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비심사하기 전에 우리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릴 게 있다고 하는데 조금 듣고 해도 되겠습니까? 어떠세요?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봐야죠」하는 위원 있음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일부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상당한 재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하고 김해시 문화재단, 김해시 복지재단하고 경전철 MRG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 전액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복지재단하고 김해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내년도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85%를 계상해서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 출연금에 잡혀있는 부서의 예산 부기에다가 전체 예산액하고 거기에 대한 85%를 부담한다는 표시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 못하고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거니까 그 부분에서 내년 추경 때 나머지 확보해 주지 못한 15% 부분을 내년에 확보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 여러 가지 사정들이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했어야 됩니다마는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혹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아니면 의견 듣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질의 하나를 할게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조금 전에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처리를 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데 해마다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올해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보면 추가경정예산 재원이 한 300억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올해 우리가 전체적으로 확보를 해 주지 못한 부분이 217억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 편성할 때는 재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넘어올 걸로 예상하시냐고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순세계잉여금 넘어오는 부분이 연간에 한 300억 정도는 넘어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나중에 추경때 반영할 비용까지 총 액수를 합하면 2014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금액이 되는 겁니까?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총 예산 말입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예.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지금 당초예산보다도 한 300억 내지 400억 정도는
요찬
권요찬위원
삼사백 정도는 증액이다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증액이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추가로 또 필요하다면 아마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상반기 정례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상반기 정례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기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8월이나 9월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다루게 될 것 같으면 내년도 시장 선거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규모의 변동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불법이라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규정에 맞지 않고 편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만 충분히 돌아간다면 전액을 다 확보해 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시의 사정이 그렇다 하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물론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을 못하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협의만 했더라도 이렇게 감정적인 그런 부분도 개입할 여지도 없을 것이고 미리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다 끝났을 건데 그런 부분이 아쉬우니까 차후로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한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300억씩 정도가 이월이 된다라고 추정하시면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으로 잡고 지출을 하는 게 그렇게 잡지는 않습니까?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그중에서 내년 넘어올 거를 예상해서 일부는 올해 예산에 세계잉여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초과해서 넘어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과 김해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규모로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440억 2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396억 800만 원, 특별회계가 44억 17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537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총 규모는 3363억 3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319억 1500만 원, 특별회계가 44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73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ㆍ세출 내용으로 세입은 620억 2800만 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가 478억 3200만 원, 도비보조가 136억 9300만 원, 세외수입이 5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89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970억 90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719억 3300만 원보다 251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 등 수당지원에 10억 3000만 원, 복지재단 출연금 및 운영비에 45억 120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443억 2100만 원, 기타 장애인복지 지원에 211억 1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435억 6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가 403억 500만 원, 도비보조가 32억 5500만 원, 전년도 예산보다는 7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517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급여에 389억 3000만 원, 민간위탁 및 시 직영 자활근로사업에 34억 64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8억 6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여성아동과 세입ㆍ세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1297억 1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가 896억 6600만 원, 도비보조가 400억 4400만 원, 세외수입이 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3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700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24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20억,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802억 700만 원, 누리가정 지원에 200억, 아동급식 지원 38억 8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체육지원과 세입ㆍ세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43억 7000만 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가 38억 6400만 원, 도비보조가 4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1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29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확충에 39억 7500만 원, 시청축구단 및 하키운영 지원에 52억 4200만 원, 도민체전 운영에 20억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44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에 36억 10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6억 2000만 원, 과오납금 반환금에 5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4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와 같이 과장님들 제안설명은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형식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 먼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복지재단 운영금 그게 지금 45억이 들어있거든요. 보이시죠? 19페이지입니다. 갑자기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상세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출연금은 5억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운영비가 지금 40억이 좀 넘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운영비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하고 노인복지관, 여성센터, 추모의공원이 이제 도시개발공사로 전환되는 걸 예측해 가지고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여기에서 인계를 받아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는 총무위원회에서 여기에 대는 예산을 설명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임의로 복지재단 쪽으로 전입을 할 것이라고 보고 우리 쪽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재단사무국 운영비하고 1억 5300만 원이었는데 복지시설에 따른 청소년수련관과 노인복지관, 여성센터, 추모의공원 거기에 38억 59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 이리로 오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40억이 넘어섰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시군요. 조금 더 밑에 설명이 붙었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설명이 없다 보니까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찍이 예산서가 작성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부가설명이 첨부되었으면 좋았는데 연말에 갑자기 도시공사 전환되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오늘 통과되었는데 두 달 전에 왔던 책에 떡 하니 나와 있어요. 과장님 이야기하신 상식대로라면 여기다가 새로 하나 붙여가지고 없는 거를 가운데 끼워 넣어서 이래 해야 되는데 의원들을 뭐로 아는 거지. 될 줄 알고 자연스럽게 의원들이 다 해 줄 거라 생각하고 예측을 하여 미리 두 달 전에 이런 것들이 다 써 넣어 졌네요. 보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질문을 하면
선영
하선영위원
참, 기가 차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선영
