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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허경희 의원 발언

제19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4

허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화

정용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보고하기 전에 이 예산에 대한 보조자료를 좀 달라 그랬는데 왜 안해 오셨지요? 건축과하고 안전총괄과는 됐는데 상수도사업소는 못 받으셨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내는데 특별한 그런 사유가 없어서 보조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오늘 설명하시는데 막힘이 없겠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설명을 잘해 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잘하기는 뭘 잘했어요. 매일 오면 잘 못하시는데요. 태백시가 제가 이런 공식적인 자석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장이든 반장이든지 해오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과는 하고 어느 과는 안 하면 나중에 이것 해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안 해 온다는 얘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제 말씀을 이해가 되시겠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우리 조직이 지금 그렇게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 말씀드리면 굉장히 나 자신이 하는데 의회를 우섭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까지 드릴게요. 보고 하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황달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정용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2014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67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반기검사비로 40만원, 연간검사비로 200만원, 공공운영비로 귀네미마을 상수도 전기요금 180만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의뢰 국내여비 97만2,000원, 재료비로 소독약품 및 무균채수병 구입에 179만9,000원,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및 정비 9개소에 대해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보수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입니다. 정수구입비로 28억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 2억7,000만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공사 시비부담분 43억원, 지방상수도 지방채상환 110억7,900만원,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위탁비로 10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에서 796쪽 상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전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19억9,556만5,000원이 증액된 339억7,30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5쪽이 되겠습니다. 총괄 예산입니다. 밑에 하단부에 있습니다. 합계만 지금 설명 드렸습니다. 먼저 799쪽 사업수익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94억5,378만8,000원에서 147억2,696만5,000원을 증액한 241억8,07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으로 33억7,799만6,000원, 급배수공사수익으로 1억2,000만원, 기타영업수익으로 1,0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으로 800쪽입니다. 예금이자수익으로 3,750만원,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94억5,400만원, 타특별회계 하수도 전입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보조금 4,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1억1,30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입니다. 전년도 예산 81억3,034만8,000원에서 7억926만5,000원을 증액한 88억3,96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수 및 취수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인 청원경찰 인건비로 5억8,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정수운영관리사 인건비로 3,44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배수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4대 보험을 포함하여 88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75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입니다. 관용차량 수원지 운영 등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2,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쪽 공공운영비에서 밑에 자동차세 나오는 자동차세 1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0만원, 수원지 우선사용료 64만원, 수원지 인터넷사용료 144만원, 수원지 출퇴근관리시스템 사용료 88만원, 수원지 정화조 청소수수료 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수원지 보호구역 순찰 및 시료채취차량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수원지 난방비 연료비 1,360만원, 수원지 LPG 연료비 120만원, 수원지 제초작업 연료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에 36억, 시설차량 유지보수비에 1,800만원, 수원지 전기요금에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서 친환경 유기질 비료구입으로 7,746만7,000원, 농업용 경운기 구입에 6,500만원, 농업용 스프링클러 구입에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에 1,384만6,000원인데 이것은 월간검사가 1,214만원, 분기검사에 17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액화염소용기 정기검사 수수료에 2,700만원, 고압가스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5개소에 대해서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액화염소가스사고 배상보험료로 15만원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액화염소 운송 여비에 97만2,000원, 수질검사의뢰 여비로 25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입니다. 시료채취 월액여비에 441만6,000원, 전문교육기관 여비에 실험분석 교육여비에 81만원,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교육여비에 4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실험실 실험기구 구입에 150만원, 분석장비용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수질검사 시역 구입비 250만원, 무균채수병 구입에 75만원, 액화염소 구입에 880만원, 수질연속 측정장치 소모품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폴리수산화염화황산알루미늄에 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4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실험실 유지관리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무기계약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수 관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9,71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월액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이런게 다 포함해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관리비로 임차료에 1,07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6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CCTV 통신사용료에 360만원, 자동차세 급수차로 30만원, 자동차세 화물차로 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급수차에 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화물차에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 차량유지비 급수차에 800만원, 차량유지비 화물차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기동수리반 대기길 난방비에 180만원, 급수민원처리장비 유류비로 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7쪽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급수업무 추진비에 583만2,000원,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구축 공사추진 여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급수민원처리 월액여비에 165만6,000원, 수도점검 및 계량기 교체 월액여비에 165만6,000원, 급수공사 월액여비에 165만6,000원, 누수탐사 월액여비에 331만2,000원, 배수지 및 가압장시설관리 월액여비에 49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수원지 자재구입 소모품에 1,600만원, 급수관 계량기 단수기 구입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에 900만원, 상수도관 교체에 6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중앙제어실 및 배수지 유지비에 937만5,000원, 가압장 시설유지비에 1,400만원, 급수민원처리장비 수리비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압장 전기요금에 5,640만원, 배수지 전기요금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9쪽입니다. 신설급수공사비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로 인력운영비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13억9,80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직원이 제수당 다 포함해서 23명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120만원, 직급보조비에 4,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경비로 3,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기업종사 공무원 3,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당직근무수당에 6,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가 240만원, 상수도 고객평가 만족조사 및 책자구입에 240만원, 사업결산서 인쇄에 150만원, 상수도 요금고지서 인쇄에 600만원, 소모품 구입에 1,064만원, 상수도요금고지서 출력용 프린트 드럼에 150만원, 전자복사기 소모품 구입에 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편료로 360만원, 한국상하수도 협회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공기업 업무추진 여비로 777만6,000원, 상수도경영 업무추진비로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입니다. 전문교육기관여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종사 법정의무교육에 202만5,000원, 공공기관 업무추진비에 33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10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회계 결산감사 용역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복리후생비에 65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8쪽입니다. 정수장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요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1,200만원, 공기업예산회계 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에 680만원,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에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광역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뒤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4억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상여금하고 제수당이 다 되겠습니다. 다음은 830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79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1쪽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체납요금 신용카드 수수료 및 체크카드 통신료에 132만원, 체납요금 징수에 따른 채권압류 수수료 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검침원 시설장비 PDA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체납요금 징수포상금 월 6인에 대해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2쪽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상환에 2억7,000만원, 중앙정부 차입 이자상환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4억5,74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미수금에 1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8쪽입니다. 신설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에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공사에 89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84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상수도 소규모 응급복구 공사비에 5,0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신설 및 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소규모 응급복구 공사에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염소투입기 구입에 360만원, 증류수 제조기 구입에 200만원, 액화염소용기 구입에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2쪽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비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정구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대가에 7억2,000만원,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공사에 13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상환에 90억,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에 20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예산에 웃긴게 하나 있는데 우리 통합상수도 위탁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정이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위탁 주고 나면 우리 직원들 인원이 얼마나 줍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전면 위탁으로 갈 경우에는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전면 위탁, 부분 위탁이 있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글쎄 제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위탁이라는 자체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위탁을 하게 되면은 넘어가는 인원이 23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잠깐만요. 23명?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남아 있는 인원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남아 있는 인원이 저희들 현재 인원이 48명입니다. 그러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총 무기계약직 포함인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다 포함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기간제도 포함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청경, 기간제 다 포함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 총 인원이 얼마예요? 고건석계장님! 총 인원이 얼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48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현재 기간제 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48명중 23명은 넘어가고 25명은 남아 있는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특이해요. 위탁 언제 가실 것 같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뭐 상정은 해놓았는데 의원님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아니, 위탁을 주는데 차는 왜 살려고 그럽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차를 뭐하는데 사요? 우리가 할 일이 없는데요. 말그대로 따지고 보면은 어찌 되었든 일의 70%는 넘어가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70%이상 넘어 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넘어가는데 차를 왜 삽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위탁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위탁을 준다는 계산 하에 예산을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밑에 왜 그러냐 하면 위탁비용까지 포함을 시켰잖아요. 72억?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것을 들어야지만은 이게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체 위탁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지금 뭐 관망사업을 완료 후에 하라는 그런 제안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정수장만 위탁을 하게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수장만 위탁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 말씀을 믿고 정수장 위탁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정수장이 얼마 들거라는 것은 나오잖습니까?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나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안에 나오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 비용으로 정수장 위탁을 주는 것, 예산서에 포함된 정수장 위탁비 그게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수장이잖습니까? 사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제 저희들이 계산하는 것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우리도 심도있게 정수장 사업비, 정수장 부분의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전체 인건비는 8개월치를 편성하구요. 정수장 그 위탁 부분은 4개월치만 편성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 자, 전면...... 아니, 저희들이 전문성을 몰라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영업수익이라는게 물 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수돗물?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영업수익은 이제 저희들이 수돗물 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영업외수익이 아닌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입금까지 포함인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자본적수입이 있구요.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영업수익에 수도 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일반회계 전입금이 얼마입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금방 예산 보고를 하셨잖아요. 일반회계 전입금이 얼마죠? 아니,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까지 다 포함시켜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올해요?
천수

김천수위원

내년도 여기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사용료 하고 아니, 일반회계 전입금만 얘기를 좀 해보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194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영업수익이 여기 보면 45억인데 어떻게 194억이라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지금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금 795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업수익이 이제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이 수입이지..... 수입은 총괄 45억818만6,000원이 맞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런데 백 몇 억이 어떻게 나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영업수익을 저희가 물었잖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영업수익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영업수익은 뭘로 영업수익이라고 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영업수익은 사용료하구요. 그 다음에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밑에 저희들이 시설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가만 좀 계세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전부다들..... 부서의 일은 알아야지 리더도 할 수 있고 부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과장님 앉으셔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과장님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서로가 알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는 부분은 과장님이 알아서 의원님들이 모르면 설명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것 아닙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회계 45억은 사용..... 나는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자꾸 얘기 하시는게...... 수도 사용료 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라고 그러시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은 얼마입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올해 일반회계 전입금이 194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안 맞는것 아닙니까?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업수익에는 뭐뭐가 들어가 있는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영업수익은 저희들 잡은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수도 사용료하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사용료 하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잠깐 내가 설명 드릴게요. 그 밑에 신설 급수수탁비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회계 수도 사용료하고 신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신설 급수공사비 밑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영업수익이라 함은 뭘 얘기를 하는 것인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영업수익이라 하면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795쪽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알면서 묻고 있어요. 과장님! 사실..... 하도 어의가 없어서 그래요. 795쪽에 601 부분 영업수익이 뭔지요? 뭐를 포함한 것인지 얘기를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영업수익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용료 하고 그 다음에 신설 급수공사비 하고 급수공사 설계수수료가 그 밑에 그 다음에 계량기 교체대금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거죠.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안 들어갑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어떻게 영업수익입니까? 영업외 수익으로 잡아 주는게 아닌가요? 그만큼 거꾸로 가르쳐 드려도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요. 제가 상수도사업소장입니까? 아니면 소장님이 소장이십니까? 일반회계 전입금 영업외 수익으로 들어갑니까? 고건석 계장님!
맞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니라고 자꾸 하니까 그 한마디 갖고 지금 몇분 걸렸습니까? 수도 사용료가 수익이 얼마 나옵니까? 2014년도로 보면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2014년 11월 기준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2014년도를 얼마 잡았길래 45억 안에는 얼마를 잡았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44억 잡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수도 사용료가 44억?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원정수 구입비가 올해 얼마 잡으셨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올해 45억 잡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45억을 잡으면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 직원들한테는 진짜 고맙다, 감사하다는 얘기는 우선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정수 구입비 대비 사용료를 보면은 사실 목표 달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잖습니까? 이것은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뒤에 가면서 이제 좀 다시 풀겠습니다. 올해 원정수 구입비가 45억 밖에 안 들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고맙다는 얘기 취소 시키겠습니다. 말장난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014년도 원정수 구입비가 한 어느 정도 듭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산은 지금 45억을 편성해 놓았는데 지금 올해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총괄로..... 2014년도 원정수 구입비를 얼마가 들거라고 보십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45억5,000만원 정도 들것으로 예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고맙다고 얘기를 드리잖습니까? 원정수 구입비가 45억, 46억을 잡더라도 수도 사용료를 44억 받았으니까 어떤 면에 이것은 세이브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요. 진짜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46억 원정수 구입비에서 44억 사용료를 받는 다면은 사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영업외수익은 일반회계 전입금 해갖고 그 다음에 국도비 뭐 내려오는 것 이런 등등 포함시켜서 하는 건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안에는 일반회계가 얼마입니까? 아까 백 얼마? 일반회계 전입금이 얼마입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공기업 전입금으로 194억 편성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백구십?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194억5,4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한 2억 정도 한 2억5,000만원은 뭐에 생기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기......
천수

김천수위원

2억5,000만원 정도는 어디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까?
신설공사비는 위에 올라 갔잖습니까? 영업수익으로 올라가고 영업외 수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업외 수익은 일반회계 플러스 뭐죠? 그러면 671쪽 잠깐 봐 주십시오. 재무활동, 내부거래, 공기업전출금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입니다. 예산계장! 맞는가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맞지요.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전출금입니다. 194억5,400만원..... 이게 194억5,400만원이 그러면 2억2,000만원 정도는 어디에서 수입을 잡는 것인지? 2억 사실 수입이 생기잖습니까? 수입이 어디 수입인지요? 가르쳐 주셔야 나머지 뒤에 것을 질의 하잖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 들어 가는게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3,700만원이 들어갔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지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한 5,000만원 잡구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그 뒤쪽에 폐계량기 수입금에 100만원을 했구요.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게 1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뒤에 다 풀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뒤에 수입과 지출은 이 뒤에 100% 다 풀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 숫자가 맞아야 앞에 영업외 수익도 맞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좀 봐 주십시오. 사업수익, 신설공사 급수비 뭐 이런 것은 빼더라도 이 신설공사 수익이라고 한 것은 상수도 특히, 이렇게 보면 배수관을 해주는 그런 신설 공사비인가요? 급수?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개인의 급수청약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급수?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비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구해서 들어오면 이 돈은 결국은 뭐 위탁이라든지 등등 해갖고 상수도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다 나가는 돈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나갑니다. 거기서 설계수수료 3,000원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얼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설계수수료 3,000원 하고 그 다음에 시설분담금이 13mm 기준해서 8만원입니다. 그것 빼고는 다 다시 나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나머지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한 10:1 정도는 시 순수수입으로 들어오고 뭐 이렇게 봐줘야 되는가? 말그대로 분담금 하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지출은 뒤에 잡혀 있습니까? 신설공사?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신설공사 수익에 대한 지출이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수입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수익이 잡히면 이 돈은 지출이 90%정도는 지출이 나가야 되는 돈 아닙니까? 신설 급수 공사비는 수익이 잡히면 지출이 90%, 뭐 아까 말한 것 뭐 분담금 이런 것 빼고 나머지 지출이 돼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억2,000만원에 대한 수익을 잡았어요. 그러면 최하 1억은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군가가 신설로 급수를 깔아 달라 그래서 잡은 것이니까요. 그래야 예산이 편성이 맞지요. 지출이 없는 수입만 잡는다면 수입도 잡을 수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구자가 없잖아요? 아니, 누군가가 돈 요구를 해줘야 이 수입이 잡히지요. 지출은 어떻게 잡혔습니까? 150전으로 잡혔는지 지출도? 고건석 계장님! 내 얘기 틀린건 아니지요?
그러면 150전이 어디에 지출이 잡혀 있는지 한번 봐 주십시오? 찾고 있다. 전부다들..... 없으면 허수예산입니다. 있으면 다행이구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예요. 수익을 이렇게 잡으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수익을 잡으면은 이것은 분명히 지출이 돼야 할 돈이고 일정부분만 시에서..... 오늘 하루 종일 상수도사업소는 헤매시네요. 150전 지출이 어디에 잡혀 있는지 한번 봐 달라는 얘기예요. 있습니까요? 이 담당 계장님은 누구세요?
고건석 계장님!
150전 지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다른 분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82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시설장비유지비에 요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1,200만원이거든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월 100만원씩 해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전산 출력을 하는데 그 입력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월로 해서 관리를 해주는 그 비용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게 월 100만원씩 이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제 매년 한번씩 해서 계약 체결을 합니다. 해서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그 부분도 장비유지비가 시스템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일괄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아니, 나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월 100만원이면 적지 않은 액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뭐 제가 경험이 있어서 옛날에 사기업 같은데 다닐 때 보면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티큐시인가 그래서 기업에서 예산 절감하기 위한 어떤 사원들이 각별한 노력 같은게 있어서 예산을 엄청나게 절감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자체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면은 예산을 절감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자체는 기능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랬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831페이지 체납요금 징수포상금이 월 6인이네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것도 960만원인데 물론 우수 공무원 노력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포상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잘못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과열이 되다 보면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불편하다든지 불이익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 염려 되어서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매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수하는 이런 부분이 매일 발생되어서 하고 저희들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단수하는 부분하고 체납징수 하고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이제 단수하는 부분만 하니까 또 안 맞고 그래서 단수 하는 부분하고 체납하는 징수를 합쳐서 월 평가를 해가지고 순위 안에 들면은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주 신중하게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제도 때문에 피해 보는 시민들이 있을까봐 제가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구요. 단수 같은 것은 최악이잖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최악의 순간에 단수를 해야 되지 말그대로 물 같은 것, 먹는 물 같은 것까지 제대로 못먹는다고 해서는 말이 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하여튼 간에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서 시민들에게 어떤 조그만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소장님! 여기 위탁대가가 산정 되어 있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것은 7억2,000만원은 일부 위탁에 대한 시 대가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일부 위탁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예산을 100% 편성을 못하구요. 828쪽에 편성을 한 것은 이것은 위탁대가의
태호

유태호위원

운영대가이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운영비입니다. 운영대가이고 뒤쪽에 나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것은 시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뒤쪽에 842쪽에 보면은 이것은 시설대가로 이렇게 해서 나눴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다 편성을 안 하고 이렇게 원래 얼마죠? 요구하는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전체 운영대가는 21억8,400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시설대가는 21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4개월분만 지금 편성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4개월분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왜 이렇게 4개월분만 했지요? 그러면 이게 부분이 아니네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부분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전체 위탁이네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전체 위탁에 대한 대가네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부분위탁 대가가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4개월치 예산을 세웠지만 이 예산은 전체예산 아니 전체 위탁 하는 것을 계산을 해서 대가를 세운 것이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차이가 좀 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우리 부분 위탁하는데, 1년 운영대가하고 시설대가가 얼마인데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로 하면은
태호

유태호위원

이 42억은 전체를 위탁하는 대가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비용 가지고 안 되고 나눠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부분 위탁을 하는데 대가가 얼마예요? 42억이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 부분 위탁하는 대상이 뭔데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정수장만 위탁하는데 거기에 위탁비용이 지금 현재도 절충을 하고 있지만은
태호

유태호위원

소장님! 지금 설명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신거죠? 이것 이 42억은 전체를 위탁했을 경우의 대가죠?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정수장 4개 부분 위탁하는데 지금 이 비용이 42억이라는 얘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맞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토탈 센터비가 지금 포함되어서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을 환경공단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것은 누가 담당이지요? 이것은 부분 위탁하는데 42억이예요? 정수장 4개에 부분 위탁하는데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한진수 : 아닙니다. 전체 복합 위탁을 할 때
태호

유태호위원

전체 위탁할 때 대가지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한진수 : 예, 43억4,3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죄송한 얘기지만은 지금 이게 의회라든지 등등 문제가 굉장히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오면은 “자, 위탁을 주자.”라고 주장하실 것 같으면 업무라도 100% 파악은 하셔야 되잖습니까? 그래야지 이해를 시키지요.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고 시민들한테도 설명하고 의회도 설득을 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가 주먹구구예요. 아까 내가 원정수구입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태호 의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고건석 계장님! 2013년도 원정수 구입비 얼마 나옵니까?
그렇지요. 아직까지 이제 한달 우리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고 한달 남은 것 그것까지 하면 한 43억 정도 나오지요. 43억에서 44억 정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 원정수 구입비 내지 수도 사용료를 딱 받으면은 뭐가 나오냐 하면 위탁을 왜 줘야 된다는게 나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나머지 운영에 관해서 비용은 우리가 어떤 부분이든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자, 누수가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요금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원정수 구입비가 이 상태에서 사용료 수수료가 이 만큼 오른다 그러면은...... 자, 과장님!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 자리에서 바로 밝히면 의회는 상수도관망사업과 관련 돼서 태백시장이 환경부하고 체결한 위수탁에 의해서는 분명히 찬성을 합니다. 반대가 아니고...... 분명히 찬성을 하는데, 그 내용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식으로 상수도사업소가 모든 숫자를 생각하고 모든 사업 등등을 포함해서 사실과 가까운 근거치를 가지고 위수탁계약의 위탁금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는 입장에서도 숫자가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 라는게 증명이 되는게 의회의 안타까운 심정이란 말입니다. 시의 안타까운 심정이고......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 예산 대비, 관망사업 등등 이것은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뭐 부채는 사업을 하기 위한 부채지만은 실제로 이 공사가 끝나면 어느 정도의 위탁비용이 들어가는지 지금 파악을 하더라도 사실은 나옵니다. 위탁비용이..... 그 얘기를 갖고 해야지 왜 일방적으로 의회가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 여러분들이 자료를 취합해 갖고 여러분들이 어떤게 줄일 수 있고 어떤 것을 위탁에 우리가 덜 줄 수 있는 것인지 합법적으로 막무가내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막무가내식으로 위수탁계약의 위탁비용을 산정한다 그러면은 참 웃긴 얘기지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진짜 심도있게 조목조목 일원, 십원 한 장 따져 갖고 자료를 만들어서 위수탁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런 주먹구구식 숫자 놀음으로 위수탁계약을 한다 그러면 차후에 태백시가 안고 가야 할 재정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산 심의를 하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구요. 아예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미쳐 파악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든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제가 설명 드린 것은 맞는 말씀을 드렸구요. 해서 저희들이 관망사업을 하는데 검토 안한 사항도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셨겠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세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은 의원들이 질의하고 그러면 숫자적인 부분에서 예산적인 부분을 질의하면 답변은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답변이 제가 정확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소장님!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 운영대가 21억, 시설대가 21억 그리고 여기에 자체 운영비용이 있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자체운영비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를 위탁하는 대가지요. 어떻게 이게 부분 위탁입니까? 우리 부분 위탁하는데 비용 산정 했을 때 얼마 나왔어요. 시설대가하고 통합관리센터 시설하는 것하고 20억이 채 안됐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자체 운영하는게 아니구요. 지금 이것은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 예산 잡아 놓은게 여기에 예산 잡아 놓은게 전체를 위탁하는 부분 위탁이 아니고 전체를 위탁하는 예산을 잡아 놓은 것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전체 위탁하는 비용하고 부분 위탁 비용이 왜 차이가 나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여기 예산 잡아 놓은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전체 위탁이냐? 부분 위탁이냐? 물어보니까 부분위탁이라면서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참.....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에 위탁비용 지방상수도 통합위탁대가
태호

