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세종민원실,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인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행복나눔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관광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예비심사가 끝나는 12월5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의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상정) - 세종민원실, 안전행정복지국(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행복나눔과) 소관 2.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

세종민원실장 송인국입니다. 평소에도 저희 세종민원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승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종민원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세종민원실 소관 세입예산은 11억4,987만2,000원으로 증지수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 5억5,820만원, 여권업무, 지적재조사사업, 도로명활성화사업 등 국고보조금 5억9,167만2,000원 등 금년도 6억6,193만9,000원 대비 4억8,793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종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으로 세종민원실은 5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에 대하여 금년도 6억3,640만2,000원 대비 11억6,329만6,000원이 증가된 17억9,96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주된 요인으로는 지적민원서비스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따른 전산개발비 6억4,000만원,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비 9,500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비 2억2,0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7,900만원이 증액된 바, 내년도에는 세종민원실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 순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사업에 1억1,11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종합민원관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민원실 환경정비, 민원실 운영 관련 및 제증명 증지수수료, 카드결제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3,520만1,000원, 공공운영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행정 업무추진여비로 35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밀서류 보관을 위한 이중금고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여권업무 추진 사업으로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여권서식 인쇄 등 일반운영비로 1,080만원, 여권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관용여권 보관용 여권금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책사업인 차량등록관리로 1억2,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고지서 및 서식 인쇄 등 사무관리비로 4,814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관련 우편발송료 공공요금으로 7,152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책사업인 선진 공간정보 구현으로 7,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지적정보관리 사업으로 국비 49% 및 시비 51%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정보업무추진 서식 인쇄 및 전산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 등기촉탁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로 1,255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송수행 및 등기촉탁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 전산개발비로 국비 50%를 포함한 6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정책사업인 도로명주소 활성화로 4억6,75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118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사무비로 1억3,336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 현지조사 및 시설물 설치 국내여비로 250만원을,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시설비로 3억2,375만원을,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분담금으로 79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정책사업인 선진지적행정 실현으로 3억1,7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11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의 원활한 조사 및 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9,816만원을, 지가상황실 운영 및 통지문 엽서발송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482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현황조사 국내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부동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증수수료 및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7,200만원을, 부동산평가위원회 및 중개업자 연수교육 외래강사료 등 운영수당으로 260만원을, 토지이용·토지거래 현지조사 및 중개업소 개설·이전조사 국내여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부동산중개업소 고발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디지털 지적구축 지적민원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지적민원업무의 처리를 위한 사무용품 및 전산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460만원을, 2개 지적업무 위원회 위원 운영수당으로 1,092만원을, 항온항습기 등 지적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이동 현지조사 및 지적측량검사 국내여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으로 6,731만원을, 지적재조사 사업 홍보물 제작, 심의자료 제작 및 업무추진 급량비로 1,215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문서 디지털화 구축 사업입니다. 지적공부 디지털화 추진 전산개발비로 1,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세종민원실 기본경비입니다. 세종민원실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사무용품비, 초과근무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4,72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22쪽입니다. 세종민원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민원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지만서도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도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자료요구 없어요.

자료요구 없습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페이지수를 꼭 명시하셔서 질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18쪽 위에 보면 ‘전산개발비’해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우리 세종시 관내 전체 지하에 들어가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국토지리원에서 우리 세종시에 조치원읍 및 연서면을 포함한 도시계획구역이 된 지역만 천분의 1로 된 수치지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되지 않은 읍면지역에서는 현재 빠져 있습니다.

조치원읍하고 연서면 도시계획구역 내에만 한단 말이지요?

네.

그러면 6억8,000만원 가지고 다 이걸 시행하는데... 그러면 본래 계획사업이 6억8,000입니까?

네, 전체는 34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1단계로 수치지적만 하는데 6억8,000이 들어갑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그러면 이 대상 사업이 뭐 뭐예요? 우리시에서 시설한 지하시설물인가 그런, 예를 들어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지하시설물 구축 관련해서는 1단계로 내년에는 수치지도 제작만 합니다. 그리고 2단계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하시설물에 대한 그겁니다. 수도관이나 가스관 이런 것들을 2018년...

아니, 글쎄 그 조사를 하는데 우리 세종시에서 시설한 지하시설물만 하는 건지, 타 기관에서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철도청이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그런 데도 시설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포함해서 다 하는 건지.

아니, 2단계로 한다면 시에서 한 것만 우선 먼저 실시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스 같은 시설은 제일 위험한 시설인데, 그게 시에서 한 거라면 상하수도 그런 것은 증축이 없을 테고, 예를 들어서 통신케이블이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지하시설이 많을 건데...

시에서 한 것만 우선 하고요, 나머지 통신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그럼 이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는 목적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나중에 굴착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

아니, 글쎄 도로 굴착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시설한 것 말고 타 기관에서 시설한 것도 많이 매설이 돼 있는데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축하는 것은 시 것만 저희들이 하고요, 나머지 KT나 한전이나 가스공사는 그쪽에서 매설한 것을 받아다가 우리가 작업은 같이 해서 시스템을 올리지요, 조사는 우리가 안 해도.

조사는 우리가 안 해도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전산화 사업을 한단 말이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119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가 왜 이렇게 많아요? 도로명판 구입 설치가 140개소, 예고용 도로명판 구입 설치가 100개소, 이면도로용 도로명판 설치, 기초번호판, 국가지정번호판, 또 읍면동별 도로명주소 안내판,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또 광역도로명판 설치라든지 해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게 주민들이 보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

현재 이것도 적습니다. 나중에는 읍면동 마을단위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 세종시는... 전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런 안내판들을 사전에 설치했는데...

아니, 글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마을까지 설치는 해야 되는데 이게 도로명판이니 예고용 도로명판이니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것은 그 용도가 다 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도로명판하고 이면도로, 그러니까 도로 앞에 큰 도로를 따라서 뒷면에는 안 보이니까 뒤하고, 또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갔든지...

뭐 우리는 설치할 장소도 없겠네요, 이게 설치 개소수가 하도 많아가지고.

설치 개소수는...

아니, 농촌 같은 데는 괜찮지만 도시 같은 데는 도로변에 설치하면 여러 가지 간판이니 뭐니 해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넉넉히 좀 있느냐 이 얘기지요.

장소는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다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데를...

이게 어디에 설치할 그 위치 같은 것이 다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어요.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이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게 보는 주민들이 좀 혼동이 가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들은 우리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간단히 2개만 말씀드릴게요. 김부유 위원입니다. 예산서 116쪽인데요, 예산과 관련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 여권 관련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권케이스를 우리가 발급 의뢰할 때 이 비닐케이스에 넣어주지 않습니까?

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이 여권케이스를 제작할 때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지금 현재는 얇은 비닐케이스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가요, 케이스?

네,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 못했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빨리 검토해 주세요.

네.

필요하다면 예산증액을 해서라도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켜볼 테니까요. 뭐 별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세종시의 위상도 빛이 나고 이게 굉장히... 아직도 ‘세종시’하면 의외로 모르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홍보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115쪽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년 대비해서 인건비를 감액편성을 했어요. 보조원 1명이 줄어서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직원이 민원실에서 총무과로 하나 갔습니다.

어떤 업무... 그럼 업무도 같이 갖고 갔나요?

아니요, 업무는 안 갖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 보던 직원을 총무과에서 빼갔다는 얘기네요, 그 업무는 그대로 남겨두고?

네.

어떻게 된 건가요?

들어오는 정문 안내데스크에 있던 직원인데요, 거기에 지금 한 분이 줄었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공익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지요. 크든 작든, 어떤 시도청이든 시군구청이든 사실은 들어가는 청사 출입구 안내데스크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을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근무하는 계약직이 됐든 기간제가 됐든 우리 정규 공무원이 됐든 이 소명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잠깐... 물론 지금 현재 있는 그분들도 잘하시겠습니다마는 가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냥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공익요원을 거기다 배치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지요. 그 안내데스크에 앉아 있는 직원이 우리 시청사 전체 현황에 대해서 꿰뚫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오셔도... ‘건축’하면 건축은 이쪽, ‘세정’이면 세정해서 금방 금방... 총괄적인 그 과의 업무도 알아야 되지만 계별 업무도 좀 숙지를 하신 분들이 거기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가고 공익요원을 배치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사의 첫 이미지인데, 물론 공익요원도 잘할 겁니다마는 그래도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분하고 그때그때 교체되는 요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요. 왜 그 생각을 안 해 보고 그렇게 하셨나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총무과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총무과로 데려갔는데 뭐 협의한다고 간 사람이 다시 되돌아오겠어요? 그리고 처음 보낼 때부터 그것을 좀 생각을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입구에 있는 그 업무를 너무 경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이따가 총무과 할 때 또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그 직원을 빼서 어떤 업무에 배치했는지 물어볼 테니까요. 그런 게 작은 것 같아도 그런 것도 한번씩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서, 직원이 1명 들어가고 나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각 실국, 실과별로 직원 1명, 1명이 부족하다고 다 아우성인데 왜 멀쩡히 있는 직원을 뺏기고 거기다가 그렇게 배치를 해서... 총무과가 힘이 있고 민원실이 힘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시고요. 그 입구에 배치하는 공무원들은 철저하게 우리 각 실과, 실국별 업무를 좀 숙지시켜서... 또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좀 일어나서 안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 박스 안에 앉아서 자기 일만 하지 말고... 가끔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자기 일만 하고 있더라고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민원인이 들어오면 항상 밝은 모습으로 인사도 좀 하고, 그래서 들어오시는 민원인도 주눅 들지 않게 민원행정을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원 1명 줄어든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저는 118쪽에 우리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맨 위 상단부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의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서 제반효용을 더 도모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년도에 1단계로 수치지도를 천분의 1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치지도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수치지적이라는 것은 지적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경계를 좌표, 즉 직각·종횡선상의 수치로 표시하는 지적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 경계를 선으로 그었는데 그것을 수치로 해서 좌표로 그러니까 점으로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정밀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지적도가 있어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하시설물이 좌표 어디 어디에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일반 농어촌지역에서는 이것을 할 필요가 없고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만 하는 겁니다.

선으로 그은 것은 평면 2차원이지만 수치라는 말씀은 공간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3차원의 지도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를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조치원과 연서면 포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조치원·연서뿐만이 아니고 금남·전의·부용도 도시관리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이 사업이 ’18년까지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게 일단 국토지리원에서 우선 조치원하고 연서면에 대한 도시계획구역을 1차적으로 하고 나머지가 도시가 형성되는 금남면이나 부강이나 이런 도시형성이 된 지역을 2단계로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1단계에는 조치원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내내 같은 방법으로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는 도로명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18쪽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도로명주소 유지관리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3,0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홍보물 제작이 또 6,000만원이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도로명 안내지도를 할 때 도로명은 이제 더 이상 변경할 여지는 없나요? 완벽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도로명이 다 100% 확정된 건가요?

새로 생기는 데는 지금 재부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어차피 내년 1월1일자로 공법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이게 새로운 데가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수시로 이 안내지도도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홍보물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보완하고 계속해서 해 나갈 텐데 2만원짜리가 3,000만원... 안내지도가 2만원짜리라면 상당히 큰 거네요. 2만원짜리를 1,500권해서 3,000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홍보물을 3,000원짜리 5종에 4,000개해서 6,000만원인데요, 홍보물 제작은 무슨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홍보물 제작을 6,0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이것은 국비도 일부 포함돼서요.

아니, 내용이요. 홍보물이 무슨...

내용이 주로 리플렛 같은 거지요, 이렇게 접어서 볼 수 있게.

그런데 우리 명판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지금 3억2,300만원이나 계상을 하셨고요. 또 이런 사무관리비를 1억3,300만원이나 계상을 하셨는데 예산이 과다계상된 거라고는 혹시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전에 연기군 시절에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설치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세종시로 된다고 해서 연기군 시절에 이런 것들이 기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면시행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 예산에 좀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네, 도로명 홍보물도 좋고 또 명판도 좋은데 지금 명판숫자가 제가 언뜻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530개입니다. 작건 크건, 1개에 1,000만원짜리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530개나 되는데요, 명판이. 우리 도로가 오히려 아까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통 명판 투성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2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한번 여쭈어보겠는데요, 부동산관리 사무관리비 중에서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짜리가 6번이 있고,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증수수료 500만원짜리가 8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관련 감정평가수수료와 개발비용 검증수수료가 각각 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감정평가수수료는 일단 개발부담금이 해당되는 그 지역의 자료를 갖다가 공무원이 이걸 하면... 이번 감사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국토부에서 감정평가기관을 지정을 해 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위탁한 그 수수료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개발비용 감정평가에 대한 검증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2단계를 거쳐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게 저쪽 예정지에 계속 되고 이쪽 우리 세종시도 자꾸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개발부담금의 수요는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할 때 돈이 한 번 들어가고요, 어떻든 간에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그 감정평가를 하겠지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1차적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주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다 공인된 감정평가사들인데 그분들이 감정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한다고요? 납득이 안 가는데요.

