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ㆍ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2일부터 8일간 진행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바쁘신 중에도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수감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ㆍ보건위원회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14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정말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 심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심의할 때도 예산 심의 뿐만 아니고, 구정 전반에 걸쳐서 여러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받아서 최대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소관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규 총무과장입니다. 정희창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일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조영목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이재승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유정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금액은 92억 2033만 9000원으로 작년 비교해서 5.8% 증가했습니다. 행정관리국 주요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문화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기타사용료, 주차요금 수입, 동주민센터 증지수입, 호적 등 제증명증지수입이 있습니다. 내년도 행정관리국 총 세출예산은 1112억 99만 8000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1.12%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2014년도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주요내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경우 세출예산액은 올해 대비 1.4% 감소한 823억 3730만 9000원으로 청사 유지관리 26억 6972만 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32억 9265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29억 4933만 원 그리고 구민회관 지하주차장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 사업비 1억 8759만 원을 안전행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재무활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올해 대비 23.2% 증가한 68억 1630만 4000원으로 자치행정 강화 3억 7863만 원,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 6억 1027만 원,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9억 8890만 원, 동행정 강화 13억 7020만 원, 쾌적한 주민센터 조성 9억 7137만 원, 자치회관 운영 강화 5억 5500만 원 등 동행정 내실화에 28억 9658만 원 그리고 지방선거 경비로 13억 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올해 대비 4.7% 증가한 57억 2650만 4000원으로 중구 문화 활성화에 1억 6570만 원, 충무아트홀 관리 23억 9200만 원, 동별 역사 전시 공간 조성에 1억 원 등 문화예술진흥사업에 34억 4806만 원, 관광특구 지원하는 사업에 3억 333만 원, 관광사업 추진 및 유통업소 관리하는데 700만 원 등 새로운 관광기반 확충에 3억 1033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구립 도서관 등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문화시설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18억 2705만 원을 재무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올해 대비 6.9% 증가한 127억 3851만 3000원으로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 29억 3056만 원, 교육특구 사업 운영에 8억 9274만 원, 학교급식 지원에 10억 4247만 원 등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50억 2791만 원. 그리고 생활체육동호회 지원에 1억 6204만 원, 중구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2억 5000만 원, 훈련원공원 내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는데 5억 2000만 원 등 생활체육 육성 강화에 12억 64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무아트홀 등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체육시설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63억 2453만 원을 재무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올해 대비 1.7% 증가한 26억 9363만 7000원으로 정보화 능력향상, 홈페이지 구축 운영,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 등 지역 정보화 서비스 확대에 10억 2392만 원, 정보화 시스템 시설장비유지, 전산장비와 소모품 구매해서 보급하는 구정의 정보화 구축에 8억 3677만 원, 정보통신 시설장비유지 보안시스템 강화 등 정보 인프라 강화에 6억 9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올해 대비 3.8% 감소한 8억 8873만 1000원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3억 6186만 원, 서울시 다산콜센터 연계운영비로 2억 4728만 원 등 민원 편의 제공 사업에 7억 1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보통교부금 대상 단체가 아니었던 우리 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보통교부금을 받게 될 정도로 재정 여건이, 한 4～5년 전부터 악화돼서 앞으로도 계속 악화될 거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에서는 지금 어려운 재정 여건과 향후 계속되는 압박을 다 감안해갖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 예산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편성안대로 심의를 해주시면 내년에도 올해처럼 더욱 열심히 일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님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제출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884억 2000만 원이며, 2013년도 당초예산액 2826억 7923만 원 보다 2.0%인 57억 4077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3년도 당초예산액 2536억 5595만 3000원보다 2.3%인 58억 3877만 5000원이 증가한 2594억 9472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액 290억 2327만 7000원보다 0.3%인 9800만 5000원이 감소한 289억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ㆍ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로 구성된 2014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ㆍ보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액인 1909억 5715만 9000원보다 2.36% 감소한 45억 338만 9000원으로 총 1864억 5377만 원입니다. 이를 각 국별로 보면 행정관리국이 92억 2034만 1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87억 1365만 8000원보다 5.81%인 5억 668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획재정국이 1738억 8579만 7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1782억 567만 원보다 2.4%인 43억 1987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보건소는 33억 3763만 2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40억 3383만 1000원보다 17.26%인 6억 9619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ㆍ보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부서별 주요세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은 92억 2034만 1000원으로 5.81%가 증가하였고, 기획재정국은 1738억 8579만 7000원으로 2.42%가 감소하였으며, 보건소는 33억 3763만 2000원으로 17.26%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ㆍ보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각 과별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공유재산 임대, 대관, 부설주차장 사업수입, 인건비 등 14억 5501만 5000원으로 13.55%가 증가하였고, 자치행정과는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주민등록 과태료, 시ㆍ도비 보조금 8억 5298만 7000원으로 0.74%가 감소하였으며, 문화관광과의 문화체육시설 운영수입, 문화체육사업 국ㆍ시비 보조 3억 8433만 6000원으로 66.56%가 감소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문화강좌ㆍ체육시설 운영수입, 체육관련 국ㆍ시비 보조금 61억 9004만 3000원으로 22.13%가 증가하였고, 다음은 전산 정보과의 시ㆍ군ㆍ구 통합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리스료(국고보조)가 402만 6000원으로 79.88%가 감소하였으며, 민원여권과 제증명 수수료 수입, 가족관계등록, 여권 사무 처리비(국고 보조) 3억 3393만 4000원으로 0.48%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각 과별 주요 세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의 국고예산 임대료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223억 2939만 5000원으로 8.41%가 증가하였고, 시장경제과의 전통시장 현대화 국ㆍ시비 보조, 과태료 등 기타 기타잡수입이 35억 1022만 4000원으로 0.26% 증가하였으며, 취업지원과에 자활근로 등 국ㆍ시비 보조금 24억 2920만 3000원으로 2.6%가 감소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교부세 등 1193억 6335만 원으로 9.5% 증가하였으며, 세무2과는 등록면허세, 시세징수교부금수입 등 262억 5362만 5000원으로 38.38%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각 과의 주요 세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의 수수료 세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 7억 1801만 1000원으로 8.38%가 증가하였고, 위생과는 과태료, 과징금 4490만 원으로 10.02%가 감소하였으며, 건강관리과의 국ㆍ시비 보조금이 19억 3748만 6000원으로 21.67%가 감소하였고, 건강과는 약국 및 의료기관 과태료 국ㆍ시비 보조금 6억 3723만 5000원으로 12.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ㆍ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중 행정ㆍ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액 1429억 2397만 3000원보다 1.81%인 25억 8372만 3000원이 감소한 1403억 4025만 원이며, 이를 각 실과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이 2억 1995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2억 528만 9000원보다 7.14%인 1466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공보실은 10억 3870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10억 7390만 1000원보다 3.28%인 3250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행정관리국이 1112억 99만 8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1099억 6757만 7000원보다 1.12%인 18억 4304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획재정국은 143억 4555만 8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184억 6976만 2000원보다 22.33%인 41억 2420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보건소는 135억 3504만 4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132억 744만 4000원보다 2.48%인 3억 27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ㆍ보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각 시ㆍ국별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검사, 반부패 행정 추진 등 2억 1995만 원으로 7.14%가 증가하였고, 공보실은 홍보지 구독, 중구광장 발간 등 10억 3870만 원으로 3.28%가 감소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총무과의 청사 유지관리, 직원능력향상 등 823억 3730만 9000원으로 1.38%가 감소하였으며, 자치행정과의 사회단체 보조 및 활동 지원, 동 청사 및 시설유지관리, 지방선거관리 등 68억 1630만 4000원으로 23.2%가 증가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지역문화행사지원, 충무아트홀 운영, 손기정기념관 운영비 등 57억 2650만 4000원으로 4.68%가 증가하였고, 교육체육과의 명문 중ㆍ고등학교 육성지원, 교육특구사업 운영, 체육시설시설관리공단 위탁 등 127억 3851만 3000원인 6.99%가 증가하였으며, 전산정보과의 구민 정보화사업 능력향상, CCTV 통합운전센터 운영 등 26억 9363만 7700원인 1.77%가 증가하였고, 민원여권과의 무인발급기 운영, 다산콜센터 연계 운영비로 8억 8873만 1000원인 3.8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의 구정 주요업무 수립 및 관리,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예비비 등 38억 3364만 관리국내 예결예비비등 38억 3364만 3000원으로 47.4%가 감소하였고, 재무과의 구유재산 관리, 회계관리 강화사업 4억 468만1000원으로 26.98%가 감소하였으며, 시장경제과 중소기업 지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 48억 9891만 5000원으로 3.97%가 감소하였습니다. 취업지원과의 마을기업발굴육성, 공공근로 사업 등 39억 2017만 3000원으로 6.71% 감소하였고, 세무1과는 지방세 체납 징수관리, 개별주택가격 조사원 보수비 4억 8698만 9000원으로 5.48%가 감소하고, 세무2과의 구 세입 징수비용, 자동차 관련번호판영치 및 체납징수비 등이 8억 115만 7000원으로 0.76%가 감소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도시과의 보건행정 운영, 인력운영비 등은 80억 6622만 3000원으로 0.54% 증가하였고, 위생과의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음식점 등 원산지표시 지도ㆍ점검비는 1억 4758만 6000원으로 0.71% 감소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의 여성과 어린이 건강 증진 사업,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어르신 건강증진센터 운영비 등이 38억 1728만 9000원으로 11.73%가 증가하였고, 의약과의 진료 및 응급의료, 건강검진 사업,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은 15억 394만 6000원으로 7.14% 감소하였습니다. 행정ㆍ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행정ㆍ보건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 이월금 6039만 원과 공단전입금 1억 원, 체력단련장 수익금 4900만 원, 이자수입 500만 원을 더한 2억 1439만 원을을 2014년도 기금으로 하여, 1억 7500만 원을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사용하고 3939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용ㆍ공공용의 청사ㆍ시설부지 매입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6177만 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168만 원을 더한 6345만 원을 2014년도 기금으로 전액 적립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36억 8670 3000원과 적립금 이자 수입 8300만 원, 융자금회수금 57억 7400만 원을 더한 95억 4370만 3000원을 2014년도 기금으로만 하여, 융자금으로 74억 원을 사용하고 21억 4230만 3000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03% 증가하였고, 세입예산 구성안을 보면 지방세가 42.41%, 세외수입이 21.05%, 지방교부세가 1.03%, 보통교부금 등이 3.39%, 보조금이 24.02% 순세계잉여금이 8.09%로 일반회계가 89.97%이며, 특별회계가 10.0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중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비가 9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책 사업비는 1520억 원으로 61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99억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비 중 보조 사업비가 832억 4200만 원으로 32.08%이며, 자체 사업은 661억 3300만 원으로 25.49%, 예비비는 26억 6100만 원으로 1.02%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을 심의함에 앞서 세제 개편 등으로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부동산 경기 등에 따른 지방세와 세수입 체계, 그리고 지역경제여건과 각종 사업에 대한 시의적절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야 하고, 예산 규모의 적절성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둘째,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문제로 즉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인지, 규모의 적정성과 삭감 시 예상되는 문제점, 투자대비에 대한 효과성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에 따른 주민의사가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법정,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예산규모가 큰 사업비와 용역비 등에 대한 검토입니다. 중ㆍ장기계획 반영, 투ㆍ융자심사 등 선행 조건 이행과 사업성과가 미흡함에도 행정 편의적인 예산 편성과 증액여부, 그리고 매칭 사업 등의 부담비율 적정여부, 부서별 유사중복 사업여부, 목적과 시급성, 적절성 등 낭비요인과 절감 요인은 없는지를 검토하고, 특히 용역사업의 추진 타당성과 명확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사업집행이 지속가능한 것인지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선 행정ㆍ보건위원장님과 이혜경, 조영훈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재 총무팀장입니다. 문한경 인사팀장입니다. 강계숙 후생단체팀장입니다. 정헌욱 능력개발팀장입니다. 이호광 구민회관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총무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무과 2014년도 총 세입예산은 14억 5501만 3000원으로 우리은행 중구청 지점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구청과 구민회관의 주차장운영수입, 구민회관 강당대관료, 국ㆍ시비 보조금 등이 주요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과 대비하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 1억 7446만 원과 주차장 운영수입 등 400만 원 증가로 세입이 약 13.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예산은 2013년 834억 8819만 원에서 1.38%인 11억 5088만 7000원이 감소된 823억 3730만 9000원입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구청사 및 구민회관 청사유지관리에서 1억 1953만 6000원, 직원 후생복지에서 1억 3908만 2000원, 직원 능력향상에서 2억 9481만 2000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7억 2525만 9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몇 년간 시ㆍ구세 세무교환 및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 등으로 자체 재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었고, 특히 그동안 보통교부금 교부단체가 아니었으나 우리 구가 금년에 처음으로 보통교부금 교부단체가 되는 등 재정여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증액이 불가피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이거나 긴축 편성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7페이지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13년 대비 5.2%P 감소된 26억 6972만 3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인상 부분과 노후된 각종 설비의 유지보수 비용을 반영하여 16억 429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비에서는 본관 3층과 5층을 대상으로 각종 배관, 전기 및 소방시설, 구조보강 등 노후시설 보수와 부대비용에 7억 5000만 원, 주차타워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브레이크와 구동축 등 노후 부품과 파레트 차량받침대 등을 교체하는 기계식 주차타워 보수공사에 7500만 원 등 2013년 대비 25.9%P 감소된 8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집기 노후화로 인한 책상ㆍ의자 등 사무집기 구매에 3000만 원, 정전 등 비상시 최소공급전력의 확보를 위해 2001년과 2003년에 설치한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교체비 72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자산 취득비로 총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9페이지 공용차량관리입니다. 구정업무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 대비14.9%P 증가된 3억 2090만 원입니다. 유류비와 차량수리비, 자동차세 등의 인상분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에 2013년 대비 1259만 원을 증액하였고, 2004년 구입하여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차량 한 대를 대체취득하기 위해 250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구민회관 관리입니다. 구민회관 관리는 2013년 대비 2.7%P 감소된 5억 2009만 원으로 공공요금인상분 및 각종 설비 유지비로 3억 4528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에 편성하였고, 구민회관 노통보일러 및 전기보일러 교체를 위해 1억 6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1페이지 휴양소 운영입니다. 직원의 여가선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콘도 회원권 56구좌에 대한 이용료 9000만 원, 하계휴양소 임차료 3600만 원을 반영하여 금년과 같은 수준인 1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금년도 선택적복지제도는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서 동시에 직원후생복지와 사기진작을 고려하여 금년과 같은 수준인 총 32억 9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등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대비 37.2%P 감소된 2억 6691만 8000원입니다.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은 금년 예산액 기준 2억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반면 직원 명절 격려에 1억 원, 생일 등 가족 친화 프로그램 지원에 4520만 원, 체육주간행사 등 직원 소통 프로그램 운영에 6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조리보조원 위탁용역을 위해 1억 7000만 원, 바닥세척과 방역, 책임보험 등을 위해 66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억 76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사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적 활동을 지원하고, 직원 권익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단체교섭법률자문비 500만 원, 노사간 업무협의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등 금년과 같은 수준인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2페이지 종무업무 지원운영입니다. 종교 장식물 설치와 종교단체의 자선, 구호활동 및 구민초청 문화행사 지원경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종교단체 안전점검기술자문수당 등을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하여 총 3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전문교육 실시입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력강화를 위한 직장 및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3년 대비 31.8%P 감소된 총 3억 91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팀워크훈련 경비 1억 5000만 원과 직원능력개발비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비와 국내 대학, 대학원 위탁교육비를 일부 증액하여 민간 기관에서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예산안 293페이지 직원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2014년도 국내업무 여비는 금년보다 43.7%P 감소한 9000만 원으로 전문분야 해외연수에 2000만 원, 구 역점사업과 연계하여 선진도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선진문화 체험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안내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구청 및 구민회관에서 근무하는 민원 안내 도우미를 금년 5명에서 2명을 줄인 3명으로 축소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용역비와 피복비를 포함하여 71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년 인사회입니다. 신년 인사회 개최에 따른 방송장비 임대와 무대설치 비용 등을 실제 소요경비에 맞춰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4페이지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입니다. 중구 기관장협의회 개최, 중부남대문경찰서, 중부소방서, 중부수도사업소, 중부남대문세무서 등 유관기관 업무협의, 각종 직능단체 임원 간담회 개최 등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3000만 원, 직능단체 업무추진비 1540만 원 등 금년과 같은 수준인 총 45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민활동 업무추진 운영입니다. 현장 격무 부서 직원 격려 등에 사용되는 대민활동업무추진비 2000만 원, 구정보고 업무추진 및 관련기관 업무협의를 위한 구정보고업무추진비 1000만 원, 구청장 비서실 직소민원실 내방민원 음료 접대비 등 대면 접견실 업무추진비 1000만 원 등, 금년과 같은 수준인 총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7대 민선구청장 취임식입니다. 민선6기 제7대 구청장 취임식 개최를 위한 방송장비 및 무대설치 등 제반 경비로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관리입니다. 퇴직 예정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념품 제작비 등으로 총 875만 원을 증액하여 총 80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5페이지 상훈관리입니다. 정년퇴직 및 공로연수 예정자에 대한 포상, 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직원포상금 등으로 총 8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체인력 운영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증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자가 늘어나고 있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대체인력 운영 지침에 따라 대체인력을 배치하는 예산입니다. 2014년도 대체인력은 금년도와 같은 6명이며 총 9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 및 재해보상 지원입니다. 특정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활동비 및 재해보상을 통하여 직원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금년과 같이 총 7억 5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6페이지, 예비군 부대 지원입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3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 부대의 지원 및 육성에 소요 되는 경비입니다. 예비군 부대 게시판 제작비, 방위협의회 및 예비군 업무추진비 및 향토방위 작전 지원, 예비군 부대 운영 등 금년과 동일한 총 93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인력운영과 가용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금년보다 0.9%p가 감소된 총 719억 667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대비, 직원 보수에서 9억 1293만 5000원, 기타직 보수에서 3297만 9000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1억 275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직급보조비에서 1068만 원, 성과상여금에서 5255만 8000원, 연금 부담금 등에서 3억 776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06페이지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입니다. 구민회관 지하주차장을 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함에 따라 대행사업비 1억 5085만 4000원과 지하 주차장 누수 보수, 주차구획 도색 등 지하주차장 내 시설물 보수를 위해 공사 공단 자본전출금으로 3673만 9000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재무활동에 편성하였습니다. 모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 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예산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나 공공요금 등 인상분과 청사 내 각종 설비의 유지 운영을 위한 보수비 그리고 일부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증액하게 된 점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반여건을 감안하시어 201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안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까요?

