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고찬석 의원 발언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사업소와 용인도시공사 및 하수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도시사업소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예.
이윤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경량전철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사업개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도시사업소장 정규수.
이윤규위원장
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상현봉, 성복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상철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동절기에 눈이 많이 와서 제 지역구에 있는 소실봉공원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폭설로 인해서 지붕이 파손이 되고 그래서 게이트볼을 현재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우리 용인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빨리빨리 조치가 안 된 것에 대해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유감스럽지만 공무원들의 어려움도 압니다. 하지만 바로 조치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 다른 것 아닙니다. (테블릿PC 사진자료 설명) 지역에 대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없다보니까 지금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현장에도 몇 번 가신 것으로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요.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했습니다. 내년에 도 시책추진비를 확보해서 연초에 빨리 완료해서 게이트볼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도 시책추진비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요, 어떤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데, 꼭 해 주셔야 해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 도시공원이 36개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이 38개가 있잖아요. 시설물 중에 자체관리가 36개를 하고, 2개가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금년 말부터는 저희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인물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다 관리를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요즘 택지지구가 용인에 많지요. 근래에 영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동백에 택지지구에 공원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제가 한 22%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22%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지침이 바뀌었어요. 바뀐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동백에 보면 주택단지에 도로를 횡단할 수 없어서 어려운 길이 하나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에서 저번에 통과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를 통과될 때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녹지비율이 문제가 됐었어요. 지금 도시계획심의에 통과된 상태에서 거기에 녹지를 도로로 한 상태에서도 녹지비율이 여유가 있습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심의해서 할 때 다 검토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저도 처음에 동백에 입주할 때 시민대표로 동백에 시설관리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법적인 녹지비율보다 동백의 녹지비율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이거를 또 물어보느냐 하면 신동백에서 나오다보면 사거리가 하나 있잖아요, 죽전가는 시도5호선 사거리. 그쪽에서 동쪽으로 가다보면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으면서 신호등이 한 20m 간격으로 하나씩 있잖아요. 오른쪽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하나있어요. 버스베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녹지비율 때문에 만들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버스베이를 만든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평수로 따지면 10평도 안 될 것 같은데.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게 꼭 녹지비율도 있지만 역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검토가 계속 됐던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쪽은 역민원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나느냐 하면 버스가 4차선에서 가다가 서버리면 뒤에 차가 신호라든가, 우회전차라든가 해서 굉장히 밀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하시게 되면 녹지과에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또, 한 가지는 고기공원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내용 자체가 복잡할 것 같아요, 조건이 기부채납조건인데.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시고 향후에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대책도 녹지과에서 1안, 2안, 3안 이렇게 있던데, 그 대책을... 지금 거기가 부도가 나서 어려운데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시겠어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고기공원이 민자유치로 2008년도에 준공된 공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을 준공일로부터 3년부터 30년까지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가 자금이 어려워서 기부채납 할 토지가 압류돼서 경매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계속 받고 있고요. 잘 대처를 하려고 고민 중에 있고, 저희가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기부채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 봐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녹지과에서도 1안, 2안, 3안 쭉 이렇게 있는데...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법적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이러려고 변호사하고 자문을 얻었는데, 아직은 하는 것이 이르지 않느냐 해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매진행 상황을.
찬석
고찬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상공원 있지요, 상갈동에 있는 통상근린공원. 거기 조성완료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뭘 조성했기에. 관리현황 35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 관리현황해서 36페이지 11번 통상근린공원 조성완료일.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36페이지요?
김정식위원
예, 맨 위에. 뭘 조성을 한 것이지요, 여기다? 조성한 것이 없는데.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공원을 지정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지정이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거기를 일부만 사서 지금 자금이 확보가 안돼서 약간 뒤쳐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식위원
여기에 이렇게 조성완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땅은 어느 정도 사 있어도 관리는 하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해야 되는데 인력이 안 돼서 그냥 땅만 사 놓은 데라 상갈동에서 그냥 쓰는 건 알고 있는데.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상갈동에 저희가 사용하도록...
김정식위원
그 옆에 조그마한 하천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약간 도랑 같은 게 있거든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오른쪽으로요.
김정식위원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거기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아직 구거라든지 그런 것은 거기까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위에 골프연습장에서 공세척한 물과 함께 공이 떠내려 올 정도면 세척한물 같은 경우도 관리를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통상공원이라 그렇다고 이게 하수과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하천과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어디다 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것은 다 사지도 못하고 일부만 사서 있는데.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앞부분만 일부 샀습니다.
김정식위원
거기를 관리를 못해서 공세척한 물이 분명히 그게 오폐수로 처리를 해야 될 텐데 공이 넘어올 정도면 그 관리도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오폐수를. 그것에 대해서 어느 과에 저도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여기 통상공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기흥호수공원에도 수상골프장이 생겼어요. 생긴지 한 1년 좀 넘었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게 예전부터 전 주인은 보험금을 타내려고 불을 냈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거기다 골프연습장을 차렸는데, 그게 그 지역이 기흥호수공원 계획되어 있는 곳인데, 그게 허가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 건은 사업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기흥호수공원은 저희가 아직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이윤규위원장
아시는 분이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기흥호수공원 골프장은 수상골프장인데 지금 가설건축물과 기흥구청에서 다 나가서 기존에 있던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기존에 있다가 그게 아마 철거가 됐다가 다시 짓는 중에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한 3년 전인가 “그거는 안 된다. 기흥호수공원 조정해야 되는 데다.” 그렇게 해 놓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게 갑자기 생겼거든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가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기흥호수공원을 토지매입을 못해서 공원으로 못 만들어서 그것을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돈을 더 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부지로 잡혀있는데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인가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기 지정하기 이전에 먼저부터 있었던 사항은... 신규로 시설결정 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다 불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신규는 아니지만 이게 증축이나 이것도 아니고, 재건축이거든요. 그게 조금 있던 것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싹 헐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포장도 안했었는데 지금은 주차장부지도 벌써 포장을 다하고, 다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지 나중에 재정이 3년 뒤든, 5년 뒤든 했을 때 조금씩 매입할 때라도 분쟁이 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업무협약이 잘 되는 것이지요? 구나, 개발과나, 공원과가.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저희한테 그게 왔을 겁니다.
김정식위원
근데 허가를 내줘도 된다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된 사항이 아니고요, 작년이나...
김정식위원
그것은 사업개발과에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저희가 허가는...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죽전 중앙공원에 주차장관리 민원 들어온 게 있네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민원이 두건으로 많이 들어오셔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보정동 쪽에서는 반대민원이 많아서 좀 신중히 검토해서 내년 예산은 책정이 안 되어 있고... 나중에 예산을 책정할 때 신중히 민원도 검토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 분들한테는 어떻게 회신은 했습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이 분들한테 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한다고 했는데, 아직 저기해서 회신은 다시 못했습니다. 다시 회신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반대하는 민원의 주 이유가 뭐예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반대하는 민원은 거기가 공원이라서 밑에 광장 쪽에 한 40에서 50대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기가 근린공원인데 도보권으로 오면 되는데 굳이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중요한 것 같다.’하고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보면 죽전택지개발지구에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맞아요. 그리고 공원 안에 시설물 보면, 시설물이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죽전에 유적지를 허술하게... 초등학생들이 봐도 조잡할 정도로 유적지 몇 개 있는데, 그거 필요 없는 시설들이잖아요. 보셨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 것들을 정비해서, 지금 주말에 거기 그쪽에 가보셨어요, 얼마나 불법주차가 심한지 가보셨어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평일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주말에 그쪽이 차가 많이 대있더라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민원이 뭔지 파악하셔서 일단은 주차할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맞아요, 진짜 공영주차장이 너무 없는 게 사실이에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다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원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위원회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해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세 번 했는데요. 건이 많으면 자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최근에 거기에서 심의한 것 중에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 있었어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최근에 한 것은 지구단위계획하고, 천주교공원묘지 공원조성계획 변경 건이 있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천주교공원묘지 라면.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모현면에 있는 것, 변경 건이 있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실제로 공원 예산 심의할 때, 업무 적용할 때도 이분들이 모여서 의견수렴 하시나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산할 때는 사실 그렇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예산 집행할 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집행할 때가 아니라 공원조성을 변경하거나 수립할 때 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수립할 때 의견수렴하세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대지산공원 올해 보수하셨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대지산공원이요?
김중식위원
예,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보수하는 금액이 약 1억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보수하는데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시켜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주민들이나, 주민대표나, 그 지역에 해당되어 있는 동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은 동사무소에서도 알고 관여하면 좋은 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동장이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의견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쌈지공원이든 공원을 실시설계용역을 주는데, 대개 금액들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시설계용역비를 산출하는데 무슨 산출근거는 있나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금액에 비해서 할 수 있는 요율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금액대비?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럼 프로그램이 있어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요율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전체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요율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수가 커서 토지금액이 높아진다든지.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실시설계용역에 비례해서 요율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설계용역을 할 때는 거기에 적당한 그런... 말이 프로그램이지 거기에 대입할 수 있는 정확한 산출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타운 앞 쌈지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페이지 32쪽이요. 그게 1373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공사비가 2억 9000정도 되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2억 얼마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2억 9000정도 됩니다.
김중식위원
약 300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 설계비는 적정한 가격인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적정한 것으로 그때 판단이 돼서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요율은 얼마로 하는 겁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따로...
김중식위원
요율부분은 좀더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보시고요. 어떠한 기준이 과연 적정한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과장님, 한상철 위원입니다. 저는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흥역하고 연결통로 공사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지금 현재 한 95%정도 되고, 이달 안에 통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다음에 환승하면서 중요한 게 연결통로 올해 안에 마무리하신다고 했고, 수도권 타 지하철, 전철하고 이런 데하고 환승문제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지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지금 전철기관 7개 기관하고,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와 해서 하는데 서울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지금 다른 전철기관 중에 코레일만 요금 정산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협의하시는데 원래 애초에는 내년부터 환승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일단 타기관이 안돼서 한 2월 정도까지로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2월까지는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어제도 코레일하고 한번 접촉을 했었고요, 최대한 코레일하고 협조가 되면 바로 하고 2월에 중에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시스템상이나...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시스템상은 미리 준비를 하고...
상철
한상철위원
다 정리가 되어 있나요? 중요한 부분이 왜 활성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환승문제가 우리 경전철의 승객이나 이런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에버랜드나 자구적인 활성화방안을 많이 도입하는 것도 준비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환승문제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차질 없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원래 목표는 내년에 바로 시행하기로 했는데 타 기관과의 협의문제 때문에 약간 늦어진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집중하여서 차질 없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저희과에서도 그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거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경전철 주변에 교통소음 관리지역을 지정해 놓은 곳이 있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소음문제는 저희가 지정한 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지정한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경전철 때문에 지정이 된 것이잖아요. 관계를 모르세요, 경전철과에서는?
이윤규위원장
마이크 좀 켜고 해 주세요, 소장님.
찬석
고찬석위원
경전철 때문에 시도5호선에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 내용을 모르세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환경부서에서 지정을 한 것인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 원인이 경전철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처음에 그분들이 경전철소음 민원을 제기했다가...
찬석
고찬석위원
경전철과에서는 잘 모르네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감사원에서 주관이 돼서 새벽 2시에 다른 기타소음이 없는 상태에서 경전철의 소음만 했을 때 야간소음이 법정기준치보다 훨씬 이전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민대표들하고 경전철소음은 법정기준치 이내인데 이거를 빼더라도 이미 기존에 시도5호선 상에 소음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라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소음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경전철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원인은 경전철 때문에 된다고 주로 생각 했었는데...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속도를 지금은 50㎞로...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주민들하고 얘기가 그때 경전철에 대한 소음문제는 동백역에서 한 정거장 구간을 시속 40㎞로 달리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경전철과에서 혹시 9월이나, 10월, 11월 중에 그 달의 총 수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자료를. 아무 달이나 한달의 총수입.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정확한 자료는 다시 뽑아드리겠지만 대충 하루에 1000만 원 정도.
찬석
고찬석위원
수입이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총 수업이 지출 빼놓고. 그러면 한달에 3억이네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렇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한달에 3억이면 1년이면 얼마지요? 36억, 총수입 1년에 36억 잡고. 관리․운영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가는 것이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320억 정도.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이자는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이자가 한 200억 정도.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520억에 계산이 복잡한데, 480억 정도는 1년에 적자네요, 경전철에. 지금 상태에서.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 정도 한 500정도...
찬석
고찬석위원
480억, 500억 정도 적자네요. 우리 경전철 때문에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경전철이 지금 30량을 가지고 있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경전철 차량을 추가로 구매한다는 그런 게 있었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당초에는 있었는데, 이번 변경실시협약에서는 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에요, 차량 5대를 추가로 구매한다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당초 실시협약 상에 2015년도인가에 5량을 구입하기로 되어 있던 것인데, 이번 변경실시협약 때 그것을 구입 안하는 것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당연히 구입하면 안 되겠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경전철 활성화방안에 있어서요. 92쪽 추진현황에 에버랜드 업무제휴 및 연계프로그램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계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지금 에버랜드하고 예를 들어서 백남준 아트센터하고 패키지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에버랜드를 이용할 때 경전철을 이용해서 오면 그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재신
박재신위원
지난번 에버랜드하고 MOU할 때 본 위원이 무지 반대를 했잖아요, 특혜 주는 것이라고. 지금쯤은 그런 기대효과가 나왔어야 돼요. 과연 에버랜드한테 차량 20량을 매칭해줌으로 써 어떤 용인시에 이득이 있는지 이런 기대효과는 나와야 하는데, 그런 기대효과 나온 게 있나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아직 자료는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전혀 기대효과가 없다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활성화방안 추진현황 중에 무엇이 있냐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용인 거리아티스트공연하고 경전철 활성화방안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이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전철 안에서 공연을 해 주고 홍보를 겸하면 이용승객이 늘어날 그런 것도 있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이렇게 해서 진짜 늘어나요? 진짜 경전철안에서 공연을 얼마나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허구성으로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장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 0.1% 효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자문단을 구성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자문단을 보니까 최근에 했네요, 10월 15일 날.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활성화 관련해서.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을 한번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를 했고요. 앞으로 자문단이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그때 한번 논의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구호성, 하는 척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안에 어떤 콘텐츠가 있어야지 ‘무슨, 무슨 위원회까지 만들었다.’그러면 거기까지 만이에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래서 이번 자문단회의 때는 여기 한상철 위원님도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자문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같이 회의해서 위원님들이 다음번 회의 때는 그런 식으로 한번...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경전철 개통하고 나서 승객 증가추이가 어떻게 돼요? 여기 자료 보면 승객 늘어난 추이가 거의 없어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지금 저희가 승객이 안 늘어나는 이유는 아까 한상철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환승이 되면 분명히 승객은 추이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환승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자체적으로 한 2만 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현재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평균 9000명 정도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거의 200% 늘어나는 것인데.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배 이상은 될 것으로...
재신
박재신위원
단순하게 추정하시는 것이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기흥역을 이용하는 승객을 보면 거기서 환승하는 사람이 20%밖에 안 됩니다, 다 버스로 이동하지.
재신
박재신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 때문에 짧게, 짧게 물어볼게요. 여기 93쪽 보시면 에버랜드 이용객 현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에버랜드하고 MOU체결해서 과연 얼마나 늘었을까요, 관광객이. 이 경전철 이용하는 승객이 얼마나 늘었어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경전철을 이용해서 가는 승객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올해 60만 명 정도로 지금 자료 분석이 됐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4월부터 9월까지 나온 자료에 보면 20만 명으로 나와 있어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60만 명하고, 20만 명은 너무 괴리가 있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재구조화에 대한 효과분석을 할게요. 이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금융비용은 분석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겁니까? 실시협약 해지함으로써 일시금 지급한 게 있잖아요. 그 금융비용이 들어간 것인가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예, 들어간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금융비용 얼마로 보셨어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기존에 우리가 일시에 갚음으로써 재정적인 부담이 꽤 있는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5653억을 갚음으로써 MRG로 환산했을 때 그 자체가 53%로 MRG가 맞춰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재신
박재신위원
제가 물어 보는 것은 그 뜻이 아니라 일시금...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53%라는 MRG가 낮춰진 효과...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분할해서 낼 것을...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에 MRG부담액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기존에는 79.9%.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 보면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2,269,148백만 원로 나와 있잖아요. 이 금액에서 금융비용이 얼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 내용 중에서.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어디...
재신
박재신위원
94쪽. 이거예요, 국장님.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시민들 혼란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제가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거 용인시가 단순하게 복리계산하면 3주 이상 손해 보는 것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현혹 시키지 마시고 다른 것 넘어갈게요. 기술적인 것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 중에 통신망백업(back-up) 안 되어있다고 지적하니까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통신망에 대한 답변은 없고 “서버 및 전원이 이중화되어 있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왜 거짓답변을 하세요. 계속 물어볼 테니까 계속 답변하세요. 감사원에서 지적한 TETRA 통신망도 지적하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TETRA 장애사례가 있었는데, “장애 시 경찰청에 협조요청 하겠다.” 사람죽고 나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경전철 통신망은 기존 경전철 내에 있었던 것인데, 이게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에서 대구사건 때문에 통합을 한다고 해서 굳이 저희가 그쪽으로 국가에서 잡아야 된다고 해서 국가로 들어갔는데, 국가에서 추진하다가 일부만 석성산에 기지가 있는 것이고 중계기 2개가 있는데 거기에 하는데, 사실상 경전철 운영하는 데는 더 기지국을 세워서 중앙...국가통합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국가에서 받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청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기지국 하나를 더... 중계기를 하나 더 추가해서 현재는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잖아요. 사각지대 비상통신망에 문제가 되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책이 없다고 지적당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처방안이 이렇게 하면 TETRA망을 왜 구축해요. 남의 통신망 이용하는 되는 것이지요. 그런 답변이 되는 것이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기존에 있는 현재 저희가 쓰는 역무원들하고 차량에 인터폰만 TETRA로 하는 것이고.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그게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어요. 사각지대가 생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감사원 지적 그것 때문에 당하신 것이잖아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지금 수감도가 떨어지는 지역이 두 군데 지역이 있는데...
