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김명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안전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장원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윤선근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2014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3년 대비 2.7% 감소된 222억9,6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24억8,739만원 대비 6,592만원이 증가된 25억5,331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204억2,785만원 대비 6억8,467만원 감소된 197억4,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로 교통정책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요청드린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구연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각종 어려운 민원 해결과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 강남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명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2014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3년 대비 2.79%가 감소된 112억7,2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3억2,228만원 대비 2,650만원이 감소된 2억9,578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112억7,538만원 대비 2억9,828만원이 감소된 109억7,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로 주차관리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아무쪼록 주차관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의 편익과 안전에 관련된 교통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성승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자동차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 2014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3년도 대비 2,414만원이 증가한 총 규모 5억9,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1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아무쪼록 의회에 제출된 자동차민원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자동차민원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자동차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옥종식입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옥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2014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대비 9,212만원이 감액된 11억5,6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편성액은 생활권시설 안전관리 관련 시설비 2,000만원, 무단점유도로 등 일제조사 및 정비비 2,900만원, 부서이전에 따른 이전비 2,9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4) 공정한 법질서가 확립되고, 기초 질서가 잘 지켜져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으로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안전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종열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안전건설과장님, 지금 생각나는 대로 제가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국장님 제 말씀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안전건설과라 그러면 강남구의 도로점용이라든가, 도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서 상당히 몸으로 떼우는 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뭐지요? 지금 예산이 줘도 시원치 않은 입장에서 감액되어 있는데, 지금 강남구 관내에 보면 이면 도로라든가 큰 도로에 보면 노점상들이라든가 특히 대치동 쪽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상인들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일손이, 단속 손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저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인건비를 줄이고, 사업비는 뭐 올리고 이런 사유가 뭔지 좀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이종열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의 주요예산 9,200만원 감액된 주 내용은 금년에 사무실 이전하는데 따른 비용 2,9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단점유도로 일제조사 및 정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금년에 집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겠다고 판단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적정한 예산이 편성됐다는데 지금 본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무단점유율 일제조사를 실시해가지고 1억7,390여만원 들여 가지고 지금 얼마의 수입을 올렸죠? 지금 얼마 무단점유도로 해가지고 일제 단속조사 해가지고 지금 총 올린 세금을 얼마 걷어들인 줄 아세요? 국장님,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렇게 숫자도 모르시고 이게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한다면 안 되죠.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네, 답변하세요.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예산 편성액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은 거는 구청 전체의 과가 줄었는데요.
이종열위원
과장님, 지금 줄어들은 거는 국장님으로 하여금 제가 들었고요. 지금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그리고 우리가 금년도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해 가지고 한 145억9,500만원 정도 징수했고요. 또 위반자에 대해서 변상금이라든가 과태료 해 가지고 7억6,4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무려 한 150 몇 억 가까이 지금 징수했네요? 이런데, 이렇게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설치비 명목으로 깎겠다고 하시면 전부 다 노점상 이것도 몸으로 떼우는데도 예산 절감하였고, 사업부서 쪽은 지금 예산을 다 올려주고, 지금 몸으로 떼우고 강남구민의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고 몸으로 떼우는 부서들은 예산을 다 삭감하고, 이것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수없이 많은 150억원을 징수해 가지고 구민 세금에 기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국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지금 2013년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에 집행을 하면서
이종열위원
아니, 그게 적절하냐는 얘기냐고요? 맞느냐고요?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지금 감액된 주요 내용의 3건에 대해서 보면 그 내용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종열위원
어떻게 적정하십니까? 불법노점 및 노점 적재물 정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조목조목 제가 깊게 들어가 볼까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런 부분은 크게 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무슨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충분하게 강남구민이 살아가는데 복지증진을 위해서 말만 복지증진이지 이런 거에 기여하지 않고 복지나 이런 사업부서에 예산을 많이 올려놓고 이런데 하물며 강남구민들이 가장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는 예산을 삭감시켜 놓고, 이건 상당히 국장님으로서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또 본위원이 주어진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장님, 421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그러면 세곡동 수립 용역이, 교통대책수립 용역이 신규 사업인데, 신규사업이네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이종열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교통정책과에서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 접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의회에 와서 저 없을 때 설명했던 뭐 있었나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이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가 사업을 새로 신규 발굴해서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을 하고자 하는 절차를 거치는 사항으로써, 만약에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구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사항들을 어떻게 해서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사업비로 쓰려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종열위원
무슨 얘기를 해요. 아니,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교통정책과에서 저희들한테 2014년도 예산안 신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올라와있고, 9,500만원이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이종열위원
이거는 예산편성을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대답하신 게 뉘앙스가 그런 것 같으신데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아니, 이 교통대책 수립과 관련해서
이종열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세곡동 교통대책수립 용역사업에서 9,500만원이며 2014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본위원이 혹시 자리 비웠을 때 와서 설명을 했는지, 다른 우리 위원들한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혹시 설명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만 대답 해주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런 설명하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종열위원
상당히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접하면서 이거는 한번 정도는 신규 사업이면서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고 물론 내용은 좋습니다. 수서에 KTX나 GTX라든가 수서 역세권 개발을 하는 거는 본위원,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위원장님한테는 보고 드렸나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예산 설명하면서 그때 한번 보고는 드렸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예산이 편성된 후에 한 번 설명할 기회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제가 절차상 지금
이종열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한 후에 하려고 안 해요? 우리가 예산집행을 안 해주면 설명을 안 해주고요? 지금 대답이 과장님 말씀이 하나도 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가지고 이건 2014년도 예산을 우리보고 해달라는, 뭐 사업을 하겠으니 달라는 얘기, 집행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위원들이나 아니면 최하 위원장까지 와서 이런 이런 신규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유인물을 쭉 해서 한 번 보고 접하는 것하고, 한 번도 안보고 지금 색다르게 9,500만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마음에 안 좋은데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 부분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이종열위원
위원장님, 이런 면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고려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
두 번째로 또 교통정책과가 할 일이 교통정책과나 안전건설과는 할 일이 엄청나게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데 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됐어요, 교통정책과도.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사업을 않겠다고 예산을 삭감시켰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삭감시켰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이면도로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강남구 현실에 보면, 이면도로를 보면, 강남의 현실에 보면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표지판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 앞의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위원들이 다 지역구에서 접하고 있을 거라고 난, 본위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도 지금 예산을 보면 많이 삭감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를 좀 나는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이거를 한번 삭감된 사유를 본위원한테 설명 좀 과장님이 해 주세요. 아니면 국장님이 해주시든가 해줘야지 제가 이거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약간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특별회계에서 그 동안 우리가 학교복합화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을 보통 사업을 해왔었는데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되고, 더 이상 사업비 지출이
이종열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하냐면 이게 사업검토를 하다보니까 진작 일할 부서가 교통안전국인데 교통안전국장님은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하물며 물론 우리나라의 화두가 대두가 복지면, 복지 쪽에 예산이 올라간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다른 과들은 예산이 거의 많이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형평성에 맞게끔 하지만 지금 강남구에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의 실생활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교통안전국입니다. 안전국장님한테 나 상당히 지금 이런 면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과연 국장님이 끝빨이 없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이 일할 의지가 없는 건지, 나는 이게 쭉 검토를 하면서 나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그 점에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김명옥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종열위원
미워서 지적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를 아시고요, 애착이 있고 교통안전국에 애착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안전국 업무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한 예산의 배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 쪽에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 교통안전국 같은 경우는 사업비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만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열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습니다. 실생활에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김명옥위원장
자,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종열위원
하여튼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430쪽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자전거 도로는 몇 km입니까?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강남구에 자전거 도로가 몇 km인지 모르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 자전거도로는 총 20개 노선에 90.8㎞이고요. 전용도로는 3개 노선에 4.3㎞입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올 2014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작년대비 약 45% 정도 증편이 됐는데 지금 보면 증편 내용을 보면 외국인 내방객 보험료가 많이 포함 됐네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지금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자전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강남구 주민들한테 보험료를 보험을 들어줬다가 이게 폐지했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2011년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외국인한테는 이 보험을 왜 들어줍니까? 그러면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남의 호텔에 투숙하시는 외국인들이 양재천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부 호텔에서는 많은 외국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몇 개 호텔에서 안전사고 이유를 들어 가지고 추천을 꺼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한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자전거 보험 얘기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자전거 보험을 들어주도록 그렇게 예산을
최영주위원
그러면 2014년에 신규 사업으로 신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 몇 명이나 이용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지금 매월 꾸준히 한 30∼40여명씩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한 1,000여명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물론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외국인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 든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게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보험을 들었다가 폐지를 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 주민한테는 보험을 안 들어주고 외국인한테 양재천 잠깐 몇 번 타는 것은 보험을 들어주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차별화를 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영주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구민전체에 대해서 자전거보험 혜택을 지급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사정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중단이 됐는데 각 국의 예산 여건만 허락된다면 우리 구민들한테도 자전거보험을 가입시켜줘서 자전거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는 일단은 외국인에 한해서 보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물품 취득비 관련해서 예산내역이 편성이 됐는데 어떤 자전거길래 이게 40만원씩 해서 또 25대예요. 또 25대를 어느 지역에다가 보관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25대는 외국인들이 쓰는 자전거라서 호텔에 한 5대씩 이렇게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코엑스 주변에 인터콘티넨탈이라든지 오크우드라든지 그런 호텔에 배치할 거고요. 그 밑에 임대자전거 200대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임대 자전거가 한 620여대 있는데 내구연한이 자전거가 3년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3년이 다 지났습니다, 600대가. 그런데 한꺼번에 다 구매할 수는 없고 일부
최영주위원
25대를 각 호텔에 배분 해 가지고 관리는 그러면 그 호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호텔에서 관리하고 저희 직원들이 매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40만원 정도 자전거면 괜찮은 자전거라고 보는데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다지 뭐 비싸지도 않고 아주 싸구려도 아니고 아주 그냥 탈만한 자전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영주위원
물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양재천 또 산책, 자전거 활성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세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자동차민원과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우리 자동차민원과는 예산이 감편이 됐는데 다른 데는 방금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45% 정도 증편이 되고 자동차민원과는 대부분 다 감편이 됐는데 자동차 의무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자동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팀에는 8명입니다.
최영주위원
8명이죠? 2013년도 예산에는 3,400인데 올해는 1,500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8명인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지금 몇 쪽 말씀하신 거죠?
최영주위원
아, 340이네요. 446쪽에 편성 산출내역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일반운영비인데요. 사무관리비에서 저희 지금 인쇄물제작이 있습니다. 저희가 1만매를 했었는데 저희가 한 12년도, 13년도 사용을 해 보니까 한 4,000매 정도해서 한 12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장 근무자 근무복이 8명이었는데 다 필요가 없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옷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70만원이 감소가 됐고 특히 이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의무보험제 과태료 고지서를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3만8,000건이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러데 저희가 2012년도하고 13년도 평균을 내보니까 월 2,400건에 한 3만 건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여가지고 약 570만원 정도가 감편성 됐습니다.
최영주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명으로 나왔어요.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직원은 한 네 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 할 사람들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 8명인데 실질적으로 일하실 분은 4명이란 말씀이죠?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네.
최영주위원
자동차민원과 작년 올해 예산이 한 5억 얼마 정도 편성이 됐죠?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네, 5억7,500입니다.
