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과, 안전재난관리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부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의 어려움을 대변해 주고 걱정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안전재난관리과 2개 부서에서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현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가구에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설치한 희망복지 장학기금,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영월군자활기금,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기금까지 총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재난관리과에서는 재해ㆍ재난관련 긴급소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총액은 45억9,409만원으로 2013년 보다 1억 6,636만원(3.8%)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전입금은 희망복지장학기금을 포함한 3개 기금에 1억8,473만원, 도비보조금이 1,240만원, 2013년도 예치금 회수액이 42억2,874만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1억6,822만원 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희망복지장학기금의 장학금, 노인복지 기금의 노인활동 지원, 여성발전, 장애인복지, 식품접객업소지원, 재난예방 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에 2억2,540만원, 기본경비 및 기타지출로 1,117만원이며, 또한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2014년도에는 예치금액이 전년도보다 8.6% 증가되어 7개 기금에 43억5,752만원을 예치 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복지 및 재난 예방 등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여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여 조성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식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3년 11월 2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5일 제20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 규모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1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제출된 것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총액은 희망복지장학기금 등 7개 기금에 45억 9,409만원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총액대비 1억6,636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은 45억9,409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8,472만5,000원, 보조금이 1,240만원, 예치금회수가 42억2,874만3,000원이며 이자수입 1억6,520만2,000원과 기타수입 302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 내역은 각 기금별 비융자성 사업비가 2억2,540만원 기본경비 및 기타지출에 1,117만원이며 예치금은 43억5,752만원입니다. 위와 같이 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일반회계 출연금, 보조금,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가구 장학금 지급 및 재해예방사업 시행 등 각 기금의 고유목적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출과 그 외의 여유자금은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2014년도 영월군기금운용계획안은 대체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수립된 계획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만 조성하고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운용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정비 등의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영월군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된 희망복지장학기금 외 6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가구로서 대학 재학생 및 입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3억4,645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6,000만 원 수입과 지출 3,000만원으로 증감은 3,000만 원이 증가해서 내년도 말에는 3억7,6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 예치금 회수 3억4,645만 원, 기타 회계에 전입금이 일반회계로부터 출연금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에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금을 지급으로서 3,000만원을 지난 해와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3억7,6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노인복지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노인지회 활동지원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1,530만 원이 되겠으며 2014년도에는 수입 8,500만 원, 지출 4,000만 원, 4,500만 원이 증이 돼서 2014년도 말에는 10억6,0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의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8,5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이자수입에 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치금 회수에 10억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4,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지난 해 보다 1,2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치금 10억6,0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영월군자활기금운용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억8,577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이자수입 643만 원, 2014년도 말에는 2억2,900만 원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으로 643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 2억8,5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으로 예치금 2억9,220만 원입니다. 자활기금은 아직까지는 기금액이 적은 관계로 지출에서는 계획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 3년 초과 매출적립금 및 수입금 반납액이 2억32만 원이 발생이 돼서 적립금은 2억8,5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 33쪽입니다.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억906만 원이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수입 4,026만 원, 지출 1,657만 원, 증 2,369만 원이 돼서 2억3,2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도 5억 원을 목표로 해서 조성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현재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을 실정입니다. 다만 도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현재 식품위생분야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35쪽에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으로 48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징금으로 300만 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 으뜸음식점 지원에 700만 원과 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예치금 회수가 2억906만 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38쪽에 지출 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2억3,275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17만원, 그리고 으뜸 음식점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청결관리사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여성단체 지원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해 말 조성액은 10억3,29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입 2,645만2,000원, 지출 2,000만원으로 증 645만2,000원이 돼서 10억3,94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으로 2,645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 10억3,29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지출계획입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으로 10억3,94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장애인단체육성과 생활 안정을 위한 재활, 자립 지원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와 지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말 조성액은 10억5,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수입이 2,701만 원과 지출 3,000만 원 해서 299만 원이 감되고 내년도 말 조성액은 10억5,051만 원이 되겠습니다. 51쪽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만 원, 예치금 회수 10억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지출 계획입니다. 지원사업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10억5,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상정한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장학기금 등 6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자활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목표액인 5억인가요?

예.

사업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도비 보조 부분에서 남는 부분은 이렇게 기금으로 넣으신다고?

그거는 식품안전.

그러면 목표액 갈 때까지 자활은 안 쓰고 이렇게 두시는 건가요?

현재는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자활기금은 5억 원 이상 확보하는데 주력하면서 이 부분 일반회계 재원 여건이 안돼서 그렇습니다만 아마 2015년부터 5억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 해서 그 후부터는 집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보통 한 해에 들어가는 우리가 들어가는 액이 643만 원 밖에 안돼요. 그러면 2015년도에 5억 목표는 못하는 거죠.

2015년도가 목표는 아니고 그 때 한 2억이라든가 해마다 1억씩이라든가 기금을 적립하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희 위원님.

기금 운영계획을 보면 7개 기금 중에 6개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데 6개 중에 식품진흥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는 사회복지든가 복지기금 이런 식으로 합해도 되는데 보면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한 것도 보면 앞에 유사한 분야에 사회복지기금을 통폐합하여 기금 운영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겠다, 이렇게 돼는 있는데 이거 말고 통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통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운영하는데.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지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타군하고 많이 비교하는데 타군도 이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으로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두 개 지자체가 통합기금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각각,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전체를 통합하려면 조례정비부터 상당한 통합위원회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연구검토가 따라야 되는데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점점 복지가 늘어가는데 지금 인원도 도저히 다른 복지 행정수요를 따라가는데 힘들어 가는데 이 기금도 6개 해가지고 관리하는데 그냥 나쁘게 표현한다면 이렇게만 해 놓고서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방치 챙기질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힘들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선은 아닌 거 같애요. 더 위에서 깊이 생각해 갖고 사회변화에 적응 못하는 거 같고 식품위생 진흥기금 같은 것도 군민의 영양을 향상시킨다는 것도 식당에, 식품에 환경개선하는 쪽으로 모르겠지만 지금 못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도 시대변화에 안 맞는 거 같은데, 좀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간단한 건 아니죠?