유태호위원

한계장님! 부분위탁이예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부분위탁비용이 아니고 전체 위탁하는 비용을 지금 산정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한진수 : 예, 운영대가 21억8,000만원하고 시설대가 21억6,000만원 해가지고 이것은 전체 복합위탁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죠?
담당

리담당경영관

한진수 : 복합위탁 하는 그 시설대가 43억4,400만원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한진수 :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왜 자꾸 부분 위탁이라고 그러세요. 나는 지금 이해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과장님!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우리 과장님 금방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100%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틀린 것은 또 뭐가 틀린 것인지? 유태호 의원 질의에..... 확실하게 아니면 아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는게 편하지 본인이 모르고 계장님은 맞고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상수도 1년에 우리 공무원 하고 전부다 1년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우리 상수도 지금 현재 인원으로 전부다 운영하는게 1년에 얼마 들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대답없음)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나오잖아요. 88억3,900만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내가 가르쳐 줘야 하나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런데 부분 위탁하는데 40억이 넘게 드는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꿔 얘기한다면 4개 정수장만 위탁 한다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게 42억이 든다는게 말이 되느냐구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 너무 오래해서 내가 얘기를 안하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이 얘기를 저번 기획감사실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상장동 이영철이가 ‘태백 이대로 갈 것인가?’ 여기 보면 ‘우리에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위탁비용을 아끼려고 줄줄 새는 상수도 원수 비용이 연간 60억 내지 70억을 놓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물 사는 값 45억이지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60억 70억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상수도사업소나 기획감사실 이 틀린 너무나 엉터리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산소도시 태백’에 올려 놓았다 이거예요. “태백시의회 엿 먹어라.” 바꿔 얘기하면 그거다 이거예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60억, 70억이 지금 새고 있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용화

정용화위원장

60억, 70억이 새고 있냐구요. 1년 동안 우리 물이 그냥 위탁을 안 하고 1년 간다고 60억, 70억이 새느냐구요. 물이...... 물이 얼마 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새는 것은 한 72%가 새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런데 그게 비용이 얼마예요? 어쨌든 다 새도 우리가 하여튼 45억이라는게 되는 것 아니예요. 원수구입비가 45억이 다 샌다 해도 45억이라는 얘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원수구입비 뿐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누수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관망사업을 하게 되면은 정수구입비를 이제 절약이 많이되는 것이지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아니, 연간 60억, 70억이 새느냐구요? 지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전체 생산원가로 계산하면은 그 정도 나갑니다. 이제 실지로 우리가 구입하고 대비해서 그 계산이 아니고
용화

정용화위원장

보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또 바꿔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우리가 위탁을 하면 60억, 70억이 우리한테 이득이 돌아와요. 연간?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연간 돌아오지는 않구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연간 60억, 70억이 줄줄 샌다는 것은 이제 바꿔 얘기하면 이제 그 얘기를 받아 들인다 이거예요. 60억, 70억을 우리가 득을 보느냐구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바로 그거예요. 그 얘기가 답이 됐잖아요. 이게 태백시예요. 상수도사업소라는게 이런게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구요. 왜 60억, 70억이 지금 줄줄 새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60억, 70억이 지금 샙니까? 물을 다 그 파이프로 오는 것을 가지고 다 내보내야 60억, 70억이 새는 것 아니예요? 하도 상수도사업소가 힘들어서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이제 방금 보니까 또 열이 나네요. 왜, 위탁비용을 보면 정수장 4개를 위탁하는데 42억이 든다 그러니 귀가 막힐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위원장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를 좀 10분간 정회를 하고 마지막 시간에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김천수 위원 말이 일리가 있는데 이 예산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분 위탁 주는 예산이란 말이예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삭감을 하든지 그대로 인정하든지가 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안전총괄과 소관

11시 14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상수도사업소 2014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 심의는 위원들 협의결과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건축과 다음으로 심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쪽에 세입부분입니다. 소하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4,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지방하천 하천사용료로 1,71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은 15억7,55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동점 메밀뜰 재해위험지구 개설이라든가 철암 배나무골 재해위험지구 해서 소하천 정비공사,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민방위경보사각지역 해소, 민방위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에 따라서 도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2억9,89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유사합니다. 다음은 541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총 예산액은 49억8,500만원 정도인데 그 시설비용이나 시설관리비용이 한 46억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이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핵심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생활화에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안전문화운동에 3,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안문협 총회 홍보물 제작 및 물품구입, 안전 워크숍 및 세미나, 교육개최 물품구입, 안문협위원 회의 참석수당,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 재난현장 살아남기 안전체험 교육, 재난안전통합지휘소 운영 종사자 급량비, 안전문화 워크숍 및 세미나 초청강사료, 시민 안전교육 강사료, 즐거운 눈치우기 눈사람 인증샷 시상패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규모가 좀 큰 것은 중간에 재난현장 살아남기 안전체험 교육에 670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4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기반조성에 2억68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관리능력 강화에 1억9,90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73만5,000원입니다. 다음 543쪽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1,70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활동운영에 1,05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으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 취약가구 복지서비스 사업에 34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 대응능력 배양에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대책추진에 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응급복구 장비임차에 1억2,44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제설작업 인력 동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2,79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장비임차가 두건이 있는데 2,000만원짜리는 안전총괄과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것이고 5,000만원은 동에 전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설자재 구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제설 및 수해복구에 따른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해복구 참여자 지원해서 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비 방재물자 확충으로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매칭펀드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548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25억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국유림 사용료하고 동점 메밀뜰 지구, 철암 배나무골 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계입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 하천관리에 6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소하천 서학골천 정비사업으로 시설부대비 합쳐서 6억1,6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로 1,59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쪽입니다. 민방위 운영에 지역소방 역량강화편이 되겠습니다. 지역소방지원에 5억2,45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의용소방대 신축에 따른 사업비가 5억이 있고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하는게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지역민방위 역량제고에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에 2,600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52쪽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에 1,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민방위 급수시설 보수하는게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민방위 교육훈련에 745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53쪽 그 세부사항이 되구요. 554쪽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 지원에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비훈련 대처능력 배양으로 비상대비 훈련에 1,9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411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55쪽입니다. 경보통신 운영관리에 4억6,822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경보통신 시설물 4억6,800만원에는 동마을 방송장비 유지보수와 재난재해 CCTV 유지보수, 방범용 CCTV 유지보수, 방범용 CCTV카메라 설치, 경보시설 구축 이런 사항들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으로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으로 4,000만원이 이게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55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3,72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이것은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3년간 보통교부세에 100분의 1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160억 정도를 잡아서 1억6,050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재난관리기금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3쪽입니다. 2013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조성액이 10억5,76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조성액으로 수입이 1억8,737만8,000원, 지출을 2억5,000만원 그래서 2014년도 말이 되면 9억9,498만3,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2억5,000만원 지출로 잡혀 있는 부분은 재난취약지 경보시설을 한다든가 아주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출 할려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몸이 아프시지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설명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몸이 아파서 대충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대충 할려는 것은 아니구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세상에 예산서는 돈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지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숫자?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숫자를 대충 대충 하셨지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큰 골격만 말씀드린 것이지 대충 대충은 하지 않았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 전에 하시는 것을 동그라미 친 것은 좀 다 해달라고 전 실과에서 하시는 것 김천수 위원이 말씀하신것 들으셨지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하여튼 몸이 아픈 것으로 이해하지만 다음에 하실 때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한 15페이지 정도 되는 것 설명을 해주면은 질의가 적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제가 뭐 얘기한 것은 기금도 우리가 이렇습니다. 기금도 굉장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역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는지 기금운용조례상 기금목표액은 얼마를 잡으셨습니까?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 매년 한 10억을 확보하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전체 목표액을? 설치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태백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그리고 목적은 뒤에 있잖습니까? 그렇죠?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금조례를 만들 때 기금목표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선까지나 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제가 이해하기는 연간 10억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기금이라 하면 이렇습니다. 목표액을 정하고 거의 이 정도 부분에서 이자발생 부분 내지는 등등을 원금을 까먹지 않는 입장에서 등등을 사용하기 위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이것 목표액이 얼마인지 모르죠? 예?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제가 이 재난관리기금은 다른 기금하고 조금 성격이
천수

김천수위원

틀려서 그러면 목표액이 없다? 예?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목표액은 없다는 아니, 기금을 하면은 목표액은 그래도 정해지진 않지만 가상적인 금액은 있을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기금 목표액은 일반적으로는 이 자체 수익은 기껏해야 이자 뿐입니다. 나머지는 일반회계 전출이라구요. 전입이라구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회계 전입이 올해 1억6,000만원인가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1억6,1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억6,100만원에 지출은 2억5,000만원을 잡는다 그러면은 그냥 뭐하러 전출 합니까? 여기에서 그냥 하는게 맞지요.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해야지요. 웃긴 얘기 아닌가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사업을 한다는게 아주 긴급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할려고 2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참...... 그러니까 그것도 이런 식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출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재해사전응급복구 및 위험시설물 정비 뭐 일반회계 항목만 다루면 돼요. 이 2억5,000만원...... 예산계장! 내 말 틀렸어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이것은 재난대비한 어떤 그런 기금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기금은...... 그러면 지금 이 전체 예산 대비 지출을 작년도에도 3억8,000만원을 했으면 올해 2억5,000만원은 그냥 적립금으로 놔두고 일반회계에서 2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재해재난 위험시설물 정비 이렇게 해서 예산 항목만 다뤄 주면 되는 것이란 말이예요. 아니, 보세요. 올해 적립금이 1억6,000만원을 적립시키는데 기금의 지출을 2억5,000만원 잡는다는 것은 웃긴 얘기 아닌가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게 이자수입도 좀 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참 무슨 얘기예요. 이자라고 해봐야 얼마입니까? 이자수입을 왜 합니까? 2,500만원 얘기를.....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2,600만원 정도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장 10억 정도면 어떤 문제는 해결하지 않냐 해서 10억은 유지할려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기금은 이렇습니다. 기금의 성격이라는게 긴급도 필요하지만은 자, 기금 목표치가 안되니까 1억6,000만원을 이쪽으로 전입을 시킨다. 말그대로 특별회계 성격의 기금으로 그러면 그 기금이 어느 정도 선에 예치 기금 확보가 되면은 그것을 이자를 빼갖고 이자라든지 수익을 빼갖고 집행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집행이 거꾸로 이것은 여기다 항목 하나만 일반회계 항목만 하나 다뤄주면은 이쪽으로 1억6,000만원 돌려주고 2억5,000만원 항목만 하나 다뤄서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면은 큰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요. 그러면 결국은 뭘로 까먹어요. 자, 기금 1억6,000만원 보내주고 지출은 2억5,000만원을 잡으니까 기금 원금까지도 까먹는 형상이잖습니까? 노영환 계장님! 이해돼요?
1억6,000만원 보내주고 기금을 지출 2억5,000만원을 잡으니까 결국은 기금 적립금을 올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립금을 까먹는 꼴이 됐단 말입니다. 자, 필요해서 지출을 하겠지요. 필요 없는 지출이라는 것은 없지만은 이 부분은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자 부분이 한 1억 정도 나올 때 1억을 지출을 잡는 것은 좋겠는데 지금 기금 조례를 만들어 놓고 원금까지 까먹는 이런 기금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도 특별회계도 아니고 기금인데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잡는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2억5,000만원의 지출은 2013년도에도 어찌 되었든 했습니다. 그렇죠?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3억8,000만원을 했는데 올해 2억5,000만원은 아직은 사업 계획은 없다?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사업 계획 없는것 맞지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3억8,000만원도 사업 계획 없이 2013년도 지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하는 동기가 부여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선출직이라든지 아니면 선출직은 시장 포함합니다. 선출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3억8,000만원을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작년에 한 것은 주로 도에서 판단해서 기금을 보내주면 거기 매칭
천수

김천수위원

뭐 도에서 기금을 보내줘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도 재난관리기금이 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도 재난관리 그래서 매칭으로 사업을 했다?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매칭을 그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사업이 뭐뭐인지?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이게 서학골 소하천 정비사업하구요. 그 수해가 난 부분
천수

김천수위원

잠시만요. 서학골 하천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소하천 정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흙다리골 소하천 정비입니다. 이 2건이 그런 경우이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2건에 3억8,000만원을 썼다는 건가요? 매칭에 의해서?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리고 한 20년전부터 교육청 옹벽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건설정책과에서 하는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해결할려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교육청..... 자, 이거예요. 자율권한을 주는 예산이잖습니까? 지금 얘기대로라면 자율권한이예요. 일반예산, 일반회계에서 편성 안 된 자율예산 아닙니까? 지금 2억5,000만원은? 앞으로도 쓸 것은?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게 자율이라기 보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자율,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권한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하여튼 의원님 얘기한 사항을 명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3억8,000만원 도비 도 재난관리과에서 온 것에 대비 매칭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좀 3억8,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작은 예산이지만은 소하천 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건수는 똑같은데 이렇게 많이 상승된 요인이 뭐지요?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요인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금년도에 받았던 것을 평균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유사할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유사하다니요. 전년도에 얼마 받았는데 유사하다고 제가 유사할 것 같으면 제가 안 물어 봅니다.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아니, 예산 말고 실제 받은 금액을 평균 했을 때 금액에다가 필지수를 곱한 것이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비록 그 당시는 재난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재난과가 이제 안전총괄과로 우리가 명칭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전년도에 소하천 사용료를 얼마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예산에? 예산 편성을?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거기까지 파악이 안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우리 계장님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승필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얼마 받았는지 예산책 보면 대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승필 : 소하천 하고 공유수면 해가지고 3,95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추가적으로 이제 받으셨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승필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2,600만원 정도예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승필 : 예, 편성할 때......
천수

김천수위원

예, 편성할 때?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승필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대비 편성표만 보면은 더블로 떼는 겁니다. 그렇죠? 당초예산 편성 보다도 지금 보면은 더블로 이렇게 올라가요. 2,600만원에서 4,900만원을 하니까 더블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승필 : 예.
천수

김천수위원

100% 인상을 하는데 받다 보니까 이제 등등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 공시지가가 올라갔거나 뭐가 상승해서 이렇게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승필 : 예, 그 공시지가도 오르고 거기다가 부과건수를 신규 부과 신청을 그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건수를 예를 들어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건수는 전년도 하고 똑같아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승필 : 건수가 2013년도가 131건이구요. 내년도 계획은 한 145건 정도로 한 10% 아니 8%정도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승필 : 예, 건수가 7.8%정도 상승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작년에 건수가 60건 정도 올랐네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승필 :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오른 것이구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승필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전에 재난과 예산 편성을 할 때는 201 편성을 한 적이 없어요. 재난과나 안전총괄과나 특성은 같다고 했잖습니까? 그렇죠? 업무가 더 확장되거나 뭐 늘어난게 있습니까?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총괄기획이 하나 더 늘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안전총괄기획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01이 새로 생긴 이유가 뭡니까? 뭐 금액은 한 2,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예산계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201이 늘은 이유가 뭐지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안전총괄 계가 신설됨으로 인해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계가 하나 늘어서 2,400만원의 사무관리비가 생겼다?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그리고 단위사업 명칭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자에는 201이 사무관리비가 운영비가 없었는데 이렇게 덜컥 생겼어요. 그런데 전 부서도 사무관리비라든지 생겨야 되는데 빠졌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구요. 542페이지입니다. 전체예산을 보면 우리 황지천 큰 사업도 빠지고 송이재 그 사업이 빠지다 보니까 전년대비 예산이 사실 많이 줄었잖습니까?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유일하게 늘어난게 5억, 5억인가요? 전체 틀을 보면은 그런가요? 5억이 뭐냐하면은 우리 도에서 내려온 건가요? 임남규 도의원이 내려 보내 주신 건가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의용소방대 응급센터
천수

김천수위원

예, 화전119 안전센터 구축 이게 임남규 도의원이 내려 보낸 건가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것도 늘어났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끝나는게 있고 또 신규로
천수

김천수위원

예, 신규로 들어간게 있고?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요. 큰 틀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화전119 안전센터 신축비는 5억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렇죠?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 전체사업비가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10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0억인데 도비 5억이죠?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렇게 해서 10억인데요. 아니, 5:5가 어디 있습니까? 도에서 내려줄려면 7:3 정도 되는데 5:5 예산 매칭이라는 것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구요. 542쪽에 1억은 어디다 사용 그러니까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해빙기라든가 장마대비해서 미쳐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 수해나 이런게 발생될 수 있는 부분, 낙석위험이 있는 부분 이런데 쓸려고 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말그대로 어떤 면에 예비비 성격이다?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비비 성격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죠?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비비 성격에서 긴급이나 재해재난위험지역이 없으면은 이것은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냥 살아있는 것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불용될 수 있는 것이다?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얘기 잘 하셔야 돼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자율권한이라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구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방범용 CCTV있잖습니까?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12개소 2,500만원씩인데 이게 경찰서에서 협의 들어온 예산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또 달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어차피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할 겁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경찰하고 계속 교류를 하는데 하면서 그것을 한게 12개소 정도 되고 유지보수까지 하면 17~18개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유지보수야 어떻든 간에 새로 12개소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새로?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CCTV를 다는 것 뭐 등등 하는데 경찰서 협조예산인가요? 우리 계장님! 누구 시죠?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서 12개소를 예산을 세웠다?
우리 태백이 지금 현재까지 총 카메라를 몇 대나 설치를 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까전에 설명하시다가 재밌는게 하나 있어서 이렇게 줄을 그어 놓았는데요. 즐거운 눈치우기 눈사람 인증샷 시상패 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원래 자기집, 자기전포에는 자기가 눈을 치우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요새 안하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눈사람을 만들면서 즐겁게 좀 눈을 치우라는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올해 처음 예산인가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처음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지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이 나온게 있나요? 이러한 부분들이......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그게 3개 분야를 하는데, 동별로도 하고 그리고 단체별, 개인별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3개씩 9개 해서 20만원씩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뭐 많이 재밌을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이벤트 식으로 해가지고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런데 하여튼 잘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로는 즐겁다 했는데 진짜 즐겁게 해줄는지가 문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돈만 많이 걸고 시상품만 많이 있으면은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해볼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참여를 많이 하실 거예요. 보니까 눈에 띄여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실 것인지 혹시 계획서 나온게 있으면은 한부 좀 주세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549쪽에 소하천 정비공사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올해 신설사업인가요? 서학천?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신설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서학골에 수해난 것을 했구요. 아직도 개량이 안 된 데가 많은데 그게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아름다운 하천가꾸기 하는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신청을 해가지고 안 된 데를 보완이 없는 데를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요청했더니 국비하고 도비하고 주로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게 신설사업인가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을 직접 확보해서 내려오신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지금 태백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당골을 보면은 지금 물이 안 내려오잖아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옛날에 하천정비를 하기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개울을 따라서 물들이 내려왔는데 하천에다가 콘크리트를 치고 바닥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하천이 건천으로 바뀌었거든요. 물이 이제 다 땅으로 다 스며들고 이렇게 비가 많이 와야지만이 물이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게 도립공원을 개발하면서 석축을 하면서 물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리고는 복원이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로 해서 바닥 콘크리트를 해서 만덕사하고 이쯤에서 물이 들어 가는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올릴려고 하여튼 계속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 하천에다가 바닥에다가 콘크리트를 치는게 올바른 그런 시공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놔둬야 되는 건가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게 복원이 되려면 수십년이 가면 복원이 돼서 물이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자꾸 시민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을 방지하려고 해보는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들어갔던 물이 미립자들이 들어가서 차면 나중에 수십년 후에는 올라 올 수 있는데 그것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 바닥 콘크리트를 해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바닥 콘크리트를 침으로 해가지고 물이 더 안올라 오는게 아닌가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아니,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 까지 해놓으면 그 물이라도 흘러간다. 이런 말씀이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저는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도립공원 소관이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저는 왜 그러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하천정비공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바닥에다가 콘크리트를 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우리 안전총괄에서도...... 그래서 그게 올바른 선택인지 한번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올바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게요. 그러면 그 유속의 흐름도 많이 빨라질 것이구요. 오히려 더 큰 재난이 이렇게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더 큰 재난이 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요즘 보통 이렇게 우리 지금 함태중학교 그쪽 옆에 하천에도 정비공사하는 것을 눈여겨 봤더니 바닥에 콘크리트를 치고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여튼 이런 정비공사를 하실 때 기준을 좀 세워놓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 그것을 해가면서 그런 점에 유념해서 꼭 해야 될 데하고 이렇게 선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하시구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저는 태백산 당골 뭐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늘 그런 부분이 아쉽구요. 다음은 556쪽에 CCTV 설치하는게 있잖아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까전에 지금 총 우리 칠십 몇 개소라고 그러셨지요?
75개소에 그러면 이번에 12개소가 추가가 되면은 거의 90여개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지금 정해져 있는 건가요? 방범용 CCTV카메라 설치하는 장소가요?
그러니까 안 좋은 곳이 어떤 곳이예요?
작년에 우리 시내중심가에 있는 것도 예산 얼마 들였었지요? 작년에도 한 3억
예, 그것 해가지고 싹 갈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신설되는 부분이 아니네요. 그렇죠?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다 하는 것은 아니구요.
작년에도 다 한 것은 아니구요. 내용연수가 오래되거나 그 카메라 기능이 좀 낮은 것 그런 위주로 해가지고 2억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작년에 보수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에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중앙로 뭐 이렇게 방범용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그 개소수 어디 어디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거리에 있는 것 작년에 이것 개소한다고 그때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길거리에 있는것.....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구요. 어디 어디 설치하는 그거에 대해가지고 이 3억을 어떻게 지금 나와
그 위치 지금 나와 있는 것하고 그것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구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다시한번 당부드리지만 우리 하천 정비공사를 하실 때 그 밑에 바닥에 콘크리트 치는게 그게 올바른 것인지 아닌 것인지 과장님께서 좀 신중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546쪽에요. 우리 제설장비 임차를 2,000만원 자체에서 하구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또 5,000만원은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5,000만원은 동에 전도 할 겁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동에 다 가요? 8개동에?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이게 건설정책과에서도 하지 않나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건설정책과에서 안 하고 동에서 제설작업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소관을 다하고 있어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염화칼슘 작년에 많이 부족했나요? 작년에는 500포를 했는데 올해는 1,000포를 구입하시는데요. 547쪽입니다.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항상 보면 동에서 모자란다고 하는데 아껴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조그만 포대로?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많이 하면은 저도 동에나 또 민간인들이 왜 좀 달라는 그런것도 있잖아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좀 드리고 그러세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개인이 달라 하는 것은 동을 통하지 않으면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도 하여튼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경희

