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노경환 의원 발언
장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먼저 저희 축산과 담당과 저희가 일괄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 저희 남원시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는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축산과 2013년도 추경 예산안과 2014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세출파트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2회 추경 예산안 페이지 19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전 예산이 2회 추경에 몇 건이 포함됐습니다만 계수조정 관계와 이하 국비가 늦게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금액 10억 174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간부분에 풀사료 수확 제조비와 풀사료 부존자원 활용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요는 제조비 지원금액이 여유가 있어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볏짚 랩비닐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192쪽 살처분 중간부분 살처분 보상액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제역, 결핵 등 살처분으로 인해서 몇 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해서 살처분보상금을 전액 예산절약을 한 결과 2억원 정도를 추경예산에 감액했습니다. 아울러서 그 밑에 부분 유기질비료 지원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로부터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따온 것이 10억원 정도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93쪽 제일 마지막 부분 친환경퇴비 생산 현대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고품질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8,0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 147억원이 되겠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2억 9,600만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요는 재원별로 보게 되면 국비는 1,300만원 증액했고 도비도 7,700만원 증액, 순수 시비는 3억 8,600만원을 감액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다수 축종별로는 전년도와 비슷하며 또는 조금은 삭감된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차차 보고드리도록 하고 신규사업 위주 저희들이 중점을 둬야 할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00쪽이 되겠습니다. 가금농가와 꿀산업 양봉농가에 대해서 전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만 일부 양봉농가에 조금은 전년도보다 5,000만원 삭감된 예산을 편성한 결과이며 그 외에 아랫쪽에 한우농가 등등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이 되겠습니다. 한우농가 부분에서 내년도에 특별히 저희가 남원시에서 화식기, 친환경 축산물 생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축산에 있어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 판매, 판촉이 있는데 저희 축산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축산 유통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어서 광특으로 해서 중간부분 가축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대기환경에 대해서 민원이 많고 또 농가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중간부분 축산 대기환경 보전사업 중에서 가축분뇨 자동화처리시설 스키로우더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농가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으며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액비분뇨,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 또는 주민 민원적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저희 남원시에서 내년도에 공동자원화시설 한 개를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하도록 해서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추경예산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중간부분에 살처분 보상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원시 등등 국가적인 측면에서 구제역 또는 결핵 등에 대해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미연에 예방활동,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여서 금년도에 예산이 11억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만 내년 정도에는 방역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8억 8,900만원을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타 분야에 다른 축종,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생산 또는 유통에 전념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다른 분야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파트 분야가 되겠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파트도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하기 위해서 생산뿐만 아니라 고품질생산 또는 마케팅 쪽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유통쪽에 육성을 하는 사업, 전년도와 같이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아울러서 친환경 농산물 주 소비처인 학교급식 쪽에 마케팅 지원비 4,000만원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친환경 유통조직을 활성화하는데 전라북도 내에서도 저희 남원시가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서 우수 인센티브사업 1억 1,600만원을 지원받아서 수정예산에 넣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친환경 농산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시스템 또는 판촉시스템을 최신화해서 신속하고 신선한 판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비로 해서 1,500만원을 시비 부담해서 도에서 일괄해서 친환경학교급식 등등 친환경농산물 판매시설을 구축하는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전년도, 금년도 비교해서 2013년도 2회 추경 예산안 및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동 인사
장종한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회 추경과 당초 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 예산안을 보면 금년예산보다 내년도 당초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총액으로는 보면 2억 9,600만원을 감을 시킨 결과입니다.
왕정안위원
왜 그랬어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조금 전에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살처분비가 당초에 11억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억원만 계상해서 8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요는 구제역방역 또는 전염병 방역하는 사업에 저희가 전념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곳으로 전용하게 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왕정안위원
지난번 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어디에서, 예비비에서 집행할 그럴 계획입니까?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지금 저희 남원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 5월이면 저희가 친환경 청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념을 하고 있고,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친환경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는 없을 것이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자는 의지로 해서 예산을 그런 측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혹여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예비비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
본예산왕정안위원
399쪽 한번 보시죠. 가금류 노후축사 개보수, 노후축사를 어떤 노후축사를 지원을 한단 얘기에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저희가 노후축사나 축사 현대화사업은 저희 정부에서도 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업농 또는 중간 또는 소규모 농에 대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거해서 일정 부분 예를 들면 5년이 지났다랄지 10년이 지났다랄지 그럴 때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허가를 받는다거나 시설을 보완했을 때 저희가 농가들이 원하면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이것이 대농을 빼 놓고는, 대농들 몇 백마리 소를 사육하는 사람들을 빼 놓고는 몇십마리 키우고 하는 사람들 거의 다 축사를 양성화시켜 줘야 될 거에요. 그런 것이 한 두곳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이것은 엄청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겨우 돈 4,000만원 세워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집에 해 주시겠습니까? 4,000만원 세워서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저희가 요구는 많습니다만 현대화사업을 하면서도 참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할 의지를 가지면서 본인부담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이것 엄두도 안 나고 이것 가지고 해 가지고 진짜 소득이 많이 오를 것인가도 염려되고 또 특히나 시설을 하다 보면 최신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요새 폭염도 많고 이상기온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저희들로서는,
왕정안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좋고 이런 계획을 세우려면 시비만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할 거에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연구검토를 하고 연찬도 좀 하시고 해서 벤치마킹도 가고 해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 돈 4,000만원 예산 세워서 누구 입에, 돈 4,000만원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해요. 말만 노후축사 개보수 한다고 하지 돈 4,000만원 가지고 누구 집에 무엇을 해 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그런 방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연구검토를 한번 하세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현대화사업도 국도비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계
양계왕정안위원
고정식 전자저울 이것 뭔 얘기에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양계 생산농가들이 양계를 판촉함에 있어서 저울을 차에 바로 가면서 저울을 사용하면서 판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계농가들하고 워크숍을 해 보고 토의를 해 보면 그런 것이 비용부담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지원을 해 줘라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얘기가 아니고 위에 노후축사도 마찬가지, 전자저울 이런 것도 마찬가지 돈 4,000만원, 2,000만원 세워서는 가당치 않는 얘기라니까요. 형식적으로 그친다는 얘기지요. 차라리 이것을 다른 것을 좀 빼더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어떤 단계적으로 한 집, 두 집, 세 집이라도 단계적으로 해 줘야지 돈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국도비를 확보를 연찬을 해 보세요. 시비만 갖고 할 생각을 마시고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왕정안위원
그 뒷장 한번 보세요. 400쪽에요. 양봉 한봉 화분 지원사업, 벌통 지원사업 이것이 4,8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에는
전년에는왕정안위원
9,800만원, 1억원을 예산을 세웠네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딱 절반도 못 되네요. 딱 절반이네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절반은 아니고 그 밑에 고품질 양봉 기자재사업으로 해서 과목을 달리해서 4,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비만 부담하지 말고 도비나 국비를 부담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마침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이 있어서 도비로 해서 4,000만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한봉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한봉 우리 남원에 몇 군 관리한다고 했죠?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총 26농가에 관내, 관외까지 하면 350군 정도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왕정안위원
? 한봉은 그냥 싹 없애버리겠습니까?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를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동에 일부 아시겠습니다만 수요조사를 몇 군 필요한지 조사까지도 마쳤고 또는 두번에 걸쳐서 한봉에 대해서 병성검사도 마쳤고 여러 가지 의견도 접수를 해서 저희는 추진할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규예산으로 하게 되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장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필코 시비를 추가해서라도 한봉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012년도에 한봉 지원사업 얼마를 했죠?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2012년도에 8,000만원을 했었고요. 13년도에는 국비 해서 850만원,
왕정안위원
12년도의 10분의 1이네요? 그리고 내년도에는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내년도에는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왕정안위원
안 내려오면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안 내려오면 시비라도 저희가 차후에,
이나
추경이나왕정안위원
된다면 확실히 예산계장님, 추경에 축산과에서 의뢰하면 한봉 지원사업 가능합니까? 확답 못하잖아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낼 테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이것을 당초에 딱딱 세워놨어야죠. 세워놨어야지 한봉은 싹 빼 버리고 양봉만 해 줘서 한봉업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산계에서도 왔습니다만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려다 보니까 신규예산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도 노력을 할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해서 한봉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이런 민원들이 이래서 발생이 됩니다. 이것을 내년에 국도비가 틀림없이 100% 자신있게 확보가 된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도비를 확보를 하겠다, 거기에는 퀘스천마크가 붙어야죠.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이 예산 잘못 세운 것이죠. 제 말이 틀립니까?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가요. 402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기타보상금에 보면 풀사료 경작장려 지원금이 작년에는 9,000만원이 있었어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것도
이것도왕정안위원
많이 삭감이 되어 버렸네요. 그것도 넘어가시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이 대등하게 이렇게 자꾸 예산이 세워지고 조금이라도 더 세워지고 그래야지 금년에 1,000원 세워졌다가 내년에 100원이나 세워주고 그러면 농민들이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중점을 많이 두십시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411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및 물류비 지원, 포장재, 물류비 이것이 내내야 운반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운반비입니다.
예.
것이
이것이왕정안위원
몇 톤이나 판매를 하는데 운반비가 5,000만원을 세웠습니까?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저희가 학교급식을 하는데 서울 쪽에 하는데 있어서 친환경 쌀로 기준을 했을 때 한 450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쪽으로나 부산쪽으로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참미에 대해서 한 20kg 한 가마당 1,800원을 지원해서,
왕정안위원
20kg 1,800원 택배비 지원됩니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2,000원이라서 지난번에 지적해 준 것과 같이 1,800원으로 낮추고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작년도에도 5,000만원을 세워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다 쓰고 부족해서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증액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것이 많이 세웠다는 것이 아니고요. 맛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자꾸 좀 더 우리 시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판로를 더 개척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맛이 없으니까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몇 톤이나 운반비, 택배비가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몇 톤이나 해당되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저희들은 목표를 450톤을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거기에 다 지원도 못하고 그러면서 5,000만원 쓰는 것은 한 200톤이나 그 정도 되니까 다 한계가 되더라고요.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우리 시에서 생산된 친환경쌀을 잘 판로를 개척해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시고,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412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그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00만원 이것은 뭔 얘기입니까?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을 판촉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는 요구가 서울 서초구는 어떤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요구했는데 여기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없고 실제로 전화상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그 물류를 확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원협이면 원협, 남원친환경유통센터면 유통센터에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빨리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정부 3.0 같이 공급하고 물류를 확보하고 판촉할 수 있는 그런 지원시스템을 도 차원에서,
비란
판촉비란왕정안위원
그 말 아니에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이렇게 자꾸 나누어서 쓸 일이 아니고 아까 그 친환경 운반비 거기에 묶어서 해야지 예산을 보면 전부 다 여기에 한 묶음, 뒤에 가서 한 묶음, 중간에 한 묶음 해서 위원들이 자료를 보면 헷갈리게 해 놨어요. 꼭 축산과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곳도 보면 첫들머리에 하나, 중간에 하나, 끝에 하나 예산을 전부 그런 식으로 해 놨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나만 보면 이럴 수 있겠다, 가다 보면 중간에 또 있어요. 또 가다 보면 끝에도 있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예산계장님, 내년부터는 예산을 짤 적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석만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시면 통계목 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아까 있는 세부사업으로 따로 떨어져서 나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추진사항에 관해서 그것은 직접 저희들이 물류비 예를 들어서 포대당 얼마 지원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스템 구축비라고 해서 통합해서 도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급식이나 대도시 급식을 하는 그런 물류비는 아니고 통신통합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빨리 빨리 공급하도록요.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축산과에서는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차를 부여해 주는 것이 없죠? 업무추진으로 쓸 수 있는 자동차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과는
축산과는왕정안위원
없습니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장님
계장님왕정안위원
, 다음 시간에도 들어 오실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석만 예.