예.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700만원 으뜸음식점 지원하는데 그런 건 선정기준이 있어요.? 어디서 선정을 합니까?

모범음식점은 우리 군에서 선정을 하고 으뜸음식점은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도에서 선정을 하고 지원도.

700만 원을 몇 개 식당으로 나눠서 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는 현재 3개가 으뜸음식점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인센티브를 줬는데 뭐 식당이라는 거는 하다 되면 고객한테 엄청 불편하게 하고 음식도 또 예컨대 식중독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으뜸음식점에 이상이 떨어질 거 아니예요. 그럴 때는 어떤 조치 사항이 있습니까?

해마다 점검을 해서 탈락시키고 새로 또 선정하고 그런 절차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년이든지 후년이든지 사회복지기금은 통합하는 쪽으로 건의하든지 해야 되겠고 운영효율화를 기하려면 기금만 자꾸 모아서 이걸 몇 천만원을 그걸 다른 회계로 넘기면 얼마든지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데 사업비가 묶여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고 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기금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희망복지장학기금이요. 자치행정과에서도 대학생,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이 있고 몇 군데. 이 반장 자녀들도 있고. 우리 희망복지장학금은 저소득 주민들한테 주는 장학금이잖아요. 이 기준이 학력도 포함이 되어서 나가는 건가요?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력기준으로 해서 모든 장학금이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나가고 이 저소득은 그렇게 기준을 맞추지 말고 그래도 학력이 덜 따르더라도 공부를 하고자 하는 저소득층한테 배려를 해주면 이거만큼은 다른 거는 학력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방송에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학력이 높아졌는데 특이한 사항은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더 높아졌고 안 좋은 애는 더 떨어지고 학력에도 우리 경제적으로도 빈부의 차가 있듯이 학력에도 나타나는 이런 안타까운 방송을 들었는데 그 공부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학생한테도 지금 비록 학력이 높지는 않지만 기회를 줘서 더 학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싶어서 이 희망복지장학금만큼은 학력으로 기준을 삼지 말고 저소득 가정 중에 좀 성실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고루 배분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의 특성과 기준이 일반 장학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우선은 영월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녀에 대하여 기준을 갖고 있고 소득기준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 차상위 계층인 경우 신청을 하도록 돼 있고요. 또 경지면적을 봐도 1,5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가구가 대부분 저소득 가구로 형성돼 있구요. 그런 요건이 충족되고 성적순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예체능도 전국대회 경연대회 3위 입상한 경우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저소득 가구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기금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신형국입니다. 항상 재난안전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4년 재난관리기금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68조, 영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군민의 생명 보호를 설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 말 현재 조성액은 2억8,571만 원입니다. 2014년도 조성계획으로서 수입은 1억2,118만5,000원, 지출이 1억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2,018만5,000원이고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억58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58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9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서 수입액은 4억589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546만 원, 예치금 회수가 2억8,571만 원, 출연금이 1억1,47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인명구조장비와 물놀이 위험지구 안내판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북면 외 2개소에 대한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으로 3억58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을 보고 드리면 먼저 재난안전관리기금은 현재 농협중앙회 영월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2년 말 현재는 4억5,765만4,000원을 예치하였고 2013년도 말 현재는 2억8,571만 원이 예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말 예상액은 3억589만5,000원을 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7쪽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생긴 기금인데 그러면 지원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내지 42조 규정에 의한 대피 및 퇴거 명령을 이행한 주민한테 갑자기 집이 없어서 퇴거하라는 집이 없어서 돈이 없다 그럼 융자해 줘 가지고 전세금을 낸다든가 이런 데 사용하는 게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가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퇴거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이행한 분에 한해서 융자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인명구조 및 물놀이 위험장비, 안내판 정비하고 북면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업에 그런 들어간 게 원래 조례에 위반되는 집행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재해예방사업 부분에 추진하는 사업들이구요. 만약에 융자를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적립한 적립금하고 모든 걸 사용해서 지원 저희들이 행정기관 대피명령을 냈을 때 이주한 주민에 대해서 융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융자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내판이든가 이 물건 아니예요, 물건.

예.

물건을 사서 세워 놔 두고 필요할 때 누가 위험하면 제3자가 그거를 던져 이런 것도 있더라구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운영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일반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데 왜 기금으로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재난관리기금 자체가 재해예방을 우선 목적으로 합니다. 지금 융자사업같은 경우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퇴거 명령을 받아 가지고 갑자기 현금이 없어서 집도 못얻고 하는 것을 일반예산으로 지원해 주면 특혜가 되기 때문에 해 줄 수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기금을 조성해 놨다가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써야 되는데 그것을 물놀이 안전 튜브사고 이런 거로 소모하게 줄게 해 두면 실제로 나중에 재난이 발생해서 그럴 경우 물론 최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는 기금이 없어가지고 융자도 못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다.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이거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재난 예방활동하는 거 하고 융자사업은 별개로, 동시에 해서는 곤란하고요.

그러면 이거하고 일반회계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물놀이 뭐 해주고.

일반회계서도 재난안전사업을 예방하는 사업서 할 수 있고 보완적으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일정한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모든 사업하면 되겠지만 재난안전기금 자체가 법적으로 3년 일반 자체수입의 10분의 1은 의무적으로 적립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적으로 기금을 운영을 해서 충족 보완적으로 하라고 그런 취지가.

물놀이 인명구조 장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장비 사는 거가? 일반회계에.

아닙니다. 일반회계도 우리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올해 9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년도에 예치 남은 거 하고서 그럼 남는 잔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3억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3억이라는 돈이 기금으로 그냥 묻혀 있다 이거죠.

그거는 의무적으로 적립하게끔.