감정평가수수료는 지가에 대해서 수수료를 하는 거고, 개발부담금은 개발비용 그러니까 비용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지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고, 개발비용은 이 사람이 개발비용을 뻥 튀겨서 갖고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금년도는 이 예산이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감정평가수수료도 500만원씩 4회였었고 개발비용 검증수수료도 4회였었는데 내년도에는 6회 그리고 8회로 각각 이렇게 횟수를 올렸는데 그러면 개발에 대한 수요예측을 해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네, 수요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비용이 모자란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개발관련해서 원룸 이런 쪽을 계속 짓다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전부 지금 개발부담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저 하나만 좀...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입분야 좀 한번 여쭈어볼게요. 세출은 뭐 쓸 데 세웠겠지요. 세입에 보면, 108쪽입니다. ‘지난연도수입’해가지고 거기다가 체납된 과태료를 금년도는 7,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시켜서 1억을 목표로 했네요, 그렇지요?

네.

지금 체납액이 얼마지요?

지금 체납액이 31억 정도 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징수액은 얼마예요?

금년도 징수가...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이 얼마예요?

...

뒤에 계장님들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금년도 징수가 3억7,6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1억원으로 목표를 세운 이유는 뭔가요? 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나, 그게 몇 % 뭐가 있나요? 체납액이 30몇 억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금년도에 체납액 받은 게 3억 얼마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명년도 목표액을 1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세입은 현년도에 부과한 금액만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 누적된 금액이고요, 현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그것은 2억이고, 목표액이. 당해년도 것은 그 위에 있는 2억이고, 과태료 부과... 그 위에 2억이 내년도에 발생할 과태료를 징수하겠다는 목표액 2억이고, 체납된 것 목표액이 1억 아닙니까? 108쪽을 보시면 돼요.

...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장님, 아마 자료가 준비 안 된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현재 자동차 과태료의 총 체납액이 몇 건에 얼마고, 아마 그게 연도별로 나올 겁니다. 부과한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나올 거고, 금년도 현재까지 징수액이 얼마인가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아까 30몇 억이라고 하셨는데.

체납액이 현재 32억6,100만원이요.

그 32억 중에서 목표 자체도 1억으로 세웠다면 과소 계상한 것 아닌가요?

...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됐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내가 잠깐 다른 것 보느라고 착각했는데 우리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나, 118쪽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서 이게 국비 3억4,000만원, 우리 시비 3억4,000만원해서 6억8,000만원인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뭐하는 거예요? 세입란에 보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해가지고 3억4,000만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요.

조치원읍하고 연서면을 포함한 지역에 천분의 1도 수치지도를 제작하는...

아니, 지하시설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 지하시설물이라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치지도를 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하시설물을 이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하시설물의 개념이 뭐냐 이 얘기예요.

지하시설물이라는 것은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이런 것들이 지하에 묻혀 있는 시설물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하수도 같은 것은 관련 사업소에서 배관망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국토지리원에서 전국적으로 GIS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GIS의 기본이 되는 게 수치지도입니다, 천분의 1도 수치지적. 그래서 1차적으로 도시계획구역 그러니까 조치원읍하고 연서면을 포함한 도시계획구역 내에다가 수치지적을 먼저 사업을 하고 그 이어서 그 다음에 지하시설물을...

제가 전문용어라 잘 모르겠는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해서 국비에서 3억4,000만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50대50의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저는 이 일반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에 지적도를 이렇게 딱 보면 가스관로 매설, 송유관 매설 또는 전선 매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냐 이 얘기예요. 뭐냐, 그 개념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이... 위원님 맞습니다. 지하시설물이라고 하는 그 말대로 가스관, 수도관, 전기관 등 지하시설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느냐를 하는 게 전산화가 맞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사업에는 1차 사업으로 수치지적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지적평면도를 공간 그러니까 3차원의 공간정보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 위치는 상수도가 가고 이 위치는 수도가 가고 또 가스관이 가고 그런 것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도를 딱 떼어보면, 저는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금남면 축산리에, 우리 이종하 계장님 고향 동네입니다. 거기 내가 1,000평짜리 밭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완료돼서 그것을 딱 떼어보면 여기에 송수관이 묻혀 있다, 가스관이 묻혀 있다 이런 게 다 나오는 것이냐 이 얘기예요.

네, 그렇지요.

그런 것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네, 그런 것에 쓰려고 하는 겁니다.

가만있어 봐요,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보충...

그래요, 우리 이종하 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자세하게 그 내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차원, 차원 하니까 고차원적이 되어서 못 알아듣겠고요. 종합적으로 모든 공공시설의 지하시설물을 하나로 축적해가지고 관리하겠다 이런 시스템입니까?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세입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세종민원실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안전행정복지국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안전행정복지국에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구현, 시민이 안전한 선제적 예방활동, 나눔과 실천의 복지 체계 구축,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도시 조성 등 시민이 행복한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81억7,807만원보다 225억1,814만원이 증액된 706억9,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2,158만원이 증액되어 20억6,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이 3억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수입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6,775만원이 증액되어 47억2,8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에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2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2억9,479만원이 증액된 533억6,2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14억1,200만원 증액되었고, 광역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3억5,000만원 증액되었고, 기금에서 25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5억3,401만원이 증액된 105억3,5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75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528억6,615만원보다 567억7,799만원이 증액된 2,096억4,4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7억2,846만원을 증액하여 380억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행정지원체계 구축에 20억3,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77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3억4,412만원이 증액된 396억4,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정한 선거관리 지원사업에 21억7,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미래인재 양성에 170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9,331만원이 증액된 19억2,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세종시 구현에 2억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에 2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9,039만원이 감액된 206억6,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6억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 종합지원에 4억7,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불우소외계층 보호에 4억5,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에 3억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2억5,620만원이 증액된 967억9,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노인복지 증진에 79억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에 36억2,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육서비스 제공에 99억9,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복지 증진에 26억9,6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0억4,628만원이 증액된 126억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체육증진사업에 35억3,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유산 보존 및 정비 사업에 4억1,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에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 및 지출액은 170억3,93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6억4,671만원보다 33억9,2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에 27억1,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6억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33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 및 지출액은 10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6,555만원보다 6,4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 3,300만원, 기타수입으로 자활사업기관 적립금 3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1,500만원, 예치금 회수 9억7,900만원 등 총 10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자활기업 융자금 지원사업에 7,000만원, 저소득층 융자 지원에 5,000만원 등 9억1,000만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세종시행정도시예정지역 이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 및 지출은 5억3,8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입금 2억원, 융자금회수 2,500만원, 예치금 회수 3억1,260만원 등 총 5억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금융기관 융자금 5억원, 예치금 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종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 및 지출액은 6억6,09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억2,4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전입금에 3억4,415만원, 예치금 회수에 3억1,519만원 등 총 6억6,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재해구호물자 구입비로 500만원, 이재민 응급구호비로 490만원, 예치금으로 6억4,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세종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 및 지출은 5억9,00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위반자 과징금이 1,000만원, 예치금 회수에 5억7,937만원 등 총 5억9,0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융자금 5억원, 예치금 9,0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세종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 및 지출은 17억3,65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3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에 5,438만원, 예치금 회수비용에 16억8,215만원 등 총 17억3,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시지회 운영 인건비로 4,000만원,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에 2,500만원, 게이트볼대회 및 노인솜씨대회 900만원 등 총 16억4,873만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세종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 및 지출은 5억9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이자수입에 900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원 등 총 5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예치금 5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세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 및 지출은 6억8,5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으로 2,367만원, 예치금 회수용으로 6억6,193만원 등 총 6억8,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체육진흥활성화 사업비로 2,000만원, 예치금으로 6억6,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 및 지출액은 14억43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 2,300만원, 예치금 회수로 6억9,304만원, 전입금으로 6억8,830만원 등 총 14억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재해 홍보물 및 안전문화활동 지원으로 1,00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 활동비로 1,000만원, 재해예방시설물 등 정비사업으로 6억8,000만원, 재해예방 및 현장상황실 운영 등으로 1,900만원, 예치금으로 6억8,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행정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셔서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 미리 자료 신청한 위원님들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서 2개 부서씩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분들은 6개 과 전체의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입니다.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와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예산이 국비매칭사업이 상당히 많죠?

네, 많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늘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비매칭사업에 우리가 기초분과 광역분을 동시에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 달라, 이게 우리 쟁점사항 아닙니까?

네.

그래서 기초단체에서 부담할 금액을 우리가 현재 같이 부담하고 있죠?

네.

법령명이 기억이 잘 안 나네, 법에 자치단체부담금 중에서 광역과 기초에서 부담할 비율이 딱 나오죠? 법령에 그게 나오죠?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 중 기초는 몇 %이고 광역은 몇 %냐, 그게 법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광역이면서도 기초 분까지 부담하는데 기초 분까지 부담하게 된 금액이 몇 건에 얼마인가 이것 좀 한번 알고 싶어서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사업이 있을 경우 국비가 50%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지방비도 50%라고 나오죠. 그런데 그 법에 보면 지방비 중에서도 예를 들면 광역에서 25%, 기초에서 25%, 또는 광역에서 30%, 기초에서 20%가 나와요. 그래서 광역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기초까지도 추가 부담하는 금액이 사회복지분야에서 몇 건에 얼마를 부담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가 기초와 광역을 다 부담하니까 법 개정해 주시오.”보다도 얼마를 우리가 추가부담해야 되느냐, 그것을 뭔가 계수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전체적으로 특별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아마 자료가 있을 거예요.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광역, 기초 다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정도 추가비용이 드는지는 한번...

그게 제가 보기에는 건설 분야... 거기는 뭐 거의 보조사업이니까 그렇고, 특히 사회복지분야거든요. 사회복지분야를 보면, 워낙 복잡해서 제가 아직 통계를 못 봤는데 어느 것은 과거에 보면 아주 극심한 경우는 국비 15% 주고 나머지 지방비 부담하라고 하는 그런 사업도 있었어요. 20%는 많고, 30%는 더 많고... 계속 이렇게, 그래서 아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켜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설상가상으로 광역과 기초를 추가부담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게 행복나눔과인가요? 무슨 과죠?

사회복지과하고 행복나눔과, 2개 과가 걸리겠지요.

그러면 과장님들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 사항은 이미 과장님들하고 담당 직원들이 계시니까 아마 메모를 하고 계실 거예요.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따로 일일이 사업을 확인하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기왕에 연기군이었다가 광역이 되면서 추가로 부담하는 지방비 부분, 이 부분의 전체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나와 있을 거고요.

그건 올 연초부터 나온 추정액이 있어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추가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은 한번 일일이 확인을 해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사회복지과하고 행복나눔과 2개 소관에 대해서 한번 좀... 또 파악해 볼 가치는 있어요.

네.

금방 해달라는 건 아니고, 시간을 내서 해주시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파악 가능합니다.

그래요, 제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좀 해서... 국장님, 시간은 충분하니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진영은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자료요구하세요.

저는 총무과 것만 자료요청할게요. 2012년도7월1일날 출범을 했으니까, 관용차량 있죠? 관용차량 보험계약 현황 2013년도 것까지 사본 다 제출해 주세요. 어느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고, 차량별로 다. 얼마씩 가입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험사마다 보험요율이 다 달라서 보험액수가 다 달라요. 어떤 보험사를 계약해서 얼마씩 했는지 확인해 볼 테니까요. 그 자료 사본 일체 다 제출해 주시고요. 연례 반복사업으로 나오는 민간인 시정발전유공자에 대한 포상실적, 어떤 분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시정발전을 해서 상을 받았는지 2012년도에 포상한 현황하고, 아마 2012년도에도 상 많이 줬을 거예요. 2013년도도 대상 다 있으니까 그 자료는 금방 나올 거예요. 어떠한 공적으로 인해서 상을 받았는지 그것 관련해서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부유 위원님 자료요구했고요.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네, 저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전체 과 자료요구를 하라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위원장님. 원래 우리가 오늘 4개 과를 하기로 해가지고... 그런데 일단은 해 주세요. 먼저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임대료를 2013년도 월별로 수입현황 좀 주시고요. 은하수공원 사용료 수입 있죠? 사용료 수입도 월별로 정리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총무과 청사 청소위탁 현황이요, 올해 2013년도 청소위탁 현황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학회 2012년∼’13년 장학금 지급현황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요, 그것 관련되어서 2013년도 진행된 상황하고 2014년도 계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요, 박영송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것도 빠른 시일 내에 다 같이 해서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업무추진비 1억1,200 내역하고요. 국외여비 90 몇 명 집행내역하고요 시청사하고 복합커뮤니티 1-4, 1-2, 1-5 각각의 면적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부유 위원 거수)

(마이크 꺼짐)하나만 더 할게요.