허경희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동에서도 막 없다고 그러니까 올해는 또 양을 많이 늘렸으니까 동에서 좀 필요한 만큼 많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리고 550쪽에요. 의용소방 연합대 차량지원 2,000만원인데 이게 어디예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 소방서 소속이 있고 철암, 장성 뭐 이런 지역도 있고 그래서 한 200명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면서 뭐 순찰도 하고
경희

허경희위원

순찰차로 이제 활용하려고 2,000만원 그런데 뭐 어떤 차로 하는데 2,000만원이예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짚 일 겁니다. 지프 종류로.....
경희

허경희위원

다음에 그 CCTV카메라 설치하는 그 자료 좀 주세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정책과 소관

12시 14분 정회

13시 12분 속개

문근

이문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홍순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정책과 201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하단부에 세외수입 태양광 BOT사업 임대수수료를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외수입입니다. 중간 부분에 풍력발전 전력생산 판매수입으로 16억을 편성했습니다. 체험공원 태양광발전 전력생산 판매수입을 800만원, 황지시장 태양광발전 전력생산 판매수입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1억6,487만4,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4,912만4,000원, 마을기업육성에 1,50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3,504만원,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2억1,500만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1억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가 3,139만2,000원,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가 400만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239만4,000원, 산업전사위령제 행사지원에 6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473만7,000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262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계속 연결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입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에 37만3,000원, 마을기업육성에 450만원, 취약계증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1,830만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이 71만9,000원,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에 1,350만원, 시군 일자리운영센터 운영지원에 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45억7,443만6,000원중 전년도 대비해서 4억2,047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주 사유는 자유시장 주차장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비가 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이 50만원, 물가 모니터요원 연수에 50만원,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비에 1,0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84만원, 태백사랑상품권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상품권 및 봉투인쇄가 540만원, 상품권가맹점 안내광고가 120만원, 신상품권 프로그램 유지관리가 4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상품권 이용 경품 지급이 200만원, 태백사랑상품권 적립포인트제 운영이 1,000만원을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자본이전에 상품권 회수대금 지급이 3,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사무관리비에 임차료 이것은 제설작업 통리장터에 대해서 임차비를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6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역경제분야 사회단체보조금이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급에 242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212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불량표시상품 지도관리에 100만원, 상거래질서 지도관리 현수막 제작에 54만원, 계량기 교정 수수료에 8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홍보물 제작에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계량기검정 및 지도단속 및 유통 등 상거래질서 지도점검 179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정기검사 지원인력 여비를 81만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사무관리비에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118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9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상인교육 참석여비에 97만2,000원, 민간위탁금으로 황지자유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유통업상생협의회 참석수당으로 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에 74만6,000원,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에 6,278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전통 및 상설시장 유지보수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산업전사위령탑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230일에 대해서 1,311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위령탑 유지관리에 100만원, 공공운영비에 424만6,000원이 전기요금, 수도요금, 유선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위령탑 조경 및 도색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산업전사 위령제가 도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88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가행탄광 후생복지시설 정비지원이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선행기술조사지원에 200만원,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출원비용 지원에 500만원, 상표출원 포장디자인개발 및 권리화 지원 750만원, 지식재산권 상표 및 디자인 출원비용 지원이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전통산업 IP초기사업화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사문화 창출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수당을 196만원, 노사민정회의 참석자 여비에 1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를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입니다. 국내여비에 226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보조금으로 노사민정 한마음 다짐대회에 1,000만원, 근로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가 2,000만원, 시설비로 스크린골프 노후기종 교체를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고용안전망 구축입니다. 272쪽입니다. 실업대책강화로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60명에 대해서 4억6,321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참석수당, 사무관리비해서 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입니다. 여기 인건비는 27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재료비에 8,047만4,000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에서 사무관리비에 108만원, 홍보물 제작과 간담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일자리창출 인력채용에 2억1,983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1개소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민일자리창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4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서민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유지보수 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서민일자리 창출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에너지자원개발 보급관리입니다. 에너지절약 운동 추진에 사무관리비에 220만원으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관련 홍보물 제작, 에너지절약 홍보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94만4,000원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스․전기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7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폐기물처리수수료, 국․도유지 임차료, 매봉산풍력단지 제설장비 임차료, 복합화력발전소 유치 TF팀 사무실 임차료 360만원 편성입니다. 공공운영비는 4,474만4,000원으로 한국전력거래소 연회비가 60만원,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법정수수료가 36만원, 풍력발전단지 전기사용요금이 3,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1,018만4,000원으로 풍력발전기 법정 정기점검이 360만원, 보호계전기 법정 정기점검이 260만원, CCTV회선사용료가 158만4,000원, 풍력발전단지운영 통신회선 사용료가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94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풍력발전기 부품구입으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7쪽 시설비 1억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8쪽에 시설비에 대한 풍력발전기 상하반기 정기점검이 1억2,800만원, 풍력발전기 요패드 교체가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탄보일러 설치사업입니다. 국내여비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연탄보일러 설치지원이 일반가구에 1,200만원, 국민기초생활가구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신재생에너지 관련기기 유지보수비를 200만원, 태양광 BOT사업 부가세를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시청사 태양광발전시설 50㎾를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태백국민체육센터 태양열시설입니다. 이것은 2억651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리비를 2,0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시청사 태양광발전시설, 태백국민체육센터 태양열시설 해서 292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태양광을 2,000만원, 태양열에 대해서도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4,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486만원을 세웠고 석탄가공업 지원사업에 진입로 정비 1개소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복지시설 LED교체사업을 1억3,194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LED교체사업 시설부대비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기업정보 이용수수료, GTI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비로 해서 1,1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를 388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업지원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기융자분에 대해서 4억,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신규융자분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적보조입니다. 태백으뜸산품 지정업체 포장비 지원에 1,000만원, 명절 빅세일 행사에 사무관리비에 빅세일행사 홍보물 제작에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판로촉진을 위한 인증마크 획득 지원입니다. 인증마크획득 수수료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이것은 창업보육센터 기계장비시설 구입 지원이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홍보물 제작과 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우편요금이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4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에 3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실비보상금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유치활동에 194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투자유치기업 이전보조금 지원에 4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에 2,09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가 금년에 새로 생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018만4,000원인데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300만원, 사무용품 구입,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냉온정수기 임차료,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이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비상근무 관내여비 1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기타회계전출금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25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에 철암농공단지관리사무소 식당임대에 3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매각사업수입에 장성농공단지 분양에 1억3,0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8억5,829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26쪽입니다. 전입금입니다.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929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94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농공․기업유치단지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942만원인데 이것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사무실관리 기본경비, 냉․온수기 임차료, 소모품 구입, 도배․장판교체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658만1,000원을 편성해서 전기요금, 전화료,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농공단지사무실 냉난방 사용료, 농공단지 정화조 수거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0쪽입니다. 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에 300만원,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식담임대료 부가가치세에 28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는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에 300만원, 농공단지 환경정비 자재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농공단지 시설 및 정비 보수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설 및 수해복구장비 임차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21억9,48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2,244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31쪽입니다. 여기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농공단지관리 근로자 보수입니다. 기본급하고 상여금, 가산금, 급량비 해서 2,244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69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에 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금을 봅니다. 그래서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부담금에 태백풍력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은 709만원, 창죽풍력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은 2,100만원, 매봉산풍력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는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73쪽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자원 개발․보급관리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태백풍력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 709만원, 창죽풍력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 2,100만원, 매봉풍력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오납금 5만원을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경제정책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264쪽에 보면은 나는 이게 앞뒤가 안맞는 얘기 같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 상품권 회수대금 지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행한게 결국은 들어오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한번 자료를 찾아보세요. 회수대금이라는 것은 회수대금은 결국은 발행대금 하고의 거의 맞아 비슷하게 가는게 맞지요. 그렇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태백사랑상품권을 3,900만원어치 팔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회수대금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잖습니까?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계장님들이 좀 답변을 해주시구요. 기타 자본이전 상품권 회수대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지급이라는게 그렇다고 상품권이 2년, 3년 주머니에 넣어 놓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이해 되는 건가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 이것만 보더라도 옆에 우리 전년도예산액도 있고 이것 자료를 보시면 편하게 금방 우리 과장님도 쉽게 이해하리라 보는데요. 회수대금이라 하면 뭘 회수대금 하는 것이죠? 과장님! 회수대금이라는게 뭐예요? 상품권을 태백시에서 발행함에 있어서 제가 얘기할게요. 상품권을 사 가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대행사들이 태백시에다가 청구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거기 괄호 열고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구권이라니?
자, 그래서 그것은 천천히 물어볼게요. 그러면 내년도에 상품권을 내가 5,000만원어치 샀어요. 그래서 시장에 5,000만원을 썼어요. 그러면 대행사가 5,000만원어치를 회수했으니까 시에다 청구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명칭만 태백사랑상품권이라고 해갖고 인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해주고
자, 그럼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그게 농협에서 언제부터 한거죠?
그러면 2011년 첫 발행이 언제였지요?
`99년도부터 2011년까지는 태백시가 발행하고 판매하고까지 다 했다?
예, 그러면 `99년도부터 2011년까지 발행한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회수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67억5,000만원 정도 잡고 그러면 3,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을 계상해서 이것을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편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구요. 깜짝 놀란게 보통 우리 지금 상품권 그러면 우리 요즘은 이렇게 농협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혹시 공무원들 이것 의무적으로 뭐 월급 몇 %해서 상품권 사는 것 이제 그것도 없어졌지요?
사실 없애야 되는게 맞지요? 강압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예, 자율적으로 가야 되고 강압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266쪽입니다. 계량기 지도점검, 유통 등 상거래질서 지도점검 이렇게 하면 2013년도에 이렇게 지도점검시 계량기 단속된 사항은 한 몇 건 정도 들어가 있어요?
특별검사도 하잖아요. 명절 전에 뭐 이렇게
예, 우리는 태백시는 그러면 말그대로 저울 가지고 장난치는 업소는 아무데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성이 있고 이런 것은 좋은 것이니까요. 그렇죠?
예, 좋은 것이고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구요. 우리 과장님!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6월 6일 현충일 있잖습니까?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우리 과장님도 6월 6일날은 꼭 연화산 유원지 거의 다 오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만나니까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추모식입니까?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추도식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현충일을 뭘로 봐야 됩니까? 현충일인데 추모식입니까? 아니면 제례식입니까?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제례라고 저는 안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이런 것을 여쭤보는지 대충 아시지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맞게끔 하셔야 돼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례적인 부분 제사를 지내고 제례하는 부분하고 추모식은 틀리다? 아무리 시장 할배가 장관이 대통령이 와서 얘기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선조들 조상들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이 상 치우고 물만 떠놓고 그냥 묵도만 하시오.” 이래 버리면 가만 놔두겠어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신다니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가행탄광 후생복지시설은 우리 석공 뭐 아파트 등등 이런데 정비사업 들어가는 겁니까?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하장성 장성 쪽에 2개......
천수

김천수위원

예, 광산지역 근로자들이 생활하는 곳은 우리가 탄개비도 받고 폐기금도 받고 뭐 등등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근로자들한테 돌려 주는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만, 가행탄광이다 보니까 석탄공사에서도 어렵지만은 좀 매칭해서 이왕 할 때 우리가 1억 떼면 거기 한 5,000만원을 떼 갖고 같이 하는게 또 맞구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그것은 한해 비웠더라구요. 재작년에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해주는 것은 맞는데 석공도 뭐 적자공기업이다 라고 치면은 뭐 어쩔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한 50% 이상 해주는 것은 맞고 근로자들을 위해서 뭐 석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근로자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맞고 그리고 근로자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라면 이것 하실 때 장성석탄공사에도 조금 한 5,000만원만 말그대로 “우리 100% 될테니까 당신도 50%를 되시오.” 그것 해가지고 1억5,000만원으로 사업 하시는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273쪽입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시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하는 건가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이게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국비를 주니까 시가 좀 매칭을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 자활후견센터라든지 이런데 가는 예산은 아니지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거기 가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인건비만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일자리사업.....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마을기업 육성 1개소 이것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작년에 조탄마을 영농조합법인 아니, 철암탄광마을이 당초 5,000만원 나갔는데 1차에 그런데 2차까지 나갈 수 있어서 2년차 지원금 3,000만원이 그게 나갑니다. 탄광문화체험마을 기업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장성 어디 얘기하는 거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철암 역 앞에 파출소 그 밑에 사무실을 오픈 했을 때 한번 가봤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마을기업 대표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최익현씨
천수

김천수위원

자, 1차 사업을 줬습니다. 1차 보조금을 줬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5,000만원을 줬으면 2차에 이렇게 나가 1차의 수입구조는 어떻던가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금년에 나간 것으로 아는데 결산을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결산보고를 내주세요.
예, 그렇지요?
그래도 수익성, 타당성도 보고
그 다음에 이득에 대한 그것도 좀 보고 뭐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구요.
그냥 이런 보조금으로만 운영을 하는 기업이라 그러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줌으로 인해서 거기서 사실 뭐 많은 이득을 창출하거나 뭐 이러길 바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일정 부분도 생겨야지만은 기업육성을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278쪽 잠깐 봐 주세요. 풍력발전기 이것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희들 나는 이해를 못합니다. 상하반기 정기점검 그렇게 지적도 하고 등등 했는데 이 법정 점검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정기점검은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것 어디서 와서 하는 건가요? 자, 법정 정기점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 예산 또 올렸어요. 자, 위에 한번 보세요. 법정 정기점검은 6,7,8호기 이것은 정기점검은 왜 중복 되냐구요. 법정 정기점검이 6,7,8호기 있는데 우리가 총 몇 대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9대....
천수

김천수위원

9대인데 여기에 장비유지비 법정 정기점검, 법정 정기점검은 형식으로 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알뜰히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과장님!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 정기점검을 하면 다 정기점검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스위치, 컨트롤 박스만 보고 뒤에 것은 날개까지 봐야 되는 것 이런 정기점검인가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뭐 그것은 아닌 것 같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정기점검이 있으면 법정 정기점검이라 그러면 뭘 보는게 항목에 그러니까 기계가 숱한 부속품이 있어요. 정기점검은 2개 부속만 보고 뒤에 정기점검은 100개 부속을 보는 건가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뒤에 정기점검은 주로 여기 부속품을 다 교체도 하고 뭐 이런 중앙통제장치 뭐 이런 정비를 한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법정 정기점검을 할 때 그들은 트러블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등등 몰라요?
거기서 법정 정기점검을 하는데 트러블이 생기는지 부품이 망가져서 도는지 안 도는지 모르냐구요? 앞에 것이 3대 있으면 뒤에 것도 나머지 5대라 잡으면 괜찮단 말입니다. 이해를 하겠지만은 아니잖아요. 8기..... 3대 앞에서 법정 정기점검을 싹 하는데 그러면 정기점검을 하면서 이들이 이상없음 이것만 딱 서류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고 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정기점검이라 하면은 지금 우리 김대승 계장이 얘기한 것처럼 트러블이 생기는지 뭔지 기계가 고장 나서 안 도는지 점검을 해주는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뒤에 3대는 8기에서 빼줘야지요.
그러면 앞에 것은 요식 절차이고
개념 뭐 정기점검이라는게 법정...... 자, 해마다 3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6,7,8호기는 3년이 되어서 법정 정기점검 시기가 도래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법정 정기점검 6,7,8호기는 뭘 정기점검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뒤에 것은 우리 이게 어디 것이지요? 이 기계가?
예, 그들이 와서 정기점검 그러니까 돈 받는 것은 하고 AS부분 했던 부속품은 왜 안 받는데요. 똑같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선투자 해서 시설교체를 해놓은 것, 부속 교체를 해놓은 것은 계약서 상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김대승 계장! 맞지요?
그런데 그것은 왜 안 받고 이런 돈은 주고 그래요? 우리 여기 외상값 있는 것 아니잖아요. 말그대로...... 수억이라는 돈을 부품대로 지급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부품대가 AS품목의 속하게 되어 있던 부품대들이 다수가 있었어요. 그 돈은 안 받으면서 이것은 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 수리를 해달라고 평상시 AS해달라고 오라 그러면 죽어도 안 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돈 주면 또 와요.
태호

유태호위원

거기서 와서 하나요?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러니까 받을 것은 안 받고 귀잖지요. 그렇죠? 받을 것은? 막 이리 뛰어 다니고 나중에 법정까지 가야 되는 부분 귀잖지요. 김대승 계장!
내용증명을 떼어 본적 한번이라도 있어요? 우리 받을 돈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떼어 본적이 있냐구요? 알면서 왜 그것을 간과해요? 오늘날까지 수억 들은 부분에서 내용증명은 떼 줘야지요. 받을 돈은 받아야지 왜 안 받고 또 이런 것만 그들한테 일자리를 주냐 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기계라 치지만..... 그리고 우리 과장님! 죄송하지만은 풍력발전 매각과 관련되어서 저번에 정부가 뭐 어떻다 몇 년 가야 된다 이런 것 얘기를 하셨잖아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한번 들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문서인가요? 우리가 문서로 건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유선으로만 한 겁니까?
정식 문서로 답변 온 것이구요?
뭘로 답변이 왔어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BOT부가세 10% 이것은 어디다 낸다는 얘긴가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고원주차장 부지 사용료가 나오면은 그 10%를 우리 부가세를 내야 되니까 3,500만원씩 잡아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350만원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잡았을 때 10%를 예산에 35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BOT 우리가 부가세를 낸다? 이게 지금 어디 태양광 BOT를 얘기하는 건가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지금 고원주차장에 4개 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3,500만원의 BOT 세외수입을 잡고 그것을 세금을 우리가 또 낸다는 얘기 인가요? 세금을 어디 세무서에 내는 겁니까? 아니면 국세입니까?
앞에 수입을 잡았잖아요? 3,500만원을? 조금 제가 몰라서 그런데 3,500만원의 수입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BOT사업으로 세외수입을 잡았는데 거기에 10%를 또 어디다? 시에 자체적으로 수입을 잡았는데 시에다 또 세금을 낸다? 나는 이해가 안가요. 무슨 얘기인지요. 아니, 시가 수입을 잡았는데 시가 또 세금을 낸다?
우리 이 BOT수입을 뭘로 잡습니까? 3,500만원을?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세외수입
천수

김천수위원

공유재산임대료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임대료에
천수

김천수위원

자, 공유재산임대료를 태백시 말그대로 태백시 재산을 임대해 줬는데 이것을 부가세로 해갖고 세금을 또 낸다? 그 웃긴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태백시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부가세를 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다 내야 되잖아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의원님! 이 부분은 저도 처음 세입을 잡고 그랬으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세입은 이해를 합니다. 태백시가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가 회계과나 뭐 등등 포함해서 아까 우리 안전총괄과도 임대수입이 막 있어요. 임대수입을 잡았단 말이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잡았으면 이런 식이라 그러면 또 부가세 10% 해갖고 지출도 잡아 줘야 되잖아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 이것은 보고 감을 시키든지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저희가 임대수입이 여러 가지 종류에 의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부가세를 또 넣었다는 것은 저도 이것 설명을 하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김대승 계장! 이것 어떻게 해서 올린 거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그냥 부가세 내용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장난으로 올릴 수는 없고 뭔가가 근거에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서 지출을 함에 있어서 근거 법령에 준한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수입에 대한 3,500만원은 안 물어 봤잖아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지출 350만원...... 태백시 재산을 관이 임대해 줬는데 부가세 10%를 내라. 그러면 도시과, 건설과, 회계과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하여튼 이것 공부 좀 더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태양광을 또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되어 있는게 아닌가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LPG 가스 보일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태양광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그 공간이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차지하는 평수만 보더라도 213㎡ 그러니까 70여평 그런데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어디 있어요?
기존에 지금 태양광은?
자, 그러면 이게 수익은 얼마 정도 그러니까 ㎾ 예상은 할 것 아니예요. 그렇죠? 50㎾라 그러면 수익은 얼마나? 아, 이게 시청사인데 이 시청사라는게 국민체육센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시청사는 별개입니다. 두건입니다. 체육센터하고 시청.....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는 이게 몇 ㎾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시청사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50㎾이고 국민체육센터 태양열 시설은 전력으로 따지면 몇 ㎾가 나와요?
온수 쓰는데 40%?
40%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 가스비가 1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4억이 절감된다.
그러면 스포츠과 예산 심의를 할 때 이게 바로 시작하면 언제 그러니까 10억이 들면은 4억이 절감되는 것은 맞지요?
혹시 스포츠과하고 이것은 협의 한번 해보셨어요? 어차피 스포츠과 시설이잖아요?
충분히 협의를 해갖고 시설관리부서이니까요.
그런데도 뒤에서 스포츠과는 예산이 더 올라 왔어요? 보조금이 더 올라 왔단 말이예요. 저게 가스비가 엄청 드는게 저 시설이예요. 수영장 때문에...... 우리가 참고하면서 확실한 것은 맞지요? 40% 절감, 연료비?
아니, 다시 말 바꾸기 없어요.
저기는 주가 수영장 온수비거든요.
그 얘기도 해줬지요?
하여튼 한 40% 물어봤으니까 됐구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어쨌든 시비가 1억이 들잖아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지금 시비 1억 들어갑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니까 두 개다 합치면 시비가 2억1,500만원인가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2억1,500만원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면 1년에 이 두군데 하면 생산량을 예를 들어서 한전 가격으로 하면 얼마 되는 거예요? 1년에 얼마 정도 돈으로 수입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2,000만원이라 치고 그러면 최소한도 10년은 되어야 본전을 뽑겠네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자세한 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유지관리비 내지 고장 등등 하면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거예요?
예, 모범을 보여야 된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친환경 에너지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뭐 꼭 수익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해야지요. 그리고 265쪽에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추진 1,000만원, 지역경제분야 사회단체보조금 2,300만원 이게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은 2,300만원은 장성시장, 녹색어머니회, 농촌지도자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모범운전자협회 이래서 작년에 돈이 2,47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러면 좋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후에 또 1,000만원이 있는데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역할들을 하나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뭐를 하는지요. 지역경제를 위해서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그 부분 한번
문근