최영주위원
5억7,000 대비 2013년도에 수입은 얼마 정도 올렸었어요?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저희가 등록수수료만 13억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우리 자동차민원과에서는 예산대비 이렇게 수익을 많이 올려서 강남구 예산에 이렇게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정책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교통유발금 업무관리해서 이게 신규사업에 세곡동, 강남구 세곡동 교통대책수립 용역에 대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교통개선대책 수립내용을 보면 물론 수서KTX, GTX 또 위례신도시 또 문정 법조타운 이로 인해서 수서, 세곡동의 교통이 굉장히 양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양재대로도 지금 염곡사거리에서 수서까지 지금 대로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책 수립은 여기 포함이 안 됐네요, 왜 빠졌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세한 과업지시는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지금 여기 중요한 세곡동지역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일단 나열이 돼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양재대로 부분 거기에 관련 세곡동 쪽으로 관련되는 교통연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계획수립시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양재대로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서울시와 우리 강남구와 강남구 주민과 이게 지하화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고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대책을 수립을 해야지, 엉뚱한 뭐 위례신도시, 세곡동 딱 한 군데만 지정해 가지고 뭐 한 9,500여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잠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곡동지역이 지금 세곡1, 2지구, 강남보금자리 이렇게 해서 다 분리해서 개발을 하다보니까 총면적이 거의 200만㎡에 달하는데 원래 100만㎡ 이상은 광역교통대책이 수립돼야 되지만 지금 그게 안 돼서 그쪽이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늦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한 거고요. 용역 과업 할 때 인근 일원동, 수서동 또 양재대로 주변까지도 연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네, 그렇게 해서 양재대로도 지하화 할 수 있도록 교통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윤선근입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세곡동 교통대책 수립용역에 관한 건데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곡동에는 앞으로 1만3,398세대 3만6,635명이 새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대한 어떻게 보면 신도시급이 탄생하는데
윤선근위원
맞습니다,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지하철망도 없고 또 버스노선도 지금 부족하고 또 마을버스도 좀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수서역까지 나오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원래 도시 개발할 때 국토부나 이렇게 해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을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렇다고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힘을 빌어서 앞으로 그쪽을 어떻게 하면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을 용역을 통해서 발굴을 해서 국토부하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윤선근위원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목공사는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KTX역사가 1일 유동인구가 17만 그 다음에 수서동이 동남쪽에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심이 돼요, 우리 강남에. 중심이 될 것이고 그래서 기 하실 때 정말로 우리 강남에 가장 모범이 되는 용역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곡동의 인구가 원래 4,700명이었습니다. 5만의 신도시로, 이건 신도시입니다. 도시! 그래서 과장님, 우리 세곡동에는 전철역사가 들어옵니까? 계획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돼 있죠, 지금.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선근위원
반드시 세곡동에는 GTX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위례신도시 그 개념도 한번 연구 검토해 줘야 되고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김현기의원께서 긍정적으로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같이 맞춰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곡동 주민께서 서울시에 지금 청원을 내 놓은 상태고요. 서울시 몇 몇 의원님들도 같이 해 가지고 세곡동 쪽으로 그 노선이 위례∼신사선이 송파구 쪽으로 가지 말고 그쪽에서 패밀리아파트 쪽에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그러면 꼭 필요한 세곡동으로 거쳐서 가는 쪽으로 서울시에 저희도 건의를 했고 또 주민들도 하고 또 시·구의원님들도 그렇게 노력하시고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꼭 세곡동만이 아니라 우리 양재대로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싸잡아서 같이 전부 합쳐서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안전관리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455쪽이에요. 찾았습니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네, 찾았습니다.
송만호위원
불법노점상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하는데 관련법이 있나요? 우리가 화분하고 고정시설 가로화분하고 원형벤치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불법 아닙니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법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없는데, 실질적으로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는 화분을 설치해 갖고 거기다 나무를 심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환경에 기여를 하고요. 또 거기에 벤치를 설치하니까 통행하는 시민들이 많이 앉아서 쉬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송만호위원
거기 관리는 누가 하죠?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관리는
송만호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관리는 저희 안전건설과에서도 하고요. 올해 감사실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공원녹지과에서 전담해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송만호위원
지금 강남역 부근이나 논현동 부근에 설치돼 있는 거 한번 가서 상태를 한번 보셨어요? 담배꽁초가 수북해요. 완전 재떨이에요, 재떨이.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이 6,900만원을 잡아놨는데 관리도 못할 것 같으면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따져보면 법적 근거도 없이 그것도 불법 점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근거도 없이 가서 화분 만들어 놓고 노점상 없앤다고 매놓은 그 자체도 불법이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계속해서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도로변에 휴지통이 없고 그러다보니까요, 통행하는 시민들이 담배를 피우고 거기다 버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또 나무가 고사한다든가 그러면 올해도 한 2번 정도 보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에서 하는 이 사업이 관의 목적이라든가 그거보다 전체 주민이라든가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송만호위원
목적은 좋은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공원녹지과하고 아니면 도로관리과하고 얘기를 해서 관리는 너희들이 좀 해라. 꽃이 죽으면 꽃도 좀 심고 그럼 누가 거기다 담배꽁초를 버리겠습니까?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흙더미만 쌓여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심코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 제가 심사숙고 할 거고요. 철저한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부족한 거는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420쪽에 한번 교통정책과 내용인데요. 한번 봐 주시겠어요? 밑에서 세 번째쯤 보면 공공운영비해서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일반 우편요금이 지금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270원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 다음에 우편요금 등기는 1,900원으로 나와 있죠?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604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위에 201-02에서 우편요금 얼마 나와 있습니까? 604쪽입니다. 604쪽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정리해서 우편요금 얼마 나와 있습니까? 201-02 공공운영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604쪽 거기 없어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330원입니다.
김명옥위원장
330원이죠. 그러면 지금 같은 교통안전국 소관 과에서 교통정책과는 우편요금이, 일반 우편요금이 270원으로 돼 있고 지금 주차관리과 소관 특별회계에는 33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446쪽에 자동차민원과에는 일반우편요금이 3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270원, 300원, 330원 아주 작은 돈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합쳐지면 얼마나 커지냐면 604쪽에 지금 330원을 13만건을 보내니까 이 우편요금만 5억1,400만원이 들어가요. 이게 270원으로 계산하면 4억2,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편요금이 무려 9,000만원이 지금 절감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이게 270원, 300원, 330원 그 30원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위탁 단가가 벌써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우편요금이 9,000만원 차이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건지 국장님, 이 3개과가 다 다릅니다.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우편요금 산정한 거는 고지서를 한꺼번에 인쇄해서 고지서 자체 봉합을 해서 발송하는 형식이고요. 주차관리과는 고지서를 봉투에 넣어서 발송하는 형식이고 발송하는 형식이 달라서
김명옥위원장
그렇다면 형식이 다르다고 지금 그랬는데 지금 어쨌든 둘 다 이렇게 고지서 형태로 나가잖아요. 그렇다면 주차관리과도 교통정책과처럼 이렇게 우편요금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무려 1억원, 그러니까 9,000만원의 우편요금이 절감이 되는데? 네, 주차관리과장님,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작년도에 우편요금이 일반 우편요금이 3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33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체국 통보에 따라서 저희 330원으로 잡은 거고요. 이거는 또 저희는 우편발송 건수가 워낙 많은데 이거를 저희가 일일이 하지 않고 우체국에서 저희가 자료를 주면 우체국에서 직접 봉합까지 해서 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작은 30원의 차이지만 이렇게 모이다 보면 13만건이니까 거의 9,000만원의 예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편 발송하는 방법을 조금 교통정책과처럼 슬림하게 그램 수가 좀 작게 갈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아, 이 30원은요, 작년에 그 동안에 300원으로 1통당 300원이던 게 그 30원이 인상돼서 된 금액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럼 다른 과는 인상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냥 예전 걸로 그냥 올렸다는 건가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다른 부분은 인상됐는지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발송하는 거는 이거는 우체국에 정해진 요금입니다.
김명옥위원장
본위원도, 과장님 본위원도 그래서 우체국에 들어가서 가격 요금을 확인해 봤는데요. 개별요금이 이렇지만 저도 옛날에 어떤 잡지라든지 신문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량 발송되면 단가가 좀 싸져요. 그러니까 이 우편요금이 5억 얼마가 들어간다는 게 상당히 큰 요금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나오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그걸 정책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뭐 안전건설과나 이런 자동차민원과 예산을 지금 부득이 전체적으로 뭐 5%씩 삭감하라 해서 삭감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슬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 다음에 605쪽에 보면 포상금이 이렇게 있는데 1억2,200 이렇게 하면 이 포상금은 주차관리과 직원들한테 가지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 주차관리 민원실 직원들한테 가게 되는 건가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저희 주차관리과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위탁기관 그쪽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듣고 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제가 자리를 조금 비워서요, 혹시 중복되시면 중복되신다고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2쪽 교통정책수립 용역 건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약간 생각을 바꿔서 관점을 바꿔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19쪽에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2030글로벌강남 용역이 있어요. 319쪽에 제목을 그대로 읽어 보면요, 비전 2030글로벌 강남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지금 421쪽에 이 용역 사업하고는 세곡동 교통대책수립 용역사업인데 여기가 SETEC 쪽하고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과에도 보면 코엑스, 한전, SETEC일대 수서역세권 관리방안이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이 수서역 KTX, GTX 등의 동남권 교통허브 역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중복되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 국만 다르지 중복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요. 이 부분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 용역사업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동 교통대책수립용역은 세곡지역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통수요가 있음에도 강남보금자리와 세곡보금자리로 분리 사업을 발주함에 따라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데도 그런 대책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입주민 아니면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마저도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세곡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이고요. 319쪽에 있는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전 2030글로벌 강남종합발전 계획은 앞으로의 강남에 지향점을 어디로 두고 갈 것인가 하는 큰 그림 밑그림을 그리는 이런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그러면 같이 하면 되잖아요. 이 부분에 거기 용역 시방서를 하나 더 넣으면 되는 것 아닌가, 지금 교통대책수립 용역에 대해서 2010년도에도 3억2,000 주고 했거든요. 맨날 용역사업을 했는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떤 게 반영됐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용역이 꼭 필요한 것인가, 용역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용역을 해서 반영할 거, 예를 들어서 교통이 막힌다 이겁니다. 그러면 새로 도로를 뚫을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하를 팔 돈이 있어요? 용역만 해서 뭐하냐 이거죠? 지금 매년 용역사업이 올라왔는데 용역사업에 대한 결과로 해서 어떤 환경을 개설했다 라는 것은 한번도 듣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세곡동 교통대책은 어떠한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 보다도 기존에 있는 버스노선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교통대책에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세곡지구로 경유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을 서울시나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591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을 위한 신규 용역사업, 이것도 또 신규용역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이미 학교 복합화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좀 부탁하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학교 복합화시설이 기존 운영되고 있는 것이 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 7개가 있는데 이 시설이 도시계획시설 학교부지입니다. 학교부지이지만 실제 주차장이 건설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 안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학교복합화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을 해서 감사결과 이 시설을 중복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우리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주차장으로 해서 20년간 운영되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이지만 주차장 하고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용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저희한테 시정지시가 내려와서 총 7개 중에 3개 학교는 구청장이 권한이 있는 사항이라서 이미 중복결정을 했습니다. 학교시설(주차장)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고 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것은 서울시장이 이걸 결정을 해야 하는데 결정하는 것이 공문만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자세한 도면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결정조서를 작성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학교 용지를, 학교용지 내에 주차장을 표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되는 것이 물론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그렇게 됐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도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필요하다 라는 얘기고 지금 압구정 428번지 같은 경우에도 복합결정 아닙니까? 