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총 200억 4,636만 6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등 총 16건에 172억 9,522만 9천 원이고 95쪽 하단부에 국고보조사업 도비분담금으로 14억 5,476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96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 등 총 16건에 12억 9,63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부서별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전체 예산요구액이 274억 9,342만 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250억 5,977만 2천 원이고 구성비는 91.15%이며 행정운영비는 1억 7,187만 8천 원이고 구성비는 0.63%이며 재무활동비는 22억 6,177만 원이고 구성비는 8.23%가 되겠습니다. 다음 351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소액의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 요구액은 274억 9,342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중에서 국비가 172억 9,522만 9천 원이고 도비가 27억 5,113만 7천 원, 시비가 74억 4,705만 4천 원이며 전년도에 비해서 1억 3,769만 5천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으로 기초수급자에게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78억 1,710만 9천 원인데 그중에서 생계급여가 총 4,100가구에 생계급여를 지급하는데 125억 9,311만 3천 원입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도 34억 3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물 주거급여가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교육급여가 초․중․고등학교 해서 676명인데 3억 9,84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산 및 장제 급여입니다. 해산 급여는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고 장제 급여는 1인당 75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1억 1,14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지원에 3억 7,368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월평균 1,200포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입니다. 이것도 월평균 700포 정도 지원하는데 1억 8,95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 16명에 대해서 중식비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에 3,969만 원인데 이것은 겨울철 실직자라든지 불의의 사고 등으로 해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3개월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희망키움통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9,399만 9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하는 수급자에게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자산 형성을 도와 탈수급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10명 정도 가입해 있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인부임이 8,302만 6천 원입니다. 이것은 복합 위기 가구에 대한 현장 상담을 하는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에 1억 2,637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통합급여방식을 맞춤형 개별 급여로 내년 하반기에 전환에 따른 읍․면․동 민간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한 명씩 21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례관리 사업비가 722만 원입니다. 이것은 서비스 연계 대상자에 대한 의료진단비라든지 구호물품 구입, 취업 관련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민간 협력을 통해서 통합서비스체계 구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4,0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에 비해서 3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356쪽 상단부에 희망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심지 내에 폐가나 공가, 집을 새로 리모델링 후에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3년 이상 무상 임대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이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31억 9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것은 읍․면․동에 환경정비사업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홍보비 500만 원 계상했고 다음 357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재료비가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활근로사업하는데 자재구입 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에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사업에 22억 176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자활센터에서 10개 사업단에 대한 참여자가 17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장려금 지원입니다. 4,254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활근로 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 자활근로소득 일정 비율을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물 주거급여와 연계를 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비에 1억 5,629만 7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중증 질환자한테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1억 8,351만 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 3,966만 원입니다. 이것은 자활센터장 외에 6명에 대한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수리 사업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자활공동체인 한마루인테리어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하고 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에 1,008만 원을 계상했고 자활활성화 사업비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자활센터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사무실 환경개선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해서 2,49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에 13억 1,736만 4천 원을 계상했는데 그 밑에 연구 용역비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의거해서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역 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산하에 6개 분과 활성화 사업과 협의체 종사자에 대한 워크숍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상단부에 저소득층 위문입니다. 이것은 설이나 추석 명절에 저소득층이나 시설에 위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자원조사에 2,031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0억 1,526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총 6개 사업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에 670만 원을 계상했는데 푸드뱅크 차량에 대한 유류대금 지원 등인데 이것은 저소득층 약 2천 명에게 가공식품이라든지 공산품 등을 모집을 하고 이것을 각종 복지시설이라든지 재가복지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행려인 구호사업에 6,205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고 363쪽 시설비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분묘 정비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부터 해서 민원 발생에 따른 연차별 분묘 정비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해서 2017년도까지 현재 무연분묘가 155기인데 금년에 25기를 개장을 했고 내년도에는 40기를 정비를 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화 여비로 사회복지인 역량강화에 434만 5천 원인데 이것은 선진국의 지역사회복지와 복지전달체계 비교 연수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로 위탁교육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공무원 90명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2년간은 복지 대상을 받아서 그 시상금으로 위탁교육을 했는데 금년에는 2년 연속 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수상할 수 없어서 금년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364쪽입니다. 제2회 행복김천 복지박람회 개최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10월 12일날 제1회 복지박람회를 개최를 해서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매년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서 기념식도 하고 복지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8,954만 원인데 거기에는 국내여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사회복지 보조로 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범죄 피해자의 치료라든지 상담, 경제적 지원 등 피해자의 회복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13억 422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영남정신요양원 수용인원이 160명인데 종사하는 인원이 27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부곡사회복지관에 2명, 영남정신요양원에 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약품 지급에 1,105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6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에 255만 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에 2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6쪽입니다. 부곡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거동불편 노인들한테 밑반찬 지원이라든지 명절에 음식 지원, 효도관광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긴급구호용품에 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종 재해시에 자원봉사활동자들한테 급식비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 선양사업 추진에 12억 8,707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현충시설 관리 및 현충일 행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해서 3,198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충혼탑 물품 보관용 창고 건립에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충혼탑에 위패실이 있는데 위패실 내에 제수용품이라든지 청소용 도구를 보관하고 있어서 위패실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해서 별도로 외부에 조립식을 하나 지을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지원에 10억 2,5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참전유공자 지원에 9억 3,900만 원인데 참전명예수당은 1인당 5만 원, 사망위로금은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전적비 순례 실비보상에 1,0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훈단체에 현충원에 갈 때 들어가는 차량 관계라든지 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25참전유공자회 단체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3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상이군경회 단체 지원에 1,300만 원, 전몰군경유족회에 1,300만 원, 전몰군경미망인회에 1,300만 원, 368쪽 무공수훈자회 단체에 1,200만 원, 무공수훈자회 부설 유족회 운영비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615만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인원이 13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진료비 및 약제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1년에 50만 원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1억 7,929만 6천 원입니다. 이것은 참전명예수당 도비 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행사 운영비 지원에 일반운영비 등 1,2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현충일 추념행사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25참전유공자하고 월남전 참전유공자 해서 총 2,7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급식비와 위문품 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 7,187만 8천 원인데 그중에서 초과근무수당 9,72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기본경비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해서 7,467만 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내부거래지출로 22억 6,177만 원인데 그중에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21억 4,177만 원이고 자활기금 전출금이 2천만 원,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전출금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9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에 대해서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26억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4천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예금 이자, 부당이득금 등 해서 795만 원을 계상했고 국고보조금으로 3억 6,548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9,137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050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부담금으로 21억 4,1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전체는 26억 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억 6,548만 5천 원이고 도비가 9,137만 천 원, 시비가 21억 5,31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부담금이 21억 4,177만 원을 계상을 했고 의료급여 관리사업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이 8,566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료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유도한다든지 상담하는 의료급여관리사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회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보장구 및 본인부담금 보상금이 1억 8,064만 7천 원인데 이것은 장애인 보조기라든지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유지비에 1억 5천만 원인데 이것은 기초수급자들 1인당 매월 6천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기금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등 해서 4,05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3쪽입니다. 