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목 의원 발언

산림축산과장 곽병훈 입니다. 산림축산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운영성과와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산림축산과) 〈부록에 실음〉

(거 수)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건의 사항 좀 말씀 드릴게요.

예.

임도사업에 있어서 신대리에서 상갑리 넘어가는 쪽으로 임도를 내주셨으면 하는 건의가 있었고 또 상갑리에서 시전리 비끼네 쪽으로 임도를 내주셨으면 하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거든요.

예.

내년에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207쪽에 칠갑산도립공원 계획변경 언제쯤 추진이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2014년까지 절차를 밟고 2015년부터는 개발이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먼저 번에 변경 안을 2012년도에 올린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공원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제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 다 광금리라든지 구치리 다 빨리 해제가 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장곡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곡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이 오는데 거기서 머물고 잠잘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지역에 소득이 되는데 이렇게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해제가 되어 위락시설이라든지 식당, 숙박 시설 이런 것들을 거기에 시설을 해서 지역주민의 소득도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런 것들이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용역과정에서 반영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3년도 산림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마무리 못한 사업에 대하여 연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내년도 조림사업, 임도사업, 사방사업을 함에 있어 산사태 위험지역, 주택, 농경지 등 우리 생활과 인접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한 사료가격인상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시고 지속적인 가축방역으로 선진축산업 육성에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한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김명숙 입니다. 올해 1월부터 산림축산과가 생겼지요?

8월 1일자입니다.

아, 8월 1일자. 업무가 전체 이관이 되고 해서 복잡하기는 하겠지만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전문직들이라 그대로 옮기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만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시느라 조금 복잡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또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이 마무리가 잘 되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계획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숲 가꾸기 보조 사업하고 198쪽에 효율적인 조림사업하고 숲 가꾸기 보조 사업은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보다는 어쨌든 산림축산과가 생겼어요. 그죠? 산림이라는 것이 붙어서.

예.

그러면 과연 임업과 관련 된 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 임산물이라고 하면 표고나 밤이나 장뇌삼이나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산림자원 목재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70%가 산인 청양군에서 앞으로 미래계획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는 내년도에 반드시 계획에 나와 줘야 됩니다. 올해까지는 아직 그런 계획이 안 나왔어요. 기존에 해오던 조림사업이나 숲 가꾸기 보조사업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림사업을 하드라도 10년이나 20년 아니면 100년 뒤에 청양군을 어떻게 가겠다는 것을 예측하고 그렇게 하고서 새로운 계획이 나와야 되고요. 지역균형발전 사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같이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199쪽에 숲 가꾸기에서 이것은 참고사항인데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백천리 사기점에 가면 국유림이 있는데 거기에 자작나무가 있어요. 크지는 않지만 쭉 있거든요. 이 자작나무를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는데 잡나무들이 주변에 있어서 잘 안 나와요.

사기점에 자작나무요?

예, 그래서 국유림이기 때문에 주변을 조금 정리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0쪽에 임산물 소득기반시설지원이 있는데 여러 가지 표고나 밤이나 장뇌삼이나 여러 가지 임산물과 관련 된 것이 있고 사업비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예.

여기 보니까 201쪽에 보면 지원계획이 우리가 전체사업비가 81억 6500만원이고 그 중에 지원이 절반이에요. 40억 5100만원입니다. 적은 돈 아니거든요. 이렇게 가는데 늘 상 여러 번 얘기하지만 지원을 하고 나서 지도 점검이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지원 얘기가 나온다든가 또 2~3년 지나면 지원 받고 나서 다른 몫으로 지원받는다든가 이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지표고버섯을 육성을 했으면 거기는 그것으로 육성을 시키고 단계를 높여가야 하고 선반식 표고버섯이 필요하다면 또 다른 사람을 육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것으로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배지를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원목을 하던 분한테 많은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배지가 유행하니까 배지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 다 주지요. 냉동차도 주고 뭣도 주고 뭣도 주고 다 주지요. 그러고 나서 선반식 표고버섯도 거기다 줍니다. 잘한다고, 이것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해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기존에 이미 자리 잡으신 분들은 거기에서 성공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지원받아서 했기 때문에 지역민들과 함께 하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새로운 사업들을 지원할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줘야 됩니다. 다른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순수농민들한테 줘야 해요. 농외소득이 많은 그리고 누가 봐도 청양에서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임업인이다. 이렇게 주면 이거 맞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자부담을 할 사람이 없어서 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부서에서 전부, 이거 아닙니다. 저는 농업발전기금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농업발전기금을 완화해서라도 국비나 이런 대형 사업들을 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고 더 많은 영농조합 법인이 생겨서 자리 잡아 갈수 있도록 해야 될게 우리 청양군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원료 그러니까 표고든 장뇌삼이든 이런 씨앗이든 종묘든 종균이든 원료를 주고 포장지까지 주잖아요. 그러니까 원스톱시스템이라고 봐요. 저는.

예.

