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교통환경국과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근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786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79억 6900만 원보다 6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액 313억 7900만 원보다 43억 3700만 원이 감소된 270억 4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65억 9000만 원보다 49억 8700만 원이 증가된 515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663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49억 700만 원보다 14억 3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액 1183억 1700만 원보다 35억 5600만 원이 감소된 1147억 6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65억 9000만 원보다 49억 8700만 원이 증가된 515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70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3억 7900만 원보다 43억 3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수수료수입 87억 8000만 원, 기타수입 38억 2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9억 4300만 원, 지역개발기금 35억 원, 전입금이 44억 83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교통지원과부터 5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까지 부서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24억 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58억 원, 자동차등록증지 판매수입 6억 3000만 원이며 국비보조금은 기후변화 테마공원 조성사업 6억 원,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4억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저상버스 운영비 보조 1억 8900만 원, 율하천 도심하천생태복원사업 2억 1000만 원, RFID기반 종량제 추진사업 4억 700만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인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사업은 35억이며 전입금인 낙동강수계기금에 28억 6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16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47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83억 1700만 원보다 35억 5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교통지원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외 4개 정책사업에 225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2억 9600만 원보다 2억 2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 외 5개 정책사업에 496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2억 7200만 원보다 23억 7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환경정책과는 환경정책 외 2개 정책사업에 57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3억 5600만 원보다 16억 2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건강환경도시 구현 외 2개 정책사업에 11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억 7700만 원보다 10억 8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청소과는 클린도시 조성 외 2개 정책사업에 340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4억 1400만 원보다 33억 5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 외 1개 정책사업에 16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200만 원보다 9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지원과는 보행자중심 교통환경 조성사업에 6억 3000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90억 원이며 대중교통과는 운수업계보조금 87억 7700만 원, 도시철도 특별회계 전출금 357억 5500만 원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기후변화 테마공원 조성비에 12억 원, 율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공사비 17억 800만 원이며 환경관리과는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에 1억 3500만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청소과는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료에 51억 9500만 원, 가로청소 대행료 51억 5600만 원, 폐기물소각시설 위탁대행료 58억 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각종 과태료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1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15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5억 9000만 원보다 49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의 회계별 세입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12페이지 주요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입금이 357억 55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낙동강수계기금 국고보조금이 88억 200만 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에너지화 사업 국비 19억 3600만 원, 도비 11억 2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15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5억 9000만 원보다 49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페이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끝으로 14페이지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경전철 광역환승손실금 재정지원에 12억 원, 최소운영수입 보조금 즉, MRG에 181억 99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106억 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공기업 자본전출금 59억 41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28억 6000만 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에너지화 사업에 53억 4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원과장 장선근입니다. 교통지원과 201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30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억 157만 원보다 1억 35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30억 26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1200만 원, 도비보조금 6000만 원입니다. 다음 20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25억 200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2억 9606만 7000원보다 2억 239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김해시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용역비 2억 1400만 원, 택시총량 및 택시제도운영 연구용역비 2400만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5억 원,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시스템 구입 32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20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재료비 3240만 원,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용역비 2억 1400만 원, 차선 보행자중심 교통환경 조성 시설비 6억 3000만 원, 205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다발지점 개선 개보수비 2억 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위탁금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보조금 60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90억 원, 공영주차장 설치 및 개보수비 4000만 원이며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집주차장 만들기사업 2000만 원, 학교주차장 확충공사 및 개보수비 1050만 원,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시스템 설치에 3200만 원 그리고 마지막 211페이지입니다.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원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9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가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속을 하는 게 무인카메라도 있고 이동탑재식으로 다니면서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그걸 찍게 되면 사전에 여기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주정차 단속대상이다 하는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보내면 본인들이 알고 차를 빼든가 이리 하도록 되고 만약에 10분 이후가 지나서 다시 단속을 하게 되면 주정차 단속으로 스티커를 끊게 됩니다. 사전에 문자알림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3200만 원입니까? 이거 가지고 그러면 김해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예. 여기 하고 장유하고 전체 CCTV 28개소가 있습니다.

CCTV하고 우리 이동단속용 차가 단속을 하겠다는 예고를 해 주는 형태다. 그죠?

그렇지요. 사전예고를

그러면 문자를 보고 빨리 차를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단속 당하는 시민들이 봐서 좋은 제도인데 이게 하면 언제부터 하게 되지요?

내년 1월부터 해 가지고 한 3월 이전에는 아마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등록을 자동적으로 차 번호를 보면 알지 못하잖아요. 전화번호를 알려면 전화번호 등록을 하든지 무슨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읍면동에 각종 회의나 이럴 때 사전홍보를 해서 우리가 신청서를 받아야 됩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받아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예고를 받고자 하면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그 차가 등록된 차일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그 전화번호에다가 보내준다

예.

