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승선호 주민자치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승선호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심의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오늘이 주민자치국장으로서 의원님들께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되어서 짧게 인사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1978년도에 서대문구에서 처음으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근무한 2년간을 제외하고는 서대문구에서만 36년간을 몸담아왔습니다. 총 38년간의 공직생활 매순간 일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도록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의원님들 덕분에 마지막까지 즐겁게 일할 수 있었던 저는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제 인생의 한창 때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일터를 떠나려고 하니까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은 것 같은 그런 생각과 또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인연과 추억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지난 날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저는 이제 공직생활을 마감하겠습니다. 서대문 울타리 안에서 더 계속적으로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와 같이 저희 동료와 후배들이 기쁘게 일 할 수 있도록 계속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자치국 예산규모는 총 915억 3,700만원으로 일반회계 902억 5,900만원, 특별회계 12억 7,8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조직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행사관리 등 시설관리비와 주민자치예산, 전자정보 실현 등에 예산을 주로 편성하였고 또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선호 주민자치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8년도 입사를 하셨네요. 이때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대학 가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절부터 입사를 했는데 38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고 36년 동안 우리 서대문구를 위해서 헌신 노력을 해 주셨고 또 이달 말부터는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을 하시고 수고를 하신 승선호 주민자치국장한테 수고하셨다고 박수라도 한 번 치는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옥진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부터 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긴축예산입니다. 경기둔화로 세수감소 등 재정여건이 금년 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도 예산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정부 복지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지방선거경비, 복지예산 구비 부담금 등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경비가 전년대비 7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재정건전성 유지와 재정수요 충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없기에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운영 방향을 절약과 합리적 배분에 중점을 두고,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조직운영을 위한 경직성 경비는 동결 또는 10% 이상 감액하여 절감하였고, 예산효율화를 위해 불필요한 행사예산을 지양하고자 행사성 경비는 예산과목 재편으로 전년대비 29.3% 줄였으며, 시설비도 30% 이상 감편성하였으며, 장기적으로 구의 재정부담이 되는 확충 및 위탁사업 등 신규사업은 지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 끝에 편성한 우리구 201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263억 2,400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 당초 예산 3,072억 9,200만원의 6.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3년도 2,971억 4,000만원보다 157억 6,000만원이 증가한 3,12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013년도 101억 5,200만원보다 32억 7,200만원이 증가한 134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129억원으로 이 중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은 556억 8,700만원으로 2013년 보다 1억 1,4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이는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침체로 과표 인상요인이 미미하여 재산세가 감소 전망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감소 요인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불투명으로 개발지역 내 토지매입이 지연됨에 따라 재산매각수입이 전년대비 61억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0억 5,900만원으로 서울시 가내시 통보 금액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3년도보다 45억 8,600만원이 증가한 82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시세 자치구 배분액 증가 및 교부율이 20.5%에서 21%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전년대비 45억 9,900만원 증가한 반면,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감소분 보전을 위한 재정보전금은 1,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2013년도 대비 215억 3,200만원이 증가한 1,20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초연금 확대 및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료 증가 내시액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전년대비 21.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보전수입 중 2013년 결산상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은 165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9%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고, 주요원인은 재산매각수입 결손 등 세입감소에 기인합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01억 5,200만원보다 32.2% 증가한 134억 2,400만원으로 자체세입은 53억 3,300만원으로 이자수입 2억 5,000만원, 사용료수입 1억 5,400만원, 주차요금수입 등 사업수입 28억 8,2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18억 9,2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3억 1,9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77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24.2%인 755억 8,80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8억 9,7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집행에 차질이 없는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연구개발비등 물건비는 2013년도대비 14억 3,600만원이 감소된 32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여비의 경우 집행율 90% 적용하여 줄이고, 국외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 이상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상이전비는 1,871억 1,7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273억 4,2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및 가정양육수당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736억 900만원, 영유아 보육료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 민간이전비 774억 7,100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방선거비 부담 등 자치단체등이전비 7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자산취득비등 자본지출은 2013년 대비 105억 2,600만원이 감소한 141억 9,900만원으로 지방하천 및 포장도로, 공공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31억 3,80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상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예산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700만원이 증가한 12억 7,8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00만원 감소한 3억 2,600만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1억 9,100만원이 증가한 117억 9,800만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4억 2,0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11억 5,8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12억 3,7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3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예산은 7개 사업, 62억 500만원으로 직장어린이집 매입 및 리모델링 19억원, 푸드마켓3호점 및 나눔네트워크센터 건립 13억원, 홍제소규모노인복지센터건립 17억 3,600만원 등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페이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예산은 2,694억 3,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억 4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 3,263억 2,400만원의 83.1%입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2.3% 감소한 238억 600만원으로 청렴한 열린 구정, 선진의회, 주민자치 실현 및 구정 홍보 등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전년대비 7.8% 감소한 5억7,400만원으로 공익복무지원 및 민방위 훈련 등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전년대비 4.7% 증가한 67억 1,800만원으로, 관내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급식지원 확대, 도서관 및 독서문화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는 전년대비 11% 감소한 54억 6,800만원으로 독립문, 형무소역사관, 안산, 신촌 등 우리구 주요 장소에 대한 활용가치를 높이도록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비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대비 17.8%가 증가한 1,400억 6,300만원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보호,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 지원 등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전년대비 2.6% 감소한 84억원으로 구민건강증진, 질병예방, 의료소외계층 건강수준 향상, 식품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1억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7% 감소한 규모입니다. 기타분야는 전년대비 1.9% 증가한 812억 7,200만원으로 구정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부서경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700만원이 증가한 12억 7,8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00만원 감소한 3억 2,600만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구 재정수요와 발전계획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망한 것으로,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발전 보완시켜 나가는 5개년 연동화계획입니다.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3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하여 향후 5년간의 세입․세출전망, 분야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2013∼2017년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 8,046억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3,609억원, 연평균 신장률은 2.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총 1조 7,411억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규모는 총 634억원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총 세입규모 1조 8,046억원 중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체재원은 총 4,624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약 25.7%를 차지하며 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소로 인해 감소추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는 의존재원은 1조 1,879억원으로 전체 세입규모의 약 65.8%에 해당되며, 교부율 및 기준보조율 인상, 사회복지분야 보조사업 확대 등에 따라 연평균 5.7% 수준의 증가세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순세계잉여금과 같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세입은 1,541억원이며 약 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과 투자계획입니다. 세출 총재원 1조 8,046억원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와 같은 경상경비는 6,027억원으로 전체 세출규모의 33% 수준이며, 한편 가용재원은 1조 2,019억원 규모이며 세출 총액의 약 67%를 사업비로 확보하여 법정부담금 수반사업, 계속사업 및 마무리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주요 정책사업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총 세출재원 1조 8,046억원에 대한 분야별 투자계획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7,642억원 42.3%, 일반공공행정 1,603억원 8.5%, 환경보호 864억원으로 4.8%, 수송 및 교통 646억원 3.6%, 보건분야 446억원 2.5%, 교육 413억원 2.4% 등 11개 분야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2013∼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범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이 잠시 후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똑같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야되는 관계로 간략히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올해 2014년도 재정이 130억원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증가 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증가가 되었지만 재정보증금이 그만큼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고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데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게 2013년도 예산에는 얼마정도였습니까?

평균적으로 가용재원이 150억 전후가 되었었습니다.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그렇게 됐었다,

네.

150억원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57억이 감소된다고 하는데 57억이 감소되면 100억도 안 된다는 그런

실질적으로는 내년도에는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제외한 일반사업예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신규사업은 아예 받지도 않고 기존 사업도 굉장히 많이 삭감을 했는데 어쨌든 다른 부서에서는 정말 의무경비 같은 성격의 사업도 잘랐더라고요. 예를 들어 청소년 상담복지센타 같은 경우도 매칭이잖아요, 매칭. 매칭은 거의 의무경비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1억 2,000을 편성해야 국·시비를 각각 4,000씩 받을 수 있는데 무려 3,000이 부족한 9,000에 편성했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홍보과의 신문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많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일간지를 증액시키고 지방지를 증액시켰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요?

기본적으로 긴축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해당 부서와 소통을 해서 예산 삭감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과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보면 특정 부서 예산은 전반적으로 다 감액 추세,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도 이렇게 증액되는 부서가 있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특히 중증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올려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런데 홍보과 같은 경우는 지방지 비용이 예산이 증가한 게 아니고 중앙지 구독료가 증가한 내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다른 구에서는 몇천, 5,000씩 삭감을 하고 사실 의회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물론 의회에서 합의가 안 되어서 동결로 갔지만 이것은 저는 충분히 문제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게 그렇게 급하고 필요한 예산이냐는 거죠. 다른 예산에 비했을 때. 중증장애인은 24시간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안 이루어져서 죽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목숨보다 그게 중요해요? 아무리 내년 지방선거가 있다고 하지만 저도 같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그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잘라줘야지요. 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100만원이라도 올리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어쩌면 형평에 맞지 않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도 저는 어떤 성과라든지 타 구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평통 같은 경우도 예산을 25개 구 비교분석 해보니까 우리 구는 3,600으로 거의 탑수준이에요. 강남이나 몇 개 부자 구를 제외하고. 이런 검토를 전혀 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가지만 사실은 저희들도 각 부서의 예산을 요구액 대비해서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지적을 받고 보니 그런 부분은 미진했다고 보고,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보면 매번 느끼는 게 힘 있는 부서는 다 반영해 주고 힘 없는 부서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도 신규라는 이유로 자르고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조금 보완을 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심의를 통해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제대로 예산편성을 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참고로 중증장애인 예산은 사업성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조정을 했는데 복지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과와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타 구의 평균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주민복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서정순 위원이 질의했듯이 이런 부분이 미진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도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진했던 부분은 앞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관계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까지 마친 후에 하기로 하고 먼저 감사담당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구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먼저 짧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안에 184쪽입니다. 내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은 2억 4,100만원 정도고요, 지난해에 대비해서 3,890만원이 줄었습니다. 약 13.9% 정도 축소된 금액으로서 부서평균보다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예산서를 통해서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3,800만원이 줄었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늘어난 게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청백e통합시스템구축 이게 2,304만원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안행부로부터 전국지방자치단체 인구수 및 여러 가지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꼭 반영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86쪽에 보시면 옴브즈만 운영과 관련해서 수당 부분이 다소 늘어났고요, 그리고 중간에 303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포상금이 있고 또 186쪽 아래쪽에 포상금이 150만원, 130만원 각각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민원 및 120시민불편살피미 관련해서 격려를 하기 위해서 새로 신설을, 지난해 예산이 삭감 되었었는데 올해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18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국내여비가 1,934만 4,000원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2,000만원 줄였고 여기에서 자세하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시민사회 협력사업 600만원 정도 축소를 했고 기타 감사 여비는 지난번 지적하신 대로 288만원 전액을 삭감해서 감편성했습니다. 이 정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사업설명서를 기초로 해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47쪽에 보시면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난 해 3,300만원이었고요, 내년에 2,500만원으로 약 700만원 정도 예산을 좀 줄여서 올해 해보니까 제가 직접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강사 수당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줄였습니다. 670만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게 특징이고요, 48쪽은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49쪽에 간부직 청렴도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에서 잠깐 빠졌습니다만 올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늘어난 부분인데요, 49쪽 하단에 보시면 2011년에 의원님들께서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2011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때 5급이상 간부 47명에 대해서 했는데 예산을 1000만원을 잡아놨었습니다. 실제 집행은 600만원 정도 됐습니다만 그리고 2012년도에는 6급 이상 200명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2000만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50쪽에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싸게 이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송파구에서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 200만원정도밖에 안 되어서 이것을 구입을 해서 시설장비유지 하는데 100만원 해서 약 300만원 정도면 이것이 가능하겠다싶어서 내년도 간부직평가 예산을 소액이기 때문에, 200만원은 올해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해부터는 장비유지비 100만원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300만원을 새로 책정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5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행부 사항인데요, 이 시스템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안행부에서 청백e시스템 자가진단제도 그리고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이런 것으로 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청백e시스템이 IT 기반인데요, 이 부분을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근거로 해서 서대문구는 2,304만원을 책정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52쪽에 산출근거가 나와있는데요, 저희가 낸 게 아니라 내려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인구수, 공무원 수, 서버용량 이런 것 해서 이 부분 예산 책정해라 내려와서 책정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와의 협력사업인데요, 내년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라서 1,200만원 가운데 620만원을 감액해서 590만원으로 책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체제 운영입니다. 3,3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 3,050만원은 올해 회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어제 보고가 있었고요, 조만간 의원들께서도 결과를 알려드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년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회계감사 금액이 3,000만원 줄었고 국내여비도 전액 삭감해서 편성을 했고 업무추진비도 약간씩 감액했습니다. 그 정도 내용입니다. 5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보상금제도 어제 김순길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매년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 주셨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은 부조리 신고하면 그에 대해서 보상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매우 상징적인 금액으로서 올해도 역시 300만원 책정을 해놓고 홍보를 해서 이 금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8쪽에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는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고요, 59쪽 60쪽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른 부분들은 크게 없고요, 옴브즈만 위원 수당이 그동안에 4,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이 2년 연속 전액 소진이 되고요, 1원도 남지 않고 그리고 일정 부분은 활동에 제약이 너무 많아서 내년에 96일 기준으로 해서 5명 산출근거는 밑에 나와있습니다. 800만원 증액을 했고요, 나머지 행사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을 편성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44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62쪽 민원대책관리입니다. 포상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대책과 관련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150만원을 소액입니다만 편성을 했고요, 64쪽에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120시민불편살피미가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초기에만 해도 22위권 처리 시간이 평균 28시간 대에서 지금 서울시 3위권까지 처리 시간도 10시간 이내로 줄어드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이 필요해서 13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렴도평가시스템 송파구 자체개발 언제 된거예요?

2012년 작년에 개발해서 괜찮아서 이것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예산을 2,000만원씩 들이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셨지만 그래도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거 한 번 사놓으면 앞으로 100만원만 들이면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서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는 역량이 되나보네요.

그것을 개발할 때는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25개 구가 다 공유하고 있어요?

몇 군데서 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보를 처음 알게 되어서

여기서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하긴 해야되겠다, 정보를 얻고 밴치마킹해서 가져오고자 합니다.

잘 하신 것 같고 예산절감 노력이 돋보이네요. 그리고 국내여비도 결산지적을 잘 반영해주셔서 감사하고, 옴브즈만 수당은 일 기준으로 1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하루

4시간 정도 보통 근무하십니다. 그래서 10만원이라는 금액은 일일 수당이 보통 7만원입니다. 2시간 이내에. 두 시간 넘으면 10만원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인 10만원을 책정을 해서 다섯 분이 연간 96일 나오시는 것으로 해서 올해도 예산이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최소한의 금액 800만원을 드리고 그 대신 행사운영비 부분을 좀 줄여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루 4시간 기준인데 그 이상으로 일 하시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루종일 계시기도 하고 또 주말에도 나오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옴브즈만 수당 관계는 80일에서 96일 16일 정도 더 늘리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한 분당 3일입니다.

회수로 20회 정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96일동안 나오시는 겁니다.

96일 동안 나오는 것을 계산 한 거예요? 출근? 아니면 무슨 회의를 하는 거예요?

출근을 하시는 겁니다. 일주일에 보통 한 두 번 정도 나오시거든요. 한번은

출근수당이에요?

그런 셈이 있습니다.

또 회의도 할 거 아니에요.

회의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회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접수된 민원과 청렴계약 감시평가 활동을 실시하고 하기 위해서 한 분당 평균 이틀 정도 나오시고 많이 나오시는 분은 4일까지도 나오시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 회의라든가 집무하는 거 포함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실질적으로 더 초과되었는데 못드렸나요?

네. 작년에도 못 드렸고요, 예산 범위내에서만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내년에는 나와서 사인하고 실질적으로 근무를,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렵게 근무하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출근 사인하고 조금 하다가 가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안 하고요,

그렇게 안 하지요?

