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보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형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상보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6.5%가 증가된 1592억 58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49억 4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가 15억 42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546억 68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581억 4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도비보조금 100만 원, 다음은 하수도 사업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총 136억 6000만 원 계상하고 2페이지 국고보조금 210억 200만 원, 도비보조금 12억 4100만 원,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 9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세부 편성내용은 안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 38억 4500만 원, 진례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30억 원, 한림 가동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5억 원, 진영 하수처리장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10억 150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2억 1800만 원이며 화목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시범사업에 119억 2400만 원, 진영 동산마을 서민밀집지역 배수시설 정비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지원 세부사업 편성은 안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 4억 1600만 원,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6억 원, 한림 가동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7500만 원, 진영 동산마을 서민밀집지역 배수시설 정비 1억 50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전입금으로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세외수입 10억 4500만 원, 무연고공 원상복구 도비보조금 600만 원, 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4억 9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재원별 편성내용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390억 8700만 원, 국고보조금 35억 원, 원인자부담금 51억 74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입 24억 2000만 원, 수용가 미수금 25억 4300만 원, 수입이자 등 잡수입 13억 5500만 원, 이월금 5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재원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재원별 편성 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200억 7800만 원, 타 회계 전입금 44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 215억 2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9억 2100만 원, 원인자부담금 20억 원, 수입이자 및 영업미수금 10억 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2800만 원, 이월금 81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전년도 대비 12.1%가 증가된 1565억 3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21억 81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15억 42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546억 68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581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편성 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도과 세출예산은 5억 4200만 원으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92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416억 3900만 원으로 세부 편성 내용은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및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에 148억 4100만 원, 한림 가동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7억 1400만 원, 상동, 안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50억 7600만 원, 장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 2억 원, 진례, 진영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76억 5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 2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2억 63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사업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2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 관리에 2억 7700만 원,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 관측망 설치 7100만 원, 예비비 9억 5200만 원, 인력운영비 31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 1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세출예산 세부 편성 내용은 인력운영비 53억 2100만 원, 기본경비 30억 4200만 원, 취수장, 정수장, 배급수관로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 경상사업비 155억 원, 송수관로, 급수관로, 매설 등 주요 투자사업에 305억 5400만 원, 6페이지 예비비 2억 5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 편성 내용은 인력운영비 19억 1700만 원, 기본경비 5억 9900만 원으로 계상하고 경상사업비 164억 6100만 원, 7페이지 주요 투자사업비 171억 8600만 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215억 1600만 원, 예비비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최갑인입니다. 2014년도 수도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만 원으로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도비보조금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을 같이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845만 9000원이 증가된 5억 4254만 7000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9254만 7000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의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10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11페이지 생산 및 급수계획, 12페이지 요금조정 계획 및 지방채 발행 계획, 15페이지, 16페이지의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9페이지 예산총괄표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자금운영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당초예산 수입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24%가 증가된 546억 683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예산의 재원별 세부 편성 내용은 영업수익 417억 5013만 4000원, 영업외수익 11억 1184만 1000원, 이월금 5억 8958만 1000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25억 4284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86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세부 편성 내용입니다. 지출예산 세부 편성은 영업비용 265억 8783만 2000원, 배급수관로 매설공사 등의 유형자산 취득비 123억 2949만 원, 명동, 삼계정수장 간 네트워크 사업 등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 155억 원, 예비비 2억 51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수도과 소관의 수입ㆍ지출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4%가 증가된 545억 7946만 1000원을 계상하고 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2.9%가 증가된 410억 11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별 세부 편성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업수익의 수입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416억 61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수익의 구성요소는 수돗물 판매수입인 사용료 수익 390억 8734만 6000원, 가정급수 신규 신청 급배수공사 수익 24억 2000만 원, 정수처분 해제 등 기타 영업수익 1억 5385만 3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으로 11억 11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익 구성요소는 이자수익이 2억 8000만 원, 타 회계 전입금 6억 4184만 1000원, 그리고 30페이지 기타 영업외수익 1억 9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 31억 3242만 1000원은 순세계잉여금 5억 8958만 1000원, 전년도 상수도 사용료 미수금 25억 4284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수익적 지출 편성 내용입니다. 영업비용의 정수비는 대동, 상동 정수구입비로 10억 35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급수비로 이는 배급수관로 운영에 따른 추진 경비로써 33억 31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 구성내용은 배급수관로 누수 수리원과 전산화 인부 보수, 일반운영비인 절수운동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 32페이지 민원처리 이동전화기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업무추진여비, 일반재료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 교체비, 33페이지 삼방가압장 등 전기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편성 내용입니다. 일반관리비 편성 예산은 상수도 사업 지원에 따른 경비로써 189억 2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구성내용은 34, 35페이지 인건비, 36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37페이지의 복리후생비, 38페이지 연금부담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예산은 상수도요금 징수와 관련된 경비로써 5억 66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수도요금 장기체납자 잠금장치 구입비, 39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 민간 검침활동 지원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비용 예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예산 총괄은 43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45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86억 7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수입 35억 원, 기타공사 부담금 수입인 원인자부담금 등 51억 7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 총액은 279억 4333만 1000원으로 세부 지출예산 편성 내용은 급수구역 확장사업, 노후관 개량공사, 도수 송수관로 부설공사 등 유형자산 취득비 129억 9226만 원, 47페이지 명동, 삼계정수장 간 네트워크 사업 등의 건설 중인 자산 155억 원, 자본예산 예비비 1억 51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수도과 소관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26페이지 경운사 약수터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경운사 약수터는 경운사에서 지하수 관정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관정개발된 그 지하수를 약수터를 찾는 우리 시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공용으로 보고 저희들이 전기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비슷한 경우 다른 데는 없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어느 사찰없이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약수터뿐만 아니고 화장실, 요즘 등산객들도 많고 해서 유독 여기만 계속해서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16개 약수터 중에 경운사 약수터하고 광장 약수터라고 은하사 밑에 있는 약수터가 있는데 그 두 군데만 지하수 관정개발이 되어 있는데 은하사 밑에 있는 광장 약수터는 공원녹지과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관계 이런 것들은 그런데 경운사 약수터는 그 약수터를 찾는 그 약수물이 경운사 안에 있는 관정개발된 지하수 물이기 때문에 절에서는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약수터들은 자연발생적이거나 자연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도요금이 원가대비 몇 %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수도요금은 현실화율이 97.87%입니다.