과오납금 등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 등 해서 5건에 1,137만 4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자립 의욕이 강한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서 생계 기반 조성과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으로 7억 4천만 원이고 세외수입으로 4,210만 원인데 공공이자수입이 1,200만 원, 융자금 과년도 수입이 3천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수입이 6억 9,7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8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전체 예산액은 7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3억 2,92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생활안정자금은 1,200만 원씩 6천만 원, 전세입주보증금은 2천만 원씩 2억 4천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200만 원씩 해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4억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다음 2014년도 투자유치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대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업무에 늘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서 총 1,982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종합복지관 헬스장 사용료가 1,458만 원이고 대관․대용료 120만 원, 부대시설 사용료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투자유치과는 총 국고보조금이 22억 4,145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3,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에 1억 4,600만 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4억 원, 김천의회청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에 6,600만 원, 고효율 조명기구 LED 교체사업에 1억 1,100만 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9억 천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4,108만 4천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500만 원,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억 1,200만 원, 사회적기업등 일자리창출 사업에 3억 3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서 기금이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9천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기금 1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9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분이 1억 1,409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에 1,073만 천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242만 4천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650만 원, 사회적기업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440만 원, 사회적기업등 일자리창출사업에 3,003만 6천 원이 내려왔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6억 948만 7천 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980만 4천 원이 내려왔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세대 가스 안전차단기 타이머 보급사업에 600만 원, 태양열건조기 시범 보급사업에 3,200만 원, 버스승강장 LED 조명설치에 4천만 원,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에 9천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1억 4,015만 원이 내려왔고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2,940만 원,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지원에 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에 3,320만 원, 청년창업지원사업에 2,100만 원 외에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중소기업 산업기술 연수,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 각 293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내려왔습니다.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에 1억 5,100만 원이 내려왔고 에너지절약형 청사 개선사업에 3,8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373쪽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총예산액은 105억 7,262만 6천 원으로서 373쪽 국비가 22억 4,145만 원, 기금이 10억 9천만 원, 분권교부세가 6,244만 4천 원, 도비 7억 2,357만 8천 원, 시비 64억 5,51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안정에 23억 6,400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4억, 도비 1억 6,080만 4천 원, 시비 18억 31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9억 1,843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1,792만 원, 공공운영비 2,124만 원 해서 총 3,916만 원이 일반운영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 내역을 보면 주로 전통시장 상품권 봉투 제작이라든지 전통시장 교육 교재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체험단 임차 차량에 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은 전통시장 공용구간 전기료 1,440만 원, 황금시장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120만 원, 황금시장 쉼터 공공요금 264만 원, 평화시장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9,175만 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거기에서 보상금은 9,175만 원 중에 9천만 원을 차지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협중앙회에 상품권 판매 할인율을 보전해 주는 금액이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8천만 원은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 추진으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4개 시장에 축제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 7,422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약 5억 2,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보수에 5천만 원, 전통시장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내에 조형물은 10개소가 있고 아케이트라든지 방범카메라 등은 54개가 있습니다. 안내간판 정비에 4천만 원, 전통시장 시설물 및 청소, 도색공사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례흑돼지 홍보 조형물 설치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거창에서 김천으로 나오는 지례시장 입구에 흑돼지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불량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4억 원, 시설부대비에 422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3천만 원으로서 전통시장 상품권 인쇄비에 따른 한국조폐공사에 교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에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4억 원, 시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20억에 국비가 10억 내려오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작년에 5억 4천만 원을 받았고 올해 14억 6천만 원 중에서 일부 먼저 4억 원이 국비가 내려왔고 그에 대한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안정 지원에 7,917만 원, 도비 980만 4천 원, 시비 6,93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관리에 4,649만 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에 1,889만 원, 운영수당에 200만 원, 급량비에 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로 수용비로서 소비자보호 홍보물 제작, 물가안정관리 홍보물 제작, 복사용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5페이지 하단에 재료비로 500만 원 세웠습니다. 작년보다 500만 원이 감되었고 이 부분은 물가안정 업무추진 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물가조사요원 자체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으로서 저희들이 한달에 3회 5일, 15일, 25일 물가조사요원 10명이 매년 주요 물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입니다. 총 3,268만 원으로서 도비 980만 4천 원, 시비 2,28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참고로 저희 시 관내에는 25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선정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라든지 착한가격업소 현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용지 조성에 5억 6,640만 원입니다. 도비 1억 5,100만 원, 시비 4억 1,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용지 기반시설 확보사업에 6,34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용도는 산업단지 분양 미디어보도 광고로서 2산업단지가 2014년도말에 완공될 것에 대비해서 사전에 유동인구가 많은 울산이라든지 광명, 이런 데 KTX 역사에 미디어 광고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로서 5억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1억 5,100만 원, 시비가 3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공단지는 대광동에 대광농공단지 28개소, 감문 12개소, 지례 3개소, 아포 27개소 해서 총 70개소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공사에는 4억 9,94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59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3년도에도 인도블록이라든지 보차도 정비에 8건을 해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 및 개발이 되겠습니다. 총 33억 3,15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2억 3,300만 원, 기금이 10억, 도비가 2억 1,613만 천 원, 시비가 8억 8,18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관리에 2억 3,259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적 공급 관리에 3,082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45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무관리비 1,084만 3천 원, 공공운영비 370만 원, 여비 808만 원, 재료비 500만 원, 일반보상금은 70만 원으로서 에너지 관련 회의 참석자 급식제공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2억 177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1억 4,600만 원, 도비 1,673만 천 원, 시비 3,90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총 2억 17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서민층 가스개선 지원사업에 1억 8,177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가스 안전차단기 타이머 보급사업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가스지원시설을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참고로 638개소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했고 교부처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개발에 20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0억 8,700만 원, 도비 2억, 시비 8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이중 김천 공공시설 태양열 급탕시설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되어있는 급탕시설 유지 보수비로서 13개소가 되겠습니다. 태양열 건조기 시범보급사업에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200만 원, 시비 4,800만 원으로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태양열건조기 설치가 가능한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개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차후에 국비를 더 확보하게 되면 2개소 정도 더 해서 4개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LED 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총 1억이 되겠습니다. 도비 4천만 원, 시비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설치사업에 9,910만 8천 원, 시설부대비에 89만 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참고로 50개소에 했고 도비 30%, 시비 70%로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입니다. 총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9천만 원, 시비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5천만 원은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태양열 해서 태양광은 가구당 천만 원 정도, 태양열은 1,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서 2013년도에는 태양광 18개소, 태양열 2개소에 대해서 보급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6,600만 원, 시비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효율 조명기구 LED 교체사업에 2억 2,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 1억 1,100만 원, 시비 1억 1,100만 원 해서 50%, 50%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김천시립도서관 청사 LED 조명교체 1억 3,6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LED 조명교체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입니다. 총 1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비 9억 천만 원, 시비 3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시설비로서 김천시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 지원사업에 5억 9,464만 8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저희들 관내 복지시설은 총 29개소가 있습니다. 김천시 저소득층 LED 조명등 교체 지원사업에 6억 9,375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159만 6천 원이 계상되었고 김천시 복지시설 LED 조명시설 교체지원사업 시설부대비에 535만 2천 원, 김천시 저소득층 LED 조명교체 지원사업에 624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청사 개선사업입니다. 