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2014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서 제도 개선사항, 바뀐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 드리고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숙직비 한도액이 설정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자치단체별로 자율적 규정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당직비는 1일당 5만원 한도로 하고 읍면동 재택근무는 3만원을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당직비 예산편성에 좀 변동이 있겠습니다. 교육 강사수당도 한도액이 설정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 것을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수원에 강사수당에 지급 기준을 준용 하도록 되었습니다. 월액여비 한도액이 설정 되었습니다.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가 상한액이 설정 되어서 13만8천원에서 50% 가산 허용 지급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기존 지급하는 읍면동 직원들 월액 여비보다 적게 적용 되어서 월액여비를 국내여비로 바꿔서 편성 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기준이 조정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의장, 부의장은 250만원, 의원 180만원 되어 있던 것을 의원 1인당 200만원으로 기준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김천시 예산도 1인당 2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연간 260만원 증액 되어서 편성 했습니다. 세입예산 과목 개편 내용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세외수입 내에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포함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새로운 과목이 신설 되어서 보전수입은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등이 되고 내부거래는 전입금, 예탁금, 예수금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과목별 증감 내역이 있겠습니다. 세부 내역에 보면, 그리고 의회비 내에 통계목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통계작성시 혼란을 초래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여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의원 국내여비로 바뀌었고 국외여비로 되어 있던 것을 의원 국외여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내년부터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이상으로 바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렸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11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제1조 2014년도 세입 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합계 6,255억, 일시차입한도액 187억6,500만원, 일반회계 5,424억 원, 일시차입한도액 162억7,200만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이 831억 원, 일시차입한도액이 24억9,3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이 298억 원, 차입한도액이 8억9,4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이 163억 원, 차입한도액이 4억500만원, 기타 특별회계 예산총액이 533억 원, 일시차입한도액이 15억9,9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총액이 36억 원, 차입한도액이 1억800만원, 의료보호비특별회계 예산총액이 26억1천만 원, 일시차입한도액이 7,83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총액이 7억4천만 원, 일시차입한도액이 2,22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운영특별회계 예산총액이 22억 원, 일시차입한도액이 6,6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이 7억6천만 원, 차입한도액이 2,28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 예산총액이 1억6천만 원, 차입한도액이 480만원, 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 예산총액이 2억 원, 차입한도액이 6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이 57억6천만 원, 일시차입한도액이 1억7,280만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예산총액이 37억 원, 일시차입한도액이 1억1,100만원, 대지보상특별회계 총액이 5억5천만 원, 차입한도액이 1,650만원, 기반기설관리특별회계 예산총액이 2천만 원, 차입한도액이 60만원,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예산총액이 220억 원, 일시차입한도액이 6억6천만 원,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이 110억 원, 일시차입한도액이 3억3천만 원,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와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5억6,555만원으로 한다.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3억 원으로 한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총계 5,424억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980억 원보다 8.92% 증가한 444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520억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485억 원보다 35억 원 증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21억4,051만원으로서 전년도 113억8,793만4천원 보다 7억5,257만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교부세는 2,290억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2,290억하고 같이 편성 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올해 예산 95억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과 같이 편성 해 놨습니다. 보조금입니다. 1,783억9,523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은 1,650만9,806만8천원으로 132억9,716만2천원 증 되었습니다. 29쪽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올해 세입이 613억6,426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345억1,399만8천원으로 268억5,226만2천원 증 되었습니다. 33쪽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은 총 예산액 533억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550억보다 17억이 감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25억6,389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48억1,746만2천원으로서 22억5,356만4천원 감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예산 61억8,781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72억5,617만7천원으로 10억6,835만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34쪽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345억4,828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329억2,636만1천원으로 16억2,192만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51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아까 말씀 드린 5,424억 원입니다. 