네, 김부유 위원님.

총무과에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이것을 정확하게 총무과에서 해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구매하는 각종 가전제품들 있죠? 예를 들어서 에어컨, 냉장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있죠? 총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실·과별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건가요?

(공무원석에서)총무과에서는 저희가 사용하는 것만...

우리 시청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경로당에다가 에어컨을, 아니면 식기세척기를 사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공무원석에서)보조사업으로...

그러면 총무과에 해당되는 우리 시청, 별관, 사업소 포함해서 물품 구입한 것 있죠? 예를 들어서 에어컨... 관련된 가전제품 구입한 것들 있죠? 이 현황을 구입처가 어디인지, 품목당 단가가 얼마씩인지 해서, 대개 아마 조달가로 구입을 하시죠? 그렇지요?

(공무원석에서)네.

그 품목현황, 2012년도 세종시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계약현황, 어느 업체에서 구매를 했는지, 그것 다 나오죠?

(공무원석에서)나오는 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 의뢰 하는 건 다 알잖아요. 어쨌든 조달청에 의뢰를 했든 어떻게 했든 그 납품한 업체하고 품목별 단가, 예를 들어 에어컨이 용량이 얼마짜린데 얼마, 냉장고가 몇 리터짜리인데 얼마, 공급처 다 나오니까 그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자료요구 좀 할게요. 주민자치회, 자치행정과 사업인데요. 부강면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셨잖아요? 올해 그것 관련된 예산집행 현황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마이크 꺼짐)이게 어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시정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것 같은데, 열린시민과 하는 열린시정 같은 것 있죠?

네.

(마이크 꺼짐)그것 관련되어서 열린시정 자문회정책을 어떻게 했는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님이 시민들과 어떤 간담회라든가 읍·면·동 포함해서 하는 게 아마 열린시정인 것 같은데, 그런 것 맞죠?

네.

그 진행사항을 일체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열린시정을 했는지, 그것하고 예산서 206쪽에 보면 민주평통 관련된 게 나옵니다. 예전에 연기군 때는 민주평통에 대해서 인건비 일부 외에는 아예 예산지원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예산지원이 부쩍 늘어났어요. 거기에 보면 자문회의 통일교육 및 문화사업이라든가 통일안보사업 이런 것들이 도대체 예산 지원만 해주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관련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강사섭외를 한다든가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주고 끝나는 건지, 혹시 평통에서 했던 통일교육 및 문화사업이라든가 통일안보사업 세부사업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쪽에 요청하면. 자치행정과장님, 그것 있지요? 그것 관련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내년도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207쪽에 보면, 이것도 역시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특정사업 유치활동 지원이 나와 있네요. 특정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예전 연기군 때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자치행정과에 편성을 한 것 같고,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작년에는 없었으니까.

지난 연말에는 있었어요, 조례 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전혀 없었는데요?

이건 본예산하고만 비교해서 추경 것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특정사업 유치활동 지원 세부사업계획서 있죠? 왜 이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지. 특정사업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어떤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한 건지,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간단하게 할게요. 나머지는...

그래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은 아마 오늘 중으로 바로 자료가 되는 대로 주셔야만 질의를 안 하세요. 그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오면 또 질의가 있을 확률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되는 대로 바로바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김정봉 위원 거수) 네.

위원장님, 죄송한데 안전총괄과에 인명구조대 활동내역하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야간급식비 집행내역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또 있어요?

아니, 위원장님, 아까 총무과에 제가 물품 관련 해서 했는데 이게 총무과에서 취합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실·과별로 가전제품 구입한 내용의 취합이 혹시 가능할까요? 이게 보니까 조달청에 의뢰물품 현황을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건데, 실·과에서 총무과에 의뢰해서 조달이 되는 것 아닌가요?

(공무원석에서)예산에 공식적으로 편성이 되어서 한 것 중에 소규모는 실·과에서 직접 하고 조달청을 통하는 것은 홈페이지에서...

그러면 그 일체 현황이 다 나오는 거죠?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여튼 자료요구한 사항이 꽤 많아요. 집행부에서도 공무원들이 빨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마이크 꺼짐)정말 죄송한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에 바르게살기운동 민간이전 행사보조금이 금년도 바르게살기운동, 무지개기동봉사, 이·미용봉사, 녹색생활실천대회, 조끼교체 등등의 사업이 있었는데 그 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그만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할게요. 이따가 문화체육관광과, 오늘 할 수 있을지 내일 할지는 모르겠으나 국제청소년한·중문화교류대회 관련해서 2013년도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체육회 운영비가 4억인데 그 집행내역, 그 다음에 2013년도 생활체육회 운영비 집행내역도 주시고, `13년도는 운영비가 1억인데 `14년도는 4억으로 되어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4배로 뛰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관련된 `14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주시고요. 장애인체육회도 올해 2013년도 운영비 집행내역 좀 주시면 좋겠고요. 미호천변 야구장조성사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좀 보고 싶어요. `13년도에 1억5,000이 세워졌고, 올해도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개요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부강에 생활체육공원 있죠, 전체적으로 사업현황하고 연도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이크 꺼짐)있는데 지금 안 계셔서 이따 다시 추가로 할게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여기서 준비를 하도록.

그래요? 사회복지과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예산이 선 게 있어요. 인건비가 섰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청소년분야의 나름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제가 이 예산의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이것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해서 하나는 바르게살기협의회인 것은 알겠는데 하나는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보니까 청소년의 달 해가지고 청소년육성유공자 공로패를 수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아마 관련 과에서 광역, 기초를 떠나서 지난 3년 간 청소년육성유공자 공로패 제작해서 준 내역이 아마 축적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어느 단체에서 주관을 하고, 공로패 받은 분들이 어떤 공로를 해서 받은 건지 현황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안전총괄과는 예산을 처음 다루는 거라 조금 생소한 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서요. 자율방범대 순찰대 운영에서 순찰대가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현황 좀 일단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복나눔과하고 사회복지과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조금 상승된 것 같아요. 각 과별로 처우개선비 2013년도에 집행된 부분하고 2014년도에 조금 상향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전체적으로 각 사업별로, 각 과별로 나눠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전문위원실에서도 그것 하나하나 다 챙기셔서 위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마이크 꺼짐)아니, 자료요구 끝나고 쉬었다가 합시다.

그럴까요?

(마이크 꺼짐)자료요구를 충분히 더 하세요. 자료요구한 것은 위원님들 일곱 분이니까 똑같이 일곱 부씩 해서 다 돌려주세요.

(마이크 꺼짐)같이 공유할 수 있게...

그러면 위원님들이 협의한 사항대로, 자료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검토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묶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제가 먼저 할까요?

그래요,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한 것은 오면 오는 대로 또 말씀을 올리기로 하고요. 우리 총무과 소관인데 19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기록물관리 기반조성인데요.

어떤 거...

예산서 19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기록물관리 기반조성에서 공공운영비의 우편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셨지요?

네.

거기 보면 등기가 1,750원씩 3만 매, 일반이 250원씩 10만 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의 경우를 보면 등기가 1만 매를 했다가 이번에 예산서에는 3만 매로 이렇게 올려서 3배 이렇게 계상이 됐고 일반 같은 경우는 5만 매에서 10만 매로 2배가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이렇게 증가한 이유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반드시 1,750원짜리 등기를 해야 되는 이유,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요금 중에서 등기료가 많이 계상된 사유는 첫째, 조직이 지난해보다 많이 커지고 있고, 또 하나는 문서가 전산화가 됐습니다만 민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좀 더 계상이 됐고, 등기는 세금고지라든지 이런 중요한 문서에 따라서 등기로 꼭 해야 될 업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금년 예산이... 이게 당초랑 비교돼서 총액으로써는 제가 얼마인지 최종안을 한번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 말씀대로 등기를 꼭 보내야 될 사항 같으면 당연히 보내야 되겠지요, 수취인의 확인을 분명히 받아야 될 사항 같으면. 그러나 그냥 편리를 위해서 등기가 남발된다고 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부분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하고, 또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최대한 공공요금을 아껴서 운영한다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97쪽 맨 상단에 보시면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따 많이들 질문을 하실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규로 계상된 연구용역비 중요기록물 DB구축비가 4억이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요, 물론 이게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이 선정된 거지요?

네.

물론 중요기록물을 이중으로 보관한다든지 체계적으로 전자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4억이라고 하는 건데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기록물 중에서 준영구 이상 기록물이 있습니다. 준영구 이상 기록물인데, 전산화되기 전에는 굉장히 많았고 전산화된 뒤에는 전산으로 결재를 받은 것은 전산화할 필요가 없고, 또 종이문서로 대면결재 맡은 것은 DB화가 필요한데 현재 우리 준영구 이상 기록물 중에서 전산화가 안 된 기록물이 한 110만 쪽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전산기록물을 금년 내에 DB구축을 해서 저쪽 신청사에 가기 전에 완벽하게 중요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화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비가 한 4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물론 필요성은 관계법에도 있지만 우리가 저쪽 신청사로 가기 전에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전산으로 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이 지금 110만 건이라고 하셨지요?

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부 했습니다. 한 38만 면 정도 했고요, 내년에 한 10만 쪽, 그 다음 2015년도에도 한 110만 쪽 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기록물을 현재 우리가 판단한 그런 매수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195쪽에 공무원 해외연수가 2억6,0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장기교육생 국외연수가 7,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뭔가요?

현재 우리가 1년짜리 교육을 간 교육생이 한 10명쯤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생들 여비는 10명쯤 되는데 7,000만원으로 굉장히 다른 여비보다 비싼데 교육과정 중에서 한 과정으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도 우리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결정을 해서 그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여비이기 때문에 평균 한 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근거는 있습니까?

네, 교육과정 중에 하나예요. 1년 이상 교육간 사람들의 교육과정. 그래서 그것은 각 기관에서 전 공무원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여비가 없으면 못 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만 못 가면 교육과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많이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복합커뮤니티 1-4, 1-2, 1-5생활권의 전기요금이 무려 3억...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198쪽하고 199쪽이요. 전기요금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단 197쪽부터 한번 여쭈어볼게요. 우리 청사관리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시설물전기요금이 있는데 금년도는 한달에 1,950만원씩 잡혔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2,500만원씩 12개월해서 전기요금이 3억이 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혔나요? 요즘에 국가적으로도 전기를 절약하자고 엄청 부르짖고 있는데 이렇게 전기요금을 팍팍 올려도 되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우리가 좀 싸다는 인식으로 지금 1년에 두 번도 올리고,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많이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공직자가 지금 우리 증원된 공직자만 해도 한 110명이 이번에 조례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하고 공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는 이런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전기요금은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 중에서 하나의 파트라 꼭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서는 계상을 못했어요. 금년도 쓴 내역하고 내년도 예측한 내역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전기요금은 당연히 써야 되는데 지금도 아마 우리 청사를 한 바퀴 돌면 전기를 그대로 켜놓고 다니는 데를 퍽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기요금 얘기는 더 드리고 싶지만 그것은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19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청사청소위탁이 있거든요. 우리 시청사는 8,64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합커뮤니티 쪽의 청사용역은 1억2,600만원입니다. 199쪽의 1-4생활권 커뮤니티도 그렇고 1-2커뮤니티도 공히 청소용역이 1억2,600만원, 1억2, 6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청사도 8,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째 이렇게... 양 커뮤니티가 청소용역이 1억2,600만원, 1억2,600만원하면 거의 2억5,200만원 정도 되겠는데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면적에 따라서 청소용역비가 결정이 되고 있는데 복컴의 면적이 우리 본청사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면적기준이나 이런 것은...

