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처리 요구하고 개선이나 발전방안 등을 건의함으로써 한층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시정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기흥구청, 기흥구 동,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처인구청장이 구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 및 읍․면․동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면섭 처인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예.

이정석 자치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예.

박상우 민원봉사과장 나오셨습니까?

예.

이명화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예.

양승준 포곡읍장 나오셨습니까?

예.

이정용 모현면장 나오셨습니까?

예.

조순구 남사면장 나오셨습니까?

예.

서경원 이동면장 나오셨습니까?

예.

허광만 원삼면장 나오셨습니까?

예.

박재섭 백암면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대열 양지면장 나오셨습니까?

예.

이형범 중앙동장 나오셨습니까?

예.

이형주 역삼동장 나오셨습니까?

예.

임명숙 유림동장 나오셨습니까?

네.

지영용 동부동장 나오셨습니까?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 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은 본인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처인구청장 송면섭.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이정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에 관리자조서와 8쪽에 해당 없는 사항 목록은 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16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복무규정과 관련해서 공무원증 패용에 대해서는 월례회의와 전 직원 교육과 상시 복무점검 등을 실시해서 상시 공무원증을 패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에 대해서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서면심의 개최된 전보자 인사위원회는 정확하고 세부적인 정보제공으로 공정한 심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1쪽에 수의계약 규정준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관내에서 생산 및 제작을 하지 못 하는 것 이외에는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계약 시 용인시민 고용과 관내장비 사용 등을 독려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철저에 대해서는 꾸준한 업무연찬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민원처리 상시모니터링으로 지연율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민간보조금의 집행실태 점검 및 정산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 전 사전교육과 철저한 정산검사를 실시해서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하였으며 사업완료 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13쪽에 관용차량 관리 및 운행철저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월1회 관용차량 점검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차량청소상태 확인 및 소모품 교체시기를 정기점검토록 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운행하도록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에 공공청사 내 자판기 설치계약 적정여부와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따라 지체장애인협회와 매년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며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급식 상품권 구입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농협 용인시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362만 원의 상품권을 할인해서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15쪽에 노점상과 광고물 단속 용역방법 개선과 관련해서는 효율적인 업무관리 및 전문성을 위기 위해서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관리위탁 방안 개선에 대해서는 위탁비 단가를 구별로 통일하고 권역별 용역을 실시해서 804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6쪽에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로 기한 내 처리 완료하였으나 새올행정시스템의 처리결과가 입력이 지연된 사항으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불허가, 반려민원 사항으로는 출판사 신고민원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건축물 용도변경을 보완 요구하였으나 미이행에 따른 반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에 고발ㆍ고소ㆍ수사의뢰 현황은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 등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된 노래연습장 15개소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한 사항으로 14건은 처분 완료되었고, 1건은 행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19쪽과 20쪽은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인사위원회 8회와 주민참여예산 처인구 지역회의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21쪽에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 행사 현황입니다. 생활체육 4개 종목에 대해서 보조금을 각 240만 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부터 23쪽에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현황입니다. 농협중앙회 시금고 운영과 구내식당 및 2개 사무실에 대해서는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의거 유상으로 임대하고 자판기운영 외 7건은 관련법령에 의거해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24쪽에 타당성 및 기술ㆍ학술용역 현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5년마다 실시하는 처인구 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9쪽까지 3년간 용역비 지출현황으로는 청사관련 무인경비시스템 용역과 전기 안전 및 방화관리 대행용역 10건, 행사진행 계획용역은 추가자료 1건이 포함된 6건, 홈페이지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은 14건이 되겠습니다. 30쪽에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4개 종목 생활체육 보조금으로 9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추가자료로 제출된 민속행사 5건에 대해서는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부터 33쪽까지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공사계약은 21건으로 총 39억 8223만 원을 계약해서 25억 572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간단가 공사 등 시기 미도래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 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부터 50쪽까지 1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34쪽의 공사는 44건에 7억 5424만 원을 계약하였으며, 42쪽에 물품은 26건에 7억 7622만 원, 47쪽에 용역은 24건에 7억 1089만 원을 수의계약 하였으며, 특허품목이나 관내 생산업체가 없는 납세고지서 제작, 제설자재 소금 구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만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51쪽에 공사 하자보수 관리현황입니다. 국도 45호선 가로등 교체공사 시 보도 침하에 따른 하자보수를 요청한 사항으로 2012년 12월 21일 하자보수가 완료 되었습니다. 52쪽에 사용료, 대부료, 부과․징수 체납현황입니다. 시금고 및 구내식당 등 청사임대에 대한 대부료로서 4005만 원 징수 완료하였으며, 체납액은 없습니다. 53쪽부터 54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서버백업시스템 및 행정전산장비 948대 중 460대를 정비해서 3249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55쪽부터 70쪽까지는 구청 및 읍면동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읍·면·동을 포함한 처인구 정원은 391명 중 현원은 382명으로 결원은 구청은 6명, 읍․면․동은 3명으로 총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5쪽까지 공공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은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국궁장 및 족구장 등 총 56개소이며 인건비 및 공공요금으로 유지관리비 1억 54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6쪽에 문화ㆍ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유소년 대상 프로그램 등 참여도가 높은 6개 프로그램을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였으며 60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쪽을 보면 민원처리 지연현황을 보면 두 번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있는 것이 왜 이렇게 시일이 오래 걸렸습니까? 이것이 구내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전에 제안 설명 드린 것처럼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사용 전 안전검사를 저희가 대행해 주고 있는데 처리기한 내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새올행정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전산상태 장애가 생겨서 입력이 지연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일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장비고장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쉬운 것들을 갖고 오래 걸리지 않도록 시민에게 흡족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이 좁지 않아요?

현재는 좁습니다.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현황을 보실래요. 우리 직원들이 쓰기도 적은데 관변단체나 사단법인 쪽에서 사용하는 건데 농업경영인 연합회나, 북한이탈주민, 건강가족, 적십자 이런 부분은 다른 데로 이전, 이 두 군데는 임대료를 받네요?

예, 받습니다.

이런 곳은 다른 곳으로 유도해서 우리 직원들 사무실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옛날부터 계속 있는 거니까 말을 못하고 단체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건데 직원들 쓰기에도 부족한데 굳이 이런 식으로 쓸 필요가 있나?

그 부분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조치해 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이 금년도 12월 말까지 인데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사무실이 넉넉하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도 관에서 해 주면 좋은데 운동장 있는 쪽에 일반 세 받는 분들을 내 보내고 무상으로 쓰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배치하면 우리 직원들 휴식공간이라든가, 처인구는 직원들 휴식공간도 없잖아요?

처인구는 4층에 탁구장만 있습니다.

비좁고, 용인시 재정으로 봐서는 시간적인 것을 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단체와 잘 협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홍종락 위원님께서 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처인구청 청사를 언제쯤 새롭게 신축하실 계획이신지?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가 해당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봤었고, 제가 처인구 자치행정과장으로 오기 전에 2011년도 12월에 청사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3안을 가지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시청과 협의해서 계획수립 한 것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600만 원이 들어있는 것을 봤었는데 그것 들어있고 이후에 재정에 대한 부분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2016년도 이후에 저희가 회계과와 절충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사전절차에 대한 부분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016년이 아니고 2017년에 시행을 간다고 하는데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2016년도, 2017년도에 시행이 될까요? 2020년이나 넘어서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3개 구에 다른데 구청은 반듯하게 중기5개년계획에 의해서 수립돼서 청사가 완공됐습니다.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나갔는데 각 동은 100억이 넘는 투자를 하면서 처인구청 보다도 더 큰 규모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구청님, 처인구청에 가신지 얼마 되셨지요?

네 달째 됐습니다.

본청에 행정국장으로도 계셨지요? 제가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계과나 정책기획과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어떠한 대책을 해서, 아무리 우리 재정이 어렵다, 물론 행안부의 지침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대책 없이 2017년으로 나온 겁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십니까?

먼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2014년도,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켜야 되고, 사전 재정심사 받아야 되고 어디에 위치 시켜야 될지 주민공청회도 해야 되겠고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올해부터 2014년, ‘15년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설계도 어느 정도 금액이 될지 모르겠지만 설계도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정확한 부지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위원님들과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늦어도 2016년, ‘17년에는 처인구청이 신축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정을, 지금 우리 지방재정이 일시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그런데 최소한도 2016년, ‘17년도에는 착공해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써 저는 믿고 있고요. 거기가 오래됐지만 구청이 있는 자리가 교통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데 나중에 신축을 했을 때는 다른 데로 이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을 하셨지만 적극적으로 구청장님이 나서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교통주차단속 하시지요?

예, 생활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견인은 어디에서 합니까?

견인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거리가 중심가입니다. 얼굴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올해 술막다리부터 용인사거리 가운데에 구 회성예식장이 있었지요.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선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예, 마트가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들어섰지요. 지금 중앙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 토요일마다 매주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로 인해서 인근 재래시장의 상관이 침해가 돼서 안 좋은 서기도 와 있는 반면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용인마트에 주차장이 없어요. 허가권은 본청에서 났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중심가에 술막다리부터 사거리까지는 차로 주정차가 되다 보니까 교통 난리가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생활민원과 소관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주차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똑 같은 상황을 느꼈기 때문에 생활민원과에 알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민원과에서 하시지만 구청 행정의 총 수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얘기해 주시고요. 이번에 본청 민원여권과에서 고객만족조사를 한 것을 아시지요? 용역비가 얼마 들어서 하신 것으로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35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대비 ‘13년에 많이 좋아지셨어요. 잘 하셨어요?

예, 좋아졌습니다.

과장님이 그만큼 열의가 있으시고 공무원들의 복무규정에 의해서 많은 현장을 나가시면서 잘못된 민원은 바로잡기 위해서 작년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잘 하셨다고 봅니다. 민원여권과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왜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의 자세로서 고객만족도를 꼭 해야만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옛날에는 이 업무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때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것을 함으로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가지고 의견들이 분분했었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이것을 몇 차례 했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 고객만족도 결과 봤지만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그것을 참작을 해서 안 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 처인구에 11개 읍면동이 있지만 각 부서가 대민지원부서입니다. 얼마만큼 시민들하고 가깝게 연결되어있는 과정에서 사실 민원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용인시에 재정이 없으니까 각 읍면동에서 사업이 전반적으로 올해 행정과에서도 2014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어땠어요, 고민 많으셨지요?

많았습니다.

가슴 아프실 거예요. 지금. 시민들한테는 시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만족하게 사업을 못 해 주는 것이 있지만 민원인들한테는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돼야만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서 올해 처인구에는 2012년보다 ‘13년에 많이 나아졌다는 것이 보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용인을 위하고 용인에 애착을 갖고 공직자의 자세로서 가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지만 본청도 했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복무기강 준수로서 공직자들 공무원증 패용 읍면동에 다 하십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앞으로 반듯하게 공직자의 자세로서 공무원증 패용을 꼭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날이라고 이렇게 달고 오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똑 같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 신청했으나 삭감된 사업이 없나요?

100%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특색사업 빼고는 전년도 수준 결산서 보고 거기에 적정하게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올려놓고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처인구 안에서는 지금 6개 면에서 삭감된 자료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것도 자치행정과에서 취합해서 올라가시는 것 아닌가요?

일단은 재정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을 하면 재정법무과에 가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출력물로 해서 1차적으로 산출근거가 잘못됐다든지, 사업성이 정말로 떨어졌는데 올렸다든지 할 때는 중간에 다시 한 번 해당 읍면과 협의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재정법무과와 최종 협의할 때 다시 조정을 하지요.

그러면 면장님들이 올린 것은 면장님들이 개별적으로 재정법무과에 올리고 거기에서 삭감돼서 내려오면 이것을 과장님과 상의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지요.

올라간 내용에 대해서 상의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입력을 시스템에 읍면별로 구청별로 다 입력을 시킵니다. 시스템 전체에. 그런데 재정법무과에서는 전체 세입부분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1조 5000억인데 4조 3000 정도 신청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구청과 읍면동에 대한 소관을 저희한테 다시 위임을 시켜주지요. 재정법무과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현지 갔을 때 불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산출근거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걸러드려요. 전체적으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재정법무과에 다시 알려 드리지요.

결국은 6개 면에서 삭감된 예산이 결국은 처인구에서 삭감된 거네요. 자치행정과가 주관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6개 면장님들이 올렸던 주민숙원사업이나 시급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삭감된 부분은 확인을 하셨다는 얘기라고 제가 이해를 한다는 얘기기예요.

예.

그 말씀이지요. 확인하고 삭감이 됐다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해서 올라갔으나 계산도 잘못된 것도 있고 기타 등등해서 삭감이 됐다. 이거잖아요.

예, 사업우선순위 여러 가지 체크해서요.

면장님들이 파악한 것이 저는 다 급한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가장 시민들과 인접해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질의했잖아요. 이러이러한 아쉬움이나 이런 것이 있어 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당연히 삭감될 부분이라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일률적으로 금액대비로 자를 것이 아니라 처인구 안에 11개 읍면동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으나 그래도 이번에는 이 면에 더 많이 집중해 줘서 이것을 효과가 나도록 한다거나 그러한 조율이 서로 있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재정 핑계 삼아서 1/N 치듯이 딱딱 잘라 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정보를 공유해서 “우리도 예산 다오, 저기도 예산 다오,” 그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것은 집중적으로 올해 안에 처인구에서 이 사업은 일률적으로 다 해보자,’ 그러다 보면 미진한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가 예산을 몰아줘서 하나가 효율 잡게 중심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문제는 다 재정 핑계만 대서 쉬운 일만 한다는 거예요. 일을 너무 편리하게 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제가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본예산 심사 들어가서 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신경 써 주시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전산에 있어서 통합교환시스템이나 백본스위치나 통합관제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것을 분리 발주할 필요가 있나요? 29페이지입니다. 분리 발주해야 하는 부분들인가요?

분리 발주는 안 했습니다. 29페이지 용역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3개로 나누어서 하셨잖아요.

이것은 연도수마다 틀려지는 거지요.

아니지요. 2013년도에 다 하셨잖아요. 29페이지 하단부요.

통합관제스위치와 백본 스위치. 이것은 저도 용어이기 때문에 생소한데 이것은 전문처리용역업체가 다릅니다. 이 기계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로 분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단어 하나 바꿔오고, 용어 하나 바꿔오고 나면 우리가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지요. 과장님이 오셔서 ‘12년도 7월에 오셨지요?

예.