그러면 주민들의 참여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왕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시민들이 많이, 어찌 보면 혜택이고 교통을 더 원활하게 하는 제도일 수 있는데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강 위원도 물은 것 도시교통정비 이거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요? 법정계획으로 해서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3년, 10년, 20년 단위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3년하고 난 뒤에는 10년?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년 단위로 하는 기본계획이 있고 10년 단위로 하는 중기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는 건 중기계획에 속하는 거지요?

예.

그리 이야기해 주면 더 알기 수월했을 건데 우리 강 위원님도. 그리고 207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위탁금산정 용역비 작년에도 이걸 했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까? 이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서김해IC 같은 경우는 현재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매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통괄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가격을 정하기 위한 겁니다.

작년에는 이거 몇 페이지에 있었는가? 내 아무리 예산서를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작년에도 300만 원인가 있었습니다.

3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물가조사 용역비 아닙니까?

그건 그거대로 있었고요.

그거대로 있고 주차장 위탁금산정 용역비도 있고요?

예.

그러면 이건 매년해서 우리가 주차장에 세수입이 한 1억 정도 되지요?

1억 조금 넘습니다.

1억 정도 되는 금액이 용역비 300만 원이다. 이거 매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서김해 저기에서 현재 한 1억 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서김해 저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행정 임의로 내년에 얼마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줘야

차라리 물가시세 산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요율해 가지고 몇 %씩 이리 하는 것도 용역비 300만 원, 주가 서김해 아닙니까? 우리 세수입이 주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 인상이 되었다면 거기에 맞게끔 몇 %씩 하는 것도 이 용역비 아낄 수 있다 아닙니까? 이걸 매년 하는 것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근거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부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매년 하기 때문에 내가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보고 2년 단위에 한번 한다든지 그런 검토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매년 300만 원씩 주라 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2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그리 해도 제가 볼 때는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7페이지 중간에 보면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하는 것 있지요? 지금 택시를 타는데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일단 법인하고 개인택시가 있는데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많이 사용은 안 합니다. 한 7% 정도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전액 도비지원사업인데 카드수수료 2.2%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들어오는 게 한 22억 정도 카드 긁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택시기사분들 보니까 카드는 잘 안 쓰고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카드를 제출하면 카드 거의 받을 겁니다. 물론 싫어할런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다 받을 겁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 정착이 되었으니까

홍보를 갖다가 하려면 하고 시에서 카드수수료까지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고 하는데 기사분들은 당장 자기 현금화가 안 되니까 그리 큰 금액도 아니고 하니까 별로 반갑게 생각하는 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시민들이 하도 똑똑해 가지고 카드 이런 것 안 하면 대번에 전화하고 이럽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저번에 1년에 임대료인가 수수료인가 1억 얼마인가 그렇지요?

전체 한 1억 3000 정도

그런데 거기에 보수비를 갖다가 4000만 원씩 줘 버리면 남는 것도 없다. 그죠? 보수 다 해 주고 자기들이 원래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인 보수는 해 주고 우리가 위탁료를 받으니까 보수는 우리가 해 준다고 봐야 됩니다.

돈 1억 조금 넘게 받아서 4000만 원 보수해 줘버리고 이거 좀 올리든가 그러면 안 되는가요?

공영주차장을 서김해IC 외에는 전통시장 주차장, 호계로 보면 부원동 이쪽에 보면 복개해 놓은 데 거기 주차장하고 일부라서 공익적인 주차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를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해 줘도 별로 그게 없으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디에 좀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리해야만 시민이 살기 편안하겠나 싶어가지고 질의를 해 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집주차장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돈이 삭감이 되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이런 겁니까?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5세대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4가구

예. 4가구 정도로

작년에는 한 5가구였던 모양이지요?

예산을 5가구로 했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받아보니까 한 4~5가구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일단 자기 집 담장을 허물어야 되니까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 썩 좋아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차가 있는 사람은 자기 집 앞에 그걸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홍보 부족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이게

