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한건택 의원 발언
김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저희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와 함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합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물결 조성 등 15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나라사랑 태극기 물결 조성입니다. 위치는 충의사 주차장 둘레 및 사당 입구이며, 국기대 16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지난 2월 18일 공사 착공하고, 2월 28일 공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번, 도중도 한반도 둘레길 조성입니다. 위치는 충의사 도중도이며, 사업량은 길이 800m, 폭 2m로 사업비는 2,200만원입니다. 지난 2월 18일 공사 착공하여 3월 13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6쪽, 3번 윤봉길의사 교육·체험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4번 윤봉길의사 기념관·추사고택 관람료 무료화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관람료 무료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6월 28일 윤봉길의사 기념관 및 추사기념관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무료화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8쪽, 다시 찾고 싶은 충의사 만들기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합니다. 9쪽, 6번 추사고택 스테이 운영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이며, 사업기간은 7월부터 8월까지 6회, 회차당 20명씩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그동안 7월에서 8월 추사고택 스테이 사업을 6회에 13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0쪽, 추사기념관 신규 관광상품 발굴 제작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합니다. 11쪽도 추사고택 및 추사기념관 내실운영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합니다. 12쪽, 추사고택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그동안 예산백송 이동식 화장실 설치, 홍문 배수로 정비, 산책로 잔디블록 포장공사, 약수터 시설정비, 추사고택내 사유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건축물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 눈썰매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숲속의 집 둥굴레 객실 인근 비탈면이고, 규모는 길이 50m, 폭 10m입니다. 형태는 자연경사를 이용한 소규모 눈썰매장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지난 5월 30일 공사 착공하여 6월 30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에 눈썰매장을 운영하여 겨울철 비수기인 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11번, 봉수산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관리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합니다. 15쪽, 12번 예당호 생태공원 연꽃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백련, 홍련, 수련, 가시연, 어리연 등 연꽃 식재를 하였으며,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공사 착공해서 5월에 준공했습니다. 그곳에 연꽃 수생식물 3,710본을 식재하였고, 물고기 생식 연못 조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에서 4월에 연꽃을 추가 식재하여 예당호 생태공원을 명실공이 활성화시켜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겠습니다. 16쪽, 13번 예당관광지 야영장 야생화 단지 조성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합니다. 17쪽, 14번 예당관광지 시설물 정비사업도 유인물로 갈음보고합니다. 끝으로 18페이지, 15번 의좋은 형제 예당호 생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그동안 의좋은 형제 공원 초가지붕 이엉 잇기, 의좋은 형제 생태공원 대형안내판 설치, 예당호 생태공원 연꽃단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기위원장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충의사 관리에 소장님이 가셔 가지고 많은 변화는 했는데 변화하는 과정이 직원들하고 너무 고생 많은 것 같아요. 우선 공통질문부터 질의드릴 게요. 축제행사는 없죠?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축제는 윤봉길 문화축제 주관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합니다.
강재석위원
그리고 보조금 행사에서는 매번 윤봉길 월진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월진회 회장이 지금 이우재 회장님이신가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이우재 회장님이십니다.
강재석위원
여기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되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강재석위원
임원은 있는 것 같은데 회원은 없는 것 같던데?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많이 정비 돼 가지고 지난번에 총회 때 제가 계속 참석을 하는데 70～80명정도 참석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인 회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 15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70～80명이 참석하면 전국적인 곳에서 오는 거예요, 덕산면 사람만 오는 거예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보니까 그래서 이우재 회장님께서 처음에 회장님을 하시면서 전국적인 단체를 만드는 취지에서 중앙에 계신 분들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참여가 저조한 것을 인식하고 지역민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또 그런 쪽에서 책임있게 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그런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 회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회원의 자격은 일단은 이우재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의무적으로 회비를 내는 회원들이 되어야 되지. 그전에 지역주민들은 거의 이름만 빌려 썼지 실질적으로 회비를 안 내는 회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만 월 5,000원이라도 내는 회원이 그만큼 관심이 있고, 일에 참여가 되니까.
강재석위원
그 회원이면 1년에 얼마씩 내고 이런 회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없나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월 5,000원씩 해서 연 6만원을 회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지금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월진회 임원이라는 분들 이사라는 분들 그분 운영체계가 잘 됐다고 보십니까?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이우재 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과 고민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또 법인화로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지역주민들과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참여시키려고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것은 충의사 하고는 관계 없나요, 월진회 운영하고는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월진회도 윤봉길 의사 선양단체이기 때문에 관련이 된다고 봐야죠.
강재석위원
중앙에서 이사 분들 보면 직으로 보면 하여간 대단한 분들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사회생활을 정리하실 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예산에서 행사한다면 오셔 가지고 손님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이사회나 임원역할을 못 해. 그럼 옆에서 소장님 만약에 그런 것을 판단 느꼈으면 빨리 정리하셔 가지고 진짜 윤봉길 의사의 사업에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회원도 그래요. 보면 대충은 알겠습니다만 면민들을 다 위주로 해 가지고 번영회에서 운영한다고 이런 소문도 듣고 하더만. 그래서 충의사가 발전이 됩니까, 그게? 최소한도 충청남도에 시·군별로 10명씩 추천한다든지 이렇게 해 놓고, 물론 예산군 사람이 많이 들어가야죠. 내 지역이니까. 그런 변화를 줘야지. 외경은 잘 됐어요, 보니까. 주변에 이것저것 해 놔 가지고 보면 충의사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내실적으로 보면 예산군 사람들이 실제 보면 누구라고 이름 안 대겠습니다만 한두 명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그 사람들이 한두 명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받으려고 안 해. 접근을 못 하게 해. 자기들 아니면 못하게 만들어. 그러면 빨리 정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윤봉길 의사 충효 사업이 되는 것이지, 그 몇 명이 주물럭거리는 충의사 운영은 이제 윤규상 선생님이 그 세계를 떠나야 됩니다. 그거 하여간 2014년도에 정비하세요. 윤의사 팔아가지고 하는 사업은 발전이 안 됩니다, 그거.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강재석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요. 저희가 기왕에 충의사에 관련된 회장이 자주 오셔요. 그리고 대화할 시간이 많아서 상당히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더 한 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명심해 가지고 진짜 환골탈퇴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매헌사랑회 했는데 매헌사랑회하고 월진회하고 다 같은 조직인데 묶으면 안 되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왜 못 묶는 거예요? 못 묶는 이유가? 그리고 봉사랑이라고 또 있죠, 보조 안 해 줘도?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자꾸 윤봉길 의사 이름을 팔아서 조직을 만드는데 이거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묶어서 하나로 해도 될 둥 말 둥 한데 그냥 이것저것 벌려놓고 나서 월진회 주관하는 사람 몇 명이 이 사람 접근을 못하게 하더라고, 보니까. 내가 매헌사랑회 회원입니다. 맨날 얘기했어요, 하나로 묶어라. 다 뜻이 하나인데 왜 못 묶느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 받아요. 지 것입니까, 그게? 막말로 얘기해서? 봉사랑이고 매헌사랑이고 다 묶어서 하나로 묶어놔야지 맨날 서로 찢고 까부르고 말이지. 진짜 조직 보조금 다 주지 말든지. 다 안 주면 안 할 것 아녀. 돈 주니까 하는 것 아녀, 이게. 그러니까 묶지 않으면 보조금 주지 마요. 주지 말고 원칙을 정해야 돼. 지금 있는 사람들 다 빠져야 돼. 빠지고서 진짜 새로운 진짜 윤봉길 의사를 사랑하고 아끼는 어떤 분이 나서 가지고 골고루 분포해서 묶을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가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찢어. 봉사랑도 조금 있으면 보조금 달라고 할 거예요. 우리도 윤의사의 충효사업 하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또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또 누가 하나 또 만든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하여간 소장님 다른 것은 다 잘하셨는데 이 문제를 마무리 할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바랍니다.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위원님께서 예리하게 파악하셔서 해 주시고, 저도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우재 회장님께서도 상당히 이쪽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 번 계속 협의해서 한 단체로 묶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이것은. 개인 친목회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 입맛에 맞는다고 들어오고, 누구 입맛에 안 맞는다고 안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되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월진회장님 명칭이든지 어떤 명칭으로 해서 다 참여할 수 있고, 개방이 되어야지 저게 자기들 아니면 안 되는 식으로 하는 이런 건 윤봉길 의사를 욕되는 일이다. 그것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개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양사업의 앞으로 추진상황을 했는데 그동안 실적을 보게 됐는데 일은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소장님도 암장지 한 번 가보셨잖아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가봤습니다.