물론 적립을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인명구조장비 이런 것에 쓰면 돈이 지출되면 은행에 예치되는 예금 이자가 적어들 거 아니예요.

재난안전기본법에 보면 100분의 15 이상을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매년마다 기금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감사를 받고 그러는데 작년 재작년에 강원도에 감사받았을 때도 기금자체를 어떤 그 전에도 재난기금을 운영 심의하면서 일반재해예방사업 쪽에만 저희들이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는 다양하게 기금을 용도로 집행하고 계획해서 사용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작년부터 물놀이 안전 쪽에 일정한 부분을 예산을 반영해서 기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본 의원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소모적으로 쓰는 거는 기금에서 사용안하고 일반예산에서 사용하게 되면 기금 액수를 예치를 많이 해 놓으면 거기 이자가 늘어나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군 잡수입이 늘어나서 이익이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지침이 다양하게 사용하라는 지침때문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생각하는 거는 기금자체를 그렇게 법적 적립한 이외에는 되도록이면 많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집행하라는 그런 쪽으로 계속요구가 있고 행정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난은 예고할 수 없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단 돈 만원이라도 사장시키는 기금이 뭐 그대로 조성되겠지만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이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설치 목적에 안전사고예방사업 및 긴급소요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물놀이 안전장비 안내판 표지 같은 거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반사업으로 하시잖아요, 그죠?

예, 합니다.

만약 이 기금에서 들어온 사업비는 예산에 어떻게 부기를, 우리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거는 별개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냐고. 일반에서 하는 사업으로 물놀이 안전이 가 있고. 지금 기금에서 또 요게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예산에 그 부기라든가 우리한테 설명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일반예산에도 물놀이 안전하면서 필요한 장비 구명조끼, 그런 거를 저희들이 항상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에서 기금에서 나오는 안전장비 구입있잖아요.

예.

안내판 설치, 이런 부분을 일반예산하고 할 때 어떻게 우리한테 설명을 하시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금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잘.