아닙니다.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담장을 허문다는 게 사실 시민들은 별로 안 반기는 입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강동관입니다. 대중교통과 201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41억 7083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39억 4450만 원보다 2억 263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운행 수입금 1억 7000만 원, 풍유동 공영차고지 임대 수입금 2억 4333만 1000원. 풍유동 공영차고지 임대 수입금 분납이자 550만 원, 저상버스 운영비 보조금 1억 8900만 원,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도비보조금 3000만 원,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도비보조금 1800만 원, 교통약자 콜택시 유료도로 통행료 도비보조금 1500만 원, 부산~김해경전철 건설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5억 원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496억 459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72억 7185만 7000원보다 23억 740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 건설 일반운영비 87만 원, 경전철 건설 추진여비 48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교통정보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2억 91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신호 제어기 및 CCTV부품 구입재료비 3400만 원, 노후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교체구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4억 16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버스정보시스템 교체시설비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교통정보화 ITS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7887만 원, 교통정보 주요 업무추진여비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정책홍보 일반운영비 3326만 2000원, 준공영제 업무추진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시내버스 운영 개선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19만 3000원, 일반운영비 4601만 2000원, 대중교통 주요 업무추진 국내여비 380만 원, 다음은 219페이지 시가지 교통대책업무추진비 2300만 원, 시내버스 업체 회계감사 용역비 2200만 원,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연구용역비 2200만 원, 김해여객터미널 시내외버스 운영 및 문화공간 활용방안 용역비 11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 62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결손보전 18억 원,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금 재정지원 7억 1722만 5000원,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6000만 원, 대중교통편의시설물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8개소 8000만 원,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유지보수 70개소 3500만 원, 풍유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6억 5438만 6000원, 김해여객터미널 건축물 석면 철거공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보조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하단에서 220페이지 교통약자 이동권보장입니다. 일반운영비 5284만 2000원, 교통약자 콜택시 운송원가 용역비 500만 원,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에 따른 운영비 1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금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호기 관리입니다. 신호기 전기안전 정기점검 2395만 8000원, 신호등 재료비 5100만 원,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기 신설 10개소 1억 원, 보행잔여표시기 설치 3개소 1200만 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1억 4000만 원, 노후 교통시설 교체관리 1억 3750만 원,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설치 2개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일반운영비 1696만 1000원, 대중교통과 직원여비 3240만 원, 부서운영추진비 300만 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도시철도 특별회계 전출금 357억 55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부원역 환승주차장 사용료 사업 454만 5000원, 인제대역 환승주차장 사용료 1695만 4000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357억 55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으로 경전철 운영 공공운영비 120만 원, 경전철 운임할인 보전 10억 원, 경전철 광역환승손실금 재정지원 12억 원, 차입금 이자상환 11억 2420만 원, MRG최소운영수입 보조금 181억 9960만 8000원, 승강장 개방구역 커튼월 설치 1억 516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 106억 원, 금융기관 지방채 원금상환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201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25페이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219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금 62억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야버스가 14개 노선 91대 중에서 지원되는 버스가 몇 대입니까?

75대입니다.

지원되는 버스가 75대?

지원되는 버스가 75대.

가야만

아, 가야만요?

그러면 과장님 버스회사 전체를 보면 48개 노선에 197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사를 하지 않은 과정에서 차량 대수고요. 지금 제출한 자료에 있는 것들을 실사를 나중에 해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가야버스가 14개 노선에서 91대가 돌아가는데 몇 대가 지원되고 운송원가가 얼마인지 동부, 김해 똑같이 3개 업체의 산출근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역보고서를 보면 세부 산출근거는 계속 내려가면 결국은 용역보고서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비해서 올해 차량 감가상각비가 줄었거든요. 작년보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차량 감가상각비가 작년에는 대당 한 2만 2000원 수준에서 감가상각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가야 같은 경우에는 1만 8100원, 동부는 1만 7240원 줄었습니다. 그거 줄어든 이유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올해 운송원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다시 운송원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의 차이점에 대해서 업체하고 회계사가 직접 산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아시지만 차량연식에 따라서 운행횟수라든지 여러 요인에 의해가지고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결국은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예. 그것 조금 관계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감가상각을 산정했던 산출기준 왜 이렇게 됐는지 산출기준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특이한 것이 뭐냐 하면 밑에 보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감가상각비는 줄었습니다만 기타차량유지비라는 것이 한 1만 5000원 정도가 없던 것이 새로운 항목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덜해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세부 산출근거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운영비는 아마

기타차량운영비요. 운영비는 따로 있습니다.

크게 대분류했다가

소분류를 해 가지고

아마 소분류를 하면서 나눠진 것일 겁니다.

거기에 보면 앞전에 보면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2012년 것 보면 기타관리비만 있습니다. 기타관리비는 밑에 보면 일반관리비 따로 있습니다. 그 금액은 2012년과 2013년을 비교했을 때 2012년도에 지금 말씀하시는 기타관리비가 여기는 새로운 이름으로 기타일반관리비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또 뭐냐 하면 기타차량유지비라는 게 생겼습니다. 기타유지비 그겁니다. 그런데 그 기타유지비가 작년에 비해서 배로 증감이 되어 있거든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2012년도에 보면 기타유지비라는 것이 금액이 약 7000원 정도 산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감가상각비는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기타차량유지비라고 해서 이 금액이 1만 5000원 배로 뛰어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감가상각에 관한 것들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차량 감가상각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밑에 차량유지비가 이렇게 증감된 이유를 잘 모르겠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산출근거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보충답변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예.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김동근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 지적도 하시고 했는데 이 운송원가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금년에 의회에서 추가로 해 가지고 부경대하고 우리하고 복수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재정심의위원회를 네 차례 했습니다. 아주 심도 있게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용역보고서 원가용역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전년 대비 해 가지고 전년도에 없던 것이 금년에 있으니까 마치 이게 뭔가 이리 하는데 그건 만천하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5분 자유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실하게 서면으로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용역비에 시내버스 회계감사 용역비, 운송원가 산정 연구용역비 이건 복수용역을 줬기 때문에 금액이 오른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는 작년에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다. 그죠? 시내버스 회계감사 용역비 작년에는 1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200만 원 올라왔고 시내버스 운송원가 이것도 1300인데 2200만 원 올라왔다. 그죠?