네. 조영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처음 와가지고 잘 몰라서요. 십몇 년 만에 왔더니 잘 몰라요. 몇 가지만 좀. 우리 휴양소 콘도 이용권 56구좌, 하계휴양소 1～2개 운영하는 것이 뭐요, 이게?

직원들이 연중으로 이용하는 콘도가 계약된 게 있습니다. 계속 지금 10년전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콘도는 쓰는데 하계 휴양소를 쓰는데 3000만 원 따로 편성했는데 무슨, 어디다 쓰는 거요?

하계 휴양소 이용대금 주는 겁니다.

휴양소가 어디가 있어요? 하계휴양소가 어디?

후생단체팀장 강계숙입니다. 휴양소 이용에 콘도회원권 이용료하고 하계 휴양소 운영 두 가지로 지금 편성이 돼있는데요, 일반 콘도회원권 같은 경우 1년 내내 직원들이 사용하는 콘도 56구좌를 말씀,

그건 다 알고,

예. 아시구요, 하계 휴양소 운영 건은 여름 휴가 때 하계 휴양소가 다른 단체별로 다 모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래서 이때는 일반 콘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정 지역을 선정을 해서 휴양소를 임대를 해요, 예. 임대를 해서 그 임대료 사용하는 게 36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니까 콘도는 콘도대로 쓰는 데 그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콘도를 사용 못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어디?

예, 예. 팬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2개 지역을 임대를 해서 거기의 임대사용료를 주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를 뭐 지정해 놓고 우리가 쓰는 거, 예를 들어 강원도 어디는 뭐라고 그래? 그거,

속초 수련원이라든가.

속초?

예.

그 속초같은 데는 우리 구민이 가면 그냥 뭘 그냥 해 준다고.

해수욕장.

해수욕장은,

예.

그건 무료로 해 주지요, 그건?

그거하고 별개예요.

우리 구가 다른 데를 예를 들어 뭐 팬션이고 뭐고 얻어서 직원들한테 해 준다,

그렇죠. 하계휴가 기간만 운영하는 거.

선호도 조사를 휴가철이 되면 모든 직원한테 이제 강원지역 서해안지역, 남해안지역을 조사해갖고 그 두 군데를 지정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직원전문교육에 대해서 난 이거, 어디 버스 타고 어디 가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니고. 구청에서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교육을 따로 어디 뭐 어떤 사람들을 시킨다는 거요?

직원들한테는 연간 직급에 따라서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있습니다. 법 규정에. 그러면 이제 교육기관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인재개발원이라든가 이런 데 모든 중앙부서에서 교육을 운영하는 게 있구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에서도 직무전문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전문교육의 종류는 워낙 많습니다. 뭐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한다든지 직무에 관련돼 있는 부분 어떤 전문교육을 한다든지 교육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고.

혹시 팀웍훈련도 그거 일환인가요, 그게?

어떤 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같은.

금년에 없앴잖아요?

그거는 중구가, 예전에는 1인당 한 10만 원씩 주던 게 예산이 없어서 10만 원씩 줄였다가 금년까지는 한번 했는데요, 타 구에서는 이걸 않는 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도 10만 원하고 체력단련비를 포함해갖고 1박2일 팀웍훈련 갔다 왔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형평에 맞춰서 이걸 좀.

문제점이 있기는 해요. 그걸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또 이걸 없애버리면 갑자기 좀. 예를 들어 이런 조금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8급 이하만 실시한다든지 7급 이하만 실시한다든지 사무관 뭐 팀장 이런 분들까지 다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보는 것은 어쩔까 해.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할 때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우리가 부족합니다마는 좀 검토를 해가지고 추경이라도 좀 어떻게, 왜냐 하면 너무 이렇게 우리 중구 공무원들, 중구 올려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중구 안 올려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꾸 이래버리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말하자면 능률도 떨어지고 신바람 나서 일을 안할려고 그런다고. 이런 점도 고려를 좀 해야 된다. 전에는 중구 올려고 해쌌잖아요?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중구 올려고 하지 않고, 일을 신바람 나서 일을 안 한다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지, 예산만 절감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한 번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좀더 나은가를 한 번 의견수렴도 하고, 의견수렴하면 다 하겠다 하는데 팀장 이상은 솔직히 좀 안 해도 되잖아, 그런 것은.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그리고 이 해외연수 문제에서는요, 전라남도 장성군같은 경우는요, 오래 전 얘기입니다. 군수 세 번 하신 분이 총리를 지낸 김황식 총리 형님이 그 군수를 세 번 하셨는데 그 아주 예산이 18%밖에 안 돼, 자립도가. 그런데 700명 공무원을 전부 해외를 다 10년 안에 다 갔다왔어요. 그래도 군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예산 18%밖에 안 돼도. 그 뭐냐 하면 그냥 가서 놀다오는 거 같아도 가면 뭐 한 가지라도 보고 오는 거요. 그래서 해외에 가는 거는 우리가 암만 예산이 없다하더라도 우리보다 못 사는 데 가도 배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뭐 아낄 데는 아껴야 되지만 이런 데도 좀, 어딘가 다른 구보다 좀 뭐 다른 점이 있어야지 다른 구하고 똑같으면 소용없잖아요. 다른 구하고 무슨 다른 점을 시행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해외에 갔다오지 못한 예를 들어 5년 이상 된 공무원이 해외에 한 번도 못 갔다왔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며칠씩이라도 다녀서 그 사람들 갔다오면 뭐 쓰잖아요? 우리도 갔다오면 뭐 쓰던데.