한번 회의 하시면 일주일간 활동내용을 회의록을 통해서 다 정리를 하는데 회의록이 보통 한 20쪽 정도 됩니다. 언제 한번 회의록을 보내드려서 보시면 어느 정도의 민원을 조사하고 결론을 내기 위해서 토론하시는 이런 부분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언제 한번 회의록을 샘플로 뽑아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송파구가 아까 서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델로 해서 자기통제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이 돼가지고 그것을 모델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셨어요, 내부통제가 어떻게,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이것은 간부직 청렴도평가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부직 청렴도 평가는 설문 항목이 있어서 간부직에 대해서 상급자 동급 그 다음 하급자 표본을 추출해서 대상자들 가운데 일정한 수 15명, 20명 해서 설문항목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항목 정도로 되어있는데 평상시에 근무와 관련해서 상하급자들과 동료사이에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그 다음 사생활에 있어서 청렴한지 기타 이런 부분들을 20여개 항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시스템이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조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외부 서울시립대에 있는 반부패시스템연구소라고 해서 거기다가 용역을 주어서 의뢰를 했었습니다. 거기가 직접 하게 되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했었는데 비용이 1,000만원 2,000만원 되다보니까 작년에 문제 지적이 있으셔서 이 시스템에다가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됩니다. 대신 이 시스템에 집어넣고 돌리기 때문에 감사실이 직접 하는데 따른 신뢰도 저하라고할까 이런 부분을 줄이고자 합니다.

글쎄, 이해가 잘 안 가네. 프로그램에 의해서 청렴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는게 어려울텐데

이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쓰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다만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큰 돈이 드는 게 아니고 이번에 한 번 사놓으면 1년에 1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이 예방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청렴도평가를 평가측정 항목으로 넣어서 꼭 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사정 때문에 못했던 것을 이번에 바꿔봤습니다.

많은 금액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 한 번 시범으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입니다.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요, 제가 엊그제 신문기사를 하나 봤더니 구청장께서 한국투명성기구 관련해가지고 고발조치 된 게 있더라고요. 북아현 뉴타운 관련해가지고.

신문제목하고 내용은 전혀 다른 거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이 어떤 건지 몰라서 한국투명성 기구 관련해서 그런 기사가 나와서 같은 서대문구 의원으로서 그런 기사가 어떻게 된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저도 의아했습니다. 기사내용은 북아현뉴타운 관련해서 고발된 적은 있고요, 그것은 이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제목에 투명성기구 감사 이렇게 써놓아서 저도 의아했습니다. 내용중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다만 한국투명성 기구는 혹시 의원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저께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하는 국가부패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안타깝게도 46위로 한 단계 떨어졌는데요, 그것을 발표하는 단체입니다. 국제적인 단체고요, 거기에 한국 챕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민간인으로 계실 때 공인회계사로서 감사직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써놓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기사내용에는 투명성하고 관계된 것이 아니라 그냥 제목에 북아현뉴타운과 관련해서 고발이 되었다, 옆에 투명성기구 감사 이렇게 써있어서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이 협약되어 있어가지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데 그런 기사가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체에서 46위 한 거예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전세계 130여개국 가운데 지난해 45위였었고, 39위부터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걸로 봐서..

그걸 하는 단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청렴우체통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20만원인데 액수가 크지 않지만 지금 1년 넘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보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성과가 나와있지 않아요.

2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월 정액으로 10만원씩 주는 거예요?

네, 정액으로 10만원씩 되어있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 내부에서 공익제보 이 부분들을 아무리 강조해도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일단 한 해 운영을 했습니다. 한해 운영을 했고 내년 한 해 정도 더, 물론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외부의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에다가 거기서 접수를 받도록 해서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미미합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해보고, 한 해 정도 더 해 보고 방향을 잡아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는 우리 구에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유지관리의 내용은 뭐예요?

유지관리는 서버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버비용과 수시로 어쨌든 거기서 들어가 봐야 되고 뭐가 들어오면 처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월 10만원씩.

무조건 고정으로 나간다고요.

네. 서버 임대비용이라고 보시는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이게 올해 처음으로 안행부에서 실시하라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하고 지금까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했던 거 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이번에 사업에서 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거는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하던 부분들인데 청백 e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e호조모니터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IT를 기반한 것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이 안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새로. 그래서 기존에 저희 사업하고 중복되는 건 아니고 공직윤리관리시스템도 별개의 내용이고요. 자기진단제도가 새롭게 들어오는데 이거는 업무의 담당자들이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스스로 체크하게 만드는 시스템인데 이것도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부분,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e호조모니터링 시스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IT 기반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것을 청백 e라는 시스템으로 다 통합해서 설치하는데 그 구축 비용이 2,300만원입니다.

중복되는 건 전혀 없다?

없습니다.

간부직 청렴도 평가 이런 거는 거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에 안 들어가 있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선호 주민자치국장께서는 구 업무관계로 귀청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채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66쪽이고요. 먼저 행정지원과 금년 예산은 768억 9,372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안 763억 9,861만 5,000원보다 4억 9,511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0.6%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66쪽에 있는 신속한 행정지원 좋은 직장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71억 7,877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6억 8,965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신성한 행정지원으로서 부설주차장 운영비가 1,290만 4,000원입니다. 작년보다 4,044만 1,000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내년부터 동신병원 뒤에 있는 무인주차장에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개월분만 편성하였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1억 4,1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84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명이 줄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고요. 기간제 근로자로서 인건비와 각종 부담금이 되겠고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구매입니다. 3,97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97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인데 우선 노후 사무집기 및 기기 구매로서 2,070만원 그 다음에 노후 방송장비 교체. 이동식 엠프가 지금 고장이 나 있고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주로 민방위 교육 등 비상소집이나 이런 데 사용하고 있는데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이렇게 운영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거의 다 감액 편성인데 감액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증액이 돼야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사업하고 증액을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증액을 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해서 증액 됐다, 이런 부분 큼지막한 걸 위주로 해서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정 국내외 홍보지원으로서 7,647만원이 편성되었고요. 차량 유지관리에서 그중에서 신규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9쪽 행사운영비에서 이취임식이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자 이취임식 예산으로 7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2010년도 당시에 1,300만원이 집행됐는데 재정 형편에 의해서 7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차량 유지관리에서 차량 임차료로 7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구청장 차량이 2006년도에 제조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고장이 잦고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리스하게 되면 한 달에 120만원씩 해서 720만원 되겠고 교체 시기는 2014년 7월부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0쪽에 있는 예비군 육성지원 중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이 9,58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작년과 똑같고 다만 15개 예비군 동대에서 컴퓨터를 40대 사용하고 있는데 19대가 2007년 이전 것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나 예산 사정상 여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연구개발비 5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의정비를 인상한다든지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193쪽 제3별관 임차료는 작년과 같이 7,260만원이 돼 있는데 내년에 직장어린이집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29억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든지 서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든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청소용역관리도 2억 3,820만원이 돼 있는데 사회적기업인 함께 일하는 세상에서 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195쪽에 제2부설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구축. 내년부터 무인주차시스템을 구축하는데 6,83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인력뱅크 운영 바로 밑에 있는데 1억 8,062만 1,000원이 돼 있습니다. 원래 30명을 잡았었는데 이것도 재정형편상 20명만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199쪽 소송 유공자 포상금은 승소시 직원들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맨 밑에 199쪽 부서인력운영비 있습니다. 3억 996만 4,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무기계약직 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7명이 있는데 1명 감소했고 또 작년에 퇴직중간정산금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수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1억 9,927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205쪽에 연금부담금 등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국민연금기관부담금이라고 해서 정무직 해서 435만 6,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는 위에 있는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에 있다가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따로 분리하라 해서 따로 분리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걸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노후 방송장비 교체가 있습니다. 구민참여 대청소를 한다든지 민방위 훈령, 경로행사 등 야외에서 이동식 음향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고장이 잦아서 지금 현재 수리비가 80% 가까이 발생해서 새로 구입하는 게 낫겠다 해서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이취임식 행사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 구청장 취임식 예산집행이 1,634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임차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 구입해서 8년이 경과했고 잦은 고장으로 금년도 수리비가 400만원 집행하게 됐습니다. 차라리 임차하는 게, 임차하게 되면 검사료, 보험료, 모든 걸 다 회사에서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정비 주민의견 조사 연구용역비. 의정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에 대해서 1만원씩 5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구청 제2부설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구축이 현재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이 3명 공익이 2명이 교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무인주차시스템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였고요. 설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신규사업 궁금했는데 보조자료 보니까 다 이해가 가네요. 가기는 한데 일단은 구청장 차량이 아까 이천 몇 년도 구입이라고 했죠?

2006년도라고.

그러면 올해 13년이잖아요. 그런데 차량 내구연한이 보통 1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7년인데요.

아, 나는 12년 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지금 현재 운행거리가 15만 5,000km를.

그 정도는 기본이에요. 그 정도 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고장이 잦다 보니까 금년만 해도 400만원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리스를 하게 되면 그런 수리비라든지 거기 회사에서 해 주거든요.

월 120만원에 기름값 이런 건 안 들어간 거죠?

그렇죠. 기름값 별도죠. 리스비가 100만원이고 기름값 이런 거 포함하면 120만원.

연간을 따지니까 연 1,400만원 정도 되잖아요. 10년이면 1억 4,000되는데 이게 과연 효율적인지 아닌지. 계속 사용하면, 계속 돌리니까 그런가. 이걸 분석해볼 필요는 있는 거 같은데. 10년 정도는 쓸 수 있다고 보고.

저희가 유지비용을 2010년부터 금년까지 했더니요. 작년에는 유지비용, 수리비용이 240만원 정도 들었는데 금년 들어서는 412만원으로 급증했어요.

연이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럴 바에는 교체하는 게 낫지 않은가.

차량을 사는 거 하고 리스해서 쓰는 거 하고 분석을 잘 해서.

그거는 구매할 경우에 연간 제네시스를 봐서 1,278만 6,000원이 나왔어요, 1년에.

뭐가요? 유지비가?

구매를 할 경우에 1년 동안 모든 비용이. 보험비, 자동차세, 수리비, 감가상각비 이런 거 했을 때 1,278만, 6,000원 정도 나오는데 리스를 하게 되면 1,200만원이면 됩니다.

그것을 분석한 걸 깔아 주면 좋겠네요.

네, 계수조정 할 때.

그 안에,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2주차장 인력이 5명 근무하다가 이 사람들 직장을 잃게 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용직이지만.

그렇죠. 일용직인데 저희가 1년씩 계약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방침이 있어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효율적이기는 해요. 한 번 구입할 때 6,800만원만 들여서 한 번 딱 하면 꽤 오래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장이 거의 없으니까.

인건비에 비교하면 5,300만원씩이나 나가는데. 괜찮긴 한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내년도에 대학생임대주택이 연합기숙사가 홍제동에 있거든요. 그런데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90쪽 보면 예비군동대 육성 지원금이 동대하고 기동대가 얼마 안 되는데 8만원 차이 나네. 왜 그래요? 기동대는 200만원, 동대는 192만원. 이유가 있나?

기동대하고 하는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연희동에 있잖아, 기동대가.

네.

이취임식비를 상당히 많이 줄였네요. 2010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줄인 게 아니고 예산 형편상 이것만 편성했습니다.

이걸로 써야지. 이 금액에서 잘 쓴다고 생각하고 다른 거 특별한 거 없네요. 그거만, 차량임차료 관계 분석해서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청 부설주차장 관리요원 5만 7,859원, 이 근거가 뭐예요? 기간제 최저임금인가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금액이 딱 규정이 돼 있어요.

다른 거하고 비교 대조해서 이거를 편성한 것입니다.

구내식당하고 부설주차장이 연이어서 나와 있는데 노동 강도라든지 이런 거로 봤을 때 금액이 똑같아요. 그런데 사실 구내식당,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같지만 상당히 중노동이라고 들었거든요. 굉장히 위험요소도 높고. 또 우리는 식수인원이 많고 굉장히 노동 강도가 세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생활임금을 우리도 검토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원, 성북이 이미 되고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되고 있는 거 같은데. 사실 질 좋은 식사를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제공받아서 좋은데 이분들한테도 합당한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매년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급여는 그러면 매년 동결이에요? 오히려 액수가 적은 액수지만 줄었네요. 구내식당.

1명이 감소했습니다. 이게 276일을 산정했었는데 올해는 274일로만 돼 있습니다. 공휴일이 많다 보니까.

급여가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적죠. 노력하는 강도에, 노동력에 비해서는 적은데 전반적으로 공무원 급여수준도 이번에 동결 수준으로 됐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밥값을 좀 올리더라도 정당한 처우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다른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연 실수령액이 얼마예요? 단순 나누기 8명 하니까 월 130만원? 세전이잖아요.

네.

그리고 각종 부담금도 내면 얼마나 받을까, 참 이렇게 보면 너무 형평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은 급여가 5,000 이렇게 되면서도 같은 단순 근로를 하면서 시간외 수당만 평권 월 150만원을 가져가기도 하는데 같은 구청에 근무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처우를 받는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프거든요. 이게 당장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으로 급여를 인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그래도 공무원들은 어쨌든 정액 급식비 13만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비하면 급식비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거죠.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래도 최소한의 대우는 해 주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생활임금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 전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작년 회의록도 봤는데요. 아무래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긴축재정을 자꾸 하다보니까 그런 데 반영을 못한 거 같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현황을 25개 구를 다 비교해 보니까 우리 구가 특별히 밥값이 비싸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원만 올리더라도 이분들한테 좀 처우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식당 이용자들이. 물론 100원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얘기는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 노동 강도는 오가면서도 알수 있고 그냥 보통 가정하고 작은 식당에서 일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노동 강도가 세다라는 거. 이런 게 이미 연구결과를 통해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91페이지 시군구 국제화 지원 기능 부담금에 대해서 예전에도 몇 번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성과는 잘 모르겠어요. 사업설명서를 봐도.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았죠? 그런 것들을 이미 문제 제기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술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의원이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할 때.

내용은 알고 있어요. 여기 사업 내용에 정보수집하고 통역, 번역, 교육. 우리 구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실적을 이 세부사업 설명서에다 기술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거의 효과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분담금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 주는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원 투입 대비 성과가 어땠는지 안 나와 있잖아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93페이지. 이런 것도 2,360만원, 아무리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세부사업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94페이지 주차타워 유지보수 용역,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기계로 작동을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점검한다든지 고장이 날 때 그분들이 와서 수리를 해 준다든가 하는 때 업체를 지정해서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액으로 나가요?

네.

고장이 얼마나 났어요? 최근 3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월 몇 건.

월 몇 건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다 고친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달에 대충 몇 번이나. 비용은 100만원인데.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와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고장은 날 때 하는데 아무래도 예방차원에서.

그런데 예방차원에서 한 번 점검하는데 인건비 100만원을 준다는 거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주차타워가 몇 개 층으로 돼 있어서 그게 기술적인 부담이 많이 가는 것입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같지만 한 번 가서 점검하고 하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전번에 우리 직원도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부상당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하루 인건비가 100만원이면 그런 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과도하지 않냐, 그래서 실제로 고장 났을 때 고치는 이런 거를 대비해서, 이런 거는 지금 일종의 연간 단가계약이잖아요. 이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별도의 전문 인력을 그때 그때 한 차례씩 불러서 계약을 하는 것이 나을지 따져 보자는 거예요.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업체에 용역을 하고 있고 실제 고장률이 최근 3년 동안 어떤지. 그리고 타워 앞에 앉아 계신 분도 주차관리 요원 중의 한 분이가요?

네, 저희 직원이요.

우리 공무원이에요?

네.

그리고 하루에 주차타워 이용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균 몇 대가 이용하는지. 그리고 대체인력뱅크 운영 30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거 20명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요새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병가 이런 게 자꾸 늘어나서 저희가 걱정인데 시간제 계약직도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하면서 추이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많이 편성을 하지 못했는데.

작년에 22명이었잖아요. 모자랐어요?

22명으로 금액은 모자라다 볼 수는 없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채용하는 거니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들어가서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적극 장려하시고 마음 놓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앞장 서 주셨으면 좋겠고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우수인력을 뽑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루 4만 5,000 가지고 우수 인력이 충원되나요?

저희들도 그게 고민인데요. 최장 6개월만 현재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직업의 안정성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젊은 세대들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죠.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대직업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분들은 전산시스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접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게 한정돼 있죠.

그런 방안을 잘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들어간 게 부담이 되지 않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 동료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가장 좋은 것은 공무원을 육아휴직 들어가는 것만큼 충분히 뽑는 거죠. 그래서 계속 돌리면 되는데 왜 그건 안 되고 있죠?