거의 원가대비 원가에 가깝게 요금이 책정되어 있네요. 하여튼 연료라든지 수도나 전기들은 우리 시민들이 예민하게 생각해서 조금 요금이 상승되어도 예민하게 움직이니까 그래도 수도료는 원가대비 98%까지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봐지고 지금 현재 누수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거꾸로 말해서 유수율은 79.3%입니다.

이런 부분을 더 줄이면 훨씬 원가가 낮아질 것이고 우리 수도과가 건전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따라서 여유있는 자금을 더 질 좋은 또 저렴한 가격에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하여튼 누수율을 줄이는데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곧 동절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동절기를 대비해 가지고 계량기 동파사고가 많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동파방지용 계량기라든지 동파 팩 설치를 11월 중에 2,000점을 했습니다. 대비를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동파 계량기 2,000점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파방지 계량기는 우리 시민이 구입을 하면 교체해서 달아줍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파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바로 교체를 해 드립니다.

무료로?

예.

현재는 그냥 비축을 해 놓았다가 동파가 일어났다고 연락이 오면 그걸로 교체를 해 주네요?

올 겨울 예년보다 더 춥다고 하니까 대비를 해서 11월 중에 예상되는 작업은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도 예상 못한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비축 자재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에 의하면 가장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언제냐 하면 휴일이라든지 야간에 또 예를 들면 명절 때는 다 가게들도 휴무 중이니까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휴일 때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기는 상당히 애로를 느끼거든요. 그럴 때 연락해 달라는 119처럼 그런 어떤 시스템 또 홍보 이걸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온 김해시내를 다 돌아다녀서 간신히 구해서 한번 교체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휴일에 계속 비상근무도 서고 어떤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 비상근무는 서는데 홍보가 덜 되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시민들이 모를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편성해 놓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시책추진비이고 500만 원은 수도과장 시책추진비입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요?

예.

