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매일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오늘 바쁘신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민원과장 장승규입니다. 민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석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시면서 우리 민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2억 49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억 9,80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7,255만 1천원의 10.7%인 1억 2,550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123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2억 49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난 8월 7일 국고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승인을 받아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시스템 유지보수계약 집행잔액과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DB서버 통합으로 인해 9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계약집행잔액 31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6,433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점 설치사업을 계획하였으나 국가기준점 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설비 4,451만 4천원과 시설부대비 48만 6천원으로 총 4,500만원의 예산 절감과 동지역 자료 갱신에 따른 측량성과심사비 집행잔액 1,933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부족분 1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민원과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9,975만원 대비 4,427만 5천원이 감액된 5,54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으로 해서 1,560만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2,927만 5천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60만원, 광역도로망 시설물 설치사업 900만원이며 감액된 주요내용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비 국고보조금 7,318만 8천원 중 4,391만 3천원이 총무과로 편성됐으며 광역도로망 시설물 설치사업비 1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민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액 11억 1,365만 1천원 대비 4억 7,893만 5천원이 감액된 6억 3,47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민원실 환경정비 벽면도색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해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민원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중 1대가 2006년 3월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안 경과 및 잦은 고장으로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민원위주 지적행정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 사업비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고유 지적측량결과도는 약 5만여장이며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년간 도비 지원사업으로 18,800장을 DB 구축하였으나 2013년부터 도비 지원사업이 중단되어 자체사업으로 2015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3만여장에 1억 3,500만원을 들여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4년 사업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도로명 시설설치사업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신규 설치 및 정비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정적 관리를 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7,8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에 구축한 도로와 지하시설물 관련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지적공부 고도화 DB 구축으로 4,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00여년 동안 작성 관리했던 지적도면과 임야도면을 근간으로 DB를 구축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탑재하여 운영한 결과 지적도면과 임야도면이 벌어지거나 겹치는 등 도면이 일치되지 않아 토지 분쟁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1910년도 조사측량 당시 임야도 세부측량원도를 근거로 DB를 재구축하여 양질의 지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잔여물량 193매에 대한 구축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124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인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업무보고는 아닙니다만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지하에 들어가 있는 상하수도라든가 통신,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산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각 부서별로 해서 상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가스는 가스공사에서, 오폐수는 환경사업소에서 다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근본적인 사업은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DB를 전산화하는 부분은 우리 남원시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2006년에서 2008년까지 구축했고요. 다음에 2차적으로 2012년도에 미구축지역과 읍면지역에 도시계획지역에 구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지금 거기에 대한 사업체계를 갖추어서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지하시설물에 대한 측량하고 거기 성과심사를 저희 쪽으로 넘겨주면 저희 쪽에서 그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탑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는 시설물을 민원과에서 어떤 것을 해서 전부 망라해서 취합해서 건설과에 가면 건설과 소관만 있고, 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소 소관만 있는데 민원과에 가면 전체를 알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 있고 그 시설물이 어디로 가고 하는 것은 민원과에 다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것이 당초에는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관리하다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을 저희 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에서 담당하는 것부터가 좀 이상하네요. 2013년 4,400만원을 반납했는데 2014년도에 새로 예산이 서네요?

2014년도에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사업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도로지하시설물 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7,800만원 서있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까?

유지 보수비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이고,

관리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3년도 4,400만원 삭감하게 된 동기는 민원과에서 애쓰셔서 국비 확보해서 하시는 바람에 절약이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기준점 설치비로 4,5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가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하고 계속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국비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절감되서 이번에 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비까지 확보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본질의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본질의까지 같이 해 주세요.

2014년도 예산에 보면 무인발급기가 내구연안이 지나서 올라왔어요. 민원발급기?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안도 내구연안이지만 고장이 잦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근무시간같은 경우는 별도로 문제는 안 되는데 24시간 운영을 하다보면 야간이라든가 토요일·일요일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고장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주로 용지 걸리는 부분하고 시스템에서 인식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걸리는 부분하고 시스템 오류요?

예.

근무시간에 고장이 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토요일·일요일에 고장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근무시간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요. 또 저희가 조치를 못할 부분은 유지보수 계약체결을 한 업체를 불러서 조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근무시간이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안 되는 부분은 안에 들어와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근무시간 중에는 토요일·일요일에 비해서 에러는 덜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수리가 안 됩니까?

그동안에 유지보수 차원에서 계속 점검하고 수리를 해 왔었는데 장비의 노후화라든지 그런 부분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69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을,

2013년 추경예산요.

예. 추경에 도로전산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로 상하수도와 기타 여기에 다 들어가는 시설물이 전산화 추진에 내용이 다 어떤 부분이죠? 여기 나오는 도로와 상하수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지하시설물을,

지금 저희가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 상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가스, 통신, 송유관 그런 부분 포함해서 7대 시설물이라고,

7대 시설물이면 저희 남원시 관내에 시설물 전체적인 것이 빠진 것이 없죠?

현재는 도로를 기준 으로 해서 시설물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구축이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도로지하시설물에 대한 완벽한 전산화 추진으로 인해서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의해서 14년까지 지금 14년이 아니고 13년도에 다 완료됐다는 것이죠?

저희가 현재는 우리 시가지 지역 동지역하고 일부 인월하고 운봉에 도시계획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완료를 한 부분이고요. 저희들 국토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이것을 선뜻 사업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아직은 조금 부족한 상태고요. 저희들도 계속 국토부와 협의해서 국토부에서 어떤 그런 계획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가해서 더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추진사업은 전체적으로 시내 관내 동지역만 7개 사업이 시설물이 다 완료가 됐다고 보면 되고 그 외에 운봉과 인월 도시계획지역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비도시지역은?

예. 그렇습니다. 아까 7대 시설물 중에서 저희 지역에 해당이 안 되는 송유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 유지 보수에 있어서는 내년 2월까지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간정보 활용 4개 시스템도 다 전체적으로 우리 남원시에 모든 것이 보수가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들어가지 않겠네요?

지금 유지 보수는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시스템에 고장이 나거나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저희 한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명지정보기술은 저희 지역이 아니고,

명지정보 거기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시설물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아니,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대한측량협회라고 써있기도 하는데, 9페이지 것은요?

지금 성과심사에 대해서는 대한측량협회에서 성과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만 끝내야죠?

예.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민원창구 근무자 피복을 그간에도 만들어 줬죠?

예. 그렇습니다.

춘하추동으로 해 줍니까? 하복·동복으로 해 줍니까?

하복하고,

같은 옷을 한 벌을 해 줍니까? 두 벌씩해 줍니까?

두 벌은 해 줘야 서로 교대해서 교체해서 입을 수 있고 세탁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두 벌씩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끔 보면 안 입은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세탁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두 벌씩을 해 줬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 벌 세탁할 때 한 벌 있는 옷으로 갈아입고 그러셔야 하는데 가끔 보면 안 입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한 벌만 해 주셨다고 한다면 두 벌씩해 줘야 한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탁도 해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수선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두 벌씩은 해 줘야 서로 교대해 가면서 입어야 하니까 두 벌씩 해 주라고 하려고 했는데 가끔 안 입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하면 꼭 두 벌씩 해서 바꿔 입도록 그래서 늘 제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더 챙겨서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교복이 없어지니까 문제가 되기는 되는데 민원실에 왔을 때 제복을 입고 우리가 근무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입는 옷하고는 조금 분위기부터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제복을 입고 하면 민원인들이 보기에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명주소를 제가 늘 관심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홍보물을 더 만들어야 하고 그래야 되네요. 그것들이 더 필요한가요? 홍보도 거의 다 됐고 그러는데 어떤 다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난 번에 감사때 말씀드린 것 같이 내주소는 아는데 상대방 주소를 몰라서 내 주소는 알아요. 자기 집 대문에 붙여졌고 여러 번 안내장 왔고 해서 내 주소는 아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편지를 보내고 안내장을 보내고 초청장을 보낼 때 상대방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옛날 주소를 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것이 나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홍보가 그런 내용입니까?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는데 아마 지금까지도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많이 해 왔지만 그래도 정착이 되기까지는 좀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보고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정착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보다 더 적은 사업도 몇 년 걸치고 하는데 이 큰 사업이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한 것 같이 국비가 내려온 것을 보면 국가에서도 아직 더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비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참고를 하십시오. 내 주소는 아는데 상대방 주소를 몰라서 할 수 없이 쓴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그쪽 도로명주소를 모르니까요. 그렇다고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어떤 책자에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있을까 연구해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에 사업조서 69페이지 보시면 전체 세대 3만 6,500세대 중에 2013년과 2014년에 하면 나머지 공통주택 9,400세대가 남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9,400세대에 대한 부분은 일일히 안내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파트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동에 들어가는 입구에 게시판이 각 동에 다 있습니다. 동 게시판에 게재를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해 주시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아파트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아마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가 거기에 이런 부분들이 홍보문구가 표출이 되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개년 추진하니까 읍면지역은 2013년도 작년도에 완료가 됐고 올해 동지역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일반세대 공동주택 제외한 1만 700세대를 홍보를 안내스티커를 제작해서 안내스티커를 어떻게 제작해서 발송을 하실 것입니까?

지금 안내스티커는 저희가 세대별로 도로명새주소를 표기해서 명함식으로 제작을 명함식 스티커를 제작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배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편발송을 해 주실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9,400세대도 엘리베이터나 그 부분에 적혀있다고 하지만 이 맥락에서 같이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도 생각을 같이 전세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은 그런 큰 의미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공동주택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세대 주소에 대한 몇 동 몇 호에 산다는 것은 주소를 알지만 저희가 도통동 오들1길이다, 2길이다 그런 것은 간과를 하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왕에 하실 때 철저하게 그런 부분 주소를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려면,

일반적인 안내문은 나가는데 아까 이런 스티커를 제작하려면 그런 비용이라든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가 단지 내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표기를 해 놓고 다만 자기 집에 동하고 호수만 별도로 표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세대하고는 구분이 되고 그래서 공동주택 부분은 저희가 제외했던 부분입니다.

충분히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은 제외하지 말고 같이 안내스티커 제작에 대한 부분은 읍면이나 동지역에는 하고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한번 더 게시판에 게재를 해 주는 방법에 주소에 대한 부분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지금 이 예산은 1,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확보하셔서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도 할 수 있으면 그 스티커 제작은 아파트에 대한 부분도 똑같은 주소라고 해도 저희가 막상 다른 데 가서 주소를 정말 전서를 해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실은 그때는 까먹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비실에 스티커를 조금씩 주시면 아파트 주민들이 가져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도 동하고 호수만 알지 저희 집 주소를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왕에 안내스티커를 제작해서 홍보하고 새로운 주소를 기억해서 쓸 수 있도록 하려면 적극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그쪽에 공동주택 게시판이라든가 아니면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표출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 유지보수하고 2014년 것을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2013년도는 올해 2월까지 사업기간이 계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3월부터 사업기간이 진행이 되어서 사업비가 감액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이 아닙니까?

14년 3월부터 해서 15년 2월까지 계약이 1년 단위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

, 조서에 사업기간을 2013년 3월과 2014년 2월로 사업기간을 써 놓고요. 여기 2014년 것은 2014년 1월에서 12월로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관계가 아니면 계약금이 2개월 정도는 줄어들어야 하지 않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5년 계약을 한 겁니까?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을 때 2013년 계약은 그러면 언제까지 입니까?

2013년도 현재는 그것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월까지 기간이고 계약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4년은요?

2014년은 2014년 3월부터 15년 2월까지입니다.

지금 여기 이 자료에 잘못,

과장님, 사업조서에 1월부터 12월까지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박 위원님이 지적을 하는 거에요.

그 부분은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면 13년과 14년이 틀리게 되어 있어서 올해 2014년에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2014년 3월부터 내년 4월까지 그렇게 계약이 되고 표기가 잘못된 것인가요?

예.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면서 본질의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 유지보수요. 이것은 사업비가 7,850만원인가요? 그렇죠?

예.

이것이 전부 시비에요?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라는 것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업체한테 주는 거에요? 유지보수하라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유지보수는 원래 시스템 도입가격 있잖아요? 도입가격에 산업통상지원부의 고시내용으로는 10에서 15%를 도입금액에 그것으로 해서 유지보수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현재 9.26%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것은 전산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인트라넷이라든가, 인터넷 지리정보시스템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민원실에 있는 전산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고 다시 또 보완하고 그런 비용이라는 건가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갑자기 다운된다든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유지보수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계속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것을 하면 어느 업체들이 관리를 해요?

당초에 전산시스템 개발업체라든가 그런 전산업체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는데 단순히 시스템 유지보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일반적인 과업을 저희가 또 줘요. 과업을 줘서 별도 과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이것 말고 별도 과업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이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저희가 별도 과업을 주는데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통반주제도라든가 가축사육주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과업을 줘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7,853만 6,910원을 가지고 이 4개 시스템에 대한 보완, 유지하는 부분도 말고 다른 것으로도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 유지보수 속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사실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이런 부분에 해야 되지만 업체에 별도 과업을 줘서 이것도 해라 그런 부분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가 4,500만원 추경에 삭감한 것 있죠?

예.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틀린 점이 뭐에요?

4,500만원에 대해서는 기준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하는데 기준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점 설치비로 4,500만원을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이 유지보수는 단순히 유지보수하는 부분이죠.

기준점 선점하고 이것은 유지보수니까 틀리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한번 더 들어 보는 것으로 하고요. 민원과 예산을 쭉 보니까 과장님, 전년대비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축소가 되도 너무 많이 됐어요.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보면 예산은 적지만 축소가 많이 된 부분인데 이렇게 축소가 많이 된 부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원부서에 어떤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일반적인 도로건설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비해서 저희들은 일반적인 행정하고 관련돼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은 부분이고 줄은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비에서 약 4억 1,500만원 정도 줄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쭉 보니까 민원과 예산을 보면 민원관리, 민원업무지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비로 해서 관리해야 할 부분이고 부동산관리 이 부분 전산화된 부분 공간정보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옛날에 우리가 국도비 받아서 다 했던 사업들이죠?