다음
다음왕정안위원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만전을 다한 점 감사를 드리고요. 2014년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이 한 3억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러는
그러는김승곤위원
과정에 있어서 중간부분에 보면 축산경영환경 기반구축사업 해서 2억원이 삭감됐다는 말입니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이런
이런김승곤위원
부분은 어차피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사업비를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액을 삭감했어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산을 과목조정이나 여러 가지 기반구축사업이라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단부에 보시면 특별하게 신규사업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축산경영생산 구축사업에서 삭감해서 풀사료 작목비나 아니면 화식기나 아니면 유통센터 그쪽으로 갔을 수도 있고 이런 세부적인 것은 꼼꼼히 따져봐야겠지만 총액으로 보면 조금은 삭감했습니다만,
김승곤위원
과장님, 어차피 축산농가들에 대한 경영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전체 해당목이에요. 전체 농가들에게 다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그 사업비가 첫들머리에 2억원 정도가 삭감되어서 나오면 우리 과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이 예산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남원 경제성장의 44%를 우리 축산농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축산농가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꼼꼼히 더 챙겨서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꿀산업입니다. 꿀산업인데 지금 우리 예산부서 계장님도 올라와서 계시네요. 이것이 꿀산업 이것이 올해 꿀이 부족해서 품귀현상이 난 것도 알고 계시죠? 전년도에 값이 전년도에 2~3만원하던 것이 7~8만원 15만원, 20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론 농가들이 조금씩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조금은 되겠습니다만 꿀이 그동안에 남원시 꿀 농가들이 참 기대를 걸고 사업을 해서 성장을 했다가 한봉이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서 전멸되다 보니까 완전히 우리 한봉농가들이 가 버렸잖요. 그래서 양봉으로 기대를 해서 양봉으로 전환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양봉농가들한테 전년도에 지원했던 1억 9,600만원, 약 2억원 정도는 세우셔야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박 계장님, 꿀 농가들에게 이것은 정말로 아닙니다. 전년 1억 9,600만원 지원했거든요? 2억원 정도는 세우셔서 수정해서 세울 수 있도록 방침을 잡아 주시죠.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저희 부서에서요. 별도로 한봉이나 양봉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계에 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계장님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올리면,
담당
예산담당
박석만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한봉이 전국적으로 메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국한봉협회에서 부회장님하고 남원시회장님이 오셔서 찾아오셨어요.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만 바라보고 있다, 어떻게 예산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니냐, 저도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 일단 축산이나 여러 가지 농업이나 분야에서 수요는 많고 재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축산분야에서도 가축도 해야 되고 꿀이나 양봉도 해야 되고 한봉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 조정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 고심은 있었을 것입니다. 자체 조정을 하다 보니까 토종꿀이 조금 뒤쳐진 것 같은데 일단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수정예산에 반영하기는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도 못해서 그런 판인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장님
계장님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어차피 꿀농가들에 의해서 한봉은 일단 조금 그렇다 치고요. 양봉농가들한테 전년도 한 해 1억 9,600만원 지원하고 나서 올해 4,800만원 예산 세워서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한봉농가들이 양봉으로 약 60% 전환을 해서 양봉을 가닥을 잡아서 준비해서 저기에 들어 갔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축산부서에서 수정해서 예산 한다고 봤을 때는 최하 작년 정도는 못할 망정 그래도 1억원은 세워 줘야지 4,800만원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우산업 육성사업 해서 이것도 1억 7,400만원이 감해서 전년 대비 4억 7,6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 우리 한우농가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신경을 안 썼어요. 보니까요. 죽겠다고들 다들 난리인데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여기서 과목당 편성하는 것을 보니까 1억 7,400만원은 맞습니다만 한우농가들 사업에서 화식기나 또 아까 유통 쪽에 저희가 염두를 두고 있으며 여기에 있는 한우농가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또 협의를 했고 했지만 총액은 부족하지만 최대한 노력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든
어찌됐든김승곤위원
간에 과장님은 물론 더 노력해서 지원은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딱 자료에 내놓는다고 보면 나타나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뒷장 402쪽도 보면 아래 하단부에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있어서 8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년도 11억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3억원뿐이 안 잡혔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봤을 때 이것 문제가 된다는 이 말이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말입니다. 우리 한우농가들을 살리려고 정읍이나 강원도 횡성, 충북 제천, 청원 이런 곳을 한번 들어가서 검토를 잘 해 보세요. 아주 지원도 많이 되고 그래요. 정읍, 청원, 횡성 같은 곳은 150억원을 풀어서 한우농가들한테 해 주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과감한 정책을 한번 해서 한우농가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책을 세워줘야죠. 과장님, 그것은 그렇다 치고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한우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근거를 찾아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하나하나가 전체가 다 삭감입니다. 보면은요.
담당
예산담당
박석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축산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데 지금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풀사료 예를 들면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조사업하고 하나 묶어져서 되었는데 이번에는 보조하고 자체하고 나누어져 있어요. 구조화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402페이지가 전체적으로,
알고
알고김승곤위원
있어요. 두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한 8,000만원 된 것 알고 있다고요.
담당
예산담당
박석만 아까 보면 전체적으로 8,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0만원만 감 된 것입니다.
됐든
어찌됐든김승곤위원
간에 계장님이 설명을 안 해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그 지원의 근거 좀 찾아 주시고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404쪽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사업에서 이것 어차피 국도비가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갑자기 11억원이 늘었어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거기에 공동화시설을 아까 한 것과 같이 공동화시설 하나,
디에
어디에김승곤위원
가닥을 잡으세요? 위치 선정됐어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선정이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김승곤위원
과장님, 됐고요. 이것이 정말 말썽 많은 부분이니까 위치 선정하는 과정부터 철저히, 면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산동 석동 밑에하고 평선 사이 거기에 옮기라고 마을 면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 부분도 어디 위치가 선정되면 옮긴다고 업자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위치가 선정 안 되어서 못 옮기고 있죠. 이런 부분도 말하자면 업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지나치는 마을 인근 주변사람들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제가 지나가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은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기는 됩니다. 하지만 위치 선정해서 민원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하세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405쪽을 보면 가축분뇨 자동화처리장비 지원사업 해서 5,600만원 스키드로우더가 몇 대입니까? 한 대에 한 2,000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3,700만원이 가는데요. 자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김승곤위원
1억 1,200만원이네요. 1억 1,200만원인데 그러면 세 대 지원할 계획이에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두 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과장님, 이런 것을 지원을 하려면 그래도 최하 농가들이 원하는 것이 보통 한 해에 10대씩을 원하더라고요. 그러는데 다섯대 정도는 세워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찾아야지 두 대 지원해서 쉽게 말해서 보절에서 찾는다, 산동에서 찾는다, 어디에서 찾는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가닥을 잡아서 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순위는 정해져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두 대 해서는 안 되죠. 다섯대 정도는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 시가 193대가 필요로 해요. 그렇죠?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65대 지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34% 정도 해당이 돼요. 그런데 14년도 두 대를 반영하면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각지에서 농가들이 이것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하 5대 정도는 세우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압니까?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을 때 살처분 보상비가 전년도에 11억 8,000만원이었어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승곤위원
이것을 전체 2억원인가 조금 쓰고 나머지 전체 이월사업로 했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는 이것을 전체 반납이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 변경해서 쓰신다고 설명을 했어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산편성을 그런 쪽으로 했죠.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그렇게 목 변경해서 편성을 할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이런 사업에다가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최하 네 대, 다섯대 정도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지 이것이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살처분보상비 남원이 청정지역으로 되어서 그런 병이 발생이 안 되어서 살처분보상비를 다른 곳으로 쓸 수 있다는 국도비 내시가 되어 있다고 보면 어차피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이런 부분도 변경해서 이런 곳에 쓸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최하 다섯대 정도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석에서 -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그렇게 가닥만 잡으시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집행부석에서 - 스키드로우더가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 역점사업이 스키드로우더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데 가축분뇨 처리사업중에 개별실이라고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스키드로우더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대를 했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농가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장비쪽에 있다 보니까 시비를 동반해서 단순하게 분뇨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집게까지 넣어서 베일러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단가를 올려서 시비로서 보충해 주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초에 10대를 요구를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상 두 대 현재 편성이 된 것이고요. 개별시설로서 스키드로더사업을 약 10대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승곤위원
10대를 할 수 있다고요? (집행부석에서 - 예. 국비사업이 왔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족을 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세었던 것인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충족을 못 시키는데 국비가 와 있는 상태이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과장님이 설명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네요. 담당자가 설명한 것하고요. 그러니까 8대하고 2대 하고 해서 10대 정도 할 수 있다, (집행부석에서 - 예. 10대 이상 할 수 있습니다. )
김승곤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또 질의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축산농가들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잘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주시고 박 계장님, 꿀산업 작년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석만 수정예산에는 긴급한 사유가 아닌 이상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수요는 많고 지금 내년도 예산이 148억원이 미부담인데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다 알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 남원이 그래도 꿀산업의 메카지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원율이 떨어진다고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어차피 다른 예산 삭감해서 그쪽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하셔서 지원이 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요구는 많고 예산부서도 그렇고 사업부서도 힘들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여러 과가 있지만 예산심의가요. 그런데 현재 사업조서에 보니까 축산과가 제가 봤을 때는 사업조서가 가장 우수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위원님들이 꼼꼼히 챙기셔서 꼼꼼히 기재를 해 놨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나름대로 부서의 양식을 만들으셨는지 지원대상, 사업내용이 각 사업별로 일정한 양식으로 해서 보기가 참 좋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지원사업중에 전체 수요는 몇 개이고 현재 공급된 것은 몇 개이고 내년도에는 몇 개가 공급되기 때문에 몇 프로 정도는 수요량의 몇 프로 정도가 공급되어서 충족되고 있다, 상당히 좋은 양식으로 해 주셔서 보는데 잘 되어 있고요. 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추경에서요. 풀사료 민간자본보조 금액에 풀사료 수확 제조기가 8,000만원이 감 됐잖아요. 8,000만원 감 된 것을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에 6,000만원을 쓰시고 나머지 2,000만원은 어디로 쓰셨습니까?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이것은 도비인데요. 도에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도에 해야 될 겁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기금은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것이었습니까?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기금은 기금사업으로 랩 값으로 쓸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봐도 위치는 잘 모르겠어요. 앞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본예산에 현재 서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안 서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 예산서에 부기방법이 바뀌어서 내가 못 찾아서 그러는지,
담당
예산담당
박석만 지금 보시면 올해도 서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안 서 있는 것은,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내년도에 서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전혀 안 서 있는 것,
담당
예산담당