공원부지에 지하주차장 지금 이것도 똑같은 위치 아니겠어요? 물론 면적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이미 압구정 428번지는 이미 도시계획시설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학교복합화사업을 할 때 이 자체 이런 것까지도 저기를 못하고서 해 놓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태만 아니겠어요? 당시에 했던 공무원이 업무태만 아니겠습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는 과정에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환경성 평가라든가 추가로 해야 될 항목들이 많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라서 우리 일반직원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426쪽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427쪽 보면 볼라드 설치가 200개가 있네요. 이거 보도에 막 말뚝만 박아서 되겠습니까? 그 휘어진 말뚝들은 어떻게 하죠? 휘어진 볼라드들은. 이게 볼라드 설치 어떻게 안을 잡으셨습니까? 볼라드 설치를 주변의 민원만 들어왔다고 해서 가서 물론 우리 담당자가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1명이 보는 것 하고 심의를 거치는 것 하고 이해당사자의 진술도 들어주어야, 이거 제거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설치할 때는 심의도 없이 꼭 보고 아, 이건 해야 되겠다 하면 그냥 가서 지시하면 박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어떤 강구책은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볼라드가 설치되는 체계는 민원이나 이런 구민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 교통전문직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성 유무를 판단을 해서 자체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하신 말씀도 충분히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라든지 구성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안두더라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인, 그 주변의 이해관계인 정도는 미팅을 해서 이걸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 박아놓으면 빼지는 못하고 더더군다나 예산이 1억이나 됩니다. 도로마다 다 박아놓고 그에 대한 안전시설은 하나도 안되어 있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아무튼 예산심의하면서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421쪽 우리 교통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많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세곡동에 KTX역사라든가 GTX역사 이런 것 때문에도 용역을 하고 추진했는데 그거 다음에 교통대책 이것 때문에 수립 용역을 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서울시나 중앙정부하고 이거에 대해서 교통에 대해서 어떤 건의나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선 답변좀 주십시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세곡동과 관련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버스노선 확충이라든지 노선변경이라든지 또 마을버스 증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일부는 서울시에서 반영이 된 것도 있고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그쪽에 여러 가지 교통대책은 저희 나름대로 구에서 생각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성명
조성명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에 세곡지구에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그런 역사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건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할 일이지 우리가 이제 노력을 안하고 이제 한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것은 노력, 일은 안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느냐, 그 추이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해줘야 돼요? 사업부서가 강남구청이에요? 서울시에요? 국토교통부에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전임 과장들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을 해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누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고요. 좌우간 이 문제는 중앙부서에서 이렇게 라도 해달라고 협의가 있으면 그 협의 내용이 있으면 그것좀 제출해 주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 다음에 430쪽에 교통정책과장님, 이건 국장님한테 하나 건의하겠는데요. 지금 사업설명서를 죽 보다 보니까 그 전년대비 올해 하고 이렇게 보면 증감 이것이 본예산 대비 본예산으로만 이렇게 표기를 해놔 가지고 이걸 보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도 다 예산정도는 지금 같이 넣어줘야만 우리가 어떻게 가는 추이를 빨리 보기 편하게 이것좀 다음부터는 바꿔주는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할게요. 지금 여기 아까도 동료위원 하면 별 차이가 없다 하는데 본예산 대비 본예산 대비만 자꾸 해오니까 추경에 들어간 것이 빠져가지고 전년예산 대비하고 지금 대비하고가 잘 안맞기 때문에 이 사업설명서 작성할 때 소요재원에 대한 표기방법을 전부 같이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 부분도 저희가 사전 예산설명 할 때 그 부분이 지적된 바 있었는데 의회 차원에서 한번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리고 430쪽에 보면 교통정책과장님, 여기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전년도 대비해서 44% 증감되고 또 차량도 늘고 있는데 이 주요인이 뭐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 구입하는 예산이 약 5,000만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 432쪽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자전거 구입하는 예산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431쪽에 제일 하단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는데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학교에서 활성화 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충족을 하려면 강사료가 조금 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인상이 돼서 좀 늘어났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고요. 거기 431쪽 하단에 보면 동에서 지금 운영하는 자전거교실이 몇 년 됐죠? 지금,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지금 여러 해 되면서 자전거를 배울 사람들은 많이 배웠고 했는데 지금 자전거 교실 운영의 실적추이는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새로 신규로 초급반에 들어와서 자전거를 배우고자 하는 구민들의 숫자는 대폭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배운 다음에 그 반에서 배웠던 인원들이 곧바로 중급반으로 올라가서 라이딩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연계돼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학생들은 계속해서 신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앞으로 추이를 잘 보시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에서 보면 자전거 보관대라든가 공기주입기를 지금 이설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이 이설하기에 주된 이유가 뭐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설하는 이유는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이설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된 곳 주변에 새로운 장애시설이 설치된다든지 또 무슨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했을 경우에 다소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교통승차대나 이런 거 하고 겹쳐가지고 불편이 예상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설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로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최초 설치할 때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설치해야 되는데 혹시 설치할 때 그 과장님들 한번 그 위치 선정할 때 나가 보십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때 아마 저희가 약 300여개소가 한 6,000여대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교통정책과에서 혼자서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측하고요. 각 동의 동장의 협조를 받아서 설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설할 때도 이게 신중히 검토 잘해 가지고 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민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에 들어가 보면 446쪽에 보면 지금 자동차 번호 영치판 업무로 지금 직원 4명 근무하고 있죠?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자동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치업무는 자동차관리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명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이 4명 정도 되기 때문에 4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무, 영치업무가 과연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내년도에는 이걸 영치를 대폭적으로 확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인원이 부족해서 영치업무가 미비하지만 앞으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더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연간 실적을 한번 제출해 줄래요?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금년도에 한 13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13건, 금년도 13건을 4명이 했다는 얘기에요?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4명이 아니고 지금 담당이 2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는 건 1명 정도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 실적이 미비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사람으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자동차 이 업무에. 좌우간 연간 실적을 한번좀 줘 보세요.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네,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다시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운영수익금 정산 지급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했는데 학교 복합화 시설에도 있고 그 다음에 대청역이라든가 탄천 이런 쪽에도 보면 있는데 우리 운영주체가 학교라든가 이런 공영주차장들이 운영주체가 학교 하고 구청 하고 이렇게 같이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그 운영책임은 누가 지고 있나요, 주로?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탄천2호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땅에 주차장을 지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청역 공영주차장은 이것도 서울시 땅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우리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언주초등학교는 교육청 땅이지만 저희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용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대신에 수익금의 몇 %를 서울시에 주기로 또 교육청에 주기로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거기까지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손익계산서를 별도로 지금 뽑고 있나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투입대비 산출 이거에 대해서 경비 모든 걸 자세히 뽑은 게 있나요? 지금. 각 업장별로.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별로 수익구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학교복합화사업도 나와 있고, 공영주차장도 나와 있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게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별도로 이렇게 사업장 별로 별도로 한 손익분기점하고 경비 산출 그것을 한 번 제출 해주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리고 609쪽에 불법주정차 단속관리에서 여기에 직원이 지금 83명이 여기에는 주차단속팀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 별도 조직인가요? 이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시간제 계약직 관련해서 있고요. 이거는 불법주정차 단속관리는 주로 현재 시간제 계약직 관련을, 시간제 계약직을 이용해서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그 팀의 소속은, 예산은 주차관리과에서 나가고 실행은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모든 예산이나 관리를 저희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주차관리과에서 별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저희들 소속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어디에서 있어요? 지금 이 팀이.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주로 저희 주차관리과 공간이 협소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적다보니까 지금 공단에서 콜센터도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공단에 거기에 출․퇴근하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제가 저희 팀장하고 저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 지난주 금요일도 교육을 실시했고요. 어제 아침에도 아침에 7시 40분에 야간근무자는 불러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 교육시키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네, 알았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제도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동, 우수동 해가지고 실적에 의해서 포상을 하는 거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저번에 지적했듯이 이게 지역의 동별 형평성에 안 맞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예산이 올라왔네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난 예산 때, 그때 각 동에 부서에, 전에는 부서 그러니까 구청과 동을 다 평가를 해가지고 예산지급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금년 예산에서는 부서에 대한 평가는 뺐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현장에서 현장 민원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동에 대한 포상평가는 그대로 뒀는데요. 다소 지역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세곡동이라든지 또 논현동, 역삼동, 압구정동 이런 데하고는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반영은 합니다만 지역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네,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에 따른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배상금 해서 이행강제금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또 복직을 저희들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행정소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은 1인당 최하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연 2회에 걸쳐서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만약에 저희들이 만에 하나 패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교감해서 알아본 바로는 1인당 한 700만원정도 부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 지급하는 걸로 이해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 겁니다. 7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유만희위원님 저 잠깐 보충질의 1분만 좀 줄래요? 1분만.
김명옥위원장
네, 이종열 위원.
이종열위원
자동차민원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446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번호판 영치업무를 서울시에서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런데 인원이 4명 가지고 하십니까?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담당은 2명입니다.
이종열위원
또 아까는 4명이라 그러시더니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아, 우리 관리팀에 8명이 있는데
이종열위원
정확하게 지금 인원이, 그런데 앞으로 2명가지고 강남구 영치업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확대방침이 내려오면 별도로 더 할 계획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은 인건비라든가 예산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그거는 저희 자동차관리과에서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관리과, 여러 과가 병합돼서 같이 추진이 돼야 될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도 체납이 있고, 그 다음에 의무보험도 체납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다 같이 합쳐지면서
이종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현장근무 근무복이 있어가지고 4명이 10만원짜리도 입히고, 그 밑에는 15만원짜리도 입히는데 이 가격 차이는 뭐죠?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사무실에서 입는 옷하고 현장에 직접 나갔을 때 입는 옷하고
이종열위원
4명에게 동일하게 2벌씩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각각.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아니죠. 근무복은 4명이고, 현장에 나갈 때 방한복은 2벌입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는 2명이 근무한다면서요. 그런데 4명이 왜 필요하냐고. 예비비로 해놓는 거예요?