재신
박재신위원
떨어진다는 게... 과장님, 대한민국 60만 군대를 왜 키웁니까. 전쟁 날 때 비상시에 활용하라고 60만 대군을 키우는 거예요. 1, 2% 사각지대 거기에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 문제는 어차피 그 돈을 받아서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 최대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전에는 그 비용을 국가에서 안 받아서 구축한 것입니까, 전에 TETRA구축비용은 누가 댔어요? 다른 것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통합 환승시스템구축을 하고 있지요. 작년에 지적하니까 환승시스템 구축한 시스템을 재활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몇 %나 활용하시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프로테이지는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재신
박재신위원
기술적인 것은 누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윤규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통신기전팀장 박형열입니다. 3년 전에 버스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했었는데, 서울시나 이런 기관에서 진행과정에서 도시철도법을 적용한 경전철이기 때문에 버스방식 추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돼서 결국은 버스방식으로 계속 진행하지 못했었고요. 그다음에 부득불 단독요금제로 금년 4월 달에 개통할 때 기존에 버스방식으로 개발해 놓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같이 작업했던 업체가 했기 때문에 저희들 추산으로는 50에서 60% 정도는 그 프로그램 활용부분을 적용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최대 60%를 활용하더라도 40%는 손해 본 것이잖아요. 그러면 40%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환승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지금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40% 계산해도 16억 손해 보는 것이잖아요, 용인시가. 예산 낭비한 것이잖아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 부분에 먼저 한 것은 40억이 아니고 한 20억 정도...
재신
박재신위원
어쨌거나 20억을 하더라도 40%면 8억 손해 본거예요. 이렇게 경거망동(輕擧妄動)하지 말고 예산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56쪽 볼까요. 작년에 지적한 것이 통신전문가 확보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뭐라고 답변했어요. 답변을 뭐라고 하셨는지 과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용인시 경량전철과에 통신전문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3명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누구, 누구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기전팀장하고 실무관하고, 이승원 철도청사무관 출신...
재신
박재신위원
그분들이 다 정규직이에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정규직이에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아까 이 누구...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이승원씨는 계약직으로.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다른 위원들한테 시간을 뺏어서 죄송한데, 여기 준 자료가지고 보면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돼요. 지금 무인시스템이잖아요. 다 무인으로 하고 역사에 스크린도어도 없잖아요. 지금 통신망에 장애가 생기면 만약에 사람이 그냥 전철 왔을 때 뛰어 들어가면 사고 나지요. 통신장애가 생기면 사고가 나지요. 거기에 대한 백업(back-up) 없다고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개선되고 있어요? 통신망 백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현재 상태에는 문제가 없게 잘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자체가...
재신
박재신위원
백업(back-up)이라는 게 사고 났을 때 예방하자고 백업을 만들어 놓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신망 장애가 나면 스크린도어도 없는데 승객이 경전철에 뛰어 들었어요. 인사사고 나는 것을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관제실에서 어차피 하면 올스톱이 되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통신망에 장애가 났을 때도 올스톱이 됐나요? 그건 아니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지금 통신에 의해서 중단이 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경전철 중단된 게 한번 있었잖아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것은 전력공급에...
재신
박재신위원
전력공급이지요. 전력은 한전에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UPS(무정전 전원장치)라는 기계장치 고장이 났잖아요. 고장이 나서 스톱이 됐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장애는. 여태까지 고장이 안 났으니까 앞으로 장애 안 생긴다? 그건 큰 오산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얘기해서 통신전문가를 뽑던가, 순환근무 시키세요. 한 사람만 가지고 버벅거리는 거예요. 계속 행감 때 지적한 것이지만 통신시스템이고, 사령실이고 얼마나 잘못된 시설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순환근무를 안 시키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경전철운영을 합니까.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검토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검토만 할 게 아니라 시정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과장님, 올해 개통하고 나서 운행 장애 발생건수가 몇 건입니까?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대외적으로 큰 건은 1건이 있고요. 사소하게 정지했던 것은 승객들이 우리 가이드라인을 침범해서 멈춘 사건이 초창기에는 하루에 한두 건 있다가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김중식위원
승객들이 부주의로 해서 하는 것은 어차피 부주의 때문에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운행 중에 발생된 장애는 원인분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지금 운행 중에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기전원공급이 안 돼서 1시간 정도 중단이 됐던 것이고요. 사소하게 했던 것은 승객이 선을 침범해서 하는 그 건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기공급이 안 된 것인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김중식위원
한전에서 실수한 것인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게 전원공급이 안 된 것이 우리 메인에서 전기공급이 안 되니까 다른 데는 운행이 되는데, 그게 운행이 되면 거기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스톱을 시킨 겁니다. 메인에서 안 되니까 다른 데 상황을 모르니까 아예 정전을 시켜 놓고 복구를 한 다음에 정상가동이 된 사항입니다.
김중식위원
통제센터에 에러가 있어서 전원을 차단을 시켰다, 전체적으로 운행을 하기에는 위험요소가 크기 때문에.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우리가 물론 시험주행을 겨울에도 하고 다 했는데, 실제로 개통하고 승객들이 탑승하는 가운데는 아직 겨울을 지나지 않았어요.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빈번히 발행이 되고, 의정부라든지. 그렇다고 하면 물론 시스템이 다르겠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좀 다릅니다.
김중식위원
우리와 같은 기종을 가지고 선 운행을 하고 있는 비슷한 기후조건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에러발생이 되는 유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이나 대책에 대한 것은 가지고 있나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아직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개통해서 1년이 안 지났고, 어찌됐든 전자와 같은 장애도 있지만 그 이외의 장애가 이 기계만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생길 수는 에러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미 분석이 돼줘야 된다.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알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들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94쪽, 재구조화에 대한 효과분석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재구조화에서 이것, 저것 쭉 써놓으셨는데, 관리운영권 가치원금이 뭡니까?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3000억에 대한 것. 자금 재조달 했던 3000억에 대한 사항입니다. 2860억...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원금? 3000억을 갖고 온.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민간투자비.
김정식위원
그러면 가치 수익금은 뭐예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민간투자비에 대한 이자. 걔네 쪽의 방향에서 보면 수입금이 되는 것이고, 우리 쪽에서 보면 이자가 되는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2862억을 들여서 2190억을 수익금으로 갖고 가는 것이다?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30년 동안.
김정식위원
이게 재구조화해서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전에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 전에는 수익률이...
김정식위원
2862억 5900만 원을 들여서 수익이. 재구조화를 해서 이런 효과 있다고 분석을 하셨으면 그전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전에는 그러면.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MRG 79%에 대한 금액이...
김정식위원
79%? 여기서 나오는 54%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저희가 재구조화를 해서 MRG 54.39%정도의 효과를 봤지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에... MRG 여기서 말하는 54%를 써놓은 것은 우리가 30년 동안 갚아야 될 것을 일시에 이번에 재정적인 출혈을 해서 갚았잖아요. 30년 분할할 것을 한번에 갚았으니까 MRG로 환산하면 이 효과만으로도 이미 54%정도의 MRG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재구조화를 안했을 때에는.
김정식위원
그런데 거꾸로, 반대로 본다면 어려울 때 할부로 갚을 것을 일시불로 갚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할부로 갚을 때 이자나 일시불로 갚을 때 이자나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1조 3000억씩 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단순비교가 안 되는 것이 재구조화라는 기존의 MRG방식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김정식위원
저는 그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단순비교가 안 되는데 어떻게 1조 3000억을 아꼈다고 얘기하시고, 여기도 재구조화해서 9912억을 아꼈다는 거예요, 경상금액이?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30년 동안 총 들어가는 비용을 쭉 뽑아봤을 때는 기존에 MRG방식일 때 어느 정도 나오고...
김정식위원
79%?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예.
김정식위원
79%로 잡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79%로 잡을 때 할부하고, 여기는 일시부로 해서 54%로 잡은 거 아니에요, MRG를.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지금 여기는 기존의 79%하고 비교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54%를 했을 때와 비교한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54%로 했을 때 30년 동안 할부를 했을 때 비교하면 어때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54%로하고 30년간 할부로 했다... 이것은 우리는 이미 일시에 총 해지지급금을 갚았으니까, 이미 일어난 상황이니까 그것을 MRG로 환산했을 때는 54%라고 본 것이고.
김정식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시정질문했을 때 “1조 3000억 어떻게 아꼈느냐.”라고 하는 것이 79%했을 때와 54%했을 때 그 1조 3000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거 아닙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그렇지요, 79%에 비해서...
김정식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1조 3000억을 아꼈다고 하면 안 되지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54%일 때 하고 이 상황에서 다시 재구조화를 하니까 총금액이 1조 정도가 더 세이브되는 것이 나온 것이고, 현재가치로는 3000억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냥 단순하게 예전에 MRG 79%로 했을 때는 이거보다 갭이 더 크지요.
김정식위원
그때 협약을 잘해서 54%, 56% 했었으면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그렇게 했으면 굉장히 좋았던 상황이지요. 그런데...
김정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79% 해놓은 것과 54% 단순하게 그렇게만 비교해서 1조 3000억을 아꼈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얘기에요. 그것은 그렇잖아요. 반대 입장에서 생각하고... 한쪽입장에서만 생각하셔서 그런데 거꾸로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MRG를 왜 꼭 30년 할부일 때는 79%만 잡아요. 54% 거기서는 왜 못 잡습니까.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바뀌었다고, 변호사 비용과 이런 비용 다 들어간 것은 따지지도 않고, 여기는. 그다음에 부대비용부터 다 따지지 않고. 그리고 지금 용인 어려운 것, 할 것, 못할 것 그런 거 안 따져도 좋다 이거예요. 단순비교만 해도 아끼는 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조 3000억을 아낀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이게 지금 제가 설명 드리기가 약간 장황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MRG가 79.9%일 때와 54%일 때는 한번에 갚았기 때문에 54%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30년간 분할해서 갔을 때의 비용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지금...
김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54%로 해서...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54%로 해서 30년간 쭉 갔을 때 그때 총 들어가는 비용이 2조 2000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보완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요. 재구조화의 효과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서울시도 얼마 전에 우리 것을 벤치마킹해서 한 것처럼 걔네는 3조를 아꼈다고 언론에 브리핑을 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김정식위원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가는. 숫자상으로만 그냥 아낀 것처럼 보일뿐이지. 알겠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이것은...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제가 자료를 보완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차피 시정질문 해 놨으니까 거기서 추가로 하면 되니까요.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김정식 위원이 경전철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경전철과장의 보직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솔직히 얘기하세요. 기분 좀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공무원은 어느 자리에 가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도 다른 보직 받았을 때보다 기분은 좋지 않았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글쎄 뭐...
상철
이상철위원
잘못될 거 없잖아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걱정이 앞섰습니다.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세부적인 부분으로 따지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이 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걱정이 됐던 것이지요.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 제일 가기 싫은 데가 경전철과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경전철 전문가가 활성화차원이나, 기술적인 차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투입이 돼서 가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공무원이 가서는 상당히 이것이 복잡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정식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러한 재구조화 방안이나 여러 가지 정책이 변화가 있을 때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김정식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54%든지, 55%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뺏겼다는 것이지요. 협의하고, 의논하고, 연구해서 정말 용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1조 5000억 아꼈다, 지금은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1조 5000억 아낀 것을 계속 아꼈다고 얘기해 댑니다. 그럼 치적에 들어가는 것이고, 업적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한순간 하다가 말면 그것은 잘못된 허구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경전철문제는 합리적으로 자꾸 공무원들이 문제를 풀어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얼마정도면 활성화되고 경전철이 원활하게 잘 갈 수 있는가, 예상치를 몇 년 정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여쭤보겠습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거기까지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저희 부서에서 목표는 통합 환승할인을 실현하는 겁니다. 만약에 수도권 통합환승을 했을 때 승객이 늘어나는 추이가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 올라주면 그다음에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무슨 계기가...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나 말하는 답변이잖아요. 어떠한 획기적인 방법이 통합... 그거는 누구든지 다 했던 얘기잖아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그 이외에 획기적인 방법은 역세권입니다. 비근한 예로 다른 기관하고 협의과정에서 들은 얘기인데, 서초역 같은 경우에 그 주변에 사랑의 교회가 새로 건축이 된 모양입니다. 주말에 사랑의 교회만으로 인해서 1500명의 고정승객이 생겼답니다. 역 주변에 그렇게 인구집중 유발시설들을 배치하게끔 경전철뿐만이 아니라 기타 도시계획에서도 같이 역세권 쪽에 힘을 모아주면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은 1개 국에 기능에 속하는 업무가 아니라, 국과 국간의 연계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굉장히 필요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문제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경전철 자문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활성화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의원님 두 분하고, 교수, 인근 전철기관에...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김정식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1조 5000억 30년 동안 별것도 아닙니다, 용인시에서. 그거에 뒤따르는 문제점이 수없이 많은 것 아닙니까, 대모하러 몰려오고 의원들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합니다. 돈 천만 원짜리 문짝하나 못 달아 준다고 욕 많이 먹고 다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부분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역세권이라는 부분도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 이런 것은 해 보겠다고 해서 아주 정책적으로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몇 조씩 들어가는 것인데, 그까짓 거 조금 정책협의회 위원들 돈 주는 게 아깝습니까. 전문가들 돈 제대로 주고 실비주고 그리고 다달이가 아니라 보름에 한번 씩은 이런 협의를 계속하다보면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지금도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 내가 경전철과장을 그만둘 때까지 정말 괴롭지만 한번 해 보고, 그만두면 그만두는 사람이 한마디 조언하는 거 없잖아요. 그 과 계장 그만두면 끝이에요, 끝. 내가 아무리 지식을 갖고 좋은 말이 있어도 전달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강도가 높게끔 이런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시민들이 불편함과 고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여기에 온 정열을 쏟을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던, 협의체를 만들던 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다보면 방법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2, 3년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냥 발만 동동 구를 뿐이지. 어떤 방안이라도 새롭게 나온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시는 동안 진짜로 무언가 족적을 남겨놓겠다고 여기서 약속을 하십시오, 국장님. 나는 경전철에 목숨을 한번 걸어 보겠다, 이런 정신없이 뭐합니까.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하고 소장님, 김정식 위원 자료 요청한 것 내일까지 설명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오늘 중에...
이윤규위원장
오늘 우리가 감사가 늦게까지 진행될 수 있어요. 시간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내일 오전까지 가서 설명을 정확히 해주세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이상으로 경량전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시민체육공원 고압철탑 이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전이 몇 미터 이전된 거예요, 기존 고압선에서. 25m 이전된 것이지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지금 3개를 신설하고, 2개를 철거하는 것이고, 기존거리는 25m...
찬석
고찬석위원
25m정도 이전된 것이지요.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갔어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총 63억 들어갔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고압선은 34만 볼트 이상이 되는 고압이지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67억 들여서 25m를 이전했어요. 애초에는 이전하지 않으면 공사가 안됐지요, 타워크레인 때문에.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시민체육공원이 굉장히 넓은 장소인데, 이전하고도 시민체육공원하고 차이가 40m 밖에 안 되잖아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전자파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전자파는 국제기준은 200uT, 저희 국내는 83.3uT...
찬석
고찬석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운동장에서 구경하다보면 머리위에 34만 볼트 이상의 고압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안 좋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돈이 67억이나 들여서 이전을 했으면 땅도 넓잖아요, 자리도.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지하로 갈 수도 없었고요. 지하로 하면 10배 정도 비용이 들어 갑니다. 최선의 방법이...
찬석
고찬석위원
최선의 방법이 25m 이전하는 것이다?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보조경기장에도 걸리고 하니까 최소한으로 피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전을 해도 운동장에 경기하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생각을 해 봐요. 34만 볼트가 넘는 전기가 40m 머리위에 있다는 것은 일반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전자기파 기준으로 따지면...
찬석
고찬석위원
전자파는 한국전력에서 나온 전자파가 있는데 다른 데서 받아봤습니까?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거기서 측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11월 18일에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은 한전에서 측정해 준 것이고, 전자파 측정하는 데는 서울전자파관리소라든지 여러 군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측정해 보셨어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예, 성남... 거기서 했는데 지금 나온 게 0.4에서 0.44 그 정도 나온 것이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는 한전에서 측정한 것 아닙니까?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정말 한심스러워요. 돈을 60억을 넘게 들여서 고압선을 25m 이전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45번국도에 있는 철탑을 A라고 하고 북쪽에 있는 철탑을 B라고 했을 때, A쪽에 철탑이 몇 미터 정도 이동이 됐어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국도변에 있는 철탑을 1번 철탑이라고 하고 저쪽 동백 넘어가는 철탑을 2번 철탑이라고 했을 때, 이쪽에 1번 철탑을 몇 미터정도 이전 했어요? 이동거리가 기존거리에서.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철탑부분에 대해서 금액도 적정한지는 제가 좀 파악을 해 봤는데, 그것은 놔두더라도 이전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고 했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지역공원보상이 지금 몇 %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따져서 한 50% 했습니까?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은 다 완료했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전체적으로 따져서 미지급된 것이 몇 %정도. 대충만 말하세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80% 정도는.
상철
이상철위원
20%정도 안 된 것이군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차장부지 쪽하고, 도로부지 쪽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보상이 왜 잘 안 됐지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저희가 올 4월 19일자로 보조경기장과 주차장부지를 보류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생각에 이런 것은 큰 것도 아닌데 보상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보상이 잘 안 될까.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재원입니다. 예산확보를 저희가 못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재원, 재원 중에서도 경전철. 맞지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
지금까지 추진 중이던 사업이 이제 사업개발과가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예.
김중식위원
이게 다 배정이 됐어요, 이관시켰어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과만 정해졌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장단점 분석이라고 해 놨는데, 장단점이 안 나와 있네요.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되거나 하는 것은 장단점 분석이 잘 안 됐네요. 그리고 보정동 종합복지센터는 보정주민센터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까?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종합복지센터는 어떻게 추진합니까?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지금 저번 달에 동주민센터만 먼저 사업추진해서 끝내는 것으로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승인도 받았고요. 그것을 ‘15년까지 완료를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로 다시...