오른 것은 맞습니다.

오른 이유가 뭡니까?

이게 1000만 원 이렇게 매년 용역비를 줬습니다. 10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3개사에 대해서 운송원가 우리 과업 지시 내용하고 이게 이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과업 지시 내용은 조목조목 저희들이 어떤 지시를 합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3개사를 다 핸들링하기에는 아마 금액이 부족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많게는 한 8000만 원, 1억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원가계산하는 이 용역비를 그래서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복수를 주면서 2200만 원 이렇게 증액되고 내년에 하는 것은 단수용역을 주기 때문에 22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사실상 부족합니다.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와서 우리가 작년에 복수로 거래하라고 1300인가 올려줬지요?

예.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이 되어야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고 중간보고, 마지막 보고 이런 것 연중에 계속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용역비만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용역을 준 회사에 계속 줬을 것 아닙니까? 타 도시에는 6000만 원, 8000만 원 하는데 그런 돈을 받고 용역을 받은 용역 비교표하고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200만 원인가 이렇게 줬잖아요. 그 용역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실상 차이점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용역결과를 표기한다든지 방금 김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고정자산이라든지 취득자산에 대한 이런 일련의 자료도 뒤에 부록으로 첨부된다든지 이런 게 부가적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담기고 원가 하나하나 요소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인 자료 표기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용역비를 작년까지만 해도 준 용역하고 작년 추경 때 용역을 복수거래 하라고 우리가 돈을 연구비를 올려줬잖아요. 그리 한 걸 비교해 봤을 때 왜 애당초 일찍 그렇게 시행을 안 하고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복수거래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올려줘서 시기가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계속 그리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운송원가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의원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인데 일찍 시작하셔야지 이게 이슈가 되고 난 뒤부터 되니까 우리가 전부 다 우리 의원님들도 좀 의아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아무쪼록 투명하고 깨끗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많이 들면 들수록 모든 것이 자료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운송원가 용역비 이건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사실상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올해 당초예산은 17억 편성했습니다. 올해 한 16억인데 물가, 인건비 인상분 이리 반영해서 17억을 편성하는데 17억을 주면서 원가계산을 아주 객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가를 가지고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수행을 할 수 있지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해마다 하는 이런 건 차이점이 많이 납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외부기관에서 용역을 해야 객관적입니다.

외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용역을 했을 경우에 매년 해마다 하니까 차이점이 나느냐고요. 그 용역을 한 차이가

그 차이라는 것은 물가가 크게 차지하고요. 그리고 인건비 인상 부분을 갖다가 원가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인건비 인상을 물가요인에 운송원가에 넣으면 그건 안 되지요.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홍진 위원님께서 교통지원과에 300만 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500만 원을 용역하는 이유가 물가인상률이라든지 다른 기본자료는 다 우리 공무원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매년 왜 원가계산 용역을 적은 숫자지만 하는가 하면 공무원들이 한 것은 특히 우리 외부에서 상부기관이나 감사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지도감독부서에서 오면 인증 자체를 안 해 줍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특히 이 콜택시는 저희들이 지금 위탁을 줬는데 1년에 운영비가 한 1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물가인상률이나 급여 이건 숫자가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 이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콜택시는 특히 도 전체로 콜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운영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처음에 콜택시 원가 이걸 과업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말이 많습니다. 특히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거의 장애인들이고 연세 많은 분들이 혼자서 거동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부에 용역 주는 건 아무래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신경을 써주시고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보면 부원역하고 인제대역하고 세입 부분 금액이 차이가 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부원역은 현재 부원역세권 개발하면서 주위에 이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유찰이 되어 버렸습니다. 유찰이 되고 할 사람이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고 인제대역에는 거기에 마트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는 이용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입찰로 하면서 경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부원역도 내년부터는 그래도 사용료가 좀 안 올라가겠습니까?

점차 그 지역에는 주차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부원역이나 인제대역 말고 사용료 받는 데는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경전철 연계한 주차장

연계해 가지고 하는 두 군데밖에 없다.