저희들이 홍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 유인물 인쇄비가 많이 증가되었고 예년보다 홍보를 더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리고 고지서가 작년보다 2,000점 정도 상수도 계량기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한 추가금액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차재관입니다. 정수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예산총괄 사항입니다. 수입은 영업수익으로써 8893만 5000원입니다. 지출은 총 136억 5714만 9000원으로써 영업비용은 136억 1991만 9000원이며 유형자산 취득은 3723만 원입니다. 61페이지 사업예산 사항입니다. 영업비용 136억 1991만 9000원 중 원수 및 취수비는 71억 3178만 3000원이며 정수비는 64억 8813만 6000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수입은 6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지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총 71억 317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697만 4000원이며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는 총 2586만 원이며 관련 세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총 638만 7000원으로 관련 세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총 1656만 원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29억 7302만 원이며 일반재료비가 3550만 원으로 관련 세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원수구입비는 창암취수장 원수구입비로 29억 3752만 원이 되겠으며 복리후생비는 540만 6000원과 교육훈련비는 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총 2억 944만 4000원으로 기타 교체비로 4712만 4000원이며 창암취수장 준설 3000만 원 등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취수 및 가압 펌프 유지관리비를 합하여 1억 6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동력비로는 창암취수장 전기사용료와 생림가압장 전기사용료를 합하여 총 38억 87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비로써 총 정수비는 64억 8813만 6000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4억 9286만 2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억 132만 1000원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억 915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세한 세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2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가 8억 2360만 4000원이며 그중 슬러지 위탁처리비 4억 원과 정수장 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수수료가 2억 5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세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운영비 총 예산은 3382만 2000원으로써 전용회선요금 804만 원 등 기타 세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비로써 총 1억 1502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그중 삼계, 명동정수장 관리 기본업무추진여비 7992만 원, 정수장 관리 업무추진여비 2220만 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830만 원 중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30만 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총 재료비는 10억 1828만 5000원이며 이 중 일반재료비가 3억 4895만 원으로써 삼계정수장 DCS 보드 구입비가 3000만 원이며 전기시설 관리자재 구입비 1000만 원, 방류수 수질 TMS 부품 구입비 1000만 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부품 구입비 1000만 원, 철, 망간, 알루미늄 시약 구입비로 1510만 원, 오존발생기 고전압 휴즈 구입에 1800만 원, 배오존 파괴기용 촉매 구입에 3000만 원, 명동정수장 PET병 자재 구입에 2000만 원, 명동정수장 전기시설 관리 자재 구입비 1000만 원, 다음 70페이지 방류수 수질원격감시체계 부품 및 시약 구입 1000만 원, 실내 조명등 교체 LED 부품 구입 2000만 원, 민원, 관원 수질검사용 소모성 재료 구입 4000만 원, DCS 보조 교체 1500만 원, 오존측정기 부품 구입 1200만 원 등이며 설명 못 드린 세목들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약품비는 총 6억 693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약품 구입비 3억 6792만 원, 액화염소 구입비 1억 1544만 2000원이며 산소구입비 1억 5768만 원, 슬러지 고분자 응집제 구입비 27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6185만 3000원 중 4대 보험 부담금 2476만 6000원이며 기타 복리후생비 3708만 7000원 중 초과근무 급식비 2149만 7000원이며 교육훈련비는 440만 원입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31억 6218만 원 중 기타 교체비는 28억 1760만 원이며 삼계정수장 기계 및 전기, 소방시설, 소규모 수선 5000만 원, 정수장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개보수비 1억 원, 기존 응집침전시설 개량에 6000만 원, 전기실 발전기 교체 4000만 원, 기존 응집침전지 도색공사 3억 140만 원, 명동정수장 입상활성탄 구매 및 교체에 7억 5000만 원, 삼계정수장 입상활성탄 재생 및 교체에 12억 원 등이 되겠으며 기타 설명 못 드린 세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3억 445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삼계정수장 건축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오존처리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오존발생기 분해정밀점검 수선에 2700만 원, 수질분석장비 유지관리비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설명 못 드린 세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력비로써 삼계, 명동정수장 전기사용료가 총 7억 665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자본적 지출 사항입니다. 총 3723만 원 중 기계장치 자산취득비에 미생물 배양기 구입에 320만 원이며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에 3403만 원입니다. 내용으로는 TV 4대 구입비 370만 원, 에어컨 4대 구입비 1550만 원, 약품장 3식 구입비 890만 원입니다. 기타 설명 못 드린 세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정수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빨리 마쳐야 되는데 66페이지 둥근 소나무 조경수 이식을 50주나 한다고 하는데

취수장에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빈 공간에 잔디 심어놓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잔디보다는

소나무재선충에 의해서 죽는데 굳이 소나무 심을 필요가 있습니까?