9,500만 원으로서 도비 3,800만 원, 시비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절약형 청사 개선사업으로서 38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 저희들이 하는데 LED등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및 지원개발에 기금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출연금으로서 발전소 주변지역 육성사업에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무역 및 투자유치지원에 2억 2,219만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 및 활동사업에 1억 9,219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9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수용비에 4,540만 원, 그중에서도 리무진버스 홍보 광고 제작을 하는 것이 1,9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김천시 대형버스에 공단 분양을 홍보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 지역에 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일반운영비 중에서 광고 임차료가 3,6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고 대행사에 차량을 임차해서 산업단지 분양 홍보를 하고자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0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시책 교육 참석이라든지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 투자유치활동 민간인 실비보상 해서 총 1,0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유치 민간인 포상금도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밑에 200만 원은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금에 대해서 100만 원씩 2명에 대해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유치기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경비 보전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유치를 한 기업 부지 면적 만 평 이상 기업체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한 3분의 1 정도 지원해서 기업유치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 3천만 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투자유치설명 행사 운영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투자유치설명회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500만 원 감했습니다. 지역 기업 수출 시장개척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출보험료 지원에 1,500만 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무역보험공사대구경북지사에 위탁을 해서 수출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에 3억 1,934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운영에 1억 1,801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385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농공단지 잡초제거 인부임이라든지 우수받이 사토제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7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가운데 부분에 대광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대광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운영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이용 시설물 보수와 가로등 지중선로 정비, 도로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 운영에 2억 1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1,598만 원으로서 산업단지 내 잡초제거 인부임과 가로수 전정, 산업단지 도로 정비에 사용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755만 원으로서 이중 3,600만 원이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가로등 전기료라든지 산업단지 오수 중계펌프장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내용은 산업단지 유지 관리용 제초제 구입과 병해충 방제용 살충제 구입, 산업단지 유지 관리용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각 5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하수도 정비공사에 2천만 원, 시설물 긴급보수에 2천만 원, 가로등 지중선로 정비에 3천만 원, 보차도 경계석 정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고 산업단지 차선 도색에 천만 원, 가로수 전정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200만 원은 산업단지 유지 관리용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 및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총 24억 8,346만 8천 원으로서 전년보다 4,146만 3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 보면 국비가 6억 845만 원, 기금이 9천만 원, 분권교부세 6,244만 4천 원, 도비 3억 4,004만 3천 원이 되겠고 시비는 13억 8,253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노사화합 도모에서 근로자 지원 및 노정관리에 1억 4,11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771만 원, 여비 204만 원, 민간이전에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민간이전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 김천지역 운영 지원에 3천만 원, 근로자 법률상담실 운영지원에 2천만 원, 모범근로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에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작년에는 우리가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 김천지역 운영 지원에는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월 13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구 한국폴리텍대학 안에 시설물 유지 보수비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폴리텍대학 내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JS아카데미, 한국승강기술원이 입주해 있고 미대부된 면적 4,764평방미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억 1,32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6,244만 4천 원, 도비 1억 4,015만 원, 시비 4억 1,070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5억 9,2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18만 원, 여비가 851만 원이 되겠고 387쪽 공공근로 업무추진을 위한 재료비가 600만 원,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에 700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에 9,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2,940만 원, 시비 6,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인턴기간 2개월동안은 70만 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채용했을 때는 4개월동안 70만 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9개 기업에 25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지원에 3,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천만 원, 시비 2,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로자 화합과 단합을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1억 6,600만 원으로서 도비 3,320만 원, 시비 1억 3,2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저희들이 경북경총에 위탁을 해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2013년 한해 상담실적은 3,400건, 취업 건수는 330건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388쪽 근로자의 날 행사 운영입니다.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는 도단위 행사가 김천에서 개최하도록 되어있고 도단위 행사에 따른 김천시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워크숍 행사에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2013년도 처음 발족이 되어서 김천시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올해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12월 20일날 서울에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13억 8,342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6억 845만 원이고 기금이 9천만 원, 도비가 1억 2,729만 3천 원, 시비가 5억 5,7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총 1억 5,03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406만 원이 되겠습니다. 2,400만 원에 대한 것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내용에 보면 민간이전이 7,500만 원 되어있습니다. 전년도에 없는 사업인데 올해 처음 증됐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단지 자동차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산업단지가 자동차부품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천대학 자동차학과 학생들하고 MOU를 해서 김천대학에 해서 자동차부품단지회사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4천만 원으로서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미, 김천, 칠곡 3개 시가 대구폴리텍대학에 학생을 교육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 3천만 원으로서 총 30%를 차지하고 있고 구미가 2억, 김천이 4천만 원, 칠곡이 6천만 원을 부담해서 교육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서 2억 8,226만 8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가 1억 4,108만 4천 원, 도비가 4,24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9,876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 해서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 8,400만 원으로서 인건비라든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100만 원, 여비 750만 원, 재료비 7,97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억 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5,500만 원, 도비 1,650만 원, 시비 3,8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4,400만 원, 민간경상자본이전에 6,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3개소가 있습니다. 2개 사업을 지원하고 1개는 신규 지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보조는 사업비에 대한 보조가 되겠고 자본보조는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총 1억 6천만 원에 국비가 1억 1,200만 원, 도비가 1,440만 원, 시비가 3,360만 원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2개소, 예비사회적기업 8개소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4억 48만 9천 원이 계상됐는데 국비 3억 36만 6천 원, 도비 3,003만 6천 원, 시비 7,00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민간이전 보조가 되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에 7천만 원입니다. 도비 2,100만 원, 시비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년 씨이오 육성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구미1대학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2천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지역실업자 훈련에 977만 6천 원으로서 도비 293만 3천 원, 시비 68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리 강습하는 인원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이 되겠습니다. 기금 9천만 원, 시비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자동차인력 양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받야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참고로 80명을 교육했고 6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1기업 1일자리창출 사업에 1억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중장년층 40대에서 50대 고용이 어려운 층에 고용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플렉스타임제 일자리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가정주부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에 14억 7,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6천만 원, 시비 14억 6,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14억 7,580만 원으로서 국내여비 600만 원, 출연금 4,9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경북신용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서 경북도에서 2천억을 목표로 해서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 2천억을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소기업 수라든지 기업체 수라든지 생산 품목에 따라서 경북 23개 시·군에 나오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지역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에 3천만 원씩 매년 상공회의소에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4,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영컨설팅이 2천만 원, 품질인증사업에 1,500만 원, 카탈로그 제작에 500만 원,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에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에 11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으로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조성 부담금으로서 1억 6,78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7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규모 1,200억 조성을 목표로 해서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산업기술 연수 해서 민간 외국인 국외여비에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200만 원, 시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토뿌리기업 육성에 800만 원으로서 도비 400만 원, 시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 50년대부터 창업한 송천정미소라든지 이런 기업에 대한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 근로자 복지증진에 2억 5,758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28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564만 3천 원, 특히 공공운영비로서 전기료, 상하수도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3,720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에 1,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이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전국에 총 57개소가 있고 경북에 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한 57개소 중에서 46개소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1,864만 원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1억 692만 원이 되겠고 기본경비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120만 원, 여비 512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 해서 총 1,172만 원이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좀 갖다 대서 해주세요.

