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광철
신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14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제출)(계속)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고, 또 예산안을 상정해서 총괄사항과 정책예산담당관실ㆍ감사담당관실ㆍ김포도시공사ㆍ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공보담당관실, 안전행정국의 안전행정과ㆍ세정과ㆍ회계과ㆍ시민봉사과ㆍ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공보담당관실의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근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화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임산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62쪽의 경기G버스 내 미디어 매체활용 홍보, 신규 사업이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임산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긴축재정이라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좀 줄이는 형편인데, 예년에 비해서, 공보담당관실은 좀 늘었어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지금 63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글쎄 뭐 안 하는 거보다는 홍보효과는 있겠습니다만 굳이 긴축재정 할 시에 이 예산이 올라온다는 게 조금 위원으로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하던 홍보비를 공보담당관실에 일부 세우고요, 그쪽이 많이 감액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쪽을 공보담당관실로 옮겨서 올렸단 말씀이에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처음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얼마였었는데요? 2013년도에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거기가 정확하게 3억 이상 있었는데요, 그쪽에서 많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쪽을 삭감하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농촌의 홍보보다는 도시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홍보로 공보담당실 쪽에서 총괄해서 하는 부분으로 얘기가 된 게 있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기술센터 할 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다음에 군부대향토역사관을 활용한 시정홍보 62쪽에 나오거든요. 이건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이거는 17사단 군부대에 노후된 홍보관이 기존에 저희 김포관도 있었습니다. 부천시관ㆍ인천시관ㆍ김포시관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요, 그 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전시된 것들이 지금 시기에 맞지 않아서 그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7사단에서 저희 김포시와 부천시ㆍ인천시 같이 협의를 해서 금액을 책정해서 17사단하고 함께 공동으로 기관 이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협의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피광성위원
군부대 내의 홍보관을 언제 설치한 거예요? 그럼 그건.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이게 ’70년도에 설치해 놓은 건데요, 저희가 계속 큰돈을 들이지 않고 자체 17사단 내에서 이렇게 해 왔는데 건물이 노후되고, 그 안에 인테리어해서 그쪽 17사단 장병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홍보관을 이번에 전면적으로 인테리어 다시 하고 홍보관, 김포시의 홍보물 등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군부대 내에다가 자치단체 홍보관을 만드는 거 자체도 조금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이게 부천시랑 인천시랑은 다 합의가 된 거예요? 같이 하기로.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협의가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협의 다 해 놓고서는 또 우리만 안 할 수도 없겠네요, 그러면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이거 17사단에서도 공보장교가 저희한테 와서 협의 한 차례 했었고요, 인천시하고 부천시도 예산을 그쪽에선 추경에 반영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청 LED전광판 교체 1억 계상하셨는데 이게 설치된 게 언제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2007년도에 설치된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
2007년도. 지금 잘 나오고 있지 않아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지금 거기에 메인파워라든지 로직파워, 드라이버모듈 같은 부품들이 단종이 돼서요, 지금 글씨들이 깨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게 중소기업 제품이다 보니까 단종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부품을 구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교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62쪽에 SNS기자단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동안에는 어떻게 구분돼 있던 건가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SNS기자단 원고료 말씀 주시는 거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이건 신규로 이번에 처음 책정하는 거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SNS기자단 발족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산소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먼저도 행감에서 지적을 드렸지만, 물론 시에 대한 홍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 부서에서, 우리 시의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의 복사판일 뿐이에요.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SNS홍보단이라고 해서 시장 홍보하고 있고, 정치적인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원고료를 준다는 거는 이거는 말만 SNS홍보단이지 이거는 시장홍보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또 그 밑에 SNS 운영대행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6000만 원.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제가 시민기자단 원고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기자단 원고료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사를 작성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어떤 보상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SNS시민기자단에서 축제에 참여한다든지 관광을 한다든지 이렇게 참여를 해서요, 그 사람들이 체험에 대한 것들을 올리는데 거기에 불가피하게 경비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최소한으로 저희가 보전을 해 주고자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맛 집에 가서 먹어보고 이렇게 체험한 내용들을 해 주는 부분들, 관광지라든지 또 각종 축제에 참여해서 실비보상 성격의 글도 올려 주지만 그렇게 참여하는 교통비라든지 최소한의 비용들 발생하는 것들, 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어쨌든 긴축예산으로 예산이 어려워서 저희가 이렇게 최소화의 금액으로 책정을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SNS운영에 대한 거는 운영업체 대행은 이 콘텐츠 제작하고요, 블로그하고,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운영에 대한 것들을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 들어가서 이걸 확인을 하고 계속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도 민원사항들이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처리하고, 또 앞으로는 이런 소통행정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참여행정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시대 흐름에 맞춰서 이런 쪽에 행정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게 맞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사업비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소통의 방법으로 SNS가 이용되는 겁니다. 근데 그 SNS 이용을 위해서 또 다른 투자를 해야 된다라면 SNS 이용에 대한 이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기자단 같은 경우도 처음에 기자단을 발족할 때에 희망자에 한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행사에 따라서 행사비용 중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지 이게 금액의 많고 적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시민의 참여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SNS 운영대행도 저는 특별한 뭐가 있는가 했는데 그 SNS를 부서 직원들이 지금 부서마다 물론 열심히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부서도 있는데 대부분 시의 홍보에 대한 것들 클릭해서 올려놓는 건데 그 정도도 안 돼서 그걸 대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그 차원이 그렇게 단순한 페이스북, 블로그에 올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페이스북에 SNS를 통해서 얼마나 전문적인 시정에 대한 거를 홍보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SNS를 무슨 시의 홍보판으로 활용하시는 건 아니고, 그건 시의 홈페이지도 있고요, 김포마루도 있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SNS 기능이 단순히 정보제공의 기능뿐만이 아니고요,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시정에 관심을 갖게 하고 하는 그런 여론도 들어보는 부분들, 또 홍보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측면들이 들거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시민들의 관심은 유도하지 않으셔도요,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어떤 특별한 게 있는가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아니 그런 것들이요, 최근에 전문작가라든가 촬영작가, 일러스트를 활용해 가지고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도 해서 올리고, 뭐 이럴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관에서 하는 것들이 너무 허접하게 하는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근사하게 포장을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근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 부분들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더 다양하게 빠르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 밑의 홍보시설물 운영비가 증액된 거는 어떤 게 증액된 겁니까? 그 바로 밑의 홍보시설물 운영 증액된 내용이 어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LED전광판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1000만 원에 대한, 1024만 원에 대한 증액내용이 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아, 정보통신과 예산에서 저희한테 이관돼서요, 신규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LED전광판 유지관리 해서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 것들은 전부 정보통신과에서 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거기에서 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한테 이관된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LED전광판 유지 관리까지를 전부 다 공보담당관실에서 하시겠단 얘긴가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저희한테로 넘어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같은 과였었는데 업무분장에 의해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물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문요원이 계신가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저희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송출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서에 받아서 저희가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17사단 역사관 내 홍보부스 설치하는 내용 있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 내용하고요, SNS 운영대행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리고 본관 LED전광판에 대해서도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이게 내구연안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곤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떤 내용인지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언론사, 인터넷통신사 프리미엄 뉴스는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연합뉴스하고 뉴스1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뉴스1이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통신사가 2개인가요? 저희가.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있는데 저희한테 주재하는 기자들이 있는 데에 하는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17사단 역사관 내 홍보부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진 없습니까? 혹시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군부대에서는 기존 거하고.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가 가보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상황의 사진을 주시면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할 거 같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소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군부대 소유고요, 건물은 그쪽에서 다시 리모델링할 계획이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는 돈만 대는 거예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그 안의 인테리어하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인테리어 비용만 대는 거예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저희 홍보관 설치하는 비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거 군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우리가 합니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군부대의 재정상황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시에.