김중식위원
잠정 무기한보류입니까, 복지센터.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갖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류되는 것보다는 주민센터부터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 끝나면 ‘16년도에 재검토해서 방향을 또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기흥구 분구에 관련돼서 구청청사부지 내지는 청사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에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복지센터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지이고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우선 보정동주민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은 맞는다고 보고요. 보정종합복지센터가 어차피 사업계획이 있었고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무기한 보류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구청사를 염두 해 두고 매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던 부분인데, 아마 2, 3년 이내에 분구 된다고 하면, 청사가 필요하고 하면 그때 복지센터를 타 구청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설립하면 원가절감 부분이나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저희가 주민센터동을 북쪽방향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쪽 사이드 쪽으로... 차량통행이나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쪽 구석으로 배치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중식위원
미리 사전에 검토해 주시고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체육공원 수익사업 관련해서 매년 지적된 부분은 조치결과에 보니까 용인도시공사 차량등록사무소 등의 단체가 입주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렇게 되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저희가 올해 수익사업으로 해서 일반 개인 쪽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화성도 그렇고, 타 수원도 그렇고,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단체나 이런 쪽으로 했는데, 지금 검토가 불가능한 것이 자꾸 사업시기가 ‘15년도에서 17년도까지 늦어지고 완공시기가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을 결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중식위원
변수가 아직 확정지을 수 없는 상태이다, 계속적으로 팔로업(follow-up)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 밑에 있는 용인발전연구센터의 수익시설 유치방안 연구요청을 올해 9월 달에 했네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내년 2월에 결과가 올 것인데요.
김중식위원
용인발전연구센터는 어떤 기구인가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저희 시에서 연구과제 같은 것들을 거기다 주고, 저희가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의뢰해서 하고...
김중식위원
자체적으로 발전연구센터?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예.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소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및 하수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먼저 용인도시공사를 대표하여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실시한 후에 하수시설과장이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계되는 증인 모두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출석하셨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출석했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용인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출석했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용인도시공사 시설운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장전형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용인도시공사 공익사업팀장 출석하셨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출석했습니다.
이윤규위원장
하수시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용인도시공사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용인도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용인도시공사사장 유경.
이윤규위원장
용인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하수시설과장 김윤선.
이윤규위원장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들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용인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청취토록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본부장 및 팀장이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으며, 추가적으로 하수시설과장에게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및 하수시설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행정감사를 준비하다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행감에서 용인도시공사가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고 답변도 아마 가장 불충실한 것 같아요. 올해는 그렇지 않겠지요, 사장님?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준비 많이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공사는 제가 역북지구는 역북특위가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총인처리시설이라든가, 비점오염시설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시설 이런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공사에 물어보기 전에 하수시설과 김윤선 과장께 물어볼게 있습니다. 올해 6월 18일에 2시부터 수지 레스피아 총인처리사업 업무협의를 한 적이 있지요, 용인시 하수시설과에서.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김윤선 과장이 거기서 한 얘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공사의 추진 중인 방안에 대해 민원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많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것임.”, “공법선정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기술제안서를 재공고하여 기술제안서를 재접수 받아라.” 그다음에 “공법선정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근거로 하여 공법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법선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강조했지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런 의견을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김윤선하수시설과장
도시공사에서 공법선정을 하기 위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그때마다 총사업비를 초과해서 다 유찰이 됐어요. 자격이 미달돼서 공법선정을 못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도시공사에서 기존에 있는 처리장과 연계해서 수의계약방식으로 추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서면으로 민원도 들어왔었고, 직접 저를 찾아와서 “도시공사가 공법을 정해놓고 추진하려고 한다, 잘못된 것 아니냐, 공법선정은 그 지침에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돼서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공개해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행이 됐습니까?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차후에 화학적 처리방법이라든가 그것은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물어봐도 되겠네요. 참석할 때 하수시설과에서 3명, 도시공사에 3명, 그다음 K업체가 참여를 했네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6월 18일에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6월 18일.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용역회사 같은 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K업체가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용역업체가 왜 참석을 하지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총인처리 설계한 회사가 있으니까요.
찬석
고찬석위원
총인처리설계회사이기 때문에 참여했던 거예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그 복명서는 도시공사에서 한 것 같은데, K가... 경동, 설계회사.
찬석
고찬석위원
이산하고 경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 되어 있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언제 선정이 되어 있는지.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용역회사요?
찬석
고찬석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전부다 이렇게 백지로 나와 있네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그것은 아마 별도로 도시공사에 자료가 있으니까요.
찬석
고찬석위원
됐습니다. 제안서 결과보고라고 있습니다. 공익사업팀 계세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공익사업팀 3792호 ‘13년 8월 22일 수지레스피아 총인처리사업 제안서 결과보고가 있지요?
이윤규위원장
앞에 나와 주세요.
찬석
고찬석위원
3792호.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문서번호가 3792호, 등록일자가 ‘13년 8월 22일. 다른 분도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보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자료 보고 있어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보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제가 도시공사 전결예규를 봤거든요. ‘12년 12월 21일자 내부결재 45호를 보고 이것을 보니까 제일 앞에 보면 결재라인이 팀원이 있고, 공익사업팀장이 있고, 경영사업본부장이 있고, 사장이 있는데, 팀원하고 공익사업팀장이 결재를 했어요. 근데 경영사업본부장은 결재를 하지 않고, 사장이 결재를 했거든요. 이런 결재라인이 있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결재는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결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왜 이렇게 원칙적으로 안 했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그것은 경영사업본부장께 직접 여쭤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경영사업본부장님이...아니, 팀장님이 전자결재로 올린 거예요, 수기결재로?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수기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수기로 올렸는데 왜, 경영사업본부장은 결재를 안 하고.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내가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보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당사자한테...
찬석
고찬석위원
먼저 말씀하고 다 물어볼 거예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결재하시는 분이 결재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왜 안 했는지는 저희는 모르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결재를 안했으면 도시공사에서 결재라인이 몇 분이나 된다고,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총 여기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된다고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이것만 결재 안 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대표적으로 물어보는데, 다른 결재라인도...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경영사업본부장한테 직접 여쭤보시지요.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서 그러면 어느 분이 팀장결재를 받고, 바로 사장결재로... 누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결재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재는 사장님 결재를 받으면 되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밑에는 필요 없네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모든 업무를 다 사장님이 결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덜 중요하고 그런 부분은 전결규정을 두고서...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알아요. 그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은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최고 중요한 것 아닙니까. 팀원, 사업팀장이 결재했는데, 그다음에 결재라인이 경영사업본부장인데 본부장이 결재를 안 하고 왜, 사장이 바로 결재했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전자결재가 아니라 수기결재라면서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수기로 받았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누가 본부장을 빼놓고 사장한테 결재를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제가 받았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본부장은 왜 빠졌어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본부장이 결재를 안 해서 사장님께 받았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몇 분이 계신다고, 몇 분 안 계시는데 그것을 서로 얘기를 못합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결재를 안 해 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 결재를 안 한 것 아닙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문제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문제없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사업팀장이 문제가 없는데 결재 안했다?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본부장님 어때요. 문제가 없는데 결재를 안했던 이유가 뭡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제가 총인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몇 군데에서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려 섞인 얘기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공법선정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어떤 개인의 의견에 의해서 조장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주의 있게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고 일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체크하고 일일이 그러지 않고, 오히려 실무적인 분야가 앞서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믿었는데, 그 얘기를 몇 번 여기저기서 듣다보니까 “아, 이게 우리가 시의 일을 위수탁 받은 것인데 잘못되면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결재하면서 지켜봤더니 일해 나가는 과정이 제가 생각기에는 “조금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지요. 지적하고 확인을 하는 과정에 내가 사인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내가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치를 하고 가야 되겠느냐 물어봤는데, 그러면 일단 공법선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들이 하는 것이니까 심의위원들 앞에서 우려가 있으면 거기다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우려가 있으니까 심의위원님들이 잘 좀 판단해 주십시오.”하는 얘기를 전달하고 가는 어떻겠느냐, 사장님이 그러셔서 거기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당일 날 아침에 와서 심의하는데 제가 장소도 알지도 못했고.
찬석
고찬석위원
무슨 장소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심의하는 장소도 제가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심의장소는 사전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원래는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없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심의장소에 대한 의미는 사실은 없습니다. 원래 심의하는 곳이 공사 내에서 회의실이 있었고 늘 그랬기 때문에 큰 생각을 안했는데, 심의장소가 바뀌어 있고 제가 물어봤을 때도 아직 말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고, 제가 “기조 내가 하겠다.” 기조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해도 담당팀장이 “안 됩니다.”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대체 사장님께 보고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어디에 전달해야 되느냐, 굉장히 답답했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가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심사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일해 왔던 과정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우리 생각하고 달리. 판단하고 달리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이런 부분에서 심사위원님들이 중점을 두고 공정하게 봐 달라.” 하는 그런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그건 우리 절차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우려해서 사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그냥 팀장이 이렇게 해서 와서 말을 했으니 그냥 의사대로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해서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결재하지 않겠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여기 글자 조그맣게 해서 후결로 써 놓은 거예요, 누가 써놨어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제가 썼습니다.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전 쓴 적 없습니다.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나중에 받으려고 썼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근데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수기로 한 것은 못 받았고요. 결과의 전자문서로는...
찬석
고찬석위원
팀장이 사장결재를 받고, 본부장결재는 나중에 받는 거예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결재를 안했기 때문에 나중에 받았습니다. 특별한...정확하게... 제가 만약 본부장이었다면 이 평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면 새롭게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했지 결재 안하는 일은 안할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내말 들어보세요. 물어보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이 결재라인에서 결재 안했으면 여기에 후결이라고 써놓지 그 안에 후결이라고 써놨어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나는 봤을 때는 안경 안 끼고 보면 이게 결재인줄 알아요, 이게 사인해 놓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경영사업본부장 결재라인에 네모를 쳐서 후결이라고 써놨는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이 자체가 사인인줄 안다고요. 이 난에 이렇게 써도 되나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돼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확실하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조직상, 그다음에 내규상 경영본부장이 사인 안하고 바로 팀장이 사장 사인 받아도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최종결재권자는 사장이기 때문에 참모진이 안 했다고 해서 결재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면 밑에 결재라인은 왜 만들어 놓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과정의 신빙성...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감사중지
13시5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추가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팀장하고 본부장하고 의견이 달라서 본부장이 결재를... 어디 가세요? 결재를 안했는데, 팀장이 본부장을 건너 띄고 사장에게 와서 결재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결재과정이 맞는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과정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제안평가 결과보고를 결재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미 다 끝난 상황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저한테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사업본부장이 결재를 안 해도 이미 결과에 대한 것을 사후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사후보고라고 하면 결재라인 없이 해야지요. 사장 혼자 결재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팀원이 결재하고 팀장이 결재하고 임원이 결재합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나중에 결재를 받겠다고 왔기 때문에 제가 먼저 결재를 하고 나중에 결재를 받는 것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사장이 먼저 결재를 하고, 본부장이 나중에 결재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후결제도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무슨 후결제도로, 얼마나 걸린다고 그다음에 본부장이 몇 분이나 계신다고, 혼자 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 총 몇 분이에요! 그렇게 회의도 없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경영해 나가는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시면 그건 그렇겠지만...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지금 여기 앉아계신 사장님까지 세 분이 있는데, 그게 서로 의견이 틀리면 조정을 못하십니까, 사장님은?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의견이야 서로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럼 본부장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팀장입장에서는 서로 의견이 첨예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분의 말이 맞든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있든지, 없든지.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의견이 안 맞는다고 보는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를 쭉 보다 보면, 다 읽어보시고 결재하셨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다 읽어보지는 않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대강 큰 글자라도, 읽어 보셨느냐고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는 보고를 받아서 결재하는 것이지요, 다 읽어보지는 않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도 뒷장도 넘겨보고 결재를 하는 것이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니까 제가 결재를 한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실 것이고 또, 제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광교 이던하우스 있지요, 우리가 분양했던.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게 어린집에 대한 민원이 많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얘기할 테니까 제 얘기가 맞나 보세요. 시행사가 준공을 하게 되면 시행사는 임시로 아파트관리회사를 선정합니다. 거기까지 맞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아파트관리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만 그 아파트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그 아파트의 모든 관리부분은 입주자대표에게 일임이 되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시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청소업체라든가, 경비업체를 선정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부속인 어린이집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을 하지요. 맞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것이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아닌 경우도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닌 경우가 뭐예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주민요청에 의해서는 꼭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되면 어린이집은 임대를 주고 운영하다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 계약여부를 확인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하면 계약이 유지가 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거부하면 그것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한시적인 계약을...
찬석
고찬석위원
그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그게 지금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관리규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안 나와 있잖아요. 아파트관리규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경기도에서 아파트관리규약을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의 제시하는 샘플만 만들었고요. 그 샘플을 자기 아파트단지 상황에 맞게끔 다 수정변경해서 그 아파트관리규약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지, 경기도에서 만든 것이라고 해서 모든 단지가 똑같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하나의 예시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경기도 아파트관리규약을 얘기했느냐 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규약을 만들기 전까지는 표준관리규약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표준관리규약도 어느 지자체에서 예시한 것이 표준이 아니고요. 그 아파트 특성에 맞게끔 임시로 만들어서 입주할 때 입주자들한테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임시관리규약이고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을 일부 단지에 맡기고 수정해서 전체동의를 얻어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잠깐만요, 지금 얘기 잘아야 해요. 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아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계약을 해서 그것을 승인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입주하기 전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도 아파트관리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관리가 아무런 규정 없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입주가 시작 전에 예비로 그 단지에서 쓸 예비관리규약을 만들어서 입주하는 입주자로부터 승인을 받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그것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확정을 시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그게 표준관리규약이라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민동의가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도 계약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책임질 수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주민동의가 어떻게 주민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입주할 때 주민동의를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주하는 날 관리규약을 설명해 주고 관리규약 동의서를 다 받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표준관리규약에 대한 것을 받은 것뿐이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다시 관리규약을 만드는 거예요. 단지에 실정에 맞게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그것은 정식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요. 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전에는 표준관리규약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임시관리규약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표준관리규약에 의해서... 임시관리규약이 어디 있어요, 표준관리규약이지.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그 관리규약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는 그 규약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그 규약에 의해서 얘기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정하지 않는 계약은 전부 무효라는 거예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되려면 입주자가 과반수이상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구성될 수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내가 바로 구성된다고 했어요? 이게 3개월이든지, 6개월이든지, 잘 되면 1개월이라도 구성이 되는 것이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왜 지금 여기 어린이집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계약을 한 거예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표준관리규약에, 입주 전에 만든 표준관리규약에는 3분의 1인가가 입주를 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고요. 미리 입주한 어린이가 있는 세대에서 과거에 살던 어린이집까지 아동을 데리고 가기가 어렵다고 계속해서 입주사무실이나 관리사무소에 지어 준 시설이니까 빨리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시표준관리규약에 명기된 3분의 1이 입주한 그 시점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서 공고를 내고...
찬석
고찬석위원
내가 물어보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된다고 해서 몇 년 계약으로 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허용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계약을...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맨 마지막 조항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재승인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재승인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그러면 나가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렇지 않았잖아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그것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세입자하고 문제이지, 저희 공사의 문제는 아닙니다. 거기 만들 때 광교 이던하우스는 입주 전부터 입주자동호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입주자동호회에 있는 동호회대표가 사전점검하는 날 약 3분의 2정도의 입주자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마지막 조항에 입주자동호회대표가 가필을 해놓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재승인 받는 조건을 넣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재승인 조건을 받았는데 왜 소송이 진행되고 이럽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그것은 방송 보셔서 아시지만 어린이집 관련해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가 나갔습니다. KBS뉴스에도 나갔고, 이던하우스 관련해서 신문지상도 나갔는데, 입주자대표도 금품을 요구했고, 관리사무소도 그 어린이집원장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 감정문제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저는 그런 부분은 모르고,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아파트 주인이에요, 그렇잖아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관리업체는 말 그대로 관리하는 데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고 승인을 받아야지.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개원할 당시에는 동의서를 써줬습니다. 어린이집원장이 수지구청에 허가받으러 갔을 때는 동의서를 써줬습니다. 동의서 이면에 아파트발전기금으로 몇 천만 원을 내겠다고 해서 했는데, 약속된 금액을 받는 방법하고 그 금액이 아닌 두 배 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서로 감정싸움이 생겨서 나중에 소송까지 간 것으로 저희도 보도도 나왔고, KBS뉴스에도...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돈을 요구를 했니, 어쨌느니, 관리사무소에서 요구 했니, 이런 부분을 중요시 여긴 게 아니에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도 선정도 안 되어 있고, 다른 것도 선정이 안됐는데 임시관리업체를 통해서 어린이집을 선정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임시로 만든 표준관리규약에 3분의 1이상 입주하게 되면 아파트 어린이집을 개설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해 놓았고, 입주하시는 분들이 관리규약에 모두 동의를 하셨고요. 미리 입주하신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과거에 살던 어린이집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있는 시설에 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고...
찬석
고찬석위원
물론 그것은 그럴 수도...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저희가 임시로 만든 표준관리규약에 있는 대로 3분의 1이 넘는 시점에서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모집공고를 냈고, 거기에는 사전점검 할 때 약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입주자동호회대표가 거기에도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동호회 대표가 대표성이 있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그 당시는 위임을 받았습니다. 계약자로부터 약 3분의 2 위임을 받았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위임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아파트 동호회회장이 대표성은 없잖아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개소할 때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회장자격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우연히 입주자동호회 아니 그러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그때까지도 8월에 발전기금문제가 불거져서 뉴스에 보도 나오기 전까지는 어린이집하고 입주자대표하고 사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발전기금 납부문제 때문에 소송까지 갔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그건 아니에요. 잠깐만 있어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물어보는 것을 답해야지. 그 사람들끼리 돈 받고, 돈 주고 받고, 돈 요구하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들 돈 받고 방송 나오고, 방송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보통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임시관리업체에서 관리업체선정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계약자체도 입주자대표에서 해야 되는데 관리업체에서 했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누가 돈 주고 받고, 돈을 주라고 했니, 어쨌니 그런 얘기는 대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표준관리규약에는 3분의 1이상 입주하면...