강재석위원
이거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기념사업회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 되는데 이것은 자매결연이라도 맺을 수 있는 것을 먼저 번에 기획실에 얘기했는데 소장님도 이런 것을 연결할 수 있게끔 자꾸 매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총살 맞아 쓰레기장에다 버렸던 분, 묻혔던 기념을 하기 위해서 3평 땅 관리도 우리가 예산군에서 못해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가나자와현이 50만이고 우리는 10만도 안 되어 가지고 자매결연을 안 맺는다고 하면, 거기 가보셨죠?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일본 월진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있죠, 하나가? 그거 관리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이라도 해 가지고 실제 예산 세워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준다면 그분들이 어떤 풀이라도 뽑고 할 것 아니에요.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그분들 말씀이 예산이 없으면 한계가 있다, 우리도.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저도 올해 처음 가봤습니다. 가보고서 우리 의원님들도 거의 한 번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보니까 확실히 느끼겠더라고요. 사람이 밟고 있는 쓰레기장 밑에 안장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선양할 건가 상당히 오래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유영배 의원님하고 김석기 의원님께서 현장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많이 검토하고 건의했는데 분명한 것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라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라는 것들. 그런 인식하에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 문제가 기념사업회가 제대로 돌아가면 기념사업회에서 할 일이지, 예산군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원칙은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런데 기념사업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법정싸움에 자기들끼리 집안싸움 들어가서 어쩔 수 없어요. 예산군에서 그동안에라도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 해준 다음에 기념사업회가 잘 돌아가면 그때는 우리가 슬그머니 빠지더라도. 진짜 예산군에 있는 세계적인 인물을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나라를 원망하고 싶지만 정부에게 원망하고 싶지만 정부가 그러니 예산군에서라도 임시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마음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참조 좀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세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석기위원장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이승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승구위원
서면대체 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장
성실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성실제위원
없습니다.
김석기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역사문화 산림관광자원을 활용한 전원체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무희 관광시설사업소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행감자료 4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활동 상황 성과인데 국·도비를 확보하시기가 어렵죠?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 있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열심히 이렇게 다니셨는데 자료를 보면 성과 나온 것은 별로 없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공원에 대한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셔도.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하여튼 국·도비 확보를 해서 우리 시설보강을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자료 5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조기집행 관련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잔액 사용내역인데, 여기는 잔액이 남은 거 전부 수의계약 해서 다 잘 처리하셨네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는 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몇 백 만원 남은 거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아주 알뜰하게 이렇게 하신 게 자료를 보면 알뜰하게 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아주 여러 건 하셨어요. 사업을 보면. 계속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집행잔액 내역인데, 첫 번째로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집행잔액 내역은 2011년도에는 해당이 없었고, 2012년도에는 1건이 있었죠?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1건이 있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추사고택 공중화장실 신축을 했는데 사업비가 2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약에 의해서 남은 1,900만원을 가지고 추사고택 공중화장실 주변에 정화조, 콘크리트 박스라든가 설계에 조금 빠졌던 부분들, 배수로 덮개라든가 서까래 추가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1,900만원 했고, 집행잔액 450만원 남은 것도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든가 경계측량 비용으로 해서 전액 다 썼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2013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시고?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금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그렇게 알뜰하게 쓰셨으니까 다행이네요. 다음은 관급자재 구입내역인데 추사고택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관급자재죠, 이것은?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조달등록 된 제품을 사용하셨나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다 조달등록 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잉여자재 같은 것은 남지는 않았죠?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가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최근 3년간 휴양림 이용자 현황 및 수지분석 내용인데, 우리 소장님께서 휴양림 경영을 하시면서 수지분석을 한다 라고 한다면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으려나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일단 수입과 지출면에서 적어도 투자한 만큼 거두어들이는 게 관건이거든요. 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을 한정 올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 보니까 천상 저희들이 경상수지를 억제해야 되고, 또 가동율을 높여서 저희들이 그래서 가동율이 도내 2위입니다. 68%를 저희들이 육박했는데 가동율을 최대한 높여서 수입을 창출하고, 최대한 경상지출을 억제해서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물놀이장도 많이 확충을 하고, 금년도에 눈썰매장도 조성을 하고, 그리고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을 높여서 많은 분들이 오게 하고. 특히 세미나실을 잘 만들어서 평일에 우리 지역에 와서 세미나도 하고 숙박도 하고, 우리지역에서 지역의 식당이라든가 주유소나 이런 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서 68.8%의 가동율을 높여서 도내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거기다 투자한 예산이 상당히 많죠?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상당히 많은 반면에 수익이 나는 것은 아주 약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쪽에 유리온실인가요? 유리온실인가 하우스인가 그쪽에 별도로 건너편에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사업 있죠?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거기를 입장료를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수목원 조성은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일부 수입을 받아야 하는 입장도 충분히 감안하지만 저희가 충의사하고 추사고택을 무료화 하면서 관광객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 주변에 식당이라든가 이런 쪽이 많이 활성화 됐더라고요.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건 그래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수목원을 처음부터 입장료를 얼마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마 산림축산과에서 판단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무료화 해서 많은 부분들, 특히 학교에서 단체 오는데 유료로 하면 거의 안 와요. 무료이다 보니까 와서 보고 또 주변에 식당에서 활용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은 처음에 무료화로 하고, 어느 정도 활성화 되고 어느 정도 볼거리가 됐을 때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일부 수입을 잡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어떤 수익도 내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금방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입장료 받는다는 것도 상당히 어떤 면에서 군민에게 부담도 줄뿐더러 초기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동안에 이용했던 분이 이용을 안 하면 더군다나 더 악조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최대한 검토를 거쳐서 계속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경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좀 더 노력을 당부드릴 게요. 다음은 자료 12쪽입니다. 윤봉길 의사 성역사업 추진현황인데, 이게 우리 군에서도 15,000평 정도를 토지매입을 통해서 윤봉길 의사 역사공원을 만들겠다 라는 원대한 계획을 가졌는데 아까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 확보가 빨리 이루어져야 이 사업을 하는데 하여튼 토지매입은 서둘러서 이건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서둘러서 이루어져야 국비 확보됐을 때 이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지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도 최대한 확보에 노력을 해 주세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기위원장
유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한건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한건택위원
없습니다.
김석기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용역발주 내역은 우리 사업소에는 없죠?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 사업소는 없습니다.
한건택위원
없어서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7쪽에 윤봉길 의사 기념관, 추사고택 관람료 무료화에 대해서 질의 드린다면 이 성과가 했을 때하고 무료화 했을 때하고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운영조례를 지난 6월 28일 제정해 주셔서 7월 15일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 성과가 바로 현실적으로 나타난 게 작년 대비 60%를 증했습니다. 60%가 7월 15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달 평으로 보면 12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그전에는 주차장에 별로 차가 안 왔었습니다. 주말에만 어느 정도 왔었는데 지금은 관광객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윤회장님께서 평생동안 거기 사시면서도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올 줄은 진짜 몰랐다 라는 말씀도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사고택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산술적으로 보면 19%가 늘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40%, 50%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건택위원
그럼 추사고택은 좀 홍보가 덜 된 편으로 봐야 되나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추사고택은 충의사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충의사는 옆에 덕산온천이 있고 수덕사가 있기 때문에 거쳐 가는 관광역할이 됩니다. 그런데 추사고택은 뭔가 학생이나 인식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는 관광에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의사와 같이 확 늘어나는 성격은 아닌 것 같고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건택위원
그러면 무료화에 대해서 잘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의원님들께서 무료화로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외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얻는 게 관광상품도 더 많이 팔리고, 주변 상권이 우리로 인해서 많이 기여가 되니까 그것으로 저희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건택위원
알겠고요. 13쪽에 보면 봉수산 자연휴양림 눈썰매장 조성 있죠?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한건택위원
시설은 이미 다 해 놨네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다 해 놨고 다해 놓고 아이들 방학 때 올 모든 채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튜브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뭐 인력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건택위원
그런데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우리 썰매장 자체가 눈이 어느 정도 오면 슬로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눈이 많으면 더 좋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있어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한건택위원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제빙기 눈을 만드는 기계는 안 보여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제빙시설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이고 운영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들은 소규모 자연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늘 밑에다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인위적으로 눈을 제설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한건택위원
그럼 눈이 와야 하는 썰매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한건택위원
제빙기가 얼마정도 가는데,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한 2억원 정도로.