승현
조승현위원
재정은 저희도 지금 어려워 가지고 사람도 내몰리는 판인데.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근데 17사단 쪽에서 부천시하고,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부천시하고 인천시도 공히, 원래는 저희도 그런 제안도 했었습니다. 인구수 대비해서 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거든요, 시세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그런데 어쨌든 그쪽에서는 같은 규모의 홍보부스로 시의 도시브랜드라든지 시의 관광지 이런 것들 17사단 장병들이 김포 내에도 주둔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홍보요청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필요하다고 현장도 가서 봤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효과가 있어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효과가 어떤 측면에서 효과가 있나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거기 사단 내에 장병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사단 내의 장병들 전체가 부대에서 연대로 배치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장병들한테 김포시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방금 조윤숙 위원님도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시청 공간에 LED전광판을 과연 1억씩 들여 가지고, 저는 제가 볼 때는 별 문제없던데.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지금 그게 글씨들이 깨지고 있는데요, 깨지면 색깔이 변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듈을 갈아 끼워야 되는데요, 이게 중소기업 제품이다 보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8년이고 10년이고 이 부품들을 생산을 해 줄 텐데 거기 같은 경우에 그 부품들이 단종된 사항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교체가 불가피한 사항이고요, 그거를 저희가 하게 된 이유들이 그거를 안 해 놓으면 각 부서별로 홍보할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 그냥 현수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다 붙이게 되거든요, 청사 외벽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LED 광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방치하게 되면.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떼어버려야 되는.
승현
조승현위원
다 전면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2007년에 구축한 거네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아, 근데 그것밖에 사용을 못 해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그러니까 부품이 교환이 되고 좋은 제품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쓸 수 있는 제품들도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그만큼 고가의 장비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이 중소기업 제품을 저가로 설치하다 보니까 그 업체들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부품들이 단종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원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돼서 저희가 하면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고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SNS시민기자단. 이게 원래 이렇게 원고료를 시작할 때부터 드리기로 했던 겁니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아, 그 부분은.
승현
조승현위원
왜냐면 자꾸 오해들을 낳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또 그런 오해가 있으면 오해의 소지를 제거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SNS를 활용을 해서 최근에는 행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표현들을 요새 광속행정이니 참여행정이니 또 분석행정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보는 타 시ㆍ군들 사례라든지 이렇게 보면 다 지금은 그렇게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전문가들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인 거고요, 그다음에 또 SNS시민기자단은 참여하는 데 실비보상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그런 보전의 필요성은 있다 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만약에 돈을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저희가 이제 자원.
승현
조승현위원
돈을 드린다 할 정도의 그것도 아닌데 사실은.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근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자원봉사 쪽도 생각을 해 보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분들이 움직여야 저기들이 SNS에 글들도 쓸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실비지원을 해 준다 이런 거고요, 예산이 안 서면 비예산으로 그냥 그거는 추진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근데 참여가 아무래도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글쎄 이 1만 원 받고 제가 참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같아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근데 기분상 어쨌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박람회장 홍보관 설치 이 사업은 뭐예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이건 계속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경제진흥과 쪽의 기업체들 박람회 나갈 때 부스 지원하는 사업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김포시 도시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박람회 참가들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그런 참가비용이라든지 설치하는 비용들, 그래서 김포시 차원의 홍보에 대한 거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킨텍스라든지 코엑스에서 많은 박람회들이 열리는데요, 저희가 참여하면 예산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돼서 이번에 1000만 원 정도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인터넷통신사 프리미엄뉴스 사용료 관련해서 48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유는 뭐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이건 1개 사에서 2개 사로 1개 사가 뉴스1이 추가가 된 사항이고요, 금액은 저희가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1개 사가 늘었는데 480만 원만 늘은 거예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기존의 한 업체 연합통신만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요, 뉴스1으로 하나 추가를 하면서 단가는 일부 낮췄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쪽만요, 아니면 둘 다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둘 다요.
명순
신명순위원
둘 다 낮추셨어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더 늘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으셨나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아무래도 이쪽의 주재기자로 나와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도 한 군데는 지원을 해 주고 한 군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주재기자들이 이쪽 김포시에 상주하게 되면 저희가 광고를 하든지 한 1년 이상 지나야 안정적으로 한다고 보고요, 1년이 경과된 후서부터 예산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 뉴스1에 계신 주재기자분이 여기 나와 계신 지 1년 정도가 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60페이지의 시정홍보 동영상 미디어 송출 이건 어떤 거죠?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저희가 IPTV가 있는데 경인일보 뉴스비전 IPTV에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농협이랑 뭐 거기 하시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관내 5개소하고요, 경기도의 32개소 해서 송출되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건 지속적으로 해 오셨던 거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차량장비 배터리 녹화테이프 구입하는 비용은 지난번에 행감에서 말씀을, 제가 메모리유닛 설치해 가지고 하는 거 발견해서 이번에 바꾸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테이프를 또 구매하시는 이유가 뭐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이게 향후 2년 정도까지는 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파일 들어간 메모리 카트리지 그게 안정화될 때까지 한 2년 정도는 병행해서 비디오테이프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왜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기존에 있는 장비들, 그러니까 그게 찍으면 바로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더라도 기존에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적인.
명순
신명순위원
3개의 카메라에 있어서 다 교체를 하신 거는 맞는 거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교체를.
명순
신명순위원
메모리카드를 쓸 수 있게 그렇게 장비를 장만하신 건 맞는 거 아니에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아직 내년에 구매하는 거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개선.
동근
신동근공보팀장
공보팀장 신동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동근
신동근공보팀장
지금 현재 비디오테이프가 한 4,500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 세워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자산관리 백업장치입니다. 비디오테이프로 있는 것을 디지털 파일로 저장해서 보관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건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촬영할 때는 메모리카드가 아직 아니라는 얘기예요?
동근
신동근공보팀장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비디오테이프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구축을 해서 차후 내년까지는 병행해서 작업을 하고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테이프를 전부 다 백업장치를 통해서 또 파일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병행해서 사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일지를 보니까 D베타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렌즈만 이용을 하시고 계신다고 했는데 또 테이블 여기 디렉터를 이용하시는 이유는 뭐죠?