물놀이 안전을 하면서 안전시설 설치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구명로프. 구명환, 거치대 그 다음에 홍보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사실 일반회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순수한 군비로는 물놀이 안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 안 했고 도비 450만 원인가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 저희 군비 부담 450만 원 가지고 900만 원 정도 물놀이 안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재난기금에 영월군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또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통의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6개 기금을 볼 때는 지원사업이라든가 단체에 보조사업같이 장학금 준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의 기금에 대해서만은 그렇게가 아니라서 좀 의아심이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그런 사업도 안행부에서 권고사항이고 이래서 하고 보니까 위에 설치목적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요청을 위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6일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통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4.12% 증가한 2,90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3.7%가 증가된 총 2,532억 3,2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8.06%가 증가한 총 174억499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1% 감소한 총 196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가 27.31% 감소된 8억 8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85%가 감소된 8억1,600만 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5.72%가 증가된 8억6,100만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13.69%가 감소된 116억5,800만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5.31%가 증가된 1억8,0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81%가 증가된 1억5,400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65.37%가 증가된 27억1,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가 21.38%가 감소된 1억3,2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1.02%가 증가되어 22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122억2,600만 원, 세외수입 249억700만 원, 지방교부세 1,217억 원, 재정보전금 30억, 국도비 보조금 744억 3,300만 원 등 총 2,532억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33쪽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에 174억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123억 3,600만 원 교육에 31억2,5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195억5,900만 원, 환경보호에 254억 6,500만 원, 사회복지에 416억 6,800만 원, 35쪽입니다. 보건에 32억 6,3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397억7,8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 70억3,9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80억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29억1,400만 원, 예비비에 28억4,5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397억3,9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532억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다음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404억8,900만 원, 물건비 229억 2,600만 원, 63쪽입니다. 경상이전 666억3,000만 원, 64쪽입니다. 자본지출 1,183억 4,600만 원, 65쪽입니다. 내부거래 9억1,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9억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6조의 제2항에 의거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초예산안 제출 시 부속서류로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을 필수로 하고, 기타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총 20개 사업에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설정운영, 행사축제성 경비 조정을 통한 예산절감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예산, 주민소득창출사업 지원,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봉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식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3년 11월 19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5일 제20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2,902억4.242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532억3,299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70억 942만 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14억8,79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증감내역과 부서별 주요사업예산 그리고 검토의견은 3쪽부터 23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2014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전성과 효율성에 기초하여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군정 역점시책과 연계한 성과중심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재원 배분 또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 부문은 전년도 대비 114억 여 원 증액편성 되었으나 자체수입과 의존수입 중 보통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또한 시행성과가 낮은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하여 감소하여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은 보전수입인 잉여금인 것으로 분석되어 세출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12.7%로 의존재원 비중이 큰 재정상황으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우리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의 지속적인 관리와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정책사업 및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도비사업비의 확보 노력이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부문은 재정난 지속에 따른 긴축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 도로·하천·상하수도시설 등 지역 SOC 사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기반구축, 사회복지사업 확충, 대규모 체육행사 준비 등의 재정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금번 예산안에 편성 요청한 2,902억 여 원을 집행하는데 있어 보다 계획적으로 신중히 집행하고, 긴축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고이월 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재원의 어려운 예산 여건임에도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창출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심사 계획에 의하여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의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부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제출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입니다. 지난 해 대비 18억5,576만 원이 감액된 86억2,732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1,100만 원, 기금이 2억2,000, 도비가 6,600만 원, 군비가 83억3,03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행정협력회운영에 지난 해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협력증대는 1,808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제교류 운영비와 부담금이 포함되겠습니다. 여비를 300만 원 계상했고 일반 보상금은 1,808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기획 및 시책 추진에 5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 여비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 1,700만 원, 안전도시공인기본조사연구 등 연구개발비에 8,0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맛과 친절의 도시 영월만들기 민간단체 추진 지원에 2,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덕포비행장 장비창고보관시설 3,000만 원과 한국국제협력단 교육원 건립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주요업무 평가에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일반 운영비와 포상금이 포함되고 군의회 협력지원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의원상해부담금 이 포함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205쪽에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제안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녹색성장 분야는 총 6억2,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녹색성장추진 관리에서 인건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고 이거는 녹색길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00만 원, 여비에 500만 원, 재료비에 녹색길 환경정비에 300만 원, 기후변화적응 세부이행계획 수립용역에 1억 원과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용역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탄소포인트제 추진에 1,200만원, 그리고 기후변화적응국민실천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500만 원 있고, 군비가 500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쪽에 슬로시티사업입니다. 3,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3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슬로시티관광자원화사업에 4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기금이 2억2,000있고 도비가 6,600만 원, 군비가 1억2,5400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제작에 4,800만 원, 연구개발비에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슬로시티관광자원화 중장기계획용역에 6,000이고 홈페이지 구축에 2,200이 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아울러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슬로시티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1억3,000이고 도비가 3,900, 군비가 9,100이 포함되겠습니다. 홍보안내판 설치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 공통경비입니다. 총 5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해 대비 8,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풀일반운영비가 9,000만 원, 공공요금 400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 시책추진과 기본업무추진 국내 벤치마킹 등 풀 여비 1억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연구 용역비로 각종 시책 응모 연구용역에 2억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8쪽입니다. 민간지원 공통경비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사회단체 운영 보조금은 3억2,0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관리에 6,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사무관리비가 4,000만 원, 여비가 900만 원,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포상금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재원관리 예비비에 총 28억2,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감사 법무행정으로 9,0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수행 지원에 4,420만 원입니다. 이건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이 있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청백e시스템 구축에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공직자 재산 등록 관리에 14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행정지원에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20만 원, 각종 소송 업무 추진에 4,330만 원, 여기에는 사무관리비로 고문변호사 수당 등 3,630만 원과 여비에 200만 원, 포상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군정홍보 기능 강화입니다. 품격높은 홍보 마케팅 전개에 7억13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7,320만 원. 이거는 사무관리비와 일반보상금이 포함되겠습니다. 군정기록물 보존에 5,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여비가 포함되겠습니다. 211쪽에 홍보매체 활용 홍보 확대에 5억3,63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군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마케팅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5억1,000만 원을 포함을 해서 여비에 1,000만 원, 업무추진비에 150만 원, 민간이전에 1,000만 원, 영월군 홍보대사 운영에 2,000만 원이 포함되겠습니다. 211쪽 하단부입니다. 군정시책보도 지원에 1억6,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신문구독에 1억2,140만 원 포함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통계조사관리에 2,66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303만6,000원, 통계원보발간 및 조사관리에 760만원, 여비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재무활동비에 전출금으로 23억7,184만3,000원, 이건 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본경비 기획감사실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220만 원, 여비로 1,488만 원, 업무추진비에 7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부분을 마치고 다음 읍면 분이 되겠습니다. 743쪽입니다. 먼저 영월읍이 되겠습니다. 영월읍은 지난 해 대비 2,720만 원이 증액된 20억7,52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 예산은 거의 세출 예산 항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제공 부문에 5억5,43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 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이건 일반보상금이 포함돼서 의용소방대 경비 지원과 자율방범대,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억1,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주민생활 복지편익 도모는 1억35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환경미화원 기간제 보수 등과 일반 운영비가 포함되겠습니다. 744쪽에 청사운영관리입니다. 8,83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사운영 일반운영비와 시설 및 부대비가 포함되겠습니다. 745쪽에 차량유지 관리입니다. 1억2,421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제세공과금, 유류비 등 포함되겠습니다. 745쪽입니다. 소규모 시설정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가 포함되고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포함되겠습니다. 74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로등 유지관리로 1억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 중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8억6,53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포함되고 747쪽에 기본경비는 1억1,38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가 각각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동읍입니다. 751쪽입니다. 지난 해 대비 1억3,264만8,000원이 증액된 6억9,42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 행정운영에 900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5,968만 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8,70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입니다. 공원 및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도암 공원과 화장실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53쪽 청사운영관리로 7,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사유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겠습니다. 차량유지 관리에는 2,9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재세공과금과 유류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754쪽에 소규모 시설정비비로 2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덕1리 배수로 설치공사 등 시설비와 부대비가 포함되고 중간 부분에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가 포함되고 가로등 유지 관리를 위해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인력운영비에 4,28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무기계약근로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755쪽 중간 부분에 기본 경비로 6,4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일반운영비와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포함되겠습니다. 759쪽 중동면입니다. 지난 해 대비 1억1,442만2,000원이 증액된 6억4,58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행정 운영에 734만 원을 계상했고 주민참여활동 지원에 7,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1,69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경찰전적비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76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사운영 관리에 4,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단부에 차량유지 관리에 2,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 중간 부분에 소규모시설정비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포함되고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녹정리 마을안길 공사 등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가로등 유지 관리에 1,9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2쪽에 인력운영비에 9,561만8,000원을 계상했고 기본 운영비에 6,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가 포함되겠습니다. 767쪽 김삿갓면입니다. 지난 해 대비 1억3,095만9,000원이 증액된 7억6,74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운영비에 3,120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6,909만 원, 주민복지편익도모에 1,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입니다. 문화교류와 관광자원 관리에 1억2,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김삿갓문화학교 운영 등 사무관리비와 운영 자료구입비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769쪽에 청사운영관리에 3,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유지관리에 3,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에 소규모 시설정비에 1억4,086만2,000원을 계상했으며 이건 주문1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1억6,91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 관리에 1,200만 원, 다음 인력운영비에 8,783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1쪽 하단부에 기본경비로 6,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가 포함되겠습니다. 775쪽 북면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대비 1억4,313만1,000원이 증액된 6억7,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운영에 1,020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7,409만 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6,068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7쪽입니다. 청사운영 관리에 5,956만 원, 차량유지관리에 2,0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시설정비에 1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건 마차3리 호안정비 공사 등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778쪽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1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유지 관리에 2,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5,622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9쪽에 기본경비로 6,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의 남면입니다. 전년대비 1억4,864만4,000원이 증액된 6억5,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운영에 915만 원, 주민참여 활동지원에 7,409만 원, 주민생활복지편익 도모에 1,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에 청사운영관리에 5,927만3,000원, 차량유지관리에 2,258만6,000원을 계상했고 785쪽에 소규모 시설정비로 연당1리 경로당 보수공사 등 시설비에 부대비에 2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쪽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6,00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인력운영비에 8,778만1,000원을 계상했고 787쪽 기본경비로 6,68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91쪽 한반도면입니다. 전년대비 1억4,048만7,000이 증액된 8억5,65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운영에 1,268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8,023만 원, 주민생활복지편익도모에 6,906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92쪽에 청사운영 관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쌍용출장소 청사 보수 관련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차량유지 관리에 4,22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 부분에 옹정리 하천박스 설치 공사 등 소규모 시설정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광전1리 매운 농수로 포장공사 등에 1억 원을 계상했고 가로등 유지 관리에 3,150만 원, 인력 운영비에 1억3,088만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795쪽에 기본경비로 8,9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9쪽 주천면입니다. 전년대비 1억7,098만4,000원이 증액된 8억6,01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참여활동지원에 1억178만 원, 평생프로그램 운영입니다. 826만 원, 송학·주천 만남의 날에 500만 원, 주민생활복지편익도모에 8,61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01쪽의 면행정운영입니다. 1,244만 원을 계상했고 청사 운영관리에 4,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차량유지관리에 3,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의 사적문화재 및 체육시설관리에 260만 원을 계상했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가로등 유지관리에 3,350만 원.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연꽃단지가 포함되겠습니다. 2,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규모시설정비로 2억 원, 마을안길 농로포장에 도천2리 마을길 포장 등 1억 원을 각각 계상했고 인력운영비에 1억2,222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04쪽에 기본경비로 8,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주면이 되겠습니다. 809쪽입니다. 전년대비 1억3,816만9,000원이 증액된 6억4,49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운영비에 1,588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는 5,341만 원, 810쪽에 청사 운영관리에는 2,938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811쪽에 소규모시설정비는 무릉2리 배수로 설치 등 시설비와 부대비에 1억2,100만 원, 812쪽 상단부입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사업에 1억7,900만 원, 아울러 가로등 유지관리에 2,16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1억1,07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13쪽에 기본경비로 6,82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부터 212쪽까지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을 보시면 국내여비해서 군청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 있죠.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사진은 군정기록물 관리계획을 세워서 전부 마이크로 필름화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게 아마 2014년 말 돼야지 끝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동영상은요?