한건택위원
2억원정도 갑니까. 그렇게 비싼 가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한건택위원
적은 소규모는 없는 가요, 그럼? 한 번 검토 좀 하세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올해 한 번 저희들이,
한건택위원
적은 제빙기는 없는지. 대형 제빙기만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그것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올해 한 번 저희들이,
한건택위원
날이 추우면 물을 뿌리면서도 얼 수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금년 열심히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 분석, 더 필요한 게 뭔가 보완할 게 뭔가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한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소장 성격대로 잘 운영을 해서 업무 협조도 잘 되고, 직원간 유대도 잘 되는 것 같아서 보기 좋고요.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사업장 내에 이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봐 달라고 제안하고 싶은데, 뭐냐 하면 도중도라든가 추사고택, 봉수산, 예당관광지, 생태공원 이런 부분이 제초작업 하기만도 벅차죠? 범위가 넓어가지고?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래서 물론 시설물 내에는 그런 것을 심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외곽지역에 제초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억새를 식재해서 좀 자연정화도 시키고 관리도 쉽게 하고, 또 인건비도 줄이는 이런 저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추사고택 같은 데에도 뒤에 산책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그것을 너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깔끔한 면은 있어서 좋은데 거기 관광객들이 와서 보기에는 약간 마음적으로 편안한 마음은 안 들고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억새를 심는데 억새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물 억새가 있고 산 억새가 있는데 산 억새는 키가 크고 보기가 흉해. 그런데 물 억새는 키도 작고 보기도 좋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해서 주변에 전체적으로 그것만 깔아놓으면 보기도 흉해지니까 디자인을 전문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조경을 전문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한 번 식재하는 것을 검토해 봐 주시고, 눈썰매장 바닥 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바닥처리가 기왕에 돼 있는데 바닥이 그냥 맨 바닥이 아니고 슬로프 하기 좋은 재질을 밑에 다 깔았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랬어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거기가 약간 춥고 물기나 미끄럼만 되면 자연적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승구위원
밑에 아이들, 특히 아이들이 사용할 텐데 안전사고 없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세미나실 같은 데에는 준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적은 소규모 휴양림 내에 소규모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구상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단지 세미나실만 하면 그거 하나로만 끝나지만 여러 가지 소규모 공연도 할 수 있고, 자기들끼리 어떤 레크레이션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그렇게 시설을 준비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세미나실내 작년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영화, 옛날 영화 이런 것도 상영도 하고 이랬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세미나실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가 많은 고민을 해서 정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입니다. 추사고택에서 1박2일 문화체험 캠프가 호응이 좋다는 언론보도를 보고서 지금 추사님으로부터 후원회라든가 단체 이런 게 구성된 게 있나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저쪽에 추사기념사업회라든가 추사연구회 이런 것들이 중앙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추사 동상 건립위원회 위원장을 강창희 회장이 한다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저기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강재석위원
중앙에서 있으면 더 고무적인 것이지만 지역에서는 실제 여기 관심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이게. 그래서 추사대회를 통해서라도 준비하고 이런 것을 문화원에서 하는데 자꾸 인력을 사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체가 있으면 그런 대회 할 때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조직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추사님의 서당 같은 식으로 한 100여평 지어 가지고 전국에서 학생들이 와서 서당 같은 1박2일이고 3박4일 이렇게 교육을 받고 가는 이런 건물을 지어서 운영해야 만이 전국에서 사람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여기는 와 가지고 한 번 휙 돌아보고 가는 역할밖에 않거든요. 그럼으로써 앞으로 금방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되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사의 사당을 100여평 짓고, 숙소를 쓸 것을 짓고 해 가지고서 추사고택이 전국에서 아니면 세계에서라도 와서 묵어가고 추사의 글을 배우고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여기가요. 그런 계획도 나름대로 세워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자꾸 하려고 노력하는 준비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강재석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가 추사와 관련된 저기는 우리 청소년이 타켓이 돼서 청소년들이 와서 추사체가 과연 무엇이고, 추사의 정신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피부적으로 느껴야 된다는 인식하에 올해 추사 스테이를 6회 활용을 했고, 문화재청 사업에 생생문화제, 그러니까 우리 고유의 추사고택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를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가 그런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저희들이 최고로 많이 예산을 확보했어요. 국비 4,000만원 확보했고, 도비 1,200만원, 거기에 군비 2,800만원이 들어가는 건데 그게 8,000만원을 가지고 뭐하느냐 하면 연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와서 서당 체험도 하고, 와서 추사체도 연구해 보고 해서 마침 저희들은 그 옆에 옛날에 쓰던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에 숙박도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하고, 거기에 보완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샤워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부 보완만 해 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더 활성화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재석위원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들 위주로 하면서 윤봉길 의사 사당을 와서 보면 그냥 훑어보고 관람만 하고 가는 이런 형식으로 하지 말고 이왕에 학생들이 왔으면 조화 꽃 있잖아요. 그래서 헌화 하는 것을 학생들이 한 번 해 본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평생가면서 헌화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몇 명 안 되요. 그렇기 때문에 생화는 돈 굉장히 많이 드니까 조화 꽃을 50개 갖다 놓고 학교별로라도 윤의사의 교육을 받고 헌화를 한 번 하고 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윤의사에 대해 헌화한 것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게요. 그런 프로그램도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의원님 고견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재석위원
또 한 가지는 충의사 건물의 등기표기가 관리소장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그게 다 그래요, 거기만 그래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그건 사실은 다 예산군수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에 충의사 관리사무소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그 동만 그런가, 다른 동도 다 그러냐고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다른 건 다 예산군수입니다. 예산군수.
강재석위원
그것만 그래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서 문제가 있기에 직원한테 전화해 가지고 전체 건물 등기 좀 떼어오라고 했더니 안 떼어오더라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안 떼어 오는 건가 싶어 가지고.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강재석위원
아닙니까?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그럼 확실하죠?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확실합니다.
강재석위원
전부 다 예산군수로 되어 있죠?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그러면 저기,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제가 다 떼어서 그러면 추후에,
강재석위원
아니, 소장님 내가 믿겠습니다. 소장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도 빨리 예산군으로 바꿔 놓으세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바꿔 놔야 되고, 그 건물이 보부상 전시물 해 놓은 그 건물인가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보부상 유품전시관.
강재석위원
보부상 전시하는 거 임대료 받아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임대료?
강재석위원
예.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임대료는 안 받고 어차피 군에서 군수,
강재석위원
보부상 전시물이 예산군 것이 아니잖아요? 개인 거잖아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그게 다 문화재예요.
강재석위원
문화재인데 예산군 것이냐고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관리만, 문화재라는 것이 전부 다 군 게 될 수 없는 거고요. 개인 관리가 있고 한데 그것은 현재,
강재석위원
개인 관리이고 군 관리이고 예산군한테 기부체납을 받든지 받아서 관리를 하든지 해야지 개인 것을 왜 예산군에서 관리를 하느냐 얘기예요? 그럼 그게 문화재이면 예산군에서 기부체납을 받아야지. 그것을 가지고서,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원래는,
강재석위원
예를 들어서 오가 어떤 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그 내막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여기 공개적이라 말씀 못 드리지만 다 수집했다가 개인 사유화 되니까 나중에 결정할 때는 한 마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개인 처리했잖아요. 그 내용 알고 있죠?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이것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왜 이 충의사에서 보부상 물건을 보관하고 전시해 놓고 기탁도 안 받은 것을 왜 그걸 관리해 줘요, 우리가? 기탁을 받으시오. 안 받으려면 빨리 치우라고 하세요. 그리고 임대료 받으세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우리 그,
강재석위원
기부체납 안 받으면 우리가 관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그러면 예산군에서 그런 거 다 관리해 주나요?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만 그렇잖아요? 그게 어떤 개인 사유인데 그 사람이 팔아먹으면 뭐 막을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어떤 향토사료라든가 이렇게 고가 그런 것은 개인이 소장하면서 어떤 개인적인 가치는 있어요. 있지만 이것은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팔고사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들을 해 주셔서 10년 됐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더 저기하시면 보부상촌에 가서 더 큰 전시관에 전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충의관은 반드시 윤봉길 의사의 관련된 선양사업으로 써야 된다 하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충의관이 윤봉길 의사 일대기 같은 이런 전시품이 들어가 있어야지 거기에 왜 이상한 것 갖다 놔가지고서 개인 것 갖다 놓고서 말이지, 그거 1～2년도 아니고 몇 십 년째 10여년 됐다면서요. 그럼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개인 것을 왜 소지하느냐고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그것은 하여튼,
강재석위원
그렇지 않으면 기부체납 받든지. 그분하고 결정을 하세요. 이것을 치우시든지 예산군한테 기부체납 하시든지. 그러면 우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말이야. 이게 뭐가 얘기가 되어야지 그걸 왜 개인 것을 무료로 충의관에 우리가 하느냐고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과하고 상의를 해서 저기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관리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하겠지만 예산군에 있는 모든 70 몇 개 문화재를 예산에서 다 어떻게 기부체납 받아서 관리한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특별히 관리하는 것 있어요? 거기다 놓고서 지금 그럼은요? 그 양반들이, 그 소장 주들이?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윤회장님이 항상 거기 매일 오셔서 유품이 제대로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설명도 해 주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설명은 말고 관리하는 거? 직원이 하루에 한 번씩 가면 되겠네요, 그 관리라면.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윤회장님이 거기에 자주 오셔서,
강재석위원
만약에 관리하는 무슨 저장고인가 뭐 있잖아요. 그런 것에 넣어놓고 있다면 모를까 이것은 전시해 놓은 거야 뭘 크게 뭐가 된다고 그것을 개인 소유를 갖다 놓느냐고. 그러니까 그것은 충의관은 윤의사의 유품으로 전시품으로 되어 있어야지 보부상 기념, 그게 뭐요. 문화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갖다 놓은 것에 대해서는 원칙은 안 된다. 갖다 놓으려면 임대료를 받으세요. 임대료법에 임대를 줄 수 있으면. 그래야지 사용을 일방적으로 개인이 누구 하나가 되면 안 된다, 그것은. 그리고 그거 올까지 결정하세요. 얼마 안 남았는데 치우든지 기부체납 받든지 결정하세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덕상무사 보부상 유품이 전국단위로 보부상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덕상무사 보부상 유품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예덕상무사에 보부상촌이 들어서야 한다고 하는 정당성과 정체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유품이 전국적으로 거의 있는 데가 없어요. 우리 같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부상촌이 예산에 건립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됐고,
강재석위원
소장님!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그래서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관리체가 아닌데 관리를 하느냐 얘기입니다. 충의사에서 그거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잖아요? 충의사 일을 하셔야지 왜 엉뚱한 일을 하시느냐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참고바랍니다.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2014년도 신규 시책사업 배용순 여사 묘소 연결로 테마공원 조성사업 있죠?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이게 본당하고 배용순 여사 묘소 사이에 토지 매입한 것을 공원화 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그 사업을 해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사당하고 배용순 여사 사이 연못 뒤에 있는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매입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그냥 나대지 성격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일단은 2,200만원 세운 것을 거기를 뭐 호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동안 있던 조경수를 거기다 많이 이식해 놨기 때문에 그쪽을 데크라든가 조그마한 어떤 아이들의 쉼터 이런 것을 통해서 사당과 배용순 여사를 연결하고 연못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일단 소규모로 한 번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게 우리 동료 위원인 강재석 위원이 거기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인데,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강재석 의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져서 됐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저도 거기 문화체육과장을 통해서 용지 매수를 군에서 해야 한다라고 해서 사업비가 세워져서 토지 매입이 완료됐고, 그런데 작은 돈을 갖고 그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걱정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기왕에 하는 거 정말 사업다운 사업을 했다 라고 할 수 있고, 이 사업 완료 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완료해 주시길 당부드릴 게요.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하여튼 우리 이무희 소장이 오면서 충의사가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우리 소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좋은 결과라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창의적인 사업을 더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무희