승기
성승기자동차민원과장
나갈 때 2명이 담당 직원이 동시에 나갈 수 없으니까 우리 관리팀에서 교대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 이해가 안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걸 좀 명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교통정책과장님, 분명히 이거는 저희들이 강남구 볼라드를 규격화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규격화를 시키기로 했어요. 지금 볼라드 종류가 강남구에 몇 개 종류가 돌아다니고 있는지 아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이종열위원
잠깐 제 시간이 아니라 빨리 답변해 주세요. 남의 시간 빼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여러 가지 종류가
이종열위원
그래서 이거를 강남구의 볼라드를 규격화 시키자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를 현황을 저한테 주시고, 볼라드 종류가 몇 개가 지금 강남구에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자, 교통정책과장님, 자료로 우선 해주시고, 보시고 나중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마 동료위원이 질의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여쭤볼게요. 421쪽에 세곡동 교통대책 용역 수립인데요. 그중에 하나가 위례․신사선 노선변경 타당성검토 있지 않았습니까? 이미 서울시에서는 노선변경의 의사가 없다. 그 이유는 편입비용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자기네 원안대로 가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준공시점을 보니까 내년 5월인데 이걸 수행해서 하기도 전에 서울시에서 다 휙휙 결정해버리고, 발표해버리면 끝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타이밍이 어떤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이게 빨리 결정이 돼 버린다면 저희가 용역을 할 의미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민원이 양측에 요구하는 민원 또 설치를 거부하는 민원이
만희
유만희위원
민원은 알아요. 아는데 그 시기를 과장께서 언제쯤 서울시에서 확정, 발표하는지 이것을 알고 하시느냐, 모르고 하시느냐, 이걸 여쭤보려는 겁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 시기는 11월 중에 확정지어서 국토부로 요청하는 사항으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서울시에서는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될지는 정확히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은요. 일단은 지금 11월이면 이미 시간이 지나서 지금까지 안하려고 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장이나 과장께서 서울시에 들어가서 아, 이런 건 우리도 검토하고 있으니 좀 늦춰달라고 하든지, 그런 것을 결정한 다음에 용역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례․신사선 문제는 하나의 과업일 뿐이고 전체적으로 거기 신도시
만희
유만희위원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이 부분에 관한한 여쭤보는 겁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432쪽 한 번 볼게요. 이것도 질의를 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국인 방문객이 오면 외국인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특별히 외국인들을 위한 자전거 도로 길이 별도로 마련하는 겁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양재천은 이미 자전거도로가 완성이 돼 있고요. 양재 그 코엑스 주변에 있는 호텔에서 양재천을 진입할 수 있는 구간까지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특별히 외국인이기 때문에 자전거가 다릅니까? 한국 사람하고 달리? 종류가.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특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자전거는 관내에 있는 못 쓰는 자전거를 수리해가지고 현재 호텔에 비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티투어 이용하는 그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겁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코엑스 주변 호텔에 투숙하시는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래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두 번째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밑에 임대자전거 구입은 보니까 작년 2013년도 올해는 구입을 안 하고, 2012년도에 또 200대를 했던데 2014년도에 또 200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서동에 있는 종합서비스센터를 가보면 임대자전거가 상당히 새 거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는 자주 이용해요.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구매를 해야 됩니까? 내구연한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망실돼서 그렇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자전거의 내구연한 3년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 3년, 한 5년 정도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수리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저희 임대 자전거가 620대 있는데 내구연한이 거의 다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씩 해가지고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만희
위원서 그래서 일단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자주 이용해보면 지금 굉장히 새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200대 구하고, 또 2014년도에도 200대 구한다는데 그것도 한번 정수조사해 보시고요. 마지막에 435쪽에 보면 공기주입기 설치 한 번 보시죠. 이것 공기주입기 강남구에 총 몇 대나 있는지 아십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지금 한 125대 정도
만희
유만희위원
125대.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125대에 그 설치 장소 다 지도가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위치 한 번 줘보시죠. 왜 그러냐면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안 되가지고 계속 설치만 하면 뭐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관리는 양재천에 있는 공기주입기는 저희 직원이 하고요. 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20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기간제 근무자를 써가 지고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이상 마칠게요.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428쪽 보면요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및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그러면 강남구에 전체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중학교는 몇 개고, 초등학교 그 총 개수가 나와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04개인데요.
강동원위원
아니, 104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해주고 싶은 사람만 해주고, 나머지는 못해주는 입장을 보면 전체가 몇 개인데 지금 몇 개가 남았냐는 얘기예요. 그걸 묻고 싶어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신설하거나 유지관리 하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 어린이나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가 104개고요.
강동원위원
지정은 누가 합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지정은 서울시장이 합니다.
강동원위원
서울시장이 지정을 해요? 어떤 지역을 지정의 조건이 뭡니까? 그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어린이집하고 노인정 부근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렇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러면 구립과 민간 어린이집 전체가 몇 개입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 숫자는 제가 잘
강동원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마나 아니야. 뭐 어디 저 해주세요 하면 거기나 경찰이 잘 보이는 데는 해주고 이게 되겠어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전체가 572개소
강동원위원
그렇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강동원위원
572개, 구립이 몇 개고, 민간어린이 몇 개 하고 그거를 한 번 구분해 보세요. 몇 개인가 전체적으로.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여기 지금 현황이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이 40개, 민간이 71개, 직장이 30개 이렇게 있고요.
강동원위원
자료 한 번 주시고, 현재 안 돼 있는 상태, 지금 104개만 있으면 전체 못한 상태가 몇 개인가 파악을 좀 하셔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유치원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강동원위원
유치원도 해야 하고 어린이집도 해야 하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거는요 위원님, 사전에 시설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걸 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난해에 접수 받으니까 총 16개가 들어왔어요.
강동원위원
시설에서 요청해서 한다는 건 잘못된 거지 똑같은 어린이집인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줘요? 다 똑같이 노인정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정이 몇 개입니까? 지금. 162개소예요. 162개소에서 몇 개가 돼 있습니까? 지금. 안전장치가 설치된 게. 이렇게 누구 가까운 사람만 해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계획적으로 하세요. 물론 한꺼번에 예산투입하려면 힘이 들겠지만 제대로 해줘야지 해주려면. 안전시설 해주려면 제대로 해줘야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눈에 가까운 사람 해주고, 눈에 가깝지 않은 사람 안 해주고, 그런 식입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강동원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아니, 한꺼번에 저희가 구에서 이걸 밀어붙여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설이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인원에 비례해서 해줘야죠. 만약에 초등학교 크면 초등학교를 먼저 해준다든지, 유치원의 인원을 비교해서 그 비례해서 해줘야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딱 써놓고 그게 말이 됩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다 돼 있고요. 지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될 곳도 있고, 안 해야 될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시설장이 요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현장 조사를
강동원위원
시설장이 요청을 하든, 않든 간에 인원이 50명 이상이면 다 해줘야지요. 그렇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하여튼 앞으로 세심하게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하려면 제대로 해주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말이 안 맞잖아요.
김명옥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끝났어요?
김명옥위원장
아니요. 마무리 부탁드린다고요.
강동원위원
복합화시설이 지금 우리 강남구에 몇 개입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총 8개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하나 하려면 투자비가 얼마나 됩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100억원 내지 2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강동원위원
200억 나오죠? 그러면 주위에 난 내 생각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새요. 역삼동은 위원이 시원치 않아서 못했는데 복합화 시설을. 뭐 국장도 안 해준다고 해서 뭐 아예 생각도 않는데, 건물이 큰 건물이 비교적 주차장이 비어있어요. 가보면, 돌아다녀보면. 그 시설 임대해서 하실 수는 없습니까? 200억원 투자할 바에는 임대시설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차피 주차장은 부족하고,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부지를 사서 설치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하든지 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동원위원
오히려 200억원 투자할 바에는 임대해서 주위에 동마다 높은 건물이 있으면 임대를 해서 사용을, 저녁에는 마을사람들이, 그 회사사람들은 가고 저녁에 마을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 있죠? 공영주차장.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강동원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우리가 직영이 몇 개고, 도시관리공단 직영이 몇 개고, 일반이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일반으로.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일반시설은 저희가 파악되지 않고 있고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총 저희가 한 45개에서
강동원위원
아니, 정책과장님이 파악하고 있어야지. 일반의 공영주차가 몇 개인가를 파악하셔야죠. 전부 가보면 틀려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만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래요? 공영주차장만? 나머지는 관리를 안 해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그거는 이제 뭐
강동원위원
구청에서 투자 해줬는데도 안 해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게 다 공영주차장입니다.
강동원위원
그게 다 말이 안 맞잖아요. 지난번에 국장님, 그거 물어보셨죠? 공영주차장 은마아파트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거 확인 어떻게 해보셨어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포 5단지와 똑같은 사례로써 토지는 아파트 부지고 그러기 때문에 운영은 아파트 주민들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주차 수익금은 일괄적으로 구에 세입조치가 되고, 거기에 필요한 세입 하는 부분에 대한 2분의 1을 주민들한테 다시 예산편성해서 교부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그거 1년에 한 번 감사 해보셨어요? 그거 아파트 뒤에 공영주차장 감사 해보셨어요? 국장님.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가봤습니다.
강동원위원
한번 그 감사자료 좀 내놔보세요. 각 공영주차장별로 1년에 몇 번이나 받는지, 2년에 한 번 받는지, 3년에 한 번 받는지, 그 내용 좀 저희들한테, 위원들한테 통보 좀 해주세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동원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공영주차장 지금 민영 관리하는 2곳이 있죠? 은마하고 개포동하고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 성보아파트 공영주차장을 성보아파트 측에서 관리할 때 2008년인가? 2009년도에 거기는 주차면수가 지금 이 두 곳보다 반밖에 안 돼요. 28면인데, 그 당시에 1년에 2억 얼마의 수익에서 50% 해갖고 1억800만원인가 준 자료가 저한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다 합쳐도 그것보다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잠깐만요. 여기 대치동 고개에 있는 공영주차장 있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용도 폐지된 상태입니다.
강동원위원
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안하고 있으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재건축 하면서 없어졌어요.
강동원위원
그래요? 그러고 논현동에 있는 건 회수를 하셨나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있습니다.
강동원위원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거요. 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강동원위원
자꾸 주민들 아우성치니까.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김구연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쪽에 사업용 버스 전용 주차단속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보면 2013년도 예산대비 2014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6.75 약 7%정도 예산이 증편됐는데 유독 사무관리비에서 한 14% 이상이 증편이 됐어요. 보면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에. 주차버스 단속요원.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버스는 두 사람입니다. 2명입니다.
최영주위원
보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뭐하는 분 들이예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나머지는 버스전용차로 초소가 지금 대치동하고 압구정동 두 군데거든요. 그래서 버스 전용관계는 두 개소고, 일반 다른 직원들은 단속팀은 10명인데, 일반직원들은 사업용 차량, 지금 아침에 한 6시 반, 7시면 나와 가지고 각 지하철역에 택시 단속이라든지, 또 버스정차, 주차장 무질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2명이고, 나머지 8명은 지하철역 근처에서 택시 승차거부 그런 것을 단속한다는 말씀이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현장에서 단속하는 사람은 두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버스전용차로 관련해서 또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업무가 딱 하나만 이렇게 현장에서 단속 그러니까 버스전용차로 단속하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현장에 24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2명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10명 중 2명은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8명은 종합적으로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이제 단속해온 자료 정리하고, 발송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최영주위원
네, 그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너무 세심하게 답변하니까. 그런데 지금 단속요원 10명 예산 금액하고 회의수당 내역하고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회의수당이 더 많거든요. 지금 7,3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회의수당이 2,300, 한 2,400만원 정도 회의수당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작년에 회의수당이 얼마 나갔습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예산은 1,512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지금 1,064만원 지출했고 잔액은 448만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월 2회에 둘째 주, 넷째 주에 저희들이 2회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최영주위원
아, 그래요? 잠깐요. 그러면 2013년도에 예산이 1,600만원 편성이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1,062만원이요.