예.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1071쪽이 되겠습니다. 총 1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이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7천만 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이 4,0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4,077만 원은 농공단지협의회사무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또 사용료 수입이 2,823만 원으로서 도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71개소에 대해서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 원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6천만 원이 되겠고 1072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로서 1억 6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7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사용료 100만 원, 이자수입 900만 원 해서 천만 원이 계상됐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이 1억 9천만 원이 계상돼서 총 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은 2억 원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 및 공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페이지를 순서대로 안 하고 들쭉날쭉 하더라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393쪽에 중소기업 이차보전이 11억 6,500만 원 되어있는데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이 우리가 시에서 해주는 것이 몇 % 해줍니까?

저희들이 5%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몇 % 합니까?

자부담은 보통 2%에서 3%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에 대출 금리가 얼마인데요?

대출금리는 저희들이 일단 중소기업에서 담보를 대출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일선 시·군에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은 옛날보다는 금리가 내렸습니다만 아직 담보대출 금리가 아직까지는 기업 측에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담보물만 확실하고 하면 지금 5% 초반대에 거의 대출금리가 운영되고 있는데,

5% 내려갑니다. 4% 후반대입니다.

5%까지도 안 가거든요, 담보물만 확실하면. 그리고 담보물이 확실하지 않으면 대출도 해줄 리도 없고요.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을 펴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5%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자부담 전혀 없이 공짜로 공돈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중소기업 이차보전률이 전국도 그렇고 경북도 보면 보전률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군에 어쨌든 현재 우리 김천에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이나 통상 대출되고 있는 대출금리가 보면 신용하고 담보하고는 담보대출이 좀 더 싸요. 담보물만 확실하면 더 싸기 때문에 5% 이하대거든요. 신용도 지금 보면 신용이 보통만 돼도 5% 초반대에 거의 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5% 같으면 공짜로 돈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앞으로 내년에 운용할 때 그것을 철저하게 알아보고, 이런 것은 다른 시·군 따질 것 뭐 있어요? 우리 시 자체 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대출금리하고 맞춰서 거기에 자부담이 몇 %, 시에서 몇 %, 이렇게 해서 부담률 정확하게 해서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대충 주면 중소기업 돈 벌어서 특별히 우리한테 주는 것 뭐 있어요? 없잖아요? 좀 더 중소기업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도 무조건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389쪽에 보면 김천대학 자동차학과에다 1,500만 원을 학교에 주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주는 거예요?

산업단지 자동차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민간이전에 보면 한국노총도 있고 경북경총도 있고 이 사람들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단체가 있습니다. 김천대학하고 우리하고 교육시키는 업체하고 3자가 해서 이 사람들이 자동차학과 인력이 그래도 조금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자동차 부품회사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에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산업단지 내에서 자동차 완성차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부품 일부 나오잖아요?

예, 부품 설계, 이런 쪽입니다.

지금 김천대학에서는 주로 가르치는 것이 완성차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문별로 부품에 대한 것을 가르칩니까?

이게 자동차학과이다 보니까 가솔린이라든지 엔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여러 분야를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예를 들면 엔진 부분에 대해서 만드는 회사다 하면 자동차 전문 한 인력을 우리가 엔진 부분에 더 교육을 시켜서 자동차 배운 학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학에서 하는 게 지금 엔진 쪽에 주안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워나온 사람이 정비업소 차려서 하든지 아니면 정비공장에 가서 일하면 딱 맞거든요. 현재 우리 산업단지에서 생산하는 것은 부품 중에서도 껍데기 위주로 대부분 돼요, 모비스도 그렇고 또 모비스 옆에도 보니까 모비스하고 비슷하게 자동차 모듈도 나오고 주로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것 껍데기 위주로 해서 주로 나오는데 시에서 추구하는 것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양산업이라든지 동희산업이 들어오고 하면 아무튼 엔진 부분으로 인력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채니까 그냥 그대로 보태주는 것 아닙니까?

보면 자동차가 교육을 받으면 취업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사업을 해서 국가에서 기금 9천만 원을 받아서 운영도 하고 합니다.

과거에 폴리텍대학 있을 때 그것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대한 활용했으면 훨씬 더 취업률이 높을 수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폴리텍대학은 시에서 방치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거기 가면 아주 폴리텍대학 가는 사람들은 오도가도 못하는 사람 가는 것처럼 해서 결국 학교 문 닫게 만들고, 우리 시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생산직 위주의 회사들이 폴리텍대학 출신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제일 선호하는 데가 유한킴벌리입니다. 유한킴벌리는 공고나 폴리텍 출신을 가장 선호합니다. 현장에 갖다 놓으면 제일 잘 한답니다. 그런 좋은 시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관심도 가지지 않고 방치해서 결국은 문을 닫게 만드는 우를 범하고 지금 와서 김천대학 자동차학과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인력을 키운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그때 그때 달라 하는데 우는 애 젖 주듯이 그런 식으로 줄게 아니고 면밀한 검토를 해서 주려면 제대로 지원을 해서 옳은 인재를 배출하고 그 인재가 평생 내 직장이라는 개념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에 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그냥 붕 띄어놓고 시에 지원해 주니까 김천대학교 자동차학과에 가봐라,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갔다, 갔는데 막상 나올 때 되니까 갈 데가 없다, 이렇게 되면 또 실패하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많이 우려가 됩니다. 어떤 한 군데를 하더라도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그때그때 편의성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항상 실패한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LED등이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LED하고 일반 형광등이 전력 소모량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제가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게 전력 절감률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 조명등사업 같은 것은 국가에서 국비사업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국비라도 우리나라에서 세금 거둬서 조성된 것이지 국비, 도비, 시비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 우리 돈이지. 그걸 누가 물으면 예를 들어서 백열등의 10% 밖에 안 된다든지 형광등에 5% 밖에 안 된다든지 뭔가 답변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국가에서 하니까, 어떤 정확한 것을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수치도 모르고 있어서 예산만 국비 내려왔답시고 시비부담해서 올린다는 자체는 이것 멀쩡한 것 다 떼내고 교체하는데 엄청난 예산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새로 투자되는 예산하고 죽 따지면 전기소모량하고 했을 때 과연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런 것도 물으면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미리 숙지가 되어있어야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것은 답변해 주시고 또 374쪽에 지례흑돼지 조형물 하고, 그것은 돼지 만들어서 세워놔요? 뭐 이렇게 1억 2천만 원 들어갈 게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김천에서 지례시장 골목 쪽으로 가다 보면 아케이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쪽에서 가는 데는 잘 보는데 거창 쪽에서 김천으로 나오다 보면 사람들이 그쪽에 우회도로로 거의다 빠집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 아케이드 조형물을 설치해서 좀 더 많은 지나가는 우회하는 관광객들이,

앞으로 국도3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면 또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위치가 잘 안 보인다 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할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뭐 돼지가 유명하다고 1억 2천씩 들여서 조형물 한다고 하고, 그 밑에 노후 불량시장 보수로 4억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노후 불량시설 4억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노후시설 정비도 하고 예를 들어서 감호시장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합의가 잘 되고 하면 동의가 되고 하면 그런 데도 정비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래서 안 되지. 내년에 만약에 그러면 그게 협의가 안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괜히 예산 세워놨다가 쓰지도 못하고 말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래갖고 예산을 요구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감호시장 같은 데도 김병철 위원님 계시지만 장옥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불량해서 위험성이 높다 어떻다 하는데 설득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빨리 정비가 돼야 되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정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어차피 거기에 거주하는 28가구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무슨 임대아파트를 해서 공짜로는 못 주지만 싸게 해준다든지 다들 형편이 어려우니까, 뭔가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지 막연하게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려 하면 나중에 폭삭 무너져서 만약에 인명피해가 났다, 그때 시가 다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가지도 소신껏 못하고 만날 여론만 보고 눈치만 보고 질질 끌려다녀서 이런 것 예산 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77쪽에 사무관리비에 유류 시료 채취수수료 140만 원 있네요. 이게 주유소 불량기름, 이런 것 검사기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천에 주유소가 몇 개나 됩니까? 일반판매소하고 주유소하고 저유소도 있죠?

