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헌 경제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 동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안을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경헌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 업무보고와 구 조례 심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까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경제재정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하여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예산 및 회계관리, 지적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이러한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013년도에 비해 8억 1,500만원이 감소한 49억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편성 내용은 해당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낭비가 없도록 알뜰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재정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남은 정례회기 동안 위원님들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옥진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정책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옥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긴축예산입니다. 경기둔화로 세수감소 등 재정여건이 금년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도 예산 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정부 복지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지방선거경비, 복지예산 구비 부담금 등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경비가 전년대비 7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재정건전성 유지와 재정수요 충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없기에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운영 방향을 절약과 합리적 배분에 중점을 두고,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조직운영을 위한 경직성 경비는 동결 또는 10% 이상 감액하여 절감하였고, 예산 효율화를 위해 불필요한 행사예산을 지양하고자 행사성 경비는 예산과목 재편으로 전년대비 29.3% 줄였으며, 시설비도 30% 이상 감편성하고 장기적으로 구의 재정부담이 되는 확충 및 위탁사업 등 신규사업은 지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 끝에 편성한 우리 구 201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263억 2,400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 당초 예산 3,072억 9,200만원의 6.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3년도 2,971억 4,000만원보다 157억 6,000만원이 증가한 3,12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013년도 101억 5,200만원보다 32억 7,200만원이 증가한 134억 2,4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129억원으로 이 중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은 556억 8,700만원으로 2013년도보다 1억 1,4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이는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침체로 과표인상 요인이 미미하여 재산세가 감소 전망되었기 때문이며 세외수입의 주요 감소 요인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불투명으로 개발지역내 토지매입이 지연됨에 따라 재산매각수입이 전년대비 61억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0억 5,900만원으로 서울시 가내시 통보금액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3년도보다 45억 8,600만원이 증가한 82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시세 자치구 배분액 증가 및 교부율이 20.5%에서 21%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전년대비 45억 9,900만원 증가한 반면,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감소분 보전을 위한 재정보전금은 1,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2013년도 대비 215억 3,200만원이 증가한 1,20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초연금 확대 및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료 증가 내시액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전년대비 21.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보전수입 중 2013년 결산상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은 165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9%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고, 주요원인은 재산매각수입 결손 등 세입감소에 기인합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01억 5,200만원보다 32.2% 증가한 134억 2,400만원으로 자체세입은 53억 3,300만원으로 이자수입 2억 5,000만원, 사용료수입 1억 5,400만원, 주차요금수입 등 사업수입 28억 8,2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18억 9,2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3억 1,9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77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24.2%인 755억 8,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8억 9,7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집행에 차질이 없는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는 2013년도 대비 14억 3,600만원이 감소된 32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여비의 경우 집행율 90% 적용하여 줄이고, 국외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 이상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상이전비는 1,871억 1,7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273억 4,2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736억 900만원, 영유아 보육료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 민간이전비 774억 7,100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방선거비 부담 등 자치단체 등 이전비 7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2013년 대비 105억 2,600만원이 감소한 141억 9,900만원의 규모로 지방하천 및 포장도로, 공공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31억 3,80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0%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700만원이 증가한 12억 7,8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00만원 감소한 3억 2,600만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1억 9,100만원이 증가한 117억 9,800만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4억 2,0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11억 5,8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12억 3,7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 예산은 7개 사업, 62억 500만원으로 직장어린이집 매입 및 리모델링 19억원, 푸드마켓3호점 및 나눔 네트워크센터 건립 13억원,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17억 3,600만원 등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404억 9,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8억 2,0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3,263억 2,400만원의 16.0%입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대비 8.4% 감소한 17억 7,100만원으로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세입증대 및 공유재산 관리 등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대비 1.9% 증가한 8억 6,500만원으로 재해 및 재난 예방,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전년대비 2.9% 감소한 147억원으로 하천 및 하수도 관리,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폐기물 처리, 깨끗한 환경보전 실현을 위한 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및 산림재해 방지 관리에 7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7억 2,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년대비 17.3% 감소한 27억 9,800만원으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사회적 경제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전년대비 24.1% 감소한 52억 9,000만원으로 도로인프라 확충 및 정비,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등을 위한 비용을 반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대비 11.1% 감소한 30억 6,900만원으로 도심속 공원 및 녹지 확충․정비, 도시환경개선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 등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12억 3,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억 7,100만원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1억 9,100만원이 증가한 117억 9,800만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4억 2,0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11억 5,8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12억 3,7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구 재정수요와 발전계획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망한 것으로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발전 보완시켜 나가는 5개년 연동화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3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하여 향후 5년간의 세입․세출전망, 분야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7년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 8,046억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3,609억원, 연평균 신장률은 2.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총 1조 7,411억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규모는 총 634억원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총 세입규모 1조 8,046억원 중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체재원은 총 4,624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약 25.7%를 차지하며 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소로 인해 감소추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는 의존재원은 1조 1,879억원으로 전체 세입규모의 약 65.8%에 해당되며, 교부율 및 기준보조율 인상, 사회복지분야 보조사업 확대 등에 따라 연평균 5.7% 수준의 증가세가 예상됩니다. 그밖에 순세계잉여금과 같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세입은 1,541억원이며 약 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과 투자계획입니다. 세출 총재원 1조 8,046억원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와 같은 경상경비는 6,027억원으로 전체 세출규모의 33% 수준입니다. 한편 가용재원은 1조 2,019억원 규모이며 세출 총액의 약 67%를 사업비로 확보하여 법정부담금 수반사업, 계속사업 및 마무리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주요 정책사업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총 세출재원 1조 8,046억원에 대한 분야별 투자계획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7,642억원, 일반 공공행정 1,603억원, 환경보호 864억원, 수송 및 교통 646억원, 보건 446억원, 교육 413억원 등 11개 분야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21건에 약 15억 가까이 편성됐잖아요, 그 사업 중에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된 사업이 있어요. 우리는 포괄로 잡는 거죠. 한 사례로 말씀드리면 지치행정과에서 실시하는 방범 CCTV 설치하는 부분은 예산을 거기서 따로 편성해요. 금년에 내가 아직 그것은 보지 못 했는데, 나는 재정 것만 봤는데, 내가 예결위 가서 보겠지만 이건 중복편성인 거죠. 그 부분을 참여예산제를 하려면 자치예산과를 깎든지 이것을 그쪽으로 편입시켜 가지고 우선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여기를 설치해줘라. 이렇게 하고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쓰도록 해야 되지, 중복적으로 쓰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참여예산은 일반 예산편성 절차보다 약간 선행을 하기 때문에 CCTV 같은 경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됐으면 해당부서에서 그런 지역은 피해서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니죠. 과장님 그 말씀은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먼저 주민참여예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것을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것을 배려해라. 너희들이 10대를 신청했으면, 가령 주민참여예산제에서 3대가 올라왔으면 7대 값만 올리고 3대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줘라. 이렇게 해서 그 3대 분을 자치행정과 것을 깎든지 이렇게 했어야 바람직하다 이거예요. 편성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건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4개 소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했던 4개가 깎여서 6개만 반영된 것입니다.

됐어요? 이건 다시 한 번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제대로 됐는지를 한 번 물어봤고. 그 다음에 도로정비 부분에서도 토목과에서 또 도로 분야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도로관리 분야의 예산이. 그 분야에 되어 있는 것이 미끄럼 방지턱 같은 게 또 들어와 있어요. 중복 사업을 계속해서 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거예요. 각 동별로 예산을 분배하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원래는 예산분배 식으로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분배 식으로 가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따오려고만 사업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중에 좋은 것도 있겠지만 기존에 우리 관에서 건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준다 해가지고 그 주민자치위원들께서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다니면서, 희한한 말은 잘못하면 와전되니까 놔두고. 하여튼 모양새가 좀 안 좋다는 사회편견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일부 몇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한다. 이런 왜곡된 얘기가 있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현장실사는 좋지만 그분들이 꼭 해달라는 데에 대해서 예산편성하고 이건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진짜로 주무과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내구연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여기 보면 보수 이런 게 있어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지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해달라고 해서 한다? 그건 잘못된 행정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참여예산 진행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제안이 되었을 경우에 해당부서에 검토의견이 반드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00% 반영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분들이 부정적으로 해도 이분들이 관철시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주관과 의견이 부정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통과가 안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안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봐야 되겠고 또한 보편적으로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주관과에서 충분하게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걸 진짜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느라 주민자치 그거지 주관 과에 건의해서 여기 계신 지역 의원한테 건의한다든가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린다든가 하면 충분하게 검토가 가능한 부분인데 불구하고 이런 것만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 한다고 해서 심의해서 그분들끼리 만나서 남들이 좋지 않은 이미지로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왜곡된 모습을 보이는 건 바람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분들이 자원봉사 해가면서 구정에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주관과하고 충분하게 검토해야 되겠고 현장실사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돼요. 본 위원은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직까지 게을러서 예산서를 못봤지만 이 부분은 소관 과 예산편성 할 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올라왔다 해서 100% 여기서 다 관철시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법적 그런

근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곡되게. 그런 것이 문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에 고생하셨어요. 없는 예산에 짜고 짜낸 거죠. 어쨌거나 예산이 많다 적다 이러기 이전에 내년 국가발전을 몇 %로 보는 거예요?

