 대표자가 가지고 가서 검사를 맡아오고 했었거든요. 행정적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 할 것은 해 줘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조례를 바꾸던가, 홍보를 잘 해서 지하수를 먹는 분들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야 합니다. 검사료 지원조례가 있지요? 금년도에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지난 해 예산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지원을 못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확보해서...

종윤

이종윤위원

조례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수질 검사하는 것은 한데 모아서 공동으로 수질검사 할 수 있도록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이은규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요구번호 422번 당진 시 상수도 보급률 간이상수도 및 개인급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급 율이 낮은 곳은 고대, 석문, 대호지, 정미 지역인데 왜 보급 율이 낮게 되어 있습니까?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다른 지역은 2011년 구제역 보상사업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호지, 정미는 청정지역이라서 구제역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상수도 추진계획에 포함돼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미 봉생리까지 본관이 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대호지까지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이은규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률이 낮은 곳은 적정 수준으로 꼭 맞춰주기를 바라고요, 상수도를 놓을 적에 계량기 있는데 까지만 하고 있지요?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은규위원

내부는 개인들이 하지요?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개인들이 하는데 개인들이 하는 공사는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하지요?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내부는 설비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개인 설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설비 업체를 불러서 합니다. 건물파손 등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은규위원

왜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상수도는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돈이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100만원 들었다고 하는 곳도 있고,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돼요?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개인 내부설비는 설비연도 그리고 관리상태, 쓴 재질 거기에 따라서 각 가정마다 다르거든요. 견고하게 한 데는 파쇄하려면 파쇄 품도 다를 것이고 거기에서 차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규위원

우두리 3구는 상수도가 빠진 집도 있지요?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연결하기 어려워서 보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똑같이 우두리 3리에서 대한민국에서 내라는 세금 다 내고 다 똑같이 지방세 내고 일 열심히 하는데 어째 그 집만 빠졌느냐 그거지요?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장기적으로는 급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당장은 사업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적으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규위원

그러면 놔줄 때까지 국세, 지방세를 면제해 주실래요?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그거랑 관계없이...

이은규위원

관계없기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은데 빨리 예산확보를 하셔서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규위원

노력한다고 하시지 말고 내년 2014년도에 틀림없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규위원

노력이 아니고 확답을 줘야 됩니다.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지금은 마을 숙원사업이 농로포장이라든가 용 배수로 공사를 많이 했는데 거의 마무리했고 지금 시급한 게 지방상수도 보급입니다. 거기서 마을숙원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저희가 힘을 합쳐서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규위원

그 집 사정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물을 떠다 먹어요. 개인수도는 있는데 짠물이 나와서 먹지 못하고 물을 아침마다 떠다 먹어요. 우리는 세금을 안 주나 일을 안 하나 나도 지도자도 하고 다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빠트렸느냐는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 항의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공정한 입장에서 수도사업소에서 놔줘야 된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놓을 수 있겠지요?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은규위원

놓을 수 있죠?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예.

이은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당진 시 상수도 보급률이 몇 퍼센트나 되지요?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71.2%입니다.

양창모위원장

다가구 주택까지 포함해서 그렇지요?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예, 마을상수도까지 포함하면 82%입니다.

양창모위원

그런 한 20% 남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쪽에 보면 대개 농어촌지역이 상수도 보급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올해 보면 1,138가구 보급했다고 했는데...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1,415가구...

양창모위원장

거의 다가구주택에 보급이 많이 됐겠네요?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그리고 공단개발 지역이라든가 저희가 발전 많이 하기 때문에...

양창모위원장

올해 예산을 보면 신설 관로 설치한 게 6억 9,000만 원밖에 안돼요. 왜, 이렇게 예산이 적어요?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은 상수도 급수를 요하기 때문에 노력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그 전에는 20억 정도 확보돼서 농어촌지역도 신설관로를 공사해서 급수를 많이 보급하고 했었는데 6억 9,000만 원이면 사업비가 너무 턱없이 적은 거 아닙니까?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20억 세워졌었는데 시청 예산이 좀 어렵다보니까...

양창모위원장

예산을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농촌지역에는 지하수 오염된 물 먹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예산형편이 부족해서...

양창모위원장

다른데 농로포장이나 용 배수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십억씩 가는데 급수 같은 경우는 상수도 보급 해줘야만 농어촌지역의 오염된 지하수를 안 먹고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수도 기본계획에서 정미, 대호지랑 석문 농어촌상수도에 한 40억 이상 투자되기 때문에...