오셔서 다른 시스템은 전부 절감을 하셨어요.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확장을 기존에 1000만 원대 가까이 있는 것을 절반으로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잘 따지시고 야무지게 하신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2013년에 이렇게 세 가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과장님이 한번 만 더 챙겨보셔서 필요하면 어쩔 수 없는 가는 것이지만 아니라고 그러면 이것이 3개 구청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면 처음으로 하는 구청이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 건의라고 할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특히 처인구 쪽은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관급공사나 이런 것이 없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연간단가로 다 하잖아요.

도로나 하천부분.

언제부터 연간단가로 된 거지요?

정확하게는, 예산의 절감차원이나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연간단가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건설경기가 이렇게 나쁠 때는 연간단가를 일시 중단해서, 이것은 6개 업체만 1년 내내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액이 거의 20억 정도 돼요. 연간단가가. 그러면 처인구나 용인관내 건설업자들이 6개 업자만 혜택을 보고 있는 거라는 거지. 입찰을 하던, 수의계약을 하던 간에. 이렇게 경기가 나쁠 때는 다른 토건이나 일반 건설회사 다 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토건 쪽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럴 때는 시에서 회계과나 재정법무과에서 상의를 해서 한시적으로 2, 3년간을 그때그때 공사 나올 때 마다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다양하게 관내 업체를 주면 그러면 금액이 다운될 거예요. 800짜리, 500짜리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회계처리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골고루 우리 관내업체한테 들어가니까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보탬이 되지 않냐. 무조건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만 줘라, 관내업체만 줘라가 아니라, 이런 연간 단가 같은 경우는 한번쯤은 생각해볼 시점에 와 있지 않나요. 토건이나 그 쪽에 있는 분들은 뭐 관급 나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전에는 2, 3년 전만해도 각 읍면동 숙원사업 때문에 각 읍면동에 10억에서 백암 남사나 이런 광활한 지역은 15억 정도씩 가서 관내업자들이 많이 사업을 하고 그랬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시의 총괄 계약을 관리하는 회계과 부서와 재정법무과는 예산편성을 하니까 상의는 없을 것 같고, 집행을 하는 회계과와 상의를 해 봐야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향후 감사에 대비하는 감사부분이라든지, 분할 발주가 되는 것도 있고, 종합적인 것을 따져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수긍이 가기 때문에 시 관련부서와 어떤 것이 적절한 것인지 검토를 해서 한시적으로 2, 3년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한다면 저희 처인구만의 사안이 아니고 기흥구, 수지구 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회계도 있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면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구청이나 이런데서 일반 토건이나 공사업자한테 조금씩, 조금씩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복구가 안 된다.” 서류적인 절차를 밟아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해도 견적서 갖고 들어와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하려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도로 부분에서 조금 파였는데 그 부분을 견적을 받아서 하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민들은 “왜, 빨리 안 해주느냐” 그런 차원에서 연간단가로 한건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렇게 상황이 도래되더라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작용이나 그런 것 조금 힘들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관련 법 규정과 따져보고, 실익도 따져보고 해서 관내 업체들도 혜택이 가고 우리 경기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곡읍장 양승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1쪽에 관리자조서와 82쪽, 83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 목록은 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부터 87쪽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84쪽에 공무원 복무규정 준수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은 매월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통해 상시 공무원증을 패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개최시 위원들이 출석하여 안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세부적인 자료를 통해 공정한 심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5쪽에 수의계약 규정준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관내에서 생산 및 제작을 하지 못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철저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접수 시 능동적으로 민원요지를 파악하여 민원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전화로 민원서류의 보완요구를 실시하고, 민원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금의 집행실태 점검 및 정산에 대한 지적사항은 보조금교부 결정시 보조금 적정사용 등을 안내하고 사업종류 후 정산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86쪽에 관용차량 운행철저에 대해서는 관용차량 사용시 사전에 배차승인을 득하고, 사용 직후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있으며, 매월 소모품 및 차량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역수행 철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자료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용역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계약의 적정여부 점검에 대해서는 자동판매기 설치시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 계약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추진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 계획 수립시 철저한 현장 확인 후, 사업의 시급성, 기존 사업지보수의 필요성, 민원인 요구사항 등을 수렴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정확한 사업량을 산출하여 예산 편성 후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7쪽에 민원인 컴퓨터 및 업무용 컴퓨터 성능 점검 후 교체 등 조치요망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성능이 저하된 컴퓨터 교체를 구청에 건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직원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개선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위해 회계처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수강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실 운영철저와 관련해서는 복지상담실 설치 목적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동향 및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파출소, 119안전센터 등 관내 유관기관․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시로 지역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매월 월중계획, 매주 지역행사계획을 작성하여 행사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불편민원 접수시 즉시 연락하여 현장 확인 후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88쪽에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건으로 인사이동으로 인해 담당자가 바뀌어서 9분정도 지연처리 되었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9쪽에 소송업무수행 현황입니다. 차량 덤프트럭이 객토할 목적으로 농로에 진입했다가 농로의 석축이 무너져서 차가 전복됐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포곡읍에 보상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재 소송수행 중에 있습니다. 90쪽에 고발ㆍ고소ㆍ수사의뢰 현황은 사망자 인감증명서 부정발급으로 적발된 4명에 대해서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91쪽에 고발ㆍ고소ㆍ수사의뢰 현황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용도로 전용하여 농지법을 위반한 소유자 및 행위자에 대한 고발 건이 되겠습니다. 92쪽에 위원회 운영 현황은 2014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추진위원회를 2013년도 10월 31일 개최하였습니다. 93쪽부터 97쪽까지 3년간 용역비 지출현황입니다. 청사 관리대행 용역 10건,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16건이 되겠습니다. 98쪽에 부서요구사업 중 전액 삭감된 현황입니다. 시급사업 우선순위 및 가용재원 반영을 위해 부득이하게 유운1리 마을회관 외 1건에 대한 사업현황입니다. 99쪽부터 103쪽까지 1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현황입니다. 먼저 공사는 18건에 2억 9343만 8천 원이고 물품 3건은 5220만 1천 원을 수의계약 하였으며, 시급을 요하거나 관내 생산업체가 없는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104쪽에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행정전산장비 26대로 총 940만 9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장비별 주요 내역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에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삼계4리 옹벽설치 외 4건의 총예산액은 1억 4160만 4천 원으로 공개입찰 방식으로 계약 후 공사완료 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쪽에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신원리 508-1번지 일원 농지성토로 인근 수해 방지를 위해 배수로 방향 변경 요청에 대해서는 흄관을 교체해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107쪽부터 108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운영비 1억 3037만 4천 원 중 강사료, 프로그램 운영 등에 1억 1085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3년에는 운영비 1억 1131만 6천 원을 강사료, 프로그램 운영 등에9547만 7천 원 현재 지출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에 상담실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상담실은 1층 민원실 옆에 18.23㎡ 규모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층상담 및 피상담자 사생활 보호와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실질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연 816회 1,22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3.4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110쪽부터 112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2012년 헬스 외 10개 프로그램, 2013년 헬스 외 8개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하였고, 강사료와 지원금,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연간운영비를 마련하여 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비품구입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내역 및 운영현황, 운영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부터 115쪽까지 통리장회의 개최현황입니다. 매월 1-2회 이장회의를 개최하여 시정 및 읍정 홍보사항을 각 마을에 전달하고, 관내 현 안 사항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16쪽에 반장수당 지급현황입니다. 2012년 포곡읍에는 171명의 반장 중 16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반상회를 통해 시정 및 읍정 홍보사항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반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12월 1회에 한하여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곡읍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입니다. 99쪽을 보면 지난 해 행감때 홍종락 위원님께서 관내에 공사함에 있어서 자재를 관내에서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지난 행감때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용인시에서 구입할 곳이 없었나요? 전대리 복지회관. 서울에서 구입하셨는데 관급자재인데요.

그것은 전대리 복지회관 지붕 보수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재가 용인에서는 해당업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 밑에 보면 염화칼슘 구입을 수원에서 하셨어요. 염화칼슘을 구에서 구입해서 면으로 안 해 주나요, 면마다 구입해야 되나요?

2013년도 올해 초에는 읍면으로 재배정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돈을.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구입하다 보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 구입하다 보니까 과포화상태가 돼서 수원 장안구에 있는 (주)대신이라고 굉장히 큰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렴하게 거기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에서 잘못했네요. 구에서 미리 예산을 내려 보내서 빨리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간되고, 날짜 돼서 돈 내려 보내서 구입하기 힘들게 하면 안 되지요. 날짜 돼서.

예산이 바로 확정돼서 1월에 내려 보낸 거기 때문에 구입예산이 12월에 결정돼서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1월에 바로 재배정해서 1월 초에 바로 산겁니다. 그 당시가 눈이 막 내리는 시절이라 시급성을 요하는 거라 저희들이 수원에 있는...

눈은 12월 말부터 와요.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03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가 봐요. 영문3리 마을회관 공동물품. 이것은 경기도 오포에서 하셨는데 오포가 조그마한 동네인데 용인에도 없는 것이 오포에는 있었나 봐요?

오포에 업체를 보면 공장입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마을에 개수를 줄여서라도 관내에서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결정된 사항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수량을 꼭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다른데서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초에 견적을 했던 데가 오포 공장에서 직접 구입해서.

용인에는 없습니까?

용인에 공장은 없습니다. 판매장은 많은데 단가가 조금 높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포곡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현면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현면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면장 이정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현면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21쪽 관리자조서, 122쪽 해당사항 없음 목록, 124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감사 자료로 갈음 드리고, 127쪽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예산집행액은 없습니다. 위원회 설치근거는 용인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며 위원수는 13명이고 여성위원은 1명입니다. 다음은 128쪽 용역비 지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모현면사무소 전기안전관리 업무 용역 등 36건 1억 783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는 공공시설관리 관련 용역 10건 4002만 9천 원, 구제역방역관련 임차료 2건 216만 7천 원, 도로변 제초작업 2건 971만 6천 원, 동절기 제설관련 용역 1건 1220만 8천 원, 기타 주민숙원사업 시행관련 폐기물처리용역 21건 1억 142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5쪽 1억 원 이상 5억 이하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림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선급금으로 4406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사기간은 2013년 9월 9일부터 2014년 1월 6일까지입니다. 기간 내 완공토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36쪽 1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산3리 우수관로 정비공사 등 36건 5억 3098만 7천 원을 수의계약 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사 34건 4억 8754만 5천 원, 제설자재물품구입 1건 2077만 원, 용역 2건 2267만 2천 원입니다. 제설자재인 염화칼슘구입건만 관외구입하고 그 외는 관내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공사하자보수 관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현면 주민자치센터 옥외휴게실 증축공사의 옥상방수 불량 등 하자로 2013년 10월 12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전산장비 보유대수는 31대이며 토너교체 등 정비금액 1143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및 주택 침수예방을 위한 일산2리 우수관로 교체공사 등 4건을 추진하였으며, 도급액은 8653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14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운영현황을 먼저 설명 드리면 위원수는 19명, 프로그램은 16개를 운영하였으며, 연간운영비는 5226만 1천 원이고, 강사료 1783만 9천 원을 포함한 3488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3년 운영현황은 위원수와 운영프로그램은 전년과 동일하며 연간운영비는 1억 3745만 원이며, 강사료 7183만 원을 포함한 1억 1539만 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상담실 설치 및 운영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에 설치하였으며 운영현황은 792회 1,188명을 상담하였습니다. 이어서 148쪽, 14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현황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51쪽 통리장회의 개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감기간 중 통리장 개최 현황은 14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반장수당 지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반장 현원은 110명이며 수당은 5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모현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현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입니다. 공사계약 집행현황 1억 7000정도인데 4400만,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이 부분은 우선 선급금만 집행된 부분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중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공정율 7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151쪽 리통장. 제일 예민한 사항 같은데 모현면은 한 달에 한 번씩만 딱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만 11월 달에 두 번 했고.

예, 맞습니다.

다른 동은 월 2회씩. 동장님이 생각할 때 월 1회로만 해도 이장회의를 해도, 다른 동이나 다른 면에서는 두 번하는 이유가 뭘까요?

면 특성과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뿐 아니라 그 전부터 매월 1회씩 하고 있고요. 법정동별로 대표 이장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대표이장만 소집을 해서 행정상 급한 사항이 있다면 전달을 하고 대개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면에 방문하고 계시니까 그때 전달할 사항은 그렇게 전달을 하고 저희는 매월 1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장으로 나가신지 얼마 됐지요?

저는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월1회씩 이장회의를 해 보니까 큰 지장이 없지요?

현재 운영상에는 불편을 느끼지 못 하고 있습니다.

모현면의 경우에.

저희 면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다른 동을 보면 똑 같이 중복되는 것을 가지고 월 2회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한 번 했더라고요. 두 번하는 곳과 한 번 하는데 하고 두 번 하는 데가 얼마만큼 필요해서 두 번했나.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한 번해도 이장들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현재 저희 면 실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적으로 빈 주에는 대표 이장들이 모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불편사항이나 누수되는 사항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인구에 뒤에 계신 읍면동장님들이 참조를 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꼭 참조 해 주세요. 뒤에 있는 분들.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면으로 가신지 8개월 되셨는데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지 행정감사를 나갔는데 세 군데를 나갔습니다. 구마다 한 군데씩. 모현면을 나갔을 때 사람 사는 느낌이 들었어요. 면장님이 수고가 많으신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지에서 화장실 냄새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지요?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시리라 믿었습니다. 바로 하셨으리라고. 모현면에 가니까 사람 사는 느낌, 다른 면이나 다른 동도 사람 사는 느낌을 동에서 면에서 받았으면 하는 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사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사면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사면장 조승구입니다. 남사면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 관리자 조서와 160쪽, 161쪽 해당 없음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쪽부터 165쪽 2012년도 행정사무가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서 각별히 지도 점검해 나가겠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의 자경증명발급 신청에 대하여 농지법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거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제배하고 있지 않아 자경증명 발급이 불가한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68쪽 용역비 지출현황입니다. 2012년 청사 전기, 소방, 승강기 등 3건이고, 2013년 청사 청소용역을 포함 현재 4건의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9쪽 보조금 지급현황은 민간자본보조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 부서요구사업 중 전액 삭감된 사업현황은 2개 사업으로 시급사업에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 편성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3쪽까지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으로 2012년 2건에 3134만 8천 원과 2013년 10건에 2억 4770만 3천 원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에서 175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12년 10대 정비에 173만 3천 원, 2013년 15대를 정비하고 520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비별 주요내역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민원접수 2건에 대해 1건은 자체 해결하였고, 1건은 고발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7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현황입니다. 2012년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 지원비로 5324만 5천 원의 운영비가 확보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강사비 등 4989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3년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 지원금으로 5020만 6천 원의 운영비 중 강사비 등 4464만 8천 원을 지출하고 560만 8천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179쪽 상담실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상담실은 ‘07년 설치하였으며 480회 500명의 복지상담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18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177쪽, 178쪽의 세부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83쪽 통리장 회의개최 현황입니다. 시정홍보와 지역현안사항을 토의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월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요안건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반장수당 지급현황입니다. 2012년 75개 반 반장에게 37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사면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사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사무감사 할 때 남사면을 방문했는데 지하실 어떻게 됐어요?