자료는 제가 아까 요청을 했거든요. 자료가 오면 제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인데 참 저도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말까인데요, 204쪽 맨 끝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203쪽 단어부터 한번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3쪽에 직급보조비가 있고요, 204쪽에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직급업무수행경비해서 이렇게 3가지가 있거든요. 각각의 목을 좀 한번 설명... 이 제목이 직급보조비, 업무추진비, 직급업무수행경비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데 쓰는 건가요?

203쪽에 있는 직급보조비하고 204쪽의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이것은 보수의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님하고 두 부시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금년 대비 각각 1,000만원씩... 1억2,000만원에서 1억3,300만원, 1억6,800만원에서 1억8,600만원이니까 각각 한 분당 대략 1,000만원 그리고 900만원씩 이렇게 유독 두 분만 올라간 이유가 뭔가요?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이것은 정확히 답변 드릴만한 것이... 그것은 예산편성기준에 광역시장, 부시장에 대해서 기준이 정해져서 그 기준에 맞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에게)제가 더 할까요, 아니면... 그러면 이따가 자료가 오면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자치행정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6쪽 상단에 유관기관 및 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분과위원회 활성화 사업 2,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됐는데요, 이 사업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잠시만요. 이것은 조금 이따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7쪽 맨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특정사업 유치... 이것은 우리 김부유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청했지요?

(공무원석에서)네.

그러면 이것은 김부유 위원님께서 터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07쪽 중간쯤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3,5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요, 마을공동체는 어떤 사업을 내용으로 갖고 계십니까?

마을공동체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스스로 주민자치를 하는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 500만원을 한 것은 마을공동체가 주민이 제안했을 때 좀 더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고 또한 그 사례를 전파하고, 발표회라든지 이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이고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우리가 몇 개 사업을 내년에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마을공동체한테. 그 사업은 당연히 심사를 받아서 하는데 그것에 따른 지원금액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한솔동하고 조치원읍 자이아파트, 전동 짚풀공예 등의 3개 사업에 대해서 5,000만원을 지원했어요.

국장님,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당초예산하고 대비돼서.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208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208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나요?

안 했을 거예요.

안 하셨어요? 사회단체보조금 풀비인데 8억짜리입니다. 그럼 그 내용도 자료 좀 주십시오. 설명 듣는 시간보다 차라리 자료를 주시면 훨씬 더 빠를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자료제출로요?

네, 그 8억 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명예시민증 수여에서 80만원씩 3명해서 240만원인데 어떤 건데 시민증 수여하는데 80만원씩 들어가나요? 뭐지요, 이게?

잠깐만요.

208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명예시민증을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민증 제작은 많이 안 들어가고요. 시민증 행사하고 또 하나는 메달, 화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계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증 제작하고 시민증 말고 기념 메달, 또 그분들한테 축하 화환으로 꽃다발 정도를 그냥 1인당 계산했습니다.

금년에 받으신 분들이 세 분이었던가요, 두 분이었던가요?

금년에는 셋입니다, 지난해가 다섯이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 맨 상단에 민간경상보조로 교육삼락회, 민권위, 이북5도민회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적십자라든지 행정동우회라든지 자유총연맹은 어디로 목이 다 사라졌나요?

다른 행사요?

그러니까 적십자봉사라든지 행정동우회라든지 자유총연맹은 어디 다른 데로 숨었나요? 목이 다른 데로 바뀌었나요?

이 안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이 별도로 부기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아까 8억 그 안에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바르게에도 경상보조가 금년에는 무지개봉사, 이·미용봉사, 녹색실천, 조끼 교체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럼 모두 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러면 이따 그 자료를 보면 제가 알겠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0쪽에 중앙부처이전입니다. 금액이 예산에 계상된 것이 7,82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단계 이전부처 축하기념품이 3,000만원 있고 밑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환영행사 3,000만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축하기념품과 환영행사를 이렇게 3,000만원,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전부처 축하기념품은 저희가 해당 부처랑 협의를 해서 품목을 결정하는데 예를 들면 서예작품이 필요하다면 이전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서예작품을 제작해서 기념품으로 전달을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민간행사보조금은 이전부처에 대해서 시민이 환영하는 과정에서 축하공연도 필요하고 시루떡도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전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국장님, 제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동네를 오시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저만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한테 이렇게 상전대우를 하게 되면 어떤 메리트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계상을 안 했고요. 현재 서울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언론보도가 있는 점도 있고 또 시민 입장에서는 우리의 숙원사업으로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전을 온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의 뜻을 표한다는 그런 의미지 다른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메리트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주시면 받아서 싫어할 사람들은 당연히 없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211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는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 2개 과입니까?

네, 2개 과요.

방금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과 중복되는 게 좀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197쪽에 전기요금 관계를 질의하려고 하는 건데 이 전기요금이 우리 본청사하고 별관청사까지 포함된 전기요금이지요, 3억이?

네.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98쪽에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1-4생활권에 2억4,000만원이 있고, 그리고 199쪽에 보면 1-2하고 1-5생활권에는 6개월치가 2억4,000만원이에요. 그러면 1년치면 4억8,000만원인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전기요금이... 이 시설의 면적이 시청이나 우리 별관시청보다도 넓다고 해도 하루 종일 켜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사무실처럼. 그래서 이게 너무 과다한 전기요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면적이...

아니, 그거하고 또 청소위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청사 위탁은 8,640만원이고, 저기 1-4생활권에는 1억2,600만원, 또 1-2·1-5생활권에는 1억2,600만원인데 이것은 6개월치뿐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것도 따지면 2억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도저히... 왜 여기는 용역을 주고 지금 현재의 시청사는 위탁을 줬는지 그 내용도 좀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병학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에 대한 전기요금은 현재 저희 청사가 본관이 9,323㎡, 별관이 2,978㎡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인데 금년보다 늘어난 것은 내년도에 인원이 증원이 되고, 전체적으로 각종 그런 사무 인구가 저희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늘려서 잡은 거고요. 지금 복컴이 현재 저희 청사보다 더 큽니다. 지금 복컴이 1-2...

아니, 물론 더 큰 것은 알고 있어요. 우리도 현지에 다 가보고 했는데 크다고 해도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무실 전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거기 전기시설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지금 1-2 복컴 같은 경우는 1만5,830㎡나 됩니다. 그러니까 본청사보다 훨씬 큰 겁니다. 지금 거의 배 가까이 큽니다.

아니, 커도 전기는 사용하는데 따라서 부과되는 것 아니에요, 전기요금이. 하기 때문에 도저히 본청보다 많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지금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복컴은 그렇게 해 온 겁니다.

아니, 용량이 있더라도 쓰는 대로 부과되는 것 아니에요, 전기요금은.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사 청소도 마찬가지고요. 청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소도 이 청소 면적은 전체적으로 그 시설 면적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아니, 용역을 줘도... 예를 들어서 복컴 같은 데는 하루 종일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필요한 데 따라서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용역을 전체 쓰지도 않는 것을 날마다 청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을 주지 말고 본청 청사처럼 청소위탁을 준다든지 저기를 해 줘야지 용역을 주니까 용역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지금 청소도...

아니, 글쎄 위탁금인데 본청 같은 데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복컴은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아니, 거기도 똑같은 위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는 많이 들어요?

그 면적 자체가 크기 때문에.

아니, 면적이 크다 해도 마찬가지지 그것을 계속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컴의 그 체육관을 날마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민간위탁으로 별도의 시설이 나가면 그것은 저희가 청소용역이나 여기서는 면적이 빠집니다.

복컴 3개를 운영하는 청소용역비가 4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시 본청 같은 경우는 8,600만원뿐이 안 되니까 그 차액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최소한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야지 면적을 비교해서 하면 그것은 맞지를 않는 얘기지.

...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208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8억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5억7,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은 겁니까,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내년에 좀... 말씀이 계실 것 같아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다른 항목으로 금년에 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게 6,000만원, 또 광역단체로 승격돼서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의 사무처장 인건비가 5,100만원해서 1억1,100만원은 다른 목에 있던 것을 합산한 거고 추가가 1억1,900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바르게살기가 별도로 보조금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사무처장 인건비를 다른 목에 있던 것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그것 5,000만원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순증이 1억1,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사회단체가 광역화됨으로 인해서 기구나 조직도 커지고 사회단체수도 증가를 하고, 또 하나는 요구한 단체마다 다 줄 수는 없지만 지난해도 한 3억6,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지원요구가 있을 테지만 한 1억2,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의 전체적인 실링은 한 18억 정도 되는데 그 실링대로 다 예산을 계상할 수는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문제는 최소화해서 세웠다, 1억2,000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09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제2회 새마을국제협력사업이라고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년도에도 새마을단체에서 우리가 캄보디아인가 어디를 갔다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연차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새마을운동 측에서 새마을운동을 후진국에 전수하고 또 후진국에 대해서 우리가 봉사, 금년에는 화장실이라든지 우물 등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새마을운동을 글로벌화하기 위해서 국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한다, 안 한다보다는 일정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 장기적으로 이런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뿐이 아니고 많은 광역시에서 이렇게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0쪽에 보면 우리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2단계 이전부처 축하기념품, 또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정부기관이전 환영행사(19개기관)’해서 3,000만원이 됐는데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부처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에서 관심을 갖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아니, 물론 현수막이나 홍보팸플릿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은 좋은데 축하기념품도 해야 되고 환영행사를 꼭 해야 되는 건지...

금년에도 저희가 했거든요, 기념품도 전달을 하고.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어요?

기념품은 금년에는 기획조정실에 3,000만원이 서 있었고 또 환영행사는 저희한테 서서 3,000만원을 민간단체에 줘서 떡이라든지 공연 이런 것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에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계속사업이고요.

아니, 신규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사업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입니다. 194쪽에 이것을 작년에도 잠깐 물어본 것 같은데 내가 회의록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여기 사무실 운영비가 어디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단 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지요?

네, 194쪽 하단에 있는 것이요. 뒤에 보면 또 뭐가 있더라고요.

사무실 운영은 시장실부터 저까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실, 양 부시장실, 안전행정복지국장실.

그것을 사무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사무관리비에서.

그러니까 시장, 부시장실하고 각 실국장실을 얘기하는 그 사무실이 이 사무실이에요? 그런데 197쪽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사무실임차료가 100만원 곱하기 12월인데 이것은 그러면 뭐예요?

사무실임차료 말씀하시지요?

네.

우리 사무실이 조직개편하면서 정보화교육장이 이 옆에 있었지요. 그런데 교육장이 KT로 이전을 했어요, 여기가 협소해서. 안전총괄과하고 치수방재과가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그래서 KT사무실로 이전한 그 정보화교육장 임차료입니다.

잠깐만요, 정리를 하면 194쪽에 있는 사무실은 시장, 부시장, 실국장 사무실이고 197쪽에 사무실은 정보화교육장 임차료라고요?

네, 임차료요.

이것을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런데 이것은 일반수용비의 성격이고...

공무원만 아는, 총무과 직원만 아는...

부기는 저도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해 놔서 저는 도대체 무슨 사무실을 임차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수용비를 어떻게 쓰는지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쓰는 거요?

아니, 그래도 일단은 임차의 목적이 있잖아요. 정보화교육장 사무실 임차료라고 쓰든지, 이렇게 써놓으면 누가 아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몰라서 물어봤어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관사 임차료도 차라리 그냥 임차료라고 쓰시지요.

그래서 이런 부기는 분명히 조금 소상히 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몰라서 물어본 사항이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실국장 사무실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부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95쪽에 아까 설명하셨던 장기교육생 국외연수비요, 지금 1년에 장기교육생을 몇 명 정도 하고 계시지요?

금년에는 10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교육을 하셨던 분들은 국외연수를 다 못 가셨다는 얘기인가요?

다 갔습니다.

어떻게 가셨어요?

예산이 있어서요.

예산을 언제 해 놨어요? 2013년도 본예산에는 없었거든요.

이것 금년 사업비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다시 해 주세요. 아까 그러셔서 이게 올해 분명히 예산이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이 좀 미흡하셨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 한 것 중에 청소 위탁현황 왜 안 주세요? 이거 뭐 어려운 자료도 아닌 것 같은데, 안 주셨어요. ‘별도 보고’라고 써놓으셨는데,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셔가지고 이 청소사업을 대행하게 하는지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그거 뭐 어려운 자료도 아닌데 왜 안 주세요?

우선은 답변을...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재 본청 청소위탁은 제일종합관리로 계약금액이 6,15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금년 말일까지, 청소인원은 3명으로 돼 있고 이것은 공개입찰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이 회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소가 천안시로 돼 있습니다.