동근
신동근공보팀장
지적을 해 주신 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HD카메라로 대체가 되면서 저희가 단가를 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만 3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베타카메라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예산은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세워 주시면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D베타카메라 녹화테이프를 사는 대신 이 돈으로 HD테이프를 사서 쓰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동근
신동근공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원래부터 그렇다고 해서 산출을 하셔야지 이렇게 산출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이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산출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근
신동근공보팀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61페이지요, 인터넷 시정소식지 관련해서 시민기자 원고료가 있는데 인터넷 시정소식지라는 거는 e마루에.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e김포마루 얘기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마루에서 시민기자로 활약하시는 분들에 대한 원고료는 따로 안 가요? 그러니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다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원래는 김포마루에 시민기자로 해서만 예산이 서 있는 걸 인터넷하고 좀 쪼개서 놨습니다, 예산은. 그래서 신규 예산으로 보시는데 기존에 시민기자단들한테 원고료로 줬던 거를 이 e김포마루하고 김포마루하고 이번에는 조금씩 예산이 감액되면서 분리해 준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민기자가 쓰시는 기사는 김포마루에도 실리고 e마루에도 실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김포마루는 김포마루에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e김포마루에도 올려놓는데요, 그거 외에도 e김포마루에는 별도의 기사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포마루에 다 담아내지를 못하는 기사에서 추가되는 기사들, 또 시의성 있는, 중복지급은 안 하고 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여기 시민기자에 대한 원고료하고 김포마루의 원고료하고는 같은 건가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다른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원고료가 3만 원씩 똑같으냐는 말씀인 거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아, 금액이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신가요?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토역사관이 해병2사단에는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해병2사단에는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쪽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리고 박람회장은 예비용으로 하시는 거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예비용은 아니고요, 저희도 김포시 홍보관을 올해까지 해서 두 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
광철
신광철위원장
관련 부서에서 했지 공보실에서 한 건.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공보실에는 김포시 홍보부스가, 이게 큰 박람회들을 가면요, 저희가.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건 아는데.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김포시 홍보관이 필요한데 그 홍보관 맡는 거를 전 부서에서.
광철
신광철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지표하고요, 관광대장물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저희 시 예산에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거는 그럼 실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근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 계상하게 됐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김포마루에 대한 분석을 한 번 해 보셨나요? 전반적으로.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매번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왜 그러냐면 제가, 김포마루가 각 시ㆍ군마다 좀 다르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다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홍보 배부하는 부수도 다르고, 배부하는 기준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김포마루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걸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왜냐면 김포마루가 아파트 다 돌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들어요. 또 LED전광판이 시청 현관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폭이 좁게 돼서 일반적인 개념 같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게 꼭 필요한가 안 한가를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려면 시청의 게시판 있는 그쪽에다 갖다 놓는다든지 해서 단속을 하면 몰라도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 산하 각 과별 소관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 배석 하에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경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우 안전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주이자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인 사) 황규만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한기정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권홍택 민방위비상대비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상 비서실장입니다. (인 사) 그럼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종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서 계속 지적됐던 부분 중에 30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줄었어요. 그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줄은 인원은 한 8억 정도 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30명에 8억이 되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다시 한 번 해당부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0명 기간제근로자 지금 감소된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종료된 사업이 아니고 연속적인 사업에 대해서 기간제가 부서별로 감소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거는 추후에 추경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연속적인 사항. 그리고 일몰적인 사항은 우리가 세밀하게 조사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은 과감히 좀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결국은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거를 인정하시는 거네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중요한 거는 이거를 예산을 짜기 전에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데, 충분히 들은 것보다도 아마 일단은 명수를 어느 정도 줄이고 나서 생각하다 보니까 아마 부서장 의견도 적극 반영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물론 단순보조업무라든지 또는 특별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업무에 대해서 기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몰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사업이 끝나면, 종료가 됐으면 다행인데 그런 부분들을 질질 끌고 오다가 결국은 이런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0명의 기간제를, 지금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 뭐 10년이 넘어 근무하신 분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반기업체에서도 기간제근로자라고 그래서 단번에 이렇게 30명을 해고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들이 과연 10년이 넘는 동안에 우리 시에 봉사하면서 지금 어디로 갈 길을 찾으라는 건가요? 그리고 방문보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할 때 특별한 경우에 업무보조로 썼다고 하면 뭐 채용계약을 만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단순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조를 하시는 분도 뭐 몇 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단독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없이 지금 이제 검토하시겠다고 하면, 여기서 일몰되는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이 담당업무 내용을 볼 때 단순업무보조나 일몰되는 거에 대한 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여요. 그리고 특히 면지역 같은 경우에 대민업무인데 하성면 같은 경우에는 복지보조도 있는데 하성면의 복지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몇 분이십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담당까지 3명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복지 보조하시는 분이 더 많은 현장에서 업무를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방문보건도 보니까 절반으로 6명만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나마.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계속 들으셨겠지만 대상수요자는 7,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11명에서 저는 2배로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분들의 업무를 보면 계속해서 우선적으로 케어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며칠 만에 한 번 가시는지 아세요? 한 달에 한 번 갑니다. 그분들은 1주일도 긴 분들이에요. 그거는 지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 토막을 뚝 잘라 놓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요, 또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도서관의 인원을 다 줄였어요. 도서관 인원이 7명이 줄었네요. 지금 도서관이 중봉도서관이나 양곡도서관 있습니다만 지금 작은 도서관들의 사서가, 거기 근무하는 인력이 몇 명으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작은 도서관에 혼자 있습니다. 한 사람.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되면서 평생학습에 관한 부분들은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늘리지는 못하나마 평생학습센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도서관 업무를 1명밖에 없는 작은 도서관의 인력을 없앤다고 하면 문 닫아야 되겠네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으시단 얘기에요. 또 농업기술센터도 말씀드렸지만 미생물 배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해야 되는 부분들을 필요하면 시간제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단순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반해서 지금 여기서 보니까 계약을 만료시키셨던데, 행감에서 지적하고,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단순한 회계보조업무를 하시던 분이 기간제로 있다가 그분은 무기계약직으로 끌어올렸어요. 어떻게 이 인사가 단순하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인원수를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입니다, 말 그대로. 전문인력을 이렇게 버릴 수 있고, 단순업무를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책상머리 앉아서 그냥 줄 그어버리듯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전체 지금 예산 이 30명에 대한 게 한 7, 8억 되신다고 그랬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저는 지금 그 총액인건비제가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년에. 그러면 그때 정규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다라면 전체적으로 업무량에 대해서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가서 정말 단순보조업무였는지, 전문직종인지, 지속적인 사업이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파악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고 그랬지 비정규직 수를 없애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고 하는 부분들을 비정규직을 없애는 걸로, 그렇게 해서 비정규직 수만 줄었다고 하는 거죠. 이건 행정의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지속적인 사업이나 전문직종에 대한 거는 그 행정공백은 뭘로 메우시겠습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 행감 때도 이 기간제 관련해서 많은 좋은 의견이 계셨습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일단 11개월 예산을 쓴 거기 때문에 그건 부서장의 의지와 그리고 인사부서, 예산부서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좀 연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서나 그 외의 부서에도 적극 검토해서 시책업무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시의 재정을 이야기하기에는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 부평구 같은 경우는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재정상황이.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래도 거기는 비정규직들을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기간제를. 