아무래도 예산, 인건비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또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몇 명을 뽑고 할 때 예산 범위에 맞춰서. 총액임금제가 있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뽑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육아휴직 들어가는 만큼 급여는 지금 현재, 육아휴직수당 평권 75만원. 그러니까 급여가 안 나가는 만큼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거만큼은 대체인력 인건비에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쌤쌤이 안 돼요?

대체인력에다는 할 수 없죠. 그거는 예산이 다르니까요.

어쨌든 안 가나는 만큼 여기다가 할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육아휴직 들어가는 분들의 평균 급여가 얼만데요?

300 가까이 되겠죠.

300에서 평균 75만원 제외하면 나머지가 세이브되는 거 아니에요?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만큼을 충분히 투자할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느냐.

가치는 있는데 저희가 그걸 전용해서 쓸 수가.

그러니까 인건비를 덜 편성하면 육아휴직 들어가는 걸 평균이 다 나오니까 추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총액인건비에 영향을 전혀 안 받죠. 그러면 육아휴직 들어가는 데도 똑같이 다 무조건 책정을 하는 거예요? 인건비를, 급여를.

일단은 평균적인 계산 항목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예산편성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출산은 9개월 전부터 임신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하잖아요.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빼서 여기에다, 인력도 충분히 확보하고. 그리고 적정 임금도 줘서 우수인력을 채용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늘어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뽑아서 그렇게 계속 돌려도 되잖아요. 앞으로도 여성공무원은 계속 더 늘어나는 추세니까. 그렇게 잘 검토 좀 해 주세요. 당장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연금지급금 지난 해에도 얘기했었는데 제가 선택적복지포인드, 맞춤형복지비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단체보험 검토해 달라 얘기했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네, 검토했는데요. 상해보험, 실손보험 그게 저희가 단체보험으로 드는 거 하고 개인이 든 거 두 개가 양립할 때 처리할 때는 한 쪽에 하는 게 아니고 두 개를 비율로 나눠서 보험회사에서 그걸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개인이 들고 있는 거만 하게 되면 향후 개인이 부담해야 될 보험료가 자꾸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저희도 생각하고 조사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실손보험을 두 군데 청구하면 비율을 나눠서 거기서 돈을 주는 거고. 그런데 대부분 두 군데 청구 안 하죠. 두 개 가지고 있지 않죠. 왜 그렇게 바보같은 짓을 하겠어요. 중복 지급이 안 되는데 두 개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그냥 가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지급하던 거를 보니까 사망급여였잖아요. 그래서 낸 거에 비해서 우리가 손해보지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연금지급금에도 사망조의금이 1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중복이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의무가입으로 돼 있어서 한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의무가입으로 돼 있으니까 연금 지급금에서 사망조위금으로 1억 받았으면 충분하죠. 그런데 선택적 복지포인트로 단체보험을 1인당 20얼마씩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얼마였었지요? 3억 얼마, 제가 그래서 설문조사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단체보다는 차라리 다른 용도로 주는 게 낫겠다, 그냥 포인트로 개별 포인트로 주는 게 훨씬 선택의 폭이 넓지 않겠어요. 그 돈으로 필요하면 실손 보험을 들든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인사팀장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연금지급금에 편성되어 있는 1억 그 금액은 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들 직계 존비속들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연 보수월액의 65%정도를 지급을 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보험 그 부분은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르게 공무원들 개인이 어떤 사망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그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보험금 말고도 사망에 대해서 다른 건 없어요?

지금 예산서 196페이지 상단에 있는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은 직계존비속이나 사망했을 경우에 아까 인사팀장이 얘기했듯이 그런 형식으로 나가는 거고요, 이 외에 나가는 사망에 관련되어서는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선택적복지 포인트가 생겨가지고 선택적복지포인트에서 단체보험은 반드시 가입하게끔 말 그대로 단체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사망이나 후유장애는 1억 그리고 심근경색 암진단 받으면 1,000만원씩 이것은 다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기가 개인실비보험을 어디다 들어있든간에 다 중복지원이 가능하고요, 다만 중복지원이 안 되는게 의료실비보험만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개인실비 보험 들어가 있는 거 하고 단체보험에 개인 의료보험 들어가 있는 거하고 양쪽에서 보험금을 수령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례보상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만성질환이라든지 큰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개인실비 보험만 들어가 있을 경우 이게 올해부터는 1년마다 갱신입니다. 개인실비보험은. 그럴 경우에 자기 보험료 수가가 1년마다 갱신하는데 올해 4월 1일자 개정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개입한 사람은 3년갱신입니다. 그때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820명 조사를 했는데 개인 실비보험 가입되어 있는 직원이 399명 정도 되고요, 미가입되어 있는 직원이 421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보험하고 개인 실비보험은 양쪽에서 받아야 내 실비보험 갱신할 때 보험료 수가가 조금이라도 덜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많이 아프지 않는 이상은 오르지 않겠지만 그래서 비례보상을 해 줄 때 입원의료비 같은 경우는 단체보험에서 다 나오고요, 나머지는 개인실비보험에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개인실비보험을 저희가 다 들어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아팠을 때 여기 단체보험의 신청건수가 많아요? 중복 되었을 경우에.

네. 올해 46건 정도 개인 실비보험을 받았는데 물론 그 중에 사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진단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11월 현재 46명이 받았는데 개인실비보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입돼있는 직원이 6대4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는 개인실비 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40대이후 직원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개인실비보험 다 갖고 있는 거고요,

46건이면 그렇게 많은 건수라고는 보이지 않는데

올해는 많지 않은데요, 올해는 저희가 보험금 수령액이 11월 현재 56% 정도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건 정도의 3억 6,700에 계약을 했는데 98% 정도 보험금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보험금이 조금씩 조금씩 물론 저희들이 보험금 많이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오르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가 적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구랑 비교해서. 단체보험이.

단체보험료 적은 편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사망보험금이 1억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2억 1,2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하고 후유장애보험금을 1억에서 7천만원으로 내려서 설계를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개인포인트도 기본 1,600포인트 최대 2,000포인트였는데 내년에는 1,550포인트에 1,950포인트로 50포인트 정도 삭감을 해야 운영이 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부사업 계획서에는 80페이지에 왜 200만원으로 산출근거를 잡았어요?

아직은 설계를 말씀드린 거고요, 예산이 이대로 확정이 되게 되면 내년도 신규 직원이 35명 정도 충원이 될 것 같은데 물론 1월 1일자 다 충원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직원들이 충원되면 기본 1,600포인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설계 자체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산출근거가 200만원 곱하기 1,300명으로 되어 있는 거는 오류가 있는 거네요.

저희가 여기에는 예산을 잡아놓았지만 집행할 때는 일인당 조금 줄여서 할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해주셔지요. 이것만 봐서는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보이잖아요, 200만원 곱하기 1,300만원.

세부적으로 복지포인트가 총 29억 1,700만원인데 그 중에 기본포인트 받는 직원, 다 다르잖아요. 1,550포인트에 기본 1,600포인트에 1년 근속이 20포인트씩이거든요. 다 다르고 단체보험도 다 다릅니다.

개별적으로 다 다르다고요?

네.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도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오해하잖아요.

그러면 근속연수별로 다 써야되거든요. 1년 근속한 사람은 1,620포인트, 이런 식으로 써야되는거죠. 평균 내놓으면 평균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대가 200이잖아요. 그러면 평균으로 하면 더 금액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가 잘못됐잖아요, 200만원 곱하기 1,300으로 했으니까. 추진 현황은 보면 1,600포인트부터 차등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지금 거기에 단체보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 7,000정도 되니까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3억 7,000요? 여기는 3억 1,700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3억 1,700.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산출내역을 근속연수별로 다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겠는데 평균은 200만원보다 더 낮아지는 거잖아요. 200이 최고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200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단체보험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로 봤을 때는 단체보험은 별개로 보이잖아요. 산출근거가. 그죠?

그것은 그런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괄호 해가지고 포함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맞지요.

195페이지 예산서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다음부터 표기해 주세요.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행복도시 서대문실천상 새로 생긴 거예요? 포상금.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시상하고 있어요? 이것도 세부적인 근거가 없어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는데요, 그게 연말종합시상하고 5건에 걸쳐서 부서, 과, 동, 팀, 개인,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현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헷갈렸어요. 정년퇴직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198페이지에 부서소통강화 이것을 직무분야전문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금년도에는 일인당 4만원씩 편성을 해서 문화체험활동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결국 부서 소통 강화라는 게 사기진작이라든지 근무 의욕을 높여주고 그런 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저는 계속 반대 했었는데 다른 구도 편성하고 있고 하도 졸 라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한건데 내년처럼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별로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화티켓 나눠줬잖아요, 그죠?

영화만 한 게 아니고 여주 같은 데 도자기체험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부서별로

어쨌든 직원 교육훈련에는 속하지 않는 거죠. 그냥 직원들의 문화활동. 부서 소통.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라고

이걸 어떻게 훈련이라고 봐요.. 이것은 다른 목적으로 용도로 하는 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전문위원님 왜 이것은 검토보고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를. 보셨어요? 아무런 명분이 없어요. 솔직히. 이거는 그냥 전액 삭감을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랑 밀고 당기고 하지 말고. 이런 거는 과감하게 하고, 예산이 풍족하고 그러면 그때 검토하기로 하고요, 199페이지에 무료법률상담수당 이거 한번 씩 올 때마다 9만원씩 지급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변호사 한 분씩 오시거든요. 보통 오면 7명에서 9명 정도 상담을 하고 있고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3시간 동안 하고있는 것이죠.

한 분이 3시간을 머무르면서 상담을 해주시고 9만원을 받는다, 거의 교통비, 식비, 이 정도 그래서 거의 봉사 수준

네.

그리고요, 199페이지 제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문제 제기 했었는데 연차수당이 22회로 책정되어 있어요. 연차를 수당으로 보존하는 것도 국가시책은 연차 쓰라는 거잖아요. 연차를 통해서 문화활동을 해야지요. 경제활성화도 하고. 재충전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22일을 통으로 수당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어요? 기준 같은 거 없어요? 공무원들 기준 있잖아요. 행정직 공무원들 현재 13일인가요?

11일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왜 이렇게 적용이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사협약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협약이 우선하는 거예요 이거 조차도? 연차를 지금 웬만한 기업들도 다 수당으로 지급 안 하잖아요. 다 쓰라고 하고 안 쓰면 끝이잖아요. 악착같이 찾아쓰든지 말든지, 그런 거잖아요. 우리 예산 사정도 있고 국가 시책도 있고. 그러면 전 구가 동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사협의를 통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조정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직 공무원 11일 정도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만 이렇게 다 주고 이것은 진짜 납득이 안가요. 항상 우리가 예산편성이나 일을 할 때 협약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주민의 상식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0.89를 잡았는데 동대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삭감을 했더라고요. 50시간 정도로. 우리 구도 50시간이 안 되잖아요, 평균.

금년 2013년도에 저희가 57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은 50.7시간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25개 구에서 저희가 19번째 수준입니다.

그런데 일찍 예산 심의한 데 보니까 동대문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깎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구도 어쨌든 50시간 전후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어려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유휴를 타이트하게 더 잡아도 되지 않느냐, 그거죠. 50시간에 맞게. 그리고 57시간도 저는 여전히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기준만 그렇게 잡아놓은 거고 금년도에 9월까지 보면 49시간 정도가 지급이 되었거든요.

최근 3년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없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여기다 잡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이런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도 일과 가정 양립이 안 되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한꺼번에 줄이면 저항이나 부담이 크겠죠. 그래서 매년 한시간씩이라도 줄여나가든지 57시간, 56시간, 55시간 이런 식으로. 가능하지 않겠어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연가라든지 시간외라든지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하고

매년 관리감독 철저히 하신다 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연가보상비가 아까 202페이지 8억 9,200인데 11일기준이라는 거지요?

네.

그리고 203페이지 보니까 청원경찰도 시간외 근무를 해요?

네, 3명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3명 있는데요,

그런데 주로 새벽에 해요?

아침에 일찍 나오지요? 그분들은.

업무가 그렇게 할당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미리 와서 청사주위 순찰도 하고 또 차량 있는 마당도 돌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한테 한 번 시간외근무 내역 있잖아요, 그것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충원이 이루어지나요?

이번에 안행부 공문이 왔는데요, 내년에 5명을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4명이 더 증원되었고 내년에 5명 계속 증가되고

사회복지직은 예산 절감 효과도 굉장히 큰 거잖아요, 시비가 50% 지원되니까. 그리고 우리 이 시대가 사회복지직을 요구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직이 너무나 많은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자살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울증이라든지 그렇게 어려움이 많다라는게 지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사회복지직 충원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는 동복지허브화를 하면서 사회복지직의 부담이 조금은 줄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저희들이 한 사업을 밴치마킹해서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아까부터 질의하시려고 대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김순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하나하나씩 다 짚으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어서 궁금한 내용, 그리고 잘못된 내용을 포인트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운영 66페이지에 예산이 많이 절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까지 제가 근무를 해 보니까 근무 중에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안내 방송을 어제 제가 세 번인가 들었어요. 그래서 2중 주차나 3중 주차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청사에서 주차를 하는 경우는 안내 요원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잠깐 갖다오지 않는 경우는 주차를 못시키게 한다든지 해서 그러한 것들은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반영을 잘 하셔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청에도 무인주차시스템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통제가 되지요. 미리.

주차 라인에 대는 거 말이에요.

이제는 적정하게 들어가는 대수만 해서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구정홍보 지원 이게 지금 행정지원과는 예산을 짤 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짜셔야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못한 것 중의 하나가 보조자료 주신 거 보면 구청장 선거 이취임식 행사비용이 2010년도에 1,600만원 들었어요. 그죠?

네.

이것도 사실은 간소하게 치러진 거라고 홍보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14년도에 구청장 새로 취임하시는 분은 예산을 700만원 가지고 치르셔야 하네요. 그러면 지금 어찌됐건 전번 예산의 50%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치르라는 것은 어차피 새로 취임하는 거보다는 다시 또 재임을 하시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7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구청장 취임하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올릴 때는 2010년도와 같이 내부적으로 올렸는데 일단은 이거만 편성하고 나중에 부족할 경우에는 포괄비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자 해서 그렇게 넘어간 것입니다. 어떤 편차를 둔다든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고 신년하례비용 600만원 쓰는 거 보다는 그렇게 쓰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400만원 되어있잖아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다릅니까?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함께 모이는 기구가 있고요, 또 이제 서울 자체 구청장 협의회가 있고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시도지사의 협의회 국외자매결연이라든지 우호도시와 협력을 위해서 1,000만원을 예산 잡아놓은 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외국도시랑 협약할만한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일본하고 중국 두 군데 자매결연이 되어있는데 좀더 확대를,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는 나라가 있어요?

아직 정확하게 어느 나라를 하겠다 하는 건 없고, 아무래도 영어권 같은데

아예 이런 게 협약이 없다면 지원기능 분담금 사실은 쓸데 없는 예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없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없으면. 그 해에 없다면.

협의체니까 협의에서 빠지기 전에는

이게 어찌 보면 전국시도협의회 1,000만원 납부하라는 것은 어찌됐건 400만원도 내고 200만원도 내는데

인구 기준 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구 기준 해서 내는 것도 내는 거지만 우리가 실질적인 도움도 받지 않으면서 1,000만원 납부하는 것은 사실 쓸데 없는 예산인거죠.

금년도에 도움은 받았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여쭤봤어요.

해외연수 비용으로 저희가 잡아놓고 내년에 기획연수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할 때 거기를 이용하고 하는 거지요. 거기서도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데 내용이 보면 거기에 따른 내용이 정보제공 이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차량 임차하는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오피러스하고 제네시스하고 동급입니까?

동급은 아니고요, 제네시스가 더 조금

매입을 하면 오피러스 급으로 매입해야 되는 거고 리스하면 제네시스 살 수 있는 거고 그런 건가요?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가격 때문에 리스를 해야지 제네시스를 탈 수 있는 거고, 매입을 하면 오피러스 급을 살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꼭 아니고

예를 들어 매입을 해도 제네시스를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는 있는데 5,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매입 하려면. 그런데

그러니까 제네시스 급을 살 수 있냐고요. 현재 구청장이 살 수 있는 차가.