참 이게 제가 늘 했던 말인데요, 사실은 청소나 이런 업무 관련돼서는 우리 자활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생계조합같이 원주민들로 이루어진 조합이라든가 해서 우리 지역 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상황들과 그 요건이 돼요.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자활하고 연계를 해서 의회 청사관리를 그쪽에다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공개입찰을 해서 관외에 있는 그 업체에다가 늘 이렇게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일자리사업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시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최대한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개선의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있고 조건이 돼요. 수의계약도 가능해요, 법적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일자리사업 관련돼서 우리 행복나눔과나 이런 데는 거기대로 용을 쓰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총무과나 이런 데서는 안 주고,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옛날부터 누누이 얘기했던 건데 참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가 봐요. 그리고 앞으로 청사 관련돼서 용역 주는 것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앞에서 복합커뮤니티 1-4나 1-5생활권 관련돼서 위탁금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특히 청소에 관련된 거나 방역에 관련된 이런 것은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보시면 지역주민들 중에 어려운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의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얼마든지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생계조합이나 이런 분들이 그 안에 주식회사를 만들어놓고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방역사업이나 이런 것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의 혈세로 우리 주민들의 일자리사업에 쓰는 걸로 그렇게 좀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라든지 규정을 적합하게, 또한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고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아까 우리 김정봉 위원님께서 면적을 말씀하셨어요. 신청사하고 복컴 관련돼서 면적을 말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별도 보고’로 돼 있어서 저희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고 과장님은 아까 답변을 다 하셨거든요.

네, 여기 지금 1-2가 1만5,830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답변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현황이나 면적이나 이런 부분은 자료로 얼마든지, 그렇게 어려운 자료 아니잖아요. 아니, 위원님들한테는 ‘별도 보고’ 하겠다고 주고 과장님은 관련돼서 면적 대비를 보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자료를 별도로 더 받기로 하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 좀 여쭈어볼게요. 민주평통 관련해서 아까 김부유 위원님 자료만 주고 가셨는데 저도 좀 봤는데 민주평통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우리가 지금 광역으로 되다보니까 또 사업적인 부분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민주평통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전체적으로 민주평통이 여기서는 2,0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됐는데 순수한 증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랑 비교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보다는 광역화돼서 좀 사업영역을 넓혔고 분과위원회 같은 걸 좀 활성화할 그런 계획으로 계획도 제출이 돼있고,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인상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통 활동의 내년 계획은 평통 학술포럼도 계획돼 있고 또 연수라든지 통일을 대비해서 시민교실, 포럼 이런 쪽이 주 사업이고 분과위원회 활동은 아까 우리 김정봉 위원님이 질문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걸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학생평화안보라든지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그리기대회도 준비를 했고 또 백일장이나 안보, 평화에 대해서 걷기대회, 또 북한이탈주민을 위로하는 통일음악회, 통일창작경연대회 등 5개 사업으로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한 500만원 정도를 인상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돼서 각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지금 전부 전체예산의 얼마 정도가 딱 비율로 잡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근거나 이런 게 있나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편성지침에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그 이상을 반영하면 안 된다는 규정인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우리시는 1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8억3,500만원이 정확하고요.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고 또 광역으로 됐다고 해서 기존보다 100%, 200%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앞으로 계속일정부분은 지원폭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 1억1,900만원 정도는 금년보다 실질적으로 인상했는데 이 인상분에 대해서는 단체수가 많아지고 또 사업이 많아지고, 그리고 금년도에 한 3억6,000만원 정도의 신청금액을 저희가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8억원이 금년에 계상이 돼도 아마 많은 분들에 대한 수혜가 다는 못 갈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까 몇 가지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아까 바르게살기 사무처 얘기 하셨지요?

네.

말씀하셨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금년도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사회단체보조금 안으로 들어갔어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줬다가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단체에서 바르게살기가 나가는데 여기서도 나가고 다른 과목에서도 나간다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바르게살기도 다른 예산편성을 해서 또 잡아놨잖아요.

별도로 선 것은 전체적인 운영비라든지 기초사업 이외의 추가로 다른 사업을 하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조금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업이라고 해도 이게 또 계속 신규사업의 증가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실은 사업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요, 그렇지요?

네.

거기 5조에 보면 지원범위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조례대로 안 하지요. 여태까지 이 조례대로 잘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정말 조례대로 그렇게 적용을 해 오셨었나.

글쎄, 저는 특별히 조례의 범주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사실은 이 우선순위가 사업비가 우선이기는 한데 나중에 보면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와 또 이게 우리가 만든 조례를 우리 스스로 이렇게 사문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돼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부강면 주민자치회 사업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억을 하셨는데 이것도 1억으로 하라는 지침이나 뭐가 있어서 이렇게 1억을 계상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러 사업들을 정리하다보니까 1억 정도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하신 건가요?

이것은 안행부 공모사업으로 됐어요. 그때 확정된 금액이고...

확정된 금액이라고요?

네.

어쨌든 확정된 금액이라는 것은 그냥 ‘주민자치회 1개당 1억’ 이게 확정됐다는 말씀인가요?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1억이 확정돼요?

아니에요. 공모해서 공모한 사업이 당첨되는 과정에서 이것은 사업비가 1억이다라는 게 정해졌지요. 전 시도가 다 1억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 사업에 관련돼서 뒤에 보면 네트워크 구축, 우리 부강지킴이 운영사업, 행복한부강 운영사업, 새로운부강 운영사업, 주민자치회 기능정립해가지고 이 예산 세부사업들을 다 공모내용에 넣었는데 넣어서 1억이라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그 금액을 국비로 주기로 했는데...

국비는 어디 갔어요?

국비보조금이 어려워서 대신 시비로 하고 그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주기로 했습니다, 결론은.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서 재원대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안행부는 이것을 왜 굳이 만들어서 굳이 하라고 해서 조례까지 겨우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전액 시비로 다 할 거면 굳이 왜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뒤에 읍면동 예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기존에 예산 들여서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재원을 주는데 당초계획하고 틀리게 대체재원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결론은.

대체하기로 했으니까 그것 믿고 그냥 이것 지금 해 달라고 하시는 거지요?

그 대체재원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상호 세부사업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글쎄, 이게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진행될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안전지킴이 사업에 500만원, 우범지역 정기순찰 이것은 이미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익사사고 관련돼서는 우리 해병대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거고, 주민화합 축제·음악회·노래방·김장김치 나눔행사 이것은 정말 지역의 면 행사나 각종 새마을이니 바르게니 이런 분들이 늘 했던 행사고, 아이공동돌봄터 운영행사나 방과후돌봄서비스 이런 것은 여가부에서 아동돌보미행사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한국어 공부방은 다문화가정센터에서 해 왔던 사업이고, 부강면 CI 제작 이거야 신규사업인 것 같고요. 사업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실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지만서도 특별하게 새롭거나 뭔가 한 그런 부분은 없어 보이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모아놓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다른 기관, 다른 단체에서 했던 것을 다만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옥상옥이 돼 버리는 거지요. 기존에 자율적으로 각 자율방범대부터 112순찰대, 바르게, 새마을이 다 이렇게 이렇게 해 왔던 것들을 부강자치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렇게 구조화시키면서 플러스, 알파예산을 더 들여서 그렇게 사업을 구조화시킨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세종특별자치시 장학회에 관련돼서 제가 보니까 출연이 기본재산 출연하고 보통재산 출연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에서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본재산은 우리 장학회가 100억을 목표로 하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고, 또 장학회 보통재산은 그걸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본재산 적립은 계속 되고 있는데 보통재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 금액이 왜 주느냐 하면 이자율이 옛날에는 4%, 5%로 가다가 현재 정기예금 이자율은 최고 높아야 조세 포함해서 2%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보통재산으로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출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통재산 출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어떻게 됐어요?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3년도에는 얼마 했어요?

1억입니다.

2013년도의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2억8,000만원 정도 하셨네요. 2억8,000만원이면 이렇게 보통재산 출연해서 1억 충당하시고 나머지 거기에 관련된 이자 한 1억8,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내년도에 1억8,000만원에다가 기본재산이 1억5,000만원이면 3억 좀 넘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봐도 되나요?

네,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좀 더 증액은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예정지라든지 이런 데 신설학교가 또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학생수가 늘어나서 금년 기준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한 4～5억 정도는 소요가 될 걸로 우리 실무진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기준 같은 것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 정수 대비 몇 %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여러 가지 지급대상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수를 늘리고 기준을 낮추고 높이고 하는 문제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정관이라든지 이런 데 담을 사항이 있으면 담고.

아니,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맞지만서도 어쨌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 이사회가 의결을 하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2011년 출범 이후에, 이것 출범 이전 것은 안 주셨네요. 2012년 출범 이전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지급을 안 하셨나요?

허인무 (공무원석에서)연기군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연기군 때 지급하셨나요?

허인무 (공무원석에서)네.

그것은 지금 여기 대상에 안 나와가지고요.

허인무 (공무원석에서)그때 위원님한테 여쭈어봤는데 출범 이후의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것만...

아니, 저는 전·후 구분해서 달라고 했던 거였는데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2013년도 것밖에는 안 돼서요. 지금 보니까 이게 중학교 35명, 고등학교 325명, 대학교 8명을 성적우수장학생으로 이렇게 주셨고, 가사장학생으로 중학교에 18명, 고등학교 29명, 대학생 50명을 주셨고, 특기적성장학생 1명, 교사학생지도부에서 1명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지금 학교가 많이 늘어나서 물론 지급하는 학생이 늘어나겠다 싶어도 이게 지금 ’11년도 전체통계가 안 나와서 비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왜 학교 학생수에 대비해서 지급의 퍼센티지가 있을 것 같다고 여쭈어본 거였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답변은 좀 이따...

학생 비율은 전체적으로 한 5% 정도 주고요, 대상별로 기준은 제가 정확히는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생 기준은 5%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전체적인 인원수는 한 5% 수준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을 봤는데요, 거기에 관련돼서 6개 단체를 좀 보니까 세종YWCA, 세종종합사회복지관, 연기향교, 세종문화원, 백제문화원,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 이렇게 돼 있네요. 다 알겠는데 백제문화원은 잘 모르겠어요. 백제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찾아가는 세종문화유산체험교실’로 해서 올해 ’13년도에 414만원을 지급하셨는데요, 무슨 사업이며 운영단체의 성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래요?

이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근입니다. 이 ‘찾아가는 세종문화유산체험교실’ 백제문화원 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공모에 의해서 신청한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백제문화원은 문화재청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그런 문화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봉초등학교에서 한 찾아가는 세종시에 대한 어떤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행사 내용과 프로그램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네.

구석기시대에 대해서 어떠냐, 구석기·신석기시대에 이루어진 역사적 정의를 해 주고 거기에 따른 토기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체험을 하고요.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청동기시대라든가 또 마한과 백제의 무덤이야기, 송원리 유적답사 뭐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헷갈리는 것은 사업은 됐고요, 이 문화원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나요? 법인인가요?

백제문화원이 문화재청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과장님 잘 아셔요?

저도 잘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일단은 지방문화원은 아닌 것 같고, ‘문화원’이라는 말은 이렇게 혼용해서 쓸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는 이것 끝나고 이따가 잠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는 걸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저만 하면 돼요?

네. 진영은 위원님은 간단간단하게 좀...

뭐 정답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아니고 같이 걱정 좀 하려고 해요. 이게 뭐 문제는 안 되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195쪽 상단에 보시면 공무원 해외연수라는 게 있지요?

네.

그런데 그 부기를 단 것을 보면 국외업무여비 4,0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공무국외업무 1억4,0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장기교육생 국외연수 7,000만원해서 2억5,0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제가 잘 구분이 안 돼서요. 국제화여비는 뭐고 국외업무여비는 뭐고, 나는 이게 도대체가 구분이 안 가요. 목이 따로 있나요?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 중에서 이것이 큰 틀에서는 뭐 크게 내용은 안 다를 텐데 국외여비는 국제회의나 행사, 조사, 확인 등을 위해서 가는 일반적인 그동안 우리 표현은 공무국외여행으로써 보시면 되겠고, 국제화여비는 그것보다는 좀 폭이 큰 시찰이나 견학, 참관 등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가는 이런 구분인데 조금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실무부서에 와서 좀 선 것 같은데, 간헐적으로 이런 게. 하여튼 이게 공무원들 해외 가는데 이렇게 지출할 것 아닙니까?

네.

이 장기교육생 국외연수 7,000만원은 아마 장기교육 1년짜리 가면 보내는 그거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예산편성할 때... 모르겠습니다. 이게 분류가 이렇게 03, 04로 되기는 됐네요, 그렇지요?