지하실은 방수가 잘 안되고, 위의 층에 방수가 안 되고 해서 빗물이 새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땜방식으로 방수를 하다 보니까 노후화된 건물에 방수를 해봐야 안 되고 해서 근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중벽으로 벽면은 15센티 띄우는, 밑에 바닥 자체를 10센터 띄우는 식으로 해서,

공사를 했냐고요?

했습니다.

지금은 누수나 습기가 안 차요?

이중으로 벽을 만들어서요.

지금 어느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요?

헬스장과 일부는 식당과 일부는 탁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면사무소와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 체육회에서 골프대회를 했더라고요. 그중에 300만 원이 우리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간 게 있어요. 사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골프대회를 해서 수익금으로 쌀도 200포 해서 나중에 7월쯤에 못 사시는 분들한테 쌀 지급해 주고 그랬더라고요. 뜻은 좋아요. 대회를 열어서 주민들에게 했는데, 시 보조금 사용은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이것을 했다고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하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왜 이런 돈을 가지고 골프대회를 하느냐?”

일부 체육회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골프대회를 했는데 말이 많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고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골프대회를 해서 내용을 보면 그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도 해서 뜻은 좋지만 그렇더라도 세금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의 다수가 이용하는 방법으로 면장님이 체육회장님과 유기적으로 대화를 나누셔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세요. 다른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체육대회 하는 것도 있어요. 300만 원안가결지고 체육대회하라고 그러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주민이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는. 그런데 5개 단체나 체육회를 주축으로 동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면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체육대회를 하는 동도 있고 면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어렵더라도 유도해 주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내년도부터는 체육회장님과 상의를 잘 드려서 전체 남사면민들 체육대회 식으로 상의해서 그런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남사면의 주 생활권이 어디입니까?

생활권이 남사면은 오산입니다.

오산 쪽으로 많이 나가시지요. 남사면에 총리가 몇 개 리입니까?

34개리입니다.

이장님들이 34분. 저는 면장님이 대단한 것 같아요. 34명이 10월까지 100% 참석이셔. 참 대단하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직접 전화를 해서 이장님들에게 “꼭 나와 주십시오.” 해서 지난 번에도 34명이 다 참석하셨습니다.

개최에 안 나오시면 전화를 하셔서 나오시라고.

미리 사전에 전화를 드려서 했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 현안사항을 보게 되면 시정홍보 가을철 산불홍보를 하셨는데 시정홍보로 남사권에는 용인에 이슈가 됐던 경전철이 있지요. 거리도 있고, 타 보신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시정홍보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4개월 됐는데 경전철 홍보는 제가 와서 안 하고 당면한 시정홍보를 했습니다. 당면한 홍보를 했고, 남사면은 농지 쪽이니까 비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민들한테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소관별로 팀이 4개 팀이 있습니다. 팀장들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전체적인 것은 홍보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전철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서두에 여쭈어 본 것이 “생활권이 어디입니까?”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생활권과 거리는 멀지만 우리시에는 자부심을 갖고 경전철이 있지 않습니까. 경전철로 인해서 우리시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대두되고 있지만 남사면 34개 이장님들한테 다음 12월에 이장님들 회의하시지요. 경전철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세요. 면에 보시면 단체나 모임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는 타볼 수 있도록 요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요금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사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면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면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면장 서경원입니다. 이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쪽 관리자조서 및 192쪽부터 193쪽 해당사항 없음 목록과 194쪽부터 196쪽 지적사항 조치결과 목록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97쪽 민원서류 지연 처리 현황입니다. 모두 2건의 민원서류가 지연됐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민원처리는 완료되었고 전산입력 오류로 벌어진 사례입니다.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8쪽부터 199쪽 용역비 지출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기안전 유지관리 연간단가 등 11건의 용역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시미1리 등 3개 마을에 마을회관 보수 및 쉼터조성 목적으로 1480만 원이 지원한 사항으로서 모두 완료되었고, 정산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쪽 부서 요구사업 중 전액 삭감된 사업현황입니다. 이것은 덕성1리 체육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이 예산 삭감되었으며, 시급사업 우선순위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02쪽부터 204쪽 공사 등 수의계약 현황 건은 총18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현황은 감사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205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으로 감사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20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현황입니다. 연간운영비 699만 2천 원으로 운영비 지출내역은 감사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207쪽 상담실 설치 및 운영현황으로서 감사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20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현황으로 ‘엄마, 아빠와 떠나는 여름힐링캠프’ 프로그램 등으로 24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지출현황은 652만 5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209쪽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잔액증명서로 감사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210쪽부터 212쪽 통리장회의 개최 현황으로 이장회의를 월2회 정기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반장수당 지급현황으로 1인당 5만 원씩 107명에게 총 535만 원의 반장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입니다. 통장 개최현황을 보니까 월 2회씩 했지요. 여기 보면 시정홍보 및 현안사업이 있는데 한달에 두 번씩이나 시정홍보 현안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 그렇게 많나요?

저희들은 현안사항이 또 하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LNG발전소라든가 현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월2회씩 하고 있습니다.

월2회 하면 참석수당은 두 번 나가나요?

그렇습니다.

이동면에는 단체가 몇 개가 있나요?

총 35개 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명수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용인시 조례에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이 20명 내외인데 한달에 한 번씩 청소년 계도차원에서 지도를 하는데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현재 지도를 하고 있고요.

한번 참석해 보셨습니까?

저희들과 항상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만 듣고 현지 확인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사활동 참여했다고 직접 사인은 합니까?

사인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 했습니다.

사인을 하면 급량비가 시에서 나갑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직접 사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 바라고, 지도위원들이 지도를 할 때 가정주부였다, 가정의 남편 이었다 봉사활동에 참여를 했어요. 청소년들 계도를 해야 되는데 그 교육 자체를 받고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용인시에 보면 1년에 두 번씩 청소년 역량교육이 있어요. 처인구에서 이동면만 11월 13일에 용인시청에서 역량교육이 있었어요. 참석 한명도 안 했습니다. 면장님께서 교육을 다 시켜서 역량교육 받을 필요가 없는데, 아니면 인원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그것은 꼭 참석하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지도하는 것은 본인이 하고 싶고, 안 한다고 할지라도 교육은 받아야만이 아이들에게 계도를 하지, 내 자체도 교육받지 않고 어떻게 아이들을 계도를 합니까? 이러한 역량교육도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거예요. 예산 세워서 하는데 딱 인원체크를 하잖아요. 몇 명 올 거라고 예상하고 시에서도 간식비도 준비를 하잖아요. 안 오면 다 낭비지 않습니까, 시 예산 낭비입니다. 면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실태현황 206쪽. 주민센터 아직 설립이 안됐지요? 공사는 들어갔나요?

예산이 삭감돼서 2015년도에 예산 세워주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바로 지을지 알고 바로 주민자치위원을 뽑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디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전 복지회관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초청하고 힐링캠프를 그 사람들이 했나 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걱정된 것이 청사는 ‘15년인데 주민자치위원은 2년 전에 뽑아 놓고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주민자치가 공사진척도를 봐가면서 뽑아서 맞춰서 운영이 됐으면 좋았는데 미리 뽑아서 걱정이 됐는데 그분들이 복지회관에서 월1회 회의를 하셔서 조그맣게 행사를 하시는 구나.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한 거니까 잘 하라고 옆에서 독려를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홍종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만 할게요. 2개의 프로그램이 명사초청과 엄마, 아빠와 떠나 힐링캠프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8페이지 명사초청에 대한 것은 안 써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열두 사람이 힐링캠프에 참여를 했네요?

맞습니다.

인구수 대비에 별로 호응이 없는 건가요?

일단은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12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러한 참여수를 봤을 때 식대 비중이 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홍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꼭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사가 예산 반납되는 것 자체가 예산심사때 자치행정과가 의원들한테 많이 질타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잘 하시고, 잔고 이렇게 있으신 상황에서는 별 무리가 없으신 거예요?

일단 잔고는 699만 원을 지출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통장으로 넘어왔는데 거기에서 소요한 것이 652만 원입니다. 40만 원 약간 넘게, 정확한 것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40만 몇 천원의 잔고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삼면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삼면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면장 허광만입니다. 처인구 원삼면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쪽 ‘13년 행정사무감사 목록, 222쪽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25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입니다. 지연처리현황은 주민등록 분실신고 1건으로서 전산처리 입력 지연으로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철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불허가 및 반려 처리된 민원은 자경증명 1건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신고 1건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배 되는 등 구비서류 미비로 불허가 및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27쪽 고발․고소․수사 의뢰 현황입니다. 고발의뢰 건수는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 2건으로서 기소유예 및 혐의사항 없음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28쪽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 현황으로 현재 용인소방서 원삼지역대를 원삼면 청사 내 일부에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29쪽부터 231쪽까지 용역비 지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목신3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비 1억 원을 보조 지원하여 마을회관 신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부서요구사업 중 전액 삭감된 사업현황입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은 좌항1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외 7건으로 총액은 1억 5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쪽부터 236쪽까지 1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16건에 2억 3489만 8천 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전산장비 유지현황입니다. 프린터 토너와 전산장비 소모품교체로 총 517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암2리 구거정비 및 배수로정비공사 외 2개 사업에 총 835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쪽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민원내용은 농지성토 원상복구 3건과 무단점유도로 원상복구 1건으로서 모두 자체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현황입니다. 위원장 외 위원 18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에어로빅 외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운영비와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41쪽 상담실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상담이용인원은 연간 480회 720명으로 1일평균 3명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42쪽부터 243쪽까지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및 수강료 등 운영실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46쪽까지 통리장 회의 개최현황입니다. 월 평균 2회, 총 23회 이장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반장수당 지급현황입니다. 2012년 77명에게 1인당 5만 원씩 총 38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삼면 소관 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삼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삼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암면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암면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암면장 박재섭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53쪽 관리자조서와 254쪽부터 255쪽까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목록은 감사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6쪽부터 257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준수 외 등 총 14건의 지적사항 중 해당사항 없는 3건을 제외하고 11건에 대하여 직원교육 실시 및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258쪽부터 259쪽까지 용역비 지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0쪽 부서 요구사업 중 전액 삭감된 사업현황입니다. 2013년 본예산 요구사업 중 가창2리 배수로정비사업 외 3건에 대하여 가용예산 범위 외 순위사업으로 예산 미 반영되어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26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는 1천 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 물품 1건, 용역 2건, 공사 16건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보유 전산장비 48대 중 토너 및 부속교체로 44건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무단전출자에 대한 말소요청 건으로 최고 및 공고를 통하여 거주불명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현황 및 상담실 설치 및 운영현황, 통리장회의 개최현황, 반장수당 지급현황은 감사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암면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암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할 때 신현수 부의장님께서 백중문화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시끄럽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백중문화제가 지역에서 보조금을 갖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각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음이 있게 마련이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백중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견이 각자 틀리다보니까 잡음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은 어떤 분이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님이 전년도에는 이장협의회 회장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다시 위원장님을 선출했습니다.

지금은 이장하시는 분이 아닌가요?

지금은 아니지요.

여기 자료에 백중문화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장님들 회의를 두 번씩이나 하셨잖아요.

백중문화제 이장님들은 보조금이나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우니까 이장님들이 협조해 달라는 기부금 명목으로 회의를 한 적이 있고, 이장협의회 회장이 당시에는 백중문화제 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요점은 이렇게 면정홍보 및 백중문화제 논의를 위해서 매달 두 번씩 이장회의를 하셨는데 참석도 100% 하셔서 열심히 논의하고, 홍보하고 하셨는데 왜 시끄럽냐는 거지요?

시끄러운 부분이 서로간의 여러 가지 의견 다툼이 있었고,

면장님이 보시기에 주민화합을 위해서 하시는 행사가 주민화합은 커녕 주민화합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면 이것을 계속 해야 돼요?

그것은 전임 면장님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잡음이 없도록 해서 완벽하게 용인에서도 거듭나는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3년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끄러운 행사를 계속해야 되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요. 266쪽을 봐주세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현황 내역인데 운영수입에서 기타는 무엇이며, 지출내역에서 기타는 어떤 항목이에요?

기타 부분이 수강료가 반환되는 문제가 있고요. 행사비, 공과금, 워크숍에 들어가는 비용, 홍보비가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 이런 부분.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제로 배추를 제배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식재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것이 기타 잡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은 깨끗한데 유독 백암면만 서류를 다시 정정해서 붙이셔서 자세히 보니 268쪽에 봐주세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다고 여기에 적어 놓으신 거지요?

네.

프로그램이 수입에는 있고 지출항목에는 빠진 게 있고. 반대로 지출항목에는 있고 수입항목에는 빠진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그렇지요?

지금 현재 자료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먼저 자료 뽑을 때 자료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새로 붙여 주셨는데 지출항목에 붙여 주셨는데 지출항목에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수입항목에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어떻게 수입을 해서 어떻게 지출을 하신 것인지? 먼저 자료가 오히려 더 잘돼 있던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전체 프로그램 수도 헬스도 들어가는 거지요?

예.

헬스도 들어가는 건데 프로그램 수도 달라요. 2012년도에 11개 했다고 그랬는데 12개 하셨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면장님이 별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서 주민자치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감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조금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고, 주민화합을 위해서 면장님이 하실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백중문화제도 그렇고 주민자치센터 자료 제출하신 것도 그렇고 이 자료가 안 맞고 있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용인시민이 다함께 행복해 질 수 있는 면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백암면에 가신지 한달 조금 넘으셨지요?

예.

백암면이 처인구 다른 면에 비해서 굉장히 넓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개 리입니까?

법정리는 13개 리가 있고 59개 리가 있습니다. 면적은 65.69㎢로 전체 1/10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달 남짓 되셨지만 동향파악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잘 안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백암 쪽에는 축산농가도 굉장히 많지요?

예.

구제역 터진지 대략 내년도 1, 2월에 가게 되면 3년 만기가 됩니다. 구제역 매몰지인지 대략 파악이 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여 군데가 있는데 어차피 59개 마을의 동향파악을 하시면서 매몰지를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청, 3개 구청 공통사항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복무규정, 업무숙지 반듯하게 해 주셔서 백암면의 59개 리에 대략 인구가 얼마 되시지요?

