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원병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쪽에서 44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편성 총액은 15억3,024만8,000원으로 지방의회 운영지원 12억1,041만8,000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로 3억1,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7대 의회 개원준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쪽에서 4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제7대 의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서 명패 및 현황판 교체, 개원식 준비 등으로 1,726만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국 직원의 의정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원 워크숍 등의 경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이미지 개선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의정 홍보비와 관련하여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회 수첩 등 홍보물 제작비로 3,190만 원과 홈페이지 개편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정된 인터넷 방송을 위하여 방송실 컴퓨터 및 모니터용 TV 교체비용 등으로 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쪽 하단부터 44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2억2,256만6,000원과 기본경비 9,72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의회사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3년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2013년 11월 2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억3,000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14억1,300만 원보다 8.3%인 1억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이며, 이는 남양주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0.2%의 예산안입니다. 다음 세부 검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6페이지 종합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8.3%인 1억1,700만 원이 증가된 15억3,000만 원으로 그중 법정경비는 59.0%인 9억3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편성되는 기준 및 의무적 경비는 21.7%인 3억3,200만 원으로 경상적 경비가 전체 예산의 80.7%인 12억3,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경상적 경비보다는 그 지출의 형태가 규칙성이 약하지만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성 성격의 자산취득비 등 임시적 경비가 19.3%인 2억9,5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의 기조를 살펴보면 법령이나 지침 등에 의하여 그 한도액이 정하여진 극히 제한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내재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우리 시의회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비 예산편성이 적용 받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에 입각하여 재정의 규모나 특성 등을 감안한 자율적 편성이 국가적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201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국내외의 장기적 경제침체로 인하여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또한 소득의 감소에 따라 소비생활이 억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이를 극복하고자 법령과 지침이 준수된 합법적인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이 발전하는 만큼 그 견제의 기능을 담당하는 의회도 한 발 더 나아가는 선진 의정의 구현이 필요한 시대이므로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정책, 시책 개발 등에 중점을 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찬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께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고 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는 시의원의 숫자가 증가될 수 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14명 편제에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의원 숫자가 늘어났을 때 의정경비 같은 게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현재는 추정만 될 뿐이지,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원업무 증진을 위한 타 시·군 벤치마킹이 42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거의 의원 수준에 맞는 의회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의 질을 높이고 또 우리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실제적으로 타 시·군의 어떤 우리보다 좀 나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회나 또 거기에서 뒷받침하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배울 점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다녀서 배워야 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고요. 위원님 좋은 말씀 들었고, 이제 예산편성이 되게 되면 전국단위 주요 행사나 박람회, 특히 우리 시·군보다 특색사업 하는 시·군이 있으면 의회사무국 직원들 팀별로 구성을 해서 가든가 아니면 의원 전체 워크숍을 통해서 가든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발굴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뭐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편성 폭을 좀 넓혀서라도 사무국 직원들의 견문이나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집행부와 협의를 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41쪽에 하단 보면 청사이미지 개선 작품 구입비가 1,000만 원 잡혀 있지요?

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정문에 현관에 들어오시다 보면 청사 좌우측에 복도 부분에 지금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청사 개원하면서 붙어 있는 그림이 여태까지 있기 때문에 그 그림 자체를 좀 바꾸고, 2층 의원사무실 복도 양쪽 편에 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좀 개편해 보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4점이에요, 그러면?

네?

4점?

지금 2점으로 돼 있는데 그 2점은 지금 큰 그림이 본청에 들어오시다 보면 양쪽 좌우 복도에 큰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거를 위주로 해서 바꾸려고 그럽니다.

아니,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해서 질의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의회 의정홍보 관련해서 인터넷 방송시스템에 관련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방송을 하면 우리가 동시접속을 몇 명까지 가능한 거지요?

지금 현재 200명.

200명. 이게 우리 내부 송출이 있을 거고 외부 송출이 있을 건데 내부는 어떻게?

내부가 200이고 외부가 100.

외부가 100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걸 뭐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용량은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용량 자체는 이제 접속한 외부인 접속은 용량 문제가 없고요. 내부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내부망 충분히 보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보다가 끊긴다든가 화질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 자체적으로만 해 갖고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요. 시청에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어요. 그 부분하고 같이 연동이 돼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바로 해결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결은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한데 바로는 힘들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내부도 그런데 외부에서 특히 접속했을 때 끊김 현상이나 접속이 안 되는 현상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외부 송출은 100이라는 거는 동시접속을 100명까지 가능하다는.

그게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내부망하고 외부망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 자체적으로 송출하는 것도 있지만 시청 홈페이지하고 연동이 돼 갖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래서요, 이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실제로 접속을 했다가 끊기거나 접속이 안 되니까 시도했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접속건수를 지금 보면 내부는 200, 외부는 100이 동시접속이라 그러는데 실질적인 자료 보니까 그거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면 접속을 했는데 그게 자유롭게 볼 수가 없으니까 보는 사람들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스트레스가 쌓이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터넷 방송 관련해서는 이게 전체적으로요,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전체적으로 질이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방송 이후에.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신민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거 정보통신과에다가 서로 협력하면 빨리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정보통신과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쾌TV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월례조회 때 같이 내부망을 통해서 보이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끊겨요.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될 사항은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인데.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정보통신과 할 때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짚어야 되면 짚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에 없이 올해 의회예산이 없다라는 얘기를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있었지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법 규정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면 아까 국장님하고 잠깐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지고 어떻게 의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금 아까 박성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우리 의회가 다른 어떤 선진의회보다 우리 의회가 선진의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보다 더 좋은 어떤 뭐 습득하기 위해서는 그 420만 원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한계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 그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생각을 했다면 좀 더 선진적인 것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가?

네.

그래서 의회가 너무, 물론 의회도 긴축예산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의회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조금.’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이번에 물론 다 잘 세우셨지만 혹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1회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의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의원님들이 사용하고 계신 노트북이나 복사기 같은 문제가, 아니, 프린트기가 조금 느리고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14명 의원님들이 쓰시던 거를 내년에 7대 의회가 되면 그걸 그대로 물려드리냐?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컴퓨터를 여러 가지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걸 더 확보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그런 예산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 부분은 말씀 다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노트북이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바로 교체는 힘들고요. 개원되기 전에 노트북을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를 해서 드리고 그 내구연한이 도달했을 때 그때 예산을 세워서 다시 교체해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린트기도 보면 고장이 나서 계속 가져가고 이런 걸 보면서.

프린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 복사기, 복사기. 아, 프린트기네요, 프린트기.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문제도 예산도 좀 확보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의회가 예산 때문에 의회가 뭘 못 한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첩, 의정홍보비 중에서 수첩을 1,500권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내년도에 7대까지 합해서 1,500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예산은 올해 예산이 아니고요. 내년도에 7대 의회 개원하면 이제 의회 수첩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필요한 의회 수첩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내년도 거는 올해 예산이 서 있습니다.

1,500권 하신다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