하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재단 운영 관련해 가지고 근거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무료급식은 지난번에 문제 있었던 환수 조치한 거는 다 끝이 났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내년 2014년도는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것 같아 보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질문할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는데 시간이 당겨질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는 증액됐다는 것만 보고 있었는데 21페이지입니다. 무료급식 한 4000만 원이 증액됐다 그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무료급식 운영 지원하는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1식에 2400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물가도 인상되고 거기에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1식 한 끼 하는데 한 100원 정도 인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상분이 조금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끼에 100원을 인상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들었다. 뭐 다른 부분은 없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100원씩만 인상해도 원체 숫자가 많으니까 인상 폭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 현황자료는 이게 예산이 나와야 내년 보조금 지급내역을 받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로써는 예산 책정이 올해에 준해 가지고 내년에 물가상승률하고 이렇게 있는데 예산 이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자료를 한번 보자니까 그 자료가 없노.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를 해 보려고 했는데...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하고 차량구입하고 하셨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보시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각장애인
병돌
배병돌위원
35페이지, 이거는 도비가 있네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비 이게 올해 시각장애인보호소가 설립이 되었고 내년도부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도비에 준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각장애인보호소를 삼방동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개인건물을 빌렸어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차량도 1대 구입을 한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각장애인 이 사람들은 차량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니까 도에 가서 이 분들이 먼저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를 확보해서 왔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0%, 50%씩 되는 바람에 그러면 이 운영비 안에 차를 운전하려면 차 운영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1차적으로 운영비 안에서 해결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또 어려움이 따르면 다음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뒤에 추경 때 의논을 하든지 현재로써는 자기들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사분도 계셔야 될 거고 그 시각장애인보호소는 공간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간 넓이가 한 60평 정도 해 가지고 안에서 쉼터하고 자기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장소 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위치가 진출입이 가능해야 될 이런 장소로 하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시각장애인이니까 교통에 접근성도 좋아야 될 거고 그죠?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로써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 위치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1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가 우리 시비로 18억 됐다 그죠? 지금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정착이 됐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몇 년째 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수혜를 받는 분들 중 예산이 없어서 못 받고 하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란 게 100% 원활할 수는 없지만 또 이게 그냥 두면 또 무한정 이런 거고 돈이란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관련 공무원들이 수시로 확인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불편함이 있으면 그것도 개선해 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빠르지는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 국가사업이 있고 도사업이 있고 우리 시에서 모자라는 추가사업을 해 주고 이런 3가지 부류에 활동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런데 국비사업 예산이 많이 늘었다 그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이 활동지원 제도라는 게 법상 복지부에서 제일 먼저 제정을 해서 나머지는 도하고 시하고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좀 더 부가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원래는 국가가 전체를 하는 것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를 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모자라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국가사업하고 도사업하고 시사업은 약간씩 차이가 있잖아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씩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사업이 최고 필요합니까?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쉽게 한다는 그런 건 좀
병돌
배병돌위원
기준이 비슷합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은 국가사업은 이제
병돌
배병돌위원
시간도 있을 거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은 차이가 나죠. 국가사업은 중증 1급, 2급을 위주로 하는 거고 도에서는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 한해서 추가시간을 좀 주는 거고 시는 거기에서 더 부족한 장애인들을 향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시비가 많이 줄었죠? 국비 확보가 많이 되는 바람에 그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 장애인담당 공무원들이 일일이 확인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가 많이 늘었네. 국비가 31억 6000이나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당연히 국가사업 의무기 때문에 국비는 당연히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가 느는 바람에 시비가 줄은 거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물론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사업비 자체가 그래 편성이 되는 바람에 우리 시비가 많이 줄여졌다. 지난해가 22억 5000, 추경까지 해 가지고 22억 5000이었었나?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22억 5000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그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장애인들 불편이 계속 누적되면 연말에 또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려가지고 여기에 대한 불편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가 31억이 늘었단 말입니다. 늘었는데 시비는 4억 5000밖에 삭감 편성이 안 됐다. 이래 됐으면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이 더 늘어났다는 건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늘어난 정도가 아닌데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국비와 도비를 사용한 사람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시간이 늘어났나?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는 등급이 있습니다. 시비는 모든 장애인한테 다 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급, 2급을 지원받고 나서도 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또 추가를 이래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계도도 하고 잘못된 거는 지적도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수치상을 보면 국비가 36억이나 늘었는데 시비는 4억 5000이 삭감됐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사업이 늘어났다는 건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늘어나는 대신에 도비가 좀 줄어듭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이 국가로 넘어가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가 줄었다. 도비는 한 3000만 원 밖에 안 줄었는데? 도비는 한 3000만 원 밑에 여기 있네. 도비는 3000만 원 줄었고 지난해 8억 2000에서 7억 9000 한 3000만 원 줄었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비가 줄어진 것도 장애인단체에서 알면 이게 조금 불편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래 설명을 하면 안 되고 국비 확보는 많이 했다 아닙니까? 국비가 31억이나 내려왔는데 국비사업이 확대가 되는 것 같으면 도비사업 그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시비사업도 영향을 미치고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시비는 적게 줄었으니까 이 사업이 확대되거나 확대라는 게 시간 확대인지 안 그러면 우리 수혜자의 확대인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우리시가 인구비례 대비해서 장애인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그리 하면 됩니다. 수혜자가 늘어서 그렇다고 하든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가 늘어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인구 비례해서 장애인이 많은데 예산이 늘었으니까 그러면 수혜자가 많이 늘었다. 이거는 자료로 한번 보면 알겠죠. 정확한 자료, 현황 자료 있지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지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는데 국비가 늘었는데 국비사업이 확대된 건지
숙자
황숙자장애인복지담당주사
대상자가 1급에서 2급으로 확대되었고 시간이 증가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간이 증가되어서 확대됐고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시간증가분이냐, 수혜자가 늘은 부분이냐
숙자
황숙자장애인복지담당주사
2개 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늘었네. 사업이 확실히
숙자
황숙자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가 31억이 늘었는데 사업이 확대 안 될 수가 없다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대상자가 확대되고 서비스 시간이 늘어났다는 말씀드린 그겁니다. 장애인수가 늘어나고 또 시간이 누구나가 다 편리함을 원하기 때문에 시간도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병돌
배병돌위원
시간을 늘리는 것도 아무 때나 늘리지는 안 할 거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정해진 시간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방침이 있을 거 아니요? 기존에 국가에서 정하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한 사람당
병돌
배병돌위원
24시간을 활용하는 건 아닐 거고 시간이 얼마나 늘었어요? 국비 부분
숙자
황숙자장애인복지담당주사
최중증에 대해서는 253시간까지 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년?
숙자
황숙자장애인복지담당주사
월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월 250시간 늘었다고?