지하시설물 전산화시스템은,

그러니까 처음 시스템 구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비해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다 해 놓고 운영하고 유지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시비만 투입해서 들어간 부분이 많은데 이것 말고 2014년도에 국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가요? 공모해서?

통합기준점 설치사업해서 저희가 37점 하면서 2억 4천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번 결산추경에 들어가는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2억원 정도 받았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적 및 부동산관리 전산화하고 공간정보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국비 따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진을 해 주십시오.

예.

보니까 처음에 시스템 구축 할 때는 어느 정도 국비가 됐는데 계속 유지관리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의심점이 생겨서 도로시설물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우리 국가가 없어지는 한 끝까지 가죠?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세히 해 주시면 쉬울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농협중앙회에서 모든 전산을 농협에 쏘아주듯이 국가에서 정보시스템 관리를 하면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 유지보수비를 남원시가 부담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가에서 관리를,

이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에서 전산의 모든 것을 관리해 주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당연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가 유지보수 계약체결은 전산개발업체를 선정해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에 몇 개 회사가 있어요?

전산업체는 제가 정확한 통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통계를 몰라요?

예.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으셔서 1월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계속 유지보수비는 남원시가 존재하는 한 들어가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 자체는 저희가 당초에 처음 구축할 때는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구축을 했어요.

구축비고,

예.

앞으로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구축을 해야 됩니다.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신규로 도로굴착이라든가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에 계속 갖다 붙여야 됩니다.

계속 입력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활용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 관계를 자세히 1월에 알으셔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든지 그러세요.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필요없고 총무위원회 위원회 할 때 1월 업무보고 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전문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내용을 설명할 때 어디에서 자리에 앉았을 때도 공사석상에서 그러한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직원들 같이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이석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2013년 제2회 추경과 2014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1,470만원 증액된 266억 9,13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서도역 유급관리인 보상금 240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구 서도역 가꾸기 사업을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전통가마 불지피기 재료비 100만원, 외빈초정여비 337만 8천원, 도예대학강사비 236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수관 도예전시관 무인경비용역비 14만 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예대학 강의실 건물방수공사 688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예브릿지 사업은 국비가 80%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사업내용을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문화복지전문인력 인건비 1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농악단 운영비 1,211만 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정원이 49명입니다만 현원이 44명으로 5명이 결원된 상태로 결원된 인원의 운영비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에 1,026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1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에 1억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 사업으로서 일반식당이 100석 이상 테이블 관광객 식당으로 하는데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국악의 성지, 혼불문학관 근무자 일직비 56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경 설명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은 201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향교 활용사업, 농악 전승 활성화사업, 전통사찰 보수사업,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문화복지부 전문인력 양성지원, 문화재 일자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 등에 23억 6,8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미술관 건립, 문화도시조성, 도예브릿지 조성사업, 섬진강 A+A 타운 조성사업에 45억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통합이용권 지원사업,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휴대용 마이크 구입,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에 14억 2,922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등 20개 사업에 29억 4,5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14년 세출예산은 2013년 보다 25억 2천만원이 증가한 263억 2,815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10.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1억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에 3,660만원, 도예문화 활성화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예촌 조성비입니다. 당초에 도예촌은 특별교부세 5억원으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설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2억원 정도 증액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에 749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삼동굿놀이 보전행사에 3천만원, 삼동굿놀이 광장 포장사업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문고 도서자료 구입지원에 3천만원, 지리산소극장 운영에 670만원, 단군성전 관리에 5천만원, 시립도서관 운영에 1억 1,707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시립미술관 건립에 17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창작지원에 3,500만원, 도예브릿지 조성사업에 2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4억원, 문화예술 네트워크 및 활동공간 지원사업에 8,427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작은 미술관 문화사업에 3,1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중간 부분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1,500만원, 하단부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존사업에 6,228만 1천원, 향교 일요학교 운영에 8,800만원, 남원문화원 육성에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에 2억 1,055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제13회 전국 서당문화 한마당 대회 등 3개 행사에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배치에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문화통합이용권에 2억 7,644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남원예술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제28회 전국춘향미술대전에 1,500만원, 춘향사랑 백일장 대회에 200만원, 용성지 번역 및 발간에 5천만원, 제28회 전국사진대회 1천만원, 문화예술행사지원에 2천만원, 문화예술 공연 유치에 1천만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7억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춘향제 행사관련 일반운영비 민간경상보조금, 시설비 등에 2억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춘향제행사 보조금 6억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춘향문화선양회 지원 6천만원, 춘향묘 정비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22회 흥부제 1억 6천만원, 제26회 고로쇠 약수제 1,500만원, 바래봉 철쭉제 1,500만원, 봉화산 철쭉제 1천만원, 지리산 단풍제 500만원 바래봉 눈꽃 축제에 2천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춘향국악대전에 1억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의 성지 운영에 1억 3,627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시립국악단 인건비 17억 1,932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시립국악단 무용연습실 바닥보수공사 1,500만원, 국악연수원 화장실 보수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악기 등 자산취득비 1,3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농악단 운영에 1억 4,8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국악의 성지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원, 기획상설공연 조명 음향 임차에 4천만원, 기획상설공연 무대설치에 3천만원, 강도근 전국판소리 경연대회 1천만원, 옥보고 거문고 경연대회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기획상설공연 조명, 음향, 무대설치는 가인춘향 뮤지컬 공연하는데 하드웨어 사업입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한여름밤의 소리공연 상설공연에 의한 음향 임차 1,800만원, 객원스텝 보상금 375만원, 초청공연단 출연료 2천만원, 무대설치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악대제향에 2천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귀정사, 연화사 등 전통사찰 보존지원에 1억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남원 개령암지 마애불상군 균열부 보호시설 설치 등 7개 사업에 49억 6,0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실상사 경내 불량건축물 개축과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보호각 개축에 20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두락리 및 유곡리 고분군 정밀지표조사에 2천만원, 학술대회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 지정 문화재 보조사업입니다. 남원 교룡산성 성문지 발굴조사 등 19개 사업에 9억 2,161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에 1,7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남원읍성 북문지 시굴조사에 1,5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관음사, 선국사, 실상사 등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8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용 및 공개활동에 9,0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남원농악 전승 활성화 사업에 600만원, 살아숨쉬는 향교 활용사업에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에 7,350만원, 찾아가는 판촉사업에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원 운영에 1,664만 3천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7천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5,400만원,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에 8,500만원, 춘향테마파크 전통문화체험 운영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3천만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에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수학여행 안내책자 제작에 500만원, 남원역 상징 조형물 설치 용역에 1,500만원, 둘레길 활성화 사업에 3,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전통혼례 체험에 1,500만원, 요천 물축제에 3천만원, 관광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 운영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 7,500만원, 중국 청소년 및 노인 문화교류에 500만원, 외국인 관광객유치 여행사 초청 팸투어 1천만원, 해외방송, 언론, 블로거 초청 팸투어 1천만원, 코레일 연계버스 투어 1,500만원, 수학여행유치 팸투어 500만원, 지리산 둘레길 걷기대회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사업에 9억 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에 9억원,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에 24억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남원예촌 조성사업에 71억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섬진강 A+A타운 조성사업에 3억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에 1,4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9,196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기본경비 5,4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관광안내소 근무자 운영에 4,2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지금 1천만원을 반납했는데 근무자들에게 그간에 무슨 보상을 했어요?

관광안내소가 저희 지역에 남원역하고 광한루원 경외하고 또 남원관광지 입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4만원씩 인건비를 드려서 9명을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달 내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열흘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렇다면 급여체계가 상당히 열악한 편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3분만 모집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감액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를 안내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해설까지 일부분 해야 될 분들을 일당 4만원 주고 누가 하겠어요. 인력시장 가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하루 일당이 10만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망치 가져와라, 삽 가져와라 그런 심부름만 해도 일당 1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관광 안내를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일부 해설도 하고 그런 분들을 하루에 4만원을 준다는 것은 물론 조달가격에 인사가격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지만 인상을 해서 실질적인 근무가 되도록 해야지 형식적으로 하루 일당 4만원 주고 오전에 잠깐 와서 얼굴 비추다가 오후에 가버린다든가 돈을 많이 받아야 근무를 충실히 하지 돈 4만원 받고 누가 하겠어요. 물론 3만원 받고도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인격을 갖추고 남원 관광지를 자세히 알고 관광 안내를 해설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세우려면 일당을 올려줘야지 4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연구 좀 해 보십시오.

문화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하루에 문화부에서 5만원씩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하루에 4만원씩 결정을 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그 아래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이라는 것이 뭔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나 단체로 오셨을 때 대부분 식당이 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서 일반식당을 좌식으로 테이블형으로 100석 이상을 갖추고 시설개선을 할 때 그때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해서 시설개선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축협식당 같이 발이 밑으로 쏙 빠지게 그 시설하는 건가요?

테이블을 의자형으로 시설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책상의자를 구입해 준다 그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테이블 같이,

남원에 어느 식당으로 결정이 됐나요?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주천에 있는 지산지소라는 자연밥상이라는 식당하고 산내에 있는 만복식당 두 군데 신청을 해서 심사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시내에 와서 식사하려면 산내나 주천까지 가셔야겠네요? 시내에서는 못 드시겠네요?

물론 외국인들이 저희 시내 지역도 많이 오시지만 아무래도 지리산 쪽으로 많이 가시니까 활용도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들이 물론 그쪽 뱀사골이나 지리산을 목적으로 오신 분들은 모르지만 시내권 관광을 하는 분들은 시내에서도 많이 식사를 하실 텐데 제 생각에는 시내권 하나, 그쪽 하나 하지 다 시골로 가버렸네요?

시내권에도 저희들이 안내를 다 해서 신청을 종용 했습니다만 식당 규모가 100석 이상 만들 수 있는 식당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한번 오면 100명 이상씩 옵니까?

내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국인도 단체손님이 왔을 때 시내에서 몇 군데 대형식당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권 쪽에도 이런 대형식당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개소면 1개소에 6천만원씩 지원을 해주네요?

보조금이 50%입니다. 도비 25%, 시비 25% 그리고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은 지원 보조금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1개소 시설비가 거의 1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한 군데는 1억 5천만원이고 한 군데는 1억원이고 그렇습니다.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강성원 위원님의 보충질의이기도 하고 궁금한 것입니다.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은 대상이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기존에 식당을 보수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있는 식당을 한마디로 새로 짓는 식당이 아니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식당을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짓는 곳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기존에 지어 놓은 것을 내국인이 가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6,250만원씩 주는 거네요.

예. 한 군데는,

자부담까지 하면, 자부담이 통상 여기 보면 얼마죠?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총 2억 5천만원입니다.

한 군데에 1억 2,500만원에 상당하는 시설 개선을 해요?

그렇습니다.

할 것 같아요. 짓는 것도 아니고 시설 개선비로만 쓰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챙겨보십시오.

예.

잘 되고 있는가 잘 해놨는가 우리도 한 번 가봤는데 새로 지은 집 같아서 제가 헷갈리네요. 기회 되면 한 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입니다. 대형음식점 시설사업비를 해 주게 됐는데 전라북도에 공모계획서네요?

그렇습니다.

전북에서 공모계획을 인터넷상으로 띄운 겁니까? 아니면 남원시에 통보해서 남원시에서 다시 관련 업소들에게 공문을 발송한 겁니까?

인터넷도 홍보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행정계통을 통해서 알려드렸고 또 이 업종을 운영하는 요식업자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충분히 정보를 전달해서 접수를 받은 것입니다.

요식업소에 다 공문을 발송하셨다는 거죠? 공문 발송한 내역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접수는 몇 건이 됐습니까?

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지산지소와 만복식당과 한 군데 떨어진 데는 어디입니까?

3군데가 접수를 해서 2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군데는 하기가 어렵습니까? 자료로 봐야 됩니까?

도에서 전문가들이 현지 실사를 해서 적격성 여부를 따져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3개 접수와 1개가 떨어졌네요. 그러면 전라북도에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은 앞으로 계속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13년도만 하고 끝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식당뿐이 아니라 관광 숙박업소까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저희 지역의 이런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앞으로 계속적으로요?

여건이 되면 가능합니다.

많은 저희 지역에 있는 음식점들이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혹시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음식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는 형평성 유지에서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도 추경에서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시설개선사업을 해주는 것을요. 일단 여기에 대한 자료를 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계속 됐던 사업 아닌가요?

예. 지속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숙박업소까지 지속되어 왔던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연초에도 계획이 안 세워졌었나요? 올해 2013년도에는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금년에도 아마 3차까지 사업을 진행했는데 저희가 각 대상업소에 통보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첫째는 규모가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자부담을 50%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쉽게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금년 하반기에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있었고 2012년에도 있었던 계속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셔서 두 군데를 더 선정했다는 데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기왕이면 연초에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두 군데 더 추가가 된 것이, 2014년도에도 이 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선양회에서 하는 사업이 보통 정산을 받으면 무엇 무엇이 있던가요? 자세히는 기억 못하시겠지만 큰 것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대부분 인건비로 많이 쓰이고요.

인건비요? 선양회 사무실 운영 인건비요?

예. 그렇습니다.

정비해서 1,200만원, 사업조서에 보니까 묘 앞이 안 좋은 것으로 사진까지 찍어서 했는데 선양회에서 사업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춘향묘 정비하고 그것도 사업의 일종으로 해당 안될까요?

그동안에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경상보조비 6천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인건비도 들어가고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단체 운영비 이런 쪽에 많이 쓰이다 보니까 춘향묘 정비사업에 경상운영비에서 따로 떼어서 사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6천만원이나 5천만원 보조가 나가면 그 해에 다 집행이 되나요? 혹시라도 그쪽 기금으로 들어가고 그러나요?

저희들한테 정산을 해야 됩니다. 따로 넘기지는 못하고요.

100% 전부다 그 해 당년에 지출이 되어야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검토해 보면 옳게 잘 쓰여지고 있는가요?