양창모위원장

문제가 뭐냐 하면 시장님 순방 때는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많이 해 주고, 정작 시민들한테 필요한 상수도를 농어촌지역에는 시설 안 해 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예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순방할 때 지방상수도 15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양창모위원장

농어촌지역에 가보면 수질검사를 해봐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알지요?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장

마을안길 포장이나 용 배수로 문제보다도 더 필요한 게 상수도 보급이에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번 사업비를 많이 하지 못했으면 추경에라도 편성해달라고 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일순 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류병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류병두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요구번호 423번 난지도 해수욕장 모래 유실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난지도 해수욕장은 관광사업소와 농수산유통과, 건설과, 지역경제과가 포함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서 모시게 됐습니다. 난지도 해수욕장 개장이 언제 됐지요?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2000년도에 관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난지도해수욕장 최초로 개장된 해 말입니다.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해수욕장으로 개장된 지는 꽤 오래전부터 해수욕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기록이 없지요?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노인들 살아계시니까 그런 역사의 고증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난지도 해수욕장이 당진시가 자랑하는 해수욕장인데 그런 고증자료는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관광지로 지정된 것이...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2000년도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2000년도에 지정돼서 공사를 몇 년 했지요?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공사는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주요 공정이 진행 됐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마무리 다 됐나요?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현재 큰 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난지도 해수욕장이 자료에 보면 규모가 해변 폭이 200미터, 해변 길이가 1,200미터, 해수욕이 가능한 수심이 1.8미터 이내이고, 면적이 15만 평방미터인데 가능한 수심이 1.8미터 이내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서 봤지만 모래 유실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해수욕장 백사장 부근을 육안으로 봤을 때 전보다는 많이 모래가 없는 것으로 자료 확인을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대책은 구상하고 계신가요?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가 금년도에 난지도 개발공사 국비 지원 받아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해수욕장의 모래 유실에 대한 부분을 그게 사실적으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수치로 조사를 해보고자 우선 측량을 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현재 대책은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모래유실 양을 알기 위해서는 앞으로 측량을 해봐야 안다.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을 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우선 1차 실시하고, 내년에 다시 또 하는 것으로 계절별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일단 동절기에 북서풍 영향을 많이 받아서 모래가 바람으로 인해서 육상부분으로 많이 넘어 옵니다. 그래서 동절기 그리고 해수욕 철 전 4월경 하고 가을정도 해서 연간 한 최소 3회 정도는 이동상황이라든가 유실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난지도 해수욕장 관광지로 지정되기 전에 모래가 유실됐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제가 오기 전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감사 때 말씀하신 바 있어 가지고 당시 사진을 봤습니다. 모래는 지금보다 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종윤

이종윤위원

좀 많이 아니죠. 다 모래였었죠. 지금 비교해 보면 해수욕장 개발사업 한 곳과 안한 부분을 전망대에서 보면 백사장 모래가 어때요?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작은 해수욕장 현지 확인하실 때도...

종윤

이종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지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은 측량할 것도 없어요. 돈만 없앱니다. 여기는 왜 모래가 안 나오고, 이 지역은 모래가 나간 것이 증명 되잖아요. 이것을 무슨 측량을 하고, 연구하고 용역비를 주고 하는 것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근본적으로 왜, 모래가 나갔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것을 덮고 회 피하고 이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 번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당진시 해역에 대한 것을 잘 지키자고 시장님께 건의한바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 뒤로 무슨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 부서에서 특별하게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5분 발언이 됐든 우리가 의안을 냈든 아니면 질의를 했든지 간에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당진 시민이 목소리를 냈어요. 당진 시 해역으로 인해서 지금 경기도와 분쟁이 지금 몇 년째 입니까? 서산시 예를 들어 그날 다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조치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모래유실이 물론 공사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산 항 개발과 또, 경기도에서 모래채취 허가를 해서 모래를 채취해 가서 모래가 유실되고 있고, 당진지역의 모래가 다 유실된다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무슨 조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병두

류병두경제산업국장

제가 볼 때는 경기도 쪽의 준설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발, 여러 가지 측면이 내재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해안 사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이 해안사고를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그동안 여러 가지 해안 사고 등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있었고, 제가 봤을 때도 그 부분의 해수욕장의 편의를 위해서 계단 설치라든지 또, 1년에는 겨울에 해풍에 의해서 모래가 육지로 올라오니까 유실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를 한다고 옹벽을 치고 해 놓은 부분이 지금 난지도의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종윤