전년도 증감은 생략 하겠습니다. 기능별 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90억7,982만6천원 원이고 전년도 예산 366억4,811만9천원으로서 124억3,170만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입니다. 96억8,71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42억129만2천원으로 45억1,419만2천원 감 되었습니다. 문화관광입니다. 345억1,550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379억1,941만3천원으로 34억390만6천원 감 되었습니다. 환경보호입니다. 금년도 예산 417억6,828만7천원이고 전년도 예산 514억5,288만7천원으로서 96억8,460만원 감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에 1,259억1,039만8천원이고 전년도 예산 1,091억4,364만6천원으로서 167억6,675만2천원 증 되었습니다. 보건입니다. 금년도 예산 100억7,716만9천원이고 전년도 95억2,052만4천원으로서 5억5,664만 5천원 증 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입니다. 금년도 1,031억3,992만8천원이고 전년도 예산 899억6,643만원으로서 131억7,349만8천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산업및중소기업입니다. 76억5,117만2천원이고 전년도 예산 62억8,347만9천원으로서 13억6,769만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52쪽 되겠습니다. 수송및교통입니다. 344억8,890만8천원이고 전년도 예산 290억3,509만9천원으로서 54억5,380만9천원 증 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입니다. 350억5,436만7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297억817만8천원으로서 53억4,618만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95억6,55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4억475만7천원으로 11억6,079만3천원 증 되었습니다. 기타입니다. 814억6,178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757억1,617만6천원으로 57억4,561만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53쪽 되겠습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생략 하겠습니다. 담당관실은 내년도 예산액이 647억4,086만5천원이고 전년도 예산액 624억313만5천으로 23억3,773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안전행정국은 금년도 예산 973억7,729만 6천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893억555만8천원으로 80억7,173만8천원 증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1,669억5,901만7천원이고 전년도 예산 1,471억9,384만4천원으로 194억6,517만3천원 증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금년도 1,387억9,155만1천원이고 전년도 1,313억1,500만9천원으로 74억7,654만2천원 증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430억8,610만7천원이고 전년도 362억5,293만8천원으로 68억3,316만9천원 증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금년도 16억6,828만7천원이고 전년도 17억8,980만3천원으로서 1억2,151만6천원 감 되었습니다. 사업소는 60억8,856만1천원이고 전년도 66억2,094만4천원으로서 5억3,238만3천원 감 되었습니다. 읍면동 예산입니다. 금년도 137억2,439만3천원이고 전년도 133억1,745만3천원으로서 4억694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56쪽 되겠습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총계는 생략 하겠습니다. 인건비 730억860만6천원이고 전년도 683억9,163만5천원으로서 46억1,697만1천원 증 되었습니다. 물건비는 387억4,878만7천원으로 전년도 375억902만7천원으로서 12억3,976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57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상이전입니다. 2,028억4,840만1천원으로 전년도 1,837억9,262만원으로 190억5,578만6천원 증 되었습니다. 58쪽 자본지출입니다. 2,049억4,161만5천원으로 전년도 1,828억7,339만원으로 220억6,822만5천원 증 되었습니다. 59쪽 중간 부분입니다. 내부거래입니다. 132억8,704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27억857만1천원으로 5억7,847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95억6,555만원이고 전년도 84억475만7천원으로 11억6,079만3천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63쪽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총계 533억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550억 원으로 3.9% 감소한 17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입니다. 22억 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환경보호 146억 원으로서 전년도 185억5천만 원으로 39억5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입니다. 40억7,740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억1,740만5천원으로 6천만 원 감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입니다. 37억2천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국토및지역개발입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285억3,488만2천원이고 전년도 263억4,855만8천원으로 21억8,632만4천원 증 되었습니다. 기타 1억6,771만3천원으로 전년도 1억6,403만7천원으로 367만6천 원 증 되었습니다. 64쪽 되겠습니다. 조직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총계는 생략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이 22억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183억1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23억6천만 원으로 40억5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327억9천만 원으로 전년도 304억4천만 원보다 23억5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65쪽 되겠습니다.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생략 하겠습니다. 인건비 2억8,65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은 3억779만3천원으로 2,123만3천원 감 되었습니다. 물건비 8억7,112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3,714만5천원으로 6,602만원 감 되었습니다. 경상이전입니다. 41억6,940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39억 5,225만5천원으로 2억1,715만7천원 증 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80억2,222만8천원이고 전년도 241억5,136만3천원으로 38억7,086만5천원 증 되었습니다. 66쪽 되겠습니다. 융자및출자입니다. 