찬석
고찬석위원
3분의 1이면 3분의 2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동호회장이 우연의 일치로 입주자대표회장이 된 것인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다음에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고 그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임시적인 거예요, 시행사에서 하는 것은.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임시잖아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관리업체 선정하고 그 관리업체에서 다른 청소라든가, 경비라든가 업체를 선정하고 부속시설에 대한 업체선정을 하는 거예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 위원입니다. 수지레스피아 총인시설관련해서 입찰관련에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결재라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경영사업본부장하고, 공익사업팀장하고 의견이 달라서 결재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사장님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중요하지 않고, 팀장이 와서 사인을 했는데, 해 줬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팀장이나 사업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을 왜 다 채용하고 있나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결과보고를 하는데 나중에 후결로 써서 와서 나중에 다시 받겠다.
상철
한상철위원
본부장한테 확인하셨습니까, 왜 안 하는지.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직접 확인은 안 하고...
상철
한상철위원
중요한 사항인데 왜 안 하셨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지요. 이미 결과가 다 나온 상태에서 결과보고가 올라온 것을 사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철
한상철위원
그 과정이나 결과가 잘못됐는지도 판단을 하셔서, 잘못됐다면 하지 마셔야지요. 그것에 대한 경영적인 모든 책임은 사장님에게 있는데, 분명히 중요한 라인에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부인하고 결재판을 본부장이 들고 가야지, 어떻게 경영팀장이 들고 가서 결재를 하는데 그 자체를 받아들여서 사인하셨다는 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결재는 꼭 본부장이 와서 사장결재 받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저희는 직원이 와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다 알겠는데요. 본부장하고 팀장을 자르세요. 팀원만하고 결재 받으세요. 왜 이렇게 결재를 순서에 의해서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사고를 방지하고, 그 책임단계, 단계마다 경영적인 판단하는 자리이지, 팀장이나 본부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팀원이 다하지요, 보고서를 만들고. 단지, 그분들은 절차나 과정이나 이런 게 잘못됐는지를 확인해서 도장을 찍고 그만한 급여가 나가고 하는 것이지,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우습지 않나요? 왜 팀장이나 본부장 고액연봉자들을 왜 둡니까, 팀원에게 다 맡기고 결재 받으시면 되지. 지금 사장님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신 거예요. 저분들을 다 무능한 것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결과보고 오기 전까지의 여러 가지 구두로 보고를 많이 받았지요. 우리 팀장이 몇 번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결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의견이 달라서 결재를 안 하신다고 하니까 먼저 사장이 해 주시면 나중에 받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사장님은 경영적인 판단을 할 때 하급 직원에게 먼저 해서 그것을 판단하시고 상급자의 의견은 무시하나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사안에 따라서는 반드시 의견이 똑같이 일치할 수도 있고, 안 일치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반드시 라인이 다 맞출 수는 없는 것이지요.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고.
상철
한상철위원
사장님, 사장님은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궤변을 늘어놓고 계신데요. 경영적인 판단은 절대로 하급자에게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이게 잘못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경영적인 판단을 잘못했다, 결재를 하다보니까.” 이게 맞지, 어떻게 상급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거부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급자가 들고 왔다고 어떻게 최종책임자가 결재를 하셨는데, 그것을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본부장자리를 없애던지 해야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이 내용이 총인처리시설 제안평가 결과보고거든요. 이미 다 끝난 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철
한상철위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장님은 “다 끝났다, 끝났다.” 하는데,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사인이 되면 그때부터 그 공법에 의해서 설계가 진행되고, 업체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잘못됐는지 확인을 하셨어야지요. 결과만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계속 이것 갖고 얘기가...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 중에 평가 장소가 분명히 공고한 것은 도시공사 2층 상황실로 나와 있어요. 결과에는 평가가 용인 자연휴양림 세미나실인가로 바뀝니다. 그 과정에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팀장이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잠시만요. 보고받으셨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누구한테 보고받으셨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팀장한테 보고받았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다음에 본부장은 어떤 보고가 있었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설명 드리면, 그 전날 “이것은 첨예하게 여러 가지로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장소도 알려주면 안 되겠습니다.” 비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팀장이.
김정식위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철
한상철위원
입찰서를 하면서 평가방법이나 평가기준, 평가장소 이 모든 게 공고가 되고, 고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절차에 의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어긴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부에 있는 본부장은 못 믿는다? 하급직원의 판단입니까, 사장님의 판단입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팀장이 저한테 보고를 한 것이니까 팀장의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말씀해보세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제가 이 업무를 맡게 된 것이 금년 5월 8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한테 하수시설과 이름으로 드린 이 보고서에 앞에 1차 공고가 나가고 기술제안서가 접수되어 있는 이후에 제가 공익사업팀에 총인업무를 담당했고요.
상철
한상철위원
잠시만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잠시만요. 제가 말한 부분만... 그렇게 하다보면, 제가 말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계속 질의할 것이니까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자료 28번에 보시면, 28번 바로 앞에 보면 기술제안서평가 안내문 5번에 ‘다’항에 보면 평가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고 이미 공지를 했고요.
상철
한상철위원
잠시만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기술제안서참여요의서에도.
상철
한상철위원
잠시만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상철
한상철위원
잠시만요! 엉뚱한 것을 자꾸 답변하시는데.
이윤규위원장
잠깐만요. 증인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만 딱, 딱 해 주세요!
상철
한상철위원
제가 말한 것 있잖아요. 변경된 것을 차상급자에게 보고도 안 하고 팀장이 판단해서 사장님께...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뒤늦게 오다보니까 참여업체가 6개인데, 6개 업체와 용인시에 있는 인사, 불행하게도 이것을 감시․감독해야 되는 시의회에 있는 어떤 분, 우리공사의 직원한테 이 5개, 6개 업체가 접근해서 자기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철
한상철위원
잠시만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야지.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그 내용 답변 중에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잠시만요! 아까 본부장님 뭐라고 분명히 했느냐 하면, 공정하라고 그 전날 사장님께 보고해서 그렇게 하기로 수락을 받고 본부장이 평가실에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아까 같은 그런 내용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그 상황만 말씀하세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본부장이 참여하는 자체를 막으려고 변경한 겁니까, 그것에 대한 것만 말씀하세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특정업체가 본부장도 접촉을 했고요. 본부장 두 분 다 접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용인시 있는 어떤 분도 접촉을 했고, 용인시청에 있는 어떤 분도, 용인시의 어떤 기관에 영향력 있는 분도 접촉을 해서 수없이 많은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평가를 하던 간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요구사항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철
한상철위원
잠시만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이것을 판단하고 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장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모든 과정을 팀장의 독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느껴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아닙니다. 사장님한테 보고했습니다. 사장님한테 보고 드렸고요. 본부장한테 불행하게 보고를 못 드린 것이, 보고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만 만족되면 된다. 첫째, 심사위원들이.
상철
한상철위원
잠시만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피 평가자로부터 완전히 독립돼서 평가할 수 있는 장소.
상철
한상철위원
아, 잠시만요! 제가 말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쓸데없는 많은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답변내용이 질의내용에 벗어난 것은 삼가게 주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증인께서 질의에 답변을 짧게, 짧게 요약해서 해 주세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팀장님은 본인의 모든 판단에 의해서 결정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개인기업에 있는 것입니까, 공기업에 다니는 직원입니까? 답변하세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공기업에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공기업은 공기업조직 하에서 직책이 있고, 상급자가 있고, 최고 책임자인 사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경영적인 판단이고 그런 부분을 상의하고 절차로 진행하면 되지 팀장이 어떤 권한가지고, 본부장... 그러면 사장님하고 해서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경영적인 판단까지 팀장이 할 권한이 있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경영적인 판단을 한 것은 없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판단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이것은 9월하고 10월 두 달 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5개 제안사, 피 평가업체하고 제보해서 감사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경영사업본부장한테 상의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경영사업본부장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유영욱 증인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용인도시공사가 팀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본부장이나 사장의 경영상 판단은 무시되는 것을 느끼는데, 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제가 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결재를 하고 난 이후에도 여기저기서 자꾸 저희한테 문의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다시 봐야 되겠구나, 해서 다시 보니까 굉장히 큰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안에서. ‘만약에 진행된다면 용인시한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장님께 감사를 일단해서 이 부분만큼은 감사를 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내부감사라도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지나가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그것을 지금 감사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업무를 진행해서 본부장이 가서 직접 심사위원한테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떠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저도 총인 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서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만 제가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해서 보고, 설계회사도 불러서 설계사무실에 경동하고 이산이라는 곳을 불러서 제가 여기저기서 들었던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불렀는데, 오후 3시에 도착을 했는데 사무실로 올라오지를 않아요, 제방으로 오기로 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팀장이 보냈다는 겁니다, 가서 보고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다시 불렀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 와서 제가 남아서 내용을 들어보고 확실하게 이것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업체마다 설계 잘못된 것에 대한 감점을 주는 것이 저한테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것자체도 업체가 설계를 돈 들여서 했는데 감점을 막 받을 수 있는 게 쉽지 나타나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업체들한테 분명히 확인도 받았습니다. “감정해야 될 상황이냐, 아니냐.” 분명하게 해서 업체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줬어요. 지금 팀장이 무슨 업체하고 제가 연관되어 있다고 사장님한테 보고했다고 얘기하는데, 저 이거 수사의뢰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이건 말씀드립니다. 나는 업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들은 사실에 대해서만, 여기저기 전화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될 소지에 대해서 얘기한 것, 그런 부분만 제가 확인했을 뿐이고, 업체라고는 제가 만나 본적도 없고, 사실 총인시설이라는 데를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총인시설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있었고요. 이런 말을 여기서 한다는 것은 저한테는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이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던 것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이 됐어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에게 다시 의뢰를 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감사중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어서 놔 둔겁니다. 결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미리 보고를 드렸어요. “결재 못한다.” “이 상황, 이 공법, 인정 못하겠다.” 전기가 금년에 문제가 생겨서...
상철
한상철위원
잠시만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질의를 안 했고, 아까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팀장의견하고, 본부장의견하고 분명히 다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것이고요. 그러면 위원장님, 시간을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예, 쓰세요.
상철
한상철위원
지금 결재과정하고, 지휘체계 어떤 문란에 대해서는 대략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만 정리하고요. 입찰하면서 본 위원이 서류보고 느끼고, 여러 가지 언론에 난 것하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안내서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업체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는데, 평가기준이 없습니다. 저는 입찰을 하면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를 처음 봅니다. 이 자체는 사장님이 아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사의뢰를 했어야지요, 직원이. 어떤 특정업체에게 밀어주려고 하는 것인지, 입찰안내서에 어떻게 평가기준이 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입찰이 진행된 것도 문제가 있고. 유영욱 본부장, 이거 확인했습니까? 업체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정확한 입찰안내서에 평가기준표도 없이 어떻게 입찰을 진행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사례냐 하면요. 공사비가 경제성평가에서 업체들이 공사비를 제안합니다. 최초에 제안한 금액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으로 다시 금액이... 업체가 제안한 금액이 있고, 서류에 보면 공사비 절대평가에서 새로운 금액이 제시되면서 이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저는 어떠한 입찰에서 공사가가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가 이 금액을 결정해서 입찰평가를 하는지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왜냐, 공사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이고 우리 이 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이 제출하신 자료에 제안한 가격하고 평가한 가격이 이상하게 안 맞아요. 그래서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별도의 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고, 이 금액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아니.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것도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공사비를 일반업체가 제시했는데 그 업체가 거기에 추가로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 판단해서 그것을 감해 가면서 공사비 계산하는 것도 도대체 저도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 또, 평가점수를 산정할 때 에너지효율성 부분에 금년에 전력이 굉장히 나빠서 위험한 상황인데...
상철
한상철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금액이 업체가 제안한 가격이 왜 이게 변경이 돼서 평가한 공사비하고 달리됐는지, 그 부분만. 그것은 아까 팀장님이 설명한다고 하니까 이거 왜 변경됐는지, 이런 입찰하는 경우가 누구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이런 사례가 없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바뀌었는지.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저희가 받은 게 제안서 받고요, 설계도 받고, 그다음에 내역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결함이 있는 수질보증이 안 되거나, 지침이나 규정을 위반한 것 골라내고, 거기에 있는 시설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에 단순 계산누락 또는, 내역누락이 됐거나 또는, 오자나 탈자에 의해서 수치가 잘못 나왔거나 한 것은 전체를 다 보정을 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누가 보정을 했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설계사에서 기술자를...
상철
한상철위원
그걸 왜 설계사가 합니까? 제안한 사람들이 변경해 오거나 평가에 잘못됐으면 감점사항이지, 설계회사가 그것을 변경할 권한도 없고 우리 도시공사가 변경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누가 지시를 했고 왜, 이게 절차가 진행됐는지 한번 설명 해 보세요. 팀장님이 지시했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제가 지시한 것이 아니라 규정에 그 제안서가 접수되면 제안서 있는 대로 받는 게 아니고 제안서가 제대로 적합하게, 적법하게 또, 새로운 시설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에 증설하는 부분입니다. 이 증설하는데 적합한지를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검토 중에 일부는 내용연수가 수지 같은 경우 5년밖에 안됐는데도 기존에 있는 시설과 새로운 공법이 상이해서 완전히 시설을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되는 그런 공법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는 도면에는 펌프가 있는데 계산상 안 들어갔던가, 아니면 수치는 있는데 일부 오타나 누락된 것을 보정하느라고...
상철
한상철위원
잠시만요, 계속 그러시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그래서 설계상에 누락된 부분을 또는, 설계상에 잘못된 부분을 보정을 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수치를 바로 잡아서 개선을 했더니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아니, 입찰가격을 업체에서 제안했는데 그것을 누구의 권한이고, 누가 그것을 했는지를 말씀하세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것은 가격입찰이 아니라 처리공법을 정하는 공법선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 높고, 낮은 것이 평가기준에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었고요. 이 시설이 들와서 목표수질이 정말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상철
한상철위원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이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잠시만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현재 공법선정 할 때는 저희가 공고 낼 때 이런 조항이 붙어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잠시만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여기에 보면.
「감사장이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장
답변만 하세요!
상철
한상철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추가해서 하지 마시고. 계속 질의를 할 테니까.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팀장님. 맞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마지막 3차...
상철
한상철위원
“예”, “아니요”만 하세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가격이 몇 점입니까, 배점이. 공사비가.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정정하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가격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나와 있는.
상철
한상철위원
아니!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고정에 대한 것은.
상철
한상철위원
잠시만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설계가 잘못돼서 예를 들어서 단순히 선택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치로 아주 겨우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배제를 했습니다. 또, 일부시설은 현재 11만 톤 처리를 하고 있는데, 15만 톤으로 증설하는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알겠는데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그런데 시간최대 유입량은 22만 톤이나 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증인!
이윤규위원장
증인! 자꾸 쓸 때 없는 소리 하세요!
상철
한상철위원
증인은 원래 본부장도 무시하는데 행감장에 와서도 계속 무시하고 제가 몇 번 주의를 드리고, 위원장이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이게 배점이 25점이라고 확인하니까 “그게 아니고요.”라고 부연설명 할 이유는 없어요. 분명히 아까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자체평가 40점에 이 공사비 25점이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맞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근데 왜 아까는 이 공사비는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고 답변하셨나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특정업체가 공사비 포지션이 큰 것을 알고 공사비를 줄일 목적으로 수치를 일부 누락시키거나 도면에 있는 것을 반영 안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보정을 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입찰제안서에 안내서를 내면서 중대한 누락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평가표에 보면 감점 5점을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처리하시면 되지 왜, 금액자체를 공사가 설계회사에 해서 어떤 근거에, 어떻게 해서 나온 지도 알 수 없는 가격을 놓고 그것으로 평가했다는 것은 이 자체가 입찰무효입니다.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아닙니다.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설계나 내역서가 잘못된 것을 보정한 것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감점을 5점하게 되어 있어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감점은 수질보증이 안 되거나 또는, 규칙이나 규정이나 기준을 위반했거나 또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완전히 뜯어내고 공법이 상이해서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감점을 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입찰가를 낮추기 위해서 저가로 냈던 그들의 책임이지 왜, 도시공사가 설계사를 시켜서 그것을 보정해서 어떤 근거로 했느냐고 말씀드리는데, 잘못되거나 잘못된 서류에 대해서는 감점 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감점을 시키면 됩니다. 심사위원들이 분명히 평가기준표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평가기준표 있는 것은 맞고요.
상철
한상철위원
맞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공법을 제시한 업체가 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공하는 업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공법을 제시할 때 정확히 제시가 안 되면 시공하는 업체에 왜곡된 가격으로 발주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보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분명히 입찰가격에 보정해서 하는 게 맞는다고...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이것은 입찰가가 아닙니다. 공법을 선정하는, 어떤 공법이 적합한지를 선정하는 것이지 지금 이 가격은 설계사에서 현재에 있는 시설과 연계해서 설계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최초에 제안하는 가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최초 제안은 현저하게 이 시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사용을 못하고 새로운 시설을 많이 넣을 수도 또, 자기들이 어떤 특정가격을 왜곡되게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정을 한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분명히 그게 정당하다고 판단되십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좋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된 내용이 언론에도 나왔고, 우리가 설치하면서 자연유화방식의 업체들이 다 제안을 하는데 선정된 업체가 강제로 펌핑하는 방식으로 하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중개펌프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완공 후에 유지․관리비가 이 수중펌프는 악조건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길어야 2년, 그 이하도 될 수 있고 보통 전문가들이 2년 내외로 합니다. 계속 고가의 펌프를 교체하는 비용발생이 주기적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가동전력비가 매년 상당한 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방식인데, 이 항목을 보니까 이 중요한 유지․관리 부분에 배점이 2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력비나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항목인데, 유지․관리비용이. 이게 또 배점에 보면 2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저희가 제시한 평가기준표는 환경부에서 정한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평가를 했고요.