9666명인데, 만 명 정도.

그분들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위해서 면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을 보실래요. 주민센터 청소용역, 면청사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까?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면사무소 따로 있고, 주민자치센터 따로 있습니다.

양지면 같이?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암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지면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면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면장 김대열입니다. 양지면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79쪽에 관리자조서와 280쪽, 281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 목록은 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2쪽부터 284쪽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준수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은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해서 복무규정 준수 및 상시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위원회 운영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면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개최 시 위원들이 출석해서 정확하고 세부적인 자료를 통해 공정한 심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수의계약 규정준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관내에서 생산 및 제작을 하지 못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인시에 바란다에 대한 민원처리 철저에 대해서는 신속한 철저를 위하여 팀장급 이상이 민원인과 통화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후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상담내용에 대하여는 먼저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상담해 드린 후 문서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금의 집행실태 점검 및 정산에 대한 지적사항은 우리 면은 어버이날 행사, 경로장 운영비등 총 6개 사업에 2억 4353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결정시 용인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보조금 적정사용 등을 안내하고 사업종료 후 용도 외 사용 등이 없도록 정산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283쪽에 관용차량 운행철저에 대해서는 관용차량 사용시 사전에 배차승인을 득하고, 사용 직후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있으며, 매월 소모품 및 차량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역수행 철저에 답변 드리면 우리 면의 용역비 지출은 방화관리, 전기안전, 엘리베이터 관리,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27건에 1억 5188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한 경우이외에는 용인시 업체 중 객관적 평가자료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용역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추진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 계획 수립시 철저한 현장 확인 후,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민원 요구사항 등을 수렴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대형사업일 경우 구나 시에 건의하여 누더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인 컴퓨터 및 업무용 컴퓨터 성능 점검 후 교체 등 조치요망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성능이 저하된 컴퓨터 교체를 구청에 건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직원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28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개선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은 현재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별 선별하였고 운영 중 인원미달인 서예, 인라인, 아쿠아짐, 퀼트 등을 폐강하여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실 운영철저에 대해서는 복지상담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 존중을 위해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운영을 하고 연간 1400회 사용을 하였으며 타용도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지역동향 및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관내 유관기관․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동향을 파악하고 민원발행시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상호간 협의 주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285쪽 고발ㆍ고소ㆍ수사의뢰 현황은 사망자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건으로 2명에 대해 수사의뢰한 바 있습니다. 286쪽에 위원회 운영 현황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심의위원회 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주민지원사업 선정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287쪽부터 290쪽까지 3년간 용역비 지출현황입니다. 청사 관리대행 용역 20건,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7건으로 1억 518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91쪽에 부서요구사업 중 전액 삭감된 사업현황입니다. 시급사업 우선순위 및 가용재원 반영을 위해 부득이하게 삭감된 주북3리 구거정비공사 외 6건에 대한 사업현황을 문서로 보고 드립니다. 292쪽 1억 원 이상 5억 이하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주북2리 배수로정비공사 1건으로 계약금액 3억 5605만 4천 원으로 경기도내 업체로 제한하여 공개경쟁입찰 하였습니다. 293쪽부터 295쪽까지 1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현황입니다. 공사 13건에 2억 185만 6천 원을 관내업체와 수의계약 한 바 있습니다. 296쪽에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행정전산장비 18대로 총 689만 6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장비별 주요 내역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에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북리 도로재포장공사 외 4건의 총예산액은 2억 8900만 원으로 공개입찰방식으로 계약 후 공사 완료된 사항입니다. 298쪽에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농지매립에 따른 공사차량 토사 유출 등 농지관련 3건, 농로포장 등 공사관련 2건으로 관련법에 의거 현지 확인 후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99쪽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강사료, 프로그램 운영 등에 4억 3265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3년에는 2억 6289만 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쪽에 상담실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상담실은 1층 민원실 옆에 7㎡ 규모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층상담 및 피상담자 사생활 보호와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실질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연 1400회 13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301쪽부터 302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2012년 헬스 외 15개 프로그램, 2013년 헬스 외 16개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하였고, 수강료와 지원금,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연간운영비를 마련하여 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비품구입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내역 및 운영현황, 운영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쪽부터 307쪽까지 통리장회의 개최현황입니다. 우리 면은 매월 1회에서 2회 이장회의를 개최하여 시정 및 면정홍보사항을 각 마을에 전달하고 관내 현안사항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08쪽에 반장수당 지급현황입니다. 2012년 양지면은 정원 83명 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시정 및 면정 홍보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반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12월 1회에 한하여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을 봐주세요. 헬스와 수영 강사료가 명수가 여러 명 인가요?

헬스강사가 2명이고요, 수영은 3명입니다.

명수도 써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 300만 원 보조금 받아서 체육대회 했지요?

예, 했습니다.

실지로 면민 체육대회 할 때 얼마정도 들어요?

면민의 날 행사 때는 보통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300만 원 플러스해서.

기관단체 14개. 파출소, 금융기관, 의용소방대, 119 안전센터 그리고 면에 속해 있는 단체들 해서 14개 단체가 모여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14개 단체가 모여서 300만 원을 갖고 하셨다. 한마음 체육대회가 아니고요. 주민들 체육대회가 아니고?

예.

주민 체육대회를 300만 원으로 했으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아까도 남사면에 얘기했듯이 단체장들 14개 단체가 모여서 체육대회 하는 것, 물론 양지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재정이 좋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3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인들에게 하기 보다는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에 써야 되지 않느냐? 각 면마다 다 그런 식으로 지출이 됐어요. 내년도부터는 체육회장님과, 사실 면장님과는 큰 관계가 없어요. 체육회장님이 “이거 해야겠다”고 하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체육회장님과 잘 상의해서 주민들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로 유도해 주실 생각은 없어요?

지난해까지는 각 가맹단체에서 500여명 정도가 참여했는데요. 금년에는 행사를 축소하자 해서, 다른 사람들 시 재정이 어려운데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축소를 하자 해서 축소를 한 겁니다. 다음부터는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면장님, 여기 자료에 오타 없어요? 잘못하신 것, 표기를 잘못하신 것 없으세요? 없으시면 297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예산이 첫 번째 있는 것 7500만 원을 3200만 원에 공사를 하신 거예요?

주북1리 도로 재포장공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첫 번째 예로 낙찰률이 87.8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급자재나 이런 것이 빠져 있고요. 시공업체와 계약금액만 3200이 된 겁니다.

예산액에는 자재 다 포함인데, 그 내용은 안 쓰셨네요?

나머지는 관급자재로 조달가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출한 돈입니다.

그 옆에 기재해 주셔야지요.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회원수가 점점 하강을 하고 계시네요. 이것은 문제가 뭘까요?

홍보나 이런 것이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돼서 내년에는 홍보도 강화하고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특별체육활동이나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서 수영이나 이런 것을 유도하고...

제가 수영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작년에 2063명에서 올해 1649명이에요.

주는 주 원인이 수영과 헬스 쪽에서 많이 줄고 있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길은 아니지요. 이것은 양지면민들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님으로 계시는 분들이 어디 좋다, 어디 좋다 다 끌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여놨으니까 와서 해.” 이게 아니라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 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남들 좋으니까 우리도 좋으려니 그냥 모방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는 특이하게 있는 수영장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고민하는 거지요. 큰 과제일 수 있으나 논란을 무릅쓰고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강요보다는 면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중앙동장 이형범입니다. 2013년도 중앙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쪽 관리자조서, 314쪽에서 315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음 목록, 316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쪽 고발ㆍ고소ㆍ수사의뢰 현황은 사망자 위임장 허위 작성 및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1건에 대하여 수사기관 고발조치하였고 현재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0쪽 위원회 운영 현황, 321쪽 3년간 용역비 지출현황, 322쪽 1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 323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은 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현황입니다. 중앙동 주민자치센터는 2002년 1월 17일 개소하여 현재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도에는 지출대비 수입 89%에서 머물렀으나, 2013년도에는 93%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수입과 지출이 일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5쪽 상담실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07년 3월에 설치하여 일평균 4회, 연간 총 1,040명이 상담 받았으며 복지상담실 사용 목적대로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326쪽부터 329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24개, 2013년에는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프로그램별 연간 수강료, 강사료, 유지비용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0쪽 주민자치센터 통장잔액 증명서 및 331쪽부터 333쪽까지 통·리장 개최 현황, 334쪽 반장수당 지급 현황은 감사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 남3통 마을공동농기계 이앙기 구입이 무슨 말 이예요?

이것은 환경과에서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환경유역청에 있는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삼동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삼동장 이형주입니다. 역삼동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39쪽부터345쪽 관리자조서와 해당 없는 목록,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6쪽 소송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장애등급 처분결정 취소 사건으로 장애등급 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했으며 원고 승소로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347쪽부터 348쪽 고발․고소․수사 의뢰 현황입니다. 고발건수는 3건으로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으로 기소유예 처리되었으며, 수사의뢰는 1건으로 주민등록증 변조하여 수원지방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9쪽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변경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0쪽부터 351쪽까지 용역비 지출현황으로 총 6건에 5903만 9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52쪽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삼가3통 경로당 외 3개소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223만 1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1억 원 이상 공사계약 및 집행 현황으로 역삼동 실내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1억 2170만 2천 원을 경쟁입찰로 집행했으며 잔액 637만 6천 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1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3건에 4101만 6천 원으로서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전산장비 유지 현황입니다. 프린터 토너 전산장비 소모품교체로 총 455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현황입니다. 현재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헬스 외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운영비와 지출내역은 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상담실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상담이용인원은 연간 480회 520명이 상담하여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358쪽부터 361쪽까지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및 수강료 운영실태는 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잔액증명서로서 현재 869만 9508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363쪽부터 365쪽까지 통리장 회의 개최 현황입니다. 월 평균 2회에 총 22회 통장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반장수당 지급현황입니다. 2012년도 151명에게 총 75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역삼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림동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림동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림동장 임명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71쪽 관리자조서와 372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 목록은 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74쪽, 375쪽, 376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적정 처리하였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쪽 고발ㆍ고소ㆍ수사의뢰 현황은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 발급자에 대한 수사의뢰 건이 되겠습니다. 378쪽에 위원회 운영 현황은 주민지원사업추진 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379쪽에 3년간 용역비 지출현황으로는 청사 관리대행 용역 등 9건입니다. 381쪽에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유방5통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교체공사 보조금으로 377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2쪽부터는 1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고림5.8통 마을회관 방송시설 교체사업 공사로 1274만 9천 원으로 수의계약 처리하였습니다. 383쪽에 전산장비 유지보수현황입니다. 프린터 외 장비 5종 14대에 대해 유지보수 하였습니다. 384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림동 주민자치센터는 2002년 2월 23일 개소하여 현재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간 수입은 7700여 만 원이며 주민환원사업으로 유림자원봉사회 운영, 녹색성장 환경정화 캠페인, 청소년 행복한 방학보내기, 어린이 유림사생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후 감사 자료를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림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1년 넘게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감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는데 대 주민과 함께, 면민과 함께 대응을 참 잘하셨네요. 2013년도에 고객만족설문조사에서 2등 하셨어요.

예.

작년도에 몇 등 하셨습니까?

작년도에는 성적이 하위권 이어서.

조사를 49개 부서에서 했는데 작년에는 31위, 올해는 2위를 하셨어요. 이것만 봐도 잘하셨다는 것이 나옵니다. 감사때.

고맙습니다.

대응자세가 얼마나 잘 됐는가, 또 공직자로서의 자세지요. 오늘도 아까 얘기했지만 3개 구청 공동사항인데 복무규정 어기지 않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만 해 주시면 보다 나은 유림동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처인구의 동만 비교를 할게요. 앞선 중앙이나 역삼동은 이용자가 줄어들면서 프로그램 강사료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림동은 프로그램 강사비가 오히려 올라가 있어서 지출을 차지하고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가 2012년도에는 헬스 강사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자치센터 헬스기구를 2400만 원 어치 12대에 대해서 시설 교체를 하면서 수강료가 그동안은 한달에 2만 원이었는데 2만 5천 원으로 올리면서 강사를 두어서 시간제로 1, 2월에는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강사를 뒀고, 3월부터 5월까지는 2시부터 10시까지 강사를 뒀었고, 지금은 강사료 부담이 많이 돼서 또다시 6시부터 10시까지 강사를 두고 있어서 그 강사료 지출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헬스장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2012년도에는 헬스 강사료가 지출이 안됐습니다.

이용료는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이용료를 받았는데 저희 지역 실정이 금어리에 시민체육센터가 인접해 있습니다. 셔틀버스가 아파트 동 단위를 다 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동은 접근성이 승용차를 이용하거나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유림동 주민들이 버스로 접근하기에는 위치가 불편합니다. 버스를 한번에 올 수도 없고, 버스가 저희 동으로 오는 것은 1시간 이상 시간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헬스 같은 경우는 이용이 많이 떨어지고 인접한 실내체육관에서는 한달에 2만 원입니다. 저희가 한달에 2만 5천 원인데,

지금 동장님 말씀에 이용이 떨어지는데 강사를 유급으로 두시는 것은,

작년도에 헬스강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강사를 모시기는 했었는데 원래 접근하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접한 시민체육센터에서는 주민들한테 할인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체육센터에서는 헬스도 이용하고 사우나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분들을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장님이 느끼셨겠지만 어디다 비용지출을 늘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를 위해서 강사가 필요한지? 이용자가 없고 소수를 위한 거면 제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헬스 프로그램 수강생들을 보면 대개 아침 시간대에 몰려 있고, 저녁시간대에 몰려 있습니다. 아침 시간대에는 많이 하신 분들이라서 그 중에서는 전문가 같은 분들도 계셔서 서로 서로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대는 신규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한테는 처음에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처음에 도입할 때는 시간당 2만 원으로 강사료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강사료 비싼 것이 효과가 없어서 다시 3월부터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뒀다가 그렇게 해도 수강생이 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호응은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역 여건상 수강생이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다시 강사를 6월부터는 오후 시간에 6시부터 10시까지로 해서 두고 있습니다.

상담실 설치를 보겠습니다. 유림동이 처인구 안에서 중앙동과 같이 복지서비스 혜택이 필요하신 분들이 거주하시지요. 상담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없으십니까?

저희는 상담실이 동장실 바로 옆인데 안전하게 잘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옆에 바로 공익도 있어서 바로 바로...

아니요. 상담내용에 대해서. 유림동에서 시청에 민원오기 전에 동장님과 상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이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유림동에 도로 확장되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복지에 대해서. 상담을 1150명 정도를 하시잖아요.