최영주위원
제 얘기를 끝까지 듣고 말씀해 주십시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최영주위원
대략 1,6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400만원정도는 불용처리 했다는 말 아닙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불용이 아니고요.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잔액으로 남은 거 12월이면 잔액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회의해서 그냥 준거에요? 그러면. 불용처리 할 것 아닙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앞으로 나갈 겁니다. 잔액도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최영주위원
네, 그래서 1,600만원의 회의수당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올해는 2,100만원, 2,160만원 정확히 그리고 또 운영비에서 120만원이 잡혔어요. 2,400만원이 잡혀있어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회의수당이 저희가 7만원인데 지금 2시간 이상 운영을 할 때는 10만원입니다. 그래서 3만원에 대한 차액부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어떻게 하길래 다른 심의위원들도 많은데 월2회를 하고 있거든요. 꼭 2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버스 전용차로뿐만이 아니고 각종 사업용 차량 위반, 다산콜센터라든지 이런데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그런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로도 하지만 버스전용차로보다는 사업용 차량 심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거의 월 2회는 개최를 해야 됩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행감에서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월 1회에도 할 수 있고, 2회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서 2회는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작년대비 똑같이 예산을 편성, 아, 물론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2,1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하지만 이렇게 1시간 내에 끝날 수는 없는 거예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평균적으로 거의 2시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한 달에 한 번씩 만약에 심의를 하게 되면 민원인한테 처리하는 시간이 날짜가 길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2번씩은 해야 하고,
최영주위원
심의 위원장은 누구세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심의 위원장은 교통안전국장님이십니다.
최영주위원
당연직은 몇 명입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당연직 2명입니다. 저하고 국장님하고 이렇게
최영주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관련된 일반인이라 이 말이죠?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은 예산은 7,300여만원인데, 단속요원들은 밖에서 엄청 고생하고, 추운 데서 고생하는데 실질적으로 심의하는데 예산이 3분의 1이상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좀 어떤 면에서 이게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책자에 5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기주입기가 몇 개 있어요? 우리 강남구에.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공기주입기는 125개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125개인데 이설비로 해서 25만원씩 책정이 됐어요. 이설하는, 처음에 우리가 설치할 때 그런 부분, 이설하지 않게끔 이렇게 설치를 했을 텐데 검토해서, 이설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이설을 합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설치되어 있지만 그 장소에 변경이설을 해야될 만한 사유가 생길 경우에 이설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적정한 부지로 인근으로 이설을 하게 됩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이설 할 때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해서 합니까? 아니면 교통정책과에서 봤을 때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이설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물어본 거예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심을 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와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매년 이설비로 해서 10대 이상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지금 갈수록 그런 민원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이설요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영주위원
공기주입기가 몇 대라고 했습니까? 방금.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125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올해도 10대를 구입했는데 그렇죠? 올해 10대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구입은 아니고요.
최영주위원
구매든 구매가 구입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설입니다, 이설.
최영주위원
보세요. 이설 밑에 공기주입기 구매해서 50만원씩 해서 10대 편성했는데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제가 착오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맞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매번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대씩은 교통정책과에서 봤을 때 이설 안한 장소에다가 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자전거는 계속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에게 바란다”나 이런 사항에 보면 자전거타고, 동호회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에는 주입기가 없다 하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설치 필요성이 있다 하면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구청장에 바란다”에 내용을 올리면 무조건 설치 해준다는 말씀이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필요성을 확인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이거 적정한지 이걸 좀 파악해서 정말로 필요한 데만 심어주시고, 그렇지 않은 곳은 좀 다른 데 이용하라 해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운동도 겸해서 근처에 있으면 그런데도 이용하게끔 해야지 왜 해주라는데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리면 무조건 해주고 그것은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자녀 학비보조금 고등학교 해서 45만원씩 해서 2명인데 어떤 분들로 이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로 해서 자녀학비 보조 고등학교 학생, 518쪽에 제일 밑에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2014년도 518쪽 밑에서 세 번째 있어요.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해 가지고 고등학생으로 해서 2명 선정해서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떤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이?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 사항은 교통정책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 편성사항으로서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 자녀가 고등학생이 있을 경우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최영주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시간제 계약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자녀학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한테 학비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구연
김구연주차관리과장
고등학생까지 지원이 됩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 보관대가 몇 개가 있죠? 강남구에?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자전거 보관대는 380여개소에 한 6,000여대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보관대만 했을 때 380개 정도 있다는 말씀이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런데 그거 세척을 하는데 어떻게 하길래 대당 이게 450만원씩 책정이 됐어요. 책정이 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어떻게 세척을 하길래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자전거보관대를 세척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일단 물량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고요. 그 사항을 깨끗하게 매년 1회씩 세척을 하는 사항으로서 그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최영주위원
용역을 줍니까? 이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용역을 주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이군경회에 저희가 줬습니다.
최영주위원
상이군경회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380개의 자전거를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깨끗하게 세척하는 겁니다.
최영주위원
세척하는데 한 2,700만원이 연 예산이 들어가네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강동원위원
네, 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교통정책과장님,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죠? 회의할 때 주차장이 지하주차장이 기계식, 그건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안 써도 그냥 놔두는 겁니까? 철거할 겁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건물을 짓게 되면 법정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차가 1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계식으로 설치하면 2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허용이 됐기 때문에 기계식으로 설치해서 주차 대수를 확보한 이후에 그게 녹슬고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지금 건물마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럼 파악해 보셨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 사항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강동원위원
그래도 건축과 소관이라도 교통정책과, 이름이 뭡니까? 교통정책과, 강남구주민이 편안해야 할 자리를 그 사람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업무가 기능 부서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강동원위원
이건 말이에요, 정책과에서, 그래야 건축과도 할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일단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몇 개고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렇죠? 허가에 대한 환원을 한다든지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이용실태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래요? 자료 좀 저한테 줘보세요.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자료 좀 줘보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431쪽을 보면 이동수리센터 운영 임금 등 해서 6만6,370원 이 자료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6만6,370원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아직 못 찾았어요? 431쪽 하단에 보면, 하단에 보면 6만6,370원 해서 25일 계산해서 4명에 11월 해 가지고 7,300만원 계산하셨는데 이 6만6,000원 금액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정부 노임
강동원위원
노임인건비죠. 그럼 이 사람들 보험 없습니까? 4대 보험 안 줍니까? 포함 돼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다 지금 예산 반영 돼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4대 보험 여기는 없잖아요. 나타나 있지를 않잖아요. 4명에 대한 보험료 계산 돼 있습니까? 있지를 않잖아요.
김명옥위원장
안 됐네요? 바로 434쪽에 보면 그 뒤에는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6만6,370원 곱하기 뭐 30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연금, 건강보험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만 빠져 있네요.
강동원위원
이건 너무 하죠.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보험료 계산해 줘야 할 거 안 해 주면 되겠어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 사항은 기간제 근로자가 시간제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저희가 채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동원위원
이 4명을 채용하신 겁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다 돼 있지만 지금 아까 하신 말씀 그 부분은 이동수리센터 운영하는 그 관계는 저희가 바르게살기, 강남구 바르게살기 운영위원회 그쪽에다가 같이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만
강동원위원
그게 말이 안 맞죠, 그래도 보험료는 당연히 줘야지. 그 사람들은 뭐 사고 나면 보험 혜택을 못 봅니까? 말이 안 맞는 얘기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 상세한 사항은
강동원위원
이건 별도로 해서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안 됐으면 보험료 계산해 주세요. 아셨어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뒷장 넘기면 432쪽 직원 자전거 지출 출퇴근 활성화 있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강동원위원
이 50명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겠다고 신청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몇 회, 월 이용했는지 그 실적을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고 이 12만원을 줄 때는 어떻게 주는지 뭐 1달에 25일이면 20일 해서 뭐 10일을 탔다든지 15일을 탔다, 그 선에서 주느냐 참여한 사람만 주느냐 그걸 알고 싶어요. 그리고 강남구 전체 직원이 동사무소 포함해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직원은 1,400여명 되지만
강동원위원
1,400여명 되는데 이 50명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아, 그거는
강동원위원
그러면 자전거 정책을 세우지 마요, 하지 말아야죠. 강남구부터 시작을 않는데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실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 사람들이 자전거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전거를 이용한 그 공로를 저희가 치하하기 위해서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일단 50명에 대해서 시상을 한 사항입니다.
강동원위원
우리가 모범 아닙니까? 강남구하면, 구에서 자전거 활성화 하는데 직원들은 안타고 주민들만 타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12만원 줄 바에는 1달에 20만원을 준다든지 말이야. 이렇게 적게 줘 가지고 누가 그걸 하겠어요. 예산을 올려주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김명옥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앞으로 좀 더
강동원위원
이걸 확보해 가지고 20만원씩 줘요, 수당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번에 저 의원발의 하게 해 주세요. 이건요, 올리게. 아셨죠? 해 가지고 오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혼자만 혼나네요. 우리 강동원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조금 틀린 거 같은데 어떻게 하죠, 자전거 직원들 포상금 관련해서 혹시 실태 조사하실 때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직원들은 한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제가 말하는 거는 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 다 포함해서입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자전거 보관대도 있고 구청에 샤워실도 있기 때문에 권장은 하고 있는데 실제 하는 사람은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50명 타시는 분한테 그냥 다 주시는 거네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뭐 그렇, 이걸 뭐 매달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포상금의 성격이라는 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렇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석
김현석위원
다 타시면 다 주는 거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계약직도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소액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계약직도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좀 더 늘려보시죠. 이거를 확대해서
강동원위원
매월 지급하는 걸로 해요. 그래야 직원들 할 거 아니에요? 봉급 요새 어려워 어렵다고요.
김명옥위원장
자, 말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밑에 보시면 432쪽에 보면 보험금 외국인 관련해서 보험금이 있어요. 내국인들 그러니까 저희 구민들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6만원이 맞나요? 자전거 1인당? 보험, 자전거 보험 내주는 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들은 지금 2011년도에 중지가 돼서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그때
현석
김현석위원
그때 할 때 얼마였어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때 아마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전체 예산이 3억 이상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예산사정이 어려워지는 관계로 중지가 됐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 차원에서 우리 강남구를 좀 돌아볼 수 있도록 양재천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호텔에다 자전거를 좀 비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타시도록 하는데 저희가 지금 5개 호텔을 코엑스 주변에 하는데 3개 호텔은 잘 돼요. 그런데 인터콘티넨탈호텔 두 개는 이걸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다치면 다 자기들 책임인데 구청에서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자전거 보험이라도 들어주면 모를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거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김명옥위원장
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 답변 다 하신 거니까 간략하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렇게 돼서 지금 예산 편성 요구한 겁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뭐 자전거 활성화는 앞에서 위원들이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53쪽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지금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거의 뭐 똑같은 거죠?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100만원 정도 감편이 됐는데요,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데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인건비가 주로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인건비 올라가는 건 충분히 제가 이해, 뭐 줄었네요? 인건비가? 아니 올려야지 왜 줄입니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이 인건비를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산출을 해 보니까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조금 줄여도 될 거 같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인건비는 그쪽 연구원에서 내립시다 하면 내릴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현석
김현석위원
아이, 예산을 줄일 게 있고 안 줄일 게 있죠. 어떻게 인건비를 줄입니까, 남의 아무리 갑과 을이라고 해서 남의 급여라고 해서 줄이면 되겠어요? 아니 과장님 거 우리가 의원들이 발의해 가지고 줄입시다 그러면 그냥 있겠어요? 법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매년
현석
김현석위원
잠깐만요, 아니 급여가 지금 사실 우리 생활비든 뭐든 연간 올라가는 프로테이지라는 게 있잖아요. 호봉직이시니까 더 잘 알잖아요. 연간 호봉 1호봉 올라갈 때 몇 프로 올라갑니까? 물가 상승률 계산했을 때 적정하다고 보세요? 인정 못 하시잖아요. 모든 공무원들 다 얘기하면 물가 상승률과 호봉 올라가는 퍼센티지로 보면 다 납득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 내거는 납득 안 되면서 남의 거를 내린다는 거 무슨 연구결과라니 그게 무슨 연구결과 그게 말이라고 하십니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거 답변하지 마세요. 그거는 양심에 그냥 맡길 테니까요. 이거 다시 계상하세요, 다시 그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줄일 거 있으면 다른 데에서 줄이세요.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니, 불법노점 관련해서 이거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종식
옥종식안전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점이 가장 손쉽고 또 생계를 하는데 용이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노점, 신 발생 노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 관내는 지역적으로 보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점이 펼칠 경우에 장사가 잘 되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단속을 안 할 경우에는 노점이 많이 발생돼서 꼭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매년 하고 있잖아요. 매년 하고 계시는데 줄어들지는 않고 똑같이 지금 계속 올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 마찬가지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매년 똑같아요. 아니 똑같은 지역에 계속 노점상이 생긴다면 이 설치물을 그 사람들이 해체하고 들어간단 말 아니에요. 설치물도 마찬가지고 이 예산 자체가 보면 작년 거나 올해 거나 뭐 변함이 없어요. 그럼 단속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 설치를 안 했다든가 그래서 된 내용 아닌가 싶어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도로관리과 저기
김명옥위원장
도로관리과는 오후에 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우리 쪽이 아니죠? 저기 혹시 우리 밖에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휴대폰 요금 지급하고 있죠? 1인당 4만원씩. 매월 모두가 다 똑같이 지급하나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똑같이 지급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계약직도?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계약직도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계약직은 아닙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그거 차별 아닙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답변 정정하겠습니다. 계약직은 3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데 왜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지급한다는 내용이?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와요? 여기 안 나오는 거는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포괄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포괄예산이면요 계약직 숫자하고 나가는 휴대폰 비용하고 그걸 한번 뽑아보십시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3만원이라고 하셨죠? 직원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사무관 밑에는 4만원이고 그 이상은 얼마였습니까? 7만원이었나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5만원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5만원입니까? 그러면 계약직도 마찬가지로 직원으로 봐야 되잖아요, 신분이. 그렇잖아요. 그럼 4만원을 지급을 해야지. 3만원 주면 그것도 차별이잖아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직원은 2만원,
현석
김현석위원
2만원이에요. 직원은 2만원이에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과장만 5만원이고
김명옥위원장
정확한 자료를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 관계를 정확한 숫자를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뭐 인권위에서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이상 끝내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간략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598쪽에 보면 탄천 주차장 바닥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여기서 탄천주차장이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탄천2주차장을 말합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저기 면허시험장 맞은 편 쪽에 있는 탄천주차장입니다.