그렇죠. 그것은 어떤 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게 차종으로 규정이 되어있었는데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가 되어서 상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리스 방식도 좋지만 우리 차를 사면 자산으로 들어오잖아요. 매입을 하면. 그래서 보통 5년 감가 하고 제로로 떱니까? 감가상각 7년 합니까?

7년

그럼 자산으로 잡혀있는 거하고 리스로 돈이 나가는 거 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자산이지만 이것은 거의 계속 감가상각

소모성 자산이니까? 연별로는 잡을 수 있잖아요, 고정자산으로. 1년차, 2년차, 3년차에 잡히는 것도 계산을 하셔야 된다 계산할 때. 이게 경비만 따지지 말고 자산으로 잡혔다가 빠져나가니까. 우리 서대문구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사면요. 그런 부분도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77페이지요 청사청소용역, 업무보고라든지 예산 할 때마다 얘기했던 부분인데 계약방법을 꼭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셔야 해요? 공개적으로 공개입찰 해서

일반공개경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써놓으셨어요?

일반공개경쟁도 가능하고 협상에 의한 것도 가능한데

그러면 공개경쟁에 의한 계약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수의계약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협상해서 금액이 좀 줄어들면 기존에 하고 있던 데 주고 아니면 또 금액을 내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 2개의 업체를 선정하거든요. 들어오면. 거기에서 가격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높게 쓰고 낮게 쓴 업체가 두 군데 들어왔으면 낮게 쓴 업체가 보통 입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협상해가지고 금액을 올리고 내리고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올리지는 못하죠. 내릴 수는 있지요.

이것도 어찌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그러면 내용이 계속해서 이 업체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경쟁에 의한 계약 이렇게 좀 바꾸시든가 하셔야지,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개경쟁을 하는데 거기에서 2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가격에 의해서 하고 가격협상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건 여쭤볼게 많은데 송무수행에 관련해가지고 소요예산 산출한 근거가 행정소송비용 민사소송 비용에 착수금은 별 문제가 없는데 사례금이 일정금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93페이지에. 행정소송은 사례금이 180만원이고 민사소송비용은 사례금이 300만원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 고문변호사가 한달에 매달 165만원씩 받아가고 있는데도 어떤 것은 금액이 작은 행정소송이거나 민사소송일 수도 있고 그러면 보통 사례금이 금액별로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작은 것도 180만원,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 나간 내역서 있으시죠.

네.

그거 자료 주시면 그거 보고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는 고문 변호사로 돼 있는 강금실 변호사 계시잖아요. 그때는 강금실 변호사 돈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 같은데.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로서 월 지급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165만원은 뭐예요?

이건 소송수행에 따라서 주는 거죠.

165만원씩 7명. 12개월로 돼 있는 게 뭐냐고요.

월정 고문료로서.

그러면 돈을 받는 거네요. 돈을 주는 거잖아요. 165만원씩 주는 거잖아요. 일곱 분 주는 거 아니에요? 매달. 16만 5,000원이에요? 165만원이 아니고. 16만 5,000원, 명목상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윤유현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김순길 위원이 지적했는데요. 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분명히 강금실 변호사 외 다섯 분인가 그분들이 무료로 한다고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잡혀 있더라고요. 저도 안 그래도 이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분명히 무료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199쪽에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때 여쭤 봤어요. 강금실 변호사한테 얼마나 집행되는지, 비용이. 또 그 외 다섯 분인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얼마나 집행됐냐고 물어 보니까 분명히 무료라고 제가 답을 받았거든요. 기억나시죠? 과장님.

네.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로. 2번에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해 가지고 법률상담관 상담수당 9만원 곱하기 56회 500만원 잡아놓고 또 고문변호사 수당 16만 5,000원 곱하기 7명 12개월 해서 1,380만원. 1,400만원을 잡아놨고. 이해가 안 가네.

고문변호사 수당은 서대문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감사 때 지적했던 거 무료변호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에는 왜 1,600만원이 잡혀 있고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아니에요?

고문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강금실 변호사는 과연 얼마나 받을까 제가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외 5명 포함해서 무료로 한다기에 제가 깜짝 놀라고 참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199페이지 보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당 3만원씩 해서 3시간 상담을 하게 되면 매주 월요일에 하거든요. 그러면 상담 수당으로 9만원이 나갑니다. 저희가 45회로 운영한다, 지금까지 한 게. 45회를 운영해서, 9만원씩 해서 400만원 나갔고요. 법률고문으로는 일곱 분이 있습니다. 강금실, 정주식, 김원중, 유식, 서종식, 김수정, 전성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분명히 감사 때 강금실 변호사는 얼마나 수당이 나갑니까라고 여쭤보니까 무료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다시 또 집행이 1,400만원 하고 500만원 하고 돼 있거든요. 이게 왜 잡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당시 일정액을 인건비로 준다는 생각을 안 갖고 그냥 수당으로 생각해서 잘못 답변한 거 같습니다.

잘못 답변. 무료가 아니죠.

그러니까 수당으로 해서 16만 5,000원이.

그렇죠. 무료로 할 수가 없거든요. 고급 인력들이 서대문구청에 와서 아무리 문 청장님하고 잘 안다고해서 그것은 무료로 할 수가 없지. 그 다음에 분명히 답변을 잘못 하셨다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188쪽에 노후 사무집기 기기 있잖아요. 23만원 곱하기 30개 부서인데 곱하기 또 3개가 돼 있거든요. 금액이 2,070만원인데 그러면 23만원 짜리 기기가 뭡니까? 책상입니까? 아니면.

23만원 짜리라고 한 거는 평균적으로 책상이 될 수 있고 의자가 될 수가 있고 탁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토탈 해서 노후 사무집기라고 했습니까?

네.

이거는 보통 내구연한이라고 해야 될까,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30개 부서에.

보통 내구연한 따지면 의자 같은 경우 5년 정도 잡으면 될 거 같고 우리가 1,20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다 보니까 노후된 게 나올 수밖에 없죠. 고장도 나고.

본 위원은 생각하건대 노후 사무집기가 혹시 쓸 수 있는 걸, 사실 제가 가보고 싶은데 쓸 수가 있는 책상이나 사무 집기 같은 거 쓸 수가 있는데 또 다시 잡아 놨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 과에 와도 보시겠지만 수십년 된 장비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건 지속적인 사업이죠.

그렇죠. 항상 고장이라든지 망실 이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편성해 놓은 거죠.

마지막에 사업설명서 88쪽에 이번에 새마을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감소 됐네요. 900만원 정도. 작년에 4,400만원에 4,50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내년에는 3,500 했는데요. 이걸 왜 많이 내렸습니까?

재정형편상 조금씩 감한 거죠. 그 대신 역량 있는 분들, 또 프로그램도 색다른 것들을 고안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제가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문제는 교육할 때 그때 당시에 심성구 국장님이 보건소에서 교육하는데 제가 들었어요.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 조봉규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간부들이 훌륭한 분들이, 그 분이 퇴직하시기 때문에 우리 간부들이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봐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미정 주무관이 제가 2010년에 입성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강사를 했대요. 9년 동안 친절교육을 했고. 그 주무관을 제가 최근에 겪어 보니까 정말 훌륭하신 거 같아요. 그분들도 이용해서 예산, 우리가 작년에 4,500을 집행했는데 그 많은 4,500을 집행해서 과연 13년도에 얼마만큼 우리 서대문구 공직자들의 친절 자세가 향상됐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절감 차원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심성구 국장님 정말 강의를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많이 감동도 받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셔서 실제로 직원들과 접하면서 친절에 대한 향상도 높아지고 물론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자체적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교육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십시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질의 하셨으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윤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88쪽 행정장비 구매 여기 보면 노후 사무집기 및 기기구매가 있고 그 다음에 195쪽 부서 환경개선 물품 구매 자산취득비에 5,000이 있고 이거하고 뭐가 다르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돼 있는 거는 조직 개편을 한다든지 할 때 과가 하나 더 늘어난다든지 통폐합한다든지 할 때.

그러면 됐습니다. 자꾸 설명이 길어지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 같으면 지금 이거는 하드웨어라 할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올해는 좀 자제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컴퓨터 같은 거 직원들 노후돼서 많이 못 쓰고 있잖아요. 그 예산을 보니까 약 1억 정도 넘어야만 나라장터에서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거기를 3,000만원 정도 삭감을 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7,000 정도 되는데 그 컴퓨터는 꼭 필요해서 예산을 좀 늘려줘야 되겠고 이런 부분은 이번 예산에는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방송장비도 보면 이게 유지보수 비용이 월 15만원씩 나가거든요. 방송장비 수리하겠다 이런 비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장비를 2대 구매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꼭 필요하겠지만 2개 사는 것 중에서 1개만 이번에 사시고 나머지 1개는 내년으로 미룬다든지 이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중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청사 유지보수 비용이 2014년 내년도 예산에는 3,500으로 잡아놨는데 2013년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은 2,000만원이에요. 1,500이나 증액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죠?

몇 페이지?

195쪽에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구청사 유지보수 비용이 전년도 예산은 2,500이에요.

이거를 3,500 잡아 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올해 자치행정과에 외부 차양막을 해서 그게 온도를 2-3도 낮춰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확대해서 하려고. 청사가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냉난방이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에너지효율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다는 거네요.

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부서소통 강화 그거는 서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됐고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따로 답변을 들을게요. 방송장비 하고 책상하고 구매하는 거 있죠.

자산취득비도 구의회에도 냉난방기도 교체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 말고 행정장비 구매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행정장비는 민방위 비상소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동시에 개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다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월 15만원씩은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렵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성인지 예산안 보고를 안 받았어요. 처음에는 감사담당관이 없어서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는 있었는데.

그래요. 보고하시면서 성인지 예산하고 관련되는 거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세입 예산은 각 세목 분야별로 편성되어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 분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8억 5,379만 3,000원으로서 작년보다 1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52쪽입니다. 거기에 수수료 수입 중에 동주민센터 증지수입이 7억 3,041만 6,000원으로서 작년보다 1억 4,326만 8,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전동에 배치되고 또 민원24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어 무인민원 발급에 따른 조례 개정에 의해서 수수료 수입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55쪽 하단에 기타수입 과태료 부분입니다. 주민등록 과태료는 2,895만 6,000원이 편성됐으며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는 13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70만원이 감소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방위교육이 전 같은 경우는 주말, 야간 민방위 대원들을 위한 편의교육이 그렇게 많게 하지는 않았는데 금년도부터 민방위대원들이 하시라도 참석해서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위반자가 교육을 안 받는 사람들이 많이 감소해서 적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안 161쪽과 164쪽에 보조금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민방위 교육 훈련에 국고보조금으로 4,189만 5,000원이 편성되고 민방위 교육 훈련에 5,122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부 1,100만원과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방독면 구입비를 작년에는 2,000개를 매년 확보하도록 돼 있었는데 올해는 3,000개를 확보하도록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국·시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11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이 1,936만 4,000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932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이 9억 883만 8,000원.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이 3억 4,0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이 12억 7,8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전에 방금 말씀하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안이 저희 자치행정과는 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사업은 자치회관 운영활성화 및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등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사업 내용은 자치회관 운영 홍보, 친환경 생태 만들기 사업 등 자치회관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자치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한 그런 사항들이 되겠는데요. 저희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사실상 대부분이, 물론 전체적으로 남녀 주민들한테 개방이 돼 있지만 여성주민들이 많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수혜자가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 성인지예산안은 총 19억 5,900만원인데요. 자치회관 운영하고 그 다음에 주민 지도 강사료 지원, 주민 지도 마을만들기 사업, 주민 커뮤니티 사업 등에 총 19억 5,900만원이 합해서 편성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뒷장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지원에도 마찬가지로 성인지사업으로 편성돼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내년도 예산은 94억 3,162만 5,000원 편성됐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비해서 16억 4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내년도에 6․4 지방선거 대비 선거관리 예산이 19억 편성돼서 전체적으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209쪽입니다. 지방선거관리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서 19억 4,457만 4,000원이 편성됐으며 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다음 210쪽에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일부씩 편성돼 있으며 가장 큰 부분은 자치단체 등 이전 201쪽 하단에 기타부담금으로 18억 9,867만 3,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이 기타부담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비용으로 이관을 시켜주고 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담비용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과 구의원님들 선출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준비 경비 및 실시경비로 6억 3,307만 3,000원 그 다음에 보조금 비용으로서 1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보존비용은 선거를 실시하고 나서 선거비용에 따라서 일정, 득표율에 따라서 후보자들에게 보전하는 비용을 선관위에 이관시켜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청사 개보수 사항으로서 금년도 7,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작년에 비해서 1억 6,000만원 감소되었는데 1억 6,000만원 감소된 거는 올해 예산에 편성했을 때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올해는 민원대 보수하는 예산으로 민원실 보수 비용을 올해 편성했는데 그 비용이 감소돼서 1억 6,000만원이 감소됐고 그래서 금년도에 7,0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동행정 경비 운영에 36억 2,740만 4,000원이 편성됐으며 금년도에 비해서 2억 4,554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예산이 5,025만 9,000원이 편성돼 있으며 이거는 금년에 비해서 4,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 부분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예산 사정상 내년에는 30명만 뽑고 올해는 50명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보다 4,000만원 정도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4억 6,732만원이 편성됐으며 금년도에 비해서 1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일반운영비는 각 동주민센터 집행예산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다음 212쪽 하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내년도 예산은 11억 867만 5,000원이 편성돼서 금년보다 1억 4,57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도 하고 CCTV 전용 회선료가 40대 정도가 더 부담이 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40개소가 증가되어 예산이 8,000만원 정도 증가됐고 또 북가1동 청사가 올해 개통되면서 보건소와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료라든가 공공요금 그런 부분이 증가돼서 1억 4,57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2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8억 3,821만 6,000원이 금년도에 편성되고 금년 예산에 비해서 5,772만 5,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통장 및 반장 활동보상금이 전년에 비해서 숫자를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예산사정상 조정을 해서 당초에는 520명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494명만, 실소요 인원만 편성해서 예산이 6,500만원 가량 감소돼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내년도 예산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방범용 CCTV 설치비가 되겠으며 내년도에 10대분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비해서 5,683만원이 감소됐는데 이 부분에서 감소된 내용은 CCTV의 전산정보과 중앙 통제실에 서버저장장치가 있는데 그 서버저장장치가 1대당 600만원씩 소요되는데 10대 부분은 조달 구매를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5,683만원이 감소되었고 그 아래쪽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예산 편성이 1억 698만 5,000원이 편성됐으며 금년에 비해서 2억 4,000만원이 감소 편성됐습니다. 2억 4,000만원 감소된 내용은 금년도에는 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동 통합증명 발급기 24대 하고 순번 발급 시스템 11대를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을 빼고 단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서버 저장장치 600만원씩 10개소 이런 부분만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2억 4,0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아래쪽에 남가좌1동 주민센터 신축분야에 일단 공사비가 5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남가좌1동 주민센터 공사비는 내년부터 시작해서 내후년까지 공사가 진행될 사항인데요. 1차적으로 우리 구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내년 예산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지난 7월인가 8월에 받아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같이 받아서 내년에 발주하고 장기계속공사로 내후년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남가좌1동 주민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치회관 운영 지원 사항으로 6억 322만 5,000원 편성됐습니다. 저희 일반운영비가 6,154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180만원이 증액 편성됐고요. 1,18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은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1,240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뒷장 21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동네 자치문화 한마당과 주민 아마추어 예술단 상시공연을 추진하고자 해서 행사진행비로 1,440만원을 편성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상단에 301번 일반보상금에 4억 830만 4,000원이 편성됐고 금년도에 비해서 3,36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주민 아마추어예술단 운영을 위해서 3,120만원이 편성됐으며 아마추어예술단 상시공연 활동비로 2,880만원이 편성돼서 증액된 사항이 되고 일부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가 일부 1,2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상반기에 다둥이감면 조례를 하다 보니까 3명 이상까지 다 감면이 되는 바람에 지난번 추경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예산이, 각 동에서 수강료 수입이 너무 감소됐기 때문에 일부 1,2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가장 하단에 자치회관 시설 및 물품구매에 5,500만원 편성해서 금년보다 2,500만원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회관 시설개선과 자치회관 물품구매비인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500만원 정도 절감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 마을공동체만들기 예산입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내년도 예산액은 1억 3,668만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694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을 위해서는 3,558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8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19쪽에 중간에 보시면 사람중심 서대문마을공동체 형성에 1억 11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 1,55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아래쪽에 민간이전 부분에 저희들 금년도 예산으로 9,000만원 편성했는데 그 자체에서는 1,08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실상 마을조성사업비로, 공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공모사업비로 6,000만원 편성했는데 이거는 작년에, 여기에는 7,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금년 예산 편성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일반 마을 주민들 공모 예산까지 해서 1억 500만원 중에서 주민자치 3,000만원은 일부 빼고 7,500만원이 되겠는데 거기보다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중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3,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는 작년도에 완전히 삭감돼서 없어졌는데 저희들이 3,000만원 편성한 거는 내년도 예산에서 서울시에서 1대 1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편성하면 서울시에서 3,00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같이 편성해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에 민방위 운영에 전시대비 훈련 및 자원 운영에 5억 7,443만원을 편성했으며 금년도보다 4,875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21쪽에, 다른 부분은 민방위 교육 훈련이라든가 국·시비 보조사업 분야는 금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요. 221쪽 하단에 민방위 및 화생 장비 물자구입 보조사업으로서 1억 1,759만 6,000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금년도보다 3,67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돼 있고 이 부분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 장비 확충으로서 방독면이 금년에는 2,000개만 구입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지침에 의해서 3,000개를 구입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3,6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쪽에 중간부분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분야에 3억 7,048만 6,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금년에 비해서 7,946만원이 감액편성이 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서는 중간에 301번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이 갈수록 매년 갈 때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반행정요원을 130명을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00명으로 축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이라든가 교통비, 그런 부분이 줄어들어서 7,946만원이 감액편성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쪽에 중간부분에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14억 2,389만 6,000원이 편성이 되었고 약10% 정도인 1억 3,554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 내용은 대부분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동근무직원들이 10명 내지 15명정도 인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근무 인원 감소에 따라서 급량비도 일부 줄었고 그 다음 202번 여비도 줄어서 금년도에 6억 2,056만 8,000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작년에 비해서 1억 1,200만원 감소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비슷한 사항으로 설명드리겠고요. 이상으로 201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올해 6.4지방선거 해야지요. 그런데 기타부담금이라는 게 선거 치르고나서 보존비용이 12억이라고 했지요?