둥근 소나무는 일반 소나무와 틀려서 키도 작으면서 둥그런 것은 재선충에

그것도 재선충 옵니다. 굳이 이런 나무를 이식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작년에도 잡아놓은 것 같은데

작년에는 태풍이 와서 옆에 가지 지주대를 예산에 잡았습니다.

계속 예산이 정수하는데 쓰이는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자꾸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잔디 심어놓으니까 좋고 더 깔끔하던데 굳이 소나무 심어서 낙엽지고 이런 걸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데 예산 낭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도록 정수에 정말 예산이 쓰여져서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수질 때문에 한번 난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슬러지 처리하는 기간에 공백이 있어서 제때 처리가 안 된 그 문제

계약을 못 해가지고

그 문제 또 재생활성탄이 제대로 된 것인지 교체시기 등등 복합적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차질없게 잘 됩니까?

차질없게 되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계속 불검출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업무적으로 그 공백 바람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차질없도록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강변여과수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수도과

수도과에서 합니까? 그럼 지나갔지만 한번 여쭈어 봅시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니까 지금 강변여과수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당초 계약이 9공에 18만톤, 공당 2만톤씩 해서 18만톤을 대안입찰로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를 하는 중에 2010년도에 처음에는 그 기간이 1년 반씩 이렇게 한 공당 하니까 중복해서 사업을 하면서도 개별 양수를 했을 때는 2만톤에 가깝게 또는 2만톤 이상이 나오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2010년도에 몇 개 동시 양수를 해 보니까 예상 물량이 한 2만톤 정도 모자랄 것 같다 해서 2만톤을 시공사 부담으로 추가로 부담을 해서 뚫기로 하면서 대안 조건변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공당 2만톤은 안 하고 전체 18만톤을 무조건 맞춰라 모자라는 물량은 시공사가 더 뚫든지 하여튼 개발을 해놔라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리만 하면 될 줄로 알고 했는데 작년 연말 정도에 전체 10공 동시 양수시험을 해 보니까 53,000톤이 모자랐습니다. 그 53,000톤에 대해서 추가 개발을 하라고 저희 시에서는 계속 시공사를 독려했는데 시공사에서는 도저히 2공 정도, 3공 이상을 뚫어야 되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사실상 포기한 상태입니다. 포기한 상태에서 소송 그러니까 중재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은 손해배상청구를 해 있고

손해배상청구하고 소송이 능사가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초기부터 계속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 출발부터 문제점을 여기서 이야기 하기는 그렇지만 전자에 계셨던 분들을 모셔 와서 따지고 문제를 지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지나온 문제를 지적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어떤 대형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주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예산을 쓰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안 지켰어요. 그 공을 뭐라 합니까? 집수정이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게 일정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라 그래야만 요구한 그 수량이 그 톤수가 취수가 된다 말입니다. 그게 200m가 300m 정도 최소한 이렇게 떨어져야 그게 제대로 된 역할이 되는데 보니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그것은 애당초부터 문제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버렸는거라 지금 더 뚫어도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예전에 초기에 계획을 잡았을 때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으로 해서 담수율이 높거든 수량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건이 나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생겼다 말입니다. 엄청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고 좋은 원수를 취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출발할 때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거라 물론 담당부서에다가 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담당 부서 수도과나 정수과가 전부 전문가 박사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놓칠 수 있겠지요. 철저하게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착오가 지금처럼 엄청난 손실이 오도록 한 거라 안 그렇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시공사한테 패널티를 주기로 했고 시공사는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 하고 이렇게 소송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중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피해가 우리 시민들한테 전부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수백억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공사에