주유소 말입니까?

주유소, 판매소가 몇 개 됩니까? (답변준비) 대충 몇 개쯤 됩니까? 담당 계당님, 주유소가 몇 개인지도 모릅니까? 담당이 누구인지 뒤에서 뭐합니까? 대답만 하지 말고 자료를 갖다 줘야죠. 한 100개 됩니까?

제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주유소가 35개는 넘죠?

예, 넘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에 두 번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료 채취용은 합동점검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가서 시료 채취를 하는 것입니다.

합동으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신고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2만 원씩 시료 수수료를 채취해서 수수료를 2만 원씩 140만 원 갖고 수백억이 왔다갔다하는 기름 판매 주유소에 감시 감독이 잘 됩니까? 작년에 시료 채취해서 안 좋은 기름이라고 판명 난 결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내에 유료 채취 수수료 해서 통보받고 하는 것은 연간 5·6건 정도는 적발이 됩니다.

신고받고만 하고 일단 정기적으로는 안 하고 있네요?

저희들이 전주유소를 돌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를 받은 고객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고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행정이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고 이게 불량 기름을 파는 주유소가 지금까지 신고에 의해서나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렇다면 기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한다든지 조사를 나간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게 필요한데 지금 여기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그냥 형식적인 것 같아요. 지금 주유소 개수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시민들이 매일 접하는 그리고 환경문제를 가장 중요시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불량 기름을 파는가 안 파는가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우리 행정에서 굉장히 관심없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개수 모른다고 관심없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문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다, 신고 들어와서 한다, 국장님, 이것은 우리 시책이 6천억 예산 김천시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유소 기름 검사를 저희들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석유류품질검사소에서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 하고 안 하고 보다 우리 시 행정에 유류에 대한 관리 감독이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예산을 늘려 잡아서 잘해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81쪽 투자유치나 이런 문제에서 지금 홍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의 리무진차에다 홍보 광고를 1,900만 원 들여서 하고 또 차를 빌려서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리무진버스는 용도가 시청 전체에 사용하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광고 홍보도 되고 저희들이 하는 광고 차량 임차료는 우리 과에서 산업단지를 전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4개월 정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어느 누가 여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광고 차 돌아다니면서 마이크 잡고 떠들고 그 그림 보고 투자할 사람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명을 잘 해서 데리고 와서 투자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이것은 너무 행정이 과시적이고, 안 그래요?

저희들이 1차산업단지는 분양 완료를 했습니다만 2산업단지가 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사전에 좀 더 홍보를 해서 분양률을 제고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분양률을 제고하는 것은 김천에 오면 사업할만한 도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382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금 우리가 만 평 이상의 기업이 오면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투자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용보조금부터 해서 이자보전, 여러 가지 주고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만 평 이상 들어오면 5개 기업 정도 해서 돈을 천만 원씩 환경영향평가를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땅값도 헐하게 받아오는데 또 그것을 보전해 준다는 것은 그냥 퍼주는 것이고 그 밑에 소규모개발 환경개선사업이다 해서 또 300만 원씩 이것은 행정에서 그 사람들한테 당근 주는 식으로 폼 잡는 예산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업들한테 돈 300만 원 줘서 무슨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까?

3천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단 이쪽은 집단화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데 산발적으로 남면이라든지 봉산 이런 데 하는 기업에는 사실상,

과장님! 주시려면 한 3억 세워서 한 3천만 원씩 줘야 그 사람들이 환경개선이 되든지 하지 돈 300만 원 줘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술값 밖에 더 됩니까?

저희들이 시설을 유지 보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이 300만 원 가지고 무슨 보수되는게 있습니까?

반사등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3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85쪽에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728만 원에서 770만 원으로 조금 올랐네요?

예, 43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우리 김천시에 상이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가는 데마다 상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어차피 기업을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기업 사기진작 차원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387쪽에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하는데 430만 원 정도 올려주네요?

이것은 도비가 천만 원 내려오면서,

도비 얘기는 하지 마세요.

분담 내시 내려온 것이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부득이 편성을 할 것입니다.

교부내시는 우리가 신청하니까 교부내시 내려오는 것이지 거기에서 얼마 주라고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도비 얼마 받았습니까?

작년에 천만 원 받았습니다.

작년에 천만 원 받으면서 작년에는 2,300만 원만 하고 올해는 2,730만 원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예, 보조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교부내시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신청을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 부담하겠다고, 얼마 달라고.

이것은 매년 천만 원씩 내려오면서 도비가 보조내시돼 내려왔는데 안 그래도 우리가 의아해서 도에 물어봤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같이 하지 430만 원을 또 더 부담을 시키느냐 하고 저희들이 확인도 한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90쪽에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사업들이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올라왔네요?

예.

마을기업은 6천에서 1억 천이고 사회적기업은 1억 6천이죠? 두 곱 올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게 소득향상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이죠?

예,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일자리창출해서 지금 고용 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마을기업은 저희들이 3개소가 있는데 보통 한 5·6명씩, 많은 데는 7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개소에?

예.

많은 데,

예, 7명. 보통 5·6명.

어디입니까?

예?

10명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7명은 대덕 문의리에 들마실하고 또 아름다운 미래기업이고 아포읍에, 또 구성에 양파링이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마을기업이요?

예.

대덕하고 부항 하는 것은 뭡니까?

대덕 문의리는 하고 부항은 그게 마을기업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은 내년에 가는 것이고 올해는 마을기업이잖아요?

아닙니다. 넘어갔습니다.

마을기업으로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대덕은 있고 부항은 넘어갔습니다.

대덕에 배추절임 하는 데,

예. 거기는 있습니다.

한시적이던데요? 1년에 나가는 게 365일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로 거기가 하는 데가 김장배추라든가,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이런데, 좋습니다. 많은 데는 10명이고, 사회적기업은요?

사회적기업은 예비적 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총 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하고 합해서요?

예.

10개소에 몇 명쯤 고용돼 있습니까?

총인원을 보면 사회적기업에 20명이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에 28명에서 30명 정도 있습니다.

인건비로 얼마나 나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보면 1인당 한 104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요?

예,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기업은 나온게 있습니까?

마을기업은 사업비하고 해서 5천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회적기업은 104만 원쯤 나가는데 마을기업은 한 달에 얼마쯤 나가는지 모릅니까?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로 5천만 원 정도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5천만 원을 주면 그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하고 보고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정산서를 제출하는 겁니까?

예, 정산합니다.

정산서를 받으면 얼마쯤 나가는가 아실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거의 우리가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고 또 이 뒤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경상보조는 인건비로 보시면 되고 마을기업육성은 시설비 6,600만 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업유치하고 하는데 기업 터전을 닦기 위해서 김천을 믿고 찾아오는 기업체들이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홍보를 치중하는 예산들이 많다고 보이고 금방 말씀드렸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은 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금방 104만 원이라고 하는데 정산서 우리 시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100만 원이 안 되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50만 원쯤 된다고 제가 확실히 듣고 있습니다. 통장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확실할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사람들이 다니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느냐, 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게 추가 지원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보고 투자유치과에서 예산이 작년보다 가장 늘어난 과 중의 하나인데 뛰어나는 것, 진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하기 좋은 도시로 정평이 날 수 있는 예산은 눈에 띄지 않는다, 보이는 특화사업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산은 확정됐으니까 의회 승인 나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가스 현황이 김천시에 많이 빈약하죠?