이문근위원

담당 계장님이 누구예요?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런데 계장님! 시책추진비라고 하지만 어떤 식으로 쓰여지냐고 제가 묻고 있잖습니까?
예,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구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좀 쓰여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구요. 266쪽에 우리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홍보물 제작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뭐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점심을 황지자유시장 조합장님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우리가 정말 그저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게 어떤 자구책을 본인들 스스로 그 어떤 자기시장으로 살릴 수 있는 어떤 그것을 유도를 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그분들에게도 수시로 좀 만나서 정말 당신네들 스스로가 어떤 자기네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이벤트 같은 것,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TV 같은 것 보면 엄청나게 잘하는데 우리 자유시장은 없어요. 내가 뭐 자유시장 조합장님하고 점심 같이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그런 것을 유도를 좀 해주시고 어떤 정책 발굴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사회적육성기업은 우리가 이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탄력을 붙이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보며는 어떤 쪽에서 보는지 몰라도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요인으로 뭐 때문에 삭감이 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274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이것은 점점 중앙부처라든지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한 5,3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요.
예, 제가 이제 덧붙여 말씀 드리면은 우리 엊그제 어디 사회복지과인가 할 때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이 보수가 110만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적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들으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하면 사회적기업 이런 것은 대표가 이윤을 많이 가져 가기 보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맞잖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구성원으로 해서 그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이면은 말그대로 어느 대표가 이윤을 많이 가지고 가는게 아니라 일하는 고용인들이 종사자들이 이윤을 많이 가져가야 해요.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관리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많잖습니까? 강원랜드 뭐 해가지고 남부개발이니 뭐니 뭐니 해가지고 태백에도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것을 절대 진짜 관리 필요 없습니다. 거기 어떤 투자한 사람들이 돈 뭐 1억 몇 천만원 투자해놓고 이윤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월 100만원 안팎의 보수를 받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분들 일하시는 만큼의 어떤 그 보수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적정한 보수를 갖고 갈 수 있도록 관리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친환경에너지라든지 이런 것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태백국민체육센터 태양광 시설 언제 했어요? 그 건물 지을 때 했어요? 준공 전에 했던가요?
내가 그것을 제안을 했던 사람인데 그때 나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했었네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것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장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이런 시설은 해야 되고 우리 건축과 건축과장님하고 계장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책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널리 보급하려면 당연히 우리 공기관에서 기관에서 하는게 우선이 되겠지만은 일반 우리 태백시민들이 어떤 주택을 개보수 한다거나 신축할 때 이 정책을 널리 펴서 이게 내가 알기로는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보조금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그래도 태백이 가장 인간이 살기 좋은 지역임에도 그게 더 플러스 해서 이런 친환경에너지로 해서 살기좋은 마을이라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265쪽에요. 계량기 정기검사 전수조사요원 인건비 이것은 뭐 관계없고 한데 계량기라면 우리 흔히 아는 저울 아니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강릉인가 어디서 와서 하죠? 점검을 어디서 와서 하시나요?
그런데 이것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태백시에는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있는 분들이 나가서 하면 안 되나요? 그것을 어디 전문적인 그 사람이 와서
예, 전문 장비가 있어야 되나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또 많더라구요. 왜냐하면은 한번 이것 할 때마다 3만원, 5만원 뭐 이렇게 저울 크기에 따라 다 틀리니까 그게 엄청난 돈이예요. 태백시내 솔직히 말해서 장사하는 집에 저울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양만 해도 그 액수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아니, 돈 냈어요. 조그만 저울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료로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맞잖아요. 그게 저울이 약간의 오차에
예, 하는데 그 자리에서 고쳐줘도 3만원인가 이렇게 받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하는데 눈금하나 틀려도 장비가지고 하는데 비싸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게 최하가 뭐 거의 3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태백시에 하게 되면은 그게 금액이 엄청난 거예요. 그것은 좀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것 점검하는 기기가 얼마 하는지 그리고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등등해서 뭐 예산이 얼마 안들면 우리가 뭐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밑에 고용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예를들어 두명, 세명 있으면 일당만 주면은 되잖아요. 기기 하나가 뭐 얼마 안 갈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요.
경희

허경희위원

아니, 수리비도 그렇고 검사비도 받아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공무원이 기계를 사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냈기 때문에 그것을 알거든요. 저도 그때 하면서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내용을 파악해서
경희

허경희위원

저도 그것을 하면서 3만원인가 냈어요. 그것을 거기 가지고 가서요. 그리고 다른 분은 조금 약간의 또 틀리니까 한 5만원씩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더라구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진짜 약간의 저울 눈금 하나 차이에 오차범위예요. 그런데 그것 하나 이렇게 살짝 해주고 3만원 달라고 하더라구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리고 우리 풍력이 있잖아요. 풍력이 매각은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면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은 어때요? 그것은 관계가 없잖아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 금년 해서 내년에는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공무원들이
경희

허경희위원

아니, 왜냐하면은 이게 보니까 재료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지 또 한번 고장나면은 다 갈아야지 그러니까 다른 것 전문회사에서 풍력발전기는 안 서 있는데 태백시에서만 한 것은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차라리 그럴 바에는 위탁을 주는게 우리가 아무리 국비해도 위탁을 주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그것도 법으로 걸리나요? 해당이 되나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뭐 위탁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그리고 283쪽에요. 창업보육센터 기계장비시설 구입 지원 해가지고 1,000만원 이것은 뭐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이것은 강원관광대학에 산학관에 뭐 인터넷 전용회선이라든가 뭐 복사기 등 이런게
경희

허경희위원

아니, 작년에도 제가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일부 계속해서 지금 돈이 나갔더라구요.
경희

허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게 나간 금액이라서 제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이것을 한번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이렇게 해마다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도 작년에 물어봤더니 인터넷하고 사무용품 뭐 이런 것 다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인터넷도 한번 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해줘야 되는 것이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이것은 지난 나간 것 하고 점검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좀 보고를 해주시구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리고 위령탑 있지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도색하고 조경하고 그것도 또 들어 왔더라구요. 물론 우리가 진짜 고생하시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은 좋아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이것도 도색도 1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그게 매년 한번씩 해야 되더라구요.
경희

허경희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저번에 그 위령제 지내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있었으니까요. 사실 그것은 저도 속이 상하더라구요. 그런데 하여튼 내년에는 진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진짜 정성스레 요새 그 하기 힘드시면 대행업체가 있잖아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대행업체에다 맞추면 돼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뭐 하나에서 열까지 해달라 그러면 싹 다 갖다 줘요. 뭐 공무원들 하지 않더라도......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리고 저번에 계장님! 전제영 계장님! 사회적기업 그 한 인원, 누구 누구 명단을 좀 제가 달라고 했었는데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정산하면서 갖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나중에......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271쪽에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이게 우리 언제부터 했지요. 위탁을?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3년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3년요? 2011년, 2012년, 2013년..... 이제 2년 좀 더 됐네요. 그렇죠?
9월 30일이예요?
이게 근로자복지관 쪽에서 자료가 온 것을 보니까 지금 운영비가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서 왔던데 이게 계속 2,000만원으로 이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분기별로 500만원 나가는데 사실 과거 2년 동안 해보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보조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이게 처음부터 위탁을 줬지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위탁을 줬는데 자체적으로 잘되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요. 처음부터 위탁을 줬고 처음부터 이게 2,000만원이었지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예, 처음부터 2,000만원이었고 운영을 해보고 적정한 수준의 위탁비용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 뭐 그쪽에서는 운영하는 쪽에서는 적자라고 얘기를 하고 자료까지 가지고 왔던데 이게 계속 위탁운영비가 똑같으면 이게 유지가 되겠어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뭐 올려주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또 스크린 그 우리 시에서 해준 골프 노후기종 교체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맞춰가지고 한번
문근

이문근위원

이게 장성지역의 유일한 시설입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하나 해가지고 하면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제가 왜 그러냐하면 다른데 예를 보면 우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실 운영비에 맞춰서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 적자를 보는데 거기가 뭐 수익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익을 내는 노동단체, 노동조합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거기 뭐 따로 수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좀 고려를 해서 적정한 수준의 위탁비용은 나가야 되는게 아닌가 싶거든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이 항목 위탁운영비는 별도 좀 검토를 하구요. 그 밑에 것도 같이 좀 해주시면은 우리 연말에 한번 정산을 해보고 위탁비를 늘리든지 줄일 것인지 판단해서 의원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지금 화광아파트 재건축 하잖아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면 또 수요가 많아진다구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주변여건을 환경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없고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 내용은 알아요. 그 내용은 몇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얘기이구요.
그리고 280쪽에요. 석탄가공업 지원사업 이것은 내용이 뭐지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시설비 이것은 사실 뭐 태백골에 있는 강원연료가 지금 옮겼잖습니까? 시내에 있다가 그 안으로..... 그러면서 그 진입로가 지금 거의 뭐
태호

유태호위원

거기 진입로 공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그 안에 보면은 여러 업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물상도 들어가 있고 다섯 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차량도 뭐 한 50대씩 통과되고 그런데 아마 안전총괄과에서는 교량을 아마 보수를 해주고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연탄공장이다 보니까 저희과에도 보니까 진입로를 좀 뭐 포장을 해달라는 그렇게 얘기가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뭐 어디는 못하게 가서 오만 환경조건 다 걸어가면서 제재를 하고 어디는 진입로공사까지 해주고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이런 예산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한재희 : 예, 그 문제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화전 쪽에 한 2년, 몇 년 전부터 상당히 거기 칠표하고 거기 강원하고 같이 앞뒤 집이 있었잖습니까? 그때 당시에 분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고 지역주민들이 이전하라고 요구를 해서 상당히 민원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간 그런 차원에서 또 가보니까 거기 고물상도 있고 상당히 다방면으로 또 하더라구요.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계장님! 어디는 자발적으로 가서 해주고 어디는 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담당

리담당자원관

한재희 : 예, 뭐 자발적이라기 보다도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금방 그러셨잖아요. 자발적으로 가서 해준다구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한재희 : 아니, 그것보다도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해주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그래서 작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담당

리담당자원관

한재희 : 많이 좀 재가 좀 바라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구요. 복지시설 LED는 여기 복지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지금 태백시설 실비요양원하고 태백노인전문요양원, 순례자의집 이렇게 해서 형광등을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새로하는 거네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이런 것은 새로하지요. 따로 기 한 복지시설도 있구요.
태호

유태호위원

우리 복지시설에 기 이 LED등을 지원해 준게 있어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그전에 사업한 자료가
태호

유태호위원

있어요? 작년에는 없네요? 그전에 했었어요?
우리 시청사는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요? 경제정책과에서는 그런 자료가 있나요? 우리 시청사에 LED 교체하고 뭐 그런 것?
그런 것 좀 파악할 필요는 있을것 같아요.
석탄회관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282쪽에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인데 이게 정해져 있는 그 액수가 있어요?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그게 강원도에서 중소기업기금을 마련하는데 출연이유는 전체금액을 목표를 어느 가드라인을 정해 놓고 하다보니까 자꾸 주니까 우리도 시군 4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많이 줄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기금 조성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시비 안 들어가게 넣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리구요. 285쪽에 농공단지조성 전출금 이것도 많이 줄었거든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기금인데 사실 저희들이 뒷장에 보면은 18억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이제 이것을 우리한테 좀 더줘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원을 가지고 내년에 쓸 수 있는게 되는지 판단해서 좀 줄이고 또 다음에 부족하면 요구하면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장성에 있잖아요. 지금 유태호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말이예요. 그것은 우리가 만약에 해준다 그러면은 거기 하고 하든지 시하고 하든지 권리금이라는 것 이런 것 자체를 없도록 아주 문서화를 딱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것은 진짜 안 되면 자기네들끼리 거래가 하기 때문에 맞잖아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시에서 다 해주고 다 하는 것인데 자기들끼리 그 권리금 받고 이런 것은 말도 안 되지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지금 그런 관행이 저번에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런 관행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분명히 그 서류상으로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축과 소관

14시 2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건축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연간 한 400건 정도 발급이 되기 때문에 500원씩 해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 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중간쯤에 시니어낙원 강원도형 형성으로 도비가 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폐가정비로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581쪽입니다. 전년대비 1억139만9,000원이 증액이 된 2억5,803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친환경 주거문화조성관계는 금액은 같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 해서 2,639만9,000원이 증액이 된 4,355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1에 일반운영비입니다. 2,639만9,000원이 증액이 된 3,535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01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같구요. 경계분쟁확인 측량수수료가 40만원 2회해서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 5만원에 50건해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건축행정관리는 서식인쇄 해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1,463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여비가 1,692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위원회가 연 11회 운영이 되는 관계로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다음 202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건축허가 및 신고업무 추진으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름다운 e-하우스 홈페이지 운영관리해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e-하우스 유지관리로 해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정비가 7,500만원이 증액이 된 1억8,832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82쪽입니다. 먼저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전년대비 500만원이 감액이 된 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내년도에는 212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42만원,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42만원,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회 참석여비가 48만6,000원, 공동주택관리 교육 교재제작이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련해서 국내여비는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9,000만원으로 이것은 공동주택 지원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583쪽입니다. 시니어낙원 조성사업비 8,000만원이 증액인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둥지마을이라고 해서 서학사거리에서 소도 쪽으로 넘어가는 쪽에 좌측에 언덕위에 조성이 되는데 이것은 7세대 가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928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구요. 시설부대비가 71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2,615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723만2,000원, 일반수용비가 900만원, 급량비가 823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으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국내여비가 1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7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59억9,590만6,000원이 증액이 된 263억186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사업수입 분야입니다. 78억3,731만6,000원이 증액된 83억2,406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기타사업수입 분야입니다. 금액은 같구요. 먼저 장성동 목련1차임대아파트 임대료, 상가임대료, 관리비 등 해서 8,073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서학아파트는 1,12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78쪽입니다. 철암육성2차아파트는 임대료와, 상가임대료 수입이 3,692만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티 타워 빌 아파트 임대보증금 316세대 81억765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평형별 타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9쪽입니다. 시티 타워 빌 아파트 임대료 316세대 8,7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평형별로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0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49만3,000원이 감액이 된 2,663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은 2,463만5,000원으로 국민주택 경매후 부족분 이자수입으로 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작년대비 42억3,103만원이 증액이 된 56억9,52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시티 타워 빌 아파트 분양금액이 56억8,30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석공 44세대 59타입 A,C에 두 개가 54억7,184만원이고 상가동이 2억1,119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상가동은 최저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으로 체납처분수입으로 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주택융자금 장기체납 경매비용 환수가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1,02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81쪽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이자 과년도 체납금액은 7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과년도 체납분은 150만원, 시영아파트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분은 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4억3,236만5,000원이 증액이 된 58억3,69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화광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전년대비 80억86만원이 증액이 된 48억51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화광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기금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3억417만2,000원이 감액이 된 15억5,383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3억이 감액이 된 15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82쪽입니다. 건축과 순세계잉여금은 15억입니다. 전년대비 3억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417만2,000원이 감소가 된 5,383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5,383만4,000원으로 이것은 문곡시영과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885쪽입니다. 159억9,590만6,000원이 증액이 된 263억186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친환경 주거문화조성이 71억3,507만8,000원이 증액이 된 172억5,574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2억1,338만6,000원이 증액이 된 15억419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시영공동주택 관리분야는 4,889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4,649만원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517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영아파트관리 사무용품 구입으로 36만원, 음식물처리수수료 납부필증 구입이 81만6,000원, 시영임대명도소송 수수료가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4,131만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장성목련1차 시영아파트관리가 2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190만원, 화재보험료가 50만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86쪽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보험이 8만1,000원, 목련1차 관리실 연료비가 210만원, 장성목련1차 시영아파트 시설유지비가 95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철암육성아파트 시설유지가 466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임대주택 점검 및 보수가 24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융자금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576만원으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가 24만원, 압류관련 수수료가 12만원, 융자주택 경매수수료가 200만원, 융자금 반환지급명령 수수료가 20만원, 융자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270만원, 융자금관리 전산장비 유지관리가 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32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87쪽입니다. 융자금 청구소송 수행이 80만원, 융자금 상환업무 협의 100만원, 융자금 체납자 납부독려가 14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영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반환입니다. 12억1,338만6,000원이 증액이 된 14억4,630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반환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등 해서 14억4,630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목련1차 시영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은 4,492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철암육성2차 시영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이 1억8,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티 타워 빌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이 8억4,867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88쪽입니다. 시티 타워 빌 임대아파트 계약금 반환이 3억6,471만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주거안정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59억2,169만2,000원이 증액이 된 157억5,154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시영임대주택 시설물 정비로 1억72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시영임대주택 시설물 정비해서 2개 단지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시영임대주택 시설물정비 부대비가 7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1억2,048만9,000원이 감액이 된 15억9,976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70억4,218만1,000원이 증액이 된 140억5,105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70억4,218만1,000원이 증액이 된 140억5,105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89쪽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화광아파트 재건축 사업비는 70억2,718만1,000원이 증액이 된 140억1,905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관련되는 시설부대비는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대비 331만6,000원이 증액이 된 4,445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인건비가 전년대비 331만6,000원이 증액이 된 4,445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임대주택관리 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가 4,445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88억5,751만2,000원이 증액이 된 90억166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890쪽입니다. 차입금 및 이자상환이 전년대비 4,805만2,000원이 증액이 된 1억9,220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화광아파트 재건축사업 국민주택기금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원금상환 관계입니다. 화광아파트 재건축사업 국민주택기금차입금으로 원금상환을 88억946만원이 증액이 된 88억94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9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입니다. 사업명은 화광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초오 사업비는 40억에서 2012년도까지 예산액은 200억2,002만원이고 집행액은 107억2,336만4,000원, 집행잔액은 92억9,665만6,000원입니다. 2013년도가 70억887만5,000원, 2014년도가 129억7,110만5,000원으로 변경은 총 사업비가 410억7,999만9,000원, 2012년도까지는 금액은 같습니다. 다만, 2013년도가 70억890만2,000원, 2014년도는 140억5,105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관련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우리 시티 타워 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총 사업비는 410억
천수

김천수위원

잠깐만요. 410억이면 여기 변경해서 나온 건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10억 변경 내용은 뭐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변경 내용은 ESC부분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게 야, 이런 것도 ESC를 포함을 해야 되는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요. 그 예상인데요. 현재까지 봐서는 ESC는 발생 된 것은 없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지금 어찌 되었든 계속사업비 변경해서 뭐 변경은 없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든 간에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이것을 늘은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야만 아파트 분양가를 상정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410억으로 잡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사업이 언제까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내년도 8월말일까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8월말까지면 나중에 지금은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잡았지만은 실지로 가다 보면은 이 10억도 결국은 그렇잖습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타 부서 막 점검해 본 결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출이 된다? 된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란 말입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ESC는 현재까지는 약 한 1점 몇%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생 된 것은 없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직까지 발생 된 것은 없지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사실 ESC는 물가지수 부분을 하지만은 사업기간이 인위적으로 변경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등등 이렇게 해서 참 이런 때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사업기간 연장은 지금 아직까지 생각도 안하고 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알고 제가 좀 몰라서 그런데 다시 한번만 여기 예산에 대해서 조금만 좀 이번이 마지막으로 여쭤보니까 410억 중에 정부자금책이라는 것은 뭐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우리가 재정지원 받은 거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지원입니까? 아니면 채무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채무는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정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재정지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정부재정지원 이게 총 얼마죠? 이 사업비 안에?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98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말그대로 이것은 갚지 않아도 될 돈?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순수시비는 얼마입니까? 이제 확실하게 좀 아는게 나을것 같아서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우리가 국비재정지원이
천수

김천수위원

98억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당초에 96억에서요. 우리가 60세대를 당초에 분양을 할려다가 44세대만 분양을 하다보니까 16세대가 임대로 돌리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추가적으로 늘었어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래서 늘어났어요. 총 국비는 101억6,522만4,000원
천수

김천수위원

잠깐만요. 98억은 뭔 얘기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것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는 101억6,522만4,000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정부 지원이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재정지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시비는 얼마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시비가 62억895만6,000원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또?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도비가 110억9,1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갚는 돈 아니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우리가 갚지 않아도 우리 여러 가지 비축무연탄 뭐 거꾸로 갚지 않는게 이게 나아요. 우리가 받아 올 돈을 여기다 쓴 것이니까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도비는 공짜로 받았다 얘기는 하면 안되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사실 맞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실지로 우리 편하게 얘기하면 공짜로 받은 것은 재정지원금?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기금이 있습니다. 136억1,46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어떤 돈이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것은 연리 3%로
천수

김천수위원

갚는 것?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채무라 볼 수 있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것은 채무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채무는 태백시가 갚아야 되는 거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연리 3%?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죄송하지만 이것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20년거치 20년 상환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조기 상환하면 안 될까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조기 상환도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내년도부터?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됩니다. 상환한다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분을 내년도에 상환하려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분양금을 받아서 은행에 놔두는 이자 하고 조기 상환 해가지고 이자는 어떻습니까? 어떤게 더 낫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우리가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이게 지금 조기상환 하면 이자가 늘어요? 안 늘어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조기상환하면 이자는
천수