보면 기본하우스시설 주지요. 거기 들어가는 종균 주죠 뭐 주죠 나중에 마지막 포장까지 주잖아요. 유통까지 책임져 주거든요. 그런데 이 포장사업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불만이 많습니다. 자부담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법인에 줘버리니까 그거 갖고 와서 업체하고 계약해서 그냥 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나눠주고, 잔뜩 남아있는데 내년도 예산 나오면 막 찍습니다. 자기들 돈 안 들어 갈 수도 있으니까 일부 들어가거나,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디자인을 하든지 뭐해서 얼마만큼 필요한 만큼 찍고 자부담을 내고 찾아가도록 하면 지금 예산 갖고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얘기 들어보면 지금 예산 갖고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시설을 받은 데서 가장 많이 포장제 지원도 받아가요. 막 포장지도 쓰고요. 적어도 시설지원을 많이 했다면 이 분들은 포장만큼은 책임져야 되고 조금씩 농사짓는 사람들이 4kg, 8kg짜리라도 팔려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포장제라도 넉넉하게 지원이 가고 해야 하는데 이런 균형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저는 칼라박스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여러 농산물에서 하는데 이거 썩 좋은 거 아닙니다. 디자인이 뛰어나지 않으면 차라리 청정청양이고 우리가 친환경으로 농사짓는다고 하면 흑백박스로 디자인을 잘하는 것이 훨씬 더 시장에서 경쟁력 있습니다. 이것도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40억원의 지원비는 결코 적은 게 아니다. 임산물에서만, 그러니까 지원하는데 그치지 말고 적어도 대규모로 시설을 지원을 했다면 몇 천만원을 했다고 하면 3년 이상은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일절 아무것도 지원하지 말아야 되는 페널티를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영농조합 법인이 법인끼리 중복되면 안 됩니다. 이사들이, 다 별도로 하도록 하세요. 지금 청양군은 한 이사가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서 금액으로 따지면 몇 억원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5쪽에 칠갑산도립공원 기반시설 사업이나 이 사업이 지금 그쪽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하다가, 제가 쭉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만 와 있어요. 중요한 사업을 청양군에서 한다고 하고서 빠진 게 있어요. 그죠? 무슨 사업인지 아세요. 해결되지 않는 사업, 우리가 투자는 해 놨는데 청양군이 관광사업 하겠다고 투자를 했는데 전혀 손도 못 되고 있는 거, 업자가 부도나서.

지천집단시설지구요?

네. 지천공원마을지구사업입니다. 청양군 사업비가 상당부분 몇 십억원이 투자 되었는데 여기에는 전혀 없어요. 어디에도 한 줄도 없는 거 같아요. 어떻게 하겠다. 여기에서 제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원상복구이행예치금을 예치하지 않았으면 허가가 연장되지도 않았고 또 늘어나지 않았고 우리 투자가 더 투자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근데 2억 3218만 2천원이라는 돈을 받지도 않고 연장을 해주고 우리가 더 투자를 했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 사업자한테 우리가 손해보상청구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건드리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청양군의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돈만 받았다면 이것 갖고 그냥 원상복구 끝냈으면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 전혀 그러지 않고 그 사업자는 아직도 투자하겠다고 내가 청양에 무슨 관광사업 하겠다고 하고 다니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다음에 새로 업무를 이관 받았으면 뭣이 문제였는지 어떤 일이 문제였는지를 파악하고 일을 시작해 나가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쳐놓고 다른 사업 하겠다고 하는데 이 도립공원에 관련 된 사업들도 저는 그래요. 사업을 하는데 관광객들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우리가 밥이라도 한 그릇 팔고 담배라도 한 갑 파는데 그렇지 않고 빨리 지나갈 수 있는 일들만 하면 안 되는 얘기지요. 장곡사 입구에 보면 장곡사 주변이 우리가 칠갑산도립공원 개발하는 계획이 2006년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캐비넷 속에 들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도 짓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해요. 주차장도 늘리고, 그런데 이게 다 무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뭐라고 했다가 단편적인 것만 합니다. 그 공간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많이 찾아와서 알아서 돈 쓰고 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안 합니다. 천장호수 아무리 많이 사람들이 출렁다리와도 돈 쓰고 갈 데가 없어요. 장곡사 주변은 확장시킬 수 있어요. 주차장 확장시켜야 되고 시설들 해야 되고, 그 인근에다 할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다 하고 장곡사 밑에 사찰과 협의해서 생태공원 만들어서 사람들이 더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이런 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한데 전혀 안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부서로 이 사업이 이관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머물러 있을까! 그리고 오는 사람도 머물고 스쳐가는 사람도 더 올까! 더 고민해서 단순하게 벤치 놓고 데크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만 하시지 말고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계절 늘 푸른 가로수길 조성 사업 아쉬운 면도 많습니다.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축산과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대형영농조합 법인들한테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죠? 대체사료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일반농가들한테 판매될 때 가격이 높지 않도록 우리 지원받아서 하니까 조금 더 싸게 일반농민들한테 곤포사일리지가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종 보조 사업은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하고 시설물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관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본적인 관리측면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하여튼 말씀하신 지천집단시설지구도 관계도 어려가지 지금 현재는 대책이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새로운 사업자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원 사업입니다. 개인은 200만원 이상 주소까지 나와야 되고요. 단체일 경우 5인 이하주소, 이사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영농조합, 작목반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15인 이하일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일 때 이거 역시 영농조합 법인이면 이사, 이름, 주소 이렇게 해서 현재 주소이어야 됩니다. 먼저 지원할 당시의 주소하고요.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분야 말씀이시지요?