그분들은 대부분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보다는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없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민간부분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동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동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동장 지영용입니다. 동부동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쪽부터 404쪽까지 관리자 조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행정사무 지적사항, 소송업무 수행, 고소 고발 수사의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는 2014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11월 5일 한차례 개최된 바 있으며 위원은 동장과 해당지역 통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6쪽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행사 현황입니다. 제41회 동부동 어버이의 날 행사를 관내 어르신 등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5월 4일 르노삼성 용인정비센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행사비용은 총 93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이중 시 보조금은 360만 원, 동부동 기관단체협의회 기금 140만 원, 르노삼성 후원금이 43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407쪽부터 409쪽 용역비 지출, 공사 수의계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다음은 410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시 지원금 2886만 원과 자치센터 운영수입 1억 2961만 원 등 총 1억 5847만 원의 예산으로 프로그램강사료, 인건비, 비품구입비 등 총 1억 482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색사업으로 불우이웃을 돕기를 위한 사랑의 쌀 나눔과 경로당 벽화 그려주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10월 17일 현재 시 지원금 2097만 원과 자치센터 운영수입 1억 612만 원 등 총 1억 709만 원의 예산으로 프로그램강사료, 인건비, 비품구입비 등 1억 165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색사업으로는 다문화가정 주부를 위한 중국어 무료 회화수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11쪽 상담실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사회복지상담실은 사회복지 방문상담 민원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2007년 2월 15일 설치되었으며 지난 1년간 약 390회 4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동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2012년도에도 요가 2부는 폐강을 하셨으면서 2013년에 또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폐강을 했고요. 다시 또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요가 인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는 관내 체육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강사에 따라서 회원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늘면 그때 필요에 의해서 다시 개강을 했습니다.

또 강사가 바뀌었나요?

강사가 수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강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러시겠네. 했다가 접고, 했다가 접고.

저희가 관리를 잘 해야지요. 지금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교실은 무료로 하시네요?

지금 관내 중국교포가 있어서 자원봉사로 무료로 2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호응도는?

괜찮습니다.

하신지가 1년 되신 거예요?

얼마 안됐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분이 훌륭하십니다.

재능 나눔을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동장님이 잘 동정을 이끄시니까 그런 자원봉사를 나오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 민원봉사과장 박상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7쪽부터 431쪽입니다.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 및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2쪽부터 433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반려 6건과 불허가 1건이며 반려민원의 주요 사유로는 농지법 저촉으로 인한 반려와 합병하려는 토지의 근저당권 상이 등에 의한 것이며 불허가 민원은 토지거래계약허가로 매도인과 토지소유주가 일치하지 않아 농지법 저촉으로 불허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34쪽부터 436쪽 소송업무 수행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2건과 행정소송 9건으로 총 11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2건은 등록사항정정과 경계확정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계류 중이며 법원 판결에 따라 처분할 예정입니다. 행정소송 9건은 업무정지처분취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항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로 법원 판결에 따라 처분 예정이며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부터 438쪽 고발, 고소, 수사의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위반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 사항으로 총 16건입니다. 9건은 공소사실이 없거나 혐의가 없으며 7건은 수사 중으로 결과에 따라 처분 예정입니다. 다음은 439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처인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지적재조사 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0쪽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처인구 원삼면 목신1지구에 지정된 지적재조사 사업에 소요되는 측량비와 사무용품비 등으로 2133만 4천 원에 대하여 12월말 전액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441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442쪽부터 444쪽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현황 및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은 총 25건에 16억 9477만 9천 원을 부과하여 10건에 2억 6798만 3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14건 14억 2515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고, 1건 164만 6천 원은 현재 납기 미도래입니다. 토지이용의무위반 이행강제금은 총 1건에 785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 의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과태료로 총 43건에 11억 1489만 5천 원을 부과하여 31건 5억 2894만 8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7건 5억 6094만 7천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고, 5건에 2500만 원은 납기 미도래로 연말 납부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439쪽 봐주세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이것이 한시적으로 특례법으로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3년 한시특별법으로 2012년 5월 23일 날 시행돼서 2015년 5월 20일까지 종료됩니다. 이것은 현재 목적이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현재의 적정함을 도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며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인구 지역에 이런 것이 몇 필지정도 있다고 알고 계세요?

총 몇 필지라고 파악은 못 하고 접수되어 있는 것이 7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7건이 접수가 됐다. 전체 얼마 있는지는 모르고요?

예.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책자를 보이며) 이 책자를 아마 갖고 계실 거요. 업무처리요령. 경기도내에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경기도에 800필지 정도가 있다고 여기 자료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도 대상지가 몇 필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안 나올까요?

등기상에 공유지로 되면서 건물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접수가 7건이 돼서 처리중이지요?

4건은 종결됐고요. 3건은 처리중이고, 1건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유자분들이 협의가 안돼서요.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몇 개월씩 소요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공유토지소유자 분들이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내 지분면적대로 해서 나와야 되는데 측량을 하게 되면 면적이 소유자 지분별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지요. 저희는 협의만 되면 등기까지 완료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많이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께서 알고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처음 시작했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리통장협의회나 팸플릿을 비치해서 홍보는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까지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사무감사자료에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안 섰습니다만 읍면동에 보면 시정홍보라고만 되어 있지, 이런 것은 딱 짚어서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 편의도모” “재산권 행사의 편익제고” “지역개발촉진”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목표에. 더군다나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충분히 홍보를 해주셔야 해당되시는 분들이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곱 번이라고 그랬는데 회의는 두 번하셨네.

회의는 세 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이후에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는 회의를 한번도 안 했어요. 처인구 민원봉사과만 열심히 일하신 것 같이 보여요.

저희가 7건이라고 그랬는데 인원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여러 필지에 접수가 있으면 그것을 모아서 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되는 대로.

건건이.

그렇게도 되고, 어떤 때는 기간이 맞으면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처인구만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홍보도 하시고. 한시법이니까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44쪽에 보시면 이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체납이 많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부과가 43건을 했는데 자료 낸 것은 31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수납건수가. 그런데 그 후에 11월 말까지 5건이 돼서 36건이고요. 체납은 6건인데 압류를 다 해 놨습니다. 그리고 납기미도래가 1건이 있고, 감액 3건 제외된 것은 뭐냐 하면 이의신청을 내서 3건은 법원에 통지돼서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현재는 체납이 6건 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이 자료로 봐서는 징수율이 형편없잖아요. 다른 구는 징수율이 좋습니다.

444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444페이지는 저희가 총 43건을 부과했는데 수납이 36건을 했으니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는 47.4%의 징수율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자료 낸 것은 10월말까지로 된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다시 한 것은,

징수율이 몇%예요.

70%정도.

70%도 낮아요. 다른 구에 비하면.

열심히 해서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운데. 앞에 것은 잘 하신 거고, 이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못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 세무과장 이명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9쪽에서 45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54쪽부터 455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체납액 징수대책 적극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부동산․차량 공매 추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는 동시에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동시 추진하여 체납일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가산금 주민부담 해소 대책으로는 지방세 과세정보 MMS 문자발송 등의 다양한 홍보대책을 추진하였으며 가상계좌, ARS 등의 납부편의시스템을 적극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6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으로 지방세징수유예 신청 1건으로 지방세기본법 상 징수유예 요건이 미충족 되어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부터 462쪽 소송업무 수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3건의 소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중 승소 3건, 패소 2건, 원고취하 1건, 나머지 7건은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3쪽 전산장비유지보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64쪽 지방세 환급금 내역 및 환급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은 총 1만 3,797건에 64억 6088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63억 7241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부터 467쪽까지 시세 비과세 감면결정 현황으로 재산세 등 총 5만 6,544건 271억 2287만 원을 비과세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체납액 500만 원 이하 지방세 중 시세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무재산, 시효소멸 완성 등 만 4,366건 14억 7266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에서 470쪽 골프장 지방세 부과현황은 한화프라자 골프장 외 17개소에 총 359억 25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500만 원 이하 과년도․현년도 체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148억 5900만 원 중 37억을 정리하였고, 체납액은 11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2805억 5900만 원 중 2489억 86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체납액은 315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에서 474쪽 지방세 추징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06억 5605만 원, 2012년도는 121억 1711만 원, 2013년도는 145억 5423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에서 477쪽 과오납 처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50억 1983만 원 중 50억 1398만 원, 2012년도는 49억 725만 원 중 48억 9597만 원, 2013년도는 56억 2756만 원 중 55억 4038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과장 및 읍면동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강구인 자치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창호 민원봉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조병섭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병덕 신갈동장 나오셨습니까?

네.

허완 영덕동장 나오셨습니까?

네.

조정권 구갈동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영만 상갈동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종면 서농동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지호 동백동장 나오셨습니까?

예.

신낙현 상하동장 나오셨습니까?

예.

한상의 보정동장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 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은 본인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기흥구청장 김도년.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기흥동, 구성동, 마북동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 자치행정과장 강구인입니다. 기흥구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8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3개구 자치행정과 공통 지적사항인 공무원 복무규정 준수 및 각종 위원회 운영개선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과 8월 2회에 걸쳐 37일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을 통하여 직원들의 공무원증 패용 및 문서·청사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으며, 구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태 확인 결과 자치행정과는 인사위원회 및 주민참여 예산 기흥구 지역회의가 관련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운영 중입니다. 계속해서489쪽에서 491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한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총 87건의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 중 특허, 사업수행, 물품제조 능력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67건을 관내업체와 계약체결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와의 계약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다음 관용차량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관용차량 점검의 날 운영, 운행일지 작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직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임대하였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적절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과 불법광고물단속, 유기동물 위탁용역의 개선방안 검토는 우선적으로 단순한 사항의 교차단속, 출동시간의 명시와 같이 과업지시서의 보완을 통해 효율성을 높였으며, 해당 사업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에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관련 진정민원 1건, 체육시설업 신규신고 2건에 대하여 수리요건 미비로 반려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에 소송업무 수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 2건으로 1건은 공소사실 미입증으로 원고 승소하였으며, 1건은 현재 소송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495쪽에 고발 고소 수사의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류판매 및 접대부 알선, 무등록 노래연습장 19개소에 대하여 수사의뢰 하였으며, 복싱클럽 1개소에 미신고 영업으로 수사의뢰하여 현재 기소 및 행정처분과 수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6쪽 기흥구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용인시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위원장 포함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총 2회의 소집회의를 개최하여 21명의 승진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주민참여예산 기흥구 지역회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기흥구 지역회의는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21조에 의거 3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의는 총 3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부터 500쪽 사이에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행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연은 2012년 12월 21일 연말특집 기흥행복콘서트를 개최하였으며, 2013년 카네이션 효 콘서트 등 기흥 행복콘서트를 총 6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 500쪽 체육행사 실시현황으로는 대중적이고 동호회가 활성화된 축구 등 총 5개 종목 대회를 지원하여 기흥구 생활체육활성화와 시민 체력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흥구청 청사 내에는 1층에 농협중앙회 기흥구청 출장소와 장애인이 운영하는 자동판매기 2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휴 카페가 임대되어 있으며, 3층에는 범죄예방위원회 사무실과 지하 1층에는 기흥구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이 임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2쪽 공공시설 임차 및 임차료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흥구 내에는 현재 신갈동, 구갈동, 상갈동, 구성동, 상하동을 제외한 6개 동이 건물을 임차하여 주민센터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흥동과 마북동 청사가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3쪽부터 511쪽 용역비 지출현황입니다. 기흥구 무인경비시스템 경비 용역을 포함하여 총66건 9억 4806만 원의 용역비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12쪽, 513쪽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앞서 500쪽에서도 보고를 드린 체육행사 개최와 연관되는 내용입니다만, 금년도에 있었던 제8회 기흥구민 한마음축구대회 등 총 5개 종목 체육대회에 총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제11회 법화산 문화축제에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에 채권 채무현황으로 앞서 502쪽에서 보고 드린 공공시설 임차현황과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신갈동 청사 준공으로 1억 원을 환수하여 현재는 무상 임차중인 기흥동을 제외한 5개 동 주민센터의 임차보증금으로 5억 5481만 원이 채권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추후 각 동별 청사 건립시기에 맞추어 환수될 계획입니다. 다음 515쪽부터 517쪽 1억 원 이상 5억 이하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를 포함하여 총 18건의 사업이 계약되어 현재 8건이 완료되었으며, 준공일이 미도래한 10건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18쪽부터 529쪽의 1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8쪽부터 522쪽으로 지방도 가로등기구 교체공사를 포함한 43건의 공사를 수의계약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23쪽부터 526쪽 사이에는 행정전자교환기 유지보수 용역을 포함한 23건의 용역을 수의계약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27쪽부터 529쪽은 환경미화원 근무복구입을 포함한 21건의 물품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공사 하자보수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실시한 정기 하자검사에서 적환장 경계복원공사를 포함하여 총 2건의 하자가 발생되었고 이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농협 기흥구청 출장소와 자동판매기 사용자에 대하여 총 1557만 9천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및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한 서버, 백업시스템 등 총 27대 674만 1천 원을 유지보수 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부터 550쪽 구청 부서별 정․현원 현황 및 결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현재 기준 기흥구의 정원은 331명이며 현원은 321명으로 총 10명이 결원입니다. 구청의 경우에는 총 정원 200명에 현원은 194명이며, 동 주민센터의 경우 총 정원 131명에 현원 127명으로 결원은 4명입니다. 다음은 551쪽부터 554쪽 사이에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관내에는 기흥 레스피아 내의 축구장을 비롯한 총 32개의 체육시설이 있으며 그 중 29개 체육시설은 기흥구청이, 3개소는 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흥구청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으로 총 2천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시설 보강공사 등 유지보수비로 2억 1400만 원을 지출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문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기흥구에서는 건강 걷기 등 6개 종목을 9개 장소에서 13명의 강사를 모집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흥동 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663쪽 관리자 조서, 664, 665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3번 집단민원 현황부터 142번 주민자치센터 통장잔액 증명서까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666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667쪽, 668쪽까지 앞에 타 읍면동과 유사한 지적사항 조치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69쪽 소송업무 수행 현황은 2011년도 고양시에서 장애인등록신청을 했다가 등급 외로 되면서 기흥구 고매동으로 전입하여 장애인등록 재신청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계속 소송하는 중에 수원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서 지금은 장애인으로 등급 결정이 난 건이 되겠습니다. 670쪽 고발현황으로는 사망신고 전에 사망자 위임장을 허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3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원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허위 전입 1건이 되겠습니다. 671쪽 용역비 지출현황은 청사 청소 1명 용역 매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672쪽 수의계약 1천만 원 이상 고매리 배수로 설치공사 1552만 원 짜리 1건과 기흥동 청소용역 1건이 되겠습니다. 673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은 컴퓨터 등 41대에 대해서 16대를 보수하여 452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4쪽 통리장 회의 및 676쪽 반장수당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3쪽 구성동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7쪽에 관리자 조서, 698에서 699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0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701쪽, 702쪽, 703쪽 타 읍면동과 유사한 사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04쪽 고발현황이 되겠습니다. 사망신고 전에 인감증명서 허위작성 7건이 되겠습니다. 705쪽 용역비는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 각 1명씩 2명 청소용역이 되겠습니다. 706쪽 부서 요구 사업 중 전액 삭감된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성동에는 3층에 샤워실이 있는데 남자가 1톤, 여자가 2톤을 쓸 수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300만 원 들여서 용량을 늘이기 위하여 예산을 신청했었습니다마는 심의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07쪽 공사 하자보수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3층에 남여 샤워실의 누수 보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08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컴퓨터 등 43대에서 25대를 정비하여 522만 9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709쪽의 주민자치 운영실태 및 현황은 710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11쪽 상담실 설치는 희망둥지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12에서 721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722쪽 통리장 회의 개최현황 및 725쪽 반장수당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마북동 727쪽 소관이 되겠습니다. 731쪽 관리자조서, 732, 733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34쪽에서 737쪽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타 읍면동과 유사한 사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38쪽 고발ㆍ고소ㆍ수사의뢰 현황입니다. 사망자 허위 전입신고 2건, 사망자 인감 위임장을 허위 작성해서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3건이 되겠습니다. 740쪽에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등 23대 중에서 9대를 수리해서 484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41쪽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42쪽 통리장 회의 개최 현황 및 744쪽 반장수당 지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8쪽 문화공연 각종 행사현황에 499쪽에 기흥행복콘서트 영덕동 편. 이 금액 가지고 효과를 보셨습니까?