김천수위원

안 물어도 되는 것이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안 물죠.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20년 동안은 한 19년 동안 놔 두면은 이자가 발생을 합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연간 한 4억 정도 이자가 발생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시 그냥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136억을 이자만 계산하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 20년 후에 갚는 것, 20년 후에 20년 동안 갚는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0년 후에 갚을 때는 연간 4억의 이자를 보태가지고 갚아야 된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10년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20년 동안은 매년 4억씩 이자만 갚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 다음에 20년간은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갚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본인 공약에 의해서 한건데 왜 굳이 이자를 내야해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이것은 차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대한민국에 20년 거치 20년 상환하는 기금을 채무로 잡아서 이것을 상환한다? 이런 계획은 우리 과장님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우리 과장님 계시면서도 건축 부분에 계시면서도 처음 하셨을 거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이게 지금 기금이 조성되는 것은 각종 어떤 지금도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분양하면은 총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임대보증금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임대보증금하고 뭐 등등 하면 얼마 들어오죠? 총 수입이?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137억이 들어 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37억?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장기 예금 해놓으면 이자가 얼마 늘어요? 우리 세무과에 얘기 해보면 나오죠? 그러면 4억의 이자 늘어나는 것보다 이 이자가 이게 특별회계이니까 묶어 놓으면 137억을 3%만 잡더라도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이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세무과에서 잘만 굴려 주면은...... 건축과에서 굴려 주면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협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137억을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잠깐만요. 그 이율이 1년 이상으로 들게 되면은 2.25%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25%면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차액이 7.5%가 나지요. 0.75%......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되지요? 137억에? 2억7,400만원인가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억7,400만원에 이자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2년 이상은 얼마죠? 이게 임대기간이 얼마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2년 이상은 2.35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를 할 때 1년 임대를 합니까? 아니면 1차적으로 임대계약을 몇 년 동안 합니까? 처음에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2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년 이상을 할 때는 이자가 몇%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2년 이상은 2.35요.
천수

김천수위원

1년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1년이 2.25
천수

김천수위원

그 차이는 별로 없네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별로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3억 정도 이자가 발생한다는 얘기네요. 3억 가까운?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20년 거치, 20년 상환..... 이자 발생이 지금 올해서부터 발생을 합니까? 아니면 내년서부터 발생을 합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자는 그 돈을 갖고 온 날로부터 발생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137억을 다 갖고 오셨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지금까지 갖고 온 것은 48억만 지금 갖고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8억?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3년 이상은 2.76이면 아니 4억 맞먹겠네요. 그러면...... 아직은 돈은 안 가지고 왔으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돈은 갖고 왔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사십 몇 억밖에 안 갖고 왔다면서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나머지는 내년에 준공과 동시에 아니면 기성 중간 중간에 시비 플러스 뭐 등등 해갖고 보태내야 되는 거죠? 기성 줘야 되는 거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래서 금년 연말에 지금 계획하는게 한 40억이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40억이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내년 연초 그러니까 금년도 연말에 아마 내년 연초에 40억을 갖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이게 조기상환이 맞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돈이 나는 아파트 짓는데 돈 가지고 와서 조기상환 한다는 것은 태백시 재정이 굉장히 좋구나 엄청나게 좋아요. 자, 이것은 뭐 우리 재정하고는 별개의 얘기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일은 거의 없잖습니까? 상상밖의 얘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이게 전부다 합치면 410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410억8,0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예, 410억8,000만원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앞에서부터 잠깐만 지적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리 빈집 정비사업 이것은 예산이 사실 부족합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국비, 도비에 비교해가지고 시비를 꼭 매칭 해야 된다는 어떤 일정금액 그것은 없잖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매칭 비율은 없구요. 다만, 작년도부터 도비를 일부 조금 지원을 해줬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예, 감사한 것이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런데 사실 미미하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미미한데 우리 예산계장님! 혹시 태백시가 추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이것 1회 추경에 좀 더 올려줘야 해요. 이것대로 한 1,500만원 더 올려주실 것을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예, 되도록 감안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1회 추경이 오면은 꼭 한 1,500만원 더 올려줘야 돼요. 우리가 사실 도시계획구역 안에만 뭐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사실 다녀보면 도시구역 이것 따질 필요 없어요. 태백시 같은 동네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빈집이 남아 있는 것이 191동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냥 300만원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그렇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요즘에는 규모가 좀 커져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밑에 시니어조성사업 둥지마을 이게 뭐예요? 저것 서학?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것하고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돈이 또 내려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대상지를 또 선정을 제출 해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 위치는 아니지요? 이 예산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게 올라가다 보면 서학 사거리에서 올라가면서 그 좌측에 언덕 있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교수마을?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거기 말구요. 거기는 올라가서 오른쪽이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때 우리 한번 해준 것 있지요? 진입도로 하고 뭐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것은 교수촌 바로 옆이구요. 이것은 서학사거리에서 올라가면서 그 좌측에 언덕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구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저번에 그 11세대 그건가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고 하네요. 나는 그거라 그러면은
용화

정용화위원장

거기 쳐다보니까 길 닦아 놓고 집이 한 채 보이는데 그것은 뭐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지금 다섯 세대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 11세대 그거하는 건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14세대
용화

정용화위원장

14세대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게 다른 거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이것은 그 올라가면서 다른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이것도 모든게 지출하기 이전에 집행을 하기 이전에 뜻은 아시겠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어느 정도 공정이 되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예,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반대는 안 하는데 좀 그러한 부분이구요. 우리 특별회계에 보면은 877쪽입니다. 내가 이것 해마다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시가 대책을 안 세우는 이유가 의아합니다. 기타수입 보면은 장성목련 그 다음에 서학, 철암2차 이게 시가 관리하는 아파트인가요? 이것 말고 없는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없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보면은 거의다 임대수입입니다. 그렇죠? 임대료 수입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물며 여기 보증금 수입까지 합쳐서 사실 보증금은 내줘야 되는 수입이잖아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300만원을 빼면은 한 6,6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은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요? 한 6,700만원 정도 임대료 수입 밖에 안 생기잖습니까? 실지 수입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사실 그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것 예산대로만 얘기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 6,700만원의 수입이 생기는데 그렇게 볼 수 있잖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출은 얼마냐?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지출은 뭐 수입하고 지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어떻게 비슷합니까? 1억9,400만원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 1억을 넣어 놓은 것은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과장님!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한번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출항목에 세출 예산에 보면은 자, 한번 보시면 알지만 보증금 반납 이런게 아니라 제가 하는 것은 일단은 시영공동주택 관리 여기에 4,800만원이 잡혀있잖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뒤에 보면은 시영임대주택 시설물 정비 그 다음에 시영아파트 주택특별회계에 보면 인건비 그러니까 6,700만원의 수입 대비 아니 집 지어놓고 내 집 지어놓고 거꾸로 내는게 내집 지어놓고 6,000만원, 7,000만원 수입에 해마다 1억9,000만원, 2억 가까운 돈을 지출한다 그러면 이게 편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공공 목적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 등등 이렇게 그 얘기를 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 있잖아요.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빨리 분양하세요. 제발 부탁하는 것이니까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철암육성아파트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야지만 사는 것이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면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선거전략 이런 것 필요 없는 얘기란 말입니다. 시를 위해서라 그러면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것 철암육성아파트는 매각 계획을
천수

김천수위원

예, 하셔야 됩니다. 수년 동안 과장님 알지만 6,700만원의 수입에 내 집 지어놓고도 돈 들여서 집 지어 놓고도 엄청난 적자 발생을 한다? 사실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진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목적 달성을 좀 해주시고 불쌍한 사람들 뭐 어떻게 해서 내보내고 이런 것은 보면 또 압니다. 알지만은 아닌 부분은 이제는 과감히 하셔야 됩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철암육성아파트는 하여간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뭐 다른 것은 없고 하여튼 내년도에 우리 정리추경에는 우리 예산계에서 약속했던 부분이고 하여튼 시티 타워 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출 항목을 보면은 시티타워 임대비가 이제 보증금 말고 시티 타워는 임대료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보증금 말고 임대료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8,75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임대보증금 말고 임대료를 8,750만원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임대료를 잡으면 또 지출은 새 건물이니까 좀 덜 들어 가겠지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아파트는 이 아파트대로 수익이 잡히면 거기다 완전 적립을 시키십시오. 이 돈 빼 갖고 뭐 다른 아파트 또 전체적으로 풀어 쓰지 마시구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장성 목련은 목련, 서학은 서학 이렇게 이제 좀 구분 해가지고 가는게 아마 태백시의 중장기적인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것도 나중에 차후에는 또 골머리 아프잖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영구적인 우리 적립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고 그래야지만 세입세출 부분에서 어떤 방향이 나오지 않겠나?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1년으로 하면 한 3억 되겠네요? 이게 3개월이니까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게 잡아 놓은 것은 1년치 계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년치입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것이지요. 아니, 솔직히 우리 다른 것은 몰라도 이자는 나와야 되거든요. 얼마? 4억입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래서 이것을
천수

김천수위원

그 이자에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지출도 조금 할 수 있지만 자, 저리 금리를 받았단 말입니다. 시비, 도비 이런 것은 포함을 안 하더라도 기금의 채무에 대한 이자는 나와 줘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나오는 이유가요.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워낙 낮추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인데 앞으로 매년 상향시켜봐야 한 5%씩 상향시켜봐야 좀 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3개월분이 맞잖아요. 8,700만원이 3개월분이예요.
담당

주택담당

전주화 : 예, 여기 임대료 수입은 준공이 9월달에 되기 때문에 말이지요. 10월부터 입주를 예상해서 3개월치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이잖아요?
담당

건축담당

전주화 :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3억7,000만원은 된다는 얘기지요.
담당

건축담당

전주화 :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까 빈집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들었구요. 이번에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안된 것인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것은 도시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시교통과에 이게 이번에 예산이 있나요? 제가 못 본것 같아서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이번에는 도에서 안 내려온것......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게 언제 도시교통과로 이관이 되었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올 연초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지금 도에서는 계속 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닌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계속 하고 있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도시교통과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말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 또 저쪽에 태백역사거리에서 황춘옥교까지 태백제일교회, 화전파출소 있는데까지 거기까지는 지금 끊기고 또 그 위에서부터 바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또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구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 우리 업무보고때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빈집 정비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계속 그러니까 조금 더 해봅시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예산 삭감이 되었네요.
담당

건축담당

전주화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도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좀 정비를 하려고 말이지요. 한 7,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랬구나..... 예, 건축과에서는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예산계에서 나름대로 태백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 한계장님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계장님한테 말씀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간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조금 확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게 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시키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일단 이미지가 안 좋고 대외적으로 이미지 안좋고 또 사회적으로 뭐 문제가 또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건축과에서는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나는 뭐 반갑구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예산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구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게 예산이 있어도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 가고 없고 뭐 등등 그래서 못했잖아요?
문근

이문근위원

예, 맞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 것은 맞아요. 내가 예를 들게요. 함태중학교 옆에 흥진철물에서 뒤에 빈집이 있는데 철거를 좀 했습니다. 나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했는데 보니 그 집이 한마음신협에 대출 낸게 돈이 있어요. 그리고 원주인가 어디로 갔는데 못찾아서 쩔쩔 맸는데 그 양반이 내가 그 대출금 다 갚을 테니까 이것 철거 좀 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것 해가지고 해준적이 있다구요. 맞아요. 그 정용화 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주소지도 그렇고 뭐 금전관계도 뭐 이런게 있고 이래서 채권문제도 해서 뭐 어려운 것은 아는데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확고한 의지가 있다 하시니까 하여튼 간에 제대로 좀 해보도록 하시구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아까 그 시니어 낙원조성 하는데, 이 둥지마을이 몇 세대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둥지마을은 일곱 세대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 분들도 서울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일곱 사람인데 원주 사람이 한분이 있구요. 강원도에는...... 나머지는 서울하고 대구
문근

이문근위원

예,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해요. 우리 위원장님 듣고 계시지만 이런 것은 진짜 솔직히 포상감이예요. 인구가 없고 그런데 여기 살려고 오는 사람들 이런 것 유치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상당히 큰 일을 하시는 건데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우리 저번에 했던 사업이 있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런 것도 홍보하시고 태백이 어떻게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인간이 가장 장수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어떤 이런 것을 홍보해서 이런 사업이 더욱 더 확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과장님! 우리 시티 타워 빌 보금자리 있잖아요. 도비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0억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이것 그냥 받는 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것은 어쨌든 간에 이것은 갚을 돈은 아니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어쨌든 간에 뭐 기금에서 가져 왔기 때문에 뭐 우리 전체 예산을 가져 올 것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상수도사업소 소관

15시 34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과장님!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672쪽입니다. 정수구입비 2억8,000만원 이게 뭐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28억은
천수

김천수위원

예, 28억.....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다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금액이지요. 전부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위탁대가에서부터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43억도 그렇구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43억도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비부담을 43억?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올해 관망사업비로 43억을 전액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비이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방채무 상환 이게 110억인데 지방채 무슨 상환을 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기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자,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특별회계상 총 부채가 얼마인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부채가 110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총 부채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번에 관망사업 포함해서 총 부채가 지금 현재 110억입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계장님! 총 부채가 얼마죠?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맞습니다. 110억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여기 있는 이것을 상환하겠다 그 얘기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110억7,900만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110억7,9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부채 종류를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부채내역? 종류를?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90억은
천수

김천수위원

예, 90억은 상수도관망개선사업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90억은 지방개발기금이구요. 환특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관망사업 때문에 한거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개발기금 광특?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언제?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2011년도에 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11년 12월 9일자로 낸 건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상환만기일이?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2026년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몇 년 상환, 몇 년 거치입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잠깐만요. 5년 거치 15년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26년이니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5년이네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15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90억이 그렇고 또 나머지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20억7,900만원은 이것은 환경공단에서 빌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환경공단에서도 빌려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환경공단에 뭐 때문에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망사업 시작할 때 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시범구역이 있었습니다. 그 비용하고 할 때에 환경공단에서 빌린 돈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설계비를 우리가 왜 빌려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때 시비가 없어가지고 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설계비 포함해가지고 전체가 650억 공사인가요? 이렇게 봐야 되는가요?
그러면 기본계획 설계를 할 때 20억7,900만원은 총 사업비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 된 건가요?
그러니까 20억 아니, 우리 공사를 하다 보면 모든게 그래요. 편하게 하다 보면 뭐 건물 짓는데 설계비 빼고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을 하는데 설계비 포함해서 총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계획서부터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순수 우리 매칭 비율외의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참 어의 없네요. 아니, 우리 돈 갖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4개 시군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 갔는데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환경공단은 이 기본계획 설계를 하는데 아니, 기본계획을 잡는데 환경공단은 매칭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뭐 이상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4개 시군 하면은 아니, 우리 태백시는 670억9,000만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포함하면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칼 자루는 자기네가 지어놓고 왜 돈만 우리보고 내라고 그래요. 이것을..... 이것도 환경부하고 MOU체결을 할 때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 부분이 없다니 이상하네요. 아니, 작은 돈도 아니고 20억을 약 21억을 환경공단에서 우리한테 주는 꼼수가 그것도 우서운 얘기 아닌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여기 당초에 기본계획 설계비를 시비에서 충당이 안되니까 아마 그 환경부에서 해서 공단으로 채무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문제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환경부하고 환경공단하고 우리 관망사업 하는데 비율로 따지면 몇 대 몇 비율인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50:50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650억에 우리가 얼마를 대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당초에는 1차연도에는 50:50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차연도부터 해서 50:50으로 해가지고 총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자, 50:50이면은 우리가 환경공단에 10억4,500만원 덜 줘야 되는게 맞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예를 들어 하나 얘기할게요. 환경공단하고 환경보호과하고 물길복원사업 하는데 기본타당성 용역사업비 환경보호과는 그것도 받아냈어요. 받아내겠다고 장담을 했구요. 김칠선 과장은 “아, 그것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상수도사업소는 이것을 우리 돈으로만 해요. 우선 환경부에서도 “아, 태백시가 먼저 해라. 그 돈은 보전해주겠다.” 김칠선 과장은 그런 식으로까지 노력을 해갖고 받아 왔는데요.
아니, 그냥 얘기만 합시다. 도급액이고 뭐고 그런 것은 뒤에 문제이고 20억7,900만원은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인가요?
다만, 이 부분은 전체사업비 650억에 들어간 예산입니까? 안 들어간 예산입니까?
안 들어갔지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체사업비에 들어가지 않은 환경보호과 김칠선 과장은 환경공단에 기본타당성용역 한 것 8억 얼마도 답을 받아 왔는데요. 같은 환경부 해갖고 환경공단 하는데 왜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순수 20억7,900만원을 우리 생돈으로 들여야 되는지? 아니, 같은 환경부인데요.
아니, 참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보전이고 뭐고 떠나서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자, 보전을 받는다 그러면 14억은 우리가 돌려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14억을 더 태워 놓았다?
그러면 앞으로 총 사업비 대비 우리가 말그대로 우리가 얼마죠? 태백시가 정확하게 얼마 상수도사업소비의 관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국고가요. 316억이구요. 그 다음에 지방비가 337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야 될게 우리 순수 돈 대야 될게 323억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330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323억만 대면 됩니까요. 14억 보전을 해준다면서요. 보전 됐다면서요?
아니, 참..... 그러니까 설계내역상 보전이고 뭐고 그냥 편하게 예산만 얘기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기 이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자, 여기에서 보전이 되나 저기에서 보전되나 보전은 된 것은 맞지요?
보전 된다는 것은 결국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면 돈을 돌려주지 않는 대신 우리 부분을 14억 빼갖고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지요. 보전이라는게 뭡니까? 보전 용어가 뭡니까?
총괄사업비에는 들어갔는데
그러면 총괄사업비에 들어갔으면 비율에 따라서 등등 하든간에 14억 부분은 빠져줘야지요. 그렇죠? 왜, 우리가 20억7,900만원을 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용역비가 실지로 14억 정도 밖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은
나머지 6억은 뭐 했습니까?
투자를 한거죠? 그렇죠?
그러면 14억6,000만원은 보전을 받는다 치면은 설계상 보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14억6,000만원은 우리가 빼고 투자를 하면 되잖아요. 빼고 투자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337억 중에 14억6,000만원이니까 320억 정도만 우리가 태백시에서 투자하면 되지요?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20억만...... 자, 예산계장! 적어놔요. 320억 우선.....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이렇게 해서 지방채 발행하는게 있습니까? 이게 그건가요? 27억2,800만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두 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0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두 개 밖에 없다? 그래서 110억7,800만원 정도 된다 하는 부분이구요. 우리가 태백시는 이제 앞으로 향후 아까 하니까 얼마죠? 아까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것은 속기록에 좀 남겨 놓아야 될 부분이니까요. 예산계장! 337억 투자비중 14억 아까 얼마요? 보전되는게 14억 얼마?
예, 14억으로 합시다. 그러면 323억, 태백시는 총괄로 해갖고 323억만 대면 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으니까요. 그것은 해야 되겠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사업수익을 좀 봐주세요. 798쪽입니다. 우리 소장님! 오전에 이것 때문에 뭐 등등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150전에 관해서 뒤에 표기되어 있지요? 찾아 보니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뒤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몇 쪽에 되어 있지요? 710쪽인가? 팔백?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819쪽에 있습니다. 819쪽에 상단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819쪽 상단에 이렇게 보면은 신설공사비인데요. 자, 수입대비 지출입니다. 오전에 저희들한테 얘기하면 150전에 1억2,000만원의 수입을 잡으면은 여기에다 법정수수료 포함하면 법정수수료는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지출로 잡는다 이러셨잖아요. 기억하시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자, 150전을 했다쳐요. 1억2,000만원에 대한 예산 중에 뒤에 예산 보지 마시구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출은 아니 수수료는 뭐 등등 수입으로 진짜 순수 시비로 잡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신설공사 설계수수료가 건당 3,000원하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150전이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45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예, 450만원 우리 순수 수입이구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또 무슨 수수료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고건석 계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이것만 올해 한 것 이것으로만 얘기합시다. 다른 것 지난 것까지 얘기 계속하면 또 여러 가지
수입이죠? 그렇죠?
그러면 3,000원씩 450만원은 순수 수입으로 볼 수 있잖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순수 수입이고 나머지는 배수관을 해줘야 되니까 또 지출로 빠져야 되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지출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 뒤에 좀 봐 주십시오. 자, 이것도 뭐에 대해서 수입을 150전을 잡으면은 지출도 150전을 잡는게 정상입니다. 원인자부담에 의해서요. 200전을 1억6,000만원을 잡았어요. 앞에 것 450만원을 빼더라도 1억1,550만원을 지출을 잡아야해요. 정상적인 부분이라 그러면 1억1,550만원을 잡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1억6,000만원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앞뒤 안맞게 수입을 150전에 지출을 200전 잡고 이런 예산 항목 없습니다.
아니, 이 자료만 갖고 얘기합시다. 그냥..... 앞으로 태백시가 내년에 배수관에 대해서 아니, 급수관이지요. 급수관을 이 정도는 원인자 부담행위해서 들어올 것이다? 가상을 해서 150전을 잡았습니다. 맞지요?
150전이 될지 200전이 될지 뭐 150전 이하로 될지는 아직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연말 돼서 결과가 나타나겠지만은.....
그러면 150전을 가상해서 잡았으면은 지출도 150전 가상해서 잡는게 맞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정확한 겁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우리 한 개만 봅시다. 한 개 항목만 받고 상수도사업소가 일을 해요.
더 잡은게 아니라 지출을 더 잡은 것이지요. 정확하게 수입이 아니라 지출을 더 잡은 것이지요.
아니, 그런게 어디 있어요? 갭이 생긴다 하더라도 더 잡아 놓는다?
그러면 역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상수도사업소가 전체 예산이 없어요. 단, 이것 한건만 하는 부서라고 칩시다.
수입을 150전 잡고 지출을 200전 잡아가지고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한건만 하는 부서라 그러면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하여튼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고건석 계장님! 한번 답변을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을 내년부터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고건석 계장님 얘기도 이해를 합니다.
이 한건만 하는 상수도사업소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내년도 150전 할 계획으로 아, 이 정도는 들어오겠구나 해갖고 잡았어요. 그리고 지출을 100% 할 수 없는게 왜 그러냐 하면 450만원은 지출은 못하잖습니까?
법정수수료 목적이니까요.
1억1,550만원의 수입을 잡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출을 잡아야 되겠지요. 이 한건이라 그런다면은......
일이라는 것은 늘어나면 늘어나는대로 예산이 포함된다 하는 부분이구요. 828쪽입니다. 우리 고건석 계장님은 이 얘기 수년간 상수도사업소에 계시면서 들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질문 올해도 또 드리는데요. 삼척시에 자치단체부다금 4,700만원을 줍니다. 삼척시에서 상수도와 관련된 부분이 태백시하고 또 삼척시 하고 또 인근에는 없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정선이 포함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정선이 포함돼서 돈을 받어요. 이 돈 어떻게 쓰고 있던가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 일은 지금 삼척 광동댐 주변에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광동댐 주변이라니?
담당

리담당맑은물관

하택균 : 그것은 자치단체 부담금은 태백, 정선, 삼척 이렇게 해서 용수사용량에 의거해서 산출해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청경 1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겠지요.
담당