아뇨, 축산까지 다 포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예,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립공원 업무가 산림축산과 업무로 넘어갔는데 도립공원 관리에 대해서 계획 좀 잘하시고 실천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무원 할 때 이완구 도사님께 A4용지 한 장짜리 사신을 썼었어요. 그때 천장호 주변 사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보내드렸더니 도비 6억원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채널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서신으로 보내드렸더니 6억원이 왔어요. 그래서 12억원 가지고 천장호 주변정리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하다보니까 연산홍 같은 거 전통적으로 20년씩 30년씩 보존되어 오던 것을 쑥 뽑아서 다 없애고 그 사업비 가지고, 또 용도 두 마리를 만들어 놨고 거기에 또 데크 같은 거 이런 거 데크가 어떻게 훼손을 안 하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자연훼손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그 테크 같은 것을 엄청나게 많이 해 놓고, 어째 당초에 계획된 것처럼 되지 않고 오히려 훼손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천장호 주변 관계도 용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없앴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생각으로, 누가 보더라도 용 두 마리 갖다 놓고 뭐해요. 그리고 연산홍 같은 것도 먼저 아주 빨갛게 5월 5일 날 가보면 잘 되어 있던 것인데 그것을 전부다 뽑아서 여기저기다 분산시켜 놓고 보니까 지금 현재 모양도 안 좋고 그래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은데 모든 도립공원에 시설계획을 하실 때는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과연 이것이 있을 때는 어떤 욕구가 있었던 것인가 잘 판단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립공원이 우리 칠갑산 도립공원이 잘 되려면 백두산처럼 울창한 숲이 되던지 아름다운 꽃이나 단풍이 어우러지는 것이 있든지 계곡에 물소리가 들리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명산으로써 이름을 날릴 것 같은데 울창한 숲도 부족하고 봄꽃 같은 거 약간 부족한 면이 많고, 가을 단풍도 별로 볼품이 없거든요. 내장산처럼 볼품 있지도 않고 그래서 숲 같은 것도 조성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속성 수 같은 것으로 해서 울창하게 한쪽에 메타세콰이어 같은 것을 심어서 숲도 좀 조성하고 꽃 같은 것도 식재 좀 하고 그죠? 중간 중간에 많이 단풍나무 좀 도립공원에 많이 심었으면 좋겠어요. 많이라는 뜻이 의미가 몇 천본 몇 백본이 아니라 몇 만본을 심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10억원이나 20억원 정도 투자하면 충분히 식재가 가능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전에 도시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숲 가꾸기 사업 같은데 예산을 10억원, 15억원 이상 투자 되는 것을 보면 다 잘못 된 것 같아요. 도립공원에 투자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소유권이 달라서 투자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울창한 숲을 만든다. 아름다운 꽃을 조성한다. 단풍나무가 화사하게 가을이 되면 아주 단풍으로써 아주 유명한 칠갑산을 만든다든가 계속 물소리 같은 것은 어렵지만 우리가 사방사업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계곡 보존 같은 것도 잘 좀 하고 해서 도립공원이 볼거리가 충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지난번에 산림청에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특화조림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 칠갑산 지역에 조림사업을 한번 추진할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잘 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장곡사 진입로에 인도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경계석 있잖아요. 경계석 도로 경계석, 인도와 차도와 분리시키는데 경계석이 너무 높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는 일반도로의 개념하고는 다르니까 일반도로하고 다르잖아요. 20cm로 현재 경계석을 놓은 모양이에요. 너무 높아서 보기가 싫다. 그러고 차가 괴행 같은 거 하다보면 자리도 좁고 하다보니까 괴행도 하고 해야 되는데 경계석을 높여 놓으면 괴행도 어렵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선만 그어놔도 괜찮은 지역에 20cm 높이의 경계석을 왜 세우느냐는 말씀이 있어요. 주변사람들이, 그거 다시 보셔서 내가 볼 때 높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경계석을 낮춰놓으면 거기다 차를 바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경계석이 낮다 보면 도로하고 걸쳐서 차를 바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연 장곡사 진입로 같은 데가 도로처럼 일반 시가지처럼 경계석 20cm까지 놓을 필요가 있는가! 왜냐면 지금 현재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차도하고 섞어서 다니는 길이 아닙니까? 조심조심 다니는 길인데.

그런데 도로 폭은 기존에 있던 폭대로 충분히 확보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굉행 같은 것은.

그게 있어서 걸리적거리지 않겠나! 그 생각이 돼요. 이거 잘 챙겨보시고요.

예.

액비 자원화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액비가 보급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예, 여기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액비가 보니까 액비가 양질이고 안 양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액비를 갖다가 내보냈을 때 과소비한다. 그 얘기에요. 너무 많이 뿌린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항상, 이게 적당히만 뿌려주면 이것처럼 좋은 비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 과소비가 되지 않도록 기준, 어느 정도 뿌려라 기준을 설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액비를, 예를 들어서 한마지기에 얼마이상 뿌리지 마라. 뭐 작물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기술센터하고 상의해서 액비 기준을 정해 주고 액비 이상으로 살포했을 때 몇 톤 이상 들어간 거 다 알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일대는 자원화사업 하시고 그것을 행정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자가 농민들이 액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급을 할 때 면적당 얼마 기준을 정해서 그 이내로 살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의 경우에 액비로 인하여 농작물이 잘못 되었을 때 배상 관계를 검토 좀 한번 하세요. 물론 자원화 하는 사람보고 배상하라고 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공급차원에서 군비 일부부담해서라도 배상해 주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타 시군도 액비가 많이 살포가 되어서 농작물이 잘못되었다고 할 때는 약간 보상관계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처리하게 되면 완전히 부속을 시켜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까지 유념을 해서 제대로 된 액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액비 자체가 완전히 부속이 되기도, 과용하고 과비하면 너무 많이 뿌리면 탈이 나는 거거든요. 작물에, 그거 기준 설정을 잘 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안 나도록 그렇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거 수)

산림축산과가 금년도에 고생들 많이 했어요. 금년 봄에 그 가뭄에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 해서 청양군의 큰 산불이 없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축산도 금년도에 AI이니 이런 전염병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했다는 경의를 표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조림 사업비가 3억 34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조림사업 해서 관리가 잘 됩니까?