이무희관광시설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입니다. 우선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1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성과로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관리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확립과 공공 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확충으로 수생태를 보호하였으며, 아쉬운 점으로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상 주민의 기대충족에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수도시설의 시설을 보완하고,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상수관망 최적화사업, 하수관거 BTL사업을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군민에게 최고의 수질의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방상수도 신설사업 등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상수도 시설물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정·배수지 시설물을 개량하여 안전한 수질 및 시설물 관리로 수돗물 신뢰성을 증대하고자 예산·덕산정수장과 배수지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47억원의 군비를 투입해서 금년도 9억 6,000만원의 군비를 확보하여 예산정수지 슬러지 수집기 공사 외 8건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서 전체 사업비 11억 2,6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2013년도에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진도는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10월까지 모든 용역을 완료하고 행정절차도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맑은 물 지킴이 육성 현장학습을 확대 추진하고, 수돗물의 신뢰성 확보 및 수질보전 등 물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자 금년에 9회에 걸쳐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270명을 현장견학 및 시청각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7번, 상수관망 최적화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관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유수율 제고 및 주민의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금년부터 2018년부터 6년간 계획으로 예산군내의 블록시스템 16개소를 구축해서 관망정비 140㎞의 노후관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19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 2회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여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용역과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내년에 2014년에 사업비가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시설을 전문업체에 유지관리 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으로 군민의 보건향상과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관내에 있는 마을상수도 115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80개소를 용역업체에 관리토록 하는 사업으로써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전문업체에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도감독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쪽입니다. 예산군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내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총 민간투자비로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준비 중에 있으며, 우선협상 대상 대표사는 금오건설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실시협약 안을 민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완료한 바 있고, 내년 7월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착공하여 2017년부터 가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김석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공통질의에 축제하고 보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강재석위원
개인 질의로 들어가서 상수도요금에 대해서는 김영호 위원님과 상반되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수도요금 체납현황인데, 2012년도에는 2.7%가 미 징수율이 됐었고, 2013년도에 4.4%가 늘었네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금년에는 아직 다 안 받았기 때문에 12월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렇습니까?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장기적인 체납자들 계획은 어떻게 뭐 있어요? 어떻게 할 건가?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분기별로 고질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고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지난 9월경인가요. 저희가 단수조치도 일부 했고, 또 사실은 개인이 체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 금액이 많은 이유는 사실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병원들, 모 병원이라든지 모 한방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체납을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지금 입원환자들이 그쪽에 아직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저희가 단수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강재석위원
단수는 안 되니까 단수하면 안 되죠.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된 분들한테 재산압류라든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채권확보, 채권?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고질체납자들한테는 저희가,
강재석위원
채권확보가 확실히 됐어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안 내고 있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에서 상수도요금이 100원이 밀렸으면 다음 인수하는 분이 이 100원까지 책임 짓는 겁니까, 안 짓는 겁니까? 상수도법에?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법에는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쓴 사람이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거,
강재석위원
그럼 내가 이사를 들어오면 먼저 것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안 내도 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승계 의무도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먼저 사람들한테 받고, 그게 나중에 세입자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짓는다고 하면 세입자한테,
강재석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짚어 나가,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원칙은 수익자가 내는 게 원칙입니다, 저희 법상으로.
강재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미납됐으면 B라는 사람은 안 내도 된다? 이사 왔으면? 그게 원칙입니까?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쓰는 시점부터만 내면 됩니다. B라는 사람은.
강재석위원
그러면 징수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성산탕 같은 경우는 얼마나 밀렸어요? 금액은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성산탕 같은 경우 한 2,000만원 정도, 2,000～3,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재석위원
지금 매매 된 거 알고 계시죠? 건물, 모르고 계신 가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경매 됐어요. 경매로 낙찰 됐어요.
강재석위원
낙찰 된 거 알고 있죠?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그럼 그거 못 받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강재석위원
재산 확보해 놨어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해 놨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런 조항을 어디에서 만드는 거예요? 군에서 만드는 거예요,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법에 되어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수도법은 전국적으로,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거기에 대한 수도요금 징수는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강재석위원
조례로 해서라도,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법에 준해서 저희가,
강재석위원
건물의 전 자 것까지 하는 것으로 안 하면 수도를 단수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사 가버리면 또,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단수 시키는 조항도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런 식으로라도 해 가지고서라도 전 것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기회 좀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사실상 이게 먹는 물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들어 있는 경우 단수시키기가 사실 어렵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식수를 단수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체납액이 개인은 얼마 안 되는데, 몇 년 전에 보니까 개인적으로 있는 것이 액수가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청취불능) 결과 내지 않아 가지고 밀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이 아니라.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부재도 많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명단을 보면 이런 사람들 이게 없어서 안 내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언젠가 내야 되는데 안 내네, 안 내네. 이렇게 자꾸 변명 하시는데 자꾸 독촉을 해서 그런 수도요금이 체납이 안 되게끔 소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기위원장
강재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이승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승구위원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장
강재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성실제위원
없습니다.
김석기위원장
다음은 김영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부위원장
김영호 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 책정기준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6쪽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상수도요금이 전국적으로 타 시·군, 인근 군하고 요금 차이가 천차만별인거 알고 계시죠?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현재 있는 상수도요금이 2004년도 1월 1일 요금이 인상이 되고 지금 10년 됐습니다. 그 안에는 10년간은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절대 저희가 안 하고, 이번에 조례로 저희가 일부 공업용을 손대는 게 있는데 뭐 시군별로 전부 틀리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여기 도표에 배부해 드린 거와 같이 가정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산단가에 54%, 일반용인 경우는 생산단가에 90% 정도를 지금 요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영호부위원장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제일 비싼 데하고 싼 데를 제가 말씀드릴 게요. 상위권 정선군이 지금 1,382원, 성남시가 443원이에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호부위원장
예, 가정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인근에서 보면 우리 군이 2011년도에는 최고 비쌌는데 지금은 한 중간정도는 가죠?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중간 정도로. 평균치 정도 됩니다.
김영호부위원장
요금이 비싼 원인이 뭐예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은 비싼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생산하는 생산단가가 있거든요. 생산단가에 비하면 생산단가가 톤당 1,293원인데, 저희가 가정용 같은 경우는 54%입니다. 지금 696원, 699원. 그 정도 한 700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물 값은 비싼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도 이게 물가하고 영향이 되기 때문에 많이 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일 겁니다.
김영호부위원장
지금 생산원가가 제일 비싼 데는 원가가 2,338원에 생산 원가가 그렇고요. 판매가 1,382원 하는데 있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톤당 원가가 494원이에요. 판매가격은 443원이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 생산원가라는 것은 정수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노후되고 그랬으면 아무래도 더 올라 가겠죠.
김영호부위원장
노후 돼서 원인은 그런데 노후 된 것만 갖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우리도 요금이 싸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싼 것은 아니고 한 중간치정도.
김영호부위원장
중간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지금 원가가 많이 먹히는 데는 제가 금방 2,338원까지 먹힌다고 그랬잖아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호부위원장
그리고서 1,482원에 공급하고 싼데는 494원 원가에 판매가는 443원으로 싸게 파는 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소장님께서 무슨 대책이 있어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대책은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도에 수도요금을 올렸기 때문에 2004년이면 10년 전입니다. 그 후로는 안 올렸고, 저희가 생산단가를 낮추려면 시설개량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왜 시설개량을 해야 되느냐면 지금 누수되는 게 50%가 지금 물이 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저희가 수차례 보고드린 것처럼 내년부터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을 빨리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10억원씩 해 가지고 노후되는 관로를 땜빵 식으로 때워서는 안 되고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일시적인 투자를 많이 조기에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한 효과는 아마 극대화 될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부위원장
지금 누수되는 곳을 한 눈에 보고 있어요? 어디가 많이 누수 되고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모르죠?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왜 모릅니까.