8억2천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17억9,169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65억5,300만원으로 47억6,130만5천원 감 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173억3,898만4천원이고 전년도 예산 182억7,844만8천원으로 9억3,946만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71쪽부터 72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용으로 이 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75쪽에서 11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부터 150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 내용으로 이 부분은 분야, 부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등에 대한 현황표로서 본청과 읍면동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873쪽부터 1037쪽까지는 읍면동 예산으로서 읍면동의 기본적인 경비만 편성 되어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회계별 세입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액은 632억8,857만4천원으로 정책사업에 18.54% 117억3,673만2천원, 행정운영비에 515억5,184만2천원으로 81.46%가 편성 되어 있습니다. 155쪽 되겠습니다. 시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590만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천만 원 이상 부분만 설명을 양해해 주시면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정 제작에 천부 2천만 원, 시정홍보물 봉투 제작 1,200만원, 그리고 정부 3.0홍보물 제작에 천만 원 등이 되겠고 밑에 03행사운영비에 정부 3.0 과제발굴 워크숍에 2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7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사업 발굴 및 연구용역에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156쪽 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과제 수행 보상에 2개 과제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에 공약 이행 공감 평가단 운영 자금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정책개발사업 추진에 1억2,264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소모품 등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157쪽 시책업무추진비에 1,8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 해 놨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이것도 일반사무경비라서 생략 하겠습니다. 207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의정비 심의 반영 및 여론조사 용역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의정활동비가 변경될 때 용역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04 의원상해부담금에 의원상해 보상으로 5,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직무로 인한 장애가 발생 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158쪽입니다. 시설및부대비입니다. 6천만 원으로서 경계사인 정비 2천만 원, 특산물 사인 정비 2천만 원, 공공시설 안내 사인 정비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경계나 시가지 내에 안내 사인 및 안내 간판이 되겠습니다. 행사 관련 시설비에 박람회 홍보부스 제작에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운영입니다. 예산서 유인에 9,750만원, 나머지 부분은 생략 하겠습니다. 159쪽도 생략하고 160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 5,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책이나 주요 업무추진비나 도예산 편성 지침기준에 의해서 편성 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나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생략 하겠습니다. 160쪽 맨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2,051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161쪽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3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작년 예산 4억5천보다 1억 원 감 되었습니다. 현재 36개 단체에 보조 되고 있습니다. 161쪽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5천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에 3명 30만원씩 12개월 해서 1,080만원입니다. 162쪽 305 배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금이 600만원, 소송배상금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업체 조사입니다. 163쪽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관내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대한 종사자수라든지 사업 내용, 매출액 등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629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29만원, 일반운영비 1,770만6천원, 사무관리비 사업체 조사 용역에 1,770만6천원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및 김천시 사회조사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우리 관내 표본조사 1,060가구에 대한 노동, 복지, 환경 등 40개 항목을 조사하게 됩니다. 인건비 기간제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164쪽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여비는 생략하고 303-01 포상금입니다. 3,700만원으로서 주요업무 자체평가시상금, 상급기관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신규 시책평가대회 시상금 등 되겠습니다. 165쪽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 여비는 생략하고 맨 밑에 창의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 166쪽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업무 매뉴얼 컨설팅 용역에 1,500만원, 전산개발비에 업무 매뉴얼 고도화 시스템구축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부분은 생략하고 167쪽부터는 인건비, 보수, 수당 등으로 생략하고 17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맞춤형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해서 3천만 원씩 14명 해서 4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으로 복지인력 확충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되겠습니다. 개별급여체계전환 지원금도 기초생활보장 개별 급여로 하면서 신규복지공무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5명 1,500만원 해서 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3쪽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61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79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천시의 1년 동안 살림살이가 유효적절하게 잘 편성 될 수 있도록 무단히 애를 썼으리라고 보고 상세한 설명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각 부서마다 예산을 심의 할 때 질의 하도록 하고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약 얼마쯤 증가 되었습니까? 430억 정도 증가 되겠습니까?