김명옥위원장
탄천2주차장 서울시하고 하는 거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렇다면 여기에 공사비가 1억7,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순수익만 순수익의 10%만 서울시에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사비를 어떻게 이거를 제하게 되죠? 이게 서울시에 우리가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공사비에 대한 거는 순수익에서 이 공사비를 어떻게 제하고 계십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게 아니고 우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탄천2주차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다른 겁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관리 운영하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면허시험장 앞에 있는 겁니다.
김명옥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웹페이지 고도화사업비용이 있어요. 이거는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위탁에서 웹페이지라면 어디의 웹페이지를 말하는 거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도시관리공단 웹사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거기 민원종합상황실 그걸 말하고 있나요? 도시관리공단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닐 거고 공영주차장 관리면 민원종합상황실 웹페이지를 말씀하시나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김명옥위원장
확인해서 왜냐하면 자, 607쪽에 보면 거기에도 똑같이 웹페이지 고도화사업비용이 민원종합상황실에 2,981만3,000원이 책정이 돼 있으니까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4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및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중 도로관리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201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110억7,8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도로포장상태 불량 지역 정비 및 주민 숙원사업을 반영 21.2% 증가한 일반 및 특별회계 134억2,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말씀드린 도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시민들의 생활편익증진을 위한 도로 기반시설 정비, 재해예방 등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곽윤국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전년 대비 5.7%인 8억6,800만원이 감액된 144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경상예산에 7억3,200만원과 사업예산에 136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방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하천 유지관리사업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지원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및 치수방재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관리과 459쪽부터 479쪽 하고 치수방재과 489쪽이에요, 치수방재과는. 그런데 이게 지금 LED등으로 교체사업을 하는데 즉, 도로관리과 예산하고 치수방재과 예산이 잡혀져 있는 예산이 틀려요. 1개당의 예산이, 어떻게 된 거죠? 아니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LED등을 교체해 가지고 밤에 안전귀가를 위해서 교체를 하는데 예산이 도로관리과에서 잡고 있는 예산하고 치수방재과 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개당 단가가 틀리다는 얘기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개당 단가는 틀릴 수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없던 자리에 신규로 설치하는 공사비 하고 있던 자리에 개량으로써 철거를 하고 다시 세우는 그러한 단가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477쪽에 나와 있는 걸로 하면 좋은 빛 환경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있는 것을 고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치수방재과에 관련해서도 보면 현재 있는 것에서, 현재 있는 것에서 등만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단가가 틀릴까요? 새로 전선주를 세우고 전기를 끌어들여 가지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주 있는 데서 램프만 교체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등 하고 새로 가는 등 하고의 용량이라든가 규격의 차이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치수방재과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88.14%가 증편성 됐어요. 88.14% 하면 대단히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된 거거든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개량대상은 양재천에서 탄천 있는 데까지 해 가지고 100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내용으로는 2013년도 보안등주를 구매시 기존 구매한 보안등의 디자인과 동일한 규격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으로 그렇게 구매하게 됩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도로관리과장한테 물어야 될지 치수방재과장한테 물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분이서 상의해서 답변해 보세요. 영동시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영동시장이 우리나라의 강남구에서 유일무이 하게 재래시장으로 허가가 난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 밝은 거리니 좋은 얘기를 많이 할 적에 이런 시장의 등 조치를 먼저 해 줬어야지 외국인도 많이 오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14년도 LED 밝은 빛 환경사업에 영동의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내년에 할 겁니다.
송만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치수방재과장한테 다시 한번 내가 묻겠습니다. 여기 88.14%가 증가된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세부적인 내역서 좀 주면 안될까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내역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예?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내역서 말씀하시는
송만호위원
쪽수까지도 얘기를 해 줘야 되나요? 495쪽이에요. 88.14%가 증편성 사항을 자세하게 자료로써 저한테 주세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470쪽에 도로조명 시설에 대해서 보면 가로등 하고 보안등이 산출이 되어 있는데 이 산출내역은 계속 내려오겠지만 이 내역이 따로 있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그건 나중에 대화하기로 하고요 472쪽에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473쪽에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 고효율 램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가로등 램프, 고효율 램프 하고 일반램프 차이가 뭐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보행등 고효율 램프는 가로등에 램프가 2개가 달려 있는데 그 도로 쪽에 있는 가로등 하고 보도 쪽에 달려있는 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달려있는 등을 말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요즈음 얘기하는 LED 등이나 이런 등류가 아니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LED 등을 말하는 겁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LED 등 중에 고효율, 별도로 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가로등 램프는 그것도 LED등인데 단가는 하나짜리기 때문에 8만1,000원이고 또 보안등에도 보면 지금 17만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12만3,000원짜리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LED 등인데 고효율이라는 것은 인도쪽에 램프가 하나 더 내장되어 있다, 이 얘기인가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아니요. 보행등 고효율 램프 맨위에 거 그것만 LED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 밑에 그러면 가로등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일반 램프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저도 그 뒷면에 있는 474쪽에 노후등 기구 교체 12만3,000원도 일반등이고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뒤에 있는 것도 일반등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에너지 절약, 절감해서 LED를 지금 정책적으로 권장할텐데 이런 계획수립이 아직도 안바뀌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어 있는 것은 가로등은 시비사업으로 하고 신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체라든가 유지관리는 구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은 그 다음에 좋은 빛 환경조성 LED 보안등 교체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선도로에 대한 LED등 교체공사는 저희가 지금 시에다가 11억원을 갖다가 예산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지금 LED등 나온 지가 꽤 오래 됐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지금 하는데 이 정책이 지금 수립되어 있지 않아요? 뒷면에도 나오는데 477쪽에 보면 교체공사가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이 아닌가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안했나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작년에 안했고 올해
성명
조성명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처음 해서 국비, 시비를 50%를 받았고 구비를 50% 했고 그 다음에 2014년도부터는 국비, 시비가 60% 해서 10%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40% 해서 2억원을 예산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LED등의 절감효과가 몇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번에 행감 때 보니까 자료에 나와있던데?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절감 프로테이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제품에 따라서 다르고 품질검사 하는데 다른데 그걸 거기에 그냥 저거없이 제가 기록, 기재를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대략 몇 %정도 된다고 보세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대략 한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40% 정도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인데 이걸 강남에서 신규등 설치할 때는 시에서 이거 계속 보조해 주기 바라고 있는 거예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간선도로에 대한 가로등은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요.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보안등도 지금 일반 저거로 설치했잖아요? 보안등은 17만원짜리 고효율 이게 LED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성명
조성명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야 되는 전기요금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과에서 좀 계획수립을 정확히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냥 그때 그때 필요해서 그냥 교체하고 수선하고 이런 방법보다는 좀 연간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교통안전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하는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는 부점등이 발생했을 때 교체하는 비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LED 빛 좋은 거리조성사업은 보안등에 대해서 지역별로 지금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LED로 바꾸는 내용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연 생산업체에서 말하고 있는 전기사용량의 절감량이 과연 그렇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행한 구간에 일정구간을 선정을 해서 교체하기 전에 개량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고요. 교체한 이후에 체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고요. 그럼 절감효과도 아직 검증이 안됐단 말이에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업체에서는 나름대로의 절감효과를 40% 내지 50%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설치를 해서 업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희 나름대로 검증을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건 잘 아는데 국장님, 저번에 바로 그런 프로테이지를 관에서 발행하는 문서에 그냥 내놓으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에서 뭐 검증된 자료도 아니고 그렇게 내놓고 그러는데 좌우간 늦게라도 그런 검증을 해서 좋은 효과가 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리고 치수방재과장님께 지금 493쪽에 보면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에 대해서 운영 지금 운영비라든가 운영평가 수당, 운영평가 간담회 이런 비용은 나가는데 지금 운영을 운영주체가 누구에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게 지금 이것은 BTL사업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지금 주식회사 두윈이라는 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독은 강남구청에서 가지고 있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수익성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게 현재 잘 아시겠지만 축구장이 운영되고 있고요 테니스장 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수익성.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수익성은 현재 들어오는 금액이 축구장을 이용하는 금액하고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금액하고 그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게 1년에 한 1억1,000만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1억1,000이면 지금 우리 투입대비 현재로 봐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2억이 나가죠? 2억2,000정도가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지금 나가는 것은 1년에 한 21억 정도 나갑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임차료까지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민을 위한 시설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운영을 다시 한번 좀 관리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에 운영비나 이런 걸, 이걸 예산을 잡아야지 그거 대비 안하고 예산만 자꾸 이렇게 잡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어떤 관리하면서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대치 유수지를 해놓고 나서 한 189억원이라는 건설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8년까지 임대료를 주고 해야 되는데 5년마다 협약서에 보면, 5년마다 임대료 같은 거를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3년 7월달에 그거를 한 번 조정을 해가지고 임차료와 지금까지는 연 7.12%를 줬었습니다. 그래서 7월달부터 조정을 해가지고 연 4.18%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년에 감액된 금액이 연간 한 3억원 정도가 감소를 시켰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과장님, 그 내용 보다는 운영비를 지금 투입되는 비용도 지금 안 나오잖아요, 임차료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운영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저는. 아니 시설을 줬는데도 운영비도 회수를 못하는 그런 관리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자꾸 운영비, 운영비를 왜 자꾸 달라고 하는지, 운동장을 만들어 주고, 임대료 주는 건 저도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경상비용은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래서 각종 건물에 탁구대라든가 이런 걸 운영을 하려고 검토도 해봤고 했는데 좁아가지고 업자가 들어와서 임대를 하겠다고 이런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이 시설을 잘 관리 좀 해주기 바라고요. 치수방재과장님, 502쪽에 보면 하수도 개량 쪽도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관리하는 게 지금 몇 ㎜부터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900㎜부터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900이죠? 그러면 전부 여기 나와 있는 건 서울시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는 그 정도네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해당사항이 전혀 없지는 않고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은 그런 크기인데, 우리는 시비로 30%를 지원을 해줍니다, 사업비를.