660억 원

그러니까 당시에 출발할 때부터 우리가 전국의 최고 정수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나쁜 물이 가더라도 최고의 물로 생산해 낸다고 했는데 그런 기술을 가지고 하면 왜 이런 시설을 하느냐 수백억을 들여서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 봐보십시오 일이십억도 아니고 이렇게 시행착오를 일으킨다 말입니다.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그렇는데 저희들이 중재를 충실히

대책없는 중재 해소되지 않는 그런 거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자체도 손실입니다. 예를 들면 인력 낭비이고 소송하면 그냥 합니까? 전임 담당자 분들이라든지 책임자 분들이 했던 것을 지금 와서 묻게 되고 따지게 되는데 결국은 어쩌겠습니까? 지금 상벌 다 잘 한 것도 현직에 계신 분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데 안타까워서 그렇게 한번 여쭈어 봅니다. 이것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종의 특이방식입니다. 대안입찰로

이 업체의 과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철저히 대비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저는 계속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다음에 들어오는 후배 의원님들한테 이 내용을 전달해서라도 철저히 챙기라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잘 대처를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손실이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도 도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7월 12일자 발령을 받아서 2개월 동안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감사원 또 전문가에게 이런 소송이 걸렸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거부터 각 분야의 자문을 받았고요. 감사원에서 특별감사까지 와서 우리시를 의심했었는데 이것은 시민한테 최우선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은 중재판결이 시민한테 제일 이익이 된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들이 해서 시민한테 손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맡은 담당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과거 잘못한 거, 잘 한 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저희들이 책임지고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잘 대처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타까워서 지나갔는데 수도과장님 질문드려서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삼계정수장에 기숙사 있지요. 방이 몇 개입니까?

12개

지금 다 비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세대 들어와 있습니다.

8세대는 빈방이네요?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빈 사택이 많아서 심사를 완화시켰습니다. 수도과하고 상수도 계통에 우리 직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완화를 시켜놓았는데 아직까지 완화시키고 수도과의 직원 한 사람이 입주한 상태입니다.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빈방은 깨끗합니까? 어떻습니까?

깨끗합니다.

만약에 온도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상시에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위기대응 매뉴얼 자체를 만들어서 사무실에서 비상이 되는 것 같으면 관사에 있으면 바로 오면 되지만 그 이외에는 한 시간 내에 응소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수과 직원이나 수도과에 있는 직원 중에 들어올 분은 없습니까? 한 사람밖에 없네요?

예.

그걸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빈방 놔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활용방안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강변여과수가 인입된다고 보고 혹시 인입이 되었을 때 전기요금이 필요할까 싶어서 사전에 저희들이 그것 한 것도 있고 올해 전기요금이 ㎾당 90원에서 내년에 100원으로 10원이 올라갑니다. 그 인상요인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재가 빠르면 3개월이고 늦으면 6개월 정도 저희들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중재가 빨리 끝나면 하루라도 빨리 좋은 물을 시민에게 급수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변동이 있으면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끝나면 물 먹이려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2페이지 관리 본관 냉난방기요?