네.

뭐 가서 뭐 보고 왔다 쓰잖아 요? 그런 것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몇 년차 이상 공무원, 이렇게 해서 좀 한 번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구민회관 지하 주차장은 그 수입이 얼마나 돼요?

약 3억 9000. 연간 3억 6000 정도.

3억 1500만 원인데 뭐 한 2억 가까이 줘버리면 이득이 1억 조금 남네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시설관리공단에 1억 5000 줘버리고 뭐 그 수리하는데 3600만 원 들어가버리고 그러면 뭐 돈 한 1억 남짓 남잖아요. 그것을 이걸 말이요. 내가 구정질문에서 얘기했지마는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되면 주지 마세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2011년도에 이걸 제가 한 번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그대로 그 돈이 순수하게 우리한테 이익이 창출이 되는데,

민간.

네, 민간인한테. 이게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은 인건비 문제가 상당히 많이 연간 지출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전문적으로 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면 1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에 200대를 그 사람들은 한다는 거요, 그 시스템이.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100대도 못한다고. 100대 주차선이 있어도 100대 운영을 못한다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데 다른 민간업체에서는 200대를 운영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입찰 보면 이거 3억 넘게 나올 거요. 3억.

맞습니다. 3억 3000만 원 내지 3억 6000 정도는.

그런데 우리가 2억 이상을 지금 손해 보잖아요.

이게 이제 2011년도 2월달인가요, 그때 전 박 청장님 계실 때 넘어가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나도 이거 시설관리공단 주는 게 좋겠다, 시설관리공단 맨날 저렇게 손해 나는데.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거 보면 우리가 지금 2억 손해 난 거요, 시설관리공단에 줘가지고. 이거 하나만.

한 1억 2000 내지 1억 5000 정도가 손해나는 걸로 제가, 2011년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때 계산인데 지금 계산하면 한 2억 가까이 손해난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거 전환해야 됩니다.

우선 이제 현재 위탁기간이 있으니까요.

그 기간 지나면 언제까지예요, 이게?

내년도도 2월까지인가? 그 위탁기간은, 자세하게 봐야 되겠는데요.

그것 좀 보시구요 공문 좀 보내세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기간 끝나면 못 준다는 거. 그래야 인력조정을 하지. 인력 조정을 하게끔. 이거 아주 제일 크네요, 지금. 아, 이런 거 가지고요, 여기서 나온 놈 가지고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도 시키고 해야 된다니까.

요번에 2011년도에 위탁한 후에도 검토를 했는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놈만 가져도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 시킬 수 있다니까요.

고용창출의 어떤 또 다른 면도 있고.

고용창출 그거 보면. 내가 보면요, 중구사람들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3개월, 6개월 이거 계약직해 줘갖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돼도 않는 거요. 그러니까 그건 하여튼 내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하시라는 걸 꼭 좀 검토를 해서 결과를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95페이지에 보면 증감이 됐어요, 2850만 원이. 이거는 단순히 2014년도 명예퇴직자가 많고, 공로연수자가 많아서 증감을 시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3명이 예정, 내년도에는 명예퇴직하거나 공로연수는 거의 포함이 안 됐지만 43명이 정년 예정자라서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 후의 순수한 그겁니다.

근데 이제 100만 원은 33명에게 드리는데, 중구를 빛낸 유공공무원 이 분이 매년 33명 정도 됩니까?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나가는 거.

아, 정년퇴직. 그럼 내년에 33명이나 됩니까?

43명 예정이 지금 정년퇴직하고, 공로연수까지 포함해서 43명 정도 되고, 정식적으로 정년퇴직은 33명 정도 됩니다.

100만 원은 어떤 걸 드리는 것이지요? 100만 원 상당의 뭘 행운의 열쇠를 드리는 겁니까? 뭘 드리는 거지요?

격려금, 행운의 열쇠를 같이.

네, 잘 알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갑자기 증감이 돼서,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그리고 민원도우미가 전년도 비해서 4200만 원이 감액 됐는데, 이것도 단순히 총무과하고 보건소에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현재 5명을 3명으로 줄이게 되면 2명의 인건비인데 거기에 보험료라든가 같이 포함해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산이 없으니까.

그럼 어디서 줄이겠다는 거예요?

5명을 3명으로 근무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 단순히 공무원들이 대체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우선 3명을 근무를 시키겠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2명의 인건비가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명은 과다하게 근무를 시켰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5명이 어떤 근무에.

아니, 그러니까 3명이 할 것을 5명이 근무를 해서 예산낭비를 했냐는 거지요. 아니면 민원도우미는 구청이나 보건소나 구민회관을 찾는 분들에게 안내도 해드리고, 친근하게 구민을 맞이하고, 또 구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갑자기 2명씩을 줄이면 그동안은 그럼 예산을 줄였을 때는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 구민 서비스가 약화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좋은 지적이시고 옳은 말씀인데, 사람이 없던 걸 늘어나면 더 좋게 보여도, 있던 걸 줄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별관 쪽에 근무하던 사람은 하나 배치를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워낙 예산이 없어서 긴축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숫자를 줄이면서 나온 겁니다.

그럼 좀 바람직스럽지 않은데요.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물론 이렇게 예산을 알뜰하게 편성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사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노후사무집기 교체구매, 이것은 공개입찰로 구매를 하지요?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아니,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조달구매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 했을 때는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어요. 보면 가구 값, 사무집기 요금이 너무 고무줄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가격 구조가.

예, 맞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물론 중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구지역 업소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공장 같은 데를 잘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이거 3000만 원이면 20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좀 너무 많아 보이는데, 이것도 조금.

위원장님. 청사도 지금 34년 이상이 경과가 됐고요, 사무집기에 사실상 확대간부에 들어가 있는 의자들이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삐거덕거리고 다 그런 실정입니다. 전체 교체를 그동안에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교체를 못했어요.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4년 전에 예산을 많이 썼잖아요. 그때 예산을 얼마 썼지요?

4년 전에 쓴 것은 제가 뭐 서류를.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그때 의회에서도 제가 5대 의회 때.

청사관리 그 당시에 쓴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벽에 뭐 유리를 붙인다든지 그게 한 12억 이상 들여갖고 했기 때문에 그런 데 청사 유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요. 내부적으로 실속있는 청사관리는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비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배관 같은 것을 설비할 때 공사하다 보면 다 썩었습니다.

네.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1억 5480만 원이 증감을 했는데 어디서 삭감한 거예요, 이건? 2억 6320만 원은 되어 있는데, 2013년도 대비 1억 548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 삭감목이 안 나와 있어요. 어디서 삭감된 거예요, 이게?

아! 이게 삭감이 저기서 된 겁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이 금년도에 아예 폐지가 돼서 지금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폐지가 되었다고요?

예, 예.

행안부 지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 지자체가 못주고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들 불만이 있으실 텐데?

근데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왔거나 불만은, 물론 받으면 좋겠지만 그게 3월 이후에 완전히 폐지돼서 저희도 지금 그거 못 쓰고 내년도에 1억 9000만 원 정도 남은 거를 불용, 넘긴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여비도 한 13억 정도, 그거 불만이 많아요?

그거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무상보육료 지원 건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뭐 대한민국 전체가 지급을 않다 보니까 불만이 없습니다마는 주던 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던 걸 안주는 거는 불만이 있거든요. 그런데 타 구와 비교해 봐서.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여비라든가 그런 시간외수당 이런 것들을 서울시 평균에 우리가 뭐 25개에서 15～16위를 이렇게 맞추려고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다 보니까 공무원들 특히 하위직공무원들 불만이 많아요, 5급 이하 공무원들이. 물론 여기 총무과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지만, 부서가.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면 대구민서비스는 아무래도 좀 소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한 것이고, 아무튼 제가 궁금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뭐 조영훈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직원들한테 잘 해줘갖고 나쁠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새로운 능력도 창출되고 할 수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급여성 경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면, 일ㆍ숙직비나 이거는 전국의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통일됐기 때문에 노조든 일반직원들의 불평불만이 오히려 적습니다. 다만, 여비가 하루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 이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가보상비는 줄여도 관계없다는 얘기가 솔직한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연가는 가라고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돈으로 타지 않고 연가를 가겠다, 대신에 여비는 다른 구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15일에서 14일로 하루 줄이는데, 15일로 그대로 환원 시켜 달라. 아니면 초과 근무하고 그 두 가지.

그럼 여비가 총 얼마지요, 금액이?

그게 이제 줄게 되면 1인당 한 24만 원 정도가 주나요?

그래서 총비용이 얼마, 7억 정도 됩니까?

7억 정도는 안 되고요.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좀 지나치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예산을 반영해서 공직자들 사기도 우리가 진작시키는데 함께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뭐지? 대외협력관인가? 그거 업무추진비는 얼마고, 월급은 얼마요, 그거? 자료 좀 빼가지고 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병규 총무과장님, 그리고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조영목입니다. 늘 한결같이 교육체육 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ㆍ보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영훈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함께 한 우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기획팀 안정은 팀장입니다. 명문학교육성팀 이동성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정서린 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 박수돈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교육체육과 사업예산 및 중구체육진흥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2014년 사업예산안 설명서와 2014년도 사업예산서 책자 326～33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사업설명서 첫 번째, 명문 중ㆍ고등학교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명문학교 시범 육성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의 방과후학교에 내ㆍ외부 우수교사 유치 등 다양한 학력 신장 사업으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사업으로 2012년부터 3개년계획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방과후학교 수준 향상, 우수 교사ㆍ강사 확보 및 인센티브 제공, 자율학습 활성화 및 자기주도학습 지원, 우수 학생 유치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소요예산은 2013년도 대비 1000만 원이 감소한 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초등학교 6개교 10학급으로 지원 금액은 학급당 1250만 원으로 소요예산은 2013년과 동일한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49개 전 교육기관에 대해서, 지원 사업 내용은 교육 프로그램 분야, 학습환경 개선 분야, 기타 추진 사업 분야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3년도 대비 4억 3000만 원이 감소된 19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건전한 교육 풍토 조성 사업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들이 직접 각본하고 참여하는 역할극, 미래비전 특강, 심리극 진로ㆍ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행복한 세상, 신나는 학교 만들기 역할극 개최, 학교폭력 가ㆍ피해 학생 치유 프로그램 지원, 미래비전 특강 실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심리극 운영, 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청소년 광고기획 발표회, 생생한 행정 공무원 체험 교실 등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신규사업 채택 등으로 2013년도 대비 1억 4100만 원이 증가된 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규모 관내 18개교에 20명이 지원되겠습니다. 배치현황은 초등학교 9개교 11명, 중학교 8개교 8명, 고등학교 1개교 1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13년도 대비 5600만 원이 감소된 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거점초 광희영어체험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직원 현황은 9명이며, 프로그램은 일일 영어 체험학습, 방과후 프로그램, 토요일 오전 프로그램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금년도와 같은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영어체험학습 운영입니다. 추진 방법은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법으로 서울영어마을 영어문화 체험학습은 서울영어마을 수유 및 풍납캠프에 관내 공립초등학교 5～6학년생 전원이 되겠습니다. 영어골든벨대회 개최는 관내 초ㆍ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골든벨대회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일정축소 등으로 2013년도 대비 9400만 원이 감소한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공립초 9개교 및 중학교 8개교이며, 지원 단가는 초등학교 3110원, 중학교 41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분담은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도 대비 1억 1500만 원이 증가한 9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우수 식재료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직영급식 실시 고등학교 중 신청학교이며, 재원분담은 서울시와 자치구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금년도 대비 3400만 원이 증가한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중구문화원 문화강좌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중구민과 함께 하 는 인문학 강좌 운영, 부모자녀공감 아카데미 운영, 중구 인문학 아카데미 최고위과정 운영, 평생 교육 요구도 조사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신규사업 편성으로 금년도 대비 2900만 원이 증가한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우수 평생교육 및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우수 프로그램 및 학습 동아리 지원, 평생교육기관 전문가 워크숍 개최입니다. 소요예산은 신규사업 채택으로 금년도 대비 800만 원이 증가한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평생학습 관련 기관 및 강좌 정보 수정보완 및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요구사항 신속처리 및 안정적 지원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생활여가체육교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규모는 11개 교실로 사업 내용은 취미레크레이션교실, 생활체육교실, 시보조사업교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연 3회에 걸쳐 시범공연, 걷기대회, 부대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횟수 조정으로 금년도 대비 1600만 원이 감소한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활체육회 및 25개 종목별 연합회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신규 사업 채택 등으로 금년도 대비 500만 원이 증가한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5개 종목별 연합회에 대해 행사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과 같은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서울국제걷기대회 후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서울광장 또는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일본, 중국 등 각국 걷기 동호인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가 열여덟 번째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중구청 여자 레슬링부 운영 사업으로써 선수단이 7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체계의 향상과 건강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 5세～만 19세까지이며, 지원 인원은 6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 매칭사업과 함께 2014년도 확대 시행으로 2200만 원이 증액된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스무 번째, 훈련원공원 내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건립 면적은 지상 2층, 지하 2층으로 연면적 2395㎡, 약 725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입니다. 대상은 체육시설 6개소로 체육시설 대행 사업비 및 시설관리공단 시설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2013년도 대비 체육기금 감소로 일반예산으로 편성됨으로써 시설유지비 편성 등으로 5억 4600만 원이 증액된 63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우리 과 2014년도 중구체육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구체육기금운용계획 사업입니다. 기금재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경륜사업 수익금 중 경륜ㆍ경정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수익금 및 구민회관 체력단련장 운영수익금입니다. 기금용도는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및 보수, 구민 체육 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경륜사업수익금 급감으로 인하여 지출 감소로 금년도 대비 3억 8600만 원이 감소된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체육진흥기금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과 2014년도 예산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체육기금 등의 감소로 어려움이 많으나 여러 번 검토를 거쳐 가장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 체육 분야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목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질의하시지요, 위원님.