상철
한상철위원
위원장, 환경부 평가기준표를 제출받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예.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위원님들께 제시 드린 문서 24번에 장수를 넘겨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 20페이지 정도 넘어가면 거기에 왼쪽 페이지 위에 ‘평가기준표요약’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공법평가기준표라고.
상철
한상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점수가 아니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범위는 보통 5에서 10점, 2에서 3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유지․관리비용이 배점이 2점이지 않습니까. 환경부 기준에 맞추셨다고 했는데, 환경부 기준에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유지․관리비가 5에서 10점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2점으로 했습니까, 환경부 기준에 맞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최종평가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심사위원 열 분이 하신 점수를 합산한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저희가 평가기준이 없다는 것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지금 환경부 기준의 범위에 유지․관리비용이 5점에서 10점인데, 에너지비용이. 맞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경제성분야에 공법경제성 유지․관리비용이 8점입니다, 평가기준에. 에너지사용량평가 2점이고요. 유지․관리비용 보증이 5점이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환경부기준은 에너지비용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2에서 5점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2점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그것은 저희가 예비평가고요. 실제평가는 심사위원들이 자의로 2에서 5점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첨부자료 맨 뒤편에 보시면 열 분의 심사위원이 평가한 수기로 쓴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기준을 2점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2점으로 평가를 제시해 놓고 안내서에서는, 5점까지 심사위원들이 작위적으로...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점이 유지․관리... 공법경제성 만점이 40점입니다. 그래서 최고 점수를 다 더하면 공사비 30점, 유지․관리비 10점, 유지․관리 보증 5점, 에너지사용량 5점해서 50점이 됩니다. 다 만점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 점수나 또는, 거기에 적정하게 심사위원들이 배분을 해서 만점이 40점 되게끔 평가표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만점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표가 아닙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잠시만요.
이윤규위원장
위원님, 추가질의 들어가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상철 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유영욱 본부장님, 평가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는 업체가 내용증명을 보냈지요, 받았습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변호사사무실에서 왔는데요. 이거 평가를 다시 하지 않으면 고소고발 하겠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 업체가 어떠한 불이익을 봤다고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 내용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여기 감점사유가 5점짜리가 상당히 평가에서, 입찰에서 대개 1, 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중대한 감점사유가 5점이면 거의 탈락입니다. 이분들이 보증수질미달로 2개 업체가 감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기존구조물철거 해서 1개 업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용증명 보낸 업체가 기존구조물철거가 문제가 있어서 감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입찰안내서에는 이런 감점적용기준이 없어요. 왜, 업체에게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답변 좀 해보세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제가 사실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알지를 못해서요.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맡은 팀장님이, 간략하게 하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30번에...
상철
한상철위원
찾을 수가 없어요, 30번 그러면.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거기에 보면 평가위원 회의 내용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술제안서 작정지침 상에는 기존여과기를 철거하면 안 된다는 문구가 없으므로 감점을 적용하기에는 물의가 있으나, 기존 질의․답변 시 기존여과기철거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므로 공고문내용 불이행으로 볼 수 있음.” 그렇게 해서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은 감점 안하시고, 어떤 분은 0.1점하고, 어떤 분은 1점도 하고, 3점도 하고, 최고 하신 분은 5점까지 감점하신 분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합산을 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평가기준표가 정확하게 안 된다보니까 이런 혼선이 와서 자기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내용증명이 오고 간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처음에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입찰안내서에 평가기준이 정확하게 안 정해 져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에너지관리비용,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준공 후에 중요한 항목인데 이런 경우는 2점으로 배점을 하고, 어떤 항목은 심사위원에 따라서 판단이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은 감점이 5점, 이렇게 되다보니까 업체에서는 반발하거나 탈락한 업체는... 기준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환경부에서 기준을 몇 점부터 몇 점까지 줄 수 있게끔 공시를 했고.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저희는 에너지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는 평가표에 5점이면 5점을 정확하게 명기를 했어야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그다음에 환경부지침 상에 기준에 의해서 부합하고, 평가위원회회의에서 위원들이 “모든 지침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배점기준에 문제없음” 따라서 별도의 조정이 필요 없다고...
상철
한상철위원
중요하다고 팀장님은 안 본 것이지요, 유지․관리비용이. 배점을 낮게 했다는 이유는, 팀장님이 배점표를 만들고 평가표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환경부지침기준에 의거해서 만들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팀장이 만드셨지요? 답변하세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직원이 만들었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의거해서 누가 만들었는지 답변하세요. 팀장님이 총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팀장님이 만들었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그런데 그 항목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신 것이잖아요. 2점에서 5점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2점으로 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중요하지 않다고 본 것이 아니고요.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2점에서 5점이면 5점을 줘야지요. 중요하면 5점이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2점 아닌가요? 범위가 그렇게 되면.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배점에 대한 것도 최종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평가표에 의해서 그분들은 심사하는 것 아닌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기준의 배점기준도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자기들이 심의한 배점기준에 의거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평가표를 우리가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 아닌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우리가 만든 것은 예비평가고요. 실질적인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배점기준도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거에 의거해서 자유롭게 평가위원들이 각각 평가를 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문제가 심각하네요. 입찰안내서가 나갈 때 그 업체들이 어떤 항목에 맞춰서 입찰을 제안하는 것 아닙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입찰안내서에는 환경부평가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거에 의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그거에 의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평가장에서 감점을 종용했지요, 우리직원이요.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보면, 우리 모직원이 심사위원들에게 “이러, 이러한 것은 감점하세요.”하고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어떠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불쾌하다고, 입찰평가심사위원도 참여해서 이런 경우가 없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왜 이렇게 감점에 대한 부분을 종용했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저도 평가장에 안 들어가서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 언론도 평가장에 한 언론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언론에서 유추해서 썼을 뿐이지, 평가장에서 있었던 내용이 언론사에 흘러갈 수 가 없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팀장님도 들어가지 않아서 몰랐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 심사위원들이 언론사하고 인터뷰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평가에 대한 것은 심사위원들이 소신껏 평가한 겁니다. 외부에...
상철
한상철위원
아니, 심사위원들이 소신껏 안 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외부에 있는 어떤 요인도, 어떠한 사람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심사위원들이 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니까, 탈락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내용증명이 오고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대응 하겠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제가 처음 판단할 때는 6개 업체 중에 한 업체를 빼고 나머지는 다 소송 낼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여기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평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를 택했고, 아무도 그 평가에 영향을 못 미치게끔 철저하게 평가위원들이 독자적으로, 자의적으로 자기 소신껏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어떠한 것도, 어떠한 요인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없고요. 그날 선정된 평가위원들이 순순히 그분들 자의 하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은 평가위원 장소 선임하는 것만 저희가 주선을 했고 나머지는 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했고, 보고서 맨 뒤에 수기로 그래서 저희가 첨부를 했습니다. 평가위원 별로 각각 다 자의적으로 해서 평가점수를 매긴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문제는요. 지금 결재 지휘계통, 안내서에 평가기준 누락, 방식에서 자연유화방식에 위배되는 강제펌핑방식에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사전에 정리가 안 됨으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일련의 절차를 보면서 느낌이 너무 무리하게 입찰이 진행됐습니다. 다른 제3자들이 보기에는 어떤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단 말입니다, 무리하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자체의 입찰과정이 결재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정황들이 있음으로써 총체적으로 부실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수시설과장님을 배석시킨 이유도 그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유지․관리비가 뻔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배점을 낮춰서 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공법을 선택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업체가 또 선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진행했을 때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모든 평가항목에서 다 만점 받은 업체는 없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을 보면 총체적인 부실입찰이에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 두 달 동안 했지만...
상철
한상철위원
잠시만요.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이게 우리도시공사에서 이런 입찰과정에 문제점이 들어나고 결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경영상 판단까지 하면서 본부장을 건너 띈, 사장을 압박하면서 결재를 받고 이렇게 진행된 것이 무리한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도시공사가 이것을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십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진행하는 방법, 순서나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결재 안 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나는 결재할 수 없다.”, “이 부분만큼은 본부장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예, 김윤선 주무부서인 하수시설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지금까지 장시간 지켜 보고계신데 입찰... 본 위원은 총체적으로 부실로 보고, 잘못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내일 강평하고 저희가 자료를 쓰겠지만,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세요. 유지․관리비가 뻔히 많이 들어가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하고 하수시설과에서 다시 하세요. 이 상태 되면 심각합니다, 결정되고 나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사실은 저희도 전부 회수하는 것을 검토했었어요. 이미 예산편성이 돼서 사업비 자체가 도시공사로 이월됐어요. 또, 그동안 도시공사가 총인에 대해서 별도의 인력도 채용했고 2년 정도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노하우도 쌓였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회수도 검토했다가 예산편성이 된 것은 이미 어쩔 수 없고, 내년에 신규로 해야 될 증설사업이 한 180억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회수하는 것으로 방침결정을 받아서 예산편성도 용인시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주무부서인 하수시설과에서 지금 도시공사에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도시공사 내부에서도 정리가 안돼요. 본부장 따로, 팀장 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무부서인 하수시설과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리가 안 되고 문제를 자꾸 야기하고, “한쪽에서는 문제 없다, 한쪽에서는 문제 있다.” 해서 결론이 안 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도.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저희가 봐도 서로 같이 힘을 모아서 업무를 추진해도 감사 때 꼭 지적을 받는데, 제가 봐도 답답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과 한상철 위원님 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질문 좀 더 드릴게요. 총인시설에 대해서, 기흥레스피아도 총인시설 다 한 것이지요, 본부장님.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약품처리해서 설비로...
김정식위원
다 된 것이잖아요. 문제 있었나요, 이거 할 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기흥 쪽은 수지하고 다른 부분이어서 그래서 지금 면밀하게 처음부터 보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본부장, 얘기가 처음부터 이거는 면밀하게 보고, 이거는 면밀하게 안 보셨다는 얘기인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총인은 중간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요.
김정식위원
과장, 이거 시작이 언제쯤 된 것이지요, 수지?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수지요?
김정식위원
계획을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수지는 총인은 2012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어요.
김정식위원
2년으로 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기흥.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기흥 것은 2011년부터.
김정식위원
이거에 대한 내공이 쌓였다고 보셔서 잘 할 수 있다고 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까 본부장께서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 지적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것들을 지적하신 겁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배점기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배점기준이 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김정식위원
기준이 무리다.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김정식위원
또.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다음에 감점을 주는 것이... 감점기준이 5점씩 되거든요. 그러면 5점을 감점을 주면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될 수가 없는...
김정식위원
감점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감점 자체가 5점씩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제출한 공사비 자체가 공사비에 차이 가지고 큰 차이가 날 수 없는 것이거든요. 100억 정도 이내에서 보통 부딪치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공사비가 업체간에 너무 심하다.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런데 거기서도 한 5점씩 차이 나고, 10점씩 차이 나고 해서 몇 억 차이 가지고 그렇게 되고, 배점기준을 맞출 때 아까 한상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쪽에서 제출한 입찰할 때 한 금액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 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
김정식위원
제안업체가...다시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제출한 금액을 우리가 설계에서 그것을 조정해도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도 제가가 좀...
김정식위원
금액을 설계에서?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설계에서 판단해서 이건 들어가고, 이건 들어가지 않고 제출해 달라고 해서 금액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김정식위원
바꾸는 것이 옳은 가.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직원들이 와서 “이게 뭐 복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것은 뭐...
김정식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들으셔서 본부장께서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일반적으로 늘 그랬던 거니까.
김정식위원
아까는, 뭐라고 하면 말꼬리 잡는다고 할까봐 그런데, 총인시설을 잘 모르신다고 하셨거든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총인시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사실.
김정식위원
직원들한테 듣던, 본부장으로서 전문가한테 듣던, 아니면 제안한 일부업체가 와서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우리한테 손해다.” 들어줄 수 있어요, 본부장님 입장에서 분명히. “어느 쪽에서는 이익이고, 어느 쪽에서는 손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것이고, 그렇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업체를 제가 직접 보고 그런 적은 없고요. 업체하고는 원래 그렇게 안에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아까는 2개 업체를 얘기했어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2개 업체를 얘기해요?
김정식위원
있었는데, 아까 회사이름 대던 업체 2개 있었지요?
「이산하고 경동.」하는 직원 있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설계업체입니다, 거기는.
김정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사장께 지적을 했다?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김정식위원
원래 본부장하고, 팀장하고, 팀원들하고 같이 해서 이런 문제점 있다고 지적을 했어야 옳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어필을 했을 테고, 팀장한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팀장한테도 얘기했고, 내가 직원들한테도 얘기했고요. 이런 부분은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김정식위원
표홍연 팀장님 자리해 주세요. 그러면 표홍연 팀장은 본부장이 이런 지적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에너지...
김정식위원
들으신 적 있어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지적 들은 것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아까 배점기준이 무리다, 감점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그것은 있습니다. 특정업체에 맞춰서 배점기준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에너지사용기준이 2점을 안주고 5점을 주면 1등 업체가 2등이 되고, 몇 등 업체가 몇 등이 되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들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감점을 주이 불합리하다.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불합리한 것은 아니고요.
김정식위원
아니, 이 얘기를 들으셨냐고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들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김정식위원
들으셨는데 평가하는 데는 큰...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답변은 이렇게 했습니다. “배점기준이든, 감점이든, 그것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배점이 잘못 됐니, 감점이 어쩌니 얘기할 이유가 없이 내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들한테 맡겨서 평가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제가 답변해요?
김정식위원
본부장은 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들어보면 양쪽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두 분이 원래 대화를 해 가면서 좋은 조건을 이끌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본부장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런 쪽의 얘기는 제가 못들은 것 같고요.
김정식위원
본부장은 팀장의 그런...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우려만 전달했고요. 그다음에 배점... 심사위원평가 이랬는데, 우리 내부평가에서 거의 결정 난다고 봅니다. 내부평가기준에서 점수가 되는 것이지 심사위원평가는 거의...
김정식위원
내부평가에서... 그러면 심사,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네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점수배점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40점, 60점 이런 식으로 40%, 60%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외부평가위원이 평가해서 점수가 크게 차이 날 부분이 없어요. 감점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내부평가에서 거의 대부분 결정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컴플레인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것은 위험한 얘기 같은데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위험하면 책임지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뭐 책임지시는 것은 본인이 지시는 것이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일단 질문했으니까 답변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사장은 둘 얘기를 다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마이크 켜시고.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정식위원
둘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 둘 얘기가 다 옳아요. 그러면 사장으로서 합의점을 찾아줘야 되겠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양쪽 말씀들을...
김정식위원
이 양쪽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김정식위원
양쪽에서는 사장한테 직접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팀장은 본부장 건너서 하고, 본부장은 팀장하고 상의 없이 사장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얘기를 들었을 때 사장으로서 합의점을 찾아줬어야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속속들이 파헤쳐진다는 게 아주 창피한 얘기고, 얼굴을 못들 정도로 창피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된다는 게 창피한 얘기고, 사장으로서 조율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조율을 못 보셨다, 사장은.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여기까지 이런 게 나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창피스럽고요.
김정식위원
결론적으로 조율을 못 봐서 결재라인이 건너뛰고 진행이 됐던 것 아닙니까, 사장.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조율보다는 제가 판단을 해야지요. 최종결단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과연 진행시킬 것이냐, 진행을 안 시킬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진행을 시킨다는 게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진행을 시킨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한테 설명을 했어야지요. 이게 사장으로서 내가 맞으니까 본부장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결재를 했어야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결재를 했기 때문에 진행된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사장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실텐데 이것은 어떻게 또 자신감을 갖고 결재를 하셨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어떤 것.
김정식위원
총인시설에 대해서.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사장이 속속들이 아는 것은 아니고요.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은 과연 이것이 가는 길이 옳은 것이냐,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정치적 판단이지, 세세하게 총인처리가 뭐 몇 ppm이고 보다는.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유본부장, 아까 심의하는데 들어가서 도시공사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심의장소를 몰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 가르쳐줘서.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김정식위원
안 알려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지금 말했지 않습니까. 여기 본부장이 개입되어 있고, 양 본부장이 개입되어 있고, 시가 개입되어 있고,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수사의뢰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정식위원
그 이유인데, 본부장이 생각할 때 이유가 그거였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지금 들은 것이고. 본부장이 그때 당시에는 왜 안 알려줬다고 생각해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글쎄요, 제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장소를 바꿔가면서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안해서 할 일도 아니고 오픈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김정식위원
선정할 때 보안을 철저히 한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건 보안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 평가가 안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인데 무슨...
김정식위원
안 알려준 이유는 그때에 당시에 그냥 단지 몰랐다?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알려주지 않은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제가 굉장히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본부장인데, 본부장산하 밑에 팀에서 독단적으로 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런가 보다 정도는 하지 않았겠지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식위원
반발을 많이 했겠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사장님께 강력하게 어필했지요, 저는 제 위에 직속상관이 사장님이시니까. 내 직원한테는 그렇게 야단했습니다. “업무중지 시키겠다.” 사장님이 받아 주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는 진행할 수 없으니까 본부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본부장의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것만큼은.
김정식위원
당연히 기분 나쁘겠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지요, 기분 나쁜 것으로 따지지 마세요. 조직이 무너지는...
김정식위원
조직이 무너지는 것이고, 사장은 이것도 굉장한 일이에요. 이거 별일 아닌 게 아니라 대단한 일이거든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사장의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그 전날 팀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은 엄청 많은 분들이 누구는 여기를 밀고, 누구를 여기를 밀고, 하여튼 풍문이라는 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이거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중립을 지키고 비밀을 안 지키면 나중에 시끄럽겠다, 그래서 팀장이 “이거 장소도 비밀로 해야 되겠습니다. 비밀로 안하고 했다가는 또 누가 와서 엿듣거나, 개입하거나 하면 안 되겠으니까 비밀로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 공정하게 해라.
김정식위원
본부장은 도시공사의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안 된다고 가서 어필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팀장은 전날 그런 것이고.