리담당맑은물관

하택균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혹시 정선은 얼마 내던가요?
담당

리담당맑은물관

하택균 : 그게 용수사용비율로 보면은 태백이 65%가 되구요. 정선이 29.2%, 삼척이 5.6%가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인근 주민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맑은물관

하택균 : 아닙니다. 그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요원을 1명 사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제일 많이 쓴다고 제일 많이 내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맑은물관

하택균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일반회계 전입금도 넘어오고 부채 지방채 발행도 이렇게 했는데 예비비가..... 야, 이것은 얘기하는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네요. 자본적수입 시설부다금 13mm, 20mm 10전인데 우리 고건석 계장님! 이것 보고도 그렇게 얘기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것 보고도 앞에 우리 150전 얘기를 한번 다시해 볼까요? 고건석 계장님!
838쪽 보고도 우리 다시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앞에 것과 연결시켜서요. 이것은 자본적수입 잡혔어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거랑은 다시 얘기 또 한번 돌아가서 다시 얘기해 볼까요?
자, 부득이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길 발생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돈은 또 뭐예요?
앞에 것은 뭐 수입은 원인자부담 아닌가요? 1억2,000만원은 원인자 부담 아닌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앞에 부분은 설계비용하고 설계비용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용이구요. 뒤에 부분은 mm별로 해놓은 것은 뭐냐하면 구경별로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mm가 8만원이 되구요. 그 다음에 20mm가 14만원 그 다음에 25mm가 24만원 해서 이렇게 계산 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앞에 1억2,000만원 150전에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를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또 믿고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믿고 지금 넘어 왔잖아요. 이것 지적 안하면 앞에 것 믿고 넘어갑니다. 또..... 이 업무는 제가 하는 것 아닙니다. 앞에 얘기를 오전에도 했고 오후에도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뭐 등등 해갖고 얘기해서 아, 내가 조금 미흡하게 모르는 부분도 있었구나 하고 넘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또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 돌아가서 얘기 해볼까? 뭐 우리 소장님도 또 엉뚱하게 이것은 어떻고 저떻고 또 얘기를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참 어의가 없습니다. 내가 또 바보됐네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발 좀 그렇게 얘기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앞에 실컷 얘기해서 또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믿고 넘어왔는데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841쪽 상수도 소규모 응급복구 공사 5,00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관망사업 하는데는 안 하실 거죠?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관망사업하는데는 안하고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당연히 저기서 하는게 맞겠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하는 부분은......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관망사업 하는데 이것 응급복구 들어가지는 않으실 것 아니예요? 우리 돈 또 별도로?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블록이든 그 구간외에 하실 것이지요? 발생을 하면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고건석 계장님! 맞습니까?
예, 그리고 관용차량 구입 이것은 뭐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예산 삭감 시킬 것인데 그냥 안 묻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타당성이 없는 얘기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안 물을게요. 안 물을 테니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묻는 것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아까 필요하다 라고 예산 설명은 하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대가 7억2,000만원 이게 무슨 돈이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상수도를 위탁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앞에 것만 이것만 묻는 것으로 하구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운영대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통합운영 시설대가라고 했는데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대가를 시설대가하고 운영대가하고 두 개로 나눠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대가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시설대가는 지금 이 대가는 정수장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몇 개 정수장 얘기하는 건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우리 4개 정수장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바보 같은 얘기 하면서 얘기할게요. 그냥...... 이것은 누가 하는 사업인데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통합관망센터에서 하겠지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돈 주고 수리 시켜서 위탁을 준다. 이거잖아요? 결국은 우리 돈 가지고 수리를 해가지고 위탁 준다. 맞는 얘기지요? 아니, 편하게 얘기하면 자, 수리비라고 하잖습니까? 4개 정수장 수리비는 누구 돈으로 수리를 합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비용으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돈으로 수리를 하고 위탁은 어디서 하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환경공단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우린 돈 갖고 수리 해갖고 위탁을 준다. 그러면 시설이 수리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완화된다? 수리라는게 문제점을 완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노후수리비 그렇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는 것보다 절감이 되겠지요? 아니, 어찌 됐든 간에 기계라는게 이래요. 뭐 자동차로 얘기합시다. 이게 뭐 무슨 수리를 할것인지 몰라도 사실 무슨 수리 할 겁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정수장이 전부다 20년 이상이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연도 말고 수리를 무슨 수리를 할 것이냐구요? 그것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 비용은 산정을 해놓았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은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뭐뭐를 수리했다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체크를 해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참...... 우리가 수십년간 우리가 운영을 해갖고 지금 현재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우리 상수도사업소 아닙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자, 정수장에 예를들어 A라는 정수장에 뭐뭐를 수리를 해야되고 뭐뭐를 보수를 해야 되고 뭐뭐를 신설해야 되는 것 우리 소장님 잘 아시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A라는 정수장, B라는 정수장도?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 수리하는 목록 등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하는 것을 다시 보겠다? 아니잖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저희들이 5개 정수장 중에 지금 거의 한 90%는 다 수리를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분 부분 해서 지금 수리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부분 부분을 하든 전체를 갈든 분명한 것은 우리 돈으로 한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돈을 어디다 줘갖고? 환경공단에 줘갖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우리 돈으로 해갖고 환경공단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수십년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현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해갖고 저쪽으로 주지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시설은 우리가 관리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시설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저쪽이 손 떼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A부품을 갈아야 되는데 A정수장에 A부품을 갈아야 된다고 우리가 이제까지 운영해 본 결과입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B부품도 갈고 C부품도 갈 수 있겠지만 A정수장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저기서 우리가 뽑은 수리를 할 때 A부품 가격이 1,000만원 나온다 그러면은 저기서 하더라도 1,000만원이 나와야 되겠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B부품 가격이 1,000만원이면 저기도 B부품 가격이 1,000만원이 나와야 됩니다. 역으로 따지면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A부품을 갈아야 되는데 저기서 B부품을 우선 갈아야 된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가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평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자, 보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요구는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우선시로 할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오늘날까지 운영을 해봤으니까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우선시 되지 못하고 지들의 입맛에 맞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또 한가지 이것은 위탁이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이 시설대가를 위탁을 해서 위탁비용을 줘도 그 환경공단에서 임의적으로 하지를 않고 저희들한테 뭐뭐를 갈겠다고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 승인에 따라서 그것을 수리를 하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러시면 되겠네요. 자, 앞으로 위탁금을 산정하기 이전에 당해연도가 아니라 전년도에 수리 목적 및 운영에 관해서 등등을 먼저 뽑아와서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예산 세워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이것 뭐 뽑아 왔던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러면 되네요. 자, 7억2,000만원 뭐 뽑아왔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를 뽑아왔는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 세부
천수

김천수위원

다시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면 편하게요. 7억2,000만원이 시설대가입니다. 수리를 해야 되는 시설대가입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7억2,000만원을 산정한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근거는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우리가 7억2,000만원을 뽑았을 것 아니예요. 이 7억2,000만원 산출근거는 우리가 만들은 것 맞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전체 21억 중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시설대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요. 시설대가 총 21억입니다. 21억 중에 4개월분만 지금 반영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설대가가 4개월분만이 아니라 그것은 운영대가가 있고 시설대가가 있고 따로 두 개로 구분된 것 맞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두 개로 구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시설대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글쎄 시설대가가 전체
천수

김천수위원

시설대가라 함은 뭐를 얘기를 하는지 그것만 얘기해줘요. 시설대가라 함은? 그러면 용어정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시설대가라 함은 뭐를 얘기를 하는 것인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자, 운영대가 얘기하지 말고 시설대가만 얘기를 해주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수장 시설을
천수

김천수위원

4개 정수장? 앞에 용어를 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시설교체 및 보완을 하기 위한 시설대가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안에 지금 당장 수리를 해야 되고 보수를 할게 뭐뭐 뭐였기 때문에 7억2,000만원을 잡았다? 그러면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총 계산한게 21억6,000만원입니다. 연간 주는게요. 연간 21억6,000만원인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연간?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4개월 편성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다시 한번 얘기드릴게요. 4개 정수장 수리비용이 수리 내지는 교체 비용 등등이 1년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21억6,0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부득이하게 21억을 세우질 못해서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1억6,000만원인데 올해는 부득이하게 예산 반영이 되지 못하니까 7억2,000만원만 세웠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우선 4개월분만 편성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4개월분..... 아니, 수리가 1개월, 2개월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얘기한번 합시다. 아니, 수리를 하는데 1개월, 2개월분이 어디 있어요? 1개월분, 2개월분이라 하면은 운영에 따른 1개월분, 2개월분 뭐 분기별로도 나올 수 있고 월별로도 나올 수 있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얘기드릴게요. 시설대가 이것은 수리비용이 맞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수리비용이 1년에 4개 정수장 21억6,000만원이 듭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1억6,000만원은 뭐를 교체를 할 것인지 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대답을 해달라는 것인데, 그래서 21억을 못세우니까 7억2,000만원으로 수리를 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7억2,000만원은 무엇을 수리를 할 것인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전체 예산을 저희들이 1차연도에 수리비용이 21억이 나오잖습니까? 그러면은 뭐뭐가 나오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취수장 혼화지를 뭐 교체한다든지 이런 등등이 나오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고건석 계장님!
미안하지만 21억 산출근거 뭐를 1년에 수리를 할거라고 21억6,000만원을 잡았는지? 21억6,000만원을 수리비용으로 자꾸 잡았다고 하시니까 자꾸 수리비용, 수리비용 하는데 21억 이것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아니, 담당계장님이 우리 한진수 계장님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경영관

한진수 : 저는 총괄이구요. 시설파트.....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시설로 얘기를 할게요. 이것은 시설대가이니까요. 자, 고건석 계장님!
21억6,000만원은 수리비가 환경공단에서 잡은 수리비가 뭐 말그대로 볼트에 무슨 볼트에 얼마, 무슨 볼트에 얼마 그 다음에 뭐 수리를 하다 보니까 뭐에 설계비용이 얼마 뭐 등등 한번 쭉 브리핑을 지금 좀 해주십시오.
아니, 올해 1년, 내년 1년 얘기를 자꾸 소장님이 하셨으니까요.
소장님 말과 틀리게 얘기하면 곤란하잖습니까? 계장님 말 틀리고 우리 과장님 말 틀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 보고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산 심의 할 필요도 없구요. 어차피 부서의 장과 계장이 똑같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게 맞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치가 21억6,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수리비만..... 2014년도 1년 4개 정수장 수리비가 21억6,000만원 과장님! 이것 맞는 얘기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21억6,000만원이 포함을 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21억6,000만원은 어디서 뽑은 예산인지 그것을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자, 우리 소장님!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1억6,000만원은 태백시가 뽑은 예산입니까? 환경공단에서 뽑은 예산입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공단에서 낸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공단에서 뽑은 예산입니다. 자, 공단에서 뽑은 예산이 맞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단에서 21억6,000만원을 뽑을 때 그 자료를 봤을 때 우리 소장님은 100% 수용을 하셨지요?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수용을 했기 때문에 뽑은 예산 아니예요. 7억2,000만원이라는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1억6,000만원을 분명히 수용하신 것 맞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기술파트 부분에서 21억6,000만원을 4개 정수장에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합산이 21억6,000만원 된 것도 맞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나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것을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고건석 계장님!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수장 시설에 5,5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참.....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 21억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21억6,000만원 맞지요. 자, 시설에 5,000만원 그러면 무슨 시설인지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래서 자꾸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21억6,000만원 4개 시설에 그 얘기랑 5,000만원은 시설에 이것 무슨 시설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환경공단 사람들 보다도 오늘까지 운영해 온 우리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라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잖습니까? 그러면은 시설에 5억이 들어가는지 6,000만원이 들어가는지 뭐 6,000만원이 들어가면 뭐에 6,000만원이 들어 갔는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여기 세부내역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표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21억 얘기를 할 필요는 뭐 접어두더라도 올해 당해연도에 시설대가 시설비로7억2,000만원을 세웠는데 그러면 7억2,000만원 만큼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21억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4개월분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7억2,000만원을 세웠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자, 소장님!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세부 그 하는 것은 저희들이 뭐뭐를 수리해서 7억2,000만원 만큼 돈 지급한 만큼 뭐를 수리를 해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승인사항입니다. 승인하고 결산사항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런게 우리가 처음서부터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게 우리가 처음서부터 앞뒤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오늘날까지 저희 경험상 모든 부분은 정산은 분명히 정확하게 숫자를 맞춰서 해옵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산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제 말 좀 들으세요. 자, 민간위탁보조금이든 이거든 어떠한 부분이든 간에 위탁비용은 100% 숫자는 맞춰 온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운영했을 때 부득이하게 모터 하나가 그래도 우리는 한 2년 더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수리비에 포함된다 그러면은 이들은 수명 2년 남은 것 까지도 교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정산서 올립니다. 그렇겠지요? 이것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2년 더 남으면 2년을 써야 되는데, 이 정산을 21억6,000만원에 대한 정산을 만들다 보면은 쓰기는 써야 되겠지요. 수리를 해야 되고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수명이 100% 다 된 것과 70% 된 것과 60% 된 것은 우리가 직접 하면은 아, 이것은 진짜 부득이하게 이제 섰으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돈을 다 주고 나면은 갈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고 갈아야 할 부분도 있고 뭐 좋습니다. 환경공단도 믿읍시다. 다만, 거기 예산을 가예산을 편성은 안하겠지만 지출은 안하겠지만은 연도가 남아있는 부분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21억6,000만원을 환경공단에서 뽑아 왔으면은 그것 한번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아, 이 부품은 언제 언제 것이고 우리가 언제 교체를 했고 위탁을 주기 이전에라도 그렇잖습니까? 지금 위탁은 안줬지만 위탁을 주기 이전에라도 아, 이 모터는 우리가 볼 때 2010년도에 갈았다. 아, 이것은 생명이 내구연수가 한 1년 남았다. 한번 쭉 비교 평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지? 왜 이게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냐 하면 그들이 요구하는 위탁비용이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위탁비용을 요구하더라도 우리가 줘야 되지만 우리 예산상 아, 이 모터는 그래도 1년 더 남았으니까 내년에 가는 것으로 해갖고 위탁비용 좀 요구해 주십시오. 뭐 이런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21억6,000만원에 대한 자료 내지는 우리가 그들이 요구한 21억6,000만원의 모든 산출비용을 비교평가한 태백시 자료가 있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제 이것을 총괄 계산해 가지구요. 매년 사업을 할 때 1년전에 저희들한테 사업요구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1억6,000만원을 거기서 요구를 하셨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7억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21억6,000만원을 요구를 한 자료를 우리 자체가 세부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검토 안하고 21억을 줍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내가 이제까지 얘기한 것 그냥 헛소용 됐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이 시설대가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한테 뭐뭐를 수리했다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타당해야지만 승인을 해줘서 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도 보면은 전체의 예산 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이렇게 필요한 것을 나눠 놓은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내가 옷가게에다가 저는 의식주 생활을 저나 우리 과장님 다하시죠? 계장님들도..... 자, 쌀가게에다가 1,000만원, 옷가게에다 1,000만원, 생수가게에다 1,000만원 다줘요. 어차피 내가 언젠가 써야 될 돈이예요. 그렇죠? 다 줬어요. 주고 나서 쌀가게에서 “어휴 쌀 떨어졌지요. 의원님! 쌀 갖다 줘요. 아니, 쌀 남았어 가지고 가!” 뭐 이런 거래라는 건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 얘기랑 지금 얘기랑 뭐가 틀립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전체 정수장이나 관망 부분에 매년 유지관리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냐 해가지고 전체 비용을 산출해서 매년 1년전에 사업 신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뭐뭐를 수리했다고 저희들한테 승인요구가 들어 오면은 아까 조금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연도 지나가고 뭐 이런 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그러면 답을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위탁비용은 선 지출입니까? 후 지출입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월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선 지출입니까? 후 지출입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후 지출할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위탁비용은 후 지출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예산을 세워줬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연말에 다 정산 받고 지출하면 위탁비용을 주면 되는 건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 이 자리에서 소장님이나 상수도사업소 직원들 괴롭 힐려고 하는 자리 아닙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7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이것은 어디로 넘어 갑니까? 이것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환경공단으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맞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7억2,000만원은 환경공단 넘어 갈 때 왜 7억2,000만원이 시설대가가 드는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우리 자체가 누구보다도 4개 정수장에 있는 시설을 진짜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비교평가는 해보고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뺄 부분이 있다 그러면 빼고 돈을 위탁비용을 줘야 되는 것이고 빼고 운영위탁을 줘야지요. 뭉퉁이로 주고 나서 연말에 정산을 한다 그러면은 분명한게 돌아오는 것은 준 비용과 정산하는 비용은 제로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설대가는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우려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시설대가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면 비교평가를 한번 해보셨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사전에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지출해서 결산을 하는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시한번 얘기합시다. 21억6,000만원 누가 만든 예산입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공단에서 낸 자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21억6,000만원이 타당성이 있고 세부적으로 그들이 산출한 기초를 보면은 100%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고건석 계장님!
자, 시설대가라 함은 우리 지금까지도 이제 얘기를 했잖습니까? 우리 고건석 계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 소장님 얘기는 시설대가라 함은 말그대로 시설에 대한 본인들이 얘기한 얘기입니다.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내지는 수리라고 얘기를 하셨잖습니까? 그렇죠? 자, 유지보수를 하고 수리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많다, 적다, 이것은 자르자 금액으로 놓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왜, 이 비용은 우선적인게 인건비성 보다도 기계장비성 비용이 많다는 것은 더 잘 알잖습니까? 하물며 콘크리트를 쳐도 콘크리트를 쳐야 되고 모터를 받아야 되면 모터를 받아야 되고 호수를 갈더라도 호수를 갈아야 되는 비용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숫자 놓고 깎자 많다 할 수 있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자는 얘기란 말입니다. 시설대가는...... 다만, 운영비용은 운영대가는 등등을 포함해서 야, 이것은 뺄 수도 있고 이것은 집어 넣을 수도 있고 등등을 앉아서 할 수 있는 대가인데, 21억 용역으로 전체 자산평가의 21억 시설대가를 한다?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수리비용..... 내가 여쭤봤습니다. 소장님한테...... 시설대가는 수리비용이라면서요. 자산평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저희들을 이해를 시켜주고 환경공단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하는 입장이라 그러면은 진짜 조목조목 다시한번 검토하고 세부적인 항목 따져보고 이래 갖고 그들하고 대화를 하십시오. 환경공단하고...... 뭐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런다 그러면은 주먹구구식 한번 해봐 드릴까요. 세출예산 잠깐만 봐 주십시오. 한마디만 딱 할게요. 더 이상 끌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어요. 올해 83억 얼마 잡힌 건가요? 자, 우리 이렇게 따집시다. 올해 88억3,961만3,000원이지요? 상수도 사업소 예산이? 관망사업 빼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영업비용이 그렇게 나오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영업비용이라는게 뭐예요? 우리 그냥 편하게 지출비용이잖아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 80억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88억? 이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한 21억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1억 중에 25명이 저쪽으로 넘어 간다 그러잖습니까?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전체 위탁하면 23명이고 1차 하면 14명이 넘어 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뭐라구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14명 넘어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전체 넘어 간다 그러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전체 넘어가면 23명 넘어 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1억에 23명이면 한 10억 잡읍시다. 넘어가는 인건비 10억 그 정도 되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10억 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23명 넘어 간다면 한 10억 정도 가상으로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절반......
천수

김천수위원

10억 그 다음에 저희가 뭐하냐 하면 87%를 관망사업 하면 유수율 하니까 원수정수 구입비가 얼마 줄지요? 12억 정도 나오지요? 87%를 잡았을 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87%를 잡고 3개 정수장을 없을 경우에 16억 나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16억?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저쪽으로 넘겨 주는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인원하고 없습니다. 제경비 들어 가는게 있습니다. 제경비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자, 우리 편하게 생각을 합시다. 88억을 봤을 때 11억 정도의 절감은 생기지요. 어찌 되었든 시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태백시는 23명이 넘어가니까 25명만 인건비를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지요? 우리 태백시는 25명 인건비만 세우면 되지요? 23명은 저쪽으로 넘어 갔으니까 어찌 되었든 별도 예산을?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25억이니까 그게 11억 정도 되잖습니까? 21억에 11억을 인건비로 잡으면 되잖아요? 고건석 계장님! 맞으면 맞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편하게 얘기할게요. 싸울 필요 하나도 없는것 같아요. 자, 위탁을 하면은 인원은 25명은 태백시에 남는다. 그러면 인건비를 세운다 그러면 11억?
담당

리담당경영관

한진수 :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맞지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한진수 : 예.
천수

김천수위원

87%를 해갖고 하니까 물 절감 부분이 16억만 세우면 되지요? 왜 절감하니까요. 원수, 정수 구입비 16억이면 되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16억이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긴급 등등을 이제 우리 수리하는 것 말고 제경비, 경상적경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상적경비를 전체 보니까 뭐 수리비 등등 그러면 풀로 잡읍시다. 한 3억만 세우면 되지요? 고건석 계장님! 맞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시설유지비용이 우리가 보통 긴급 뭐 등등 이러면 한 2억 잡읍시다. 연간 한 3억 되나요?
예, 4억 그 다음에 5억 하면 한 뭐 이렇게 잡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뭐 비용이 또 뭐 있습니까? 크게 보면은?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88억 중에 원정수 구입비는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하더라도 줘야 되지요? 우리 몫이잖아요. 수자원공사에?
88억 중에 지금 현재 아까 오전에 얘기한 45억 빼면 되지요? 88억에 45억을 빼니까 얼마 남지요? 그냥 43억 남습니다. 43억에 인건비 25명분 11억 빼야 되겠지요. 우리가 안고 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32억이 남지요. 긴급출동 등등 경상비 5억 빼자구요. 5억 빼면 얼마 남습니까? 27억 남잖습니까? 위탁금 27억입니다. 27억에 뭘 줘야 되냐? 관망사업 등등 비용은 빼더라도 우리가 후에 말그대로 여기서 얘기하는 정수장 수리비 이런 것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죠? 자, 위탁비 32억 주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발생해서 고치고 등등 해야 될 부분은 우리 안고 가자구요. 답이잖아요. 이게 답 아닙니까? 자, 내년도 예산만 갖고 하는 거예요. 88억 예산 맞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정수비 우리가 책임져야 되니까 빼야 되는 것 맞지요? 44억 정도 뭐 아침에는 오전에는 45억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45억 빼고 나니까 43억에서 인건비 전체 틀에서 저쪽 23명 말고 25명 분을 우리가 가지고 가니까 빼야 되잖습니까? 그렇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제경비 어느 정도 우리 부분 것 100% 안 잡고 50%만 우리가 인건비가 있으니까 50% 가면은 저쪽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나서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뭐냐하면 정수장 수리비 지들 보고 데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제 얘기하면 정수장 수리 우리 돈으로 합시다. 저기다 사실 이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조사를 해갖고 그렇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수리라는 것은 조사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조사를 하면 그 비용은 나올 것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나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요. 우리가 직접 못하면 저기서 한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주자는 얘기예요. 수리 비용도......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안 주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줍시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전체가 375㎞인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327㎞
천수