물론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경상비로 많이 쓰이고 있지만 인건비가 과다하게 쓰인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만 정관에 의해서 사무국 직원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춘향문화를 연구하고 선양하는 사업쪽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해 주세요. 아직도 춘향제하고 선양회하고 관계가 지금도 밖에서 얘기가 들리고 자꾸 너무 깊이 관여된다, 지난 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빨리 정비해서 이제 우리 춘향제도 깨끗하게 조용하게 치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례를 놓고 한 번더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끌려간다든지 그러지 말고 이제는 잡아가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선양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서로 대립이 되지 않는 춘향제 또 제전위 구성 이럴 때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너무 간섭을 하고 간섭을 받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 검토 하겠습니다.

춘향제 예산을 자료를 받아 봤어요. 시군에 전화를 몇 군데 해서 알아봤더니 우리 춘향제 예산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판단하기가 저로서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축제 예산이 역사가 깊은 전국적인 대형 축제들보다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우선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무주나 김제 쪽에 예산은 저희 시 예산의 약 2배 정도 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증액을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전통문화예술 쪽에 주력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하되 다만, 소요예산은 내년도에라도 연초에 바로 국가공모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좀더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물론 우리나라 전체 것을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김제 지평선축제가 12억 5천만원,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13억원, 강진 청자축제가 12억원, 강경 젓갈축제가 8억 5천만원, 무주 반딧불이 12억 800만원, 천안 흥타령축제가 12억 5천만원 쭉 왔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예산 쓴 곳이 고령 가야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산청 지리산 한방축제 등등 이런 축제들은 우리하고 6억 5천만원에서 7억원, 8억원 사이인데 우리 춘향제가 80회가 넘도록 얼마 지나면 100회를 맞이하는 전통의 오래된 축제로서 꼭 물론 예산이 많아서 축제를 잘 치른다고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화합속에서 축제를 치를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이 똘똘 뭉쳐서 한마음으로 축제를 치뤄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행사 같은 것을 보면 돈잔치라고 생각 할 수도 없습니다. 떡이 있어야 굿을 한다고 사람이 있어야 축제도 하고 돈이 있어야 어떤 행사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국비가 전혀 없이 도비 받아서 6억 8천만원인가 7억원 가지고 하는데 올해 국악대전이 2천만원이 올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1억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춘향제 속에 국악대향제라든지, 미술대전이라든지, 백일장, 사진대전 이런 것들은 춘향제 행사비에 안 들어 갑니까?

예. 따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들도 춘향제 행사기간 동안에 하는 것들이죠?

기간동안에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7억원 예산이 확보되기까지는 과장님 이하 부시장님, 시장님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적다고 한다면 더 연구를 하고 윗분에게 건의를 한다든지 어떤 것을 제시해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행사를 해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시민 모두가 화합이 되어서 행사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삼동 굿놀이 광장 포장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2014년도에 예산이 1억원이죠?

전체 필요한 예산이 1억원인데 금년에는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천만원 서고 2014년 이후에 5천만원을 선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5천만원은 어떻게 쓰실 겁니까? 사업계획이?

마을 앞에 가면 삼동굿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 굉장히 잡초가 우거지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유지관리와 포장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5천만원은 차후에 어떤 내용의 예산입니까?

전체 포장비가 1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는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에서 일부분만 포장을 하는 겁니까?

우선은 5천만원으로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일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일부분을 포장하고 축제기간 외에는 농작물 관리에 활용한다고 하는데 농작물 관리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 하십니까? 그 포장한 광장 위에 농작물을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축제를 위한 공간이지만 축제를 1년에 한 번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농작물을 건조한다든지 또 행사가 있을 때 지역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축제기간에는 축제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 기타는 농작물의 건조장, 거기에 어떤 창고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일시 보관하고 가져가고 그런 장소로서 필요하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남원 문화도시 조성을 하는 것이 광한루 주변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예가람길 사업하고 같이 연계선상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별도로 국비가 있어서 예산을 세우셨네요?

전에도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가람길은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바탕으로 해서 그 지역에 젊은이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 들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하나의 시책사업이고요. 문화도시사업은 새정부 출범해서 국정시책 중 하나로 저희가 작년도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 남원시가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전체가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은 전문 용역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하고 지금 현재 문화부에서 용역비를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이 사업이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지속 되기 때문에 5개년 동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정도까지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따로 용역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가람길은 어떤 시설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고 하면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광한루 주변의 용역을 드디어 이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가림길에도 주변에 대한 용역이 다 포함되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가람길은 특정 지역을 저희가 티자형으로 지정을 했죠. 별도로 공간을 확정 지어서 하는 것이고 문화도시사업은 저희 지역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문화예술의 기본 자원들을 바탕으로 그 자원에 어떤 콘텐츠를 운영할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인지 또 그것들을 운영하는 자금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를 포함한 돈이네요?

용역비는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따로 문화부에 지원을 받아서 따로 추진 합니다.

조성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문화도시에 대한 총 사업비는 그대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콘텐츠를 만들겠다 그것에 필요한 돈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금년 예산은 전체 7억 5천만원입니다.

7억 5천만원으로?

예. 내년 예산이,

7억 5천만원이고 전체는 37억원이라는 건가요?

5년 동안 계속 하니까요.

5년 동안 37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요?

예.

7억 5천만원 내용에 대한 계획서는 있겠네요?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별도로 나오고 7억 5천만원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또 나온다는 건가요?

예. 사업이,

결과에 의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상설공연을 하신다고 시비를 세우셨습니다. 광한루원 특설무대 임차비와 공연무대 설치비 및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2014년에 5월에서 10월간 한다고 상설공연에 대한 7천만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금년에도 가인춘향 뮤지컬 야간상설공연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24회 공연을 했는데 1년 동안 쓰는 시설물입니다.

가인춘향의 프로그램에 이어서 기획상설공연으로 미리 돈을 7천만원 확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특설무대용으로?

그렇습니다.

언제나 해년마다 이 돈은 세워야 되겠네요? 무대설치나 그런 부분을 다시금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재활용하기는 어렵고요. 해년마다 다시 설비를 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에 음향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것은 특수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 계속 1년 단계로 해야 됩니까?

그것은 고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광한루원 기획상설공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나아가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계속 해년마다 할 것인가 아니면 시립국악단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만 지원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다 세워줘서 해야 될 것인가를 평가나 그런 부분은 몇 년차에 나올 수 있습니까?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특수한 기획공연을 한 번 하려면 저희 시립국악단이 없다면, 저희들이 작년 동안 24회 공연을 했는데 2억 1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만약에 전문인력들이 없었다면 열배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한 정도의 공연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저희 순수 시비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도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전체 시비 포함해서 2억 1천만원을 썼지만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순수하게 7천만원 가지고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7천만원 예산을 세우면 가인,

내년도에도 국도비를 확보해야 금년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못하면 그 프로그램은 진행을 못하는 겁니까? 이 7천만원 가지고도? 우리 기존에 있는 시립국악단에 단원이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도비 없어도 이제 예산 이렇게 세우면 가능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야죠.

그것 가지고는 불가합니다. 왜냐 하면 공연에 필요한 각종 소품이나 의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또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시로 임차를 해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은 그대로 있지만 공연에 필요한 소품, 여러 가지 장비 등이 수시로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쓰이는 것은 여기 기획상설공연사업에 하드웨어와 공연무대 설치 7천만원 다 해당이 되잖아요? 충분히 이 부분을 할 수 있고 저희 인재들을 통해서 아무리 소품이라지만 작년에 했던 것을 다 없애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진행하도록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가인춘향 국악뮤지컬로 공연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바꿔야 됩니다. 매년 같은 프로그램을 반복할 시에는 여러 가지 흥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시 기획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프로그램이 바뀌면 거기에 필요한 소품이나 의상들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매년 저는 프로그램 바꿔서 한다는 것은 좋지 않고요. 3년 정도는 그대로 진행을 해서 다시 개발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해야지 해년마다 1년마다 내용이 바뀌고 바뀌고 하면 실질적으로 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의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아예 시나리오 자체를 바꿔서 가면 3년 정도는 계속 진행을 할 수도 있는 문제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설공연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차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그대로 진행을 하잖아요? 아니면 계획을 바꾸실 겁니까?

약간 변화를 두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장비하고 신관사또 부임행차 상설공연을 하시는 것도 예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를 했는데 이제는 시비로서 전액 다 진행이 되네요?

신관사또 부임행차는 저희 시비 부담금만 편성했고요. 어차피 또 국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1억 2천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만 지금 편성해 놓은 상태이고 장비를 복원한다는 것은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을 약 7년쯤 하다 보니까 지금 쓰고 있는 마이크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완을 했을 때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비는 1억 500만원을 세우셨습니다. 앞으로 더 충원할 예산을 얼마 정도로 생각합니까? 신관사또 부임행차 할 때 앰프비나 상설공연의 전체적인 금액은요?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 3천만원은 장비를 교체해 주려고 따로 편성해 놓은 예산이고요. 7,500만원은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할 시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거기에 국비를 약 4,500만원 정도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신관사또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은 앞으로 1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야 하네요? 기금 공모까지 합해서 된다는 전제 하면 1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액이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립합창단 보상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립합창단 연습보상금이 단원이 12만원*47명*12월 해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립합창단에서 협조 요구가 안 왔습니까? 보상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단원들이 받고 있는 시비보상금 금액이 적다 라는 말씀들은 상당히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도 저희가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저희들이 쉽게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단원에 대한 보상금이 12만원이고 이것이 한 5년 됐습니까? 몇 년 전에 받은 것입니까?

4년쯤 된 것 같습니다.

4년쯤 되어서 한번도 인상하지 않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시립합창단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유지도 요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12만원에서 3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47명에 대한 3만원을 하면 계산이 얼마인가요? 141만원이 맞나요? 1,400만원입니까?

12달씩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한번 이번 기회에 충분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보상에 대한 부분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비교증감에 보면 1,375만원이 증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산서에 감액된 것,

금년도에 했던 사업으로 단복을 해줬었는데요. 단복은 내년도에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예산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부분만큼 시립합창단에 대한 부분으로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상에 대한 부분은 수정예산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무부서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립합창단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당연히 더 좋겠죠. 저희 남원시 예산 형편이라든지 또 저희가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농악단이랄지 비교분석을 해 볼 필요도 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충분히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도 계실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같이 충분하게 이번 회기 예산에서 검토가 되어서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 없는 것으로 알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 많은 부분에 다양하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질의 과정에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 질의 방향이 달라서 거론이 되는 것 이해해 주시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듣지 못하고 하는 질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이기도 합니다. 우리 춘향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느끼고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 번 드려 봅니다. 우리 남원에 축제 중에 그리고 또 대한민국 전체 축제 중에 손꼽아주는 축제는 춘향제입니다. 춘향제인데 행사 내용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고 반성하고 또 돌이키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안 가고는 참 좋은데 예산의 규모를 보면 시비의 부담 내용을 보면 거의 6억원 선에서 상당히 세월이 흘렀고 지금까지 왔고 그나마 저희들이 전국 단위의 축제 평가에서 우수축제까지 올라가서 1억 5천까지 받은 예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 저것 보태고 공식적인 예산의 통계는 15억원이 넘지 못하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죠.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국비에 전혀 기대를 하지 않는 우리만의 행사를 하겠다는 방향설정을 여러분들이 했잖아요? 작년에 금년에 우리가 이것 저것 놓쳐 버리고 떨어져 버려서 실무진의 변인지, 높은 분들의 변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 향토축제로서 뭔가 방향은 설정해서 가겠다 하는 것이 주요 모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저러고 간에 일단은 떡이 있어야 굿을 한다고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좀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예산의 폭이 늘어서 다양하게 무엇을 하든지 그 범위 내에서 연구하고 추진하고 그러죠. 풀로 일단은 전체적으로 세우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외형을 갖고 가는 것도 과시하는 것 중에 한 방법인데 저는 처음부터 국악대전이라고 하나요? 국악대전하고 춘향제 예산이 처음부터 갈라져서 가르는 이유가 내재는 되어 있지만 왜 자꾸 갈라서 외형을 줄이고 내적으로 어떤 책임의 한계가 선이 그어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로 가면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되는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갈라도 문제, 보태도 문제 하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보태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또 갈라졌거든요. 갈라서 국악대전은 금년에 좀 올랐나요?

예. 2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올랐습니까?