지방재정하고 국가 경제발전 비율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2.5 정도 예측하고 있는 걸로

시냇물이 모여 강물 되고 강물모여 바다되는 거예요. 그게 국가예요. 그러면 우리 경제 서대문구 살림살이를 볼 때 금년 6.2%라는 게 상향입니다. 예산이 전년대비

규모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걸 살림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무원이고 가타부타 얘기를 못하게 얘기가 이거야. 당신 집안에 올해 6% 이상 당신 집안 가계가 발전할 것 같아? 예산을 달라는 데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 정도로 줬으니 제대로 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정책기획담당관실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틀이.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이번 예산을 보면. 저는 20여 년 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처음 이런 현상을 봅니다. 생각할 것도 없이 업무추진비에서 10%씩 절감시켰어, 전년대비. 이게 얼마나 웃기는 편성이냐 이거야. 20년 동안 업무추진비를 잘 못했다는 거 아니냐. 그 옛날은 난 모르겠어. 제가 91년부터 지금까지 예산을 봤을 때 이런 일은 처음 보는 거다 이거야. 깜짝 놀랐어요. 한두 군데인가 보니까 모두 다 10%씩 쳐냈네. 이건 분명하지요?

기본적으로 10% 감편성했습니다.

그럼 총액이 얼마입니까? 안 해 봤죠?

절감 총액이 8,000만원.

이게 공무원들로 볼 때는 내 것을 쳐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만큼의, 이거 공무원들 몫입니다. 저는 이런 게 안타깝다는 생각으로 공무원에게 잘 해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수 십년 만에 이런 일이 처음 있다는 것도 보고 변화가 왔어요. 그런데 내년도 복지예산이 몇 % 보는 거예요?

44, 45% 정도

그렇게 되면 전년대비 몇 % 올라간 거예요?

17.74%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다른 비율을 보면. 우리 구가 복지복지 하다 보니까 연차별 올라가는 걸 보면 이걸로써 서대문이라는 배도 가라앉기 시작한다, 다른 데 쓸 돈이 없어. 그것 대비 2013년도 지역 예산사업하고 2014년도 지역사업이 어떻게 달라졌나. 편성면에서 어떻게 됐어요?

내년에 일반사업비는 주민참여예산을 제외하고 사실상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정말 웃겨요. 다른 데도 줄이고 그것만 다 줄여야지 무슨 주민참여예산이 만능의 법이라고 그것은 달고 가면서 다른 것은 무 자르듯이 자릅니까? 형평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런 걸 볼 때 정책기획담당관실이 혼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야. 뭔가 생각이 없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거야, 쉽게. 큰 틀만 보면 아는 겁니다. 손을 대면 고루 희생해야 돼. 조금씩 이해하세요. 전년도에는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1억 했다면 5,000만 해도 됩니다.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사정을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렇다 이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그 사업은 지역사업이 얼마나 있다고요? 전년대비

총계는 파악해야 되지만 주민참여예산 경우에 예산규모가 일반회계가 3,0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1%면 30억인데 내년에는 15억 정도 당초 예산 총규모의 반 정도만 편성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제외한 지역사업비는 100억 정도

그런데 토목과 예를 들어봅시다. 이게 지역에서 조그만 민원이나 모든 일을 해 주는 데예요. 뒷골목이고. 너무 잘 할 것 없어요. 토목과 일만 제대로 뒷받침 해 주면 동네에는 큰 불은 끄는 겁니다. 나머지 주민참여예산제 이것도 다 부수적인 거야. 내가 다니는 길이나 소방도로나 하수구 잘 내려가고 뭐 이러면 이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문화 혜택을 주느냐 마느냐, 없을 때는 좀 못 주는 거고 있을 때는 주는 게, 그 다음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선으로 두는 정책이 아니고 청장이 생각하는, 선거에 생각하는, 복지 이런 거 엉뚱한 거, 이거 보니까 맨 유아원 지원 뭔 지원 뭔 지원 이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엄청나.

복지예산은 전국적인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보시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지방자치 되면서 우리가 우리의 발등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학교 지원비만 봐도 처음에 1,2억 3억 했었어. 지금 몇 억이에요?

급식비까지 합치면 총 43억.

네. 이거 미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구로서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학교급식은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 하더라도, 급식은 놔둔다 하더라도 다른 것만 해도 한 20억 되죠? 교육경비 지원 한 20억 돼요. 이게 지방자치 되면서 교육 쪽에 하고 지역 학교에 조금 선심을 써보려다 시작한 게 이제 서울시부터 지방자치 다 하는데 뭘 그렇게 하겠느냐 하고 교육청에서도 이거 지금 문제로 안고 있는 거예요. 그 발은 우리가 짓찧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빨리 조금씩 우리는 전환을 시켜야 된다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거 압니까? 몰라요.

참고로 우리 구가 교육비 예산에 있어서는 25개 구 자치구 중에서 22번째입니다.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주셨으면 합니다.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찢어지지. 옛말에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 규모도 형편없는 규모에요. 그렇잖아요. 좋은 것만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큰 틀을 보면 그런 현상이 오는데 제가 아쉬운 건, 지역의 일을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만 올해 이 토목과 예산을 보니까 22% 확 잘라버렸네. 이건 순수 지역사업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이번에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대상이 됐던 사업이 사실은 건설 토목분야 였음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비나 이런 사업비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고 또 기존의 경직성경비도 사실은 그게 줄이는데 한계가 있고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로 신규사업 위주의 토목사업 위주로 많이 긴축 편성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보니까 이래도 되나 해서. 정리합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한 푼이라도 삭감하면 이렇게 지역의 일하는 부서를 붙여주십사 하는 것을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정책기획담당관도 그런 문제에 좀 신경을 쓰세요. 내버리고 그냥 소모되는데 신경쓰지 말고 뭔가 지역에서 주민에게 느끼는 그런 것을 해주는 거지 복지예산 조금씩 주는 것은 허리띠 좀 졸 라매면 되고 문화생활 좀 덜 봐도 되고 이런 부분을 힘들 때, 잘 될 때야 다 지원해 주면 좋죠. 힘들 때는 그런 것부터 줄였을 때 국가가 위기 관리를 제대로 한다 소리 듣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각 과별로 예산편성할 때 다 올라오면 조정하면서 필히 깎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죠? 이건 필히 삭제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예산도 있고

여러 내용들이 있었는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때는 해당부서하고 소통을 해서 조정을 했고 또한 저희가

그러면 지금 현재 각 과에서는 우리 편성된 내용대로 다 수용하겠다 이거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사업을 해서 인센티브 할당을 받았잖아요. 그게 지금은 교부금으로 다 일괄 지급이 돼버린다면서요?

네.

그렇게 되는데 그 과에서 인센티브 사업을 해서 확보된 예산인 것이기 때문에 그 과에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좀 해보셨나요?

그 사업비는 시에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어느 과에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인센티브 사업을 해서 5,000만원 받았는데 그게 시에서 일괄 보조금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과에서 5,000만원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에 필요한 예산으로 해주려고 고민해 보셨냐 이거죠.