지금 조림을 하게 되면 산주들이 보니까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림지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크게 염려를 안 해도 저희들한테 풀베기를 해 달라. 뭘 해 달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사목이 있다 그래서 부식을 해달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는 옛날하고는 틀려서 관리는 저희들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계장님 잘 되고 있어요? 실무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잘 되고 있냐고요. 조림사업지? 내가 느끼는 것을 얘기해 줄게요.

예.

이게 3억 3400만원 뭐 금년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몇 억원씩 들어가서 조림 사업을 하는데 산주들이 소나무 팔아먹기 위해서 이거 하고 말아요. 지금 우리 청양이 그래도 비가 그렇게 안 와서 그렇게 100m만 시간당 한번 내려왔다가는 절단 나는 줄 알아요. 또 조림사업해서 나무 다 살았다고, 자기들이 다 한다고 이 국도에서 보이는 데는 더러 그렇게 돼요. 내가 산에 올라간 데는 전부 좋은 소나무 다 베서 참나무만 잡나무만 크고 있다고요. 이거 조림사업 앞으로 좋은 소나무 베어내지 말고 철저하게 해서 조림사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유념을 해서 철저하게 조림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칠갑산도립공원 계획변경인데 재 다시 한다고요?

예.

이게 철저하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아까도 김명숙 의원 도 말씀하시던데 군민들이 먹고사는 일에 중점을 둬서 계획변경을 할 때 지역 여론을 잘 들어서 늘려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우리 군에는 철저하게 해서 없는데 가축전염병이라든지 지금 축산인들이 많이 어려운데 축산인들의 소득을 늘려 주기 위해서 아이티매 이런 것을 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성삼현 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종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운영성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등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재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잠깐만요.

의원 김명숙 입니다. 한 해 동안 청양군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금도 거둬야 되고 또 청양군에서 나가는 재원을 갖고 잘 분배를 해서 지역의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게 재무과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은 잘 했겠지만 일과 관련 되어서 안 좋은 일들도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몇 가지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220쪽에 건전재정위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세를 잘 거둬야 하고 그게 지방세가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앙에 지원이 있어서 예산이 3000억원 가까이 재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은 사실은 줘야 받는 건데 그래도 또 우리가 받으라고 부서가 있으니까 미수액이 좀 있어요. 그죠? 부과액, 징수액이 있는데 전 목표액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표액의 기준을 어떻게 삼는지는 모르겠지만 목표액 달성 징수율이 100%가 넘었다고 해서 잘했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만큼 미수액을 줄이는가! 그리고 또 전년 전년도 미수액을 얼마만큼 줄이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교부금액에 인센티브 페널티 내역을 보니까 전 전년도 세금을 덜 걷어서, 사실은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겠지요. 그래서 3억원 정도 교부금 페널티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페널티 받는 게 더 안 좋거든요. 인센티브를 받는 거 보다 페널티를 안 받는 게 좋은 건데, 그런 부분 좀 역점을 둬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52억 200만원 정도 목표액이 아니라 66억 6300만원을 부과했는데 우리가 미수금액이 1억 1900만원이에요.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은 타고 다니거나 어떻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보면 221쪽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에서 7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수입이 아니라 미수액이라는 것은 지난 년도 미수액이 7억원이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적은 금액 아니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수액이 17억 1500만원입니다. 지난 년도 미수액을 줄이는데 주력을 해 주시고요. 재산세나 자동차세, 지방소득세도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사실은 원하는 것은 다 해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인센티브 받았다고 해서 해외연수도 간다고 해서 다녀오시라고 했고 지금 연차 3년 동안 하고 있고, 차량도 필요하다고 저도 그것은 100% 동감합니다. 사실은 우리직원들 차 갖고 세금 받으러 다닌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당연히 수입을 버는 거니까 차량을 사주고 운영비를 줘서 세금을 더 하나라도 더 받아 올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뒷받침이 되는 만큼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22쪽에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할 말 많습니다. 제가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기본적인 예산에 목적 외 사용금지나 예산한정성에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회계질서를 문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은 편성한 대로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체험관광마을에 영상사격장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적어도 일정부분 검수서만 잘 살펴보고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돈이 지불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체한테 돈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건물은 지었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갖고 근데 6월 달에 11월 달에 완공하기로 한 것을 6월 달에 완공했다고 하고 검수를 대구라는 현장에서 하고 나서 돈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개관하고서 지금 6개월이 지나갔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 부서에서 회계부서에서 돈을 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큰 틀 사업에서 몇 십억원 이상 아니면 주요사업이면 검수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현장 한번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고서 돈이 지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 아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우리가 사기는 당할 수 있어요. 업자한테, 그렇지만 돈이 나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다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의계약에서 문제가 생겼지요. 본의 아니게 외국체험관광마을 사업 1건에서도 20억원 대가 넘는 건축공사를 수의계약해서 지금 거기서 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6급 7급 이렇게 세명이 아직 정확하게 잘못이 있다 없다고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검찰조사를 받고 구속이 되고 이랬다는 것은 우리 청양군으로써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물론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계약심사도 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의원들이 통과를 시켜 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결과는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원칙을 더 정확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곡지구테마학습장 사업도 지금 사실은 몇 십억원짜리 수의계약 간 것이 있습니다. 전시물, 그죠? 관계되어서 이 부분 다시한번 서류 전부 검토하시고 일 진척되는 거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외국체험관광마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회계운영과 관련해서 계속 지역에 일부업체 몰아준다고 이 관행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본 의원 이 확인한 것들도 많습니다. 물론 서류상으로 보면 별로 표가 안 나지요. 왜,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사업을 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장 등록증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한 것처럼 처리를 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얘기까지 들어오느냐면 막 줬는데 이걸 세금이나 뭐 연말정산을 하다보니까 업체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일한 것은 적은데 매출이 크게 오르니까 그래서 지금 사업자를 다시 바꾼다고 계약을 했던 것을 해서 시공까지 했던 것들을 다시 서류상의 사업자를 바꾸는 이런 일들이 청양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저는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지난 8년간 일부 업자들 몰아주기가 관행이 되어 있었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다시 지난 3년간 또 이런 일들이 있고 최근 일 년간 극심해졌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류를 갖고 오는 업체에서 반드시 시공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부금이사제도들이.