네, 됐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집행하시다 보면 뒤죽박죽될 겁니다. 이 예산 부족하면 이놈 쓰고 이놈 쓰고 그렇게 하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자승자박을 하느냐, 그냥 풀로 공무국외여비 2억5,000만원 세워놓고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보세요, 이쪽 공무국외여비 4,000만원 모자라면 이쪽 국제화여비 2억1,000만원에서 줘야 되고, 이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럴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그래요. 예산을 세울 때는 규정과 법에 의해서 하되 쓰기 좋게 세워야 된다, 집행하기 좋게.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이것도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좀 이해가 안 가서, 민간에게 주는 것을 국내여비로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집행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고...

몇 쪽...

아니, 그것은 내가 이따가... 얘기 안 할게요. 예산 좀 잘 세우시고, 그리고 보니까 이것도 참 욕 얻어먹을 소리입니다마는 경상적경비라든가 어떤 소비성 예산에서 가장 절약을 할 데가 자치행정과가 특히 참 많습니다. 각 사회단체보조금이 뭐, 뭐해서 이게 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여기 저기 다 나타나요. 얘기는 안 할래요. 여기서도 여기 저기 이렇게 많이 해 놨는데 앞으로 이게 뭔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의원들이나 시장님이나 선거직이라 자꾸 퍼주기 위주로 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장님이 예산 세운 것 우리 의회에서 깎을 것 같습니까? 손 못 댑니다, 공통분모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집행부나 의회에서 뭔가는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릴게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도 나눴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212쪽을 한번 봐주시면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을 작년도보다 4억5,000만원을 감액시켰네요. 이게 왜 그런가요?

네, 금년에 교육여건개선사업에서 한 4억쯤 줄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도 많이 늘고 교육여건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문제점도 일정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연기군 때도 제가 중간에 조례 개정안을 또 발의해가지고, 이 문제가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이에요. 당초에는 이게 그냥 당해 연도 일반회계, 그 당시에는 군세였었지요. 군세의 3%로 했습니다, 당초에 제정할 때는. 그런데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5%로 이걸 늘린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연기군 때부터 있던 것을 승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4조에 보면 “교육지원사업비의 규모는 당해 연도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5%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말썽이 많았던 겁니다. “5% 이상을 주자, 이내를 주자”... 물론 교육청에서는 “이상”을 주자고, 그런데 그 당시에 16개 시군 중에서는 “이상”으로 한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너무 포괄성이 짙다” 해서 “이내”로 했어요. 그러면 일환적 해석으로 이 비슷하게는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계산하면 얼마인데 지금 계산한 것은 얼마냐, 이것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 조례대로 5%로 하면 얼마를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실지 예산을 얼마 올렸느냐, 이것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 아직... 뭐 대비한 것 있나요?

대비는 안 했는데...

이거 뭐 금방 나오니까 제가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과정을 알아야 돼요. 교육경비 지원의 이 5% 내에 대응투자사업비를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이것까지 상당히 분쟁이 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넣은 걸로 봐야 되겠네, 그렇지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대로 그냥 가능하면 좀 집행을 하려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이 1억4,000만원의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에 의해서 산출이 된 건지... 아니, 14억인가요?

네, 14억입니다.

이게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찾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계산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14억을 한 것은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정부분 금년에 18억이었고, 또 학교의 환경개선이 지금 많이 돼 있습니다. 환경개선을 하기로 따지면 한도 없이 많지만, 그래서 그 문제는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국장님. 일선 사정을 모르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일선에서 학교에 뭐 좀 환경개선을 하자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2～3년씩 미루는 사항이에요.

일정부분은 교육청에서 주고 우리는 부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교육행정 지원은.

그러니까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물론 교육청 것이지만.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상한선이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좀 한번 해서... 물론 우리 재정도 어렵지만 조례가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좀 참고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여쭈어보려고 해요. 206쪽하고 207쪽인데, 206쪽에도 보면 중간에 ‘특정사업 유치 등 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해서 84만원으로 아주 소액입니다. 또 그 다음은 207쪽 맨 상단에 보면 ‘특정사업 유치활동 지원’해서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목적이 뭔가요?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정사업 관련 조례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셨지요. 특정사업은 우리시의 현안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비...

연기군 때 이걸 했지요, 저희들이 원안사수하고 할 때 많이... 그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 주셨어요. 그때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제정이 됐습니다.

언제 됐어요?

금년 11월20일자로... 지난번 임시회 때 수정해서 조례를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도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그것을 뭐에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도가 뭐예요?

특정사업은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지역에 현안사업이 발생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러니까 아직 특정목적으로 세워놓은 건 아니고 그냥 예비적으로 세워놓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뭐 특별히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금년 추경에 5,0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10원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특정한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데 앞으로는 중앙부처인 미래부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우리 시민이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을 때 일정부분 필요한 경비는 시 차원에서 필요하다 해서 예비적으로 이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적에 어떻게 쓸 계획인지는 아직은 전연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적으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세워놓으신 거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래요,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여쭈어봤고요. 기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소소한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은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염려하고 계시고 저 자신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 좀 더 투명해지고 공정하게 지원을 하고, 분명한 것은 나눠먹기가 아니고 성과관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과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더 배분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를 하고, 또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걸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조례에 의해서 또는 법에 의해서 정산·평가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동안은 정산 위주로 봤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정산서를 해 오면 그냥... 솔직히 요식행위만 해 오면 다 그냥 한 것 아닙니까?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이행이 됐는지, 과연 시정이나 우리 지역에 어떠한 도움을 줬는지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보통 보면 얘기하잖아요, 피드백이라고 하나? 하여튼 사실대로 환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지, 그렇지요?

네.

보면 그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거기 조례에 따라서 뭘 이렇게 해 오면 아, 들어왔어? 하고 점검도 해 보고 현지도 나가 보고 사실이 그렇게 돼서 집행을 했나, 그런 무슨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과감하게 다음부터는 그것을 환류를 해 주지 마세요.

네.

공무원들이 그런 뚜렷한 어떠한 의식을 갖지 않는 한 이것은 통제가 안 됩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보조 사업자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정산서 위주로 간 게 사실입니다.

정산서 점검은 안 하잖아요, 들어오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정산서는 의미가 없고 효과성을 검토해서...

그러면 사업평가를 해 보면 되지요.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할 필요가 있는 것이면 지원폭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절차 아닙니까, 솔직히 보조금을 주면 예를 들어서 버스 더 대다가도 돌아갔다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일정부분은 위로도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효과성은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세종시가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70～80만씩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 아마 저쪽 예정지구 내도 경쟁적으로 각종 사회단체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지금도 제가 많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듣지도 못한 단체 만들고 해서 돈 달라고 하고, 이것을 어떻게 자를 것이냐,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를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명확한 어떠한 내부지침을 만들든지,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것을 조례로 한번 뭔가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집행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뭔가 내부적 지침이라도 만들어가지고 통제의 기준을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우후죽순 격으로 탄생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겠다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지 뭔가 통제의 수단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제오늘 한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집행 사후평가를 좀 철저히 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195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신 해외연수인데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민간인국외여비 1,000만원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들께서 가시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석에)아니에요?

그것 제가 집행계획을 모르니까 총무과장보고 대신 답변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요, 고병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입니다. 여기 일반보상금 목에 민간인국외여비는 시정수행 국외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시정을 수행하면서 국외에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인이 같이 동행해서 가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국외여비 4,000만원하고 같이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국외여비를 1인당 얼마씩 이렇게 대략 잡고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인당 금액을 같이 가는 건가요?

여비 기준은 공무원하고 거의 같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니까 1,000만원은 아직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99쪽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그 면적이 우리 시청사 별관보다 엄청 넓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결과 복합커뮤니티센터 지하층, 기계실, 주차장, 공용 뭐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우리 시청사보다 넓지가 않네요.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1-2는 1만1,099㎡고 1-4는 6,814㎡, 1-5는 1만1,062㎡고 우리 시청사는 1만2,301㎡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부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한 것이 아직도 안 들어오고 또 김부유 위원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207쪽 맨 위에 ‘특정사업 유치활동 지원’은 3,000만원을 새로 하셨는데요, 그것도 우리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내내 같은 맥락인가요?

이것은 민간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우리가 특별하게 전 시민의 의사를 집결할 수 있는 큰 대단위사업 유치 그러니까 미래부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아니,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본위원이...

네, 그런 쪽으로 할 때 필요한 그런 경비여서 예비적으로 서있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사회단체를 더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었지만 딱 잘라서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만큼은 그야말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성과위주로 이렇게 집행을 하시겠다고 강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더 의문 나는 점은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법에 새마을지원육성법도 있고 또 다른 바르게도 똑같은 지원육성법이 있거든요, 아시지요?

네.

지금 우리 바르게의 회원수가 얼마인지 혹시 모르시지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종시지회로 대략 한 450명 정도의 회원을 갖고 있거든요. 바르게에서도 굉장히 다방면·다분야로 참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만일에 이 바르게에서 국제협력이라든지 아니면 연찬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국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계획을 판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든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 성과가 확실히 표시될 수 있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데는 형평성이 있게, 아까 성과대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하는 데는 더 줘야 된다고 저는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컴 문제에서 공공요금이나 청소용역비는 제가 봐도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체육관 같은 데 청소는 수시로 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좀 더 정리를 해서 내일 상임위 끝나기 전까지 전체적인 금액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알고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207쪽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본위원이 마을공동체사업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000만원에다가 마을공동체사업 컨설팅을 한다고 또 500만원해서 3,500만원을 계상해 놨거든요. 이 사업이 기조실 균형발전담당관실에 균형발전 주민제안 시범사업으로 1,000만원, 또 공모를 해가지고 산업건설 쪽으로도 이렇게 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나의 체제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제가 기조실 것은 내용을 못 봤는데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는 제 소관이기 때문에 사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이것은 저희 부서에 예산이 세워져야 더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공동체 만들기가 아닌 혹시 다른 아이디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 같으면 그쪽에 가야 되는데 단순하게 마을공동체의 성격이 있다면 저희 쪽에 계상이 돼야 된다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에서 하는 균형발전 주민제안도 공모는 거기서 해서 계획적으로 하더라도 사업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니까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군데에서 집행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상의를 하고 또 협의를 하셔가지고 양분화된 것을 한 데다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아마 옳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마을공동체사업 컨설팅해가지고 또 500만원이 있어요. 거기는 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건가, 뭘 구상하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 또 거기뿐만 아니라 기조실에 보면 ‘마을만들기 위원회 자문단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또 400만원이 서있고,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산하인데 여기 저기 쪼개놓지 말고 같이 좀 이렇게 협조를 해서 한 군데에다가 모든 예산편성을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계속 해야 되지 않나, 누구나 살고 싶은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마을 전체적으로, 또 주민 전체적으로 환경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들은 공부로 하든지 마을에서 신청을 받든지 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도 계획은 계속 갖고 계시지요?