학교 지원 사업이 자꾸 돈이 늘어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중이 엄청 많이 커져버렸어요. 다른 구에 비하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런데 평생교육팀인가요? 이쪽이 늘어나야 할 텐데 엄한 데가 더 늘어나고, 여기는 예산이 엄청 적다고. 평생교육을 해야 될 거, 주민서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될 텐데, 그거는 예산이 없고 다른 쪽의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재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확정할 때. 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기도 하고, 전반적인 예산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전반적인 예산이, 교육 예산은.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이 아까 초등학생 3000 얼마라고 했지요? 그 1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학생은 4000얼마라고 그러고?

네.

그러면 그 뒤에 우수식자재에 지원해준 것은 이건 또 뭐에요?

친환경우수식자재라는 거는 지원을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무상급식에다 이렇게 우리가 식자재를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교육기획팀장 안정은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은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우수식재료 지원은 무상급식 지원을 못 받는 고등학생에 대해서 추가로.

네, 알겠어요. 그런데 초등학생 3000원, 중학생 4000원대면 우리가 지금 여기 가서 밥 한 그릇 사먹어도 5000～6000원이면 사 먹잖아요? 재료가 이 정도 들어가면 상당히 수준이 좋아야 할 텐데, 가보면 그렇게 수준이 좋지 않다는 말이요. 이거에 대한 감시를 좀 강화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수시 정기점검을 하고 자체적으로 점검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보면 지금 3000원대, 초등학생 3000원대면요, 괜찮게 먹을 수 있거든, 지금 현재. 그런데 가서 보면 그렇게 안 돼요. 양은 많은데 부식이 좀 부족하단 말이요. 거기에 대한 것을 뭐 교육청하고 좀 신경을 써서 아이들 골고루 먹일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어요.

네.

아까 내가 얘기했던 평생교육지원팀인가? 여기는 뭘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계획 세 번째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대비 4억 3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감소된 부분을 전체예산의 감소로 인해서 감소를 했고,

아니, 아이, 알아들었어요.

네.

거기 감소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서 좀 많이 줄여야 될 것을 더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할 거니까 그렇다는 의견을 드린 거고 체육도 보면 요, 1억 6200만 원이 이거 뭡니까? 체육동호인 지원.

네.

이것도 지금 500만 원 늘어났잖아요. 지금 다른 예산은 다 줄어들었는데 이런 건 늘어나고. 이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청장기 대회도요 1만 명 되는 동호인하고 몇 백 명 되는 동호인하고 차이를 엄청나게 둬야 되는데 그 동호인 수를 가지고 좀 계산을 해 봐요. 이거 너무 한다고, 너무 해. 그냥 예쁜 놈은 떡 하나 더 주고 미운 놈은 덜 주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요, 이게.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골고루 어떤 사람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운 사람도 혜택 받고 예쁜 사람도 혜택 받고 해야지. 예쁜 사람은 혜택 받고 미운 사람은 혜택 못 받으면 전부 예쁜 사람만 살아야지 미운 사람 살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조정해줄게요.

내년도,

아, 여기서 조정해 줄 테니까 그건 걱정 말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

내년도에 기준을 잘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해 줄 테니까. 괜히 욕 안 먹게 그건 우리가 해줄게.

그리고 위원님 한 마디 더하겠습니다.

끝나면 얘기하세요. 아직도 몇 가지 남았어. 훈련원공원 5억 2000 이건 예상이 돼있는 겁니까, 이거?

예, 그렇습니다. 전체,

그니까 전체 금액에 입찰을 봤을 거 아니요?

예.

입찰을 봤으면 전체금액에 얼마 감소된 것이 있으니까 그거는 입찰된 금액, 이 금액 국비 20억, 시비 27억 등 우리 것이 뭐요? 3억 3000인가 얼만가 특별금이 뭐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10억이구만. 이걸 입찰 했을 거 아니요, 어디다가?

예.

어디 건설회사에다가. 입찰 금액을 가져와보세요.

입찰금액이요?

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데, 여기서. 거기서 나오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요?

수입금으로 잡습니다.

누구 수입금으로?

우리 구 재정 수입금으로 잡습니다.

여기 돼있는 시설별로 수입금이 얼마인가 좀 가져오세요.

시설별 수입금이요.

그리고요, 아까 그 레슬링 7명에 아까 얼마 예산편성 했던데. 얼마요?

2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억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여기 지금 체육진흥기금에서도 4000만 원 나가잖아?

네.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 없애요, 빨리! 이거 없애야 지 왜! 지금 이거 없애갖고 우리 직원들, 지금 아까 총무과 보니까 가을에 하는 거, 우리 직원들 팀웍 훈련비도 없앴어,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데도 돈 쓰고 이것만 가지면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도 가. 왜 이런 데다 돈을 헛돈을 쓰냐 말이요. 우리 지금 중구의 여 공무원들, 여러분도 공무원이지마는 중구에 공무원, 좋은 공무원들이 서로 올려고 그랬는데 요새 안 올려고 그래. 혜택이 적어지니까, 자꾸. 왜 이런 데다 돈을 헛돈을 쓰냐 말이요. 이거 올해 예산 싹 깎을 테니까 없애요, 이거.

저기,

안 돼, 안 돼.

위원님 요거 한번 참고로 해주십시오. 어느 하나의 팀을 운동팀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고 기간도 필요하고,

됐어요,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가만 있어봐, 예산심의 못해! 제일 뒤로 늦추든지. 재의요구서에 내 이름 써놓은 것에 대한 해명해! 해명! 구청장이 답변도 안하고.

오늘 설명 듣고,

아, 안 돼, 안 돼!

예결위에서.

안 돼, 안 돼!

업무보고만 받고.

아이, 안 돼! 구청장도 답변 안 하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과장님, 우리 행정ㆍ보건위원회 입장을 국장님께 보고 드리고.

예.

다른 과부터 합시다.

그니까 예산안심사 다른 과부터 하자고.

업무보고 하세요. 나는 안 하려니까. 선출직공무원이, 선출직공직자가 이렇게 음해를 당해도 된단 말이요! 그런 사람하고 여기서 지금 업무보고 받고 예산심의 한다는 얘기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이래도 되는 거요!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일규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ㆍ보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과 이혜경 부위원장님, 조영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성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이승복 문화행사팀장입니다. 박덕수 문화기획팀장입니다. 박광일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정인호 관광사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3억 8400여만 원으로 중구구립도서관 운영수입 등 사용료수입 1억 7100여만 원, 음란비디오물 및 게임 제공업 과징금 2000만 원, 시비보조금 등 1억 9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57억2600여만 원으로 2013년 대비 2억 56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8쪽 충무공 이순신 탄생기념 축제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탄생기념 축제는 우리 구 대표축제로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입니다. 우리 구 관광메카인 명동 및 남산지역에서 개최하는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일을 맞이하는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그동안 서울시 후원으로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하였으나 올해부터 명동과 남산지역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 처음 개최한 이 행사에 행정적 지원만 하였으나, 내년에는 명동 중앙길까지 행사를 확대하는 만큼 최소한의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년 5월부터 개최되는 행사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산 해맞이 축제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구민의 소원과 행복을 기원하는 남산 해맞이 축제에 올해와 같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체험 한마당입니다. 내년 10월에 개최할 전통문화체험 한마당 행사에서는 올해와 같은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 같이 돌자 정동한바퀴 사업입니다. 다 같이 돌자 정동한바퀴 지도제작 및 배포, 정동 근대문화유산 시민 해설사 40명에 대한 보수교육에 올해와 같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행나무축제입니다. 추진 주체는 회원동 은행나무축제추진위원회이며, 예산은 올해와 같은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화나무축제입니다. 예산서 319쪽이 되겠습니다. 황학동 지역 보호수인 회화나무축제는 2011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추진 주체는 회화나무축제 추진위원회입니다. 올해까지는 예산지원이 없었으나 지역문화예술축제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하고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손기정 둘레길 걷기 축제입니다. 손기정선수의 불굴의 의지를 계승하고, 걷고 싶은 둘레길 조성으로 서울의 명소로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6월에 처음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회화나무축제와 마찬가지로 500만 원을 편성,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동길 돌예공 행사입니다. 덕수궁 돌담길을 단순히 걷기 좋은 거리에서 책과 사람, 예술 위에 함께 하는 정동길로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아 지역문화육성 지원 사업에서 500만 원, 추경을 통해서 7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1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문화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구 문화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문화원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문화원 출연금 1억 원을 미반영하였으며, 문화원사설계비 1억 원이 명시이월됨에 따라 내년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 대비 1억 7800여만 원이 감액된 1억 65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공연 및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이며, 지원 단체 선정 시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46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0쪽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상 업무추진입니다. 문화예술진흥 등 6개 부문에 대해 시상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한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 총 9개의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은 올해 서울도서관으로부터 도서 800권을 기증받아 도서구입비를 감액 편성하여, 올해 대비 1100여만 원이 감액된 854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달새전화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서 321쪽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종달새전화도서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과 동일한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무아트홀 관리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충무아트홀에 다각적인 수익증대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구 출연금을 감액하여 자체 재정자립도율을 높이고자 올해 대비 8000만 원이 감액된 23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손기정기념관 운영 지원입니다. 작년 10월 개관한 손기정기념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와 같은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관한지 이제 1년 남짓 되는 기념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구지역 역사문화자원 조사 및 활용입니다. 중구지역의 역사문화자원 조사 및 활용방안을 연구하여 서울의 타 지역과 구별되는 중구지역만의 특성을 조명하고, 도시브랜드 제고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6100만 원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 예산은 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자소 인쇄박물관 건립입니다. 조선시대 주자소 터에 서울시에 건의하여 시립 주자소 인쇄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4000만 원으로 주자소 인쇄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별 역사전시공간 조성입니다. 동별 역사전시공간 조성사업으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년에 2개동을 선정하여 전시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무로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서 322쪽이 되겠습니다. 충무로 일대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와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국ㆍ시비 예산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광 안내표지판 개선과 특구별 대표축제 및 관광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700여만 원이 감액된 2억 138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 9100만 원, 구비는 1억 2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한양도성 해설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서울한양도성 도보 관광안내지도 제작과 해설사 운영에 2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이며, 종로구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무인 관광 안내기 설치입니다. 예산서 323쪽이 되겠습니다. 근대역사문화의 중심지인 정동지역에 무인관광안내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 주민참여 예산이며, 예산은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유기구 등 처리입니다. 게임제공업소의 불법 영업 단속과 수거한 오락기 등 불법 유기구를 폐기 처분하는 사업으로써 올해와 같은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입니다. 예산서 32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소재 문화시설을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시설 유지보수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억 8800여만 원이 증가된 18억 27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3년 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명시이월예산 명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사 건립 설계입니다. 올해 문화원사 건립 설계 예산으로 총 1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10월에 서울시 투자심사에 부결되어 올해 문화원사 설계비 1억 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내년도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 후 설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무공 이순신 탄생지 기념공간 조성입니다. 당초 충무공 이순신 탄생지 기념공간 조성 사업예산은 총 9400만 원이며, 서울시 세운재정비촉진 계획변경으로 대상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올해 예산을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내년 서울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에 부지가 확보되면 기본설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동ㆍ남대문ㆍ북창동ㆍ다동ㆍ무교동 관광특구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8억 원을 지원받아 총 예산안이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통계 목별로 명시이월 사유를 설명 드리면, 사무관리비 2억 원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스토리텔링 사업과 남대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중구지역 역사문화자원조사 연구용역과 연계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비 2억 원이 포함된 민간 경상보조금 4억 원은 다동ㆍ무교동 관광특구 간판개선사업으로 현재 업체 선정이 끝났으나 디자인 선정, 가격협상, 현장점검 등 향후 절차가 남아있어 올해에 지출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 6억 원은 전액 국비로써, 매칭사업이나 우리 구 재정 여건상 구비 매칭액이 확보되지 못하여 명시이월하고, 추후 구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일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조영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금년도 예산중에서 출연금 1억 원 적극 검토가 뭐요?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금년도 예산중에 문화원 출연금 1억.