가능하면 해당 사업에 배분을 하고 특별히 구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해당부서 사업으로 그렇게 편성하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로 들어가서 보기로 하고요, 충분히 우리 과하고 정책기획담당 부분하고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소통이 됐는지 이것을 좀 먼저 듣고자 했던 내용이고 또 우리 각 과별로 내가 물어볼 건데요 일방적인 어떤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편성 현황에 있어서 우리 구 사업이 아닌 시 주민참여예산제 있죠?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시 사업비는 별도로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내년에 예산은 시에서 내려줄 예정이고요 구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노후된 하수관 교체사업 7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힐 수가 있는 거죠? 대규모 하수관거는 서울시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7억 짜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 이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구의회에서도 예산을 잡느냐 마느냐 이런 정도로 큰 예산인데 이게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규모 하수 개량사업 할 때는 시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00㎜ 이하의 하수관 같은 경우는 구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러면 구에서 관리하면 구 치수과에서 충분히 이런 일들을 주민이 이 정도의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충분히 각 과에서도 이것을 검토해서 올라올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게 어떻게 주민이 발의할 때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연희동에 있는 하수관은 사실은 개량할 필요가 있어서 특별교부금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는데 그게 시에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해서, 사실은 7억이라는 규모는

과장님 어차피 치수과랑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특별교부금까지 요청할 정도면 시급한 사항 아니에요. 또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느끼고. 그러면 집행부 예산으로 올라와야지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집어넣어.

그러니까 사전에 그게 주민참여예산이 일반예산보다 좀 앞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일반예산보다 앞서요?

일반예산보다 좀 앞선 절차를 밟습니다. 당초 제안되고 할 때 그 사업이 저희들이 3월부터 주민참여예산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의하기 전 단계에 주민참여예산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됩니다.

어차피 각 과별로 할 건데 적어도 주민참여예산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담당하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대규모의 사업,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특별교부금까지 요청하는 이런 사항의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의 몫으로 가지고 온다는 건 문제가 크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담당 과에서 정리해야 될 문제예요. 주민참여제라는 것을 포장해서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지적은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적어도 주민참여예산의 근본취지는 주민들이 구청과 의회의 예산 3,000억이 넘는 돈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의결하고 어떻게 집행하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건드리지 못한다 이런 식의 방패막이 형태로 가지고 올라오는,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크지. 본질이 오도되는 이런 형태를,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입장이냐, 아까 홍길식 위원도 잠깐 언급했지만 분명한 사항은 주민들이 순수하게 참여하는 이런 예산이 아니라 주민들이 우리 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과에서 마치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들에게 생색내는 그런 형태로 발전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경계해야 될 사항이고 경계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희동 하수관 개량사업 주민참여예산 7억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 회의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비를 편성해야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해당 부서인 치수과에서 주민들을 역이용해서 편성하고 이런 건 아니고 다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됐는데 그 사업이 일반사업으로 편성해야지 주민참여예산은 적정하지 않다는 논의는 있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하고 일반 사업예산하고 경계치인데 위원님 하신 말씀은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예산심의때 하는 걸로 보고 앞으로 금년 예산을 심혈을 기울여서 했다 하는데 신규예산이 없다는데 신규예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무리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꼭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아주 냉정하게 삭제해 버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책기획담당관께서 그 과에서 어떤 형태로든 일반과를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 서줘야 되는 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 3월부터 디지털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 3.0 관련해서 정보공개에 대한 시스템이 개발돼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연간 5,00만원 이상 보조금 받은 기관은 계속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동안에는 정보공개를 청구인이 신청한 경우만 공개했던 건데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구조가 되잖아요.

앞으로는 청구에 의한 공개가 아니고 결재를 득한 모든 문서를 원칙적으로 개인정보가 아닌 이상 다 공개하는 걸로

누구나 원문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다 과목별 분류가 끝나면 전산정보과로 넘어가서 관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도 신규예산이기는 하나 이걸 대비한다면 이건 분명히 예산편성이 됐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영상으로 그게 뜰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서류상 다른 것은 공개돼도 되겠지만 얼굴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모자이크마스킹 처리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준비돼야 공개됐을 때 개인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건 신규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건 당장 내년 3월부터 공개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칙적으로 구에서 생산된 계획서나 방침서 결재문서가 공개되는 것이고 그리고 회의록도 공개되는데 동영상 자료는 공문서가 아닌

아니에요. 공문서 및 첨부서류 일체를 다 볼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게 있어요. 그것들을 다른 데 다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행정정보공개를 위한 사업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다만 CCTV 녹화된 영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은 4,950만원 편성 요구했는데 편성은 안 됐지만 이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면

예결위 들어가서 다뤄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공개가 이루어지는 마당에 이것도 다뤄줘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신규사업하고 달리.

이런 영상자료 같은 경우는 별도 요청한 경우에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요청이 있을지 모르고 해서 이 부분도 전체적인 정부 3.0 정보공개와 관련한 예산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겠습니다.

동의를 받거나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부분들은 갖춰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건 당연하고요.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입니다. 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발전기획단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9쪽 상단 2014년도 세출예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제발전기획단의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7,114만 8,000원으로 금년도와 비교하여 6억 1,300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대부분 정책사업에서 사업비가 감소하였으나 특별히 마을기업 육성 민간경상보조금이 3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 감편성 되었고 4대 권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 사업에 9,600만원, 사회적 경제 육성 사업에 8,100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예산서 239쪽. 중소기업 지원 육성에 전년보다 1,986만 4,000원을 감편성하셨습니다. 입찰 제공 업체에 매달 100만원씩 지급되던 이용료 1,200만원과 사무관리비 454만 4,000원, 창업교육 강사료 228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59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1,1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소폭 증가된 이유는 영천시장 배송센터 운영비 1,800만원,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적경제 육성에 전년도보다 3억 2,830만원 4,000원이 감액된 2억 1,0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에 사업별 소요예산과 산출근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마을기업 육성에 2억 5,0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6,450만원, 민간위탁금 2,293만 4,000원 등 민간이전비 8,743만 4,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서 241쪽 신촌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포럼 운영을 위해 교육비, 강연회, 토론회 등에 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에 150여 명이 포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운영을 위해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세미나를 4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지역주민, 상인, 종교인, 예술가, 대학 등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거버넌스를 위해 행사운영비 480만원, 행사보조금으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7쪽 놀러와 신촌 앱을 활성화하고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놀러와 신촌 앱은 스마트폰 신기종이 출시될 때마다 해상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비 1,500만원과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유통질서 확립 사업에 전년도보다 8,399만원이 감소한 2,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계량기 정기점진에 따른 인부임 645만원과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재료비 915만원 등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쪽 가축 방역사업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전년도보다 585만 1,000원이 감소된 1억 5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기견 관리와 길고양이 TNR사업에 서울시 가내시액을 근거로 9,870만원과 공수의 수당으로 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설, 추석 등 직거래장 개장시 텐트 대여와 홍보를 위해 9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3쪽 주말농장 운영을 위해 전년보다 16만원이 감소한 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저소득층 주민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비 70%, 구비30%로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 가내시액을 근거로 전년보다 2,885만 4,000원이 증가한 18억 4,943만 1,000원을, 25쪽 국비50%, 시·구비 각 25% 매칭예산으로 시행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엔 금년보다 9,795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9,6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사업은 확정내시액이 내려오면 다소 증감이 있는 유동적인 금액입니다. 26쪽 구청 로비에 설치된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249만원을, 27쪽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관리비, 전기료 등 시설운영비로 1,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쪽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80%, 구비 20% 총 2,7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되는 콜센터 취업연계 전문상담원 양성과정에 우리 구 부담금 540만원을 반영했으며, 끝으로 29쪽 신지식산업센터 시설유지비로 1억 892만 4,000원 및 공공요금 794만 5,000원 등 전출금으로 금년보다 270만원이 감소한 1억 3,2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발전기획단의 2014년도 세입세출에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상공인 창업교육 강사료. 이게 올해는 어떻게 했었어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금년에 저희가 당초는 4회를 목표로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1회 2회 해서 예산을 감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모아놓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죠?

저희가 12월 12일에도 교육이 잡혀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번 더 잡혀있는데 저희가 소상공교육 진흥회하고 협조를 해서 강사하고 교재는 저희가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인원은 그쪽에서 모집을 하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1년에 저희가 당초 네 번 교육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무래도 은평구하고 합동으로, 꼭 우리 서대문구 거주 주민이 아니어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예산은 많이 필요없겠다 해서 감편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거지.

이 교육을 받아야 나중에 창업에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과정이다.

네, 필수과정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39쪽 하단. 지금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그 내용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건가요?

이건 그건 아닙니다. 이건 신지식산업센터 이쪽에 저희가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민간에 이전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이건 우리하고 시립대학교하고 2000년도 초에 MOU를 맺어 가지고 우리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신지식산업센터에 별도로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벤처기업이라든가 그쪽에 입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육센터에서 운영되는 비용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강사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더니 이제는 이거 그만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저희가 신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이건 필연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인데요 저희하고 MOU를 맺은 계약서상에 보육센터를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정적으로 그건 지원을 할 건

계약이 언제까지인가요?