김영호부위원장
전부 알고 있어요? 많이 되는데 안 되는지 알고 있어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생산하는 거하고 판매하는 거하고 톤수를 따져보면,
김영호부위원장
아니 옆으로 누수되는 것은 아는데 지금 관로에서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누수가 되고 이거 판단이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 예산읍이라든지 역전 쪽으로 해서 저희가 하루에도 수 건씩 관이 터져 가지고 가서 관을 헤치거든요. 전부 떠들어보면 전부 25년, 20년, 30년 이상 된 관들이 지금 244㎞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들을 빨리 교체하지 않으면 단가가 내려가기가 어렵습니다.
김영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최적화 사업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호부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을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10억원정도 가지고는 개선이 안 된다.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영호부위원장
이건 우리가 기금도 많이 조성하지만 이쪽에다가 50억원이든 100억원이든 기채를 얻든 해 가지고 단 시일내에 해야 된다. 2～3년 안에 이걸 완공을 지어야지, 5년 10년 단위로 한다고 하면 결국은 문제가 있다.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10억원씩을 들여 가지고 매년 노후관 교체사업을 해 왔거든요.
김영호부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하면 앞으로 30년동안 해도 우리 관로 200 몇 킬로를, 금년에 저희가 10억원을 투자해서 관로 교체한 게 1.9㎞입니다. 1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게, 전체가.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 1.9㎞씩 해서 244㎞ 노후관 교체를 하면 30년이 또 걸립니다.
김영호부위원장
또 걸리죠. 그러니까,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 그때 가서 노후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기에 적어도 최소한도 3년 이내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부위원장
3년 이내에 할 계획을 한 번 세워보세요. 세워서 예산을 다른 예산을 줄이든, 집행부에서 기획실장님도 여기 계시네. 집행부에서 그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안 그러면 기채를 얻어서라도 이거 단 시일 내에 해야 된다.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투융자 심사 할 때 여기 참여하신 의원님들도 두 분 계십니다만 거기에서도 대체적인 의견이 저희 업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군청사 보다도 급한 게 이것이라고 거기서 대체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부위원장
노후관을 조기에 교체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관로가 노후 되어 가지고 물이 새면 무슨 상태가 일어나는지 아나요? 언론 보도 안 봤어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있습니다.
김영호부위원장
싱크홀 상태가 나요, 도로에. 싱크홀 상태가 뭔지 아시죠?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호부위원장
도로가 갑자기 가라앉는 거예요. 누수된 자리가. 그럼 차량이 지나가다가 도로변에 거의 상수도 관로가 묻혀 있죠?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호부위원장
도로를 지나다가 차량이 그냥 내려앉는 거예요. 그럼 사고 나 가지고 인사사고도 납니다.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서울시 같은 데에서도,
김영호부위원장
가끔 나죠?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호부위원장
그래서 상수도관 교체는 빠를수록 좋다 이 얘기예요. 예산도 언젠가는 싱크홀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지하로 물이 새다 보면 밑에서 지반이 침하되는 경우가.
김영호부위원장
그렇죠. 지반이 침하되는 바람에 싱크홀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관로 교체는 빠를수록 좋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도 앞으로 노후관 교체가 늦으면 늦을수록 사고 발생이 많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석기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입니다. 소장님 말이요, 김영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답변이 시원치 않은 게 뭐냐면 소비자들은 생산과정 이런 것은 안 따져요. 결과적으로 얼마 나왔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아산군은 10원인데 우리는 12원 받느냐 이것을 따지는 거지 우리가 생산량 이건 따지지 않거든요. 그 질문을 요점으로 하신 건데 이상하게 답변하셔 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천상 군비 더 내 가지고 줄여주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 방법밖에, 방법은?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2004년도에 올라간 수도요금을 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언론보도에서 상수도요금이 제일 비싸다고 하는 원인이 그런 의도에서 언론보도를 냈는데 그것을 지금 예산군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요금을 내리지 않은 이상은 별 방법이 없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시설관로 같은 이런 것은 소비자들이 알 필요도 없어요. 물이 100% 새든 200% 새든 우리 물 먹은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10원 더 내면 그게 아까운 거요. 그런 것도 참조하셔 가지고 수도행정을 하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기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박중수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년동안 전체 26건의 노력을 하셨네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전체 확보액은 얼마입니까?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210억원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많은 노력을 하셨고, 하여튼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우리 군민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조기집행 관련 공사입찰 수의계약 내용인데, 잔액 사용내역은 잔액이 큰 것은 입찰로 하셨고, 작은 것은 주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다 처리하셨죠?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의계약 범위내에서 계약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보면 구제역 매몰지 사업을 많이 하셨죠?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몰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지금은 매몰지 사업 한 중에서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전체 오가, 신암지역에 주로 구제역 매몰지 사업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오가, 신암지역은 전 지역이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광역상수도가. 그런데 수용가께서 기존에 드시고 계시던 물이 있기 때문에 급수신청을 사실 그동안 많이 안 하셨는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 급수신청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늘어나는 추세.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개별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안 들죠? 공사 비용?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개별로 들어가는 것은 공사 여건이라든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만 많게는 300만원, 적게는 40～50만원 이 정도로 편차가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입찰 잔액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잘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잘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릴 게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은 자료 13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인데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됐죠?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사업 특성상 설계변경이 많은 거예요, 당초 설계가 잘못 된 거예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주변의 현장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게 국비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추가사업을 더 해주다 보면 이게 상수도 사업이라는 것은 범위를 자꾸 넓힐수록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잔액을 일부로 소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필요에 따라서 잔액이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났다,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땅 속을 파고서 하는 사업들이라서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도 발생할 것이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설계변경을 많이 하다보면 자주 하다 보면 군민들은 혈세를 낭비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아닌가 하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뭐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당초 설계를 철저히 잘 하셔서 가능하다면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은 관급자재 구입현황을 별지로 해서 요구를 했어요.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만 사용하죠?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규격제품을 조달청에 등록한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조달청으로 요청을 합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KS정품만 쓰실 테고, B품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특히 지하에 묻히는 사업이라서. 제품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관급자재 제품 관리를? 공사현장에서 다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창고를 지정해서 창고에서 사용하나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정을 해 주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업체라든지 요즘에는 친환경 제품이 있습니다. 먹는 물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 구매를 원칙으로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제품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게 시방서도 시방서 중에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가 있죠?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특별시방서는 뭐를 보고 특별시방서라고 해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시방서는 글쎄 뭐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현장공사 여건이 다른 일반적인 공사와 달리 거기에 특별히 무슨 제품을 우수제품이라든지 특별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적용해야 될 그럴 경우가 있을 때, 그러니까 별도로 그런 일반적인 평범한 제품을 사용 않고 인증된 제품이라든지 그런 특수한 제품을 사용할 때 특별시방서를 첨부해 가지고 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특히 관급자재 제품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 게 관급자재들이 밖으로 유출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관급자재 관리를 관리감독을 우리 군에서 잘 해 주셔서 그런 어떤 의혹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현장마다 잉여자재가 나타날 텐데 관급자재 잉여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자재가 남으면 나중에 많이 남는 경우, 뭐 조금 남는 경우는 그 사업자가 나중에 처리를 하고, 많이 남는 경우에는 반품처리까지 저희가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많이 남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맞춰서 반품처리 한다?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또 하나는 관급자재를 자재결정을 할 때 납품결정을 할 때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구매는 모두 재무과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입찰을 통해서.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그쪽에다 의뢰만 하고 그쪽에서 규격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약절차는 전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설계만 우리,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에다 특정제품을 반영하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영배
유영배위원
그러니까 설계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계만 하고?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하여튼 투명하게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등록된 조달제품은 정품만 사용하시고, 또 관리감독을 잘해서 관급자재 관리하면서 밖에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 하여튼 공사도 시방서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지도 감독할 의무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있으니까 감독을 잘 하셔서 땅에 묻히는 공사다 보니까 엉터리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제보를 들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 확인을 하지는 못합니다만 상하수도사업들이 시방서에 의해서 철저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기위원장
한건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설계변경 내역에 2012년도 행감자료 19쪽에 보면 사업계획보다 변경액이 더 많은 계획을 잘못 세우는 경우가 여러 건 있거든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앞으로 이런 계획이 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세워져야지 설계액보다 변경액이 더 많은 경우 계획이 잘못 세워지지 않았나요? 과장님?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설계하고 변경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건택위원
예. 아니, 위쪽 네 번째 쉽게 얘기해서 보면,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산성2리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한건택위원
이 설계액은,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3억 7,000만원인데,
한건택위원
3억 7,900만원인가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건택위원
그런데 실제로 변경액이 4억 700만원이 된 경우가 있잖아요? 계약액은 3억 2,900만원을 받았는데?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가구라든지 포장 물량이 증가해 가지고 2,800만원정도가 증가된 사업이 되겠는데요.
한건택위원
2,800만원이 증가된 게 아니에요. 3억 2,900만원에 계약을 성사했을 것 아닙니까?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건택위원
애초에 계획은 설계금액은 3억 7,900만원을 세웠는데 이렇게 그랬는데 4억 700만원이 들어갔다 이러면 계획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액은 3억 7,900만원은 설계액이고, 이것은 낙찰가 적용해 가지고 계약된 금액이 3억 2,900만원이고요.
한건택위원
그러니까.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나중에 추가사업이 더 발생이 돼 가지고,
한건택위원
오히려 설계액보다 더 많아진 경우는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애초에 계획을 잘못 잡은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한건택위원
앞으로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건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상수도시설 및 운영에 관련하여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군에 유수율이 굉장히 많죠?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동순위원
전국에서 하위면 충남 평균으로 따져볼 적에 하위,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충남에서도 물론 하위입니다.