예. 돈 받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불암역에 자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에서 관리하자는 이런 제안도 들어와 있는데 아직까지 유료는 아닙니다. 청소비 정도는 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질서도 안 되고 쓰레기도 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김홍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 운송원가 금액을 1000만 원 짜리를 주면 1000만 원 짜리 가치밖에 안 나옵니다. 용역보고서를 만드는 이유 중 하나가 관계 공무원들이 실제로 일손 부족 그리고 전문성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들을 보완하고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싼 것보다는 질을 높여서 금액을 한 2000~3000만 원 정도 하면 공개입찰을 하지요?

예.

그렇게 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운송원가 산정 연구용역비를 논의해서 계수조정할 적에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나은 업체가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세입예산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MRG부담금 외에 경전철 이용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 요금으로써 지금 현재 운영은 됩니까?

안 됩니다.

시에서 보충을 좀 해 줘야 되지요?

이용자 요금을 받아가지고 운영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한 35,000명 정도?

한 37,000명 됩니다. 수입금은 1년에 110억 전후되고 실제 운영비는 3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00억 정도가 모자라지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탈 수 있는 이용인원이 마지막에 31만 명으로 까지 책정되어서

32만 2000명 정도 이렇게 예정해 놓은

32만 명이 탔을 경우에 지금 시간 거리하고 차량 2대 다니는데 수송 그게 저 정도 차이에 가능합니까? 지금 타지는 않겠지만 32만 명이 탔을 경우에

지금 32만 타려고 하면 50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25편성 50대 거든요. 만약에 그 정도 수요가 증가되면 차를 또 다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구입비하고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차량을 구입해야 됩니다. 현재는 적정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계획이 MRG부담금을 다 갚았을 경우에도 상당한 적자운영으로 한다는 계산이 안 나옵니까?

잘 지적해 주셨는데 20년간은 MRG보장을 하는데 10년간은 사업시행자 출자 투자를 한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1년에 운영비가 300억 들어간다고 봤을 때 37,000명 계속 운영하면 100억 전후밖에 안 들어옵니다. 나머지 돈은 운영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상당한 리스크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김해시가 부담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30년 지나면 다시 부산시와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비를 어떻게 마련을 하고 지원할 건지 협의해야 되어서 30년 이후에 마련해야 될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가 조금 어긋나는 것 같은데 어차피 경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중추도시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요? 창원하고

최근에 전 모 의원이 신문에 조금 나온 걸

내가 2월에 저도 그걸 갖다가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추도시가 창원 쪽에서 중추도시 신청을 해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김해시는 예를 들어서 어차피 경전철이 앞으로 엄청나게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아야 되고 대중교통이 많음으로써 복지나 시민들의 편리성이라든지 상당히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중추도시 쪽으로 연계되어서 중추도시 이걸 개선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장하는 게 60%고 도에서 20%고 시에는 20%만 부담하면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나 다른 걸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일간지를 보고 어느 분이 MRG 해법을 해서 조금 전에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유로 경유를 해서 창원까지 연결하는 가칭 경전철 2호선 하는 게 해법 찾기다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 분이 어떤 걸로 해서 언론에 이런 자료를 냈는지 사실 경전철 가칭 2호선 하는 것은 옛날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부산~김해간 하고 나면 창원~장유를 해서 주촌으로 해 가지고 장유를 연결해서 창원까지 옛날에 검토가 되어 있었는데 B/C분석에서도 안 나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국비 60%, 20%, 20% 하는데 그리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전철로 하면 지금 창원시가 통합되고 나서 진해에서 마산까지 도시철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장님 회의진행상 내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에 관한 것만 말씀하시고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업무 다음에 질문할 때 있습니다. 예산에 관한 것만

잠깐 간단하게만 한 마디 물어볼게요. 물어보고 내가 다음 자료나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물어보고 하려고 그래서 이야기를

국장님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민자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자사업이 MRG하는 게 법령에 삭제되었기 때문에 결국 재정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재정사업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전 B/C, PT 수요나 그걸 다 해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신교통수단을 앞으로 장유가 인구가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경전철 관계는 지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차후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국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을 과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아시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 잘 모르실 때 국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이 질타하실 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답변을 대충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한번씩 보면 자신의 업무에 대한 관련 용어라든지 추진 절차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숙지하시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구정회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201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73억 5647만 6000원보다 16억 2396만 2000원이 감소한 57억 325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주요내용으로 먼저 녹색성장 추진 푸른김해21 공모사업 4000만 원, 자연보호협의회 마을별 자연정화활동사업 2000만 원, 녹색성장 추진에 7396만 원, 하이브리드 보안등 시설관리유지비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스타트운동 추진 지원 및 기후변화 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에 3500만 원, 232페이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용역비 1억 원, 저탄소 녹색아파트 시상금 1000만 원 등 기후변화 대응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민간위탁금 등 운영비에 1억 6190만 5000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관련 홍보요원 인건비와 탄소포인트 참여세대 보상금 등에 1억 24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관련 천연가스 차량 교체구입비 및 연료비 지원 등에 2억 6180만 8000원, 온실가스관리 청사 옥상녹화사업에 1억 원, 기후변화 테마공원 조성비 및 민간위탁금에 12억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자연형하천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14만 9000원, 신어천 유지용수 펌프장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9080만 1000원 등 자연형하천 관리에 1억 71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6페이지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1억 1500만 원, 하천쓰레기수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율하천 도심하천생태복원사업에 1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식물 보호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등에 1억 10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3454만 원, 239페이지 자연환경보전 정화활동 장비구입과 참여자 보상에 1099만 원, 화포천생태공원 운영관리 공원관리 인부임 및 생태학습관 운영 민간위탁금 등에 3억 15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 화포천습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논습지체험장 임차료 등에 980만 원, 환경단체 운영을 위한 참가보상비에 644만 원,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을 위해 6957만 원을 계상하였고 241페이지 화포천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에 9억 2000만 원,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에 2000만 원, 환경정책과 행정운영기본경비로 60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입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안하 하수관거사업 등 6개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과 화목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25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59억 41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과 수질오염 총량관리 등에 28억 6003만 9000원, 248페이지 예비비에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4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253페이지에 자동측정기 설치 및 운영지원비 있지요?