수의계약 건은 내년도부터는 1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제도를 바꿔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공평하게 계약이 분배되지 않을까! 지금 논산시가 1000만원 이상까지도 경쟁 입찰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2000만원 이상만하고 있는데 100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해서 내년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장님들이나 그 주체들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시고요. 일 잘못하면 페널티 주시고 그 업체 일 주지 않도록 하고 책임을 그 민간자본보조사업 받아간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도록 하세요. 군에서 누구 주라 누구 주라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뭐해라 견적 받아라. 이런 일 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일정부분 지역에 있는 사업자들한테 어느 정도 일을 줘야 하고 일을 못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 어떤 사람은 몰아가고 이러니까 거기서 문제 발생해도 서로 안면으로 넘어 가고 넘어 가고 이러니까 불만이 속에서 표출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임대주고 있는 공유재산들에 대해서 기한을 정해라. 2년이나 3년 1회, 그 다음에 2번이나 3번만 연장하도록 하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도록 해라. 20년씩 20년 이상씩 본인들의 집처럼 쓰고 적은 임대료, 그 다음에 모든 거 고장 나면 다 고쳐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매에 의해서 받아가고 하나도 고쳐 주지도 않고 알아서 쓰라고 하고, 아주 불균형 된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랫동안 임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영업이거든요 영업, 다른 사람들 기회를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적어도 2년 동안 3번만 연장을 하도록 한다든가 3년 계약을 하고 2번만 연장하도록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도를 바꿔서 어려운 사람들이 건축물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비빌 언덕을 만들어서 자리 잡아서 나가고 자리 잡아서 나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유재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정금액 이상은 임대기간이 끝나면 입찰로 임대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군청 각 부서에 시스템은 잘 된 거예요. 그죠? 재무과에서 발주하도록 된 것은, 사업부서에 발주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조리한 사태가 많이 나니까 재무과에서 발주하도록 된 거예요. 재무과에서는 재무과장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가 볼 때 소신 있게 일을 해야 돼요. 그죠?

예.

외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뭐가 왔을 때도 딱 배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 이번에 사건 난 것도 보면 재무과에서 소신 없이 해서 그런 게 아니가 그렇게 생각도 돼요. 수의계약에 해당이 안 된다고 했으면 끝까지 버텼어야 하는데 수의계약을 중간에 재무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본래 계약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 규정으로 수의계약을 주도록 되어 있는 건데 수의계약을 할 때는 재무과장님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타 부서에서 발주의뢰부서에서 수의계약 왔을 때는 일단 재무과장님께서는 사업부서에 편의도 여러 가지 생각하겠지만 일단 의심하는 자세를 가지고서 재무과장님께서 업무에 임해야 해요. 옛날에 경리계장은 지출할 적에도 보면 저도 공무원 할 때보면 경리계장은 지출할 때도 현장을 갔어요. 그때는 사업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리계장이 반드시 갔어요. 반드시 가서 문화재 보수하나 하는데도 경리계장이 현장을 가서 보고 자기 사진을 거기에 찍고 그렇게 하고 경리계장이 현장 확인했습니다. 하고 지출해주고 했어요. 그전에는 일단 경리계장은 항상 지출할 때 의심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업무에 임했다. 옛날 분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발주부서에서 서류가 어떻게 만들어지든 위조가 된 서류든 허위로 만들어진 서류든 ‘서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난 책임 없어 하고 경리계장이 지출해 주고 또 의뢰가 왔으니까 거기서 결정 된 것이니까 수의계약 의뢰가 왔으니까 우리는 책임 없다고 해서 수의계약 조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예요. 업무를 발주부서를 재무과를 한 이유가 거기에 소신 것 하라는 그 뜻일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과장님께서 그런 일을 앞으로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이 그전에 도입이 되었었거든요. 한번 우리 군에서도 수의계약을 1000만원 이상으로 그런데 그것이 한참 시행을 하다가 2000만원으로 상향이 됐어요. 정부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올렸을 것 같아요. 그때 수의계약 1000만원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내릴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거예요. 과장님께서, 2000만원이지요? 지금 현재 수의계약 범위가?

예, 그것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금액으로 2000만원........

그것을 내릴 수가 있나요? 우리가 1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그것은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논산시가.