네, 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3,000만원은 한 500만원 정도씩 한 6개 마을에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만 지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컨설팅이라든지 또 그 사후에 마을공동체의 성공 사례집이라든지 그런 운영비가 5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98쪽을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1-4생활권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편성을 해 놨는데 그 사항을 보면 지역난방열요금이 1,300만원씩 12개월해서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도 난방료는 한 6개월 정도라든가 한 4개월 정도라든가 이렇게 계상을 해 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12개월로 이렇게 나눴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것도 자세히 좀 해 줘서 얼마 곱하기 몇 명 곱하기 몇 회 이렇게 명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해 줬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하나하나 좀 챙기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산출기초 등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걸로 답변을 드리고, 복컴 문제는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내일 중으로 위원님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본적으로 많은 지역에 설치가 되어있고요. 여기에는 새로운 신규지역하고 또 일부 노후표지판이라든지 구조함 같은 것에 대해서 보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이나 미호천 보면 위험한 데가 종종 있어요. 물 굽이로 인해서 깊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또 하천에 보면 물이 치고 나가는 데라든가 아직까지 크게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위험한 요소가 군데 군데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1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입간판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곳곳에 그런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5개소를 잡았는데 그 5개소뿐만 아니라, 아마 이 예산 가지고도 몇 군데는 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님은 한 번 더 세밀하게 지역에 다녀오셔서 곳곳에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설치 좀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으로 안전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조사를 하고 예산의 낭비성 요인이 없도록 해서 위험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적으로 많은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고, 다만 100만원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계상하는 기술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위에 보면 인명구조대 활동운영비가 있거든요. 750만원 계상을 해놨는데 나름대로 인명구조대원들한테 장비가 부족한 게 있어요. 이것도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주시고 해서 필요한 장비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도 추경이라든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세종시가 광역으로 가다보니까 모든 단체들이 인원이 다 늘어났어요. 또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무장도 있고 또 나름대로 예산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 것도 계산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데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소홀히 하면 시에서도 문제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격려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격려금 문제는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꼭 필요한데, 이 격려금은 보상금이 아닌 것을 여기에 반영할 수는 없고 업무추진비에 하는데 선거법의 문제가 있어서 민간인 격려금은 전체적으로 선거법하고 연계를 한번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장비라든지 차량, 보트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기계나 장비의 전체적인 안전문제에 대해서 안전총괄과라는 기구도 다시 만들었고 정부의 기조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안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여기에 빠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경이라든지에 적극 반영해서 안전한 세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대뿐만 아니라 어디 단체가 몇 군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장비가 포괄적으로 갖추어 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나. 무슨 단체에다 지원해 줬는데 그게 우리 것이다 하고서 자기들만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전체적으로 세종시 자산이니까 같이 쓸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좀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상단 부분에 보면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이 있어요. 내년도에 500개를 구입하도록 계획이 되어있는데, 보면 방독면을 해마다 구입은 하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활용이 안 되는데 이것을 왜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조금 이따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가 1억1,400만원이 있고 또 자본보조가 ‘예비군훈련장 정비 및 장비 지원’해서 1억1,000만원 있는데 이게 무슨 예산인지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1억1,588만9,000원에 대해서는 헬기장이 현재 운주산하고 작성산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장 보수에 좀 들어가고, 예비군이 현재 우리가 금년에 한 30% 이상 예비군 자원이 늘어났어요. 금년뿐이 아니고 내년에도 많이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되어서 예비군에 대해서 훈련장비라든지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아래 부분에 예비군 훈련장하고 장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세종부대에서 강의장 보수라든지 사격장, 물탱크, 도로포장 등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저희가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군훈련장이 전동면 송곡리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행복나눔과에 231쪽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사회복지보조에 5,85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해가지고 5,65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좀 간략하게... 아니, 별도로 저기는 받았어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해가지고 받아봤는데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작년도에는 3,400만원이 되었는데 2,450만원이 더 늘었거든요.

이것이 증가된 원인은 인건비가 한명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교육이라든지 사회안전망사업에 필요한 인원 하나가 증가가 되어서 인건비가 늘었고 나머지는 교육훈련이라든지 사회복지협의체운영비, 전체적으로 그런 것인데 근본적으로 많이 인상된 것은 인건비 쪽에서 한 사람이 추가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필요성에 보면 ‘종사자 보수교육, 전담인력 지원 필요, 어려운 이웃들 사업추진’ 해가지고 ‘지역사회 민간자원의 체계적 활용 및 지원’ 해가지고 사업선정시 위기가정 사업비 3,000만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이 뭔지.

그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나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그러니까 중앙협의회입니다. 공동으로 자치단체별 사회복지협의를 통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좋은이웃들 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사회복지협의회는 인건비가 지원되는 종사자가 1명뿐입니다. 사무국장, 그리고 나머지 사무 때문에 있는 인력도 있지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그 인력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얘기하는 좋은이웃들 사업이나 보수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인력은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이번에 1명을 증원하는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자료를 주신 건데, 거기 밑에 보면 사업선정시 위기가정 사업비가 3,000만원 있는데 이게 예산에 포함된 금액이에요?

네.

아니, 위기가정을 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좋은이웃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공적 사회안전망에서는 탈락이 된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민간자원하고 연결해 주고 하는 일들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수행을 해야 보건복지부에서도 좋은이웃들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위기가정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글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위기가정 사업비가 별도로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별도로 이 사업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현재 인건비는 보수교육을 위한 기본인력 플러스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하는 사후관리, 그런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여러 단체들을 연계해가면서 이런 저런 서비스를 하면서 거기에서 발굴된 그런 자원들을 읍·면·동에서도 하고 있지만 시청의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연계해주는 일들도 해야 됩니다. 그런 일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기가정 사업비 3,000만원하고 인건비 1명 증원한 것하고 그게 그러면...

지금 현재 2,000만원은 인건비 부분만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번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 더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요.

인건비하고?

네.

위기가정 사업비는 별도로 되어있는 거고?

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을 보니까 인명구조대 활동... 제가 여기를 처음 하다 보니까 간단한 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인명구조대 활동은 어느 단체로 하시나요? 216쪽입니다, 하단부에.

활동이요? 무슨 단체냐고요?

네.

인명구조대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공무원석에서)인명구조대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인명구조대입니다. 15명이고요, 김충식 대장이고요. 대부분이 해병대라든지 수중 잠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인명구조대? 그러면 여기 뒤에 5,000만원은 그 단체의 보트를 교체해 주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석에서)교체가 아니고요, 나가서 답변을...

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총괄과장 김덕중입니다. 보트가 2007년에 고무보트 형태로 지원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명구조대가 주로 고복저수지라든지 금강, 요즘 호수공원 이쪽에 많은 물놀이 안전사고라든지 특히 금강이나 미호천 쪽에는 강 위에서 사체나 익수자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수색작업 등에 쓰이는데 그 보트가 노후되고 마력수가 약해서 큰 강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치고 올라가는 힘이 약해서 마력수를 높이는, 인근 공주시만 해도 시에서 지원해준 인명구조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트가 7대나 되는데 저희 1대로는 장비가 고장났다든지 큰 강줄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마력수가 약해서 보강해주는 보트 구입입니다. 그리고 지금 2007년에 산 보트는 내구연수도 거의 다 도래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체가 아니라 보강이죠?

네, 1대 더 보강을...

그러면 이 예산으로 하면 몇 인용에 몇 마력의 보트를 구입하실 수 있나요?

115마력입니다.

몇 인용이?

12인승 정도 됩니다.

그러시군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과장님한테 몇 개 더 여쭤볼게요. 뒤에 보면 재난CCTV가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계속 이 시설을 했을 것 같은데요, 몇 개 정도의 CCTV가 있어요?

현재는 15개소의 재해CCTV가 있습니다.

15개소 관련해서 이 재난·재해라고 하면 산사태부터 여러 가지 홍수, 범람...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지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통 재해가 났었다든지, 지금은 주로 하천변에 많이 되어있습니다. 하상주차장이라든지 수위가 갑자기 불어났을 때,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활용되지만 빨리 인명 대피를 한다든지 하상 통제를 하기 위해서 주로 하천 쪽 우려 지역에 그런 CCTV가 많이 설치되어있고요. 특히 갈수록 편입지역 부강이나 장군, 그리고 예정지역에도 통합관제CCTV로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또 재해 측면에서 설치가 필요한 건 저희가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행복청이나 LH에 요청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존 지역에도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위험지역에 사고가 나는 곳은 저희 CCTV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15개소 설치되어 있는 현황은 자료로 주시고요. 2대는 신규 설치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할 예정이신가요?

지난해 비가 왔을 때 부강터널 쪽에 도로변이 침수가 되었는데 차량 통제를 못해서 차량이 침수되고 했던 부강쪽 지역하고 전동면 쪽에 침수되는 도로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그 다음에 ‘재해CCTV 노후카메라 교체’해서 15대를 다 교체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나 카메라 상태가 다 틀릴 것 같은데 15대를 한꺼번에 다 교체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의회의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저희가 400화소 정도 되어서 화소도 떨어지고요. 물론 단계별로 구매를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화소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져서 15대를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화소를 높이는 교체작업을...

전면 다 교체하시는 거예요?

네.

작년에도 어쨌든 설치한 게 있지 않았겠어요? 제가 작년 예산은 못 봐서, 우리 행복위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설치한 게 없고, 올해 침산리 이쪽에 설치한 게 있는데 그런 쪽은 제외를 하고...

그것도 다 교체를 하는 건가요?

이전에, 저희가 화소 떨어진 것 위주로 점검을 해서 노후된 것 위주로 카메라 화소수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여쭤봤느냐 하면 기존에 설치했던 게 15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올해 설치한 것까지 해서 15대일 것 아니에요?

지금 올해 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것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제외하고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게 15개소 있습니다.

제외하고 15개소인데 그 부분들을 전면 다 교체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이요. 이거 관련되어서 전출금이 작년보다 2억7,000 정도 더 올라간 거죠?

네, 전출금은 저희 지방세 보통세액의 3년치 평균 연액으로 하다보니까 저희 시의 예산이 증액되어서 예산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한 부분들이 있나요?

네, 올해 집행했습니다.

올해 재난관리기금 관련되어서 지출한 내역 좀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비군훈련장 정비 및 장비지원’이 있는데요. 이 예비군 관련되어서는 훈련장 정비나 이런 게 다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 관련법에 자치단체에서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법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비 및 장비지원 해가지고 한꺼번에 묶어놓아서 그러는데 정비는 무엇을 정비를 한다는 거고 장비는 무엇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시설 개·보수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장비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네요?

장비가, 쉽게 말해서 예비군 자원들이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총기라든지 탄약, 탄피... 개인보호장구들 있잖습니까, 예비군도 비상시에 군인처럼...

탄약, 총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사서 지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개인 장구류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서 구입을 하나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군에 자본보조라든지 경상보조를 통해 32사단 지금 창설된 세종부대 쪽에서 단가 계산이라든지...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 물품구매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32사단에 필요한 장비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32사단에 준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본보조나 경상보조 형태로 사단에서, 군에서 주로...

그런데 이것을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보조’라고 쓰나요? 그 비용이 합해져서 이렇게 된 건데, 장비 관련되어서 그러면 얼마 정도 추계를 하시는 거예요? 1억1,000 중에서?

지금 경상보조, 자본보조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본이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포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예비군육성 지원 금액이 헬기장 보수비까지 한 2억2,000 정도인데 경상보조와 자본보조가 거의 반반 정도로...

아니요, 제 말은 자본보조에서 아까 예비군훈련장 정비하고 장비지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1억1,000이잖아요?

네.

그 1억1,000 중에서 장비에 관련된 지원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었느냐고요.

장비, 예를 들면 수통, 요대, 야전삽, 우의, 무전기, 조준경이라든지 뭐 그런...

그래서 1억1,000 중에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고요.

이동로 포장에 2,000만원, 훈련장 및 강의장 보수에 1,560만원, 사격장 보강에 250만원, 배관교체 및 물탱크 보수 500, 전투장구류 등 물품구매에 6,200, 장구류 정비 및 유지비용 490 이렇습니다.

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네.

다음부터 부기를 예비군훈련장 정비 따로 하고 예비군훈련 관련되어서 예비군 장비 지원해서 따로 부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꼭 가야 되나요?

지금 여기에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쪼개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자본보조 중에 그 밑에 정비와 장비를 구분해서 부기를 해주시면... 왜냐하면 그 외에 경상보조도 어쨌든 헬기장보수 따로 있고 예비군육성지원 따로 있는데 이렇게 통으로 놓으니까 알 방법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 별도로 자료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김학현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옆에서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사회복지협의회 관련되어서 이게 지금 인력을 1명 더 보충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좋은이웃들 사업 자체는,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해서 이름을 좋은이웃들이라고 명명을 하신 것 같지만 사실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 성격상 보수교육이나 이런 것 빼고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제가 사실 협의체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입니다. 좋은이웃들 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 영역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민간에서 후원금이나 자원들을 연계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런 사업들을 수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3,000만원씩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 것을 재원으로 해서 저희 시청에서 하고 있는 사례관리사업, 위기관리사업 외에 보완하는 역할 정도를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사업을 발굴해서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준다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런 사업들을 공모해서 신청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 민간자원들을 조사를 해서 연계시키는 시스템을 갖추겠다.” 해서 공모를 하면 기본적으로 그 사업을 꾸려가게 하기 위해서 3,000만원씩을 1년에 각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앙협의회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협의회에서 독자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력을 더 보강을 해야 되느냐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좋은이웃들 사업 1명하고 보수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 수행인력 2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보수교육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 시범적으로 해보고 좋은이웃들 사업도 그런 사업구상 내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인력만 확보하고 사업만 구상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구두약속도 있었고 해서...

그런데 보수교육은 여태까지 해 왔잖아요

보수교육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안 했어요?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는데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전담인력이 1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성격이 뭐예요? 사회복지협의회에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십니까?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능력 발전을 위한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보수교육에 관련되어서 일을 하나도 안 했었다고요?