동영상은 필름자체는 방영을 하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칩으로 돼 있지 않아요? 디지털로 전부.

예, 디지털화 돼 있습니다.

저서 사진을 기록사진을 찍어 보는 적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그 기록 자체가 귀중한 역사 자료가 되기 때문에 혹시 또 우리 군에 문화예술회관 1층에 과거 보면 영월역사관이 있었는데 예컨대 외국 손님들이 다른 군이든가 오셨을 때 박물관만 이렇게 어떤 특정박물관을 안내해서 가기도 하고 하는데 영월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미래까지 안 하더라도 과거를 모르면 미래도 못보는 것처럼 그런 계획이 또. 이 기록물 나온 김에 얘기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물론 영월을 처음 방문한 사람한테 동영상으로 과거, 현재를 얘기하는 게 좋지만 사실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기록물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록물이라면 총 망라해서 DB구축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면 일정장소에 과거, 현재를 볼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거기 없어졌나요?

지금 향토자료관 있습니다.

하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기록물을 사람이 바뀌거나 인수인계가 누락되는 수가 가끔 있어서 정말 정부에서도 NLL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온 거처럼 우리도 기록을 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록 유지관리에 더 지금보다 힘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이 위원님.

204쪽을 보시면 코이카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우리한테 주신 보충 첨부서류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성과가 공사착공이 2013년 8월 1일에 공정률 10%에 착공이 되고 2014년 추진계획에 공사 준공이 2013년 9월로 돼 있어요. 준공이 2014년 9월로 보면 되겠죠?

오타가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아시다시피 기공식을 하고 군에서 도와주고 도비까지 포함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 뒤쪽에 숙소를 3층을 올려서 슬라브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지원해 준 금액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코이카에서 그 입부에 보도블럭하고 가로수, 가로등 이 부분을 당초에 돈에 맞추다보니까 빠져서 그 부분을 군에서 도와줄 수 없느냐 몇 번 접촉이 있어서 어차피 기본공사는 우리 군에서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존 예산도 물론 다 집행을 했지만 추가로 내년도에 3억5,000정도 되면 주차장 입구에 보도블럭하고 가로등, 가로수하고 다 될 거 같아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위원님.

코이카 본사에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전혀 월드프랜즈 영월교육원 어디 영자도 없어요. 저번에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코이카에서 홈페이지 담당부서가 있을 거다. 왜 그런지 한 번. 제가 며칠 전에 본 거기 때문에 어제도 될 수 있으니까 컴퓨터 시대니까.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것도 영월 홍보아닙니까? 여러 사람이 상당히 코이카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 조직표든가 어디에서 들어가게 해 달라 간섭이 아니라 영월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난 번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홈페이지를 가 봤는데 보니까 기공식할 때 다 단신으로 나갔습니다. 일종의 팝업창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공사중이니까 건물 찍어가지고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면 이렇게 언제 기공식을 했고 개관을 언제 한다는 내용을 실어주기로 오늘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걸 찍어서 어떻게 올릴 수가 없다, 협의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의정비심의위원회요. 여기 뿐만 아니고 민원봉사과장도 그렇고 심의위원회가 2010년도에 한 번도 열린적이 없었는데 예산은 계속 세운다 말이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별로 개별 법령에 의안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는 안 만들 수도 없고 다 외부인사 겸 뭐 직원까지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정부차원에서도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해서 정리를 하라고 공시를 했었고 또 수많은 지침도 내려오고 정비를 했는데 또 어느 시점이 보면 없앤 것 만큼 다시 생기고 하더라구요. 걱정하시는 거는 예산은 편성해 줬는데 한 번도 위원회가 걱정이 돼서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걱정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그러면 이 예산은 각 실과마다 비록 한 과로 치면 많지는 않아요. 전 실과를 다 합치면 큰 금액인데 그거는 불용처리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는 거지. 걱정하는 게 아니고.