박석만 이것은 끌어오다 보니까 구조화를 시켜서 보조사업하고 똑같은 단위사업이더라도 보조가 따로 있고 부담이 딱 두 가지로 나눠있기 때문에 하나는 안 끌어오게끔 되어 있어서 딱 보면 말하자면 올해는 안 세워진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안되어 있으니까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전년도 비교해서는 저도 그것 때문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옛날에는 도비하고 같이 해서 총괄사업비로 됐었는데 보조사업을 자꾸 저희가 중시를 하다 보니까 하단부로 보조사업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규사업으로 된 것 같이 되어 버리고 지금 현재 사업은 안 된 것 같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설명할 테니까요.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을 볼 때 좀 헷갈려서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쪽에서 죄송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겠죠. 403페이지에 흑염소 민간자본보조 흑염소사업 보조가 작년에 4,150만원인데 210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업량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급감을 했습니까?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흑염소는 중소가축이면서 저희가 사업을 개별사업별로 했을 때 수요 공급 반영 프로테이지를 반영해서 연말에 가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흑염소 같은 경우에는 물론 농가들도 일부 농가들이 적고 그렇지만 보급을 이렇게 하면서 어찌 보면 100%는 완전히 안 됐다지만 어느 정도 충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다른 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물론 흑염소업체의 말을 들어 보면 흑염소 업체는 조금 거시기하겠지만,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다른 가축에 비해서 너무나 예산지원이 적잖아요. 농가가 적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비례했을 때도 너무나 차이가 나서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아까 시설현대화사업이나 그런 방법으로나 검토를 해야겠죠. 흑염소에서도 그동안에 곡물희석기, 배합기, 자동급수기, 환시설, 해충포획기 같은 것은 많이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가축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 14곳에서 하는 겁니까?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14개소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14개가 남원시의 면단위로 해서 고루 배치가 되는 거에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돈농가한테 지급했는데 올해에 한 10기를 했습니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그러면 올해 한 사람들은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했기 때문에 50% 자기부담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른 농가가 하고 순환해서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겠죠. 농가지원을 해 주는 거에요. 지역적인 배분을 적당히 하셔서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축산분뇨 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은 1개소인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것도 공모이기 때문에,
양해석부위원장
공모가 되어 있는 상태냐고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공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은 안 됐고 아까 지역이나 그런 것들이 지정이 되어야지만 확정을 시킬 수 있어서 꼼꼼히 챙기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확정이 안 됐나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대상은 확정이 됐습니다. 축협에서 아까 산동 것을 하든지 대상은 확정이 됐는데 아까 지역이나 여러 가지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공개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반보상비중에 408페이지에 보면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비만 초과근무수당이 있어요. 이것이 올해는 8,500만원인데 내년에 1,200만원 정도를 세워놨습니다. 7,300만원이 감인데 왜 이렇게 줄어들어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구조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곳에 들어 있으면, 금액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다 마찬가지에요? 409페이지에 제일 하단부분에 축산차량 등록제 이것은 많이 증이 됐어요. 내년도에요. 이것은 다른 곳에 되어 있습니까? 사업이 늘어난 겁니까?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사업이 차량등록제는 지금 이렇게 신속하게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수요가 많고 그러니까 좀 늘어난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국비 자체가 늘어났네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 준 측면이 있어서,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은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사업이에요? 무슨 통신비까지 대죠?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축산차량들이 소독이나 어디 가는 것을 위치파악을 해서 GPS 같이 해서,
양해석부위원장
지난 번에 한번 얘기 했던 것이네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해서요.
양해석부위원장
방역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역추적할 때요. 전염병 있을 때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이것도 또 마찬가지인가요? 4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산물에 관련된 것들이 내년도 3억 1,8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광특 있고 도비 있고 그런데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도비사업 말씀이시죠?
양해석부위원장
예.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도비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학교급식 때문에 그런 것이군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통쪽에 좀,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사업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406쪽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업체가 하실 분이 선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하실 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지금 이 사업이 보면 좀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사업이죠?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윤지홍위원
정도 아웃트라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업체에서 공모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사업비를 책정하신 것 아닙니까?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동 것이 실질적으로 액비유통센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산간부 쪽에는 기 공동자원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부쪽에, 평야부쪽에 그쪽이 없어서 그쪽에 하시는데 아까 액비유통센터나 법인 또는 축협 그런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법이 됐으니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서 계획이 되면 확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에
평야부에윤지홍위원
필요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윤지홍위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정해져 있죠.
윤지홍위원
양돈협회나 축협 아니겠어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이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여기서 발표하면 또, 저희도 대체적으로 보면 하단부,
치는
위치는윤지홍위원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하단부에 양돈이 많이 있는 지역에 산 쪽에 조금 골짜기 쪽에 알아보고 있는,
윤지홍위원
민원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될 텐데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민원만 어떻게 잘 해결되면 그런데 그 해결되는 방법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진정성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면 타 지역에도 벤치마킹을 가서 보니까 그 인근 주민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불신이나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한테 설령 냄새는 나더라도 액비를 살포해 주고 있다, 깨끗하게 노력을 하고 아침 5시부터 일어나서 깨끗하게 노력을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단체에서나 추진하는 그런 분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하면 화합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가 그런 전망도 해 봅니다.
전체
전체윤지홍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15억원짜리 사업이죠?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에 걸쳐서 하니까요. 금년도 15억원 있고 내년도에도 15억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30억원인가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지홍위원
이 큰 사업을 하게 되면 먼저 해결되어야 될 것이 민원문제를 하고 사업을 책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지홍위원
사업을 받아와서 또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자꾸 미뤄진다면 남원시로서도 6억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되는 꼴이 되는 것이고 국가로 봐서도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면 국가로서도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이런
이런윤지홍위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먼저 민원이 해결된 다음에 사업을 책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맞습니다. 민원이 다 해결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진행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치를 선정해서 대상부지까지 확정을 해서 아까 민원 등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딱 완수가 됐다는 것이 아니고 해결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차원이고 그리고 이것이 공동화사업이 왜 그러면 내년도에 해야 되느냐,
아니
아니윤지홍위원
, 제 말씀은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이런 공모사업은 저희가 받아오기가 쉽잖아요. 이런 사업들은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오기
받아오기윤지홍위원
쉬운 사업인데 우선 시설을 하고자 하는 위치 지역에 하고자 하는 사업체와 이렇게 좀 민원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이 사업을 신청해도 늦지는 않는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부터 세워 놓고 예산을 세운 상태에서 올해, 내년 합해서 6억원이 투여가 되는데 그 예산이 또 그동안에 묶여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6억원이라는 예산이요. 올해 남원시 예산으로 보면 147억원을 시비부담을 못하는 형편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감액예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맞는데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되는 시기가 상당히 그때부터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때도 추진을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산동 건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유치하는데 공모를 전년도에 저희들이 국가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서류가 들어 갔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그쪽이 국가적으로 봐서 거기는 타당성이 있다,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다는 서류가 들어 가서 이제 내년도에 벌써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딱 책정을 했는데 아까 민원문제나 그런 선행점에 따라서는 가부간에 주체하는 단체나 주체하는 작목반이나 그쪽에서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윤지홍위원
큰 예산입니다. 6억원이란 예산은요. 이게 지지부진해 지면서 자꾸 지연되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PRRS라고 아십니까?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윤지홍위원
돼지생식기호흡증후군이죠?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것이
그것이윤지홍위원
올해 7월 추경에 3,500만원인가 세워서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 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그것이 돼지 사육농가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뭐냐면 이게 모돈에 예방차원에서 놓는 주사약이거든요.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 대량으로 사육하는 돼지농가들은 자기 사업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돈에 주사를 놓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농가, 50두나 이렇게 적은 규모의 농가들은 이 돼지생식기호흡증후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주사를 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돼지의 질병이 반경 4km를 공기를 통해서 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전염병 주사를 맞는 돼지까지도 전염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구제역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에요. 구제역과 거의 상응하는 병입니다. 이 병에 대한 조치가 늦게나마 올 7월 추경예산에 세워졌었는데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산부서에서도 왔고 저희들도 예산을 여러 토론회 할 때 장소도 가서 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계획을 하면서 전년도에 추경에 3,500만원을 세우면서 이것은 진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내년도에 7,800만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결재까지 받고 초기단계에서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경이란 것이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을 평가를 본예산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좀 많은 난맥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계 측에도 강력히 요구하고 또 예산에 대한 요구를 했지만 추경도 어찌 보면 신규사업이 아니고 본사업인데 그것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에도 그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고 해야 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참고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돼지생식기호흡증후군이 없는 지역에는 홍보까지 하면서 칼라책자까지 만들어서 홍보를 합니다. 어쨌든 저희 지역의 돼지가 다른 지역과 달리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돼지로 양육되길 바라고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힘겹지 않도록 예산을 세워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윤지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 예산안 193쪽에 보면 유기질비료를 추경에 확보를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국비 6억 8,000만원하고 시비 3억 7,000만원을 확보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자 고생하셨고요. 국비는 하달됐습니까? 아직 안 내려왔나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지금 국회에서 망치를 때려야 되는데 망치를 안 때려서요.
장종한위원장
망치를 뺏어서 때리고 오시죠.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일단은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까지 확보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본예산서 410쪽입니다. 여기도 유기질비료가 있죠?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금년에 보면 22억원을 확보하셨어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작년 대비해서 4억 7,000만원 많게 확보를 하셨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은 총 추경까지 합하면 27억원이에요. 그렇죠?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은 22억원이면 금년도 대비 약 5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렇죠?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추경까지 합하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2회 추경에 부족분을 충원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가능하시다면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만이 농가들이 안심하고 쓸 수가 있겠더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차피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추경까지 합하면 5억원 정도 부족합니다. 내년에도 가능하시다면 1회 추경에 금년같이 한 10억원 더 추경에 확보를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농가들이 금년에 2회 추경까지 하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그리고 담당자 다 고생하셨습니다만 나름대로 농업인들이 아우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쪽에 추가로 확보하라고 강력히 요구도 했고 또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자 그리고 담당 계장 다 수고하셔서 확보를 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만 내년도에는 가능하시다면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 다음에 411쪽이요. 위에서 두 번째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다른 곳이 있는지 찾아 봤더니 다른 곳을 못 찾겠네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저희가 종자대 지원을 하는데 국비사업이라서 당초에 많이 할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국비사업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정책적으로 보니까 금년도에 하는 실적을 봐서 농가들이 원하는 곳은 다 갑니다.