이종윤위원

국장님,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거예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정요구를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나 서산시 공단에 무슨 조치 공문 하나 보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안 했죠?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대산 항이 현대 대중 일반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안과 환경 초안 설명회 를 석문면사무소에서 11월 20일 날 할 예정이었지요? 기업지원과 산단개발팀의 박종욱 주사의 담당인데 그날 무산됐어요. 우리 주무국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석문 면민들은 대산 항이, 제가 지금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갖고 왔어요? 도면 하고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 무산이 됐느냐? 대산 항이 당진 시와 경계가 몇 백 미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다시 준설 한다 그러고, 항구를 만든다고 하고, 공단을 만든다고 하면 불 보듯 뻔한 거예요. 난지도 물 뿐만 아니라 해변이 환경변화가 올 텐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대산공단이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해독소라든가 아니면 기름 유출 사건이 몇 년을 계속 났지 않습니까? 재판도 하는 중이고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위험지역에 명품 섬으로 지정해가지고 1년에 몇 십억씩 갖다 투자해 가면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일 펜스를 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등 질의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은 생각도 안하고 있고, 사건 터진 다음에 허둥 되면 뭐 합니까? 당진해역이 경기도와 서산시에서 다 먹어 들어오고 우리 다 뺏겼어요. 지난 번 행감 현장방문 갔을 때 바로 난지도 앞에 몇 백 미터 앞에 대형유조선이 병풍 치듯 있었습니다. 만약 거기서 기름 한 드럼만 쏟아지면 난지도 섬 아무리 잘 가꿔놔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당진시가 제도적으로 국가에도 건의해야 되고, 기업한테도 건의해야 되고, 자치단체 장한테도 건의해야 되는데 이런 조치를 하나도 안했기 때문에 제가 이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할 것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류병두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서운했던 부분도 있었고, 항 관련된 항만청이라든지 대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인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 준 부분에서 저희한테 정확히 통보가 안 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이 부분이 여러 부서에 분산이 있다 보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잘 챙기지 못했는데 앞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정리해서 관련 부서 같이 합동으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국장님, 제가 왜 답변석으로 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다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경제산업국 수장은 국장님이세요? 지금 업무가 다 분산되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어느 과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협력해서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류병두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난지도 모래 사면이 완만한 경사였었어요. 우리 관광 사업소에서 선전한 인터넷을 보니까 하얀 백사장의 모래를 칭찬했더라고요. 이런 백사장이 지금은 경사가 니은자 비슷하게 돼있어요. 여름에 해수욕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몇 년 겪어왔는데 몇 년 있다 보면 오늘 지난번에 가봤지만 자갈이 많이 들어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확보해 놓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년 보면 특히 겨울철에 그런 현상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 드린 측량은 정도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백사장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근지역에 협의가 된다면 대산항만청이 됐든 아니면 개인, 기업이 됐든 혹시 항로 준설이 불가피해서 그런 공사가 진행된다면 그것을 다른 데로 이동되지 않고, 인근 난지도 해수욕장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방편 세워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인데 서산시하고 비교하면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서산시는 좋은 백사장의 해수욕장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당진은 유일하게 난지도 해수욕장 하나인데 이 해수욕장 관리를 못하면 우리가 책임 있는 겁니다. 소장님이 더 신경 쓰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늦기 전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장님을 답변석에 앉힌 것은 경제산업국에 있는 부서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할 수가 없어서 국장님을 답변석에...

양창모위원장

위원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내일 총괄 감사할 때 그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수일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윤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일위원

이종윤 위원님께서 난지도 관광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당진 시는 산업도시로의 발전에 균형을 맞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관광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문화관광과와 관광개발사업소 두 부서를 두고 관광자원 발굴에 획기적으로 노력해 오셨는데 대표적인 관광지 개발업적이 있다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대표적인 당진의 관광지는 삽교호 관광지, 왜목마을, 난지섬 하고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윤수일위원

왜목 관광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왜목 관광지에서 해와 달맞이 큰 행사를 많이 벌이는데 관광객이 해마다 많이 오고 있지요. 해마다 오는 관광객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수일위원

불편한 것이 뭡니까? 크게 민원을 사고 있는 부분이 주차불편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지요?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일위원

어째, 해결책을 못 찾고 있어요. 대표적인 관광지 3군데 중에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데 해결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대책을 못 세우셨어요?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근본적인 대책은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재정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

윤수일위원

전국적으로 광고를 하고 오시라고 했으면 최소한의 예의죠. 관광객이 당진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셔 가지고 주차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쾌감을 많이 느꼈다. 거기에 대해서 2014년부터는 대책을 세우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왜목 관광지 모래사장 폭이 몇 미터나 돼요?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한 50미터 될 것 같습니다.

윤수일위원

길이는요?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1.5킬로미터 정도.

윤수일위원

당진시가 획기적으로 관광지를 육성하려고 노력했다면 모래가 보니까 인공모래를 살포하신 거지요?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일위원

해수용하기에 모래가 충분하다고 느꼈습니까?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해수욕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윤수일위원

부족한 것을 느꼈으면 부서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야지요. 2014년도에 부족한 모래를 확보하고자 노력한 흔적 있습니까?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왜목마을 해안가 백사장 조성을 위해서 지난 추경 시에 의원님들 배려로 11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2만 루베 모래를 당진화력에서 무상 제공받아서 다음 주부터 포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수일위원

2014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유일학 육지에 붙어있는 해수욕장 아닙니까?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왜목 관광지 가보면 입구 쪽도, 몇 년도에 왜목 관광지가 지정돼 가지고 개발되기 시작했죠?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2002년도에 지정했습니다.