춘향제는 작년 수준입니다.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자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자초하고 시장이 하는 거에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국악대전이 우리 춘향제에 대미를 장식하는 행사일 수도 있어요. 1억원이 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왜 춘향제전위원회가 있는데 총괄적인 입장에서 역할을 하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 말이 필요합니까? 왜 그 예산은 분리를 해서 독립된 예산으로 하는지 이런 저런 물밑에 노출 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지 않냐 그 말이죠. 춘향제전위원장은 뭐 하는 것이고, 뭐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역할이고, 우리 시장님은 의회에서는 이것을 심의, 심사해서 의결해줘야 당연한 것으로 봐지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부터 문제 제기를 하고요. 춘향제 행사비도 내적으로 중요하고 규모있게 잘 하는 것도 좋지만 외형도 이제는 좀 불려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했듯이 단위행사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언제부턴가 장기간 지금 이 예산 규모로 흘러왔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남원 같은 경우에 자립도가 8.4%대에요. 예산의 외형은 5천억대가 왔지만 금년에 0.67%를 감해서 편성하는데 소규모축제 예산은 프로테이지로 따질 수가 없잖아요. 50%도 올라버리고 25%도 올라버리고 아무 상관 없이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판단 내지는 지금까지 관행으로 올려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소규모축제는 아름답게 규모있게 뜻 있는 분들이 모아서 잘 하시게 하고 춘향제에, 선택과 집중에 우리가 늘 행정에서 써먹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그래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춘향제를 내실도 기해야 하지만 외형도 넓히고 또 예산편성의 규모도 뭔가는 기준있게 판단을 다시 하십시오. 나는 참 애터져서요. 그리고 국악대제의 예산을 금년에 세웠습니다. 국악대제 따로, 춘향국악대전 따로 비슷해서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것을 갈라서 늘 국악계에 불씨가 자초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노선이 다르다고 그러나요? 관련된 단체가 다르죠. 다릅니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남원에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관행적으로 오래 전부터 그냥 춘향국악대전은 어디에서 하고 어느 단체 주관해서 협조적으로 하고 국악대전은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자꾸 모양새를 가지고 질의를 하잖아요? 모양새를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단체가 통합되어서 해버리면 그것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어차피 화합된 분위기에서 하시게 되면 두 단체가 합의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단체가 격년제로 하든지 그러면 뭔가는 남원의 분위기가 사는 행사가 될 것도 같은데 그 행사도 역시 갈라져 있어서 우리 국악계에, 남원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국악계는 남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남원 국악에 시립국악단도 있고, 국립민속국악원도 있고 또 절대적인 춘향제에 무시 못하는 행사하고 곁들여져 있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국악대전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는 집약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자꾸 남원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총무과에서는 무슨 시정발전 그것도 한대요. 그런 부분도 넣으라고 그러세요. 문화관계도 국악관계도 넣어서 반강제식으로 시장이 강제화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문화업무를 총괄하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 100% 뜻이 있겠습니까? 그냥 허허 웃어버리는 대목도 있을지 모르지만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들,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고 뜻있는 분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기도 하고 제 소신으로 담아서 이렇게 낸 겁니다. 그래서 당장 금년이 어려울지 연말에 개선하면 어떤 방향이 설정될지 또 수정예산을 통해서 예산의 통폐합 문제가 거론될지 또 증액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더군다나 대한민국에 알아주는 안숙선 명창께서 제전위원장을 하시잖아요? 그 분의 체면을 지키자는 것도 아니고 그 분이 하면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근거된 밑바탕되는 예산적인 것도 우리가 조금 뒷받침 해주면서 축제가 가시화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모셔놓고 의례적인 것 하고 상징적으로 앞장서서 인사말이나 하고 표창이나 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나아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해도 바뀌지 않았고 기회가 되면 검토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춘향제 발전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축제관광위원회를 조직해서 행사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그동안에 세미나라든지 공청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종목이라든지 행사시기라든지 또 행사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간이용역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집약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춘향제전위원회에 의견을 통보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춘향제 관련 예산들을 분리 편성하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는 통합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경연대회에 대해서는 5가지 경연대회는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춘향제전위원회에서 예산 배분을 하다 보면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하고의 갈등 관계가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을 되도록이면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고 제전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자꾸 심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2009년도부터는 가장 갈등이 심한 단체는 별도로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편성해 왔었고요. 물론 제전위원회와 사회단체와의 갈등을 줄여보자 라는 의도에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작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는 뭔가 통합해서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더 드리면 춘향제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아주 난산했지 않습니까? 관련 단체의 물리적인 행동도 있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겁박을 받고 저도 당시 의회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못들을 소리를 들었던 직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는 구심점이 있는 춘향제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장의 힘을 실어주는 조례가 만들어 졌다고 저는 그때 그렇게 봤거든요. 그때 의원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런데 흐지부지 유야무야해서 조례도 개정해야 한다, 날짜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는 되어야지만 그래도 뭔가는 일단 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만 행정의 주도적인 역할과 자문과 협조 분위기로 가는 춘향제가 되고 조례 집행이 되고 시장의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상당 부분 공감이 되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그당시 의원님들이 계셔서 공감하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런 뜻을 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해봅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어떤 기회 있을 때 잘 토의 토론해서 개선하시고 진로를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저런 부분도 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단위사업별로 한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서도역 유급 관리원 보상금인데 보상금 한달에 20만원 주는 것 없는 예산 형편에 절감한다고 하면서 돈이 적다고 타령한 것은 앞뒤가 안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서도역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시설을 해놨고 관리를 하면서 20만원 주고 관리하면 하시는 분들이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관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새 웬만한 기술인부 하루만 가시면 20만원이에요. 20만원 주고 무엇을 어떻게 관리하라는 것인지 한달에 20만원인가요? 그러네요. 12월에 그런데 이것은 과감하게 책정을 해서 책임을 줘서 시설에 어떤 하자가 생기거나 손괴가 나면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예산이 되고 또 진짜 관리하고 아까 레일바이크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누가 오면 굴러는 가게 관리는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굴러나 가보게요. 거기에 둘 일이 아니고요. 굴러는 가는가요?

운행되고 있습니다.

관리부서가 달라서 옛날부터 많은 문제를 제기하면 농정과하고 합의해서 개선점을 찾는다 그러고 도로아미타불 식으로 유야무야되고 그러는데요. 그 지역을 한번 오셨다 가셨다 또 우리가 가서 보면 그대로 있거든요. 참 안타까워서 뭔가는 그것도 상시 일정시간이라도 누가 관광객이 오면 선의의 관리를 해서 모양새가 나타나는 또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혼불문학관하고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구 서도역 이 시설 아닙니까? 어떤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할 것이 아니고 있는 기존의 관광지하고 연결되는 곳이나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해마다 1억원 상당의 미술품도 거기가 시설이 되고 금년에 또 하시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만 하지 사후관리를 잘 해서 오시는 분 안내도 전문적으로 그분이 기본적인 관련 사항을 잘 숙지하고 안내도 해서 혼불문학관 하고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분이 유급관리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자꾸 들어요. 주변관리도 하지만요. 그래서 이 20만원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그 역할을 하라고 주문하겠습니까? 아무 것도 못하죠.

그래서 지금은 마을 이장님께서 부탁해서 한 번씩 돌아보고 화장실 관리 정도하는 것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일자리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그쪽에 국화도 심고 여러 가지 조경수도 심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해서 더 관리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직원이 책임 짓고 운영체제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지만 지금 했으면 좋겠다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동굿놀이 보존행사는 작년만 해도 분권교부세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인정 안 한답니까?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전체적인 신규사업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해오던 사업들을 줄여나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줄여나가는 사업에 문화행사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분권교부세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저도 그런 생각을 이제는 아니어서 밀어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시비에서 원론적인 예산을 다 보충해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은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은 저도 이 부서에 근무하면서 대통령상 받을 때 사후관리를 하면서 애를 먹었던 직원이기도 합니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예산이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면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가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군성전 진입계단 보수예산이 5천만원 서있어요. 그런데 단군성전 작년에 4,500만원 해서 시설보수했고 단군성전에 대한 어떤 종합 보수나 정비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단군성전은 시설물 한지가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에 보수사업을 거의 해온 적이 없고 진입로쪽만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한 뒤에 보니까 지금 또 여러 가지 계단도 뒤틀리고 여러 가지 목재들이 부식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만 사업을 추진한다면 당분간은 보수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 상당히 있다 그러면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종합적인 보고를 하고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혈적으로 5천만원 오르고, 4,500만원 올라 오니까 돈이 적은 돈도 아니어서 그런 여지가 있나 싶습니다. 춘향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한 두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영유아 독서프로그램 운영재료 그래서 도서라고 했어요?

예.

산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서구입비 3천만원이 있어요. 이 3천만원어치 책은 우리 시립도서관 내지는,

시립도서관 서가에 비치하는 것입니다.

비치할 겁니까?

예.

도서는 어디에 비치합니까? 거기 별도공간?

2층에 영유아 교육실이 따로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구입하는 책들은 아이들 독서친화사업으로 꾸러미로 만들어서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3천만원 가지고 같이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이중으로 3,350이 계상이 되어서 물었던 내용이고요. 끝으로 192쪽에 작은 미술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묻는 위원님이 안 계셨답니다. 개요를 잠깐 설명해 주시죠.

작은 미술관은 저희가 문화예술의 거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점시설 3층 건물을 저희가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 현장 보신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

그렇습니다. 1층을 저희가 작은 갤러리로 만들고 싶은데요. 나중에 운영비가 도비에서 40%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작은 미술관사업에 포함을 시켜 추진해서 인건비 정도 지원받고 싶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시에 축제가 몇 개에요? 혹시 기억나신다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마을단위 작은 축제들은 빼고 면단위 이상으로 하면 6개쯤 되는 것 같습니다. 춘향제, 흥부제, 바래봉 철쭉제, 고로쇠 축제, 단풍제, 봉화산 철쭉제, 황산대첩 축제는 격년제로 2년마다 합니다. 그 정도 축제가 있습니다.

, 흥부제, 고로쇠 축제, 단풍제, 바래봉, 봉화산, 눈꽃축제도 있잖아요?

예. 눈꽃축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니지만 허브축제도 있고요?

예. 허브축제는 당분간 아마 휴식년제로 될 것 같습니다.

, 내년도 예산에 섰어요?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허브축제해서 5천만원 섰어요? 부기를 보니까 이상한데 축제라고 써져있어요. 황산대첩 그렇죠?

예.

조건으로 봐서 거기에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눈꽃축제도 이쪽에는 할 데도 없고 또 안 맞고요. 허브축제도 그렇고, 단풍제도 그렇고, 고로쇠도 그렇고 전부 이쪽에서는 할 수가 없는 축제들이기 때문에 지리적 조건으로 그쪽 4개면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있는 축제가 제가 보니까 9개에요. 아까 그렇게 세어 보니까 9개인데 올해부터 물 축제가 하나 생기네요?

예.

10개인데 10개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아요? 적어요?

좀 많은 편입니다.

편이죠. 물론 큰 예산은 투입이 안 되는데 춘향제를 제외하고는 전부 1억원 미만이고 5천만원 이하인데 축제가 많다는 기분이 들고 또 앞으로 어떤 축제가 새로 발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도 축제가 한 두개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많다고 하면서 그런 대안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이쪽은 축제라는 것이 전혀 없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물 축제가 하나 생기네요. 그래서 이쪽도 축제를 개발 할 수 있으면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지금 생각에는 없죠. 없는데 만들면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곡성에 심청이 축제는 제가 알기로는 곡성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심청이 축제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매에 있는 혼불축제를 한 번 한다든지, 우리가 춘향제 때 국악을 하지만 남원이 국악의 고장이니까 국악축제를 한 번 한다든지 이름을 만들어서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축제가 많은 자치단체에서 또 돈도 없는데 자꾸 축제만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뭐하지만 그런 축제를 함으로써 어떤 소득의 수입이 마련이 된다고 한다면 해볼만한 축제가 아닌가 건의를 드리면서 아까 물놀이 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요천수 수질이 가서 목욕을 할 수 있고 물놀이 할 수 있는 수질이 되나요?

요천 물을 사용하지 않고 관광지에 보면 용천수가 많이 흘러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 물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것이나 아니면 수영장은 상수도를 활용 해야겠죠.

앞으로 수영장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물놀이 할 수 있는 물가두기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예. 그 시설, 에어바운스라든지 물놀이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요천수 물은 배경만 두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간다든가 그 물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배경만 두고 그 주변에 어떤 물을 모을 수 있는 방죽을 판다든지 어떤 수영장을 판다든지 해서 지하수를 뽑아서 거기에 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놀이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그것에 물을 담아서 그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에 가보니까 튜브, 아주 큰 것 애들 물놀이 튜브가 아니고 하나가 20평, 30평, 50평 되는 큰 튜브에 공기를 넣어서 가운데 물을 가두어서 아이들이 수영할 수 있는 튜브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두 개, 세 개 놓으면 가능하겠죠. 그런 장소는 넓어야 되는데 우리가 관광단지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사랑의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콘도 옆에 비사벌콘도 건설하다만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이라든지 적절한 장소 하여튼 남원관광지 주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려면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만 하는가요? 어른들도 하나요?

아이들, 어른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이 수영복만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해수욕장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거기에서 이것만 막고 시민들이 짧은 팬티만 입고 해도 괜찮을까요?

그쪽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복장으로 갈 지역은 약간의 차광장치를 해서 다른 분들이 문제가 될 소지를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이 사업을 막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부터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세부적으로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생각은 다 다르거든요. 해수욕장 같은 해수욕복을 입고 해도 좋다고 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나이 많으신 원로 어른들은 눈을 감고 가야 한다고 그럴 것이고 그런 것들을 미리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차광막을 한다든지, 눈가리개를 한다든지, 남녀를 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도시 근교니까 생각하는 것이 해수욕장하고 다를 거에요. 해수욕장 가서 어떤 것을 해도 누가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놀이장을 만들 때 그런 말도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 사업이 어느 부서보다 두 배, 세 배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애를 쓰고 과장님이 여러 분야에 다방면에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 2014년도에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사업을 잘 추진해서 실패하지 않는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물 축제는 남원시민을 겨냥한 것인가요? 아니면 관광객을 겨냥한 것입니까?

주요 타겟은 관광객입니다.

물 축제장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동안에 유아캠프가 일부 운영되다가 몇 년 동안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오게 되면 어른들이 따라오게 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렇다면 6월 말부터 7월까지는 유아캠프를 하고 유아캠프가 끝나면 성인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시내 한중간에 이런 물놀이시설을 한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모이겠냐는 질의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굉장히 뜨거운 한낮에는 이런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두시 넘어서 또는 오전이라든지 이런 시간에는 충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복이 되더라도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108쪽 보면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13년도 예산보다는 이번에 2천만원 정도 올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여러 가지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런 쪽에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저희 시에는 관광발전협의회 회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분들이 많이 활동을 해왔었고 연계되는 사업들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이라든지, 한여름밤에 소리여행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그쪽에서 주관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남원 관광을 홍보하고 이런 쪽에 활동을 그동안에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을 좀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의상이라든가 모든 행사비용이 별도로 책정이 됐잖아요?

예. 내년도에는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정이 됐는데 관광발전협의회에서 또 예산을 2천만원 정도 더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2천만원을 증액시킨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듣고 싶어서요.