예, 그렇습니다.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가스가 사실 운영하는 영남에너지 서비스가 개인 회사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수용가하고 공급자하고 계약을 맺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는데 올해 황금동쪽하고 평화동쪽하고 장기 계획에 보면 모암동, 덕곡동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회사에서 가스 값을 납부를 하고 남는 돈으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집단 지구 아파트 쪽으로 우선적으로 가고 또 혁신도시 쪽으로 하고 개별 지역은 뒤로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면 기업 창출하고 하는데 보조나 협조하는 것 많잖아요? 이차보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데 농촌에도 그렇고 복지 쪽에도 그렇고 그렇게 보조를 많이 해주는데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도시가스 쪽으로도 지원 좀 해줘서 없는 사람들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조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장기적 과제로 검토해 봐야 되는데 개인 회사에 보조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데 이쪽에서는 개인 회사가 되니까 국․도비 내려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된다면,

시비 주면 되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가 아니고 몇 번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여기 투자유치과 뿐만 아니라 보조나 많이 나갑니다. 시비가 많이 나갑니다. 국비, 도비야 어쩔 수 없겠지만 국비, 도비가 안 나온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과감하게 투자해서 해줘야지 지금 없는 서민들은 도시가스 때문에 목을 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데는 시비로 투자를 해줘야 되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 죽 하고 하지만 여기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사업에 노후 불량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4억 형식적으로 해놨어요. 안 그렇습니까? 딱 지정한 것이 없고. 그리고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률도 9천만 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방금 강인술 위원님 지적했듯이 지례 흑돼지 홍보 조형물하는데도 1억 2천입니다. 우리 감호시장 있지만 조형물 솔직히 뭐 필요있습니까? 솔직히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을 돈을 그렇게 투자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자산동 뿐 아닙니다. 김천시 전체입니다. 우리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가스 관로를 묻어주는데 시에서 과감하게 투자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영남에너지 서비스가 하나의 법인 회사입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우리가 태양광이나 이런 사업 하듯이 시책적으로 국․도비도 확보하고 해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국․도비가 확보 안 되면 못하겠네요? 지금 시비로 되는 것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384페이지에 산업단지에 하수도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그리고 보차도 경계석 교체 3천만 원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주로 이것은 산업단지니까 대광동에 많이 있습니다.

보도블록 교체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보면 순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갑니다. 올해는 한독 있는 맞은 편 쪽에서 해서 그 안쪽으로도 많이 노후화된 것이 많습니다. 이게 한 20년 되다 보니까 이게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 관계상 순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돈 이런 데 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데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헛돈, 물론 헛돈 아니겠지만 더 급한 데가 우리 시민들, 서민들이 필요한 것은 도시가스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런데 상의하고 뭐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 데 투자를 좀 하지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이쁘게 보이는 것만 하지 말고, BTL사업도 하잖아요? 그런 것 좀 하면 어떻습니까? 돈 빌려서 해도 되고. 하수관거 BTL사업 하잖아요? 이런 것 좀 하면 안 됩니까?

가스 가지고 BTL사업을 하는 것은 성격이 하수사업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절실하게 바라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도시가스 확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로만 할게 아니고 몇 번 얘기해도 소 귀에 경 읽기입니다. 저한테 몇 번 이야기 들었죠?

도시가스 부분은 안 그래도 위원님한테도 말씀 많이 들었고 또 박찬우 위원님하고도 여러번 방문을 해서,

예, 여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소 귀에 경 읽기로 한 번 듣고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영남에너지에 시장님이 다 불러서 우리 시에 애로사항도 설명을 드렸고 또 요청도 강력하게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영남에너지에서 한 7개 시·군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는 그래도 한 5․60% 정도 들어와 있는데 상주나 이런 데는 10%도 안 되고 이런 수준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상주하고 우리 지역하고 또 틀리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데 돈을 투입했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89페이지에 일자리 창출에 6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이 올해는 일자리 예산은 조금 증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이런 사람들이 취업에 상당히 취약 계층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재작년에도 노인일자리 창출도 우리가 정신병원, 요양원, 이런 데 가서 그분들이 일을 했고, 이런 데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장애인, 노인, 일하기 힘든 사람들을 취업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농촌 지역에는 사람 안 보내고요?

농촌지역은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도 필요로 한다면 일부분은 그쪽에서 요청이 있다면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딱 6천만 원 갖고 사업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6천만 원입니다.

친환경과에서 예산을 1억 세워놨던데 그것은 뭡니까? 물어보니까 투자유치과에서 한다는데.

그것은 도에서 농축산과에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도에서 농축산과에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쪽에서 해서 우리가,

투자유치과로 넘어오죠?

예, 그것은 도농순환일자리, 우리가 3년 연속 계속 국비를 받아서 2억 5천씩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델사업이 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친환경과에서 1억 받아서 도비인가 2천만 원 되어있대요, 도비 2천만 원, 시비 8천만 원 해서 오면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고용노동부 사업이 끝나고 농축산부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돈이 내려오면 농축산 분야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재상 그렇게 안 하면,

돈을 받아서 투자유치과에서,

예, 도농순환일자리창출사업은 계속해야 됩니다.

돈은 받아서 하잖아요?

예.

이 사업은 1억 6천 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주요업무보고 하는데 보니까 2억 5천으로 보고를 하던데.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들도 이게 농수산식품부에 자기들이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되면 돈이 한 2억 5천 정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당첨된다 안 된다는 아직 저희들이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할 때는 계속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 것을 주요업무 보고에서 보고를 합니까?

보통 보면 저희들이 할 때도 일단 시비를 먼저 확보해 놓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국비 내려오면 그것으로 쓰고 했습니다.

국비 안 내려오면?

국비 안 내려오면 저희들로 봤을 때는 도비 보조내려오는 것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축소해서 해야 됩니다.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고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친환경과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사업비가 2억 5천으로 해서 받았는데 물어보니까 이 돈 받아서 투자유치과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는 틀림없이 내년도에 이 사업 만큼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하는 것인데 그 업무보고 한지 며칠 됐다고 내년 예산서에 보니까 돈이 9천만 원 차이가 나요. 이게 무슨 주요업무 보고입니까?

거기에서는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2억 5천으로 국비 확보하는 것을 예상으로 했는데 일단은 농축산부에서 아직 공모사업이 확정이 안 되고 도비분이 먼저 확정이 되니까 예산서에 도비 확정분 만큼만 올린 모양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친환경농업과에 다시 물어볼 것이고, 민 계장님, 자료 준비 안 됐습니까? 내가 부탁한 자료,

지금 드리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드릴 겁니다.

예, 마치고,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2시간 다 돼갑니다. 정회했다가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한 두 시간 다 돼가는데.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이우청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95쪽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2억을 예산 해놨는데 이것 만약에 민간위탁하게 되면 공무원들 전혀 필요없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철수합니다.

지금 세 분 가있죠?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한 사람 오고 두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어디다 주려고요?

보통 보면 저희들이 전국에 47개소가 됐는데 한국노총이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 분야에 많이 관여를 하니까.

그러면 한국노총은 월급주고 남는 부분은 자기들 노총에서 관리합니까?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업도 하고 사람을 또 그만큼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면 우리가 한 1억 정도 이익 나는 것으로,

그거야 득이 되겠죠. 공무원들 한 사람 1년 연봉 따지면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인데 그래도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80쪽을 기준해서 보면 LED 조명 교체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다 하면 약 10억 정도 되는데 이것 권장사업이라고 우리가 꼭 그것을 해야 됩니까?