재무회계규칙으로 고치면 되는 건가요? 뭐로 고쳐야 돼요?

아뇨, 그것은.

내부방침.

예, 내부방침만 받아서 논산시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예민한 거니까 잘 검토하셔서 착오 없도록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청양복지타운은 지금 현재 있는 청양읍사무소를 헐고 거기에 하는 거예요?

예.

시내에서도 말이 많고 자리가 협소하고 하니까 여성회관 짓는 건데 일정에 편리한 곳에 짓고 하지 왜 거기에 짓느냐는 여론도 있는데 그 여론 수렴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나 어떻게 된 건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수차례 여론 수렴도 하고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신문도 났었지요? 청양신문에서도 그죠? 보도되었던 것 같은데.

예, 청양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제가 그때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청양읍에 가서 주민설명 할 때 보니까 자리가 너무 좁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자리가 좁으니까 우성산에 대한 고도 낮추고 하다보니까 건축물 자체가 우스꽝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고집하고서 거기서 할게 뭐있나! 아직 읍사무소 건축물도 쓸 수 있고 만약에 여성회관 지어가면서 읍사무소 건축물을 들어간다면 그 비용만큼은 별도 부담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것은 우리가 부담으로 해야지 그 사업비 갖고 잘라서 읍사무소 짓고 하는 것은 안 될 거예요. 그 만큼은 비용에서 빼야 될 것 같고, 읍사무소를 우리가 하나 다시 짓는 거거든요. 군에서, 군에서 과연 읍사무소를 다시 지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얘기에요. 순수군비 들어갈 거예요. 읍사무소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나중에 읍사무소가 늘어나면 교부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는데 관연 읍사무소를 우리가 뭐 하러 다시 짓나! 읍사무소 짓는 문제예요. 지금 그렇죠? 그것도 생각할 때 좀 간부들끼리 간부회의에서 다시한번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사무소를 과연 다시 지을 이유가 뭐 있느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잘 판단하셔서 재무과장 위치에서 소신 것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아마 자료가 거의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엑셀파일로, 물품 450만원 이상 공사 950만원 이상 업체별로 해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업체가 물품구입 얼마 나오고 공사 얼마 나오고, 그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엑셀파일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종이 자료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주소하고 면허직종, 대표, 전화번호까지 해주시오. 그 다음에 청양군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건설업의 등록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대표, 주소, 상호 당연히 들어가고 연락처 그 다음에 그 직종 거기서 면허 낸 직종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길 입니다. 행정지원과 201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목차와 233페이지 행정지원과 운영성과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행정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의원 심우성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쪽에 기간제근로자 복지 포인트 및 급량비 지급 있는데 복지 포인트도 우리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해서 혜택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차별이 좀 있습니까?

복지 포인트 금액은 조금 기간제 근로자가 조금 적고요. 일반직 정규직에 비해서는 금액은 적습니다.

똑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임산부들에 대해서는 복지 포인트도 조금 더 주고 있고 또 정규직하고 근무연수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복지 포인트가 많습니다.

기간제요 기간제.

기간제들은 보통........

기간제 근로들이 임금도 박한데 어차피 혜택을 줄 것 같으면 복지 포인트라도 넉넉히 줘서 일반직공무원들하고 맞춰서 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점진적으로 그간에는 기간제에 대해서는 별도 혜택을 준 것이 없는데 작년부터 복지 포인트라든가 급량비까지 지급하고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포인트도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그 정도의 혜택을 주시고 급량비는 매월 얼마정도 지급됩니까?

한 달에 5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5만원이면 몇 차 안 되네.

군에 식당에서 먹으면 3천원짜리이니까 충분히 커버는 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청양에 노숙자들은 없지요?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인구증가정책에 있어서 노숙자들을 우리 군으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아니면 홍보를 해서 재활을 시켜서 우리 관내 기업체에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데 취업을 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많은 것을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 귀농귀촌 사관학교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 자체도 지금 먼저 번에 말씀하셨던 새터민이라든가 또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노숙자라든가 복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검토가 종합적으로 되어서 해야지 금방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글쎄 금방은 안 될 것 같고 장기간 시간을 두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부서에서는 청양군 같은 경우에 현재 노숙자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없고 떠돌이 식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은 있는데 아직.......