성명
조성명위원
여기에 보면 900㎜는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900㎜관은 기록된 게 없어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900㎜는 거의 없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514쪽부터 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편성에 의해서 지금 이게 몇 건을 지금, 6건이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6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하수관 개량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을까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이게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당초 처음에 올렸던 건입니다. 올렸고 했는데 예산 형편상 다 할 수 없으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오고 그런 건의를 하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주민들 민원이 있기 전에, 지금 기후가 바뀌고 그래서 수방사업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도 작년보다는 예산도 감편성 돼 있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기후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에 의해서 일을 하고, 이런 사전 계획성 없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예상은 했는데 민원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아니요.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당초에 이런 걸 우리가 찾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려고 올렸는데 예산 형편상 다 깎이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다 깎이다 보니까 없었는데 또 동사무소에서 건의가 오고 하다보니까 주민 숙원사업은 별도로 또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편성이 된 겁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지금 이 사업이 됐다고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민 민원에 대해서 됐다는 게 6건이 올라왔다는 것은 11건 중에 6건입니다. 주민들이 지금 뭐를 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예산 타령은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김명옥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지금 대치 유수지 체육공원 관리 위탁받은 데가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두윈이라고 하는 주식회사 두윈
김명옥위원장
두윈이요? 대치리버파크 아니었나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치리버파크인데 실제로는 두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아니, 대치리버파크하고 그 동안 쭉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같은 맥락이 아니라 업체명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제가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건 별도로 자세히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자세히가 아니라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만 말씀해 주시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바뀐 게 아니고요. 컨소시엄 중에 같은 회사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쭉 자료검토 할 때는 대치리버파크를 항상 봤었는데 지금 다른 업체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그 협약서를 한 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운영비에 임대료 다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수익이 안 나온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이게 민간업체 같으면 이 시설을 이렇게 운영할까? 지금 거기 암벽타기도 있죠? 체험장이.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게 유료화 되지도 않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설 암벽타기 실내 이런 것도 다 해서 민간인들도 영업행위를 하는데 우리는 시설을 해 놓고도 왜 이거를 활용을 못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운영비에 뭐에 다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닐까, 이게 개인 업체 같으면 이렇게 관리를 안 합니다. 우리가 1년에 네 차례 평가를 하는데 평가점수가 B이상 안 나오면 우리가 운영비를 감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가는 잘 나오고 있나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지금 지난번에 수해가 났을 때 그때는 좀 덜 나왔는데요. 요즘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운영수익에 대해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리고 아까 위탁업체명이 바뀐 거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김명옥 위원장님이 제가 거론했던 부분을 좀 거론을 다 하셨는데요. 참고로 이 사업, BTL사업을 진행할 때 맨 먼저 타당성 용역 조사서가 지금 제가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 내용을 보면 제가 몇 년 전에 분석해서 구정질문까지 한 내용이라 기억이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당시의 수익사업을 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뭐를 한다고 그랬냐면 거기 매점도 운영하고, 골프장도 운영하고 그래서 총 수익을 11억원인가 남기겠다. 그래서 결국은 돈이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80 몇 억원의 총액에서 강남구의회를 통과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이든지 사실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내역서를 보면 참,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래전 과장들이 하셨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어떤 부분에, 과연 왜 당초에 하려고 했던 타당성 용역조사의 수익사업이 왜 안 되는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왜 안 되는지, 또 다른 수익사업이 없는지를 한 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 당시의 타당성 용역 조사비에 전문가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지금 보면 엉터리 자료에요, 전부 다. 그래서 한 번 꼭 확인해 보셔가지고 한 번 적극적으로 수익사업이 뭐 있을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당초 BTL사업을 진행했던 그 사업팀들이 SPC 그 어떤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관리회사, 아까 대치리버파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관리운영권을 맡겼어요. 그런데 같은 맥락이라고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니까 그건 분명히 규명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관리회사가 바뀌었다면 저는 그랬어요. 원금과 이자를 갖다가 7%에서 4% 됐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을 2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다 보니까 총 180 몇 억원을 우리가 빌려서 그 사람들이 투자했지만, 20년 후에 갚았는데 액수를 보니까 3백 몇 억을 갚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돈이 있다면 다 갚아버리고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당초에 계획했던 관리용역회사 아까 뭐 대치리버파크 이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회사가 바뀌어버렸으면 그것은 지난번 말했던 거와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확인 한 번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건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조성명 전 의장께서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안을 조금 질타를 하셨는데요. 과장님, 차라리 이 부분은 이렇게 했어야 맞죠. 이 사업은 기본사업이기 때문에 꼭 주민의 어떤 재산과 생명에 연결되는 하수관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40억원이라는 돈을 주민참여 예산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인식이 부족하고,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참여 예산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의 형식을 빌어서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부 의견이 있어서 그쪽으로 편성한 것이지 다른 내용은 없어요, 이게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게 과장님 이해를 해주시고요. 53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증액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26억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2014년도, 내년도에 올해 2013년도에는 한 10억원 정도를 썼더라고요? 지출을. 그런데 내년에는 30억원을 쓰겠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시설비 30억원을 쓰겠다고 내년에 기금운용 계획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했는데 올해 10억원 밖에 안 쓴걸 내년에 30억원 3배로 증가하는 이유가 뭐죠?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는 10억원 정도를 항상 쓸 수 있도록 해왔는데 내년에는 20억원을 더해가지고 30억원이 됐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나면
만희
위원의 제 질의 요지는 지금 여기 지출한 내역을 갖다 보니까 2013년도 올해는 10억원을 썼어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30억원을 쓰겠다고 계획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3배를 증가한 이유가 있냐고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걸 지금 설명 드리려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말씀하시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선정릉에 빗물저류조를 지금 조달청에 발주를 했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선정릉 뭐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선정릉 빗물저류조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 빗물저류조?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저류조. 그거는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예산이 51억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끝내고 보니까 사업비가 94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다가 전액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다 못준다는 그런 답변이 왔었고요. 그래서 내년에 20억원을 불가피하게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특별한 사업이 있군요? 그러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이 유수지나 저류조 이런 부분은 주로 도시개발하면서 당초에 택지개발이나 이런 걸 하면서 시나 국가에서 다 마련하는 건데 이것은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시비를 받아와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문화재청에다가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더니 거기에서 조건이 뭐냐 하면, 기왕에 자기들이 장기계획으로 주차장까지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쪽 부지에다가 자기들도 어차피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땅만큼의 현상변경허가를 해주면서 거기에다가 빗물저류조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해 달라,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들어간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국장님도 다시 한 번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46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요 밑에 쯤 보면 방호울타리 정비 뭐 한 1억2,000만원, 60경간 그랬는데 지금 방호울타리 60경간은 그거를 정비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460쪽 밑에 쯤, 도로관리과. 아니면 국장님 아시면 국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하겠습니다.
만희
위원의 1억2,000만원어치를 갖다가 방호울타리, 과장님, 방호울타리 이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방호울타리는 차도하고 보도 사이에 보행인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거기를 정비하겠다는 겁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그것이 간혹 손괴가 되거나 하면 그거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정비를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198만원이었는데 경간당, 잠깐 조금 오른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정비는 예를 들어서 위에는 도색비용이 따로 있지만, 정비에 관한 사항은 차가 부딪쳤다든가, 망실이 됐다든가 그것을 갖다가 교체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차량이라든지 일반 그 상당히 견고하기 때문에요. 그걸 차도와 인도를 경계 혹시 차가 와서 받지, 사람 다치게 할까봐 그거를 하는 건데, 굉장히 견고한 건데 만약에 망실됐다면 차가 와서 부딪쳤는데 차한테 변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만약에 그런 사고가 있으면 저희가 경찰서에 조회를 항상 보냅니다. 그런데 조회를 하는데도 그것을 원인자를 저희가 수배를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내년에 60경간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예상수치 입니까? 아니면 지금 실제로 파악된 개수입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상수치입니다. 많이 발생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교량신축이음 그랬는데요. 이것도 한 1억 얼마씩 편성됐는데 교량이라는 것은 이 도로, 그 하여간 영동교라든지 그런 교량을 말하는 겁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 상판에 온도 차이에 따라서 수축‧팽창이 일어납니다, 상판이. 그 이음부에 엑스펜션조인트라고 그래가지고서 그거를 저희가 항상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주로 하천, 뭐 국가나 시에서 관리하는 게 우리구 관리 하천이 따로 있습니까? 교량이.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7개소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래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 50m라는 기준은 뭡니까? 그러면.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이것도 예상분량으로 넣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 알았고요. 46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왕교, 영동4교, 말죽거리 보도육교를 보수공사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안전진단을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같은 것은 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급수의 어떤, 예를 들어서 일반 고무 같은 D급은 받았으면 철거 내지는 그런 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 육교도, 교량도 이런 점검결과가 있는 겁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설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법정시설물, 저희 같은 경우는 대왕교하고 영동6교는 2종 시설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2종 시설물인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올해 정기점검을 받은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만희
위원의 좋습니다. 정밀점검 결과 3군데 좀 있으면 결과를 주시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준비한 것 마지막 하나 질의 드릴게요.
김명옥위원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484쪽 한번 보시죠. 여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조금 그것은 당장 확인하기 어려우면 나중에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과는 아니지만 398쪽을 한번 비교하면서 볼게요, 제가요. 지금 공원녹지과에 있는 398쪽하고, 도로관리과의 484쪽을 비교해보면 산재보험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보면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 풍수, 비가 크게 왔을 때 관리하는 그런 기간제 근로자는 어쩌면 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요율은 조금이에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근거가 뭔가, 지금 치수방재과는 산재보험을 3.4% 계산했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는 8.8%로 계산했어요. 치수방재과요. 한 번 보시죠. 그거하고 건강보험료도 보면 공원녹지과는 2.945%를 계산했는데 여기는 2.9%를 했어요. 왜 그랬는지 한 번 어디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비교분석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463쪽, 2014년 이면도로 유지보수를 보니까 전년도 보다 상당히 삭감됐어요. 삭감 원인이 뭐예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쪽수 좀 다시 한 번 알려주세요.