집행을 안 하면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어떤 위원회는 활발하게 해 가지고 위원회 이용비가 더 필요하다 그러는데. 물론 해당실과의 업무추진담당의 역량도 있겠지만 운영 자체가 법규정은 돼 있는데 사안이 발생안 할 수도 있거든요. 물음하신대로 조그만 금액이지만 다 합하면 큰 돈이 되는 건 맞습니다. 집행을 안 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다른 곳에 못 쓰니까 필요한 곳이 꽤 많거든요.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활성화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했지만 위원회가 수당을 받으면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될 뿐더러 필요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위원회 정비를 각 실과에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호 위원님.

204쪽을 보시면 덕포 비행장 장비보관시설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금년 말까지 배수로하고 평탄작업이 끝나면 거의공사가 끝납니다. 다만 군부대가 요구하는 게 헬기장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깃발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보관할 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정부분 제방 안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현재는 컨테이너 박스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한 3개 정도 구입해서 시설물을 갖다가 놓을 그런 생각입니다.

군사.

현재 비행장 안에 있는 방호시설, 깃발. 필요한 물품이 있습니다. 비행기 내리고 뜰 때 그 작용을 해야 될 그 시설물을 보관하겠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우리보고 해 달라.

예.

예, 알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보충질의는 아니구요. 아니 실장님. 물론 우리 군이 필요에 의해서 덕포비행장이 이전이 되지만 자기네 기존 부지는 우리한테 팔아먹고 그리고 본인들이 옮겨 간 곳에 필요한 시설은 영월군이 해 달라 그건 좀 불공평하죠.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는 느낌이 듭니다.

지난 번에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지 문제를 당초 19억 소요된다는데 실무적으로 공시지가에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저도 하도 답답하고 그래서 지적관리 부서에 부지 자체가 왜 국방부 소유가 됐는지 추적을 해 보자 혹시 군 소유일지도 모르니까. 하천부지였었으니까. 그래서 몇 몇 전문직원들한테 시켰습니다. 그거 플러스 이를 테면 상수도 정수장이있는 강원도땅도 그게 강원도 땅인지 모르겠다 그것도 한 번 추적을 해봐라. 끝까지 추적을 해서 가능하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비행장 이전은 아시다시피 갑과 을을 따지면 을쪽에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한 건 맞습니다. 덕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는데 요걸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위원님.

읍면 예산 중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근무자 식대, 어느 특정 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근무자 식대 및 차량유지비. 본 의원이 볼 때는 소방서도 인사권이 도에서 있어서 우리가 관여를 못하고 경찰서도 자율방범대 경찰서에서 장악해서 하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행사에 가면 이상한 눈초리로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온 것처럼 보이고 사실 우리가 지원해 준 식대로 밥을 먹으면서 또 어떤 때는 안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이 군비가 상당한 액수가 아닙니까? 도비 지원 요청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식대 이런 거 운영비를 도비가 없잖아요. 이거는 누가 갑이고 을입니까? 아까는 우리가 을입장이니까 해도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아마 우리나라도 자치시대가 좀 더 진전있다보면 자치경찰 자치소방이 될거라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 불편이 해소되지 않나. 의용소방대 우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소방행정을 도와주는 부분인데 군에서 돈까지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자치경찰하고 자치소방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죠.

당연히 자치경찰, 자치소방 다른 나라에서 그러는데 우리가 갑의 입장인데도 을 대우를 받는 다는 자체가 그렇다고 소방대 입장은 그렇죠. 다 너들 지켜주고 군에서 하는 행정을 도와주는 입장인데 식대주는 걸 당연한 건데 이걸 도에서, 도에서 보면. 이런 문제는 소방서도 이쪽으로 들어오고 싶진 않잖아요. 독립하고 싶어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부는 있고 일부는 안 그렇죠. 일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소방이나 경찰도 국비 지원이 상당히 인색하고 사실 열악하거든요. 인건비는 이런 거는 둘째치고 각종 시설비가 부족하니까 아마 자치 쪽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쪽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나간 얘기인지 모르지만 지난 번에 주천면 거점면사업 준공식에 실장님은 안 가셨죠.?

못 갔습니다.

가서 입구에서 뭘 받았냐면 경찰서 이전 촉구 주민 서명을 받았어요. 거기 도대체가 경찰서 신축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갑과 을의 뭔가 잘못돼서 부지까지 우리가 군비로 사들였는데 거기다가 신축이 안 되니까 못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지만 짓도록 해 달라고. 그 방법이 뭐냐 주민이 많이 건의를 하면 해 주겠다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장님이 해결할 문제가 아닌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느끼는 것을 이럴 기회가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읍면에 도서구입비가 100만 원씩 책정이 돼 있어요. 그 도서는 이런 소설책이 아니고 업무에 필요한 거죠?

예.

주천만 도서관이 있어서 그런지 36만 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36만원이 되어 있어요. 몇 년 전에 읍면 사무실 좁은데다가 군수님 나가셨을 때 상담실을 하나씩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려운 사람들 상담하는 거요?

주민생활지원과. 면사무소마다.