보면 국가에서 2015년까지 의무적으로 LED등으로 바꾸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사실 투자유치과 예산이 늘어났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데는 투자유치과 예산이 줄었는데 13억 여기에서 불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하는데 2억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불었는데 이게 백열등에 비해서는 한 80% 전력이 감소되는 것으로,

감소되는 것은 근거 자료가 없잖아요?

방금 전에 인터넷에도 검색을 해보고 하니까 백열등에 비해서 LED등이 효율성이 전력이 80% 정도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차이점은 각자 틀리겠지만 여기 위원님들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사람의 생각의 차이점은 다 틀립니다. 제가 볼 때는 권장사업으로 해서 중앙에서 모 회사들 하나 키워주기 위한 자재 팔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분명하게. 지금 보세요. 과장님은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고 하는데 의회 청사는 작년에 LED 다 설치했어요. 했는데 또 의회청사 1억 3,200만 원 뭐하러 예산을 잡아놨어요?

의회청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으로서 상단부에 태양광 발전을 하려는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뭔데요?

태양광에서 해서 전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차피 중앙에서 권장 사업으로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파트에 이사 와서 한 10년 됐는데 아직까지 등 한번 정도 갈았을까 몇천 원 짜리 갈고 말잖아? 자기 살림 같으면 다 그렇게 쓸 것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지금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비 조금 내줘서 시비하고 보태서 갈라고 다 일률적으로 하는데 김천 같은데 예산도 여의치 않은데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안 한다고 해서 중앙에서 제재를 받는다든지 무슨 특이한 것으로 내려오면 몰라도 이런 것은 보류했다가 나중에 해도 안 되겠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예산 세우고 안 세우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위에서 한다 할지라도 과장님이 판단해서 개인 집에 내 사업 같으면 단돈 천만 원이라도 이것을 하겠어요. 안 합니다. 실지로 이윤적으로 따져서 산출근거 해서 얼마가 된다 할지라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우리 의회하고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는데 검토를 해서 나중에 예산 관계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거의 금액이 복지시설에 LED 조명등 설치하고 저소득층에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력량이 한 80% 감소되고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상당히 요금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합니까?

이 사업은 내년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 처음 들어오죠? 작년에는 없었죠?

저소득층은 있었고요, 복지시설.

있었으면 과장님이 나중에 서면으로 1년에 전기 썼는데 그 데이터를 가져와 봐요. 이게 득이 됐다는 데이터를. 누가 뽑지를 못할 것인데. 뽑아서 가져와 봐요.

저희들이 대충 이것이 한 80% 정도는 감되는 것으로,

이것은 그냥 이 사람들이 권장사업을 하면서 7․80% 절감된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누가 해본 적 아무도 없잖아요? 그걸 가져와 보면 나중에 우리 예산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득이 된다면 해야 되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산업단지 투자유치 홍보하고 투자유치 활동비 예산이 이리저리 보태면 몇억이 서있는데 산업단지 홍보는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저희들이 홍보는 주로 5천만 원 서있는 게 울산 KTX역이나 인천 남동역, 그런 데다,

내용을 어떻게,

산업단지 조성 규모라든지 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입지적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해서 올 수 있도록,

그러면 유치 활동은요?

유치활동은 저희들이 공단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뭘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만든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산업단지 안내 홍보 팸플릿도 제작을 하고 김천시 안내도도 하고 이런 주변 여건을 설명을 해서,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은 혁신도시지원단하고 투자유치과에서 조성원가가 산출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조성원가 산출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분양가격이 나와야 유치활동이 되는 것이지 그냥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투자유치과에서 우리 김천의 산업단지가 타 시·군의 산업단지보다 장점이 뭐고 홍보할 내용이라든지 투자유치활동을 할 계획, 이런 것을 할 때는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의정회나 이런 데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마련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물가조사요원은 어떻게 뽑습니까?

물가조사요원은 저희 시에 1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선발해요?

주로 물가를 하는 데가 동, 시장 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능력이 되는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추천해 주시면,

10명 뽑아놨어요?

지금까지 2013년도는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다시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가조사요원은 10명 정도 해서 연간 12회 정도 하는데 조사요원이 인건비가 15만 원이에요.

한 달에 세 번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갈 때 5만 원 정도,

5만 원씩 세 번 해요?