네, 우리 구에서 부담할 내용이

나머지는 뭐라고 했지요?

6억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소 관리라든가 전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활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부 선거관리위원회로 가는 돈이에요?

네, 18억이 선거관리위원회로

법정경비나 마찬가지지네. 2013년 올해같은 경우는 기타부담금 왜 편성이 된 거지요?

올해는 선거홍보라든가 선거 감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미리 7,400만원으로 선관위로 넘겨준 예산입니다.

지금도 가끔 선거가 가까우니까 홍보차원에서 쓰라고 준 돈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통장워크숍 올해 처음 해봤잖아요. 내년에도 할 계획인가 보죠?

금년도에는 처음 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가서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신규라든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는 건 좋은데 해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통장들도 사기 차원에서도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보면 강사료가 왜 1회만 되어 있지? 두 번 했잖아요. 30만원씩 세 명. 세 명이었나요? 올해 강사가? 3명 맞는 거 같은데.

두 번째 날 아침에도 강사가 와서

2번 했잖아요. 일주일 단위로. 보조자료 96쪽 보면 예산산출근거가 강사료를 2번 한 것 같은데 1회로만 했네. 90만원.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인원도 많고 그래서 2회로 갔었는데요, 내년에는 한번만

한번에 가게요?

네. 왜냐면 갔던 사람 계속 가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14개동 한번에 가겠다.

네.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 가로기 태극기하고 민방위기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했는데 전에는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갔잖아요, 2,000만원이. 우리 공무원이 하다보니까. 올해도 2,000만원 사용하기는 했지만 계속 이렇게 해야되나? 예산 사정도 어려운데

동의 기능전환에 따라서 인력도 많이 줄어들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사실상 가로 기라든가 민방위 기 행사때마다 뽑고 할 수 있는, 여직원들이 많고 그러니까 사실,

구청에서 해야지요. 동에서는 못하지. 인력이 없으니까. 구에서 해야지. 이런 돈이 과거에 지출이 안 됐던 분야고

가로 기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구청에서 왜냐면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게, 잘못 달고 그러면 오히려 구 망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하면 더 잘 할 것 같은데. 그 다음 104쪽에 자치회관 운영활성화에서 보면 자치회관 운영하는데 보존해주는 게 강사료잖아요. 강사료가 대부분인데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넣었거든요. 보면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했네. 보면 수강료가 감면이 6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감면규정이 많이 확대하다보니까 안 그래도 수강료 금액도 적은데다가 감면을 60% 정도를 해주다 보니까 이게 수강료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조례 규정을 한 번 봤어요. 감면이 65세 이상 다 하잖아. 50%. 국가유공자라든가, 다둥이카드 소지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해주는 건 좋은데 2중 3중으로 중복해서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동장이 운영세칙을 만들면서 동마다 다르게 하면서 과목 수 제한을 두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2과목까지만 감면해준다든가 해야되는데 어떤 동은 3과목도 해 주는 데도 있고 다 달라요. 일관성이 없어. 그래서 조례상에 동장이 운영세칙을 정할 때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급부 행위에 해당되는 분야는 그런 거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해버리든가 아니면 그거를 제하고 아예 지침으로 해가지고 내려보내주던가 해야되는데 동마다 다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제한 규정이 좀 다르고 그런 것을 너무 확대하니까 이렇게 수강료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것을 증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강좌도 물론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면대상에 어느 정도 한계를 두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2과목까지만 하고 3과목 까지 해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조례상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면 비율도 그렇고 그런 내용은 아예 동장한테 운영세칙 만들 때 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지침으로 한다든가 다른 걸로 한다든가 해서 하는 게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부 강사료에요? 보존비용 강사료잖아요.

행사실비 보상금은

기타보상금

기타보상금이 강사료고요, 행사실비 보상금은 다른 행사에 동 자치센타에서 하는 행사지원금입니다.

안 해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주민중심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3,000만원이 똑같이 편성되었지요? 올해하고 작년하고.

네.

증감사항에 제로로 해야 되는데 증으로 되어있어. 그 다음 동네자치문화한마당 있잖아요, 보면 자치문화한마당 이게 뭐지요?

프로그램 발표회라든가 전부터 계속 해오던 그런 사항인데요,

프로그램 발표회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동네인문학 강좌를 지금 전 동 하는 거 아니지요?

네. 지금 전 동 하는 건 아닙니다.

어디어디 3개동이에요?

북가좌1동하고, 홍제1동, 금년도에는 2동만 했습니다.

금년에 그랬다는 거죠?

올해는 2개동만 했습니다.

뭐, 다 했고만. 720만원 다 집행했는데...

충현동하고 홍은2동하고 남가좌2동인가 하고 세군데 했어요.

인문학 강좌를 말씀입니까? 그건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자치학회에서 주관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문학 강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로당 찾아가서 한다고요?

네. 지금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구청으로 오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로 해서 경로당에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같이 겸해 가지고 인문강좌를 해 드리는 겁니다.

찾아가서.

네.

올해하고 똑같은 사업이에요? 내년에도?

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아카데미 어디 편성되어 있지요?

그것은 우리한테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와 가지고 자치학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알았고, 인문학 강좌가 해보니까 어때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할 일도 별로 없으시고 해서 가서 보통 인문학강좌 하면 딱딱하고 그렇게 느끼는데 될 수 있으면 부드럽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서 하기 때문에 싫어하시지는 않습니다.

인문학 강좌는 안 해도 될 사업 같은데요. 그 다음에 주민 아마추어 예술단에 관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 1,000만원에서 4,500으로 3,500이나 늘어났어요. 보니까 구청장공약사업이라고 되어있네요.

꼭 그런 부분만은 아니고요, 사실상 지금까지는 아마추어 예술단이 별로 활동을 안 했는데 금년도에 아마추어 예술단이 주민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예술단인데 한 30개정도 단체가 접수를 해 가지고 각 동에 축제 때나 신촌 무슨 행사 때 또는 독립문문화 예술축제라든가 위원장님도 같이 활동을 하셨지만 그럴 때 아마추어 예술단을 투입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적은 비용으로.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그냥 동의 프로그램하면서 배운 거를 현장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예산도 없는데 아마추어 예술단까지 운영해야 되느냐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게 저희들 생각에는 아마추어 예술단이 발표를 할 장소도 없고 그래서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 욕심 같아서는 신촌 같은데 아니면 주민이 많이 모인 데는 언제든지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러면 아무 데서나 음악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그런 거를 주민들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세대중거리로 만들면 아마추어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상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장소만 만들어지면 어디서든지 투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물론 하면 좋지만 지금 보면 재정건설 쪽에 보면 도로유지관리비 같은 게 본 예산에 20억 정도 편성되었던 게 10억밖에 편성이 안 되었어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생활에 불편한 거 그런 예산 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안 해도 상관없거든. 그런데 음악이라든가 예술 이거 배부를 때 하는 거지, 배고플 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안 쓰고 이런 데다 쓰니까

공연을 해주면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홍제천 폭포마당이라든가 공간만 나오면 저희들은 언제 투입해서 토요일 같은 경우 사람들 모여서 구경할 수 있도록

지역커뮤니티도 그래요. 지역커뮤니티는 어떤 사업이에요? 자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커뮤니티 사업이 관내에 주민들로 구성된 조그만 소모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기 돌보는 모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모임이 많은데 그런 소규모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주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슷비슷한 사업들이에요. 이것도 마을공동체사업이나 비슷하잖아요 다. 조금씩 제목만 바꾼 거지. 소모임을 발굴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네. 크게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마을공동체는 주민 아무나 어떤 안건이 있고,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소모임들이 좀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뒷받침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사업 같은 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랫 동안 해왔었기 때문에 그 동안 지원해서, 어제 대강당에서 20개 소모임 중에 13개 소모임이 커뮤니티가 1년 동안 활동한 성과도 발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아이돌봄 사업이라든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결국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소통하고 모임을 발굴해서 소통하고 이렇게 하자는 차원 아닙니까? 취지야 다 좋지만 어려운 때는 이런 사업은 좀 피해 가도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 다음에 보조자료만 보고 얘기하는데 116쪽에 마을공동체인식확산 이런 거잖아요. 여기 사업목적을 읽어보면 직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교육 홍보를 실시해서 마을공동체인식을 확산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도 비슷하잖아요, 아까 얘기한 거하고. 마을공동체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사용해야 되나

마을 공동체가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려는 방침에 의해가지고 지난 11월 15일날 부산에서 전국 마을공동체 박람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저희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지방의 공동체가 자꾸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이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는 그런 추세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국비 지원이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각 서울 시는 서울시대로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대로 또 예산이 편성되어 따로 지원하는 건 없는데 우리 관내에서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겠다 하면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타에다 3인 이상이 사업제안을 해서 그 사업에 선정되면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지원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따로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론회 보고회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례집도 만들고 마을지도도 제작하고 하는데 사업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야 된다 하는 필요성을 못 느껴요.

금년도 성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올해만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따온다면 결국 우리 구민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구 관내에서 36개 사업에 7억 6,000만원을 서울시 마을공동체 예산을 따와서 각 지역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돈 어떻게 쓴 거예요? 7억 5,000 따가지고?

각 사업 목적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요,

어떤 사업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공동체 북까페라든가 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이 일어났을 때 층간 소음을 해소시키는 공동체를 만든다고 하면 서울시 공동체 센타에다 예산지원사업 신청을 하고요, 부모커뮤니티라고 해 가지고 애들 돌보는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제안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또 그런 예산을 따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업별로 우리 관내에서 독립문센트레빌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로 해서 1,000만원 정도 받은 사항이 있고, 또 북가좌 두산 아파트는 400만원 해가지고 총 36개 사업에 7억 9,600만원을 서울시공동체 지원센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비 많이 받아오는 거 좋긴 하지만 시비는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시민이 다 낸 세금인데 잘 쓰여지고 적정한 사업에 쓰면 좋지요. 필요한 데 꼭 써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 거를 수시로 체크 해가지고 진행사항이 어떤가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타는 구비확보하면 시비 준다는 얘기지요? 이거는 일대일 매칭사업이네.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구비가 확보 안 되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지원센타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사업을 해요?

금년도 36개 사업 했는데 거기에 대한 멘토링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마을활동가를 선정해서 파견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조언도 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사업을 주관하는 센터가 되겠네요.

네. 지금 성북이라든가 몇 개 구청은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있다는 그거하고 같은 거죠? 저쪽 은평.

네. 은평에 있는 소규모 그거는 서울시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올해 자치구에 설립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성북하고 금천은 작년에 이미 설립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도봉, 은평, 강동 몇 군데는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초부터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장소는 만들어 놨거든요 작년에.

어디요?

유진상가 2층에다 사무실을 일부 확보를 해 놓고 우선은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또 마을 사업을 할 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예산만 확보되면 서울시 공동체하고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거기다 운영을 하려고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많네요, 내용이. 그 성인지예산 보고해 주셨는데 좀 성인지예산서 작성 취지에 맞지 않게 보고해주셨다고 보거든요. 물론 잘못되었고요,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는지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으시고, 교육은 받으셨지요?

네.

거기서 다 컨설팅이 이루어진 것처럼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얘기를 하던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하는 그런 내용은 없어 가지고 따로 준비를 못해가지고요,

지금 달랑 이거 하나 아니에요, 사업. 그럼 이것에 대해서 완벽을 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 때 다시 작성해와라, 그렇게 요청을 했고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다시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까지 새로 작성된 게 여기에 놓여있을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없고 그러면 내용적으로라도 잘못된 것을 스스로 파악하고 잘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전달 못 받아가지고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하지 않았었나요?

작년에 예산설명 할 때는 그 부분이 없어 가지고요 작년에 예산설명 할 때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별다른 이야기 없었습니다.

자치회관운영활성화 일반회계 있었잖아요, 2013년도. 작년 책자 안 보셨어요? 저는 강의까지 들어가지고 지금 성인지적 관점에 구정모니터링 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강의안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이상해요 황당해요. 사업목적이 자치회관 운영활성화 및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업내용은 열거식으로 많이 있잖아요. 이걸 다 하시겠다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상사업으로 분석한 것은 자치회관 운영이지요?

네. 자치회관 운영분야가 아무래도 성인지하고 제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집행부에는 안 보내주셨나요? 사전에 공부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운영기준 책자에 다 나와있고, 그리고 수차례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도 잘 해주셨어요. 이것은 이렇게 막 열거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야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대상자를 서대문구민 전체로 다 볼 수는 없지요. 물론 대상자를 추출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자치회관 근처의 거주자들이라든지 왜냐면 접근성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연령층이 전 구민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0세부터 돌아가시기 직전의 고연령층까지 다 포함한 거잖아요. 이렇게 사업대상자를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리고 2102년 거를 하시고도 잊어버렸다는 게 그때도 달랑 하나였잖아요. 자치회관운영활성화 제가 2013년 책자 가지고 있거든요. 똑같아요, 내용.

작년에 예산안 설명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없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안 나서

저는 다 얘기 했거든요. 부서마다. 제가 완벽하게 어떤 문제를 분석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략적인 문제를 저는 언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 성과목표 같은 경우도 2011년, 여기서는 2013년에 33%를 제시를 했어요. 남성이용자 목표를. 그런데 어떻게 더 떨어져요? 그럼 성인지 예산 분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형식적인 거예요. 2013년도에 뭐라 했냐, 문화적 혜택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남성층의 기회 확대로 남녀평등 마련. 이렇게 해놓고 어떤 노력을 했어요? 그동안? 남성이용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여성중심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남성들이 자치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더 줄어요? 31%에서 27%로.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남성들이 직장에 다니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다 알고 있지요. 그거야 기분적으로.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거지요. 흔히 하는 얘기가 주말프램그램 확대라든지 새벽반이라든지 야간시간 이것은 거의 공통적으로 다른 구에서도 이것을 분석을 하더라고요. 성인지예산으로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작년대비 새벽반이 강좌가 몇 개 늘어났고 거기에서 남성이 한 명이라도 참여했으면 어떤 노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무런 분석도 없이 형식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게 낫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오세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할 때는 타구 잘한 사례라든지 공부를 좀더 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제대로 잘 작성을 해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넘어가서 통장워크숍 보니까 보험료가 여행자보험을 따로 드나보죠?