김정식위원
본부장이 그렇다면 사장이, 제가 사장이거나 그랬다면 본부장의 의견을 갖고 사장이 가서 얘기를 하던, 팀장을 시켰으면 본부장하고 또 큰 저기가 없겠지요. 사장이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신 것은 아니지만 인사를 한 이유가 뭐라고 하셨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 얘기를 잠깐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그 전날 팀장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튿날 이제...
김정식위원
사장은 승인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하여튼 공정하게 해라.
김정식위원
싸움을 붙이는 것이네요, 사장이.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정식위원
사장이 싸움을 붙이는 것이지요. 그건 좀 있다가 물어볼게요, 팀장한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공정하게 해라, 어떻게 하든 공정하게 해라, 의심 안 받게 공정하게 해라.”라고 했는데 그 이튿날 유본부장이 전화가 왔어요. “심사를 하는데 장소를 바꿔서 한다고 합니다.” 나도 모른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공정하기 위해서 팀장이 어느 장소에 하는지 나한테도 얘기 안하고 한다고 했으니까 팀장한테 맡기자.
김정식위원
팀장은 사장한테 얘기 안 하고 했어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김정식위원
뭘 말을 안 했데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장소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것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자, 유본부장 거기에 관여하지 말자, 왜 거기에 관여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김정식위원
그거는 사장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세 분 다 옳아. 그런데 셋이 불화예요. 물과 기름이잖아요, 세 분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는 공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차단시킨 거예요.
김정식위원
사장, 그래서 본부장을 교체하고 인사이동까지 해 가면서 인사를 한 이유가 인적쇄신과 분위기전환이잖아요. 분위기 어때요, 좋지요. 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인사 한겁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어느 한 사항을 가지고 거기다 대입을 시키시지 마시고요.
김정식위원
한 사항이라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일을 하다보면...
김정식위원
사업이 수십 가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부장이 수십 명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나에서 삐걱거려서 이 분들 감정이 좋으시겠어요? 계속 갈 것 아니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일을 처리하다보면 어느 사항이 잘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사안은 너무 업체들이 그랬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김정식위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유본부장한테 설명을 해 줬어야지, 그리고 이해를 시키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어야지요. 사장이 못한 것이네요, 그럼.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해를 못 시킨 것은 저의 잘못도 있지요.
김정식위원
또, 팀장.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김정식위원
다시 한번 안 알려준 이유가 선정업체들이 도시공사 직원이든, 아니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심사위원에 접촉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한테 더 많은 점수를 다오.”, 아니면 “우리한테 더 유리한 평가표를 하게끔 만들어다오.”라고 분명히 접촉을 했겠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접촉을 할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그랬는데 아까 팀장이 얘기하신 게 분명히 사장한테도 찾아갔을 테고, 그 사람들이.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없어요, 저는. 저는 한사람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럼 그것도 이상하네요. 사장이 6개 업체를 다 만나서 고르게 똑 같이 대해주고, 어떤 사항인지 들어보고 공부 좀 할 생각을 했어야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김정식위원
한두 업체를 만다면 그건 이상하지만 6개 업체면 6개 업체를 다 만나면...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사장이 그 사람들을 왜 만납니까.
김정식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 사람들의 저기를 들어야지요. 같이 직원들한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니지요. 사장은 그 사람들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도시공사 본부장 2명도 접촉했고, 영향력 있는 공무원에게도 접촉을 했고, 시의회 의원한테도 접촉이 됐다는 것을 팀장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저한테도 직접 얘기하신 분도 있고.
김정식위원
누구, 누구 만났다.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간접적으로 전달도 받았고 또, 직접 전화하신분도 있고.
김정식위원
시의회는 도시위에 있는 의원입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김정식위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냐고요. 이 자리만, 일곱 분 중에.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본부장이 알아서 하신다니까 어떻게 나오겠지요. 이거는 굉장히 좀 상황이 일파만파 커지는 것 같아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만난 것 자체는 아무런 죄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고려해서 한 게 아니라...
김정식위원
그래서 본부장은 이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어필을 하려는 것이고, 팀장입장에서는 잘못됐다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 있으니까 공정하게 한다고 장소까지 변경해서 한 것이고. 나름들 괜찮은 이유인데 융합을 못시킨 사장은 또, 사장대로의 그게 있는 것이고. 참... 이거 과장님 잘못하신 거네. 일 넘긴 자체가 잘못돼서 일이 이렇게 커진... 뭐라고 얘기할 게 없네요.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상의를 드려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은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시설운영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장전형입니다.
김중식위원
수지레스피아 관련해서 지하에서는 총인시설이 시끄럽고,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수지레스피아 체육공원, 체육시설 및 조경, 공원에 관련된 조경식재 현황에 대해서 우리도시건설위원회가 감사 첫날, 눈보라 치는 날 거기 현장을 방문을 했어요. 조경식재부분 총체적인 발육, 생육형태 부분에 대해서 보고 왔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같이 느꼈지만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실태가 일단 너무 부실하다. 지금 제대로 서있는 나무가, 건강하게 서있는 나무는 불과 20%도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위원님들께서 날씨도 추운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시고 아르피아 식재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위해서 오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현장의 여러 상황상, 현장 악화된 상황상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고사목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몇 가지 짚어보고 가시자고요. 저번에 갔을 때는 소나무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낙엽이 진 상태에서 고사된 나무인지, 고사중인지 분간이 잘 안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름에 9월 달 무렵에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사진 여러 장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미 고사가 돼서 베어 낸 나무도 현황도 있고요. 이게 다 잔디가 파랗습니다, 이파리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나무들을 내가 왜 다 일일이 찍었느냐 하면 생육형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 나무가 없어요. 여기 여름인데도 벌써 단풍이 들어있고, 관리현황에 보면 가지치기 등 관리를 많이 했다고 되어 있는데, 가지치기를 한 것은 수형을 제대로 자라게 하고 예쁘게 다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나뭇가지를 다 잘라낸 거예요. 몽당연필이 되어 버렸어요, 다 그렇게. 이미 여름에 죽어있는 나무도 그대로 나뒀습니다. 시설 인수인계할 때 하수시설과에서 최초에 인수했나요, 하수시설과장님? 이 조경준공이 2010년...
김윤선하수시설과장
2월 27일입니다.
김중식위원
2월 27일에 준공된 것 맞습니까?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조경완료가 된 겁니까?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완료가 된 겁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물론 두 달 차이 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시설과에서 준 것 하고, 레스피아 용인도시공사에서 준 현황이 조금씩 상이한데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준공기준으로 보면 2012년 2월 26일다. 그리고 하수시설과에서는 인수를 받아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했지요. 어떤 상황입니까?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위탁을 준 게 아니고요.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니까 하수시설과에서 하수처리장만 지은 게 아니고 포은아트홀도 지었고, 동사무소도 있고, 운동장도 있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협의를 했어요. 이것을 어디에서 관리를 할 것이냐. 우리 서로 문제가 돼서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까지 해서 조경 플러스 운동장에 있는 전체 시설은 당시 교육체육과로 통보가 됐고, 그다음에 포은아트홀은 관광과,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은 운영과, 이렇게 분산이 됐고 또, 교육체육과에서 실제로 인수를 받은 것이고요.
김중식위원
그 외에 있는 시설에 체육시설이 있으니까 교육체육과는 입회를 한 것이지요, 인수인계과정에.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제가 지금... 입회는 안 한 것 같아요.
김중식위원
거기서는 일단 클린워터에서 공사를 하고 물론, 공사업체는 따로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주관을 했지요, 전체적으로. 조경은 한 업체에서 했고. 전체적인 준공시점을 2012년 2월 26일로 보고, 전체시설을 인수하는 과정에 각 부분별 쪼개서 인수인계를 받도록 한 것 아닙니까?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용인도시공사에서는...
이윤규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운동장하고 공원은 다 인수하셨다고 했지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아까 인수인계 과정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교육체육과를 모셨는데, 준공시점에 하수시설과에서 준공승인을 한 것이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러면 시설 인수인계는 하수시설과에서 준 내역서에 보면 2009년 4월 29일 상부 체육공원을 교육체육과에서 인계인수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교육체육과는 맞습니까?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김중식위원
됐습니다, 거기 잠깐 계세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기억을 잘 못하시겠네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김중식위원
어찌됐든 그러면 하수시설과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거기에 안 계셨나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중식위원
하여튼 그래서 어찌됐든 준공검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교육체육과에서는 체육시설을 인수인계하면서 정원까지, 공원까지 다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받은 결과가 된 거네요. 그리고 나서 교육체육과는 용인도시공사에 관리위탁을 줬습니다.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때 넘어간 시점이 언제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2009년 4월 17일이요.
김중식위원
아니지, 이전에 그 체육시설은 이미... 넘어간 것으로 봐야 되네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을 인수하면서 용인도시공사가 얘기가 돼야 되겠네요. 2009년 4월 17일에 교육체육과에서 그쪽으로 위탁을 했잖아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김중식위원
그때서부터 관리가 들어가 줬어야 되는 것이고.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적용완료 시점은 2010년 2월이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2010년 2월 달에... 그러면 하자 보수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표기하기는 2010년 2월 27일부터 2012년 2월 26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2010년 2월 27일이 준공일이네요. 준공 후 2년.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김중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인수할 당시에 인수는 이미 2009년부터 했으니까 하자보수기간을 같이 겸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관리가 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2009년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중식위원
맞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김중식위원
거기에 인수받을 당시에 인계인수에 나무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식재현황이라든지, 생육형태라든지. 정상적인 나무도 있고, 고사목인 경우도 있고, 고사가 진행 중인 나무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저희들이 2011년 12월 달에 396주를 교체했고,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922주 고사목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2012년도에 광장 전면부 고사목 그게 22주라고 표시는 했는데, 이게 어떤 나무인지는 대략 모르니까 뭐 그냥 회양목이라든지, 이런... 거기에 그렇게 많은 나무가 광장 전면부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은 주수가 조그마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저희들이 자료를 받기로는 전체가 5만 9000주 정도.
김중식위원
5만 9800주인데, 거기에는 회양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생육형태가 지금 준공되고 나서 하자보수기간 2년 지나고, 그 후로 1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생육형태를 보면 제대로 생긴 나무가 거의 없어요. 본관 전면부나 소나무들만 신경 써서 관리를 잘해서 생육상태가 그나마... 이게 공원으로서 정원수로서 나무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5만 9800주, 약 6만 주를 심었는데 제대로 나무라고 되어 있는 것은 2, 30%도 안 되어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위원님께서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도시공사 조경담당기사하고 역북지구 조경을 맡은 회사하고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한 20㎝ 정도 파 들어가니까 진흙이 나왔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재수 고사원인은 토질 및 토심 원인분석을 위해서 굴착해서 분석한 결과, 기존 콘크리트물 구조물과 불량토질의 토양, 한마디로 점질토, 진흙입니다. 그 이외에 수목생육에 적합한 토양을 성토했습니다. 그러나 그 식생토양의 토심이 적용기준 즉,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6호에 고시된 생존 최소 토심, 교목의 기준으로서는 70㎝이상은 확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본 결과 70㎝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서 뿌리가 썩고 활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중식위원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배수가 불량한 것도...
김중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공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설계와 시공이 잘못됐다, 그 부분이 크게 일조했다.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조경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일부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지금은 조경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사목을 파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 부분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 파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때 당시 조경관리하시는 분이 “침수 때문에 원인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에는 “콘크리트구조물 위에 있으니 제대로 살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고.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배수도...
김중식위원
우수기하고 갈수기에 급배수가 원활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고사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 현장에서의 문제는 꼭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콘크리트구조물 요즘에 아파트 지으면 다 지하로 주차장 들어가면 그 위에 조경하잖아요. 나무가 전혀 안 죽을 수는 없어요, 다 고사율이 기본적으로 있을 텐데. 이것은 공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생육형태가 거의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보여 지는데, 본부장님도 그런 것 심각하게 느끼시지 못했어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위원님들이 다녀가신 이후로 저희들이 담당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가서 본 결과,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날 현장 감사를 하면서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하자보수를 인계인수할 때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파리가 하나라도 붙어있으면 살아있는 나무다.’라고 인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미 몸통은 다 썩어서 죽어서 자빠지기 일보직전인데, 나무에 이파리 하나달려 있다고 이것은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이 기준이 맞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지경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설계가 잘못됐든, 시공이 잘못됐든 분석을 해서 바로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체육시설을 포함한 체육공원이 결국은 시민들의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다 죽었으니 이거 어떻게 해요. 죽어가고 있고, 지금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아까 본부장께서도 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한 부분에 뿌리를 파서 보니까 생존 최고 토심이 70㎝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이하로 되어 있다라는 원인분석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그렇게 해서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으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원인분석 해야 되고, 지금 용인시에서 위탁을 받았으면 관리비 다 받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보식을 하면 누가 돈을 내는 것입니까, 이제.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김중식위원
용인시에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봄이 되면 약 6만 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고사목 된 부분, 죽어가고 있는 부분, 살아있는 부분, “
김중식위원
관리자들이 사고방식부터 바꿔주셔야 돼요.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심어져 있는 나무가 어떻게 되랴’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생육이 활착이... 심어놓고 2년이 중요하고, 3년이 중요한데, 초기에 이거를 옮겨서 활착이 되려면 굉장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고, 단순히 배수가 안돼서 죽어가고 있구나. 그날 현황을 보고, 찍어놓고 했지만 죽은 고사목에 대해서 다 이렇게 베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직접 오셔서 지적해 주시고,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시민의 재산이 유실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몇 그루 잘못되고 했으면 관리 좀 부실하면 그거 교체만 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심각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식재형태, 구조물서부터 다 확인해 보세요. 전수조사를 다 하세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거기까지도 설계, 시공한 업체에 클레임 부분까지도 검토하세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사장님께서도 인수인계과정에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고, 체크리스트 관리일지 이런 것 관리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평소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고사목이 되어 가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이 죽고 나면 보식하면 되는 것이고, 고쳐야 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나오신 김에 조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질문을 하겠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나무를 뽑아서 다시 심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바닥의 토질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무를 새로 보식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토질까지 제대로 바꿔주지 않으면 나무 값만 또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더라고 이왕하려면 원인부터 해결하고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객토를 더 넓게 해 주거나, 지금은 교목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그늘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은 관목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 보라고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건축이나 뭐를 해도 준공검사가 있는 거예요, 관리․감독기관이 있는 것이고. 이것도 철저하지 않았다. 사실 나무가 처음에 이파리 붙어있으니까 김중식 위원 말대로 그냥 그것만 본 거예요, 겉만. 이것이 과연 내 집정원에 나무를 하나 심을 때 정말 그렇게 심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집 앞에 나무를 심어도 주인이 이거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을까. 주인노릇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이런 것을 책임 안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망대 있지요. 전망대 거기서 관리하는 거예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전망대 운영상태 어떻게 질문하신 것인지...
상철
이상철위원
위탁 운영하는 거잖아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식당 말씀이십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식당, 차하고 라운지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베라뷰라고 식당은 저희들이 임대를 줘서 운영하고 있고.
상철
이상철위원
잘되느냔 말이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임대료가 너무 비쌉니다. 규정에 의해서 연간 7510만 원, 없어지는 소멸되는 비용이 7510만 원인데, 월 600만 원 이상이 소멸되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앞두고 가서 제가 직접 봤습니다마는 매월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도 어차피 만들어 놨으면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위탁 줘서 돈 몇 푼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거기는 상당히 높은 건물이 도로 옆이고 해서 광고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어 있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법을 벗어나서 우리가 거기가 그런 것이라도 있다면 홍보차원의 뭐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보면 상막하잖아요. 그것은 어차피 용인시의 건물이고 용인시의 자산이지, 위탁자의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거기 돈 안준 것, 미지급금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없어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우리 베라뷰에 입점하신 분의 미지급금이요?
상철
이상철위원
예.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 부분도 ‘내가 내 물건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도시공사라는 부분이 기술적인 것을 표하는 겁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집단으로 묶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저희들이 직원이 288명입니다마는 8급을 빼고는 120여명의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래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형식적인 공채라든가, 들어가는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너무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면 그 분야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왜 인식이 되느냐, 사실 말이 많은 곳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유영욱 본부장도 그렇지만 자꾸 많이 물어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물어 볼게 없어요. 문제를 너무 많이 야기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무엇인가 개선되지 않고 개혁이 돼야 될 때입니다, 개선이 아니라. 도시공사 사장님도 그런 부분에 정말 내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안합니다, 절대. 밑지는 짓 안하고 내 욕심 안 가져요.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중앙정부에서도 도시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 제가 알아본 결과 다 애물단지라고 해요, 화성이고 뭐고 다 할 것 없이. 왜 이런 경우가 생길까, 저는 안타깝습니다. 우리 자회사로서 얼마든지 안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정부에서 말하는 것도 도시공사 축소 내지, 폐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속해 있지만 참 문제도 많다.’,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고, 시도 어려움을 더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조직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고언으로 삼겠습니다. 제가 1년 6개월간 근무해 보니까 문제점도 파악해 볼 수 있고, 행정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볼 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용인시도공사가 처해있는 가장 어려운 점은 역북문제이기 때문에 역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장님이하 전 직원이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활히 해결되면 용인도시공사의 전망은 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는 다른 데는 자원봉사센터소장 같으면 가서 배워도 됩니다, 업무가 단순하니까. “여기는 배우러 가는 데가 아니다.”, “배운 사람이 있는 곳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배우러 가는 데가 아니고 일 배우러 갑니까? 일 배운 사람이 가서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추진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영사업본부장 해 보셨잖아요. 시설본부장으로 옮기시니까 좀 낫습니까, 그래도 머리 덜 아프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시설본부가 범위는 더 넓기 때문에...