예.

적극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무슨 말이요? 누구요, 담당이?

출연금 1억 원 예산이 내년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금년 예산. 금년도 예산 중에서 1억 원 문화원 출연금이 있지요?

설계비. 문화원사 설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적극 검토라는 게 뭐요? 1억.

원래 문화원 설계비로 1억 원이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요, 투자심사에서 부결돼서 지금 그것을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설계비로 사용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돈이 1억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전통문화체험 한마당 9000만 원 이거 뭐요, 10월에 행사했어요?

예, 10월에 한옥마을에서.

문화예술체육상, 이것도 했고?

예, 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탄생지 기념공간조성.

그것도 지금 올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것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부지가 확보되면.

이런 돈들은 세운정비구역 그거하면 거기서 기부채납하는 것이 나올 것 있잖아?

일단 그거는. 이 예산은 설계비입니다.

아, 기부채납을 받아야 그 설계를 하든지 하지 채납 받지도 않고 설계를 하면. 그러니까 원투가 좀 맞는 얘기를 하세요. 금년에 또 했다고 그래서? 금년도 하고, 내년도 또 하고? 아니, 금년에 해놓은 것을 명시이월.

네,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이건 하지 말어. 아, 땅이 생겨야 그때 가서 설계비를 하는 것이지, 아직 애 낳지도 않고 삭걸레부터 준비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 아직 그, 개발하려면 그 뭐요, 아직 심의도 안 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가잖아. 과장님! 이해 가는 일을 좀 해요. 그거 안 되잖아. 명시이월하지 말어, 이건 그냥 내놔.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누가 봐도 이거 타당하지 않잖아. 타당성 있는 거를 큰 놈을 가지고 오세요. 그렇잖아. 이번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이거 돈도 없는데 꼭 우리가 돈 들여서 이런 것을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17회째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대략 한 5억 정도를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계속 강남 코엑스에서 하다가 작년부터 남산지역에서 명동주민센터 있는 데까지 거기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그냥 행정적 지원만 했는데, 작년에 한 번 해보고서는 강남보다는 훨씬 이쪽이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명동 쪽 안쪽까지 행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소한의 예산만 좀 지원을.

이건요, 서울시 예산 받아서 하세요. 우리 구비 갖고 하지 말고 서울시에서 받아서 해요. 우리 구 행사도 아닌데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와서 돈 들이면 안 되니까.

명동하고 남산.

쓸 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써, 그런 것은. 지역문화육성 지원 사업. 이거 지원해준 단체, 그 각각의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계수조정 하기 전에 가져 와야 돼요.

예.

같이 주세요, 같이. 전체 의원들에게 다 해주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지금 우리가 지원해준 거 있는데, 인력지원 해줍니까? 1개 기업에 10개월씩.

예.

공익이요, 공공근로요?

공공근로입니다.

공공근로로 10개월씩 해주지요, 거기?

예.

그럼 2개월분은 어떻게 할까, 그거? 돈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문화진흥팀장 김현성입니다. 공공근로 근무 이외의 기간에는요, 그 문고 회원님들이.

아, 그 돈으로?

네.

그러니까 문고에서 자율적으로 12개월 중에 2개월은. 하기는 그 사람들도 돈 좀 해야지.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4대 때 공공근로를 내가 그거 지원해준 거를 내가 제안을 했었거든. 지금까지 잘하고 있구만. 네. 손기정공원에 1억 주는 거요.

예.

그건 시비 받아서 해야 되잖아? 시에서 돈 들여서 하고, 우리가 돈도 우리 돈 들여서 하는데 거기는 말이요, 중구ㆍ용산ㆍ서대문ㆍ마포 이 주민들 다, 4개 구가 이용하기 때문에 시비 받아서 해야 된다 말이요. 그러니까 시에다가 요청 한 번 해보지 그랬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손기정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저희들이,

네, 그건 나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다 알어, 우리 구에서 하는 건. 우리 구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좋은데, 4개 구 중에서 다 4개 구가 사용을 해요, 저기를. 그러니까 그런 문구를 잘 만들어서 서울시에다가 그걸 좀 해달라고 좀 하세요. 그리고 오늘 가서 저녁이라도 우리 팀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문구를 잘 좀 만들어서 해가지고 내가 최강선 의원에게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그리 좀 가져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이런 데서라도 좀 지원을 받으면 좋잖아. 그래서 못 받으면 우리가 하고,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요, 이건? 해야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받아갖고 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한 번 머리를 짜가지고 서울시에서 좀 받게끔 서류를 좀 만들어와 보라니까. 그래서 최강선 의원 줘서 좀 받아오라고 하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1억을 하려면요, 50억, 100억 만큼 중요한데, 서울시의 1억은요, 우리 여기서 몇 십만 원짜리밖에 안 돼. 가서 그거 하려면. 그러니까 쉬워요, 서울시에서 하기는. 그러니까 잘 만들어갖고 오면 또 뭔가 끼워 넣어서 진행을 좀 해봐라 그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최강선 의원 오기 어려운데, 지금 내 방에 와있어요, 3시에 행사 간다고.

알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은.

안 되면 여기 해줄 테니까 될 수 있으면 그쪽에서 받자니까.

알겠습니다.

중구지역 역사문화자원 조사 및 활용, 용역. 용역은 안 돼, 무조건. 용역은 이제 하지 마, 그만. 용역 해봐도 돼도 않는 걸 돈 나오지도 않을 걸 자꾸 용역해서 뭐해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을 거니까. 여기 또, 인쇄 박물관 4000만 원 용역이 있네?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해가지고 대표 축제, 무엇이 대표 축제요? 관광특구 내에.

특구별로 명동ㆍ다동ㆍ무교동ㆍ북창동ㆍ동대문에 특구별로 축제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광특구가 3개요, 2개요?

특구는.

2개요?

예.

2개인데 명동은 명동 대로하고, 나머지 북창동 뭐 이렇게 따로 하고 그러지요?

네, 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인데.

네.

그것이 문제라니까. 한꺼번에 하나로 딱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거 좀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모든 비용이. 그걸 하나로 묶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그래서 특구축제 뿐이 아니라 구청에서 하는 전체 행사라든지 축제를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통합할 건 좀 통합하고 그런 계획을 지금 우리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명동에 지금 뭐 한 3～4개 동 된다고 해서 동마다 해버리면 규모도 제대로 되지 않을뿐더러 흩어져있으니까 딱 합쳐가지고 그냥 크게 해야.

알겠습니다. 그건 각 특구협의회와 협의를 좀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그것도요, 대표축제를 딱 하나 만들면 내가, 시의원한테 좀 도움을 받아야지요. 우리 중구 것 뿐 아니라 서울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서울시에서 할.

그래서 특구축제도 통합을 해서 같은 날짜에 뭐 특구별로 특색있게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근데 아까 여기 보니까 회화나무축제, 은행나무축제 있는데 백학축제는 여기서 지원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백학축제는 일단 예산이 올라갔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어디로 올라갔다가 그런 거예요?

자체 조정해서.

아니, 그러니까. 얼마라도 해놨다가 도로 저기하더라도. 만약에 서울시 예산 안 나오면 백학축제 못하라고? 그렇잖아요. 지금 백학축제나 회화나무축제나 이게 지금 돈을 좀 많이 달라고 서울시에 지금 나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놔야지 전혀 안 해버리면. 나중에 만약에 안 돼버린다면, 예를 들어. 금년에도 안 줬지요? 줬나요, 금년에?

금년에 받았지요.

아니, 서울시에서 3000만 원 가져온 거 그것만 가지고 했잖아.

네, 그것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 해놨지만 안 줬잖아.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회화나무 축제를 반 나눠서 300만 원씩 해놔도 되고, 조금씩은 그래도 이름은 걸어놔야지. 나는 회화나무축제도 최강선 의원한테 서울시에서 이건 좀 많이 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이름을 지어 놔야 돼. 완전 없애버리면 안되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왜 증액이 됐나요, 무엇이 있어서?

인건비, 유지보수비 상승분을 좀 반영한 것입니다.

참 시설관리공단, 이거 참 돈 먹는 하마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딴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조영훈 위원인데요.

조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금년도 예산 중에서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 5000만 원. 썼어요, 안 썼어요?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용 중에 있다구요? 돈 금년예산.

담당팀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 1억 5789만 2000원, 이것도 같이. 이건 자산취득비고 위에는 시설 및 부대비고 그런데 이거 설명 좀 해 봐요.

정보통신팀장 안용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1억 5700여만 원에 대한 자가정보팀통신망 자산취득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CCTV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그 용량 부족으로 인해갖고 장비를 추가적으로 2개소에 증설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자산취득비 목록으로 1억 5700만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니까 돈을 썼냐, 안 썼냐 이 말이야.

썼습니다. 사용했습니다.

여기는 내가 받은 자료에는. 그럼 6월 이후에 썼어요?

예, 썼습니다. 사용지출이 끝난 상태입니다.

몇 월달에? 몇 월에 사용했어요?

금년 상반기 중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

상반기 때 사용하지 않은 것을 내가 자료를 받았어요. 6월 이후에,

예. 사업을 집행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사업이 완료돼야 돈이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는 완료가 끝난 상태입니다.

구청에서 온 자료는 6월 이전에 돈을 사용하지 않는 자료를 내가 받은 거니까 돈을 6월 이전에 사용 안 했지요?

예, 예.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은 일이 된 다음에 주기 때문에 일은 미리 했는데 돈 안 줬다 그 말 아니요?

네.

그랬다가 이제 줬다.

예. 사업기간이 길어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알아들어요, 제가. 나는 이거 통신전산정보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데. 과장님, 우리가 컴퓨터,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컴퓨터, 또는 우리 구청의 컴퓨터 쓰는 대수가 다, 누가 몇 년도 무엇을 쓰고 있는가 그 돼있습니까?