그동안에 홍보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은 이벤트 행사들을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외국인 관광객 행사를 위한 홍보활동이라든지 마케팅 활동에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듣겠습니다. 도예브릿지 사업 중에서 사업조서 83쪽에 보면 한.일 청소년 도자기 홈스테이 캠프 운영해서 한 번 올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2014년도에도 남원지역 초등학교 쉽게 얘기해서 교룡초등학교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까?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상학교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지 못하고 일본 학교측에서 그동안에 유대관계를 가져왔던 학교를 초청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교룡 초등학교를 선정하게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다시 일본측하고 협의를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본측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 교룡 초등학교가 아닌 남원 초등학교 전체에서 학교마다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한 번씩 가본다든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예대학에서 교류를 가진다든지 그런다면 더없는 효과를 낼 수 있는데 학교 한 군데 지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남원시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15쪽 보시면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 하겠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버스 게첨 홍보광고물 제작에 3천만원과 버스임차 2천만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기존에도 비교 증감으로서 4,1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작년 예산은 3,200만원이고 이번에 7,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에도 저희가 관광홍보를 위해서 서울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용산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관광홍보물을 게첨도 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정기노선버스 겉면에 남원관광을 홍보하는 홍보물을 새겨서 홍보에 임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버스 게첨 홍보광고물이 타 지역에 있는 버스에 게첨을 해주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관광객 유치 관련 버스에 임차에 홍보광고물을 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운행되는 정기노선 버스입니다. 직행버스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나가는 직행버스 쪽에,

부분에 광고물을,

그렇습니다.

광고물 제작 문안이 나와 있습니까?

문안은 저희가 해년마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문안을 도안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게첨 홍보광고물 제작 이 사업을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4,100만원이 증감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작년도에 버스홍보비가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고요. 관광객 유치 관련 버스 임차에 2천만원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없던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216쪽에 보시면 남원관광 대도시권 다중이용시설 광고하고 남원관광안내지도 제작하고 남원관광안내책자 제작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책자가 있죠? 관광안내책자는요?

예.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부분으로 방향을?

추가 제작을 하는 겁니다.

제작을 하는 겁니까? 추가 제작분입니까?

예.

안내지도는요?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소모품이기 때문에 배부가 많이 되고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에 홍보관에 배부를 같이 보니까 소모량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신규와 기존에 있는 책자 그대로 제작을 하는 경우와 차이점이 뭡니까? 신규로 제작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책을 그대로,

기존에 제작되어 있는,

그대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사는 아니고요.

조금 보완합니까?

관광지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주변 상황이 바뀐 것들은 수정을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이나 우리 지역에 관련된 책자를 봤을 때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에 대한 남원시의 전체적인 부분을 출발지점을 두셔서 출발지점에서 어디나 걸어서 갈 수 있는 것이나, 아니면 자전거로 갈 수 있나, 아니면 차량을 통해서 가는 그런 코스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무조건 우리가 지점을 갈 때 둘레길 1구간이라고 하면 주천면으로 가서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을 하는데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왔을 때 네비를 통해서 남원시청까지 와서 시청에 차를 놓고 가는 방법도 한번 그 지점에 대한 코스를 걸어서 가는 경우, 택시를 타고 여기에 놓고 가는 경우 그런 노선도 있을 때 굉장히 편리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책자에, 제가 장흥 책자를 보니까 굉장히 작지만 알차게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요.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출발지점을 정해주면 저희 남원시민도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지 않나, 걸어서라도 가는 동안에 들려야 할 명소가 있다고 하면 들리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코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코스에 대한 연계선상의 동선을 제대로 알려주는 방법을 하면 저희 지역민들도 갈 수도 있고 타 지역민들도 쉽게 접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겁니다.

이용객이 편리하게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내지도도 제작하고 책자제작 한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넣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앞장 215쪽을 보면 여러분이 직행노선이나 관광객, 버스임차 비용이 있는데 아마 전년도 대비해서 효과성이나 여러 가지 검토 내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도 증액을 했겠지만 이제는 드디어 남원도 이렇게 어떤 효과성 측면이 나온다고 하면 시티투어 버스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은 아직은 아니다 라고 자발적인 관광객이 없기 때문에 다 수요를 모셔오는 관광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요. 직접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제는 시티투어 버스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맥락에서 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타당성을 검토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마파크에 전통문화체험에 사업을 작년에도 1억원을 전통문화 상설공연 체험 프로그램에 1억원 예산을 쓰셨고 올해도 그대로 1억원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1년차 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에 대한 조율도 가능하고 그대로 안 세워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지금까지 1억원에 대한 소요 내역을 혹시 자료로 줄 수 있으면 주시고요. 이번 올해 2014년은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 그 부분도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면 자료로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 나와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에 사업에 대한 부분을 통쾌하게 말씀을 해줘야 춘향테마파크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요. 혹시 제가 하지 못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실 위원님들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향테마파크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은 저희가 금년 1년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약 60일 정도 운영을 했었고요. 또 금년도에 춘향테마파크에서 운영하는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뿐이 아니라 광한루원에서도 여러 가지 상설공연들을 도입해서 횟수를 많이 늘려 왔습니다. 관광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분들이 남원에 오래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콘텐츠는 한 번 운영이 시작되면 이것이 중간에 끊어지면 효과성이 굉장히 반감되는 기능이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전통문화 체험공연을 테마파크에서 운영을 해왔는데요. 그동안 10월 말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니까 입장객이 1만 1천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유료가 약 7천명 정도 증가했고요. 무료가 약 4천명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입장객들이 하향세를 보였다가 작년부터 춘향테마파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1억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이런 체험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춘향테마파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직접적인 수입보다는 이분들이 오는 것으로 해서 간접적인 효과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저희가 1억원을 편성했고요. 또 금년도 1억원 편성한 금액의 사용처를 보면 대부분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역은 따로 위원님께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은 상설공연을 해서 프로그램비만 지급이 됐지 무료료 다 진행됐다고 봐야 겠네요?

아니, 거의 인건비 정도,

무료체험이네요?

보시는 분들은 입장료만 내고 체험은 무료입니다. 다만, 유료 체험이 있는 것은 본인들이 유료 체험한 것도 있습니다.

유료체험은 그대로 유료하시는 단체에서 가져가시는 것이고 공연비나 상설공연비는 그대로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간접적인 효과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테마파크에 들어와서 효과가 얼마나 나왔는가, 인근의 테마파크를 통해서 주변의 상가나 그쪽에 역할을 했던 부분에 효과분석도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분석이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이 되어서 완전히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도 계략적인 추산 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장객이 늘어난다면 그 입장객이 하루에 와서 경제활동을 소비활동을 하는 부분이 얼마 정도인지 판단해서 추계는 12월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한 번 추계를 해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으섰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나중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중복된 것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보시겠습니까? 작은 미술관에 도비 3,568만원, 시비 1,568만원인데 작은 미술관은 어디를 지칭한 겁니까?

작은 미술관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가 문화예술의 거리 거점시설 건물 3층 건물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1층 전체를 갤러리, 전시관으로 쓸 예정입니다. 그 전체가 작은 미술관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도에서 1,500만원 50%를 따로 확보했네요?

예. 미술관을 운영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운영보조가 있습니다.

199쪽을 보시면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나와 있는데 백두지리산 기원제 200만원이죠?

예. 백두지리산 기원제.

무슨 사업이에요?

일종의 당산제하고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쪽에 있는 쪽인데 노치마을 뒤편에 가면 큰 대형 소나무 3그루가 있습니다. 매년 지리산을 찾는 사람들의 안전과 마을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당산제 성격의 작은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해 왔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쭉 해온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일부 저희가 지원한 적도 있었고요. 또 문화원에서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산 지원해 준 일이 있어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하고 내년에도 하고 2015년에도 하고 앞으로 계속 해야겠네요?

이런 성격의 행사가 저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지리산 천년송하고 보절 진기리 느티나무하고 매년 당산제를 모시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성격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을 민간이 대신 했을 때 말하자면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예산을 편성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 기원제가 우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예산을 매년 세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매년 기원제 하시려면 당당하게 민간경상보조를 시에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세워 주세요. 그리고 기원제해야 할 데가 한 군데가 아니죠? 마을마다 당산제가 다 있어요. 상징적인 것이 다 있습니다. 이것 하나 시작해 놓으면 마을마다 다 들어와요. 아시겠습니까? 과거에 여러분들 달집놀이 행사 아시죠?

예.

행사 시에서 통합해서 노암동에 하나만 줬더니 각 읍면동에서 다 달라고 해서 결국은 동에서 남원 시내는 돌아가면서 7개동에서 통합해서 하다가 그것도 말이 많아서 취소해 버렸습니다. 이런 사업이 한 번 여기에 지원이 되면 계속 마을마다 상징성 있는 당산에 기우제한다고 다 예산 들어와요. 이해 하시겠죠?

이해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이상하게 소문도 잘 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예산 못 가져다준 의원은 무능한 의원으로 찍히죠. 무능한 사람으로 어디는 가져 왔는데 우리 동네 시의원은 무능해서 못 가져왔다는 소리가 나와요. 이러한 부분은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뜻이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파장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밑에 남원예술제 500만원 증액 시켰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대로 입니까? 2012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것은 전혀 2천만원이 신규로 들어간 것으로 나왔는데 500만원만 증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발간 제가 과장님한테 2014년도 예산 확보해서 하라고 했고 동료 위원이 5분 발언까지 했어요. 그렇죠?

예.

규모가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1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5천만원만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5천만원 가지고 번역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1억 5천만원 든다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것과 더불어서 용성지를 재번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현재 번역해 놓은 것에 대한 오류가 많이 있어서 재번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역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학자들이 내가 최고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잘못되면 지적을 하고 내가 하는 것은 옳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번역을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아, 그분이 번역하면 정말 그 번역이 오류가 없이 맞다는 인증을 받을 정도로 그런 분들에게 맡겨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다시는 번역 오류에 대한 시시비비가 안나오게 해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 세우신 것은 대단히 잘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을 당부 말씀드리고 영월정 고서 번역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서문 및 비문 7편하고 시문 120편, 인명부 400명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부분도 이 작업을 하실 분이 추후에 시비가 걸리지 않을 분들을 선임하셔야 해요. 시시비비가 걸리지 않을 분, 해놓고 나서 특정인의 편중된 시각으로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더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맡겨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2천만원은 문화예술행사지원 방방곡곡 우수프로그램 지원 부담금은 자치단체 부담금입니까? 200페이지에 용성지 방방곡곡, 우수프로그램 지원 부담금 2천만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문화부에서 추천하는 여러 가지 우수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금년 같으면 손숙 어머니라든지 그런 공연들을 저희 시에서 할 때 저희 부담금을 조금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유치비 문화예술 공연유치비 1천만원은 밑에 따로 있고 그 위에 문화예술행사지원 2천만원이 있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그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추천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시에서 공연하는 것들이고요. 밑에 1천만원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공연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쓸 예산입니다.

201페이지를 한 번 보시겠어요? 상설사무국은 내년도에는 광한루 경외상가로 옮겨서 사무실 상설화 및 리모델링 하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춘향제전에 대한 예산 가지고는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남원의 고질적인 병폐가 바로 그것이에요. 사실상 춘향제와 행사되어서 치러지는 모든 행사는 예산을 통합해서 편성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별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자기 단체에 행사비용을 많이 가져가려고 내부에서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행사를 예산을 주기 않으면 행사를 보이콧 하겠다고 압박을 해서 제전위원회가 이것 가지고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국악대전도 8천만원, 과거 도에서도 2천만원씩 받아 왔었죠. 그래서 편하게 하라고 1억원을 아예 분리해서 줘버린 것이고 또 하나 관덕정 4천만원 같은 것은 관덕정 활 쏘는 것이 춘향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괜히 예산만 많이 증액된다는 소리만 들으니까 당신들 독립된 행사로 해라 그래서 제척을 시켜서 떨어져 나가버린 것이고요. 국악대제 같은 것도 결국은 국악파트에서 저희들끼리 싸우니까 국악대전하고 국악대제하고 분리해서 따로 부기 달아서 올라오는 것이고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의 갈등때문에 일어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예산 줘버리면 시에서는 편하죠. 제전위에서도 나중에 예산 배분할 때 서로 싸울 것 없이 니 예산 가지고 니가 알아서 해라 하는 식인데 문제는 이분들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일반 기업체에 가서 찬조금 받는 것이 문제에요. 찬조금 받는 것이 제전위로 일원화가 들어와서 제원위원회에서 다시 나가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받아 왔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써버리는 행위는 문제죠. 이것은 시정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금년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행사에는 이런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체에서 돈을 주는 것은 춘향제를 보고 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행사에 보태 쓰라고 돈을 내놓은 것이지 다른 개인을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할 때에는 항상 어떠한 명분에 의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의 참여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개인의 인맥에 의해서 당신이 와서 부탁하니까 준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위해서 쓰라는 돈은 아니다 결국은 춘향제를 위해서 쓰라는 돈이기 때문에 창구를 단일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했는데 사실상 선양회 2012년도에 3천만원 지원해줬던 것을 2013년도 금년에 6천만원 보조금을 줬습니다.