네, 왜냐면 장거리 갈 경우에는 보험을 따로 들어줘야 됩니다. 저희 직원들도 워크숍 갈 때 견학 갈 때 보험을 따로 들어줍니다.

그런데 통장은 직무에 상관 없이 상해보험료가 이미 가입이 되어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행 가는 거

여행이든 뭐든 직무에 상관없이 다 보장이 된다고 지난번 업보고 때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요즘은 사실은 잘 안 들어요, 학생들도. 중복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 구에서 수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된다라는 그런 부담이 클 줄 알았는데 중복이 아닌가 액수가 작지만

그 부분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물론 이것은 실손에 해당하는 거고 통장님들한테 가입된 거는 상해 보험이지요.

네.

그렇긴 하지만 중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험계약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98페이지 방범용 CCTV 제가 전산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CCTV가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제가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영상 자료 제공한 것만 오고. 그런데 이 유지보수 금액도 그렇고 회선?

회선사용료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요, 유지보수라든가 나머지 구매를 해가지고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전산정보과로 넘어갑니다.

어차피 다 우리 구비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의 요구는 많지만 다른 방법이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안심스카우트라든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CCTV를 설치하는 거는 정말 투입 대비 성과 그래서 실제로 예방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예방이 될지, 실제로 범죄인들은 이 CCTV를 피해서 할 짓을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사실 고민입니다. 주민들은 200∼250건씩 설치를 해달라고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요, 또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반장 워크숍 때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으니까, 예전에 저도 이 CCTV의 실효성에 대해서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하다가 하도 대세가 주민들의 요구가 워낙 거세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나,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사생활 침해 논란도 계속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경찰서의 자료를 봤나요?

저희들이 결정할 때.

아니,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CCTV 모니터 다 하잖아요. 그래서 범인을 검거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년 통계를 내야 되는 거죠. 아주 사소한 거부터 대행 범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그런 성과를 알려주고 투입 대비 효과가 적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산정보과의 일은 아니잖아요. 전산정보과는 유지보수를 할 뿐이고 모니터를 할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금액 자체가 또 , 방범용이 지금 여기는 1,300만원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쓴 걸 보니까 1,800, 공원방범용은 2,800, 스피커에 벨 설치까지. 그것도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액수가 커진다는 거죠. 지금 1,300으로 다 설치할 수 있어요? 일식.

일식을 지금 여기는 설치비하고 기본적으로 1,900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0만원은 서버 저장 장치기 때문에 별도로 자산취득비로 해 놨습니다. 한 대당 1,900만원씩 들어가는데요. 물론 푸른도시과라든가 또는 주차단속용으로 사면 용도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들은 있을 겁니다.

이거 상세내역 있잖아요. 이게 1식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어떤 모델을 구입했는지 그거 상세현황 자료를 주세요.

그런 자료들은 위원님, 저희들이 선정만 해 주고 전산정보과로 다 넘겨주거든요.

설치도 전산정보과에서 하나요?

네, 거기서 구매라든가 계약이라든가 모든 걸 다 합니다.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부에서, 경찰서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요청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산정보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편성만 하네요.

네. 저희들은 예산편성만 하고.

그러면 전산정보과에 예산을 넘겨줘요?

네, 장소만 선정해서 전산정보과에 통보해 주면 거기서 발주하고 계약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성,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범죄없는 서대문구 조성에 기여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이 모이는 곳에, 어제도 제가 커뮤니티 모임에 갔는데 우리 구가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고양시는 환하대요. 고양시에서 살다 이사 온 분이. 제가 정말 그래서 자세히 봤어요. 우리 구는 가로등을 설치하고도 켜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돈을 아끼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여성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이 CCTV 설치가 정말 여성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동의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골목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CCTV가 설치되면 아무래도 물론 일반주민도 보호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CCTV보다 등을 밝게, 하나라도 더 설치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밝게 해 주 게 훨씬 범죄사고 예방에는 필요하겠지만 저희들이 홍은1동이 안전마을 서울시에 선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주민들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사실상 CCTV를 좀 더 많이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사항들이 설문조사 결과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거는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거를, 우리 이렇게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어디까지. 그러면 집집마다 다 해달라고 할 거예요. 골목골목마다. 다 아시잖아요. 공무원들도 회의를 느끼고 있고 저희들도 정말 빤한 우리 구비를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해 주니까 주민들은 더 요구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CCTV는 주민참여예산에서 해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몇 개?

합해서 10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4개소이고 예산 잡은 게 6개 해서 합해서 10개소입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정을 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네, 경찰서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장소라고 해서. 어차피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를 하거든요. 저도 참석을 해서.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떤 장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선정된 거라는 걸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올릴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전부 다 해 줄 수는 없고.

주민참여예산의 취지가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홍제1동에서도 작년에 이 CCTV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민참여라고 해서 무조건 다 OK다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늘 거라고요.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정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9페이지 전자복사기 구매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복사기를 구매하는 거보다는 렌탈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예전부터 들은 거 같은데 왜 굳이 구매하죠?

구청은 전부 렌탈하고 있는데요. 동주민센터는 사실상 관리라든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효율적인지 이해가 안 돼요. 어차피 회사에서 다 관리해 주는 거잖아요. 어떤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번에 유지 보수 비용을 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차라리 렌탈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구하고 동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구에서 렌탈하면 싸고 동에서 렌탈하면 비싸요?

그거는 아닌데요.

그렇죠. 웬만한 작은 회사들도 렌탈하죠.

아마 구청에서 구만 단가계약을 해서 그렇게 된 거 같은데. 구만 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동도 포함시키세요, 이번부터.

재무과하고 확인을 한번 해 보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남가좌1동 청사 신축.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잘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올해 설계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요? 계약이 이루어져요? 설계에 대해서.

계약보다도 이미 공고가 나가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다 완료했기 때문에. 권고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고이월을 하는 거는 잘못 된 거잖아요.

물론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이미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확정이 됐더라도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명시이월을 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지.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죠.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지적이 백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원론적이 아니라 기본이죠, 그거는. 명시이월해서 안 될 게 있어요? 이 사업에 지장 있어요?

시기를 놓쳐 버리니까. 투자심사가 늦게 되고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은 예산서 작성할 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조서가 아니니까 안에다가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그렇게 수정하면 되죠. 여기다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되죠.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원칙대로 하는 게 좋지. 예산심의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잘못된 거 바로 잡아서 이 절차를.

집어 넣어서 명시이월 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을 하는 게. 저희는 늦어서 사살상 그 부분을 정확하게, 늦게 결정이 돼서.

그렇죠. 이런 거는 잘못된 거를 인정하고 의회에서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다라고 봐요.

네, 명시이월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5억 5,000 편성된 것도 2014년에 다 집행 물론 하겠지만 상반기까지 안 되잖아요. 이 기간이. 하반기까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해도 되지 않을까. 급한 예산부터 쓰고.

이게 꼭 필요한 게 사실상 저희들은 이것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건 알아요.

있어야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우리구에 주려면 특별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미리 확보해 놔야 된다?

그렇죠.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내년에 받아야지 같이 이거하고 해서 발주를 할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면 서울시에 줄 수 있는.

구비 확보해놓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것도 최소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총 공사비 40억 정도 들어가는데 20억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13억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예산 아무것도 편성을 안 해 놨을 때 서울시에서 너희들 예산 편성하지 않지 않았느냐 해서 내년에 주겠다 그래 버리면 저희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큰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알겠고요 104페이지 우리 김재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내년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12월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옳았다고 봐요. 그렇게 분명히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민원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잠잠해지기는 했지만 이거는 큰 불씨가 돼요. 그래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수강료 감면 부분이요?

조례 개정 12월은 이미 시기를 놓쳤다 치더라도 동별로 동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가 감면자다, 이건 너무 심한 거 같아요. 감면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아주 커져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수강료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이거는 최소한으로 제한해도 그 사람들은 수혜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과목을 1과목으로 축소했다고 해서 불만을 제기할 건 아닌 거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수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침을 빨리 마련해서 동별로, 물론 동의 특성에 맞게 조금씩 달리할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민감한 부분은 통일을 기해주고 그리고 동마다 다 다르잖아요, 여건이.

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비율을 다시 한 번 다 조정해서 적립금 많은 데는 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렇게 증액까지 해서 3억 9,000을 예산 편성한다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주민들은 강사료만 부담하는 것도 혜택이잖아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운영비를 다 구에서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저희들도 강사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부분에서도 조금 정비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서.

그렇죠.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특성,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떤 신체활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신체활동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도 자기들의 업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대상을 잘 발굴을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협력해서보건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는 돈 들여서 대상자를 찾고 있기도 하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3억 9,000이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 가지고 오세요.

네, 좀 조정하고 모자라는 거는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지금 적립금으로 쌓여 있는 것도 동마다 상당하거든요. 몇 천씩 있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적립금 쌓아놓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으로만 편성을 하고.

적립금을 쌓아 놓은 데가 많지 않습니다. 충현동 같은 경우는, 충현동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감소된 형편이고요. 2, 3 개동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최소경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아까 민주평동 얘기했는데 25개 구 다 이미 다른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다 올려놨더라고요. 톡방에다가. 그래서 저도 알게 됐는데 우리 구가 과다하게 많아요. 알고 계세요?

어떤 것이요? 민주평통지원금이요?

다른 데 평균 얼마예요?

3,600만원인데요. 저희,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다고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옛날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그것도 최근에 깎여서 3,600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많고 적고. 여기 국민 공감대 형성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세부내역하고 게가 파악하기로는 2013년도 3,600이었잖아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마포는 2,100이었어요. 그리고 은평은 1,500이었어요. 우리 구가 중구하고, 중구가 4,000. 여기는 전국에서 제일 부자 구니까 제쳐놓고 강남구 4,400, 강남도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우리 구가 이렇게 많다는 데 대해서 다른 구의원들이 다들 놀라더라고요. 과도하게 많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우리 구는 중하위권이잖아요. 재정자립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균 정도로 유지해도, 평균이 2,800이었어요. 일단 상세집행 내역을 한번 점검해 보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가가하세요?

다른 구 파악을 한 번 해보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셔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저도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97쪽에 설명서. 가로기 게양 용역을 줬거든요. 이게 금년부터였죠.

네,

저도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사실 반대를 했었는데 동복지화 허브화 때문에 인원들이 감소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해는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다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결국은 가로기를 동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동의 직원이, 지금 사실상 동장, 계장 빼면 여직원들이 60% 차지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차출을 해서. 기술직이라든지 거기에서 한번 돌려버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간단한 생각인지 몰라도 기술직이라든지 그쪽에 인력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가로기 관리를 하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구청 이 부서 저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과장님, 이 부서 저 부서가 아니고 기술직에서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도로 파손 고치는 직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으로 이동하고. 그런 직원들을 여기 몇 명이죠? 인부들 노무비가 14명이네요. 14명이 동원됩니까? 연인원입니까?

한 번에 그 정도씩 동원돼서 전 가로를 다 게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을 각 부서별로 한 명씩 차출해서 10명이면 10명 이렇게 해서. 자주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것도 고민 한 번 해보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이 문제가 사실 저도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받는 게 쓰레기 CCTV 하고 방범용 그게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최근에 남가좌2동 쪽인데요. 거기가 굉장히 우범지대이고. 한 달에 네 번이나 도둑을 맞았어요. 아주머니 혼자 사는데. 그래서 저한테 방범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잖아요. 비싸잖아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했냐 하면 쓰레기투기 CCTV를 거기다가 방범용이라고 해서 붙이는 걸로 해서 표지판에 지금 현재 방범용 CCTV가 촬영 중이다라고 붙였거든요. 그리고 쓰레기투기 CCTV가 많이 부족해서, 고장 난 거예요. 예방차원입니다. 없다고 해서 좋다 그러면 고장난 것도, 고장난 것이 많이 있대요. 그것을 활용해서 합시다 해서 민원인하고 그렇게 얘기를 전하고 해서 민원을 해결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이게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동안 위원님들하고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예방 차원입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야기 돼서 조사가 나오면 구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민원인하고 아까 제가 민원을 해결했듯이 민원인한테 분명히 이것은 작동이 안 됩니다라고 고지를 하고 설치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그 뒤로 애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요. 남학생 여학생이 구석에서 여러 가지 못된 짓도 하고 담배도 피우고. 실제로 한 달만에 4건 발생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민원을 처리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금액이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1,800만원 100만원 올랐네요.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아무래도 물가상승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연구해서 민원인한테 사전에 고지하고. 예방 차원이니까요. 지금 남아있는 거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과장님은 어떤 부서하고 협조를 얻죠?

CCTV 설치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장소만 선정해서 전산정보과로 다 넘겨주면 전산정보과에서 공사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동이 안 되는 카메라는 물론 간단하게 전시용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전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서 가짜, 벙커라고 하죠. 그런 거를 여러 군데 설치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전체 벙커 카메라를 다 제거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야 될 거 같습니다. 경찰서도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가짜 카메라를 설치했었는데 경찰에서도 고속도로 가짜 카메라를 다 없애 버리고 실제 카메라만 설치했거든요. 가짜 카메라를 설치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아, 그런 문제가.

전에는 그게 용인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용인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우리 상임위에서 빠져나갔는데요. 그 많은 쓰레기투기 CCTV가 설치돼 있는데 10원 짜리 부과된 적이 없어요. 금년에는 제가 보니까 몇 건 올린 거 같아요.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게 곤란하다는 말씀이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죽 답답하면 제가 그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원인하고 그렇게 해서 합의를 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설치해 드릴게요 해서 한 적이 있어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99쪽에 홍제1동하고 남가좌1동 통합증명발급기가 고장이 나 있습니까?

네. 노후돼서요. 통합증명발급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지역구라서.

통합증명제도가 시범적으로 옛날부터 몇 개 동만 실시해서 오래됐습니다. 올해는 전면적으로 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전 동에 다 설치해 줬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고.

아까도 제가 확인했어요. 지금 현재 고장이 난 건 아니고 작동이 잘 되는데 간혹 고장이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지관리 비용이, 오히려 수선비가 더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교체를.

그 다음에 남가좌1동 청사 신축에 있어서 여기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요. 3명 우리 지역구 의원한테도 자료가 안 나왔는데요. 지하 1층은 뭐가 들어가고,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어떤 민원창구가 어디에 설치돼 있고 디테일하게 나오는 조감도가 안 나와 있거든요. 혹시 나왔습니까?

이제 공모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공무 업체가 선정되면 어차피 의원님들과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갖고 전체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지난 번에 보건소 업무보고 받을 때 각 동에도 간호사를 배치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미니분소랄까 이렇게 해서 한두 명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때 물론 저도 관여를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때 의견 주시면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견을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아마추어예술단, 사무감사 할 때도 문화체육과 측에 제가 요구를 많이 했는데 문화 욕구를 많이 충족시켜 달라는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취지가 재능기부 그런 종류로 해서 우리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행정과 보면 4,500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잡혀져 있는데 증감이 돼 있고 지난 13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갇는데. 보니까 권역별로 4권역이잖아요. 권역별로 12회씩 해서 1,400만원 잡아났는데요. 행사진행비를. 네 권역이면 홍은권, 가좌권, 신촌권, 또 한 군데가 어디죠?

연희동이라든가 홍제천이라든가 장소를 선정해서 주민들이 많이 다 니는 장소로 선정.

정말로 4권역을 해서 12회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수치상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산출근거이고요. 어떤 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공연이야 어느 장소든지 주민이 많이 오고 음악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장소면 어디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불광천에, 홍제천도 특히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불광천 해담는 다리 공연장이 올해는 조금 더, 해가 갈수록 좋아지는 거 같은데요. 거기에도 권역별로 분배를 잘 해서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주고 여기도 똑같이 예산을 줄 수 있도록, 권역별로 배분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담는 다리하고 신촌연세로라든가 주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커뮤니티 공모사업에 20개 커뮤니티가 선정됐거든요. 이 커뮤니티사업이 112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1개 단체에 그 금액을 정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사업 내용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배분을 해 줍니다.