올해 2013년도에는 문화재단과 연결해서 재능기부를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그렇게 해서 절약을 했습니다.

다른데 3개 구청보다도 기흥구는 문화공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기흥구에 인구가 몇 분 되시지요?

39만입니다.

문화공연을 그 전에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지역이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흥행복콘서트가 675만 원 예산 집행되셨지요. 509쪽을 봐주세요. 기흥행복콘서트 영덕동편 용역 주셨지요? 금액차이가 나는데 오타예요?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성자 문화체육팀장 이상숙 팀장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감사장이에요. 향후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입니다. 493쪽을 보면 체육시설신고 폐업을 했는데 아직 사업자가 미폐업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민원에 올라올 수 있나요? 처리를 안 한거잖아요?

이것이 건물주와 전 사업자와 다른 문제사항으로 처리가 안 된 상태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건물에서 신고 건이 2건이 살아있을 수가 없어서 반려를 했고, 전임자 것을 직권폐업을 조치한 다음에 다시 신고를 받아서 정상처리는 나중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500페이지 ‘13년도에 족구행사가 있고 배드민턴 행사가 있었고, 테니스, 족구, 게이트볼 행사가 있었습니다. 처인구는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차등지급을 안 하고 일괄적으로 보조금 240만 원을 했어요. 수지구는 일괄적으로 300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흥구는 차등을 뒀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전에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준 겁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많이 신청하면 많이 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사가 많다 보니까 300이하로 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네가 신청한대로 나가서 이럽니까?

예.

551페이지, 기흥구 고가하부에 공공체육시설이 제일 많아요. 14개가 있습니다. 시에서 확인한 건데요. 여기에 체육시설 기흥구 것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없는 것이 많아요. 시에서 고가에 이런 체육시설이 있다, 그런데 기흥구에서는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불과 3건만 올라왔습니다. 고가하부에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지어놨는데, 크지는 않아요. 1면씩, 2면씩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기흥구 자체에 현황이 없다면 관리가 됩니까?

고가 하부에 저희가 자체 조사한 것이 9건인데요.

14건이 시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5건은 방치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다 둘러봤는데 방치된 것은 없는데. 자료를 저희가 맞춰보고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어요. “고가하부에 지자체에서 많이 지어놓고 그것을 방치해 놓는다.” “예산낭비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9건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준 자료를 보지 못 해서 대조를 못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고가 하부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아요. 고가하부에는 동의 중심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낭비도 있지만 관리가 소홀해요. 몇몇 분이 이용하는 가족들이 이용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처인구와 수지구는 얼마 없는데 기흥구가 제일 많은데 그러한 것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기흥구청에 고가하부를 리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있나요?

저희 구는 공공근로를 쓰고 있고요. 시에서 관리하는 배드민턴장이라든가, 테니스장 이런데는 시에서 직접 용역비를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여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방치되어있는 체육시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 보니까 상하동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습니다. 쌍용아파트 들어가는데 하천 밑에. 구갈레스피아 되기 전에 상하동 어르신들이 쓰셨던 모양입니다. 층고가 너무 낮아서 족구고 배드민턴이고 할 수 없고 오로지 게이트볼만 할 수 있는 장소인데요. 그 부분이 구갈레스피아가 되면서 상하동 게이트볼 협회가 그쪽으로 이전해서 그게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특이하게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안 됩니다. 제가 다 둘러봤습니다.

고가 밑에 많은 시설물이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기흥동이요. 과장님께서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각 동에 있잖아요. 몇 명이신지 아시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례에 20명 내외에요. 기흥동이 이번에 역량교육이 11월 13일 있었는데 전원 참석을 안했어요. 용인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이분들과 같이 지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차원이지요. 관리차원. 이런 역량교육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이분들이 지도를 할 때 급량비가 나갑니다. 저희가 기흥동에 가서 이 사람들이 지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교육에 있어서 몇 명이 참석했는지를 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처인구는 1개 동이 참여를 안 했어요. 기흥구는 3개 동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역량교육 한다고 예산을 수반해서 교육하시는 분까지 모시고 간식준비 했는데 누가 교육을 받습니까?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부서는 아니고 다른 과지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가 이런 교육을 받을 때는 받고, 자의로 하는 거잖아요. 자의로 봉사활동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지도하겠다, 아니면 통장을 하겠다고 어떠한 봉사활동을 나갔으면 그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해줘야지 이름만 걸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있습니다. 706쪽 구성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가스온수기 설치를 요구했지요? 그런데 예산심의 시 조정을 했습니다. 얼마에 조정했습니까?

300.

300에 조정했어요. 그 뒤에 보십시오. 어디를 보냐면 주민자치 현재 잔액을 보세요. 여기 돈이 되게 많아요. 잔액이.

많습니다.

8600, 4200, 1000, 3300 이렇게 많지요.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에서도 시가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이 자그마한 돈은 여기 돈 많은데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성동 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민자치센터가 공적인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하는 부분인데요. 자체 운영이 될 수 있는 곳은 자체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자체운영 할 수 없으면 시에서 보조를 해주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네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시에서 주는 이러한 부분들은 허름해 졌으니까 고쳐달라는 거예요. 시에. 시 예산을 수반해서 만들어 줬으니까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을 때는 고쳐서 쓸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요. 예로 수지구 풍덕1동이 마루 1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두 번 정도 시켜준 것 같아요. 그래서 풍덕1동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하기 전에 센터에서 돈이 있을 경우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에 지원금 드리는 거요, 어떤 과정으로 드리지요? 구에서 예산 세우나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세워서.

시에서 시정계.

예.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시고?

구에서는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시에서 일괄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정순 위원님 하신 질의와 내용이 대동소이한데 문제는 기흥구만 놓고 보더라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손익분기점이 수익이 나는 곳이 있어요. 몇 군데 동이. 그래서 2012년도보다 2013년도 지원금이 줄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컨트롤을 더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의 재정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재정을 주민자치센터 운영하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된다는 거지. 수익이 나고 있고, 잔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은 조금 줄고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이 더 줄어야 된다는 거지요.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곳은 시에서 지원금을 천만 원 이상씩 안 드려도 운영이 가능한데가 몇 군데가 있다고요. 기흥구만 봐도. 구청장님! 그 얘기를 행정과 시정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파악을 하셔서 해 주셔야 돼요. 예산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3개 구를 떠나서 지금 우리 공공청사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주로 한 업체예요. 처인구에 구청 및 읍면동, 기흥구도 그렇고 수지구도 그렇고 거기뿐만 아니라 도서관, 기타 등등이 있거든요. 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님도 역임하셨으니까. 이것을 독립된 건물로 하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한 업체가 가져간다면 이것 또한 계약을 맺었을 때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려면 시 청사담당부서에서 일괄 예산을 세우서 한꺼번에 계약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경리관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하는 곳이 50개소인데 총괄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쟁에 있어서 각기 업체가 달라서 간다고 하면 관계없지만 한 업체예요. 그것을 청장님께 여쭈어 보는 이유는 자치행정국장님이 역임하셨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아시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이게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일괄 계약을 하게 되면 절약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있는 거지요 방법이.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손놓고 있었던 거지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시 본청, 사업소, 구청, 읍면동, 이렇게 분산돼서 편성된 것으로 보는데요. 계약주체가 각 부서의 경리관이기 때문에 경리관 별로 공고를 해서 계약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에서 본청에서 일괄 계상을 해서 경쟁을 시키면 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복되는 부분에서 겹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관할마다 경리관에서 분산되지 않도록 이런 것 하는 것, 그것을 누군가는 또 지켜보고 건의를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청장님께서 많이 본청에 얘기를 하시고 반드시 절감의 효과가 얻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갈동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 신갈동장 최병덕입니다. 저희 신갈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64쪽, 565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각 동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65쪽 중 저희 동 청사 신축에 따라 11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 1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 중으로 운영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헬스, 노래교실 등 4개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타 자치센터 운영사례를 연구 검토해서 2014년부터는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 고발, 고소 수사의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수사의뢰 내용은 크게 주민등록증 위변조 및 허위신청 2건과 인감부정발급 10건 등 두 가지 유형으로서 내사종결 및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568쪽에 용역비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축청사 이전을 위하여 관내 포장이사 전문업체와 392만 원에 용역계약을 진행하였으며 10월 20일 청사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 마련된 신갈동 주민자치센터 휘트니스실 운동기구 구입을 위해서 벨트마사지기 및 고무원판 등 비조달품목 21종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에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1쪽 상담실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상담실은 2010년 4월부터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요청하는 민원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현재 접근성이 우수한 신축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향후 이용인원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72쪽부터 575쪽까지 통리장 회의 개최현황 및 576쪽 반장수당 지급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갈동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통리장회의 개최현황에서 임시회와 정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정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전체가 모이는 통장협의회 두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다.

예. 어떤 중요안건이나 방향적인 어떤 것을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보고 통장 전체회의 때 집행하고 알리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점? 그렇게 운영함에 있어서의 장점?

통장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십니다. 통장 전체회의가 있지만 사전에 동정에 관심이 많고, 시간도 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방향적인 것을 모색할 때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관례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어요?

기존에 쭉 그렇게 해 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점은요?

운영위원님들은 회의를 두 번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약간 중복적인 면은 있지만 동정에 참여하는 기회부여 측면에서는 동을 많이 출입함으로서 동정 돌아가는 것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느 한쪽 리에만 치우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지역적으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다거나, 아니면 협의회장님과 가까운 분들로만 구성이 된다거나.

그런 우려도 말씀이 있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잡음이랄까 다른 의견이 별도로 도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결국은 운영위원회 하시는 분들은 두 번을 나오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번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봤을 때는 두 번 나가시는 분은 어쨌든 간에 한번 나갈 때마다 수당 받으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불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불만은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조금 중복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안 해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불만은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동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제도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시에 전체적으로 대다수의 읍면동이 임시회를 포함해서 한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하신다고요. 그렇지 않은 몇 군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꼭 필요해서 임시회와 정기회를 두 번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씩 하는 곳과 한 번씩 하는데 두 가지를 조금 혼용을 하셔서 하신다면 얘기로 들리잖아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것이 좋은 점이 많다고 하면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보라고, 좋은 사례로 우수사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꼭 두 번씩 해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것도 수당이 지급되고 불필요한 임시회를 하고 있다고 하면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갈동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니 동장님께서 적극 강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추 보다도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통장회의를 하신다는 것은, 지금 보니까 과반수 정도로 구성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조금 더 많은 사람이 논해봐야 되겠지만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점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현재의 신갈동은 아무 문제 없이, 잡음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반장님이 수당수령을 사양을 하셨어요? 이게 아무리 다른 동을 봐도 이런 게 없거든요.

저희도 이런 게 현황으로 있어서 돈을 준다는데 안 받나? 5만 원인데요. 그 5만 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런 분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당연히 참여를 했으면 주는 제도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왜 안 받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수령을 사양하는 예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한 가지만 놓고 보면 모범시민입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어떻게 이분이 생활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모범시민이지요. 동장님이 이 두 분은 동장님실로 모셔서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드리는 마음을 나누는 동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 지금 이건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처인구와 기흥구를 하면서 대부분의 읍면동에서 월 2회 하는 것으로 고정화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면 분포가 다양합니다. 어떤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00%야 참석률이. 정원이 36명이면 36명이 올 100% 참석해요. 두 번을. 그런 경우도 있고, 모현면 같은 곳은 월에 한번만 해도 면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신갈동 같은 경우도 새로운 아이디어라 이건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사례라고 보시는 겁니다. 운영하는 부분이. 틀에 박힌 고정화된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 가는 것이 좋다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기흥 같은 경우는 동이니까 동별로 자체에 맞게 일률적이 아니라 월 1회를 하든, 2회를 하든, 아니면 고정화 된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2회를 하든,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동 실정에 맞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덕동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덕동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동장 허완입니다. 영덕동 소관 행정사무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5쪽에서 587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조치 완료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88쪽 고발․고소․수사의뢰 현황입니다. 인감 및 전입신고와 관련된 2건으로 용인동부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및 송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89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컴퓨터 및 프린터 등 19대를 정비하였고, 763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상담실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총 612회에 걸쳐 672명이 복지민원 상담을 위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91쪽에서 594쪽 통장회의 개최 현황입니다. 통장회의는 월 2회 운영회의 및 월례회의로 개최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주민홍보사항 및 협조사항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95쪽 반장수당 지급현황입니다. 반장 정원이 417명이고, 현원이 1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반장수당으로 625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덕동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수당 지급. 여기는 통장님들이 반장이 없이 다 운영을 하나 봐요?