예.

이건 어디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대기배출업소 6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어디에 있는데요? 대충

금호도금, 은성도금, SNC도금공장에 대부분 HCL 염화수소 쪽에 이게 바로 원격자동측정망이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자동모니터링 해서 우리 환경관리공단 영남본부관제센터로 바로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장비들이 고가품이고 아주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자체운영비를 전체적으로 대기 힘들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럼 환경업체에 이런 거 할 때 고가장비는 시에서나 국도비 이걸 지원을 해서

그렇습니다. 운영비 자체가 많이 들고 자체회사에서 이게 정밀하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을 하는 것도 위탁을 줘서 그렇게 하네요?

그렇습니다. 전문업체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금공장 같은 경우는 이게 물론 굴뚝에 나가는 것 안 있습니까? 매연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이 사용하고 처리하는 물 안 있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약품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고농도 폐수고 특정 유해물질 쪽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다른 쪽에 배출이 되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그러니까 지금 관내 그런 업체들은 대부분은 방류를 안 하고 전문 폐수처리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하고 있습니까? 위탁처리 같은 이런 것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더 짚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석면피해 이건 어디에서 그리 하는 겁니까? 255페이지 중간에 석면피해 규제에 대해서 지금 기업들이 슬레이트나 뭐나 다른 석면 쪽으로는 그럼 이걸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겁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255페이지 중간쯤에

석면피해 이 부분은 기금 이게 우리가 일반기업체 공장에 산재가 났을 때는 산재 재해보상법에 따라가지고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석면광산이라든지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이런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석면구제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이게 별도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석면피해를 입어가지고 석면 질환인 원발성 악성종피종이라든지 이런 병에 노출 되어가지고 걸렸을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김해는 광산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네 사람이 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분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분이 구체적으로 석면피해 거기에서 한 것 맞는가요?

이걸 갖다가 저희 시에서 판정하지는 않고 환경관리공단에 보면 석면피해조사위원회라든지 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증빙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판정을 받으면 기금하고 우리 도비하고 시비를 합해 가지고 병종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 나지만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같은 것 수집한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서 같이 이걸 하는 겁니까? 석면 같은 그런 것은 같이 안 하고 따로 합니까?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게

다른 업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건 만약에 기업이나 어디에 슬레이트 걸리면 치명적인 사항이 되어가지고 한번 더 확인한다고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강 위원님이 한 것은 이 슬레이트를 가져가가지고 소각장의 증빙서류가 있어야 돈을 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과장님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랬고 이게 지금 옛날에 새마을사업이 정부에서의 권장사업이잖아요. 옛날에 슬레이트 하라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건축물 대장상에는 지금 얼마 정도 남아있어요? 그거 대략 파악된 것 있습니까?

지금 대략 한 8,000가구 정도

그건 촌으로 더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촌에 가면 슬레이트 위에 에폭시를 쏴 가지고 방수처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슬레이트 노후되어 가지고 비가 새고 하니까