김천수위원

예, 327㎞의 30%를 하고 나머지 부분이 또 발생 할 수 있잖아요. 누수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때 그때 그 수리비도 교체비용이라든지 보수비용, 관거 새로 교체비용 또 별도로 주면 돼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주 쉬운 답 맞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주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 하면 한번 따져 보세요.
그러면 연간 힘대로 뽑아 봐야 얼마 나오냐 하면 제가 뽑은 것을 얘기해 드릴게요.
37억을 넘지 않습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전체 그쪽으로 넘기는 것은 저기 운영대가는 38억이면 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38억이면 되고 이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자체 있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정수구입비 이것을 포함하게 되면은 연간 운영비가 이제 줄었을 때 얘기입니다. 운영비를 정수장 15억을 주게 되면은 한 63억 정도 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87%를 안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5년치를 분석을 해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87%를 안 했을 때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왜냐하면 87%를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제재가 한화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공단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무조건 맞춰 주셔야 되는게 맞고 87%가 안 되었을 때 문제의 발생하는 부분은 분명히 계약서상 한화가 내놓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추가 부담에 대한 비용이 들면 그것은 무조건 받아야 되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나 저쪽으로 운영하나 운영비용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누수율을 저하 시킴으로 해서 원수구입비 하고 이런 부분이 절감되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우리 고건석 계장님! 올해 88억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이 예산, 이 예산은 태백시가 가져가는 것이고 이 예산, 이 예산은 저쪽으로 주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뽑아서 좀 주십시오.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예산을 정확하게 뽑아서 주시면은 위탁대가 나옵니다. 25명은 우리가 안는 것이고 11명은 저쪽으로 가는 것이고 맞잖아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경상비용 11명에 대한 48명의 25명 부분은 우리가 갖는 것이고 23명 분은 저기가 하는 것이고 일반경상비용도 그렇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나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등등도 다 나눠 보면은 저기에 위탁비용이 얼마 가야 되는지 나옵니다. 이것을 뽑아서 상세하게 풀어 주시면은 그리고 7억2,000만원은 이것은 일단은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공단하고 우리 시설관계자들 하고 다니면서 이 기계가 갈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실 확인 조차 후에 또 그렇잖아요. 또 모터를 A 뭐 몇 마력짜리가 시중에 20만원 하면은 20만원을 가지고 거기는 모터비용 뿐만이 아니라 시설 철거비용도 들어 가겠지요. 그것은 또 넣으면 돼요. 그래서 7억2,000만원이 나와 줘야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주먹구구로 가줘 온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을 예산을 편성시키려면 7억2,000만원에 대한 정확한 산출도 저희들한테 달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산출을 주면 세워줘야지요. 유태호 의원 맞잖아요. 정확한 산출로 해서 아, 이것 가는게 맞다. 그리고 시설대가도 아, 이게 정확한 산출이 맞다 그러면 저희들은 의회에서 예산 통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맞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은 못하는 것은 맞잖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더라도......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신다면 예산 심의를 하고 답은 나온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소장님!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828쪽 이게 1년치로 하면 21억8,400만원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것은 운영대가네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앞에 운영대가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뒤에 것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시설대가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시설대가도 1년치로 하면 21억6,000만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한 43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합치면? 1년치로 하면?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합치면은 1년치로 하면 40억이 넘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한 43억 정도 되네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위탁대가 분석을 해놓은게 있잖아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여기에 3차 심의에서 확정된게 20년 동안 816억이고 연평균 40억이예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전체위탁이 아니고 부분위탁이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제가 말씀을
태호

유태호위원

오전에 계속 부분위탁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을 좀 봐주십시오. 저희들이 3차 했을 때가 전체 위탁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816억으로 연간 한 40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보면은 변경해가지고 1단계, 2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사업비는 지금 줄었습니다. 왜서 줄었냐 하면은 이쪽에는 1단계시 상수도 검침업무까지 다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높고 2단계는 상수도검침원이 1단계에 안 넘어가고 2단계에 넘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773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1단계 비용은 전체 이게 연간 35억인데 그 뒤쪽 4쪽을 보시면 됩니다. 4쪽에 보면은 이것은 2014년도부터 2016년도 3년치 산술평균치입니다. 산술평균치고 지금 올해 그 대가는 2014년도 대가가 보면은 운영대가가 20억4,800만원, 시설대가가 21억6,000만원이 나옵니다. 이 대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소장님!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고 그것을 이해 못하는게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태호

유태호위원

자, 우리 3차 심의 때 거기 5쪽 보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3차 심의할 때 이 40억 연평균 40억은 전체를 위탁하는 거죠?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오늘 예산서에 1년치 일부 위탁을 하는데 43억이 들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산 잡아 놓은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왜 이것을 일부 위탁을 해요? 우리 비용 들어갈 것 다 들어가고 이중, 삼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전체 위탁으로 갔는데 지금 관망사업 완료 후에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올라 가서 협의를 해서 그러면은 정수장만 먼저 가기로 해서 이 비용이 중복비용이 발생 되어서 지금 정수장만 위탁 할 경우에는 사업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전부 위탁 하지도 않고 일부 정수장 4개 위탁하는데 일부만 위탁하는데 전체 위탁 하는 것보다 사업비가 더 들어 간다는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연도별로 틀립니다. 평균치는 안 들어갑니다. 평균치는 아닌데 지금 1차 연도에 시설비용하고 이런 비용이 더 들어가서 그것은 높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아서 1차 연도에 하면은 많은데 평균치로 가면은 적어집니다. 지금 그 뒤에 4쪽을 보시면은
태호

유태호위원

평균치로 가면 이것 더해가지고 한 42억 정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42억 정도 줄어드는 것인데 전체를 평균으로 했을 경우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42억 정도 줄어드는데 이 42억이라는게 3년 동안 나누면 십 몇 억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부를 위탁함으로 인해가지고 추가로 우리가 전체를 위탁하지 않고 추가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얼마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연간 한 8억 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8억 밖에 안돼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3년 해봐야 24억인데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24억 정도 더 추가 되는 비용이 발생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전면으로 갔을 경우에는 검침 업무라든지 관망관리 이런 인원을 전체 넘겨주기 때문에 비용이 좀 줄어 들구요. 지금 정수장만 운영할 경우에는 청경하고 정규직 3명 그래서 14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복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88억 줄게요. 상수도사업소 전체 다 주면 안 될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88억 줄게 전체 다 넘어가면 안 될까요? 그게 제일 쉬운 거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뭐 법정업무는 빼고 다 넘어 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우리가 위탁, 위탁 이제 막 서로가 골 아프잖아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직원들 오해는 혹시 상수도사업소 직원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오죽 답답하면 이제 막 서로가 그러니까 88억 여기 있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다 플러스 알파 시키는 것 우리 관망사업 매칭 비율 우리 태백시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아휴 이제 나까지 헷갈려요. 아까 320 몇 억이라고 그러셨지요? 여기 적어 놓았는데요. 14억 얼마 보전 받는 것으로 하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빼서 320억 정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 비용까지 다 줄테니까 그러면 100% 위탁 편하잖아요. 88억 해마다 줄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100% 위탁 하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88억 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잡았는데 88억 주면은 100% 위탁 다 하면 되지요. 88억 줄게요. 그리고 시에 남으실 분들만 다시 오시면 되잖아요. 와서 우리가 다시 별도 예산 거기서 오는 부분 만큼 빼갖고 오시는 부분 만큼만 빼갖고 우리가 편성을 다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쉬운것 아니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또 알파 시켜줄게요. 뭐를 알파시켜 주냐하면 앞으로 관망을 교체할 지금 관망사업 말고 제2단계사업을 할 때 그 비용 우리가 또 보태주면 되잖아요. 그 플러스 알파잖아요. 맞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하면 계산 빠른 거잖아요. 88억을 전체 넘겨준다. 100% 간다. 다 갔다가 태백시에 우리 소장님을 포함해서 계장님들이라든지 직원들 태백시로 오실 분들은 그 인건비 만큼 우리가 다시 찾아오면 되잖아요. 여기 88억에서 빼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5명이 넘어오든 10명이 넘어오든 넘어오는 만큼 경상적비용이 추가되는 부분도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면으로 위탁 갈 때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편하지요? 88억 줄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전면으로 다 위탁 할 때 가능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오실 분은 오시고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한번 조사 해갖고 직원들 등등 해갖고 오시구요. 왜 오셔야 되냐 하면은 나머지 25명에 대한 문제도 차후에 태백시는 굉장히 머리 아프게 안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들어요. 자, 전체 23명을 넘겨주고 나머지 25명을 어떻게 할래 라고 태백시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물으면 지금 답을 정확하게 내놓을 수가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88억을 가지고 위탁을 주는데 다만, 안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태백시가 받아 줘야 된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받아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당연히 받아줘야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우리 없어야 된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25명 어떻게 일하실 건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번 뽑아 보셨어요? 자, 25명 어디 어디 근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남는 부분은
천수

김천수위원

뭐 사회복지과에 두분 뭐 자치행정과에 세분 뭐 이렇게 나눠 주실 것은 아니잖아요. 물건도 아니기 때문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분명히 우리 오늘날까지 시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직원들이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나눠 줄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망사업 할 때까지는 잔류 인원을 12명으로 보구요. 그 다음에 타 부서로 갈 분들이 13명 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지금 타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고 또 이제 저희들 사업소는 연령이 좀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자연감소도 되고 해서 강제적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우리 소장님!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은 소장님 일만 생각하시고 태백시 전체의 일은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자, 13명이 넘어가는 부분이고 뭐 등등 하고 우리 25명 남는 인력이 분명히 있는데도 청경도 남고 등등 있잖습니까?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번에 인사에 청경 뽑았을까요? 안 뽑았을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는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여유 인력이 발생한다는줄 알면서도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는 뽑고 있었단 말입니다. 앞뒤 안맞는 얘기지요. 내 이 얘기 안 할려고 그러다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소장님!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우리한테 준 자료가 다 이게 왜 이렇게 틀리지요? 이것은 얼마전에 부시장님하고 오셨을 때 준 자료거든요. 이것은 연평균 61억6,200만원이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옆에 잔존 인력 관계비용을 상계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는 부시장님 줄 때는 잔존 인력 비용이 거기 갭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차이가 좀 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잔존 업무가 2억7,900만원인데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2억7,9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하고 위에 인건비 부분이 또 중복되는 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자료하고 그 차이가 조금 날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일관된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구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할 때마다 틀리는데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단계를 우리가 일부위탁을 하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일부위탁을 해서 3년 뒤에 87% 유수율이 도달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그러면 위탁은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 자체부터 이제 그 사업하고 위탁관계는 좀 차이가 납니다. 이제 사업 부분은 87%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차이가 안 나죠? 왜 차이가 안나냐 하면 위탁운영을 전제로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된 것이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관망사업을 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관망사업은 87% 유수율을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그 목표를 도달하지 못하면 당연히 위탁하는 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위탁 계약했다가 위탁을 별도로 얘기하고 유수율은 별도이고 이것은 아닌것 같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관망사업 완료 후에 그것은 재협의를 해서 그것은 다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을 사항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원인행위 자체가 우리가 위탁을 한다고 했던 것 자체가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무효가 되는 거죠? 안 그런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제 무효보다는 이제 저희들이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이것 도달 안 되었으니까 돈을 받아 낼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이제 사업부분은 지금 87%를 맞추겠다는 것은 시공부분입니다. 시공부분이고 87%를 도달 했을 때 사업비 경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유지관리비를.....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저희들이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하시는 말씀은 87% 도달하든 말든 무조건 위탁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때는 그것은 협의를 재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것은 할 사항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지금 어패가 있는게요. 만약에 우리가 관망사업을 할려고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불합리한 위탁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것도 하겠다고 하고 한 것 아니예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그 사업 목표를 달성을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지요. 왜 다시 협의를 하고 자시고 할게 뭐 있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제 사업비용을 지원을 해주는데, 너 네가 사업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사업을 발주했는데 지금 시공사가 선정되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요망한 돈을 주면은 87%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누가 하고 있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한화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환경공단에서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환경공단에서는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념이 저희들이 공사를
태호

유태호위원

환경공단에서 87% 유수율 도달하겠다고 약속을 안했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공사에 한화건설에서 턴키로 들어오면서 요망한 돈을 주면은 87%를 맞춰주겠노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가 산정은 87%를 맞추는 조건으로 해서 대가를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 부분하고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감독의 책임이 있는거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감독 책임은 예, 그것은 87% 못 맞출 경우에는 시공사하고 감독관의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져야 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당연히 줘야 되구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위탁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랬을 경우 우리는 지금 일부 위탁 하면서도 이 계산상 보면 이 LSC, TSC 구축하는 비용을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1단계 안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게 다 포함이 되면 이것은 다 돌려주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마 저희들이 2차적으로 2차 협약할 때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면 재수정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 여기 6쪽에 자료를 준게 불용기준, 경상기준 이 자료를 준게 이것은 일부 위탁 했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기 그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은 저희들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정수장만 운영하는 것으로 계산했구요. 그 나머지는 정수장 운영 플러스 관망사업 그 다음에 검침원 등 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총괄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여기에 뭐가 더 추가가 돼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제 2차년도에 2단계는 관망사업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태호

유태호위원

관망사업 유지관리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것은 시설대가, 운영대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것은 시설대가에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태호

유태호위원

시설대가에 들어간다구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관망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존 노후관이나 이런 부분이 다 안 되기 때문에 87%를 유지하려면은 관망 관리를 안 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 누수 되는 부분에 이런 수리하는 부분이 2차단계는 관로 부분이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1단계에는 관망사업 보다는 순수하게 정수장 부분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2014년부터 2033년까지 40억이 넘는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여기 20억씩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거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이제 초기단계에는 시설투자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지금 정수장 운영비도 저희들이 보면은
태호

유태호위원

소장님!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것은 평균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은 평균 40억이었는데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평균 40억이었는데 이것은 평균이 아니고 그때 그때 들어가는 실비용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뒷장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여기 공단사업계획서상 위탁 후 추정이 61억인 것은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20억씩 왜 차이가 나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뭐가 들어갔냐 하면요. 위탁비 하고 시설대가 하고 그 다음에 정수구입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운영비를 포함하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정수구입비?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수구입비 하고 그 다음에 자체 인력이 저희들이 전체 할 경우는 12명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이 연간 들어간 비용이 한 9억9,000만원 정도 계산하면은 60억 정도가 나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소장님 얘기대로 하면 일부 위탁을 하나 전부 위탁을 하나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오히려 우리 부담이 더 커지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더 커집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위탁을 할 일이 없네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일부 위탁을 저희들도 이제 처음에는 거론이 안됐습니다. 안 됐는데 관망사업을 마무리 후에 자꾸 이런 여론이 조성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관망사업을 마무리 후에 자꾸 이런 여론이 조성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관망사업 부분은 마무리 한 뒤에 하고 일부 해서 정수장을 운영한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전체나 부분이나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카드를 낸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단순 정수장만 운영할 경우에는 저희들 인원을 줄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존 인원하고 넘겨주는 것하고 중복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 비용이 연간 한 8억이 생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일부 위탁도 우리가 자꾸 태클을 걸었냐 하면은 이제 답변을 하신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일부 위탁을 주나 전체 위탁을 주나 절감되는 부분은 없다 하는게 이제 소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네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아니, 그렇잖아요. 323억이나 들여가지고 위탁을 주면 우리가 절감 되는게 없다는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절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정수구입비로 해서 연간 우리가 뒤에 계산으로 봐도 한 20억 되구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은
용화

정용화위원장

정수구입비 얘기를 하니까 내가 또 얘기를 할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37억2,000만원이 26%에 대한 정수구입비죠? 26%가 우리가 유수율이라고 할 적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고계장! 맞아요?
공공 뭐 플러스 해가지고 45%에 대한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이제 뒤에 자료하고 앞에는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면 내가 얘기할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87% 나누기 26%를 하면은 3.34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2.4가 나와요. 무슨 얘긴지 알았지요? 이게 프로수를 대비하면 11억1,000만원이 나온다구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는..... 11억1,000만원이 나오는데 15억4,900만원이 나왔어요. 프로수를 대비하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자, 정수장 폐지를 하면은 어떤 식이 올라 가냐 하면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고건석 계장님! 정수장 폐지를 하면은 원수, 정수 구입비는 조금 올라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비용은 굉장히 절감되지요? 맞지요?
소장님! 805쪽입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인력운영비가 인건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인력운영비라 그러면 수당 뭐 이게 다 들어가는 가요? 임차료, 공공제세 요금 이런게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인건비로만 얘기를 할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인건비 5억8,096만원은 위탁을 주면은 N분의 1로 나눠야 되겠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진짜 우리 정답은 이렇게 생각해도 나와요. 초등학생 계산이 정답이 나올 수 있다. 초등학생 계산법이 정답이 나와요. 왜, 너무나 단순해서 사실 그대로만 얘기를 하니까요. 이것은 N분의 1이 맞지요? 위탁비?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위탁비가 아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이중에 인력이 넘어가는 부분이 N분의 1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초등학교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는 얘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들어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N분의 1이 위탁비 맞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수당 등등 들어가고 뒤에 쭉 넘어가서 한번 봐 주십시오. 80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 어디서 합니까? 위탁 가면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아니 그냥...... 그 동안 자료 다 받았을 것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방식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제발...... 그것까지도 대답을 자꾸 풀어버리면 그냥 편하게 답만 가자구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수질검사 이것은 어디서 할 겁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수질검사도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가 한다. 저기 한다. 이것 잘라서 얘기를 합시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나눠 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나눠 주는게 아니라 그냥 어디서 할 것인지? 우리가 취수장, 정수장 뭐 등등 운영 안 할것 아닙니까?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 부분이
천수

김천수위원

취수장, 정수장 안 할것 같으면 수질검사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가 정수장하고 있는 부분도 있구요. 마을상수도하고 우리가 그 자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마을상수도 부분만 그러니까 하나 하나 물어볼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에 나오는 원수 수수료 있잖아요? 원수는 어디서 하는거죠? 월간검사, 분기검사, 반기검사, 원생동물검사 이것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넘어가게 되면은 저쪽에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계산 빨리 빨리 뽑아줄게요. 이것은 위탁, 현수막 제작은 저희죠?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빼도 되고 태백,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개최 현수막?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 세계물의 날 행사 이것도 우리가 행사이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회는 어디서 하는거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것도 태백, 민관합동수질검사 민간인 참여수당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정수장이 넘어 가면은 이것은 저쪽으로 할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기서 할 겁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위탁, 준설장비 임차료 이것은 우리가 알 바 없지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하니까 세운 것이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태백이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저쪽으로 위탁금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태백, 공공요금 등등은 자, 여기에서 자동차는 전부다 태백입니다. 저기 자동차 줄 일은 없지요? 우리 태백차를 저쪽으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일반승용차 말고 이제 급수차가 있는데 차 일부는 넘겨줄 사항
천수

김천수위원

급수차가 뭐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급수차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놓은 차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것 우리가 기금 받아서 출연 받아서 등등 해서 산 거예요. 차......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러면 그것은 갖고 있어도 되고 넘겨도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무쏘밴 저것 안 넘길 거잖아요? 차가 우리 한테 있으니까 태백? 수원지 유선사용료 저쪽으로 넘겨줍시다. 나중에 뭐 수원지가 없어지면 다시 빼면 되니까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없어지면 빼야돼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다가 위탁에다가 이것은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밑에 인터넷사용료도 위탁이죠? 그렇죠?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것도 수원지가 없어지면 인터넷 안보는 거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배수지는 양쪽에 다 있습니다. 이것은 넘어갈게 있고 안 넘어갈게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수원지 편하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수원지 것은 넘어 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수원지 출퇴근 시스템사용료 이것도 필요하니까 위탁을 줍시다. 이 금액도...... 다만, 이것도 동그라미 쳐놓고 없어지면 그런 것이니까요. 자, 수원지 정화조 이것도 무조건 위탁 주는 것으로 하구요. 차량선박비 이것은 태백이지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연료비 이것은 태백이 아니지요. 그리고 수원지 제초작업 이것도 전부다 위탁을 그쪽으로 하니까 위탁? 맞지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또 없어지면 필요없는 돈이니까요. 정수구입비 태백, 저기서 정수구입 안 할것 아닙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예, 해야 되니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수원지 시설유지 보수인데 수원지는 넘깁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수원지는 안 넘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아까 안 넘기면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수원지는 넘어 갑니다. 예, 넘어 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수원지가 어디 수원지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4개 수원지가 취수장이 있는데 수원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수원지 유지보수비는 여기 것은 지워야 되겠지요? 위탁을 넘어가도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별도로 위탁비용에 포함되니까요. 고건석 계장님! 맞지요?
이것은 일단 예산은 태백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체 예산이니까요. 이 돈은 별도 나가는 것이니까요. 태백...... 전기요금은 나가야 되니까 위탁, 저기서 하는 것이니까요.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 이것은 태백 맞지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수질검사 수수료 분기 검사수수료, 액화염소용기 등등 이것은 태백에서 이제까지 했으니까 태백, 아까 똑같은 겁니다. 저 위에랑.....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밑에까지 쭉 오면은 실험분석 위탁교육, 정수 인증, 수돗물품질보고서 제작 뭐 이런 것도 전부다 태백이고...... 공공요금 액화염소 배상보험료 이것도 위에 것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태백, 국내여비, 운송여비 이것도 이것은 실험실이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제 액화염소 구입은 넘어가게 되면 저쪽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료채취, 전문교육기관 관내여비 등등 이것도 전체가 밑에까지는 태백..... 실험실 증류수 필터등등 이것은 우리 실에서 했으니까 태백 그리고 이들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또 뽑아보면 됩니다.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를 등등 해갖고 약품비도 태백, 실험실 유지관리 이것도 태백?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인건비 전체는 N분의 1 맞지요?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남아 있는 사람 아까처럼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인건비는 전부다...... 사무실 관리비 임차료 이것은 위탁비용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사무실 관리비도 위탁이 될 부분이 있고 안 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저쪽으로 줍시다. 위탁..... 자동차 등 배수지 CCTV는 위탁, 어차피 배수지에 있는 것이니까 위탁......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배수지는 저희들 지금 아직 위탁은 안 된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것은 태백이예요. 태백?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자동차세 급수차 이것은 안 줄 것이고 화물차 안 줄 것이고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전체 태백이고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차량선박비 이것은 우리 차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차.....
천수