반장 없이 운영하는 곳도 있고, 반장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피치 못하게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동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봤어요? 아파트단지라 그런 분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다른 동에 비해서는 영덕동도 생긴지 오래됐으니까 지금쯤은 어느 정도는 체계가 잡혀야 되는데 전혀 아니잖아요. 무관심 속에 방치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좋으신 말씀이신데 흥덕지구가 월세 임대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이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통장님들과 협의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갈동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갈동장 조정권입니다. 구갈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04쪽부터 609쪽에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고발 고소 수사의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결과 사망자 인감 부정발급자 김 욱 외 5건의 시정요구가 있어 2013년 1월 28일 동부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으며, 현재 1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되었고, 그 외 5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다음은 611쪽 최근 3년간 용역비 지출현황은 청사 청소대행 용역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으며, 계약방법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지역제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1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는 청사 차양지붕 설치를 위한 물품구매 건으로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관급자재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614부터 620쪽 사이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2년도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개소하여 운영 프로그램은 성인프로그램 18개, 아동프로그램 6개로 총 2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연간운영비는 총 2억 7390만 3천 원이며 연간 총 지출액은 2억 3886만 4천 원으로 프로그램 강사료, 인건비, 시설관리비, 비품구입비 및 기타 행사비, 홍보비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성인프로그램 24개, 아동프로그램 5개로 총 2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의 연간운영비는 총 2억 6028만 1천 원이며 10월까지의 총 지출액은 2억 595만 1천 원으로 프로그램 강사료, 인건비, 시설관리비, 홍보비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특색사업은 정월대보름 맞이 척사대회, 금요행복콘서트, 직장인들을 위한 저녁음악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621쪽 통․리장 회의 개최 결과에 대해서는 구갈동에서는 정기적으로 매월 셋째 목요일 통장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현안사항 논의 및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22쪽 반장수당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갈동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갈동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갈동장 최영만입니다. 629쪽부터 64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2쪽에 고발․고소․수사의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변조 주민등록증 수사의뢰 2건, 사망자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3건과 허위전입신고 2건을 포함한 총 7건의 고발사항이 있었으며 기소유예 내사종결 등 모두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643쪽 용역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청소용역은 매년 입찰공고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지며 미화원 수, 근로시간 및 계약기간에 따라 전년대비 용역비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44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전산장비는 총 50대이며 33회에 걸쳐 749만 2천 원의 유지보수비용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장 후보자가 2명으로 상대방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하는 민원으로서 용인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에 의거 주민 1/3이상 연서를 받지 못한 통장후보는 탈락하고 기준에 적합한 자로 임명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갈동 주민자치센터는 2009년 6월 1일에 개소한 이래 금년도에는 총 39개 프로그램에 56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7쪽 상담실 설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담실은 상담자의 민감한 사생활을 보호하고 불쾌감을 차단하기 위한 공간으로 하루 평균 2명 내지 3명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총 85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수강료 수입은 2억 9798만 6천 원이며 지출액은 총 3억 427만 2천 원입니다. 2013년도는 10월 31일까지 수강료 수입은 2억 2921만 3천 원이며, 지출금액은 총 2억 515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5쪽 통․리장 회의 개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시정홍보와 지역발전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월 1회에서 또는 2회 통장회의를 개최하여 긴밀한 주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8쪽 반장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장 정원은 374명이며 지급된 인원은 246명으로 123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상갈동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정점을 찍으셨나요? 전년대비 22%나 이용자가 줄었어요. 648과 651 자료를 제가 보는 거예요. 이용자가 줄었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주된 이유가 있을까요? 정점을 찍고 하강 곡선을 긋고 있는 것인지? 그 얘기는 유지보수가 앞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것은 10월 달 현황이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20%가 그 수에 맞춰질 수도 있다.

10월 말까지 현황입니다.

지역환원사업을 예로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지역환원사업은 등산이라든가 등산도 월 1회씩 하고 있거든요. 산악회. 무료자전거교실이라고 자전거를 탈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전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거 돈 받고 해 주는 거예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환원사업비라고 6700만 원, 올해는 8000만 원씩 쓰셨어요. 정말 특이하다. 우리 동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는 것,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있으면.

이것은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라든지, 적십자회비라든지 이런데도 주민자치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도 다 해요.

다른데 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부를 못해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동장님이 만드신 것 아니에요?

자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보내준 건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잔고에 돈이 억 대가 있다는 것도 모르셨겠네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이 움직이는지? 문제는 그거예요.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수강료를 거두어들이는 것은 이해는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많이 남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낮추는 것 또한 지역환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보여 지고 드러내 놓고 그러면서 돈이 부서지는 것 보다 어떤 것이,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이럴 때 저렴하게 찾아가는 분들이 있을 경우 들어갈 수 있는 혜택 같은 것을. 왜냐하면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이것을 마구 소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유지, 헬스기구 교체 들어갑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6천만 원, 8천만 원씩 써도 되는지? 그런 예가 처인구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헬스기구 교체 예산으로 하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수강료 갖고 하라니까 다 썼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용자 입장에서 정점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도 파악하셔야 되는 거고, 앞으로 주민자치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도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동장님, 주민자치센터에 위원장님이 계시고 다 하시겠지만 거기에 장은 동장님이십니다. 시장을 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농동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농동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농동장 김종면입니다. 서농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85쪽부터 686쪽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87쪽부터 688쪽까지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은 현재 총36대의 전산장비를 보유중이며 이중 20대에 대하여 354만 7천 원의 유지보수비용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상담실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은 2007년 4월 약4평 규모의 상담실을 설치하여 복지상담을 요청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월 평균 30여건의 복지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복지상담실 운영으로 상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내실 있고 질 높은 상담을 실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690쪽부터 691쪽의 통․리장 회의 개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은 월 1회 월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효과적인 적십자회비 모금방안 토의를 위한 2차의 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반장수당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반장은 총 정원 113명에 현원 43명으로 2012년 반장수당으로 43명에게 21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농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농동이 일명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물들이 많이 모여 있지요? 삼성과 연계되어 있어서 철탑이나 폐기물 시설이나.

질산 관련해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삼성 쪽에서 어떤 시설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서리 쪽에 민원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시는 혐오시설이 있으면 지역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한다거나, 어떠한 이득, 반대급부로 가도록 하는데 대기업이나 다른 데는 주민들이 대응하는 방법이라든지 정보가 미숙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동장님은 그러한 주민들을 대변하실 수 있는 힘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쪽에는 그런 혐오시설이 많은 것만큼 다른 것도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동청사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불만요소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이 있고요. 동에서 하는 부분 자체는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직접적으로 그 업체와는 상대하기 쉽지 않지만 관련부서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를 하지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란다는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으나 그냥 민원이 없다는 것으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서농동 주민이 가져져야 할 혜택을 동장님은 더 많은 더 높은 곳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유리하도록 끌어오시게 하는 것도 동장님의 일입니다. 민원을 그저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것을 못 가지고 있는 것 들을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도록.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시한테도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의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로 연수원을 삼성에서 짓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편의시설이 많이 확충이 됩니다.

연수원 짓는 것이 혐오시설, 기피시설입니까?

거기 공사하니까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민원, 공사에 대한 민원 말고. 기피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러한 민원 말고.

걔네들 편의시설이 오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한테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했었고요.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해 나갈 겁니다.

부지불식간에 모이지 않도록,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동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농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백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백동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동장 김지호입니다. 첫 번째 750쪽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에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755쪽에 고소, 고발 수사의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을 고발조치하였고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이 6건, 사망자 허위 전입신고 4건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백동 꽃밭 조성사업에 계약률 92%로 1840만 원에 솔입조경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3대 중 25대 보수하였으며 예산집행액은 34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장 선출 및 연임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나 익명으로 제출된 민원으로 민원사무처리 법령에 의해서 내부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담실 설치 운영 현황과 통리장 회의 개최 현황, 반장 수당 지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동백동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동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동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동장 신낙현입니다. 먼저 772쪽부터 775쪽 2012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6쪽 고발․고소․수사의뢰 현황은 인감 부정발급 등 4건으로 처분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777쪽 용역비 지출현황과 778쪽 전산장비 유지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9쪽, 781쪽에서부터 78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세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현재 위원수는 12명, 운영프로그램 20개, 2013년 위원수는 10명이며 운영프로그램은 18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1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8쪽 통리장 개최 현황은 매월 1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9쪽 반장수당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상하동도 이번에 역량교육 참여를 안 했습니다. 지도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저희가 지금 16명이 있습니다.

상하동이 2년 전만해도 기흥구에서 제일 잘 했던 지역으로 선정이 됐었어요. 역량교육에 너무 잘해서 참여를 안 하는지 이유를 동장님이 아시나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는데요. 위원님들이 바쁘신 일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이 있을 때는 직원들한테 챙기라고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정동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정동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정동장 한상의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01쪽 고발ㆍ고소 사건은 사망자 인감 부정발급에 대하여 6건을 고발했는데 기소유예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802쪽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14건에 1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접수 및 처리는 해당 동장의 자질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1건 처리하였습니다.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실적은 408회 521명을 상담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리장 회의 총 19회를 실시했는데 정기 12회, 수시 7회를 실시하였고, 반장수당은 235명으로 117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정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인구 민원봉사과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왜 한번도 개최하지 않으셨어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2012년 5월에 구성돼서 2015년까지 한시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 통장회의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홍보도 하였지만 현재까지 신청된 안건이 없어서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통장회의나 각종 부녀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했지만 신청이 없는데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자료에는 경기도에 800필지 정도는 되지 않겠냐고 예상을 했어요. 우리 용인시에도 분명히, 처인구에는 건수는 7건인데 필지는 여러 필지인 것 같아요. 접수를 해서 처리를 몇 개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기흥구도 넓어서 분명히 있다고요. 모르셔서 접수를 못 한다고 보여 지거든요. 더군다나 ‘12년부터 ’1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이니까 이번 기회에 시민들께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최대한 해 주셔서 여기에서 목표하는 목표 내용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예산안 심사때 의원들이 발견하고 이구동성으로 칭찬해 드리고자 했던 부분이 839페이지에 있어요. 공인중개사 의무에 대한 과태료를 잘 포착을 하셔서 세외수입을 늘리도록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부서요원들이 열심히 일하신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행감 자리에서 민원봉사과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분양과 관련돼서 허위신고 한 거지요? 그런 것일수록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볼수록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항상 그러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 세무과장 조병섭입니다. 기흥구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45쪽부터 850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해당 없는 사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1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요청한 건으로 감면 규정상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있어 불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은 총 19건으로 승소 3건, 일부승소 2건, 패소 1건, 계류 13건입니다. 다음 전산장비 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환급금 내역 및 환급실적입니다. 총 187억 1534만 원을 환급 결의하여 이중 99.7%를 환부하고 미 환부액은 6265만 원입니다. 세목별 환부결의 비율은 취․등록세 65%, 지방소득세 15%, 재산세 11% 이며, 세목별 미 환부 비율은 지방소득세 48.2%, 자동차세 35.3%입니다. 미환부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내문 발송, 전화번호 및 자동이체 신청계좌조회 등 적극적인 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세 비과세 감면 결정현황입니다. 비과세감면액은 349억 318만 원으로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 93.4%, 자동차세 6.4%, 주민세 0.2%입니다. 다음 지방세 시세 500만 원 이하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만 6997건에 12억 7573만 원을 결손처분 했으며 이를 사유별 비율로 보면 무재산 79.4%, 행불 0.1%, 시효완성 20.5%입니다. 결손처분 이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골프장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6개 골프장에 126억 9393만 원을 부과징수 했으며 이를 세목별 비율로 보면 주민세 0.1%, 지방소득세 4.2%, 재산세 95.6%, 지역자원시설세 0.1%입니다. 다음 과년도, 현년도 500만 원 이하 체납현황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108억 5100만 원이며 그간 정리율은 30.74%입니다. 내년 2월말까지 40% 이상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현년도 체납액은 조정액대비 7.3%인 276억 5100만 원으로 이월체납비율이 조정액 대비 5%이내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이월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62쪽부터 864쪽까지 지방세 추징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251억을 2012년도는 255억을 2013년도는 211억을 추징했습니다. 다음 865쪽부터 867쪽까지 과오납 처분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환급대상 금액 119억 5588만 원 중 98%를 환급하고 시효완성은 42만 원, 미지급액은 2억 4254만 원이며, 2012년도는 환급대상 금액 93억 5401만 원 중 98.7%를 환급하고 시효완성은 234만 원이며, 미지급액은 1억 1514만 원이고 2013년도는 환급대상 금액 159억 7815만 원 중 99.4%를 환급하고 시효완성은 577만 원, 미지급액은 921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세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과장 및 동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및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지구청장이 구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 및 동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연희 수지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예.

최윤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번규 민원봉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유은희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임도수 풍덕천1동장 나오셨습니까?

예.

두은석 풍덕천2동장 나오셨습니까?

네.

황선유 신봉동장 나오셨습니까?

네.

황규섭 죽전1동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광호 죽전2동장 나오셨습니까?

네.

문제영 동천동장 나오셨습니까?

네.

신성수 상현1동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홍식 상현2동장 나오셨습니까?

예.