예. 2012년도에,

6천만원은 당초 조례제정 할 때 의회와 선양회와 남원시가 합의했던 내용이에요. 매년 6천만원 정도, 과거에는 이분들이 운영하면서 야외풍물시장 입찰 봐서 행사에 쓰고 남은 그 돈을 자기들 선양회 적립금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것이 도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행사에서 쓰고 남은 돈은 반납을 하라고 해서 선양회에서 자기 기금을 만들어서 선양회를 운영 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전위원회 조례를 강력히 반대하다가 춘향제 조례제정에 찬성하면서 서로 합의하에 6천만원 정도 주겠다 이렇게 합의했던 내용들입니다. 작년 2012년도에 3천만원 주고 얼마나 그쪽에서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까? 그래서 2013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의회가 특히 제가 앞장서서 약속 사항이니까 지켜줘라 그래서 6천만원을 줬는데 이제는 거꾸로 선양회 임원들한테서 깎아달라는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양회 회장을 선거하는 과정에서 서로 지지세력이 다른 사람들이 이사도 되고 감사도 됐어요. 그러니까 내부가 봉합이 된 것이 아니고 선양회의 최학국 회장을 지지하는 임원들과 지지하지 않는 임원들이 완전히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학국 회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 원래 30 몇 명 구성해서 하는 것도 잘 하고 선양회 회장이 자기가 개별적으로 노력해서 아방궁 꾸려놨던 것도 선양회 회장이 개인들한테 스폰받아서 갖다놓은 것이지 예산 쓴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뮈라고 하냐 돈을 6천만원씩이나 쓰니까 불필요하게 사람을 3명씩이나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노인양반들 모시고 매일 관광이나 다니고 놀러나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한쪽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작년 예산 3천만원 깎으라는 소리가 나와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용기있게 얘기해 줬는데 이런 발언 깎자고 얘기하면 선양회에서 그 시의원 내년에 낙선운동할 겁니다. 공개적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 뜻에 따라주지 않는 시의원들은 2014년도 선거 때 두고 보자고 낙선운동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원로회원 30명 앞에서요. 제가 인사말 하라고 해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 특정인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양회 뜻을 받아주지 않는 시의원들은 2014년 선거 때 낙선운동 하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낙선운동하려면 하십시오. 춘항제는 여러분들 것도 아닙니다. 우리 남원시민들의 것이죠." 시의원은 남원시의 예산을 적정수 쓰게끔, 만들 수 있게끔 편성도 해주고 심의도 해주고 하지만 감시를 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들이 자기들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선운동한다고 하면 "낙선운동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개의치 않겠습니다. 낙선운동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시와 의회를 문제 있다고 지적하기 전에 춘향문화선양회가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단체가 되는 것이 우선이고 신뢰를 받는 것이 우선인 것이지 선양회가 시민들의 불신하에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이런 선양회에 누가 예산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선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아마 내년에 선거나오면 그분들 때문에 저 낙선될 겁니다. 적어도 남원에서 최대의 민간단체고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선양회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적에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시민의 대표에 대해서 마음에 들면 당선운동하고 마음에 안 들면 낙선운동 한다는 이야기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죠. 연구위원들 연구했다고 해서 연구실적 자료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봤더니 딱 두 가지 나왔데요. 춘향제 날짜 바꾼 것하고 공청회 한 번 한 것하고, 춘항제향 개선방향하고 2개가 나왔는데 글쎄요. 그 자료 내놓으면서 자기들 얼굴이 많이 부끄러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실적 내놓은 것이 내놓은 당사자들도 참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6천만원이 저는 지금도 6천만원 약속 사항이니까 줘야 된다고 주장해요. 그대로 승인해줘야 한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허나 문제는 6천만원 사용에 대한 부분은 문화관광과가 지도해서 낭비성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라 그 얘기에요. 정산서를 받아서 불요불급하게 썼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면 우리 과에서부터 감액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 목적에 맞게 쓰도록 만들어줘라 그 얘기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깎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은 달라는 대로 줄테니까 목적에 맞게 써라 그 얘기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금 보면 흥부제 3천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예.

치르려면 많이 모자라죠?

사실 이 금액도 모자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부제하고 시민체육대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치릅니다. 이 예산의 한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체육대회 때 예산 8천만원인가요? 교육체육과에 있는가 문화관광과에 있는가 모르겠는데 8천만원이 따로 있죠?

예. 체육대회 예산은 교육체육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8천만원 따로 했는데 흥부제때 1억 6천만원 늘어났으면 거의다 전야제 행사비에 많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전야제 행사비, 홍보비용 등등,

어차피 흥부제는 동네행사인데 우리 동네행사에요. 흥부제 백날 PR한다고 선전하고 광고하고 홍보해도 흥부제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 없고요. 그냥 우리끼리 기념하고 노는 거에요. 과연 이 예산이 적정 수준인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국악대제향입니다. 금년에는 민속국악진흥회에서 자비로 1,500만원 들여서 행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 2천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개선방향은요?

개선방향은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국 국악대제향의 수준에 맞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계획서 내주세요. 어떻게 치르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4-5년 전으로 다시 회귀하는 거에요. 아무 발전도 없이 5년 전으로 다시 그대로 회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개선의 방향을 찾아보고 난 다음에 추진해도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2천만원 가지고 모자라면 증액을 시켜서라도 전국을 대표하는 대제향답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 위원이 말한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행사를 치르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한국을 대표하는 국악인들이 남원에 오라고 하면 맨입으로 안온다 그 얘기에요. 오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당 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불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악계를 대표하는 국악협회와 남원시장이 공동적으로 추진한다, 공동위원장이 된다고 한다면 국악계 원로들이 남원에 와서 국악의 선인들의 묘역에 와서 대제사를 지내는데 와서 여비 달라는 말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거기 가서 우리 선인들에게 제향 지내는데 우리 출연료 한달 하루에 100만원, 50만원, 80만원 달라는 소리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명분을 만들어 가냐 그것에 따라서 비용이 가감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조상 제사 지내러 오는데 나 거기 갈테니까 여비줘라, 먹여줘라, 재워줘라, 나 거기에 가서 창 한대목 할테니까 출연료 달라 그런 말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명분을 세워서 일을 하시면 걱정한 것 만큼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테마파크 전통문화체험 운영 1억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해서 봤어요.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관광객은 증은 됐지만 사실상 수입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수입면은 1,200만원 정도,

수입면에서는 투자한 효과가 안 나타났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작년도와 금년도에 대한 입장객 다소 증가 추세는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여수 해양엑스포와 순천 정원박람회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짐작상으로만 얘기하고 확실한 수치는 얘기할 수가 없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행사를 작년, 금년 두 번 해왔는데 작년에는 단기간만 했고 금년에는 10개월 정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중단하면 이제까지 2년 동안 해왔던 연계성이 떨어질 것이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남원에 가면 테마파크 가니까 상설공연단도 있고 체험하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 가보자 그래서 남원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있지만 문제는 시설사업소에 얘기했던 부분은 과연 1억원을 더 투자해서 1만 1천명과 입장료 부분 증액을 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면 테마파크 자체를 무료개방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그보다 더 큰 효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것을 판단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입장료를 무료료 개방했을 때 현재보다 1억원을 투자해서 오는 관광객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올 것 같으면 이것은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남원에 오면 볼거리, 즐길거리 또 최대한 시간의 연장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외부의 관광객을 더 남원으로 흡입 시키자는 차원으로 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테마파크 운영하는 것 보면 1억 8천만원 정도, 1억 3천만원 정도 적자되는 것으로 있어요.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입장료 수입이 1억 3천만원 적자가 되어 있는데 이 상설공연 1억원은 빼고 1억 3천만원 적자 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까지 합치면 2억 3천만원 적자란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원에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만드는 차원에서 1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도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특정인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명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사업소하고 협의를 잘 해 보십시오. 그래서 테마파크에 관련된 무료입장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인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이익이 아니라 우리가 관광지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 협의를 잘 해 보십시오.

예. 다만 그 사람이 계속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행사 주체는 항시라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또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 같은 조직 내에 있습니다만 시설사업소 직원들의 마인드하고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들의 마인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설을 유지보수하고 보호하는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아무래도 관광객을 많이 남원으로 끌어오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업무를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생각의 차이는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장님이 과장님이 생각하신 쪽의 방향으로 답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양반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요. 왜 행정은 직접 수입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이 행사를 함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체류하고 소비를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니까 시설사업소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오해를 했네요.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공무원으로서 가장 모범적인 답변을 했다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전자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결과적으로 우리가 목적은 테마파크를 이용해서 얼마만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많게 하느냐가 목적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무료개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외부인들을 남원으로 흡입하는 요인이 더 크겠느냐, 현재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흡입요인이 많겠느냐 이것을 한 번 판단하자 그 얘기에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주변정비 공사 500만원 들어왔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들어왔는데 이게 작년에도 민간자본보조로 들어왔다가 내가 시설비로 변경을 하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작년도 사업은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아직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업은 바로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발주를 했고요. 그 사업이 끝난 뒤에 주변의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비사업을 할 겁니까?

예.

민간자본보조로 그대로도 돼요?

금액도 소액이고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냥 하세요. 시설비는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하고 있죠? 우리가 직접 하고 있잖아요?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토지도 기부채납 받았고요.

과목 변경해서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연계해서 어차피 그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연계사업입니다.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나 보충질의 계시면 종합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답변 수고 하셨고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루 하셨네요. 문화관광과 역시 항상 우리가 공사석상에서 하는 공통적인 얘기지만 사업이 무궁무진하게 많고 한 사업, 한 과 분야만 가지고도, 목만 가지고도 정말 염려한 뜻으로 토론하다시피 질의 문답하다 보면 하루 해가 짧을 정도죠. 정말 그렇습니다. 일단 주어진 조상들의 문화와 어떤 자연의 역사 속에서 흔적들이 문화인데 그 혼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들이 잘 보존도 하고 또 잘 살려서 발굴해서 후손에게 다시 보존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것은 물질만능시대가 아닌 앞으로는 정신문화가 더 요구되는 시대에 이미 왔고 그래서 힐링이라는 말은 육체적 건강은 물론이지만 정신을 담고 있는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결국 정신문화에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영육간에 건강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관광의 패턴도 이제는 많이 바뀌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차량으로 해서 대군 모시듯 군중으로 다니는 관광시스템이 아니고 이제 그것은 수학여행을 하는 학생들을 포인트로 맞춰야죠. 그래서 우리 남원시가 수학여행을 하는 학생들을 하는 것은 앞을 보는 관광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냥 볼거리가 아니라 문화, 예술, 자연과 아울러지는 역사성에서 오는 문화와 예술을 현장에서 체험, 교육 그러한 것이 되겠죠. 그것은 남원의 잘 아시지만 충과 효와 열에 그 내용들이 다복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분야만 가지고도 흥부제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 납니다. 글로벌 시대라는 것은 국제시대 형제주의 사상이잖아요? 지금은 형제주의로 가요. 이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특유의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서 사상이념적 체제가 가끔 대두되는데 지금 세계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세계는 이미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문화와 예술정신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남원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관광을 유치해서 경제원동력 발전한다 이것은 점점 미미해집니다. 그러면 이제는 관광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자연 속에 오는 문화와 역사 예술을 가지고 현장을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동호인들이나 학생들 특히 외국인들도 그런 쪽입니다. 그 속에 부수적으로 한 것이 먹거리이고, 그 속에 여러 가지죠. 그런데 우리 남원은 다분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 맞는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없는 예산 짧은 내용이지만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고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대안도 제시하시고 그랬는데 상설공연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싹이 트고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싹이 텄는데 그 싹이 뭔가 꽃피우는 것도 있고 아직 열매는 없고 그런데 열매라는 것이 다양한 다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열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해서 그리고 문화예술 쪽은 투입이지 바로 투자 개념이 아닙니다. 교육도 투입이고 투자라는 것은 일단 1백원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이윤을 창출하냐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남원은 특히 본래 평소에도 한번씩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분야가 희석되어 버리거나 원맥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진수를 볼 수가 없어요. 관광객 유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와 역사 속에 있는 예술을 그리고 문화를 우리가 잘 보존하고 가꿨을 때 그것을 보러 오고 싶어한 분들이 세계인들이나 국내는 물론이고 있을 때에 와서 조금씩 이용한 것이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된다고 봐야죠. 앞으로 그렇게 변화 됩니다. 서비스업이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남원 문화관광과는 현실도 우선 정리할 것이 있지만 그런 데로 촛점을 맞춰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경건쪽에 속해있는 과입니다만 경제과인가요?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력 또 고용인력 창출을 위해서 지원해 준 것이 있어요. 그 인건비 인턴사원으로 해서 하면 50%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보조로 해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상설 이런 문화의 볼거리 또 볼거리를 통해서 남원의 문화, 춘향문화든, 흥부문화든, 소리의 문화, 여러 가지 국악의 문화 이런 문화들을 향유 할 수 있는 보고 듣고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지금 사실은 손익계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정착되므로 가보고 싶은 남원, 다시 한번 또 가보고 싶은, 앞으로 가고 싶은 남원, 이런데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벤치마킹을 같이 동행하다 보니까 해설사가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 드렸잖아요. 해설사가 정말로 역사성이나 그 지역의 특성,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전문적, 열성적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을 때 정말로 감탄한 점도 많았고 우리 남원도 정말로 전문가 이상 가게 우리 남원인도 처음 들어볼 정도로 어떤 문화에 대한 내용을 배경을 그렇게 역사성에 비추어서 설명을 해주고 해설을 해주면서 누구를 같이 데리고라도 동행해서라도 여기는 다시 한번 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적 관광해설사들을 전문으로 인력을 양성하십시오. 그래서 4만원이다, 5만원이다 이 액수도 중요하지만 그 기준은 맞추되 그 외에 플러스가 있잖아요? 알파 있잖아요? 그분들이 생계도 유지하면서 정말 자부심 가지고 긍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저희 지역 문화관광 해설사들도 수준이 높은 해설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는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하고 몇 군데 가면서 가는 곳마다 지방자치에서 엄청 많이 변하고 있구나 중점 어디에 핵심을 두고 육성을 하는지 그런 것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13년도 추가 2차 예산문제 다루고 오후 1시 반에 시작했어요. 지금 3시 반입니다. 2시간 이상 넘게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이 내용을 가지고 수정예산이나 그 외 잘 정리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혼불문학하고 아까 서도역을 위원님들이 3분, 4분까지 하셨는데 집중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벤치마킹으로 그 현장도 가보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는데 혼불문학관에 금년에 통계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신 분이 줄었지 않나요?

혼불문학관도 방문객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약간 증가입니까?

예.

그런데 동선코스로 분명히 서도역입니다. 그리고 오리정이고요. 남원까지 왔는데 시내까지는 시간이 좀 그렇고 일단 서도역에 들려서 혼불에 나와 있는 배경을 보고 그리고 오리정 눈물 방죽에 있는 이별 방죽을 보고 가자 코스가 이렇게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오리정은 주위에 가면 창피 안 할 정도로 환경정리 우선 해놨잖아요?