김천수위원

예, 태백..... 소형화물 1톤 이것도 우리 태백, 기동수리 등등도 태백 맞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절로 안 넘어가는 업무니까 태백 맞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국내여비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국내여비도 이것 N분의 1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은 N분의 1.....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 공사추진 여비도 저쪽으로 다 줘야 되는 것이고 아니, 이것은 우리 여비지요? 저쪽으로 주는게 아니라?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관여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관여하지 말자구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우리 태백이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 직원들 인건비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급수민원처리 월액여비, 계량기 교체 월액여비, 급수공사 월액여비, 누수탐사 월액여비, 배수지 및 가압장시설관리 월액여비 뭐 가압장을 빼고 나면은 배수지는 태백이 한다고 그랬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전체는 태백..... 수원지 자재구입, 급수관 계량기 그러니까 수원지는 위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수원지는 위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1,600만원 위탁 그런데 이 자재구입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지우셔도 돼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여기에 대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시설대가로 들어가니까요. 이것은 태백입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계량기 교체 이런 것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있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태백이 합니까? 저기서 합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태백..... 계량기 교체 이것도 그 앞에 것과 마찬가지니까 태백이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급수관 보수 이것도 태백?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중앙제어실 및 배수지는 태백이 한다 그랬으니까 3개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태백...... 배수지 태백?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인건비 뒤에 밑에 인건비 보수인데 N분의 1, 신설공사비 이것은 태백이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인건비가 어디까지 넘어가야 되냐하면 824쪽까지 넘어가야 되네요. 그렇죠? 다 태백이구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상수도요금 이런 복사기 토너 등등 이런 부분은 다 태백이다 보고 태백으로 보고 저기서 필요한 부분은 4개 시군이 합쳐서 내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저기 사무실 운영하면 뭐 토너사고 뭐 등등 할 것 아니예요. 저 사람들도......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센터에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비용도 축소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것도 어떤 면에 축소가 되잖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전체 태백으로 일단 예산은 태백으로 잡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저기서 요구하는 비용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감정수수료 등등 해서 다 태백입니다. 뒤에 봐 보세요. 신문구독료, 조달 등등 이것은 전부다 그런 식으로 하고 회계결산 감사 이것도 이제는 저기서 하면 돼요? 이것도 태백..... 거기에 포함시키면 되잖아요? 시간외근무 이것도 인건비성 이것도 태백..... 요금관리 프로그램 요금은 우리 상수도 요금이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광역상수원보호구역 부담금도 이것 태백 맞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역이니까요. 밑에 뒤에도 인건비도 태백?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쭉 다 나옵니다. 아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검침원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업무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검침원을 전체 넘기면 넘어갑니다. 검침업무는..... 그런데 1단계는 안 넘어가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전체 하면 넘어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간단하게 위탁을 준다 그러면 검침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쪽으로 넘어 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분들 가신데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검침관계는 저희들이 여기 있으면은 기간제로 있지만은 저쪽으로 넘어 가면은 정규직이 되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지금 이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 우리 검침원들하고 우리 소장님 대화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 계장님 누구시죠? 이것 관련된 계장님은?
담당

리담당경영관

한진수 : 예, 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검침원들이 뭐라 그래요? 참 예민하네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한진수 :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해봤구요. 이 관계 때문에 일단 인사파트 하고 공단하고 뭐 고용전환에 관련해서 한번 미팅이 있었구요. 요즘에 물어보시는 분도 청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태백시의회에서 위탁 동의 부분이 처리가 되게 되면 전체 청경이나 검침원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인사파트 하고 해가지고 세부적인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검침원이라 함은 상수도요금 체계를 위해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 아닌가요? 검침원이라는게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한진수 : 맞습니다. 요금 징수 뭐 정수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한진수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 업무는 저기랑 별개잖습니까? 요금체계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시에 남겨놔 줘야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제 검침 업무 관계가 지금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요금은 우리가 받으러
담당

리담당경영관

한진수 :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간단히 얘기를 드릴게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한진수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요금은 태백시가 받는게 맞습니까? 아니, 상수도요금은 어디서 받습니까?
담당

리담당경영관

한진수 : 요금 징수도 거기 공단에서 해주구요. 인상 부분은 저희가 하고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요금
담당

리담당경영관

한진수 : 요금 징수하고 체납 부분까지도 그 공단에서 주가 되어서 하고 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체납 되었어요. 우리는 원정수 구입비는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경영관

한진수 : 예.
천수

김천수위원

돈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원수구입과 정수구입을 합니다.
담당

리담당경영관

한진수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들이 체납 부분을 못 받아 낼 때는 누가 책임지죠?
담당

리담당경영관

한진수 : 저희들이 나중에 재산 압류라든지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우리가 왜 해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한진수 : 행정행위는 저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권한은 없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웃긴 얘기지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한진수 : 아니요. 그래서 고용전환 업무 내용에 보면은 쟤네들도 거기까지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 적극 지원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지원이지 말로 적극지원이지 앞뒤 안 맞는 얘기잖아요. 자, 검침서부터 요금 체납까지는 가져가고 요금 부과까지는 가져가는데 나머지가 제일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경영관

한진수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굉장히 힘들고 곤란하고 문제되는 부분은 태백시가 한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제 그 부분 같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넘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원은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러면 넘길 수 없으면 이 검침원은 태백에 검침해서 이 집이 얼마 나오는 것까지 해갖고 태백시가 안고 가줘야지요. 자, 검침과 요금, 부과는 같이 가줘야 되는 파트잖아요. 그리고 체납된 부분은 단수 내지는 압류까지도 행정이 해야 된다는 일이라 그러면 같이 가줘야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이 그 업무 관계는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제 말이 틀렸냐는 얘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넘기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 갖고 있든지 해야 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부분으로 입맛에 맞는 것만 가져가고 입맛에 안 맞는 것은 떠넘기고 여기 하나만 봐도 그렇게 답이 나오네요. 행정 일을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압류 내지는 제일 어려운 거잖습니까? 단수, 압류, 체납적인 부분 이것은 행정이라서 안 가져가고 아니,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 이것 단순으로 이것 한 개만 보더라도 답이 나오네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요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는 거예요.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한진수 : 인상권한은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런데 우리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이 모든 태백시에 시설물을 위탁했을 때 1년, 2년만 있으면 무조건 위탁비가 다 올라가요. 그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우리가 그 인상을 결정한다 하지만 저 사람들이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적자가 난다 그러면 올려 줘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권한을 가져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위탁을 해준다면은...... 지금 국민체육센터시설도 그리고 이 밑에 장성에 있는 그것도 위탁 해보니 모자란다는데 뭐 할 얘기가 있어요. 예산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여튼 그러니까 참고해 보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맞지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인데요. 자, 이 부분은 아직까지 그럼 명확하게 정리가 안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한진수 :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이것을 정리하고 예산 심의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전체 위탁으로 갔을 경우에는 검침원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단순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아직 검침원이나 이런 부분은 관망사업 완료 후에 재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러면 재협의이니까 일단은
담당

리담당경영관

한진수 :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일단은 태백으로 합시다. 아직은 절로 안 가니까 태백 맞지요? 검침원은?
담당

리담당경영관

한진수 : 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진수 계장님! 그렇게 봐야 되는가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 당장 위탁을 한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온 상태라 그러면 검침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태백에서 책임진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태백으로 하겠습니다. 밑에 등등이 다 태백이잖아요. 인력 검침원 인건비 그리고 체납요금 신용카드 수수료 및 카드체크기 통신료 이것은 체납요금은 우리 보고 받으래요. 그러니까 태백이고 밑에도 같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검침 PDA 유지보수라는게 뭐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뭐냐하면 검침원들이 수기로 안하고 전산으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요. 검침원이 태백에 왔으니까 태백이고 요금징수도 우리 태백 몫이니까 태백이고 이자상환 이것은 우리 빚이니까 태백이고 예비비는 우린 돈이니까 쟤들 돈이 아니라 우리 돈이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우리 돈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태백이고 관망시스템 이것은 이 예산에서 빼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요? 어차피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돈 나가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자니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우리 고건석 계장님! 한진수 계장님 계시고 우리 하택균 계장님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요? 사실 위탁 관련된 부분은? 하계장님! 직접 관련이 있는 계입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직접은 관련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계로는...... 우리 한진수 계장님이나 사실 고건석 계장님이 참 애를 먹고 그 밑에 우리 직원들 고생했는데 지금 이렇게 뽑아 놓은 것을 대충 얘기 들으셨지요? 이게 답 맞겠지요. 그렇죠? 태백이 맡아야 될 부분, 위탁 줘야 될 부분은 분명히 저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듣는데서 다 나눴습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을 제가 정확하게 뽑아서 참말 여러분들 고생 안시키고 제가 뽑아서 드리면은 인정 하시겠지요? 얘기 해갖고 다 지금 태백, 위탁......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인정하시겠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담당

리담당경영관

한진수 : 그게 동의가 되고 뭐
천수

김천수위원

동의가 뭐예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한진수 : 아니, 의회에서 위탁 동의가 되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 뽑아 준 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하고 저 하고 조목조목 말그대로 항 하나, 지출 항으로 장, 관, 항이 있으면 항으로 몫으로까지 다 나눴습니다.
담당

리담당경영관

한진수 : 예, 단순 위탁 갔을 경우에 지금 조금전에 김천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게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것 인정하시지요? 소장님! 됐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인정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더 이상 싸울 것도 없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그들이 준 내역을 이제 이런 부분이 플러스 이제 본인들이 사무실 운영비용 얘기하면 되고 이 자리에서 한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센터가 만들어지면 총 인원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들이 얘기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28명 들어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우리 태백시 말구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글쎄 거기 토탈센터 28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총 28명?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만해도 23명이 넘어가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이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우리 넘어가는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역센터이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우리 23명은 지역센터?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지역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좋습니다. 28명은
통합본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8명에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구성원은 4개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28명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들 답변 참 이 통합센터는 통합센터 구성은 28명, 28명 구성원은 어느 사람들이 가는 것인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 가는 사람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없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8명은 다 어디 사람입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환경공단에서 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28명의 인건비도 위탁비용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포함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죽으면 죽었지 안 합니다. 위탁..... 얼마전에 국회에서 딱 두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 김한길 민주당이...... 아니, 환경공단에 파견으로 받아줘야지요. 이것을 파견으로 받아줘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람들 인건비가 얼마 입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왜 위탁을 주냐는 얘기예요. 28명에 대한 인건비를 4개 시군에서 N분으로 해갖고 위탁비용을 포함시킨단 말입니다. 문제가...... 고액연봉자들을.....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에서 센터로 파견 근무를 시켜줘야지 이런 것을 방송에 들이대 주라는 얘기예요. 28명에 대한 고액연봉자의 인건비는 태백시가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하면 전부다들 시민들 다 나빠지실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여기는 근무자가 물론 팀장은 고액연봉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밑에 직원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8명에 대한 그들이 산출이 있을것 아니예요. 위탁비용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 인건비 포함해서 나눠서 4개 시군 등등 다 나왔을것 아니예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8명에 대한 인건비를 총 얼마나 뽑았던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잠깐만요.
천수

김천수위원

이분들 기숙사도 줘야 되고 아마 합숙소도 줘야 되고 당분간은 그렇죠? 이분들로 인한 인건비 플러스 경상적비용,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비용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요구했던가요? 그런데 이 인건비는 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환경공단에서는 통합센터에 파견근무를 시켜줘야 해요. 인사 발령에 의해서..... 그러면 월급은 어디에서 줘야 되냐하면 환경공단 월급으로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엄청난게 들어간게 뭐가 들어가냐 하면 28명이 오면 뭐가 들어갑니까? 이 사람들 우선 숙소, 아파트 뭐 등등 끝에 가면 계속 오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니, 공단이라는게 어떤 것인지 알잖습니까? 우리 공기업 성격의 지금 운영하는 공기업 성격이 국가차원에서 이들 28명이 왔어요. 자, 이 사람들을 어디서 재우지요? 센터 안에 재울 수 있는 숙소가 없을 것 아닙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뭔가 숙소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만들면 그 만드는 비용이 4개 시군 N분의 1로 나가야 되겠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참, 그게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할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숙소는 무슨 돈으로 만들 건데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대가 산출한 것은 토탈 센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빠지지만 실제로 이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거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노골적으로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위탁비용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통합센터 28명에 대한 숙소는 등등은 그렇잖아요. 이것은 소장님 저보고 이 센터 소장을 하더라도 어떤 기술적인 방식으로라도 이 돈에서 쓰지 환경공단에서 “아니, 28명 니네 거기 근무하니까 환경공단 예산으로 아파트 임차해줄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시설대가 여기 운영대가 들어온 것은 28명에 대해서 인건비 하고 사무실 구축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숙소 짓는 비용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숙소를 짓는게 아니고 그 안에 보면은 등등을 포함해서 내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또 28명 인건비를 왜 우리가 줘야 해요. 우리는 태백시 이 큰 것을 운영하는데도 48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이 분들은 전체가 몇 명이냐? 우리 태백시만 보더라도 23명이 넘어가고 그러면 51명이고 삼척에서는 아니 정선에서는 몇 명이 넘어갑니까? 까놓고 얘기합시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정선에 인원 넘어오는 것은 모르고 잔류 인력은 1개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완전 통합센터 거대 조직이예요. 하마, 물 먹는 하마..... 저희 집에 하마 있잖아요. 농짝마다 옷 농짝에 두 개, 세 개 넣어 놓았습니다. 습기가 차서요. 필요해서 넣어 놓았고 옷에 곰팡이 필까봐 넣어 놓았는데 필요 악의 하마를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물 먹는 하마를..... 이 사람들 급여를 왜 줘야 됩니까? 공단에서 이것은 월급을 주고 파견근무로 봐야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주십시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반영이 안 되면 될 때까지 같이 노력합시다. 우리 소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는데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관망사업에 어떤 의회의 동의 없이는 지금 정부에서 사업비를 안 주겠다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래서 아까 유태호 의원님이 여쭤봤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은
천수

김천수위원

87%를 못 맞췄을 때 만약에 문제가 되어서 위탁을 우리가 안 줬을때 대책 방안 내지는 등등을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맞지요? 대안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87
천수

김천수위원

그 대안을 주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기억 안나세요? 혹시?
담당

리담당경영관

한진수 : 그런데 오늘 아까전에 저희들이 참고자료에 그 뒷부분에 보면은 나와 있을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대안이?
담당

리담당경영관

한진수 :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지금 이 준 자료를 가지고 이것 한번 위탁 전후 대비한 것을 보고 하나 하나 물어볼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인건비가 48명이고 34명 되는데 2억8,000만원 밖에 안준단 말이예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 하실래요? 8페이지입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8쪽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인건비가 20억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현재 우리가 상수도가 21억이잖아요. 20억9,300만원 정확하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런데 34명으로 이제 넘겨준다고 가정 했을 때 그러면 여기 18억이란 말이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면 사람은 14명 줄었는데 돈은 2억8,000만원 밖에 안준단 말이예요.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는 일반 기간제부터 해가지고 다 이제 사업한 비용이구요. 여기 넘어가는 것은 지금 10%, 저희들 비용보다 10%를 좀 업그레이 해가지고 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대비 하면은 저쪽에 공단 측이 좀 많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인건비가 넘어가게 되면은 10%를 상향해 주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발생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상향?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환경공단이 인건비가 현재 공무원보다 높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우리
용화

정용화위원장

높기 때문에 거기 맞추려면 이러이러한 금액이 사람은 14명이나 줄지만은 비용은 그렇게 든다는 것이지요? 인건비가 많이 든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동력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동력비는 저희들이 지금 5개 정수장을 계산했구요. 이 분들은 지금 1단계 운영하다가 2단계로 하면은 우리 정수장이 축소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축소
용화

정용화위원장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 정수장 5개가 없어지기 때문에 약품비가 이렇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사실 거기에 약품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이것은 지금 현재 취수장 몇군데 있는데만 이제 결과적으로 더 다시 한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약품비용을?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런데 약품비는 또 올라갔단 말이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제 약품비는 뭐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데는 이 정도면 충분한데 그분들을 이제 뭐 처리를 좀 더 할려고 여기 비용 문제도 저하고 거론이 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이것 뿐이 안 들어가는데 왜 더 요구하느냐 라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되어야지만 뭐 맑은 물을 생산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부분도 절충을 한번 가진 사항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유지수선비도 이 TSC가 지역센터라면서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지역센터?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이것은 통합센터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TSC가 아니 통합센터?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통합센터에 수선유지비라면 이것은 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통합센터를 운영하면은 각종 경비 이런게 부분이 발생합니다. 소모품이라든지 등등 해서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용화

정용화위원장

유지비?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유지비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바꿔 얘기한다면은 사무실 운영비 등등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체도 벌써 우리는 사실적으로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5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없는데 불구하고 3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우리 일반재료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등 해봐야 3억 밖에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자그만치 지역센터하고 통합센터는 12억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들어갑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니 이런게 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위탁하면은 비용이 줄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위탁하면은 운영비용은 똑같이 하는데
용화

정용화위원장

보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여기서 정수구입비라면 순수하게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사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여기에는 원수, 취수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상수도 정수장 있는데서 온 것을 가지고 전부 합쳐가지고 그렇게 46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니 앞으로는 순수하게 그것을 다 없애니까 저기서만 사올 때는 37억이 든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 37억 평균은 `80년도에서 12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산출평균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지금은 결과적으로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은 현재 기준 하면은 이것 보다 더 나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나오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더 나 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 차액이 지금 많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만 해도 정수구입비가 20억 정도가 저희들이 이득이 되는데 지금 올해로 기준하면은
용화

정용화위원장

20억 돼봐야 이쪽에 LSC, TSC 등등 이런 쪽으로 다 가버리고 인건비 더 줘버리고 다 가버리고 없어지잖아요. 사실적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뽑아 보면은 87%로 맞췄을 때 우리는 정수․원수구입비만 얼마 입니까? 풀로 잡아야 15억 아닙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15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요. 그러면 30억 절감이 되는 것이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절감 30억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하면 30억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요. 20억이 아니고 30억입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잘못 뽑으신 거죠.
용화

정용화위원장

어쨌든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26%대 87% 이 프로수를 대비하면 11억1,300만원이 나와야 되는게 맞아요. 어떤 프로수 대로 한다면은..... 그래서 아까 설명을 어떻게 하셨지요? 고계장님!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제 광역만
용화

정용화위원장

사실적으로 우리가 정수장의 비용이 그러니까 물을 정수해서 나오는 비용이 더 들잖아요. 우리가 사오는 것보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서 다 가져 오면은 이 프로수대로 한다면은 내가 얘기한 11억이 나와야지요. 하여튼 됐구요. 이것은 다음에 얘기하자구요. 노후관 교체 소규모 응급복구는 결과적으로 수도시설 개량 운영비 시스템 구축이 결과적으로 이것은 지금과 같이 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 정도면 똑같이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들어갑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게 또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관로를 전부다 새로 해가지고 누수가 없는 것으로 해놓았으면은 이 비용도 줄어야 될 것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제 이 비용은 저희들이 87%를 유지하는데 유지비용인데 이 비용자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비용 자체는 확정적인 비용이 아닙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아니, 어쨌든 간에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지금은 누수 지역이 많고 등등 보수를 많이 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이 정도로 우리가 구축을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물 새고 등등 이런데가 줄어들것 아닙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결과적으로 압이 세고 이런데도 정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잘 터지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 누수 지점이 적다든지 이러면 이 자체도 줄어 들어야 되는게 맞는게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하여튼 이것도 다시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아까 저랑 이 예산서 전체를 하면서 인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뽑아서 드릴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넘어가다 보니까 다른 시군은 계만 하나 남았고 과가 없어졌더라 그 얘기도 하셨지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선은 계만 남구요. 2개 시군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인건비도 어찌 되었든 간에 N분의 1로 나눠서 뭐 전체 틀에 23명으로 제가 나눌게요. 48명의 전체 인건비에 23명 넘어가는 인건비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되지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소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검침원이나 다 인건비 차이는 있지만은 평균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평균 하면 저쪽으로 넘겨주는 돈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위탁을 한다 그러면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11명이 지금 얘기하는게 2억1,000만원이 절감이 아니라 어마 어마한 절감이 됩니다. 우리 태백시가...... 넘겨주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인정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제가 그렇게 한번 오늘 저녁이라도 새벽 밤새라도 가지고 가서 정리를 해갖고 예산 심의때 이 대조표 하고 좀 하겠습니다. 해갖고 내가 고생하겠습니다. 제가...... 해갖고 드릴게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우리가 이 자료를 주 해서 어차피 우리가 간담회를 한번 이 예산 계수조정 전에 간담회를 한번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확정할 것인데요. 그때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지요. 그러니까 간담회를 해서 이 참고 자료를 위주로 해서 앞으로 바꿔 얘기한다면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과연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동의가 되면 이 예산이 이 예산을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예산이 성립이 되니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그리고 좀 부탁드리는게 저쪽의 센터 총 비용이 28명하고 센터에 총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용이 나왔을 것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나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자료만 좀 주십시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줘야 내가 오늘 저녁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오늘 예산 심의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얘기를 한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 간담회를 할 때 설명이 되어야 되니까 언제 할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시간이 나면 하는 것으로 우리 지금 그렇게 의원들하고 합의를 했거든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니까 언제 시간나면 오십시오 하면 바로 설명이 되도록끔 오늘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있었던 문제점 같은 것도 같이 이 대책을 세워가지고 오셔서 정말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힘드니까 그때 하여튼 종결이 되도록끔 다각적인 어떤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도록끔 해주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수도사업소, 안전총괄과, 경제정책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9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