예, 하루종일하면 5만 원 정도 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뜻에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저희들이 투자유치과 예산이 증가됐다는 것은 LED 조명등 13억하고 위탁주는 것 2억 해서 그게 늘어난 것이지 나머지는 늘어난 게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2014년 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2014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변경된 내용은 일․숙직비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정하도록 조례 또는 규칙으로 규정돼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당직비가 1일당 5만 원 한도, 읍․면․동에 하는 재택 근무가 3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됐습니다. 본청이나 읍․면․동 일․숙직비가 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강사수당 한도 설정입니다. 이것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개정 내용은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준용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도 한도액이 설정돼서 변경됐습니다. 상시 출장하는 읍․면․동이나 공무원들한테 월액여비를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월 한도액을 13만 8천 원을 정하고 50%까지 가산 허용하도록 돼서 기존 편성돼 있는 월액여비를 우리 시에서는 국내여비로 변경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월액여비나 국내여비 증감되는 부분이 생기겠습니다. 다음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기준도 조정이 됐습니다. 의장․부의장 250만 원, 의원님들 1인당 180만 원 정해져 있었는데 이것도 의원 1인당 200만 원으로 통합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200만 원으로 정하니까 260만 원 증액이 돼서 1인당 200만 원 정하는 것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과목 개편 내용입니다. 2013년도까지는 세외수입 내에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예탁금, 이런 것이 세외수입에 포함됐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새로운 과목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보전수입에는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융자금 원금수입 되어있고 내부거래에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이 신설돼서 편성됐습니다. 세출과목에 개편 주요 내용은 의회비 내에서 통계목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로 되어있던 것을 의회는 의원국내여비로 변경이 됐고 또 국외여비로 되어있는 것이 의원국외여비로 바뀌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2014년도 본예산 제1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합계 6,255억 원, 일시차입한도액 187억 6,500만 원, 일반회계 예산총액 5,424억 원, 일시차입한도액 162억 7,200만 원, 특별회계 예산총액 831억 원, 일시차입한도액 24억 9,3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총계 298억 원, 일시차입한도액 8억 9,400만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63억 원, 일시차입한도액 4억 8,900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35억 원, 일시차입한도액 4억 5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합계 533억 원, 일시차입한도액 15억 9,9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총액 36억 원, 일시차입한도액 1억 800만 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총액 26억 원, 차입한도액 7,83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총액 7억 4천만 원, 일시차입한도액 2,220만 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예산 총액 22억 원, 일시차입한도액 6,6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 7억 6천만 원, 차입한도액 2,280만 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예산총액 1억 6천만 원, 차입한도액 480만 원,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총액 2억 원, 차입한도액 6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 57억 6천만 원, 일시차입한도액 1억 7,280만 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예산총액 37억 원, 차입한도액 1억 1,100만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총액 5억 5천만 원, 차입한도액 1억 1,650만 원,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 예산총액 2천만 원, 차입한도액 60만 원,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 220억 원, 차입한도액 6억 6천만 원,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 110억 원, 차입한도액 3억 3천만 원,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명세서와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5억 6,555만 원으로 한다.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63억 원으로 한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27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 내역은 총계 5,424억 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4,980억 원으로서 444억, 8.92%가 증가됐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 52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5억 원이고 35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외수입은 121억 4,051만 원, 전년도 예산액은 113억 8,793만 4천 원으로 7억 5,257만 6천 원이 증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90억, 전년도 예산액 2,290억으로 똑같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액 9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밑에 보조금은 1,783억 9,52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50억 9,806만 8천 원으로 132억 9,716만 2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13억 6,42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5억 1,399만 8천 원으로 268억 5,026만 2천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33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 내역은 총계 예산액 533억 원이고 전년도 예산액 550억으로 17억이 감됐습니다. 3.09%가 감됐습니다. 세외수입은 125억 6,389만 8천 원, 전년도 예산액 148억 1,746만 2천 원으로 22억 5,356만 4천 원이 감됐습니다. 제일 밑에 보조금 61억 8,781만 8천 원, 전년도 예산액 72억 5,617만 7천 원으로 10억 6,835만 9천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45억 4,828만 4천 원, 전년도 예산액 329억 2,636만 1천 원으로 16억 2,192만 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1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에 대하여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총계 예산액이 5,42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80억 원으로 444억, 8.92%가 증가됐습니다. 다음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 490억 7,982만 6천 원, 전년도 예산액 366억 4,811만 9천 원으로 124억 3,170만 7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 96억 8,710만 원, 전년도 예산액 142억 129만 2천 원으로 45억 1,419만 2천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 345억 1,550만 7천 원 전년도 예산액 379억 1,941만 3천 원으로 34억 390만 6천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환경보호입니다. 예산액 417억 6,828만 7천 원, 전년도 514억 5,288만 7천 원으로 96억 8,460만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입니다. 1,259억 1,039만 8천 원, 전년도 예산에 1,091억 4,364만 6천 원으로 167억 6,675만 2천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보건입니다. 100억 7,716만 9천 원, 전년도 95억 2,052만 4천 원으로 5억 5,664만 5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1,031억 3,992만 8천 원, 전년도 예산액 899억 6,643만 원으로 131억 7,349만 8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입니다. 예산액 76억 5,117만 2천 원, 전년도 62억 8,347만 9천 원으로 13억 6,769만 3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예산액이 344억 8,890만 8천 원, 전년도 290억 3,509만 9천 원으로 54억 5,380만 9천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입니다. 예산액 350억 5,436만 7천 원, 전년도 297억 817만 8천 원으로 53억 4,618만 9천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산액 95억 6,555만 원, 전년도 84억 475만 7천 원으로 11억 6,079만 3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기타가 되겠습니다. 예산 814억 6,178만 8천 원, 전년도 예산액 757억 1,617만 6천 원으로 57억 4,561만 2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담당관실 647억 4,086만 5천 원, 전년도 624억 313만 5천 원, 23억 3,773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안전행정국 예산액 973억 7,729만 6천 원, 전년도 893억 555만 8천 원으로 80억 7,173만 8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은 예산액 1,666억 5,901만 7천 원, 전년도 1,471억 9,384만 4천 원으로 194억 6,517만 3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건설교통국 1,387억 9,155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13억 1,500만 9천 원으로 74억 7,6564만 2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예산액 430억 8,610만 7천 원, 전년도 예산액 362억 5,293만 8천 원으로 68억 3,316만 9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54쪽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102억 6,392만 3천 원, 전년도 예산액 98억 131만 6천 원으로 4억 6,260만 7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16억 6,828만 7천 원, 전년도 예산액 17억 8,980만 3천 원으로 1억 2,151만 6천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사업소입니다. 예산액 60억 8,856만 1천 원, 전년도 예산액 66억 2,094만 4천 원으로 5억 3,238만 3천 원이 감됐습니다. 읍․면․동 예산입니다. 예산액 137억 2,439만 3천 원, 전년도 예산액 133억 1,745만 3천 원으로 4억 694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액 730억 860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3억 9,163만 5천 원으로 46억 1,697만 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물건비입니다. 예산액 387억 4,878만 7천 원, 전년도 예산액 375억 902만 7천 원으로 12억 3,976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입니다. 예산액 2,028억 4,840만 1천 원, 전년도 예산액 1,837억 9,262만 원으로 190억 5,578만 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049억 4,161만 5천 원, 전년도 예산액 1,828억 7,339만 원으로 220억 6,822만 5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32억 8,704만 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7억 857만 1천 원으로 5억 7,847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밑 부분에 예비비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95억 6,555만 원, 전년도예산액 84억 475만 7천 원으로 11억 6,079만 3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특별회계 총괄 내역은 총계 53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50억보다 17억인 3.09%가 감됐습니다. 다음 일반공공행정 22억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환경보호는 14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5억 5천만 원보다 39억 5천만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40억 7,740만 5천 원으로 전년도 40억 1,740만 5천 원보다 6천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입니다. 37억 2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입니다. 예산액 285억 3,488만 2천 원, 전년도 263억 4,855만 8천 원으로 21억 8,632만 4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기타 예산 1억 6,771만 3천 원, 전년도 1억 6,403만 7천 원으로 367만 6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총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22억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183억 천만 원, 전년도 예산액 223억 6천만 원으로 40억 5천만 원이 감됐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액 327억 9천만 원으로 전년도 304억 4천만 원보다 23억 5천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총괄은 생략하고, 인건비 2억 8,65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779만 3천 원보다 2,123만 3천 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물건비 예산액 8억 7,112만 5천 원, 전년도 9억 3,714만 5천 원, 6,602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1억 6,940만 8천 원, 전년도 39억 5,225만 1천 원으로 2억 1,715만 7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280억 2,222만 8천 원, 전년도 241억 5,136만 3천 원으로 38억 7,086만 5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입니다. 8억 2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내부거래 예산액 17억 9,169만 5천 원, 전년도 65억 5,300만 원으로 47억 6,130만 5천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173억 3,898만 4천 원, 전년도 182억 7,844만 8천 원으로 9억 3,946만 4천 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71쪽부터 72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75쪽부터 11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9쪽부터 150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분야, 부분,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대한 현황표로서 본청과 읍․면․동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3쪽부터 1037쪽까지는 읍․면․동 예산으로서 읍․면․동 기본적인 경비만 편성돼 있으므로 설명은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회계별 세입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2014년 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시에 재정자립도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전에는 순세계잉여금하고 내부거래가 포함돼서 세입에 포함돼서 재정자립도가 계산돼서 19%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좀 내려가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0%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게 예산 지침이 바뀌는 관계로 해서.

예, 그렇죠.

재정자립도가 한 10% 되죠?

10%는 좀 넘지 싶고,

13% 안 돼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나오는 겁니까?

일반회계에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해서 일반회계 예산액하고 비율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렇게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9% 나왔는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보조금이 줄면 한 11․12%,

11․12% 나와요?

예, 한 11.8% 정도 나오지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산출해 보면 한 23% 정도 되는데 그게 빠지므로 인해서 우리,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곤란해서,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재정자립도가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는 관계로 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가지고 우리 일반회계로 나눈다 하면 9%나 한 10%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좀 넘지 싶습니다. (

- 「11.8%입니다.」하는 이 있음)

11.8%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복지위생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종합사회복지관, 건설과,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