계약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만 계약되고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6쪽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1,740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사업설명서는 2013년도는 운영비가 시비로 전액 지원되다가 시설관리비는 시비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 때문에 편성하게 됐나요?

그렇습니다. 근로자복지센터가 당초 3억원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교부해 주면서 시설관리비는 포함이 안 되니까 구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된 부분입니다.

운영비만 우리 쪽에서 부담되게 되는 거네. 1,740만원을. 나머지 인건비는 시비 지원받고 있는 건가요?

금년에도 2억 7,400만원 교부받았습니다.

상근 인력 3명에 대한 급여까지 지원받는 거네요.

4명입니다.

여기는 3명으로 돼 있는데요

상임하고 비상임이 있어서

사무실 자체는 무상임대로 하는 거고요.

예.

시비를 줄 때 다 주지 그 부분만

금년부터 적용돼서 저희가 요청했는데 시설관리비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법적 사항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대비 내년 예산을 보면 6억이 줄었어요. 지난 해가 35억이었죠?

그렇습니다.

올해가 29억 7,000 이렇게 나가잖아요. 약 17% 줄었어요. 이걸로 보면 예산이 올해 힘들어서 여기 저기 줄인다 하지만 17%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그러면 지난 해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습니까?

그 부분은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2억 5,000만원 감편성된 부분이 있는데요 마을기업 육성 부분이라든가 이쪽 부분에 예산을 과다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반성할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내년에 복지예산이 증가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신규사업을 억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예산이라는 큰 틀로 보면 전년대비, 올, 내년 3개년도 것을 봐야 흐름을 압니다. 일을 하는 걸. 이렇게 볼 때 경제발전기획단에서 지난 해에 과부하가 걸렸구나. 하고자 하는 일을 다 못했다 이렇게 해서 올해는 떨어내자, 예산도 절감할 겸해서 떨어내자 해서 제대로 한 거다 이거죠.

예.

그러면 몇 가지 묻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지난해 신설된 게 있어요. 시장문제. 지난 해부터 시작된 거죠? 민간경상보조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없다가 지난 해부터 시작됐어요.

작년부터 배송센터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재래시장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걸 해 보겠다고 올해 처음 시도해 봤습니다. 결과가 어때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부담해야 될 경비를 지원해 주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끝냈다 이거죠. 그런데 이걸 올해를 접목시켰단 말이야. 내년엔 어느 지역을 선택했나 보니까 아현쪽을 선택했어요.

내년은 영천입니다. 인왕하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일해 본 결과 효율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전통시장 중에서 제일 기능을 유지하고 활성화 된 데가 인왕하고 영천입니다. 점포수도 200여 개로 많고 그쪽 부분은 활성화시킬 부분이 있어서 영천은 내년 신규로 배송센터 운영을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줬고 인왕시장은 저희 구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50만원씩.

거기서 유통질서 확립으로 올해 신규로 잡았어요. 이 부분은 인부를 4만 5,000원 곱하기 14명을 10일로 한다는 걸로 올해 신규로 잡았어요. 유통질서 확립 인건비는 이거 뭐하는 겁니까?

계량기 정기검사거든요. 그 부분은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4만 5,000원은 무슨 근거로 된 거예요?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 18쪽에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일용인부임 하루해서 보험료, 산재보험료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234페이지. 이 기타보상금이 뭐하는 건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전년대비 1,400%나 줄여요?

이 부부은 저희가 금년에 동물등록제가 시행되면서 IC칩이나 이 부분에 표찰을 달 때는 처음에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주고 나중에 받기로 돼 있어요. 저희가 동물등록 하면 동물병원에 장비를 사서 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걸로 했는데 그 부분이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받기 때문에 큰 내용이 빠진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난 도대체 우리가 %로만 보면

그게 농수산식품부에서 지침이 변경돼서 작년에 1월 1일 시행할 대는 너희가 예산을 편성해라 그러다 그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무슨 이랬다 저랬다, %가 1,400%가 줄었어요. 전년대비. 그리고 신규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이 신규죠?

신규는 아닙니다. 시비로 해서 운영되는 사업이고 시설비 자체만 구비로 편성해라 해서 내년도에

바로 그거야. 내가 얘기하는 건. 그러면 시설관리비를 없던 것을 주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비를 없던 것을 주는 게 아니고요 시설운영비는 유지하기 위해서 인건비라든가 서울시에서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작년부터 받고 있는데 사업 신청을 저희가 했을 때 이러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출하겠다 하니까 시에서 돈을 교부해 주면서 여러 조건을 부기해서 이런 부분은 너희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라 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그동안에는 그냥 시에서 돈으로 전부 집행을 했어요. 시에서 시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사업계획 신청할 때 시에서 부기조건을 달아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 별도로 내가 할 때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번 합니다. 경제발전기획단을. 어쨌거나 우리 공직자로서의 재정 쪽에는 제일 선두가 경제발전기획단입니다. 우리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그렇다고 서대문구가 엄청난 사업의 근거가 되는 곳은 못 돼요. 그 옛날, 30년 전 이때는 서대문이 그래도 서울시내에서 이리 왈 저리 왈 했던 구입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다 쫓겨나가다 보니까 서대문구가 왜소해지고 오히려 큰 집이 작은 집만큼도 못 된 것도 있고, 은평 만큼도 못 된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공직자들이 좀 소외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경제발전기획단부터 시장경제, 우리가 큰 기업은 없지만 시장경제 활성화해서 진짜 서대문구에는 이런 것을 좀 아기자기하게 재밌게 해보겠다. 이름만 걸친 단체 이런 거 제대로 정리해 가지고 진짜 사무실을 하나 내줘도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일하는 데를 해 주자. 그 다음에 신지식산업센터 이 부분도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전원배 국장 시절에 이것을 했는데 유진상가 신지식산업센터를. 시립대학이랑 처음에 했습니다. 저도 최초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때와 지금과 변한 게 없어요. 뭔가 수익 내는 것도 없고. 그냥 사무실 하나 빌려주는 것만도 고맙다, 하고 그대로 소모성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처음에 그 부분은 거창하게 얘기했습니다. 인큐베이터가 지나면 발전이 돼서 거기에 대한 주를 우리 구에 배분도 해주고 아주 거창한 얘기가 많았단 말이야. 그러면 20여 년 가까이 지나서 현실에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이제는 그들에게 할 만큼은 했다 우리 구가. 이제는 속된 표현으로 가지치기 해서 이제는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새로운 인규베이터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업체를 받아들여서 진짜 우리가 한 번 부화시켜 보겠습니다. 이런 논리를 갖고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누적이 돼가지고 우리는 소모성 비용만 자꾸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금년도에는 한 번 정도 기획을 해가지고 대대적인 어떤 수술이 있지 않으면 진짜 애물단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총괄으로 경제발전기획단에서 6억 1,000만원 정도가 삭감됐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억 5,000만원은 마을기업에 관한 사항 이것에 대해서 삭감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네.

그리고 그 이외의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육성 이 부분에도 저희가 한 8,100만원 그 부분이 있고 작년에 저희가 신촌 지역에 비즈니스호텔 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게 사업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편성된 부분하고

그게 얼마였죠?

그게 한 1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9,600만원 거기서 감편성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4억 5,000 정도는 감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정책사업들에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전체적으로 한 6억 1,000만원 감편성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약 1억 7,8천 정도가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삭감됐다 이 말씀이시네 결과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그렇게 감편성됐습니다.

241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 경상보조비 총해서 8,7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한울타리 품앗이 사업하고 그쪽에 하모니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명칭만 이렇게 갖다 붙였습니다만 작년에도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사회적기업들에 일종의 장터를 한 번 만들려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별로 그 실효성을 못 느껴서 내년에는 그 예산을 한 1,000만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쪽에서 한 4,000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에 해서 한 6,450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6,000만원 가지고도 이런 사업들의 진행이 큰 탈 없이 가능하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밑에 보면 4대 권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해가지고 9,600만원이 또 삭감됐어요. 그런 내용들 속에 아까 말씀하신 비즈니스 관련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3D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액수를 좀 크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호텔 유치를 위한 제반사안들에 대한 예산이었다 이 말씀이시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600만원 삭감 부분도 큰 하자가 없다 그 말씀이신 거고. 244페이지 보시면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5,2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그건 국비 시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내시액 때문에 그런 건가요?

내시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화는 있을 수 있다.

네, 좀 유동적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있으면 상향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추경으로?

저희가 예산편성 시기에 내시액이 확정되면 그때 조정을 하고요 예산팀에서

안 되면?