매일 체크를 합니다. 원래 중앙정부가 그런 거를 지시해서 만들어 놨다가 시들해졌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읍면별로 어려운 게 많아서 또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할 때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상담실 들어가서 정확하게 물어보고 진단하는 게 있는 거 같습니다만은 활용도는 아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거 같다 하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왕 만들어 놓은 거 주민들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상담실 해놨는데 이제는 영월군 민원실 우리실장님 계실 때 도서를 대여해 주는 게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였잖아요. 주민이 좋아하고 그러면 읍면의 주민들도 이제는 그런 걸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상담실 내에 도서가 대여될 수 있도록 공히 이게 지금 횡성이 잘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읍면의 주민들도 요즘 책을 사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기를 예산을 따로 하기보다는 어디서 모아도 할 수 있는 저기가 되고 이런 운동을 좀 벌려주시는 그래서 상담실에 비치가 될 수 있어서 그냥 해 놓으면 안 되고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좋으신 말씀인데. 읍면장들 의견을 들어서 또 위치적으로 할 수 있는 지 판단해 봐야 되니까 필요하다면 군 차원에서 지원해 줄 일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혹시 도서구입할 때 인터넷으로 하십니까?

저는 동아, 중앙서점에서 꼭 삽니다. 인터넷 구입도 좋은 데 그러다 보니까 시내있는 책방이 없어지는 꼴이 나거든요. 조금 더 비싸더라도 도서포인트가 셉니다. 저는 저 앞으로 포인트 있는 게 10만 원 이상 됩니다. 사면 포인트 주기 때문에 또 여기서점 주인들도 좋아하고 인터넷 구입보다는 다만 문제는 신간서적이 많이 비치를 안 해서 인데 미리 주문해서요구를 하면 갖다 주더라구요. 그런 쪽으로 시내 책방을 이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 좀 전에 말씀하신 읍면 그거는 의견을 들어서 가능하다면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되시면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위원님.

아까 자율방범대 식비 부분이요. 제 기억으로 강원도 감사인지? 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 왔던데. 식대를 다 이렇게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 2014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읍면별로 다 식대가 거의이렇게 같이 섰는데 이 부분은 감사 지적받은 거 감안해서 세운 예산입니까?

예년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고.

다만 이게 말씀하시고 근심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이 사실 운영의 묘인데 정상적으로 자율적으로 방범 활동을 해 가지고 식비를 쓰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일부에서는 아마 그렇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지적이 되고 또 회수도 되고 그런 거 같은 데 읍면에 운영규칙된 사항을 저희 감사측에서 점검을 해보고 보완책이나 개선책이 있는지 한 번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 감사 지적이 뭐 한끼당 5,000원이라 그러면 본인이 조금 부담하고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전체 다 부담해 주는 부분에 감사를 받았으니까 그거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간단한 거를 한 가지. 명예군민한테 패 제작해 주잖아요. 30만 원 짜리 패. 받으러 오지 않는 명예군민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 전달도 하고 안 되면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지금까지 다 보냈습니까?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안 받았다던데. 그래서 제 생각에 직접 오시는 분 아닌 분들한테는 안 전해 주나. 그렇다 그러면 낭비니까. 30만 원 짜리 패 좋은 거 아니예요.

저희들 일반 기성제품이 요즘은 다양한 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성품 30만 원 보통이고 저희는 또 영월을 상징하기 위해서 명예군민패는 국제현대미술관에 조각품으로 해 가지고.

지난 번에 설명을 받았는데 직접 받으러 오지 않는 분들한테도 다 전해주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고 제가 아는 분은 안 받았다고 하니까 꼭 챙겨서 보내주시면.

확인해 가지고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쪽 위에서 중간 쯤. 민간인 자본보조에 오지지역 휴대폰 불통 해소사업. 4,260만 원. 12개 마을이 리스트가 있어요? 지금 가져온 게 있나요?

구체적인 건 아닌데 지역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통신 시대인데 휴대폰이 통하지 않는 다는 건 보통 불편한 게 아니예요. 그럼 12개 마을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자연부락 단위잖아요?

아닙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을이 아니고 집이 두 채, 세 채. 사업은 어떤 거냐면 아직까지 전화선이 안 들어가 있는 집. 이런 사업입니다.

전주세우고.

예.

근데 우리 직원들 수첩 전화번호 봐도 일반 자기 집에 유선을 없애고 핸드폰만 가지고 있는 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전선을 세우는 것보다 어떤 안테나 같은 거를 통신회사 하고 해서 정책적으로 되게 하는 게 더 빠르지 않나요?

일반전화가 들어가게 되면 그 전파로 인해서 휴대폰도 거의 됩니다. 지금은 일반전화 들어가면서 바로 광케이블로 깔리는.

그럼 그게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가요?

안테나 같이 세워 줍니다.

가능하면 정보통신 담당도 계시는데 자연부락으로 해서 안 되는 지역, 뭐랄까, 자연부락명이지. 사람이 사는데 휴대폰이 안 되는 리스트를 있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내주면 좋지 않겠나. 그게 안 되는데 자꾸 전화해 봐야, 왜 안 되는지.

기존에 마을이 형성된 데는 거의 다 되고, 귀농 귀촌한 지역. 골짜기 들어가 있거나 이런 지역은 일반 전화도 안 들어가 있고, 휴대폰도 안 돼 가지고 일반전화 광케이블 깔면서 같이 휴대폰도 터지게끔 만드는. 거의 세 채, 거의 다 다 되는데 이따금씩 아직까지 일반전화가 안 돼서 새로 집 지은 데가 안 되는 형편입니다.

명단 파악하기가 어렵겠네요. 그거 파악하려고 인력낭비할 거는 없어요.

예.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규원 위원님.

231쪽 자율방범대 사무실 임차 지원, 어디죠?