장종한위원장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부족하지만 않으면요. 결론적으로 수요가 많지 않아서 줄었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필코 확보해도 또 남으면 반납해야잖아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산림과장 하두수입니다. 저희 담당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93쪽 세입입니다. 재정보전금에 임도사업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94쪽 국고보조금으로 조림사업과 숲가꾸기사업 1억 8,507만 7,000원, 도비보조금으로 4,386만 4,000원 감하였습니다. 97쪽 도비보조금으로 백두대간 보호사업 6억원, 보호수 관리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 135억 3,324만 3,000원보다 4억 479만 8,000원이 증이 된 139억 3,80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으로 197쪽입니다. 사매면 대신리에서 광치동 광석마을까지 1.3km의 임도를 개설하는데 임도사업비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영면 의지리 일동마을 보호수 주변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보호수 관리시설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국고보조사업 내시에서 변경으로 인해 숲가꾸기사업비 3억 1,821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조림사업비 6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 시설비에 도비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 세입입니다.
일동 인사
장종한위원장
세출만 하십시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과 2014년 총 예산액은 131억 9,612만 2,000원으로 13년 예산 대비 3억 4,11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쪽 임도관리원 인건비 1,560만원, 임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장비임차비 1,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 8억 74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시설보수가 시급한 관리소 빗물 누수보수, 숲속의 집 문틀 및 창문교체, 세면장 탈의실 보수 등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산불방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7억 8,390만 1,000원, 유류대금,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1,272만 3,000원, 임차헬기 등 자치단체 부담금 8,594만 7,000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시설비 6,000만원 등 10억 5,77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남원시 관내 구역사부지 및 향기원 일원에 계절별 꽃단지 조성, 가로수 병해충 방재 및 전지작업, 국도변 가로환경 정비사업과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사업비 6억 2,45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조림지 가꾸기사업에 7억 2,419만 8,000원,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2억 4,374만3,000원, 큰나무 가꾸기사업에 19억 9,770만 9,000원, 대리경영비에 9억 804만 9,000원 등 38억 7,36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사업에 임산물생산 기반조성사업 8,522만 9,000원, 산림작물 토양개량제사업에 9,938만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2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백두대간 보호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200만원, 지리산과 연계한 캠핑장 조성을 위한 백두대간 내륙권 시범사업에 2억원, 백두대간 소득 특화지원사업에 1억 8,40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사업입니다. 433쪽 백두대간 보호사업에 있는 시비부담금 20억원과 434쪽에 있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비 3억 5,000만원은 2012년도 시비 미부담금으로 23억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내 사무실 물품구입을 위한 물품취득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종한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회 추경과 당초 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설명도 타이트하게 간단하게 끝내서 좋네요. 아주 시원하게 잘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도 시원하게 또 많이 내년 예산을 세우셨네요. 전년도 128억원이었는데 131억원으로 3억 4,000만원 더 증액해서 세우셨네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고생하셨네요. 이런 예산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또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는 합니다만 예산이 많이 세워진 것을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농촌동 위원들은 다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에 더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지금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올해는 임도개설사업을 중점으로 많이 사업을 가닥 잡은 것 같네요? 8억원 정도 세워져 있네요. 임도신설, 작업임도, 임도 구조개량 등등 해서 8억원 정도가 세워 졌는데 임도를 지금 말하자면 내 가지고 어차피 산불이 났을 때 임도를 경유해서 차량들이 다닐 수 있는 구간 이런 등등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포장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 갔을 때 포장도 하실 계획이죠? 임도시설을 하는 부분 오르막 그런 부분은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렇죠. 전반적으로 포장은 어렵고 아까 오르막길이라든가 꼭 포장이 필요한 곳은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419쪽에 보면 숲길조성관리사업 해서 여기도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더 서서 이제 숲길을 조성하는데도 원만히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3억 6,0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약 6억원 정도가 세워져 있으니까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기능 명품숲길 조성이 이번에 새로 생겨서 예산이 더 늘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산불이 발생할 시기인데 우리 시도 그 체계가 잘 갖추어서 있어서 산불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계도에서부터 방지까지 최대한 과장님이 노력하고 계시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승곤위원
전년도에도 조그만한 불을 빼놓고는 발생이 안 됐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소나무 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승곤위원
지자체들이 난리가 났는데 우리 시에도 재선충 발병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는데
그러는데김승곤위원
자료 423쪽을 보면 예산을 1,000만원 남기고 나머지 7,600만원을 다 삭감해 버렸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앞으로 방제를 안하겠다는 거에요? 재선충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병충해 방제에 해당된 부분인데요. 과장님,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런 관계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충분히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전체 전반적인 예산을 따져봐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김승곤위원
그러는데 보면 과장님 그래요. 전년도에 8,600만원이 있었어요. 전년도에 8,600만원이었는데 올해 7,600만원을 감하고 1,000만원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산림병 병충해 총괄목에 보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병충해에 다 해당되는데 이것 고려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병충해 방제에서 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보면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예산에서 감이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그렇게 감이 됐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러니까 철저히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 보조사업 해서 이런 부분이 저기된 것 같은데 그것 신경쓰셔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과장님, 그것 신경 좀 쓰시라고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승곤위원
많이 확보해야지 병해충 방제를 하지 1,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423페이지를 보시면요. 산림병해충 방제로 해서 7,200만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요. 그러니까 병충해 방제하는데는 전 예산보다는 더 늘어났다고 봅니다.
제가
문제가김승곤위원
없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7,200만원이 더 편성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7,600만원을 삭하고 나서 또 밑에다 병해충 방제 보조사업으로 해서 7,200만원이 세워진 것은 보조사업이란 것은 무슨 뜻이에요?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거에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아니죠. 매칭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매칭사업인데 이것이 보조라고 써 놓으면 그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항목인가 싶어서 그것을 안 짚은 부분인데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래요
그래요김승곤위원
. 여러 가지 등등에 제기할 부분은 많습니다만 시간상도 그렇고 지금 우리 모처럼 올라왔네요. 430쪽을 보면 제가 금방 자료 한번 보시죠. 강원도 원주요. 강원도 원주는 이렇게 옻을 특화작목으로 지정을 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하면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전국 1번지입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우리 남원시는 2010년도부터 계속 들어와서 이것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검토만 계속 하다가 올해 보니까 2014년도에 예산 5헥타를 시비부담금으로 해서 하겠다 했는데 돈 겨우 1,700만원 섰구만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림하는데요.
김승곤위원
5헥타를 조림하는데 1,700만원뿐이 안 들어가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식재
옻식재김승곤위원
묘목값이 저렴하군요? (집행부석에서 - 옻나무 본당 가격이 약 1,200원 정도 합니다.)
김승곤위원
1,200원이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부담은 안 들어 갑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옻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저희들이 남원이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기가 또 옻칠로 유명하니까 거기에 어떻게 한번 해 볼까 해서 시범적으로 5헥타를 운봉 화수리하고 산내 내령에 터를 다듬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1만주 정도 계획하셨겠네요? 5헥타에 1만주면 1,200만원하고 인건비 등등 해서 그렇게 가닥을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어차피 이런 사업을 추진하니까 우리 과장님, 심어 놓고만 절대 놔둬서는 안 됩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저희들이 또 관리도 충분히 해야죠.
리를
관리를김승곤위원
철저히 하셔야 돼요. 한 몇 십년전에 옻나무를 식재를 한번 했어요. 했었는데 보니까 심어놓고 관리를 안해 버리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해 버리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저도 느꼈고 그랬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식재를 해서 한 15년 정도가 꾸준히 자란다고 봤을 때는 우리 남원시에서도 우리 남원에서 생산한 옻칠을 가지고 목공예나 모든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잖아요. 시발점이고요.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몇차례 얘기했죠. (자료 제시) 이것은 우리 산림과에서도 숲길 조성해 놓은 곳이나 여러 가지 등등에 많이 필요로 한 부분일 거에요. 이런 것을 어디에서 이 자료가 나왔냐면 우리 산림과에 드렸기 때문에 저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완주 고산휴양림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이 하나 그때 당시에 10동을 완주에서는 산림조합에 해서 대당 450만원씩 해서 이것을 설치한 거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사업을 어차피 조성을 해 놓은 지역은 우리 산림과에서 10동이든 20동이든 딱 계약을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김승곤위원
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지금 편익시설을 조성하는데는 가급적 그것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김승곤위원
좋더라고요. 우리 위원들이 전체 다 가서 봤습니다. 과장님이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래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과장님, 예산확보에 주력하시고 고생하셨고요. 2014년도 사업들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419쪽 여쭙겠습니다. 숲길조성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레킹길조성 다기능명품숲길 조성이 있습니다. 어디에 하는 사업이죠? 419쪽 상단부에 보면,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지금 트레킹길 조성에서 다기능명품숲길조성으로 4억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 임도를 구조개량 및 보수 또는 쉼터라든가 편익시설 정비 그 다음에 임도를 연계한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영 봉화산, 그 부분하고 교룡산 두 곳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윤지홍위원
편익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인
지속적인윤지홍위원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백두대간 준령을 보면 노치에서 장교까지 오는 구간에 보면 몇 군데가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숲길조성사업으로 하셨죠? 재작년에 했습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년에
재작년에윤지홍위원
했으니까 보수를 해얘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421쪽 중단에 보면 산불방지에 있어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시설부지 임차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산불감시카메라가 여러 곳이 있을 텐데요. 유독 여기만 임차료를 지급합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교룡산 그쪽 부분은 MBC 송전탑 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사용료하고 전기요금까지 포함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저희들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사용료가 없고요.
탑을
송전탑을윤지홍위원
MBC에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냥은
그냥은윤지홍위원
안해 준다는 말씀이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무인카메라 전체적으로 몇 대나 설치가 되어 있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현재 다섯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425쪽 보겠습니다. 꽃매미 방제사업에 5헥타가 있습니다. 비용이 91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비용 가지고 5헥타를 할 수 있습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이것이 약 살포만 하는 것이니까 가능합니다.
요즘
요즘윤지홍위원
꼭매미를 잡을 수 있는 약이 있습니까? 개발이 됐습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꽃매미를 금년에도 살포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작년도에 저희가 23억 5,000만원이 미부담되어 있었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2012년에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못한 금액입니다.