예.

그것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있는 것이라도 관리를 잘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버선밭, 춘향이가 이별하면서, 버선밭을 예산에 넣으십시오. 일시에 기천만원 넣지 말고 우선 산림과하고 협조해서 주위 정리부터 잘 조경 삼아서 하시고 승화장 입구에서부터 주위에 최씨 문중의 산이 종산이지만 그 주위 조경을 산림과하고 잘 하면 아주 멋있는 환경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문화배경이 있는데는 그런 공조를 해서 이렇게 잘 하시고 그리고 버선밭 형체가 그전에는 참 아름다웠어요. 쟁기로 갈아서 밭작물을 해도 버선 그대로의 모습이 버선코까지 잘 보존이 됐는데 지금은 엉망이 됐어요. 그것을 이번에 남원-전주 간, 오수-남원 구간,

국도개량 사업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버선밭에 대한 정비라고 할까 우선 필요한 정비예산이라도 넣어서 일시에 거액을 넣지 마시고 큰 틀에 놓고 시작을 하십시오. 일단 모든 관광 내용이 너무 많고 남원은 문화유산이 많아서 비명이에요.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계장님들도 끝까지 앉으셔서 경청하시면서 과장님 이상 가게 체크를 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남원이 정말 문화도시답게 관광도시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우리 문화관광과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 예비심사안을 놓고 정리를 하셔서 본예산 들어왔을 때 위원님들이 "잘했구나, 다시 수정할 일이 없구나" 이럴 내용으로 잘 다듬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과 직원들과 같이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이석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로 2013년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한 증감조정 및 신규사업 지원 등 2억 8,116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기금예산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원 등 1개 사업에 대한 증액 조정을 847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18개 사업에 대한 증감조정 및 신규사업 지원 등 3억 1,646만 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1억 8,350만 6천원을 감액한 594억 2,81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2억 8,116만 4천원, 분권교부금 1억 371만 6천원, 도비 3억 1,646만 6천원, 시비 5억 7,963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 847만 8천원, 특별교부금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라북도 여성합창대회 참가보상 50만원, 춘향합창단 시설위문공연 및 정기연주회 참가보상 160만원을 감액하고 중앙·도단위 여성대회 참가보상을 33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 조성사업 여성발전 중장기계획 용역은 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 인력지원 5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아동양육비 부족분 1,006만 2천을 증액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사업 366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으로 4만 3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부족분 4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운영비 123만원, 직업교육훈련 재료비 480만원,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 160만원, 강사수당 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1,443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362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3,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인건비 3억 3,558만 6천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수당 1,095만 6천원, 교사겸직 원장수당 21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아동인구 감소로 일반아동 간식비 지원 5,5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감소로 8억 7,482만 8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보육교사 감소로 장려수당 2,4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보육료 부족분 0세에서 2세 보육료 5억 7,458만 6천원, 3세에서 4세 누리과정 보육료 1억 5,69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2,178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 어린이집이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자 증가로 78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수 감소로 기본운영비 4,561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기존아동 급식지원으로 4명분을 편성하였으나 대상자가 없어서 876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방학중 아동 급식 지원 대상 아동 감소로 1억 1,771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9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니어클럽 운영 평가 인센티브로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중 조산경로당 리모델링을 금동 8통 경로당 리모델링으로, 향교 15통 경로당 기능보강을 향교 16통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향교 8통과 부영 3차 아파트 경로당 기능보강해서 각각 1백만원을 감액하여 갈치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장수수당 부족분 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죽항동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2천만원을 노암동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감액조정은 당초 2개 시설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1개 시설만 기존인원 조건인 60명 이상이 됨으로써 시설지원 잔액 8,940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부담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금 납부잔액 2억 2,243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은 시설입소자 등급외자 68명분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대상자가 59명으로 감소하여 1억 1,393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지원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금 납부잔액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인건비 집행잔액 541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61만 6천원, 기본서비스 전자인식장치 구입 예산 36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로 승화원 사용료 중 화장장 사용료 1억 7,700만원, 납골사용료4,49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센터 평생교육 수강료 2,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35개 사업 378억 7,46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광역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사업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외 24개 사업 6억 5,96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96개 사업 133억 7,99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편성 내역에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되어 있는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나 사회복지보조를 일괄 사회복지보조로 편성을 하였으나 2014년에는 주요 내용이 단체일 경우에서 사회복지보조로, 개인일 경우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구분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5억 9,277만 4천원이 증가한 638억 3,63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78억 7,469만 1천원, 광특 1천만원, 기금 6억 5,968만 7천원, 분권 14억 7,444만 6천원, 도비 133억 7,999만 7천원, 시비 104억 3,75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사임당의 날 기념행사 참가보상 100만원, 전라북도 여성대회 참가보상 60만원, 춘향합창단 시설위문공연 및 정기연주회 참가보상 120만원, 중앙단위 여성행사 참가보상 50만원, 도여성주간 기념행사 참가보상 80만원을 편성하고 사회복지보조로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교육 1,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80만원, 직장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 위탁교육비 100만원, 춘향합창단 강사수당 50만원, 여성발전유공자 표창장 구입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성평등위원회·여성친화도시 추진협의체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리더 교육 75만원,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정 각종 행사 참석 보상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주기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물품구입으로 컴퓨터 5대 및 캐비넷 구입비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으로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비 700만원,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 사회복지보조로 5억 1,97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원 1억 2,026만원,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1,700만원, 생활자립 지원사업 1억 4,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으로 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비 95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사회복지보조로 1억 57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가정성폭력 가해자 재발방지사업으로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816만 5천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종사자 휴일근무수당 1천만원, 여성보호시설 종사자 수당 432만원,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회복지보조로 8,25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가족정책 지원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억 4,400만 5천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8,395만원, 가족사랑축제 행사지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여성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교육모집 홍보 플래카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7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교육실 인터넷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3,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기능 양성교육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1억 40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으로 취업설계사 인건비 7,560만원을 편성하고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3,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반찬서비스 조리원 보험가입으로 240만원, 구인처 발굴 및 동행면접 활동경비 240만원, 일가정양립지원사업 재료비 1,440만원, 직업교육훈련 재료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새로일하기센터 인턴채용 지원금 1억 2천만원, 일가정양립지원사업 실비보상 450만원,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 500만원, 직업훈련 강사수당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일하기센터 취업설계사 운영비 240만원, 활동경비 960만원,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업상담원 인건비로 4,200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2,300만원, 새일센터 종사자 활동여비 및 교육참가 여비 800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자 사후관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으로 취업인력 육성과정 운영 500만원,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재료비 400만원, 취업지원 240만원, 강사수당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인턴 채용 지원금 1,500만원,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취업인식 전환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수강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사업으로 작품발표 운영비 100만원, 작품발표 및 전시회 재료비 구입 등 245만원, 작품발표 행사 찬조 출연자 보상금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청사주변 제초작업 등 교육기자재 및 교육환경 정비로 2,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지원 1,944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232만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6,2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장실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비로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활동지원 및 보호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억 6,600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 명랑체육대회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으로 2,800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증 제작발급 등 사무관리비로 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 및 보호활동 보상으로 100만원을 편성하고 범죄예방 활동사업 지원으로 2천만원, 남원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으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으로 425만원, 청소년 진료탐색 및 학교폭력예방 교육으로 6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8천만원, 청소년 연날리기 행사 500만원, 성년의 날 행사 운영 500만원, 어린이날 행사 운영 1천만원, 지리산 청소년 글쓰기 한마당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으로 1억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182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벤치마킹 2천만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육시설 복지향상 보조로 5억 13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아이키움 힐링사업으로 2,720만원을 펀성하고 보육돌봄 서비스 39억 7,142만 4천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3억 5,556만 7천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4,454만 4천원, 농어촌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2,04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장애아 전담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200만원, 보육시설 재무회계 프로그램 지원으로 630만원, 보육인 역량강화사업 1천만원, 보육교사 장려수당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21억 3,02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0세에서 2세 보육료 등 보육료 지원보조로 109억 1,86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으로 1억 2,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비 5억 5,333만 7천원은 예산 프로그램 작업시 5개 사업에 대하여 개별로 편성을 하고 총괄로 중복 편성을 하여 수정예산시 삭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지원으로 1,396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 42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5,783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요보호아동 지원으로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7,780만원,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1억 6,272만원,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6,300만원, 일반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3억 8,35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으로 2억 9,5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4억 9,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로 운영비 960만원, CCTV 회선사용료 및 전기료 등 공공 운영비로 1,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건강통합 서비스 지원으로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제 보수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2,17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비 등 공공운영비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2,500만원, 출장여비 등 국내여비로 1,008만원을 편성하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50만원, 건강보육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3,309만 9천원, 자원봉사활동 보상금으로 528만원, 부모 등 교육참석 보상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부모교육 등 강사료 1,294만 4천원,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사업에 9,964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컴퓨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보호 운영비로 4,42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으로 661만 2천원을 펀성하였으며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으로 198만 1천원, 입양축하금으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범죄예방 CCTV 설치를 위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8명분에 대한 지원으로 9,592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등 4개 사업에 28억 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노인대학 외 1개소 지원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국내여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 및 주민편익 증진사업 72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장수수당으로 2,880만원을 편성하고 향교동 게이트볼장 조성 등 2개 사업에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내면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사업 등 8개 사업에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노인회 등 활성화 지원으로 4,533만 6천원을 편성하고 기초연금으로 250억 1,80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그룹홈 운영비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 운동본부 운영 등 2개 사업에 1,56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지원사업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3천만원,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운영 지원 2,200만원, 노인회 읍면동 분회 활성화 지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5,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간식비 지원으로 9억 2,0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산내 대정경로당 등 15개 사업에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으로 9억 720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 부담으로 14억 6,32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8,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남원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 등 2개 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지원으로 장기요양보험부담금 22억 3,63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 등 2개 사업에 10억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개소에 대하여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진단 및 지원으로 1,212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돌봄 활동비 4,590만원, 할매집가는 날 운영 300만원, 독거노인 가스안전기차단기 보급 1천만원, 제42회 어버이날행사 보조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식사 배달 보조로 2억 7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료경로식당 보조로 6,750만원, 제18회 노인의 날 행사 보조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안전서비스 인건비로 956만원, 응급안전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00만원, 독거노인 응급시스템 설치로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으로 단기가사 서비스 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6,011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으로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육성으로 승화원 진입로 및 주변 제초 인부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4,63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승화원 사무관리비로 1,740만원, 공공운영비로 7,301만 2천원, 승화원 가스 구입비 6천만원, 청사무인경비 216만원, 승화원 진입로 확포장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683만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3,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사무실운영 의자구입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5천만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전출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서 사업조서 42쪽과 43쪽 예산을 보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인건비 지급이 45명에 나간 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이고 43페이지는 노인돌봄 똑같은 맥락에서 기본서비스에 1,200만원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봤을 때 전자인식장치 구입해 주고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 사무관리비는 어디에서 쓰는 사무관리비입니까?

(자료확인) 사무관리비는 동절기에 독거노인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보호대책비를 일반 읍면동에 다 배부를 해주셔서 관리비를 쓰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예산을 쓰는 겁니까? 어떻게 쓰고 있는 내용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관리했을 때 사무관리비 필요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확정을 해서 편성을 해서 썼습니까?

노인돌보미들 45명에 대해서 방한복 구입 등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쓰셨습니까?

예. 방한복 구입 등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 516만 8천원은 현재 사무관리비로 증액을 편성해 놓고 지출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네요?

예.

방한복을 사주신다고요?

예.

과장님, 사무관리비를 업무 담당해서 쓰신다고 하다가 갑자기 방한복으로 돌리게 되면 예산에 대한 전용 아닙니까? 필요도 없는 부분을 세워서, 2014년도에 세워서 방한복을 사줄 계획이 나와야지 추가경정의 시비를 시, 도, 국비 이렇게 확보된 전체 금액이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시비를 그대로 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1,277만 1천원이 516만 8천원만 지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면 저희들이 돌보미들을 읍면동까지 해서 43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우리 과에서 2명이 돌보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되는 인건비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1인당 인건비가 약 72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에 1,277만 1천원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다고요? 그것은 아니고 인건비만 나가는 데서 기본인건비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견적이 1,277만 1천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서비스관리자 임용하고 노인돌보미 43명에 대해서 안전확인 서비스 제공에 관련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대한 부분에 인건비 지급은 별도로 지급이 되어 있고 교통비까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인돌보미 서비스에서 1,200만원 지출에 대한 부분은 아까 나머지 516만 8천원은 아직 쓰여 있지 않는 돈이고 지출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 700만원 정도는 인건비로 쓰셨다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자인식장치를 구입해서 독거노인들 가정에 부착을 해서 그것에 따른 확인, 우리 독거노인 돌보미들이 그 가정을 방문했는가 방문하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자인식장치를 구입하는데 악 365만 5천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무관리비 증액으로 561만 6천원을 증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쓰는 것이 9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에 쓰십니까?

(직원과 상의)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조사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할매의집 가는 날 운영에 30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어서 그돈으로 쓰는 줄 알았더니 다른 내용에 300만원이 할매의집 가는 날 운영에 나갔습니다.

예.

예산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세할 필요가 있고요. 전자인식이나 전체 1,277만원에 대한 것은 아직 지출내역도 정확치 않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을 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추경이죠? 14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일반아동 간식비 지원인데 이것이 감액해서 다시 재편성한건가요? 예산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은 금년 3월부터 어린이집이 무상보육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현재 1월하고 2월까지 아동에 대한 간식비를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지급을 않고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월과 2월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반납하는 부분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경 145페이지 보면 여성합창대회 참가보상 50만원, 춘향합창단시설 위문공연 16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

춘향합창단 해산 했어요? 해제 했어요? 해산 했어요?