최동순위원
심각할 것 같으네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좀 심각한 편입니다.
최동순위원
그런데 이 유수율을 해결할 방법은 노후관 교체인데 아까,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을 통해서 내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동순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재정상 굉장히 어렵다고 답을 하셨는데 어쨌든 최대한으로 앞당겨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5년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회계에서 최근 5년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제가 그쪽에 가서 일부 정수장 금년에 9억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정수장에 있는 침전지 개량공사, 또 거기 슬러지 수집기가 그동안 몇 년간 서 있어서 작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9억 6,000만원을 해 주셔 가지고 그것 했고, 나머지는 인제 군에서 영세민이라든지 모범업소라든지 소방용수, 학교 어린이들이 먹는 급수 이것을 군에서 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고, 별도로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금년에 좀 있었고, 예년에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동순위원
그리고 예산 정수장하고, 덕산정수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덕산정수장이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3명이죠?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순위원
그런데 근무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근무방법은 3명이 주간에 2명, 야간에 1명 그렇게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동순위원
그러니까 1명이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쉬고?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사실은 여기가 인원이 4명이었는데 저희가 결원이 생기면서 그쪽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가 1명을 그쪽에서 줄였습니다.
최동순위원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 24시간을 근무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수습이 아주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상시 연락체계를 갖춰 가지고 발생하면 인근에 대행업소도 있고, 저희 직원들도 항상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순위원
그리고 거기가 외져 가지고 사실 덕산정수장이 외져 가지고 여름 같은 때에는 그렇지만 겨울에 눈이라도 오면 근무하는 한 사람이 그거 치우기도 굉장한 시간을 소비할 것 같은데, 인원을 보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어떤 직원 한 사람이 바깥을 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같은 것은,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 CCTV를 지금 예산정수장도 사실은 금년에 CCTV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다가 지금 침전지 공사하고 슬러지 수집기하고, 또 여러 가지 그쪽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CCTV도 사실 금년에 못하고 내년에 해야 되는데 그쪽도 CCTV 해 가지고 저희 사무실이나 예산정수장이나 덕산정수장에서 서로 모니터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금 갖추려고 합니다.
최동순위원
사실상 덕산정수장은 침전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정수장 아까 소장님께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못 했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우선 순위로 해야 될 사업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동순위원
침전지하고 도로가,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불과 10m 이내로 떨어졌습니다.
최동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에서 뭘 이렇게 던지면 침전지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예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최동순위원
지금까지도 그것을 생각을 않고 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시급해 가지고 저도,
최동순위원
굉장히 의문스러운 것이고,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금마 공동저수조 마을상수도에서 사건 난 거 아시죠?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동순위원
이게 금마 저수조만 해당 된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예산정수장, 덕산정수장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으니까,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 바로 하겠습니다.
최동순위원
빨리 좀 하시고, 지금 배수지에 인원이 근무 않죠? 인원이 배치가 안 됐죠, 공무원이?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까지는 저희가 수시로 순찰만 하고 그쪽에 세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물탱크 뚜껑에 센서를 달아 놔 가지고 그것을 건드리면 세콤 업체에서 바로 출동하도록 10분 이내에 출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순위원
본 위원이 어떤 아파트 관리사무실이 별도로 있지 않는 조그만 아파트를 한번 갔는데 거기 아파트에 총무라고 하시는 분을 집을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그 집 텔레비전에서 밖에서 움직이는 거, 왔다갔다 차량이나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그 텔레비전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은 할 수 없는지?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개인이 하는 거고, 저희도 그 시스템을 갖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무실에서도 전부 정문이라든지 배수지 물탱크 뚜껑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다 이렇게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찍어 가지고 그쪽에 외부 침입자라든지 무슨 이상한 차량 같은 게 이동하고 있는지 저희 사무실도 전부 모니터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내년에 전부 갖출 겁니다.
최동순위원
지금은 안 되어 있는 거죠?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세콤만 되어 있습니다.
최동순위원
그것을 빨리 시설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지 사고 났을 때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식이잖아요. 물론 재정도 열악한 상황속에서 어렵다고 보시지만 이런 문제는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내년에 계획이 섰다니까 우선 순위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인원이 4명 해야 되는데 지금 3명 있는데 인원보강을 소장님이 애쓰셔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최동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석기위원장
최동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최동순 위원님께서 덕산정수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령댐 물 들어왔죠?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덕산정수장에 보령댐이 1일 700t이 들어가고 있고, 자체생산 옥계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1,500t.
강재석위원
보령댐 물을 직접 연결하면 거기 정수장 없어도 되는데 지금?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보령댐 물은 비싸고,
강재석위원
보령댐 물을 먹으려고 그 물이 수질이 나쁘다고 해 가지고 군비, 예산 28억원인가 들여서 관로 시설해 놓고서는 지금에 와 물 비싸서 안 먹으려면 무엇 하러 설치를 해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옥계저수지 물을 싼 물도 지금 옥계저수지 물이 언제 수질이 나빠질지 몰라요. 그러면 나빠지면 그때 가서 안 먹어도 되고,
강재석위원
그것을 위해서 직원을 거기다 두고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우리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관로를 묻어놔 가지고 보령댐 물로 했으면 그거 감안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보령댐 물 그것 때문에 사람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보령댐, 옥계저수지 물 때문에?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보령댐 물만 배수지에 받아도 저희가 수시로 그쪽에,
강재석위원
수시로 나가 볼 수 있죠. 거기 직원들이 상주해야 될 필요는 없다.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나가서 해야 됩니다. 상주는 뭐 필요 없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덕산 분들한테 좋은 물을 먹게끔 보령댐 물을 줘야지 그거 두 개 연결해 놓고서는 말이지 인원이 모자라고, 또 운영비 들고. 1년에 운영비 얼마나 들어가요, 운영비 거기?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운영비 뭐 3명 인건비하고 나머지는 크게 더 들어가는 거 많지 않습니다.
강재석위원
거기는 지금 정수장은 보령댐 물을 연결해 놓고 가끔 가서 관리를 할 지는 몰라도 지금 정수장 운영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보령댐이 100% 그쪽에다 되면 우리가 그동안 옥계저수지가 상당히 수질이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많이 회복이 되어서 그 물도 지금도 괜찮습니다.
강재석위원
보령댐 물 좋은 물 먹으려고 28억원 들여서 한 것을 그 물 연결한다고 해서 사람 셋 두고 관리 운영하고 그게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그것은 빨리 철수 시키고 보령댐 물을 연결해서 좋은 물을 먹게 만드세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한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박중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행감자료 22쪽, 최근 3년간 용역발주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많은 공사를 했는데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까?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업이 전부 완료됐고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한건택위원
그리고 2013년도 예산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9억원에 되어 있는데 이게 왜 2013년도 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죠. 2014년도에 10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두 개 용역을 아까 업무보고에 두 개 용역을 동시에 묶어 가지고 지금 아까 보고드린 7쪽에 보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하고 물 재이용 계획하고 해서 두 개의 용역을 동시에 하는데 금년에 9억원하고 내년에 2억 2,600만원하고 해서 두 개의 용역을 동시에 하게 되면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와 가지고 용역을 같이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건택위원
그러면 2014년도 10월 4일까지 용역기간인데 여기는 금년 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요. 우리 행감자료에는. 그렇죠?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건택위원
그게 좀,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9억원의 예산이 섰기 때문에 9억원에 대한 예산이 끝나는 게 금년 12월이고, 또 나머지 2억 2,600만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계속사업으로,
한건택위원
그럼 2014년도에는 2억 3,000여만원의 용역비가 별도로 또 서야 되겠네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야 됩니다.
한건택위원
알겠고요. 다음은 개별질문으로 마을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행감자료 29쪽입니다. 수질현황에 부적합이 32개소로 되어 있네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건택위원
그런데 9개는 지방상수도 공급이 다 됐습니까?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됐습니다. 지방상수도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수용가가 급수신청을 안 한 게 되겠습니다.
한건택위원
그러면 급수신청 안 하면 아직도 나쁜 물을 먹는 분도 계시고?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물이 나쁘니까 지방상수도가 연결이 됐으니까 급수신청 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건택위원
홍보만 한다. 그런데 덕산 시량리는 질산성질소가 엄청 높거든요. 이게 벌써부터 지적했는데도 안 되고 있나 보죠?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덕산 시량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건택위원
예, 30쪽에 있어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시량리도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됐는데요. 여기도 주민들께서 지방상수도를 빨리 급수신청 하셔서 드셔야 되는데 많이 안 드시고 계신 실정입니다. 지방상수도는 됐습니다.
한건택위원
이렇게 지방상수도 공급을 했는데도 안 드신다니까 참 답답합니다. 앞으로 질산성질소는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는 있지만 망간과 비소 등 부적합 항목이 있는 마을은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비소 기준치를 초과한 11개 마을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비소 제거기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소 제거기를 설치해 드려야 될 거고, 질산성질소하고 불소가 검출된 11개 마을은 전체 32개소 중에서 9개는 지방상수도가 되어 있고, 비소 초과 11개소하고 질산성질소 11개소는 저희가 정수기 설치라든지 대체 관정을 개발한다든지 내년도에는 다행히 용수개발사업비가 일부 있어 가지고.