지역에 있는 사람 말고 도시에 있는 노숙자 그런 분들을 한번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01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해 온 각종 업무와 주요시책 등 잘 살펴보시고 마무리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또한 2014년도에도 군민을 위해 공직자 모두가 군민의 진정한 봉사자가 되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정발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 이 제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아직 설치하지 못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완료해 주시고 년1회 정도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배우고 익힌 솜씨를 선보일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여 이를 통하여 수강생들이 배움에 대한 성취감도 높이고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읍면 총 발표회 자리를 마련하였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를 내년까지 다 완료할 계획으로 도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도에도 지금 아직 전체적인 예산이 소모되는 곳이 있어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운곡면하고 청남면까지가 대상이 되고 2015년도에 화성면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적어도 우리 군은 2015년까지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내지 2회씩 실시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이 분들의 역량강화 된 것을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발표할 수 있는 계획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주민자치위원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주민자치협의회를 금년도에 출범한 바와 같이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김명숙 입니다. 한 해 동안 청양군 행정조직 운영하는데 중심에서서 다른 부서 사업 지원하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성과가 좋으면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몇 가지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234쪽에 보면 민선 5기 지방자치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자료 상, 업무 실적보고 자료상으로 보면 다 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잘 했다고 해야 잘 한 거거든요. 지방자치에서는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인사가 너무 잦아서 아주 불편하다. 그리고 일정부분 전문성을 가진 부서에 직원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우리 보다 더 규정을 모른다.’ 그렇게들 불만을 말합니다. 적어도 그런 부서에서는 1년 반이나 2년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느 날 익히려고만 하면 가고 익히려고만 하면 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통과 관련 된 부서 그러니까 정비업체를 관할하거나 이런 부서 같은 경우도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알만하면 가니까 거꾸로 우리가 가서 설명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직개편을 한 세 번 정도 한 것 같고요. 민선 5기에 인사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1월에 어느 정도 규모의 인사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현재 정기 인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요. 왜냐면 금년도에 명퇴자가 있고 그에 따른 승진인사라든가 보직 전보인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할 때는 공직자가 개개인의 인간이거든요. 개개인의 인간이고 인간들마다 여기서 인간이라는 것은 나쁜 뜻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특성이 있습니다. 잘 할 수 있는 특성, 그러면 그런 특성을 어느 정도 살려서 부서에 배치를 할 때 일하는 공직자도 열의가 있고 주민들도 더 훨씬 좋고 그래서 다시 시너지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할 때 일이 잘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활력 사업을 할 때 사실은 농민들의 얘기를 잘 받아서 접목을 시킨 거지요. 접목을 시켜서 행정이 이끌어 갔어요.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었고 우리가 광대리 소하천 사업 같은 경우도 처음에 계획을 시멘트로 옹벽 쌓고 이런 사업들이었는데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친환경 하천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전국에서 좋은 모델로 인정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주민들의 의견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군에서는 예산을 갖고 있으니까 예산을 지원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4년 동안 5년 동안 보면 교육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역량강화 교육을 했는데 정작 기본 업무에서는 지금 많이 미스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도 청렴도 1위라고 해서 그것도 국가 인권위에서 1위라고 해서 아주 좋았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 선생님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라고 했어요. 근본이다. 기본이 아니고 근본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명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의 기본인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지켜지지 않았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어떤 사업들을 요청할 때 우리가 지원 사업인데 제대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연장이나 확장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천집단시설지구 사업이나 여러 가지 화성농공단지 대한상사 건이나 다른 건들을 보면 의무를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청양군에서 너무 많이 베풀어 준겁니다. 그러니까 지천집단시설지구 같은 경우도 원상복구이행예치금을 2억 얼마를 넣어야 되는데 넣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업 연장 안 해주면 되고 사업연장 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더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돈 들어오지 않았는데 사업연장해 주고 사업비 더 투자하고 사업 더 확장 시켜 줬어요. 그리고 아무도 손대지 않고 있고 이 사업이 다른 부서로 넘어갔는데 조직개편하면서 그 부서에서는 이 업무를 전혀 챙기지 않습니다. 공중에 떴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를 이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일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정규모이상은 공유재산관리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근데 이번에도 발생했어요. 그리고 와서 지금 중간에 공유재산관리변경하게 열어 달라. 근데 기본이 뭐냐면 조례안이 올라오려면 안건이 올라 올 때는 의안은 개회 일주일 전에 반드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하지도 않은 거 업무를 챙기지 않고 이제 와서 의회에서 그런 것을 안 해 준다고 서운해 하고 있습니다. 열어줘도 되는데 이렇게요. 그러니까 전체 전반적인 질서를 무너트리고 있고 이것은 기본 업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개인역량이 강화되면 뭐 합니까? 이런 업무에 기본이 지금 되고 있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질서가 흐트러지고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혁신이다 역량이다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기본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 교육에 매진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놓으면 업무는 질이 떨어지고 개인적인 업무외의 질은 높아지게 청양군의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시 뒤 바뀔 수 있도록 교육에 내용을 다시 점검을 하시고 우리가 뭐부터 챙겨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청렴교육이라고 해서 몇 천만원 들여서 장성 가서 1박 2일 하고 왔다고 해서 청렴교육 아니거든요. 정말 정신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마음가짐을 갖고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전체직원이 그런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개중에 아무리 교육을 한다 하더라고 교육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받아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외국체험관광마을에 지금 사업자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는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공직자도,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검수서를 보면 물품을 현장에서 검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물품의 장소가 대구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지요. 그러면 한번쯤 이 돈을 내보낼 때 업무에 기본이 있었더라면 내보낼 때 현장에 한번 가봤으면 돈 안 나가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기를 당해서 영상사격장을 지었지만 그 물품을 받지 못했으면 그 돈이 안 나가고 그 돈 갖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것처럼 기본 업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이 거기까지 번져가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조금씩은 막을 수 있고 기본을 지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에 인구 증가의 원년의 해 사업인데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여러 가지 굉장히 노력하시는 거 충분히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부분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상업부분은 교육부분은 경제부분은 이렇게 하겠다는 장기 플랜이 나올 때 그것을 믿고 지역민들이 떠나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머물러 사는 거지 단편적으로 어떤 행사들을 위주로 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올해 내년 초까지는 이런 부분해서 전체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이런 정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할 일은 농업지원과에서 귀농정책을 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함께 모아서 이 플랜을 보면 아! 청양군이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우리 떠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장기 플랜도 이 계획 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지금 인구증가 추진업무가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된 업무에 대해서 일단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추진하고 있는 데에서 컨토롤 타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배가 시키는 노력을 하고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취해서 알아서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플랜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은 기획감사실 같은 데서 하면서 전체부서한테 하나씩 프로젝트 내라고 하고 이렇게 가줘야 되거든요. 그죠?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에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음에 244쪽에 선진군민의식 함양에서는 여러 단체들을 지금 단체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제한 사항 드리게요.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직불카드를 쓰기 때문에 재래시장이라든가 작은 규모의 상가에서는 쓸 수 없다는 불만들이 나옵니다. 면단위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면 우리가 남양면, 예를 들어서 청남면, 장평면 이런 데서 뭘 이용하고 싶어도 카드기가 없는 데가 있어서 못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제안을 드렸어요. 사회단체 보조금 직불카드 갖고 일정부분 청양사랑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해서 그 상품권을 갖고 재래시장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면단위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작은 가게에도 그것을 갖고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돈을 한번 주면 도는 거지요. 이게 경제순환의 원리인데 우리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는 이것을 가장 기본으로 해야 돼요. 직접 써서 그걸로 다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도록 해 주는 건데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서 농업분야다. 무슨 분야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사람에 인생을 설명을 하고 하는 아카데미는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적 향상을 분야별로 키울 수 있어서 그 분야에 관계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직불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방법을 조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접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아카데미 교육도 분야별로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인문 쪽이라든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강사를 섭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구속해서 유고가 있더라도 공무원들은 자기 자리를 딱 지키면 됩니다. 그죠? 굳건히 맡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행정원과에서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인사를 하신다고 해서 생각나는데 정기인사는 공무원의 사기진작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가급적 상향인사가 되도록 그죠? 현재 위치에서 좀 낫은 쪽으로 이동이 되도록 해주시고 문책성 전보 조치는 하면 안 돼요. 문책성 전보 조치는 자제하도록 자제가 아니고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면 어떠한 물의가 있고 어떠한 사업을 잘못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보면 징계조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자리에서는 일을 하게끔 해놓고 징계조치 된 다음에 징계로 인해서 지위가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봐서 다음 번 정기인사 때 쯤 해서 자리를 바꾸던지 해야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그 사람이 일을 못한다. 또 물의가 있다. 해서 전보 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인사가 아녀요.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일을 잘못하면 징계절차가 있으니까 징계절차를 밟던지 문책을 하든지 훈계를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해 줘야지 좀 물의가 있다고 자리를 하고 읍면으로 내보는 것이 크게 문책성처럼 생각해서 그런 인사 한다든가! 그런 인사를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그런 인사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주 나쁜 인사라고 생각돼요.