예.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거시기로 딱 돼있어야 돼. 그 뭐야?

예. 그거 다 돼있습니다, 과별로.

다 있어요?

예.

아니. 과별로가 아니라 여기서 통합적으로. 그래야 몇 년도 몇 월달에 무슨 과에서 뭣뭣을 사서 누가 쓰고 있는 걸 알아야 이 다음에 교체할 때 내구연한이 남았는데도 교체를 힘 있는 부서에서는 신형이 나오면 교체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걸 쫙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요, 여기서. 그래서 예를 들어 총무과 몇 년도 몇 월달에 무슨 컴퓨터 몇 대를 샀다, 근데 거기서 또 산다 말이요,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니요. 그 내구연한이 되는데. 내가 왜 이걸 지금 묻느냐 하면 그걸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놓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없으면 그걸 좀 만들어라 이거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갖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정에다 컴퓨터 사줬잖아요?

네.

그런 것은 등록 안 돼요?

그런 건 등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고를 받아갖고 등록을 해야 된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의 어느 노인정에 가면요, 그 컴퓨터 사준 지가 지금 5년이 됐는데 아직 뜯지도 않았어. 아직 뜯어보지도 않았다고. 그 어떻게 된 거요, 그거? 그거 돈 백몇십만 원씩 갖다가 노인정에다가 사줬어, 정동일 청장할 때. 근데 노인회장들이 다 그거가지고 배워서 했잖아. 근데 어떤 노인정에 가니까 아직까지도, 지금도 있어, 뜯지도 않았다니까.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에서 각 과에 공문 보내가지고 자산취득을 하면, 어디 노인정에 주든지 어디다 주든지 주면은 공문으로 보내 달라고 그래서 등록을 딱딱해야지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이중삼중으로 또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시행을 좀 하십시오.

예. 그리고 PC하고 모니터 정부 내구연한이 기준이 6년인데요, 한 8년 정도 써볼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1억 1600 정도 감액을 좀 시켰습니다.

그건 잘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구연한대로만 써도 쓰는데 내구연한대로 안 쓰는 데가 쌔버렸어요. 우리 의회도 그렇게 안 써, 지금. 의회도 6년, 의원 끝나면 딱 바꿔주잖아요.

예.

또 총무과나 자치행정과 힘 있는 부서들, 5년 아니라 3년이면 다 바꿔. 저거한 사람들은.

위원님, 제 거는 고장이 나가지고 잘 안 돼요.

고장 나면 고쳐 달라고 그래요.

예,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등록을 좀 해야 돼. 말하자면 그것이 이제 서류로 보관하고 있는 우리 중구 자산이요, 그게. 돈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아니라.

제 거는 속도도 되게 느려요.

그래요. 다음에 또 돼가지고 오시면 속도 빠른 놈 해드릴 거야.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내가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 컴퓨터를 기술적으로 어디가 고장 났다고 하면 고치나요? 고치는 사람이 있나?

예,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줘가지고 직원들은 전부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우리 구청 직원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 용역을?

그렇지요, 용역회사를 주는..

그러면 어떤 거 고장 나서 고치면 그 고친 거에 대한 뭐 추가 부담을 돈을 주는 거요?

그냥 한 달에 한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정해서 고장 나면 그 금액에서 그냥 부품까지 다 교체합니다.

내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 집이 나는 지난번 선거 때 컴퓨터를 동네에 있는 데서 하나 만들어놨는데, 우리 애들이 와서 어떻게 하다가 부수고 가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키보드 같은 거는 뭐 바꿔드리든지 그렇게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 들여서라도 고쳐야 되는데.

한 번 방문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돈 주고 고치려고 그래.

돈 주고요? 어차피 의원님들도 공무원이시고 하시니까요. 가서 고치도록 그렇게 한 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비용은 KT인가 뭐야?

응. 거기서 돈은 다 주고, 몇 달 지금. 난 집에서 그런 거 안 하니까, 컴퓨터 잘 모르니까.

잘 했네, 그거. 중요한 거 빠졌잖아?

그 언제 보낸다고 그러면 내가 돈 들여서 할 수 있으니까.

네.

과장님,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서 1억 2900만 원, 한 1억 3000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도 운영하는데 뭐 특별히 지장 없어요?

일단 최소한으로 일단은 해놓고서 나중에 운영을 해보다가 나중에 안 되면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역시, 이거는 좀 증액이 됐네요,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강화와 관련해서. 22쪽, 예산서 340쪽. 이거설명 한 번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39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 PC별로요, 직원 PC에 불법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관리 하고요. 그 다음에 A/S 기간이 계속 경과되는 PC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리하는 비용이 그런 게 포함이 돼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개인정보 관리에도 철저히 해주시고,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소외받는 사람들,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안 범죄가 많이 좀,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대응을 잘 해주시고, 각종 행정정보가 철저히 정보 보호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승 정보과장님, 그리고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201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유정곤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위원장님, 이혜경 부위원장님, 조영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엄영희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이원훈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최선중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종근 여권팀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 서무주임인 양성은 서무주임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234페이지부터 세목별로 우리 구 세입에 포괄적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민원여권과 2014년도 세외수입은 2억 7900만 원으로 여권증지수입이 1억 3000만 원과 각종 증지 수입, 증명 발급 수수료,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14년도 총예산 8억 8873만 1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5409만 4000원, 그리고 구비가 8억 3463만 7000원입니다. 금년과 대비해가지고 약 한 3525만 7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금년도에 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및 업무관리시스템 전용 대용량 소프트웨어를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다산콜센터 운영 분담금이 약 1억 100만 원 정도 감액 통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인발급기 운영입니다. 현재 서울역도 10개를 관리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소공동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우리 과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분 추가됨에 따라서 3960만 원으로 금년 대비 약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관 운영 예산은 기록관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비용으로써 심의회 운영, 문서고 관리, 자치단체 부담금 등으로 200만 원이 감액된 158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전자기록물관리시스템 활용을 위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구매에 따라서 기록관리시스템이 금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간 부담금이 그래서 4272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뒤에 342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포괄적인 예산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민원실 직원의 근무복, 피복비, 인쇄비, 각종 소모성물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가 3236만 4000원, 그리고 우편요금은 내년도 인상 요금분을 반영하여 2억 89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 개발비로 정부3.0 정보공개 확대 운영에 따라 구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협력의 열린구정을 위하여 주요회의의 동영상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에 포상금으로는 민원우수례공모 시상금으로 128만 원을, 서울시 정보공개인센티브 대비 정보공개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통합증명발급기가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노후화되어 고장이 잦아 그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총 3대 중 2대는 금년에 교체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1대는 내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여권발급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예산은 여권발급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총 2592만 9000원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비는 민원상담요원 인건비가 1504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등 1112만 원으로 이것 역시 전액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연계한 콜센터 운영비입니다. 서울시 다산콜센터를 연계한 콜센터 운영사업으로 2억 47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ㆍ구 통합센터 운영부담금이 전체 약 190억 원 중 60%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40%는 25개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평균으로는 2억 8500만 원이며, 콜량 인구 등을 감안하여 우리 구 배당이 2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행정경상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 7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기본운영비 961만 원, 부서업무 추진비 420만 원이며, 직원 여비ㆍ급량비는 현원을 적용하여 금년 대비 2명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 여권 전 직원은 우리 구민을 위해 더욱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안을 위원님께서 전액 배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질의하시지요.

무인민원발급기. 이게 내년에 1대 더 사면 11대가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데요.

지금 11대에요?

11대인데 지금 10대만 금년에는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리고 1대를 소공동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그것이 좀 소공동에서 자꾸 얘기하고 민원여권과에서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동사무소 민원실.

그건 어떻게 하시든지 그건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 11대가 어디어디 있는가 그 서류 좀 주세요.

예, 그건 제가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인가, 서류를 좀 주세요. 우리 민원실에서 민원을 보시는 분들이 상의, 윗도리. 그 상의를 단복이 있나요? 옷을 똑같이 입나요?

예, 통일되게 입습니다.

통일되게?

네.

근데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똑같이 해줘도 좀 좋은 거 해줘야 돼. 근데 그냥 아무거나 해주니까 안 입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현대에 걸맞고 서울중심의 중구에 걸맞은 옷을 입고 근무하라고 해야지, 그냥 돈 조금 들여서 하니까 잘 안 입잖아요. 딱 앉아있을 때만 입고, 바깥에 요 앞에 볼일 보려고 가면 딱 벗어놓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 좀 더 고급화해서.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동절기에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우리 자치행정과가 동 직원들하고 같이 하거든요. 해가지고 몇 차례 직원들 샘플 품평회도 하고, 또 선호도 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한 10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로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20만 원 짜리 이상해서, 금년에는 아주 여론이 상당히 좋습니다. 동에서도 잠바를 입는데.

동사무소 잘 안 입던데.

금년에는 전부 남자들 잠바로 했습니다. 잠바의 안 자켓까지 해서 그거 하느라고 한 달 이상 선정하는데,

요새는, 몰라. 이혜경 위원님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 민원대 쫙 있으면 주로 여자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 입은 사람들 별로 잘 안보여. 전에는 다 입고 있으면 좋았거든, 보기에. 근데 요새 통 그런 게 없더라고.

그건 이야기를 해서.

내가 자치행정과할 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여기도 예산만 여기다 했지,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한다 이 말이지요?

예산 저희들이 집행하지요. 예산은 자치행정과에 잡히고. 저희는 구청의 우리 직원하고 2별관에 있는 민원직원들 해서 50명 잡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각 과별로 우리가 이 다 과장님들이 설명하기 때문에 국장님 것 속기를 해야 되나요?

네, 속기해야 됩니다.

속기를 하려면 자료로 속기를 하고, 시간이 없잖아요.

요약해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아니, 간략하게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들에게.

말씀하세요.

저희 기획재정국 직원 모두는 편성된 예산이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님이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기획재정국의 신규투자 사업이 1건에 불과하고 그렇습니다. 제출된 사업예산안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해칠 기획재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201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입니다. 제210회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영선 행정ㆍ보건위원장님과 이혜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조영훈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현 기획팀장입니다. 김영혜 예산팀장입니다. 김안순 혁신평가팀장입니다. 문성수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천현순 대외교류팀장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349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38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페이지, 예산서 349페이지입니다. 1번, 구정 주요 업무수립 및 관리입니다. 미래중구의 청사진과 구정 운영 방향 제시로 체계적 발전도모 및 효율적인 행정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77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예산편성 운영 현황입니다. 안전행정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해서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 사업예산을 편성, 건전재정을 운용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가경정 예산사업을 추진하고, 성과예산, 성인지 예산, 전시예산서를 편성합니다. 그리고 기금운영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예산편성 및 대외기관 업무협의 등 예산운영 총괄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예산은 1억 1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3번,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재정분석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구 예산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공시, 투자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10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4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주민 참여 예산 한마당에 참여하고, 시ㆍ구 주민참여예산 위원 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참여예산 책자 제작 및 예산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예산은 15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주민참여예산 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또 서울시에 사업제안자로서 참여를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2만 원의 여비와 급량도 7000원을 드리기 위해서 금년도까지는 지급을 안 하였지만 내년도부터는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절약 성과금 제도 운영입니다. 제도개선이나 창의적인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세액을 증대시키도록 직원 및 주민들에게 동기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예산은 1020만 원으로 증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6번, 주요 시책 사업 및 역점 추진 시 각 부서에서 당초 편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예산 수요 발생 시마다 부서별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의 포괄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은 1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평가 및 성과관리입니다. 대외기관 평가참여로 추진성과 홍보 및 중구의 위상 정립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부서별로 분기별 자체평가를 통해 종합평가 실시 후 시상을 하게 됩니다. 예산액은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8번, 구정혁신 및 창의제안 관리입니다. 구민과 직원의 우수 아이디어 선정으로 경쟁력 있는 중 구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해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창의행정 우수사례 경진 대회, 창의전문가 초빙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25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와의 업무협력 강화입니다. 정례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관련 지원 업무와 의원 세미나, 체육대회, 협의회 등 행사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예산은 308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한 내용 중에 1500만 원은 중구 의정회에 보조금을 1500만 원 씩 지원했는데, 이것은 내년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10번, 소송수행 지원 및 관리입니다. 행정소송 및 주민소송에 대한 대리인, 변호사에 대한 관리와 소송 수행비 지급이며, 소송 유공자를 격려하고, 소송 실무교육 및 실시ㆍ책자를 발간하며, 법령해석 등의 법률자문을 실시하는 소송배상금을 지급하는 데입니다. 예산은 2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11번, 행정규제 개선 및 관리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및 기존의 행정규제 개선ㆍ정비를 통해 구민의 생활 불편사항이나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줄여나감으로써 기업 환경개선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금년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치법규가 357개고, 행정규제등록이 124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 수당과 규제개혁관리교육으로 해서 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번, 국외 도시와의 교류 증진 및 확대 사업입니다. 선진 외국 도시와 우호교류 추진 및 기존 외국자매도시 교류 증진, 경제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3100만 원이며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13번, 국내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 추진입니다. 국내 교류도시 및 도ㆍ농 교류 활성화 추진으로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 지역문화축제 참여 그리고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금년 예산액은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조영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주민참여예산제, 이분들 지금 서울시에 가서 활동하는 거요,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거요?