안 되면 내년 추경에 증감을 해야 됩니다.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동성이 있다.

네.

그러면 그 옆에 245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시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시액에 의해서 삭감이 됐다 이 말씀이신가?

네.

사실은 마을기업이 이제는 더 이상 신청 안 들어오죠?

마을기업 신청은 저희가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상·하반기 하는데 금년도에 1개 업체만 선정이 됐습니다.

들어왔어요?

멀티즘 카페라고 하나 금년도에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간임대 보증금으로 1억원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된 속에서 예산 삭감이나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큰 사항은 없는 것같고 혹여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살려야 된다는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 성과에 대해서 정확히 또 이런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과 보다 나은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무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5억 1,89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139만 9,000원보다 8,248만9,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국유재산이 작년에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면서 시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2,387만 3,000원을 편성했으며 우편요금, 공유재산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7,73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80만원, 세입징수 포상금으로 300만원 편행했으며 250쪽 구 창천동청사 안전진단을 위한 시설비로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불용품 감정평가 수수료, 계약심의위원 심사수당, 복사기 임차수수료 등 6,274만원을 편성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회계관련 시장조사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정확한 지출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인쇄비, 결산위원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2,630만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261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지출 및 결산을 위한 업무추진비 5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투명한 복식부기 추진을 위해서 통합재무보고서 인쇄비 160만원, 연구용역비 1,300만원을 편성했으며 계약원가심사제 운영을 위해서 도서구입 및 심사사례집 발간비 등 사무관리비 25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먼저 부서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150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252쪽 기본경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현안업무수행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4,498만 2,000원,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국내여비 6,177만 6,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4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남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 위원입니다. 249쪽 포상금 300만원 신규네요 세입징수를 위한 포상금 200,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 100만원 해서 300인 것 같은데요 신규로 들어오게 된

신규가 아니고 저희 국유재산이 2012년도 말에 자산관리공사로 이관 됨에 따라서 시비가 1억 3,000정도 작년 국유재산 관리로 편성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2,000정도만 남기고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세입징수 포상금이나 세원발굴 포상금이 1,100만원이 시비로 잡혔는데 시비가 없어지고 국유재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구 창천동 청사라면 자치회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때 홍길식 위원님 얘기하신 새마을금고 창천동 동사무소 자리가 새마을금고 자리인데 비가 새서 안전진단을 해 보고자 합니다.

표기를 새마을금고라고 하지 구 창천동 청사하니까 자치회관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인쇄가 이렇게 돼서 답변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500을 들였는데 올해는 절반이하네요.

작년에 1,500은 구 창천동청사 안전진단비가 아니고 위험시설물 보수비로 1,500만원 시설비로 잡았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줄어서 시설비를 잡지 않고 만약에 위험시설물 보수를 하게 되면 포괄비에서 쓰기로 하고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최소비용 700만 잡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560정도 늘어난 건 보험료 때문에 그런가 보죠?

이건 시설장비 유지비가 251쪽에 계약지출정보공개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471만 6,000원

만원씩 790명 해서 790만원 산출근거대로 예년에 비해서 추가된 것 때문에 늘어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본경비 3,300 정도 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국유재산 관리 때문에 시비를 전체 받아서 재산관리팀 7명에 대해서 시비로 지급했는데 시비가 1억 3,000 중에 2,000만 책정되고 나머지는 삭감돼서 구비로 여비나 급량비를 7명이 추가가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7명에 대한

네.

그러면 밑에 여비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네요.

네, 급식비, 여비가 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입니다. 없던 것이 새로 생겼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거 뭐하는 거예요?

249쪽 말입니까?

249

그게 없던 게 새로 생긴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없어져서 구비로 480만원 잡았는데 작년에 국유재산이 넘어가면서 작년에는 시비로 720이 잡혀 있었습니다. 아까 총평할 때 질문을 하시던데 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감액 편성해서 720에서 480으로 줄었습니다.

720에서 480으로 줄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정 과목은 이게 아니었었고?

네, 시비니까. 국유재산 관리 운영으로 해서 시비로 720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포상금은요?

포상금도 조금 전에 질문하셨는데요 그것도 구유지가 1,1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시비로요, 시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구비로 300을 잡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신규가 아니고 시비가 없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구비로 편성하는 그겁니다.

251페이지 봐요. 이건 업무추진비에서 그동안에 어떻게 한 게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40%씩 줄이나,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공유지가 특히 국유지가 2012년도 12월에 자산관리공사로 다 넘어가서 그 전에는

아니 계약원가심사 업무추진

작년에는 280이었는데 200으로 올해 편성했습니다. 80만원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250쪽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251

계약원가심사제 운영에서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책추진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작고 크고 간에 그러면 먼저 게 잘못된 건지 지금 게 정상인지

40만원을 줄였는데요

40이라는 건 돈 액수가 40이지만 %로 40%입니다. 이걸 회계상에 그렇게 쉽게 팍팍 썩은 무 자르듯이 자르냐 이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먼저 게 맞는 건지 지금 게 더 절약해 보려고 이렇게 한 건지 이거 뭐예요?

더 절약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총괄할 때도 말씀드렸겠습니다만 예산이 어려워서 특히 업무추진비를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계약원가심사 업무추진은 크게 생각해서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썩은 무 자르듯이 팍팍 자르고

계약원가심사제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서 중요도는 저희 예산 절감을 하면서 발주 부서에서

다 좋습니다. 절약하고 뭐 하는 거 좋지만, 저는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절약하면 다만 10%고 20%지. 그래도 프로테이지가 큰 거지. 10, 20이라는 게. 봉급 10% 자르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월급을 10% 20% 잘랐다고 해봐.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쪽으로 모든 것을 봐야지 그러면 애저녁에 잘못된 거냐 지금이 정상인 거냐 하고 제가 묻는 건 이건 앞으로도 깊이 생각을 해서 올해는 최소한도로 한 번, 허리띠 졸 라매듯이 한 번 시도를 해 본 겁니다 라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40% 잘랐어. 우리는 잘 해보려고 한 겁니다. 잘 해보려고 한 게 그렇게 혁신적으로 자르느냐 이거예요. 작고 크고를 떠나서.

절약을 하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전부 다 예산을 긴축편성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행정운영경비만 지금 약 3,4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예산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10% 깎았지만 과거에는 사무관리비를 10%씩 계속 깎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번에는 경비 쪽에, 여비 이쪽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아까 류상호 위원님도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기본경비에 252쪽 하단에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 급식비하고 국내여비가 우리 재산관리팀이 시비로 국유재산관리 운영으로 해서 작년 예산을 보시면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국유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다 이관돼서

그거 말고 그 위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도 지금 증액됐잖아요.

일반운영비 안에 급식비가 들어있어서

그건 밑에 여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여비는 또 다르고요 급식비는 일반운영비에 들어가고 전자복사용지도 저희들이 시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시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시비로 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50쪽 아까 류상호 위원님 추가질의인데요 구 창천동 청사 안전진단 700만원 이거 처음 하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설명하는데 이게 혹시 하자가 발생하면 보수비가 발생되면 그것도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임대를 해 가지고 새로 처음 건물주가 세입자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세입을 할 때 문제가 있으면 건물주가 해 주는 건 맞는데, 보통 관례로 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하자가 나거나 하면 세입자가 그것을 보수하고 안전진단도 하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임대하는 우리 구에서 이걸 해줍니까?