숙자
황숙자장애인복지담당주사
최중증에 대해서는 253시간 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많이 늘었네. 그거는
숙자
황숙자장애인복지담당주사
상세한 건 제가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33억이 작년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었을 때는 아마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바뀌었을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간이 많이 늘었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시간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예산이 늘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한 개만 할까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21페이지 중간에 보면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 내년도에 한 4000만 원 정도 증액시킨 걸로 돼 있는데 식재료비 같은 그런 인상 부분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사람당 1식이 지금까지는 2400원 했는데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내년에는 1식이 2500원으로 100원을 또 인상을 했습니다. 하고 또 해마다 갈수록 결식노인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숫자가 좀 늘어났어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작년도에는 보니까 증액이 아니고 재작년보다 삭감을 시킨 것 같은데 이번에는 많이 증액이 됐길래 그래서 식재료비는 해마다 인상되는 것 같은데 그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는 식재료비를 인상을 못했고 예산상
그래서 올해는 1식에 100원씩 인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또 햇수가 지나다 보면 급식을 일주일에 5일 정도하는 이런 곳에서는 식기 같은 이런 자재도 조금씩 낡을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디서 4000만 원이 증액됐는지 모르겠네요? 운영비에서 증액됐는가 보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아닌데? 운영비도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 지원에서 식비인상과 여기에 따르는 조금 이런 게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액수가 증액될 4000이 어디서 생긴 거고? 작년하고 거의 같은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세세한 자료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1군데 줄었잖아. 진영에 1군데 하던 거 없어졌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1군데 줄었는데 그 분들을 계속 굶길 수는 없기 때문에 효능원이나 그 근처에서 식사배달을 할 수 있도록
요찬
권요찬위원
아, 도시락 배달 일부하고 있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요찬
권요찬위원
없어지면서 새로 식당이 늘어나고 한 건 없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업장과 의논해 가지고 주위에 물색을 많이 하는데 사실 솔직히 좀 귀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 1식에 100원이라도 인상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을 좀 더 설득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저기 대충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인원수하고 대충 나와 있는 거 자료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 몇 페이지더라? 35페이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물어볼게요. 지금 자립센터가 3곳으로 운영하고 있죠?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운영 현황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사회복지관에도 있고 그 다음에 김해자립센터, 장유장애인자립센터 DPI, 김해장애인자립센터는 운영비로 1억 2000을 도비 4000, 시비 2000 해서 7000인가 1억 2000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자립센터 DPI 김해지역은 시비로 해서 전액 5000만 원을 받고 있고 운영비 차이나는 게 어디를 기준으로 두고 이렇게 차이를 둡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다른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김해자립센터는 내외동에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장유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장애인 수가 늘어납니다. 장유쪽에서도 여기에 센터가 하나 필요하지 않나 해 가지고 그래서 DPI가 지난해부터 예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올해 일정부분 예산 반영을 시켜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비 크기는 장애인 숫자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복지회관도 있잖아. 복지회관 운영비는 얼마나 나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자료 뽑아놓은 게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복지회관도 나오고 운영비가 얼마나 되나 모르겠네. 그쪽도 있고 자립센터 이거는 법조타운 옆에 있는 그거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2군데 있고 운영비는 과장님 모르죠? 그쪽에 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건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건 나중에 찾아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장유 장애인센터는 올해 설립이 얼마 안 돼서 5000 정도 지원이 되는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김해자립센터에서 장유까지 전역을 했었는데 장유에 많은 인구가 있고 거기에 장애인 숫자도 늘어나니까 장유 쪽에도 별도로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김해 장애인자립센터는 도비 확보가 되었다 말이에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이랬어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자립센터는 매년 도비와 시비 지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같이 하고 있고 장유자립센터는 설립한 지 얼마 안 돼서 도비 확보는 못했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도 하는 실정을 봐서 내년부터 또 도에 타진을 해 봐야 되겠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금액이 운영비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 차이는 뭐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이고 하니까 그런데 이쪽에도 장애인수를 비교하면 2군데 다 비슷한 지역 내외동에 2군데나 있다 그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내외동에 1군데인데 물론 돈만 많으면 많이 지원해 주면 좋긴 좋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 확보가 어렵지만 이왕 집행을 한다면 도비 확보를 해서 조금 더 운영비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부터는 올해 시행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 확보 가능하겠습니까? 도비 확보도 여러 가지 사업 현황을 보고 도비도 줄 거고 이런 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죠.
병돌
배병돌위원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지난해하고 많이 바뀌었다 그죠? 국가차원에서도 그렇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28,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는 기준도 3만 명이 넘었고 여러 가지 지급방법이 틀리겠다 그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노령연금이 지금까지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최저금액부터 해서 최고 9만 8600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내년 7월 1일부터 정부방침에 따라서 요즘 계속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차등 지원을 하리라고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확보는 다 했습니까? 도비하고 다 정확하게 된 겁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노인 숫자도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인구추이에 비례해 가지고 대략 계산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안 되면 정부에서도 추경예산을 요구를 할 것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 확보가 안 되면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전체고 국비가 많기 때문에 국비가 70%고 도비가 6%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가 24% 지금 현재로는 그렇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예산은 대부분 다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매칭펀드라 해 가지고 각 사업별로 율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아마 국비가 지원이 되면 도비는 거의 총액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시비가 많다 말이에요. 시비가 얼마요? 72억?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체 예산 대비 24%니까 72억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는 얼마 됐습니까? 시비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 시비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현재 뽑은 게 없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모르겠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미경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50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있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4억 5000만 원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이게 한 가구당 3만 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거 현금으로 줍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현금으로 구좌에 꽂아줍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런데 3만 원은 너무 안 적은가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명절위로금은 순수 우리 시비거든요. 그래서 연 2회 설ㆍ추석으로 이렇게 해서 2번을 줍니다. 기초생계비도 나가고 명절에 그렇게 시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현수
박현수위원
생계비 나가는 분들한테 명절이니까 3만 원씩 주는 거다 그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더불어 주는 거다 그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최하위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추석에 너무 안 적나 싶어서 제가 질문해 봅니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페이지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이거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아이들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아이들이 줍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거는 저소득층이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측이 정확한 편이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선영
하선영위원
그 밑에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여전히 성공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느네요? 줄지도 않았지만 늘지도 않았습니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여기 대상 대학생들이 별로 선호를 안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워크숍도 하고 여러 가지 상도 주고 하는데 지금 계속 늘려가지고 실제로 70쌍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해 보고 더 필요하면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리고 만약에 원하지 않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또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학생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역에 인제대만 있는 게 아니고 가야대, 장신대, 김해대학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자원봉사 어디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인가 거기를 한번 갔는데 학생들이 우리 김해지역이 자원봉사하기가 참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타지에서 부산이나 창원에서도 많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자원봉사 하고자 하는 욕구는 충분히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자원봉사도 아니고 돈도 조금 지급받고 봉사는 봉사대로 하는 거고 하니까 분명히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에 대한 홍보를 우리시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민간위탁 자활사업 있죠? 예산이 많이 줄었다 그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3억 3000 줄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유가 뭡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이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자활사업은 여태까지 하고 있는 게 최저생계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월 70만 원에서 90만 원 임금으로 해 가지고 하면 이 사람들이 생계비에 영향을 안 미칠 정도만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활할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돼 있는데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오는 상품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상담과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일정기간 조건부로 합니다. 그러니까‘이렇게 이렇게 당신이 자활에 참여하면 조건부 수급을 주겠다. 이런 정착이 되면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노동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생긴 게 취업성공패키지사업하고 희망리본사업을 지금 계속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원이 이쪽으로 빠져 나가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어디서 하는 사업인데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노동부에서 하는 거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담당 부서는 어디예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고용센터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자활사업은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아마 앞으로 이쪽으로 갈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70만 원 받는 인건비 이하라야 되니까 더 받으면 탈수급자가 되니까 참여인원이 적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걸
병돌
배병돌위원
자꾸 줄어지겠네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이거를 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아마
병돌
배병돌위원
내 말은 17억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가 14억 정도 되네. 시비가 1억 8000 적은 예산이 아닌데 총 인원이라 해 봤자 지난해 참석한 2013년도는 163명이 집행을 했는데 163명이 21억을 가지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 사람한테만 지급되는 게 아니고 여러 사업이 쭉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민간위탁사업은 이 사업인데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자원재활용사업단, 청소방역사업단 이 분들 전부 아니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이런 종류의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번에 몇 해 됐는데 영농사업단은 하우스에서 수입을 창출한다며?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일부 수입 들어오면 자기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기금은 복지기금으로 가나?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우리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조례통과 시킨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 가나?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나 갔어요? 다른 데는 기금으로 하는 게 목욕방문사업단은 이런 건 없잖아요. 그냥 개인적인 거고 여기도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전체 최저임금을 주고 나머지는 이익금이 생기면 기금으로 환수를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단이니까 사업단 안에서 최저임금을 주고 그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안에서 사업단에 일하시는 분들이 벌고 남으면 우리 복지기금으로 가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일자리사업도 그냥 투입하는 게 아니고 교육과 상담을 통해 가지고 맞춤형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일정한 인건비밖에 못 주겠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병돌
배병돌위원
많이 주면 탈수급 돼 버리니까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야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하면서
병돌
배병돌위원
이 사업을 잘해서 일정부분 임금으로 주고 나머지를 많이 벌어서 복지재단 기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가 되겠는데?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일단 맞춤형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하는 사업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편법을 하면 그런 식으로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영농사업단 하우스 몇 동 한다 했습니까? 하는데 거기서 하우스를 좀 늘여서 참여인원도 20명이라고 한정되어 있습니까? 영농사업단이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게 기초수급자에서 자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일반인처럼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은 기초수급자가 안 되죠. 그걸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내려고 하는 거 아니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 정도만 되면 벌써 탈수급 들어가죠.