저희들 구입연도가 오래되고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관리동별로 온도 열조절하기 위해서 일반 거보다는 사실상 사용을 많이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구연한은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이불장은 당직실 자체에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펴서 저희들이 닦아보고 해도 안 되어서 지금 이불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TV도 옛날 구형으로 안이 시커멓고 뒤에 길쭉하게 되어 있는 거 그게 오래 되어서 옛날 구형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정덕진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416억 393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49억 4667만 3000원보다 33억 7305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 시설비 등에 2억 8892만 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관리에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1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운영관리로 삼정배수장 운영비에 8962만 원, 안동배수장 운영비에 9109만 원, 135페이지입니다. 회현배수장 운영비에 7236만 원, 봉황배수장 운영비에 1240만 원, 외동배수장 운영비에 6075만 원입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전하배수장 운영비에 2793만 원, 토정배수장 운영비에 3658만 원, 봉황대배수장 운영비에 1705만 원, 흥동 맨홀배수장 운영비에 5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주촌 천곡배수장 운영비에 580만 원, 주촌 농소배수장 운영비에 5326만 원, 주촌 사덕배수장 운영비에 2744만 원, 불암동 장어마을 오수중계펌프장 운영비에 36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 4160만 원, 침수지구 수해복구에 5억 3000만 원, 화목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시범사업에 126억 800만 원, 진영 동산마을 서민밀집지역 배수시설 정비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한림 가동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7억 1428만 5000원, 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3억 원, 안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47억 7570만 원, 장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에 2억 원,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76억 500만 원, 진영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지출로써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 1972만 원, 진영하수처리장 지방채 상환에 14억 5000만 원,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지방채 상환에 2억 18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2억 6337만 3000원, 하수처리시설 설치 지방채 상환에 1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하수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4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 426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관리에 지하수 검침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에 2억 7735만 9000원, 147페이지입니다.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 관측망 설치에 7100만 원, 예비비에 9억 51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3119만 9000원, 재무활동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 1129만 3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수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부록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총 예산금액은 581억 443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1억 418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영업수익이 200억 7789만 8000원, 영업외수익 50억 782만 2000원, 과년도 이월금이 81억 3563만 8000원, 영업미수금 5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244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사업예산 및 39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우선 사업예산의 영업비용은 393억 4466만 3000원, 예비비는 1억 2786만 원이며 자본예산은 유형자산 취득이 172억 6926만 3000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이 215억 1600만 원, 예비비로 4억 6542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익이 200억 7789만 8000원, 예금이자 수입이 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3101만 3000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 40억 4880만 9000원, 기타 임대수익이 2800만 원, 보전재원 순세계잉여금 81억 3563만 8000원, 영업미수금 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관거비는 총 167억 588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무기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7338만 4000원, 운영비의 사무관리비 7180만 원, 공공운영비 13억 55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관거 감가상각비 128억 6456만 9000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1억 9400만 원, 펌프장비의 공공운영비 48만 원, 동력비 240만 원, 펌프장비 및 처리장비 감가상각비로 73억 1520만 8000원, 처리장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24억 7800만 원, 일반관리비 인건비는 보수 14억 57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 40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848만 8000원, 직무수행경비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 직급보조비 48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경비 3744만 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6485만 7000원, 공공운영비 1250만 원, 국내여비 86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9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10만 원, 복리후생비 사회보험 부담금 1080만 원, 기타 복리후생비 289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선유지 교체비의 시설장비유지비 2038만 원, 기타 감가상각비 3억 9907만 4000원, 연금부담금 2억 2490만 8000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5829만 1000원, 배상금 등에 30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간 부담금 1억 918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 1억 27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의 국고보조금 수입 215억 2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9억 2100만 원, 타 회계 공사부담금 수입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유형자산 취득의 자산취득비 3800만 원, 구축물의 시설비 160억 7303만 8000원, 공사 내역별로 보면 상동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3개의 보조사업에 107억 1000만 원, 활천동 하수도 암거박스 보수공사 외 10개소의 자체사업에 32억 500만 원, 맑은 물 순환센터 대수선 사업 21억 580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감리비 11억 원, 시설부대비 1264만 7000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4557만 8000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3개 사업 임대료에 215억 16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4억 65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전년도 이야기 했던 부분에 예산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김해고등학교 주변하고 봉황동 주위의 침수지역에 하려고 했던 부분 국비 가져온다는 거

김해고 주변은 화목지구 중점관리지역 사업에 126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화목

처리장이 화목지구로 되어 있어서 환경부와 협의할 때 제목을 화목지구로 했습니다.

봉황동도 마찬가지

봉황동에는 침수지역이 반영된 게 없습니다.

목록이 안 나와 있어서 화목으로 해서 다 한꺼번에 넘어간다 그죠?

부원동 일대까지 해서

봉황동은 전에 봉황동배수펌프장 그걸로 끝난 겁니까?

그 완료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용역비가 1억 7500만 원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법 제17조 이용 실태조사는 매년 조사하여 다음 연도 3월까지 환경부 또는 국토부장관에게 조사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하는 내용은 지하수 위치의 경도와 위도, 사용량, 재원, 오염 여부 등을 총괄적으로 조사해서 이상 유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들어갔습니까?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처음 시작합니다. 매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는 특별히 있었습니까?

작년에부터 지하수 특별회계를 시행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행했다.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예.

1억 7500만 원의 근거가 있나요?

우리 지하수 총 8,500공 중에 우리가 사용 가능하고 조사 가능한 대상이 6,500공으로 잡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