저희들도 임대료를 9,800만원 정도 받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개인도 마찬가지로 세입자하고 전세권자하고 만약에 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세입자가 고칠 부분이 있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주인이 고쳐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판단해서 할 예정이고요

보통 관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간으로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되거나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비가 새거나 그런 경우는 세입자가 사비를 들여 가지고 고치는 게 보통이거든요. 건물주한테 얘기하지요. 그럴 경우 이런 건 새마을금고측 하고 얘기하든가 해야지 무조건 우리가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면

새마을금고가 3년 동안 처음 계약한 것도 아니고 그 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실제 그쪽에서 수리도 하고 많이 하고 저희들이 개인처럼 돈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실제 비가 그전부터 새는데 자비를 많이 들였으니까 건물이 오래 됐으니까 안전진단을 해 달라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면담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우리 건물이니까 안전진단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외 보수는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소액은 자기네들이 하겠지만 큰 액수면 구청에서 부담하는 건 그건 생각해 볼 문제같은데 그거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식 세무1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규식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입니다. 세입 사업 설명서는 47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등록 면허세 등록분과 재산세 지난년도 수입 인증기 수입 시세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은 149쪽입니다. 세무1과 소관 총 세입액은 609억 3,231만 1,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등록 면허세의 등록분 수입이 55억 2,500만원입니다. 재산세 수입으로는 490억 6,000원이며 이중 순수한 서대문구 재산세는 156억 4,700만원이며 공동재산세가 334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 과년도 구세수입으로는 3억 5,5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152쪽 중간 부분 수수료 수입 인증기 수입이 146만원이며 153쪽 시세 징수 교부금이 59억 8,39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4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세무1과는 전년도 대비해서 1.4% 감소한 5억 1,408만 8,000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3,683만 8,000원보다 627만 8,000원 증가된 4,311만 6,000원이며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910만 3,000원 증가한 1억 4,567만원입니다. 대부분 재산세 고지 및 체납고지서 등 우편발송료이며 증가사유는 우편요금이 건당 30원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254쪽 취득세 부과 징수입니다. 사무관리비가 594만원으로 전년대비 66만원 감소됐으며 이는 전년도 이월된 OCR고지서가 있어서 내년예산을 소폭 삭감했습니다. 255쪽입니다. 체납징수 업무예산은 OCR 고지서 발송비용 등으로 911만 4,000원, 공매 및 등기 촉탁수수료 등으로 750만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운영수당 84만원 등 2,990만 4,000원 책정하여 전년보다 32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 1,065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원발굴 분야입니다. 세원발굴 분야는 법인 세무조사를 위한 인터넷 시스템 안내책자 등 인쇄비 등으로 110만원, 업무추진비로 108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145조에 의서해서 설립되고 법률에 의거 출연하게 돼 있는 것으로 2012년도까지는 지방세 수입의 0.01%였으나 2013년도부터는 0.15%로 상향됐습니다. 우리구 세외수입 561억의 0.05%인 841만 6,000원과 2013년도 정산부족금 1만 9,000원을 합한 84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와 관련한 예산 내용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 보조요원 인건비로 1,24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1% 감소했으며 국토부 매칭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는 검증 수수료 6,388만 8,000원 등 총 7,043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7%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8,691만 2,000원 편성했으며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4년도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 과장님이 볼 때에 예산을 보니까 정말 볼 것도 없다, 아마 생각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특출한 게 없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르라니까 자르고 붙이라니까 붙이고 그러면 소신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서도 업무추진비 10%씩 금년에 내놔라 해서 10%씩 다 내놨네.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안 잘립니까? 연말에 가서는? 그때 봐야 알죠?

잘리죠. 잘린 금액으로 계산한 겁니다.

잘린 금액으로 나왔는데 여기서도 나중에 또 잘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올해는 그런 거 없겠죠?

그런 건 없겠죠.

그러면 하나만 물어봐요. 국내여비 중에서 지난 해보다 올해 600만원 깎였어요. 그러니까 2012년보다는 2013년도가. 257페이지.

약 1,0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이건 올해고. 2012년도나 13년도를 보니까 거기가 한 600만원 깎였어요. 그리고 또 올해 대비 내년을 보니까 1,000여 만원이 또 깎입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여비라는 게 1원이 올라가도 올라가고 요새 그러는 판에, 지난 해 600만원 깎이더니 올해는 1,000만원 깎이면 이거 가면 갈수록 나는 도대체가 요즘에 행정 보니까 여태 여유만만하게 줬었구나. 뒤집어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온 걸로 보면 지난 해 600만원 깎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내년 보니까 1,000만원 깎인 걸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똑같아. 2만원×13일×34명×12월 이건 똑같은데, 전년도하고 다 같아. 여기에 0.9만 다른 게 있어.

그건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렇지. 이것도 그렇게 해서 내놓은 거란 말이야. 액수나 뭐나 내가 보니까 다 같은데, 제가 전년도 예산서 보니까. 거기에 0.9라는 건 절약 예산을 내놔라 하니까 여기에서 잘라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걸 저는 소신없는 행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돼 우리 행정이. 공무원들은 이런 거하는 거 보면 고무줄처럼 늘였다 당겼다 이거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하고 저럴 땐 저러고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한다면 이런 것들이 축소되지 않으면 더 좋은데 여러 가지 예산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꼭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축소해 가지고 사업을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쓰잘 데 없는 돈을 절약해서 이런 건 깎지마라.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이거 절약해야 여기서 얼마나 절약한다고. 공무원 일해라 하지 말아라. 나갈 거 한 번 덜 나가라. 이러면 일이 되겠어요? 일을 잘 하게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쓰잘 데 없는 돈에서 좀 깎아서, 이런 건 놔두고, 손대기 쉬운, 공무원들에게 가장 편하게 얘기하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한 마디 하면 꼼짝 못 하는, 이런 행정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나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 같은데, 이거 뭐냐? 방법이나 모든 거 다 똑같고 12개월 곱하기도 똑같은데 막판에 가서 0.9라는 게 있어. 이게 뭔가 봤더니 이건 무조건 떨어내라. 1% 정도 내놔라 하니까 이렇게 했구나. 여기서도 이게 나타나더라니까. 저는 이런 우리 구의 행정을 보면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고민을 안 하는 행정이다. 또 세무과면 세무과 자기 주무과에서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가 들춰질, 과거가 다 허물어지고 보이는 거다 이거예요. 이럴 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 경제가 좋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의원들이. 너희 너끈히 붙였다 너끈히 허무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거 몇 년 치 통계를 봤다.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애저녁에 이렇게 가자. 지금부터 졸 라매는 습관을 가져야지 너끈했다 하는 습관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거다 이거예요. 올해 세무과가 전체적인 예산으로 줄은 것은 별로 없어요. 1.4%니까. 1.4%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하는 사업도 크게 없고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만 열심히 하고 또 전체적인 고정비나 이런 것은 크게 깎인 게 없는데 지금 얘기한 이런 것을 손대다 보니까 깎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정 문제에 대해서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1% 깎였다, 업무추진비에 10% 깎였다. 언짢아하지 말고 올해는 목표 이상으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요즘에 제일 주장하는 게 과장이나 국장은 과원들이나 그 국의 스킨십 부족이다. 서로 소통의 부족이고 격려해 주는 게 부족이기 때문에 자꾸 마찰이 생긴다. 각 부서마다 그런 현상이 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특히 우리 최 과장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비 역할을 잘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것이 안타깝다고 보면서 올 한 해 더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 위원입니다. 구세 징수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용도로 쓰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분을 징수하면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1년 전, 2년 전, 3년 전 것을 해서 3년 전 것을 받아내면 징수한 금액의 5%, 2년 전 3%, 1년 전이 1%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별로 포상금을 줍니다. 체납금을 받았다는 노고의 댓가죠.

그런데 지금 235만원이 삭감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1,300만원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2014년도 235만원 삭감이 되는데 그러면 그만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될 그만큼의 결과가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런 결과를 충분히 목적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깎은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과거 5년간 포상금 지급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평균을 해봤더니 1,300보다는 235만원 정도 줄여서 해도 괜찮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줄인 겁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판단했을 때 징수율에 비교했을 때 포상금 지급이 과다하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법에도 나와 있는 사항으로서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포상금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포상금 때문에 일하는 아니고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25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같아요. 과세자료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뒷일을 해 주는 보조인력들인가요?

그렇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서 14년 예산으로 넘어올 때 절반의 차이가 나요. 12년도에는 2,100만원이었어요. 2013년도에는 1,500만원이잖아요. 2014년도 예산은 1,200만원으로 낮춰지는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절반 정도 낮춰서 과연 개별주택 가격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다 마무리가 된 것인지

내년 사업을 할 때 이분들이 가동되는 겁니다.