병돌
배병돌위원
탈수급 안 하려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근로능력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 외식사업단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외식사업단은 우리가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1억 3800만 원이 갔네. 10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는데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우리 이든카페 종류입니다. 우리 시청에 있는 커피 카페점 있지 않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여성센터에도 카페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계시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람들은 자격까지 취득해 가지고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시 말하면 굳이 이 사업은 확대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시험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그런 부분은 아니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시군의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한 실적을 가지고 이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면 복지부에서도 예산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축소를 시키고 다른 또 시책부분은 확대를 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국비가 아마 3억 3000 정도 적게 지원된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국비예산이 적어서 국비지원이 적게 된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좀 미흡하게 해서 적게 된 건지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질적으로 나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옛날에는 양적인 부분만 무조건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진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탈수급 쪽으로 계도의 목적으로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조건부로 보시면 됩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방금 배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탈수급을 시키는 목적인데 이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방법은 이런 카페처럼 기술을 배우면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70만 원 받는 데보다 200만 원 받는 데 가서 근무하면 이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냥 근로만 없이 하는 것보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조건부로 많이 간다고 보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적인 고용이 되고 계속적인 임금이 받아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될 때는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탈수급이 될 수도 있다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미묘한 부분들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시책사업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이런 거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해서 완벽하게 탈수급이 돼야 되는데 국가정책은 아마 그럴 거예요. 완벽하게 탈수급 되도록 막대한 예산을 줘서 할 건데 그게 과연 매년 했을 때 탈수급자가 결과물이 얼마나 되느냐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젊은층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이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애들도 자라고 이런 기술도 습득하고 교육받고 상담받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 사업에 참여해서 완전하게 그 분이 그런 분야에 완전한 고용이 돼서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조건부로 합니다. 이 자활에 몇 년 이상 참여하면 그때 애가 몇 살 되고 상담을 계속
병돌
배병돌위원
탈수급이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 과정을
병돌
배병돌위원
탈수급 대상에 들어간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조건부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 다음 관리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때 되면 대부분 애가 큰다든지 소득이 있다든지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 성인이 되면 생각이 틀려지니까 그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고 일부분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게 호응이 좋아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호응이 좋으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20개 사업의 유형인 것 같으면 다 하는 것보다는 그중에 선택을 해서 하는 게 시책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업의 다양화를 해야 되겠다. 다양성이 여러 분야에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정을 하지 말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그쪽에 거쳐서 탈수급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많이 도와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도와줄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하선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있는데 저소득층 초점을 어디다 둡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애들한테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다면 대학생들의 참여가 좀 적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대학생을 조금 확대해서 젊은 주부들을 참여시키면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제안으로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원비 지원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게 많이 삭감됐는데 이거 대신에 전에 멘토링 대체된 거 아닌가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순수 학원비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이거 전액을 다 줍니까? 학원비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보통 학원비가 20만 원에서 25만 원 되거든요. 그런데
미선
우미선위원
10만 원 정도 주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그때 이걸 우리가 문제점으로 짚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도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시에서 조금 하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도사업이면 도비를 많이 주고 우리 시비를 적게 비율을 해야 되는데 시비 비율은 많고 사업은 어렵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안 하죠. 당연히 애들이 돈 10만 원 있으면 생활하려고 할 건데 반도 안 주는데 학원비를 가지고 어떻게 학원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앞으로 이거 계속해야 됩니까? 이 사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방금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이 하셨지만 도 특수시책사업이 돼 가지고 아마 일정기간 나중에 쭉 몇 년을 분석해 보면 필요성이 좀 떨어지면 방금 우미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듯이 10만 원이 부족하니까 20만 원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안 해야 되겠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전액을 다 주면 학원을 가려고 할지 모르지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전액은 힘들더라도
미선
우미선위원
3분의 2라도 주든지 그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의견을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밑에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 있잖아요. 이거는 완전 도에서 해주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저소득층하면 요즘 이거 고등학교 이상?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초ㆍ중ㆍ고 다 포함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의무교육인데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원되는 게 급식비는 초ㆍ중ㆍ고 다 포함되고요. 방과후 학습 자유수강권도 초ㆍ중ㆍ고 포함되고 학비는 고등학교만 포함되고 정보화 교육비는 초ㆍ중ㆍ고 포함되고 항목이 다 다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50쪽에 보면 의로운 시민 위로금 안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의로운 시민을 어떻게 찾아내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그때 의장님이 발의하셔가지고 한 건데 의로운 시민은 사건화가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기억납니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사건화가 되기 때문에 그 사건화가 돼 가지고 의로운시민위원회를 거치면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이래 돼 있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발굴됐습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조례는 제정되고 실적은 없고 그렇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사건화 돼 가지고 의로운 시민이 진짜로 발 벗고 나서 가지고 상해를 입거나 문제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 발의로 그때 했는데 아마 저희들 그런 사람은 발굴은 했는데 의로운 사람 본인들이 거절을 한 적이 2번 있었어요.