윤수일위원

10년이 넘었는데도 입구 하나 정리가 안 됐어요. 당진 시에서 내세우는 관광지가 삭막합니다. 입구 쪽에는 조속히 정리해가지고 명품은 못 심더라도 그럴싸한 가로수라도 조성할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입구 주변에 조경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윤수일위원

당진시 스케일이 이 정도인가?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 옹졸하고 옹색하게 조성됐다. 하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당진 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교가지고 2014년도에는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와 가지고 관광지다운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얼마 정도 확보하실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입구주변 말씀을 하시는데...

윤수일위원

입구 주변하고 모래살포도 지금 2013년도에 오죽했으면 의회 에서 추경세우라고 했을까? 만은 2014년도에 모래 좀 확보하실 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당진화력에서, 난지도 백사장의 모래유실이 되는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당진화력의 항로 준설로 인해서 모래가 300만 루베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또 추가로 모래를 확보하여 포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수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준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위원

삽교천, 왜목, 난지도 수없이 듣는 것 같습니다. 약간 우리는 부드러운 오솔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요구번호 424번 솔 바람 길 조성사업 추진되고 있지요?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준위원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솔바람 길 충남도의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사업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되어 금년에 전체사업비 3억 원을 가지고 솔 바람길 조성사업 시점인 정미면 사관리부터 시장리까지 약 4킬로미터의 등산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준위원

둘레길이 아니고?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둘레 길로 보시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석준위원

시민 건강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애초 사업비가 전액 도비가 아니었나요?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었습니다.

김석준위원

그 전에 이권희 송산면장이 관광개발사업소장할 때 그렇게들은 것 같은데요?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도비는 30%.

김석준위원

처음부터?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처음에는 50대 50이었다고 합니다.

김석준위원

줄은 이유가 뭡니까?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감액된 사유는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김석준위원

시민건강을 위해서 둘레길이나 등산로를 많이 해야 되지만 지원을 약속했다가 이렇게 줄여 가지고 거의 시비로 투자하게 됐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이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준위원

그리고 준공일이 12월 18일로 돼있는데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12월 18일에 준공 가능합니다.

김석준위원

본 위원이 그쪽 지역을 확인 못해봤습니다만 혹시 보완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까?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보완할 사항은 일부 안전시설과 그리고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이 추가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정비 개설 총 노선을 보니까 등산로가 3.9킬로미터, 해송로가 4.3킬로미터로 돼있는데 해송로는 주로 어느 지역을 말씀하는 겁니까?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해송로는 정미면 수당리 안국사지 아래쪽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사관리가 시점 부라면 그쪽이 종점부로 보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들판 길, 마을 관통해서 사관리로 다시 돌아오는 그 부분을 해송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석준위원

거의 시멘트 포장이 된 길 아닙니까?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석준위원

솔바람 길 이름만 좋지 마을안길 도는 것 아닙니까?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해송 로에는 특별하게 사업비가 따로 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안내표지판 정도만...

김석준위원

없으면 금년에 준공을 못하더라도 내년 예산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가능하면 산길로 좀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재원이 충분하다면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만 일단 본 사업에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어 가지고 다행히 충남도에서 내년도에 추가 사업비가 계획이 돼있습니다.

김석준위원

아니, 좋은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걷기 좋은 길로 하셔야지. 마을안길, 포장된 도로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재정과 주변 여건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준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주차시설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홍보가 잘 돼가지고 전국에서 관광차가 한꺼번에 많이 몰리면 주차장을 어떻게 감당하실 계획입니까?

사업 시작하면서 저희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 둘레 길의 시설하고 그거 못지않게 이용객들이 처음에 왔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시설이라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하기는 사실 여의치가 않아서 무상으로 사용협의를 해봤는데 여의치 않아서 결국 마을 정씨문중의 토지를 일부 받아서 승용차 14대 정도의 주차 할 수 있는 면적을...

김석준위원

그러면 홍보를 전혀 하지 말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 데요.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홍보는 수요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을 정도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김석준위원

수당리의 버스종점 있지요. 그 주변이 넓긴 한데 그곳이 시내버스 회 차 하는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큰 차 같은 것은 몇 대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오시는 이용객이 편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준위원

그런 시설을 보완하고 준공합시다.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준위원

고맙습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요구번호 425번 난지도 해수욕장 입장객 수와 앞으로의 계획, 난지도 체비지 매각현황 및 대책, 난지도에 사용된 사업비 5년간 하고 앞으로 사용해야 될 예산 이렇게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난지도 해수욕장 입장객 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합계가 7만 8,000명으로 돼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난지도 해수욕장 관광객입니까? 난지도를 이용한 사람 수입니까?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이 수치는 임의적으로 산출한 것은 아니고 유람선 선착장 사무실에 확인을 해서 나온 겁니다.