그리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단순행정업무를 줄여서 복지인력을 보강했고요,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주민센터에다, 각 동의 주민센터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제도를 개선한 우수사례로 해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필요에 의한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좀 더 파악하고 대처했더라면, 상을 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받는 게 얼마나 됩니까? 이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7, 8억이에요. 지금 도시철도에 우리가 이번에 200억을 책정했습니다. 행정과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국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올해도 그렇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도시철도 그 시비 부담액에 대해서 적립을 했던 거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또 써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 시비 부담액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맨 마지막에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비는. 200억 뚝 잘라서 넣기 전에 거기서 10억만 뒤로 밀려간다라고 하면 재정 부담으로 인해서 기간제를 30명을 줄여야 되는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불필요한 인력은 줄여야 되겠죠.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단순업무보조에 대한 부분들부터 줄여나간다고 하면 저는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셨는데요, 국장님께서 다시 이거는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의 30명에 대한 부분들은 전면 재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조성범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인력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업무인지, 또 꼭 필요에 의한 부분인지를, 물론 뭐 한시적 기간제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에 대한 부분까지 전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리고 또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분들이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꼭 필요한 인력이었는지도 한번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부서별 인원수만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몇 년을 근무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주시고요, 지금 인원이 예를 들어서 3명 4명 줄었다고 그러면 인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 줄은 인력이 어떤 업무를 했었는지에 대한 것도 개인 개인별로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부서 있죠?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으셨다 그랬는데 해당부서 의견과 예산부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당부서의 의견이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맨 끝 95쪽에 보니까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걸 얘기하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종경입니다. 우리 청사 공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대행.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시청의.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이 금액이 올라갔네요? 금액이 늘어났다고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조금 그 인건비가.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인건비가 상향된 건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인건비하고, 그 주차부스와 의자 30만 원 그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리고 물론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절반으로 줄었네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줄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이것도 재정문제 때문인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 때문에 더 늘려야 되는데 이것도 추경에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이 부분은 정말 치열하게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건데 이걸 절반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71쪽에 홍보물이 나와요.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리플릿이라든지 홍보물품이 있는데 우리 시의 홍보 관련된 거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일원화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특별하게 따로 세우신 이유가 있는지.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추경에도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신 사항인데요, 안전 관련해서 안전행정부가 발족이 돼서 안전문화운동 관련한 홍보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안전행정과에서 따로 가야 된단 말씀이시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간제근로자와 관련된 사항은 실제는 행정과보다는 예산파트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고, 그거와 연관돼서 행정파트에서 협조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논의됐던 사항이라든지 어디, 36명이 주는 걸로 돼 있네요. 예산파트에서 낸 거 보니까 서른여섯이네 그죠? 예산계에서 어저께 담당관님께서 자료 주신 것 보면 36명입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 빼고, 그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자체사업은 설명서에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보시면 이것이 어떻게 정리가 된 거고, 또 아마 협의를 보셨을 것 아닙니까? 예산파트하고. 그거 하나 세우려 해도, 실지는 과거에도 보면 세우려 해도 행정파트에서 세우고 싶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예산파트에서 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좀 조정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종합적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뭐든지 말씀하시면 추경에 세운다고 하는데 추경에 돈이 없을 테니까 실제는 분석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저희가 조정할 건 조정하고, 앞으로 그래도 계속 업무 때문에 이어 나갈 거는 이어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어제 기간제 관련해서는 정책예산담당관실 할 때 얘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것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아마 아까 8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7억 1000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예산담당관실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에 대한 고민이 좀 없었다라고 결과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인 것만 몇 개 말씀드릴게요. 건설도로과는 1명이 필요한데 이게 비서실 업무입니까? 기간제로 14년에 새로 채용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비서업무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건설도로과에?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국장.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없습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국장실에.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은 없으셨어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출산휴가 중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분 아니에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대체.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 신규는 아니잖아요? 신규개념은 아니잖아요. 새롭게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이었는데 기간제로.
승현
조승현위원
그분이 출산휴가를 가셨기 때문에.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전체적으로는 27명이 줄은 겁니까? 정확한 팩트(fact)는. 27명, 황 계장님?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인사팀장 황규만입니다. 네.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 27명.
승현
조승현위원
27명이 대체적으로 보통 평생학습센터하고 보건사업에서 많이 줄었네요, 보니까.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평생학습, 보건사업, 읍ㆍ면ㆍ동.
승현
조승현위원
네. 거기가 거의 다 차지해요, 보니까. 본청은 줄은 게 거의 없어요.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본청도 일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일부 있는데 아주 미미합니다, 그건. 지금 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행감 때도 계속 지적했지만 예산편성이 같이 와 버리니까 행감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제가 보니까. 행감도 민선 6기 들어서면 좀 시기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보건사업이 단순업무입니까, 전문업무입니까?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조성범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의, 특히 노인분들, 또 의료에 취약한 분들 이런 분들을 돌보는 그 돌봄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문직 분야입니까, 단순 그냥 어떤 상식만 갖고 업무를 할 수 있느냐.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잠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습니까?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 사항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 사항은 아까 얘기.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어제 예산실에도 제가 얘기를 충분히 했고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워 주는 거지 행정 여기는 협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만 얘기를 하시고 빨리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분 됐는데, 지금 3분이 안 됐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건 뭐 시간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전문업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속적인 업무를 해야 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누가 대체할 수가 없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부분은 지금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일단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김포시에 대한 예산부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줄이다 보니까 의견을 들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부서에서 6명으로 올라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면서 안보교육 관련해서는 안보라든지 무슨 예비군 지원하는 17사단 이런 것들은 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우리 청년 아이들한테 아르바이트 비용은 또 삭감을 했어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좀 뭐가 안 맞지 않나 생각 안 드나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좀 죄송합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를 늘리는데 우리는 역행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검토를 한다는 의미는 어떤 건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올해 겨울 방학에는 시행을 하나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금년도 예산 갖고 할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예산을 갖고 하는 거는 문제없고, 내년.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여름에.
승현
조승현위원
여름하고 겨울하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여름에 할 때 1회 추경이라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아까 우리 공보담당관실 할 때도 17사단 홍보부스에도 24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사람중심,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해요. 5600 삭감했죠? 그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재정은 항상 어렵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어렵고요, 적으면 적은 대로 어려워요. 근데 편성권자가 어디다 철학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경이라도, 그냥 모든 걸 추경으로 넘긴다는 게 아니라 그 의지를 갖고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자꾸 얘기하는데 중간에 막으시고.
광철
신광철위원장
지금 저한테 뭐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아니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일부 그런 사항은 이렇게 말씀한 건데.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여기가 인사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광철
신광철위원장
말씀드린 건데 그거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영근
유영근위원
정회해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회의진행이 좀 원활치 못한 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요, 조승현 위원님,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죠.