크게는 5,000만원도 들어간 곳도 있죠?

아니, 커뮤니티는 그렇게 안 들어가고요. 많으면 100만원 아니면 50만원, 30만원 그렇게 단체별로.

여기 커뮤니티사업에 이게 신규인가요?

매년 해왔던 겁니다.

이거 20개 커뮤니티 사업 내용을 보고 싶으니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이 얼마 들어갔고 사업 내용이 뭔지.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익요원들 40명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1,200만원이. 아니면 현재 100여명 되거든요. 100여명 중에서 40명만 지급하는 것인지.

신규로 들어오는 공익요원들은 복장을 구비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몇 명 하고 있어요?

제대하고 하면 3-40명씩 된다고 봅니다.

어떤 공익요원은 사복을 입고 어떤 공익요원은 유니폼을 입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이나 구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은 복장을 착용하도록.

구에서도 착용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전체 다 하지는 않거든요. 아니면 무슨 창구에 있다든지 그런 공익요원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복장을 착용하도록 지시는 내리고 있습니다.

유니폼이 사복입니까? 아니면 유니폼입니까?

지금 유니폼입니다.

사복을 입은 공익요원도 많이 있다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한 번 해 줄 때 두 벌씩 해 주죠?

동의, 하의 해서.

한 번 입고 제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사용 합니까?

사실상 2년간 입기 때문에 그걸 재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민원여권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이거를 2년만 연기하면 연 4,000만원이 절감되더라고요. 민원여권과에서 특히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들 유니폼비가. 그래서 여기 공익요원들도 마찬가지로. 공익요원 1년이죠?

28개월입니다.

2년이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탁해서 입으면 충분히 4년 입습니다. 이것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시정 바랍니다.

네,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셔서 간단한 것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이게 어떻게 계획돼 있는 거죠? 어디에 할 것인지, 장소 이런 계획이 다 나왔나요?

장소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처음 마을공동체를 하면서부터 유진상가 2층에 사무실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건이 안 돼서 운영비 예산이 편성 안 돼서 못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매칭사업으로, 예를 들어 저희들이 3,000만원 편성했는데 3,000만원 편성하면 운영비고 시설비고.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3,000만원 지원해 주겠다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같이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편성해 놓으면 시비가 3,000만원 정도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유진상가에?

네, 유진상가 2층에 장소는 작년부터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총 1명으로 계획돼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1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수시로 컨설팅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기타 인건비가 2,320만원이 돼서 뭐가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책정돼 있는지 궁금하네요. 뒤에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운영인력은 1명이라는데 인건비가 2,320만원씩 책정돼 있기에 어떤 거에 책정된 건지.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당초는 5,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인건비를, 센터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구청이나 내년에 할 구청의 인원을 파악했을 때 보통 7급 또는 8급에 상당하는 인원의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5,000만원 중에 2명 정도를 생각해서 편성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결국 인건비로 1명 정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사회경제적하모니센터나 이런 쪽의 예를 봐서 이 정도면 1년에 2,000에서 2,500정도는

거기 몇 분이 계신 거죠?

거기는 제가 알기로 두 분인데 인건비가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인건비의 최소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명에 대한 최소 인건비가 2,320만원이라는 거예요?

네. 4대보험까지 다 포함되고요.

이 분은 운영하게 되면 몇 급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마 8급 상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꼭 한 게 아니고 각 기간에 위탁해서 거기서 전문가가 와서 활동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북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4명이 1억 2,500만원이 인건비로 편성돼 있고.

지원센터가 운영되면 상당히 많은 인건비가 늘어나겠네요.

인력을 더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활용해서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 연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제 바람이 있다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운영되면 굉장히 많이 산재돼 있잖아요. 비슷한 이름으로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악을 하고 싶어도 잘 모르겠어요. 하도 많으니까. 이런 지원센터가 하나로 취합돼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면 참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센터가 내년에 운영되면 마을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 중에 처음의 목적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같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면 예산서 218페이지에 남가좌2동 골목길 예술과 만나다 구 주민참여예산 되어 있죠. 420만원. 이게 사실은 제가 보면 작은 금액으로 주민예산으로 따진 게 잘 활용도가 정확하게 금액에 맞지 않게, 예를 들어서 남가좌2동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땄던 쓰레기투기 장소에 벤치, 예쁘게 만든 의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금액이 400얼마 정도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돈 100만원 안 들어갔을 거 같은데 질의를 했더니 금액이 그렇게 된 거는 거기에 창작 예술인 아이디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비싸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오면 그냥 집행이 되는, 돈 값어치 없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더 관리가 철저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포상금이 나가는 사업이었어요?

별도로 포상금 같은 건 없습니다.

219페이지에 80만원 책정돼 있는 건 뭔가요? 보상금 제도에 골목과 예술이 만나다 주민참여예산 80만원은 뭐예요?

자원봉사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게 되면 오는 학생들 식사비라든가 그런 걸로 시간당, 한 번 나올 때 8,000원 정도. 그런 예산으로 8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와서 그림을 그리는 건가요?

협조해서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굳이 420만원 왜 들죠? 이거는 식사나 간식 제공비요?

내용에 보시면 218쪽에 전문가 자문에 20만원. 물품구입비, 예를 들어서 페인트라든가 각종 장비라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200만원 소요된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200만원씩 두 번. 400만원이 편성된 거네요.

네.

골목에 그림을 그리는데 조금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이 자기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진행이 되기를 또 그렇게 사용이 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신 거죠. 네, 서정순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세입에 NGO센터, 그게 임대료가 빠져 있네요. 작은 액수지만 그래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NGO센터를 만들어서 그게 지금 3개 단체가 입주해 있나요?

지금 입주해 있는데 연말에 아마 다 나가고 한 군데인가는 남고 다시 모집을 해야 되는.

그거를 어쨌든 만든 거는 서울시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NGO 그런 단체 인큐베이팅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제공해서 굉장히 많은 단체가 혜택을 받고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는 거기가 원래 경로당이었는데 거기가 원래 난방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걸 다 뜯어냈죠? 왜 입식으로 했는지. 사실 좌식을 하면 오히려 활용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을 꾸며놓으려면 좌식으로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런데 사무실이 꼭 입식이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부라도 남겨놓았으면, 요즘은 회의를 하더라도 좌식을 많이 선호한단 말이에요. 거의 다 입식으로 돼 있잖아요, 사무실이. 그런데 좌식은 훨씬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되고 특히 거기 입주를 꺼려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관리비 부담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 이미 민원 들었죠?

네.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갖지만 이미 입주해 있는 단체들도 불만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시 대방동 여성플라자 알아보니까 거기는 엄청나게 혜택이 많더라고요. 관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10만원이에요. 처음에 그쪽에 입주해 있던 단체들의 자문을 구할 때도 월 10만원 정도면 큰 부담이 없다, 대체로 신생단체고 이렇게 상근자가 없거나 반상근하거나 이런 사무실이 필요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사회단체 지원의 일환으로서. 그런데 하려면 만족도도 높이고, 그래도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지었는데 줄을 서서 대기할 수 있게 서비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 구 세입에 있어서 그게 크게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만족도를 높이는 게 낫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다 지어져서 저도 나중에 가봤는데 사실상 그런 면은 있는데요. 감정을 해서 관리비를 산정하다 보니까 월 10만원이면 1년이면 12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크게 넘어선 금액은 아닌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래요. 냉난방비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물론 사용하는 사람들이 절약하게 일정 부분 사용자 부담을 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자기 집처럼 아끼고 그런 측면은 있다고 생각 하는데 그게 너무나 큰 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 자체가 열효율이 잘 갖춰진 공간이면 그게 부담이 덜 할 텐데 원래 6개 단체입주하기로 했는데 3개 단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개 단체가 분담해야 되니까 부담이 더 커지는 거고.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그게 우리 구 살림에 크게 도움되는 거 아니니까 처음에 제가 자문을 할 때도 대방동 여성플라자 기준에 했으면 좋겠다, 대방동 여성플라자는 굉장히 규모도 크고 식비도 일반인 6,000원이면 식비는 3,500원. 우리 구도 구내식당을 이용할 때 예를 들면 구청 직원 수준으로 지원한다거나 그리고 거기에 가장 취약한 점은 교육장소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회의실만 하나 있는 거고. 그래서 교육장 제공은 자연사박물관이나 구청 모든 공간 개방이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만든 이상 그 활용도가 높게 애로도 들어보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불만은 전임자한테 다 전달되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그리고 한 단체를 계속 있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거기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외부단체가 들어오기도 하고 신생단체가 조금 클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대방동 여성플라자를 다시 한 번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엔가, 물론 위원님께서 난방비라든가 관리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한 번 해 봤어요. 그런데 너무 생각보다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관리 자체가 조금, 거기 계시는 분들이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지 않았었나 해서 그런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랑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위원회 심사 수당이 있거든요. 보통 6∼7명 되고 그런데요, 12명 되는데 여기는 네 명이네요. 왜 이렇게 적은지, 그리고 수당이 보통 7만원인데 여기는 왜 10만원이 되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보통 1시간 심의하면 일반적으로 1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심의하면 2시간 3시간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7만원만 주면 되는데 10만원 정도 지급하게 되고요,

위원회 수는 몇 명입니까? 구의원 포함해가지고?

구의원 포함 해 가지고 공무원들 국장님들 몇 분하고 해서 10명 정도 됩니다. 외부 위원들만 수당을 드리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보조자료 106쪽 동네 자치문화 한마당요, 이거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를 한마당으로 업그레이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마을축제로.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200만원으로 줄었는데 35만원씩 14개 동 주고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시면 대안이 있으신가요?

처음부터 계속 35만원씩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각 동별로 축제를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하지를 않았는데 몇 번씩 해보니까 아주 각 동별로 자체 프로그램에서 나오신 분들이 지금은 상당히 수준이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조율을 하면서 프로그램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종전과 같이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종전과 같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럼 업그레이드 안 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예산이 사실상 전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든 것 뿐입니다.

그래요? 예산 외 다른 대안이 있어서 같이 협조하면 좋을 거 같아서.

가능하면 프로그램 발표회를 조금더 지원을 해주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나중에 생각을 했는데 지원을 좀더 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거는 이 돈 가지고 이 35만원씩 받아가지고 사실은 프로그램 발표회도 어려운데 자치문화 한마당으로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는 욕심이신 거 같은데요.

이게 프로그램 발표회 그런 형태인데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정체되거나 아니면 한 단계 밑으로 내려 가는 거 아닌가싶어요. 예산이 자치문화 한마당으로 하려면 조금 예산을 더 증편성을 하던가, 해야지. 똑같이 주면서 업그레이드 하겠다면 다른 대안이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도 자치운영팀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에서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는데 돈 100만원씩은 한 동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입니다. 2014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업 설명서 책자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희 정책기획담당관 세입예산은 도시관리공단사업비 예금 이자수입 예산이 7,741만원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총괄 부서로서 저희가 내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성평등 목표라든지 성인지예산편성 방향에 있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수정을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사업별 예산서의 수혜대상자 등에 있어서도 포괄적으로 분석이 되어서 좀더 세분화되지 못한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수정을 가하고 내년도에는 성인지예산 성격에 맞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정책기획담당관 43쪽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300만원으로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 그리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는 서울시 참여예산 홍보물제작 150만원이 증액됐다든지 위원회 활동수당 456만원이 증액되는 등 금년보다 증액된 규모입니다. 또한 전문위원 분석에서 수혜 대상이 좀더 포괄적이어서 세분화했으면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앞서 말씀 드린 전반적인 그런 내용하고 취지가 같아서 저희들이 수정을 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를 한 건이잖아요.

그것은 좀 이따가 답변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중복되지 않게 어쨌든 문제점을 파악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보완하겠다라고 하면 저도 질문할 게 없고 통과가 될텐데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면 또 제가 질문해야 되잖아요.

저희 부서에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성별 수혜대상자가 서대문구 주민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해 놓았는데 앞서 전문위원 분석에서도 좀더 세분화했으면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나 예산학교 수강생 비율에 있어서는 사실상 성별의 큰 격차가 없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모집단의 경우는 여성참여율이 비교적 낮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예산 회의를 진행할 때 여성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 때에다가 위원회를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확실하게 방향은 설정이 되었는데 확실한 결정사항은 좀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은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2014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세출예산액은 88억 2,000만 1,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96억 9,568만 2,000원보다 8억 7,568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록관 보수와 방수공사비 5,000만원,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유해차단서비스 및 시스템구매비 2,800만원을 신규편성을 하였고, 예비비가 금년도 35억 9,122만 6,000원에서 내년도에는 31억 3,479만원으로 4억 5,643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금년도 48억 7,895만 1,000원에서 내년도에는 46억 7,361만 9,000원으로 2억 5,330만 2,000원이 감소를 했고 기획조정은 1억 922만 4,0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또한 기록물 관리도 2,343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정책자료발간 그리고 공유도시조성, 지식행정활성화 등 기획조정사업에 7,5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감축으로 금년보다 1억 922만 4,000원이 감소를 했는데 조직내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서평제포상금 180만원은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6쪽 사업설명서 22쪽입니다. 성과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성과관리제도 운영사업은 금년보다 144만 2,000원이 증액된 7,5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정평가단 운영, 그리고 주민만족도 조사, 외부기관 평가대상 사업 포상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 업무추진비는 275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국가정책에 따른 정부3.0 교육 84만원, 그리고 우수 성과 도출을 위한 외부기관 평가대상 사업 자료제작 300만원은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 사업입니다. 기록물 관리는 금년보다 2,344만원 감액된 2억 3,600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금년보다 4,000만원 감소한 1억 6,000만원으로 규모를 일부 축소를 했고 또한 기록관리시스템 운영비는 3,188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건물누수로부터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해서 기록관 보수와 방수공사 시설비를 5,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7쪽 3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개선사업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수당, 직무발명특허수수료 등 업무개선사업에 금년보다 340만 3,000 원이 감소된 40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직무발명 등록 보상금과 처분보상금은 예산 건수를 반영을 해서 190만원을 감액했고 금 년에 편성을 했던 주니어보드 운영비는 정책검토 협의회가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내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안제도 운영사업에는 금년보다 280여만원 감액된 2,340만원을 편성을 했고 홍보물 제작과 시스템유지관리비등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약간 적은 규모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일률적으로 10%를 감편성했고 구민우수제안 기타보상금은 금년보다 180만원 증액된 5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제안 포상금은 금년보다 440만원이 감액된 79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8쪽 사업설명서 37쪽입니다. 인권도시 서대문 추진입니다.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567만원, 주민인권학교 800만원, 금년도보다 1,271만 2,000원 증가한 2,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9쪽 예산편성사업은 금년보다 674만원 감소한 7,12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및 관계자료 인쇄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672만원 감편성했고 또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관리제도 운영입니다. 금년대비해서 135만원 감소한 1,276만원 편성했는데 이 중에 예산성과금 지급포상금은 금년보다 100만원 감액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0쪽 기관운영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기관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금년보다 1,989만원이 감액된 2억 1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2,325만 8,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 756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참여예산 홍보물제작에 150만원 또한 서울시제안사업 선정에 따른 위원회 활동수당이 450여만원이 증액된데 기인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사업설명서 43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운영지원입니다. 공단유해차단 서버 및 시스템 구매비로 2,8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 수준인 31억 3,479만원을 편성을 했고 이는 금년보다 4억 5,643만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정책기담당관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대비해서 9,677만원이 감액된 2억 4,0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는 금년도에 편성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 정산이 내년에는 없는 관계로 9,455만 1,000원 감소한 1억 1,0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는 현원 1명이 증가했으나 국내여비 10% 감축으로 인해 금년보다 222만원이 감소한 1억 3,0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83쪽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지원입니다. 공단전출금으로 46억 7,36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과 경상경비 5%를 감축을 하고 또한 예비비 축소로 금년보다 2억 533만 2,000원이 감액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여쭤보는데 생소해서 175쪽 중간쯤에 공유도시하고 지식행정에 대해서 두 가지가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지요?

네.