상철
이상철위원
유 본부장님 그냥 수없이 벌떼같이 위원들이 따지고 그러는 거 보면 거기가 나은 자리 같아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게 신뢰와 사업이 사실 다 무너졌습니다. 신뢰하고 사업이 다 무너졌어요. 이런 조직이 어떻게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나,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제 생각은 과감한 개혁이 아니면 도시공사는 축소를 시키든, 폐지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분발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은 공무원들이나 도시공사에 물어보겠는데요. 민간투자사업을 한 것 맞지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게 만약에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하면 실시협약사항에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다른 데 보면 유지․관리 운영 및 수행 책임에 있다고 하면, 이것은 30년 동안 민간투자사업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나와 있어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확인해 보시고 또, 보시면 최종적으로 고사목을 교체한 것이 2012년 3월 29일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교체한 나무, 그때부터 또 2년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권리를 주장하시면 돼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심사숙고하서 연구 좀 해보시고요. 우리 본부장님, 이게 특정 어느 업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내부 검토보고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수의계약을 하면 문제 있다고 해 놓고 나서도 수의계약을 한 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충분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수지 아르피아에 체육시설들이 많은데, 스포츠 프로그램이 많이 돌아가잖아요. 거기서 유소년 프로그램 돌아가는 게 많이 좋은 것이 있나요? 크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어린이수영이 있고, 유아수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듬체조하고 발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상부에 축구장도 있고 하니까 요새 아이들이 운동교육을 안 시키잖아요. 유소년들이 놀 수 있는 프로그램, 축구를 하든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좀 개발해 주세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위원님 평소에 지역발전과 특히,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유소년축구교실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동절기에는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내년 겨울방학이 끝나는 3월부터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도시공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도시공사 감사를 받으면서 도시공사 내부에 현실이 사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하관계, 동료관계가 불협화음이 있는 게 비쳐져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람이 업무를 하다보면 의견충돌이 있을 수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겉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내부관계가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까 팀장님이 장소를 이동할 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사장님께 물어본 게 아니에요. 왜 입찰 장소를 이동했느냐 물어보니까 도시공사 내부 두 분의 본부장, 시청 고위공무원, 시의원, 이렇게 답변했어요. 팀장님 맞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분들이 입찰에 대해서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 그다음에 절차적 과정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변경시켰다, 그렇게 들어도 됩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시의 고위공직자나, 의원은 누군지도 모르고, 두 분의 본부장님이 계시니까 유본부장님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쪽에 만약에 입찰했을 때 장소를 바꾸지 않으면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 이런 절차적 과정을 훼손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런 적 없고요. 그것이 장소가 바뀐다고 훼손되고 그런 것 없습니다. 그 안에서 심사위원들이 들어보고 PT받고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지, 그것이 장소가 바뀐다고 뭐 훼손되고 그럽니까. 거기 안에 도청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도청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이미 결정이 끝나 버리는 것인데. 그것은 의미도 없는 말인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절차상으로 그것을 사장님한테 보고하고,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많이 화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인 것도 아닌 것인데. 내용을 보니까 제가 개입이 됐고, 장본부장이 개입됐고, 시의원님 중에 한분, 공무원들이 개입됐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연 개입이 됐는지, 안됐는지 정확하게 수사의뢰해서 내가 찾아서 안 되는 것 있으면 정확하게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은 제가 아까 질문 상에 나왔던 것이니까 확인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장본부장님, 장전형 본부장은 지금 시설본부장님이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전에 경영본부장을 할 때부터 총인시설에 대해서는 약간 관련은 있었던 것이지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제가 관할했기 때문에 관련이 있었습니다마는 깊은 공부는 못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업자라든가 만나서 아까 말했듯이 투명성이나, 공정성, 이런 절차적인 과정을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업자를 만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전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명도 없어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내부에서 얘기하는 게 다 틀리네요. 감사가 같이 도시공사 내부에서 몇 분 직원도 안 되는데 이분 말씀하한 게 틀리고, 저분 말씀한 게 틀리고 다 틀리네요.
전형
장전형시설운영본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아까 8월 22일 문서 경영지원본부장이 서명을 안했는데, 서명란 위에 후결로 쓴 게 팀장이 썼다고 했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제가 썼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볼 때는 경영본부장이 아직 미처 못 해서 네모 쳐서 조그맣게 써놓은 줄 알았어요. 이 결재라인을 이렇게 훼손시켜도 괜찮은 것인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전결 또는 후결은 통상적으로 그 해당란에 내용을 기재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도장을 찍어야지요. 도장을 안 찍고, 기재를 한 거예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통상적으로 기재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는 통상적으로 결재를 안 해 주면... 경영본부장은 자기가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후결을 한 게 아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재를 안 했다고 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재라인에...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잠깐만요. 제출된 자료 27번에 보시면 8월 20일 결재전날, 다음날 평가방식에 대한 1차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는 본부장도 결재를 했고, 사장님도 결재를 하셨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봤습니다. 그것은 알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그다음에...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알아요. 지금 라인에 팀장님, 본부장님, 사장님 결재라인을 갖는데 여기서 결재 안 된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이거예요. 팀장님이 전자결재가 아니고 종이결재를 네모 쳐서 후결해서, 내가 봤을 때는 본부장이 후결이라고 쓴 줄 알았거든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일은 진행하고 다음에 받을 생각으로 후결로 해서 받았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수기로, 후결을.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안 해 준다고 했는데, 받으실 거예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결재를 사후라고 한다면 받아야지요. 본인이 못한다고 하면 못 받는 것이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그다음에 한 가지 물으신 중에.
찬석
고찬석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아까부터 한소리하려고 했는데,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위원들이 물어본 것을 답변 하셔야지, 다른 것을 답변 하시면 안 되지요. 아까 내가 질문할 때도 위원장님한테 말씀하려고 했어요. 감사진행 과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위원들이 순서대로 정해서 물어 보면 되는 것인데, 물어 본 것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앞뒤 정황이...
찬석
고찬석위원
피수감기관에서 감사를 진행하는데, 위원들이 물어본 것을 답변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물어 본 것을 정확히 답변하기 위해서는 앞뒤 상관관계도 말씀을 드려야 정확하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질문을 여러 가지 가져오잖아요, 많이. 그러다 보면 앞뒤가 있고 나중에 기회를 주니까, 그렇잖아요. 물어보지도 않는 것을 여러 가지를 답변해 버리면 혼란스럽잖아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물어보신 것을 정확히 답변하려고 하다보니까 앞뒤정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저는 그래요. 아까 제가 물어 본 것 있잖아요. 결재라인에 후결이라고 볼펜인가, 사인펜으로 누가 썼느냐 네모 쳐서,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팀장이 본인 쳤다, 그렇게 말만하면 되는 거예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들어가 계세요. 출장복명서 4월 25일 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질총량관리에 대해서 하수시설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한 것이 하나 있지요. 여기가 도시공사에 두 분,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두 분, 주식회사 이산에서 한 분, 이렇게 참석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지요? 강신훈 팀장이 참석하신 것 같은데...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한강유역환경청 시설팀...
찬석
고찬석위원
4월 25일 날, 이거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일단 이 당시는 제가 팀장을 하지 않았지만.
찬석
고찬석위원
이 팀장님은 어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현직이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내용 아세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이때는 김덕호 팀장이 담당이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분양
역북분양
TF팀장 김덕호 공익사업 전 팀장 김덕호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내용을 아시나요?
분양
역북분양
TF팀장 김덕호 제가 있을 때 직원이 출장 갔다 온 복명서가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내용은 아세요?
분양
역북분양
TF팀장 김덕호 시간이 됐는데 보면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공사에서 75억으로 부족하다, 인상시켜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지요?
분양
역북분양
TF팀장 김덕호 이것이 총인공법과 관련돼서...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도시공사에서는 공법을 따지기 전에 75억이 부족하다, 인상시켜 달라고, 인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건의를 한 것 아니에요.
분양
역북분양
TF팀장 김덕호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다보니까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화학적방식을 고려하여 용인시에서 제출하였으며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비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분양
역북분양
TF팀장 김덕호 예.
찬석
고찬석위원
화학적방식을 고려해서 용인시는 제출했다고 그랬지요?
분양
역북분양
TF팀장 김덕호 이 공법관련해서 용인시하고도 회의를 가졌었는데요. 지원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찬석
고찬석위원
화학적방식은 용인시에서 제시했던 거예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제시했던 거예요?
분양
역북분양
TF팀장 김덕호 한강유역환경청 내지는 용인시에서 사업자체를 주관하다보니까 거기에 얘기를...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화학적방식을 어디서 제시했느냐 이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분양
역북분양
TF팀장 김덕호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게 안 써져 있는데, 이 출장복명서 있어요?
분양
역북분양
TF팀장 김덕호 예.
찬석
고찬석위원
가지고 계세요?
이윤규위원장
실무담당자 오시라고 하세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간단한 것을...
업팀
업팀공익사
박재한 당시에 현장에 갔던 공익사업팀에 박재한이라고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제가 물어본 것은 화학적처리방식을 한강유역관리청에 제안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업팀
업팀공익사
박재한 저희가 제안한 것이 아니고, 기준에 예산을 신청할 때 환경청에서는 화학적처리방식으로 예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75억을 받았다고 그렇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답변하였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환경청에서 하는 얘기가 용인시 이쪽에서 화학적처리방식을 제안했기 때문에 75억밖에 안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업팀
업팀공익사
박재한 화학적처리방식으로 제안을 한 것은 아니고, 예산신청을 화학적처리방식... 예산신청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화학적처리방식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신청해서 7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이게 왜 화학적처리방식으로 제출이 됐을까요, 그것은 모르세요?
업팀
업팀공익사
박재한 그것은 저희가 신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공사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에요?
업팀
업팀공익사
박재한 예산은 담당부서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도시공사에서 신청한 게 아니고요?
업팀
업팀공익사
박재한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에요?
업팀
업팀공익사
박재한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시설과장님, 시에서 신청한 것 인가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산은 용인시에서 신청한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화학적처리방식으로 신청한 겁니까?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그때 아마 처리단가를 화학적처리방법으로 했을 때 단가로 신청 한 것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화학적처리방식이 그 당시에는 증빙도 안 된 것인데, 왜 이것으로 신청했어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당시에는 그쪽이 저희가 하수처리 수질기준이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이 있는데 3권역 거기는 그 정도 화학적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해서 올렸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에 있는 서류에 보면 거의 3권역이에요. 3권역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도시공사 입찰을 하다보면 전부 다 75억에 오버가 돼버리잖아요. 그 원인을 따져 보면 75억이 내려온 근거가 이 처리방식 때문에 75억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 처리방식을 잘못 신청하지 않았느냐, 제 생각은 그거예요. 이게 언제쯤 그렇게 신청했던 것이지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그 부분은 왜 그때 당시에 처리방식을 정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됐는지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유영욱 본부장님, 간단한 것 확인 좀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에 총인시설이 진행되는 과정에 한번 팀장님하고 본부장님이 바뀝니다.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자 조서에 보면 공익사업팀장이 김덕호 팀장에서 표홍연 팀장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뭡니까? 보시면 2012년 5월 18일부터 표홍연 팀장님이 이 업무를 봤나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5월 달부터...
분양
역북분양
TF팀장 김덕호 5월 8일자로 제가 역북분양TF팀장으로 왔고요. 표홍연 팀장은...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연도가 잘못됐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유본부장님, 연도도 잘못됐고 5월 8일이라고 하는데 저희 관리자조서에는 5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호 팀장은 5월 17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분양
역북분양
TF팀장 김덕호 5월 17일, 18일이 아니고요. 5월 7일, 5월 8일이 맞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5월7일까지 근무를 하신건가요?
분양
역북분양
TF팀장 김덕호 예.
상철
한상철위원
5월 8일자에는 우리 팀장님이 공익사업팀장으로 결재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날짜가 찍히지 않습니까. 5월 8일은 김덕호 팀장이 결재를 하고요. 5월 9일은 표홍연 팀장이 결재를 합니다. 우리 관리자조서는 5월 17일, 5월 18일, 어떤 게 맞는지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8일이 맞습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5월 8일이 맞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5월 8일자 결재는 또, 왜 김덕호 팀장이 했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5월 8일 점심때쯤...오전에 일찍 올라간 것은 김덕호 팀장이 결재를 했고요. 인사발령장 받은 다음에...
상철
한상철위원
관리조서 잘못된 것이네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날짜는 ‘13년도 8일입니다.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잘못됐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것도 확인도 안하고 저희한테 제출합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일단 5월 8일자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실수 하지 마십시오.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표팀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오세요. 환경부 평가기준표를 달라고 하니까 있다고 해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기준 내에서 저희 기준표를 만들었는데, 아까는 단순히 에너지비용 하나만 갖고 하면 우리는 2점으로 절대점수로 확정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는 2점에서 5점으로 심사위원들이 그 범위 안에서 하겠다고 저한테 발언을 분명히 했습니다. 맞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지금 왜 이것을 확인하느냐 하면 중대한 위증이 될 수 있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경제성분야평가와 기술성평가에 보면 지금 표팀장님이 말하는 것하고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보고계십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상철
한상철위원
페이지가 안 써 있어서 저도 찾으려면 힘들어요. 경제성분야평가하고, 기술분야 절대평가 이거하고 페이지수를 안 해서 저희도 곤란해요, 답변하기.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옆으로 인쇄되어 있는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철
한상철위원
예, 이게 저희 기준표입니다. 맞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기준표는 아니고 예시... 저희가 6개 업체 중에...
상철
한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른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경제성분야에 공사비가 25점 배점, 맞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맞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다음에 유지․관리비가 8점 맞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유지․관리비 보증이 5점 맞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에너지사용량이 2점 맞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그래서 1차 자체평가 경제성평가가 40점 만점 맞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아까 에너지비용에서 환경부기준은 2점에서 5점 범위 내에서 결정해서 우리는 2점으로 결정해 놓은 겁니다. 절대평가입니다. 그런데 아까 왜 심사위원들이 2점에서 5점까지 심사할 수 있다고.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1차 예비평가를 한 것이고요. 심사위원에서 점수 배점표를 재선정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지금 이거 자체평가...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이 점수는 최종점수에 하나도 반영이 안됐고,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평가이기 때문에 이 점수는 평가결과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지금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지금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는 1차 평가 40점, 2차 평가 60점, 1차 자체평가는 도시공사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표팀장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1차 자체평가 했고요. 여기서 6개 업체 중에 꼴찌 한 업체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이게 평가점수에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여기에서 평가된 점수는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최종점수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한 반영됐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25점 배점인데요. 공사비가 포함이 안 된 입찰평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실무자가 누구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아까 보정한 건 때문에 물으시는 것인가요?
상철
한상철위원
잠시만요, 자체평가가 40점 만점에... 표팀장님, 주무팀장으로서 정확하게 답변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업무도 파악 못하시고 있는 것인지.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저희가 이 평가기준표나 평가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두 달을 받았는데.
상철
한상철위원
그것을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1차 평가는 점수에 반영을 안 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으셔야 됩니다.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1차 평가에 공사비가 20점 이상 30점 이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5점을 만점으로 해서 1차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분명히 팀장님은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입찰안내서에 1차 평가 자체에서 40점이고, 거기에는 제가 나열한 대로 공사비 25점, 유지비 8점, 유지․관리비 보증 5점, 에너지사용량에 의해서 2점해서 총 40점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2차 평가는 기술적 평가 아닙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총 60점입니다. 맞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맞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1차 평가는 전체 입찰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지금 발언하셨는데.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기술분야평가는 총 만점이...
상철
한상철위원
60점입니다. 합해서 100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1차 평가한 것을 최종결정하는데 반영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1차 평가는 저희가 예비평가를 한 것이고요. 최종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했고요. 최종평가에 공법을 선정하는 것은 선 평가위원들이 한 점수만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평가한 것은 평가점수...
상철
한상철위원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담당자 좀 나와 보세요. 1차 평가는 입찰 최종결과에 영향을 안 미쳤습니까?
업팀
업팀공익사
박재한 저희가 1차 평가를 실시하고, 2차 평가 심의위원회 때 1차 평가한 그 결과에 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과반영에 된 사항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런데 1차 평가는 최종결과에 포함이 되어 안 되어 있습니까? 60점만 갖고 최종...
업팀
업팀공익사
박재한 아닙니다. 40점도 포함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상철
한상철위원
100점 만점이 맞지요?
업팀
업팀공익사
박재한 예.
상철
한상철위원
팀장, 나와 보세요. 지금 경제성에서 공사비가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배점이 5점 정도가 간격을 두고 있어요. 중요한 사항인데 자꾸 그것을 결과에 포함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책임까지 진다고 하고. 100점 만점에 40점, 60점이 다 포함이 된 것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제출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아니라고 지금도 말씀하시겠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1차 평가든, 2차 평가든 모든 점수는 저희가 예비평가는 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최종 확정점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결국은 지금 조금 전에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수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자체평가는 반영이 안 됐다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저희가 자체평가는 예비평가로 했고요. 그 평가까지도 심사위원회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확정한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확정을 한 겁니다. 심사평가위원들이 확정을 한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1차 평가는 용인도시공사에서...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저희가 평가는 했지만 그것은 예비평가로 그 평가점수 전체를 평가위원 전체 회의에서 확정한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당연히 확정을 하지요. 도시공사가 1차 평가 플러스 2차 평가 총액에서 결과를 하고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를 경영사업본부장한테 보고하고, 사장님한테 보고하는 절차에서 결재가 누락된 것 아닙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지금 1차 평가는 결과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신다고 하는데...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접수에 대한 최종확정이나 최종평가는 심사위원 열 분이 하신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1차 평가도 심사위원이 했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1차 예비평가만 저희가 했습니다. 최종평가 확정은 심사위원이 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지금 팀장님은 자꾸 예비평가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제안서 어디에도. 1차 평가는 경제성평가고, 2차 평가는 기술성평가예요. 말씀을 정확히 하세요. 업무파악도 못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그것도 평가기준에 의거해서 정확히 판단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자체평가를 40점해서 분명히 제일 중요한 경제성에서 공사비가 25%인데, 그 부분이 입찰에 영향을 안 미쳤다면 어떤 것을 갖고 입찰을 본 겁니까? 제일 중요한 항목인데.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입찰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는 안 했고요. 제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분명히 25점이라는 만큼은 입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40점이 미친 것 아니고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경제성평가 전체는 40점이고요. 공사비 자체는 25점 배점만큼만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1차 평가 40점이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최종결정에 대해서.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영향 미칠 수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근데 아까는 제가 확인하니까 책임지겠다고.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저희 공사가 임의로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고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평가는...