승현
조승현위원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저는 일반적으로 위원님 간에 어떤 뜻에 대한 의견을 제어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던 건데 아마 조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승현
조승현위원
왜냐면요, 어제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20분 넘게 다뤘기 때문에 몇 개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중간에 말씀하시니까, 넓게 이해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위원장으로서 원활치 못한 회의진행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김포독립기념관 있죠. 그것이 언제 준공됐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독립기념관 금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공식적인 행사가 몇 번 있었죠. 예를 들어서 94주년 3ㆍ1절 기념식이 있었을 테고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두 번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두 번이요. 본 위원도 두 번 다 그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예산과 관련된 그런 질의는 아니고 이상하리만큼 그 행사의 팸플릿을 만드는데 유족회 대표되시는 분의 추도사, 그 기념사가 누락이 됐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거 개선해야 되겠더라고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앞으로는 팸플릿에 그거를 꼭 삽입을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시장님 축사 기재됐는데 유족대표들은 전혀 안 들어가더라고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거 개선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종경 과장께서는 국제여비와 관련돼서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1억 6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작년에도 1억 6000 세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억 6000이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몇 개 시ㆍ군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35만 정도 되는데 여비 편성내역이 3억 2900만 원,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40만 되는데 한 2억 7600만 원 정도, 그리고 광주시 아시죠? 거기도 한 28만 되는데 2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왜 유독 김포시만큼은 여기에 못 미치는지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이게 국제화에 맞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견해 우리 이종경 과장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이종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1억 5800을 세웠고, 2012년도는 조금 더 세웠었어요. 다른 시에 비해서 부족한데 우리 예산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국제화와 관련해서는 좀 예산을 증액해서, 또 공무원도 늘어나고, 그래서 좀 더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많이 못 세웠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예산은 확대해서, 지금 우리가 한 900명 정도 되는데요, 1년에 한 100명 정도뿐이 못 갑니다. 뭐 자주 가는 사람은 두세 번 갈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한 7, 8년에 한 번 정도 가는데, 금년도에는 1억을 세웠지만 내년도에는 더 판단을 해서 좀 예산을 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어느 금액이 적정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적정선은 뭐 저희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한 2억 5000이나 3억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나오는데 금년도 예산 확보액이 5억 65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1억 2500만 원이 남았어요. 물론 2013년도 8월 말 기준으로 볼 때 1억 25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금년 11월 현재 이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한 것도 있고 그래서요, 지금 전체적으로 남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남을 겁니다. 지금 시기 미도래 때문에 지출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영근
유영근위원
집행잔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남을.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12월 말 정도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될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작년 대비 좀 한번 따져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 6500만 원 예산이 책정됐고, 금년도에는 6500만 원이 감액된 5억만 지금 예산이 요구가 됐단 말이에요. 사회단체의 그런 역할, 충분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활성화, 또 그리고 공익사업의 확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 예산 정도는 유지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이 예산이 현격하게 축소된 이유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 정도 5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 사항은 사실 지난 예산결산 때도 일몰제도 말씀을 주셨고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씩 단계적으로 10% 내지 15%씩 줄여나가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럴 경우에는 사회단체에 소위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일방적으로 행정편의주의 발상으로 해서 무조건 감액만 능사가 아니거든요. 공감대 형성에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중부권 기능직 체육대회 참가 지원비로 해 갖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19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고 집행잔액이 전혀 없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금년도에는 불과 5% 예산만 계상을 했거든요. 즉 100만 원 정도 굉장히 현격하게 축소됐거든요. 이게 증액도 부족한 판에 5%만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능직 제도가 없어지고 일반직 제도로 가고 있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거와 연관이 된 겁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 체육대회를 김포시에서 주관을 해서 구 고촌초등학교 거기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9개 시ㆍ군의 공무원들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식대라든지 그런 게 포함이 돼서 금년도에 예산을 많이 잡은 거고요, 내년도는 순수하게 다른 시에 가서 출전하기 때문에 그냥 그 기준만 세운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는 57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됐었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금년도에는 김포시 구 고촌초등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저희가 주관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2012년도는 57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거든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금년도 거는 판단을 좀 못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여기 32쪽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이건 서무후생팀장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네.
이자
주이자서무후생팀장
서무후생팀장 주이자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는 중부권 기능직 체육대회 인원하고, 청원경찰 해서 1인당 10만 원씩 기준으로 해 갖고 57명 해서 570만 원을 세웠는데요, 내년 2014년도에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1인당 지금 10만 원 기준했던 거를 4만 원으로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금액이 104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4만 원 대비해도 이렇게 안 미쳐요. 미치지 못해요. 지금 2012년도 예산은 570만 원인데 1인당 10만 원 계상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4만 원 해도 굉장히 부족하네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기능직이 정규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6명뿐이 안 되기 때문에 준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00만 원 갖고 이거 커버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조금 적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대비해서 마이너스 예산편성이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기능직 하면 사기가 많이 저하된 만큼 사기진작 그 차원에서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이번에 경상적경비나 행사경비는 예산부서에서 기준을 세워서 좀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 공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우리 공무원 관련되는 거를 많이 줄인 건데.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도 100만 원은 너무 했습니다. 다른 예산 조금 축소해서라도 이거는 현실화시킬 필요성은 본 위원이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거는 하여간 예산은 세웠지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조금 달라고 해서 격려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직원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이 21억 12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출된 그 금액이 19억 정도 지출이 됐고, 2013년도 즉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12월까지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을지 그 예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거는 거의 100% 소진될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21억 1000만 원 정도 확보됐고, 100% 소진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조승현 위원님 질의 당시에 과장님이 또 답변을 해 주셨어요. 공무원 숫자가 정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요구액이 18억뿐이 안 돼요. 즉 16%가 감소가 됐거든요. 직원들의 복지와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액편성이 아닌 16%가 감액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감액된 원인이 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공무원 건강검진비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금년도에는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25만 원씩. 그래서 그건 격년제로 검진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선택적복지에서 좀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들 주는 거를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였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이거를 산정할 때 저희가 인원을 좀 정확하게 못 세웠어요, 이번에 총액인건비가 늘어날 걸로 생각해서. 근데 그게 많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플러스가 돼서 사실 갭이 좀 더 생긴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 가는데 정확한 통계를 못 세워서 정확하게 못 세웠다 이거는 부적절한 답변 같습니다. 그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다시 한 번 정리하면요, 우리 건강검진비가 2억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우리 공무원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그다지 줄지 않았습니다, 개별적으로 봐서는.
영근
유영근위원
아까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었다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그거는 소수에 불과하니까요. 뭐냐면 둘째 아, 셋째 아에 대해서 10만 원을 주던 걸 5만 원으로 줄였는데 그건 일부에 해당되죠. 실제 우리 개개인별로 쓸 수 있는 그 복지는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은.
영근
유영근위원
네. 본 위원이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복지제도를 활성화시켜 갖고 좋은 직장 분위기도 조성도 하고, 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좀 참고하시고 예산편성 시에 꼭 소외된 공무원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에 안전문화운동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시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저희 김포시만 하는 부분인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7월 15일 이후에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안전문화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인데요,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6쪽은 새로 두 군데를 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시는 거고요, 61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관리하는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158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근데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여러 가지 관리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뭔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위원님, 이건 민방위비상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러세요.
홍택
권홍택민방위비상대비팀장
민방위비상대비팀장 권홍택입니다. 우선 많은 관심 가진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한 2,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 안 돼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삭감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도 관정 청소라든지 정기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홍택
권홍택민방위비상대비팀장
네. 관정청소 2개소는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설명자료에는 2개소 해서 800만 원이 이 예산에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홍택
권홍택민방위비상대비팀장
정기점검비하고 관정청소비하고 유지관리비 3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서 1580만 원이라는 거는 여기서 보면 급수시설 유지관리나 정기점검이나 관정청소나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1580만 원이라는 것은 이 부분에서 어디에서 줄었는지, 뭐 다른 걸 하고 계신 게.
홍택
권홍택민방위비상대비팀장
관정청소나 이런 거는 줄일 수가 없고요, 급수시설 유지관리하고 정기점검에서 좀 줄인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정기점검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줄이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홍택
권홍택민방위비상대비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줄은 것 같아서, 이게 1년 예산이에요?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홍택
권홍택민방위비상대비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도록 관리 잘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난번에,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다 정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홍택
권홍택민방위비상대비팀장
바로 그다음 날 완료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음용수나 생활용수에 대한 그런 구분이 좀 없었던 부분에 있어서.
홍택
권홍택민방위비상대비팀장
육안으로 확실히 보일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정기점검이나 관정청소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꾸준히 좀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홍택
권홍택민방위비상대비팀장
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정하영 부의장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지원과 관련된 74쪽의 내용 중에서 자치센터 평가시상금이 올해 계상이 안 됐어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하영위원
네,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기정
한기정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한기정입니다. 올해 평가시상금이 200만 원 계상이 되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평가시상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도 이 사업에는 그 평가회가 있잖아요?