12년도보다는 14년도 비교했을 때 절반 가까운 금액이 감해지는데 개별주택조사에 있어서 감액이

어떤 금액으로 따졌을 때

2012년도 2,1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과연 기간제근로자가 그렇게 해서 해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부분이 무방하게 조사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산도 부족한 상태이고 해서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동해서 그러면서도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작년에는 4명으로 운영했는데 금년에는 3명으로 운영해서 180일간 해서 일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주가 수입을 얻어내는 곳이잖아요. 지출하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이문복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추진비는 줘서 그 업무에 더 많은 활동을 하라는 차원이잖아요. 이 또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줄여서도 충분한 사항인 것인지 아니면 예산절감을 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줄이는 것인지, 4명이 해야 될 일을 3명이 할 수 있다는 건 과도한 일일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과도하다 보면 마무리를 못 지을 수 있는 거예요. 2012년도 2,100만원에서 1,200만원. 매년 똑같은 업무를 할 거란 말이에요. 달라집니까? 집 동수가 줄어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변화는 거기서 조금의 차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업무를 금액이 절반 이상 2년차에 낮춰질 수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3명 가지고

무방하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규홍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써 사업설명서 149페이지와 사업설명서 52, 5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 149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면허인허가와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과 관련된 세원수입으로 7억 4,00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명세서 상에는 전년 예산액 대비 51억 9,205만 4,000원이 감소한 걸로 돼 있으나 2013년도에는 세무1과에서 징수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와 세무2과에서 징수하는 등록면허세 면허차량을 합하여 세무2과의 세입으로 표기했는데 2014년도부터는 구분하여 표기하다 보니까 감소된 걸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전년도 대비 3,80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소관 세외수입 관련 세입입니다. 사업예산서 150페이지와 세입사업설명서 54페이지가 관련 자료입니다. 사업예산서 152페이지 중간 부분 인증기 수입으로 16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8페이지와 세입사업설명서 55, 56페이지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서 상단에 보시면 타시도 자동차세 영치징수 촉탁 수수료로 타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면 체납 징수금액의 30%가 저희구 세입으로 처리됩니다. 그 세입으로 1,76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타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영치징수 촉탁수수료로 타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를 하면 그 영치 징수금액의 30%가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되므로 그 세원으로 1,904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9페이지 세입사업설명서 57페이지에서 69페이지 사항입니다. 기존에 교통관리과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업무가 2013년도에 이관돼서 저희 세무2과에서 과년도 체납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13개 세목에 걸쳐서 과년도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요, 총 관련 과태료 세입은 7억 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개 항목중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검사 과태료로 2억 2,0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로 5,000만원,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1,929만 5,000원,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3억 2,000만원, 버스전용차 위반 과태료 4,361만 7,000원, 이 금액은 올해는 저희 구 세외수입이 아니고 시세외수입입니다. 또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1,541만 2,000원을 저희 세원의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요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세무2과 세출 예산은 2013년 예산액 7억 8,182만 9,000원에 비하여 2014년도에는 8,618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9,5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괄적으로는 사무관리비 감소와 10% 감소 편성한 시책업무추진비, 2013년에 편성 지출한 자산취득비 6,4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 구입과 영치시스템 구입과 관련하여 편성한 6,400만원이 2013년에는 감액되면서 전체적으로 8,618만 7,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10% 감소한 금액이 편성되어서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58페이지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6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세 세입 정리로써 인쇄비 감소가 2013년에 비하여 93만원 감소된 67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258페이지와 사업설명서 47, 48페이지에 있는 자동차 부과 징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58만 2,000원 감소하여 925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운영비 또한 481만원이 감소한 5,67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사업설명서 49페이지에 있는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일부 감소된 330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20만 3,000원이 증가한 1,219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페이지와 사업설명서 50페이지, 51페이지에 있는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등록면허세 수기 납부분이 온라인 납부로 변경되면서 전산 입력건수 감소 등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59만원이 감소된 1,25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공동운영비는 우편요금 인상으로 588만원이 증가한 6,3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와 260페이지, 사업설명서 52와 53페이지에 있는 세외수입 부과 징수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차량 임차료로 432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청 입차시 체납차량 알림시스템 구입비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보다 1,047만 1,000원이 증가한 3,43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앞전에 말씀드린 우편요금 인상의 사유와 추가적으로 체납 차량 조회를 위한 스마트폰 10대를 추가 구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신비 증액 대금으로 전년에 비하여 2,626만 5,000원이 증가한 7,470만 5,000이 증가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전년보다 1,299만 6,000원이 감소한 1,8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을 보면 세외수입 우수부서 시상금을 190만원 감소 편성하였고 타구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우리 구에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면서 징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서 올해 한 해 시행해 본 결과 작년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한 금액보다 그런 베이직이 없기 때문에 1,109만 6,000원이 감소한 190만 4,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페이지와 사업설명서 54, 55페이지에 있는 지방세 체납 징수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등 인쇄비로 1,976만 4,000원이 감소한 8,798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인상 사유로 253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2,7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영치 실적 및 세입 제고를 위하여 차량 1대를 추가로 임차하면서 타 시도 체납차량 영치 실적이 올해 운영해 본 결과 예전에 비하여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전년보다는 56만원이 증가한 176만원을 일부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 262페이지 있는 기본경비사항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는 인원 감소 및 현원에서 정원 기준으로 편성기준이 변경되면서 724만 6,000원이 감액된 7,8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또한 예산의 부족으로 인원 감소 사항을 반영하여 월 여비지급 일수를 감소시켜서 90% 선에서 전년에 비하여 1,996만 8,000원이 감소한 9,5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비 또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세무2과가 국비 대비 내년에 포괄 예산비를 보니까 한 11% 줄었어요. 맞아요? 몇 %나 줄었어요? 8천 얼마 줄었어요.

8,618만 7,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은 그 정도는 알고 나오고 몇 %가 줄었다. 이건 제가 과장님이 그 정도는 숙지했나 해서 토스해 보는 겁니다. 약 11% 줄었어요. 금년 대비. 그런데 내놓는 것은 그냥 일괄적으로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업무추진비에서 10%를 다 내놨어요. 그런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포상금 제도에서, 올해가 2013년도 아닙니까?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포상금 제도에서 100% 올라갔어요. 그거 봤어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팀장님 중에서 아시면 대답해 보세요. 이게 지난 해보다 올해 포상금 제도를 100% 올렸단 말이야. 그러면 금년 포상금 제도를 보자 이거예요. 100%까지 올라갔던 게 금년은 썩은 무 자르듯이 잘라버렸어. 몇 % 잘랐는지 보셨어요?

금년은 약 1,100만원

1,120만원 정도 몇 % 인 줄 아세요? 28% 돼요. 큰 틀로 보면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예산이냐, 똑같은 일하는데 지난 해에는 널뛰기 식으로 100% 늘려줬다가 올해는 27% 깎았다가, 이걸 예산에서 누가 믿겠습니까?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이. 이게 그런 현상이다. 더 재미있는 게 최우수부서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자르고 내년에 50만원밖에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왜 이렇게 준 건지도. 그러면 이거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게 일해서 열심히 한 부서에 이걸 준다. 최우수에 한 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준 게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왔는데 올해는 허리띠 졸 라매고 조금 삭감해도 이해해라, 이렇게 됐다. 이번 예결에 가서 그나마 이거 안 깎이고 받아야 되겠다. 팀장들하고 티타임하면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 정도 과장이 한 번 정도 스킨십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포괄적으로 입력해서 전년대비 금년에 어떻다 하는 걸. 그게 과장으로서 할 역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의 변화하는 과정을 봐서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도 미래를 봐야 된다 이거야. 정책기획담당관실 참석했죠?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전년도 대비 금년 어떻고 금년대비 내년 어떠냐, 이런 비율이라면 이걸 인정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예산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라서 물가는 올라가는데 전년대비 100% 인상시켜서 줬다가 금년에 더 잘하면 물가도 올라가는데 더 줄여서 덜 주고 이런 보상제도가 뭐 필요한 겁니까? 쉬운 데서 너무 깎으려고 하지 마라 공무원은 안 줘도 된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도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은 내 말 잘 들어. 아니면 다른 거 목 조일 수 있어 하니까 이런 제도가 나오는 거지 개인 같으면 말이나 됩니까? 노조가 돌아가는 걸 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줬다 말았다 뭐냐 말이야. 앞으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배석했습니다마는 이런 걸 메모 잘해서 검토해 보니 정말 이해가 간다, 이래서는 안 된다, 또 과장님은 거기서 조절할 때 그러면 내가 미친놈이 되지 않냐, 당신들 해도 너무 한다, 지난 해 100%까지 올려서 된 건데 그래 가지고 올해 100%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수십 %씩 자르면 이게 뭐냐 정책입안자가 미친놈 아니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고 그것을 관철해내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 과장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앞으로 그런 업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특히 공직자들에게 돌아가는 포상 부분은 잘 하라고 더 격려해 주고 우리가 너한테 큰 돈 줄 수 없다 이런 걸로 격려해야 이 일을 우리 부서가 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제도 아니겠어요? 그런 걸 맘대로 조자룡이 헌칼 쓰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누가 그걸 신뢰합니까? 직원이. 그래서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제도는 좀 더 인지의 방법이 다르구나, 저희 기업하는 사람들하고 공무원 제도하고 이런 면이 다르다. 기업에는 있었던 제도가 없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왜? 주던 거 안 주는 건데. 그러니까 제도를 하나 만들면 로켓트에 불붙듯이 그 제도로 인해서 회사는 어떤 이익을 더 낼 수 있는가를 계산하지 않은 기획부서에서는 그런 기획안을 못내는 거야. 그 만큼 너희 더 주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이 믿었을 때 그걸 오케이 하고 결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그렇지 않아요. 깎여도 말고 더 줘도 말고 한꺼번에 100% 올려도 그렇고 한꺼번에 30% 깎여도 어쩔 수 없고. 그래서 향후 부서장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이해하시죠?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세수 확보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쓸 데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감축편성한 데가 많은데 저희 직원이 교통관련 분야가 저희 과로 오면서 징수 포상금도 여러 가지 세목이 있어요. 자동차세가 있고 자동차 과태료가 있고 영치팀이 있고 체납징수팀이 있고 세외수입팀이 있는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감추세였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120만원 작년에 했던 걸 179만원으로 증액 편성한다든가, 영치징수 포상금, 그런 노력을 나름대로 하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세무2과 직원들 노고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거니까요 그건 간과하지 않고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요구할 때 그 필요성, 대비 비율을 강하게 주장해야 돼요. 그럼 전년도 우리가 이거 허투루 해서 얻은 거냐, 이 제도가 좋아서 인정받고 의회에서도 전년도 해 줬는데 의회 인준받아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변하면 의회 의원들이 바보냐 이거 보고 뭐라고 할 거냐, 당신 그 책임을 질 거냐, 이런 살을 깎으라는 거냐, 그럼 우리직원들한테 난 뭐가 되냐 이런 걸 주장하는 게 과장입니다. 앞으로 일면에서 그렇게 챙길 줄 아는 과장이라야 직원들에게도 일을 시킬 수 있는 과장이 되는 겁니다. 왜? 줄건 주고 챙길 건 챙기는 과장이라야 존경심을 받는 거죠.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과도 그렇고 세무2과도 그렇고 주업무가 우리 구의 수입을 얻어내는 게 주업무죠?