올해
올해윤지홍위원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23억 5,000만원이 그래서 지금 금년 예산에 부담을 시켰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것이
이것이윤지홍위원
작년도에 미부담금액이 20억원이란 말씀이시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러니까 433쪽에 있는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이 20억원하고 뒤에 434쪽에 있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3억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정예산에 시비 미부담으로 같이 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쳐서
합쳐서윤지홍위원
다시 올라온다는 말씀이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두개가 말하자면 시비 미부담인데 지금 오기가 나와서 예산계에서 수정예산으로 하나로 뭉쳐서 올릴 예정입니다.
래요
그래요윤지홍위원
. 알겠습니다. 작년에 23억 5,000만원이었는데 20억원밖에 안 되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임도사업중에 고기삼가에서 바래봉 하단부로 해서는 연결되는 임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산림청 구간을 공사를 못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지금
지금윤지홍위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협의는 안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고충민원 이동실 운영 때 숲가꾸기도 지금 공원 내에 임야에는 처음에는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때 민원인이 이야기를 하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구간이 저희 지방도60호선이죠. 60호선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결이
연결이윤지홍위원
되어야 임도로서 효율성도 있고 또 저희가 산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트레킹 시작점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가 또 둘레길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시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 여쭤본 트레킹길 조성 다기능명품숲길 두 곳을 현재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지금 얼마에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4억원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4억원인데 두곳 밖에 못하나요? 포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km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교룡산 그쪽 정비는 했었잖아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설계를 내서 잔액이 남으면 다른 곳도 할 수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죠. 좀 더 이것 가지고도 둘레길도 할 수 있지 않아요? 둘레길은 별도로 되어 있나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트레킹길을 하라는 지침이 곧 내려올 것입니다. 일단 예산은 국도비 보조가 내려왔지만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아까 봉화산 등산길하고 교룡산 등산길을 생각하고 있는데 더 추가로 할 수 있다면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주천에서 구례 쪽으로 가는 그 길 거기 정비 다 끝났나 모르겠네요. 작년에 엄청 파여서,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정비 다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밑에 고산 등산로 정비인데 고산이라는 말은 높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아니요. 의료원 뒤에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내판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일반등산로 정비사업은 어디 있습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 위에 숲길조성관리가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여기에서 할 수 있어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국비가 50%, 시비가 50%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423페이지에 보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서가 이번에 뭐가 바뀌어 가지고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안 서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다 교체를 했습니다. 다섯대를 다 교체를 했었는데,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왜 또 해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이것은 그래서 지난번에 윤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바래봉지역에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도하고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교체가 아니라 신규로 설치하는 거네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교체로 사업비는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도하고 협의한 결과 신설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그쪽으로 현재 한다면 그쪽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이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꽃도시 조성에 관련된 인건비 및 양묘장 관리하는 것, 이것은 시비로만 하는 것 아니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에 인건비 말입니까?
양해석부위원장
꽃도시 조성에서 인건비 및 공원가로환경 조성,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인건비는 저희 시비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묘장 지원도 그러면,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묘장은 저희 시비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다요? 이것은 국비보조가 안 되는군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안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만 묻겠습니다. 417쪽에 임도개설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구간이 정해졌습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치가
위치가노경환위원
어디입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신설은 지금 보절 도룡리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요.
보절
보절노경환위원
도룡이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쪽에 연결부분이 있습니다. 그 남는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리에
도룡리에노경환위원
연결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노경환위원
작업임도는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운봉 화수리쪽에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운봉
운봉노경환위원
화수리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옥계댐에서 휴양림쪽 가는 곳이요.
노경환위원
옥계댐에서 유일성 목장이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지금 금년에 옥계댐에서 쭉 이어서 유일성목장까지 사업을 하는 도중에 지금 구간이 남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길 명칭이 둘레길 오신 분들 동선 허브밸리하고 동선 이으려고 하는 그 길을 얘기합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지금 가시다 보면 옥계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능선을 따라서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윤지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고기리까지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아까 끝부분은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 있고 기 개설했는데 중간지점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잇는 사업입니다.
칭이
명칭이노경환위원
작업임도입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명칭이 조금 구분되어서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418쪽에 사방사업이 시비부담금이 있어요. 사방사업은 내년에 할 곳이 몇 곳이나 되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10개소에 24억 3,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가 21%, 시비가 9%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한 3억원 정도 증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9% 부담금입니다.
노경환위원
21개소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10개소입니다.
노경환위원
10개소에 내년에 우리가 조사해서 국비를 요청해서 확보했다는 그 말씀이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24억 3,000만원이 사업비로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9% 부담금입니다.
노경환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몇 군데 계획이 나왔었습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36개소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산림연구소에서 담당직원이 현지를 나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대상지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을 하고 또 예비후보지로 지정된 곳이 저희들이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된 도중에 타 시군에서 사업을 못할 경우는 저희 쪽으로 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어차피 우리 시비부담이 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렇죠.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킹길 조성이 봉화산하고 어디라고 했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교룡산입니다.
노경환위원
봉화산에는 장수군에서는 완벽하게 투자를 해 놨죠? 안 가 보셨습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철쭉제를 거기에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는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런데
그런데노경환위원
철쭉 군락지는 남원땅인데 활용은 장수군에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장수에서 많이 투자했더라고요. 많이 투자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군락지가 남원쪽에 있으니까 그쪽 지역의 주차장이 바로 밑에다 해서 주차장부분에서부터 올렸기 때문에 아마도 그쪽이 더 활성화될 수 밖에 없는 위치가 되어 있거든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우리 쪽에서 하려고 하면 올라가는 길에 물론 축사도 있고 또 길은 임도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공간이 없거든요? 남원 쪽에는요? 그러면 숲길 조성관리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든다면 아영 일대에서 성리를 가는 임도가 있습니다. 일대에서 성리를 가는 그 임도를 활용해서 봉화산하고 연결을 시켜서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말하자면 봉화산 군락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임도를 따라서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트레킹길을 조성하는데 이것이 산속에 트레킹을 하러 온 사람들이 없고 한시적으로 철쭉제를 할 때 사람들이 밀리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 골짜기에 트레킹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활용가치가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명분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차피 기존에 되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썼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 관계는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검토를 해서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밑에 흥부골휴양림 시설보수 금년에도 1억원이 또 올라왔어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년에
작년에노경환위원
2억원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고쳐서 한다고 했는데 1억원이 또 올라왔어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위원님들께서도 흥부골 자연휴양림을 방문하셔서 보셨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2억원 가지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4억원을 요구했어요. 그랬었는데 예산상 2억원만 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부는 다 조성을 했고 아까 미비한 점 관리소 빗물누수 보수라든가 숲속의 집 문틀이나 창틀교체,
지금
지금노경환위원
위탁이 됐습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위탁은 금년 7월 1일부터 위탁을 줬습니다. 2015년 6월 30일까지요.
료는
위탁료는노경환위원
임대료가 있습니까? 무상입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현재는 무상위탁을 했습니다.
탁을
위탁을노경환위원
하고 나서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 줘야 한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실질적으로 7월 1일부터 무상위탁을 했지만 이용객이 한 2,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만요소가 뭐냐면 아직 정비가 미비하다 보니까 우리 남원관광의 이미지를 저해한다는 그런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없는 예산이지만 최소한 1억원은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해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1억원이 아니라 100억원을 투자하면 더 좋고 1,000억원을 투자하면 더욱 더 좋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1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년에
내년에노경환위원
예산만 편성되면 더이상 투자 안해도 되겠습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더이상은 거기에 투자를 안하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노경환위원
그 얘기 나왔거든요? 재작년에도 그 얘기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해마다 그 얘기가 나와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2억원 가지고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근사치에 1억원 정도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것은
그것은노경환위원
과장님 보는 관점이고 최소한의 금액이고 내년도 가면 또다시 예산요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위탁을 맡겼으면 위탁하신 분들이 그 시설을 최대한 돈을 들여서 물리적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 자연을 이용하는 방법, 자연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편익시설 같으면 대도심 근방에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편익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연을 팔아먹을 방법을 연구하셔야지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무상위탁자도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은 다 오셔서 보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는데 우리 노 위원님들은 그때 참석을 못하셔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분도 한 1,500만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환위원
거기 현장답사를 수십번 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 보고 이용도 해 보고 그 위치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과장님보다 더 잘 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물론 그러시지만,
노경환위원
그 임도 끝에 올라가다 보면 등산로까지 올라가고 그 위에 올라가면 연리지목도 있고 중간에서 옥계댐으로 빠져나가는 임도도 있고 물 자체의 수원이 부족해서,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수원이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계댐
옥계댐노경환위원
농업용수 때문에 수원이 부족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수원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면 수원이 부족하면 수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수원이 없는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자꾸 편익시설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가 더 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3쪽에 지자체 이전 등 해서 지자체간 부담금 해서 헬기 금년에는 예산 없었습니까? 신규예산 편성된 것입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환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왜 없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2억원이지 않습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금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헬기가 3개월 동안 상주를 했습니다.
체간
지자체간노경환위원
산림청 헬기 상주를 하는데 우리 인근에 지자체간 서로 부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렇죠. 14개 시군이 다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런데
그런데노경환위원
왜 전년도 예산에는 왜 0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예산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잘못 안 것입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산서가 잘못됐습니다. 금년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노경환위원
얼마 부담했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똑같이 부담했습니다.
예.
기가
부기가노경환위원
조금 이상하게 올라와 있어서요. 425쪽에 보호수 관리, 보호수 관리 3본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 것을 지정해 놨습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보호수 주변정비를 하는 겁니다.
디를
어디를노경환위원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주천 용궁에 배롱나무하고 화정동에 느티나무 그 다음에 용성초교 내에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본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것
그것노경환위원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남원시목이 배롱나무 아닙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노경환위원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가 보셔서 잘 알 겁니다. 연령층으로 봤을 때 남원시에서 제일 오래된 배롱나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관리 자체가 개인것이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를 못해서 나무가 약간 패여 있는데 일부분은 손을 보셨더만요. 일부 손을 보셨는데 그것을 보호수로 지정하면 좋은데 보호수 지정이 안 된다면서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개인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개인것이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은 동의를 해 줍니다. 그것은 보호수로 지정해 달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노경환위원
그것이 보호수로 지정되어서 있으면 어차피 관외로 유출이 안 되잖아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렇죠.
노경환위원
영구보관할 수 있도록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면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433쪽 상단에 임산물 가공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하고 임산물유통기반 냉동탑차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에 쓰실 것인지요? 설명서 가지고는 이해가 안가서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임산물 가공지원은 곶감 작목반에 줄 것입니다. 곶감을 깎는 기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은 지금 농림사업에 신청자가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서요. 거기에 순위에 맞추어서 신청을 하면 줘야 될 것이고요.
사업
농림사업노경환위원
신청자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이
품목이노경환위원
뭡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저온저장고나 건조기입니다.
런데
그런데노경환위원
탑차라고 나와 있어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임산물유통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냉동탑차가 있습니다. 그것도 농림사업에 신청한 자 중에서 선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물이
임산물이노경환위원
많이 나와서 탑차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말하자면 필요한 임업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곶감작목반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산내에 있습니다.