기정
한기정민간협력팀장
삭감된 평가시상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리가 특성화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반영토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돼서 2013년도 사업의 결과로 일몰된 사업이 있나 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판단은 안 했는데 지금 정산서가 들어오니까 12월 중에 판단해서 1월에 심의거든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그때 적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100% 일몰은 못 하고요, 프로테이지를 줄여가면서 한 번에 이렇게 다 줄이지는 않을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요. 뭐 예산과 관련돼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 모든 단체들이 나름대로 운영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의존하고 있기는 하더라도 이것이 맹목적인 보조사업으로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평가해서 페널티 매기고 일몰시킬 것들은 일몰시키고 그래야 되실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거는 확실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 받을 때 그것까지 공문으로 해서 단체에 보냈습니다.
정하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에서 2013년 대비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 전체를 계상하지 못한 게 몇 개나 돼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예산에는 망향제 예산이 안 섰고요, 이북5도민 망향제, 그리고 장학사업 그게 5억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못 했고요, 그 정도 줄었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정하영위원
전체적으로 다 올해 대비 추경에서 반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영할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르바이트대학생 문제 그것도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했었는데 형편상 이번에 본예산에는 50%만 예산이 섰고,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하게 본 추경에 그건 꼭 좀 반영하도록 예산부서 협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망향제 관련해서는 그게 이북5도민들 지원해 줄 사항인데 그래서 그거는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리고 김포시 장학회 출연금은 금년도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그 정도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관련해서는 아까도 위원님들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인원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못 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
기간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지적하고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맞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한 오해나 또 비정규직에 대한 김포시 행정의 어떠한 입장들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인력의 어떤 효율성이나 합리적인 부분들로 접근을 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예산이 부족해서 그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인력 축소를 한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오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이 기간이 끝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입장들을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되는 거하고 상황을 같이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돈행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최돈행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대한 열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최돈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세입분야를 포함을 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기 전에 보니까 지방세입 분야에서 지방소득세는 좀 증가를 하고, 또 지방교부세죠? 교부세하고, 또 재정보전금은 좀 감소한 거는 경제 사정하고 연계가 된다고 보는데 지방소득세가 증가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좀 줄을 거 같은 느낌인데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지방소득세는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늘다 보니까 사업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25억 정도.
광철
신광철위원장
순수하게 경제사정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인구증가와 연계된 거다 그 말씀이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 인구증가와 관련해서 주민세나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거 3가지 다 관련해서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도세징수교부금 같은 것도 그거는 뭐 일반적인 경제사정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줄어든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거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최초 주택 구입이라든지 감면사항.
광철
신광철위원장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겠죠? 지방소득세도 우리 지역만 특별한 거지 줄은 지역은 줄겠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우리 인구가 늘기 때문에.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뭐 이런 추세로 본다고 그러면 뭐 특별한 요인이 생기기 전에는 탈루세원을 발굴을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라고 생각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보통 보면 매년 평균을 보니까 몇 십억 정도씩 이렇게 되더라고요, 탈루세원 발굴해 가지고 세입 들어온 거가. 금년도에는 뭐 특별한 대책을 하나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지금 현재 여력으로는 그런 거는 아직 저기하고요, 기획조사라고 그래 가지고 그때그때 비과세 감면이나 그런 거를 기획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현 연도 그 징수율하고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ARS간편납부시스템이라든가 스마트 청구서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연도 징수율을 올림으로써 이월액이나 이 체납액이 줄어가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비과세가 법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보니까 10 몇 %? 한 20% 되죠? 총 징수액의 비과세에 대한 거가.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하여튼 간에 국가적으로 보면 감면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방 단위에서 그렇지만 하여튼 국가적으로 볼 때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특별히 여쭤보실 분들 있나요?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편성내역을 보면요,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에 1억 3900여 만 원이 감소를 했는데 그 어항시설 사용료를 기타사용료로 변경을 하셨어요. 그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무슨 차이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건 목이 안 맞아 가지고 이전을 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목이 안 맞아서?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기존에는 왜 이렇게 하셨었어요? 그러면.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거는 작년도에 설정을 잘못했다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작년 한 해만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 전부터 잘못 해 왔는데 이번에 변경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그게 기타사용료로 들어가는 거고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에 관련해서는 1억 3800여 만 원이 감소를 했는데 감소한 사유를 보면 아파트 증가로 재활용품 수거량이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파트 증가로 인해서 재활용품 수거량이 왜 감소를 하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이거는 세정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양현
장양현세정팀장
세정팀장 장양현입니다. 공동주택은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별도로 입주자들을 상대로 해 갖고 재활용을 1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해서 일반고물상에다가 판매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활용센터로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가 들어올수록 재활용 수거해 가지고 들어오는 수입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기존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이게 아파트 인구가 증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아파트 인구가 증가를 해서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기존의 재활용품 그거는 현행과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근데 여기는 감소를 했길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양현
장양현세정팀장
논리적으로는 그게 자연마을이 감소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주느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입이 일단은 줄어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집계는 잡았지만 어찌됐든 일반마을에서도 재활용으로 내놓지를 않고 자연마을에서도 아마 수거를 해서 되파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일반고물상에.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이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판매수입은 전체적으로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양현
장양현세정팀장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또 갑자기 한 1억 원이 넘게 감소를 해서, 이거는 그러면 그 전하고 비교를 한다면 보편적인 감소 추세인가요?
양현
장양현세정팀장
세정팀장 장양현입니다. 그거는 자원순환과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돈행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바꾸시고요.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춘하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결산 심의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익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유승배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황석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전대환 시설공사팀장입니다. (인 사) 건전하고 효율적인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하춘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시 청사 증축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는데 이거 좀 설명을, 우리 청사의 증축 관련 부분인가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시 청사, 의회 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 청사부지에 하지 않고 바로 옆의 그쪽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검토과정에서 그쪽에도 토지매입비를 하다 보니까 약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원관계로 인해서 토지매입이 어려운 사안도 있고, 또 민원인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요,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거는 평생학습센터 옆 그쪽이 시 청사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계획된 거는 약 한 135억 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포인트는 문화재 현상변경이 난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설계를 해서 자문위원들 두 분이 10월에 왔다 가셨고, 또 12월 3일 현장실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상변경을 올해 심의를 제출할 그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거기는 의회동하고 같이 함께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별개로 합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러니까 별도로 의회동이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 대신 저희 공무원 수, 인구수가 늘다 보니까 의회 청사부지는 시 청사부지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 부지 내에서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부가가치세 납부 검토수수료라는 게 뭡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공서 관련이 부가가치세 관계가 2007년도부터는 면세가 됐는데 2007년도부터 부과를 하도록 돼 있어요.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가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아니 부가가치세요.
승현
조승현위원
청사, 우리 청이.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그 전에는 면제가 됐었는데 2007년도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 면세부분이 있어요. 면세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공설운동장 상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가 임대를 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1/10이니까 그런 금액, 또 눈썰매장 관계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타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경정을 하다 보니까 일부 시ㆍ군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다시 환수하는 부분이 뭐 10억에서, 더 많은 데는 20억까지 부가가치세를 환수를 지금 하고 있어서 전문.