해산도 아니고 해체도 아니고요. 현재 연습만 하고 있는데 너무나 연습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종 공연행사나 이런 데를 참가할 정도의 실력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연대회에 참가를 할 때 참가보상을 지급하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한번도 참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시키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합창대회 참가보상은 도대회 전라북도 여성합창대회가 금년도에 개최를 하지 않습니다. 개최를 안해서 여기에 세워져 있는 5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단순논리로 얘기해 버리면 예산의 성립과정에서부터 그동안 1년을 지켜봤고 보고를 받고 마지막에 보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분위기가 얼마나 여성을 위하는 분위기로 붕 뜹니까? 관련 조례도 개정이 되면서 여성이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비교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여성의 위상을 스스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적인 합창단이 역할을 해서 스스로 위상을 높이는 역할도 하셔야지, 그래서 예산도 배려하고 이렇게 짠건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합창대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합창단이 있는 존례의 목적이 꼭 어려운 시설을 가서 방문공연하고 위문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관련 부서에서 지도감독이 아니더라도 선의의 행정의 역할하는 과정에서도 "하십시오. 하십시오." 해야 됐던 것 아닌가 싶어요. 전액 안 해버려서 내년에는 전혀 한 푼도 안 세웠나요?

내년도에 예산을 감 시켜서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독려도 많이 했었습니다. 여성합창단 응원을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나름대로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남원시를 대표해서 합창단이 나가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감 했다고 그러는데 감한 것이 별로 보이지 않고 저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마음으로만 감한 것 같습니다. 활동 잘 하도록 내년에 해가 바뀌면 여러분들이 사무적으로 사기 북돋아 주시고 하시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도 힘이 실리죠. 한번도 안 해버리고 또 예산 세우면 용기가 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라기보다는 할매라는 사업이 나오는데요.

예.

할매라는 말은 사투리죠?

예. 그렇습니다. 할머니를 줄인 말로 할매, 할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감 있게 듣는 소리고 또 귀에 익은 소리입니다. 나도 어렸을 때 할매라고 부르기도 하고 옆에 아이들 할매라고 부르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지금도 농촌에 가면 할머니보다는 할매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할매, 이 사투리를 행정용어로 써도 괜찮은 것인지, 물론 그것이 지적 사항은 아니에요. 할매라고 해도 괜찮은 것인지, 행정용어로 써도 괜찮은 것인지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정감만 느끼고 쓰시는 건가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보통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 딱딱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정감 있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전부터 부르는 대로 할매, 할매하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할매집 가는날 이렇게 하면 누가 들어도 할머니가 계신 집에 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표기를 했습니다.

행정용어를 써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284페이지 중간부분에 어린이집 보육교육원 벤치마킹 이것이 연중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격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지원하고 2009년에 안 하고 2010년에는 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금년까지 예산지원 편성을 못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년차에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과장님이 말씀한 년도가 틀려요. 2007년, 2009년, 2011년 3년간 지원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2007년, 2009년, 2011년 그렇습니다.

보면 첫해에는 스위스, 영국을 갔고 2009년도에 일본, 2011년도에는 프랑스, 독일 2012년, 2013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고 안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때는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못했습니다.

2012년이나 2013년보다 올해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 더 어려운 해에 이것을 올리셨네요? 여기 15분이 갔다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총 보육원 교사들이 몇 분이에요?

저희들이 15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 총 보육원 선생님이 몇 분이에요?

(직원과 상의) 교사들이 380명입니다.

380명 중에서 45분이 다녀오셨는데 45분이 현재 있는 분도 있고 또 그만둔 분도 있겠네요?

대부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5분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요?

선정할 때 우선 원장들을 절반 정도하고 그 다음에 교사들 절반 정도해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아무래도 교사로서 근무를 오래한 교사들 위주로 먼저 선정을 하고 원장들도 오래 근무한 원장들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을 우리가 직접해요? 아니면 연합회가 있거든요. 연합회 회장이 하나요?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은 연합회 회장님이 하겠네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잘 모르니까 연합회에서 총연합회장님 계시잖아요?

있습니다.

그 연합회장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근무, 연륜 등 착실히 하신 분, 잘하신 분 그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15분을 선정해서 행정에 통보를 해주겠네요? 우리 과장님이, 계장님이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연합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렇게 찍는 것보다 좀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적은 급여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해외도 다녀오시고 하면 좋겠는데 갔다오는 곳마다 스위스, 영국 우리 공무원들도 가기가 어려운 데를 다녀들 오시네요. 하기야 이런 선진국을 가야 뭔가 배워서 오겠죠. 후진국 가야 우리보다 더 못한데 가서 배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90페이지 하단부 보면 어린이 놀이터 배상책임보험을 168만원 넣고 있는데 우리 시가 관할하고 있는 놀이터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총 몇 개에요?

지금 총 12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시내만인가요?

시내도 있고 면 지역에도 있습니다. 운봉지역도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이백도 있고, 주천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가 설치해 준 놀이터 중에서도 등록된 놀이터가 12개소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면 보험을 받는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다쳤을 경우에 그동안에는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일단은 거기에서 놀이를 놀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보험을 들어놓으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각자 어린이들이 그런 보험이 아니고 자기 각자 보험도 있고 그러면 이중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런 관계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서로 조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들은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298페이지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 운동본부에서 우리 시는 본부가 어디에 있어요?

(자료확인)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는 YWCA가 있습니다. 바로 시청에서 건너편에 보면 YWCA사무실이 있습니다.

좋은세상 시군운동본부에서 일명 YWCA가 또 같은 일을 한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그분들이 어떤 것을 지도하나요?

지금 보면 대부분 요즘에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산모들에 대해서도 직접 교육이나 아니면 방문을 했을 때 상담을 통해서 아이를 잘 기를 수 있고 낳았으면 기를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넷째 아이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낳는 숫자에 비례해서 보상금을 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같은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일이라고 봐요. 똑같은 우리 시비를 주면서 보건소에서 그렇게 아이낳은 숫자 차등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여기서 1천만원이라는 돈이 홍보비 등 여러 가지 돈을 쓰겠지만 여기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깊은 것은 과장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갑니다만 이런 운동본부가 우리 시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있나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아이를 출산 안 해서 큰 문제화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몇 년 후면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물론 아까 어떤 분은 결혼한 날 수술을 하러 바로 병원을 간다고 해요. 두 내외가 신혼여행을 병원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해서 전혀 아이를 안 낳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고 해서 앞으로 국가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우리 시가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문제고 또 지난 번에 자료를 보니까 출생자보다도 사망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출생자보다도 사망자가 훨씬 많아서 아이를 낳기는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낳게 할 것인가 큰 대책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출산수에 따라서 돈을 지급한다고 해도 그것도 큰 보탬이 안 되는 것 같고 물론 한 두 사람은 혜택이 될지 모르지만 안 될 것 같고 아까 본부에서도 어떤 활동을 하시는가는 몰라도 이것은 다시 한번 이런 저런 연찬을 실무자끼리 보건소랑 같이 앉아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 가지고는 출산에 큰 영향을 못 미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한 번 겸사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국가가 하는 일이고 우리 시에서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과가 있도록 많은 연찬 있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03페이지 무료경로식당 90명 되어 있는데 90명은 확실히 우리 시가 정해놓은 숫자인가요? 대충 90명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저희들이 무료경로식당 이용자를 90명 정도만 지원을 해주도록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하고 이렇게 해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명단 작성이 되어 있겠네요?

예. 거기에 따라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증을 발행해 주면 거기에서 식당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한테 우리가 어떤 증명을 발급하듯이,

예. 증명하듯이 발급해주면,

같이 무료급식 자격자란 증명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90명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더 많이 희망을 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면 더 많기 때문에 그래도 더 어려운 사람에 한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듣는 얘기인데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도 와서 밥을 달라고 하고 먹으려고 한다고 해요. 나이가 드시니까 집에서 밥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달라고 하면 할머니가 얻어먹으라고 뭐라고 하고 등등 삼식이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난무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런 차원 등등 해서 집에서 충분히 밥을 먹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분들도 이런 데를 온다고 해요. 그런 분들이 와서 먹어서는 안 되지만 실제 이런 저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무료급식을 받아야 될 노인의 수는 더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희들 수급자가 많이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1,271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급자 중에서 제일 더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해서 90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이 좋은 세상에 밥을 먹을 수가 없고, 밥을 굶는다고 하면 말도 안 돼죠.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한 것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간에 본인에 따라서 문제는 발생이 됐지만 지금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데 밥을 못 먹어서, 밥을 굶어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혹시 더 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서 다른 데보다는 이런 곳에 돈이 쓰여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기회가 되면 조사를 해서 더 숫자를 늘려서 밥을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승화원 진입로 포장에 1억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만 가지면 끝납니까?

실질적으로 2억 2,5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내년도에는 부지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이나 다음 다른 예산이 있을 때 확보해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승화원 진입로 확포장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우리 시 사업이 더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급한데 우선 쓰여지고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 들어가는 입구를 많이 잡아야 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올해 공사를 못하고 토지만 매입하신다고 하시면 전문가들이나 설계하시는 분들을 같이 동행해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에 공사할 때 들어가는 입구를 바로 잡으십시오.

예. 각도가 지금 90도로 꺾어지다 보니까요.

대형버스가 많이 드나들잖아요?

예.

차들이 돌아가신 분을 모시고 가는 장례식장 차가 혹시라도 후진한다든가, 다른 차를 만나서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러지 않도록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산을 매입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선 공사는 내년에 하더라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토지 매입하는데 최선을 다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 전체예산 하면 작년 대비 75억 9,200만원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은 무엇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건가요?

금년도보다도 내년도에는 노령수당이 많이 늘어납니다. 대부분 우리가 보면 금년도까지는 9만 6,800원 정도를 최고로 줬는데 내년도 7월부터는 20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노령수당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계속해서 무상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보육료가 많이 늘어납니다.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것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에 관련된 부분하고 급식에 대한 부분요?

예.

그런데 과장님, 우리 예산서에 보면 시비는 다 확보된 것이 아니죠? 얼마나 모자라나요?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못하는 것이 보육료로 해서 본예산에 우리 시비가 없습니다. 그것이 약 21억원 정도가 됩니다.

아니. 전체,

그 다음에 노령수당으로 해서 그것도 21억 8천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보 안 된 것은 58억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58억원 정도요?

예. 그 정도가 더 있어야만, 52억원입니다. 52억원 정도 더 있어야만 시비를 부담 할 수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작년 예산에 시비 부담이 155억 1,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작년 예산, 본예산 대비 그런데 내년 2014년도 예산을 하면 예산은 늘어나는데 시비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표기된 것은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시비 부담금이 안 된 부분은 표기를 안 해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10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부분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대한 것은 시비 다 확보했습니까?

예. 확보를 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이것은 지금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다.

보육돌보미서비스 이것은 다 됐어요?

돌보미 서비스는 됐습니다. 보육료는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 지원에 대한 부분 이것은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요?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됐어요?

예.

위원장님!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들어가네요. 시비가 확보가 안 된 예산들이 많은데 표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안 된 부분은 표시를 해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대로 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돈이 전체적으로 국비 나오는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제가 알기로 140억원이나 150억원 정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급성이 있는 파트를 먼저 하고 그대신 기획실에서 예산 복안은 본예산 짜서 진행을 시키는 과정에서 매칭사업들이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진척도가 늦어진 부분의 건을 추경에라도 삭감을 시키고 또 보조금 추가로 온 것을 플러스 시켜서 보전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이 부분은 보강을 시키고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 저희들이 예산안을 심의 할 때는 전체 예산을 놓고 하는 부분인데 미부담, 시비부담이 안 된 부분도 의원님들한테 표기를 해주든가 그렇죠?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대비 이렇게 봤을 때는 시비 부담이 적은 부분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부분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국장님이나 기획실이나 먼저해서 바로 잡아서 제대로 된 예산심의가 되어야지 물어보면 대답하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것 하나만 물어볼께요. 예를 들어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시비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확보된 돈만 가지고 쭉 쓰다가 나중에 추경에 재원 확보되면 그 때 해준다는 얘기 인가요? 다시 전체 예산을,

그것은 저희들이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온 교부세를 먼저 활용하고 다음에 추경 때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기획실에 일단 1월부터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다 세우지를 못해도 일부 절반이라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고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수정예산 때?

예.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시게 예산서에 그것을 표기를 했으면 더 보기가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됐으니까 미부담 조서 이것을 출력해서요.

지금 예산계에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우선 나누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여기 표기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스트를 가져오면 그것을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야기 나온 중에 우리 여성가족과만 해당 사항이 아니고 예산 예비심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전년도 예산을 다시 들춰봐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그 전년도까지 사업 진행한 목이 있어요. 목이 변경되어서 다른 목으로 넘어갔을 때 비고를 적게라도 해놓고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심의 하실 때 전년도 예산서를 떠들어보고 확인하고 질의할 때도 혼란스럽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보기 위한 예산안이 아니잖아요? 위원님들이 보시고 질의 할 것도 축소하면서 예산심의를 사전에 이렇게 쭉 체크를 해 나가도록 도와주셔야지 꼭 구두로 설명을 해야 하고 물어보면 답변해야 하고 그것은 아주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이것은 여성가족과장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으로 이점 절대적으로 시정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보시고 빠른 이해가 가도록 그래서 예산 사업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질의가 적어져야죠. 그렇잖아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받고 기획실하고 트라이해서 표현기법이라든지 그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비고란에 추가하게,

금년도에는 어차피 제작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표기방법이 그럴 것 같고요. 금방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신 두 가지를 기획실 예산부서하고 트라이에서 다음에 표현기법을 바꾸도록 그렇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통 저희들끼리 대화로 될 그런 부분 아니고요. 사실은 52억원 정도 시비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보고만 받고 그냥 얘기하고 예산에 문제 있는 부분만 찍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준 것을 다 수집해서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 쭉 비교해 가면서 집행부에서 준 예산 보고 저희들이 찾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박 과장님한테만 이야기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표기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별도로 빼서 하는 방법이나 어떤 방법으로 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행정편의주의라고 그 말이 나와서는 안 되고 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짜증나게 하면 질의 안 할 것도 하고 시간만 자꾸 가고 효율적이지 못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