상철
한상철위원
자꾸 말씀을.. 1차 평가는 도시공사 자체에서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2차 평가는 기술성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이 평가한 것 아닙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맞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평가는 도시공사 자체 내에서 내부평가합니다. 40% 평가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외부 심사위원이 평가해서 총점을... 아마 표팀장이 얘기하는 것은 총점을 내서 선정하는데 최종적으로 심사위원들이 확인해 줬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상철
한상철위원
확인이지, 자체평가는 도시공사에서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사의 확인에 의해서 점수가 나오는 것인데, 왜 그것을 아니라고 자꾸 그러십니까.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실제 당락에 경제성평가인 1차 평가에 공사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입찰이든지 공사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그 부분을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떤 입찰이든 공사비, 그 금액이 입찰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포함 안 해서 평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관리조서에 5월 8일부터 업무를 보셨다고 하는데, 그 전에도 총인시설에 대한 업무를 보셨나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용인도시공사에서는 안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5월 8일부터 와서 업무를 파악하고 일을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게 기존부터 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 용인에서.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용인에서 처음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전문가도 필요해서 작년에 1명 채용했고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채용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런 부분이 팀장님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심사배점 기준도 정확히 모르시고 그냥 환경부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환경부기준은 가이드라인이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평가표를 만들고, 우리가 안내서에 고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지요, 공사비 부분은. 그것을 빠져나가시려고 자꾸 그 부분은 관계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여기 속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수정 안 하시면 위증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분명히 나중에 확인해서 수정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맞으면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보고 확인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유본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을 내부결재를 통해서 평가기준을 아셨어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기술제한적인 것은 환경부기준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범위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1차 평가는 환경부기준에 몇 점부터 몇 점 사이, 몇 점 사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공고할 때 처음 공고에 몇 점부터 몇 점 사이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몇 점하고 픽스가 된 것을 못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지를 못했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못 봤다는 것이 그냥...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공고상으로만 그렇게 몇 점부터 몇 점으로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재신
박재신위원
그 가이드라인이 지금 정상적인 가이드라인이 맞는다고 판단하세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때 당시에 공고상에는 맞습니다. 판단할 때 몇 점부터 몇 점이다, 몇 점이라고 딱 픽스 할 때는 제가 그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1차적으로 제가 8월 20일 날 결재할 때, 올릴 때는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결재를 했는데, 이의가 들어온 것이 어디서 뭐가 들어 와서, 전화가 와서 저한테 “이런,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십시오.”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다른 총인에서도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다.”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런가 하고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과정에 또, 업체에 감점을 그때... “이런 업체는 감점을 해야 됩니다.” “설계상 미스라서 감정해야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의 제기한 업체가 그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입찰에 참가했던 업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탈락돼서... 그러면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셨습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평가위원 선정은 공정하게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평가하는데 있어서 도시공사 누구도 거기에 압력을 가하거나...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럴 수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은 없는 것이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다시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두 달 동안 받으셨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의심 가는 사항에 대해서 다 받으신 거예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다 받았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받으셨고,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저희가 처음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는 ‘특정업체를 정해 놓고 한 것 같다.’라는 의혹 때문에 감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그런 시각으로 감사를 했는데, 감사과정이나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전체 이 업무처리 한 것을 보니까 특정업체를 정해 놓고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없었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나를 따져 봤습니다.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었고 또, 환경부기준에서 제시한 기준을 벗어나서 평가한 것도 없고, 그다음에 평가위원들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해서 한 것도 없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는 제안서에 보면 동일한 조건하에 동일한 사양으로 비교검토를 해야 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부분에 저희가 고정한 것은 예를 들면 어디는 5마력 넣고, 어디는 10마력을 넣고 이렇게 해서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사양이 들어가 있는 것은 보정해서 평가했습니다. 동일한 사양으로 비교해서 평가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 때문에 내역서에 아주 최소치 또는, 최대치를 넣은 사양들은 다 사양을 통일시켜서 저희가 보정해서 평가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것도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딱 한 가지 지적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수지총인이 1일 평균 11톤.. 110톤 현재 처리기준인데, 증설을 4만 톤 해서... 아니, 11만 톤인데 지금 15만 톤 처리기준으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만 톤에서 15만 톤으로 4만 톤 증설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일 최대 유입량이 특정 많이 쓰는 시간대에는 15만 톤을 초과해서 약 22만 톤이 들어옵니다. 하루평균은 15만 톤이지만 순간 시간 최대 용량이 많기 때문에 22만 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받아줄 수 있어야 처리시설이 원활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딱 15만 톤에 맞춰서 처리하는 데는 1일 최대량이 들어왔을 때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보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한 부분에 대한 검증문제가 감사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15만 톤인데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내부에서 운영상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22만 톤 정도, 1일 시간 최대량을 받을 수 있는 양으로 검토하다보니까 일부 그런 것은 있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여기 있는 공고를 위반했거나, 지침을 위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안전제고확보 차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평가점수라든가, 평가위원 구성이라든가, 평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 받고 기술적인 문제, 보정한 문제도 정말 제대로 보정했는지, 아니면 모업체에서 얘기하듯이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특정업체 것만 불리하게 했는지를 감사원에 굉장히 깊게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최종결과는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종적으로 뭔가 수치가 잘못됐거나, 내용이 잘못됐거나, 개선이 잘못된 것만 보정을 했고 또, 비교기준을 동일기준으로 하느라고 보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감사원 처분결과가 정식공문으로 통보가 온 것인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그것은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앞으로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저희가 11월까지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업무로. 내년 한 3월에서 6월 사이에 통보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감사원 감사를 두 달 받았다고 하면 상당히 긴 기간인데, 감사원에서는 어떤 이유로 집중감사를 한 것이라고 보세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어떤 특정업체가 제보를 한 것으로 저희는 들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반으로부터 특정업체가 “이게 문제 있다, 이거는 평가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쪽으로 감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제보를 해서 그 제보를 근거로 감사를 편파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감사를 해 보니까 전국에 지자체가 다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은 증설내지는 신설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보다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거의 모범인 사례로 한 것으로 감사원에서는 받았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유경 사장한테 제가 부탁드리겠는데요. 이게 보면 도시공사는 큰 조직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부에 취약한 것을 와서 완전히 오픈하는 이상한 꼴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역북특위 때도 나온 얘기고, 지금 감사 중에도 나옵니다마는 공무원조직하고는 특이한 공조직이기 때문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는 조직이거든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조직하고 틀리다는 것을 사전에 이해해 주시고요. 나름대로 다 개별적으로 하던 고유 업무들이 있던 분들이 사회에 있다가 다시 업무를 맡다보니까 그런 불협화음이 있다고 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조정역할을 하는 게 사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제 경영상의 미스라고 생각하고, 조율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조직의 CEO로서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하시는 직원 분들하고, 개발업무하신 분들이 합쳐져서 도시공사 된 것이잖아요. 환경이 틀린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융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이라고요.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준비를 해 오셨을 텐데 한 가지도 안 묻고 넘어가면 아쉬워하실 테니까, 역북지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유영욱 본부장, 역북지구 내에서 C블록이든, 지금 많은 것을 다해보셨지요. 모든 동원을 다 하신 것이지요, 해볼 때까지.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제안을 받는 방식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요. 거기서는 진행을 해봤습니다.
김정식위원
해볼 때까지는 그래도...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상황이 계속 유리한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제안방식, 아니면 토지리턴제 이런 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져서요.
김정식위원
기존에 본부장님이나, 사장이나 도시공사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성공시켜보겠다고 해 본 것 아닙니까.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김정식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잖아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했지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앞으로도 계속해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사장, 사장이 봤을 때도 해볼 만큼 했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비공개로 사장께 특위에서 자문단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비공개로 자문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이 안 나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비공개로...
김정식위원
특위에서 비공개로 조사할 때 사장께 말씀을 드렸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정식위원
무시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떤 게 옳다.”라는 것에 대해서.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때 그 말씀 계셨던 거 기억납니다.
김정식위원
넌 떠들어라, 난 내가 갈 길을 가겠다, 라고 하신 것이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때 그 말씀은 특정인을 배제시켜라, 그런 말씀이셨는데...
김정식위원
특정인을 배제시켜라가 아니라, 지방공사 임원을 배제시키라고 했어요. 이사들과 임원들은 배제시켜라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게 말씀이 계셨었는데...
김정식위원
제가 특정인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비공개 속기록 여기서 제가 다 원하면 할 수 있는데...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특정인이라는 표현방식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안에 도시공사 3인이 들어가 있는 안이었거든요.
김정식위원
사장, 도시공사 3인이 자문단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요. 자문단이라는 것은 어떤 자문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본부장이나, 사장이나, 여기 이지호변호사, 안장순 회계사, 경영사업본부장 유영욱본부장. 유영욱 본부장님, 이거를 업무하시는 담당 본부장이잖아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예.
김정식위원
본부장이 내 일에 내가 뭘 자문할게 있다고 여기 굳이 들어가서... 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볼게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자문이라는 자체가 어떤 전문인들에게 자문을 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들을 모으는 그런 자리이고, 그것이 저희가 자문회의를 처음에 만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문위원회에서 별다른 방법이 확 튀어나올 것이라는 이런 의식가지고 저희가 했던 것은 아니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여태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명치 못해서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오픈하고 크레딧(credit)을 가지고 그 분들이...
김정식위원
투명치 못한 것은 무엇이 있어요? 투명하다 여지까지 특위에서 계속 얘기하셨던 거 아니에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전에 사장이 구속되고, 직원이 구속되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공사의 이미지가 상당히 추락되어 있고, 아무리 오픈해서 정직하게 하려고 해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자문단을 처음 만든 이유가 여태까지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이게 안 돼서 새로운 전문가한테 이것에 대해서 도출시킨다기보다, 지금 본부장 얘기대로라면 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가 뭘... 자문을 내가 나한테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 많고, 탈 많은 NH농협 박준호 차장, 외부전문가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건 누가 추천한겁니까, 사장 이거 누가 추천한겁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당시에 저쪽, 시청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김정식위원
용인시에서 NH농협증권으로 하자, 시청 재정법무과에서?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글쎄 누군지는 모르지만 공적인 업무를... 그래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게 NH농협이 아니겠느냐...
김정식위원
NH농협이 토지리턴제하고 이것을 다 주도했던 곳이 NH농협이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공공성 있는 데를 찾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공공성 있는 데를 찾는데, 여기 한 군데다? 지명해서?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김정식위원
NH농협과 용인도시공사, 토지리턴제 분명히... NH농협이든, 어디든, 누가 당했든, 사업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NH농협이 외부전문가로서 들어간 게 이해를 해야 되고, 내 일을 보는 본부장이 무엇을 자문하시겠다고 여기에 들어가셨고, 특위에 증인으로 요청했던 어느 이사께서는 바쁘시다는 핑계로 특위에 한번도 안나오셨는데 여기에는 들어가서, 공교롭지요. 뭘 체결을 해서 특위에는 나올 수가 없다고 공문을 보내신 분이 자문단에는 하실 수 있다? 참, 도시공사가 얼마만큼 고객을 생각하는지 알겠네요. 그리고 사장께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다 우려했던 거예요. 시나리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좀 설명을...
김정식위원
사장으로서 아무 권한도 없고, 왜 또 그러시지요. 왜 저한테만 그러시냐고.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조금 설명드릴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김정식위원
예, 설명하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때 저희들이 자문위원단구성 보고 드릴 때부터 우리 도시공사 3명하고, 외부 3명, 시청 3명, 시의회 추천 3명, 이렇게 아홉 분을 우리가 보고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이미 내부에서 3명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인데 거기서 3명을 자꾸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들어가면 누가 이것을 주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넣은 것이고요.
김정식위원
주도를 사장이 대표로 들어갔으면 되는 것이고.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자문을 할 때 거기서 들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 주고, 서로 ‘잘됐는지, 못 됐는지’,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를 파악을 해 줘야 되고, 할 수 있는 그것을...
김정식위원
지금 말씀은 사장님 말씀은 자문위원단에서 어떤 의견이 도출돼서 나온다고 해도 이게 안 받아들일 것이다, 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자문단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건 도시공사에서 최종을 결정지을 사항이지.
김정식위원
그냥 명목적으로 “이렇다”라는 것은 보여 주기식이네요, 자문단은.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지요. 자문위원단은 말 그대로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것이 옳으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이렇게 자단을 구성한 것이 진짜 옳은 것이다, 라고 설득 좀 해 보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자문단을 왜 구성했느냐.
김정식위원
아니, 이렇게 지금 구성한 자문단을, NH농협증권은 분명히 시집행부에서 추천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추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사장을 비롯해서 경영사업본부장, 변호사, 회계사, 이렇게 자문단을 구성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의회에서 대다수가 이것을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장이 설득을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옳은 것이다.”라고 설득을 해 보시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사장한테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사장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정해졌다는 얘기도 안 하셨고, 정해졌다고는 거의 다 알고 있었어요. 여기 들어가시는 어느 본부장이 난 죽어도 여기 들어가겠다고 얘기하고 계셨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없으셨는데, 알겠다고 얘기하셔 놓고 왜 그러셨는지, 뭐라고 변명 좀 해보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
김정식위원
그러면 유영욱 본부장, 설득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내가 들어가는 게 맞고, 특위활동에서 저기를 하셨던 변호사가 여기에 들어가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NH농협증권이 여기에 와서 자문을 하는 게 맞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설득을 한번 해보세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NH농협증권이 우리하고 무슨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배제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은 전문가 영역으로 나온 겁니다. 전문가 영역으로 추천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신 것이고요.
김정식위원
NH농협에서 전문가는 그때 누구였었지요? 특위 때 왔던. 송과장인가? 박차장? 과장? 그분이 금융업계 전문가라고 본인이 이거를 다했다고 한분인데 또, 그분은 아니고 이번에는 박준호 차장이 왔어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쪽에서 금융 쪽으로 오래 근무하셨고, 나름대로 자문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해서 한 것이고요. 본인이 들어가고, 우리 임원 계시는 분이 들어간 것은 이것이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자문을 구해서 서로가 토론하고 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어느 한 곳에서 우리 안의 실정을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쪽이 주도해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설명하면서 서로 토론하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좋은 결론내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빠져나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자문단이라는 것이 도시공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자문단이 아니라 역북지구 택지분양 관련에 대한 자문단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부사정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옳은 말씀이 아니신 것 같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모든 방법 다 강구해 보고 다 해 보셨잖아요. 새로운 방법이 도출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본인이, 꼭 임원이 여기 도시공사 이사, 본부장이 들어가서 뭘... 여태까지 여기 자문할 것 같았으면 진작하셨어야지, 그렇지요? 뭘 자문을 하시고, 그냥 도시공사 내부사정이 이렇다는 것을 가서 알리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본부장은 여기에 시설담당 본부장이에요, 경경본부장.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본부장이 참여한 게 안 됐다는 겁니까?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임원은 들어가지 말고, 도시공사 차라리 전문가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를 넣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역북사업에서는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전문가시니까 어떻게든 해결을 보시겠지요, 성공을. 최고의 전문가이신 우리 유영욱 본부장께서 자문을 잘 하셔서 성공을 시키세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노력하시는 것으로는 안 되고,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영욱
유영욱경영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어떻게 책임 지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장께서도.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인적구성원이 잘돼야 뭐든지 잘되겠지만, 자문위원단 구성된 몇 사람 가지고 이것이 ‘잘됐다, 못됐다’ 보다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잘해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잘해 보려고 했으면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변호사인 이지호 변호사, 회계사 안장순 이 분들한테도 우리가 몇 번가서 얘기하고, 전화로 몇 번 얘기해서 간신히 얻어낸 것이거든요.
김정식위원
특위도 안 나오시는 분이 이건 어떻게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특위하고 여기하고는 결부시키지 마시고요.
김정식위원
특위하고 결부시키는 게 아니라! 바쁘시다니까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그분들 개인사정이고, 우리도 이 분들을 여기 자문위원단으로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한 것이거든요.
김정식위원
개인사정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것이냐고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그 개인들의 사정이고.
김정식위원
사장은 그거에 대해서 모르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아실 거 아니에요. 보고도 안 받으십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지호 변호사, 안장순 회계사가 특위에 안 나온 것은 그 개인의 사정이지, 자문단구성하고 저하고...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웃기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개인의 사정이니까...
김정식위원
사장한테까지 그날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게 옳은 것이라고 본인도 “그게 옳다.”라고 대답을 하신 부분인데, 결론은 “역시나”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팀장님 나와 보세요.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계속 고집을 피우시고, 직원들한테 확인을 했는지 저한테 간곡히 부탁해서 발언기회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내일 평가해서 강평에 들어가 버리면 팀장님은 위증죄가 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아까 경제성하고, 기술분석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표에 대해서 잘못한 발언이 있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환경부기준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릴 때도 그 범위 안에 심사위원들이 판단에 의해서 평가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입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뭔가 우리 기준표가 정확하게 나오고 거기 범위 내에 준해서 결국은 평가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시고.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앞에 발언한 평가기준표는 정정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제시한 평가기준표를 근거로 저희 공사가 평가기준 요약표를 만들어서 지난 7월 26일 날 공고를 했습니다. 경제성분야는 총 공법의 경제성 총점이 40점이고, 저희가 공사비는 기준안에는 20에서 30점을 배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25점으로, 유지․관리는 5점에서 10점 배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8점으로, 유지․관리 보증에 대한 것은 3점에서 5점은 5점으로, 에너지사용양은 2점에서 5점은 2점으로 해서 7월 26일 날에 평가기준표를 사업제안서 제출안내공고할 때 첨부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도 제시한 이 배점기준으로 저희가 1차 예비평가하고, 최종확정은 평가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내용이 맞지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답변을 분명히 잘못하신 부분도 맞고요.
홍연
표홍연공익사업팀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도시공사 및 하수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증인 여러분과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협의 및 강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