농협군지부 밑에 연합회 사무실입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소방파출소라든가 119센터에 같이 돼 있잖아요. 주천같은 경우에 파출소에 이전 계획이 있잖아요. 부지도 확보했잖아요. 그래서 방범대도 경찰하고 같이 연관되는데 의용소방대처럼 파출소를 신축을 한다든가 하면 같이 연계시켜서 방범대를 한 부지 내에 있으면 서로 공조가 되고. 경찰도 보면 특히 수주라든가 북면, 쌍용같은데 가보면 혼자 근무합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 별도로 콘테이너 갖다 놓고 보기가 안 좋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경찰서에 한 번 얘기를 해 봤었어요. 전국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지자체에서 파출소와 연계해서 부지 내에서 사무실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그럼 더 효율적이고 방범대원 있으면 야간이라든가 서로 순찰할 때 원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계획도 알아볼 수 있는지.

지금 관내 주천같은 데는 2층을 자율방범대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데는 함께 쓰고 있습니다. 안 되는 지역만 콘테이너 갖다 놓고 하고.

쌍용, 북면같은데 가보면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치안센터 내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한 번 유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공간이 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하고 함께 쓸 수 있게끔 왜냐하면 자율방범대 활동이 치안활동이기 때문에 같은 활동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이뤄지지 않겠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노력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강분이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7쪽입니다. 2014년도 당초 예산에 따른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90억4,311만3,000원이 증액된 2,532억3,29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2억1,218만7,000원이 증액된 122억 2,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 주민세는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억3,800만 원이 증액된 23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4억8,642만 원이 증액된 38억6,57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7,776만 7,000원이 증액된 26억1,99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억3,000만 원이 증액된 29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3,000만 원이 감액된 2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하단 부분의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139억5,604만 6,000원이 증액된 249억78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4,195만 원이 감액된 6억8,69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의 사용료 수입은 1,450만 원이 감액된 16억7,2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하단 부분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806만 8,000원이 감액된 6억1,23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상단 부분입니다. 사업수입에 3억원이 감액된 37억5,77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8,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 수입도 전년도와 같이 15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43억2,056만4,000원이 증액된 162억6,000만 원입니다. 부담금은 4억 1,200만 원이 감액된 10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기타 수입은 147억3,256만4,000원이 증액된 15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하단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도 전년도와 같이 1,2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전년도와 같은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와 도비 보조를 포함해서 전년도 보다 140억2,927만4,000원이 감액된 744억3,32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0억2,331만1,000원이 증액된 628억1,43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에서 274쪽까지 국비보조금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4쪽 하단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70억5,258만5,000원이 감액된 116억 1,89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에서 286쪽까지 도비보조금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보다 7억4,545만3,000원이 감액된 14억5,68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관리의 지방세정 운영 분야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451만8,000원, 사무관리비 2,120만 원, 여비 75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83만 원,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비 2,08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전산관리 분야에 사무관리비 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납자 예금 전자압류시스템 이용수수료 1,386만 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200만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 2,0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과세업무 추진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1,507만 5,000원, 공공운영비 3,982만 원, 여비 750만 원, 수기고지서 판독 스캐너 구입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징수율제고 분야입니다. 291쪽 상단 부분에 사무관리비 2,104만 원, 공공운영비 5,512만 4,000원, 여비 1,000만 원, 성실납세자 보상금 500만 원, 지방세 징수유공 공무원 포상금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재정운영관리의 회계관리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계약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6건에 4,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운영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3,760만 원, 공공운영비 2,600만 원, 여비 1,000만 원, 결산감사위원 현지 확인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분야 중 국ㆍ공유재산관리 운영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2,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공공운영비로 재정공제회비 3건에 2억9,124만 8,000원, 여비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신축 및 군유건물 정비의 청사시설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2,048만 원과 공공운영비 2억7,97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에 시설비로 청사 크랙발생 방수부위 전면방수비 4,400만 원과 청사 창호정비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운영관리 분야로 사무관리비에 차량임차료 1,200만 원, 차량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9,951만 원, 관용차량 운전원 출장여비 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읍면 업무용 차량 교체비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체대상은 상동읍, 남면, 수주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95쪽에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8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2,200만 원과 여비 2,4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부터 295쪽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2쪽 수입에서 찰옥수수종자 판매대금 14억이죠. 이게 어떻게 계산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기술보급센터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아시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이 주천 옥수수 채종 노하우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거의 78년도부터 하니까 한 30년 동안 옥수수를 수매해서 농가한테 판매하는 차액이 있어요. 우리 군비로 수매했는데 제가 들은 거는 일부 공무원이 내용을 잘 모르고 짜증을 내는 공무원이 있단 말이죠. 이거 귀찮게 해 가지고 복잡하게 하느냐 정신 나간,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수입이 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거는 앞으로 정선공장이 큰 포대로 수매해 가지고 소독해서 1키로로 포장을 합니다. 그걸 정선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주천으로 왔어야 될 게 그때 정치적인 뭐 게임으로 아주 산골에 가 있어요. 거기서 철원서 생산된 벼 종자를 갖다가 정선을 하고 앞으로 우리 군이 채종옥수수를 하고 강원남부지역에 이 쪽에 채종이 늘어난다면 정선시설이 주천이든가 영월로 유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본 의원이 정리를 해서 관계부서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해서. 벼는 거기서 하고 옥수수는 여기서 하면. 지금 옥수수 수입의 반은 홍천농협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주천농협이든가 다른 농협에서 중간 역할을 해 주면 24억 수입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군 24억이 되지만 농협에서 14억이 되면 상당한 경영에 도움이 됩니다. 과장님이 기술보급과장이든가 협의를 해서 자료 자세히 내서 우리 군의 세수가 늘어나는 방향이, 세금이 늘어나는 일이라면 재무과 주요 업무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힘을 써 주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아마 재무과장 직원은 아닐 거예요.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느냐 조금 전에 표현을 한 거. 다른 과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세수증대도 되고 우리 영월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도 상당히 가져올 수 있으니까 또 채종의 적지입니다, 여기 영월이. 특이하게 지형적으로, 토질 기후가 딱 맞는다고 그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