그런 집을 우리 시에서 조금 활용을 해 가지고 그리 하지 말고 차라리 시에서 돈을 좀 지원해 가지고 집을 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차피 에폭시 쏴 가지고 나중에 처리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또 들거든 그죠?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도 지붕 개량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슬레이트 위에 에폭시를 쏘는 그것도 지원해 줍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붕 개량 할 때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 말고 슬레이트를 들어내 가지고 차라리 내집 마련하는 그런 기부금에서 조금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설명한 부분은 빼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병조입니다. 청소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알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14억 184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14억 6187만 원보다 434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40억 619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74억 1416만 9000원보다 33억 52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에 따른 기타보상금 1억 18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쓰레기 관리 예산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등 일반운영비 6억 942만 1000원, 264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료 51억 9568만 5000원, 가로청소 대행료 51억 5631만 6000원,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관리를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788만 8000원, 265페이지 청소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120만 원,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위해 인건비 4626만 6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 및 감량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9260만 원, 266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 44억 7946만 4000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업체 민간위탁 처리비 8억 76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대행료 30억 842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776만 1000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4455만 원, 267페이지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대행료 민간위탁금 35억 30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를 위해 폐기물 성분분석 검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50만 원, 폐기물 처리업체 방치 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6992만 5000원, 긴급발생 폐기물 처리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RFID기반 종량제 구축사업을 위한 시설비 4억 700만 원, 매립장 운영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2억 8284만 원, 진영폐기물 매립시설 위탁대행료 등 민간위탁금 2억 3400만 원, 269페이지 소각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7024만 원,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대행료 민간위탁금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 운영을 위한 원가산출 등 연구용역비 2500만 원,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 설치 주민지원사업으로 한림면지역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2000만 원, 270페이지 장유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행정운영경비로 불법투기단속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억 4804만 5000원, 271페이지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1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69억 702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3억 8100만 원 대비 35억 8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전처리시설 업무추진여비 500만 원,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에너지화 사업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3억 42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16억 23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7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골프장 사용료, 골프연습장 있지요?

예. 장유

임대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골프장 사용 임대료는 저희 시가 받는 게 아니고

위탁하는

그건 옛날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준 그쪽 부락에 운영권을 줬습니다. 운영권을 지금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개인이 수입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전기 사용료를 갖다가

전기 사용료는 쓴 것만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만 받고 있고 다른 건 없네요?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없고 그냥 주민 그 쪽에서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하는 사람은 돈이 제법 될 건데

그렇습니다. 저희들 알기로 상당히 돈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269페이지 그 밑에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 설치 주민지원사업 있지요? 한림에 이런 사업은 좀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이쪽에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을 하면서 한림면 그쪽 주변지역의 사람들한테 보상차원으로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지원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한림면 지역에서 제일 원하는 게 지금 면청사를 주민센터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다시 건축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그런 약속을 사실은 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런 부분까지 조금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는 용역비만 2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예산을 22억 8700만 원 이거 한 2억 정도 이번에 삭감하고 추경에 올리면 안 됩니까? 그래도 계약하는데 별 지장은 없지요? 22억 중에서 한 2억 정도만

지금 저희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사업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처리사업이거든요. 꼭 2억을 떼서 어디 다른데 필요하면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 더 보태고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RFID 종량제 구축사업 시설비 도비가 4억 700만 원이지요?

예.

이거 어떤 시설비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RFID 올해 한 2만 세대하고 있고요. 내년 계속해서 할 건데 4억 700만 원은 도비인데 올해 도비를 한 2억 17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를 어디에다가 하느냐고요.

아파트

아파트요?

예.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통 있잖아요. 그걸 개인이 버리는 것만큼 측량을 해 가지고 개인한테

이게 어떤 아파트인가 지정된 건 없지요?

예. 전체 300세대 이상 우리 관내 전체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우선 한 2만 세대는 먼저 신청한 쪽에 했고 다음에 또 신청하는 순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일부 아파트에 하는 데가 있더라고. 있고 이건 이제 차후로 받아가지고 지정을 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춘한 위원님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린다고 고생하셨습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장유의 날 행사 참가자 보상금이 장유출장소에서 앞으로 이 일을 하게 되나요?

장유발전협의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지금 현재 3개동으로 분동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장유발전협의회가 어느 동에 소속되어 있을 수 없는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장유발전협의회는 우리 출장소에서 저희들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잡혀있다. 그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장유에 변화가 있는데 장유의 날 행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배종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대청계곡 체육시설 및 주차장 조성공사 이게 1억입니까?

예.

이거 어떤 사업이지요?

대청계곡에 체육시설 및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재정건의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과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인데 도비가 3억, 시비가 이번에 1억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도비는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도비 3억 원은 2012년도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확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확보 되어 있습니다.

오래 기다렸으니까 여쭤보는데 공원화장실 수선유지비가 연간 80만 원 입니까?

몇 페이지

301페이지.

예.

80만 원 곱하기 10개소 해 놨네 그죠? 연 80만 원 잡아놓는 건가요? 공원화장실 수선유지비

예.

1년에 80만 원 10개소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80만 원으로 됩디까?

10개소에 800만 원입니다.