량은
생산량은노경환위원
얼마나 되죠? (집행부석에서 - 정확한 생산량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산량이 파악이 안 되고 있군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백두대간 내륙권 시범사업을 보니까 이것은 자료상으로 보니까 원예허브과로 넘긴다는 그 얘기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렇죠. 그것이 본래 뭐냐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국비는 내려왔는데 이게 해당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도 관광과에서는 털어버리고 결국에는 저희 녹지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민간자본적 보조가 아니고 시설비 성격으로 해서 원예허브과 그쪽으로,
노경환위원
자생식물공원 있는 곳이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쪽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밸리
허브밸리노경환위원
쪽으로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허브밸리 쪽으로요. 그래서 이번에 원예허브과 수정안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산관계는 아닌데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임산물 관계에 해마다 임산물 유통지원도 해 주고 상품화사업을 지원을 해 줘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시중에도 그렇고 특별히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상품이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시면 내일부터인가요? 이틀간 원예허브과 같은 경우는 지역농특산품을 시청강당에서 전시를 해서 판매도 합니다. 한 40여개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데 어느 정도 시민들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동으로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내년도에 적당한 시기에 지금까지 임산물 보조해서 나왔던 상품들 그런 것들 한번 전시 및 홍보 좀 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 계획 세워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사업을 하는데도 주변에 본 적이 있어야지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것은 상품화사업은 결국에는 산내에서 난 고로쇠가 주종이 되고요. 그런데 박스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원에서 임산물 생산해서 아까 그렇게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양은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양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당초보다 1억원이 감액된 142억 4,110만 3,000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407만원이 감액된 28억 60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50만원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057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반영하였으며 일반재료비에서 정수시설 유지관리 재료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고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부족분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선교체비에서 수질감시및 자동측정장치 설치 집행잔액 1억 5,000만원 등 모두 1억 8,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개인급수공사에서 2억 6,259만원을 감액하였는데 28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59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검침위탁금이 0톤 수용가 개월제 검침 시행으로 5,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개인급수공사 신청감소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이 2억원 발생되어 삭감된 예산 1억 6,366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여 예비비는 3억 8,937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1,300만원이 증액한 19억 9,898만 2,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1,800만원을 증액하고 290쪽입니다. 숙직수당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91쪽 2014년도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중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보다 5억 2,250만원이 증액된 57억 7,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광특보조가 5억 5,800만원, 시비가 5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을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마을상수도 긴급복구사업으로 2억원과 농촌마을소규모 수도 보완시설 확충사업 이것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능상실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3,300만원을 반영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5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전년보다 8억원이 증액된 4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6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1쪽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보다 21억 8,919만 9,000원이 증액된 161억 3,261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광특보조가 28억 1,800만원, 시비가 113억 1,461만 3,000원, 지방채 차입금으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정수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0억 9,413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200만원, 사무관리비로 9,304만원, 공공운영비로 1억 3,3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762쪽입니다. 취정수장 유지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648만원을 그리고 재료비로 15억 7,331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재료비 내용별로는 일반재료비가 2,380만원, 약품비가 4,611만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13억원, 동력비로 2억 34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시설 수선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2억 6,600만원과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으로 6,0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시설물 교체로 2,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74억 6,525만 6,000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용별로 보면 먼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출장여비로 162만원을 반영하고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에 17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16개 마을에 대한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에 15억원과 타 사업과 상수도 관련 병행 시공에 2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급수공사비로 10억 3,738만 9,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농촌지역 검침요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997만 3,000원, 76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208만원, 공공운영비로 3,431만원, 국내여비로 216만원, 민간검침원 8명에 대한 위탁금으로 1억 6,080만원, 765쪽입니다. 개인 급수공사비 300건을 하는 시설비로 3억 4,806만 6,000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에 4,000만원,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도계량기 설치에 3억 6,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관 포설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선원사 사가에서 남원대교 구간에 1억 7,000만원, 갈치에서 상갈치 구간 1억 3,000만원, 소규모 배수관 포설사업에 3,000만원을 각각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3억 7,024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위하여 산동배수지계통에 25억 3,000만원, 대강배수지계통에 14억 9,600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억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하여 40억 2,333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노후계량기 교체로 2억 2,000만원, 긴급누수복구공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063만원, 국내여비로 270만원, 긴급누수복구비로 3억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고 상수도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하여 34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상수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공사 27억원과 이백 문화마을지구 누수다발지역에 대한 상수관로 정비에 3억원, 767쪽입니다. 금지 귀석마을 누수다발지역에 2억 5,000만원, 상수도관망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1억 3,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20억 4,929만 7,000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로 16억 9,317만 1,000원, 770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7,344만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2억 707만 6,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771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261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5,135만원과 국내여비로 1,280만원, 업무추진비로 846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4억 2,06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차입금 이자상환에 8,06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에 3억 4,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왕정안위원
, 왕정안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을 보면 금년도 예산보다 14년도 당초예산이 5억 2,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예산
예산왕정안위원
확보하시는데 애쓰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먼저 상수도사업소에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실무진들 또 사업소에 남아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것이 통상 예로 보면 좀 사업소에 가면 편안할 것이라는 보통 그런 상식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남정식 소장님이 상수도사업소 가신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무척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희망부서를 찾는다면 상수도사업소를 희망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계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요. 그래서 상수도사업소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현지에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기에
거기에왕정안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자료를 떠나서 소규모단위 상수도를 요구하는 그런 일반주택들이 많이 있죠? 소규모로 독립가구로 살고 있는 마을, 또 아니면 독립된 가구들 그런 곳에 상수도를 요하는 곳이 많이 있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그런
그런왕정안위원
곳에 계획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런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인 경우에는 100m 이내까지는 해 주고 2가구 이상, 5가구 이상 이렇게 되면 5가구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마을 개념으로 보고 마을단위로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그 분들도 다 남원시민들이고 세금 내고 주민세 내고 다 내고 사니까 될 수 있으면 그쪽에 어떠한 사업이 들어갔을 적에는 최대한 반영을 하십시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왕정안위원
상수도사업소에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관용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3대 가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예산계장님,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우선 총무위원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라도 자동차보험을 각 실과에 상당수 되죠?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속된 차량들도 상당히 되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 자료를 보면 전부 다 개인적으로 실과에서 보험을 넣더라고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것을
이것을왕정안위원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보험회사하고 같이 협약을 하면 지금 현재 보험료보다 20%에서 많게는 27~28%까지 싸게 가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서 예산 절감하는데 대처를 해 보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박석만 지금 자동차 관계는 재정과 재산관리계에서 통합으로 하고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재정과 해당부서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속된 관용차량만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당수 예산절감이 될 것입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왕정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민원이 없이 잘 해결되리라 보고 지금 아까 자료에 있더만요. 내년도 14년도 사업계획 관 교체 한번 펴 보세요. (현황판 게시)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보면 왕정동에 부분적으로 관 교체를 하고 있어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왕정안위원
1호통에 관 교체를 하고 있던데 내년 14년도 사업계획 한번 설명해 주세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기왕에 도면을 폈으니까 노후관 교체한 것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는 동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이 하는 노후관 교체공사는 블럭구축 개념이 많이 도입이 됩니다. 블럭구축은 현재는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지역을 통제하려면 여러 곳 물을 단수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수율 관리나 단수할 때 피해를 보는 수용가들이 많기 때문에 블럭단위로 합니다. 그런데 그 블럭단위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색깔이 한 개의 블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블럭단위로 공사를 하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향교동 지구 그 다음에 동충동지구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앞이 작년부터 하수도관공사를 하기 때문에 병행시행을 위해서 터미널 앞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왕정동지구하고 그 다음에 시내권 동충동지구를 하면서 다시 터미널 뒤편 오거리방향으로 거기가 내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중앙초등학교 앞에 세 곳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왕정안위원
내년도 사업이 한 3월 초부터 시작합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4월은 되어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3월을 지나서 4월 초부터요 ?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왕정안위원
4월 초부터 하면 3개월, 동절기 한 달 빼면 한 아홉달 밖에는 공사를 못하겠네요. 그렇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홉달
아홉달왕정안위원
공사하면 좀 그렇네요. 그런데 어차피 사업을 하시면서 왕정동 그쪽이 1통, 5통, 13통, 14통까지가 포함이 되겠네요. 그랬는데 4통까지 포함이 되겠네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여고 앞 제방 밑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아까 동충동 일부 이쪽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4통까지도 포함이 되겠네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4통까지 포함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2010년도에 서문~신정간 대로를 개설하면서 바다로마트 앞에 관을 여러 차례 굴삭기가 건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에 녹이 난 그 자체를 굴삭기가 몇 번 건들다 보니까 이 왕정2통 밑으로는 가끔 녹물이 납니다. 그래 가지고 정수기에 필터 문제도 나오고 아주 정말로 상수도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광치천을 넘어서 공사가 내년도에 못한다면 광치천 직전까지라도 관 교체 그것만이라도 우선 내년도 사업에 포함을 시키십시오. 바다로마트 앞에서 광치천 직전까지의 관 교체요. 그 사업은 계획이 없구만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그 사업만이라도 내년에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키면 거기에 가장 녹물이 많이 나고 날 수 밖에 없는 것이 서문~신정간 대로 사업을 하면서 관을 여러 번 건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도 녹물이 자주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 관 교체라도 우선 하면 시민들이 요금을 납부하면서 상수도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언성이 덜하죠. 시민들 측에서 보면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저희들이 블럭하고 예산 사정하고 또 관망 관리에 여러 가지를 반영 검토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왕정안위원