우리 구도 반영했고 요. 서울시에 참여하는 분도 반영을 했습니다.

구 예산도 참여예산제하는 운영에서 구 예산도 한다구요 ?

2만 원씩 여비를 주고 요,

의회를 해산해 버려야 한다니까, 의회를. 주민이 참여예산하면 되지, 의회 다 의원들이요, 주민들의 위임을 받은 거요.

예.

예산심의 하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산심의 해버리면 우리는 뭐하라는 거요?

이것은 예산심의보다 지역 주민들이.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요. 자꾸 하면 오래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 위임받은 거요, 예산심의 잘하라고. 근데 주민을 가지고 또 예산심의 하라면 이거 모순 아니냐 이 말이요.

그렇기는 한데요, 예산은 이제 심의라기보다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 우선순위는 구청에서 결정하고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니까. 자꾸 잘못된 것을 자꾸 하면, 서울시에서도 하면 안 되고 우리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짚고만 가겠습니다. 삭감하고 안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예산절약 성과금 제도 운영. 예산을 절약했다고 성과금 준다 이 말이지요?

예.

당연히 예산을 우리 공무원은 월급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성과, 저 예산 절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데요, 지금 중앙정부나 타 자치구는 다 서울시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2000만 원까지 잡아놨다가 1000만 원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재작년에는 2000만 원까지 했었는데요, 금년에 1000만 원 그리고 내년에도 1000만 원만 잡았습니다.

금년에 쓴 거 자료 좀 가져와보세요.

예.

기관공통업무 수행 지원 이건 뭐요?

이건 구청 전체에 대한 포괄운영 경비입니다. 부서가 이제 새로 신설되거나 아니면 이동한다든가 그럴 때 일반사무관리비나 그런 게 필요할 때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그런 거.

총무과에서 따로 필요한 건 계획에 따라서 잡는데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안 쓰면 그대로 남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 없으면.

남는 예산, 예산이 없으니까 한 번에 없애갖고 하면 되지 뭐,

네. 그래서 저희도 3000만 원을 감시켜 갖고 왔습니다.

의회와의 업무 협력. 이 돈 옛날에는 5000만 원씩 갖고 했는데 많이 줄었네요.

네. 금액도 좀 줄었습니다.

의정회는 왜 안 줘요?

저희들이 조례까지 개정 요구 들어왔는데요, 그 조례에 의정회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어디서요?

서울시에서 내려왔고요, 안전행정부에서도 내려왔습니다. 조례개정안이 지금 상정돼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신청할 수 있다로 조례로 개정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주다가 안 주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내년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신청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1500만 원 정도.

예.

그 쪽에 돈 올려야 되겠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을 4억 6500을 편성했습니다.

얼마에서요?

5억 원이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10%를 절감하고 5000만 원만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나누어주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 절감이 됐는데 그 절감하는 내용 5000만 원 삭감하고 1500만 원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4억 6500만 원만 내년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구는요, 자료를 보셨겠지만 다른 구는 8억까지 있는 구도 있어요.

아닙니다. 1000만 원 이상 넘는 구가 없습니다. 아!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있다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내가 얘기할려고 그랬어. 인구는 적지만 가지 수는 다 있어, 또. 그런 문제점이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묘안을 잘 찾아야 된다니까. 적게 하는 것은 것도 좋은데 적게 해놓으니까 막 더 주라고 난리하고 싸움하고 뭐 주네 안 주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 우리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적다고 그랬잖아요, 인구가?

네.

근데 사람 숫자를 좀 따져서 줘야 된다니까, 어느 정도. 단체가 좀 많은 데는 더 주고 좀 적은 데는 덜 주고 하는 저기 뭐 보훈단체 내가 얘기 들으니까 6.25참전용사가 뭐 얼마, 엄청나게 많은데 다른 데 뭐 70명 되는 데하고 수백명 되는 데하고 오히려 수백 명 되는 데가 돈이 더 적다 이거야. 그건 형평에 맞지 않다 이거지.

이제 인원수를 보면 그런데 사회단체 본인들이 신청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럼 사업내용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자치행정과하고 할 얘기고.

예.

이거요, 의회와의 업무협력이라는데 자료 줘보세요. 돈 어따 썼는가 보게. 잘 썼는가 못 썼는가.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국외도시와 교류하는데.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동작.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금년도를 분석해 봤는데 작년도에는 20억 이상 20억 내외 건이 한 두 건만 돼도 한 40억 됐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10억 이상을 거의 다 의원들이 잘라냈어요. 한 10억 이상이 사업 선정되는 게 한 서너 건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17억 짜리가 탈락이 됐는데 2억 내외에서 5억 미만에서 금액을 작은 거 위주로 선정하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왜냐 하면 10억 짜리를 잘라내니까 1억 짜리 10개 사업을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의원들이 알아가지고 큰 거 들어가면 거의 잘라요, 아주 특수한 거 아니면.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미리 감을 잡아가지고 5억 내외에서 사업을 올려가지고 8건 중에 7건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얘기할 것은 거기서 주민참여예산을 깎았다손치더라도 의회 의원들이 심의해서 의회의원들이 지금 삭감해 버린 게 얼마인지 아세요, 몇 %인지?

그거 내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얼마 삭감이 됐는지 아세요?

작년도에 금년도 거 예산 편성을 거의 많이 삭감했다가 나중에 거의 다 다시 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 건 삭감된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70%를 삭감했다가 나중에 좀 살려준 거지.

예. 그런데 거의 500억 가까이 거의 480억 전후해서 다 살려준 걸로 알아요. 왜냐 하면 여론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하시지요.

지금 서울시 예산, 이 참여예산과 비슷한 것이 뭐가 있냐면 서울시장은요, 1000만 서울시민의 시장이어야 되고 중구청장은 14만 구민의 청장이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서울시장도 무슨 정당에 속한 시장으로 신고가 되고, 중구청장도 그렇게 된단 말이요. 이런 것이 못마땅하다 왜? 이거 한 번 보시오. 서울시장이 이동시장실이라 해가지고 1박하고, 그 구에 가가지고. 그래서, 근데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그 구에서 초청을 해야 가. 그러면 구에서 예를 들어 중구 왔다, 중구 오면 운동장 DDP 주변 뭐 장충체육관, 신라호텔, 을지로 지을 거 많잖아, 녹지축이니 뭐니. 우리는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일이 많아.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민주당 출신 서울시장이야. 우리 중구청장은 새누리당 출신 중구청장이요. 새누리당 출신 구청장들만 다섯 명이 이거 신청을 안 했어. 나머지는 다 해가지고 거기서 하루저녁 자고 그 구를 파악해 가지고 꼭 해야 될 사업을 이번 예산에 20개 구는 다 반영을 했어요. 크게는 300억에서부터, 그 나와서 1박 하면서 자고 했던 것 중에서 300억에서부터 적게는 120억까지 이 서울시 예산을 편성을 했단 말이요. 근데 우리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서울시장이 어떤 정당 출신이고 중구청장이 어떤 정당 출신이고 이것 따지지 말고 좀 초청했으면 다만 100억이라도 예산에 반영했을 거 아니냐.

근데 그 300억, 400억 말씀하시는 게 120억에서 300억 이상 편성된 게 안 해줄 걸 해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시예산은 300억 이상은 항상 서울시예산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시장실을 해 가지고 이동시장실에서, 거기서 건의했던 것이 그렇게 반영이 됐단 말이요.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본다면 정당이 달라가지고 손해 보지 않냐. 그러니까 앞으로 정당이 다르더라도 중구청장은 14만의 청장이고 서울시장은 1000만의 시장이란 말이요. 중구청은 14만의 구청장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공천제 없애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산 절약, 아까 더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성과급을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네요. 말씀해 보세요.

성과금은 저희들이 1000만 원이고 지급하는 것은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그 해당 자료를 봤습니다. 받아가지고 1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두 번에 걸쳐서 심사를 해요. 국별로 심사를 하고 다음에 또 국에서 선정된 걸 가지고 부구청장실에서 국장들이 같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심사위원님은 민간인이 포함을 합니다.

그럼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부서별로.

그럼 과에서 성과급을 받으면 그걸로 뭐 회식하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개인한테도 일부 갈 수가 있고 부서에서.

이거는 윈 취지를 살려서 잘 운영하시면 괜찮겠네요. 소송 수행 직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소송이 좀,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율이 많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면서 소송비용 배상금이 50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거는 어디에 쓸려고?

그건 변호사 비용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5000만 원 정도?

아니. 여기서 이제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금년에는 1000만 원 정도 조금 넘었습니다.

책자 발간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과에서 절약할 예산이 많이 있어 보이던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매주 월요일날 2시부터 시작을 하고 작은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 인원 어느 정도 참여하십니까?

한 번에 올 때 7～8명 정도 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기석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동우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행복과 중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선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이혜경 부위원장님, 조영훈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무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 김주례 팀장입니다. 계약팀 오성채 팀장입니다. 지출팀 박용기 팀장입니다. 그럼 2014년도 재무과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31쪽부터 250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총세입예산은 223억 2939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 319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재무과 순세입은 13억 2939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602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감소 사유로는 만리2구역 재개발 구유지 매각 완료로 매각수입이 감소하였고, 국유재산 이관에 따른 체납액 감소와 매년 내려오던 시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총 46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95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감소 사유로는 국유재산 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일반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전부 이관되어 매년 내려오던 경상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안 책자의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6쪽, 구유재산관리입니다. 구유재산 실태조사로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매각 대부 등 세외수입 부과징수로 구 재정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7775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228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측량수수료 및 재해복구공제회비 인상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운영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건전한 재정확립을 위한 사업비로 재무보고서 책자인쇄 및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 비용입니다. 사업비는 1600만 원이며,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노후기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입입니다. 체계적인 물품관리로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각 부서의 노후기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입을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96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57쪽,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8981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806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른 계약과정 공개제도 시행으로 계약금액의 조정, 검사, 대가의 지급 등 계약정보를 e-호조, 조달청, 나라장터와 연계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5쪽, 공용ㆍ공공용의 청사ㆍ시설부지 매입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공공시설 매입 또는 설치 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치금액은 6345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액 6177만 원, 이자수입 16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4년도 세출사업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에 보면 22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이건 측량수수료 및 재해복구공제회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가 3979만 8000원인데, 그럼 3900만 원 정도가. 더 이제 감정평가 수수료가 인상이 됐다 이거지요?

예, 인상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3900만 원이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책자발간은 뭡니까? 420만 원이 재산현황 책자발간이라고 있는데.

우리 구 재산현황 책자발간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현황을.

몇 권이나 발간하나요? 몇 페이지에 몇 권?

150권정도 됩니다.

몇 쪽에 150권?