강동원위원
463쪽.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예산편성에 이면도로 보수공사뿐만 아니라 보도라든지 도로시설물 해가지고 해서 연간 단가가 전반적으로 조금 감편성이 됐습니다. 그거는 우리구 일반회계의 재정형편상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도로관리를 않겠다는 얘기에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관리는 안하고요. 그 대신에 일반회계는 저희가 한 20억원 정도 줄었지만, 특별회계에 있어서 49억9,800만원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과에서 각 동에 포장을 할 때는 어떻게 대개 결정해서 하십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가장 우선순위는 물론 민원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다니면서 순찰해가지고서 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개 동에 9월달, 10월달 해가지고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서 일제 저희가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저희가 현장을 갖다 일제조사를 해서 노후도 등급에 따라가지고서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게 부정적인 것 같아. 어떻게 볼 때는, 그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강동원위원
부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지금 특별회계 11개 사업 중에서 이면도로 사업이 9개 사업인데요. 그것이 전체 개소수로 봤을 때는 69개소인데, 전반적으로 노후도 등급이 많이 떨어지는 도로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삼성2동에 선릉 있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선릉이요?
강동원위원
선릉. 삼성2동에 선릉.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선정릉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동원위원
선정릉인가?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강동원위원
선정릉 가보셨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그 둘레길 한 번 돌아보셨어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돌아봤습니다.
강동원위원
거기 노인네들 걷는 거 봤어요? 부부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선정로쪽 말씀하시는 건지,
강동원위원
네, 그 라운드길.
김명옥위원장
펜스 바깥에.
강동원위원
펜스 바깥에.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거 이렇게 보면 의자 좀 해놓을 수가 없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보도에요?
강동원위원
네, 보도가 아니라, 보도라고 볼 수 있나? 그걸 어제 내가 얼마 전에 선정로 한 번 돌아봤는데 노인 두 부부가 가다가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보고 앉으라 하고, 노인네는 또 자기 마누라가 앉으라 하고, 하나가 일반사람이 갖다 놓은 의자에요. 내가 그걸 봤는데, 나는 거기에 좀 혼자 앉을 수 있는, 눕지 못하게, 앉더라도 의자를 따로 따로 해서 몇 개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보도상에 있는 의자는 사실상 도로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님.
강동원위원
도로관리과에서 안 한다 이거에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검토해 보시고, 왜냐하면 그런 데는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노인부부가 대개 거기를 많이 들어와요. 그런 때는 구에서 우리 구청에서 봉사를 해줘야지. 그렇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는 아, 제설대책 다시 말씀하겠는데, 이 제설대책에 보면 방한복이 15만원 200명해서 3,000만원이 잡혔는데 200명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게. 469쪽.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방한복 지급한 거요?
강동원위원
예.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구하고 동 전체 합한 숫자입니다.
강동원위원
직원들 주는 거예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직원들이 눈 치워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강동원위원
직원들이 눈 치워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방한복입니다.
강동원위원
직원들한테 이걸 방한복을 왜 주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제설대책을 위해서요. 각 구의 기능요원들 비상이 걸렸을 때 현장에 투입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도 또 요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요.
강동원위원
요원만입니까? 전체를 줍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요원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강동원위원
요원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요원은 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로관리과를 비롯해서 주로 청소과, 공원녹지과 눈이 왔을 때에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을 말합니다.
강동원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치수과, 치수과의 방재단이 운영을 해요. 회원이, 방재단 회원이 동의 방범대 회원이 방재단 회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거 보니까 법적으로는 뭐,
김명옥위원장
지난번 행감 때 하셨으니까 예산안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아니, 예산이 이건데, 돈이 나가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김명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수당을 얼마나 줍니까? 그 사람들 회의 한 번 나오면.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수당을 주는 건 아니고요.
강동원위원
한 달에 얼마씩 준다며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아니, 수당이 아니고요.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하면 다과비 같은 거. 그런 정도입니다. 식사비하고.
강동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동료위원들 중복되기 때문에 안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국장님, 강남구가 몇 개 동이죠?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22개 동입니다.
송만호위원
485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303로라고 해가지고 포상금 지급규정이 있죠?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있죠? 자, 최우수동 1개동, 우수동 8개동, 장려동 13개동이면 나눠 먹기식으로 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너희들 고생했으니까 회식비로 쓰라고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꼭 이걸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방기간 동안에 고생한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지급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격려차원에서 준다고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격려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서와 또 실제 활동한 정도 등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최우수동은 뭐고, 우수동은 뭐고, 장려동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분을 합니까? 예쁜 동은 많이 주고, 덜 미운 동은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런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그 동안에 계속 해왔던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기 이전에, 수방대책을 하기 이전에 각 동에 알려주고, 거기에 맞는, 평가리스트에 맞는 업무를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기능부서가 뭐에요? 수방대책 기능부서가 뭐에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기능부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치수방재과,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 공원녹지과 이런 현장업무가 많은 부서를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실 고생은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게 아니라 새마을이라든지 뭐, 눈만 왔다, 아님 비만 왔다 하면 다 불러내가지고 쓸고, 닦고, 종이 줍고, 하수구 맨홀 다 어느 단체에서 해요. 공무원들 안 합니다, 이거. 어느 공무원이 비오는 날 가가지고 하수구 맨홀 종이 같은 거 물 안 내려가면 그거 수거하는 공무원이 누가 있습니까? 국장님, 한 번 해보셨어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런 부분은
송만호위원
그렇다면 여기 수방대책에 관련해서 만약 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맞는 것이지, 공무원들 이거 동에, 1개동에 액수만 틀렸다 뿐이지 다 격려금 식으로 다 나눠 먹기식으로 주는 건데 이걸 꼭 예산에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왜 행정감사 때도 이게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기억하는데 이런 거는 2014년도부터는 가능하면 자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방이다, 제설이다 이런 부분도 사실 구 직원들 만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자는 의미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직원들도 같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주는 것은 선거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것도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저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지금 새마을이고 뭐, 새마을 부녀회고, 뭐 지금 뭐야, 방위협의회니 뭐니 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꼭 이 수방재해에 관련해서만 선거법이 위반이 된다는 얘기에요?
이재진위원
의원발의 하세요. 의원발의 해서 새마을 자원봉사단들도 포상금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송만호위원
어쨌든 고생한 사람한테 위로 차원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이거는 22개동을 전체 다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눠 먹기식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강남구 동에서 한 5개동이나, 최우수 동 한 5개나, 한 10개 정도 고생한 분들을 특별하게 눈에 띄는 데를 이렇게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체 동을 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이 자료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주신 자료에 의해서 내가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위원님처럼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동이라고 고생을 안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상차원에서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저는 제가 새마을을 오래 했거든요. 맨날 눈 오면 눈 쓸러 다녀야 되고, 비오는 날 우산 들고 나가서 하수도 하고 다니는 걸 내가 15년 하고, 여름이면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방역활동 15년 이상 했어요. 강남구청에서 방역하고, 비오는 날 우산 받고 하수구 뚫어준 사람 20원짜리 요구르트라도 한 번 사준 적 있습니까? 20원짜리에요. 요구르트 한 병이 20원이더라고.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돈을 더 주든지, 덜 주던지 모르지만, 한 5개동 내지 10개동으로 해서 주려면 푸짐하게 주고, 나머지 동은 열심히 따라오라 하는 식으로 해서 이거 좀 개선방향을 한 번 찾아보세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이면도로 보수를 많이 하는데요. 도로경계석 같은 경우 이게 어느 정도일 때 재활용을 하고 어느 때 이렇게 신규로 가게 됩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김명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 그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하면 저희가 정비를 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이걸 전부 다 한 쪽에다가 이렇게 쌓아서 모아놓고 다시 하얗게 새 걸 갖다놓고 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할 때 보면 어떤 때는 까맣다가 하얀 이빨 새로 해 넣은 것처럼 이렇게 끼어들어가고 있어서 어쩐지 바꿔놨는데 미관이 더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쌓아놓은 것 중에서 이 정도는 멀쩡한데 이걸 다 어떻게 처리할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계석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강남구에서 안 쓰는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게 재활용처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중고로 이렇게 어떻게 판매가 가능한가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지금 경계석은요, 경계석은 교체 빈도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길기 때문에 그 대신에 경계 블록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수명이 좀 짧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계석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 거는 경계 블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어를 갖다가 그냥 경계석이라고 해서
김명옥위원장
둘 다 어떻게 지금 걷어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폐기물처리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다 일괄 폐기물 합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건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경계 블록은 콘크리트 건설 폐기물이기 때문에요. 재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장님께 끝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28쪽 보겠습니다. 528쪽에 보면 이게 관내 하천 시설물 보수인데 중간에 보면 탄천 자전거도로 산책로 및 경사로 보수 해 가지고 헥타르(㏊)당 758만7,000원이 책정 돼 있어요. 찾아보셨나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탄천자전거도로가 여기에서 지금 19헥타르(㏊)인데 작년에도 12헥타르(㏊)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쯤 되면 이게 다 양재천 이게 끝나지게 되나요? 19헥타르(㏊)면 구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이거는 내구연한이 있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나빠지고 하는 데는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이 구간을 정할 텐데 전체 구간 중에 이 정도면 한 몇 분의 몇이 되나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글쎄 그게 몇 %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얼마 안 됩니다, 사실.
김명옥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지금 단가가 지금 다른 거는 다 조금씩 조금씩 작년보다 단가가 올라갔는데 이 부분만 작년보다 헥타르(㏊)당 150만원이 낮아졌어요. 이렇게 낮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작년에 기층 개량한 부분이라서 금액이 좀 적게 들어간다는
김명옥위원장
아니 작년에랑 이게 지금 이 예산항목이 탄천자전거도로 산책로 및 경사로 보수해서 똑같은데 작년에는 900만원 대였는데 올해는 750만원 대로 단가가 낮아졌어요. 다른 거는 조금씩 물가반영이 되어 있는데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아, 이게 밑에 기층을 개량을 하면서 포함해서 하면 단가가 비싸고 기층은 탄탄하기 때문에 표층만 낡은 거 이런 거는 표층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기층까지 해야 되는 부분했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올해는 기층 하지 않고 표층만 하는 걸 하신다는 거예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감리비가 올해는 0원이네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이 지금 사업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지금 1.66% 감리비를 산정을 하셨는데 올해는 감리 없이 그럼 공사를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 보면서 감리를 두고 해 봤었는데 감리가 사실상 돈을 주고 감리를 하는데 그 효과가 별로 없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오히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돼 가지고 감리를 다 빼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이게 감리를 이렇게 마음대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고 뭐 감리를 전문 감리사라고 해요? 감리원을 두고 하는 거하고 이게 임의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감리를 둬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다른 사업들도 다 감리비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직원들이 더 잘해서 이 부분을 삭감했다 할 경우라면 다른 사업들도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인데?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이건 뭐 권고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국장님, 여기서 좀 책임 있는 답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다른 사업들도 감리비용을 저희가 줄일 수 있다면 줄일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감리비는 제가 얼른 관련 법규는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요. 책임 감리를 꼭 하여야 하는 것은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이고요. 그 이하 부분은 사업 시행자가 판단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소규모 공사도 감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소규모공사에 대한 감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동안에 우리 강남구에서 하고 있던 거는 강남구 자체 예산에 대해서 감리를 수행했었는데 방금 치수방재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하천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굳이 감리를 주지 않고도 우리 직원들을 활용해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금년, 아니 내년 사업에 시행을 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좋은 시도처럼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직원들께서 그러면 감리를 철저히 하셔서 외부감리를 두지 않고서도 자체적으로 예산도 절감하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로관리과 및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복지도시위원회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분은 의견이 있는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분은 의견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오후 3시에 있을 환경자원센터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1층에서 차량이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대기 중인 차량에 지금 곧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고 건의하였던 세부적인 내용인 2013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그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해 왔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견서 작성이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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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