인효식위원

관광객이 이 정도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관광객이 아니고 난지도 주민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한 수치 아닙니까?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난지도 관광객을 요구했는데 지난 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장님하고 난지도 갔을 때 거기서 관광객 봤습니까? 1명도 없었지요?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못 봤습니다.

인효식위원

현 실정 아닙니까? 관광객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상당히 많이 미미하다는 얘기지요?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다음은 난지도에 사용된 5년간 사업비는 물론 관광사업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유통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수도사업소, 관광개발사업소 이외에도 석문면에서 들어간 부분은 안 돼 있는데 현재까지 38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관광개발사업소에도 220억이나 투자했습니다. 난지도 관광지로 지정된 조그마한 지역에 투자된 돈으로는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난지도 전체에 사용된 금액이 아니고, 난지도 관광구역으로 지정된 곳만 사용된 금액이 이렇습니다. 본 위원은 의원이 처음 되면서부터 난지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졌고, 난지도를 방문했고, 난지도에 대한 질의를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전혀 답이 없습니다. 개선책도 있고 상당히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합적인 난지도에 사용한 사업비 이 부분은 내일 종합 질의에서 다시 다룰 문제이고, 가장 큰 문제는 난지도를 개발했는데 관광객은 없고,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투입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로 지난 번 의원님들하고 갔을 때 다 보셨겠지만 난지도 관광지가 근본적으로 개발이 잘못돼있다. 앞서서 지적한대로 이종윤 위원님이 자기 지역구이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전망대에서 봤을 때 이쪽은 개발을 하지 않은 자연 상태, 이쪽부분은 개발을 한 상태인데 개발하지 않은 곳은 모래가 자연스럽게 바다까지 이어져있고, 개발을 한 상태에서는 이종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자갈만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본 위원이 서 있는 사진인데 이게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 여기가 돌계단인지 몰라요. 모래사장입니다. 모래가 남풍이 불면 올라가서 사골을 형성하고 있다가 북풍이 불면 내려가서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돌계단에 모래가 쌓여 있어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못 올라가니까 내려 올 것이 없지 않습니까? 또 저희 의원들이 방문하러 갔을 때는 미리 방문한다고 해서 상당부분 여러 가지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정비한 상태에서 저희가 갔어요. 돌계단이 2개 밖에 안 보이죠. 계단이 6개인데 4개는 모래 속에 묻혔다. 그 다음에 돌계단이 여름에 해수욕장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돌계단이 현재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게 돼있거든요. 30도가 넘는 뙤약볕에서 구름한 점 없는데 돌계단이 얼마나 달궈 지겠습니까? 사람이 거기에 어떻게 앉아 있어요. 근본적으로 용역부터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엉뚱한데 갖다 줬는데 애초 계획단계부터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었고, 공사 당시 현장방문 해서 개선해달라고 했는데 계획대로 한다, 도면대로 한다, 공무원들 문제점이 우리는 설계대로 한다, 용역 결과대로 한다,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의원님들이 전망대 짓지 말라고 했는데 지어야 된다고 해서 몇 억 들여서 지었으면 써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스테인리스에 녹은 잔뜩 나 있죠. 그날 현장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는 이유가 있지요. 이쪽부분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이 체비지를 사서 건축을 할 경우 엄청난 토목공사비가 들어가요. 뒷면의 옹벽처리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가뜩이나 난지도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육지보다 훨씬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한 달 장사하려고 누가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느냐?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잘못됐고, 불법건축물 부분은 교통항만 과에서 처리해야 하나요?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농수산유통 과입니다.

인효식위원

그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요?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집단까지 동원해야 되느냐 뭐 이런 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공직자 여러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 부분도 임시가설물 허가를 해 주고, 지금 와가지고는 작년도에 건축물 해체 처리하는데 7,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의회 에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가설물 승인해 주고 가설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완벽한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해체하는데 왜 당진 시에서 시민이 낸 세금을 7,000만원씩 들여서 부셔야 되는지 우리 의원님들하고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어요. 체비지 매각 안 된 부분이 몇 필지 얼마 입니까?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체비지는 전체 56필지 중에 40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금액은로는 7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요구한 자료보다 11번에서 14번이 빠졌는데 왜 그렇습니까? 작년도에는 분양이 된 걸로 돼있는데 왜 올해는 분양이 안 된 것으로 돼 있느냐?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이 네 분은 당초 계약을 했다가 마지막에 돈을 못 낸 분들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계약금은 받았어요?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계약금은 받았습니다.

인효식위원

계약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약 8,500만원 세입조치 했습니다.

인효식위원

이 사람들 왜 손해를 보면서 해지를 했을까요?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투자하려고 결정을 해서 계약까지 했다가 잔금을 납부 안한 것은 사업성 내지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했을 것으로 미뤄 생각됩니다.