승현
조승현위원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의뢰를 한다는 뜻이네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검토를 해서 환수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가 부가가치세가 얼마 정도 돼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자료를 지금 전체적으로 받고 있어서 아직 뭐 추계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예산서에 보면 노후 사무용품 교체비가 5000만 원 있어요. 예산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거를 세운 이유는 일반적으로 세우신 건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어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저희가 그 5000만 원 예산 세운 거는 올해도 신규직원을 한 65명 이렇게 했고, 35명 발령 났는데요, 인사발령에 따른 책상이라든지 의자, 집기, 또 사무실 구조 이런 사안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가 작년보다는 한 1000만 원 삭감된 비용이고, 그런 인사에 따른 의자라든지 집기 그런 사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예비용으로 신규직원들 그렇게 하신 거라 그거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올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특별히 재산 신규 취득이라든지 새로운 구입문제, 또 매각문제 이런 거는 계획돼 있는 게 없나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특별회계를 관리하는데 지금 약 50 한 6억 정도가 있는데요, 운양동에 올해 한 7억 8000 선급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내년도 예산이 운양동청사 신축비용을 다 지급하고 나면 약 한 12억 정도밖에 잔여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의회동이라든지, 또 아니면 마산동 이런 사항들도 사실 일반회계가 아니라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사실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세입을 좀 확보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기는 하지만 자투리땅이라든지, 또 보면 풍무동지역이라든지 일부 또 세입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유재산특별회계로 가져가는 거는 재원이 좀 확보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지금 정리하는 부분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면서 또 이렇게 잔여지라든지, 또 매각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공유재산 세입을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하여튼 간 작은 거라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세입이 없는 형태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리고 권리보전업무가 어느 정도 진행이 실시되고 있나요? 권리보전 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중지된 거처럼 보이던데.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중지는 아니고요, 시 등기권리보전사업은 지금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본질적인 사안이 지방도라든지 국도라든지 양곡∼대명 간이라든지 도로포장에 편입됐는데 등기이전이 안 된 사안인데 지금 진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담당자는 하성보직을 받아서 갔고, 지금 현재는 행정6급이 그 사항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재산가액으로 해서도 100 한 50억 이상 실적을 올리고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고, 소기의 성과를 거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왜냐면 그게 관리될수록 우리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도 좀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런데 전자태그 기반 물품장비 구입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조윤숙 위원장님이 사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전자태그를 해서 하려고 그러는 건데 사실 또 지금 이 물품관리에 대한 사안이 추정해 볼 때 저희가 약 한 41,000건 되는데 수기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사실 공무원들이 바쁘기도 하지만 그 인식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관리가 소홀한 면이 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한 거가「물품관리법」이 안행부에서 이걸 인지를 해서 법상으로도 전자태그를 활용해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하여간 정확히 조사를 해서 하여간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카탈로그인데요, 이 예산 계상한 거는 조달가로 했는데요, 여기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시면 태그로 찍잖아요, 물건 값.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운영을 하는 사안이고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기계가 얼마나 규모는 큰 거예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기계는 크지 않죠. 손잡이 한 이만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근데 그게 1억 원이라고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그래서 보면 리더기라고 그래서 여기 그림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아주 작아요, 핸드폰 한 2개 정도.
광철
신광철위원장
하여튼 사항만 설명해 주십시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그런 사안이고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려는 건 리더기가 있고요, 리더기 20개 하는 건 읍ㆍ면ㆍ동과 국별로 해서 그 배분을 할 거고요, 그 태그 발행기, 라벨형태의 차폐형 메탈태그가 있는데 이 사안이 도입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정확히 관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춘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옥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평소 김포시 민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 시민봉사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상칠 고객민족팀장입니다. (인 사) 이연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한흔지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시민봉사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안 사업설명을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시민봉사과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남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 답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조남옥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행감도 잘 받으셨죠?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뭐 예산심의도 잘 받으실 거 같은데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객만족도 행정서비스 및 전화친절도 평가용역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3300만 원이 요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안 했지만 2012년도, 또 2011년도 이거 평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지금 전화친절도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2009년도를 마지막으로 해서 안 했고요, 고객만족도 조사는 읍ㆍ면ㆍ동 평가만 2009년도에 한 번 하고 이제껏 고객만족이라는 그 평가조사는 없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당시 2009년도 한 번 실시하고, 지금 2013년이니까 한 4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그런 취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2009년도 한 번 실시하고 중단된 그 이유가 있을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잘 아시는지,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고객만족에 관한 거는 새롭게 행정서비스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민원행정서비스 정도 그렇게 단편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 전 부서에서, 지금 저희가 기획파트에서 평가분석팀도 있고 해서 내부적인 달성도나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평가만족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취지를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국장님도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전화친절도 그 평가 등등은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특히 더욱 중요한 것은 만족도 조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떻게 평가할지 이것도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화친절도 그 평가에 있어서 민원이 많은 부서, 전화민원이 많은 부서, 또 전화상담이 많은 부서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친절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에 전화민원이, 민원부서가 아닌 그런 민원이 적은 부서는 상대적으로 전화친절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부기관을 통해서 고객만족도 행정서비스 및 전화친절도 평가용역은 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해 봤거든요. 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뭔가 의지를 갖고 이 사업비가 올라왔지만 이건 우리 위원님들끼리 숙지, 중지를 한번 모아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말씀 하실 거 있습니까?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이건 그런 측면보다는 저희가 경기도 시ㆍ군을 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30만 이상 정도 되시는 시ㆍ군에서는 고객만족도 조사는 이미 다 하고 있고요, 전화친절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은 고객만족도도 그렇고 친절조사도 그렇고 다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를 좀 더 질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사업소까지 50개가 넘는 과ㆍ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장 민원이 적은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그건 창구별로 다 특성이 있고요, 민원의 종류를 보면 전국적으로 한 5,000여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창구민원도 창구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는 거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화친절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친절교육도 저희가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전 시ㆍ산하 직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통해서 많은 그런 것들을 한 다음에 전화친절도 평가 같은 거는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거 우리 전 직원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월례회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 분기별로 있는지, 아니면 하반기ㆍ상반기 쪽으로 나눠져 있는지 전체 교육이 없습니까?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상ㆍ하반기로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상ㆍ하반기 그걸 통해서 이렇게 개선을 하는 것도 지도를 통해서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질의와 중복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민원이 많은 부서는 아무리 전화를 많이 받다보니까 친절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전화가 별로 없는 부서는 친절도가 높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또 친절도 용역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얕게 나온 데는 그만큼 또 소외감 느끼고, 또 불만도 표출할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한번 우리 위원들 간에 중지를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저희가 전에는 이런 기본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소양, 전화친절도라든지, 또 아니면 실제 시민들이 민원을 보고서 얼마나 만족을 하느냐 이런 모니터링을 자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했는데 실제는 이게 공무원들의 개개인 평가보다도 전체적인 시민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금년도에 민원인증 받는 게 있습니다. 김포시 민원을 굉장히 잘한다 이런 인증을 받는데 이 두 항목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탈락된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꼭 인증을 받기 위한 거보다도 공무원들이 더 대시민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한 방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 취지는 아주 100%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아까 뭐 상반기ㆍ하반기 그 기회를 통해서 친절도 교육도 하면 향상이 될 거고요. 제가 보는 1,000여 공직자분들 저도 각 부서에 가끔 전화를 드리거든요. 굉장히 친절하게 잘 받는 것도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뭐 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답변은 일단 잘 들었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남옥 과장님, 금년도에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사무관리비 좀 늘은 거가 내년도 선거 대비해서 관련된 사항도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가 감액된 부분은 기본경비에서 좀 많이 감액이 됐고요, 새롭게 추가된 비용이 대비해서 보면.
광철
신광철위원장
주민등록 같은 거 있는데 인구수가 증가되면서.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주민등록은 인구증가로.