작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지정을 못 받아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인건비는 계속 주었잖아요?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기본 중에 기본이 보수교육인데, 그러면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업무를 지원하고...

그건 인력이 또 따로 있죠. 그건 따로 있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또 여쭤볼게요.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비 이것은 무엇인가요? 231쪽. 나오신 김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올 연초부터 사회복지법인에서 법인이사가 결원이 생기면 3분의1 이상을 외부이사로 추천을 받아서 채우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풀을 관리하면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천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풀을 만들고 또 풀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는 운영비입니다.

교육을 시키신다고요?

네, 워크숍을 통해서 사회복지 외부추천이사가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제도도입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230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 사업설명을 보니까 별도로 설치한 시·도도 있고 복지재단이나 발전연구원이나 충남 같은 경우 여성정책개발원에 설치를 해서 이렇게 두고 있는데, 직접적인 역할이 굉장히 어렵네요. 그러면 우리 세종시는 사회서비스지원단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총 사업비의 3% 정도를 지원단사업 명목으로 확보를 해서 각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각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정해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자체 발굴한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실제로 투자하는 사업들이., 현재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는 생소한 재능교육이라든지, 일반 교육서비스나 그 종류에 맞는 서비스를 시장에서 공급하는 공급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옆에서 서포트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지원단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산하단체 개발연구원이나 아니면 관내 대학에 산학협력 형식으로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처음부터 지원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는 벅찰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일단 보건복지부에 1억 정도의 예산을 요청해서 내락을 받은 상태인데 그것도 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청남도에 지금 사회서비스지원단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한테 배정되는 예산을 얹어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학현 위원님께서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방재청 기준이 1인당 1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한 1만명 쯤 민방위 대원이 있는데 한 30%밖에 방독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방독면을 추가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내구연한이 5년뿐이기 때문에 계속 사도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다.

(마이크 꺼짐)그렇지요, 보관을 해야죠.

사실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활용실적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다만 전시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구입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수 위원 거수) 네, 강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한 4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216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명구조대활동 운영비가 1개 단체에 750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어느 단체고 어떤 방법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며, 혹시 그 활동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은 세종시 인명구조대고요. 주말을 이용해서 호수공원에 대해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명구조대 보트가 5,000만원이 있는데 5,000만원 짜리 보트를 호수공원에 띄울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덕중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인명구조대고요. 주로 해병대에서 특수 잠수자격을 갖춘 이런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분이고요. 기존에는 고복저수지라든지, 특히 여름철에 물놀이나 안전사고로 인해 익수자가 발생했다든지 사체 인양이라든지 이런 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올해 여름에는 호수공원하고 금강보, 마리나시설이 설치되면서... 특히 호수공원에 올해 한 두세 달 간 해양수산부에서 해양레저를 하기 때문에 개장이 되면서 안전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계속 휴일에 그분들이 24시간 보트를 띄워서 안전활동을 펼쳤고요. 이번에 세종축제 때도 많은 분들이, 축제기간 중에 야간에도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불티교 쪽에 익수자 신고가 들어와서 현재 계속해서 주위 물에 들어가서 수색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러면 보트가 가지고 있는 게 4대인가요?

시에서는 인명구조대에서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있고, 해병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4개가 있나요?

지금 인명구조대요원들이 대부분이, 특히 잠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인명구조대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해병대 그런 쪽은 없고 2007년도에 산 인명구조대 그 보트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16쪽에서 217쪽에 걸쳐있는 맨 하단부에 ‘재난예경보시설 구축’ 중에서 CCTV 건입니다. 2,500만원 짜리 2대가 있고, 노후카메라 교체는 370만원 짜리 15대가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재난 대비해서 신설 2대는 아까 전동하고 부강 쪽의 위험지역에 하는 걸로 말씀드렸고요. CCTV가 현재 재난 쪽에 1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화소가 적기 때문에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것으로, 전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일부 노후카메라 중에서 그런 쪽으로 보완하는 게 15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부강 쪽에 놓는다고 하면 2,500만원 짜리를 어디에 놓으실 건가요?

(공무원석에서)부강터널이요. 거기가 작년 여름에 침수가 된 지역이라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강터널 아래쪽에 도로가 침수되는 지역이 있어서 부강면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지금 올해 2개소 정도 부강면 쪽에 CCTV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부강터널이라고 하면 침수된 데는 부강역에서 조치원 쪽으로 오는 터널 침수되었던 데 거기 말씀하는 겁니까?

그 면소재지에서 작년에 위원님하고 현장에 한번 갔었습니다.

부시장님하고 갔던데요?

네, 군부대 들어가는 그쪽이 지대가 낮아서 물이 역류해서 침수된 그쪽...

그런데 거기에 2,500만원 짜리 CCTV를 놓으시려고요?

네.

CCTV를 거기에 놓을 필요성이 그렇게 있나요? 거기는 시야가 다 확보되는 터널이고 그런데, 잘못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 터널은 아시는 것처럼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그런 데가 아니고, 그냥 단구간 한 30미터 정도 되는 터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터널에 물이 고여 있으면 다 보이는 건데요. 혹시 다른 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현장에 직접 나가보지 못해서... 일단 각 면에서 들어온 요구사항을 저희가 2건을 반영을 했는데요.

그러면 혹시 과장님 이것이 정확하게 부강의 어디인지를 이따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그리고 219쪽에 자율방범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야간급식비가 대당 150만원씩 해서 4,3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자율방범대가 29개의 대 중에서 대원수가 많고 적고 하고는 관계 없이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편성기준을 그렇게 했는데요. 사람 수에 비례해서 운영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그래요,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자율방범대에 지대별로 급식비와 같이 차량유지비를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대별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야간급식비 같은 경우에 한 지대에 150만원,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에 연 120만원 해서 급식비 같은 경우 지대별로 월별 따지면 한 12만5,000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인원별로 하지는... 지대가 인원이 많은 지대는 인원별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요청이 있습니다만, 그건 연합회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방범대에서도 회의를 했었는데 인원별로 하게 되면 예산 때문에 대원수를 부풀린다든지, 저희가 주로 9시에서 10시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 와서 야간에 간식 정도의 비용밖에 안 됩니다, 1인당 계산하면 하루에 한 4,000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순찰 오시는 분들이 지대에 제일 많은 곳은 30여명, 적은 곳은 10여명 정도로 2∼3배 차이가 있지만 순찰 도는 것은 대부분이 한 지대 당 근무조를 짜기 때문에 아무리 지대 인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원 비례해서 급식비를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아시겠지만 자율방범대의 대원수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딘지 아시죠?

네, 부강...

남자가 38명, 여성대원이 15명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은데요. 그리고 근무를 어디가 제일 열심히 하는지 혹시 아세요?

...

제가 답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각 대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대원이 할 것 같으면 인원수대로 하는 게 옳지만 3∼4명, 5∼6명 이렇게 해서 대원들이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대별로 이렇게 균등하게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지역의 봉사를 하는 데에는 어떤 다른 메리트가 있게끔, 성과급이 있도록 해주시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자율방범대원 피복(마크 교체)’가 2,000만원 있는데요, 이게 뭔가요?

지금 새로 편입된, 한솔동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계속해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라든지 여성대원들 같은 경우에 그게 조금 안 되어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성대원 184명과 남성 신규대원 98명에 대한 동절기 방범점퍼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좋으신 생각인데요. 사실은 방범대원들은 날마다 근무를 하시거든요, 물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지만. 이분들한테는 사실 재정이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동절기 방한복 같은 것을 한번 고려를 해보실 수는 없나요?

지금 방범대활동이 여름 옷, 사실 피복이라든지 차량보험 등 여러 가지 방범대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고, 겨울 점퍼 요구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상 점진적으로 조금씩 신규대원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대 옷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죠?

옷은 균일하긴 한데 시마다 마크라든지 표현은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227쪽을 봐주십시오. 227쪽 중간에 기부식품활성화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해서 기부식품사업(푸드뱅크, 푸드마켓)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후원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물품 등을 기탁 받아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외계층 분들한테 나누어 줌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6,300만원이라는 이 돈이 왜 섰어요?

거기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배달이라든지 할 수 있는 차량, 그것에 대한 유지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운영비입니다.

아직 이 사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죠?

다른 시·도하고 비교는 못해봤습니다. 나름대로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어느 정도 운영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울 쪽은 이게 엄청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식품회사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그런 쪽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6,300만원이 적정 규모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활동상황 있잖아요. 그 자료 혹시 있어요?

그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자료 주세요. 6,300만원이 적정한지 한번 보고 싶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강용수 위원님께서 특사경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그것 제가 아직 답변을 다 못 드렸습니다. 특사경은 기본적으로 5개 민생분야에 대해서 금년에 한 1,030여건을 점검했습니다. 5개 민생분야하고 무보험방치차량... 전체적으로 여러 개의 분야가 있는데, 그래서 행정처분을 211건을 했고 사건 송치한 게 21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이 환경관련의 행정처분이 110여 건, 무보험차량에 대해서 범칙금이 65건하고 사건 송치가 193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식품이나 공중위생 쪽보다는 환경하고 무보험차량 관계가 가장 단속에 많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단속은 우리가 21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단속은 전체적으로 우리 총괄과에서 총괄하고 녹색환경, 산림축산, 도로교통, 소방안전본부, 보건소 등 해서 특사경 총 공무원이 2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단답형으로 여쭤볼게요. 없으시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231쪽 상단부에,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해서 5,650만원 들어가 있죠?

네.

그 밑에 또 ‘협의체 운영’해서 6,000만원 들어갔죠?

네.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내용을... 답변드릴 만큼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해주세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뭔지, 2개의 사업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234쪽인데 이건 하나의 건의입니다. 같이 토론해 보자고 드리는 말씀인데 상단에 보면 현충시설 조경수 관리가 있습니다. 100만원인데 이게 거기 가지치고 그러는 모양이죠?

네.

이게 우리 의원들도 간헐적으로 현충행사 때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거기가 조경수가 메타세콰이어인가요?

네.

그리고 저쪽... 수종이 현충시설하고는 덜 어울리는 수종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세종시 시목이 뭐예요?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아닙니까. 그것도 리기다가 아닌 조선소나무. 그래서 그것을 좀 어울리게 조선소나무로 조경할 그런 생각은 없나요?

그건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서...

그리고 현충탑 뒤에 보면 배수시설 만들어 놓았죠. 그것도 좀 커버할 수 있는 나무를 심을 수는 없는 건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하지 말고 뭔가 좀 현충시설에 어울리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한번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주셔도 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한 번 더... 금년도 사업은 어려울 테고 현충시설, 충령탑... 뭔가 구상을 해보세요.

(공무원석에서)네, 그 부분에서 보완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고요.

네,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행복나눔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령탑 경계 내에 있는 조경수에 대한 관리비용이고요. 그 주변지역은 거기가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시설관리사업소 공원관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하고 협의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저는 이럴 때에 참 난감해요.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겪는데, 그것 그렇게 하면 참 이게... 제가 또 저쪽 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 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충시설은 전체적으로 지금 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광역시로 되어서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재원이라든지 공무원이 거기까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종합적인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에 맞는 현충시설을 만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가 어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참 난감하죠. 한번 유관부서끼리 협의하셔서 종합적으로 해달라 그런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같은 234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이 있는데 6.25추모제는 1,000만원인데 김종오 장군 탄신제는 600만원이에요. 600만원 가지면 하나요?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 성역화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김종오 장군, 부강... 그겁니다.

아, 미안합니다. 착각했네요, 취소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자료요구만 하나 할게요. 217쪽 보면 상단에 재난재해CCTV 노후카메라 교체가 있어요. 카메라 설치 현황을 지금 설치된 것에 대한 연도별 현황에 소재지까지 해서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감사지적사항이 되었다고 하니까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것도 같이 공문 좀 복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용수 위원 거수) 네, 강용수 위원님.

(마이크 꺼짐)이게 양이 너무 많은데.

(마이크 꺼짐)1개 과만 해요, 그러면. 내일도 꽉 짜여 있는데 계수조정까지 해야 된다며.

(마이크 꺼짐)내일 2개 과 남았잖아요. 하나에 2시간씩...

(마이크 꺼짐)사회복지과 양이 많더라고.

(마이크 꺼짐)어지간하면 내일하시죠?

(마이크 꺼짐)사회복지과랑 어디 남았는데?

문화체육과.

(마이크 꺼짐)그게 다 만만치 않거든요. 내일 오전에 끝내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