많은 예산 18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목적이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180억원을 들여서 관 교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관의 교체시기가 넘어서 우리 시민들이 요금을 내면서 좋지 않은 물을 먹는다면 안 되죠.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 왕정동에 사업이 내년도에 집행을 하니까 우선 그 사업이라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면 광치천을 넘어서 수돗물을 사용한 사람들 원성이 덜하다는 말이죠. 지금 거기가 왕정2통을 비롯해서 장미1차 아파트, 장미2차아파트, 3통 6, 7, 8, 9, 10, 11, 12통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많은 양이죠. 우선 거기만이라도 계획에 따라서 하되 거기만이라도 추가로 해 주십사 건의를 좀 드립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왕정동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왕정안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박종주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2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90억 4,047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5,48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가 5억 5,000만원, 도비가 1억 1,000만원 감액되었고 시비는 1억 51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여름철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 당초 예산액 대비 624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재난지원금 1억 2,682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식비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향교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당초 예산액 대비 4억 1,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비가 5억 5,000만원, 도비가 1억 1,000만원 감액되었고 시비는 2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행사참석보상금 2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2014년도 예산액 총 규모는 106억 5,92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억 4,115만 6,000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재난종합상황실 숙직, 일직, 일반수용비 해서 3,60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위원회 시설물 점검 및 수당,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민간위원 수당 해서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련단체 사기앙양 및 공조체제 구축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재난훈련 지원이 1,000만원,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참가보상비가 100만원 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인명구조활동 참여보상 인명구조활동 상해치료비 등 해서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보급사업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 통보시스템에 따른 재난상황통보시스템 공공요금 운영비로 1,800만원, 재난상황 통제시스템 정비유지비로 해서 300만원 해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한국한국훈련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경비 기자재 200만원, 그 다음에 참가자 급식비 180만원 해서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기간제 등 보수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인부임 3,834만 6,000원, 보험료 480만원, 안전관리수당 830만원 해서 총 5,14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문화 미디어교육 재료구입비 350만원 계상하였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용품 구입비 1,03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재난지원금 2억원, 재해예방 및 식비 복구참여 민간인 식비 200만원 해서 2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조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7억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산지구는 지방비 시비는 다 확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백면 남계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7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시비가 7억 5,000만원이 아직 확보가 안됐는데 특별교부세로 이중 절반은 확보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향교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6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이 되겠습니다. 대강 사석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5억원 국비 확보했습니다. 시비 역시 5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2억 5,000만원 절반은 특별교부세로 예산계에서 확보해서 내년에 확보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방재협회 연회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방재물자 확보에 따른 제설 사각지대 해소용 제설자재 구입과 수방자재, 수방공구 구입에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 지원에 따른 경상보조금으로 예비군중대 운영, 여성예비군 운영 또 357쪽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 주민신고 홍보비, 예비군 작전 지원비 해서 총 2,316만원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예비군 육성에 따른 자본보조금으로 향방작전지원, 교육훈련 지원, 부대운영 지원 해서 7,714만원 총 해서 1억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단체상해보험비 해서 총 6,25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행사 참석보상금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 교육훈련 기자재 확충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지원, 민방위대육성, 민방위 리더양성 등 623만 2,000원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안보교육 강사수당과 민방위교육 실기강사 수당 해서 7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민방위행사 일반수용비, 비상급수 수질검사 수료, 민방위차량관리 해서 8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을지연습 급식 및 훈련경비, 화랑훈련, KR/FE 등 급식 및 훈련경비로 4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로 비상급수시설과 민방공 경보시설 관리에 따른 비용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3,6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가 1,674원, 여비가 1,720만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차입금으로 2010년도에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지방채를 47억원 발행했는데 이에 따른 이자상환 1억 8,800만원과 밑에 원금상환 9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2억 3,42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께서 재난부분에 있어서 사업들을 쫙 구상해서 잘 해 놨는데 보니까 잘 하리라 믿고요. 지금 356쪽을 보면 아마 겨울철 동절기라 눈이 많이 올 것으로 봅니다.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제설
제설김승곤위원
사각지대 해소용 제설자재 구입 이런 부분으로 철저를 기해서 읍면동별로 다 배정해서 설치해 놨습니까?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동구역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한 40개 구간이 상설 결빙구간이 나와서 거기 부분, 그 다음에 읍면동은 전체 마을은 못하고요. 눈이 많이 왔을 때 고립 예상마을, 거기에 염화칼슘하고 눈삽 배부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승곤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저기는 하겠습니다만 재난관리과에서도 눈이 많이 와서 재난이라는 부분이 우리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이제 면 단위를 보면 어차피 시내동은 쉽게쉽게 처리가 되는데 면단위를 본다고 보면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슥 한번만 밀고 가 버리니까 이쪽 반대차선은 나중에 그것이 얼어붙고 결빙이 되어서 사고가 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지역을 본다고 보면 월락동에 지나면 의료원으로 가는데 이그린아파트에 응달쪽, 그리고 주천면으로 올라가다 보면 현대주유소 못 미쳐서 산 쪽으로 용담 지나서 쭉 올라가다가 호곡마을에서 행정마을 들어가는데 거기도 계속 결빙구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주민들 욕구는 뭐냐면 건설과에서 한번 쓱 밀고 큰 차가 가면 그 다음 처리를 잘 해서 결빙구간을 없애줘야 하는데 그것이 결빙이 되어 가지고 많은 사고가 나고 그런다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퇴근하고 가면서 무엇 모르고 의료원에서 내려오면서, 그때는 그쪽으로 많이 다녔거든요. 그리로 내려오다가 이그린아파트 거기가 얼어서 휙 한 바퀴 차가 돌아버리더라고요. 차가 뒤에 따라오고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면 큰일날 뻔 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적게 세워져서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을 좀 더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거든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차가 다니는 차도 부분은 건설과에서 제설장비를 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어차피 시가지부터 하고 읍면지역은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빨리 제설작업을 안 해 준다고 민원도 가끔 들어오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한번만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저희도 예산을 확보하고 또 건설과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제설작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 예비군 부분에 있어서 지원되는 부분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는데 주민신고 홍보비 5만원, 17식 해서 85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홍보를 하는 부분이에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이것은 군부대에서 예비군들을 관리하잖아요. 주민들한테 어떤 유인물도 작성해서 어떤 훈련이나 하면서 대항군 같은 것이 있으면 신고하고 또 평소에도 거동 수상자가 있으면 신고하도록 홍보하고 그런 것이 되겠는데요. 각 중대본부에서 지역주민들을 해서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중대본부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홍보비로 들어간다?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지금 17개 읍면동이라 17식을 해 놓은 거에요? 아니면 무슨,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17개 중대본부입니다. 2~3개 면에 하나 중대본부 있는 곳도 그러니까요.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우리 남원 전체 중대본부가 17개소로 되어 있군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그 밑에 예비군 작전지원 운영비 이것도 200만원인데 이것도 예비군 훈련시 작전할 때 운영비로 각 중대별로 쓰는 부분이에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중대별로 이런 것이 부대에서 지원이 나가나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여러김승곤위원
가지가 쭉 나와 있네요. 전년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부대로 예산이 성립되게 했어요? 2013년도에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군부대에서 필요하다고 한 예산은 현재 이보다 훨씬 많이 건의가 들어 옵니다. 저희들이 무한정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작년도 수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도 각 중대본부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은 각 동에 어느 정도 필요한 예산을 향교동, 주천면, 노암동은 일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 줬어요? 그러면 다행인데 어차피 그러더라고요. 중대본부에서도 뭐냐면 그렇게 목을 세워줘 버리면 일을 하기가 쉬운데 부대로 넘겨서 부대에서 사업비 타다가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향교동, 주천면 또 노암동 이런 곳은 시설이 되겠군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하나 지켜질 때 우리 중대본부도 쾌적한 가운데 소대원들이나 방위요원들이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신경써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대운영지원금 2,314만 2,000원 이것도 내내야 그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군부대에 쓸 수 있는 거에요? 뭐에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군부대에서 예비군훈련을 총괄하려면 어느 정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부대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59쪽을 보면 재무활동 안전재난과 지방채상환 차입금 해서 여기에 대해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설명한번 해 주시겠어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2010년도에 집중호우 피해가 났는데 거기에서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 따른 지방채를 빌려 썼습니다. 총 47억원을 빌려 썼는데 조건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 되어서 금년까지는 이자만 납부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5분의 1씩 원금까지 갚아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47억원에 대한 이자가 그러면 9억 4,000만,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이자가 1억 8,800만원이고 원금이 9억 4,000만원입니다.
금을
원금을김승곤위원
9억 4,000만원씩 저기해 나간다?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다섯번을 내면 47억원입니다.
김승곤위원
그 내용이군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래요
그래요김승곤위원
. 잘 알았습니다. 어차피 2014년도에도 우리 남원시가 2013년도와 같이 재난사고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히 감안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355쪽 상단부에 보면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사업에 있어서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2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재난지원금에 지원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사유시설에 대해서 재해를 입으면 재난지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액이 100만원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중에 국비, 도비 지원이 있고 나머지 시비 그 다음에 자부담이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를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이 국비, 도비가 내려오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규모가 적은 것은 2억원 범위 내에서 많은 재난이 발생이 되면 물론 예비비로 활용해서 줄 수 있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한 7,000만원 조금 더 들었습니다. 그런 몫으로 세워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요.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개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주택이든 비닐하우스든 그런 사유시설 피해를 입었을 때요.
재나
화재나윤지홍위원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자연재해로만 가능합니다.
재해
일반재해윤지홍위원
말고 자연재해로만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비 미부담액이 있죠?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여기
여기윤지홍위원
시비부담이 다 됐습니까?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이번에 2회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올라갔는데요. 지방비는 다 확보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도
올해도윤지홍위원
시비 미부담이 있습니다. 조산지구, 남계지구, 대강 사석지구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조산지구하고 향교지구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고 이백 남계지구하고 사석지구는 내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됐는데 남계지구하고 사석지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계에서 노력해서 특별교부세로 시비를 부담해야 할 금액의 50%는 확보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50%면 12억 5,000만원이네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사석지구는 앞으로 시비 2억 5,000만원을 내년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계지구는 3억 4,500만원 정도 확보를 하면 시비는 다 확보가 됩니다.