광철
신광철위원장
인구증가에 따른 겁니까?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지인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채지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의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황규동 첨단도시팀장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채지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 답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CCTV 설치 관련해서 지금 개당 비용이 220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구매 및 설치비용이겠죠? 하나당.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난 제가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까지 언급을 하면서 대안을 말씀드렸어요. 그랬을 때 대당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가 제시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혹시 그런 방안을 강구한 상태에서의 이 금액입니까? 이 금액은 그냥 관행적으로 일반적으로 해 왔던 금액 같은데.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또 자문해 주신 대로 저희가 국내에서 예산절감을 통한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고, 작년 대비해서 CCTV 예산이 약 21억이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CCTV로 통한 시민의 안전한 업무는 국가 사무기 때문에 예산을 국비 지원으로 방향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통해서 하반기에 우리가 예산 반영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관제센터가 또 구축이 완료되면서 유비쿼터스서비스를 통해서 LH 예산 447억이 투입이 돼서 CCTV가 이렇게 구축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를 한 후에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추가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설명자료 107페이지의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19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CCTV 1대당 구매는 얼마 정도 계산하시는 건가요? 설치비용은 따라오는 거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지금 2200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구체적인 그 내용은 첨단도시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규동
황규동첨단도시팀장
첨단도시팀장 황규동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개소에 대한 사항은요, 올해 연초에 도를 통해서 안행부로 수요조사를 했던 그런 내역입니다. 그래서 당초 수요는 그렇게 됐지만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19개로 꼭 국한되는 건 아니고 예산에 따라서 대수가 늘어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폴대를 세우지 않고 가로등이나 전신주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유동적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1개당 2200이 올라왔는데 이게 구매비용은 얼마로 계산한 거예요?
규동
황규동첨단도시팀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목공사하고 통신공사하고 전기공사하고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요, 카메라 하나의 대수만 따지면 메인에 뭐 300, 보조카메라 200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보통 1대당 뭐 500만 원에 구입하면 그 설치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설치비용이 세트지 않습니까?
규동
황규동첨단도시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거기 세트에는 뭐 회전용 카메라와 보조용 카메라, 폴대, 자가통신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규동
황규동첨단도시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설치비용이 비싸요. 이게 비싸기 때문에 제가 그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그때 제시해 드렸던 거잖아요. 분명히 그런 구조물들을 이용하면 이 부분들이 굉장히 절감된다, 자가통신망이 가장 또 비쌉니다. 이것은 임대형 형태로 돌리면 또 예산이 엄청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생각의 차이만 조금 바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입비용이 CCTV 1대 구매는 뭐 여러 가지잖아요. 뭐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100만 원도 있고 200만 원도 있고 500만 원, 아마 500만 원이 최대치일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구매를 얼마로 계산했느냐, 그리고 설치비용 얼마 해서 이렇게 2200당 곱하기 하니까 4억 1000만 원이 나왔다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비용을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규동
황규동첨단도시팀장
이게 가격이 얼마라고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대략 그 생각은 안 하시고요? 어떤 화소에 따라 틀리니까 얼마.
규동
황규동첨단도시팀장
그 단가가 보통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카메라 1대당 주는 300, 보조는 200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폴대나 토목공사가 한 400.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설치비용에 들어가는 거죠, 그 아까 4가지 항목이.
규동
황규동첨단도시팀장
네, 다 포함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4가지 항목에서만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이 구입비용은 저렴한 거 하면 뭐 좋죠. 그런데 그건 화소의 문제라든지 질의 문제가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면 안 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설치비용은 아까 행감에서 얘기했듯이 그런 거로 하면 이건 예산에, 이게 오히려 설치비용이 구매비용보다 한 3배 정도 비싸니까 이 비용은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규동
황규동첨단도시팀장
네.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자료를 좀 하나만 주십시오. 어떻게 설치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19개가 아니라 20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괄적으로 어디를 설치할 예정인지 그 자료만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증설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이 모니터링하기가 한계가 와서 인원증가 같아요, 사업비가. 그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 이렇게 되면 한 사람당 몇 개 정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 CCTV통합관제센터가 증설되면 587대에서 1,161대로 늘어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1인당 관제대수가 50대인데 지금 저희가 12명으로 해서 3교대로 돌릴 계획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3교대로 해서요? 과장님.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위원
위원장님!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정하영 부의장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정보통신업무에 대한, 또 행정전산업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 있고요, 2013년도 예산을 예산효율화라고 하는 명목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유지비 있잖아요. 그 부분을 40% 삭감을 하고 추경 정리를 하셨어요. 그거 기억나시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정하영위원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전체 40% 정도가 예산조정이 됐었던 거였어요, 2013년도 예산에. 근데 2014년도 예산을 보면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환경이나 아니면 시청 업무, 행정업무에 대한 다변성 그런 것들로 해서 행정정보시스템이나 행정전산업무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이와 관련된 행정체계를 갖춰 나가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주전산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올해 2013년도 1억 2346만 8000원이 1억 2160만 원, 한 190만 원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된 것으로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단순히 194만 원이라고 하는 어떤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정보시스템의 주전산기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행정전산업무 프로그램 보급에 있어서 이게 서버백신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보완진단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예산 대비 내년 예산은 거의 한 45% 삭감된 예산으로 계상됐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주전산기, 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거는 다 반영을 했고요, 지금 절감된 194만 2000원에 대한 부분은.
정하영위원
아니 그 절감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주전산기 유지비에 대해 1회인가 2회 추경 때 예산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예산조정을 큰 폭으로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맞거나, 아니면 예산효율화라고 하는 명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높은 퍼센티지의 예산절감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돼서 거의 원상복구를 시켜 놓은 건지, 아니면 또 이렇게 해 놨다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또 예산절감을 할 것인지 원칙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가장 큰 감소요인이 IT환경의 변화에 따른 컴퓨터 사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이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해서 5년마다 노후 되면 교체해 주고 하면서 2억 7000만 원씩 매년 계상했던 부분을 올해는 클라우드시스템을 이용해서 가상화 PC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2억 7000을 들여서 컴퓨터를 사 주는 것보다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PC장애 대처비용을 절감한다든지 IT 중앙 집중관리를 통해서 관리요소를 감소시켜서 예산을 절감하자든지 이런 장점이 있어서 예산절감 부분이 유지보수 부분에서 조금 있었고, 또 그런 변화하는 IT환경에 우리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업무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이를 테면 유능한 일 잘하는 정부3.0정책에 저희가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감소됐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요. 아무튼 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전산장비 PC에 대한 부분들의 변화에 따라서 처리한 부분에 대한 거를 이렇게 이해를 구하셨는데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요, 120쪽에 있는 프로그램 보급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축소한 예산편성을 하셨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관리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진석
김진석정보관리팀장
정보관리팀장 김진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예산 같은 거는 라이선스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정품을 다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형편상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정품 라이선스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형편상 다 확보 못 한 것입니다.
정하영위원
국장님, 지금 김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정품 라이선스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적인 상거래이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보급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소프트웨어나 백신프로그램이나 보완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장애가 왔을 경우에 행정업무가 어느 정도 큰 충격을 받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상식이거든요, 이제는. 다른 예산이 아니라 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라이선스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50%를 줄인다고 하는 것 이거는 단 하루도 안 되는 거예요. 추경을 말씀하셨는데 추경 전까지 뭔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조성범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시고요, 이 부분은 사실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아마 과에서는 올렸는데 예산조정 과정 중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하영위원
네, 안 되는 겁니다.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이 부분은 실제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후에 주는 걸로 해서 문제 다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국장님, 이거는 예산편성의 조정과 협상의 내용이 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을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국장님과 채지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 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