435억 원 증가 되었습니다.

435억이 증가 되었는데 아까 성질별 설명 할 때 보니까 기능별, 대체적으로 435억이 증가되면 각 기능별로도 증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유독 재난 쪽과 환경 쪽에 감이 상당하게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쪽이 좀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난 안전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의회에도 재난관리과가 안전재난과로 바뀌어서 안전행정국으로 귀속이 되고 환경도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라고 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재난방재나 민방위에서 45억, 환경 쪽에 96억 이렇게 감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 쪽에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작년에 80억 정도 편성되었는데 올해 57억 원으로서 22억 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민밀집지역위험지구정비가 작년에 22억 원에서 올해 10억으로 감되어서 12억, 큰 사업들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전년도와 비교하면,

예, 감 되는 대형사업이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하고 환경보호 쪽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는 대항하고 아포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완료 되어서 136억이 감 되었습니다.

아포하고,

대항,

여기에 하수관거사업이 종료됨으로 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예.

이렇게 줄어들면 다른 지역에는 이와 같은 동일한 사업을 요청한데는 없습니까?

준 액수가 많아서 그런데 증 되는 부분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이 26억 증되고 장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30억 증 되고 완료 되는 사업하고 대형 사업이 많이 감소되어서,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본 위원은 혹이나 재난이나 환경 쪽에 조금 등한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 되지 않았나 해서 염려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고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감이 되었다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음에 사업소 쪽에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이와 같은데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크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몇 억씩 감이 되는 것은 이것도 사업 종료가 되어서 감 되었습니까? 조직별로 보면,

어느 사업 말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이런 데가 특별히 감 된 것 같아서요.

감 되어도 금액은 1억2천, 도민체전 올해 치르느라고 봉사단체 운영비가 1억8,6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올해 리모델링해서 5억 감 되었고 창작뮤지컬 도체 하면서 4억 감 되고,

알겠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어서 감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서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각 부서별 상세한 내역은 부서별 예산 심의 할 때 하도록 하고 기획실에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 36개 단체에 보조 한다고 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5억을 편성 했다가 집행은 4억2천 4억5천 하다가 전년도에 4억5천 했단 말입니다. 그죠?

예.

이 단체들이 해가 거듭 될수록 요구 금액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은 4억5천 해 놔도 집행은 3억5,700만 원 정도 매년 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를 하는데 예산만큼 단체가 있어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스러워서 4억5천 했는데 집행은 절감해서 3억5천,

3억5천 했는데 올해는 노인회 운영비가 풀 보조로 있다가 따로 빠져나가서 1억 줄여 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는 매년 늘어날 것이고,

한두 개씩 늘어납니다.

금액도 굉장히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3억5천으로 줄였다, 그래서 방금 말씀 하신대로 노인회가 별도로 빠져나가니까,

예.

풀에서 빠져나간 것이 노인회만 있습니까?

예, 노인회만 있습니다.

평통은 언제부터 빠져나갔죠?

2012년부터 나갔답니다.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은 3억5천만 원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똑 같습니다.