인효식위원

올해 추경 때 난지도의 도유지 지분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긴급하게 21억 6,500만 원을 세웠지요?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우리 관광 사업소에서 상당히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경기가 어렵고, 체비지 매각이 안 되니 애초의 계획도 도에서 요구하기 전에 도의 땅을 개발해서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렸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땅으로 줘야지요. 왜 우리는 �회 �지도 않는 땅을 당진 시에서 끌어안고 현금으로 제출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도에서 달라고 한다고 다줘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열심히 팔아보겠다. 해서 당진시청 사상 처음으로 중개료를 예산에 반영 시켰지요?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중개료를 예산에 반영한 최초의 사례인데 중개료를 얼마나 썼습니까?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본 사항은 체비지를 2011년도 1월 달까지 전체 56필지 중에 16필지를 매각했습니다. 2011년 1월 7일 이후 금년도 마찬가지로 매각실적이 전무합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 앞에서 제가 감히 100% 매각을 하겠다. 라고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중개부동산 공인중개사에 활동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수수료 보상 활동 비 5,000만원을 요청 드려서 의원님들이 반영해서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인효식위원

노력은 많이 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은 하셨지요? 관공서에서 복비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세워주면 팔겠습니다. 그런데 10원도 사용을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이 쉽지는 않겠지만 체비지 매각을 담당한 부서장으로서 어떤 결연한 의지가 없이는 전과 동일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적이 없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고민이 많겠습니다. 현재 관광지 해수욕장 개발해서 공사비는 다 지급 됐습니까?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현재 공사비는 다 지급됐습니다.

인효식위원

도유지 다 정산됐고요?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도유지 정산금도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다 정산이 끝나서 더 이상 갚을 것은 없네요?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위원님이 지난 번 현장 점검 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일반 타 기관 민간에 관련된 부분은 다 정산이 됐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것은 일반회 계에서 난지도사업특별회 계로 전출이 돼서 아직 상환을 못한 게 66억 2,000만 원의 변제 상환해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난지도특별회 계가 무엇입니까, 특별회 계란 무엇입니까?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특별회 계란 어떤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일반회 계에 구분을 시켜서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인효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일반회 계에서 66억2,000만원을 꿔갔지 않습니까? 언제 갚을 겁니까?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체비지 잔여필지 40필지를 빨리 매각을 해서 일반회 계에서 전출 받은 돈을 상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안타깝기만 하고 죄송하면 이 부분이 해결됩니까? 어쨌든 무슨 방법으로든 해결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일단 좋은 방안을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거기 관련되신 역대 소장님들이 현재 공무원으로 네 분계시니까 네 분들이 사시고 팀장님들 세분이 한 필지씩 사시고, 소장님이 두 필지 사세요. 이일순 소장님, 본인부터 솔선수범해서 체비지 사십시오. 사실 겁니까?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우리가 모든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실명제가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본 위원은 계속해봐야 똑같은 얘기이고, 난지도 종합개발이 5년 동안 380억 쓰였고, 앞으로도 240억이 더 계획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의견을 낸다면 난지도종합개발계획은 지금 모든 사업을 중단해야 됩니다. 각 부서가 모여서 진짜로 난지도를 살리려면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건설 과에서 따로 사업하고, 산림 과에서 하고 관광 사업소에서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연계성도 없고, 난지도를 난지도답게 만들려면 난지도 주민이나 당진시를 위한 관광객 유치를 하려면 더 이상 투자되는 사업을 접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대수술을 해서 난지도다운 난지도를 만들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일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저도 1년 동안 난지도와 관련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난지도 같은 경우에는 집중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합적인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주무부서가 지적이 돼서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해야만 그나마 활성화의 좀 더 빠른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이일순 소장님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데 사실상 과별로 예산 투입하는 거 지양하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현재 상태대로 한다면 난지도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전혀 돈을 들이지 않았을 때보다 못합니다. 소장님이 다 하신 것은 아니고, 전임자들이 해 온 사업을 현재 맡으셨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보려니 해볼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도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전면적인 사업을 중단하고 다시 종합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꼭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광사업소장님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자리인데 그 자리를 거쳐 가신 분들은 다 요직에 가시고 또 승진하시더라고요. 인고의 세월로 아시고 열심히 고생하십시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성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최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성위원

요구번호 427번 관광지 안내판 및 이정표 관리 및 설치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당진시의 관광명소가 어디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삽교호 관광지 하고, 왜목마을, 난지섬 해수욕장 3개소가 명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은성위원

그 중에 솔뫼성지는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솔뫼성지도 명소임에는 분명합니다.

최은성위원

매년 솔뫼성지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요?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많이 옵니다.