미선
우미선위원
진짜 의로운 사람이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자기가 수상을 거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근로자들 그 분들 할 때 자활근로자들에게 나오는 예산에다가 자기들이 현재의 일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또 월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을 주면 자기들이 몇 년 동안 좀 모아가지고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그런 제도로 만들면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문제점이 돼 가지고 지금 다른 성공패키지나 희망리본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저희가 계속 시험중이거든요. 그게 호응이 좋아가지고 아마 일자리에 그냥 툭 던지는 게 아니고 교육시키고 상담받고 이렇게 그 사람한테 맞춰가지고 조건부 수급으로 해 가지고 탈수급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일을 함으로써 생계비가 줄어드는 이런 사업은 이제 점차 아마 줄어들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매년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 자기들 가만히 있어도 받는 수급 액수가 훨씬 많으니까 일하는 것보다 일하면 불과 몇 십만 원 많으니까 가만 앉아서 이삼십만 원 받고 일 안 하고 받는 게 훨씬 좋다고 그게 돼 가니까 현재로 일할 때 자기들이 수고비와 나오는 예산하고 이렇게 같이 준다면 빨리 일어설 수 있고 노력을 더 많이 할 거란 말입니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서 빨리 탈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우리 시에서 한번 조금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점심시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영숙
옥영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박용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성센터 건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넘어갔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산이 다 넘어갔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예전에 국비, 도비 이런 게 센터로 바로 가던 것이 시로 들어와서 증가된 부분입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국도비만 사업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도비에 거의 절반을 시에 부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새일센터 건도 들어있는데 새일센터는 여성계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센터로 예산이 넘어간 겁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새일센터는 지금 금년에 출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출연금만 들어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동부새일센터는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 편성은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 내년에 복지재단 되고 하면 그때 같이 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새일여성 인턴제 운영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이 9000만 원은 새일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나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근무를 장기간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우리가 매월 60만 원씩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건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현재 김해새일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턴제 이 부분은
영숙
옥영숙위원장
회사에 들어가는 돈인데 국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은 노동부에서 나오는 겁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취업을 시킨 사람에게 회사에서 월급을 줄 수 있도록 회사에게 지원해 주는 돈이다 그 말씀이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가령 100만 원 임금을 받으면 그 부분의 60만 원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회사부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업장려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새일여성 인턴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운영비 안이 아니고 이건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따로 책정이 된 건가요? 68페이지에 있는 것들 그죠? 9600만 원 새일여성 인턴제 운영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세출예산 106페이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걸 갖다가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저희들이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자료가 된 건 없어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 자료는 준비를 해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자료를 아마 가져 오셨을 것 같은데 하나 챙겨주세요. 그러면 동부여성센터에 운영비가 얼마죠? 내년에 운영비가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여성센터 운영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새일센터 운영비는 그럼 전체 얼마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보조금 부분이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또 새일센터하고 섞여있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섞여있어서 정확하게 얼마 정도 돈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거 챙겨봐야 됩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자료를 정리해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잠깐 볼게요. 그러고 105페이지에 보니까 김장나눔 행사가 있는데 이게 9000만 원이나 어디 민간에다가 주시는 겁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읍면동별로 금년에 19개
선영
하선영위원
나누어서 주는 겁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19개 읍면동별로 금년에 7,220세대에 대해서 약 43톤을 저희가 김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사실 부족해서 또 경남은행 2000만 원 협찬을 받아서 1억 1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 밑에 여성주간 운영 써 있는데 보면 민간이전 1550만 원 있는데 작년보다 좀 깎였는데 100만 원 정도 이거는 어디 주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매년 여성주간이 7월 첫 주에 있습니다. 그 주간 안에
선영
하선영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쪽에다가 주는 겁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여성계를 매년 합니다. 그 행사비용입니다. 그 밑에 550만 원 부분은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창업교육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비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가? 일단 그것만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최춘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 생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이번에 한마음대회 안 했습니까? 그거와 명칭이 같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생활체육 한마음체육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생활체육회하고 생활체육 한마음대회하고 한마음대회라는 그게 명칭입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통합이 7월 1일날 정식 공식출범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우리 김해시가 인준 받은 생활체육회가 하나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시체육회 산하에 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칭을 김해시 체육회 생활체육 한마음체육대회라 이렇게 칭해 가지고 행사를 한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름이 생활체육회 한마음대회라는 명칭이 그래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이것을 하게 된 동기부터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명칭을 가지고 정확하게
미선
우미선위원
이번에 도에 가는 걸 안 하고 이쪽으로 다 돌렸다면서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우미선 위원님에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통합되기 이전에 우리가 민간체육행사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간체육행사 보조금이 가을에 추경될 때 2000만 원을 포함해 가지고 1억 1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돈을 집행하면서 우리는 보조금을 체육회에 넘겨줬어요. 그러면 이 돈이 통합하기 이전에 각 종목별 회장들 이렇게 행사를 일부 했고 7월 1일날 정식출범하고 난 이후에 이 돈을 갖다가 쓸려고 하고 있고 일부 또 쓰고 있었고 그래서 정식통합이 되고 가을에 종목별 회장단들이 모여서 한마음체육대회를 해 보자 이것이 우리 체육과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산하단체 임직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아리 회원 더 나아가서는 회장님, 연합회 사무장님들께서
미선
우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두세 분 정도 회의를 해 가지고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엉겁결에 모이라 해서 모였고 계획된 바가 전혀 없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거기에 오신 회장님들께 물어봤어요. 자기들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바도 없고 엉겁결에 모이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체육회에 들어오지 않는 단체에 한해서는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들어오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미선 위원님께서 한마음체육대회가 성격이 어떤 거냐라고 물으신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만기 전 생활체육회장하고 지금 통합체육회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했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소송은 명칭이름을 가지고 소송한 거 아니에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 저희들 45개 연맹회에서 들어온 게 35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들어오지 안 했는데 35개 종목 연합회 회장님들이 올해 거창에서 한 생활체육회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인정을 안 하니 못 했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어쨌든 그 이유가 그리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못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쪽에서는 도체에 참가를 못하더라도 우리시 자체 행사를 한번 해보자는 여러 가지 이사회나 연맹회 회장들이 시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가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최 과장이 설명했지만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 와중에 각종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35개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연맹회가 체육회 한마음으로 가자 해서 체육회 이름이 한마음체육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5개 단체가 도체육회에 가서 함께 체육이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돌아와서 가입한 단체 35개만 가지고 했다는 거잖아요? 가입 안 한 10개 단체는 여기 참가도 못했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못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35개 있는 그 쪽 단체에는 보조가 되고 가입하지 않은 단체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조가 아닙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단체에 보조를 준 것 가지고 자기들이 가입했다 하던데 그러면 보조 하나도 안 줬습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조를 해 줬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가입하는 데에는 주고 가입하지 않은 데는 안 줘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그 축제에 참가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 행사를 하자는데 대해서는 4000만 원을 가지고 집행계획을 줬을 겁니다. 일부를 줬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10개 단체는 보조도 못 받는다. 같은 시민이고 같은 체육회인으로서, 동호인으로서 여기에도 소외되고 저기에도 소외되고 뭐 편가르기 작정한 것도 아니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김해시 통합체육회에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안 되죠. 이 분들도 함께 오라 해 가지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나머지 부분에 들어오면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들어오면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일단은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항상 문호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가입을 안 해도 이때까지 가입을 해서 했던 단체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축제가 있을 때는 우리 시민인데 그 분들이 그만큼 시에 보조를 안 받아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단체를 활동하고 있으면 이 분들도 이런 경우에는 오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에 잔치를 해도 안 할 말로 옛날에 잔칫집하면 오만 사람 와서 다 먹고 즐기고 그랬다 아닙니까? 이래 큰 잔치를 한마음대회라고 하면서 한마음은 무슨, 두마음이구만 보니까 무슨 한마음입니까? 한마음이라는 이름이 안 걸맞구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무리 맞다고 하더라도 이미 2개가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들 항상 이렇게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힘이 있는 데서 공권력을 그거 할 게 아니고 그 힘없는 10개 단체를 불러가지고 ‘너거도 할래?’라고 기본적으로 물어는 봤어야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베풀어야죠. 그 사람들 안 할 말로 아니꼬와서 오기 싫다 하더라도 이럴 때 여유를 좀 부려가지고 온나 하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 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야기해 볼까요? 그리 하면 안 되는거라요. 이만기 교수님 그 날 오셨다고 못 오게 제재시킨 거 알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못 오게 하지는 안 했습니다. 올라가셨는데요? 옆에 있었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국장님, 그러지 마세요. 이만기 교수님이 내 앞에 딱 걸어갔단 말입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미선 위원님 옆에 계셨잖아요?