네, 세입확충.

세원이야 발굴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방세를 걷고 하는 부분이 양과인데 실지 우리 세무1과도 마찬가지로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지적했어요. 세무2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또 여기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상금이라 함은 결과적으로 세원 발굴해서 세금을 얼마나 걷느냐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희 조직의 전체적인 세원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이렇게 감축하는 추세에 맞춰서 포상금도 같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포상금을 보고 일하는 직원은 많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본인의 의무이고 업무이기 때문에 충실히 하는 거지만 그래도 좀 더 열심히 했다는 어떤 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건데, 저희도 사실은 돈 걷기가 쉬운 부서는 아니잖아요. 돈 걷는 일이 쉬운 일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께서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 쪽에 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다른 부분은 다 그만두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고 필요한 부분은 관철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 가지고도 내년에 할 수 있는 게 무방한가요?

지난 번에 저희가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서 새해 신규사업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신규사업을 추진한다든가 기존의 사업도 다 사업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타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하거나 그게 올해는 활동을 해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고생이 굉장히 많은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주지 않으면 아까 우려하신 대로 직원들이 보상금을 보고 근무하는 건 아닌데 이번에 자기 직무의 의무감에서 책임감에서 하는 건데 그게 주변에서 아무리 어렵다고 그런 것까지 징수율 제고를 하는 게 첫째 우리 세무2과의 가장 큰 공인데 그 포상금을 줄이면 안 된다고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약 250만원을 편성해놔야 되는데 그건 어렵다고 해서 56만원이 증가된 176만원을 편성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로서도 포상금이 줄어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은 포상금하고 다른, 그러니까 체납 업무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세 체납 징수에 관해서 금년도 예산은 2억 3,500만원인데 약 1,600만원이 깎여서 2억 1,800만원이 잡혔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체납 징수에 관한 행정 업무가 줄어들었다는 얘긴가요? 260페이지. 포상금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징수 관련해서 체납 징수에 관련된 부분은 그러면 업무가 줄었다는 얘기여야 맞는 거 아닌가요? 기존 업무 그대로일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납은 어차피 누증되는 현상이죠. 그리고 고질화되고. 그래서 그 업무가 징수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세원들을 안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쓸 데는 많고 세원은 부족하니까 그 예산을 전반적으로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나 그런 데서 포괄적으로 공통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이것도 감액된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안내문 발송이랄지 고지서랄지 꼭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만큼 양이 줄어들었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줄어든 건 아닙니다.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 금액이 감액된다는 것은 합당하냐. 그러면 그전에 2012년도 같은 경우는 2억 4,000이었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맞지. 그러면 그 전부터 쭉 누적된 것을 쓰면 계속 없어져야지.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1·2과에서는 필요 경비에 관한 부분을 예산과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이거예요.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그냥 가서 절감하는 이런 형태로 수긍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도 우리 과장께서는 충분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는 일부 건수를 추가적으로 추산해 보니까 체납고지서 건수가 50만 4,000건에서는 약 6만 건이 줄어든 44만 1,000건으로 체납고지서 건수가 내년에는 줄어들고요 안내문 등 송부가 19만 6,000건에서 16만 8,000건으로 줄어드는 결과로서 지방세 체납 정리 사무관리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가 뭐죠? 19만 6,000건에서 16만 8,000건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인터넷 제도라든가 그런 자동화시스템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줄어든 사항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요. 혹여 내가 참고 좀 하게 그 두 가지 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덕기 지적과장은 예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덕기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적과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52쪽 세부사업설명서 70쪽입니다. 금년도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목표액은 100만원이며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라 징수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평균 부과액 내에서 세입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5쪽 세부사업 설명서 71쪽 개발부담금 목표액은 1,5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 없으며 개발부담금 부과는 대상사업이 불확실하고 부동산 침체로 대상사업이 줄어 세입전망이 확실치 않으나 최근 5년간 평균 부과금액 내에서 세입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쪽 세부사업 설명서 72쪽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목표액은 636만 2,000원으로 과거 5년간 평균 부과액의 평균 징수율 88%를 산정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로 금년 예산액은 7,100만원으로 2억 2,925만6,000원을 부과했으나 2억 2,005만 6,000원이 이의신청으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거 법원으로 이송되어 감액되었고 900만원을 징수했으며 내년도 목표액은 부동산 경기침제로 인한 부동산 거래건수 감소로 5년간 평균 부과액보다 적은 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법 위반 과태료는 금년도 176만원을 징수했으며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가 부동산 거래 신고로 갈음하기 때문에 부과 건수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2013년도 징수율 감안 내년도 100만원으로 목표액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쪽 세부사업 설명서 75쪽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은 금년도 목표액은 2억 1,000만원으로 징수액은 8,705만 1,000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목표액은 1억 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위반사항이 발견되어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으로 최근 홍보가 많이 되어 법률위반 대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위반자가 발생하더라도 위반대상자의 부동산 평가액에 의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므로 예산을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63쪽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억 2,901만 6,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2,624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소 사무관리비 144만 8,000원만 증가했고 나머지는 감액되었습니다. 지적공부관리 측량결과 철바인더 207만원. 개별공시지가 사무관리비 470만원, 도로명주소 사무관리비 261만원, 도로명주소 공공운영비 613만 9,000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21만 2,000원, 국내여비 717만 6,000원 등이 감소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사업설명서 56쪽입니다. 먼저 지적공부 관리 예산은 금년도 673만 5,000원보다 228만 6,000원이 감액된 444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측량결과 철바인더 165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수당 42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예산은 금년보다 484만 4,000원이 감액된 3,974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400만원, 서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수당 7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4쪽 사업설명서 59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예산은 금년보다 130만 4,000원이 증가한 492만 4,000원으로 편성했으며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교재비로 180만원, 표창장 제작비 8만 8,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 도로명주소 정비예산은 금년보다 982만 6,000원이 감액된 6,3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261만원, 공공운영비에서 613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5쪽 행정운영 경비는 금년보다 958만 8,000원 감액된 1억 1,59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사무실에서 필요한 기본사무용품비를 비롯하여 도서구입비, 복사용비 구입비, 프린터 소모품비, 급량비 등을 편성했고 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편성했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적과에서는 내년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470만원 감편성 됐는데 문제없을까요?

문제없습니다.

도로명주소 내년부터 시행되잖아요. 예산이 증액돼야 될 것 같은데 많이 감액됐어요. 업무차질이 없을까 걱정이 되네.

예산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이 감액시켰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