최은성위원

내가 봤을 때는 당진 시 관광명소 중에서도 1위로 꼽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해마다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정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게요. 소장님이 생일초대를 했어요. 안내장을 보내는데 엉뚱한 안내장을 보내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안내장을 보고 올 수 있겠습니까? 못 오지요. 그것처럼 지금 솔뫼 성지 같은 경우는 천주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어서 매년 많은 천주교에서 도보 성지 순례를 하러 오는 것 아시죠?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은성위원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타 시에서 천주교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왔었는데 여사울에서 출발했어요. 솔뫼까지 가는데 여사울에서 신리까지 안내판이 완전히 뒤죽박죽 또 신리에서 합덕 거쳐 솔뫼 가는 길은 이정표가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더 심한 곳은 공세리부터 시작해서 솔뫼 까지는 아예 이정표가 없었다고 해요. 이 분들이 지도 한 장으로 왔다갔다. 를 반복해서 솔뫼 성지 왔을 때는 무슨 기분이 들었느냐 하면 이것은 순례가 아니라 당진 시에서 완전히 골탕을 먹고 간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매년 한 두 분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오는데 이런 곳을 도보 순례를 한다고 해보세요. 이정표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뫼 성지 이정표가 혼란스럽게 설치 돼 있다. 라는 것은 저희 관광부서에서 설치한 것은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이 잘못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주로 안내 표지판은 지정관광지를 표지판이나 안내도를 부착하게 됩니다. 저희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아마 솔뫼 성지도 포함을 해서 일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은 없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성위원

문화체육과나 이렇게 분리돼서 표지판이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현장에 잘못 설치돼서 관리가 또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관광지 안내도나 표지판 설치된 것 중에 일단 시설보수를 할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현황 자료에는 솔뫼 성지가 잘못 됐다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최은성위원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여사울부터 출발하셔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당진시를 처음 방문하는 입장이 되셔서 지도 한 장을 들고 찾아 갈 수 있는 안내판을 만들어야지요?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어차피 내년에는 같이 합쳐지겠습니다만 순례길 코스를 관광부서에서 내용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

최은성위원

한 번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 다시 세우셔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구번호 428번은 아까 윤수일 위원님이 편의시설 부족현황, 해와 달 축제 하셨었지요?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최은성위원

앞으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는 그거에 맞게 준비된 상황에서 초대를 해야지. 준비도 안 해 놓고 초대하는 격이 됐고, 서산에서 오신 분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나오는데 몇 시간이 걸려 가지고 불꽃축제 잠깐 보고, 나올 때는 정말 고생 많았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당진 참 좋다, 멋지다. 이렇게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한마디씩 하고 가시면 당진 시 이미지로서도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소장님이 더 신경 써 주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관광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일순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광현 환경감시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감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자료는 보안상 때문에 요구 안 했고, 별도로 월곡리 석면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을 충청남도 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저희가 부곡 고대공단에 환경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돼있는데 충청남도에서 당진 시로 이관을 언제 받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국가공단에 관련된 관할은 충청남도가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도 시ㆍ군한테 이관한다는 것은 거기에서도 3종 이하 사업장만 시ㆍ군에다가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시기 등 통보된 것이 없습니다. 이관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대략 언제쯤으로 알고 있나요?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금년 안에 이관된다고는 했습니다만 아직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재광위원

그러면 이관되게 되면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환경감시사업소 인력이 지금 몇 명입니까?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저를 포함해서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더 확충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충청남도 사업장이 시ㆍ군한테 이관 된다고 하면 업무만 이관돼가지고는 상당히 저희한테 많은 업무의 부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에 따른 인력 관련된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그러한 업무가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다가 당진 시로 이관이 되면 지금도 환경감시사업소가 인원이 없어 가지고 야근을 많이 하고, 공휴일도 많이 나오고 그러신데 그 업무까지 이관이 되면 더 인원을 확충해서 계획적으로 앞으로 잡아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다가 이관이 내려오면 인력충원은 어디에서 하시게요?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지금 도하고도 업무 이관에 관련돼가지고는 업무만 이관돼 가지고는 업무하는데 상당한 부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 관련된 것도 함께 강구해서 저희들한테 업무를 이관해줬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인력지원 해주겠습니까? 안 해 주죠. 업무만 당진 시한테 떠넘기고 그 분들이 인력지원 해 주겠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당진 시민들 행정서비스 질 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광위원

안전행정과 인사부서 하고 미리 사전에 그런 것 좀 조율 좀 해 가지고 차질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대략 신고 건수가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하루 민원 신고 건수로만 5건 정도 들어옵니다.

이재광위원

신고 들어오면 조사 현장 나가야 되지. 불러다가 조사해야지. 검찰에 송치시키고 불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과중한 거지.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국가공단 업무가 당진 시로 이관이 되게 되면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통보가 와서...

이재광위원

통보 오기 전에 미리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계획 수립해서 관련과 안전행정과 하고...