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이태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저희 집행부 및 시정에 대해서 많은 지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 되겠습니다. 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부서 총괄 예산이 175쪽입니다. 14억5,229만1천원, 정책사업비 13억6,563만1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8,666만원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뒤쪽에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78쪽 중간에 감사역량 강화 및 감사관리 체계 중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 청백-e시스템구축이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8월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에 각 부서별 자가진단실시로 인해서 비리발생사례라든지 취약분야를 선정해서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구축하는데 전국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 예산입니다. 생동감 있는 정책홍보 중 생동감 있는 홍보물제작에 일반수용비로서 시보발간에 960만원, 시장 연설문 제작에 2,500만원, 179쪽입니다. 시정소식지 함께 사는 김천 발간 1억5,222만원, 월간 생활정보지, 김천사랑방 제작에 4,201만2천원, 함께 사는 김천 모바일 웹 등 운영수당과 급량비 포함해서 일반수용비 2억6,683만2천원 되겠습니다. 반공단체 행사 지원비 일반운영비 150만원,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망향제 행사 참석자 실비 보상금이 162만원, 우남 추모제 참석자 실비 보상금 등 5개 보상금에 726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금 세계자유의 날 행사에 200만원,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에 500만원 되겠습니다. 주요현안사항 홍보에 시정홍보물 제작 4억4,031만9천원 중 일반수용비는 3억1,820만원 되겠습니다. 사진 인화와 건전지 구입, 그리고 시정 역점사업 홍보로서 20개 언론사에 9천만 원 되겠습니다. 사진첩 제작에 800만원, 도시브랜드 마케팅에 5천만 원, 시정홍보 광고안 제작과 대형 현안사업 기획보도, 사진 발송 등 1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로서 공보아카데미 운영에 1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1회씩 실과소 읍면동에 직원 3명씩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토탈 3억3,402만원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정홍보 시스템 구축에 4,8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센터,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 디지털 전자게시판 네트워크를 구축 하는데 4.800만원 되겠습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3억6,713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1억4,910만원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미디어 홍보 콘텐츠 제작에 4,500만원, 주요시정 홍보 VOD 제작 편집에 2,400, 시정기록물 기록보존용 영상촬영,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기록보존용 영상 및 사진 항공촬영 해서 1억4,300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와 공공운영비, 시설유지관리비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영상파일데이터베이스 구축에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있는 하드디스크가 용량이 5년 기간이 다 되었습니다. 1999년도에 해서 저장 장치가 단일 구성으로 되어서 용량이 85% 이상이 저장 되어서 여러 가지 증가하는 영상물 기록이라든지 안전적인 보존하고 영상자료로 활용하는데 얼마 전에는 용량이 다 되어서 다운 된 적이 있습니다. 시정이라든지 의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을 구축 하는데 용량이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에 아날로그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저장장치를 이중으로 듀얼로 만들어서 고화질과 충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지금 용량은 99년도에 해서 용량이 다 차게 되겠습니다. 12테라바이트인데 앞으로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20테라바이트로 해서 10년 이상 15년까지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활용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시기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신문구독 및 언론 스크랩입니다. 1억302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주간지 구독료 600만원, 월간지 구독료 420, 시정홍보 등 해서 일반수용비가 되고 민선 하반기 언론스크랩북 제작에 2천만 원, 공공운영비로서 웹하드 천리안 사용료에 96만원, 신문 자동스크랩 서비스 이용료에 4천만 원, 인터넷 통신사 뉴스 서비스 이용료에 1,320만원 되겠습니다. 옥외전광판 관리로서 옥외전광판 방영 영상물 제작에 240만원 곱하기 3 해서 720만원, 공공운영비 4,280만원, 내용은 옥외전광판 전기료가 744만원, 옥외전광판 방송료 48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역 앞에 옥외전광판 유지보수에 2,400만원, 현관 디지털 전자게시판 유지보수에 660만원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수단의 다양화를 위해서 블로그기자단 게재 원고료 120만원, 교육교재 제작이라든지 표창패 제작해서 일반수용비가 245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86만원,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블로그기자단 워크숍을 1년에 한번 300만원 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분석 수행으로서 원가분석 능력 강화, 행정운영 경비에 대한 인건비, 여비, 급량비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