예, 충분히 여러 상황을 검토해서 그런 인사가 지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하면 징계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예요. 문책하고.

예, 알겠습니다.

문책성 전보조치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문책성 전보인사를 해야 한다고 할 때는 징계가 끝난 다음에 정기인사 때 하는 것이 옳다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각별한 노력 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공직내부에 갈등요인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에 노력 좀 해주시고 한 가지 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대화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절대 언쟁이나 다툼을 하면 안 된다. 제가 주문하고 싶어요. 제가 군의원 4년 해가면서 느낀 것이 그건데 절대 주민과는 공무와 관련해서 언쟁하면 안 된다. 다투면 안 된다. 왜냐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우리 열심히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는데도 주민들이 트집 잡는 것처럼 자기들을 공무원들한테 악감정 가지고 대하는 거 아닌가! 해서 맞대응해서 언쟁하고 하는데 절대로 주민과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4년 동안 배운 것이 그겁니다. 주민들과의 대화는 절대로 절대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듣는 자세로, 나중에 주민의 의견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감정의 자리를 피한 다음에 대화로 그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공무원들 교육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계 한 번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하면 자치거든요. 문자 그대로 그죠?

예.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요되는 경비가 읍면장이 직접 취급합니까? 현재.

지금 예산을 읍면에서 주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그 자율권을 읍ㆍ면장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생각할 때 검토 좀 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니까 나는 그 운영관계 프로그램 짜는 것도 그렇고 집행 같은 것도 위원회에 줬으면 좋겠어요. 전부다, 알아서 하도록 그냥 얼마나 시행되나!

지금 하는 것은 물론 읍면에 물론 예산이 세워져 하지만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그 구성된 위원님들하고 같이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스스로 기획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왜냐면 그것을 보니까 읍ㆍ면장들이 너무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들 얘기는, 읍면장이 간섭하지 말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경비를 줘서 무엇을 하든 간에 알아서 하게끔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불합리 한 것만 행정지도 해 나가도록 읍ㆍ면장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역량강화라든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뭐 권한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이런 정도만 따지다 보니까 읍면장과 다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정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은 매년 임금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과의 맞대응에 대해서는 어떤 전화가 되었든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거의가 지금은 맞대응은 안하고 최대한 이야기를 듣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바꿔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어려운 때인데 잘 확고하게 중심잡고서 공직분위기 잘 사기도 앙양시켜 가면서 청양군정이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중심기능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직원들 직무관계라든가 복무관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서 군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행정지원과장님과 계장님들, 직원 전체가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35쪽에 보면 최고의 공무원 능력향상 교육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특히 정신교육이라든지 많이 안 되었어요. 공무원의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의 책임을 자기가 해야 할 소임을 다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주위에 보면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이 더러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좋은 능력향상 교육을 하면서 정신교육을 시켜서 과연 공무원의 신분이 내 공무원이면 뭣이다 하는 것을 뚜렷하게 관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군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전체 직원들이 자각해서 느낄 수 있도록 변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