김응태 성복동장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 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은 본인 직위 설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수지구청장 이연희.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윤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9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 중 해당사항 없음 자료는 감사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3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준수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과 수시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관련 규정 준수 및 관내업체와 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총 62건의 수의계약 중 53개의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법에 따라 9개의 관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2쪽 노점상 단속과 광고물 단속용역 방법개선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형태는 유지하되 과업지시서에 공통으로 수행 가능한 과업범위를 규정하여 추진하는 등 일부 보완하여 추진 중입니다. 다음 14쪽부터 18쪽까지 소송업무 수행 현황, 고발·고소·수사의뢰 현황, 위원회 현황, 미술작품 구입 현황은 감사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 행사 현황으로 신봉동 정월대보름맞이행사는 전통문화계승과 더불어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였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수지구민 한마음 게이트볼 대회를 비롯하여 6개 체육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쪽부터 30쪽까지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 현황, 공공시설 임차 및 임차료 현황, 용역비 지출 현황은 감사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구민화합과 건전한 문화도시를 육성하고자 신봉동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에 1400만 원을 보조하였고, 동호인들간 단체경기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총 6개 대회에 보조금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2쪽부터 33쪽까지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은 감사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쪽부터 42쪽까지 1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으로는 공사 22건, 용역 18건, 물품 11건입니다. 다음 43쪽부터 65쪽까지 공사 하자보수 관리현황, 사용료,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 현황,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 구청 및 읍면동의 부서별 정․현원 현황은 감사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66쪽부터 70쪽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문화·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시민을 위한 체육공간으로 수지체육공원 외 13개의 공공체육시설이 있으며, 문화․생활체육프로그램은 수지체육공원, 수지레스피아 등 체육시설 공간을 활용하여 테니스 교실 외 4가지 종목에 22개 반을 구성하여 수지구민과 함께하는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2012년, 2013년 외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한 것 아시지요?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은 구청은 민원봉사과와 세무과, 9개 동입니다. 구청이 민원봉사과는 1위를 했고, 세무과는 6위를 했는데 저희 동의 특징을 보면 도심 내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저희 주차장이 주민자치센터 민원과 동 업무 민원이 같이 혼잡이 되다 보니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에 대한 불만이 많고요. 저희가 처음에 오시면 응대는 “어떻게 오셨습니까?”하고 잘 하는데 민원이 많이 밀려 있을 경우에는 끝마무리를 “감사합니다.” “다음에 들려주십시오.”해야 되는데 뒤에 민원이 있다 보니까 뒷마무리가 원활하게 처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은 계속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동 청사 신축 시 주차장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어 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민원의 불만이 많더라. 이런 문제에서 고객만족도로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도 있고 도심지역이다 보니까 넓은 청사부지를 확보 못하고 최소한의 면적을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도심지역이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민원인들과 주차 문제 때문에 민원들이 주차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9개 동 중에 3개 동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서 호전적인 것을 보여줬는데 6개 동은 그렇지를 못 했어요. 그리고 수지구는 3개 구청에서 특성상 도외지 권에 속하고 있지요. 이동성 인구도 많고.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현장도 나가봤지만 특이하게 수지 쪽은 도외지 권역에 속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민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안 되는 곳이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는 그나마 낫습니다. 처인구도 잘못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2개 동은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지구 민원봉사과는 49개 부서에서 1등을 하셨어요. 축하드릴 일이에요. 수장의 마인드가 잘돼서 대민 민원행정서비스를 잘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이 두 동은 2014년도에 교육을 실시하게 되지요?

네. 저희가 복무점검이나 각 동 자체, 각 과별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직원들의 인식을 높여서 대민에 대한 친절도를 높이겠습니다.

수지구에 행정과장님으로서 2개 동에 동장님이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실무부서의 담당, 앞에 민원부서에 계신 분들이 생각이 바뀌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앞으로 수지구를 총괄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수시로 교육이나 같이 협의를 하셨을 때, 월례회호를 하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현황 14쪽을 봐주세요. 민사소송 건으로 종료됐지요?

1건은 종료가 됐습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안전관리 미확보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생명이 저희가 안전조치나 기타 여러 가지 대비를 소홀했던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고가 난 후로 계단중앙부에 나선형으로 해서 가운데가 공간이 있거든요. 그 밑에 미약하지만 추락방지 안전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난간이 0.9미터였는데 1.2미터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해서 저희가 수시로 주시를 하면서 위험요소가 있으면 그때그때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까운 생명이 사망을 했다는 것은 책임여하를 떠나서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개탄할 노릇이에요. 개선은 하셨다고 그러니까 안전관리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시고 우리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가 다른데 과장님께 질의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산업환경과 소관인데요. 2013년 주요실적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안골어린이공원이 어디예요?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36개가 있는데 위치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풍덕1동에 있는 KT있잖아요. 거기에 어린이집도 있고,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이름이 독골공원 이래요. 그 독골공원이 탄성포장제가 다 떨어져서 나달나달 하더라고요.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갈 것 같아서 환경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둘러보시기 바라고,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풍덕1동에 있는 새마을공원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 토요일, 일요일에 족구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수지에는 고가 밑에 잘 지어놨지만 거기까지 안 가고 이쪽 지역은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디에서 했냐고 토월초등학교 맞은 편 수지공원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할 때는 예를 들면 족구가 한, 두 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오잖아요. 매트, 공, 천막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수지공원에서는 캐비닛으로 해줬다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철거를 하고 새마을공원에 요청을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마을공원 화장실이 넓은데 그곳을 이용해서 그러한 편의시설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하루 종일 얘기한 부분이 청소년 지도위원 부분인데 이번 역량교육때 수지구가 참석률이 제일 저조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수지구가 3개 구 중에 제일 잘 했던 지역이에요. 제가 가서 교육받았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가 했더니 부서 간에 소통이 안 하는 것을 처음 봤어요. 내일 교육 있는데 오늘 연락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지도위원들이 다 놀고먹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직장 다니고 그러잖아요. 내일 저녁에 교육이 있는데 오늘 오후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석률이 저조했거든요. 용인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교육인데 전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있으면 빨리 연락해서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청소년 지도위원이 130여명이 있습니다. 9개 동인데 작년에 성복동이 활동이 미약하고 나머지 분들은 야간이나 기타 노래방이나 게임장소에 10시 이후에 청소년이 사용할 수 없도록 계도를 하면서 공원 같은 곳은 음주나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도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성복동도 18명으로 많이 회원도 증가되어 있고, 앞으로 각 동장님들과 협의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청소년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잘됐어요. 수지구가.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전달사항이 늦어서 교육받은 수가 적으니까 그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통장님들은 어느 동이나 서로 하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청소년 지도위원들은 안 하려고 그런데 어느 동에서 통장님을 하려고 주소를 잠깐 이전했다가 갔데요. 주민자치위원도 그랬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않나요?

저희가 309통이 있습니다. 통장의 자격이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또 통의 1/3의 추천을 받아서 복수면 각 동에서 심사해야 되는데 자격에 대해서 9개 동에 자격심사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고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한번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12월 되면 인구조사가 나가는데 인구조사 누가합니까? 통장님들이 하지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가짜 사인이 많데요. 방문했다 없으면 없는 사람들 가짜 사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비한테 맡겨서 경비한테 하라고 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주민등록 사실조사 하시는 거지요?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통장님들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누구 통장이라고 말을 못 하지만 각 동장님들께 말씀을 해 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면서 거주여부를 사실은 세대주한테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주인을 만나서 들어가서 확인여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범죄도 흉포해 지고 개인주의다 보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 답변도 안 해주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여부를 확실히 하고 경비원이나 기타 허위로 하지 않도록 각 동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0쪽에 보면 유소년 인라인교실이 있지요. 상반기, 하반기 3개월 과정으로 하시는 거예요?

3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하는데 회원을 분기로 뽑든지 매월 뽑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6개월 한 것이 아니고요?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하신 것 아니에요?

유소년 축구가.

유소년 인라인교실.

유소년 축구요.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하반기는 9월 3일부터 11월 3일까지.

그 밑에 인라인교실을 상반기에 3개월, 하반기에 3개월 두 번 하신 거지요?

예.

장소가 두 군데예요. 수지체육공원과 수지레스피아하고. 그리고 인원이 1778명이 참여를 하셨고요. 18시면 조금 어둡지 않나요?

거기 안에 야간조명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수지레스피아에 있는 인라인 운영하는 곳은 조명이 없다고 들었는데.

수지레스피아는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요.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조명이 있어서 방과후에 학생,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16시부터 18시까지 조정을 합니다.

18시까지 교습을 받을 것 아니에요. 끝나고 나면 집에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 더 개인이 운동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부모하고 같이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수지레스피아에 있는 인라인 하는 장소는 야간조명이 없데요. 그래서 어두워져서 조금 더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체육진흥과와 협의해서 2014년도 사업에 조명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사항이 구청과 잘 협조돼서 여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덕천1동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1동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덕천1동장 임도수입니다. 풍덕천1동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쪽부터 81쪽까지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집단민원 현황 건입니다. 풍덕천1동 주민자치센터 3층 다목적실 마루교체 건에 대한 청원으로 6월 24일 접수되어 풍덕천1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비용으로 공사를 시공하여 11월 24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3쪽부터 84쪽까지 고발․고소․수사의뢰 현황입니다. 4건의 고발사항으로 1건의 주민등록증 위조사항 및 3건의 사망자 인감 허위발급 건으로 처분 및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5쪽 용역비 지출현황을 보면 감사기간동안 총 6건으로 청소용역, 전기 안전관리 대행 용역, 소방시설 관리대행 용역을 관내 업체와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86쪽 부서요구사업 및 전액 삭감된 사업현황은 앞서 설명 드린 다목적실 마루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87쪽 전산장비 보수현황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8쪽 상담실 설치 및 운영현황으로 저희 동은 연 연130회 상담실적이 있으면 사생활 침해를 최소한으로 하며 편안하고 신속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9쪽부터 93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총 3억 3512만 7천 원의 수입과 2억 6153만 2천 원을 지출하여 운영하였으며 2013년도 10월 현재 2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억 6549만 7천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강사료 등 1억 8200만 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저희 풍덕1동 주민자치센터 특색사업은 해오름 도서관을 자원봉사자 30명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월2회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봉사, 월1회 생활사랑의 대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6쪽부터 99쪽까지 통리장 회의 개최현황 및 반장수당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풍덕천1동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82쪽을 보면 집단민원현황 마루공사 건이 있었지요. 자체해결 하셨어요.

예.

자체해결 하시기 전에 예산을 2300이나 올렸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2300 올리시고, 1000만 원으로 자체해결 했지요?

금액은 기재가 안돼 있는데 1400만 원정도 금액이 소요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상으로 계약을 하거나 그럴 때 철거공사라든지 부대비용까지 합산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저희 주민자치위원장님, 강사님이 전국적으로 이런 공사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가장 적게 그 다음에 공사를 적절히 할 수 있는 분을 찾아서 고양시에 체육관을 시설공사 한 직접 찾아서 중간에 거래계약 관계에 들 수 있는 비용들을 다 줄여서 최소한도 비용으로 하는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최고로 적은 비용으로 최적의 공사를 했다고 자부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인시가 예산이 힘들잖아요. 풍덕1동도 보면 잔액이 8000정도가 있지요. 주민자치.

지금 있으신 것은 감사자료 뽑는 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400정도는 자체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자치위원회에 돈이 없다면 모를까 있는데 본인들이 하다가 마모된 거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다른 동도 우리 풍덕1동이 모범이 돼서 좋은 사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매년 시설보수에 대한 부분으로 적립금으로 500정도 여유분이랄까 강제적으로 예산편성 해서 향후 저희 동 사례처럼 장기적으로 시설보수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씩 적립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 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덕천2동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2동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덕천2동장 두은석입니다. 풍덕천2동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 관리자조서, 106쪽 해당사항 없음 목록, 108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고, 112쪽과 113쪽 고발․고소․수사의뢰 현황입니다.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부정 발급자 8명에 대하여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여 기소유예 또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14쪽 용역비 지출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청소대행 3178만 8천 원, 소방안전관리대행 264만 원, 전기안전관리대행 227만 4천 원 등 총 6건에 대하여 36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전산장비 보유대수는 32대이며 그 중 16대에 대하여 토너 교체 등 소모품 구입과 수리비로 707만 6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주민자치관리 부당간섭에 대한 해임요구 한 건의 진정민원에 대하여 통장해임의 사유로 타당하지 않음으로 설명해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운영현황을 먼저 설명 드리면 2004년 1월 개소하여 위원수는 17명이며 프로그램은 28개 강좌 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연간운영비는 수강료, 시지원비 등을 포함하여 3억 25903만 5천 원이고, 강사료, 인건비, 장비유지비, 비품구입, 수강료 환불금 등으로 2억 7864만 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3년 운영현황은 위원수 18명이며 프로그램은 31개 강좌 4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연간운영비는 2억 7063만 4천 원이고 2억 1154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상담실 설치 및 운영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상담 신청자 등의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운영 중으로 연 177회 407명을 상담하였습니다. 다음 119쪽부터 12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현황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24쪽부터 125쪽 통리장 회의 개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합쳐 2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반장수당 지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반장 현원은 268명이며 수당은 13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풍덕천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봉동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부터 133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중 해당사항 없음 자료, 134쪽부터 137쪽 사이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137쪽에 지역동향 및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를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쪽 고발·고소·수사의뢰 현황으로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 2건과 주민등록증 변조 2건이 있었습니다. 139쪽부터 141쪽 용역비 지출 현황으로서는 매년 동 청사 관리를 위해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용역계약 등 5건의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42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은 컴퓨터 14대 등 총26대에 대한 전산장비를 보수하였으며 컴퓨터 7대 등 18대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143쪽과 144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현황으로서는 2012년도에는 지원금 및 운영수입 등으로 3억 7800여 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프로그램 강사료 등으로 2억 9500 여 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3년도 10월 16일 2억 98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2억 8500만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 상담실 설치 및 운영현황은 110회 155명의 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146쪽부터 151쪽 사이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쪽에서 153쪽에 통리장 회의 개최현황은 첫째 주 임시회의와 셋째 주 정기회의 등 월 2회를 개최하여 현안사항 및 시정홍보를 한 바 있으며 154쪽 반장수당 지급현황은 정원 289명 중 214명이 반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070만 원의 반장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아나운서교실 연 회원이 1명이네요. 1명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 1명을 위해서 강사료가 지출이 되는 거예요?

아마 폐강이 됐을 겁니다. 저희가 50% 이하면 자동 폐강입니다.

지출된 것은 이미 나가서 폐강됐다고요?

아니지요. 폐강이 됐으니까 안 나간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봉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전1동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죽선1동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전1동장 황규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의 관리자조서와 160쪽의 행정사무감사 해당 없음 자료, 16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감사 자료와 같습니다. 165쪽부터 166쪽까지 고발ㆍ고소ㆍ수사의뢰 현황은 사망자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6건, 사망자 허위 전입신고 및 허위 주민등록 신고 각 1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67쪽 용역비 지출현황으로 2011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현재 청사 청소용역, 전기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 용역 등 9건에 대한 용역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으로 내용은 감사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69쪽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재사항 관련한 민원 1건, 통장 임명과 관련한 민원사항 1건, 주민자치센터 탁구반 운영과 관련한 민원사항으로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70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현황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13명으로 5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 연간운영비는 3억 8969만 원, 2013년 연간운영비는 3억 1184만 원으로 운영비 지출내역은 감사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71쪽 상담실 설치 및 운영현황으로 내용은 감사 자료와 같습니다. 172쪽부터 176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2012년은 헬스 외 54개 프로그램, 2013년에는 헬스 외 5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연간수강료 약 3억 5천만 원, 2013년은 연간수강료 약 2억 6천만 원의 수입금을 강사료, 장비유지, 비품 구입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수강료 지출내역은 감사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77쪽에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잔액증명서는 감사 자료와 같습니다. 178쪽부터 179쪽 통장회의 개최 현황으로 통장회의를 월2회 모두 24회 개최하였으며 180쪽 반장수당 지급현황은 2012년 382명에게 1910만 원의 반장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1회 상담할 때 소요시간이 얼마정도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