한건택위원
글쎄 내년에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다시 광특으로,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그동안,
한건택위원
다시 살아옵니까?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부터 9억원 정도가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생겼습니다.
한건택위원
글쎄 9억원하고, 그럼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에 7억원을 내년에 조서에 했는데 이게 할 계획입니까?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도 금년에 3억원이었는데 내년에 7억원 정도로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한건택위원
아니 추정으로 이렇게 계획조서만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실행을 안 하면 소용 없거든요.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건택위원
통과는 예산이 올라와야 통과하지 우리가,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한건택위원
알겠습니다.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들 도와 주십시오.
한건택위원
다음은 우리 수도법에 의하면 군수는 매년 마을 상수도 관리실태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잘 보고가 되어서,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기적으로 저희가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1년에 한 분기는 57개 항목을 검사해서 결과를 환경부장관한테 저희가 보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건택위원
문제점은 없고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개소 이런 문제 밖에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한건택위원
내년 2월에 유지관리 업체를,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할 겁니다.
한건택위원
입찰을 해서 할 거다?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건택위원
지금 계룡이 잘 하고 있나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년간 해 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한건택위원
물탱크 청소는 확실하게 연 2회씩 하고 있고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건택위원
설치도면은?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설치도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50개소가 지금,
한건택위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없는데, 90년대 이전에 마을 보조금으로 한 거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방법이 없고, 지금 현재부터 시공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도면을 가지고 있고, CD도.
한건택위원
알겠고요. 마을상수도 신설사업 중에 여기 보면 응봉면 계정리와 고덕면 상궁1리는 22가구, 20가구로 되어 있어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집단 되어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일부만 했기 때문에 가구수가,
한건택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궁리가 60가구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고덕 말씀하시는 거죠?
한건택위원
예, 고덕 상궁리. 33쪽입니다, 행감자료. 내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60여가구가 먹어야 될 곳을 20가구만 시설해 주면 연속사업으로 계속 하실 건지?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속사업으로 해야죠. 하다 말았으니까.
한건택위원
알겠고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대덕리 2구도 그렇고요.
한건택위원
신양 대덕2구?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건택위원
계정2리는 22가구 밖에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추가로 완료한 겁니다.
한건택위원
추가분이다?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가분으로.
한건택위원
하여튼 기왕에 마을상수도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급수가구가 마을 전체가 먹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요. 앞으로 점점 마을상수도가 지방상수도로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약간의 돈이 더 수용가 원칙에 의해서 더 드는데 거기에 따라서 가지를 않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열심히 많이 물을 지방상수도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석기위원장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상
권국상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 공사를 많이 했죠?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국상
권국상위원
그런데 오가는 그래도 많은 부락이 확충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확충사업을 하면서 도로 포장한 곳을 가운데를 잘라서 나가서 상수도 배관을 묻느라고 도로를 많이 잘라서 오가는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되 메우기 한 데가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층이 턱이 지고 이렇기 때문에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거 할 설계비는 안 들어 있었나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현장여건에 따라서 복구포장을 했는데 그게 일부 도로 전체를 다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없고, 예산범위 내에서 많은 곳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절단된 부분만 복구 포장을 했는데, 지금 사실 시간이 오래 지나다보니까 이렇게 침하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심한 곳은 찾아 가지고 다시 덧씌우기를 해 주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
그래요. 그것을 덧씌우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오가는 더군다나 부락 전부가 거의가 들어가 있는데,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마다 전체 포장을 했으면 괜찮은데,
국상
권국상위원
사고위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 번,
국상
권국상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
덧씌우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김석기위원장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예산정수장 상류에 오폐수 관로 깨진 거 그거 내년에 예산 섰어요, 안 섰어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치우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재석위원
예, 치우고 오폐수 관로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그거?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그렇게.
강재석위원
그럼 치우는 거?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은 안 세웠는데 내년에 물 정화차원에서도 저희가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강재석위원
그게 명색이 오폐수 관로가 들어가 있고, 그 공사는 소장님 전에 해 놓은 거잖아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 옛날에 한 거죠.
강재석위원
옛날에 한 겁니까?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재석위원
그 공사할 때 애초에 물이 홍수가 오면 떠내려갈 것을 예비 안 했는지 약하게 놔 가지고 흉물스럽잖아요. 그리고 정수장 위에 공그리 깨지고 이런 게 있는데 동네 분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오폐수 관로인데 저지랄 하고 있다. 막 말로 해서.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오폐수 관로인데 지금 쓰고 있지는 않고 처리는 다른 관을 통해서,
강재석위원
명색이 오폐수 관로 아닙니까, 그게. 관로이기 때문에 동네분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가꿔야 할 상수원을 오폐수가 내려가는 관로를 묻어놓고 다 깨졌는데 관리 않고 있다고 자꾸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담당 직원하고 한 번 나갔었는데 내년에 예산이,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내년에 치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노력하는 거 아니고 꼭 치우세요. 이거 치워야지 안 됩니다. 상류 구간에 폐기물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부탁합니다.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구제역 상수도 사업 지역이 6개지역인데 거기에 총 대상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구위원
예.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구제역 혜택을 보고 있는 가구요?
이승구위원
이번 상수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수도 시설 한 지역 가구 수가 총 몇 가구가 되냐고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인 가구 수는 제가 아직 기억을 못 하는데, 한 가구 수 3,000가구 중에 1,000가구 정도가 신청했다고, 대략적으로. 지금 그 정도.
이승구위원
148억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그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몇 퍼센트 정도나 상수도를 이용해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3,000가구 중에 1,000가구 정도 되니까 한 30%, 33% 그 정도 되겠습니다. 대상 가구 중에서.
이승구위원
대상 가구가 3,000가구인데 30% 정도만 사용하고 있다?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승구위원
그건 좀 홍보부족 아닌가요? 물론 이게 국·도비가 대부분인 사업이긴 하지만 148억원이라는 엄청난 그런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30%정도 사용하고 있다면 좀 문제가 있다. 좀 더 앞으로 신경 써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지하수 오염이라는 심각성을 몰라서 그래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이게 치명적인 나중에 발병하고 나서 그것을 갖다가 그 물을 사용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한무영 교수라고 아세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이승구위원
없어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승구위원
서울대 교수인데 이 양반이 빗물에 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앞으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2017년 정도가 되면 물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 상태로 돌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유엔 조사보고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여기 빗물에 대해서는 일부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일부지역, 대 도시에서만 약간 적용을 하고 있고, 아직도 시골에서는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용을 생각도 않고 감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빗물이 앞으로는 버려야 될 대상이 아니고 모아서 사용해야 될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되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빗물이 산성비다 해 가지고서 거부반응을 일으킨다는 게 큰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이걸 연구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땅에 떨어지면 산성비가 알칼리성으로 변한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데요. 그렇게 하고 비행기에서 최고 좋은 좌석이라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석에 주는 물이 뭐냐 하면 일반 상수도물이 아니고 지하수 물도 아니고 빗물을 정화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많은 이용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입니다. 무한신문에 보면 지난 9월 9일자 덕산 읍내리 비만 오면 물바다 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난 기사인데 배수구 용량이 적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죠?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덕산 읍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배
유영배위원
예.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학교 앞의 사거리에서부터 저쪽 써니밸리 아파트 삼거리 두 가운데가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세우셨나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삽교와 덕산 지역에 BTL 사업도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
영배
유영배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을,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덕산 쪽에 배수로 건설공사는 내년에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들었죠?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렇게 해서 배수구 자체가 넓어져야 원래 당초 공사할 때도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그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됐었어요. 정말로 현실로 나타났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대책을 세웠다니까 다행스럽고, 또 하나는 관광타운 뒤쪽으로 보면 가야산 순환도로가 생겼어요. 그 안쪽으로 상당히 도시기반 시설이 들어갈 지역인데 그쪽에 수도관 자체가 와 있지를 않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원룸이나 투룸을 지으려고 들어왔던 업자들이 관 자체가 없어서 못 하겠다 라고 홍성으로 되돌아간 일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이 어떻게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군비라도 세워서 어느 정도 끌어다 놔야 거기에 원룸이나 투룸이 들어온다 하고 한다는 것은 우선 그런 시설이 이루어지면 첫째 재산세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그게 안 됐다.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덕산온천 관광지에는 지금 관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영배
유영배위원
면사무소 뒤쪽으로 보면 관광타운이라고 또 있고, 공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관광타운까지는 수도가 지금 가 있어요.
영배
유영배위원
거기까지 갔는데 그 뒤쪽으로 넓은 지역이 있는데 그쪽으로 안 됐으니까 하여튼 군비를 일부 세워서라도 급하게 기반시설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된 곳은 저희가 지금 살고 계신 곳에도 지방상수도 확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예정지, 주거형태가 이루어질 데까지 지금 손 볼 여력이 사실은 없긴 없는데요.