우리 동네 화장실은 사흘도 못 가고 부셔놔서 화장실을 갖다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저녁에 고장도 많이 나고 청소년들이 파손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사로 안 봐지는데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어요. 밤 10시 되면 문을 잠궈버리든지 자동으로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또 추경에 반영하도록

돈 아무리 80만 원 가지고는 한번 부숴버리면 80만 원 날아가 버리는데

관리에 철저를

우리 동네도 이런 게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강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영기입니다. 지금 창원터널 안 있습니까? 창원터널 유지관리비를 갖다가 터널 명칭은 창원터널인데 우리 장유에서 김해시에서 관리비가 이리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터널 이런 문제가 도로 국도, 지방도 이런 관계는 면일 경우에는 조직이 예를 들어서 국도는 국가에서 안 그러면 지방도면 도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 7월 1일부터 동이 되고 도시화되고 나면 도시 내에는 시장ㆍ군수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창원터널 총 관리는 도로 관련 규정에 시점에서부터 그 경계에 있는 게 교량이 있을 수 있고 터널 이런 게 경계시점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창원시 거냐 김해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걸 시점에서 시작되는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누가 하냐면 성산구청에서 이걸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관리비의 분담을 반반으로 우리가 반으로 50%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예산을 5억 원을 추정해서 잡아놨고 그럼 지난 7월부터 6개월분 지금 2회 추경예산에 2억 5000 지금 반영해 놓은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창원터널인데 2분의 1은 좀 그렇지요. 한 3분의 1이라든지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터널 이름을 정하거나 교량 이름을 정하는 개통 전에

아니, 그건 맞는데

준공되고 나면 정할 때 창원터널 정해놨는데 시점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 창원터널로 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창원 쪽에서 부담을 더 해야지요. 이건 창원터널인데

실제로도 우리 도로 터널길이가 2,340m인데 행정구역 경계도로 실제로 딱 반이랍니다.

2분의 1이라고요?

예. 그렇답니다.

과장님 창원터널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해 주세요. 창원터널이라 하는 건 그 터널이름이 창원터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해터널이 아니고 김해 쪽에서도 창원터널이라 해야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 이강노 예.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 그걸 왜 올해부터 우리가 관리를 하냐면 이게 동 전환되고 나서 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국도 있는 것 지방도 있는 것 시내에 있는 것 전부 우리가 관리비를 다 내거든요. 교량이고 이게 특이하게 우리 출장소 더 늘어난 게 올해 다른 게 이겁니다. 국도1020호선 유지관리 한 7㎞ 가까이 되는데

그럼 그렇게 2분의 1이 되는 게 맞는 거네요?

반반 규정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규정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도로관계 규정에 관리는 어디서 하고 비용 부담은 반반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창원터널이라고 김해에서 갈 적부터 창원터널이라는 전체적인 명칭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기는 창원터널로 알고 있지 김해 장유터널이라고는 모르지 않습니까? 2분의 1씩 내는 건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창원터널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으니까 3분의 2는 자기가 내고 3분의 1만 우리가 내야 되겠다. 그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툼이 있다보니까 올해 국가적으로 하다보니까 법제화 되어서 그런 다툼은 지금

국가는 국가고 우리는 우리가 안 된다고 해야지 도에서 돈도 못 받아오는데 맨날 주는 것만 잘 해야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12월 2일부터니까 월요일부터 출근을

솔직히 전영기 위원 말씀하신 게 일정 부분 타당성은 있어 보입니다. 환승을 하자고 제안을 하니까 우리 보고 60% 내라고 하고 자기들은 40% 낸다고 하고 안 그렇습니까? 환승은 누가 많이 올지도 갈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환승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 잘 감안하셔야 됩니다. 도로에서도 이름지어버리고 나면 그런 부분도 우리 논쟁의 가치가 있지요. 솔직히 지금 환승 때문에 머리 굉장히 아프잖아요. 몇 년 동안 안 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새로 시작되는 것은 새로운 걸 협상을 해서 조정을

과장님 늦게 오셔가지고 혹시 예산이 도시관리과에 반영이 안 된 게 있습니까?

사실은 내가 작년에 있을 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유지관리비를 많이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고

유지관리비

장유 같은 경우는 도로나 건물이나 이런 건 우리시가 돈을 안 들이고 공짜로 얻은 거거든요. 지금 공짜로 얻어서 세금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유지관리를 부담을 해 줘야 되어서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했는데 예산이 자꾸 많이 깎여가지고 실제로 올해 것도 1억 9000이 깎인 걸로 되는데 사실상 도로 유지관리 빼고는 작년보다 이게 또 한 7억 5000 정도

또 까졌어요?

또 까진 게 됩니다.

올려놨는데 또 까버렸는가 봐요.

지금 비교도 사실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할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더 까졌기 때문에 올해도 한 63억 정도 올렸는데 이게 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사실 김해시에 출장소가 만들어는 놓았는데 규모를 보면 조그마한 타 시들 저기 어디 함안, 무슨 군들보다 큽니다. 그죠? 그런데 유지보수비 보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계산은 안 해 봤는데 그렇게 행정을 개편해서 만들어 놨으면 움직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들 우리 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세입하고 맞춰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춘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춘한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춘한 간사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강춘한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