미선
우미선위원
직원 불러올까요. 그 직원 둘이 불러올까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내가 올라가지 마란 소리는 안 했어요. 제가 옆에 있었잖아요.
미선
우미선위원
그 사람 이름 뭐데요?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안 돼요. 국장님!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올라가셨잖아요?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옆에서 봤는데요. 올라가는 것도 제지, 안에서 앉아있는 것도 제지 사실 체육회에 있는 두 분이서 시민들 앞에서 아주 추태를, 추태라고 생각합니다. 추태를 부리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그리 말씀을 하셔도 그 자리에서는 이만기 전 회장님이 앞에 앉아서 할 자리는 아니였다고 생각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왜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1개 단체의 회장님들도 다 오셨는데 개개인 단체도 다 오셨잖아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우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지금 현재로 10개 단체에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소송을 하고 서로 적대시를 하고 있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적대시를 왜 합니까? 시에서 시민들이 하는 단체를, 그 말씀 자체도 잘못되었습니다. 왜 적대시를 합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
미선
우미선위원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서로 다툼이 있어 가지고
미선
우미선위원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일을 합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것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 이외에 부분을 답변하실 것 같으면 위원장의 허락을 득해서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질의답변이 안 됩니다. 감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지나간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금은 2014년도 예비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준하는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 위원님 끝났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당초에 우미선 위원님 말씀에 제가 쭉 지켜보고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조금 낮춥시다. 그리고 우리가 통합에 가입을 안 했다고 해서 보조금을 안 주고 가입한 사람만 보조금을 주고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죄송하지만 질문에 답변만 해 주세요.
미선
우미선위원
감정은 과장님이 더 하시네. 올해 예산을 어떻게 잡을 거냐고 그거 물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답만 해 주세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올해도 8300만 원 내나 작년과 동결해서 대축전행사 참가비 지금 잡혀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8300만 원이면 단체에는 얼마씩 잡혔어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한 20여개 종목이 간다고 보고 그게 45개 단체가 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행사에 참여가 되는 종목이 있고 안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종목이 한 20여개 종목이 되는 걸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은 아니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종목이 없는 단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생활체육회에 있는 그 단체에서 나오는 순서들도 안 데리고 할 거예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생활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 안 있습니까? 우리 이쪽에 통합된 체육회가 없는데 그 선수가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염려하신 부분대로 정리가 되면 아마 내년 가을이거든요? 그때 되면 다 통합되어 가지고 같이 갈 수 있을 거고 저희들이 45개 단체라도 도체에 가는 단체는 25개 밖에 안 됩니다. 아마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5개 중에 25개는 아직 안 들어온 단체라도 그때는 선수를 구성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시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시민들 앞에서 공무원들 그런 추태를 부리지 마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는 그거는 진짜 결례입니다. 옆에 듣는 우리도 시민들 보기 부끄럽고 또 거기 옆에서 쳐다보고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대답하기도 부끄럽고 그러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기를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121페이지 생활체육회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사무국장, 과장 이런 분들이 누구인지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한테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3페이지 보시면 유ㆍ청소년 축구 운영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작년에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행사는 없었고
선영
하선영위원
지금 이게 돈이 2억이 넘거든요? 2억 한 5000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국비가
선영
하선영위원
국비가 들어왔습니까? 안 그러면 들어올 겁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들어올 겁니다. 2억 4000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들어 왔다는 거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되면 내년 예산에
선영
하선영위원
내년에 언제 들어온단 말입니까? 지금 이 국비가 어떻게 들어오는 건데요? 구체적인 현황하고 제가 상식적으로 지난번에 봤던 유소년축구행사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작년에 있었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2013년도 말입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있었죠? 유소년축구대회 이런 겁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주말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난번에 진영에서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진영공설운동장에서 했던 유소년축구대회 그게 얼만데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하 위원님 참석했다 아닙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갔었죠. 우리 시장님이 악수하는 제 손을 확 뿌리쳐서 제가 좀 황당했던 그런 대회인데 여하튼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작년도 예산이 5520만 원
선영
하선영위원
작년도 예산이?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가 2013년도 지금 말이죠?