내년
내년윤지홍위원
추경 때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보가
확보가윤지홍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확보가 안 되면 내년, 내후년까지 사업이 가야 하는데요. 어떻게든 예산계에서 확보해 줄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산계장님, 추경 때 가능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석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전국적으로 자연재해가 많이 안 일어나서 특별교부세 내에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자연재해로 해서 보충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50% 정도는 미부담한 것 중에서 50% 정도는 와 있고,
윤지홍위원
미부담액의 50%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담당
예산담당
박석만 그 다음에 50% 정도는 부담을 추경에 해 줘야 되는데 일단은 사업 진척도를 봐서 단년도에 못끝날 것 같으면 내후년으로 넘기고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윤지홍위원
재해위험 예상지역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에서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 이것이 작년에 조례가 새로 만들어져서 실시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하게 됐죠?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원래 이 사업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20명을 저희들이 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10명은 저희 과에서 인부사역을 해서 투입을 하고 나머지 10명은 경제과에서 하는 공공근로로 투입해서 10명, 10명 해서 20명을 했는데 그 예산은 두달 동안을 계속 쉬는 날 없이 계속사역한 것으로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주5일 근무를 하면서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5일 근무만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600만원 정도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한 장소에 두 명 정도가 동시에 근무인데 그렇게 하기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한 분만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했다는 말씀이에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왜 그러냐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 젊으신 분이 아니라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더울 때 쉬운 날 없이 계속 일주일간을 두달 간 운영하면 상당히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비워놓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두 명이 2개조로 근무하면 한 분이 미리 쉬고 해서 주 5일간만 평일날 물놀이객들이 많지 않은 평일날은 두 사람이 근무할 것을 한 사람이 근무해서 탄력적으로,
양해석부위원장
토요일, 일요일은 두 분이 하고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날은 많이 오니까 두 분씩 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주 7일 근무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근무는 5일 근무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요.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에 연계해서 본예산에도 세워 놨어요. 본예산에는 많이 더 세웠습니다.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를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는 굉장히 나이도 80이 넘으신 분들도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도 우리가 하면서 물놀이 안전관리를 하다가 또 그 분들이 잘못될 수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공공근로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 예산으로 전체 인부사역을 해서 그래도 그중에 젊은 사람들을 배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상태에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안전관리요원의 역할이 정확하게 어디 선까지인지는 조금 그런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래도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는 물까지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조해야 할 상황 아닙니다.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거든요.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프를 투척해서 해 주는 것도 있고 긴 낚시대 같은 것으로 해서 꺼내는 것도 있고 하는데 직접 뛰어들어서 구조하기는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거든요. 오히려 그러다가 안전요원까지 위험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물놀이를 위험한 곳은 못 들어가게 막는 것 또 만약에 들어가서 긴급히 구조하고 있을 때는 구명을 던져준다든가, 로프를 던져준다든가, 아까 낚시 같이 긴 고리로 꺼낸다든지 그 수준이지 직접,
양해석부위원장
물론 수상소방서에 소속된 바닷가에서 근무하는 물 안전요원 그런 개념은 아니겠습니다만 계곡이라든가 냇가에 했을 때 어린아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할 때는 물에 잠기는 어떤 그런 높이가 아니라면 뛰어들어서라도 뭘 하든가 해야죠.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당연합니다. 아주 위험한 지역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면 굉장히 소가 깊어서 물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다 시설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양해석부위원장
되도록이면 젊은 분이고 활동력이 있는 분으로 배치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노인분들을 했다가 오히려 옆에서 노는 사람들이 더 불안하겠어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본예산에서 안전관리요원 인부임 20명하고 안전관리수당 20명 이것은 어떻게 틀린 겁니까?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내내야 그분들한테 하루에 주는 일당이 인부임하고 또 보험료는 저희가 납부하고 수당도 조금 같이 해서 주는 겁니다. 별도로 20명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분들한테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단가 부분이 똑같은데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총 운영할 날은 한 분당 46일을 투입하는데 46일이 아니고 10일치만 계산이 되어 있잖아요. 이중에 수당이 한 4분의 1 정도로 하루에 주는 사람이 4만 6,000원인데 한 4분의 1 정도 수당으로 준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원래 줄 수 있는 거에요? 예산편성때 인부임으로 다 못세우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신 것인지,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거기에 인부임은 순수하니까 그날 노력한 댓가이고 수당은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런 것으로 해서,
양해석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운영비 비슷하게 쓰시려고 그런 것인가, 일단 하루 근무시간이 10시부터 해질녘 한 6시, 여름철에는 또 늦게까지 하잖아요. 해가 길어서요. 7시까지 해야 되나요? 몇시까지 해야 돼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일몰시까지요.
양해석부위원장
일몰시이면 여름에 한 7시 넘어야 돼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6시 40분에서 7시 정도,
양해석부위원장
11시부터 하든가 해야 겠네요. 내부적으로 배치장소는 되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위험한 지역 요천 수계별로 섬진강 그 다음에 산내,
양해석부위원장
뱀사골 계곡 그런 쪽으로 작년에 사고났던 곳이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저도 그제 그 근처에 따로 갔다가 앞이 질퍽질퍽 하더라고요. 차들 다니면서 바닥에 흙도 흘려 있고 주변에 지나가는 분들이 불편함에 인상을 찡끄리며 가는데 어지됐든 간에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그런 피해와 잠시 불편함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쪽 주민들 요구가 어떻게 반영되어서 진행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하고 있나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주민들이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한 건의는 야간공사를 하지 말라, 소음 그것이고 제일 건의하신 것은 모정관계를 주민 편익을 위해서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실은 간담회 할 때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나 그 사업이 주변의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을 하는 것이니까 그 차원에서 모정을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에 설치해 드리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공사 진행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여기 민방위 관련된 예산중에 보니까 그것이 담당부서 누가 올렸다고 하셨는데요. 노암동 중대본부 건물 누수도 있고 비좁아서 확장하고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가 있는데요. 하기로 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석만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집행을 해야 하고 동 건물이기 때문에요.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356페이지에 보면 제설 사각지대 해소용 제설자재 구입이 있고 수방자재 구입, 수방공구 구입, 재료비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비치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제설 사각지대는 저희들이 이번에도 구입을 해서 각 동, 그 다음에 면에는 산내면 해당이 되고 그러는데 제설 사각지대는 주로 동사무소하고,
양해석부위원장
배부해 준다고 했죠?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몇개 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방자재는 면에 가고요.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제설 사각지대 해소용 제설자재 구입 염화칼슘 예산이 700만원이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것이
이것이왕정안위원
염화칼슘 구입비입니까?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염화칼슘 구입을 해서 각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보관을 한다고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동사무소에나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보관을 하면 전부 손으로 수작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지금 이 염화칼슘은 어떤 용도냐면 골목길 있잖아요. 이면도로, 골목길 중에서 경사가 좀 있거나 응달이 져서 항상 눈이 안 녹고 그런 곳에만 쓰려고 드린 것입니다.
기에
거기에왕정안위원
해당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왕정안위원
357쪽에 부대운영지원 2,300만원은 뭔 내용입니까?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관할구역 내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부대운영비나 훈련을 하면 다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모든 경비를 우리가 시에서 다 지원은 못해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3대대에서 예비군을 관리하고 훈련하려면 예비군부대도 운영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예비군부대 훈련 그 다음에 부대에서 예비군을 훈련하는데 어떤 기자재 확충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지원을 해 드리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수하게 군부대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군부대에서 예비군을 훈련시키고 그런 것 하는데, 관리하고 하는데 운영하고 그런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전년하고도 예산이 똑같네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전년도 수준에서 요구가 왔는데요.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금년도에는 그런 예비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런 것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면 상당히 많은데요. 하도 많아서 그것을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359쪽에 보면 10년 집중호우피해 그때 지방채 이자 상환하는게 47억원이에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원금이 47억원이란 말입니다.
금이
원금이왕정안위원
47억원이고 지금 원금 상환금액이 9억 4,000만원이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이 금액을 5년에 나누어서 원금을 갚아야 하거든요. 내년에 처음 갚아 나가는 금액입니다.
년에
금년에왕정안위원
처음 갚는 거에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내년부터 원금입니다.
금은
원금은왕정안위원
내년부터 갚아 주고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내년부터 5년간입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10억원 가까이 갚아야 되겠네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요. 9억 4,000만원을 5년간 갚으면 47억원이 됩니다. 매년 원금은 9억 4,000만원씩 갚아야 됩니다.
그때
그때왕정안위원
10년 집중호우 피해 났던 곳 산동지역에,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태령천이나 그쪽에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왕정안위원
산동지역만 그때 해당됐습니다.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전체 남원시에 피해가 나 가지고 지방비 부담을 예산상 못하니까 그때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를 차입한 내용이거든요.
래요
그래요왕정안위원
. 여튼 작년에 예산이 없던 것이 올라와서 금년부터 갚나 싶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다시
다시왕정안위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조산 농원마을에 사업을 하고 있죠?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것이
그것이왕정안위원
영구적으로 잘 하시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광치천에서 역수가 될 우려도 상당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쪽이 비오면 저쪽에도 오지 이쪽만 오고 안 올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오뉴월 소나기가 황소 등 가르마를 탄다고는 하지만 폭우가 쏟아질 때는 남원지역에 거의 동시에 쏟아지지 그래서 요천에 물이 불으면 광치천도 물이 불을 것이고 요천급류가 세다 보니까 광치천의 물이 제대로 안 빠지죠. 그래서 우수저류시설도 그래서 만드는 관계가 있겠지만 광치천이 이쪽으로 역수가 안 되게 영구적으로 하십시오.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왕정안위원
. 박 과장님 실력을 믿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54쪽 하단부에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참가보상비 1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긴급구조훈련을 저희 시하고 소방서에서 주관해서 예를 들어서 지진으로 인해 화재발생이나 여러 가지,
참가
참가노경환위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유관기관, 공무원이나 단체 직원들입니다.
들이
직원들이노경환위원
쓰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급식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인명구조활동 참가보상비는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어떤 인명구조가 났을 때 민간단체나 이런 곳에서 구조활동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명구조활동 사안이 발생이 되면 지출이 되는 것이고 대비를 해서 세우는 것이거든요.
상해
상해노경환위원
치료비도 마찬가지이고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356쪽에 민간경상보조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참여, 방제교육 및 훈련 금년에 몇 번 했어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지역자율방재단의 방재교육을 두번 했습니다.
활동
복구활동노경환위원
참여는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복구활동 참여는 복구는 한번이고 구조활동, 재난이 발생이 되면 예방활동하고 그 다음에 인명 구조수색에서 두번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참여인원은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참여인원은 한 380명 정도입니다.
번에
지난번에노경환위원
구조는 산내 실상사 거기,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중학생 실종 거기입니다.
노경환위원
380명 정도입니까?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357쪽에 금방 왕정안 위원님이 지적했던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 원래 국방부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지금 가다 보니까 계속 끌고 가는데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노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34개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 10,100세대 수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래된 공동주택은 한 30년 이상 됐을 거에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기에
여기에양희재위원
분무기, 소화기가 다 세대별로 비치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라인에 서로 마주보는 두 세대에 하나씩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지 그 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의 오래 비치하다 보니까 막상 화재 초기진압을 하려면 이게 굳어서 안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그것을 교체라도 하든지 아니면 점검을 한번씩 하게 하게 하든지 좀 조치를 취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지금 아파트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통로식이 있고, 계단식이 있고 그러는데 계단식은 각 층마다 가정과 가정 사이에 다 소방호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개인별로 비치해 놓으신 분이 있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말소화기 같은 것은 오래 되어서 작동도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것을
그것을양희재위원
점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그래서 그것을 소방서에서 어차피 화재가 발생되면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협조요청을 해서 아파트별로 날을 정해서 아까 공동으로 설치해 놓은 소방호스, 어제 또 뉴스를 보니까 소방호스 노즐을 빼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점검, 또 노후된 화재기가 얼마나 있는지를 점검해서 그런 것을 하도록 한번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가
소방서가양희재위원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재해 예방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아파트단지, 관리소에 공문도 보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사석지구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시비가 안 섰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이것은 어차피 본래 계획대로라면 2014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이시죠?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1회 추경에, 어차피 금년에 설계를 내서 바로 일은 한 4월부터 시작하실 것 아니에요?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꼭 1회 추경에 확보하셔서 금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재해위험지구사업이기 때문에 재해가 난 뒤에 복구하는 것보다는 미리서 예방하는 것이 훨씬 경비 절약 차원에서도 절약이 많이 되리라고 믿으니까 꼭 금년에 1회 추경에 우리 예산계장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석만 다른 도로사업보다도 재해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능한 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럼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회례 제9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