이재광위원

같이 협의해서 사전에 만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업무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요구번호 29번 석탄화력발전소 저탄장 조성 면적과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진화력 저탄장이 3저탄장까지 3개네요?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당진화력은 현재 1호기부터 8호기 분 1저탄장, 2저탄장 2개가 있고요, 지금도 건설 중인 90호기 관련해 가지고 그것은 지금 옥내화가 되겠습니다만 옥내화 1저탄장 하나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공정이 얼마 남았어요?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지금 60% 정도.

종윤

이종윤위원

저탄장에는 탄이 있는 것은 아니죠?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현재는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종윤

이종윤위원

1, 2저탄장에 평균 적치량이 약 60만 톤 그리고 1일 사용이 3만9,000톤 정도 또 금년도에 당진화력에서 저장된 저탄장에서 분진으로 인한 민원 제기된 것이 있었어요?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금년에는 특별히 비산탄 관련과 자연발화 같은 것으로 인해가지고 저희한테 직접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요. 재작년부터 요구했던 것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표면경화제로 도포하는 그런 것을 시행하면서 비탄하고 자연발화 같은 것은 현격히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금년에는 환경법 위반한 사례도 없고?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당진화력에서는 위반된 게 회 처리장 관련해가지고 1건 외에는 없었고요, 공사 관련 해가지고는 부분적인 게 있었습니다. 경화제 많이 살포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감시사업소에서 며칠에 한 번씩 감독하십니까?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그 관련돼가지고는 살포할 때 하고 이런 거는 지역민들로 구성돼 있는 환경지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들 입회 해서 실질적으로 시현도 살포할 때도 같이 입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현재 자연발화도 없었고요?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자연발화 관련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직접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자연발화 관련된 원인은 아역찬탄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련돼 가지고 휘발분이 강한 탄인데요. 이것이 공기와 접촉을 하면 자연 발화가 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돼 가지고 자연발화로 인한 악취와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저탄장 90호기는 약 60만톤 저장할 것을 2015년 3월에 완공하도록 돼있는데 1, 2저탄장 130만 톤 저장하는 야적장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대요?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저희들도 관련 부서하고 또 당진화력발전소 하고 비슷한 태안군이라든지 보령시라든지 지자체하고 같이 연결해서 1호기, 8호기 등도 근본적으로는 옥내화로 해서 여러 가지 대기환경 관련된 저감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동서발전 측 내에서 방향은 동서발전에서도 그런 식으로 가야된다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 라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종윤

이종윤위원

없다. 라고 통보 왔어요?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저희들이 전언과 수시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향은 1호기, 8호기 분도 옥내화로 가야한다는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이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종윤

이종윤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없습니다. 우리가 이종철 본부장 가신 분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석문에서 미팅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항상 얘기하는 것이 옥내저탄장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 있었어요. 문서로 받으세요? 온 게 있으면 주시고, 왜냐하면 간담회 나 발전소에 대해서 회 의를 하면 요구하는 첫째가 저탄장 시설이거든요. 계획이 있다. 90호기 끝나면 바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 왔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추진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계획이 없다. 하시면 새로 오신 본부장님 하고도 이 문제 가지고 협의를 해야 돼요.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환경협정을 90호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할 거예요?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지금 주부서가 환경 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90호기 되면 당진화력 발전소 증설이 끝나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과 운영 관련된 환경협정을 90호기 따로 7, 8호기 따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1호기부터 10호기까지 운영관련 환경협정을 체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환경 과에서 그 안을 가지고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 그 내에다 1호기, 8호기 분 저탄장도 옥내화로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건의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환경협정 맺을 시기가 언제냐 이거지요? 몇 년 있다가 그때 협정 맺기 시작하면 됩니까? 언제 환경협정 맺을 것이며, 삽입을 어떻게 한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90호기가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완전히 체결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준공 안에 합니까, 준공한 뒤 하는 거예요?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원래는 건설과 운영관련 같이 하기 때문에 준공 전에 해야 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준공 전이라고 하면 착공한지 벌써 2년이 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협정 초안이 다 나오고 했어야 합니다.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환경과 계획으로는 조만간에...

종윤

이종윤위원

감시사업소에서는 여기에 해당 없어요? 답변에 보면 환경협정에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했기에 그러면 환경 과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환경감시사업소는 협조체제 하는 겁니까?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사업소장님께서도 신경쓰셔가지고 환경과하고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시를 안 하려면 제대로 해 놓으면 감시 나갈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다른 것은 불편을 덜 느끼는데 북서풍이 요즈음은 강하지 않습니까? 분진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자동차도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 까만 거 나왔다하면 다 탄가루로 인정해 버린답니다. 분진이 나지 않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협정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적극 협조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감시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광현 환경감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년도 제7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지금까지 감사한 부분 중 누락 또는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감사 방법은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