선영
하선영위원
2013년도 예산이 연초에는 없었는데 2013년도에 행사를 하나 했는데 그게 5000만 원 정도 들었단 말입니다. 그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20개팀에
선영
하선영위원
그럼 도대체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2억 4500만 원, 이 2억 5000 되는 이 돈은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국비가 1억 9579만 6000원, 시비가 한 5000만 원 이래 가지고
선영
하선영위원
이게 국비가 나올 거란 말입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렇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가을에 한 부분은 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중간에 내려왔었고 내년에 되어야 될 2억 4500만 원은 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김해시 유소년축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문광부에 올렸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문화관광부에 올린 겁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 지역에 의원들도 이 부분에 힘을 쓰기 때문에 아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선영
하선영위원
유소년축구대회가 그 당시에 한 9월인가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선영
하선영위원
9월이거든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거는 지금부터 내년 봄부터 가을까지 매주 주말에 하기 때문에 가을에 한 부분 5000만 원은 일부분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게 지금 창원하고 김해하고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 될지 잘 모르는 사업입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아마 저희들이 된다고 예비적 경비를
선영
하선영위원
잘 모르는 사업이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경비를 넣었는데 아마 될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은 2013년도에 경기했던 현황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계획서 방금 이야기하신 돈이 언제 들어온다, 문화관광부 사업이다 이런 것 저런 것들 앞으로 이 돈으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지원 신청한 부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2억 5000 얼마짜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몇 월 달에 할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다 이런 기타 등등 좀 파악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어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금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사무처장께서 익히 인식하시고 설명을 해주실 줄로 압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보류된 건에 대해서 어떤 준비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문화재단 사무처장 이종숙입니다. 사실 저희들 출연금 89억을 받는데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89억 곱하기 85% 이래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내에 89억을 받는다는 기정사실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게 불법이 아닌 이상 하나의 약간 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이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너그러우신 아량으로 통과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문화재단 사무처장의 총괄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그 안밖에 생각하고 계신 게 없습니까?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안이 제일 좋은 안이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일 좋은 안은 재단측의 입장이고 의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출금하고 전입금 자체가 안 맞는 회계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처리를 해야지 되는데 안 맞는데 그걸 갖다가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해 달라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신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걸 최상의 방법이라 할 수 없을 것 같고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상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만약에 여기서 심의가 안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위원님들께 꼭 이 안이 통과가 안 되겠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해 주는 출연금 13억 4000만 원을 제외한 걸 가지고 수입ㆍ지출 대비해서 예산서를 재작성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입도 13억 4000을 줄이고 세출은 인건비 뭐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줄여서 그렇게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사실 몰랐으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알고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 부분이 엄연하게 지금 심의 과정에서 이건 절대 불가하다는 쪽인데 이걸 그냥 원안대로 가결시켜 달라는 거는 안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소 힘들더라도 세출을 85% 받는 그런 쪽으로 맞춰가지고 그렇게 새로 예산서를 작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여기에서 끝날 문제도 아니고 다시 또 예결특위로 올라가잖아요.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 부분이 또 제기되면 거기서는 어떻게 될 겁니까?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그렇게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줬다고 하더라도 특위 가면 또 다른 상황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부결이 되면 똑같은 문제가 제기 되죠? 차라리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예산서를 따로 작성하시는 게 맞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은 안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심의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사회에서 이미 액수 결정해 버리고 그 다음에 전출금이 분명히 나간 액수가 있는데 그 액수가 안 맞는데 의회에서 사후에 승인을 해 달라 이런 논리거든?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다음에 추경 때도 삭감을 시키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을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이걸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해결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7대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건데 그걸 가지고 추경부분이‘우리가 미리 해 줄 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당장 저거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 편법이지만 넘어가 달라 하실 문제가 아니고 결국 내년에도 추경할 때 이 문제가 또 불거져 나온다면 그건 또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소 조금 예산서를 수정하고 하는 게 힘들겠지만 그 취지는 충분히 알죠. 사업을 기술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뒤에 추경 이후에 하는 사업으로 어떻게 액수를 한번 맞춰보시든지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답을 딱 구하다 보니까 저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제1안 지금 현재로 통과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고 또 이때까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업무를 볼 때도 사실 그렇게 100%를 다 안 주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도 그걸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그게 불법이 아닌 이상 위원님들의 이해만 좀 구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전체가‘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 예산서를 다시 고치라’하면 고칠 수밖에 없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따라드릴 수밖에 안 없겠습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제 생각에는 언제 바로 잡아도 한번쯤은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저희들은 사실 15%를 추경에 그만큼 13억 4000만 원 예산만 받으면 간단합니다. 그 안에 89억 예산을 준다는 기정사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재단입장에서는 아무 이상 없어요.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예산과에서 주기로 이미 명기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죠?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짤 수 있어요. 그러나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심의하는 사람들은 과연 뭘 가지고 심의하느냐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심의가 필요가 없다는 거지. 추경 거까지 쉽게 말해서 여기서 가결시켜 버린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그렇게 돼야 전제조건이 돼야지 심의가 되는 것이지 전제조건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추경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앞으로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있을지도 없을지도 물론 있겠죠. 그런 걸 갖다가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가결시켜 달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대에서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결국 또 불거져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7대 가서 추경할 때 6대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해 주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면 어필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언젠가 바로 잡아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가내시가 되는 거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더라도 예산 자체는 85%에 맞춰서 잡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 추경 이후에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구매라든지 그건 그때 가서 또 다시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에 맞지 않나 제 생각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아까 1안을 잠깐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1안은 아예 거론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된 것이고 그래서 2안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고 꼭 그렇게 만약에 85%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해를 해 준다 해도 결국 특위 가서 또 문제가 될 거니까 특위에서 우리가‘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통과시켜 달라’이렇게 말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12일날 수요일 특위에서 재단 예산을 심의할 것 같으니까 그전에 예산서를 거기 맞춰서 하겠다든지 이 정도라도 되면 저희도 의회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달라 그렇게 하면 저희도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할 용의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나 문제점은 사실 있긴 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확한 심의가 안 되는 건 상식적이거든요. 이게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부분에서 질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거든. 그렇더라도 이렇게 됐고 여태까지 관례상 그렇게 해 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 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들어보고 가능하다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가결하셨다면 저희들이 출연금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해 주는 13억 4000만 원을 제외한 그 예산에 대한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예산안을 만들어서 특위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사실 관리공단 부분은 어차피 내년에 해체가 되고 새로 시작을 하니까 예산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예외로 하고 통과의례니까 내년에 다시 예산을 짜야 될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 결산이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비교하기에는 좀 힘들다고 봐요. 사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우리 권요찬 위원님 말씀에 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5%를 제한 85%를 가지고 재편성하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특위하기 전까지 그렇게 해 오는 걸로 조건을 해 가지고 여기서 심의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돈
변상돈의원
그렇게 하죠.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상임위원회에서 세입도 13억 4000을 깠고 세출도 13억 4000을 삭감을 했다고 이렇게 나중에
요찬
권요찬위원
그만큼 삭감해서 85%에 맞춰 가지고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전입금을 삭감해 가지고 여기서 올리면 특위에선 거기에 맞춰가지고 심의할 때까지 해 오겠다는 그 말이죠. 예산서를 새로 짜서
선영
하선영위원
아까 이야기한 걸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는 정석대론데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거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죠. 다만 여기서만 좀 편법으로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위원님들께서 정석을 바라기 때문에 저희가 정석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산서를 맞춰 가져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안 된다는 거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이 안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고? 편성하면 그 부분까지 다 맞춰오는데
상돈
변상돈위원
지금 당장 안 됐으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부기상의 책자가 돼 나왔으니까 이걸 바꿔가지고 심의를 하질 못한다는 거지.