영배
유영배위원
하여튼 거기는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니까 덕산이라는 데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우선 투자자들이 와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우리 군에서. 결국은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나면 우리 군에 자주재원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군비를 들여야 되요. 하여튼 소장이 검토해서 추경이라도 세워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삽교 덕산간 광역상수도 사업을 우리가 했죠?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몇 년도에 준공 했습니까?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에 준공했어요?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삽교 덕산은 아마 시작년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말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랬죠?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관급공사가 하청업체가 부실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죽게 일하고서 장비 대를 여태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민원이 생겼다고. 이게 우리가 조례로 이런 것을 구제하기 위한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한데, 이게 1,450만원씩이나 장비대가 밀려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런 것을 처리해 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식 민원을 넣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관급공사 하는데 특히 하청업체 같은 경우 부실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2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예산읍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읍·면장은 일어나서 함께 선서에 임해주시고, 예산읍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난 뒤에 개별로 직위와 성명을 낭독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취합하여 예산읍장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수감 공무원인 읍·면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정무현예산읍장
외 11인 선 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예산읍장 정무현 삽교읍장 이총배 대술면장 이석원 신양면장 유 병 광시면장 백두현 대흥면장 민태형 응봉면장 이세원 덕산면장 이흥엽 봉산면장 김재곤 신암면장 이영길 오가면장 강환균 고덕면장직무대리 이민호
김석기위원장
예산읍장은 읍·면장을 대표하여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해당되는 읍·면장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읍·면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제 위원 거수 )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장옥 및 상설시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행감 때나 군정질문 때면 항시 하는 얘기이고, 또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설시장, 특히 예산읍 같은 경우 상설시장과 우리 예산군에서 관리하는 장옥하고 붙어 있잖아요?
무현
정무현예산읍장
예.
성실제위원
붙어 있는데 장옥에다가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벽이나 예를 들면 벽을 설치해서 상설시장처럼 가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무현
정무현예산읍장
군에서 한 장옥에 대해서는 일체의 시설물을 한다고 한다면 허가를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실제위원
그렇죠? 허가를 받아야 만이 설치를 할 수 있고, 현재 상으로는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이런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장쪽에 가보면 상설시장을 보나 장옥 사이 첫 번째 보면 합판으로다가 가 상가를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한참 됐는데 무슨 조치가 취해질까 기다려봤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안 됐었다는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읍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한 번 보셔요. 보시고 합판으로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이게 장옥으로써 역할을 깔끔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육안으로 상당히 보기도 싫고, 미관상 안 좋으니까 이것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그거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산군 조례에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지어 농산물을 시장에 갖고 나왔을 때에는 시장사용료를 안 낼 수 있는 조례가 있죠?
무현
정무현예산읍장
예.
성실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야기되는 부분이 농민들이 조금씩 보따리 갖고 농산물 보따리를 갖고 나와서 펼쳐 나오면 징수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몇 푼씩 뭐 500원, 1,000원 달라고 해서 안 줄 수가 없다 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농민들이. 이 부분도 매년 지적을 하는 데에도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읍장님들이 바뀌면 그냥 어영부영 마는 건지, 아니면 읍장님이 여기 행감이 끝나든지 군정질문이 끝나면 가셔서 담당직원들한테 지시가 안 되는 것인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예산읍장님께서는 이번에는 이것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죠?
무현
정무현예산읍장
예, 시장사용료는 지금 위탁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살펴봐서 실제 규정에 의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제위원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농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안 주면 심하게는 상당히 안 좋은 말도 하는 이런 실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니까 살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현
정무현예산읍장
알겠습니다.
성실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성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 농산물 사용료 그것은 계도는 안 되고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상인들이 보고서 농산물은 안 내도 되는구나 하고서 안 낼 텐데 잘 모르니까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현
정무현예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다음은 광시면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광시면장님! 김한종 의사 추모제가 11월 23일에 있었죠?
두현
백두현광시면장
예.
강재석위원
어떻게 잘 됐어요, 추모제가?
두현
백두현광시면장
예, 잘 됐습니다.
강재석위원
잘 했습니까?
두현
백두현광시면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데 김한종 의사 독립운동가 추모제를 주최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두현
백두현광시면장
예?
강재석위원
주관이 어디에서 해요, 주관? 추모제 주관을?
두현
백두현광시면장
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기념사업회가 있어요?
두현
백두현광시면장
예.
강재석위원
모현사업회에서 하다가,
두현
백두현광시면장
예, 모현사업회요.
강재석위원
그런데 올해는 안 했잖아요?
두현
백두현광시면장
올 금년도부터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강재석위원
모현사업회에서요?
두현
백두현광시면장
예.
강재석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두현
백두현광시면장
분명히 저는 주관 주최가 모현사업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제 시행을 했습니다.
강재석위원
지금 김한종 의사 추모제가 손자인가 김경식씨.
두현
백두현광시면장
예.
강재석위원
모현사업회에서 하던 것을 그 양반이 한다고 해 가지고 2～3년동안 김한종 의사 추모제가 흐지부지 됐더라고요. 돼 가지고 일부 어떤 단체가 들어가서 하다보니까. 지금 추진위원장이 누구세요? 기념사업회장이 그럼?
두현
백두현광시면장
회장은 고남종 의원입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기념사업회도 있고 있는데 이 역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광시 김한종 의사님 추모제를 한 20～30명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행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전에는 모현사업회라는 조직에서 할 적에는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손자라는 김경식이라는 분이 그분이 하신다고 해서 모현사업회가 빠져나가고, 모현사업회가 보조금 예산 조금 가지고 글짓기 대회해서 문예회관에서 시상식을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 돈을 가지고 거기에서 기념식을 하고 그것으로 시상식 하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모현사업회가 했으면 더 좋겠고요. 정히 모현사업회에서 어떤 뜻이 안 맞아서 안 된다고 하면 고덕 같은데 4.3만세운동을 그 지역민들이 아주 성대하게 합니다. 몇 백 명 모여가지고. 그런데 이번 참석하셔서 추모제 가셨다면서요?
두현
백두현광시면장
예, 갔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런데 몇 백 명 왔습니까?
두현
백두현광시면장
현장에는 많은 인원은 없었고요. 왜냐 하면 아까 말씀 중에 시정할 게 모현사업회에서 분명히 했고요. 또 그리고 과거에는 그 현장에서 생가에서 모든 사업을 하다보니까 모현사업회에서 이것을 받아서 보니까 현장의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과정을 웅산초등학교와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분산된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 보니까 보기에는 상당히 과거보다는 못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 받을 수 있는데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재석위원
거기에 참여했던 단체장이라는 분이 저한테 와서 나는 거기에 참석을 안 해서 모르는데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김한종 의사님을 그렇게 홀대해서 되겠느냐 하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군에서 모현사업회에서 안 하시면 고덕처럼 4.3만세운동 식으로 광시에서 주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한 번 참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현
백두현광시면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래서 김한종 의사 추모제가 내년에는 몇 백 명이 모여 가지고 뜻을 기리는 하루가 되어야지, 40명인가 모였다면서요. 40명 모여가지고 그 행사 무엇 하러 합니까. 그거 않는 게 낫지.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김한종 의사 욕을 하는 겁니다. 그건 모욕하는 겁니다, 김한종 의사님한테. 그런 면이 없도록 광시면장님이 주관하셔 가지고 면민들하고 주관하시든지 아니면 군에서 주관하시라고 하든지 주체가 분명히 나왔어야 하는데 주관이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막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면장님한테 다시 한 번 건의 드리는데 주관 주체가 분명히 있어서 추모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광시면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기위원장
광시면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는 아닌데요. 읍·면장님들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올 겨울에 굉장히 춥고 눈도 많이 온다고 이렇게 보도되는데 우리 읍·면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 뭐 복지회관이라든지 청사 이런 쪽에 폭설에 대비한 안전관리에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무현
정무현예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한건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각 읍·면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데, 뭐냐 하면 읍·면을 처음에 들어서면 가장 외부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도로입니다, 도로. 엊그제 우리 행감 때 강재석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셨는데, 도로를 이렇게 보면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청소가 안 되어 있어, 첫째. 그러다 보니까 무얼 느끼겠어요. 예산군에 대한 이미지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읍·면장님들께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겠지만 중점적으로 전담반을 편성해서라도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예산군 전체가 들어서자마자 아주 기분 나쁜 그런 이게 사람 사는 동네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김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기획실장님! 우리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곧 예산하고 수반됩니다. 읍·면장님들이 정말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특별히 세워서 첫인상이 정말 깨끗한 도시구나, 깨끗한 군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흥선
류흥선기획실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읍·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읍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와 시간적 제약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게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각종 자료 제출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예산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연일 함께 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감사 결과는 오는 12월 1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 결과를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과 함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강재석 부위원장 최동순 위 원 권국상 위 원 김석기 위 원 김영호 위 원 박순옥 위 원 성실제 위 원 이승구 위 원 유영배 위 원 한건택 (이상 10인) 참관의원 의 장 조병희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류흥선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예 산 읍 장 정무현 삽 교 읍 장 이총배 대 술 면 장 이석원 신 양 면 장 유병 광 시 면 장 백두현 대 흥 면 장 민태형 응 봉 면 장 이세원 덕 산 면 장 이흥엽 봉 산 면 장 김재곤 고덕면장 직무대리 이민호 신 암 면 장 이영길 오 가 면 장 강환균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전 문 위 원 정천우 의 사 담 당 박상목 속 기 곽은영 직 원 양필모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석기(인)
12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