사업목적을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고 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공유도시하고 지식행정 활성화 예산도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하려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니까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세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도시는 서울시가 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 구가 지난해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를 민간에게 개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구획선 같은 경우에 주간에만 이용을 하고 야간에 이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승용차를 같이 나누어 탄다든지, 혼자서 이용하는 그런 물건이나 공간을 같이 공유를 해서 새로운 재원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조를 해서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또한 지식행정사업은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임명될 때는 우수한 인력인데 공무원 생활을 점점 할수록 일반 기업체보다 공무원의 능력이 뒤쳐진다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복지분야라든지 아니면 해당분야에 대한 서적을 팀장급에서 완독을 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다 탑재를 하면 같이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방에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독서서평제라고 이름을 붙여서 추진하는 자체사업인데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석행정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역점사업에 대한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이네.

공유도시는 서울시 역점사업이고, 지식행정은 우리 구 자체사업입니다.

설명 들어서 조금 이해는 가는데 아이디어를 누가 내셨는지 혹시 공유도시에 대해서는, 이거 저기라고 했지요?

시에서

지식행정은 아이디어를 누가 내셨는지...

지식행정은

과장님 아이디어인가?

저희 부서에서 낸 아이디어입니다.

공유도시 사업은 서울시 지원은 없어요?

사업별로 나눔카라든지 등등 사업이 있는데 일부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파악은 못했고 일부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2개 사업이 다 강사료, 토론비, 홍보물제작비 이런 거예요 이게. 아까 자치행정과 보고할 적에도 이런 사업들이 많았거든요. 비슷비슷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왜 넣었는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가 한다고 해서 따라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런 사업은 차제에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사업비가 일부 지원되는 항목도 있고 어차피 구가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봐서 큰 예산이 들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능력개발비도 사실상 타성에 젖어가지고 공무원 생활 오래 하다보면 머리가 쇠퇴하잖아요. 가끔 정신적인 능력개발을 할 필요가 있기는 한데 독서를 통해서 지식도 함양하고 해서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좋기는 하지만 686만원이면 우리가 조례제정해 가지고 뭔가 지원해 줘야 될 데도 한푼도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든다면 자율방범대도 지원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거기도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었는데 방범대에서는 사실상 올해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니까 내년에는 뭔가 도움이 있으려니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한푼도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윤유현위원님이 그것을 얘기 안 했는지 모르겠어. 까먹고 안 하셨는지.. 저도 하려다가 윤유현 위원님이 하실까봐 안 했는데. 그런 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이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6∼700정도 예산이라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업무능력이 개선이 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봐서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43페이지 이 내용 전에 다른 부서에 다 전달했어요. 다시 작성하라고?

네. 저희들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수혜 대상자들한테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다 연락을 해서 작성을 하도록

해당부서 담당자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부서장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자치행정과장님은 전혀 모르시죠? 전달 받은 바가 없으시다고 하는데?

그것은 가능하면 부서장님까지 전달이 되도록 해서 또한 이번에 사업설명을 하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방금 해당 부서에다 통보를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국에 해당되는 과장님들은 상당한 이해를 갖고 참여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 국장님한테도 잘 전달하세요. 그 예산편성 방향이 대체로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고요, 세분화 되어야 된다는 의미 아시지요?

네, 알고있습니다.

사업 하나만 정해서 해야된다라는 거죠. 세분화 된다고해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시스템 하에서는. 그리고 대상사업 유형이 뭐에요? 1%주민참여예산제가. 여성정책추진사업이에요 이게?

1%주민참여예산제요?

네.

이것은 예산이 2,300만원이지 않습니까?

아니, 예산 문제를 떠나서 대상사업의 유형이 뭔지 체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성정책추진사업으로 체크되어 있잖아요. 이게 여성정책추진사업이냐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할 때 적절한 성비가 이루어지도록

과장님 제 질문의 취지를 이해를 못하셨어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특별히 많이 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편성지침만 읽어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이 1%주민참여예산제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냐 성별영향평가사업이냐, 자치단체특화사업이냐, 이것을 표시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정책기획담당관 주관 부서에서 처음부터 틀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구청장의 공약사업이잖아요. 우리 구의 특화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성정책추진사업에 동그라미를 치셨냐말이죠. 그런데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요, 자치단체특화사업이 맞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대상자 잘못된 거는 얘기하셨으니까 넘어가고, 사업수혜자가 작년에 제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도 이 자료를 가지고 나가서 토론자로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여성비율이 확 줄었어요. 그죠?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에.

35% 이렇게 줄은 걸로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46% 확대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현재 실질적으로 참여율을 보면 여성 위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거든요. 하시는데 전체가 줄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고 최소한 2012년도 수준에는 45% 정도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통계도 정확하지 않아요. 2개 사업이 합해진 거잖아요. 이것이 참여예산위원회 비율인지, 참여예산학교 참여자의 비율인지 알고계세요 과장님은? 지금 통계가? 사업 수혜자하고

이건 합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합해가지고. 이거 당연히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분리해서 다시 해오시고, 그럼 예산도 달라지겠지요? 그러면. 성인지 예산도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지는게 저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정할 수 있지 않아요? 여기 입력하는 거.

예산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는 안이잖아요. 확정된 게 아닌데 왜 수정이 안 돼요? e호조시스템 얘기하는 거죠. 왜 수정이 안 돼요? 안인데, 아직 의회에서 승인도 안 받았는데?

수정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그건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수정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성과 목표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기록관 보수요, 이거 하자가 발생한 거예요? 2004년에 지었다면서요.

위치가 공용주차장 옆에 있는 그것인데요,

동신병원 뒤요?

네, 동신병원 뒤에 있는 건물인데 조립식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지은 지는 꽤 기간이 지난 것으로 아는데

아직 10년 안 되었는데 그 사이에 두 번의 개보수가 이루어졌잖아요.

어쨌든 하자라면 하자라고 볼 수 있겠지요. 지금 우기에 비가 새고 이래서 임시 조치를 해놨는데 그러다가 잘못하면 기록물 훼손 될 것이 우려가 되어서 반드시 내년도에 예산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 담당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업체가 참여를 했고 그 업체가 계속 관급공사에 참여한다면 저는 일정 부분 제한이나 불이익을 줘야한다고 생각해요. 이 관급공사에서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문제를,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 이게 같은 문제가, 개보수공사 5,000 들여서 했는데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체가 했는지, 개보수는 어떤 업체가 했는지 그런 상세 현황을 의회에서 다 공유를 하고 그리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영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신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세입 예산액은 152쪽, 156쪽, 157쪽에 있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의 총액은 3억 5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 2억 9,3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인 기타수입으로 1,200만원입니다. 세입과목별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쪽 중간부분입니다. 수수료수입중 인증기수입인 통합민원, 무인발급민원, 유기한민원, 외국인업무에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 670만원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는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금년도 예산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이를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부분입니다. 기타수수료 수입중 여권발급대행수수료 1억 6,60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발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 구는 법규상 4일까지 처리를 3일 처리함으로서 꾸준하게 타 시, 구에서 발급받으러 오기 때문에 금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바로아래입니다. 민원24시 및 정보공개 수수료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1,00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맨 아래부분입니다. 민원24시 민원처리 우편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다소 낮아 30만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에서 22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 6억 5,143만 1,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7억 1,954만 1,000원에 비해 6,811만원 감소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으로 먼저 감소내역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시.구통합콜센터 운영비 741만 1,000원이 감소되었고. 자산및물품취득비인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3,880만 9,000원과 통합민원발급기 구매 1,592만 6,000원이 내년에는 구매계획이 없어 삭감되었으며, 공공운영비 문서발송 우편료 971만 2,000원을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예산액에 10%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민원품질평가제를 위한 엽서제작비 211만 8,000원을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피복비 1,572만원을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우수공무원포상 100만원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수 증감사항이 있으나 크게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 상단부분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향상사업에는 3억 1,6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보다 338만 7,000원을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민원24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홍보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보다 76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민원품질평가제 엽서제작비 2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를 방문하여 유기한 민원을 접수한 분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도 등 10개 분야에 대해서 우편으로 설문 받은 후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구민에게 친설서비스와 만족도 향상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민원실 화분관리비로 36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화분을 구매해서 않고 꽃만 자주 교체하도록 하여 다양한 계절 분위기를 연출하고 예산 또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동 민원 담당 직원 144명에 대한 하복과 동복 피복비 4,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 1,572만원을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사무실 온도가 여름철은 덥고 겨울철은 추워서 현재 근무복으로는 불편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금년에 입었던 하복은 여성 근무복이 디자인과 색상은 만족하나 팔 부분에 밑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더워서 입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남녀 동일하게 여름철에 시원하고 근무하기 편리한 티셔츠 쿨 소재 재질로 바꾸고 동복은 자켓 여자는 블라우스 하고 조끼, 자켓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을 없애고 주민에게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서비스 업무추진비 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의 10% 절감 금액인 44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단축률 제고를 위한 포상금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거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금년도 예산보다 100만원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처리 공무원 총 160명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과 구민에게 적극적인 친절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120다산콜센터 운영에 따른 우리구 부담금 2억 6,2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정산 결과 741만 1,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시스템 활성화 사업으로 4,891만 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5,091만 4,000원 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각종 민원서식, 등초본, 초본용지, 토너구입 등 2,15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 67만 9,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무인민원발급기 6대, 통합민원발급기 3대에 대한 전기료, 임대료, 유지보수비 2,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 410만원이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 2,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평일과 휴일을 모두 관리했을 때 유지 보수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일에만 관리하는 유지보수비 금액 1,124만원으로 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처리 업무추진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10% 절감금액인 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민원처리용 스캐너 구입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 5,423만 5,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기를 내년도에는 구매계획이 없어 제외하고 그대신 2002년도 구입한 스캐너가 노후하여 교체코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민원서비스 내실화 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 민원관리를 위하여 업무추진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의 10%절감금액인 1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여권발급서비스 향상 사업으로 7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액보다 119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여권사무용품, 홍보, 인쇄비, 여권발급 직원의 배상공제회비, 업무추진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상단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7,7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액보다 1,929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직원에 대한 기본사무용품비 사무실 복사용지 프린터, 팩스 복사기 소모품, 직원급량비 등 6,6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금액보다 84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공공운영비중 문서발송우편료 1억 2,878만 2,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도보다 971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문서발송 우편료는 자연사박믈관, 보건소, 구의회, 본청 7개 부서를 제외하고 구청 23개 부서의 발송예상액 등을 조사하여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7,8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의 10% 절감금액인 873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권 발급할 때 배상해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배상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런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못했거나 그런 경우는 배상 책임이 있겠지만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해서 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정상적인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입력을 하다보니까 사진이 찌그러져 나왔다, 또 알아볼 수 없게 나왔다 그런 경우.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그런 사례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 없습니다.

그런데 배상공제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그거는 보험입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네.

그렇게 되면 배상이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그 보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한번 보험회사하고 공제회하고 따져봐야 할 거 같습니다.

한번 어떻게 배상이 되는지 어떤 거에서 어떻게 조율이 돼서 금액이 납부가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 민원여권과 직원이 민원 발급하는 직원만 해당되는 것이죠? 민원여권 7명인가요?

저까지 해서 8명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되고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배상이 되는지 내용을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부위원장, 김영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옥련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주옥련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여 보살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과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구민 전산교육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의 목적과 취지에 맞춰서 다양하게 2013년도는 시간대별로 새벽시간이라든지 오전, 오후 또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반까지 개설해서 추진했더니 남녀 모두 수강이 가능했던지 추진결과가 남녀 분포가 고르게 나왔고 지식사회와 저소득 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화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서 경쟁률도 저번보다 조금 높아졌습니다. 성별 차이가 없게 잘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앞으로도 목적에 맞게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통계는 남자는 597명이고 여자는 599명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28페이지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총예산은 국비 1,023만 5,000원 구비 23억 7,800만 2,000원 총 23억 8,843만 7,000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2억 4,701만 1,000원이 늘어서 34%나 감소하였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보고하실 때 단위까지 끊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가 12억 4,000만원 정도가 삭감된 상태니까 꼭 이 사업만큼은 예산이 증액돼야지만 할 수 있다 또 아니면 어떤 사업은 약간 삭감을 해도 괜찮겠다. 그런 부분만 중점적으로 요약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삭감을 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떤 필요액이 있는지 그것만 간단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전하고 많이 삭감된 부분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를 정리를 간략하게 해서 세부사업설명서 세출 228페이지 보시면 정보화 역량 강화로 사무관리비라든지 한글, 오피스, 캐드 부분이 9,000만원 책정됐지만 그게 상당히 감액됐지만 저희가 9,000만원 정도 책정된 거를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38페이지에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쪽 부분이 삽메일이라든지 문자메시지가 4,295만원 책정됐는데 이거는 다 통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줄었는데 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출예산 22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는 141페이지에서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전산 구매를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는 400여대를 PC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했는데 내년에도 내구연한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컴퓨터 50, 컬러프린터 해서 7,700만원 책정됐습니다. 이것이 예전과 다르게 많이 감액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 143페이지에서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홈페이지 관련 유지보수비인데 이거는 1억 2,000으로 감액을 해도 견딜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고 그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23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 세부사업 설명서 보시면 147페이지에서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보시면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가 안정적 유지에서 12개 분야의 유지보수비를 최대한으로 저희가 계약 체결할 수 있는 금액으로서 1억 8,947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49페이지는 저희가 업무관리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통합유지보수로 자치 부담금으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거는 2,944만원으로서 이거는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참고로 이거는 절감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부사업 150페이지에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보수도 마찬가지로 9,382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주민등록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건축, 재정, 인사에 관련 그런 공통 1, 2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담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도 이 공통 1, 2를 위한 재해복구 시스템을 재해발생시라든지 장해시에 유지보수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도 559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 231페이지가 되겠으며 사업설명서는 152페이지에서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봐 주시면 여기도 공통기반시스템 재해복구 구축인데 거기는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국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받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자치구 공통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54페이지에서 15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를 보면 공통기반 전산장비 성능 개선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2006년도에 장비를 구입했는데 노후화돼서 기능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 교체로서 부득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자치구 단체로 하면 굉장히 통신망으로서 구입할 수 없는 장비입니다. 나라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5년 분할해서 구입을 하는데 국비 25%를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 구비를 확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 생각돼서 3,000만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보다시피 전용회선이라든지 한전 배전 전주 이용료. 이거는 필수적인 거라서 금액은 큽니다만 7,073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 156페이지에서 157페이지 보시면 그것도 역시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나오는데요. 거기가 2억 6,657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P전화기하고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비로서 이건 필수 불가결한 장비로서 이것도 5,748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요. 세부사업 설명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0에서 16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각종 사이버라든지 전산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6,466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 164페이지에서 165페이지 되겠습니다. CCTV 장애 시에 어떤 사전예방이라든지 장애 시에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유지 보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내년에는 3억 9,211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66페이지 167페이지는 방범용이라든지 또한 긴급복구비로 800만원, 1,500만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산정보과 세출설명을 마치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2014년도 예산에 재정 어려움을 깊이 간파하고 전산정보에 관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오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138쪽에 문자메시지 보내는 데 연 4,200만원 소요되네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민원처리 하고 미세먼지 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종류는 다양해서, 우리가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이 열 종류 이상 넘을 겁니다. 우리가 주무 과가 아니지만.

누가 보냅니까?

각 과. 환경과라든지 동주민센터라든지 여러 부서가 같이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괄하니까요. 그래서 연간 27만 건 정도 됩니다. 그걸 저희가 적지도 많지도 않게 데이터를 뽑아서.

13원인데, 저는 12원에 2만 몇 천 건을 쓰고 있거든요. 55만원, 부과세 포함해서. 이걸 어디서 어떻게 구매합니까?

이거는 계약을 해서 하는데요. 이게 단가가 위원님께서 11원, 12원도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가 어딘데요? 어떻게 해서 구매했습니까? 업체 계약을요.

이거는 통괄 계약을 해서 거기에 한 옵션으로 들어 있습니다.

총괄 계약했다고요? 좀 자세하세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문자메시지 28건, 샵메일 이런 것도 80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니, 우선 문자 메시지가 거의 4,200만원 소요됐는데요. 이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고, 그 다음에 환경과 기타 다른 과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총괄과가 전산정보과네요. 그러면 전산정보과에서 업체를 선정한 겁니까?

저희가 납부하고 결정을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