병돌
배병돌위원
못 바꾸니까 그냥 하고 특위 전까지 해서 새로
선영
하선영위원
삭감된 자료를 다시 만들어오는 거지
요찬
권요찬위원
제작을 해 오겠다 이거지
상돈
변상돈위원
그렇게 합시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 합시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85%를 가지고 재편성하는 걸로 그런 전제조건하에 각 파트별로 다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부분들은 질의하시고 금액적인 부분은 다소 안 맞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 방법밖에 없죠.
상돈
변상돈위원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그런 조건하에서 이어서 행정지원팀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답변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사무처 행정지원팀장 박대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인건비 부분은 손을 못 댈 거 아니가? 질의대상이 안 되는 거지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지금 85% 조정을 해서 하면 출연금이 약 75억이고 나머지 부분은 세출에서 13억 4000만 원 정도를 삭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85% 부기별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10개월치 인건비를 해 놓고 2달치를 뺀다든지 그렇게 해도 모자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건 일부 사업에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서 예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을 조정하는 거는 가능하겠습니까? 추경 이후로 특정 어떤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돌리거나 해서 할 수 없는 방법은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저희들은 일단 공연사업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고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에서 13억 4000만 원을 줄이고 추경에 13억 4000만 원을 더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사업 부분을 여기에서 영향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인건비는 어차피 추경 이후에 나가는 부분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두 달치하고
요찬
권요찬위원
몇 월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액수를 남겨가지고 추경을 편성해서 주는 걸로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예. 일단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에서 13억 4000을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하면 가능은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사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
이종숙 김해문화의전당 사장 이종숙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문화의전당 사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홍보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경영홍보팀장 조옥래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 예산이 좀 흔들려서 질의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예산을 그렇게 해도 문화의전당 별 차질이 없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사무처와 논의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홍보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 나와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관장
관장
최정은 안녕하세요.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 최정은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안설명에 의거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의존수입인 출연금이 24억 8700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운영수입이 2억 1000만 원, 임대수입이 2500만 원, 사업수익이 1600만 원, 기타수입이 100만 원 마지막으로 잉여금 수익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3200만 원 증액 계상되어 28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의 16억 65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11억 6600만 원으로 전시관 운영, 교육관 운영, 체험관 운영, 세라믹창작센터 운영, 홍보관광객 유치의 사업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미술관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홍보지원팀장 나오시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지원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예산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있네요.
관장
관장
최정은 전시기획팀장대리 권미옥 팀장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남자분은요?
관장
관장
최정은 행정팀의 박성대 주사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조금 증액이 된 부분들을 보니까 주로 인건비고 운영비도 조금 인상이 됐나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지금 대부분이 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비는 소폭으로 좀 마이너스가 난 부분으로 사업비 자체는 교육관 운영이 조금 늘었습니다. 올해 새로 개발된 아트키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체험재료비가 한 1200만 원 정도 잡히면서 그 재료비로 인해서 수입을 좀 더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수익이 는 가장 큰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전에는 수입 자체가 입장수입하고 그 다음에 도자체험수입 양분화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수입이 굉장히 많이 증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연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사업도 굉장히 많이 증대가 되어서 전체 수입 중에서 입장수익이 21%를 차지하고 있고요. 체험수익이 35%, 교육 쪽 수익이 23%, 연수관이 4%, 기타 교육연수가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원이 굉장히 다양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민간위탁 부분에 보니까 예산이 조금 상향이 됐다 그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일 큰 부분이 조경 용역부분인 것 같은데 큐빅하우스 그쪽으로 조경할 게 나왔나?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조경이 2012년도까지는 10개월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12개월로 조정이 되면서 1600만 원 정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겨울철에도 크게 조경이 들어가나?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일단 겨울철에도 저희들 조경 면적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잔가지나 떨어진 낙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밖에도 또 인력을 구인하는데 있어서 10개월짜리 인력을 구인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특별한 조경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나무에 대해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라든지 그런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겨울에도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부분에 새로 조경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 증액을 한 것은 아니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관리차원에서 이전에 10개월을 잡아 가지고 계산을 하던 거를 12개월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작년보다 1500만 원 정도 조경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킨 거다 이거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너무 좀 안 많나? 특별히 조경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일단 재단 전체가 조경이 12개월로 편성이 돼 있고요. 저희도 그쪽으로 같이 일단 맞추는 게 맞다고 보고 이 부분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일반운영비에서는 제일 많이 증액이 된 게 어느 항목입니까? 어느 세목이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요찬
권요찬위원
예. 일반운영비 55페이지 보면 제일 마지막 교육관 운영이 일반운영비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트키친이라는 체험프로그램의 미니타일 재료구입비가 1200만 원으로 작년에는 이 재료비가 반영이 안 돼 있다가 추경에 1000만 원이 반영이 됐었고요. 올해는 1200으로 200이 사실은 조금 더 상승된 부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트키친?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미니타일을 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 콘텐츠 재료구입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그게 정식명칭이 아트키친이에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아트키친 미니타일
요찬
권요찬위원
아트키친 내에 들어가는 미니타일이라는 거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내년에 처음 해 보려는 거예요?
관장
관장
최정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새로 시작을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그게 수익적으로 아주 높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증대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체험교육전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전시체험전을 저희가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 항목이 지금 16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트키친 이게 작년에 추경에서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나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본예산서에는 없고요.
요찬
권요찬위원
부기가 안 되어 있는데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없었습니다. 없었고 추경에 1000만 원이 잡혀서
요찬
권요찬위원
추경에 한 거 맞아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그 사업은 연초에 재료비와 외부의 위탁사업에 대한 재료비를 가지고 조금 운영을 하다가 재료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목을 새로 잡아서 사업을 지속 진행하였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교육관 운영에서는 그 액수가 제일 큰 것 같네요. 증액된 부분 중에서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지원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미선 간사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미선 간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간사
반갑습니다. 우미선 간사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895억 7673만 9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799억 1245만 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4754억 9500만 3000원 중 필요하다고 의견이 집약된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지원금 외 3건에 2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44억 1745만 1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2014년 본예산 예비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시 출연금 89억 3785만 6000원 중 13억 4067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세출부분도 13억 4067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우미선 간사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미선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우미선 간사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우미선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014년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