한 100쪽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된 만큼 구유재산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동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에 대한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시장경제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권철회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선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이혜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조영훈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최경호 시장경제팀장입니다. 조덕진 소비자보호팀장입니다. 김창배 경제진흥팀장입니다. 한철희 전통시장정비추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장경제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36, 239, 241, 243, 246페이지입니다. 시장경제과 2014년도 총 세입예산은 35억 1022만 4000원으로 동물등록수수료 1200만 원,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정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2350만 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3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국고보조금 29억 3452만 1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5억 720만 3000원, 유기동물 위탁처리 시ㆍ도비 보조금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사업 지원입니다. 설명서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 상공인들에게 기업 경영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과 창업강좌 등을 통해 중구 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총예산은 81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3100만 원 보다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우리 구가 금년 5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 대상에 선정되어 올해 2차 추경에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 중이며,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지원코자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개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359페이지, 해외시장 개척사업입니다.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내수 침체 상태에 빠진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여 수출 판로 개척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인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외전시회 참가 25개사에 20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359페이지, 지역특화거리축제 지원입니다.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전통과 역사성 및 상업적 특색이 있는 상권지역인 무교ㆍ다동, 신당동 떡볶이, 황학동 주방거리 축제 등을 지역특화거리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3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600여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음식테마거리 지정으로 금년에 편성되었던 특화거리 경영진단비 600만 원을 미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59～360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시장은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시장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본예산 41억 5300만 원에서 6100만 원이 감소된 4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비 40억 9100만 원은 국ㆍ시비 34억 4100만 원, 구비 6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0페이지, 남대문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입니다. 설명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5월,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되어 2년여에 걸쳐 국비, 지방비 각 50%를 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ICT융합을 통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청년창업인큐베이팅, 무한변신카페 조성 등 자생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360페이지, 필동서애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설명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동마을마당과 남산 한옥마을 간의 연결통로계단을 설치하여 시민ㆍ관광객을 필동으로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600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설치가 완료되면 예산 대비 그 이상의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예산서 361페이지, 물가조사입니다. 설명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 및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물가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670만 원으로 금년 2500만 원보다 1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2014년도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대책위원회위원 수당 증가가 주요인으로 물가조사요원 8명의 활동비 2000만 원, 위원회 수당 12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61페이지 계량기 정기점검입니다. 설명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거래에 사용하는 계량기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기검사를 2년마다 하는 관계로 금년도 예산은 미 편성되었고, 내년도 예산에 정기검사 보조요원 5명에 대한 활동비 720만 원 및 안내문 제작과 검사비 160만 원 등 총 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1페이지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설명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와 자매결연된 8개 도시의 우수한 지역 농ㆍ특산물을 구민이 저렴하게 구입하고, 생산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다양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5억 원에 가까운 판매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1～362페이지, 가축 위생 관리입니다.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동물들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본격 시작된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보호, 중성화관련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산 1억 2580만 원보다 4600여만 원이 감소된 797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위탁처리와 관련 지원액인 시비 50%, 3000만 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감소 사유로는 동물 등록에 따른 대행수수료 지급방식 폐지에 따른 기타보상금 삭감과 올해 처음 실시된 동물등록제 시행에 의한 대상 동물 감소에 따른 비용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페이지입니다. 설명은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기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운영 중에 있으며, 기업체 경영자금 융자지원으로 사용됩니다. 내년도 우리 기금의 융자 규모는 총 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 원, 대출 금리는 연 2.8%, 상한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과 융자금을 합쳐 총 74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장경제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부서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철회 시장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인데요.

조영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금년도 예산중에서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900만 원인가. 텃밭 조성, 준공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올해요? 예.

텃밭을 7월에 조성을 하나?

그게 시비를 좀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공공단체, 예를 들어서 중림복합시설이라든가 동사무소는 거의 시장경제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녹지과에서 하는데, 이상하게 그것만 저희 시장경제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텃밭을 가꾸려면 3월달, 4월달에 해야 되는데, 7월 이후에 이걸 뭐?

아, 그 텃밭이요? 상자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갖다가 놓는 겁니다.

아무리 가져다놓아도 봄에 해야지, 가을에 심어갖고 뭘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아니, 차라리 하지 말라고. 뭐 하러 이걸 하면서. 돈 안 쓰겠네, 올해. 썼어, 7월에?

예, 썼습니다.

위원님, 그 사업은 괜찮습니다.

괜찮으면 일찍 해야지, 늦게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일찍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면 일찍일찍 해서 해야지. 해외여행 간 것, 민간이전 이거 홍콩인가 어디 갔다 왔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작년에 한 거 뭐 2억 1700만 원. 이건 뭐예요? 2차 추경예산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거, 내년도 것 말고 금년도 것.

네. 금년도 거요? 그게 아마 시장현대화사업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2차 추경 때 따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시장이요, 이거?

동평화시장 같은데요.

동평화시장?

네.

동평화시장 이번에 또 왔는데?

네. 이번의 거는 2014도에 된 거고요.

이 사람들 정신없는 사람들이구만, 정신없는 사람들. 돈 썼어요, 지금? 2억 7000만 원.

네, 아마 집행했을 것 같습니다.

집행 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안 했으면 하지 마.

했습니다, 그건.

했다면 했다는 뭘 가져와 봐. 그건 절대 주면 안 돼.

자료 좀 가져오세요.

예.

이거 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거 보시오. 금년, 내년도 예산에 지금 16억 4000만 원. 국비가 이거 10억이야. 시비가 2억, 구비가 5억. 조금 차이 나는 거요. 자부담 10원도 없어. 또 추경해서 자부담 또 할 거요. 아예 싹을 잘라 버려야 돼, 이거. 그래야 추경에 또 못하지. 이래놓고 또 추경 해달라고 할려고 이런 꾀를 쓰면 되겠어! 작년에도 그래갖고 없다고 그래가지고 추경에 또 해놓고? 왜 이런 돈을 왜 주냐는 말이야, 더 어려운데 써야 하는데. 거짓말하고 돈 타가고 그러는데, 다시는 돈 주면 안 돼. 돈 주면 안 됩니다.

설명 한번 해보세요. 동평화시장은 왜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지.

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하라고 하면요, 다 설명을 만들어 와. 할 필요 없어.

아니, 그래도 잠깐만.

할 필요 없어. 만들어 낸다고. 아, 내년에 또 추경해서 우리 더 해주는데, 자부담을. 그러니까 그건 설명 들을 것도 없어.

알겠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필동 서애문화거리 조성. 용역 안하고 이건 다네요, 6000만 원.

이게 뭐냐 하면요.

아, 알어.

어린이집 뒤쪽으로 해서.

한옥마을에서 이렇게 해서 한옥마을 온 사람들이 필동으로.

그렇지요.

그게 되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것은 과장님 설명 내가 안 듣고, 김수안 전 의장님 설명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작년에 어떻게 왜, 추경으로 해서 왜 줬어요?

그것도 잠깐 말씀드릴까요? 제가 오기 전 이야기인데요. 2013년도 본예산 때 지금과 같이 본인 부담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삭감이 됐었어요, 동평화가, 전기가요. 그래서 다시 이제 추경 때, 이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 때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금년에 해주고, 내년에 또 해주고, 계속 해주지. 왜 그래, 왜? 작년에 해줬으면 됐지, 금년에 해줬으면 됐지, 뭘 해마다 해주라는 말이야? 다른 시장도 지금 그보다 더 어려운 데가 쌔버렸어, 지금. 왜 거기만 뭐 중기청이라고 거기만 해줘야 돼? 국가에서라도 작년에 해주고, 금년에 해주고, 내년에 또 해주고. 뭐하는 일이요, 이게!

동평화시장에서 우리 중구에 따뜻한 겨울보내기라든가 드림하티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사업에 많은 후원도 좀 하나요?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해봤고,

파악해서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복지과에 확인을 해보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한 10년 전에 부도 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걸 맡아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주고, 그 회사가 망해가지고. 그래서 부도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던 데예요. 거기가.

선배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럼. 계량기 점검과 관련해서 이건 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산도 별로 없지만, 이것은 좀 철저히 해서 계량기 점검이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저울로, 저울도 속인다니까요? 우리 중구는 다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관광특구를 찾는 외국인, 또 관광객들을 상대로 우리 중구의 위상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우리 팀장님이 조덕진 팀장님이신가요?

네.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작년도에 계량기 관련해서 적발된 사항 있습니까?

2012년도에 2094건 정도요.

2094건이나 돼요? 2094건이면 엄청난 건데.

그 중에 불량으로 해서 불합격이 26건 정도 나왔습니다.

아, 26건 정도. 특별히 과장님과 시장경제과에서 이것 관심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매출의 10%를 지원하고 있네. 5억이라고 했잖아요, 매출이?

예, 5억 정도.

5억인데 우리가 지금 10%를 지원하고 있는데, 매출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전형적인 전시성, 행사성 아닌가? 매출이 왜 이렇게 적어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니. 물론 과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대대적으로 자매결연, 자매도시 행사할 때 특산품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이 분들에게 우리가 문자 한 4만 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좀 활용해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예산은 이거 5000만 원씩 주면서 매출은 5억이다? 말도 안 되는. 뭐 얼마요? 매출이?

5억 정도.

뭐 5억 정도? 내가 팔아준 것만 해도 한 200만원 팔아줬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예산을 지원한 만큼 우리 구민들도 이렇게 특산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또 그리고 싱싱하잖아요? 이거를 좀 이용해서 우리 구민들의 먹거리. 정말 깨끗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 시장경제과에서 노력을, 이것도 조덕진 팀장님이신데, 이거 성과가 낮아요. 왜?

그래도 제일 처음 1회 시작할 때보다 30%이상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보도 해주시고. 또 다들 속초ㆍ무주ㆍ포천ㆍ문경ㆍ영동ㆍ여주ㆍ부여, 여기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홍보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아, 필동 서애문화거리.

예.

이거 저도 부동의 합니다. 이거 좀 예산 때 신중을 기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요. 상공회의소 화장실을 고쳐주세요.

예.

제가, 본 위원이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3시간 교육을 받았어요. 아, 화장실 냄새 되게 많이 나요.

알겠습니다.

거기 교육을 한 100여명이 받는데 강사도 아주 훌륭하시고, 세법강의를 했는데 제가 제 오피스 맞은 편에 있어서. 거기 좀 거기도 중구의 얼굴인데, 그 4층까지 올라갔는데 그 여름에 화장실 냄새가 아, 너무 향기 나는 화장실 냄새가 나요 그리고 상공회의소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해.

주의를 주겠습니다.

상공회의소 소장한테 엄중 경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해외시장 전시회 참가 지원해서 5000만 원. 전시를 하는 업체에만 200만 원씩 줍니까?

아닙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건데요, 그 상공회의소에서 모집을 합니다. 홍콩에 엄청나게 큰 해외전시회가 있는데,

제가 자주 가요. 1년에 한 두세 번씩 가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한 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참가업체당 주는 겁니까, 아니면?

참가업체당이요.

업체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저 그쪽 쇼장에 방문하는 업체도 주는 겁니까?

아니지요. 참가 업체만 지원을.

업체도 자료 좀 줘 보세요. 어느 업체가 들어가서 또 성과가 어느 정도?

네. 성과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처음에는 참가업체가 조금, 좀 했지만 2013년도 와서는 저희가 5000만 원 들여가지고 166억 8000달러를 계약을 했습니다.

160억 달러?

166억 달러.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8억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행정보건 위원 여러분께 참가업체 그다음에 계약금액 쭉 나열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김창배 팀장님! 이 사업 계속 추진해야 됩니까?

네. 실적이 계속 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그쪽에 엄중 친절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의원이 가더라도 되게 불친절하더라구. 그러니 뭐 일반 상공인들이 가면 예산도 많이 쓰면서. 우리가 무상 대여해 주지요, 그거?

운영비 일부 지원합니다.

서울시에서 나오나요?

아니, 서울시에 많이 나오고요, 저희는 이제 건물하고 이런 쪽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